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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남북관계전문가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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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 )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 ) ~ 7. 6( ) 3 등

대의금물 이라고지적했다. 그는 모든포병부대와구분대들이경상적인 ( 변동없이정상적으로계속되는 ) 전투동원준비를철저히갖추도록해야한다 며 적들이우리 ( 북한 ) 의자주권이행사되는령토와령해, 령공을 mm라도침범한다면즉시에멸적의포화를들씌워야한다 고주장했다. 김정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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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송승종길병옥, ' 군용무인기개발의역사와그전략적함의에대한연구,' 군사 제 97 호, ) 최근공개된자료에따르면주한미군은기간중 268 회의무인기비행을수행한것으로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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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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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당의확고한신념과의지의구현 우리의실정에맞게 경제발전과국방력강화에서최대의효과를낼수있게하는현실적인노선 국방비를늘이지않고도적은비용으로 방위력을더욱강화하면서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을꾀할수있는방도 주체적인원자력공업에의거하여핵무력을강화 하는동시에전력문제도풀어나갈수있는합리적인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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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013년에 들어와서는 북한 지도부에서 장성택보다는 최룡해의 영향력이 더욱 커 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 바 있음. 3) - 장성택이 북한 지도부의 핵심 엘리트 중 한 명이기는 했지만, 만약 그가 명실상부한 2 인자 나 실질적인 1인자 에 해당하는 영향력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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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지정당별지방선거투표의향별국정수행평가별국무총리인선평가별정부개각범위의견별사전투표제인지별사전투표참여의향별지방선거성격공감별차기대선후보선호도별성 * 연령별 자영업 (102) 블루칼라 (9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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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에너지절약_수정

Transcription:

YONHAP Y E A R B O O K 군사 개관 1121 인민군 1122 인민군동향 1123 군사력 1129 전략무기 1132 군사조직과제도 1133 행사 집회 1134 개관 북한은주체사상과선군사상, 소위김일성 - 김정일주의를내세워사회주의를표방하는노동당일당독재체제이다. 2012 년 4 월공식적인권력승계절차를마무리한김정은정권은이후약화된당의기능을정상화하고당 군 정지도부의세대교체등을통해권력을공고화하는데주력했다. 특히 2013 년 12 월정치적후견인이자고모부인장성택을공개적으로처형함으로써김정은유일지배체제를강화했다. 2014 년 4 월에는총정치국장을최룡해에서황병서로전격교체하는등잦은지도부교체를통해신주류중심의친정체제를강화했다. 2014 년 2 월 21 일 300 mm신형방사포 4 발발사에이어 2 월 27 일과 3 월 3 일각각스커드미사일 2 발을발사했다. 3 월 16 일부터 23 일까지프로그지대지미사일 69 발을무더기로발사했으며 3 월 26 일에는노동미사일 2 발을발사했다. 6 월 29 일과 7 월 9 일, 7 월 13 일스커드미사일 2 발씩을쐈다. 특히 7 월 13 일에는개성일대에서스커드미사일을발사했다. 북한이지난한해동안발사한단거리발사체는 19 차례에걸쳐 111 발에달한다. 김정은은신년사에서남북관계개선을위한분위기를마련해야한다고주장하고북한국방위원회가 국방위중대제안 (2014 년 1 월 16 일북한국방위원회명의로발표한제안으로상호비방중단, 군사적적대행위중단, 비핵화를핵심내용으로하고있음 ) 을발표하는등적극적인평화공세를전개했다. 2 월 5 일에는남북적십자실무접촉을통해이산가족상봉에다시합의함으로써 2 월 20 일부터 25 일까지금강산에서 3 년만에이산가족상봉이이뤄졌다. 북한은이산가족상봉기 간에도로켓과탄도미사일을연속발사하였고 3~4 월에는소형무인기가경기도파주, 백령도, 강원도삼척등지에서발견됐다. 3 월 31 일과 4 월 29 일에는서해북방한계선 (NLL) 인근에대규모해상사격도발을실시하고 5 월 22 일에는우리함정에포격을가했다. 특히 3 월박근혜대통령의 한반도평화통일을위한구상 발표와 4 월오바마미국대통령의한국방문이후에는한국과미국의대통령과정부에대해원색적인비난을강화해남 - 북간긴장을고조시켰다. 북한은 5 월 23 일인천아시안게임참가를발표하고, 6 월 30 일에는국방위중대제안의내용을반복하는 국방위특별제안 을통해대남유화공세를재개했다. 한편으로스커드미사일과신형방사포등을장소를바꿔가면서기습발사하는무력시위를했다. 특히우리측에서관측되는동해군사분계선 (MDL) 근접지역에서다량의방사포를동원해북방한계선해상으로기습적으로발사함으로써긴장을더욱고조시켰다. 총정치국장황병서와당비서인최룡해, 김양건이인천아시안게임폐막식당일전격적으로방문해제 2 차남북고위급접촉을재개하는데합의함으로써국면전환을모색했다. 그러나합의한지사흘만인 10 월 7 일북방한계선일대에서교전이발생했으며 10 월 10 일에는우리민간단체가띄운풍선을향해총격도발을자행했다. 이를빌미로북한은우리정부에 긴급단독접촉 을제의해 10 월 15 일 남북군사당국자접촉 이개최됐었으나성과없이종료됨으로써남북관계는경색국면이지속되고있다. 이와같이북한은김정은집권이후에도변함없이한반도적화통일을목표로한 - 미동맹의갈등을조장하고핵 미사일개발과군사적위협을지속하면서상호신뢰구축과남북관계개선에대해진정성을보이지않고있다. 군사 l 1121

인민군위상 인민군 조선노동당규약제 7 장제 46 조는 조선인민군은항일무장투쟁의혁명전통을계승한조선로동당의혁명적무장력 이라고규정하고있다. 이러한군의당 혁명적성격은김정일가계로의후계체제를수립하는데기여하는군대임을뜻한다. 인민군에는당규약에의해인민군당위원회와인민군총정치국을중심으로하는당중앙위직속당조직과정치기관을군단에서부터말단구분대에이르기까지배치하고있다. 중앙에는인민군당위원회가있고대대급이상에당위원회, 중 소단위에는당세포및당분조가각각조직돼있다. 또당위원회와는별도의정치기관으로인민군총정치국, 대대급이상부대에는정치부가설치돼있다. 1996 년부터는 혁명의수뇌부 에절대충성과군의혁명적사상무장강화에목적을둔 오중흡 7 연대칭호쟁취운동 을전개하고있다. 이는인민군의성격을김일성항일빨치산투쟁경력과연결시키려는의도에서비롯된것으로김일성가계를우상화하고나아가군대를사병화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보인다. 인민군은작은국가처럼자체적으로모든것을해결할수있으며내각산하기관사업을도와주거나대규모건설사업등어렵고많은인력이필요한작업을맡아서하고있다. 자체적으로관리하는농장이따로있고군수경제, 무역, 건설, 일용생산, 과학기술분야등을독자적으로운용하고있다. 군사전략 북한은체제생존을최우선시하면서기본목표인대남적화통일을추구하고있다. 이를위해사상전, 기습전, 배합전, 속전속결전을요체로하는군사전략을유지하는가운데다양한전술을모색하고있다. 특히김정은은권력승계이후국지도발뿐만아니라전면전수행태세를강화하고있다. 남한에대한군사적우위를확보하기위해핵, 미사일등대량살상무기와장사정포, 수중전력, 특수전부대, 사이버부대등비대칭전력을집중적으로증강하고있다. 특히북한은현재 6 천여명의사이버전인력을운영하고있으며남한내부의심리적 물리적마비를위해군사작전차질유발, 주요국가기반체계공격등사이버전을수행하고있다. 이와함께재래식무기의성능도지속적으로개량하고있다. 북한의군사정책은국방자위원칙과 4 대군사노선을근간으로전사회를병영화하고북한전지역을요새화함으로써대내외적도전으로부터체제를보위하고여건조성에성공하면무력으로적화통일을실현하는것이다. 이는 사상에서의주체, 정치에서자주, 경제에서자립, 국방에서자위 라는김일성의주체사상에뿌리를두고있다. 1998 년개정된헌법에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태세를기본으로한 4 대군사노선을명문화했다. 이는국가적수행과제로군사정책의불변과지속성을보장하기위한것으로분석된다. 이와함께김일성은 1968 년 11 월과학원함흥분원직원들과의담화에서 하루빨리핵무기와장거리미사일을자력으 로생산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개발해야한다 고독려했다. 핵무기보유이전의군사전략은소련군의정면돌파, 포위섬멸전략과중국군의유격전략을배합하고한국지형에맞는전후방동시기습전략을가미하면서 6 25 전쟁경험과 1, 2 차이라크전교훈을반영해왔던것으로보인다. 북한당국이발표한군사비는북한돈기준으로 2005 년 645 억 600 만원 ( 세출액대비 15.9%), 2006 년 670 억 8 천 500 만원 (16%), 2007 년 692 억원 (15.7%), 2008 년 713 억원 (15.8%), 2009 년 763 억원 (15.8%), 2010 년 823 억 1 천 800 만원 (15.8%), 2011 년 896 억 4 천 900 만원 (15.8%) 등이다. 군사기구와지휘체계 1 월 6 일북한군사지휘기구도 북한군사지휘기구의최상위기관은국방위원회다. 2009 년개정된헌법은국방위원회를 국가주권의최고국방지도기관 으로규정하고있다. 국방위원회는전반적인국방사업을결정하고지도하는기관으로헌법에명시돼있다. 군사지휘체계상국방위원장 ( 김정은정권은제 1 위원장으로바꿈 ) 은국방업무를총괄하는군최고통수권자로서임무를수행토록돼있다. 김정은은군최고통수권자이면서군의최고위직책인인민군최고사령관직도동시에맡고있다. 최고사령관직책은언제, 어떻게등장했으며그권한과지휘체계가어떤것인지잘알려지지않고있으나, 1972 년부터상설화됐으며 조선인민군을총책임지고령도하시는분 이라고명시돼있다. 과거김정일은인민군최고사령관으로추대된이래장성진급, 전투동원태세선포, 준전시상태선포와청류다리건설공사등의정치, 군사뿐아니라경제분야동원명령까지행사했다. 국방위원회산하에는호위사령부와보위사령부가편제돼있다. 군총정치국과총참모부, 인민무력부는수평관계로편제돼있다. 인민무력부는대외적으로는인민군대표기관기능을하고있는우리의국방부에해당하며주로군정업무만을맡고있다. 인민무력부는오진우가살아있을때는막강한부서였으나김정일위원장생존시중요한사안은인민무력부를거치지않고국방위원회를통해직접통제했다. 이때문에실제권한은인민무력부의양대축을이루고있는총정치국과총참모부에있다. 이는인민무력부장, 총정치국장, 총참모장이상호견제하면서충성경쟁을유도해체제안정을도모하려는것으로보인다. 총정치국은노동당의지침을받아정치지도를담당하고, 1122 l 군사

총참모부는우리의합동참모본부에해당하는기구로서육 해 공군을지휘하면서전시에는 전선사령부 로증편된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은 최고사령부 와 전선사령부 를총괄하여지휘하게되며기계화군단, 11 군단 ( 구경보교도지도국 ), 해군사령부, 공군사령부, 평양방어사령부, 전략로케트사령부등을작전통제하고필요시에는총참모부작전국장에게작전명령을직접하달하는단독지휘체계도유지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총참모장은전선사령관으로서전시에편성되는전방의 3 개집단군과일반군단, 기계화군단, 전차군단, 포병군단등을지휘한다. 인민군동향 군지도부동향 김정은, 김여정과여군포격훈련참관 김정은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이여동생인김여정노동당부부장과함께여군방사포부대의포사격훈련을참관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 12 월 30 일보도했다. 김여정부부장이김정은의군사훈련참관에공개적으로동행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 중앙통신은김정은이 조선인민군제 851 군부대관하여성방사포병구분대들의포사격훈련을지도했다 고전했다. 제 851 군부대는강원도에있는제 7 사단으로알려졌으며 구분대 대대급이하부대를가리킨다. 김정은은 4 월에도이곳여군방사포부대의포사격훈련을참관했다. 김정은은 여성방사포병들이포를정말잘쏜다 고치하하고 임의의시각에불의의정황을주면서예상못할형식과방법으로부대들의훈련을강도높게조직지도하는것 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 김정은, 잠수함부대서해군력강화지시 김정은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이해군잠수함부대인 조선인민군제 189 군부대 를시찰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 12 월 13 일보도했다. 최룡해노동당비서, 황병서군총정치국장, 리영길총참모장, 오일정 한광상당부장이동행했으며해군사령관인김명식상장, 대연합부대정치위원박태수해군소장등이이들을맞았다. 최룡해비서는 11 월 17 24 일김정은의특사자격으로러시아를방문한이후처음으로김정은의시찰에동행했다. 중앙통신이공개한사진에서김정은이해군지휘관들과황해남도과일군월사리비파곶주변의지도를펼쳐놓고훈련을지도하는모습이포착됐다. 이로미뤄이번에시찰한부대는비파곶주변의잠수함부대인것으로분석됐다. 김정은은잠수함들의실동훈련을참관하고당 70 주년인 2015 년을 해군무력강화에서새로운전변을가져오는해로되게하자 라며전투훈련의혁신을강조했다. 그는어뢰돌격훈련등실내훈련을돌아보고강도높은실전훈련을주문하며 승리는훈련을통해마련된다는것을자각하고여러전문훈련을강도높이진행해해병들을만능해병 바다의결사대로튼튼히준비시켜야한다 고말했다. 김정은, 정찰총국부대서 싸움준비 독려 김정은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이동계훈련에돌입한북한군정찰총국산하부대를방문해 싸움준비 를독려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 12 월 5 일보도했다. 김정은은오중흡 7 연대칭호를수여받은인민군제 1313 부대를시찰했다. 이부대는대남 해외공작을총괄하는정찰총국산하부대로, 황해도지역에있는것으로알려졌다. 김정은은부대간부들의권총사격훈련도참관하고 올해는당의훈련제일주의방침의중요성을깊이인식한해였다면다음해는훈련의질을높이는해, 전군이싸움준비완성에서자랑찬성과를이룩하는해, 그어떤강적도단매 ( 한방 ) 에때려부술수있는무적필승의최정예전투대오로더욱억세게준비시키는데서중요한의의를가지는해로되게해야한다 고말했다. 김정은, 호위사령부포병부대시찰 김정은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이최고지도자경호부대인호위사령부직속포병부대를시찰하며실전분위기의강도높은훈련을독려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 12 월 2 일보도했다. 중앙통신은김정은이 1 일새년도전투정치훈련에진입한조선인민군제 963 군부대직속포병중대를시찰했다 고밝혔다. 제 963 군부대는북한최고지도자를경호하는호위사령부이며평양에본부가있다. 김정은은군인들의질문과대답방식으로진행된 전문훈련 을참관하고 군인들을무기, 전투기술기재에완전히정통하고백발백중의사격술을소유한명사수, 명포수들로키우기위해서는전문훈련을비롯한각종전투훈련을실전의분위기속에서맹렬히벌여야한다 고강조했다. 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이 2 일자 2 면에게재한기념사진에서김정은은윤정린호위사령관과팔짱을끼고다정한모습을연출했다. 윤정인사령관은 2010 년 4 월대장 ( 별 4 개 ) 으로진급했으나 6 월초상장 ( 별 3 개 ) 으로강등된사실이확인됐다. 그는이번에도상장계급장을달고등장했다. 김정은, 572 630 대연합부대훈련참관 김정은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이합동훈련을참관하고각급부대와지휘관들의작전지휘능력향상을강조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 11 월 23 일보도했다. 중앙통신은김정은이 인민군제 572 대연합부대와제 630 대연합부대관하부대들의련합협동 ( 합동 ) 훈련을조직 지도했다 며 감시소에나가훈련계획을요해 ( 파악 ) 하고훈련개시명령을하달했다 고전했다. 남포인근서해안에서상륙과이를저지하는방식으로진행됐다. 해상수송집단의해상이동과상륙해안으로의접근때상륙을저지하는적을제압하는방법을먼저판정하고다음으로특수작전부대가상륙전투와대상물습격전투를하는방식으로진행됐다. 김정은은훈련을마치고나서앞으로도불시에훈련을조직해실시할것이라고밝히면서 오늘훈련과같은련합협동훈련을자주진행해군종, 병종부대들사이의긴밀한협동을완성하고전투행동의불의 ( 불시 ) 성과신속성, 일치성과정확성을보장하는데주되는힘을넣어야한다 고말했다. 군사 l 1123

김정은, 비행훈련참관 전투기에올라타 김정은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이전투기비행훈련을참관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 10 월 30 일보도했다. 중앙통신은김정은이항공및반항공군제 1017 군부대, 제 447 군부대, 제 458 군부대전투비행사들의 검열비행훈련 을지도했다고전했다. 검열비행은조종사나비행기의상태를점검하기위한비행을뜻한다. 비행훈련장에서는리병철항공및반항공군사령관과장동운대연합부대정치위원이김정은일행을맞이했다. 리병철사령관이김정은의공개활동을수행한것은지난 8 월말이후처음이다. 이번비행훈련은비행장이착륙비행, 공중목표포착비행, 특수기교비행순으로진행됐다. 노동신문은김정은이실제로전투기조종석에탄모습이찍힌사진을게재했다. 김정은이여전히지팡이를짚은모습도공개됐다. 김정은, 공수부대낙하산 타격훈련지도 김정은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이항공육전병부대 ( 공수부대 ) 의낙하산훈련과대상물타격훈련을지도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 8 월 28 일보도했다. 김정은의항공육전병부대훈련지도는 2014 년 1 월에이어이번이두번째다. 황병서군총정치국장, 리영길총참모장, 변인선총참모부작전국장및제 1 부총참모장, 오금철총참모부부총참모장, 리병철항공및반항공군사령관, 방관복총참모부제 1 전투훈련국국장, 장동운항공및반항공군정치위원등이동행했다. 김정은은부대원들의강하실력에만족감을표시하고 당의훈련제일주의방침을철저히관철해모든군인을다병종화된만능의일당백싸움꾼으로준비시켜야한다 며 적들과의대결전은가장극악한조건에서진행된다 고말했다. 이번훈련에는제 323 162 군부대소속항공육전병과인민군항공및반항공군의수송기편대가참가했다. 김정은, NLL 인근도서상륙훈련참관 김정은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은육 해 공군인들과각종구경의포, 잠수함등군함, 추격기, 폭격기, 수송기편대의 7 월 5 일北김정은, 육 해 공군도서상륙훈련현지지도 섬상륙훈련을지켜보고 우리조국의서남전선해역 (NLL 수역 ) 은적들때문에때없이위협을받고있다 며 얼마전에도적들이갈겨댄포탄이우리령해에떨어지는사건이있었다 고말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 7 월 5 일전했다. 김정은이밝힌 사건 은 6 월 25 일과 26 일서북도서주둔해병부대가 K-9, 해안포등을동원한해상사격훈련을한것을염두에둔것으로보인다. 김정은은 ( 나는 ) 이를매우엄중시하고단단히벼르고있다 며 원수들이열점수역 (NLL 지칭 ) 에서잘못정한날에잘못된선택을두번다시한다면두고두고후회하게만들것 이라고밝혔다. 김정은, 포사격훈련지도 훈련미비질타 김정은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이군부대포사격훈련을지도하며훈련이미흡하다고질타하고 싸움준비 와 전투력강화 를지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 월 26 일김정은이인민군제 681 군부대관하포병구분대포사격훈련을지도했다고전했다. 김정은은포사격훈련을지켜보고해당 구분대의싸움준비가잘되지않았다 고지적하면서 반미대결전을눈앞에둔지금싸움준비보다더중요한일은없다 며전투준비와전투력강화를위한과업을제시했다. 김정은은포사격훈련이잘되지않은것에대해 형식주의가낳은결과 라며 이곳구분대와해당부대의지휘관들의마음은싸움마당을떠나있는것같다 라고질타했다. 이와관련, 일본의마이니치신문은김정은이 2014 년 4 월인민군제 681 군부대산하포병부대의포사격훈련을시찰하고질책했으며 4 월 25 일자로관련부대가해산되고간부 167 명이강등됐다는내용이인민군기관지 조선인민군 4 월 26 일자에실렸다. 조선인민군 은 681 군부대의상급부대인제 313 군부대군단장의계급이상장 ( 별 3 개 ) 에서소장 ( 별 1 개 ) 으로두단계낮아졌다고적시하고강등된간부의명단을모두실었다고마이니치신문은전했다. 김정은, 주한미군타격임무부대로켓훈련지도 김정은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이정전협정체결 61 주년을하루앞둔 7 월 26 일북한군의미사일발사훈련을지도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 7 월 27 일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이날발사훈련에는남한주둔미군기지의타격임무를맡은조선인민군전략군화력타격부대가참가했다 고밝힌것으로보아이번훈련이주한미군을겨냥한것임을분명히했다. 중앙통신은정확한장소와시간을밝히지않았지만김정은이 26 일오후황해도장산곶일대에서진행된단거리탄도미사일발사훈련을참관한것으로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북한군이 26 일오후 9 시 40 분황해도장산곶일대에서동북방향동해상으로사거리 500 km내외의스커드계열추정탄도미사일을발사했다고밝혔다. 김정은은남한의미군기지를공격할수있도록가상으로세운발사계획을점검했으며훈련을마친뒤전술로켓성능을 완벽한것 으로평가했다고중앙통신이전했다. 1124 l 군사

김정은, 전략군로켓발사훈련지도 김정은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이전략군서부전선타격부대들의전술로켓발사훈련을현지에서지도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 7 월 10 일보도했다. 중앙통신은시찰날짜를밝히지않았지만김정은이전날스커드탄도미사일발사훈련을참관한것으로보인다. 우리합동참모본부는북한군이 9 일새벽사거리 500 여km내외의스커드로추정되는단거리탄도미사일 2 발을황해도지역일대에서동해상으로발사했다고밝혔다. 김정은은전략군참모부가작성한발사계획, 설정된비행궤도, 목표수역봉쇄상태등을파악하고직접로켓발사명령을내렸다고중앙통신이전했다. 김정은, 당중앙군사위확대회의주재 김정은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이주재하는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가개최됐다고조선중앙통신이 4 월 27 일보도했다. 중앙통신은또 당중앙군사위확대회의에서는인민군대를당과수령, 조국과인민에게끝없이충직한백두산혁명강군으로더욱강화발전시키는데서나서는문제들이토의됐다 라며이회의에서 조직문제 ( 인사 ) 가취급됐다고전했다. 김정은은회의에서군정치기관들의기능과역할을더욱높여야한다며 인민군대의정치기관들은군사사업이성과적으로진행되도록정치사업을참신하고진공적 ( 적극적 ) 으로벌여야한다 고지적했다. 북한이 3 월중순에이어한달여만에당중앙군사위확대회의를또다시개최한것은이례적인것으로김정은의군정치간부질책과연관이있는것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 대한애착을보였다. 김정은의군인사격경기관람은 2013 년말부터본격적으로시작됐다. 김정은은 2013 년 10 월말평양체육관에서열린인민군제 4 차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참가자들의사격경기대회를관람하며이사격경기가 건군사에일찍이없었던경기대회 라고말했다. 조선중앙 TV 가 2014 년 3 월 5 일방영한김정은의 1 2 월군시찰기록영화에서는 2 월말김정은이참관한가운데군인들이휴대용로켓포로해상과녁을맞히는명포수상포사격경기대회가열린사실도공개됐다. 잇달아열리는북한군사격경기의중요한특징은해군대공군, 야전지휘관대정치장교등으로서로경쟁관계에있는군간부들끼리사격경기를벌여승부욕을자극한다는것이다. 군단장, 군단정치위원을비롯해나이많고배나온장성들까지잔디밭에배를깔고엎드려자동소총사격을하는등군인사격경기출전에예외가없는것도특징이다. 북한이이처럼군인사격경기를자주여는것은군인들의전투력을높이고군기강을확립하려는의도로보인다. 김정은은 2014 년신년사에서 명사수 명포수운동을힘있게벌이라 고지시하는등군인들의사격실력제고에특별한관심을표했다. 김정은, 여성방사포부대포사격훈련참관 김정은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이제 851 군부대산하여성방사포구분대의포사격훈련을참관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 4 월 24 일보도했다. 제 851 군부대는강원도안변군에주둔한제 7 보병사단으로알려졌으며김정은은후계공식화직후인 2010 년 10 월초첫공개활동으로김정일국방위원장과함께이부대군인들의협동훈련을참관한바있다. 북한에서 구분대 는대대급이하부대를지칭하며이날포사격훈련에는여성방사포대대또는중대급이참가한것으로보인다. 김정은은 훈련에서형식주의를뿌리뽑고도식적인방식과멋따기 ( 멋부리기 ) 를철저히없애며기동, 전개, 목표조준과사격등모든훈련을실전분위기속에서진행하는것을체질화해야한다 면서포병들에게불시에기동명령을하달했다. 김정은, 군인사격경기대회잇달아관람 김정은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은군인들의사격경기를잇달아관람했다. 김정은은 2014 년 3 월에만세번이나군인사격경기를관람했다. 조선중앙통신이 3 월 19 일보도한김정숙해군대학과김책항공군대학간경기를비롯해김일성군사종합대학과김일성정치대학간경기 ( 보도날짜기준 12 일 ), 군종 군단급지휘관들의경기 (17 일 ) 를각각지켜보며사격에 3 월 17 일北김정은, 군종 군단급지휘관들의사격경기현지지도 김정은전용기러시아제 IL-62 공개 김정은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이전용기를이용한장면이처음으로공개됐다. 노동신문은 5 월 10 일김정은이부인리설주등과 조선인민군항공및반항공군비행지휘관들의전투비행술경기대회 -2014 를관람했다는소식을전하면서김정은부부가전용기에서내리는사진을 1 면에게재했다. 노동신문에게재된전용기는러시아에서제작된일류신 (Ilyushin) IL-62 로, 북한이보유한고려항공여객기중에서도제작연도가가장오래된기종에속하는것으로알려졌다. 공개된전용기기체는전체가흰색으로도색된가운데동체앞부분상단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란글자와함께인공기를새긴모습이었다. 또꼬리날개쪽에는붉은색원속에붉은색왕별을그린마크를새겨 1 호기 임을상징한것으로분석되고있다. 전용기에서내린김정은부부는비행장트랩앞에늘어선인민군의장대를사열하기도했다. 김정은부부가의장대를사열한장면이공개된것도처음이다. 북한은 4 월 1 일에도김정은이백두산지구혁명전적지답 군사 l 1125

사행군에참가한연합부대지휘관들을격려하기위해삼지연비행장에도착한뒤비행기에서내리는장면을공개했으나당시비행기는전용기가아닌고려항공이라는항공사명을새긴여객기였다. 김정은은 3 월 15 일 세스나 로추정되는경비행기를이용해원산을방문하기도했다. 북한은다음날프로그 (FROG)-7 단거리로켓 25 발을발사했다. 공군사령관리병철노동당요직으로옮겨 인민군공군사령관인리병철대장이노동당의요직으로자리를옮겼다. 조선중앙통신은 12 월 8 일김정은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이 조선인민군항공및반항공군제 458 군부대를시찰했다 고보도하면서수행자중리병철을 로동당중앙위원회책임일꾼 으로호명했다. 중앙통신은리병철대장대신김정은을현지에서영접한신임 항공및반항공군사령관 은최영호항공군중장이라고밝혔다. 김정은은컴퓨터를활용한비행조정연습과훈련기자재의현대화를독려하며 비행사들이군부대의비행장뿐만아니라생소한비행장에서의이착륙기동방안과지형을깊이연구 학습할수있도록힘을써야한다 고주문했다. 인민무력부장 1 년여만에현영철로교체 북한은우리의국방장관에해당하는인민무력부장을 1 년여만에또교체했다. 조선중앙방송은 6 월 25 일평양과학자주택단지인위성과학자거리건설현장에서 25 일열린군민궐기대회소식을전하며 인민무력부장인조선인민군육군대장현영철동지 를대회보고자로소개했다. 북한매체는 6 월 4 일만해도인민무력부장을장정남으로호명했다. 50 대로알려진장정남은 2013 년 5 월김격식의후임으로인민무력부장에오른지 1 년 1 개월만에자리를내놓았다. 1949 년생으로알려진현영철은백두산서쪽북 - 중국경지역을담당하는 8 군단장출신으로, 김정은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이군부 1 인자로통하던리영호를군총참모장에서해임한 2012 년 7 월그의후임으로총참모장에전격발탁됐던인물이다. 현영철은 2013 년 5 월다시총참모장직을김격식에게물려주고공개석상에서모습을감췄다. 그후같은해 6 월김정은이강원도 5 군단산하 오성산초소 를시찰할때그를수행하는모습이포착돼 5 군단장으로자리를옮긴것으로관측됐다. 2014 년 3 월초최고인민회의제 13 기대의원선거에서는당선자명단에이름을올리지못해일선에서물러난것으로판단됐으나이번에인민무력부장으로컴백하면서건재함을과시했다. 인민무력부장교체는김정은이군장악력을높이기위해끊임없이군인사를단행해온연장선에있는것으로분석된다. 김정은은 2012 년리영호를숙청한데이어총정치국장과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등군수뇌부를빈번히교체해왔다. 현영철인민무력부장, 러시아방문 현영철인민무력부장은 11 월 8 일열린드미트리야조프전 소련국방장관의 90 세생일축하행사에참석하고자러시아를방문했다. 김정은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도현영철부장을통해야조프전장관에게선물을보냈다. 북한이러시아와의관계를강화하는데공을들이고있는사례중하나이다. 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도북한의 성의 에화답이라도하듯 11 월 8 일현영철부장을만나대화를나눴다. 북한군에서현영철부장이갖는위상을고려할때이번방문을계기로북한과러시아의군사협력이강화될가능성이거론된다. 김정은제 1 위원장과푸틴대통령의정상회담이논의된것으로관측됐다. 북한과러시아는 7 월함경북도라진항 3 호부두를합작으로완공한데이어최근북한철도현대화사업에착수했으며무역대금의루블화결제도시작했다. 6 월에는러시아군악단이북한을방문해대대적인환영을받았으며 8 월말에는북한의박명철최고재판소장이러시아를방문하기도했다. 핵개발주역전병호전군수담당비서사망 북한핵무기개발의핵심적역할을한전병호전노동당군수담당비서가 7 월 7 일사망했다. 노동당중앙위원회와국방위원회는공동명의의부고를통해육군대장이자인민군무장장비관명예관장인전병호가 7 월 7 일오후 7 시급성심근경색으로 88 세의나이에사망했다고발표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 7 월 9 일보도했다. 부고는전병호에대해 오랜기간국방공업부문의중요직책들을력임하면서인민군대를현대적인공격수단과방어수단을갖춘최정예혁명강군으로, 우리조국을인공지구위성제작및발사국, 핵보유국으로전변시키는데특출한공헌을했다 고평가했다. 전병호전당비서는 1926 년자강도진천군에서태어나 1970 년부터당중앙위부부장, 부장, 비서를지내며북한의국방공업을책임져왔다. 2010 년 6 월부터 2012 년 3 월까지내각정치국장겸당군수담당책임비서를맡았으며 2012 년 5 월사실상현직에서은퇴하고군무장장비관명예관장으로일해왔다. 특히그는 1982 년북한의군수공업과관련된제 2 경제위원회의위원장에올랐고 2011 년 4 월까지국방위원을지냈으며작년에는북한의제 3 차핵실험과관련해유엔의추가제재명단에이름을올리기도했다. 전병호국가장의위원회는김정은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을위원장으로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등당 정 군의고위간부 88 명으로구성됐다. 군사동향 동계훈련최고수준 AN-2 기훈련 20 여배증가 북한군은 2014 년동계훈련기간을 1 개월앞당기고훈련규모도지상과해상, 공중에서최고수준으로진행했다. 11 월초부터시작된북한군의동계훈련이초기단계에서부터이례적으로활발하게진행됐다. 북한군은 11 월중순부터 AN-2 기를이용한특수부대공수강하훈련을계속하고있으며특히훈련빈도는예년보다 20 여배증가한것으로알려졌다. 이는최근 10 년간최대수준인 1126 l 군사

것으로평가되고있다. 지금까지 AN-2 기공수훈련에참여한특수부대원은 1 만 1 만 5 천여명 ( 연인원기준 ) 인것으로분석됐다. 길이 13m, 기폭 18.2m 인 AN-2 기는완전무장한특수부대원 10 명가량을태울수있다. 북한은 300 여대의 AN-2 기를보유하고있으며이항공기는저고도비행시레이더감시망에잘포착되지않는것으로전해졌다. 10 월중순김정은이참관한가운데서해온천일대에서공기부양정 20 여대가실시한해군특수전부대합동상륙훈련에도 1 천여명의특수부대원이참가한것으로전해졌다. 북한은서북도서기습강점을가정해동해의한섬에서도합동상륙훈련을실시한것으로알려졌다. DMZ 내정찰활동빈번 군사분계선넘기도 북한군의비무장지대 (DMZ) 내정찰활동이급증하면서우리군 ( 軍 ) 이군사분계선 (MDL) 에접근하는북한군을향해경고방송및경고사격을하는횟수도대폭증가했다. 우리군이 MDL 에접근하는북한군을향해경고방송을한횟수는 60 여회로 2013 년에비해크게늘었으며경고사격은 2013 년에한차례도없었지만, 2014 년은 5 6 회에달했다. 11 월 10 일북한군 10 여명이판문점 JSA( 공동경비구역 ) 우측 MDL 로접근했을때는일부북한군이군사분계선푯말사진을찍으면서 MDL 남쪽으로수 m 넘어온것으로전해졌다. 우리군은북한군이 MDL 로접근하면우선경고방송을하고 MDL 까지오면경고사격을하며, MDL 남쪽으로넘어온것이분명해지면조준사격을한다. 최근북한군의 DMZ 정찰활동은군사분계선 155 마일전지역에걸쳐이뤄지고있으며주로군사분계선푯말을확인하는작업을하는것으로알려졌다. 군사분계선에는 MDL 을식별하도록 100 200m 간격으로푯말 1 천 292 개가설치되어있다. 인민군전선사령부, MDL 서경고방송 사격비난 북한은 11 월 15 일우리군이최근군사분계선 (MDL) 에접근하는북한군에경고방송과경고사격을한것을비난하고보복할수있다고밝혔다. 북한군전선사령부는이날발표한 보도 에서 군사분계선북쪽지역에서의순찰행동은우리의합법적인권리 라며이같이경고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전했다. 전선사령부는 최근군사분계선일대에서괴뢰군부호전광들이벌이는무모한군사적도발은예상할수없는보복타격을초래할것이며그것이즉시정의의조국통일대전으로이어질수있다는것을똑바로알아야한다 고위협했다. 전선사령부는 위임에따라남조선괴뢰군부호전광들이전전선에서의무모한군사적도발을즉시중지할것을엄중히경고한다 며 우리의경고에도불구하고군사적도발행위에계속매달린다면상상조차할수없는가장참혹한피의대가를치르게될것 이라고주장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1 월 10 일북한군 10 여명이경기도파주지역의 JSA( 공동경비구역 ) MDL 로접근하자경고방송에이어경고사격을했고북한군이병력을철수했다고밝혔다. 북한군은이날 JSA 지역에설치된 MDL 푯말근처에서사진을촬영하는등의행위를한것으로전해졌다. 남북, 파주군사분계선인근서총격전 남북한이 10 월 19 일오후경기도파주지역비무장지대 (DMZ) 내군사분계선 (MDL) 인근에서총격전을벌였다고합동참모본부가밝혔다. 합참은 오전 8 시 10 분부터북한군 10 여명이경기도파주지역, 판문점서쪽에서 6 km떨어진 DMZ 내 MDL 에접근함에따라대응지침에의거해 7 차례 군사분계선을넘어오면사격하겠다 는내용의경고방송을실시했다 며 오후 5 시 40 분께재차파주지역 MDL 로접근하는북한군에대해우리군이경고방송에이어경고사격을했다 고설명했다. 합참은 아군의경고사격후곧바로북한군이사격한것으로추정되는피탄 2 발이아군 GP( 비무장지대내소초 ) 고가초소에서발견돼우리군은북한군지역으로추가대응사격을실시했다 고말했다. 북한군은 GP 에배치된기관총으로사격을했고, 우리군도 GP 에서기관총수십발을쏜것으로알려졌다. 이어북한은 10 월 20 일 장성급군사회담북측단장 명의의전화통지문을우리측에보내자신들의군사분계선 (MDL) 일대순찰활동에대해남측이경고방송과사격을실시했다고비난했다고국방부는밝혔다. 국방부에따르면북측은서해군통신선을통해보 낸전통문에서 앞으로도군사분계선일대에서순찰활동 10 월 19 일남북한, 파주군사분계선인근서총격전 을계속하겠다 고통보하면서 남측이도발을지속할경우예상할수없는보복조치를취하겠다 고위협했다. 남측날린대북전단향해고사총발사 북한은 10 월 10 일오후우리민간단체가경기도연천에서날린대북전단풍선을향해 14.5 mm고사총 10 여발을쏴일부탄두가우리측지역에떨어졌다. 우리군은북한군이쏜총탄이우리지역에떨어진것을확인한뒤 K-6 기관총 40 여발을인접북한군 GP( 비무장지대내소초 ) 를향해대응사격했다. 이후남북 GP 사이에 2 차총격전도발생했다. 비무장지대 (DMZ) 내북한군과의교전은지난 2010 년 10 월강원도화천지역 GP 에서의총격전이마지막이고, 북한이쏜총탄이우리측민간인거주지역에떨어진것은지난 2010 년 11 월연평도포격도발이후 4 년여만이다. 우리군은북한군총탄이우리지역에떨어진것을확인한뒤오후 5 시 30 분부터 6 차례대북경고방송을한뒤 5 시 40 분께부터인근북한군 GP 일대에 12.7 mm K-6 기관총 40 여발의대응사격을가했다. 군사 l 1127

북한경비정, 서해 NLL 잇단침범 북한경비정 1 척이 10 월 7 일오전 9 시 50 분께연평도인근서해북방한계선 (NLL) 을 900m 가량침범한뒤우리군의경고사격을받고퇴각했다. 우리군의유도탄고속함 1 척은북한경비정에대해경고통신과경고사격을실시했고, 북한경비정이대응사격을했다. 남북한함정은모두조준사격을하지않고경고및대응사격을했으며, 우리쪽의피해는없고북한경비정도우리가발사한포탄에맞지는않았다. 유도탄고속함은최초경고사격때사거리 12 km인 76 mm함포 5 발을발사했고, 대응사격때는 76 mm함포 10 여발과유효사거리 4~8 km인 40 mm함포 80 여발을발사했다. 북한경비정은기관총으로추정되는화기로수십발을발사했다. 남북함정이상호사격을한것은 2009 년 11 월 10 일발생한대청해전이후근 5 년만이다. 또북한단속정 ( 어업지도선 ) 1 척이 9 월 19 일낮 12 시 10 분께서해백령도인근북방한계선 (NLL) 을 900m 가량침범한후우리군의경고사격을받고퇴각했다. NLL 이북해상에있던경비정인근으로발사했다. 북한이발사한포는우리해군함정으로부터 150 여 m 떨어진해상에떨어졌으며, 우리함정이발사한포탄도북한경비정인근 150 여 m 해상에낙하했다. 합참은만일의사태에대비해공군전투기를발진시켰고해군함정도대기시켰다. 군당국은 서해 NLL 에서함정간교전이발생한적은있지만함정인근에포격을가한것은처음 이라며 새로운형태의도발로판단한다 고말했다. 인민군, 서해 NLL 인근 7 곳에 500 여발발사 북한, 신형전술미사일 3 발동해로발사 북한은추석을앞둔 9 월 6 일오전 7 시부터 40 분간 신형전술미사일 로추정되는단거리발사체 3 발을동해상으로발사했으며사거리는 210 여km내외로분석됐다. 북한은사거리 210 220 여km인신형전술미사일추정발사체를 8 월 14 일과 9 월 1 일에도발사했다. 북한은 2 월 21 일부터 9 월 6 일까지 300 mm신형방사포와스커드및노동미사일, 프로그로켓, 신형전술미사일등 111 발의중 단거리발사체를발사했다. 고성 MDL 인근서방사포등 100 여발발사 북한은 7 월 14 일 240 mm와 122 mm방사포와해안포 100 여발을강원도고성군사분계선 (MDL) 부근에서북측동해상으로발사했다. 고성 MDL 인근에서발사는처음이다. 발사된포탄중 240 mm방사포 10 여발은 50 여km를날아갔으며, 122 mm방사포 90 여발은 15 20 여km를비행해 NLL 북측해역에떨어졌다. 북한이방사포등을발사할당시북측진지상공에촬영용소형무인기가비행한것으로관측됐다. 국방부는성명서를통해 우리군은어떤유형의도발에도강력히대응할수있는고도의대비태세를유지하고있다 며 만일북한이 NLL 이남으로사격할경우가차없이응징할것 이라고경고했다. 인민군, 연평도초계함정에포격 북한군은 5 월 22 일오후 6 시께연평도서남방 14 km근해에서초계임무를수행중이던우리해군유도탄고속함인근에해안포 2 발의포격을가했다. 북한군이포탄을발사했을당시는연평도에배치된대포병레이더가작동하지않는시간이어서포탄발사사실은물기둥으로인지됐다. 우리해군함정은북한군의포격직후곧바로 5 발의함포를 3 월 31 일북서해 NLL 해상사격훈련및남측대응상황 북한은 3 월 31 일오후백령도를비롯한서해 5 도인근북방한계선 (NLL) 지역 7 곳에서 8 차에걸쳐총 500 여발의해안포와방사포를발사하는대규모해상사격훈련을했다. 특히이가운데 100 여발이 NLL 이남우리해역에떨어진것으로확인됐다. 북한군포탄은 NLL 이남으로최대 3 km정도넘어왔으며, 우리측해상에떨어진포탄 100 여발은모두백령도동북쪽해상에집중됐다. 이지역은 3 월 27 일 NLL 을침범한북한어선을우리해군이나포한곳이다. 우리군은북한군포탄이 NLL 이남해상에떨어지자백령도에배치된 K-9 자주포 ( 사거리 40 km ) 로 NLL 바로북쪽해상으로 300 여발의대응사격을실시했다. 이는 NLL 이남우리해상에떨어진북측폭탄수의 3 배가량이다. 앞서북한은이날오전 8 시께서남전선사령부명의로우리해군 2 함대사령부로보낸전화통지문에서서해 NLL 인근해상에서사격훈련을한다고통보해왔다. 정부는이날오후김장수국가안보실장주재로청와대에서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개최해북한의도발의도를분석하고우리군대응태세를점검했다. 유엔군사령부군사정전위원회는이날오후 2 시 50 분께북측에전화통지문을보내 북한은서해사격을즉각중단하라 며 대한민국에대한모든호전적행위를중단할것을촉구한다 고밝혔다. 인민군, 5 년만에스커드계열시험발사 북한은 2 월 27 일오후 5 시 42 분부터강원도안변군깃대령 1128 l 군사

일대에서북동방향해상으로단거리탄도미사일로추정되는발사체 4 발을발사했다. 발사체의사거리는 200 km이상으로분석됐다. 군당국은발사체의사거리가 200 km이상인점을고려할때스커드계열의탄도미사일로추정했다. 북한은스커드계열의미사일을 2009 년 7 월 4 일시험발사한이후 5 년여간한차례도없었다. 북한이보유한스커드미사일은사거리 300 km인스커드 -B 와사거리 500 km인스커드 -C, 사거리 700 km이상인스커드 -D 가있다. 2015 년을통일대전완성의해로선포 국방부는 10 월 7 일국회국방위원회국정감사업무보고자료에서 북한은 2015 년을통일대전완성의해로선포하고전체병종별실전적전술훈련과전력증강을통해전면전준비활동을하고있다 고밝혔다. 북한의 통일대전 이어떤전쟁을의미하는지는구체적으로밝혀지지않고있지만 2013 년말부터진행된동계훈련규모와수준이어느해보다높아실질적인군사훈련의질을높이고김정은의내부통치를위한어젠더로분석되고있다. 신형고속침투선박건조, 동해안서첫시험 북한은천안함폭침사건이후해상전력을꾸준히보강하는가운데최근에는특수부대원을태우고해안으로기습침투할수있는신형고속침투선박 (VSV) 을건조했다. 또전방기갑부대에배치한최신형전차인 선군호 에대량인명살상이가능한열압력탄발사기를장착하고방호력도크게높인것으로분석됐다. 특수부대의해상기습침투능력을높이려고고속침투선박을건조했으며이고속선박은실전배치단계에있는것으로분석됐다. 길이 15 20m 의이고속선박은소수의완전무장한특수부대원이승선하도록소형으로제작됐다. 속력은시속 100 km이상으로현재북한이실전배치한공기부양정보다빠른것으로알려졌다. 북한은 2000 년대들어생산하기시작한 선군호 전차의외벽두께를 800 900 mm로늘리고살상무기도보완한것으로분석됐다. 선군호전차포탑에구경 93 mm열압력탄발사기와헬기격추용 SA-16 휴대용지대공로켓 ( 화승총 ) 을장착했다. 열압력탄발사기는러시아제 RPO-A 를모방생산한것으로추정되며최대사거리는 1 km이다. 살상범위는 60 80 m2에이른다. 북한은전 후방기갑부대등에천마호와선군호전차 1 천여대를배치한것으로알려졌다. 추락소형무인기 3 대북한지역서발진 우리지역에서추락한채잇따라발견된소형무인기 3 대가모두북한에서발진한것으로확인됐다고국방부가 5 월 8 일발표했다. 국방부는한 - 미양국전문가들이참여해그동안실시한공동조사결과발표를통해경기도파주와서해백령도, 강원도삼척에서지난 3 4 월발견된무인기 3 대의비행조종컴퓨터에저장된임무명령서 ( 발진 복귀좌표 ) 를분석한결과 3 대모두발진지점과복귀지점이북한지역임을확인했다 고밝혔다. 조사결과에따르면 3 월 24 일파주에서발견된무인기는 발진 복귀지점 (37.9977N, 126.5105E) 이개성북서쪽 5 km지역으로드러났다. 같은달 31 일백령도에서추락한무인기의발진 복귀지점 (37.8624N, 125.9478E) 은해주남동쪽 27 km지역으로나타났다. 이들무인기는비행조종컴퓨터에저장된비행계획과남측지역의사진촬영경로가일치했다. 4 월 6 일삼척에서발견된무인기는발진 복귀지점 (38.4057N, 127.4785E) 이북한강원도평강동쪽 17 km지역으로확인됐다. 이무인기는사진자료가없어비행계획과사진촬영경로일치여부는확인하지못했다고국방부는설명했다. 파주무인기는청와대등수도권핵심시설을, 백령도무인기는서해소청 대청도의군부대를주로촬영했다. 북한은홍콩을경유해중국에서개발한무인기를수입해복제한것으로군은추정하고있다. 이번에발견된 3 대의무인기는자체중량이 10 14 kg이지만카메라와낙하산을제거하면탑재할수있는중량은 3 4 kg으로분석됐다. 인민군복무 1 년연장 여성의무복무제도입설 북한이남성의군복무기간을 1 년늘리고여성의무복무제도를도입할것이라는첩보가입수된것으로알려졌다. 북한이군복무제도를개편했다는얘기는최근탈북자들사이에서확산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남성은 10 년에서 11 년으로 1 년연장하고, 여성에대해서는의무복무제를도입할것이라는내용이다. 여성은그동안복무를희망한사람에한해 7 년을복무토록했으나이번에는중학교졸업자를전원징집대상으로분류하고있다는얘기가나오고있다. 북한은지난 2003 년군사복무법을통해징병제로바꾸고복무기간도남성 13 년에서 10 년, 여성 10 년에서 7 년으로 3 년씩단축한바있다. 여성은지원자에한해복무토록했다. 다만, 특수부대등일부부대에서는남성의복무기간을 13 년으로고정해놓았다. 징병제를시행중인국가중북한이군복무기간이가장길다. 군사력 지상군편성 장비 배치 인민군지상군은국방위원회총참모부예하에 10 개의정규군단, 2 개의기계화군단, 평양방어사령부, 11 군단, 1 개기갑사단, 4 개기계화사단등으로편성되어있다. 정규군단은 12 군단이창설되면서 9 개에서 10 개로늘었다. 기존자강도방어임무를맡은군단예하제 4 지구사령부가정규 12 군단으로격상된것으로전해졌다. 군단급부대로명기했던국경경비총국은군단급부대가아닌것으로분석됐다. 국경경비총국은국가안전보위부 ( 경찰 ) 로편입돼탈북차단등국경경비임무를맡고있다. 지상군의전체군단급부대는정규군단 10 개와기계화군단 2 개, 평양방어사령부, 11 군단 ( 특수군 ), 전략군사령부등 15 개이다. 사단급부대는 88 개에서 81 개로 7 개감축됐고, 기동여단은 72 개에서 74 개로 2 개가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예비사단이줄었고, 산악보병여단과기계화보병여단이증강한데따른것이다. 군사 l 1129

남북한군사력비교 (2014. 10 기준 ) 병력 ( 평시 ) 주요전력 구분 한국 북한 육군 49.5만여명 102만여명 해군 7.0만여명 ( 해병대 6만여명 2.9만여명포함 ) 공군 6.5만여명 12만여명 계 63만여명 120만여명 군단 ( 급 ) 12( 특전사포함 ) 15 부대 사단 44( 해병대포함 ) 81 기동여단 14( 해병대포함 ) 74( 교도여단미포함 ) 육군 전차 2,400여대 4,300여대 장갑차 2,700여대 2,500여대 장비 야포 5,600여문 8,600여대 다련장 / 방사포 200여문 5,500여문 지대지유도무기 60여기 ( 발사대 ) 100여기 ( 발사대 ) 전투함정 110여척 430여척 수상 상륙함정 10여척 260여척 해군 함정 기뢰전함정 10여척 20여척 지원함정 20여척 40여척 잠수함정 10여척 70여척 전투임무기 400여대 820여대 공군 감시통제기 60여대 ( 해군포함 ) 30여대공중기동기 50여대 330여대 훈련기 160여대 170여대 헬기 ( 육 해 공군 ) 690여대 300여대 예비병력 * 출처 : 2014 국방백서 310만여명 770만여명 ( 사관후보생, 전시 ( 교도대, 노농적근로소집, 전환 위대, 붉은청년대체복무포함 ) 근위대 ) 과거김정일의신임을배경으로무소불위의권력을행사했던보위사령부를황병서가책임자인총정치국으로이관함으로써김정은이군조직을장악토록하고군의주민통제역할을충실히수행토록한것으로분석했다. 북한은지상군전력의약 70% 를평양 - 원산선이남지역에배치해상시기습공격을감행할태세를갖추고있다. 특히전방지역의 170 mm자주포와 240 mm방사포는우리의수도권지역에대해기습적인대량집중사격이가능하며, 최근시험개발중인 300 mm방사포는최대사거리를고려할때중부권지역까지사격이가능하다. 서해북방한계선북측해안지역과전선지역에 122 mm견인방사포등포병전력을증강하고유개호를구축해생존성을향상시켰으며, 기계화부대, 상륙 공중전력도전진배치하는등서해 5 도및주변지역과전선지역에대한상시도발및공격능력을강화하고있다. 기갑부대와기계화부대는주력전차인 T-54, T-55 를천마호 선군호전차로교체하는등장비현대화를지속하고있다. 또한기갑 기계화전력을증강하고재배치함으로써기동력과타격력을대폭보강하고작전의융통성을향상시키고있다. 특수전병력은현재 20 만여명에달하는것으로평가된다. 특수전부대는 11 군단과전방군단의경보병사단, 전방사단의경보병연대등전략적 작전적 전술적수준의부대들로다양하게편성되어있다. 특수전부대는전시에땅굴및비무장지대 (DMZ10) 침투대기시설을이용하거나잠수함, 공기부양정, AN-2 기, 헬기등다양한침투수단을이용해전 후방지역에침투해주요부대및시설타격, 요인암살, 후방교란및배합작전수행등으로역할이확대되었다. 지상군의주요장비보유현황으로는전차 4 천 300 여대, 장갑차 2 천 500 여대, 야포 8 천 600 여문, 방사포 5 천 500 여문, 지대지유도무기 100 여기, 도하장비 3 천여대등이다. 지상군주요장비특성 북한은 T-72 전차를모방한신형전차 폭풍호 를개발해작전배치했다. 폭풍호는 2000 년 10 월 10 일노동당창립 65 년을기념해평양에서개최된군사퍼레이드에서처음공개됐다. 군수공업전담인제 2 경제위원회와제 2 국방과학원이 1990 년대에들어개발한것으로함경남도신흥의류경수전차공장에서 2002 년부터생산중인것으로알려졌다. 주포는 T-62 천마시리즈의 115 mm활강포 (2A20) 와외관이비슷하지만그것이라고단정하기는어렵다. 전투중량은 40 여 t 으로추측된다. 특히북한의구형전차에탑재된 12.7 mm기관총보다강력한 14.5 mm소련제 KPV 대공기관총을탑재해한 - 미양국군의공격용헬기에대응할수있도록화력을강화했다. 레이저거리측정기와적외선탐조등등을갖추고기존북한전차에비해현대화된사격통제시스템을장착해명중률이높아진것으로추정됐다. 신형전차는장갑차, 자주포와함께고속기동부대의주력인기계화여단에집중적으로편성됐으며양적으로압도적이므로 4 개의기계화군단을형성해기습공격및속전속결전략을지원하고있다. 장갑차는 BTR 계열및 M-1973 형이주종을이루고있다. M-1973 형은구소련제 BMP-I 및중국제 YW-531 장갑차를모방해 1973 년부터생산한장비로병력수송용으로운용하고있다. BTR-40/60 형은주로수색정찰용으로운용하고있다. 최근에실전배치하고있는 BMP 계열의장갑차는경전차수준이다. 방공전력은 14.5~100 mm까지의고사포와 SA-7 대공미사일등다양한무기체계를대량으로운용하며특히평양권을중심으로매우조밀한방공망을구축하고있다. 포병은 50% 이상이자주화돼기동성과작전운용성이뛰어나다. 최근에는 240 mm방사포의사거리 (60 여km ) 를두배이상늘린 300 mm신형방사포를개발했다. 해군편성 장비 배치 해군은해군사령부예하에동 서해의 2 개함대사령부와 13 개전대, 2 개의해상저격여단으로구성되어있다. 전투함정 430 여척, 상륙함정 260 여척, 기뢰전함정 ( 소해함정 ) 20 여척, 지원함정 40 여척, 잠수함정 70 여척등이다. 북한해군은총전력의약 60% 가평양 - 원산선이남에전진배치되어있어상시기습공격능력을보유하고있다. 그러나 1130 l 군사

북한의해군은동 서해로분할되어있어융통성있는작전이제한되고, 소형고속함정위주로구성돼있어원해작전능력이제한된다. 수상전력은유도탄정, 어뢰정, 경비정, 화력지원정등대부분소형고속함정으로구성되어있으며, 지상작전과연계하여지상군의진출지원과연안방어등의임무를수행한다. 특히최근에는신형중대형함정과다양한종류의고속특수선박 (VSV11) 을건조해수상공격능력을향상시키고있다. 수중전력은로미오급잠수함과잠수정등 70 여척으로구성되어있으며해상교통로교란, 기뢰부설, 수상함공격, 특수전부대의침투지원등의임무를수행한다. 신형어뢰개발에이어탄도미사일탑재가가능한신형잠수함등새로운형태의잠수함정을지속건조하는것으로보이는등수중공격능력을향상시키고있다. 상륙전력은공기부양정, 고속상륙정등 260 여척으로구성되어있으며특수전부대를후방지역에침투시켜주요군사 전략시설을타격하고상륙해안의주요지역을확보하는작전을수행하는것으로보인다. 해군장비주요특성 수상전력은유도탄정, 어뢰정, 소형경비정및화력지원정등대부분소형고속함정으로구성되어있다. 지상작전과연계해지상군의진출지원과연안방어등의임무를수행하는것으로관측된다. 이들소형함정은원해작전능력은떨어지지만대부분의전력이전진배치되어있어레이더기지, 해안포, 지대함유도탄부대의지원을받아전방해역에서기습공격이가능하다. 현재전방기지에전진배치돼있는경구축함과유도탄정은사거리 46 km의스틱스 (STYX) 대함미사일을 2~4 기장착하고있으므로아군의대형함정에대한공격능력을보유하고있다. 그러나첨단장비를탑재한신형함을확보하지못하고있고대부분의함정은수명이오래돼사격통제장비와전자전장비가노후됐다. 무기체계를수동으로작동할수밖에없고수상전, 대공전, 전자전, 야간작전에제한을받는다. 높은파고와 200t 미만의소형경비정, 어뢰정, 고속상륙정, 화력지원정등은작전수행이곤란한것으로보인다. 1963 년부터잠수함을운용, 건조및수리는물론작전운용능력도상당한수준이다. 현재주력잠수함으로운용하고있는로미오급및상어급잠수함은한반도전해역에서작전이가능하다. 잠수함의대부분을동해에서운용하고있는것은수온변화가심하고수심이깊어천혜의잠수함작전환경을제공하기때문이다. 최근신형어뢰를개발해잠수함정에장착하고있다. 공기부양정은척당 1 개소대규모의무장병력을목표지역에상륙시킬수있다. 50 노트이상의고속기동이가능하다. 해안방어및연안작전지원을위해동 서해안을따라배치하고있는실크웜지대함유도탄은사거리가 95 km에이른다. 공군편성 장비 배치 공군은공군사령부가항공및반항공사령부로명칭이변경되었으며, 예하에 4 개비행사단, 2 개전술수송여단, 2 개공군저격여단, 방공부대등으로구성되어있다. 공군전체병력이 1 만여명늘어났다. 북한공군은북한전역을 4 개권역으로나누어전력을배치하고있다. 북한공군기는대부분노후기종이며전투임무기 820 여기중약 40% 를평양 - 원산선이남기지에전진배치해놓고있다. 항공기의추가적인배치 조정없이우리의지휘통제시설, 방공자산, 산업시설등을기습공격할수있는능력을보유하고있다. 또한 AN-2 기와헬기를이용하여대규모특수전부대를침투시킬수있으며, 최근에는정찰및공격용무인기를생산 배치하고있다. 북한의방공체계는항공및반항공사령부를중심으로항공기, 지대공미사일, 고사포, 레이더방공부대등으로통합구축되어있다. 1 차적인방공임무는북한영공을 4 개구역으로분할하여책임지고있는해당비행사단에위임되어있다. 전방지역과동서해안지역에는 SA-2 와 SA-5 지대공미사일을배치해놓았고, 평양지역에는 SA-2 와 SA-3 지대공미사일과고사포를집중배치해다중의대공방어망을형성하고있다. 또한지상관제요격기지, 조기경보기지등다수의레이더방공부대가북한전역에분산배치되어있어한반도전역을탐지할수있다. 레이더방공부대의탐지정확도를높이고작전대응시간을단축하기위해자동화방공지휘통제체계도구축하고있다. 전투임무기 820 여기, 감시통제기 30 여기, 공중기동기 (AN-2 기포함 ) 330 여기, 훈련기 170 여기, 헬기 300 여기등이다. 공군주요장비특성 전투기는노후한 MIG-19/21 을다수보유하고있는가운데 MIG-23/29, SU-25 등신예전투기도일부있고 IL-28 폭격기도있다. 1950 년대에생산된 MIG-15/17 은구형임에도부품의직접생산및정비가쉬워가동률이높다. 유사시전장종심이짧은한반도에서는제한된공중요격, 지상목표등에효과적으로사용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MIG-29 는공대공임무수행능력이우수하고 IL-28 및 SU-25 폭격기는요격용레이더는장착하고있지않지만야간작전이가능한항법및표적레이더를장착운용하고있다. MIG-15/19, 17C 형, MIG-21E 형은전천후요격레이더가장착되지않아기상상황에따라작전활동에제약이따르나그외의전투기는전천후요격능력을갖추고있다. 20 여곳의항공작전기지외에도전시생존성을고려해예비비상활주로를포함한 70 여개의비행기지를두고있다. 2 개의공군저격여단병력을수송할수있는 AN-2 기는비금속재료로제작돼레이더에포착되지않으며저공으로비행할수있다. 지상관제요격기지와조기경보기지등의레이더방공부대는북한전역에분산배치되어있어한반도는물론중국의일부지역까지탐지할수있다. 레이더탐지정확도와작전대응시간단축을위해자동화방공지휘통제체계를구축했다. 전략군 북한은 3 월 5 일 인민군전략군대변인담화 를통해로켓발사훈련사실을밝혔다. 전략군이란부대명칭은이때처음 군사 l 1131

등장했다. 평양시강동군에사령부를둔전략군은처음에는단거리미사일등을보유한포병군단으로부터출발했다. 1980 년대말부터스커드미사일 ( 사거리 500 km ) 을, 1990 년대후반부터노동미사일 ( 사거리 1 천 300 km ) 을실전배치했던북한은미사일부대의지휘체계일원화를위해 2003 년께이포병군단을 미사일지도국 으로개편했다. 미사일지도국은국방부가발간한 2004 국방백서 에그존재가처음드러났다. 탄도미사일개발성과에힘입어북한은김정은체제출범과함께 2011 년말 2012 년초미사일지도국을 전략로켓군 으로확대개편했다. 최상려미사일지도국장의후임으로김락겸이초대전략로켓군사령관에임명됐고계급도소장 ( 별 1 개 ) 에서중장 ( 별 2 개 ) 으로올랐다. 전략로켓군은 2013 년말부터부대의명칭을전략군으로바꿨다. 전략로켓군이전략군으로확대개편된시점은부대의수장인김락겸이중장에서상장 ( 별 3 개 ) 으로진급한 2014 년 2 월직전으로관측됐다. 전략군을창설한것은미사일발사체계를자동화하고지휘체계를일원화시킨의미로분석됐다. 기존전략로켓군예하에는스커드 노동 무수단미사일여단이각각편제되어있었지만전략군을창설하면서이들여단이모두통합된것으로보인다. 이는김정은이미사일전력에대한 최고주도권 을갖게됐고그만큼발사명령에대한반응속도도높아지게됐다. 북한은중국과러시아가각각 제 2 포병, 전략미사일군 으로핵 미사일부대를통합해독립적으로승격시킨것을모방해 전략군 을창설한것으로군당국은분석하고있다. 이에따라북한군은육 해 항공및반항공군 ( 공군 ) 전략군등 4 군체제로편성됐다. 예비전력 북한의예비전력은전투동원대상인교도대, 직장및지역단위의노농적위군, 중학교 ( 고급반 ) 군사조직인붉은청년근위대, 준군사부대로구성되어있다. 이들은 14 세부터 60 세까지동원대상이며, 총 770 만여명으로전인구의약 30% 에달한다. 유사시정규전부대의전투력을보강할수있는교도대는 60 만여명에달하며, 정규군에준하는훈련수준을유지하고있다. 전투동원대상인교도대 ( 남자 17~50 세, 여자 17~30 세 ) 가 60 만여명, 향토예비군성격의노농적위대 (17~60 세남자와 17~30 세미혼여자중현역과교도대미편성자 ) 가 570 만여명, 중학교군사조직에해당하는붉은청년근위대 (14~16 세, 4~6 학년 ) 가 100 만여명등이다. 이외에도호위사령부, 군수동원지도국, 속도전청년돌격대등 40 만여명의준군사부대가있다. 미사일 전략무기 북한은 1970 년대부터탄도미사일개발에착수해 1980 년대중반에사거리 300 km의스커드 -B/D, 500 km의스커드 -C 를생산해작전배치했다. 1990 년대에는사거리 1 천 300 km인노동미사일을시험발사한후작전배치했다. 1990 년대말부터는사거리 3 천km이상의신형중거리미사일 (IRBM) 개발에착수해 2007 년 무수단 으로이름지어진 IRBM 을작전배치했다. 러시아제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인 SS-N-6 미사일을본떠만든이미사일은태평양의괌, 인도, 러시아일부지역까지를사정권에두고있다. 정보당국은이미사일이배치완료되는데상당한시간이소요됐다고전했다. 북한은 IRBM 을발사실험을거치지않고시뮬레이션을통해배치해미사일시뮬레이션기술능력이상당한궤도에올랐음을보여주고있다. 현재북한은스커드 -B, 스커드 -C, 노동미사일을자체생산하고있고, 600 기의스커드미사일과 200 기의노동미사일등총 800 여발의미사일을보유하고있다. IRBM 인무수단까지합하면 1 천여기로늘어난다. 북한이현재개발하고있는대포동 2 호장거리탄도미사일의경우최대사거리가 6 천 700 km이상으로추정된다. 최근에는최대사거리 160 km의 KN-02~06( 일명독사 ) 단거리미사일을수차례시험발사하고현재실전배치중이다. 이미사일은고체연료를사용하는이동형탄도미사일로탐지가어렵고타격능력이우수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2009 년 4 월 5 일함경북도화대군무수단리에서발사한장거리로켓은발사대에서 1 천 900 마일 (3 천 58 km ) 을날아갔다. 한 미정보당국은길이 30 여 m 이며 3 단으로이뤄진로켓의 1 단계는노동미사일엔진 5~6 개를합쳐제작한것으로, 1 단계 5~6 개엔진이동시에같은속도로연소한다면발사성공가능성이큰것으로관측하고있다. 북한은연간 4 억 ~5 억달러규모의미사일과관련기술을수출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2012 년 4 월 13 일국제사회의우려와비난속에광명성 3 호위성을탑재한은하 3 호로켓발사를강행했으나실패했다. 북한은철산군발사장에서오전 7 시 39 분장거리미사일한발을발사했으나 1~2 분정도비행하다공중에서폭발했다. 국방부는이미사일시험발사는실패했다고발표했다. 핵개발 북한은 1960 년대녕변에대규모핵시설을건설했으며, 1970 년대에는핵연료의정련, 변환, 가공기술을집중연구해자체기술로연구용원자로의출력확장에성공했고, 1980 년이후에는 5MWe 급원자로를가동했다. 이로얻은폐연료봉을 2009 년까지 4 회에걸쳐재처리해약 40 kg의플루토늄을확보한것으로추정된다. 2006 년 10 월과 2009 년 5 월, 2013 년 2 월 12 일각각핵실험을실시했다. 2006 년 10 월실시한 1 차핵실험과 2009 년 5 월 2 차핵실험때의규모는각각 3.9, 4.5 로분석됐다. 제 3 차핵실험은 4.9 규모의인공지진파가감지됐다. 4.9 규모를핵폭발력으로환산하면 6 7kt( 킬로톤 ) 으로추정된다고국방부는설명했다. 1kt 이다이너마이트 (TNT) 1 천 t 이폭발하는것과같기때문에 3 차핵실험의규모는 TNT 6 천 7 천 t 규모가폭발한것으로환산할수있다. 1 차실험과 2 차실험때의폭발력은각각 1kt 이하, 3 4kt 으로환산됐기때문에 3 차때의폭발력이 2 차때보다약간상향된것으로보인다. 일본나가사키와히로시마에투하된핵 1132 l 군사

폭탄의폭발력은각각 21kt, 16kt 에달했다. 전문가들은북한이핵무기 6~7 기를제조할수있는 40 여kg의플루토늄을추출했다고설명하고있다. 또 2009 년 4 월외무성대변인성명을통해우라늄농축개발을시사한이후 2010 년 11 월우라늄농축을위한원심분리기 2 천여개를가동중이라고주장한것으로볼때, 고농축우라늄 (HEU) 프로그램을추진중인것으로추정된다. 북한의핵무기소형화능력도상당한수준에이른것으로정보당국은판단하고있다. 화생무기 현재북한은 8 개화학공장에서생산한신경성, 수포성, 혈액성, 구토및최루성등유독작용제를 6 개의시설에분산저장하고있으며보유량은약 2 천 500 5 천 t 으로판단된다. 또한탄저균등생물무기를배양및생산할수있는능력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전쟁지속능력 북한은경제난에도불구하고군수산업을우선적으로육성하고있으며국가차원의군수동원기구를운영해군수동원과 북한미사일개발현황 구분 사거리 ( km ) 탄두중량 ( kg ) 개발수준 타격가능지역 스커드-B 300 1,000 작전배치 남한중부 스커드-C 500 700 작전배치 남한전역 노동1호 1,300 700 작전배치 남한전역및일본대부분지역 무수단 (IRBM) 3,000 이상 650 작전배치 일본전역, 괌지역 대포동1호 2,500 500 시험발사 일본전역, 중국일부 대포동2호 10,000 이상 시험발사일본전역, 알래스카, 650~1,000 (2006, 2009, 하와이 2012년 ) 신형미사일 ( 전술탄도미사일 ) * 출처 : 국방부등 북한로켓제원비교 200~220 미상첫시험발사남한중부 (2013. 8. 14) 구분 대포동1호대포동2호은하2호은하3호 ( 광명성 1호위성 ) ( 장거리미사일 ) ( 광명성 2호위성 ) ( 광명성 3호위성 ) 길이 27m 29~31m 30m( 추정 ) 30m 직경 1.8m 2~2.2m 2.2m( 추정 ) 2.4m 중량 27t 60t( 추정 ) 70t이상 ( 추정 ) 92t 탄두 20여kg ( 위성중량 ) ( 추정 위성 ) 1t( 추정 ) 30kg 100kg ( 위성 ) 추진체 3단 ( 모두분리 3단 (1단분리 3단 (1단분리 3단 (1~2분비행 위성궤도진 2~3단분리도안돼추락 ) 후공중폭발 ) 입실패 ) 실패추정 ) 낙하거리 1,620km 2km 3,846km 460여km 해상낙하 (1단추진체수거 ) 발사일 1998. 8. 31 2006. 7. 5 2009. 4. 5 2012. 4. 13 전쟁지속능력을향상시키기위해노력하고있다. 전시군수품생산을위해 300 여개군수공장을보유하고있으며이외전시전환군수공장으로지정된민수공장은단시간내에전시동원체제로전환될수있다. 생산된대부분의전쟁물자는갱도화된비축시설에저장해놓은상태에서최고사령관의승인없이는반출을못하도록철저한관리와통제를하고있으며약 2 3 개월분량을확보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그러나외부로부터의추가구입과지원이없을경우장기전수행은제한될것이라고국방부는설명했다. 군사지휘구조 군사조직과제도 김정은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은최고사령관, 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장을겸직하면서북한군을실질적으로지휘, 통제하고있다. 국방위원회는북한사회주의헌법에따른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 국방위원회의역할은국가의주요정책을수립하고군사력건설등국방정책을지도하는것이다. 국방위원회예하에는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부가있다. 총정치국은군내의당조직과정치사상사업을관장하고, 총참모부는군사작전을지휘하는군령권을행사한다. 인민무력부는대외적으로군을대표하면서군관련외교, 군수, 재정등군정권을맡고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조선노동당규약에따라 당의군사로선과정책을관철하기위한대책을토의 결정 하며국방사업전반을당적으로지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당의군사노선과정책을관철하기위한대책을토의결정하며혁명무력을강화하고군수공업을발전시키기위한사업을비롯해국방사업전반을당적으로지도하고있다. 이는 2010 년 9 월 28 일개정된조선노동당규약제 3 장 27 항에명시돼있다. 그리고국방위원회는국가주권의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 김정은은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과노동당제 1 비서, 최고사령관, 당중앙군사위원장등을겸직하면서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부등의군사조직을지휘통제하고있다. 국방위원회예하의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부가있으며상호병렬적인관계이다. 김정은제 1 위원장이직접지시를내리는군조직으로는호위사령부와보위사령부가있다. 호위사령부는김정은일가와노동당고위간부의경호, 평양내핵심시설경비임무등을수행하고, 보위사령부는반김정은세력을단속하는군내비밀경찰역할을수행한다. 총정치국은군의당조직과정치사상사업을관장하고총참모부는군사작전을지휘하는군령권을행사한다. 인민무력부는군관련외교와군수, 행정, 재정등군정권을행사하면서대외적으로군의대표성을갖고있다. 인민무력부는군사집행기구로외형적으로는총정치국과총참모부등의기구들을통해정규군의군무를총괄, 집행하고북한군의대표성을유지하고있으나군정권만행사하고, 총참모부가실질적으로군사작전을지휘, 관장한다. 군사 l 1133

병역제도 북한군의병역제도는지원제이지만모든사람이자원입대서를낸다는측면에서징병제로도볼수있다. 북한은고려시대때병사를선발모집하던때사용하던 초모 ( 招募 ) 라는용어를사용하는데이는지원제를표방하기위해사용한것으로분석된다. 2003 년 3 월최고인민회의에서 전민군사복무제 를법령화해신체검사불합격자를제외하고모든남자는군에가도록조치했다. 북한군의초모 ( 징집 ) 절차에따르면청소년들은만 14 세가되면징집대상자로등록된다. 만 15 세때두차례에걸쳐징병신체검사를받으며중학교 ( 우리의중 고등학교과정 ) 를졸업하면서군에입대한다. 신체검사합격기준은식량난등으로인한영양상태부실로청소년들의체격이왜소해져 1994 년부터신장 148 cm, 체중 43 kg, 시력 0.4 로하향조정됐다. 신체검사합격자는중학교졸업후인 17 세를전후해각급행정단위군사동원부의초모통지에따라지상군은군단또는사단신병훈련소에서병종 ( 병과 ) 별로약 2 개월간교육받으며, 해군은전대신병교육대에서, 공군은비행기지별신병교육대에서 2 3 개월간교육받은후배치된다. 징집은중학교졸업시기인 3~4 월에주로시행하고있으며, 병력충원필요시에는소수인원을대상으로시기와관계없이징집한다. 하사관 ( 부사관 ) 은당성이강한현역사병이나전문학교실무교육이수자중에서선발하며, 군관 ( 장교 ) 은 3 년이상근무한현역사병이나하사관중에서출신성분이양호하고특히당성이강한인원을선발한다. 여자들은중학교졸업반이되면지원할수있는데최근어려운경제사정등으로군입대지원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다. 여군들은대개일반부대위생병 통신병으로복무하거나고사총또는소형고사포부대에주로배치된다. 북한은군사복무법을통해그동안의지원제를대상자모두가입영하는징병제로바꾸고복무기간도남자 13 년에서 10 년, 여자 10 년에서 7 년으로 3 년씩단축했다. 징집연령층을 17 세이상 25 세이하로조정했으며현재 28 세미만으로병역을마치지않은남자는무조건징집토록한것으로전해졌다. 또 40 세미만의병역미필초급간부들에게 3 년간의군복무지시를하달했다. 계급체계 인민군은군계급을군사칭호라고부르는데군사칭호는 1952 년 12 월 31 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에서최초로제정됐다. 원수 - 장령 ( 장성 )- 군관 ( 장교 ) 으로크게나뉘고원수에는대원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원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차수가있다. 장령은대장 상장 중장 소장으로, 좌급군관은대좌 상좌 중좌 소좌로, 위급군관은대위 상위 중위 소위로각각구분한다. 사병은사관이특무상사 상사 중사 하사로구분되고, 상등병과전사를일컫던병사는 1998 년초사병계급체계세분화작업에의해초급병사 - 중급병사 - 상급병사로나누어졌다. 이같은계급체계의특징중하나가차수라는칭호다. 차수 는북한고유의군사칭호로제정된이후 1953 년 2 월민족보위상 ( 현인민무력부장 ) 최용건이최초로받았고, 1985 년 4 월에는오진우가이칭호를받았다. 원수는 6.25 전쟁당시최고인민회의결정에의해군최고사령관의자격으로김일성주석이최초로원수칭호를받았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조선민주주의공화국원수이며김정은은조선인민군원수, 리을설전호위사령관은조선인민군원수를맡고있다. 군사기념일 북한의군사기념일에는조선인민군창건절 (4.25), 해군절 (6.5), 공군절 (8.20), 포병절 (6.20) 등이있다. 1948 년 2 월 8 일조선인민군창건을공식선포하고이날을창군일로기념해오다가 1978 년 2 월조선인민군은조선인민혁명군의직접적인계승자라는논리를내세워김일성주석이항일빨치산시절조직했다는조선인민혁명군 ( 항일유격대 ) 창립일 (1932 년 4 월 25 일 ) 인 4 월 25 일로이를변경했다. 조선인민군창건일을빨치산시절로소급한것은김일성의항일무장투쟁의역사성을부각, 선전하려는의도에서나온것이었다. 창군일에는군인들만휴무를했으나 1996 년 4 월 23 일중앙인민위원회정령으로창군일이국가적명절로격상되면서 4 월 25 일부터 26 일까지이틀이전군 민대상의공휴일로바뀌었다. 해군절은 1972 년 6 월 3 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에의해김일성주석이어뢰정대를조직했다는 (1949 년 ) 8 월 28 일로지정됐으나 1993 년에수상보안대창설일인 (1946 년 ) 6 월 5 일로변경했다. 공군절은 1972 년 5 월 20 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에의해김주석이정규비행대를창설했다는 (1947 년 ) 8 월 20 일로지정됐다. 공군절에는공군부대만이휴무하면서내부적으로기념보고회, 체육대회등기념행사를진행하고있다. 1982 년 10 월 28 일에는중앙인민위원회정령으로김주석이항일빨치산시절태평구 ( 옌지인근 ) 전투에서첫포성을울린날 (1935 년 6 월 20 일 ) 을기념하기위해 6 월 20 일이포병절로제정됐다. 행사 집회 인민군제 3 차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개최 11 월 8 일전국제 3 차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충성다짐하는황병서군총정치국장 1134 l 군사

김정은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은 11 월 5 일 인민군제 3 차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 에참석했다. 조선중앙 TV 는이날내보낸사진에서김정은이지팡이없이군수뇌부와대회장으로걸어나오는모습이확인됐다. 40 일간의칩거이후공개활동을재개한것이다. 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군제 3 차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가 3 일과 4 일평양에서성대히진행됐다 면서김정은이대회에서연설하고대회참가자들과기념사진을찍었다고전했다. 북한군대대장의계급은보통대위또는소좌 ( 우리의소령 ) 이며대대정치지도원은대대군인들의사상교육을책임진정치장교다. 이번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는 2006 년 10 월김정일국방위원장이참석한가운데열린제 2 차대회이후 8 년만이며, 1 차대회는 1953 년 10 월김일성주석이참석한가운데열렸다. 정전협정 61 주년육해공 전략군결의대회 육해공 전략군은정전협정체결 61 주년인 7 월 27 일평양금수산태양궁전앞에서결의대회를개최했다. 황병서군총정치국장은연설에서 미제가핵항공모함과핵타격수단으로우리의자주권과생존권을위협하려든다면우리군대는악의총본산인백악관과펜타곤을향하여, 태평양상의미제군사기지와미국대도시들을향해핵탄두로켓을발사하게될것 이라고말했다고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이 7 월 28 일보도했다. 황병서총정치국장은 7 월 27 일은우리군대와인민이제국주의침략세력을물리치고민족적존엄을만방에과시한제 2 해방의날 이라며 인민군대를최정예혁명강군, 오늘의김정은빨치산으로만들겠다 고주장했다. 결의대회에는리영길총참모장, 현영철인민무력부장등이참석한가운데근위대 육해공 전략군의열병행진도진행됐다. 1993 년이후첫군후방일꾼대회개최 북한은군의보급과군인들의복지를관장하는 후방사업 부문간부들을한자리에모아 후방일꾼대회 를개최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 12 월 25 일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군제 2 차후방일꾼대회 가개최됐다며김정은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이 인민군대후방사업에서결정적인전환을이룩할데대하여 라는제목의서한을대회에전달했다고밝혔다. 북한이군후방일꾼대회를개최한것은 1993 년 3 월이후처음이다. 김정은은 2014 년 1 월군후방총국지휘부를방문해 군인생활향상 을강조하며 올해말에인민군후방일꾼대회를조직하자 고밝힌바있다. 북한이 21 년만에후방일꾼대회를연것은후방일꾼들의사기를고무하고군인복지수준을끌어올려군심을잡기위한것으로풀이된다. 제 2 차군인가족열성자대회개최 김정은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이모범군인가족대회참가자들을상대로아내와어머니의역할을강조하는연설을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 12 월 9 일보도했다. 중앙통신은김정은이 조선인민군제 2 차군인가족열성자 대회참가자들과함께인민군제 2 기제 5 차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서당선된군부대들의군인가족예술소조종합공연을관람하고력사적인연설을했다 고전했다. 김정은은부인리설주와함께공연을관람한뒤연설을통해 혁명무장력은아내와어머니들의뒷바라지덕분에그어떤동란속에서도숭고한사명과임무를다하고있다 며여성들을 당과조국의커다란자랑 이라고치켜세웠다. 김정은은공연에앞서대회참가자들과기념사진을촬영했다. 중앙통신은김정은이이번대회를직접발기하고 군인가족들은총잡은남편들의믿음직한부사수가되자 라는제목의서한을대회앞으로보냈다고전했다. 그는서한에서 우리혁명무력의력사에는가사보다국사를더귀중히여기며청춘의꿈과이상, 가정의행복도군력강화에바쳐온군인가족들의숨은공로가어려있다 며군인가족여성들의공로를치하했다. 노동신문은이날 1 3 면에걸쳐김정은이무대에서연설하는모습, 리설주와함께공연을관람하는모습등을담은사진 20 장을실었다. 공군비행지휘관전투비행술대회처음개최 5 월 10 일北김정은, 부인리설주와함께공군지휘관들의전투비행기술경기대회관람 김정은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이부인리설주와함께공군지휘관들의전투비행기술경기대회를관람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 5 월 10 일보도했다. 서부지구작전비행장에서진행된이번경기대회는김정은의지시에따라북한군창군이래처음열렸다. 조선인민군항공및반항공군비행지휘관들의전투비행술경기대회 -2014 라는명칭도김정은이직접달았다고중앙통신은전했다. 김정은은이번대회의목적이 비행지휘성원들의가슴속에비행훈련을강화할데대한당의사상과요구를다시금깊이심어주고그들이 나를따라앞으로! 의구호를힘차게부르며비행사들의앞장에서훈련을진행함으로써항공군안에백두산훈련열풍이용암처럼끓어번지게하자는데있다 라고말했다. 이번대회에는부총참모장인오금철공군상장 ( 현재대장 ) 등이참가해비행술을겨뤘고, 김정은은우승자들에게직접시상하고비행지휘관들과함께기념사진을찍었다. 노동신문은이날대회소식을전하면서김정은부부가전용기로보이는비행기에서내리는사진을게재했다. 군사 l 1135

인민군창건 82 주년기념중앙보고대회 북한은인민군창건 82 주년을하루앞둔 4 월 24 일 경축중앙보고대회 를열고김정은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의유일적영군체계확립을강조했다. 조선중앙 TV 로녹화중계된보고대회에서리영길군총참모장은보고를통해 인민군장병은수령결사옹위의총폭탄이되어야한다 며 유일적령군체계를철저히세워전군의일심단결과전투력을백방으로강화해야한다 고강조했다. 리영길총참모장은 오늘조선반도에는미제와괴뢰들의극악한반공화국소동으로언제핵전쟁이터질지모를긴장한정세가조성되고있다 며 미제와그추종세력들은무모한핵전쟁소동이가져올참혹한후과 ( 결과 ) 에대하여똑바로알고경거망동하지말아야한다 고주장했다. 그는 만일미제와그추종세력들이우리의신성한땅과하늘, 바다를 0.001 mm라도침범한다면우리군대와인민은세기를이어억세게벼려온혁명의총대계급의총대로침략자들을무자비하게쓸어버리고조국통일의력사적위업을성취하고야말것 이라고위협했다. 김일성생일맞아김정은에충성맹세대회 북한군육해공군병사들이김일성주석의생일인 태양절 (4 월 15 일 ) 을맞아김정은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에게충성을맹세했다. 이날행사에서는예포 21 발과축포를발사하고병사들이분열행진을했다. 조선중앙통신과조선중앙방송은 4 월 13 일평양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인민군육군, 해군, 항공및반항공군병사들이김일성주석과김정일국방위원장에경의를표하고김정은제 1 위원장에게충성을맹세하는예식을했다고보도했다. 최룡해당시총정치국장은연설에서 김정은을단결의유일중심, 령도의유일중심으로하는전군의일심단결을백방으로다지고백두에서개척된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최후승리를총대로담보하겠다 고맹세했다. 그는 군인생활을결정적으로개선하는것을올해인민군대사업의중심고리로틀어쥐고자력갱생간고분투의혁명정신으로콩농사와수산, 축산의 3 대열풍을일으키며후방사업전반에서대비약, 대혁신의불바람을세차게휘몰아치게하겠다 고강조했다. 군인들, 서해최전방서어선나포복수결의 북한군인들이 4 월 4 일연평도인근의서해최전방지역에서결의모임을갖고우리군이 3 월말서해북방한계선 (NLL) 에서북한어선을나포한사건을비난하며 복수 를다짐했다고노동신문이 4 월 5 일보도했다. 노동신문은 남조선괴뢰군부깡패들이우리선원들에게저지른만행을용서치않고천백배의대가를받아내기위한인민군군인들의복수결의모임이 4 일연평도가지척에바라보이는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에서열렸다 며관련기사를 1 면에게재했다. 결의모임에는육군, 해군, 항공및반항공군의장성과군인들이참석했다. 결의모임에서발언자로나선어부와군인들은최고사령관 ( 김정은 ) 이 명령만내린다면불소나기를가차 없이들씌워적의아성을제 2 의연평도불바다로만들어버리겠다 며 놈들의죄행의대가를오직원수들의시체와죽음으로받아내겠다 고다짐했다. 앞서우리군은 3 월 27 일오후백령도인근서엔진고장으로 NLL 을침범한북한어선을나포했지만, 선원들이귀순의사가없는것으로판단해약 6 시간만에북한으로돌려보냈다. 북 - 중, 북 - 러군사협력강화 북한은핵을포함한대량살상무기개발에주력하면서도동시에국제사회에서의고립을탈출하기위한관계개선을도모하는등이중적인정책을구사하고있다. 중국의만류에도장거리미사일발사와제 3 차핵실험을강행하자중국도일부대북제재에동참하고있다. 북한은경색된북 - 중관계를개선하고중국으로부터정치 경제적지원을얻고자 2013 년 5 월최룡해를중국에특사로파견했다. 이를계기로중국국가부주석인리위안차오가북한을방문하는등관계가복원되는양상을보이기도했다. 그러나북한의핵보유의지불변과 4 차핵실험위협으로양국관계는다시소원해졌다. 2014 년 7 월 3 일시진핑주석이북한보다앞서한국을방문하자북한은중국에대한간접적비난을통해거부감을표시했다. 김정은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의특사로중국을방문한최룡해는김정은의친서를시진핑중국국가주석에게전달했다. 김정은은친서에서 전통적인조 - 중친선을계승하고공고하게발전시켜나가야한다 고밝혔다. 최룡해는베이징에서판창룽중국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을만나양국군대의친선관계를강화하는문제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 그러나북한은중국이대북제재에일부가담함으로써국제적고립이심화되자정치, 경제분야에서중국에대한의존도를줄이고경제분야를중심으로러시아와의협력관계를강화하고있다. 2014 년 11 월에는최룡해를특사로파견해정치, 경제, 군사등다양한분야에서양국관계증진을모색하고있다. 노동신문은 11 월 26 일최룡해의러시아방문성과를크게보도했다. 노동신문은최룡해가 17 24 일김정은의특사로러시아를방문, 양국이내년에한반도해방 70 주년과러시아 전승절 70 주년을기념한공동경축행사를하기로합의하고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을면담한내용등의활동을소개했다. 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은 11 월 20 일최룡해와면담에대해 러시아는최고위급을포함한북한과의다양한수준에서의접촉을, 양측이합의한시기에진행할준비가돼있음을확인했다 고언급, 정상회담가능성을시사했다. 이후러시아와미국언론은김정은이러시아전승절 70 주년기념행사에러시아를방문할계획이며, 북한과러시아의합동군사훈련도계획하고있다고보도했다. 또북한은일본과도납북자문제, 북한내일본인유해송환문제등을매개로접촉을지속하고있다. 2014 년 5 월 29 일북한은일본의대북제재해제를조건으로일본인납북자문제를재조사하는것에합의하는등일본과의관계개선을모색하고있으나, 납치문제의근본적해결을주장하는일본의요구에다소미온적태도를보여협상타결전망은불투명하다. 북한은시리아, 쿠바등과무기거래와군사교류를강화하는등역외국가들과의교류협력을확대해나가고있다. 1136 l 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