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홈페이지 www.songpa.go.kr 2013. 4. 18.( 목 ) 제 1306 호 송파구보발행안내 구보발간일은매주목요일이며공휴일일때는다음날발행합니다. 구보게재내용은발행당일송파구홈페이지 (http://www.songpa.go.kr) 에게재합니다. 구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발행인 : 송파구청장편집인 : 홍보담당관 ( 02-2147-2260 )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 326( 신천동 )
차 례 조 례 제1169호서울특별시송파구독서문화진흥조례 3 제1170호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7 고 시 제2013-31호도로명주소부여고시 10 제2013-32호도로명주소폐지고시 12 공 고 제2013-491호쓰레기불법투기단속차량용블랙박스 ( 영상자료자동기록장치 ) 설치행정예고 14
2013. 4. 18.( 목 ) 구보제 1306 호 조 례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제 1169 호 서울특별시송파구독서문화진흥조례 제20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송파구독서문화진흥조례를이에공포한다. 2013. 4. 18. 송파구청장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 조에따라독서환경을조성하고독서문화를활성화함으로써지역경쟁력을강화하고, 구민에게균등한독서활동기회를보장하여구민의삶의질을개선하는데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독서문화 란문자를사용하여표현된것을읽고쓰는활동을중심으로하여이루어지는정신적인문화활동과그문화적소산을 16-3
제1306호구보 2013. 4. 18.( 목 ) 말한다. 2. 독서자료 란문자를사용하여표현된도서 연속간행물등인쇄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및장애인을위한특수자료등독서활동에필요한자료를말한다. 3. 독서환경 이란독서문화활동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주는유 무형의물리적 사회적조건이나상황을말한다. 제3조 ( 구청장의책무 ) 1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 ( 이하 구청장 이라한다 ) 은독서문화진흥에필요한시책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2 구청장은모든구민에게독서교육의기회를균등하게제공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4조 ( 연도별추진계획 ) 1 구청장은독서문화진흥을위하여매년독서문화진흥추진계획 ( 이하 추진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한다. 2 추진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 독서문화진흥정책의추진방향과목표 2. 도서관등독서문화진흥을위한시설의개선과독서자료의확보 3. 독서활동권장 보호및육성과이에필요한사항 4.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등소외계층의독서환경개선 5. 독서문화진흥을위한조사 연구 6. 그밖에구청장이독서문화진흥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제5조 ( 독서문화진흥 ) 1 구청장은구민이독서를생활화하는데필요한독서시설을마련하는등독서문화진흥을위한여건을조성하고이를지원하여야한다. 2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 9조에따라매년 1회이상독서관련행사를개최하거나, 독서관련기관이나단체가이를개최하도록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한다. 3 구청장은독서문화진흥을목적으로하는민간단체또는동아리등의활동을장려하기위하여예산의범위에서필요한경비를지원한다. 16-4
2013. 4. 18.( 목 ) 구보제1306호 4 구청장은독서문화진흥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실시하고, 참여한주민에게관련자료등을제공할수있다. 1. 지역의독서진흥여건조성을위한독서환경개선 2. 독서문화진흥에관한학술행사, 강연회, 독서교육, 경진대회등 3. 직장의독서활동활성화를위한지원 4. 대중매체를통한계몽및홍보활동 5. 그밖에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제6조 ( 독서의달운영 ) 구청장은독서의욕을고취하고독서의생활화등독서문화진흥에대한구민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하여매년 9월을독서의달로지정 운영한다. 제7조 ( 독서문화진흥위원회 ) 1 구청장은독서문화진흥에필요한사항등을심의하기위하여서울특별시송파구독서문화진흥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구성 운영한다. 2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독서문화진흥추진계획의수립및변경 2. 독서환경조성, 독서운동전개등독서문화진흥사업 3. 독서문화진흥을위한제도개선 4. 그밖에독서문화진흥에관하여필요한사항 3 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각 1명을포함한 1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 위원장은부구청장이되고,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4 위원은당연직과위촉직으로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독서문화진흥업무소관국장으로하고, 위촉직위원은독서문화진흥과관련된전문성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구청장이위촉한다. 5 위촉직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 6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할간사 1명을두되, 간사는독서문화진흥업무소관과장이되며, 위원회에출석하여발언할수있다. 7 회의에참석한위촉직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을지급할 16-5
제1306호구보 2013. 4. 18.( 목 ) 수있다. 제8조 ( 관계기관과의협력 ) 1 구청장은독서문화진흥사업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도서관 학교 문고와같은문화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등과협력한다. 2 구청장은민 관협력체계를구축하여독서관련인적 물적자원을공동으로활용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3 구청장은관계기관과협력하여독서정보시스템을구축하고구민에게맞춤형독서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9조 ( 표창등 ) 1 구청장은독서문화진흥에공적이있는자와독서실적이우수한자등에게포상하거나표창을수여하거나장학금을지급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표창에필요한절차는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 에따른다. 제10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칙 16-6
2013. 4. 18.( 목 ) 구보제 1306 호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제 1170 호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제20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2013. 4. 18. 송파구청장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0조의2 제목 ( 기초생활보장기금 ) 을 ( 자활기금 ) 으로하고, 같은조제 1항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으로하며, 기초생활보장기금 을 자활기금 으로한다. 제26조의2에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5 기후변화기금의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한다. 제26조의3 다음에제26조의4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6조의4( 관광진흥기금 ) 1 관광진흥사업추진을위한자체재원의조달을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따라관광진흥기금을설치한다. 2 기금은아래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 1. 구의일반회계출연금 16-7
제1306호 구 보 2013. 4. 18.( 목 ) 2. 관광상품및기념품판매대금 3. 기금운용수익금 4. 관광사업관련용도가지정된기부금등 3 기금은다음각호에서정하는용도로사용한다. 1. 관광산업활성화를위한관련사업지원 2. 관광상품및기념품개발관련사업 4 관광진흥기금의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한다. 부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칙 16-8
2013. 4. 18.( 목 ) 구보제 1306 호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 20 조의 2( 기초생활보장기금 ) 1 지방자치법 제 142 조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8 조의 3 규정에의하여기초생활보장기금을설치한다. 2 ~ 3 ( 생략 ) 제 20 조의 2( 자활기금 ) 1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자활기금 -----------------------------. 2 ~ 3 ( 현행과같음 ) 제 26 조의 2( 기후변화기금 ) 1~4 ( 생략 ) < 신설 > 제 26 조의 2( 기후변화기금 ) 1~4 ( 현행과같음 ) 5 기후변화기금의존속기한은 2019 년 12 월 31 일까지로한다. < 신설 > 제 26 조의 4 ( 관광진흥기금 ) 1 관광진흥사업추진을위한자체재원의조달을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142 조에따라관광진흥기금을설치한다. 2 기금은아래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 1. 구의일반회계출연금 2. 관광상품및기념품판매대금 3. 기금운용수익금 4. 관광사업관련용도가지정된기부금등 3 기금은다음각호에서정하는용도로사용한다. 1. 관광산업활성화를위한관련사업지원 2. 관광상품및기념품개발관련사업 4 관광진흥기금의존속기한은 2022 년 12 월 31 일까지로한다. 16-9
제 1306 호구보 2013. 4. 18.( 목 ) 고 시 서울특별시송파구고시제 2013-31 호 도로명주소부여고시 우리구신축건물및도로명주소미부여건물에대한도로명주소신규부여사항이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제4항및제24조제1항에따라새로이부여한도로명주소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8일송파구청장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고분로 14 길 4-19 외 9 건 종전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고시일도로명부여사유비고 ( 별지참조 ) 고시내용및기타자세한사항은송파구청토지관리과 ( 02-2147-3084~8) 에문의또는송파구청홈페이지 (www.songpa.go.kr) 및새주소안내홈페이지 (www.juso.go.kr) 에서열람하시기바랍니다. 16-10
2013. 4. 18.( 목 ) 구보제1306호 도로명주소사용및공부상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3. 04. 18. 고시후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의거공법관계에있어서주소로사용되며, 현행지번주소는일정기간도로명주소와함께사용할수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비치 관리하고있는각종공부상주소 ( 소재지 ) 는해당기관에서도로명주소로변경합니다. 도로명주소변경등 - 도로명또는건물번호의변경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7조의3 및제9 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신청할수있습니다. -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7조제7항에의거당해도로명이고시된날부터 3년이지난후에변경할수있습니다.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경우종전주소의공동주택명, 동 호와도로명주소의상세주소는공법관계의각종공부상기재된주소로합니다. 도로명주소부여고시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사유 1 서울특별시송파구잠실동 318-7 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고분로14길 4-19 신축 2 서울특별시송파구문정동 27-11 서울특별시송파구동남로6가길 9 ( 문정동 ) 신축 3 서울특별시송파구삼전동 105-10 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고분로 27길 16-9 ( 삼전동 ) 신축 4 서울특별시송파구석촌동 245-11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로5길 3-74 ( 석촌동 ) 신축 5 서울특별시송파구마천동 15-10, -18 서울특별시송파구성내천로23길 36-5 ( 석촌동 ) 신축 6 서울특별시송파구방이동 140-5 서울특별시송파구오금로23길 36 ( 방이동 ) 신축 7 서울특별시송파구석촌동 289-7 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고분로 40길 19-13 ( 석촌동 ) 신축 8 서울특별시송파구풍납동 253-1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14길 31 ( 풍납동 ) 신축 9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동 116-14 서울특별시송파구중대로12길 18-10 ( 가락동 ) 신축 10 서울특별시송파구오금동 63-1 서울특별시송파구동남로23길 20-13 ( 가락동 ) 신축 16-11
제 1306 호구보 2013. 4. 18.( 목 ) 서울특별시송파구고시제 2013-32 호 도로명주소폐지고시 우리구건물등의멸실에따라도로명주소폐지사항이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2항에따라폐지된도로명주소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8일송파구청장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고분로 14 길 4-19 외 8 건 도로명주소종전주소도로명주소폐지일폐지사유비고 ( 별지참조 ) 고시내용및기타자세한사항은송파구청토지관리과 ( 02-2147-3084~8) 에문의또는송파구청홈페이지 (www.songpa.go.kr) 및새주소안내홈페이지 (www.juso.go.kr) 에서열람하시기바랍니다. 도로명주소사용및공부상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3. 04. 18. 고시후도로명주소법제 19 조제 1 항에의거 공법관계에있어서주소로사용되며, 현행지번주소는일정기간도로명 주소와함께사용할수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비치 관리하고있는각종공부상주소 ( 소재지 ) 는해당기 16-12
2013. 4. 18.( 목 ) 구보제1306호관에서도로명주소로변경합니다. 참고사항 - 금번폐지된도로명주소는주소로서사용할수없으며, 건물신축등에의거새로이도로명주소를부여하게됩니다. 도로명주소폐지고시 연번 지번 도로명주소 1 서울특별시송파구잠실동 318-7 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고분로14길 4-19 ( 잠실동 ) 2 서울특별시송파구문정동 27-11 서울특별시송파구동남로6가길 9 ( 문정동 ) 3 서울특별시송파구삼전동 105-10 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고분로27길 16-9 ( 삼전동 ) 4 서울특별시송파구석촌동 245-11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로5길 3-74 ( 석촌동 ) 5 서울특별시송파구방이동 140-5 서울특별시송파구오금로23길 36 ( 방이동 ) 6 서울특별시송파구석촌동 289-7 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고분로40길 19-13 ( 석촌동 ) 7 서울특별시송파구풍납동 253-1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14길 31 ( 풍납동 ) 8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동 116-14 서울특별시송파구중대로12길 18-10 ( 가락동 ) 9 서울특별시송파구오금동 63-1 서울특별시송파구동남로23길 20-13 ( 가락동 ) 16-13
제 1306 호구보 2013. 4. 18.( 목 ) 공 고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고제 2013-491 호 쓰레기불법투기단속차량용블랙박스 ( 영상자료자동기록장치 ) 설치행정예고 쓰레기불법투기상습지역의불법투기예방과단속 을위한쓰레기불법투기차량용블랙박스 ( 영상자료자동기록장치 ) 를설치함에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및동법시행령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의거다음과같이행정예고를실시하오니공고내용에대한의견이있으신분은공고기간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3년 4월 18일송파구청장 1. 사업내용 : 쓰레기불법투기단속차량용블랙박스 ( 영상자료자동기록장치 ) 설치 16-14
2013. 4. 18.( 목 ) 구보제1306호 2. 설치목적 : 쓰레기불법투기단속용 3. 설치장소 : 차량 1대 - 서울85노 9322 4. 촬영범위및촬영시간 : 송파구전지역, 24시간 5. 행정예고 ( 공고 ) 기간 : 2013년 4월19일 ~ 5월 8일 (20일간) 6. 공고방법 - 송파구청홈페이지 (http://www.songpa.go.kr) - 송파구보 7.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행정절차법시행령제24조 8. 의견제출본행정예고에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행정예고기간내에다음과같이의견서를작성하여송파구청클린도시과로방문, 우편또는팩스등의방법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 ( 찬 반과그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성명 ( 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 ), 주소, 전화번호등다. 기타필요사항등라. 의견제출기간 : 2013. 4.19 ~ 5.8(20일간 ) 마. 문의및의견제출안내 우편 : 서울송파구올림픽로 326 ( 송파구클린도시과 ) 전화 : 02)2147-2840 팩스 : 02)2147-3875 바. 기타사항 16-15
제 1306 호구보 2013. 4. 18.( 목 ) 제출기한내에의견서가없을때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함 사. 공청회개최계획 : 없음 주민의견제출서 사업명 의견제출자 쓰레기불법투기단속차량용블랙박스 ( 영상자료자동기록장치 ) 설치성명생년월일 ( 개인 / 단체 ) 주소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 의견제출내용 ) 쓰레기불법투기단속차량용블랙박스 ( 영상자료자동기록장치 ) 설 치와관련하여위와같이의견을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또는인 ) 송파구청장 귀하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