2019 년도예산안편성및 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 ( 안 ) 기획재정부
2 0 1 9 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 안 ) 기 획 재 정 부
순 서 [ 제 1 편 2019 년도예산안편성방향 ] Ⅰ. 재정운용여건 2 Ⅱ. 2019 년도예산안편성방향 4 [ 제 2 편 2019 년도예산안편성지침 ] Ⅰ. 예산안편성지침개요 29 Ⅱ. 세입예산안요구서작성지침 31 Ⅲ. 세출예산안요구서작성지침 32 Ⅳ. 각부처예산요구안에대한협의 ᆞ 보완 65
순 서 [ 제 3 편 2019 년도기금운용계획안작성방향 ] Ⅰ. 기금운용여건 71 Ⅱ. 2019 년도기금운용계획안작성방향 72 [ 제 4 편 2019 년도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 ] Ⅰ. 기금운용계획안작성개요 79 Ⅱ. 수입계획작성지침 82 Ⅲ. 지출계획작성지침 86 Ⅳ. 협의및보완 97
제 1 편 2019 년도예산안편성방향 - 1 -
재정운용여건 1 대내외경제여건 - 2 -
2 재정운용여건 - 3 -
2019 년도예산안편성방향 목표 국민이체감 하는 내삶의질 개선 기본방향 재정의역할강화로일자리 소득주도 혁신성장견인 지출구조혁신, 안정적재원마련으로재정건전성관리 청년일자리 확충 中企취업유인제고, 혁신창업붐조성, 해외취업지원 지역고용위기해소및지역경제활성화지원 재정 투자 중점 저출산 고령화 대응 혁신성장 출산 양육부담완화, 온종일돌봄체계구축, 주거지원 노인일자리확대 다양화, 치매국가책임제안착 저소득층 취약계층소득기반확충 자율주행차 드론등핵심선도사업에집중투자 R&D 산업 인력 생태계조성등으로혁신기반구축 안심사회구현 안보강화 철저한안전점검을통한취약시설관리및예방투자확대 한국형 3 축체계조기구축등국방핵심전력투자 재정운용전략 재정구조혁신및사회적가치투자확대 재정사업을수요자중심으로융합 연계 국민참여 소통 재정분권확대 - 4 -
1 재정운용기본방향 국민이체감하는삶의질개선을위해재정의역할강화 일자리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을통해 사람중심경제 본격구현 지출구조혁신및안정적재원마련으로재정건전성관리 - 5 -
2 재원배분중점 청년일자리지원및지역고용위기대응 저출산 고령화선제적대응및양극화해소 - 6 -
혁신성장에대한투자확대 국민안심사회구현및안보강화 - 7 -
3 재정운용전략 [ 전략 1] 재정혁신을통해증가하는재정수요에대응 - 8 -
- 9 -
[ 전략 2] 수요자중심으로융합 연계 - 10 -
[ 전략 3] 국민참여 소통및재정분권확대 - 11 -
[ 전략 4] 재정운용과정에서사회적가치제고지원 - 12 -
4 분야별투자중점및지출효율화방안 [ 분야별핵심추진과제 ] ( 복지 ) ( 일자리 ) ( 교육 ) ( 문화 체육 관광 ) ( 환경 ) ( 산업 중소기업및에너지 ) (SOC) ( 농림 수산 ) (R&D) ( 국방 ) ( 외교 통일 ) ( 일반 지방행정 ) ( 안전 ) - 13 -
1. 복지분야 - 14 -
< 일자리 > - 15 -
2. 교육분야 - 16 -
3. 문화 체육 관광분야 - 17 -
4. 환경분야 - 18 -
5. 산업 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 - 19 -
6. SOC 분야 - 20 -
7. 농림수산분야 - 21 -
8. R&D 분야 - 22 -
9. 국방분야 - 23 -
10. 외교 통일분야 - 24 -
11. 일반 지방행정분야 - 25 -
12. 공공질서 안전분야 - 26 -
< 안전투자 > - 27 -
제 2 편 2019 년도예산안편성지침 - 28 -
예산안편성지침개요 1 지침목적 2 적용대상 3 예산요구절차및기한 - 29 -
- 30 -
Ⅱ 세입예산안요구서작성지침 1 국세수입 2 세외수입 ㅇ ㅇ ㅇ ㅇ ㅇ ㅇ ㅇ - 31 -
Ⅲ 세출예산안요구서작성지침 1 공통사항 [ 신규사업 ] - 32 -
[ 계속사업 ] - 33 -
[ 유사 중복사업조정 ] - 34 -
2 보조사업 - 35 -
- 36 -
- 37 -
- 38 -
3 성과평가대상사업 [ 기본원칙 ] [ 예산연계기준 ] - 39 -
1 신재생에너지지원, 2 문화콘텐츠육성, 3 농업인력양성, 4 수산물유통지원, 5 고용장려금체계개편 ( 청년일자리중심 ), 6 정신건강증진사업군등 [ 성과계획서작성 ] - 40 -
- 41 -
4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 [ 기본원칙 ] [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및면제요건 ] - 42 -
[ 세부지침 ] - 43 -
- 44 -
5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 기본원칙 ] [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 - 45 -
[ 세부지침 ] - 46 -
6 성인지예산서작성대상사업 [ 작성대상사업 ] [ 세부지침 ] - 47 -
7 계속비편성대상사업 [ 편성대상 ] [ 편성제외대상 ] - 48 -
- 49 -
8 고용영향평가대상사업및일자리사업 [ 기본원칙 ] [ 예산연계기준 ] - 50 -
- 51 -
9 출연사업 - 52 -
10 지출구조혁신대상사업 [ 기본원칙 ] 지출구조혁신과제 (33 개 ) 분야 과제명 1. 산업생태계조성 2. 농정패러다임전환 Ⅰ. 혁신성장 1 중소기업지원체계개편 2 친환경차보급정책수단재편 3 산업단지지원방식합리화 4 지역혁신체계효과성제고 5 관광시설지원사업효율화 1 쌀수급안정과쌀산업개편 2 청년영농창업및정착지원 3 축산사육환경개선 3. 인적자원개발 4. R&D 투자효율화 1 대학창업지원체계강화 2 대학재정지원사업재구조화 1 중소기업 R&D 지원체계효율화 2 연구기획평가수행체계개선 3 신약범부처 R&D 추진 4 미래신기술국방 R&D 추진 Ⅱ. 복지 고용안전망 Ⅲ. 저출산극복 Ⅳ. 재정운용효율성제고 1 복지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2 건강보험운영체계개선 3 재정지원일자리사업효율화 4 직업훈련사업재구조화 1 저출산사업구조개선 ( 재정관리체계개선, 모성보호사각지대완화등 ) 1 출연사업누수방지 2 정보화사업효율화 3 석탄산업지원개선 4 지역축제 행사지원사업개선 5 사업성과기반의복권기금운용 5 산재보험인정기준의합리적개선 6 수형자직업훈련강화 7 폴리텍대학역할재정립 8 두루누리사업정상화방안 2 여성경력단절예방및재취업지원강화 6 지방교육재정운영효율화 7 특수목적공공병원경쟁력강화 8 지역콘텐츠지원사업통합 9 효율적관공선운영 관리체계마련 - 53 -
[ 주요과제별지침 ]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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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11 국민참여예산사업 [ 기본원칙 ] [ 세부지침 ] * 적격성점검시상세한적격 부적격판단기준은기통보한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지침 참조 * 민간전문가, 기재부및각부처공무원으로구성 * 협의내용 : 기존사업과의중복여부, 과거에예산을요구하였으나미반영된사업인지여부, 지원물량 단가의적정여부등 - 57 -
- 58 -
12 기타사업유형별유의사항 ㅇ - 59 -
1 2 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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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 63 -
- 64 -
각부처예산요구안에대한협의 ᆞ 보완 - 65 -
참고예산안편성과정에서의주요협의 보완사항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 66 -
ㅇ 1 2 ㆍ ㆍ 3 ㅇ ㅇ ㆍ - 67 -
ㅇ ㅇ ㅇ ㅇ ㅇ ㅇ ㅇ - 68 -
제 3 편 2019 년도기금운용계획안작성방향 - 69 -
기금운용여건 - 70 -
2019 년도기금운용계획안작성방향 1 기금운용기본방향 - 71 -
2 분야별재원배분방향 (1) 일자리창출 - 72 -
(2) 저출산 고령화대응및서민생활안정 - 73 -
(3) 성장잠재력확충을위한혁신성장중점지원 - 74 -
- 75 -
(4) 국민이체감하는안심사회구현 - 76 -
제 4 편 2019 년도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 - 77 -
기금운용계획안작성개요 1 지침목적 2 적용대상 3 요구절차및기한 - 78 -
- 79 -
기금재원배분개선및건전성제고 - 80 -
수입계획작성지침 1 수입계획작성시유의사항 - 81 -
- 82 -
2 주요항목별작성기준 (1) 이자수입 (2) 융자원금회수 - 83 -
(3) 정부내부수입및차입금 (4) 여유자금회수 - 84 -
지출계획작성지침 1 지출계획작성시유의사항 - 85 -
- 86 -
- 87 -
2 주요항목별작성기준 1) 기금운영비 (1) 인건비 - 88 -
(2) 경상운영비 - 89 -
- 90 -
2) 사업비 (1) 융자사업 - 91 -
(2) 투자조합출자사업 - 92 -
(3) 청사확보사업 - 93 -
(4) 수익사업 - 94 -
3) 정부내부거래및차입원리금상환 (1) 정부내부거래 - 95 -
(2) 차입원리금상환 4) 여유자금운용 Ⅳ 협의및보완 - 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