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헌장 장애인은인간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장애인은건전한사회구성원으로책임있는삶을살아가며자신의능력을계발하여자립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국가와사회는헌법과국제연합의장애인권리선언의정신에따라장애인의인권을보호하고완전한사회참여와평등을이루어더불어살아가는사회를만들기위한여건과환경을조성하여야한다. 1. 장애인은장애를이유로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및문화생활의모든영역에서 차별을받지아니한다. 2. 장애인은인간다운삶을영위할수있도록소득ㆍ주거ㆍ의료및사회복지서비스 등을보장받을권리를가진다. 3. 장애인은다른모든사람과동등한시민권과정치적권리를가진다. 4. 장애인은자유로운이동과시설이용에필요한편의를제공받아야하며, 의사표현과 정보이용에필요한통신ㆍ수화통역ㆍ자막ㆍ점자및음성도서등모든서비스를 제공받을권리를가진다. 5. 장애인은자신의능력을계발하기위하여장애유형과정도에따라필요한교육을 받을권리를가진다. 6. 장애인은능력에따라직업을선택하고그에따른정당한보수를받을권리를가지며, 직업을갖기어려운장애인은국가의특별한지원을받아일하고인간다운생활을보장받을권리를가진다.
7. 장애인은문화, 예술, 체육및여가활동에참여할권리를가진다. 8. 장애인은가족과함께생활할권리를가진다. 장애인이전문시설에서생활하는것이필요한경우에도환경이나생활조건은같은나이사람의생활과가능한한같아야한다. 9. 장애인은사회로부터분리, 학대및멸시받지않을권리를가지며, 누구든지장애인을이용하여부당한이익을취하여서는안된다. 10. 장애인은자신의인격과재산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법률상의도움을받을권리를 가진다. 11. 여성장애인은임신, 출산, 육아및가사등에있어서생활에필요한보호와지원을 받을권리를가진다. 12. 혼자힘으로의사결정을하기힘든장애인과그가족은인간다운삶을영위하기위하여필요한지원을받을권리를가진다. 13. 장애인의특수한욕구는국가정책의계획단계에서부터우선고려되어야하며, 장애인과가족은복지증진을위한정책결정에민주적절차에따라참여할권리를 가진다.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 1 1-1 2013년주요변경사항 3 1-2 장애인복지사업연혁 7 1-3 장애인복지사업 ( 총괄표 ) 20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복지사업 / 41 2-1 지역사회중심재활 (CBR) 사업운영 43 2-2 중증장애인자립생활 (IL) 지원사업운영 50 2-3 중도시각장애인재활훈련지원사업운영 59 2-4 척수장애인재활훈련지원사업운영 63 2-5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지원사업운영 67 제 3 장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및기타 / 73 3-1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 ( 공통 ) 75 3-2 장애인체육시설운영 87 3-3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89 3-4 청각장애인수화통역센터운영 93 3-5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사업 97 3-6 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수술지원 99 3-7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 112 3-8 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 116 목차 ⅰ
제 4 장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 121 4-1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123 4-2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 141 4-3 장애인자동차표지관리 146 4-4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 (BF : Barrier-Free) 실시 171 4-5 장애인보조견표지발급 177 4-6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179 4-7 시각보조시설중앙지원센터운영 185 4-8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운영 189 제 5 장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 193 5-1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195 5-2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운영 212 제 6 장장애인복지민원일괄처리업무안내 / 215 6-1 장애인복지민원일괄처리업무안내 217 제 7 장 복지부이외기관에서시행하는장애인을위한복지사업안내 / 229 7-1 장애인용차량에대한취득세 ( 종전등록세포함 ) 자동차세면제 231 7-2 승용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면제 234 7-3 승용자동차에대한 LPG 연료사용허용 237 7-4 차량구입시도시철도채권구입의무면제 240 7-5 차량구입시지역개발공채구입면제 241 7-6 소득세공제 242 7-7 상속세상속공제 245 ⅱ
7-8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및비과세 247 7-9 장애인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 250 7-10 장애인용수입물품관세등감면 251 7-11 유선전화요금할인 257 7-12 장애인전기요금지원 260 7-13 장애인도시가스요금할인 261 7-14 TV 수신료면제 262 7-15 이동통신요금감면 263 7-16 초고속인터넷요금감면 266 7-17 장애인차량에대한고속도로통행료감면 268 7-18 교통요금, 공공시설이용요금등할인 279 7-19 법률구조제도및무료법률구조제도 282 7-20 특허출원료또는기술평가청구료등의감면 284 7-21 장애인에대한공동주택특별공급알선 285 7-22 주거약자주택개조비용지원 295 7-23 장애인특별운송사업 297 목차 ⅲ
01 장애인 복지 사업개요 1-1 2013년 주요 변경사항 1-2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1-3 장애인복지사업(총괄표) 제1장 장애인 복지 사업개요 1
1-1 2013 년주요변경사항 업무명 2012 년 2013 년변경사유 < 신규 > 외국인및재외동포장애인등록가능 <2013.1.27 시행 > < 신규 > 장애인등록증유효기한설정 장애인등록및심사 장애인활동지원 < 신규 > < 신규 > 신청대상 - 만 6세~ 만 65세미만 1급장애인 기본급여 ( 활동지원등급별지원 ) - 1등급 860천원 (103시간) - 2등급 690천원 (83시간) - 3등급 520천원 (62시간) - 4등급 350천원 (42시간) 추가급여 - 최증증독거 : 664천원 (80시간) - 중증독거 : 166천원 (20시간) - 취약가구 : 83천원 (10시간) - 출산 664천원 (80시간) - 자립준비 166천원 (20시간) - 학교 직장생활 83천원 (10시간) 허위부정등록자행정처리 - 장애등급심사의뢰기준마련 - 장애인증명서발급제한 장애인증명서대리인발급절차마련 - 대리인발급시위임절차마련 < 서식 1> 신청대상 - 만 6 세 ~ 만 65 세미만 1 2 급장애인 기본급여 ( 활동지원등급별지원 ) - 1등급 886천원 (103시간) - 2등급 711천원 (83시간) - 3등급 536천원 (62시간) - 4등급 361천원 (42시간) * 아동급여삭제 시행령개정 ( 13.1.1 시행 ) 고시개정 ( 13.1.1 시행 ) 추가급여 - 최중증 1인및취약가구 684천원 (80시간) - 중증 1인및취약가구 171천원 (20시간) - 출산가구 684천원 (80시간) 고시개정 - 자립준비 171천원 (20시간) ( 13.1.1시행) - 학교 직장생활 86천원 (10시간) - 보호자일시부재 171천원 (20시간) 보호자일시부재추가급여항목에대한지급요건, 지급절차등마련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3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업무명 2012년 2013년 변경사유 긴급활동지원 긴급활동지원 - 신청자격 : 보호자의사망, 가출, 행불등의사유로돌봐줄사람이없는만18 세이상 65세미만의 1급장애인 - 월한도액 : 690,000 본인부담금유효기간 : 당해연도 5 월부터다음연도 4 월 - 신청자격 : 보호자의사망, 가출, 행불, 요양시설입소등의사유로돌봐줄사람이없는만6세이상 65세미만 1~2급장애인 - 월한도액 : 711,000원 본인부담금유효기간 : 당해연도 6 월부터다음연도 5 월 본인부담금유효기간정정 분류금액 ( 원 ) 분류금액 ( 원 ) 1 매일일반적으로제공하는경우 8,300 1 매일일반적으로제공하는경우 8,550 2 22 시이후 6 시이전심야에제공하는경우 9,300 2 22 시이후 6 시이전심야에제공하는경우 10,260 고시개정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9,300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10,260 장애인활동지원 도서 벽지지역 1 일 4,000 원 구분 본인부담율 4 등급 (35 만원 ) 3 등급 (52 만원 ) 2 등급 (69 만원 ) 1 등급 (86 만원 ) 기초수급자면제면제면제면제면제 차상위계층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원거리교통비적용대상지역및지급요건확대 - 대상지역 : 도서 벽지및읍 면지역 - 지급금액 10km미만일경우 4천원 10km이상일경우 6천원 구분 본인부담율 4 등급 (361 천원 ) 3 등급 (536 천원 ) 2 등급 (711 천원 ) 1 등급 (886 천원 ) 기초수급자면제면제면제면제면제 차상위계층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고시개정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207 만원이하 ) 100% 이하 (415 만원이하 ) 150% 이하 (623 만원이하 ) 150% 초과 (623 만원초과 ) 6% 21,000 31,200 41,400 51,600 9% 31,500 46,800 62,100 77,400 12% 42,000 62,400 82,800 91,200 15% 52,500 78,000 91,200 91,200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237 만원이하 ) 100% 이하 (474 만원이하 ) 150% 이하 (710 만원이하 ) 150% 초과 (710 만원초과 ) 6% 21,600 32,100 42,600 53,100 9% 32,400 48,200 63,900 79,700 12% 43,300 64,300 85,300 94,500 15% 54,100 80,400 94,500 94,500 활동지급급여인상분반영 4
업무명 2012 년 2013 년변경사유 구분 본인부담율 83 천원 166 천원 664 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 면제 면제 면제 면제 구분 본인부담율 86천원 171천원 684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면제면제면제면제 장애인활동지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207만원이하 ) 100% 이하 (415만원이하 ) 150% 이하 (623만원이하 ) 150% 초과 (623만원초과 ) 2% 1,600 3,300 13,200 3% 2,400 4,900 19,900 4% 3,300 6,600 26,500 5% 4,100 8,300 33,200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237 만원이하 ) 100% 이하 (474 만원이하 ) 150% 이하 (710만원이하 ) 150% 초과 (710만원초과 ) 2% 1,700 3,400 13,600 3% 2,500 5,100 20,500 4% 3,400 6,800 27,360 5% 4,300 8,500 34,200 활동지급급여인상분반영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www.socialservice.or.kr)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nevs.socialservice.or.kr) 시스템주소변경 장애인연금 < 신규 > 선정기준액 - 단독 551,000원, 부부 881,600원 근로소득공제 - 인당월 43만원 기초급여 (18~64세) - 11.4월~ 12.3월 : 91,200원 - 12.4월~ 13.3월 : 94,600원 부가급여 기초 차상위 차상위초과 구분 부가 18~64세 60.000 65세이상 150,000 18~64세 50,000 65세이상 50,000 18~64세 - 65세이상 20,000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스마트폰결제단말기도입안내추가 선정기준액 - 단독 580,000원, 부부 928,000원 근로소득공제 - 인당월 45만원 기초급여 (18~64세) - 12.4월~ 13.3월 : 94,600원 - 13.4월~ 14.3월 : 97,100원 ( 추후공지 ) 부가급여 기초 차상위 차상위초과 구분 부가 18~64세 80.000 65세이상 170,000 18~64세 70,000 65세이상 70,000 18~64세 20,000 65세이상 40,000 결제단말기추가 선정기준액상향조정및공제액확대기초급여및부가급여인상 장애인자녀학비 지원단가 - 교과서대 : 119,200원 - 부교재비 : 36,000원 - 학용품비 : 49,500원 지원단가인상 - 교과서대 : 125,900원 - 부교재비 : 37,500원 - 학용품비 : 51,000원 국민기초교육급여지원단가적용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5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사업명 2012 년 2013 년변경사유 장애인일자리지원 장애인보조기구교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판매시설 ) 기능보강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인행정도우미 - 월지원액 877 천원 ( 사업주보험료포함 ) - 근무기간 : 연중 (12 개월 ) 장애인복지일자리 - 월보수 259 천원, 연간운영비 114 천원 - 근무기간 : 연 9 개월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월보수 1,000 천원, 월운영비 108 천원 - 근무기간 : 연중 (12 개월 ) 품목 - 욕창방지용방석및커버 :1 2 급지체 뇌병변 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리모콘, 음성시계,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시력확대및각도조절용구 : 시각장애인 - 휴대용무선신호기, 진동시계와음성증폭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보행기, 식사보조기구와기립보조기구 : 뇌병변장애인, 근육병등지체장애인 1, 2 급 국고보조사업계획변경승인 - 낙찰차액이총사업비의 10% 이하시자치단체자체승인후보고 ( 단, 당초사업과관련성이있는경우에한함 ) 보행상장애는장애등급판정기준 (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 2009-227 호 ) 을적용 지원가구소득기준 - 전국평균가구소득 100% 이하 장애유형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에근거한중증장애아동 1, 2 급및 3 급일부 * *3 급일부 : 지체 ( 상지 ), 뇌병변, 시각, 지적, 정신, 자폐성, 심장, 호흡, 간질장애 장애인행정도우미 - 월보수 1,016 천원, 월사업주보험료 96 천원 - 근무기간 : 연중 (12 개월 ) 장애인복지일자리 - 월보수 273 천원, 연간운영비 114 천원 - 근무기간 : 연중 (12 개월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월보수 1,000 천원, 월운영비 108 천원 - 근무기간 : 연중 (12 개월 ) 품목 - 욕창방지용방석및커버, 와상용욕창예방보조기구 :1 2 급지체 뇌병변 심장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비디오 ( 독서확대기 ),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 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 ( 청취증폭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양팔조작형보행용보조기구, 기립훈련기, 음식및음료섭취용보조기구 5 종 : 뇌병변장애인, 근육병등지체장애인 1, 2 급 국고보조사업계획변경승인 - 낙찰차액이총사업비의 10% 이하이며, 4,000 만원이하시자치단체자체승인후보고 ( 단, 당초사업과관련성이있는경우에한함 ) 행정도우미근무시간정상화 ( 주4일 주5일 ) 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시간당최저임금단가반영 장애인보조기구품목의지정등의관한규정 고시개정으로기존교부품목세분화및명칭변경 지자체자체승인범위명확화 보행상장애는장애등급판정기준 ( 보건복지부고시제2012-60호 ) 를적용을원칙으로하되, 그외의장애유형및등급에대하여는장애진단서의 진단의사소견 란에보행상장애가보행상장애가있다는사유가있는자에대한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을경우에는배려필요 주차가능 표지발급가능 2012. 6월부터 보행상장애 대상에지체장애 ( 하지절단 4급 ) 과뇌병변장애 4급추가됨 지원가구소득기준 - 전국평균가구소득 150% 이하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에근거한 1 급, 2 급, 3 급장애아동 대상자확대 대상자확대 6
1-2 장애인복지사업연혁 - 1963. 11. : 산재보험법제정 - 1976. : 제31차 UN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해 로선정 - 1977. 12. 31 : 특수교육진흥법제정 - 1981. : UN이정한세계장애인의해 제1회재활증진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능경기대회개최 - 1981. 6. 5 : 심신장애자복지법제정 - 1981. 11. 2 : 재활과신설 ( 대통령령제10565호 ) - 1982. 1. : 영세장애인에대한보장구교부사업실시 - 1982. 7. : 장애인취업알선사업실시 ( 한국장애자재활협회 ) - 1983. 12. 27 : 복지수공예품공판장운영사업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 1983. 12. 31 : 장애인용수입물품관세감면 - 1984. 1. 20 :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유치 - 1984. 5. 7 : 장애인편의시설의무화 ( 건축법시행령 ) - 1984. 12. 20 : 맹인심부름센타운영 ( 한국맹인복지협회 ) - 1985 ~ 1987 : 장애인복지시설현대화사업추진 (3개년계획 ) - 1985 ~ 1988 : 재가장애인상담지도사업 ( 서울관악구, 충북청원군 ) - 1986. 10. 31 : 국립재활원개원 1949. 5 : 중앙각심학원, 1960. 8 : 국립각심학원 - 1987. 10. 1 : 장애인등록시범사업 ( 서울관악구, 충북청원군 ) - 1988. 8. 1 :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규정 ( 대통령령 12501호 ) 공포 - 1988. 10. 15~24 : 제8회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61개국 7,375명의선수단참석 - 1988. 11. 1 : 장애인등록사업전국확대실시 - 1988. 12. 31 : 상속세및소득세공제 - 1989. 1. 1 : 보철용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및자동차세감면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7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1989. 4. 28 : 재단법인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설립 - 1989. 7. 1 : 전화요금감면 - 1989. 8. 29 : 장애자종합복지대책안건의 - 1989. 12. 30 : 심신장애자복지법전문개정, 장애인복지법으로변경 장애인의날을법정기념일로규정 - 1990. 1. 1 : 저소득중증ㆍ중복장애인생계보조수당지급, 의료비지원 - 1990. 1. 13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정ㆍ공포 ( 법률제4219호 ) - 1990. 5. 1 : 장애인승용자동차 LPG연료사용허용 - 1990. 9. 1 : 국ㆍ공립박물관, 고궁및능원의장애인무료입장 - 1991. 1. 1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 - 1991. 1. 1 : 철도및지하철도요금 50% 할인 - 1991. 5. 22~27 : 91 서울국제재활용품전시회 - 1991. 8. 6 : KAL 국내선항공료 50% 할인 (1~3 급장애인은보호자 1인포함 ) - 1992. 1. 1 : 저소득장애인가구자녀 ( 중학생 ) 교육비지원및자립자금대여 - 1992. 1. 1 : 재가장애인순회재활서비스설치ㆍ운영 - 1992. 9. 3~14 : 제9회바르셀로나장애인올림픽대회참가 86개국 4,234명의선수단참석 - 1992. 12. 3 : UN에서매년 12월 3일을 세계장애인의날 로정함 - 1993. 1. 1 : 장애인종합복지관분관설치및운영 (9개소) - 1993. 4. 20 : 지하철무임승차제실시 (50% 전액무료 ) - 1993. 8. 1 : 장애인자동차표시제도실시 ( 주차요금할인, 10부제적용제외 ) 장애인 보철용 승용차 특소세면세용도증명서 발급시 LPG사용증명서동시발급제실시 국내선항공료 50% 할인확대 (KAL KAL, 아시아나 ) - 1993. 9. 1 : 장애인승용차동차 LPG 사용범위확대 (1~4 급장애인, 1500CC이하 전등록장애인, 2000CC 미만 ) - 1993. 11. 11 : 영구임대주택입주신청시가산점부여확대 (5점 10점 ) - 1994. 1. 1 : 1가구 2차량일때중과세대상에서장애인차량제외 8
- 1994. 4. 1 : 장애인승용차 LPG사용범위확대 ( 장애인본인명의등록차량 세대를같이하는보호자명의등록차량까지확대 ) - 1994. 4. 6 : 국립재활원확대개원 ( 병원부설치 ) - 1994. 4. 21 : 장애인복지과로직제개정 - 1994. 6. 1 : 시각장애인을위한정보서비스 ( 700-2060) 제공 - 1994. 6. 15 : 장애인보장구의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품목확대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지팡이및목발추가 ) - 1994. 8. 1 : 재활및물리치료료보험수가적용확대및연간급여비용의상한액상향조정 (55만원 150만원 ) - 1994. 8. 16 : 무궁화호열차에장애인용객차연결운행 ( 경부선, 호남선 ) - 1994. 9. 1 : 지체장애인 1종운전면허허용 - 1994. 11. 10 : 장애인용수입물품관세감면품목확대 (53종 54종 : 맹도견포함 ) - 1994. 12. 30 :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정ㆍ공포 - 1995. 1. 1 : 저소득장애인가구자녀실업계고교생학비지원장애인정원외대학입학허용장애인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면세범위확대 (1~3급신체장애인, 보철용특수제작된 1500cc미만 1~3급장애인명의, 1500cc미만 ) 장애인승용차자동차세면제범위확대 (1~3 급자가운전지체장애인, 1500cc미만 18세이상의 1~3급지체및 1~4급시각장애인명의, 2000cc이하 ) - 1995. 1. 20 : 장애인공항터미널이용료 50% 감면 (2,000원 1,000원 ), 장애인공항터미널주차료 50% 감면 ( 대리운전차량포함 ) - 1995. 2. 11 : 국민주택 ( 공공임대주택은제외 ) 의특별공급대상에장애인을포함하여특별공급할수있도록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 - 1995. 4. 20 : 장애인시외전화요금감면 - 1995. 7. 1 : 청각장애인운전면허허용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9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1995. 8. 12 : 장애인용수입물품관세감면품목확대 (54종 69종 ) 및추천절차폐지 - 1995. 12. 11 : 자동차운전교습학원에장애인교습차량보유의무화 (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지방경찰청고시준칙개정 ) - 1995. 12. 20 : KBS 사랑의소리방송 ( 장애인방송국 ) 개국 - 1996. 1. 1 : 의료보험및의료보호급여기간제한철폐 (180일 365일 ) 주간및단기보호시설설치ㆍ운영장애인승용자동차자동차세면제범위확대 (18세이상의 1~3급지체및 1~4급시각장애인명의 1~3급장애인및 1~4급시각장애인명의 ( 부모또는배우자명의등록포함 ) 로등록한 2000cc이하의승용자동차 1대 ) - 1996. 3. 28 : 장애인생산품공판장개장 ( 서울, 부산, 대전, 제주 ) 노인ㆍ장애인복지종합대책 발표 - 1996. 4. 18 : 장애인단체에대한기부금의소득세ㆍ법인세손비처리또는필요경비산정 - 1996. 4. 20 : 장애인먼저 운동선포 - 1996. 5. 10 : 중증장애인의보호자 1인에대하여지하철요금면제 - 1996. 6. 1 : 무선호출기기본사용료 20% 할인및이동전화가입비면제 - 1996. 8. 2 : 총리를위원장으로하는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설치 ( 총리령제333호 ) - 1996. 8. 15~25 : 제10회애틀란타장애인올림픽참가 116개국, 3,500여명의선수단참가 ( 금13, 은2, 동15, 종합12위 ) - 1996. 9. 15 : 제1회루즈벨트국제장애인상수상 - 1997. 1. 1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Group-Home) 설치ㆍ운영시각ㆍ청각장애인가정에대한 TV수신료면제보장구에대한의료보호및보험급여실시 ( 지팡이, 저시력보조기, 보청기, 인공후두등 4종 ) 장애인용수입물품관세감면품목확대 (69종 70종 : 핸드벨ㆍ차임벨포함 ) 재활병ㆍ의원에서사용하는의료용구관세감면 10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 (300만원 (75세-상속 당시 나이 ) 500만원 (75세-상속당시나이 )) - 1997. 1. 10 : 장애인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면제범위확대 (1~3급장애인 본인명의로등록한 1,500cc이하의승용자동차 1대 1~3급장애인본인명의또는생계를함께하는자와의공동 명의로등록한 1500cc 이하의승용자동차 1대 ) - 1997. 3. 1 : 철도요금할인대상을무궁화호까지확대 - 1997. 3. 20 : 1~3급장애인 ( 시각장애인은 4급포함 ) 본인 부모 배우자 명의차량등록세 취득세면제 - 1997. 4. 1 : 시내 외전화요금할인률확대 ( 장애등급과상관없이 50%) - 1997. 4. 1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정ㆍ 공포법률제5332호 - 1997. 4. 20 : 제1회 올해의장애극복상 시상 - 1997. 5. 22 : 장애인복지심의관설치 ( 대통령령제15377호 ) - 1997. 7. 13~26 : 제18회세계농아인체육대회참가 ( 덴마크코펜하겐 ) 65개국 2,100여명의선수단참가 ( 동 2, 종합38위 ) - 1997. 8. 1 : 장애용차량에장애인승차시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1997. 8. 21 : 관세면세품목추가 (14개종목 ) - 1997. 9. 24~29 : 서울국제장애인복지대회 개최 (UN ESCAP 회의, RI총회 및 Conference, RNN 캠페인등 45개국 800여명참석 ) - 1997. 10. 21 : 장애인에대한공동주택특별공급알선시 도업무지침시달 - 1997. 10. 28 : 장애인용차량구입시채권구입면제 - 1997. 11. 1 : 철도요금할인대상확대 (1 3 급장애인의보호자도 50% 할인 ) - 1997. 12. 9 :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에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심의ㆍ확정 - 1997. 12. 11 : 대통령께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보고회의개최 ( 은평천사원 ) - 1998. 1. 1 : 자동차세, 자동차구입시등록세 취득세면제범위확대 ( 본인 배우자 부모명의 본인 배우자 직계존 비속명의 )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11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의료보험 ( 보호 ) 적용대상보장구범위확대 ( 휠체어, 목발, 흰지팡이등 3종추가 ) - 1998. 2. 24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공포 ( 대통령령제 10730호 ) - 1998. 4. 1 : 자동차구입시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면제범위확대 (2000cc 이하승용차 1대 2000cc 이하승용차, 1톤이하화물차, 15인승이하승합차중 1대 ) - 1998. 4. 11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ㆍ공포 ( 보건사회부령제 704호 ) - 1998. 5. 19 : 장애인용차량 LPG 사용범위확대 (2000cc 이하본인명의차량 본인또는보호자명의모든차량 1대 ) - 1998. 5. 28 : 국 공립공연장관람요금 50% 할인 ( 본인및중증장애인의보호자 1인 ) - 1998. 7. 3 : 장애인복지시설재활과정운영특별지원사업최초실시 - 1998. 7. 3 : 고속도로통행료할인범위확대 (2000cc 이하승용차 1톤이하화물차, 12인승이하승합차추가 ) - 1998. 8. 24 : 장애등급판정지침제작 배포 - 1998. 11. 1 : 장애검진기관지정제도폐지 - 1998. 11. 12 : 자동차구입시자동차세등면제대상차량에대하여면허세면제 ( 조례지침시달, 시군구별조례개정후시행 ) - 1998. 12. 9 : 장애인인권헌장 제정 공포 - 1999. 1. 1 : 특별소비세면제범위확대 (1500cc 이하승용차 배기량제한폐지 ) - 1999. 1. 1 : 장애인을수익자로신탁회사에신탁하는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에대하여재산가액 5억원까지증여세면제 - 1999. 1. 1 : 심부름센터및수화통역센터국고보조시행 - 1999. 1. 21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 - 1999. 2. 8 :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2000. 1. 1. 부터시행 ) - 1999. 6. 24 : 장애인복지시설 4대특별지원사업확대실시 12
- 1999. 10. 10 : 의지 보조기, 의안, 콘택즈렌즈의료보험 ( 보호 ) 급여실시 - 1999. 12. 31 : 장애인복지법시행령및시행규칙전면개정 (2000.1.1. 부터시행 ) - 2000. 1. 1 : 장애범주확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자폐, 정신, 신장, 심장장애까지 확대시행 - 2000. 1. 1 : 재외동포및외국인장애인의차량에대하여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 2000. 1. 20 : 편의시설확충국가종합5개년계획(2000~2004) 수립 시행 - 2000. 1. 29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관련고시제정 - 2000. 4. 14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대상생산시설관보공고및 제도시행 - 2000. 3. 21 : 전화요금할인대상확대 (20세이상의세대주이거나세대주의 배우자명의전화 장애인명의 ) - 2000. 3. 30 : 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품목확대,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지팡이및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보행기, 욕창예방용품,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까지확대 - 2000. 4. 10 ~ 8. 31 : 정비대상시설의편의시설설치실태조사 실시 - 2000. 5. 12 : 편의시설촉진기금 설치ㆍ운용 - 2000. 7. 1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 - 2000. 10. 1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실시 - 2001. 6. 30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 ( 심장이식자장애범주포함 ) - 2001. 5.~12 : 복지카드 ( 장애인등록증 ) 일제갱신 - 2001. 7. 1 : 장애인용 LPG 차량에대한 LPG연료세금인상분지원 - 2003. 1. 1 : 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품목확대 ( 점자정보단말기 등 6종추가 ) - 2003.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확대 (10개소 16개소) - 2003. 7. 1 : 2차장애범주확대 - 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 5종추가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13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2003. 9. 29 : 장애인복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생계급여수급자인 장애인에게장애수당지급 ) - 2003. 11.1~2004. 4. 30: 장애인자동차표지 변경 ( 탈착식, 주차가능 및 장애인 운전에따른구분, 유효기간설정등 ) 에따른전면갱신 - 2003. 12. 31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개정 ( 편의증진심의회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강화, 편의 시설설치촉진기금폐지등 ) - 2004. 3. 5 : 장애인복지법개정 ( 장애인복지실무위원회및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신설 ) - 2004. 4. 1 : 장애인할인대상열차확대 (KTX, 새마을호포함 ) - 2004. 5. 15 : 복지카드디자인개선 - 2004. 6. 29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 ( 편의시설설치대상시설확대, 아파트의장애인전용 주차구역설치의무화 ) - 2004. 9. 6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 ( 장애수당을지급하기로결정한 달부터지급, 급여의지급방법을타복지급여와일치 ) - 2004. 10. 6 : 편의증진심의회구성 (25명: 중앙부처당연직위원 14명, 민간위원 11명 ) - 2004. 12. 1 : LPG 세금인상분월 250l로제한지원 - 2004. 12. 3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품목및우선 구매비율확대 ) - 2004. 12. 27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실시기준고시개정 - 2005. 1. 1 : 장애수당지급대상자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생계 급여수급자중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일반수급자인전체등록장애인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확대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품목 6개 17개품목, 우선구매비율 2~20% 5~20%) - 2005. 1. 11 : 고속도로통행료할인범위확대 (2,000cc 이하승용차, 1톤 이하화물차, 12인승이하승합차 7~10인승승용차추가 ) 14
- 2005. 4. 22 : 인공와우수술보험급여실시, 장애인보장구보험급여확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장애인용구두 ( 정형외과용구두 ) - 2005. 5. 4 : 제2차편의증진국가종합 5개년계획 수립 - 2005. 6. 30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 ( 대통령령제18931호 ) - 2005. 7. 1 : 편의시설설치시설확대 (2006. 7. 1. 부터신축되는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이용원 미용원 교도소 구치소등에경사로, 장애인화장실등의편의시설을설치해야함. 아파트장애인전용주차구역설치의무화 ) - 2005. 7. 29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제정 (2005. 10. 30 시행 ) - 2005. 10. 21 : 장애인소득보장팀신설 - 2005. 12. 30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 ( 화장실공간확보및횡단보도턱낮추기등 ) - 2006. 1. 1 : 공무원의장애인의무고용정원을공안직을제외한전직종으로확대중중장애인특별보호대책에따른중증장애인요양시설확충사업실시 - 2006. 5. 23 : 장애인사회참여평가단 출범 - 2006. 8. 17 :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제도개선안발표 - 2006. 9. 4 :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등인상, 장애학생의무교육실시및이동권보장등을포함한범정부적인 장애인지원종합대책 발표 - 2006. 11. 1 :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제도관련신규진입자지원중단 - 2006. 11. 14 : 장애인종합복지회관계약체결 ( 여의도소재 중앙빌딩 ) - 2006. 12. 13 : UN 장애인권리협약채택 ( 협약안에여성장애인관련조항제정에주요역할수행 ) - 2007. 1. 1 : 장애수당대상자확대및지급액인상 (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 + 차상위 ) 중증 7만원, 경증 2만원 기초중증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15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13만원, 차상위중증 12만원, 기초및차상위경증 3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대상자확대및지급액인상 (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 + 차상위 ) 기초 1급중증 7만원 기초중증 20만원, 차상위중증 15만원, 기초및차상위경증 10만원, LPG차량세금인상분지원중단 (4-6급장애인 ) 실비장애인 생활시설이용료지원제도실시 ( 월 27만원 ) - 2007. 3. 31 : 장애인권리협약서명 ( 유시민보건복지부장관 ) - 2007. 4.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시행 ( 장애인복지법상등록 1급 장애인중만6세이상만65세미만으로인정조사표상일정 점수 (220점) 이상인 자에 대해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월20~80시간 ) - 2007. 4. 1 : 장애인일자리사업 ( 장애인행정도우미, 장애인복지일자리 ) 실시 - 2007. 4. 10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정공포 ( 법률제8341호 )( 08. 4.11시행) - 2007. 4. 11 : 장애인복지법전부개정공포 ( 법률제8367호 )( 07. 10. 12시행 ) - 2007. 10. 15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전부개정공포 시행 ( 대통령령제20323호 ) - 2007. 10. 17 :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공포 ( 법률제8652호 )( 08.4.18시행) - 2007. 12. 28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전부개정공포 시행 ( 보건복지부령제424호 ) - 2008. 1.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확대시행 ( 월 20~80시간 30~90시간, 독거장애인에대한특례지원최대 120시간, 서비스단가 인상 7,000원 8,000원, 지원대상확대 16,000명 20,000명 ) - 2008. 2. 26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개정 ( 보건복지부고시제2008-18호 ) - 2008. 2. 29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개정 ( 법률제8852호 ) - 2008. 2. 29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개정 ( 대통령령제20679호 ) 16
- 2008. 3. 3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개정 ( 보건복지가족부령 1호 ) - 2008. 3. 3 : 장애인권익증진과신설 - 2008. 3. 21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개정 ( 법률제8974호 ) - 2008. 3. 21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정 ( 법률제8945호 ) - 2008. 4. 10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 ( 대통령령제20766호 )( 08.4.11시행) - 2008. 4. 10 : ( 재 )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 재 )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명칭변경 ( 장애인복지법개정 ) - 2008. 7. 15 : 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대상장애인보호자의범위개정 (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8-74호 ) - 2008. 7. 15 : BF(Barrier-Free) 인증제도시행 - 2008. 8. 1 : 활동보조지원대상자독거특례자에대한지원시간확대 ( 최대월 180시간지원 ) 실시 - 2008. 9. 22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시행령제정 ( 대통령령제21026호 ) - 2008. 11. 12 : 국립재활원재활연구소개소 - 2009. 1.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확대시행 ( 월 30~90시간 40~100시간, 지원대상자확대 20,000명 25,000명 ) - 2009. 2. 1 :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전국확대실시 - 2009. 7. 1 : 장애인장기요양시범사업실시 ( 09.7.~ 10. 1) - 2009. 10. 9 :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제공대상자확대 ( 전국가구평균 소득 50% 이하 70% 이하 ) - 2009. 6. 26 : 장애인보조기구사례관리시범사업개소 - 2009. 12. 11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 ( 별표1 장애등급표개정 ) - 2009. 12. 17 : 장애등급판정기준 ( 고시제2009-227호 ) 제정 - 2009. 12. 28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17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2009. 12. 17 : 장애등급판정기준 ( 고시제2009-227호 ) 개정 - 2009. 12. 23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 ( 별표1 장애등급표개정 ) ( 보건복지가족부령제 142호 ) - 2009. 12. 30 : 장애인보조기구사례관리 DB 개발 - 2009. 12. 31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 (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확대등 ) ( 대통령령제21955호 ) - 2009. 12. 31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 ( 자동차표지발급범위확대, 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식등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49호 ) - 2010. 1. 1 : 장애등급심사제도확대 : 중증장애수당대상자만실시하던 장애등급심사를신규등록, 재판정대상자등 1~3급에대해 확대실시 - 2010. 1. 1 : 장애인일자리사업확대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추가 ) - 2010. 2. 1 :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제공대상자확대 ( 전국가구평균소득 70% 100% 이하 ) - 2010. 3. 3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운영 (1개소) - 2010. 4. 12 : 장애인연금법제정 (2010. 7. 1 시행 ) - 2010. 5. 11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 법률제10280호 )(2010. 5.11시행) - 2010. 6. 28 : 장애인연금법시행령및시행규칙제정 (2010. 7. 1 시행 ) - 2010. 8. 1 : 시청각장애부모자녀의언어발달지원사업추진 - 2010. 9. 1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차시범사업실시 ( 10.9.~ 11. 3) - 2010. 9. 28 : 장애인보조기구사례관리시범사업센터개소 ( 광역 2개소 ) - 2010. 12. 30 : 장애인연금수급권자선정기준액개정 ( 고시 2010-140) - 2011. 1. 1 : 장애인연금법시행령개정 (65세이상차상위초과자부가 급여 2만원지급 ) - 2011. 1. 1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확대시행 ( 우선구매비율 18개품목별로 5~20% 품목제한없이총구매액의 1%) 18
- 2011. 1. 4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정 ( 법률제10426호 ) (2011. 10.5 시행 ) - 2011. 2. 1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일부개정 (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대상확대 ) ( 보건복지부령제41호 ): 특수학교, 장애전담어린이집, 장애인콜택시추가 - 2011. 3. 30 :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 공포 ( 법률제10517호 ; 장애인거주시설개편등, 2013.3. 시행 ) - 2011. 4. 1 : 장애인연금팀신설장애등급심사제도전면확대 : 1~3급에대해서만시행하던장애등급심사제도를등급과관계없이전면시행 - 2011. 5. 19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2926호 )(2011.5.19시행) : 장애인통신중계서비스제공사업자의단계적범위설정등 - 2011. 7. 28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 ( 대통령령제23049호 ) (2011. 10.5 시행 ) - 2011. 8. 4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정 공포 (2012. 8. 5 시행 ) - 2011. 8. 17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정 ( 보건복지부령제7호 ) (2011. 10.5 시행 ) - 2011. 9. 2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 ( 장애인전용주차구역표시변경등 ) ( 보건복지령제79호 ) - 2011. 10. 5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시행 - 2012. 1. 1 :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실시 - 2012. 8. 5. : 언어재활사국가자격제도시행 ( 장애인복지법개정 ) - 2012. 8. 24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 ( 인적편의제공대상시설변경등 )( 대통령령제24061호 ) - 2013. 1. 1 : 활동지원급여신청자격확대 (1급 2급) - 2013. 1. 4. : 장애인재활치료시설신고제시행 ( 장애인복지법개정 ) - 2013. 1. 27 : 외국인및재외동포장애인등록제도시행 ( 장애인복지법개정 )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19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1-3 장애인복지사업 ( 총괄표 ) 1 연금 수당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1-1. 장애인연금 (1~3 급 ) 만 18세이상등록한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중복장애 - 3급중복장애 : 주장애가 3급이며다른유형의장애가하나이상있으신분본인과배우자의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이하인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 2013 년도선정기준액단독가구 : 580,000원부부가구 : 928,000원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매월, 단위 : 원 ) 기초 구분계기초부가 18~64 세 174,600 94,600 80.000 65 세이상 170,000 170,000 18~64세 164,600 94,600 70,000 차상위 65세이상 70,000 70,000 차상위초과 18~64 세 114,600 94,600 20,000 65 세이상 40,000 40,000 * 개인의상황에따라연금액은차이가있을수있음 읍 면 동에신청 1-2. 경증장애수당및장애아동수당 경증장애수당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및차상위계층 (120% 이하 ) 의만18 세이상등록장애인중장애등급이 3 6급인자장애아동수당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및차상위계층 (120% 이하 ) 의만18세미만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1 급, 2급, 3급중복장애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 6 급인자 경증장애수당 - 기초및차상위 : 1인당월 3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 1인당월 2만원장애아동수당 - 기초중증 : 1인당월 20만원 - 차상위중증 : 1인당월 15 만원 - 기초및차상위경증 : 1인당월 10만원 - 보장시설중증 : 1인당월 7만원 - 보장시설경증 : 1인당월 2만원 읍 면 동에신청 20
2 보육 교육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2-1. 장애아보육료지원 만 0 세 만 12 세장애아동 - 장애소견이있는의사진단서 ( 만 5 세이하만해당 ) 제출자 - 특수교육대상자진단 평가결과통지서제출자 ( 만 3 세 ~ 만 8 세까지만해당 ) 지원단가 - 종일반 :39 만 4 천원 / 월 - 방과후 :19 만 7 천원 / 월 - 만 3~5 세누리장애아보육 : 41 만 4 천원 / 월 가구소득수준과무관 읍 면 동에신청 2-2.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1~3 급 )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130% 이하인가구의 1~3급초 중 고등학생장애인본인및 1~3급장애인의초 중 고등학생자녀 고등학생의입학금및수업료전액고등학생의교과서대 125,900원 ( 연1회 ) 초 중학생의부교재비 37,500원 ( 연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학용품비 51,000원 (1학기 25,500원, 2학기 25,500원으로연2회 ) 읍 면 동에신청 2-3. 여성장애인교육지원 장애인복지법제32조 ( 장애인동록 ) 에의한등록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에대한교육지원 - 기초학습, 인문, 사회및체험, 보건및가족등 제공기관에신청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21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3 의료및재활지원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3-1. 장애인의료비지원 의료급여법에의한의료급여 2 종수급권자인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등록장애인 ( 만성질환및 18 세미만장애인 ) 의료기관이용시발생하는급여항목본인부담금의일부또는전액지원 ( 비급여제외 ) -1 차의료기관외래진료본인부담금 750 원일괄지원 2 차, 3 차의료기관진료 - 의료 ( 요양 ) 급여수가적용본인부담진료비 15%( 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 전액을지원하되본인부담금식대 20% 는지원하지않음 의료급여증과장애인등록증을제시 의료 ( 요양 ) 급여적용보장구구입시상한액범위내에서본인부담금 (15%) 전액 3-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보험료경감 자동차분건강보험료전액면제 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등급별점수산정시특례적용 장애인복지법규정에의해등록한장애인소유자동차 등록장애인 해당자동차는건강보험료산정시제외 건강보험료책정시지역가입자인등록장애인에한해연령 성별에상관없이기본구간 (1 구간 ) 을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신청 산출보험료경감 지역가입자중등록장애인이있는세대로소득이 360 만원이하인동시에과표재산이 1 억 3 천 5 백만원이하 장애등급 1 2 급인경우 :30% 감면 장애등급 3 4 급인경우 :20% 감면 장애등급 5 6 급인경우 :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신청 장기요양보험료경감 등록장애인 1~2 급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신청 22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3-3. 장애인등록진단비지급 3-4. 장애검사비지원 3-5. 발달재활서비스 ( 구. 장애아동재활치료지원 ) 3-6. 언어발달지원 3-7. 장애인보조기구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수급자로서신규등록장애인및재판정시기가도래한장애인 기존등록장애인중장애인연금, 활동지원및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등으로재진단을받아야하는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인자행정청직권으로재진단을받는자 연령기준 : 만 18세미만장애아동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장애아동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안된만 6세미만아동은의사진단서 ( 검사자료포함 ) 로대체가능 연령기준 : 만 18세미만비장애아동 ( 양쪽부모가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등록장애인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수급자및차상위계층 진단서발급비용지원 - 지적장애및자폐성장애 :4 만원 - 기타일반장애 :1 만 5 천원 장애판정을위한검사비용은본인부담 기초생활수급자 - 소요비용이 5만원이상초과금액중최대 10 만원범위내에서지원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 만원이상초과금액중최대 10 만원범위내에서지원직권재진단대상 - 소요비용과관계없이 10 만원이하의범위내에서지원 매월 14 만원 22 만원의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등발달재활서비스선택하여이용 매월 16만원 22만원의언어치료등바우처지원언어발달진단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 언어재활서비스및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등원하는서비스선택하여이용 품목 - 욕창방지용방석및커버, 와상용욕창예방보조기구 :1 2 급지체 뇌병변 심장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비디오 ( 독서확대기 ),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 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 ( 청취증폭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양팔조작형보행용보조기구, 기립훈련기, 음식및음료섭취용보조기구 5 종 : 뇌병변장애인, 근육병등지체장애인 1, 2 급 시 도및시 군 구에서의료기관에직접지급또는읍면동에신청 읍 면 동에신청 읍 면 동에신청 읍 면 동에신청 읍 면 동에신청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23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3-8. 보장구건강보험급여 ( 의료급여 ) 적용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시첨부서류 1. 의사발행보장구처방전및보장구검수확인서각 1 부 2. 요양기관또는보장구제작 판매자발행세금계산서 1 부 지팡이 목발 휠체어 (2 회이상신청시 ) 및흰지팡이또는보장구의소모품경우는위 1 호서류첨부생략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11.09.30 이후발행된처방전으로구입 ) 의경우, 보장구검수확인서생략 3. 관련법령등에따라제조 수입또는판매된것임을입증하는서류등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 : 공단 2. 의료급여 : 시 군 구청 의료급여수급권자는보장구급여신청서제출후적격통보받은자가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대상자임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품목의기준액범위내에서구입비용의 80% 를공단에서부담 * 전동휠체어 ( 스쿠터 ) 는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중낮은금액의 80% 를공단이부담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대상품목의기준액범위내에서전부 (1 종 ) 또는 85% (2 종 ) 를기금에서부담 < 적용대상보장구및기준액 > 분류 기준액 ( 원 ) 내구연한 (1 년 ) 지체 뇌병변장애인용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의지 보조기 유형별로 유형별로 상이 상이 시각장애용 - 저시력보조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4 4 3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34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정형외과용구두 220,000 2 소모품 ( 전지 ) 160,000 1.5 신청기관 - 건강보험 : 공단 - 의료급여 : 시 군 구청 공단에등록된업소및품목에대해구입한경우급여지원 ( 공단홈페이지건강 in 참조 ) 3-9. 장애인의료재활시설운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의진단및치료 - 보장구제작및수리 - 장애인의료재활상담등의료급여수급권자및시 군 구청장의무료진료추천자는무료, 그외의자는실비부담 의료급여증과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을제시 3-10.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장애등급 1~3 급으로등록한여성장애인중출산한여성장애인 (2013 년 1 월 1 일이후출산한경우 ) 출산시산모 1 인기준 1 백만원지급 읍 면 동에신청 24
4 서비스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4-1. 장애인활동지원 만 6 세 만 64 세의장애인복지법상등록 1~2 급장애인중활동지원인정조사표에의한방문조사결과 220 점이상인자 - 장애등급심사를거친후국민연금공단에서방문조사를실시하고시 군 구에서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거쳐활동지원등급최종결정 급여내용 -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시회활동지원등 ),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월한도액 - 기본급여 : 등급별월 361 886 천원 - 추가급여 : 독거여부, 출산여부, 취업및취학여부등의생활환경에따라월 8.6 684 천원추가급여제공 * 최중증독거가구등에대한추가급여확대예정 본인부담금 - 기초 : 면제 - 차상위 :2 만원 - 가구별소득수준에따라기본급여의 6 15% + 추가급여의 2~5% 차등부담 기본급여 (1 4 등급 ) : 21.6~94.5 천원 ( 장애인연금기초급여액으로상한설정 ) 추가급여 ( 독거, 출산, 학교 직장생활등 ) : 1.7 34.2 천원 읍 면 동, 국민연금공단각지사에신청 4-2. 장애아가족양육지원 (1~3 급 ) 연령기준 : 만 18 세미만중증장애아동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에근거한 1 급, 2 급, 3 급장애아동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1 아동당연 320 시간범위내지원 아동의가정또는돌보미가정에서돌봄서비스제공 ( 장애아동보호및휴식지원 ) 읍 면 동에신청 4-3. 농어촌재가장애인주택개조비지원 농어촌거주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계층중등록장애인으로자가소유자및임대주택거주자 가구당 3 백 8 십만원 (1,000 가구지원 ) 읍 면 동에신청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25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4-4. 장애인거주시설운영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수급자우선입소 거주시설입소보호 - 의식주제공 - 재활서비스제공 ( 사회심리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 - 재활서비스제공 ( 상담치료, 사회적응훈련등 ) 공동생활가정단기보호시설 시 군 구에상담 4-5. 실비장애인거주시설입소이용료지원 아래의소득조건을만족하여실비장애인거주시설에입소한장애인소득조건 - 등록장애인이속한가구의가구원수로나눈월평균소득액이통계청장이통계법시행령제 3 조의규정에의하여고시하는 12 년도의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을평균가구원수로나누어얻은 1 인당월평균소득액이하인가구의등록장애인 실비장애인거주시설입소시입소비용중매월 27 만원지원 시 군 구에서해당시설에지원 4-6.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장애인또는장애인과세대별주민등록표상같이기재되어있는배우자, 직계존 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등록하여장애인이주로사용하는자동차 1 대국내거소신고를한재외동포와외국인등록을한외국인으로서보행장애가있는사람명의로등록한자동차 1 대 장애인본인명의의차량은보호자용표지발급가능장애인복지시설및단체명의의자동차장애인본인또는장애인과세대별주민등록표상같이기재되어있는직계존 비속이나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배우자명의로계약한자동차대여사업자또는시설대여업자로부터 1 년이상임대한계약자명의자동차 1 대노인의료복지시설명의의자동차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 28 조제 5 항에따라장애인의통학을위하여사용되는자동차 영유아보육법 제 26 조에따라장애아를전담하는보육시설의명의로등록하여장애아보육사업에사용되는자동차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 16 조에따른특별교통수단으로서장애인의이동편의를위해사용되는자동차 주차가능표지부착차량에대해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주차가능 장애인의보행상장애여부에따라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이용할수있는표지가발급되며, 장애인이탑승한경우에만표지의효력을인정 읍 면 동에신청 26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4-7. 방송수신기무료보급 ( 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수신기 )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및중증장애인우선보급 청각장애인을위한자막방송수신기시각장애인을위한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수신기방송통신위원회산하한국전파진흥원수행 ( 1688-4596) 4-8. 장애인방송시청지원 (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 ) 시청각장애인시 청각장애인을위한장애인방송 ( 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 ) 지원 - 국내방송사업자 ( 지상파, 종편채널, PP, SO 등 ) 의장애인방송제작지원 EBS 장애인교육방송물보급 - 초 중 고등학생용 EBS 교육방송물및직업교육방송을시 청각장애인을위해재제작하여웹형태로지원 (http://free.ebs.co.kr) 방송통신위원회산하한국전파진흥원수행 ( 02-2142- 4444 5) 4-9. 공동주택특별분양알선 4-10. 무료법률구조제도실시 등록장애인인무주택세대주 ( 지적장애또는정신및제3급이상의뇌병변장애인의경우그배우자포함 ) 등록장애인 -법률구조공단에서심의하여무료법률구조를결정한사건에한함 청약저축에상관없이전용면적 85 제곱미터이하의공공분양및공공임대주택분양알선 소송시법원에소요되는일체의비용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등 ) 을무료로법률구조서비스제공 - 무료법률상담 - 무료민사 가사사건소송대리 ( 승소가액이 2 억원초과시실비상환 ) - 무료형사변호 ( 단, 보석보증금또는보석보증보험수수료본인부담 ) 시 도에문의및읍 면 동에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관할지부에유선또는방문상담 ( 132 www.klac.or.kr)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27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5 일자리융자지원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5-1. 장애인고용서비스 등록장애인 장애인고용서비스제공 - 장애인직업상담과직업능력평가실시를통한집중취업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실시등구직역량강화지원 - 장애인직업훈련실시및훈련비지원 - 재직장애인보조공학기기및근로지원인서비스지원 상시 50 인이상고용사업주에대한장애인의무고용확대 * * 정부, 공공기관 : 3%, 민간기업 : 2% 2.3%( 10), 2.5%( 12), 2.7%( 14) - 장애인의무고용률미준수사업주에게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 ( 상시근로자 100 인이상사업체 ) - 장애인의무고용률 (2.7%) 을초과고용한사업주에게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1588-1519) 자세한사항은홈페이지 www.kead.or.kr 에서안내 5-2. 장애인일자리지원 만 18 세이상등록장애인및미취업시각장애인안마사 사업기간및내용, 급여 구분 내용 사업기간 급여 장애인복지일자리 장애인행정도우미 공공기관, 복지관등에배치되어공공형 ( 주차단속, 환경정비등 ) 업무를수행하는일자리 자치단체, 행정기관등에배치되여행정보조업무를수행하는일자리 12 개월 ( 13. 1 ~12 월 ) 12 개월 ( 13. 1 ~12 월 ) 월보수 273 천원 / 연간부대경비 114 천원 월보수 1,016 천원 / 월사업주보험료 96 천원 시 군 구 ( 읍 면 동 ) 및위탁기관에서공개모집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일정시설여건을갖춘노인복지관, 경로당등에배치되어안마서비스를제공하는일자리 12 개월 ( 13. 1 ~12 월 ) 월보수 1,000 천원 / 월운영비 108 천원 28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5-3.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등에서물품을생산하는장애인 장애인들이생산한물품의판로확보로장애인취업확대및소득보장 설치지역 : 시 도당 1 개소 (16 개지역 ) 인근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의뢰문의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5-4.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운영지원 등록장애인 장애인이취업을통하여안정된생활을할수있도록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후지도등취업과관련된종합적인서비스제공 사업수행기관 ( 장애인복지관, 단체, 직업재활시설등 ) 내방, 전화등으로이용신청 5-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등록장애인 일반사업장취업이어려운저소득중증장애인에게자신의능력과적성에맞는직업생활을할수있도록보호고용실시 시 군 구에상담 5-6.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성년 ( 만 20 세이상 )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250% 이하 - 금융기관의여신규정상결격사유가없는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수급자및차상위계층은저소득층생업자금을대여하므로대상에서제외다만, 저소득층생업자금이부족하여못받는경우에한해가능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 만원이내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 만원이내 - 담보대출 : 5,000 만원이하 대여이자 : 3% ( 고정금리 ) 상환방법 : 5 년거치, 5 년분할상환 읍 면 동에신청 5-7. 장애인근로자자동차구입자금대여 장애인근로자 ( 등록장애인 ) - 금융기관의여신규정상결격사유가없는자 - 신용대출및담보대출가능 대여한도 : 가구당 1,000 만원이내 ( 단, 특수설비부착시 1,500 만원이내 ) 대여이자 : 3% ( 고정금리 ) 상환방법 : 5 년균등분할상환 대여신청은자금배정소진때까지 읍 면 동에신청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29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6 공공요금관련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6-1. 차량구입시도시철도채권구입면제 장애인명의또는장애인과주민등록상같이거주하는보호자 1인과공동명의로등록한보철용의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승용자동차 - 15인승이하승합차 -소형화물차 (2.5 톤미만 ) 도시철도채권구입의무면제 ( 지하철공사가진행되고있는특별시와광역시에해당 ) 관할시 군 구청차량등록기관에신청 ( 자동차판매사영업사원에게문의 ) 6-2. 고궁, 능원, 국 공립박물관및미술관, 국 공립공원, 국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요금감면 등록장애인및 1~3급장애인과동행하는보호자 1인 - 국 공립공연장중대관공연은할인에서제외 입장요금무료 국 공립공연장 ( 대관공연제외 ) 및공공체육시설요금은 50% 할인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등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6-3. 공영주차장주차요금감면 등록장애인 - 장애인자가운전차량 - 장애인이승차한차량 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의거할인혜택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부여되나각자치단체별로상이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6-4. 철도 도시철도요금감면 등록장애인등록장애인중중증장애인 (1 3급) 과동행하는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등록장애인중 4 6급 -KTX, 새마을호 : 30% 할인 ( 토 일, 공휴일을제외한주중에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도시철도 ( 지하철, 전철 ) : 100%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30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6-5. 유선통신요금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시내전화 : 월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 : 월통화료 50% 감면 ( 월 3만원한도 ) 인터넷전화 : 월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거는요금 : 월 1 만원 사용한도이내에서 30% 감면 114 안내요금면제초고속인터넷월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경우 2회선감면 ( 청각장애인단체등은 FAX 용 1회선추가제공 ), 시 내전화, 인터넷전화중복감면없음 해당통신회사에신청 6-6. 이동통신요금감면 등록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에따른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따른장애인연금수급자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라차상위계층으로지정된자 가입비면제기본료및통화료 ( 음성및데이터한함 )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가구당 4인한도감면가능, 월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 (MVNO) 는감면미실시 해당통신회사에신청 6-7. 시 청각장애인 TV 수신료면제 시각 청각장애인이있는가정 사회복지시설에입소한장애인을위하여설치한텔레비전수상기 TV수신료전액면제 시 청각장애인가정의수신료면제는주소지관할주거전용의주택안에설치된수상한전사업소, 기에한함 KBS콜센터 (1588-1801), 인터넷 www.oklife.go.kr 또는읍 면 동자치센터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31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6-8. 항공요금할인 등록장애인 대한항공 (1 4 급 ), 아시아나항공국내선요금 50% 할인 (1 3 급장애인은동행하는보호자 1 인포함 ) 대한항공 (5 6 급장애인 ) 국내선 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 년부터사전예약제 (Booking Class 관리시스템 ) 실시로주말, 성수기, 명절연휴등고객선호도가높은항공편 ( 제주노선부터실시 ) 의경우사전예약이안되면항공요금감면등구입이안될수있으므로동시기에는사전예약요망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6-9. 연안여객선여객운임할인 등록장애인 연안여객선여객운임 50% 할인 (1 3 급장애인및 1 급장애인보호자 1 인 ) 연안여객선여객운임 20% 할인 (4 6 급장애인 )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의해구체적할인율이상이할수있음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한국해운조합 ( 02-6096- 2044) 6-10.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장애인또는장애인과주민등록표상같이기재되어있는보호자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 ) 의명의로등록한아래차량중 1대 ( 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 ) 에승차한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이하의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 인승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이하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화물차 경차와영업용차량 ( 노란색번호판의차량 ) 은제외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통행권과할인카드를함께제시하면요금할인 - 하이패스차로 : 출발전장애인용감면단말기에연결된지문인식기에지문을인증한후고속도로 ( 하이패스차로 ) 출구를통과할때통행료할인 할인카드발급신청 : 읍 면 동사무소감면단말기지문정보입력 : 읍 면 동사무소및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 6-11. 전기요금할인 중증장애인 (1급 3급) 전기요금정액감액 ( 월 8천원한도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인터넷 :www.kepco.co.kr 한국전력관할지사 지점에신청 ( 방문, 전화 ) 32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6-12. 도시가스요금할인 중증장애인 (1급 ~3급 ) 주택용 ( 취사용및개별난방용에한함 ) 도시가스할인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사본, 실거주확인서 ( 주민등록등본등 ) 한국도시가스협회 (02-554-7721) -인터넷 :www.citygas.or.kr 지역별도시가스지사 지점에신청 ( 방문, 전화 ) 6-13. 장애인자동차검사수수료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의한등록장애인본인또는세대별주민등록표상같이기재되어있는보호자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 ) 의명의로등록된아래의비사업용자동차 1대 -승용차, 12 인승이하승합차, 적재량 1톤이하화물차 정기검사및종합검사수수료의 50 30% - 중증장애인 (1 급 ~3 급 ) : 50% - 경증장애인 (4 급 ~6 급 ) : 30% 일반수수료 정기검사 (15,000~25,000 원 ) 종합검사 (45,000~61,000원) 대상자동차확인방법 - 장애인차량표지 ( 부착 ) 확인후 교통안전공단 ( 문의 ) ( 1577-0990) www.ts2020.kr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등 장소 :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아님 지원내용중일부변경사항있을수있음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33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7 세제해택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7-1. 승용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면제 1 3 급장애인본인명의또는장애인과주민등록표상생계를같이하는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중 1 인과공동명의로등록한승용자동차 1 대 5 년이내양도할경우잔존년도분부과 개별소비세 500 만원한도로면제 ( 교육세는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장애인을위한특수장비설치비용은과세표준에서제외 자동차판매인에게상담국세청소관관할세무서 7-2. 장애인용차량에대한취득세 ( 종전등록세포함 ) 자동차세면제 차량명의를 1 3 급 ( 시각 4 급은자치단체감면조례에의함 ) 의장애인본인이나그배우자또는주민등록표상장애인과함께거주하는직계존 비속 ( 재혼포함 ), 직계비속의배우자 ( 외국인포함 ), 형제, 자매중 1 인과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승용차 - 승차정원 7 인승이상 10 인승이하인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 인승이하승합차, 적재정량 1 톤이하인화물차, 이륜자동차중 1 대 취득세 ( 종전등록세포함 ) 자동차세면세 시 군 구청세무과에신청 7-3.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허용 장애인또는장애인과주민등록표상거주를같이하는보호자 ( 배우자, 직계존 비속, 직계존 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 ) 1 인과공동명의또는보호자단독명의로하는경우의등록한승용자동차 1 대 LPG 연료사용허용 (LPG 연료사용차량을구입하여등록또는휘발유사용차량을구입하여구조변경 ) LPG 승용차를사용하던장애인이사망한경우는동승용차를상속받은자에게도사용허용 시 군 구차량등록기관에신청지식경제부소관 7-4. 차량구입시지역개발공채구입면제 지방자치단체별조례에서규정하는장애인용차량 도지역에해당 지방자치단체별조례에의거장애인차량에대한지역개발공채구입의무면제 시 군 구청차량등록기관에신청 ( 자동차판매사영업사원에문의 ) 34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7-5. 소득세공제 등록장애인 소득금액에서장애인 1인당연 200만원추가공제부양가족 ( 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등 ) 공제시장애인인경우연령제한미적용 연말정산또는종합소득신고시공제신청국세청 126 7-6. 장애인의료비공제 등록장애인 당해년도의료비전액 -총소득의 3% 초과분에한해공제 ( 소득세법제52 조특별공제 ) 연말정산또는종합소득신고시공제신청 세무서문의 7-7. 상속세상속공제 등록장애인 -상속인과피상속인이사실상부양하고있던직계존 비속, 상속인및동거가족인등록장애인에게상속공제 상속세과세가액 에서 500만원에상속개 형제, 자매 시일현재통계법제18조에따라통계청장이승인하여고시하는통계표에따른성별 연령별기대여명의연수 ( 소수점이하는버림 ) 를곱한금액을공제 관할세무서에신청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상속세과세가액 - (500 만원 기대여명의연수 ) 7-8. 장애인특수교육비소득공제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인정받은비영리법인에지급하는특수교육비전액 연말정산또는종합소득신고시공제신청 7-9.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등록장애인 -친족으로부터재산 (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을증여받고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 장애인이생존기간동안증여받은재산가액의합계액에대하여최고 5억원까지증여세과세가액에불산입 증여세부과사유가발생하면즉시부과 증여받은재산전부를신탁업자에게신탁하였을것 그장애인이신탁의이익전부를받는수익자일것 신탁을해지하거나, 연장하지아니한경우 수익자를변경하거나증여재산가액이감소한경우 관할세무서에신청 신탁기간이그장애인이사망할 신탁의이익전부또는일부가그장애 때까지로되어있을것 인이아닌자에게귀속되는것으로확인 되는경우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35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7-10. 장애인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 등록장애인 부가가치세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점필, 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특수제작된화면낭독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특수제작된키보드및마우스, 보조기 ( 팔 다리 척추및골반보조기에한함 ), 지체장애인용지팡이, 시각장애인용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인공달팽이관시스템, 목발, 성인용보행기, 욕창예방물품,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텔레비전자막수신기, 청각장애인용음향표시장치, 별도신청없음 텔레비전자막수신기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 시각장애인용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시각장애인용전자독서확대기, 시각 장애인전용음성독서기 7-11. 장애인용수입물품관세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용물품으로관세법시행규칙별표 2에서정한 101종의수입물품에대하여관세면제재활병원등에서사용하는지체 시각등장애인진료용구에대하여관세면제 통관지세관에서수입신고시에관세면제신청 7-12. 특허출원료또는기술평가청구료등의감면 등록장애인특허출원시출원료, 심사청구료, 1 3년차등록료, 기술평가청구료면제특허 실용신안원또는의장권에대한적극적인권리범위확인심판시그심판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또는등록시특허청에감면신청 36
8 지역사회복지사업 ( 재활시설 ) 및기타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8-1. 주간보호시설운영 등록장애인 재가장애인낮동안보호 해당지역주간보호시설등을내방이용 8-2. 장애인복지시설치과유니트지원 치과치료기본장비가필요한장애인복지시설 통원치료가곤란한시설입소장애인에대해치과치료기본장비인유니트설치지원 8-3. 장애인복지관운영 등록장애인및가족장애인에대한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적응지도, 사회교육및계몽사업등 해당지역복지관내방및전화등으로이용신청 8-4.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관에재가복지봉사센터를부설하여운영 - 재가장애인을방문, 상담, 의료 교육재활, 직업재활등의서비스제공 해당복지관에이용신청 8-5. 장애인체육시설운영 등록장애인등 장애인의체력증진및신체기능회복활동지원 이용료는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지역주민으로이용자를구분시설별산정이용료부담 해당지역장애인체육시설등으로이용신청 8-6.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 이동에장애를가진자 ( 보호자포함 ) 리프트가장착된특장차운영 - 셔틀및콜운행병용 시 도지사운영 ( 국토해양부소관지방이양사업 )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37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8-7.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파견 저소득가정의등록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의임신 출산 육아및가사활동지원을위한 - 가사도우미파견 -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지원 해당지역시 도립장애인복지관에신청 8-8.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등록장애인 사업내용 - 민원업무대행, 직장출 퇴근, 장보기, 이사짐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등 이용요금 : 실비 사업주체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해당지역장애인심부름센터에신청문의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서울지부 02-2092-0001 02-2092-0088 8-9. 수화통역센터운영 청각 언어장애인 출장수화통역 - 관공서 법률관련기관방문, 의료기관진료등의경우에수화통역필요시출장통역실시 일반인에대한수화교육 청각 언어장애인에대한고충상담 해당지역수화통역센터에신청문의 : 한국농아인협회 02-461- 2261 2 8-10. 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 등록장애인및가족, 관련전문가 장애인과가족지원 -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 : 정보제공및상담, 장애인 IT 대회 - 인권 교육지원사업 - 생활 문화지원사업 :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자원제공 전문가와지역사회지원 - 전문가와종사자교육지원사업 : 전문인력을활용한학술연구활동지원 -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 : 장애이해와예방, 인식개선활동 문의 : ( 사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02-3472- 3556) www.free get.net 38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8-11.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 등록지적장애인과가족 지적장애인에대한상담지원지적장애인의자기권리주장활동및사회참여활동지원 문의 : ( 사 ) 한국지적장애인 지적장애인부모및종사자교육 복지협회 지적장애인자립지원프로그램개발 보급등 ( 02-592- 5023) www.kaidd.or.kr 8-12.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운영 시 도지사가선정한장애인단체 주요업무기능 -편의시설설치홍보및안내 -편의시설실태조사지원 - 시설주관기관에의견제시등시 도지사 8-13. 시각보조시설중앙지원센터운영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요업무기능 - 시각보조시설의제작과설치에관한기술지원및상담 - 시각보조시설설치실태조사 - 시각보조시설에대한인식개선, 설치및이용방법홍보등 문의 : ( 사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02-6925- 1137~8) 8-14.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 개시 도협회및시 군 구지회 주요업무기능 - 편의시설설치관련자문 기술적지원 - 편의시설설치실태조사참여 - 편의시설에대한인식개선, 설치및이용방법홍보등 문의 : ( 사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02-2289- 4343) 8-15. 청각장애아동인공달팽이관수술비지원 인공달팽이관수술로청력회복이가능한저소득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수술비및재활치료비지원 읍 면 동에신청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39
02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2-1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 운영 2-2 중증장애인자립생활(IL)지원사업 운영 2-3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 지원사업 운영 2-4 척수장애인 재활훈련 지원사업 운영 2-5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운영 제1장 장애인 복지 사업개요 41
2-1 지역사회중심재활 (CBR) 사업운영 1 목적 보건소를중심으로지역사회의인적 물적자원을최대한개발, 활용하여재활서비스를체계적으로구축, 제공함으로써장애인의재활촉진및사회참여증진을도모하는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이하 CBR) 의수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 2 기본방향 사회통합을위한장애인기능증진지역사회중심의장애예방및조기발견, 재활치료, 장애인의건강증진, 가족지지, 지속적관리체계를개발함으로써장애를최소화하고일상생활에의자립능력증진 지역사회역량강화지역주민들의재활의식개선및관련기관간연계관계를구축함으로써지역사회내재활서비스제공역량강화 통합적네트웍구축지역사회의자발적인참여와유기적인연계를위한지역사회재활협의체를운영하여다양한자원을통한포괄적인재활서비스제공 지역유형별모형개발지역사회여건에맞는재활사업의전략및프로그램을개발 시행 평가하여지역유형별사업모형보급및확산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복지사업 43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3 2013 년추진방향 WHO 뉴가이드라인에서제시한지역사회안에서총체적인기능을발휘하기위한 5가지영역즉건강 (Health), 교육 (Education), 생계보장 (Livelihood), 사회활동 (Social), 역량강화 (Empowerment) 의 25항목을고려하여통합접근적재활 (Community Based Inclusive Rehabilitation) 사업추진 재가장애인의건강증진 - 보건소내등록및퇴록체계구축 - 장애인의기능증진강화 - 장애인건강검진활성화등건강관리 - 재활보조기구정보제공및활용지원 재가장애인의삶의만족도향상 - 대상자별맞춤형재활서비스제공 - 장애인사회참여기회확대 지역사회참여도제고 - 지역사회내다양한자원발굴및참여유도로지지적환경조성 - 교육 홍보를통한지역사회인식개선 - 지역사회재활협의체 ( 보건, 교육, 행정, 복지등 ) 구성및활성화 - 권역별네트웍구성및활성화 4 사업개요 가. 사업수행기관 : 전국 88 개거점보건소 44
구분보건소비고 직접수행형 통합형 광역형 22 개소보건소만있는도시지역 일반형 43 개소 보건지소와보건진료소가있는도농복합, 농촌지역 광역형 6 개소보건소만있는도시지역 일반형 17 개소 보건지소와보건진료소가있는도농복합, 농촌지역 나. 사업대상 (1) 재활사업대상 중점관리대상자 - 재가장애인중건강관리, 재활훈련등의서비스를지속적으로필요로하는자 - 재가장애인중 2차장애예방 ( 고혈압, 당뇨, 심질환등 ) 및안전관리가필요한자 재활교육대상자 -만성신체질환이장애로진전되지않도록관리가필요한자, 교통사고, 산업재해등의사고로인한장애발생위험이높은사람, 재활서비스제공자, 장애인, 가족, 주민중에서장애인식개선, 재활에의참여활동을위해교육이필요한자등 (2) 재활대상자우선순위선정기준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 으로지역사회에서지속적관리가필요한재가장애인 재가중증장애인으로재활의료서비스가필요한장애인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복지사업 45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다. 주요사업내용 (1) 장애인재활사업 목적 : 지역사회장애인에대한재활서비스제공으로일상생활자립능력및사회참여제고 주대상및서비스내용 (2) 장애인사회참여사업 목적 : 재가장애인이지역사회일원으로서사회참여를활성화하도록하기위함 주대상및서비스내용 46
(3) 2차장애발생예방사업 목적 : 장애인의 2차장애예방및후천적사고와질병으로부터장애발생을예방하기위함 주대상및서비스내용 (4) 재활보조기구정보제공및활용지원 장애별적절한보조기구정보제공, 대여, 추후관리등 (5) 지역사회재활협의체구축 ( 필수사항 ) 목적 : 지역사회자원관련자원상호간에연계체계를구축하여자원들의효율적운용으로수요자중심의통합적서비스를제공하기위함 구성 : 지역사회내행정기관, 의료기관, 복지기관, 교육기관, 자원봉사단체등관련기관기관장, 팀장, 담당자등 ( 최소 2개기관이상 ) 기능및역할 :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운영방향논의 - 지역사회다양한재활관련자원개발및발굴 - 지역자원간정보공유등상호연계및협력강화 - 각자원간의사소통채널을다양화하고서비스중복방지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복지사업 47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라.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통합건강증진사업총괄 장애인권익지원과 : 재활사업총괄 조정 국립재활원 ( 공공재활의료지원과 ) 세부추진전략수립 기술지원및자문 지도 재활관련인력교육등 시 도 보건위생과 의료부문지원 사회복지과 사회부문지원 거점보건소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포함 ) 시 군 구사회복지과 지역별세부실천계획수립 재활서비스제공 지역주민교육및인식개선 지역자원개발및연계등 대상자의뢰및복지자원연계등협조 지역사회장애인 읍 면 동사회복지전문인력 48
마. 사업요약 영역 사업요약 계획수립 장애인, 보건소, 관련기관, 대학병원, 전문재활병원, 대학등과지역사회재활협의체를구성하여기본계획수립 대상자관리 등록및퇴록체계구축 취약계층우선선정 대상자별사례관리중심 권장사항 : 지역사회등록장애인중 5% 이상을관리대상자 ( 정기, 부정기, 미등록장애인 ) 로확보 ( 등록장애인이 10,000명이상인경우 500명이상을관리대상자로확보 ) 대상자발굴확대 재활서비스제공 관리대상자수가많은경우집단교육이나프로그램개발및적용 직접서비스비율이높은경우보건지소, 보건진료소등의보건의료인력과협력하여재활서비스제공 대상자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다양한지역사회자원과연계 건강검진수검활성화 지역내유관기관과의뢰및연계활동 다양하고전문적인지역사회자원을적극적으로발굴하고연계 협력강화 자원봉사운영체계구축 전문성또는소규모활성화된지역사회재활협의체구성운영 권역재활병원과전문가교류및연계협력 교육및홍보 보편적집단을대상으로광범위한인식개선사업수행 선택적집단을대상으로지식수준향상을위한교육수행 인지도향상을위한홍보사업수행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복지사업 49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2-2 중증장애인자립생활 (IL) 지원사업운영 1 목적 중증장애인을대상으로포괄적인자립생활정보제공, 권익옹호활동, 동료 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활동보조서비스등을제공함으로써장애인의자립 생활역량강화와지역사회에서의다양한사회참여활동을지원하기위함 2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제 53 조 ( 자립생활지원 ), 제 54 조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제 56 조 ( 장애동료간상담 ) 3 운영주체 각시 도지사가선정한중증장애인자립생활 (IL) 지원센터 4 기본운영방향 (1) 자립생활철학 -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운영규정등을포함한센터의운영은장애인이중심이된다. - 장애인들간에서로지원하고옹호하는동료지원 (peer support) 모델이자립생활서비스제공의원리이다. - 장애인들은누구나모든서비스에동등하게접근할수있어야한다. (2) 서비스대상 - 장애인의정도와유형에상관없이모든영역의장애인들에게서비스를제공한다. 50
(3) 자립생활목적 - 센터는개별장애인들이선택한자립생활목표가달성될수있도록지원하여야한다. (4) 지역사회지원및사례관리 - 센터는개별장애인들이자신들의자립생활목표를달성하는데필요한지역사회자원을개발하고개선하는지역사회중심적인대응을하여야한다. - 장애인의개별적욕구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의가족지원등 ) 에대응하고이를위한자원을연계 동원하는지속적인사례관리를실시하여야한다. - 생활시설등과연계, 탈시설가능장애인에대한자립지원사업을수행하여야한다. (5) 자립생활기본서비스 - 센터는선택사업과적절히조합하여자립생활의기본적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 (6) 지역사회강화활동 - 센터는해당지역이장애인의욕구를충족할수있도록지역공동체역량을강화하는활동을수행하여야한다. - 지역사회의비장애시민및시민단체와의연대활동을통해장애인에대한이해촉진및장애-비장애소통활성화도모 (7) 자원개발활동 - 센터는자립생활서비스개발과제공에필요한정부보조금이외의자원개발활동을수행하여야한다. 5 지원대상 장애유형및등급 - 서비스대상은모든유형의장애인으로하되, 사업내용에따라 1 급및 2 급중증장애인을우선대상으로한다.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복지사업 51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6 사업내용 가. 기본사업 자립생활 (IL) 서비스내용 정보제공과의뢰 (Information/Referral) 권익옹호 (Advocacy) 동료상담 (Peer Counseling) 자립생활기술훈련 (Independent Living Skill Training) 나. 선택사업 자립생활에영향을미칠수있는각종제도 정책, 지역사회자원에대한정보제공과다른기관에서적절한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알선하는활동개인적 사회적권리침해에대해옹호적활동을하고, 법률적자문지원 * 인권교육및인식개선사항등을포함할수있다. 자립생활을경험한동료장애인에의하여제공되는상담. 동료역할모델을통해자기신뢰 ( 장애수용 ) 등을목적으로함. 이외가족관계, 지역사회자원활용방법, 곤란한문제에의대처방법및법률적자문등에대해상담을하거나정보를제공함 스스로의의사결정의중요성, 활동보조서비스관리, 신변처리및일상생활관리, 개인재정관리, 지역사회자원의활용등에대한교육프로그램 동료지원방식을적극활용함 * 자립생활체험홈을활용하는프로그램을포함할수있다. * 장애인의자립을위한기본적인교육활동프로그램도포함할수있다 ( 예 : 야학, 검정고시대비등 ). 자립생활 (IL) 서비스내용 활동보조서비스 (Personal Assistance Service) 주거서비스 (Assistance in obtaining and modifying accessible housing) 이동서비스 (Transportation) 보조기구관리, 수리, 임대 (Equipment maintenance, repair and loan) 기타사업 중증장애인에게신변활동, 가사및일상생활의보조, 이동등의활동보조서비스지원 활동보조서비스를, 자원봉사서비스와는달리유료로하는것은장애인이선택권과결정권을가지고서비스를구매하는소비자 ( 당사자 ) 의입장에서서비스시간, 용도등을스스로결정할수있게하여자신의삶에대한통제권과자율성을높이기위한것임 주택의개조 ( 改造 ), 소개, 주거서비스지원제도에대한정보제공등리프트차량등을활용한이동 (Door to Door) 서비스 각종장애인보조기구, 관련장비의유지 관리및지원 시설장애인의자립생활전환지원사업, 장애청소년사업, 가족지원사업, 교육 훈련사업, 고용지원사업, 자원개발사업등기타사업 본사업의지원비로활동보조서비스를제공하여서는안되며, 장애인활동보조바우처사업에의해서만제공가능. 단, 별도의자체예산을통해활동보조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가능함. 52
다. 특화사업 자립생활 (IL) 서비스내용 사례관리 거주시설장애인탈시설자립지원 - 장애인의개별적욕구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의가족지원등포함 ) 에대응하고이를위한자원을연계 동원하는지속적인사례관리의실시 - 거주시설장애인중탈시설가능장애인에대한자립생활지원서비스제공 - 지역내거주시설및장애인복지관과협력체계를구축하여추진 국고지원센터선정시특화사업에대한전년도실적과 13 년도계획이우수할경우가점부여가능 7 센터의조직및운영 가. 조직 최고위원회 - 최고위원회의구성 센터운영의최고결정기구로최고위원회나이와유사한조직을둔다. 최고위원회구성및선출과정에대해서는자체규정으로정한다. 최고위원회에는센터소장, 이용자대표, 외부인사 ( 장애관련학계및실무전문가등 ) 등이포함되어야하며, 기타시민단체활동가, 지역사회인사, 장애인단체인사, 관련공무원등이포함될수있다. 단, 최고위원회구성원의과반수이상이장애인이어야한다. - 최고위원회의기능 최고위원회는자립생활센터의운영에관한모든사항을심의 결정하는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1 센터운영규정등각종내부규정의제정및개정 폐지 2 센터의운영규칙준수여부에대한관리 감독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복지사업 53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3 사업의예산및결산의심의의결 4 센터운영에필요한인적 물적자원발굴, 5 센터대표의임면사항, 다만법인이운영주체인경우에는법인이정한정관규정에따른다. 6 기타자립생활센터운영에필요한사항등을심의 결정한다. 직원 - 직원구성 자립생활센터는소장 1인, 사무국장 1인, 동료상담가 1인, 행정지원인력 1인을최소한의인력으로구성하되, 센터의여건에따라증원할수있다. 센터의대표는장애인을우선으로하며, 장애인복지또는사회복지분야에서실무또는활동경력이있어야한다. 센터대표의임기는 3년 ( 연임가능 ) 으로하고, 그추천과임명은최고위원회에서하고, 상급법인이사회나회원총회가있는경우에는임명동의를받아야함 소장이외의직원가운데장애인이 1인이상포함되어야한다. - 복무기준 센터직원은유급을원칙으로한다. 보수는개인의학력및경력등을고려한연봉제를원칙으로하고, 시 도협의후보수지급기준을제정하고이에따라지급한다. 시 도지사는국고지원대상센터의지원금사용이목적에맞게사용 ( 집행 ) 될수있도록지도 감독 ( 사업비비율및편성의적절성등 ) - 직원교육 직원들의자기개발및훈련 교육기회를제공해야한다. 직원을대상으로자립생활이념에대한교육과직무에대한교육을연 1회이상실시한다. 54
나. 운영및예산편성회계처리기준등 계획 - 센터운영에대한장기및연간계획을수립해야한다. - 계획내용에는센터의목표와미션, 목표를달성하기위한사업계획및세부활동계획, 재정계획이포함되어야한다. - 사업계획에는제공되는서비스유형, 지원대상, 전달방법등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 또한사업계획수행을위한재원확보계획및인력배치계획도포함되어야한다. 기록및자료관리 - 센터운영및사업과관련된기록및자료를정리하여보관해야한다. - 포함되어야할자료로는이용자의규모, 특성, 개인별자립생활서비스이용실태등과직원및자원봉사자등인력자료, 재정운영관련자료, 최고위원회및기타센터의사결정과정관련자료등이포함되어야한다. - 각장애인별로서비스이용기록을작성해야한다. - 모든개인정보는비밀을원칙으로한다. 예산편성및운용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을위한별도의사업 ( 국비 40%, 지방비 60%) 을집행하므로관련법인및비영리민간단체의타운영체계와는엄격하게분리하고, 재무회계도독립채산제에의하여운용할것 - 본사업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 (IL) 지원사업추진계획 에의한해당사업을수행하기위해지출되는사업비만편성할수있다. - 예산편성은사업목적및성과를감안하여구체화된예산항목을구분하여설정하되, 정확한산출근거에의하여편성하여야한다. - 보조금은사업목적을위한자립생활센터의인건비등운영비와사업비등에사용되어야한다.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복지사업 55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사업계획변경에따른운영비, 사업비지출변경시사전에해당시 도의승인을받아야한다.( 사업계획변경전승인요청 ) 회계처리기준 - 재무회계관리에있어서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의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 금년도사업비집행은 2013년 12월31일까지완료하여야한다. - 기한내미집행액및집행잔액은반납하여야한다.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등의각종수당은원천징수한다. 재정운용 - 매년센터운영을위한예산계획및재원확보계획서를작성해야한다. - 연간재원별세입자료및결산보고서를작성해야하고, 결산자료에대한회계감사를자체실시해야한다. - 다양한재원확보를위해노력해야한다. 평가및지도 - 매년사업계획의달성정도를자체평가한다. - 직원에대한평가를실시하고적절한지도를해야한다. 시 도는센터의안정적인운영을위하여국고지원센터선정시지원기간을 3년이상으로할수있다 ( 단, 매년예산편성에따라변경할수있는조건이어야함 ) 8 행정사항및집행실적보고가. 행정사항 시 도지사는당초사업계획대로사업이진행되는지지도 점검을하여야하며, -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시 도지사의정당한요구에불응하여서는안된다. 56
나. 집행실적보고 2013년도사업수행실적은반기별로시 도지사및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 별지서식에의거상반기보고 (6월말기준) 는 13년 7월 31일까지, 최종정산보고는 14년 1월 31일까지보고 - 최종정산보고시목적외용도로집행된사업비는반납조치다. 사업평가 시 도지사 ( 시 군 구청장 ) 는모니터링및실적보고를통한사업평가를하여야하며, 평가결과는다음연도재지정에반영할수있다. 평가내용 - 사례관리계획은적정한가? - 생활시설장애인의탈시설자립지원계획은적정한가? - 자립생활센터로서미션과목적은적합한가? - 각사업의목표는분명한가? - 각사업의근거 ( 구체적인문제나욕구등 ) 는잘제시되어있는가? - 사업내용은이용자들의욕구를해결할만한가? - 꼭필요한사람들에게서비스가제공되고있는가? 평가지표 ( 예시 ) - 센터이용자 ( 실인원 ) 의증가율 - 센터가제공한서비스를통해시설생활에서자립생활로전환한이용자의수 - 센터가제공한서비스를통해이동의자립이이루어진이용자의수 - 서비스에만족하는이용자의비율 - 권익옹호활동에참가한직원및이용자의비율 보건복지부가 10년에개발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평가지표 는국고지원센터선정시활용가능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복지사업 57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서식 ] 2013 년도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사업실적보고 1. 예산현황 구분 계국고지방비자부담기타 ( 단위 : 천원 )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계인건비사업비간접비계인건비사업비간접비잔액 활동보조서비스와직접관련이있는예산및집행액은제외인건비 : 직원에게지급된금액 ( 복리후생비포함 ) 사업비 : 권익옹호, 정보제공,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등기본사업에직접적으로사용된금액간접비 : 인건비와사업비를제외한임대료, 운영비, 사무용품구입등에사용된금액총액 2. 사업실적 사업명세부내용연인원 ( 건 ) 실인원 ( 건 ) 권익옹호정보제공의뢰동료상담자립생활기술시설거주장애인탈시설지원재가장애인자립지원지원활동보조서비스주거지원이동지원취업지원직업훈련보장구지원기타 표의세부내용칸에는가장비중이높은사업내용을기재하고, 기타자세한세부내용은별지로작성 58
2-3 중도시각장애인재활훈련지원사업운영 1 목적 중도실명으로인하여사회적자신감을상실한시각장애인을발굴, 적절한재활서비스와상담, 교육훈련을실시하고, 직업훈련을알선하며, 나아가고용네트워크와연계한고용지원프로그램을제공하여, 시각장애인이사회적으로다시자립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함. 2 사업내용 가. 운영주체 사단법인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중앙회및시각장애인복지관이미설치된 6개시 도지부 (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지부, 이하연계사업지부라한다.) 나. 사업기간 : 2013 년 01 월 ~ 12 월 다. 주요내용 중도시각장애인발굴 중도시각장애인에게맞춤형상담프로그램및재활정보제공 교육프로그램 ( 기초재활교육등 ) 제공및직업훈련알선 고용네트워크와연계한고용지원프로그램제공 중도시각장애인재활정보망운영 중도시각장애인재활프로그램모델개발및연구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복지사업 59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라. 사업비지원내역 보조금액 : 315,000,000원 ( 민간경상보조, 국비 100%) - 사업요원인건비 : 중앙센터 3인 ( 센터장 1인, 직원 2인 ) - 사업비 재활정보망등각종네트워크운영비 교육비 ( 재활교육전문가양성및상담전문가양성교육에소요되는자료집 강사료 대관료 간단한다과비등 ) 기타소요비용 ( 연계사업지부운영에소요되는공공요금, 직원보수교육비, 통신비, 사무용품및출장비등제비용 ) 운영주체는 13년사업계획서와함께실행예산을보건복지부에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이경우해당사업의타당성 적정성 실현가능성을고려하여승인하여야하며미흡할시수정요구또는불승인할수있다. 3 조직및인력 가. ( 사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중앙회에중앙센터를두며시각장애인복지관미설치 6개연계사업지부와연계, 다음과같은업무를수행한다. < 중앙센터 > 사업의기획및평가, 연계사업지부에대한사업지원및실적관리 연계사업지부의운영규정등각종내부규정제정및개폐 중도실명시각장애인재활프로그램모델개발및연구 각종지원네트워크운영등기타연계사업지부의중요한업무 < 연계사업지부 > 중앙센터의기획사업수행 60
중도실명시각장애인발굴및상담, 기초재활교육, 직업훈련알선, 고용네트워크연계고용지원프로그램수행 사업실적보고등 나. 인력구성 - 중앙센터 : 3 인이상을원칙으로함 센터장 1 인, 직원 ( 사회복지사등 2 인 ) 다. 인력별주요업무 센터장은연계사업지부업무총괄, 중도실명시각장애인재활프로그램모델개발및연구등을담당한다.. 사회복지사등은재활정보제공, 재활교육전문가양성교육, 직업훈련알선, 고용네트워크연계, 연구업무수발, 기타행정업무등을담당한다. 4 사업및보조금관리 가. 사업관리 본사업은시범사업으로서특정한지역에편중되지않도록골고루배정하여야한다. 이때사업수행상필요한인건비는보조금에서지원할수있다. 본사업수행과관련하여대외적으로알리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지원사업임을명시하여야한다. 사업은사업계획서에의하여집행하되변동이있을시에는보건복지부와협의하여야한다.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복지사업 61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나. 보조금관리 보조금은목적사업의일부를지원하는예산이므로본사업과직접관련이없는경비로지출하지말아야한다. 보조금을집행시에는사업목적달성을위한최소경비로편성 집행하되합리적이고경제적으로집행하여야한다. 보조금등사업비는운영주체의일반예산과는별도로장부를비치 작성하되, 통장은별도의통장을개설 운영하여야한다. 보조금관리는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을준용하되, 그외의사항은예산회계법등정부재무회계에관한법령등을준용한다. 5 행정사항 가. 보조금교부신청 운영주체는사업계획및예산 ( 안 ) 을수립하고, 연 4회분기별로신청하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6조의규정에의거보건복지부에제출하여야한다. 나. 사업실적및정산보고 운영주체는반기별사업종료후 15일이내에사업실적및정산서를제출하되, 사업수행기간이종료된경우에는총사업기간의사업실적, 정산서, 평가보고서등을첨부하여야한다. 다. 지도 감독 보건복지부에서는사업수행상필요한경우에해당사업에대한지도 감독을행할수가있으며, 운영주체는선량한관리자로서의의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한다. 62
2-4 척수장애인재활훈련지원사업운영 1 목적 척수장애인과그가족등을대상으로동료지원 (peer support) 방식의동료상담가파견사업, 사회심리재활사업, 지역사회복귀훈련등을실시함으로써척수장애인이신속하게지역사회에복귀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함. 2 사업내용 가. 운영주체 사업의운영주체는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중앙회 ( 이하 협회 라한다 ) 와그산하시도협회및시군구지회로한다. 나. 사업기간 : 2013년 1월 12월 다. 사업대상 사업의이용대상은원칙적으로척수장애인을대상으로하되, 가족이나척수장애인을지원 ( 支援 ) 하는사람들도포함할수있다. 라. 주요사업내용 종합상담실운영, 동료상담가파견사업, 지역사회복귀코디네이터파견사업등상담사업전개 동료상담가및지역사회복귀코디네이터양성등교육사업전개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복지사업 63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역사회복귀훈련, 가족기능강화등재활지원사업전개 생활체육활동, 문화 여가생활지원등문화체육활동지원사업전개 기타척수장애인의재활지원에필요한사업전개마. 사업비지원내역 지원금액 : 500,000,000원 ( 민간경상보조, 국비 100%) 지원기준 - 사업요원인건비 : 중앙센터 3인이상을원칙으로함 ( 예산범위내 ). - 사업비 상담지원사업, 교육및홍보사업, 재활지원사업등 운영주체는당해년도사업계획서와함께실행예산을보건복지부에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이경우해당사업의타당성 적정성 실현가능성을고려하여승인하여야하며미흡할시수정요구또는불승인할수있다. 3 조직및인력 가. 센터는중앙회에 중앙센터, 시 도협회및시 군 구지회에 지방센터 를두고다음과같은업무를수행한다 지방센터 는별도의재원을확보하여운영할수있다. < 중앙센터 > - 사업의기획및평가, 지방센터가수행하는척수장애인재활지원사업에대한사업지원및실적관리 - 척수장애인동료상담가및지역사회복귀코디네이터양성교육및사례관리 - 척수장애인재활지원을위한전국단위의선도적 전문적사업 - 기타척수장애인재활지원사업의수행에필요한사항등 64
< 지방센터 > - 지역의척수장애인을위한동료상담가및지역사회복귀코디네이터사례관리사업 - 중앙센터와의연계및협력사업 나. 인력구성 - 중앙센터 : 3 인이상을원칙으로함 ( 센터장, 사무국장, 전문요원 ) 다. 인력별주요업무 - 센터장 : 센터를대표하고사무를총괄 - 총무 : 센터의조직, 인사, 재무회계등사무행정전반에관한사항 - 전문요원 : 재활지원서비스및일반행정업무에관한사항 센터의인력은사업의특성상사회복지사등장애인복지관련전문자격취득자나척수장애인당사자를채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척수장애인에대한전문지식을갖춘자를우선채용할수있다. 4 사업및보조금관리 가. 사업관리 본사업은시범사업으로서특정한지역에편중되지않도록골고루배정하여야한다. 이때사업수행상필요한인건비는보조금에서지원할수있다. 본사업수행과관련하여대외적으로알리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지원사업임을명시하여야한다. 사업은사업계획서에의하여집행하되변동이있을시에는보건복지부와협의하여야한다.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복지사업 65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나. 보조금관리 보조금은목적사업의일부를지원하는예산이므로본사업과직접관련이없는경비로지출하지말아야한다. 보조금을집행시에는사업목적달성을위한최소경비로편성 집행하되합리적이고경제적으로집행하여야한다. 보조금등사업비는운영주체의일반예산과는별도로장부를비치 작성하되, 통장은별도의통장을개설 운영하여야한다. 보조금관리는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을준용하되, 그외의사항은예산회계법등정부재무회계에관한법령등을준용한다. 5 행정사항 가. 보조금교부신청 운영주체는사업계획및예산 ( 안 ) 을수립하고, 연 4회분기별로신청하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6조의규정에의거보건복지부에제출하여야한다. 나. 사업실적및정산보고 운영주체는반기별사업종료후 15일이내에사업실적및정산서를제출하되, 사업수행기간이종료된경우에는총사업기간의사업실적, 정산서, 평가보고서등을첨부하여야한다. 다. 지도 감독 보건복지부에서는사업수행상필요한경우에해당사업에대한지도 감독을행할수가있으며, 운영주체는선량한관리자로서의의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한다. 66
2-5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지원사업운영 1 목적 생활이어려운농어촌저소득재가장애인의주택개 보수비지원을통해가정내생활및이동에불편이없도록주거용편의시설을조성함으로써장애인일상생활편의증진도모 농어촌지역이라함은지방자치법제 2 조제 1 항제 2 호의규정에의한시와군의지역중읍 면전지역, 동의지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6 조제 1 항제 1 호의규정에따라지정된주거지역 상업지역및공업지역을제외한지역을의미함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제 2 조제 1 호 ) 2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 27 조 ( 주택의보급 ) 3 지급개요 가. 지급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계층 (120%) 중등록장애인으로서자가소유자및임대주택거주자 나. 지급금액 가구당지원기준단가를 3,800천원으로하되 - 예산의범위내에서소요비용을가감할수있음 ex) A 가구개조비용이 280 만원소요될경우그차액인 100 만원을 B 가구개조시추가하여 480 만원까지사용할수있음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복지사업 67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4 지급대상자선정기준 장애유형에따라 : 1~6 급의등록장애인 (15 종 ) 생활정도에따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계층 자가유무에따라 : 주택을소유하고그주택에서거주하는장애인및임대주택등에거주하는장애인 - 자가가아닌가구이나주택개 보수비지원이필요한가구도선정가능 지원제외자 - 지방자치단체에서이미지원받고 3 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 금융기관등에주택개조비용융자추천으로이미개조지원을받은자 지원우선순위 1. 장애등급이높은자로서지체및뇌병변, 시각장애인 2. 가구원중장애인이다수인가구 ( 지체및뇌병변, 시각장애인에한함 ) 3. 지체및뇌병변 시각장애와다른장애유형과중복된장애인가구 4. 고령장애인 5. 저소득장애인 5 지원내용 화장실개조, 보조손잡이설치, 문턱낮추기, 싱크대높이조절, 주출입구접근로 ( 마당포장 ), 경사로설치및주택개조시파손된도배, 장판등 상기장애인들의주택내편의시설 안전장치설치또는이동편의를위한시설의설치및제거등 편의시설설치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서정하고있는설치방법을철저히준수하여시공하여야함 지붕개량보수는안전, 거주곤란등긴급히수리를요하는불가피한경우에한해개조가능 68
6 행정사항 가. 지원대상자선정기준 대상자및시공자는장애인복지위원회또는사회복지협의체심의를실시하여야함. 장애등급이높은순으로대상자를선정하되, 거주자의생활불편정도를반영하여선정할수있음 타부처의주거환경개선사업관련수혜자경우지원내용이중복되지않으면동사업의수혜대상자가될수있음 나. 대상자선정기간 시 도담당자는수혜대상가구를선정하여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로당해연도 2월 15일까지통보하여야함다. 실적제출 대상자선정및사업실시완료시에는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전산입력 상반기중 60% 이상집행 라. 지원금액 시 군 구별로전체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가구를추가로선정하여사업수행가능마. 사업시공업자선정등 시 군 구집수리사업단이있을시적극활용토록권장 1개시 군 구에 1개업체가선정되어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권장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복지사업 69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선정된시공업자는공사완료후견적서내역을건설견적기준에준하여자세히 ( 품명, 규격, 단위, 단가등 ) 기술하여보조금교부신청서제출시첨부할수있도록하여야함바. 기술자문및현장점점 동사업과관련해서필요한기술자문을한국장애인개발원등에서실시할수있으며, 이에대하여보건복지부와함께현장점검을실시할수있음 70
참고 세부지원내용 ( 예시 ) 화장실설치 : 2,857 천원 - 외부화장실내부이전비 (2,157 천원 ) : 863 천원 2.5 m2 * 863 천원은장애인복지관증 개축단가 * 화장실면적 (2.5 m2 ) 은 1.4m 1.8m ( 편의증진법시행규칙개정 ) - 재료비 ( 양변기, 세면대, 손잡이등 ) 및기초노무비 (550 천원 ) * 양변기 (150 천원 ), 세면대 (120 천원 ), 손잡이 (m 당 30 천원 4m=120 천원 ) * 기초노무비 (160 천원 ) : 80 천원 평균공사일 2 일 - 기술노무비 (150 천원 ) : 1 인당 1 日기준 (150 천원 평균공사일 1 일 ) 문턱낮추기 : 836 천원 - 재료비등 ( 기초터파기, 표준형벽돌소운반, 몰탈바르기등 ) 및기초노무비 (686천원) ( 단위 : 원 ) 품명규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계비고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기초터파기 ( 인력헐기 ) 표준형벽돌소운반시멘트벽돌조적벽돌바탕몰탈바르기콘크리트바탕몰탈바르기 아스콘및콘크리트 1 층기준 1000 매 0.5B 쌓기 ( 표준형 ) m3 1.944 6,560 12,750 131,260 255,160 267,910 견적실무 192 1000 매 1.23 17,180 21,130 21,130 견적실무 453 1.23 22,660 27,870 101,500 124,840 152,710 외벽 24 mmm2 12.45 2,800 34,860 11,540 143,670 178,530 바닥 24 mmm2 9.36 1,760 16,470 5,260 49,230 65,700 소계 91,950 594,030 685,980 - 기술노무비 (150 천원 ) : 1 인당 1 日기준 (150 천원 ) 주택개조시파손된도배등 : 307 천원 마당포장공사 : 371 천원 - 마당의일부분만을포장하여공사함 ( 길이 20m 폭 3m 높이 0.05m 기준 )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복지사업 71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품명규격단위수량 재료비노무비계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 단위 : 원 ) 비고 모래세사m3 3 19,000 57,000 57,000 자갈자연자갈m3 3 8,000 24,000 24,000 시멘트 40 kg포 4 4,200 16,800 16,800 합판 ( 형틀설치 ) 4.8Tx910 mm x 1820 mm 매 8 5,200 41,600 41,600 건축목공 인 1 96,578 96,578 96,578 보통인부 인 1 55,252 55,252 55,252 제경비 보조철물외 식 1 80,000 80,000 80,000 소 계 219,400 151,830 371,230 경사로설치 : 636 천원 품명규격단위수량 재료비노무비계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 단위 : 원 ) 비고 모래세사m3 9 19,000 171,000 171,000 자갈자연자갈m3 9 8,000 72,000 72,000 시멘트 40 kg포 12 4,200 50,400 50,400 합판 ( 형틀설치 ) 4.8Tx910 mm x1820 mm 매 8 5,200 41,600 41,600 스탠파이프 38 m 10 11,000 110,000 110,000 건축목공 인 1 96,578 96,578 96,578 보통인부 인 1 55,252 55,252 55,252 제경비 보조철물외 식 1 40,000 40,000 40,000 소 계 485,000 151,830 636,830 주택개조기술매뉴얼등을통해추후세부예산항목예시를다양하게제시함. 72
03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및 기타 3-1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공통) 3-2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3-3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3-4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3-5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3-6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3-7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3-8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제2장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73
3-1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 ( 공통 ) 1 목적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2항의규정에따른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이하 지역사회재활시설 이라한다 ) 의설치및운영전반에관하여기본적으로필요한공통적사항을정함으로써지역사회재활시설의운영상일관성유지및사업의효율성제고를도모 개별시설운영지침에서별도로명시된사항이없을경우본공통지침을적용 2 근거법령 시설의종류와기능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2항및동법시행규칙제41조별표4 시설의설치신고및운영개시, 감독 : 장애인복지법제59조내지제61조 시설의설치신고등세부사항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2조내지제44조 시설의재무회계관리 :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중시설회계 기타이용료징수등일반사항 : 사회복지사업법등관계규정 3 지역사회재활시설의종류와기능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41 조별표 4 의규정에의한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류와기능 제 3 장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및기타 75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에대한각종상담및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재활등장애인의지역사회생활에필요한종합적인재활서비스를제공하고장애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사업을수행하는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을주간에일시보호하여장애인에게필요한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장애인체육시설 : 장애인의체력증진또는신체기능회복활동을지원하고이와관련된편의를제공하는시설 장애인수련시설 : 장애인의문화 취미 오락활동등을통한심신수련을조장 지원하고이와관련된편의를제공하는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 이동에상당한제약이있는장애인에게차량운행을통한직장출 퇴근및외출보조기타이동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수화통역센터 : 의사소통에지장이있는청각 언어장애인에대한수화통역및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점자도서관 : 시각장애인에게점자간행물및녹음서를열람하게하는시설 점서및녹음서출판시설 : 시각장애인을위한점자간행물및녹음서를출판하는시설 4 지역사회재활시설의설치 운영신고등 시설의설치 운영 ( 변경포함 ) 신고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지역사회재활시설을설치 운영하고자 하는때에는장애인복지법에서정한시설과설비를갖추고필요한 76
서류를첨부하여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동법시행규칙제43조관련별지제20호서식에의거 장애인복지시설설치 운영신고서 를제출 시장 군수 구청장은동신고서를면밀히검토,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해당시설과설비를적정하게갖추고있는지의여부를확인한후동법시행규칙제43조관련별지제23호서식에의거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을교부 설치 운영신고시제출서류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3조 ) 정관 1부 ( 법인에한한다 ) 시설운영에필요한재산목록 1부 ( 부동산등기부등본을포함한다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에한한다 ) 사업계획서및예산서각 1부 시설의운영에관한규정각 1부 시설의평면도 ( 시설의층별및구조별면적을표시하여야한다 ) 와설비구조내역서각 1부 시장 군수 구청장은시설의평면도를통해시설이장애인복지법령에서정한기준에부합하는지의여부를검토 확인 시설의장의주민등록표초본 1부 ( 시설의장이직접시설의설치 운영을신고하는경우에는본인의주민등록증을확인함으로써이에갈음한다 ) 시설의설치계획시건축물규모의적정성고려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관의설치계획시에는건축물의연면적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1조및제42조관련별표5에따라최소 1,000m 2 이상으로하고운영에필요한최소한의주차공간을확보해야하며, 지역의장애인복지관배치율, 등록장애인수및재정자립도등을고려하여가능한한건립예산의과도한부담이되지않도록하여야함. 제 3 장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및기타 77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체육관등 - 장애인체육관의설치계획시에는건축물의연면적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1조및제42조관련별표5에의거최소 900m 2 이상으로하되, 체육프로그램및공간상의특수성과지역장애인의이용도등을고려하여설치함으로써건립예산의과도한부담이되지않도록하여야함. 시설설치시유의사4항 장애인복지관등지역사회재활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는시설의설계단계부터장애인복지관련전문가, 지역장애인등의의견을충분히수렴함으로써재가장애인의특성및복지욕구에부합하는수요자중심의시설이될수있도록하여야함. 특히, 장애인복지관및장애인체육관등건축규모가큰지역사회재활시설의경우장애인의이용상편의성과접근성등주변환경과입지가유리한지점에건립부지를확보하여야함.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설치하는경우의료법제3조제2항 3호라목 ( 요양병원 ) 의기준을갖추어야함 5 지역사회재활시설의위탁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및동법시행규칙제23조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시설은필요한경우사회복지법인또는장애인복지단체등비영리법인에게위탁하여운영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시설을위탁하여운영하고자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된계약을체결 - 수탁자의성명및주소 78
- 위탁계약기간 - 위탁대상시설및업무내용 - 수탁자의의무및준수사항 - 시설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 - 시설종사자의고용승계에관한사항 - 계약의해지에관한사항 - 기타이용료징수등시설의운영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한다. 다만, 위탁자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그계약기간을갱신할수있음. 6 지역사회재활시설직원의임면 지방자치단체에서직영하는시설의직원은자치단체장이임면하고, 법인에위탁운영하거나법인이직접운영하는시설장은당해법인대표이사가임면하고, 기타직원은법인의대표이사 ( 시설장이없는경우에한함 ) 또는시설장이임면 직원의채용은공개경쟁채용을원칙으로한다. 법인또는시설에서독자적이거나공동으로채용시에는해당법인및시설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홈페이지등에채용관련사항을공고한후법인및시설내규등에의해채용. 다만, 해당분야 3년이상경력자를채용하거나특별한사유로공개경쟁채용이부적정한경우에는시설내자체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특별채용할수있음. 또한, 장애인고용증대차원에서일정자격을갖춘장애인이우선채용되도록적극노력하되장애인복지관의경우법정종사자정원의최소 10% 이상채용되도록노력 제 3 장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및기타 79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신규로설립 운영되는시설의경우직원임용시지역사회재활시설직원보수표의직급별상 하한범위내에서연봉제로할수있다. 다만, 기존시설중연봉제도입을실시코자하는경우는전직원의과반수이상동의를얻어야한다. 기능직 고용직을신규채용하는경우에는계약직이나임시직으로채용가능 직원의채용시에는다음의서류를확인 제출받아야하고, 경력등확인이필요한경우에는해당기관에조회 - 이력서 ( 사진포함 ) - 주민등록등본 - 경력증명관계서류 ( 경력자에한함, 초임또는경력호봉획정시근거자료 ) - 자격또는면허증사본 ( 소지자에한함 ) - 기타법인의대표이사나시설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장애인복지관직원의경우, 임용자격기준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1조및제42조관련별표5와같으며자격기준적용은객관적이고엄정하게처리 7 종사자정년제실시 시설종사자의정년은 2012 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의사회복지시설 종사자정년제권고항목준용함. 8 지역사회재활시설이용자요건 지역사회재활시설의이용자는장애인복지법제2조의규정에의한장애인이어야한다. 다만, 지역사회와의유대강화및사회통합분위기조성을위하여해당지역주민도사회통합프로그램 ( 장애발생예방및인식개선사업등 ) 에한하여일부이용할수있음. 80
9 지역사회재활시설관리규정의제정 시행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1조및제42조별표5) 각지역사회재활시설은다음사항에대한규정을제정 시행하여시설의적정한운영을도모 시설의운영방침 직제 정원및직원의업무분장 시설이용자의처우요령 ( 이용자권익옹호및정보보호 ) 시설이용자의재활서비스이용지침 재활프로그램의내용 기타시설의관리에관한중요한사항 10 각종장부의비치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41 조및제 42 조별표 5) 관리에관한장부 - 직원관계철 - 회의록철 - 사업일지 - 문서철 - 문서접수 발송대장 - 차량운행일지 사업에관한장부 - 시설이용자관계서류 ( 지역사회재활시설관련 : 이용자명부, 개별상담기록부등 ) - 재활프로그램관리대장 - 교육 훈련관계서류 ( 훈련일지및평가관계서류 ) - 급식관계대장 ( 지역사회재활시설은비해당 ) 재무 회계에관한장부 - 총계정원장및수입 지출보조부 - 금전출납부및그증빙서류 제 3 장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및기타 81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예산서및결산서 - 비품수불대장 - 비품 ( 장비 ) 대장 - 재산대장 재산목록과그소유권에관한증빙서류 - 시설거주자의비용부담관계서류 ( 지역사회재활시설은이용료부담비용 ) - 각종증빙서류및기타필요한서류 11 지역사회재활시설의재무회계관리 각지역사회재활시설의재무회계는법인회계와는별도로구분하여독립채산제로운영 각지역사회재활시설의재무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 의시설회계를준용하여야하며, 동규칙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및물품관리법등정부재무회계관련법령을준용 각지역사회재활시설의모든수입과지출은수입결의서와지출결의서에의하여입금또는지출하여야하며, 모든재무회계행위는관계장부에기재 각지역사회재활시설은시설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운영비는신용카드로지출을원칙으로하되농어촌지역이나카드미가맹점에대해서는 On-line입금을적극활용 12 조달품목구입 필요성 : 장애인복지관등지역사회재활시설이조달수요기관으로지정받아각종시설내기능보강시해당정부조달품목을구입 사용함으로써품질의보증및공신력제고와구입비용의절감등을도모 관계법령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제2조제4호다목및동법시행령제4조 82
대상기관범위 - 사회복지사업법의규정에의하여허가받은사회복지법인 - 민법제32조에의하여주무부장관의허가를받아설립된법인중 공익법인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이규정하고있는공익법인 - 기타의기관으로서필요에의하여조달청장이추가로인정하는개별기관 조달수요기관지정요청절차 - 수요기관지정신청및승인 대상기관이해당지역지방조달청 ( 업무과 ) 에수요기관으로지정요청 구비서류 (1) 법인설립허가증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법인정관사본 1부 (4) 시설허가증사본 1부 ( 시설신고증 ) (5) 정부예산지원근거 1부 ( 국고보조금지급내역공문등관계증빙자료 ) 기타문의는해당지역지방조달청 ( 업무과 ) 지역사회재활시설의장애인생산품구입장려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행정봉투, 복사용지, 재생화장지, 칫솔및면장갑등을구입할경우에는장애인생산품을우선구매하도록노력 13 이용료징수 ` 이용료징수근거 각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는사회복지사업법령의규정에의거복지조치에필요한비용을부담한지방자치단체의장기타시설을운영하는자는그혜택을받은본인또는그부양의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부양의무자를말한다 ) 로부터그가부담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징수할수있음. 제 3 장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및기타 83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또한, 그혜택을받은본인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경우에는그비용을징수하지아니하되, 중식비및행사참가비등에한해실비를징수할수있음. 이용료산정및징수절차 이용료는지방자치단체위탁운영시설의경우해당자치단체장이정하고, 법인운영시설의경우자체관련규정에의함. 이용료산정시이용자의경제적부담을고려하여최소부담의원칙으로하되, 장애인복지관의경우사단법인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정한 이용료징수액산정기준 을준용 이용료의징수시그산출근거를명시하여서면으로본인또는그부양의무자에게통지하고, 시설게시판및홈페이지등시설공고란에상시게시하여이용자가이용료에대하여쉽게알수있도록하고, 시각장애인에게이용료를통지할경우, 점자를병기하고시설게시판및홈페이지등에도점자병기또는음성정보로공지될수있도록조치 이용료징수통지서식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8조의별지제21호서식 14 시설의개방운영 ( 사회복지사업법제 36 조및동법시행규칙제 24 조 ) 시설의개방운영각지역사회재활시설은 당해 시설운영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 한다 ) 를 통해지역주민의참여를유도하고, 시설의기자재와설비등을지역사회에 최대한개방함으로써지역사회와의연계를활성화하여지역주민이시설의 기능과사업에대하여동참할수있도록조치 84
시설운영위원회설치 운영 (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 각지역사회재활시설은다음과같이시설운영위원회를설치 운영 위원회의위원은위원장및시설의장을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여야하되, 7인이상으로구성을권장함. 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중에서시설의장의추천을받아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임명또는위촉하되, 시 도가설립하여위탁한시설의경우 ( 예시 : 특별 광역시립및도립장애인복지관등 ) 에는시 도시사가임명또는위촉. 단, 제5호에해당하는자의경우시설의장의추천을받지아니함. 1 시설이용자 ( 또는지역장애인대표 ) 또는시설이용자의보호자대표 2 법인 ( 위탁및운영법인 ) 의대표이사 3 지역주민 4 후원자대표 5 관계공무원 6 기타시설운영에관하여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풍부한자 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 위원의임기는 3년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함 - 시설운영계획의수립 평가에관한사항 - 사회복지프로그램의개발 평가에관한사항 - 시설종사자의근무환경개선에관한사항 - 시설거주자의생활환경개선에관한사항 - 시설과지역사회와의협력에관한사항 - 그밖에시설의장이부의하는사항 시설의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제1항에따른운영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제 3 장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및기타 85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1. 시설의회계및예산 결산에관한사항 2. 후원금조성및집행에관한사항 3. 그밖에시설운영과관련된사건 사고에관한사항. 15 지도 감독 ( 장애인복지법제 61 조 ) 지방자치단체장은지역사회재활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의소관업무에관하여지도 감독을하며, 필요한경우당해시설에관하여보고또는관련서류의제출을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당해시설의운영상황, 장부기타서류를조사 검사하거나질문하게할수있으며관계공무원이그직무를행할때에는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해당시설에제시 지방자치단체장은지역사회재활시설의지도 감독에있어사업의특수성과전문성을충분히이해하고, 이에대한지도 감독체계를확립하여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의전문성과자율성을해치지않도록조치 86
3-2 장애인체육시설운영 1 목적 장애인이체육활동을통하여신체적인기능회복과재활을목적으로설치된 장애인체육관의관리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 2 이용대상 장애인체육시설의이용자는지역내시설 ( 특수학교포함 ) 및재가장애인의이용을우선으로함. - 장애인의이용율을 50% 이상높일수있도록노력 - 다만, 지역실정을감안하여지역주민이함께이용토록하여사회통합에기여하게할수있음. 지역주민을이용하게할경우에는장애인체육시설설치 운영취지에어긋나지않도록이용자수를적절히조정하는등필요한조치를취함. 장애인체육관련각종국제대회파견및국내주요대회참가선수훈련시적극개방 3 운영비 운영비는교부세, 지방비및자체수입 ( 이용료, 후원금, 법인전입금등 ) 20% 를원칙으로함. 제 3 장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및기타 87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이용료를징수하여직원인건비및운영비를충당하는시설은지방비 지원을제외할수있음. 4 이용료징수 장애인체육관중이용자로부터이용료를징수할경우에는체육시설설치 이용에관한법률등관련법령에의거하여신고를요하는경우관할시 도지사에게신고 이용료는재가장애인과시설장애인및지역주민으로이용자를구분, 차등을두도록조치 이용료의사용 - 장애인체육시설의이용료수입금은반드시법인회계와별도로장애인체육시설수입과지출예산에편성하고그에따라집행하여야하며, 운영비를충당하고수익이발생한시설에서는수익금의전부를체육시설운영개선및장애인이용률제고를위한부분에지출하여야함 88
3-3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1 목적이동에상당한제약이있는장애인에게차량운행을통한직장출 퇴근및외출보조기타이동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장애인의사회활동기회를확대하기위한장애인심부름센터 ( 이하 센터 라한다 ) 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 2 운영주체 사단법인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이하 연합회 라한다 ) 및시 도지부, 시 군 구지회 ( 동단체가사업을수행할수없는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 에는자치단체장이따로정할수있음 ) 3 기본방침 센터는장애인복지법제58조제2항에따른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이므로, 센터운영주체인연합회및시 도지부 ( 시 군 구지회 ) 의법인운영체계와는엄격하게분리하고, 재무회계도법인운영과구분된독립채산제에의하여운영 - 또한, 재무회계관리에있어서는공통지침상의장부를비치하고차량운행및유지관리에관한차량운행일지및이용예약관계일지등은상시기록비치 센터는사업의특성상차량관리규정등자체운영규정을마련하여운용하고, 운전원은안전운행및이용승객의안전보호에각별히유의 제 3 장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및기타 89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기타사항은 해당지자체장애인지역사회시설설치 운영 ( 공통 ) 지침을 마련하여동지침에의함. 4 이용대상 이용대상은센터가소재한지역의장애인복지법제32조에의한등록장애인을우선으로하되, 인근지역장애인의요청이있는경우센터업무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용할수있도록지원 ( 다만, 자자체의실정에따라이용장애인의유형과등급을제한할수있음 ) 5 사업내용 이동에제약이있는장애인에게차량운행을통하여민원업무보조, 직장 출 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및병원이용보조등각종이동서비스및 안내보조 6 센터의조직및인력 센터는연합회중앙회에 중앙센터 와실제센터의업무를수행중인연합회각시 도지부 ( 시 군 구지회 ) 에 지방센터 를두고다음과같은업무를수행 - 중앙센터 ( 연합회중앙회의통상적인지원조직이며, 장애인복지시설이아님 ) 사업의기획및평가, 지방센터에대한자체관리 감독 센터의운영규정, 차량관리규정등각종내부규정제정및개폐 90
사업실적관리 기타센터업무의중요한사항 - 지방센터 ( 지역별로운영중인센터, 장애인복지시설임 ) 센터사업의수행 사업실적및보고 ( 자치단체장과중앙센터 ) 등 센터 ( 지방센터 ) 의개소당인력은센터장 1인, 사무원 1인, 배차원 1인및운전원 3인을포함한 6인을원칙으로하되, 1개소당 6인을 2개소로분리운영 (3인) 도가능하며자체수입으로증원할수있음. - 다만, 특별시, 광역시센터의경우지자체실정에맞게정원및세부직책별배정인원을결정할수있음. 센터 ( 지방센터 ) 및분소설치 - 해당연합회시 도지부장은지역장애인의분포율, 차량지원이필요한시간등을고려하여당해시 도지사및시 군 구청장과협의하여분소설치의수, 인력배치, 운행시간및운영방식등에관하여센터정원의범위내에서센터와분소간의사업수행인력을탄력적으로조정이가능함. 다만, 서울특별시및 6대광역시의경우에는분소없이통합하여 1개소로운영 -이에따른신규센터및분소의소재지지정과인력조정등에관한구체적인결과를해당시 도지사가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보고 센터의인력별주요업무 1 센터장 : 센터를대표하고사무를총괄 2 사무원 : 센터의조직, 인사, 재무회계등사무전반에관한사항 3 배차원 : 이용자의예약접수및차량배차전반에관한사항 4 운전원 : 차량운행을통한이동서비스제공에관한사항 5 분소장 : 분소의인원이 6명미만인경우에센터장및배차원의역할을담당하되, 보수는센터장에준함 제 3 장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및기타 91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센터인력중센터장을제외한사무원, 배차원및운전원은운영주체인 연합회및시 도지부 ( 시 군 구지회포함 ) 임직원이겸직할수없음. 7 운영비등 운영비는지방비로하되, 자체수입 ( 이용료, 후원금, 법인전입금등 ) 을추가할수있음. 보수는 2013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서정한사회복지이용시설 ( 장애인복지관 ) 종사자보수체계에의하되, 센터장은일반직 1급1호, 분소장은일반직 2급1호, 사무원및배차원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1조별표5 ( 장애인복지시설의종류별사업및설치 운영기준 ) 장애인복지관직원자격기준에준하여관리직 1급1호또는관리직 2급1호, 운전원은관리직 3급8호봉으로초임획정한다. * 2004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및 2013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봉급표참조 다만, 운영주체는해당자치단체및자치구와협의를통하여운전원등종사자의보수지급기준을정할수있으며, 조정시그결과를해당자치단체장에게보고하여햐함 92
3-4 청각장애인수화통역센터운영 1 목적 의사소통에지장이있는청각 언어장애인에대한수화통역및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원활한일상생활및사회생활을도모하기위한수화통역센터 ( 이하 센터 라한다 ) 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 2 사업주체 사단법인한국농아인협회 ( 이하 중앙회 라한다 ) 에 수화통역센터중앙지원본부 를, 시 도협회에 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 를두며, 시 군 구지부에 수화통역센터 를둔다. -동단체가사업을수행할수없는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자치단체장이따로정할수있음. - 단, 신규센터개소에따른소재지지정은해당시 도지사가협회시 도협회와협의하여지정하고, 그결과를중앙회에즉시보고하여야한다. 3 기본방침 센터는장애인복지법제58조제2항에따른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이므로소유와경영분리의원칙에따라운영주체인협회의운영체계와는엄격하게분리하고, 재무회계도독립채산제에의하여운용 -또한, 재무회계관리에있어서는공통지침상의장부를비치하고차량운행및 제 3 장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및기타 93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유지관리에관한차량운행일지및수화통역관계일지등은상시기록비치 센터는사업의특성상수화통역업무처리규정등자체운영규정을마련하여운용하고, 수화통역사는청각 언어장애인의원활한의사소통을위하여각별히노력 기타사항은 해당지자체장애인지역사회시설설치 운영 ( 공통 ) 지침을마련하여동지침에의함. 4 이용대상 이용대상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따라센터가소재한지역의등록청각 언어장애인을우선으로하되,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의요청이있는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용할수있도록지원 1. 센터소재지외의인근지역등록청각 언어장애인 2. 청각 언어장애민원인과업무적으로의사소통을할필요가있는관내주요관공서 3. 기타청각 언어장애인과의사소통이필요한일반개인등 5 사업내용 청각 언어장애인상담지도 : 개별상담 ( 접수, 의료, 직업, 일반상담 ) 및사후관리 출장수화통역서비스제공 : 각종민원해결 ( 법률 취업 관공서이용 ), 가족문제상담, 심리적부적응에대한출장서비스 기타예산의범위내에서수화교육및보급사업및청각 언어장애인의복지증진을위한사업 94
6 센터의조직및인력 센터는중앙회에 수화통역센터중앙지원본부 와각시 도협회에 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 를두고, 실제센터의업무를수행중인시 도협회및시 군 구지부에 수화통역센터 를두어다음과같은업무를수행 - 수화통역센터중앙지원본부 ( 협회중앙회의통상적인지원조직이며, 장애인복지시설이아님 ) 사업의기획및평가, 지방센터에대한자체관리 감독 센터의운영규정, 차량관리규정등각종내부규정제정및개폐 센터 ( 지방센터 ) 의사업실적관리 기타센터업무의중요한사항 - 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 ( 지역별로운영중인센터, 장애인복지시설임 ) 센터사업의수행 사업실적및보고 ( 자치단체장과중앙센터 ) 등 센터 ( 지방센터 ) 및분소설치 - 해당협회시 도협회장은시 도지사및시 군 구청장과협의하여분소설치의수및인력등에관하여탄력적으로조정 운영이가능 센터 ( 지방센터 ) 의개소당인력은센터장 1인과수화통역사 4인 ( 청각장애인통역사 1인을포함 ) 을포함한 5명을원칙으로하되, 인원증원이필요한경우지방비및자체수입으로증원할수있음. 센터의인력별주요업무 1 센터장 : 센터를대표하고사무를총괄 2 수화통역사 : 수화통역서비스제공및사무전반에관한사항 - 근무경력에따라선임수화통역사및일반수화통역사로둘수있음. 제 3 장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및기타 95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센터의인력은사업의특성상협회에서주관하는 수화통역사 및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을취득한자의배치를원칙으로하며, 자격미취득자는인사위원회의의결에따라배치할수있음 센터인력중센터장을제외한인력은운영주체인협회및시 도협회 ( 시 군 구지부 ) 의임직원이겸직할수없음. 7 운영비, 자격및보수기준 운영비는지방비로하되, 자체수입을추가할수있음. 보수는 2013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서정한사회복지이용시설 ( 장애인복지관 ) 종사자보수체계에의하여지급 - 상근센터장및직원보수에대하여는해당지자체와협의후보수기준을별도로정할수있음 센터는소속직원에게예산의범위내에서 2013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서정한사회복지이용시설 ( 장애인복지관 ) 종사자보수체계에의한수당외에별도로매월 수화통역수당 을지급할수있음 96
3-5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사업 1 목적 여성장애인의임신 출산 육아및가사활동지원과관련한종합적인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여성장애인들의일상생활지원및사회참여증진을위한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사업수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 2 사업개요 가. 사업수행기관 시 도지사가선정한장애인복지관등나. 사업내용 여성장애인의임신, 출산및산후조리를위한도우미파견 여성장애인의자녀양육및가사활동지원 여성장애인의산전 산후관리등건강관리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양성교육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홍보사업등다. 이용대상 이용대상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의한등록장애인을원칙으로하며특히, 저소득가정의등록여성장애인, 가족등의지원체계가없는중증여성장애인, 임신및출산예정또는영유아자녀를둔여성장애인, 중증및고령의독거여성장애인등을우선대상자로함. 제 3 장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및기타 97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3 사업추진체계 시 도 시 군 구 사업수행기관 ( 장애인복지관등 ) 4 예산 사업비및운영비는시보조금으로하되, 자체수입 ( 이용료등 ) 을추가할수있음. 지원내용 - 가사도우미인건비 (4대보험료포함 ), 교육비, 홍보비등 가사도우미인건비지급기준 - 반일 (4시간) : 2만5천원, 1일 (8시간) : 5만원 동기준에의하되, 필요시사업수행기관이해당지방자치단체장과협의하여따로정하여운영할수있음. 5 행정사항 사업실적및결산보고 - 사업수행기관은공통지침에서정한바에따라사업계획및결산 ( 정산 ) 등사업수행실적을보고 지도 감독 -각시 군 구청장은사업수행기관에대하여연 1회이상소관업무에관하여지도 감독을실시하고, 그결과를 30일이내에자치단체장에게제출 98
3-6 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수술지원 1 목적 저소득청각장애인에게인공달팽이관이식수술비등의지원을통해 정상적인언어생활및장애인가정의의료비부담경감을통해장애인의 안정적인생활도모 2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제 16 조 ( 의료재활치료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이생활기능을습득또는회복할수있도록필요한기능치료 심리치료등재활의료를제공하고장애인의장애를보완하기위하여재활보조기구의제공등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3 사업내용 지원내용 : 수술에소요되는비용, 매핑치료비 언어 청능훈련등재활치료비지원가능 매핑 (mapping) : 환자가들을수있는가장작은소리와편안하게들을수있는가청범위를찾아낸후인공달팽이관내각전극간의균형을잡아주는과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계층으로시설 재가청각장애인중수술적격자 - 지원대상및지원금액의세부기준은지방자치단체에서정함 제 3 장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및기타 99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의본인부담진료비와이중신청및지급불가 (2005.1.15일부터인공와우치료재료에대하여요양급여적용 ) 시술기관 : 시설장또는재가청각장애인의보호자가결정 사후관리 : 시술후최소 2년간언어 청능재활훈련실시로수술효과극대화 4 사업추진절차 수술전검사 재가청각장애아동보호자 ( 청각장애인 ) 및시설장 검사병원 - 청각장애인이생활중인시설의시설장및재가청각장애아동보호자 ( 청각장애인 ) 는시술가능병원에수술적격여부사전검사신청 검사절차는일반적인의료기관이용절차에따름 -시설입소장애인은보호자가있는경우보호자의동의서를받아검사를신청 -이미검사를받아수술이가능함을판정받은청각장애인은사전검사생략가능 -검사소요비용 : 시설입소청각장애인은관리운영비로충당하고재가청각장애인은자부담 검사병원 설장또는재가청각장애아동보호자 ( 청각장애인 ) - 검사를실시한의료기관은수술가능여부등을기재한 [ 별지제1호서식 ] 의수술가능확인서를시설장 ( 수술대상자 ) 및재가청각장애아동보호자 ( 청각장애인 ) 에게통보 -본사업시행전이미검사를받아수술이가능함을판정받은경우검사를받은의료기관에수술가능확인서를발급받도록함 100
수술결정및수술 시설장또는재가청각장애아동보호자 ( 청각장애인 ) 시 군 구 시 도 - 수술가능대상자의수술일자가확정된경우시설장및재가 ( 청각장애아동보호자 ( 청각장애인 ) 는 [ 별지제1호서식 ] 의수술가능확인서등수술이가능함을확인할수있는관련서류를첨부하여시 군 구 시 도에신청 시 도 시 군 구 - 시 군 구에서신청한보조금교부결정및재배정 시 군 구 시설장및수술병원 - 시설입소청각장애인의수술비용은시설장에게지급 - 재가청각장애인의수술비용은시장, 군수, 구청장이수술병원에직접지급 시설및재가청각장애인의수술비용은수술전에수술병원에지급될수있음 수술후사후관리 시설장은수술받은장애인의재활치료를담당할시설내재활관리담당자및언어치료센터등 ( 병원부설이나기타언어치료소 ) 을지정하여재활치료및재활훈련을실시하고매 3월마다해당시 군 구에치료결과및발전정도를통보하여수술효과극대화도모 재가청각장애아동의보호자는수술받은장애아동의재활치료를담당할언어치료센터등 ( 병원부설이나기타언어치료소 ) 을지정하여재활치료및재활훈련을실시하고매 3월마다해당시 군 구에치료결과및발전정도를통보하여수술효과극대화도모 언어치료센터와시 군 구및시 도는시술및재활진행상황기록보관 제 3 장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및기타 101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5 기타행정사항 수술대상자의상태나입장등을고려, 최대한빠른시일내에수술을완료할수있도록조치 시 도및시 군 구는수술병원및수술후언어치료센터등관련정보를시설및재가장애아동보호자에게적극제공하고수술후재활치료가원활히수행될수있도록지도관리철저 102
별지제 1 호서식 ( 의료기관용 ) 수술가능확인서 아동명 ( 남, 여 ) 주민등록번호 시설장또는보호자성명 연락처 1. 수술적격여부 : 수술적격여부등의사소견구체적기재 2. 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5-29 호 ( 05.5. 11) 에의한세부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위어린이의수술적격여부등을통보합니다. 년월일 소속 : 대학병원이비인후과교수 성명 : ( 인 ) 시설장 ( 보호자 귀하 ) 동서식은예시로여타수술가능여부확인가능한서류로갈음가능 제 3 장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및기타 103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별지제 2 호서식 ( 시 군 구및시설, 재가보호자공통용 ) 인공달팽이관시술지원사업보조금교부신청서 귀하 장애인복지법제 72조및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16조의규정에의거하여다음과같이장애인생활시설 ( 또는재가 ) 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지원사업보조금의교부를신청하오니교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 신청인 : ( 인 ) 104
1. 보조사업자 ( 시설, 보호자 ) 현황 법인명 ( 대표자 ) 시설명 ( 시설장 ) 또는보호자명 소재지 정원 장애인현황 현원 2. 보조사업계획 인공와우수술대상자현황 시설명 ( 보호자명 ) 아동성명장애종류등급성별연령 사업비 ( 수술비용 ) ( 단위 : 천원 ) 시설명또는보호자 합계아동성명계 시비보조금 구비 자부담 첨부 : 사업수행계획서 1 부 ( 개인별 ) 제 3 장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및기타 105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인공달팽이관수술지원사업수행계획서 1. 수술계획 아동명 ( 남, 여 ) 생년월일 시설장및시설명보호자명 연락처 수술병원 ( 담당의사 ) 수술일자 2. 수술후재활훈련계획 구분구체적인내용 시설내재활훈련계획 * 재활관리를전담할시설내직원 1 인의인적사항기재 담당부서, 경력 ( 학력 ) 등 * 훈련시간등기재 병원내언어치료재활센터의재활훈련참가계획등 * 수술후주기적으로이용할병원부속언어치료센터명및담당언어치료사 기재 * 이용회수등기재 기 타 * 종합병원의언어치료외에기타사설로컬언어치료실 ( 의원급언어치료실, 종합복지관, 개인치료실등 ) 등에서의언어치료계획 수술후재활훈련계획과관련된사항은수술경험이많은울산메아리복지회등에문의 106
별지제 3 호서식 : 기관및법인, 보호자공통 인공달팽이관시술지원사업실적보고 법인명 : 시설명 ( 또는보호자명 ) : 예산집행상황 ( 단위 : 천원 ) 구분 계 지방비 시 군 구비 자부담 예산액집행액잔액 수술실적및수술후재활관리실적 아동명 ( 남, 여 ) 생년월일 시설장및시설명 ( 또는보호자명 ) 연락처 수술병원 수술일자 시설내재활훈련실적 병원내언어치료센터치료실적 기타재활훈련실적 제 3 장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및기타 107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참고자료 1>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 2005-29 호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2항및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2항규정에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5-24호, 2005. 4. 14) 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5년 5월 11일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Ⅲ. 치료재료 의 4. 처치및수술료등 중 별지1 과같이변경한다. 부 칙 이고시는 2005 년 5 월 15 일부터시행한다. 108
별지1. 변경 Ⅲ. 치료재료 4. 처치및수술료등제목세부인정기준 인공와우 (Atificial Ear Cochlear Implant) 의요양급여대상여부 인공와우는다음의경우에요양급여대상으로함. - 다음 - 1. 적응증 가. 2세미만인경우양측심도 ( 90dB) 이상의난청환자로서최소한 3개월이상보청기착용에도청능발달의진전이없을경우단, 뇌막염의합병증등시급히시행하지않으면수술시기를놓치게될경우에는예외적으로시행할수있음. 나. 2세이상 15세미만인경우양측고도 ( 70dB) 이상의난청환자로서최소한 3개월이상보청기착용및집중교육에도어음변별력과언어능력의진전이없을경우단, 술후의사소통수단으로인공와우를사용하지못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는제외함. 다. 15세이상인경우양측고도 ( 70dB) 이상의난청환자로서문장언어평가가 50% 이하의경우. 단, 술후의사소통수단으로인공와우를사용하지못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는제외함. 2. 시설 장비및인력기준 가. 시설 장비 - 청각실 : 방음청력검사실, Mapping 장비, 청각유발반응검사기기를갖추어야함. - 언어치료실 : Mapping 장비를갖추어야함.( 청각실과공동사용가능 ) 나. 인력 - 시술자 : 이비인후과전문의 2인이상의요양기관에근무하는자로, 이중 1인은 4년이상의이과전문경력이있고와우이식술을공동시술한경험이있는자 - 보조인력 : 청각유발반응검사와시술후 mapping을직접시행할수있는인력 1인 ( 청각실 ) 과시술전 후언어평가, 시술후 mapping을직접시행할수있는인력 1인 ( 언어치료실 ) 3. 인정개수 인공와우는 1set[ 내부장치 (Implant) 외부장치 (Implant를제외한구성품 ) 구분 ] 에한하여요양급여대상으로함. 다만, 상기적응증에해당하지않는경우, 인정개수를초과한경우및파손 분실된부속품의실비는전액본인부담. 제 3 장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및기타 109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참고자료 2> 인공달팽이관관련참고사항 인공달팽이관이란? 내이의손상으로인해고도의감각신경성난청혹은농 ( 聾 ) 이된환자에게청력을제공하기위해외부의음원으로부터전달되어온소리에너지를내이 ( 內耳 ) 를대신하여전기적에너지로변환시켜, 체내에삽입된전극을통해청신경을직접자극하는장치 인공달팽이관의구성과원리 구성인공달팽이관은크게체외부분과체내부분 ( 수술시삽입 ) 으로나누어져있다. 달팽이관속으로삽입하는전극을가진체내부는수신용안테나와자극기를가지고있고, 그끝은길이 17mm의 22개백금전극으로이어져있다. 체외부는음성정보를전기신호로바꾸어체내부로전달하는장치로수신용마이크, 언어합성기, 송신용안테나등으로되어있다. 원리외부의소리를머리에장치하는마이크로폰에서받아들여언어합성기에서전기신호로부호화된후귀뒤에부착된안테나를통해피부속에심어준체내부 ( 수용 / 자극기 ) 에보내진다. 와우관내로삽입된전극을통해전기신호가와우신경의신경세포를자극하게되고, 다시뇌로전달된신호를감지하게된다. 외국의경우호주가앞서있으며, 전세계적으로약 3만명이수술받았으며우리나라도지난 88년이래약 300명이수술을받았으며, 호주에서개발한기기를주로많이사용하고있음. 국내의경우울산에소재한메아리동산 ( 청각장애인생활시설 ) 이선도적인역할을수행하면서자체적으로많은어린이들에대해수술하고재활훈련을실시하고있음. 110
수술전검사 1) 각종청력검사 순응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이음향방사검사뇌간유발반응검사 (ABR) 등 2) 의학적검사 : 병력청취, 이과적, 내과적검사, 전신마취를위한검사 3) CT 촬영 ( 측두골전산화단층촬영 ) 4) MRI 촬영 ( 자기공명영상촬영 ) 5) 말, 언어평가 1 말평가 : 조음기관검사, 음성검사, 발음검사, 말인지검사 2 언어평가 : 어휘력검사, 구문, 구조에관한검사, 언어샘플분석검사 6) 와우감각전기자극검사 (PST) 7) 전기자극뇌간유발반응검사 (EBAR) 8) 정신심리적검사및기타아동의특성에따른검사 수술후재활치료및청능훈련아동의청능훈련기간이몇살인경우몇년이걸린다는식으로단정짓기가어려우며또한단정지을수없는데이는아동의이해력과인지력이청능훈련에영향을끼치며, 유 소아의경우주변의협력정도와수술후교육기관의재활훈련에대한태도에따라서도큰차이가나므로보호자와병원및언어치료실의협력체제의구축이매우중요함. 기대효과청각장애인에대한조기장애진단및수술을통해정상인으로생활하도록함으로써국가부담을줄이는효과가있음. 수술후결과수술받은아동중 6개월이상재활훈련을한 10여명을대상으로성적을분석해보면, 수술전에는대부분청력이 100dB 이상이고, 보청기를착용하고도어음인지력이 25% 미만이었지만, 수술후에는 15dB-30dB로청력이매우향상되었고, 환경음의인지력도 90% 이상으로나타났음. 제 3 장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및기타 111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3-7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 1 목적 지적장애인과그가족을대상으로상담지원, 권익옹호, 지적장애인의자립생활능력향상과사회참여확대지원등을수행하는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 이하 센터 라한다 ) 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 2 운영주체 사단법인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 이하 협회 라한다 ) 및시도협회, 산하지부 ( 동단체가사업을수행할수없는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따로정할수있음 ) 3 기본방침 센터는지적장애인자립지원을위한별도의지원사업이므로소유와경영분리의원칙에따라운영주체인협회의운영체계와엄격하게분리하고, 재무회계도독립채산제에의하여운용함 -또한재무회계관리에있어서는공통지침상의필요한장부를비치하고상담일지등은상시기록비치 센터는사업의특성상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규정등자체운영규정을마련하여운용하고, 센터요원은지적장애인의특성에부합한자립지원서비스제공업무에각별한관심과노력을기울여야함 112
4 이용대상 이용대상은센터가소재한지역의장애인복지법제 29 조에의한등록 지적장애인과그가족을우선으로하되, 기타지적장애인의자립에필요한 경우일반개인등으로함 5 사업내용 상담지원 : 복지서비스정보제공, 부모가족상담및사후관리 사회활동지원 : 지적장애인의사회참여확대, 각종일상생활지원서비스 권익옹호 : 성폭력예방, 자기권리주장, 인권옹호, 자조집단운영등지적장애인의권익옹호활동지원 부모교육등서포터즈양성 : 부모교육, 서포터즈역할강화를위한교육및세미나활동 성년후견활동지원 : 성년후견인제도에대한홍보, 상담, 교육, 사례제공 문화체육활동지원 : 생활체육, 문화참여활동 6 센터의조직및인력 가. 조직 센터는협회에중앙센터와실제센터의업무를수행하는시도협회및지부에지방센터를두고다음과같은업무를수행 - 중앙센터 (1개소 : 중앙회 ) 제 3 장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및기타 113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사업의기획및평가, 지방센터에대한자체관리 감독 센터의운영규정등각종내부규정제정및개폐 지방센터의사업실적관리및교육 기타센터업무의중요한사항 - 지방센터 센터사업의수행 사업실적보고 ( 자치단체장과중앙센터또는시도협회 ) 등 나. 인력 인력은다음표와같이센터별의정원은 4 명 ( 센터장 1, 전문요원 3) 으로 하며, 센터장은중앙회장이임면하고, 전문요원은해당센터장이임면 < 센터직원정원 > 계 ( 명 ) 센터장 전문요원 계 2 3 급 4 5 급 4 1 3 1 2 센터장은협회시도협회장또는지부장으로서무보수명예직임 센터의인력별주요업무 - 센터장 : 센터를대표하고사무를총괄 - 전문요원 :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서비스제공및사무전반에관한사항 센터의인력은사업의특성상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직업재활사등장애인복지전문자격을취득한자를채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지적장애인에대한전문지식을갖춘자를우선채용 -다만, 사업의특성상협회및시도협회에서주관한부모대학 3단계전과정을이수하고소정의교육인증서를취득한장애인부모의경우 1인에한하여채용가능 114
센터인력중센터장을제외한인력은운영주체인협회및시도협회, 지부의임직원이겸직할수없음 7 운영비등 운영비는원칙적으로지방비를원칙으로하되, 자체수입추가가능 직원보수지급기준은지역사회재활시설보수지급기준에의해지급하되다른시설과형평성을고려하여해당자치단체의예산실정에맞게지급 기타사업계획및예산수립, 사업실적보고등에관한사항은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설치 운영 ( 공통 ) 과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규정을준용 제 3 장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및기타 115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3-8 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 1 목적 지역사회장애인의재활과사회통합을위하여장애인과가족을대상으로정보격차해소지원, 인권 교육지원, 생활 문화지원의사업을수행하고, 전문가와지역사회를대상으로교육지원및지역사회통합지원의사업을수행하는장애인재활지원센터 ( 이하 센터 라한다 ) 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 2 사업주체 사단법인한국장애인재활협회중앙회및시 도협회 시 도협회 (16개소)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 기본방침 센터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중앙회에 중앙센터, 16개시 도협회에 지역센터 를둠. 센터는소유와경영분리의원칙에따라운영주체인협회의운영체계와는엄격하게분리하고, 재무회계도독립채산제에의하여운용하며, 재무회계관리에있어서는공통지침상의장부및서류를비치 -단, 동센터는장애인복지프로그램사업이므로장애인복지법제49조에의한장애인복지시설설치 운영신고대상시설이아님. 116
4 이용대상 이용대상은센터가소재한지역내에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 29 조에의거 등록한장애인이우선이용하고, 장애인가족, 장애인복지관련기관 단체 시설등전국민이이용할수있도록조치 5 운영체제 가. 사업운영및서비스제공체제 중앙장애인재활지원센터 ( 협회중앙회운영 ) - 장애인재활지원센터사업수행총괄 - 사업시행계획수립, 집행및평가 - 지역재활지원센터운영지원 지역장애인재활지원센터 (16 개시 도협회운영 ) 장애인과가족지원 -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 - 인권 교육지원사업 - 생활 문화지원사업 전문가와지역사회지원 - 전문가와종사자교육지원사업 -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 장애인및가족 관련종사자 관계공무원 학생 교수 일반인 제 3 장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및기타 117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나. 사업인력구성 사업인력은지역센터별로개소당센터장 1인과일반직원 3인을포함한 4인을원칙으로하되, 지방비및자체수입으로증원할수있음. - 다만, 센터장은시 도협회사무총장으로서무보수명예직임. - 인력구성은사업의특성상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특수교사등장애인복지전문자격을취득한자를채용하는것으로하되, 정보화교육담당의경우전산관련자격을취득한자를우선채용 - 일반직원의직급기준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33조별표4에의거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관리및운영요원의자격기준중장애인복지관종사자자격기준을준용 6 사업내용 가. 장애인과가족지원 (1) 정보격차해소지원 정보제공및상담 : 장애관련최신정보와전문정보제공, 온라인상담실시 장애인 IT대회개최 : 정보검색및게임등의지역예선, 서울본선개최 (2) 인권 교육지원 인권교육및인권상담실시 (3) 생활 문화지원 꿈지원 :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인다양한자원을제공나. 전문가와지역사회지원 (1) 전문가와종사자교육지원 전문인력네트워크를활용한학술 연구활동지원 118
(2) 지역사회통합지원 장애이해와예방, 인식개선을위한다양한사업실시 7 운영비가. 운영비는지방비및자체부담금으로충당나. 센터직원보수는해당지자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직원보수기준 에의하여지급 8 재무회계 센터의재무회계관리는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을준용하여야하며, 동 규칙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및물품관리법등 정부재무회계관계법령을준용 제 3 장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및기타 119
04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운영 4-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운영 4-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4-3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4-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BF : Barrier-Free) 실시 4-5 장애인 보조견 표지발급 4-6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4-7 시각보조시설 중앙지원센터 운영 4-8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4-1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1 목적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이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등에안전하고편리하게접근하고이용할수있도록각종편의시설을설치및관리함으로써이들의사회활동참여와복지증진도모 2 법적근거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약칭 편의증진법 ) ( 97. 4. 10 제정, 98. 4. 11 시행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 98. 2. 24 제정, 98. 4. 11 시행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 98. 4. 11 제정 시행 ) 3 편의시설설치 가. 대상시설의범위 ( 시행령제3조 [ 별표 1] 참조 ) (1) 공원 : 자연공원, 도시공원및공원시설 (2) 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 : 불특정다수인이이용하는건축물, 시설및부대시설 (3)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10세대이상), 다세대주택 (10세대이상) 및부대 복리시설, 기숙사 제 4 장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123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4) 통신시설 : 공중전화, 우체통 도로 와 교통수단, 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 중 여객시설 은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의적용을받음 < 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의종류 > 구분 대 상 시 설 바닥면적 수퍼마켓, 일용품등의소매점 300~1,000m2 이용원및미용원, 일반목욕장 500m2이상 1 종근린생활시설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및그지사등대피소, 공중화장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 산후조리원포함 ) 지역아동센타 1,000m2미만 500m2이상 300m2이상 2종근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300m2이상 생활시설 안마시술소 500m2이상 공연장 (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등 ) 관람석면적 300m2이상 문화및 집회장 ( 예식장 공회장 회의장등 ) 500m2이상 집회시설 관람장 ( 경마장 자동차경주장등 )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등 ) 500m2이상 동 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등 ) 300m2이상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등 ) 500m2이상 판매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1,000m2이상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병원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 격리병원 ( 전염병원 마약진료소등 ) 학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기타각종학교 ) 교육원 ( 연수원등 ) 직업훈련소 학원 ( 자동차학원, 무도학원제외 ) 등도서관 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및기타사회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포함 ) 생활권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유스호스텔등 ) 자연권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등 ) 체육관, 운동장 ( 육상 구기 볼링 수영 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승마 사격 궁도 골프등 ) 과운동장에부수되는건축물 500m2이상 1,000m2이상 500 m2이상 124
구분 대 상 시 설 바닥면적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청사 ( 근린생활시설해당시설제외 ), 국민건강업무시설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및그지사 1,000m2이상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등 ) 500m2이상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 객실수가 30실이상인호텔및여관 ), 관광숙박시설 (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 공 장 물품의제조 가공또는수리에계속적으로이용되는건축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에따라장애인고용의무가있는사업주가운영하는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운전학원 교정시설 교도소및구치소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등 1,000m2이상 묘지관련시설 화장장, 납골당 ( 종교시설에해당되는것제외 ) 관 광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등 1,000m2이상 휴게시설 휴게소 300m2이상 장례식장 장례식장 ( 의료시설의부수시설은제외 ) 500m2이상 공동주택 아파트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0세대이상 기숙사 ( 교육연구및복지시설, 공장에부설된시설로 30 인이상이기숙하는것 ) < 편의시설설치제외시설 ( 예시 ) > 구분대상시설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 학생또는직장인등의다수인이장기간거주할수있는구조로된주택으로써연면적이 330 m2이하이고층수가 3 층이하인것 ),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쓰이는층수가 3 개층이하이고, 면적이 660 m2이하이며, 19 세대이하가거주할수있는주택으로서공동주택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 공관 세탁소, 침술원, 접골원, 탁구장 체육도장 (500m2미만 ), 소방서,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근린생활시설 마을공동구판장,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기원, 서점, 게임제공업, 사진관, 표구점,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자동차영업소, 노래연습장등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위락시설 단란주점 ( 근린생활시설해당시설제외 ), 유기장, 투전기업소, 카지노업소, 무도학원등 창 고 창고, 하역장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등 자동차관련시설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정비학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및건설기계관리법에의한차고 주기장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축사, 가축장, 도축장, 도계장,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등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방송통신시설발전시설 분뇨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등 촬영소, 통신용시설발전소 제 4 장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125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나. 편의시설설치시기 (1) 공원 : 설치및공원계획또는조성계획상공원시설변경결정시 (2)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및공동주택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 건축법시행령제2조및건축법제2조참조 ) 또는용도변경 ( 건축법제19조의규정에의한용도변경 ) 시 (3) 통신시설 : 설치시 다. 편의시설설치기준 (1) 대상시설별편의시설의종류및설치기준 ( 시행령제 4 조 [ 별표 2] 참조 ) 4 공원 편의시설의종류설치기준 장애인등의출입이가능한출입구 장애인등의통행이가능한보도 장애인용등의이용이가능한화장실 주출입구를포함하여적어도 1 곳이상을장애인등의출입이가능하도록유효폭 형태및부착물등고려하여설치 ( 의무 ) 공원안의보도중적어도하나는장애인등이통행할수있도록유효폭 기울기와바닥의재질및마감등을고려하여설치 ( 의무 ) 구조, 바닥의재질및마감과부착물등을고려하여설치하되, 장애인용대변기는남자및여자용각 1 개이상을설치 ( 의무 ) 여성용화장실은영유아용거치대등임산부및영유아가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시설을구비하여설치 ( 의무 ) 점자블록 공원과도로또는교통시설을연결하는보도에는점자블록을설치 ( 의무 ) 시각장애인유도및안내설비 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매표소 판매기또는음료대 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공원시설 공원의주출입구부근에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또는기타유도신호장치를설치가능 ( 권장 ) 매표소 ( 자동발매기를설치한경우와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별도의상시서비스가제공되는경우는제외 ) 판매기및음료대는형태 규격및부착물등을고려하여설치하되 ( 의무 ), 동일한장소에 2 곳또는 2 대이상을각각설치하는경우에는그중 1 곳또는 1 대만을장애인등의이용을고려하여설치가능 ( 권장 ) 공원시설의종류에따라도로, 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과통신시설의설치기준을각각적용 ( 의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주차장법령이정하는설치기준에따라구분 설치 ( 의무 ) 126
5 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종류설치기준 장애인등의통행이가능한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높이차이가제거된건축물출입구 유효폭 기울기와바닥의재질및마감등을고려하여설치 ( 의무 ) 주출입구에연결하여시공하는것이구조적으로곤란하거나주출입구보다부출입구가장애인등의이용에편리하고안전한경우주출입구대신부출입구에연결하여설치가능 ( 권장 ) 부설주차장은주차장법령이정하는설치비율에따라구분 설치하되, 부설주차장의주차대수가 10 대미만인경우는제외하며, 산정된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주차대수중소수점이하의끝수는이를 1 대로봄 ( 의무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설치하는노외주차장에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주차장법령이정하는설치기준에따라구분 설치 ( 의무 ) 건축물의주출입구와통로에높이차이가있는경우에는턱낮추기를하거나휠체어리프트또는경사로를설치 ( 의무 ) 주출입구의높이차이를없애는것이구조적으로곤란하거나주출입구보다부출입구가장애인등의이용에편리하고안전한경우주출입구대신부출입구의높이차이제거가능 ( 권장 ) 장애인등의출입이가능한출입구등 장애인등의통행이가능한복도등 장애인등의통행이가능한계단, 장애인용승강기, 장애인용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또는승강장 건축물의주출입구와건축물안의공중의이용을주목적으로하는사무실등의출입구 ( 문 ) 중적어도하나는유효폭 형태및부착물등을고려하여설치 ( 의무 ) 복도는유효폭, 바닥의재질및마감과부착물등을고려하여설치 ( 의무 ) 건축물의 1 개층에서다른층으로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계단, 장애인용승강기, 장애인용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또는경사로를 1 대또는 1 곳이상설치하되, 장애인등이이용하는시설이 1 층에만있는경우에는예외 ( 의무 ) 6 층이상의연면적이 2 천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 ( 층수가 6 층인건축물로서각층거실의바닥면적 300 제곱미터이내마다 1 개소이상의직통계단을설치한경우는제외 ) 에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중장애인시설및노인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중학교및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중공연장및관람장, 전시시설, 방송통신시설중방송국, 청소년수련시설이있는경우에는장애인용승강기, 장애인용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또는경사로를 1 대또는 1 곳이상설치 ( 의무 ) 장애인용등의이용이가능한화장실 구조, 바닥의재질및마감과부착물등을고려하여설치하되, 장애인용대변기는남자용및여자용각 1 개이상을설치 ( 의무 ) 여성용화장실은영유아용거치대등임산부및영유아가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시설을구비하여설치 ( 의무 ) 제 4 장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127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편의시설의종류설치기준 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욕실 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샤워실및탈의실 점자블록 시각및청각장애인유도 안내설비 시각및청각장애인경보 피난설비 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객실또는침실 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관람석또는열람석 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접수대또는작업대 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매표소 판매기또는음료대 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등 1 개실이상을장애인등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구조, 바닥의재질및마감과부착물등을고려하여설치 ( 의무 ) 1 개실이상을장애인등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구조, 바닥의재질및마감과부착물등을고려하여설치 ( 의무 ) 건축물의주출입구와도로또는교통시설을연결하는보도에는점자블록을설치 ( 의무 ) 시각장애인의시설이용편의를위하여건축물의주출입구부근에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또는기타유도신호장치를 1개이상설치 ( 의무 ) 공원 근린공공시설 장애인시설 교육연구시설 공공업무시설 터미널및역사의주변, 시각장애인밀집거주지역등시각장애인의이용이많거나타당성이있는설치요구가있는곳에는교통신호기가설치되어있는횡단보도에시각장애인을위한음향신호기설치 ( 의무 ) 청각장애인등의이용이많은곳에는전자문자안내판또는기타전자문자안내설비를설치 ( 의무 ) 위급한상황에대피할수있도록청각장애인용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및시각장애인용경보설비등을설치 ( 의무 ) 기숙사및숙박시설등의전체침실수또는객실의 1 퍼센트이상 ( 숙박시설은 0.5 퍼센트이상 ) 은구조, 바닥의재질및마감과부착물등을고려하여설치하되, 산정된객실또는침실수중소수점이하의끝수는 1 실로간주 ( 의무 ) 관람장및도서관등의전체관람석또는열람석수의 1 퍼센트이상 ( 전체관람석또는열람석수가 2 천석이상인경우에는 20 석이상 ) 은구조등을고려하여설치하되, 산정된관람석또는열람석수중소수점이하의끝수는 1 석으로간주 ( 의무 ) 읍 면 동사무소 ( 동주민자치센터 ) 및장애인시설등의접수대또는작업대는형태 규격등을고려하여설치하되 ( 의무 ), 동일한장소에각각 2 대이상을설치하는경우에는그중 1 대만을장애인등의이용을고려하여설치가능 ( 권장 ) 교통시설등의매표소 ( 장애인등이이용가능한자동발매기를설치한경우와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별도의상시서비스가제공되는경우는제외 ) - 삭제판매기및음료대는형태 규격및부착물등을고려하여설치하되 ( 의무 ), 동일한장소에 2 곳또는 2 대이상을각각설치하는경우에는그중 1 곳또는 1 대만을장애인등의이용을고려하여설치가능 ( 권장 ) 임산부와영유아가편리하고안전하게휴식을취할수있도록구조와재질등을고려하여설치하고, 내부에는모유수유를위한별도의장소를하련하되 ( 의무 ), 문화재보호법제 2 조에따른지정문화재 ( 보호구역포함 ) 에설치하는시설물은제외 128
제 4 장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129 나. 대상시설별로설치하여야하는편의시설의종류편의시설대상시설매개시설내부시설위생시설안내시설기타시설비고주출입구접근로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출입 ( 문 ) 복도계단또는승강기화장실욕실샤워실 탈의실점자블록유도및안내설비경보및피난설비객실 침실관람석 열람석접수대 작업대매표소 판매기 음료대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대변기소변기세면대제 1 종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 일용품등의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의무권장의무의무권장권장권장권장권장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의지사, 그밖에이와유사한용도의시설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권장권장의무권장권장의무대피소의무의무의무권장공중화장실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 산후조리원 ) 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권장권장지역아동센터의무의무의무의무권장권장권장권장권장권장권장 300 제곱미터이상만적용제 2 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제 1 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300 제곱미터이상 ) 의무의무의무의무권장권장권장권장권장안마시술소의무의무의무의무권장권장권장권장권장권장권장권장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130 편의시설대상시설매개시설내부시설위생시설안내시설기타시설비고주출입구접근로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출입 ( 문 ) 복도계단또는승강기화장실욕실샤워실 탈의실점자블록유도및안내설비경보및피난설비객실 침실관람석 열람석접수대 작업대매표소 판매기 음료대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대변기소변기세면대문화및집회시설공연장및관람장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권장 당해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1 천제곱미터미만이거나관람석을 1 층에배치할경우계단또는승강기는권장사항임집회장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권장권장권장전시장, 동 식물원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권장권장의무권장권장권장권장종교시설종교집회장 (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기타이와유사한용도의시설 ) 의무의무의무의무권장권장권장권장권장권장권장 500 m2이상판매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권장권장권장권장 1000 m2이상의료시설병원, 격리병원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권장권장의무의무의무권장권장교육연구시설학교 ( 특수학교를포함하여, 유치원은제외한다 ) 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권장의무의무의무권장권장권장유치원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권장권장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기타이와유사한용도의시설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권장권장권장권장권장권장권장 500 m2이상도서관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권장권장권장의무권장권장 1000 m2이상
제 4 장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131 편의시설대상시설매개시설내부시설위생시설안내시설기타시설비고주출입구접근로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출입 ( 문 ) 복도계단또는승강기화장실욕실샤워실 탈의실점자블록유도및안내설비경보및피난설비객실 침실관람석 열람석접수대 작업대매표소 판매기 음료대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대변기소변기세면대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 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권장권장노인복지시설 ( 경로당을포함한다 ) 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권장권장권장권장사회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포함 ) 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수련시설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권장권장권장의무운동시설의무의무의무의무권장권장권장의무권장권장권장권장 500 m2이상업무시설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청사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권장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그밖에이와유사한용도의시설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권장권장권장권장 500 m2이상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및그지사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권장 1,000 m2이상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 호텔, 여관 ) 의무권장의무의무권장권장권장권장권장권장의무권장관광숙박시설 (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 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권장의무권장권장의무권장권장공장의무의무의무의무권장권장의무의무권장권장권장권장권장권장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의무의무의무권장운전학원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권장권장권장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132 편의시설대상시설매개시설내부시설위생시설안내시설기타시설비고주출입구접근로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출입 ( 문 ) 복도계단또는승강기화장실욕실샤워실 탈의실점자블록유도및안내설비경보및피난설비객실 침실관람석 열람석접수대 작업대매표소 판매기 음료대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대변기소변기세면대방송통신시설방송국그밖에이와유사한용도의시설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권장권장권장권장 1000 m2이상전신전화국그밖에이와유사한용도의시설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권장의무권장권장권장권장권장 1000 m2이상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권장의무권장권장권장권장묘지관련시설화장장, 납골당 ( 종교시설에해당하는것은제외 ) 의무의무의무의무권장권장의무권장권장권장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밖에이와유사한용도의시설의무의무의무의무권장권장의무권장권장권장권장권장권장권장휴게소의무의무의무의무권장권장의무권장권장권장권장권장장례식장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권장권장권장권장
6 공동주택 편의시설의종류설치기준 장애인등의통행이가능한접근로장애인전용주차구역높이차이가제거된건축물출입구장애인등의출입이가능한출입구 ( 문 ) 장애인등의통행이가능한복도장애인등의통행이가능한계단 장애인용승강기, 장애인용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또는경사로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화장실및욕실점자블록 유효폭 기울기와바닥의재질및마감등을고려하여설치 ( 의무 ) 주출입구에연결하여시공하는것이구조적으로곤란하거나주출입구보다부출입구가장애인등의이용에편리하고안전한경우에는주출입구대신부출입구에연결하여접근로설치가능 ( 권장 ) 아파트의부설주차장은주차장법령이정하는설치비율에따라구분 설치하되, 부설주차장의주차대수가 10 대미만인경우는제외하며, 산정된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주차대수중소수점이하의끝수는이를 1 대로봄 ( 의무 ) 아파트의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입주한장애인가구의동별거주현황등을고려하여설치 ( 권장 ) 건축물의주출입구와통로에높이차이가있는경우에는턱낮추기를하거나휠체어리프트또는경사로를설치 ( 의무 ) 주출입구의높이차이를없애는것이구조적으로곤란하거나주출입구보다부출입구가장애인등의이용에편리하고안전한경우에는주출입구대신부출입구의높이차이제거가능 ( 권장 ) 유효폭 형태및부착물등을고려하여설치 ( 의무 ) 장애인전용주택의세대내출입문은장애인등의출입이가능하도록유효폭 형태및부착물등을고려하여설치가능 ( 권장 ) 장애인등의통행이가능하도록유효폭, 바닥의재질및마감과부착물등을고려하여설치가능 ( 권장 ) 아파트는장애인등이건축물의 1 개층에서다른층으로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그이용에편리한구조로계단, 장애인용승강기, 장애인용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또는경사로를 1 대또는 1 곳이상설치 ( 의무 ) 장애인전용주택의화장실및욕실은장애인등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구조, 바닥의재질및마감과부착물등을고려하여설치가능 ( 권장 ) 시각장애인을위한장애인전용주택의주출입구와도로또는교통시설을연결하는보도에는점자블록설치가능 ( 권장 ) 제 4 장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133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편의시설의종류설치기준 시각및청각장애인경보 피난설비 시각및청각장애인을위한장애인전용주택에는청각장애인용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및시각장애인용경보설비등설치가능 ( 권장 ) 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부대시설및복리시설 주택법 제2조제4호에따른주택단지안의관리사무소 경로당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약국 일반목욕장 슈퍼마켓, 이용품등이소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학원 금융업소 사무소 ( 동주민자치센터 ) 또는사회복지관이있는건축물에대하여는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의접근로,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입구 ( 문 ), 복도, 승강설비, 화장실의규정을적용하되, 당해주택단지에건설하는주택의총세대수가 300세대미만인경우에는예외 ( 의무 ) 주택법 제2조제6호또는제7호에따른부대시설및복리시설중위의규정에의한시설을제외한시설 (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및통신시설로서편의시설설치대상시설에해당되는경우에한함 ) 에대하여는용도및규모에따라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및통신시설의설치기준을각각적용 ( 의무 ) 참고사항 편의증진법시행령별표 2 의 4. 공동주택가. 일반사항및나. 대상시설별로설치하여야하는편의시설의종류중, - 나. 표 에서위생시설인화장실이나욕실의설치에대한의무혹은권장규정은 가. 일반사항 에의하여적용됨 - 가. 일반사항의 (7) 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화장실및욕실 이라함은 장애인전용주택의화장실및욕실은장애인등이편리하고...( 이하생략 ) 라고제한적으로규정하고있기때문에 나. 표 의규정에서화장실과세면기를의무적으로설치하도록하고있는것은장애인전용주택에한함 - 따라서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 에서일반개별침실과화장실이해당되지않음 다만, 기숙사의경우는공동주택의일반사항과달리 3. 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의일반사항을적용하고있기때문에기숙사위생시설의화장실대변기및세면기는의무설치로적용하여야함 134
7 편의시설의구조 재질등에관한세부기준 편의증진법시행규칙제2조제1항 [ 별표 1] 참조 세부기준에적합한편의시설설치가곤란하거나불합리한경우에는시설주관기관의승인을얻어세부기준완화가능 -완화사유 : 1구조적으로곤란한경우 2안전관리에중대한위험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 3대상시설의용도및주변여건에비추어세부기준을완화하여적용하는것이적합하다고인정되는경우 4문화재의역사적인가치를손상할우려가있는경우 5과학기술의발전등에따라세부기준보다안전하고편리한대안을제시하는경우 -완화절차 : 승인신청서접수 편의시설또는장애인복지전문가 (3인이상 ) 의견청취 완화여부및적용범위결정 결과통지 - 완화신청시구비서류 : 1완화된세부기준의승인신청서 2대상시설의구조 용도등을알수있는설계도서 3완화된세부기준에따른편의시설의설계도서 4기타대상시설의주변여건을알수있는서류등세부기준을완화하여야하는사유를설명하는서류및도서 편의시설안내표시 : 편의증진법시행규칙제3조 [ 별표 2] 참조 8 공공건물등의비치용품 가. 휠체어등을비치하여야하는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의범위와비치용품의종류 ( 시행규칙제6조관련, 별표3 참조 ) 제 4 장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135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대상시설 의무용품 비치용품 권장용품 제 1 종근린생활시설 읍 면 동사무소 ( 동주민자치센터 ) 우체국, 전신전화국 점자업무안내책자, 8 배율이상의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및보청기기 8 배율이상의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및보청기기 편의시설안내지도 점자업무안내책자 공공도서관보청기기저시력용독서기 문화및집회시설 공연장, 관람장보청기기점자공연안내책자 전시장, 동 식물원 휠체어및점자, 전시안내책자 판매시설 바닥면적의합계가 1천m2이상인도 소매점 음성계산기 교육연구시설도서관저시력용독서기, 음성지원컴퓨터및보청기기 점자프린터, 컴퓨터 ( 정보통신보조기기를포함한다 ) 업무시설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청사 ( 공중이직접이용하는시설에한한다 ) 로서제 1 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점자업무안내책자 ( 시 군 구청에한한다 ), 휠체어, 8 배율이상의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및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편의시설안내지도, 컴퓨터 ( 정보통신보조기기를포함한다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점자관광안내책자 공중모사전송기는사무용모사전송기로갈음하여사용가능 점자업무안내책자수록내용 시 군 구청혹은읍 면 동사무소 ( 동주민자치센터 ) 에대한간략한소개 민원등해당시 군 구와읍 면 동의여건에맞는장애인복지사업을중심으로안내 기타장애인에게안내가필요한업무나중요자료수록가능 나. 비치장소 : 출입구부근, 민원실또는안내실, 매표소등장애인등이이용하기편리한곳에비치다. 보청기기 : 보청기, 조청기또는강연청취용보조기등을말함 136
9 법적실효성확보수단 가. 시정명령 (1) 편의증진법의규정에위반한경우에 1년의범위내에서기간을정하여동법에적합하도록편의시설의설치및개선등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음. (2) 천재 지변기타기술적인곤란등부득이한사유로조치를취하는것이현저히곤란한경우에는 1회에한하여 1년의범위내에서시정기간을연장할수있음. 나. 이행강제금부과 징수 (1) 부과대상 : 편의시설설치 유지 관리의무를위반하여시정명령을받은후시정기간내에이를이행하지않은시설주 ( 대상시설의소유자또는관리자 ) (2) 부과권자 : 시설주관기관 ( 해당대상시설에대하여편의시설의설치에대한허가등의권한이있는행정기관 ) (3) 부과금액 : 3천만원이하 (4) 부과기준 ( 가 ) 편의시설미설치 : 설치비용 ( 자재비와인건비 ) 의 20% ( 나 ) 편의시설설치에필요한면적미확보 : 지방세법에의한대상시설 1m2당과세시가표준액의 20% 위반면적 ( 다 ) 장애인용객실미설치 : 장애인용객실수에상당하는일반객실의연평균수입금액의 20% ( 라 ) 편의시설유지 관리소홀 : 상기해당비용의 10% 구체적인산정기준은 편의시설이행강제금산정기준고시 (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10-42호, 2010.3.10) 에의함 (2015.12.31까지로유효, 2012.12.31 개정 ) 제 4 장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137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5) 부과횟수 : 최초의시정명령이있은날을기준으로하여매년 1회당해시정명령이이행될때까지반복하여부과 징수가능 (6) 부과 징수절차 : 행정절차법 준용 ( 가 ) 이행강제금을부과 징수한다는뜻을미리문서로써계고 ( 나 ) 이행강제금처분대상자의견청취 - 지정된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때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 ( 다 ) 이행강제금부과 - 이행강제금의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및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이의제기기관등을서면으로명시 ( 라 ) 처분대상자가이의를제기한경우에는지체없이관할법원에통보 ( 마 ) 이의기간내에이의를제기하지않고이행강제금을납부하지않은경우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의하여징수 다. 벌금의부과 징수 (1) 부과대상 : 편의시설의설치 유지 관리의무를위반한자로서시정명령을받고시정기간내에이를이행하지아니한자 (2) 부과금액 : 5백만원이하 (3) 부과권자 : 법원 라. 과태료부과 징수 (1) 부과대상및부과금액 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에휠체어 점자안내책자등을비치하지아니한자로서시정명령을받고시정기간내에이를이행하지아니한자 : 100만원 정당한사유없이자료제출요구에불응하거나허위의자료를제출한자또는검사를거부 기피 방해한자 : 200만원 138
장애인자동차표지를부착하지아니하거나장애인자동차표지가부착된자동차로서보행에장애가있는자가탑승하지아니한자동차를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주차한자 : 10만원 (2) 부과권자 : 시설주관기관 ( 해당대상시설에대하여편의시설의설치에대한허가등의권한이있는행정기관 ) (3) 부과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 10 행정사항 가. 대국민홍보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편의시설의필요성, 설치방법등을적극홍보하여시설주의자발적인설치유도 편의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94조의규정에의거설치비용의 7% 에해당하는금액을설치일이속하는과세연도의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하여줌을함께안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별표 9> 장애인용승강기, 장애인용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시각및청각장애인유도 안내설비, 점자블록, 시각및청각장애인경보 피난설비, 장애인용화장실에설치되는장애인용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장애인등이이용가능한접수대 작업대및장애인등이출입가능한자동문 장애인등이통행할수있는계단 경사로, 장애인등이이용할수있는객실 침실및장애인등이이용할수있는관람석 열람석 제 4 장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139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기존건축물에편의시설을설치하면건폐율또는용적률이기준에 적합하지아니하게되는경우건축위원회심의를거쳐기준을완화하여 적용받을수있음 ( 건축법시행령제 6 조 ) 나. 편의시설설치사전점검강화 건축허가및사용승인시건축부서와의유기적인협조하에편의시설의적정설치여부를반드시확인 건물개 보수등지방자치단체가주관하는사업시행시에는반드시편의증진법령에적합하게설치 다. 편의시설설치과정에장애인당사자의참여확대 편의시설지원센터,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등의사업을통해장애인이실태조사및설치과정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확대하여편의시설의적정설치유도 라. 편의시설설치실태자료유지관리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한전산자료로관리함 시 군 구등시설주관기관은장애인편의시설설치실태에관련한사항을다음과같이유지관리하여야함 - 대상시설에대한편의시설설치실태 - 시정명령등을통한편의시설설치개선사항등 마. 기술자문 한국장애인개발원 (02-3433-0777) <http://www.koddi.or.kr> 지체장애인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 (02-2289-4343) <http://www.gofree.or.kr> 시각보조시설중앙지원센터 (02-6925-1138) <http://www.kbuwel.or.kr> 140
4-2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 1 목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일반차량의주차를사전에방지하고불법주차한차량에 대해서는제재조치를취함으로써장애인의공공시설이용편의도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설치 가. 법적근거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이하 편의증진법 이라함 ) 제 17 조및 주차장법 나. 설치면수 (1)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 ( 주차장법시행규칙제5조제8호 ) 노외주차장 : 도로의노면및교통광장외의장소에설치된주차장으로써일반의이용에제공되는것 ( 주차장법제2조 ) (2) 부설주차장 : 주차대수의 2 4% 범위안에서장애인의주차수요를감안하여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정하는비율이상, 단,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경우는제외 ( 주차장법시행령제6조제1항관련 별표 1 의비고중제10호 ) 부설주차장 : 건축물, 골프연습장기타주차수요를유발하는시설에부대하여설치된주차장으로서당해건축물 시설의이용자또는일반의이용에제공되는것 ( 주차장법제2조 ) 노상주차장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상대상시설로서 편의증진법 상대상시설이아님 제 4 장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141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다. 유도및안내표시 바닥면에장애인전용표시를하되주차구역선또는바닥면은운전자가식별하기수운색상으로표시하고, 주차장입구에장애인전용주차구역안내표지를식별하기쉬운장소에설치 안내표지판의크기및내용 - 표지판의규격은가로 0.7m, 세로 0.6m, 높이 1.5m( 지면에서표지판까지 ) - 표지판안내문내용 주차할수있는차량 : 주차가능표지를부착하고, 보행상장애가있는자가탑승한차량 위반자 : 과태료 10만원부과 신고전화번호 : 02-1123-4567 시설주관기관 : 시 군 구청예 ) 위반사항을발견하신분은신고전화번호 02-1123-4567(00시 군 구청 ) 로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도및안내표시 ( 예 ) 안내표지판 142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단속 가. 단속대상 보행상장애가있는자에게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부착하지않은자동차및동표지를부착하였더라도보행상장애가있는자가탑승하지않은자동차를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주차한자 장애인자동차표지 는시 군 구청장및보훈지청장 ( 국가유공상이자 ) 이발급 공항, 항만시설등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상설치된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단속나. 단속인력및장비확보 (1) 편의증진법제27조제3항및동법시행령제1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시설주관기관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함 ) 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함 ) 이지정한공무원이단속업무를수행함. 다만, 시 도또는시 군 구에서별도의단속인력을확보하기곤란한경우에는도로교통법령에의한기존의주차단속공무원및단속장비를최대한활용할것을권장함 읍 면 동사무소 ( 동주민자치센터 ) 공무원을단속인력으로적극활용 (2) 그외시설주나관리인,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및장애인단체, 일반시민등을신고인력으로적극활용 촉진단등의민간단체들은신고인력으로활용할수있으나단속인력으로활용은불가함다. 단속방법 (1) 운전자등이현장에있는경우 운전자등에게구두또는경고장부착등으로위반사실을고지하여지체없이다른장소로이동토록함 만일이를이행하지않는경우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 를작성 교부 제 4 장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143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2) 운전자등이현장에없는경우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 를작성하여위반차량에부착한후단속건별로차적조회를하여소유자의성명및주소확인 단속시도로교통법시행령제87조의규정을준용 (3) 시민등이신고한경우 ( 사진, 동영상, cctv 등포함 ) 사진에는차량의번호판과자동차전면에장애인자동차표지가없거나보행상장애인이탑승하고있지않다는것을명확하게알수있게촬영되어있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안내표시등주변의표식이될만한시설이들어가있는지를확인해야함. 시민등에의한민간에의한신고시주차위반행위에대한확인절차를거친후위반행위가명백한경우에는과태료부과절차를진행하도록함. 라. 과태료부과 (1) 과태료부과대상 : 보행상장애가있는자에게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부착하지않은자동차및동표지를부착하였더라도보행상장애가있는자가탑승하지않은자동차를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주차한자 (2) 과태료부과권자 : 주차장설치및운영에관하여지도와감독을행하는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 (3) 과태료부과금액 : 10만원 (4) 과태료의부과 징수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 (5) 관리 과태료처분대상자및수납대장 기재 관리 과태료납부고지서 는회계연도별로부여한일련번호로관리하되, 따로정할수있음. 144
단속시촬영한사진또는신고를통해접수된사진이나기타증거물이있을경우관련번호를부여하여보존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홍보 가. 대국민홍보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설치취지, 설치장소및안내표지, 일반자동차주차시제재사항등을적극홍보하여지역주민의자발적인협조유도 - 반상회보, 지자체발행신문, 현수막, 팜플렛, 지방방송등다각적인홍보매체활용나. 주차장종류별조치사항 (1) 노외주차장 주차장관리자가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일반자동차의주차를묵인또는허용하는일이없도록관련자교육및협조공문발송 필요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를소홀히한자는주차장관리자자격기준중결격사유가되도록주차장법제8조제2항및제13조제3항의규정에의한지자체조례개정 (2) 부설주차장 관내부설주차장의소유자또는관리자 ( 국가 지자체및그소속기관포함 ) 에게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일반자동차를주차하지않도록주차장관리를철저히하고, 위반자를과태료부과권자에게적극신고할것을요청하는협조공문발송 제 4 장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145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4-3 장애인자동차표지관리 1 목적 장애인용자동차에대한주차편의제공, 차량 10 부제적용제외등장애인이이용 하는자동차를지원하는데편리하도록하기위한장애인자동차표지의발급 및관리등에관한사항을규정 2 발급대상 자동차관리법에의한자동차로서아래의경우에해당하는차량에대해발급한다. 단, 영업용차량은장애인본인명의의차량을장애인본인이직접영업을하고있는경우에한한다. 가. 장애인본인또는장애인과세대별주민등록표상같이기재되어있으면서함께거주하는직계존 비속이나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의배우자및자녀명의로등록하여주로장애인이사용하는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6조에서규정 ) 장애인본인명의차량에대해서는보호자및고용된운전자유무와상관없이 본인용 표지발급가능하며, 장애인에게주로도움을주는활동보조인, 자원봉사자, 이웃, 친척, 친구중 1인을운전대리인 ( 보호자 ) 으로지정하게하여행복e 음 ( 보호자란 ) 에등록케함. 단, 운전대리인 ( 보호자 ) 이장애인과생계를함께하고있지않는경우같은생활권에거주하는자로하되, 장애인이주로사용하는차량임을확인하기위해그범위를같은시 ( 광역및기초자치단체 ) 군 ( 기초자치단체중 구 는제외 ) 에거주하는것으로정함. 서로거주지가경계선에서인접한지역인경우는인접한기초자치단체인시 군 구까지인정 ( 수도권등대도시권은생활권의범위를좀더확대하여적용할수있음 ) 146
보호자가재외동포및외국인인경우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등을확인하여주소가동일하고상기친족관계일경우에표지발급가능 ( 장애인이내국인이고보호자가재외동포및외국인일경우 ) 나.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의하여국내거소신고를한재외동포나출입국관리법에의한외국인등록을한외국인의명의로등록한자동차 1대 ( 별지서식제3호에따른보행상장애가있다는소관전문의의진단이있는경우에한한다.) 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전담어린이집및장애인특수학교, 명의로등록하여장애인복지사업에사용되는자동차와장애인콜택시라. 장애인본인명의로계약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의한자동차대여사업자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에의한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임대한차량으로계약자명의로등록한자동차 1대마. 노인복지법 제34조에따른노인의료복지시설의명의로등록하여노인복지사업에사용하는자동차 3 표지의구분 장애인자동차표지는차량을주로사용하는장애인자동차의명의와보행상장애 유무등에따라별지제 1 호서식의 11 종류의표지로구분하여발급 가. 장애인자동차명의기준에따른구분 (1) 장애인본인명의는 본인용 표지를발급하며, 보호자의명의로등록된차량은 보호자용 표지를발급한다. 단, 장애인과공동명의일경우 본인용 표지를발급하며, 표지발급에있어서는지분관계는고려하지않음 제 4 장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147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여기서보호자란장애인과세대별주민등록표상같이기재되어있는장애인의배우자, 직계존 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의배우자및자녀를말한다. 읍 면 동장은세대별주민등록표상등으로이를판단하기어려운경우, 신청인에게이를증명하는서류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 표지전면에 본인용 또는 보호자용 외에재외동포및외국인장애인의경우 재외동포및외국인, 대여또는리스차량의경우 대여및리스차량, 장애인복지시설및단체또는노인의료복지시설등기관용일경우 장애인복지시설및관련기관용 로구분한다. 단, 재외동포및외국인 표지와 장애인복지법시설및관련기관용 표지는 주차가능 표지만발급한다. (2) 읍 면 동장은표지의구분을위해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을신청한자로부터장애인차량 ( 보호자차량포함 ) 명의자나그운전대리자로지명된자의운전면허증을제시받아장애인이주로사용하는차량인지를확인하여야한다. 나. 보행상장애유무에따른구분 (1) 보행상장애는장애등급판정기준 ( 보건복지부고시제2012-60호, 12. 6. 8) 의 장애유형별보행상장애표준기준표 를적용하여판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그외의장애유형및등급에대하여는장애진단서의 진단의사소견 란에보행상장애가있다는사유가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을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해당하지않는경우는 주차불가 표지를발급한다. 2012. 6 월부터 보행상장애 대상에지체장애 ( 하지절단 4 급 ) 과뇌병변장애 4 급이추가되었음 (2) 중복장애인의경우장애등급판정지침의중복장애합산시장애등급상향조정표에의하지않고, 각각의장애유형별등급중어느하나가장애등급판정기준표 ( 보건복지부고시제2012-60호, 12. 6. 8) 에의한보행상장애에해당될때 주차가능 표지를발급한다. 148
다. 장애인자동차표지의 기능별 종류 명 의 자 기능의 구분 보 기본 A형 본인 보호자 비고 유 행 장 애 보 재외동포 및 행 외국인 유 장 B형 애 제4장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운영 149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기능의구분 본인 명의자 보호자 비고 유 대여및리스차량 C 형 보 행 장 장애인복지시설및관련기관 애 유 D 형 4 표지의유효기간 150 가. 2-가, 다, 마에해당하는표지는유효기간을따로정하지않고, 2-나에해당하는표지는거소신고증등에기재된체류기간을유효기간으로명시하며 ( 단, 재외동포들중재외국민은유효기간을명시하지않음 ), 2-라에해당하는표지는관련계약서에기재된계약기간을유효기간으로한다. 나. 유효기간이정해진표지의경우기재되어있는유효기간이지난표지는반납하여야한다. 이를연장하여계속사용할수없다. ( 단, 과거에유효기간이인쇄된표지일경우현재유효기간이정해진외국인등의표지이외에는별다른사유가없는한연장사용가능 )
다. 자동차번호, 발급기관장의직인, 유효기간, 홀로그램스티커등이훼손된장애인자동차표지는유효기간이지나지않았더라도효력이상실한것으로간주하므로장애인이나보호자는이를즉시반납하여야한다. - 읍 면 동장은유효기간이지난장애인자동차표지나훼손된장애인자동차표지를수시로파악하여회수하여야하며, 시 군 구청장은회수된장애인자동차표지를부당사용하였음이확인된경우는장애인복지법제89조 ( 과태료 ) 규정에따라조치하여야한다. 회수된장애인자동차표지는 1달간보관한뒤파기한다. 5 신청및발급절차 가. 2-가, 다및마에해당하는경우의발급절차 (1) 등록장애인또는그보호자,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및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장애인자동차표지를발급받고자하는때에는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의신청서를읍 면 동장을거쳐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읍 면 동장은행정정보망등을통해자동차등록사항을확인하되, 신청인이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자동차등록증사본을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2) 등록장애인또는그보호자및운전대리인은신청서와함께장애인자동차를주로운전하는자의운전면허증사본을첨부하여제출하여야하며, 읍 면 동장은장애인본인명의의차량에대해서운전대리인 ( 보호자포함 ) 이운전하는경우에차량을장애인을위해주로사용하는지를확인한후발급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3) 읍 면 동장은관련공부와사실확인 ( 보호자명의차량으로서생계를같이하는지, 차량의장애인사용여부등 ) 을거쳐장애인자동차표지의발급여부를판단하여야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발급대상으로적합하다고판명된경우장애인자동차표지를신청인에게발급하여야한다. 제 4 장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151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나. 2-나에해당하는경우의발급절차 (1) 국내거소신고를한재외동포또는외국인등록을한외국인중보행상장애가있어서장애인자동차표지의발급을신청하고자하는자는별지제2호서식과함께보행상장애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 ) 가있는것을증명하는별지제3호서식에의한장애유형별소관전문의진단서를첨부하여읍 면 동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읍 면 동장은행정정보망등을통해국내거소신고또는외국인등록사실증명과자동차등록증을확인하되, 신청인이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각해당서류의사본을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2) 읍 면 동장은신청인이의료기관에서별지제3호서식에의한진단서를발급받아제출할수있도록안내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이두다리를절단한경우등으로명백하게보행상장애상태임을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진단서를제출하지않도록할수있다. (3) 신청서를접수한읍 면 동장은당해사실을확인하여장애인자동차표지의발급여부를판단하여야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발급대상으로적합한경우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신청인에게발급하여야한다. 다. 2-라에해당하는경우의발급절차 (1) 보행상장애가있는등록장애인대여및리스차량에장애인자동차표지를발급받고자하는때에는별지제2호서식과함께아래의구비서류를읍 면 동장을거쳐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가 ) 주로운전하는운전자의운전면허증사본 1부. ( 나 ) 시설대여계약서또는임차계약서사본 1부. - 여신전문금융업법 에의해금융감독위원회에등록한시설대여회사와체결한계약서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의한자동차대여사업자와체결한계약서 152
( 다 ) 보행상장애를증명하는별지제3호서식에의한장애유형별소관전문의진단서 1부 ( 재외동포나외국인에만해당한다 ). (2) 읍 면 동장은관련서류확인후장애인자동차표지의발급여부를판단하여야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발급대상으로적합하다고판명된경우장애인자동차표지를신청인에게발급하여야한다. 6 표지관리등 가. 읍 면 동장은장애인자동차표지의신청및발급사항을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입력하여관리하여야하며, - 시장 군수 구청장은발급현황을별지제4호서식에의거기록 관리하여야한다. 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장애인자동차표지를발급받은장애인등이전출할시는관련자료를전출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송부하여야한다. -시 도를달리하여전출한경우전입지읍 면 동장은표지발급여부를확인하여발급된표지는회수하여야하며, 재발급신청을하여새로운표지를발급받도록안내하여야한다.( 단, 시 도구분이없는차량번호인경우는제외한다.) 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타인에게대여할수없으며자동차의양도 증여 교환등자동차소유권의변동, 차량등록의말소그리고차량번호의변경시에장애인이나보호자는이를즉시반납하여야한다. - 읍 면 동장은장애인이사용하는차량의소유권의변동, 말소그리고차량번호의변경사항등을정기적으로기간을정하여파악하여야하며, 특히보호자명의의차량일경우는차량소유자인보호자의주민등록변동사항도정기적으로파악하여장애인자동차표지회수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제 4 장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153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읍 면 동장은보호자가운전하는경우운전자가주민등록을변경한경우등을정기적으로파악하여차량을장애인이주로사용하고있는지를확인하여야하며, 차량을장애인이사용하지않는것이확인되면표지를회수하여폐기한다. 라. 장애인이각종차량관련장애인복지시책을받고자하는경우에는장애인자동차표지확인과식별이용이하도록차량에부착하여야한다. - 읍 면 동장은장애인자동차표지를발급받은차량이라해도고속도로통행료할인및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등은발급받은장애인이승차하였을경우에만지원됨을안내하여야한다. 7 재발급 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훼손, 분실등의사유로표지를재발급을받고자하는때에는수거된표지또는재발급사유를증명하는서류를신청서에첨부하여읍 면 동장을거쳐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위의재발급신청을받은때에는당해사실을확인하여장애인자동차표지를신청인에게발급하여야한다. 8 벌칙 가.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장애인자동차표지를대여, 양도등부당하게사용하거나이와유사한표지, 명칭등을사용한자에게장애인복지법제89조제1항제2호에의거 3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장애인복지법제89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생략, 2. 제39조2항을위한하여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대여하거나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자 154
외의자에게양도한자또는부당하게사용하거나이와비슷한표지 명칭등을사용한자 - 다만, 당해위반동기와그결과등을참작하여해당금액의 2 분의 1 범위 안에서이를경감할수있다. 나. 과태료부과및징수절차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준용한다. 9 민원일괄처리 가. 읍 면 동장은자동차세감면신청대상여부를확인하여장애인이신청하는경우감면신청서를함께접수하여소관부서로이송하여거동이불편한장애인의편의를도모하여야한다. 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장애인이차량을교체하거나자동차등록번호를변경하는경우등의이유로표지를재발급하는때, 또는장애인의사망, 차량의매각등으로인하여장애인자동차표지를반납하는때에변동된차량관련정보를아래와같이처리하여야한다. -당해차량이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가발급된차량인경우에는차량교체등의정보를장애인차량에대한고속도로통행료감면의별지제1호서식에의거전산자료화하여즉시한국도로공사에전송하여야한다. 제 4 장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155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참고자료 > 장애인자동차표지작성요령 1. 항목별기재요령가. 차량번호 1) 관할관청기호 ( 서울, 부산등 ) 와용도별분류기호 ( 가, 나, 다등 ), 차종별분류기호 (11, 12 등 ), 일련번호 (6893) 를모두기재한다. 2) 세븐세그먼트 (Seven Segment) 4자리에는일련번호를아래의형식으로하나씩기재하며, 관할관청기호와용도별분류기호및차종별분류기호는앞쪽에 ½ 크기로줄여두줄로기재한다.( 단, 관할관청기호가없는경우는한줄로기재 ) 나. 발급일자 : 년 월 이라고적는다. 다. 발급기관의장 : 시 군 구청장이나읍 면 동장을적고직인을날인한다. 라. 성명 : 장애인의성명을기재한다. 마. 장애유형및등급 : 장애인의장애유형과장애등급을기재한다. 바. 발급번호 : 자치단체코드 (7자리)- 발급연도 (2자리)-일련번호 (5자리 ) 를기재한다. 발급기관의파악을쉽게하기위해발급기관명을추가로표시할수있다. 예 ) ( 복지시또는복지1동 ) 1234567-05-00001 사. 발급기관전화번호 : 발급기관의지역번호까지포함한전화번호를기재한다. 예 ) 02-555-5555 2. 작성시유의사항가. 기재항목은유성펜이나유성매직 ( 속건성잉크사용품 ) 을사용하여기재한다. 나. 직인은유성스템프 ( 비흡수면대응불멸속건성잉크사용품, 예사찌하다 SHACHIHATA 제품 ) 를사용하여날인한다. 다. 표지의앞, 뒷면에부착된코팅지는기재내용이건조된후압착고무롤러기등을활용, 공기가들어가지않도록주의하여코팅작업한다. 라. 홀로그램스티커가손상되지않도록유의한다. 156
3. 작성예시 제 4 장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157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1 호서식 ] A 형 A - 1 : 장애인이보행상장애가있고, 본인이운전하는경우 A - 2 : 장애인이보행상장애가있고, 보호자가운전하는경우 158
A - 3 : 장애인이보행상장애가없고, 본인이운전하는경우 A - 4 : 장애인이보행상장애가없고, 보호자가운전하는경우 제 4 장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159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B 형 B - 1 : 재외동포및외국인이보행상장애가있고, 본인이운전하는경우 B - 2 : 재외동포및외국인이보행상장애가있고, 보호자가운전하는경우 160
C 형 C - 1 : 장애인이보행상장애가있고, 본인이대여 ( 리스 ) 차량으로운전하는경우 C - 2 : 장애인이보행상장애가있고, 보호자가대여 ( 리스 ) 차량으로운전하는경우 제 4 장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161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C - 3 : 장애인이보행상장애가없고, 본인이대여 ( 리스 ) 차량으로운전하는경우 C - 4 : 장애인이보행상장애가없고, 보호자가대여 ( 리스 ) 차량으로운전하는경우 162
D 형 D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및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사용하는경우 표지뒷면 제 4 장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163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서식 ] 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 제 1 쪽 ) 별도안내 장애인 ( 신청인 ) 성명 영문성명 1)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또는국내거소신고번호 ) 성별 사회보장 [ ] 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기타 ( 현 ) 주소 전화번호 ( 전 ) 주소 전입일자 [ ] 남 [ ] 여 보호자 ( 세대주 ) 성명 주소 한글 영문 1) 신청인과의관계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또는국내거소신고번호 ) 전화번호 [ 장애유형 ] 장애부위 보행상장애 ([ ] 있음 [ ] 없음 ) 기타 : 입소시설명 및상태 장애명 중복장애명 해당란에 표시 상담소견 [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에따른장애에해당하는것으로판단되므로진단기관에장애진단을의뢰 [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에따른장애인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으로판단됨 복지욕구 [ ] 장애인보조기구지원 [ ] 특수교육 [ ] 취업알선 [ ] 직업훈련 [ ] 기타 [ ] 장애수당등 [ ] 학비 [ ] 자금대여 [ ] 시설입소 국가유공자와지원대상자로서상이등록자 ( 상이등급 1급 7급 ) 여부 : [ ] 해당 [ ] 비해당 [ 서비스신청 ] 서비스종류신청구분재발급 / 반납사유 [ ] 장애인등록 ([ ] 복지카드신청 ) [ ] 신규 재발급사유 [ ] 기간만료 [ ] 훼손 [ ] 분실 [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발급신청 [ ] 신규 [ ] 재발급 [ ] 기재사항변경 [ ] 기타 [ ]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발급신청 [ ] 신규 [ ] 재발급 [ ] 반납 [ ] 장애인보조기구교부 ( 대여 수리 ) 신청 [ ] 장애인등록증재발급신청 [ ] 재발급 [ ] 교부 [ ] 대여 [ ] 수리 1) 신용카드등과통합된장애인등록을신청하는경우에만기재합니다. 반납사유 [ ] 사망 [ ] 양도 증여 [ ] 폐차 [ ] 등록말소 [ ] 기타 [ ] 분실 [ ] 훼손 [ ] 보호자변경 [ ] 기타 [ ] 신용카드등과통합된등록증교부신청 [ ] 카드전환 ( - ) 210mm 297mm[ 백상지 80g/m 2 ] 164
( 제 2 쪽 ) [ 신용카드 직불카드와통합된장애인등록증을발급받으려는경우 ] 신청구분 [ ] 복지 ( 구입 ) 카드 [ ] 보호자카드카드구분 [ ] 신용 [ ] 직불 장애인 직장명부서 / 직위휴대전화직장주소전화번호 보호자 직장명부서 / 직위휴대전화직장주소전화번화 대금결제 대금청구지 [ ] 자택 [ ] 직장대금결제일 [ ]1일 [ ]5일 [ ]11일 [ ]17일 자동이체신청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예금주명 소유차량 장애인용LPG자동차 [ ] 있음 [ ] 없음 차량명의 [ ] 본인 [ ] 보호자 [ ] 공동명의 [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발급 ( 재발급 ) 신청 ] 운전자 성명 주소 운전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또는국내거소신고번호 ) 전화번호 장애인과의관계 단체 시설 (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 재발급 ) 단체 시설명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 ( 전화번호 : ) 종류 [ ] 장애인복지단체 시설 [ ] 노인의료복지시설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또는국내거소신고번호 ) 자동차 소유자성명 ( 장애인과의관계 : ) 자동차등록번호배기량 / 인승 / 적재량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또는국내거소신고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차종 / 차명 용도 [ 장야인보조기구교부 ( 대여 수리 ) 신청 ] 주거형태 [ ] 재가 ( 자가, 전세, 월세 ) [ ] 시설입소 [ ] 그밖의형태 희망보조기구 [ ] 장애인보조기구명 ( ) 수리가필요한부위 교부 ( 대여 수리 ) 상특별히희망하는사항 교부받은실적 ( 최근 )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210mm 297mm[ 백상지 80g/m 2 ] 제 4 장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165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제 3 쪽 ) [ 장애인등록증재발급신청 ] 종전등록증발급기관 (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 감면서비스신청 ] [ ] 건강보험료감면 ( 건강보험증번호 : ) [ ] 휴대전화요금감면 [ ] 전기요금감면 [ ]TV수신료면제 [ ] 자동차관련지방세 ( 자동차세, 면허세, 등록세, 취득세 ) 1 장애인등록신청 2 장애인등록증재발급신청 3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발급신청 4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재발급신청 5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신청 첨부서류 1. 사진 (2.5cm 3cm) 1장 주민등록증발급을위한사진자료를활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17 세이상인경우 ) ( 서명또는인 ) 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또는외국인등록사실증명, 필요시혼인신고증빙서류 ( 재외동포나외국인의경우만해당합니다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미동의시제출 3. 장애등급심사시 국민연금법 제 67조에따라국민연금공단에제출된장애연금심사자료를열람 ( 활용 ) 하는것에동의합니다. ( 국민연금법에의한장애연금신청자의경우만해당합니다 ) ( 서명또는인 ) 장애인등록증 ( 등록증을잃어버린경우는제외합니다 ) 1.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 조제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장애가있음을증명하는의사의진단서 1부 ( 재외동포나외국인의경우만해당합니다 ) 2. 시설대여계약서또는임차계약서사본 1부 ( 자동차를시설대여받거나임차한경우만해당합니다 ) 1. 자동차등록증담당공무원확인사항 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또는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재외동포나외국인의경우만해당합니다 ) 1.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 잃어버린경우는제외하며, 훼손되어못쓰게된경우또는기재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만해당합니다 ) 2. 변경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1부 ( 기재사항변경의경우만해당합니다 ) 사진 (3 cm 3 cm ) 1 매, 할인카드발급비용 (4,000 원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 36 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안내사항 1. 처리기간은신청한서비스에따라상이합니다. 2. 장애인등록신청또는장애인등록증재발급신청의경우에자동이체를신청한는자동이체금융기관의계좌번호가표시된통장의사본을제시하기바랍니다. 3. 장애인용 LPG 자동차는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발급대상인 LPG 자동차 ( 택시등영업용차량은제외 ) 를말합니다. 4. 등록장애인여부와보호자명의차량인경우세대를같이하는보호자인지여부는공무에의하여확인합니다. 5. 차량교체시 재발급사유 중 기재사항변경 란에 V 표시하고자동차기재란에새로취득한차량정보를기재합니다. 6.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6 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이아래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7. 본인은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국가및지방자치단체, 기타관계기관이복지대상자에게제공하는각종감면서비스등의신청을접수 ( 대행 ) 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고인 ( 서명또는인 ) 본인은상기와같이장애인서비스를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166
( 제 4 쪽 )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처리절차 민원인 장애진단의료기관 처리기관특별자치도지사 시 군 구 장애인등록신청 접수 접수 장애진단의뢰서발급 장애진단실시 장애진단서통보 우 송 접 수 장애등급심사 ( 국민연금공단 ) 장애인등록증제작 결재 장애인등록증교부 장애인등록증발급 제 4 장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167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3 호서식 ] 보행장애진단서 성명성별 진단대상자 외국인등록번호또는거소번호 주소 ( ) 보행장애상태 장애부위또는질환명장애정도및진단의사의소견 진단대상자가위와같은장애가있어서다른사람또는의료기기등의도움이없이지속적으로보행하는것이어려우므로위의사람이사용하는자동차에대하여장애인복지법제39조및동법시행규칙제26조에의거장애인자동차표지를발급하여주차편의등을제공할필요가있는것으로진단함. 발행일 : 의료기관명 : ( 인 ) 의료기관주소 : ( ) 면허번호 제 호 의사성명 ( 인 ) 전문의 제 호 보행상의장애가있는사람의범위 - 보건복지부고시제2012-60호의 장애등급판정기준 의보행상장애표준기준표에해당하는사람 168
[ 별지제 4 호서식 ]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관리대장 표지번호 발급일자 성명 장애인자동차운전자 주민등록번호 장애유형및등급 주소 등록번호 차종차명 성명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장애인과의관계 면허번호 주민번호 성명 표지유형 비고 기재요령 1. 표지번호 : 연도표시 - 일련번호를적습니다 ( 예, 09-01-0001). 2. 표지유형 : A - 장애인, B - 재외동포및외국인, C - 대여및리스차량, D - 기관용 3. 비고 : 반납및변경내용등주요사항을적습니다. 제 4 장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169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보행상장애표준기준표 > 구분 장애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상지절단 하지절단 상지관절 지체장애 하지관절 상지기능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장애 뇌병변장애 신체적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청력 평형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 요루장애 간질장애 정신적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170
4-4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 (Barrier-Free) 실시 1 목적 장애인, 노인등노약자가도시, 교통수단, 건축물등을접근 이용 이동하는데불편이없는생활환경의구축및조성을촉진하고자함 2 법적근거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에관한규칙 ( 국토해양부령제262호, 2010. 7. 9 제정 ) 장애물없는생활환경 (Barrier Free) 인증제도시행지침 공고 ( 보건복지부제2010-264호 ) 3 개요 가. 장애물없는생활환경 (Barrier Free)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아니라일시적장애인등이개별시설물 구역 도시를접근 이용 이동함에있어불편을느끼지않도록계획 설계 시공되는것을말함나. 장애물없는생활환경 (Barrier Free) 인증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아니라일시적장애인등이도시 구역 개별시설물에접근이용함에있어불편이없는생활환경을증명하는과정을말함 제 4 장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171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다. 주무기관장애물없는생활환경 (Barrier Free) 인증제도 ( 이하 인증제도 라한다 ) 의운영을총괄하는보건복지부와국토해양부를말함 ( 업무수행은 2년간교대로함 ) 라. 인증기관 (1) 인증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2) 인증기관의역할 - 인증신청서의접수, 인증대상의심사 심의 - 인증심사단및인증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 - 인증제도의활성화를위한홍보업무등 - 인증업무추진상황에대하여주무기관에반기별로보고마. 인증제도위원 인증심사단 인증심의위원 (1) 인증제도 - 역할 : 인증기관지정, 인증기관의지정취소, 인증심사기준제정및개정, 인증명판의디자인, 인증수수료관련기준등 - 구성 : 주무기관에서 10인이내로구성 (2) 인증심사단 -역할: 인증서류심사또는현장심사를한경우에는심사내용 심사점수및인증등급을포함한인증심사결과서를작성 - 구성 : 인증기관에서개별시설심사는 3인, 도시및지역심사는 5인으로구성 (3) 인증심의위원 - 역할 : 인증심사단이평가한결과를토대로인증여부및그등급을결정 172
- 구성 : 인증기관에서개별시설심의는 5 인, 도시및지역심의는 7 인으로구성 바. 인증종류 (1) 예비인증 - 인증대상의사업계획또는설계도면등을참고하여본인증전에하고, 예비인증을받은자는반드시본인증을받아야함 예비인증을받은경우본인증을반드시신청하여야함 (2) 본인증 - 기존건축물과신축건축물의경우공사준공또는사용승인후에함 사. 대상시설의범위 인증대상시설내용 개별시설인증 도로공원여객시설건축물교통수단 도로교통법 에따른도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이하 편의증진법 이라한다 ) 에따른공원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이하 교통약자법 이라한다 ) 에따른여객시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이하 편의증진법 이라한다 ) 에따른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과공동주택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이하 교통약자법 이라한다 ) 에따른교통수단 지역인증 도시인증 행정구역으로구분되는시 군 구의행정동, 각종개별법에따라새로이조성되는 10 만m2이상의사업지역또는도로와그도로에연속적으로접하는공공시설물등으로이루어진일단의지역 행정구역으로구분되는시 군 구 ( 행정구제외 ) 또는각종개별법에따라새로이조성되는 200 만m2이상의사업지역 그밖에인증제도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 아. 인증신청자격 (1) 도시인증 : 지방자치단체장, 사업시행자 (2) 지역인증 : 지방자치단체장, 구역 ( 토지 ) 소유자또는관리자 제 4 장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173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3) 개별시설인증 : 소유자, 건축주, 시공자또는관리자 자. 인증등급 (1) 최우수등급 ( ) : 심사기준만점의 90% 이상 (2) 우수등급 ( ) : 심사기준만점의 80% 이상 90% 미만 (3) 일반등급 ( ) : 심사기준만점의 70% 이상 80% 미만인경우 인증심사기준해당항목중한항목이라도교통약자법또는편의증진법의최소설치기준을만족하지못한경우에는인증등급을정하지아니함 차. 인증절차 (1) 예비인증절차 174
(2) 본인증절차 카. 인증마크 제 4 장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175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타. 인증수수료 본인증 구 분 200 만m2 300 만m2 도시인증 300 만m2이상 지역인증 개별시설인증 심사비 125 125 125 75 현장심사비 250(2) 375(3) 125(1) 75(1) 심의비 175 175 175 125 ( 단위 : 만원 ) 비고 25 만원 / 일 ( 일수 ) 간접비 17 20 13 8 위비용 3% 교통비 240 300 180 120 계 807 995 618 403 예비인증 심사비 125 125 125 75 심의비 175 175 175 125 25 만원 / 일 ( 일수 ) 간접비 9 9 9 6 위비용 3% 교통비 120 120 120 80 계 429 429 429 286 - 제주도및울릉도의경우와같이항공료및선박비용발생가산분 (1인당 10만원 ) 과명판제작비에대하여는신청자측에서추가지급하도록함 - 복지관련시설및정부청사는수수료를 50% 감면할수있음 - 부가세별도 파. 인증신청및문의 (1) 인증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2) 문의처 - 전화번호 : 02-3433-0655( 홈페이지 : http://www.koddi.or.kr/) 176
4-5 장애인보조견표지발급 1 목적 시각장애인의안전하고독립적인보행및청각장애인의소리인지등의 보조서비스를통하여장애인의사회활동참여를증진하고자장애인보조견 표지발급지원 2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제 40 조및동법시행규칙제 29 조, 제 30 조 3 개요 가. 발급대상 장애인보조건전문훈련기관에서훈련받은보조견 나.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 경기도평택시팽성읍두리 115-14 031-691-7782) 삼성화재안내견학교 ( 경기도용인시포곡면전대리 310 031-320-8928) 다. 장애인보조견종류 시각장애인안내견 (Guide Dog) - 시각장애인의안전한보행을돕기위해공인기관에서훈련된개 제 4 장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177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청각장애인보조견 (Hearing Dog) - 청각장애인을위해일상생활의전화, 초인종등소리를시각적행동으로전달하도록공인기관에서훈련된개 지체장애인보조견 (Service Dog) - 지체장애인에게물건전달, 문개폐, 스위치조작등지체장애인의행동을도와주도록공인기관에서훈련된개 치료도우미견 - 정신적혹은신체적장애가있는사람들과같이어울림으로써기분개선, 여가선용, 치료등을위해훈련된개 라. 발급절차 신청 민원인 상담및승인보급발급요청 전문훈련기관 보건복지부 전문훈련기관 민원인 마. 과태료부과 장애인복지법제89조 ( 과태료 ) (1) 부과대상 :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을위반하여보조견표지를붙인장애인보조견등을동반한장애인등의출입을정당한사유없이거부한자 (2) 부과권자 : 시장 군수 구청장 (3) 과태료부과금액 : 300만원이하 (4) 과태료부과 징수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 178
4-6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1 목적장애등으로인하여공공시설및일반건축물에의이동과접근및시설이용등일상생활및사회생활에제약을받고있는장애인등을위한편의시설에대한사회적이해촉진및그설치에필요한기술지원과상담및홍보 교육등의편의증진을도모하기위한전문센터 ( 이하 편의센터 라한다.) 의설치 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 2 사업내용 가. 사업주체 : 사단법인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및 16개시 도협회및그산하시 군 구지회 나. 사업기간 : 연중 ( 단년도계속사업 ) 다. 주요업무기능 편의시설설치와관련한기술지원 ( 도면 재질 설치동선등검토및대안제시 ) 장애인편의시설설치실태조사 ( 전수및표본조사 ) 참여 편의시설에대한이용자평가결과제시및개선추진등 편의시설에대한인식개선과설치및이용방법홍보및교육 장애인편의시설설치에필요한기술개발및도입 제 4 장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179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라. 사업비지원내역 보조율및금액 -매년각편의센터의보조금교부처에서제반복지및편의증진수요와물가상승율등을감안하여보조율및보조금액편성 지원기준 - 사업요원인건비 중앙센터 5인이상, 광역센터각 3인이상, 기초센터 1인이상 - 사업비 편의시설설치기술지원등을위한종합상황실운영 편의시설설치의기술지원에필요한자료집제작비등 교육비 : 편의시설전문가양성및이해촉진을위한교육에소요되는자료집 강사료 대관료 식음료비등 기타소요비용 : 편의센터운영에소요되는공공요금, 직원보수교육비, 통신비, 사무용품및출장비등제비용 3 조직및인력 가. ( 사 )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중앙회에중앙센터를두며각시 도협회에광역센터를두고, 시 군 구지회에기초센터를두어다음과같은업무를수행 광역센터와기초센터를합하여 지방센터 라한다. < 중앙센터 > 사업의기획및평가, 지방센터에대한관리 감독 편의센터의운영규정등각종내부규정제정및개폐 편의센터의사업실적관리 기타편의센터업무의중요한사항 180
< 지방센터 > 중앙센터의기획사업및자체사업수행 사업실적및보고 ( 자치단체장과각직속상급센터 ) 등 나. 인력구성 - 중앙센터 : 6인이상을원칙으로함 중앙센터장 1인, 선임요원 2인, 일반요원 3인 - 광역센터 : 개소당인력은 4인이상을원칙으로함 센터장 1인, 선임요원 1인, 일반요원 2인 - 기초센터 : 일반요원 1인이상을원칙으로함 상기인원구성의원칙과는별도의국비 지방비편성또는자체수입을마련하여증원할수있음. 중앙센터및광역센터는최소 1인의장애인과건축관련자격증소지자 1인을채용하여야하며, 편의센터의직원채용 승진 배치 교육훈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정관및관련제규정에의하되, 관련내용이없는경우에는중앙회장또는시 도협회장이시 도지사및시 군 구청장과협의후시행하여야함. - 건축관련자격증은산업기사이상소지자로함. 다. 센터의인력별주요업무 1 센터장 : 편의센터를대표하고사무를총괄 2 선임요원 : 편의센터의조직, 인사, 재무회계등사무전반에관한사항 3 일반요원 : 편의센터의편의시설기술지원및일반행정업무를담당 4 사업및보조금관리 가. 사업관리 각지방자치단체장및중앙센터장은지방센터의연간사업계획및 예산편성등이사업목적에부합하도록지도 제 4 장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181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방센터장은연간사업계획및예산편성 ( 안 ) 에대하여직속상급센터장의승인을득한후해당지방자치단체장에게제출 중앙센터장은지방센터의사업을총괄적으로관리 감독하고사업결과를취합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 각편의센터장은업무추진사항을파악할수있는일지및회의록등을기록 비치하고, 공문서접수 발송대장및관련문서등사업에관한일체의서류를보관 유지 나. 시설주관기관 ( 시 도청및시 군 구청 ) 및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과의연계 시설주관기관 (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 ) 으로부터건축설계도면상의편의시설설치여부및건축물의사용승인시편의시설시공여부를확인의뢰를받을경우, 편의센터는이에따른기술적인개선의견을시설주관기관장에게제출 또한, 편의센터는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과의연계협력을통하여지역내편의시설의교육 홍보와편의시설설치실태조사등의사업을추진다. 보조금등회계관리 동사업주체는보조금등사업비를동기관의일반운영체계와구분하여관리 운영 회계관리는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 ( 이하 회계규칙 이라한다 ) 을준용하되, 이규칙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예산회계법등정부재무회계에관한법령등을준용 수입과지출은수입결의서및지출결의서에의하여입금또는지출하여야하며,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비치하고있는회계장부에기재 그외의회계관리에필요한제반사항은중앙센터장이제규정및지침을제정 시행할수있음 182
라. 운영비등 중앙센터의운영비는국비, 지방센터의운영비는해당지방자치단체가규정한보조율및금액으로하되, 별도지방비및자체수입 ( 후원금, 법인전입금등 ) 을추가할수있음. 보수 - 편의센터장은비상근및겸직일경우에는무보수로하되, 직원에준하여편의증진관련회의참석등의경우에출장비등을지급할수있도록함. -그밖의직원은각지방자치단체의지역사회재활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에의해, 선임요원은 2급 일반요원은 4 5급 ( 채용기준 ) 에준용하여지급함. 동지급기준외에별도로매월 1인당 3만원의편의시설기술수당을지급하고, 그외건축관련자격증소지자와사회복지관련자격증소지자에게는자격수당을지급하되그기준은중앙센터에서별도로제정하여시행함. - 중앙센터직원에대한보수지급기준은중앙센터에서별도의기준을제정하여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후시행함. 5 행정사항 가. 보조금교부신청 사업주체는사업계획및예산 ( 안 ) 을수립하고, 보조금은연 4회분기별로신청하며매분기개시전월 15일까지, 중앙센터장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16조의규정에의거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고, 지방센터장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제5조에의거해당지방자치단체장에게제출 제 4 장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183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나. 사업실적및결산보고 사업주체는중앙센터가정한바에따라사업계획및결산 ( 정산 ) 등사업 수행실적을각보고기관에보고 다. 지도 감독 각지방자치단체장및중앙센터장은사업주체 ( 지방센터 ) 에대하여연 1회이상소관업무에관하여지도 감독을실시하여편의센터의효율적이고투명한운영이되도록하여야함. 184
4-7 시각보조시설중앙지원센터운영 1 목적 시각장애인등을위한편의시설에대한사회적이해촉진및그설치에 필요한기술지원과상담및홍보 교육등의편의증진을도모하기위한 전문센터 ( 이하 편의센터 라한다.) 의설치 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 2 사업내용 가. 사업주체 : 사단법인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나. 사업기간 : 연중 ( 단년도계속사업 ) 다. 주요업무기능 시각보조시설의제작과설치에관한기술지원및상담 시각보조시설설치실태조사진행 시각보조시설에대한이용자평가결과제시및개선추진등 시각보조시설에대한인식개선과설치및이용방법홍보및교육 기타시각보조시설의연구 개발 라. 사업비지원내역 인건비 - 5 인 ( 센터장 1 인, 선임요원 2 인, 일반요원 2 인 ) 제 4 장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185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사업비 - 시각장애인보조시설설치의기술지원에필요한자료집제작비등 - 교육비 : 시각장애인보조시설에대한이해증진과양성을위한교육에소요되는제비용 - 기타소요비용 : 시각보조시설중앙지원센터운영에소요되는공공요금, 통신비, 사무용품및출장비등제비용 3 조직및인력 가. ( 사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중앙센터를두어주요업무를수행함나. 인력구성 - 중앙센터장 1인, 선임요원 2인, 일반요원 2인 최소 1인의장애인과건축관련자격증소지자 1인을채용하여야하며, 직원채용 승진 배치 교육훈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시각장애인연합회의정관및관련제규정에의함. 다. 센터의인력별주요업무 1 센터장 : 중앙센터를대표하고사무를총괄 2 선임요원 : 중앙센터의사무운영전반및기술지원에관한사항 3 일반요원 : 시각장애인보조시설상담지원및일반행정업무를담당 186
4 사업및보조금관리가. 사업관리 중앙센터장은연간사업계획및사업실적을보건복지부장관에보고 중앙센터장은업무추진사항을파악할수있는일지및회의록등을기록 비치하고공문서발송대장및관련문서등사업에관한일체의서류를보관 유지 나. 보조금등회계관리 사업주체는보조금등사업비를동기관의일반운영체계와구분하여관리 운영 회계관리는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 ( 이하 회계규칙 이라한다 ) 을준용하되, 이규칙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예산회계법등정부재무회계에관한법령등을준용 수입과지출은수입결의서및지출결의서에의하여입금또는지출하여야하며, 사회복지법인재무 회칙에의하여비치하고있는회계장부에기재 그외의회계관리에필요한제반사항은중앙센터장이제규정및지침을제정 시행할수있음 다. 운영비등 중앙센터의운영비는국비로하되, 별도자체수입 ( 후원금, 법인전입금등 ) 을추가할수있음 보수지급기준은중앙센터장이별도의기준을제정하여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은후시행함 제 4 장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187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5 행정사항 가. 보조금교부신청 중앙센터장은사업계획및예산 ( 안 ) 을수립하고, 보조금은연 4회분기별로신청하며매분기개시전월 15일까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16조에의규정에의거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 나. 사업실적및결산보고 중앙센터장은연간사업계획및결산 ( 정산 ) 등사업수행실적을보건복지부장관에제출 - 사업계획및예산서 : 매회계연도개시전까지 - 사업실적및결산서 : 매회계연도종료후 1개월이내 다. 지도 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필요시소관업무에관하여지도 감독을실시하여 중앙센터의효율적이고투명한운영이되도록하여야함 188
4-8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운영 1 목적 일상생활에서편의시설에대한관련단체및시민들의지속적인관심유도로 편의시설의설치촉진및적정한유지 관리를통해효율적인편의시설확충 및운영도모 2 사업내용 가. 사업주체 : 각시 도지사가선정한장애인단체나. 사업기간 : 2013년 1월 12월 ( 단년도계속사업 ) 다. 구성 (1) 장애인단체간부, 시민단체간부, 건축관련전문가 ( 교수, 건축사등 ) 등으로구성된핵심요원을위촉 (2) 시 군 구별장애인단체직원, 건축사, 일반직장인등에서편의시설에관심을가진자를일반요원으로위촉하되, 가급적실제활동이가능한자를선정 라. 주요업무기능 대상시설의편의시설설치에대한홍보및안내 편의시설실태조사참여, 미설치및부적정한운영상황파악 시설주관기관 ( 시 군 구등 ) 에신고및의견제시등 제 4 장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189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마. 중점사업방향및운영방법 (1) 중점사업방향 관내장애인밀집주거지역또는이용빈도가높은지역등을선정하여모범적인무장애공간구현추진 관내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대한홍보및위반자신고 홈페이지를운영하고있는시 도촉진단은편의시설홈페이지와연계하여전문적인정보제공및상담실시 홈페이지를운영하고있는시 도촉진단은편의시설홈페이지와연계하여전문적인정보제공및상담실시 - 한국장애인개발원 (02-3433-0777) <http://www.koddi.or.kr> - 지체장애인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 (02-2289-4343) <http://www.gofree.or.kr> - 시각보조시설중앙지원센터 (02-6925-1138) <http://www.kbuwel.or.kr> 기타민간시설에대한편의시설설치독려등각시 도별특성을고려한활동방향설정 추진 (2) 운영방법 동지침에의거하여각시 도별 2013년세부촉진단사업계획을수립시행 -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연계협력을통하여지역내편의시설의홍보와편의시설설치실태조사등의사업에참여 편의증진법령및편의시설설치실태조사에관한교육참석 -간사및홍보활동에적극참여하는촉진단요원이참석토록하고, 추후전달교육등수시교육및편의시설상담요원으로육성 190
각시 도내지역별, 전문분야별소모임활동을활성화하여편의시설설치촉진활동전개 기타촉진단운영및보조금사용에관한문서등을기록 유지하고, 이에필요한세부사항은자체실정에따라별도의운영규정제정시행 3 사업관리 시 도지사는촉진단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연간사업계획및예산편성등이설치목적에부합하도록지도 촉진단의활동현황을파악할수있는일지및회의록등을기록 비치하고, 공문서접수 발송대장및관련문서와회의록등기타사업에관한일체의서류를유지 제 4 장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191
05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2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운영
5-1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1 목적모든생활영역에서장애를이유로한차별을금지하고장애를이유로차별받은사람의권익을효과적으로구제함으로써장애인의완전한사회참여와평등권실현을통하여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구현 2 법적근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 ( 07. 4. 10 제정, 08. 4. 11 시행, 10.5.11 일부개정, 10.5.11 시행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 ( 08. 4. 10 제정, 08. 4. 11 시행, 11.5.19 일부개정, 11.5.19 시행 ) 3 차별의정의및차별금지대상 가. 차별의정의 (1) 직접차별 : 장애인을장애를사유로정당한사유없이제한 배제 분리 거부등에의하여불리하게대하는경우 (2) 간접차별 : 장애인에대하여형식상으로는제한 배제 분리 거부등에의하여불리하게대하지아니하지만정당한사유없이장애를고려하지아니하는기준을적용함으로써장애인에게불리한결과를초래하는경우 제 5 장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195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3) 정당한편의제공거부에의한차별 : 과도한부담이나현저히곤란한사정과같은 정당한사유없이장애인에대하여정당한편의제공을거부하는경우 정당한편의 : 장애인이장애가없는사람과동등하게같은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장애인의성별, 장애의유형및정도, 특성등을고려한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등의인적 물적제반수단과조치 (4) 광고에의한차별 : 정당한사유없이장애인에대한제한 배제 분리 거부등불리한대우를표시 조장하는경우 나. 차별금지대상 (1) 장애인 : 신체적 정신적손상또는기능상실이장기간에걸쳐개인의일상또는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초래하는자 (2) 장애인을대리 동행하는자 : 장애아동의보호자또는후견인, 그밖의장애인을돕기위한자 (3) 보조견또는장애인보조기구의정당한사용 : 보조견또는장애인보조기구등의정당한사용을방해하거나보조견및장애인보조기구등을대상으로차별하는행위 4 차별금지영역 가. 고용 (1) 편의제공내용 ( 법제10조 12조시행령제5조 7조 ) 근로관계 : 모집, 채용, 임금및복리후생, 교육, 배치, 승진, 인사등에서의차별금지및채용전의학적검사금지 시설 : 직무수행장소까지출입가능한접근로등설치 재활 : 재활및치료등을위한근무시간의변경또는조정 196
훈련 : 훈련보조인력배치, 높낮이조절용책상등편의제공 지도 : 장애인용작업지시서등장애인의능력평가를위한보조수단제공등 (2) 대상시설 단계적시기 2009. 4. 11 정당한편의제공대상기관 국가및지방자치단체 상시 300 명이상근로자사용사업장 2011. 4. 11 상시 100 명이상근로자사용사업장 2013. 4. 11 상시 30 명이상근로자사용사업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차별예방가이드 장애, 함께생각해보기 참고 (031-728-7000) 나. 교육 (1) 편의제공내용 ( 법제13조 14조, 시행령제8조 10조 ) 입학 : 입학거부 전학의강요금지, 수업 실험 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등활동지원 교육활동 : 장애학생지원부서또는담당자지정및교육보조인력배치등 통학및이동 : 교통편의, 이동용보장구, 학습시설, 화장실등편의제공 장애인보조기구 : 수화통역, 점자자료,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휠체어등제공 제 5 장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197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2) 대상시설 단계적시기 2009. 4. 11 2011. 4. 11 2013. 4. 11 정당한편의제공대상기관 국 공 사립특수학교, 특수반설치국 공립유치원 특수학급설치국 공립학교, 장애아전담보육시설 국 공립유치원, 국 공 사립각급학교,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국 공립및법인보육시설중영유아 100인이상시설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국 공립보육시설및법인이설치한보육시설등 보건복지부보육기반과 (02-2023-8948), 교육과학기술부특수교육과 (02-2100-6568) 다. 재화와용역의제공및이용 (1) 재화와용역서비스 ( 법제15조 19조, 시행령제11조 13조 ) 편의제공내용 재화와용역 : 토지, 건물매매 임대 입주, 금전대출, 보험가입등이용보장 시설물이용 : 주출입구접근로, 복도, 계단또는승강기, 장애인주차장등제공 이동및교통수단 : 안내방송, 행선지표시, 교통약자용좌석, 문자안내판등제공 (2) 정보통신 의사소통 ( 법제20조 23조, 시행령제14조 ) 편의제공내용 공공기관등이주최 주관하는행사시수화통역사 보청기 휠체어등제공 -행사 7일전요청하는경우지원 ( 최대한장애인이참여할수있도록배려 ) 방송제작물접근 :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등장애인시청편의서비스제공 통신설비이용중계서비스 : 기간통신사업자는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또는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하는중계서비스등제공 198
- 시내전화, 시외전화등서비스제공사업자 : 2013.5.12부터 - 인터넷전화서비스제공사업자 : 2014.5.12부터 인터넷정보 ( 홈페이지 ) : 웹콘텐츠접근성지침준수 한국정보화진흥원정보격차해소사업단웹접근성지원부전화 ) 02-3660-2577 웹접근성연구소 (http://www.wah.or.kr) 비전자정보 : 점자자료, 큰활자로확대된문서, 표준텍스트파일,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등편의제공을위해필요한수단제공 ( 요청하는경우 7일이내에제공 ) 도서자료제공 ( 국립중앙도서관 ) : 새로이생산 배포되는도서자료를점자, 음성또는확대문자등으로제공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에대한무단접근또는오 남용방지 대상시설 단계적시기 2009. 4. 11 2010. 4. 11 2011. 4. 11 2013. 4. 11 2013. 4. 11 2015. 4. 11 정당한편의제공대상기관 공공기관, 특수학교, 특수반설치국 공립유치원 특수학급설치국 공립학교,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종합병원, 복지시설, 근로자 300 인이상사업장 ( 채용및모집관련사항 ) 국 공립문화예술기관 국 공립 ( 대학 ) 박물관 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국가및인구 50 만명이상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체육시설 국 공립유치원, 국 공 사립학교, 보육시설 (100 인이상 )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병원, 근로자 100 인이상사업장 ( 채용및모집관련사항 ) 민간종합공연장 (1,000 석이상 ), 사립대학박물관 미술관 인구 30 만명이상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체육시설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보육시설, 연수기관등 체육시설, 기타의료기관, 근로자 30 인이상사업장 ( 채용및모집관련사항 ) 모든법인 일반공연장 영화관 (300 석이상 ), 조각공원, 문화의집 복지회관, 사립박물관 미술관 (500 m2 ) 인구 30 만명미만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체육시설 제 5 장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199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3) 문화 예술 체육활동 ( 법제24 25조, 시행령제15조 16조 ) 편의제공내용 문화예술 - 장애인의문화 예술활동참여및향유를위한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및무대단상등에접근하기위한시설및장비의설치또는개조 - 장애인과장애인보조인이요구하는경우문화 예술활동보조인력의배치 - 장애인의문화 예술활동을보조하기위한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등장비및기기제공 - 장애인을위한문화 예술활동관련정보제공 체육활동 - 국가 지방자치단체는장애유형 성별을고려한체육프로그램등정당한편의제공 - 정당한편의의내용 장애인의체육활동에필요한시설설치및체육용기구배치 장애인이참여할수있는체육활동프로그램운영 장애인이나장애인의보조인이요구하는경우체육지도자및체육활동보조인력의배치 장애인체육활동의편의를위한장비등의사용설명내용이포함된영상물및책자의배치 장애인을위한체육활동관련정보제공 장애인체육활동을위한의료서비스제공 200
대상시설 ( 문화 예술 체육 ) 단계적시기 2010. 4. 11 2013. 4. 11 정당한편의제공대상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소속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및문화 예술활동지원기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국 공립박물관 미술관, 국 공립대학박물관 미술관 국가및인구 50 만명이상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별표 1 에따른민간종합공연장, 사립대학박물관, 사립대학미술관, 인구 30 만명이상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체육시설 2015. 4. 11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별표 1 에따른일반공연장, 스크린기준 300 석이상규모의영화상영관, 조각공원, 문화의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지방문화원, 사립박물관 미술관 ( 전시실바닥면적 500 제곱미터이상시설 ) 인구 30 만명미만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체육시설 문화체육관광부장애인문화체육과 (02-3704-9886) 라. 사법 행정절차및서비스와참정권 (1) 편의제공내용 ( 법제26조 27조, 시행령제17조 ) 행정서비스이용 - 점자자료, 인쇄물음석변환출력기, 수화통역, 대독등제공 - 보조인력을적극활용하여이용불편해소 사법서비스 - 인신구금 구속시장애유형및상태를고려한정당한편의제공등 - 형사 사법절차에서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등의조력제공 법무부인권정책과 (02-2110-3674) 참정권보장 -정당및후보자에대한정보접근권보장 ( 점자자료, 웹사이트접근성확보등 ) - 장애유형및정도에적합한기표방법및선거용보조기구의개발보급, 보조원배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및관할선거관리위원회 제 5 장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201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2) 대상시설 단계적시기 2008. 4. 11 정당한편의제공대상기관 행정 사법 선거관련기관및공공기관 정당및후보자 마. 모 부성권, 성등 (1) 편의제공내용 ( 법제28조 29조 ) 모 부성권의차별금지 - 임신 출산 양육 입양등모 부성권보호 - 입양기관은장애인이입양하고자할경우장애를이유로입양자격을제한해서는안됨 - 교육책임자, 보육시설및복지시설종사자는장애인자녀를차별해서는안됨 성에서의차별금지 - 성에대하여주체적으로표현, 향유할자기결정권존중 - 국가 지방자치단체는장애를이유로한성에대한편견 관습및차별적관행을없애기위한홍보 교육실시바. 가족 가정 복지시설, 건강권등 (1) 편의제공내용 ( 법제30조 32조 ) 장애인의의사결정권 - 교육권, 재산권행사, 사회활동참여, 거주권등보장 -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권등에있어제한 박탈금지 건강권 - 장애유형및특성에적합한의료정보등제공 - 선 후천적장애발생의예방및치료등을위한시책추진 괴롭힘등의금지 - 유기 학대 폭력 괴롭힘등금지및예방 202
사.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장애 (1) 편의제공내용 ( 법제33조 37조, 시행령제18조 19조 ) 장애여성 - 장애여성에대한차별금지 - 성폭력예방교육시장애여성에대한성인식등포함 - 장애여성근로자직장보육서비스이용등편의제공 장애유형및정도에따른원활한수유지원 직장보육시설우선입소및보육서비스이용시편의제공 장애아동 - 교육, 훈련, 건강보호 재활서비스, 취업준비등을제공받을기회제공 -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강제시설수용, 무리한재활치료등금지 - 장애아동을보호하는친권자및양육책임자에대한지원책마련 정신적장애 - 정신적장애인을부당하게이용하거나불이익금지 - 인권침해를예방하기위한교육 홍보실시 5 권리구제 가. 진정접수및시정권고안내 (1) 진정접수 : 처별받은장애인, 차별행위를알고있는사람또는단체 (2) 진정접수방법 : 국가인권위원회 ( 국번없이 1331) 제 5 장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203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나. 과태료및벌금등 (1) 부과대상 - 과태료 : 법무부장관의시정명령을정당한사유없이이행하지아니한경우 - 벌금 : 차별행위가악의적인경우 ( 고의성, 지속적, 반복적, 보복성등 ) (2) 부과권자 : 법무부장관 (3) 부과금액 : 과태료 (3 천만원이하 ), 벌금 (3 천만원이하 ), 징역 (3 년이하 ) (4) 권리구제절차 204
알기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 준비사항체크리스트 담당자별준비사항체크리스트 1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담당자 2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담당자 3 민원실담당자 4 정보화관련담당자 5 각사업담당자 6 행사담당자 7 청사출입담당자 8 인사담당자 9 노동조합관계자 10 교통행정기관담당자 11 선거관련업무담당자 12 직장보육시설담당자 제 5 장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205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1 장애인차별금지법 담당자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실시 기관내장애인인식개선을위한교육실시 기관내사이버교육과정개설 유관인력개발원의교육과정에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과정개설 교육자료문의처 :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2-2023-8642) 자료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정책 장애인정책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홍보자료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실시 정당한편의제공단계적적용대상기관은자체홍보자료제작 배포 주최 주관하는행사에법령홍보자료비치및설명 홍보자료문의처 :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장애인인식개선실시 매년 장애인의날 전후로장애인에대한괴롭힘등을근절하기위한인식개선및괴롭힘방지교육등인식개선실시 장애여성에대한차별적요인이제거될수있도록인식개선실시및지원책마련 정신적장애인의인권침해예방을위한교육, 홍보등실시 2 편의증진법 담당자 청사등의법령준수여부확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상의무대상설치및적정설치여부확인 점자업무안내책자, 보청기기, 확대경등비치여부확인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6조관련별표3 참고 206
피난및대피시설설치여부점검및보수 청사등을신축 증축 개축하는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의법령준수여부확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운영실태수시점검 : 문의처 :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3 민원실담당자 소속원대상의장애인민원인응대법교육실시 민원담당인력전원에대한장애인식개선교육실시 주기적으로장애유형별민원인응대법교육실시 장애인전담도우미배치 - 보조인력이대필, 대독, 이동보조등편의제공 인쇄물음성출력기기및영상전화기비치검토 인근수화통역센터와의연락체계구축 장애인이요구시보조인력등정당한편의제공 장애인이사법 행정절차및서비스를이용하거나그에참여하기위하여요구하는경우 -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등의정당한편의를제공해야함 비용과시간이다소소요되는정당한편의를요구하는경우양해를구하고보다경제적인방법을제안해볼수있음 - 다만, 특정형태의편의를지속적으로요구시제공하여야함 * 정당한편의 : 장애인이장애가없는사람과동등하게같은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장애인의성별, 장애의유형및정도, 특성등을고려한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등인적 물적제반수단과조치 제 5 장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207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4 정보화관련담당자 대표홈페이지및사업별홈페이지웹접근성확보 행정안전부 웹접근성지침 준수여부확인 -각과에서관리하고있는홈페이지의 웹접근성지침준수여부 모니터링요청 모니터링결과에따라관리하고있는홈페이지정비실시 한국정보화진흥원정보격차해소사업단웹접근성지원부전화 ) 02-3660-2577 웹접근성연구소 (http://www.wah.or.kr) 유관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등의홈페이지점검독려 공공기관, 복지시설, 의료기관및교육기관등은홈페이지의웹접근성을확보해야함 * 공공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따라설립된특수법인,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따른공기업또는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사및지방공단 * 복지시설 : 장애인이장 단기간생활하고있는시설로서신고여부에관계없이장애인 1인이상을보호하고있는시설 * 의료기관 : 의료법 에따른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교육기관 : 국 공 사립각급학교, 국 공립유치원, 영재학교와영재교육원, 장애아전담보육시설, 국 공립 법인보육시설 ( 영유아100인이상 ) * 상시100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장 : 고용 ( 채용, 모집 ) 및근로관계에서의홈페이지및인트라넷의장애인접근성확보 * 국가 지방자치단체소속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및문화 예술활동지원기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국 공립박물관 미술관, 국 공립대학박물관 미술관, 국가및인구 50만명이상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체육시설 2013.4.11부터민간종합공연장, 사립대학박물관, 사립대학미술관, 인구 30만명이상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체육시설도포함 관련기관에정비를독려하는공문발송등홍보실시 208
5 각사업담당자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따른예산확보 고용, 교육, 문화, 문화, 예술, 체육, 복지시설등관련사항의소요예산파악 단계적시행을위한중장기계획수립 간행물제작시장애인접근성확보를위한예산확보 홍보자료, 정책소개서등간행물제작시시 청각장애인의접근성이확보될수있도록예산에반영 -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활자로확대된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등을요청받을수있음 개인정보보호 장애인의개인정보는반드시본인의동의하에수집되어야하고당해개인정보에대한무단접근이나오 남용으로부터안전하여야함 6 행사담당자 주최 주관하는행사에장애인의참여및의사소통보장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자, 보청기기등필요한지원 휠체어구비및보조인력배치 7 청사출입담당자 장애인의청사접근권보장 제 5 장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209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휠체어등장애인보조기구및보조견의시설진입및이용거부금지 장애인전담도우미배치 - 보조인력의대필, 대독, 이동보조등편의제공 인근수화통역센터와의연락체계구축 8 인사담당자 고용에있어서의장애인차별금지 모집 채용, 임금및복리후생, 교육 배치, 승진 전보, 정년 퇴직 해고에있어차별금지 장애인이장애인아닌사람과동등한근로조건에서일할수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및동법시행령제5조에따른정당한편의제공 * 정당한편의 : 장애인이장애가없는사람과동등하게같은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장애인의성별, 장애의유형및정도, 특성등을고려한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등인적 물적제반수단과조치 9 노동조합관계자 노동조합가입 활동의차별금지 장애인근로자의조합가입거부및조합원의권리및활동에차별을두어서는안됨 10 교통행정기관담당자 교통사업자에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및홍보 이동및교통서비스를제공할때장애인을제한 배제 분리 거부금지 교통사업자에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장애인식개선교육실시 210
11 선거관련업무담당자 장애인의참정권보장 장애인이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등참정권제한금지 장애인의참정권보장을위한시설정비 참정권행사에관한홍보및정보전달 장애유형및정도에적합한기표방법등선거용보조기구개발및보급 선거시보조원배치 12 직장보육시설담당자 장애여성근로자자녀의직장보육시설이용보장 장애여성근로자의자녀의우선입소지원 직장보육시설접근 이용에위험이없도록장애물제거 장애여성근로자의장애유형을고려한안내책자비치 자녀와의원활한소통을위한편의제공 상담을통한직장보육서비스이용편의제공 직장보육시설의범위 : 상시여성근로자 300명이상또는상시근로자 500명이상을고용하고있는사업장 제 5 장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211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5-2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운영 1 목적 장애를이유로침해를받거나차별을당하는사람들의권리를확보하고, 사회다양한계층에게장애에대한인권교육을실시해인권침해예방 2 운영주체 전문성을갖춘공공기관또는비영리법인을대상으로공모 인권침해예방센터는운영주체와분리 3 지원대상 인권침해우려가있는장애인 인권침해를받은장애인과그의가족, 관련기관, 단체, 시설등 4 사업내용 장애인인권침해예방과구제를위한상담서비스실시 장애인인권침해가해자처벌및구상권청구, 가해자로부터긴급분리등에관한자문등법률지원 상담신고등을통해인권침해위기에처한장애인발견시사례개입 구제 212
응급조치가필요한인권침해장애인발생시일시보호시설, 의료기관등으로이송등긴급지원시스템운영 학교, 지역사회, 공공기관, 복지시설등을대상으로장애인인권침해예방교육실시 장애인인권침해예방을위한다양한홍보실시 그밖에장애인인권침해예방을위해필요한사항지원 5 센터의조직및인력 센터조직은소장 1 인과팀원 2 인등 3 인으로구성 운영 6 운영비지원등 센터운영비는국비보조금 ( 민간경상보조 ) 로운영하되, 위탁기관자체예산을 추가할수있음 - 운영비는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집행하며, 세부내역을정해서교부 7 사업실적보고 동사업운영주체는사업계획및결산 ( 정산 ) 등사업수행실적보고 제 5 장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213
06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 안내 6-1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 안내 제5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15
6-1 장애인복지민원일괄처리업무안내 1 목적본업무안내서는지방자치단체에서관할장애인주민의복지서비스수준향상을위해각종장애인복지관련민원을일괄 대행처리하고자하는때에필요한표준화된업무처리요령을제시함으로써, 각종민원의일괄처리제도가각지방자치단체에널리확산 정착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함. 2 대상민원 건강보험료산정의특례적용및감면신청 전화요금감면신청 시 청각장애인가정에대한 TV수신료면제신청 자동차관련지방세면제신청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발급신청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신청 저소득중증장애인인경우장애수당, 자녀교육비, 재활보조기구무료교부신청도함께접수하여처리한다. 3 장애인복지민원일괄처리절차 가. 장애인등록신청후장애등급을판정받은장애인에게는장애인등록증 발급에앞서당해장애인또는가족에대한전화상담등을통하여자치 제 6 장장애인복지민원일괄처리업무안내 217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단체에서신청을대행할민원을선정하고, 필요한구비서류를준비하도록알려준다. - 신규등록장애인이아니더라도장애인이신청하는경우에는위의민원신청을읍 면 동사무소 ( 동주민자치센터 ) 에서대행한다. - 장애인복지민원일괄처리제도에관해읍 면 동의게시판등에게재하여홍보한다. < 신청민원별구비서류 > 신청구분구비서류 건강보험료산정의특례적용및감면신청 건강보험증 ( 사본 ) 전화요금감면신청 최근전화요금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각 1 부 주민등록등본의경우가급적 공용 으로발급첨부한다. 시 청각장애인가정에대한 TV수신료면제신청 최근전기요금납부영수증 1 부 자동차관련지방세면제신청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발급신청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신청및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발급신청 시 군 구의지방세면제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가족관계는공부로확인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발급신청서 1 부, 사진 (3 cm 3 cm ) 2 매 등록장애인여부, 주민등록번호및가족관계,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차량보유여부는공부로확인 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 1 부. 등록장애인여부, 주민등록번호및가족관계,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차량보유여부는공부로확인 나. 민원인 ( 장애인 ) 에게대행처리에필요한구비서류등을징구하고, 별지제6호서식에의한접수증을발급하며, 해당시책의실시 ( 주관 ) 기관과처리과정등을상세히안내한다. 신규등록장애인에게는장애인등록증교부와동시에시행한다. 218
-현재사용중인전화가장애인명의로되어있지않은경우는전화요금감면을받을수없으며, 장애인앞으로명의를전환하여요금감면을받고자하는때에는현재의전화가입자가관할전화국을방문하여명의전환및요금감면신청을하여야함을민원인에게안내한다. - 민간기업체에서다양한형태로실시하고있는통신요금의감면신청과, 의사의처방과검수등이필요한보장구건강보험 ( 의료급여 ) 급여신청및차량취득시수요가발생하는특별소비세면제및공채구입의무면제신청등은신청대행업무에서제외한바, 신청을대행할수없는민원에대해서는시책의내용및신청절차, 신청기관등을안내한다. 다. 별지서식에의거장애인복지시책신청자명단을작성하고구비서류를첨부하여시책시행기관에접수일로부터 1일이내에송부한다. - 처리지연또는구비서류징구누락등으로인한민원인에게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유의하여야한다. - 접수일이월말이어서읍 면 동에서민원을대행하면요금감면개시월이지연될우려가있는경우등신속히처리할필요가있는때에는민원인에게이를설명하고민원인이직접관계기관을방문하여처리하도록한다. 이경우에도민원인이요청하면일괄처리할수있다. < 시책시행기관 > 시책명시행기관 건강보험료산정의특례적용및감면신청전화요금감면신청시 청각장애인가정에대한 TV수신료면제신청자동차관련지방세면제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관할전화국관할한전사업소또는 KBS영업소시 군 구의세무과 제 6 장장애인복지민원일괄처리업무안내 219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4 시 청각장애인가정전입시 TV 수신료면제신청 TV수신료를면제받던시 청각장애인가정이이사하는경우에는전입지동사무소 ( 동주민자치센터 ) 에서별지제4호서식에의한 TV 수신료면제신청을대행하여당해장애인가정에대한수신료면제가계속되고, 장애인이종전에살던가정에대한 TV수신료면제가중단되도록조치한다. 5 사후관리 전화국등각종시책실시기관에서신청사항의확인또는서류의보완등을 요구하는경우에는즉시민원인에게알리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220
[ 별지제 1 호서식 ] 기관명 우 / 주소 전화전호 ( ) FAX번호 ( ) 동장 사무담당 담당자 문서번호시행일자 수 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발 신 동 ( 읍 면 ) 장 ( 인 ) 제 목등록장애인에대한건강보험료경감신청 우리동에거주하는아래장애인에대하여건강보험료산정시귀공단의정관규정에의한경감조치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련번호 세대주명 주소 건강보험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 장애종류및등급 인적사항 최초등록일 세대주와의관계 전화번호비고 제 6 장장애인복지민원일괄처리업무안내 221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2 호서식 ] 기관명 우 / 주소 전화전호 ( ) FAX번호 ( ) 동장 사무담당 담당자 문서번호시행일자 수 신 전화국장 발 신 동 ( 읍 면 ) 장 ( 인 ) 제 목 장애인전화요금감면신청 우리동에거주하는장애인의전화요금감면을아래와같이신청합니다. 일련번호 장애인성명 주소전화번호장애등급비고 첨부 1. 전화요금납부영수증각 1부. 2. 주민등록등본각 1부. 끝. 222
[ 별지제 3 호서식 ] 기관명 우 / 주소 전화전호 ( ) FAX번호 ( ) 동장 사무담당 담당자 문서번호시행일자 수 신 한전사업소장 발 신 동 ( 읍 면 ) 장 ( 인 ) 제 목 시 청각장애인가정 TV수신료면제신청 ( 신규 ) 우리동에거주하는시 청각장애인가정의 TV 수신료면제를아래와같이신청합니다. 장애인전기수급계약내용일련주민고객번호 (3) 성명번호등록장애명구분 (1) (2) 번호조정구사업소동일련번호번호 성명 (4) 주소 (5) 연락처리결과전화 (6) 작성요령 (1) 성명 : 시각또는청각장애인성명을기재 (2) 구분 : 전기수급계약자와장애인과의관계를기재 ( 집주인또는세입자구분기재 ) (3) 고객번호 : 전기요금영수증상의 15자리또는 19자리를처음부터기재 (15자리의경우끝부분을공란으로기재 (4) 성명 : 전기요금영수증상의성명을기재 (5) 주소 : 전기요금영수증상의주소중리번지또는 APT 동호수를기재 (6) 처리결과 : 한전에서기재하되동내용을입력한후입력또는미입력사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등 ) 을기재. 끝. 제 6 장장애인복지민원일괄처리업무안내 223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4 호서식 ] 기관명 우 / 주소 전화전호 ( ) FAX번호 ( ) 동장 사무담당 담당자 문서번호시행일자 수 신 한전사업소장 발 신 동 ( 읍 면 ) 장 ( 인 ) 제 목 시 청각장애인가정 TV수신료면제신청 ( 전입 ) 우리동에전입한시 청각장애인가정현황을통보하니아래가정에대한현거주지에서의 TV수신료면제와함께종전거주지에대한 TV수신료면제중단이이루어지도록조치하시기바랍니다. 일련 번호 성명 (1) 장애인종전거주지에서의전기수급계약내용 주민등록번호 장애명 고객번호 (2) 조정구사업소동번호일련번호 구분 (3) 성명 (4) 주소 (5) 현거주지에서의전기수급계약내용 고객번호 (2) 조정구사업소동번호일련번호 구분 (3) 성명 (4) 주소 (5) 연락 전화 처리결과 (6) 작성요령 (1) 성명 : 시각또는청각장애인성명을기재 (2) 고객번호 : 전기요금영수증상의 15 자리또는 19 자리를처음부터기재 (15 자리의경우끝부분을공란으로기재 (3) 구분 : 전기수급계약자와장애인과의관계를기재 ( 집주인또는세입자구분기재 ) (4) 성명 : 전기요금영수증상의성명을기재 (5) 주소 : 전기요금영수증상의주소중리번지또는 APT 동호수를기재 (6) 처리결과 : 한전에서기재하되동내용을입력한후입력또는미입력사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등 ) 을기재. 끝. 224
[ 별지제 5 호서식 ] 기관명 우 / 주소 전화전호 ( ) FAX번호 ( ) 동장 사무담당 담당자 문서번호시행일자 수 신 구청장 ( 시장또는군수 ) 발 신 동 ( 읍 면 ) 장 ( 인 ) 제 목 장애인용차량지방세면제신청 우리동에거주하는아래장애인이사용하는차량에대한지방세 ( 자동차세, 면허세, 등록세, 취득세 ) 면제를신청합니다. 세금감면차량현황 장애인인적사항 주소 소유자자동차번호차종배기량용도 성명주민등장애종류차량소유자록번호및등급와의관계 전화번호 비고 첨부 1. 신청서 1부. 2.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끝. 제 6 장장애인복지민원일괄처리업무안내 225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6 호서식 ] 접수증 < 앞면 > 귀하귀하가신청하신아래민원이우리동 ( 읍 면 ) 사무소 ( 동주민자치센터 ) 에접수되었으며, 동신청서는각각해당기관에발송되어처리됨을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료산정의특례적용및감면신청 전화요금감면신청 시 청각장애인가정에대한 TV수신료면제신청 자동차관련지방세면제신청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발급신청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신청 200... 읍 면 동장 ( 인 ) ------------------------------ < 안내사항 > ------------------------------ 위의민원은각각해당시책의시행기관으로송부되어처리되므로소정기일이소요됩니다. 따라서당해민원을신속하게처리하여야할필요가있는때에는장애인또는보호자가직접아래기관을방문 신청하여처리하실수있습니다. - 건강보험료산정의특례적용및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전화요금감면 : 관할전화국 - 시 청각장애인가정에대한 TV수신료면제 : 관할한전사업소또는 KBS영업소 - 자동차관련지방세면제 : 시 군 구청의세무과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의발급은발급신청서의전산화작업및시 도경유절차등이필요함에따라그발급에약 30여일이소요되며, 한국도로공사에서개별신청을접수하지않습니다. 현재사용중인전화가장애인명의로되어있지않은경우에는전화요금감면을받을수없으며, 장애인앞으로명의를전환하여요금감면을받고자하는때에는현재의전화가입자가관할전화국을직접방문하여명의전환및요금감면신청을하여야합니다. 226
< 뒷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일반수급자인장애인과차상위계층장애인은장애수당또는장애아동수당지급을신청하시기바랍니다. 아래기준에해당하는때에는담당공무원과상담하여정형외과용구두, 욕창방지용매트또는자녀교육비를신청하시기바랍니다. -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이면서정형외과용구두가필요한지체 뇌병변 심장 신장장애인또는기초생활보장대상자이면서욕창방지용매트가필요한 1, 2급지체 뇌병변장애인 - 재산과소득수준이낮은가정의 1 3 급장애인으로서중고생자녀가있거나, 또는 1 3 급장애인인중고생이있는저소득가정 재산과소득수준이낮은가정에서장애인세대주또는세대주의배우자인장애인이사업계획이있을때는예산의범위내에서자립자금을대여받을수있습니다. 2종의료급여수급권자인장애인은의료기관에서의료급여증과장애인등록증을함께제시하고의료비감면을받습니다. 보장구의료보험급여, 1 3 급장애인용의차량에대한특별소비세면제, 차량구입시채권구입의무면제, 공동주택특별공급알선, 승용차에대한 LPG사용허용, 이동통신요금할인, PC통신요금할인등은일괄처리대상민원이아니오니본인의필요에따라개별적으로신청하여야합니다. - 연도별장애인복지시책안내문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제 6 장장애인복지민원일괄처리업무안내 227
07 복지부 이외 기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안내 7-1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7-2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7-3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 7-4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7-5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7-6 소득세 공제 7-7 상속세 상속공제 7-8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및 비과세 7-9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7-10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등 감면 7-11 유선 전화요금 할인 7-12 장애인 전기요금 지원 7-13 장애인 도시가스 요금할인 7-14 TV 수신료 면제 7-15 이동통신 요금감면 7-16 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 7-17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7-18 교통요금, 공공시설 이용요금 등 할인 7-19 법률구조제도 및 무료법률구조제도 7-20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7-21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7-22 주거약자 주택개조비용 지원 7-23 장애인특별운송 사업 제6장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 안내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