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후속조치추진현황 2015. 10. 22

목차 1. 추진배경 1 2. 후속조치추진현황 1 [ 참고 1] 엔지니어링산업기술경쟁력제고방안 5 < 과제 1 : 기술 산업연계플래그십프로젝트추진 > 5 < 과제 2 : 경험지식을갖춘글로벌고급인력양성체계구축 > 6 < 과제 3 : 엔지니어링기업글로벌경쟁력제고를위한정책지원 > 7 < 과제 4 : 엔지니어링기술경쟁력제고를위한제도개선 > 8 [ 참고 2] 무인이동체기술개발및산업성장전략 9 ( 전략1) 전략제품시장경쟁력강화 9 < 과제 1 : 무인기시장성장동력확충 > 9 < 과제 2 : 자율주행자동차부품경쟁력강화 > 14 < 과제 3 : 무인농업 해양건설산업화추진 > 15

목차 ( 전략 2) 미래선도기술력확보 20 < 과제 1 : 무인이동체공통기술개발 > 20 < 과제 2 : 차세대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 > 21 ( 전략3) 성장지원제도 인프라구축 22 < 과제 1 : 법 제도정비및확충 > 22 < 과제 2 : 실증및테스트지원 > 24 < 과제 3 : 주파수분배및기준마련 > 29 < 과제 4 : 범국가적추진체계구축 > 3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후속조치추진현황 1. 추진배경 제 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시 논의된안건에대해구체적인추진계획을수립하여실행해나갈것을지시하심 이에따라 보고드린안건의 개핵심과제들에대한추진현황을점검 2. 후속조치추진현황 : 정상추진중 < 엔지니어링산업기술경쟁력제고방안 ( 총괄 : 산업통상자원부 ) > 개핵심과제에대한구체적인추진방안은 엔지니어링산업경쟁력 강화전략 수립 월 추진예정 기술 산업연계플래그십프로젝트추진 주요보고내용 핵심요소기술 주체간협력및연계성을 강화하여우리나라취약분야에대한핵심기술력을강화하고 수주경쟁력으로연계 후속조치 핵심기술경쟁력제고및 확보방안을수립 중이며 기본설계역량강화등을위해핵심기술개발투자확대등추진 경험지식을갖춘글로벌고급인력양성체계구축 주요보고내용 기술수준및기술분야별특화된 단계교육과정추진

후속조치 엔지니어링전문인력양성방안수립중이며 방미순방 계기에엔지니어링전문교육기관과 체결예정 엔지니어링기업글로벌경쟁력제고를위한정책지원 주요보고내용 중소 중견기업의해외사업참여확대를위한 국내기업간전략적파트너십지원 기술적문제해결과기업수요맞춤형컨설팅을위한스마트엔지니어링센터및엔지니어링통합정보시스템마련 후속조치 기업지원 기업형맞춤형정보제공 통합정보제공체계구축등기업의해외진출활성화방안수립중이며 유망진출국가와엔지니어링분야네트워크강화를위한협력 체결추진 엔지니어링기술경쟁력제고를위한제도개선 주요보고내용 글로벌경쟁조건에부합하지않는입찰제도 불공정관행의개선을위한 범정부엔지니어링제도개선 팀 구성 후속조치 엔지니어링제도개선 구성 업계등을통해제도개선사항 발굴 관련부처협의를통해개선 방안수립중

< 무인이동체기술개발및산업성장전략 ( 총괄 : 미래창조과학부 ) > 전략제품시장경쟁력강화 무인기시장성장동력확충 주요보고내용 부품선도기업 출연연기술역량집중및수요창출지원을통한 소형드론 기업경쟁력조기확보 민 군겸용선도무인기 실용화추진 후속조치 소형드론성능향상을위한 년도신규예산정부안반영 상용드론을군감시정찰용으로개조및시범운용 사단정찰용무인기양산 틸트로터무인기예비타당성조사진행중 자율주행자동차부품경쟁력강화 주요보고내용 부품기업중심으로자율주행구현에필요한 대핵심부품및 대서비스국산화 후속조치 자동차전용도로자율주행핵심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진행중 무인농업 해양건설산업화촉진 주요보고내용 스마트무인농기계 수중건설용무인체독자기술력확보 후속조치 무인기활용과학영농시스템다부처공동기획연구착수 수중건설로봇성능검증수조인프라착공 미래선도기술력확보 무인이동체공통기술개발 주요보고내용 공통요소부품 센서원천기술 자세안정화부품 플랫폼 탐지 회피 보안 항법 안전운용인프라기술 역기능예방 테러 기술개발 후속조치 공통요소부품개발등을위한 년도신규예산정부안반영 통신및보안 기술등다부처공동기획사업착수

차세대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 주요보고내용 미래수요기반신개념이동체발굴및원천요소기술개발 후속조치 차세대무인이동체개발을위한 년도신규예산정부안반영 성장지원제도 인프라구축 법 제도정비및확충 주요보고내용 자율주행차제도정비 무인기민수활용제도적기반확충 후속조치 자율주행차임시운행허가절차와세부허가요건등하위법령개정중 무인비행장치시범사업및실증등을토대로제도정비추진 실증및테스트지원 주요보고내용 자율주행테스트베드구축 무인기비행시험인프라확충 후속조치 자율주행실험도시구축 자율주행실증지구지정 시범도로테스트베드구축 국가종합비행시험장구축역할분담 주파수분배및기준마련 주요보고내용 자율주행차안전운용 무인기제어등을위한주파수분배 후속조치 자율주행차주파수확보를위한회수재배치추진 무인기지상제어용무선설비기술기준 안 마련 범국가적추진체계구축 주요보고내용 범정부무인이동체발전협의회신설 후속조치 무인이동체발전협의회구성운영 위원장 미래부 차관 위원 관계부처국장급공무원

참고 1 엔지니어링산업기술경쟁력제고방안 과제 1 기술 산업연계플래그십프로젝트추진 엔지니어링 과제간연계성강화및 확보 핵심원천기술, 실증, Track Record 확보로연계되는 R&D 를통해핵심기술경쟁력제고 핵심기술경쟁력제고및 확보방안수립중 고부가가치분야인기본설계역량등의강화를위해핵심기술개발투자확대등추진 우리기술에대한실증및사업화강화지원 엔지니어링 를활용하여불량률감소 개발기간단축 시제품제작비절감등제조업의생산성제고와경쟁력향상지원추진 엔지니어링산업경쟁력강화전략 수립 발표 월

과제 2 경험지식을갖춘글로벌고급인력양성체계구축 대학 대학원 재직자등단계별설계경험이있는실무인력과고급 전문인력양성 엔지니어링전문인력양성방안수립중 기능확대 전문교육프로그램마련 우수인력의해외파견및해외우수인재유치방안등 방미순방계기에 대교육기관들 등엔지니어링전문교육기관의교과과정도입 인턴파견등을위해 체결 월 엔지니어링산업경쟁력강화전략 수립 발표 월

과제 3 엔지니어링기업글로벌경쟁력제고를위한정책지원 해외진출기업의수요에맞는정보제공 신시장개척지원 정보제공등해외진출지원확대 기업의해외진출활성화방안수립중 금융지원 기업형맞춤형정보제공 통합정보제공체계구축등 이란등유망진출국가와엔지니어링분야정보공유 협력과제발굴등네트워킹강화를위한협력 체결 등추진 엔지니어링산업경쟁력강화전략 수립 발표 월

과제 4 엔지니어링기술경쟁력제고를위한제도개선 지능기술력중심의사업자평가 대가의합리적인지급등을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분야의불합리한규제개선 엔지니어링제도개선 구성 관련협회에제도개선사항발굴요청 일 개협회건의서접수 일 를통해업계등의의견을수렴하여제도개선과제발굴 제도개선요청사항에대해관련부처검토요청 일 차관주재제도개선방안범부처 운영 사업자선정시기술배점상향 최고가격낙찰제도입등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협의및개선안마련중 엔지니어링산업경쟁력강화전략 수립 발표 월

참고 2 무인이동체기술개발및산업성장전략 전략 1 과제 1 전략제품시장경쟁력강화 : 무인기시장성장동력확충 전략 1 과제 1 1 소형드론기술력확보 국내부품선도기업출연연의기술역량을집중 년내선진국수준의소형드론기술력확보 가격은선진국대비낮은수준 배터리 모터 통신 비행조종보드등국내전자 자동차 정밀기계분야선진부품기업의드론부품분야진출지원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 년신규 내역사업으로정부안반영 억원 소형드론성능향상을위한중소기업기술지원 월 중소기업의기존제품 최대중량 드론 대상으로성능향상 기술지원 예산을반영하여소형드론핵심부품성능향상및공통플랫폼개발확산지원 년 중소기업기술지원성과홍보 창조경제박람회출품및전시 월

전략 1 과제 1 2 군감시정찰용수요창출 군사용으로활용이가능한민수품의조기군적용을위해, 상용드론을 군감시정찰용으로개조 시범운용하여군소요창출추진 민군기술이전대상과제수요접수및관련기관실무토의 월 중복성 군요구사항대비민간기술수준등검토 민군기술이전대상과제로감시정찰용드론선정 월 감시정찰용드론주관업체선정공모 월 주관업체로 유콘시스템 선정 월 상용드론군감시정찰용개조 월 수직이 착륙이가능하고, 비행안정성이우수한상용드론을군감시정찰용으로개조 군시범운용 월 보병대대, 비행장경계부대등시범운용을통해군적합성확인및소요창출촉진 소요결정전에사용자 가제품을먼저사용해보고문제점을식별 개선하여소요제기기간단축가능

전략 1 과제 1 3 민 군겸용무인기 Spin-on/off 환경감시목적등민수용으로개발된무인기 를군사적정찰능력을보유한정찰용무인기로추가개발 전력화 민간 성과를적극활용하여군사용으로실용화수요창출 사단정찰용무인기군소요결정 년 민수용으로개발된무인기 를군사적정찰능력을보유한사단정찰용무인기로추가개발 년 국방규격제정 월 양산계획관련기관검토 월 사단정찰용무인기양산계약 월 사단정찰용무인기양산전력화 년

전략 1 과제 1 4 드론과학영농시범단지구축 농업재해 작황평가는목측 청취위주의평가로 들녘단위과학적객관적인관측기술개발과농작업의사결정체계필요 고랭지배추주산지정식시기ㆍ생육진단 재배면적추정 스마트농정 재해평가및작황추정을위한들녘단위생육정보수집 평가 배추주산단지재배면적산정과정식시기분포지도작성 생육및재배현황조사 영상분석기법을이용한정식기지도작성 재해평가및작황추정을위한들녘단위생육정보수집및평가 비료사용량추천을위한필지별풋거름작물질소함량추정 무인기를이용한과학영농시스템구축및운영연구 다부처공동기획연구추진 무인기탑재영상센서최적화연구 작황분석알고리즘개발 과학영농정보서비스 개발 작황분석용무인기및탑재장비기술개발

전략 1 과제 1 5 틸트로터무인기실용화 틸트로터무인기실용화를통한글로벌무인기시장선점추진 스마트무인기기술개발사업 으로틸트로터핵심기술확보 틸트로터무인기군활용성연구및무인기사업선도화추진결정 창조경제 대분야 개산업엔진프로젝트에포함 수직이착륙형무인항공기군소요제기 고속 수직이착륙무인항공기시스템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산업부 고속 수직이착륙무인기실용화체계개발 사업화기획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미선정 사유 군소요미결정 합참 수직이착륙무인기소요결정 기재부 예타대상사업선정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착수 기재부 중간검토회의 기재부 차중간검토회의 예정 예비타당성조사 월 월 년예산확보 월 월 세부사업기획및사업자선정 월 월 사업착수 월

전략 1 과제 2 전략제품시장경쟁력강화 : 자율주행자동차부품경쟁력강화 시장동향및글로벌경쟁력 지능형 인지 판단 제어 부품이자율주행자동차핵심경쟁력으로부각중이나 융합 전자장비화전환이빠른글로벌 업체와국내부품업체와의기술격차심화 완성차업체는자율주행핵심부품 센서 통신등 수입의존 대기업주도수직계열화 중소부품업체의수요처 기술이특정대 기업에종속된수직계열화구조유지 부품업체간자율경쟁이제한되어있고 기술적자립도가낮은상황 자율주행자동차 대핵심부품의글로벌 기술력확보를위하여 현재 자동차전용도로자율주행핵심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중 자동차전용도로자율주행핵심기술개발사업 예타통과시 년부터 대핵심부품기술력확보를위해중소 중견부품기업 기술개발지원 년

전략 1 과제 3 전략제품시장경쟁력강화 : 무인농업 해양건설산업화촉진 전략 1 과제 3 1 무인제초기실용화 친환경안전농산물수요증가에비해농촌인구고령화와농업노동력부족으로인한영농현장의어려움증가 제초제를사용하지않는친환경벼농사에서인력에의존하는제초작업을대신할로봇제초기술개발요구증대 작물을식별해모열사이를자율주행하는제초로봇실용화추진 작업경로 레이저센서 작물식별 관성센서 자세보정 를결합한자율항법과하이브리드기술적용 벼농사용제초로봇성능고도화추진 제어구조를단순화한반자동로봇으로개량보완 불균일경반과연약지에서적응성이우수하도록개선 모열센서부개선 센서높이자동제어 제초작업부개선 좌동수평제어 적기에제초로봇을투입하는제초로봇매뉴얼개발 적응시험확대를통한성능향상및기술완성도제고 영농현장실증시험 및농가시범보급 실증시험 충남당진대호간척지수출용원료벼생산단지 과수원용제초로봇등응용분야확대적용

전략 1 과제 3 2 소구획정밀농업시스템개발 년대후반농업용차량의자율주행기술개발을위해본격적인무인트랙터연구시작 인공지능형로봇트랙터 를개발하고기술확산을추진했으나제조업체생산기반미흡으로산업화가미흡한상태 휴대형토양성분실시간측정센서개발및보급 토양센서 토양수분 온도 보급 개소 대 ž ž 소구획정밀농업에적합한한국형농업로봇시스템개발추진 경종농업로봇플랫폼기술개발 자율항법및농업로봇센서개발 농용드론 방제로봇등로봇무인농작업기기술개발

전략 1 과제 3 3 원격실재감기술등군선진기술의무인농기계적용 원격실재감기술 등무인농기계에적용가능한군선진기술발굴및이전 민 군상호우위기술의활용을통한효율적 추진을위해방위사업청 농진청무인 로봇분야협력 체결 월 원격실재감기술이전 방사청 농진청 계약체결 월 원격실재감기술이전완료 월 양분야에서사용되는로봇의운용환경이야지 험지라는공통점에착안하여이전기술을발굴 제초로봇에적용시선회구간에서의인지력향상으로오작동감소효과기대 원격실재감기술을제초로봇 무인트랙터등에적용가능한기술로 최적화 농진청 년 추가적인협력분야지속발굴

전략 1 과제 3 4 해양개발용수중건설로봇개발 추진배경 목표수심 내외의해양구조물건설을위한수중건설로봇 장비 의성공적개발로국산화및세계해양구조물수주경쟁력제고 단계 년 수중건설로봇실용화기반확보 단계 년 수중건설로봇실용화및로봇의다양화 추진현황 현재 해양개발용수중건설로봇개발 예비타당성조사통과수중건설로봇사업단발족수중건설로봇핵심과제개발착수무인잠수정검증용수조인프라설계완료수중건설로봇핵심과제설계완료및부품개발 수중건설로봇성능검증수조인프라착공식 월 해양개발용수중건설로봇개발 차년도통합워크숍개최 월 수중건설로봇국산화개발및실해역시험 경작업용 중작업용 시제품플랫폼제작 월 트랙기반수중로봇상세설계및테스트플랫폼제작 월 수중건설로봇성능검증수조인프라준공 월 경작업용 중작업용 시제품완성 월 트랙기반수중로봇시제품완성 월 수심 조건에대한실해역실험 월계획

< 참고 > 현재까지의연구개발성과

전략 2 과제 1 미래선도기술력확보 : 무인이동체공통기술개발 다종또는다수무인이동체간공통으로적용활용가능한공통기술을 개발확산하여 기술경쟁력강화및신규기업의기술진입장벽완화 공통요소부품 플랫폼 안전운용인프라 역기능예방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 년신규 내역사업으로정부안반영 억원반영 다부처공동기획사업 년도신규추진 년 매년 억원 고신뢰성다종무인이동체통신및보안 기술개발 기반장애물회피및소형무인기조종장치기술개발 항우연 착수 16 년 IT SW 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내계속과제예산 40 억원정부안포함 육 해 공공통으로적용가능하고시장수요가높은전략 유망제품시장선도를위한기술력확보및기개발선도기술실용화촉진 년 예산을반영하여항법용복합모듈형센서 임무장비자세안정화용짐벌등공통요소부품의핵심기술개발추진 보안성 신뢰성이보장된공용무인시스템운영체계및운용기법개발을통한민간무인기실용화

전략 2 과제 2 미래선도기술력확보 : 차세대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 미래기술 사회 문화적변화반영 기술적난제극복등혁신성을기반 으로미래글로벌시장창출및선점이가능한신개념무인이동체 원천요소기술개발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 년신규 내역사업으로 정부안반영 억원 예산을반영하여이동체간통신표준화 정보분산처리및통합 임무할당및재할당 다개체간경로최적화등협력 통합운용핵심기술개발 년 급격히증가중인차세대무인이동체미래수요와우리강점을기반으로무인이동체 시장창출및산업경쟁력강화

전략 3 과제 1 성장지원제도 인프라구축 : 법 제도정비및확충 전략 3 과제 1 1 자율주행자동차시험운행규제개선 자율주행자동차임시시험운행을위한제도보완및규제개선 자율주행차시험운행허가제도를마련 국토부장관이임시운행허가 자율주행차의시험연구단계에서는자율조향장치의장착이가능하도록 자동차기준 에특례부여 자율주행차보험료산정방법과사고처리방안등은제작사도로시험운행계획에맞추어보험업계와협의 마련 자율주행자동차정의신설및임시운행허가제도마련 법령에서위임하고있는임시운행허가절차와임시운행에대한세부허가요건등하위법령개정안규제심사추진중 임시운행시자율조향장치장착특례부여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안법제처심사중 임시운행허가절차 임시운행세부허가요건및자율조향장치장착특례등관련하위법령 시행규칙 기준및고시 개정완료 월 자율주행자동차시험운행보험상품개발 월

전략 3 과제 1 2 상용화지원을위한자동차기준마련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를위해국제기준제 개정작업에적극참여하고국제기준과조화되도록관련국내기준개선 자율주행차상용화를대비한보험 리콜 검사제도등마련 상용화에필요한자동차안전기준마련을위한 자율주행자동차안전성평가기술개발및실도로평가환경구축 기획연구추진중 국제기준및도로교통협약제 개정참여 월 차선이탈경고장치 자동비상제동장치 등자율주행장치에대한안전기준제정안마련 임시운행허가절차 임시운행세부허가요건및자율조향장치장착특례등관련하위법령 시행규칙 기준및고시 개정완료 월 차선이탈경고장치 자동비상제동장치 등자율주행장치에대한국내안전기준제정추진 월 자율주행차상용화를대비한보험 리콜 검사제도등마련 년

전략 3 과제 2 성장지원제도 인프라구축 : 실증및테스트지원 전략 3 과제 2 1 자율주행실험도시 (K-City) 구축 자율주행자동차에대한기술개발을위해실제도로운행전실제도로와유사한운행환경이구현된상황에서의실험필수 국내유일하게자율주행테스트가가능한자동차안전연구원첨단주행로 를활용한실험도시구축필요 실험도시구축을위한 자율주행차안전성평가기술개발및실도로 평가환경구축 연구개발 기획연구 추진 해당과제를통해자율주행자동차안전기준도입을위한안전성 평가기술연구및평가시설기반구축을위한연구병행 기획연구와함께 자율주행자동차안전성평가기술및테스트베드 구축연구 년신규과제선정 월 연구개발 착수 월

전략 3 과제 2 2 자율주행실증지구지정 자율주행시스템및차량의시험운행을위한실증도로를지정 기술확보를위한일반도로테스트환경제공 실제교통상황에대응할수있는기술력확보를위해일반차량과함께다양한환경 에서의주행시험필요 자율주행차시험운행구간선정을위한관계기관협의등 월 실증지구지정및시험운행을위한연구추진 년 자율주행차시험운행구간선정 월 시험운행을위한관련법 제도개선및지침마련 년

전략 3 과제 2 3 자율주행시범도로테스트베드구축 차간간격을유지하도록도로면레이더를통해전방교통상황등 실시간도로교통정보를차량에제공 실도로에서자율주행테스트를할수있도록 시범도로테스트베드 를구축하고 자율주행지원도로전국확대구축 년말까지시험운행이가능하도록서울 호법 조기구축 자율주행하는도로시스템기술개발 착수 월 스마트자율협력주행도로시스템개발추진 월 년 시범도로테스트베드에서안전성및효율성을검증 하고 전국확대추진

전략 3 과제 2 4 무인기실용화기술개발및실증시범사업추진 인프라 국내항공제작산업활성화에따른비행시험및인증수요증가에 따른국가종합비행시험장등비행시험인프라확충필요 무인항공기 초과 세계적으로무인기시장급성장에따라 국제기구 를중심으로무인기운영체계를제도화하기로의결 국내수요증가도예상됨에따라 기술을활용 무인기산업을 차세대동력산업으로육성추진필요 미래부다부처특위 무인비행장치 이하 안전관리및상업적활용제도 를운영중 으로최근기술발전및활용수요에대응하여활용범위확대검토필요 인프라구축 국가종합비행시험장구축관련합의서체결 국토부 산업부 및무인기비행시험전용공역지정검토 무인항공기 무인항공기인증 운용시설구축방안등실용화기반 조성기본연구완료 무인비행장치 신산업분야안전성검증시범사업추진방안마련 관계부처설명회 및업계 지자체대상설명회 를개최하고 사업자 업계등 및공역 장소 선정을위한공모착수 월

인프라구축 국가비행종합시험장구축은사업자공모 월 를거쳐 본개발에착수 년말 하여 년말까지준공 월운영개시 무인기전용공역은공역위원회등을개최하여 년말까지지정추진 무인항공기 년실용화를목표로국토부주관다부처협력사업 으로무인기실용화기술개발추진 국토부 미래부 해수부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사업자 공역을선정 월말 하고 참여 주체간협의를통해세부사업계획마련및사업착수 월말 지역별세부계획에따라비행시험등시범사업추진 잠정 실증결과등을토대로제도개선사항발굴및제도정비추진 하

전략 3 과제 3 성장지원제도 인프라구축 : 주파수분배및기준마련 전략 3 과제 3 1 자율주행자동차주파수확보 추진배경 국토부는 MHz MHz폭 대역을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 이하 용으로분배요구 월 는 GHz및 GHz대역을무선탐지용으로분배하고세계전파통신회의 에서 GHz대역의차량충돌방지레이더용추가분배논의예정 현황 국내에서 MHz대역은방송중계용으로사용중이며 차량충돌방지레이더용으로는 GHz가분배되어있음 용주파수확보방안마련 차량충돌방지레이더주파수수요조사 용 대역 폭 의회수 재배치공고 월 소출력 신산업주파수연구반 을통한비면허주파수수요발굴 월 용주파수확보를위한방송중계용무선국회수 재배치추진 GHz대역을이용중인 이동중계용주파수를 GHz대역으로회수ㆍ재배치하고그에따른손실보상추진 년 세계전파통신회의 에서차량충돌방지레이더용주파수국제분배추진 GHz대역 GHz폭 고해상도근거리차량레이더용주파수공급방안마련 년

전략 3 과제 3 2 무인기주파수분배및기술기준정립 추진배경 는무인항공기지상제어용주파수 MHz 를국제분배하고 가시거리밖에서제어를위해위성제어용주파수국제분배논의중 현황 국내에서는 지상제어용 주파수를기분배 하였으나 관련세부기술기준이정립되지않은상황 국제표준개발중 무인항공기지상제어용무선설비기술기준연구 전문연구반 구성 운영을통해무인항공기지상제어용무선설비기술적조건의국제표준화동향조사 분석및국내기술기준초안마련 지상제어용무선설비기술기준고시 위성제어용주파수활용검토 MHz대역무인항공기지상제어용무선설비기술기준고시 월 위성제어용주파수국제동향분석 년 및대응방안마련 년 임무용주파수공급방안검토 영상전송등무인항공기임무용주파수해외이용동향조사 국내이용현황및문제점분석 년 국내임무용주파수공급방안검토 년

전략 3 과제 4 성장지원제도 인프라구축 : 범국가적추진체계구축 무인이동체산업육성을위한범정부컨트롤타워인 무인이동체 발전협의회 를신설 산업전반에대한정책및사업 추진전략논의 무인이동체발전협의회구성운영 미래부차관을위원장 관계부처 국장급공무원을위원으로구성 산하에실무협의회를설치하여미래부국장을위원장으로하고 관계부처과장급공무원참여 차회의를개최하여자문회의보고사항의추진현황및 년도추진계획논의 월 사전협의를위해과장급실무협의회 회개최 월 무인이동체발전협의회지속운영 월 범부처중장기추진계획 안 협의 부처간연계사업발굴등을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