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1 서언 우리나라는지난 20여년동안세계에서가장공격적인정보화정책을수립하여시행하고, 이를통해정보기술의이용과생산분야에서세계가부러워하는성과를이루었습니다. 공공분야의경우, 80년대말부터시작된행정전산화사업을비롯하여, 문민정부의초고속망확충사업, 국민의정부의전자정부 11대사업, 참여정부의 31대로드맵과제등을통해공공부문정보화를끊임없이추진하였습니다. 인터넷등정보기술을응용하여대민접촉창구를전자화하고, 정부와국민사이의거리를좁혔으며, 투명행정의기반을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동이용의촉진, 청와대의 e지원으로대표되는업무관리시스템을통한행정업무의전자화로정부의일하는방법이개선되고있습니다. 그결과로 UN 등국제기구의전자정부평가에서미국, 영국등선진국과어깨를나란히하는성과를거두고있습니다. 공공부문의정보화시스템은 함께하는민주주의, 국가균형발전 등참여정부의국정목표와 부패없는사회, 봉사하는행정 등국정과제를지원하는핵심수단입니다. 본연구는지금까지의정보화추진성과를평가하고, 향후정보화정책혁신방안을마련하기위해, 3년연속과제로서 2005년부터시작하였습니다. 올해 2년째의연구결과가본보고서를통해정리된것입니다. 본연구는작년처음시작부터기존의정보화정책연구와다른방법으로진행되었습니다. 기존의정보화정책이공공정보화의가치사슬즉, 기획-집행-평가- 환류의과정에서분리되거나유기적인관계를맺지못하고진행되었다는데착안하여 4단계의과정을하나로묶어접근방식을구성하였습니다. 이접근방식을구체화시킨것이 5개로구성된세부과제입니다. 공공정보화의조직관행요소, 국유재산및예산제도, 공공정보자원관리, 범정부통합아키텍처, 성과평가방법론이세부과제의
2 제목입니다. 본연구가기존의연구와차별화되는또다른점은, 연구추진과정에서공통영역인핵심요소분석을통한종합적인기반연구와응용영역인정보화분야별사례연구를병행하여수행함으로써유기적인연관성을향상시키는가운데연구결과를도출했다는점입니다. 지금까지공공정보화에관한종합적이고중장기적인관점의연구가많지않았던기존의연구현실에비추어볼때, 본연구보고서는큰의의를지닌다고할수있습니다. 작년의 1차년도연구에서는현황과문제점을주로분석하였고, 올해는분야별로작년연구를확장하거나개선방안을도출하는데초점을맞추었습니다. 예를들면, 공공정보화의조직관행요소의경우, 작년에는중앙정부조직과공무원을대상으로정보화성과에영향을미치는조직관행요소를분석하여정책함의를도출한반면, 올해는분석대상을지방조직과공무원으로확장하였습니다. 국유재산및예산관리와공공정보자원관리에서는작년연구에서지적된문제점에대한개선방안을도출하는데초점을맞추었습니다. 성과평가방법론에서는작년에확립한방법론을개선하여올해추가로선정한지방행정, 재정, 물류, GIS 등 4개분야의정보화현장에적용하여성과를평가하고, 정책함의를도출하고자하였습니다. 4개분야의사례분석을위해해당분야의전문성이있는기관과협동연구를수행하였습니다. 지방행정분야는자치정보화조합, 재정정보화는고려대정부학연구소, 물류정보화는한국외국어대사회과학연구소, GIS 분야는국토연구원이참여하여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공동으로연구를진행하였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공공정보화에관한축적된연구경험과작년의연구결과를토대로성과평가를위한틀을마련하여제공하였고, 참여연구기관들은해당영역의전문성을바탕으로평가틀을적용하고, 그결과를주기적으로피드백함으로써평가틀확립에기여함과동시에, 평가결과를연구에참여한해당기관공무원들에게제공함으로써정보화정책을혁신하는데기여하였습니다.
서언 3 올해의연구는연속과제의일관성을유지하기위해작년의연구결과를기반으로시작하였고, 특히작년의연구결과에대한각계의코멘트를체계적으로반영하기위해노력하였습니다. 예를들면, 과제의성격상공공정보시스템을개발하거나이용하는공무원의의견이매우중요한데이를위해심포지움, 연구협력회의, 자문위원회등을적극적으로활용하였습니다. 내년의연구는올해와비슷한틀을유지하되올해의결과에대한평가와지적을반영하고, 행정전산화사업이후올해로본격적인추진 20년을맞는공공정보화의혁신방안을제시하는데주력할예정입니다. 본연구보고서는총 10권으로구성되었습니다. 1권은 총괄보고서 로서상기제시된핵심요소별연구와분야별사례연구를총망라한것입니다. 2권부터 6권까지는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중심으로수행된핵심요소별연구에대한세부보고서들로서, 공공정보화관련조직적 관행적요소의분석, 공공정보화를위한국유재산 예산제도개선, 공공정보자원관리의혁신방안연구, 지식정보화를위한아키텍처정책연구, 공공정보화성과평가방법론및체계연구 입니다. 7권부터 10권은공공정보화의분야별사례연구에대한세부보고서로서, 재정정보화성과분석, 지방자치정보화성과분석, 물류정보화성과분석, GIS 성과분석 입니다. 본연구는정보통신정책연구원미래전략연구실의정국환, 강홍렬, 정찬모박사의책임하에문정욱, 조성경, 권성미, 정은증연구원의참여로수행되었습니다. 협동연구를수행해주신자치정보화조합, 고려대학교정부학연구소, 한국외국어대사회과학연구소, 국토연구원의공동연구진께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 개별과제에관하여연구자문을위해노력을아끼지않으신홍필기, 김성근, 이삼열, 문명재, 류지태, 박정수, 이석준교수님과김종환박사님께도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개별과제에서현황파악을위한자료수집과설문조사에직간접적으로도움을주신많은분들이있었기에본연구가성공적으로수행될수있었습니다. 다양한전문분야의정부출연연구원과공동으로공공정보화의혁신에대해협동연구를할수있도록기회를마련해주신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에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4 끝으로본연구결과가우리나라의국가사회정보화의큰줄기를제대로바라보는데도움을주고, 지금까지앞만보고정보화에매진한동안곳곳에미처개선하지못했던문제점들을시정함으로써미래정보사회를준비하는데조금이나마보탬이되기를바랍니다. 2006년 12월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석호익
서언 5 목 차 서언 1 요약문 13 제 1 장연구배경및목적 21 제 1 절연구의필요성 21 제 2 절연구목적및방법 22 1. 연구목적 22 2. 연구방법및연구내용 23 제 2 장물류정보화성과평가 25 제 1 절물류정보화개요 25 1. 공공부문정보화추진현황 25 2. 공공부문물류정보화추진현황 30 제 2 절공공부분의정보화성과평가모델 55 1. 공공부문의정보화성과평가모델 56 제 3 절물류정보화성과평가모델도출 62 1. KISDI 정보화성과평가모델 62 2. pbsc 성과평가모델 70 3. 수출입물류정보화성과평가모델 82 제 3 장수출입물류정보화성과평가지표도출 89 제 1 절수출입물류정보화사업의 CSF 89 1. 공공부문 CSF 89 2. 산업부문 CSF 94
6 제 2 절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구축사업의 CSF 및 KPI 도출 96 1. 1차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구축 96 2. 2차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구축 104 3. 3차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의 CSF 112 제 4 장수출입물류정보화성과평가측정및분석 116 제 1 절수출입물류정보화성과평가측정 116 1. 성과평가지표측정을위한조사설계 116 제 2 절수출입물류정보화성과평가측정결과분석 119 1. 부문별측정결과분석 119 2. 수출입물류정보화성과평가화폐가치산출 141 3. IT ROI 분석 150 제 3 절시차적접근에의한분석 153 1. 시차적접근방법 153 2. KPI 접근법을이용한수출입물류정보화의시차적성과분석 155 3. 시차적용에대한물류정보화사업의한계점 156 제 5 장결론 157 제 1 절연구의요약 157 제 2 절시사점및정책적제언 158 1. 시사점 158 2. 정책적제언 159 참고문헌 161 부록 162
서언 7 표목차 < 표 2-1> 전자정부로드맵중기재정투자계획 29 < 표 2-2> 물류정보화추진과정 32 < 표 2-3> 공공부문과기업부문의전략비교 75 < 표 3-1> 공공부문의 CSF(1) 91 < 표 3-2> 공공부문의 CSF(2) 92 < 표 3-3> 공공부문의 CSF(3) 93 < 표 3-4> 산업부문의 CSF 95 < 표 3-5> 1차사업공공부문의 CSF(1) 97 < 표 3-6> 1차사업공공부문의 CSF(2) 98 < 표 3-7> 1차사업공공부문의 CSF(3) 100 < 표 3-8> 1차사업공공부문의 CSF(4) 101 < 표 3-9> 1차사업산업부문의 CSF(1) 102 < 표 3-10> 1차사업산업부문의 CSF(2) 103 < 표 3-11> 2차사업공공부문의 CSF(1) 105 < 표 3-12> 2차사업공공부문의 CSF(2) 106 < 표 3-13> 2차사업공공부문의 CSF(3) 107 < 표 3-14> 2차사업공공부문의 CSF(4) 108 < 표 3-15> 2차사업산업부문의 CSF(1) 109 < 표 3-16> 2차사업산업부문의 CSF(2) 110 < 표 3-17> 3차사업공공부문의 CSF(1) 112 < 표 3-18> 3차사업공공부문의 CSF(2) 113 < 표 3-19> 3차사업공공부문의 CSF(3) 114
8 < 표 3-20> 3차사업공공부문의 CSF(4) 115 < 표 3-21> 3차사업산업부문의 CSF 115 < 표 4-1> 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관련기관및회사 116 < 표 4-2> 조사설계표 117 < 표 4-3> 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 1차구축평가지표 118 < 표 4-4> 공공부문의 Input Layer 측정지표 119 < 표 4-5> 공공부문의 Process Layer 측정지표 127 < 표 4-6> 검역소시스템구축에따른검역업무자동화로인한일평균업무단축시간 128 < 표 4-7> 선원 / 승객명부자동검색기능으로인한일평균검역소의단축된조회시간 128 < 표 4-8> 항공사입항보고 / 승무원 / 승객명부제출자동화에따른일평균업무처리시간단축 129 < 표 4-9> 공공부문의 Process Layer 측정지표 131 < 표 4-10> 산업부문의 Process Layer 측정지표 136 < 표 4-11> 입출항보고 / 선원승객명부정보공동활용으로인한해운회사일평균업무처리단축시간 137 < 표 4-12> 통합화물전자서식이용에따른해운회사일평균업무처리단축시간 137 < 표 4-13> 산업부문의 Business Layer 측정지표 138 < 표 4-14> 월별 EDI 전송료 138 < 표 4-15> 수출입물류정보화성과평가화폐가치산출지표 142 < 표 4-16> 수출입물류정보화화폐가치산출결과요약 150 < 표 4-17> 1차구축비용 152 < 표 4-18> 1차시스템구축에따른 ROI 152
서언 9 그림목차 [ 그림 1-1] 프로젝트추진체계 24 [ 그림 2-1] 정보화촉진계획추진경과 27 [ 그림 2-2] 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추진현황 36 [ 그림 2-3] 수출입물류중심의국가물류정보체계혁신사업목적 37 [ 그림 2-4] 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 1차구축개념도 38 [ 그림 2-5] 해상입출항보고서및승객 / 선원명부서식표준화정보공동활용 39 [ 그림 2-6] 통합화물전자서식적용 40 [ 그림 2-7] 위험물검사소와위험물질검증체계구축 41 [ 그림 2-8] 수출입의심화물목록송부 41 [ 그림 2-9] 입항보고 / 선원승객명부 / 무전검역자동화 42 [ 그림 2-10] 입항보고 / 승무원 / 승객명부제출자동화 43 [ 그림 2-11] 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 2차구축개념도 44 [ 그림 2-12] 항만물류정보협업시스템구축 45 [ 그림 2-13] 요건확인기관연계통관단일창구구축개념도 47 [ 그림 2-14] 환승객 / 수화물처리업무지원 48 [ 그림 2-15] 검역관리시스템고도화 50 [ 그림 2-16] 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 3차구축개념도 51 [ 그림 2-17] 항만물류통합활용서비스구축 52 [ 그림 2-18] 통관단일창구시스템확대및고도화 53 [ 그림 2-19] 항공화물공용정보시스템 (KACIS) 구축개념도 55 [ 그림 2-20] 정보화투자성과도출과정 63
10 [ 그림 2-21] 정보화성과의요소별시간적차이발생 64 [ 그림 2-22] KISDI 평가모델 66 [ 그림 2-23] BSC 지표개발프로세스 72 [ 그림 2-24] ebsc로의확장 73 [ 그림 2-25] 공공부문정보화사업의이해관계자 76 [ 그림 2-26] 공공부문정보화성과측정대상부문 77 [ 그림 2-27] pbsc 개념-정보화사업효과의확산 77 [ 그림 2-28] pbsc 모형과관점 79 [ 그림 2-29] 정보화사업의파급효과범위에따른 pbsc 80 [ 그림 2-30] 정보화사업평가적용범위 82 [ 그림 2-31] pbsc 모형에서의관점 83 [ 그림 2-32] KISDI 모델과 pbsc 모형비교 84 [ 그림 2-33] 공공부문물류정보화성과평가모형 85 [ 그림 2-34] 공공부문물류정보화성과평가 CSF 86 [ 그림 2-35] 수출입물류정보화성과평가 CSF 87 [ 그림 2-36] 공공부문정보화성과평가모델및 CSF 88 [ 그림 4-1] 관세청적하목록정보자료일원화로인한업무처리상오류감소 120 [ 그림 4-2] 위험물질 DB 통한위험물질정보공동활용으로업무처리상오류감소 121 [ 그림 4-3] 검역소시스템구축으로검역업무자동화에따른업무처리오류감소 121 [ 그림 4-4] 선원 / 승객명부자동검색및전염병검출탑승자추적조사연계로인한업무처리상오류감소 122 [ 그림 4-5] 입항보고 / 승무원 / 승객명부제출자동화로인한업무처리상오류감소 122
서언 11 [ 그림 4-6] 검역소시스템에구축에따른내부직원만족도 123 [ 그림 4-7] 입항보고 / 승무원 / 승객명부제출자동화에대한만족도 124 [ 그림 4-8] 위험물질 DB 구축으로업무수행관련전문자료활용등업무관련전문성향상 124 [ 그림 4-9] 위험화물검증체계구축으로인한타부처와의업무연계성향상 125 [ 그림 4-10] 수출입의심위험화물관리체계강화에따른타부서와의업무연계성 126 [ 그림 4-11] 선원승객명부및전염병검출탑승자추적조사연계를통한타부처와의업무연계성향상 126 [ 그림 4-12] 관세청적하목록정보자료일원화로인한업무효율성향상 129 [ 그림 4-13] 위험화물검증체계구축으로인한위험화물관리업무효율성향상 130 [ 그림 4-14] 수출입의심위험화물관리체계강화로인한위험물관리효율성향상 130 [ 그림 4-15] 위험물질상세조회에따른위험물질접근성향상 131 [ 그림 4-16] 위험물반입신고검증기능강화로인한항만안전성향상 132 [ 그림 4-17] 위험물질접근성향상에따른항만안정성향상 133 [ 그림 4-18] 수출입의심위험화물정보사전관리로인한항만안전도향상 133 [ 그림 4-19] 입출항보고 / 선원승객명부정보공동활용을통한서비스이용민원인만족도 134 [ 그림 4-20] 통합화물전자서식이용민원인만족도향상 134 [ 그림 4-21] 통합화물정보조회서비스이용민원인만족도향상 135 [ 그림 4-22] 검역업무자동화에따른검역소시스템이용민원인만족도향상 135
12 [ 그림 4-23] 입항보고 / 승무원 / 승객명부제출자동화로인한업무수행민원인만족도향상 136 [ 그림 4-24] 웹 / 모바일 (PDA) 통한통합화물신고정보조회서비스로인한해운회사의업무편의성향상 139 [ 그림 4-25] 입출항보고 / 선원승객명부정보공동활용에따른해운회사만족도 140 [ 그림 4-26] 통합화물전자서식이용만족도 140 [ 그림 4-27] 웹또는모바일 (PDA) 을통한통합화물신고정보조회서비스구축시스템에대한만족도 141 [ 그림 4-28] 입항보고 / 선원승객명부 / 무선검역자동화를통해단축된업무처리시간에따른국립검역소의비용절감액 142 [ 그림 4-29] 선원승객명부및전염병검출탑승자명단자동검색을통한조회시간단축에따른국립검역소의비용절감액 144 [ 그림 4-30] 입항보고 / 승무원 / 승객명부서류제출자동화로인한국립검역소업무처리시간단축에따른비용절감액 145 [ 그림 4-31] 해상입출항보고서및승객 / 선원명부통합전송으로절감된해운사 EDI 전송료 146 [ 그림 4-32] 해상입출항보고서및승객 / 선원명부통합전송으로해운사업무처리시간단축에따른비용절감액 147 [ 그림 4-33] 통합화물전자서식적용으로해운사업무처리시간단축에따른비용절감액 148 [ 그림 4-34] 통합화물전자서식적용으로해운사업무처리시간단축에따른비용절감액 149 [ 그림 4-35] 비용절감효과가있는정보화사업의시간경과에따른변화 151 [ 그림 4-36] pbsc 시차접근법 1안 154 [ 그림 4-37] pbsc 시차접근법 2안 154 [ 그림 4-38] 서비스제공전후시차에따른 EDI 전송료 156
요약문 13 요약문 1. 제목 물류정보화성과분석 2. 연구의필요성및목적 현재정부가추진하는정보화사업의규모와범위는급속히확대되고있는상황이며이에따라정보화예산의투입과정보자원에대한평가및관리의필요성이증대하고있다. 더불어정보화사업은투입되는예산의규모가매우크고, 파급효과가사회전반에미치므로, 효율적인추진을위해서정보화사업에대한지속적인점검, 분석및평가가필수적이다. 이러한배경하에서본연구는 2002년이후계속사업으로수행중인물류정보화사업중현재다부처사업으로진행되고있는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 1차구축사업을대상으로성과평가를실시하고자한다. 본연구를통해 1 물류정보화사업의특수성및전문성을반영한성과평가지표를개발하고, 2 정보화사업평가과정에서쉽게활용할수있는신뢰성있고계량화된성과측정지표의활용방안을제시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또한본연구는 IT 뿐아니라 IT를이용하고활용하는인력과조직까지확장함으로써포괄적인정보화성과의측정이가능하며, 정보화투자성과파악을위해 시차 개념을도입한 KISDI의성과평가모델을이용하여물류정보화성과평가에적용해보았다. 따라서본연구결과를토대로 3 KISDI 모델을공공정보화성과평가모델로활용할수있도록체계화하고보다견고하고정교화하며, 4 성과평가결과를수출입물류정보화사업에연계되어있는해양수산부, 관세청, 국립검역소등관계기관에피드백
14 함으로써예산과연계하기위한체계를마련하고, 물류정보화사업을보다효과적 으로관리할수있는정책적기반을마련하는것을최종적인목적으로하고있다. 3. 연구방법및내용 국가물류종합서비스 의일환으로추진중인수출입물류정보화사업에대한 성과평가를위해본연구에서는다음과같은방법으로추진하였다. [ 그림 1] 프로젝트추진방법 프로젝트준비 KISDI 프레임웍분석 물류정보화현황조사 물류정보화평가모형수립 평가영역최종확정 평가지표도출 중간보고및지표검증 지표별산출방안도출 측정 측정결과분석 자료수집 인터뷰 설문조사 시사점도출및최종보고 첫째, 물류정보화성과평가및사업에대한분석을실시하였다. 이를위해공공 물류정보화의추진현황에대해살펴보았으며, 특히본연구의평가대상인수출입
요약문 15 물류종합정보서비스구축사업에대한이해와분석을실시하였다. 둘째, 물류정보화성과평가를위한모델을도출하였다. 물류정보화성과평가모델을도출하기위해 KISDI에서개발한성과평가모델과최근공공부문의정보화성과평가에적용되고있는 pbsc 모델을비교검토하여최적의공공부문물류정보화성과평가모델을도출하였다. 셋째, 물류정보화성과평가지표를도출하였다. 본연구에서는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구축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공공부문및산업부문에대한수출입물류관련 CSF와 KPI를도출하였다. 넷째, 연구결과개발된모델및평가지표를통해성과측정을실시하였다. 이때성과측정은정량적 / 정성적방법을통해측정하였으며, 자료수집및현업인터뷰, 설문조사등의방법을활용하였다. 이렇게측정된결과를통해평가지표별화폐적가치를분석하였으며, 산출된지표별정보화성과를통한사업적가치를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본연구의평가대상사업인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구축사업은대표적다부처사업으로서공공부문과산업부문의성과로나누어평가할수있다. 따라서공공및산업부문에따른 Layer별로성과평가측정결과를분석하였다. 수출입물류정보화성과평가에활용된측정지표는다음과같다. 본연구에서평가대상으로하는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 1차구축사업은 06 년 11월부터본격적인서비스가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약 1년의시간이경과한사업이다. 따라서단기적인성과만으로물류정보화전반적인성과평가결과로보기에는다소미약한점이있다. 하지만수출입물류관련정보시스템의서비스를통해공공부문및산업부문에미친실질적인성과는비교적크다고할수있다.
16 < 표 1> 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 1 차구축평가지표 공공부문 부문 1 차구축사업내용 Layer 정량지표 위험물검사소와위험물질검증체계구축 측정방법 정성지표 측정방법 해상입출항보고서및선 Business 원 / 승객명부정보공동활용 - 민원인만족도 설문 통합화물전자서식적용 Business - 민원인만족도 설문 통합화물신고정보다양 Business 한매체제공 - 민원인만족도 설문 해양관세청적하목록정보통 - 업무효율성설문 Process 수산부한자료일원화 - 업무처리정확성설문 Input - 타부처와의업무연계성설문 - 업무관련전문성설문 입항보고 / 선원승객명부 / 무전검역자동화 선원승객명부및전염병국립검출탑승자추적조사와검역소의연계 입항보고 / 승무원 / 승객명부자동화 위험물질상세정보조회위험물검사소수출입의심위험화물관리체계강화 해상입출항보고서및 Process 선원 / 승객명부정보공동활용 Business Process 산업부문해운사통합화물전자서식적용 Business 통합화물신고정보다양한매체제공 Process - 업무효율성설문 - 업무처리정확성설문 Business - 항만안전성 설문 Input - 내부직원만족도 설문 Process 일평균업무처리단축시간 설문 업무처리정확성 설문 Business - 민원인만족도 설문 Input - 타부처와의업무연계성 설문 Process 일평균업무처리단축시간 설문 업무처리정확성 설문 Input - 내부직원만족도 설문 Process 일평균업무처리단축시간 설문 업무처리정확성 설문 Business - 민원인만족도 설문 Process - 위험물질접근성 설문 Business - 항만안전성 설문 Input - 타부처와의업무연계성 설문 Process - 업무효율성 설문 Business - 항만안전성 설문 Process Business 일평균업무처리단축시간 절감된통합서식 EDI 전송료 일평균업무처리단축시간 절감된통합화물전자서식 EDI 전송료 설문 - 인터뷰서비스이용만족도 설문 - 인터뷰서비스이용만족도 설문 설문 주간평균통합화물신고정보조회건수설문 - - 서비스이용만족도 설문 - 업무편의성 설문
요약문 17 본연구를통해측정된수출입물류정보화성과지표를이용하여물류정보화사업에대한화폐가치를산출하였다. 화폐가치는수출입물류관련정보시스템을이용함으로인해절감되는비용측면에서접근하였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업무프로세스개선을통한업무처리시간단축에따른비용절감부분과 EDI 전송료절감부분으로성과를평가할수있으며, 산출된화폐가치결과를요약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 표 2> 수출입물류정보화화폐가치산출결과요약 화폐가치산출기준 (KPI) 업무처리시간단축에따른비용절감액 EDI 전송료절감액 부문사업내용비용절감액 공공 ( 국립검역소 ) 산업 ( 해운사 ) 산업 ( 해운사 ) 입항보고 / 선원승객명부 / 무전검역자동화 ( 선반 ) 선원승객명부및전염병검출탑승자추적조사연계 ( 선박 ) 입항보고 / 승무원 / 승객명부자동화 ( 항공 ) 해상입출항보고서및선원 / 승객명부공동활용 ( 통합서식 ) 통합화물전자서식적용 해상입출항보고서및선원 / 승객명부공동활용 ( 통합서식 ) 통합화물전자서식적용 1 억 2 천 9 백만 4 천 4 백만원 2 억 4 천만원 16 억 4 백만 40 억 1 천 1 백만 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 1 차구축사업을통한성과 KPI 별성과 60 억 3 천만 부문별성과 4 억 1 천 4 백만 68 억 3 천 3 백만 2억 7천 9백 12억 1천 7백만 9억 3천 7백 72억 4천 7백만원절감 먼저업무처리시간단축에따른비용절감효과는공공부문에서 4억 1천 4백만원, 산업부문에서 56억 1천 5백만원으로전체 60억 3천만원의재무적성과로나타났다. 또한해상입출항관련통합서식과통합화물전자서식적용을통한 EDI 전송료절감효과는 12억 1천 7백만원의재무적성과로나타났다.
18 이를공공부문과산업부문의재무적성과로구분하여살펴보면, 공공부문에서는 4억 1천 4백만원, 산업부문에서는 68억 3천 3백만원의재무적성과로나타났다. 따라서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 1차구축사업으로인해나타난비용절감효과는총 72억 4천 7백만원의재무적성과로나타났다. 하지만현재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가구축된이후단기간내의성과측정결과이므로향후홍보강화를통한서비스이용율증가를고려한다면향후더높은성과가나타날것으로판단된다. 또한위에서도출된화폐가치를이용하여 IT 투자가치분석 (IT ROI) 을실시하였다. 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 1차구축시스템은 05년 11월부터본격적인서비스를실시하였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현재시점을 05년을기준으로하고, 구축된 1차시스템의내용년수를 4년으로가정한다음, 3년만기정기예금금리 3.9% 를적용하여 ROI를계산하였다. IT ROI 측정을위한비용측면부터살펴보면, 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 1차구축을위해투입된비용은개발용역비및장비구입비를포함해총 10억 8천만원이다. 향후 1년차부터유지보수비용이외의별도투입비용은없으며, 유지보수비용은초기구축비용의 7% 라고가정하였다. 1차구축사업에투자된비용과 Benefit, ROI는다음과같다. < 표 3> 1 차구축비용 개발용역비 장비구입비 구분 금액 소프트웨어개발비 654,040,000 시스템운용환경구축비 - 데이터베이스구축비 - 소 계 654,040,000 S/W 구매 163,260,000 H/W 구매 266,200,000 소 계 429,460,000 합계 1,083,500,000
요약문 19 < 표 4> 1 차시스템구축에따른 ROI 단위 : 천원 05년 ( 현재시점 ) 06년 07년 08년 09년 계 구축비용 1,083,500 1,386,880 유지보수비용 75,845 75,845 75,845 75,845 증분효과 7,247,576 1,297,000 1,556,000 1,868,000 증분효과의누적 7,247,576 8,544,576 10,100,576 11,968,576 증분효과의 NPV 6,975,530 1,201,459 1,387,276 1,602,930 11,167,196 ROI(%) 805.20
제 1 장연구배경및목적 21 제 1 장연구배경및목적 제 1 절연구의필요성 2006년현재정부의종합물류업육성정책의효과로물류기업의생산성향상및대형화가진전되어국내물류시장규모는전년대비 1.6% 증가한 89.4조원으로예상되고있다 1). 게다가정부는전자정부의 31대과제중하나로 수출입물류정보체계혁신사업 을설정하고수출입물류의정보화지원을추진하고있다. 물류분야의정보화는관련산업및공공부문의업무효율성을증진시키고비용절감을가능하게하며, 또한국민개개인의삶의질향상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최근정부의이러한정보화지원노력이가속화됨에따라정보화사업의규모와범위역시급속히확대되고있는상황이다. 이에따라정보화예산의투입과정보자원에대한관리의필요성이증대하고있으며, 또한공공부분의정보화성과평가에대한요구가점차커지고있는실정이다. 그런데정보화사업은투입되는예산의규모가매우크며, 그파급효과가산업뿐만아니라최종수혜자인국민에게까지미치므로, 이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정보화사업에대한지속적인점검, 분석및평가가필수적이다. 또한신뢰성있는정보화사업의성과평가결과는정보화사업의계속추진여부, 사업범위의확대ㆍ축소여부, 사업내용의수정여부등을결정할수있으며, 예산, 인력등한정된자원의효율적인배분을통한정보화사업추진의실효성과정보화정책의추진방향을제시할수있다. 1) 현대경제연구원 (2006), 2006 년주요경제현안, p.6
22 제 2 절연구목적및방법 1. 연구목적본연구에서는 2002년이후계속사업으로수행중인물류정보화사업중기구축된정보시스템을대상으로그성과와정보화추진의방향을분석하고, 계속적인정보화추진을위한혁신적인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이를위해물류정보화추진과관련된주관부처- 사업수행기관-연구기관의연계를통해물류정보화성과를조사 분석하고자한다. 특히본연구에서는해양수산부, 관세청, 국립검역소등다부처사업으로진행되고있는물류정보화사업인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구축사업중이미종결되어일정기간동안시행되고있는 1차구축사업을대상으로성과평가를실시하고자한다. 이를통해물류정보화사업의특수성및전문성을반영한성과평가지표를개발하고, 정보화사업평가과정에서쉽게활용할수있는신뢰성있고계량화된성과측정지표의활용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물류정보화사업에대한성과평가는단순히 IT의활용여부와기술적인작동등정보화에국한하지않고, 조직ㆍ인사, 업무의관리ㆍ운영전반에미친영향을그분석대상으로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 KISDI의정보화성과평가모델을활용하여물류정보화성과평가를실시하였다. KISDI의성과평가모델은 IT 뿐아니라 IT를이용하고활용하는인력과조직까지확장함으로써포괄적인정보화성과의측정이가능하며, 또한투입물- 프로세스 -산출물의각요소들간의시간적차이에따라나타나는정보화투자성과파악을위해 시차 개념을도입한것을특징으로하고있는모델이다. 따라서본연구는이러한 KISDI 성과평가모델을기반으로수립된성과평가모델을물류정보화사업에적용해봄으로써, 연구결과를토대로 KISDI 모델을공공정보화성과평가모델로활용할수있도록체계화하고보다견고하게정교화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또한본연구를통해도출된성과평가결과를수출입물류정보화사업에연계되어
제 1 장연구배경및목적 23 있는해양수산부, 관세청, 국립검역소등관계기관에피드백함으로써예산과연계 하기위한체계를마련하고, 물류정보화사업을보다효과적으로관리할수있는정 책적기반을마련하는것이본연구의최종적인목적이다. 2. 연구방법및연구내용본연구에서는물류정보화사업성과평가를위해다음과같은내용을중심으로추진하였다. 첫째, 물류정보화성과평가및사업에대한분석을실시하였다. 이를위해공공부분의정보화사업의추진현황및공공물류정보화의추진현황에대해살펴보았으며, 특히본연구의평가대상인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구축사업에대한이해와분석을실시하였다. 둘째, 물류정보화성과평가를위한모델을도출하였다. 먼저공공부분의정보화성과평가모델에대해간략하게살펴보았으며, 물류정보화성과평가모델을도출하기위해 KISDI에서개발한성과평가모델을이해하고, 최근공공부문의정보화성과평가에적용되고있는 pbsc 모델을검토하였다. 그다음 KISDI 성과평과모델과 pbsc 모델을바탕으로최적의공공부문물류정보화성과평가모델을도출하였다. 셋째, 물류정보화성과평가지표를도출하였다. 본연구에서는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구축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그직접적인성과가나타나지않는개인부문에대한 CSF 및 KPI는제외하였다. 따라서공공부문및산업부문에대한수출입물류관련 CSF와 KPI를도출하였다. 넷째, 연구결과개발된모델및평가지표를통해성과측정을실시하였다. 이때성과측정은정량적 / 정성적방법을통해측정하였다. 먼저정량적방법으로는자료입수가가능한부분은자료수집을통해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이불가능한부분은현업인터뷰를통해측정하였다. 또한정성적측정방법으로는수출입물류업무를수행또는이용하고있는현업종사자들을대상으로인터뷰및설문을통해측정하였다. 이렇게측정된결과를통해평가지표별화폐적가치를분석하였으며, 산출된
24 지표별정보화성과를통한사업적가치를분석하였다. [ 그림 1-1] 은본연구를수행하기위한추진체계를보여주고있다. [ 그림 1-1] 프로젝트추진체계 프로젝트준비 KISDI 프레임웍분석 물류정보화현황조사 물류정보화평가모형수립 평가영역최종확정 평가지표도출 중간보고및지표검증 지표별산출방안도출 측정 측정결과분석 자료수집 인터뷰 설문조사 시사점도출및최종보고
제 2 장물류정보화성과평가 25 제 2 장물류정보화성과평가 공공부문정보화는 1987년 국가사회전산화계획 에따른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필두로추진되어왔으며, 그중물류부문의정보화는 1995년 물류기관인허가민원의절차전산화 를시작으로하여 2003년 8월참여정부의전자정부로드맵 31대과제중에하나인 국가물류종합정보서비스 를통해현재까지추진되고있다. 제1절에서는물류정보화의개요를통해공공부문물류정보화추진현황과본연구의주요과제인 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구축사업 에대하여알아보고자한다. 제2절에서는공공부문의정보화성과평가모델을간략히살펴보고, 제3절에서는물류정보화성과평가를위한모형도출에초점을맞추어설명하도록하겠다. 제 1 절물류정보화개요 1. 공공부문정보화추진현황가. 공공부문정보화추진현황우리나라는지난 1980년대중반부터공공부문에대한정보화를본격적으로시작하였다. 물론그이전에도국가기관에컴퓨터를도입하여사용하는경우가있었지만, 국가적인차원에서의정보화가시작된것은 1980년대국가기간전산망사업이그효시라고할수있다. 이후 1990년대중반부터시작된 제 1차정보화촉진기본계획 과 1999년시작된 Cyber Korea 21, 2002년전자정부구현전략 11대과제를중심으로진행된 e-korea Vision 2006, 마지막으로 2003년참여정부의전자정부로드맵을바탕으로 2007년까지추진예정인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등현재까지총 4차례에걸쳐국가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통해정보화가추진되어왔다. 이러한국가정보화추진현황을간략하게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리나라정보
26 화기반을조성하였다고볼수있는국가기간전산망사업은선진국수준의정보사회실현과국가경쟁력확보를위해 1980년대초행정, 국방, 교육연구, 금융, 공안등 5대국가기간전산망완성을목적으로하며, 이사업은 국가기간전산망사업계획 이수립된이후, 1986년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정과 전산망조정위원회 의구성등법적근거및추진체계를마련하여 1996년까지추진된후마무리되었다.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은 2010년까지세계최고수준의정보화를실현하겠다는비전으로 1999년부터 2000년까지추진되었으며, 정보사회의기반조성에핵심적이고시급한정보화사업중파급효과가큰 10대중점과제를선정하여진행되었다. 정보화촉진기본계획 기간중에는 1995년 8월 정보화촉진기본법 의제정과 1995년 3월수립된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종합추진계획 을바탕으로하여 1998년 5월 초고속정보통신기반 2단계사업추진계획 과 1999년 2월의 컴퓨터 2000년문제종합대책 이수립되었다. Cyber Korea21 은창조적인지식기반국가건설을목표로 1999년부터 2002년까지추진되었으며 IMF사태의극복을위해정보화를통한일자리창출과경기활성화에중점적으로진행되었다. Cyber Korea21 기간중에는 1999년 9월의 전자정부종합실천계획, 2000년 4월의 정보격차해소종합대책, 2000년 8월의 1,000만명정보화교육계획, 2001년의 초고속정보통신망고도화기본계획 과이듬해 1월추진계획등이세워졌다. e-korea Vision 2006 은글로벌리더 e-korea를목표로 2001년수립된전자정부가중심이되어 2002년부터 2006년까지추진이계획되었으며 Cyber Korea21 의중점목표조기달성에따라새로운정보화비전및목표가설정되어성과중심의정보화로진행되었다. e-korea Vision 2006 추진기간중에는 2002년 4월 2단계국민정보화교육계획 이수립되었고, 2002년 11월 전자정부구현전략 11대과제 가선정되어추진되었다.
제 2 장물류정보화성과평가 27 [ 그림 2-1] 정보화촉진계획추진경과 2000 년대초까지선진국수준의정보사회실현 1990 년대중반까지국가기간전산망완성 작고효율적인정부구현 높은기업생산성으로국가경쟁력확보 / 유지 국가기간전산망확충 / 보완 / 발전및안정적운영 국내정보산업육성 국가기간전산망기본계획 (1987~1996) 행정전산망기본계획 (1987) 교육 / 연구전산망기본계획 (1988) 금융전산망기본계획 (1988) 국방전산망기본계획 (1988) 연구전산망기본계획 (1988) 정보사회종합대책 (1990) 다기능사무기기보급계획 (1986) 2010 년까지세계최고수준의정보화실현 제 1 차정보화촉진기본계획 (1996~2000) 정보화촉진기본법 (1995. 8)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종합추진계획 (1995. 3) 초고속정보통신기반 2 단계사업추진계획 (1998. 5) 컴퓨터 2000 년문제종합대책 (1999. 2) Cyber Korea 21(1999~2002) 창조적지식기반국가건설 정보화를통한 IMF 조기탈피 신규일자리창출 전자정부종합실천계획 (1999. 9) 정보격차해소종합대책 (2000. 4) 1,000 만명정보화교육계획 (2000. 8) 초고속정보통신망고도화기본계획 : 초고속국가망 3 단계 (2001. 5) 초고속정보통신망고도화추진계획 (2002. 1) E-Korea Vision 2006(2002~2006) 글로벌리더 e-korea 건설 성과중심의정보화추진 2 단계국민정보화교육계획 (2002. 4) 전자정부구현전략과제 11 대과제선정 (2002. 11)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2003~2007) 2010 년까지세계최고수준의정보화실현 IT 신성장동력창출을통한경기활성화 BcN 등차세대인프라구축 참여정부의전자정부로드맵수립 (2003. 8) 광대역통합망 (BcN) 구축기본계획 (2004. 2) U- 센서네트워크 (USN) 구축기본계획 (2004.2) 차세대인터넷프로토콜 (IPv6) 보급 / 촉진계획 (2004. 4) IT839 전략 8 대서비스 Master Plan(2004. 11) 중장기정보보호로드맵 (2005. 4)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은 Broadband IT Korea 건설을목표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계획되었으며 2003년 8월에수립된 참여정부의전자정부로드맵 과 2004년 2월에수립된 광대역통합망 (BcN) 구축기본계획, 2005년 5월에수립된 중장기정보보호로드맵 등과같은각분야별핵심계획을반영하여추진중인점이특징이다.
28 이러한공공부문정보화사업의중심이되어온전자정부는 2001년 1월전자정부특별위원회설치및구성이정부혁신추진위의심의와의결을거쳐 최고수준의대국민행정서비스를제공하는정부, 기업활동에최적의환경을제공하는정부, 생산성 투명성 민주성이극대화된정부 라는비전을가지고시작되어 2) 2003년 8월 참여정부의전자정부로드맵 을발표하고추진하고있다. 전자정부로드맵은전자정부의비전과목표를달성하는데필수적인일하는방식혁신, 대국민서비스혁신, 정보자원관리혁신, 법, 제도정비등 4대분야, 10개아젠다, 31개우선추진과제로구성되었으며, 그내용은적용분야와제공되는서비스내용에따라많은차이를보이고있는데일하는방식혁신분야는전자적업무처리정착등 3개아젠다에 11개과제, 대국민서비스혁신은대국민서비스고도화등 3개아젠다에 14개과제, 정보자원관리혁신분야는정보자원통합및표준화등 3개아젠다에 5개과제, 법 / 제도정비분야에는전자정부관련법제정비 1개아젠다에 1개과제등으로구성되어있다. 3) 나. 공공부문정보화성과평가필요성대두전자정부사업은국민과기업에최상의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 행정생산성과투명성을제고하기위하여전략적차원에서추진되고있으며, 국가사회정보화를확산하는토대일뿐만아니라 21세기국가경쟁력을향상할수있는핵심정책사업으로인식되고있다. 이러한전자정부사업에대한투자는 90년대중반부터전자정부를정부혁신의핵심수단으로인식하고전자정부구현을위해재정투자를지속적으로확대해왔다. 특히국민의정부는전자정부기반구축을위해지난 2001년부터 2002년말까지 11대중점과제에약 1,300억원을집중투자하였다. 전자정부에대한재정투자는 2003년 2월출범한참여정부에서도계속되어 2003년 8월참여정부의전자정부로드맵을수립하고 31개우선추진과제를추진하는데향후 5년간 (2003~ 2) 전자정부특별위원회 (2001) 3) 전자정부사업연차보고서 (2005)
제 2 장물류정보화성과평가 29 2007 년 ) 9,026 억원을투자할계획에있다. 이것은당초 2004~2008 년중기재정계획 에대비하여약 20% 가증액된것이며, 2006~2007 년을기준으로할경우에는 49% 가증액된것이다. < 표 2-1> 전자정부로드맵중기재정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2004~2008년계획 770 1,177 1,944 1,820 1,840 7,551 2004~2009년계획 770 1,177 2,202 3,057 1,820 9,026 비고 - - 258 1,237 20 1,475 그러나전자정부구현을위한대규모재정투자와지속적인증가에도불구하고전자정부사업이실제로의도한목표를달성했는가에대한의문이제기되면서전자정부사업에대한성과관리의필요성이증대되어왔다. 이와관련하여미국, 영국, 싱가포르등정보화선진국에서는정보화투자에대한철저한성과관리를강조하고있다. 예를들어미국의경우에는 GPRA(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1993년 ), Clinger-CohenAct(1996년 ), 대통령핵심관리사항 (PMA) 등을통해전자정부사업의타당성을제시하고, 관리하고, 성과를측정하도록의무화하고있어전자정부사업에대한성과관리를강조하고있다. 이러한성과측정이라는방법론을이용한점검은사업수행전에타당성평가를통해위험을사전에파악하여대비하며, 사업진행중에는장애요인과진도를관리하여기대하는사업성과를달성하도록하며, 또한사업이완료된이후에는그성과를평가하여획득된시스템의효과성을높이기위한것이다. 이는정부예산의효율적인사용뿐만아니라전자정부사업의목표달성가능성을높이고, 신뢰할수있는정부를만들어가는바탕을마련하는일이될것이다. 그러나우리나라에있어서는전자정부성과관리에대한관심이저조하고, 성과관리에필요한자원과예산, 표준화된평가지표, 프로세스등이미흡하다. 따라서전자
30 정부에대한효율적인재정투자를위한성과관리체계마련이필요하다고지적하고있다. 4) 이러한배경하에서본연구는전자정부사업의하나로추진되고있는국가물류종합정보서비스를대상으로하여물류정보화성과평가모델을수립하고, 도출된모델을활용하여성과평가를실시해봄으로써성과평가모델을보다정교화하는등성과관리체계를마련하고자하였다. 다음부분에서는국가물류종합정보서비스와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에대해좀더자세히살펴보고자한다. 2. 공공부문물류정보화추진현황가. 국가물류종합정보서비스 1) 물류정보화개요물류산업은국내기간산업의국내외경쟁력과기업수익성에직접적인연관성을갖는매우중요한산업이다. 따라서물류인프라의확충과개선뿐만아니라표준화, 자동화, 정보화영역에공공부문및민간기업의꾸준한투자가이루어지고있는산업이다. 하지만우리나라의물류체계는정부, 기관, 물류거점등의관련주체들간에효율적인연계ㆍ운영이미흡한실정이다. 비효율적인물류체계는물류비용의과다지출로연결되고있으므로이러한문제를물류정보화를통해해결하고자하는노력들이지속되고있다. 물류정보화는생산에서소비지에이르는물류활동을정보통신기술등을이용하여유기적으로결합하고효율적인수행을위한시스템및정보망의구축과연계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이를위해물류관련주체의정보화, 관련주체간연계를위한시스템및네트워크의구축, 유무선통합기반마련, 추진체계및법ㆍ제도의정비, 물류업체의정보화지원등이추진되고있다. 또한물류거래및물류정 4) 전자정부연차보고서 (2005)
제 2 장물류정보화성과평가 31 보제공의 One-stop 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정보화가진행되고있다. 물류정보화는업무처리의효율성과민원서비스를제고하고, 물류여건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함으로써, 수출입및국내화물유통과관련된물류활동및기업의다양한물류환경을효과적으로지원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2) 물류정보화추진현황및문제점우리나라의물류정보화는물류산업발전및물류업체의편리한업무수행을지원하기위해 1990년대중반부터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건교부 ( 공항, 내륙 ), 해수부 ( 항만물류 ), 관세청 ( 통관 ), 산자부 ( 물류업종 B2B), 철도청, 검역기관, 물류거점, 민간업체등물류주체별물류정보화사업을통해물류의흐름을개선하고물류업무의효율화를추진하여왔다. 5) 1995년에는물류기관인허가민원의절차전산화를통해입출항관리, 수출입화물 통관 보세운송관리, 검역관리, 철도화물관리등을추진하였다. 이후 1997년에는물류종합정보서비스기반구축을통해물류 EDI, 공차정보 (CVO), 물류통합 DB 서비스등종합물류정보망을구축하였으며, 항만, 공항, 철도, 내륙화물기지, 산업단지등주요물류거점정보화를추진하였다. 1999년부터는다부처물류관련인허가민원서식의표준화및절차간소화를통해해수부 관세청 출입국관리사무소등항만물류민원서식의표준화및통합등절차의간소화를추진하였다. 또한금융망 해외물류망등유관망과의연계확대를추진하였다. 하지만이러한국가물류정보화를추진함에있어몇가지문제점이나타나기도하였다. 국가물류정보화는다양한물류주체별정보화수준의차이는있으나대체로우수한수준이며, 특히관세청 ( 화물관리, 통관 ), 해양수산부 ( 항만입출항 ) 등인허가중심의물류정보화는전자처리비율및전자처리시간측면에서서세계적수준에도달하고있다. 그러나물류관련기관간협업을통한절차간소화와물류주체간정보의 5)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4), 전자정부로드맵세부추진계획
32 < 표 2-2> 물류정보화추진과정 물류정보화사업 - 산업부분 B2B 시범사업중물류업종 B2B 추진 - 수출입산업단지정보화추진 ( 물류기능포함 ) - 전자상거래부문정보화사업 (e-wms, SCM 지원사업 ) - 전자무역통합플랫폼 - 종합물류정보망구축사업수행 (1996 년 ) - 공항화물물류정보공통활용시스템구축 - 내륙화물기지및육상운송부문정보화 ( 운송 EDI 등 ) - 물류정보화지원사업발굴및지원 - 물류정보화표준및기술개발 - 국가물류정보체계혁신 BPR/ISP -Port-MIS, 컨터미널게이트자동화시스템구축 - 항만물류정보공동활용체계구축 -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 (SP-IDC) 구축추진 ( 03~05 년 ) - 항만사용료자동납부서비스구축 ( 00 년 ) - 통관, 보세화물 EDI 등세관업무정보화 - 수출입통관및화물관리시스템의전자무역망과연계추진 - 통관 / 무역포털서비스체제구축추진 ( 03~ 05 년 ) - 철도물류종합정보시스템구축 - 부산지역 CY 게이트자동화등추진 - 동물, 식물, 식의약품, 수산물검역정보화 - 국내외입출국정보화 주관기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관세청철도청검역기관출입국관리국 공동활용은항만입출항, 통관등부분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나미흡한수준이다. 6) 즉, 수출입물류업계가인 허가기관업무를처리함에있어중복또는유사한서식을관련기관 ( 해양수산부, 관세청, 건설교통부항공청, 법무부출입국관리국, 국립검역소등 ) 에각각제출하였으며, 물류업계와정부기관의정보를통합활용하지못함으로인해수출입업무처리가불편하였으며, 더불어물류비상승을초래하게되었다. 이렇게국가물류정보화를추진함에있어제기되었던문제점을다시한번상세 6) 최창학 (2003), 참여정부의전자정부추진전략과과제
제 2 장물류정보화성과평가 33 하게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정부부처, 물류주체및물류거점간물류체계가효율적으로연계 운영되지못하고있다. 우리나라의물류체계는다부처 (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관세청 ), 다기관 ( 선사, 항공사, 운송업체등 ) 및물류거점 ( 항만, 공항, 산업단지, 내륙화물기지 ) 이관련되어있으며, 물류체계특성상업무절차가복잡함에따라효율적인물류업무처리절차의개선및정보시스템의통합 연계구축이필요하다. 둘째, 수출입물류관련신고서식및절차가복잡하다는것이다. 즉, 물류업무의대부분을차지하는화물정보 ( 적하목록, 화물반출입보고서등 ) 의신고항목은거의유사하지만각기관별로별도로제출하고있으며, 입출항관련제출서류및신고항목이경쟁국과비교하여과다하고절차가복잡해효율성이떨어진다는것이다. 셋째, 물류정보통합서비스를위한표준화가미흡하다는것이다. 정부기관및물류주체상호간사용하는데이터형식이상이하여연계및재활용이곤란하며, 재입력등물류지체와비용이발생한다는문제점이지적되고있다. 또한업무효율화를위한필수조건인전자문서간의호환성이결여되어있어, 입출항서식등물류관련각종인허가민원서식에대한표준화를지속적으로추진해야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넷째, 물류주체및거점정보네트웍의부족으로인해물류가지체된다는것이다. 즉물류흐름과정에서물류주체및물류거점자체정보화미흡에따른운영의효율성과물류주체와물류거점간정보연계및사전제공미흡으로인한효율성이저하된다. 또한통관후각거점및운송등화물추적이어려워고객입장에서화물의추적과재고관리에필요한정보를적기에획득하는데애로점이있다. 다섯째, 국내외물류관련정보망간통합및상호연계체계가미흡하다는것이다. 7) 무역 금융 보험등유관망및해외망등물류관련망간원활한연계가이루어지지않아일부물류업무의분절적단절및안전관리의소홀문제가나타나기도하였다. 또한물류거점간정보화수준이상이하고, 정보가공유되지않음으로인해물류 7) 한국전산원 (2002), 동북아물류중심국가실현을위한물류정보화효율적추진방안연구
34 관련정보의제공및교환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고있다. 여섯째, 물류흐름을원활하게촉진할수있는다양한도구의개발과지원이미흡하다는것이다. 즉, 인터넷등최신 IT 기반적용으로 Paperless 환경의구축, 영세물류업체의정보화촉진, 범국가차원의물류정보화종합정책 사업의수립등이부족하였다. 따라서이런물류정보화의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다음과같은개선방안이제고되었다. 첫째, 물류절차의통폐합ㆍ간소화및신고의단일화로서, 정부기관및민간의물류절차및서식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새로운물류절차를확립하고서식의표준화및간소화를추진하고수출입물류인허가창구단일화를추진하는것이다. 둘째, 물류주체ㆍ거점간정보의네트웍구축으로물류주체ㆍ거점의정보연계및공동활용을고려한시스템고도화및정보화를촉진하고, 유관망및해외물류망간의연계를통한막힘없는물류를구현하는것이다. 셋째, 화물추적, 차량ㆍ용기, 물류정책 DB 등물류 DB 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수출입물류에서물류주체가되는정부기관, 물류거점, 민간이필요로하는물류 DB 의수요를파악하여물류 DB의공유ㆍ통합을통한종합 DB 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이러한국가물류정보화개선방안은 2003년 8월전자정부 31대과제중하나로서 수출입물류정보체계혁신사업 으로선정되어구체화되었다. 이는국가수출입물류업무프로세스혁신및정보화전략계획을통한물류정보화기반마련방안을수립하고, 수출입물류단일창구를단계적으로구축하며, 물류주체, 물류거점의물류정보화시스템고도화촉진, 국제표준화, 영세물류업체의물류정보화를지원하는것을주된내용으로하고있다. 특히국가기관및각물류주체 거점간정보연계강화와고객중심의통관단일창구 (Single Window) 구축을위한국제표준의선진물류체계구축사업은 2003년 BPR/ISP 사업을시작으로하여, 현재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 3차구축사업이추진중에있다.
제 2 장물류정보화성과평가 35 나. 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 1) 추진배경및목표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구축사업은동북아시대국가물류프로세스, 정보화에대한청사진을수립하여물류업무개선및정보화를추진하기위한사업이다. 본사업은수출입물류와관련한법제도개선및국가물류종합정보서비스구축을통해막힘없는선진물류체계, 사용자중심의단일창구서비스, 물류주체 거점간정보연계및공동활용을구현하고자하였다. 하지만앞서언급한바와같이국가물류정보화를추진함에있어중복 / 유사서식의중복제출에따른비용가중, 중복 / 유사서식의다기관제출, 물류주체간정보의공동활용체계미흡등의문제점이제기되었다. 따라서이와같은문제점을해소하기위한노력으로수출입물류프로세스혁신을통해항만 통관 검역 공항등물류관련정보를공동으로활용하고, 고객중심의물류서비스를구현하기위하여물류관련단일창구를구축하는한편, 다양한물류주체간정보네트웍구축과표준화등물류정보화의기반을마련하고자하였다. 이러한배경하에서추진된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구축사업의기본목표는첫째, 수출입물류주체에서인 허가기관에제출하는서식중유사및중복제출되는서식의표준화및정보공동활용으로수출입물류업체의편의를제고하는데있다. 둘째, 물류업계와기관과의정보연계및공동활용체계수립및기반구축에있다. 즉, 물류업계의거점정보화를지원, 물류업계와기관과의연계를통한수출입물류정보의통합기반을구축하고, 정부기관간의수출입물류정보를공동활용하여물류업계에신속, 정확한인 허가프로세스를제공하는데있다. 2) 사업추진현황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구축사업은 2003년에동북아 물류중심국가건설 구현을위한수출입물류중심의국가물류정보체계혁신 BPR/ISP를시작으로단계적으로추진되고있다. 2004년도 8월국가물류정보화 TF( 해양수산부, 관세청, 한국전산원, KL-Net, KTNET) 를구성하여같은해 12월부터수출입물류정보화의지원, 정보
36 공동활용, 정보망간의연계등을위한전자정부사업을추진하였다. 먼저 2004년 12월 1차사업으로기존인프라를이용한수출입물류인 / 허가업무를처리하는과정에서다기관 ( 해양수산부, 관세청, 건설교통부항공청, 법무부출입국관리국, 국립검역소등 ) 에제출하는물류관련문서중에서중복 유사서식에대한표준화및정보공동활용서비스구축사업을추진하였다. 2005년 8월부터시작된 2 차사업은물류정보통합활용서비스및민간정보화지원, 고객중심의단일창구 (Single Window) 구축, 시스템안정화및고도화 를내용으로하여 2006년 6월완료하였으며, 현재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구축 3차사업 (2006년 7월~ ) 을추진중에있다. [ 그림 2-2] 는현재추진중인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구축사업의추진현황을보여주고있다. [ 그림 2-2] 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추진현황 수출입물류프로세스개선및정보화추진전략제시 입출항보고서및승객 / 선원서비스표준화 화물정보공동활용시스템구축 1 차사업 항만물류정보협업시스템구축 요건확인기관연계통관단일창구구축 환승객 / 수화물처리업무지원 공항물류협업시스템구축방안수립 국립검역소검역관리시스템고도화 2 차사업 05. 08 ~ 06. 06 항만물류통합활용서비스구축 통관단일창구시스템확대및고도화 항공화물공용정보시스템구축 3 차사업 06. 07~ BPR/ISP 수립 04. 12 ~ 05. 06 03. 11 ~ 04.06
제 2 장물류정보화성과평가 37 각추진단계별로추진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 수출입물류중심의국가물류정보체계혁신사업 (BPR/ISP) 수출입물류프로세스에서인 허가기관에제출하는서류의중복및물류주체및물류기관의정보공동활용을위하여동북아국가물류프로세스, 정보화및추진체계에대한새로운청사진수립에대한 BPR/ISP를수립하였다. 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 첫째, 물류업무프로세스재설계로국가물류프로세스의새로운청사진제시, 신고서식과데이터의통합축소항목및대체방안, 정부기관및물류주체별업무연관을도출하였다. 둘째,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을통해정부인 허가민원단일창구구축전략, 물류주체의물류정보시스템현황분석및정보시스템고도화유인방안, 물류정책및물류정보통합활용서비스구축방안을수립하였다. 또한무역망 / 해외물류망 / 금융망 / 보험망등유관망과의연계방안을마련하였으며, 시스템구조설계에따른단계별개발및확산등정보화추진계획을수립하였다. 셋째, BPR/ISP 수행결과에따른법 제도의개선사항을도출하였으며, 법 제도개선추진방안과추진전략및추진주체를제시하는등법ㆍ제도정비를추진하였다. [ 그림 2-3] 수출입물류중심의국가물류정보체계혁신사업목적 동북아물류선진국가건설 물류중심국가를위한 e-logistics 실현 업무재설계 (BPR) 국제표준의막힘없는선진물류체계구현 정보화전략수립 (ISP) 고객중심의물류단일창구서비스구축 국가기관, 물류주체, 거점간정보연계및공동활용 물류주체, 거점의자동화및정보화촉진 법 제도정비 관련법제도의개선및정비
38 나 ) 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 1차구축사업수출입물류인허가업무는해수부, 관세청, 건교부 ( 항공청 ), 국립검역소, 법무부 ( 출입국관리국 ) 등다부처가연계된업무로서, 수출입물류인허가시중복 유사서식의제출및입력오류로인하여시간및비용손실이과다하게발생하였다. 또한수출입물류정보화체계가인터넷기반서비스로발전함에따라수출입물류와관련하여기구축된물류정보인프라의활용도를제고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그리고수출입물류의처리절차, 표현방식등그동안의지식과노하우가축적된정보시스템을활용함으로써물류프로세스를개선하는등수출입물류와관련하여업무의일괄처리의필요성이요구되었다. 이러한배경하에서추진된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 1차구축사업은수출입물 [ 그림 2-4] 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 1 차구축개념도 수출입물류단일창구 화주 물류전담사업자 물류처리기관 Port-MIS 선사 / 대리점 항공사 / 포워더 관세청 수출위험검사신청입출항보고서선원 / 승객명부화물통합서식 KL-Net API 변환통신S/W 전자문서 선박운항관리 화물반출입관리 시설물관리 통계관리 해양수산부 위험물검사소 위험물검사관리 위험물코드관리 표찰정보관리 통계관리 화물서식통합에따른개발 화물정보연계를통한개발 신규개발 - 신규 EDI 처리 기존화물정보관련프로그램수정 위험물검사소연계 / 코드변환 화물 컨테이너 위험물코드 위험물관리시스템 위험화물정보연계개발 수출입위험물대사정보구축 미신고위험물정보추출 위험 위험물 화물 코드 추출미신고 연계모듈 서식통합에따른통합화물연계정보 화물정보통합에서 H8 코드추출 연계모듈 위험물미신고추출정보 화물정보통합에서 H8 코드추출 항공청 법무부 입출항보고서선원 / 승객명부화물통합서식 통신S/W 변환 API KTNET 검역관리 검사관리 방역관리 코드관리 국립검역소 독립적인물류망연계를통한개선 검역관리시스템 입출항선박검역시스템구축 입출항항공기검역시스템구축 전자문서처리시스템구축 선박 항공기 검역 검역 입출항 선원승객 연계모듈 EDI TR 구축 물류전담사업자연계
제 2 장물류정보화성과평가 39 류단일창구구축의도입단계로서, 첫째, 선사, 항공사등물류주체가수출입물류인허가업무를처리하는과정에서해양수산부, 관세청, 건교부 ( 항공청 ), 법무부 ( 출입국관리국 ), 국립검역소등다기관에제출하는물류관련문서중중복 유사서식에대한표준화및정보공용활용시스템을구축하며, 둘째, 물류절차를개선하고기존물류전담사업자의인프라활용을통한수출입물류일괄처리서비스를구현함으로써사용자의편의성을제고하는것을목표로추진되었다. [ 그림 2-4] 는 1차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구축을위한개념도를보여주고있다. 8) (1) 해상입출항보고서및승객 / 선원명부서식표준화정보공동활용 정보공동활용시스템을구축하기이전에는선사 / 대리점등물류주체가해상입출항보고서및승객 / 선원명부를해양수산부 ( 각지방청, BPA), 관세청, 법무부에별도로제출했다. 이는동일한정보를각기관별로 3회제출함으로써불필요한물류비용이발생하였으며, 또한물류주체입장에서도엄청난불편을초래하였다. 이에물류주체의업무개선및물류비용절감을위한개선안으로서, 기존의인프라를활용 [ 그림 2-5] 해상입출항보고서및승객 / 선원명부서식표준화정보공동활용 기존 개선 동일서식 3 회 선사 / 대리점 VAN 해양수산부검역소법무부관세청 공동활용 동일서식 1 회 선사 / 대리점 통합전송 물류전담사업자 해양수산부 검역소 법무부 관세청 관련기관공동활용 8) 해양수산부, 관세청 (2005), 수출입물류종합서비스 1 차구축완료보고서
40 하여물류주체가되는민원인이각기관에별도로신고하던입출항관련서식을통합수신처로 1회만전송하면, 물류전담사업자가물류관련기관에분기하여동일서식을공동활용하도록개선하였다. (2) 통합화물전자서식적하목록은 54개항목, 반출입현황은 32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이중 20개항목이공통항목이며, 적하목록고유항목은 34개, 반출입현황은 12개의고유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그러나이러한업무의유사성에도불구하고기존에는유사ㆍ공통항목에대하여각각작성하여제출하는불편을초래해왔다. 이러한불편을해소하기위해서적하목록및반출입보고등각기관에별도로제출하던화물관련서식을통합화물전자서식으로통합하여, 물류전담사업자에 1회제출하면관세청및해양수산부 ( 지방청, 항만공사 ) 에자동으로전송하여신고되어지는시스템구축을추진하였다. [ 그림 2-6] 통합화물전자서식적용 기존 개선 화물 / 컨테이너반출입보고 선사 / 대리점 적하목록 VAN VAN 해양수산부 관세청 통합적용 선사 / 대리점 통합전자서식 물류전담사업자 화물반출입현황 적하목록 해양수산부 관세청 (3) 위험물검사소와위험물질검증체계구축기존에는항만의위험물관리시물류주체의신고에만의존하여미신고위험물에대한검증체계가없었다. 하지만해양수산부의 Port-MIS에신규로위험물질 DB를구축함으로써위험물업무담당자에게다양한정보를제공하고, 위험물질에대한
제 2 장물류정보화성과평가 41 기초분류를위한전문화된조직인위험물검사소와의연계체계를마련하였다. 이로인해위험물업무처리를원활하게하고, 위험화물에대한검증체계를마련함으로써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였다. 따라서민원인이신고한위험물반입신고이외에통합전자서식과위험물검사소의위험물질의결과를토대로입출항시점에반입제한 [ 그림 2-7] 위험물검사소와위험물질검증체계구축 기존 정보교환사항 - 컨테이너수납검사증 ( 부산청 ) DB 문제점구축 - 위험물에대한전문분류자료미분류 - 위험물검사소의위험물질분류정보를미활용 물류전담사업자 3. 위험물질결과서 1. 통합화물정보 2. 위험물질질의서 개선 수신매핑 송신 영남권역, 경인권역, 호남권역 수신 해양결과수산부매핑 위험물검사소 물질질의 결과매핑 통합화물 위험물질 신규 DB 구축 위험물질 화물 [ 그림 2-8] 수출입의심화물목록송부 기존 개선 위험물질정보는위험물검사소에서관리하고있으며, 해양수산부와의관련연계가미비함 정보연계 물류전담사업자 KL-Net KTNET 2 위험의심화물목록 1 수출입화물정보 위험의심화물 해양수산부 (Port-MI S) 통합화물정보 위험화물신고정보대사 위험물신고정보 미신고위험화물 위험물이해양수산부로의신고없이국내로반입되는경우발생함 통합화물신고 선사 / 대리점 수출입화물정보 위험의심화물목록 위험물검사소 (DI MS) 위험물정보비교 위험의심화물검출 위험물질정보
42 대상화물, 위험물미신고현황등의자료를제공함으로써검증기능을강화하였다. 또한위험물검사소의위험물질정보 DB를활용하여위험물신고정보를대사함으로써, 수출입의심위험화물관리체계를강화하였으며위험화물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였다. (4) 입항보고 / 선원승객명부 / 무전검역자동화 ( 선박 ) 선사 / 대리점등물류주체로부터입출항보고및선원 / 승객명부를 EDI로신고를받은후해양수산부의 Port-MIS 시스템을이용하여각검역소에서수작업으로검역업무를수행하였다. 이로인해중복작업이불가피하였으나, 검역소시스템구축을통해검역업무를단일화함으로써, 업무처리시간을단축하는등업무효율성을제고하였다. [ 그림 2-9] 입항보고 / 선원승객명부 / 무전검역자동화 기존 개선 선사 / 대리점 검역관리시스템 검역관리 DB 입항보고선원승객명부무전검역 VAN 결과재입력 해양수산부 DB Port-MIS 보고서출력 단일화 선사 / 대리점 보고서출력 입항보고선원승객명부무전검역 VAN 국립검역소 검역관리 DB 검역관리시스템 (5) 입항보고 / 승무원 / 승객명부자동화 ( 항공 ) 항공사로부터입항보고 / 승무원 / 승객명부를서류또는인편으로제출받던신고체계에서업무의흐름을간소화하여전자적으로제출받아업무에활용함으로써, 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였다.
제 2 장물류정보화성과평가 43 [ 그림 2-10] 입항보고 / 승무원 / 승객명부제출자동화 기존 개선 항공사 검역관리시스템 검역관리 DB 입항보고승무원승객명부서류 / 인편제출 결과재입력 검역소 ( 서류보관 ) 검역관리시스템 보고서출력 통합화 항공사 보고서출력 입항보고승무원승객명부 VAN 자동입력국립검역소 검역관리 DB 검역관리시스템 다 ) 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 2차구축사업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 2차구축사업은물류정보통합활용서비스및민간정보화를지원하고, 고객중심의단일창구 (Single Window) 를구축하며시스템안정화및고도화를위해 2005년 8월부터 2006년 6월에걸쳐추진되었다. 2차구축사업은첫째, 동북아물류중심국가실현을위하여물류정보공동활용체계구축, 둘째, 관세청및요건확인기관을연계하는통관단일창구시스템구축으로수입신고및요건확인신청을 One-Stop 서비스함으로써사용자편의성제고, 셋째, 입출항관련일괄업무처리프로세스구현및공동활용체계구축, 넷째, 환승객관리체계시범구축을통한물류중심국가의신뢰성확보, 다섯째, 검역관리시스템고도화를통해검역행정효율성극대화로선진물류체계구현, 마지막으로인천공항화물터미널을중심으로공항물류협업시스템구축방안을수립하여인천공항물류정보공용시스템 (ACTIS) 을활성화하는방안을마련하는것을그목적으로하였다. 9) 9) 해양수산부 (2005), 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 (2 차 ) 구축사업계획서
44 [ 그림 2-11] 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 2 차구축개념도 화주 / 관세사 포워더 운송사 내륙화물기지 인터넷망 보안인증 관세청 (KCS) ( 수입통관기관 ) 통관포탈 신규사업 - 수입신고 / 요건확인신고 1 회 One-Stop 서비스 ( 통합서식 ) 물류전담사업자 식약청 의약품수출입 수산물품질검사원 의료기기산업협회 식물검역소 동물약품협회 요건확인기관 해양수산부 수의과학검역원 치과기재협회 선사 VAN 망 전담사업자 A 전담사업자 B Port-MIS 항공사 기능고도화사업 - 본석적부도협업시스템 - 지능형환적시스템 창고 / 터미널 컨터미널 / 부두 / 공항 법무부 검역소 건교부 시범사업 기능고도화사업 - 공항물류협업 - 환승객 / 수하물 - 관제선박검역현황시스템구축방안 - 민원인검역신청처리업무지원수립 - 무전검역대상선박시스템신고 [ 그림 2-11] 은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 2차구축사업의개념도를나타낸다. 보다상세한 2차구축사업의추진내역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물류정보통합활용서비스및민간정보화지원 ( 가 ) 항만물류정보협업시스템구축해양수산부 ( 관제 선박제원 선박대리점 ), 관세청 ( 선용품적재허가 ) 등수출입물류관련기관간에정보가공유되지않음으로인해효과적으로업무를관리하는데제한이있고, 또한선사 / 운송사 / 터미널 / 검량 검수사등물류주체간의정보가공유되지않으므로인해업무의비효율성을초래하게되었다. 수출입물류를위한항만에서의정확한자료생성및신속한서비스제공을위해서는민간물류주체와정부기관의상호협업적추진의필요성이제기되었으며, 이러한배경에서 항만물류정
제 2 장물류정보화성과평가 45 보공동활용시스템 이구축되었다. [ 그림 2-12] 는항만물류정보공동활용시스템구축개념도를보여주고있으며, 주요서비스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그림 2-12] 항만물류정보협업시스템구축 운항선사 배선사 Soc 선사 Bayplan 과 B/L 체크확정서비스 환적업무자동화서비스 환적화물제공관리 VAN 망 인터넷망 해양수산부 (SP-IDC) ( 기존구축내용 ) ( 항만물류협업시스템 ) 선박이접안정보 통합 DB 항만시설이용현황 물류시설및물류기업현황 DB BAYPLAN 협업시스템 지능형환적시스템 정보공동활용시스템 정보획득 인터넷망 정보연계 해외선주선박회사화주포워더 운송사 컨터미널 / 부두 / 공항 검수사 전담사업자 환적운송오더서비스 환적화물반출입자동화 검수기초정보서비스 최종 Bay Plan 정보 해양수산부 (Port-MIS) 부산청 (BPA) 인천청여수청내부시스템 EDI FEP 전담사업자 법무부관세청검역소산자부 먼저, 운항선사의본선적부도정보를실시간으로공유할수있도록선사 ( 운항선 사 10) / 공동배선사 11) /SOC 선사 12) ) 에게제공하였으며, 또한이정보를물류기관및물류 주체가이용할수있도록본선적부도협업서비스를제공하였다. 둘째, 선박의스케 10) 운항선사 : 선박의운항을책임지는선사 11) 공동배선사 : 운항선사의 SPACE 일정부분을계약하여운항선사와공동으로운송하는선사 12) SOC선사 : 필요에따라 SPACE를확보한선사에운송의뢰를하는선사
46 줄제공과환적화물을자동으로매칭해주는등인터넷에서환적화물선적을위한정보검색및자동화물예약이가능할수있도록환경을구축함으로써지능형환적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셋째, 개별거점별로구축된화물정보를통합하여향후관세청의화물정보와연계함으로써항만거점정보통합서비스인항만터미널화물통합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 고객중심의단일창구 (Single Window) 구축 ( 가 ) 요건확인기관연계통관단일창구구축수입관련요건확인신청과수입신고의이원화로인해자료의중복입력 / 전송으로인한사용자의불편을초래하였으며, 이러한업무의비효율화로인해시간적, 비용적부담이발생하게되었다. 이로인해수입신고와요건확인신청을동시에처리할수있는필요성이제기되었으며, 수입신고와요건확인신청서의서식통합을통해공통항목의이중입력을배재하는등수입신고및요건확인신청에서부터승인통보까지의 One-Stop 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통관단일창구를구축하였다. 요건확인기관연계통관단일창구 (Single Window) 구축의주요서비스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관세청및요건확인기관 13) 을연계하는통관단일창구를구축함으로써수입신고및요건확인신청을 1회신고하는 One-Stop 서비스를제공하였다. 둘째, 사용자에게현재사용되고있는 EDI 뿐만아니라인터넷으로수입신고및요건확인신청을동시에할수있도록하여신고방법의다양성을제공하였다. 또한별개시점에신고할경우에도공통항목에관한내용에대해서는중복입력을하지않도록정보를공유할수있게하였다. 셋째, 요건승인결과에대하여요건확인기관에서관세청으로의통보서비스를제공하였다. 13)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대한치과기재협회
제 2 장물류정보화성과평가 47 [ 그림 2-13] 요건확인기관연계통관단일창구구축개념도 통관단일창구 요건확인기관 / 협회 관세행정정보시스템 승인내역수입신고 인터넷수입통관시스템 문서유통시스템 홈페이지제공수입신고 / 요건승인신청결과조회 요건승인결과 기관업무시스템 문서유통시스템 요건승인신청 화주 / 관세사 수입신고 / 요건승인신청수입신고 / 요건승인신청결과 인터넷 전담사업자 결과통보 요건신청승인결과 수입신고요건신청 화주 / 관세사 수입신고 / 요건승인신청수입신고 / 요건승인신청결과 EDI 중계시스템 요건신청 승인결과 XML 중계시스템 ( 나 ) 환승객 / 수화물처리업무지원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 1차구축사업은입출항보고서등서식의표준화를통해관련기관에각각제출하던유사ㆍ중복서식을전자적으로 1회제출하도록개선하였으며, CIQ기관간공동활용시스템을구축하였다. 그러나자료확보의신속성과정확도가떨어져관련기관간의정보공동활용에문제점이발생하였다. 따라서 2차구축사업에서는정확한자료의확보와관련기관간정보를공동활용할수있는토대를구축함으로써, 수출입물류종합서비스 1차구축사업을보완하여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였다. 첫째, 기존에전산적확인수단부재로항공사에서탑승권은발권하였으나출발시간가까이도탑승하지않은승객의출국심사여부에대하여항공사직원이법무부각구역재심사무실에직접방문하여심사확인을요청함에따라항공기출발지연및항공사의인적ㆍ물적비용부담이발생하는등해당승객의수화물처리에어려움을
48 겪었다. 이에 법무부 출국심사 확인정보를 항공사와 전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항공 사의 인력절감 및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였다. 둘째, 기존에 인천공항은 2001년 개 항 이래, 매년 밀입국사건이 반복되는 등 국제공항으로서의 안전 및 보안에 취약하 여 불법행위자 운송에 따른 항공사의 해외공항 벌금 납부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여 탑승게이트에서 출국심사정보 및 환승DB와 연동, 각종 불법 행위를 적발함으로써 공항의 대외적 신인도 개선 및 항공사의 벌금납부 부담을 감소 시켰다. [그림 2 14] 환승객/수화물 처리 업무지원 환승객/수하물처리 업무지원 시스템 출 국 탑승수속 출국심사 MRZ 판독 출국편명확인 탑승확인 여권위변조확인 출국 APIS/MRP 판독시스템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APIS/MRP DB 출입국 정보 DB 환승구역관리시스템 환승구역정보 DB 환 승 항공기도착 환승객자료 생성 환승확인 MRZ 판독 환승편명확인 수화물처리 업무지원 법무부 관세청 건설교통부 항공사A 탑승확인 MRZ 판독 여권위변조확인 항공사B 출국 불법행위 동향파악 국가정보원 경찰청 검찰청 (3) 시스템 안정화 및 고도화 (가) 공항물류 협업시스템 구축방안 수립 14) 2000년 8월 ACTIS (인천국제공항 물류정보공용시스템)가 구축된 후에도 급변하
제 2 장물류정보화성과평가 49 는정보환경을반영하지못해관련기관및물류주체에대한서비스의한계가드러났다. 이로인해시스템을구축한후환경변화에따른시스템 Upgrade 및사용자군에서실질적으로사용함으로써물류흐름의효율화에기여할수있는시스템의보완이필요하게되었다. 이러한필요에따라국가경쟁력및대민서비스강화를목적으로 2차구축사업을통해인천국제공항물류정보공용시스템을고도화하고공항물류협업시스템을구축하였다. 공항물류협업시스템은다양한사용자의요구분석을통해시스템사용부진의원인분석과국내ㆍ외의급변하는물류환경및급속히발전하고있는 IT환경수용을통해시스템의효율성을증대시켰다. 또한시스템의문제점분석을통해향후활성화를위한세부추진방안을도출하였다. ( 나 ) 국립검역소검역관리시스템고도화기존에선박검역을위한해양수산부의선박정보 ( 관제 선박제원 선박대리점 ) 가조회기능만구현되어내부업무처리를위해조회결과를재입력해야하거나, 보건상태신고서등일부민원서류의 Off-line 제출로민원인불편을초래하였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 2차구축사업에서는기관간정보공동활용체제구현및민원인제출서류의전산환경구축을위해국립검역소검역관리시스템고도화를추진하였다. 검역관리시스템고도화는크게 3가지의서비스로구성되는데첫째, 관제선박검역현황을통한관제보고된선박에대한검역이상유무정보를각기관에서공유서비스와보건위생관리를위한선박계선현황파악서비스. 둘째, 검역신청환경구축을통한검역조사생략서비스와신청처리와무전검역대상선박에대한보건상태신고서신청서비스. 셋째, CIQ기관정보연계를통한해양수산부의선사 / 대리점정보및선박제원정보공유서비스가있다. 14) ACTIS(Air Cargo Terminal Information System): 항공입출항행정서비스, 화물분류자동화서비스, 화물터미널운영서비스, 화물예약및추적서비스
50 [ 그림 2-15] 검역관리시스템고도화 항공청 항공사 / 선사 / 대리점 보건상태신고서및민원서류 EDI 신청 전담사업자 보건상태신고서및민원서류 EDI 법무부출입국관리소 해수부 : 관제정보 선사 / 대리점정보 적화목록등의정보를 EDI로수신 법무부 : 출입국자에대한인적사항정보 EDI로수신 해수부 인편으로제출하던보건상태신고서를 EDI 로제출 ( 무전검역 ) 심사결과통보 EDI 국립검역소 라 ) 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 3차구축사업지난 6월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 2차구축사업이완료된이후 06년 7월부터 3차구축사업이진행되고있다. 이러한 3차구축사업은해양수산부의항만물류통합활용서비스구축과관세청의통일단일창구 (Single Window) 확대및고도화, 건설교통부의항공화물공용정보시스템 (KAXIS) 구축을주요사업내용으로하여진행되고있다. [ 그림 2-16] 은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 3차구축사업에대한전반적인개념도를보여주고있다. 15) 보다상세한추진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5) 해양수산부, 관세청 (2006), 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 (3 차 ) 구축사업계획서
제 2 장물류정보화성과평가 51 [ 그림 2-16] 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 3 차구축개념도 화주 / 관세사 포워더 운송사 인터넷망 보안인증 관세청 (KCS) 통관단일창구고도화및확대 - 수출업무확대및전자결재등기능고도화 - 요건확인기관추가 ( 공산품안전관리협회 ) 요건확인기관 (9개) 식약청수의과학한국한국의약품의료기기검역원수출입협회산업협회 수산물한국동물식물검역소품질검사원약품협회 공산품안전관리협회 대한치과기재협회 내륙화물기지 선사 해양수산부 항만물류통합활용서비스구축 - 인허가민원처리통합상태정보서비스 - 해상화물화물추적서비스 - 위험물질정보공동활용서비스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항공사 창고 / 터미널 VAN 망 물류정보전담사업자 KTNET KL-Net 건설교통부 항공화물공용정보시스템 (KACIS) 구축 - 화물추적, 화물예약및결제, 통계정보제공 ( 입출항부터화물배송까지 ) - 포워더 / 콘손사간협업지원연계모듈구축 - 항공물류통합포탈구축 컨터미널 / 부두 / 공항 항공청 (1) 항만물류통합활용서비스구축현재물류관련정보는해양수산부, 관세청, 법무부, 검역소등해당관련기관에개별적으로산재되어있다. 이로인해선사 / 대리점등항만을이용하는물류주체가인허가및화물정보등물류정보를취득하기위해서는다수의정보접근경로를통해이용하게된다. 이로인해보편적접근성이저해되고, 연속적이고일관적인정보활용의어려움이발생하는등업무의비효율성이초래되었다. 따라서산재된정보를연계함으로서취득경로를단순화하고, 폭넓은정보를신속하고정확하게제공하기위한항만물류정보통합활용서비스의구축이필요하게되었다. 또한국제적기준강화에따라항만보안에대한체계적인관리요구 (ISPS Code 16) ) 증대로인해위험물 16) ISPS Code(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국제선박및항만시설
52 및위험물운송선박에대한안전관리의필요성이증대되었다. 이러한배경에서추진되고있는항만물류정보통합활용서비스구축은선박입출항및해상화물에대하여 CIQ기관 17), 해양수산부, 전담사업자등각개별서비스중인해상수출입인허가민원처리상태정보에대한통합서비스를제공한다. 그리고각지방해양수산청이보유중인화물반출입현황및항만물류거점정보 ( 부두별양적하현황및반출입현황등 ) 의연계 통합을통하여화물의입출항에서반출입결과까지의해상화물에대한통합조회서비스를제공한다. 마지막으로국내로반입되거나또는국외로반출되는주요위험물질정보및취급 안전관리에필요한사항을정보화하여이를필요로하는관련기관이나물류주체들이공동으로활용할수있는체계를구축중 [ 그림 2-17] 항만물류통합활용서비스구축 민간연계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 (SP-IDC) 공공기관 터미널일반부두사용자화주선사 / 대리점운송사포워더터미널 EDI API 인터넷망 HTTP 자료연계 웹포털 기구축 항만물류정보공동활용시스템 활용 연계공동활용서비스 (EDI, DB LINK, WEB Service) 해상인허가신고결과 항만물류통합활용 DB 인허가서식추적 화물통합상태 통합추적서비스 SP-IDC ( 입출항, 통계 ) 위험물질조치요령 화물상태통합추적 연계 WEB/ WEB Service 자료연계 동기화 TCP/IP SOAP 국가전용망 위험물검사원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국립검역소 출입국관리국 민원 EDI 신고 수출입물류전담사업자 민원 EDI 신고접수 / 수리결과 보안규정 ( 04.7.1 발효 ) 17) CIQ기관 : 세관 / 출입국관리 / 검역기관 (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
제 2 장물류정보화성과평가 53 에있다. 이는정보를이용하고자하는사용자가단순히웹 (Web) 형태뿐아니라, 이용자편의성을강조한멀티미디어조회, 이메일, SMS 등다양한정보접근채널을통해정보제공이가능한서비스체계를구축하고자함이다. (2) 통관단일창구시스템확대및고도화통관단일창구시스템확대및고도화는마약류및공산품이세관장확인대상으로추가지정됨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청과공산품안전검사기관과의통관단일창구연계확대수요가발생하였으며, 수출입요건확인업무의효율성증대를위해수출요건확인서비스를추가로제공하는수요가발생하였다. 따라서현재기구축된 8개기관 18) 과의통관단일창구이외에연계기관및업무분야확대를통한통관관련절차 [ 그림 2-18] 통관단일창구시스템확대및고도화 통관단일창구 요건확인기관 / 협회 관세행정정보시스템 승인내역수입신고 인터넷수입통관시스템 문서유통시스템 홈페이지제공수입신고 / 요건승인신청결과조회 요건신청승인결과 공산품안전관리협회용 ASP 화주 / 관세사 수입신고 / 요건승인신청수입신고 / 요건승인신청결과 인터넷 요건승인신청접수요건승인처리 공산품협회 18)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대한치과기재협회
54 의 One-Stop 서비스수혜대상을극대화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또한통관단일창구사용자의편의제고및이용활성화를위하여전자결제기능및조회서비스등현재운영중인시스템기능의고도화가필요하게되었다. 통관단일창구시스템확대및고도화는식품의약품안전청의마약류요건확인업무및국립식물검역소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수출관련요건확인업무를연계시키고, 공산품등품질안전관련요건확인업무의연계를추가하고자한다. 또한수수료납부를위한전자지불서비스를제공하고기존작성정보조회서비스를강화하며, 코드동기화를위한요건확인기관연계기능을제공하는것을그내용으로하고있다. (3) 항공화물공용정보시스템 (KACIS) 구축항공화물공용정보시스템구축은 ACTIS( 인천국제공항물류정보공용시스템 ) 가 00년 8월구축된이래로급변하는정보환경을반영하지못함으로인한관련기관및물류주체에대한서비스의한계를나타내고있으며, 시스템구축후환경변화에따라물류흐름의효율화에기여할수있는시스템의보완이필요하게되었다. 또한동북아물류중심국가실현을위한 e-logistics 구현을통한국가경쟁력및대민서비스강화를위해 인천국제공항물류정보공용시스템 고도화와공항물류협업시스템구축이필요함에따라추진되고있다. 이러한배경하에서첫째, 기존에운영하고있던 ACTIS의기능을 IT 환경에맞도록개선하여입출항정보관리, 화물의분류, 예약및추적등을담당하는시스템을신규로구축하며, 둘째, 전자인증과전자결제를포함하는협업지원시스템연계모듈을구축하고, 셋째, 항공물류의통합정보를효율적으로관리하며활용성을증대시킬수있는항공물류통합정보 Portal을구축함으로써항공물류종사자또는관심을가진잠재고객의정보제공처로서역할을수행하는것을서비스내용으로하여추진중이다. 이상으로본연구과제를통해평가하고자하는대상사업인 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구축사업 에대해간략히알아보았다. 다음절에서는본연구의과제인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의성과평가모델의도출을위해우선공공부문의정보화성과평가모델에관하여알아보겠다.
제 2 장물류정보화성과평가 55 [ 그림 2-19] 항공화물공용정보시스템 (KACIS) 구축개념도 일반사용자기업체회원행정기관해외이용자 일반정보 DB Contents DB 항공물류정보 DB New ACTIS 정보 DB 항공물류통합정보 Vortal 시스템 지식정보서비스시스템통합관리공동활용서비스 정보검색 Contents 서비스 Contents 통합관리시스템 Information Library 시스템 New ACTIS 시스템 입출항정보관리시스템 화물예약추적관리시스템 Contents 관리 필터링시스템 Vortal Back-Office 시스템 전시장관리 컨텐츠자동및분류 화물배정관리시스템 전자결제및 MAWB NO. 발행관리 디자인관리 검색모듈 공동활용정보 Contents 서비스 DB 관리 시스템운영관리 컴포넌트관리 시스템관리 News/ 시사정보 DB IT 정보 DB 종합물류정보망사업 MFCS 인력 / 교육정보 DB 경영 / 경제정보 DB 정부정보화부문연계 Port-MIS 철도운영정보시스템 KILC 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산업자원부 검사검역정보 관세청 철도청 검역소 FOIS 기상정보시스템 항공청 항공기상대 해외정보망연계 협업지원연계정보 DB 협업지원시스템연계기반 FI6 연계모듈 표준 FI6 연계모듈 전자결제연계모듈 전자인출연계모듈 CCB-J TRAXON.com Cargonaut BITA 유관기관및기업과의연계 표준 FI6 개발 Guide 포워더 TRAXON 항공사 조업사 전자결제 금융기관연계 과금체계 보안및인증시스템 보안관리 인증관리 콘솔 협회 제 2 절공공부분의정보화성과평가모델 국가발전과국민생활의질적향상을위한범정부적인정보화추진노력이가속화됨에따라정보화사업의규모와범위역시급속히확대되고있다. 이에따라정보화예산투입및정보자원의관리필요성이증대되면서공공부분의정보화성과평가를위한다양한방법이모색 적용되고있다. 따라서본절에서는다양하게시도되고있는공공부분정보화성과평가모델을검토해보고, 이를통해물류정보화성과평가에적용할모델의기본배경을제시하고자한다.
56 1. 공공부문의정보화성과평가모델공공부분의성과평가제도는과거정부업무의실행정도를점검하였던수준에서점차정책의성과와원인에대한분석으로발전하였고, 최근에는민간기업에서주로활용되었던전략적성과평가기법들이공공부분에도적용되고있다. 다음에서는공공부문에서많이사용되고있는이러한정보화성과평가모델들을간략히살펴보도록하겠다. 가. 재무적접근방식 1) EVA(Economic Value Added, 경제적부가가치 ) Stern Stewart & Co. 에서개발된 EVA는원래투자에대한장기적인가치창출의관점에서기업성과를측정하는성과지표로, 기업이영업활동으로벌어들인수익의총합에서영업활동을수행하려고투하된자본비용을차감하는것으로정의된다. 이개념을 IT에적용하면 IT도기업의영업활동을위해투하된자본의일종이므로 IT는기업성과에기여해야할뿐만아니라, 경영자들은 IT 자산을효율적으로활용하고관련된기타비용을최소화해야한다. 즉 EVA 방법론의특징은기업들로하여금 IT를원가센터가아닌가치센터로인식하도록하여 IT의가치를측정하도록한다는것이다. 다시말해이관점에서보면 IT의수익과원가를파악할수있을뿐만아니라, 기업의가치에기여하는정도도측정할수있는것이다. 2) TCO(Total Cost of Ownership, 총소유비용 ) TCO 방법론은 1986년고객의요청에의해가트너의 Bill Kirwin, Tom Pisselo 등이 PC를소유하는데따른구매, 행정, 설치, 이동 / 추가 / 변경, 기술지원, 유지보수, 동료들의지원, 가동중단시간등에대한유지비와기타숨겨진비용을계산하는데에서시작됐다. TOC는기업이컴퓨팅비용을직접비용은물론이고이와관련된모든숨겨진비용을포함하는통합적관점에서전체비용을파악하는방법이다. 비록비용만분석하는반쪽짜리방법론이지만, 기가그룹의 TEI 방법론이나마이크로
제 2 장물류정보화성과평가 57 소프트의 REJ 방법론의비용분석에직접적인영향을주었으며, 심지어그들은 TCO의단점을극복하기위한방법론이라며 TCO를근간으로했음을밝히고있을정도다. TCO의비용분석방법의구성내용은크게직접비용과간접비용으로나눌수있다. 직접비용은 IT 구축및유지에필요한비용으로, 여기에는 IT 자산비용, IT 관리비, IT 지원비가포함된다. 간접비용은정보시스템활용과정에서시간적손실을비용화한것으로사용자운영비, 다운타임비용으로나눌수있다. TCO는 IT 비용을평가하고통제하기위한좋은수단이될수있다. 하지만 TCO 의단점은위험을분석하거나 IT와전략적비즈니스목표들을연계하는효과 (Benefit) 분석을제공하지못한다는것이다. 3) EVS(Economic Value Source, 경제적가치원천 ) EVS는메타그룹에의해 IT 투자평가의특성을고려해개발된가치평가방법이다. EVS는 IT가크게수익증대, 생산성제고, 사이클타임감소, 위험감소등 4가지측면에서조직의가치를창출한다고가정하여, 기업가치의창출원천을이 4가지로한정하고, 각원천이기업가치에미치는효과에대한체계적인측정과경제적인가치를분석하는것이다. 또한, IT의가치를더욱경제적으로정의하기위해전통적인내부수익률 (IRR), 투자수익률 (ROI) 등의가치평가방법을한층확장해이런전통적방법론들이다루지않고있는시간과위험의가치를명시적으로고려하고측정하여기업들은새로운시스템구축이지연돼발생하는위험이나일정보다빨리시스템구축을마무리해발생하는효과나이익등을명시적으로파악할수있다. 4) TEI(Total Economic Impact, 총경제적영향 ) TEI는위험과직접적인비용과효과분석, 그리고그효과중미래의이익이나잠재적인이익을평가하도록설계된기가인포메이션그룹의의사결정지원방법론이다. 비용분석은자본비용에더해계속되는비용을고려하는 TCO 같은접근법을사용한다. 이익분석은 IT를통한프로젝트의비즈니스가치와전략적기여를살핀다.
58 유연성분석에서는미래 IT나조직의유연성과준비성에관한시스템효과를평가해 IT에의해향후실현될수있는연기되거나잠재적인이익을조사하며, 블랙-숄즈 (Black-Scholes) 모델같은옵션기법을사용해유연성을계산한다. 그리고마지막으로위험분석은앞서실시한 3가지평가와연계해벤더, 제품, 아키텍처, 기업문화, 프로젝트의규모와일정에대한 6가지위험을평가한다. 따라서 TEI는복수안의프로젝트대안을분석할때, 예컨대인하우스구축대패키지구매나오라클 DB 도입대 MS DB2 도입등과같은대안선택시유용하다. 5) TVO(Total Value of Opportunity, 총기회가치 ) 2002년가트너는 TCO의한계점을극복하기위한방법으로 TVO를개발했다. TVO 방법론은가트너그룹이 IT와비즈니스를연결해주는공통의지표, 이른바 비즈니스매트릭스 를통해서로다른조직간의커뮤니케이션과서로다른이해관계자들간의의사소통을위한언어및조직전체에서공유하는프레임워크이자위험, 시간, 조직의변화관리능력의개념을부가해올바른 IT의적용과성과를평가하는방법론이다. TVO 방법론은비용 / 수익분석, 미래의불확실성, 조직진단, 선진사례분석으로되어있으며, 정보화가조직에미칠영향력에대해다각도로분석을시도하고, 정성적분석과정량적분석을동시에할수있으며, 정보화의성과가세부적으로정의된조직의비즈니스매트릭스와연계돼조직전반적으로제시할수있는게최대장점으로알려져있다. 6) IP(Information Productivity, 관리이익률과정보생산성 ) 스트래스만 (Strassman) 이고안한 IP는한기업에서정보기술의투자와그에따라증가된기업의부가가치와생산성을측정하고자기업의정보와기술에대한거시적경제가치를이에대한투자금액, 투자에의해달성된산출금액과비교하는방법이다. 이런정보생산성산출의배경으로는, 기업의유형적산출물을측정하려고사용되는방법의하나인 ROM(Return of Management) 기법을바탕에두고있다. IP 측정방법의장점은경영자가 IT 기술자체에대해초점을맞추기보다는거시
제 2 장물류정보화성과평가 59 적관점에서정보와기술에대한투자효율성의판단을재고하게만든다는점과비교적신속하게계산해낼수있다는것이고, 단점은활용측면에서 IP의한계는프로젝트의단위별로생산성을도출하기가어렵다는것이다. 나. 정성적방식 (Qualitative Approach) 1) IO(Information Orientation, 정보화평가 ) 이방법론은 IT 전략을평가할수있는효과적인프레임워크로, 스위스에본부를두고있는 IMD( 국제경영원 ) 가고안했다. IO는정보행동및가치 (Information Behaviors and Values), 정보관리실행 (Information Management Practices) 그리고정보기술실행 (Information Technology Practices) 등 3가지역량을가지고기업의시너지효과및적용수준정도를파악하는데사용된다. 이방법론의장점은세가지의요소모두가상호작용을통해시너지효과 ( 체계화된각관점의활용능력 ) 를창출해기업성과 ( 조직의성과목표및정보의질 ) 를향상할수있다는것이다. 2) IPM(IT Portfolio Management, IT 포트폴리오관리 ) 메타그룹의하워드루빈 (Howard Rubin) 이개발한이방법론은기업의 IT 자산이비즈니스의요구사항을반영하고그자체가위험과효익을가지는투자라는관점에서관리되어야한다는전제에서출발하고있다. IPM의핵심은기업의 IT 포트폴리오와관련된모든활동을수익증가, 비용감소, 고객만족, 프로세스효율성제고등과같은 IT가발생하는가치와효익에따라구분하고, 이와관련된계량적측정기준, 효익발생시점, 위험등을명시적으로고려해포트폴리오의프로필을작성하는것이다. IT 포트폴리오관리는 IT 자원과투자, 프로젝트를구분하고평가하며우선순위를매기고효과적으로구매, 관리할수있게해가치와위험수준의조화를기할수있는장점이있다. 3) IE(Information Economics, 정보경제학 ) IE는프로젝트의포트폴리오를평가하고최대의효과를내는장소에자원을할당
60 하기위한중립적인방법론이다. 메타그룹에서처음상용화했으며, IT와비즈니스관리자들이우선순위들을분명히하고, 이에대한합의와그순위를매기며개별프로젝트들의전략적비즈니스가치에대해더욱객관적인결론을도출하게만드는데목적이있다. IE는지출에우선순위를매기고 IT 프로젝트들을비즈니스목표들과연계하는데비교적신속한방법이다. 그리고 IE의위험분석은주관적인단점이있지만, 세밀함으로그단점을극복하고있다. 다. 다중접근방식 (Multi-Criteria Approach) 1) BSC(Balanced Scorecard, 균형성과표 ) 최근에는 BSC(Balanced Scorecard) 를통한정보화평가모형이가장폭넓게사용되고있다. BSC는재무, 고객, 내부프로세스, 학습과성장의네가지관점에서성과를측정, 관리하는모형으로재무적평가지향적관점을벗어난다차원적관점에서의인과적성과측정모형이라할수있다 19). 현재정보화사업평가부분과관련하여 BSC는정보화성과측정을위해인프라관점이추가된 ebsc 20) (enhanced Balanced Scorecard) 와 ebsc를공공부문의정보화성과평가로한정하여개발한 pbsc 21) (public Balanced Scorecard) 로발전되어가고있다. 특히최근공공부문에서는정보화성과측정과관련하여 BSC 모형이자주사용되고있는데해양경찰청, 특허청, 국세청등이이미적용한바있다. BSC와 pbsc에관해서는제3절에서자세히다시살펴보도록하겠다. 19) Kaplan, Rovert S. and David P. Norton, Havard Business Review, (1993), Putting the Balanced Scorecard to Work., pp.147-181/ 송경근 성시중옮김, ( 주 ) 한언 (2004), BSC(Balanced Score Card), pp.415-444. 20) 한국전산원 (2002), 초고속정보통신사업성과분석. 21) 국회예산처 (2004), 신성장산업투자성과평가를위한기초연구 : 공공부문의정보화평가기법개발
제 2 장물류정보화성과평가 61 2) IT Scorecard(IT 성과표 ) IT 퍼포먼스매니지먼트그룹은 IT를 BSC에맞추려고 2년간노력했지만 BSC가자신의표준들에맞지않는다는것을알게됐다. 다시말해 IT는결국운영에관련된지표가중심인데왜재무적지표를개발하려고했는가 라는질문을스스로던지고결론을내린것이다. 이런맥락에서순수 BSC는전략을요구하지만 IT 조직들은그들이원하든그렇지않든대부분전술적조직에불과하다고할수있겠다. 마침내그들은이문제를해결하려고 IT를비즈니스전략에연계하는데강조를둔 IT 중심의방법론을개발했다. 그것은 BSC의 4가지측면에비즈니스성장, 생산성, 품질, 의사결정을두는것이었다. 즉거시적가치를구축하려하지만그시작은 IT를사용하는내부적인시각을가지고평가해야한다는것이다. 이방법론은 IT 중심의평가로써현실성이높은것이장점으로기본적인측정법이전략적목표들에어떻게들어맞는지를명확히보여준다. 라. 통계산술적방식 (Probabilistic Approach) 1) ROV(Real Option Valuation, 실물옵션가치 ) PwC가활용하고있는 ROV는불확실한경영환경아래서전략적투자를평가하고관리하는방법이다. ROV는재무분야의옵션가격결정모형을비금융자산, 즉실물자산으로확장한개념으로, 이기법은리스, 인수합병, 제조등에적용됐다. ROV에서는기업의경영환경이끊임없이변화하고불확실하다고가정한다. 따라서 ROV의핵심은이런불확실한세계에서가치를극대화하는최적의의사결정은처음부터가능한것이아니라변화하는환경에따라계속기회를발굴하고이에적응해나감으로써가능하다는것이다. ROV는불확실성이높고유연함을유지할필요성이있는대형프로젝트에서그진가를발휘할것으로예상되며, 또한 AIE와는달리 ROV는경영자들이더욱직관적으로문제에접근할수있다는장점으로최근관심을모으고있는방법론이다. 2) AIE(Applied Information Economics, 응용정보경제학 ) AIE는다른방법론보다과학적이고수학적인접근을시도하고있다. 더글라스허
62 바드 (Douglas Hubbard) 가개발하였으며, 전통적인가치평가방법이무시해왔던불확실성을확률분포로명시적으로고려해정보의경제적가치를계산한다. 하지만 AIE 방법론은난해한통계수리적기법을활용해일반기업경영자들이쉽게접근하기어렵다는단점이있다. 반면프로젝트의위험을분석하는데철저하고통계적으로유효한방법이다. 제 3 절물류정보화성과평가모델도출 본연구는공공부문의물류정보화성과평가모델을수립하고, 이모델을물류정보화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 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 1차구축사업 의성과측정에적용하고자한다. 이를위해먼저 KISDI가개발한성과평가모델을살펴본다음, 최근공공부문의정보화성과평가에적용되고있는 pbsc 모델을검토하고자한다. 그다음이두모델을바탕으로공공부문물류정보화성과평가모델을도출할것이다. 1. KISDI 정보화성과평가모델 22) 가. 개요 KISDI에서제시하는정보화성과평가모형연구배경은크게세가지로설명할수있다. 첫째, 정보화투자에따른성과 ( 효과 ) 발생은 [ 그림 2-20] 과같은인과적구조를가지며, 이는 Input( 투입물 ), Process( 프로세스 ), Output( 산출물 ), Impact( 효과 ) 로구성되어있다. 22) KISDI, 지식정보화의전면화를위한공공정보화혁신방안연구사업 관련자료에서인용.
제 2 장물류정보화성과평가 63 [ 그림 2-20] 정보화투자성과도출과정 Input (x) Process (y) Output (z) Impact IT f1 f2 Data Flow 인력 f3 Process Map Service & Product Productivity 조직 Functional Network 시차존재 1) Input 요인 Input 요인은 IT, 인적자원, 조직으로구성되며각내용은다음과같다. IT: HW, SW, 네트워크, 정보등 인적자원 : 정보화도구 (IT) 를개발하거나사용하는사람 조직 : 인적자원으로구성된그룹 ( 팀, 부서포함등의하위조직포함 ) 2) Process 프로세스는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 입력 (input) 을출력 (output) 으로변환시키는, 상호관련되거나상호작용하는활동의집합 (ISO9000, 2000) 으로정의한다. 정보가투입되고, 가공 / 변환되어출력이되는정보의흐름이나타남. 프로세스간의계층관계가존재함. 즉, 여러개의프로세스가조합되어하나의상위프로세스를구성함. 또한하나의하위프로세스는여러개의상위프로세스의컴포넌트로이용이가능함. 투입물, 프로세스단계를거쳐만들어지는산출물은특정정보시스템및정보화사업이며, 이와같은 Output( 산출물 ) 을통해정보화투자에따른 Impact( 효과 ) 를가져온다. 대부분의성과평가에서는 IT 자체만의성과나효과에대한평가를하지만, KISDI 연구에서는 IT를이용하고활용하는인력과조직까지그범위를확장하
64 여보다포괄적인정보화의성과를측정하고자하였다. 둘째, [ 그림 2-21] 과같이투입물- 프로세스-산출물의구조속에서각요소들사이의시간적차이가존재함에따라정보화투자성과도출과정에서발생하는 시차 를정보화성과평가모형에도입하였다. [ 그림 2-21] 정보화성과의요소별시간적차이발생 효과 IT 투자의최적성과수준 정보화과정과성과 IT 투자의전체효과 기술적측면 정보의축적 조직 관행적혁신인적쇄신 시간 정보화과정에서투입물의구성요소 (IT, 인력, 조직 ) 의특성, 프로세스의특성, 산출물 ( 특정업무, 서비스 ) 의특성에따라각기다른성과가발생한다. IT가직접프로세스에미치는성과의발생시점, IT가인력에영향을주어결과적으로프로세스에영향을주는성과의발생시점, 그리고조직변화에의한성과발생시점사이에는시간적차이가나타나는데, 이러한시간적차이를설명하는시차이론 23) 을성과평가모형에도입하였다. 이는정보화투자의대상이되는요소들 (IT, 인력, 조직구성 ) 사이에서도그효과가나타는시간적차이가존재한다는것이다. 즉정보화가진행되고, 안정화되기까 23) 일반적으로원인이작동하여결과가산출때까지는특정시간이소요되며, 원인이여러가지일경우원인별작동순서및소요시간이다르게나타남.
제 2 장물류정보화성과평가 65 지다양한요소들간의성과발생시점이다르며, 이를시차이론으로설명할수있다는것이다. 정보화투자는 [ 그림 2-21] 이보이는바와같이새로운 IT의정착, 이를통한정보및지식의축적, 이를활용하는인력의변화, 인력의변화로유발된조직 관행적인혁신을통해서최종적인정보화투자효과가나타나다. 이와같이정보화투자에따른효과발생은시간적간격이존재함에따라 KISDI 연구에서는시차이론을반영한 IT, 인력, 조직구성과같은 Input 요소를다양화하였다. 나. KISDI 평가모델 정보화투자에따른특정정보화사업의평가를위하여 4 가지계층으로분류된 모형을제시하였다. 24) 본모형은공공부문의정보화성과평가시체계적 통합적인 지표도출이가능한 ( 지표의누락없이 ) 성과평가를위해다음의 4가지계층을가진구조로분류되며, 각각의계층에서그계층에적합한성과를측정하고자하였다. 25) 본모형에서제안하는 4가지레이어는다음과같다. 첫째, 정부의정보화투자의최종목표인성과달성을포함하는개념적인형태의 Performance Layer. 둘째, 평가대상정보화사업의특성, 즉어떠한업무기능인지와이러한기능에따른성과지표로구성되는 Business Layer( 업무기능에대한분류는정부업무기능 24) 본모형은성과도출에대한인과적구조에따라구성이되었지만, 평가지표개발및측정에있어서는계층간인과적관계가반드시존재하는것은아님. 예를들어시스템품질향상이라는 Input Layer-IT의평가지표가 Process Later의특정프로세스의기본데이터로사용될수있지만, 그렇지않은경우도존재함을의미. 즉, 평가지표의개발및측정에서는지표간독립성이존재할수도있음. 25) 이는정보화성과평가를함에있어특정계층에서는정보화에대한투자에대한성과가나타났음에도불구하고, 다른계층으로이어지지않았다거나, 혹은그사이에어떤문제가존재하여그성과가미흡했다는결과를도출하고자구조를가지고자함. 하지만, 이와같은접근이현실적인측정방법에서가능할지에대한의문은존재하고있음.
66 분류를참조 ). ex> 민원서비스구축사업의경우, 정부업무기능분류체계의 일반공공행정 에해당되며, 이에따라 업무효율성향상, 대민서비스향상 과같은업무기능기반의평가지표도출가능. 셋째, 정보화사업을구성하고있는다양한업무프로세스에대한정의및각프로세스의성과에대한평가지표를도출하는 Process Layer. ex> 민원서비스구축사업의경우, 해당사업에서수행되는백오피스서비스프로세스에대한정의와함께, 정보화를통해백오피스서비스프로세스의향상에따른평가지표를도출 ( 예 : 업무처리시간감소 ) 넷째, 정보화투자대상이되는 IT, 인적자원, 조직구성등투입요소의성과에대한평가지표를도출하는 Input Layer. ex> 민원서비스구축사업의경우, Input Layer에서는단순히컴퓨터구입대수와같은 Input 요소에해당되는의미가아닌, Input 요소를통해서이루어낸성과를의미함즉, 컴퓨터구입대수는 Input Layer의성과를측정하기위한활용데이터로해석할수있음. 이를그림으로도시하면다음과같다. [ 그림 2-22] KISDI 평가모델 Performance Layer 공공서비스와성과 (Performance) Business Layer 공공부문의업무 (Business) Process Layer Digitalized 업무관련정보 (Data) Input Layer IT 인적자원조직구성
제 2 장물류정보화성과평가 67 1) Performance Layer Performance Layer는 Input Layer Process Layer Business Layer 등을통해인과적으로도출되는정보화사업의성과뿐만아니라각계층에서존재하는다양한성과를모두포함하는 성과 에대한의미를제고하는부분이다. 이에따라, 본영역에서는특정지표가도출되지는않는다. 2) Business Layer Business Layer는정보화투자에대한기관혹은사업의임무수행과업무운영에대한구성및분류로이루어진다. 이는정부기관들이달성하고자하는최종결과물로써특정사업이나서비스를의미하고있다. 이는정부가국민이나조직내행정효율을위하여수행하는다양한사업이나서비스를그기능에맞게분류혹은보다세분화하여각기능에맞는평가를가능하게한다. 즉, 정보화사업을개별기관의관점이아닌정부의공통업무영역을중심으로설명함으로써, 평가사업의정부기능별역할에대한의미를제고할수있으며타기관간의협력및연계에대한사업평가역시가능하다. 정보화사업을수직적 수평적으로정렬함에따라, 중복투자및목표달성여부에대한평가를보다명확히할수있으며, 범부처차원에서정부운영및투자에대한효율성및대국민서비스개선에대한평가가가능하다. 이에따라정부업무기능에따른정보화사업을분류하고, 그정보화사업의특성이반영된평가지표가도출되어야한다. 이는정보화사업이정부업무기능중어디에포함되고있는지에따라그사업의목표가반영된평가지표가도출될수있다. 공공부문의정보화투자에는민간부분과달리다양한목표 (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투명성, 민주성 ) 들이존재한다. KISDI에서는본모델에서사용할정부업무에대한분류는국무조정실에서분류한정부기능분류체계를활용할예정이다. 즉, 본영역은투자한정보화사업이정부기관의기능혹은업무에어떤목표를가지고이에대한성과를증진시켰는지혹은최종적으로국민에게얼마나향상된서비스를제공하였는가에대한정도를평가하고자하는것이다.
68 3) Process Layer Process Layer는 IT 및인력자원, 조직과같은다양한자원들을통해서만들어진정보와조직에서필요하거나사용되는활동 ( 서비스 ) 을결정하기위하여업무활동의식별, 업무활동간의순서, 정보도출을위한작업에대한평가가수행된다. Process Layer는예상성과물대비평가된일일활동및명기된서비스프로세스의직접적결과로제시된서비스전달방식을보다세부적으로정의하고평가하기위해사용될수있으며, 더불어프로세스활동의개선및수정사항에대한평가결과까지도출할수있다. Process Layer에대한평가는정보화사업의단일또는집합의프로세스나활동에대한평가를가능하게하며, 또한, 정보화사업의투입대상을관리하는분야까지포함된다. 이는정부의정보화사업에공통적으로적용될수있는주요업무프로세스를정의하고있다. 본영역에서는평가대상의정보화사업이수행하는다양한업무프로세스에대한정의와함께그프로세스에서유발되는성과에대한측정이가능하다. 프로세스에대한정의는미국의 SRM과최근한국전산원이작성한국내용 SRM의내용을참고할수있다. 이는프로세스에대한분류뿐만아니라다양한프로세스를통해서나타나는성과에대한평가지표도수반되어야한다. 4) Input Layer Input Layer는정보화투자에따른프로세스혹은최종성과물에대한기여도를통해평가된핵심동인으로정보화투자의대상이되는구성요소들로이루어졌다. 현재대다수의정보화성과평가에서는 Data를기반으로하는 IT 중심의평가영역만다루고있다. 물론정보화사업을구성하는요소는 IT 특정적인측면 ( 예 : 시스템가용성비율 ) 이중요하지만, 이를활용하고이용하는인력과인력으로구성된조직의변화등여러가지요소들의연관성을고려한정보화성과에대한접근이필요하다. 가 ) IT IT 영역은정보화사업과직접적으로관련된성과의핵심요소로정의되며, IT 개
제 2 장물류정보화성과평가 69 발과운영에대한효과성 ( 효율성 ) 에대한평가가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정보화사업은프로세스또는사업지원에서제공된정보시스템, 인프라, 서비스를포함하며, 정보시스템과서비스의품질향상, 정보인프라수준향상, 정보운영수준향상등다양한평가지표가도출된다. 나 ) 인적자원인적자원은정보화사업을추진 운영을하는현업사용자, 추진및기획자, 정보기술전문가, 최고관리자, 예산결정자, 수행성과평가자등다양한수행주체인인적자원의감소를통한인력구성의변화혹은추진주체의역량변화등에대한성과를확인해볼수있다. 다 ) 조직구성조직구성은 IT를기반으로파생되는조직구조, 조직문화, 조직의의사결정과정의변화나조직혁신의효과여부및정도에대한성과를측정할수있다. 조직구조는조직구성원의역할관계에영향을미치는인적자원의배분에관계되며주요구조적특성으로는조직의집중성, 계층성, 전문성, 공식성, 규모등이있다. 불필요하거나중복되는업무처리절차의단축, 권한의하부위임, 업무처리와관련한책임소재의명확화, 연계효과의증대, 의사전달메커니즘의개선등과같은물리적인조직구조의변화가지표가될수있다. 조직문화는조직구성원들이공유하는가치체계 신념체계 사고방식의복합체이며, 위험이나혁신에대한조직의성향과조직구성원의책임성, 조직구성원의자율성, 조직구성원간의신뢰도, 관료주의적형식주의등이조직문화의특징적인요소로제시된다. 조직의의사결정과정은의사결정의속도와의사결정과정상에나타나는갈등의정도를의미하는것으로조직의중요한특성이다. 의사결정과정의갈등존재여부, 의사결정의속도, 의견반영여부, 정보기술관련정책결정시의견반영여부등은조직의사결정과정의주요특징이다.
70 2. pbsc 성과평가모델 공공부문과관련된정보화평가모형에는앞서설명한여러이론들이활용되고있다. 하지만공공부문에서의재무적 / 비재무적특성에관한정확한성과평가와정보화사업의성과측정을위하여본연구에서는 BSC에바탕을둔공공부문물류정보화성과평가모델을도출해보고자한다. 현재공공부문에관한 BSC 모형적용은몇가지사례들에서찾아볼수있다. 한 국전산원의초고속정보통신사업성과분석, 26) 국회예산처의신성장산업투자성과 평가를위한기초연구, 27) 경찰청의통합성과관리모델개발에의한 BSC 시스템구축사업,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전자정부사업성과평가모델연구등많은사례에서공공부문의정보화사업평가모델로 BSC를이용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하지만일반적인 BSC(Balanced Scorecard) 는정보화에대한인프라관점의부재로인하여측정지표의인과관계확인시정보화가미치는영향에대한기여도를정확히산출할수없는어려움이있다. 따라서인프라관점이추가된 ebsc가개발되게되었 고, 28) 이확장된 BSC 의개념을공공부문에수정적용한것이 pbsc 성과측정모형 이다. 따라서 BSC, ebsc, pbsc 의발전과정을간략히살펴본후이런성과모형중 pbsc 모형이공공부문에어떻게적용되는지를자세히살펴보고자한다. 가. BSC 방법론전통적인기업의성과측정지표는주로재무적측정지표로써기업의가시적성과측정에만치우친경향이강하였다. 하지만과거경영환경에비해매우다양한특성을가진현대경영환경하에서기업의성과측정을좀더효율적으로활용하기에재무적측정지표는여러한계점을안고있다. 이러한한계점을크게세가지로나누어 26) 한국전산원 (2002), 초고속정보통신사업성과분석. 27) 국회예산처 (2004), 신성장산업투자성과평가를위한기초연구 : 공공부문의정보화평가기법개발 28) 한국전산원 (2002), 초고속정보통신사업성과분석.
제 2 장물류정보화성과평가 71 정리해볼수있다. 29) 첫째, 고객및경쟁자측면의간과이다. 최근기업환경은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이강조되는등고객이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으나재무측정치중심의관리에서는이런고객의중요성이간과되는경향이있다. 또한재무적측정치는경쟁자전략에따라대응전략을수립하고타기업보다어느측면에서우위에있는지또는경쟁우위를확보하기위해서핵심역량을어떻게발휘해야하는지에대한정보를제공하지못하는한계점이있다. 둘째, 재무적측정치는산출지향적이다. 따라서재무적측정치들은투입지향적관점의간과로인하여조직의운영수준과연계성이부족하다. 상위경영자들은기업의한계상황을정확히이해할수없으며, 기업의전략수행을효과적으로이행하는데도움이되지못하고있다. 뿐만아니라기업비전, 전략수립및실행계획등에관한종업원들의기여도를제대로분석해내지못함으로써종업원들스스로기업의비전과전략에대한목표를일치시키지못하는문제점을노출시키고있다. 셋째, 재무적측정치는기업의과거성과특히, 단기적성과만을지나치게강조하고있어장기적성과를위한투자를위축시키고종업원의교육및단기재무성과에반하는모든지출을억제함으로기업의미래경쟁력을약화시키는원인이되고있다. 이러한재무적측정지표의문제점이부각되고기업경영에있어정보나지식과같은무형자원의중요성이커짐에따라, 기존재무적지표외비재무적정보를측정할수있는성과지표개발이요구되었다. 이러한문제점을보완하고자하는것이 BSC 방법론인데이는고객, 내부프로세스, 학습및성장관점에서성과를측정함으로써기존재무관점의성과측정의단점을보완하였다. 29) 국회예산처 (2004), 신성장산업투자성과평가를위한기초연구 : 공공부문의정보화평가기법개발
72 [ 그림 2-23] BSC 지표개발프로세스 조직은무엇을지향해야하는가? 비전 어떻게목표에도달할것인가? 전략 사업의전략적목표는무엇인가? 전략추진항목 전략적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무엇을잘해야하는가? 재무적관점 주요성공요소 고객관점 프로세스 학습과 관점 성장관점 업무성과를어떻게측정할것인가? 재무적관점 주요성과지표 고객관점 프로세스관점 학습과성장관점 BSC 는조직에가치를창출하는모든요소를측정 나. ebsc 최근 IT분야의급속한발전으로정보화투자규모가급속히증대되었다. 따라서새로운평가방법론의필요성이대두되었으며정보화의산업및각분야별기여도에대한정확한측정이중요하게인식되었다. 하지만, 전형적인 BSC 모델은재무, 고객, 내부프로세스, 학습과성장 4가지관점만강조한나머지정보화라는인프라요소를간과함으로써정보화성과를확인할수없는한계를지니고있다. 따라서정보화사업의명확한기여도측정을위하여일반적인 BSC에 IT 인프라관점을추가한 ebsc가도출되게되었다. 30) ebsc는 IT 인프라즉, 정보화투자를통하여발생한효과가조직의학습과성장, 내부프로세스, 고객관점에미친기여도를측정함으로써 IT인프라투자로인한재무적성과를확인해줄수있는평가모형이다. 30) 한국전산원 (2002), 초고속정보통신사업성과분석.
제 2 장물류정보화성과평가 73 [ 그림 2-24] ebsc 로의확장 재무적관점 고객관점 프로세스관점 성장 / 학습관점 < 일반적 BSC> 재무적관점 고객관점 프로세스관점 성장 / 학습관점 인프라관점 <ebsc> 다. pbsc 31) pbsc 모형은공공부문정보화사업의성과를측정할수있는모형이다. 앞서설명한 ebsc 모형이 IT 인프라가기업전반에미친영향의측정을목표로한다면 pbsc는그공공부문에서이룩한 IT 인프라가공공, 산업, 개인부문에미친효과를측정하려는성과평가모형이다. 1) 공공부문성과측정의특성공공부문, 특히정부기관은민간기업과는달리수익을목적으로존재하는것이아니라정부의고유한임무를수행하기위해존재한다. 즉, 정부기관의기능은국정 31) pbsc 평가모형은기존의전자정부사업결과에대한성과측정뿐만아니라신규사업에대해서도적용이가능한성과측정모형으로써국회예산처의연구과제발주로박주석, 정호원교수에의해 2004년개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