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과가정법 형법과가정법 이책자는법률문제에대한기본적인이해를제공하기위한 것으로서, 개별적인법률조언및지원을대체할수없습니다. 현재 가정법문제에직면해있을경우, 되도록빨리법률조언을구하여 여러분의선택권을이해하고여러분의권리를보호하십시오. 가정법전문변호사를구하고수임료를지급하는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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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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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형법과가정법 KOR 04 온타리오주여성을위한가정법 모든여성. 하나의가정법. 여러분의권리를아십시오.

2 형법과가정법 형법과가정법 이책자는법률문제에대한기본적인이해를제공하기위한 것으로서, 개별적인법률조언및지원을대체할수없습니다. 현재 가정법문제에직면해있을경우, 되도록빨리법률조언을구하여 여러분의선택권을이해하고여러분의권리를보호하십시오. 가정법전문변호사를구하고수임료를지급하는방법에 대해자세히알아보려면저희의 가정법문제관련도움찾기 (Finding Help with your Family Law Problem) 책자를읽어보십시오. 또한 가정법변호사찾기 (Looking for a Family Law Lawyer), 가정분쟁에서고발이이루어질경우 어떻게되나 (When Charges are Laid in a Domestic Dispute What to Expect), 기타가정법주제에관한저희웨비나도유용할 것입니다. 이모든자료는저희웹사이트 에 올려져있습니다. 여성에대한폭력에는여러가지가있습니다. 폭력에는신체적, 성적, 정서적, 정신적및재정적학대가포함됩니다. 학대는 가해자가피해자에대해힘과통제를사용할때발생합니다. 학대를 당한적이있다면여러분의잘못이아닙니다. 여러분이학대를 야기한것이아닙니다. 어떤종류의학대가불법인가? 캐나다에서다음과같은몇몇종류의학대는불법입니다 : 가정폭력또는배우자폭행 성폭행 스토킹 일반적으로이러한범죄의피해자는여성입니다. 흔히학대자는 피해자가아는사람입니다. 여성은관계의붕괴및결별이발생할 때폭력을당할위험이더높습니다. 폭행은한사람이상대방의허락없이다른사람에게고의적으로 무력을쓰거나, 쓰려하거나, 쓰겠다고위협하는것을말합니다. 폭행은피해자가신체적상해를입지않았더라도범죄입니다. 다음과같은행위는폭행입니다 : 손바닥으로치는행위 밀치는행위 2 flew Family Law Education for Women

3 온타리오주여성을위한가정법 발로차는행위 주먹으로치는행위 칼따위로찌르는행위 상대방이다치거나놀라게할수있는물건을던지는행위가정폭력은성별, 성지향또는성정체성과상관없이친밀한관계의두사람사이에발생하는폭행을말합니다. 두사람이친밀한관계를유지하고있는한합법적혼인또는동거관계가아니라도무관합니다. 가정폭력은불법입니다. 가정폭력은누구든지 ( 피해자본인, 피해자의동반자, 그자녀, 또는친구, 이웃등의기타증인 ) 경찰에신고할수있습니다. 성폭행은피해자가동의하지않는성적행위또는접촉을말합니다. 동의란성적행위또는접촉에대해자유의지에따라합의하는것을말합니다. 알코올또는약물의심각한영향하에서, 수면중에, 또는의식이없는상태에서성행위에동조할경우, 법적으로는자유의지에따라합의또는동의할능력이없는것으로간주됩니다. 동의는행동이나말로할수있습니다. 성적행위또는접촉을시작하는사람은상대방이동의하는지확인하는합리적단계를거쳐야합니다. 캐나다에서는합법적으로혼인한배우자도성폭행으로고발될수있습니다. 성폭행은피해자가신체적상해를입지않았을경우에도범죄입니다. 다음과같은행위는성폭행입니다 : 원하지않는키스 원하지않는성적접촉 강제성교 위협하거나, 응하지않으면피해자본인또는피해자가아끼는사람에게좋지않은일이생길것이라면서성행위를강요하는행위 3

4 형법과가정법 대부분의성폭행은피해자가아는사람에의해저질러집니다. 친밀한관계의동반자가여러분의동의없이성행위를강요하는것은성폭행이될수있습니다. 스토킹은피해자가접촉하고싶지않은사람이피해자를두렵게하는여러가지행위를하는것을말합니다. 스토킹은피해자가신체적상해를입지않았을경우에도범죄입니다. 스토킹은불법이며법률용어로는범죄적괴롭힘이라고합니다. 다음과같은행위는스토킹입니다 : 피해자를주시하고따라다니는행위 피해자가원하지않는선물을보내는행위 피해자의재산을훼손하거나훼손하겠다고위협하는행위 피해자가원하지않는다는것을알면서도피해자에게연락하거나연락을시도하는행위 피해자가원하지않는메시지를다수보내는행위 다른사람을통해피해자에게메시지를보내는행위 피해자, 그가족또는애완동물을위협하는행위 위와같은행위를전화, 편지, 메모로, 인터넷에서, 또는직접대면으로하는행위현재스토킹을당하고있을경우, 스토커가여러분을두렵게하는행위를발생일시및장소와함께일지처럼기록해두십시오. 이기록은경찰및법원에가해자의위법사실에대한증거로제시할수있습니다. 법은어떤도움을줄수있나동반자와의관계를끝낸직후, 여러분과여러분자녀는그동반자에의한많은위험에처할수있습니다. 가학적인배우자 / 사실혼자와의결별을생각하고있을경우, 여러분의안전을위해취할수있는몇가지조치가있습니다. 여기에는경찰, 지역사회내여성단체또는여성보호소와상담하여안전계획을세우는것이포함됩니다. 또한, 안전계획의일부로서법이여러분을도와줄수있는길도몇있습니다. 4 flew Family Law Education for Women

5 온타리오주여성을위한가정법 1. 경찰개입시키기 두려움이들고안전하지않다는생각이들거나, 동반자가여러분을 폭행했거나폭행하겠다고위협한적이있거나, 여러분이성폭행을 당한적이있을경우, 경찰에도움을청할수있습니다. 범죄가 발생했다는충분한증거가있다고판단될경우, 캐나다의경찰은 수사를하고고발을합니다. 자신이범죄의피해자라며경찰에공식적진술을하는 ( 흔히 고소 라고함 ) 사람을 고소인 이라고합니다. 범죄 ( 형사범죄 라고도 함 ) 행위로고발된사람은 피고인 이라고합니다. 2. 친밀한관계의동반자에의한폭력신고하기 친밀한관계를맺고있는두사람사이의문제의현장에경찰이 도착하면상황을살펴보고, 폭행이실제로발생했는지, 주 폭행자가누구였는지판정해야합니다. 경찰에신고할경우에는 사실대로말하는것이중요합니다. 온타리오주에서는두사람중어느일방이현재또는과거의 친밀한동반자를폭행했다는증거가있다고판단될경우, 경찰은 폭행피해자가원하지않더라도형사고발을해야합니다. 이를 의무고발정책이라고합니다. 여성이그동반자를폭행했다고판단될경우, 경찰은그 여성을고발할수있습니다. 누가주폭행자였는지가분명하지 않을경우에는두당사자모두고발될수있습니다. 이를 이중고발이라고합니다. 온타리오주는가정폭력사건을처리하는가정폭력법원 (Domestic Violence Court) 이라는특별법원제도가 있습니다. 검사라고불리는정부변호사및기타법원직원들은 친밀한관계의동반자사이에벌어지는폭력을이해하기위한특별 훈련을받습니다. 흉기또는중대한신체적상해가없는초범일경우, 가정폭력법원은그에대한고발을달리처리할수있습니다. 학대자가폭행을인정하고, 동반자학대를이해하고종결하기위한 5

6 형법과가정법 상담을받을경우에는범죄기록이생기지않을수도있습니다. 이상담프로그램을동반자폭행대응프로그램 (Partner Assault Response Program - PAR) 이라고합니다. 피고인이 PAR 프로그램을수료하지않거나더중대한사건일 경우, 검찰은공소를합니다. 3. 피해자 / 목격자지원프로그램 (V/WAP) 학대자가고발될경우, 온타리오주피해자 / 목격자지원프로그램 (Ontario Victim/Witness Assistance Program - V/WAP) 은가정폭력, 성폭행및범죄적괴롭힘 ( 스토킹 ) 의피해자및 목격자를지원해줄수있습니다. V/WAP 의담당자는기소과정의모든단계에서정보를제공하고, 해당사건에대한재판이열릴경우피해자의증거준비를도와줄 수있습니다. 또한, 필요할경우통역을주선해주고, 피해자에게 지원을제공하는각종지역사회자원을안내해줄수도있습니다. 여러분의거주지에서이프로그램을찾아보려면피해자지원전화 (Victim Support Line) 에문의하십시오 : ( 토론토 ) ( 무료전화 ) 4. 학대자의석방또는보석조건을알고계십시오 학대자가가정폭력, 성폭행또는범죄적괴롭힘 ( 스토킹 ) 으로체포 및고발될경우, 경찰은피고인을조건부석방하거나보석심리가 열릴때까지구금할수있습니다. 보석심리에서법원은재판이 끝날때까지피고인을구금할것인지보석으로석방할것인지 판결합니다. 보석은재판이열리기전에피고인을임시석방하는 것을말합니다. 보석으로석방된피고인은사건이종결될때까지지역사회에서 살수있지만조건이따르며, 엄격한규칙을준수해야할수도 있습니다. 이조건을석방조건또는보석조건이라고합니다. 피고인이준수해야할조건의예를들자면다음과같습니다 : 피해자에게접근하지말아야한다 ( 또는, 피해자가연락에 동의하지않는한접근하지말아야한다 ) 6 flew Family Law Education for Women

7 온타리오주여성을위한가정법 피해자에게말을걸거나,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 / 이메일을보내거나, 다른사람을통해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다른방식으로피해자에게연락할수없다 특정시간까지귀가해야한다 ( 통금 ) 알코올또는약물을복용할수없다 총기를소유또는보유할수없다 다른곳에거주해야한다 보석조건은피고인과그자녀사이의연락을제한할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두려울경우에는경찰, 피해자 / 목격자지원담당자 (Victim/Witness Assistance Worker), 검사또는판사에게 말할수있습니다. 법원은피고인에게구체적인조건을설정하거나, 재판이끝날때까지피고인을구금하라는명령을내릴수있습니다. a) 피고인에대한석방조건의기간은얼마나되나? 대부분의경우, 법원은재판이종결되고모든기소가처리될 때까지석방조건이적용된다는명령을내립니다. 재판이종결되기 전에조건을변경할경우에는피해자에게먼저통지합니다. 학대자에대한조건에관해의문이나우려가있으면경찰, 피해자 / 목격자지원담당자또는검사에게말해야합니다. b) 피고인에대한석방조건이가정법원의명령과상충될 경우에는어떻게되나? 일반적으로형사법원은가정법원사건또는명령에대해모릅니다. 가정법원은학대자가여러분자녀와일정시간함께지낼권리가 있다고명령했을수있습니다. 형사사건의경우, 피고인은 여러분과여러분자녀에게접근하지말아야한다고석방조건에 명시되어있을수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어떻게해야할지 판단하기가어려울수있습니다. 이두가지사건에대해가정법원 및형사법원에말하는것이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의경우, 피해자 / 목격자지원담당자, 검사또는판사에게가정법원의명령에대해 말할수있습니다. 그리고되도록빨리해결책을제시해줄법률 조언을받으십시오. 7

8 형법과가정법 c) 재판이열릴때까지누가피고인을감시하나? 법원은피고인이재판전에석방되었을경우누가피고인의동태를감시해야한다고판결할수도있습니다. 이감시자를보증인이라고하며, 흔히피해자가아는사람입니다. 보증인은피고인이석방되기전에보증금을납부하겠다고서약해야할수있습니다. 피고인이석방조건을위반할경우, 보증인은경찰에알려야합니다. 학대자가석방조건을위반했다는것을피해자가알경우에는경찰, 피해자 / 목격자지원담당자또는검사에게말해야합니다. 보증인에게는말할필요가없습니다. d) 피고인이석방조건을준수하지않을경우에는어떻게되나? 피고인이여러분을해칠까봐두려울경우에는즉시경찰에말하십시오. 피고인이보석으로풀려나석방조건을위반하는것은법원명령을위반하는것으로서새로운형사죄로고발될수있습니다. 피고인이지속적으로석방조건을위반할경우, 법원은피고인이재판전에지역사회에서지내는것이허용되지않아야한다고판결할수있습니다. 이럴경우보석이취소되고, 피고인은재판이열릴때까지구금됩니다. e) 재판후에는어떻게되나? 피고인이무죄로밝혀질경우, 피고인은아무조건없이지역사회로귀환할수있습니다. 피고인이유죄로밝혀질경우, 법원은범죄에따라여러가지다른형을선고할수있습니다. 어떤범죄에대해유죄로밝혀진사람을 유죄선고자 라고합니다. 피고인에게유죄가선고된후어떻게되는지알아보려면피해자 / 목격자지원담당자또는검사에게문의해야합니다. 5. 학대자의접근을막는법원명령받기누가여러분을폭행하거나위협하거나스토킹하거나두렵게했을경우, 법원은그사람이여러분에게접근하지못하도록명령할수있습니다. 단, 그사람이여러분또는여러분자녀를해칠까봐두려워할마땅한이유가있어야합니다. 법원명령뿐만아니라완전한안전계획을세우는것도중요합니다. 여성보호소또는 8 flew Family Law Education for Women

9 온타리오주여성을위한가정법 여성단체에안전계획세우기를도와달라고청할수있습니다. 다음은여러분이신청할수있는두종류의법원명령입니다. i) 근신명령 형사법원발부 누가여러분, 여러분동반자또는자녀에게상해를입히거나 여러분의재산을훼손할까봐두려울경우, 근신명령을발부받을 수있습니다. 근신명령은 근신서약 이라고도합니다. 이형사법원 명령은학대자의행동을제한하며, 학대자가여러분, 여러분가족 또는재산에접근하지못하도록명령할수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사람이형사고발또는유죄선고를받지않았어도 이명령을발부받을수있습니다. 근신명령은형사고발이 아니지만, 학대자가근신명령에불복하는것은범죄입니다. a) 근신명령의유효기간은얼마나되나? 근신명령의유효기간은최고 1 년입니다. 학대자가근신명령을 준수하지않거나여러분이두려워할마땅한이유가있을경우, 근신명령연장신청을할수있습니다. b) 근신명령을발부받는방법은? 근신명령을발부받으려면경찰또는관내법원에가서치안판사 (Justice of the Peace - JP) 에게말해야합니다. 경찰에 이야기하는것의장점은경찰이학대자의범죄경력에관한정보 ( 치안판사에게는없는 ) 를가지고있다는것입니다. 여러분이근신명령을신청했다는사실을법원이학대자에게 알린다는것에유의하십시오. 근신명령을발부받으려면학대자와 함께법정에서야할수도있다는것을알아야합니다. 법정에서는먼저진실을진술하겠다고서약한다음, 왜학대자를 두려워하는지, 학대자에게어떤제한이설정되어야여러분이 안전하게느껴질지치안판사에게설명해야합니다. 학대자는 근신명령의조건을수락할수도있고이의를제기할수도있습니다. 학대자가여러분, 여러분동반자, 자녀또는재산에해를입힐까봐 두려워할마땅한이유가있다고판단될경우, 치안판사는 : 9

10 형법과가정법 여러분의안전을위해필요하다고생각되는제한이명시된 근신명령을발부하고, 학대자에게근신명령에서명할것을명령하고, 학대자가서명을거부할경우, 최고 1 년간학대자를 구금하도록명령할수있습니다. 근신명령이발부되면곧바로경찰서에가져가서캐나다경찰정보센터 (Canadian Police Information Centre - CPIC) 에등록해달라고하십시오. 학대자가근신명령상의제한을 준수하지않을경우, 경찰은 CPIC 기록을조회하여여러분에게 근신명령이있는지확인할수있습니다. 치안판사는여러분의근신명령신청을기각할수도있고, 여러분에 대한근신명령또는여러분및학대자두사람모두에대한 근신명령을발부할수도있다는것에유의하십시오. 법원에서 여러분에게근신명령에서명하라고할경우, 먼저변호사와 상담하게해달라고청하십시오. 여러분이무엇을할수있고 무엇을할수없는지명확히알아야하기때문입니다. ii) 접근금지명령 가정법원발부 접근금지명령은근신명령과매우비슷하지만특히가정학대또는 폭력상황에적합한것입니다. 접근금지명령은여러분본인또는 자녀의안전이우려될마땅한이유가있을경우에가정법원에서 발부받을수있는법원명령입니다. 접근금지명령은현재또는 과거의배우자, 현재또는과거의사실혼자 ( 동거기간무관 ) 에 대해신청할수있습니다. 이미가정법원에제소한사건이있을 경우, 접근금지명령을추가해달라고요청할수있습니다. 그리고 다른가정법사건또는형사사건이없을경우에도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수있습니다. a) 접근금지명령의유효기간은얼마나되나? 법원은접근금지명령이일정기간또는무한정유효하다고명령할 수있습니다. 법원이여러분의안전을위해필요하다고판단하는 기간만큼유효할수있습니다. 10 flew Family Law Education for Women

11 온타리오주여성을위한가정법 b) 접근금지명령을발부받는방법은? 온타리오주에서는접근금지명령을신청하려면가정법원에가서신청서를작성해야합니다. 여러법원에신청서작성을도와줄수있는변호사, 법학생및법원직원이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만신청할수도있고자녀양육권, 자녀양육비, 배우자부양비, 이혼등다른문제가관련된가정법원제소사건의일부로서신청할수도있습니다. 일반적으로신청인및학대자모두법정에서접근금지명령의타당성에대해진술하게됩니다. 가정법원은매우바쁘기때문에접근금지명령을발부받는데몇달걸릴수있습니다. c) 비상상황비상상황에서는 긴급접근금지명령 을신청할수있습니다. 학대자에게먼저알리지않고법원에접근금지명령을신청할수도있습니다. 이를 일방적명령 이라고합니다. 법원은학대자에게대응할기회를준다음최종판결을내릴때까지단기간유효한접근금지명령을발부해줄수있습니다. 긴급명령및일방적명령에대한규정이엄격하므로변호사와상담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iii) 근신명령또는접근금지명령이발부되었을경우 비상시어떻게하나근신명령또는접근금지명령이발부되면사본을가지고다녀야합니다. 법원이근신명령또는접근금지명령에명시할수있는제한은다음과같이보석조건과비슷합니다 : 신청인또는그가족에게어떤방식으로든지연락할수없다 신청인, 신청인의집, 직장또는학교에접근할수없다 총기를소유또는보유할수없다학대자가법원명령의조건을위반할경우에는경찰에전화하여근신명령또는접근금지명령위반을신고한다고하십시오. 경찰은형사범죄인근신명령또는접근금지명령위반으로학대자를구속및고발할수있습니다. 11

12 형법과가정법 6. 범죄피해보상위원회 범죄피해보상위원회 (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Board) 는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등특정폭력범죄의 피해자가범죄의영향에잘대처하도록돕기위해보상금을 지급하는의사결정기구입니다. 범죄의영향은신체적또는 정신적인것일수있으며매우중대해야합니다. 학대자가특정 범죄로고발되거나유죄선고를받지않았을경우에도동위원회에 보상신청을할수있습니다. 동위원회는해당범죄가여러분에게다음과같은영향을끼쳤을 경우에보상금을지급할수있습니다 : 치료비또는상담서비스료가들경우 치료또는상담을받기위해교통비가들경우 소득손실 통증및고통 온라인또는종이신청서를작성하여동위원회에보상금을신청할 수있습니다. 동위원회에관해자세히알아보려면웹사이트 를방문하거나다음전화번호로 문의하십시오 : ( 토론토 ) ( 무료전화 ) 12 flew Family Law Education for Women

13 형법과가정법 이자료에기술된견해는 FLEW 의견해로서온타리오주의견해가반영되지않았을수도있습니다. 본간행물은온타리오주법률재단 (Law Foundation of Ontario) 의재정지원을받아제작된것이지만그내용은동재단의견해가반영된것이아닐수도있습니다. 친밀한관계가종결될때에는폭력의위험이더높습니다. 현재위험에처해있을경우에는 911 로전화하십시오. 본인또는아는사람이위험에처해있을경우, FLEW 웹사이트에서도움받는방법을알아보십시오. 온타리오주에거주하는프랑스계여성은가정법소송에서프랑스어서비스를이용할권리가있습니다. 여러분의권리에관해자세히알아보려면변호사, 지역사회법률클리닉, 또는 Femaide 핫라인 ( , TTY ) 에문의하십시오. 저희웹사이트 또는 에서프랑스어서비스이용방법에관해자세히알아볼수있습니다. 13 flew Family Law Education for Women

14 가정법관련주제 * 1. 대안적분쟁해결과가정법 (KOR 001) 2. 아동보호와가정법 (KOR 002) 3. 자녀양육비 (KOR 003) 4. 형법과가정법 (KOR 004) 5. 자녀양육권및자녀면접교섭권 (KOR 005) 6. 가정사계약 (KOR 006) 7. 가정법중재 (KOR 007) 8. 이민자, 난민및불법체류자여성의가정법문제 (KOR 008) 9. 가정법문제관련도움찾기 (KOR 009) 10. 가정법상의재산분할규정 (KOR 010) 11. 혼인및이혼 (KOR 011) 12. 배우자부양비 (KOR 012) * 이책자는여러가지형식으로제공됩니다. 자세히알아보려면 를방문하십시오. 이웹사이트에서는여러분의가정법상의권리를이해하는데유용한기타자료도찾아볼수있습니다. 이자료에기술된견해는 FLEW 의견해로서온타리오주의견해가 반영되지않았을수도있습니다.

대안적분쟁해결과가정법 이책자는법률문제에대한기본적인이해를제공하기위한것으로서, 개별적인법률조언및지원을대체할수없습니다. 현재가정법문제에직면해있을경우, 되도록빨리법률조언을구하여여러분의권리를보호하십시오. 가정법전문변호사를구하고수임료를지불하는방법에대해더자세히알아보려면저희웹사이트

1 대안적분쟁해결과가정법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Family Law) KOR 001 온타리오주여성을위한가정법 모든여성. 하나의가정법. 여러분의권리를아십시오. 대안적분쟁해결과가정법 이책자는법률문제에대한기본적인이해를제공하기위한것으로서, 개별적인법률조언및지원을대체할수없습니다. 현재가정법문제에직면해있을경우, 되도록빨리법률조언을구하여여러분의권리를보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