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2007~2011 년 ) 교육인적자원부 (www.moe.go.kr)
목차 CONTENTS Ⅰ. 추진배경 5 Ⅱ. 추진경과및현황 6 Ⅲ. 운영상의문제점 10 Ⅳ. 개선대책방향과목표 12 Ⅴ. 급식개선종합대책 13 1. 학교급식의안전성확보 14 2. 영양관리및식생활지도강화 20 3. 우수식재료사용확대 23 4. 정부 자치단체의지원확대 27 5. 학교급식운영의내실화 32 6. 학교급식지도 감독시스템개선 38 Ⅵ. 소요예산및추진일정 41 1. 소요예산 41 2. 주요사업별추진일정 42
CONTENTS Ⅶ. 관계부처 ( 기관 ) 별개선과제추진계획 45 1. 추진과제목록 47 2. 과제별세부추진계획 49 학교급식운영의내실화 49 학교급식위생 안전성확보 59 학교식중독사고대응체계확립 67 급식계약및식재료구매방법혁신 75 식재료공급업체관리 감독강화 83 학부모 시민단체의참여확대 87 정부 자치단체의급식지원확대 93 학교급식추진체계보강 99 Ⅷ. 관계부처 ( 기관 ) 협조및행정사항 105 1. 개선대책집행상의유의사항 107 2. 시 도교육청의주요조치사항 109 3. 종합대책수립경과및향후계획 110 4. 학교급식지원조례개정표준안 113 < 참고자료 > 128
1981년에제정된학교급식법에근거하여 1992년부터정책적으로추진한학교급식확대사업이 2002년말에종료되어 2003년부터초 중 고등학교전면급식이실시되고있었으나, - 2003. 3월, 서울시내위탁급식중 고등학교 13개교에서 1,557명의집단식중독사고발생으로 03. 10월국무조정실합동으로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 03~ 07) 을수립 추진 - 2004. 10월, 학교급식정책방향을 양중심의확대정책 에서 질중심의내실화정책 으로전환하기위해 학교급식법개정안 ( 정부안 ) 을마련하여국회에제출 2006. 6월, 다시서울을중심으로수도권지역위탁급식학교 46개교에서 3,613명 1) 의대형식중독사고가발생 - 학교급식법전부개정으로위탁급식직영전환, 부정식재료공급업자벌칙도입, 식재료품질기준설정등제도화 - 국무총리지시로학교급식시설및식재료업소특별점검실시, 감사원감사결과급식운영문제점등개선대책요구 따라서, 급격하게변화된급식환경에맞추어학교급식운영시스템전반에대한종합적인개선대책을새로이마련하여, - 보다안전하고질높은학교급식운영과만족도제고로교육복지시책의중심축으로정착 발전시켜나가기위함. 1) CJ 푸드시스템위탁급식 31 개교 2,921 명, 기타업체의위탁급식등 15 개교 692 명 Ⅰ. 추진배경 5
1 학교급식추진경과 가. 학교급식제도변천 1953~1972년까지 UNICEF 등의농산물원조로빵무상급식실시 1977년급식빵식중독사건 (1명사망 ) 으로빵급식제도폐지 1981년학교급식법,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제정 - 교내에급식시설을갖추고우리식문화에맞는식사제공 1993년 학교급식후원회 제도도입으로원활한재원조달및급식확대사업추진기반조성 1996년위탁급식제도도입으로급식형태다양화 2002년초 중 고, 특수학교급식확대사업종료 2006년학교급식법전부개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 ( 07.1월 ) - 직영급식원칙,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 영양 위생 안전기준강화 나. 급식확대추진경과 특수학교 : 장애아동교육복지증진을위해 92년전면실시 초등학교 : 제14대대통령선거공약으로 93~ 97년까지추진 98년부터전면실시 ( 급식율 : 25.0% 99.9%) 고등학교 : 대통령지시사항으로 98~ 99년까지추진 99년 2학기부터전면실시 ( 급식율 : 13.0% 99.0%) * 대학입시준비등학업부담이많은고등학생을위해고교급식우선추진 중학교 : 초-중-고연계급식을위한중학교급식확대요구증대 98~ 02년까지추진 ( 급식율 : 10.5% 99.0%) 6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다. 급식확대투입예산 92~ 02년까지 8,254개교급식확대에급식시설비 1조 3,069억원투입 ( 정부가 84.7% 부담 ) 03. 3월위탁급식위생사고이후사회의직영전환요구를수용하여위탁급식의직영전환유도 - 03~ 06년(4년간) 681개교위탁급식직영전환에 1,495억원투입 구분 학교수 ( 교육부지원 ) 예산지원액 ( 백만원 ) 교육부교육청계 교당평균 ( 외부위탁포함 ) 2003 년 107( 92) 5,580 18,085 23,665 221 2004 년 178(174) 5,105 35,909 41,014 230 2005 년 190(183) 8,481 39,910 48,391 255 2006 년 206(126) 6,040 30,385 36,425 190 계 681(575) 25,206 124,289 149,495 220 재원부담 ( 교당평균 ) : 교육부 44 백만원, 교육청 183 백만원 급속한전면급식확대에따른급식시설부족부분보완및 2000년에도입된 HACCP 개념적용을위해급식시설현대화사업추진 - 03~ 06년(4년간) 627개교급식시설현대화에 1,443억원투입 구분 학교수 ( 교육부지원 ) 예산지원액 ( 백만원 ) 교육부교육청계 교당평균 2003 년 218(200) 20,000 20,285 40,285 185 2004 년 102( 50) 5,000 14,820 19,820 194 2005 년 153(100) 10,000 28,795 38,795 254 2006 년 154(100) 10,000 35,440 45,440 295 계 627(450) 45,000 99,340 144,340 230 재원부담 ( 교당평균 ) : 2 억 3 천만원 ( 교육부 1 억원, 교육청 1 억 3 천만원 ) Ⅱ. 추진경과및현황 7
2 학교급식실시현황 가. 학교급식실시현황 2006. 9월현재 10,780 개교에서매일 735만명급식 - ( 98) 7,141개교 376만명 ( 03) 10,242개교 699만명 ( 06) 10,780개교 735만명 전체학교의 99.4%, 학생의 93.7% 가학교급식이용 - ( 98) 학교 69.0%, 학생 46.0% ( 03) 학교 97.7% 학생 89.7% ( 06) 학교 99.4%, 학생 93.7% 초등학교와특수학교는 99.6% 가직영급식, 중학교는 75.2%, 고등학교는 56.1% 가직영급식실시 구분 학교수 ( 교 ) 학생수 ( 천명 ) 운영형태전체학교급식학교비율 (%) 전체학생급식학생비율 (%) 직영 (%) 초등학교 5,673 5,665 99.9 4,033 3,843 95.3 99.6 중학교 2,936 2,906 99.0 2,021 1,941 96.1 75.2 고등학교 2,094 2,074 99.0 1,762 1,546 87.7 56.1 특수학교 142 135 95.1 23 22 95.7 97.0 계 10,845 10,780 99.4 7,839 7,352 93.7 84.6 나. 급식경비부담 2005년총급식경비는 3조 1,710억원 - ( 98) 9,128억원 ( 03) 2조 8,531억원 ( 05) 3조 1,710억원 학부모 77.1%, 정부 22.2%, 학교급식후원회 0.7% 부담으로학부모부담비율이높음 - 학부모부담률 : ( 98) 67.0% ( 03) 82.5% ( 05) 77.1% 8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급식재원별 지출항목별 시 도교육청자치단체학부모부담급식후원금계 6,768 억원 (21.3%) 278 억원 (0.9%) 2 조 4,442 억원 (77.1%) 222 억원 (0.7%) 3 조 1,710 억원 (100%) 급식시설비인건비식품비연료비등계 1,396 억원 (4.4%) 7,843 억원 (24.8%) 2 조 271 억원 (63.9%) 2,200 억원 (6.9%) 3 조 1,710 억원 (100%) 다. 급식종사자현황 영양사 8,243명, 조리사 8,172명등총 70,703 명종사 - 정규직 16.3%, 비정규직 83.7% 로비정규직비율높음 - 영양교사전환 : 1,712명 ( 06), 1,790명 ( 07) 등 구분 인원수비율 (%) 영양사조리사조리원총계 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비정규직계 5,202 (63.1) 3,041 (36.9) 3,662 (44.8) 4,510 (55.2) 2,673 (4.9) 51,615 (95.1) 11,537 (16.3) 59,166 (83.7) 70,703 (100) 라. 급식시설현황 전체급식학교의 76.3% 가식당시설을갖추고있음 - 식당배식 2) 70.7%, 교실 + 식당배식 5.6%, 교실배식 23.7% 구분식당배식교실 + 식당배식교실배식계 학교수비율 (%) 7,625 (70.7) 609 (5.6) 2,546 (23.7) 10,780 (100) 2) 일본의경우소 중학교의 73.8% 는교실배식, 26.2% 만식당배식 (2002 년 ) Ⅱ. 추진경과및현황 9
학교급식에대한사회적인식부족 학교급식은교육적필요나청소년건강증진보다는편리성측면에서정책적으로도입 - 초등학교급식은제14대, 고등학교는제15대대통령선거공약으로추진 - 위탁급식제도는 1996년국회의원총선공약으로도입 위탁급식학교는급식운영관리일체를업체에일임하는경향 - 학교는업무부담등을이유로지도 감독미흡 일부업체는이익창출을위해저급식재료사용등부실한급식운영으로식중독사고및비리발생등문제점야기 학교급식소요재원확보어려움 목표기간내한정된예산으로기본적인시설 설비만갖춘경향 HACCP 3) 개념적용을위해서는오염구역과비오염구역구분, 조리장온도 28 이하유지등이요구되나시설여건상어려움내재 - 10년전에설치된 4천여학교급식시설현대화에 8천억원소요 교육재정부족, 구조조정등을이유로인력지원미흡 - 1996년이전에는급식전담직원 ( 영양사 ) 을정규직공무원으로배치하였으나, 공무원증원억제방침으로비정규직배치 다른나라에비하여학부모의학교급식경비부담비율이큼 - 2005 년총급식경비 3조 1,710 억원중학부모가 77.1% 인 2조 4,442 억원부담, 교육청은 21.3% 인 6,768억원부담 3)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 학교급식의전과정 ( 식단작성 식재료선정 검수 조리 배식 ) 에서발생할우려가있는위해요소를분석, 이를중점적으로관리하는과학적이고체계적인위생관리기법 10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 일본은인건비를정부가부담하나, 우리나라는인건비를포함한운영비도학부모가일부부담 급식안전에대한사회적기반취약 식재료의안전한생산및유통시스템결여 - 생산에서식탁까지식재료유통체계상안전성확보의전면적재검토및보완필요 개인위생의식부족 - 손씻는시설의미흡, 공동작업으로이루어지는대량조리의한계, 학교주변부정 불량식품의범람 위생사고발생시원인규명미흡으로국민불안가중 - '03. 3월과 06. 6월급식사고에대한원인식품과오염경로규명미흡으로재발방지대책수립어려움 - 물을많이사용하는우리나라음식문화의특성 학교급식업무과중및지도 감독시스템미흡 학교급식은위생, 영양, 식품, 시설 설비, 예산, 인사관리등여러요소가연결되어상호작용하는시스템 - 급식예산은단위학교예산의 60% 이상으로계약등행정업무과다 - 일선학교현장에각소요를전문적으로관리할수있는전문인력부재및개별학교에배치도곤란 효율적지도 감독을위한지침및담당인력, 교육 훈련부족 - 식중독방지를위해 2000년에우선시급한 위생관리지침서 만개발하여보급 ( 05. 1월, 제2차개정판보급 ) Ⅲ. 운영상의문제점 11
학교급식개선방향 양적인학교급식확대 급식의질향상및과학적관리 공급자중심학교급식 참여를통한수요자중심학교급식 소극적학교급식 적극적식생활교육병행 최소한의급식시설 안전하고쾌적한환경의급식시설 최소한의정부지원 적정수준의지원확대로학부모부담경감 교육부정책 농림부, 보건복지부등범정부적인협조와지원 관리중심급식행정 지원중심의급식행정으로전환 학교급식개선목표 구분 2006년 2011년 비고 학교급식만족도 55% 65% 직영급식실시율 86.5%(9,331개교 ) 97.3%(10,497개교 ) 식중독발생건수율 4건 1건 급식 10만건당 학교급식시설현대화율 24.5%(2,205개교 ) 35%(3,215개교 ) 조리실냉방기설치율 25%(2,254개교 ) 100%(9,186개교 ) 10년까지완료 식당미보유학교비율 23.7%(2,555개교 ) 20%(2,156개교 ) 학생고도비만율 8명 8명 학생 1,000명당 학부모급식비부담률 77.1% 75% 학교급식비지원률 17%(1,312천명 ) 21%(1,633천명 ) 특수, 농산어촌포함 영양상담실시율 - 50% 우수농산물급식지원 3,784교 /563억원 6,000교 /1,000억원 12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Ⅴ. 급식개선종합대책 13
1 학교급식의안전성확보 14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1-1. 학교급식시설개선 학교급식시설현대화 기존급식시설의노후화및현대적조리기구부족등으로위생 안전사고발생우려내재 - 2000년이전에는예산부족으로기본적시설 설비만구비 HACCP 시설기준에부합되는획기적급식시설개선필요 - 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등작업공간구분, 교차오염방지 - 다기능오븐기, 보온보냉배식대등능률적인급식기구확충 - 3층이상교실급식학교의승강기설치등으로안전사고예방 2007~2011년에 1,200개교급식시설현대화에 2,400억원지원 < 급식시설현대화사업학교수및예산소요액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계학교수 ( 교 ) 200 200 200 300 300 1,200 소요예산 ( 억원 ) 400 400 400 600 600 2,400 - 교육청 400 400 400 600 600 2,400 지원기준 ( 교당 ):1천명규모학교당평균 2억원 과학적 위생적인설비 기구확충 급식관련부대시설및냉장 냉동시설, 조리기기등설비 기계 기구의세부기준은교육감이따로정하도록규정 - 식재료검수장비등학교급식에 HACCP 시스템개념적용에필요한과학적위생설비및기구확충 조리실냉방기확충및급식환경개선 2006. 7월, 국무총리지시로 학교급식시설특별점검 결과조리실의급식환경개선이가장시급한것으로분석 Ⅴ. 급식개선종합대책 15
소요액 ( 백만원 ) - 고온다습한조리실의온도관리및조리종사자들의열악한근무환경개선필요 - 2007~2010년에 6,932개교조리실냉방기확충에 347억원지원 < 학교조리실냉방기설치학교수및예산소요액 >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계 설치학교수 1,700 1,700 1,700 1,832 6,932 교육부 4,260 4,260 4,260 4,580 17,360 교육청 4,260 4,260 4,260 4,580 17,360 계 8,520 8,520 8,520 9,160 34,720 지원기준 ( 교당 ) : 5 백만원 ( 교육부 50%, 교육청 50%) 쾌적한급식환경조성을위하여식당공간확보 - 공간활용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다목적활용방안강구 - 시 도교육청별로연차계획을수립하여식사공간확보추진 1-2. 식재료의품질및안전성확보 학교급식식재료품질관리기준준수 2007. 1월, 학교급식법시행령개정으로학교급식식재료의품질관리기준마련 - 농산물및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등에대한식재료의종류별품질관리기준준수, 위반자처벌강화 식재료전문공급업종신설 현행식재료공급업은자유업으로서위생관리의사각지대 - 학교급식소에식재료를공급하는업체가영업신고대상이아닌경우체계적인지도 감독과적발시제재수단미비 16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식품위생법령개정으로 식재료전문공급업 신설 ( 07. 상반기 ) - 식재료전문공급업종신설시학교급식식재료는전문업체를통한조달방안적극검토 식재료원산지확인등품질검사실시 식재료납품업체선정시학교운영위원회에서식재료원산지등에대하여도심의하여결정 식재료구매요구시원산지명시및검수시학부모참여하에원산지와품질확인철저 시 도교육청은농촌진흥청및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검사원등과협의하여식재료감별교육실시 의심되는식재료는농산물품질관리원및축산기술연구소, 수산물품질검사원등에원산지또는품질검사의뢰 * 축산물등급판정서위조여부조회시스템운영 축산물등급판정소홈페이지 (http://www.apgs.co.kr) 1-3. 종사자위생관리및교육강화 학교급식종사자보균검사충실 위생분야종사자건강진단규칙 에의한건강검진실시 학교급식종사자는연 2회이상건강검진 ( 국무총리지시제2004-7호 ) 조리업무도우미도 6개월마다건강검진실시 학교급식위생 안전관리교육강화 학교급식위생관리전문교육실시 - 전국교육청의학교급식담당자대상 ( 교육부, 교육청주관 ) 학교급식실무자위생 안전교육실시 Ⅴ. 급식개선종합대책 17
- 학교장, 영양교사 ( 영양사 ), 납품 ( 위탁 ) 업체직원대상연 2회이상위생 안전교육실시 ( 교육청주관 ) - 학교급식조리종사원대상월 1회이상교육실시 ( 학교주관 ) 학교단위급식종사자 위생교육이수기록제 시행 1-4. 위생관리및감시체계개선 학교급식위생관리시스템 적용확대 HACCP 기준에부합되는방향으로학교급식시설개선 학교급식 HACCP 관리기준정비, 전문가현장지도실시 식재료업체, 외부운반급식업체선정시 HACCP 시스템적용여부확인철저 학교급식관련시설위생 안전점검강화 교육청직원이위탁급식업체의식재료품질및유통과정에대한특별점검실시 - 2006. 7월, 학교급식법개정으로교육감소속공무원에게도학교급식관련시설에대한출입 감사권한부여 - 시 도교육청별 위생점검전담팀 구성 운영강화 학교밖의급식관련시설과식재료공급업체에대해서도기관간행정응원을통한특별점검실시 - 교육청, 식약청, 시군구청, 시민단체합동점검등 점검방법의체계화 과학화 - 체계적이고과학적인점검 평가체크리스트활용 - 학교급식시설미생물검사및위생 안전실태조사실시 * 일본은 1996년 O-157발생이후 조리장위생관리실태조사 위생관리추진지도자파견 순회지도사업 실시등위생관리강화 18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학교식중독원인특별조사팀 구성 운영 학교식중독발생시원인규명율이낮아유사식중독사고가되풀이되므로재발방지를위한 특별조사팀 구성 운영 - 특별조사팀장은시 도교육청의급식담당관이되고, 보건소역학조사관, 학계전문가, 급식담당자등 3~5인으로구성 - 보건소의역학조사반에특별조사팀원 ( 교육청담당자 ) 1인이상을반드시참여, 행정조치및원인규명에적극협조 시 도교육청별 학교식중독원인조사반 전문교육실시 - 의과대학및보건대학원등에위탁교육, 전문가양성 Ⅴ. 급식개선종합대책 19
2 영양관리및식생활지도강화 20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2-1. 학교급식영양관리강화 성장발달단계에적합한영양관리 2007. 1월, 학교급식법시행규칙개정으로새로운 학교급식영양관리기준 마련 영양관리에대한평가및지도체계구축 건강지향적이며과학적인영양관리 정기적인학생영양실태조사등을통하여학교급식영양관리정책개선 2-2. 올바른식사선택능력배양 식단선택제 운영 식단을다양화하여급식만족도를높이고, 식사선택능력을배양할수있도록식단선택제운영방안모색 식사예절실 운영 여유교실이있는학교에아늑하고쾌적한분위기의 식사예절실 설치및운영추진 1개학급씩윤번제로교장선생님및담임교사, 학생들이함께식사하면서올바른식사예절체험교육실시 식생활문화반 등특별활동강화 특별활동, 재량활동시간에 식생활문화반 등을운영하여식생활에대한관심제고및기초조리능력배양 * 맞벌이가정등의증가로어린이와남성에게도식사해결능력이요구되나조리기술이없어인스턴트식품선호 영양문제지속 Ⅴ. 급식개선종합대책 21
한국형전통식문화계승교육사업실시 - 전통식문화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등 ( 농촌진흥청협조 ) 학교의식생활개선교육이가정과연계되어효과를발휘하도록학부모대상식생활개선교육강화 2-3. 식사지도및영양상담실시 식사지도및영양상담기반마련 비만학생식생활개선프로그램개발 보급 영양상담전문가양성 - 방학기간에영양교사 ( 영양사 ) 에게영양상담전문교육실시 식생활개선교육자료개발 보급 소아비만은성인비만으로이어지며각종성인병의원인이되므로비만학생식생활개선등교육자료개발 보급 * 각개별교과에반영되어있는영양및식생활관련교육내용을추출하여학교급별연령대에맞는체계적인통합교육자료개발등 과학적이고체계적으로관리하며, 학생, 교사, 학부모합동으로운영함으로써교육효과제고 학교영양상담프로그램운영 비만학생및당뇨, 고혈압등식사조절이필요한유질환학생과교직원에게올바른식사요법지도및상담실시 22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3 우수식재료사용확대 Ⅴ. 급식개선종합대책 23
3-1. 품질이우수한식재료사용여건조성 농 축 수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시행확대 안전성과품질관리요구도가높은식품에대한우수농산물인증제도 (GAP) 등이력추적관리제도시행확대 집단급식소등다소비식재료에대한안전성확보를위하여생산및유통과정을투명하게추적할수있는장기적시스템마련 자치단체의우수식재료급식지원사업등을통해이력추적관리등록제품사용확대방안강구 자치단체별지역거점에 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안전하고우수한식자재를공급할수있는전처리시설 4) 을갖춘물류기능의급식지원센터설치 운영 - 산지유통센터 (APC) 사업과연계하거나, 전남순천, 나주및일본의학교급식센터를모델로벤치마킹적극추진 지역내학교뿐아니라보육시설, 병원, 기업체, 관공서등에대한우수하고안전한식재료공급시스템구축 - 농 어민의소득증대와농어촌경제활성화에기여 ( 자치단체사무 ) - 지역주민건강증진과수입농 축 수산물에효과적대처 친환경, 품질인증농 축 수산물공급확대 친환경농업육성법에의거생산된친환경농업인증농산물및품질인증농 축 수산물사용확대유도 생산자단체와직거래, 계약생산등추진으로친환경식재료의유통마진절감 4) 식품조리에바로사용할수있도록안전하게세척하거나탈피또는절단등의간단한물리적조작과정 ( 세척당근, 깐감자, 내장을제거한생선등 ) 을거쳐서위생적으로포장하는시설 24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식재료정보네트워크구축 생산자와소비자, 도시소비자와지방생산자단체를연계 - 생산품목, 품질, 생산량등에관한정보제공 농림부 (www.maf.go.kr) 정보농장 / 농축산물정보 학교급식용우수농산물 및식품포털사이트 사이버푸드타운 (www.foodtown.or.kr), 해양수산부 (www.momaf.go.kr) 수산물정보 사이트등활용 3-2. 우수식재료사용확대 학교식재료구매방법혁신 안전과품질이우선적으로고려되는식재료구매방법다양화 - 지역별여러학교를권역별로묶어서공동구매제도운영 ( 부산시교육청, 06년감사원이모범사례로선정 ) 수의계약의단점보완방안으로 협상에의한계약 적극추진 시 군 구별자치단체지역거점에급식지원센터설치 운영 - 안전하고우수한식재료를현물지원방식으로공급 전남나주, 순천, 강원도횡성 ( 서원 ) 등에서유사사업추진중 학교와지역사회의협조체제강화 자기고장농 축 수산물사용운동전개등소비촉진유도 일본은학교급식법에근거가없어도학교와자치단체가협조하여자기고장농산물사용 ( 地産地消 ) 운동을활발히전개 학교급식에식재료를납품하는지역의생산자표시 ( 실명제 ) 및농가를체험학습의장으로활용 - 1교1촌자매결연등도 농교류농촌체험학습프로그램운영 Ⅴ. 급식개선종합대책 25
관계기관간협력강화로우수식재료저가공급확대 쌀, 우유등학교급식용으로저가공급추진 - 체위향상과영양관리를위해중 고등학교우유급식장려 우수식재료를학교급식에지원할수있는방안마련 26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4 정부 자치단체의지원확대 Ⅴ. 급식개선종합대책 27
4-1. 저소득소외계층급식지원확대 저소득층자녀급식비지원확대 기초생활수급자와모 부자가정, 차상위계층등의학생에게학교급식비지원 - 2006년전체학생의 6.8% 수준인 526천명에게 1,755억원지원 2011년까지전체학생의 10% 수준인 770천명으로지원확대 - ( 07) 550천명 ( 08) 600천명 ( 09) 660천명 ( 10) 720천명 방학기간등의중식지원은 2004년부터보건복지부가자치단체를통해석식지원과함께담당 (2003. 3월. 국무조정실업무조정 ) 농산어촌지역학생급식비지원확대 농산어촌지역학생급식비지원근거규정 - 현재초등학교만도서벽지식품비전액, 농산어촌은 1/3 정도를지원 ( 06년 718천명 344억원 ) - 개정학교급식법제9조에의거초등학생식품비뿐만아니라중 고등학생에대한급식비지원으로확대근거마련 농산어촌지역학생에대한점진적급식비지원확대 - 우선초등학생은급식비지원, 중 고등학생은식품비지원을추진하되, 향후교육재정여건을고려하여단계적확대 * 일본 : 생활보호대상자와그에준하는학생에게무료급식실시 * 미국 : 전체급식학생의 48% 가무료급식, 8% 는할인급식 ( 보조 ) 특수교육대상학생급식비지원확대 특수교육진흥법제5조및동법시행령제5조의2 규정에의거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학교급식비지원 ( 05. 2월개정 ) - 특수학교재학생 23천명 ( 연간급식비 62억원 ) - 일반학교특수학급재학생 32천명 ( 연간급식비 86억원 ) - 일반학교일반학급의특수교육대상자 7천명 ( 연간 19억원 ) 28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급식비전액지원 식품비지원 < 연차별급식비지원확대계획 > ( 천명, 억원 )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계 저소득층자녀 농산어촌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소계 농산어촌학생 총계 학생수 550 600 660 720 770 3,300 지원액 1,835 1,980 2,178 2,376 2,541 10,910 학생수 94 112 132 153 156 647 지원액 261 335 415 486 507 2,004 학생수 62 62 62 62 62 310 지원액 167 167 167 167 167 835 학생수 706 774 854 935 988 4,257 지원액 2,263 2,482 2,760 3,029 3,215 13,749 학생수 630 634 664 647 645 2,950 지원액 487 525 570 526 556 2,664 학생수 1,336 1,408 1,518 1,582 1,633 7,207 지원액 2,750 3,007 3,330 3,555 3,771 16,413 재원부담 : 중기교육재정계획에반영하여시 도교육청이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지원 4-2. 급식시설비등지원확대 노후급식시설비개선사업비지원 급식시설신 증축및대수선비등의노후급식시설개선비는시 도교육청과학교설립경영자가부담 자치단체의급식시설 설비비등급식경비지원확대 - 개정학교급식법제8조제4항에의거시 도지사및시 군 구청장의급식시설 설비비등급식경비지원근거규정 - 시 도, 시 군 구의식품진흥기금에의한지원유도등 Ⅴ. 급식개선종합대책 29
위탁급식부가가치세면제기간연장 위탁급식부가가치세를 2009. 12. 31까지면제기간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에의거 2006. 12. 31까지부가세면제기간을부여하였으나, 2009. 12. 31까지 3년더연장 ( 재정경제부 ) 학교급식후원회제도폐지 1993년에도입된 학교급식후원회제도 는학부모에대한급식시설 설비비를부담하게하는법적창구기능을수행 2006. 7월, 학부모의급식경비부담경감을위해학교급식법을개정하여 학교급식후원회제도 폐지 4-3. 급식종사자처우개선 비정규직종사자처우개선추진 공무원정원정책상비정규직학교급식종사자의획기적인정규직화등공무원으로의신분전환은어려운실정 소속감및업무에대한책임감 전문성강화를위하여고용안정화추진 - 초 중등학교회계직원으로전환검토 * 시간외근무시수당지급, 직계존비속의경조사시특별휴가가능 * 보수는공무원처우개선율에연차적처우개선비 4% 씩을추가하여 08년까지단계적으로개선 30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영양사 조리사조리원 계 < 연차별비정규직처우개선계획 > ( 단위 : 억원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배치인원 3,848 3,848 3,848 3,848 3,848 19,240 인건비 현행 601 613 625 638 651 3,128 추가 26 54 55 55 56 246 배치인원 56,125 56,125 56,125 56,125 56,125 280,625 인건비 현행 5,297 5,403 5,591 5,621 5,734 27,566 추가 230 470 399 489 498 2,086 배치인원 59,973 59,973 59,973 59,973 59,973 299,865 인건비 현행 5,898 6,016 6,136 6,259 6,385 30,694 추가 256 524 454 544 554 2,332 소요예산산출기초 ( 추정연봉 ) - 영양사 : ( 06년) 1,532만원 ( 07년) 1,630만원 ( 08년) 1,732만원 - 조리사 : ( 06년) 968만원 ( 07년) 1,030만원 ( 08년) 1,094만원 - 조리원 : ( 06년) 922만원 ( 07년) 981만원 ( 08년) 1,042만원 급식종사자근무여건개선 종사자의노동강도경감과사고예방을위하여능률적이고현대화된조리기기확충 조리실냉방시설및탈의실, 휴게실, 샤워장등환경개선 학교급식종사자에대한합리적인력운용관리체계구축 - 조리종사자 대체인력풀 운영 : 조리원질병등긴급한휴가사용등에따른대체인력지원방안강구 Ⅴ. 급식개선종합대책 31
5 학교급식운영의내실화 32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5-1. 학교급식운영체제개선 위탁급식의직영전환 2003년부터 학교급식개선대책 의일환으로직영전환추진 - 2003. 4월국회교육위원회및 2003년국정감사요구사항 학교급식법개정 ( 06.7.19) 으로 07~ 09년말까지 3년간 1,166개교직영전환 ( 교내위탁 1,105교, 외부위탁 61교 ) 유형별학교수 소요액 ( 백만원 ) 직영급식 : ( 06) 9,331교 (86.5%) ( 10) 10,497교 (97.3%) - 소요예산 1,067억원중교육부가 503억원지원 ( 특별교부금 ) 구분 < 연도별직영전환학교수및예산소요액 > 법정유예기간내직영전환 2007년 2008년 2009년 누계 교내위탁 299 378 428 1,105 외부위탁 34 16 11 61 계 333 394 439 1,166 교육부 15,360 16,720 18,220 50,300 교육청 18,760 18,320 19,320 56,400 계 34,120 35,040 37,540 106,700 지원기준 ( 교당 ) : 교내위탁 8 천만원 ( 교육부 4 천만원 ), 외부위탁 3 억원 ( 교육부 1 억원 ) 부분위탁운영의내실화 학교장은학교급식을직접관리 운영하되학교운영위원회심의또는관할청승인을거쳐학교급식업무위탁가능 - 조리업무또는배식과세척등의업무를외부에위탁 식재료의품질과안전성확보를위하여식재료선정및구매 검수에관한업무는위탁제한 일본은직영급식을원칙으로하고있으나, 최근조리업무, 운반, 물자구입 관리, 식기세척, 보일러관리등부분위탁실시 Ⅴ. 급식개선종합대책 33
학교급식위원회 구성 운영의무화 개정학교급식법제5조제1항에서교육감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 를두도록규정 - 위원장 ( 부교육감 ) 을포함한관계기관공무원 학부모 식재료생산자단체대표등 15인이내로구성 - 학교급식에관한계획및급식경비지원등에관한심의 시 도교육청별 학교급식위원회 설치및운영 - 시 도교육청혁신평가시위원회구성및운영실적평가 학교급식관계부처 ( 기관 ) 간협조체제구축 학교급식의질향상과안전성확보를위해수시또는정기적으로관계부처간긴밀한협조체제유지 - 교육부는행자부 농림부 복지부 해수부 식약청등과협의 - 시 도교육청은지방식약청 시 도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검사원등과협조 자치단체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조례로규정 ) 5-2. 학교급식수요자참여확대 교육청단위 학교급식점검단 운영내실화 교육청의연 2회위생및안전점검외에지역교육청단위로 학교급식점검단 을구성 운영하여확인점검강화 점검단은교육청및시 군 구공무원, 학부모 시민단체회원, 학교급식개선에관심이있는학부모등으로구성 - 학교급식소, 식재료업체, 위탁업체등의위생상태불시점검 34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점검단 의원활한운영을위한교육실시, 필요한경비등행 재정적지원강화 학교단위 학교급식소위원회 법정화 초 중등교육법상학교단위에 학교운영위원회 를설치 운영하도록제도화됨에따라종전의학교급식위원회는통합 폐지 - 2004년에 시 도학교운영위원회설치조례 를개정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 를두도록하였으나경기 경남교육청만이행 급식비를부담하는학부모참여확대및내실있는운영을위하여학운위조례개정을통한 급식소위원회 제도화 - 2007. 상반기 학교급식소위원회 법정화완료추진 열린학교급식운영 홈페이지에쌍방향의사소통이가능한 급식게시판 운영 - 학생과학부모의급식불만등의견수렴및개선에반영 학교별로 학부모급식공개의날 을운영하여급식참관 - 시식회등을통해급식에대한이해증진및참여유도 5-3. 학교급식운영평가및포상 학교급식운영평가실시 2006. 7월, 학교급식법개정으로급식운영의내실화및품질향상등을위하여 학교급식운영평가제 도입 - 학교급식운영평가위원회구성또는학교평가와병행실시 학교급식운영평가항목및평가기준 방법등지침개발 - 2007년상반기개발을완료하고하반기부터평가실시 Ⅴ. 급식개선종합대책 35
급식운영우수교 ( 업체 ) 및유공자포상 학교급식운영평가결과우수교 ( 업체 ) 및유공자에대하여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및시 도교육감표창실시 - 교육인적자원부표창규모 : 우수학교 ( 업체포함 ) 32개이내, 유공자 32명이내에서선정 ( 매년 ) 우수학교 ( 업체 ) 와유공자의수공내용을공개하여정부포상의영예성제고및학교급식운영의내실화와사기진작도모 - 급식운영우수사례홍보및사례발표등을통한확산 - 급식유공자에대한선진지견학및해외연수기회부여 5-4. 학교급식운영및공급자의책무성제고 부정 불량식재료납품업체 ( 위탁업체 ) 처벌강화 2006. 7월, 학교급식법개정으로부정 불량식재료공급업자또는사용자에대한벌칙및징계규정신설 식재료품질기준위반등급식비리적발시제재조치강화및그내용을교육청홈페이지에공개 급식관련기부요구자, 금전 향응제공자와제공받은자모두엄중처벌 식중독발생원인제공자엄중문책 2006. 7월, 학교급식법개정으로고의또는과실에의하여식중독등안전상의사고유발자에대한징계규정신설 - 학교장, 종사자에게직 간접적원인이있을경우경중에따라문책등신분상조치 식재료납품업체또는위탁급식업체에원인이있을경우계약해지및교육청홈페이지에관련정보게재 36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학교급식공급업자및급식관련자준수사항이행철저 2007. 1월, 학교급식법시행규칙을개정하여양질의안전한학교급식운영을제고하기위한학교장및공급자의준수사항규정 준수사항위반또는미이행시벌칙규정적용강화 비리및식중독유발업체학교급식참여제한 식품관계법령위반, 식중독발생등으로처벌되거나명단이공개된업체 ( 업주 ) 는학교급식관련계약참여제한 Ⅴ. 급식개선종합대책 37
6 학교급식지도 감독시스템개선 38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6-1. 과학적인급식관리기술지원체제구축 학교급식위생및경영관리진단시범사업추진 학교급식은위생관리, 시설 설비, 재무, 교육 훈련등여러요소가서로연결되어상호작용하는하나의시스템 효율적관리를위하여과학적인관리기술개발 보급필요 - 우선본대책의원활한수행에필요한관리기술개발을위하여 학교급식위생및경영관리진단 시범사업추진 사이버학교급식상담실 개설 운영 학교급식과관련한각종전문정보를제공하고, 의문사항에질의응답을담당하는 사이버학교급식상담실 설치 운영 - 사이버상담지원프로그램은정책연구등을통하여개발 학교급식전문가인력풀 구성 운영 - 사이버학교급식상담실 의질문사항에응답할수있는학교급식관련전문가인력풀구성 학교급식관리기술지원센터 설치 운영 학교급식에관한연구, 평가, 기술지원을종합적으로담당할수있는 학교급식관리기술지원센터 설치 운영 기관형태 : 장기적으로시 도별공동투자 공동관리및활용형태의기관설립또는교육부직할기관으로설치 주요기능 - 사이버학교급식상담실 운영및정보네트워크구축 - 학교급식영양 위생 경영관리기술관련연구 개발및보급 - 학교급식운영실태평가및컨설팅 - 학생, 교직원학부모등식생활교육자료개발 보급 - 급식관계자교육 훈련등전문업무지원등 Ⅴ. 급식개선종합대책 39
6-2. 학교급식지도 감독인력보강 학교급식전담부서설치및인력보강 교육부와교육청에학교급식업무전담부서부재및인력부족으로효율적업무추진곤란 2007년학교급식법전부개정으로위생 안전점검등급식업무대폭증가 - 식재료품질기준및영양기준, 위생 안전기준준수여부확인, 식중독사고조사, 식품수거검사, HACCP 적용, 교육실시등 교육부와교육청에급식업무전담조직및인력보강추진 - 우선 4개시 도교육청의급식팀분리 ( 대전, 울산, 강원, 제주 ) 및지역교육청의인력보강적극추진 학교급식지원조직운영 일선학교급식현장의관리업무부담경감을위한교육청의지원조직운영확대 - 학교급식지원팀 및 순회점검요원 등학교현장의급식관리지원조직운영확대 서울은 학교보건진흥원 에 급식지원부 설치운영, 부산은 학교급식지원팀 운영으로식재료공동구매제도시행, 경기도는 위생점검전담팀 운영, 강원도는 감사담당부서전문인력배치 등 학교급식 T/F팀운영을통한급식개선현안과제추진 40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1 소요예산 급식시설 개선 소외계층 지원 종사자기술지원 사업명 연도별투자계획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일반회계 ( 단위 : 억원 ) 재원별 지방비교부금 합계 3,834 4,370 4,649 4,796 4,935 22,584 25 21,883 676 1. 직영전환급식시설비지원 2. 급식시설현대화 ( 위생개선 ) 3. 조리실냉방시설확충 341 351 375 - - 1,067-564 503 400 400 400 600 600 2,400-2,400-85 85 85 92-347 - 174 173 소계 826 836 860 692 600 3,814-3,138 676 4. 저소득층자녀급식비지원 5. 농산어촌학생급식비지원 6. 특수교육학생급식비지원 7. 농산어촌학생식품비지원 1,835 1,980 2,178 2,376 2,541 10,910-10,910-261 335 415 486 507 2,004-2,004-167 167 167 167 167 835-835 - 487 525 570 526 556 2,664-2,664 - 소계 2,750 3,007 3,330 3,555 3,771 16,413-16,413-8. 비정규직대책 ( 처우개선 ) 9. 학교급식경영진단 ( 기술지원 ) 256 524 454 544 554 2,332-2,332-2 3 5 5 10 25 25 - - 일반회계와교부금은교육부가지원, 지방비는중기교육재정계획에반영하여시 도교육청이부담 Ⅵ. 소요예산및추진일정 41
2 주요사업별추진일정 구 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 위탁급식의직영전환 2 부분위탁운영의내실화 1. 3 학교급식위원회 설치의무화 4 학교급식점검단 운영내실화 5 학교급식소위원회 법정화 6홈페이지 급식게시판 운영 7 학부모급식공개의날 운영 8학교급식운영평가실시 9학교급식우수교 ( 업체 ) 포상 10부정식재료공급자처벌강화 11식중독유발업체제재강화 1학교급식시설현대화 2. 2 조리실냉방기확충및개선 3 식재료원산지등품질검사 4급식종사자보균검사충실 5위생교육이수기록제시행 6학교급식위생관리시스템적용 7급식위생 안전점검강화 8식중독원인특별조사팀운영 42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구 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3. 1 식재료이력추적제시행확대 2 자치단체급식지원센터운영 3저농약, 품질인증품사용확대 4식재료정보네트워크구축 5농촌체험학습프로그램운영 6우수식재료저가공급확대 4. 1 학교급식영양관리강화 2 식단선택제 운영 3 식사예절실 운영 4영양상담전문가양성 5식생활교육자료개발 보급 6영양상담프로그램운영 5. 1 저소득층자녀급식비지원 2 농산어촌학생급식비지원 3특수교육대상학생급식지원 4부가세면제기간연장 5급식후원회제도폐지 6급식종사자처우개선추진 6. 1학교급식위생 경영진단 2과학적급식관리기술지원 3 사이버학교급식상담실 운영 4급식전담조직및인력보강 Ⅵ. 소요예산및추진일정 43
1 추진과제목록 2 과제별세부추진계획
1 추진과제목록 (8 대과제, 32 개세부과제 ) 추진분야및세부과제 추진시기 관계부처 ( 기관 ) 1. 학교급식운영의내실화 (p.49) 1-1. 위탁급식의직영전환 '07~ 09 교육부, 교육청 1-2. 급식운영평가및만족도제고 '07. 9 교육부, 교육청 1-3. 영양관리및식생활지도강화 '07 ~ 교육부, 교육청, 농촌진흥청 1-4. 급식업체에대한부담폐지 완화 '07. 2 교육부, 재경부, 교육청 1-5. 조리종사자배치기준마련 '07. 3 교육부, 교육청 2. 학교급식위생 안전성확보 (p.59) 2-1. 학교급식위생및안전점검강화 '07. 2 교육부, 교육청, 식약청, 자치단체 2-2. 급식시설현대화및급식환경개선 '07. 5 교육부, 교육청 2-3. 학교급식위생관리시스템적용확대 '07. 6 교육부, 교육청 2-4. 급식종사자교육및위생검사강화 '07. 3 교육부, 교육청, 자치단체 3. 학교식중독사고대응체계확립 (p.67) 3-1. 환자발생시신속보고체계구축 '07. 3 복지부 ( 질병본부 ), 식약청, 자치단체 3-2. 급식사고원인규명역학조사철저 '07. 2 복지부, 자치단체, 교육부, 교육청 3-3. 보존식및현장보존법적근거마련 '07. 6 복지부 3-4. 식중독관련통계관리강화 '07. 2 식약청, 자치단체 3-5. 학교급식위생사고보상관리강화 '07. 6 교육부, 교육청 4. 급식계약및식재료구매방법혁신 (p.75) 4-1. 학교급식계약관리투명성제고 '07. 2 교육부, 교육청 4-2. 학교식재료구매방법혁신 '07. 2 교육부, 교육청, 자치단체 4-3. 지역거점급식지원센터설치 운영 '07~ 행자부, 농림부, 자치단체, 교육청 Ⅶ. 관계부처 ( 기관 ) 별개선과제추진계획 47
추진분야및개선대책추진시기관계부처 ( 기관 ) 5. 식재료공급업체관리 감독강화 (p.83) 5-1. 식재료전문공급업종신설 '07. 6 복지부 5-2. 식품관련법령위반업체정보공유체제구축 5-3. 농 축 수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시행확대 6. 학부모 시민단체의참여확대 (p.87) '07. 6 '07~ 식약청, 자치단체교육청 농림부, 해수부, 자치단체 6-1. 학교급식소위원회법정화 '07. 6 교육부, 교육청 6-2. 학교급식점검단운영활성화 '07. 3 교육부, 교육청 6-3. 학교급식모니터운영활성화 '07. 3 교육부, 교육청 7. 정부 자치단체의급식지원확대 (p.93) 7-1. 학교급식비지원확대 '07~ 교육부, 교육청, 복지부, 자치단체 7-2. 우수농 축 수산물급식지원확대 '07. 1 농림부, 해수부, 자치단체 7-3. 쌀및우유급식지원확대 '07. 1 농림부, 자치단체, 교육청 7-4. 식품진흥기금급식시설개선자금지원 '07. 6 복지부, 자치단체 8. 학교급식추진체계보강 (p.99) 8-1. 학교급식위원회설치 운영의무화 '07. 2 교육부, 교육청 8-2. 학교급식담당조직및인력보강 '07. 2 교육부, 교육청 8-3. 학교급식관리기술지원체제구축 '07~ 교육부 8-4. 비정규직종사자의근무여건개선 '07. 3 교육부, 교육청 8-5. 학교급식통계관리시스템구축 '07. 2 교육부, 교육청 48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2 과제별세부추진계획 < 추진분야 1> 학교급식운영의내실화 < 세부과제 > 1-1. 위탁급식의직영전환 1-2. 급식운영평가및만족도제고 1-3. 영양관리및식생활지도강화 1-4. 급식업체에대한부담폐지 완화 1-5. 조리종사자배치기준마련 Ⅶ. 관계부처 ( 기관 ) 별개선과제추진계획 49
1-1 위탁급식의직영전환 교육인적자원부, 시 도교육청 1. 현황및문제점 2006. 7월, 학교급식법 이개정되어위탁급식학교는 3년이내직영전환또는부분위탁등을통해급식운영방식개선필요 - 학교급식여건상불가피한경우는제한적으로위탁가능 직영전환추진에따른계획수립및재원확보대책마련필요 - 06. 7월말위탁급식학교별계약만료일과직영전환희망시기조사 - 위탁급식유예기간이 2009년말까지이나급식계약만료일이 2010년이후인학교도일부있음 교내운영위탁또는외부운반위탁학교별소요예산의격차가큼 위생사고책임문제등업무부담가중으로학교장을비롯한관계자들의직영전환기피경향 학교급식전담인력확보및관리의어려움 - 직영급식전환시정규직영양사배치를희망하나공무원정원관리형편상비정규직배치불가피 - 기숙사운영학교와중식 석식 (2식제공 ) 운영학교의경우근로시간이길고업무량과중으로전담인력확보및관리에어려움 2. 개선방안 직영전환에필요한특별예산확보및지원방안마련 - 시 도교육청에서위탁급식학교별급식시설현황을면밀히조사하여구체적인지원계획수립 시행 - 소요예산은지방교육재정에서확보하되, 교육부특별교부금지원 50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시 도교육청별연차적직영전환사업계획을수립하여급식시설개선및운영의내실화 직영전환학교의급식운영사례조사를통한보완방안모색 위탁에서직영으로전환한학교의급식운영정상화를위한교육및행정지도강화 직영전환과도기등위탁급식업체에대한지도 감독강화 - 위탁운영만료기한을앞둔업체의부실급식방지대책강구 - 위탁급식운영의내실화를위한실질적인지도 감독방안마련 3. 추진일정 위탁급식학교별급식시설현황등실태조사 ( 07. 1~2월 ) 위탁급식직영전환학교의급식운영성과분석 ( 07. 2월 ) 시 도교육청별구체적인직영전환계획수립 ( 07. 3월 ) - 소요예산지원기준및재원확보대책등포함 Ⅶ. 관계부처 ( 기관 ) 별개선과제추진계획 51
1-2 급식운영평가및만족도제고 교육인적자원부, 시 도교육청 1. 현황및문제점 학교급식법제18조에의거 학교급식운영평가 를실시하도록규정 학교급식의질적개선을위한학부모및시민단체의요구증가 효율적학교급식운영평가를위한 평가위원회 운영및급식운영전반에대한평가필요 - 급식운영, 위생, 영양관리, 예산, 식생활지도, 급식만족도등급식전반에대한평가가요구되나현재는위생평가만시행 - 2004년에교육부정책연구를통해학교급식운영평가도구개발 수요자중심의학교급식에대한만족도조사미흡 - 각급학교에서실시하는설문조사내용은주관적이며형식적 2. 개선방안 객관적평가를위한 학교급식평가위원회 등구성 운영 - 학교급식담당공무원, 교직원, 학부모등으로별도의평가위원회구성또는학교평가에통합하여병행실시방안강구 급식운영평가항목및평가기준과방법등세부지침마련 - 학교급식위생 영양 경영등급식운영에관한사항 - 학생식생활지도및영양상담 - 학교급식에대한소비자의만족도 - 학교홈페이지쌍방향의사소통방식의급식게시판운영 - 급식관련예산의편성및운용등에관한사항등 52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학교급식만족도및설문조사문항표준화추진 - 객관적이며급식전반에대하여설문이가능한문항개발 - 주기적만족도조사를통해급식의질적개선에노력 학교급식운영평가결과우수교 ( 유공자 ) 표창및개선지도 - 급식운영우수학교및유공자에대한표창실시 - 평가결과미흡한사항에대한개선방안마련및지도 3. 추진일정 학교급식운영평가계획및세부지침마련 ( 07. 9월까지 ) 시 도교육청별평가위원회구성및평가실시 ( 매년 2학기중 ) 학교급식운영평가우수교및유공자표창 ( 매년 12월 ) - 평가결과우수사례발굴및홍보강화 Ⅶ. 관계부처 ( 기관 ) 별개선과제추진계획 53
1-3 영양관리및식생활지도강화 교육인적자원부, 시 도교육청, 농촌진흥청 1. 현황및문제점 2006. 7월, 개정학교급식법제3조및제13조, 제14조에의거식생활지도와영양상담등을실시하도록규정 식습관이형성되는학령기아동의아침결식, 편식, 패스트푸드섭취증가등잘못된식습관으로아토피성피부염, 비만, 성인병등이늘어나고있어학교급식을통한식생활교육필요성대두 학교급식은양적으로확대되어전면실시하고있으나교육프로그램과의연계운영미흡 2. 개선방안 학교급식법시행규칙에서정한 학교급식영양관리기준 준수 시 도교육청별식생활지도시범 ( 연구 ) 학교운영및일반화노력 - 영양상담, 특별활동등식생활지도관련시범 ( 연구 ) 학교운영 식생활교육을위한특별프로그램운영활성화 - 학교급식의날, 전통음식체험의날 행사등특별교육프로그램운영을통한학교급식과실생활접목추진 학교영양상담프로그램개발및운영강화 - 사이버영양상담실운영, 상담매뉴얼및영양교육자료개발 - 식사예절실, 영양상담실, 식생활문화반 등운영 학교급식연구회 등직무관련연구단체운영활성화 - 학교급식관련연구활동활성화를위한행 재정적지원확대 54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학교급식이생활교육으로정착할수있는방안강구 - 학교홈페이지및가정통신등을이용한식생활관련정보제공 - 지역농산물을학교급식에적극활용함으로써학생애향심및지역사회의관심제고에노력 - 정부식량생산및소비에관한이해증진및홍보 한국형전통식문화계승교육사업과의유기적인연계운영 - 학교영양교사 ( 영양사 ) 및학교운영위원, 학부모, 학생등대상으로우리농산물체험교육및전통 향토식단보급, 농업현장견학등 - 한국형전통식문화프로그램교육및보급 - 각시도교육청의학교급식담당영양사전문연수과정등과연계추진 농촌진흥청주관, 농업기술원 ( 도 ) 및농업기술센터 ( 특별 광역시 ) 사업으로추진 3. 추진일정 영양상담전문교육 연수실시 ( 07년부터방학기간활용 ) 식생활지도등급식관련시범 ( 연구 ) 학교지정 운영 ( 07~) 영양상담매뉴얼및프로그램개발 보급 ( 07. 9월 ) 한국형전통식문화계승교육사업운영 ( 07~) Ⅶ. 관계부처 ( 기관 ) 별개선과제추진계획 55
1-4 급식업체에대한부담폐지 완화 교육인적자원부, 재정경제부, 시 도교육청 1. 현황및문제점 위탁급식학교의경우위탁급식업체로부터무료로급식을제공받거나, 급식관련시설등을기부하도록하는등급식제공업자에게재정부담전가로급식의질저하초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규정에의하여위탁급식의경우학생에게공급하는식사대금에한하여부가가치세를면제 - 일부학교는교직원에대한부가가치세를급식제공업자에게전가 2. 개선방안 학교급식시설비및개선비등은가급적교육청과학교에서부담 - 시설비등정부지원이급식의질향상으로연결되도록지도 감독강화 - 학교시설사용료등세입예산은급식시설개선비재원으로활용될수있도록세출예산에편성하여집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면세조치기한연장 위탁급식업체에급식시설기부요구, 체납급식비포기요구, 교직원급식비부가가치세전가, 운동부등무료급식요구금지조치 3. 추진일정 위탁급식업체에대한부당한비용부담금지지시 ( 07. 2월까지 ) - 업체로부터징수한임대료등은학교급식개선에사용 재정경제부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요구 ( 06. 6월. 기조치 ) - 06. 12.31 면세기한종료, 09. 12.31까지연장 (3년단위일몰제 ) 56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1-5 조리종사자배치기준마련 교육인적자원부, 시 도교육청 1. 현황및문제점 학교별급식인원대비조리종사원수의차이가많으며, 급식시설의자동화정도및식단, 숙련도등에따라업무부담격차가심함 현대적급식시설 설비의부족으로조리종사원의업무효율저하 - 식당미확보, 다기능오븐기및냉장 냉방시설등 학교실정에따라임의로조리종사인력을채용 운영하고있어처우개선과학교간차등완화등을위해적정배치기준마련필요 2. 개선방안 시 도교육청별지역여건에맞는조리종사원배치기준마련 - 급식인원, 배식방법등급식환경에상응한합리적인배치기준작성 급식시설현대화등으로학교별급식환경격차완화및해소 - 식당확충, 냉 난방시설, 보온 보냉기구, 다기능오븐기등설치 조리시간단축등업무량경감방안마련및교육실시 - 효율적이고표준화된레시피개발 보급 - 다기능오븐기사용방법등현대화기기를활용한조리법교육 3. 추진일정 시 도교육청별조리종사원배치기준설정및예고 ( 07. 3월까지 ) 행정지도및학교간조정등을통한배치기준적용 ( 08. 3월부터 ) Ⅶ. 관계부처 ( 기관 ) 별개선과제추진계획 57
< 추진분야 2> 학교급식위생 안전성확보 < 세부과제 > 2-1. 학교급식위생및안전점검강화 2-2. 급식시설현대화및급식환경개선 2-3. 학교급식위생관리시스템적용확대 2-4. 급식종사자교육및위생검사강화 Ⅶ. 관계부처 ( 기관 ) 별개선과제추진계획 59
2-1 학교급식위생및안전점검강화 교육인적자원부, 시 도교육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자치단체 1. 현황및문제점 교육청과식약청의위생점검업무분담 - 교육청은학교급식법에의한학교내집단급식소중심으로점검 - 식약청은위탁급식업소 ( 도시락제조업소 ) 및식재료납품업체와유통과정에대하여점검 - 하절기등취약시기는학교내집단급식소에도식약청과교육청이합동점검및지역간교차점검실시 개정학교급식법제19조에의거교육부및교육청소속공무원도학교급식관련시설에대한출입 검사권한부여 - 종전에는학교밖의급식관련시설에대한점검근거부재 2. 개선방안 전국교육청단위 학교급식점검단 구성 운영활성화 - 관계공무원및학부모 시민단체등참여 ( 03. 5월, 대통령지시사항 ) - 학교급식점검단 활동요령등교육청주관연찬회개최 학교급식위생점검담당자의체계적인전문지식함양과위생점검평가척도에대한일관성유지및객관성확보 - 식재료의보관및유통, 검수, 조리, 배식과정에대한학부모, 급식소위원, 학교운영위원, 교직원등점검참여자교육실시 학교급식법에의거학교밖의급식관련시설을점검할때는관할지방식약청과협의하여합동점검을실시하여점검의실효성확보 점검결과위반사항적발시는반드시관계기관에행정처분요청 60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처분청은식품위생법제65조의2( 위반사실공표 ) 규정에의거행정처분확정시위반업체관련정보공개 - 각급학교는급식관련업체선정시부적격업체와계약하지않도록정보검색및활용 3. 추진일정 학교급식관련시설위생 안전점검실시지침마련 ( 07. 2월 ) -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의위생및안전점검방법등개정 시 도교육청별학교급식위생점검팀전문교육실시 ( 07. 2월 ) 학교급식법위반업체에대한정보공유시스템구축 ( 07. 6월 ) Ⅶ. 관계부처 ( 기관 ) 별개선과제추진계획 61
2-2 급식시설현대화및급식환경개선 교육인적자원부, 시 도교육청 1. 현황및문제점 2000년이전에설치된대부분의학교급식시설은급식의양적확대에중점을두어한정된예산으로기본적인시설만갖추고급식시작 HACCP 시스템적용을위한급식시설면적의부족및위치부적정 - 급식시설 설비및냉방시설부족으로조리실의온도관리에한계 - 일부학교의지하공간에위치한급식소의채광, 배수, 환기등미흡 2003~2006년까지 4년간 627개교현대화사업에총 1,443억원지원 - 급식시설현대화사업추진에따른소요예산확보어려움 2. 개선방안 시 도교육청별급식시설현대화사업 5개년계획수립 시행 - 작업공간구획등 HACCP 적용이가능하도록급식시설현대화 - 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등으로공간을구획하여교차오염방지 - 다기능오븐기및보온 보냉배식대등적온급식기구확충 - 지하공간급식시설개선, 3층이상교실배식학교승강기설치등 조리장의온도관리및근무환경개선을위하여냉방기확충 - 2010년까지냉방시설이없는 6,932개교의조리실에냉방기설치 냉장 냉동시설확충으로식재료전일납품시스템시범운영실시 - 식재료의철저한검수및반품 교체용이, 유통비용절감유도 학교신설및증 개축시급식시설을기본계획에반영의무화 식당협소로인한 3회전이상배식및중식시간부족문제해소 - 학년별시차제배식등중식시간탄력적운영 ( 충분한식사시간보장 ) 62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저학년교실배식에따른학부모배식도우미강제동원금지 - 도시지역교내공간부족으로식당설치가곤란하여교실배식이불가피한경우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서합리적인방안강구 담임교사참여와지도로아동스스로배식하는방안 * 서울서원초등학교는 06 년신학기부터담임교사와아동 5 명이손수배식문제해결 교실재배치를통해 1-2 학년전용식당을마련하여조리원이배식하는방안 학부모를대상으로순수자원봉사희망자를모집하여활용하는방안 배식도우미가필요한 1-2 학년학부모들이배식요원인건비를공평하게부담하여배식문제를해결하는방안등 학생의수저는학교에서일괄관리제공하는것을원칙으로운영 - 학교여건상학생개인별수저지참이불가피한경우는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서결정하고위생적인관리방법등교육실시 06. 9월, 소비자보호원이초등학교학생들의수저집및책가방을수거해검사한결과대장균과식중독균 ( 황색포도상구균 ) 검출 3. 추진일정 학교급식법시행령개정 ( 07. 1월 ) - 급식시설 설비의종류와기준규정, 세부기준은교육감이설정 시 도교육청별급식시설현대화사업계획수립 ( 07. 5월까지 ) - 학교급식시설실태를조사하여개선이시급한학교부터추진 06. 3월에제작하여보급한 학교급식시설개선자료집 적극활용 학교조리실냉방기확충사업계획수립 추진 ( 07. 5월부터 ) 냉장시설완비학교식재료전일납품시범운영 ( 07. 3월부터 ) Ⅶ. 관계부처 ( 기관 ) 별개선과제추진계획 63
2-3 학교급식위생관리시스템적용확대 교육인적자원부, 시 도교육청 1. 현황및문제점 1999년과학적인위생관리기법인 HACCP 시스템을학교급식에도입하기위하여특별정책연구실시 2000년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 개발 보급을통해학교급식현장에 HACCP 시스템도입및적용시작 최신과학적위생관리기법인 HACCP 5) 적용을위해청결구역과일반작업구역구분, 조리장온도 28 이하등이요구되나미흡한실정 - 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등작업공간미구획학교 76.0% 영양사및조리사, 조리원등에대한 HACCP 적용교육실시 2. 개선방안 학교급식위생관리시스템 정착을위한급식시설개선사업추진 - 급식시설현대화및급식환경개선사업과연계하여개선 급식시설여건상어려운학교는 표준위생관리기준 마련및적용 - 시설등하드웨어중심의 HACCP 적용을관리중심으로운영 3. 추진일정 관리중심 HACCP 적용을위한 표준위생관리기준 마련 ( 07. 8 월 ) 5)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 학교급식의전과정 ( 식단작성 식재료선정 검수 조리 배식 ) 에서발생할우려가있는위해요소를분석, 이를중점적으로관리하는과학적이고체계적인위생관리기법으로서, 축산물가공등식품제조가공산업전반에널리쓰이고있음. 64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2-4 급식종사자교육및위생검사강화 교육인적자원부, 시 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1. 현황및문제점 집단급식소의운영자는식품위생법에따라연 3시간교육 급식종사자위생교육 - 시 도교육청 : 영양사대상연 1회이상정기교육및연수실시 - 지역교육청 : 조리사및조리원, 식재료업체대표자등수시교육 - 각급학교 : 식재료업체대표자, 조리종사원대상월 1회정기교육 급식종사자는 6개월마다 1회건강진단실시 (2004년국무총리지시 ) - 식재료업체종사자의잦은이직등으로건강진단기피 교육청단위의조리사및조리원에대한교육실시미흡 2. 개선방안 학교급식종사자위생교육의실효성확보강화 - 교육청단위조리사 ( 원 ) 교육및위생교육전담강사순회교육실시 - 학교급식위생교육이수기록제 시행 - 조리종사자에대한교육훈련프로그램등교재개발 보급 식재료업체대표자및종사자 6월마다건강진단의무화 - 학교급식종사자건강진단수수료감면검토 ( 자치단체협의 ) 조리종사자설사등유증상시조리작업배제조치방안강구 3. 추진일정 학교급식위생교육이수기록제 ' 시행 ( 07. 3월부터 ) 학교급식종사자건강검사수수료감면추진 ( 08~) Ⅶ. 관계부처 ( 기관 ) 별개선과제추진계획 65
< 추진분야 3> 학교식중독사고대응체계확립 < 세부과제 > 3-1. 환자발생시신속보고체계구축 3-2. 급식사고원인규명역학조사철저 3-3. 보존식및현장보존법적근거마련 3-4. 식중독관련통계관리강화 3-5. 학교급식위생사고보상관리강화 Ⅶ. 관계부처 ( 기관 ) 별개선과제추진계획 67
3-1 환자발생시신속보고체계구축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 시 도교육청 1. 현황및문제점 학교장은동일음식으로추정되는식중독의심환자 2명이상동시발생인지즉시보건소신고및교육청에보고 -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 에 식중독발생시대처요령 제시 - 학교현장에서급식으로인한식중독사고발생사실판단어려움 학교밖에서 2식을식사하고, 등 하교시문구점이나분식점등에서의간식매식등다양한위험요인에비하여학교급식은중식 (1식) 제공에불과 - 시 도교육청은학교급식위생사고의원인을조사 분석하여재발방지대책수립및위생교육자료로활용 지역보건소의식중독사고보고체계가질병관리부서및식품위생부서로이원화 - 사고발생시보고지연등초기대응이부적절하여식중독이확산되거나보존식검사및역학조사가어려움 학교식중독위기관리대응체계 확립미흡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 대통령훈령제124호, 04. 7.12) 에근거하여 학교식중독사고위기대응매뉴얼 등신속대응체계마련필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58조제5항에서학교직영급식의집단급식소설치 신고자를 학교장 로규정하여운영상어려움 - 개정학교급식법에서징계규정도입, 식품위생법상과태료처분등 2중적처벌문제야기 68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2. 개선방안 식중독사고발생시신속동시보고체계구축 - 식중독사고발생시지역보건소의질병관리담당부서에도 ' 전용전자우편함 '(foodalert@ 도메인 ) 을이용해보고하는등식중독사고를관계기관에동시보고하게하는시스템구축운영 학교식중독위기관리대응체계 마련 - 식중독지수와설사환자발생규모에따라위기경보판단기준 ( 관심, 주의, 경계, 심각단계 ) 을설정하여신속대응체계정비 식중독사고발생사실은폐 축소및지연보고시문책강화 - 식품위생법및학교급식법상처벌 ( 징계 ) 기준적용철저 - 집단환자발생시보건소의역학조사에교육청과학교의적극협조 학교급식법에의한직영급식의경우식품위생법상집단급식소설치 운영자명의를 학교장 ( 기관명 ) 으로과태료부과방법개선 개정학교급식법제22조에의거 고의또는과실로식중독등위생 안전상의사고를발생하게한경우, 학교장또는소속교직원에대한징계규정신설 3. 추진일정 식중독환자발생시유관기관동시및신속보고지침시달 ( 06. 8월 ) 보건복지부식품정책팀-2991( 06. 8.21) 공문시행 학교식중독위기관리대응체계 마련 ( 07. 3월 ) - 학교식중독사고위기대응실무메뉴얼제작 보급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58조제5항개정 ( 07. 상반기 ) - 학교급식법에의한직영급식의집단급식소설치 운영자에대한과태료부과방법개선 Ⅶ. 관계부처 ( 기관 ) 별개선과제추진계획 69
3-2 급식사고원인규명역학조사철저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 지방자치단체, 교육인적자원부, 시 도교육청 1. 현황및문제점 식중독등의심환자발생사실보고를접수한보건소는신속한현장출동으로초동단계에서부터역학조사실시 - 유증상자설문조사및보존식, 음용수, 환자가검물등수거검사 - 일부학교는사실판단어려움등지연보고로인한초동대응미흡 설문조사서를학생들이직접작성토록하여정확한조사곤란 - 최근 3일간의음식섭취이력조사시급식외의음식섭취조사미흡 보건소역학조사반 2~3명으로가검물채취에도급급한실정 - 학교급식이외의공통섭취음식에대한보존식부재로원인규명에한계 - 역학조사결과식중독원인식품및오염경로규명미흡 2. 개선방안 역학조사를위한보존식관리규정강화 - 보존식은식품위생법제69조제2항에의거관리철저 방역당국의과학적인역학조사방법개발및조사매뉴얼제작 - 식중독재발방지및문책근거가되는역학조사보고서작성철저 3. 추진일정 학교식중독원인조사반 전문교육실시 ( 07. 2월 ) 역학조사를위한보존식관리규정강화 ( 07. 상반기 ) 수인성식품매개질환및식중독역학조사지침서제작 배포 ( 07. 1월 ) 70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3-3 보존식및현장보존법적근거마련 보건복지부 1. 현황및문제점 식중독사고발생시역학조사를위한보존식보관, 현장보존등사후조치관련지침이미비 역학조사과정에서원인식품및오염경로등명확한원인규명에차질이생기거나관련영업자에대한제재수단이미흡 2. 개선방안 보존식은식품위생법제69조제1항제2호규정에의한관리기준준수 위탁급식영업자및집단급식소설치 운영자의준수사항개정 - 현장훼손방지및원인규명방해행위금지규정 신설 3. 추진일정 식품위생법시행규칙개정안부처협의 ( 06. 12월 ) 식품위생법시행규칙개정공포 ( 07. 상반기 ) Ⅶ. 관계부처 ( 기관 ) 별개선과제추진계획 71
3-4 식중독관련통계관리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 1. 현황및문제점 식중독환자등에대한의료기관보고체계미흡 - 식중독의심환자를진료하고도보고하지않아식중독사고에대한초기대응이어렵고, 효율적인예방대책마련곤란 실효성없는민간자율지도제도운영 - 민간단체로하여금회원업소에대한자율점검을실시하고있으나, 비회원업소가많고점검실적저조 학교급식식중독환자통계관리어려움 - 학교가교육청에보고하는통계와, 보건소가식약청에보고하는식중독환자통계가서로상이하여통계관리에혼선초래 2.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등관계기관및의사회등관련단체와협의하여집단식중독통계관리개선 - 식중독환자진료시신속보고토록의료기관및관련단체에교육및홍보강화 - 식중독발생에따른의사등보고의무자의미보고시처분기준강화 ( 과태료 100만원 200만원 ) - 의료기관이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청구한식중독환자보험청구자료를부정기적으로조사하여통계자료보정및미신고의료인에대한행정제재강화 72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민간자율지도대상에서제외된업소에대한위생관리강화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활용하여자율지도대상에서제외된업소에대한지속적인지도 점검실시 학교급식식중독사고의경우학교와보건소간통계보고일원화 - 객관적인환례정의를토대로학교와보건소가협조하여정확한환자파악및통계보고, 유증상자치료대책강구 3. 추진일정 집단식중독통계관리개선 - 식중독의심환자진료시신속보고토록의사협회등관련단체에교육및홍보요청 ( 06. 8월 ) - 의사 한의사등의식중독발생보고지도및사후관리철저토록자치단체에시달 ( 06. 9월 ) - 집단식중독통계관리개선방안식품안전관리지침반영 ( 06. 12월 ) - 식중독미보고시처분기준강화를위한식품위생법령개정 ( 07. 상반기 ) 자율지도대상에서제외된업소에대한위생관리강화 - 자율지도대상에서제외된비회원업소에대한위생관리강화토록식품안전관리지침반영 ( 06. 12월 ) 학교와보건소의식중독환자통계보고일원화방안마련 ( 07. 2월 ) - 역학조사결과학교급식으로인한식중독사고가아닌경우학교식중독통계에서제외 Ⅶ. 관계부처 ( 기관 ) 별개선과제추진계획 73
3-5 학교급식위생사고보상관리강화 교육인적자원부, 시 도교육청 1. 현황및문제점 학교안전공제회 정관으로학교식중독사고보상규정명시 시 도교육청의 학교급식기본방향 에식중독사고보상기준제시 - 학교직영급식은 학교안전공제회 에서, 업체위탁급식은급식업체가별도의보험에가입하여보상 2006. 7월, 감사원감사결과 학교안전공제회 정관에학교식중독사고보상규정이명확하지않으며, 후속조치도미흡한것으로지적 - 일부학교는안전공제회에보상신청도아니하고학부모에게부담 2. 개선방안 학교안전공제회 정관에학교급식식중독사고에대한피해보상기준및절차등을명확하게규정 - 학교급식식중독사고는학생부주의로인한사항이아니므로의사의진단서등서류간소화및피해보상강화방안적극검토 학교급식식중독판명시후속조치이행체계를마련하여시 도교육청의 학교급식기본방향 등에명시 - 피해학생에대한진료비보상체계, 결석학생출석처리, 업체계약해지, 계약보증금징구 세입조치등후속조치이행요령등제시 3. 추진일정 학교급식식중독사고후속조치이행체계마련 ( 07. 2월 ) 학교안전공제회 정관개정 ( 07. 상반기 ) 74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 추진분야 4> 급식계약및식재료구매방법혁신 < 세부과제 > 4-1. 학교급식계약관리투명성제고 4-2. 학교식재료구매방법혁신 4-3. 지역거점급식지원센터설치 운영 Ⅶ. 관계부처 ( 기관 ) 별개선과제추진계획 75
4-1 학교급식계약관리투명성제고 교육인적자원부, 시 도교육청 1. 현황및문제점 기본적으로계약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의규정을준수하여운영 - 계약은당사자주의원칙으로학교장과업체간에이루어지는법률행위 입찰공고정보공개부족으로다양한업체의참여가제한되는경향 - 계약서에구체적인내용을명시하지않아부조리발생요인내재 - 위탁급식및식재료납품실적있는업체에너무많은인센티브부여 행정처분정보공유및확인불철저로부정당업자, 영업신고미이행등식품법령위반업체와의급식관련계약체결운영사례지적 2. 개선방안 계약을위한입찰공고및계약관련정보공개의무화 - 학교게시판및교육청홈페이지에급식계약입찰정보공개강화 - 위탁급식업체및식재료공급업체선정등계약관련정보공개 급식관련업체선정은학교운영위원 ( 학부모대표 ) 이참여하는현장심사 평가결과반영, 객관적이고공정하게업체선정 학교급식소위원회등을통한급식업체의계약이행여부확인 - 식재료질및위생 영양관리상황등불시점검실시 계약이행을충실히하지않은업체를교육청홈페이지에공개 - 품질저하로인한반품, 다수의민원발생등의업체는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학교장이교육청에보고하여공개 76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급식소위원회 ) 역할강화 - 학교급식소위원회법정화 상설화및위원자격확대 - 식재료납품업체방문및평가결과를토대로 2개이상업체선정후학운위심의를거쳐서학교장에게추천, 학교장이계약 - 학교급식소위원회위원전문성및참여의식제고를위한연수실시 부정당업자, 식품위생법령위반업체등행정처분에대한자치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청, 학교간의정보공유체제확립 - 부정식재료납품또는법령위반, 급식비리발생업체에대한유관기관명단통보및홈페이지공개, 학교급식참여제한 위생기준미달업체의식재료구매사례근절 - 식재료의원산지, 품질및안전성검사, 미생물검사등을통해불량식품납품업체에대한제재조치강화 - 학교급식소위원회또는학교급식품공동구매단에서식재료납품업체를방문하여현장평가후위생관련시설상태가일정기준에미달하는업체는경쟁입찰및수의계약참여배제 3. 추진일정 협상에의한급식업무위탁계약근거마련 ( 07. 1월 ) - 학교급식법시행령개정에반영 학교급식계약관리강화지침 마련, 각급학교시달 ( 07. 2월 ) 부정당업자제재기간중인업체와의계약, 영업신고도하지않은업체와계약, 특정업체에특혜를부여하는계약등금지, 식품관계법령위반시계약해지, 평가결과후순위업체를낙찰자로선정금지등개선대책반영 - 계약조건위반사항제재조치미이행에대한조치대책포함 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조례개정 ( 07. 상반기 ) -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급식소위상설운영, 활동내용등명시 Ⅶ. 관계부처 ( 기관 ) 별개선과제추진계획 77
4-2 학교식재료구매방법혁신 교육인적자원부, 시 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1. 현황및문제점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계약관련법령에의하여식재료구매도공개경쟁입찰제도를적용 - 추정가격 3천만원초과는경쟁입찰을하여야하고, 3천만원이하는수의계약가능 - 학교급식품의선정및조달방법을학교운영위원회에서심의 ( 품목별구분, 업체선정기준, 경쟁입찰, 견적입찰, 수의계약등 ) - 수의계약의경우 2인이상견적시경쟁입찰낙찰하한율적용 500만원초과 1천만원미만은 90%, 1천만원이상 3천만원이하는 87.745% 제한적최저가적용 (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행자부예규제204호 ) 경쟁입찰은최저가격을적용함으로써품질과신선도등질적인면을고려하여야하는식재료구매방법의다양화필요 - 학교운영위원회 ( 급식소위원회 ) 위원의전문성및참여의식부족 - 단위학교별식재료구매에대한업무과중및부정적의혹상존 2. 개선방안 학교급식현장에적합한맞춤형구매제도운영방안강구 - 전주솔내고등학교의운영사례를참고하여보완하는등벤치마킹 생산자단체수의계약및협상계약을통한우수식재료구매 - 음식물 ( 식재료 ) 및농 수산물등품질이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하는경우생산자단체등 2개이상견적서징구로 3천만원이하수의계약가능 - 수의계약의단점보완방안으로협상에의한계약방법적극검토 78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식재료납품거리제한제는농어촌지역과대도시지역의식재료수급상황이많이다르고, 계약법규적용에도어려움이있어지역실정에따라추진 학교식재료공동구매제도운영 ( 부산시교육청, 감사원모범사례선정 ) - 직영급식학교 2~5개정도그룹을형성하여학교운영위원, 학부모, 교직원으로공동구매단을구성하고, 품목구분, 계약방법, 현장방문, 납품업체등을결정, 행정업무를한학교씩순환하여일괄추진 식재료구매에관한제반사항을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위임받아시행 자치단체급식지원센터설치 운영 ( 개정학교급식법제5조제4항 ) - 지역거점에전처리설비를갖춘농 수산물유통센터기능의시설 - 자치단체에서친환경농산물등우수농 축 수산물을급식학교에현물지원방식으로추진 ( 전남나주 순천등의사례 ) 3. 추진일정 학교식재료구매방법혁신방안마련및시달 ( 07. 2월 ) 시 군 구별지역거점에급식지원센터설치 운영 ( 07년부터) Ⅶ. 관계부처 ( 기관 ) 별개선과제추진계획 79
4-3 지역거점급식지원센터설치 운영 농림부, 지방자치단체, 시 도교육청 1. 현황및문제점 대부분의학교에서전문유통업체를통하여식재료를구매하며, 친환경농산물등일부품목은생산자단체와의직거래방식으로조달 개별학교단위의식재료구매물량으로는친환경우수농산물등안전하고품질좋은식재료구매자체가어려워급식의질개선이어려운실정 - 지방자치단체는학교급식이교육청과학교의소관업무라는인식으로우수농산물공급등급식지원에미온적으로대처 개정학교급식법제5조제4항에서특별자치도지사및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은우수한식자재공급등학교급식을지원하기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근거를규정 2. 개선방안 시 군 구별지역거점에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 운영 - 지역거점에안전하고우수한식자재를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는유통센터기능의시설을설치 운영 - 자치단체가농림부 ( 농협 ), 해수부 ( 수협 ) 등과협의하여공동투자방식으로설치하고능력을가진비영리단체에위탁경영가능 - 산지유통센터 (APC) 사업과연계하거나, 전남순천, 나주및일본의학교급식센터를모델로벤치마킹적극검토 지역내학교뿐만아니라보육시설, 병원, 기업체, 관공서등에서도우수하고안전한식자재를구매하거나공급받을수있는유통시스템구축 - 친환경농산물등계약재배를통한안전하고질좋은식재료공급 80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 농 어민의소득증대와농촌경제활성화기여 ( 자치단체사무 ) - 지역주민건강증진과수입농 축 수산물에효과적으로대처가능 대통령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가농림부와농협을통해부산, 나주, 거창등 3개지역에 학교급식에우수농산물공급시범사업 실시 ( 06년) 급식지원센터설치 운영을통한식재료생산및공급체계도 ( 안 ) - 센터는학교등의신청을받아생산농가와계약재배등을통해식재료를조달하여전처리 ( 세척-절단-포장 ) 후공급하는방식 3. 추진일정 학교급식지원조례개정표준안및운영모델제시 ( 07. 1월 ) - 자치단체는조례표준안및급식지원센터운영모델 ( 안 ) 을참고하여지역실정에따라탄력적으로적용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는시 도와시 군및자치구전체에, 학교급식지원센터 는특별자치도와시 군및자치구에설치 자치단체의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제 개정 ( 07~) Ⅶ. 관계부처 ( 기관 ) 별개선과제추진계획 81
< 추진분야 5> 식재료공급업체관리 감독강화 < 세부과제 > 5-1. 식재료전문공급업종신설 5-2. 식품관련법령위반업체정보공유체제구축 5-3. 농 축 수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시행확대 Ⅶ. 관계부처 ( 기관 ) 별개선과제추진계획 83
5-1 식재료전문공급업종신설 보건복지부 1. 현황및문제점 집단급식소에식재료를공급하는업체가현행식품위생법상자유업으로되어있어효율적인관리 감독미흡 학교급식소에식재료를공급하는업체가영업신고대상이아닌경우체계적인지도 감독이어렵고, 적발시행정제재수단이없음 2. 개선방안 식품위생법시행령을개정하여업종마련 - 식재료전문공급업신설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개정하여시설기준및영업자준수사항마련 - 식재료전문공급업의시설기준신설 - 식재료전문공급업영업자준수사항신설 3. 추진일정 식품위생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부처협의 ( 06. 12월 ) 식품위생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공포 ( 07년) 84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5-2 식품관련법령위반업체정보공유체제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 시 도교육청 1. 현황및문제점 계약관련전자입찰의경우는부정당업체로등록된업체파악가능 식품관련법령위반업체에대한정보파악어려움 - 위반업소현황과위반사항을등록하여관리하는시스템부재 식품위생법및농산물품질관리법등식품관련법령위반업소에대한행정처분기관이각기다르고, 대부분 232개시 군 구단위에서처분이이루어지고있어일선학교현장에서는정보파악불가 2. 개선방안 자치단체와식약청홈페이지에식품관련법령위반업체자료방개설 - 식품위생법제65조의2( 위반사실의공표 ) 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와식약청홈페이지에자료방을개설 운영토록하고, 각급학교에서는업체선정시검색 활용하도록정보공유시스템구축 - 처분청은위반업체에대한행정처분과동시에자료방에등록 학교급식관련시설위생점검결과자치단체에위반사항통보의무화 - 식품관련법령위반업체발생시학교에서의조치사항교육 위반업체에대한학교급식참여제한등제재조치강화 - 학교급식위생 안전점검시법령위반업체와의거래여부확인 3. 추진일정 관계법령위반업체처분청통보및제재조치방안마련 ( 07. 2월 ) 식품관련법령위반업체정보공유자료방개설 운영 ( 07. 상반기 ) Ⅶ. 관계부처 ( 기관 ) 별개선과제추진계획 85
5-3 농 축 수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시행확대 농림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1. 현황및문제점 농산물품질관리법제7조의5 규정으로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입 - 농산물을생산 유통또는판매하는자에게등록권장 식재료의원산지허위표시등으로안전과품질에대한신뢰도저하 - 친환경또는유기농산물이유통되고있으나생산과정불투명 - 육우를한우로둔갑시키거나수산물원산지허위표시사례등 농 축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식재료의가격경쟁력문제 2. 개선방안 농 축 수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시행확대 - 안전성과품질관리요구도가높은식재료에대한이력추적제확대 - 학교등집단급식소다소비식재료에대한안전성확보를위하여생산및유통과정을투명하게추적할수있는장기적시스템마련 자치단체의우수식재료급식지원사업등을통해농 축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제품사용확대방안강구 3. 추진일정 농 축 수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시행확대를위한법령개정 - 다소비농산물 ( 기시행 ), 쇠고기 ( 08년시행예정 ) 농 축 수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안내및홍보 ( 07~) 86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 추진분야 6> 학부모 시민단체의참여확대 < 세부과제 > 6-1. 학교급식소위원회법정화 6-2. 학교급식점검단운영내실화 6-3. 학교급식모니터운영활성화 Ⅶ. 관계부처 ( 기관 ) 별개선과제추진계획 87
6-1 학교급식소위원회법정화 교육인적자원부, 시 도교육청 1. 현황및문제점 학교경영의자율성보장및교육자치를목적으로학교운영위원회설치 ( 초 중등교육법제31조 ) - 국 공립은심의기구, 사립은자문기구 소위원회의설치는시 도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조례및사립학교정관으로규정 - 소위원회의종류와운영을위한절차등은각급학교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정하여위원의수와자격, 임기, 운영방법등명시 국무조정실의 학교급식개선대책 추진과제에 학교급식소위원회법정화 지침시달 (2004.1.3) - 경기, 경남교육청에서만 학교운영위원회설치조례 를개정하여학교급식소위원회법정화 ( 서울등 14개시 도교육청은미이행 ) 2. 개선방안 시 도학교운영위원회설치조례 를개정하여급식소위원회설치법정화 - 조례미개정시 도교육청은학교운영위원회에 급식소위원회 를반드시설치하도록단서조항신설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을개정하여급식소위원회운영의무화 - 급식시설이설치된학교에구성하되, 공동조리중심학교는비조리학교와공동으로조직 소규모학교의경우학부모수, 운영규모등을감안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에서 급식소위원회 활동병행가능 88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학교급식소위원회의구성 - 학교운영위원회위원중학교급식에관심있는자 - 학부모중학교급식에관심이있고, 참여가능한자와학생대표등 - 학교급식담당자 ( 영양사 ) 가간사로참여 학교급식소위원회의역할 - 학교운영위원회에서학교급식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함에있어실무전문위원회의역할 - 안전하고질좋은급식이이루어질수있도록급식현장점검및개선방안제시, 급식운영모니터활동등 학교급식소위원회의활동 - 식재료업체선정을위한현장의비교평가 - 식재료검수, 조리과정등점검 - 급식비책정, 급식예산 결산에관하여실무검토 - 학교급식개선에관한활동 - 기타학교운영위원회에서급식소위활동으로정한사항 학교급식소위원회운영의실효성확보 - 급식소위운영의조직화, 전문화를위한전문교육실시 - 학교급식의전반적인위생관리를지속적으로점검및평가하여공개 3. 추진일정 급식소위 법정화를위한학교운영위원회조례개정 ( 07. 상반기 ) 학교단위학교운영위원회규정개정, 급식소위상설화 ( 07~) Ⅶ. 관계부처 ( 기관 ) 별개선과제추진계획 89
6-2 학교급식점검단운영내실화 교육인적자원부, 시 도교육청 1. 현황및문제점 2003년학교급식안전감시제도도입 ( 03. 5. 5. 대통령지시사항 ) - 지역교육청단위 학교급식점검단 운영지침시달 ( 03. 7. 2) - 점검단은교육청및관계기관직원, 급식전문가, 학교운영위원, 시민단체회원, 학교급식에관심이있는학부모등으로구성 - 시 ( 구 ) 지역은 15인, 군지역은 10인내외로지역교육청교육장이위촉 - 월 1회이상불시에학교급식소, 식재료납품업체, 위탁급식업체등위생 안전관리상태점검및지도, 급식모니터활동 학교급식점검단 의전문성확보미흡 - 식재료공급업체점검시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증미소지로식품수거권한이없고전문성있는점검불가능 시 도교육청및지역교육청의점검인력부족 - 학교급식법개정으로연 2회급식관련시설위생 안전점검및급식운영평가등에많은인력과행정력소요로점검단운영어려움 2. 개선방안 학교급식점검단은법령상권한을가진자를우선위촉 - 식품위생법에의한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증소지자등 - 실질적참여가가능하고적극적으로참여하는자를위촉 학교급식점검단 전문교육실시 - 지역교육청단위점검활동매뉴얼제작 보급및교육실시 90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학교급식관련시설위생 안전점검및운영평가등에참여 - 학교급식위생 안전성확보및급식의질, 만족도제고 점검결과를공개하고지적사항누적관리등실질적급식개선 3. 추진일정 교육청별 학교급식점검단 운영활성화방안시달 ( 07. 3 월 ) Ⅶ. 관계부처 ( 기관 ) 별개선과제추진계획 91
6-3 학교급식모니터운영활성화 교육인적자원부, 시 도교육청 1. 현황및문제점 2000년부터위탁급식및식재료납품업체선정, 식재료검수등에학부모참여제도도입 ( 교육부지침 ) - 학교장이학부모급식모니터요원위촉 운영 관심있고참여도높은일부학부모에게집중되어부담초래 - 학부모들은식재료검수시간 ( 오전 8시경 ) 에가정에서아침식사와자녀등교준비등으로학교현장에나오기가쉽지않은실정 - 소규모학교의경우학부모수가적고희망자가없어어려움 2. 개선방안 학교급식소위원회에서급식모니터링제통합운영추진 - 본인의희망및직장이없는학부모등참여가능한학부모를대상으로인력풀을구성하여월별또는분기별모니터요청 학부모급식모니터활동요령등구체적제시및교육실시 - 검수및식재료관리, 전처리및조리과정, 조리후관리, 시설 설비관리, 음식의맛 온도 양등을점검할수있는체크리스트작성 급식모니터운영의실효성확보 - 교육청은학부모급식모니터활동조직화, 전문화를위하여지역교육청단위로급식모니터요원을대상으로전문교육실시 3. 추진일정 교육청별급식모니터운영내실화방안시달 ( 07. 3 월 ) 92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 추진분야 7> 정부 자치단체의급식지원확대 < 세부과제 > 7-1. 학교급식비지원확대 7-2. 우수농 축 수산물급식지원확대 7-3. 쌀및우유급식지원확대 7-4. 식품진흥기금급식시설개선자금지원 Ⅶ. 관계부처 ( 기관 ) 별개선과제추진계획 93
7-1 학교급식비지원확대 교육인적자원부, 시 도교육청,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1. 현황및문제점 저소득층자녀급식비지원사업은 1989년부터시작 - 2005년에지방이양사업으로전환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2006년전체의 6.8% 수준인 526천명에게학교급식비지원 - 시 도교육청이지방교육재정에서 1,755억원지원, 무료급식제공 학교급식법개정으로농산어촌지역학생급식비지원근거마련 - 현재의교육재정여건상급식비지원확대소요재원확보어려움 자치단체가주관하는토 공휴일 (90 일 ) 급식지원예산도교육청에서부담 2. 개선방안 저소득층및농산어촌지역학생급식비지원점진적확대 - 저소득층지원은차상위계층을포함, 2011년까지 10% 수준확대 - 농산어촌지역교육복지증진을위해학교급식비지원점진적추진 가정에서식사하는토 공휴일및방학중급식지원강화 - 자치단체별 아동급식위원회 운영, 교육프로그램연계급식등 급식지원대상자누락방지및특별상담등심리적배려 - 불의의사고나보호자실직등으로인한긴급지원상담창구운영 - 지원대상학생이노출되어자존심을상하게되거나급우들로부터따돌림을당하는비교육적사례가없도록상담지도등 3. 추진일정 학교급식비지원확대및긴급지원상담창구운영 ( 07~) 94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7-2 우수농 축 수산물급식지원확대 농림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1. 현황및문제점 2003. 12월, 학교급식법시행령을개정하여학교급식에품질이우수한농산물사용을위한자치단체의식품비지원근거를마련 - 자치단체별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 를제정우수농산물지원 2006년현재 121개기초자치단체가조례제정, 총 3,784개교의우수농산물급식에 563 억원지원 2006. 7월, 개정학교급식법제5조제4항및제8조제4항에의거자치단체장은우수한식자재공급을위한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및식품비등급식경비지원근거를규정 - 일부자치단체는학교급식을교육행정기관의사무라며급식지원센터운영및급식경비지원에소극적인태도 2. 개선방안 개정학교급식법에따른 학교급식지원조례 제 개정추진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설치 ( 광역및기초단체 ) 및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 운영 ( 기초단체 ) 등에관한사항등반영 지역거점 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및우수식재료지원방안모색 - 순천 나주 횡성등운영사례, 산지유통사업 (APC) 과연계방안등 - 농림부 (www.maf.go.kr) 정보농장 / 농축산물정보 학교급식용우수농산물 및식품포털사이트 사이버푸드타운 (www.foodtown.or.kr) 운영등 3. 추진일정 학교급식지원조례개정표준안 및 급식센터운영모델 제시 ( 07. 1 월 ) Ⅶ. 관계부처 ( 기관 ) 별개선과제추진계획 95
7-3 쌀및우유급식지원확대 농림부, 지방자치단체, 시 도교육청 1. 현황및문제점 1990년부터쌀소비확대를위해학교급식에정부양곡 50% 저가공급 - 초 중등교육법제2조에서규정한교육기관으로서학교장이급식시설을직영하는학교 ( 01. 11월, 교내위탁급식학교도포함 ) - 자기고장친환경쌀사용에제한, 1일1식지원으로 3식급식어려움 WTO협정상공공비축제 ( 05.7. 시행 ) 는시장가격으로판매하도록규정 - 06년도는제도도입첫해인점을감안, 판매가격의 50% 수준으로공급하고있으나, - 07년부터는 WTO협정준수를위해서시장가격으로의판매를위한가격인상불가피 우유는 1980년부터청소년체위향상과낙농진흥을위해지원시작 - 학교우유보조급식확대 : ( 04년까지) 초등학생 210천명 ( 05년) 초 중학생 279천명 ( 06년) 초 중 고등학생 352천명 ( 저소득층 ) - 중학교일반학생우유급식증가 : ( 04년) 16.6% ( 05년) 24% - 중 고등학교우유급식률저조 ( 초 77%, 고 7.3%) 로칼슘공급부족 2. 개선방안 쌀공공비축제도의국제규정준수와학부모의급식비부담완화를위해학교급식공급가격의점진적인상추진 - 07년도 1년간유예후 08년부터 12년까지 5년간단계적조정 학교급식용공급가격 ( 군 관수용공급가격대비 ) : ( 06) 50% ( 07) 50% ( 08) 60% ( 09) 70% ( 10) 80% ( 11) 90% ( 12) 100% 96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자기고장의특화된쌀이학교급식에사용될수있도록자치단체와농협등의적극적지원유도 ( 저가공급 ) 교사및학부모등을대상으로우유급식필요성등홍보를강화하여중 고등학교의우유급식확대추진 - 학교운영위원회 ( 급식소위 ) 심의를통하여우유급식실시방안강구 청소년들의체위향상과우유소비기간확대를위한 낙농현장체험행사 및 우유급식특별강의 실시 ( 낙농진흥회협조 ) 우유의영양적가치및음용필요성등교과서반영추진 3. 추진일정 정부양곡판매가격조정결정 ( 06. 12월 ) - 학교운영위원회등학부모홍보, 급식비인상등대책방안논의 2007년도학교우유급식사업지침시달 ( 07. 1월 ) - 보조급식확대 : 초 중 고등학교저소득층자녀 374천명 (177억원) 우유의영양적가치및음용필요성교과서반영추진 ( 07~) 낙농현장체험행사 및 우유급식특별강의 실시 ( 07~) Ⅶ. 관계부처 ( 기관 ) 별개선과제추진계획 97
7-4 식품진흥기금급식시설개선자금지원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1. 현황및문제점 지방자치단체가조성하는식품진흥기금이모범음식점등음식업영업자에대한시설개선자금으로융자하고있으며, 학교급식시설에는지원할수있는근거미흡 - 2005년에모범학교급식소에시설자금융자규정만신설 식품진흥기금의학교급식시설개선자금지원제도마련필요 2. 개선방안 식품위생법개정 - 식품진흥기금을위탁급식방식에의한집단급식소시설개선자금으로융자근거마련 모범음식점지정및운영관리지침 을개정하여학교급식소도모범업소적용대상에포함하고식품진흥기금지원방안검토 3. 추진일정 식품위생법개정 ( 06.11.30 국회의결, 07. 1월공포 ) 모범음식점지정및운영관리지침 개정완료 ( 06.10.12) 98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 추진분야 8> 학교급식추진체계보강 < 세부과제 > 8-1. 학교급식위원회설치 운영의무화 8-2. 학교급식담당조직및인력보강 8-3. 학교급식관리기술지원체제구축 8-4. 비정규직종사자의근무여건개선 8-5. 학교급식통계관리시스템구축 Ⅶ. 관계부처 ( 기관 ) 별개선과제추진계획 99
8-1 학교급식위원회설치 운영의무화 교육인적자원부, 시 도교육청 1. 현황및문제점 종전학교급식법시행령제10조에서는교육감 교육장및학교장소속하에선택사항으로 학교급식위원회 를둘수있도록명시 - 학교급식에관한중요사항심의를위한교육감과교육장의학교급식위원회구성 운영미흡 - 초 중등교육법상학교운영위원회제도가도입되어학교장소속하에별도의학교급식위원회구성 운영불필요 학교급식법개정으로제5조제1항및제3항에서교육감은 학교급식위원회 를두고, 시 도지사및시 군 구청장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를둘수있도록규정 - 학교급식에관한심의기구난립과혼란방지및실효성확보를위해교육감및자치단체장, 학교장소속의위원회통합 정비필요 2. 개선방안 개정학교급식법제5조제1항에의거시 도교육감은 학교급식위원회 를반드시설치 운영하도록의무화 - 교육감은학교급식위원회, 자치단체장은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학교장은학교운영위원회 ( 급식소위 ) 운영 학교급식법시행령에학교급식위원회구성 운영에필요한사항규정 3. 추진일정 학교급식법시행령개정 ( 07. 1 월 ) 100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8-2 학교급식담당조직및인력보강 교육인적자원부, 시 도교육청 1. 현황및문제점 학교급식업무전담부서부재및담당인력부족 - 전국 10,780 개교에서매일 735만명이이용하는학교급식을교육부에 2 명, 시 도교육청에 2~4명이담당, 효율적업무추진곤란 1997년까지는시 도교육청에전담부서인 학교보건과 가있어학교보건 급식업무를전담하였으나, 1998년체육및사회교육업무와통합 개편 학교급식법개정으로위생 안전점검등급식업무대폭증가 - 식재료품질기준및영양기준, 위생 안전기준준수여부확인, 식중독사고역학조사협조, 식품수거검사, HACCP적용, 교육실시등 2. 개선방안 교육청의연2회학교급식위생 안전점검및급식운영평가, 직영전환, 급식시설개선사업등의효율적수행을위한조직및인력보강 - 시 도교육청급식팀분리 ( 대전, 울산, 강원, 제주 ) 및지역청인력보강 학교급식현장의업무부담경감을위한교육청의행정지원강화 - 안전하고질높은급식을위한학교급식시스템개선대책의효율적추진을위한급식행정서비스강화로학교의급식업무경감 학교급식지원팀운영으로식재료공동구매제도시행 ( 부산 ), 위생점검전담팀운영 ( 경기 ), 감사담당부서전문인력배치 ( 강원 ) 등 3. 추진일정 시 도교육청별급식업무조직및인력보강계획수립 ( 07. 2월 ) 위탁급식학교의급식업무담당자지정 운영 ( 07. 2월 ) Ⅶ. 관계부처 ( 기관 ) 별개선과제추진계획 101
8-3 학교급식관리기술지원체제구축 교육인적자원부 1. 현황및문제점 학교급식은위생관리, 시설 설비, 영양, 위생, 재무, 인력 운용등여러요소가서로연결되어상호작용하는하나의시스템임 - 학교현장에대한급식관리기술지원및연구기관이없음 급식관련위생및관리기술을개발하고일선학교에개발된기술을보급하고, 급식관련종사자를교육할수있는지원체계필요성증대 미국은국립급식경영지원기구 (NFSMI), 일본은일본체육진흥센타, 도도부현에학교급식회등을설치 운영하여, 연구및기술지원, 교육훈련등의기능을담당 - 04년부터 3년간국무조정실소속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 에 학교급식지원센터 를설치 운영하였으나실질적성과미흡 2. 시행방안 학교급식위생및경영관리진단시범사업운영 - 2007년에학교급식실태조사등현안과제연구사업실시 < 연도별추진계획 > 사업명 2007 2008 2009 2010 학교급식위생및경영관리진단사업 학교급식실태조사 위생 경영모델개발 위생 경영컨설팅지원 시범사업운영을통한학교급식관리기술지원체제구축추진 3. 추진일정 학교급식위생및경영관리진단시범사업운영 ( 07~ 10) 학교급식관리기술지원센터설립 운영 ( 11년부터) 위생 경영컨설팅지원 102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8-4 비정규직종사자의근무여건개선 교육인적자원부, 시 도교육청 1. 현황및문제점 2004. 6월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의일환으로 초 중등학교비정규직대책시행계획 마련 시행 - 영양사는일반직 (9급), 조리사 조리원은기능직 (10등급) 수준으로 08 년까지연차적임금개선, 학교회계계약직원으로신분안정화 - 근로기준법이정한휴가보장및퇴직금지급 ( 방학기간도포함 ) 비정규직은 1년단위근로계약으로고용불안및근무여건미흡 - 급식현장의조리인력대체제도미비로휴가사용어려움 - 고온다습한조리실의환경과안전사고위험성상존 2. 개선방안 관계부처합동으로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 수립 ( 06. 8월 ) - 노동부에서비정규직보호법령제 개정추진, 2년초과계약시정규직 ( 무기계약근로자 ) 으로간주, 차별적처우금지규정마련 급식종사자의정규직배치시기존직원에대한고용안정화방안강구 급식종사자휴가사용에대비, 대체인력충원을위한인력풀운영 직무관련각종교육기회제공및처우개선 08년까지지속적추진 3. 추진일정 학교단위 급식종사자대체인력풀 운영 ( 07. 3월부터 ) 학교회계직원 ( 급식종사자 ) 고용안정및처우개선추진 ( 계속 ) Ⅶ. 관계부처 ( 기관 ) 별개선과제추진계획 103
8-5 학교급식통계관리시스템구축 교육인적자원부, 시 도교육청 1. 현황및문제점 학교급식법시행규칙제9조에서연도별급식현황통계보고규정 - 시 도교육감은매년말현재의급식현황을다음연도 1월말까지보고 - 교육부와교육청은급식통계를정책수립등에활용하고있으나, 급식시설 설비등에관한통계자료생산 관리는미흡한실정 초 중등교육법제30조의4에의거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6) ) 구축 - 급식관리시스템 개발, 문서위주에서디지털행정으로전환, 급식관리효율화와투명성확보, 학교의업무경감도모 ( 03.3월부터) - 단위학교의급식관련기초자료입력, 식단작성등을전산으로처리 - 위탁급식업체는 NEIS 급식관리시스템사용에비협조적태도 2. 개선방안 학교급식법시행규칙을개정하여급식현황통계관리강화 NEIS 급식시스템의통계관리프로그램수정 보완 - 급식운영형태별학교수및학생수, 급식종사자현황, 급식예산, 우유급식및급식비지원현황외에급식시설 설비현황등추가 위탁급식의경우도 NEIS 급식시스템사용의무화 ( 계약서에명시 ) 3. 추진일정 학교급식법시행규칙개정 ( 07. 1월 ) NEIS 급식시스템의통계관리프로그램수정 보완 ( 07. 2월 ) 6)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104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1 개선대책집행상의유의사항 2 시 도교육청의주요조치사항 3 종합대책수립경과및향후계획 4 학교급식지원조례개정표준안
1 개선대책집행상의유의사항 국무조정실요청내용 가. 관계부처 ( 기관 ) 및자치단체 관계부처 ( 기관 ) 및지방자치단체는학교급식이교육부 ( 교육청 ) 만의업무라는인식에서탈피하여자라나는우리의 2세들에게보다안전하고질높은급식을제공할수있도록관계법령의개정및시책사업반영, 재정지원등의개선방안을적극적으로모색하여주시기바람 1-4. 부가가치세면제를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 재경부 2-1. 학교급식위생및안전점검강화 식약청, 자치단체 2-4. 급식종사사교육및위생검사강화 자치단체 3-1. 환자발생시신속보고체계구축 복지부, 식약청, 자치단체 3-2. 급식사고원인규명역학조사철저 복지부, 자치단체 3-3. 보존식및현장보존법적근거마련 복지부 3-4. 식중독관련통계관리강화 복지부, 식약청 4-2. 학교식재료구매방법혁신 자치단체 4-3. 지역거점급식센터설치 운영 농림부, 행자부, 자치단체 5-1. 식재료전문공급업종신설 복지부 5-2. 식품관련법령위반업체정보공유체제구축 식약청, 자치단체 5-3. 식재료이력추적제시행확대 농림부, 해수부, 자치단체 7-1. 소외계층자녀급식비지원확대 복지부, 자치단체 7-3. 쌀및우유급식지원확대 농림부, 자치단체 7-4. 식품진흥기금급식시설개선자금지원 복지부, 자치단체 Ⅷ. 관계부처 ( 기관 ) 협조및행정사항 107
나. 시 도교육청및지역교육청 2006. 6월수도권지역위탁급식에서연쇄적으로발생한대형식중독사고를교훈으로삼아다시는학교급식현장에서이와유사한사고가재발하지않도록교육감 교육장책임하에학교급식운영관리시스템개선에최선을다하여주시기바람 2006. 6월, 국무총리지시로실시한학교급식시설특별점검결과나타난학교급식현장의미비점등에대한해결방안강구 2006. 7월, 학교급식개정에따른위탁급식직영전환및급식시설개선사업등계획수립 추진 2006. 9월, 감사원이발표한학교급식운영실태감사결과및국정감사시지적사항을분석하여종합적으로제시한 학교급식개선대책세부추진과제 이행철저 07년부터시 도교육청혁신평가및사무감사착안사항으로관리 다. 각급학교 학교급식은학교장의관심과노력여하에따라서안전성확보와질개선이가능하고급식이용자의만족도를높일수있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산하에급식소위원회운영을상설화하는등학부모와학생들의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하여문제점진단과개선작업이조기에완료될수있도록힘써주시기바람 학교장책임하에안전하고질높은급식운영방안적극모색 학교급식소위원회상설운영의무화, 학교홈페이지에쌍방향의사소통이가능한 급식게시판 개설 운영등의견수렴, 만족도제고 특히, 동일한식품섭취가원인으로추정되는설사증세등의환자가 2인이상동시에발생한사실을인지한경우보건소와교육청에즉시신고 ( 은폐 축소, 지연보고, 보존식등현장훼손절대금지 ) 108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2 시 도교육청의주요조치사항 1. 위탁급식직영전환세부계획수립 (1-1) : 07. 3월까지 2. 학교급식운영평가계획및세부기준마련 (1-2) : 07. 9월까지 3. 식생활지도관련시범 ( 연구 ) 학교지정 운영 (1-3) : 07. 3월부터 4. 영양상담전문교육및프로그램개발 보급 (1-3) : 07. 9월 5. 위탁급식업체에부당한비용부담금지조치 (1-4) : 07. 2월 6. 조리종사자배치기준설정및시행예고 (1-5) : 07. 3월 7. 학교급식관련시설위생 안전점검지침마련 (2-1) : 07. 2월 8. 학교급식시설현대화및환경개선계획수립 (2-2) : 07. 5월 9. 학교급식 표준위생관리기준 마련 (2-3) : 07. 8월 10. 학교급식종사자 위생교육이수기록제 시행 (2-4) ; 07. 3월 11. 학교식중독위기경보대응메뉴얼제작 보급 (3-1) : 07. 3월 12. 학교식중독원인조사반전문교육실시 (3-2) : 07. 2월 13. 학교식중독사고후속조치이행체계마련 (3-5) : 07. 2월 14. 학교안전공제회정관개정 급식사고보상강화 (3-5) : 07. 6월까지 15. 학교급식계약관리강화지침시달 (4-1) : 07. 2월 16. 학교운영위원회조례개정 급식소위 의무화 (4-1) : 07. 6월까지 17. 학교식재료구매방법혁신방안시달 (4-2) : 07. 2월 18. 학교급식점검단 운영활성화방안시달 (6-2) : 07. 3월 19. 학교급식위원회설치 운영의무화 (8-1) : 07. 2월부터 20. 급식업무담당조직및인력보강계획수립 (8-2) : 07. 2월 21. 급식종사자휴가사용 대체인력풀 운영 (8-4) : 07. 3월부터 Ⅷ. 관계부처 ( 기관 ) 협조및행정사항 109
3 종합대책수립경과및향후계획 급식사고후속조치현황 2006. 6월, 서울을비롯한수도권지역위탁급식학교를중심으로대형식중독사고발생 - 06. 6.16( 금 ) 서울염광여중 고에서설사환자발생이후 7. 4( 화 ) 까지 20일간총 46개교에서 3,613명의식중독발생 총리주재관계장관회의에서부처별후속대책논의 ( 06. 6.23) - 전국학교급식시설 9,186개소특별점검실시 ( 06. 6.27~7.10, 교육부 ) 총 46개항목을점검, 식재료구매및검수 보관 위생적취급등은 90% 이상이양호하였으나, 조리실의냉방시설미비등급식시설은미흡 - 대형급식업체물류센터 31개소와식재료공급업소 915개소특별점검실시 ( 06. 6.26~7.10, 식약청 ) 식재료도 소매업소의위생수준이취약하고, 시설기준및영업자준수사항 건강진단 위생교육등미실시 - 급식사고역학조사철저, 식재료공급업소위생관리제도화등 현행식재료공급업및전처리시설은자유업으로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만으로영업가능 ( 식품위생법령개정필요 ) 학교급식법전부개정 공포 ( 06. 7.19) - 직영급식원칙 ( 위탁급식 3년간유예 ), 학교급식여건상불가피한경우제한적위탁가능, 자치단체급식지원센터운영등 - 공포일로부터 6개월후인 07. 1.20부터시행, 하위법령개정추진 급식사고역학조사최종결과발표 ( 06. 8. 9, 질병관리본부 ) - 설사환자가검물 (1,795 건중 121건, 6.7%) 에서노로바이러스를검출하였으나, 의심되는업체의식재료 지하수에서는미검출 - 학생섭취음식물조사및지하수추가검사등심층분석을실시하였으나의심식재료 ( 중국산깻잎지 ) 오염경로는미규명 110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학교급식사고감사원특별감사실시 ( 06.7.12~8.8) - 교육부, 복지부, 식약청등관계부처와교육청, 학교현장감사결과안전관리및정책분야등 18건의개선사항지적 ( 06. 9.21, 발표 ) - 부산시교육청의 식재료공동구매제 와순천시의적극적인 우수농산물급식지원 을모범사례로선정 ( 정부표창 ) 종합대책수립경과및향후계획수립경과 학교급식개선대책위원회 구성 운영 ( 06. 7.20.~12.31) - 관계부처국장및외부전문가, 학부모 시민단체대표 (13인) T/F팀운영 ( 법령개정 위생안전 경영개선팀, 4명씩 12명, 교육청 학교차출 ) - 전체회의 (3회) 및수시협의를통한의견수렴과자문 시 도교육감회의및급식관계관협의회 ( 06. 7월이후 5차례 ) - 교육감회의 (7.5), 부교육감회의 (8.8, 9.19), 예산담당국장회의 (11.2), 급식담당관회의 (10.23) 등을통해대책논의 학교급식개선대책토론회 ( 언론, 국회등 5회 ) - KBS 1TV 생방송심야토론 (6.30) 등 - 안전한학교급식대토론회 (11.23, 이미경의원 ), 부산의학교급식이대로좋은가 (11.29, 권철현의원 ) 등 - 학교급식재정계획토론회 (8.21, 교육부차관주재 ) 직영전환및조리실냉방기설치등에 1,505억원 ( 교육부 717억원 ) 지원결정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 안 ) 사전검토및협의 (2회) - 국무조정실식품안전기획단주관관계부처과장회의 (11.22) - 시 도교육청담당사무관검토회의 (11.24), 보건복지부 농림부등 7개부처 ( 청 ) 에검토의견요청및협의 (11.27~12.8) Ⅷ. 관계부처 ( 기관 ) 협조및행정사항 111
- 학교급식개선대책위원회 토의 (12.1), 교육부총리주재실 국장토론회 (12.11) 등을통해수정 보완및확정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발표 :2006. 12. 20 향후계획 관계부처및자치단체통보, 시 도교육청시달 ( 07. 1월 ) 종합대책추진전략학교장, 영양사등연수회개최 ( 07. 5월 ) 종합대책추진상황점검 평가실시 ( 매년 11월 ) 우수사례발표회및미흡사항보완 독려 ( 매년 12월 ) 112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4 학교급식지원조례개정표준안 1. 개정이유 2006. 7. 19. 학교급식법전부개정법률안이공포됨에따라개정학교급식법제5조제3항내지제5항및제8조제4항의시행을위하여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및시장 군수 자치구의구청장소속하에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의구성 운영등에필요한사항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소속하에두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의설치및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 기타현행지방자치단체의급식지원조례제정및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학교급식지원의범위를식품비뿐만아니라운영비와시설 설비비로확대하고, 우수식재료를구체적으로명시 ( 광역조례안제2조 제 5조, 기초조례안제2조 제3조 ) (1) 학교급식법제8조제4항에의하여자치단체의급식지원범위를식품비뿐만아니라및급식운영비, 급식시설 설비비등으로확대하고, (2) 우수식재료를농산물품질관리법및친환경농업육성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등에서규정한친환경농산물또는품질인증품등으로구체적으로명시함. (3) 자치단체의급식지원범위를확대하고우수식재료의기준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학교급식개선과급식의품질향상에기여하게될것으로기대됨. Ⅷ. 관계부처 ( 기관 ) 협조및행정사항 113
나. 학교급식지원대상을규정 ( 광역조례및기초조례안제4조 ) (1) 급식지원대상을학교급식법제4조에의한급식대상학교와, 유아교육법제7조에의한유치원, 기타자치단체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시설로규정하여, (2) 초 중 고등학교와유치원외에도필요한경우자치단체장이영유아보육법에의한보육시설도포함할수있도록하여지원대상의범위에대한논란이해소될것으로판단됨. 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구성 운영에관한사항규정 ( 광역조례안제6조, 기초조례안제8조 ) (1) 학교급식법제5조제3항및제5항에의거학교급식지원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자치단체장소속하에두는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구성 운영하도록하고, (2) 위원회는행정부시장 부지사또는부군수 부구청장을위원장으로교육청국 ( 과 ) 장 민간단체추천인등 15인이내로위촉하되, 임기는 2 년으로하며, 급식지원규모와지원방안등을심의하도록함. (3) 학교급식지원방안등에관한사항을심의하여자치단체의급식지원확대와원활한식재료공급체계구축등으로지역실정에맞는보다안전한학교급식이이루어질것으로기대됨. 라. 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 운영에관한사항규정 ( 기초조례안제10조 ) (1) 학교급식법제5조제4항및제5항에의거특별자치도지사및시장 군수 자치구의구청장이그소속하에학교급식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도록하고, (2) 지원센터는식재료의원활한생산과물류, 공급관리기능과관련업무를수행하되, 공공성과공익성을가진비영리법인형태로별도의시설을설립 운영하거나위탁할수있도록함. 114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3) 특별자치도및시 군 구별지역거점에학교급식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함으로써계획생산에의한보다안전하고우수한식재료의공급과지역농업의안정적발전및농어민의소득증대에도크게기여하게될것으로전망됨. 마. 지도 감독및정보공개 ( 광역조례안제8조, 기초조례안제11조 ) (1) 자치단체장및교육감 ( 교육장 ) 은급식지원내용에따라우수식재료가사용되고있는지, 급식시설개선등의지원금이목적대로집행되고있는지여부를확인하는등지도 감독할수있고, (2) 학교급식지원현황및지역의농 축 수산물생산과공급관련정보를당해기관의홈페이지등에투명하게공개하도록함. (3) 학교급식지원사업운영의실효성과투명성을확보하여지역농업의발전및성장기학생들의급식에대한안전과질제고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사료됨. 학교급식지원센터유사사례및운영모델 ( 안 ) : 별첨참조 Ⅷ. 관계부처 ( 기관 ) 협조및행정사항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