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헌장 장애인은인간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장애인은건전한사회구성원으로책임있는삶을살아가며자신의능력을계발하여자립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국가와사회는헌법과국제연합의장애인권리선언의정신에따라장애인의인권을보호하고완전한사회참여와평등을이루어더불어살아가는사회를만들기위한여건과환경을조성하여야한다. 1. 장애인은장애를이유로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및문화생활의모든영역에서 차별을받지아니한다. 2. 장애인은인간다운삶을영위할수있도록소득ㆍ주거ㆍ의료및사회복지서비스 등을보장받을권리를가진다. 3. 장애인은다른모든사람과동등한시민권과정치적권리를가진다. 4. 장애인은자유로운이동과시설이용에필요한편의를제공받아야하며, 의사표현과 정보이용에필요한통신ㆍ수화통역ㆍ자막ㆍ점자및음성도서등모든서비스를 제공받을권리를가진다. 5. 장애인은자신의능력을계발하기위하여장애유형과정도에따라필요한교육을 받을권리를가진다. 6. 장애인은능력에따라직업을선택하고그에따른정당한보수를받을권리를가지며, 직업을갖기어려운장애인은국가의특별한지원을받아일하고인간다운생활을보장받을권리를가진다.
7. 장애인은문화, 예술, 체육및여가활동에참여할권리를가진다. 8. 장애인은가족과함께생활할권리를가진다. 장애인이전문시설에서생활하는것이필요한경우에도환경이나생활조건은같은나이사람의생활과가능한한같아야한다. 9. 장애인은사회로부터분리, 학대및멸시받지않을권리를가지며, 누구든지장애인을이용하여부당한이익을취하여서는안된다. 10. 장애인은자신의인격과재산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법률상의도움을받을권리를 가진다. 11. 여성장애인은임신, 출산, 육아및가사등에있어서생활에필요한보호와지원을 받을권리를가진다. 12. 혼자힘으로의사결정을하기힘든장애인과그가족은인간다운삶을영위하기위하여필요한지원을받을권리를가진다. 13. 장애인의특수한욕구는국가정책의계획단계에서부터우선고려되어야하며, 장애인과가족은복지증진을위한정책결정에민주적절차에따라참여할권리를 가진다.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 1 1-1 2013년주요변경사항 3 1-2 장애인복지사업연혁 7 1-3 장애인복지사업 ( 총괄표 ) 20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복지사업 / 41 2-1 지역사회중심재활 (CBR) 사업운영 43 2-2 중증장애인자립생활 (IL) 지원사업운영 50 2-3 중도시각장애인재활훈련지원사업운영 59 2-4 척수장애인재활훈련지원사업운영 63 2-5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지원사업운영 67 제 3 장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및기타 / 73 3-1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 ( 공통 ) 75 3-2 장애인체육시설운영 87 3-3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89 3-4 청각장애인수화통역센터운영 93 3-5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사업 97 3-6 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수술지원 99 3-7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 112 3-8 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 116 목차 ⅰ
제 4 장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 121 4-1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123 4-2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 141 4-3 장애인자동차표지관리 146 4-4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 (BF : Barrier-Free) 실시 171 4-5 장애인보조견표지발급 177 4-6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179 4-7 시각보조시설중앙지원센터운영 185 4-8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운영 189 제 5 장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 193 5-1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195 5-2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운영 212 제 6 장장애인복지민원일괄처리업무안내 / 215 6-1 장애인복지민원일괄처리업무안내 217 제 7 장 복지부이외기관에서시행하는장애인을위한복지사업안내 / 229 7-1 장애인용차량에대한취득세 ( 종전등록세포함 ) 자동차세면제 231 7-2 승용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면제 234 7-3 승용자동차에대한 LPG 연료사용허용 237 7-4 차량구입시도시철도채권구입의무면제 240 7-5 차량구입시지역개발공채구입면제 241 7-6 소득세공제 242 7-7 상속세상속공제 245 ⅱ
7-8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및비과세 247 7-9 장애인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 250 7-10 장애인용수입물품관세등감면 251 7-11 유선전화요금할인 257 7-12 장애인전기요금지원 260 7-13 장애인도시가스요금할인 261 7-14 TV 수신료면제 262 7-15 이동통신요금감면 263 7-16 초고속인터넷요금감면 266 7-17 장애인차량에대한고속도로통행료감면 268 7-18 교통요금, 공공시설이용요금등할인 279 7-19 법률구조제도및무료법률구조제도 282 7-20 특허출원료또는기술평가청구료등의감면 284 7-21 장애인에대한공동주택특별공급알선 285 7-22 주거약자주택개조비용지원 295 7-23 장애인특별운송사업 297 목차 ⅲ
01 장애인 복지 사업개요 1-1 2013년 주요 변경사항 1-2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1-3 장애인복지사업(총괄표) 제1장 장애인 복지 사업개요 1
1-1 2013 년주요변경사항 업무명 2012 년 2013 년변경사유 < 신규 > 외국인및재외동포장애인등록가능 <2013.1.27 시행 > < 신규 > 장애인등록증유효기한설정 장애인등록및심사 장애인활동지원 < 신규 > < 신규 > 신청대상 - 만 6세~ 만 65세미만 1급장애인 기본급여 ( 활동지원등급별지원 ) - 1등급 860천원 (103시간) - 2등급 690천원 (83시간) - 3등급 520천원 (62시간) - 4등급 350천원 (42시간) 추가급여 - 최증증독거 : 664천원 (80시간) - 중증독거 : 166천원 (20시간) - 취약가구 : 83천원 (10시간) - 출산 664천원 (80시간) - 자립준비 166천원 (20시간) - 학교 직장생활 83천원 (10시간) 허위부정등록자행정처리 - 장애등급심사의뢰기준마련 - 장애인증명서발급제한 장애인증명서대리인발급절차마련 - 대리인발급시위임절차마련 < 서식 1> 신청대상 - 만 6 세 ~ 만 65 세미만 1 2 급장애인 기본급여 ( 활동지원등급별지원 ) - 1등급 886천원 (103시간) - 2등급 711천원 (83시간) - 3등급 536천원 (62시간) - 4등급 361천원 (42시간) * 아동급여삭제 시행령개정 ( 13.1.1 시행 ) 고시개정 ( 13.1.1 시행 ) 추가급여 - 최중증 1인및취약가구 684천원 (80시간) - 중증 1인및취약가구 171천원 (20시간) - 출산가구 684천원 (80시간) 고시개정 - 자립준비 171천원 (20시간) ( 13.1.1시행) - 학교 직장생활 86천원 (10시간) - 보호자일시부재 171천원 (20시간) 보호자일시부재추가급여항목에대한지급요건, 지급절차등마련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3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업무명 2012년 2013년 변경사유 긴급활동지원 긴급활동지원 - 신청자격 : 보호자의사망, 가출, 행불등의사유로돌봐줄사람이없는만18 세이상 65세미만의 1급장애인 - 월한도액 : 690,000 본인부담금유효기간 : 당해연도 5 월부터다음연도 4 월 - 신청자격 : 보호자의사망, 가출, 행불, 요양시설입소등의사유로돌봐줄사람이없는만6세이상 65세미만 1~2급장애인 - 월한도액 : 711,000원 본인부담금유효기간 : 당해연도 6 월부터다음연도 5 월 본인부담금유효기간정정 분류금액 ( 원 ) 분류금액 ( 원 ) 1 매일일반적으로제공하는경우 8,300 1 매일일반적으로제공하는경우 8,550 2 22 시이후 6 시이전심야에제공하는경우 9,300 2 22 시이후 6 시이전심야에제공하는경우 10,260 고시개정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9,300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10,260 장애인활동지원 도서 벽지지역 1 일 4,000 원 구분 본인부담율 4 등급 (35 만원 ) 3 등급 (52 만원 ) 2 등급 (69 만원 ) 1 등급 (86 만원 ) 기초수급자면제면제면제면제면제 차상위계층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원거리교통비적용대상지역및지급요건확대 - 대상지역 : 도서 벽지및읍 면지역 - 지급금액 10km미만일경우 4천원 10km이상일경우 6천원 구분 본인부담율 4 등급 (361 천원 ) 3 등급 (536 천원 ) 2 등급 (711 천원 ) 1 등급 (886 천원 ) 기초수급자면제면제면제면제면제 차상위계층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고시개정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207 만원이하 ) 100% 이하 (415 만원이하 ) 150% 이하 (623 만원이하 ) 150% 초과 (623 만원초과 ) 6% 21,000 31,200 41,400 51,600 9% 31,500 46,800 62,100 77,400 12% 42,000 62,400 82,800 91,200 15% 52,500 78,000 91,200 91,200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237 만원이하 ) 100% 이하 (474 만원이하 ) 150% 이하 (710 만원이하 ) 150% 초과 (710 만원초과 ) 6% 21,600 32,100 42,600 53,100 9% 32,400 48,200 63,900 79,700 12% 43,300 64,300 85,300 94,500 15% 54,100 80,400 94,500 94,500 활동지급급여인상분반영 4
업무명 2012 년 2013 년변경사유 구분 본인부담율 83 천원 166 천원 664 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 면제 면제 면제 면제 구분 본인부담율 86천원 171천원 684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면제면제면제면제 장애인활동지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207만원이하 ) 100% 이하 (415만원이하 ) 150% 이하 (623만원이하 ) 150% 초과 (623만원초과 ) 2% 1,600 3,300 13,200 3% 2,400 4,900 19,900 4% 3,300 6,600 26,500 5% 4,100 8,300 33,200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237 만원이하 ) 100% 이하 (474 만원이하 ) 150% 이하 (710만원이하 ) 150% 초과 (710만원초과 ) 2% 1,700 3,400 13,600 3% 2,500 5,100 20,500 4% 3,400 6,800 27,360 5% 4,300 8,500 34,200 활동지급급여인상분반영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www.socialservice.or.kr)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nevs.socialservice.or.kr) 시스템주소변경 장애인연금 < 신규 > 선정기준액 - 단독 551,000원, 부부 881,600원 근로소득공제 - 인당월 43만원 기초급여 (18~64세) - 11.4월~ 12.3월 : 91,200원 - 12.4월~ 13.3월 : 94,600원 부가급여 기초 차상위 차상위초과 구분 부가 18~64세 60.000 65세이상 150,000 18~64세 50,000 65세이상 50,000 18~64세 - 65세이상 20,000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스마트폰결제단말기도입안내추가 선정기준액 - 단독 580,000원, 부부 928,000원 근로소득공제 - 인당월 45만원 기초급여 (18~64세) - 12.4월~ 13.3월 : 94,600원 - 13.4월~ 14.3월 : 97,100원 ( 추후공지 ) 부가급여 기초 차상위 차상위초과 구분 부가 18~64세 80.000 65세이상 170,000 18~64세 70,000 65세이상 70,000 18~64세 20,000 65세이상 40,000 결제단말기추가 선정기준액상향조정및공제액확대기초급여및부가급여인상 장애인자녀학비 지원단가 - 교과서대 : 119,200원 - 부교재비 : 36,000원 - 학용품비 : 49,500원 지원단가인상 - 교과서대 : 125,900원 - 부교재비 : 37,500원 - 학용품비 : 51,000원 국민기초교육급여지원단가적용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5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사업명 2012 년 2013 년변경사유 장애인일자리지원 장애인보조기구교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판매시설 ) 기능보강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인행정도우미 - 월지원액 877 천원 ( 사업주보험료포함 ) - 근무기간 : 연중 (12 개월 ) 장애인복지일자리 - 월보수 259 천원, 연간운영비 114 천원 - 근무기간 : 연 9 개월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월보수 1,000 천원, 월운영비 108 천원 - 근무기간 : 연중 (12 개월 ) 품목 - 욕창방지용방석및커버 :1 2 급지체 뇌병변 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리모콘, 음성시계,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시력확대및각도조절용구 : 시각장애인 - 휴대용무선신호기, 진동시계와음성증폭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보행기, 식사보조기구와기립보조기구 : 뇌병변장애인, 근육병등지체장애인 1, 2 급 국고보조사업계획변경승인 - 낙찰차액이총사업비의 10% 이하시자치단체자체승인후보고 ( 단, 당초사업과관련성이있는경우에한함 ) 보행상장애는장애등급판정기준 (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 2009-227 호 ) 을적용 지원가구소득기준 - 전국평균가구소득 100% 이하 장애유형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에근거한중증장애아동 1, 2 급및 3 급일부 * *3 급일부 : 지체 ( 상지 ), 뇌병변, 시각, 지적, 정신, 자폐성, 심장, 호흡, 간질장애 장애인행정도우미 - 월보수 1,016 천원, 월사업주보험료 96 천원 - 근무기간 : 연중 (12 개월 ) 장애인복지일자리 - 월보수 273 천원, 연간운영비 114 천원 - 근무기간 : 연중 (12 개월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월보수 1,000 천원, 월운영비 108 천원 - 근무기간 : 연중 (12 개월 ) 품목 - 욕창방지용방석및커버, 와상용욕창예방보조기구 :1 2 급지체 뇌병변 심장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비디오 ( 독서확대기 ),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 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 ( 청취증폭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양팔조작형보행용보조기구, 기립훈련기, 음식및음료섭취용보조기구 5 종 : 뇌병변장애인, 근육병등지체장애인 1, 2 급 국고보조사업계획변경승인 - 낙찰차액이총사업비의 10% 이하이며, 4,000 만원이하시자치단체자체승인후보고 ( 단, 당초사업과관련성이있는경우에한함 ) 행정도우미근무시간정상화 ( 주4일 주5일 ) 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시간당최저임금단가반영 장애인보조기구품목의지정등의관한규정 고시개정으로기존교부품목세분화및명칭변경 지자체자체승인범위명확화 보행상장애는장애등급판정기준 ( 보건복지부고시제2012-60호 ) 를적용을원칙으로하되, 그외의장애유형및등급에대하여는장애진단서의 진단의사소견 란에보행상장애가보행상장애가있다는사유가있는자에대한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을경우에는배려필요 주차가능 표지발급가능 2012. 6월부터 보행상장애 대상에지체장애 ( 하지절단 4급 ) 과뇌병변장애 4급추가됨 지원가구소득기준 - 전국평균가구소득 150% 이하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에근거한 1 급, 2 급, 3 급장애아동 대상자확대 대상자확대 6
1-2 장애인복지사업연혁 - 1963. 11. : 산재보험법제정 - 1976. : 제31차 UN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해 로선정 - 1977. 12. 31 : 특수교육진흥법제정 - 1981. : UN이정한세계장애인의해 제1회재활증진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능경기대회개최 - 1981. 6. 5 : 심신장애자복지법제정 - 1981. 11. 2 : 재활과신설 ( 대통령령제10565호 ) - 1982. 1. : 영세장애인에대한보장구교부사업실시 - 1982. 7. : 장애인취업알선사업실시 ( 한국장애자재활협회 ) - 1983. 12. 27 : 복지수공예품공판장운영사업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 1983. 12. 31 : 장애인용수입물품관세감면 - 1984. 1. 20 :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유치 - 1984. 5. 7 : 장애인편의시설의무화 ( 건축법시행령 ) - 1984. 12. 20 : 맹인심부름센타운영 ( 한국맹인복지협회 ) - 1985 ~ 1987 : 장애인복지시설현대화사업추진 (3개년계획 ) - 1985 ~ 1988 : 재가장애인상담지도사업 ( 서울관악구, 충북청원군 ) - 1986. 10. 31 : 국립재활원개원 1949. 5 : 중앙각심학원, 1960. 8 : 국립각심학원 - 1987. 10. 1 : 장애인등록시범사업 ( 서울관악구, 충북청원군 ) - 1988. 8. 1 :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규정 ( 대통령령 12501호 ) 공포 - 1988. 10. 15~24 : 제8회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61개국 7,375명의선수단참석 - 1988. 11. 1 : 장애인등록사업전국확대실시 - 1988. 12. 31 : 상속세및소득세공제 - 1989. 1. 1 : 보철용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및자동차세감면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7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1989. 4. 28 : 재단법인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설립 - 1989. 7. 1 : 전화요금감면 - 1989. 8. 29 : 장애자종합복지대책안건의 - 1989. 12. 30 : 심신장애자복지법전문개정, 장애인복지법으로변경 장애인의날을법정기념일로규정 - 1990. 1. 1 : 저소득중증ㆍ중복장애인생계보조수당지급, 의료비지원 - 1990. 1. 13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정ㆍ공포 ( 법률제4219호 ) - 1990. 5. 1 : 장애인승용자동차 LPG연료사용허용 - 1990. 9. 1 : 국ㆍ공립박물관, 고궁및능원의장애인무료입장 - 1991. 1. 1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 - 1991. 1. 1 : 철도및지하철도요금 50% 할인 - 1991. 5. 22~27 : 91 서울국제재활용품전시회 - 1991. 8. 6 : KAL 국내선항공료 50% 할인 (1~3 급장애인은보호자 1인포함 ) - 1992. 1. 1 : 저소득장애인가구자녀 ( 중학생 ) 교육비지원및자립자금대여 - 1992. 1. 1 : 재가장애인순회재활서비스설치ㆍ운영 - 1992. 9. 3~14 : 제9회바르셀로나장애인올림픽대회참가 86개국 4,234명의선수단참석 - 1992. 12. 3 : UN에서매년 12월 3일을 세계장애인의날 로정함 - 1993. 1. 1 : 장애인종합복지관분관설치및운영 (9개소) - 1993. 4. 20 : 지하철무임승차제실시 (50% 전액무료 ) - 1993. 8. 1 : 장애인자동차표시제도실시 ( 주차요금할인, 10부제적용제외 ) 장애인 보철용 승용차 특소세면세용도증명서 발급시 LPG사용증명서동시발급제실시 국내선항공료 50% 할인확대 (KAL KAL, 아시아나 ) - 1993. 9. 1 : 장애인승용차동차 LPG 사용범위확대 (1~4 급장애인, 1500CC이하 전등록장애인, 2000CC 미만 ) - 1993. 11. 11 : 영구임대주택입주신청시가산점부여확대 (5점 10점 ) - 1994. 1. 1 : 1가구 2차량일때중과세대상에서장애인차량제외 8
- 1994. 4. 1 : 장애인승용차 LPG사용범위확대 ( 장애인본인명의등록차량 세대를같이하는보호자명의등록차량까지확대 ) - 1994. 4. 6 : 국립재활원확대개원 ( 병원부설치 ) - 1994. 4. 21 : 장애인복지과로직제개정 - 1994. 6. 1 : 시각장애인을위한정보서비스 ( 700-2060) 제공 - 1994. 6. 15 : 장애인보장구의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품목확대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지팡이및목발추가 ) - 1994. 8. 1 : 재활및물리치료료보험수가적용확대및연간급여비용의상한액상향조정 (55만원 150만원 ) - 1994. 8. 16 : 무궁화호열차에장애인용객차연결운행 ( 경부선, 호남선 ) - 1994. 9. 1 : 지체장애인 1종운전면허허용 - 1994. 11. 10 : 장애인용수입물품관세감면품목확대 (53종 54종 : 맹도견포함 ) - 1994. 12. 30 :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정ㆍ공포 - 1995. 1. 1 : 저소득장애인가구자녀실업계고교생학비지원장애인정원외대학입학허용장애인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면세범위확대 (1~3급신체장애인, 보철용특수제작된 1500cc미만 1~3급장애인명의, 1500cc미만 ) 장애인승용차자동차세면제범위확대 (1~3 급자가운전지체장애인, 1500cc미만 18세이상의 1~3급지체및 1~4급시각장애인명의, 2000cc이하 ) - 1995. 1. 20 : 장애인공항터미널이용료 50% 감면 (2,000원 1,000원 ), 장애인공항터미널주차료 50% 감면 ( 대리운전차량포함 ) - 1995. 2. 11 : 국민주택 ( 공공임대주택은제외 ) 의특별공급대상에장애인을포함하여특별공급할수있도록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 - 1995. 4. 20 : 장애인시외전화요금감면 - 1995. 7. 1 : 청각장애인운전면허허용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9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1995. 8. 12 : 장애인용수입물품관세감면품목확대 (54종 69종 ) 및추천절차폐지 - 1995. 12. 11 : 자동차운전교습학원에장애인교습차량보유의무화 (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지방경찰청고시준칙개정 ) - 1995. 12. 20 : KBS 사랑의소리방송 ( 장애인방송국 ) 개국 - 1996. 1. 1 : 의료보험및의료보호급여기간제한철폐 (180일 365일 ) 주간및단기보호시설설치ㆍ운영장애인승용자동차자동차세면제범위확대 (18세이상의 1~3급지체및 1~4급시각장애인명의 1~3급장애인및 1~4급시각장애인명의 ( 부모또는배우자명의등록포함 ) 로등록한 2000cc이하의승용자동차 1대 ) - 1996. 3. 28 : 장애인생산품공판장개장 ( 서울, 부산, 대전, 제주 ) 노인ㆍ장애인복지종합대책 발표 - 1996. 4. 18 : 장애인단체에대한기부금의소득세ㆍ법인세손비처리또는필요경비산정 - 1996. 4. 20 : 장애인먼저 운동선포 - 1996. 5. 10 : 중증장애인의보호자 1인에대하여지하철요금면제 - 1996. 6. 1 : 무선호출기기본사용료 20% 할인및이동전화가입비면제 - 1996. 8. 2 : 총리를위원장으로하는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설치 ( 총리령제333호 ) - 1996. 8. 15~25 : 제10회애틀란타장애인올림픽참가 116개국, 3,500여명의선수단참가 ( 금13, 은2, 동15, 종합12위 ) - 1996. 9. 15 : 제1회루즈벨트국제장애인상수상 - 1997. 1. 1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Group-Home) 설치ㆍ운영시각ㆍ청각장애인가정에대한 TV수신료면제보장구에대한의료보호및보험급여실시 ( 지팡이, 저시력보조기, 보청기, 인공후두등 4종 ) 장애인용수입물품관세감면품목확대 (69종 70종 : 핸드벨ㆍ차임벨포함 ) 재활병ㆍ의원에서사용하는의료용구관세감면 10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 (300만원 (75세-상속 당시 나이 ) 500만원 (75세-상속당시나이 )) - 1997. 1. 10 : 장애인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면제범위확대 (1~3급장애인 본인명의로등록한 1,500cc이하의승용자동차 1대 1~3급장애인본인명의또는생계를함께하는자와의공동 명의로등록한 1500cc 이하의승용자동차 1대 ) - 1997. 3. 1 : 철도요금할인대상을무궁화호까지확대 - 1997. 3. 20 : 1~3급장애인 ( 시각장애인은 4급포함 ) 본인 부모 배우자 명의차량등록세 취득세면제 - 1997. 4. 1 : 시내 외전화요금할인률확대 ( 장애등급과상관없이 50%) - 1997. 4. 1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정ㆍ 공포법률제5332호 - 1997. 4. 20 : 제1회 올해의장애극복상 시상 - 1997. 5. 22 : 장애인복지심의관설치 ( 대통령령제15377호 ) - 1997. 7. 13~26 : 제18회세계농아인체육대회참가 ( 덴마크코펜하겐 ) 65개국 2,100여명의선수단참가 ( 동 2, 종합38위 ) - 1997. 8. 1 : 장애용차량에장애인승차시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1997. 8. 21 : 관세면세품목추가 (14개종목 ) - 1997. 9. 24~29 : 서울국제장애인복지대회 개최 (UN ESCAP 회의, RI총회 및 Conference, RNN 캠페인등 45개국 800여명참석 ) - 1997. 10. 21 : 장애인에대한공동주택특별공급알선시 도업무지침시달 - 1997. 10. 28 : 장애인용차량구입시채권구입면제 - 1997. 11. 1 : 철도요금할인대상확대 (1 3 급장애인의보호자도 50% 할인 ) - 1997. 12. 9 :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에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심의ㆍ확정 - 1997. 12. 11 : 대통령께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보고회의개최 ( 은평천사원 ) - 1998. 1. 1 : 자동차세, 자동차구입시등록세 취득세면제범위확대 ( 본인 배우자 부모명의 본인 배우자 직계존 비속명의 )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11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의료보험 ( 보호 ) 적용대상보장구범위확대 ( 휠체어, 목발, 흰지팡이등 3종추가 ) - 1998. 2. 24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공포 ( 대통령령제 10730호 ) - 1998. 4. 1 : 자동차구입시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면제범위확대 (2000cc 이하승용차 1대 2000cc 이하승용차, 1톤이하화물차, 15인승이하승합차중 1대 ) - 1998. 4. 11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ㆍ공포 ( 보건사회부령제 704호 ) - 1998. 5. 19 : 장애인용차량 LPG 사용범위확대 (2000cc 이하본인명의차량 본인또는보호자명의모든차량 1대 ) - 1998. 5. 28 : 국 공립공연장관람요금 50% 할인 ( 본인및중증장애인의보호자 1인 ) - 1998. 7. 3 : 장애인복지시설재활과정운영특별지원사업최초실시 - 1998. 7. 3 : 고속도로통행료할인범위확대 (2000cc 이하승용차 1톤이하화물차, 12인승이하승합차추가 ) - 1998. 8. 24 : 장애등급판정지침제작 배포 - 1998. 11. 1 : 장애검진기관지정제도폐지 - 1998. 11. 12 : 자동차구입시자동차세등면제대상차량에대하여면허세면제 ( 조례지침시달, 시군구별조례개정후시행 ) - 1998. 12. 9 : 장애인인권헌장 제정 공포 - 1999. 1. 1 : 특별소비세면제범위확대 (1500cc 이하승용차 배기량제한폐지 ) - 1999. 1. 1 : 장애인을수익자로신탁회사에신탁하는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에대하여재산가액 5억원까지증여세면제 - 1999. 1. 1 : 심부름센터및수화통역센터국고보조시행 - 1999. 1. 21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 - 1999. 2. 8 :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2000. 1. 1. 부터시행 ) - 1999. 6. 24 : 장애인복지시설 4대특별지원사업확대실시 12
- 1999. 10. 10 : 의지 보조기, 의안, 콘택즈렌즈의료보험 ( 보호 ) 급여실시 - 1999. 12. 31 : 장애인복지법시행령및시행규칙전면개정 (2000.1.1. 부터시행 ) - 2000. 1. 1 : 장애범주확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자폐, 정신, 신장, 심장장애까지 확대시행 - 2000. 1. 1 : 재외동포및외국인장애인의차량에대하여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 2000. 1. 20 : 편의시설확충국가종합5개년계획(2000~2004) 수립 시행 - 2000. 1. 29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관련고시제정 - 2000. 4. 14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대상생산시설관보공고및 제도시행 - 2000. 3. 21 : 전화요금할인대상확대 (20세이상의세대주이거나세대주의 배우자명의전화 장애인명의 ) - 2000. 3. 30 : 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품목확대,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지팡이및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보행기, 욕창예방용품,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까지확대 - 2000. 4. 10 ~ 8. 31 : 정비대상시설의편의시설설치실태조사 실시 - 2000. 5. 12 : 편의시설촉진기금 설치ㆍ운용 - 2000. 7. 1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 - 2000. 10. 1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실시 - 2001. 6. 30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 ( 심장이식자장애범주포함 ) - 2001. 5.~12 : 복지카드 ( 장애인등록증 ) 일제갱신 - 2001. 7. 1 : 장애인용 LPG 차량에대한 LPG연료세금인상분지원 - 2003. 1. 1 : 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품목확대 ( 점자정보단말기 등 6종추가 ) - 2003.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확대 (10개소 16개소) - 2003. 7. 1 : 2차장애범주확대 - 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 5종추가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13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2003. 9. 29 : 장애인복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생계급여수급자인 장애인에게장애수당지급 ) - 2003. 11.1~2004. 4. 30: 장애인자동차표지 변경 ( 탈착식, 주차가능 및 장애인 운전에따른구분, 유효기간설정등 ) 에따른전면갱신 - 2003. 12. 31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개정 ( 편의증진심의회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강화, 편의 시설설치촉진기금폐지등 ) - 2004. 3. 5 : 장애인복지법개정 ( 장애인복지실무위원회및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신설 ) - 2004. 4. 1 : 장애인할인대상열차확대 (KTX, 새마을호포함 ) - 2004. 5. 15 : 복지카드디자인개선 - 2004. 6. 29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 ( 편의시설설치대상시설확대, 아파트의장애인전용 주차구역설치의무화 ) - 2004. 9. 6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 ( 장애수당을지급하기로결정한 달부터지급, 급여의지급방법을타복지급여와일치 ) - 2004. 10. 6 : 편의증진심의회구성 (25명: 중앙부처당연직위원 14명, 민간위원 11명 ) - 2004. 12. 1 : LPG 세금인상분월 250l로제한지원 - 2004. 12. 3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품목및우선 구매비율확대 ) - 2004. 12. 27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실시기준고시개정 - 2005. 1. 1 : 장애수당지급대상자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생계 급여수급자중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일반수급자인전체등록장애인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확대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품목 6개 17개품목, 우선구매비율 2~20% 5~20%) - 2005. 1. 11 : 고속도로통행료할인범위확대 (2,000cc 이하승용차, 1톤 이하화물차, 12인승이하승합차 7~10인승승용차추가 ) 14
- 2005. 4. 22 : 인공와우수술보험급여실시, 장애인보장구보험급여확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장애인용구두 ( 정형외과용구두 ) - 2005. 5. 4 : 제2차편의증진국가종합 5개년계획 수립 - 2005. 6. 30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 ( 대통령령제18931호 ) - 2005. 7. 1 : 편의시설설치시설확대 (2006. 7. 1. 부터신축되는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이용원 미용원 교도소 구치소등에경사로, 장애인화장실등의편의시설을설치해야함. 아파트장애인전용주차구역설치의무화 ) - 2005. 7. 29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제정 (2005. 10. 30 시행 ) - 2005. 10. 21 : 장애인소득보장팀신설 - 2005. 12. 30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 ( 화장실공간확보및횡단보도턱낮추기등 ) - 2006. 1. 1 : 공무원의장애인의무고용정원을공안직을제외한전직종으로확대중중장애인특별보호대책에따른중증장애인요양시설확충사업실시 - 2006. 5. 23 : 장애인사회참여평가단 출범 - 2006. 8. 17 :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제도개선안발표 - 2006. 9. 4 :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등인상, 장애학생의무교육실시및이동권보장등을포함한범정부적인 장애인지원종합대책 발표 - 2006. 11. 1 :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제도관련신규진입자지원중단 - 2006. 11. 14 : 장애인종합복지회관계약체결 ( 여의도소재 중앙빌딩 ) - 2006. 12. 13 : UN 장애인권리협약채택 ( 협약안에여성장애인관련조항제정에주요역할수행 ) - 2007. 1. 1 : 장애수당대상자확대및지급액인상 (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 + 차상위 ) 중증 7만원, 경증 2만원 기초중증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15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13만원, 차상위중증 12만원, 기초및차상위경증 3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대상자확대및지급액인상 (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 + 차상위 ) 기초 1급중증 7만원 기초중증 20만원, 차상위중증 15만원, 기초및차상위경증 10만원, LPG차량세금인상분지원중단 (4-6급장애인 ) 실비장애인 생활시설이용료지원제도실시 ( 월 27만원 ) - 2007. 3. 31 : 장애인권리협약서명 ( 유시민보건복지부장관 ) - 2007. 4.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시행 ( 장애인복지법상등록 1급 장애인중만6세이상만65세미만으로인정조사표상일정 점수 (220점) 이상인 자에 대해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월20~80시간 ) - 2007. 4. 1 : 장애인일자리사업 ( 장애인행정도우미, 장애인복지일자리 ) 실시 - 2007. 4. 10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정공포 ( 법률제8341호 )( 08. 4.11시행) - 2007. 4. 11 : 장애인복지법전부개정공포 ( 법률제8367호 )( 07. 10. 12시행 ) - 2007. 10. 15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전부개정공포 시행 ( 대통령령제20323호 ) - 2007. 10. 17 :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공포 ( 법률제8652호 )( 08.4.18시행) - 2007. 12. 28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전부개정공포 시행 ( 보건복지부령제424호 ) - 2008. 1.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확대시행 ( 월 20~80시간 30~90시간, 독거장애인에대한특례지원최대 120시간, 서비스단가 인상 7,000원 8,000원, 지원대상확대 16,000명 20,000명 ) - 2008. 2. 26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개정 ( 보건복지부고시제2008-18호 ) - 2008. 2. 29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개정 ( 법률제8852호 ) - 2008. 2. 29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개정 ( 대통령령제20679호 ) 16
- 2008. 3. 3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개정 ( 보건복지가족부령 1호 ) - 2008. 3. 3 : 장애인권익증진과신설 - 2008. 3. 21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개정 ( 법률제8974호 ) - 2008. 3. 21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정 ( 법률제8945호 ) - 2008. 4. 10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 ( 대통령령제20766호 )( 08.4.11시행) - 2008. 4. 10 : ( 재 )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 재 )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명칭변경 ( 장애인복지법개정 ) - 2008. 7. 15 : 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대상장애인보호자의범위개정 (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8-74호 ) - 2008. 7. 15 : BF(Barrier-Free) 인증제도시행 - 2008. 8. 1 : 활동보조지원대상자독거특례자에대한지원시간확대 ( 최대월 180시간지원 ) 실시 - 2008. 9. 22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시행령제정 ( 대통령령제21026호 ) - 2008. 11. 12 : 국립재활원재활연구소개소 - 2009. 1.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확대시행 ( 월 30~90시간 40~100시간, 지원대상자확대 20,000명 25,000명 ) - 2009. 2. 1 :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전국확대실시 - 2009. 7. 1 : 장애인장기요양시범사업실시 ( 09.7.~ 10. 1) - 2009. 10. 9 :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제공대상자확대 ( 전국가구평균 소득 50% 이하 70% 이하 ) - 2009. 6. 26 : 장애인보조기구사례관리시범사업개소 - 2009. 12. 11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 ( 별표1 장애등급표개정 ) - 2009. 12. 17 : 장애등급판정기준 ( 고시제2009-227호 ) 제정 - 2009. 12. 28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17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2009. 12. 17 : 장애등급판정기준 ( 고시제2009-227호 ) 개정 - 2009. 12. 23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 ( 별표1 장애등급표개정 ) ( 보건복지가족부령제 142호 ) - 2009. 12. 30 : 장애인보조기구사례관리 DB 개발 - 2009. 12. 31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 (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확대등 ) ( 대통령령제21955호 ) - 2009. 12. 31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 ( 자동차표지발급범위확대, 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식등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49호 ) - 2010. 1. 1 : 장애등급심사제도확대 : 중증장애수당대상자만실시하던 장애등급심사를신규등록, 재판정대상자등 1~3급에대해 확대실시 - 2010. 1. 1 : 장애인일자리사업확대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추가 ) - 2010. 2. 1 :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제공대상자확대 ( 전국가구평균소득 70% 100% 이하 ) - 2010. 3. 3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운영 (1개소) - 2010. 4. 12 : 장애인연금법제정 (2010. 7. 1 시행 ) - 2010. 5. 11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 법률제10280호 )(2010. 5.11시행) - 2010. 6. 28 : 장애인연금법시행령및시행규칙제정 (2010. 7. 1 시행 ) - 2010. 8. 1 : 시청각장애부모자녀의언어발달지원사업추진 - 2010. 9. 1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차시범사업실시 ( 10.9.~ 11. 3) - 2010. 9. 28 : 장애인보조기구사례관리시범사업센터개소 ( 광역 2개소 ) - 2010. 12. 30 : 장애인연금수급권자선정기준액개정 ( 고시 2010-140) - 2011. 1. 1 : 장애인연금법시행령개정 (65세이상차상위초과자부가 급여 2만원지급 ) - 2011. 1. 1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확대시행 ( 우선구매비율 18개품목별로 5~20% 품목제한없이총구매액의 1%) 18
- 2011. 1. 4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정 ( 법률제10426호 ) (2011. 10.5 시행 ) - 2011. 2. 1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일부개정 (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대상확대 ) ( 보건복지부령제41호 ): 특수학교, 장애전담어린이집, 장애인콜택시추가 - 2011. 3. 30 :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 공포 ( 법률제10517호 ; 장애인거주시설개편등, 2013.3. 시행 ) - 2011. 4. 1 : 장애인연금팀신설장애등급심사제도전면확대 : 1~3급에대해서만시행하던장애등급심사제도를등급과관계없이전면시행 - 2011. 5. 19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2926호 )(2011.5.19시행) : 장애인통신중계서비스제공사업자의단계적범위설정등 - 2011. 7. 28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 ( 대통령령제23049호 ) (2011. 10.5 시행 ) - 2011. 8. 4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정 공포 (2012. 8. 5 시행 ) - 2011. 8. 17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정 ( 보건복지부령제7호 ) (2011. 10.5 시행 ) - 2011. 9. 2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 ( 장애인전용주차구역표시변경등 ) ( 보건복지령제79호 ) - 2011. 10. 5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시행 - 2012. 1. 1 :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실시 - 2012. 8. 5. : 언어재활사국가자격제도시행 ( 장애인복지법개정 ) - 2012. 8. 24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 ( 인적편의제공대상시설변경등 )( 대통령령제24061호 ) - 2013. 1. 1 : 활동지원급여신청자격확대 (1급 2급) - 2013. 1. 4. : 장애인재활치료시설신고제시행 ( 장애인복지법개정 ) - 2013. 1. 27 : 외국인및재외동포장애인등록제도시행 ( 장애인복지법개정 )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19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1-3 장애인복지사업 ( 총괄표 ) 1 연금 수당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1-1. 장애인연금 (1~3 급 ) 만 18세이상등록한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중복장애 - 3급중복장애 : 주장애가 3급이며다른유형의장애가하나이상있으신분본인과배우자의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이하인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 2013 년도선정기준액단독가구 : 580,000원부부가구 : 928,000원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매월, 단위 : 원 ) 기초 구분계기초부가 18~64 세 174,600 94,600 80.000 65 세이상 170,000 170,000 18~64세 164,600 94,600 70,000 차상위 65세이상 70,000 70,000 차상위초과 18~64 세 114,600 94,600 20,000 65 세이상 40,000 40,000 * 개인의상황에따라연금액은차이가있을수있음 읍 면 동에신청 1-2. 경증장애수당및장애아동수당 경증장애수당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및차상위계층 (120% 이하 ) 의만18 세이상등록장애인중장애등급이 3 6급인자장애아동수당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및차상위계층 (120% 이하 ) 의만18세미만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1 급, 2급, 3급중복장애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 6 급인자 경증장애수당 - 기초및차상위 : 1인당월 3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 1인당월 2만원장애아동수당 - 기초중증 : 1인당월 20만원 - 차상위중증 : 1인당월 15 만원 - 기초및차상위경증 : 1인당월 10만원 - 보장시설중증 : 1인당월 7만원 - 보장시설경증 : 1인당월 2만원 읍 면 동에신청 20
2 보육 교육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2-1. 장애아보육료지원 만 0 세 만 12 세장애아동 - 장애소견이있는의사진단서 ( 만 5 세이하만해당 ) 제출자 - 특수교육대상자진단 평가결과통지서제출자 ( 만 3 세 ~ 만 8 세까지만해당 ) 지원단가 - 종일반 :39 만 4 천원 / 월 - 방과후 :19 만 7 천원 / 월 - 만 3~5 세누리장애아보육 : 41 만 4 천원 / 월 가구소득수준과무관 읍 면 동에신청 2-2.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1~3 급 )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130% 이하인가구의 1~3급초 중 고등학생장애인본인및 1~3급장애인의초 중 고등학생자녀 고등학생의입학금및수업료전액고등학생의교과서대 125,900원 ( 연1회 ) 초 중학생의부교재비 37,500원 ( 연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학용품비 51,000원 (1학기 25,500원, 2학기 25,500원으로연2회 ) 읍 면 동에신청 2-3. 여성장애인교육지원 장애인복지법제32조 ( 장애인동록 ) 에의한등록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에대한교육지원 - 기초학습, 인문, 사회및체험, 보건및가족등 제공기관에신청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21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3 의료및재활지원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3-1. 장애인의료비지원 의료급여법에의한의료급여 2 종수급권자인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등록장애인 ( 만성질환및 18 세미만장애인 ) 의료기관이용시발생하는급여항목본인부담금의일부또는전액지원 ( 비급여제외 ) -1 차의료기관외래진료본인부담금 750 원일괄지원 2 차, 3 차의료기관진료 - 의료 ( 요양 ) 급여수가적용본인부담진료비 15%( 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 전액을지원하되본인부담금식대 20% 는지원하지않음 의료급여증과장애인등록증을제시 의료 ( 요양 ) 급여적용보장구구입시상한액범위내에서본인부담금 (15%) 전액 3-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보험료경감 자동차분건강보험료전액면제 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등급별점수산정시특례적용 장애인복지법규정에의해등록한장애인소유자동차 등록장애인 해당자동차는건강보험료산정시제외 건강보험료책정시지역가입자인등록장애인에한해연령 성별에상관없이기본구간 (1 구간 ) 을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신청 산출보험료경감 지역가입자중등록장애인이있는세대로소득이 360 만원이하인동시에과표재산이 1 억 3 천 5 백만원이하 장애등급 1 2 급인경우 :30% 감면 장애등급 3 4 급인경우 :20% 감면 장애등급 5 6 급인경우 :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신청 장기요양보험료경감 등록장애인 1~2 급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신청 22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3-3. 장애인등록진단비지급 3-4. 장애검사비지원 3-5. 발달재활서비스 ( 구. 장애아동재활치료지원 ) 3-6. 언어발달지원 3-7. 장애인보조기구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수급자로서신규등록장애인및재판정시기가도래한장애인 기존등록장애인중장애인연금, 활동지원및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등으로재진단을받아야하는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인자행정청직권으로재진단을받는자 연령기준 : 만 18세미만장애아동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장애아동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안된만 6세미만아동은의사진단서 ( 검사자료포함 ) 로대체가능 연령기준 : 만 18세미만비장애아동 ( 양쪽부모가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등록장애인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수급자및차상위계층 진단서발급비용지원 - 지적장애및자폐성장애 :4 만원 - 기타일반장애 :1 만 5 천원 장애판정을위한검사비용은본인부담 기초생활수급자 - 소요비용이 5만원이상초과금액중최대 10 만원범위내에서지원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 만원이상초과금액중최대 10 만원범위내에서지원직권재진단대상 - 소요비용과관계없이 10 만원이하의범위내에서지원 매월 14 만원 22 만원의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등발달재활서비스선택하여이용 매월 16만원 22만원의언어치료등바우처지원언어발달진단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 언어재활서비스및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등원하는서비스선택하여이용 품목 - 욕창방지용방석및커버, 와상용욕창예방보조기구 :1 2 급지체 뇌병변 심장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비디오 ( 독서확대기 ),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 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 ( 청취증폭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양팔조작형보행용보조기구, 기립훈련기, 음식및음료섭취용보조기구 5 종 : 뇌병변장애인, 근육병등지체장애인 1, 2 급 시 도및시 군 구에서의료기관에직접지급또는읍면동에신청 읍 면 동에신청 읍 면 동에신청 읍 면 동에신청 읍 면 동에신청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23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3-8. 보장구건강보험급여 ( 의료급여 ) 적용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시첨부서류 1. 의사발행보장구처방전및보장구검수확인서각 1 부 2. 요양기관또는보장구제작 판매자발행세금계산서 1 부 지팡이 목발 휠체어 (2 회이상신청시 ) 및흰지팡이또는보장구의소모품경우는위 1 호서류첨부생략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11.09.30 이후발행된처방전으로구입 ) 의경우, 보장구검수확인서생략 3. 관련법령등에따라제조 수입또는판매된것임을입증하는서류등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 : 공단 2. 의료급여 : 시 군 구청 의료급여수급권자는보장구급여신청서제출후적격통보받은자가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대상자임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품목의기준액범위내에서구입비용의 80% 를공단에서부담 * 전동휠체어 ( 스쿠터 ) 는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중낮은금액의 80% 를공단이부담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대상품목의기준액범위내에서전부 (1 종 ) 또는 85% (2 종 ) 를기금에서부담 < 적용대상보장구및기준액 > 분류 기준액 ( 원 ) 내구연한 (1 년 ) 지체 뇌병변장애인용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의지 보조기 유형별로 유형별로 상이 상이 시각장애용 - 저시력보조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4 4 3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34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정형외과용구두 220,000 2 소모품 ( 전지 ) 160,000 1.5 신청기관 - 건강보험 : 공단 - 의료급여 : 시 군 구청 공단에등록된업소및품목에대해구입한경우급여지원 ( 공단홈페이지건강 in 참조 ) 3-9. 장애인의료재활시설운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의진단및치료 - 보장구제작및수리 - 장애인의료재활상담등의료급여수급권자및시 군 구청장의무료진료추천자는무료, 그외의자는실비부담 의료급여증과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을제시 3-10.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장애등급 1~3 급으로등록한여성장애인중출산한여성장애인 (2013 년 1 월 1 일이후출산한경우 ) 출산시산모 1 인기준 1 백만원지급 읍 면 동에신청 24
4 서비스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4-1. 장애인활동지원 만 6 세 만 64 세의장애인복지법상등록 1~2 급장애인중활동지원인정조사표에의한방문조사결과 220 점이상인자 - 장애등급심사를거친후국민연금공단에서방문조사를실시하고시 군 구에서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거쳐활동지원등급최종결정 급여내용 -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시회활동지원등 ),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월한도액 - 기본급여 : 등급별월 361 886 천원 - 추가급여 : 독거여부, 출산여부, 취업및취학여부등의생활환경에따라월 8.6 684 천원추가급여제공 * 최중증독거가구등에대한추가급여확대예정 본인부담금 - 기초 : 면제 - 차상위 :2 만원 - 가구별소득수준에따라기본급여의 6 15% + 추가급여의 2~5% 차등부담 기본급여 (1 4 등급 ) : 21.6~94.5 천원 ( 장애인연금기초급여액으로상한설정 ) 추가급여 ( 독거, 출산, 학교 직장생활등 ) : 1.7 34.2 천원 읍 면 동, 국민연금공단각지사에신청 4-2. 장애아가족양육지원 (1~3 급 ) 연령기준 : 만 18 세미만중증장애아동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에근거한 1 급, 2 급, 3 급장애아동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1 아동당연 320 시간범위내지원 아동의가정또는돌보미가정에서돌봄서비스제공 ( 장애아동보호및휴식지원 ) 읍 면 동에신청 4-3. 농어촌재가장애인주택개조비지원 농어촌거주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계층중등록장애인으로자가소유자및임대주택거주자 가구당 3 백 8 십만원 (1,000 가구지원 ) 읍 면 동에신청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25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4-4. 장애인거주시설운영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수급자우선입소 거주시설입소보호 - 의식주제공 - 재활서비스제공 ( 사회심리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 - 재활서비스제공 ( 상담치료, 사회적응훈련등 ) 공동생활가정단기보호시설 시 군 구에상담 4-5. 실비장애인거주시설입소이용료지원 아래의소득조건을만족하여실비장애인거주시설에입소한장애인소득조건 - 등록장애인이속한가구의가구원수로나눈월평균소득액이통계청장이통계법시행령제 3 조의규정에의하여고시하는 12 년도의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을평균가구원수로나누어얻은 1 인당월평균소득액이하인가구의등록장애인 실비장애인거주시설입소시입소비용중매월 27 만원지원 시 군 구에서해당시설에지원 4-6.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장애인또는장애인과세대별주민등록표상같이기재되어있는배우자, 직계존 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등록하여장애인이주로사용하는자동차 1 대국내거소신고를한재외동포와외국인등록을한외국인으로서보행장애가있는사람명의로등록한자동차 1 대 장애인본인명의의차량은보호자용표지발급가능장애인복지시설및단체명의의자동차장애인본인또는장애인과세대별주민등록표상같이기재되어있는직계존 비속이나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배우자명의로계약한자동차대여사업자또는시설대여업자로부터 1 년이상임대한계약자명의자동차 1 대노인의료복지시설명의의자동차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 28 조제 5 항에따라장애인의통학을위하여사용되는자동차 영유아보육법 제 26 조에따라장애아를전담하는보육시설의명의로등록하여장애아보육사업에사용되는자동차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 16 조에따른특별교통수단으로서장애인의이동편의를위해사용되는자동차 주차가능표지부착차량에대해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주차가능 장애인의보행상장애여부에따라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이용할수있는표지가발급되며, 장애인이탑승한경우에만표지의효력을인정 읍 면 동에신청 26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4-7. 방송수신기무료보급 ( 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수신기 )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및중증장애인우선보급 청각장애인을위한자막방송수신기시각장애인을위한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수신기방송통신위원회산하한국전파진흥원수행 ( 1688-4596) 4-8. 장애인방송시청지원 (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 ) 시청각장애인시 청각장애인을위한장애인방송 ( 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 ) 지원 - 국내방송사업자 ( 지상파, 종편채널, PP, SO 등 ) 의장애인방송제작지원 EBS 장애인교육방송물보급 - 초 중 고등학생용 EBS 교육방송물및직업교육방송을시 청각장애인을위해재제작하여웹형태로지원 (http://free.ebs.co.kr) 방송통신위원회산하한국전파진흥원수행 ( 02-2142- 4444 5) 4-9. 공동주택특별분양알선 4-10. 무료법률구조제도실시 등록장애인인무주택세대주 ( 지적장애또는정신및제3급이상의뇌병변장애인의경우그배우자포함 ) 등록장애인 -법률구조공단에서심의하여무료법률구조를결정한사건에한함 청약저축에상관없이전용면적 85 제곱미터이하의공공분양및공공임대주택분양알선 소송시법원에소요되는일체의비용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등 ) 을무료로법률구조서비스제공 - 무료법률상담 - 무료민사 가사사건소송대리 ( 승소가액이 2 억원초과시실비상환 ) - 무료형사변호 ( 단, 보석보증금또는보석보증보험수수료본인부담 ) 시 도에문의및읍 면 동에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관할지부에유선또는방문상담 ( 132 www.klac.or.kr)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27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5 일자리융자지원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5-1. 장애인고용서비스 등록장애인 장애인고용서비스제공 - 장애인직업상담과직업능력평가실시를통한집중취업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실시등구직역량강화지원 - 장애인직업훈련실시및훈련비지원 - 재직장애인보조공학기기및근로지원인서비스지원 상시 50 인이상고용사업주에대한장애인의무고용확대 * * 정부, 공공기관 : 3%, 민간기업 : 2% 2.3%( 10), 2.5%( 12), 2.7%( 14) - 장애인의무고용률미준수사업주에게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 ( 상시근로자 100 인이상사업체 ) - 장애인의무고용률 (2.7%) 을초과고용한사업주에게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1588-1519) 자세한사항은홈페이지 www.kead.or.kr 에서안내 5-2. 장애인일자리지원 만 18 세이상등록장애인및미취업시각장애인안마사 사업기간및내용, 급여 구분 내용 사업기간 급여 장애인복지일자리 장애인행정도우미 공공기관, 복지관등에배치되어공공형 ( 주차단속, 환경정비등 ) 업무를수행하는일자리 자치단체, 행정기관등에배치되여행정보조업무를수행하는일자리 12 개월 ( 13. 1 ~12 월 ) 12 개월 ( 13. 1 ~12 월 ) 월보수 273 천원 / 연간부대경비 114 천원 월보수 1,016 천원 / 월사업주보험료 96 천원 시 군 구 ( 읍 면 동 ) 및위탁기관에서공개모집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일정시설여건을갖춘노인복지관, 경로당등에배치되어안마서비스를제공하는일자리 12 개월 ( 13. 1 ~12 월 ) 월보수 1,000 천원 / 월운영비 108 천원 28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5-3.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등에서물품을생산하는장애인 장애인들이생산한물품의판로확보로장애인취업확대및소득보장 설치지역 : 시 도당 1 개소 (16 개지역 ) 인근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의뢰문의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5-4.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운영지원 등록장애인 장애인이취업을통하여안정된생활을할수있도록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후지도등취업과관련된종합적인서비스제공 사업수행기관 ( 장애인복지관, 단체, 직업재활시설등 ) 내방, 전화등으로이용신청 5-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등록장애인 일반사업장취업이어려운저소득중증장애인에게자신의능력과적성에맞는직업생활을할수있도록보호고용실시 시 군 구에상담 5-6.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성년 ( 만 20 세이상 )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250% 이하 - 금융기관의여신규정상결격사유가없는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수급자및차상위계층은저소득층생업자금을대여하므로대상에서제외다만, 저소득층생업자금이부족하여못받는경우에한해가능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 만원이내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 만원이내 - 담보대출 : 5,000 만원이하 대여이자 : 3% ( 고정금리 ) 상환방법 : 5 년거치, 5 년분할상환 읍 면 동에신청 5-7. 장애인근로자자동차구입자금대여 장애인근로자 ( 등록장애인 ) - 금융기관의여신규정상결격사유가없는자 - 신용대출및담보대출가능 대여한도 : 가구당 1,000 만원이내 ( 단, 특수설비부착시 1,500 만원이내 ) 대여이자 : 3% ( 고정금리 ) 상환방법 : 5 년균등분할상환 대여신청은자금배정소진때까지 읍 면 동에신청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29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6 공공요금관련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6-1. 차량구입시도시철도채권구입면제 장애인명의또는장애인과주민등록상같이거주하는보호자 1인과공동명의로등록한보철용의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승용자동차 - 15인승이하승합차 -소형화물차 (2.5 톤미만 ) 도시철도채권구입의무면제 ( 지하철공사가진행되고있는특별시와광역시에해당 ) 관할시 군 구청차량등록기관에신청 ( 자동차판매사영업사원에게문의 ) 6-2. 고궁, 능원, 국 공립박물관및미술관, 국 공립공원, 국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요금감면 등록장애인및 1~3급장애인과동행하는보호자 1인 - 국 공립공연장중대관공연은할인에서제외 입장요금무료 국 공립공연장 ( 대관공연제외 ) 및공공체육시설요금은 50% 할인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등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6-3. 공영주차장주차요금감면 등록장애인 - 장애인자가운전차량 - 장애인이승차한차량 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의거할인혜택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부여되나각자치단체별로상이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6-4. 철도 도시철도요금감면 등록장애인등록장애인중중증장애인 (1 3급) 과동행하는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등록장애인중 4 6급 -KTX, 새마을호 : 30% 할인 ( 토 일, 공휴일을제외한주중에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도시철도 ( 지하철, 전철 ) : 100%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30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6-5. 유선통신요금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시내전화 : 월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 : 월통화료 50% 감면 ( 월 3만원한도 ) 인터넷전화 : 월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거는요금 : 월 1 만원 사용한도이내에서 30% 감면 114 안내요금면제초고속인터넷월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경우 2회선감면 ( 청각장애인단체등은 FAX 용 1회선추가제공 ), 시 내전화, 인터넷전화중복감면없음 해당통신회사에신청 6-6. 이동통신요금감면 등록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에따른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따른장애인연금수급자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라차상위계층으로지정된자 가입비면제기본료및통화료 ( 음성및데이터한함 )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가구당 4인한도감면가능, 월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 (MVNO) 는감면미실시 해당통신회사에신청 6-7. 시 청각장애인 TV 수신료면제 시각 청각장애인이있는가정 사회복지시설에입소한장애인을위하여설치한텔레비전수상기 TV수신료전액면제 시 청각장애인가정의수신료면제는주소지관할주거전용의주택안에설치된수상한전사업소, 기에한함 KBS콜센터 (1588-1801), 인터넷 www.oklife.go.kr 또는읍 면 동자치센터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31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6-8. 항공요금할인 등록장애인 대한항공 (1 4 급 ), 아시아나항공국내선요금 50% 할인 (1 3 급장애인은동행하는보호자 1 인포함 ) 대한항공 (5 6 급장애인 ) 국내선 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 년부터사전예약제 (Booking Class 관리시스템 ) 실시로주말, 성수기, 명절연휴등고객선호도가높은항공편 ( 제주노선부터실시 ) 의경우사전예약이안되면항공요금감면등구입이안될수있으므로동시기에는사전예약요망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6-9. 연안여객선여객운임할인 등록장애인 연안여객선여객운임 50% 할인 (1 3 급장애인및 1 급장애인보호자 1 인 ) 연안여객선여객운임 20% 할인 (4 6 급장애인 )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의해구체적할인율이상이할수있음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한국해운조합 ( 02-6096- 2044) 6-10.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장애인또는장애인과주민등록표상같이기재되어있는보호자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 ) 의명의로등록한아래차량중 1대 ( 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 ) 에승차한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이하의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 인승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이하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화물차 경차와영업용차량 ( 노란색번호판의차량 ) 은제외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통행권과할인카드를함께제시하면요금할인 - 하이패스차로 : 출발전장애인용감면단말기에연결된지문인식기에지문을인증한후고속도로 ( 하이패스차로 ) 출구를통과할때통행료할인 할인카드발급신청 : 읍 면 동사무소감면단말기지문정보입력 : 읍 면 동사무소및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 6-11. 전기요금할인 중증장애인 (1급 3급) 전기요금정액감액 ( 월 8천원한도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인터넷 :www.kepco.co.kr 한국전력관할지사 지점에신청 ( 방문, 전화 ) 32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6-12. 도시가스요금할인 중증장애인 (1급 ~3급 ) 주택용 ( 취사용및개별난방용에한함 ) 도시가스할인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사본, 실거주확인서 ( 주민등록등본등 ) 한국도시가스협회 (02-554-7721) -인터넷 :www.citygas.or.kr 지역별도시가스지사 지점에신청 ( 방문, 전화 ) 6-13. 장애인자동차검사수수료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의한등록장애인본인또는세대별주민등록표상같이기재되어있는보호자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 ) 의명의로등록된아래의비사업용자동차 1대 -승용차, 12 인승이하승합차, 적재량 1톤이하화물차 정기검사및종합검사수수료의 50 30% - 중증장애인 (1 급 ~3 급 ) : 50% - 경증장애인 (4 급 ~6 급 ) : 30% 일반수수료 정기검사 (15,000~25,000 원 ) 종합검사 (45,000~61,000원) 대상자동차확인방법 - 장애인차량표지 ( 부착 ) 확인후 교통안전공단 ( 문의 ) ( 1577-0990) www.ts2020.kr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등 장소 :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아님 지원내용중일부변경사항있을수있음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33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7 세제해택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7-1. 승용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면제 1 3 급장애인본인명의또는장애인과주민등록표상생계를같이하는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중 1 인과공동명의로등록한승용자동차 1 대 5 년이내양도할경우잔존년도분부과 개별소비세 500 만원한도로면제 ( 교육세는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장애인을위한특수장비설치비용은과세표준에서제외 자동차판매인에게상담국세청소관관할세무서 7-2. 장애인용차량에대한취득세 ( 종전등록세포함 ) 자동차세면제 차량명의를 1 3 급 ( 시각 4 급은자치단체감면조례에의함 ) 의장애인본인이나그배우자또는주민등록표상장애인과함께거주하는직계존 비속 ( 재혼포함 ), 직계비속의배우자 ( 외국인포함 ), 형제, 자매중 1 인과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승용차 - 승차정원 7 인승이상 10 인승이하인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 인승이하승합차, 적재정량 1 톤이하인화물차, 이륜자동차중 1 대 취득세 ( 종전등록세포함 ) 자동차세면세 시 군 구청세무과에신청 7-3.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허용 장애인또는장애인과주민등록표상거주를같이하는보호자 ( 배우자, 직계존 비속, 직계존 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 ) 1 인과공동명의또는보호자단독명의로하는경우의등록한승용자동차 1 대 LPG 연료사용허용 (LPG 연료사용차량을구입하여등록또는휘발유사용차량을구입하여구조변경 ) LPG 승용차를사용하던장애인이사망한경우는동승용차를상속받은자에게도사용허용 시 군 구차량등록기관에신청지식경제부소관 7-4. 차량구입시지역개발공채구입면제 지방자치단체별조례에서규정하는장애인용차량 도지역에해당 지방자치단체별조례에의거장애인차량에대한지역개발공채구입의무면제 시 군 구청차량등록기관에신청 ( 자동차판매사영업사원에문의 ) 34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7-5. 소득세공제 등록장애인 소득금액에서장애인 1인당연 200만원추가공제부양가족 ( 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등 ) 공제시장애인인경우연령제한미적용 연말정산또는종합소득신고시공제신청국세청 126 7-6. 장애인의료비공제 등록장애인 당해년도의료비전액 -총소득의 3% 초과분에한해공제 ( 소득세법제52 조특별공제 ) 연말정산또는종합소득신고시공제신청 세무서문의 7-7. 상속세상속공제 등록장애인 -상속인과피상속인이사실상부양하고있던직계존 비속, 상속인및동거가족인등록장애인에게상속공제 상속세과세가액 에서 500만원에상속개 형제, 자매 시일현재통계법제18조에따라통계청장이승인하여고시하는통계표에따른성별 연령별기대여명의연수 ( 소수점이하는버림 ) 를곱한금액을공제 관할세무서에신청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상속세과세가액 - (500 만원 기대여명의연수 ) 7-8. 장애인특수교육비소득공제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인정받은비영리법인에지급하는특수교육비전액 연말정산또는종합소득신고시공제신청 7-9.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등록장애인 -친족으로부터재산 (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을증여받고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 장애인이생존기간동안증여받은재산가액의합계액에대하여최고 5억원까지증여세과세가액에불산입 증여세부과사유가발생하면즉시부과 증여받은재산전부를신탁업자에게신탁하였을것 그장애인이신탁의이익전부를받는수익자일것 신탁을해지하거나, 연장하지아니한경우 수익자를변경하거나증여재산가액이감소한경우 관할세무서에신청 신탁기간이그장애인이사망할 신탁의이익전부또는일부가그장애 때까지로되어있을것 인이아닌자에게귀속되는것으로확인 되는경우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35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7-10. 장애인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 등록장애인 부가가치세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점필, 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특수제작된화면낭독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특수제작된키보드및마우스, 보조기 ( 팔 다리 척추및골반보조기에한함 ), 지체장애인용지팡이, 시각장애인용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인공달팽이관시스템, 목발, 성인용보행기, 욕창예방물품,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텔레비전자막수신기, 청각장애인용음향표시장치, 별도신청없음 텔레비전자막수신기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 시각장애인용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시각장애인용전자독서확대기, 시각 장애인전용음성독서기 7-11. 장애인용수입물품관세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용물품으로관세법시행규칙별표 2에서정한 101종의수입물품에대하여관세면제재활병원등에서사용하는지체 시각등장애인진료용구에대하여관세면제 통관지세관에서수입신고시에관세면제신청 7-12. 특허출원료또는기술평가청구료등의감면 등록장애인특허출원시출원료, 심사청구료, 1 3년차등록료, 기술평가청구료면제특허 실용신안원또는의장권에대한적극적인권리범위확인심판시그심판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또는등록시특허청에감면신청 36
8 지역사회복지사업 ( 재활시설 ) 및기타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8-1. 주간보호시설운영 등록장애인 재가장애인낮동안보호 해당지역주간보호시설등을내방이용 8-2. 장애인복지시설치과유니트지원 치과치료기본장비가필요한장애인복지시설 통원치료가곤란한시설입소장애인에대해치과치료기본장비인유니트설치지원 8-3. 장애인복지관운영 등록장애인및가족장애인에대한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적응지도, 사회교육및계몽사업등 해당지역복지관내방및전화등으로이용신청 8-4.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관에재가복지봉사센터를부설하여운영 - 재가장애인을방문, 상담, 의료 교육재활, 직업재활등의서비스제공 해당복지관에이용신청 8-5. 장애인체육시설운영 등록장애인등 장애인의체력증진및신체기능회복활동지원 이용료는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지역주민으로이용자를구분시설별산정이용료부담 해당지역장애인체육시설등으로이용신청 8-6.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 이동에장애를가진자 ( 보호자포함 ) 리프트가장착된특장차운영 - 셔틀및콜운행병용 시 도지사운영 ( 국토해양부소관지방이양사업 )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37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8-7.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파견 저소득가정의등록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의임신 출산 육아및가사활동지원을위한 - 가사도우미파견 -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지원 해당지역시 도립장애인복지관에신청 8-8.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등록장애인 사업내용 - 민원업무대행, 직장출 퇴근, 장보기, 이사짐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등 이용요금 : 실비 사업주체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해당지역장애인심부름센터에신청문의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서울지부 02-2092-0001 02-2092-0088 8-9. 수화통역센터운영 청각 언어장애인 출장수화통역 - 관공서 법률관련기관방문, 의료기관진료등의경우에수화통역필요시출장통역실시 일반인에대한수화교육 청각 언어장애인에대한고충상담 해당지역수화통역센터에신청문의 : 한국농아인협회 02-461- 2261 2 8-10. 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 등록장애인및가족, 관련전문가 장애인과가족지원 -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 : 정보제공및상담, 장애인 IT 대회 - 인권 교육지원사업 - 생활 문화지원사업 :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자원제공 전문가와지역사회지원 - 전문가와종사자교육지원사업 : 전문인력을활용한학술연구활동지원 -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 : 장애이해와예방, 인식개선활동 문의 : ( 사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02-3472- 3556) www.free get.net 38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8-11.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 등록지적장애인과가족 지적장애인에대한상담지원지적장애인의자기권리주장활동및사회참여활동지원 문의 : ( 사 ) 한국지적장애인 지적장애인부모및종사자교육 복지협회 지적장애인자립지원프로그램개발 보급등 ( 02-592- 5023) www.kaidd.or.kr 8-12.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운영 시 도지사가선정한장애인단체 주요업무기능 -편의시설설치홍보및안내 -편의시설실태조사지원 - 시설주관기관에의견제시등시 도지사 8-13. 시각보조시설중앙지원센터운영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요업무기능 - 시각보조시설의제작과설치에관한기술지원및상담 - 시각보조시설설치실태조사 - 시각보조시설에대한인식개선, 설치및이용방법홍보등 문의 : ( 사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02-6925- 1137~8) 8-14.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 개시 도협회및시 군 구지회 주요업무기능 - 편의시설설치관련자문 기술적지원 - 편의시설설치실태조사참여 - 편의시설에대한인식개선, 설치및이용방법홍보등 문의 : ( 사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02-2289- 4343) 8-15. 청각장애아동인공달팽이관수술비지원 인공달팽이관수술로청력회복이가능한저소득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수술비및재활치료비지원 읍 면 동에신청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39
02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2-1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 운영 2-2 중증장애인자립생활(IL)지원사업 운영 2-3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 지원사업 운영 2-4 척수장애인 재활훈련 지원사업 운영 2-5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운영 제1장 장애인 복지 사업개요 41
2-1 지역사회중심재활 (CBR) 사업운영 1 목적 보건소를중심으로지역사회의인적 물적자원을최대한개발, 활용하여재활서비스를체계적으로구축, 제공함으로써장애인의재활촉진및사회참여증진을도모하는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이하 CBR) 의수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 2 기본방향 사회통합을위한장애인기능증진지역사회중심의장애예방및조기발견, 재활치료, 장애인의건강증진, 가족지지, 지속적관리체계를개발함으로써장애를최소화하고일상생활에의자립능력증진 지역사회역량강화지역주민들의재활의식개선및관련기관간연계관계를구축함으로써지역사회내재활서비스제공역량강화 통합적네트웍구축지역사회의자발적인참여와유기적인연계를위한지역사회재활협의체를운영하여다양한자원을통한포괄적인재활서비스제공 지역유형별모형개발지역사회여건에맞는재활사업의전략및프로그램을개발 시행 평가하여지역유형별사업모형보급및확산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복지사업 43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3 2013 년추진방향 WHO 뉴가이드라인에서제시한지역사회안에서총체적인기능을발휘하기위한 5가지영역즉건강 (Health), 교육 (Education), 생계보장 (Livelihood), 사회활동 (Social), 역량강화 (Empowerment) 의 25항목을고려하여통합접근적재활 (Community Based Inclusive Rehabilitation) 사업추진 재가장애인의건강증진 - 보건소내등록및퇴록체계구축 - 장애인의기능증진강화 - 장애인건강검진활성화등건강관리 - 재활보조기구정보제공및활용지원 재가장애인의삶의만족도향상 - 대상자별맞춤형재활서비스제공 - 장애인사회참여기회확대 지역사회참여도제고 - 지역사회내다양한자원발굴및참여유도로지지적환경조성 - 교육 홍보를통한지역사회인식개선 - 지역사회재활협의체 ( 보건, 교육, 행정, 복지등 ) 구성및활성화 - 권역별네트웍구성및활성화 4 사업개요 가. 사업수행기관 : 전국 88 개거점보건소 44
구분보건소비고 직접수행형 통합형 광역형 22 개소보건소만있는도시지역 일반형 43 개소 보건지소와보건진료소가있는도농복합, 농촌지역 광역형 6 개소보건소만있는도시지역 일반형 17 개소 보건지소와보건진료소가있는도농복합, 농촌지역 나. 사업대상 (1) 재활사업대상 중점관리대상자 - 재가장애인중건강관리, 재활훈련등의서비스를지속적으로필요로하는자 - 재가장애인중 2차장애예방 ( 고혈압, 당뇨, 심질환등 ) 및안전관리가필요한자 재활교육대상자 -만성신체질환이장애로진전되지않도록관리가필요한자, 교통사고, 산업재해등의사고로인한장애발생위험이높은사람, 재활서비스제공자, 장애인, 가족, 주민중에서장애인식개선, 재활에의참여활동을위해교육이필요한자등 (2) 재활대상자우선순위선정기준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 으로지역사회에서지속적관리가필요한재가장애인 재가중증장애인으로재활의료서비스가필요한장애인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복지사업 45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다. 주요사업내용 (1) 장애인재활사업 목적 : 지역사회장애인에대한재활서비스제공으로일상생활자립능력및사회참여제고 주대상및서비스내용 (2) 장애인사회참여사업 목적 : 재가장애인이지역사회일원으로서사회참여를활성화하도록하기위함 주대상및서비스내용 46
(3) 2차장애발생예방사업 목적 : 장애인의 2차장애예방및후천적사고와질병으로부터장애발생을예방하기위함 주대상및서비스내용 (4) 재활보조기구정보제공및활용지원 장애별적절한보조기구정보제공, 대여, 추후관리등 (5) 지역사회재활협의체구축 ( 필수사항 ) 목적 : 지역사회자원관련자원상호간에연계체계를구축하여자원들의효율적운용으로수요자중심의통합적서비스를제공하기위함 구성 : 지역사회내행정기관, 의료기관, 복지기관, 교육기관, 자원봉사단체등관련기관기관장, 팀장, 담당자등 ( 최소 2개기관이상 ) 기능및역할 :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운영방향논의 - 지역사회다양한재활관련자원개발및발굴 - 지역자원간정보공유등상호연계및협력강화 - 각자원간의사소통채널을다양화하고서비스중복방지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복지사업 47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라.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통합건강증진사업총괄 장애인권익지원과 : 재활사업총괄 조정 국립재활원 ( 공공재활의료지원과 ) 세부추진전략수립 기술지원및자문 지도 재활관련인력교육등 시 도 보건위생과 의료부문지원 사회복지과 사회부문지원 거점보건소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포함 ) 시 군 구사회복지과 지역별세부실천계획수립 재활서비스제공 지역주민교육및인식개선 지역자원개발및연계등 대상자의뢰및복지자원연계등협조 지역사회장애인 읍 면 동사회복지전문인력 48
마. 사업요약 영역 사업요약 계획수립 장애인, 보건소, 관련기관, 대학병원, 전문재활병원, 대학등과지역사회재활협의체를구성하여기본계획수립 대상자관리 등록및퇴록체계구축 취약계층우선선정 대상자별사례관리중심 권장사항 : 지역사회등록장애인중 5% 이상을관리대상자 ( 정기, 부정기, 미등록장애인 ) 로확보 ( 등록장애인이 10,000명이상인경우 500명이상을관리대상자로확보 ) 대상자발굴확대 재활서비스제공 관리대상자수가많은경우집단교육이나프로그램개발및적용 직접서비스비율이높은경우보건지소, 보건진료소등의보건의료인력과협력하여재활서비스제공 대상자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다양한지역사회자원과연계 건강검진수검활성화 지역내유관기관과의뢰및연계활동 다양하고전문적인지역사회자원을적극적으로발굴하고연계 협력강화 자원봉사운영체계구축 전문성또는소규모활성화된지역사회재활협의체구성운영 권역재활병원과전문가교류및연계협력 교육및홍보 보편적집단을대상으로광범위한인식개선사업수행 선택적집단을대상으로지식수준향상을위한교육수행 인지도향상을위한홍보사업수행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복지사업 49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2-2 중증장애인자립생활 (IL) 지원사업운영 1 목적 중증장애인을대상으로포괄적인자립생활정보제공, 권익옹호활동, 동료 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활동보조서비스등을제공함으로써장애인의자립 생활역량강화와지역사회에서의다양한사회참여활동을지원하기위함 2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제 53 조 ( 자립생활지원 ), 제 54 조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제 56 조 ( 장애동료간상담 ) 3 운영주체 각시 도지사가선정한중증장애인자립생활 (IL) 지원센터 4 기본운영방향 (1) 자립생활철학 -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운영규정등을포함한센터의운영은장애인이중심이된다. - 장애인들간에서로지원하고옹호하는동료지원 (peer support) 모델이자립생활서비스제공의원리이다. - 장애인들은누구나모든서비스에동등하게접근할수있어야한다. (2) 서비스대상 - 장애인의정도와유형에상관없이모든영역의장애인들에게서비스를제공한다. 50
(3) 자립생활목적 - 센터는개별장애인들이선택한자립생활목표가달성될수있도록지원하여야한다. (4) 지역사회지원및사례관리 - 센터는개별장애인들이자신들의자립생활목표를달성하는데필요한지역사회자원을개발하고개선하는지역사회중심적인대응을하여야한다. - 장애인의개별적욕구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의가족지원등 ) 에대응하고이를위한자원을연계 동원하는지속적인사례관리를실시하여야한다. - 생활시설등과연계, 탈시설가능장애인에대한자립지원사업을수행하여야한다. (5) 자립생활기본서비스 - 센터는선택사업과적절히조합하여자립생활의기본적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 (6) 지역사회강화활동 - 센터는해당지역이장애인의욕구를충족할수있도록지역공동체역량을강화하는활동을수행하여야한다. - 지역사회의비장애시민및시민단체와의연대활동을통해장애인에대한이해촉진및장애-비장애소통활성화도모 (7) 자원개발활동 - 센터는자립생활서비스개발과제공에필요한정부보조금이외의자원개발활동을수행하여야한다. 5 지원대상 장애유형및등급 - 서비스대상은모든유형의장애인으로하되, 사업내용에따라 1 급및 2 급중증장애인을우선대상으로한다.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복지사업 51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6 사업내용 가. 기본사업 자립생활 (IL) 서비스내용 정보제공과의뢰 (Information/Referral) 권익옹호 (Advocacy) 동료상담 (Peer Counseling) 자립생활기술훈련 (Independent Living Skill Training) 나. 선택사업 자립생활에영향을미칠수있는각종제도 정책, 지역사회자원에대한정보제공과다른기관에서적절한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알선하는활동개인적 사회적권리침해에대해옹호적활동을하고, 법률적자문지원 * 인권교육및인식개선사항등을포함할수있다. 자립생활을경험한동료장애인에의하여제공되는상담. 동료역할모델을통해자기신뢰 ( 장애수용 ) 등을목적으로함. 이외가족관계, 지역사회자원활용방법, 곤란한문제에의대처방법및법률적자문등에대해상담을하거나정보를제공함 스스로의의사결정의중요성, 활동보조서비스관리, 신변처리및일상생활관리, 개인재정관리, 지역사회자원의활용등에대한교육프로그램 동료지원방식을적극활용함 * 자립생활체험홈을활용하는프로그램을포함할수있다. * 장애인의자립을위한기본적인교육활동프로그램도포함할수있다 ( 예 : 야학, 검정고시대비등 ). 자립생활 (IL) 서비스내용 활동보조서비스 (Personal Assistance Service) 주거서비스 (Assistance in obtaining and modifying accessible housing) 이동서비스 (Transportation) 보조기구관리, 수리, 임대 (Equipment maintenance, repair and loan) 기타사업 중증장애인에게신변활동, 가사및일상생활의보조, 이동등의활동보조서비스지원 활동보조서비스를, 자원봉사서비스와는달리유료로하는것은장애인이선택권과결정권을가지고서비스를구매하는소비자 ( 당사자 ) 의입장에서서비스시간, 용도등을스스로결정할수있게하여자신의삶에대한통제권과자율성을높이기위한것임 주택의개조 ( 改造 ), 소개, 주거서비스지원제도에대한정보제공등리프트차량등을활용한이동 (Door to Door) 서비스 각종장애인보조기구, 관련장비의유지 관리및지원 시설장애인의자립생활전환지원사업, 장애청소년사업, 가족지원사업, 교육 훈련사업, 고용지원사업, 자원개발사업등기타사업 본사업의지원비로활동보조서비스를제공하여서는안되며, 장애인활동보조바우처사업에의해서만제공가능. 단, 별도의자체예산을통해활동보조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가능함. 52
다. 특화사업 자립생활 (IL) 서비스내용 사례관리 거주시설장애인탈시설자립지원 - 장애인의개별적욕구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의가족지원등포함 ) 에대응하고이를위한자원을연계 동원하는지속적인사례관리의실시 - 거주시설장애인중탈시설가능장애인에대한자립생활지원서비스제공 - 지역내거주시설및장애인복지관과협력체계를구축하여추진 국고지원센터선정시특화사업에대한전년도실적과 13 년도계획이우수할경우가점부여가능 7 센터의조직및운영 가. 조직 최고위원회 - 최고위원회의구성 센터운영의최고결정기구로최고위원회나이와유사한조직을둔다. 최고위원회구성및선출과정에대해서는자체규정으로정한다. 최고위원회에는센터소장, 이용자대표, 외부인사 ( 장애관련학계및실무전문가등 ) 등이포함되어야하며, 기타시민단체활동가, 지역사회인사, 장애인단체인사, 관련공무원등이포함될수있다. 단, 최고위원회구성원의과반수이상이장애인이어야한다. - 최고위원회의기능 최고위원회는자립생활센터의운영에관한모든사항을심의 결정하는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1 센터운영규정등각종내부규정의제정및개정 폐지 2 센터의운영규칙준수여부에대한관리 감독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복지사업 53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3 사업의예산및결산의심의의결 4 센터운영에필요한인적 물적자원발굴, 5 센터대표의임면사항, 다만법인이운영주체인경우에는법인이정한정관규정에따른다. 6 기타자립생활센터운영에필요한사항등을심의 결정한다. 직원 - 직원구성 자립생활센터는소장 1인, 사무국장 1인, 동료상담가 1인, 행정지원인력 1인을최소한의인력으로구성하되, 센터의여건에따라증원할수있다. 센터의대표는장애인을우선으로하며, 장애인복지또는사회복지분야에서실무또는활동경력이있어야한다. 센터대표의임기는 3년 ( 연임가능 ) 으로하고, 그추천과임명은최고위원회에서하고, 상급법인이사회나회원총회가있는경우에는임명동의를받아야함 소장이외의직원가운데장애인이 1인이상포함되어야한다. - 복무기준 센터직원은유급을원칙으로한다. 보수는개인의학력및경력등을고려한연봉제를원칙으로하고, 시 도협의후보수지급기준을제정하고이에따라지급한다. 시 도지사는국고지원대상센터의지원금사용이목적에맞게사용 ( 집행 ) 될수있도록지도 감독 ( 사업비비율및편성의적절성등 ) - 직원교육 직원들의자기개발및훈련 교육기회를제공해야한다. 직원을대상으로자립생활이념에대한교육과직무에대한교육을연 1회이상실시한다. 54
나. 운영및예산편성회계처리기준등 계획 - 센터운영에대한장기및연간계획을수립해야한다. - 계획내용에는센터의목표와미션, 목표를달성하기위한사업계획및세부활동계획, 재정계획이포함되어야한다. - 사업계획에는제공되는서비스유형, 지원대상, 전달방법등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 또한사업계획수행을위한재원확보계획및인력배치계획도포함되어야한다. 기록및자료관리 - 센터운영및사업과관련된기록및자료를정리하여보관해야한다. - 포함되어야할자료로는이용자의규모, 특성, 개인별자립생활서비스이용실태등과직원및자원봉사자등인력자료, 재정운영관련자료, 최고위원회및기타센터의사결정과정관련자료등이포함되어야한다. - 각장애인별로서비스이용기록을작성해야한다. - 모든개인정보는비밀을원칙으로한다. 예산편성및운용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을위한별도의사업 ( 국비 40%, 지방비 60%) 을집행하므로관련법인및비영리민간단체의타운영체계와는엄격하게분리하고, 재무회계도독립채산제에의하여운용할것 - 본사업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 (IL) 지원사업추진계획 에의한해당사업을수행하기위해지출되는사업비만편성할수있다. - 예산편성은사업목적및성과를감안하여구체화된예산항목을구분하여설정하되, 정확한산출근거에의하여편성하여야한다. - 보조금은사업목적을위한자립생활센터의인건비등운영비와사업비등에사용되어야한다.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복지사업 55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사업계획변경에따른운영비, 사업비지출변경시사전에해당시 도의승인을받아야한다.( 사업계획변경전승인요청 ) 회계처리기준 - 재무회계관리에있어서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의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 금년도사업비집행은 2013년 12월31일까지완료하여야한다. - 기한내미집행액및집행잔액은반납하여야한다.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등의각종수당은원천징수한다. 재정운용 - 매년센터운영을위한예산계획및재원확보계획서를작성해야한다. - 연간재원별세입자료및결산보고서를작성해야하고, 결산자료에대한회계감사를자체실시해야한다. - 다양한재원확보를위해노력해야한다. 평가및지도 - 매년사업계획의달성정도를자체평가한다. - 직원에대한평가를실시하고적절한지도를해야한다. 시 도는센터의안정적인운영을위하여국고지원센터선정시지원기간을 3년이상으로할수있다 ( 단, 매년예산편성에따라변경할수있는조건이어야함 ) 8 행정사항및집행실적보고가. 행정사항 시 도지사는당초사업계획대로사업이진행되는지지도 점검을하여야하며, -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시 도지사의정당한요구에불응하여서는안된다. 56
나. 집행실적보고 2013년도사업수행실적은반기별로시 도지사및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 별지서식에의거상반기보고 (6월말기준) 는 13년 7월 31일까지, 최종정산보고는 14년 1월 31일까지보고 - 최종정산보고시목적외용도로집행된사업비는반납조치다. 사업평가 시 도지사 ( 시 군 구청장 ) 는모니터링및실적보고를통한사업평가를하여야하며, 평가결과는다음연도재지정에반영할수있다. 평가내용 - 사례관리계획은적정한가? - 생활시설장애인의탈시설자립지원계획은적정한가? - 자립생활센터로서미션과목적은적합한가? - 각사업의목표는분명한가? - 각사업의근거 ( 구체적인문제나욕구등 ) 는잘제시되어있는가? - 사업내용은이용자들의욕구를해결할만한가? - 꼭필요한사람들에게서비스가제공되고있는가? 평가지표 ( 예시 ) - 센터이용자 ( 실인원 ) 의증가율 - 센터가제공한서비스를통해시설생활에서자립생활로전환한이용자의수 - 센터가제공한서비스를통해이동의자립이이루어진이용자의수 - 서비스에만족하는이용자의비율 - 권익옹호활동에참가한직원및이용자의비율 보건복지부가 10년에개발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평가지표 는국고지원센터선정시활용가능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복지사업 57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서식 ] 2013 년도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사업실적보고 1. 예산현황 구분 계국고지방비자부담기타 ( 단위 : 천원 )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계인건비사업비간접비계인건비사업비간접비잔액 활동보조서비스와직접관련이있는예산및집행액은제외인건비 : 직원에게지급된금액 ( 복리후생비포함 ) 사업비 : 권익옹호, 정보제공,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등기본사업에직접적으로사용된금액간접비 : 인건비와사업비를제외한임대료, 운영비, 사무용품구입등에사용된금액총액 2. 사업실적 사업명세부내용연인원 ( 건 ) 실인원 ( 건 ) 권익옹호정보제공의뢰동료상담자립생활기술시설거주장애인탈시설지원재가장애인자립지원지원활동보조서비스주거지원이동지원취업지원직업훈련보장구지원기타 표의세부내용칸에는가장비중이높은사업내용을기재하고, 기타자세한세부내용은별지로작성 58
2-3 중도시각장애인재활훈련지원사업운영 1 목적 중도실명으로인하여사회적자신감을상실한시각장애인을발굴, 적절한재활서비스와상담, 교육훈련을실시하고, 직업훈련을알선하며, 나아가고용네트워크와연계한고용지원프로그램을제공하여, 시각장애인이사회적으로다시자립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함. 2 사업내용 가. 운영주체 사단법인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중앙회및시각장애인복지관이미설치된 6개시 도지부 (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지부, 이하연계사업지부라한다.) 나. 사업기간 : 2013 년 01 월 ~ 12 월 다. 주요내용 중도시각장애인발굴 중도시각장애인에게맞춤형상담프로그램및재활정보제공 교육프로그램 ( 기초재활교육등 ) 제공및직업훈련알선 고용네트워크와연계한고용지원프로그램제공 중도시각장애인재활정보망운영 중도시각장애인재활프로그램모델개발및연구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복지사업 59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라. 사업비지원내역 보조금액 : 315,000,000원 ( 민간경상보조, 국비 100%) - 사업요원인건비 : 중앙센터 3인 ( 센터장 1인, 직원 2인 ) - 사업비 재활정보망등각종네트워크운영비 교육비 ( 재활교육전문가양성및상담전문가양성교육에소요되는자료집 강사료 대관료 간단한다과비등 ) 기타소요비용 ( 연계사업지부운영에소요되는공공요금, 직원보수교육비, 통신비, 사무용품및출장비등제비용 ) 운영주체는 13년사업계획서와함께실행예산을보건복지부에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이경우해당사업의타당성 적정성 실현가능성을고려하여승인하여야하며미흡할시수정요구또는불승인할수있다. 3 조직및인력 가. ( 사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중앙회에중앙센터를두며시각장애인복지관미설치 6개연계사업지부와연계, 다음과같은업무를수행한다. < 중앙센터 > 사업의기획및평가, 연계사업지부에대한사업지원및실적관리 연계사업지부의운영규정등각종내부규정제정및개폐 중도실명시각장애인재활프로그램모델개발및연구 각종지원네트워크운영등기타연계사업지부의중요한업무 < 연계사업지부 > 중앙센터의기획사업수행 60
중도실명시각장애인발굴및상담, 기초재활교육, 직업훈련알선, 고용네트워크연계고용지원프로그램수행 사업실적보고등 나. 인력구성 - 중앙센터 : 3 인이상을원칙으로함 센터장 1 인, 직원 ( 사회복지사등 2 인 ) 다. 인력별주요업무 센터장은연계사업지부업무총괄, 중도실명시각장애인재활프로그램모델개발및연구등을담당한다.. 사회복지사등은재활정보제공, 재활교육전문가양성교육, 직업훈련알선, 고용네트워크연계, 연구업무수발, 기타행정업무등을담당한다. 4 사업및보조금관리 가. 사업관리 본사업은시범사업으로서특정한지역에편중되지않도록골고루배정하여야한다. 이때사업수행상필요한인건비는보조금에서지원할수있다. 본사업수행과관련하여대외적으로알리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지원사업임을명시하여야한다. 사업은사업계획서에의하여집행하되변동이있을시에는보건복지부와협의하여야한다.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복지사업 61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나. 보조금관리 보조금은목적사업의일부를지원하는예산이므로본사업과직접관련이없는경비로지출하지말아야한다. 보조금을집행시에는사업목적달성을위한최소경비로편성 집행하되합리적이고경제적으로집행하여야한다. 보조금등사업비는운영주체의일반예산과는별도로장부를비치 작성하되, 통장은별도의통장을개설 운영하여야한다. 보조금관리는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을준용하되, 그외의사항은예산회계법등정부재무회계에관한법령등을준용한다. 5 행정사항 가. 보조금교부신청 운영주체는사업계획및예산 ( 안 ) 을수립하고, 연 4회분기별로신청하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6조의규정에의거보건복지부에제출하여야한다. 나. 사업실적및정산보고 운영주체는반기별사업종료후 15일이내에사업실적및정산서를제출하되, 사업수행기간이종료된경우에는총사업기간의사업실적, 정산서, 평가보고서등을첨부하여야한다. 다. 지도 감독 보건복지부에서는사업수행상필요한경우에해당사업에대한지도 감독을행할수가있으며, 운영주체는선량한관리자로서의의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한다. 62
2-4 척수장애인재활훈련지원사업운영 1 목적 척수장애인과그가족등을대상으로동료지원 (peer support) 방식의동료상담가파견사업, 사회심리재활사업, 지역사회복귀훈련등을실시함으로써척수장애인이신속하게지역사회에복귀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함. 2 사업내용 가. 운영주체 사업의운영주체는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중앙회 ( 이하 협회 라한다 ) 와그산하시도협회및시군구지회로한다. 나. 사업기간 : 2013년 1월 12월 다. 사업대상 사업의이용대상은원칙적으로척수장애인을대상으로하되, 가족이나척수장애인을지원 ( 支援 ) 하는사람들도포함할수있다. 라. 주요사업내용 종합상담실운영, 동료상담가파견사업, 지역사회복귀코디네이터파견사업등상담사업전개 동료상담가및지역사회복귀코디네이터양성등교육사업전개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복지사업 63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역사회복귀훈련, 가족기능강화등재활지원사업전개 생활체육활동, 문화 여가생활지원등문화체육활동지원사업전개 기타척수장애인의재활지원에필요한사업전개마. 사업비지원내역 지원금액 : 500,000,000원 ( 민간경상보조, 국비 100%) 지원기준 - 사업요원인건비 : 중앙센터 3인이상을원칙으로함 ( 예산범위내 ). - 사업비 상담지원사업, 교육및홍보사업, 재활지원사업등 운영주체는당해년도사업계획서와함께실행예산을보건복지부에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이경우해당사업의타당성 적정성 실현가능성을고려하여승인하여야하며미흡할시수정요구또는불승인할수있다. 3 조직및인력 가. 센터는중앙회에 중앙센터, 시 도협회및시 군 구지회에 지방센터 를두고다음과같은업무를수행한다 지방센터 는별도의재원을확보하여운영할수있다. < 중앙센터 > - 사업의기획및평가, 지방센터가수행하는척수장애인재활지원사업에대한사업지원및실적관리 - 척수장애인동료상담가및지역사회복귀코디네이터양성교육및사례관리 - 척수장애인재활지원을위한전국단위의선도적 전문적사업 - 기타척수장애인재활지원사업의수행에필요한사항등 64
< 지방센터 > - 지역의척수장애인을위한동료상담가및지역사회복귀코디네이터사례관리사업 - 중앙센터와의연계및협력사업 나. 인력구성 - 중앙센터 : 3 인이상을원칙으로함 ( 센터장, 사무국장, 전문요원 ) 다. 인력별주요업무 - 센터장 : 센터를대표하고사무를총괄 - 총무 : 센터의조직, 인사, 재무회계등사무행정전반에관한사항 - 전문요원 : 재활지원서비스및일반행정업무에관한사항 센터의인력은사업의특성상사회복지사등장애인복지관련전문자격취득자나척수장애인당사자를채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척수장애인에대한전문지식을갖춘자를우선채용할수있다. 4 사업및보조금관리 가. 사업관리 본사업은시범사업으로서특정한지역에편중되지않도록골고루배정하여야한다. 이때사업수행상필요한인건비는보조금에서지원할수있다. 본사업수행과관련하여대외적으로알리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지원사업임을명시하여야한다. 사업은사업계획서에의하여집행하되변동이있을시에는보건복지부와협의하여야한다.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복지사업 65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나. 보조금관리 보조금은목적사업의일부를지원하는예산이므로본사업과직접관련이없는경비로지출하지말아야한다. 보조금을집행시에는사업목적달성을위한최소경비로편성 집행하되합리적이고경제적으로집행하여야한다. 보조금등사업비는운영주체의일반예산과는별도로장부를비치 작성하되, 통장은별도의통장을개설 운영하여야한다. 보조금관리는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을준용하되, 그외의사항은예산회계법등정부재무회계에관한법령등을준용한다. 5 행정사항 가. 보조금교부신청 운영주체는사업계획및예산 ( 안 ) 을수립하고, 연 4회분기별로신청하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6조의규정에의거보건복지부에제출하여야한다. 나. 사업실적및정산보고 운영주체는반기별사업종료후 15일이내에사업실적및정산서를제출하되, 사업수행기간이종료된경우에는총사업기간의사업실적, 정산서, 평가보고서등을첨부하여야한다. 다. 지도 감독 보건복지부에서는사업수행상필요한경우에해당사업에대한지도 감독을행할수가있으며, 운영주체는선량한관리자로서의의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한다. 66
2-5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지원사업운영 1 목적 생활이어려운농어촌저소득재가장애인의주택개 보수비지원을통해가정내생활및이동에불편이없도록주거용편의시설을조성함으로써장애인일상생활편의증진도모 농어촌지역이라함은지방자치법제 2 조제 1 항제 2 호의규정에의한시와군의지역중읍 면전지역, 동의지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6 조제 1 항제 1 호의규정에따라지정된주거지역 상업지역및공업지역을제외한지역을의미함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제 2 조제 1 호 ) 2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 27 조 ( 주택의보급 ) 3 지급개요 가. 지급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계층 (120%) 중등록장애인으로서자가소유자및임대주택거주자 나. 지급금액 가구당지원기준단가를 3,800천원으로하되 - 예산의범위내에서소요비용을가감할수있음 ex) A 가구개조비용이 280 만원소요될경우그차액인 100 만원을 B 가구개조시추가하여 480 만원까지사용할수있음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복지사업 67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4 지급대상자선정기준 장애유형에따라 : 1~6 급의등록장애인 (15 종 ) 생활정도에따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계층 자가유무에따라 : 주택을소유하고그주택에서거주하는장애인및임대주택등에거주하는장애인 - 자가가아닌가구이나주택개 보수비지원이필요한가구도선정가능 지원제외자 - 지방자치단체에서이미지원받고 3 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 금융기관등에주택개조비용융자추천으로이미개조지원을받은자 지원우선순위 1. 장애등급이높은자로서지체및뇌병변, 시각장애인 2. 가구원중장애인이다수인가구 ( 지체및뇌병변, 시각장애인에한함 ) 3. 지체및뇌병변 시각장애와다른장애유형과중복된장애인가구 4. 고령장애인 5. 저소득장애인 5 지원내용 화장실개조, 보조손잡이설치, 문턱낮추기, 싱크대높이조절, 주출입구접근로 ( 마당포장 ), 경사로설치및주택개조시파손된도배, 장판등 상기장애인들의주택내편의시설 안전장치설치또는이동편의를위한시설의설치및제거등 편의시설설치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서정하고있는설치방법을철저히준수하여시공하여야함 지붕개량보수는안전, 거주곤란등긴급히수리를요하는불가피한경우에한해개조가능 68
6 행정사항 가. 지원대상자선정기준 대상자및시공자는장애인복지위원회또는사회복지협의체심의를실시하여야함. 장애등급이높은순으로대상자를선정하되, 거주자의생활불편정도를반영하여선정할수있음 타부처의주거환경개선사업관련수혜자경우지원내용이중복되지않으면동사업의수혜대상자가될수있음 나. 대상자선정기간 시 도담당자는수혜대상가구를선정하여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로당해연도 2월 15일까지통보하여야함다. 실적제출 대상자선정및사업실시완료시에는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전산입력 상반기중 60% 이상집행 라. 지원금액 시 군 구별로전체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가구를추가로선정하여사업수행가능마. 사업시공업자선정등 시 군 구집수리사업단이있을시적극활용토록권장 1개시 군 구에 1개업체가선정되어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권장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복지사업 69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선정된시공업자는공사완료후견적서내역을건설견적기준에준하여자세히 ( 품명, 규격, 단위, 단가등 ) 기술하여보조금교부신청서제출시첨부할수있도록하여야함바. 기술자문및현장점점 동사업과관련해서필요한기술자문을한국장애인개발원등에서실시할수있으며, 이에대하여보건복지부와함께현장점검을실시할수있음 70
참고 세부지원내용 ( 예시 ) 화장실설치 : 2,857 천원 - 외부화장실내부이전비 (2,157 천원 ) : 863 천원 2.5 m2 * 863 천원은장애인복지관증 개축단가 * 화장실면적 (2.5 m2 ) 은 1.4m 1.8m ( 편의증진법시행규칙개정 ) - 재료비 ( 양변기, 세면대, 손잡이등 ) 및기초노무비 (550 천원 ) * 양변기 (150 천원 ), 세면대 (120 천원 ), 손잡이 (m 당 30 천원 4m=120 천원 ) * 기초노무비 (160 천원 ) : 80 천원 평균공사일 2 일 - 기술노무비 (150 천원 ) : 1 인당 1 日기준 (150 천원 평균공사일 1 일 ) 문턱낮추기 : 836 천원 - 재료비등 ( 기초터파기, 표준형벽돌소운반, 몰탈바르기등 ) 및기초노무비 (686천원) ( 단위 : 원 ) 품명규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계비고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기초터파기 ( 인력헐기 ) 표준형벽돌소운반시멘트벽돌조적벽돌바탕몰탈바르기콘크리트바탕몰탈바르기 아스콘및콘크리트 1 층기준 1000 매 0.5B 쌓기 ( 표준형 ) m3 1.944 6,560 12,750 131,260 255,160 267,910 견적실무 192 1000 매 1.23 17,180 21,130 21,130 견적실무 453 1.23 22,660 27,870 101,500 124,840 152,710 외벽 24 mmm2 12.45 2,800 34,860 11,540 143,670 178,530 바닥 24 mmm2 9.36 1,760 16,470 5,260 49,230 65,700 소계 91,950 594,030 685,980 - 기술노무비 (150 천원 ) : 1 인당 1 日기준 (150 천원 ) 주택개조시파손된도배등 : 307 천원 마당포장공사 : 371 천원 - 마당의일부분만을포장하여공사함 ( 길이 20m 폭 3m 높이 0.05m 기준 )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복지사업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