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통신원 _ 최지선 ( 파리 2 대학박사과정 )
정책분류 학제도 원정책 복지 과정 수 학습방법 평가 / 입시 특수 진로 직업 영재 학생생활지도 학안전 행 재정 학부모 / 지역사회 정보화 류 협력 기타
차 례 유아 1 우선지역 2세유아 20% 가유치원등록 복지 1 2 유치원을위한새시간표적용 과정 1 3 대기오염관련권고사항전달 복지, 학생생활지도 / 학안전 2 4 유치원의안전및환경가이드라인 행 재정, 학생생활지도 / 학안전 3 5 유치원학생들의야외활동에서발생한사고에대한부장관입장 학생생활지도 / 학안전 3 6 유치원, 초등사업무조건열악 원정책 4 7 지자체, 학생돌봄비용국가에청구 복지, 행 재정 4 8 을위한프랑스- 독일의새로운협력정책 류 협력, 진로 직업 5 초 중등 1 직개혁에관한첫결정 원정책 7 2 원배정, 소외지역에가장많은수배정 원정책 8 3 부의 2014년도학재건립개혁추진방향 행 재정 8 4 우선정책개혁 복지 9 5 학시간표개혁 : 상원의회, 야당발의법안환송 학제도 11 6 학시스템평가위원회신설 평가 / 입시, 행 재정 11 7 프랑스비용조사 행 재정 12 8 정부, 일선학에초고속인터넷설치강화 정보화 13 9 제25회미디어주간 수 학습방법 13 10 권리보호관, 장애학생입학을위한학가이드발표 특수, 복지 14 11 2013년도 e-twinning상시상 정보화 15 12 학안전및보건관측소보고서제출 학생생활지도 / 학안전, 복지 15 13 학분위기개선을위한사이트개설 학생생활지도 / 학안전, 정보화 16 14 마뉘엘발즈총리, 학시간표개혁유연화약속 행 재정 17 15 부장관, 새로운시간표개혁수정예정발표 학제도, 과정 17 16 약 49% 의학장, 학부모로부터위협당하는것으로나타나 원정책, 학부모 / 지역사회 18 17 완화된시간표개혁 행 재정, 학제도 19 18 학체 : 내스포츠동아리구성시간을체사업무시간에포함 원정책 20 19 2014학년도새학기시작일을 9월 2일로연기 학제도, 행 재정 20 iii
2014 해외동향 _ 프랑스 20 모든학에초고속인터넷을설치할계획 정보화 21 21 시간표개혁에관한여론조사결과및시행연기요청지역 행 재정, 학제도 21 22 학부모가두사폭행 학생생활지도 / 학안전, 학부모 / 지역사회 22 23 평등폐지결정 과정 23 24 시간표개혁 : 첫해시범시행에대한결과 학제도 23 25 새학기보조금 8월 19일에지급 복지, 행 재정 24 26 집시출신어린이들의프랑스학재학 복지 25 27 2014학년도신학기비용 행 재정 26 28 정부, 학생생활조건향상을 2014년도새학기최우선정책으로 복지 26 29 시간표개혁과관련해국민 60% 가반대하는것으로나타나 학제도 27 30 학생평가를위한국가공청회개최 평가 / 입시 28 31 고등학사연봉이초등학사에비해 30% 높아 원정책 28 32 부장관, 학부모카페 를통해학부모와만남의자리마련 학부모 / 지역사회 29 33 학-학부모관계 학부모 / 지역사회 30 34 시간표개혁에대한학부모들의부정적반응및중등학시간표개혁요청 학제도, 학부모 / 지역사회 30 35 디지털과서를사 1/3이사용 정보화 32 36 에볼라감염우려, 자녀등거부 학생생활지도 / 학안전, 학부모 / 지역사회 33 37 문화예술의날, 라디오프랑스와협약체결 류 협력 33 38 미래투자프로그램 : e-프로젝트에 10개프로젝트선정 정보화, 행 재정 34 39 시간표개혁에따른지원기금에관한문서발표 행 재정 34 40 2017년까지부 6만개일자리신설 원정책, 행 재정 35 41 유급비율감소 진로 직업, 평가 / 입시 36 42 방과후실규정변경 복지, 행 재정 37 43 학중퇴퇴치를위한정책 학생생활지도 / 학안전, 행 재정, 수 학습방법 38 44 장애학생을위한통합학 특수 40 45 수학과목을위한전략 수 학습방법 41 46 부, 고등학-대학연계에관한보고서제출 과정 42 47 학중퇴방지정책 학생생활지도 / 학안전 42 48 중학학생활기록부제도폐지 행 재정, 평가 / 입시, 학생생활지도 / 학안전 44 49 중등원지위개선 원정책 44 50 회계법원의우수학생제도보고서 복지 45 iv
차 례 51 수학에대한관심과증진을위한부의처방 수 학습방법, 류 협력 46 52 직에대한새로운역할과임무정의 원정책 47 53 중등과정, 평가등에관한헌장발표 과정 47 54 성취도별고지표발표 평가 / 입시 49 55 프랑스시스템에서의디지털화수준 정보화 50 56 중학개혁 : 정신적변화필요 행 재정, 학부모 / 지역사회 51 57 청소년건강및안전에관한실태 학생생활지도 / 학안전 51 58 고등학온라인등록 평가 / 입시, 행 재정, 학부모 / 지역사회 52 59 바깔로레아 : 의무사항, 금지사항, 허용된내용, 참조할사항 평가 / 입시 52 60 68% 의중등사, 이직고민 원정책 53 61 우선대상을위한새로운권고사항 복지, 학제도 54 62 프랑스사들, 직중재받는비율낮은편 원정책 55 63 2014년장학금개혁의지확인 학제도, 복지 55 64 관계자들의폭력피해경험 학생생활지도 / 학안전, 학부모 / 지역사회 56 65 디지털과정독려 정보화, 과정 57 66 성적장학금제도폐지에고생들반발 행 재정, 복지 57 67 올랑드대통령, 직업훈련을위한새로운정책제시 진로 직업, 행 재정 58 68 국립디지털위원회, 바깔로레아에 디지털인류 분야신설권유 평가 / 입시, 과정, 정보화 59 69 학가두려운어린이들 학생생활지도 / 학안전 59 70 청년취업을위한학-기업연계활성화 진로 직업 60 71 디지털중학 : 72개학디지털구사용시범실시 정보화 61 72 중학생 20% 가사이버폭력피해자 학생생활지도 / 학안전 61 73 지역진로공공서비스일반화 진로 직업, 학부모 / 지역사회 62 74 16~25세청년들을위한재권리 진로 직업 62 고등 1 국립고등연구위원회, 새로운학사제도채택 학제도 65 2 원양성제도개혁의문제점 원정책 65 3 대학지원시스템개선 평가 / 입시 66 4 고등연구부, 인턴십에관한법안지지 진로 직업 67 v
2014 해외동향 _ 프랑스 5 프랑스대학들, 온라인강의시작 정보화, 수 학습방법 68 6 학생거주공간을위한우선정책 복지 69 7 미래원채용 제도 원정책, 복지 70 8 인턴십법안채택 진로 직업 71 9 일부그랑제꼴, 대학들의등록금전쟁 행 재정, 복지 71 10 프랑스고생들, 외국대학진학가속화 류 협력, 평가 / 입시 72 11 전문계학사 : 전공명간소화 행 재정 73 12 고등연구오픈데이터플랫폼신설 정보화 73 13 온라인강의프로젝트모집 행 재정, 정보화 74 14 유럽식세계대학평가및순위 평가 / 입시 75 15 최초바깔로레아화상시험실시 평가 / 입시, 정보화 76 16 키보드또는펜? 학생들의글쓰기 수 학습방법 76 17 제16회혁신기술기업창업지원선발 복지 77 18 학생기숙사우선정책 복지, 행 재정 78 19 에라스무스제도를통해외국으로떠나는학생증가 류 협력, 복지 78 20 학생선발대학늘어나 평가 / 입시 79 21 약 17% 의젊은이들이경제적어려움으로학업을포기 기타 80 22 개강앞당기는대학들 학제도, 류 협력 81 23 에라스무스, 실업률낮아 류 협력 81 24 국사원, 성적장학금폐지취소결정 복지, 행 재정 82 일반 1 학에대한편안함과학습효율의긍정적상관관계 수 학습방법, 학생생활지도 / 학안전 85 2 부내, 디지털국신설 행 재정, 정보화 86 3 프랑스인들, 디지털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 정보화, 학부모 / 지역사회 86 4 사들을위한온라인강의 원정책, 정보화 87 5 정책에찬성하는국민비율낮아 기타 87 6 부장관, 부예산확보를위한총리의중재환영 행 재정 88 7 -경제국가위원회위원장임명 행 재정 88 8 동성애혐오반대협회, 학과정에참여 행 재정, 과정 89 vi
차 례 9 자녀분담수당 (PréParE) 신설 행 재정, 학무보 / 지역사회, 복지 90 10 2014-2015학년도새학기시작 행 재정 90 11 제2의기회학 : 2013년 14,000명학생등록 학제도 92 12 5+5, 유럽-지중해국가협력모델 류 협력, 진로 직업 93 vii
정 책 네 트 워 크 유아 제 목 우선지역 2세유아 20% 가유치원등록 원문제목 20 % des enfants de 2 ans en zone d'éducation prioritaire scolarisés 정보원 Weka Education(2013.12.19.) 주제분류 복지 키워드 유치원, 2세유아, 우선지역, 유치원등록률 유아 부조사에따르면 2013년도새학기에는우선지역의 2세유아유치원등록비율이전년도대비 2.9%p 늘어난 20.4% 에이르렀음. 이는부의 30% 목표에한층다가간수치이며, 지난 10년간지속해서하락하던비율이상승을한것임. 전국적인비율도약 0.8% 늘어나 11.8% 가됨. 30여개학군중약 12개학군에서유아들의유치원등록이 30% 를상회하는반면, 약 5개학군은 10% 미만으로나타남. 부는우선지역의학업실패율축소를목표로이지역유아들이만 2세부터유치원을받을수있도록함. 한편, 일반적으로만 3세부터등록하는 2013년도전국의공립, 사립유치원총원생수는 0.6% 상승한 676만명으로전년도대비 41,700명늘어났으며통합실에등록한장애학생수역시 2.1% 상승하여 47,200명에달함 초 중등 제 목 유치원을위한새시간표적용 원문제목 Nouveaux rythmes scolaires : les bonnes pratiques en maternelle 정보원 부 (2013.12.20.) 주제분류 과정 키워드 유치원, 시간표, 생활리듬, 활동 고등 부는유치원생을위한새시간표적용과유아들의생활리듬에적합한시간표구성및활동구성을발표함. 새로운시간표개혁이전체적으로학생들의학수업부담을고르게재배분하여부담을덜어주는것을원칙으로삼고있으면서동시에유치원생들은특별히그들의생활리듬까지고려해야한다는입장임. 이에따라담당사를충분히인지할수있도록하며수업시간과수업외방과후활동시간의연결과전환이자연스럽게이뤄질수있도록하는동시에유치원내의활동들이유아들에게필요하고적합한활동이될수있도록구성하는것을기본축으로삼음 일반 _ 1
2014 해외동향 _ 프랑스 만 3세유아의경우낮잠과휴식시간은유치원에서필수적임. 일반적으로만 2세유아들은하루에 13~14시간, 만 3~5세유아들은 12시간의수면시간이필요함. 이에따라적어도만 4 세까지대부분유아들은점심이후에 1시간 30분에서 2시간정도의낮잠시간이필요함. 이러한휴식시간은밤잠을방해하지않는선에서유아들의학습에도필수적이며심신의안정을유지하도록함. 2~3세반은매우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낮잠시간을필수적으로하며, 4세반의경우의무사항은아니지만생일이늦은경우, 각가정의관습에따라낮잠시간을가질수있음. 낮잠을자지않는유아들은조용한장소에서음악을듣거나책을읽는것으로휴식시간을보내도록할수있음. 5세반은낮잠을자지않음유아들이활동장소와담당사를충분히인지할수있도록하는것도중요한원칙임. 이를위해실문에활동장소이름과담당사이름과사진을표시하거나, 바닥에화살표나발자국표시를하여아이들이도서관, 화장실, 운동장등학곳곳을찾아갈수있도록할수있음. 학생들이학칙과수업시간, 장소에대한인지를쉽게하고이에따라자율적으로활동할수있도록수업시간, 수업외사간등의전환을의례화하도록하는것도방법이될수있음. 유아들의나이에따라적합한활동제공, 활동수를다양화하도록함. 새로운사물인식하기, 작은악기연주하기, 노래하기, 동화듣기, 흉내내기, 대화따라하기, 자전거타기, 물감놀이등으로유아들에게필요하고적합한활동을제공하도록함 제목대기오염관련권고사항전달 원문제목 Pics de pollution : rappel des recommandations aux chefs d'établissement et aux directeurs d'école 정보원 부 (2014.3.14.) 주제분류 복지, 학생생활지도 / 학안전 키워드 대기오염, 권고사항, 학생건강, 체활동, 야외활동 부는최근파리를비롯한파리대도시의대기오염수준이높아짐에따라대기오염이심한지역의학군장및학장에게학생건강을위한권고사항을전달함. 이는공중보건고등위원회의권고를바탕으로구성된것으로대기오염환경지수가높을때에는체활동을자제하고, 특히, 구강호흡이요구되는강도높은스포츠및야외활동등을자제하고주로실내에서차분히앉아서할수있는활동으로대체할것을요청하고있음. 또한, 5세미만의어린이들, 심혈관질환이나천식이있는어린이들에대해특히주의깊게관심을가질것을포함하고있음 2_
정 책 네 트 워 크 제 목 유치원의안전및환경가이드라인 원문제목 École maternelle : un nouveau guide d aide à la rédaction des marchés publics mis en ligne 정보원 Weka Education(2014.4.18.) 주제분류 행 재정, 학생생활지도 / 학안전 키워드 유치원안전및환경가이드, 유치원환경 공공소비경제관측소는유치원의 3세미만유아들에대한안전및환경과관련된가이드를 발간함. 이가이드는운동장, 실, 체활동구, 장난감, 게임, 휴식시간과관련된도구 등유치원원아가사용하는도구나장소에대한안전한환경조건을제시하고있음. 이가 이드에따르면, 유치원은원아가유치원생활을잘할수있도록다양한활동을제공함에있 어체활동, 장난감과게임을통한활동, 펜이나종이, 물감등구를이용한활동, 휴식 활동을제공하고적인측면, 안전, 위생이모든활동에반영되어야함을강조함. 또한, 편안한온도, 밝은빛, 적정한청각적환경등을유지해야하는점도강조함. 이조건들은 유럽연합의기준, 프랑스법, 체법등관련법과제도를기준에맞춰이루어지도록함 유 아 초 중등 제 목 유치원학생들의야외활동에서발생한사고에대한부장관입장 원문제목 Réaction de Benoît Hamon, suite à l'accident survenu lors d'une sortie scolaire 정보원 부 (2014.6.6.) 주제분류 학생생활지도 / 학안전 키워드 유치원, 야외활동, 사고, 부장관입장표명 브누와아몽부장관은최근 Val-dʼOise 지역에서유치원학생들의야외활동시발생한 사고와관련해유감을표명함. 이지역의유치원 1학년학생 5명이농장으로야외학습활동 과정에서농장근처에주차한자동차의브레이크가작동하지않아다친사고가발생한바 있음. 현재 4명의학생은퇴원을하였으며, 가장심하게부상당한한명은여전히입원치료 중임. 조사관은사고현장을방문하였고, 두명의심리상담사들이학로파견됨 고등 일 반 _ 3
2014 해외동향 _ 프랑스 제 목 유치원, 초등사업무조건열악 원문제목 Education nationale: les maux de tête des enseignants 정보원 L express(2014.8.26.) 주제분류 원정책 키워드 유치원사, 초등사, 사업무조건, 직업만족도 Institut Harris interactive의조사에따르면약 63% 의유치원및초등학사들이업무조건에불만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남. 약 3천명의사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 응답자중 73% 는자신의직업이자랑스럽다고응답하면서도이들중 63% 는업무조건에는불만이있음을밝힘. 약 46% 의사들이행복하다고응답한반면, 약 37% 의사들은슬프다고응답함. 이들이호소하는감정은스트레스, 분노, 실망, 무력감이주를이룸사들의주요업무동기와직업적으로만족하는이유로는 57% 가지식전달을차지하였으며, 49% 가학생들의성공, 32% 가사회적으로유용하다는감정으로나타났고, 12% 는방학이라고응답함. 73% 의사들은자신들의업무환경에만족스럽다고응답하였는데이중 68% 가다양한내용에대해만족스러워하였으나, 82% 는급여와직업적전망에있어서불만족스럽다고응답함. 또, 89% 는행정적인업무, 93% 는사에대해불만족스럽다고응답함. 또한, 74% 가시간표개혁으로인해업무가늘어날것으로생각하고있으며, 27% 만이주변사람들에게직을추천하겠다고응답함 제목지자체, 학생돌봄비용국가에청구 원문제목 Prise en charge des enfants pour absence des professeurs: des communes envoient la facture à l'état 정보원 고등연구부 (2014.10.17.) 주제분류 복지, 행 재정 키워드 학생돌봄비용 필립로헝 Sceaux 지역시장은부가유치원, 초등학, 중학과정에관한사들의의견을듣기위해해당지역의일선유치원과초등학들이수요일임시휴업을하도록한날학부모들이학생들을맡길곳을찾는어려움을겪지않도록학에서학생을돌볼수있도록함. 이를위해약 2시간 24명의돌봄사들을동원하여 202명의어린이들을돌봄실을열었는데이로인해발생한 864유로 ( 한화약 115만원 ) 영수증을부에보내청구함 4_
정 책 네 트 워 크 로헝시장은사파업등에따른 ʻ최소학생돌봄서비스ʼ 실시와같은성격의돌봄이라는점을근거로부에비용을청구함. 부는파업에따른휴업시지자체가돌봄실을운영할때비용을담당하고있음. 로헝시장의행보에따라다른지자체에서도부의요청에따른과정사공청회로인한학휴업과그로인한돌봄실운영에따른비용을부에청구할것이라는의견을표명하기도함 유 아 제목을위한프랑스-독일의새로운협력정책원문제목 De nouvelles mesures de coopération franco-allemande pour l'éducation 정보원부 (2014.11.24.) 주제분류류 협력, 진로 직업키워드프랑스-독일협력부는이중언어프랑스- 독일유치원네트워크를공식적으로출범할것을발표함. 현재이네트워크는프랑스와독일의이중언어유치원관련 100여개학들이참여하고있음. 부장관은이를뒷받침하기위해언어이조기에이루어질때숙련도가올라가는점과다른과목에서유용한사유의가능성을개발시키는측면을강조함. 이러한이유로프랑스는 2014년 7월 학재건립법 에서초등학 1학년부터실용외국어을의무로포함시킨바있음한편, 이네트워크공식화와함께두나라의장관은 2015년부터 Marly의전문계고자동차계열에프랑스- 독일섹션을신설하기로결정함. 이를통해이중언어능력을배양해젊은이들의취업률을높이고학생들로하여금국제적으로열린마음을갖고해외로나아가는기회를늘릴수있도록할계획임. 또한, 두나라는프랑스- 독일이중언어유치원네트워크, 고에서의프랑스 -독일어섹션, 프랑스 -독일대학과마찬가지로전문계고에서프랑스-독일섹션네트워크를발전시키는등지속해서양국의공동작업을진행할것을강조함. 아울러미래사들의과정중환과정을강화하기위해사양성기관의협력관계로발전시킬것을계획함 초 중등 고 등 일 반 _ 5
정 책 네 트 워 크 초 중등 제 목 직개혁에관한첫결정 원문제목 Premières décisions sur l'évolution des métiers de l'éducation nationale 정보원 부 (2013.12.19.) 주제분류 원정책 키워드 직개혁, 원업무 유아 부는직개혁에관한 13개연구팀의연구결과를통해첫결정을내림. 이번결정은 13 개연구팀중 11~12월에진행된 6개연구팀의건설적인대화의결과물로서도출됨. 이는직개혁은학재건립에관한논의를시작하면서우선으로변화가필요한부분으로인식된바지난 11월 18일원노조들의합의에따른것임. 직에대한새로운인식과방식의혁신의필요성이포함됨. 특히, 이는사들이학생들의성공적인학업에있어가장중요한역할을하는사람들이라는인식에기반함. 이번연구는 2014년 2월까지지속할예정임그동안지속해서원과부인사들의전문적역할이학업성취에핵심적인요소라는점과이와관련된논의가있었으나실질적으로그들의노력과능력이제대로가치를발하지못해왔던것도사실임. 이에따라이번연구는직과임무에대한보다적합한인식, 역할정립을목적으로함. 새로운결정에는학장의임무, 책임명시, 학업에어려움을겪는학생들을담당하는특별사들에대한지위명시, 전문화강화, 상담사, 초 중등학사를중심으로그들의업무조건개선등을포함하고있음. 초중고사에대한연구는 2 월까지추가로이루어질예정임. 학장직무의경우행정업무와등하및쉬는시간운동장에서의학생들감독과같은적보조업무로임무가간소화되며, 업무시간축소와같은업무조건개선이포함됨. 원들의경우에는수업시간, 학업도움시간등연간 108시간의업무시간조건은그대로유지하는대신학생들의학업도움에대한연 400유로의추가급여지급, 연봉체계조정등업무조건개선이논의됨 초 중등 고 등 일반 _ 7
2014 해외동향 _ 프랑스 제 목 원배정, 소외지역에가장많은수배정 원문제목 Education : les zones défavorisées reçoivent plus de moyens 정보원 Le Monde(2013.12.19.) 주제분류 원정책 키워드 원배정, 소외지역 부는지난해회계법원의 ʻʻ기회및사배정의평등ʼʼ 보고서와최근 PISA 결과로제기된불평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최근원배정을소외지역을중심으로결정함. 이결정에따라 2014년도 8,804명의원배정이 15% 를크레테이학군에배정하여초등학에 380명, 중등학에 233명이충원됨. 그뒤를이어베르사유, 리옹학군에다수의사들이배정됨. 파리는전통적으로사수가충분한것으로보여초등학 10명, 중등학 15명만배정됨부는여기에 2014년도에추가로 9,000여명의초등학수습사, 11,000명의중등학수습사, 학생활보조사 350명, 보건사및기타보조사 150명, 상담사 159명, 사립학사 345명등을임용함. 2014년도에는초등학생 38,000명, 중등학생 33,000명이더증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이들에대한배정은인구비례에따라이루어짐. 한편, 기존의사대학생수는평균수준을유지하도록함. 과달루페나마르티니크와같이학생인구가감소한경우에도초등학의경우는평균수준을유지하도록하였는데, 중등과정의경우에는학생수감소에맞춰사수를감축함사배정은부에서학군에할당하고, 학군에서는학군장이데빠흐뜨멍별로다시배정하며, 데빠흐뜨멍에서다시학별로배정함. 파리의경우약 20여명의사들을가장열악한구역에배치하여 3세미만유아들의학등록을유도할계획임 제 목 부의 2014 년도학재건립개혁추진방향 원문제목 Refondation de l'école de la République : cinq jours, cinq questions à Vincent Peillon 정보원 부 (2014.1.6.) 주제분류 행 재정 키워드 학재건립개혁 부는뱅상뻬이용부장관과의인터뷰를부홈페이지에게재하면서, 2014년학재건립개혁의추진방향에대해설명함. 2013년에이어지속될학재건립개혁은 2014 8_
정 책 네 트 워 크 년에새로운시간표전국학로확대적용, 직개혁, 과정개혁을중심으로새로운법을시행하면서지속할계획임을밝힘. 특히, 장관은지난 PISA 결과에따른프랑스의불평등문제해소를중요한원칙으로하여모든학생들의성공적인학업성취를목표로개혁을지속할계획임을밝힘. 최근 PISA 평가결과는지난 10년간프랑스의불평등문제가학업성취에큰장애역할을한것이확인된계기였으며, 이를해결하기위해프랑스어린이들의약 20% 에관련된우선정책을시급하게다룰것임을강조함한편, 부장관은 2013년도중퇴학생들에대한정책평가를발표하였는데, 약 2만여명의학생을현장으로돌아갈수있도록하겠다는목표를넘어서성공적인정책이되었음을환영하며, 이러한성공에힘입어 2014년에는약 2만 5천명의학생을현장으로재진입할수있도록하는목표를설정함. 부장관은디지털화정책과관련해 2013년에도적극적으로지속할계획을밝힘제목우선정책개혁원문제목 Refonder l'éducation prioritaire 정보원부 (2014.1.16.) 주제분류복지키워드우선정책개혁, 불평등해소부는 2014년부터진행될학재건립개혁의일환으로우선정책개혁을발표함. 특히, 이정책은프랑스의모든어린이들을가장우선으로인식하는것을바탕으로함. 부는에서의불평등이가장먼저타개해야불평등임을강조함. 이우선정책은학와지역에따른불평등해소를주요원칙으로하고있음. 가장학문제가많은경우들이몇몇학에집중되어있으며, 이학들은대부분사회경제적으로소외된가정출신학생들이다수를이룸. 따라서의불평등해소는사회전체가관여해야할문제이며, 부의학재건립개혁의일환으로다뤄야할과제임. 또한, 지난 PISA 결과가보여주듯이프랑스는선진국중사회계층결정주의가가장강한나라로, 지난몇년간의개혁정책이여전히부족하고있음을증명해주고있음. 부는이를위해 3가지원칙과그에기반한 14 가지주요정책을발표함 3가지원칙은다음과같음. (1) 학생들의학습과학업과정구성에서사동반, (2) 안정되고받은원임용, (3) 학습에유리한기반 ( 사의자유로운활동을허용하기 유 아 초 중등 고 등 일 반 _ 9
2014 해외동향 _ 프랑스 위한신뢰성있고안정된기준에기반 ) 마련임. 특히, (3) 원칙의기반은다음과같음. 1 공통과목의숙련을위한보다명확한을통해, 읽기, 말하기, 쓰기능력보장, 2 엄격하면서도따뜻한학, 3 학업성취를위해학부모, 지역사회와협동하는학, 4 수요자의협업지지, 5 인력에대한지지와, 6 네트워크강화 14가지주요정책은다음과같음 1. 3세미만유아의유치원등록 2. 학급수보다많은사수보장 : 다른수준의학습이필요한학생들에대한보조와각각다른학생들의필요를파악하고응답하기위함 3. 중학 1학년학생을위한공부방법지도, 숙제도움이필요한학생도움시간제공 4. 우선지역중학에디지털개인학습도움장치인 D Col 확대설치, 국어, 영어, 수학등주요과목도움매주 2시간씩제공 5. 학업과정구성도움을위한학생들의호기심과동기부여 6. 중학생을위한기숙학개발 7. 그룹학습시간마련 ( 중학주당 1시간 30분, 초등학연간 9일 ) 8. 우선지역사를위한평생제공 ( 연간 3일보장 ), 신임사를위한개인수업마련 9. 사급여확대 (2015년부터전체사 50% 확대, 우선지역사 100% 확대 ) 10. 우선지역의가장성공적인사례들을바탕으로만들어진프로젝트공유및실천 11. 학군차원의재정지원기금마련 12. 더나은학생활을위해매일아침학부모들참여시간마련 13. 학분위기향상을위한안전보조요원 500명고용 14. 우선지역중심으로보건사및사회보조사충원 10 _
정 책 네 트 워 크 제 목 학시간표개혁 : 상원의회, 야당발의법안환송 원문제목 Rythmes scolaires : la proposition de loi UMP rejetée au Sénat 정보원 Weka Education(2014.1.24.) 주제분류 학제도 키워드 학시간표개혁, 학시간표구성권한, 방과후활동 상원의회는지난화요일밤, 야당인대중운동연합 (UMP) 이발의한학시간표관련법안을 환송함. 대중운동연합이발의한법안은지자체장에게학시간표구성의권한을주는내용 과방과후활동에대한국가의재정지원을명시화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음. 상원의회는 이법안에대해지자체장이학시간표를구성하는것은국가의성장이아닌끝이될 것이며이미방과후활동시간표구성에있어지자체장이권한을가지고있음을강조함. 뱅 상뻬이용장관역시학시간표개혁으로방과후활동을하는학생이 20% 에서 80% 로확대 되었음을강조함. 한편, 하원의회는이미대중운동연합의유사한법안을환송한바있음 * 뱅상뻬이용의학시간표개혁은초등과정의주 4일수업을 4.5일수업으로재배치하는것으로아이들의 학습이아침에보다효율적이라는점을근거로함. 이에따라하시간이앞당겨지게되며, 방과후학에서 돌봄이필요한경우지자체에서재정을담당하는방과후활동을하게됨 유 아 초 중등 제 목 학시스템평가위원회신설 원문제목 Installation du Conseil national d'évaluation du système scolaire(cnesco) 정보원 부 (2014.1.28.) 주제분류 평가 / 입시, 행 재정 키워드 학시스템평가위원회 뱅상뻬이용부장관은학시스템평가위원회를신설함. 이위원회는지난여름통과 된공화국학재건립법안에근거하여신설된것으로학시스템에대한종합적인평가, 특히국제적인시각에서의평가, 기존의평가에대한방법론적접근, 학시스템에대한평 가문화권장등의역할을담당하게됨. 이러한원칙에따라정기적또는부정기적으로 부를비롯하여관계부처의요청이있을시회의소집과평가서보고, 시범제도관련연 간보고서작성등이실질적으로이루어지게됨. 부장관은이평가위원회가학생은 물론프랑스시스템의발전을위해중요한역할을해줄것을기대함. 이평가위원회는 두명의상원의원, 두명의하원의원, 사회, 환경, 경제위원회대표 2인, 관련분야전문가 8인으로총 14명의위원으로구성됨. 남녀비율은 7:7 동수로함 고등일반 _ 11
2014 해외동향 _ 프랑스 제 목 프랑스비용조사 원문제목 Quelle dépense par élève en France? 정보원 Weka Education(2014.2.3.) 주제분류 행 재정 키워드 학생 1인당비용 부는프랑스에서소요되는학생당비용을조사하여발표함. 이조사에따르면, 학생 1인당의무이시작되는초등학에서부터중등학까지 12년간소요되는비용은 OECD 회원국평균정도로나타났으나이비용이학년에따라불균등하게분포됨. 다시말해초등학의경우대부분 OECD 회원국이 6년과정인것에비해가장짧은 5년과정으로소요비용이평균에못미치는반면, 중등과정은 7년과정으로평균이상임. 고등과정은 OECD 평균을넘어섬. 이는의무기간과상관관계가있는데, OECD 회원국의의무기간평균은 12.4년인데비해개별적으로는예를들어, 네덜란드의경우 11년, 아일랜드의경우 13.5년등으로차이가있음. OECD 회원국대부분이중등과정에서초등과정에비해비용이 26% 정도상승하는데반해, 프랑스의경우중등과정이초등과정보다무려 2.3배로상승폭이매우큰것으로나타남또한, 비용담당주체와비율에서도 OECD 회원국과차이를보였음. 프랑스는전체비용담당을국가가 64%, 지자체가 26% 담당하는것으로조사되었는데 OECD 평균은가장많은비용담당주체가지자체로약 52% 의비용을담당하며, 국가는약 33% 정도담당하는것으로나타남. 특히, 부가주목한북유럽국가들 (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 은공공비용으로 95% 이상의비를충당하는것으로조사됨. 특히, 초등에서중등으로올라갈수록국가의재정담당비율이늘어났으며, 고등의경우에도국가가대부분의중요한재정담당주체가됨. 반면, 영미권, 일본, 한국의경우개인비용지출이중요한비율을차지하고있음. 프랑스의 2010년학생 1인당연간비용지출은 10,180달러 ( 전국적으로소요된비용을구매력지수로나눈수치 ) 로 OECD 평균인 9,310달러에비해높았으며, 네덜란드, 일본과비슷한수준이었음. 가장낮은비용을지출한국가는한국이었음 12 _
정 책 네 트 워 크 제목정부, 일선학에초고속인터넷설치강화원문제목 Très haut débit : le gouvernement veut donner priorité au raccordement des écoles 정보원 Weka Education(2014.2.6.) 주제분류정보화키워드초고속인터넷정부는 2014년도새학기부터 55,000여개일선학에서빠른인터넷사용이가능하도록광섬유케이블을설치할계획임. 생산성재건부아르노몽트부르장관과디지털경제부플뢰르펠르랑장관은프랑스의초고속인터넷계획연간회의에서지난해국무총리가논의를시작한사업인 2022년까지프랑스국토전체에서초고속인터넷사용계획을구체적으로논의하며, 1단계로 2017년까지전국가정의 50% 에광섬유케이블을통한초고속인터넷인프라설치완료를목표로함. 이를위해정부는통신업계, 지자체, 국가등이함께 10년간 2백억유로를투자할계획임한편, 두장관은인터넷인프라구축에있어일선학에대한설치를우선할것을강조함. 그결과로현재학들에서인터넷연결이좋지않은상황을개선하고, 2014년새학기부터약 55,000여개학에서초당 10mb 정도의고속인터넷사용이가능하도록할계획임 ( 유럽연합기준으로초고속인터넷은다운로드기준초당 30mb 이상속도를말함 ) 유 아 초 중등 고 제 목 제25회미디어주간 원문제목 25ème Semaine de la presse et des médias dans l'école du 24 au 29 mars 2014 정보원 부 (2014.2.14.) 주제분류 수 학습방법 키워드 미디어주간 등 부는매년개최하는미디어주간을올해 3월 24일부터 29일까지개최하기로결정함. 미디어주간에학생들은미디어내용분석하기, 정보서열화, 비판적으로읽기등을학습하고배우게됨. 올해는 하나의정보, 다수의미디어ʼ 라는주제로미디어이실시할예정임. 미디어주간은미디어기관인 CLEMI 에서주관하며, 전국의 14,125개학, 186,675명사, 3,137,940명학생이참여할계획임약 1,900여개의매체가참여하며, 특히, 657여개인쇄업체에서는참여학들에신문과잡지 1,113,120부를제공할예정임. 각학는우편으로평균 57개인쇄물을받을수있음. 올 일반 _ 13
2014 해외동향 _ 프랑스 해미디어에는디지털도구를통한정보습득을하기위해 AFP, Mediapart, Arrêt sur image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Europresse, Relay.com, Vocable, Philosophie magazine 등과같은매체의인터넷사이트에한달간무료로접속할수있도록하며, 태블릿 PC와애플리케이션에관한부분도포함할계획임. 이밖에도국경없는기자회와함께 ʻ세계의언론자유ʼ 전시회, 프랑스스포츠일간지 l'équipe와함께 ʻ투흐드프랑스 ( 사이클경기 ) 1면보도ʼ 전시회, 프랑스국립도서관과함께 ʻ신문의역사 ʼ 전시회등이개최되며, AFP와보도사진통신사속보보도, TV5 Monde 와르포프로그램장르와시각, France Info의주제에대한소개와이해등을계획하고있음 제 목 권리보호관, 장애학생입학을위한학가이드발표 원문제목 Handicap : un guide pour l accessibilité des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erp) 정보원 Weka Education(2014.2.13.) 주제분류 특수, 복지 키워드 장애학생, 학조성가이드 권리보호관은유럽연합집행위원회와의협업으로지자체를위한장애학생들이입학할수있는학조성가이드를지난 2월에발표함. 프랑스는 2005년장애인의시민성, 참여, 기회, 권리균등법에서 2015년까지프랑스공립학에재학중인장애학생의장애종류와무관하게모두접근할수있도록시설을개선할것을명시한바있음권리보호관에서발행한가이드에는장애학생이불편함없이학에다닐수있도록건물과학내 외부환경을조성하는내용을구체적으로제안하고있음. 예를들어, 보행이어렵거나불가능하여휠체어의도움을받아야하는학생을위해미끄러지지않는바닥재사용, 경사로마련, 호출버튼부착, 손잡이설치, 벤치마련등이제시되고, 청각장애학생을위해서는공간에대한시각적안내, 수화나필담과같은커뮤니케이션수단마련, 시각장애학생들을위해공간이동시촉각을이용한안내장치마련, 청각수단을이용한안내, 장애물제거등을제시함. 또한, 학생들의내활동조직을장애학생들을고려하여접근이쉬운장소에서진행하는방식과같은조직적변화, 장애학생도우미배치와같은인력부문강화, 디지털기술을비롯한기술적변화등도제시되어있으며, 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는현장의사례를사진및설명과함께담고있어실질적으로지자체에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기대됨 14 _
정 책 네 트 워 크 제목 2013 년도 e-twinning 상시상 원문제목 Remise des prix 2013 du concours national etwinning 정보원부 (2014.3.5.) 주제분류 키워드 정보화 e-twinning 상, 디지털정보통신기기 부는지난 3월 5일에 e-twinning상을시상함. 이상은일선학에서수방법에디지털정보통신기기를이용하는것을권장하기위해만든상으로초 중 고등학학생과사를대상으로함. 2005년유럽집행위원회에의해시작된 e-twinning제도는디지털정보통신기술을이용해학생들의커뮤니케이션, 언어, 정보능력을개발시키는것을목적으로유럽전역의약 120,000개초등학, 프랑스의 12,000개학에서진행되고있음. 이상은학수준에따른우수프로젝트를선발부문, 과학프로젝트부문, 체코슬로바키아의자이름을딴코메니우스부문으로나누어선발하고, 시상함 제목학안전및보건관측소보고서제출 원문제목 정보원 주제분류 키워드 Remise du 18ème rapport de l'observatoire national de la sécurité et de l'accessibilité des établissements d'enseignement 부 (2014.3.11.) / Weka Education(2014.3.11.) 학생생활지도 / 학안전, 복지 학안전및보건관측소, 학건물안전성, 장애학생편의, 학시설위생 학안전및보건관측소는 18번째연간보고서를제출함. 이보고서는중등학 16,000개공 사립학를대상으로조사하여작성함. 1994년에설립된이관측소는부대표, 의회대표, 지역사회대표, 관련노동조합, 학부모연합대표등이모여학의안전과보건에관한평가를하는기구임. 학안전및보건관측소는학건물의안전성, 장애학생들의접근용이성, 학시설의위생등을점검함 관측소측은올해평가기준을중 고등학위생상태, 장애학생의학시설접근성, 철골구조건물의화재위험현황, 젊은이들의직업에서의위험예방으로선정하여이를중심으로평가함. 올해발표된보고서에따르면약 1/3의중 고등학에서학생들이화장실이용을기피하는것으로나타날정도로 28% 정도의일선학, 특히중학화장실위생상태에문제가있는것으로나타남. 약 42% 의학생들은학화장실휴지가없는것, 32% 는냄새, 23% 는청결도, 12% 는내밀성부족을지적함. 관측소는학의위생상태는학생들의건강 유 아 초 중등 고 등 일 반 _ 15
2014 해외동향 _ 프랑스 과관련이깊은요소라고지적하며, Bénédicte Hoarau 박사의논문을인용하여특히여학생들이화장실위생문제로고통을받고이로인해복통, 변비, 요실금까지유발하고있으며, 이것이학생들의집중력에도영향을미친다는내용을인용함. 관측소는이와관련해 2008년조사에서약절반정도의초등학생들이화장실을가지않아복통을호소한것에대해초등학위생개선에주중하였고, 당시부장관다르코는개선을약속함. 한편, 부는이번관측소보고서에따라 2014년새학기까지중등학학생들의위생과관련된환경개선에관한공문을발송할예정이라고밝힘. 또한, 관측소는문제시되는폭력행위가남학생화장실에서발생한것을강조함. 중학의경우약 21%, 전문계고의경우 13% 가화장실에서발생한반면, 일반계및기술계고에서는 4% 만이발생하였고, 고생들의알코올및약물소비역시화장실에발생한경우가많음을강조함 ( 일반계및기술계고의음주소비의 10%, 전문계고음주소비의 11%, 일반계및기술계고의약물소비 5%, 전문계고약물소비 8%). 부장관은장애학생들의학시설접근성에관한평가에대해높이평가하였으며, 젊은이들의직업위험예방에대한평가가인턴십제도개선과맞물려진일보하였음을강조함 제 목 학분위기개선을위한사이트개설 원문제목 Un site pour agir sur le climat scolaire 정보원 Weka Education(2014.3.25.) 주제분류 학생생활지도 / 학안전, 정보화 키워드 학분위기, 학폭력예방 프랑스전문가이며, 특히학폭력문제를중심주제로다루는전문가인에릭드바르비유와사를위한네트워크사이트인 Canopé 가공동으로학분위기를주제로한인터넷사이트를개설함 (http://www.cndp.fr/climatscolaire/accueil.html). 학분위기개선은성취도향상, 학생생활안정, 차별감소등이연계적으로긍정적인효과를가져올수있음. 이사이트에서는학폭력진단도구와일선학에서의긍정적인학분위기조성, 학폭력에대한대처방법, 구체적인경험, 연구결과등을제시하고있음 16 _
정 책 네 트 워 크 제목마뉘엘발즈총리, 학시간표개혁유연화약속원문제목 Manuel Valls : la réforme des rythmes scolaires sera "assouplie" après concertation 정보원 Weka Education(2014.4.8.) 주제분류행 재정키워드학시간표개혁신임총리인마뉘엘발즈는사, 학부모등과함께공청회를개최한후학시간표개혁을유연화할것이라는입장을밝힘. 발즈총리는학시간표개혁을통해더많은학생들이방과후활동, 스포츠문화활동을하게된다는점에서의미있는개혁이지만여전히 17% 의꼬뮌에서만시행되고있다는점을상기하며공청회의필요성을강조함학시간표개혁시행령의유연화는이미주요초등원노조와학부모연합회에서제기해왔음. 반면, 프랑스시장연합회는정부의재정지원을지속화할것을요구해왔음. 원래 2013 년새학기부터전면적으로시행되기로했던 4.5일학시간표개혁은지자체장들의시행어려움과우려에맞닥뜨리면서대통령이 2년의유예기간을발표하였음. 2013년시작된학시간표개혁은학부모, 사, 야당인사들에의해학생들의피곤함, 학수업시간과방과후시간의혼동, 재정어려움등을이유로많은비판을받아옴. 반면, 생채학자들및여당쪽성향의원노조및학부모의지지를받음 유 아 초 중등 고 제목부장관, 새로운시간표개혁수정예정발표 원문제목 Benoît Hamon a annoncé les ajustements des nouveaux rythmes scolaires prévus par le Gouvernement 정보원 부 (2014.4.25.) 주제분류 학제도, 과정 키워드 시간표개혁, 방과후활동 등 부장관은새로운시간표개혁수정예정을발표함. 부는모든꼬뮌의모든초등학에서주당 5일오전수업을의무화하기로결정함. 이시간은기본적인학습시간으로할애될계획임. 반면, 지방자치단체의어려움을고려하여학군장의허가하에오후시간에대해서는유동적으로적응기간을가질수있도록할계획임. 이완화된시행령은지자체가역량에따라일주일에하루만방과후활동을구성하는것을허용하며, 방학기간을줄여주당수업시수를줄이는것이가능하도록할것으로예상됨 일반 _ 17
2014 해외동향 _ 프랑스 제 목 약 49% 의학장, 학부모로부터위협당하는것으로나타나 원문제목 Près de la moitié des directeurs d'école agressés par des parents, selon une étude 정보원 Weka Education(2014.4.29.) 주제분류 원정책, 학부모 / 지역사회 키워드 학장위협, 학부모폭력, 학-학부모분쟁 전부일반조사관인 Georges Fotinos와학폭력관측소가함께실시한조사 ʻ학와학부모관계현황 : 불신, 의심, 호의ʼ에따르면약 49% 의유치원및초등학장들이학부모로부터언어적, 신체적위협을받은것으로나타남. 이조사는지난 2013년 6월 10일부터 7 월 19일까지약 52,000개학의 4,000명학장을대상으로온라인으로이루어짐. 약 3,320 명의학장이조사에응답하였으며, 응답자는남성이여성보다약간많으며, 응답자의연령대도전국평균에비해약간높은편이지만전국평균에가까운대표성을띤다고볼수있다고조사기관은평가함학부모와학간분쟁의가장큰원인이되는것은학생에대한처벌로 53.3% 를차지하였으며, 학생감시, 학생간의학대가 45.4%, 학성적또는학업어려움이 33.1% 를차지하였음. 약 25% 의학장은학부모가학생에대한사의권위를존중하지않으며, 특히, 여사가남사에비해덜존중받는다고응답함. 약 50% 의학장은학부모가자녀에게공화국학의가치를가르치지않는다고평가하는것으로나타남. 또한, 학장의 49% 가학부모로부터최소한번의폭력적인행동을경험하였다고응답하였는데, 이들중 38.6% 가괴롭힘, 26.7% 가위협, 23.1% 가모욕을받은것으로나타남. 대부분언어적인위협인것으로조사되었는데, 타격과같은신체적폭력을받은경우도 0.7% 있었음조사를진행한 Fotino씨는언론과의인터뷰에서학에관한법의한부분은학부모-사의관계를중심적으로하였으며, 이제학부모 -사의관계는소문이나언론의사건사고를넘어현황을정확히파악해야할때라고지적함. 또한, 여러국제적인조사가학와학부모간의진정한협력이이루어질때학생의학업성취가높아지고, 학분위기가좋아진다는점을증명하고있다면서학부모대표의학모임참석을의무화하는조합선출모델을통한학부모모임규정을신설할것을제안함. 학부모단체인 FCPE 역시이와같은학부모모임규정신설을요구한바있음 18 _
정 책 네 트 워 크 제목완화된시간표개혁원문제목 Publication du décret complémentaire sur l'organisation des rythmes scolaires 정보원부 (2014.5.8.) / Weka Education(2014.5.5.) / Le Monde(2014.5.5.) / Le Monde(2014.5.7.) 주제분류행 재정, 학제도키워드시간표개혁시행령, 주당수업시간, 방과후활동, 방학기간, 생체리듬부는새로운시간표구성을위한시행령을발표함. 이시행령은시간표개혁과관련해시행의어려움을겪는지자체에보다완화된기준을제시하여점진적으로시간표개혁을반영할수있도록돕기위한것으로지난부장관시절의개혁내용을수정하여결정되었음. 그러나시행령발표에앞서고등위원회는이완화된시간표개혁시행령을기각한바있음새로운시행령은오전수업주당 5회는의무로하여가장좋은조건에서학생들이기초과목학습을할수있도록하되주당전체 4.5일수업도입은유예기간을둘수있으며, 방과후활동과오후수업구성은지자체의역랑에맡겨학군장의허가에따라오후 3시간방과후수업은재량껏구성하여주당 3일은 6시간수업을유지할수있도록한절충안임. 또한, 학군장의허가하에방과후활동은하루만하고, 방학을줄이고일일수업시간을줄이는방안도가능하게될예정임. 또한, 유치원을위한특수성을고려한내용을담은공문을다음공보에게재할것을예고함부는학시간표개혁논의와관련하여재정적어려움을겪는지방자치단체에대한중앙정부의재정지원을 2015-2016년까지연장할것을발표함. 정부의방과후활동재정지원은 2013년전임부장관인뱅상뻬이용과전임총리인마크애로가새로운시간표개혁의빠른도입을위해마련한것으로학생 1인당매년 50유로를, 재정적어려움이큰지역의경우 90유로를지원하는것임. 이러한정부지원금은매주 3시간의방과후활동을유지하기에부족한것으로평가됨. 2013-2014학년도에정부보조금이 2억 5천만유로소요되었는데, 2014-2015년에는 3억 6천만유로로늘어난바있음. 부의조사에따르면 2013학년도부터시간표개혁을도입한도시의 2/3가재정적어려움에봉착한것으로나타남. 브누와아몽부장관은재정지원연장과완화예정중인시행령을통해시간표개혁이한발짝앞으로나아갈수있을것으로기대함한편, 생체리듬학자들은최근완화되고있는시간표개혁과관련해정치, 경제적인고려보다는어린이의생체리듬을중심으로생각한시간표개혁의중심내용은유지되어야한다는입장 유 아 초 중등 고 등 일 반 _ 19
2014 해외동향 _ 프랑스 을밝힘. 즉, 기존의학시간표가일과는너무길고, 수업일수는너무짧아수업부담이과중되었다는점과학기중간에있는방학들이부족하다는점에대해인식하고, 시간표개혁이이부분을수정하는것이흔들려서는안된다는입장임. OECD 국가의평균수업일수는 187일인데이에비해프랑스는 144일로큰차이를보였으며, 일일수업시간도 6시간으로길다는논의가여러해동안걸쳐이루어졌음. 생체리듬학자들은중간방학은제외하고여름방학을줄여주당수업시간을줄이는방법도고려되어야한다고주장함. 또다른생체리듬학자들은오전수업시간이 3시간 30분이상이되어서는안된다는입장을밝히기도함 제 목 학체 : 내스포츠동아리구성시간을체사업무시간에포함 원문제목 Sport scolaire : le forfait trois heures entériné au JO 정보원 Weka Education(2014.5.12.) 주제분류 원정책 키워드 학체, 체사, 스포츠동아리, 사업무시간 부는공보를통해체사가내스포츠동아리구성과발전을위해소요하는 3시간을사주당업무시간에포함하는것을허용함. 이는수년전부터체사노조들이요구해왔던사안임. 1987년체사업무내용에관한법령으로인해지난 2012년회계법원의판결을비롯해그동안이시간은업무시간에법적으로포함되지않는판결이내려져왔음 제 목 2014 학년도새학기시작일을 9월 2일로연기 원문제목 La rentrée scolaire des 12 millions d'élèves reportée du 1er au 2 septembre 2014 정보원 Weka Education(2014.5.16.) 주제분류 학제도, 행 재정 키워드 새학기시작일 부는 9월 1일로예정되어있던 2014학년도새학기시작일을 9월 2일로연기함. 이는사의새학기시작일이 8월 29일인것에대해사의반발로 9월 1일로연기하면서변경된것임. 부는 2016년까지사의새학기시작일을 8월말로결정하였는데방학기간이짧아지는것을반대하는사들이 8월 29일파업을예고하였고, 학생과마찬가지로 9월 1일출근할것을결의하였음. 이에따라부는추가로수업을하루더보충할계획임. 학부모연합회인 PEEP은개학일이하루연기되면서지자체에서 9월 1일돌보미실을운영할것을요청함 20 _
정 책 네 트 워 크 제목모든학에초고속인터넷을설치할계획 원문제목 Plan France Très Haut Débit : Benoît Hamon, Arnaud Montebourg et Axelle Lemaire lancent le programme "écoles connectées" pour garantir un accès à internet à un haut débit de qualité pour l'ensemble des établissements d'enseignement à la rentrée 2014 정보원 부 (2014.5.26.) 주제분류 정보화 키워드 디지털학프로젝트, 초고속인터넷 부장관브누아아몽와산업부장관아르노몽트부르은새학기부터 ʻ디지털학ʼ 프로젝트를실시할것을선언함. 전국 64,300개의공 사립초등학와중등학중약 16,000개의학는아직초고속인터넷이설치되지않은상황임. 정부는이번프로젝트를통해전국초 중등학에초고속인터넷장비를구축할예정임 정부는미래투자프로그램의일환인동시에대통령이 2013년발표한 34개플랜중하나인 새로운산업프랑스 의 ʻ디지털ʼ 계획으로초고속인터넷프랑스계획을위해 5백만유로예산을책정하였음. 이번 ʻ디지털학ʼ 프로젝트최적화조건을위해여러분야의관계자들이관여하게됨. 약 9천여개의학에서 2014년부터초고속인터넷사용이가능할것임 유 아 초 중등 제목시간표개혁에관한여론조사결과및시행연기요청지역 원문제목 정보원 주제분류 키워드 [Sondage] Les Français et les rythmes scolaires Rythmes scolaires : une quarantaine de communes de Drôme-Ardçche demandent le report 부 (2014.5.30.) / Weka Education(2014.5.30.) 행 재정, 학제도 시간표개혁, 여론조사 고등 부는최근논란이되고있는초등학시간표개혁과관련하여여론을파악하기위해여론조사기관인 CSA에의뢰하여 18세이상프랑스인 1,017명을대상으로시간표개혁에관한의견을조사함. 조사는 5월 20~21일양일간이루어짐. 그결과약 2/3의프랑스인이시간표개혁에대해긍정적으로응답하였으며, 그비율은학부모의경우더올라감 - 92% 의학부모가지난해새로운시간표적용이큰문제없이진행되었다고응답함 - 90% 의프랑스인과학부모가학업성취도와초등학우선정책을위해부를지지한다는의견을표명함 일반 _ 21
2014 해외동향 _ 프랑스 - 약 69% 의프랑스인과 67% 의학부모가오전에수업시간을배치한것이학습에도움이될것이라고응답함 - 30% 의응답자는새로운시간표로인해학생이피곤하고스트레스를많이받을것으로보인다고응답함 - 약 59% 의응답자가새로운시간표와방과후활동을통해사회적불평등을줄여줄것을기대한다고응답함 - 52% 의응답자는새로운시간표가학업성취도에도움을준다고평가함 - 약 67% 의프랑스인이꼬뮌을위한개혁내용완화를환영한다는평가를함에따라여전히시간표구성과꼬뮌이갖는제약에대한조정이필요해보임한편, Drôme-Ardèche 지역의 40여개꼬뮌시장은 2015년까지시간표시행연기를요청하기로결정함. 이들은다음에개최되는시위원회에서 2015년으로의시간표시행연기요청과함께폐지를요구할계획도밝힘. 이꼬뮌시장들은시간표개혁이주당수업시간에대한동의를끌어내지못한채학생역시고려하지않고, 학부모와사를볼모로삼은제도라면서강하게비난함. 또한, 몇몇꼬뮌은시간표구성에공감과동의를얻는게불가능하며, 재정적인부담도크다고호소함. 하지만이지역의지자체장들은내년에도학부모를위해방과후학생돌보미서비스는유지할것이라고밝힘 제 목 학부모가두사폭행 원문제목 Violence scolaire : une mère d'élève agresse deux institutrices 정보원 Weka Education(2014.6.17.) 주제분류 학생생활지도 / 학안전, 학부모 / 지역사회 키워드 학폭력, 학부모폭력, 원폭행 Moselle 지역의한학부모가사와장을폭행하여가벼운상해를입힌것으로드러남. 그학부모의자녀가초등학 2학년학생에대해고무줄을이용해위험한장난을해사고가발생하였고, 장은이사실을학부모에게알림. 이과정에서학부모가실에들어가사들과언성을높이고, 학생들이보는앞에서사들을폭행한것으로조사됨. 사한명은손에상처를입었으며, 장은정신적인충격을받은것으로알려짐. 두사는각각 8일, 2일업무불가능상황을인정받아휴직상태임. 사들은경찰에고소장을제출함 22 _
정 책 네 트 워 크 해당학군조사관은매우드문사건이라고말함. 조사관은금요일에사건이벌어진후다음월요일에임시휴를하도록하였으며, 화요일에대체사들을투입해정상화되도록함. 또한, 해당학에학생들을위해심리상담사를배치하고, 사건을자세히조사하고있음제목평등폐지결정원문제목 Exit les ABCD de l égalitç 정보원 Weka Education(2014.7.21.) 주제분류과정키워드평등, ABCD 제도부는시범적으로실시한평등 ABCD 제도를폐지하기로결정함. 이결정은평등 ABCD 제도에대한부정적인보고서에따른것임. 이에따라부는평등 ABCD 대신에기초공통과목내에서평등을실시할계획임평등에관한내용은 2012년뱅상뻬이용부장관이의무적인내용으로 2013년 7월 8일학재건립법은학에서남녀학생서로존중하는평등의가치를전할필요가있음을확인하고있으며, 이에따라 2013-2014년도에는학평등의해로정하기도함. 또, 사양성과정에서도성별에따른전형화와선입견을방지하기위한내용을포함하도록함. 평등 ABCD는이러한맥락에서 2013년도 10월부터시범적으로실시한제도임. 약 10개학군에서취학시기부터시작해양성평등을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으나 2014년도일부세력의강한반대로부는강력히진행하지못하고추이를지켜본바있음. 부는 2014학년도부터적용할수있도록간소화되고개편된평등자료를배포할예정임 유 아 초 중등 고 등 제 목 시간표개혁 : 첫해시범시행에대한결과 원문제목 Rythmes scolaires : bilan d'une première année d'expérimentation 정보원 Weka Education(2014.7.23.) 주제분류 학제도 키워드 시간표개혁, 시범시행결과, 방과후활동 지난해시간표개혁을시범적으로적용해시행한꼬뮌들의지자체장, 학부모, 사등을대 상으로 Weka Education이설문조사를하여결과를발표함. 그결과약 50% 의지자체장들, 83% 의사들, 50% 의학부모들이부정적으로평가함. 지자체장들의 75% 가중앙정부의재정 일반 _ 23
2014 해외동향 _ 프랑스 적지원이미흡했다고응답함. 반면, 원칙적으로무료로진행되는방과후활동을통해학생들은스포츠, 디지털, 미술, 언어, 구조활동등이전보다더다양한종류의방과후활동을경험할수있었던것으로나타남. 다만, 모든꼬뮌들이다양한방과후활동내용을구성할수있었던것은아님. 이러한이유로약 75% 의지자체장들은정부의도움이부족했다고응답하였으며, 80% 의설문응답자들이지역, 학별불평등이커졌다고응답함시간구성및장소섭외에대한어려움도제기되었는데여러꼬뮌들이방과후활동을진행할장소, 적절한통수단을배치하는데에어려움을겪은것으로나타남. 이에따라학부모들역시직장이나가정과관련된시간표조정이필요하게되었으며, 외부인력의도움을받은경우도사들의 50% 에머물렀음. 그결과 2014년도새학기를앞두고시간표개혁과관련해약 60% 의학부모들이스트레스를받고있다고응답함. 50% 의사들역시 2014학년도부터시행되는새로운시간표에대해걱정을하고있는것으로응답함 2013년 1월 24일시행령에의해 2014학년도부터전국적으로시간표개혁이적용, 시행될예정임. 단, 여러지자체들이어려움을호소하면서 2014년 5월 7일새로운시행령에의거해방과후활동시간배정을시험적으로자율적으로운영하도록허용함. 지자체들은최대 3년간자율적으로방과후활동시간을운영하고매년해당학군장에의해적효과를중심으로평가를받도록함그결과, 2014년도새학기부터전국의모든초등학생어린이들이주 5회의오전수업을의무로받게되며, 나머지오후시간과방과후시간은해당꼬뮌의사정에따라다르게구성됨. 약 87.2% 꼬뮌의공립초등학에서 2013년도 1월 24일시행령을적용한시간표를구성하고, 12.8% 꼬뮌의공립초등학에서 2014년도 5월 7일시행령을적용해자율적운영을하게됨. 2014-2015학년도에도꼬뮌들은새로운시간표적용과관련된기금의재정적도움을받을수있으며, 가족수당기금에서도재정적도움을유지할계획임 제 목 새학기보조금 8월 19일에지급 원문제목 L'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 versée le 19 août à tous les bénéficiaires 정보원 Weka Education(2014.7.25.) 주제분류 복지, 행 재정 키워드 새학기보조금 새학기보조금이 8 월 19 일에지급대상가족에게지급될예정임. 소득을조건으로약 3 백만 24 _
정 책 네 트 워 크 가구의 5백만명의학생들이새학기준비물, 가방등의구입을위한보조금을받는제도임. 올해새학기보조금은지난해에비해 0.7% 상승함. 이에따라 6~10세학생자녀를둔경우 363유로, 11~14세학생자녀를둔경우 383유로가지급됨. 또한, 올해부터 16~18세학생자녀 를둔경우에도학에서만발급되는재학증명서제출을하지않아도되며자녀가학에 재학중이라는간단한증명서만제출하는것으로제도가변경됨. 가족협회는가정형편이 어려운학생들의가정이학에서만발급되는재학증명서제출로인해보조금지급이학기 시작이후로유예되는점을지적하며, 제도변경을요구해온바있음 새학기준비물보조금지급기준은 1인자녀가구의경우연소득 24,137유로미만, 2인자녀 가정의경우연소득 29,707유로미만, 세자녀가구의경우연소득 35,277유로미만이며, 그 이후에는자녀당 5,570 추가로계산하여지급됨 제 목 집시출신어린이들의프랑스학재학 원문제목 De nombreux enfants roms trouvent porte close à l'école en France 정보원 Weka Education(2014.8.4.) 주제분류 복지 키워드 집시출신어린이, 학등록거부, 의무 유 아 초 중등 프랑스에살고있는다수의집시출신어린이들의초등학취학이제한되어있는것으로조사됨. 유럽집시인권센터에따르면 18~60세사이의루마니아출신집시 118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이들중 50% 미만의자녀만학에재학중이라고응답함. 가장큰미취학사유는구청에서어린이들의등록을거부한것으로 ( 약 60%) 나타났는데이는프랑스에거주하는 6~16세의모든프랑스인과외국인에대한의무에배치되는것임유럽집시인권센터의 Rob Kushen 은이는프랑스의 의무법 조항에어긋나는것은물론이아이들이취업기회를제한하고집시집단을사회에서배척하는등아이들의미래를해치는일이라고강조하며, 프랑스정부가행정기관의학등록거부사례를면밀히조사하여처벌할것을촉구함. 또한, 집시사회에자녀들의학등록에관한정보제공도필요하다고말함. 특히, 이는집시아이들의추방이라는부정적인결과를가져오는데조사과정에서인터뷰를한 5명중 4명은추방의경험이있었으며평균 6회의추방을당한것으로나타남. 또한, 대부분의경우프랑스정부가사회적진단의의무와추방전가능한경우거처마련의의무를지키지않은것으로나타남. 또, 추방은아이들의정신건강에도영향을미침. 한 고등일반 _ 25
2014 해외동향 _ 프랑스 편, 유럽집시인권센터와인권연합의조사에따르면 2014년 1/4분기에대략 3,000명의집시가추방된것으로나타남. 현재프랑스에살고있는집시는 17,000여명으로추산되며, 이들은약 400여곳의불법임시거주지에서살고있음 제 목 2014 학년도신학기비용 원문제목 Le coût de la rentrée scolaire stable en 2014 정보원 부 (2014.8.14.) 주제분류 행 재정 키워드 신학기비용 부추산에따르면 2014년도신학기준비를위해드는비용은전년도대비안정적인것으로나타났음. 2013년도에비해 2014년도신학기준비비용은 0.1% 내려갈것으로보임. 이는물가상승률 0.4% 에비해낮은수치임. 종이, 학용품은전년도대비 1% 가하락하였으며, 책가방과과서및참고서류는전년도대비각각 0.7%, 1.6% 가상승함. 의류는 2.2% 가하락함. 한편, 부는신학기준비에대한학부모부담을덜어주기위해책임감을느끼고있음을강조하며, 부홈페이지를통해준비물리스트를배포함 제목정부, 학생생활조건향상을 2014 년도새학기최우선정책으로 원문제목정보원주제분류키워드 Rentrée universitaire 2014 : l'amélioration des conditions de vie étudiantes, une prioritç du Gouvernement Weka Education(2014.7.21.) 복지학생생활조건, 장학금지원, 기숙사제공, 수업료재정비 브누아아몽부장관은신학기를앞두고정부가학생들의생활조건을최우선정책으로삼고있다는점을강조함. 이에따라 2014-2015년도에도추가로 4억5천 8백만유로 ( 한화약 6 천131억원 ) 를지원해사회경제적소외계층학생들의장학금제도개선을이어나가고있음. 약 77,500여개의장학금을신설하고, 중산층출신으로기존에사회장학금을받지못했던계층까지확대하여연 1,000유로 ( 한와약 134만원 ) 를지급함. 부모로부터경제적독립을한학생들을위한보조금지급제도를신설하여약 1,000여명의학생에게 4,000~5,500유로 ( 한화약 536만 ~737만원 ) 까지지원함. 또한, 학생들의구매력강화를목적으로사회장학금의금액을재정비하여지난해에비해 0.7% 금액을상향조정함 26 _
정 책 네 트 워 크 또한, 학생들의기숙사정책도우선으로비중을두고있음. 이에따라 2017년까지학생들을 위한거주공간을 42,916개제공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그중 19,342개는거주문제가 가장심각한파리인근지역에마련할계획임 고등학위가실업률을낮추는데에가장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현상황에서가능한 많은사람들이양질의프랑스고등기회를얻을수있도록수업료재정비역시이루어 졌는데그결과최근 10년간가장낮은비율로수업료인상이이루어짐. 정부는 2014년수업 료인상을최소화하였는데학사과정 184유로 ( 한화약 25만원 )( 전년도대비 1유로증액 ), 석 사과정 256유로 ( 한화약 35만원 )( 전년도대비 2유로증액 ), 박사과정 391유로 ( 한화약 53만 원 )( 전년도대비 3유로증액 ) 임 제 목 시간표개혁과관련해국민 60% 가반대하는것으로나타나 원문제목 La réforme des rythmes scolaires désapprouvée par 60 % des Français, selon un sondage 정보원 Weka Education(2014.7.18.) 주제분류 학제도 키워드 시간표개혁, 여론조사 유 아 초 중등 여론조사기관인 CSA가라디오방송사인 RTL의의뢰로조사한여론조사에따르면프랑스인 60% 가올해전국적으로확대일반적용하는시간표개혁과관련해부정적인의견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남. 새로운시간표일부적용이시작되기바로전인지난해조사에따르면 53% 가긍정적으로응답한바있음한편, 시간표개혁에대한의견은응답자의정치적성향과밀접한관련이있었는데사회당혹은좌파에가까운사람들 (58%), 혹은사회당에가까운사람들 (64%) 은시간표개혁에대해긍정적인응답이다수인반면, 우파성향의사람들 (71%), 야당인대중운동연합에가까운사람들 (74%) 은시간표개혁을재고해야한다는입장임. 전임장관인브누아아몽이추진하기시작한학생평가에관해서도불필요하다고평가하는입장역시정치적성향에좌우되는편임. 좌파지지자들은 55%, 우파지지자는 69% 가불필요한개혁이라고응답함. 반면, 18~24세응답자의 50% 는긍정적으로응답함. 약 57% 의응답자들은학에서기회의평등이이루어지지않는다고평가하였으며, 67% 는복도입이학에서불평등을줄이는데에좋은정책이될것이라고응답함 고등일반 _ 27
2014 해외동향 _ 프랑스 제 목 학생평가를위한국가공청회개최 원문제목 La Conférence nationale sur l'évaluation des élèves 정보원 부 (2014.9.4.) 주제분류 평가 / 입시 키워드 학생평가, 국가공청회 부는다수학생들이수학능력만을평가하는평가방식으로인해학업에대한의욕상실, 중단등부정적인영향을받아고통받고있는현실을인식하고, 이를개선하기위한공청회를지난 6월제안함. 이공청회에서의새로운평가방식과제도는모든학생의높은성취를목표로삼을계획임. 이를위해부는학생, 학부모, 사, 전문가들과새로운평가제도의목표, 원칙, 방식에대한내용을공유하고자하는목적임이에따라전문가집단은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관계자들과전체사회와의투명하고열린대화를진행하여정책구성을할계획임. 공청회관련공식일정은다음과같음. 9월공청회심사위원의추천을받아 10월에심사단을결정하여발표한후, 12월에공청회개최후장관에게심사단의제안서가전달될예정임. 공청회에서크게다루어질내용은 (1) 학생에대한평가가학생들의발전과학업에어떻게사용될까? (2) 학생의발전에대해가족에게어떻게전달할까? (3) 학생평가는어떤형식으로이루어지는가? (4) 학업중언제평가가이루어져야하는가? (5) 학생에대한평가와진로결정은어떻게이루어지도록하는가? 제 목 고등학사연봉이초등학사에비해 30% 높아 원문제목 Un professeur de lycée gagne 30 % de plus qu'un instituteur 정보원 Weka Education(2014.9.15.) 주제분류 원정책 키워드 사연봉, 사자격요건, 경력, 업무시간 OECD의조사에따르면프랑스고등학사의연봉이초등학사에비해 30% 높은것으로나타남. 고등학사의연봉은상여금, 추가근무수당등을포함해평균 46,247유로 ( 한화약 6천3 백만원 ) 인데비해초등학사는 35,432유로 ( 한화약 4천8 백만원 ) 로차이가남. 한편, 프랑스사의급여가 OECD 회원국사평균급여에비해서낮은편에속하는것으로조사되었음. OECD 회원국의고등학사평균연봉은 47,165유로 ( 한화약 6천4백만원 ) 이며, 중학사의평균연봉은 43,374유로 ( 한화약 5천9백만원 ) 이고, 초등학사 28 _
정 책 네 트 워 크 평균연봉은 41,300유로 ( 한화약 5천6백만원 ) 임. 이에비해앞서말했듯프랑스고등학사의평균연봉은 46,247유로, 중학사의평균연봉은 42,217유로 ( 한화약 5천8 백만원 ), 초등학사의평균연봉은 35,432유로임. 특히, 초등학사의평균연봉은 OECD 회원국사의평균연봉과큰차이가남즉, 프랑스초등학사의급여는 OECD 회원국초등학사의평균보다도낮고, 프랑스중등사에비해서도현저히낮다는의미임. 2008년부터초등학사역시중등학사와마찬가지로석사학위소지자여야한다는점에서초등학사급여의현실화가요구됨. 한편, 초등학사자격으로석사학위를요구하는국가는 11개국가밖에없는것으로조사됨사경력에따른급여수준에대한조사에따르면프랑스초년사의연봉은 OECD 평균에비해 5% 정도적으며, 15년경력사의연봉은 10% 정도적은것으로나타남. 사에대해서는프랑스사의경우과내용에관해서는매우잘준비되어있는반면, 수법에있어서는준비가덜되어있는것으로조사됨. 또, 사이새로운기술이나팀업무등사들의필요에부응하지못하는것으로평가됨 유 아 초 중등 업무시간에관한조사에서는프랑스초등학사의업무시간이 2012년연평균 936시간인데이는 OECD 평균인 780시간에비해무려 156시간이나더많으며, 업무기간이 36주 (OECD 평균 38주 ) 이고, 시간표개혁이전주당 4일수업이기준이되었다는점에서프랑스초등학사의일일업무시간이과중함을알수있음 고 등 제 목 부장관, 학부모카페 를통해학부모와만남의자리마련 원문제목 Najat Vallaud-Belkacem ouvre les portes du ministère pour un "café des parents" 정보원 Weka Education(2014.9.16.) 주제분류 학부모 / 지역사회 키워드 학부모카페, 부장관-학부모간담회, 학부모참여 나자발로-벨카썽신임부장관은장관취임이후학와학부모와의관계, 학부모의적 극적인참여를우선적인정책의원칙으로삼으며, 학부모와의직접적인만남의자리 를마련함. 이에따라 ʻ학부모카페ʼ 로명명된이번행사에서파리및인근지역의초 중학 학부모 11명이초대되어약 1시간반동안장관과에대한이야기를나눔 일반 _ 29
2014 해외동향 _ 프랑스 부는이자리를통해학부모들과여러생각을환하고, 생생한의견을전달을수있는정책프로젝트개발에유익한자리였다고평가함. 특히, 개학날대체사가없었던문제에대해학부모들은근본적인해결방안을요구하였으며, 장관은이문제를처리할것을약속함. 한편, 장관은 2013년 7월 학재건립법 의제1조에명시된 ʻʻ함께하는ʼʼ을강조하면서 ʻ 학부모카페ʼ 를월 1회로정례화할것을약속함 제목학 - 학부모관계 원문제목정보원주제분류키워드 Rapport sur les relations École-parents Weka Education(2014.9.19.) 학부모 / 지역사회학-학부모관계 하원의회에서학재건립법안심사와관련해학부모 -학관계에대한조사를요청함. 학에서프랑스인들의신뢰가높아졌음에도불구하고, 학와가정의관계는복잡하고경직된상태임. 진정한 함께하는 실현을위해학와가정의진정한관계를확립하는것이필수적이라고지적함조사위원회는학와학부모사이의대화가어려운요인을두가지로요약하고있음. (1) 학문제에지나치게간섭하는학부모와학생활에는무관심한학부모의불균형, (2) 자녀의학생활에학부모가잘개입할수있도록돕는학의임무에대한경험부족등임이에따라지난 7월조사결과보고서가발표됨. 이보고서는학부모-학관계개선을위한 25가지방안을제안함. 여기에는 ʻ학부모대표선출주간정례화가능성연구ʼ, ʻ학부모학시범설립ʼ, ʻ학부모의개학전모임정례화ʼ, ʻ학부모대표의지위신설ʼ, ʻ사업무추가없이학부모와의시간을가질수있는사의업무시간조정ʼ 등이포함됨 제목시간표개혁에대한학부모들의부정적반응및중등학시간표개혁요청 원문제목정보원주제분류키워드 La rçforme des rythmes scolaires ne convainc pas les parents, selon la Peep Aprçs le primaire, il faut revoir les rythmes du secondaire pour la FCPE Weka Education(2014.9.25.) / Weka Education(2014.9.29.) 학제도, 학부모 / 지역사회 시간표개혁, 학부모연합회 시간표개혁과관련해학부모연합회 Peep 은학부모들이시간표개혁을이해하지도받아들이 30 _
정 책 네 트 워 크 지도못했다고지적함. 우파성향의학부모연합회인 Peep가연합회회원을대상으로조사하여약 4,484명이응답한결과에따르면약 8% 의학부모들만이학생들의학업성취에도움이된다고응답하였으며, 67% 는그렇지않다고응답하였고, 24% 는응답하지않았음. 또한, 약 47% 의학부모들이시간표개혁에따라늘어난방과후활동시간이그다지적이지않다는평가를하였음. 17% 의학부모만이적이라고응답함. 약 64% 의학부모들은시간표개혁이유치원학생들에게는적합하지않으며, 40% 는어린이들이더피곤하다고응답함 Peep의회장인발레리마르티는학업성취는과정과학습의문제이지시간표구성문제가아니라고말함. 따라서과정과학습내용을바꾸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함. 그는시간표개혁에대해사기를저하시키며, 잘못진행되었다고평가하였음. 한편, 시간표개혁과관련된설문조사에서개학과관련된질문에대해약 82% 의학부모들이새학기시작이만족스러운편이라고평가하였으나, 15% 는사의부재를지적함. 이조사에응답한학부모중 51% 는학생들에게디지털정보화을할수있는사가필요하다고응답한반면, 32% 는반대함. 56% 의학부모는남녀평등이학에서이루어져야한다고응답함. 44% 는성별에따른편견을줄이는것이목표가되어야한다고응답함이와반대로가장규모가큰학부모연합회인 FCPE는정부의시간표개혁을지지하는것으로나타남. 이에따라학부모연합회인 FCPE는초등학시간표개혁이후중등학시간표개혁을요청함. 특히, 점심시간이너무짧고, 일일수업시간이너무긴것을문제삼음. FCPE는점심시간이최소 1시간 30분은배정이되어야하고, 중학는하루수업시간이 6시간, 고등학는 7시간을넘지않도록해야한다고주장함. 특히, 연합회측은전임부장관이 2015년부터논의를시작하기로제안했던여름방학 2주축소를거론하면서시간표개혁은연간계획부터조정해야함을강조함또한, FCPE 의회장은외국에서오는학생, 바깔로레아에불합격하였으나출신고에서다시받아주지않은학생등매년학에서받지못하는고등학생들이재생산되는것을지적함. 신임부장관이주도하는월 1회의 학부모카페 에대해서도대중선동적이라며강하게비판함. 부장관이현장의소리를듣기를원하면학부모연합회와의공청회가제대로된공화국적절차와방식이라고덧붙임 유 아 초 중등 고 등 일 반 _ 31
2014 해외동향 _ 프랑스 제 목 디지털과서를사 1/3이사용 원문제목 E-manuels : un tiers des profs convertis 정보원 Le Monde(2014.9.30.) 주제분류 정보화 키워드 디지털과서 Belin, Bordas, Hachette, hatier, Magnard, Nathan 등 6개출판사연합회가 TNS-Sofres에의뢰하여약 15,000명의일선사들을대상으로조사한디지털자료사용에대한결과에따르면 2011년에비해디지털자료를사용하는사수가두배이상늘어난것으로나타남. 물론, 디지털과서를사용하는경우가소수임. 약 29% 의사들만디지털과서를사용하고있는데특히, 초등학의경우디지털과서사용비율은여전히약 20% 정도로낮은편임. 중등사의경우 3/5 정도가사용중임. 디지털과서사용은과목특성에따라서도영향을받았는데수학, 과학, 지리- 역사과목과같은과목에서디지털과서사용비율이더높았음 2011년조사결과에따르면디지털과서사용을제한하는원인으로는약 50% 의사가기술적사용어려움을호소하였으며 2/3의사가자료부족, 기기부족을원인으로지목함. 초등학의경우 30% 정도에서인터넷접속이불가능한상황임. 지난 2009년부터부에의해서시범적으로실시하고있는디지털과서는종이과서를대체하기위한목적이아님. 약 85% 의사들도디지털과서가종이과서를완전히대체하지않는다고응답함학생들입장에서는디지털과서사용이더욱저조한편임. 약 7% 의학생만이개인적으로디지털과서를보유하고있으며, 이중약 15% 만이학컴퓨터로디지털과서를이용할수있는상황임. 1/3의학생은집에서 45% 의학생은학정보시스템에접속해사용하고있음오늘날디지털과서사용은현재개인적인수준에머물고있음. 약 60% 의사들은디지털과서를수업시간에흥미유발을위해시연을중심으로사용하고있으며, 단지 1/3의사들만실질적으로에적용하고있을뿐임. 개인적인수준의사용이전체로확대되기위해서는질적인발전과방식의변화를필요로함. 또한, 과서사용을위해연간 4유로 ( 약 6,500원 ) 정도를지불해야하는비용문제도남아있음 32 _
정 책 네 트 워 크 제 목 에볼라감염우려, 자녀등거부 원문제목 Craignant Ebola, trois familles refusent d'envoyer leurs enfants à l'école 정보원 Weka Education(2014.10.3.) 주제분류 학생생활지도 / 학안전, 학부모 / 지역사회 키워드 에볼라감염, 자녀등거부 파리인근지역인불로뉴 -빌랑꾸르의한초등학에서학급에에볼라감염지역기니에서온 학생이있다는이유로자녀의등를거부하는경우가발생함. 이에따라불로뉴 -빌랑꾸르 시장은학생들의위생에만전을기하고있으며가능한조치를취할것임을강조함. 전학생 및학생들의체온을지속적으로측정하고있는데현재열이있는학생은없다고발표함. 보 건부장관역시에볼라바이러스는위험한바이러스지만쉽게전염되는것은아니라고강조 하면서안심시키고있음. 특히, 감염여부확인을위한절차를진행하고있으며, 감염자가 발생할경우시험단계투약을할것이라고강조함 한편, 올랑드대통령은아프리카연합위원회에서라이베리아에서감염된국경없는의사회소 속간호사가프랑스에서완치된점을들어 ʻʻ프랑스에서감염이발생할경우치료가가능한 상황임ʼʼ을발표함 유 아 초 중등 제목문화예술의날, 라디오프랑스와협약체결 원문제목 Éducation artistique et culturelle : journées portes ouvertes pédagogiques de Radio France et signature d'une convention 정보원 부 (2014.10.15.) 주제분류 류 협력 키워드 문화예술, 라디오프랑스, 협력 고등 부는문화예술과관련해 10월 15일하루동안문화예술의날로지정행사를진행함. 특히, 라디오프랑스와문화예술과관련된협약체결을맞이하여진행한이행사를위해라디오프랑스는학생들이견학할수있도록개방함. 이협약서를통해라디오프랑스의자료와경쟁력을학의문화예술에활용할수있도록함. 초등학에서부터고등학까지모든학생이라디오프랑스에서제작한프로그램내용을열람할수있으며, 이를통해연극이나독서와마찬가지로음악적취향도가지고토론, 실시간정보, 영화비평의열정도나눌수있도록할계획임 일반 _ 33
2014 해외동향 _ 프랑스 제목미래투자프로그램 : e- 프로젝트에 10 개프로젝트선정 원문제목 Programme d'investissements d'avenir : 10 projets sçlectionnés dans le cadre de l'appel à projets n 3 "e-éducation - apprentissages fondamentaux à l'école" 정보원부 (2014.10.17.) 주제분류 키워드 정보화, 행 재정 미래투자프로그램, e- 부는미래투자프로그램의일환으로학에서의기초을목표로한 e-을주제로발주한프로젝트에 10개프로젝트를선정함. 이번프로젝트발주는국립디지털사회재단의 ʻ혁신적인디지털콘텐츠와사용, 서비스ʼ 라는분야에서이루어지는것으로이재단은전국적인차원에서의초고속인터넷확대지원, 혁신적인디지털콘텐츠이용개발지원을목표로하고있음구체적으로는 읽기- 말하기-쓰기 분야를중점적으로하며, 인지과학연구와관련하여놀이로접근하는방식, 어린이문학을풍부하게활용한경우새로운디지털및멀티미디어글쓰기, 읽기, 프랑스어, 영어, 수학분야를다룬경우온라인강의방식으로학습과정전체를돕고, 학생들이어려워하는부분을보충해주는프로젝트도있음. 또다른프로젝트는로봇과가상현실을이용하여수학과과학분야에집중하며장애학생들을위해시리어스게임을개발하는프로젝트도있음. 선정된기업들은각각최대 110만유로 ( 한화약 14억 7천만원 ) 정도를지원받게됨. 선정된프로젝트들은 11월 27일개최되는 Educatec-Educatice 박람회에서발표될예정임 제목시간표개혁에따른지원기금에관한문서발표 원문제목 Publication des textes pour le versement des aides du fonds d'amorçage de la réforme des rythmes scolaires dans le 1er degré 정보원 부 (2014.10.21.) 주제분류 행 재정 키워드 시간표개혁, 지자체지원기금 부는시간표개혁에따른지자체지원기금지급을위해필요한공식내용을공보에개제함. 부는 2013년부터시간표개혁적용을한지자체를위해방과후활동을진행하는데에소요되는비용지원기금지급과관련해지원내용을구체적으로명시함. 이에따라주당 4.5일시간표를진행하는모든꼬뮌은학생당 50유로 ( 한화약 6만 6천원 ) 를지원받게되며, 34 _
정 책 네 트 워 크 특히재정적어려움을겪는지자체의경우추가로 40유로 ( 한화약 5만3 천원 ) 를더지원받게 됨. 재정보조의 1/3은 10월부터지급되며, 차액은실제로방과후활동에참여한학생들이정 확히파악된후봄에지급될계획임 한편, 국무총리는시간표개혁시행과관련해정부의보조금지원을 2015-2016년까지전국적 으로확대하기위해법안을개정하기위한하원의원들의노력에대해환영의입장을밝힘. 의회는양질의방과후활동을통해시간표개혁이성공적으로정착될수있도록최대한의노 력을하기위해지원금연장과관련된조건을개정하는법안을추진중임. 부역시 2013-2014년총 9만유로 ( 한화약 1억 2천만원 ) 지원에이어 2014-2015년, 2015-2016년각각 40 만유로 ( 한화약 5억 3천만원 ) 지원을예상하고있음 제 목 2017년까지부 6만개일자리신설 원문제목 60000 postes dans l'éducation : le gouvernement tient ses engagements! 정보원 부 (2014.11.5.) 주제분류 원정책, 행 재정 키워드 원임용 유 아 초 중등 부는올랑드대통령의대선공약이었던 2017년까지부 6만개일자리를신설계획을강조함. 이미 2014년 9월 1일기준으로 24,666개의일자리를부에신설하였음. 이중 2012년새학기수정예산을통해신설된 4,326개직, 2013년도예산으로신설된 2013년새학기 9,076개직, 2014년도예산으로신설된 2014년새학기 8,804개직을통해 22,206개의직신설이이루어짐. 또한, 이중 1,536개직은신임사, 18,070개는수습사직으로신설되었음. 여기에고등직 2,000개, 농업직 460개가추가로신설되었음 2015년도부예산에서는 10,561명의일자리를추가로신설하는것을반영하였음. 2015년까지총 35,227명의직이신설되는것이며, 이는공약의 58% 를달성하는결과가됨. 구체적으로는 2015년새학기에 9,421개자리는초 중등과정, 1,000개직은고등, 140개직은농업을위해신설될계획임. 2016~2017년에는매년 11,000개의일자리를추가로마련하여총약 22,373개의일자리를마련할계획임. 이일자리의대부분은수습사직으로채워질계획인데정부가원양성에정책적으로집중하고있는것이그이유임. 또한, 은퇴사수보다신임임용사수를확대하기위한목적도있음. 수습사직은 2년간이루어지는데사양성과정첫해에는실참관수업으로이루어지며, 임용시험에통과한예비사 고등일반 _ 35
2014 해외동향 _ 프랑스 들을대상으로하는두번째해에는실에서반나절간직접참여를하는방식으로이루어짐. 2년간의수습사직이후에신임원이될수있음한편, 부는 2012년부터초등직확대를중요정책으로삼고있으며, 그결과 2012~2014 년도사이에 2,095개의초등직을확대한바있음. 또한, 인구증가에따르면매년 1,000개의직신설이필요한것으로추정되는데이와비해도충분한결과임. 부는새롭게확대되는직을산발적으로배치하기보다는우선정책지역을중심으로배치할계획임그러나문제는직신설과별개로 6만개직공약을달성하기가어려운사정임. 이는미래의사가될학생들에게직이큰매력을끌지못하고있기때문임. 지난새학기부는원양성에대한개혁과인구증가에따른학생수증가를반영하여추가로원양성, 임용에관한수단을동원하였음. 반면, 임금부분에서크게증가가없다는점이사회에서의직에대한인식개선을유도하지못함. 예를들어, 수학수습사의첫월급은 1,600유로 ( 한화약 224만원 ) 수준임. 그결과, 부가임용하고자하는사수만큼지원자가부족한상황으로수학사의경우그비율이 33% 에이름. 2014년도임용시험에서도고전문학사 17% 부족을기록함직확대에대한예산이나효율성측면에서도부정적인평가를받고있음. 수습사직대거신설에대해서도친사회당싱크탱크인테라노바 (Terra Nova) 에서조차, 시스템개선에전혀효율적이지않다며비판함. 회계법원에서도 2013년직에소요되는예산비중이크다는점을지적함 (2011년도예산의 17% 가원인건비로소요됨 ) 제 목 유급비율감소 원문제목 Baisse du redoublement depuis 20 ans, plus ou moins forte selon l'origine sociale 정보원 Weka Education(2014.11.7.) 주제분류 진로 직업, 평가 / 입시 키워드 유급, 감소 20년전과비해볼때학생들의유급비율이많이하락함. 부의조사에따르면 1993년고등학진학에늦은비율이 46% 인데비해 2013년에는 24% 로크게내려감. 2년유급을한학생이 2013년에는 2% 미만인데비해 1993년에는 15% 에달했음. 특히, 부모가사회, 경제적으로여유가있는가정의자녀들의유급비율이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크게하락한것으로나타남. 우선지역학생들의중학진학이늦는경우가 20% 인것에비해, 우선 36 _
정 책 네 트 워 크 이외지역의학생들은 11.3% 로그절반수준이었으며, 10년간중학마지막학년을유급하는학생들의비율감소가노동자계층의자녀들의경우 1/3 수준인데비해임원계층의자녀들은 1/2로더많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음한편, 부는오랫동안유급제도가학생들에게그들이갖춰야할능력을수련할수있도록추가로기회를주는것이라고인식해왔으나, 실제로는유급제도가비효율적이고, 학업의어려움을극복하는데에도움이되지도않으며, 학생들을벌을주는측면이크며, 불공정하고, 오히려사회경제적불평등을강화하는기능만하고있다고평가함최근 OECD에서도유급이많은몇몇나라들이학업에어려움을겪는학생들을보다집중적으로도와주는방향으로정책을바꾸고있다고강조함. 프랑스신임부장관역시개인화된도움제도가병행되는경우에한해서예외적으로유급하는제한적인유급제도로전환할계획에있으며, 시스템평가위원회에서도내년 1월 ʻ학업어려움극복을위한제도로서유급제도혹은대안ʼ 이라는주제로회의를개최할계획에있어프랑스유급제도에변화가올것으로기대됨 유 아 초 중등 제 목 방과후실규정변경 원문제목 Modification des règles applicables aux accueils de loisirs périscolaires 정보원 Weka Education(2014.11.6.) 주제분류 복지, 행 재정 키워드 방과후실, 돌봄실, 개념정의 부는 2014년새학기부터새로운시간표적용을전국적으로확대함에따라시행령을통 해방과후실과돌봄실을구별하는특별한정의를마련함. 이시행령에서방과후실 은수업이있는날수업이후행해지는특별활동을정의하며, 돌봄실은수업이없는날 이나방학기간에행해지는특별활동으로정의함. 시행령은방과후실은인원은전생 수로인원제한이없지만, 방과후활동이여러곳에서진행되거나여러학아이들이함께 모여진행되는경우최대인원은 300명으로제한함 고등 일 반 _ 37
2014 해외동향 _ 프랑스 제 목 학중퇴퇴치를위한정책 원문제목 Bientôt un plan de lutte contre le décrochage scolaire 정보원 Weka Education(2014.11.17.) 주제분류 학생생활지도 / 학안전, 행 재정, 수 학습방법 키워드 학중퇴예방 부장관은프랑스재단이주최한 모든중학생의학업성취를위한도움 이라는주제의콜로키엄에서 학가오늘날학생들의의무에대한책임을더욱느끼고있으며, 그결과학중퇴를최소화하는정책을마련할계획임 을밝힘. 오늘날프랑스의 14만명의학생들이매년학를중퇴하고있으며, 약 62만명의 18~24세청년들이중등과정수료없이체계밖에서떠돌고있는실정임. 중퇴청소년의경우학에서자신의재능을인정받지못하면서고통을겪고있으며, 이러한고통은중퇴로인해자존감이낮아지는등심리적편견으로이어지며다시현장으로재진입하는것이어려움. 더구나중퇴학생들의실업률은높은편이며, 실업기간도긴편임. 또한, 고용불안정성도학위가있는경우보다높음. 결국학위와학업은가난으로부터보호해주는중요한요인인동시에중퇴퇴치는가난을예방하는요인임. 또한, 경제적인관점에서도중퇴는프랑스사회적비용을가중시키고국가경쟁력을약화시킴장관은학중퇴의주요원인중하나로 사회적결정주의 를지적하였으며, 이와함께학생들의학업에대한능력과속도의차이를충분히이해하지못하는점을강조함. 실제로중학생중꽤높은비율이학업에큰어려움을겪고있으며, 오늘날중학가이문제를해결하지못하고있을뿐만아니라오히려어려움을가중시키고있는경우도있다고언급함. 그러한이유로부는중학과정에대한개혁에속도를낼계획인데단일중학체제는건드리지않을예정임. 대신기초공통과목과함께학생개인별학습을병행하는방식을고려할계획임. 또한, 중퇴퇴치를위한제도역시마련할계획임. 이와더불어부는 16~25세사이의중퇴학생들이다시학로진입하거나전문직업을받을수있도록하는시행령이발표될예정임. 이시행령은 16~25세사이의중퇴학생들이요청한후 15일이내에지역공공서비스소속의상담사와진로에관한상담을진행하여학생개인에가장적합한을소개받을수있도록하는내용을골자로하고있음또한, 부는학중퇴퇴치를국가적주요정책으로삼아총리와함께학중퇴를줄일수있는정책계획을발표함. 이정책은 (1) 모든사람이학중퇴에관심을갖고, (2) 예방을선택하고, (3) 자격을갖추기위한새로운기회를부여하는세가지원칙을중심으로이루어짐 38 _
정 책 네 트 워 크 (1) 모든사람이학중퇴문제에관심을갖도록하는정책과관련해정부는청소년및중퇴자, 학부모들을위한정보제공및상담전화개설, 학부모의적극적인관심과참여유도, 학중퇴퇴치를위한연례주간행사마련을구체적인정책으로내놓음 (2) 예방선택과관련된정책으로사들로하여금학생들이중퇴를선택하는조짐을알아차리도록하고사양성과정에서학생들의중퇴를예방할수있는내용을포함시키며학생-성인간의튜터관계를개발하도록함. 또한, 학생들이기초적인지식을배양하는데에용이하도록동영상과같은디지털자료마련을강화하고, 학생들이학업과관련해어려움을호소하는부분에개별적도움을줄수있도록하며, 중퇴학생들을담당하는외부전문가들과의연맹을마련하는방법을제안함 (3) 자격을갖추기위한새로운기회를부여하는정책과관련해서는기관으로돌아갈수있는권리를구체화할수있도록학생들의학업이수시간을개인계정에서기록하여중퇴자들을위한플랫폼에서참고자료로사용할수있도록하는방안, 유연성있는을시범적으로실시하여전문계바깔로레아나전문계자격증획득으로이어질수있도록하는방안, 15~18세의학중퇴가우려되는청소년들을위해일반과정에서의인턴십과정을강화해청소년들이학생신분을유지하면서개인화된전문계을받을수있도록하는방안을제시함부는이정책의성공조건으로중퇴문제와관련된정부의관심과개입, 효과적인제도, 적합한인력정책, 제도에대한체계적인평가가수반되어야함을강조함. 부는 2014년 11월부터첫번째단계로재정동원, 중퇴자추적플랫폼강화, 중퇴퇴치연예주간행사조직, 학부모참여를시작으로 2015년새학기에는두번째단계로전문계안에서의유연성있는시범실시, 연맹, 인턴십강화, 양성과정에서의중퇴자방지프로그램마련을계획하고있음. 2016년새학기에는세번째단계로 2015-2016년중퇴퇴치정책에대한평가와시스템개선을수행할계획임. 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정부는 2015 년도부터매년 5천만유로를추가로지원할계획임 유 아 초 중등 고 등 일 반 _ 39
2014 해외동향 _ 프랑스 제목장애학생을위한통합학 원문제목 L'École inclusive : une dynamique qui s'amplifie en faveur des élèves et des étudiants en situation de handicap 정보원 부 (2014.12.2.) 주제분류 특수 키워드 장애학생, 통합학 부는세계장애인의날을맞이하여 2014년장애학생의학현황에대한내용을발표함. 또한, 12월 11일엘리제궁에서있었던장애인전국콘퍼런스에서정부는장애학생을돕는인력의전문성을강화하고장애학생통합을위한정책, 장애상황에있는사람들이보다사회진출을쉽게할수있도록하는정책, 서비스제공을위해디지털기기이용정책등장애인을위한정책을강화할것을발표함장애학생현황 : 2014년새학기에일반학에등록한학생은 26만명 ( 초등 15만명, 중등 11만명, 고등 18천명 ) 으로 8년새일반학에등록한장애학생수가두배가되었으며매년전년도대비 10% 씩상승하고있음. 현재부는장애학생들을위한예산을매년 15억유로 ( 한화약 210억원 ) 를배정하고있음. 장애학생보조사의수는 69,000명으로, 도움을받고있는학생들은 109,100여명임. 우선부는도움이필요한장애학생현황파악을위해초 중등과정, 고등과정에서이용할수있는평가가이드를마련하고, 가정과전문가들을위한정보자료를배포함. 또한, 각학군들은장애학생들의사회진출과진학을위한개인화된도움제도 ( 장애학생들을위한인턴십, 수습과정개발 ) 를신설함. 사회진출을용이하게하도록진학을권유하며, 고등기관에서도개인화된도움을받을수있도록하고, 박사과정에서장애학생쿼터제를마련하도록함. 부는여러기업연합회들과의협약을통해장애인고용을촉진하는장애인쿼터제를약속하기도함장애학생들이학내민주주의에도접근할수있도록학생대표에출마하도록하는등노력을하고있음. 또한, 장애학생들이보다많은학의기회를얻을수있도록 자폐아유닛 을마련하여유닛마다 7명의학생들을종일반을시키도록하여학생들이타인과소통할수있는법을배울수있도록하고있음. 이러한자폐아유닛은현재 29 개가있으며, 2016년까지 90개의뉴닛으로확대할계획임. 부는세계장애인의날을맞이하여 2014년장애학생의학현황에대한내용을발표함. 또한, 12월 11일엘리제궁에서있었던장애인전국컨퍼런스에서정부는장애학생을돕는인력의전문성을강화하고장애학생통합을위한정책, 장애상황에있는사람들이보다사회진출을쉽게할수있 40 _
정 책 네 트 워 크 도록하는정책, 서비스제공을위해디지털기기이용정책등장애인을위한정책을 강화할것을발표함 장애학생보조사인력의전문성을강화하기위해그들의정규직화를확대하며, 이들을위 한특별과정을제공함. 약 60시간수료과정임. 장애학생들을위한디지털구활용 을확대하고있음. 시범실시하고있는 CLIS Tab 프로젝트는인지능력부족이나발달장애, 자폐아등을위해태블릿을사용하는방식으로이를통해읽기학습을돕는프로젝트가 2014년에시행중이며, 2013년에는발달장애유치원생들이나아지는상황을추적할수있도 록하도록하는프로젝트가실시된바있음. 고등과정중에도자료와내용에대 한접근성을높이기위한디지털자료마련을강화함 제 목 수학과목을위한전략 원문제목 Stratégie mathématiques 정보원 부 (2014.12.4.) 주제분류 수 학습방법 키워드 수학과목실력향상전략 유 아 초 중등 부장관은수학과목에서학생들의실력을향상하기위한전략을발표함. 부는수학실력향상전략을부우선정책중하나로선정함. 이와관련해부장관은 3가지원칙과 10가지주요정책을발표하였는데그내용은다음과같음 - 3가지원칙 : (1) 시간을가지고단계에맞는수학프로그램, (2) 잘받은사, (3) 수학에대한이미지개선 - 10가지주요정책 : (1) 공통과목틀안에서의새로운프로그램구성, (2) 풍부한프로그램, (3) 국내외혁신적인연구를통해새로운프로그램을마련, (4) 수학과목사양성을위한프로그램과평생프로그램강화, (5) 수학과목직에대한매력확대, (6) 학생들의과학적연구경력강화, (7) 디지털사용을통해학생들에게동기부여, (8) 수학과목과관련된성별선입견타파, (9) 수학과목과관련된활동강화 (10) 수학자료, 수법등학부모와학생들을위한정보제공홈페이지신설 고등일 반 _ 41
2014 해외동향 _ 프랑스 제 목 부, 고등학-대학연계에관한보고서제출 원문제목 Rapport IG sur le rapprochement lycée-universitç 정보원 Weka Education(2014.1.6.) 주제분류 과정 키워드 고등학-대학연계 부산하일반조사국 (IGEN) 은고등학와대학의연계에관한평가보고서를제출함. 이보고서에따르면, 그동안시행되어온고등학와대학연계시범제도들이격차가크거나이질적이며, 학생들의참여가매우적고, 비용대비효용성측면도논란이있는것으로나타남. 가장지적받은부분은고등과학군장사이의협력관계에서계획이부족했다는점, 시범제도시행에관한평가의부재와긍정적인결과를도출한사례에대한상호환부족이지적됨이에따라조사기관은새로운연계제도개발보다는현재제도의질적개선이우선될필요가있음을강조함. 특히, 주제별콘퍼런스, 세미나등을개최하는방식, 사들의평생형태로의참여등으로고생과사들을위한진학정보활동, 기술고등기관과고등학사이에기술관련내용과자료공유를통해학생들, 특히장학생들의전문계학사진학용이, 경제경영분야의그랑제꼴준비반구성등에관한논의가우선시됨 제목학중퇴방지정책 원문제목 Mobilisation contre le décrochage scolaire : bilan de l'action entreprise sur l'année 2013 et perspectives pour l'année 2014 정보원 부 (2014.1.8.) 주제분류 학생생활지도 / 학안전 키워드 학중퇴방지, 중퇴학생지원 부는학중퇴방지를위한 2013년정책시행결과와 2014년에대한목표와전망을부사이트에게재함. 학중퇴방지정책은부의우선정책중하나로현재고졸업장혹은전문계열학위없이중 고등학를중퇴하는 16~25세학생이매년 14만에달하는것으로조사됨. 이와관련하여 2012년 12월부장관은약 2만여명의학중퇴자를 2013년에과정으로돌아갈수있도록하겠다는공약을내세운바있음 이에따라 2013 년한해동안약 2 만명이현장으로돌아갔으며, 3 천명정도가공익요 42 _
정 책 네 트 워 크 원으로활동하면서사회로발을내딛게됨. 또한, 약 11,000명정도가현장으로돌아가기위한재과정중에있음. 2013년에는취업네트워크인 FOQUALE 이주요한정책으로시행된바있으며, 학생들이현장으로돌아가는데에큰역할을한것으로조사됨. ʻ FOQUALE 네트워크ʼ와 ʻ-취업목표계약ʼ 을통해중퇴학생들에게진로를탐색할수있는정보를제공하고, 결정한진로에맞는과정을찾을수있도록하고, 개인사의도움을받아과정으로돌아가사회에진출할수있는기반을마련해주고있음. 그결과 FOQUALE 에등록한학생의 48% 가과정으로돌아가고, 32% 가재과정중에있으며, 9% 가공익서비스, 3% 가공공부문인턴십계약을맺음재과정은중퇴학생들과의상담을통해에대한새로운동기부여, 가족, 사회와의재연결, 과정에진입할수있도록을하는과정이며, 공익서비스는 16~25세청년들이 6~12개월간사회연대, 보건,, 문화, 스포츠, 환경, 시민성, 국제개발, 봉사활동, 응급구조등의분야에서임무를맡아활동하는것임. 공익활동을하게되는청년들은주당 24~48시간까지일할수있으며약 573유로의월급여를받을수있음. 공익활동시작과중간, 마지막에활동에관련된상담이이루어짐한편, 부가다수의중퇴학생들을과정또는공공서비스부문으로진입할수있도록한한데에는 2011년부터시작된중퇴학생현황파악이큰역할을함. 부처간정보환시스템을통해 16세이상으로최소 15일학에등록된적이있으며, 규정된학위를이수하지못한상태에서과정에등록되어있지않은것을조건으로조사한결과 2013년 12월약 146,978명의학생이파악됨. 이학생들의중퇴시점과학는 19.9% 가중학과정, 24.1% 가일반계또는기술계고, 56% 가전문계고과정중중퇴하였으며, 남녀비율은여학생이 42.6%, 남학생이 57.4% 로나타남부는이러한정책적효율성에힘입어 2014년에는 25,000명의학생들이과정으로돌아가도록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또한, 학중퇴의가장큰원인이잘못된진로선택에있다는인식에기반해중학 4학년학생들의진로선택을학부모와학생에게전적으로맡기는제도를시범실시할계획임. 또한, 16세미만의중퇴학생들에게연계기숙과정 (internats-relais) 을통해과정에재진입할수있는도움을강화할예정임 유 아 초 중등 고 등 일 반 _ 43
2014 해외동향 _ 프랑스 제 목 중학학생활기록부제도폐지 원문제목 Suppression de la "note de vie scolaire" au collège 정보원 Weka Education(2014.1.20.) 주제분류 행 재정, 평가 / 입시, 학생생활지도 / 학안전 키워드 학생활기록부제도폐지 부는중학졸업자격시험에반영되어오던학생활기록부제도를폐지하는것을공보에게재함. 학생들의성실도, 칙준수, 학활동참여등을평가하는제도인학생활기록부제도는그동안명확하지않고, 공평하지않으며, 학생들의문제개선에도큰영향을미치지못한다는측면에서비판을받아온바있음지난 12월뱅상뻬이용부장관은 2014학년도유치원프로그램, 2015학년도초 중학프로그램구성을담당한프로그램고등위원회에서학생활기록부폐지를발표한바있음. 이자리에서다수의관계자들은물론고등위원회역시폐지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함 제 목 중등원지위개선 원문제목 Accord symbolique sur le statut des enseignants du secondaire 정보원 Le Monde(2014.2.13.) 주제분류 원정책 키워드 중등원지위, 시행령개정, 사업무, 사노동시간, 사수당 부장관은중등원지위개선에관해중등원노조와협상을타결함. 중등원의지위에관한 1950년시행령을새로이작성하여실질적인중등원의지위를개선할수있도록함. 2013년도부터원노조와시작된협상의결과로새로운시행령은 2015년부터적용될예정임. 일반사가주당 18시간, 아그레제사가주당 15시간으로실에서의수업시간만적시된상태에서사업무증가와상관없이오늘날까지유지되어옴새로운시행령에는동료사와의회의, 학부모면담, 시험채점과같은수업시간이외에사들의임무에대해명확히서술하여학부모로하여금사의책임과의무사항의범위에대해투명하게알수있도록함. 이에따라일반대중이사가업무를하지않고보내는시간이많다고생각하는편견을버릴수있도록해줄것으로기대됨. 실제로중등원노조인 UNSA-Education과 2013년도부내부보고서에따르면중등원의주당노동시간은 40시간에이름 (* 프랑스법정노동시간 : 주 35시간 ). 특히, 학생의문화활동협조와탈학 44 _
정 책 네 트 워 크 후다시학로돌아온학생을지도하는사는연간 1,200유로추가수당을받도록명시함. 부는이와관련해 3억유로예산을예상하고있음. 이와더불어 1950년시행령에는포함되지않았던전문계고사, 체사역할에대한부분도공식화되어동료사들과비슷한수준으로수당을받을수있게됨. 중등원노조는이번 60여년만에개정된중등원지위와업무에관련된시행령에대해완벽하지는않지만관련법의현대화와투명성이라는측면에서반세기만에이끌어낸승리라고평가함 유아 제목회계법원의우수학생제도보고서원문제목 Rapport sans concession de la Cour des comptes sur les internats d excellence 정보원 Weka Education(2014.3.3.) 주제분류복지키워드우수학생제도, 소외계층학생, 학업지원회계법원은지난 2월 11일에 성공으로향하는우수학생제도 : 사회, 정책의혼란 이라는보고서를통해현재우수학생제도의개선을제안함. 우수학생제도는사회경제적으로어려운처지의학생들을위한사회 제도로 90년대본격적으로소외계층출신의우수학생들이학업을이어갈수있도록하는제도로자리잡음. 2008년사르코지정부시절에는도시외곽의희망프로젝트정책의일환으로정부에서적극적으로추진하였으며, 2010년에는약 60만유로의예산을책정하여 2만명우수학생유치를계획하기도함. 2013년에는성공적인우수학생기숙제도로변경하여약 6천명자리를신설함. 그러나 1970년대 11% 정도에해당되던우수학생제도혜택을받은학생들이오늘날에는중등과정의약 3% 정도에지나지않으며, 총 215,000명의학생을관리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 169,000명만혜택을받고있음이에대해회계법원은우수학생관련학와지역망개선, 학통서비스, 우수학생제도에대한이미지개선, 학생과학부모간의관계변화등이필요하다고주장함. 구체적으로는 Sourdun과 Montpellier 학의법적지위를지역공립기관 (EPLE) 로변경할것, 학의학생수용능력을강화할것, 미래에대한투자프로그램의평가과정에서부의역할을강화할것, 현장전문가들과함께혁신과경험공유를확대할것, 우수학생형태를결정하여선발기준을명확히할것, 우수학생기관인증제도폐지, 우수학생을위한자원분배중재를제시함 초 중등 고 등 일 반 _ 45
2014 해외동향 _ 프랑스 제 목 수학에대한관심과증진을위한부의처방 원문제목 L Éducation nationale au chevet des «nuls en maths» 정보원 Le Figaro(2014.3.21.) / 부 (2014.3.17.) 주제분류 수 학습방법, 류 협력 키워드 수학주간, 수학경시대회 부는지난 3월 17일부터 22일까지제3회수학주간을개최하였음. 수학주간은수학이기본적인내용 ( 수, 도형, 측정, 수과학등 ) 과시민에중요한부분을차지한다는부의인식을바탕으로프랑스학생들의수학에대한관심을확대하기위한것임. 수학주간동안수학이중요하게사용되는다양한직업을소개하고, 물리, 화학, 생명과학, 환경과학, 정보통신, 경제학, 지리학등다른과목과의밀접한연관성, 특히, 인류역사속에서의수학의중요성, 예술과수학의관계등을조명함이번수학주간동안전문가들을중심으로는 ʻ어떻게수학을다르게가르칠수있을까?ʼ라는질문이화두가되었음. 부는수학부문은수학에열성적인사람과수학의문외한사람으로나뉘는상황을바꾸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는입장임. 실제로, 수학부문의노벨상으로불리는필즈상수상자의 25% 가프랑스인임에도불구하고지난 PISA 결과에따르면약 22.4% 의프랑스학생들이일반적인수준의수학학습능력을갖추지못하며, 수학자체에두려움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남. 약 43% 의프랑스학생들이수학문제를풀때, ʻʻ길을잃은것ʼʼ 같다고응답함 (OECD 평균 30%). 부의전문가는이모순된상황의여러이유중단계별능력이쌓여야다음수준에도달할수있는수학과목의특성을가장큰이유로꼽음. 따라서학생들이어려워하는부분을정확히짚어낼필요가있다고말함. 이와관련해일선학사들은추상적인방법이아니라보다구체적인방식으로수학을가르치는것이도움된다는의견들이제기됨. 또한, 공립학수학사연합회장은사들이수학을잘가르치기위해숙련될필요가있다고강조함. 현재다수의수학사들이대학에서문학을전공한사람임. 다른전문가는수학과목시수가줄어든것도수학학습능력하락의원인이라고지적함. 한편, 수학수는중등과정에서세상을이해할수있도록하는수학의특성에관한기본적인철학적고찰이부재하다는점을지적함또한, 수학주간동안중국과프랑스의외관계수립 50주년을맞이하여상호학문이해를목적으로중국과공동으로수학경시대회를개최함. 3월 19일개최된이대회는같은날시차를고려하여프랑스시간으로는오전 8시, 중국시간으로는오후 3시에각각중국, 프랑스고생들이동시에같은수학문제를풀도록함. 문제는약 10명의양국수학수들이중 46 _
정 책 네 트 워 크 학수준에맞춰출제함. 약 50개고의 3만여명의양국학생들이참여하는이번대회에서 우수한성적을거둔각국의 25명의학생들은서로의국가를방문할수있는기회가주어짐 제 목 직에대한새로운역할과임무정의 원문제목 Métier enseignant : une évolution historique approuvée par les organisations syndicales 정보원 부 (2014.3.27.) 주제분류 원정책 키워드 직재정의, 원역할, 원임무 유아 부는부처기술위원회에서중등원의역할과임무에대한새로운정의가다수로채택된것을환영함. 이는부와중등원노조와논의를거쳐동의한사안에대한확인을위한절차임. 이를통해 1950년시행령이후처음개정된것으로 2015년새학기부터새로운중등원의역할과임무가적용될것임. 부는지난 2012년 7월학재건립을위한공청회이후, 학생들을위한학개혁을목적으로과정혁신과직에관한재정의필요성을강조하였음. 특히, 직재정의와관련해원노조들은직의발전을위해긴밀하게협조를해왔음이번에채택된사의새로운임무는활동과직접관련된부분에서수업준비와연구, 학생평가, 다른사와의협업,, 학부모와의관계등을포함하고있으며, 특정사에게주어지는추가임무의경우그책임을정하고이와관련된추가수당을함께명시하고있음. 한편, 우선지역의경우그룹활동이나학생관리를시간에함께계산하도록하며, 이지역초등학사는학습부진학생을위한맞춤조직, 그룹활동, 원을위한평생시간, 연간 9일간의이동등을가능하도록함. 새로운제도시행령은 2014년여름에추가수당내용, 활동영역등을자세히명시하여발표될예정임. 이는신임원임용시험준비에도자세히알릴계획임 초 중등 고 등 제목중등과정, 평가등에관한헌장발표 원문제목 Charte relative à l'élaboration, à la mise en œuvre et au suivi des programmes d'enseignement ainsi qu'aux modalitçs d'évaluation des élèves dans l'enseignement scolaire 정보원부 (2014.4.3.) 주제분류 키워드 과정 중등과정, 헌장 일반 부는바깔로레아를포함한중등과정프로그램에관한헌장을발표함. 이는프 _ 47
2014 해외동향 _ 프랑스 로그램고등위원회가채택함. 이헌장에는중등과정프로그램의내용, 원칙, 기본공통과목, 과정수업진행방식, 과목평가, 과목담당사에대한, 과정에대한연구개발등의내용을구체적으로포함하고있음 - 과정 : 일반적으로유치원, 초등학, 중학, 고등학각급에따른프로젝트로서각학급에서학생들이배워야하는목표에맞춤. 과목, 평가과정등내용사이에일관된목적을갖도록함. 한편, 과정은국가적기준으로정해져안정성을갖도록하지만과서채택, 범위등에대해서는고정하지않아사들이융통성과자율성을가지고을진행할수있도록함 - 과정구성 : 투명성과접근성의원칙에의거해학부모를비롯해관계자로부터모든시민이과정에대해알수있도록하며과정선택과관련된토론에서의견을개진할수있도록함. 또한, 사를비롯한전문가는과정구성에있어투명하게진행하도록함. 과정구성절차는법에따라설치된부의프로그램고등위원회에의해서이루어지며이위원회는독립성을가지고법률에의거하여위원을구성해프로그램을구성하게됨. 고등위원회가구성한내용은부에의해평가받고, 공청회를거치며, 학부모및사연합회등이구성과정을확인할수있도록함 - 법에의한과정주요내용 : 법은과정구성에관한일반적인원칙을제시하고있음. 예를들어, 모든어린이를위한학습과진보가가능한과정, 지식의전달임무, 공화국가치나눔임무, 비종성, 의식의자유, 인간존엄성과평등존중을가르치는목적, 학생간의협동, 시민성발현및사회생활을위한받을권리보장, 국어숙련보장, 일반적인문화습득보장, 어린이의특징최대한발현목적, 주도성발현목적등이있음. 또한, 법에서는학생활을통해가장기본적인능력과지식습득을위한공통과목을명시함. 이에따라기본과정에공통과목을포함하도록함 - 학생들을위한과정 : 학생의눈에서바라보았을때의미있도록하며, 학생의동기를가장중요한요소로삼음. 전체학업과정에서일관성을유지하며가능한명확한방식이될수있도록함. 또한, 학생이서로지식을환할수있고, 새로운협동방식을통해지식을공동생산할수있도록하며, 학생이새로운질문을할수있도록함. 과정은학생으로하여금자율성을기르고자신의능력을최대한활용하고, 이해하고배우는기쁨을알아가도록해야함 - 과정의주기 ( 시행, 평가, 수정 ): 새로운과정은적용시일을명시하여시행됨. 프로그램고등위원회는부의여러부서를통해프로그램에대한평가를정기적으로받 48 _
정 책 네 트 워 크 을수있도록함. 프로그램은평가내용에따라수정될수있도록함. - 원, 과정연구개발 : 프로그램의진화는원에대한, 과정에대한연구개발을수반함. 과정연구는학및여러사회과학분야에서이루어질수있음. 원은새로운프로그램진화일반에관한문제에서부터새로운프로그램내용과구성, 역사, 학생평가방식등을포함함. 이를통해사들이자율성을가지고같은과목사들의네트워크를통한발전은물론여러다른과목및학년을넘나드는사의협업을통해내용을발전할수있도록함 유아 제목성취도별고지표발표원문제목 Ces lycées champions de la réussite scolaire 정보원 Le Monde(2014.4.4.) 주제분류평가 / 입시키워드고등학학생성취도기준지표, 고등학평가부는고등학학생성취도기준지표를발표함. 이번에발표된 21회고지표는전국의 2,500여개공 사립고등학를평가한것으로상위 47위까지는일반계고와기술계고가차지함. 매년발표하는이순위는바깔로레아응시비율, 합격비율등을중심으로평가됨. 한편, 평가에는지역에대한고려가포함되어농어촌혹은도시외곽지역등상대적으로사회경제적으로소외된지역에가산점을주어평가하며, 특히 1학년때성적이부진했던학생들의학업성취도향상여부도평가기준에포함됨. 이에따라입학부터선발방식을통해학생들을유치하는학들의경우가산점이없음. 높은가산점을받는학들은주로사회경제적으로소외된지역의학가많음바깔로레아합격비율을기준으로가장높은평가를받은학는파리의 Sainte-Geneviève, Louis-le Grand, Henri IV와같이오랫동안전통적으로명문고등학로손꼽히는학들임. 후자와같이학업성적이낮은학생들의학업성취도를가장많이향상한학로는 Seine-Saint-Denis 지역의 Maurice-Utrillo, Nord의Jean-Moulin 이높은순위를차지함. Jean-Moulin 고의장은다른학와다르게하는것은없다고하면서도특히학업에어려움을겪는학생들에대한관심과보조를강조함. 예를들어, 통합의날, 개인수업, 보조등에이어사들은학생들을미술관에자주데려가고콩쿠르에나가도록하는등학생들을독려하고공동체에대한소속감을심어주는등학분위기를개선하는데에기여할수있도록함. 또다른경우인리옹외곽의 Marcel-Sembat역시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저녁마다학생들의숙제를도와주거나 초 중등 고 등 일 반 _ 49
2014 해외동향 _ 프랑스 리옹의 ENS 학생들이수업내용을복습하는등보조활동의긍정적영향을증명함. 특히, 학생들의출신배경에의한유리천장을깰수있도록학측은지역의두그랑제꼴과협약을맺어그랑제꼴학생들이입학시험준비를도와줄수있도록함 제 목 프랑스시스템에서의디지털화수준 원문제목 Portrait européen du numérique éducatif 정보원 Weka Education(2014.5.19.) 주제분류 정보화 키워드 디지털화, 디지털장비, 인터넷사용률 부가프랑스학의디지털화정도에관한자료를발표함. 이자료에나타난프랑스학의디지털장비구축수준을살펴보면초등학는유럽평균에못미치고, 중학는평균수준이며, 고등학는평균수준이상이라고함. 유럽전체적으로볼때, 컴퓨터사용은학에서보다가정에서더많이이루어졌으며, 학공부보다는놀이를위해서사용되고있음프랑스는 2006년 100명의학생당 7대에불과했던컴퓨터가 2012년에는평균 20대로늘어났음. 구체적으로살펴보면초등학는 9.5대였던것이 14.5대로늘어나유럽국가중 18위를차지하였으며, 중학는학생 100명당 18대로 12위, 전문계고는학생 100명당 42대로 5위, 일반계및기술계고는학생 100명당 30대로 4위를차지함. 인터넷사용의경우, 학에서보다가정에서훨씬많이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 12~17세학생의 95% 가가정에서최고주 1회인터넷을사용하는반면, 학에서사용하는비율은 34% 에머물렀음. 이경향은다른유럽국가에서도비슷하게나타남 ( 터키는 77% 로예외적이고, 네덜란드와덴마크는학에서인터넷사용하는비율이 80% 를넘어섬 ) 부는에미치는디지털효과나영향을평가하기는어렵지만, 국제조사를통해학에디지털기기가구축된정도에따라디지털활용이이루어지는것을알수있다고함. 그리고디지털활용과관련하여기존방식을대체하기보다는추가보조수단으로사용하는것이더효율적임을강조함 50 _
정 책 네 트 워 크 제 목 중학개혁 : 정신적변화필요 원문제목 Réforme du collège : la FCPE réclame un "changement de mentalité" 정보원 Weka Education(2014.5.26.) 주제분류 행 재정, 학부모 / 지역사회 키워드 중학개혁, 학부모연합회, 과목통합, 학급간연계 학부모연합회인 FCPE는올봄부터중학개혁과관련하여정신적변화가필요하다는입장을 밝힘. 이연합회는중학가초등학의연장선상에서역할을할수있기를바라며, 유치원 부터중학까지연결되는학개혁이이루어질것을요구함. 현재국제적수준으로볼때, 다수학생이부족한실력으로고에진학하고있음 학부모연합회는숙제폐지, 팀수업, 한과목, 사한명, 한시간수업, 한학급제도에서 벗어나수학-과학- 화학, 국어- 역사등과목을통합하여사한명이수업하는통합수업등 의새로운방식을제안함. 한편, 사회당과가까운싱크탱크인테라노바역시초등학와중 학의연계필요성과과목의통합을강조함 유 아 초 중등 제 목 청소년건강및안전에관한실태 원문제목 Un adolescent sur cinq concerné par l'alcool, les addictions et les rapports non protégés 정보원 Weka Education(2014.6.4.) 주제분류 학생생활지도 / 학안전 키워드 청소년건강, 안전 여론조사기관인 Ipsos 의조사에따르면 89% 의청소년이건강및안전과관련하여위험에 처할수있다는점을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93% 의청소년이학생활중통안전 에대한을받거나정보를들은적이있으며, 85% 의청소년이성에대한정보, 72% 가 마약에대한정보, 69% 가알코올에대한정보를듣고받은적이있다고밝힘. 반면, 자 살이나폭력과같은사회적위험을예방하는정보와을받은비율이낮은것으로나타 남. 자살에대한을받은적이없다고응답한학생비율은 73%, 폭력에대한을받 은적이없다고응답한학생비율은 63% 였음. 거식증에대한, 동성애대한을받 은적인없다는학생들도각각 74%, 72% 에달했음. 38% 의학생은인터넷의올바른사용에 대한도받은적없다고대답함 고등일반 한편, 학생이위험행동에대한지식을가지고있더라도이를실제로적절히활용한경우는 _ 51
2014 해외동향 _ 프랑스 적었음. 알코올, 중독문제, 피임하지않은성관계에노출된경우가 20% 에이름. 최근 12개월안에정신을잃을정도로술을마신적이있다고응답한학생이 19% 였음 ( 여학생은 17% 가그렇다고응답하였고, 남학생은 20% 가응답함 ). 또, 13% 의응답자는마약을경험한적이있으며, 11% 는피임하지않은성관계경험이있다고응답함. 45% 의학생은학생활에서자주스트레스를받으며, 23% 는학폭력의피해경험이있다고응답하기도함. 이러한문제에도불구하고, 대다수의학생들은잘지내고있는것으로평가됨. 85% 의학생들은부모와쉽게대화할수있다고응답했고, 문제가있을때, 누구에게도움을요청해야하는지도잘알고있다고응답함. 72% 의학생은학에서편안함을느끼고있다고응답함 제 목 고등학온라인등록 원문제목 Inscription en ligne au lycçe : un nouveau service pour les parents 정보원 부 (2014.6.6.) 주제분류 평가 / 입시, 행 재정, 학부모 / 지역사회 키워드 고등학온라인등록 부는 ʻ디지털시대의학 ʼ 프로젝트의일환으로희망하는가정이고등학등록을온라인에서할수있도록함. 2013년 21개학군의 66개고등학, 234개중학에서시범적으로실시한온라인등록은 2014년전국으로확대됨. 시범실시에서약 6,300명의학부모가온라인등록을이용하였고, 약 92% 의학부모는만족스럽다고응답하였음중학 4학년마지막학기부터공립고에한해온라인으로등록이가능함. 가정에인터넷이나컴퓨터를갖추지못한경우를대비해중학마다구비된컴퓨터를통해등록할수도있음. 개인정보보호를위해등록시스템은보완되었으며, 학에서제공하는비밀번호가있어야서버에접근할수있음. 개인계정을만들어사용할수있으며, 등록절차가끝나면이메일로확인메일을받게됨. 신청한학에서입학이거부되면학생의중학에연락해야함 제 목 바깔로레아 : 의무사항, 금지사항, 허용된내용, 참조할사항 원문제목 Bac: ce qui est obligatoire, interdit, autorisé, conseillé 정보원 Weka Education(2014.6.16.) 주제분류 평가 / 입시 키워드 바깔로레아, 수험생숙지사항 6 월 16 일부터시작되는 2014 년바깔로레아시험과관련해학생이숙지해야할의무사항, 금 52 _
정 책 네 트 워 크 지사항등은다음과같음. 수험생들은수험표와신분증을반드시지참해야함. 신분증을분실한경우경찰서에서발급한임시신분증을소지하거나사진이부착된신분증명이가능한다른공문서로대체할수있음. 신분증유효기간이지난경우다른신분증명서를가져가야함철도회사파업을감안해 1시간까지는지각을허용함. 1시간이상지각인경우, 사안별로판단해결정하게됨. 휴대용계산기는허용되며, 화장실은시험시작 1시간후부터가능하고, 차례로한명씩시험감독요원과함께갈수있음. 시험시작후 1시간후부터는시험장에서퇴실할수있음. 휴대전화를비롯해모바일시계까지시험장외부와통신할수있는기구는모두지참할수없음. 휴대전화는전원을끄고학생의가방에넣어두거나시험감독관에게맡겨두도록함. 모든학군은휴대전화탐지기를갖추도록함. 당연히수험생끼리는펜을빌리는등어떠한대화도나눌수없으며, 이를어길시부정행위로간주함스트레스전문가인 Patrick Légeron 박사는충분한수면을취하고, 시험전날에는즐거운활동을하며담배나커피같은것을피하도록함. 시험당일아침식사는당분해속도가느린음식으로충분히하도록함. 부에서도시험문제를꼼꼼히읽고, 총네시간인시험시간동안두시간단위로 5분정도쉴것을권유함. 또, 문제가잘풀리지않은경우다른문제로넘어가는방법도제안함 유 아 초 중등 제 목 68% 의중등사, 이직고민 원문제목 68% des enseignants du secondaire ont déjà pensé à changer de métier 정보원 Weka Education(2014.6.19.) 주제분류 원정책 키워드 중등사, 이직고민 여론조사기관인 Ifop의조사에따르면약 68% 의중등학원이이직을고민한경험이있 는것으로나타남. 응답자의다수가권하락, 학폭력으로인해직업적위기감을느낀것 으로설명함. 원들이언급한학폭력은주로모욕과같은언어폭력이폭력경험사의 37% 에해당될만큼가장높은비율을차지함 한편, 공립학사와사립학사간에이직고민비율이차이가났는데예를들어직업 적으로지치는번아웃상황을경험했다고응답한비율은공립학사의경우 56%, 사립학 사의경우에는 49% 로나타났음. 특히, 모욕적인언어폭력을경험한사의비율이공립 학사의경우 40% 에달하는반면, 사립학사의경우 22% 만이경험을한것으로조 고등일반 _ 53
2014 해외동향 _ 프랑스 사됨. 또한, 학가안전하지않다고생각하는공립학사는 18% 인반면, 사립학사는 6% 만이그렇다고응답함직생활의또다른어려움의원인은학부모와의관계에있는것으로나타남. 약 35% 의사는학부모들이사를존중하지않는다고느꼈으며, 학부모의 28% 만이이에대해유감스럽게생각하는것으로나타남. 학생이존중하지않는다고느끼는비율역시공립학사의경우 31%, 사립학사의경우 14% 로조사됨. 또한, 전체중등사의 40%( 공립 42%, 사립 33%) 가위계가지켜지지않는다고느끼는것으로나타남이러한직업적고충으로인해프랑스인의 64% 가자녀가원한다면직을권하겠다고응답한것과달리, 51% 의사들은권하지않겠다고응답함 제 목 우선대상을위한새로운권고사항 원문제목 De nouvelles préconisations pour l'éducation prioritaire 정보원 Weka Education(2014.6.23.) 주제분류 복지, 학제도 키워드 우선대상선정 현재프랑스학생의 20% 정도가우선대상자임. 부는우선대상지원과관련해선정을사회경제적기준과지리적기준두기준을모두고려하고구분하도록각학군의조사관, 학장에게공문을보냄. 이에따라사회경제적기준에따른우선학는 Rep로, 지리적기준에따른우선학는 Rep+ 로구분하도록함. 특히, 지리적기준에따른우선대상학는기존의 Éclair와 RRS를대체하도록함. 이우선대상이외의학들에대한지원금은사회적기준에따르기로하며, 사회경제적소외계층에대한입학쿼터를갖고있는학에더많이지원할것으로결정함우선대상학는학군의학군장이선별하여부의지침과기준에따라결정하게되는데기존의우선대상학대부분은새로운기준에도부합되어그대로유지될것으로예상됨. 우선대상학는 4년마다재심사하게됨. 이에따라 2015년부터모든 Rep+ 학의경우, 최소경력 3년이상의사들로학급수보다많은수의담임사를배치하도록함. 우선활동추가수당을두배로확대하고, 학간호사와사회적도움사의수도늘리기로함. 사들역시그룹업무를하도록권장되며학업에어려움을겪는학생을지도하기위한재과정을이수할수있음 54 _
정 책 네 트 워 크 제목프랑스사들, 직중재받는비율낮은편 원문제목 정보원 주제분류 키워드 제목 2014 년장학금개혁의지확인 원문제목 Les enseignants français moins évalués et formés au cours de leur carrière selon l'ocde Weka Education(2014.6.26.) 원정책 사재 OECD의조사에따르면프랑스사들은직재직중재을받는비율이낮으며, 동료사와협력하여업무하는비율도낮은것으로나타남. 34개국의 11~16세학생을가르치는초 중등사및학장 10만여명을대상으로하는 OECD의수 학습국제조사 (TALIS) 에프랑스는이번에처음으로참여함 약 204개중학의 3,002명의프랑스사를표본으로실시한조사에따르면약 80% 의프랑스사는한번도동료사의수업을참관해본적이없으며 (OECD 평균 50% 이하 ), 약 76% 의사만이재을받은것으로나타남. (OECD 평균 88%) 또한, 약 40% 의사가학급에서수법을적용하기위해준비한적이거의없으며, 약 30% 정도의사만이한학급에서수준이다른학생을위해학습방식을다양화해본것으로조사됨. 약 86% 의프랑스사들은자신의직업에만족하고있으나, 약 5% 의사들만이사회에서가치를인정받는다고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반면, 핀란드, 네덜란드, 싱가포르, 캐나다의사들은 40% 에서높게는 68% 까지사회에서직이인정받는다고여기는것으로나타남 Le Gouvernement confirme la deuxième étape de la réforme des bourses étudiantes à la rentrée 2014 정보원 부 (2014.6.30.) 주제분류 학제도, 복지 키워드 장학금제도개혁 정부는청년을우선정책주요대상으로삼고있으며, 이에따라학생의생활조건개선을위해 2013년부터시작한장학금제도개혁을 2014년에도꾸준히지속할것을확인함. 제2차장학금개혁단계에서정부는소득이낮은중산층출신학생에대한다양한지원, 학부모로부터독립한학생의개인적상황에대한더나은고려를두가지중심기준으로결정함. 이에따라 ʻ기준 0ʼ에해당되어장학금혜택을전혀받지못했던중산층출신의저소득학생 ( 기준 : 학부모연간수입이 31,000유로미만 ) 위한연 1,000유로의장학금수혜를 2013년 55,000 유 아 초 중등 고 등 일 반 _ 55
2014 해외동향 _ 프랑스 명에서 2014년에는 77,500명으로확대함. 전체장학금수혜학생은 132,500명이될것으로보임또한, 부모로부터경제적으로독립한학생을위한새로운연간보조금을신설함. 이에따라학부모의수입과무관하게지급되는학생보조가 8,000개가될예정임. 올랑드정부는 2012 년부터장학금제도개선을위해더많은정부예산이배분되도록노력해왔음. 그결과약 4 억 5천만유로이상증가하였는데, 이를통해그동안지급되지않던 10개월째장학금까지지급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한바있음. 이러한장학금제도개혁은보다많은학생이고등기회를얻을수있도록하는의민주화맥락에서유래된정책임. 이를통해부는한해고등학위비율이 50% 를상회하도록할계획임 제 목 관계자들의폭력피해경험 원문제목 Les personnels de l'éducation nationale plus exposés aux menaces et aux insultes 정보원 Weka Education(2014.7.7.) 주제분류 학생생활지도 / 학안전, 학부모 / 지역사회 키워드 원폭력, 폭력종류 국립통계청 (Insee) 의조사에따르면약 10% 의관계자들 ( 사, 상담사, 보조사, 학장등 ) 이모욕이나위협을경험한것으로조사됨. 이는다른직종에비해 2배에가까운수치임. 이들이경험하는폭력의종류와비율은다음과같음. 일반적인신체적폭력은 0.6% 정도로상대적으로드문편이나위협이나모욕은평균 7% 에비해높은 12% 로조사됨특히, 관계인력중폭력에가장많이노출되는직종은중등학의상담사, 보조사, 그리고학장인것으로나타남. 성별에따른폭력노출빈도차이는없었으나연령대별차이는크게있음. 가장큰피해를겪는연령대는 30세미만으로나타남. 50세이상의경우가장피해가적었음. 이러한현상에대해중등원들의경우가장학분위기가좋지않은학에서원생활을시작하는것이원인으로지목됨. 또한, 이들에게폭력을가하는가해자는학생들로조사됨. 반면, 초등학의경우사들이가장큰피해자로가해자는대부분학부모인것으로조사됨. 폭력을경험한관계자들의 46% 정도가정신적고통을호소하였고, 37% 는수면장애, 자신감상실을겪은것으로나타남 56 _
정 책 네 트 워 크 제 목 디지털과정독려 원문제목 Encourager l'initiation au code informatique 정보원 부 (2014.7.18.) 주제분류 정보화, 과정 키워드 디지털 디지털시대학전략을위해부장관은디지털과정확정을위한과정개정을 시작하기로함. 디지털프로그램에대한정의를새로이하면서동시에기존의기초공통과 목을바탕으로하도록함. 특히, 부장관은방과후과정에서정보을제공할계획을 밝힘. 부는디지털에의한이불평등과중퇴를예방하는데에효율적이라는입장이 며디지털역시초등학에서부터프로그램을시작할계획임 제 목 성적장학금제도폐지에고생들반발 원문제목 Des lycéens contestent la suppression de la bourse au mérite 정보원 Le Figaro(2014.8.13.) 주제분류 행 재정, 복지 키워드 성적장학금제도, 장학금폐지 유 아 초 중등 지난 7월 24일, 정부는성적장학금제도폐지를발표하였음. 이러한정부의성적장학금제도폐지에대해반발하여두명의고생이소셜네트워크인페이스북에 ʻʻ내장학금을건드리지마, 나는자격이있어ʼʼ라는페이지를개설하였음. 약 5,409명에게서명을받았으며다른고졸업생들의지지를얻고있으며, 서명은 577명의하원의원들에게도보내짐. 이들은올랑드대통령이젊은이와정의를위한정책을강조하였던대선공약에도배치된다면서이번갑작스러운장학금폐지를강하게비난하고있음바깔로레아성적장학금은 2009년발레리페크레스고등연구부장관이제도화하였던것으로서민층학생들이바깔로레아성적을 ʻʻ매우잘함ʼʼ을받은경우대학입학후연 1,800유로 ( 한화약 241만원 ) 의장학금을받는것임. 최근까지약 6,153명의학생들이혜택을받았음. 장학금수혜자중일부는학업을진행하는데에꼭필요한경우이기도함장학금폐지를반대하는학생들은정치적당파성을뛰어넘는다는입장이지만야당인대중운동연합 (UMP) 의강력한지지를받고있는것도사실임. 에릭시오티하원의원은 ʻʻ성적장학금은출신이나빈부에구애받지않는공화국적능력중심주의의표현으로반드시유지되어야 고등일반 _ 57
2014 해외동향 _ 프랑스 하는제도ʼʼ임을강조함. 한편, 학생들은새학기부터온라인뿐만아니라오프라인에서의시위를위해주요학생연합회의참여를촉구하고있으며, 여러지역학생들의도움을요청하고있음 제 목 올랑드대통령, 직업훈련을위한새로운정책제시 원문제목 François Hollande fait un nouveau geste pour l'apprentissage 정보원 Weka Education(2014.7.21.) 주제분류 진로 직업, 행 재정 키워드 직업훈련활성화, 직업훈련생, 기업체지원 프랑수와올랑드대통령은직업훈련을활성화하기위한계획으로정원 250명미만기업체에서직업훈련생 1명을고용할때마다 1,000유로 ( 한화약 137만원 ) 의지원금을지급하는정책을발표함. 지난 7월국무총리는정원 50명미만기업체에만지원금을지급하는정책을발표하였는데이번에 250명미만으로확대해실시하기로결정한것임이와관련해발즈국무총리는 2억유로 ( 한화약 2,720억원 ) 를보조금예산으로마련하도록하였으며, 2017년까지 50만명의직업훈련생확대를목표로함. 특히, 이중 1억유로 ( 한화약 1,360억원 ) 는유럽기금에서 2년간직업훈련생의취업을위해출현할계획이며, 8천유로 ( 한화약 1,088만원 ) 는새로운과정, 미래투자프로그램에이용할계획임이와같은직업훈련생확대를위한정부의노력은 2011-2013년도사이에직업훈련생과전문화계약비율이각각 7.5%, 14% 하락하면서업계의우려에따른것임. 특히, 기업들은지난몇달전부터정부가공공보조금을 5억5 천만유로 ( 한화약 7,481억원 ) 를삭감한것에대해서도불만을표출하고있음. 정부는더많은일자리확대를위해서는직업훈련확대가필요하다는입장이며이는청년층우선정책의일환으로이루어지는것임을강조함. 특히, 독일의청년 25%, 덴마크의청년 20% 가직업훈련생인데비해프랑스는 11% 정도로그비율이낮은것을지적하며직업훈련생비율의확대에박차를가할계획임. 또한, 부에함께진행할것을요청하여부장관은전국학군장에게서한을보내직업훈련을우선정책으로할것을요청함한편, 직업훈련생비율이낮은이유로청년층의정보부족, 급여문제, 제도의행정적복잡성등이손꼽히고있으며, 대통령은이부분에대한빠른시정도요청함 58 _
정 책 네 트 워 크 제목국립디지털위원회, 바깔로레아에 디지털인류 분야신설권유원문제목 Le Conseil national du numçrique préconise la création d'un bac "humanités numériques" 정보원 Weka Education(2014.10.3.) 주제분류평가 / 입시, 과정, 정보화키워드바깔로레아, 디지털인류, 디지털, 디지털정책지난 2013년말구성된국립디지털위원회는 ʻʻ디지털세상에서의창의적인학설립을위한정책ʼʼ 보고서를지난 3일발표하면서바깔로레아에 ʻ디지털인류ʼ 계열을신설할것을권고함. 특히, 기존의사회경제계열, 문학계열, 과학계열과함께두계열을선택할수있도록하는 ʻ이중바깔로레아 ʼ를현고3부터시범적으로적용할수있도록제안함. 위원회는 ʻʻ디지털인류ʼʼ 계열의신설은통합적인지식을지향하는우리시대에문학, 과학, 사회과학, 인문학이디지털과맞닿아있는상황에서이루어짐을강조하면서디자인, 디지털창조, 빅데이터, 정보화직업등과함께중등을새롭게하며청소년들의모험을반영하도록함이와함께국립디지털위원회는전체학기간동안디지털이이루어질수있도록강력히권고함. 특히, 중학과정과고등학의이과계열의 ʻʻ디지털과학과정보학ʼʼ 전공에서디지털을충실히할수있도록권고함. 위원회는 ʻʻ우리의이청소년들이살아갈미래시대를잘준비할수있도록빠르게변화해야함ʼʼ을강조하면서새로운이전체학의진보를가져올수있도록해야한다고덧붙임한편, 지난 9월새학기를맞이하여올랑드대통령은학의디지털정책을국가적정책, 불평등해소의방법으로천명하면서 2016년새학기부터는모든차원에서정책이진행될수있도록할것을약속함. 대통령은사양성, 모든사람이접속할수있는디지털형식의과서발간, 초고속인터넷확대등을위해정부가가능한방법을최대한동원할것이라고강조함. 부장관은지난주한방송에출연하여 2016년새학기부터모든중학 2학년학생들부터태블릿PC를받게될것이라고발표했음 유 아 초 중등 고 등 제 목 학가두려운어린이들 원문제목 Les enfants malades de l école 정보원 부 (2014.7.18.) 주제분류 학생생활지도 / 학안전 키워드 학공포증 일반 새학기마다학에대한걱정과두려움으로학에가기싫어하는어린이들이있음. 학 _ 59
2014 해외동향 _ 프랑스 포비아연합회측에따르면약 1~3% 의학생들이학공포증을겪고있는것으로추정됨. 학공포증을가장많이겪는연령층은사춘기연령층으로중학생시기부터많이겪고있음. 학공포증을겪는아이들의증상은복통, 호흡곤란, 수면장애, 설사및구토등임. 어떤청소년들은울거나불평을하는대신침묵속에갇혀있는경우도있음. 그원인은매우다양하고, 다중적일수있는데그중한이유가부모와의너무밀접한관계가분리불안을유발하는것일수있으며, 이밖에학생활실패를두려워하는것, 부모가실망할것을걱정하는것, 학폭력, 대중앞에서말하는두려움등이있음대부분의학부모들은이런경우자녀들을결석시키는방법으로해결하려고하지만, 전문가들은오히려학에결석할수록문제가확대될수있으니전문가와의상담을통해극복할것을권유함. 학에가지않는방식은몇몇아이들은스포츠, 자율학습을통해극복할수도있지만, 다른아이들은텔레비전이나비디오게임에중독이될수도있는위험이있음. 학공포증을이겨내기위해서는가능한한빨리아이와대화하고, 사에게알리는것이중요함. 그렇지않은경우학에서도아이들의문제를학공포증이아닌흥미가없는것으로원인을파악할수있기때문임. 또한, 심각한경우입원을필요로하기도하고, 학에점진적으로적응하는노력이필요하기도함. 많은경우아이들의학공포증으로죄책감을느끼는부모들을도울필요도있음 제 목 청년취업을위한학-기업연계활성화 원문제목 Développer les relations école-entreprise pour améliorer l'insertion professionnelle des jeunes 정보원 부 (2014.7.18.) 주제분류 진로 직업 키워드 청년취업, 학-기업연계 부는제15회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학- 기업주간을개최함. 이번주제는 혁신, 디지털, 국제개방, 2020년미래기업 으로중학생과고생들에대해기업세계에대해알려주는것을목적으로함. 이를위해학생들이다양한기업관련사람들을만나는기회를제공하고직업의다양성과기업의기능에대해알며, 취업의가능성에접근하는기회를마련함부는학생들의취업이부주요정책중하나임을강조하며학와재계의관계가청년취업의중요한지렛대역할을할것임을강조함. 또한, 이번학- 기업주간을맞이하여청년취업을위한부, 고등부, 경제계의협력관계에대한정책평가도함께진행할계획임. 정책평가위원회의첫번째모임은 11월 19일에이루어졌으며정책의효율성, 60 _
정 책 네 트 워 크 협력관계의질, 수행방식에대한평가를중심으로이루어짐. 부는이번행사를통해청소년들이취업준비를보다잘할수있도록하기위해자신에게적합한진로선택을할기회가될것을기대하고있음 제목디지털중학 : 72 개학디지털구사용시범실시 원문제목 Collèges connectés : soixante-douze établissements pilotes pour développer les usages pédagogiques du numérique 정보원 부 (2014.11.21.) 주제분류 정보화 키워드 디지털중학, 디지털구사용시범실시 부는 디지털중학 정책과관련해 72개학를지정, 디지털구사용개발을위한시범을실시하기로결정함. 부의디지털중학정책은학와공동체가일상적으로디지털화에동참할수있도록하며디지털을통해학업성취를이룰수있도록하는목적으로추진하고있는정책임. 이를통해모든사및학생이일상적으로디지털을이용하고학와학부모간, 학내에서의지속적인커뮤니케이션이가능하도록하기위함임. 이에따라정부는자료는물론학모든차원에서디지털화를최종목표로하고있음 이번디지털중학정책시범시행을위해선정된 72개학는도시, 시골, 소외지역등다양하게표본을모집해선정하였음. 이중 30% 는우선지역학, 20% 는시골학로선정하였음 유 아 초 중등 고 등 제 목 중학생 20% 가사이버폭력피해자 원문제목 Un collégien sur cinq est victime de cyberviolence, en hausse depuis 2011 정보원 Weka Education(2014.12.1.) 주제분류 학생생활지도 / 학안전 키워드 사이버폭력 부의조사에따르면문자메시지, 이메일, 소셜네트워크를통해사이버폭력을당한중학 생이 20% 에달하는것으로조사되었음. 남학생 (15%) 보다는여학생 (21%) 의피해비율이더 높았으며, 학폭력피해자들의경우사이버폭력비율도 55% 로일반학생에비해더높게 일반 _ 61
2014 해외동향 _ 프랑스 나타남. 이는 2011년부터지속적으로증가한수치임. 이는청소년들의인터넷과휴대전화사용이늘어나면서비중이높아진것으로분석됨한편, 중학생들이주로겪는폭력의종류는모욕 (57%), 학용품도난 (47%), 별명놀림 (39%), 왕따 (37%) 등으로실제물리적폭력은밀기 (36%) 정도이며, 심각한수준의폭력은약 3%, 성적인폭력은 7% 로나타났음. 청소년시절의폭력은잦은결석과중퇴, 우울증, 자살까지이르게할만큼심각한일임. 다행히, 2013년조사에서 90% 의중학생들이스스로잘지내고있다고느끼고있다고응답하였음. 반면, 전문계고생들의폭력은 2013-2014년도에확대된것으로나타남. 약 1,000명의학생중 25.3회의심각한폭력이발생함. 주로남학생들이폭력가해자 (76%) 임. 중등학공립학평균폭력사건은 1,000명당 13.1회로나타남 제 목 지역진로공공서비스일반화 원문제목 Généralisation du Service public régional d orientation 정보원 Weka Education(2014.12.1.) 주제분류 진로 직업, 학부모 / 지역사회 키워드 지역진로공공서비스 부장관은 2015년 1월 1일부터지역진로공공서비스를일반화할것을결정함. 이를위해부장관, 도시청소년스포츠부장관, 프랑스지역연합회장이협약을맺음. 이서비스는지역주민들의진로와취업과관련된정보제공, 협조, 진단을통해주민들의일생을통한진로결정에도움을주는역할을할계획임. 부와도시청소년스포츠부, 프랑스지역연합은이미 2013년 9월에지역진로공공서비스를 8개지역에서시범으로실시한바있음 제목 16~25 세청년들을위한재권리 Droit au retour en formation initiale pour les 16-25 ans : publication des dçcrets relatifs 원문제목 à la durée complémentaire de formation qualifiante et à la formation des sortants sans qualification professionnelle 정보원부 (2014.12.8.) 주제분류진로 직업 키워드 16~25 세청년, 재권리 부는 16~25 세청년중학위없이중퇴한경우재받을수있는권리에관한조건을 62 _
정 책 네 트 워 크 담은시행령을발표함. 이시행령에따라 16~25세중퇴청년들은 2015년 1월 1일부터일방화되는지역진로서비스센터에매일 10시부터 20시사이에상담전화, 편지, 이메일등을통해상담을요청할수있으며, 상담신청 15일이내에상담을통해상담사와학생은자신의계획과적성, 프로필에적합한재과정을찾아보고다시받을수있도록함. 또한, 진로정보센터는지역의취업정보센터와중퇴자추적플랫폼과연계해개개인에보다적절한정보를제공하도록함학생이다시현장으로돌아가는데에시간이필요한경우지역진로정보센터에서는근처의일선학에서재과정을준비할수있도록보조사를제공하도록함. 이새로운제도는기존에중등학학위가있는 16~25세졸업생이지만, 일반계열바깔로레아에합격하지못하거나고등기관에진학하지못한학생들을위한학생들을위해서도중퇴자들과같은도움을받을수있도록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음 유 아 초 중등 고등 일반 _ 63
정 책 네 트 워 크 고등 제 목 국립고등연구위원회, 새로운학사제도채택 원문제목 Adoption du cadre national de formation licence par le CNESER 정보원 고등연구부 (2013.12.19.) 주제분류 학제도 키워드 학사제도, 학사학위명칭, 학위과정간소화, 학부제 유아 고등연구부장관은지난 16, 17일국립고등연구위원회가새로운학사학위제도를채택한것을환영함. 이는지난 7월 22일고등연구개혁법에명시된학사제도개혁의첫걸음이라평함. 이번제도변경은 26명찬성, 18명반대표결로가결됨. 이번에채택된새로운학사제도에는학사학위명칭변경과간소화, 학부제도입을담고있음. 보다구체적으로는현재 1,800여개존재하는학사학위를 45개로학사학위명칭을새롭게개정하고, 간소화하여 2014년대입부터적용해대학에지원하는학생들과그가정에서학위과정에대한이해를높일수있도록함. 전문계학사와석사과정의학위과정간소화는현재공청회과정을거쳐 2015년부터시행할수있도록할계획임학부과정에서학부제도입은 2014/2015년부터적용하여점진적으로세부전공분야를결정하여보다적성에맞는전공을선택할수있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함. 장관은이번학사제도개혁을통해더많은학부생들이성공적으로학업을진행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며, 디지털을중심으로혁신화, 인턴십강화, 전문계학사에서일반계학사로의용이한이동등의새로운제도를통해보다실질적이며경쟁력있고사회정의에적합한공공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함 초 중등 고 등 제 목 원양성제도개혁의문제점 원문제목 Les écoles de professeurs apprennent encore peu à enseigner 정보원 Le Monde(2014.1.7.) 주제분류 원정책 키워드 원양성제도, ESPE 부의원양성제도개혁으로탄생한 ESPE가여전히부족하다는비판을받고있음. ESPE의과정은과목지식습득모듈, 수법모듈, 연구모듈, 전문화모듈로나누어 일반 _ 65
2014 해외동향 _ 프랑스 져이루어지는데, 전문화모듈에서는학생들의심리이해, 학폭력예방, 우선정책이행등실제현장에서적용되는내용을포함하고있음. 새로운임용시험에서도사의전문화에대한심도있는평가, 수법에대한평가를강화함특히, 이비판은기존사들에의한것으로이번원양성제도개혁이신임사의 ʻʻ지식습득ʼʼ 부분에너무치중하다보니사들의 ʻʻ전문화ʼʼ 부분이배제되어있다고강조함. 뱅상뻬이용장관은 ESPE 개혁과관련해 ʻʻ사들은더이상지식의소유자뿐만아니라지식의전달자가되어야함ʼʼ을강조했음에도사양성에서이론과실제의균형찾기가쉽지않은상황임. 2010년다르코스장관시절사양성제도는석사 2년이후임용시험을치른후곧바로일선학에배정되는것에비해이번새로운제도는석사 1년차에임용시험을치르고석사 2년차에급여를받으면서실습과정을하도록하고있음. 중등원양성과정에대해 ESPE 측은석사 1년차부터 4주간의실습과정을이수할수있는데, 관찰- 사를동반한실습 -단독실습의점진적인과정으로진행됨을강조함한편, 시간역시기존에 900시간에달하던것이새로운석사과정의경우 769시간으로줄어들었다는점도문제로지적됨. 일례로, 지구과학과목의사는르몽드와의인터뷰에서 ʻʻ선사시대에대한을 12시간에끝내는것은말도안된다ʼʼ는입장을밝힘 * ESPE 는부의원양성제도개혁으로 2013 년새학기부터시작한대학제도임 제 목 대학지원시스템개선 원문제목 A.P.B. 2014: une procédure rénovée et une nouvelle campagne de communication 정보원 고등연구부 (2014.1.10.) 주제분류 평가 / 입시 키워드 대학지원시스템 고등연구부는 2014년부터대학지원시스템을개선하기로결정함. 쥬느비에브피오라조고등연구부장관은대학지원과관련하여학생들과학부모가어려움을겪지않아야한다고강조함. 이와관련하여학생들의진로결정과학과선택에있어정보를제공하는상담전화를 3월부터개설하며, 고등학 2학년부터대학 3학년까지대학지원과진로, 전공에대한지속적인정보제공, 대학전공별명칭간소화, 지원날짜를바깔로레아논술시험이후로변경, 전공변경을원하는대학 1학년학생들을위한시스템지원, 대학지원사이트사용자들 ( 학부모, 학생등 ) 로구성된위원회설립을통해사이트에대한지속적개발등새로운정책을발표함 66 _
정 책 네 트 워 크 이와더불어고등연구부는 대학, 나의성공을위한선택 이라는캠페인을통해학생들에게대학의매력을홍보하여대학지원을독려함. 이캠페인을통해현대적이고, 디지털화되어있으며세계로열려있는, 사회경제적환경에발맞추는대학이미지를보여주고자하는목적도있음 유 아 제목고등연구부, 인턴십에관한법안지지원문제목 Le gouvernement soutient la proposition de loi sur les stages 정보원고등연구부 (2014.1.15.) 주제분류진로 직업키워드인턴십법안, 청년우선정책지난 15일하원의회에발의된인턴십에관한법안에대해고등연구부와노동부가적극적인지지를표명함. 이법안이 청년우선 정책이라는대통령의공약과 2013년 7월 22일통과된고등개혁법안에도잘부합하며, 실질적으로인턴십경험이청년들의첫취업을용이하게하며, 기업이청년인력을남용하는것에대해보호한다는점에서근거함. 실제로학위가있는젊은이들의 1/3이인턴십이후에첫취업을하였으며, 이들중 50% 가정규직, 정년고용으로취업하게되었음. 이는기업들이청년들이첫사회경험을인정해주며, 청년들에게도역시인턴십이적성을결정하는데에도움이된다는것을의미함새롭게발의된인턴십법안에는적측면을강조하도록함. 따라서인턴십역시청년서비스의일환이되도록함. 구체적으로는대학에서는학생들이적성에맞는인턴십과정을선택하는데에도움을제공하도록하며, 학생, 기업과함께학생이인턴십과정에서얻게될지식과능력의범위를결정하도록함. 또한, 인턴십과정에서기업의멘토선정을추가하도록함. 기업의규모에따라인턴십급여기준을정하도록하며, 노동감시수단을강화하여기업에서학생들을대체노동인력으로남용하는것을방지하도록함. 그리고결근허용이가능한법을명확히하고, 특별수당에대한세금감면등인턴들의지위를향상하도록함한편, 고등연구부장관과노동부장관은이법안을지지하며, 2014년도초에의회에서통과되어 2014년새학기부터적용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입장을밝힘 초 중등 고 등 일 반 _ 67
2014 해외동향 _ 프랑스 제 목 프랑스대학들, 온라인강의시작 원문제목 Les universités françaises lancent leurs cours en ligne 정보원 Le Monde(2014.1.16.) 주제분류 정보화, 수 학습방법 키워드 프랑스디지털대학 (FUN), 온라인강의 (MOOC) 1월 16일이후프랑스디지털대학 (FUN) 플랫폼을통한대학들의온라인강의 (MOOC) 가시작됨. 고등연구부에따르면 1월 17일에이미 10만명이등록하였으며, 이들중절반이개설첫날부터접속을함. 8개로시작한온라인강의수도늘어나올해안에 25개정도의강의가개설될예정임. 고등연구부는온라인강의를위해약 8백만유로를지원하기로함. 현재개설된강의들은주로경영학, 과학, 철학분야가주를이루는데고등연구부는더다양한주제, 분야와과목들이개설될것으로기대함프랑스의온라인강의는세계적추세에서약간늦은편임. 미국은이미오래전부터 Coursera 와 EdX 같은온라인강의플랫폼이있었으며, 기술개발, 강의개발을위해 4억 3천만 ~6억달러가투자되고있음. 또한, 미국대학의 80% 가량이온라인강의를제공하고있음. 이에비해프랑스는현재 3% 정도규모밖에되지않음현재프랑스의온라인강의는학위수여보다는지식의민주화를목적으로하고있으나여러대학이역사, 보건, 수학, 철학, 법등다양한분야의강의를개발하면서결국학위수여까지가능하게될것으로전망됨. 한편, 온라인강의에대해비판적인입장을견지하는단체도있음. 이들은현재무료로이용가능한온라인강의가수료증수여를위해서는유료로전환될것이며, 실제로 MOOC가경제적효용을위해광고도입, 학생들정보를기업에판매하는등활동이이루어질것이라는점, 지식의민주화를목적으로하기에여전히디지털정보격차가크다는점, 중간에강의수강을포기하는비율이높다는점, 연구활동과연결된강의는더이상불가능하며, 미리만들어진강의라는점에서수의역할에대한문제제기가있을것이며, 개념에대한연구가아닌반복되는내용이상이되지않을것이라는점등을들어비판하고있음 68 _
정 책 네 트 워 크 제목학생거주공간을위한우선정책원문제목 Priorité du gouvernement en faveur du logement étudiant 정보원고등연구부 (2014.2.6.) 주제분류복지키워드학생거주공간, 기숙사고등연구부장관과거주지역평등부장관은지난 6일 Olympe de gouges 학생기숙사개관식에참석하며학생의거주공간에대한정책을우선으로하는정부의계획을강조함. 현재고등연구부의예산중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이기숙사부문으로전국적차원에서학생관련예산의 48%, 파리광역지역학생예산의 55% 를차지하고있음. 이러한정부정책에따라 5년간약 4만개의기숙사를신설할계획임. 이계획실현을위해두관계부처장관은캠퍼스조성계획을통해전국적으로 13,000개 ( 이중파리광역에 8,000 개 ) 의기숙사를신설하고, 임대주택건설을위한공공부지이용, 대학기숙사법안, 월세책정, 보편적월세보증제도, 부동산비용상한선책정, 공동거주지위신설등거주관련법안과정책정비를계획중임. 또한, 학생기숙사담당기관인 CNOUS의 2013~2014년도예산을 2천만유로증액한바있으며, 학생거주문제를 2015~2020년국가- 지역인프라계약프로젝트 (CPER) 의우선프로젝트로지정하였음. 또, 기숙사문제관련하여 2014년 4월에는예금공사와함께미래의캠퍼스 (Campus d @avenir) 협약체결, 2014년 2월에는 13개캠퍼스조성을위한유럽투자은행, 고등연구부, 재정경제부와협정서체결을함. 이러한일련의정책적노력을통해 2014년에약 8,130개의새기숙사를제공할수있었음 (4,096개리노베이션, 4,034개신축 ). 1년전부터특히학생거주지부족문제가큰지역 ( 파리광역, Aquitaine, Provence-Alpes-Côte-d Azur, Midi-Pyrénées, Rhône-Alpes, Nord-Pas-de-Calais) 의지자체들과협력관계를통해 6,000여개의기숙사가계획되었음 유 아 초 중등 고 등 일반 _ 69
2014 해외동향 _ 프랑스 제 목 미래원채용 제도 원문제목 Emplois d'avenir professeur 정보원 부 (2014.2.24.) 주제분류 원정책, 복지 키워드 원양성, 원임용, 미래원채용제도 부는원양성및임용제도개혁의일환으로 ʻ미래원채용 ʼ 제도를마련하여우수인재의원임용에박차를가하고있음. 2013년도초에채용한 6,000명의계약이새학기에이루어질계획이며, 2015년까지정기적으로 18,000명을미래원으로채용하여전문화과정과재정적지원을제공할계획임미래원채용은직을지원할장학생들과사회경제적으로소외된계층출신의학생들에게점진적으로직에진입할수있도록만든제도로주당평균 12시간정도시간제로일선학에서경험을쌓을기회와대학에서의이론수업을병행할수있도록함. 또한, 원양성과정중지속해서개인지도사를통해도움을받을수있도록하여성공적으로사가될수있도록도움. 미래원채용제도혜택을받는학생들은월평균 900유로급여를받음원임용제도가석사이상으로자격이상향조정되면서사회경제적으로소외된계층출신의학생들에게불리한상황임. 프랑스사회는물론사들의다양한사회적구성이그동안학시스템의성공요인인상황에서부는 ʻ미래원채용ʼ 제도를통해직이사회적계층향상의중요한역할을할수있도록하며, 사회경제적으로소외된계층의학생들을격려할수있도록함. 구체적으로미래원채용에지원할수있는자격은고등기관의장학생, 학부 2, 3학년혹은석사 1년과정, 26세미만 ( 장애학생의경우 31세미만 ) 임. 또한, 부는사임용이특별히필요한과목을전공하는학생, 사임용이많이필요한학군에서학업을하는학생, 사회문제가많은지역으로선정되거나농어촌지역, 프랑스해외영토에서 2년이상거주한경험이있는학생, 우선지역및학에서 2년이상중 고등학에다닌학생에게우선권을줄계획임. 선발과정은학생들이서류를작성하고, 해당고등기관의추천서와함께학군장에게서류를보내면학군에서는미래원채용자격에적합한지와학성적, 직무수행계획서등을심사한후선발을함. 학군장은미래원을요청한학들에서류를보내고, 일선학에서면접등을통해최종선발함. 선발된학생들은학부 2년차에일선학에서학년별활동관찰과학활동에참여하고, 학부 3년차혹은석사 1년차에점진적으로정사의책임하에수활동이나다른학급활동, 평가등에참여를하게됨. 이와더불어대학과정을통해이론수업도이루어짐 70 _
정 책 네 트 워 크 제목인턴십법안채택원문제목 Adoption de la proposition de loi sur l'encadrement des stages 정보원고등연구부 (2014.2.25.) 주제분류진로 직업키워드인턴십법안, 청년우선정책부장관, 노동부장관, 고등연구부장관은인턴십관련법안이지난 24일하원의회에서채택된것에환영을표시함. 이법안은올랑드대통령의대선공약중하나인 ʻ청년우선정책ʼ 에기반한것이며, 2013년총리주최의대 ( 大 ) 사회회의에서구체화되고, 지난고등개혁법안에서완성된것임. 정부는지난 6개월이상의공청회를통해인턴십제도가취업을대신하는제도가아닌과정에포함하는것에합의함이에따라법안은 (1) 인턴십제도가과정에통합되도록함, (2) 인턴십제도의남용을방지함, (3) 학와기업에인턴담당을지정함, 인턴십과정의질적향상도모를목적으로하며이내용을포함하고있음. 특히, 하원의회는인턴들의지위개선과관련해인턴들의사내식당이용권보장, 정규직과마찬가지로통비지원등을채택하였고, 인턴에게위험한일을시키는것을금지하는등인턴의보건과안전을목적으로하는항목역시채택함. 또한, 의원들은학생들로하여금모든분야에서해외인턴을장려할수있도록하며, 이를위해인턴을받는국가에서의인턴에대한권리에관한정보제공이체계적으로이루어지는해외인턴십협약을희망한다는입장을표명함고등연구부는이법에대해연간인턴십을하고있는약 120만명의고등학생및대학생을위해실질적으로진보한법령으로기업, 기관간의책임과신뢰의메시지인동시에학생들의취업을돕는서비스가될것이라고평가함 유 아 초 중등 고 등 제 목 일부그랑제꼴, 대학들의등록금전쟁 원문제목 Grandes écoles, universités : la guerre des frais de scolarité 정보원 Le Figaro(2014.3.4.) 주제분류 행 재정, 복지 키워드 고등기관, 등록금인상 대학생연합은일부그랑제꼴과대학들의과도한등록금인상과관련해국사원에제소를함. 9개 écoles Mines-Télécom가 2014년등록금을지난해에비해두배이상인상하고파리 9대 일반 _ 71
2014 해외동향 _ 프랑스 학은최대 41% 인상을예고하고있음. 이에따라 écoles Mines-Télécom의신입생들은 2013년도신입생들이 850유로를등록금으로낸것에비해올해 1,850유로를내야하는상황임. 게다가비유럽출신외국인들의등록금도 350% 인상함대학생연합은이러한과도한등록금인상이부당하며, 국가는공공서비스사용자들사이의평등을보장할의무가있다고강조함. 또한, écoles des Mines 등록금을 650유로로인하해야하고, 대통령임기 5년간인상하지말고, 학들의재정지원을확대할것등을요구함. 학생이감당할수없는수준의등록금을부과하는것은평등의원리를침해할수있고, 학입학에있어서사회적장벽을만드는것이라고주장함. 또한, 이와관련해정부가공공기관의등록금과관련하여입장을명확히해줄것을요구함한편, 등록금을인상한 Institut Mines-Télécom 측은국가재정의어려움으로등록금인상이불가피함을설명하며, 이에따른장학금제도와같은사회적보조제도가뒤따를것이라고밝힘. 파리 9대학은등록금인상이석사과정을중심으로이루어지며, 학생들의가정의소득에따라차등적으로계산될것이라고밝힘. 이에따라고소득가정의경우등록금이최대 41% 인상하는반면, 일반적으로는 2% 정도상승하는정도라고설명하며, 학생들에게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비용이소요된다고주장함 제 목 프랑스고생들, 외국대학진학가속화 원문제목 Les lycéens français de plus en plus tentés par les études à l'étranger 정보원 Le Monde(2014.3.19.) 주제분류 류 협력, 평가 / 입시 키워드 외국대학진학, 유학, 입학기준 프랑스고생들이바깔로레아이후외국대학으로진학하는비율이가속화되고있음. 가장높은곳은같은불어를사용하여언어장벽이없는스위스및캐나다의불어권대학이며최근에는영국대학으로의진학도늘어나고있음. 그이유는외국및다른문화권경험뿐만아니라많은경우세계적으로순위가높은대학, 특히경영대학이나공대에프레빠 ( 그랑제꼴준비과정 ) 없이입학할수있다는장점이있기때문임반면, 이대학들은프랑스학생들의비율이너무높아짐에따라입학기준을제한하기도함. 예를들어 2009년에서 2013년까지 4년동안프랑스학생이 528명에서 1,399명으로급격히늘어난스위스로잔연방공대는프랑스학생비율이 27% 에달하자 2014년바깔로레아과학 72 _
정 책 네 트 워 크 부문의성적인 매우우수 인경우로제한하였으며, 프랑스학생이 35% 에달하는몬트리올경영대학의경우에도바깔로레아과학부문, 혹은사회경제부문의수학특기생으로 ʻʻ우수ʼʼ 성적을받아야만지원이가능하도록함. 몬트리올경영대학의경우프랑스학생 50여명을유치하기위해 2003년에파리사무소를개설하였는데, 현재는전체정원 9천명중프랑스학생이무려 1,200~1,500명정도로매년 600여명이입학함. 몬트리올경영대학측은재학생들의국적이유럽, 아프리카등지금보다다양해지길원하며, 그러기위해서는프랑스학생비율이 30% 까지내려가야한다는입장임 유아 제 목 전문계학사 : 전공명간소화 원문제목 Licences professionnelles : adoption d'une nomenclature simplifiée par le CNESER 정보원 고등연구부 (2014.3.20.) 주제분류 행 재정 키워드 전문계학사, 전공명칭, 학위명칭 고등연구부는고등연구위원회의약 1,844개의전문계학사전공및학위명칭을 173 개로대폭축소하는간소화작업결정 (31명찬성, 3명반대 ) 을환영함. 명칭간소화작업을 통해전문계학사학위과정에대한이해를높이고, 학생과학부모가진학을결정하는데에 도도움이되며, 외국학생들유치에유리할것으로전망함. 전문계학사명칭간소화작업 은올해 1월부터시작한일반학사학위명칭간소화작업과함께 2015년부터이루어질계 획임. 일반학사학위는 1,800개과정, 320개학위명을 45개로축소하고, 석사학위는 5,900개 의과정을 246개로간소화할예정임. 한편, 전문계학사학위는매년배출되는학사학위의 약 29% 를차지하고있으며취업률이 91% 로높게나타남 초 중등 고 등 제 목 고등연구오픈데이터플랫폼신설 원문제목 Ouverture de la plateforme Open Data enseignement supérieur et recherche 정보원 고등연구부 (2014.4.24.) 주제분류 정보화 키워드 고등연구자료, 오픈데이터플랫폼, 디지털정책 고등연구부는고등연구부오픈데이터플랫폼 (http://data.enseignementsup-recherche.gouv.fr) 을신설함. 이플랫폼에는고등연구와관련되어 20년간축적되어온온라인자료 250만 일반 _ 73
2014 해외동향 _ 프랑스 건등을제공함. 이플랫폼은고등연구부를통해서접속가능하며동시에프랑스정부부처데이터플랫폼 (http://www.data.gouv.fr) 과연결되어이곳을통해연결하여고등연구관련현황및자료와통계를검색하고, 열람할수있음이과정에서고등연구부는혁신기업지원의일환으로오픈데이터소프트라는신생기업을선정함. 이기업은온라인데이터전문기업임. 이고등연구부데이터플랫폼은기존의고등연구부현대화및투명화, 그리고디지털정책의일환으로서도입됨. 고등연구부는지난 1월프랑스디지털대학 (FUN) 을개설하고, 온라인강의제도를확대하고있으며, 디지털분야의빠른확대와발전을위한디지털분야의새로운직업을예정에두고있음. 또한, 오픈데이터, 과학, 혁신에대한주제를학계와함께고민하기위해고등연구부는오는 6월 5, 6일양일간학계의자료개방을주제로한콜로키엄을개최할계획에있음 제 목 온라인강의프로젝트모집 원문제목 Mise en ligne de l'appel à projets CréaMOOCs 정보원 고등연구부 (2014.5.12.) 주제분류 행 재정, 정보화 키워드 온라인강의프로젝트, 디지털정책 고등연구부는디지털정책의일환으로고등기관들을대상으로온라인강의개설프로젝트를모집함. 이는고등기관들에의해개발되는전체디지털프로젝트까지고려할계획임. 그리하여디지털대학과여러기관들과의시너지효과가발생할것을기대함참여를원하는고등기관들은 7월 2일까지프로젝트계획서를제출하고, 방송,, 정보통신분야등각계전문가들이모여선발하게됨. 고등연구부는고등기관들의디지털장비구축, 양질의디지털강의개발, 기기보조등을위한지원금으로 3백만유로를책정하고있음. 한편, 현재디지털대학에는약 36개의온라인강의가개설되어있으며 260,000명이최고한개의강의에등록되어있음 74 _
정 책 네 트 워 크 제목유럽식세계대학평가및순위원문제목 L Europe lance son classement mondial des universités 정보원 Le Monde(2014.5.13.) 주제분류평가 / 입시키워드세계대학평가, 대학순위, 유럽연합, 유멀티랭크 (U-Multirank) 유럽연합이유럽식세계대학평가및순위제도를마련함. 유멀티랭크 (U-Multirank) 로명명된이평가시스템은프랑스가유럽연합의장국이던 2008년에영미권대학평가방식과상하이대학평가방식에반발하여제도와성격이다른유럽대학이제대로평가받을수있도록만든것임. 즉, 유멀티랭크는기존대학평가순위제도가대학의국제적학문명성을평가하고, 각대학의수나졸업생중노벨상수상자, 필즈상수상자수, 학문분과별논문인용수, 유명학술지논문게재수등을평가기준으로삼는것에반발하여만들어짐. 기존에대학평가순위에는 100위안에절반이상이미국대학이었으며프랑스대학은 500위안에 20여개만포함되었음반면, 유멀티랭크는의질, 국제화정도, 지역활동에대한기여, 기술이전, 학문에대한기여등을주요평가기준으로삼고있음. 평가는가장높은점수인 A부터 E까지나누어져있음. 유멀티랭크대학평가대상학의 95% 가적어도하나의기준에서는 A를받았으며, 12% 는약 10개이상기준에서 A를받음. 약 850개학중 62% 가유럽대학이며, 17% 가북미대학, 14% 가아시아권대학, 7% 가아프리카및남미권대학임유멀티랭크는세계대학의순위선정이목적이아니고, 대학별평가에초점을두어이를통해학생들이여러대학중자신에게맞는대학을선택하고, 자신의대학에대해명확히알수있도록하는것이목적임. 학생들을비롯해관계자등관심이있는사람들은사이트에서대학별평가결과나여러대학을비해볼수있음. 또한, 각자기준을정해순위를확인할수있음. 현재유멀티랭크는물리학, 전자공학, 경영학분야만대학순위를발표하고있으며, 2015년에는심리학, 정보통신학, 의학분야대학순위를추가할계획임 유 아 초 중등 고 등 일 반 _ 75
2014 해외동향 _ 프랑스 제 목 최초바깔로레아화상시험실시 원문제목 Pour la première fois, une épreuve du bac passée par visioconférence 정보원 Le Monde(2014.5.23.) 주제분류 평가 / 입시, 정보화 키워드 바깔로레아, 화상시험 부는지난 3월 11일에시행령을통해바깔로레아수험생이지리적상황, 입원, 장애등의사유가있는경우화상회의형태로바깔로레아구술시험을치르는것을가능하도록허가한바있음. 이에따라이번바깔로레아시험에서약십여명의수험생이화상으로시험을치름제2외국어로네덜란드어, 일본어과목을선택한학생들이시험관이멀리있어이번제도에서혜택을받음. Sain-Dié 의한학생은네덜란드어시험을치르기위해시험관이있는 Reims 까지이동하지않아도됨. Lorraine의수험생 5명중에서 4명은네덜란드어, 1명은일본어를선택하였는데모두본에서시험을치름. 학생들은시험공부시간을벌었다는점에서환영하는입장임 제 목 키보드또는펜? 학생들의글쓰기 원문제목 Clavier ou stylo? la question hante les amphis 정보원 Le Monde(2014.5.28.) 주제분류 수 학습방법 키워드 필기방식영향, 컴퓨터입력, 손글씨 최근대학에서컴퓨터를이용한노트필기가늘어나면서학생들이펜으로글씨를쓰는것을피곤해하는현상이늘어남. 수들은컴퓨터로입력하는것이단순히손근이피곤한문제이상을넘어서논리적으로사고하고글을구성하는데에문제가있음을지적함. 또한, 학생들의보고서를보면사고가조각난것처럼보인다고평가하기도함. 여러연구에따르면손으로노트에필기하는것과컴퓨터로입력하는것은차이가있다고함. 예를들어, 손으로필기하는학생들이컴퓨터로입력하는학생보다성적이높은것으로나타남. 1학년학생들은컴퓨터로입력하는데효율적으로정리하지못하는것으로드러남. 학생들은필기를통해단어를나열하기전에수가말하는것을해독할수있어야하고강의내용의구성을이해해야하는데컴퓨터로입력하는경우에는들리는대로받아쓰는데에급급하다는것임 76 _
정 책 네 트 워 크 시앙스포, 파리대학에서철학을강의하는 Lauvau 수는학생들이컴퓨터로입력할때더빨리필기를하고, 강의속도도빨라지지만, 실제로는필기하는양이적어지고, 수업내용도빠뜨리는것이많아진다고말함. 점점사회전체가손글씨와멀어진다고평가함. 그럼에도불구하고학생들은컴퓨터세대이기때문에수업시간에컴퓨터사용을금지할수는없다는입장임. 그르노블대학의 Tichtinsky 수역시수업시간에파워포인트를사용해학생들이필기하지않지만, 대학측에서학생을위한보고서작성방법론에대한가이드를배포한후로몇몇학생이노트필기를시작했다고말함. 반면, MBA 과정이전문화된세계적인경영대학인인시아드 (Insead) 에서는오래전부터수업시간에컴퓨터사용하는것을금지한바있음. 인시아드는수의강의내용을이해하지않고받아적기만하는필기의비효율성에문제를제기함과동시에타이핑으로인해발생하는소음도강의를진행하는데에방해된다는이유로금지함. 이러한컴퓨터를이용한필기에문제가있다는의견을반대하는입장도있음. 툴루즈경영학의학장은기업에서컴퓨터실력을갖춘사원들을요구하고있으며, 이에대한도필요하다는점을강조, 또한, 컴퓨터와노트는차이가지적훈련에차이를주는것은아니라는입장을밝힘 유 아 초 중등 제 목 제16회혁신기술기업창업지원선발 원문제목 i-lab : 16çme concours national d'aide à la création d'entreprises de technologies innovantes 정보원 고등연구부 (2014.7.1.) 주제분류 복지 키워드 혁신기술기업, 창업지원 부는젊은이들의혁신기술기업창업을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기존의창업지원선발을 i-lab으로새로이명명하며 7월 1일선발기업을발표함. 이번선발을통해약 221개프로젝 트 ( 창조- 개발부문 : 54개프로젝트, 새로운출현부문 : 117개프로젝트, 작은도약학생창업 : 50개프로젝트 ) 를지원할예정이며, 학생의창업을지원하기위한 < 작은도약학생창업 > 부 문을신설하여총 8개프로젝트를추가로지원할것임. 또한, 창업지원기수혜프로젝트의 연구성과와생산물전시를위한쇼룸을구성하여창업프로젝트를독려함 고등 일 반 _ 77
2014 해외동향 _ 프랑스 제 목 학생기숙사우선정책 원문제목 Priorité : logement étudiant 정보원 고등연구부 (2014.7.7.) 주제분류 복지, 행 재정 키워드 학생기숙사 고등연구부는지난 2년간학생기숙사건설을우선정책으로내세우며, 기숙사증설및리노베이션에박차를가하고있음. 지난 6월 23일액스- 마르세유의대학기숙사개관이후이달 7일에는보르도캠퍼스기숙사준공을시작함. 지난 2007년전국에대학캠퍼스조성계획의일환으로기숙사및캠퍼스부지가선정되었으나 50억유로예산에턱없이모자라는 1억 5천6백만유로정도만조달할수있게되어미뤄지고있었는데공공- 민영협력제도를통해문제해결의실마리를찾게됨. 보르도캠퍼스의경우보르도대학, Aquitaine 지역, 금융투자기관인예금공탁기금 (la 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s) 이협력하는법인을만들어캠퍼스조성프로젝트를진행하게됨한편, 고등연구부는현재기숙사문제에학생관련예산이가장높은비율로배분되어있음. 전국적으로는 48%, 파리인근지역인일드프랑스지역의경우지역학생예산의 55% 가기숙사관련예산으로배분됨. 대통령은 5년재임동안약 4만개의기숙사건설을약속하였으나, 이역시현재학생기숙사운영을담당하는 CROUS 기숙사의 25% 정도확대효과는있지만수요에비해모자라는형국임. 이에따라고등연구담당국무장관쥬느비에브피오라죠는지역사회, CRUOS, 사회주택임대업자등과협력을통해 2017년 12월 31 일까지전체 42,916개의기숙사혹은주택이제공되도록할예정이며, 이중 19,342개가가장학생주택문제가심각한파리광역에마련될계획임. 이계획은학생주거문제가심각한다른지역 ( 보르도, 액스마르세유, 리옹, 릴, 그르노블, 몽뻴리에, 니스, 툴루즈, 베르사유, 크레테이, 파리 ) 에도확대적용할계획임 제 목 에라스무스제도를통해외국으로떠나는학생증가 원문제목 Erasmus: les étudiants plus nombreux à partir à l étranger 정보원 Le Figaro(2014.7.10.) 주제분류 류 협력, 복지 키워드 에라스무스제도, 유학, 장학금지원, 직원해외연수 2012-2013 학년도에유럽연합의에라스무스제도를통해외국에서학업을진행한학생수가 78 _
정 책 네 트 워 크 예년에비해늘어난것으로조사됨.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자료에따르면제도도입 12년만에에라스무스장학금을받은학생수가가장많은 268,143명을기록하였음 ( 전년도수혜자 : 252,827명 ). 학생들이가장선호한국가는스페인, 독일, 프랑스였으며, 가장많이학생들을보낸국가는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핀란드, 리투아니아, 스페인등으로나타남. 장학금수혜학생의대부분은고등과정을이수하였는데그중 67% 가학부과정을이수함. 석사과정이수는 29%, 박사과정이수는 1%, 단기과정이수는 3% 로나타남. 약 20% 는외국기업에서인턴십을진행함. 수혜학생의평균연령은 22세로여학생이남학생보다많았음 ( 여학생비율 : 61%). 체류기간은평균 6개월로조사됨수혜학생만증가한것이아니라장학금평균금액도확대됨. 장학금지급금액은전년도월 250유로였던것에비해 9% 정도상승한월 272유로로확대되었음. 한편, 에라스무스제도는학생뿐만아니라해외에서연수를받고자하는원및관련행정직도가능함. 2012-2013년도에는이러한인원이 52,600명이었음. 또한, 해외고등기관에서수를하는기업인력 500여명도에라스무스지원을받음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앞으로 7년간고등기관학생들을위한 2백만유로를비롯해에라스무스플러스 (Erasmus+) 라는이름으로유럽국가협력을맺은전세계다른국가에체류하는 135,000개의환을지원하기위해총 4백만유로장학금을목표로하고있음. 에라스무스플러스는 2014년 1월새롭게생긴제도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150억유로예산을배정받음제목학생선발대학늘어나원문제목 De plus en plus de sélection à l universitç 정보원 Le Figaro(2014.7.16.) 주제분류평가 / 입시키워드학생선발대학 유 아 초 중등 고 등 대학생연합회는약 33개의대학들이학생을선발하고있다며불법적인행위라고비난함. 대학생연합회에따르면학생을선발하는대학의수는지난해에비해 6개대학이나늘어났으며, 이러한경향을모두알고있고, 학군장과부장관이눈감아주고있다며엘리트주의라고비난함. 현실적으로재정수준이나지역에따라학생수를제한하는것은불법이아니지만재정부족이불법적인학생선발제도를부추기게된다고지적함 일반 반면, 대학총장회는올바른방향이라며다른입장을밝힘. 특히, 약 30% 의학생들이 1 학년 _ 79
2014 해외동향 _ 프랑스 후학를그만두는상황에서필요한절차라는입장임. 특히, 선발 이라는것보다는 적극적인진로결정 의역할을한다고말함. 부는대학은물론대학원입학과관련해대학선발은받아들일수없다는원칙적인입장을표명함. 이는고등의민주화원칙을근거로함 제 목 약 17% 의젊은이들이경제적어려움으로학업을포기 원문제목 17% des jeunes en difficultés financières abandonnent leurs études 정보원 Le Figaro(2014.8.26.) 주제분류 기타 키워드 경제적어려움, 학업영향, 학업포기 고등연구부의조사에따르면학생들의경제적어려움이학업조건과학업결과에직결되는것으로나타남. 고등연구부에서 2008년고등학졸업생중에고등기관에진학한 12,000명의학생들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 약 40% 의학생들이장학금이나학업보조금을받고있음에도불구하고전체중약 25% 의학생들이대학 1학년부터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으며, 이들이졸업후 4년차가되면경제적어려움을겪는학생들의수치가 30% 까지확대되는것으로나타남전공, 학업에대한학생들의열정역시경제적상황에따라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남. 경제적어려움을겪는학생들의경우그랑제꼴준비반이나의대와같이학업과정이길고, 선발방식을거치는과정을선택하는비율이매우낮았음. 또한, 학업수준역시경제적상황과상관관계가나타났는데전체학생중 65% 가 2학년으로진학하는데에비해장학금비수혜자로경제적어려움을겪는경우진학률이 56% 로낮았음반면, 장학금수혜학생들은다른학생들보다경제적어려움을더욱호소하기도하는데이는장학금수혜를위해학업에보다열중해야하며그결과아르바이트를구하는데에더어려움을겪기때문임. 또한, 이들은부모와함께거주하는경우가적었는데이점이경제적어려움을가중한것으로분석됨학생들의경제적독립은더늘어나고있는데 1학년부터거주지를독립하는비율은 23%, 3년후에는 47% 로늘어남. 또, 학생들의 41% 가 1학년부터일을하며, 4학년에일하는비율은 55% 까지늘어남. 정기적으로일하는학생들의비율은 1학년이 11%, 4학년이 16% 임. 한편, 고등연구부는 2008년고졸업자 12,000명을대상으로가정환경, 학부모학력수준, 아르 80 _
정 책 네 트 워 크 바이트활동여부, 부모의도움등을기준으로학생들의경제적상황, 학업상황, 학업중단 비율등을수치화하였음 제 목 개강앞당기는대학들 원문제목 Ces étudiants qui font leur rentrée avant les élèves 정보원 Le Figaro(2014.8.28.) 주제분류 학제도, 류 협력 키워드 대학개강시기, 유학생 유아 전통적으로 10월에개강을시작했던프랑스고등기관들이점점개강일을앞당기고있음. 가장먼저개강을하는파리정치대학 ( 시앙스포 ) 의경우초 중등학보다앞선 8월말에개강함. 학생들은 8월말에서 9월초개강을심적으로부담스러워하는입장임. 방학동안여름아르바이트를하는경우여름휴가가거의없다시피하는경우도다수임대학들은오히려학생들이여유로운방학을보낼수있도록재시험을기존 9월에서 6월로앞당겼다는점이장점이며, 외국으로나가는학생들, 외국에서오는학생들의이동을고려해이루어진정책임을강조함. 3년간 8월개학정책을고수하고있는시앙스포의경우매년 1,200명의외국인학생을맞이하고있으며, 개강을일찍하는대신에 1월시험을위해학로돌아오지않아도되며, 크리스마스전에학기를마칠수있음. 이에따라다수학생들이연말연휴와파티를즐길수있다는점에서만족스러워한다는입장임. 또한, 2학기역시기존에 6월이아닌 5월에끝날수있다고강조함제목에라스무스, 실업률낮아원문제목 Erasmus, un million de bébés et moins de chômage 정보원 Weka Education(2014.7.25.) 주제분류류 협력키워드에라스무스, 유학, 실업률감소, 해외거주경험, 해외취업지난 9월 22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2013년에약 34개국가를대상으로실시한에라스무스프로그램 ( 유럽의국제류프로그램 ) 에대한조사에따르면 1987년프로그램시작이후해외유학경험이없는청년보다에라스무스프로그램을경험한학생이장기실업자가될확률이 2배낮은것으로나타남. 또한, 최소 2회이상이직을하는것으로나타남. 또한, 에 초 중등 고 등 일 반 _ 81
2014 해외동향 _ 프랑스 라스무스프로그램경험자들의 25% 가해외체류기간중배우자를만났으며, 에라스무스커플사이에서태어난아기가약 100만명에이르는것으로조사됨누가, 왜에라스무스를선택하는가? 현재약 10% 의유럽학생이외국에서학업을이어가는것으로나타났는데이중 5% 가에라스무스장학금혜택을받고있음. 약 90% 의학생은해외거주경험, 능력개발, 적응력향상, 외국어능력향상등을위해해외로이동한다고응답함. 85% 의학생은외국에서의취업을위해이동한다고응답함실제로해외거주경험은취업에긍정적인영향을준다고다수청년이인식하고있음. 2006 년에는이와같은인식하는청년비율이 37% 였으나현재는 64% 에이름. 이중약 92% 는배려심, 호기심, 자신감, 침착함, 결단력, 문제해결능력등이취업의기회를높여준다고여김. 에라스무스프로그램을통해해외에서인턴을경험한학생 1/3이이상이취업하였거나인턴을한기업으로부터취업제의를받은것으로나타남. 또한, 창업비율도높은편인데해외인턴십경험학생의 10% 가창업을하였으며, 약 3/4의학생은창업을고민한것으로조사됨에라스무스장학생들은해외비경험자에비해장기실업위험이두배이하로낮았으며, 학위취득후 5년후실업비율이해외비경험자에비해 23% 낮았음. 약 64% 의고용주는해외에서학위를받은학생들이직업적책임감이높다고응답하였고, 에라스무스장학생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에서도약 77% 가학위취득후 10년후임원자리에있었으며, 해외비경험자에비해임원이될확률이 44% 높은것으로나타남약 40% 의에라스무스장학생들은학위취득이후최소 1회체류국을변경하였으며, 이는일반학생이 23% 정도인것에비해높은비율임. 특히, 이들의 93% 는외국에서거주하는것을고려할수있다고응답하기도함. 한편, 에라스무스프로그램을경험한졸업생의 33% 가다른국적의배우자를만난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해외경험을하지않은졸업생들의경우 (13%) 보다훨씬높은비율임 제 목 국사원, 성적장학금폐지취소결정 원문제목 Le Conseil d Etat annule la suspension de la bourse au mérite 정보원 르몽드 (2014.10.18.) 주제분류 복지, 행 재정 키워드 성적장학금폐지취소 부의성적장학금폐지에반발하여 8 명의학생들이국사원에제소한바있으며, 국사원 82 _
정 책 네 트 워 크 에서는정부의장학금폐지취소를결정함. 소득기준으로국가장학금을받고있는동시에바깔로레아 매우우수 평가를받은학생들에게추가로지급하는장학금에대해올랑드정부는점점 매우우수 평가를받는학생비율이늘어나면서비효율적으로평가하며폐지를결정하였음. 올랑드정부는이장학금을폐지하는대신고등의민주화를위해장학금을재평가하고장학생수를확대하는방향으로개선할계획이었음이장학금은지난 1998년리오넬죠스팽총리시절제도화되어 2008년발레리페크레스부장관때확대된제도로연간 1,800유로 ( 한화약 244만원 ) 에 3년간지급받을수있으며, 추가로 2년을연장할수있는장학금임. 지난 9월학생들이제소를할당시에부의결정이갑작스럽고다음학기생활비충당을위해여름아르바이트를구하기에도너무늦은시기라는점을강조하였는데국사원역시 7월정부의갑작스러운장학금폐지가학생들을긴급한경제적문제에봉착하게할수있음을이유로폐지결정을취소하도록함고등연구비서관에따르면 2014-2015학년도이장학금수혜자는약 8,500여명이며, 1천5 백만유로 ( 한화약 2백억 7천9 백3십만원 ) 정도가소요될예정임. 한편, 국사원의결정은올해장학금폐지취소에한하는것으로, 최종적인결정은다음달에이루어질예정임. 부는내년과관련해국사원의결정을기다리고있음한편, 대학생연합은국사원의결정이후, 장학금지급이늦게이루어지게되는것을염려하고있음. 연합회측은지난사르코지정권시기로헝보키에즈장관시절 10번째달장학금지급을결정하였으나, 지급이늦어지면서예산편성에포함되지않아지급되지않은점을상기하며, 장학금지급이 2015년예산편성에서누락될것을우려함 유 아 초 중등 고 등 일반 _ 83
정 책 네 트 워 크 일반 제 목 학에대한편안함과학습효율의긍정적상관관계 원문제목 Yann Algan : <Nous apprenons mieux lorsque nous nous sentons confortés> 정보원 Le Monde(2014.2.5.) 주제분류 수 학습방법, 학생생활지도 / 학안전 키워드 학습효율, 자신감, 안정감 유아 파리정치대학의경제학과수인 Yann Algan 은학생의학업성취를위해서는자신감이중요함을강조함. 특히학생이느끼는즐거움과심신안정이기억력과합리적사고에긍정적인영향을준다고밝힘. Algan 수는 PISA 결과에서덜강조된부분으로프랑스학생이동료에비해불안감이높다는점을지적하며적어도절반정도의프랑스학생이학에서편안함을느끼지못하고있으며, 이로인해새로운상황을맞닥뜨렸을때, 혹은개방형질문을받았을때, 독일이나북유럽국가의학생에비해성취도가매우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음. 특히, 비응답률이매우높아지고, 학생의자기검열이있었으며, 학업스트레스가높은아시아국가의학생만큼불안감을느끼는것으로나타남. 한편, 아시아국가는학업성취도조사에서상위권을차지함프랑스에는학와학위가사회진출, 미래의삶을규정하는정도가매우큰편임. 또한, 실질적능력을배양하는것보다점수로학생들을평가하고순위를매기는것을우선시하며, 유급이라는 ʻ벌ʼ을주는성적시스템도문제임. 오늘날사회에서는함께공동작업을하는능력배양이중요한것에비해 60% 의학생들이수업시간에필기하면서시간을보내고 2/3의학생들이소그룹활동은전혀없다고응답하는등사중심의하달식지식전수수법도문제가될수있음. 또한, 경쟁이학생들을더생산적으로만든다는 80년대사고방식이변화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여전히프랑스는엘리트주의가여전하고이에따라매우치열한선발과정을겪도록하고있음 Algan 수는자신감, 열정, 협동능력과같은비인지적사회적능력이사회활동에중요한역할을한다는것을기존의여러연구가증명하고있으며, 이것이취업률에도영향을미친다는점에서사회적능력과경제적성취는비례한다고말함. 또한, 신경생물학연구들이보여주는바와같이사람은성취에대한편안함이있을때, 더잘학습할수있다는점에서학생들이학에서편안함을느끼고자신감을얻을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함. 이를위해특정과목의우위를줄이고, 평가시스템과방식을재고하며, 수평적인학 초 중등 고 등 일 반 _ 85
2014 해외동향 _ 프랑스 습방식을계발하는것이필요하다고주장함. 가장단기적으로이러한방식을원양성에적용하는것이될수있다는입장임. Algan 수에따르면프랑스는유럽국가중유일하게사를학문능력으로만선발하는국가임 * Algan 수는 2012 년 자신감없는마음의생성, 어떻게빠져나올까 라는책을저술한바있음 제목부내, 디지털국신설 원문제목정보원주제분류키워드 Pour faire entrer l'école dans l'ère du numçrique, l'éducation nationale se dote d'une Direction du numérique pour l'éducation (DNE) Le Monde(2014.2.18.) 행 재정, 정보화 디지털국, 디지털정책, 부조직신설 부는디지털시대에학에서의디지털사용확산, 학의현대화, 혁신, 학시스템민주화등을주도할디지털국을신설함. 부는학재건립에서디지털사용과확산이주요한성공요소로작용할것이라고인식하고있음. 특히, 장애학생도일반과정에참여할수있는도구라는점에서매우높이평가하고있음디지털국은적인디지털개발서비스, 정보시스템과기술서비스를주요서비스로담당하게되며현재실시하고있는여러디지털정책시행을더욱가속할것으로기대됨. 또한, 부를비롯해전문가집단들을연계해디지털정책의시너지효과를낼것을기대함 제 목 프랑스인들, 디지털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 원문제목 Les Français plébiscitent un enseignement du numérique avant la terminale 정보원 Weka Education(2014.4.1) 주제분류 정보화, 학부모 / 지역사회 키워드 디지털기술, 디지털 디지털시대에대한연구및조사기관인 Inria의조사에따르면 77% 의프랑스인이디지털기술이에긍정적인영향을준다고평가함. 학부모중약 76% 가디지털기술사용을편안하게느끼고있는반면, 자녀와함께디지털기술이용시편안함을느끼는학부모는 61% 로나타남. 약 90% 의프랑스인이경고표시가있어도인터넷사용이유용하다고평가하였으며, 약 75% 가고등학에서인터넷사용을통한소프트웨어사용이필요하다고응답 86 _
정 책 네 트 워 크 함. 현재고등학에서과학계열 3학년학생만이디지털과학과정보통신선택과목을이수 하고있음 제 목 사들을위한온라인강의 원문제목 Un CLOM pour enseigner et former par le numérique 정보원 부 (2014.4.16.) 주제분류 원정책, 정보화 키워드 사, 온라인강의, 디지털 유아 부는 4월 30일부터 디지털과함께하는 이라는온라인강의를개설함. 이강의는사, 평생강사등관련전문가들은물론관련단체담당자, 내용개발자, 직지원예정학생등을비롯해학부모와같이현재상황에대해이해를원하는사람을대상으로하고있음. 이강의는 ENS de Cachan과 ENS de Lyon과의협업을통해이루어지며디지털을이용한을중심내용으로함. 약 7주간의기초공통수업으로구성되는데, 디지털도구와을중심으로한내용을다루며, 실질적으로디지털기술을이용한을실행하는데에도움을주는방식으로수업이이루어짐. 또한, 평생, 수학, 언어등특별수업도포함함 초 중등 제 목 정책에찬성하는국민비율낮아 원문제목 Évaluation des élèves : les Français sont peu convaincus selon un sondage 정보원 Weka Education(2014.7.7.) 주제분류 기타 키워드 정책, 국민여론조사 고등 여론조사기관인 BVA Opinion 이일간지 Le Parisien의의뢰로실시한조사에따르면부가최근에발표한정책 (ABCD 평등, 학생평가제도개혁, 시간표개혁 ) 에찬성하는국민의비율이낮은것으로나타남. 학생평가제도개혁과관련하여약 13% 의국민만이현재의학생평가제도가너무엄격하다고응답하며개혁에찬성하였으며, 오히려 34% 는충분히엄격하지않다고응답한것으로나타남. 부는 12월까지관계자들과평가제도개혁을위한공청회를개최하고합의를이끌어낼계획인데시간표개혁과같이난관에봉착하지않도록소극적인수준의개혁을할것으로보임. 부는수치화된성적제도 (20점만점 ) 는유지될 일반 _ 87
2014 해외동향 _ 프랑스 수있으나학생의향상이반영되는다른형식의평가방식이더선호된다는입장임시간표개혁에대해서도오직 32% 정도의국민이새로운시간표가학생들에게긍정적이라고응답하였음. 이는오히려지난 11월에비해 3%p 하락한수치임. 반면, 평등에대해서는 61% 의응답자들이긍정적으로응답함. 긍정적으로응답한사람중 44% 는적응이필요할것이라고평가함. 바깔로레아제도에대해서는 93% 의프랑스인들이유지해야한다고응답하였는데, 이중 50% 는현재방식이아니라재정비하여새로운형식의바깔로레아로유지해야한다고응답함 제 목 부장관, 부예산확보를위한총리의중재환영 원문제목 Benoît Hamon se réjouit des arbitrages du Premier ministre en faveur du budget de l'éducation nationale 정보원 부 (2014.1.8.) 주제분류 행 재정 키워드 부예산, 인력고용 부장관브누아아몽은총리의부예산확보를위한중재에대해환영의입장을표명함. 2015년부터 2017년까지부예산은매년확대될예정임. 이는정부가모든학생의성공적인학업을목표로하며, 특히, 사회불평등감소의원동력이될학및정책에대한비중을높이겠다는의미로해석될수있음. 이에따라 2015년에는전년도대비 11억 5 천만유로늘어나게될전망임. 확대된예산은 2015년도 6만여명인력고용에소요될계획임. 부일자리 54,000개, 고등일자리 5,000개, 농업일자리 1,000개가예정됨. 또한, 대통령 5년임기인 2017년까지인력고용을 31,794명까지확대할계획인데, 2015-2017년사이에고등일자리를 3,000개확충할예정임 제 목 -경제국가위원회위원장임명 원문제목 Nomination de Pierre Ferracci à la présidence du Conseil national éducation-économie 정보원 부 (2014.7.31.) 주제분류 행 재정 키워드 -경제국가위원회 부장관은- 경제국가위원회위원장에피에르페라치를임명함. 새로이임명된피에르페라치위원장은지역개발및사회관계전문컨설턴트회사인알파 (Alpha) 그룹회장으로기 88 _
정 책 네 트 워 크 업가이며, 회계전문가이자사회문제전문가로알려짐. 페라치의임명은재계와학사이의긴밀한협조를효율적으로이끌어낼인사로기대됨피라치는고용을위한진로위원회구성원, 정부, 지역사회파트너십과함께전문가양성및평생그룹지휘경력이있음. 특히, 전문가양성및평생그룹의경우 2009년 1월 7일여러유관단체및관계자들과의토론, 협상끝에국가적동의를얻어냈으며, 의회에서 2009 년 11월채택된법령에주요내용으로포함된바있음 유아 제목동성애혐오반대협회, 학과정에참여원문제목 Homophobie : le Refuge obtient un agrçment et va augmenter ses actions en milieu scolaire 정보원 Weka Education(2014.8.7.) 주제분류행 재정, 과정키워드동성애혐오반대단체, 학과정참여, 활동인가, 동성애혐오방지동성애혐오반대협회인 Le Refuge 가부로부터인가를받아학과정에서동성애혐오방지를위한을실시할수있게됨. Le Refuge는부인가를받기위해지난 2012년 11월에서류를제출한바있으며, 당시부는승인을거부하였음. 그로부터 1년후행정법원은이결정을무효화하여이번에부승인을받을수있었음 Le Refuge는 2014-2015학년도에우선지역을중심으로학생들과사들을대상으로활동을진행할계획임. Le Refuge 측은협회의내용이대부분의고생들이동성애, 성전환자에대한편견을깨뜨릴수있도록하는데에유용할것이라고강조함. 또한, 2010년부터 Languedoc-Roussillon 지역의일반계및전문계고에서관련활동을펼쳐왔음. 또다른동성애편견반대협회인 SOS homophobie는 2009년활동인가를받았으나전국가톨릭가정연합회가파리행정법원에제소하여 2013년에취소되었음. 당시 SOS homophobie의내용이명확하지않으며종적, 철학적신념을해칠수있는여지가있다며문제를제기하였음. 결국, SOS homophobie는 2013년 5월재인가를받았음 초 중등 고 등 일 반 _ 89
2014 해외동향 _ 프랑스 제 목 자녀분담수당 (PrçParE) 신설 원문제목 Création de la prestation partagée d éducation de l enfant 정보원 Service-Public.fr(2014.8.7.) 주제분류 행 재정, 학무보 / 지역사회, 복지 키워드 자녀분담수당 (PrçParE) 정부는기존의직업활동선택자유 (CLCA) 제도를 2014년 10월 1일부터자녀분담수당 (PréParE) 으로대체하기로결정함. 이는 2014년 8월 5일발표된남녀평등에관한법의일환으로신설된제도임. 기존의 CLCA 제도는자녀양을담당하느라사회활동을일부분또는전체적으로중단하는엄마나아빠에게수당을지급하는제도인데이수당을지급받는비율이 96.5% 가여성이었음. 이번새로운제도는엄마, 아빠가기간을정해나누어수당을받을수있도록하여혜택을받는아빠도많아질수있도록하는차이가있음새로운제도는 2014년 10월 1일부터태어나거나입양된어린이들을대상으로적용됨. 그이전출생또는입양인경우현행제도를적용하여유지함. 새로운제도는한자녀가정의경우현행 6개월혜택에서추가로 6개월혜택을받을수있으며, 두명이상의자녀가있는가정의경우부모중한명이 3년의직업활동을중단하고, 다른한명이 6개월중단할수있음. 한부모가정의경우부모두명이시간을나누는새로운제도적용이불가능함에따라기존의혜택이유지되는방향으로정해짐 제 목 2014-2015 학년도새학기시작 원문제목 Rentrée scolaire 2014-2015 정보원 부 (2014.9.1.) 주제분류 행 재정 키워드 2014-2015 학년도새학기, 현황, 새로운정책 부가 2014-2015학년도새학기를맞이하여현황과함께 2014-2015학년도의정책에대해발표함. 2014-2015학년도전체학생수는 12,296,400명이며 ( 초등학생 6,796,300명, 중학생 3,335,100명, 고생 2,165,000명, 전문계고생 671,200명 ), 일반학에등록한장애학생은 239,200명임. 이숫자는 3년간 37,800명이늘어난수치임. 사는 839,700명임. 초등학는 52,600개, 중학는 7,100개, 고등학는 4,300개임. 2014학년도에새로이생겨난초등직수는 2,355개이며, 중등직수는 1,986개임. 유치원한학급당인원은 25.8명, 초등학한학 90 _
정 책 네 트 워 크 급당인원은 22.9명임. 중학의경우 24.8명, 일반계기술계고는 29.8명, 전문계고는 19.3명임. 초등학생 1인당드는연간비는 6,010유로 ( 한화약 809만원 ), 중학생 1인당연간비는 8,410유로 ( 한화약 1,132만원 ), 일반계및기술계고등학생은 11,310유로 ( 한화약 1,522만원 ), 전문계고등학생은 11,960유로 ( 한화약 1,610만원 ) 였음. 2014년도초등학직은 2,355명, 중등학직은 1,986명확대됨 2013년도중학졸업자격시험합격률은 85.2% 이며, 바깔로레아합격률은 87.9% 임. 2014학년도에도계속진행되는기존의정책혹은새롭게시작하는정책은다음과같음. 2014학년도에는학생들의학업성취를위해과정개편이이루어짐. 기초적인지식과능력습득을위한구성, 통합과중심으로중학까지연계될수있도록함. 유치원과정을위해서도과정을구성하여유아부터기초적인학습이이루어질수있도록함. 새로운도덕 시민도구성하여공화국및민주주의의식, 존엄성, 자유, 평등의고양이이루어질수있도록함. 학생들의학업의욕과성취를도울수있는방식으로학생평가에대한제도개혁을위해 2014년도하반기에공청회가예정되어있음 - 우선지역제도개선 : 우선지역기준변경및세분화하여지원강화 유 아 초 중등 - 남녀평등 : 성별평등을위한가치와원칙을전달하기위한내용을원양성프로그램에포함하도록하며, 자료제공 - 초등우선정책 : 새로운시간표개혁전국적적용, 3세미만유아유치원입학, 유치원과정개편, 원수를학급수보다확대 - 학장업무재검토 ( 학부모, 지역사회등여러관계자들과의관계연결, 학기능구성, 추진 ), 학장추가, 초등학장역할과임무에대한가이드발간 - 새로운사양성제도진행및중등학원을위한원양성인직위신설, 이들을위한새로운수료과정마련 - 디지털화를통한불평등개선 : 부에디지털제도를이끌수있는디지털국신설, 디지털자료생산가속화, 인터넷과같은인프라갖춘학급확대, 디지털능력을포함한미디어및정보강화, 디지털에대한원실시 - 예술개발 : 모든학생에게평등하게예술을받을수있도록제공, 예술작품을디지털화하여자료로활용, 9월에예술의날신설 - 집단기억형성 : 역사이학에서중점이되도록하며, 특히기념비적인장소, 기념 고등일반 _ 91
2014 해외동향 _ 프랑스 행사참여등학에서실시, 특히 1차세계대전 100주년및 2차세계대전레지스탕스활동과프랑스해방 70주년을맞이하여이에대한역사강화 - 학생의취업및사회진출을위한 : 진로결정정책, 양질의전문계, 학와기업간의관계구성, 인턴십과정, 전문계고등과정, 평생강화 - 학생의학업중단및잦은결석방지정책, 중등학처벌에서의적특성강화, 학부모참여유도 - 장애학생지원확대및보건정책개선, 학체확대 제 목 제2의기회학 : 2013 년 14,000 명학생등록 원문제목 Écoles de la 2e chance : 14 000 jeunes accueillis en 2013, selon une étude 정보원 Weka Education(2014.9.5.) 주제분류 학제도 키워드 제2의기회학, 학업중단청소년 노동부의조사에따르면약 40여개의학에서운영하고있는제2의기회학를통해 2013 년약 14,000명의학생들이등록하여학로돌아가는기회를얻게된것으로나타났음. 이는 5년전에비해상승한수치임. 제2의기회학는 26세미만의청소년중에중학를중단한경우학로돌아가거나취업하여사회로진출하는것을돕는기관임. 1997년에최초로설립되었는데 2009년과 2011년사이에학생수가두배로늘어났음. 2009년에약 49개기관에서 5,704명학생들을받아들였고, 2011년에는 11,454명으로늘어남. 이기관을이용하는학생은매년 10% 정도확대되는것으로나타남 2013년등록한학생들은약 105개기관에서 14,150명으로평균연령은 19.9세이며, 이중 51% 가여학생이었음. 약 32% 의학생들이민감지역혹은사회경제적소외지역출신이었음. 제2 의기회학는몇달간개인의학습수준에맞춰읽기, 쓰기, 수에관한기본적인과사회진출을돕는이이루어짐. 이학에서는약 40~55% 정도 6~8개월간인턴십을진행하게됨. 2012년 8개의제2의기회학에서진행한조사에따르면약 15~35% 의인턴십진행학생들이기간을채우지않고그만두는것으로나타남. 반면, 취업을통한사회진출평가는어려운데이는제2의기회학이후 1년간행적에대한통계가부족한것이가장큰이유임 92 _
정 책 네 트 워 크 제목 5+5, 유럽- 지중해국가협력모델원문제목 "5+5 Éducation", un modèle de coopération euro-méditerranéen 정보원부 (2014.10.23.) 주제분류류 협력, 진로 직업키워드 5+5, 직업, 협력모델부는유럽- 지중해국가간의협력을개발하기위해남유럽및북아프리카국가 10개국가와 ʻ5+5ʼ 회의에서직업을위한액션플랜을주도적으로제안할예정임. 이모임에참여하는국가는알제리,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 튀니지,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몰타, 포르투갈등임. 여기에마그레브아랍연합과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옵저버로참석함. 현재포르투갈과모로코에서공동의장국으로있으며, 프랑스는 2015년에서 2017년까지공동의장국예정임. 다음 ʻ5+5ʼ 회의는 ʻʻ지중해국가의젊은이에대한직업을위해 ʼʼ라는주제로마르세유에서 10월 27, 28일간개최될예정임. 이번회의는 2009년비아리츠, 2013년라바에이어세번째로개최되는회의임특히, 마르세유에서개최되는회의에서프랑스부장관은직업에관한액션플랜을제시할계획을갖고있음. 이계획은 10개국간의류활성화를위해시스템유사성을높이고공동능력인증제를마련하고, 이를통한청년취업률확대등을목적으로하고있음. 이계획은구체적으로관광, 디지털산업과같은우선적인직업분야확인, 우선적인자격수준확인을바탕으로각국의시스템에서공통되는직업능력단위를마련하는작업을진행해참여국에모두인정받을수있는제도를마련할계획임또한, 참여국들의장관회의를통해직업에관한질을개선, 직업에대한관심확대, 직능인정과평생에대한가치화, 기업의필요와직업간의균형, 일반과고등, 직업간의유동성확보등을목적으로합의를이끌어낼예정임 유 아 초 중등 고 등 일반 _ 93
연구자료 CRM 2014-171-5 2014 년해외동향 ( 프랑스편 ) 발행 2014 년 12 월 발행인 발행처 백순근 한국개발원 주 소 우 :137-791 서울시서초구바우뫼로 1길 (35) 우면동전화 :(02) 3460-0414 http://www.kedi.re.kr 등록 1973 년 6 월 13 일. 제 16-35 호 인쇄처세일포커스 ( 주 ) 02) 2275-6894~6 이책내용의무단복제를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