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적응 2013-001-6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제출문 환경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2013 기후변화적응 역무대행 기후변화 적응전략종합연구 사업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3 년 12 월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장
참여연구진 연구진 연구책임자이수재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참여연구원권영한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송영일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조광우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위원 ) 채여라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위원 ) 명수정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위원 ) 한상운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위원 ) 정병철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객원연구위원 ) 정선희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전문연구원 ) 빈슬지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원 ) 김유정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원 ) 최지혜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원 ) 이영경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원 ) 외부연구진 박종원 ( 부경대학교교수 ) 소병천 ( 아주대학교교수 )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을근거로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을 5년단위의법정계획으로수립하게되어있으며 2011~2015년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이 1차로수립되었다. 또한법적근거에따라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가출범, 국가전략의수립및변경에따른심의, 중앙추진계획의추진및변경에따른보고를받는역할, 전략및수립의이행사항에대한의견을제시하는등의역할이명시되어있다. 그러나이러한기후변화적응과관련한법적명시하의적응대책에도불구하고국가정책에대한적응개념의도입과고려는일부에국한된실정이며, 관련위원회역시관련기관간의유기적인협력을이끌어내는것에대한한계의문제점이발견되고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기후변화적응을위한국가차원의매뉴얼및관련제도의필요에따라기후변화적응전략을위한우선적현황과제대응을통해제도적도입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전략마련을주목적으로하고자한다. 우선적응과관련된주요선진국의대책을검토하여국내제도적도입을위한요소를찾아낼것이다. 또한법령과계획, 추진방향을대상으로적응전략을제도적으로구성하는데있어필요한사항과운영방안에따른시사점을도출한다. 기후변화전략에따른제도도입은궁극적으로민간에게전달되어민간산업계적응완화를이루는목적으로이용하고자기후변화적응산업의사례와잠재적시장분석을실시하여전략적시사점을도출한다. 기후변화적응이라는개념이국가정책에효과적으로포함되기위해서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과같은종합적정책과더불어각정책이법령이나계획에반영되어져야한다. 따라서이론과사례를바탕으로기후변화적응의효과적제도를제안하고, 포럼및세미나를통한적응에대한인식과기본방향그리고적절성에대한의견을수렴한다. 이러한내용을바탕으로본연구는 i
총 6 장으로구성되었으며구체적인연구의내용은다음과같다. 제1장서론본장은연구의배경및목적, 연구의방법및추진체계, 선행연구고찰로구성되어있다. 연구의목적은기후변화적응을위한국가차원의매뉴얼및관련제도필요에따라기후변화적응을위한적응보고에대한제도적도입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전략마련을주목적으로한다. 국내외관련문헌조사와사례조사, 전문가포럼및세미나를통해수행되었으며, 특히영국사례의경우법적제도적현황을심층적으로분석하였다. 또한기후변화영향과적응대책및추진체계등의분석과논의를위해 2013 기후변화적응포럼을마련하였으며, 전문가법제세미나개최를통해적응법마련등을위한심층적논의가이루어졌다. 제2장기후변화적응전략동향제2장에서는국내기후변화적응동향파악을위해국가기후변화대응체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기후변화적응정책및추진체계그리고 2013 기후변화적응포럼을통한기후변화적응에대한인식조사가이루어졌다. 또한영국, 미국, 독일, 일본의기후변화적응전략을파악하고, 기후변화적응의국제적동향을통한시사점을도출하였다. 제3장영국의기후변화적응전략분석제2 장을통해주요국의적응전략을파악할수있었고, 특히영국의경우법적근거를바탕으로적응에대한제도적프레임을마련하고있다. 영국의경우 2008 기후변화법이통과되고이에대한근거로서기후변화위원회를설립하고정부의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의조언과검토를위해기후변화위원회내, 적응소위원회를설립하였다. 또한기후변화법은영국의적응행동을높이기위해 1 적응보고 (ARP), 2 매 5년마다실시되는영국기후변화리스크평가 (CCRA), 3 그리고 CCRA 에서확인된주요위험과기회를해결하기위한정부의장기전략인 ii
국가적응프로그램 (NAPm) 의세가지프레임워크를마련하였다. 이렇듯영국의경우기후변화적응에관하여법적으로명시하고있으며법에따라다양한적응체계를갖추고있다. 적응체계를토대로공공뿐만아니라민간부문에도상당히유익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판단되고있다. 영국은타선진국가에비해법, 정책에있어체계가잘마련되어있어보다실효성있는정책수립을마련하고있다. 또한적응대응체계흐름에서도알수있듯시간의순서에따라진행되어감으로서하나의흐름을형성하고있으며, 5년단위의장기적계획으로미래에대한준비를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영국의기후변화리스크평가와적응보고제도에대한상세검토를통한관련제도적체계와근거, 활용방안등의검토를통해국내적응대책수립에도입, 제안하고자한다. 제4장적응산업육성방안제4장은기후변화적응이라는화두를해결하기위한노력들이공공뿐만아니라민간산업분야에서기존시장을유지할뿐만아니라새로운시장의형성이나시장확대로이어지는점을중심으로기후변화적응산업의육성을위한현황파악및발전방향을모색하였다. 적응산업 기술의사례조사와영국, 미국, 독일, 국제연합의기후변화적응산업의사례조사를파악하였고국내적응산업 기술관련잠재적시장분석을통한시사점을도출하였다. 공공기관의기후변화적응대책의수립및이행은기후로부터국민과재산을보호할뿐만아니라, 민간기업의새로운시작을개척할수있는기회로제공되고있다. 이는적응계획의수립을통해서적응역량강화의기회로관점이전환되도록노력이필요하고, 장기적이고지속적대응이필요할것이다. 또한산업계의기후변화적응은몇몇분야에서시장을개척하고있지만, 자산을보호하고, 자발적투자를유도할수있는가이드라인의제공, 세제혜택및인센티브제공등의기반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iii
제5장기후변화적응법제안제5장에서는기후변화에체계적인적응전략을수립하기위해여법적제도의하나로공공부문의기후변화적응보고제도를제안하고자한다. 먼저기후변화적응보고제도의법적기반을마련하기위하여기후변화관련법을조사하여개선방향을제시하고, 적응전략보고제도의목적및기본방향을설정한다. 앞서살펴본영국의기후변화적응보고제도를기반으로우리나라적응보고제도의구조및보고절차등을제시하며, 법제화방안및단계별추진계획을제안한다. 또한기후변화적응법제화전문세미나를통해기후변화적응관련법제정시마련되어야할내용에대한논의가진행되었다. 기후변화적응을위한법은완화와적응의상호보완적관계형성을이해하는범위에서정기적인리스크평가에대한내용과공공기관의적응역량강화를위한적응보고제도도입을고려해야할것으로판단되었다. 제6장결론본연구는가속화되고있는기후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완화와적응의통합 균형적인접근필요성에따라국가적차원에서기후변화적응에대한법 제도적도입을목적으로국내외사례를검토하고, 전문가포럼및세미나를통해적응보고제도의법적제도를제안하였다. 적응보고제도는공공기관의자율적적응정책추진을지원함으로써민간의참여를유도할수있는전략이다. 하지만, 이제도가실효성있는정책이되기위해서는법적기반이필요하며, 성공적적응을위해적응관련정책및법제를도입하고자하였으며 3가지대안을제시하였다. 그러나대안마다장 단점이나타나며, 법을제 개정하는것을쉽지않은일이라밝히고있어신중함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본연구는우리나라기후변화적응을적극적으로이끌어내기위한시작으로추후적응법 제도적구축에일조할것으로기대한다. 주제어 : 기후변화적응, 적응전략, 적응제도, 기후변화적응산업, 기후변화적응법 iv
차 례 제 1 장서론 /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3 2. 연구의방법및추진체계 5 3. 선행연구고찰 7 제 2 장기후변화적응전략동향 / 9 1. 국내기후변화적응동향 11 가. 국가기후변화대응체계 12 나. 관련법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13 다. 기후변화적응정책 16 라. 기후변화적응대책추진체계 17 마. 기후변화적응에대한인식 20 2. 주요국기후변화적응전략조사 22 가. 영국 22 나. 미국 33 다. 독일 41 라. 일본 48 3. 국제적동향및논의 54 4. 시사점 59 제 3 장영국의기후변화적응전략분석 / 63 1. 기후변화리스크평가 (CCRA) 65 2. 적응보고제도 (ARP) 74 3. 리스크평가를통한적응보고사례 83 v
4. 영국기후변화적응체계의시사점 87 제 4 장기후변화적응산업육성방안 / 93 1. 적응산업 기술사례조사 95 가. 기후변화적응산업의필요성 95 나. 적응산업전망 96 다. 기후변화적응산업국가별사례조사 97 2. 국내적응산업 기술관련잠재적시장분석 103 가. 국내적응산업발전및육성방안현황 103 나. 기후변화적응포럼 104 3. 시사점 ( 적응산업 기술육성전략 ) 110 제 5 장기후변화적응법 ( 가칭 ) 제안 / 111 1. 기후변화적응관련법조사및분석 114 가. 기후변화관련법제 115 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따른기후변화적응대책진단 120 2. 기후변화적응전략설계 122 가. 적응전략목적및기본방향 122 나. 적응보고제도설계 125 다. 적응전략추진을위한법제화방안 129 3. 기후변화적응전략단계별추진계획 132 4. 기후변화적응법제화방향 133 5. 소결 138 vi
제 6 장결론및제언 / 139 1. 연구요약 141 2. 향후추진과제 143 부록 1. 2013 기후변화적응포럼운영 148 1. 제1차기후변화적응포럼 148 2. 제2차기후변화적응포럼 165 3. 제3차기후변화적응포럼 180 4. 제4차기후변화적응포럼 198 부록 2. 기후변화적응법제마련을위한전문가세미나 215 1. 제 1 차적응관련법제마련방안연구전문가세미나 215 2. 제 2 차적응관련법제마련방안연구전문가세미나 222 vii
표 차 례 표 1-1. 본연구관련국내 외선행연구고찰 7 표 2-1. 기후변화대응과관련된국정과제선정 11 표 2-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및시행령에나타나는적응관련항목 13 표 2-3.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분야별비전및주요사업 16 표 2-4. 녹색성장위원회및녹색성장기획단의역할 19 표 2-5. 2013 기후변화적응포럼일정및주요내용 21 표 2-6. 영국의기후변화법파트별내용 24 표 2-7. 국가적응프로그램부문및제공항목 28 표 2-8. 기후변화위원회의예산배정 31 표 2-9. 기후변화위원회의예산지원및지출 32 표 2-10. 미국의적응프로세스단계및내용 38 표 2-11. 기후변화행동계획항목및세부내용 39 표 2-12. Kompass의주요역할 46 표 2-13. CSC 주요연구와내용 47 표 2-14. 일본의현명한적응을위한정책평가지표 48 표 2-15. 일본의적응책유형에따른내용 50 표 2-16. 주체별역할 52 표 2-17. 일본글로벌환경연구프로젝트 S-4' 와 S-8' 비교 52 표 2-18. 기후변화적응과관련한주요국제기구의역할 56 표 2-19. 기후변화적응에관한 UNFCCC 연혁 56 표 3-1. 영국기후변화법에나타나는기후변화리스크평가관련항목 67 표 3-2. 영국리스크평가근거의주된자료 (The main sources of evidence) 70 표 3-3. 영국리스크평가단계및내용 71 표 3-4. 영국기후변화법에나타나는적응보고에대한항목 75 표 3-5. 영국기후변화법에나타나는적응보고에대한항목 78 표 3-6. 적응보고제도에따른적응보고서평가참여기관 79 표 3-7. 적응보고서세부작성항목 80 표 3-8. 적응보고제도운영일정 81 표 3-9. 적응보고참여기관의분류 84 표 4-1. 독일의기후및에너지분야정부행동전략 101 표 4-2. 우리나라기후변화리스크-적응역량순위 103 표 4-3. 기후변화적응포럼운영내용 106 표 4-4. 제1차기후변화적응포럼주요내용 107 viii
표 4-5. 제2차기후변화적응포럼주요내용 108 표 4-6. 제3차기후변화적응포럼주요내용 109 표 4-7. 제4차기후변화적응포럼주요내용 109 표 5-1. 법에나타나는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운영 118 표 5-2. 기후변화적응법관련제도조문 ( 안 ) 127 표 5-3. 기후변화적응관련법제개선 3안 131 표 5-4. 기후변화적응법방향성논의 134 표 5-5. 기후변화적응법에관한법률항목 ( 안 ) 137 ix
그 림 차 례 그림 1-1. 연구절차및흐름도 6 그림 2-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나타나는기관별역할 15 그림 2-2. 우리나라기후변화적응관계부처협의회조직도 18 그림 2-3. 영국의국가기후변화대응체계흐름도 23 그림 2-4. 기후변화위원회의주요역할 30 그림 2-5. 영국기후변화위원회조직도 31 그림 2-6. 영국기후변화법에나타나는적응정책흐름도 33 그림 2-7. 미국의적응프로세스 37 그림 2-8. 미국의기후변화적응체계흐름도 41 그림 2-9. 독일의기후변화적응정책흐름 42 그림 2-10. 독일의기후변화적응추진체계 Ⅰ 45 그림 2-11. 독일의기후변화적응추진체계 Ⅱ 47 그림 2-12. 일본의기후변화적응계획및실시단계 51 그림 2-13. 일본의기후변화적응추진체계 54 그림 3-1. 영국리스크평가의 5단계 72 그림 3-2. 영국기후변화법에서나타나는적응보고제도과정 77 그림 3-3. 적응보고제도의 2차보고실행전략적용기준 82 그림 3-4. Microgrid 구축 ( 자가발전및전력분산시스템개발 ) 87 그림 4-1. 적응산업시장규모전망및추이 ( 04-20) 97 그림 4-2. 미국의기후변화적응산업 ( 08-20, 백만달러 ) 99 그림 4-3. 기후변화적응포럼운영체계 105 그림 5-1. 기후변화적응법관련제도흐름도 127 x
제 1 장 서론
제 1 장서론 제 1 장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 지난 100년간 6대도시평균기온 1.7 상승및강수량 19% 증가, 43년간해수면 8cm 상승등기후변화는우리실생활에영향을미치는실체적국가이슈로대두되고있다. 현추세로온실가스가배출될경우 (RCP 8.5), 2050년까지우리나라기온은 3.2 상승, 연강수량은 15.6% 증가하여아열대화가진행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폭염과열대야등고온현상이 3 6 배증가하고, 집중호우일수는 2020년 30%, 2050년에는 60% 이상증가하며, 특히수도권등에 2배이상증가가예상된다. 해수면은지난 43년간 (1964 2006) 8cm 상승하였으며, 2050 년까지 27cm, 2100년까지 1.33m(RCP 4.5) 1.68m(RCP 8.5) 상승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 국립기상연구소, 2012). 1) 취약성도함께고려해야함을역설하고있다. 또한이산화탄소의대기중체류기간 (Life Time) 이 50~200 년의상당기간에달함으로서감축노력에도기후변화영향은심화될것으로전망된다. 이를위해새로운기후환경변화에대한완화뿐만아니라적극적적응을위해정책선택및이행을위한노력이요구되고있으며, 이것은나아가서비용-효율적 (Co-Benefit) 인기후변화대책이될것이다. 특히, 2100년까지는기후변화적응에따른이익이완화에따른이익을초과하고 2100년이후에는완화에의한이익이더클것으로전망되고있다 (de Bruin et. al. 2009) 는점에서적응은기후변화에있어현재적극적으로노력을기울여야할문제이다. 국제사회의기후변화적응대책에서도기후변화적응의시급성에대한인식이확산되고있으며, 대표적으로 2010 년 칸쿤적응체제합의 는적응과완화의우선순위가같다는기본개념을선택함으로서산업활동이전보다최대 2 상승설정을결정했다. 1) 기상청 (2012) 자료에는한반도평균기온은 6.0, 강수량은 20.4% 가증가 (RCP 8.5) 및평균기온은 3.4, 강수량은 17.3% 증가 (PCP 4.5) 하는것으로되어있음. (KACCC 2012 국가정책의적응평가제도도입방안재인용 ) 3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완화와적응정책에대한통합 균형적인접근필요성이견지된점을감안, 이를통합적으로다룰수있는제도적도입이필요하다. 기후변화적응개념이국가정책내효과적으로포함되기위해종합적정책과정책을구성하는계획이반영되어야한다. 리스크관리방법론 은발생가능성과그결과를동시에고려하여불확실성을다루므로기후변화적응을평가하기위한가장적합한프레임 (Jones and Preston, 2011) 이라할수있다. 앞서 기후변화적응을위한리스크평가체제개발 보고서에따르면현재국내의기업들은기후변화로부터다양한영향과피해를경험하며기후변화적응및리스크관리의필요성은인지하나실질적인행동은미흡한상태이며, 이를지원할수있는제도적기반은부족한상태이다. 이에반해해외선진국에서는기반시설등주요공공부문에대해제도적차원에서리스크를평가하고보고함으로서적응전략을수립하는등국가적차원에서관리하고있으며, 개별기업의적응을위해서자체적으로기후변화리스크평가및적응전략수립이가능하도록지침이나가이드라인이제공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정과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2011~2015) 수립으로적응정책의추진기반을마련하였으나, 법제도, 정책에대한적응개념의도입은여전히미흡한실정이다. 환경부를총괄부처로 13개부처가공동으로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을수립하였고, 각부처별로기후변화적응대책시행계획을마련하였다. 그러나국가정책에대한적응개념의도입과고려는일부에국한된실정이며, 시행계획에대한점검평가는사후평가개념으로사전평가개념은부재하고있다 ( 이수재외, 2012). 따라서본연구는이러한배경하에서기후변화적응을위한국가차원의매뉴얼및관련제도필요에따라기후변화적응을위해기후변화리스크평가및적응보고에대한제도적도입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전략마련을주목적으로하고자한다. 우선제도적도입에따른제안이전에적응과관련된주요선진국의대책을검토하여국내제도적도입을위한요소를찾아낼것이다. 또한법령과계획, 추진방향을대상으로적응전략을제도적으로구성하는데있어필요한사항과운영방안의시사점을도출한다. 기후변화전략에따른제도도입은궁극적으로민간에게전달되어민간산업계적응완화를이루는목적으로이용하고자 4
제 1 장서론 기후변화적응산업의사례와잠재적시장분석을실시하여전략적시사점을도출한다. 기후변화적응이라는개념이국가정책에효과적으로포함되기위해서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과같은종합적정책과더불어각정책이법령이나계획에반영되어져야한다. 이론과사례를바탕으로기후변화적응의효과적제도를제안하고, 포럼및세미나를통한적응에대한인식과기본방향과적절성등에대한의견을수렴한다. 2. 연구의방법및추진체계 가. 연구의방법본연구는관련문헌조사와전문가포럼및세미나를통하여수행되었다. 적응의동향파악을위해국내 외적응전략조사및분석을실시하였고, 특히영국사례의경우법적제도적현황을심층적으로분석하였다. 이과정에서국내 외논문및연구보고서, 중앙정부및연구기관등관련기관의인터넷검색등을통해자료를수집 분석함으로서국내외동향을검토하였다. 기후변화영향과적응대책및추진체계등의분석및논의를위한 2013 기후변화적응포럼을마련함으로서각계전문가들을통한적응에대한인식과함께발전방향성을논의하였다. 또한연구의완성도를높이기위한전문가의견수렴은자문회의, 전문가세미나개최, 원고청탁등을통해수행되었다. 기후변화, 적응전략, 적응산업, 적응법마련등의전문가의견수렴을통해심층적논의의결과를연구에반영하였다. 나. 연구의추진체계본연구는우선국내전략을파악하고영국, 미국, 독일그리고일본의적응체계및제도를분석하였다. 또한기후변화적응과관련한국제기구의동향을파악하고시사점을도출하였다. 이과정에서법적근거를기반으로제도적프레임웍을마련하고있는영국의적응전략을 5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심층적으로분석하였다. 특히영국의적응보고제도의경우적응산업및기술과도연결될수있는영역으로서기후변화적응전략제안시우선적으로도입할필요가있을것으로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기후변화적응전략을제안을위한방향을설정하고방안을도출하는단계로진행하였다 ( 그림1-1). 그림 1-1 연구절차및흐름도 6
제 1 장서론 3. 선행연구고찰 기후변화적응전략과관련하여제도적도입을위해진행되었던연구는다수가있다 ( 표 1-1). 이러한연구는체계개발, 가이드라인마련그리고적응평가제도 ( 안 ) 에대한설계로서 진행되었다. 그러나기후변화신시나리오에따르면장래기후변화가더심화될것이라전망되고 있으며적정한대응이없거나부족할경우 후회하는시기 를맞을우려가있고현재대책 위주대응이외의강제성을띤실행방안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이에선행연구를기반으 로법제도적정책을발전시켜봄으로서제도시행의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한전략을제시 하고자한다. 표 1-1 본연구관련국내 외선행연구고찰 선행연구주요연구내용연구방법 연구명 : 국가정책의적응평가제도도입방안 연구자 : 이수재외 (2012) 연구목적 : 적응주류화배경하에서국가정책인법령과계획의제 개정, 기본계획수립등에적응을고려하기위한적응평가제도를설계 연구명 : 공공기관적응역량평가시스템구축 : 적응보고제도 ( 안 ) 도입을통한적응역량평가및관리를중심으로 연구자 : 강정은외 (2012) 연구목적 : 선행연구를기반으로국내공공기관에대한기후변화적응을지원, 적응역량을평가관리할수있는평가시스템을구축및도입방안제시 적응관련주류화이론과사례조사 국내영향평가제도에대한검토를시사점도출 적응평가 ( 안 ) 제안, 적응평가 ( 안 ) 구성 우리나라공공부문에대한기후변화적응현황과제도검토 영국의적응보고제도검토및시사점도출 부문별자료수집및분석 전문가설문조사 타법률의개정안적용 법령검토 부문별자료수집및분석 전문가면담조사 전문가설문조사 7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선행연구주요연구내용연구방법 연구명 : 산업계적응부문리스크평가체계개발 연구자 : 강정은외 (2012) 연구목적 : 산업계의기후변화적응역량을향상시키고기후변화리스크관리체계구축을지원하기위해기후변화리스크평가체계및방법론개발 연구명 :The UK 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2012 연구자 :HR Wallingford 외 (2012) *UK Defra Project Code GA0204 연구목적 : 영국기후변화법에따라정부보고서지원을위해 CCRA 법적보고서를마련하여의회에제출을위함 연구명 : Adaptation Reporting Power 관련연구 연구자 : Defra, Cranfield University 연구목적 : 영국기후변화법에따라공공성격의기업들로하여금기후변화리스크에적절하게대응하기위한적응계획을수립토록함 연구명 : The National Adaptation Programme Making the country resilient to a changing climate 연구자 : Defra(2013) 연구목적 : 정부와비정부가기후변화적응에수행해야할정책과행동을제시 국내산업계기후변화영향및적응현황의파악 국내외산업계기후변화적응부문리스크평가체계및방법론분석 국내에적합한산업계기후변화적응부문리스크평가체계개발 개별 CCRA 부문별보고에대한증거제공 11 개부문 ( 농업, 생태계, 건조환경, 산업및서비스, 에너지, 홍수및해안침식, 산림, 건강, 해양, 교통, 물 ) 에대해 5 개주제 ( 농업및산림, 산업계, 에너지, 교통, 물 ) 로구분되어보고서작성 리스크평가방법에대한보고서마련 작정지침제공및평가수행 1 차보고서의경우 91 개기관적응보고서제출 CCRA 에대한정부대응제시 부문별위험에대한관리및역할마련 문헌및보도자료고찰 기업대상설문조사 문헌고찰 부문별리스크평가방법사용 설문및인터뷰 다양한정보제공및교육기회제공을통한지원업무수행 보고기관에대한과학적정보제공, 리스크평가방법론, 국가정책과제도제공 선행연구을바탕으로진행 (CCRA 및 ARP 보고서 ) 워크숍및협의 8
제 2 장 기후변화적응전략동향
제 2 장기후변화적응전략동향 제 2 장기후변화적응전략동향 1. 국내기후변화적응전략연구동향 우리나라는 2008년 저탄소녹색성장 이국정기조로선언된이후녹색산업과기술개발을위한온실가스감축에집중되어왔으나최근기후변동성에의한이상기후로재산피해는물론인명피해가크게발생하면서자연재해예방과관리등기후변화와관련한적응분야에관심이선회하고있다. 2010년국가기후변화적응기본계획 (Master plan) 수립에이어 2011년에는광역지자체의기후변화적응세부이행계획이 5년단위연동계획 (Rolling plan) 으로, 2012년에는기초지자체의기후변화적응세부이행계획이시범사업으로수립되었다. 이에정부는기후변화대응에관한국정과제를선정, 향후 5년동안달성해야할과업이자국민과의약속으로, 아래의표 (2-1) 와같이주요추진사항을계획하고있다. 적응의경우기상이변등기후변화적응에관한주제로서관련정보의공유, 확산및범부처대응체계마련과민간협력체계구축그리고개도국지원확대를통한국제네트워크를강화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표 2-1 기후변화대응과관련된국정과제선정 구분 감축 (mitigation) 적응 (adaptation) 국정과제 NO 89 90 과제명 온실가스감축등기후변화대응 기상이변등기후변화적응 주관부서 국무조정실 환경부 협업부서 환경부, 외교부, 기재부등 복지부, 기상청 과제개요 기후변화등환경문제에적극대응, 환경과성장이선순환되도록하고지구환경문제해결에선도적역할수행 기후변화의위기를기회로활용한 지속가능사회 구현정부, 민간등사회전분야의적응역량제고 11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주요추진계획 1. 온실가스감축목표의효과적이행 - 배출권거래제시행 ( 15 년 ) 관련제도적기반및역량강화 2. 범지구적기후변화및환경문제에적극적역할수행 - 2020 년이후신기후체제협상전략수립 3. 국제적인기후재원공여국으로의역할강화 - 개도국지원장기재원인 GCF 조성활용 - 녹색 ODA 비중확대 1. 기후변화감시, 예측능력확보및이상기후대응능력강화 - 환경위성체확보 - 이상기후환경영향평가체계구축 2. 기후변화로인한질병관리강화및생물다양성보전 - 취약계층기후변화기인질병관리강화 - 기후 생태계모니터링시스템구축 3. 지속가능한물순환체계구축 - 저영향개발기법적용 4. 민간의적응대책수립지원 - 공공기관적응대책수립 - 적응사업해외진출지원 출처 : 기후변화정책프리프 (2013-08), p8.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가. 국가기후변화대응체계우리나라는 1992년브라질리우에서체결된기후변화협약에 1993년부터참여하여국무총리훈령으로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을제정, 기후변화대책위원회 를구성하고기후변화협약대응종합대책을수립 시행함으로써기후변화에대한대응노력을시작하였다. 1차 (1999 ~ 2001), 2차 (2002 ~ 2004) 대책은온실가스저감관련대책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으며 2005 년에수립된제 3차기후변화협약대응종합대책 (2005 ~ 2007) 에서처음으로기후변화적응의개념을반영하기시작했다 ( 강정은외, 2011). 제3차기후변화협약대응종합대책 (2005 ~ 2007) 에기후변화적응의개념을포함시킨이후 2008년에수립된제 4차대책 (2008 ~ 2012) 에서는기후변화적응을주요부분으로다루기시작했다. 2007년에는기후변화협약대응대책과는별도로국가차원의기후변화대응마스터플랜수립을결정하고 2008년 9월에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을마련하여국가차원의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 ( 마스터플랜 ) 수립의필요성을명시하였다. 2008년 12월에는 13개정부부처가참여하고환경부가총괄하는국가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을발표하였으며 2009년과 2012 년에국가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에대한부처차원의세부이행계획을수립하였다. 더불 12
제 2 장기후변화적응전략동향 어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근거로한녹색성장국가전략및이의시행계획인녹색성장 5개년계획 (2009 ~ 2013) 에기후변화적응전략을포함하였다. 기후변화적응과관련한국가계획은 2009 년에녹색성장위원회에서수립된녹색성장 5개년계획을시작으로하여저탄소녹색기본법에따라 2011~2015년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이수립되었다.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이수립되기이전에 2008년관계부처합동으로국가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이그리고 2009 년적응종합계획에따른세부이행계획이수립되었다. 국가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에서는국내외적응정책의여건, 비전및목표, 추진전략, 부문별추진과제, 추진체계등이나타나있다. 법정계획으로서수립된 2011~2015년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이수립되었다. 국가적지원과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 45조제4항및동법시행령제 38조를근거로정부는이전에수립되었던국가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을보완한최초의법정대책인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 법제48조 ) 을발표하였다. 2011년에서 2012년에걸쳐정부부처와광역지자체는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였다. 나. 관련법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우리나라는기후변화적응의경우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 48 조제 4 항및같은법시행령 제 38 조의근거로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 ( 10.4.14) 에따른최초의법정국가적응대책이다. 표 2-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및시행령에나타나는적응관련항목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48 조 ( 기후변화영향평가및적응대책의추진 ) 1 정부는기상현상에대한관측 예측 제공 활용능력을높이고, 지역별 권역별로태양력 풍력 조력등신 재생에너지원을확보할수있는잠재력을지속적으로분석 평가하여이에관한기상정보관리체계를구축 운영하여야한다. 2 정부는기후변화에대한감시 예측의정확도를향상시키고생물자원및수자원등의변화상황과국민건강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제 38 조 ( 기후변화적응대책의수립 시행등 ) 1 환경부장관은법제 48 조제 4 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기후변화적응대책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및위원회의심의를거쳐 5 년단위로수립 시행하여야한다. < 개정 2012.12.27> 13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미치는영향등기후변화로인한영향을조사 분석하기위한조사 연구, 기술개발, 관련전문기관의지원및국내외협조체계구축등의시책을추진하여야한다. 3 정부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기후변화로인한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수자원 수질, 보건, 농 수산식품, 산림, 해양, 산업, 방재등에미치는영향및취약성을조사 평가하고그결과를공표하여야한다. 4 정부는기후변화로인한피해를줄이기위하여사전예방적관리에우선적인노력을기울여야하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후변화의영향을완화시키거나건강 자연재해등에대응하는적응대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5 정부는국민 사업자등이기후변화적응대책에따라활동할경우이에필요한기술적및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1. 기후변화적응을위한국제협약등에관한사항 2. 기후변화에대한감시 예측 제공 활용능력향상에관한사항 3. 부문별 지역별기후변화의영향과취약성평가에관한사항 4. 부문별 지역별기후변화적응대책에관한사항 5. 기후변화에따른취약계층 지역등의재해예방에관한사항 6. 법제 58 조에따른녹색생활운동과기후변화적응대책의연계추진에관한사항 7. 그밖에기후변화적응을위하여환경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제 1 항에따른기후변화적응대책에따라소관사항에대하여기후변화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한다. 3 환경부장관은제 2 항에따른세부시행계획시행의적정성등을확인하기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에대하여매년그실적을점검할수있다. < 신설 2012.12.27> 4 환경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기후변화적응대책및제 2 항에따른세부시행계획의수립 시행을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으로구성된협의체를구성 운영할수있다. < 신설 2012.12.27>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5 환경부장관은제 2 항에따른세부시행계획의수립 시행및제 3 항에따른실적점검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 신설 2012.12.27> 제 38 조 ( 기후변화적응대책의수립 시행등 ) 1 환경부장관은법제 48 조제 4 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기후변화적응대책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및위원회의심의를거쳐 5 년단위로수립 시행하여야한다. < 개정 2012.12.27>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중적응부문의경우최근가속화되는기후변화에효율적으 로적응하기위하여기후변화적응대책의수립, 시행에관한사항을개선하는등관련제도의 보완개선을위해노력하고있다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안 ( 안 ) 입법예고 14
제 2 장기후변화적응전략동향 중제안이유, 2012). 최근기후변화의심화로인해취약계층 지역에대한재해예방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는것을고려해당내용을기후변화적응대책에포함토록하였다. 또한기후변화로인한피해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적응역량을높이기위하여지역별특성에맞는대책이수립될수있도록기후변화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수립기관을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확대하였다. 시행령제38조제3항부터제5항의신설은기후변화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시행에관한실적점검, 협의체구성및자료제출요청근거마련에대한것으로기후변화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실효성과적정성을확보하기위하여환경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시 도지사및시 군 구청장에대해매년그실적을점검할수있도록한다. 또한기후변화적응대책이건강, 생태계, 물관리등다양한분야가유기적으로연계되어있는점을감안하여, 주요의사결정등을위해관계중앙행정기관의고위공무원으로구성된협의체를구성 운영할수있도록한다. 기후변화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수립 시행, 실적점검등을위해필요한경우환경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시 도지사및시 군 구청장에게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도록한다. 출처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기반으로작성 그림 2-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나타나는기관별역할 15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다. 기후변화적응정책 1)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5 조제4항및동법시행령제38조를근거로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2011~2015) 을수립 운영하고있다. 2012년기상청의新시나리오결과를반영하여기존적응대책을수정 보완된적응대책은현재환경부총괄하의 13개부처가참여 추진중에있으며기후변화불확실성을감안한 5년단위연동계획 (Rolling plan) 으로현재모니터링및취약성평가를실시하여필요시수정 보완을추진한다. 우리나라적응의마스터플랜인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은녹색성장기본법에따른최초의법정국가적응대책으로 13개부처가참여하는마스터플랜수립, 관계부처및지방자치단체세부시행계획수립을위한기본계획, 시민사회역할및적응방법실천방안제시라는특징을가진다. 기후변화적응을통한안전사회구축및녹색성장지원을비전으로 4대목표와추진전략을제시하고적응대상을 10개로구분하여대책을수립하였다. 내용은아래의표 (2-3) 와같다. 표 2-3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분야별비전및주요사업 분야 비전 주요사업 관련부서 부문별적응대책 1 건강 2 재난 / 재해 3 농업 폭염대기오염등으로부터국민생명보호 폭염및자외선피해저감대책마련 기후변화에따른알레르기질환예방 관리등 방재 사회기반강화를통한피해최소화 안전한국토기반조성을위한재해예방사업추진 집중강우대비하수도시설개선등 기후친환경농업생산체제로전환 풍수해예방을위한농업기반시설확충 기후변화대응농업용수의안정적공급방안마련등 보건복지부환경부 행안부국토부방재청환경부 농식품부농진청 16
제 2 장기후변화적응전략동향 부문별적응대책 적응기반대책 분야 4 산림 5 해양 / 수산 6 물관리 7 생태계 8 9 10 기후변화감시 예측 적응산업 / 에너지 교육 홍보및국제협력 비전 주요사업 산림건강성향상및산림재해저감 산림재해예방및피해저감시스템고도화 산림병해충예방및조기방제체계구축등 안정적수산식량자원확보및피해최소화 기후변화대응국토해얀지형변화및적응방안수립 연안외력변화예측및대응을위한과학적관리체계구축등 기후변화로부터안전한물관리체계구축 하천의기후변화적응능력극대화 기후변화적응을위한하천수질개선및수생태계보전 복원등 보호 복원을통한생물다양성확보 생물종 유전자원 생태계다양성보존및복원 훼손및단절된생태계연계를위한생태축복원등 적응기초자료제공및불확실성최소화 3차원입체기후변화감시체계구축 지역기후및극한기후정보생산등기후변화적응신사업 유망사업발굴 기후변화적응신사업 유망사업발굴 지원 산업분야별적응대책수립유도등 대내 외적응소통강화 기후변화적응이해도제고를위한교육 홍부 국제협력기반구축등 출처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에따른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2010) 1) 주요사업의경우분야별소요예산이높은순으로 2 개의세부과제선정 관련부서 산림청 국토부농식품부 국토부환경부 환경부농식품부국토부등 환경부교과부기상청 지경부환경부국토부 관련부처 라. 기후변화적응대책추진체계우리나라적응대책에는 13개정부부처및산화연구기관이참여중이며, 지자체는취약성평가를토대로세부시행대책을마련하고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설치되어있는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KACCC), 기상청, 과학원, 부처별산하기관등에서국가적응대책수립및정보인프라구축, 연구사업, 지자체지원등이추진되고있다. 2010년 10월에수립된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에따라 2011년 9월관계부처공동으로 기후변화적응관계부처협의회 가구성되었다. 이협의회의기능은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및세부시행계획확정등 17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기후변화적응대책에대한심의및의사결정의역할을한다. 환경부차관을위원장으로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관련 13개부서국장이위원이되며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이간사를맡는다. 적응대책수립지원기관은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와기상청이있으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소속기후변화적응센터는국가적응정책수립지원및이행평가, 지자체컨설팅, 적응분야영향및취약성분석과제도개선안연구, 적응정보인프라구축등을지원한다. 기상청은 IPCC 등과협력하여국가표준기후변화신 ( 新 ) 시나리오개발및부문별영향평가를위한맞춤형시나리오를개발및제공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그림 2-2 우리나라기후변화적응관계부처협의회조직도 1) 녹색성장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는 2008년 8월저탄소녹색성장을국가적아젠다로추진하기위한대통령직속으로설치된조직으로 2009년 2월출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9조를근거로한다. 녹색성장위원회의기능및조직을살펴보면녹색성장위원회와녹색성장기획단으로정책의기본방향및운영지원에따라위원및전문가들이구성되어있다. 녹색성장위원회및녹색성장기획단의역할을다음의표 (2-4) 와같다. 18
제 2 장기후변화적응전략동향 역할 표 2-4 녹색성장위원회및녹색성장기획단의역할 녹색성장위원회 저탄소녹색성장정책의기본방향에관한사항 녹색성장국가전략의수립 변경 시행에관한사항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및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관한사항 저탄소녹색성장추진의목표관리, 점검, 실태조사및평가에관한사항 관계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저탄소녹색성장과관련된정책조정및지원에관한사항 저탄소녹색성장과관련된법제도에관한사항 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재원의배분방향및효율적사용에관한사항 저탄소녹색성장과관련된국제협상ㆍ국제협력, 교육ㆍ홍보, 인력양성및기반구축등에관한사항 저탄소녹색성장과관련된기업등의고충조사, 처리, 시정권고또는의견표명 다른법률에서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한사항 그밖에저탄소녹색성장과관련하여위원장이필요하 다고인정하는사항출처 : 녹색성장위원회웹사이트 (www.greengrowth.go.kr) 녹색성장기획단 위원회및분과위원회운영의지원에관한사항 위원회및분과위원회의회의에부칠안건의작성ㆍ검토 중앙추진계획및지방추진계획의수립지원및협의ㆍ조정에관한사항 저탄소녹색성장과관련된조사ㆍ연구및관련사업의지원에관한사항 위원회및분과위원회의운영과관련하여제 36 조에따른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의협력에관한사항 그밖에위원회및분과위원회업무의운영을지원하기위하여위원장이지정하는사항 녹색성장위원회의경우국무총리와민간위원회의공동위원장을주축으로당연직위원 13인, 위촉직위원 35인으로국무총리실장이간사위원을맡고있다. 녹색제도 금융, 녹색성장 산업, 기후변화 에너지그리고녹색생활 지속발전에대한조직으로구성되어있다. 그리고녹색성장위원회는업무의효율을위해분과위원회를둘수있는권한이있으며이러한분과위원회및녹색성장위원회의운영및업무를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한녹색성장기획단이구성된다. 녹색성장기획단의경우청와대녹색성장기획관과 ( 가 ) 급고위공무원의공동단장으로청와대녹색성장기획관주재의기획조정협의회와협력관계를맺고있으며, 전문가 60인이내의 Working Group이지원하고있다. 녹색성장기획국, 에너지정책국, 기후변화대응국, 녹색기술산업국, 녹색생활지속발전국, 국제협력팀으로구성하고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3장은이러한녹색성장위원회의구성및운영, 기능등의역할에 19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대하여법적으로나열하고있다. 앞서녹색성장기본법을통한기관별역할에서도알수있듯녹색성장위원회는국가전략의수립및변경에따른심의, 중앙추진계획의추진및변경에따른보고를받는역할, 이러한전략및수립의이행사항의점검및평가의제출을받고이를중앙행정기관장및시 도지사에게의견을제시한다. 또한시 도지사에의한지방추진계획수립및변경에따라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심의를하고녹색성장위원회에제출할의무를가진다.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경우녹색기본법제20조지방녹색성자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저탄소녹색성장과관련된주요정책및계획과그이행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시 도지사소속으로둔다. 마. 기후변화적응에대한인식최근급격히증가하는기후변화의영향과위험에따라국가적응전략의올바른방향설정의필요가제기되고, 기후변화에효과적적응을위한방안논의를위해 2013 기후변화적응포럼 이개최되었다. 관련기관및전문가포럼개최를통해현재우리나라의기후변화적응에대한인식파악및적응대책의수정 보완등의발전방향을모색하고, 주요선진국의기후변화적응전략정책및대책과적응산업특성에대한정보를공유하고자진행되었다. 2013년 7월 24일 ( 수 ) 적응전반에대한토의및적응산업활성화방안구상 을시작으로공공분야및민간분야의기후변화적응현황및전략을파악하고, 보험, 건축, 기상산업, 환경컨설팅등기후변화에따른민간분야적응산업현황및발전방향이논의되었다. 또한 2013 기후변화적응포럼은 기후변화적응산업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연구 진행에따라적응산업과관련포럼이추후진행될예정이다. 2013 기후변화적응포럼 은각계전문가구성및참여그리고각기관의현황을다루면서현재우리나라의기후변화적응에대한인식을파악할수있었다. 20
제 2 장기후변화적응전략동향 포럼개요 제 1 차포럼 ( 13.7.24) 주제 : 기후변화적응정책전략구상및적응산업 기술분야현황파악, 공유 참석대상 : 기후변화적응전략, 적응산업 기술분야등관련전문가 제 2 차포럼 ( 13.8.7) 주제 : 기후변화따른사회기반시설적응현황및전망 참석대상 : 기후변화적응전략, 설계분야등관련전문가 제 3 차포럼 ( 13.8.23) 주제 : 기후변화에따른민간분야기후변화리스크관리 참석대상 : 기후변화적응전략및계획분야등관련전문가 제 4 차포럼 ( 13.9.13) 주제 : 기후변화에따른민간분야적응산업현황및발전방향논의 참석대상 : 기후변화적응전략및계획분야등관련전문가 표 2-5 2013 기후변화적응포럼일정및주요내용 주요내용 기후변화적응산업에대한시각및방향설정필요 주변자원을이용한감축, 적응시도필요 기후변화에따른정부의역할의중요성 ( 규제를통한적응에대한적극적추진및국외마케팅적측면지원등 ) 기후변화적응안정을위한노력및대책수립필요 기후변화리스크관리를통한산업계지원 단기적이고급변한기후변화에따른계획및접근필요 다양한분야의기후변화대책과추진, 협력필요 전반적으로공공부문의기후변화적응에대한개념이도입시작단계이거나아직은미흡한단계로서판단됨 공익적부문에서국가인프라시설에대한적응설계기준이필요할것으로판단 법적근거에대한대책필요 ( 기반시설의경우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법적근거를둠그러나기후변화는다른측면 ( 예 : 폭염 ) 도포함 ) 에너지, 통신시설등중요기반시설에대한국가적대책및정부차원의기술적인프라필요 ( 예 : 정부차원에서정확한통계공유, 통일성있는활용계획, 명확한설계기준제시등 ) 기반시설의취약성평가및리스크평가제도의필요성제시 환경및지역전체를고려한종합적측면에서평가가능한체제마련 거버넌스구성을통한인식의전환및중 장기적전략수행필요 바튼업 (bottom up) 방식을통한적응대책수립필요 기후변화에따른기업적적응의경우리스크손실사례제공을통한관심을불러일으키는노력필요 기후변화적응부문에대한투자및예산확보필요 기후변화예측정보를통한솔루션제공및적응산업펀드를통한인센티브정책필요 ( 민간기업의적응강화도움 ) 정확한기준과제안을위한통합적시각필요 적극적전문가논의를통한적응대책마련의중요성 적응산업화를통한인력창출, 취약계층을위한고민이필요 산업계부분의자발적적응을위한노력필요 적응확산을위한법 제도측면에서의정부노력필요 민간부분적응확산을위한다양한측면의의견수렴 기후변화적응의선도적사례와기준필요 기후변화적응과관련하여기업을대상으로교육, 홍보, 전달체계마련 기후변화적응은경영적측면과접목이필요 기후변화적응이규명되고적응리스크평가지표의검토필요 기후변화적응을위한리스크평가도구가필요하며이를통한역량강화가필요 기후변화적응에대한가이드라인필요 기후변화적응을위한관련산업에대한기술지원필요 21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위의표 (2-5) 에서알수있듯민간뿐만아니라공공부문에서도기후변화적응에대한인식이미흡하며, 이와관련한적극적적응을위한대책이필요하다는것을알수있다. 가이드라인및평가도구그리고관련기술에대한지원등이필요하며, 이를법 제도적측면에서의도입을통한적응확산을이끌어내는것이중요하다고판단된다. 또한법적근거는적응에있어명확한근거를만들어낼수있다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 2. 주요국기후변화적응전략조사 기후변화대응을선도하는국가들은기후변화의과학적연구로부터정책의수립및이행까지추진체계를잘갖추고있다. 이들선진국들의앞선기후변화대응성과는국제사회에서큰영향력을행사하고있으며기후변화대응과정에서자국의이익을대변하고있다. 따라서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시이들선진국의기후변화적응체제를분석하여우리나라실정에맞게제도적으로도입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가. 영국영국정부는 2008 년기후변화완화및적응방안에관한기후변화법 (The Climate Change Act 2008) 을수립하였다. 이것은세계최초의기후변화관련법으로기후변화에따른영국정부의온실가스감축의무를법적으로구속하고이를위한중장기적목표를제시한국내법으로규정한세계최초의법안이라는데큰의의가있다. 기후변화완화와적응에대해 후회없는선택 (No-Regret)' 이라는접근법을수용하고있으며, 특히기후변화적응에있어기후변화리스크평가 (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CCRA), 국가적응프로그램 (National Adaptation Program, NAPm 2) ), 적응보고제도 2) 영국의기후변화적응주무부처인 Defra 는세가지정책도구중국가적응프로그램 (National Adaptation Program) 을약자로 NAP 로나타내고있지만, 이경우번역과정에서혼동을야기할수있어본보고서에서는 NAPm 으로나타내고자한다. 22
제 2 장기후변화적응전략동향 (Adaptation Reporting Power, ARP) 의세가지정책도구를운영중이다 (HM Government, 2012). 그림 2-3 영국의국가기후변화대응체계흐름도 1) 관련법 : 기후변화법 (The Climate Change Act 2008) 기후변화법공표에앞서영국정부는초안을마련하는작업에착수하였으며 2007년 3월기후변화법안초안 (Draft Climate Change Bill) 보고서를발표하였다. 3) 이후이초안에대하여의견수렴절차 (Public Consultation) 및사전입법조사 (Pre legislative Scrutiny) 가실시되었으며최종적으로상원및하원의수정의견을거쳐 2008년 11월기후변화법이영국여왕에의하여공포되어현재시행중이다. 기후변화법은기후변화에적응하기위한국가차원의장기적프레임워크의법적기반을마련한것으로기후변화적응과관련하여주목할내용으로기후변화의영향과기후변화의적응 4) 에따른적응보고제도를명시하고있다는점과기후변화위원회설립및기능을제시하고있다는점이다. 기후변화위원회의경우기후변화적응계획에대한조언및검토업무의역할을하고있다. 3) HM Government, Draft Climate Change Bill Consultation Document, 2007.3. 4) 기후변화법 2008 PART 4. IMPACT OF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23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또한기후변화법을토대로국가및부문별, 지역별로기후변화영향에대한리스크평가를토대로정책통합을촉진하고있으며, 적응보고제도 (ARP) 에근거하여주요기관에대한기후변화적응역량제고를이끌고있다 ( 강정은외, 2012). 기후변화법 은표 (2-6) 와같이 6파트로구성된다. part 1. 탄소가스배출량감축목표및탄소할당 part 2. 기후변화위원회 (CCC) part 3. 거래제도 part 4. 기후변화의영향과기후변화에의적응 part 5. 기타규정 part 6. 일반적인보충규정 2050 년의목표 ( 제 1 조 제 3 조 ) 탄소할당 ( 제 4 조 제 10 조 ) 탄소배출량이용의제한 ( 제 11 조 ) 연차범위지표 ( 제 12 조 ) 탄소할당을달성하기위한제안및정책 ( 제 13 조 제 15 조 ) 목표달성여부의판단 ( 제 16 조 제 20 조 ) 할당또는할당기간의변경 ( 제 21 조 제 23 조 ) 감축대상이된온실가스 ( 제 24 조 제 25 조 ) 탄소배출량, 탄소개정및영국의순탄소계정 ( 제 26 조 제 28 조 ) 기타보충규정 ( 제 29 조 제 31 조 ) 위원회 ( 제 32 조 ) 위원회의기능 ( 제 33 조 제 38 조 ) 보칙 ( 제 39 조 제 42 조 ) 해석 ( 제 43 조 ) 거래제도 ( 제 44 조 제 46 조 ) 기관및규칙 ( 제 47 조 제 49 조 ) 기타보충규정 ( 제 50 조 제 54 조 ) 국가보고서및프로그램 ( 제 56 조 제 60 조 ) 보고기관 : 위임되지않는기능 ( 제 61 조 제 65 조 ) 보고기관 : 웨일즈에위임된기능 ( 제 66 조 제 69 조 ) 해석 ( 제 70 조 ) 폐기물감축제도 ( 제 71 조 제 75 조 ) 가정폐기물의수집 ( 제 76 조 ) 일회용매매봉투에대한징수 ( 제 77 조 ) 재생가능연료도입의무제도 ( 제 78 조 ) 탄소배출감축목표 ( 제 79 조 ) 부칙 ( 제 80 조 제 88 조 ) 출처 : 영국기후변화법 2008 ( 한국법제연구원, 2010) 표 2-6 영국의기후변화법파트별내용 온실가스배출과관련된규정의지리적적용범위 ( 제89조 ) 명령및규칙 ( 제90조 제91조 ) 해석 ( 제92조 제98조 ) 최종규정 ( 제99조 제101조 ) 24
제 2 장기후변화적응전략동향 기후변화위원회 (Committee on Climate Change, CCC) 의경우 2008 년기후변화법명시에따라 2009 년독립적이고전문적으로설립된기관이다. 의장과위원으로구성되며주로정부제언의역할을수행한다. 매년영국의목표달성과정부시행예산에대한보고서작성후국회에제출함으로서투명성있고책임소재확보가되며, 국제배출권에대해의무적으로국내, 유럽및국제수준의조치를적절히조화시킬수있는조언하는의무를가지고있다. 그리고적응부문의경우 5년마다기후변화가영국에주는위험에대해보고하고기후충격에대한대응방안프로그램을발표한다. 또한공공기관및법에규정된기업 ( 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유틸리티기업 ) 이자체적으로위험을추정하고위험에대한대응계획수립을요구할수있는권한을가진다. 이렇듯기후변화법은적응에초점을둔특징을가지고있으며, 적응과관련한활동에대한법적요구사항을제공하고, 기후변화위원회의적응소위원회를독립적형태로둠으로서적응에대해크게발전을가져왔다. 2) 기후변화적응정책가 ) 기후변화리스크평가 (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CCRA) 영국전체에대한기후변화리스크평가 (Climate Change Rike Assessment, CCRA) 는매 5년마다실시하며, 2012년초첫번째영국기후변화리스크평가 (UK 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증거보고서 (evidence report) 와정부해설 (government commentary), 11개부문별보고서, CCRA 의주요결과요약서로구성되어발표되었다 (Defra, 2012a ; Defra, 2012b). 리스크평가는국가차원에서기후변화로발생할수있는부문별, 부문간리스크와기회를체계적이고종합적으로살펴보고자하는목적으로중앙정부차원의기후변화적응정책이나대안선정시우선순위작성근거로활용되고있다. 농업, 생태계, 건조환경, 산업및서비스, 에너지, 홍수및해안침식, 산림, 건강, 해양, 교통, 물의 11개부문에대한평가를시행했으며이에대하결과를 5개주제인농업과산림, 산업계, 건강과복지, 자연환경, 건물 기반시설로정리하였다 (Defra, 2012). 25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기후변화리스크평가는높은수준의검토와협의의과정을거쳤으며, 우선순위식별을통해영국정부와이양정부 (Devolved Administrations) 의경제, 환경, 사회의리스크최소화를위해적용된다. 또한기후변화리스크에대한투자는영국정부와이양정부에의해발생되지만평가를통한결과는공공및민간부분조직에게도유용한정보를제공한다. HR 월링포드 (HR Wallingford Ltd) 주도로구성된협력단을통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약 350 만유로 ( 약 50억 ) 로계약 평가되어졌으며, CCRA 를통해도출되는정보는과학, 경제전문가, 독립적인국제협력평가위원회그리고적응분과위원회에의해광범위하게조사되었다. 나 ) 적응보고제도 (Adaptation Reporting Power, ARP) 5) 적응보고제도는기후변화법에따라기후변화위험관리를체계적이고국가적으로보고하여수행되도록하는것을목표로공공서비스및사회기반시설이기후변화에탄력적이고주요분야의준비수준을모니터링할수있도록되어있다. 이와같이국가적차원에서는주요공공기관들의적응수준및적응역량을평가관리하고효율적적응을위한지원체계마련에초점을두고있으며, 적응기관의측면에서는기후변화위험인식및적응계획수립을통한자체적적응능력향상에제도적목적을두고있다. 현재해당기관들에대한적응능력을국가적차원에서직접관리하고향상시키기위한제도로서 1차보고 (2010년 ~2012년 ) 가마무리되었으며, 2013년 7월 2차보고에대한전략이마련되었다. 2차보고전략의경우약 3개월정도이해관계자의협의에따른응답을고려, 논의후개발되었으며, 주요부문의기후변화적응을위한진행을보장한다. 이러한적응보고제도는 3가지장점을나타내고있다. 적응보고기관의자산, 건물, 운영, 공급라인, 그리고이해관계자와의규제기능에대한리스크를검사하고식별할수있으며, 적응리스크관리에대한보고서를통해기후변화와극한날씨영향을준비하는방법에대한증거를통해조직의명성증진에도움을준다. 또한보고를통해성장에대한잠재성과보고 5) 적응보고제도의용어는기후변화법에명시하고있는용어는아니지만, Defra 등의관련문건에소개되어있다. 26
제 2 장기후변화적응전략동향 기관의지속가능성에기여함으로서적응에대한방법과시기에대한효율적비용과결정에있어적절성을제공한다. 이같이보고제도를통해주요기업들은기후변화에효과적으로준비하고공공적으로는이익을제공하며정부와이해관계자들이기후변화적응에있어문제점을식별하고국가의공공서비스가기후변화에대한준비정도를평가할수있도록한다. 다 ) 국가적응프로그램 (National Adaptation Programme, NAPm) 국가적응프로그램은기후변화와그영향은어떤형태로든영향을미칠것이며, 이에정부는기후변화로인한리스크를평가하고있으며기후변화는경제에위기인동시에기회가될수있다고파악되고있다고밝히고있다. 이에따라정부와산업계, 비정부조직등이함께국가적응프로그램을마련하였으며, 미래기후에대한리스크를다루고기회를만들기위한행동과정책을복합적으로담고있다. 최근 2013년 7월국가적응프로그램의첫보고서가출판되었으며기후변화에대하여정부, 기업, 사회가무엇을준비해야하는지에대해나타내고있다. NAPm 경제학 '(Economics of the NAP) 은적응노력에대한사회의역할과불확실성에대한도전, 그리고비용및기후변화로인한이익, 경제활동에대한기후변화의영향을설명한다. 또한국가적응프로그램은미래에주의를기울여야하는일들에대한부분을나타낸다. 영국정부는지방의회, 지역사회, 기업들이국가적응프로그램개발에함께참여했으며활동범위는 4가지범주로나누어진다. 1 기후변화적응의필요성인식재고 2 현재극단적기후의회복력증가 3 장기적조치에대한적절한대응 4 주증거에서나타난문제해결이다. 2012년영국정부는약 700개의조직과워크숍을개최하고, 2번의비공식협의를통해국가적응프로그램에대한중요영역을식별하고, 보고서의초안목표에대한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수렴했다. 국가적응프로그램은기후변화에대비하는데도움이되는정부정책을포함하고있으며 7개의부문으로아래의표 (2-7) 와같다. 27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표 2-7 국가적응프로그램부문및제공항목 부문 Built environment Infrastructure Healthy and resilient communities Agriculture and forestry Natural environment Business Local government 출처 : Defra(2012) 제공항목 a) 기후변화에대한적응과관련하여여왕폐하의정부의목표 b) 이러한목표달성을위한정부의제안및정책 c) 가장최근의 CCRA 에서확인된위험을해결하는제안과정책도입 국가적응프로그램은중앙정부뿐만아니라지방정부, 산업계, 지역주민, 시민사회등이긴급한기후리스크에대한이해를확고히하고필요한행동을하는데중요한역할에대해언급하고있으며, 정부와비정부가해야할정책과행동을제시하고있다. 또한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조직에필요한도구와지식을제공하고기관과네트워크구축을지원한다. 3) 관련기관가 ) 환경식품농무부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Defra) 기후변화적응과관련한영국정부의주무부처는 환경식품농무부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Defra) 로서영국의전반적인기후변화적응전략수립에중심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 정부와함께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 (Adapting to Climate Change Programme) 을수립하여영국전부문에걸친기후변화적응방안수립에노력한다. 또한 2010 년영국의기후변화영향에대한정부부처의역할, 정책및역량등이매우중요할것이라는전망에각부처뿐만아닌공공및민간부문에대해기후변화적응원칙들을적용하여적응방안수립을제안했다 ( 기후변화적응기반구축및교육 홍보, 2010). Defra 의경우부처의업무와관련된기후변화적응대책을위한세가지우선순위를선정하고기후변화적응대책의효율성증대를시도하고있는데그우선순위는 1 인간보건을위한기본적사항보장, 2 생태시스템회복력강화, 3 적응능력강화이다. 나아가영국정부는 28
제 2 장기후변화적응전략동향 Defra 의주도하에운영되는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을통해각부처및공공부문의기후변화적응구축방안을제시하고있다. 또한 2009년 6월발표된영국정부의 부처별적응계획 (Department Adaptation Plans, DAPs) 을통해 2012년까지법적구속력을가지는국가적응프로그램 (National Adaptation programme) 수립을계획하였고실제로조금늦어진 2013년 7월수립 발표되었다. 부처별적응계획은장기간기후변화를체계적으로다루기위하여부처들이협력하여자료공유및공동정책수립등을위한활동을규정하였다. 나 ) 기후변화위원회 (Committee on Climate Change, CCC) 2008년기후변화법에의해설립된비부처공공기관 (non-departmental public body) 인기후변화위원회는영국정부및위임기관에독립적인자문을제공, 기후변화대응목표달성을위한탄소할당설정및기타성과에대한의회보고를목적으로한다. 영국기후변화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 Climate Change, DECC), 북아일랜드행정청, 스코틀랜드및웨일즈정부가후원하며, 의장 (The Rt. Hon John Gummer, Lord Deben), 사무총장 (David Kennedy), 외부자문위원 7인으로구성되어있다 (2013). 기후변화위원회산하에적응소위원회 (Adaptation Sub-Committee, ASC), 감사위원회 (Audit Committee), 사무국 ( 사무총장을비롯한직원 30인 ) 으로구성되어있으며, 영국기후변화리스크평가 (CCRA) 준비지원및국가적응프로그램 (NAPm) 실행을위한제언의역할을한다. 이외에도적정탄소할당 (Carbon budgets) 설정을위한자문제공, 2050년목표수준달성을위한모니터링및실행계획을제언, 제반정부기관에기후변화관련자문제공, 기후변화과학및경제, 정책에관한개별연구를수행한다. 기후변화위원회는영국기후변화법에의해주요역할이나타나면아래의그림 (2-4) 을통해알수있다. 29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출처 : 영국기후변화법 2008 을기반으로작성 그림 2-4 기후변화위원회의주요역할 다 ) 적응소위원회 (Adaptation Sub Committee, ASC) 기후변화법에의거하여 2009 년기후변화위원회내적응부분을담당하는 적응소위원회 가구성되었으며이는법적독립조직으로적응부문에풍부한경험을가진전문가로구성되어있다. 적응소위원회의구성은의장 1인과외부자문위원 5인으로구성되며의장의경우기후변화위원회와동일하다. 그리고기후변화위원회사무국의직원 30명중 6인이적응소위원회의업무를지원하는역할을수행한다. 후원기관으로는 Defra, 북아일랜드행정청, 스코틀랜드정부와웨일즈정부가지원하고있다. 적응소위원회가가지는세가지법적의무는다음과같다. 1 영국기후변화리스크평가 (CCRA) 에관하여정부에전문자문제공 2 영국정부의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 (Programme for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수립및이행평가수행 3 영국연방 (England, Wales, scotland & northern lreland) 에서제기되는기후변화적응문제에관한자문제공이다 ( 국립해양조사원, 2011). 30
제 2 장기후변화적응전략동향 출처 : UK CCC corporate plan for 2013 2016 기반으로작성 그림 2-5 영국기후변화위원회조직도 기후변화위원회의 2012~13년예산집행을살펴보면전년대비약 15% 를절감한것을알수있으며이는 2013~15년예산에도반영되었다. 그리고지원비율은기후변화위원회의경우 DECC로부터 84%, 적응소위원회는 Defra 로부터 84% 의지원을받으며이외에는 scotland 8%, Wales 5%, Wales로부터 3% 를각각지원받는다. 그리고본위원회에비해적응소위원회에할당된금액은약 27% 정도로년간 767,000 ( 약11억원 ) 이다. 지출에대한항목은크게위원회와사무국지출, 연구조사그리고운영비를차지한다. 표 2-8 기후변화위원회의예산배정 000 예산배정 2011 2012 2012 2013 2013 2014( 예비 ) 2014 2015( 예비 ) 본위원회 (CCC) 3,324 2,612 2,821 2,741 31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예산배정 2011 2012 2012 2013 2013 2014( 예비 ) 2014 2015( 예비 ) 적응소위원회 (ASC) 827 797 767 73 합계 4,151 3,409 3,588 3,478 출처 : UK CCC corporate plan for 2013 2016 표 2-9 기후변화위원회의예산지원및지출 000 본위원회 적응소위원회 (ASC) 합계 지원부분 DECC 2,364-2,364 Defra - 705 705 scotland 237 32 269 Wales 138 19 157 Northern Ireland 82 11 93 지원합계 2,821 767 3,588 지출부분 pay ( 위원회및사무국 ) 1,761 508 2,269 reseach 430 101 531 Operating costs 630 158 788 지출합계 2,821 767 3,588 출처 : UK CCC corporate plan for 2013 2016 라 ) 연구수행기관 : Tyndall Centre 2000년대부터영국, 개도국및글로벌등폭넓은범위의기후변화적응에관한연구를수행하는기관으로지난 10년간기후변화에관한국제적인과학평가및적응에관한정부및시장의역할, 적응의평등기준 (equity dimensions), 적응을위한확률적인위험평가및시나리오역할등주요적응방안을제시하고있다. 2012 2017년전략에서는추가적 10년간의계획에서기후, 사람과생태계간의상호작용과피드백에초점을맞출것이라밝히고있으며특히상호작용의경우인간복지에직접적영향을미치기때문에중요하다고말하고있다. 또한내부관리기관으로틴달위원회 (Tyndall Council) 를두고있으며중장기정책및전략을담당하고있다. 32
제 2 장기후변화적응전략동향 4) 기후변화적응체계흐름영국의기후변화적응체계를살펴보면, 아래그림 (2-6) 과같이나타낼수있다. 기후변화적응과관련해서는기후변화법제4부 기후변화의영향과기후변화에대한적응 (Impact of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에서규정하고있다. 출처 : 영국기후변화법 2008 을기반으로작성 그림 2-6 영국기후변화법에나타나는적응정책흐름도 나. 미국미국은변화하는기후에적응하기위해 2009 년 10월오바마대통령의 행정명령 13514 에의해 관계부처간기후변화적응대책위원회 (Interagency Climate Change Adaptation Task Force, ICCATF )' 를결성했다. ICCATF는백악관환경질위원회 (White House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CEQ), 과학 기술정책국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33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Policy, OSTP), 국가해양대기청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이공동으로결성한일종의특별부서이다. 현재 20개이상의연방정부기관및행정사무국이참여한기후변화적응대책위원회는부문및정부기관별기후변화영향에대응하기위한대책위원회로구성되어있다. 동대책위원회의주요업무는미국기후변화연구프로그램 (U.S.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 USGCRP) 및국가기후평가 (National Climate Assessment, NCA) 를중심으로미국기후변화영향및취약성연구, 평가를수행하는것이다. 2009년 USGCRP(U.S.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 가발행한 미국기후변화영향 (Global Climate Change Impacts in the United States)' 보고서는대책위원회를포함한관련기관들에기후변화영향대비를위한기초적인정보를제공하고있다 ( 국립해양조사원, 2011). 1) 관련법미국의경우영국과는달리기후변화적응에관한법적체계가아닌자연변동에따라야기되는지구의변화를이해하고평가, 예측, 대응하기위한총괄적법률을가진다. 이러한지구변화연구법은 1990년에제정, 2012년에개정되었다. 가 ) 지구변화연구법 (Global Change Research Act 1990) 지구변화연구법 은 1990년 10월전세계가인간에의해혹은자연변동에따라야기되는기후변화를이해, 평가, 예측하고대응하는모든과정을지원하기위해미국의회에서제정하였다. 이법안에따라세계기후변화에따른자연환경진행사항및인간보건에대한영향과평가및예측연구를위해미국기후변화연구프로그램 (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 USGCRP) 이수립되었다. 현재와미래의기후변화및그영향의중요성에대한인식과그영향에적절히대처하기위한과학적연구의필요성, 기후변화연구통합의필요성및다양하게수행되는기존연구와효과적인통합및조정필요성에대한미국정부와의회의인식에기반을두고있다. 또한중심연구분야로서대기조성및대기화학, 생태계생물학및생지화학, 34
제 2 장기후변화적응전략동향 탄소순환과학, 지구변화의인간차원문제, 고환경및고기후, 지구기후시스템의이해, 지구 물순환등이다. 나 ) 행정명령 (E.O.13514) (Executive Order on federal Leadership in Environmental, Energy, and Economic Performance) 연방기관은기후변화영향에적응하기위한정책과프로그램을강화하기위한권장사항을개발하기위해 2009 년 10월 5일오바마 (Obama) 의행정명령 (EO) 13514를승인하였다. 이것을통해기후변화대응을위한온실가스배출감축및에너지효율성제고와관계부처간기후변화적응대책위원회 (ICCATF) 의역할과책임을명시하게되었다. 2) 기후변화적응정책가 ) 지구변화연구프로그램 (U.S.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USGCRP) 미국연방정부주도의기후변화영향평가결과미국은현재및미래의기후변화영향에대한취약성이증가하는것으로보고되어자국의적응대책수립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 국립해양조사원, 2011). USGCRP 는전세계환경의변화와그변화들의사회에대한영향에관한연방정부의연구를편성및통합하는역할을하는기관으로 1989년대통령시행법안으로시작되었고 1990년 지구변화연구법 (Global Change Research Act) 에의해권한이부여되었다 ( 조광우외, 2012). 다양한분야에종사하는이해관계자들의의사결정을위한지원및교육의기회제공을목적으로과학적근거자료를바탕으로기후변화이해증진및예측관련자료를제공하며과학의증진 (Advance Science), 의사결정을위한정보제공 (Inform Decision), 지속적평가의실시 (Conducted Sustained Assessment), 의사소통과교육 (Communication and Education) 의 4대목표를가지고있다. 또한환경, 천연자원, 지속성위원회 (Committee on Environment, Natural Resrouces, and Sustainability, CENRS) 산하의 USGCRP 참여 13개기관대표들이 35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참여하는지구변화연구부위원회 (Subcommittee on Global Change Research, SGCR) 로구성 하며, 부위원회는 13 개대표참여부처를중심으로구성국 ((National Coordination Office, NCO) 과관계부처간워킹그룹 (Interagency Working Groups, IWGs) 로구분된다. 나 ) 국가지구변화연구계획 (National Global Change Research Plan 2012-2021, USGCRP 2012) 미국지구변화연구프로그램은 2012년새로운국가지구변화연구계획 2012-2021을발표했으며이것은미국지구변화연구프로그램을위한전략계획으로지구변화연구법제101-606조에의해지구변화연구분과위원회 (SGRP) 가계획과조정을의무화하고있다. 이번 2012-2021 전략계획은지난 USGCRP 전략계획및성과를기반으로하며, 지구변화에요구되는과학적기초는효과적인대응에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다. 또한목표와목적은과거에비해보다더강력하게연방기관들의다양한기능과임무조정을요구한다. 국가지구변화연구계획은환경, 천연자원, 지속성위원회 (CERNS) 산하의지구변화연구분과위원회 (SGRP) 가보고를받으며, 국가조정실 (National Coordination Office, NCO) 에의해발간된다. 다 ) 국가기후평가 (National Climate Assessment, NCA) 국가기후평가 (NCA) 는지구변화연구법 (U.S Global change research Act, 1990) 및지구변화연구프로그램 (USGCRP) 아래매 4년간 26억달러지원을받으며미국기후변화평가, 통합및해석에관한연구를진행하고, 평가보고서를제출토록의무화되어있다. 기후변화적응및감축의사결정지원을위한현재와미래기후변화영향, 지역및부문별취약성에필요한과학적지식을전달하고 NCA 보고서개발과권고를위해 60여명의전문가로이루어진기후평가개발자문위원회 (National Climate Assessment Development Advisory Committee, NCADAC) 를구성하고있다. 또한기후평가개발자문위원회 (NCADAC) 주도하의 240명이상의학계, 지역전문가, NGO 등이참여하여 NAC를집필하고이와함께 NCAnet을구성하여 36
제 2 장기후변화적응전략동향 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적극적인참여및의견교환을도모한다 (globalchange.gov). 2013년 1월세번째국가기후변화평가보고서초안이발표되었고, 검토기간내 4,000명이상의공개의견이접수되었으며, 이는저자에의해수정되고있다. 이후기후평가개발자문위원회 (NCADAC) 에의해수정되고재검토후, 연방정부에보고될예정이다. 국가기후변화평가보고서에나타나는적응프로세스는 1 리스크식별과이해, 취약성그리고기회 (Identifying and Understanding Risk, Vulnerabilities, and Opportunities) 2 계획, 평가, 옵션의선택 (Planning, Assessing, and Selecting Options) 3 이행 (Implementation) 4 모니터링및평가 (Monitoring and Evaluation) 5 전략 / 프로세스그리고공유정보의수정 (Revise Strategies/Processes and Information Sharing) 의 5단계로되어있다. 출처 : NCADAC Draft Climate Assessment Report 28. Adaptation 그림 2-7 미국의적응프로세스 이것은미국기후선택에채택되었으며, 단계적, 선형과정은아니다. 여러단계가다른순서 로동시에발생할수있으며또한완전히생략될수도있다. 그리고각단계별로현재이루어지 고있는현황및각단계가가지는특징을나타내고있으며아래의표 (2-10) 와같다. 37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1) 단계 리스크식별과이해, 취약성그리고기회 2) 계획, 평가, 옵션의선택 3) 이행 4) 모니터링및평가 5) 전략 / 프로세스및공유정보의수정 표 2-10 미국의적응프로세스단계및내용 내용 대부분의적응행동은기후변화리스크인식에초점을두거나현재, 미래리스크를파악하고, 자산과자원의취약성평가의많은행동들처럼초기단계이다. 기존및미래기후변화에반응하기위한식별, 평가그리고옵션을선택, 이경우의사결정지원계획방법과도구는이행을위해유연하고상황에적절한적응활동을식별하는데도움을준다. 미국의기후변화적응행동은비교적새로운부분이기에, 성공과실패의평가나적응행동에대한문헌심사가거의이루어지지않았다. 2013 국가기후평가 (NCA) 과정의일부로서제출된많은문서의적응행동은극단적인기상현상에대한취약성을줄이는방향과같은다양한이유로실행되고있다고나타난다. 적응행동효과를평가하는문헌은거의없다. 지금까지평가와모니터링결과는결과기반지표보다프로세스기반생성에초점을맞추고있다. 기후적응에관련지표생성을위해미국환경보호국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과국립기후평가개발자문위원회 (National Climate Assessment Development Advisory Committee Indicators Working Group) 를포함하여많은곳에서노력이이루어지고있다. 출처 : NCADAC Draft Climate Assessment Report 28. Adaptation 미래기후뿐만아니라인구증가, 경제발전, 대응전략그리고다른사회및인구통계학적문제에대한불확실성은기후적응활동을방해할수있다. 그러나반복적인프로세스를통해이해관계자들은계획의적합성과이행된활동을일반적으로평가할수있으며, 새로운정보가도출되었을때수정할수있다. 또한모범사례와교훈의공유를통해기후적응활동의발전과이해의중요한수단이된다. 라 ) 오바마대통령의기후변화행동계획 (The President's Climate Action Plan ) 2013년 6월조지타운대학연설을통해오바마행정부의기후변화행동계획이발표되었다. 두번째임기의최우선과제로서의기후변화대응계획은 1 발전소온실가스배출규제강화, 2 미국전력사용량의 20% 를신재생에너지로대체, 3 주택과산업분야의기후변화대응능력향상, 4 환경상품과청정에너지기술에대한투자와자유무역확대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으며, 이는미국의기후변화대응정책의강화를의미한다. 기후변화행동계획의핵심은기후변화와온실가스감축을둘러싼각종표준과기술을선점하겠다는전략으로파악되며자동차, 가전제품과건설자재, 기후변화대응기법, 사회간접자본등에관한표준을마련하고이에상응하는기술을미국이미리확보함으로서세계각국에 38
제 2 장기후변화적응전략동향 이를수용토록한다는것으로파악된다. 그러나무엇보다이러한액션플랜은미국의회승인이필요없는대통령행정명령을통해가동했다는것이다. 또한미국정부는기후변화대응기법을발전시키기위해 2014년 13개연방연구기관에예산 27억달러 ( 약 3조원 ) 를배정하기로했으며, 청정에너지분야연구 개발 설비관련예산을 2014년에 79억달러 ( 약 8조 7,000억원 ) 를추가투입하기로했다. 항목 온실가스규제강화 청정에너지확대 에너지효율과기후변화대응능력제고 표 2-11 기후변화행동계획항목및세부내용 세부내용 발전소온실가스배출규제미국환경청, 2013 2016 년중발전소배출기준수립 2018 년부터대형차량 ( 트럭, 밴등 ) 연비기준대폭강화 2020 년까지풍력 / 태양광설비용량지금의 2 배로확대 10GW 청정발전설비건설일자리 1 만 7000 개창출연방정부전략사용량 20% 를재생에너지로대체 청정에너지핵심기술투자확대 2014 년예산 30% 확대 (79 억달러예산추가배정 ) 화석연료보조금철폐 주택 상업 산업분야에너지효율 2 배증진 건물 인프라시설기후변화가이드라인개발 2014 년기후변화대응연구에 27 억달러예산배정 기후변화 4,800억달러규모환경상품 / 서비스자유무역추진관련기술확대적용 중국, 인도, 브라질등주요국과양자협력강화출처 : The President's Climate Action Plan,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June 2013 3) 관련기관가 ) 관계부처간기후변화적응대책위원회 (Interagency Climate Change Adaptation Task Force, ICCATF) 미국은적응을위한국가원리개발을주도하고, 횡단정부차원의적응정책을선도하기위해 2009년 10월백악관 (White House) 내에 관계부처간기후변화적응대책위원회 (Interagency Climate Change Adaptation Task Force, ICCATF)' 를결성했다. ICCATF는백악관환경질위원회 (White House Council on Environment Quality), 과학 기술정책국 (Office 39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국가해양대기청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이공동으로관계부처간기후변화적응대책위원회 (ICCATF) 를결성한일종의특별부서이다. 20개이상의연방정부기관및행정사무국이참여하며부문및정부기관별기후변화영향에대응하기위한대책위원회로구성되어있다. 주요업무로는미국기후변화연구프로그램 (U.S.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 U.S GCRP) 및국가기후평가 (National Climate Assessment, NCA) 를중심으로미국기후변화영향및취약성연구와평가를수행하는것이다. 나 ) 기후평가개발자문위원회 (National Climate Assessment Development Advisory Committee, NCADAC) 현재와미래기후변화영향, 지역및부문별취약성에필요한과학적지식을전달하고 NCA 보고서개발과권고를위해구성된기후평가개발자문위원회는현재 1명의의장과 2명의부의장, 10인의전문가, 32인의위원들그리고연방당연직위원 (Acting Federal Ex Officio Members) 15인으로구성되어있다. 기후평가개발자문위원회는 2010년 12월미국상무부 (Department of Commerce) 아래설립되었으며국립해양대기청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에의해지원받는다. 1972년연방자문위원회법에따라설립된연방자문위원회로서국가기후평가활동을감독하는역할을한다. 40
제 2 장기후변화적응전략동향 4) 기후변화적응체계흐름 출처 : E.O.13514, Progress report of Interagency Climate Change Adaptation Task Force 기반으로작성 그림 2-8 미국의기후변화적응체계흐름도 다. 독일독일은 2002 년대홍수및 2003 년폭염사태당시상당한인명피해경험으로독일기상청 (Das aktuelle Wetter in Deutschland, DWD) 의기상예보 위험경보능력개선뿐만아니라기후변화에따른심각성을재인식하고효과적인대응즉기후변화적응에대한관심이고조되었다. 이에기후변화에따른폭우 가뭄 홍수등기상이변증가에따른피해최소화목적으로, 2000년대중반이후환경변화적응능력제고를위한체계적대응전략을수립 이행하고있다 ( 주독일대사관, 2011). 2005년수립된국가기후보호종합대책을토대로 2006년 10월기후변화영향적응대책반 (Kompetenzzentrum Klimafolgen und Anpassung, KomPass) 을연방환경부산하연방환경청 (UBA) 에설립하였다. 또한연방정부는기후변화대책반 (KomPass), 관계부처간작업반 41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Inter-ministerial Working Group on Adaptation, IMA) 회의및연방-주정부간의회 (FMK) 를통해 2008년 12월범국가적기후변화적응전략 (Deutsche Anpassungsstrategie, DAS) 을수립하였다. 2011년 8월국가기후변화적응전략 (DAS) 의구체적이행을위해정책우선순위, 재정계획등이포함된적응이행계획 (Adaptation Action Plan of the German Adaptation Strategy, APA) 이수립되었다. 그림 2-9 독일의기후변화적응정책흐름 연방정부가구성한관계부처간작업반 (IMA) 은 2014년말까지국가기후변화적응전략 (DAS) 과적응이행계획 (APA) 의실행결과를평가하고개선방안을담은보고서를발간할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적응대책의우선순위결정및취약성분석과평가, 적응이행계획 (APA) 의적용현황평가등이다. 1) 기후변화적응정책 독일의경우영국과는달리적응을위한별도의법체계는마련되어있지않지만, 기후변화 를원인으로인한피해를최소한으로줄이기위한체계적대응전략을수립 이행하고있다. 가 ) 국가기후변화적응전략 (Deutsche Anpassungsstrategie, DAS) 2008년환경연방청 (BMU), 관계부처간작업반 (IMA), 연방- 주정부간협의회 (FMK) 를비롯한이해관계자들의참여로국가기후변화적응전략 (DAS) 이수립되었으며이것은연방정부차원의적응대책이마련되었다할수있다. 42
제 2 장기후변화적응전략동향 국가기후변화적응전략은독일의기후변화적응중기 (mid term) 전략으로서, 기후변화영향및리스크를분석, 취약성을저감하고자연환경, 사회, 경제시스템의적응능력유지또는증진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인간보건, 물관리, 연안 해양보존, 토양, 생물다양성, 농업, 산림, 어업, 에너지, 건설및수송부문등에미치는기후변화영향을분석하고이를바탕으로가능한적응대책을제안한다. 또한추후구체적인적응이행계획 (APA) 수립계획을명시하고 6가지원칙으로 1 개방성과협력, 2 과학적지식을기반으로한유연하고사전예방적접근, 3 연방정부 지자체상호보완강조, 4 통합적접근, 5 기후변화적응에대한국제적 ( 연대적 ) 책임, 6 지속가능성등의원칙에기초한적응정책수립을목표로한다 (Federal Government, DAS 2008). 나 ) 적응이행계획 (Adaptation Action Plan of the German Adaptation Strategy, APA) 국가기후변화적응전략 (DAS) 의구체적이행을위해 2011년 8월적응이행계획 (APA) 이수립되었다. 적응이행계획 (APA) 은구체적이행수립외, ' 첨단기술전략 2020'(High-Tech Strategy 2020),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National Strategy on Biological Diversity), ' 국가산림전략 '(National Forest Strategy) 등여타국가전략과의연계성을강조한다 (Federal Gov t, APA 2011). 또한 1 기후변화적응전략 (DAS) 의구체화및이행을위한단계별과제의확정, 2 적응과제의우선순위설정, 3 이해당사자들의적응능력강화, 그리고 4 기후변화적응주류화로구체적목표를설정하고있으며 4대핵심전략도함께나타내고있다. 핵심전략으로 1 지식기반제공및정보교류확대, 2 연방차원의법적, 기술적기반정비, 3 연방정부의제반분야정책수립에기후변화고려의무화, 4 UNFCCC 하의기후변화적응을위한연구지원및국제협력확대와같은국제적 ( 연대적 ) 책임을가진다. 43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2) 관련기관연방정부 7개부처가적응에관계된가운데, 환경 자연보호 핵안전부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BMU) 와그산하기관인연방환경청 (Federal Environmental Agency, UBA) 이중심역할을수행한다. 특히 2006년연방환경청 (UBA) 산하에설립된기후변화영향 적응센터 (KomPass) 는연방정부 지자체가공동으로참여, 국가기후변화적응전략 (DAS) 과적응이행계획 (APA) 의발전및이행을감독한다. 연방정부차원에서는적응관련제반부처간수평적네트워크를바탕으로조정기능강화목적으로관계부처간적응정책작업반 (IMA) 을두고있으며, 적응관련 7개부처외모든연방부처가포함된다. 연방정부차원의적응대책수립외, 주정부 (Länder) 역시별도의적응전략및대책을수립하여이행중에있다. 베를린, 헤센등을포함한 11개주가적응전략및대책을수립하였고, 함부르크, 브레멘등 5개주는현재적응전략구상단계에있다. 가 ) 독일연방환경 자연보호 핵안전부 (Bundesumweltministerium fuer Umwelt, Naturschutz und Reaktorsicherheit, BMU) 기존의환경관련부처와자연보호및핵안전등 3개부처가통합되어발족되었으며연방환경청 (UBA), 연방자연보호청 (BfN), 연방방사선보호청 (BfS) 과같은 3개의실무소속기관으로구성되어있으며, 주요업무는환경정책의수립과환경관련입법기능을맡고있다. 환경기술의개발과관련중점과제를발굴하고, 각부처및지방정부와의협의를거쳐과제를확정하며연방제체제인독일은환경문제를각주마다독립적으로관리한다. 즉, 독일의 16개연방주 6) 내에는각주에주환경부가존재하며, 이들은연방환경 자연보호 핵안전부와동일한기능을갖고해당주의환경보전업무를수행하고있다. 6) 16 개연방주 : Baden-Wüurttemberg, Bayern, Berlin, Brandenburg, Bremen, Hamburg, Hessen, Mecklenburg- Vorpommern, Niedersachsen, Nordrhein-Westfalen, Rheinland-Pfalz, Saarland, Sachsen,Sachsen-Anhalt, Schleswig- Holstein, Thüuringen 44
제 2 장기후변화적응전략동향 나 ) 독일연방환경청 (Umweltbundesamt, UBA) 독일연방환경청 (UBA) 은독일의핵심환경기관으로연방환경부를다양하게지원하고있다. 특히, 기후보호, 공기정화, 소음저감, 쓰레기처리문제, 물과토양보전분야에서의연구와법, 관리규정의완성과환경보호관련건강상의중요성문제등을지원한다. 또한 UBA의핵심임무는환경보호를위해서환경관련문제에관한정보를국민들에게전달하는업무를수행하며국내외과학관련연구소에연구임무를부여한다. UBA는 WHO와같은여러국제기관들과의파트너십을통해다양한환경관련주제들을다루고있다. 출처 : BMU, UBA, KomPass, CSC 홈페이지, DAS (2008), EEA (2010) 및 Hustedt, T. (2013) 를기반으로작성 그림 2-10 독일의기후변화적응추진체계 Ⅰ 다 ) 기후변화적응대책반 (Kompetenzzentrum Klimafolgen und Anpassung, KomPass) 환경 자연보호 핵안전부 (BMU) 의연방환경청 (UBA) 산하기관으로 2006년에설립되었으며과학과정책간연계성강화를위한결합 (nexus) 으로서의기능을하고있다 (Swart et al. 2009: 38). 국가기후변화적응전략 (DAS) 의구체화및이행을주업무로국가의기후변화복원력을증진시키기위한연구와이해관계자간네트워크형성및협력도모를위한역할을 45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수행한다. 세부적으로적응옵션수집및성과모니터링, 취약성평가지표및도구개발, 기후변화영향연구의평가와정보및대화플랫폼제공 ( 워크숍및컨퍼런스개최 ) 과커뮤니케이션도구개발등이있다. 이러한역할을통해기후변화 환경적응관련연구결과를토대로종합 분석을실시, 정책수립에필요한검증된기반을마련한다. 특히, 지자체및기업상호간정보공유, 일반인대상홍보활동등을통해기후변화적응정책추진과정에서구심점역할을한다. 1. DAS 의개발과조정 2. 이해관계자네트워크형성 3. 커뮤니케이션 출처 : KomPass 웹페이지 표 2-12 KomPass 의주요역할 주요역할 BMU 의지점역할 적응옵션수집, 프로세싱, 그리고평가 취약성평가지표및방법개발 기후영향연구의평가 정보및대화플랫폼제공 이해관계자네트워킹및대화 커뮤니케이션툴 ( 미디어등 ) 을이용한커뮤니케이션 사용자그룹관련기술정보제공 라 ) 기후서비스센터 (Climate Service Centre, CSC) 교육연구부 (BMBF) 는 2007년에수립한 기후보호에관한첨단전략 (High-Tech Strategy on Climate Protection) 에근거하여기후변화연구프로그램운영및연구기관설립을지원하고있으며이에따라 2009 년기후서비스센터가설립되었다. 사회의기후변화취약성을줄이고적응능력을강화시키기위한이해관계자의노력지원을주요목적으로의사결정자와연구자간의연계성강화및협력을도모하는역할을한다. 한예로 "Finance Forum: Climate Change 를운영하여금융서비스제공기관들과전략적파트너십을맺고적응전략의비용과이익을최적화하기위한노력을기울인다. 또한교육연구부 (BMBF) 가지원하는연구프로그램중 1 19개적응프로젝트 ( 총 1천 5백만유로 ) 와 20개의완화프로젝트 ( 총 2천 2백만유로 ) 가포함되어있는기후연구프로그램 II (Klimazwei Research Programme) 와 2 지역적 46
제 2 장기후변화적응전략동향 기후변화근거제공과적응을연구하는 KLIMZUG Research Programme(7 개지역총 8 천 3 백만유로 ) 를운영, CSC 에지원하고있다. 주요연구 1. Project Adaptation Guidebook 2. Project Prioritisation Tool 3. Climate Change and Biodiversity Consequences for Germany 표 2-13 CSC 주요연구와내용 ( 간격수정 ) 내용 산업계의기후변화적응을위한방법에대한가이드북마련이목적 적응을기후리스크관리측면에서바라봄 기후변화에따른사회환경적비용편익분석툴마련이목적 2012 년 10 월에프로젝트가시작되었으며 2014 년 6 월프로젝트마감예정 기후변화에따른생태계와생물다양성변화에대한연구 적응정책의기본이될것으로예상 기후변화이민에관한연구 4. Climate induced migration and Security 미래기후변화이민에대한정의및절차들을마련하고, 기후변화이민을사회적, 정치적프로세스와연계 5. Economic aspects of adaptation to climate change-state of knowledge and 적응을경제적측면에서바라보면 KomPass와공동으로개최한워크숍 need for further research in Germany 출처 : CSC 웹페이지 (www.climate-service-center.de) 3) 기후변화적응체계흐름 출처 : BMU, UBA, KomPass, CSC 홈페이지, DAS (2008), EEA (2010) 및 Hustedt, T. (2013) 를기반으로작성 그림 2-11 독일의기후변화적응추진체계 Ⅱ 47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라. 일본일본은대표적기후변화적응보고서로 2008년환경성에서기후변화적응을위한 Wise Adaptation" 을발표하였으며, 환경성은기후변화완화및적응을위하여글로벌환경연구프로젝트 S-4 및 S-8을시행하여기후변화영향평가를추진하고있다. S-4 프로젝트는기후변화영향에대한정보획득과전반적인이해를높여지구온난화의메커니즘을규명하는것을목표로하였다. 그리고 S-8 프로젝트는일본전역에대한기후변화영향평가를파악하고일본지방정부및아시아태평양지역의개도국에대한적응전략발전을목표로한다. 현재일본은기후변화적응정책및이행계획을수립하기위하여기후변화모니터링및데이터분석을통한기후변화영향및취약성을파악하고있는단계이다. 현명한적응을위한대책및이행계획수립을준비하는단계에서, 어떠한적응이 현명한적응 이라고정의할수있는가에대한정책평가지표가나타난다 ( 표2-14). 구분 기술 정책 표 2-14 일본의현명한적응을위한정책평가지표 평가지표 다양한옵션이검토 활용되고있는가? 예측에불확실성을수반하는경우도관측결과를활용한검토가이루어지고있는가? 적응정책에, 예측의불확실성의확률범위에따른각각의시나리오가확보되었는가? 필요한모니터링이나인재육성등의적응기반구축관련대책이마련되었는가? 관계조직의제휴 협력체제가구축되고있는가? 장기 단기의쌍방의시점으로부터고려되고있는가? 기존의계획과의통합등적응이정책주류화를도모하고있는가? 예보체계구축등이상기상등돌발적영향에의대응이고려되고있는가? 현장에서의치밀한대응이가능한주체에의한자발적행동내용이제시되었는가? 사회경제 지역에있어서의취약성평가의결과를밟을수있고있는가? 피해보상등의적절한경제적구조가준비되어있는가? 출처 : BDI 기후변화이슈와동향 (2013.6.30) 1) 관련법 일본정부는 1998 년기후변화방지대책으로지구온난화대책추진에관한법률을제정하고 2008 년최종개정하였다. 이러한법률을바탕으로내각총리를본부장으로하는지구온난화 48
제 2 장기후변화적응전략동향 대책추진본부를운영중이다. 이법은 1 온실효과가스산정, 보고, 공표제도의재검토 2 배출억제등지침제공 3 국민생활에서의온실효과가스배출억제를위한대책촉진 4 신규식림 재식림 CDM 사업에의한크레디트의보전절차의명확화 5 지방공공단체실행계획의충실 6 지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원, 행정구역의지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센터등의검토를주요내용으로한다. 2) 기후변화적응대책가 ) 기후변화에대한현명한적응 (Wise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식품, 물환경및수자원, 자연생태계, 재난방제및해안도시, 보건, 시민및도시생활, 개도국및그외의 8개부문을중심으로기후변화영향평가를실시하였다. 그리고 'Wise Adaptation' 은 8개부문에대한기술, 정책및사회경제학측면의평가가제시되었다. 기후변화에필요한 12개의요소인 1 지역별취약성평가추진 2 모니터링을통한조기경보시스템도입 3 다양한부문옵션활용 4 장기및단기적관점활용 5 관측결과활용및특정온도에대한적응방안제시 6 지속적인적응방안유지 7 유연한대응시스템 을통한취약성 (low-vulnerability) 효과및효율성인지 8 공동이익유형의적응방안추진 9 보험및경제적시스템이용을통한범사회적적응능력증진 10 관련기관들간의협력및연합시스템개발 11 지역현장의상세접근을통한자발적참여 ( 시작 ) 증진 12 인적자원개발들을추가하여효과적이고효율적인적응방안을제시하였다. 나 ) 기후변화적응에대한접근 (Approaches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일본은이미영향을받고있는분야의경우는관계부처나일부지방공공단체에서적응책에관한대응을추진하고있다. 그러나국가전체적으로적응책이충분하다고말하기어려운상황을감안하여환경성에서는 2010년 5월부터 9월까지총 4회에걸쳐기후변화적응책의방향성에관한검토회를설치, 실시하였다. 그리고해당성과에대해 기후변화적응에대한 49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접근 이라는제목으로보고서를발표되었다. 주요내용은 1 국가및지방공공단체의적응책과관계부국이적응책의검토, 계획, 실시에일괄적으로나서도록하기위하여적응책검토현황및최신의과학정보를바탕으로적응책의기본적인방향성제시 2 국가및지방공공단체의적응책관계부국이구체적인적응책을검토, 계획, 실시하는것을지원하기위하여각분야의공통적인적응책을구체화하기위한기본적사항제시 3적응책의기본적인방향과구체화의기본적인사항을제시함으로써적응의의의및필요성을충분히인식하지못하고있는상황을해결하여지방공공단체를비롯한국가전체적으로적응책에대응할수있는의식등의향상을목적으로한다. 보고서는표준적인 10단계의계획및실시단계와향후최초로적응책에대응을시도하려는지방공공단체등을고려한 5단계초동단계로 2가지나눠져있다. 표준적계획및실시단계의경우지역에서의기후변화와그영향에관한정보가어느정도축적되어있음을전제로실시가가능하다. 그리고 5단계초동단계의경우 10단계의계획및실시단계를간단히정리하고현재입수가능한정보를활용하여적응책에대한대응을시작하기위해단계를간단히나타내었다. 아래의그림 (2-11) 을통해살펴볼때, 하나의사이클로서기후변화와해당영향및적응에관한과학적데이터는사이클이완료된후최신데이터를바탕으로리스크평가및적응의적절성에대해재검토한다. 또한이와함께실시한적응책의진척상황이나효과를평가하여다음순서에서더욱효과적인적응책을계획하고실시하는등의피드백과정에대해함께나타내고있다. 또한유형이나실시에필요한기반등에대해서도정리되어나타내고있다 ( 표2-15). 표 2-15 일본의적응책유형에따른내용 구분긴급대응 ( 단기적적응책 ) 예측되는개별영향에대한대응 ( 중장기적적응책 ) 내용 호우피해의위기관리체제강화등현재이미발생하여기후변화에기인했을가능성이높은단기적영향을서둘러방지하거나줄이기위한대응책 제방정비등각분야에서중장기적으로발생할수있는영향에대한적응대책을말함 리스크저감효과와비용등의종합적판단필요 50
제 2 장기후변화적응전략동향 종합적적응대책, 기반강화시책 ( 중장기적적응책 ) 필요한정보정비 기존에개별분야별로대응해왔던시책을일괄적으로취급, 합리적대응 지역및분야의기술, 제도, 재정, 인재등의기반적요소를강화하는대응 지역및분야에관한기초적인정보를수집, 축적, 관리, 활용하기위한체제를정비하거나방법을구축 적응책의필요성과관련하여국민전체및적응책관련부국관계자를대상으로이해시키고적응책에관한의식향상의식을향상시킴 국가및지방공공단체등과같은담당조직의명확화와각주체의역할및연계필요출처 : Approaches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2010.11) 출처 : Approaches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2010.11) 그림 2-12 일본의기후변화적응계획및실시단계 적응책은긴급대응을위한단기적적응책, 예측에의한각분야별적응과기반시설강화등의중장기적적응책그리고필요정보의정비와의식향상에대한내용으로나타난다. 또한이러한적응책은국가및지방공공단체등담당부서를명확화하고있으며각주체의역할실행및연계에나타내고있다 ( 표2-16). 이외, 주민과의정보공유, 인재육성및활용, 향후 3 5 년간이용할수있는과학정보의정비및활용촉진을통한기반구축이필요할것이라명시하고있다. 51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주체 국가 지방공공단체 국민 표 2-16 주체별역할 역할 국가차원에서의시책및사업모니터링, 예측, 리스크평가, 국민과의정보공유, 적응책의입안및실시, 연구및개발촉진, 보급, 정보기반시설 지방차원의시책및사업모니터링, 예측, 리스크평가, 국민과의정보공유, 적응책의입안및실시, 진척상황평가 일상생활에서개인과가정에서취해야할적응대책및지방공공단체에의한적응에대한참가와협력 기후변화가사업활동에미치는영향및인식과대응 ( 수요변화, 잦은재해및대규모피해등 ), 사업사업자활동에있어서적응에대한배려, 적응에이바지할수있는새로운비즈니스전개출처 : Approaches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2010.11) 다 ) 기후변화영향평가프로젝트일본환경성에서는온실가스감축및기후변화적응목표수립을위해일본의기후변화영향평가를위한글로벌환경연구프로젝트 S-4' 및 S-8' 을시행하였으며, 또한진행중에있다. S-4 프로젝트는금세기말까지일본을포함한아시아지역의수자원, 산림, 농업, 해안및인간보건부문의기후변화시나리오를통하여기후변화영향에대한정보를획득하고전반적인이해를높여글로벌온난화관계관철을목표로한다. S-8 프로젝트는온실가스안정화시나리오와기후변화적응전략아래일본전역에대한기후변화영향평가를파악하고일본지방정부및아시아태평양지역의개도국에대한적응전략발전을목표로한다. 일본은 'S-4' 프로젝트를 S-8' 단계로연장함으로서새로운기후시나리오를준비하고연구자들과지방정부간의협조를증진하여국가적차원에서지역중심의기후변화적응발전에노력하고있다. S-4' 및 S-8' 프로젝트결과인영향평가를통하여지자체의취약계층을고려한사회경제성을파악하고나아가일본정책수립에필요한근거자료로활용하고자한다 ( 기후변화적응기반구축및교육 홍보, 2010). 표 2-17 일본글로벌환경연구프로젝트 S-4' 와 S-8' 비교 구분 S-4 S-8 목표지역 일본및아시아지역 일본, 지역및아시아태평양지역 목표부문 수자원, 산림, 농업, 해안, 인간보건 수자원, 산림, 농업, 해안, 인간보건 52
제 2 장기후변화적응전략동향 연구기간 Period Ⅰ (2005-2007) Period Ⅱ (2008-2009) Period Ⅰ (2010-2012) Period Ⅱ (2013-2014) 연구리더 Nobui MIMURA(Ibaraki University) Nobui MIMURA(Ibaraki University) 연구예산 연간 2억엔 ( 약 28억원 ) 연간약 4.5억엔 ( 약 60억원 ) 그외연구자료 공통점 연구주제개수 : 7 개참여연구소 : 14 개참여연구원 : 44 명 일본전역에관한취약성및영향평가실시 연구주제개수 : 12 개일본전역영향평가 : 9 개일본지역영향평가 : 2 개아시아개도국영향평가 : 1 개 S-8에서는추가적으로일본지방정부및아시아태평양지역의차이점기후변화적응전략에관한계획추진출처 : 기후변화적응기반구축및교육 홍보 (2010) 3) 기후변화적응관련기관가 ) 기후변화영향및적응연구에관한위원회 (Committee on Climate Change Impacts and Adaptation Research) 2008년, 일본환경성에서기후변화적응을위한 Wise Adaptation 을발표하였으며, 정책적적응전략가이드라인을위한조사위원회를설립하였다. 기후변화영향및적응연구에관한위원회는 12명의전문가로구성되어적응검토수행을목적으로하며작업그룹은 7개부문 ( 식품, 물환경및수자원, 자연생태, 해안도시및재해방지, 보건, 도시 ) 으로구성되어총 38명의전문가들이분야별기후변화영향에관한기술적인측면의검토작업을수행한다 (Wise Adaptation to Climate Change-Report, 2008). 나 ) 기후변화적응접근위원회 (Committee on Approaches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일본환경청주도하에이바라키대학 (Ibaraki University) 의노부오미무라 (Nobuo Mimura) 교수가의장으로기후변화적응접근위원회는 2010년설립되었다. 기후변화적응에대한접근 (Approaches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을제목으로보고서를발표하였으며, 이것 53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은현재국내및국제활동을기반으로국가와지방정부부서에대해적응에대한다양한접근방법을나타내고있다. 위원회는기후변화주요분야의전문가와과학자그리고국가와지방정부부서의책임자로구성되어있다 (www.env.go.jp). 3) 기후변화적응체계흐름 출처 : 기후변화적응기반구축및교육 홍보 (2010) 및일본환경성홈페이지기반으로작성 그림 2-13 일본의기후변화적응추진체계 3. 국제적동향및논의 기후변화대응을위한주된국제협약은국제연합기후변화골격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 이하기후변화협약 ) 과추가의정서인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다. 국제사회는매년동협약의당사국총회에서기후변화대응논의를함에있어 54
제 2 장기후변화적응전략동향 감축 (mitigation) 과적응 (adaptation) 두방향으로진행하여왔다. 적응의필요성은 1991년미국국립과학원 (United States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에서발간된온실효과의정책적시사점이라는보고서를통해처음으로제기되었다. 7) 그러나기후변화에대한적응이주된논의의대상이되기시작한것은 2007 년 2월 8일발간된네이쳐 (Nature) 지를통해온실가스감축보다기후변화적응이보다효율적인방안이될수있음을주장한과학정책적글이발표된이후이다. 8) 이러한배경에는감축이가져오는경제발전에미치는부정적영향에대한선진국및개발도상국들의부담이존재한다. 특히, 중국과미국의공통의차별적책임원칙을매개로한해묵은형평성논란과심지어최근 EU 국가들조차유럽재정위기로인해경제성장에대한필요는전반적으로포스트교토체제를위한온실가스주요배출국들의감축합의를더욱어렵게하고있다. 이러한배경속에서선진국들은 2 C 정도의기온상승은인류생존에중대한악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전제하에서감축보다는적응에방점을두고논의를전개하는양상이다. 이러한점은 2011 년칸쿤에서열린 COP16부터본격적으로시작하여최근에는더욱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 소병천 ) 9). 또한유럽의경우, 유럽기후변화프로그램 (European Climate Change Programme, ECCP) 을통해범 EU(Europe Union) 차원에서공동대응책을수립해추진하고있다. 특히 EU에서는기후변화적응을위한국토 도시계획적반영을위하여 EU 지침을통해계획수립시전략적환경평가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 를실시하여기후변화를고려하도록하고있으며, 영국은지속가능성평가 (Sustainability Appraisal,SA) 를통해 SEA요건을이행하고있다 ( 신상영 ). 7) "Policy Implications of Greenhouse Warming."United States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Report 1991. 8) Adaptation To Global Climate Change Is An Essential Response To A Warming Planet, 2007-02-08.Retrieved 2010-01-06.http://www.sciencedaily.com/releases/2007/02/070207171745.htm 9) 기후변화적응법제에관한법적검토 의일부발췌 ( 소병천 ( 외부연구진 ), 2013) 55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구분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쿄토의정서 (Kyoto Protocol) 표 2-18 기후변화적응과관련한주요국제기구의역할 역할 기후변화적응 5 개년실천계획책정, 각종지역워크숍개최 개발도상국기금 (LDCF) 설치 특별기후변화기금 (SCCF) 설치 적응기금설치등 유엔환경계획 (UNEP) 기후변화적응에관한핸드북, 의사결정지원체계제공등 유엔개발계획 (UNDP) 기후변화적응을실행하기위한가이던스제공등 세계은행 (World Bank) IPCC 기후리스크에대한적응방법등 지구환경기금 (GEF) 지구환경금융, 개발도상국의환경분야투자및기술개발지원등 출처 : 영국의기후변화대응사례와시사점 ( 신상영, 2009) 가. 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FCCC) 기후변화협약 (UNFCCC) 에서는완화와함께적응의중요성을명시하고있다. 적응의중요성은 COP7 이후개발도상국을중심으로논의가전개되었으며, 2002년 COP8 에서 델리선언문 이채택되면서논의가본격화되었다. 이시기기후변화에취약한개발도상국의적응에대한지원과기술이전문제등이제기되었다. 본격적국제적논의를통해 2006 년 COP12에서 기후변화영향, 취약성, 적응에관한나이로비작업프로그램 이최종확정되었고영향및취약성평가방법및도구개발, 적절한자료수집및관찰, 기후모델링개발등의적응기금을활용한프로젝트가최빈국등에서수행되고있다. 2010 년 COP16 에서적응행동및국제협력강화를위한 칸쿤적응프레임워크 (Cancun Adaptation Framework)' 설립이결정되었으며, 적응행동촉진을위한적응위원회 (adaptation committee) 및기후변화에따른손실과피해 (loss and damage) 보전을위한국제메커니즘설립이결정되었다 ( 산림청, 2011). 연도회의 ( 장소 ) 적응관련사항비고 09-00 COP1-COP6 적응에대한논의거의없음 mitigation을주로논의 2001 COP7 표 2-19 기후변화적응에관한 UNFCCC 연혁 적응에대한인식및필요성언급 * 개도국능력배양 ( 취약성및적응평가, 적응대책 NAPA(National Adaptation Program of Action) 준비및이행언급 56
제 2 장기후변화적응전략동향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 마라케쉬 ) 의이행능력 ) * 국가적응실행방안의이행을위한기상수문서비스의수집, 분석, 해석, 보급능력향상 COP8 ( 뉴델리 ) COP9 ( 밀라노 ) COP10 ( 부에노스아이레스 ) COP11/CMP1 ( 몬트리올 ) COP12/CMP2 ( 나이로비 ) COP13/CMP3 ( 발리 ) COP14/CMP4 ( 포즈난 ) COP15/CMP5 ( 코펜하겐 ) COP16/CMP6 ( 칸쿤 ) COP17/CMP7 ( 더반 ) COP18/CMP8 ( 도하 ) 적응대책도완화만큼우선순위가높으며, 긴급실행대책이필요함을주목함 * 당사국간비공식정보교환가능 국가적응실행방안의준비를위한지침에대한검토 ( 수정불필요결정 ) 국가적응실행방안의이행촉구 GEF 기금과적응의접근법제안 적응과대응대책실행방안결정 * 적응주류화노력 *SBSTA 의기후변화에대한영향, 취약성및적응방안세부사항마련요구 기후변화영향, 취약성및적응 5 개년작업방안 ( 채택및이행권고 ) (2/CP11) 적응기금운영원칙결정 (5/CMP2) 적응기금운영주체 : 적응기금위원회 적응기금지출기준, 규칙마련 적응기금위원회보고 (4/CMP.5) 적응기금검토 (5/CMP.5) 칸쿤적응체제합의 (Cancun Adaptation Framework, CAF) *( 기본개념 ) 적응과완화 : 우선순위가같음 국가적응프로그램(NAPm) Green Climate Fund 출범 적응위원회작업 국가적응계획 경제다양화주창 출처 : http://unfccc.int : Decision 목록에서취합 개도국 SCCF, LDCF, AF 등적응기금설정결정 기후변화및 SD 에대한델리장관선언 * 완화 : 부속국가 Ⅰ 에서이미진행중 국가적응실행방안을위한 GEF 지출결정 *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 연계 *SCCF(Special Climate Change Fund) 지원결정 * 부속서 II 국가의 SCCF 지원촉구 기후변화적응이모든나라의최우선과제. 특히개도국및소제도국은취약성높음 기금용도 : 국가주도, 국가 SD 전략, 빈곤퇴치, 국가소통, 국가적응실행방안등 발리로드맵채택 World Bank 를신탁관리자로요청함 (1/CMP.3) 적응기금위원회운영규칙등 개도국이직접신청 독일정부의법적사항제안채택 신청시운영정책및지침채택 배출권거래제연계 * 세계은행의신탁관리자동의 * 한국의교토의정서공헌 : 2.733% ( 일본 20.906, 중국 3.354, UK 8.353) 칸쿤합의결정채택 Green Climate Fund 설립결정 산업활동이전보다최대 2 상승결정 ( 단기적으로 1.5 하향 ) 2015 년까지기후변화에대한범세계적법적합의 배출감축-적응 및 대응조치로 인한 Co-benefit 57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그리고 IPCC Working Group II 역시보고서를통해감축과적응은기후변화대응에있어서상호보완적역할을한다고밝히고 1 적응은기후변화감축의전반적범위에서보완적수단으로반드시필요하며, 2 적응을위한노력과재원은기후변화취약부분에우선적으로투입되어야하고, 3 적응, 지속가능한발전, 형평성증진은동시에이행되어야함을강조하고있다. 10) 감축과적응은각각의의미가있으며또한동시에진행되어야하는사항일뿐아니라국제법적으로국가들의공약사항으로서의무의성격을갖고있다. 기후변화협약은제3조 원칙 조항에서회원국의예방조치로서적응을규정하고있으며, 11) 구체적으로제4조 공약 조항에서 몬트리올의정서에의하여규제되지않는모든온실가스의배출원에따른인위적배출의방지와흡수원에따른제거를통하여기후변화를완화하는조치와기후변화에충분한적응을용이하게하는조치를포함한국가적및적절한경우지역적계획을수립 실시 공표하고정기적으로갱신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또한동조에서아프리카등개발도상국의적응을위한협력을규정하고그적응비용을선진국이지원하여야하는내용을규정하고있다 ( 소병천 ). 12) 나.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교토의정서는적응기술및국토관리계획개선책은기후변화적응능력을향상시킨다는전 제하에보다구체적으로에너지 수송 산업 농업 임업및폐기물관리분야에서기후변화 10) Report Climate Change 2001: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Grida.no. Retrieved 2010-08-29. 11) 협약의목적을달성하고그규정을이행하기위한행동에있어서, 당사자는무엇보다도다음원칙에따른다. 중략 3. 당사자는기후변화의원인을예견 방지및최소화하고그부정적효과를완화하기위한예방조치를취하여야한다. 심각하거나회복할수없는손상의위협이있는경우, 충분한과학적확실성이없다는이유로이러한조치를연기하여서는아니되며, 기후변화를다루는정책과조치는최저비용으로세계적이익을보장할수있도록비용효과적이어야한다. 이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 이러한정책과조치는서로다른사회경제적상황을고려하여야하고, 종합적이어야하며, 온실가스의모든관련배출원 흡수원및저장소그리고적응조치를포함하여야하며, 모든경제분야를포괄하여야한다. 기후변화에대한대응노력은이해당사자가협동하여수행할수있다. 12) 마. 기후변화의영향에대한적응을준비하는데협력한다. 즉, 연안관리 수자원및농업을위한계획그리고특히아프리카등가뭄 사막화및홍수에의하여영향받는지역의보호와복구를위한적절한통합계획을개발하고발전시킨다. 4. 부속서 2 에포함된, 선진국인당사자와그밖의선진당사자는또한기후변화의부정적효과에특히취약한개발도상국인당사자가이러한부정적효과에적응하는비용을부담할수있도록지원한다. 58
제 2 장기후변화적응전략동향 완화조치와기후변화적응조치를내용으로하는국가적계획, 적절한경우에는지역적계획을수립 실시 공표하고정기적으로이를갱신할것을회원국의의무로규정하고있다. 13) 또한부속서 1 당사자는해당국가계획과이의정서에따른조치에관한정보를제출하고그외당사자는기후변화및그부정적영향대응에기여하리라고생각되는조치예컨대온실가스배출량의증가완화, 흡수원의증진및흡수원에의한제거, 능력형성및적응조치를포함한내용의계획에관한정보를자국의국가보고서에적절히포함시킬것을요구하고있다 ( 소병천 ). 4. 시사점 우리나라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을근거로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을 5년단위의법정계획으로수립하게되어있으며 2011~2015년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이 1차로수립되었다. 또한법적근거에따라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가출범, 국가전략의수립및변경에따른심의, 중앙추진계획의추진및변경에따른보고를받는역할, 전략및수립의이행사항에대한의견을제시하는등의역할이명시되어있다. 이러한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우리나라최초의법정국가적응대책을명시하고있으며적응부문의경우최근가속화되는기후변화에효율적으로적응하기위하여관련제도의보완개선을위해노력을기울이고있다. 영국의경우 2008 기후변화법이통과되고이에대한근거로서기후변화위원회 (CCC) 를설립하고정부의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의조언과검토를위해기후변화위원회내, 적응소위원회 (ASC) 를설립하였다. 또한기후변화법은영국의적응행동을높이기위해 1 영국적응보고제도 (ARP) 2 매 5년마다실시되는영국기후변화리스크평가 (CCRA) 3 그리고 CCRA 에서확인된주요위험과기회를해결하기위한정부의장기전략인국가적응프로그램 (NAPm) 의세가지프레임워크를마련하였다. 이렇듯영국의경우기후변화적응에관하여법적으로 13) 교토의정서제 10 조 59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명시하고있으며법에따라다양한적응체계를갖추고있다. 적응체계를토대로공공뿐만아니라민간부문에도상당히유익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판단되고있다. 영국은타선진국가에비해법, 정책에있어체계가잘마련되어있어보다실효성있는정책수립을마련하고있다. 또한적응대응체계흐름에서도알수있듯시간의순서에따라진행되어감으로서하나의흐름을형성하고있으며, 5년단위의장기간계획으로미래에대한준비를하고있다. 미국의경우영국과는달리기후변화적응에관한법적체계가아닌자연변동에따라야기되는지구의변화를이해하고평가, 예측, 대응하기위한총괄적법률을가지고있다. 그리고기후변화영향에적응하기위한정책과프로그램강화를위한권장사항개발을위한행정명령을통해기후변화대응을명시하고있다. 백악관환경질위원회, 과학 기술정책국, 국가해양대기청의공동으로결성한관계부처간기후변화적응대책위원회 (ICCATF) 와같이해당정부차원의적응정책선도를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러한특별부서설치를통해 20개이상의연방정부기관및행정사무국의참여를이끌고있다. 독일은적응에관한법은마련되어있지는않으나, 주정부와연방정부의역할이명확하고관련연구기관에의한체계적대응전략을수립 이행하고있다. 연방정부차원에서는적응관련제반부처간수평적네트워크를바탕으로관계부처간적응정책작업반 (IMA) 을두고있으며, 이는적응관련 7개부처외모든연방부처가포함된다. 그리고연방정부차원의적응대책수립외, 주정부역시별도의적응전략및대책을수립, 이행한다. 주목할만한것으로서국가기후변화적응전략의구체적이행을위해정책우선순위, 재정계획을포함한적응이행계획 (APA) 을수립하고이에대한실행결과를평가하고개선방안에대한보고서를발간할예정이다. 앞서살펴본것과같이우리나라는이미기후변화적응과관련하여법적명시하의국가적응대책을마련하고있다는점에서결코선진사례에비해뒤쳐져있다고는할수없다. 그러나첫번째기후변화적응대책인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2011~2015) 은이미현실화되어나타나고있는기후변화현상에대한신속한정책적대응측면에서는의의가있으나정책적과정에일정한기준이없어백화점식나열의정책목록이되고있다는한계가있다. 또한우리나라의기후변화적응정책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이 2011년제정된것과거의동시에수립되 60
제 2 장기후변화적응전략동향 었으며, 약 620여개의세부사업을포함하고있다. 사회 경제적인측면에서의실제적적응의행동과관련된정책이아니라주로적응정책의기초를이루는연구개발사업이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다 ( 김동현외, 2012). 녹색성장위원회역시그역할은매우중요하나관련기관간의유기적인협력을이끌어내는것에대한한계 14) 및계획에대한심의기능이실질적으로확보되지못하고있다는문제점 15) 이발견되고있다. 즉, 기후변화적응에대한법적프레임및제도적실행에있어서주요국사례에비해조금부족한점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국제적동향을통해현재적응이기후변화에서중요점으로점차부각되어가고있다는것을판단할수있으며적응능력은사회적경제적능력과상관관계가있기에더중요한의미를가진다. 더욱이적응을위한경제적비용은국가적으로큰부담으로작용하게되며, 시기적절한적응역량의미비는또다른경제적손실을야기한다. 적응에대한강조가선진국들및개도국의정치적배경하에서진행되고있다할지라도적응의정책적기능을간과할수없다. 비록온실가스감축이성공적으로진행한다고할지라도기후변화의효과가상당시간지속된다는특성을고려하여적응은감축과별도로진행되어야하는과제로판단되고있다 ( 소병천 ). 실제로 2013 기후변화적응포럼 을통해공공기관및산업계등에서실시하고있는적응체계및인식을파악할때, 기후변화적응에대한인식이미흡하고이와관련한적극적적응을위한대책이필요하다고나타났다. 이와관련하여가이드라인및평가도구그리고관련기술에대한지원등이필요하며, 이를법 제도적측면에서의도입을통한적응확산을이끌어내는것이중요하다고판단된다. 이러한의미에서법적근거를바탕으로적응에대한제도적프레임을마련하고있는영국의기후변화리스크평가와적응보고제도에대한상세한검토를통해관련제도적체계와근거, 활용방안등을국내적응대책수립에도입, 제안해보고자한다. 14) 녹색성장성과와향후과제 2013.2.4 녹색성장위원회 15) 바람직한녹색성장을위한지방자치단체와중앙정부의과제 2011.6 천대윤 61
제 3 장 영국의기후변화적응전략분석
제 3 장영국의기후변화적응전략분석 제 3 장영국의기후변화적응전략분석 영국은 2008년기후변화법 (Climate Change Act) 수립을통해온실가스저감및기후변화적응을위한국가차원의법적기반및제도적추진체계를마련하였다. 기후변화적응정책수립및이행을위해환경식품농림부 (Defra) 를총괄부서로 1 기후변화리스크평가 2 적응보고제도그리고 3 국가적응프로그램으로구성된체계적인제도적틀을제시한다. 2013 년국가적응전략수립을위한사전단계로기후변화리스크평가및적응보고제도를실시하여기후변화에따른위험을체계적으로평가 관리하고, 이를토대로적응전략을수립하도록하고있다. 1. 기후변화리스크평가 (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CCRA) 리스크관리는기후변화와관련하여새롭게등장한개념이아니라최근대략십여년동안기후변화적응과연계하여사용되어온개념으로, 악영향을관리하면서도잠재적인기회를구현하려는문화, 과정및구조로이해할수있다 (IPCC,2007;AS/NZS,2004). 기후변화리스크관리는리스크평가로부터시작한다. 이는기후변화로인하여나타날영향이초래할수있는사회 경제적인측면의리스크를구체화하고그정도를평가하는과정이다. 기후변화리스크관리는이러한리스크평가과정을통하여관리해야할리스크목록을도출되면이리스크가적응정책수립시관리해야할정책목표로연결되는일련의과정이다 ( 이수재, 2012). 리스크평가는정책결정과정의한부분이며, 여러학문의한분야로서지역사회에서직면하고있는리스크의본질과정도를인식하고정량화하고이해할수있도록도와준다. 또한리스크평가의수행은사회모든분야들을조정하고 (Yan, 2010), 국민건강과안전, 환경, 사유재산피해그리고경제적인손실을위협하는것을포함하는해저드와해저드와관련된리스크를식별하는것을의미한다. 65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리스크평가기초는역사적인경험, 분석적인방법, 지식과직관이며, 리스크평가의목적은국가 (national) 차원에서국가차원의전략, 정책, 규제, 예산배정, 프로그램계획들에목적을두고있고, 지역 (local) 차원에서는만일의사태를대비하고복구계획, 재해리스크감소활동계획, 지면사용계획들에사용하기위해평가한다. 또한지역사회 (community) 차원에서는리스크인식과재해준비를위해리스크평가를실시하고기반시설 (object) 차원에서는시설안전, 중요한기반시설보호를목적으로한다 (Yan, 2010). 리스크평가의목표는각리스크의특성과범위를파악하여기후변화적응과관련된정책과행동에있어기본적인틀을제공하는것이다. 기후변화적응정책수립에있어리스크관리의중요성은영국, 호주, 네덜란드등여러선진국의사례에서찾아볼수있으며이들은기후변화영향에대한연구와더불어리스크에대한평가및연구를바탕으로한다. 특히영국의경우기후변화리스크평가를제도적으로도입하여적응정책이전기후변화영향평가, 취약성평가와함께시행하도록하고있다. 영국의기후변화리스크평가 (CCRA, 2012) 는전체적인이해 (Holistic Understanding) 를바탕으로사회경제적, 환경적인기후변화영향평가를통해기후변화에대응할수있는방안을보여준다. 2012년 CCRA는영국에서발생할수있는 700여개의기후변화영향에관한근거를검토하고있다. 11개의주요분야 16) 에걸친 100여개의영향에관하여그가능성이나예측되는영향의규모, 그에대응하기위한조치의긴급성등에관하여구체적으로분석하고있다. CCRA는증거보고서 (UK Climate Risk Assessment Evidence Report), 7개부문에대한개별보고서, 스코틀랜드 웨일즈및북아일랜드에관한보고서등으로구성되어있다. 2012년 CCRA 에서는독자적인기후시나리오에해당하는 2009년 기후변화적응 : 영국기후전망 (UKCIP09) 을활용하고있으며, 시기를 2020년대, 2050년대, 2080년대로구분하고, 위협과기회를영향의중대성을표시하는 3개등급 ( 낮음, 중간, 높음 ) 으로분류하여리스크를평가하 16) 농업, 생태계, 건조환경, 산업및서비스, 에너지, 홍수및해안침식, 산림, 건강, 해양, 교통, 물의 11 개부문에대한평가를시행하고있으며결과는 5 개주제 ( 농업과산림, 산업계, 건강과복지, 자연환경, 건물 기반시설 ) 로정리 (Defra, 2012) 66
제 3 장영국의기후변화적응전략분석 고있다. 또한, 각각의위협과기회의예측에대한신뢰도에관해서도 3 단계로표시하고 있다. 이들평가방법의방식이나순위에관해서는 CCRA 증거보고서 (Evidence Report) 와 방법론보고서 (Methodology Report) 등에서상세히해설하고있다. 가. 법적근거및목적영국의기후변화리스크평가는기후변화법을근거로하며 2012년 1월기후변화리스크보고서를의회에제출하였다. 리스크평가보고는기후변화법제56 조에의해매 5년마다제출토록되어있으며, CCRA 첫번째평가는영국과이양정부의적응선택을위한추가적판단제공의역할을했다. 기후변화적응과관련된정부목표와목표설정을위한제안및정책그리고제안과정책을공표하기위한일정들을준비하는적응프로그램개발, CCRA 보고서의위험인식의해결뿐만아니라, 지속가능한개발에기여할것으로예상한다 ( 기후변화법제58 조 ). 그리고기후변화법제32조에의해설립된기후변화위원회에의해준비된보고서를통해적응프로그램실행진척에대한정기적평가 ( 기후변화법제59조 ) 가이루어질것이다 (CCRA Evidence Report, 2012). 표 3-1 영국기후변화법에나타나는기후변화리스크평가관련항목 영국기후변화법제56~59조제56조 [ 기후변화영향에관한국가보고서 ] (1) 현재및예상되는기후변화에따른영국에의위험평가를내용으로하는보고서를의회에제출하는것을소관중앙행정기관장의의무로한다. (2) 이조가정하는최초의보고서는이조가시행후 3년이내에의회에제출하여야한다. (3) 그이후의보고서는그전보고서의제출후 5년이내에의회에제출하여야한다. (4) 소관중앙행정기관장은모든보고서에대하여제출기간을연장할수있는데연장의이유및보고서가의회에제출되는기일을기술한보고를공표하여야한다. (5) 소관중앙행정기관장은이조에기초하는보고서를의회에제출하기에앞서제57조가정하는기후변화위원회의조언을고려하여야한다. (6) 소관중앙행정기관장은다른국가기관에도각보고서의사본을송부하여야한다. 제57조 [ 기후변화영향에관한보고서에대한기후변화위원회의조언 ] (1) 제56조가정하는소관중앙행정기관장의각각의보고서의준비에대하여조언을하는것을기후변화위원회의의무로한다. 67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2) 위원회는이조가정하는보고서와관련된조언을당해보고서를의회에제출해야할최종일 ( 제56조제2항부터제4항을참조 ) 의 6월이상전에하여야한다. (3) 위원회는소관중앙행정기관장에대하여본조가정하는조언을하는데있어서다른국가기관에도당해조언의사본을송부하여야한다. (4) 위원회는소관중앙행정기관장에게조언을한후조속한시일이내에적절하다고판단되는방법으로당해조언을공표하여야한다. 제58조 [ 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 ] (1) 다음의사항을기술한프로그램을의회에제출하고제56조가정하는최신보고서중에서확인된위험에대처하는것을소관중앙행정기관장의의무로한다. (a) 기후변화에의적응과관련된영국여왕폐하정부의목표 (b) 전항의목표를달성하기위한정부의제안및정책 (c) 당해의제안및정책이실시되는계획 (2) 전항의목표, 제안및정책은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하는것이어야한다. (3) 이조가정하는각프로그램은그와관련된제56조의보고서가의회에제출된후조속한시일이내에의회에제출되어야한다. (4) 소관중앙행정기관장은다른국가기관에각프로그램의사본을송부하여야한다. 제59조 [ 적응과관련된진척에관한보고 ] (1) 이조가적용되는제36조의기후변화위원회의보고서는제58조 ( 기후변화에의적응 ) 가규정하는의회에제출된프로그램에서기술된목표, 제안및정책의실시를위한진척평가를포함하여야한다. (2) 이조는소관중앙행정기관장이제58조의프로그램을의회에제출한 2년후의보고서에적용한다. (3) 이조는그이후제4항이정하는명령에따라위원회가이조에적용되는보고서를제출한후 2년마다제36조의보고서에적용한다. (4) 소관중앙행정기관장은명령에따라당해명령이지정한해이후매년이조가제36조의보고서에적용되는것을정할수있다. (5) 제4항의명령은거부의결절차에따른다. 출처 : 주요국가의녹색성장 기후변화법령집Ⅰ 영국기후변화법2008 ( 한국법제연구원 ) 나. 리스크평가에대한수행기관및관련조직법에근거를둔기후변화위원회 (CCC) 의분과위원회인, 적응소위원회 (ASC) 는기후변화영향에대해영국정부가효과적으로준비할수있도록정부프로그램에대한전문가적조언과검토, 영국기후변화리스크평가준비에있어서검토역할을포함한다. 적응소위원회는기후변화리스크의개시, 방법의개발그리고과학적검토단계에주요사항에대한조언을제공한다. 또한적응뿐만아니라 CCRA의개발과관련된중앙행정기관장을위한구체적조언에대한독립적인보고서를발간한다 (CCRA Evidence Report, 2012). 이번영국의 CCRA의첫번째보고서의경우실질적보고서의수행기관은 HR 월링포드 68
제 3 장영국의기후변화적응전략분석 (HR Wallingford Ltd) 로과학연구협회에소속중인보증책임주식회사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이다. 기후변화법의요구사항중하나로서영국정부는현재와미래의조건하의 2100년까지영국기후변화위험에대한평가를수행해야했으며이러한보고서를준비하고지원하기위한문서들은 2008년부터준비되었다. 범위연구후, Defra 소속의기후변화적응팀은리스크평가준비를수행하기위한계약체결을시작했으며, 2009년 9월 HR 윌링포드가이끄는협력단 (consortium) 과계약을체결했다. 협력단은 AMEC Environment and Infrastructure UK Ltd, (formerly Entec UK Ltd), The Met Office, Alexander Ballard Ltd, Collingwood Environmental Planning, Paul Watkiss Associates, Metroeconomica이포함되었다. 기후과학의많은분야에여러전문가의지원을받았으며 40명의기술전문가는약 120 여부문의전문가로부터의지원과참여로프로젝트를수행했다. 또한 Defra 의기후변화적응팀및여러관련부서그리고적응소위원회와의협의를통한강한상호작용이있었다. 첫번째 CCRA는지속적증거와방법구축이필요하기에시간과자료의제약이발생함으로서복잡한분석적도전이제기되었고세부적으로모든위험이나분야를평가할수없기에, 정부로부터즉각적이거나단기간조치가일어나는지역에서의위험과기회의하위집합평가에초점을맞추었다. 또한이해관계자참여의광범위한프로그램은 CCRA 의필수구성요소로서 30번의워크숍을통해약 1800 여명의이해관계자가포함되었다. 이것은주요사항에대한광범위한공감을이끌어내기위한것이고, 적절한초점을유지하고관련정보를추적할수있었다 (www.hrwallingford.com). 다. 리스크평가근거의주된자료 CCRA는미래가능한영국기후변화범위를나타내는데 UKCP09를사용하였으며, 이외 ( 표3-2) 에서나타나는자료를기반으로이용하였다. UKCP09의경우기후변화리스크평가 (CCRA) 와적응대책의검토를지원하기위하여 Hadley Centre 등이개발한지구기후모델의종합효과 (ensembles) 에관한전망을다운스케일하여시간적 공간적으로보다상세한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 불확실성까지정량화하고있다 (Defra). 69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표 3-2 영국리스크평가근거의주된자료 (The main sources of evidence) CCRA 근거의주된자료 Outputs from the UK Climate Impacts Programme (UKCIP) (West and Gawith et al., 2005) 10년간의이해관계자주도의지역범위연구 (see Watkiss et al., 2009) 와양도기관에의해이루어진유사활동해양기후변화영향파트너십을통한우리의해양환경위험의이해개선을위한공동의노력 (MCCIP) 영국의일부분야의연구조사 ( 미래홍수위험 (e.g. Evans et al., 2004; Kay et al., 2010), 건물의과열 (e.g. Hamilton et al., 2010), 폭염에의한건강영향 (e.g. Armstrong, 2010) 은미래위험과불확실성의강력한증거를제공 )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 (IPCC) 의세번째와네번째의평가보고서 avoiding dangerous climate change (AVOID programme, New et al., 2010) 연구와 2010년과 2011년파키스탄, 브라질, 중국그리고호주의홍수는국제적영향과관련된문제가제기되었고이것은무역, 원조, 공급체인그리고국제관계를통해영국경제를방해할수있다는것강조 (Foresight, 2011a) 출처 : The UK 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2012 Evidence Report CCRA 평가는전문지식을도출하기위해다양한연구기관, 정책입안자, 업계전문가그리고지역적파트너십을통한광범위한협의가이루어졌으며이것은전자상담 (e consultation) 과인터뷰, 포럼그리고부문별워크숍을통해 500명이상의사람들이참석하였다. 문헌검토와이해관계자의근거는농업, 생태계, 건조환경, 산업및서비스, 에너지, 홍수및해안침식, 산림, 건강해양, 교통, 물의 11개부문 (sector) 으로수집되었고이보고서의주요연구결과는 5가지주된주제인산림, 산업계, 건강과복지, 자연환경, 그리고건물 기반시설로분류되었다. 라. 리스크평가단계및주요내용 2010년첫번째평가를위해 CCRA 특정요구에반영하는방법이개발되었다. 이방법은적응소위원회 (ASC) 에의해검토되었으며, 2010년 7월 Defra홈페이지를통해개재되었다. CCRA는총5단계과정으로 1단계의리스크스크리닝, 2단계리스크선택, 3단계취약성평가, 4단계현재의리스크에대한이해, 마지막 5단계로미래리스크에대한이해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각단계별내용은아래의표 (2-28) 와같다. 70
제 3 장영국의기후변화적응전략분석 평가단계 1 단계리스크스크리닝 2 단계리스크선택 3 단계취약성평가 4 단계현재리스크에대한이해 표 3-3 영국리스크평가단계및내용 세부내용 문헌고찰, 컨설팅등을통한 11 개분야의리스크목록구성 (Tier 1 : 700 여개의리스크목록개발 ) 리스크의가능성과정도, 적응정책의시급성을고려하여점수화 (Tier 2 : 리스크매트릭코드를활용 100 개의리스크압축 ) 미래의리스크로부터영향을받는비기후적요소에관한것 기후변화로인해나타나는리스크가사회, 경제, 조직등에어떤영향을줄것인가에대한평가 리스크의정도와관련되는최신정보수집 5단계미래 각부문의민감도이해를포함하는단계리스크에대한이해 잠재적리스크요인에대한질적평가실시출처 : The UK 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2012 Evidence Report 1단계리스크스크리닝단계에서는문헌고찰, 컨설팅과 11개부문에대한리스크목록을구성하고, Tier 1에서 700 개의잠재적기후변화리스크를발굴한다. 이때체계적인맵핑방법은부문내, 부문간잠재적위험간의설명을위해시스템분석의간단한방법이다. 이것은추가적위험을식별하고시스템모델링을포함하는미래리스크평가를지원하기위한시작점역할을제공한다. 2단계리스크선택은리스크가능성과정도, 그리고적응정책의시급성을고려하여간단히점수화시키고, 이해관계자들로부터수집되어진피드백을포함하는프로세스는 100 개의리스크를압축선택된다. 각각의잠재적리스크위험에대한 리스크메트릭스 는미래시나리오의범위내리스크정도를설명하기위해활용된다. 3단계의취약성평가는미래의리스크로부터영향을받는비기후적요소에관한것으로기후변화로인해나타나는리스크가서로다른그룹의사회적취약성, 미래기후변화에대한정보와적응에대한정부정책에대한정보반응에따른조직의능력에어떤영향을줄것인가를평가한다. 4단계현재리스크에대한이해는각부문의평가를위한시작점으로서현재리스크에대해국가부처와규제받는산업들로부터수집된최고의정보와관련되어있다. 그리고 5단계 71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의미래리스크는 응답기능 (response functions) 을이용하면서기후변동민감도이해가포함된단계적접근을사용하면서평가되었다. 이것은미래기후변화의영향과현재인구의변화그리고미래시간동안전체기후리스크를추정하기위한인구가고려된다. 장기적인사회경제적변화평가어려움을인식하고잠재적리스크의주요방향의질적평가를포함한다. 마지막으로일부잠재적리스크는분야및주제에걸쳐비교를돕기위해실질적비용이반영되었다 17). 이것은 5단계미래리스크부분에서 3단계취약성평가부분으로이어지며기후탄력성경제학 (The Economics of Climate Resilience, ECR) 으로연결된다. 기후탄력성경제학은국가적응프로그램 (NAPm) 을알리기위한별도의지속적연구부분으로적응능력에대한업무와금전적가치환산 (monetisation findings) 연구결과중일부는가장비용효율적적응정책을추정하기위한연구에서사용될것이라명시되어있다. 출처 : The UK 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2012 Evidence Report *Ongoing studies to inform the National Adaptation Plan 그림 3-1 영국리스크평가의 5 단계 17) some potential risks were monetised to aid comparison across sectors and themes.(the UK 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2012 Evidence Report) 72
제 3 장영국의기후변화적응전략분석 마. 리스크평가방법의틀및구성요소영국의 CCRA 방법은두가지중요한틀을가지고진행한다. 하나는리스크에대한정도 (magnitude) 와시기 (timing) 에관한것이며다른하나는리스크에대한점수표 (scorecards) 이다. 리스크에대한정도와시기에관한것은선택된중요리스크에대한기술과이러한리스크에대한코드, 그리고 2020년, 2050년, 2080년각기간에있어리스크발생의정도를파악하여나타낸표이다. 이것은기후변화영향에따른리스크를기회의요인과위협의요인으로구분하고있으며이에따라각각리스크를평가하고있다. 또한각리스크에이용된정보의수준을확인하여리스크평가의결과에대한신뢰정도를나타내주고있다. 리스크에대한점수표는해당리스크에대하여온실가스배출의수준과해당기관을모두고려하여리스크영향의정도를점수화하여나타내고있다. 각부문에맞는기후변화관련변수의민감도를이해하며, 미래의기후변화효과, 현재인구의변동성, 미래의시점에서추정된리스크및변화를모두포함한다. 이는미래에발생할잠재적리스크에대한정성적평가를의미한다 ( 김동현외, 2012). 점수화방법에있어영국의기후변화리스크평가는정성적인방법을이용하고있다 (Defra 2012). 결과의정도 (magnitude), 가능성 (likelihood), 의사결정의시급성 (urgency) 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전문가의평가와워크숍을통하여각리스크별점수를도출한다. 이러한방법은국가위험평가 (National Risk Assessment, NRA) 에서쓰이고있는방법과유사하다. 각부문의기후변화영향보고서를검토한후이를기초로하여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측면에서리스크의정도 (magnitude) 를 1~3점으로평가하고발생가능성, 시급성에대해서도 1~3점으로평가한다. 이러한평가에대한기준은정성적인평가표를통하여종합적으로판단된다. 각부문별점수는동일한가중치를통하여 100점으로환산되며, 각리스크별점수는각부문별합의된임계치를통하여중요리스크로선택된다. 특히리스크의정도가높은부문과의사결정의시급성이높은부문에대하여해당부분에서관리하여야할리스크를도출한다. 이러한영국의기후변화리스크평가는일관된방법으로리스크에포함된위협과기회의정도, 신뢰성, 발생가능성, 시급성등을다면적으로고려한분석이라는점에는장점이다. 또한현재의 73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기후변화대한지식과정보를통합하고있으며기회를고려하고있다는점에도잠정이있다. 이는기후변화영향에대한과학적인결과보고서와이에대한사회 경제적인적응정책사이에존재하는틈을메워주는중요한단계로서역할을한다 ( 김동현외, 2012). 리스크평가방법의주요구성요소로는이해관계자의참여, 취약성, 적응능력그리고금전적가치 (Monetisation) 로나타내며그중리스크선별및선택에있어이해관계자참여의광범위한프로그램은 CCRA 방법의필수구성요소이다. 이것은주요문제의광범위한공감을도출하고, 적절한초점을유지, 관련정보를추적하기위한방법이다. 이해관계자들은이과정에서그들이제공할수있는유형과관심에따라다른방법과관점에서참여하였다. 부문별그룹은리스크선별정보를제공하고리스크선택을위한점수화개발을도왔으며, 점수화한결과를완화하기위한피드백을제공했다. 정부부처및위임행정부대표로구성된프로젝트운영그룹, 정부기관의대표를포함한내부전문가그룹그리고위원회및사무국구성원들과심도있는토록을한적응분과위원회의지속적참요가있었다. 또한다양한이해관계자들은정보제공, 정보수집, 컨설팅그리고피드백을통해 CCRA에참여했다. 2. 적응보고제도 (Adaptation Reporting Power, ARP) 기후변화에따른리스크대응및적응역량강화를위해핵심공공기관 (Reporting Authority) 을대상으로기후변화영향및리스크평가, 적응계획수립을주요내용으로하는적응보고서를준비토록법적으로명시하고있다. 해당기관들에대한적응능력을국가적차원에서직접관리하고향상시키기위한제도로서 2012 년 1차보고가마무리되었다. 이에영국은사회기반시설과공공서비스의운영및관리에있어기후변화적응요소를적극적으로반영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조성함으로서국제사회에서기후변화적응을선도적으로주도하고있다. 74
제 3 장영국의기후변화적응전략분석 가. 법적근거및목적 기후변화법제 61 조 ~69 조를통해나타나는적응보고제도는정부가공공기관이나전력, 물, 가스, 교통, 통신등을포함한공공성격의기업들을대상으로 1 기관의주요기능을대상으로 하는현재및미래의기후변화영향평가 2 대응책수립을위한기관의제안, 정책, 계획문서 작성 3 이행상황및평가를포함하는보고서의제출을수행토록되어있다. 표 3-4 영국기후변화법에나타나는적응보고에대한항목 영국기후변화법제61~65조제61조 [ 보고기관에대한소관중앙행정기관장에의한지도 ] (1) 소관중앙행정기관장은다음의사항에대하여보고기관에대해지도를할수있다. (a) 당해기관의기능과관련하여현재및예상되는기후변화의영향을평가하는것. (b) 당해기관의기능행사에있어서기후변화에적응하기위한제안및정책을준비하는것 (c) 이러한목적을위해다른보고기관과협력하는것 (2) 이조는위임된기능에는적용하지않는다. 제62조 [ 보고기관에대한소관중앙행정기관장에의한지시 ] (1) 소관중앙행정기관장은다음의사항을포함하는보고서를준비하도록보고기관에대해지시할수있다. (a) 당해기관의기능과관련된현재및예상되는기후변화의영향평가 (b) 당해기관의기능행사에있어서기후변화에적응하기위한당해기관의제안및정책의보고및당해제안및정책이실시되는계획 (c) 이전의보고서중에기술된정책및제안의실시를위하여당해기관에의해이루어진진척의평가 (2) 소관중앙행정기관장은복수의보고기관에대하여공동보고를준비하도록지시할수있다. (3) 소관중앙행정기관장은다음의사항에대하여지시를하고, 특히특정지역을취급하도록요구할수있다. (a) 보고서를준비해야할기한 (b) 보고서의내용 (4) 이조는위임된기능에는적용되지않는다. 제63조 [ 소관중앙행정기관장의지시에대한준수 ] (1) 보고기관은제62조가정하는지시를준수하여야한다. (2) 복수의보고기관이공동으로보고서를준비하도록지시받은경우양기관은당해목적을위하여상호협력하기위한타당한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3) 보고서를준비하는데있어보고기관은관련있는범위에서다음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a) 제56조 ( 기후변화의영향에관한보고 ) 의최신보고서 (b) 제58조 ( 기후변화에의적응프로그램 ) 의최신보고서 (c) 제61조의소관중앙행정기관장이실시한지도 (4)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보고기관은관련있는범위에서제66조를근거로실시된모든지도및제80 조 ( 기후변화에관한보고서 : 웨일즈 ) 의최신보고서도고려하여야한다. (a) 웨일즈중에서또는웨일즈와관련하여행사할수있는기능을가지는것 (b) 웨일즈에위임된기능을가지는것 75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5) 당해보고기관은소관중앙행정기관장에게보고서의사본을송부하여야한다. (6) 소관중앙행정기관장은적절하다고판단되는방법으로보고서를공표하여야한다. (7) 전항의규정은소관중앙행정기관장이다음의사항을공표하는것을요청하는것이아니다. (a) 다음의법령에기초하여소관중앙행정기관장이요청에대해개시 ( 開示 ) 를거부할수있는정보 (ⅰ) 2000년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c. 36)) (ⅱ)2004년환경정보규칙 (Environmental Information Regulations 2004 (S.I.2004/3391)) 또는기타당해규칙으로치환되는규칙 (b) 법령에의해개시 ( 開示 ) 가금지된정보 (8) 당해보고기관이위임된기능이외의기능을행사하는경우이를보고서에포함시켜야한다. 제64조 [ 수임기관의동의또는수임기관과의협의 ] (1) 소관중앙행정기관장은다음에해당하는기능과관련하여제61조가정하는지도를실시하거나제62조의지시를내리는데앞서수임기관의동의를얻어야한다. (a) 당해수임기관및각료와공동으로행사할수있는기능 (b) 당해수임기관의동의가있는경우에한하여각료가행사할수있는기능 (2) 소관중앙행정기관장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능과관련하여제61조의지도를실시하거나제62조의지시를내리기전에수임기관과협의하여야한다. (a) 당해수임기관에의하여각료와공동하지않고행사될수있는기능 (b) 당해수임기관과협의한경우에한하여각료가행사할수있는기능제65조 [ 지시를내리는권한의행사에관한보고서 ] (1) 제62조가정하는보고기관에대한지시를내릴권한을소관중앙행정기관장이얼마나행사할의도가있는지를기술한보고서를의회에제출하는것을소관중앙행정기관장의의무로한다. (2) 보고서는특히다음사항을확인하여야한다. (a) 지시가내려질가능성이높은상황 (b) 소관중앙행정기관장이우선적으로지시를내려야한다고판단하는기관또는기관의종류 (3) 이조가정하는보고서의어떠한기술도제62조상의소관중앙행정기관장의권한행사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4) 이조가정하는보고서를의회에제출하기에앞서소관중앙행정기관장은보고서에의해영향을받을가능성이높은자와적절한협의를하여야한다. (5) 이조가정하는최초의보고서는이법률의성립후 12월이내에의회에제출하여야한다. (6) 그이후의보고서는제58조에정한다음의프로그램이의회에제출되기전까지의회에제출하여야한다. (7) 소관중앙행정기관장은다른국가기관에이조가정하는각보고서의사본을송부하여야한다. * 제66조 ~69조의경우웨일즈에위임된기능출처 : 주요국가의녹색성장 기후변화법령집Ⅰ 영국기후변화법2008 (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적차원에서주요공공기관들의적응수준및적응역량을평가관리하고효율적적응을위한지원체계의마련에초점을두며, 적응기관차원에서는기후변화위험의인식및적응계획의수립을통한자체적인적응능력의향상에목적을가진다. 이를통해사전에기후변화에대한준비를하게함으로써실제기후변화로인한영향이발생했을때기업뿐아니라사회전체에미치는파급효과를줄이고피해와복구비용을최소화할수있다 (Kennedy, 2012). 기후 76
제 3 장영국의기후변화적응전략분석 변화적응은각기관의피해저감과직결되므로어느정도자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영국정부가정부차원에서공공부문의기관들에대해보고제도를운영하는주요이유는이들이기후변화에적응노력을기울이는동안발생할수있는어려움들을정부차원에서지원해줄수있기때문이다 (Defra, 2009). 기후변화적응은과학적근거와정책의연계로이루어지므로기후변화에관한과학적인정보의제공, 기후변화로인한영향및리스크평가방법론, 국가가하고있는정책과제도에대한정보등이함께제공된다. 또한국가입장에서는보고제도운영을통해공공부문의조직들이현재어느정도의적응역량을지니고있는지평가하고관리할수있을뿐아니라, 효과적적응을위해그들이겪고있는어려움을파악하고이를해결하기위해국가가어떤지원을해줄수있을지결정할수있다. 즉, 적응보고제도는기관의자체적적응역량의향상수단일뿐아니라국가차원의공공부문적응역량평가및관리체계로활용되고있다 ( 강정은, 2012). 적응보고제도의잠재적효과로서기후변화로인한위험에어떻게반응하고대응할것인가에대한계획에도움을주며, 인프라시설관련기업이기후변화에대한준비정도를평가할수있다. 영국기후변화리스크평과와국가적응프로그램과같은중요분야의기후변화리스크지도를만들고적응작업을보다널리알리며그리고개별기관내위원회수준에적응개요를높이는역할을한다. 출처 : 영국기후변화법을기반으로작성 그림 3-2 영국기후변화법에서나타나는적응보고제도과정 77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나. 적응보고제도에대한수행기관및관련조직 기후변화법제 70 조제 1 항에의해보고제도를위한 보고기관 이명시되어있으며, 영국 의주요공공서비스와기반시설을제공하는기관과기업을대상으로하고있다. 표 3-5 영국기후변화법에나타나는적응보고에대한항목 영국기후변화법제70조제1항제70조 [ 해석 ] (1) 제61조내지제69조및이조에서 보고기관] 이라함은다음의사항을말한다. (a) 공적성격의기능을가지는자또는기관 (b) 다음에언급하는법률규정의목적상법정집행자또는그러하다고간주되는자 (ⅰ) 1990년도시및농촌계획법제11부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1990 (c. 8)) ( 동법제262조참조 ) (ⅱ) 1997년도시및농촌계획 ( 스코틀랜드 ) 법제10부 (Town and CountryPlanning (Scotland) Act 1997 (c. 8)) ( 동법제214조참조 ) (c) 1991년계획 ( 북아일랜드 ) 명령 (Planning (Northern Ireland) Order 1991 (S.I.1991/1220(N.I. 11))) ( 동명령의제2조제1항참조 ) 의의미에서의법정집행자인자출처 : 주요국가의녹색성장 기후변화법령집Ⅰ 영국기후변화법2008 ( 한국법제연구원 ) 보고서평가는 Defra, 해당보고기관, 관계부처, Cranfield의환경리스크미래센터 (Centre for Environmental Risks and Futures, CERF) 가합동으로정성및정량적평가를실시하며, 정부가제시한지침과지시의부합여부및기후적응이슈의주류화와내재화를기준으로평가하게된다. Cranfield의환경리스크미래센터 (CERF) 는 2009 년 9월이후적응보고제도과정에참여하고있으며, 평가프레임의개발, 법정지침의공식화입력을제공하고보고기관이제출한보고서를검토하는역할을수행한다. 또한회의, 워크숍현장방문및세미나를통해거의 100개기관과교류한다 (Adaptation Reporting Power Final Summary). 이처럼주요평가참여기관은 1 환경식품농림부 ACC팀 (Defra s The Adapting to Climate Change Programme team), 2 크랜필드대학 (Cranfield University) 리스크센터, 그리고 3 정책주관부처 (Lead Policy Government Department) 이며, 각역할은아래의표 (3-6) 와같다. 78
제 3 장영국의기후변화적응전략분석 Cranfield University Lead Policy Government Department Defra 크랜필드대학의리스크센터의리스크전문가들은리스크평가방법과개별적응보고서에대한결과를분석후결과를 Defra 와주관부처 (lead Government Departments) 에보고 표 3-6 적응보고제도에따른적응보고서평가참여기관 정책주관관련부서와이양행정은정책적관점에서적응보고서를평가하고정보격차와행동장벽을식별 Defra 소속내 ACC 팀 (The Adapting to Climate Change Programme team) 은적응보고서를검토하고리스크사이의행동과상호의존성에대한장벽을식별 ACC팀은보고서최종조정자이며, 크랜필드와정책주관부서로부터피드백을조정하여레터를통해보고기관에응답또한부문별요약을개제 출처 : Evaluating the risk assessments of reporting authorities under the Climate Change Act 2008 (Cranfield university) 다. 적응보고서작성지침해당보고기관은기후변화의영향및리스크를평가하고, 적응계획수립의전반적인진행과정을숙지한다. 이경우, 적응계획수립은크게 1 기후변화영향과리스크평가단계, 2 1단계에서도출된리스크우선순위목록을기반으로한적응계획수립, 3 적응계획의이행및모니터링의 3단계로구분된다. 각단계별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 1단계에서는위협 (threats) 과기회 (opportunities) 파악을통한리스크를평가한다. 보고기관은사용가능한모든증거를근거해, 해당기관의기능및운영에미칠현재와미래의기후변화영향을평가해야하며, 특히평가에는미래에일어날수있는기후변화에의한해당기관의위협과기회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이단계에서는현상태의취약성과전망된영향의이해를통해서, 미래기후변화에대한위협과기회를파악할수있으나, 미래기후변화전망값은지식과이해의정도가발전될수있고미래값들은언제나불확실성을수반하고있기때문에리스크평가접근법은유연해야한다. 2단계에서는적응계획을작성한다. 위험평가는적용가능한적응방안들을개발하기위해리스크요소들의우선성이파악되어야한다. 또한위험평가에항상수반되는불확실성및상호의존성은적응방안을개발할때기관들이유연해야함을강조하고있다. 제시되는적응계획은즉각적인실용적응방안제시또는기존 79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의규제체계변경일경우도있으며, 때로는좀더긴연구및시간이필요한방안일수도있으므로, 제시된적응방안들은경제, 환경, 사회적으로지속개발가능한지가파악되어야하며, 저탄소경제체계에서필수적인지도고려되어져야한다. 그리고마지막 3단계에서는적응계획을이행한다. 적응계획을작성하고나면, 다음단계는적응방안의실행및그방안의취약성저감효율성평가이다. 이때, 적응계획의역효과를방지하기위해또다른위험평가및기존의적응방안외의기타방안에대한분석이수반될수있다. 실행될적응방안은단한번의 (one-off) 적용또는기능과상관이단독적으로적용되는방안이아니라, 각해당기관의비즈니스중심에녹아함께운영되어야할방안임을명심해야한다 ( 강정은, 2012). 세부작성항목은크게 7가지로나누어지고세부적요구상황도가이드라인을통해나타내고있다. 표 3-7 적응보고서세부작성항목 주요항목 7가지 1) 기후변화에영향을받는보고기관의기능 2) 보고기관의기능과관련된현재와미래의기후변화영향평가시사용된방법 3) 보고기관의기능및목적에영향을주는리스크에대한요약 4) 리스크저감을위한적응방안요약 5) 불확실성과가정 6) 적응의방해요소 7) 모니터링및평가 출처 : 적응보고제도보고서작성지침 라. 적응보고서기능및이행효과보고서는조직의법정기능및기타기능에대한요약, 기후변화에의해제시된해당조직의현재와미래의위험평가및기능, 이미구현되고있는사례와정책을포함하여리스크해결을위한조치프로그램내용을포함한다. 적응보고제도는기후변화리스크평가 (CCRA) 와국가적응프로그램 (NAPm) 을통해나타나는목표, 정책그리고제안과관련되어야한다. 이러한보고를통해국가적응프로그램기반을위한보고서와매 5년마다진행되는기후변화국가리스크평가의정보로활용될수있다. 80
제 3 장영국의기후변화적응전략분석 보고서를통한평가는리스크의이해와정보를통해발생되는차이, 추후진행될일에대한우선순위지역에대해나타낸다. 이러한주기적제도를통해리스크평가는향후보고기관식별에결정기반을마련한다. 1차보고의경우에너지, 교통, 물분야의주요인프라에초점을맞춘전략으로 2012년 3월첫보고서가발표되었으며적응에대한이해를높이는데상당한기여를한것으로평가된다. 특히조직의기업리스크관리절차와함께기후변화리스크를포함하는많은사례, 위원회수준에서도적응을증가시키는계기를마련하였다. 보고를마친일부조직의경우이미기후변화에적응하고특정기후변화리스크에저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일부분야는기후변화를고려한적응조치를취하고적응연구프로그램을실행하고있다 (Defra, 2012). 2차보고는자발적접근방식을사용하고있으며중앙행정기관장은현재와미래의예측된기후변화위협및기회뿐만아니라적응조치프로그램의평가보고를통해주요기관에게참여의사를전달한다. 자발적참여에의한보고방식은유연하고보고기관의요구에즉각반응할수있기에정부는기후대비와탄력성에따른정보를기반으로기후변화리스크평가과정뿐만아니라회복력에대한조언을제공할수있다. 보고제도실행에대한미래전략은국가적응프로그램 (NAPm) 개발과관련되어있으며이에따라매 5년주기로재검토와업데이트가진행된다. 영국정부는이와관련하여 2013 2014 년까지보고를위한중앙행정기관장이요청지시를계획하고있다. 그리고보고서는보고기관의동의에따라운영일정에따라 2013 년과 2016 년내기관에의해만들어져야한다. 아래표 (3-8) 는여러기관의상담을통해보고기관이적응보고서를만들기위한적절한시기를도출해냈다. 표 3-8 적응보고제도운영일정 내용 시기 행위주체정부보고기관 1. 전략의공식적협의 2012.12~2013.2 2. 의회에전략보고 2013.7 3. 보고를위한중앙행정기관장의요청지시 2013~2014 81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4. 기관의보고서준비정부는조직의의사결정사이클의적합한보고시기논의 2013~2015 5. 중앙행정기관장에게초안보고서제출일정의다양화 6. 7. 8. 상업적기밀에대한염려와상업적이고비밀제안을고려한발행대안보고를중앙행정기관장에게제출 중앙행정기관장은기후변화법제 63 조 7 항 18) 에의해상업적기밀의사결정을보고기관에게통지 보고기관은정부조언을수렴하고중앙행정기관장에게최종보고서를제출 일정의다양화 접수후 3 개월이내 3 개월내 9. 최종보고서는중앙행정기관장이출판일정의다양화 10. 보고결과는국가적응프로그램과차후기후변화리스크평가에반영 2015~2017 출처 : Adapting to Climate Change: Ensuring Progress in Key Sectors (2013) 이와함께보고기관선정에있어서는기준을적용하고있으며아래의그림 (3-3) 은기준 적용하의선정된대상기관을나타내고있다. 보고기관으로서의자격, 기후변화예상영향에 잠재적으로취약한기관, 그리고적응에제한되거나현재의규제된틀이존재하지않거나자발적 접근이적절하지않는기관으로서이러한기준이모두충족되는조직이 2 차보고대상이된다. 출처 : Adapting to Climate Change: Ensuring Progress in Key Sectors (2013) 그림 3-3 적응보고제도의 2 차보고실행전략적용기준 18) 기후변화법제 63 조 7 항 : 전항의규정은소관중앙행정기관장이다음의사항을공표하는것을요청하는것이아니다. (a) 다음의법령에기초하여소관중앙행정기관장이요청에대해개시 ( 開示 ) 를거부할수있는정보 (ⅰ) 2000 년정보자유법 (ⅱ) 2004 년환경정보규칙또는기타당해규칙으로치환되는규칙 (b) 법령에의해개시 ( 開示 ) 가금지된정보 82
제 3 장영국의기후변화적응전략분석 1차보고를통해기후변화와이에따른적응가능한대응을공식적으로많은기관들에게촉매작용이되었다. 또한이것은이전에제한되어있던부문의적응방향을설정하는데상당한기여를했다. 이것은위원회수준에서적응을제기하고많은부분에서조직의기업리스크관리절차에기후변화위험을포함한다. 적응보고제도는이미조직이기후변화에적응하고특정한기후변화리스크의완화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었다 (Defra,2013). 또한기관별평가결과는개별기관이자신의적응역량을향상시킬수있도록해당기관에만통보되며기관별결과가일반대중에게공개되지는않는다. Defra 는제출된보고서들의전반적내용에대해서부문별로요약보고서를작성하여발표하며비공개내용을제외한각보고서들을홈페이지를통해공개하고있다. 3. 리스크평가를통한적응보고사례 영국의적응보고제도는 2010년 6개의 "bench markers" 기관 ( 시범운영기관 ) 을정해시범적으로보고서를작성하였고, 이기관들에대한시범적보고서작성을통해제도운영시발생할수있는문제점을파악하고수정하는과정을거쳤다 (Kennedy, 2012). 그리고 2012년초까지 91개기관이 1차보고에참여그해 5월적응보고서가완료되었다. 이중에너지관련기관, 수송부문, 물부문의기관이각각 42%, 32%, 23% 를차지하고있으며그외에도 12개기관들 (Natural England, Highway Agency, all national park authorities) 이자발적으로보고제도에참여하여보고서를제출, 자신들의적응역량을평가받고향상시킬수있는기회로활용하였다 (Kennedy, 2012). 이러한보고기관중수송분야와에너지분야의경우그참여비율도높으며, 우리나라또한주요한사회기반시설로서기후변화적응의대한대책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19). 따라서적응보고에참여한기관의사례를통해적응보고서분석및시사점을추출하고자한다. 그리고이것은 4장으로연결되는적응산업과도연결시킬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19) 2013 기후변화적응포럼제 2 차포럼당시전반적으로공공부문의기후변화적응에대한개념이도입시작단계이거나아직은미흡한단계로서판단됨 83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표 3-9 적응보고참여기관의분류 대분류 중분류 해당보고기관개수 건강사회보장 감시기관 1 환경 환경청 1 물 물규제기관 1 물회사 (5만명이상공급 ) 20 가스전력관리부 1 전기생산 (>10T조) 10 에너지 전기수송 3 전기공급 (5만명이상공급 ) 14 가스배분 (5만명이상수송 ) 9 전기통신회사 1 철도 3 항공 2 수송 공항 10 항만 12 등대 2 Regional 런던광역시 1 총계 91 * 6개 bench markers 기관명 : National Grid,Trinity Lighthouse, Network Rail, The Highway Agency, The EnvironmentAgency, Natural England 출처 : Defra(2012), 공공기관적응역량평가시스템구축 (2012) 재인용. 가. 영국의철도네트워크에대한기후변화영향 20) 영국의간선철도네트워크 (GB) 는세계에서가장오래되었고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소유, 운영하고있다. 네트워크레일 (Network Rail) 은철도궤도, 신호, 교량, 터널, 건널목, 육교그리고 17곳의키스테이션 (key stations) 과같은철도인프라를소유하고운영한다. 그리고여객열차서비스및다른역에대한부분은열차운영회사 (Train Operating Companies, TOCs) 에의해운영되며, 화물서비스에대해서는화물운영회사 ( Freight Operating Companies, 20) NRC EIONET Climate Change Adaptation Eionet Forum' 의사례연구일부분 (Support to transport and environment assessments -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n the Transport Sector, Final Draft Technical Paper ETC CCA, 2013.09) 84
제 3 장영국의기후변화적응전략분석 FOCs) 에의해운영된다. 이해관계자와관련해서는영국의전반적인교통정책을설정하는영국교통부 (UK Government Department for Transport, DfT), 영국레일규정에대한철도규제국 (Office of Rail Regulation, ORR) 그리고철도안전기준위원회 (Rail Safety and Standards Board, RSSB) 가있다. 2010-11년, GB 철도네트워크의발생가능한기후변화영향평가는네트워크레일메트로사무국 (the Met Office for Network Rail) 에의해수행되었다. 또한업계의기술전략리더십그룹 (Technical Strategy Leadership Group, TSLG) 으로부터지원된철도사업프로젝트 (TRaCCA research project) 인 내일의철도및기후변화적응 의일환으로진행되었으며, RSSB에의해관리되는 철도산업전략연구프로그램 (Rail Industry Strategic Research Programme) 을통해교통부 (DfT) 가자금을지원했다. 이연구는네트워크레일의깊은산업적지식과기상청의기후전문지식을결합하는새로운방법을개발하기위해기상청 (Met Office) 과네트워크레일간의긴밀한협력이있었다. 작업의 1단계는 GB 철도네트워크의날씨민감도식별을목적으로기상청과철도부문의워크숍을공동으로구성하였다. 이과정에서약 60가지감도 ( sensitivities) 가확인되었다. 작업의 2단계에서는 60가지감도는우선순위되었고, 그중 16가지의가장중요한목록을추출하였다 ( 우선순위리스크 ). 우선순위리스크의높은수준의평가는네트워크레일이적응보고제도하의의무수행을지원하기위해주요철도노선에실시되어졌다. 3단계에서는우선순위리스크의재수정과방법론측면에서재검토하고전체 GB철도네트워크에적용하였다. 불확실성의해결 (Treatment of uncertainties) 부분의경우미래기후예측은기후모델정립 ( 모델의불확실성 ), 배출시나리오의선택 ( 물리적불확실성 ) 그리고자연적기후변동성과관련된특정불확실성에노출된다. 그렇기에방법론은 25km 공간적해상도의기상청해들리센터의지역적기후모델 (RCM) 의데이터를사용했다. 그리고약간의다른입력매개변수를사용하여 RCM의별도의실현데이터 (RCM 변종 ) 를사용하였다. 모든 RCM 변종은중간배출시나리오에서실행되었다. 불확실성은 11개의 RCM 변종에걸쳐평균응답을계산하고또한 85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변형 (variant) 을통해최소및최대응답을포함하여제시되었다. 이에따른예로서레일좌굴은관련기후변수가온도인최우선리스크이다. 네트워크레일과의논의에서일련의행동 (action) 은트랙조건에따라특히중요레일온도가수행되는것으로드러났다. 경험적관계는레일온도와대기온도사이에존재한다. 이것은해당임계공기온도를결정하는중요한레일온도동작에대한정보와함께사용되어졌다. 이연구의주요결과는과학적역량과의사결정자의요구사항간의격차해결을위해모션작업을설정하고인정하는것이었다. 이를위해, 업계파트너와의긴밀한협력은의사결정자들에게과학적으로견고하고적절하게전달되는정보제공을위한최첨단기후예측의결과와함께철도분야전문가의지식을연결하는새로운방법을생산해냈다. 나. 시범기관적응보고성과사례 : National Grid 효율적이고신뢰할수있고안전한방식으로가스와전기를제공하는것이 National Grid의임무이다. 기후변화영향을평가하기위해 UKCIP 09 기후전망데이터 (20~21세기의과거온도에대한정보, 강수량, 폭풍, 바다표면온도와해수면자료 ) 를이용하여미래의온도, 강수량, 구름량및습도등의미래기후를예측하고미래의해양및해안의상태를전망하였다. National Grid의전력전송및가스분배와관련된주요자산및프로세스에대한기후변화적응위기평가결과여름평균온도가최대 8 상승하고, 집중호우는최대 3.5배증가하고, 번개와강풍등도증가할것으로예상하였다. 예상되는기후변화적응위기에대한대책및관련시범사업을그림 (3-4) 과같이자가발전및전력분산시스템개발하는안을제시하기도하였다. 기후변화적응현황파악을위해위기관리절차를명시하고주요위기에대해서 6개월기준으로검토를시행하고다른에너지회사등에의뢰하여기후변화적응관련조사를진행하였다. 또한위기평가를위한방법론의하나로연례보고서와기업책임보고서까지지속적위기공정의일환으로기후변화문제를적용하고있다. 86
제 3 장영국의기후변화적응전략분석 출처 : Nation Grid Electriity Transmission pic(2010) 그림 3-4 Microgrid 구축 ( 자가발전및전력분산시스템개발 ) 4. 영국기후변화적응체계의시사점 21) 영국의기후변화적응체계를통해몇가지시사점을추출할수있으며이에따라우리나라 적용시고려해야할점들을정리해보았다. 가. 기후변화완화와적응의상호보완관계형성영국의기후변화법은온실가스감축과같은기후변화저감대책은물론발생할수밖에없는기후변화에적절하게적응하기위한대책마련의필요에따라이들양자가상호보완적관계로형성되어있다. 현시점에서는지구온난화의속도를서서히완화시키면서기후를안정화시키는것이지금취할수있는대안이며즉, 완화 (mitigation) 시켜가면서진행되는기후변화에적응 (adaptation) 하는방안을모색하는것이중요하다. 아무리기후변화의속도를 21) 박종원 영국의 2008 기후변화법에따른기후변화적응체계와그시사점 에서발췌 ( 외부연구진참여부분 ) 87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완화시켜결국은안정화시키게된다하더라도기후체계가일정하게안정화되는동안발생하는기후체계의변화는피할수없기때문이다. 22) 이에따라기후변화를유발하는온실가스를줄이는것을내용으로하는완화대책과기후변화의영향을평가하고이에적응해나가는것을내용으로하는적응대책을상호보완적인관계로이해하고이들양자를종합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나. 불확실성에대한고려 : 정기적인장 단기리스크평가기후변화에대한적응을위해서는리스크를회피하는것이최우선일수있으며이를위해사전적으로리스크를인식하고예측함으로써이를예방하는것이필요할것이며장래에대한예측을기초로할수밖에없다. 그러나이와같은예측에는과학적불확실성이수반될수밖에없기에영국과같이정기적이고반복적인리스크평가를수행하여그에기초한적응대책을수립하고재검토하는절차가반복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영국은 5년주기로기후변화리스크평가 (CCRA) 를실시하도록하고있을뿐만아니라, 필요에따라일정한보고기관으로하여금해당부문의기후변화영향에대한평가를내용으로포함하는보고서를작성 제출할수있도록하는장치를마련하고있다. 또한기후변화적응대책의기초를이루는 CCRA 에서현재의기후변화영향은물론앞으로예측되는기후변화영향이영국에미치는리스크를평가할것을요구하고있으며, NAPm 역시 CCRA에서확인된리스크에대한적응대책을담도록되어있으므로적응대책또한단기적인리스크와장기적인리스크를모두고려하여수립되는구조로되어있다. 결국 5년단위로장 단기적리스크평가가실시되고그에기초하여적응대책이마련되도록함으로써, 후속리스크평가에서그이전의리스크평가의오류나잘못된예측을바로잡고또다시이를적응대책으로반영하는등으로리스크평가에수반되는불확실성에대처할수있는구조를취하고있다. 22) 박병도, 기후변화취약성과기후정의, 환경법연구 제 25 권제 2 호, 한국환경법학회 (2013.8), 72-73 면고려 88
제 3 장영국의기후변화적응전략분석 다. 부문별전문성의활용및부문별취약성의고려기후변화적응대책은장 단기적관점에서기후변화로부터영향을받을수있는다양한시스템의취약성을줄이고, 기후변화에유연하게적응할능력을갖춘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취약성은그부문에따라크게다를수있는것이고, 각부문마다의취약성을최소화하고적응능력을배양하기위해서는해당분야에대한전문성이요구된다. 이러한관점에서영국에서와같이여러부문의공공기관들로하여금해당부문과관련된기후변화리스크를평가하도록하고그에대한적응대책을수립 시행하도록하는내용의적응보고제도 (ARP) 를도입하는것은각부문별로축적되어있는전문성을최대한활용하면서해당부문이안고있는취약성을적절히극복하기위한하나의대안이될수있을것이다. 라. 중앙정부와지방정부및기관간협력체제구축영국기후변화법은기관간협조와협력을위한규정을두고있다. 기후변화위원회는주무부장관이작성하는 CCRA 에관하여자문의견을제시하여야하고, 그사본은다른국가기관에도송부하여야한다. 그리고주무부장관은 NAPm를수립하면조속한시일내에그사본을다른국가기관에게송부하여야한다. 또한, 적응보고제도의실시와관련하여주무부장관과자치기관간의동의나협의절차를거칠것을요구하고있다. 특히, 적응보고제도와관련하여자치기관의동의나협의를구하도록하는절차는자치권이보장되는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등으로구성된영국의특수성에서비롯되는측면이크다. 그러므로이러한부분은우리나라와는차이가있으나, 지방자치제도를헌법으로보장하고있는우리나라로서는자치사무와관련해서는그에대한대책마련등에있어서중앙정부의일방적지시만으로는곤란하며,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의충분한협의 조정, 그리고그에따른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라는점에서눈여겨볼필요가있다. 89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마. 정보공유를통한국민인식제고및자발적협력모델구축과학적불확실성을수반할수밖에없는기후변화에적응하기위해서는리스크커뮤니케이션이강조되어야할것이다. 이경우가능한관계당사자간의리스크커뮤니케이션을확대하고리스크의크기나정도에관한인식차이를좁힘으로서과학적불확실성을수반하는기후변화에대한적응의어려움을줄이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특히, 기후변화로인한리스크관련정보가국민에게쉽고정확히전달되는것은국민개개인의협력이요구될수밖에없는기후변화적응에있어국민의자발적협력을이끌어내는중요한기초가될수있다. 이러한점에서영국의기후변화법은 CCRA에대한기후변화위원회의자문의견, ARP제도를통해수집된보고서등을공표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는점, 그리고법에서명시하고있지는않지만실제로 CCRA 및 NAPm 등이인터넷등을통하여공표되도록하고있다는점등이주목할점이다. 이와같은정보의공유는일반국민은물론관련사업자나단체등에게도기후변화적응대책에관한인식을제고하는기반이될수있는것이다. 이상의시사점을기반으로우리나라기후변화적응체계를바라볼때우리나라의현행법제는기후변화완화의관점에서는배출권거래제도입을필두로다양한법적장치를마련하고있으나, 기후변화적응을위한법적도구는비교적정교하지못한것으로판단된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은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의내용으로 기후변화의감시 예측 영향 취약성평가및재난방지등적응대책 23) 에관한사항을포함시키도록하는한편, 정부로하여금기후변화영향평가및적응대책을추진할것을의미화하는내용 24) 의조문만이있을뿐이다. 기후변화완화대책의성과평가, 장 단기적기후변화영향평가그리고이에기초한기후변화적응대책이유기적으로연계될수있도록입법을구체화할필요가있다. 그리고지방자치제도를헌법으로보장하고있는우리나라는기후변화적응과관련하여그중요성이인정되는 23)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40 조제 3 항제 8 호 24)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48 조의제 4 항 : 정부는기후변화로인한피해를줄이기위하여사전예방적관리에우선적인노력을기울여야하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후변화의영향을완화시키거나건강 자연재해등에대응하는적응대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90
제 3 장영국의기후변화적응전략분석 전염병예방및방역, 재해대책의수립및집행, 하수도의설치및관리등은모두지방자치단체의자치사무로되어있다는점에도유의할필요가있다. 그리고실제로적응대책이필요한현장은지역인것이고, 이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대책이활성화될필요가있다. 현행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은환경부장관이수립하는기후변화적응대책에따라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이세부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도록하는구조를가지고있다. 또한환경부장관이세부시행계획시행의적정성등을확인하기위하여실적을점검할수있도록하고있는데, 기후변화적응대책의수립과관련해서는지방자치단체의의견을들을수있는기회를열어두고있지않다. 기후변화적응대책의수립여하에따라개별지방자치단체의사무에도많은영향을미칠수있음에도불구하고이러한절차를두지않는것은문제가있다고할수있다. 불확실성에대한부분의경우우리나라역시현행과같이기후변화적응대책의내용에영향평가가포함되어야한다는추상적방식이아닌, 보다구체적규율로서리스크평가의주기, 평가되어야하는리스크범위, 주체기관, 평가검증방법, 위원회심의유무그리고평가결과를적응대책에활용하는방법등을통해나타낼필요가있을것이다. 영국기후변화법에서명문으로명시하고있지는않지만, 실제로보고의무가부과되는보고기관의선정기준에있어서는해당기관이종래실시된기후변화리스크평가 (CCRA) 에서확인된기후변화의영향에관하여취약성이있는지여부를주요한기준의하나로삼고있다 25). 아울러부문별보고제도의구축은부문별기후변화적응현황을파악함으로서관련정보를공유할수있는기회가될수있음은물론, 부문별로기후변화적응능력을키울수있는계가가될수있을것이다. 기후변화적응대책이필요한현장은앞서언급했듯이지역에있고, 지방자치단체의대책이활성화될필요가있으며, 이러한대책의성공적실시를위해서는해당지역주민의참여와협조가필수적이다. 주민의참여와협력을촉진 유도하기위해서라도기후변화의영향평가 25) See HM Government, supra note 20, p8 91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결과등을국민에게알리고, 보다이른단계에서리스크에관한정보와인식을널리공유하는 것이필요할것이다. 92
제 4 장 기후변화적응산업육성방안
제 4 장기후변화적응산업육성방안 제 4 장기후변화적응산업육성방안 1. 적응산업 기술사례조사 가. 기후변화적응산업의필요성기후변화의가속화는홍수와같은재해의효율적대응, 수자원의효과적관리및식량자원확보를위한노력과같은적응, 생태계자원의보존등많은분야에서도전과제를제시하고또한기술및정책개발수요를창출하고있다. 이러한수요들은향후지속적으로증가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기후변화에대응하는적절한조치가행해지지못할경우미래에는심각한직접비용을발생시킬수있다. 기후변화적응대책이제대로수립되지못할시에는기후변화로인해 2100년까지약 2800조원의피해액이발생할수있고, 효과적적응대책의수립을통해서이를 30% 수준인 800조원으로절감가능하다 (KEI, 2010) 고도한다. 기후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국제사회에서도 GCF(Green Climate Fund) 를설치하여기후변화손실과피해를줄이기위해노력하고, 각종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에서적응산업지원을확대하는등노력을아끼지않고있다. 기후변화대응및적응능력을강화를위한국가적차원의노력이필요하다. 그일례로선진각국에서는기후변화관련산업및기술성장을적극지원하기위해서 적응산업 을별도로분류하고정부차원의정책및재정지원을통한신기술발굴및산업활성화를도모하고있다. 이러한적응산업및신기술의발굴은신 ( 新 ) 성장동력및새로운일자리창출에기여할수있을것이고국가차원의리스크관리를주도할수있을것이다. 사회각층의주체들이기후변화에대응하여피해를최소화하고이를기회로활용할수있도록지원함과동시에국제적인적응산업확산분위기를활용할수있는적응산업육성을위한선제적노력이필요하다. 기후변화는자연시스템뿐만아니라경제, 사회시스템에영향을주어자연생태계, 수자원이용, 농업 임업 어업의생산량, 주거환경, 건강, 에너지시스템등다양한부문에영향을 95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미친다. 기후변화영향의취약정도는부문별민감도와적응능력에따라달라질수있다. 적응력에는인적자본, 거버넌스, 관련기술, 제도및정책등에따라차이가날수있고현재의적응능력은미래세대의취약성에영향을미치게된다. 기후변화가초래할수있는현상의미래발생가능영향과그취약성의크기를예측하고취약성을줄이기위한적절한대응책이필요하다. 기후변화로인해야기되는다양한위험을기후변화영향및취약성평가를통해사전에방지하거나최소화하고기후변화위기관리및기회를활용하여새로운사업기회로삼는모든산업을적응산업이라고하였다. 기후변화산업이란, 기존의기후와관련된산업뿐만아니라기후변화로인해이미생성된산업과향후생성되는사업을모두포함하며, 일반적으로기후변화에따른저감및적응산업이공존하고있다. 기후변화적응산업을기후변화에적응하는과정에서기후변화로인한영향을새로운기회로활용하는산업 ( 명수정 : KEI, 2011) 이라고하였다. 기후산업은기존의기후와관련된산업과기후변화로인해새롭게나타나거나앞으로창출될수있는산업을모두포함할수있다. 기후산업은저감산업과적응산업으로구분되며, 일반적으로기후변화에따른저감및적응산업은서로공존하는개념이라할수있다 ( 국립환경과학원, 2008). 미국의 EBI(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 Inc.) 에서는적응사업분야를리스크평가, 컨설팅, 계획 / 공학 / 건설부문으로구분하여현황을조사정리하고있다. 기후변화대응관련한국 내외자료를조사및정리해본결과, 기후변화적응산업 을기후변화를전망하고리스크를평가하며, 기후변화피해를줄이거나기회로활용할수있도록대비하고필요한대응시설을설계및설치하는등의역할을수행하는산업이라할수있을것이다. 나. 적응산업전망적응산업은기존의산업과공유되는부분이많아적응산업을구분하는범위와적응산업의종류를명확하게규정하기는어렵지만, 대표적인기후변화적응산업으로는기후변화예측기술개발및리스크평가산업, 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정보가공및제공, 컨설팅및 96
제 4 장기후변화적응산업육성방안 보험산업, 건강, 농업, 수자원등부문별위험요인을저감하고기회를활용할수있는연구와관리계획을수립하고시설을설치하는등의관련산업등이있다. 전세계적으로기후변화적응산업은 2006년이후 16 ~ 50% 증가하고있으며, 2020년까지는약 60~70억달러 (6~7 조원 ) 의시장을형성할것으로예측된다 (EBI, 2012). 특히, 2009년코펜하겐기후협약이후기후펀드 (climate fund) 가연간약 100조달러로증액되었으며, 이는각국의기후적응관련예산을증가시키는데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출처 : EBI (2012) 그림 4-1 적응산업시장규모전망및추이 ( 04-20) 기후변화로인해컨설팅및엔지니어링분야, 건축자재및공급등과관련된장비및시스템분야, 재난대응및재난위험저감과같은재난서비스분야등이향후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EBI, 2012). 국립환경과학원 (2008) 이실시한설문조사에따르면향후유망한적응산업분야로 IT, 서비스및금융, 자동차및기계분야가선정되었다. 다. 기후변화적응산업국가별사례조사 1) 영국 영국의경우국가적으로적응산업에대한언급을하지않고있지만앞서살펴본기후 97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변화적응보고제도에따라공공기관이나전력, 물, 가스교통, 통신등을포함한공공성격의기업들을대상으로 1 기관의주요기능을대상으로하는기후변화영향평가, 2 대응책수립을위한기관의제안, 정책문서의작성, 3 이행상황및평가를포함하는보고서제출을수행하고있다. 이러한영국의적응보고제도에따라제출된영국공기업기후적응보고서 (Climate Change Adaptation Report) 를통해수송, 에너지그리고수자원부문의기반시설에기후변화가미치는위험및영향을파악하고, 이에따라적응대책및관련사업과예산을조사할예정이다. 따라서영국에있어적응산업의기여는공공부문에대한적응대책의수립및시행에따라활성화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2) 미국온실가스배출을최대한줄인다해도, 정부, 지역사회및산업계의기후변화적응을위한노력은필연적이다. 미국에서기후변화적응산업은이제겨우출현하는단계이지만, 주정부와연방정부의확실하면서구체적인계획의부족과영향의심각성에대한부인으로인해그속도는느린상태이다 (EBI.2009). 하지만, CCBJ(Climate Change Business Journal) 가전문가와컨설턴트를인터뷰해본결과투자는여전히미미하지만, 적응산업이힘을얻어가고있다고할수있다. 기후변화적응사업은 2008년현재 3.36억달러 ( 한화약 3696 억원 ) 수준이지만, 2020년에는약 21억달러 ( 한화약 2조3100억원 ) 규모로약 6배정도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주요적응산업분야는보험업과해안관리 ( 방조제, 쇄파시설등 ), 응급대처 / 사전대비시스템, 농업과자연자원관리, 수자원계획, 사회기반계획, 재개발 / 재배치산업등이될것으로파악되고있다. 미국에서도기후변화적응산업분야는공적자금투입을통한일자리창출, 에너지비용절약, 오염감소등을유도하고있다. 민간부문에서는풍력발전과같은청정에너지에대한투자가증가하고있다. 공적자금투자를통해서해수면상승, 폭풍의강도와빈도증가, 수자원이용및관리에서의스트레스증가에대비하는반면각기업은개별기업에가해질수있는 98
제 4 장기후변화적응산업육성방안 다양한크기와형태의기후리스크를전망하고기업들이다양한적응대책에투자계획을수립 할필요가있지만, 정부가자연재해와재앙에대한대비와같은책임을담당하고있다. 출처 : EBI (2012) 그림 4-2 미국의기후변화적응산업 ( 08-20, 백만달러 ) 적응산업은장기적으로봤을때는성장할것으로예상이되며, 향후 5~6년이내에 10억달러시장을넘어설것으로예측이된다. 현재는연방정부에의해서주도적으로기후변화적응산업시장이형성되기시작하는단계이다. 미국환경청은연안관리, 극한열파, 적응용수, 페수관리시스템등에관한가이드북을발간하고있다. 내무성, 국립해양대기청, 미국항공우주국은하천유역관리자와관계기관이이용할수있는기후변화지도다우스케일링연구에투자하기시작했다. 일부연방정부가기후변화적응산업과관련하여자금과기술을지원하고있지만, 아직은긴급하게적응대책을마련하지는못하고있다. 민간부문에서는보험관련기업들이홍수보험과같이재산을보호할수있는상품을개발하는등적극적으로시장을확대하고있다. 일반적인보험의범위를넘어엔지니어링분야가지 99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확장을기대하고있고, 일부기업은백서를발간하고, 연구를지원하며정부정책에직접적으로참여하기도한다. 시장이크게확대될것으로예상되는또다른한분야는건설시장으로써매년 10억달러 (1조원) 규모로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연방정부나주정부차원의자료는없지만, CH2H Hill, 수질보호단체연합 (National Association of Clean Water Agencies) 와도시수자원위원회 (Association of Metropolitan Water Agencies) 는 2050년까지 4480억달러 ~ 9440억달러의비용이기후변화적응을위해추가적으로투입이되어야할것으로예측하였다. 이비용은환경청 (EPA) 이향후 20년동안기후변화와관계없이수자원 / 폐수처리시설에투자를계획하고있는 4000억달러는포함되어있지않다. 3) 독일독일은세계적경제및재정위기를거치면서국제적경쟁심화와전지구적기후변화와식량문제등에대처하기위해서연구개발, 신기술및혁신의확산을통해서미래지향적해결책을찾기위해 연방교육연구부 (Bundesministerium fuur Bildung und Forschung, BMBF)" 가 2010년 7월발표한 독일첨단기술전략 2020(Ideen, Innovation. Wachstum : Hightech-Strategie 2020 Fuur Deutschland) 을발표했다. 06년시행한첨단기술전략의컨셉을유지하면서새로운사회적수요를반영하여보완함으로써첨단기술전략의지속적발전을도모하였다. 첨단기술전략은새로운수요분야의발전과미래시장개척에초점을두고주요핵심기술을지원하고혁신관련제반여건을개선하여독일경제의활력을지속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교육및연구부문에대한전체사회적지출을 GDP의 10% 까지높이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BMBF는혁신정책활동을 5대수요분야에초점을맞추어추진하여새로운미래시장을적극적으로개척한다는목표를설정하였다. 주요핵심기술의촉진및혁신관련여건의개선이 5대수요분야발전에얼마나기여하는지중점을두고추진하였다. 5대수요분야는기후및에너지, 보건및식량, 이동성, 안전, 정보통신으로나누어지고, 이중기후변화적응과직접적 100
제 4 장기후변화적응산업육성방안 으로관련된분야는기후및에너지분야이다. 이분야는기후변화에대응할수있는사회적, 자연적시스템의역량의강화를위해관련지식기반을확충하고기후보호기술및기후변화적응대책을합리적으로적용하여정치, 과학, 경제, 사회의행동력의개선을추구한다. 또한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산관학협력및국제적협력을강화하고, 관련의사결정을보다원활하게할수있는적절한수단과구조의개발이요구되어진다. 뿐만아니라지속가능한에너지공급을위해서는재생에너지사용을강화하가에너지효율성증대도요구된다. 이러한목표는혁신적기술을통해달성될수있으므로연구개발활동이매우중요하며, 결과의사회경제적영향에대해서도많은고려가필요하다. 기후및에너지분야에대한정부의행동전략은아래와같이크게 3개로구성된다. 표 4-1 독일의기후및에너지분야정부행동전략 행동전략 제 6 차에너지기술연구프로그램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연구프레임워크프로그램 바이오경제프레임워크프로그램 개요 - 2011년초채택예정인프로그램으로국가에너지정책의목표와중점과제및관련된지원매커니즘을명시 - 기후변화와같은글로벌도전과제해결을위한혁신적기술의개발을목적으로하며, 기초연구와응용연구간연계에도중점을둠 - 중점분야는수자원확보, 자원및에너지효율, 자원생산성향상, 국제적연구협력 - 바이오경제 는기술, 생태계, 경제를통합적으로연계시켜늘어나는세계인구의존속을가능하게하는경제 - 주요목표는새로운에너지및자원절약형산업공정개발, 새로운산업용재생가능자원확보, 재생가능에너지자원의개발, 농업생산성향상및혁신적농업기술개발 첨단기술전략은연구및혁신정책을핵심미션중심으로추진하고, 5대수요분야의중요한도전과제들을고려하여 11개미래프로젝트를마련하였다. 미래프로젝트들은향후 10년에서 50년의기간에걸친학술, 기술, 사회발전을위한구체적인목표를설정하고있다. 기후변화적응산업과직접적으로연관을가질수있는것은 저탄소, 에너지효율적, 기후문제에적합한도시건설 이다. 이본프로젝트는모델도시를선정해신기술과서비스를투입하고건물, 교통생산시성탄소배출, 재상가능에너지사용, 에너지효율증대를위한대책을마련하는것이다. 101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11대프로젝트의효율적추진을위해서중소기업들의연구개발참여를높이고혁신역량을확대할수있도록지원하고, 첨단기술분야의창업을증진할수있는각종지원정책을마련하는등의지원정책을동시에계획하고있다. 독일연방정부는첨단기술전략을통해중요하고유망한산업기술분야에연구개발지원을집중함으로써 08년도독일내기업들의연구개발투자가전년대비 74억유로 (10조 626억원 ) 증가하였으며, 05년 ~ 08년동안총 19% 증가하였다. 08년도연구개발인력 ( 경제활동을한연구자, 실험실연구자, 기술자 ) 수는 333,000명으로 04년대비 12% 증가하였다. 뿐만아니라 GDP 대비연구개발비중이 08년 2.7% 로독일통일이후최고치를기록하였다. 제한된자원과치열한국제경쟁하에서연구개발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서독일연방정부는첨단기술분야의지원기준을유망한수요분야의발전에핵심기술이기여하는정도로판단하였다. 수요분야의발전에기여도가높을것으로기대되는혁신분야의선택은미래예측프로세스 (foresight process) 에근거해서파악하였다. 4) 국제연합 (UNEP) UNEP과 NEP RISO 센터가공동연구로 기후변화적응을위한기술 (Technologie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2010) 보고서를발간하여핵심분야별로저감및적응기술을조사및선정하였다. 개발도상국위주의적응역량강화및취약성감소를목적으로실질적이고구체적이며적용가능한기술을물관리, 농업, 연안침식과홍수부문에총 46가지기술을소개하고있다. 제18차 UN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기술메카니즘구축 을결정하고, 제27차 유엔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집행이사회및세계환경장관포럼 에서기후기술 네트워크센터 (The Climate Technology Center and Network, CTCN) 의설립이확정되었다. 국제연합산업개발기구 (United Nations Indutr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를비롯한기타 11개의국제연구개발기관들의참여로설립될센터는 102
제 4 장기후변화적응산업육성방안 기후관련기술과전문지식의이전속도를높여개발도상국들의온실가스배출감축에기여하 고, 기상패턴, 가뭄등기후변화에대한대응력향상을목적으로한다. 2. 국내적응산업 기술관련잠재적시장분석 가. 국내적응산업발전및육성방안현황 ( 국내산업계의기후변화적응현황분석 ) 기후변화에적응을위한정부차원의노력은 2010년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2011~2015) 의발표로가시화되고있다. 일반국민들의기후변화적응필요성에대한인식수준향상및적응능력제고를위한정책들로는산업 / 에너지분야기후변화예측및취약성평가, 기후변화적응신사업 유망사업발굴지원, 산업별적응대책수립유도, 기후변화적응필요성에대한국민의인식수준향상및능력제고등이있다. 민간부분의자발적적응노력을유도하고있지만, 산업계의기후변화적응에대한구체적인대책이나전략은미비하다 (KEI, 2012) 26). 국가간의산업계기후변화리스크-역량지수를이용한평가결과 OECD 회원국에비해서기후변화리스크는상대적으로높으나적응역량은중간정도의수준으로파악되었다. 표 4-2 우리나라기후변화리스크 - 적응역량순위 구분 OECD 34 개국중순위 기후변화리스크 자연재해기후변화 16위 10위 기술역량 8 위 기후변화적응역량 자원역량 사회경제적역량 26 위 7 위 16 위 출처 : 명수정외 (2012) 인프라역량 26 위 2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민간부분의기후변화적응을위한정책기본방향 (2010, 명수정등 ) pp. 국문요약 103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산업계를대상으로기후변화인식과영향, 그리고기후변화적응을위한적응수요파악을위한설문조가결과, 대부분의응답자들이기후변화를위기이자기회로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런분석결과들에근거하여명수정 (2012) 등은산업계중심의민간부문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를위한정책기본방향을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첫째. 기업의기후변화리스크관리를강화하고적응전략수립을유도하고, 둘째, 기업경영에있어서기후변화적응을고려하도록유도하고, 셋째, 기후변화적응을위한컨설팅서비스와적응시장을활성화하며, 넷째, 산업계의기후변화적응에필요한관련정보의제공및공유와더불어관련교육의강화, 다섯째, 기후변화적응행동주체간의협력체계강화가필요하다고하였다. 나. 기후변화적응포럼 1) 기후변화적응포럼개요기후변화의영향과위험에대한인식이최근급격히증가함에따라국가적응전략의올바른방향설정이요구되며또한기후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여위기를기회로전환하기위한다양한방안이논의되고있다. 이에관련기관및전문가포럼을개최하여적응대책의발전방향과적응산업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였다. 관련전문가의포럼을통해서기후변화적응에대한아이디어를창출하고미숙한부분의진단을통해서적응의방향과비전을설정하고자하였다. 기후변화적응포럼은공공 민간및학계전문가들로구성하여향후발전전망이유망할것으로예측되고선도적으로기후변화에대응하고있는산업및기술분야의전문가들을모셔서문제해결을위한노력과향후전망등에대한발표와적응산업 기술육성및활성화방안을발굴하기위한토론을거쳤다. 또한주요선진국의기후변화적응전략 정책및대책과적응산업특성에대한정보를공유하여, 참여자모두에게기후변화라는외부적도전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방향을모색하는새로운장을기여하고자노력하였다. 104
제 4 장기후변화적응산업육성방안 그림 4-3 기후변화적응포럼운영체계 기후변화적응포럼에서는신기후체계및기후변화新시나리오의등장에따른국가적응대책의지속적인수정및보완과장기적인발전방향을설정하고, 국가적차원의기후변화리스크관리를위한주요선진국의기후변화영향과적응대책 ( 정책및전략 ) 및추진체계를분석및논의하여국내리스크관리평가체계의도입과활용방안을모색하고자하였다. 환경부가주최하고 APCC와공동주관으로진행된기후변화적응포럼은총 4회에걸쳐서진행되었다. 105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제 1 차포럼은기후변화적응전략을진단하고, 공공및민간분야의기후변화적응전략을 개괄적으로살펴보고, 제 2 차 ~ 제 4 차포럼은각분야별로기후변화적응실제적현황을사례와 함께살펴보았다. 각포럼의내용은부록으로첨부하고개괄적내용은아래와같다. 표 4-3 기후변화적응포럼운영내용 차수 1 2 3 4 주요내용발제주제 ( 기관 ) 비고 기후변화적응전략진단, 적응산업 기술분야현황파악및공유등적응산업활성화방안모색 공공분야기후변화적응현황및전략 토지 주택, 도로, 철도, 전력, 항만, 도시, 항공, 댐등 민간분야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보험, 건축 민간분야적응산업현황및발전방향논의 기상산업, 환경컨설팅 - 기후변화적응산업의현황및전망 (KEI) - 기후변화와적정기술 ( 한밭대학교 ) - 공공부문의기후변화적응현황및향후계획 ( 토지주택연구원 ) - 보험산업과기후변화적응 ( 삼성방재연구소 ) - 기후정보생산, 서비스및적응산업활용 (APEC CC) - ICT 부문의기후변화적응이슈와기후변화 (ETRI) - 기후변화적응현안및공공부문적응전략구상 (KEI,KACCC) - 기후변화에따른재난대응기술및향후적응계획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 기후변화대비도로설계분야및추진현황및향후계획 ( 한국도로공사 ) - 철도분야기후변화적응현황및계획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보험산업의기후변화영향과대응방안 ( 현대해상 ) - 건축분야기후변화적응현황 (ERM Kora) - 기후변화에따른우리나라기상산업현황및역할 ( 케이웨더 ) - 환경정보의금융기관활용및환경사업펀딩 ( 에코프런티어 ) 분과구성 차후주제선정 적응보고제도와연계 리스크평가와연계 ICT 등기술적연계 2) 제1차기후변화적응포럼제1차기후변화적응포럼에서는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개발역량제고및국내외전문가의네트워크구축 형성을위해서적응분야전반에대해서토의하고적응산업활성화방안구상을위한토대를형성하고자하였다. 청와대, 환경부를비롯하여토지주택공사와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APEC 기후센터 (APEC CC), 포항산업과학연구원 (RIST), 해양과학기술원, 삼성방 106
제 4 장기후변화적응산업육성방안 재연구소, 기후행동연구소및환경일보관계자들이참석하여각분야별현황및전망등에대한 발표와토론이이어졌다. 발표의주요내용은아래의표와같고, 세부내용은부록에수록하였다. 표 4-4 제 1 차기후변화적응포럼주요내용 발제주제및기관 - 기후변화적응산업의현황및전망 (KEI) - 기후변화와적정기술 ( 한밭대학교 ) -공공부문의기후변화적응현황및향후계획 ( 토지주택연구원 ) -보험산업과기후변화적응 ( 삼성방재연구소 ) -기후정보생산, 서비스및적응산업활용 (APCC) -ICT 부문의기후변화적응이슈와기후변화 (ETRI) 주요내용 - 적응산업의개념및범위 : 다양한정의가존재하며, 범위가넓어질수록참여기회증가 - 적응산업시장현황및전망 - 대표적적응산업 ( 기상산업, 건축산업, 식품산업, 보험및금융산업 ) - 시사점 : 적응산업개념이복지와안전관리, 인프라사업등이혼재되어있으므로계획및접근방에서차별화가필요, 개도국진출지원및민간및공공분야의특성에맞는접근필요 - 적정기술의개념 - 기후변화적응및완화및지속가능발전을추구할수있는적정기술의필요성 - 적정기술의특징및적정기술의대표적예들 - 적정기술의현재적상황및전망 - 기후변화에대비한공공부문의적응및대응현황에대해서토지주택분야사례발표 - 기후변화고려된분야별계획요소, 적응현황및사례 ( 저탄소녹색도시, 친환경건축, 신재생에너지, CDM 사업등 - 계획요소별적용계획 ( 물순환체계, 자원순환, 친환경주책등 ) - 기후변화리스크및보험사업 - 기후변화리스크평가사례 (Carbon Disclosure Project, Carbon Beta, 삼성기후변화지수등 ) - 기후변화적응및리스크관리에서보험산업의순역활과향후발전방향전망 - APEC 기후센터에서서비스하고있는기후정보를소개하고, 기후정보의활용사례소개 - 기후변화적응산업의활성화및발전을위해기후과학정보의발전빛정보교류의필요성등 - ICT 분야의기후변화적응이슈 - 기후변화적응을위한 ICT 기술 - ICT 분야의도전 ( 프로세스의통합, 데이트오픈등 ) 3) 제2차기후변화적응포럼기후변화로인해사회 경제적파급효과가큰에너지, 물, 교통 수송등사회기반시설과공공서비스분야의기후변화적응대책이시급하게요구되고있다. 이런현황을반영하여제2차기후변화적응포럼에서는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전문가로부터기후변화적응설계기준의적용여부, 각분야별사회기반시설에대한국내 외의적응현황및시사점을듣는기회를가졌다. 환경부, 한국국방연구원, 삼성방재연구소, 107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기후행동연구소, APCC, 환경일보의관계자를토론자로모셔서발표후주제에대해서토론하였다. 공공부문에서는각분야별로차이가있지만, 도로에서는적응개념이도입단계에있고, 방재의경우는설계기준의적용등에서선도적으로대응하고있지만, 대체적으로기후변화적응이미흡한것으로파악되었고, 효율적기후변화적응을위해서는국민의인식과협조를통해서추진되는것이중요하고이를위해서는가버넌스구성등을통한중장기적전략수행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표 4-5 제 2 차기후변화적응포럼주요내용 발제주제및기관 -기후변화에따른재난대응기술및향후적응계획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 기후변화대비도로설계분야및추진현황및향후계획 ( 한국도로공사 ) - 철도분야기후변화적응현황및계획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주요내용 - 재난분야관점에서본기후변화양상 - 외국의기후변화적응사례 ( 템즈강수문증고계획, 밀본스미다강슈퍼제방등 ) - 기후변화대응재난종합개선대책 (2010, 관계부처합동 ) - 기후변화적응개선대책 ( 방재기준재설정, 가이드라인구성등 ) - 기후변화대응고속도로설계분야적용현황 ( 강우, 강설, 강풍대비설계기준개선등 ) - 도로설계개선방향 ( 집중호우대책, 강설대책, 강풍대책등 ) - 기대효과및추진방향 - 철도의특징및국내철도의조직현황 - 기후변화대응중장기로드맵 ( 12 ~ 15 년집중추진기간 ) - 녹색철도기술개발및철도인프라녹색화추진 4) 제3차기후변화적응포럼제3차기후변화적응포럼에서는민간분야의적응현황에대한파악의일환으로보험과건축분야의적응및리스크관리현황에대해서전문가의발표를듣고, 환경부와유관기관을모셔서토론하였다. 기후변화를산업이전환및발전할수있는또하나의기회를제공하고민간분야의적극적투자를유도하기위해서는기후예측및전망에대한과학적정보의제공이중요하고, 또투자를유도할수있는인센티브정책의필요성도제기되었다. 또한, 건축분야에서는적응을위한통합적지침의수립의필요성이제기되었고, 민간부분의적응확산을유도하기위해서는많은부분의의견을취합할수있는과정의필요성도제기되었다. 108
제 4 장기후변화적응산업육성방안 표 4-6 제 3 차기후변화적응포럼주요내용 발제주제및기관 - 보험산업의기후변화영향과대응방안 ( 현대해상 ) - 건축분야기후변화적응현황 (ERM Kora) 주요내용 - 기후변화와보험산업의역할 - 보험산업의기후변화대응 ( 보험사의리스크구조, 보험상품측면에서의각상품에대한현황, 문제정및발전방안, 자산운용측면의보험 ) - 고객의기후변화위험대응을위한지원및시스템운영현황 - 자연재해위험관리시스템 - 건축과기후변화적응 해외의기후변화적응정책동향 국내건축분야기후변화정책동향 기후변화를대하는사고체계의전화필요 - 주요기후현상별향후정책수립시검토요소제시및정책제안 5) 제4차기후변화적응포럼제3차기후변화적응포럼에서는민간분야의적응현황에대한파악의일환으로기상산업과환경컨설팅분야의적응및리스크관리현황에대해서전문가의발표를듣고, 환경부와유관기관등을모셔서토론하였다. 날씨및기상관련상품이제공되고있고, 기후변화로인한급격한기상현상의변동은기상서비스의범위확대가예상된다. 기후변화적응이국민의공감대형성및자발적참여를유도하는것이중요하고, 기후변화리스크관리의필요성을기업에교육및홍보할수있는전달체계가필요하고, 또한리스크를평가할수있는도구의개발로기업의기후변화적응역량을키우는것이중요하다. 표 4-7 제 4 차기후변화적응포럼주요내용 발제주제및기관 - 기후변화에따른우리나라기상산업현황및역할 ( 케이웨더 ) 주요내용 - 기후변화와날씨경영 날씨가경제에미치는영향 산업별날씨위험형태 날씨경여활용산업과적용분야 - 기후변화적응과기상산업 기상산업소개 ( 기상정보, 기상컨설팅, 기상장비 ) - 날씨경영성공사례 ( 건설, 에너지, 레저, 유통, 패션, 모바일서비스등 ) - 기상산업발전방향제안 ( 명확한민관역할분담, 기상청자료의민간제공확대, 민관상생협력, 기상산업 R&D 지원등 ) 109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 환경정보의금융기관활용및환경사업펀딩 ( 에코프런티어 ) - 녹색여신의개요 - 선행사업수행경과요약및연계상픔개발계획 - 책임투자 책임투자이니셔티브와평가를위한 IVA 탄소정보공개이니셔티브와평가를위한 Carbon Beta - 적응펀드소개등 3. 시사점 ( 적응산업 기술육성전략 ) 세계각국은기후변화적응이라는화두를해결하기위한노력들이산업의기존시장을유지할뿐만아니라새로운시장의형성이나시장확대로이어지고있다. 예를들어국외에서는공공기관을중심으로선도적으로기후변화에대응할수있는기반시설을구축할수있는정책이마련되고있다. 민간기업은컨설팅분야나보험업계에서기후변화로부터고객의자산을보호할수있는상품들을개발하여기후변화적응산업을선도하고있으며, 기후및기상현상의변동성을중단기적으로예보하여사업에활용될수있는정보를제공하는기상산업이새로운사업의형태로성장하고있다. 이러한흐름에서기상산업및보험사업에서볼때, 기후변화전망의신뢰성을향상시킬수있는기술분야를육성할필요가있다. 공공기관의기후변화적응대책의수립및이행은기후로부터국민과재산을보호할뿐만아니라, 민간기업의새로운시장을개척할수있는기회로제공되고있다. 이는적응계획의수립을통해서적응역량강화의기회로관점이전환되도록하는노력이필요하고, 무엇보다도기후변화는장기적이고지속적대응이필요하다. 경우에따라서는이상기후와같은기상현상에대비하는것도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는기상현상의변동성을반영할수있는장기적전망에기반한계획을수립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산업계의기후변화적응은몇몇분야에서시장을개척하고있지만, 자산을보호하고기후변화에자발적투자를유도할수있는가이드라인의제공, 세제혜택및인센티브제공등의기반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110
제 5 장 기후변화적응법제안
제 5 장기후변화적응법제안 제 5 장기후변화적응법제안 급격하게변화하고있는기후현상에안전하고효율적으로적응하기위한국가차원의기후변화적응전략을마련하기위하여앞선절에서선진국의대책및제도를살펴보았고, 특히, 선도적으로적응전략을수립및운영하고있는영국의기후변화적응전략을분석하였다. 또한기후변화가새로운기회로작용될수있게하기위하여 2013기후변화적응포럼을개최하여현재우리나라적응산업의현황파악및발전방향을모색하였고, 기후변화전략의정책적실효성향상을위한기후변화적응법제화를위한법제전문가세미나를개최하였다. 기후변화적응과관련한현행법은적응관련부분이미약한것으로파악되었으며이러한부분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는전문가의견이제시되었다. 기후변화에따른체계화된적응제도는적극적적응을위한조건으로작용하며이것은 1 법제화를통한실효성에바탕이되어 2 정책마련시제도화된적응평가반영, 3 적응과관련한부서및전문가확보, 4 가이드라인및방법론그리고지침제공을통한평가방법마련, 5 적응평가방법을만들때전문성및정확성에대한보장필요, 6 모니터링실시를통한적극적반영등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그리고이러한적극적적응전략은기존의산업및기술의발전은물론신산업으로서적응산업의발전으로이어질수있을것이다. 본절에서는기후변화에체계적인적응전략을수립하기위하여법적제도의하나로공공부문의기후변화적응보고제도를제안하고자한다. 먼저기후변화적응보고제도의법적기반을마련하기위하여기후변화관련법을조사하여개선방향을제시하고, 적응전략보고제도의목적및기본방향을설정, 영국의기후변화적응보고제도를벤치마킹하여우리나라적응보고제도의구조및보고절차등을마련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법제화방안및단계별추진계획을제시할것이다. 적응보고제도의도입은기후변화적응법 ( 가칭 ) 마련의우선적제도로서중점적으로다루어질것이며향후본연구의결과는기후변화적응측면을강화하기위한 기후변화적응법 ( 가칭 ) 마련의자료로활용가능할것으로생각된다. 113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1. 기후변화적응관련법조사및분석 세계적인기후변화적응동향을살펴보면적응계획에있어관련법과제도에기후변화적응요구가반영되고있으며이에따라정비작업이함께일어나고있다. 영국의경우선도적으로기후변화대응및적응관련법제가마련되어있으며독일의경우지역계획과환경계획, 금융서비스, 건설및에너지분야등이전략환경평가 (SUP), 환경영향평가 (UVP) 를통해기후변화영향평가가실시되고있다. 우리나라역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필두로기후변화에대응하고있으며, 기후변화적응역시동법에따라적응대책이수립되고있다. 최근기후변화심화로인해취약계층 지역에대한재해예방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는것을고려해당내용을기후변화적응대책에포함토록하였다. 기후변화로인한피해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적응역량을높이기위하여지역별특성에맞는대책이수립될수있도록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확대하였다. 그러나기후변화는직접적인영향뿐만아니라간접적혹은연쇄적인영향으로자연및인간계에영향을미치고, 다양한변화요인과상호작용들로인해이를명확히규정하고규명하는데한계가따른다. 또한기후변화영향, 취약성평가및적응정책수립과정은관련자료구축의한계, 국가 광역자치단체단위취약성연구결과와적응정책의연계성부족, 기후자료기반의입력변수의한계, 적응정책의평가방법론부재그리고해당지자체의기후변화영향 취약성에대한관심및이해부족등이한계점으로지적되고있다. 27) 따라서적합한적응정책수립을통한적극적기후변화대응이필요하다. 하지만관련법인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개정노력에도불구하고적응대책수립을위한실효성있는계획수립을수용하기에는한계가있다. 먼저기본법은관련분야의법률을통합하고조정, 방향을설정하는기능으로조문이많지않아야하며, 현법에따른기후변화적응항목의경우해당주무부처의이행과관련된강제적요구권한이마련되어있지않다. 또한적응능력은사회 경제적능력과상관관계가 27) 워터저널, 2013.3.6 http://www.water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76 114
제 5 장기후변화적응법제안 있기때문에특히중요하며, 온실가스감축이성공적으로진행한다고할지라도적극적으로진행되어야할과제이다. 특히우리나라가포스트교토체제에서부속서 1의당사자로될경우정책적으로조속한적응조치에대한계획을수립하고실시를준비해야한다. 그러나이러한관점에서기후변화현행법제는감축의관점에서배출권거래제도입을필두로법정장치가마련되어있으며기후변화적응을위한법적도구는비교적정교하지못한것으로파악되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적응관련구체적이고절차적인내용을담을수있는현행법제의개선및구체화가필요하다. 가. 기후변화관련법제 28) 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앞서내용에서도알수있듯이현재우리나라기후변화대응기본법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이라할수있다. 동법은기존의 지속가능발전법 이후새로제정, 지속가능발전법내용을상당수흡수하여실질적으로기후변화대응관련후속적기본법제라할수있다. 그리고 2015년부터이행되는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운영법인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은시장거래를통한감축수단으로서배출권거래제를다루고있어감축관련법제로평가된다. 녹색성장법은현재기후변화관련기본법으로국가의책무를규정하고있으며동법제4조를통해알수있듯국가는각종정책을수립할때경제와환경의조화로운발전및기후변화에미치는영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또한중앙정부에게지방자치단체의저탄소녹색성장시책을장려하고지원하며, 녹색성장의정착 확산을위하여사업자와국민, 민간단체에정보의제공및재정지원등필요한조치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적응관련주목할만한사항으로동법제4조제4항은 국가는에너지와자원의위기및기후변화문제에 28) 기후변화적응법제에관한법적검토 의일부발췌 ( 소병천 ( 외부연구진 ), 2013) 115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대한대응책을정기적으로점검하여성과를평가하고국제협상의동향및주요국가의정책을분석하여적절한대책을마련하여야한다 고규정한내용이다. 동법은정부에게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 ( 이하녹색성장국가전략 ) 수립의무를부과하고해당전략에기후변화대응정책, 에너지정책및지속가능발전정책에관한사항을포함하도록하고있어상기의기후변화대응책점검및성과평가는녹색성장국가전략내에포함될것이다. 29) 국무총리는녹색성장위원회와협의하에녹색성장국가전략과중앙추진계획의이행사항을점검 평가하여야한다. 30) 추가로녹색성장위원회는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및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관한사항그리고저탄소녹색성장추진의목표관리, 점검, 실태조사및평가에관한사항을심의하도록되어있다. 31) 2) 지속가능발전법지속가능발전법은사실상형해화되었지만여전히존재하며그일부기능도잔존하고있다. 현재지속가능발전법에남아있는지속가능발전위의대표적기능은지속가능성발전지표작성및평가기능이다. 동법에따르면각중앙행정기관의장은소관업무에해당하는지속가능발전지표를작성하여보급하고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해당작성과정에심의에참여하며 2년마다국가의지속가능성을평가하도록되어있다. 32)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국가의지속가능성을평가할때에필요하면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관련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으며이경우중앙행정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며요청받는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33) 이외에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년마다상기의지속가능성평가결과를종합하는지속가능성보고서를작성하여대통령및국회에보고하여야한다. 34) 해당보고서에는 1 녹색성장 29) 동법제9조 30) 동법제12조 31) 동법제15조 32) 동법제13조및동시행령제11조 33) 동시행령제11조 2항 116
제 5 장기후변화적응법제안 기본법에따른중앙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또는지방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추진상황을점검한결과, 2 국가의지속가능성을높이기위한향후과제및정책방향, 그리고 3 그밖에국가의지속가능성과관련된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35) 지속가능성평가보고서와후술하는녹색성장법에따른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에따른기후변화대응책점검및성과평가와의차이는명확하지않으나내용적으로기후변화적응평가및보고는양쪽에모두포함될수있다. 3) 대기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은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법제적요소뿐만아니라기후변화적응법제로서대기오염및기후 생태계변화유발물질의실태파악을위한측정망설치및대기오염도상시측정 36), 기후변화로인한영향평가와적응대책에관한사항, 대기오염물질과온실가스를연계한통합대기환경관리체계의구축에관한사항등을포함한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의수립 37) 등이있다. 또한제9조 2는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운영에대해명시하고있다. 이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 ( 기후변화영향평가및적응대책의추진 ) 4항에관해정부는기후변화로인한피해를줄이기위하여사전예방적관리에우선적인노력을기울여야하며기후변화를완화시키거나건강 자연재해등에대응하는적응대책수립 시행을위함이다. 실제로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는 2008년 국가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 에따라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및적응프로그램의효율적실현을위해설립을명시하였다. 따라서적응대책의수립 시행뿐만아니라기후변화적응을선도하는중심축으로서조직, 예산, 인력, 연구활성화협력및홍보의추진전략에따라운영되고있다. 34) 동법제14조 35) 동시행령제12조 36) 동법제3조 37) 동법제11조 117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대기환경보전법 ( 법률 ) 표 5-1 법에나타나는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운영 제 9 조 2(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운영 ) 1 환경부장관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48 조제 4 항에따른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의수립 시행을위하여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를운영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2012.5.23]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 대통령령 ) 제2조의2(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지정 운영 ) 1 환경부장관은법제9조의2에따라다음각호의기관또는단체를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로지정하여운영하게할수있다. 이경우지정기간은 3년으로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환경공단법 에따른한국환경공단 ( 이하 " 한국환경공단 " 이라한다 ) 4. 기후변화에대응하는적응기술의개발을위하여환경부장관의허가를받아설립된법인 5. 그밖에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관또는단체 2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는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한다. 1.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추진을위한조사 연구 2. 기후변화적응대책지원및협력을위한사업 3. 기후변화적응관련교육 홍보사업 4. 기후변화적응을위한국제교류 5. 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사업과관련하여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라지정된공공기관으로부터위탁받은사업 6. 그밖에환경부장관이인정하는기후변화적응관련사업 3 환경부장관은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에사업비를지원할수있다. 4 환경부장관은제3항에따른사업비지원이나제2조의3에따른평가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에관련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 본조신설 2013.1.31] 제2조의3(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평가 ) 1 환경부장관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를평가하여야한다. 1. 정기평가 : 매년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전년도사업실적등을평가 2. 종합평가 : 3년마다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운영전반을평가 2 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라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를평가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관계전문가로구성된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평가단 ( 이하 " 평가단 " 이라한다 ) 을구성 운영할수있다. 3 평가단의구성 운영에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4 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른평가를하려는경우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평가의기준, 시기등을미리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에알려주어야한다. 5 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른평가결과사업실적이현저히부실한경우에는제2조의2제3항에따른지원을중단하거나지원금액을줄일수있다. [ 본조신설 2013.1.31] 118
제 5 장기후변화적응법제안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 환경부령 ) 제 14 조 2(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에대한평가의기준및시기의통보등 ) 1 영제 2 조의 3 제 1 항제 1 호의정기평가의평가항목은다음각호와같다. 1. 사업비집행의적정성 2. 영제 2 조의 2 제 2 항각호에따른사업의추진성과및실적 3.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운영의활성화정도 4. 그밖에전년도사업실적등을평가하기위하여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사항 2 영제 2 조의 3 제 1 항제 2 호의종합평가의평가항목은다음각호와같다. 1. 과거 3 년간의사업추진성과및실적 2. 기후변화적응을위한기반조성및활성화등에대한기여도 3. 그밖에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운영전반에대한평가를위하여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사항 3 환경부장관은영제 2 조의 3 제 4 항에따라평가예정일부터 3 개월전까지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정기평가및종합평가의평가항목별평가기준과평가일시등을정하여법제 9 조의 2 에따른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 이하 "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 라한다 ) 에알려주어야한다. [ 본조신설 2013.5.24] 제 14 조의 3(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평가단의구성및운영 ) 1 영제 2 조의 3 제 2 항에따른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평가단 ( 이하 " 평가단 " 이라한다 ) 은평가예정일부터 2 개월전에단장 1 명을포함하여 10 명이내의단원으로구성한다. 2 단장은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이되고, 단원은기후변화영향평가및적응대책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환경부장관이위촉한다. 4 단원으로위촉되어평가에참여한사람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을지급할수있다. 5 그밖에평가단의구성 운영에필요한사항은환경부장관이정한다. [ 본조신설 2013.5.24] 4) 기타법안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따라설정된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은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효율적으로달성하고전세계적인기후변화대응노력에적극동참하기위하여온실가스를다량으로배출하는업체에배출권을할당하고시장을통해거래할수있도록하는제도를도입하고자제정되었다. 주요내용은배출권거래제기본계획의수립과할당계획의수립, 배출권할당위원회의설치등에대해명시하고있다. 119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따른기후변화적응대책진단녹색성장기본법에서규정하고있는기후변화적응정책은영국의 CCRA와유사한기후변화로인한영향및취약성평가제도와, 적응대책수립제도로구분된다. 우선기후변화영향및취약성평가의주체는정부이며평가대상은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수자원 수질, 보건, 농 수산식품, 산림, 해양, 산업, 방재등부문별로되어있다. 정부는평가과정에서해당대상의관계주무부처와협의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리고조사평가한결과는계획의형태로구성되어야하며, 직접적으로규정되어있지않으나녹색성장국가전략에포함되는경우국무총리에게보고되어녹색성장위원회와의협의하에평가대상이된다. 그리고해당계획은일반에게공표하도록규정되어있다. 적응관련환경부는기후변화의영향을완화시키거나건강 자연재해등에대응하는기후변화적응대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구체적으로는 1부문별 지역별기후변화의영향과취약성평가에관한사항, 2부문별 지역별기후변화적응대책에관한사항, 3기후변화에따른취약계층 지역등의재해예방에관한사항등을중심으로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및위원회의심의를거쳐 5년단위로수립 시행하여야한다. 그리고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역시동기후변화적응대책에따라소관사항에대하여기후변화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하며환경부장관은해당세부시행계획시행의적정성등을확인하기위하여매년그실적을점검할수있다. 우리나라는기후변화적응을위해환경정책평가연구원산하에기후변화적응센터를설립하여적응관련실질적임무를수행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녹색성장법에서규정하고있는부분별, 지역별로취약성을영향하고적응대책을한기관에서수립하는것은많은장애가존재한다. 적응이라함은기후변화영향으로부터환경적사회적파장을고려하여이에대한적응책을강구하는것이다. 장기적으로는법에규정된바와같이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수자원 수질, 보건, 농 수산식품, 산림, 해양, 산업, 방재등모든부문에적응책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그러나우선적으로적응이지연되는경우사회적손실이큰부분을선별하여 120
제 5 장기후변화적응법제안 적응책을마련하여야한다. 효율적법이행을위해영국과같이사회적파장이큰대상을공적영역과민간영역으로나누어적응책을마련하는것역시고려할필요가있다. 특히, 공적영역의상당부분은정부기관, 정부공기업또는정부출연기관이그영역에서기능을담당하고있으므로영국의 ARP와마찬가지로공적기능을담당하는기관에서우선적으로영향평가및적응대책수립을추진하고민간영역은자율성에근거하여또는공공부문에영향이큰영역의경우자발적인협약체제를통해적응대책수립을권장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기후변화대응법제가지속가능발전법과녹색성장법으로파편화된이유로기후변화대응에대한일원화된체제를구축하기어렵다. 이러한이유로지속가능발전법의지속가능성평가보고서와녹색성장법의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에따른기후변화대응책점검및성과평가가모두기후변화적응평가및보고를모두포함할수있어중복및혼란의문제를야기한다. 나아가현기후변화대응법제자체는감축에만중점을두고있다. 이는녹색성장기본법제38조기후변화대응의기본원칙에서도살펴볼수있다. 동조항에따르면감축에대한규정은있으나적응에대한언급은찾아볼수없다. 38) 이는녹색성장기본법전반에공통된사항으로적응에대한조항은제48조단한조에그치고있다. 또한적응대책의주체는일선지자체나지역주민의노력이필요하며 2015년기초지자체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수립의의무화및 2016년광역시 도적응대책재수립계획에따라관련기반체계가보완될필요가있다. 2013년 12월현재지자체적응대책수립가이드라인에 38) 제 38 조. ( 기후변화대응의기본원칙 ) 정부는저탄소사회를구현하기위하여기후변화대응정책및관련계획을다음각호의원칙에따라수립 시행하여야한다. 1. 지구온난화에따른기후변화문제의심각성을인식하고국가적 국민적역량을모아총체적으로대응하고범지구적노력에적극참여한다. 2. 온실가스감축의비용과편익을경제적으로분석하고국내여건등을감안하여국가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를설정하고, 가격기능과시장원리에기반을둔비용효과적방식의합리적규제체제를도입함으로써온실가스감축을효율적 체계적으로추진한다. 3. 온실가스를획기적으로감축하기위하여정보통신 나노 생명공학등첨단기술및융합기술을적극개발하고활용한다. 4. 온실가스배출에따른권리 의무를명확히하고이에대한시장거래를허용함으로써다양한감축수단을자율적으로선택할수있도록하고, 국내탄소시장을활성화하여국제탄소시장에적극대비한다. 5. 대규모자연재해, 환경생태와작물상황의변화에대비하는등기후변화로인한영향을최소화하고그위험및재난으로부터국민의안전과재산을보호한다. 121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대한연구가 KEI KACCC 에서진행중에있으며이를통해적응대책수립에지자체가활용할수있도록구성될예정이다. 그러나앞서언급했듯이지차체와지역주민의적극적참여가필요함에도불구하고아직도 적응 에대한인식은미흡한실정이며이때문에지자체조직내부에서조차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과집행과정에서부서간협력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기후변화적응을위해서는정부뿐아니라지자체와국민, 산업계모두가참여해야하며이러한내용을포괄하는제도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2. 기후변화적응전략설계 가. 적응전략목적및기본방향 1) 목적기후변화 적응 에대한법제화와법적제도로서 기후변화적응보고제도 도입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실효성있는정책적계획수립을위해서는적응관련법적마련이우선시될필요가있다. 정책방향과이에대한법정책은항상동일한것이라고할수없다. 정책이아무리잘수립되어도이를뒷받침하는법정책이적합하게정립되지않으면그정책은실패로이어질수있다. 또한국민및참여관계자들의공감대를얻고정당성과필요성이마련되어추진되는법정책이라면적합할것이라생각된다. 기후변화적응과관련한법은녹색성장기본법에나타나있지만, 적응에대한개념및적응관련항목추가를위해서는한계가있다. 일반적으로기본법은향후관련된여러입법의근거가될수있다는점에서중요성을가지나관련분야의법률을통합하여조정하고방향을설정하는기능으로법률조문이많지않는것이한계라고할수있다. 또한현법에따른기후변화적응항목의경우해당주무부처의이행과관련된 122
제 5 장기후변화적응법제안 자료요청후취합을통한적응대책을수립하게되어있으나, 조직이나인원의부재, 예산부족등의문제로자료제출이힘들어질때강제적으로요구할수있는권한이마련되어있지않는실정이다. 따라서보다실효성있는정책적계획수립을위해서는법적마련이우선시될필요가있을것이다. 둘째, 사회적손실이큰부분을고려한적응대책마련이필요하다. 적응이란기후변화영향으로부터환경적사회적파장을고려하여이에대한적응대책을강구하는것이다. 장기적으로는법에규정된바와같이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수자원 수질, 보건, 농 수산식품, 산림, 해양, 산업, 방재등모든부문에적응대책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그러나우선적으로적응이지연되는경우사회적손실이큰부분을선별하여적응대책을마련하여야한다. 이렇듯효율적법이행을위해영국과같이사회적파장이큰대상을공적영역과민간영역으로나누어적응책을마련하는것역시고려할필요가있다. 특히공적영역의상당부분은정부기관, 정부공기업또는정부출연기관이그영역에서기능을담당하고있으므로영국의적응보고제도와마찬가지로공적기능을담당하는기관에서우선적으로영향평가및적응대책수립을추진하고민간영역은자율성에근거하여또는공공부문에영향이큰영역의경우자발적협약체제를통해적응대책수립을권장하는것이다 ( 소병천 ). 셋째, 현행법은기후변화적응에대한내용이부족하며, 적응을위한다양한장치도입을위한입법의구체화가필요하다. 기후변화적응능력은사회 경제적능력과상관관계가있기때문에적응문제는특히중요하며, 비록온실가스감축이성공적으로진행한다고할지라도적응은적극적으로진행되어야할과제이다. 특히우리나라가포스트교토체제에서부속서 1의당사자로될경우정책적으로조속한적응조치에대한계획을수립하고실시를준비해야한다. 그러나이러한관점에서기후변화현행법제는감축의관점에서배출권거래제도입을필두로법정장치가마련되어있으며그에비해기후변화적응을위한법적도구는비교적정교하지못한것으로앞서파악되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적응관련구체적이고절차적인내용을담을수있는현행법제의개선및구체화가필요하다. 123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2) 기본방향저탄소녹색성장법및기후변화관련법등우리나라의기후변화법제의상세검토를통해기후변화적응대책의문제점을추출하고그에따른법제화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그리고앞선영국의기후변화체계의면밀한검토와시사점을바탕으로우선적응대책을수립한영국의기후변화법을토대로기후변화리스크평가및적응보고제도그리고국가적응프로그램등기본적응대책모델을이용하겠다. 그러나우리나라의녹색성장기본법에서의기후변화적응정책은영국의기후변화리스크평가와유사한기후변화로인한영향및취약성평가제도와이에따른적응대책수립제도가나타나고있다. 이에기후변화적응법도입에서는우선적으로공적기능에대한적응역량강화를목적으로적응보고제도에대한법적도입에대한내용을중심으로다루고자한다. 3) 기대효과기후변화적응정책의구체화와실효성있는전략을위해여러가지조건이필요하며, 그중법제화가바탕이될때적극적정책이이루어질수있다. 그러나법을제정하는것은매우어렵고힘든과정을거쳐야하는것이며, 기후변화에대한단행법을제정한다는것은법제정비사업도함께이루어져야할부분이기에오히려더큰부작용을발생시킬수있다. 그러나기후변화의문제는급속도로가속화되고있으며, 감축의노력에따른국제적합의의목표가달성된다고하더라도, 여러현상은피해가기어려울것이다. 이러한점때문에이미나타나고있는기후변화영향뿐만아니라앞으로피할수없을것으로예측되는기후변화영향에대하여다양한분야에서적응계획을준비할필요가있다. 즉기후변화적응은정책적부분도중요하나다양한장치적도입을통한입법적대응도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본장에서는앞서검토한영국의기후변화법가운데기후변화적응에대한주요내용에대한분석과시사점을토대로우리나라기후변화관련법제를보다상세히검토할것이다. 이를토대로적응대책의문제점을파악하여기후변화의제안방안과법제화방향을나타내고자한다. 124
제 5 장기후변화적응법제안 기후변화법제화방안에대한전문가세미나를통해서도확인된바와같이적응관련법의도입은많은이견이발생되는문제이다. 그러나기후변화적응에대한법적명시와그에따른장치의필요성은많은부분에서필요성이공감되고있다. 기초적단계이지만기후변화적응관련법의필요성과방향을제시함으로서기후변화적응관련법제정의발판이될것으로기대된다. 나. 적응보고제도설계 ( 구조및적응보고절차 ) 적응대책을처음수립한영국의적응보고제도는기본적인적응대책의모델로이용될수있다. 국가차원의기후변화위험성평가인리스크평가제도와적응프로그램과달리적응보고제도는앞서언급하였듯이수자원, 에너지, 운송등주요사회기반시설및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들이스스로기후변화영향및리스크평가후적응대책을수립하고이행상황을평가하는내용이다. 그리고해당내용을기후변화적응보고서형식으로적응주무부처에게보고되는방식을취한다. 우리나라역시모든영역에적응대책을수립하는것은손쉽지않으며민간자율영역에해당하는부분도있어정부의개입이적절하지않은경우도있다. 이에정부등공공기관이우선적으로시행하고그경험을바탕으로전민간영역에확산하는방안을고려해야한다. 우리나라는기후변화로인해가장큰영향을받는에너지등전략및수자원공급, 철도 항공, 항만등운송관련기능은대부분공기업이관리운영및제공하고있다. 따라서해당영역에서우선적으로영향평가및적응대책을수립하는것을제도화하여야한다. 영국은해당기관들이보고서를작성하여보고하는기관은적응주무부처인 Defra 및의회이다. 우리나라역시참여기관들이보고서를제출하여야하는기관이필요할것이고환경부의경우적응주무부처기관으로서이러한역할을수행할수있을것이라생각된다. 그러나이러한경우기후변화적응총괄부처로서전문성이확보되지만환경부자체의업무부담은증가할것이다. 그리고해당기관별소관부처의경우기후변화적응에대한전문성이부족할수 125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있는단점이존재한다. 그러나기관과의운영및의사소통이용이하다는장점이존재한다. 39) 따라서적응부처중앙행정기관으로환경부를선정하며기후변화적응전문성을활용한작성지침을마련하는것이다. 이를참여기관의지도를통해작성토록하는것이며이과정에서각부처기관은협의및협력하는것이다. 그평가는기후변화적응센터와그외전문적응기관이검토를하며이러한전략의공식적협의를이끌기위해최종상위기관이필요할것이다. 최종상위기관의경우실질적평가와평가결과이행을강구하기위해서국무총리가최종피보고기관이되고현재녹색성장위원회또는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외적응위원회를설립하여최종심의하는역할을수행하는것을제안한다. 이상의내용을토대로기후변화적응법관련제도를제안해보고자한다. 우선기본원칙으로는 1 제도화를통한이행실효성기반마련을위한법제화추진으로 1차적으로적응보고제도를도입한다. 2 자발접근을유도하기위해선택조항마련, 강행조항의미적용, 정부가정보제공등최소간섭원칙을마련하고 3 모근적응전략은웹페이지를통해공개함으로서적응인식을확산시킨다. 단, 기업내부비밀의경우비공개요청을통해반영한다. 4 참여기관을일방적으로지정하고않고공공성 ( 법상지정 ), 취약성그리고정보의획득이어려운기관을적격대상기관으로선정한다. 5 일방적지도및지시를되도록배제하며상호협력체제를구축한다. 6 자체법령혹은적응프로그램시행기관은적용대상에배제시킴으로서중복배제원칙을적용한다. 7 참여기관의재원및수행능력을고려하여소규모기관의경우상위기관이이를대행할수있으며, 재원부족시정부사업비지원등을통한부담최소화원칙을적용한다. 39) 공공기관기후변화적응보고제도 ( 안 ) 설계및도입방안중운영주체대안별장단점비교에서일부추출 p87 126
제 5 장기후변화적응법제안 그림 5-1 기후변화적응법관련적응보고제도흐름도 표 5-2 기후변화적응법관련적응보고제도조문 ( 안 )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정의 ) 제 3 조 ( 적용대상 ) 주요사회기반시설을담당하는공적기능과이외기관이기후변화로인한피해를최소화하고기후변화에적응하기위해해당기관들에게적응보고를마련하게함으로서자체역량제고및국가전반적적응역량까지도강화하고자하며해당기관들이자체적인계획을수립하는경우적응을위한지원을가능토록함을목적으로한다.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기후변화적응 이란지역사회와생태계가변화하는기후조건에대응할수있도록하는일련의모든행동을의미한다. 2 적응보고 란참여기관이기후변화로인한피해를최소화하고기후변화에적응하기위해참여기관의적응영향평가및리스크평가를통해적응계획을수립하는것을의미한다. 1 공적성격의기능을가진기관을우선적용대상으로하며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 1 항에의한 공공기관이란정부의출연 출자또는정부의재정지원등으로설립 운영되는기관 을의미한다. 2 제 1 항에나타나는공적기관이외참여를원하는자또는기관은적응부처중앙행정기관에신청을통해적용대상이될수있다. 127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제 4 조 ( 기본원칙 ) 제 5 조 ( 적응위원회의구성및기능 ) 제 6 조 ( 적응부처중앙행정기관장의기능 ) 1 국가적응관련주요정책및계획과그이행을위해적응위원회또는각부처중앙행정기관장또는검토기관또는참여기관은적응전략의공식적협의및협력하여적응관련제도를추진한다. 2 참여기관의기후변화에대한영향을파악 분석하여각부처적응정책방안을마련함으로서국가적응계획에합리적으로반영한다. 3 적응제도를통한참여기관은기후변화에조기대응하고지원책을마련함으로서국가경쟁력이약화되지않도록대처한다. 4 적응제도와지원을통해산업을창출 확대를유도한다. 이경우적응산업 기술에기여를고려한다. 1 국가의기후변화적응관련주요정책및계획과그이행에관한협의 협력및조언을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적응위원회를설치한다. 2 기후변화적응에관한관련제도의목표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등의수립 시행등에대하여각부처중앙행정기관장또는보고검토기관또는참여기관과협의 협력하여야한다. 3 적응위원회는참여기관이적응보고제도를마련함에따라각부처중앙행정기관장또는보고검토기관과함께신뢰할수있는과학적증거및전문가자문을지원하여야한다. 4 적응위원회는참여기관의작성의향서에대한대상검토를실시하여보고검토기관에송부하여야한다. 이경우각부처중앙행정기관장을통한자체검토이후이루어진다. 5 적응위원회는제 4 항에따라보고검토기관의검토후권고및조언을통해각부처중앙행정기관장에게지도실시한다. 6 보고검토기관은의견수렴후검토를거쳐적응위원회에결과를송부하여야하며이경우적응위원회는검토결과에따라권고및조언을할수있다. 7 각중앙행정기관장은참여기관의최종보고서를점검, 검토하여부처적응대책방안을마련하여적응위원회에제출한다. 이경우적응위원회는보고서를일반에게공표한다. 다만, 참여기관의운영상노출하면아니한정보가포함되어있을시정보를공개하지않을수있다. 1 국가의기후변화적응관련주요정책및계획과그이행에관한종합적고려를위해적응부처를선정하고그기능을강화해야한다. 2 기후변화적응부처중앙행정기관장은참여기관의적극적참여와협력을위해작성지침을마련 배포하여야한다. 이경우보고기관에게작성에대한지도, 지시를할수있다. 3 제 2 항에따라적응부처중앙행정기관장은보고기관의해당부처에협의및동의를받아야한다. 다만참여기간의역량이미비하여각부처중앙행정기관장의수정요구시이를반영해야한다. 4 적응부처중앙행정기관장은참여기관이적응보고제도를마련함에따라적응위윈회또는각부처중앙행정기관장또는보고검토기관과함께신뢰할수있는과학적증거및전문가자문을지원하여야한다. 5 적응부처중앙행정기관장은각부처중앙행정기관장이제출한적응정책방안에대해적응계획서를취합하여최종보고서및요약보고서를준비해야한다. 이경우적응계획서는적응위원회에제출해야한다. 6 적응부처중앙행정기관장은참여기관이제출하고각부처중앙행정기관장이검토한내용을제 2 항에나타나는작성지침에반영할수있다. 128
제 5 장기후변화적응법제안 제 7 조 ( 각부처중앙행정기관장의기능 ) 1 국가의기후변화적응관련주요정책및계획과그이행에관한종합적고려를위해각부처중앙행정기관장은그기능을적극적으로수행해야한다. 2 각부처중앙행정기관장은적응부처중앙행정기관장이참여기관에대한지도및지시를할때이를협의, 동의해야한다. 다만참여기관의역량이미비할시지침방향에대한수정을요구할수있다. 3 각부처중앙행정기관장은참여기관이적응보고제도를마련함에따라적응위원회또는적응부처중앙행정기관장또는보고검토기관과함께신뢰할수있는과학적증거및전문가자문을지원해야한다. 4 각부처중앙행정기관장은참여기관의적응보고작성의향서에따라검토를실시하여적응위원회에송부해야한다. 5 제5조 6항에따라적응위원회로부터권고및조언지도에따라지도범위를설정할수있다. 이경우각부처중앙행정기관장은참여기관의최종보고서작성을위한지도, 지시할수있다. 6 각부처중앙행정기관장은참여기관의최종보고서에대한부처정책을점검하고이를보고검토기관에송부해야한다. 7 제6항에따라각부처중앙행정기관장은최종보고서에대한내용검토에따라장애및한계식별후부처적응대책방안을마련해야한다. 이경우각부처적응정책방안은적응위원회에제출해야하며적응부처중앙행정기관장에게송부해야한다. 제8조 ( 보고검토기관의구성및기능 ) 1 국가의기후변화적응관련주요정책및계획과그이행에관해운영하고참여기관의보고를검토할수있는적응전문기관을구성한다. 2 제 1 항에따라구성된전문기관은참여기관의검토를위한지침을마련하여야한다. 3 보고검토기관은참여기관이적응보고제도를마련함에따라적응위원회또는각부처중앙행정기관장과함께신뢰할수있는과학적증거및전문가자문을지원해야한다. 4 보고검토기관은참여기관의적응보고작성의향서제출에따른적응위원회의검토를수렴하여요건검토실시한다. 5 제 4 항에따라검토결과는적응위원회에송부하여야한다. 6 보고검토기관은참여기관의최종보고서작성에따라각부처중앙행기관장의점검이후내용검토를실시한다. 이경우각부처중앙행정기관장에게제출한다. 7 보고검토기관은적응위원회로부터송부받은보고서에대한정보취합관리한다. 8 보고검토기관은참여기관이제출하고각부처중앙행정기관장이검토한내용을제 2 항에나타나는작성지침에반영할수있다. 다. 적응전략추진을위한법제화방안 적응대책과관련하여법제화방향은우선적으로시급하고현실가능성있는부분을도입하 는것을목적으로해야할것이다. 또한앞서내용과같이우리나라는기후변화와관련한 129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기본법이마련되어있지만, 적응 보다는 감축 에비중을더두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적응은사회, 경제적능력과상관관계가있고경제적비용은국가전체적으로도부담이될수있는부분이기에정책적으로조속히적응조치에대한계획을수립하고실시준비해야한다. 이에법제화방향으로기존법의비중에적응의개념을추가하는방향과녹색성장기본법을대체할수있는기후변화대응법마련그리고독립적분법으로서기후변화적응과관련된법개정방향이나타날수있다. 1) 1안-녹색성장기본법의개정40) 기후변화적응은현재녹색성장기본법제48 조에근거하여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기후변화대응이감축과적응양체제로운영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현법제는감축에많은비중을두고있다고생각된다. 감축관련온실가스배출거래제법이존재함에도적응관련해서는단한개의조항으로운영되고있는것은제도적미비라고할수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적응과관련하여구체적이고절차적내용을담을수있도록현행법제의개선방안이있을수있겠다. 먼저개선방안으로녹색성장기본법을일부개정하는방식이있다. 녹색성장기본법을일부개정하여제48 조단조항으로설계되어있는적응정책을구체적으로규정하는방식이있다. 즉, 48조의 2,3 등의방식으로공기관의적응보고서작성의무, 보고의무, 피보고기관및사후이행을위한평가절차등을구체적으로규정하는방식이다. 그러나이경우법의내용을두고시행령개정을통해공기관의적응보고서작성의무를시행령에둔다면법개정없이진행할수있으나상위근거법률이명확하지않다는문제가발생한다. 또한현재녹색성장기본법과지속가능발전법등의관계및법적통일성제고등향후진행방향이명확하지않은상태에서동법의부분개정을통한적응제도의구체화하는것에대한우려도존재한다. 40) 기후변화적응법제에관한법적검토 의일부발췌 ( 소병천 ( 외부연구진 ), 2013) 130
제 5 장기후변화적응법제안 2) 2안 - 녹색성장기본법을대체할수있는기후변화대응법제정환경정책상지속가능벌전법과녹색성장기본법의통폐합은꾸준히제기되어온문제라는점에서양법을기후변화대응법으로통일하고기후변화대응의기본원리로서지속가능한발전을, 기후변화의대응의방안으로서감축과적응정책을, 그리고경제적수단으로서녹색경제와녹색성장등을아우르는단일법체제를모색할필요성도있다. 그러나동방식은지속가능발전이라는것이상위의개념이라는점, 지속가능발전을위한정책에는기후변화외여러정책이있다는점, 그리고현실적으로가장대폭적법제개편을초래한다는점등의문제가있다. 3) 3안 - 기후변화적응을위한법제정현체제에서기후변화적응법만을제정하는방식을고려할수있다. 배출권거래제법이감축을위한별도의법제이듯이적응정책을이행하는별도의법률제정역시가능하다. 이경우현녹색성장기본법의제48 조만을삭제하고관련내용을별도의법률제정을통해규정하는것이다. 이경우적응의기본적인원칙및정책계획수립등총칙적내용과기후변화영향성평가, 적응대책수립및공공기관의적응보고서작성및보고그리고구체적인평가등을규정하고나아가공기업및민간영역의적응대책수립시의방안으로세제제원등인센티브제공등의방안도규정할수있을것이다. 표 5-3 기후변화적응관련법제개선 3 안 구분기본개념방법장점 1 안 ( 녹색성장기본법의개정 ) 녹색성장기본법의개정 추가적제도항목규정 (48 조구체적규정 ) 가장쉬운방법 2 안 ( 기후변화대응법도입 ) 기존법을활용한기후변화대응법도입 지속가능발전법과녹색성장기본법의통폐합을통한기후변화대응법도입 기후변화와녹색성장을아우르는단일법체제 3 안 ( 기후변화적응법도입 ) 독립적기후변화적응법도입 현체제에서기후변화적응법만을고려한법제정 ( 녹색성장기본법제 48 조삭제관련내용을별도의법률제정 ) 기후변화적응에대한인식확산및제도적실효성증진 131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단점 법체계의방대함으로혼란스러움을야기할수있음 시행령개정을통한항목추가는가능하나상위근거법률이명확하지않다는문제점발생 출처 : 기후변화적응법제마련세미나 (2013) 지속가능발전이상위개념 기후변화외타정책포함 대폭적법제개편초래 법제정비사업도함께추진 적응에대한구체적방향및방안규정의명확화우선 3. 기후변화적응전략단계별추진계획 본연구는심화되는기후변화에따라적응보고와같은실효성있는정책마련을위해적응관련법마련을도입하고자하는것이다. 그러나포럼및전문가세미나를통해서도나타났듯이적응법마련을위한대안마다장 단점이나타나며또한법을제 개정하는것은전문가들도쉽지않는일이라밝히고있어매우신중함이필요한일이다. 법제화에따라적응전략이제대로수용되기위해서는제도적준비도함께추진되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이러한이유로현실적으로곧바로도입하기에는어려움이있을것으로판단되며따라서단계적추진계획에따른도입이바람직할것이다. 우선 1단계로법개 제정전단계로서기후변화적응법도입을위한준비작업의본격적실행이다. 본연구가적응관련제도와이를위한기후변화적응법의필요성및적응법마련을위한방향성과도입안마련을수행하였다. 그리고적응보고제도의도입을가정했을때적응법내에포함되어야할법제내용도마련해보았다. 그러나이것은기후변화적응과관련한제도적법제화를위한초동단계로서이를기반으로구체화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2단계는적응법개 제정의구체화전적응에대한인식그리고과학적기반및이행정도등의파악을통한전문성및정확성을확보한다. 본연구에서는기후변화관련전문가와환경법관련전문가들을통해기후변화적응에대한전문가적인식을파악할수있었다. 그러나기후변화적응관련법안이마련되면이를이용할대상의폭이확대되는만큼적응에대한인식마련은중요할것으로파악된다. 또한적응법내관련제도의정확성을위한기후변화와관련한과학적기반및관련기관그리고이행정도를파악하는것이중요할것이다. 132
제 5 장기후변화적응법제안 3단계로서적응법개 제정의구체화이다. 우선적응법도입에따른운영주체및협의체들을선정하고참여기관및적응전문기관들의공식적합의를이끌어내야할것이다. 이과정에서적응과관련한부서및전문가확보가이루어져야하며적응관련법적도입에따른타부서의저항을고려하여강력한운영주체가마련될필요가있을것으로생각된다. 또한적응법에포함될적응평가및보고제도의가이드라인작업이진행되어야한다. 이것은적응관련법이마련됨과동시에제도가실행되기위한기반이될것이다. 마지막 4단계의경우앞선기능재정립을통한적응법 개정을마련하는것이다. 이단계에서는 3단계에서운영주체마련이필요할것으로판단되었다면, 관련주체를출범시키고기능을재정립하고보완하는작업을실시한다. 또한적응관련제도의가이드라인및지침마련시사전실시를통한심층컨설팅등을실시하여적극적반영이이루어져법제화시혼란을최소화하기위한작업을실시한다. 이러한단계적실시를통해법조항을구체화함으로서법개 제정과관련기관의조직화와적응관련제도의지속적추진이이루어질것이다. 4. 기후변화적응법제화방향 기후변화적응법제마련전문세미나를통해기후변화적응관련법제정시마련되어야할법내용에대한논의가진행되었다. 기후변화적응을위한법은완화와적응의상호보완적관계형성을이해하는범위에서정기적인리스크평가에대한내용과공공기관의적응역량강화를위한적응보고제도도입을고려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주무부처및부처간의역할의명확화가필요하며기관간의협력체제구축도필요할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주무부처의선정이어려울경우 적응 부문에대한전문가로구성된위원회마련도하나의방법이될것으로나타났다. 법설정에따라적응에대한정의개념을정립시키고재난과적응에대한대상범위를규정하는것도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법적성격은규제형보다는지원형을통해 133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정부차원의지원을위한근거로서각기관들에취약평가를요구할수있도록한다. 지원형을통해지역의취약성이노출되면민간보험등을통한보완할방법을강구하고, 취약계층을위한적응보험을정부의초기비용지원을통해민간의부담을줄이고참여를제고하는방안을강구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기후변화리스크평가를위한과학적분석의강화와적응보험과같은지원책을통해새로운적응산업육성을도모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논의 ( 표 ) 를토대로기후변화적응법마련을위한방향을도출할수있었다. 1 차전문가세미나 ( 13.11.18) 2 차전문가세미나 ( 13.11.20) 논의내용 기후변화적응법의성격논의 ( 지원형과규제형 ) 정책조직체계 ( 주무부처의및부처간역할 ) 주무부처의선정이어려울시전문가구성에따른위원회설립 기후변화감축과적응의관계성에따른법적체계마련 적응대책에대한세부적시기와주체마련 기본전략수립방식에영국의보고제도를결합하여주무부처의기후변화에대한전략, 계획을연차별로수립하는방안마련 국가차원에서부처간합의를이끌어내는방법마련 기후변화관련법제정시 적응 부문의강화필요 기후변화관련법제정시기후변화와관련된대책에대한목적및예산에대한명확화필요 기후변화관련법제정시법의명칭및내용의명확화필요 기후변화적응에대한개념정립 적응과재난의대상범위의규정 녹색성장기본법에대한적응의항목재정비와구체화를위한집행법제정방향성고려 적응보고제도도입시입법대상의경우재난방재시스템등유관대상에대한포괄적논의와검토를거쳐유기적관리시스템도입필요 기후변화가장기적현상에서볼때기후변화적응의경우민간에이양하여새로운시장및산업창출의기회로인식하는계기마련 기후변화적응은국가의책무아래법률집행은민간의구조를도모 적응보고및민간홍보차원의경우기후변화영향과위험등관련정보의공유와피해복구비용의최소화논리를적용 기후변화적응의국가정책적의미중요 적응문제최소화를위한국가차원의정책 (DB 구축, 평가등 ) 적지원필요 지원법도입의경우정부차원의지원을위한근거로서각기관들에취약성평가를요구할수있을것으로판단 출처 : 기후변화적응법제마련세미나 (2013) 표 5-4 기후변화적응법방향성논의 134
제 5 장기후변화적응법제안 먼저기후변화적응에관한법적성격은지원법과규제법중지원법으로향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규제법은현재의어떤상황에대한규제가즉시가해지는법이므로즉각적이고가시적인변화를확인하기가쉽지만, 지원법의효과는규제법의경우처럼즉각적이고가시적인차원에서드러나는것이아니라장기적인차원에서나타나게된다는것이다. 따라서기후변화적응에관한법의중점적취지는단기간의변화가아니라장기간에걸쳐발휘될총체적인변화의효과라는점을상기할필요가있겠다. 둘째, 이행조직의명시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우리나라의국정과제에서도알수있듯이감축과적응의주무부처는현재각각국무조정실과환경부이다. 주관부서하의협업부서가정해져있으며감축의경우환경부, 외교부, 기재부등이며, 적응의경우복지부, 기상청이관계한다. 또한현재적응이포함되어있는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는정책의기본방향및운영지원에따라위원및전문가들로구성된녹색성장위원회의역할이명시되어있다. 그러나녹색성장위원회의경우심의기능에한정 41) 되어있으며이에따라녹색성장위원회의정책종합조정의역할에한계가발생된다. 적응에관여하고있는기관으로서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에대한고려도필요하다.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42) 는우리나라의기후변화적응에관한정책및도구개발을맡아서수행하고있다. 이렇듯현재기후변화적응과관련한주관부서와협업부서그리고위원회및전문기관이기후변화적응과관련한연구및업무추진을관여하고있다. 그러나기후변화적응관련법과관련적응체계를마련되면보다강력한이행수단의하나로서이행조직을마련하고힘을실어주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주관부서와함께법적독립조직으로서의위원회구성실무운영기관으로서의조직이명시되어야할것이다. 셋째, 민간에대한적응대책수립을목적으로공공부문의적응보고제도도입과같은관련 41) 녹색성장기본법제 15 조위원회의기능 :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42) 2008 년 12 월 13 개부처간공동으로발표한 국가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 은기후변화적응을위한법적 제도적기반마련을위한대응으로기후변화적응에대한전략적연구와지원을수행하는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설립및운영을명시 135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체계에대한명시가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앞서주목할점으로영국의적응보고제도와기후변화적응산업에대한조사가선행되었다. 적응보고제도의경우국가차원의적응대책과는달리수자원, 에너지, 운송등주요사회기반시설및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들을대상으로기후변화영향및리스크평가후적응대책을수립하고이행상황을평가하는내용이다. 실제로 2012년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의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에서는적응보고제도 ( 안 ) 에대한설계및도입방안에대한연구가진행되었고이러한제도적기반마련에대한근거조항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의제48조 6항을추가함으로서제안 43) 하였다. 그러나영국의적응보고제도 44) 는제61 조에서제70 조를통해나타내고있으며그내용은보고기관의명시와각기관및의회그리고위원회의역할과절차가명시되어있으며, 기후변화리스크평가와국가적응프로그램최신보고서의고려사항도함께나타나있다. 이처럼적응보고제도의법적도입을위해서는적응보고제도의도입에대한명시뿐만아니라해당기관들의역할과절차도포함되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이상의기본방향에따라지원형의법적성격을가질때, 기후변화적응관련체계에대한가이드라인및지도상황, 평가보고절차, 정보공개등의실질적지원수립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특히적응제도중보고제도의경우참여기관의자발적접근을이끌어내기위해서는참여기관이기후변화의영향및리스크평가그리고적응계획수립의전반적진행과정을쉽게숙지해야할것이다. 또한적응보고제도를통한이행효과를충족함으로서공공뿐만아니라민간분야까지자발적으로확대될수있는노력이필요할것이다. 이를위해인센티브제도입및적응산업의육성그리고적응정보의확산등의운영방안도추진되어야한다. 따라서우리나라기후변화적응법 ( 가칭 ) 은감축과적응부문간정책균형을고려하고중앙부처간관계구축이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은적응 10대 43)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 48 조 6 항을추가 : 정부는관계중앙행정기관,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등에대하여해당기관별로기후변화영향및리스크를평가하고적응대책을수립하도록지원하고해당기관은이를보고하여야한다. 136
제 5 장기후변화적응법제안 부문에 13개중앙부처를적시하고있어, 책임소재명확화등부처간공조체계구축이필수적이다. 정책의수립은중앙정부주도의하향식으로이루어졌으나, 정책의이행은지방정부의몫으로상향식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에따라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관계구축이필요하며이를법적으로명시해야할것이다. 또한정책성과판단을위한관찰및평가, 지방적응수요파악은기본적으로지방정부가담당해야할것임으로지방정부조직의역량강화가필수적일것이다. 표 5-5 기후변화적응법에관한법률항목 ( 안 ) 제1장총칙제2장기후변화영향평가및적응대책의추진등제3장참여기관의지정및적응보고제도의추진제4장적응보고의활용및정보공개등제5장기후변화적응의실현및지원 제 1 조목적제 2 조정의제 3 조기본원칙제 4 조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제 5 조기후변화영향평가및적응대책의추진제 6 조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의수립제 7 조적응위원회의설치제 8 조적응위원회의구성및운영 제 9 조참여기관의선정제 10 조적응보고제도의적용배제제 11 조적응보고제도의추진제 12 조적응보고참여의신청제 13 조적응보고서의제출제 14 조참여기관에의한적응보고의거부제 15 조검토기관의적응보고서검토 (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 제 16 조적응부처행정기관장과중앙행정기관장의협의제 17 조중앙행정기관장에의한지시제 18 조적응위원회의조언 제 19 조적응보고의활용제 20 조중앙부처및지자체의적응대책방안마련제 21 조보고서의공표제 22 조참여기관의정보공개 제 23 조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역할제 24 조기후변화적응전문인력의양성및지원제 25 조기후변화적응산업및기술개발등제 26 조기후변화적응산업및기술에대한지원 특례등제 27 조금융의지원및활성화 137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5. 소결 ( 한계점 ) 앞서기후변화적응을위한법제화방향은우리나라기후변화적응을적극적으로이끌어내기위한시작을의미하는것으로서단계별추진계획에따라제도적, 정책적기반에따른적응의확산이필요할것으로파악된다. 그러나실제로적응관련제도에대한노력은여러분야에서현재도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한예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기후변화적응센터에서진행되고있는과제를살펴볼때, 적응홍보뿐만아니라취약성평가지원, 산업계및공기업기후변화적응을위한리스크관리도구개발과같은연구들이환경부과제로진행중에있다. 이처럼기후변화적응의확산및제도적개발은꾸준히진행되어오고있는것이다. 그러나기후변화적응은미래가아닌지금당장실천해야하는현황과제로서적극적도입을통한실행은매우중요하나이러한부분에대해서는미흡한실정이다. 따라서이러한제도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법에의한강제력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법제 개정및시행을위해서는정부와민간을구분하지않고, 정책과현장사이오랜공동의노력이필요하다. 기후변화를포함하는환경문제와이에대한법적접근문제는이를바라보는주체가어떤시각이나관점을지니고있는가에따라서, 또는이를관찰하는행위자가속한사회적기능체계들이어떤기능적목표를추구하는가에따라각기상이하게이해되고해석될수있다 45). 그리고기후변화문제는단일한원인또는영역과결부되어있는것이아니라, 다수의원인및영역들과복잡하게얽혀있다. 이러한이유는추후기후변화적응부문의법제화를위해다양한관점을동원하는통합과학적접근이필요하며이를통해전문법적모습을갖춰져야할것이다. 45) N. Luhmann, ÖOkologische Kommunikation: Kann die moderne Gesellschaft sich auf öokologische Gefäahrdungen einstellen?, 4. Aufl., Wiesbaden 2004 138
제 6 장 결론및제언
제 6 장결론및제언 제 6 장결론및제언 1. 연구요약 가속화되고있는기후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완화와적응의통합 균형적인접근필요성이견지되고있다. 선진국에서는기반시설등주요공공부문에대해서리스크를평가및보고하도록하는제도를수립하여국가적차원에서기후변화적응대책을추진및관리하고있으며, 개별기업의적응을위해서자체적으로기후변화리스크평가및적응전략수립이가능하도록지침이나가이드라인을제공하고있다. 영국은 2008년기후변화법 (Climate Change Act) 수립을통해서온실가스저감및국가적차원의기후변화적응을위한법 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다. 기후변화적응정책의수립및이행을위해서는환경식품농림부 (Defra) 를총괄부서로 1 기후변화리스크평가 (CCRA), 2 적응보고제도 (ARP) 3 국가적응프로그램 (NAPm) 으로구성된제도적틀을마련하였다. 적응보고제도 (ARP) 는공공기관에대해조직차원에서의적응이행프로그램으로서각기관이처한기후변화적응과리스크에평가및기회탐색에대한보고서를의미한다. 영국의사례를보면 2008년제정된기후변화법을토대로국가및부문별, 지역별로기후변화영향에대한리스크평가를토대로적응주류화와정책통합을추진하고있으며, 적응보고제도 (ARP) 에근거하여주요기관에대한기후변화적응역량제고를이끌고있다. 우리나라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과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2011~2015) 을수립하는등적응정책의추진기반을마련하였으나, 법제및정책에적응적관점에서의정책주친은여전히미흡한실정이다. 본연구에서는기후변화적응에대한인식수준및현안과제, 법제및제도적현황, 선진국의기후변화대응전략동향분석등을통해서우리나라의국가정책에기후변화적응개념이반영되어종합적인정책들이추진될수있는전략을제시하고자하였다. 우선적으로기후변화적응을위한국가차원의매뉴얼및관련제도를마련이선행되 141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어질필요가있고, 이를위해기후변화적응을위한기후변화리스크평가및적응보고에대한제도적도입의실효성을높일수있는전략을마련및제시하고자하였다. 기후변화영향과위험에대한인식증가에따라국가적응전략의올바른방향설정과효과적대응을통해서기회를위기로전환하기위한방안을논의하기위하여관련기관및전문가를중심으로 기후변화적응포럼 을개최하였다. 포럼에서는기후변화적응에대한아이디어창출과진단을통해적응의방향과비전을설정하고기후적응산업활성화방안을모색하였다. 기후변화적응법제마련을위해전문가세미나를개최하여영국의기후변화적응체제분석을통한국내적용방안을검토하였다. 우리나라도이제적응정책주류화와효과적이행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 완화와적응정책에대한통합 균형적인접근필요성이견지된점을감안, 이를통합적으로다룰수있는제도적도입이필요하다. 기후변화적응개념이국가정책내효과적으로포함되기위해종합적정책과정책을구성하는계획이반영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기관의자율성을보장하고, 적극적적응정책을유도하는영국의적응보고제도를벤치마킹하여, 환경부를주무부처로하고공공기관이우선적으로기후변화영향과리스크평가후적응대책을평가하고, 이를기후변화적응보고서형식으로보고하는적응전략을제안하였다. 또한적응전략이실효성을가지기위해서는적응관련법적기반의마련이필요하다. 현재의법제에서는적응관한규정이부족하고, 존재하고있는적응항목의경우주부처의이행과관련하여강제적요구권한이마련되어있지못하고있다. 적응전략을설계하는기본원칙은아래의사항을포함하여야할것이다. 1 1차적으로적응보고제도를도입하는등제도화를통한이행실효성기반의마련이필요, 2 정부는정보를제공하고선택적조항을마련하여적응주체의자발적접근을유도할수있는최소간섭의원칙, 3 적응관련정보에일반인누구나접근할수있는정보공개의원칙 4 대상기간선정원칙의투명성과적절성확보 ( 공공성, 취약성, 정보접근성등이반영된판별기준의마련필요 ), 5 일방적지도및지시가아닌주체와관계기관의상호협력및공동추진의원칙, 6 자체법령또는관련타프로그램의적용을받는대상은제외하는중복배제의원칙, 7 대상기관이 142
제 6 장결론및제언 재원및수행능력을고려하여상위기관 ( 또는정부 ) 이재원을투자하거나대행해주어부담최 소화의원칙등이다. 2. 향후추진과제 본연구에서영국의적응보고제도를벤치마킹하여제안하고있는적응보고제도는공공기관중심의적응전략을적응과완화의시점에서통합적으로접근하고, 공공기관의자율적적응정책추진을지원함으로써민간의참여를유도할수있는전략이다. 하지만, 이제도가실효성있는정책이되기위해서는법적기반이필요하며따라서성공적적응전략을위해적응관련정책및법제를도입하고자하는것이다. 그러나포럼및전문가세미나를통해서도나타났듯이적응법마련을위한대안마다장 단점이나타나며또한법을제 개정하는것은전문가들도쉽지않는일이라밝히고있어매우신중함이필요한일이다. 따라서현재기후변화대응과관련하여녹색성장기본법과지속가능발전법으로나뉘어져있는법적기반의통합또는새로운기반의확보가우선적으로검토되어져야할것이다. 하지만, 앞서언급한것과같이법제도화마련은용이한일이아니며필요성과당위성에대한합의가우선되어져야할것이다. 법제화에따라적응전략이제대로수용되기위해서는제도적준비도함께추진되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이러한이유로현실적으로곧바로도입하기에는어려움이있을것으로판단되며단계적추진계획에따른도입이바람직할것이다. 우선 1단계로법개 제정전단계로서기후변화적응법도입을위한준비작업의본격적실행이다. 본연구가적응관련제도와이를위한기후변화적응법의필요성및적응법마련을위한방향성과도입안마련을수행하였다. 그리고적응보고제도의도입을가정했을때적응법내에포함되어야할법제내용도마련해보았다. 그러나이것은기후변화적응과관련한제도적법제화를위한초동단계로서이를기반으로구체화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2단계는적응법개 제정의구체화전적응에대한인식그리고과학적기반및이행정도 143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등의파악을통한전문성및정확성을확보한다. 본연구에서는기후변화관련전문가와환경법관련전문가들을통해기후변화적응에대한전문가적인식을파악할수있었다. 그러나기후변화적응관련법안이마련되면이를이용할대상의폭이확대되는만큼적응에대한인식마련은중요할것으로파악된다. 또한적응법내관련제도의정확성을위한기후변화와관련한과학적기반및관련기관그리고이행정도를파악하는것이중요할것이다. 3단계로서적응법개 제정의구체화이다. 우선적응법도입에따른운영주체및협의체들을선정하고참여기관및적응전문기관들의공식적합의를이끌어내야할것이다. 이과정에서적응과관련한부서및전문가확보가이루어져야하며적응관련법적도입에따른타부서의저항을고려하여강력한운영주체가마련될필요가있을것으로생각된다. 또한적응법에포함될적응평가및보고제도의가이드라인작업이진행되어야한다. 이것은적응관련법이마련됨과동시에제도가실행되기위한기반이될것이다. 마지막 4단계의경우앞선기능재정립을통한적응법 개정을마련하는것이다. 이단계에서는 3단계에서운영주체마련이필요할것으로판단되었다면, 관련주체를출범시키고기능을재정립하고보완하는작업을실시한다. 또한적응관련제도의가이드라인및지침마련시사전실시를통한심층컨설팅등을실시하여적극적반영이이루어져법제화시혼란을최소화하기위한작업을실시한다. 이러한단계적실시를통해법조항을구체화함으로서법개 제정과관련기관의조직화와적응관련제도의지속적추진이이루어질것으로판단된다. 144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정은외. 2012. 공공기관적응역량평가시스템구축 : 적응보고제도 ( 안 ) 도입을통한적응역량평가및관리를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강정은외. 2012. 산업계적응부문리스크평가체계개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김동현, 박창석. 2012. 영국의기후변화리스크평가 (CCRA 2012) 와정책적의미. 환경포럼명수정외. 2012. 기후변화적응관련유망산업발굴및활성화방안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명수정외. 2010. 민간부분의기후변화적응을위한정책기본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박종원. 2013. 기후변화취약성과기후정의. 한국환경법학회신상영외. 2009. 영국의기후변화대응사례와시사점. 서울연구원이수재외. 2013. 국가별기후변화적응전략에따른우리나라의리스크대응방안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수재외. 2012. 국가정책의적응평가제도도입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조광우외. 2012. 국가해수면상승사회 경제적영향평가 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조광우외. 2010. 기후변화적응기반구축및교육 홍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천대윤. 2011. 바람직한녹색성장을위한지방자치단체와중앙정부의과제 국무총리실. 201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안 ( 안 ) 입법예고중제안이유 관계부처합동. 2010.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에따른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관계부처합동. 2010.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에따른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녹색성장위원회. 2013. 녹색성장성과와향후과제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2013. 기후변화정책프리프 p.8. 한국법제연구원. 2010. 주요국가의녹색성장 기후변화법령집Ⅰ p.31~p.96 BDI. 2013. 기후변화이슈와동향 (2013.6.30) KIAT. 2011. 독일연방정부첨단기술전략 2020 분석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 2013.10.31. 법률제 11965 호, 2013.7.30., 타법개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제 24474 호, 2013.3.23., 타법개정 지속가능발전법 시행 2010.4.14. 법률제 9931 호, 2010.1.13., 타법개정 145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일본환경성, 2010, Approaches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일본환경성, 2008, Wise Adaptation to Climate Change-Repor Committee on Climate Change, 2013, UK CCC corporate plan for 2013 2016 Cranfield University, 2012, Evaluating the Risk Assessment of Adaptation Reports under the Adaptation Reporting Power, Defra Cranfield university, 2010, Evaluating the risk assessments of reporting authorities under the Climate Change Act 2008, Defra EBI, 2012, EBI Report 4800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Industry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2013, The President's Climate Action Plan,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June 2013 Grida.no., 2010, Report Climate Change 2001: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HM Government, 2007, Draft Climate Change Bill Consultation Document HR Wallingford. 2012. The UK 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2012, Defra HR Wallingford. 2012. The UK Climate Risk Assessment 2012 Evidence Report, Defra National Grid Electricity Transmission plc, 2010, climate change adaptation report NCA, 2013, NCADAC Draft Climate Assessment Report 28. Adaptation Network Rail, 2010, Network Rail Interim Climate Change Adaptation Report UNEP, 2010, Technologies for Climate to Change Adaptation United States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991, Policy Implications of Greenhouse Warming."United States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Report 1991 USGCRP, 2012, National Global Change Research Plan 2012-2021. 2013, Adapting to Climate Change: Ensuring Progress in Key Sectors (2013), Defra. 2013.The National Adaptation Programme Making the country resilient to a changing climate, Defra. 2013, Support to transport and environment assessments -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n the Transport Sector, Final Draft Technical Paper ETC CCA, Eionet Forum Climate Change Act 2008 146
참고문헌 온라인자료녹생성장위원회웹페이지 www.greengrowth.go.kr Defra 웹페이지 www.defra.gov.uk HR 월링포드 (HR Wallingford Ltd) 웹페이지 www.hrwallingford.com 독일연방환경 자연보호 핵안전부 (BMU) 웹페이지 www.bmu.de 일본환경성웹페이지 www.env.go.jp Tyndall Centre 웹페이지 www.tyndall.ac.uk KomPass 웹페이지 www.umweltbundesamt.de CSC 웹페이지 www.climate-service-center.de UNFCCC 웹페이지 www.unfccc.int 147
기후변화 적응전략 종합연구 부록 1. 2013 기후변화 적응포럼 운영 1. 제1차 기후변화 적응포럼 가. 개요 일 시 : 2013. 7. 24(수), 13:30~17:20 장 소 : KEI 1층 101호 회의실 주최/주관 : 환경부(기후변화협력과)/KEI(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APCC 협력 기관 : 삼성방재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등 참석 대상 : 기후변화 적응전략, 적응산업 기술 분야 등 관련 전문가 나. 주제 기후변화 적응 정책 전략 구상 및 적응 산업 기술 분야 현황 파악, 공유 제1차 포럼 수행 후 참여대상을 포괄적으로 확대하여,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야에 대한 역량 집중하는 방식으로 진행 제1차 기후변화 적응포럼 현장사진 148
부록 세부일정 시간 ( 분 ) 내용 발표자 / 토의자 13:10-13:30 20 등 록 13:30-13:40 개 회 / 인사말 환경부 /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APCC 13:40-14:00 70 기후변화적응정책전략구상방안 KACCC 14:00-14:20 기후변화적응산업의현황및전망 강희찬 (KEI) 14:20-14:40 기후변화와적정기술 홍성욱 ( 한밭대학교 ) 14:40-14:50 10 휴 식 14:50-15:10 15:10-15:30 15:30-15:50 80 공공부문기후변화적응현황및향후계획 토지및주택분야 산업계기후변화리스크대응동향및전망 적응산업의국외진출전망 (ODA 연계 ) - 기상및기후예측기술등 ICT 부문의기후변화적응이슈와 15:50-16:10 기후변화적응을위한 ICT 기술 16:10-16:20 10 휴식 최종수 ( 토지주택공사 ) 소철환 ( 삼성방재연구소 ) 신용희 (APCC) 김용운 (ETRI) 16:20-17:10 50 종합토론및정리 안병옥 ( 기후행동연구소 ) 김용건 (KEI) 17:10-17:20 10 폐 회 KACCC 17:30-19:00 90 만 찬 장소미정 다. 포럼주요내용 개회및인사말 성명 ( 소속 ) 이병욱 (KEI 원장 ) 주요내용 인사말 환경부의기획과지정을통한이러한시도를한나라는많지않기에 KEI 기후변화적응센터에서진행하는기후변화적응포럼은우리나라로서의미있는발걸음. 세계적으로진행되고있는논의를볼때, 적응은큰관심사 창조경제를추구하는이번정부에있어산업부분적응의논의는큰의미가있으며, 적응정책기반확립, 글로벌차원에서새로운주제인만큼많은참여가있기를바람 149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성명 ( 소속 ) 이수재 (KEI KACCC 기후적응정책실실장 ) 서흥원 ( 환경부기후변화협력과과장 ) 정은해 ( 청와대기후환경비서관실과장 ) 주요내용 기후변화적응포럼개요 적응산업, 기술개념에대한선도적운영을위한논의 KACCC 와 APCC 의주관을통한민간및공공참여유도 적응대책에대한실질적방안수정, 보완 리스크평가제도에대한도입을규제형이아닌협력지원형으로구상, 민간분야에도입함으로서실질적으로활용할수있는지에대한논의 긴급한주제인재해분야를집중적으로다루며, ICT 분야의정책적, 실무적분야협력 국가전체의영향을분석, 종합정보를제공하는목적으로진행 기후변화세계적동향 2013. 6. 25 조지타운대학에서의오바마주요정책제안에서비용과상관없이향후기후변화적응과대응에대한강력한추진의사를밝힘 현상과영향예측은과학적접근을통한해결필요하며, 사회, 경제, 환경적주류화필요 실행부분은공공의규제를통한방법과민간부분의경우수익과연결되기에전체부분에있어강점과약점을파악, 분석필요 영국의 CCA 의경우전반적국가의예산과역량을투입하겠다고하여실질적으로행하고있으며, 캘리포니아는 2050 년까지경쟁력있는주로만들겠다고밝힘 ( 국외의경우주력사업으로진행 ) 우리나라기후리스크에대한대비를살펴보면, 대략중간정도로평가되었으며, 평가지표의새로운설정등리스크를낮추고역량을높이는것이필요 기후변화적응포럼개요 적응대책의추진, 지원방향논의에도불구, 실질적으로추진할수있는적응정책지원방향에대한논의필요 구체적, 차별적으로진행해야하는것들이어떤것이있으며, 기후변화의대응반영에있어기존의것들에대한한계도있지만잘융합했을때나타나는기대도있을것이라판단 기후변화적응포럼개요 기후변화적응산업및대책을위한우선순위및계획에대한요청이있었고이러한부분을종합적차원에서, 많은이해관계자들의이야기를듣고자하는취지에서기후변화적응포럼이마련 기존정부에서포괄적적응대책에대한수행이있었다면이를보완하고구체화하는일환으로창조적이며일자리창출부분을연계할수있는필요성제기, 이를중점적으로진행 산업계및시민사회의의견을통한우선순위를정해핵심추진과제가필요하며, 이를위한다양한분야의구체적아이디어가나오길기대 150
부록 발제 (1). 기후변화적응산업의현황과전망 성명 ( 소속 ) 강희찬 (KEI 기후대기연구소연구위원 ) 주요내용 개념및범위 적응산업이라하면전문가들조차도정의및범위공감하는부분이같지않음 적응산업이라는정의는모호하고, 기후변화에도움이될수있는산업의범위내에서적응산업이라포함할것인가에대한학문적, 정책집행에있어다양한의견이있음 적응산업의범위가넓어질수록참여자들을끌어들일수있는기회가넓어지며, 반대로범위가좁아질경우적응은산업화될수없는즉공공재원을통해관련될수밖에없기에지나치게좁게해석하는것은피해야함 적응은리스크관리와상당한관련이있으며, 기후변화와관련되어저감과적응의두축은서로상생하고있음 적응산업의경우경제사회시스템의영향을줄뿐만아니라, 구조, 기후변화영향및취약성평가에대한기회를활용하는새로운사회기술을정의 Consulting & Engineering, Equipment & Systems, Disaster Services 의 3 가지로분류 적응산업시장현황및전망 미국의기후변화적응산업 : 기후변화적응산업의비율은 1% 로그비율은높지않지만, 특징적으로볼때미국의기후변화적응산업은적응대책이시작되면서꾸준히성장하고있는추세 미국및전세계기후변화적응산업 : 미국뿐만아니라전세계적으로 3 배정도의규모로빠르게성장하고있는추세, CCBJ 보고서를통한기후변화적응산업의성장추정 대표적적응산업 기후변화에따른산업계영향요인 : 산업의구조화를통한하나의섹터에영향을미치는것이아닌, 전체적영향을미치고있음 물리적, 제도적, 평판적, 신사업, 경쟁적부분의영향을미칠수있으며, 전반적구조적영향에서규제통제하면서여러가지산업계의영향을최소화하며위험요소의존재, 평가되고있음 기상산업 : 기상예보업, 기상컨설팅업, 기상장비업, 기상감정업 건축산업 : 기후변화적응형건축자재산업, 기후변화적응형조경산업, 건물리모델링산업, 재활용수시스템과우수저류및활용설비산업, 지속가능배수체계관련산업, 에너지사용저감및자체에너지생산이가능한건축설계와시공업등기후변화로인한홍수발생등위험들을최소화할수있는방법제공 식품산업 : 도시농업및수직농업, 식품변질을최소화할수있는냉장식품유통시스템및설비관련산업, 식품품질변화를최소화할수있는포장및용기관련산업, 식품과 IT 기술을연계한융합산업, 식품에대한해충방제산업, 가축방역관련산업, 식품가공및식품유통업, HACCP 등식품위생관련인증컨설팅업, 식품안전진단키트관련산업, 음식쓰레기처리사업등 보험및금융산업 : 풍수해보험, 농작물보험, 기업휴지보험, 지수형날씨보험, 날씨파생상품, 대재해채권등보험및금융의경우기후변화에따라주목받는산업 151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성명 ( 소속 ) 주요내용 시사점 막대한사회적비용발생에따른최소화가중요 우리나라의경우 OECD 국가중중간정도의기후변화리스크및적응역량을가지고있음으로이를강화할필요제기 지금까지의적응산업의개념이국민의복지와안전부분관리, 준공공적인인프라사업등이혼재되어있는상태 계획및접근의방식에서차별화가필요하며, 공공재원을통한국가의인프라복지측면에서접근필요 이외에도민간재원이나기술등의영역도충분히존재해야하며, 사적재성격이강한적응산업도고려 공공재원및기술을이용하여일반국민대상기후변화영향최소화필요 ( 안전, 복지의문제 ) 동시에민간재원및기술을이용한기업및비즈니스분야의기후분야영향최소화진행 ( 매출과성장의문제 ) 기후변화적응은국내산업을육성하는것도중요하지만개도국으로의진출지원부분과도분리할수없는부분 (ODA 등공적자금중심으로공공재적성격으로지원 ) 발제 (2). 기후변화와적정기술 성명 ( 소속 ) 주요내용 홍성욱 ( 한밭대학교적정기술연구소장 ) 개념 2011 년 8 월반기문총장의연임이결정된직후발표문에서지속가능한발전을가장최우선으로하며, 국제적기후변화로인한자연재해감소를목표로하겠다고밝힘 2010 년유네스코에서발간한최초의공학보고서는기획부터발간까지 5 년이소요되었으며, 120 명의기고로이루어짐 우리나라는 공학은인류에게무엇을줄수있나 라는제목으로 8 월중발간예정 미래공학의 3 대과제 지속가능발전, 빈곤감소, 기후변화완화및적응 적정기술이란? 적정기술이란환경파괴와인간소외를초래하고있는현대산업문명을이끄는거대생산기술에대비되는대중에의한생산기술 고액의투자가필요하지않고, 에너지사용이적으며, 소규모의사람들이모여서제품생산이가능한기술로서신재생에너지, 녹색기술과도연관, 그러나초기투자비용이큰기술의경우는적정기술에포함되지않음 152
부록 성명 ( 소속 ) 주요내용 적정기술의특징 비용이적게들며, 소규모로서분산된재생가능한에너지자원을활용 변화하는환경에맞추어적응할수있는유연성이있는것이특징 에너지효율향상 / 대체에너지 Kenya Ceramic Jiko BioCentre Solar Aid Solar Home Lighting System 인간동력 (Human Powered) Super MoneyMaker Pump MoneyMaker Block Press Freeplay Energy Lifeline 인디고랜턴 피리차지웨자 Gira Dora Gravity Light LifeStraw 적정기술관련서적 플러그를뽑으면지구가아름답다 인간동력, 당신이에너지다 결론 적정기술은아직까지는발생된온난화기체를제거하는용도보다는온난화기체의발생을억제하는용도로사용될수있음 인간동력은자전거의예에서보듯이매우좋은동력원이될수있으며이의활용에대한지속적인연구가필요 기후변화의영향으로인한재난시에는동일본대지진의경우에서보듯이적정기술제품의활용도가급격히증가 개도국과선진국에서필요한적정기술의갭이점차로좁아지고있으며, 한곳에서성공적으로적용되는적정기술제품은다른곳에서도적용될수있는가능성이점차높아짐 153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발제 (3). 공공부분의기후변화적응현황및향후계획 성명 ( 소속 ) 주요내용 기후변화중에서도공공부문의적응현황및대응에대한부분으로주로건축적요소에서계획, LH 공사의사례, 향후접근방법설명 기후변화고려한분야별계획요소 계획적요소는 7 가지도출 토지이용계획 : 일조량, 풍향등을고려한단지배치, 동선을줄이는토지이용계획, 바람길 친환경녹지계획 : 녹지축연계, 옥상녹화, 벽면녹화, 생태숲, 텃밭 녹색교통체계 : Car sharing, 보행자, 자전거전용도로, 에너지절약형신교통수단 건전한물순환체계 : 친수공간조성, 중수 하수처리수재이용, 빗물이용등저영향개발기법 자원순환 : 쓰레기자동집하시스템, 음식물쓰레기제로하우스 친환경주택 : 단열강화, 전력에너지절감, 더그린관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발전, 태양열온수시스템, 풍력발전, 지역냉난방시스템, 연료전지 최종수 ( 토지주택연구원건설환경연구실환경에너지연구단장 ) 분야별계획요소적용현황및사례 ( 저탄소녹색도시 ) 세종시 ( 행복도시 ) : 13 가지실천전략을통한이산화탄소 70% 이상감축을목표로한녹색도시조성 ( 한예로, BRT 설치에따른개인승용차사용의감소는탄소배출을줄이는하나의방법으로이용 ) 평택소사벌 : 국내최초신재생에너지시범도시, 실개천및녹지 생태축강화, 바람길을고려한건축물배치 화성동탄 2 : 한국형에너지자립마을시범단지, 빗물등수자원재활용체계구축, 에너지및탄소저감형토지이용 인천검단 : Zero Energy Town 시범단지, 친환경에너지주거단지, 보행 자전거중심, 빗물 중수도시스템도입, 바람길을고려한건물배치 아산탕정 : 저탄소녹색마을시범단지, 태양광, 지열, 소형풍력등신재생에너지특화마을조성, 국내최초분산식빗물관리시스템도입 분야별계획요소적용현황및사례 ( 친환경건축 ) 친환경주택건설전략 : 저에너지건물건설 (Passive 기법 ), 고효율설비설치 ( Active 기법 ), 신재생에너지활용 친환경주택건설현황 : 관련법률상 60 m2이하의임대주택의에너지절감율이 10% 이상이었던것을 15% 이상으로저감 도입기술 (Passive 기법 ) : 창호면적축소, 단열강화등을통한에너지소비감소 도입기술 (Active 기법 ) : 대기전력차단, 일괄소등등의방법, 스마트그리드를이용한실시간에너지사용량 요금표시, 감지센서로지하주차장조명자동조절장치 분야별계획요소적용현황및사례 ( 신재생에너지 ) 신재생에너지개념및분류 : 새로운개념의에너지 + 재생의개념으로연료전지 154
부록 성명 ( 소속 ) 주요내용 부분까지접근 태양광, 태양열보급사업 : 태양광시스템의경우국민임대주택에적용 지열, 연료전지보급사업 : 연료전지의경우판교봇들마을에이용, 화학전지에반해연료이용시수소, 알코올, 도시가스등의다양한방법이있음 일부시험적용사례 : 대구율하지구그린빌리지태양광사업, 평택소사벌신재생에너지시범보급사업 분야별계획요소적용현황및사례 (CDM 사업 ) CDM 사업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청정개발체제 ) 로선진국이개도국에또는개도국이자체적으로온실가스감축사업을수행하여달성한실적을자국의감축실적으로인정해주는제도 CDM 사업을통한탄소배출권확보 : 신규 CDM 사업으로공동주택태양광, 태양열설치사업을프로그램 CDM 사업으로추진 분야별계획요소적용현황및사례 (The Green 관 ) 더그린관개요 : 서울강남보금자리지구의지상 3 층건물, 홍보관및실험관으로구성 더그린관적용기술 : 태양광, 태양열, 광덕트, 지열, 옥상녹화등으로구성 녹색인증센타운영 (5 개녹색인증수행 ) : LH 녹색인증센터, LH 녹색인증실적 분야별계획요소적용현황및사례 ( 계획요소별적용계획 ) 물순환체계 : 평택고덕시범적용, 개발사업추진시저영향개발기법적용 자원순환 : 음식물쓰레기제로하우스설치, 서울수서구의공동주택단지내음식물퇴비화시설설치로주민의호응도를높인계획 친환경주택 : 강남세곡보금자리지구시범단지조성, 기존공동주택에너지소비량대비 68% 이상절감 발제 (4). 공공부분의기후변화적응현황및향후계획 성명 ( 소속 ) 소철환 ( 삼성방재연구소수석 ) 주요내용 Definitio Risk( 위험 ),Hazard( 위협 ),Exposure( 노출 ),Vulnerability( 취약성 ),Mitigation( 완화 ), Adaptation( 적응 ) 에대한 6 가지기술 Key Concepts Relations between Key Terms From Thunder to Underwriting Natural Phenomenon, 155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성명 ( 소속 ) 주요내용 Variability / Uncertainty Change in Likelihood of Extremes Impact / Insured Losses Climate Changes Busine Business Valuation Shareholder / Institutional Investor Demands for Action : Carbon Disclosure Project(CDP) Shift in Regulatory Environment Insurance Industry : Reasons for Concern Actuarial : Losses in Core Business Regulatory Risk Reputation Risk Liability Risk cf. Vulnerability, Own Operations Market Risk cf. Climate Change / Weather Sensitivity Advancing Climate Insurance Solutions Integrating Climate Change into Catastrophe(CAT) Modeling Performing Researches on Green / Climate Change Technologies Promoting Loss Prevention Developing Insurance Products and Services Offering Carbon Risk Management :Business Risk Assessment, BCP, Climate-Risk Strategy Development Financing Climate Protection :Preferential Lending, Green Building Development Leading Climate Risk Disclosure 기후변화리스크사례 제품생산, 상품및서비스제공, 서비스제공의분류에따라산업부문별리스크영향 Risk/ 사고 / 규제사례 : Property Damage( 항만물리적, 공급망 ), Business Interruption ( 태국홍수물리적, 공급망 ), 제지산업, 자원가용성제한, 제품 Energy 효율성규제 산업계기후변화 Risk 및피해사례 : 사회기반및제조시설로 2011 년태국대홍수를들수있음. 당시장기간의열대성폭우및대홍수사례로인한사회기반시설및산업단지침수, 공급망 ( 생산 / 물류 ) 중단등총피해규모 15 Billion USD 산업계기후변화 Risk 및피해사례 : 항만시설, 해수면상승과태풍으로인한강풍, 파도및홍수등기후변화리스크노출증가, 2005 년허리케인카트리나는폭풍해일을발생시켜항만시설인프라및선박파손, 수송장애, 인명상해및복구비용등총피해규모 110Billion USD 전기전자산업, Risks and Responses : 기후변화에기인한제조사업장, 인프라시설관련리스크및해결방법에대한필요성증대, 고객 Needs 의변화, 제조및공급만관리, 산업재해에대한영향과대응 156
부록 성명 ( 소속 ) 주요내용 기후변화리스크평가 :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기후변화정보평가및보고에관한대표적글로벌이니셔티브로 CDP Global 은시총기준상위 500 대기업대상, CDP Korea 은시총기준상위 250 대기업대상 평가프레임워크 (1): CDP 2011~2012 년의경우경영관리 (Governance, Strategy, Targets&Initiatives, Communications), 위헙및기회, 온실가스배출로정리되어핵심 modules 로서작용 평가프레임워크 (2) : 경영관리 ( 지배구조, 전략, 감축목표및활동, communications), 위험및기회 ( 위험, 기회 ), 온실가스배출 ( 온실가스산정방법론, 온실가스배출량, scope1,2 배출량내역, 에너지사용량, 배출량성과, 배출권거래, scope 3 배출량 ) 기후변화리스크평가 : Carbon Beta Carbon Risk 평가이슈 Carbon Beta 개요 :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사의 Carbon Risk 평가방법론, 온실가스배출량및탄소경영역량등을종합적으로판단 Carbon Beta 평가 Criteria : 4 대영역별평가수행, 7 단계평가등급도출 Carbon Beta Exposure' : 재무성과 (EBITDA, Market Cap) 대비탄소비용평가 기후변화리스크평가 : 삼성기후변화지수 SCR2I(Samsung Climate-Change Risk & Response Index) Framework : IPCC Guideline, DJSI / CDP 평가방법론통합방식 ( 기후변화완화및적응 ), Index( 지수 ), Dimension( 부문 ), Criteria( 분류 ), Indicators( 지표 ) 구성 세부지표 (risk, 위험 ) : 완화와적응에대한물리, 규제, 평판, 제품 / 시장에대한지표마련 세부지표 (response, 대응 ) : 완화와적응에대한전략, 실행, 성과, 경영보고에대한지표마련 전문가적소견 기후변화로발생되는식량문제등에대한풍수해농작물보험, 거대자연재해보험의경우국가차원의리스크로생각 자연재해에관한평가모델은통계데이터를기반으로이루어지며, 통계데이터가없는경우예측의범위를벗어날가능성커짐 보험산업의경우보험상품의개발뿐만아니라고객들과의기후변화에대한저감및적응측면에서컨설팅및솔루션제공의역할도가능 보험이가진가장큰힘은투자자의입장에서리스크관리를요구하고보험요인을상정하는것 투자, 인수, 정보공개의역할이금융기관의입장에서관련산업계에기여할수있다고판단 향후국가적정책및리스크평가작업에대한협력을통한정책적대안을함께고민하는것필요 157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발제 (5). 기후변화생산, 서비스및적응산업활용 성명 ( 소속 ) 주요내용 APEC 기후센터에서서비스하고있는기후정보를소개하고, 기후정보의활용사례를통해기후변화중요성확인 기후정보의활용 지역기후변화적응산업지원을위한맞춤형기후정보서비스사업추진 부산지방기상청 : 부산연안해조류양식맞춤형해양기후정보서비스고도화사업으로매년 11 억원의수익생산효과발생 제주지방기상청 : 생물기후정보서비스감귤농가활용기술개발사업으로감귤원농약살포횟수경감에따른환경보존및비용절감 ( 약 100 억 ) 기후정보를산업에적절히이용한다면기회요소로서활용가능 신용희 (APCC 선임연구원 ) 기후정보생산 다중모델앙상블을활용한계절예측 : 한국, 미국, 일본, 호주기상청등국가기관서울대, NASA 등대학및연구기관 (9 개국 17 개기관 ) 의계절예측데이터수집, 매달 1-3 개월기후예측생산 MME 계절예측스케쥴 : 17 개기관데이터수집 (1~10 일 ), 데이터표준화 & 품질검증 (11~15 일 ), 데이터분석및 MME 예측정보생산 (16~21 일 ), 뉴스레터발간및웹사이트게재 (22~23 일 ) APCC 계절예측정보에대한평가 : 분석한예측은뉴스레이터개재, 매달마지막주수요일검증보고회를통한계절예측에대한신뢰성검증보고서확인 계절내예측기술개발 : 여름철계절내진동 (BSISO: Boreal Summer Intra Seasonal Oscillation) 예측, 전지구몬순시스템에있어단기기후변동의근원이되는현상중하나, 몬순의시작시기및건기 우기에대한중요한정보제공, 계절예측을향상시키고있으며, 7 월 1 일부터홈페이지를통한서비스제공, 지구기후모델링결과뿐아니라지역상세정보제공 지역기후모델링 (Dynamical Downscaling) : 전구기후모델링을통해얻은결과를지역기후모델링의초기, 경계조건으로이용해아시아 태평양지역대상고해상도기후예측및기후변화시나리오생산 기후정보서비스 APCC 기후정보서비스 : 제공하는자료의특성과요구되는자료의특성을조화, 신뢰도가평가된기후정보의제공, 접근성과편의성제공 이상기후감시, 기후예측정보의획득과활용및연구정보교환을포함하는포털서비스 CLIK 웹기반계절예측정보서비스 : 웹서비스를통해 APEC 기후센터기술기반의 3 개월예측정보를얻을수있는서비스, Data Library 를통해 MME 에이용된각모델의계절예측정보제공 통합기후정보 DB 구축 : 사용자가쉽고편리하게기후정보를위한데이터접근 158
부록 성명 ( 소속 ) 주요내용 기후정보활용 APCC 기후정보생산및활용 : 10 년단위예측연구, 기후변동성연구, 기후변화의지역적특성연구의 3 가지수행을통해대응전략개발 아태지역기후변화대응전략개발 : 1 동남아시아를위한산불및연무조기경보시스템개발연구 2 APCC 캄보디아기후변화대응공동연구 3 글로벌작물모형을이용한아태지역쌀생산량변화예측 동남아시아산불및연무조기경보시스템 : 연무발생은주변국가의심각한영향을발생시킬수있으며, 발생원인은식물성기름을생산해내는불법적인화전활동을통한생산 APCC 기후예측자료생성 : 인도네시아지역에대한 Downscaling 수행및생성된자료의정확도평가, 1 차년도수행 캄보디아쌀생산량예측및대응전략 : 캄보디아의경우 80% 가농업에속해있으며, 다규모작물모형을이용한동남아시아쌀생산량예측및기후변화대응전략수립을목표로진행 글로벌작물모형을이용한아태지역쌀생산량변화예측 : 32 개의 GCM 사용, 데이터를이용하여기후변화영향및예측, 기후변화에따른작물생산취약지역및작물생산적지이동분석 기후시나리오의농업분야활용 : 2020 년, 2050 년, 2080 년기온변화에따른아시아태평양지역의농업생산량의변화예측, 우리나라기후시나리오, RCP 8.5 시나리오이용 결론 기후변화적응산업의활성화를위해기후과학정보에대한서비스제공자와수요자간정보교류필요 분야에따라서는기후변화시나리오정보뿐아니라계절예측정보의적응산업활용방안연구필요 기후변화시나리오의불확실성진단을위해다양한기후모델 (CMIP5) 결과활용필요 적응산업에서요구되는맞춤형시공간상세기후예측정보생산필요 발제 (6). ICT 부문의기후변화적응이슈와기후변화적응을위한 ICT 기술 성명 ( 소속 ) 주요내용 김용운 (ETRI 그린 ICT 표준연구실실장 ) ICT 부문의기후변화적응이슈 기후변화대응그린 ICT : ICT 에적응이라는것에대한가치부여를통한연계, 활용을높일수있는목적이대두 ICT 부문기후변화결과현상 : 여러가지기후변화로인한 ICT 분야의영향이발생되었고, 이러한문제에대한논의가전혀없었기에앞으로도심각한문제로이어질수있음. 초특급강풍, 고온, 고열문제현상에대한충돌, 통신인프라가끊어질때, 해킹에의한문제, 각종기지국에서발생되는문제등집중적 159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성명 ( 소속 ) 주요내용 인문제에대한리스크분석과대응필요 ICT 부문기후변화적응 : ICT 기술발전은 Reliability Stability Scalability Energy Robustness 로연결 ICT 부문기후변화적응대책 : 주요기술개발에대한문제, 광역통신기술, 교량설치케이블의지중화, 대체, 우회, 백업등대안준비및운영에관한대책필요 기후변화적응을위한 ICT 기술 환경과 ICT 의결합 : 생성 전송 ( 다양한기술, 방법, 경제적, 유지관리 ) 가공 ( 이론을바탕으로기본기술에대한빅데이터 ) ICT는다양한기술을가지고있으며전송및가공방식에서필요한기술적요소를적용하면기후변화적응까지도제공가능 분야별기후변화적응사업 : 분야별적응산업을살펴보면경제적, 효율적으로적용하여실행할수있는것들의사례가다양 ICT use case : 교량센서부착후실시간모니터링 ( 이경우기후변화에따른적응이라는개념보다는안전이라는측면에서진행하고있던것이적응과결합이가능할것으로여겨지는사례 ) 청계천센서부착사례, 재난방송운영체계도, 날씨정보서비스, 헬스케어서비스,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등이미이러한기술들은서비스사업자들의정보에맞추어가공되어있고많이확산되어있는사례 ICT 활용기후변화적응사례 : 태국의국가재난 재해대응방안, 국가재난경보관리를위한통합정보시스템, DECISION SUPPORT SYSTEM Challenges 데이터, 센서및네트워크에대한결합의중요성 기술, 업무프로세스, 이론적, 문화적차이점으로부터의통합 데이터오픈 : 국가재난, 재해예방을위한제한된목적에한해서의데이터오픈 ) 패널및종합토론 성명 ( 소속 ) 안병옥 ( 기후행동연구소소장 ) 주요내용 ICT 분야등세부적인부분에서기후변화적응고려필요 기후변화적응과관련하여현재우리나라는지방자치단체세부시행계획수립에따른실행등이이루어지는것으로보아결코늦은것은아니라는생각을하고있었다. 그러나오늘발제를통해한편으로세부적인부분에서바라볼때늦은부분도있는듯하다. 세부적으로 ICT 분야등에서적응에도움을줄수있는부분도굉장히많은것으로판단되며이러한부분은앞으로고민해야할중요한부분으로여겨진다. 기후변화적응산업에대한시각및방향설정필요 강희찬박사님의발표를통해현단계에서우리나라는기후변화적응산업에대해 160
부록 성명 ( 소속 ) 주요내용 논의시기인가에대한물음이생겼다. 산업분야에기후변화적응을논의하는것은옳은것이며, 특히주요기반이통신, 에너지, 도로부분의문제발생시국민전체에게미치는파급효과가굉장히크고, 이것은국가차원의문제이기에우선순위를따질때시급한문제이다. 그러나산업부문에서적응을잘하다보면자연스럽게흡수될것으로판단되는데, 이것을정부가적응산업으로추진한다고해서잘되는것은아니지않을까생각된다. 기후변화에따른성장가능성이있는산업파악 보험분야의경우많은공감을가졌다. 기후변화리스크는물리적리스크뿐만아니라법 제도적부분, 시장에서경쟁력과관련된부분, 가격리스크등종합적으로진행되어야한다는점에서공감하였다. 그러나한편으로는리스크관점에서볼때산업에서리스크요인만있는것은아니다. 독일의경우기후변화에따른편익과위기에대한분류를통해건설, 기계전자등은오히려기후변화로인한성장가능성이높다는판단하였다. 리스크를잘극복했을때산업에도움이되고더멀리내다볼때대처에따른도움이클것으로판단된다. 적정기술에대한사회적인식필요 적정기술의경우재미있는기술이자늘고민이되는부분이다. 개발도상국주민들의삶을개선하고그지역의전통문화를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역량을높이는매개를찾다보면적정기술을고민하지않을수없다. 이런점에서아직은적정기술에대한우리사회의정의가부족하지않는가에대한고민과인식전환이먼저필요한듯하다. 김병억 (RIST 그린환경연구본부본부장 ) 주변사례를통한아이디어발굴필요 기후변화적응의주제를가지고해야할일들이방대하다는것을다시한번느꼈다. 하나의예로포항의포스코 ( 기업 ) 는하수처리수를공업용수로이용한다. 이를통해포항시와포스코는경제적혜택을이용하며에너지소비측면에서도효율을높이고있다. 앞으로지역적으로이러한사례가지속적으로이용될필요가있다. 순간적기후변화에대한적응시각필요 김현주 ( 해양과학기술원센터장 ) 기후변화적응문제는, 평균적온난화보다는급격한문제에대한대응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앞서발제에서 APCC 의기후시나리오의농업분야활용에서농업생산량이줄어들고생산한계점도올라간다는것은평균적통계이다. 평균적인통계에앞서순간적으로변화에의한축에서적응을바라보는것이중요하다고판단된다. 기후변화예보의경우도 2 가지측면 ( 평균적인것, 순간적것 ) 에서바라보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된다. 주변자원을이용한감축, 적응시도필요 해양의경우도지금까지감축, 적응수단을육상자원을이용한방법을찾았지만, 161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성명 ( 소속 ) 김익수 ( 환경일보대표 ) 주요내용 적정기술을보면서도느낀것은가까운자원을이용하여해결하는것이가장필요하다고생각된다. 해양에대한적응은해양자원을이용하는시도가필요하며, 지금까지는이러한시도가없었지만, 지금부터라도가까운자원을쓰는것에초점을맞추는시도가필요하다. 경제의측면에서기후변화적응사례 ; 베트남 베트남은사회적국가로서과감한개혁정책으로많은나라들이투자에앞장서고있으며, 최근우리나라도베트남의기후변화가치명적이라는인지하의한국의녹색성장모델을추진하고자한다. 그배경을살펴보면기후변화, 적응, 돈 ( 경제 ) 이라는부분이있으며돈 ( 경제 ) 은베트남과같은나라에서는생각하지않을수없는부분이다. 그들의현실에서기후변화에따른녹색성장으로세계기구등을통한자금의요구도중요한방법이된다. 기후변화와정부의역할 기후변화의측면을국내와국외적으로본다면, 정부가규제를통해기후변화적응으로추진하고그것을국외마케팅적측면까지지원하는것이역할이라생각된다. 한국을바라보는많은아시아국가들에이러한적응전략을접목할수있다면적응이라는것자체가 적응계의산업 산업계의적응 이라는논란이되는부분을모두포괄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이진영 (APCC 연구위원 ) APCC 의역할 기상연구소와 APCC 에서하는일의차이점은국립기상연구소는국가표준시나리오를만들어내며, APCC 의경우 1 개월에서 6 개월까지계절별자료를생성, 15 일정도되는장기예보할수있는자료를예측생성, 이를각기상청에서활용하고있다. 그밖의다수의기후모델을활용하여앙상블을통한모델을만들어다른나라에서도활용되고있으며, 실제로우리나라산업체는데이터를활용하고있다. 김용운 (ETRI 그린 ICT 표준연구실실장 ) 기후변화안정을위한노력및대책수립필요 통신분야의경우 ICT 기술없이는인프라가구축되기어렵기에기후변화에대한안정을위한노력을기울여야한다.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의경우연간에너지감축목표달성을위해규제차원에서적응에대한적응계획서가필요하다고판단되며, 주요기업들에게는유지관리에대한적응대책, 기지국건설, 통신유지관리등기술발전발달에있어서의대책수립이필요하겠다. 소철환 ( 삼성방재연구소수석연구원 ) 기후변화리스크관리를통한산업계지원 보험산업의경우인지사업이라할만큼시설이나기술이나타나는것은아니다. 또한리스크평가를통한모든해결을할수있는것도아니다. 하지만산업계자 162
부록 성명 ( 소속 ) 주요내용 체의적응산업이수반되어야하고, 그러한노력을지원하고실제로해야하는이유는기후변화리스크관리에따라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 기후변화적응정책의주류화에있어금융메커니즘은전방에나설수는없지만산업계에서진행되는사업을지원하는역할수행이가능하다. 최종수 ( 토지주택연구원건설환경연구실환경에너지연구단장 ) 기술의실용화와경제의상관관계 하수처리수의경우하루에발생하는양이 250L 정도되며이것은일일 1200~1300 만원정도가된다. 요즘은이것을공업용수및유지용수로많이이용되지만, 실지로금방나온하수를마실수있는기술도있다. 하지만이것이이루어지지않는것은경제 ( 돈 ) 적문제때문이다. 우리나라의경우물의이용료가너무저렴하며, 이는생수구입때도비교가가능하다. 단기적이고급변한기후변화에따른계획및접근필요 도시를개발할때우수유출량에따른고려가필요하다. 우리나라의경우평균적으로연간 1275mm 의비가내린다. 그러나한예로 2002 년 8 월말태풍매미의영향으로강릉지방의경우하루 830mm 의비가내렸고이것은일년평균강수량의 1/3 수준이다. 또한우면산산사태등토사재해등도굉장히많이일어나고있다. 단기적이고급변하는기후변화따른계획및접근이필요하다. 홍성욱 ( 한밭대교수 ) 지속가능사업과소득창출과의관계 지속가능한사업은소득을창출하는것이가장관련이있을것같다. 개도국의성공한사업을보면적절한가격으로보급이될때, 농업관련관개등이성공률이높으며가정용태양광선 (SHS) 도잘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강희찬 (KEI 기후대기연구실연구위원 ) 적응비즈니스모형구축에있어 2가지방법제시 앞서발제에대한보충을하자면, 우리나라의경우 GCF 유치하고하고있으며, 전세계가바라보는 GCF는적응부문의원활한자금을가능하게끔할수있는비즈니스모형을어떻게만들어줄수있는가에대한이목이집중되어있다. 또한그것을찾기위해현재과제를수행하고있는상황이다. 완화의경우이미비즈니스모형들이구축되어있으며, 적응부문의경우대부분공공재원을통해운영이되고적응의가장큰특징은지역에재원이있기에규모의경제를키우기가쉽지않다. 지역만의특성을반영한지역자금으로운영되는것들이있기에외부에서자금을투입하기가쉽지않다. 수익창출모형구상에있어 GCF의성과뿐만아니라적응산업의향후성공여부를결정짓는기준점이될수있다는것에서중요하다. 적응분야에민간의자금이투입될수있는비즈니스모형이현재는없다. 이러한상태에서두가지방법 1. 카테고리를어떻게할것인가? 적응부문전문가들의경우그범위를좁히고적응만바라보는방법은옳지않다고판단하의범위재설정을통한넓혀나가는방법필요하다. 2. 지역화된인프라및사업들이다른나라, 다른지역에까지설정될수있는일반화된기술들의필요하다. 이런부분에있어창조경제, ICT 기술이투입되어야하는부분인것으로판단된다. 163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성명 ( 소속 ) 주요내용 이러한것들이비즈니스모형이되고그정보들이판매된다면넓은지역에대한적응기술이통용될수있고, 산업부문뿐만아니라다른분야, 다른국가에까지적용될때, 충분한참여여지가발생할것으로판단된다. 권영한 (KEI KACCC 센터장 ) 기후변화에대한실질적현장에있는요구조사필요 적응산업뿐만아니라환경기술, 저탄소녹색성장의여러기술들의리스트업을통한비즈니스화를고민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의경우 ICT 산업쪽활용도가능하지만, 개도국의경우완화, 저감부분을원하는기술이많다. 실질적현장의요구를조사할필요가있으며저감기술뿐만아니라적응기술, 산업쪽으로어떻게상생할것인가에대해함께고민하는것이중요하다. 분야의범위에대한초점필요 안보측면에서중요한분야를선택이필요하다. 농업분야, 물안보, 건강안보등안보분야의기술을초점을맞추는것이중요하다. 기술, 산업분야의로드맵작성 추출한기술에대해단기, 중기, 장기로나누어로드맵을작성추진하는전략이필요하다. 다양한분야의기후변화대책과추진, 협력필요 ICT 와적응과관련별도로기여할수있는자료에대한분석이되고어떻게하면적응대책을추진할수있는가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 ICT 차원에서기후변화에대한대책을파악하고활용할수있는가에대한분석이나타난다면기후변화적응을위한도움이클것으로판단된다. 서흥원 ( 환경부기후변화협력과과장 ) 시설및산업추진시지역의적응영향에대한선도적고민필요 현재 LH 의경우 LID 개발이나사업으로인한영향의최소화가주된목적으로진행되는것으로보이나, 적응을위해서시설투입및사업실행시지역의영향에대한고민필요하다. 적응차원에서그지역에서의현재의패턴뿐아니라앞으로의시나리오를분석하여개발계획에반영하는것이중요하다고판단되어진다. 기후변화적응산업 ( 기술 ) 에대한다양한아이디어창출필요 국민들의인식에 적응 이라는접근을위해서는주요한사업발굴과정책이필요하며적응정책에대한국민의인지가중요하기에이번기회는새로운아이디어가나올수있는계기가되기를기대한다. 적응산업의육성및적응대책구체화를위한방법마련 적응산업의육성과산업의적응은병행해야하는부분이라생각되어진다. 적응산업의경우기후변화컨설팅, 직접적공사시설업, 예측에대한부분등다양하다. 이런경우사업의가이드라인을만드는방법, 정부에의한예산설정등이적응산업을지원할수있는방법이다. 또한공공기업과민간기업에대한리스크관리 164
부록 성명 ( 소속 ) 주요내용 제도화를통한방법, 인센티브를주는것등여러방법을통해기후변화에따른적응산업을평가하고그것을어떻게적용할것인가를고민하는과정에서새로운산업을창출해주는것이아닐까라는생각을하게된다. 필요할경우적응산업에대한기술개발을지원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며이런경우어떤기술을개발하고구체화시키고정책의대상이되는초점을맞추는것이필요하다. 2. 제 2 차기후변화적응포럼 가. 개요 일시 : 2013. 8. 7( 수 ), 13:30~16:30 장 소 : KEI 1 층 101 호회의실 주최 / 주관 : 환경부 ( 기후변화협력과 )/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 APCC 협력기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등 참석대상 : 기후변화적응전략, 설계분야등관련전문가 나. 주제 기후변화에따른사회기반시설적응현황및전망 토지 주택, 도로, 철도, 전력등공공분야기후변화적응현황파악및전략논의 한국의공공기반시설의적응현황및전망, 현재적응설계기준 (Design Standards for Adaptation) 의적용여부및향후계획, 각분야별사회기반시설에대한국외의적응현황및시사점논의 165
기후변화 적응전략 종합연구 제2차 기후변화 적응포럼 현장사진 세부일정 시간 (분) 내용 13:10-13:30 (20분) 20 등 록 13:30-13:40 (10분) 13:40-14:00 (20분) 50 14:00-14:20(20분) 14:20-14:30 10 14:30-14:50 (20분) 14:50-15:10 (20분) 15:10-15:20 166 40 10 발표자/토의자 개 회/인사말 환경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기후변화 적응 현안 및 공공부문 적응 전략 구상 KACCC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대응 기술 및 향후 적응 계획 정재학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복합재난연구실 ) 휴 식 기후변화 대비 도로설계 분야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이종길 (한국도로공사 도로설계팀) 기후변화 대응 철도분야 현황 및 계획 김대상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첨단인프라연구단 TFT ) 휴 식 15:20-16:20 (60분) 60 종합토론 및 정리 서해엽(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최용진(철도시설공단 설계기준처) 나운하(한국도로공사 녹색환경팀) 김익수(환경일보) 안병옥(기후행동연구소) 심경욱(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명수정(KEI KACCC) 유진호(APCC) 16:20-16:30 10 폐 회 KACCC
부록 다. 포럼주요내용 발제 (1). 기후변화에따른재난대응기술및향후적응계획 성명 ( 소속 ) 주요내용 배경 태풍및강풍으로인한대규모정전사태등피해발생 시설용량을초과하는기록적폭우 (5 시간동안 240mm) 로지하철역사, 지하건축물등침수피해발생 최근전세계적기상이변에따른폭설이빈발하는추세 지난 2.11~12 일강원영동지방에 100 년만의기록적폭설로인한차량고립과비닐하우스등농립시설피해다수 기후변화양상 [ 기온 ] 전세계적으로평균기온상승으로가뭄 홍수등극한기상현상심화추세 [ 강수량 ] 지난 100 년간우리나라 6 대도시강수량 19% 증가 [ 해수면상승 ] 지난 43 년간 (1964~2006) 한반도연안해수면약 8cm 상승 외국의기후변화적응사례 영국 : 템즈강수문증고계획, 일본 : 스미다강, 요도강슈퍼제방 이탈리아 : 모세 (Mose) 프로젝트 정재학 ( 국립재난안전연구원복합재난연구실시설연구관 ) 재난관리단계 재난방지 (Prevention) 재난경감 (Mitigation) 재난대비 (Preparedness) 기후변화대응재난종합개선대책요약 2010 년 12 월관계부처합동으로 기후변화대응재난종합개선대책 수립 기후변화적응개선대책 기후변화에따른방재기준재설정 : 수방시설물설계기준이소관부처별로관리되어방재성능상이 방재기준가이드라인구성 기후변화영향정량화방법 : 기후변화시나리오조사 축소기법적용 목표기간별기본하중도작성 방재성능목표설정예시 우수유출저감시설 ( 침투시설, 저류시설 ) 확충 내풍설계기준강화및전력설비보강등 한발앞선대응을위한재난대응시스템구축 재해보험활성화 향후계획 전통적재난 미래예측및시나리오개발 ( 신종 복합재난 ) 단일시설관리 네트워크기반통합관리 ( 국가기반시설 ) 공공시설관리 국민서비스기술 ( 인간중심 ) 167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발제 (2). 기후변화대비도로설계분야추진현황및향후계획 성명 ( 소속 ) 주요내용 기후패러다임의변화 지난 100 년간기온 0.76 상승, 21 세기말까지 6.4 상승예상 기후변화에대한정부대응방안 정부범부처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추진중 기후변화대응방안 적응 : 기후변화로인한위험을최소화하는대응방안 감축 : 온실가스의배출량을줄이거나흡수하는대응방안 이종길 ( 한국도로공사도로설계팀차장 ) 고속도로설계분야적용현황강우에따른설계기준개선 : 배수구조물통수능력상향조정, 토석류시설설치기준마련, 비탈면깎기부안전율상향조정 집중호우대비시설물개선 : 도수로개선, 집수시설개선, 측구개선, 유송잡물고려한배수규격설정, 연속배수시설도입, 교량선배수도입 강설에따른설계기준개선 : 강설대비시설물개선, 방호시설개선, 구조물염해예방 강풍에따른설계기준개선 : 방풍벽및계측용역비설계반영, 방풍벽설계반영대상, 건설공사중계측결과에의거방풍벽설치, 다양한방풍벽형식제시 기준개선에도불구하고피해는계속발생 : 설계강우발생빈도상향조정 3 회, 기준변경 (2000 년 ) 이전설치된것이대부분설계기준의시급한정비및선제적대처필요 최근기상이변현상미반영으로현설계기준으로한계봉착 : 현재설계기준은 1990 년대중반까지의관측자료활용, 최근기상이변미반영, 설계기준으로적절한대처곤란 시설물개선비용및노력은공용중더많이소요 : 공용중인노선에서발생하는신규도로시설물설치비용이증가, 공용중추가시설물설치비용증가및설치공사로이용고객불편초래 도로설계개선방향기본방향 : 강우강도등설계기준강화, 3D 입체적배수설계, 신속한노면배수, 토석류피해예방, 내풍설계기준개선, 구조물방풍강화, 강풍영향최소화, 강설대비구조물고내구화, RWIS 와융설시스템연계, 친환경저류시설설치 집중호우대책 : 설계홍수량산정개선, 3D 입체적배수설계적용, 배수성포장확대적용, 토석류피해예방, 친환경저류시설설치 강풍대책 : 태풍빈도및규모대형화고려고속도로설계기준마련, 표지판개선, 강풍영향최소화 강설대책 : 강설대비구조물고내구화, 융설시스템적용, RWIS( 도로기상정보시스템 ) 활용방안검토 기대효과 : 사고예방을통한사회적손실비용절감, 유지관리비용최소화로재무구조개선및이용고객편의증진, 풍수해로인한피해복구비용최소화 이상기후는적응해야하는기후분야패러다임으로도로및운전자의안전을위해도로기능이원활하게유지될수있도록설계시부터사전예방적선대처추진 168
부록 발제 (3). 기후변화대응철도분야현황및계획 성명 ( 소속 ) 국내철도조직 [ 건설 + 운영 : 수송 ] 국토부 : 건설, 운영 미래부 : R&D 주요내용 철도의주요특징 1. 고속성 2. 대량수송성 3. 친환경성 4. 에너지효율성 5. 경제성 6. 안전성 고속성프랑스 : 2007 년 574.5km/h, 일본 : 1996 년 443km/h, 한국 2013 년 421.4km/h, 중국 2010 년 486.1km/h 여행거리당시간의관계를살펴보면, 1400km 이상거리일때항공 (700km/h) 보다고속철도 (400km/h) 가빠르다는것을알수있음 대량수송성 한국의 KTX 는편당최대 935 명수송, 일본의경우최대 1341 명, 중국은 1299 명수송 친환경성 세계전체의탄소배출중 23% 는수송수단이며, 그중 1.6% 만이철도로인해발생되는탄소 (EU) 김대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첨단인프라연구단 TFT 책임연구원 ) 에너지효율성 일본대량수송강점 : 효율성높음 KTX-산천 : 서울 ~ 부산편도운행시 8,489kw 전기료 74만원 KTX : 서울 ~ 부산편도운행시 13,061kw 전기료 114만원 일본및중국고속철도망건설및운영 북경 ~ 지방주요성까지의도달시간 : 최대 8 시간내도달하기위한건설중 ( 징하선 :1,700km, 징후선 : 1,318km, 징광선 : 2,298km) 일본신칸센 ( 도교 센다이 : 351km, 도교 모리오카 : 535km, 도쿄 신아모리 : 713km) 해저터널 : 총연장 53.9km ( 건설 1961.3.23~1988.3.13) 우리나라고속철도망건설및운영 고속철도망구축계획발표 (2010.9.1) 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국가계획수립진행중 철도의기술적특징 판도 / 전차선, 레일 / 하부구조, 차륜 / 레일 고속 350kph 높은축중 25tf 반복하중 46 축 레일상차륜유도 : 1) 차륜답변구배 (Conicity) ~ 윤축중심부로의작용력 2) 궤도내측차륜흘랜지 (Flanges) ~ 탈선방지 3) 레일경사도, 궤간폭 철도의기술적특징 ( 엄격한관리규정 ) 1) 허용잔류침하기준 (30mm) 2) 궤도체결장치조절능력 (20~55mm) 3) 콘크리트궤도구조적안전성 (30~60mm/20m) 4) 유지보수기준 (7mm, 10mm) 5) 열차서행기준 (15mm), 속도제한기준 (15~22mm) 169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성명 ( 소속 ) 주요내용 철도의기술적특징 ( 안전 / 방재 ) 홍수, 지진, 강우, 강설, 강풍, 온도 저탄소녹색성장비전및목표 비전 : 저탄소녹색성장을선도하는철도강국실현 목표 : 20 년까지철도건설분야 82 만톤 CO2 감축 중점추진과제 : 저탄소철도시설확충, 철도인프라녹색화촉진, 저탄소설비이용한수익창출, 녹색철도기술개발 기후변화대응중장기로드맵 12~ 15 년집중추진기간 : 고속철도 ( 호남고속철도외 2 개사업 ), 일반철도 ( 중앙선덕소 ~ 원주복선전철외 12 개사업 ), 광역철도 ( 용산 ~ 문산복선전철외 5 개사업 ), 저탄소철도건설을위한온실가스관리시스템개발, 공공분야온실가스 에너지감축 ( 기준배출량대비 20%), 전기차용급속충전기설치 ( 고속철도수서역, 광주송적역 ) 저탄소녹색성장추진현황 철도 Life Cycle 을고려한친환경철도건설기틀마련 : 1) 환경친화적철도건설지침 제정 ( 07.12 월 ) 으로친환경철도기반마련 2) 체계적인환경갈등관리로친환경철도건설 기후변화대응을위한온실가스감축활동전개 : 1) 철도건설현장온실가스배출현황파악 2) 역사및철도시설물에신재생에너지및고효율기자재도입확대 3) 녹색성장사업발굴로재무적성과창출기반조성 저탄소철도시설확충 Model shift( 전환교통체계 ) 로온실가스감축 : 1) 효율적 체계적철도투자수행을위해제 2 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수립 시행 ( 11.4 월 ) 2) 정부는 2020 년저탄소녹색사회구현을위하여부문별 업종별온실가스감축목표확정 ( 11.7 월 ) 3) ( 고속철도 ) 경부고속철도대전, 대구도심구간, 호남고속철도오송 광주구간, 수도권 4) ( 일반철도 ) 기존선개량, 복선전철화및신설등 41 개건설사업추진중 5) ( 일반철도 ) 기존선복선전철화, 신설등 20 개건설사업추진중 2020 년온실가스배출량전망 : 1) 제 2 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에의거하여 20 년까지철도영업거리 4,934.1km 로확대 2) 철도로의교통체계전환으로약 774 만톤 CO2/ 년감축 3)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총전력소비량의 10% 이내신재생에너지설비반영 4) LED 조명보급국가프로젝트 (15/30 프로젝트 ) 15 년까지 30% 이상을 LED 로의무교체 지속적인철도인프라투자필요 저탄소철도건설투자확대필요 철도인프라녹색화촉진 생태복원사업지속추진 : 1) 철도의건설및개량사업으로불가피하게폐선발생 2) 자연환경보전및복원에대한관심급증, 기능상실된폐선의생태적복원요 170
부록 성명 ( 소속 ) 주요내용 구 3) 철도폐선및유휴부지를대상으로환경개선효과고려선정 4) 계획단계에서협의하여지자체유지관리 저탄소설비이용한수익창출 태양광발전사업 : 1) 철도시설물 ( 승강장지붕, 차량기지, 사토장, 폐선부지등 ) 에태양광발전시설설치를통해신규수익창출 2) 정부의저탄소녹색성장정책적극부응하고철도의친환경성부각하여기업이미지제고에기여 녹색철도기술개발 저탄소녹색철도 R&D 지속추진 : 1) 기후변화대응을위한기술개발의중요성점차증대 2) 기후변화등환경문제해결및수익모델창출을위해전략적접근필요 친환경 저영향설계개발 : 1) 철도시설물의건설에있어체계적인친환경설계기법도입 2) 오염물질무배출, 에너지소비최소화하기위한철도시설물구축필요성증가 수송측면 (Korail) 정부의온실가스 에너지감축목표할당에따라 16 년까지단계별온실가스감축목표수립 11 년 6 월서울 부산 KTX 에대해 탄소성적표지 인증획득, KTX 서울 부산구간 1 인수송시온실가스배출량 (9.9kg) 로승용차 (68.46kg) 의 1/7 수준 열차의경제적운전 (Eco-driving), 동력차량공회전방지등추진 결론 철도 ( 여객, 화물 ) 의수송부담률 1% 증가시 6,000 억원 / 년의에너지소비및 CO2 저감효과발생 기후변화대응철도중심교통체계구축 : 저탄소녹색성장패러다임변화, 철도망구축 ( 타당성평가제도개선 ), 속도경쟁력확보, 물류활성화, 기후변화적응을위한철도중장기계획수립 패널및종합토론 성명 ( 소속 ) 이수재 (KEI KACCC 기후적응정책실실장 ) 주요내용 공공부문의기후변화적응개념의도입은아직미흡한것으로파악철도의경우녹색성장등에따른에너지저감의목표 ( 감축 ) 는공감하고진행되고있으나철도자체의역량평가및취약성에대한부분에있어필요성은공감, 내용측면에서는부족한것으로판단된다. 국외에서는철도기반시설을바라볼때, 전체에대한역량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취약성부분을평가하고있지만, 우리나라의경우아직은이러한적응부분보다감축부분에서바라보고행동하고있는것으로느껴진다. 이에 적응 이라는개념속에서노력을함께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고파악된다. 171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성명 ( 소속 ) 주요내용 도로의경우 적응 에대한개념도입시작단계도로의경우는적응부분을도입하기시작한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외국사례와같이 적응 이라는개념에대한세부적부분에서평가되고있는것으로판단될때, 기후변화시대를고려하여함께노력하는것이필요한때라생각된다. 방재의경우설계기준은경제적인측면에서선도적으로대응하고있는것으로파악 철도와도로와같은공익적노선선정에있어기후변화로인한영향에적응할수있는설계기준이필요할것으로생각수송분야의도로, 철도인프라구축과재난에대한역할에대한것에관한이야기를들을수있어좋은기회였던것같다. 도로, 철도의경우노선선정시기후변화의어떤영향을예측하여설계기준을적용하는지궁금하다. 적응에있어설계는선정당시고려하지않으면, 그이후에적응이라는것은한계가발생할것으로판단되며또한포괄적기준을적용하기에는어려울것같으며지역적특성역시반영이필요한것이아닌가란생각이든다. 철도와도로와같은공익적노선선정에있어기후변화로인한영향에적응할수있는전략이있는지에대해궁금하다. 김익수 ( 환경일보대표이사 ) 예측불가능한기후변화발생시변화에대해영향을덜받고, 적응할수있는도로설계기준의마련및제한속도의변화필요, 안전 ( 안보 ) 과관련한공간마련필요기후변화의예측불가능한변화발생시도로에서안전하게차량이이동할수있도록설계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된다. 도로의소재에있어변화에대한영향을덜받고적응할수있는도로설계기준 ( 하중, 커브등 ) 이있는가? 최근대부분의고속도로가소통을중심으로이루어지다보니제한속도가많이올라가있다. 기후변화에있어이런속도부분도낮춰져야하는것이아닌가란생각을해보았다. 예측할수없는기후변화로인한지금설치되어있는안전지대를추가로확보해야되지않는가? ( 안전지대구역거리를짧게하는방법, 비상시공급할수있는에너지및식량확보등에대한고려필요 ) 기후변화로인한기회로서의작용도가능할것으로생각, 기회로삼을수있는적용기술이진행되고있는지에대한여부반면도로, 철도부분에서기후변화가하나의기회가될수있지않을까? 소형풍력발전기술이개발되고있는데, 강풍구간에서이를기회로삼을수있는기술적용같은것을진행하고있는지궁금하다. 방재의경우다수의분야에서적용가능기준을마련할수있는구체적방안필요방재의경우 ( 기본하중도등 ) 모든분야에서적용가능기준이나와야되지않는가? 에너지의기준, 발생가능한강우량의빈도등각분야의적용할수있는기준을마련할때구체적방안이나오지않을까란생각을해본다. 안병옥 ( 기후행동연구소소장 ) 재난과관련한법적근거가기반시설보호에만초점이맞춰져있는것으로인한문제점발생 ( 폭염의경우재난에포함되지않음 ) 이에대한대책필요 172
부록 성명 ( 소속 ) 주요내용 재난에대한대응과관련하여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법적근거를가지고있다. 법이가지고있는특성에서는폭염이포함되어있지않는것으로알고있다. 폭염이우리나라사회기반시설특히철도의경우선로같은것이팽창될수있는부분에대해많은주의를기울이고있고이를예방할수있는것이있는것으로안다. 미국의경우작년고속도로의경우폭염시노면이둘로갈라지면서교통국에서원인에대해파악한경우가있다. 우리나라의경우그런정도의폭염이올수있는지에관해서는지켜봐야알수있지만, 전체적으로우리나라재난대응사회기반시설보호가홍수, 태풍쪽에맞춰져있는것에대해생각을해봐야한다. 물론실제피해가두요인이크고대응체계도그렇게될수밖에없다는것은이해하지만기후변화를전체적으로판단하고적응을논의할때폭설, 폭염, 연안지역의해일에대한문제를체계적으로조사하여취약성분석및대책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도로설계시, 기후변화에따른설계변경은필요하지만, 설계변경시생태계문제도함께고려하는것도필요도로설계시측구나암거의경우기후변화에따라설계변경하는것은당연한일이지만, 생태계이동통로로서도중요한역할을하기에이러한점을고려해야한다. 측구암거통로를어떻게설계하는것에따라로드킬을줄일수있는문제로이어지기때문이다. 설계를개선하여단계적으로시설을고쳐나갈때기후변화이외생태계문제도함께고려하여설계가이루어지면좋을듯하다. 에너지, 통신관련기후변화재난사태발생시, 이것은국가적재난으로의연결가능. 이러한중요기반시설에대한조사및국가기반시설별등급화목록화에대하여마련되어있는지? 최근에너지나통신관련시설이기후변화로인한재난사태에의한마비시이것은국가적재난으로이어질수밖에없다. 이러한시설들에대한기후변화부분에서외국 ( 캐나다, 영국 ) 은관심속에조사를진행하고있는데우리나라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에너지나통신시설에대한조사를하고있는지여쭈어보고싶다. 우리나라기반시설의경우안전도에따른등급이매겨져있는것으로알고있다. 특히긴급보수보강시설물 (D등급이하 ) 의경우, 이러한중요한국가기반시설을등급별목록을관리하고그것을어느시기에어떤내용을가지고보수할것인가에대한계획들이소방방재청이나부서에서세워져있는지궁금하다. 심경욱 ( 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원 ) 기후변화에따른정부차원의기술적인프라필요세가지로나뉘어말씀드리고자한다. 기후변화라는현상이워낙광범위하고복합적이다보니이러한자리가좋은시작이지만이렇게접근해서도될것인가란생각이든다. 즉범정부차원에서필요한툴 (tool) 이있어야하지않을까한다. 각부처에속해있는연구기관, ( 모듈속에서접근노력이있겠지만,) 대한민국에대한인프라가기후변화에대한시물레이션툴개발등여러가지요소에대해복합적으로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자연적재난과사회적재난을포괄적으로고려필요사회적재난을중심으로고민하고있지만이미벌써기후변화는자연적재난과 173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성명 ( 소속 ) 주요내용 사회적재난을포괄적으로고려하고있고일본의사례에서도알수있다. 일본의경우기후변화로인한대지진은일본국가의근간이흔들리는계기가되지않았는가라는생각이든다. 적응을고려할때예상피해가가능한범위내에서추산하는능력및적응산업에대한소요창출에대한예측필요적응측면에서고려할때예상피해가가능한범위내에서리얼타임에서추산하는능력이필요하다. 예를들어안보국방에서도북한의위협은예측가능한위협이다. 이외예측불가한위협으로는앞으로의지구온난화 + 사회적재난, 인재로서복합적으로일어나는것을고려할때기존의시설은역량정도의계산으로서는문제가발생하지않을까라는인식을공동으로가져야한다는생각이든다. 앞으로많은참여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범국가적차원에서적응산업의소요창출에대한예측도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기후변화대응에대한역량이 ( 최첨단기술이 ) 겸비되어야하는영역, 이영역은다른영역과의조화가필요한부분이다. 철도의안보전략적측면의중요성철도에있어주요특징중놓치신것중의하나는안보전략적측면이아닐까한다. 일본의기술을가져올수없었던것은기술적판단도있었지만전략적판단도상당히고려되어진점이었다. 또다른경우테러의대상가능성이있기에안보전략적측면에서강조해도지나침이없다. 북한의경우시베리아관통철도와한반도관통철도를연결하는사업에대해많은고민을하고있다. 이것은중국의동진을막기위한것이라고도하는만큼철도의전략적가치는상당히중요하다. 낙뢰의증가에따른대비책국방지역에서기후변화에대한여러가지가있지만그중 F16 전투기의낙뢰로인한비상착륙한사례를들수있으며, 이렇듯현재낙뢰의경우기록적으로증가하고있다. 물론철도가낙뢰에따른안전에철저하게대비하고있지만과거와비교가안될정도의횟수가증가하기에이문제에대해어떻게해결하는지궁금하다. 유진호 (APCC 연구본부장 ) 정부차원에서기후변화에대한정확한통계공유필요초반기후변화에대한패러다임은저감에맞춰진행되어왔다. 그래서이를위한과학적증거, 자료등에나타난재난재해가기후변화로인한것으로일어나는것처럼오해가생긴것으로생각이든다. 기후변화적응은미래에대한예측에따른적응대책이필요하기때문에저감보다는더미묘하고섬세한작업이라고할수있다. 도로공사의경우기후변화에따른설계기준을지속적으로업데이트시키고계시지만설계기준이 90 년대중반의통계기반으로하기에최근변화의양상을포함시키기어렵다. 사실기후변화에대한통계자료는쉽게얻어낼수있는것임에도불구하고효과적으로전달되지않는까닭에반영되지않는것으로생각된다. 이 174
부록 성명 ( 소속 ) 주요내용 에대한해결책으로정부공공차원에서공유하는체계가갖춰져야할것이라판단된다. 기관내데이터자료및정책에대한공유및통일성있는활용계획필요재난안전연구원의발표중, 기본하중도와관련된맵을보여주셨는데, 결국은전지구적기후시나리오는다운스케일링을통한한반도에맞는특정값들의맵을만들어낸일이다. 이런작업은각자의기관내에서현실에맞추어진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다. 비슷한소스의데이터를가지고여러기관에서다운스케일링하여만들고있는데필요나부처의특성에따라서로다른데이터를가지고정책을만들어내고있지만이것들도서로모여서공유가되고어떤특성에따른평가가된후에이에대한통일성을통해공통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그리고대부분의소스데이터의경우전체기후변화시나리오의평가와분석이과학자의입장에서정부차원의투자를통한적응전략을위한기본적한반도에대한시나리오생성을하겠다고할때하나의기상청시나리오뿐만아니라다양한시나리오중대표할수있는모델시나리오를골라서다운스케일링을통한불확실성비교할수있는여지를제공할필요가있다. 낙뢰와같은기후모델데이터가불가능한부분에대한인식과작업필요낙뢰의경우점점더커지는스케일, 횟수등에따른큰문제가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낙뢰데이터는기후모델데이터로만들어지지않는다. 이처럼필요함에도불구하고만들어지지않는것들에대한인식과작업이필요하다. 다양한종류의데이터를만들어내고필요로하는지에대한인식, 데이터의공급자 - 수요자에대한브로커가될수있는그룹이나인프라도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일반국민들에게전파되는적극적기후변화적응을위한패러다임필요재해정보뿐만아니라, 기후변화에관한리스크를분석해보고공표하는것들이일반국민들에게전파되어갈수있는패러다임필요하다고생각된다. 사람의인식전환은기후변화에대한적극적적응에서필요하다. 즉기후변화전문분야는지금까지논의되지않았던새로운환경적요소 ( 불확실성 ) 를가진미래환경적요소에따른또다른의사결정매커니즘의전환을요구하는것이며, 국민이나많은정책결정자들이새로운환경리스크변수에대해인지하고자기의의사결정에대해동의하게끔하는여러가지교육을시작으로정보를공유함으로서사회에서판단되게끔하는작업이중요하다. 최용진 ( 철도시설공단설계기준처차장 ) 지역적특성및환경적문제를고려한철도노선선정철도의노선을선정할때는지역적특성을고려하고특히주관심사인환경쪽문제는당연히고려되는부분이다. 필요시관련환경단체, 환경부에대한협의하는등충분히고려되고있는것으로여겨진다. ( 여러전문가소견을들은후선정 ) 낙뢰의문제는철도기반시설의문제가아닌차량자체적문제에서해결해야되는것으로판단된다. 이부분은코레일에서수송관련하여운영하는부분으로기회가된다면코레일측이야기를들어보는것도좋은정보를얻고자하는방법이라고생각된다. 175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성명 ( 소속 ) 주요내용 철도부분은감축에대한장점이크기에이를고려한적응인식필요현재까지철도는기후변화에대한감축에초점을맞춰져진행되어왔으며, 온실가스감축에대한 2020 년까지의계획을세워추진되고있었다. 그러나패러다임이저감에서적응으로변화되고있는시점에서철도의적응은어떻게실천해야될것이라는것에대한인식과부족함을느껴진다. 그러나적응으로의패러다임이변한다하더라도감축의부분이소홀할수없고감축에대한철도가가지는장점이크기에, 이를고려하여적응에대한인식을시작해야될것이다. 철도설계를위해명확한설계기준제시가우선적으로필요기후변화적응에대한기본하중도가제시가되지않으면설계기준마련에어려움이있다. 기상청등의관련자료를통해기후변화가발생되고있다는것은인식하고있지만, 설계를위해서는기후변화빈도에따른적용의명확한기준이필요하다. ( 예측을통한설계는이루어질수없다.) 기본하중도에대한데이터값이명확히제시되고권고사항이아닌강제적사항이이루어질때가능해지는것이다. 철도는도로에비해보수적이기에설계기준제시및설계시사업비투자가크다. 그러므로명확한기본하중도가제시될때설계가가능해진다. 만약명확한자료가있고국가적 ( 강제적 ) 으로제시될때설계를위해충분히반영할수있는입장이다. 김대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첨단인프라연구단 TFT 책임연구원 ) 폭염등을고려한설계로중이온도에대한스틸레일구설폭염시온도문제에대한설계로스틸레일구설시중이온도에대한고려가이루어진다. 이것은약 20도정도이며폭염등이발생할때견딜수있도록 ± 40도로설계된다. 레일온도가여름철에는 60도, 겨울철에는 -20도에서도수축이가능토록하는것이다. 국가안보전략적측면에서철도의중요성철도의국가안보전략적측면은중요한문제라는점에동의한다. 일본의경우, 해저터널건설시가장중요한측면이안보전략적측면이었다. 해저터널은해저 240m 에철도가지나가고철도연장이 54km 이다. 이렇듯바다밑을뚫어많은비용을투입한이유는안보적측면이강조되었다는것을말한다. 냉정시대에구소련이일본의후카이도를침공할수있을때, 일본이대응할수있는방법 ( 군수물자에대한이동 ) 으로건설된것이다. 60 년대에건설된것임에도불구하고신카센까지통과시키기위해전략은미래 100 년을내다본것이라고여겨진다. 나운하 ( 한국도로공사녹색환경팀차장 ) 한국도로공사의기후변화적응노력감축은의무적할당으로서이행부분으로실천하고있는것이며실지로도로관리측면에서적응을통한활동이중요하다. 현재도로공사는감축위주에서적응위주로체제를변화하는중이며, 설계측에서도교통위주에서주격확대, 차도의폭을넓히고, 휴게소간간격의획일화기준정 176
부록 성명 ( 소속 ) 주요내용 량화등지역적특성에따라다각화하여개방하는형식으로변화하는중이다. 부서자체도담당팀에서하나의부처로기후변화에따라확대하고있고, 기후변화에따른연구, 외부용역을수행하는등기후변화적응을위한노력을진행중이다. 경제성및환경적피해를고려한설계도입을위한노력중설계시, 경제성을고려할수밖에없다. 설계부처의경우설계노선대비심각부위검토를통해경제성이수반되지않는설계는가능한반영하지않는것이관례이다. 앞으로환경성심의가끝날때그설계에대한환경평가의뢰협의등발주착공단계에서환경으로인한피해예상이생길수있기에별도의설계이후 ( 발주전 ) 환경성심의를하기위해협의중에있다. 그리고환경부분에대한기준선을통과한노선의경우에만발주가가능할수있도록협의중이다. 기반시설의취약성평가및리스크평가제도의필요성일찍이안병욱소장님과함께기반시설에대한연구를수행한적이있으며, 그당시성과에대한고민을많이했었다. 적응의관점에서 2 가지측면을바라보아야한다. 첫째로, 기반시설은기후변화로인하여기반시설이취약해지는문제가발생된다. 이런부분을기술적연구가이루어져야된다. 그렇기때문에기반시설설계단계부터기후변화를고려한설명의측면이있어야하며, 그런맥락에서기반시설에대해서는취약성평가, 리스크평가의제도가필요하다고생각된다. 명수정 (KEI KACCC 기후적응정책실부연구위원 ) 기반시설을통한적응필요두번째로기반시설을통해적응을할수있는점을강조할필요가있다. 대표적인예로 2006년뉴올리언즈허리케인카트리아로인해저지대의취약계층의대피가필요했지만, 차가없고많은도로의침수로인해대피가어려웠다. 기후변화로인해사건이발생했을때, 그지역의사람들이대피할수있는시설이기반이되어야하는데, 그것이망가져버렸을때, 문제가발생된다는것이다. 그래서이부분은늘강조가되어야하는점으로서매우중요하다고판단된다. 에피소드하나로, 1984년인도보팔에서의독가스폭발사고로비료공장의화학물질로인한대피당시지역철도기관장의독가스노출로인해눈이멀어, 많은사람들이대피하지못한일이발생한적이있다. 이처럼기후변화도이러한측면에서큰기반시설을관리하지않을시문제가더욱크게발전하기에도로, 철도에대한시설의강조가필요하다. 에너지부분또한기반시설의적응에대한수단이되어야하기에강조되어야하는문제이다. 정재학 ( 국립재난안전연구원복합재난연구실시설연구관 ) 문화적측면에서적응문제를바라보는시각필요재난관리차원에서적응문제는인프라나시설구축보다는문화라는측면으로바라봐야된다고생각한다. 적응이라는것은기후변화로인해그속에서스스로깨닫는것이필요하다. 재난이라는것자체는막을수있는것이아니기에그속에서어떻게우리가생활적측면에서조화를이루고적응을해나가야하는것이라고생각하도록국가차원에서유도해야한다. 그런의미에서국가차원의훈련이 177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성명 ( 소속 ) 주요내용 필요하며, 국가는주도적훈련으로대피이동로및대피소마련이필요하다. 재난에대한새로운정의필요재난관리입장에서는극단적상황에서고려하지않으면대응관리가어렵기때문에예측을위한시나리오의경우도극단적시나리오선택하여고려되고있다. 재난안전기본법에서의자연재해정의에서가장큰문제는재난의원인과결과가혼재되어있다는것이다. 홍수, 태풍, 가뭄이있는데홍수는결과태풍은원인으로나타낸다. 홍수의경우비가많이내린현상이고, 태풍은자연현상이라할수있다. 즉재난의대한정의가잘못되어있다고판단된다. 그리고폭염의경우폭염으로인해서유발되는것들이재난이다. 자연재해정의시국가가보상을해주는범위가있는데, 폭염의경우보상의범위를정량화하기힘들기에법적으로누락될수밖에없었다. 에너지및통신시설의문제발생시대책방안원전이나에너지관련해서는중앙부처가있기에 ( 국가기반시설로관리 ) 직접적관리가어렵고결국은이런부분은총괄적관리자입장에서진행하고있으며에너지나통신관련해서는관계부처가직접적으로진행하고있다고말씀드릴수있다. 만약이러한부분의문제발생의파급효과가커졌을경우중앙재난안전본부가범국가적대책을진행하는방법이있다. 시설물안전등급의운영형식시설물안전등급의경우국가기반시설로지정되어운영하고있는시설물에대해서는관리대장이별도로있으며거기에대한목록관리가진행되고있다. 그러나관리대장은형식적으로미흡한부분이있기에현재이를개선하기위한연구중에있다. 연구결과가나오게될때개선의의지가있는부분이라고판단된다. 국토의효율적운영및경제적개념에서의합의점중요최근새로만들어진도로나철도를보게되면지반보다높게설치되어있는것을알수있다. 이에따라비가많이내릴때농경지는잠기게된다. 철도나도로가생기기전에는농경지를따라물이흘러내려갔지만, 시설물이생기면서물의방향을방해하게되는것이다. 물론설계기준에의해암거를설치하지만이러한문제가발생된다. 결국철도와도로는필요에의해설치를하지않을수없는상황이다. 실제로제방이없으면홍수가나지않는다. 이렇듯재난관리자의입장에서는국토의효율적운영및경제적개념에서서로의가장합리적부분을찾아해결하는것이중요하다고판단된다. 이상원 ( 환경부장관정책보좌관실보좌관 ) 철도, 도로등수송수단의연비효율을위한노력방법에대한질문개인적으로기후변화에대한저감은인식하고있었지만, 적응이라는부분에대해서는생소하다. 결국기후변화에대한뭔가를감소해야하는것이우리가당면한문제가아닌가란생각이든다. 철도, 도로등수송수단의연비효율향상을위해어떤노력을하는지궁금하며, 고속도로의경우콘크리트, 아스팔트물질 2가지정도로조성되어있는데노면의조성에따른자동차연비에영향을미칠것으로생각된다. 아무리연비가좋은차를만들더라도도로상태가좋지않으면문제가 178
부록 성명 ( 소속 ) 주요내용 발생하기에결국노면의상태에따라연비현상이달라질것으로판단된다. 김대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첨단인프라연구단 TFT 책임연구원 ) 철도의연비효율을위한방법연비와관련하여철도부분에대해간단히말씀드리면, 에코드라이빙이라하여구간별표준속도가있으며, 철도공사에서는디젤기관차의경우기름에대한소요를체크한다. ( 이것은에너지효율에대한노력, 기관사에대한평가로이어지기에상당히잘지켜지는편임 ) 기후변화적응측면에서의설계기준마련시, 환경및지역전체를고려한종합적측면에서평가가능한체제마련중요환경적으로기후변화적응측면에서설계기준마련은기반시설의적응성을강화하기위한대규모제정투입이필요하며이로인한토목사업도필요하지만그전에환경적기준을고려하면서진해하는것이필요하다. 종합적시각에서현기준을보완하기위한하나의프로젝트를수행할때환경적측면, 지역전체의적응성에긍정적영향을줄수있는종합적평가체계마련이중요하다. ( 기존의환경영향평가체계를발전시킬수도있는것이고, 새로운체제를도입할수도있는것으로파악된다. 서해엽 ( 환경부기후변화협력과사무관 ) 효율적기후변화적응을위해거버넌스구성을통한인식의전환및중 장기적전략수행필요설계기준보완시, 기후변화예측이불가하기에실제적이행 ( 많은예산의투입등 ) 관한문제가발생된다. 또한지역적다양한측면에서설계를어떻게반영할것인가도중요하다. 기후변화예측측면에서의문제, 지역적측면에서의예측등에관한문제를파악할때전범적합의가선행되어야할것이고, 국민들의피해발생가능성을줄이기위해시민사회나국민적합의에대한것도중요하다. 이것에대한문제인식을일으킬수있도록이를관리하는부처나시설관리연구기관이선도적으로문제를인식해보는것이중요하다. 이러한전제하의국민적합의가이루어지는것필요하다고생각된다. 그러므로여러참여주체자 ( 거버넌스구성 ) 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이러한참여에대한명확화와중, 장기적전략을통한수행이필요하면그런차원에서많은고민필요한시점이다. 김익수 ( 환경일보대표이사 ) 국민의인식및협조를통한기후변화적응필요정책을수립할때하드웨어적부분을잘몰라고민하는부분이있다. 그런뜻에서기술쪽부분의경우예산최고결정권자가역할을잘한다면문제가없을것같다는생각이든다. 녹색성장위원회의미디어자문분과에서 4년의경험을비춰볼때, 녹색성장이좋은정책임에도불구, 국민의오해가있었던것이마지막평가의결론이었다. BC분석, 기술적부분은해결할수있다는전제에서바라볼때, 나머지부분은최 179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성명 ( 소속 ) 주요내용 고결정권자의역할의중요성이라판단된다. 그러므로사회적공론화와국민합의로이끌어내지않는다면, 인재들이모여만든정책및기술들도하나의종이장밖에되지않을수있다. 지금부터이러한과정은함께진행되는것이중요하다. 기후변화적응을체감하는것이중요하며이를예방하기위한확인을해야하고이러한정책과국민의인식, 국민의협조가함께이루어지는것이중요하다고판단된다. 즉국가적중요한사업들은국민들의지지가중요하고이러한지지를통해정책을성공적으로이끌어내는것이라여겨진다. 3. 제 3 차기후변화적응포럼 가. 개요 일시 : 2013. 8. 23( 금 ), 13:30~16:00 장 소 : KEI 2 층회의실 주최 / 주관 : 환경부 ( 기후변화협력과 )/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 APCC 협력기관 : 삼성방재연구소, 현대해상교통기후환경연구소등 참석대상 : 기후변화적응전략및계획분야등관련전문가 나. 주제 기후변화에따른민간분야기후변화리스크관리 보험, 건축, 기상산업, 환경컨설팅등민간분야기후변화적응현황파악및리스크관리에대한논의 한국의민간분야의적응현황및전망, 대응방안에대한발제및토론 180
부록 제3차 기후변화 적응포럼 현장사진 세부일정 시간 (분) 내용 13:10-13:30 (20분) 20 등 록 13:30-13:50 (20분) 13:50-14:10 (20분) 60 14:10-14:30(20 분) 14:30-14:40 10 발표자/토의자 개 회/인사말 환경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APCC 보험산업의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방안 박홍규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건축분야 기후변화 적응 현황 정보현 (ERM Korea) 휴 식 14:40-15:50 (70분) 70 종합토론 및 정리 소철환(삼성방재연구소) 이원희(에코프론티어) 김소희(기후변화센터) 김동식(케이웨더) 김익수(환경일보) 이우섭(APCC) 신용희(APCC) 정병철(KEI 정책연구본부) 15:50-16:00 10 폐 회 KACCC 181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다. 포럼주요내용 개회및인사말 성명 ( 소속 ) 주요내용 권영한 (KEI KACCC 센터장 ) 개회 / 인사말올해더욱더워진기후속에고생많으셨습니다. 포럼을통한기후변화적응대책회의를개최함으로서적응산업의발굴및적응정책과관련한여러가지고민을함께나누고있습니다. 그러므로발표자및토론자분들의적극적참여와계속적관심을통한많은좋은말씀부탁드립니다. 서흥원 ( 환경부기후변화협력과과장 ) 개회 / 인사말폭염, 집중호우등최근들어단기간의이상기온이라할수있는현상들이많이나타나고있으며, 이러한것들이기후변화에대한영향이아닌가생각됩니다. 전문가포럼을통한기후변화적응은최대한국민을위해도움을줄수있는방법을찾아내는것으로서의미있는시간이라여겨집니다. 새정부는기후변화를국정과제로삼아충분히설득력있는정책을만들어추진하고자합니다. 이와관련하여적응분야는우리가잘대응할때사전에막을수있고대응을못할경우많은피해가발생되기에이를막고자하는것을목적으로포럼을진행하고있습니다. 새로운아이디어를창출하고, 미숙한부분에서의적극적발굴을통해국민들이기후변화에대해안심하고새로운일자리창출을이끄는것이가장바람직한방향으로나아가는것이라여겨집니다. 발제 (1). 보험산업의기후변화영향과대응 성명 ( 소속 ) 박홍규 ( 현대해상교통기후환경연구소팀장 ) 주요내용 기후변화와보험산업의역할 기후변화위험의구분 기온, 강수일, 강수량, 풍속, 풍량등의기후요소의변동성증가로손익변동성증가 기상극값 ( 강수량, 최고기온, 최저기온, 태풍의강도 ) 의재해기상의증가로인한재해손실발생 손익변동성증가와재해손실발생은결국경제적안정성훼손과연결 보험산업의역할 천재지변은적응 (Adaptation) 과저감 (Mitigation) 을통한관리가능한위험요소 적응 (Adaptation) 보험상품제공 날씨보험 : 날씨보험, 날씨파생상품 182
부록 성명 ( 소속 ) 재해보험 : 민영보험, 정책성보험 배상책임보험 주요내용 위험관리서비스 방재컨설팅 Hazard Map, Cat Model 취약계층지원 Micro Insurance, 재해복구지원 자산운용 SRI, Equator Principles 저감 (Mitigation) 친환경경영활동 친환경보험상품개발 탄소중립, 온실가스감축 CDP, UNEP FI, ISO 14001 온실가스저감산업지원 보험상품개발 : 신재생에너지 투자확대 보험산업의역할 - 해외사례 Tokio Marine 기후변화저감보험상품개발 Green Gift, 친환경자동차보험, 인도날씨보험 자연재해연구 기후변화로인한자연재해연구 자연재해위험평가기법개발, 태풍의미래변화예측 대외활동 미래숲조성, Green Lessons, 세미나 UNEP FI, UN Global Compact, CDP, PRI 환경부하절감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도입 탄소중립, 에너지절약 Munich Re GEO Research / NATHAN 기후변화, 자연재해연구, 위험평가 Hazard Map, Cat Model MCII(Munich Climate Insurance Initiative) 보험제도를통한기후변화적응연구 Desert Power 2050 : Dii Gmbh Solar/Wind energy in the MENA region 183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성명 ( 소속 ) 주요내용 15% of Europe s electricity demand Micro Insurance in emerging countries SystemAgro : crop insurance Insurance concept for renewable energies ART : Cat Bond, Weather Derivative 보험산업의기후변화대응 보험사의리스크구조 보험리스크 날씨보험, 재물보험, 이익상실보험, 배상책임보험은기업형보험 (Commercial Line) 으로날씨변동성, 자연재해, 환경오염의위험요인을가짐 질병보험, 상해보험의가계성보험 (Personal Line) 은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자연재해의위험요인을가짐 자동차보험 (Auto Insurance) 의경우시간당강수량, 적설량, 최저기온의위험요인을포함 자산운용리스크 저축성보험적립금, 소멸성보험환급금은법규 / 제도 / 정책변화, 지역별취약성변화의위험요인 평판리스크 CSR, SRI 의경우윤리경영, 기업의사회적책임에따른리스크발생 보험상품측면 재해보험 민영보험 : 화재보험풍수재특약, 재산종합보험, 공사보험, 기타재물보험 정책성보험 : 농작물 / 양식수산물 / 가축재해보험, 풍수해보험 시장의실패 (Market Failure) 에기인한공적참여 배상책임보험 : 환경배상, 임원배상 날씨보험 : 전통형날씨보험, 지수형날씨보험, 날씨파생상품 * 보험상품측면 - 재해보험 현황 184
부록 성명 ( 소속 ) 주요내용 서울, 경기등수도권과대도시의민감부담률이지방보다높게나타남 태풍, 호우등기상재해는대도시보다농촌지역과중소도시가더취약한것이일반적 특수건물등보험가입의무시설제외시주택, 상가, 소규모공장등가계성물건의풍수재담보율이매우낮음 민영보험 : 주택 (APT 제외 ) 2.2%, 상업용건물 4.5% 풍수해보험 : 2012 년가입률 4.9% 문제점 민영보험 : 태풍, 홍수등기상재해에대한낮은위험인식, 상품다양성결여 풍수해보험 임의가입제도 : 낮은가입율, 역선택 재난지원금지원제도 : 풍수해보험가입유인감소, 실질적피해보상불가, 재해복구기간장기화 정부예산한정 : 주택, 온실로가입대상이한정되어소상공인시설물 ( 상가, 공장 ) 의보험가입불가 국가재보험부재 : 손해율 180% 초과시적립된손실보전준비금사용, 초과시국고지원 발전방안 민영보험 담보범위확대 : 재해발생시최저생계비, 영업재개비용등비용담보추가 재해복구비 ( 손실보상 ) + 비용담보 ( 정액보상 ) 상품접근성개선 : 가입대상별표준화된종합보험형태의상품개발 재물손실 + 비용 + 상해 + 배상책임 위험관리세분화 : 보험가입자의위험관리인식제고 할인 / 할증제도, 위험관리서비스, 기상정보제공등 풍수해보험 : 운영안전성확보, 재해시실질적복구지원 조건부의무화 : 재해취약지역소재시설, 정책자금대출 / 지원시설의보험가입의무화 조건의의무화를통한가입률확대, 위험지역시설물만가입하는역선택유발요인제거 점진적으로재난지원금지원제도를대체 가입대상확대 : 소상공인소유시설물, 동산에대한보험가입지원 소상공인재해시관련종사자의경제적자립지원, 영업재개비용담보시설 국가재보험확충 : 대형재해발생에대비하여재정안정확보 타정책성보험과동일수준의국가재보험제공 보험상품측면 - 날씨보험 현황 날씨보험에대한상품수요부족과상품구성한계로판매실적이미미 (2011 년날씨보험판매건수 40 건미만 ) 전통형날씨보험은손해사정의복잡, 높은보험료등에따른보험계약자의외면 185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성명 ( 소속 ) 주요내용 으로판매가부진 지수형날씨보험은실손보상의원칙등보험원칙의위배문제로상품개발이곤란 날씨파생상품의경우투기목적의거래가가능하여자본시장법에의한금융투자상품으로분류되어보험사의판매가제한 해외의경우각나라의규제에따라지수형날씨보험과날씨파생상품을선택적으로판매 문제점 보험사의경우날씨변동성담보를위한파생상품판매가불가 ( 자산운용의헷지목적파생상품거래만허용 ) 위험헷지목적의파생상품거래는상법및보험업법에의한보험의정의와부합 상품구성, 가격결정, 거래의목적및효과측면에서보험상품과동일 미국, 일본, 유럽등대부분의국가에서는은행, 증권사, 보험사의파생상품판매를허용, 장외날씨파생상품의경우보험사주도로판매가활발 날씨변동에따른위험전가수단부재 2009 년이후증권사, 선물회사, 은행등의날씨파생상품판매사례가한건도없음 날씨위험에대한지식부족과보유위험에대한헷지수단의부재가원인 날씨등자연재해위험은손보사고유의담보영역으로은행, 증권사등타금융기관보다높은전문성을보유 발전방안 보험사에대한지수형날씨보험또는날씨파생상품의판매허용 상품취급범위를기업고객에대한위험헷지목적의거래로한정 날씨변동위험으로인한기업경영의불확실성을제거하고날씨담보시장의건전한발전을촉진 보험상품측면 - 질병보험, 상해보험 현황 평균기온상승, 폭염 / 한파 / 가뭄등기상극값증가로인한인보험영향증가 기후변화의건강영향은질병증가와질병악화현상으로나타남 186
부록 성명 ( 소속 ) 주요내용 보험상품측면 - 자동차보험 현황 기후변화로인한여름철집중호우의빈도와강도의증가, 겨울철한파와적설횟수증가로차량침수, 사고빈도의증가와긴급출동서비스건수의증가가나타남 자산운용측면 현황및대응방안 기후변화에따른경제구조및산업변화로보험사의자산운용에직접적인영향예상 보험사의경우기후변화민감산업으로관련상품의개발, 위험관리뿐아니라자산운용에있어서도기후변화의영향이있을것으로다른금융기관에비해투자자로서의역할이한층증대될것임 고객의재원을안정적으로관리하는동시에미래를예견한자산관리기법은기후환경을고려한자산관리의주요한목표가될것임 현대해상의대응 기후변화위험대응현황 고객지원 방재컨설팅, 기상정보안내서비스 환경부하저감 친환경경영운영위원회 : 탄소발생감축, 에너지절약, 기후변화대응보험상품개발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인증 자연재해위험관리시스템운영 자연재해위험지도구축, 침수관측시스템운영 기후변화위험관리연구, 제도 / 정책건의, 세미나개최 2013.10.10( 목 ) 보험산업의기후변화영향및대응방안 지수형날씨보험, 날씨파생상품, 정책성보험 신상품 / 신시장연구 ART(Alternative Risk Transfer), Weather Derivative 대외활동 UNEP FI, CDP 활동참여 국내외기후변화연구협력 자연재해위험관리시스템 자연재해위험지도구축 지역특성을고려한자연재해위험지도개발 : 기상관측자료와재해발생정보를활용하여침수, 강풍, 지진, 폭설등의위험성평가 기상정보안내시스템, 침수관측시스템 기상정보안내서비스 GIS 를활용한위험관리 : 기상청에서발표하는태풍의예상진로를활용, 위험반경내에있는보험계약자에게기상정보및재해예방행동요령을전달 187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발제 (2). 건축분야기후변화적응현황 성명 ( 소속 ) 주요내용 건축과기후변화적응 해외기후변화적응정책동향 - 영국중심 중앙정부 (Central Government) : 기후변화적응을지원하기위한 UKCIP 설립 (1997) 기후변화법 제정 (2008) 기후변화위험평가정부보고서 (2012) 현정부는새로운규제도입을미루고있지만기후변화적응에대해서는 국가적응프로그램 (National Adaptation Programme) 에따라체계적으로추진중 RIBA ( 영국왕립건축가협회 ) : 2006 년협회기후변화정책발표친환경, 기후변화적응설계기법, Toolkits 1~8 개발건축가들이쉽게배울수있도록다양한자료제공 BREEAM ( 영국녹색건축인증제도 ) : Hea 07 Hazards ( 자연재해 ) 해당재해 : 화산폭발, 지진, 산사태, 가뭄, 눈사태, 쓰나미와같은조류와파도, 태풍의바람전문가의재해위험평가와그결과에따른대책을설계에반영 정보현 (ERM Korea 팀장 ) CIBSE : 에너지시뮬레이션을위한기상데이터를비롯하여설계에필요한자료작성및업데이트 국내건축분야기후변화정책동향 2008 년 2020 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 : BAU 대비 30% (2009.11.17) 2010 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정 : 매년건물단열기준이약 30% 씩증가 2012 년 온실가스목표관리제실시 : 전체관리업체중건물은아직소수 2013 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 에너지성능지표 (EPI) 제출대상확대, 녹색건축이증제도 / 건축물에너지소비증명제도실시 2014 년 그린리모델링사업시행 ( 예상 ) 에너지절약, 즉기후변화저감대책위주 일상화된기후변화 전력수급난, 산사태로인한피해발생등 건축물의특성 외부환경으로부터보호, 안전이라는본원전기능 삶의많은시간 ( 약 70% 이상 ) 을건물안에서보냄 건물의수명 : 50~200 년으로건물은전생애동안지속적인영향 비교적짧은교체주기가있으나기초나구조체와같은요소는시공후수정이불가능 개별소유가많아중앙에서관리와통제가쉽지않음 188
부록 성명 ( 소속 ) 주요내용 건물에너지사용량 : 국가전체의 30~40% 사고체계전환의필요성 기존 어떠한건축환경문제도기술적으로해결할수있다 과거기후자료는안정적이라는신뢰성 ( 안전한건물 ) 시공단계에서기후변화가공기에영향을끼치지만무시 자연재해가건물에끼치는피해는불규칙적이며불가피한측면이많다 한계점 에너지수급, 정부정책등에따른외부조건의변화로제한된가용자원 기후변화로종래설계기준의수정이불가피 ( 불안한건물 ) 1 달이상공기지연이발생. 그러나이로인한비용증가에대한정량화된연구부족 ( 입찰조건의변경이나보험 ) 재해가매해반복적으로발생하고관리비용증가, 건물노후화로관리가필요 향후정책수립시검토요소 홍수 (Flood) 부상등인명피해, 질병, 정신적스트레스, 건물의손상과이에따른보험상의문제발생가능 대책 전국적인홍수지도를작성하여설계, 시공, 운영단계에서건물별위험도를알려주는정보제공 프로젝트별위험도를분석하는홍수위험평가 (Flood Risk Assessment) 실시 그결과에따라다양한회피, 저감, 적응수단을의무적으로강구 집중호우 (Heavy rainfall) 집중호우시부지밖으로유출되는우수로하천부하가상승하며, 이는저지대의홍수 / 침수위험도를높임 대책 하천이나하수도부하를줄이기위한강우유출저감설계권장 ( 예, 지속가능한배수시스템 (SUDS) 설치 ) 계산결과일정기준초과예상되는건축물의경우비용부담 ( 빗물세 ) 정량적인평가기법 수자원환경 (Water resource) 국지적인가뭄으로인한수자원의고갈대비와상수도공급에들어가는지표수자원절약 대책 절수형설비의무적용및기술개발 우수 / 중수시스템의설치 용도, 강우패턴을고려한설계및관리기준수립이필요 대형건물의경우에는중수이용의활성화 189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성명 ( 소속 ) 주요내용 실내환경 (Indoor Environment) 극한기후에대한대응과동시에에너지절약을달성하기위한대책이필요 대책 Passive Design : 외부차양 ( 일사부하저감 ), 자연환기, 자연채광등 / 패시브설계매뉴얼개발 / 건물외피의단열, 기밀성에대한기준은계속강화 Active Design : BEMS 등외부환경에유연한대응이가능한시스템 탄력적인건물운용전략이더효과적 : 근무시간대의변화, Smartwork 실외환경 (Outdoor Environment) 도심지열섬화현상으로인한기온상승이실외환경을악화시키고내후성자재에대한고려도필요 대책 식재면적확대와고반사율자재 계산결과일정기준초과건축물의경우비용부담 정략적인평가기법 조경계획시그늘을형성할수있는식재에대한고려 취약지구에는근린공원조성 침수, 열섬효과저감및내후성강화자재 혹서기, 혹한기대비안전한현장관리 정책수립제안 정책수립제안 적응 (Adaptation) 과저감 (Mitigation) 은배치되지않는다는원칙 기후변화를고려한각종설계기준및설계매뉴얼 부지별위험요소를알려주는정보공개 재해위험평가제도 (Risk Assessment) 도입 건물요소별분리된기술정책 진행중인건축관련정부정책에 기후변화적응 고려 기후변화적응취약지구특별관리 발제 (3). 패널및종합토론 성명 ( 소속 ) 이수재 (KEI KACCC 기후적응정책실실장 ) 주요내용 토론진행보험의경우적응의꽃이라고할정도로기후변화에의해발전하는산업분야라여겨진다. 건축분야또한기후변화에의해적응이필요한부분이다. 이와관련하여각계전문가의의견을들어보고자한다. 190
부록 성명 ( 소속 ) 김소희 ( 기후변화센터사무국장 ) 주요내용 재해보험과관련한국민적인식및시스템적개선필요개인단위에서재해보험가입비율이낮다고들었다. 실제로보험가입에따른지불비용은많지않는것으로알고있다. 이러한재해보험은낮은비용에서는충분히가입이가능할것같지만재해 ( 보험 ) 에관한국민인식이낮기때문에비율이낮은것으로파악된다. 앞으로재난 재해가더욱빈번히발생할수있기에정부또한이러한준비가필요하고개인에게중요하다는것을알리는것이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계약당시체크리스트차원에서도입될수있는시스템적정책적제안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바튼업 (bottom-up) 방식을통한적응대책수립필요적응대책의경우감축과는달리지역별차이가발생한다. 그러므로탑다운 (Top-down) 방식이아닌바튼업 (bottom-up) 으로진행되는것이중요하다. 유럽의경우네트워크자체는중앙정부에서구성된다. 그렇게형성된지자체들이스스로네트워크가잘이루고있으며케이스스터디를통한서로의경험을공유, 에너지 건물 토지이용문제에대한논의를진행한다. 우리나라의경우올해광주시자체에서기후변화대응협의체를구성, 논의를시작하는것으로알고있다. 이런것에대해중앙정부차원에서먼저지자체에교육시키는것이필요하다. 우리나라도지자체간의정보공유및케이스스터디가필요하다고생각된다. 기후변화에따른기업적적응의경우리스크손실사례제공을통한관심을불러일으키는노력필요환경컨설팅기업에서탑다운 (Top-down) 에대한적응이얼마나이루어지고있냐는측면에서바라볼때행하고있는일이많지않다고할수있다. 마케팅측면적내용과온실가스에대한내용에주로초점이맞춰져있고, 보험및물류등에대해서는부서단위에서대응을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기후변화에대해리스크가높은손실사례가기업에게어필된다면기업이움직일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이원희 ( 에코프론티어본부장 ) 적응에대한투자및예산확보필요환경리스크를포함하고기업쪽으로자금투자자드라이브가많이발생될때기업이움직일수있는것이아닌가란생각이든다. 보험, 펀드은행등의관련은행과환경부는 2003 년환경리스크에대하여 10 년동안데이터베이스구축을진행했지만적응에는충분하지않았다. 적응에대한것도이러한데이터베이스구축여건이필요하다. 은행이경험하는환경리스크영향에대해타은행도데이터베이스구축을진행하고있지만, 정량적측면에서정보가부족하다. 정보가있을때, 이런부분의연계는매우중요하다. 투자부분의경우국내에도 10 조, 해외에도네임스트림으로진행되고있기에내용상의적응이나오는것이중요할것으로파악된다. 그러나이부분에대한것이많이부족하며, 정보확보에서도어려움이있다. 금융기관및평가측면도같이진행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기후변화적응부분에서는예산을필요로하는것이많으나, 펀드의 4% 만이적응부분에대한것이다. 민간예산의경우전체적으로저감부분에만사용하는경향이며정부에서적응에대한예산을다자간의협의가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사업화를위한자금동원 191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성명 ( 소속 ) 주요내용 이될수있도록펀딩쪽고민이필요하다. 2008 년녹색성장에대한시행착오및경험이많이있는것을알고있다. 이를벤치마킹하여국내역할에서필요로하는것들을파악하는것도중요하다. 기후변화예측정보를통한솔루션제공날씨정보관리는솔루션을제공하는것이라할수있다. 그러나기후변화적응에취약한것은현황파악에대한특징이다양해진점이라생각된다. 기존의날씨정보는강수량및강우량등에대한것이었다면지금은폭염, 낙뢰등새로운재해관리에대한리스크가필요하게되었다는것이다. 민간산업부분에있어기후변화가진행되고있다는것을알리기보다는민간산업이스스로진행될수있도록하는솔루션제공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즉민간사업자에게기후변화에대한예측정보를주는것이다. 극한기후변화가진행되면서이러한예측정보즉, 예보는어려워지는것은사실이지만민간사업자에게는예보가더욱중요시되는것이다. 이와더불어민간예보영역이커지게되는것이라생각된다. 김동식 ( 케이웨더대표이사 ) 기후변화적응에있어날씨파생상품의필요성예측정보를다양하게제공함으로서필요성인식이되는것, 예보콘텐츠가제공될때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피해가발생하는부분에금융상품개발등이를보상할수있는것이필요하다. 이와관련하여날씨보험상품이있다. 그러나실제날씨보험은좋은성과를거두고있는것은아니다. 날씨보험의경우피해부분에있어상정이잘되지않기때문에이에따른파생상품화가필요하다. 적응정책을위해서는바튼업 (bottom-up) 이되어야하는부분으로스스로적응을시작하는부분이중요하다. 그러므로날씨파생상품을우선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파생상품은사행성부분이포함되어있지만, 굉장히필요한상품이다. 어떤시각에서바라보면기후변화적응을위한유일한부분일수도있다. 실제외국의기업들이파생상품을사겠다고나서는사례도있다. 국가적기후변화적응산업펀드를통한인센티브정책필요녹색펀드기금의경우투자성이아닌스스로적응을해나가는것이필요하기에기후변화적응산업펀드를국가적으로지원할수있는제도가필요하다. 기상정보의경우스스로대비할수있는부분에서인센티브를줄수있는정책이필요하다. 이것을토대로바튼업 (bottom-up) 으로진행한다면, 빠른실효성이있을것이라판단된다. 박홍규 ( 현대해상교통기후환경연구소팀장 ) 취약계층을위한정책성보험확대필요취약계층의경우결국정부부담을통한정책성보험확대가이루어지는것이필요하다. 기후변화에의한질병영향명확화의어려움기후변화를통해말라리아및쯔쯔가무시등의질병을옮기는매개체가유입이증가하고, 이에따라질병도증가하게된다. 그러나이러한질병의증가가 192
부록 성명 ( 소속 ) 주요내용 기후변화의영향이라명확화하는어려움이있다. 폭염의경우도보험업에있어서는기후변화에따른핫이슈라여겨진다. 그러나실제로폭염에노출되어있는사람들은사회취약계층이기에사실상보험을가입하게어려운분들이대부분이다. 하나의예로폭염에가장크게노출된곳중한곳이쪽방촌이며, 그곳은밖보다안이더더운영향에의해질환이생겨사망까지가는사건이있다. 이런경우가폭염의직접적영향이라고단정짓기어려운사례다. 기업리스크확신을위한과학적기법을통한예측정확한모델필요보험산업에있어리딩컨퍼넌트. 켓모델링, 자연재해에관한연구등은이미많이알려져있으며일부분시행되고있다. 문제점은현업에서체감하는부분은알고있는데실천이되지않는점이다. 환경리스크관리및이전방법을겸하는것이왜회사에연동이안되는것인가에고민은인식및문화의차이이외기후변화에따른기업이가지는리스크에확신이없기때문인것이라판단된다. 기후변화리스크에확신을주고회사의프로세스나상품을바꾸기위해서중요한것은기후변화에대한패턴이나실제향후에대한예측정확성이필요하다. 이것은시스템이가지는불확실성과복잡성때문이다. 특히보험과관련해서는리스크나데이터에대한구체화작업이필요하다. 과학적기법으로접근하지않을시적극적으로참여할기업은없을것이라생각된다. 이러한이유로데이터베이스, science modeling 이정확해야하고이를사람들이사용할수있을정도의높은형태의해상도 (space, time resolution) 로제공되어야한다. 소철환 ( 삼성방재연구소수석연구원 ) 금융기법을통한리스크의의무화제도필요과학기술데이터가제공되는경우에는재해가현실로나타났을때리스크를금융기법을통해서의무화하는방안을통해영역을높이는방법또한중요하다. 이러한부분은결국재원의문제이다. 민간기업이움직이게끔하는장치중하나는제조업에대한금융기관들의문제, 리스크예측에대한것이므로이를연동하는것이필요하다. 저감과관련하여 CDP 및 ESP 평가장치가있다. 그러나적용부분에있어정보가공개되지않으며금융기관도중요하게평가하지않고투자대상기업에이것을요구하지않음에따라일반기업이움직이지않게된다는것이다. 사이언스와일반기업을움직이게하기위해서는기후변화적응을의무화를위한제도가필요하다. 금융기관들이리스크를평가할수있게끔민간차원을움직일수있는것이있을때실제기관들의역할이커질것이다. 즉결과의확실성을높일수있는결합및데이터베이스예측가능성을높이는것이필요하다. 기후변화영역에서는후발주자이며유닛의경우전체회사 80~90% 가비즈니스를하는데그러한회사에서돈을버는비법은정확한리스크의예측과이에대한시장의선점이먼저이다. 과학과금융을결합하는모델링을가지고있고부족한부분은외부의기관과협력하고, 예측가능성을높임으로인해기후변화로인해자신들의자산이영향을받을것인가에대한평가를하기에시장에서상품을내어놓고이에대한역량을높이는것에대한내용이중요하다. 손실이있지만장기적으로볼때이것이가지는모델링과툴을이용한좋은비즈니스를만들고있다는인식을가지는것이필요하며이를위해서는정부의지원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실제시장메커니즘과연동한작동이필요하다. 193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성명 ( 소속 ) 김익수 ( 환경일보편집국장 ) 주요내용 과학적근거와모델링작업을통한건축분야의기후변화적응필요건축에대한이야기를나누고자한다. 최근각분야의전문가면담을통해기후변화적응을떠나여러가지변화의물결속에서정부뿐아니라각부처가대규모패러다임이필요하다는것에대해공감했다. 미래에대한이야기를할때너무세부적으로들어간다는생각이든다. 즉대대적마인드가없을때적응과관련해서건축은무용지물이될수밖에없다. 이를서포터하는것이과학적근거와모델링이다. 중국에서는기후변화가아닌기후변동이라는단어를사용한다. 기후가변화하는것을부정하는것이아닌방법을찾으려고하는것이다. 즉없던것이새롭게만들어진것이아니라는판단하의대안을만들려고노력한다는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건축의경우입지 (site selection) 에대한문제가중요한다. 상상하지못했던재해가오는것에대해서인정하는것이중요하다. 정확한기준과제안을위한통합적시각필요현재변화가시작되는것이라여겨지며, 실제로이미많은부분에서적용을하고있다고여겨진다. 다만기준을어디까지강화하고인정하는것이냐가정책결정자의몫이라판단되어진다. 이를어떤통합에서볼것이며, 어느과정에서바라볼것이냐에대한것이중요하다. 건축물이가지고있는가장기본적인목적인안전, 거주및편리성, 에너지효율적부분, 환경지속가능한것을통합적으로볼수있는것이건축의새로운기준이될것이라생각된다. 많은연구분야나전문가분들을보면어렵다기보다의지의문제로바라보고, 기후변화복지에대한문제등정부가해야할일을찾아야한다. 전체를어울러볼수있는기준과제안을위한것이필요하다. 예를들어빗물활용성을높이기위해빗물도시를만드는것도중요한부분이지만이같은부분이잘적용되지않는이유로물값이너무싸다는점이있다. 즉물에대한인식과괴리로방치되기때문이다. 해답을만드는것이아니라, 조정을통해다시맞추는과정이필요하다. 최근관심을가지고보는것도도시의숲조성이다. 대구의경우지난 17 년간 1500 만그루의나무를심었고그때부터우리나라에서의최고의온도지역이아닌것으로기록되고있다. 분명히도시의기온이떨어졌다. 물론그것이나무을심는것만으로그런결과를이뤘다는것이아닐수도있다. 이렇듯건축에서도자연소재를이용한기후변화디자인이필요하다는것이한가지방법이될것으로보여진다. 모든부분에서에너지에대한국가기본계획이근거가되어야한다. 이우섭 (APCC 선임연구원 ) 기후예측시스템의적극적활용을통한민간기업의적응강화필요기후변화에따라기후예측은상당히중요한역할이된다. 이런부분에있어기후예측시스템이적극적으로진행될때민간기업에게좋은기회로활용될것이다. 그러기위해상당한전략적케이스가필요하다. 어떤기후정보가가장적합한것인가에대한판단과선택이필요하다. 또한장기예보보다단기예보측면에서적극적방법을모색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활용하는것도하나의기후변화적응이다. 이러한기후변화적응은세계각국에서이루어지는것으로산업의확장이가능하고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한예로 2010 년러시아에서는폭염이일어났고, 파키스탄에서는홍수가발생되었다. 이처럼반대되는부 194
부록 성명 ( 소속 ) 주요내용 분에서동시에발생되는경우가발생되기때문에기후예보시정확도높은과학적모델을선택하여진행해야한다. 기후변화적응이라는것이극한현상에언제어디서얼마나크게일어날것인가가중요하다. 이런것을예측할수있는대책마련이필요하다. 활발한전문가논의를통한적응대책마련의중요성민간분야의전문가대화가많이부족하며실제로이부분은많은점에서필요한부분이다. 어떤부분에서자료가필요하고이를과학적으로어떻게가공할것인가에대해서결정하는것은중요하다. 온도자료예측자료를줄때폭염에대한자료를민간기업체에서는사용할필요가없다는경험담이있다. 김소희 ( 기후변화센터사무국장 ) 재난, 인명피해최소화를위한실시간예보필요기후변화에대한정보는이제한달에대한자료보다는매일매일이중요한것으로인식되고, 또변화가더욱심해질수록하루가아닌한시간후예측이중요하다고생각된다. 즉기상예보가한시간단위의인식으로바뀌어야한다. 외국의사례를살펴보면, 한시간후의국지성폭우가내릴것이란예보를하듯이이제우리나라도이러한수준까지올라가야하는것으로생각된다. 재난, 인명피해의최소화를위한이러한한시간예보는국내에도가능한지궁금하다. 신용희 (APCC 선임연구원 ) 다양한모델의예측결과비교를통한기후변화적응계획필요모델링을통해기후변화영향평가가이루어지고있으며, 이러한이유로데이터의상징이라던가, 그에따른질평가가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현재세계각국에서개발하고있는 GCM 모델 (General Circulation Model) 을통해영향평가가이루어지고있다. 국가시나리오위치를봤을땐중간정도위치에속해있지만미래기후에대한확신은명확하다고볼수는없다고생각된다. 앞으로의국가기후변화적응을세우는데있어, 다른모델의예측결과치도중요할것으로판단된다. 적응산업화를통한인력창출, 취약계층을위한고민이필요한시점적응산업화를통한인력창출, 취약계층을위한우리의역할에대한고민이필요한시점이다. 정부주도로사업을진행하는것에는한계가발생할수밖에없기에민간분야에서일어날수있는것에고민이이루어져야한다. 정병철 (KEI 정책연구본부객원연구위원 ) 적응정책실행시, 사업화를통한국민스스로참여하는방법모색정책을실행할때이를어떻게알리고체감케하게하는방법이필요하다. 적응정책을실행할때콘텐츠가없어국민들에게어떻게홍보할지고민하는상황으로이것을어떻게사업화시키는것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 한예로미국의비점오염의경우, 농민스스로노력하는것에대해정부와계약을한다. 계약일년뒤평가를통해오염도를 30% 줄인것이인정될때그비용을지원하는방법이다. 이것은지방지점과계약을맺어서측정이이루어진다. 미국의예산에서 10 조달러라는엄청난돈을지원하지만보조금이아닌노력에대한 195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성명 ( 소속 ) 주요내용 보상즉인센티브개념으로진행되며상당한효과가나타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적응분야도이러한점을이용하여적용하는것을제안하고싶다. 건축부분적응을위한통합지침필요건축의경우통합지침도필요하다. 예시로빗물저장시설설치과정은애초계획이필요한부분이다. 환경부예산총액에서각지자체로계약및평가에따른사업시행도중요하다. 건축주로하여금어떤방법으로설치하게하도록유인하는것을제공하는것도중요하다. 이러한방법이사전의평가, 계획하는것이필요하며사업화가진행되어야한다. 지역내취약계층을위한경비지원제도필요폭염대체에대한취약계층을위한제도도중요하지만, 우리지역내의취약계층의사람들을위해적정한경비를지원해주는것이필요하다. 평가기관은새로운분야창출과사회시스템의염두해두고실행해야하며환경부자체내의예산안에서유사한국고보조사업을통해시범사업을해보는게중요하다고판단된다. 적응을이슈화시키는방법에대한고민필요적응이라는이슈를확산시키는방법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 적응은지역적방식즉밑에서올라올수있는것으로클라임얼라이언스부분을잘운영하여실질적으로적응대책수립에대한이행을통한효과를이끌어내는것이중요하다. 권영한 (KEI KACCC 센터장 ) 산업계부분의자발적적응을위한노력필요산업계부분에서적응의경우자발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된다. 이를어떻게도울것인가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 수동적으로민간업체들이하는부분을능동적으로변화될수있는방법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 그렇기에꼭하나의이슈가아닌여러방면에서의노력이필요한것으로생각된다. 즉통합적측면에서접근하는것이필요하다. 적응이슈, 저감이슈를함께바라보는입장이통합적으로고려될때정책에어떻게반영, 이끌것인가에대한좋은안이나올것이라는긍정적기대를할수있다고판단된다. 서해엽 ( 환경부기후변화협력과사무관 ) 적응확산을위한법 제도측면에서의정부노력필요민간부분적응이확산되고, 적응을위한노력들이더활성화된다면적응산업이확산될것이라는논리는이미알고있는부분이다. 이를위해정부의노력이중요하다. 법 제도적부분뿐만아니라인센티브를유도하는방식, 정보인프라구축을통한비즈니스를위해부족한부분을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그리고정부가이런측면에서맞춤형을줄수있는체계를만드는것또한중요하다. 법 제도가잘못설계될때산업계의부담이될수있고, 시장을잠식하는결과가있을수있다. 민간부분의적응확산을위한다양한측면의의견수렴필요앞으로정책을만들때, ( 정부내의세부적설계를할때 ) 민간부분의시민이나 196
부록 성명 ( 소속 ) 주요내용 시민단체등다양한부분의의견교환이중요하다. 보험쪽의인식이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공적인기관에서기후변화에취약한주요업종을선정하고취약도가일정부분평가가되면의무적보험가입등에대한구체적측면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건축측면에서도이러한부분에대한제도를만드는것이필요하다. 종합적차원에서해결되어야하는부분이므로포럼을통한정확한부분을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민간부분의적응확산을위해서는많은부분의의견수렴이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건축부분에서의적응대책이나아가야하는방향에대한질문건축부분에서적응대책이아직없다는시각으로바라볼때, 앞으로적응대책시설계기준이나매뉴얼은어떤방향으로나아가야할것으로생각되는가? 하나의예로건축물열차단시, 문을닫는방향에따른효과차이및외양의구조물에따른차이가발생하는가? 서흥원 ( 환경부기후변화협력과과장 ) 기후변화적응에대한인식전환이필요기후변화로인해온실가스감축을줄이는것은에너지를덜씀으로서자체적으로비용이줄일수있는것이기에, 자발적움직임이일어나고있다. 그러나기후변화적응의경우기후가변하면손실을보기에정책지원을하는거라는관점으로바라보는경우가있다. 이런관점이라면스스로필요성에따른컨설팅을받는조치가거의없다고판단된다. 이정도의기후변화는대응하지않아도한번손해로끝난다고생각하는것이문제가되는것으로파악된다. 기후변화에따라실질적손실발생에대해알림으로서적응을받아들이는것이중요하다. 관례로볼때성공적외국사례를제시할때가장빨리받아들여져왔다. 이러한사례를찾아내어제시하는것은민간업체에서적응을받아들일때도움이될것으로판단된다. 예측의불확실성에따라예방에의한적응필요기후가변하는것은불확실한근거를토대로예측할수밖에없기에단기적으로는예측을통해나타나는피해에대한부분과중 장기적으로는예방에의한적응이중요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보험을통해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역할도중요한것으로생각된다. 정보현 (ERM Korea 팀장 ) 우리나라건축분야의적응에관한답변우리나라의경우적응대책은다른나라에서활용하고있는수준과비교했을때조금미흡하다고판단된다. 간단한수준의경우에만기준이제시되어있다고생각된다. 실제유럽의경우실외, 풍압등에따라창을여는방향을결정한다. 그러나우리나라의메이저급창호를제작하는회사자체도이러한움직임보다는고객의선호에따라가는편으로파악된다. 이원희 ( 에코프론티어 우리나라환경컨설팅측면의적응에관한답변환경컨설팅측면에서도적응이라는부분이잘받아들여지지는않고있다고생 197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성명 ( 소속 ) 본부장 ) 주요내용 각된다. 기업의경우회계관리측면에서실질적손실발생에대해알려줄때, 적응이란개념을받아들이는것으로판단된다. 그러므로기업인식제고가필요하며, 해외의특화된사례를알려줄때효과적으로받아들일것으로생각된다. 김동식 ( 케이웨더대표이사 ) 우리나라기상산업측면의적응에관한답변실제로기후변화에대한피해는체감할정도로많아졌다. 이에따라기후변화에대한수요도 10 년전과비교해서따라가지못할정도로증가했다. 앞으로정책적으로기후변화와관련하여예측정보제공및혜택을주는방법등을이용하여민간분야의충분한유도를이끌어내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4. 제 4 차기후변화적응포럼 가. 개요 일시 : 2013. 9. 13( 금 ), 13:30~16:00 장 소 : KEI 1 층회의실 주최 / 주관 : 환경부 ( 기후변화협력과 )/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 APCC 협력기관 : 삼성방재연구소등 참석대상 : 기후변화적응전략및계획분야등관련전문가 나. 주제 기후변화에따른민간분야적응산업현황및발전방향논의 보험, 기상산업, 환경컨설팅등민간분야기후변화적응현황파악및리스크관리에대한논의 우리나라의민간분야의적응현황및전망, 대응방안에대한발제및토론 198
부록 [그림] 제4차 기후변화 적응포럼 현장사진 [표] 세부일정 시간 (분) 내용 13:10-13:30 (20분) 20 등 록 13:30-13:50 (20분) 13:50-14:10 (20분) 60 14:10-14:30(20 분) 14:30-14:40 10 발표자/토의자 개 회/인사말 환경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APCC 기후변화 적응과 기상산업 김동식 (케이웨더) 환경정보의 금융기관 활용 및 환경사업 펀딩 이원희 (에코프론티어) 휴 식 14:40-15:50 (70분) 70 종합토론 및 정리 소철환(삼성방재연구소) 노상환(경남대학교) 김철수(코오롱베니트) 김익수(환경일보) 유진호(APCC) 15:50-16:00 10 폐 회 KACCC 199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다. 포럼주요내용 발제 (1). 기후변화적응과기상산업 성명 ( 소속 ) 주요내용 기후변화날씨경영 기후변화와날씨경영 올해는장마부분이마른장마, 반쪽장마같이특이하게극값을갱신 날씨는직, 간접적산업에영향. 날씨는기업의산재요소 기후변화로인해과거의경험으로의사결정하기에위험이있음 날씨가경제에미치는영향 2012 년한국 GDP 1,163 조원의 10% 인 116 조원이날씨에직접영향받는것으로추정 날씨는개인이나기업이갖고있는위험요소중 3 대위험요소 세계기상기구 (WMO) 보고서 : 날씨정보에대한투자로평균 10 배이상의효과를거둘수있다 기업에서날씨를관리하는것이기업의경쟁력 산업별날씨위험형태 기상변화에따라기업의생산량과매출이감소 이에따른비용이증가하는등날씨로인한산업별위험형태가다양하게발생 김동식 ( 케이웨더 ( 주 ) 대표이사 ) 날씨경영활용산업과적용분야 날씨경영 은기업경영에필요한의사결정단계에서날씨의영향을적극활용함으로써경영의효율을높이는기법 기후변화적응과기상산업 기상산업소개 1997 년 7 월기상예보사업자제도 : 기상청이아닌기상사업자가특정인을대상으로민간예보가능 2009 년 12 월기상산업진흥법시행 : 기상산업이하나의산업으로인정, 일반인대상의민간예보및정보생산가능 기상예보에대한민ㆍ관경쟁체계를도입으로방송, 신문등에서민간예보를접할수있게됨 CSR, SRI 의경우윤리경영, 기업의사회적책임에따른리스크발생 기상산업소개 - 기상정보 ( 민간예보 ) 전담 포인트예보 기상청광역예보와다르게국지적인지역을전문예보관이 3 시간마다기상요소별로세분하여예보 30 일일별예보 30 일동안의상세한일별기상예보로서비스 200
부록 성명 ( 소속 ) 주요내용 장기예보 3~6 개월까지장기적인예측정보를제공하는서비스 기후변화분석, 시즌타이밍예측, 순별기상요소분석등을제공하는서비스 기상산업소개 - 기상컨설팅 (WRM) WRM (Weather Risk Management): 날씨위험관리기법으로서기업의상품별특성과기상요소별상관관계분석을통해연관관계를도출하고, 그에따른수요예측을구축하는경영기법 WRM (Weather Risk Management) process Step1: 날씨위험인식으로주요날씨도출 - 산업별, 업체별, 상품별로날씨에따른민감정도와그에따른날씨위험요소를도출 Step2: 상관관계분석및산업별예시 Step3: 수요예측모델을통한미래예측값도출 Step4: 전략적대안수립및프로모션과위험해지 기상산업소개 - 기상장비 ( 기상관측시스템 ) 기상산업소개 - 기상금융 날씨파생상품은특정지역과기간에발생하는온도, 강수량, 폭풍우, 강설량등과같이객관적으로측정가능한날씨요소를종합분석해날씨의변동성에기인하는날씨위험에대응할수있도록개발된상품 날씨경영성공사례 건설부분날씨경영성공사례 건설기상정보시스템 포인트예보 작업기상도 대우건설, 현대건설, GS 건설등 기상정보시스템활용으로, 효율적인 공정관리 가능 공사기간단축 갑작스런기상변화에대비하여공사장의 안전사고 크게감소 대우건설기상정보를활용하여, 연간수억원의비용절감효과 공정관리 45.4%, 시공관리 36.4%, 품질관리 18.2% 에활용 < 현대산업개발 > 에너지부분날씨경영성공사례 201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성명 ( 소속 ) 주요내용 난방예보시스템 포인트예보 난방지수 한국전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등 난방수요예측을통해난방에필요한원자재비용최소화 난방지수를통한지역난방이용고객의만족도증가 객관적인난방공급의기준으로안정적인난방공급가능 매년수십억원규모의이익증대효과 레저부분날씨경영성공사례 AWS( 자동기상관측장비 ) 선행기상정보 예보관전담서비스 스카이 72, 오크벨리, 렉스필드 기상관측장비설치로골프장코스관리및스키장운영관리 선행기상정보도입으로날씨맞춤형이벤트실시및행사취소에따른비용절감 예보관전담서비스로골프장과객실의날씨에따른수요예측및예약취소율분석 유통부분날씨경영성공사례 점포지역포인트예보 산업기상 판매영향지수 CU, GS25, 홈플러스 날씨정보를 POS 에활용하여, 제품의수요공급량을조절하여매출극대화 기상정보예측시스템구축으로 날씨변화 에따른판매및운영지수에따른효율적인대응 상품의재고회전율평균 14 일에서 10 일로 4 일감소 재고비용수십억절감 패션부분날씨경영성공사례 장기기상전망 ( 기온, 강수량등 ) 제품별수요예측모델 제품별예상판매량산출 블랙야크, 제일모직등 날씨경영컨설팅서비스활용으로 2012년매출극대화실현 : 2012년블랙야크전체매출증가액의약 60% 직간접영향받은것으로분석 S/S 시즌대비바람막이등기능성외투생산량늘임 F/W 시즌에경량다운생산량은줄이고헤비다운, 고어다운생산량대폭늘임 : S/S에 300억원, F/W에 800억원으로약 1,100억원에달하는수익증대 모바일서비스부분날씨경영성공사례 날씨 App 모바일에최적화된 web 페이지제공 스마트폰제조사날씨서비스 스마트 TV & 태블릿 PC 기상산업발전방향 기상산업발전현황 자연재해위험지도구축 지역특성을고려한자연재해위험지도개발 : 기상관측자료와재해발생정보 202
부록 성명 ( 소속 ) 주요내용 를활용하여침수, 강풍, 지진, 폭설등의위험성평가 명확한민 관역할분담확립 국내기상산업의문제점 민 관역할분담이명확하지않아중복투자및시장축소 파트너관계가아닌상호경쟁관계로인식 기상사업자에일부기상자료미제공 기상정보의활용미흡 기상사업체 90% 이상이기상장비업에치중, 기상장비국산화가아닌수입장비판매가대부분 기상산업진흥법제정취지 민 관역할분담으로선택과집중을통한기상서비스질향상 기상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육성및지원활성화 기상정보의유통및활용촉진 기상산업발전을위한연구지원및개발과기본계획수립 민 관역할분담가이드라인 ( 안 ) 을통한기상서비스시장확대 미국기상청과민간영역의역할구분사례 기상청자료, 기술의민간제공확대 정부 3.0 실현을위한기상정보공개 정부 3.0 정책취지에맞춰기상청은기상사업자들에게보유하고있는자료와기술을기상사업자에게제공하여공공자원으로서기상정보의공유체계를확립해야함 WebFAS 및방재기상정보시스템접속권한 라디오미터자료 초단기강수예측모델 (MAPLE) Klaps 예보자료 민 관상생협력 기상사업자의실적이기상청업적으로인정 기상청을통해기상사업자가성과가나타나는경우이를기상청의업적으로평가받을수있는제도가마련되어야함 기상정보활용촉진지원정책 중소기업청재해기업지원 호우 태풍피해중소기업에최대 10 억원, 재해를입은중소기업에지원할예산을총 1,042 억원마련하고있음 피해복구지원뿐만아니라자발적으로기상정보를활용하여기후변화에적응 203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성명 ( 소속 ) 주요내용 하고피해를막을수있도록지원해야함 기상정보안내시스템, 침수관측시스템 날씨파생상품 지구온난화심화및악기상발생빈도증대등으로인한기업경영상의날씨리스크증대. 기업과개인이날씨로인해발생되는위험을최소화할수있도록날씨파생상품도입시급 기상산업 R&D지원 기상청의공급자중심이아닌기상사업자가현업에서서비스하는데필요로하는수요자중심의 R&D 과제가선정되도록개선 발제 (2). 환경정보의금융기관활용및환경사업펀딩 성명 ( 소속 ) 이원희 ( 에코프론티어본부장 ) 주요내용 녹색여신 녹색여신개요 SONY 사례 : 글로벌환경구제강화가되면서 2001 년네덜란드정부로부터플레이스테이션유해물질로수입금지조치 이에따라부품교체, 기회손실등약 2000 억원의손실이발생및기업명성의악영향 소니의협력회사중 50% 이상납품중단, 협력업체개발비부담및구매원가증가 기업파산에따른손실, 여신회수지연, 자산가치하락의신용리스크발생 SONY 금융거래기관의간접책임과직접적인여신피해는크지않았지만 SONY 의협력업체 (SMEs) 는파산또는경영악화에따른여신성과악영향 KB 국민은행의녹색기업평가정보의여신활용사례 : 80 억원이상여신기업에대하여적용하여 7 개등급으로평가 : AAA~A ( 환경위험관리우수기업 ) BBB~B ( 환경위험관리보통기업 ) CCC ( 환경위험관리미흡기업 ) 선행사업수행경과 1 (2003 ~ 2008) 환경부녹색금융추진의의 : 환경부와은행연합회, 은행의자발적참여사업국내및글로벌녹색금융추진상황을반영하여가이드라인개발, 정부의녹색금융추진방향에적합한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 204
부록 성명 ( 소속 ) 주요내용 글로벌녹색금융추진활동공유 은행여신부서공동참여가이드라인개발 은행의 UNEP FI 가입촉진 실질적인환경리스크평가시도 선행사업수행경과 2 (2009 ~) 1 차과제 : 녹색금융마스터플랜수립및환경정보타당성조사 : 금융기관의견수렴및 DB 현황조사, 기업환경정보관리항목분석 : DB 항목도출녹색금융지원평가시스템구축계획수립 2 차과제 : 시스템구축전략 (ISO) 수립및평가지표, 시범사업추진 : 기업평가지표및평가툴개발 : 녹색금융지원기업시범평가및금융권활용시범사업 : 녹색금융지원정보화전략계획 (ISP) 수립빛시스템운영방안수립 3 차과제 : 녹색금융지원기업평가시스템구축 : 시스템설계및구현 : 금융기관시스템연계 : 제도적기반및활성화방안수립 3 차과제결과및금융권연계상품개발계획 - 금융기관평가시환경위험군구분및대응역량지표에활용가능 - 선행과제수행경험을기반으로녹색금융지원기업평가시스템개발 - 평가보고서예시 : 적응에관한내용이없음 - 시범기관의내부모니터링시스템과의연계로금융권접근성제고 - 금융권시스템연계사례 : 신한은행여신시스템개편 - 녹색금융지원기업평가시스템고도화및운영사업과제중금융권연계방안제안포함 - 평가결과를기반으로우대금리, 보증기반대출상품, 금융상품가격산정, 이자지원등다양한활용방안발굴 책임투자 책임투자이니셔티브와평가툴 IVA 금융권시스템연계사례 : 신한은행여신시스템 개편국민연금 RI 규모는 10 년간 25 배이상확대예상 평가툴 IVA 환경부분평가모델과사회부분평가모델, 적응에관한내용은없음 탄소정보공개이니셔티브와평가툴 Carbon Beta CDP 서명기관추이는증가하여 551 개글로벌투자기관 평가툴 CARBON BETA 에도적응에관한부분이없음. 금융권시스템연계사례 : 신한은행여신시스템 투자자들에게필요할지의문이됨. 205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성명 ( 소속 ) 주요내용 적응펀드 국제기후재원현황및 FLOW CHART 2010/ 2011 년의총국제기후재원의규모는평균 3,640 억달러에도달 그중민간재원이약 2,503 2,855 억달러의규모로총재원의 74% 를차지 선진국에서는총재원의 89% 가민간으로부터조달, 반면개도국기후변화사업의경우절반가량이공공재원으로부터조달 분야별로는감축부문에대한지원이 96% 로압도적비중차지총재원의 74% 인민간재원의전체가감축분야에대한투자 감축부문중재생에너지사업의비중은약 60% 로가장큰규모의시장형성 / 지역별로는중국, 브라질및인도등신흥국가에가장많은자금이투자 / 적응분야에서는농업, 산림분야가 27%, 수자원분야가 23% 로적응분야의절반차지 CIFs 개요 CIFs 는개도국의저탄소기후탄력적개발촉진을위해 2008 년설립된기금. CTF( 청정기술기금 ) 과 SCF( 전략적기후기금 ) 의신탁기금으로구분 2012 년 12 월기준으로총 49 개의개도국을지원하기위해 76 억달러가공약됨 GEF, AF 등은증여 (Grant) 형태로자금을지원하는반면 CIFs 는증여, 양허성차관, 보증또는위험공동부담, 지분투자등다양한메커니즘을통해자금을전달함 1 증여 (Grant) : 투자계획수립등준비단계에지원 CTF : 최대 100 만달러지원 SREP & PPCR : 최대 150 만달러지원 FIP : 최대 25 만달러지원 2 양허성차관 (Concessional Loan) : IDA 기준과일치 3 보증또는위험공동부담 (Guarantees or Risk Sharing) 투자유치가힘든프로젝트에지원되어투자자의위험요소완화, 투자환경개선 은행에일정량의대출손실을보전해주는대출보증및일반보험가입이불가능한사업에대한조건부자본 (contingent finance) 등형태로제공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