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 2016 선진의회운영사례연구 - 국외연수결과보고서 Ⅰ. 개 요 1. 연수개요 3 2. 연수내용 3 3. 주요방문기관 3 4. 연수자명단 4 5. 주요연수일정 5 Ⅱ. 방문기관별연수내용 1. 오스트리아비엔나시의회 6 2. 오스트리아짤츠부르크시청 10 3. 체코중부지방청 12 4. 독일프랑크푸르트시의회 16 5. 독일하이델베르크시청 17 6. 주프랑크푸르트대한민국영사관 20 안산시의회의회사무국 Ⅲ. 현장견학연수내용 1. 현장견학 : 그린칭마을 21 2. 현장견학 : 게트라이데지역자원보존거리 22 3. 현장견학 : 체스키크롬로프 23 4. 현장견학 : 플젠 24 5. 현장견학 : 밤베르크 25 Ⅳ. 정책제안 1. 의회신청사패시브하우스 (passive houser) 설계검토 26 2. 지방의회의원겸직제한완화제도검토 28 3. 오스트리아및독일의선진인사채용제도검토 30 별첨 개인별국외연수중느낀점 - 2 -
개요 4. 연수자명단 연번소속부서직위 ( 직급 ) 성명비고 1. 연수개요 기간 수 금 박 일 연수국가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연수인원 명 의회사무국장박용덕 연수내용 기관방문 우수사례벤치마킹 자료수집등 2. 연수내용 지방의회인사권독립및선진인사제도비교분석 선진의회의주민소통및홍보기법벤치마킹 지방의회의원및직원복지지원제도비교분석등 지방의회운영전반에대한자료수집등관심분야자율연구 3. 주요방문기관 오스트리아비엔나시의회 (https://www.wien.gv.at) 오스트리아짤츠부르크시청 체코중부지방청 독일프랑크푸르트시의회 (http://www.frankfurt.de) 독일하이델베르크시청 주프랑크푸르트대한민국총영사관 1 안산시의회의회사무국의회사무국장박용덕 2 경기도의회의회사무처의회사무처장이화순연수단장 3 총무담당관총무팀장전영섭 4 총무담당관주무관 ( 행 7) 김기덕 6 총무담당관주무관 ( 시설 7) 김기행 6 공보담당관주무관 ( 전산 7) 이지은 7 의정담당관주무관 ( 행 6) 최은숙 8 입법정책담당관의정지원팀장김해련 9 예산정책담당관주무관 ( 임기제 ) 박철규 10 총무담당관주무관 ( 행 6) 성창열 11 총무담당관 ( 현업직 ) 주무관 ( 운전 8) 한기성 12 경기도청기획담당관주무관 ( 시설 6) 이경수 13 인사과주무관 ( 행 7) 윤혁준 14 예산담당관주무관 ( 행 6) 이수호 15 광명시의회의회사무과주무관 ( 행 7) 강호주 - 3 - - 4 -
5. 주요연수일정 일자지역교통편주요일정비고 방문기관별연수내용 제 1 일 9.28( 수 ) 인천 비엔나 KE937 전용차량 인천국제공항출발 (12:55) 비앤나공항도착및호텔이동 (18:00) 출발 1. 비엔나시의회 제 2 일 9.29( 목 ) 비엔나전용차량 비엔나시의회방문 (10:00) 그린칭마을및재래시장시찰 (14:00) 방문일시 : 2016. 10. 29. 10:00 제 3 일 9.30( 금 ) 짤츠부르크 전용차량 짤츠부르크시청사방문 (14:00) 게트라이데지역자원보존거리견학 ( 오후 ) 방문기관 : 비엔나시의회 면담자 : 비엔나헌법담당관아프라시외 2 명 제 4 일 10.1( 토 ) 제 5 일 10.2( 일 ) 제 6 일 10.3( 월 ) 제 7 일 10.4( 화 ) 제 8 일 10.5( 수 ) 제 9 일 10.6( 목 ) 제 10 일 10.7( 금 ) 체스키크롬로프 플젠 프라하 전용차량 유네스코세계유산등록마을견학 (10:00) 플젠이동 ( 오후 ) 전용차량 2015 년유럽문화의수도선정도시견학 (10:00) 프라하이동 ( 오후 ) 휴일 휴일 프라하전용차량 체코중부지방청 (10:00) 개천절 밤베르크전용차량 밤베르크이동 ( 오전 ) 구동서독경제지역시찰 ( 오후 ) 뷔르츠부르크 프랑크푸르트 전용차량 뷔르츠부르크시청방문 (10:00) 프랑크푸르트이동 주프랑크푸르트대한민국총영사관방문 프랑크푸르트시의회방문 ( 오후 ) 전용차량 하이델베르크시청방문 (14:00) 프랑크푸르트공항이동 ((17:00) 인천 KE937 인천국제공항도착 (17:30) 도착 방문목적 : 선진의회업무벤치마킹 ( 지방의회인사권독립및선진인사제도, 선진의회주민소통및홍보기법, 의원복지지원제도등 ) 기관현황 의회구성현황 - 오스트리아안에서비엔나시는수도, 지방자치단체, 하나의독립된주로 3가지의지위를가지고있음. 따라서비엔나시의회는시의회인동시에주의회의역할을맡고있음. - 시의회의원은 100명이며, 임기는 5년으로시민투표를통해서선출됨. 시의회는시운영에관계된정책, 법률안통과와예산에대해의결하고책임을짐. - 또한비엔나시에서가장중요한비중을가지고있는업무는시민이더안전하게생활할수있게재난대피나, 예방, 공원관리하는것이므로시의회차원에서도적극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있음. - 5 - - 6 -
연수세부내용 ( 문답요약 ) Q. Q. Q. Q. Q. Q. - 7 - - 8 -
2. 짤츠부르크시청 방문일시 : 2016. 9. 30.( 금 ) 14:00 방문기관 : 짤츠부르크시청 면담자 - Robert Ebner( 잘츠부르크도시계획부장 ), Wilfried Plank( 잘츠부르크설비과장 ) 방문목적 : 의회신청사관련도시계획및청사시설보존및이용현황청취등 기관현황 인 구 : 520,000여명 ( 오스트리아의 6.4%) 면 적 : 7,154km2 ( 오스트리아의 8.3%) 행정구역 : 5개의행정구역으로구분 - 프라흐가우 (Flachgau), 테넨가우 (Tennengau), 핀츠가우 (Pinzgau), 폰가우 (Pongau), 룬가우 (Lungau) 연수내용 짤츠부르크역사도시보존관리정책및제도설명 ( 도시계획부장 ) - 짤츠부르크역사지구 ( 세계유산 ) 보존관리에따른관공서보존현황 전문가위원회 - 9 - - 10 -
- 잘츠부르크시고도보존법 (Alstadterhaltugsgesetz) 주요내용설명 고도보존법 잘츠부르크시청사일반인개방및이용현황 ( 설비과장 ) 3. 체코중부지방청 방문일시 : 2016. 10. 3.( 월 ) 10:00 방문기관 : 체코중부지방청 주소 : Zborovská 11, Praha 5 (Smíchov), 150 21 면담자 : 로베르트게오르기에프지방청장 방문목적 : 의원보좌에대한비교벤치마킹 보헤미아중부지방청현황 보헤미아중부지방의회 - 의원수 : 65명 - 의원임기 : 4년 ( 분기 1회회의집회소집 ) - 보조인력 : 45명 ( 주지사실근무 ) 보헤미아중부지방청 - 공무원수 : 665명 지방자치관련연혁 - 1993년 : 지방구조구성관련헌법제정 - 2000년 : 지방자치법제정 - 2002년 : 최초지방선거 - 11 - - 12 -
연수세부내용 ( 문답요약 ) Q. Q. Q. Q. Q. Q. 의원내각제형식에서빌려온형식인듯. 의회와마찰은없을것같음 Q. Q. - 13 - - 14 -
Q. Q. 4. 프랑크푸르트시의회 방문일시 : 2016. 10. 5.( 수 ) 15:00 방문기관 : 프랑크푸르트시의회 주소 : 면담자 : Erika Pfreundschuh 프랑크푸르트시의회부의장 방문목적 : 선진의회업무벤치마킹 ( 지방의회구성현황, 주요업무, 선진의회주민소통및홍보기법, 의원복지지원제도등 ) Q. Q. - 15 - - 16 -
5. 하이델베르크시청 방문일시 : 2016. 10. 6.( 목 ) 14:00 방문기관 : 하이델베르크시청 면담자 - Dr. Joachim Gerner( 하이델베르크사회가족부장 ) - Wolfgang Erichson( 하이델베르크시민환경부장 ) 방문목적 : 지방교육자치현황및주민소통기법벤치마킹 기관현황 소재지 :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면적 / 인구 : 108.83km2 / 144,600여명 주소 : Stadt Heidelberg Marktplatz 10, 69117 Heidelberg 연락처 : 06221 58-10580 홈페이지 : http://www.heidelberg.de 연수내용 독일의지방교육지원정책및제도설명 ( 사회가족부장 ) 교육제도 영국의 A-Level을가르치는학교들도상당수존재함. - 17 - - 18 -
지방교육자치 6. 주프랑크푸르트대한민국총영사관방문 방문일시 : 2016. 10. 6.( 목 ) 14:00 방문기관 : 주프랑크푸르트대한민국총영사관 주소 : Generalkonsulat der Republik Korea, Lyoner Str. 34, 60528 Frankfurt am Main, Germany 면담자 : 백범흠프랑크푸르트총영사 공관현황 공관개설일 : 1985. 1. 28 관할지역 : 독일중남부지역 ( 헤센, 바이에른, 바덴- 뷔르템베르크 ) 주요업무 - 정무 : 관할지역주정부, 정부기관, 공공기관과협력관계증진 - 경제통상 : 통상확대, 국내투자유치, 현지기업애로사항해결 - 영사민원 : 재외국민보호, 여권및사증발급 - 교육 : 재외국민교육지원 - 문화홍보 : 문화교류증진, 문화행사지원및홍보 - 19 - - 20 -
현장견학연수내용 2. 현장견학 : 게트라이데지역자원보존거리견학 1. 현장견학 : 그린칭마을시찰 일시 : 2016. 9. 29.( 목 ) 14:00 방문장소 : 오스트리아 ( 그린칭마을 ) 그린칭마을시찰 그린칭마을은오스트리아비엔나시내에서버스로약 40분정도외곽에위치한마을로한적하고조용한동유럽의작은시골마을분위기를내며, 마을전체가문화재보호구역으로지정되어있을만큼옛건물들이잘보존되어있으며, 특히베토벤이사랑했던마을로알려져있다. 마을곳곳에는직접와인을제조하는전문포도주점이많으며, 주점마다포도나무가가득하고, 햇포도주로담근와인 ( 호이리게 ) 가유명하다. 일시 : 2016. 9. 30.( 금 ) 14:00 방문장소 : 오스트리아 ( 게트라이데거리 ) 게트라이데지역자원보존거리견학 게트라이데지역거리는잘츠부르크시내중심인슈타츠다리를지나동서로뻗어있다. 도시의상징인호헨잘츠부르크성을향하여아름다운쇼핑가를이루고있으며, 잘츠부르크의문화적특성과매력이함축되어있다 특히, 게트라이데거리에는 음악의신동 볼프강아마데우스모차르트생가와구시청, 대성당등이있다. 거리상점마다예술적인수공간판들이많이달려있으며, 몇백년전부터열렸던재래시장이있다. - 21 - - 22 -
3. 현장견학 : 체스키크롬로프 4. 현장견학 : 플젠 방문 개요 방문 개요 일 시 : 2016. 10. 1.(토) 10:00 일 시 : 2016. 10. 2.(일) 10:00 방문장소 : 체코(체스키크롬로프) 방문장소 : 체코(플젠) 체스키크롬로프 견학 플젠 및 필스너 우르켈 맥주공장 견학 자연문화 및 시설 현황 자연문화 및 시설 현황 - 체코 공화국의 남동쪽에 자리한 중세의 성도시인 체스키크롬로프는 강가의 풀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인구 약1만5천의 작은 도시이지만 도시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관광객으로 항상 붐비고 있다. - 플젠은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90km 떨어진 보헤미아 지방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공업도시이지만 유럽의 어느나라 보다도 유 럽풍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감상할 수 있으며 2015년 유럽 문화 수도로 선정되었고, 광장에는 아름다운 고딕양식의 성 바르톨로 - 13세기 성이 건설된 이후 이미 700년의 역사가 흘렀지만 중세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겨져있고, S자로 흐르는 블타바 강변주변에 그림처럼 자리잡은 붉은 기와지붕의 중세적인 건물들과 중심에 우뚝 솟아 있는 고딕양식의 성, 바로크와 르네상스 등 중세의 미 술양식이 섞인 정원들이 장관을 이룬다. - 특히 체코는 맥주로 유명한데, 플젠은 필스너 우르겔 맥주공장과 - 중세건물들 사이의 작은 골목들마다 다양한 상점들이 즐비해있으며, 법 안내 및 18세기 맥주공장과 현대 맥주공장, 지하동굴 속 맥주 성 위의 전망대에서는 아름다운 마을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관련 사진 메오 성당이 있다. 맥주박물관이 자리잡고 있다. 필스너 공장을 방문하면 브랜드 히 스토리, 맥주제조에 사용되는 보리, 홉 등 재료탐방, 단계별 제조 저장소 등을 견학할 수 있다. 관련 사진 <체스키크롬로프에서 단체사진> <체스키크롬로프 전경> - 23 - <플젠 광장> <필스너 우르켈 맥주공장> - 24 -
5. 현장견학 : 밤베르크 정책제안 일시 : 2016. 10. 4.( 화 ) 14:00 방문장소 : 독일 ( 밤베르크 ) 밤베르크견학 자연문화및시설현황 - 밤베르크는독일남부바이에른주북부의도시로인구는 7만정도로제1차, 제2차세계대전의피해를거의입지않아중세의성당, 탑등유서깊은건축물이잘보존되어있으며, 옛건물주변으로레그니츠강이흐르고있어독일의베네치아로불리운다. - 레그니츠강을가로지르는다리위에구시청사가특이하게자리잡고있는데, 옛날강을기준으로도시를시민지구와주교구로나누어중간지점인다리위에지었다고한다. - 밤베르크의기사라는조각상이유명한밤베르크대성당과대성당옆에있는구궁전은수천송이의장미가피어있는정원이아름답다. 1. 의회신청사패시브하우스 (passive houser) 설계검토 검토배경 ( 안산시의회실태 ) 최근기후변화및지구온난화현상이심화되면서태양열등과 같은신재생에너지를난방에너지로사용하는등에너지절약을 위한다양한노력이이루어지고있음 의회건물은 90 년대에준공되어건물이노후화됨에따라단열재, 유리등단열성능저하되어냉 난방비용이증가하고있으며, 청사이전계획등으로에너지절감을위한노력한계 프랑크푸르트패시브하우스정책 독일프랑크푸르트에서는 2009 년부터패시브하우스로지어진건물만 건축허가하여에너지절감및녹색도시구현을위한정책시행 독일정부는 2017 년까지패시브하우스를 2025 년까지제로하우 스수준에맞추어단열기준을강화하는등친환경정책강화 정책제안및시사점 신청사추진시액티브하우스 1) 및패시브하우스 2) 등에너지절 감노력실현 서울에너지드림센터 ( 일사량조절, 태양광발전 + 지열등 ), 용인시그린 투머로우 ( 태양광, 고효율기계 전기설비등 ) 와같은에너지절감건축 노력으로친환경시의회위상강화 1) 액티브하우스 : 태양열, 지열등외부에너지를적극활용하는주택 2) 패시브하우스 : 단열재와 3 중유리창등을설치하여내부열의유출을억제하여에너지사용량을최소화하는에너지절감형주택 - 25 - - 26 -
2. 지방의회의원겸직제한완화검토 검토배경 현행우리나라제도에는지방의회의원의겸직을제한하는분야를법으로정하여규정 (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 ) 제35 조 ( 겸직등금지 ) 1 지방의회의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직을겸할수없다. 1. 국회의원, 다른지방의회의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규정된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규정된지방공무원 ( 정당법 제22조에따라정당의당원이될수있는교원은제외한다 ) 4.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 (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및한국은행을포함한다 ) 의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규정된지방공사와지방공단의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 이들조합 금고의중앙회와연합회를포함한다 ) 의임직원과이들조합 금고의중앙회장이나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따라정당의당원이될수없는교원 8. 다른법령에따라공무원의신분을가지는직 9. 그밖에다른법률에서겸임할수없도록정하는직 오스트리아및체코지방의회개요 오스트리아 ( 비엔나시의회 ) 체코 ( 중부보헤미아의회 ) - 시의회의원 100명, 임기5년 - 주민직접선출 - 주권한과시권한동시수행 ( 비엔나소속 23개구는행정만기능 ) - 주의회의원 65명, 임기4년 - 주민직접선출 - 의원들이주지사선출 (2000년도지방자치법제정, 2002년최초지방선거 ) - 27 - - 28 -
의원겸직제도현황 오스트리아비엔나시의회 - 지방의원겸직가능, 겸직시의원보수삭감 - 의원직만수행시정상보수지급 체코중부보헤미아주의회 - 지방의원겸직가능, 겸직시의회참석수당지급 - 의원직만수행시정상보수지급 정책제안및시사점 겸직제한분야완화로지방의원전문성제고 - 각계전문가 ( 공공기관, 각종협회등 ) 지방의회참여로전문성향상 - 지방공무원분야겸직제한완화시의원들의집행부참여로연정기능과시의회협력을강화 간접적보좌관제도입효과와보좌관제도입시시너지효과기대 겸직의원에대한예산절감 지방의회의정치적역량과분야별전문성확보로균형있고다양화된의회기능구현 3. 오스트리아및독일의선진인사채용제도검토 검토배경 최근 춘천시신입공무원음주난동사건등사례에비추어공직에적합하고유능한공무원을채용 발전시키고 채용후임용포기등을최소화시키기위해 오스트리아및독일의채용절차제도의벤치마킹필요 오스트리아채용제도 오스트리아의채용제도는직위분류제를바탕으로결원에대한신규채용절차가상당히실질적으로운영된다 채용에대한시험도그직위를얼마나잘수행할수있을지를평가하는적성검사가주를이룬다 이러한적성검사도정형화된객관식시험으로평가하는것이아니라인터뷰와서술시험 직업역할수행 인성평가등다양한형태로시행되며직무의특성과지원자그룹의특성을고려하여채용위원회가결정한다 그리고채용위원회의구성에있어서도외부전문가없이내부공무원으로만구성된다 이러한내부공무원들은채용직위의상급자일수도있으며그직위에대한깊은전문지식과해박한일반지식을두루갖춘사람이선발되고일부는연방정부의인사전문가도참여하여그사람의소양과해당직무를잘수행할수있는능력을면밀히심층적으로심사하고평가한다 이러한인터뷰등적성검사후에도실제근무현장에서수습기간을거치며이때컴퓨터를어떻게활용하는가 작성한컴퓨터문서를어떻게관리하고정리해놓는가 등아주세밀한부분까지관찰이이루어지고마지막으로이지원자가어떻게주변동료들과융화가이루어지는가를평가한다 - 29 - - 30 -
한마디로오스트리아는유능한사람을뽑는것도중요하지만더욱중요한것은유능하지못하고적합하지못한사람이그자리에서일을하는것을방지하는것 잘못된인재의선택가능성을줄이는것으로요약할수있다 그리고오스트리아의경우 년간임시직에근무하거나근무평가에통과한경우그공무원은완전히공무원의신분을획득하게된다 종신적신분보유 종신적인신분보유가되면의원면직 징계에의한해임 업무평가시연속하여 회불량평가를받은경우또는형법위반으로유죄를선고받은경우가아니면해고되지않는다 그부처가제시하고있는인재상과채용방법에따라시험을봐야한다 그리고공무원채용시정무직과비서직등일부를제외하고는대부분공개경쟁채용을원칙으로하고있다 정책제안및시사점 채용면접시험시적성검사 인터뷰 직업역할수행 인성평가 강화 시보기간도평가의연장선으로부서장 팀장 과장 국장 이평가하도록제안 독일의채용제도 독일은연방또는주소속공무원을채용할때각부처가자율적으로채용하는이른바 부처별자율채용제 를채택하고있는데 부처별자율채용제 는공무원을채용할때부처에게인재선택권을부여하고한편으로는수험생들에게부처선택권도주는제도이다 독일은공무원채용시각부처가자신의부처에서필요로하는인력을자체책임하에자체적으로정한전형방법을통해선발한다 연방의인사기관인연방내무부는각부처가공무원을채용할때관련법과규정을준수하고있는지를확인하고있을뿐이다 공무원채용에서각부처가자율채용제를실시하고있는배경에는 부처원칙 이있다 연방행정운영의기본원칙중하나인 부처원칙 이란각부처의자율권과독립권을인정하는것으로 연방수상의국정운영기본노선과내각결정의테두리안에서각부처는장관들의독자적책임하에운영된다 는원칙이다 이 부처원칙 에따라부처가인사권도행사하는것이다 따라서독일에서공직에채용되기를원하는사람은먼저자신의적성과희망이무엇인가를생각한후일하기원하는부처를골라야하며 - 31 - - 32 -
[ 별첨 1] 개인별국외연수중느낀점 1. 프랑크푸르트시의회건물을보며 느낀점및의견 독일의건축은역사와문화를바탕으로철저한고증과함께신중성을기하는형태를띠고있다고한다. 빠름의문화를중시하는우리나라의건축은상대적으로획일적이고부실한모습을보인다고생각됨 시의회본회의장은가벼운느낌의책상과의자, 발언대등이설치되어시민들이부담없이의견을제시하고질문할수있는자연스러운분위기가형성되어우리안산시의회본회의장의무거운분위기와는대조적으로생각됨 우리시의회본회의장도자연채광도입, 가벼운느낌의가구배치등을통해무거운분위기를좀더밝고가볍게한다면청소년의회교실등안산시민의방청및참여도증가할거라고생각됨 2. 오스트리아가로변공공주차시설운영 느낀점및의견 우리나라에서는도시의가로변주차시설이많이부족하고주차난등으로인도를침범하여주차로보행자의보행권과자전거이용자의통행을방해하거나, 도로의한면에주 정차등으로차량통행을방해하는일이상습적으로발생하고있음. 이에반해, 오스트리아에서는인도와차도사이에일정한공간을주차시설로확보, 인도및자전거도로와주차공간을경계석으로구분하여가로변주차장을운영 ( 사전요금정산을통한주차관리 ) 하고, 이외불법주차에대해서는강력한제재를하고있음. 이를통해인도등에대한자동차의침범을사전에차단할뿐만아니라단시간주차를위해멀리있는주차시설을찾아야하는승용차운전자에게도편의를제공할수있음. 해마다차량증가와가로변불법주차문제가심각해져가고있는경기도에서도가로변공공주차시설관리시스템의도입을고려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임 - 33 -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