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ral Jersey 법률서비스 New Jersey Legal Services 프로그램 주도움프로그램 Legal Services of New Jersey 100 Metroplex Drive, Suite 402 Edison, NJ 08817 732-572-9100 LSNJLAW SM, 미국내무료법률전화 : 1-888-LSNJ-LAW (1-888-576-5529) 온라인으로도움신청 : www.lsnjlawhotline.org www.lsnj.org / www.lsnjlaw.org 지역법률서비스프로그램 Mercer 카운티... (609) 695-6249 Middlesex 카운티 New Brunswick... (732) 249-7600 Middlesex 카운티 Perth Amboy... (732) 324-1613 Union 카운티... (908) 354-4340 Essex-Newark 법률서비스... (973) 624-4500 Northwest Jersey 법률서비스 Hunterdon 카운티... (908) 782-7979 Morris 카운티... (973) 285-6911 Somerset 카운티... (908) 231-0840 Sussex 카운티... (973) 383-7400 Warren 카운티... (908) 475-2010 Northeast New Jersey 법률서비스 Bergen 카운티... (201) 487-2166 Hudson 카운티... (201) 792-6363 Passaic 카운티... (973) 523-2900 South Jersey 법률서비스 Atlantic 카운티... (609) 348-4200 Burlington 카운티... (609) 261-1088 Camden 카운티... (856) 964-2010 Cape May 카운티... (609) 465-3001 Centralized intake... 1-800-496-4570 Cumberland/Salem Counties... (856) 691-0494 Gloucester 카운티... (856) 848-5360 Monmouth 카운티... (732) 414-6750 Ocean 카운티... (732) 608-7794
Legal Services of New Jersey 는법적조언이나대리를받을형편이되지못하는사람들이사용할수있도록출판되었습니다. 이것은상업적으로판매또는사용용도로사용될수없습니다. 개인적또는교육적용도로만이출판물을복제할수있습니다. 복제사본은수정될수없으며 Legal Services of New Jersey 및이자료의출판일을나타내는정보를포함하여야합니다. 더많은정보가필요하시면다음으로연락주십시오 : Legal Services of New Jersey, P.O. Box 1357, Edison, NJ 08817 www.lsnj.org/www.lsnjlaw.org Email: publications@lsnj.org
색인 서문... 5 감사의말... 5 소개... 7 법적도움받기... 10 1. 안전조치... 11 긴급상태를대비해미리계획하기... 11 전화서비스이용하기... 13 경찰에게전화하기... 13 치료받기... 15 나가기 집찾기... 16 위치를기밀로유지하기... 19 테크놀로지와가정폭력 온라인에서안전하기... 20 추가기술리소스... 24 2. 법률체계개요... 25 법률체계소개... 25 민사법사용 가정폭력방지법... 26 임시접근금지명령을받는방법... 28 TRO 를최종접근금지명령 (FRO) 로변경하는방법... 28 법정에가기전에해야할것... 29 법정내에서의구체적인사항... 31 최종접근금지명령의유용성... 34 형사고소에관한정보... 38 법적조언을받아야하는지여부... 39 가해자가 TRO 또는 FRO 를위반하는경우... 40 추가적인법적선택권... 43 3. 가정폭력피해자의이민구제... 46 VAWA 를통한합법적거주권... 46 학대피해배우자면제... 47 U 비자... 47 T 비자... 48
4. 고용권리... 49 실업... 49 뉴저지안전및재정지원법... 50 5. 정부보조금... 52 사회복지금... 52 비상원조 (EA)... 53 SNAP ( 푸드스탬프 )... 54 6. 카운셀링... 55 본인을위한카운셀링... 55 자녀를위한카운셀링... 55 학대자를위한카운셀링... 56 결혼또는커플카운셀링... 57 알코올및마약중독카운셀링... 57 결론... 60 부록... 61 가정폭력피해자를위한서비스가이드... 61 뉴저지알코올중독자갱생회... 67 지갑카드... 68
서문 Legal Services of New Jersey (LSNJ) 는민사문제에대해저소득인구에게무료로법적도움을제공하면서 40년이상뉴저지에서법률서비스를제공해왔습니다. 법률서비스의목적은사람들에게자신의권리에대해잘알도록해주는것입니다. 잘알면변호사의도움없이자신들이직접문제를해결할수도있습니다. 잘아는사람들은변호사가필요할때에제대로변호사서비스를이용할수있습니다. 핸드북사용에관한지침 본핸드북은귀하의특정법적문제에대한조언을제공하지않으며변호사가필요하실때변호사대용으로사용할수없습니다. 도움이필요하다고생각하시면변호사에게상담하시기바랍니다. 이핸드북의정보는 2017년 4월일자로정확하지만법은자주변경됩니다. 이핸드북의업데이트된사항에대해서는 www.lsnjlaw.org 웹사이트를참고하시고최신법률조언이필요하시면변호사에게상담하십시오. 감사의말 본핸드북인인쇄및배포비용은미국사법부의여성폭력사무소에서제공한보조금번호2013-WL-AX-0015의지원을받았습니다. 본핸드북의의견, 발견점, 결론및권장사항은 Legal Services of New Jersey에서제공하는것으로미국사법부의여성폭력사무소의관점을특별히반영하지않습니다. 본핸드북의첫에디션은이에디션을교정한 LSNJ의가정폭력대변프로젝트의감독변호사인 Donna Hildreth. Monica C. Gural이주요저작하여 1986년 LSNJ에의해출판되었습니다. 본핸드북은저희웹사이트www.lsnjlaw.org에서스페인어, 한국어및포르투칼어로보실수있습니다. 위의언어로된인쇄책자를받아보시길원하시면 publications@lsnj.org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영어를스페인어, 5
포르투칼어및한국어로번역을해주신 LSNJ의언어서비스부서의 Al Moreno, Catarina Pedreiro 및 Carmiña Sohn에게감사드립니다. 이핸드북의일부분은 LSNJ의커뮤니티법률교육뉴스레터인 Looking Out For Your Legal Rights 에게재되었습니다. 이핸드북출판에공헌해주신 LSNJ의모든분들께또한감사드립니다. 최고컨텐츠경영자 Susan Perger이편집, 디자인, 배치및프로덕션을책임졌습니다. LSNJ의출판및웹커뮤니케이션디렉터 Tricia Simpson- Curtin이편집및교정을도왔습니다. Melville D. Miller, Jr., President Legal Services of New Jersey Edison, New Jersey 6
소개 가정폭력은종종발생되는범죄입니다. FBI에서는미국내에서 15초마다한명의여성이구타를당하는것으로추정하고있습니다. FBI에서는또한미국내에서연간 2백만명 ( 어떤이는 6백만명이라고추정 ) 이가정폭력을당한다고추정하고있습니다. 일부연구자들은가정폭력이 2/3의결혼가정에서일어날것이라고믿고있습니다. 그말은 50% 의여성이살면서한번은구타를당한다는것입니다. 미의무감은구타가 " 여성상해의가장큰원인 " 이라고하였습니다. 가정폭력이얼마나자주일어나는지, 얼마나많은사람들이당하는지는아무도알지못합니다. 그정보는이혼통계, 의료보고서, 학교보고서및정부문서등에다혼재하며상당수가공개되지않았거나쉽게접근할수없습니다. 일부가정폭력의피해자들은일어나는폭력에대해아무에게도말하지않습니다. 가정폭력이일반적인것이며엄청난사회적및경제적비용과비극적결과를수반하는심각한문제라는것은명백한사실입니다. 이핸드북에서는가정폭력에대한뉴저지법의주요조항을검토합니다. 여기에서는가해자가접근하지못하도록가정폭력방지법으로접근금지명령을받는것을포함하여귀하자신을보호할수있는조치를제안합니다. 가정폭력법에서제안되는보호조치를이용하는것에더하여귀하의안전과마음의평화를위해다른서비스나수단을이용해야할수도있습니다. 귀하자신만이상황이얼마나위험한지알고있으며귀하께서는자신의안전을위한최선의방법을결정하셔야합니다. 가해자또는피해자의성별에관계없이법적조치및사회서비스를이용할수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 중성적 " 언어로작성되었습니다. 법은동성관계에있는사람들을포함하여모든이에게적용됩니다. 7
1981 년이전에는뉴저지에가정폭력의피해자를보호하는특정한 법이없었습니다. 1981 년에뉴저지입법기관은가정폭력방지법을 통과시키며가정폭력이모든사회에영향을주는심각한범죄이며더이상 무시되거나변명되거나용인될수없다라는것을인정하였습니다. 가정 폭력방지법은피해자의보호를강화하기위해여러번개정되었습니다. 1996 년의회는가정폭력과성폭력문제를다루는국법인가정폭력 방지법 (VAWA) 을통과시켰습니다. VAWA 는많은중요하고도유용한 조항을포함합니다. 예를들어 VAWA 는피해자들이다른곳으로이사갔을 때그들에대한보호명령을유지시킬수있도록다른주로부터의접근 명령을시행하도록모든주에요구하고있습니다. VAWA 는가정폭력을 위한포괄적이면서도미국전체체계를확립하기위한중요한첫 단계였습니다. 본핸드북에서는 VAWA 에대한논의가구타당한이민자와 아이들이가해자와의협력없이유효한법적신분상태를신청하기위해 어떻게 VAWA 가도울수있는지에대해서만국한되어있습니다. ( 페이지 46 참고 ). 뉴저지에서는가해자로부터보호받을수있는 2 가지주법적선택 사항이있습니다 : 첫번째선택사항은민사체계와가정법원을이용하여가정폭력 방지법하에접근금지명령을구하는것입니다. 접근금지명령은 가해자가귀하의집에들어오거나귀하와그어떤방식으로도 접촉하지못하도록가해자의행위를통제하기위한법원명령입니다. 접근금지명령은자녀양육권, 양육비, 양육시간및귀하를위한 지원에대한조항들을포함합니다. 27 페이지에서접근금지명령에 대한정보를찾아보실수있습니다. 두번째선택사항은가해자에게폭행과같은범죄에대해형사상고소를할수있습니다. 유죄를선고받은가해자는금고형또는보호 관찰을선고받거나벌금형을받을수있습니다. 25 페이지에서형법에 관한정보를찾아보실수있습니다. 가정폭력은신체적또는성폭력에만국한되지않습니다. 또한정서적 학대도포함됩니다. 다음은가정폭력이될수있는, 상황에따른정서적 학대의일반적형태의예입니다. 귀하나가족을해하거나죽이겠다고협박 귀하가떠나가지못하도록협박 8
문을막거나, 차키를뺏거나차를사용하지못하게하는방식으로신체적으로귀하가떠나지못하게하는것 귀하가원치않는곳에강제적으로가게하는것 애견동물을해치거나해치겠다고위협하는것 귀하의집또는직장에잠복하거나 GPS 를사용하여귀하의움직임을감시하는방식으로의도적또는반복적으로따라다니거나스토킹하는것 원하지않는데또는가해자에게오지말라고했는데귀하의집으로오는것 벽에구멍을뚫거나개인일기장을찢거나, 귀하의옷을찢거나물건을던져귀하의자산또는소지품을의도적으로또는무모하게손상시키는것 전화를끊거나, 집이나직장으로전화를하거나의도적으로잠을못자게하는방식등으로의도적또는반복적으로귀하를짜증나게하거나두렵게하는것 어디에가는지, 무엇을하는지, 친구가누구인지등귀하의일상생활을통제하려고하는것 뉴저지의가정폭력법하에, 배우자, 이전배우자, 데이트중인파트너, 아이를함께가진사람또는현재같이살고있거나같이살았던사람에 의해귀하가학대를받았다면, 귀하께서는접근금지명령을요청하실수 있습니다. 18 세이하의사람에대해임시적인접근금지명령을접수할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가범죄를저질렀다면귀하의지역경찰서에보고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에피해자에게있어학대적인파트너를떠나는것은심각한 상해의위험을포함한위험이수반됩니다. 계속함께있으면학대가더 심해질수있으며그것은많은사람들이학대를하는사람을떠나새로운 삶을살기로결정하는이유중하나입니다. 학대를하는파트너를떠나는 것은위험하기때문에, 법적도움을구하는것에더하여, 안전한조치를 위해신중하고심사숙고한계획이필요합니다. 안전한계획을도울수있는 가정폭력서비스제공자목록에대해서는 61 페이지를참고하십시오. 이핸드북에서는귀하가받으실수있는법과서비스의가장기본적은 부분을다룹니다. 귀하의법적선택권에대한설명에더하여, 뉴저지에서 이용하실수있는몇가지지원서비스에대해설명하고그러한서비스에 대해더많은정보를구할수있는법에대해설명합니다. 핸드북의 끝부분에서는대피소및가정폭력피해자와그가족들에게서비스및 정보를제공하는에이전트의주소및전화번호가제공되어있습니다. 9
법적도움받기 변호사의조언이필요하신데경제적으로여유가없으시다면법률서비스를받으실자격이되실수있습니다. 귀하의카운티에서비스를제공하는지역법률서비스프로그램에연락하십시오. 뉴저지프로그램및전화번호의목록에대해서는이핸드북의표지의속지를참고하십시오. 저희웹사이트 www.lsnjlaw.org 에서 Get Legal Help 를클릭하셔도프로그램, 주소, 전화번호목록및사무실오시는방법등을보실수있습니다. 또한 LSNJ의무료법률전화서비스 LSNJ-LAW 으로 1-888- LSNJ-LAW (1-888-576-5529) 에전화주시거나온라인 www.lsnjlawhotline.org 으로법률서비스를요청하실수있습니다. 전화서비스에서는민사상법적문제가있는저소득층뉴저지주민에게정보, 조언및소개를제공합니다. 이서비스는경제적으로자격이되는사람에게는무료로제공됩니다. LSNJ의가정폭력대변프로젝트 (DVRP) 에서는적격의가정폭력피해자들에게무료로대변및법적조언도제공합니다. LSNJ의무료법률전화서비스 1-888-LSNJ-LAW (1-888-576-5529) 에전화주셔서 DVRP에서도움을받으실자격이되는지확인해보십시오. 구타를받은이민자들을위한도움은 LSNJ의이민자대변프로젝트 (IRP) 를통해제공될수있습니다. LSNJ의전화서비스인 1-888-LSNJ-LAW (1-888- 576-5529) 를통해 IRP에연락하실수있습니다. LSNJ 웹사이트 www.lsnjlaw.org 에서는법률적정보, 출판물, 양식, 리소스디렉토리, 혜택등을제공합니다. 법률서비스를받으실자격이되지않으면귀하의지역변호사소개서비스로연락하십시오. 카운티의변호사협회에연락하거나뉴저지주변호사협회웹사이트www.njsba.com/for-the-public/lawyer-referral-service.html 로가시면변호사소개서비스의전화번호를찾으실수있습니다. 10
1. 안전조치 긴급상태를대비해미리계획하기 귀하와자녀에대한위험을줄이기위해안전계획을짜놓으시는것이 좋을수있습니다. 안전계획은신체적폭력및상해로부터의즉각적인 위험성을낮추는것뿐만아니라폭력으로부터자유로워지기위한전략도 포함합니다. 각계획은가해자로부터귀하가떨어져있는지, 떠날계획이 있는지, 같이있기로결정하였는지및어떠한리소스를이용할수있는지 등에따라틀려질수있습니다. 가해자와아직도함께살고있다면귀하및자녀에대한신체적폭력 위협을줄일수있는안전적단계들은다음과같습니다 : 긴급상황에어떻게집밖으로안전하게나올수있는지를 계획합니다. 어느문을사용해야하는지? 창문으로나올수있는지? 비상대피문이있는지? 집을나왔을때어디로가야할지? 그곳으로 갈수없으면어떻게할것인지? 귀하와자녀를위한옷가지를싸고도움을줄수있는가족이나가까운친구의주소및전화번호목록을준비합니다. 친구나이웃의 집에옷가방을두거나귀하의집이나차에서쉽게접근할수있는 곳에숨겨둡니다. 귀하의집과차의여분의키를만들어둡니다. 옷가방에키를숨겨둡니다. 경찰이나소방서로전화연락을하는법을아이들에게가르쳐줍니다. 증거를수집하고저장해둡니다 ( 증인의이름및주소, 부상당한곳의사진, 경찰및의료보고서등 ). 안전하지않다면이러한물품을집 안에보관하지않습니다. 친구집에보관하거나가정폭력 에이전시에게보관을합니다. 11
자녀나친구와사용할수있는암호언어를만들어귀하가도움을요청할수없을때그들이요청할수있게합니다. 여분의현금, 일반예금수표, 당좌예금수표, 신용카드또는다른귀중품을가지고있습니다. 가장좋아하는장난감이나책과같이자녀가편안해하는물품을챙깁니다. 가능하다면신분증, 출생증명서, 사회보장카드, 운전면허증, 결혼증명서, 접근금지명령, 여권, 이민문서, 차소유증서, 약, 법원 문서및기타법률문서로챙깁니다. 귀하가쉽고빨리접근할수있는 곳에보관합니다. 많은이유로이러한문서들이필요할수있으며다시 발급받으려면시간이걸리고비용이들수있습니다. 원본증서를 가지고올수없고사본을만드는것이더안전하다면그렇게 하십시오. 이러한계획을짜는것및다른문제에대한도움이필요하시면가정폭력전화서비스로전화하십시오. 가해자와함께살고있지않은경우, 귀하및자녀에대한신체적폭력을줄이기위한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 : 접근금지명령을구한후, 명령을복사한뒤, 한장을근처경찰서에접수해놓습니다. 다음의사람들에게복사본을한장씩제공합니다 : 자녀의학교, 유아교육센터, 탁아소, 이웃또는근처에사는가족, 귀하가사시는곳및직장에수위와같은있는사람. 접근금지명령을항상지니고다닙니다. 집에있을때에는문의자물쇠를바꾸고보안시스템을달고밖에는빛또는동작감지보안등을설치합니다. 직장에서는가능하다면귀하에게오는전화를감시해달라고요청합니다. 파트너가귀하를찾아볼수있는, 예전에가던상점, 레스토랑, 은행및기타장소를피하도록합니다. 61 페이지에열거된가정폭력서비스제공자가제공하는서비스를최대한이용합니다. 가해자로부터안전하고독립적으로있을수있는전략은수입, 집, 건강보험, 식비, 자녀를위한탁아소및교육비를어떻게유지해야하는 지를포함할수있습니다. 귀하의안전계획에대해논의하기위해 12
커뮤니티에있는가정폭력서비스제공자에게전화하실수있습니다 (61 페이지의안전조치참조 ). 전화서비스이용하기 전화서비스는훌륭한리소스입니다. 대부분의전화서비스는 24시간사용가능합니다. 인력들은위기에있는사람들을돕기위한훈련을받았습니다. 독립적이며선입견이없는누군가와문제를논의하면귀하의문제를더확실하게해결할수도있습니다. 귀하의문제에대해이야기나누고어떤단계를취하든지귀하가준비할수있도록옵션들에대해논의할수있습니다. 직원들은정보및소개를제공해드릴수있습니다. 부록의 61페이지에서전화서비스번호를찾으실수있습니다. 경찰에게전화하기 가정폭력이일어나면경찰에게전화하실수있습니다. 응급상황에는 911 또는지역경찰에게연락하십시오. 경찰요원에게귀하의위치를알려주고무슨상황이발생했는지및응급상황에대해강조하여말씀해주십시오. 경찰에게누가다쳤는지또는무장을하였는지알려주고무장한경우, 무기가어디에있는지도알려주십시오. 경찰이도착하면무슨일이발생했는지, 어떤법적선택권이있는지에대해자유롭게말할수있도록경찰관과따로혼자말하도록요청을받으시게됩니다. 경찰에게바로임시접근금지명령 (TRO) 을받으시도록도움을요청하실수있습니다. TRO는임시적인법원의접근금지명령으로여러가지형태의구제를제공할수있습니다 (TRO에대한더많은정보는 28 페이지를참고하십시오 ). 두려움에살고있을때에는귀하자신및자녀를위해결정을내리기가힘듭니다. TRO는귀하가자신의계획에대해생각할수있도록두려움이없이시간을갖을수있게해주기때문에도움이될수있습니다. 귀하카운티에위치한대법원가정과에서오전 8:30분부터오후 3:30분까지직접임시접근금지명령을신청하실수있습니다. 대부분의법원이오후 3:30분이후에는가정폭력불만신고를받지않습니다. 이것은카운티마다다를수있습니다. 가정법원에우선전화하셔서불만신고를몇시이후로받지않는지확인하십시오. 귀하께서는타운의지방법원으로가셔서 TRO를몇시부터받는지알아보실수있습니다. 경찰은지방 13
법원을통해언제든지주말, 휴일및법원이닫은시간에도 TRO 를받으실 수있도록도울수있습니다. 경찰관이지방법원판사와연락을할수 있도록도울수있습니다. 경찰은가정폭력방지법하의귀하의권리를나열한영어및 스페인어로작성된피해자통지양식을제공할것입니다. 경찰은귀하가 이해하지못하는경우통지내용을설명해드릴것입니다. 그양식은접근 금지명령으로제공될수있는도움에대해설명합니다. 접근금지명령은 다음을할수있습니다 : 귀하명의로임대하거나소유권이되어있지않아도귀하의집에 가해자가출입하지못하도록임시적으로금지 귀하, 귀하의가족또는귀하가아는사람들에게가해자가연락을하지못하도록임시적으로금지 가해자가소유한무기를압수 귀하명의로되지않아도귀하가가족의차량을사용할수있게해줌 가해자가귀하의직장에접근하는것을임시적으로금지 가해자가임시로양육비및귀하를위한지원비를지불하도록요구 귀하에게임시로자녀양육권을승인제공 폭력으로인해귀하가병원치료비또는수리에지불한비용을다시가해자가귀하에게지불하도록요구 법원이명령할수있는다른사항들도있을수있습니다. 법원서기관 또는경찰이귀하에게절차를설명하고 TRO 서류를작성하는것을 도와드릴것입니다. 접근금지명령에대한더많은정보는 28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귀하께서는접근금지명령에더하여가해자에게형사상고발을할 권리가있습니다. 경찰관은형사상고발을접수하는법에대해서 설명해드릴수도있습니다. 법에서는경찰이일부상황에체포를하도록요구하지만모든 상황에서가해자를체포하지않을수있다는것을아셔야합니다. 법에서는 피해자가상해를입었거나무기가연루되어있거나또는위협을하였거나 가해자가접근금지명령의조항을위반한경우에가해자를체포하도록 요구하고있습니다. 법에서는피해자가상해를입지않았지만경찰관이 가정폭력이있었다고믿는경우, 경찰관이체포를할지선택할수 14
있습니다. 형사상고발접수에대한더많은정보는 27 페이지를참고하십시오. 경찰관이가해자를체포하지않았고경찰관이떠난후집에가해자와함께있는것이안전하지않다고느끼시는경우경찰관에게가족이나지역가정폭력대피소에전화를할수있도록도와달라고요청을하실수있습니다. 더안전한장소로이동하는것또는접근금지명령을받을수있도록경찰에게요청을하실수있습니다. 경찰관에게이름과배지번호를물어보실수있습니다. 정보를적어두십시오. 경찰관을증인으로부르시길원하시는경우에는특히이정보가필요할수있습니다. 치료받기 많은사람들이신체적으로학대를받은후당연히우울하고혼란스러워합니다. 그들은종종일어난일또는위협받은일을창피해하고일부사람들은병원치료를받지않습니다. 하지만상해가심하지않은것처럼보여도심할수있기때문에병원을가보는것이중요합니다. 이것은내상을입은경우특히그렇습니다. 임산부는즉시산부인과에가야합니다. 응급실을가든, 개인병원을가기로결정을하든, 치료를받는것이중요합니다. 의사에게무슨일이있었는지상세하게알려줍니다. 신체의어느부위에학대를받았는지의사에게알려줍니다. 정확하게어디를맞았거나다쳤는지구체적으로알려줍니다. 머리, 배또는가슴으로의직접적인강한충격은내상을일으킬수도있습니다. 의사에게귀하의상해에대해적되귀하의병원방문에대해서는비밀로유지해달라고요청하실수도있습니다. 의사와혼자서따로이야기를나누실수있는권리도있습니다. 이말은가해자가즉각그자리를떠나야하며커튼밖에서바로서서있을수없다는것을의미합니다. 의사가귀하의개인주치의가아니라면귀하의진료기록을제공할수있도록합니다. 귀하의알레르기사항에대해서도의사에게알려줍니다. 의사가약을처방하는경우, 무슨약인지, 어떠한부작용이있는지에대해서도이해하도록합니다. 병원응급실을가시는경우, 정서적지원을위해친구나가족에게함께가달라고요청하실수도있습니다. 15
귀하를도울수있는, 병원또는커뮤니티에서제공되는서비스에 대해서도문의하십시오. 병원에서는가정폭력피해자를위한간호사또는 사회복지사가있을수도있습니다. 병원인력이귀하를가정폭력 프로그램에소개시켜주어응급대피소, 카운셀링및정신적지원에대한더 많은정보를구하실수있도록해드릴수있습니다. 병원에서도접근금지 명령을받으실수있을수도있습니다. 성폭행을당하셨다면즉시병원치료를받으신후성폭행증거를 남기는단계를취하십시오. 증거를남기는단계들은거의다귀하에게 어려울수도있지만, 가해자에대해형사고발을하기로결정을하는경우 가해자가유죄판결을받게하는데매우중요할수있습니다. 어려운 절차들을밟으셔야할때에친구나가족들에게연락하셔서귀하와함께 있도록요청하는것도좋은방법입니다. 다음정보들은성폭행이일어난후형사고발을결정하는경우, 유용할 수있는정보를보관하고상해를치료받으면서도가장중요한증거들을 수집할수있도록도와줍니다. 최대한빨리, 가능하면응급실에서치료를받으셔야합니다. 가능하면 치료를받기전에샤워, 목욕, 씻기, 질세척, 옷갈아입기, 먹기, 마시기, 흡연또는소변을보지마십시오. 치료의사에게강간키트를 시행해달라고요청하십시오. 입고있던옷또는성폭행과관련이있는 다른물품을버리지마십시오. 병원에서강간위기카운셀러와이야기나누는것을요청하십시오. 병원인력은귀하에게경찰과바로만나라고말할수있습니다. 꼭 그렇게하실필요는없습니다. 경찰보고서를접수하라는압력을받으시는 경우, 그결정은본인이준비된경우본인에게달렸다라는것만을 명심하십시오. 아직결정하지않으신경우, 그들에게그사실을말한후, 고발을결심한경우사용할수있도록모든증거를잘보관해두십시오. 나가기 집찾기 긴급거주지 대피소. 일부사람들에게있어서안전하게있을수있는유일한방법은집을떠나친구나가족집에머무르거나안전한집또는가정폭력대피소에머무르는것입니다. 자녀가있다면떠나실때함께데리고가길원하실수있습니다. 모든카운티에서는가정폭력의피해자를 16
위해무료로긴급대피소를제공하고있습니다. 대피소서비스를제공하는에이전트목록은 60 페이지에제공되어있습니다. 대부분의대피소는가해자로부터안전하게있을수있도록그위치를기밀로유지하고있습니다. 보통대피소직원과안전한장소 ( 예를들면경찰서 ) 에서귀하를픽업하여가까운대피소로이동시켜드리도록정해드릴수있습니다. 많은대피소가일일 24시간 7일내내운영됩니다. 대피소직원은카운셀링세션을진행하고다른지원서비스도제공합니다. 어떤사람들은하루만대피소에머무르지만또어떤사람들은더오래머물기도합니다. 대표소는보통요리와청소등을함께공유하는그룹거주환경을제공합니다. 아이들을위해서는놀이집단또는다른감독하의활동등이있습니다. 지역학교시스템과협조하여아이들이대피소에있는동안학교를결석하지않도록짧은시간동안학교에있도록조정할수있습니다. 귀하의지역대피소에자리가없으면카운티밖에있는다른대피소에귀하를소개시켜줄수도있습니다. 대피소에머무르길원하지않으시면가족이나친구와함께머무르는것을고려해보실수도있습니다. 가해자가귀하를쫓아와귀하나귀하와함께머무르는사람을해칠것이라고생각하시면귀하가계신곳에대한안전지식을기억하십시오. 도움을줄사람이생각나지않으면교회나민간지도자에게연락하십시오. 그들은때때로응급거주지를마련해줄수도있습니다. 대피소에머무르지않으셔도직원들에게지원서비스에대해문의하십시오. 가정폭력서비스직원또는동료지원그룹이어렵고중요한결정을내리시는데도움을드릴수있습니다. 영구거주지. 대피소또는다른긴급거주지에서있을때에영구거주지를찾고싶으실것입니다. 가정폭력방지법하에가정법원에서가해자에대해접근금지명령을받아귀하의집에서머무르시길결정하실수있습니다 (28 페이지참고 ). 또다른한편으로집에서있는것이안전하지않다고느끼실경우에는새로운장소를찾기로결정하실수도있습니다. 귀하의새집은같은도시또는커뮤니티또는완전히다른도시나주가될수도있습니다. 가해자와의자녀와주를떠나시길원하실경우, 귀하께서는상대부모의허락을받거나법원의명령을먼저받아야합니다. 그것이없이는가해자가자녀가없어졌다며아이를납치하였다고보고하거나자녀를볼수있는가해자의 17
권리를침해하였다며귀하를체포시키려고할수있습니다. 가해자의주장으로부터귀하를보호하고자녀를다른주로데리고가는것에대해체포되지않을수있는방법이있습니다 (44 페이지의뉴저지밖으로자녀와이동 / 이사를참고 ). 뉴저지주내에서이사를가실경우에는허락을받으실필요가없습니다. 잘유지된저렴한집을찾는것이어려울수도있습니다. 지역신문의안내광고및인터넷에서도일부정보가제공되지만친구에게지역내에빈집이있는지물어보실수있습니다. 큰아파트지역에빈집이있는지임대사무소에전화해서알아보거나대기자목록에올려놓으실수도있습니다. 장소목록에대해수수료를부과하는집을찾아주는서비스는피하십시오. 이러한서비스들은보통도움이되지않습니다. 정부원조를받으신다면귀하의사회복지사가지역임대주목록을제공할수있을수있습니다. 귀하카운티의복지사무실에서는집을찾는것을도울수있는하우징부서가있을수있습니다. 또한귀하의임대료지불을돕는임시임대원조를받을자격이되실수도있습니다. (52 페이지의공공원조참고 ). 장소를찾았고임대계약서에서명을하여야한다면계약서를꼼꼼하게읽어보시기바랍니다. 가능하다면법적언어를이해할수있도록변호사와함께검토를합니다. 읽지않거나이해를하지않고문서에절대서명하지마십시오. 연방정부의보조를받는섹션 8 주택또는아파트를받을자격이되실수도있습니다. 섹션 8 보조금을받는다는것은귀하와자녀가살수있는장소를임대하되연방정부가일부임대료를지불하는것을의미합니다. 구체적인정보를원하시면지역임대료지원사무실에연락하십시오. 지역공공주택부서를찾지못하시면뉴저지지역사회부 (Department of Community Affairs) 에 609-292-6392으로전화주십시오. 임대주가정부보조금, 섹션 8 보조금, 양육비와같은귀하의소득출처를이유로귀하에게아파트임대제공을거부하는것은불법입니다 ( 비고 : 이법은소유주거주의, 이세대주택에는해당되지않음 ). 또한자녀가있다고임대제공을거부하는것도불법입니다 ( 비고 : 이법은노인주택에해당되지않음.) 18
위치를기밀로유지하기 뉴저지주소기밀프로그램. 귀하께서가정폭력의피해자이고구타자로부터숨기고싶은새주소로이사를가신경우, 뉴저지주소기밀프로그램이드와드릴수있습니다. 귀하의실제주소를비밀로유지하기위해이대체주소 ( 보통우편사서함 ) 사용을신청하실수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가정폭력피해자가여성부및그직원들만알도록하는지정주소를신청할수있게해줍니다. 우편물이주정부로발송이되면, 주정부가귀하의실제주소로우편물을전송합니다. 이프로그램은사회보조금또는실업수당과같은공공원조를신청하실때지정된주소를사용할수있게해줍니다. 또한이미원조를받고계신주정부나지역에이전시에게지정된주소를사용하도록요청하실수있습니다. 에이전시는귀하의실제주소가꼭필요하고법으로요구됨을프로그램에보여줄수있는경우를제외하고지정된주소를반드시사용해야합니다. 주소기밀프로그램의자격조건은귀하께서가정폭력의피해자이며가해자의폭력이두렵다라는맹세및서면진술서를제공하는것입니다. 귀하께서는법집행기관이나법원에게가정폭력을보고하셨어야합니다. 사고가발생한뒤바로보고를하셔야할필요는없습니다. 하지만프로그램을신청하기로결정하셨을때사고에대해보고를하셔야합니다. 이프로그램에참여하는데접근금지명령이있어야하는것은아닙니다. 귀하의진술서는반드시기밀로유지하길원하시는직장및집주소와전화번호를제공해합니다. 귀하께서는프로그램이귀하를위해메세지를남길수있는연락인의성명을제공하셔야합니다. 이프로그램에참여하실때다른사람들에게귀하의실제주소를알려주시면안되며반드시모든목적을위해귀하의지정주소를사용하여야합니다. 뉴저지차량국위원회또는다른정부에이전시에게도지정주소를제공하십시오. 신청서를원하시면주소기밀프로그램의무료전화 1-877-218-9133로연락하시거나다음주소로서신을작성하십시오 : Address Condifentiality Program ( 주소기밀프로그램 ) P.O. Box 207 Trenton, NJ 08602-0207 19
귀하께서는등록에대해지역가정폭력에이전시와이야기나누셔도 됩니다. 프로그램에참여를하시면 4 년동안자동으로등록됩니다. 4 년뒤, 귀하께서는참여를재신청하셔도되며언제든지참여를취소하실수 있습니다. 귀하의위치를기밀로유지하기위해또다른단계들을취하실수 있습니다 : 귀하가연락하시는사회복지사무소와같이모든에이전시에게 귀하의기록을기밀로유지하길원하며귀하의서면동의없이정보를 유출하길원치않으신다고알려주십시오. 자녀의학교기록을다른학교로보내는경우, 새학교의이름과주소를기밀로유지하길원한다고두학교의협조를요청하십시오. 투표등록을하실때, 사무관에게접근금지명령서를보여주며주소를기밀로유지할것을요청하십시오. 변호사를통해이혼을진행하시는경우, 변호사에게이혼서류에주소를공개하거나귀하의배우자또는배우자의변호사에게주소를 유출하지말라고알려줍니다. 안전을위해필요하다고생각하시는경우귀하의이름및사회보장번호변경을요청하기위한법원서류를접수하실수도 있습니다. 테크놀로지와가정폭력 온라인에서안전하기 가정폭력행위는개인적및온라인으로도일어날수있습니다. 귀하의안전을위해컴퓨터와개인정보를보호하십시오. 사이버괴롭힘은가정폭력범죄라는것을유념하십시오. 컴퓨터보호 개인정보를훔쳐갈수있는헤커로부터귀하의컴퓨터를보호하는프로그램을다운로드받으십시오. 이프로그램을자주 업데이트하십시오. 프로그램으로위장한바이러스를조심하십시오 ( 안전을위해 www.cnet.com 에있는지확인하십시오.) Comodo Firewall 또는 Online Armor Free 같은무료방화벽을다운로드받으십시오. 20
안티바이러스프로그램을다운로드받으십시오. 무료프로그램들로는 Avast, AVG 및 Avira 와같은것이있습니다. 안티스파이웨어프로그램을다운로드받으십시오. 무료프로그램들로는 IObit Malware Fighter, Malwarebytes Anti- Malware 및 Windows Defender 와같은것이있습니다. 온라인계정보호 사용자명에신원정보를사용하지마십시오 ( 이름이나생일 ). 대부분의피해자들은여성이므로중성적사용자명을사용하는것이 안전합니다. 모든온라인계정에똑같은사용자명을사용하지 마십시오. 3 개월마다비밀번호를변경하십시오. 비밀번호는문자, 숫자와기호로조합되도록하십시오. 귀하의비밀번호는개인적정보나사전적 단어를포함하여서는안됩니다. 온라인계정에로그인하기전에주소바에 https 가있는지확인하십시오 ( 예 : https://www.facebook.com). 없다면 웹사이트가안전하지않으며누구든지귀하의로그인정보를쉽게 기록할수있습니다. 항상로그아웃하십시오. 알며신뢰하는사람의요청만친구로수락하십시오. 스토킹또는괴롭힘을기록하길원하시는경우를위해, 귀하가보내고받은모든메세지를저장할수있도록채팅및이메일로그를 켜놓으십시오.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설정을확인및더높힙니다. 실수로라도귀하의위치정보를올리지않습니다. 귀하의위치를 보여주는사진을올리지않습니다. 모바일장비로올리는경우, 장비의 GPS 기능이귀하의위치를올리지않도록합니다. 이벤트온라인에공개적으로참여예약을하지말고온라인그룹이나페이지에참여를신중히합니다. 꼭필요하지않거나신뢰하는곳이아니라면개인적또는경제적정보를올리거나이메일로보내지않습니다. 또한게재물이나사진이 삭제되었다하더라도 (Snapchat에서도), 그것이완전히지워졌다는 21
것을의미하지않습니다. 귀하가모를때누군가가귀하의정보를 저장했을수있습니다. 인터넷을검색하여귀하에대한어떤정보가올라갔는지검색합니다. Google, Smartmates.com, 소셜네트워크및귀하와관련된집단의 웹사이트 ( 예를들면학교, 커뮤니티, 교회 ) 에서귀하의이름을 검색하는것에서시작합니다. 가해자의손에들어갔을때위험할수 있는모든정보를삭제하거나정보삭제를위해웹사이트관리자에게 연락합니다. 온라인에성적인사진이게재된경우. 이것은복수포르노또는 비자발적포르노라고불립니다. 뉴저지에서는허락없이성적인사진을 공유하는것은성희롱및사이버괴롭힘이며접근금지명령을구할수 있습니다. 허락없이신체의은밀한부위사진또는성적행위를찍거나 공유하는것은프라이버시를침해하는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귀하의 허락없이귀하의성적사진또는동영상을찍는사람은범죄를저지르는 것입니다. 또한이것은귀하가사진을찍는것을허용하였거나귀하가 찍었다하더라도귀하의허락없이그누구도성적이미지를공유할수 없다는것도의미합니다. 이런일이귀하에게발생하였다고경찰에 신고하는것을고려해보십시오. 꼭귀하의사진을게재한사람과특별한관계가있어야지만고소를할 수있는것은아닙니다. 또한귀하는귀하의사진을게재한것이귀하의 이전파트너라는것을증명하지못해도고소를할수있습니다 ( 예를들면 귀하의이전파트너만이사진을공유할수있다는것을알지만이전 파트너가익명으로온라인에게시한경우 ). 뉴저지형법조항 2C, 24 장하위 섹션 9 는프라이버시침해로부터귀하를보호합니다. 귀하의사진에대한저작권소유가있으며그것을내리는것이훨씬 용이하기때문에저작권은복수포르노와관련이있습니다. 저작권은사진, 그림및기타창작물과같은것을사용및공유하도록귀하가허락하였음을 법적으로증명하는것입니다. 보통사진을찍은사람이저작권 소유자입니다. 귀하가자신의성적인사진을찍어이전파트너에게 보냈었다면귀하께서사진의저작권을소유하게됩니다. 하지만파트너가 귀하의사진을찍었다면파트너가사진의저작권을소유하게됩니다. 따라서저작권소유는누가사진을찍었느냐지, 누가사진에있느냐가 22
아닙니다. 저작권소유권을이용하여사진을내리는것에대한더많은 정보를원하시면 www.lsnjlaw.org 를참고하십시오. 불행하게도웹사이트로하여금귀하의사진을내리도록강제하는법은존재하지않습니다. 대부분의경우, 사진을내리는것은개별웹사이트의정책에달려있습니다. 어떤웹사이트는매우협조적일수있습니다. 또다른웹사이트는그렇지않을수있습니다. 아래는사진삭제를하기위해취하실수있는단계입니다 : 웹사이트에방문하여삭제정책이있는지확인하십시오. 어떤웹사이트에서는사진삭제요청을할수있는아이콘또는링크를제공합니다. 어떤웹사이트에서는 " 자주묻는질문 " 란에서사진삭제에대한방법을설명합니다. 일부경우에는정보를찾는것이어려울수있습니다. 어떤경우에는웹사이트상단또는하단에서 " 회사소개 ", " 연락처 ", " 개인정보보호 " 라고적힌작은인쇄자를클릭하여찾을수도있습니다. 웹사이트에검색기능이있다면 " 연락 " 또는 " 삭제 " 라는단어를입력하여원하시는정보를찾을수있는지확인합니다. 웹사이트에서삭제절차를제공하면그절차를따릅니다. 웹사이트에삭제정보가없는경우. 웹사이트연락처를찾아서사진삭제를원함을요청합니다. 웹사이트의연락정보를찾는것이어려울수있습니다. 페이지상하단에있는작은인쇄체링크를찾아봐야할수도있습니다. 어떤곳은연락처라고기재하지않지만웹사이트의 " 관리자 " 또는 " 회사정보 " 와같은곳에서찾을수있을수도있습니다. 웹사이트에연락처가없고사진을내리는것을거부하고삭제하려는사진을귀하가찍으신경우. 귀하께서는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이라는연방법의보호를받으실수도있습니다. 귀하께서사진을찍지않으셨고사진을찍은사람이귀하에게사진에대한권리를부여하지않은경우, 귀하께서는사진의저작권을소유하지않으며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의보호를받지못합니다. 복수포르노의피해자가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유일한방법은성적사진을찍거나공유하지않는것입니다. 성적사진을찍기로결정하는경우공유하기전에신중히생각해보십시오. 그것을누구에게보내는것입니까? 그사람을얼마나잘알고있습니까? 그사람을정말믿을수있습니까? 사진이온라인에떠도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불행하게도충동적으로잘못된사람과공유를하면끔찍한결과가초래될수있습니다. 23
가장좋은것은인터넷에서발견될경우수치스러울수있는사진을공유하지않는것입니다. 또한사진삭제기술을믿지마십시오. 삭제된파일들은쉽게복구될수있습니다. 또한귀하가보낸메세지가 " 사라지는 ", Snapchat과같은앱은항상그렇게보이는것처럼작용하지않습니다. Snapchat을통해전송된이미지는실제삭제되는것이아니며나중에다시접근할수있습니다. 귀하에게알리지않고사진을저장할수있게하는앱도있습니다. 누군가에게귀하의사진을전송하는것은귀하의선택이라는것을명심하십시오. 불행하게도그사람이나중에그사진으로무엇을할지는귀하께서선택하지못합니다. 구글같은검색엔진에서검색 " 통지 " 를생성하는것도좋은생각입니다. 귀하의이름과관련된자료가온라인에올라오면귀하에게통지이메일을발송하도록설정할수있습니다. 추가기술리소스 National Network to End Domestic Violence 의 Safety Net Project 는기술안전계획체크목록을포함하여많은리소스를 제공합니다 : http://nnedv.org/resources/safetynetdocs.html NJ 사이버범죄부서 : 609-584-5051 ext. 5664 24
2. 법률체계개요 법률체계소개 가정폭력건은민법및형법과연관이있을수있습니다. 민사및형사건은각기다른법원에서처리됩니다. 귀하의고소는두법원에서다처리되거나한곳에서만처리될수있습니다. 민법체계. 접근금지명령을승인하는가정폭력방지법은민법입니다. 민법하에한사람이상대방을개인적으로잘못하는것에대해소송을걸수있습니다. 민사가정폭력소송에서귀하는법원에게가해자로부터의보호를요청하는것입니다. 민사법원에서는범죄에대해구금을요청하는것이아닙니다. 민사건에서는귀하가원고이며상대가해자가피고가됩니다. 두당사자는변호사를고용할수있습니다. 민사법원에서는판사가양당사자에대해변호사를임명할수없습니다. 민사법원에오는일반적인법적조치는이혼에관한것이며상해나손해에대해금전적보상을청구하는것입니다. 형법체계. 형법체계는괴롭힘, 폭행, 살인, 도난과같은형법위반과관련된것입니다. 주정부는시민을보호할의무가있으므로모든주의형법위반은공적권리침해로주정부에반하는범죄로고려됩니다. 검사는범죄를저지른사람을고소함으로써주정부를대변합니다. 피해자이신귀하는검사의케이스에대한증인이됩니다. 범죄에대해고발을당한사람은피고라고불립니다. 피고는법정에서자신을대변하도록변호사를고용할수있습니다. 변호사를고용할수없는피고는임명을받을수있습니다. 25
귀하께서는가해자에대해가정폭력에대해범죄고발및민사적접근 금지명령을접수하실수있습니다. 또한원하시는경우한가지종류의 고발만접수하셔도됩니다. 민사법사용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은가정폭력피해자에게법적도움을제공하는 뉴저지의민사법입니다. 귀하께서는가해자와다음의관계에있으신경우에, 이법으로가해자에대해법원의접근금지명령을받으실수있습니다 : 가해자와결혼을한상태이거나했었던경우. 함께자녀가있거나, 당사자중한명이임신을하여자녀를기다리고 있는경우. 데이트하던관계. 이것은동성관계도포함합니다. 판사는당사자들간의관계의성격및빈번도, 관계에대한기대, 다른사람앞에서의 확언및기타요소에근거하여데이트관계가성립하였는지를 결정합니다. 현재가해자와살고있거나과거에살았던경우. 가정폭력방지법하에가해자에대해접근금지명령을받으려면 가해자는반드시 18 세이상이거나친권독립한미성년자 ( 이것은자녀가 있는경우도포함 ) 여야합니다. 가해자가 18 세미만인경우, 경찰서에가정 폭력에대해보고하셔야합니다. 임시접근금지명령 (TRO) 를받을수있는요건은무엇입니까? 귀하 및가해자가가정폭력방지법에해당되는관계이고 ( 위에기재된것처럼 ) 가해자가최소한개의가정폭력을저지른경우, 임시접근금지 명령 (TRO) 을받으실수있습니다. TRO 는임시접근금지명령으로여러 가지형태의구제를제공할수있습니다. TRO 를접수하기위해법원에 가실때 ( 아래참조 ), 한개이상의가정폭력이있었던경우모든가정 폭력을다기재하시기바랍니다. TRO 는보통 10 일로마지막공판까지 유효합니다. 마지막공판에판사는 TRO 를최종접근금지명령 (FRO) 로 변경할지여부를결정할것입니다. TRO 를받으려면반드시가해자가최소한개의특정가정폭력을 저질렀다고진술하셔야합니다. 접근금지명령을받을수있는일반적인 가정폭력의예는다음과같습니다 : 26
괴롭힘 괴롭힘이란매우편하지않은시간대에, 모욕적인언어로또는귀하를짜증나게또는불안하게만들면서의사소통하는것을 말합니다. 예를들면이전남자친구에게다시는보거나말하고싶지 않다고말했는데도하루에 20 번씩전화를하는것입니다. 괴롭힘은 또한귀하가신체적상해를입지않았다하더라도공격적으로건드린 경우도 ( 침뱉기, 때리기, 밀치기, 머리잡아당기기 ) 해당됩니다. 판사는 반드시괴롭힘이있었는지여부를결정하기위해피고인과귀하와의 과거이력을고려하여야합니다. 공포위협 공포위협은귀하에게공포심을주기위한목적으로폭력을행사하겠다는위협하는것입니다. 이것은절박한죽음에대한 공포를주기위해죽이겠다고협박하는것도됩니다. 폭력 폭력은다른사람에게신체적상해를주거나주려고하는것입니다 ( 예를들면, 가해자가귀하를때리거나발로찬경우또는 무언가를귀하에게던지는경우 ). 형사상피해 형사상피해란의도적으로귀하의자산을손상시키는것입니다. 예를들면가해자가귀하의아파트문을부수거나창문에 돌을던지거나자동차타이어를날카로운것으로베는것입니다. 스토킹 스토킹은고의로그리고반복적으로귀하를따라다니고감시하여정신적으로스트레스를주는것을말합니다. 다른가정폭력의행위는살인, 납치, 범죄적제제, 불법감금, 성폭행, 음란, 도난, 범죄성침해, 범죄적성적접촉, 사이버괴롭힘, 강도행위, 범죄적강제, 접근금지명령위반및사망또는심각한상해의위험이 연루된모든기타범죄를포함합니다. 임시접근금지명령으로어떠한구제를받을수있습니까? 판사는 TRO 가 FRO 가될때, 귀하의 TRO 에열거된항목및추가적구제를 승인할수있습니다. TRO 는다음유형의구제를한가지이상포함할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무기를반드시경찰이압수해야합니다 (34 페이지의무기참고 ). 가해자가임시로귀하, 귀하의가족및귀하가생각하기에위험에처할수있다고생각하는사람과접촉하는것을금지합니다. 위반이발생한곳및귀하의거주지에출입하는것을임시로금지합니다. 27
귀하가공유하시던집에대해귀하의단독소유를허용합니다. 자녀에대해귀하께서임시양육권을받게됩니다. 가해자는반드시귀하및자녀에대해임시적인경제적지원을제공해야합니다. 귀하께서자동차, 키, 건강보험카드, 수표책, 여권, 이민서류, 출생증명서또는다른필요한품목을임시로소유하시게됩니다. 가해자의자녀에대한양육시간이제한되거나보류됩니다. 피고는적절한경우공동및또는결혼재정에접근할수없습니다. 접근금지명령에포함될수있는, 귀하를보호하고도울수있는다른 조항들도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변호사와상의하십시오. 임시접근금지명령을받는방법 TRO 를받으시려면대법원가정과에오전 8:30 분부터오후 3:30 분까지신청하실수있습니다. 주말, 휴일및법원시간이끝난 경우에는경찰의도움을요청하여 TRO 를받으실수있습니다. 그들은긴급 TRO 를지방법원판사에게신청하도록도와드릴수있습니다. 대법원의가정과에서접수담당직원또는법정변호사가양식작성을 도와드릴수있습니다. 귀하의위치는기밀로유지될수있습니다. 대부분의 최근및이전의가정폭력행위를양식에다기재하는것이매우중요합니다. 사건을양식에언급하지않고법정에서그사실을언급하는것을판사가 허용하지않을수있습니다. 이전의가정폭력행위는경찰에보고된여부와 상관없이그리고물리적증거가없다하더라도, 그리고그것이신체적또는 구두적인것에상관없이, 과거에일어난가정폭력사건을포함합니다. 병원에있거나아파서가정법원에오지못하거나경찰과이야기를 나누지못하는경우, 친구나카운셀러가가정폭력고발장을접수할수 있으며판사에게귀하를대신하여 TRO 발행을요청할수있습니다. TRO 를최종접근금지명령 (FRO) 로변경하는방법 판사가 TRO를부여하는경우, 명령은공판기일까지만유효합니다. 전체공판이대법원에서 10일내에잡혀야합니다. 귀하께서는반드시그시간에법정에출두하여판사에게귀하의이야기를말해야합니다. 가해자도나올것이며판사에게자신의이야기를할기회를갖게될 28
것입니다. 지정일에법정에출두하지않으시면고발이취소됩니다. 취소가되면귀하는가해자로부터보호되지못하는상황이되며다른명령이있지않는한자녀에대한법적양육권도받지못하게됩니다. 폭력에대한증인이있다면그들도법정에나와야합니다. 가해자가변호사가있을것이라고생각되시면귀하께서도가능하면법정에서변호사가있으면좋습니다. 법정에가실때다음을지참하셔야합니다 : 증인 상해사진 경찰보고서 증명된진료보고서 귀하가고발하시는가정폭력사건을증명하는모든다른증거들 가해자의지원을요청하시는경우, 귀하의수입, 가해자의수입, 귀하의지출 ( 월급명세서, 세금보고, 임대영수증, 공공요금청구서등 ) 증명법정에서귀하와가해자는자신의이야기를하고증인을제시할것입니다. 귀하와귀하의변호사는가해자및가해자의증인에게반대심문 ( 질문 ) 을할수있습니다. 가해자와가해자의변호사는귀하를또한반대심문할수있습니다. 모든증언에기초하여판사가최종접근금지명령을승인할지결정할것입니다. 법정에가기전에해야할것 공판을대비증인을준비합니다. 가정폭력의증인에는가족, 회사동료, 친구, 이웃및경찰관이포함될수있습니다. 귀하의사건을도울수있도록하기위해그들이무엇을보고들었는지사전에증인들과이야기를나누는것이좋습니다. 증언을하는증인은반드시귀하에대해저질러진가정폭력행위에대해개인적으로알고있어야합니다. 예를들면, 응급상황에서귀하를도와귀하가처했던위험이나상해에대해증언을할수있는이웃등이좋습니다. 법정에서아이들을증언시킬지에대해서는심사숙고를해볼필요가있습니다. 법원은가정폭력청문회에서아이들의증언을허용하는것에 29
대해매우신중해합니다. 18세미만의증인이증언하길원하면항상판사에게바로말합니다. 판사는자녀의부모가누구인지, 아이가무엇이라고증언할것이라고생각하는지에대해알고싶어할것입니다. 판사는아이의증언허용여부를결정할것입니다. 공판에증인이출두하도록합니다. 법정은증인의직접증언만을고려할것이기때문에사건의증인은반드시법정에와서증언을하여야합니다. 증인을법적으로출두하도록하는유일한방법은증인에게소환장을발행하여배달하는것입니다. 소환장은청문회에참석하여증언을하라고개인에게발행되는명령입니다. 증인이친구나가족이라하더라도이것을하는것이좋습니다. 증인은고용주에게특정날에일을빠져야하는이유를소환장을통해보여줄수있습니다. 귀하자신의증언을준비하십시오. 법정에서증언을하며판사에게자신의이야기를하는것이매우스트레스가될수있습니다. 법정에오기전에무슨증언을할지생각해보는것도좋은생각입니다. 자신의증언을적어보는것도도움이될수있습니다. 현재의가정폭력사건뿐만아니라예전에경험한가정폭력이력에대해서도생각해보십시오. 정보를적은후각사건에대해법정에서제시할수있는증인이나증거가있는지생각해보십시오. 이것을법정에서읽을수는없습니다. 법정에가시기전에도움이되는것뿐입니다. 증언에대해생각해보신후귀하의임시접근금지명령의내용과비교해보셔야합니다. 귀하의임시접근금지명령에서제공되지않은사건에대해증언하길원하시면임시접근금지명령을수정하시는게좋습니다. 이말은귀하께서카운티법정에가셔서 ( 가장좋은것은최종공판전에 ), 가정접수담당부서의직원에게귀하의임시접근금지명령에정보를추가하고싶다고말씀하십시오. 새임시접근금지명령이발급되어가해자에게제공될것입니다. 증거수집. 또한최종접근금지명령공판을준비하시는동안물리적증거를모으셔야합니다. 이것은부서진물건, 찢어진옷, 진료기록또는모든전자적녹음을포함합니다. 공판에지참하시는것을잊지마십시오. 적절한의상착용. 귀하의사건을제시하기위해법원에가실때에는프로페셔널하고말끔한옷을입어야합니다. 이것은꼭정장을의미하는것은아닙니다. 하지만찢어졌거나맞지않는옷을입거나, 상스러운언어를사용하거나비즈니스환경에적절하지않은것은권유되지않습니다. 30
변호사가귀하를대리하는경우에는기일에법정에서만나는시간및 장소를결정합니다. 법정내에서의구체적인사항 임시접근금지명령에기재된날짜와시간에출두하셔야지만판사가이야기를들을수있습니다. 귀하께서는원고이며가해자는피고입니다. 귀하에게변호사가없거나직접변호하시는경우, 법정에가셔서귀하의법정실밖의대기장소에서앉으십시오. 일부법원에서는가정폭력피해자에대해서는시간이될때까지기다릴수있는대기실을따로제공하기도합니다. 또어떤법정에서는따로대기실이없으므로원고와피고는최대한멀리떨어져서앉아기다려야합니다. 위협을느끼신다면가까운보안관에게알리십시오. 보안관이나와서출석한사람이누구냐고물어보면귀하께서자신이출석했음을보안관에게알려주어체크인하셔야합니다. 귀하의모국어가영어가아니라면통역을요청하십시오. 스페인어가아닌다른통역이필요하면사전에법정에전화하셔서요청하시는것이좋습니다. 귀하의사건시작. 보안관이귀하의사건을불러시작하면, 귀하께서는법정의한쪽테이블에앉고피고는다른테이블에앉게됩니다. 둘중한명이라도변호사가있으면변호사가당사자옆에앉습니다. 필요한경우통역사는두테이블사이에앉거나통역이필요한사람옆에앉습니다. 맹세를한후, 원고이신귀하는먼저사건을시작하셨으므로먼저사건에대해말하게되십니다. 변호사가있으시면귀하의변호사가귀하에게질문을하고, 귀하는답변을하시게됩니다. 변호사가없으시면판사가귀하에게질문을합니다. 이것을직접심문이라고합니다. 귀하께서는증언을하실기회를갖게되시며 ( 자신의이야기를하는것 ) 관련증거를제시하고가정폭력사고에대한증인을제시하게됩니다. 증언시귀하의의무. 최종접근금지명령공판시, 귀하는증거의우세라고불리는특정요소를증명하여야합니다. 증거의우세란귀하가말한사건이피고가말한사건보다더일어났을가능성이높다라는것을말합니다. 이러한기준을달성하려면 3가지를증명하여야합니다. 31
첫째, 귀하께서는가정폭력방지법에서인정되는관계가있었다는것을법정에증명해야합니다. 어떻게피고를압니까? 피고와의 관계는반드시특정범위를충족해야합니다. 귀하와피고가결혼을 했었습니까? 지금결혼상태입니까? 같이살고있습니까? 함께 자녀를갖고있습니까? 둘이데이트하는관계입니까? 둘째, 귀하께서는가정폭력행위가있었다는것을증명해야합니다. 이행위는귀하의임시접근금지명령의첫장에있는 19 개범죄중 하나여야합니다. 이러한범죄는괴롭힘, 공포위협, 폭행, 스토킹, 살인, 음란, 성폭행, 범죄적성적접촉, 불법감금, 범죄성제제, 납치, 범죄적침해, 도난, 형사상피해, 사이버괴롭힘, 강도행위, 범죄적 강제, 접근금지명령위반및사망또는심각한상해의위험이연루된 모든기타범죄를포함합니다. 이것은귀하의임시접근금지의첫번째 장에서 19 개범죄위에기재된현재의사건을말합니다. 판사는현가정폭력행위가귀하에게저질러졌었는지를결정할 것입니다. 판사는귀하에게저질러졌던이전의가정폭력행위들을 고려할것입니다 ( 귀하의임시접근금지명령의첫번째장에있는 19 개의범죄사항밑에참조 ). 이제최종접근금지명령이없으면귀하및귀하의자산이즉각적으로위험해질수있기에최종접근금지명령이필요하다는 것을마지막으로증명해야합니다. 한개의가정폭력행위로최종 접근금지명령을받기에는충분치않기에이것은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이러한요소의증명 : 증언하는법에대한일반적인팁. 귀하의사건 요소를판사에게증명하는방법은증언을통해서입니다. 귀하의말은항상 똑같아야합니다. 모든질문에솔직하게대답하셔야합니다. 판사가 생각하기에귀하가조금이라도솔직하지않게증언한다고생각하면귀하의 나머지증언은믿지도않을것입니다. 피고, 피고의변호사또는판사의 질문에간단명료하면서도솔직하게대답하셔야합니다. 증거. 상해사진이증거가될수있습니다. 경찰이귀하의상해의 사진을찍었다하더라도직접사진을찍어서법원에가지고가는것도 좋습니다. 특정상해에대해증언을한후, 상해에대한사진이있다라는 것을판사에게알려줍니다. 보안관은그사진들을귀하로부터받아 판사에게보여줄것입니다. 귀하가제공하는사진은귀하의증언이 사실이고정확하다는것을보여준다고말하는것도또한중요합니다. 32
귀하의가정폭력사건으로진료를받았다면진료기록을가지고오는것도좋습니다. 기록을증명받도록요청하십시오. 귀하의기록은앞장이있고위에이기록은귀하의진료기록과일치한다고적혀있어야합니다. 이증명서는진료기록내용을법원이고려하기위해필수적인것입니다. 진료를받으려고했다는것을증언한후, 그진료기록을검토해줄것을법원에요청합니다. 증거에는문자메세지, 음성메세지, 전화기록을포함하여여러가지종류가있습니다. 증거는귀하의증언을지지하고증거의우세라는귀하의의무를충족시키는것을돕습니다. 귀하가제시하시는증거의진위성을보여주는것이중요합니다. 즉, 귀하가제시하는증거가사실정황을정확하게보여주는것임을반드시증언하셔야합니다. 법원에그증거가무엇이며, 어떻게구했으며, 그것이어떻게사건에도움이되는지법원에말하는것이좋습니다. 증거제시이후. 증언을한후, 피고또는피고의변호사가귀하에게반대심문 ( 질문 ) 을할권리가있습니다. 반대심문은상대방의이야기에비일관된부분이있는지찾는것입니다. 증인이출석한경우, 증인도반대심문을받을수있습니다. 반대심문후, 원고에게는반대심문중에있었던비일관된부분에대해설명을할수있는기회가보통주어집니다. 이것은보통재직접신문을통해이뤄집니다. 이때, 원고의변호사는원고에게추가적인질문을하여피고나피고변호사가제기한비일관성을명료하게해줍니다. 변호사가없으시면귀하는가정폭력에대한최종변론을할수있게됩니다. 원고가끝나면피고가증언을하고증인및증거를제시할수있는똑같은기회를부여받습니다. 이제귀하는피고를반대심문하고비적절한것처럼보이는증언이나증거에대해반대를할수있습니다. 모든증거가제출된후. 귀하및귀하의피고가법원에사건제시를다하면, 판사가자신의의견을말할것입니다. 판사가말을하고있는동안, 귀하께서는말을하거나추가증거를제시할수없습니다. 판사는귀하의임시접근금지명령이취소되어야할지, 유효하게되어야할지를말하고그이유도제시할것입니다. 33
최종접근금지명령의유용성 FRO 는귀하또는가해자가법원에와서접근금지명령을취소하지 않는이상영구적으로유효하게될것입니다. TRO 와는다르게 FRO 는 귀하에게계속적인보호, 지원및기타구제를제공할것입니다. FRO 는 가정폭력피해자에게다음구제를한가지이상제공할수있습니다 : 접근금지 가해자는귀하, 가족및명령서기재된다른사람들과 접촉할수없습니다. 가해자는귀하의집, 직장및명령서에포함된 특정장소에갈수없습니다. 귀하의집에대한독점소유 가해자는귀하가공유하시는집또는아파트에서나가도록명령을받을수있습니다. 즉, 집에대한 소유권이누가있는지에상관없이집에대한독점적소유권을받으실 수있습니다. 판사는가해자의귀하와함께집을사용하도록하는 " 집 내접근금지 " 를명령할수없습니다. 가해자는귀하의집에대해 임대비또는모기지나공공요금을지불하여야할수도있습니다. 양육권 귀하께서는공동의자녀에대한양육권을받으실수있습니다. 귀하가자신의신체적문제, 약물 / 알코올남용등으로인해 양육할수없다는것을판사에게설득시키지않는이상, 판사는 가해자보다는귀하에게양육권을주어야합니다. 이것은부모가같은 위치에있는일반양육권케이스와는다릅니다. 판사는자녀가 폭력적이지않은부모와함께있어야한다고가정하여야합니다. 가정폭력으로인해귀하가가해자를떠난다면, 가능한한귀하가 아이들을맡아야합니다. 나중에라도아이들을데리고있길원하신다면 현재맡으시는것이그확률을높혀줍니다. 양육시간 판사는보통양육권이없는부모에게양육시간 ( 이전에는 방문이라고불렸음 ) 을부여합니다. 법원은이후의폭력문제를 방지하기위해귀하와가해자와접촉하지않도록시간을직접 정해줍니다. 양육시간은귀하와가해자가아이들을픽업및데려다줄 때귀하의집에단둘이있도록정해지면절대안됩니다. 이렇게 정하는것은접근금지명령에위반되는것입니다. 판사에게접근금지 명령에양육시간스케줄과절차를구체적으로지정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를들면, 가해자는귀하의집도로변, 제 3 자의집또는 경찰서와같은공공장소에서아이들을픽업하고데려다줄수 있습니다. 34
아이들이가해자와있을때아이들의안전이걱정이된다면판사에게 " 리스크평가 " 를요청할수있습니다. 이것은비감독하의방문이아이들을 위험하게할지판단하기위해가해자를평가하는것입니다. 귀하께서는 반드시양육시간에대한우려사항 ( 약물또는알코올남용, 이전에 아이들을학대또는방치한것 ) 을피력해야합니다. 귀하께서는리스크 평가가끝날때까지는또는법원이안전하다고생각할때까지판사에게 친구나가족을통해또는법원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을통해가해자가 양육시간동안감시될수있도록요청하실수있습니다. 가해자가공판후 방문시에아이들에게잘못하면법원으로다시오셔서긴급공판을잡도록 신청서를접수하실수있습니다. 그리고즉시양육시간의보류를요청하실 수있습니다. 귀하및자녀에대한지원 판사는귀하의지출에대해가해자에게 즉시지원비를지불하라고요구할수있습니다. 판사는가해자에게 임시로긴급지원비를지불하도록명령할수있습니다. 판사는또한 지속적인양육비, 이혼료및집비용, 공공비용, 다른지속적인지출과 같은지출에대해지속적인재정적지원을명령할수있습니다. 귀하가얼마를받을수있을지를결정하기위해판사는귀하및 가해자와수입과지출사항을알기를원할것입니다. 법원에모든 재정적기록을지참해가는것이중요합니다. 판사는가해자의건강 보험에귀하와자녀를유지하도록하거나귀하및자녀에대해의료 비용을제공하도록명령할수있습니다. 무기들 가해자는총이나기타무기를소지할수없습니다. 판사는경찰에게가해자로부터무기를뺏고무기소지허가서를취소시켜 가해자가다른총을구하지못하도록명령할수있습니다. 경찰관이 가해자로부터무기를압수하고검사가무기를받게됩니다. 경찰이 무기를압수한후 60 일이내에따로 " 무기공판 " 이열리게됩니다. 검사는이사건에서주정부를대변합니다. 귀하께서는무기공판을 통보받게되실것이며참석하는것을선택하실수있습니다. 귀하께서는무기공판에참석하실필요가없습니다. 무기공판에 법원은무기를가해자에게돌려주어야할지를결정할것입니다. 귀하께서영구적으로무기들을압수하길원하시는지서면으로 검사에게알려주십시오. 법원은무기압수및가해자가갖고있을수 있는모든무기소지허용서또는면허를뺏을수있습니다 ( 비고 : 무기들이란총뿐만아니라칼, 손가락에끼우는쇳조각, 검등이 포함될수있습니다 ). 35
손해 가해자는귀하에게가정폭력관련손해에대해귀하에게지불하여야할수있습니다. 이것은이사비용, 카운셀링비용, 변호사 비용, 치료비용, 직장결근비용및귀하또는귀하의자산수리 비용을포함할수있습니다. 카운셀링 가해자는가정폭력행위, 약물및알코올남용또는다른유용한카운셀링을받아야할수있습니다. 판사는카운셀링세션및 부모교실에참여한증거를가정법원에가지고오도록가해자에게 명령할수있습니다. 자산 귀하께서는자동차, 수표책, 키, 건강보험카드와같은자산에대해임시적사용허가를받을수있습니다. 법원이가정폭력공판에양육권, 양육시간또는양육비에대해 결정을내리면, 양당사자는법원에신청서를접수하여결정변경을요구할 수있습니다. 판사는가정폭력공판에이혼판결을내릴수없습니다. TRO 및 FRO 는뉴저지어디에서나유효합니다. 지역및주정부 경찰관은명령을카운티밖에서받았어도접근금지명령을시행하여야 합니다. 명령은 50 개주어디에서나유효합니다. 다른주로이사를가시면 가정법원에연락하셔서새로운주에서귀하의접근금지명령을어떻게 등록하는지에대해문의하십시오. 어디를가시든지귀하의 FRO 사본을 지역경찰관에게제공하셔야합니다. FRO 가부여된후피고에게발생하는일. 법원이 FRO 를부여하면 피고는벌금을지불해야합니다. 벌금은귀하의상해성격및정도에따라 $50 - $500 이되며그금액은가정폭력피해자를위한기금으로 사용됩니다. 피해자가극도의재정적어려움을증명할경우벌금은취소될 수있습니다. 가해자는지문을찍고사진을찍어야합니다. FRO 관련 정보는가정폭력중앙등기소에입력될것입니다. 이등기소의정보는 공공이이용할수없습니다. 최종접근금지명령을받은후해야하는조치. 귀하께서는공판이 끝나면즉시최종접근금지명령을받을것입니다. 이명령은귀하의 사건의현재법적상태를설명해주는서면문서입니다. 따라서항상이 문서를잘보관하고계시는것이중요합나다. 가정법원의직원이지역 경찰서에제공하도록추가사본을제공해줄수도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또한다음을수행하여야합니다 : 36
법원을나오기전에명령을검토합니다. 무엇이틀렸거나없는경우, 보안관에게나오기전에명령이정확한지물어봅니다. 최대한빨리접근금지명령의사본을여러장만듭니다. 한장은항상지참하고다닙니다. 또한긴급상황에쉽게찾을수있도록집과차의 안전한장소에사본을한장씩둡니다. 자녀의학교, 보육프로그램및 베이비시터에게최종접근금지명령을한장씩제공합니다. 이웃또는근처가족에게명령서를한장씩제공하는것을고려해봅니다. 명렁서에보호되도록기재된귀하의가족또는친구에게사본을제공합니다. 법원이지역경찰관에게제공할추가사본을제공하지않은경우, 귀하가복사한사본을직접그들에게제공합니다. 귀하의거주지또는직장의수위, 슈퍼바이저또는프론트데스크직원에게사본을제공합니다. 가해자가최종명령을위반하려고할때를대비하여귀하의접근금지 명령서를위의모든사람들에게제공하는것이좋습니다. 귀하 ( 또는귀하의 대리인 ) 는접근금지명령이있음을경찰에게말할수있어야합니다. 또한귀하의자물쇠나전화번호를변경하는것을고려해볼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귀하의전화번호를갖고있다면받고싶지않은전화를 어떻게차단할수있는지알아보기위해귀하의전화서비스제공업체에게 연락을해볼수있습니다. 귀하가미국시민이아니며접근금지명령이필요할경우. 접근금지 명령은귀하의이민상태와상관없이위에기재된모든구제를제공할수 있습니다. 이민피해자도다른가정폭력피해자처럼똑같은보호, 대피소, 자녀양육권이필요합니다. 하지만귀하께서는다른법률적문제에대한 우려가있으실수있습니다. 이민피해자의경우이민변호사와상의하는 것이매우중요합니다. 여성폭력법 (VAWA) 로알려진연방법또는 U 나 T 비자를통해합법적영구거주 (LPR) 자격을받으실수도있습니다. 더많은 정보를원하시면 46 페이지의가정폭력피해자의구제를참고하십시오. 37
형사고소에관한정보 경찰은가해자에대해형사상고발을접수할권한이있습니다. 검찰은피해자의의사와반하게고발및고소를할수있습니다. 사건정황에대해증언을하도록법원으로부터소환장을받으실수도있습니다. 검사관은구금에더해또는구금대신귀하가생각하기에적절하다고믿는구제를제시할수도있습니다. 고소가받아들여지면, 가해자는벌금을지불해야하거나구금되거나보호관찰를받을수있습니다. 하지만가해자가귀하에대한접근금지명령을받지않았다면형사상고발로만은가해자로부터귀하를꼭보호하지는못합니다. 형사상고발은피고를범죄에대해고발하는것을포함합니다. 경찰이가해자에대해형사상고발을하면범죄의피해자인귀하는사건을진행하기위해주정부의증인으로써법정에출두하셔야합니다. 귀하께서법정에출두하셔서사건정황에대해증언하고구금에더해또는구금대신어떤구제가적절하다고믿는지말씀하시는것이좋습니다. 그구제로는정신과평가및치료, 알코올테스트및치료등이포함될수있습니다. 법정에서귀하가고발및증언을하지않으면검사가사건을진행하지않기로선택할수도있습니다. 일부경우에, 학대증거가가시적이지않으면경찰이고발을접수하지않기도합니다. 하지만귀하께서는직접형사상고발을접수하여진행하실수도있습니다. 형사상고발이접수되면피고는체포됩니다. 귀하가가해자에대해형사상고발을접수하기로결정하면상황이매우나쁘지않은경우, 피고는경찰서구류, 보석금석방또는자신의증언으로풀려날수있음을아셔야합니다. 판사는피고가개인소지물을챙기도록집에가는것을허용할수도있습니다. 이런경우, 판사에게피고가제한된시간만집에있고, 가지고갈수있는것을정확하게지정해달라고요청하실수있습니다. 또한피고가개인소지물을가지러집에올때경찰관이함께있을수있도록판사에게요청하십시오. 피해자가가해자석방을원치않으면법원에서면으로작성해서보낼수있습니다. 귀하께서는가정폭력의심각성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야합니다. 보석금을조건으로귀하는민사적인접근금지명령의유무와관계없이가해자가귀하에게연락을못하도록요청하실수있습니다. 법원및법집행관에게연락받으실수있는여러개의주소와전화번호를제공하고이사하실때에는새정보를제공하셔야합니다. 법원과경찰에게 38
이정보는기밀로유지되어야한다고알려줍니다. 피해자통지양식에가해자가석방될경우통지해달라고요청하실수있습니다. 마지막으로귀하가출두하셔서증언을하실법정기일이정해지게됩니다. 피고가유죄로인정되면판사가선고를할것입니다. 이것은구금, 보호관찰또는벌금이될수있습니다. 또한피고가정신적문제에대해카운셀링을받든지, 체포자개입프로그램에참여를하든지약물 / 알코올남용에대한치료를받도록요구할수도있습니다. 법적조언을받아야하는지여부 자녀가있고양육권또는양육시간의문제가예상되거나개인적또는실제자산이대해관심이있으시면변호사와상의하셔야합니다. 변호사의시간이비싸므로알고싶은모든것에대해잘생각하시고질문을다적어서가십시오. 일부가정폭력서비스제공자는법적지지자또는귀하가법적조언을받을수있도록법률클리닉을제공하는자발적변호사가있을수있습니다. 법적지지자는변호사가아니지만특별히훈련을받은사람들입니다. 이러한지지자는변호사와의상담을준비할수있게해주고귀하의질문에초점을맞춥니다. 이것은시간과돈을절약하게해줍니다. 면허가없는변호사의법적조언은듣지마십시오. 친구나가족이선의의의도로조언을제공할수있지만잘못된지침을제공할수있습니다. 변호사로부터만법적조언을받으십시오. 변호사에게질문할내용을적는것이외에도, 변호사에게도움이될수있는모든정보를수집하셔야합니다. 예를들어이전법원명령및경찰보고서, 상해사진, 가정폭력으로인한자산상손해, 진료비용사본및다달임대료, 공공요금비용등귀하의사건을위한기타중요문서나증거를가지고가십시오. 이혼료및양육비에대한정보가필요하시면귀하의구체적인일일지출내역을가지고가십시오. 변호사와의상담내용은모두기밀로유지됩니다. 변호사를만날때에가해자와함께살고계신다면변호사와의상담사실을가해자에게알리지마시고변호사에게는집으로전화를하거나편지를보내지말라고하십시오. 변호사가안전하게귀하에게연락할수있는방법을알려주십시오. 변호사비용은천차만별입니다. 수임료에대해게의치말고논의하십시오. 수임료를지불하기힘드시면솔직하게말씀하십시오. 변호사비용이외에도법원에법률문서를접수하는데에도비용이발생합니다. 39
TRO 접수에는비용이발생하지않습니다. 변호사는이비용은선불로요구할수도있습니다. 귀하께서비용을감당할수있는변호사를알아보고결정하십시오. 뉴저지변호사협회에서는가정폭력관련이슈를처리하는변호사목록을기재한무료디렉토리를출판합니다. 사본을받으시려면뉴저지변호사협회에 (www.njsba.com) 732-249-5000번으로전화하십시오. 귀하의카운티변호사협회의변호사소개서비스에도연락해보실수있습니다. 변호사의조언이필요하지만비용을감당하지못하실경우에는 Legal Services로부터무료법률상담또는대변을받으실자격이되실수있습니다. 뉴저지의 Legal Services 프로그램의주소와전화번호는이핸드북겉표지의속지에기재되어있습니다. 귀하께서는뉴저지주전체에있는 Legal Service의무료법률전화서비스인 LSNJLAW 로는 1-888- LSNJ-LAW (1-888-576-5529) 에연락하실수있으며또는온라인 (www.lsnjlawhotline.org) 으로도움을신청하실수있습니다. 전화서비스에서는뉴저지의저소득층주민에게정보, 조언및민사상문제에대한소개를제공합니다. 귀하께서는 LSNJ의가정폭력대변프로젝트또는이민대변프로젝트의대변을받으실자격이되실수있습니다 ( 변호사가필요하시면 5 페이지를참고 ). 직접법정에가시는경우, 이핸드북을잘읽어보십시오. 읽으시면서메모를하시고귀하의상황도적어보십시오 ( 이핸드북의끝부분에서는메모를하는페이지를제공합니다 ). 법정에가시기전에적으신것을검토하십시오. 준비가되시면훨씬수월할수있습니다. 판사에게현재및과거의폭력에대해구체적으로설명할수있도록준비하십시오. 사진과진료기록과경찰보고서와같은증거를정리하십시오. 지원을요청하실경우귀하의지출내역을준비하십시오. 가해자가 TRO 또는 FRO 를위반하는경우 가정폭력접근금지명령을집행하려면가해자가법원명령의어느부분을위반했는지판단하여야합니다. 명령의파트 I은접촉금지조항및무기포기에대한조항을다룹니다. 파트 II는다른무엇보다도양육시간및지원에대한내용을다룹니다. 법에서는두파트에대한위반을각기다르게다룹니다. 40
범죄로고려되는위반. 가해자가법원명령의접촉금지 (TRO 또는 FRO) 부분을위반한경우법정모욕죄가될수있습니다. 법정모욕죄로집행되는가정폭력접근금지명령은명령의파트 I에기재되어있습니다. 가정폭력접근금지명령의법정모욕죄의가장일반적인예는가해자가계속하여피해자를전화, 위협, 스토킹또는신체적으로해하는경우입니다. 이러한경우, 가해자는법정모욕죄로저지른것이됩니다. 가해자가귀하에게이렇게하여귀하가경찰의도움이즉시필요하다고느끼시면경찰에게전화하십시오. 응답하여온경찰관이접근금지명령을위반하였다고판단하면가해자를즉기체포하여법정모욕죄로고소를하여야합니다. 가해자는명령위반을하며저지른범죄에대해또한고소를당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 가해자가피해자에게주먹을휘둘러명령을위반하였다면가해자는폭력및법정모욕죄로고소됩니다. 비고 : 범죄의심각성정도에따라법정모욕죄에대한형사적소송이여러법정에서다른시간에진행될수있습니다. 가해자가접근금지명령을위반하였지만즉각적도움을위해경찰에연락을할필요가없다고생각되어도빠른시일내에경찰보고서를작성하거나경찰과형사상고발을접수할수있습니다. 가해자가접근금지명령에서접촉금지조항을위반한경우, 카운티검사사무소에서는법정모욕죄로기소를할지여부를결정할것입니다. 이결정은우선적으로위반의심각도에따라내려집니다. 가해자가접근금지명령을심각하게위반한경우, 예를들어가중처벌이가능한폭력을저지른경우, 검사관은기소를하기위해이건을대배심원들에게가지고올가능성이높습니다. 가해자가기소된경우, 이건은대법원형사부의판사와함께진행이됩니다. 가해자가계속하여피해자에게전화하는등, 접근금지명령을그리심각하게위반하지않은경우, 검사관이공식적기소를하지않은가능성이높습니다. 검사관은그대신지방법원판사와형사상고소로진행을할것이며법정모욕죄는가정법원에서진행될것입니다. 법정모욕죄가가정법원에서진행이되어도그것도형사사건이라는것을명심하십시오. 가해자가구금형을받을수도있으므로가해자는변호사선임권을가집니다. 41
모든형사사건에서우선결정은보석금에대한것입니다. 피고가보석금으로풀려나면가해자가감옥에서풀려날것이라는것을피해자에게알려야합니다. 이러한이유로, 귀하께서는검사사무실및가정법원에귀하의주소와전화번호변경시통지를해야합니다. 이정보는반드시기밀로유지될것입니다. 귀하의사건에적극적으로임하시는것이중요합니다. 어느검사관이귀하의사건을담당하는지알아보십시오. 사건기소에서유용할수있다고생각하는증인이나증거에대해알려주면서귀하의사건검사관과친해지십시오. 때때로법정모욕죄를접수한피해자는가해자가구금될꺼라고생각해서고소를취소합니다. 구금이될수도있지만그것만이유일한잠재적해결방안이아닙니다. 때때로접근금지명령을어겨보호관찰, 벌금또는가해자가카운셀링에참가한다는조건으로집행유예를선고받기도합니다. 검사와이러한가능성들에대해논의하셔야합니다. 비범죄적위반. 양육시간, 금전적보상 ( 이혼료또는양육비 ), 임대료또는모기지비용, 개인적자산분배와관련된가정폭력접근금지명령의일부분을위반한경우, 가정법원에신청서를접수하셔서명령을집행을하실수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신청서를접수하셔서집행하실수있는법원명령은명령의파트 II에기재되어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일반적으로집행되는위반은자녀를시간에맞춰다시데리고오지않는등양육시간을못지키는것, 명령된양육비지불을안하는것또는피해자에게특정자산항목을돌려주지않는것등입니다. 이런모든경우에, 피해자는가정법원에명령을집행해달라는신청서를접수할권리가있습니다. 이러한공판을통해가해자가명령을준수하게하거나명령을수정할수있습니다. 가해자가범죄에대해기소되지않은경우, 특정상황에서판사는가해자가더준수하도록임시적으로구금을해야한다고할수있습니다. 양육비명령은보호관찰부서를통해지불되므로법원의양육비명령을받지못한피해자는보호관찰부서의사건담당자에게연락해야합니다. 담당자는명령집행을위해보호관찰부서에서취한조치들에대해피해자에게알려줄수있을것입니다. 보호관찰부서는필요한경우집행을 42
위해사건을다시법원으로가지고오는등지원을받을수있도록피해자를도와야합니다. 접근금지명령취소. FRO 적용을취소하려면취소를원하는당사자가가정법원에요청해야합니다. 피해자가명령을취소하려고한다면판사는요청이자발적인것이며강압적이지않은지확인해야합니다. 피고가취소를원한다면합당한이유가있는지확인합니다. 이유가합당한지여부를결정하는데다음의요소가고려됩니다 : (1) 피해자가만족하는지 (2) 피해자가피고를두려워하는지 (3) 당사자간의현재관계 (4) 피고가명령위반에대해법정모독죄로고발되었었는지 (5) 피고가약물또는알코올남용을하는지, 또는다른사람들에게폭력을행사했었는데 (6) 피고가카운셀링을받았었는지 (7) 피해자가피고의요청에반대할때피해자가신의성실한것인지 추가적인법적선택권 이혼. 귀하께서학대를받으셨다면안전이우선가장중요한것입니다. 귀하께서는대피소를찾고, 접근금지명령을받거나고소를하는등, 폭행을막는데초점을맞추어야합니다. 상황이통제가되었고귀하가안전하게정착이되셨으면이혼을하실수있습니다. 이혼을시작하실때, 배우자가다시난폭해질수있습니다. 귀하의안전조치가항상마련되어있도록합니다 (11 페이지참고 ). 뉴저지에서는여러가지의이혼사유가있으나그중하나는극도의학대입니다. 극도의학대는귀하의안전또는건강을위협하고배우자와함께사는것이합당하지않도록하는신체적및정신적학대를포함합니다. 이혼을고려하신다면그리고자녀나자산을소유하고계신다면귀하의상황에대해변호사와상담하셔야합니다. 양육권, 양육시간및양육비. 양육권, 양육시간및양육비는접근금지명령공판시에또는개별가정법원소송에서처리될수있습니다. 가정폭력공판에서결정이되면긴급명령으로고려되며아무당사자나이혼소송을접수할수있으며또는다른공판에기초하여이러한사항이결정되도록요청을할수있습니다. 양육권, 양육시간및양육비결정은아무당사자나상황이변경되었다는것을보여줌으로써이전결정이재고려되도록수정을요청할수있습니다. 43
양육권 법원명령이없으면귀하는자녀들이항상귀하와거주했었고귀하께서모든케어를제공하신다하더라도법적 양육권이없는것입니다. 법원의별다른결정및명령이없이는양 부모가자녀에대해똑같은권리및책임을집니다. 귀하께서접근 금지명령이나이혼을접수하지않았고상대방과함께거주하지 않으시다면자녀양육권접수를따로하시는게좋습니다. 양육권또는 이혼소송이따로접수되면판사는자녀에게가장좋도록양육권 결정을내릴것입니다. 판사에게과거가정폭력에대해알려주십시오. 귀하에대한가해자의폭력은양육권케이스에서매우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정폭력때문에헤어지시는것이면가능하면자녀를 귀하가데리고가시는것이중요합니다. 자녀가귀하와함께있을경우 양육권을받기더쉽습니다. ( 비고 : 개별적양육권소송과가정폭력 사건에서양육권기준은같지않습니다. 가정폭력사건에서판사는 자녀들이귀하와함께있는것이안전하지않다라고가해자가 입증하지않는이상, 귀하와함께있는것이더나을것이라고 가정합니다.) 뉴저지밖으로이사 상대부모나법원이허락하지않는이상뉴저지에서출생하였거나 5 년이상거주한아이들을뉴저지밖으로 데리고가지못합니다. 이것은귀하가법적양육권을갖고있어도 적용되는사항입니다. 상대부모의양육권또는양육시간을빼앗거나 뉴저지법원의관할지역을벗어나기위해아이들을데리고가면 양육권방해로체포및고발될수있습니다. 양육권이없는부모의동의를구할수없다면귀하께서는법원에승인 요청신청서를접수하여야합니다. 법원은자녀를데리고이사를가는 데에합당한이유가있는지및이동으로아이들이힘들어할지에 대해초점을맞출것입니다. 결정을내리는데에다음의요소가 고려됩니다 : o 이사가는이유및양육권이없는부모가반대를하는이유 o 자녀들이비슷한건강, 교육및레져의기회를갖게될지여부 o 양육권이없는부모가아이들과계속하여완전한관계를유지할 수있도록양육시간및커뮤니케이션일정이잡힐수있는지 여부 o 이사하는경우, 양육권을가진귀하가양육권이없는부모와 아이들의관계를유지하는것에적극적으로독려할지여부 44
법원은자녀가나이가될경우, 자녀가무엇을더원하는지, 친인척에서멀어지는것의영향및아이에게이득이되는또다른요소들을 고려할것입니다. 이사의이점을결정하는데에있어법원은뉴저지와 비교해다른주에의거주비용을또한고려할것입니다. 양육시간제한 자녀양육권을받으셨다면상대부모는양육시간을 보통받게됩니다. 이런것들이접근금지명령의일부분으로결정되지 않았다하더라도, 가해자와접촉하지않도록판사에게양육시간을 정해달라고요청하셔야합니다. 가해자가자녀를해칠수있다고 생각할경우, 가해자가제 3 자에게양육시간을감독하도록하는것, 약물이나알코올남용과같은문제에대해조사를받거나가해자가 양육교실에참가하는것을요청할수있습니다. 양육비 양육비에대한법원명령이없으면가정법원에불만을접수할수있습니다. 귀하의재정, 가해자의재정및귀하의양육비 지원의필요에대한공판이열리게될것입니다. 그런후, 법원은 자녀들에대해얼마의양육비를받게될지결정할것입니다. 명령에서는지불금액및지불방법에대해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양육비명령은비양육부모의월급에서압류하도록요구합니다. 보통 귀하에게직접지불되는것이아니라귀하가거주하는카운티의 보호관찰부에관리하는뉴저지양육비프로그램을통해서지불이 됩니다. 이것은보호관찰부가지불을추적하고집행하는것을 책임지기때문에귀하에게더유리하게됩니다. 뉴저지양육비 프로그램을통해양육비가지불되면주정부양육비전화서비스 (1-800-621-KIDS (5437)) 로전화하셔서현재귀하의계정에관한 정보를알아보실수있습니다. 뉴저지양육비프로그램을통해 양육비를받기를원하시면근처보호관찰부에연락을하시거나 www.njchildsupport.org 에서신청서및구체적인지침을 찾아보시기바랍니다. 정부보조금을받으신다면카운티사회복지기관이귀하를대신하여 아이의아버지에대해양육비를청구할것입니다. 그렇게하는것이귀하의 안전을해할수있다고믿으시면가정폭력선택권을요청하십시오. 더 구체적인정보는 61 페이지를참고하십시오. 카운티사회복지기관은 귀하의한달승인금액을초과하지않는이상양육비를보관할권리가 있습니다. 귀하께서는매달 $100 불까지만지불받게되십니다. 귀하의승인 금액을양육비가초과할경우, 보조금을받지못하게되시며양육비로만 생계를이어가셔야합니다. 45
3. 가정폭력피해자의이민구제 이민가정폭력피해자는여러가지방법으로합법적거주상태 (" 영주권 ") 를받으실수있습니다. 미국시민 (USC) 또는영주권자 (LPR), 또는이전의 USC 나 LPR 과결혼을했었거나하고있는가정폭력의 피해자는미국여성폭력방지법 (VAWA) 하에합법적거주권을받으실수 있습니다. 학대피해배우자면제또는 U 및 T 비자를통해합법적거주권을 유지 / 획득할기회도있습니다. VAWA 를통한합법적거주권 귀하께서이민가정폭력피해자라면, 다음의경우 VAWA 하에귀하 및자녀에대해 " 직접청원서 " 를접수하실수있습니다 : 귀하께서학대하는 USC 또는 LPR 과결혼을했었거나하고있는경우. 어느기간동안학대적인배우자와함께거주했던경우 신의성실하게결혼을한경우 귀하께서도덕심이있는경우 귀하의시민인또는합법적영주권을가진배우자가자녀를학대한 경우, 귀하가학대를당하지않았어도 VAWA 에자격에되실수있습니다. 46 직접청원서를접수하는데에 USC 또는 LPR 배우자의동의를받지 않아도됩니다. 21 세이하의결혼을하지않은자녀도파생인으로신청서에 포함하실수있습니다. 비고 : VAWA 직접청원은성인 USC 자녀의학대를 받은부모도신청할수있습니다. 다음의경우에도 VAWA 직접청원을하실수있습니다 : 귀하의배우자가지난 2 년내에이민자격을상실한경우 귀하의배우자가지난 2 년내에사망한경우 지난 2 년내에배우자와이혼을한경우
VAWA 하의추방취소도특정이민가정폭력가해자가합법 거주권을받을수있는또다른방법입니다. 귀하가국외추방 / 추방소송 중에있는경우만이방법을사용할수있습니다. 학대적인 USC 또는 LPR 의배우자는다음의경우추방취소를신청할자격이됩니다 : 구타를당하거나극도의학대를받은경우 귀하께서도덕심이있는경우 신청전최소 3 년동안미국에서계속하여미국에서거주했던경우 추방으로인해귀하나자녀들이극도의어려움을겪게되는경우 귀하께서 USC 또는 LPR 부모에의해구타를당하거나극도의학대를 받은자녀의부모인경우, 귀하께서는 VAWA 추방을신청하실자격이 있습니다. 학대피해배우자면제 USC 또는 LPR을통해 2년조건부거주권을받은가정폭력피해자도결혼기간동안본인 ( 또는자녀 ) 이구타나극도의정신적학대를받은경우학대피해배우자면제를신청할수있습니다. 이면제는학대적인배우자의도움이없이귀하의영주권에대한조건부를없애도록신청을할수있게해줍니다. U 비자 U 비자는이민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합법적거주권을주는또다른방안입니다. 귀하께서는가정폭력, 강간또는성폭행과같은범죄의피해자였고범죄의조사 / 기소를도왔거나, 돕고있거나, 도울것이라면 U 비자를신청할수있습니다. 이신청서는가해자와의결혼, 가해자의합법적거주권또는미국시민이어야함을요구하지않습니다. 비고 : 가정폭력피해자에게 U 비자가제공되지만잠재적으로신체적또는정신적해를일으킬수있는다른심각한범죄의피해자에게도적용될수있습니다. T 비자 인신매매의피해자인가정폭력의피해자는심각한인신매매의비시민피해자에게제공되는 T 비자를통해이민권을보호받을수있습니다. 47
인신매매는성적서비스나다른노동을수행하도록심각한해나신체적제제로술책, 강요또는위협을하는것입니다. 심각한형태의인신매매는또한상업적성행위가강요, 사기또는강제로행하여지거나, 18세이하의미성년자에게행하도록강요되는상황인경우에해당됩니다. 귀하께서심각한형태의인신매매를당하셨고, 현재미국에계시거나인신매매로인하여수속항에있으며미국을떠날경우극심한어려움을겪을경우 T 비자를받으실자격이됩니다. 비고 : 15세이상의피해자는연방법집행기관에연락하여야하며인신매매를조사하거나기소하기위한요청에합당한협조를하여야할수있습니다. 48
4. 고용권리 실업 가정폭력으로인하여직장을떠나야한다면실업수당을받으실 수있습니다. 전화나온라인으로청구를하실수있습니다. 온라인신청및 전화번호는노동부및노동력발달 웹사이트 (http://lwd.dol.state.nj.us/labor/ui/fileui/file_index.html) 에서 찾아보실수있습니다. 청구를접수할때반드시가정폭력때문에직장을 그만두었다는사실을말해야하며다음항목중하나를반드시실업 사무실에제공할수있도록준비하셔야합니다 : 접근금지명령사본. 접수하신모든불만신고에대한경찰보고서사본또는가정 폭력으로귀하를대신하여경찰서에전화한내역사본 가해자가가정폭력방지법에기재된죄항목을한개이상저질렀다는기록 ( 이범죄목록에대해서는 27 페이지의법체제개괄을 참고 ) 의사의보고서또는가정폭력행위로인한상해를치료받으신응급실보고서와같은, 가정폭력에대한병원문서 ( 비고 : 치료를받기위해 응급실에가신경우, 귀하께서가정폭력의피해자이라는것을 설명하고그사실을의료진에게기록해달라고요청합니다.) 귀하가가정폭력의피해자라는것에대해자격이있는가정폭력전문가또는가정폭력기관의책임자가작성한서면증명서또는 선서진술서 ( 뉴저지에있는가정폭력기관의목록은 61 페이지를 참고 ) 사회복지사, 목사, 대피소직원또는가정폭력관련귀하를도운다른전문인이제공할수있는기타가정폭력기록이나증명서 49
이러한문서를하나이상제공하실수있고실업수당을받으실수있는자격이되시면이러한수당을받으실수있습니다. 실업수당을받지못하셨다면항소를제기하실수있습니다. 항소접수방법에대해설명하는통지서를받으시게될것입니다. 귀하께서는반드시통지서를받으신후 7일이내에또는결정문이발송된날부터 10일이내에항소를접수하셔야합니다. 접수를늦게할수밖에없었던타당한이유를증명하실수있으면항소기일이연장될수있습니다. 타당한이유는귀하가통제할수없는상황을의미합니다. 뉴저지안전및재정지원법 트라우마휴유증은극복하기힘들수있습니다. 신체적폭력행위가 끝난후피해자의해야할목록은시작에불과합니다. 뉴저지는피해자에 대해또다른보호를제공합니다. 뉴저지안전및재정지원법 (NJ SAFE Act) 는 2013 년 10 월 1 일로시행되었습니다. 이법에서는가정및성폭력의 피해자들에게고용보호를제공합니다. NJ SAFE Act 은학대행위휴유증을 극복하도록피해자에게 20 일동안의무급휴가를허용합니다. 20 일간의휴가는폭력행위가있은후 12 개월내에사용되어야 합니다. 휴가는 1 일이상의간격을두고사용되어서는안됩니다. 휴가는 폭력행위와유관되어서사용되어야합니다. 휴가는다음의목적을위해 사용되어야합니다 : 신체적또는정신적상해에대해진료를받기위해 피해자서비스기관으로부터서비스를받기위해 정신과또는다른카운셀링을받기위해 안전계획에참여하기위해 건강및안전을위해법률적도움또는다른필수적해결책을구하기 위해 형사적또는민사적소송에출석하기위해 유급휴가가제공될수있다면유급휴가를사용하여도됩니다. 고용주는남아있는유급휴가를사용하라고요구할수있습니다. 근로자가 유급휴가를사용하는경우, 뉴저지안전및재정지원법하에그것이 20 일 휴가로적용됩니다. 사전에휴가의필요를알게된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가능한빨리서면통지서를제공해야합니다. 50
고용주는학대관련문서를요구할수도있지만법적으로요구되는 사항은아닙니다. 다음의문서들이적용될수있습니다 : 임시또는최종접근금지명령 지방또는카운티검사관의문서 범죄자의유죄증명 범죄관련진료기록 자격이있는가정폭력전문가또는가정폭력기관 / 강간위기센터의담당자가작성한증명서 사회복지사, 성직자또는피해자를도운전문인이작성한문서 제공된문서는근로자가서면으로공개를허용하지않은이상반드시 고용주가기밀로유지하여야합니다. 근로자는자신이직접적인피해자이든피해자가자녀, 부모, 배우자, 동거파트너또는합법적동성결혼파트너이든지에상관없이휴가를 사용할수있습니다. 근로자는휴가를받기전 12 개월동안고용이된 사람이어야합니다 (1,000 시간이상근무 ). 자격이되는고용주는연간최소 20 주동안최소 25 명을고용한사람을말합니다. 이러한보호를통해사용되는휴가는가족휴가법, 1993 년가족및 의료휴가법또는임시장애급여법에서제공되는권리와상충되지않습니다. 고용주는이법에대한사항도적절하게알려주어야합니다. 고용주는 이러한휴가를사용하는근로자에대해차별을할수없습니다. 차별을 받았다고생각하는근로자는대법원에서구제를요청할수있습니다. 51
5. 정부보조금 사회복지금 귀하께서저소득층이라면,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매달현금보조를 받으실수있습니다. 카운티사회복지기관에가셔서이러한수당을 신청하시면됩니다. 대피소, 음식또는옷이없어서즉각적인도움이필요할 경우, 기관에게그사실을알려주십시오. 자격요건이부합되시면바로 현금을제공해주거나또는음식, 대피소, 옷또는현금을제공해줄수있는 다른기관을소개해줄것입니다. 귀하의케이스담당자에게주소를기밀로유지해줄것을당부하실수 있습니다. 주소기밀프로그램 (24 페이지참고 ) 에참여하신다면, 사회복지 기관에프로그램에서제공해준지정주소를알려주시면됩니다. 사회복지금을신청하실때, 귀하께서가정폭력의피해자라는 것을복지기관에알려주십시오. 가정폭력피해자에대해서는가정폭력 선택권이라는특별한복지규정이있습니다. 복지사무소는이러한규정에 대해귀하에게알려드려신청하실수있는기회를드려야합니다. 복지기관은복지금을신청하거나받는여성에게양육비를수금할수있도록아이의아버지의신원정보를요청합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정보제공으로자신이나자녀가위험할수있다고두려워 하는경우이러한정보를제공하지않아도됩니다. 일반적으로복지금수혜자는바로직장을구하거나직업활동에참여를하여야하지만가정폭력의피해자는가정폭력으로인해 시간이필요한경우잠시시간을두고직업을구해도됩니다. 복지혜택은 60 개월로제한되어있지만피해자는가정폭력으로시간이더필요한경우추가적인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52
엄마가복지수혜를받는동안자녀에대해추가적인현금보조를받을수없지만자녀가강간, 근친상간또는가정폭력으로고발된 경우, 그보조금이인상될수있습니다. 복지기관으로부터도움받기. 이러한예외의경우가적용되려면 반드시귀하께서가정폭력의피해자라는것을복지기관에게알려야 합니다. 귀하의케이스담당자와이러한것을논의할필요는없습니다. 복지 기관은복지기관내의가정폭력전문가에게귀하를소개시켜줄것입니다. 가정폭력전문가는복지규정예외사항에귀하가적용이되는지를 결정하기위해가정폭력서비스제공자에게소개를시켜줄것입니다 (61 페이지참고 ). 이런경우, 그들은귀하께서자급자족할수있도록돕기위해 안전및서비스계획을세울것입니다. 귀하께서는가정폭력서비스 제공자와계획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노력하여야합니다. 귀하의서비스 계획및정보는복지사무소와공유되지않고기밀로유지될것입니다. 비상원조 (EA) 귀하께서는금전이거의없거나아예없고도와줄사람도없어귀하및귀하의가족이가해자를떠나는것이불가능하다고느낄수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인해귀하의거주지를떠나홈리스가되었다면긴급대피소또는새로운거주지를위해비상원조 (EA) 라고불리는특별공공원조금을받으실자격이됩니다. 귀하께서는복지사무실에귀하가처한상황에대해설명하셔야합니다. 18세의자녀가있거나귀하와함께이동하여야하는어린자녀가있다면귀하의카운티복지기관에 EA를신청하실수있습니다. 자녀가없다면카운티복지기관에전화하셔서복지기관에신청을해야하는지아니면지방복지사무실에신청을해야하는지알아보십시오. 새로운카운티나타운으로거주지를옮기신경우, 계신곳이임시거주지라하더라도그카운티또는타운에신청을하셔야합니다. 복지기관은귀하께서병원에계시거나다칠까봐두려워사무실에오지못하신다면케이스담당자를보내줄것입니다. EA는 12개월까지지불됩니다. 12개월이끝나도집이없으신경우, 연장을요청하실자격이될수있습니다. 원조는임시대피소, 렌트, 음식, 옷, 렌트에대한보증금, 공공전기세, 수도세및침대와부엌기구와같은특정가정용가구류에대해제공될수있습니다. 금액은가족수에따라달라집니다. 귀하께서는신청하신당일에비상원조금을받게되십니다. 53
정부보조금에대해소득수준이자격부합될경우, EA를받으실권리가있습니다. 복지기관이귀하의 EA신청을거부하거나보조금지불을과도하게유예하는경우, 긴급공정재판을요청하셔야합니다. 공정재판요청을하기위한전화번호는 1-800-792-9773입니다. 긴급재판은요청접수후영업일로 3일내에열리며주정부의가정발달부서가 5일이내에사건에대한결정을내릴것입니다. 해당카운티내의지역법률서비스프로그램에전화하셔서도움을요청하실수있습니다. 법률서비스프로그램목록및전화번호는이핸드북의표지속지내에기재되어있습니다. Legal Services of New Jersey의무료전화서비스 LSNJLAW 는 1-888- LSNJ-LAW (1-888-576-5529) 입니다. 온라인신청서도 www.lsnjlawhotline.org에서찾아보실수있습니다. SNAP ( 푸드스탬프 ) 이미 SNAP ( 푸드스탬프 ) 를받고계시지않으시다면 EA 신청시 SNAP도신청하셔야합니다. 보유현금이 $100 미만이시고한달에수입 ( 세금전총수입 ) 이 $150 미만인경우, 또는가구의한달총수입및보유현금이한달렌트및공공요금또는모기지보다더적을경우, 긴급 서비스를받으실자격이됩니다. 이말은귀하의 SNAP가신청하신날부터영업일로 7일이내에처리및제공된다는것을의미합니다. 귀하께서긴급서비스를신청하겠다고복지기관에말씀하셔야합니다. 귀하의수입및자산이너무많아긴급서비스에자격이부합되지않으셔도 SNAP를받으실수있으며 SNAP는신청하신날부터 30일내에처리및제공될것입니다. 받으시는금액은귀하의소득및가구내인원수에따라달라집니다. 불행하게도, SNAP에대한긴급공정재판은제공되지않습니다. SNAP에거부되셨거나받으시는금액에대해동의하지않으시면공정재판을요청하실수있습니다. 1-800-792-9773번으로전화하셔서공정재판을요청하십시오. 조속한공정재판을요청하셔도이것은최대 90일까지걸릴수있습니다. 54
6. 카운셀링 본인을위한카운셀링 귀하께서는우울하시거나, 무력하거나귀하의상황으로과도한스트레스를받으실수있습니다. 결정에대한결과에대해불안해하거나두려워할경우결정이나변화를만들어가는것은매우어려운일입니다. 귀하자신이나가족에대한걱정에대해대화를하거나공유를할사람이없을때는제대로생각하기가매우어렵습니다. 이러한일을본인을위해정리해줄사람이없다면계속해서갇힌느낌을받거나무엇을하기가겁이날수있습니다. 전문카운셀러는대안책을찾는것을돕거나적어도어려운시기에정신적지지를제공해줄수있습니다. 지역가정폭력서비스제공자는귀하의가정폭력이슈를이해하는카운셀러에게소개를시켜드릴수있습니다. FRO가부여된경우에도카운셀링은제공될수있습니다. 하지만당사자들이함께카운셀링을받는것은 FRO에위반되는것이므로함께받지는못합니다. 자녀를위한카운셀링 많은가해자들이자녀일때학대를받았거나그들이갈등을해결하는데에폭력이정상적인방법이라고학습한, 폭력적가정에서자란경우가많습니다. 폭력을당하면서자라난자녀가폭력이수용될수없는것이고정상적인것이아니라는것을배우지않은이상, 그들은자라면서부모를위협하고학대적인부모또는배우자가될수있습니다. 폭력적인가정에서자라는것은매우고통스러운것입니다. 자녀에게자신의경험이나느낌에대해말할기회를주는것이매우중요합니다. 많은카운셀러들은귀하및자녀와함께또는따로상처를치유하고자신감및자존감을회복하고, 세대를통해전승되는학대의고리를끊기위해노력할 55
것입니다. 자녀서비스에대한정보를받으시려면가정폭력서비스로 전화하십시오 (61 페이지참고 ). 또한 PALS ( 평화 : 학습된해결 ) 라는 프로그램에대한정보에대해문의하십시오. 학대자를위한카운셀링 일부가정폭력프로그램에서는이제학대자의개입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학대자를위한서비스를제공합니다. 61 페이지에서이서비스에 대한정보를찾아보실수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하에, 판사는 학대자에게카운셀링에참여할것을명령할수있습니다. 많은사람들은 파트너의폭력성이바뀌기를희망하면서이러한프로그램에참여하는 구제를요청합니다. 귀하자신의안전을지키기위해그리고점차적인치료 효과를보기위해서는이러한개입프로그램에대해몇가지알아야할 사항들이있습니다. 일부학대자들은개입또는교육프로그램을통해변화하는것을 배우지만많은사람들이이러한프로그램을성공적으로마치지못합니다. 이러한치료프로그램의성공의열쇠는바로학대자의동기입니다. 다음 3 가지사항을생각해보셔야합니다 : 학대자가폭력에대한책임을받아들이는지 학대자가귀하없어도치료를받으려고하는지 학대자가치료를받을때귀하에게함께가자고요청하지않는등 귀하에대한아무런기대없이혼자치료를받는지 또다른생각해봐야하는요소는, 프로그램이귀하및귀하에게 제공하는서비스와학대자에게제공하는서비스를분리한다는것입니다. 태도를바꾸는것은많은시간이들어갑니다. 안타깝게도아주소수의 학대자들만자신의태도와행동을바꾸려는동기를가지고시간과노력을 붓는다는것입니다. 많은학대자들은치료를받음으로써자신의파트너와 가정을조종할수있기에치료참여에동의합니다. 이러한상황에서는개입 프로그램이성공을할가능성이매우낮습니다. 학대자가치료프로그램을 마쳐도다시학대가일어나지않을것이라는것이보장되지않습니다. 귀하의파트너가치료프로그램에참여하는것을동의하여도안전 대책및파트너가귀하를조종할수있다라는것을항상염두에두셔야 합니다. 귀하께서는가정폭력개입프로그램의지지그룹에동참하셔서 무슨일이발생하고있는지또는파트너의비폭력적이지만통제적인 56
행동에대한귀하의피드백을논의하시는것이좋습니다. 통제적인배우자는한두달치료를받은후, 더이상치료가필요하지않다고말할수있습니다. 한두달안에변화할수있다는것은극히드문일입니다. 자신의행동을바꾸는데에는보통 1년이상치료를받아야합니다. 따라서파트너가치료를받을때에도모든안전대책및지원시스템을항상준비해놓으십시오. 결혼또는커플카운셀링 대부분의가정폭력전문가들은가정폭력에연루된경우, 일반적인결혼카운셀링또는커플카운셀링이적절하지않다고말합니다. 오히려이러한카운셀링에참여하는것이위험할수도있습니다. 귀하및파트너는함께카운셀링을받기전에따라몇개월동안은카운셀링을받아야합니다. 귀하의파트너는자신의행동을대면하고그에대한책임을받아들이기위해귀하와떨어져야합니다. 귀하께서는자존감과독립심을세워야합니다. 커플을유지하기위해서는대면하고해결해야할알코올또는마약중독의문제가있을수도있습니다. 귀하의카운셀러는반드시학대의원인을이해하여야합니다. 알코올및마약중독카운셀링 많은가해자들이알코올또는마약중독의문제를갖고있습니다. 가해자가술에취했거나마약에취했을때학대가더종종발생한다하더라도 ( 또는더심하다하더라도 ), 가해자가술이나마약을끊는다고해서상황이더좋아질수있다는것은아닙니다. 가해자는술이나마약에취했음을폭력의핑계로삼는것입니다. 그들은술에취해무엇을했는지기억이나지않는다고종종말합니다. 중독과폭력은함께발생하는경우가많아도개별적인문제입니다. 모두매우심각하고위험한것이지만이들은반드시개별적으로다뤄져야합니다. 가해자들은술이나마약에서깼다고배우자나자녀의학대를그만두지않습니다. 종종그들은술이나마약을끊어도자신의폭력행위에대해다른핑계를찾습니다. 가해자가술이나마약을끊었어도학대자를위한카운셀링을받도록요구하셔야합니다. 폭력적관계에서받는스트레스를견디기위해알코올이나마약을하고계시거나함께할수있는무엇인가를찾기위해같이술을마시거나 57
마약을시도하시고계신다면귀하께서는자신의알코올또는마약남용 문제를만들고있는것일수있습니다. 알코올및마약은상황을더악화시킬뿐입니다. 귀하께서는술에 취하지않고맑은정신이아니면자신이나아이들의미래에대해올바른 결정을할수없으며귀하께서는중독의위험에처하고자신의건강을 손상시키고있는것입니다. 자녀들은이미두려움과불확실성에서살고 있으며또한항상술이나마약에취해 " 그곳에 " 있지않은부모를대면해야 하는추가적인짐을져야할것입니다. 알코올과마약 ( 진정제나처방된진통제또는각성제까지포함 ) 은 자신과아이들을폭력에서해방시켜줄수있도록명료하게사고하지못하게 합니다. 귀하께서마약이나알코올에의존하고계신다면, 학대관계에대한 해결책을찾기이전에독립적으로되는방법을찾아야할것입니다. 귀하 또는가해자가알코올이나마약에대해얼마나의존하고있는가를 확인하기위해다음질문들에대해솔직하게대답을하십시오 : 가까운사람이귀하의알코올또는마약사용에대해우려를제기하였습니까? 문제에대면했을때, 해소를위해알코올이나마약을사용합니까? 알코올이나마약으로인해집또는직장에서의책임이충족되지않고있습니까? 알코올또는마약사용이가족또는친구와의관계에문제를일으킨적이있습니까? 술이나마약을끊으려고했을때신체적또는정신적으로스트레스적인반응이나타났습니까? 귀하또는파트너가알코올또는마약사용으로병원치료가필요한적이있었습니까? 술을마시고있는동안필름이끊긴적이있었습니까? 마약이나술을끊겠다고자신에게약속을한것을지키지못한적이있습니까? 귀하나파트너가술이나마약을하는것에대해죄책감을느끼고다른사람들에게숨기려고했습니까? 위의질문에하나라도예라고대답하셨다면술이나마약사용이 귀하의삶에큰영향을끼치고있는것일수있습니다. 마약또는알코올 남용에대한가정이력이있는경우, 자신도마약또는알코올중독자가될 위험이매우높습니다. 상기질문에하나라도예라고대답하셨다면바로 58
도움을받으십시오. 자신이문제가있다는것을인식하는것이첫번째단계입니다. 문제를해결하는데에는시간이걸립니다. 혼자해결하려고하지마십시오. 알코올및마약중독의문제를돕는기관및자조집단들이있습니다. 부록 61 페이지에서그주소및전화번호를찾아보실수있습니다. 59
결론 귀하의배우자, 파트너또는가족구성원이이핸드북에서논의한방식으로해를당하셨다면정보를구하고최대한의안전을위한계획을세우기위해가정폭력서비스제공자에게연락을해보십시오. 이핸드북의부록에나열된서비스조직들이귀하를도울수도있습니다. 그러한서비스조직을이용하십시오. 뉴저지가정폭력종결연합및뉴저지여성부 (61 페이지참고 ) 도귀하의커뮤니티에서제공되는서비스를알려드릴수있습니다. 마지막으로가정폭력방지법을이용하십시오. 법의이해를돕기위해변호사의상담을받으십시오. 귀하및귀하의가정은안전할권리가있습니다. 자신을보호하기위해형사법및민사법을주저말고사용하십시오. 더많은법적정보를원하시면 Legal Services of New Jersey의가정폭력대변프로젝트에 1-888-576-5529번으로전화주십시오. 60
부록 가정폭력피해자를위한서비스가이드 ATLANTIC 카운티 24 시간핫라인 : 609-646-6767 애틀랜틱카운티여성센터 무료전화 : 1-800-286-4184 성폭력개입프로그램 (VIP) 여성센터 BERGEN 카운티 1201 New Road, Suite 240 Center for Hope and Safety Linwood, NJ 08221 12 Overlook Avenue., Ste. A 긴급대피소 Rochelle Park, NJ 07662 24 시간핫라인 : 609 646-6767 긴급대피소 무료전화 : 1-800-286-4184 24 시간핫라인 : 201-836-1075 사무실 : 609-601-9925 TTY: 201-836-3071 TTY: 609-645-2909 사무실 : 201-498-9247 팩스 : 609-645-8877 대피소프로그램사무실팩스 : 이메일 : acwc@acwc.org 201-836-7029 www.acwc.org 행정사무실팩스 : Displaced Homemakers Services 201-498-9256 Home to Work Program 이메일 : safeline@hopeandsafetynj.org 전화 : 609-601-9925 www.hopeandsafetynj.org 팩스 : 609-601-2975 임시주거지도제공될수있습니다. 통합아동보육서비스 Project CHILD 아동보육네트워크 전화 : 201-300-6666 전화 : 609-601-9925 ext. 200 팩스 : 201-300-6667 팩스 : 609-601-2975 가정폭력의대안 성폭행 One Bergen County Plaza, 2nd Floor 성폭력개입프로그램 Hackensack, NJ 07601 24 시간핫라인 : 609-646-6767 비거주서비스 / 봉사 무료전화 : 1-800-286-4184 긴급대피소 PALS 평화는학습되는해결책 24 시간핫라인 : 201-336-7575 전화 : 609-601-9925 ext. 219 TTY: 201-336-7525 팩스 : 609-601-2975 팩스 : 201-336-7555 아버지의케어네트워크 이메일 : adv@co.bergen.nj.us 전화 : 609-601-9925 ext. 211 www.co.bergen.nj.us/adv 팩스 : 609-601-2975 구타자서비스 Dream Catcher 24 시간핫라인 : 201-336-7575 주전역인간추적서비스 61
팩스 : 201-336-7 BURLINGTON 카운티 Providence House-Burlington 대피소 950A Chester Ave, Suite 20 Delran, NJ 08075 전화 : 1-877-871-7551 www.providencehousenj.org 긴급대피소 24 시간핫라인 : 609-871-7551 TTY: 609-871-7551 봉사 / 카운셀링센터 950A Chester Avenue Delran, NJ 07075 전화 : 856-824-0599 팩스 : 856-824-9340 CAMDEN 카운티 Camden County Women s Center 우편주소 : P.O. Box 1459 Blackwood, NJ 08012 주소 : 311 Market Street, Camden, NJ, 08102 전화 : 856-963-5668 긴급대피소 24 시간핫라인 : 1-856-227-1234 TTY: 856-227-9264 팩스 : 856-227-1261 이메일 : ccwc@njac.online.org www.camdencountywomenscenter.org 봉사및지원서비스전화 : 856-963-5668 Volunteers of America Delaware Valley Inc. 408 Line Street Camden, NJ 08103 전화 : 856-963-0430 ext. 25 구타자서비스 1812 Federal Street Camden, NJ 08101 전화 : 856-668-2065 팩스 : 856-338-9017 CAPE MAY 카운티 CARA, Inc. (Coalition Against Rape & Abuse, Inc.) P.O. Box 774 Cape May Court House, NJ 08210 긴급대피소 24 시간핫라인 : 609-522-6489 무료전화 : 1-877-294-2272 (CARA) TTY: 609-463-0818 사무실 : 609-522-6489 팩스 : 609-463-0967 이메일 : carasafe1@cara-inc.net http://cara-cmc.org 남성의비폭력그룹서비스 MEND (Men Explore New Directions) 24 시간핫라인 : 609-522-6489 무료전화 : 1-877-294-2272 (CARA) CUMBERLAND 카운티 Services Empowering Rights of Victims (SERVS Program) 우편주소 : P.O. Box 1149 Vineland, NJ 08362 주소 : 584 Benson Street Camden, NJ, 08103 긴급대피소 24 시간핫라인 / 무료전화 : 1-866-295-7378 (Camden and Gloucester County) 24 시간핫라인 / 무료전화 : 1-800-225-0196 (Cumberland 카운티 ) 사무실 : 856-964-1990 팩스 : 856-964-0242 이메일 : serv@centerffs.org 62
www.centerffs.org ESSEX 카운티가정폭력프로그램 755 South Orange Ave Newark, NJ 07406 긴급대피소 24 시간핫라인 : 862-438-8045 The Safe House P.O. Box 1887 Bloomfield, NJ 07003 긴급대피소 24 시간핫라인 : 973-759-2154 사무실 : 973-759-2378 팩스 : 973-844-4950 이메일 : Sscioscia@barnabashealth.org The Rachel Coalition of Jewish Family Services 570 West Mt. Pleasant Ave., Suite 106 Livingston, NJ 07039 응급안전주택 24 시간핫라인 : 973-740-1233 사무실 : 973-740-1233 팩스 : 973-740-1590 이메일 : info@jfsmetrowest.org 임시주거지도제공될수있습니다. Linda & Rudy Slucker National Council of Jewish Women Center for Women 70 South Orange Ave. Suite 120 Livingston, NJ 07039 비거주서비스사무실 : 973-994-4994 팩스 : 973-994-7412 이메일 : Centerforwomen@ncjwessex.org www.centerforwomennj.org GLOUCESTER 카운티가정서비스센터희생자의권리강화서비스 (SERV) PO Box 566 Glassboro, NJ 08028 이메일 : Mlove@centerffs.org 긴급대피소 24 시간핫라인 : 1-856-881-3335 TTY: 856-881-9323 무료전화 : 1-866-295-7378 사무실 : 856-881-4034 팩스 : 856-881-4042 www.centerffs.org HUDSON 카운티 Womenrising, Inc. 구타피해여성프로그램 270 Fairmount Avenue Jersey City, NJ 07306 긴급대피소 24 시간핫라인 : 201-333-5700 TTY: 201-333-0547 팩스 : 201-333-9305 www.womenrising.org HUNTERDON 카운티 Safe In Hunterdon 47 East Main Street Flemington, NJ 08822 긴급대피소 24 시간핫라인 : 908-788-4044 무료전화 : 1-888-988-4033 TTY: 908-788-4044 사무실 : 908-788-7666 팩스 : 908-788-7263 이메일 : agency@safeinhunterdon.org www.safeinhunterdon.org 봉사전화 : 908-788-7666 TTY: 908-788-7666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