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미군기지촌 미군위안부 삶과지원을 위한토론회 일시 _ 2017년 12월 1일 ( 금 ) 오후3시장소 _ 경기도의회 1층대회의실주최 _ 경기도의회더불어민주당 경기여성연대
개요 일시 : 2017. 12. 1 ( 금 ) 15:00 ~ 17:00 장 소 : 경기도의회 1 층대회의실 주최주관 : 경기도의회더불어민주당 경기여성연대 순서 시간계획 소요 ( 분 ) 주요내용비고 14:30 15:00 30 등록및안내 사회및좌장우순덕 ( 사 ) 햇살사회복지회대표 ) 개회 15:00 15:20 20 여는말씀유은옥 ( 경기여성연대공동대표 ) 축사강득구 ( 경기도연정부지사 ) 격려사박옥분 ( 경기도의회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의원 ) 15:20 15:30 10 미군위안부영상 (PD 수첩, 햇살뮤지컬 jtbc) 주제발표및토론 주제발표 / 경기도미군위안부의인권과현실 지정토론 유영임 ( 두레방원장 ) 주제발표 (25 분 ) 1) 당사자발언김숙자 ( 햇살사회복지회 ) 15:30 16:30 60 2) 기지촌위안부국가배상소송의진행경위와의미하주희 ( 변호사, 민변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미군위안부국가배상소송대리인단 ) 3) 피검체에서사람으로 : 무대에선안정리의노배우들이양구 ( 극단해인대표 ) 토론 ( 각 7 분 ) 4) 경기도내미군위안부지원을위한조례의제정방향최미정 ( 경기여성연대정책위원장 ) 16:30 17:00 30 질의응답및종합토론 17:00 폐회
-- 목차 -- 주제발표 경기도미군위안부의인권과현실 - - - - - - - - - - - - - - - - - - - - - - - p 5 유영임 ( 두레방원장 ) 지정토론 토론 1. 당사자발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 23 김숙자 ( 햇살사회복지회 ) 토론 2. 미군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의진행경위와의의 - - - - - - - p 27 하주희 (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 토론 3. 피검체에서사람으로 : 무대에선안정리의노배우들 - - - - - - - p 35 이양구 ( 극단해인대표 ) 토론 4. 경기도내미군위안부지원을위한조례의제정방향 - - - - - - - p 59 최미정 ( 경기여성연대정책위원장 )
[ 발제 ] 경기도미군위안부의인권과현실 유영임 ( 두레방원장 ) - 5 -
경기도미군위안부의인권과현실 유영임 ( 두레방원장 ) 들어가며 경기도는분단이후미군주둔이시작된이후부터기지촌이형성되고현재까지유지되고있는대표적인지역이다. 미군기지가삼팔선과가장가까운지역인경기북부의파주, 동두천, 의정부등지에주둔되면서경기북부는기지를중심으로도시가배치되고, 전략적으로중국을견제할수있는평택지역에가장큰공군기지와육군기지가주둔하면서기지촌도그지역을중심으로형성되었다. 삶의뿌리가튼튼하지못했던여성들이기지주변에모여들면서경기도는한때는 48개의기지촌이존재할정도로괄목할만한기지촌성매매가깊이뿌리내리게되었다. 두레방은 1986년 3월부터의정부캠프레드클라우드의기지촌에서활동을시작하였고현재는캠프스탠리옆에서활동하고있다. 두레방은경기북부의기지촌도시인파주, 동두천, 의정부등지에서성매매했던노령화되어가는여성들을폭넓게지원하면서여성들의상담과지원활동을통하여그들의현실과인권문제에주목하게되었고, 기지촌 이라는공간이매우정치적이고군사화된영역으로서, 이들의진정한인권회복과현실적인지원체계의마련을위해서는결국정치적으로해결해야할필요성과민관의협력체계가필수적이라는현실을깨달았다. 그리하여초기부터여성들의지원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의계발과상담, 그리고삶의현실의해결을위하여민간단체들과의연대활동과법제화를위한노력들을하고자최선을다하였다. 두레방활동을중심으로글을쓰는것의한계를이해해주기를바란다. 1. 경기도미군위안부여성의인권과삶 두레방이소재한경기도동두천, 의정부지역에서상담과정을통해서만났던위안부여성들의삶을깊게들여다보면그들이왜기지촌에모이게됐는지, 그리고어떻게살아왔는지를들여다볼수있다. 유입된동기와기지촌에서의삶, 그들을둘러쌌던착취의현장을살펴보기로한다. 1940년대전후에출생한기지촌위안부여성들이기지촌에유입되어성매매를해야했던시기는대부분박정희정권시대로서, 현재 60-80대인위안부여성들이성매매했던시기는 10대후반기였던 1960년대부터 70년대를거쳐서 80년대에이르기까지, 10대후반부터 50대초반의시기였다. 경기도의업주들은 - 7 -
1960년대부터잘조성된기지촌성산업기반을바탕으로여성들을착취하여성장해왔다. 일찍이잘구축된유흥산업을바탕으로경기도는오늘날까지한국위안부여성들이떠나간빈자리를 1990년대후반부터는이주여성들로대체하고, 성산업에유입된이주여성들은한국이송출국으로서, 경유지로서, 최종목적국으로서, 기지촌을기대고생활하고있다는점도유념해두어야할것이다. 미군위안부여성들의기지촌에서의삶이어떤것인지는그동안자료로서, 책으로서많이발간되었다. 1) 삶 : 여성들을둘러싸고있는다양한관계성을자세히들여다보면, 여성들은결국먹이사슬의맨아랫자리에위치하여그들과관계맺기했던모든집단들로부터착취와폭력적인상황에놓여서살아왔던것을볼수있다. 그들로부터당하는인권유린의유형은매우다양한데기본적으로는그들의일터였던클럽내에서의임금착취와일하는과정중에일상적으로, 폭넓게, 관행적으로겪게되는폭력 ; 언어적, 신체적, 정서적폭력과성매매강요그리고미군과의관계성속에서겪는혼인빙자동거및동거혼, 성폭력, 신체폭력, 성매매과정중의폭력등, 일일이열거못할정도의비인권적행위, 그리고국가시스템에의한폭력 ; 성병진료, 감독할경찰들과담당공무원, 보건소직원등, 여성들을둘러싸고일어나는다양한인권침해와차별, 낙인등은셀수없다. 그리고부모형제등친족에의한착취와낙인 : 차라리없는것보다못한가족관계들을많이증언해주었다. 구체적인사례들을보면좀더현실감있게다가온다. 사례1) 나는전라북도의시골농가에서노름과아편으로생활능력이없으셨던아버지와어머니사이에서육남매중둘째딸로태어났다. 나는초등학교도졸업하지못한채오빠와함께동생들이나마교육시키려고서울로상경했다. 시다생활로월급 2,000원을받으며악착스럽게일해고향에서부모님들을모셔올수있었다. 그러던어느날어머니가영양실조로앓아누우셨다. 살점이떨어져나가는피부병을나병으로알고사람들은어머니를소록도로보냈다. 깡패들과어울렸던오빠를찾아내어어머니를소록도에서구출하고오빠도명동파에서이탈했다. 얼마후군대에들어간오빠는견디지못하고탈영을한다. 1973년 -74년한창무섭던시절, 오빠의목숨을구하려면백만원이필요하다고했다. 기지촌에가면거금을땡겨쓸수있다는얘기를듣고문산에있는파라다이스클럽에가게되었다 ( 두레방회보제6호, 1990년 ). 사례2) 서울에서중학교를다니고있었어요. 하루는학교를마치고집에돌아오는길에어느남자에게납치되어강간을당하고말았어요. 두렵고얼이빠져서교복입고책가방을든채로사흘간거리를헤매고다녔지요. 꼬박굶은채로넋놓고헤매다보니죽을수는없더라구요. 직업소개소라는데를찾아갔더니보내준곳이안정리였어요. 기지촌 - 8 -
이었는데나이가너무어려서포주가나이를올려서가짜로주민등록증을만들어주었어요. 지금내나이가서른여섯살로되어있지만실제로는서른세살이에요. 안정리에서 3년일한후지금의남편을만나결혼하게되었어요. ( 두레방내부자료 ). 이여성은원인을알수없는정신질환에시달리고있었고, 정신병원에입원했었으나아직도정신이온전하지않아서지속적으로남편의이혼요구에시달리고있었다. 사례3) 집이너무가난해학교를계속다닐수가없어서중학교를중퇴하였다. 이학력으로는구로공단등의대규모사업장에취직하는것이불가능했다. 그래서그녀가찾아간곳은주택가지하실에있는조그만봉제공장이었다. 일은너무고되었고환풍기하나없는곳에서일하다보니여러가지병만얻어그약값만으로도무시못할많은돈이들어갔다. 월급도너무적어차비와방세, 식비를빼면저축은생각도할수없었다. 견디다못한오씨는직업소개소를찾았고공장보다돈을좀더벌수있는증기탕에서일을시작하였다. 한달정도지났을때업소주인이미국인집에서식모살이를하면돈도더많이벌고영어도배울수있다면서오씨를유혹했다. 그말을믿고간곳은미국인가정이아닌기지촌의클럽이었다. 증기탕주인이돈을받고오씨를클럽에팔아넘겼던것이다. 그리고클럽주인이사우나주인에게준돈이오씨의빚으로올라가있었다. 그길로클럽안에갇혀서미군을상대로성매매를했는데그이후의생활은너무도비참했다. 도망가다가잡혀서포주에게골프채로일주일동안얻어맞기도했고, 또한번은옆방아가씨가도망가는것을도왔다는이유로오씨의몫으로빚이백만원이더올라가기도했다. 이와같은사례들에서도나타나지만여성들의삶이얼마나혹독했는지는민간단체들의상담기록과자료들을통해서이제는많이접근할수있게되었다. 여성들의수많은증언들과살아온이야기들이기록되면서상상이상의가혹한현실을혼자서감내해왔던가슴아픈이야기들이여실히나타난다. 단지우리사회가그동안눈감고귀를막고그들을고립시키고방관하면서그들의삶에무관심했을뿐이다. 이같은미군위안부의삶의현실은두레방의기록뿐만아니라햇살사회복지회의자료집, 기지촌여성노인들의기억으로말하기 (2008년경기도여성발전프로젝트자료집 ) 에서도여실히나타나는바, 두레방이경기북부기지촌의여성들의삶의기록이라면햇살은평택안정리기지촌에유입된여성들의삶을증언하고있다. 이를통해서알수있는사실은오늘의시각에서보면, 경기북부든남부든기지촌에유입되어살아왔던여성들은, 지역을막론하고유사한환경과구조에서강요된성매매, 성착취목적의인신매매피해자들일뿐만아니라국가가만들어놓은미군을위한위락시설인소위 미군전용클럽 이라는곳에서미군들로부터는 주시걸, 비즈니스걸, 엔터테 - 9 -
이너 등으로불리면서그들의폭력과성착취에시달렸고, 한국인들로부터는양색시, 양공주등으로불리면서한국사회에서고립시키고차별하면서사회통합과자활을분위기적으로불가능하게했으며, 이같은차별과낙인은온전히여성들의삶깊숙이내면화되어결국위안부여성들대다수는평생을섬처럼이웃과가족들로부터스스로를격리하였고동료들과도소통하지않으면서낮은자존감으로우울증등온갖질환에노출시키는토양을만들게하였다. 이는여성들로하여금자연스럽게한국사회로부터의이탈과소위 아메리칸드림 을꿈꾸게하면서미군과의결혼, 즉미국으로의이주를꿈꾸게하였다. 이리하여소위국제결혼한여성, 다문화가정, 이중문화가정등으로불리며미국으로떠나가서새삶을꿈꾸며미국인으로살기를희망하며미국땅으로이주하였으나이곳에서의삶도원하는대로편하지는않았다. 2) 미국사회의위안부여성 : 미국사회의국제결혼한위안부여성들에관한논문을쓴이부덕교수는이들이미국사회에서얼마나힘든노력을해왔는지를논문으로발표하였다. 미국사회에서는소위 기지촌여성 에대하여는침묵해왔다. 이들은미국의한인사회에서도신분이밝혀지는순간차별받고공동체의일원으로서발딛을수없었기때문이다. 이부덕 ( 오하이오주립대사회사업과교수 ) 의논문 국제결혼한미여성공헌과수난 에의하면지난 40년간국제결혼을통해이민간기지촌여성이얼마나많았는지짐작할수있으며, 이는역으로, 한국의기지촌에유입되어살아온여성들이얼마나많았을지를추측해볼수가있다. 초기한국이민사회는결국국제결혼을통해서미국에입국한기지촌위안부여성들과그들이초청해서들어간가족들이기초를이루어형성되었다고보는것이고, 입국한숫자는다음과같다. [ 표 1. 국제결혼미국이주연도별통계 ] 연도 국제결혼 연도 국제결혼 연도 국제결혼 연도 국제결혼 1950 1 1960 649 1970 3558 1980 4825 1951 11 1961 405 1971 4484 1981 4700 1952 101 1962 692 1972 4407 1982 4328 1953 96 1963 1350 1973 4614 1983 4026 1954 116 1964 1340 1974 2925 1984 4248 1955 184 1965 1281 1975 3494 1985 4104 1956 292 1966 1225 1976 5126 1986 3810 1957 288 1967 1389 1977 4333 1987 4010 1958 410 1968 1356 1978 7710 1988 3903-10 -
1959 488 1969 1954 1979 5343 1989 2326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87 11641 42044 40278 총수총수총수총수연평균 199 연평균 1161 연평균 4204 연평균 4028 미국사회에서의삶은한국기지촌만큼또는더이상혹독한것이어서여성들의삶은편안치않았고, 버림받거나이혼당하고다시한국의기지촌을고향삼아다시돌아온여성들의이야기를두레방은많이듣고만날수있었다. 사례 ) 자기도아다시피지금남편에게는내가세번째마누라잖아? 첫번째는일본여자, 두번째는하와이여자, 그다음이나잖아. 그래도일단미국에왔으니까독하게마음먹고잘살아보려고참노력했다구. 처음미국에도착해서시댁엘갔었는데한마디로콩가루집안이야.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 시아주버님이각각세번씩결혼했고한번이상씩교도소에를다녀온거라. 물론내남편까지포함해서말이지. 한달이지난후, 남편이배치된부대로왔어. 미국에자기집도있고차도있다고했던건말짱거짓말이더군. 무일푼거지인거야. 좋다, 나도가진것없는데내나라에서이제까지한고생여기선들못하랴싶어서참노력많이했지. 근데이쌍놈새끼가나를때리기시작하더니내쫓는거라. 네나라로돌아가라구. 우리나라에있을땐지가감히나를쫓아내? 자기도알잖어, 내오기. 그런데여기서는어디기댈데가있어야지. 밤중에세번이나쫓겨났었어. 빌구들어가구하다보니까안되었대. 참고있을수록바보취급받는다고두레방에서가르치던생각이났어. 그래서배운대로여성보호소에연락을했어. 당한일을그대로다말했더니두달간보호소에서공짜로먹이고재워주더군. 그리고서류도작성해줬어. 만약남편이한번만더나가라고하면반대로내쫓으라고할수있게해놨대. 어때? 내솜씨가. 지금은그래도숨쉴만하게됐지만처음엔말두못했어. 영어를못하니까말은안통하지, 운전을못하니까아무데도갈수가없지, TV라도볼까해서켜보면영어로만지껄이니알아들을수가있어? 완전히감옥이더라구. 게다가음식은느끼하기만한데배고프니별수있어? 먹어야지. 하루종일입다물고, 눈다물고, 귀다물고, 청소하고, 빨래하다가남편이들어오면말이라도해볼까싶은데, 이자식이걸핏하면때리는바람에꼴도보기싫구. 자기두알지왜, 내가우리나라한테서무슨덕본일있었다고남편이우리나라흉볼때마다성질치밀어서대드는거. 지금은남편도나를함부로는못대해. 이제는영어도쬐금은하고, 운전도배웠으니교회도다닐수있고, 직장도구했거든. 그렇지만난꼭한국에돌아갈거야. 남편이싫다면헤어지고나혼자라도가겠어. 지금계획으로는삼천불만모으면돌아갈계획이야. 겨우이백만원가지구뭘하려느냐구? 에이참, 답답하네. 삼만불모으는계획 - 11 -
을세워놓으면까막득해서어떻게기다려? 숨막혀죽게. 그러니까우선삼천불만모으면돌아간다생각하고버텨보는거지. 얘기들으니까여자장사하는사람들이이지역에도가끔드나든대. 미국의여기저기술집에소개시킨다는데돈을아주많이벌수있다고꼬신대. 한국에있을때다들돈때문에서럽게살던여자들아니야? 게다가여기는완전감옥이지. 남편은변심했지. 무슨희망이있냐고. 에라이왕버린몸돈이나벌어야겠다고떠나는거라. 나는그여자들충분히이해할수있어. 나도똑같이느꼈었으니까. 한국에서몸팔며온갖설움받으며살다가미국에와서까지그렇게살아야하는거야? ( 두레방회보제4호, 1989년 10월, 두레방 15년기념자료집두레방이야기, 2001년 ). 뉴욕에서 1993년, 무지개의집을창립하고버림받은한국인위안부여성들의쉼터에서 10년간일해온여금현목사는국제결혼한여성들중 90 퍼센트는미군남편으로부터버림받고홈리스가되거나다시미군기지주변의성산업으로흡수된다고증언한바있다. 2. 미군위안부여성들의인권 미군위안부 란미군을위해서존재했던여성이다. 이들의인권이어떠했는지를알기위해서는경기도의미군위안부들은미군에의해서또는미군지도부에의해서어떻게취급되었고, 어떤시각으로이들을대했는가를살펴보면이들의삶의위치와인권이어떠했는지를확실하게알수있다. 가장최근에발간된미국인교수데이비드바인의저서에서는미군의성병관리정책과여성들의위치를잘보여주고있다. 바인은그의저서 기지국가 (Base Nation, 2017, 갈마바람 ) 에서 미국의군대가세계곳곳에서무엇을하고있는지, 그리고왜그렇게많은곳에있어야하는지 ( 워싱턴포스트 ), 미국의해외군사기지는어떻게미국과세계에해를끼치는가? 에대해서저술하였다. 그가저술을위해서준비중일때두레방은그와함께인터뷰를했고, 오산공군기지기지촌에서그를만났다. 데이비드바인은학자로서의사실적인시각으로미국민들은한국의기지촌을어떻게보았는지기술돼있는데기지촌과미군위안부에대한매우불편한진실이적나라하게표현돼있다. 그는미군정이성병등이확산되자 성병관리과를설치하고 유흥여성 (entertaining girls) 에대한정기검사와치료를제도화했다 고기술하였다. 또한가장큰문제로서 한국을점령한미군당국이 19세기이래로일본전쟁기구의중추를이루었던 위안소 를넘겨받았 으며, 1953년한미상호조약이체결된뒤기지촌이폭발적으로늘어났고, 기지촌은섹스와범죄, 폭력으로 악명높은낙인이찍힌노후지구 가되었고, 유럽식민지식첩관계와유사한 동거혼 역시대중적인현상이되었다 고기술하였다. 한군목은이렇게평했다. 많은남자들이애인을두고있다. 그중일부는 - 12 -
작은집과가구까지갖춰한세트로여자를소유한다. 한국을떠나기전병사들은이제막한국에온병사에게이세트를팔아넘긴다 ( 제9장섹스를팝니다 ). 경기도기지촌의미군위안부란바로그들이표현한바. 동거혼의대상이었고, 접대부, 성매매여성, 유흥여성, 댄서, 바걸로취급받던여성들이었다. 한국의수많은기지촌이경기도에반이상몰려있었으므로기지촌위안부여성의숫자도반이상이경기도에살았을것으로미루어짐작된다. 불행하게도수십년동안, 적어도 20-30 여년간기지촌위안부여성들은이들이말한대로 동거혼 의형태로미군과살아왔고, 그들을기대서또는사랑하면서살아왔고그들사이에자녀도생겨났다 ( 아메라시안 ). 다음의사례에서알수있듯이미안위안부의결혼생활은동등한남녀관계도, 공평한관계성도아닌듯싶다. 결국국가간의불공평한관계는결혼관계에서도그대로적용되어있었다. 두레방에서만난많은사례들에서이를파악할수있다. 사례 : 미군남편으로부터이혼요구 ( 증인심문내용중 ) 김씨가한국으로나오게된것은미군남편과시부모님으로부터학대받고쫒겨나다시피나왔다. 이후그녀는식모살이, 밭일, 들일등돈되는일이라면무슨일이든지가리지않았다. 이유는남편이생활비를주지않았기때문이다. 게다가자주맞거나목을졸리거나손발을비틀리는등의폭행에시달려야했다. 또한남편은몸집이워낙비대하여스스로몸을잘가누지못하여목욕머리깍는일, 용변처리, 신발신는일까지도일일이그녀가수발하며뒷바라지를해주었다. 그러나남편은다른여자를데리고다니면서떳떳치못한일들을하였고, 미성년인아들을생각해서가정이깨지는것을원하지않기때문에이혼요구를거절하고있다. 미군주둔이긴만큼기지촌위안부여성의숫자는 20만명으로추산되고아메라시안의숫자도 5만 5천명으로추산된다. 표2에서보듯이입양숫자는곧아메라시안의숫자이다. 한국은미군을아버지로둔아메라시안들을해외입양정책, 즉사회통합정책이아닌, 해외이주정책을실시하여한국사회에서살고있는어머니와도이별하는정책으로일관하였다. 미국역시베트남의혼혈아동정책이자녀와어머니를함께미국시민권자가될수있는기회를제공했던것과는달리자녀의어머니는입국할수없도록하였다. 자녀를한국사회에서키우지못하고아버지의땅미국으로떠나보낼수밖에없는어머니의그아픈마음은햇살사회복지회의뮤지컬공연 그대있는곳까지 (2016-2017) 를통해서잘나타나고있다. - 13 -
[ 표 2. 해외이주신청자분포 ] 이주형태 이주숫자 백분율 (%) 국제결혼 51,001 16.9 해외입양 44,701 14.8 가족초청 184,978 61.4 이민취업 20,492 6.8 총 계 301,392 100.0 이제소송을통해서나민간단체들의활동으로깨어난여성이된미군위안부여성들은 우리정부가미군을위해서일하는거대한포주 였음을자각하였고, 그들이서있던삶의자리가어디였는지를객관적으로볼수있는여유가생겼다. 2014년 122명의미군위안부들로부터시작된국가상대손해배상청구소송은그자각의결과라고할수있겠다. 국가가과연그동안국가안보를위해서미군들에게제공했던유흥시설인기지촌의설치와유지, 그안에서온몸을살아낼수밖에없었던미군위안부들의삶에다가서서눈물로서반성하고, 이러한잘못된판단에대하여사과하고그피해를보상할지는소송의추이를지켜볼수밖에없을것이다. 3. 주한미군의성매매정책 : 불관용정책과좋은이웃되기정책 주한미군은주둔국으로서의한국땅에서성매매정책에관해서는불관용정책을, 한국민과는좋은이웃되기정책 (Good Neighbor s Policy) 을펼쳐왔다. 미국국무부는전세계인신매매실태를감시하고근절하기위해서해마다인신매매실태보고서를발행하고있다. 2002년한국은최하위등급인 3등급을받고, 2002년폭스티브이에서방영한한국기지촌에서발생되는미군들의성매매실태방영의영향으로주한미군은발빠른정책을실시하였다. 두레방은 2005년 12월, 용산개리슨의인신매매방지실무단을만났다. 그때그들의정책을두레방에브리핑하였는데, 미군의정책은간단명료하였다. 공식적으로는미군은이러한불법활동을허용할수없으며, 그들정책에명시된법에따르는것이규칙이라는것이었다. 25년동안한국에서근무했다는한감찰관 (Inspecter General) 이말한바, 그규칙이란 불관용정책 (Zero Torerance Policy), 즉미군들의인신매매, 성매매개입등의불법활동은절대로수용할수없다는분명한목표였다. 사령관으로부터사병에이르기까지이의근절을위해서노력하고있으며한달에한번씩한국경찰과도만나서협력해나가고있으며, 15개의인신매매지표를만들어서이를위반하거나의심되는업소는출입금지 (Off Limits) 조치를하고있고말하였다. 그러나이정책이사병들에의해일상적으로이용되는기지촌미군전용클럽과깊숙이실시되고있지않았다는것이두레방의판단이다. - 14 -
한국사회에서미군기지, 즉기지촌이어떤공간이었든간에, 미군위안부들에게어떻게영향을주었든간에이제는경기도의기지촌뿐만아니라남한의미군기지모든공간에서여성들과주민들모두에게생명의공간으로탈바꿈해야한다. 경기도는다른도보다앞서가는정책을실시하는선두도로서다른지역보다모든면에서앞서가야할것이다. 경기북부는기지전환이후에그지역을어떻게활용할지이미정책을세워둔지오래됐다. 또한기지가확장되는평택도새로운평택건설을꿈꾸고있다. 그러나이계획들어디에서도미군기지를기대어생계를해결해왔던여성들을위한정책은찾을수없고, 1994년이래현재까지예술흥행사증 (E-6) 으로한국에들어온성산업이주여성의생계터전으로전환된경기도의기지촌역시정책의변화를찾을수없다. 두게층모두한국정부의정책변화를기다리고있다. 두계층모두, 언제나그래왔던것처럼, 마치우리사회에서존재하지않는또는않았던계층처럼살고있다. 한국사회가어떤정치체계로변해왔든간에수십년동안발전된한국의복지체계나경제성장의열매에서역시소외되어가난을운명처럼달게받아들이며살아가는미군위안부여성들의삶의자리를변화시켜야하는것은우리모두의책임이아닌가? 4. 경기도의미군기지개발계획과미군위안부 이제경기북부는이미많은미군기지가남부로이전하였고, 앞으로몇년내에북부의기지대다수가남부로이전될것이다. 파주는이미이주를끝냈고, 의정부시는 8곳가운데두세지역만이남겨져있다. 그러나어느도시도미군위안부를위한정책을찾아볼수없었다. 대표적인미군기지도시인동두천시의사례를살펴보면서미군위안부여성들이가장많이고용됐고, 경기북부지역에서도가장고립되어그들만의땅으로존재했던땅, 여성들에게착취와인권유린으로가장악명높았던도시와이전을앞두고부푼청사진으로가득한남부도시평택시가어떻게개발계획을세웠는가를살펴보기로한다. 1) 동두천시의개발계획미군기지이전이후에기지전환을위해서동두천시가어떤역할과개발을해야할것인가를 2005년, 즉이미 10 여년전부터연구해왔다. 이는매우고무적이라하겠으나이연구계획어디에서도미군위안부여성들을위해서어떤정책을세워야할것인가에대해서는단한줄의표현도찾아볼수없다. 동두천시는인구규모가 8만명가까이되는작은도시이면서수도권의다른도시들보다도로환경도접근성이떨어지는낙후된것이현실이며오랫동안기지경제에의존해서생존해왔던군사도시의이미지에서벗어나기힘든도시이다. 반면기지촌위안부여성들이가장오랫동안살았던도시 - 15 -
이며요즘부쩍매스콤에서회자되었던소요산지역의성병진료소와미군위안부들의공동묘지로도본의아니게부각되었던도시이다. 광암동의캠프롱은이전했으나현재도 캠프케이시 라는거대미군기지와보산동의클럽거리에 200 여명의필리핀여성들이고용되어미군전용클럽이운영되고있다. 동두천시는 1950년대이래거의 60 여년동안미군들의위락시설, 즉기지촌을지니고있다. 기지경제와의유착, 열악한교육환경과교통기반시설, 지역경제의침체와높은실업률, 문화, 의료, 위락시설의부족등으로동두천시의이미지는매우나쁘고, 이는인구유출로이어지면서 8만명내외의인구에서멈추어있으며도시의삶의질을떨어뜨리고있다. 이에동두천시는미군기지이전후동두천시에가장필요한도시기능은어떤것이되어야할지, 향후어떻게발전시켜야할지를고민했다. 동두천시는이미 동두천미군공여지개발기본계획 ( 안 ) 을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토지공사와 2005년에이미주민설문조사와주민공청회를열고미군공여지개발사업의사업타당성에대하여주민공청회를열고이사업의개발방식과동두천시의역할, 합리적이고체계적인미군반환공여지활용계획을수립하고자노력하였다. 동두천미군부대이전예정지역에대한기본구상안수립 (2005. 11, 한국토지공사 ) 에의하면, 동두천시에위치한미2사단이전예정으로반환예정인공여지에대한계획적인관리가부재할경우, 난개발과자연생태환경파괴등부작용이우려되므로, 개발압력에대비한체계적인개발기본계획을수립할시점 이며, 현재추진중인도시기본계획에서는공여지의기능으로서, 영상문화, 대학, 관광특구, 휴양위락등의기능을제시 하고있다. 다시한번강조하건대, 동두천은반세기가넘는세월동안, 미군위안부들의삶의터전이었다. 이들이어떤경로로동두천시에들어왔건간에이들은동두천의이름없는시민들이었으며. 도시의유지와발전에필요한막대한재정수입을 ; 비록업주들의관행적인착취에의한것이었을지라도, 뒷받침하였다. 동두천시는비록많이늦었지만, 미군위안부들을위하여미래의도시개발계획과함께동두천시에아직도살아가고있는노령의여성들에대한실태조사와경제적지원, 남은삶을동두천시민으로서더불어살아갈수있도록시조례를제정하고, 의료및법률지원과함께주거지원체계도마련해야할것이다. 이것이동두천시가군사도시로써의멍에를벗고생태환경도시로서거듭나는길이될것이며, 동두천시의땅과사람이함께치유되고, 시민공동체가바로서는길이될것이다. 2) 평택시 : 사람들이평택을지켜보고있다 평택시는오산공군기지와안정리의캠프험프리스인육군기지두지역에거대한육공군기지가있는만큼동두천시와함께대표적인기지촌지역으로서오랫동안많은여성들이기지의미군전용클럽에고용돼뿌리깊고비인권적인착취와폭력에노출되어살아온도시이다. 기지가이전해오면서이도시에투자되는국가예산은가히상상할 - 16 -
수없는액수이지만역시이개발예산에서도미군위안부를위한예산은거의미미한수준이다. 우리의민낯이자오늘의인권현실이그대로드러나는현장이다. 새움터와햇살사회복지회의활동으로여성들의이야기가활발하게한국사회에서공론화되고, 법제화과정에적극적으로동참하면서기지촌여성운동은활기와생명력을갖게되었다. 게다가햇살사회복지회가기지촌할머니들을위한다양한문화적접근을성공적으로시도하면서미군위안부여성들의일반인들에게삶이드러나고, 할머니들도 피해자로서웅크리고살아가는대신살아있는증거로서세상에나오게 되었다. 이활동의중심에많은예술인들이재능기부방식의자원봉사를했다. 그가운데극단해인의이양구는안정리에미군위안부여성들을위한힐링센터를평택시에세워야한다고주장하면서, 힐링센터를해석하기를, 안정리의기지촌할머니들은일본군위안부할머니들이그랬듯, 역사의피해자에서세계사의증인으로전환되고있으며, 힐링센터는남아있는그녀들의상처를치유하는공간이면서그녀들의존재를망각하고살아온우리가그녀들에게치유받는공간이되어야한다 고말한다. 힐링센터는일본군위안부의역사와미군기지촌할머니들의역사가만났던, 안정리의역사적사건을기념하는공간이되어야한다. 이러한의미에서힐링센터는평택이평등과평화의이미지를가진세계적인도시로전환될가능성을내재한공간이될수있다. 이의미를망각할때평택은안정리기지촌할머니들의용기를배반하는것은물론그녀들이냈던용기의의미를복지나주거의차원으로폄하하게될것이다. 사람들이평택을지켜보고있다. ( 이양구, 햇살소식지 12호, 평택시민신문 2013. 7.24). 기지가이전하면서거대한미군기지로다시탄생된도시평택시는미군위안부여성들을위한 조례제정 의필요성과함께 힐링센터 의건립이라는과제를안고있다. 마음이모아진다면이두가지과제는멀리있지않다. 3. 집결지폐쇄와함께시행된민간단체와지방정부의조례제정노력 경기도가 기지촌 이라는오랜집결지와집결지여성들이었던미군위안부의과제를해결하는과제가있다면, 현재성산업에서집결지를기대어살아오던여성들의과제가다른한편으로남겨져있다. 다행히성매매피해상담소들이각집결지를중심으로정부와함께협력하면서여성들을위한다양한정책과제와사업들을수행할수잇게된것은매우다행스러운일로서 2004년제정된성매매방지법의긍정적인결과로보인다. 집결지를폐쇄하기로 10 여년전부터결정했던정부는집결지에유입돼있는성매매여성들을위한자활사업을, 비록시범사업의형태였으나, 적극적으로시행하고있다. 이사업은집결지를중심으로활발한활동을벌여온민간단체들의민관협력체계가강화되면서각도시들에서활발한사업이진행되고있다. 춘천시는몇년전부터이미공무원들의노력으로시조례를제정하였다. 이어서전주의선미촌, 대구의자갈마당 - 17 -
등이활발히활동하고시조례를제정하였고, 수원시도어깨동무와함께수원역의폐쇄와개발이라는정책안에서집결지여성들을위한자활과조례제정을위하여진통중에있다. 이러한지방정부들의움직임은경기도의대표적인집결지인기지촌지역의미군위안부여성들을위한조례제정에매우고무적이고모범적인사례들로보이며경기도의조례제정을위한움직임도더이상늦출수없다는신호를보내고있다고생각한다. 부산살림에서수행하는한사례를소개하고자한다. 살림은일제시대부터있어왔던부산의대표적인집결지인완월동에서활동을시작한단체로서부산지역의기지촌이었던하야리야부대철거이후이지역에유입돼있는성산업이주여성들을지원하기위해서도열심히노력중이다. 사례 ) 살림의 완생 프로젝트 : 완생 은부산살림에서 2015년 완월동을다시생각하는 프로젝트사업이다. 살림은 2002년완월동집결지옆에개소하여현재까지성매매여성들을위해활발한활동을해오고있는완월동활동가들의고민의지점이우리기지촌활동을하며우리들을앞서서길을보여주는활동이기도하다고생각되기때문이다. 성매매집결지를일종의 외상 (TRAUMA) 이라고표현한살림의한성매매활동가는외상에대한반응으로 망각, 회피, 부정, 체념... 때문에우리가다시성매매집결지를이야기한다면, 그것은외상에의해무너진기억들을재건하는것, 부서진기억들을과정 이며, 개인의외상이치유와통합의과정을당도하게되는결론은 외상은사라지지않는다 는것 으로표현한다 ( 변정희, 살림 2016년도연차보고서, 기억과기록의방식으로가능해지는공간-성매매집결지에서여성 / 인권의자리 ). 변정희는이글에서, 성매매집결지는역사와현재로부터삭제하는것이아니라 충실한기록과꾸준한탐색을통하여과거의어둠과망각의역사로부터성매매집결지를끌어내고, 정의, 희망, 여성인권과같은새로운미래의가치들과연결시키는작업이우리의결론이어야할것 이라고이야기한다. 이같은한활동가의예지는경기도의미군위안부여성들에게도, 경기도의기지촌개발사업에도동시에적용되어야할중요한관점이아닌가생각된다. 5. 경기도와의민간단체들과의민관협력노력들 1) 두레방과의협력경기도는 2003년-2004년부터기지촌미군위안부여성들을위한실태와인권개선을위하여두레방과협력관계를맺어왔다. 성매매방지법제정을위해서 2000년경부터민간단체들이노력하여 2004년법제화에성공했던것을감안하면, 경기도의노력도시기 - 18 -
적으로는늦지않았다고볼수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기로한다. 1 2003년 : 경기도는두레방의의견을받아들여 2003년경기북부지역의노령화된기지촌여성 ( 위안부여성 ) 을위한지원사업을제2청사여성복지과를중심으로프로젝트사업을지원하였고, 그결과물이두레방에서자료집으로출간되었다. 경기북부기지촌지역성매매근절을위한피해여성지원사업 (2003년 12월 ). 이사업은의정부, 동두천, 파주등경기북부의대표적인기지촌지역여성들을폭넓게의료지원하고, 이미그지역에예술흥행비자로입국하여일하고있었던필리핀, 러시아여성들의무료진료와상담을통해서파악한인권실태와체류현황및근무환경, 생활수준등을파악한최초의보고서라할수있다. 2 2004년 : 이어서여성들의성적착취와임금착취의심각성을파악한경기북부청사는 2004년에도두레방에프로젝트사업을지원하였고, 이활동또한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근절을위한공개토론회자료집 ; 성매매특별법과기지촌여성 이라는자료집 (2005년 1월 ) 으로발표하였다. 이활동또한 기지촌 이라는공간에서일하는여성들이한국여성뿐만아니라외국인이주여성까지예술흥행사증으로수입하여착취당하는현실을보고하면서경기도의기지촌인미군전용클럽이성매매목적으로인신매매되는현장이라는것을보여주었다. 이프로젝트에는공익변호사그룹공감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여성부권익기획과, 벗들의집등이함께참여하여기지촌에유입되는여성들의인권문제를비로소바르게인식하고이의해결을위한과제를공감하는데매우좋은프로젝트사업이었다고할수있다. 3 2007년 : 경기도는 2007년비로소본청에서기지촌지역의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의실태에관심을갖고프로젝트사업을지원하였다. 예술흥행사증으로기지촌에입국하는여성의숫자가연간 5 천여명에이르고이들의성착취, 인권착취가국제적으로여론화되고 2004년에는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던레온라포트가이문제로미국의회청문회에불려가게되면서주한미군도기지촌에서폭넓게일어나고있는성매매문제를묵인할수가없게된것이다. 라포트사령관은비로소주한미군의성매매정책은 무관용정책 (ZERO TOLELENCE POLICY) 이며, 주한미군은어떠한경우에도 성매매, 인신매매에개입할수없다 는점을공식화하였다. 이는한국의여성운동의성과로서제정된성매매방지법제정과도무관하지않으며, 그동안암묵적으로용인해왔던기지촌에서의성매매가더이상은예전처럼너그럽게허용되기어렵다는한국의정책과도연관돼있다고볼수있겠다. 동시에그동안주목받지못했던혹독한한국인기지촌위안부여성들의인권실태가다시수면위로떠오르는계기가되었다. 수십년간제대로임금도받지못하며열악한환경에서살아야했던미군위안부들의삶의모습은외국인이주여성보다도더했었다는것이그대로드러났던것이다. 경기도는이프로젝트사업의결과로두레방의의견을받아들여서 2009년평택에외국인여성지원시설 ( 쉼터 ) 를개소하였고, 여성부와평택시와의합의를끌어내어현재까 - 19 -
지유일하게성산업이주여성쉼터를운영하고있다. 6. 2008 년이후 : 햇살사회복지회와경기도의협력 경기도는기지촌에유입된외국인이주여성뿐만아니라그동안방치되고있었던한국인여성 ( 위안부여성 ) 들의실태에도비로소주목하기시작하였다. 그리하여사단법인햇살사회복지회는경기도여성발전기금사업 ( 성평등사업 ) 으로 경기도기지촌여성노인실태조사 를시작하였고이의결과물이 경기도기지촌여성노인실태조사정책토론회 (2008년 10월 ) 자료집으로발간되었다. 같은해햇살사회복지회는 기지촌여성노인들의기억으로말하기 프로젝트사업을경기도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진행하여자료집을같은제목으로발간하였다. 이로써오랫동안경기도기지촌지역에방치돼왔던위안부여성들의증언들이사회에비로소들려지게되었고, 햇살사회복지회가소재한평택안정리기지촌위안부여성들의활동들이수면위로떠오르게되었다. 햇살은성평등기금사업으로해마다연극치료, 뮤지컬공연등을통하여위안부여성들의삶에깊숙이참여하며안정적인주거를위한활동과치유를위한프로그램의진행및다양한지원사업에힘쓰고있다. 특히주목할점은 2013년햇살사회복지회에서 경기도기지촌여성지원등을위한조례 ( 안 ) 제정 을제안하고스스로초안을만들어낸활동일것이다. 이초안을바탕으로경기도의원고인정의원이입법발의가가능했고, 이어서정대운의원이이법안을받은바있다. 2013년에는 숙자이야기 가제15회서울변방연극제개막작으로초청되었다. 숙자이야기 는 일곱집매 할머니들이 직접배우가되어서무대에올라온연극이었고, 피해자로서웅크리고살아가는대신살아있는증거로서세상에나왔던것 ( 이양구, 햇살소식지 12호 ) 이었다. 같은해 일곱집매 가제34회서울연극제우수작품상, 연기상을수상하기도했다. 나가며 : 경기도의과제 : 조례제정의당위성 경기도의도시들에남겨진기지촌위안부여성들의문제에대해서는경기도의어느시에서도일언반구말이없다. 또다시그들의삶의현장에서정책적으로도공론화되지못한채버려진셈이다. 경기도의관련민간단체들은기지촌문제를한국의성매매문제와맥을같이하는역사청산의과제로서한미양국정부에의한국가폭력의문제로보고있으며, 따라서양국정부의사과와피해자인기지촌위안부여성들을위한보상에적극적으로개입해야할것을촉구하며연대활동을하고있다. 경기도는기지촌성매매가수십년동안가장활발하게일어났고유입된여성의숫자 - 20 -
가가장많았던지역이다. 또한이들이벌어들이는수입에직간접적으로가장많은이익을보았던한지역으로서수많은지방정부의공무원들 ; 지역담당공무원, 경찰, 보건소직원등이조직적으로개입했고, 관행적으로성매매를묵인했으며, 업주들과의유착을통하여다양한방식으로성매매를공고히했다. 이과정에서피해를입은여성들은 60-70년대경제정책의희생양이었던농촌사회출신, 도시빈민출신의저학력, 가난한가정의여성, 공장근로자였던여성등, 우리사회의가장취약한계층의여성이었다. 경기도의기지촌지역에아직살고계시는위안부여성들의문제를직시하고이들을위한정책을적극적으로수립해야할것이며, 시급히조례를제정하고남아있는삶동안가족과사회와의화해를도모하고, 삶의질향상을함께하며행복하게한국사회의일원으로서사시도록최선을다해야할것이다. - 21 -
[ 토론 ] 당사자발언 김숙자 ( 햇살사회복지회 ) - 23 -
당사자발언 김숙자 ( 햇살사회복지회 ) 저는 1945년에전남목포에서태어났으나주민등록상에는 50년생으로되어있습니다. 첫아들을바랬던부모는딸이태어났다며어려서부터학교에자주보내지않으며구박을했습니다. 늘어머니에게맞으면서생활하였고매질을견디다못해 12세에집을나와기차에서만난사람을따라가서서울로가서식모살이를하였습니다. 이후다른집을전전하다 19세에또래친구들과송탄포주집에들어갔으나적응을하지못해아가씨집에서식모살이를하였습니다. 이후성환, 김제. 진천, 태안, 안정리에서미군들과지냈습니다. 성환에서의성병검진은화요일과금요일에받았습니다. 성병검진을받지않으면성환지역에서 ( 클럽에서 ) 일을할수도없고살수도없었습니다. 그래서하늘이두쪽이나도검진을꼭철저히받았습니다. 진천, 태안, 성환지역은읍에보건소가있었지만보건소직원들이군부대근처동네로와서성병검진을했던것으로기억합니다. 제가 1976년안정리에와서일을했고총무와감찰일은 1978년부터시작했습니다. 그당시회장언니가회비를걷고관리했고저는감찰일을맡아했어요. 감찰이하는일은클럽에새로운아가씨들이들어왔는지보고모임에가입했는지, ( 성병 ) 검진증을받았는지등을확인하는일등을했습니다. 안정리에서자치회회장이모이라고해서모이면평택시공무원들이왔던것으로기억합니다. 안정리의이클럽저클럽을돌아다니며교육을받았어요. 시청이나읍사무소관계자등여러사람들이쌀이나생활필수품을갖고와서 언니들은나라를살리고외화획득을했기때문에도움받아도괜찮아요... 마음을약하게먹지마세요..., ( 미군 ) 손님들한테서비스잘 - 25 -
하시오. 성병옮기면안됩니다. 라고말했어요. 그리고이자헌씨가국회의원출마하면서 요담에나이들면 9평아파트해주겠다. 라는얘기도들었습니다. 국화회는 1992년에평택안정리기지촌에서나이들고혼자서생활하는여성들을서로를돌보기위한목적으로결성되었습니다. 그러나이자헌씨가국회의원을출마하면서득표를목적으로회의결성을후원하였습니다. 현재안정리는평택으로의주한미군기지확장으로인하여미군상대임대업을위한새로운건물들이들어서는바람에월세가올라, 그나마지금까지거주해오던쪽방의월세도감당하기가벅찬상태입니다. 대부분의언니들이기초수급비 3~40만원으로한달을생활하는데월세로 25만원을지출하고난나머지금액으로는끼니를해결하기조차어렵습니다. 더군다나겨울이면난방비를낼형편이안되어냉방에서지내는언니들이대부분입니다. 설상가상으로안정리재정비촉진개발사업으로그쪽방에서마저쫓겨나야하는상황입니다. 경기도조례안이나국회법안을통해우리를좀도와줬으면좋겠습니다. 살아가기너무힘듭니다. 예전에젊었을때는달러를많이벌어들인다고했지만지금은우리에게나라에서지원해주는게없습니다. 조례안이나법이통과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일주일에두번씩성병검진하고세달에한번씩혈액검사를해야했고한때는애국자라고했던우리를위해정부가혜택을주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지난 9월에는우리가직접무대에서서뮤지컬공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여러방송사에서우리의이야기도많이방송해주었습니다. 이이야기를듣는많은분들이우리의이야기에귀기울여주고공감해주시면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6 -
[ 토론 ] 미군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의진행경위와의의 하주희 ( 변호사, 민변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미군위안부국가배상소송대리인단 ) - 27 -
미군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의진행경위와의의 하주희변호사 ( 민변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미군위안부국가배상소송대리인단 ) 1. 들어가며 경기도기지촌여성지원등에관한조례 ( 안 ) 에대한간담회를최초개최한것이 2014. 2. 20. 이었다. 수년간의준비과정을거쳐소송을제기한 2014. 6. 25. 보다몇달이나앞선것이었으니, 당시간담회를주관한분들의치열함과선견지명이돋보인다. 그러나 3년이지난오늘, 소송을통한 1심판결이나기까지경기도조례가진척이없다는점은무척안타깝다. 2014년간담회때도얘기한바와같이개인이해결하기어려운문제에대해서지방의회가관심을갖는것은주민의생활곳곳에서정치를구현하고자하는지방자치제의근간이되는행위이고, 이제야자신의얘기를하기시작한당사자들과직접접촉할수있는유리한조건을가진경기도의회가조례를제정하는것은매우실효성있는방안이될것이다. 아직결과가확정적인것은아니지만판결을통해국가가행한위법성의일부가인정된상황에서훨씬더 ' 순발력 있는조례가시급히결실을맺을수있기를바란다. 2. 미군위안부 소송의제기와진행경위, 그의미 가. 소송을제기하기까지 미군위안부 1) 라는, 이름도생소한주체들이원고가되어국가에대한책임을묻기위해소송을제기한것은 2014. 6. 25. 이었다. 시작당시함께한원고는 122명이었고, 1) 위안부 라는명칭은대한민국정부가공식적으로사용한용어임. 구전염병예방법시행령 (1957. 2. 28. 시행 ) 제 4 조 2 전항에규정된자는다음에의하여특별시장또는도지사가지정하는성병진료기관에서건강진단을받아야한다. 1. 접객부, 기타접객을업으로하는부녀 ( 접대부, 작부등 ) 2 주 1 회 2. 땐사, 유흥업체의녀급또는이와유사한업에종사하는자 1 주 1 회 3. 위안부또는매음행위를하는자 1 주 2 회 4. 성병을전염시키거나또는전염할우려가있는자수시 1971~1972 년수원지방검찰청예규철기재. - 29 -
2017년 1월, 1심판결이선고되기까지 11차례에걸친변론기일이진행되었고, 제출한증거만 128호증까지 509개에이르렀다. 그러나소송을제기하기까지는이보다훨씬더오랜시간이걸렸다. 기지촌여성인권연대가출범한것이 2012. 8. 이었고, 이출범전에 4년의준비기간이있었다. 어쩌면기지촌에서여성들의인권옹호를위한활동이시작한때부터의모든기간이단체를출범시키기위한준비과정일지도모르겠다. 단체가출범한후에도원고를모집하고, 관련법리를정리하는데 1년정도가더걸렸다. 소송을시작한지 2년 6개월만에 1심선고가있었고, 그내용은원고들의청구중아주일부만을인용한것이었지만그의미는결코작지않다. 나. 1 심판결의내용 2)2017.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57년경부터대한민국각지역에있는미군주둔지주변의기지촌에서미군을대상으로하여성매매를하였던여성들중 1977. 8. 19. 구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시행이전에성병치료소인낙검자수용소등에격리된적이있던여성들에대한손해배상청구의일부를인용하였다 (2014가합544994). 당시미군위안부들은일주일에 1~2회강제성병검진을받아야했다. 원고로참여했던여성들은일치되게성병검진을받는과정자체가매우모멸적이었다고진술하였다. 그런데이에더하여성병감염자로판명되면낙검자수용소로보내져감금된상태에서강제치료를받아야했다. 성병검진과정에감염자로판단되는경우도있었지만, 이에더하여보건소와경찰, 미군측에서는 S-5( 민사과 ) 가참여하는단속 ( 이른바 토벌 ) 이수시로이루어졌고, 심지어성병에걸린미군이자신과성매매를한여성을지목하면 { 이른바 컨택 (Contact tracing)'} 지목된위안부는검진증이있는지여부실제로성병에걸렸는지여부와무관하게바로낙검자수용소로보내져강제수용된상태에서치료를받아야했다. 2) 아래내용은 2017. 3. 20. 국회의원회관제 9 간담회실에서개최된 미군위안부소송결과의의미와법제정을위한토론회 에서발표된내용을재정리한것이다. - 30 -
판결은위와같이미군위안부들을낙검자수용소등에격리수용하여치료한행위는법적근거가없는것으로서위법하다고한것이다. 구전염병예방법제2조제1항은 제3종전염병 을 결핵, 성병, 라병 으로규정하고있으나, 격리수용하여야할환자 에관하여제29조제1항에서 제1종전염병환자와라병환자는전염병원, 격리병사, 격리소, 요양소혹은특별시장또는시, 읍, 면장이지정한장소에격리수용되어치료를받아야한다 라고만규정하고있었다. 그이외에다른이들에대한격리수용치료의근거가없었던것이다. 즉구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이제정 시행된 1977. 8. 19. 까지는성병환자를격리수용할법적근거가없었으므로, 기지촌위안부들을낙검자수용소등에격리수용하여치료한행위는위법하다는판단이었다. 이는헌법이신체의구금과수용, 자유에관하여국민의기본적권리를보장하고있는데에근거한것이었다. 이판결은원고들의나머지주장, 구조적으로미군의요청에의하여국가가기지촌에서의성매매를조장 권유하였다는점을받아들이지는않았으나, 기지촌위안부들의존재와그들에대한인권침해사실을최초로공식적으로확인한것이라매우의미가크다. 특히이사건에서피고의소멸시효주장을권리남용으로배척하면서한판단들은이사건의본질에관하여매우정확하게설시하고있기도했다. 판결은우선원고들의나이, 경험, 교육수준, 시대상황등에비추어보면, 원고들이강제격리수용치료의법령상근거를추적하여그위법성여부를쉽게인식하였을것이라고기대할수없기때문에손해배상청구권을행사하기어려운객관적장애사유가있다고보았다. 이에더하여소멸시효의존재의의와관련하여 소멸시효는진실한권리관계와다른특정한사실상태가장기간계속될때사람들이그러한사실상태를정당한것으로믿고그에기초하여여러가지법률관계를진행하므로, 진정한권리관계와다름을이유로사실상태에기초하여진행된법률관계를뒤집으면오히려사회를교란할우려가있기때문에인정되는것이다. 그런데이사건의경우국민이국가소속기관의불법수용등가혹행위에따른손해배상청구권을가짐에도앞서본바와같이그권리행사기회를국가에의하여사실상차단당한채장기간시일이경과하였다는것인바, 이러한사실상태아래에서국가가계속하여손해배상청구권이행사되지않을것이라고믿는것은보호할가치가있는믿음이라고할수없다. 또한, 1945. 8. 15. 부터권위주의통치시대가지위법하거나현저히부당한공권력행사로발생한사건등의진실을국가차원에서규명하여과거를청산하고화해를통해미래로나아가야한다는것은최근과거사법의제정등을통하여드러나는우리시대의공통적공감대중의하나이고, 이러한인식에기초하여원고들의과거피해내역을규명할필요가있으며, 이러한취지와다르게손해배상청구권에대한소멸시효를주장하는것은오히려사회의혼란을조장할우려가있다 는것이고, 원고들은일부허용되는특정지역에서종사한 - 31 -
것이기는하나당시윤락행위등방지법을통하여사회전반적으로금지되었고금기시되었던성매매업에종사한사람들이고, 격리수용경험을드러내어그불법성을주장하는것은필연적으로원고들의위와같은성매매업종사경험을밝히는것을전제로하게된다. 또한원고들은위와같이강제격리수용치료를받은때로부터상당한기간이경과한후에도상당기간지속되었던권위주의통치시대와그당시미군위안부등에대해폐쇄적이었던국민정서, 남성중심적이고가부장적으로형성되었던사회문화등을고려하여보면, 원고이대선등이이사건소를제기하기전까지손해배상청구권을행사하지못한것을들어그권리를방치하였다고평가할수도없다 는것이다. 위소멸시효부분에대한판단은이사건원고들이처한사회적 정치적상황에대해면밀하게판단한것이고, 시간이지났다고해서원고들이피고의책임을다투지못하게하는것은오히려실체적정의에반한다는것을명확히하였다. 다. 판결의의미에대한소고 이미언급한바와같이원고들이주장한청구원인에비하여매우일부분만인용되었고, 여전히확정되지않은판결이지만그의미는결코작지않다. 우선판결의가장큰의미는 미군위안부 가 살고있었다 는 존재 그자체를확인한점이다. 기지촌성매매여성들은여러가지이름으로불리웠지만모두그들의개인적인 부도덕 을부각하는것들이었다. 그러나대한민국이그들을불렀던 미군위안부 는그들의탄생과그들이처한구조적지위에대해서매우적확했던이름이라고여겨진다. 미군과한국정부가자신들의필요에의해서여성들을이용했고, 그들의인격과인권을자신들의필요에복속시켰던구조가 미군위안부 라는이름에있는것이다. 이와동시에원고들은자신들을 독려 한미군과국가에의한피해자이고, 그들로부터구조를받아야할필요가있는존재가되는것이다. 원고들이자신의삶의이야기를하는것은그자체로피해진술이될수있게되었다. 또한가지는국가의인권옹호의무를보편적인권규범을통해다시확인한점이다. 판결이명확히하지는않았지만, 한국이가입하고 1962. 5. 14. 조약제933호로발효한 인신매매금지및타인의매춘행위에의한착취금지에관한협약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and Final Protocol) ( 이하 인신매매금지협약 으로약칭한다 ) 은법률적의미를가지는중요한인권의준거로작용한다는점이다. 인신매매금지협약은 성매매를목적으로타인을합의여부에불구하고소개하거나유혹또는유괴하는자, 합의여부에불구하고타인의성매매행위를착취하는자, 성매매장소를소유하거나경영하고또 - 32 -
는그에필요한재정을의식적으로제고하거나또는제공하는데관여한자및타인의성매매를목적으로가옥이나장소또는그일부를대차또는제공한자를처벌하여야한다 ( 제1조내지제4조 )., 각체약당사국은성매매행위에종사하거나또는종사한다는요의를받는자들이특별등록, 특별문서의소유또는감독과통고에관한특별한요건에따르도록하는취지를규정한모든현존법규또는행정규정을폐지하기위하여필요한모든조치를취하도록합의한다 ( 제6조 ). 라고각규정하고있다. 위규정들에비추어국가가자신의의무를위반하고, 그위반에대한책임을져야함을 -판결문이명확히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 우리는규범적으로다시금확인할수있었다. 라. 보론 - 항소심진행상황 현재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770) 은변론종결을앞두고있는상태이다. 보다더 공식적 인기록을위해공무원들을증인으로부르고자하였으나여전히답이없는상황이다. 1심에서쟁점이되었던모든것들은다시쟁점이되어다투어지고있다. 그러나그과정에더많은사람들이관심을갖게되어언론을통해판결의의미를다시볼수있었고, 국회에서도법률안이발의되어소위원회에서법률안논의가진행되고있다. 3. 더욱커지는조례제정의의미 판결이확정되지않았고, 또 1심판결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아직미군위안부문제와관련하여서는규명해야할역사적진실이여전히많이남아있다. 보다더 공식적 인기록이필요하고, 더많은피해자들의진술이필요하다. 우리에게 미군 은특별한존재라 미군위안부 의수혜자인 미군 의책임에대해서는제대로규명하지못한점도있다. 아직이들의인생을통해발견할역사가많기때문에조례제정을통한이들에대한지원이더욱절실하다. 이사회에서제대로된존재로살기어려웠던이들은지금은대부분고령이고가족들로부터지원을받기도어려운형편이다. 아주기초적인생활조차보장받기어려운상황이대부분이라고한다. 그렇다면불법행위를손해를받은국민에게적절한보상을하는것은지극히당연한국가의책무라는점에서이들을지원할필요는더욱커진다. 입법적해결이이루어져야하겠지만, 원고들에게시간적으로그다지여유가없는상황에서조례가보다더순발력을발휘한다면미래로가는걸음이훨씬가벼워질것이다. - 33 -
[ 토론 ] 피검체에서사람으로 : 무대에선안정리의노배우들 이양구 ( 극단해인대표 ) - 35 -
피검체에서사람으로 : 무대에선안정리의노배우들 이양구 ( 극단해인대표 ) - 들어가며 지난 2017년 9월 12일서울대방역여성플라자에서공연하였던쥬크박스뮤지컬 < 그대있는곳까지 > 의제작비를마련하기위하여포털사이트다음에스토피펀딩을연재하였다. 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직접무대에오른이공연이가진의미는이글속에잘담겨있다. < 그대있는곳까지 > 무대에오른할머니들은치유를위해서오른사람들이아니라, 배우로서무대에선것이었다. 어떤훌륭한배우도할머니들자신보다자신들의삶을더잘표현할수는없을것이다. 1. 연극도해보고, 노래도배웠으니이제는뮤지컬도한번 2012년늦여름연우소극장에서 < 일곱집매 >( 이양구작 / 문삼화연출 ) 공연이끝나고관객이거의나가고난뒤에도숙자할머니가무대를떠나지못하고서성였다. < 일곱집매 > 는경기도평택시안정리미군기지촌에서 6~70년대미군 위안부 로살았고지금은독거노인으로살고있는할머니들의삶을소재로다룬연극이었다. 일곱개의쪽방이무대로설치된집마당을서성이는숙자할머니에게다가가서조심스럽게물어보았다. 공연어땠어요? 조금상기된표정으로할머니가대답했다. 난사실한번도내인생이다른사람한테의미있을거라고생각하지못했거든. 그런데내얘기를보면서다른사람들이감동받는것을보면서나도감동받았어. 연우소극장은객석이ㄴ자모양으로되어있어서공연을보는동안반대편객석에앉아있는관객들의표정도볼수있었던것이다. 사실숙자할머니는그해봄평택시팽성읍팽성국제교류센터무대에올랐던 < 숙자이야기 >( 억압받는사람들의연극공간-해, 노지향연출 ) 에서주인공으로출연해서많은사람들에게큰감동을주었다. 하지만그때는무대가객석과는너무멀리떨어진큰극장이었고직접무대에올라공연을하느라고객석에서얼마나큰감동을받았는지실감하지못하셨을수있다. 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자기얘기로직접무대에올랐던 < 숙자이야기 > 는 2013년서울변방연극제에개막작으로공식초청되어서울구로아트벨리예술극장을가득매운관객들에게깊은감동을주었다. 그뒤로도몇회에걸쳐재공연되었고공연될때마다큰박수를받았다. 처음에는노지향연출님의애정 - 37 -
과배려로연극치료로출발했고점차훌륭한공연작품으로각광받게되었다. ( 국가 ) 폭력의희생자가당사자로서무대에직접올라자기이야기를재현하는공연형식은공연예술계안에서도주목받기에충분했던것이다. 2016년가을숙자할머니는다시무대에올랐다. 이번에는뮤지컬배우에도전했다. 2015년유성숙선생님의지도를받아서합창단활동을마무리한뒤에 ( 사 ) 햇살사회복지회에모인할머니들이 연극도해봤고, 노래도배웠으니뮤지컬을한번해보자 고했다는것이다. 그렇게시작된쥬크박스뮤지컬 < 그대있는곳까지 >( 이양구구성 / 연출, 유성숙음악감독 ) 도숙자할머니의이야기로부터시작되었다. 2. 말도못하는애가가보라고자꾸손짓을했어요 : 할머니들곁에있었던사람들. 임승애 (68) 봉사자할머니는 ( 사 ) 햇살사회복지회 ( 이하 햇살 ) 에서어찌보면가장눈에안띠면서도자꾸눈이가는사람이아닐까. 늘말없이화요일모임에일찍나와서나물등식재료를다듬어주시고뒷정리도해주시는승애할머니는심지어 < 숙자이야기 > 에서는배우가되어서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함께연기도했다. 승애할머니가 위안부 할머니들을향해 죽으야끝나 ~~ 하던대사는지금도귀에서떠나지않는다. - 햇살 에는어떻게오시게됐어요? 우리애기 ( 손녀 ) 채연이를맡아서키울땐데, 갈데도없이밖으로데리고나왔는데애가자꾸저리로가자는거예요. 말도못하는애가. 손짓으로저리가라면서. 다른데로가려고하니까유모차에서데굴데굴굴렀어요. 2003년 햇살 이반지하방에서좀더넓은곳으로이사를하기위해서가정집을개조하는공사를하고있을때, 손녀가자꾸공사하는델가자고해서와봤다는것이다. 잠깐와서이래보다가가면 ( 손녀가 ) 암말도안하더라고요. 나올때마다걔가가보라고자꾸손짓을해서, 그래서와보게됐지요. 옆에서듣고있던유성숙선생님이특유의큰목소리로 그런걸주님이인도하셨다고하는거예요. 하고말하더니깔깔깔웃는다. 승애할머니도그런모양이라고깔깔웃었다. -그럼그때우순덕원장님을만나신거예요? 아니요, 그때는몰랐어요. 옆에서듣고있던우순덕원장이끼어든다. 우리가만나게된거는그뒤로나중에, 눈이오는겨울에연탄재를좀꿔달라고제가말씀을여쭈러찾아갔지요. 근처에사셨는데대문앞에타고남은연탄을쌓아두셔서. 우리할머니들골목길걸어다니실때미끄러지실까봐제가연탄을좀꿔다가길 - 38 -
에뿌렸죠. 나중에고마워서사탕같은걸, 조그만걸로갖다드렸지요. 승애할머니가말을받았다. 햇살몇주년이었더라. 신순옥선생이음식좀도와달라고했어요. 상좀차리는걸도와달라고. 음식식으면좀데워달라고. 그뒤로본격적으로 ( 오게됐죠 ). ( 웃는다.) 그러다가안면도에서단합대회하는데따라가기도했어요. -제가항상보면늘뭔가일을하고계세요. 할줄아는게없으니까. 그거 ( 음식 ) 밖에는못해서그렇지요ㅡ뭐. -연기도무척잘하시던데요? < 숙자이야기 > 연극에서열연하셨던얘길꺼냈다. 사람이모자란다고해서했지요. 빈자리가있다고. 싫다는데도자꾸하라는거여. 할머니들틈에서연기를하고있으니누가 기지촌여성 이고누가 이웃집사람 인지구분이되지도않았다. 나는연기에흥미도없어요. 할수없이하는거지. 사람이모자란다고하니까. 재미없어요. 보는거는좋은데. -그래도좀즐거운순간들이있지않아요? 있죠. 사람들이웃을때. 내가잘했든실수했든여러사람들이웃잖아요. 그럼좋잖아요. -음식도너무잘하세요. 집에서하는대로하는거예요. 늘상하는대로. 먹고살라니까하는거지. -식구들이좋아할것같은데요? 지엄마가해주는데먹어야죠. 그럼안먹어요? 승애할머니는남편과함께살고딸애는손녀 ( 채연 ) 와함께근처에서산다. -우순덕원장님어떠세요? 좋죠. 좋다는말외에는할말이없어요. -원장님은어떠세요? 옆에있는우원장님에게물었다. 좋지요. 친정엄마처럼좋아요. -두분나이가? 제가 52년생이고, 임승애권사님이 50년생이니까두살언니네요. 승애언니가순덕의말을받아서이어간다. 옆에누가있다는거는그자체로좋은거에요. 큰힘이돼. 우리애아빠가들에일나갈적에나더러밭에나와있으라는거에요. 일안해도된다고. 그냥옆에만와있으래. 무서운밤길을걸어가도애하나등에업고있으면훨씬든든하잖아요. 옆에있다는거자체가. -그럼안정리는언제오신거에요? 20년됐어요. 원정리에서구멍가게 19년하다가안정리와서는공장도다니고야채 - 39 -
가게에서일당일도하고. 그러다가우리채연이가태어나서봐주느라고그만뒀죠. -그래서두분이만나실수있게된거군요. 원장님이안정리에오신거는 2002년이죠? 예. 처음에안정교회목사님통해서김숙자할머니전화번호를받았어요. 김숙자할머니가할머니들리스트를가지고있다고해서전화를드렸는데, 나바빠요!, 쌀쌀맞게대답하면서끊더라고요. 그후에몇번전화를더드렸더니어느날숙자할머니가할머니들전화번호를불러주셨어요. 받아적었죠. 나중에보니까옷에시멘트가다묻었더라고요. 그당시 K-6 미군부대앞에서서받아적었는데부대앞이공사중이라시멘트포가잔뜩쌓여있었거든요. 리스트에있는분들한테일일이전화를드렸어요. 비오는날이었는데, 차나한잔주실수있나요? 물었다가거절당하기도해서처량하기도했어요. 어떤분이머리가너무아프다고하셔서제가스포츠마사지해드리겠다고해서찾아뵜지요. 할머니들만나려고스포츠마사지를배웠거든요. ( ) 선배들이 5 만원, 10만원씩모아준돈 200만원하고마이너스 (-) 통장에서 1,000만원대출받은돈으로반지하방을계약했고그해 5월초에입주하고 6월초에개원예배를들렸어요. -김〇배할머니가머리하다가우셨다는게그무렵인거죠? (2002년) 8월말이었는데김〇배할머니가파머를하다가우셨어요. 그때미용서비스하시는분들이봉사하러오셨을때죠. 속상한일이있어서교회가서찬송가를부르고싶은데갈수가없다고하시면서우셨어요. -할머니가 ( 미군을상대로클럽에서 ) 예전에하셨던일때문인거죠? 김〇배할머니말이자기네들은양동이에담긴물에기름한방울떨어뜨려놓은것같다고하셨어요. -떠있다는거군요. 섞이지못하고. 그래서제가, 그래요 그럼여기서찬송가불러요, 했죠. 그렇게돼서그다음주부터매주한번씩모여서찬송가를부르기시작한것이지금까지오는거지요. -할머니들이트라우마가많으실텐데고민이많으셨을것같아요. 트라우마라기보다는그냥우리할머니들마음속에예쁘고고운마음이있는데그걸어떨때는거칠게표현하시기도하니까 ( 잠시생각하다가 ) 논문이나책같은자료를읽으면서우리할머니들이힘들게살아오셨다는것을알게됐고요. 그해 (2002년) 가을부터평택시내에사시는이미자사모님이오셔서미술치료를해주셨어요. 2003 년부터는고동완선생님이오셔서춤치료를해주셨고. 원장님은그뒤로도할머니들을위해서할수있는일은뭐든찾아서했다. -제기억으로는 2008년생애사구술 (1권) 기지촌여성노인들이기억으로말하기, 2012년 < 숙자이야기 >( 노지향연출 ) 에서자기얘기를바깥세상에직접꺼내기시작한게컸던거같아요. 2011년에생애사구술 (2권) 을하기로결심하고난뒤에전쟁 - 40 -
에나가는사람들처럼심각한표정으로앉아계시던모습이지금도생생하게기억나거든요. 저는잘모르겠는데여기오시는분들이우리할머니들이많이변했다고하셔요. 전에는겉으로말하던걸요즘은속으로만생각하고겉으로는말로표현을안하시는것같긴해요. -정부지원도없이어떻게 15년을오셨어요? 언제 15년이지나갔나싶네요. 신학교다닐때집이가난해서부모님한테입학금만내주시면아르바이트해서다니겠다고했어요. 2학년 2학기때부터등록금이없었는데기도도하고교수님들한테편지도썼어요. 저공부만시켜주시면졸업하고도움이필요한여성들을위해서살겠다고요. -그렇군요. 어쩌다가하필이면평택안정리의할머니들과만나게되셨나요? 제가 40대후반에사회복지대학원에들어가서공부했어요. 사회복지공부를하면서내가섬겨야할분들이누군가고민할때였는데미국에있던선배언니가비행기표를주면서. -여금현목사님말씀이신거죠? 네. 미국에서국제결혼한여성들모임이있는데 1년에한번모인데요. 이번 (2000년가을 ) 에는위스콘신에서한다고오라고비행기표를끊어서보낸거죠. 오는길에의정부와동두천에들러서기지촌여성들에대한자료를좀갖다달라고하셔서두레방에도들려서거기서사시는할머니들을만났죠. 평택안정리기지촌에는할머니들을돌보는센터가없다는것을알게됐고, 미국에서돌아오면서평택으로가리라마음먹게된거죠. 아까말했던것처럼안정교회통해서숙자할머니를소개받게됐고요. -그렇게인연이닿게된거군요. 네, 이분들이제가섬겨야할분들이라고생각했어요. 주변에서청소년들을돌보면나중에커서후원이라도할텐데, 하필이면할머니냐고 그것도기지촌할머니를하면누가후원을하겠냐하셨지만 어떻게하다보니까세월이이렇게지나갔어요. 좋은분들이옆에있어줬지요. 혼자서는못하죠. 같이이렇게있어줬으니까. 3. 위안부 침묵이아니라보편적경험으로 : 보편적경험안에서할머니들의삶을바라보기위하여 중앙대학교사회학과교수연구실에서이나영교수를만났다. -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 그대있는곳까지 > 뮤지컬을만들고있는데요, 사실저는할머니들을 피해자 라는말로지칭하는데좀주저가있었어요. 피해자 란말속에서는피해를받은결과다른사람들에비하여뭔가가결여되어버린것같은사람이란느낌이묻어있는것같거든요. 그래서 < 그대있는곳까지 > 첫장면에서는 바깥 의시선 - 41 -
은완전히배제하고숙자할머니의말씀만으로가보려고했어요. 그랬더니미군과지냈던시간들을너무아름답게기억하고지금도그리워하시는장면이나왔어요. 숙자할머니가 40년전에미군에게선풍기를하나선물받았는데그걸재작년까지쓰셨대요. 그게고장나서버렸는데사흘동안잠을못주무셨다고하더라고요. 그런얘길첫장면으로가면서도작년공연때사실좀고민이되더라고요. 자칫다른방식으로해석될까봐요. = 그렇기때문에구조의문제를더깊이봐야하는게아닐까요? 그런기억들을침묵시키는것이아니라, 그당시함께살았던여성들의보편적경험과함께봐야할것같아요. 자칫다른여성들의삶과분리시키기보다는 연결성 을보여주는게중요할것같은데요? - 위안부 하면인신매매, 폭행, 유린이런단어들이연상되는데, 고개숙인모습같은건좀뒷장면으로보내고, 환하게웃는모습위주로공연의앞부분에배치했어요. = 삶을살아내려고했다는것을강조해야겠죠. 저도여성분들을인터뷰할때가장조심스러운것중하나가, 연구자들은어찌보면가장극단적인사례를끄집어내고싶은게있어요. 당사자들입장에서는그게곤혹스러운것이, 어쨌든칠십이넘는인생을살아오신건데, 굉장히많은경험중에서특정한것만환기하는것자체가고통스럽기도하고요. 게다가무슨신뢰가있어서연구자에게그런얘길하겠어요. 그러다보니이상한구술이나오기도하고특별한폭력이경험이없었다고해석하는실수를범하기도하지요. 처음만나서얘길들으면성매매, 폭력이런단어잘안나와요. 우리다옛날에그러고살았지. 이런말이가장많았던것같아요. 다그랬어. 하시거나. 사실그런자기정당화가없으면너무처참하잖아요. 우린안그런가요? 누구나자기삶에서기억하고싶지않은고통스러운기억들이있잖아요. 무의식으로깔려있는거고. 실제로잊는경우도있어요. 내가견디기위해서. 페미니즘에서는그걸직면해야극복할수있다고믿어요. 특히여성과관련된경험은. 억압될수록문득문득떠올라서그사람의삶을갉아먹기때문에. 그게너의잘못이아니고, 너만그런것이아니고, 다그랬다. 공유된체험이다. 한국역사속에서한국여성으로살았다면. 특히그당시에태어나살아온한국여성이라면비슷한경험을 ( 어느정도는 ) 했어요. 보편적여성의경험위에 ( 기지촌여성의경험이 ) 있다는거죠. ( 공연이 ) 그걸보여주면좋은거죠. 해석은연구자 ( 나관객의 ) 몫인거죠. ( 기지촌여성들이 ) 해석해서들려주는것이아니라. 그분들은문득문득던져주는거죠. 중요한것은당사자가임파워링 (empowering) 되는거죠. 구조에균열을내고. 당사자를상처입히거나연약한피해자로계속남겨두는것도, 말도안되게과잉된, 당당한주체로과잉재현하는것도문제가있다고생각해요. 당사자의현재의위치에대한이해가필요한것이고, 그결과물 ( 재현 ) 이또어떤효과를미칠것인가, 고려해야겠죠. 2017년의현재여성들도고려해야하는것이고요. 사실구술을해보면시간이흐르면서인터뷰한내용이계속해서바뀌는걸보게돼요. 해석자로서연구자의위치도계속해서달라지고요. 중요한것은두사람이상호작용 - 42 -
하는과정자체가임파워먼트 (empowerment) 라는거죠. -선생님처럼연구자가아닌사람들도공연을보면서해석을하게될텐데요, 해석에도움이될만한기준이랄까그런게있을까요? 보통일본군 위안부 는 강제, 미군 위안부 는 자발 로나눠서보는시선이있는데요. = 위안부, 성매매, 성폭력등을바라볼때어찌보면여성에초점을맞춰서보는것같아요. 피해당사자의입장에서는경우조차도이여성이강제로갔는가, 아닌가. 어쨌든그여성에초점을맞추는시선이강한거죠. 구조가아니라. 그효과는나와는관계가없다는거에요. 전형적인책임회피의방식이라고생각해요. 연결성 을떨어뜨리는. 상대적으로공감하는사람들조차도내가관심을가져줄 시혜의대상 과관심가질이유가없는 더러운년 으로, 이분법으로나눠서보는거죠. 최근제가구조적책임에대한얘기를많이하고있어요. 구조적책임에서가장책임이있는사람은위계질서에서피해자와가장먼거리에있는사람이라는거죠. 구조를만들고구조의혜택을지속적으로입고있는사람. 쉽게예를들어서전쟁이났을때대통령은명령만내리고전장에서는가장멀리있지만가장책임이있다는거죠. -그럼보통관객들이공연을보면서미군 위안부 와내가분리되어있다는생각을가지고있다고할때그걸어떻게 연결 지을수있을까요? = 그당시에많은사람들이일상적으로묵인하지않았더라도기지촌이란것이존재할수있었을까요. 그건지금도마찬가지죠. 여성에대한비하나폭력에대해서적어도동조나묵인하고있다는것, 그걸깨닫는게가장중요한것같아요. 사실특정한여성한명이어떻다는것이문제가아니라일상생활속에서우리가실천하는섹슈얼리티 (sexuality) 에대한관념자체가문제인거잖아요. 성매매, 단톡방에서여성비하. 여성을 ( 깨끗한여자와더러운여자 ) 두가지종류로나누기등. -일상에서성차별이점차강도가세지면서가장발전한형태가 위안부 라고봐야하잖아요? = 맞아요. 일상에서가장낮은단계의성차별인식이가령 여자치고잘하네, 그런게올라가면성폭력, 성매매, 집단강간, 위안부 이렇게가는거죠. 중요한건일상에서지금도행하고있는성차별적인언행을깨닫고연결짓는게필요한것같아요. 보스니아사태같은건내문제가아닌것으로분리가능해서차라리인식하는게쉬워요. 하지만내려갈수록어렵죠. 특히개인의무의식으로내려갈수록요. 의도한건아니지만 이란말을하잖아요. 사실의도가필요없는거죠. 차별적인식이무의식에내려가있는거니까. -조금구체적인사례를들어볼수있을까요? = 영화 < 내부자들 > 같은데보면권력층남성들간의친교상의거래로여성의몸과성을활하잖아요. 그게한국사회에서는정상적인거래로간주되는거잖아요. 반면어느미국회사사장이한국에서성상납을받은것이밝혀져서사임한예가있는데미국에서는심각한범죄행위로간주되는거죠. < 내부자들 > 에나오는장면들이문제가안된 - 43 -
다고보는생각자체가연결고리라고생각해요. 그걸당연하고정상적인거래로간주한다면그런일은계속해서반복되겠죠. -선생님과인터뷰를하고싶었던것은우리할머니들을바라보는사람들의관점에서근저에놓여있는일상의인식들에대해서얘기를듣고싶어서였던것같아요. = 우리가구조적부정의에대해서얘기할때경제적부정의와인정의문제를얘기해요. 기지촌여성은둘다연결되어있는것같아요. 경제적으로도그렇고, 사람을정치적으로동등한주체로참여하지못하게만드는면에서도그렇죠. 이런얘길하는건, 이러한구조적부정의에놓여있는여성들이같이갈수있도록, 많은사람들에게 동지 로참여해달라는요청인거죠. 4. 이젠삶의일부분이되어버렸어요 : 할머니들이삶의일부가되어버린사람들 < 그대있는곳까지 > 연습이끝나고 ( 사 ) 햇살사회복지회 ( 이하 햇살 ) 로돌아와유인경, 홍주연간사님, 유성숙음악감독님과둘러앉았다. 햇살은가정집을개조해서만든곳으로마당이있고, 모임장소로쓰는큰방하나에사무실로쓰는작은방이하나있다. 물건을쌓아둘수있을정도로작은방이하나가더있다. -사람들이기지촌 위안부 할머니들그러면뭔가특별하고나랑은거리가있는분들이라고생각하기쉽잖아요. 그래서오랫동안옆에서지켜보셨던, 어찌보면 평범한 세분을모셔봤어요. 함께보낸시간들이있으니할머니들얘기가어느정도자기얘기기도할텐데요. 그런얘기들좀해주세요. 홍주연간사님먼저말씀좀. 어떻게들햇살에오게됐어요? 저는평택에서학교를다나왔어요. 사회복지전공으로졸업하고 ( 취직을 ) 알아보던중마침햇살에서간사를구한다기에 2007년에처음여길왔어요. 평택사는사람들중에젊은사람들은의외로우리할머니들이 ( 안정리에 ) 계신걸몰라요. 저도기지가있다는건알았지만, 이렇게단체로모여계신건몰랐어요. 여긴평택같지가않다고해야하나? 유인경간사가말을받았다. 저는아동복지전공하고나서 2010년 4월에왔어요. 원래는애들있는데서일했고좀쉬다가어느날교차로에서사람구한다고해서. 처음만났을때원장님이미안해했어요. 누추한공간이라고. 그런데저는햇살에처음들어왔을때따뜻했어요. 바깥은봄인데도스산했거든요. 외갓집마당같기도했고요. 원래군산에살았기때문에미군들보는것도익숙했고요. - 44 -
- 군산아메리카타운에가보신거에요? 가본건아닌데, 주말에미군들이시내로나왔거든요. 그래서안정리첫인상이나쁘진않았어요. -그럼유성숙선생님은요? 유인경간사님의외사촌언니라근처에같이사셨다면서요? 안정리입구로처음들어오는데, 어디선가맡았던스멜 (smell)~~ ( 웃는다.) 미군부대냄새. 이런곳이있는지몰랐어요. 골목길로꺾었더니옛날웨스턴영화의폐허가된골목같은느낌. 뭐지? 이건? 깜짝놀랐어요. 골목을보니더점입가경. 이건뭐지? 햇살에와서인사를하고할머니들을처음만난순간굉장히센기운이몰려오는데 ( 웃음 ) 저도못지않게세잖아요. 그렇지만어떻게상대해야하지? 하면서전투력이상승하면서 ~~ ( 웃는다.) 기왕에왔는데잘해야지생각했는데첨엔이모들이손님받는느낌으로, 너무입에익은친절함으로대했어요. 그러다가저의아킬레스건 ( 인생사 ) 을좀본뒤로는벽이허물어진느낌. 합창지도선생으로 3년전에처음왔지만그냥좀많이웃게해드리고싶었어요. 편도들어주고. 이모들잘못이아니잖아요. 이모들만힘든게아니라고. 그때저도긴터널같은우울증을몇년동안지나가고있을때였거든요. 어떻게하면깨끗하게끝내나그런생각까지들때였어요. 홍주연간사가받았다. 겉으로보기엔굉장히쎄시죠. ( 웃는다.) 저도할머니들살아오신배경을모르고일을시작했어요. 그런데제가생각했던것보다좀더셌어요. ( 웃는다.) 개성도세시고 알고보면정이가죠. 그러기까지오 ~~ 오 ~~ 오 ~~~ 래걸려요. 하하하하하. -맞아죠. 욕도엄청잘해. 저도돌아가신왜가리 ( 이〇남 ) 할머니가훌쩍거린다고화장지빡! 던지면서 시끄러! 코풀어! 하던기억나요. 그러면서받아주셨지만요. 근데저는최근에제주도여행같이다녀와서할머니들을마음으로사랑스럽다고느꼈어요. 제가사실오랜시간봤지만오랫동안붙어있었던시간은막상없었던것같아요. 사실이런얘긴낯간지러워서하긴그렇지만요. 홍간사는마음이예쁜사람이에요. 나랑은색깔이달라. - 45 -
유인경간사가이렇게말하며끼어들어, 할머니들이엄청좋아해요. 온순하고순종적이고. 나는악역이야. 하면, 홍간사가말한다. 유간사님은제가볼때간사계의새로운캐릭터에요. 하하하. 일단일머리가정말좋으세요. 그리고할말은딱! 한다. 저는할머니들이힘들다어렵다하시면, 다힘들고어렵다고해요. 내가판단해서도저히안되겠는할머니들은내가먼저 ( 돕지만 ). 예를들어어딜가는데들지도못할가방을, 봉사자들이들어주겠지하고갖고오지말라고딱얘기해요, 저는. 스스로뭔가를하시라고. 꼭필요한건해드리지만. 의존하게하고싶지않아요. 그래서우리는좀반대로됐어요. 보통은할머니들이간사가뭘안해주면원장님한테말을해야되는데, 원장님이 ( 차마거절하기어려운일은 ) 저한테넘겨요. ( 웃는다.) 원장님은거절을못하시니까. 원장님은할머니들하고틀어지면회복이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내가악역 ( 을맡는거죠 ). 난사무형인간이에요. 살부대끼고이런거는못해요. - 엄청친하잖아요. 그거는이제내캐릭터를인정한거죠. 할머니들이. 외사촌언니성숙이끼어든다. 근데얘는정작진짜끊어야될때는또인간적이야. 나는인정에매일것같을때딱끊는데. - 언니가와있어서좋겠어요? 그닥. ( 웃는다.) 그런데우리 ( 햇살 ) 어려운거속살드러내는거, 그런거편하게얘기할수있어서좋아요. - 어쩌다외사촌언니를여기까지불러왔어요? 재정이넉넉하면 ( 강사분모셔다가 ) 충분히줄수있는데, 그럴상황은아니고. 우리할머니들이 ( 하도세니까 ) 아무나와서가능한상황도아니고 그래서 ( 성악전공한 ) - 46 -
언니한테물어봤어요. 흔쾌히해준다고했다가코가꿰였어요. ( 웃는다.) 우리할머니들이중독성이있잖아요. ( 웃음 ) 3년다니다가어느날보니까내가걱정을안하고있더라고요. 참희한한게우울증이다없어졌어요. 이모들웃겨주려다보니까내가웃고있고. 이모들 ( 과거에있었던일 ) 별일아니에요, 이모들잘못아니야, 하다보니까어느덧 ( 나의과거에대해서 ) 나도그렇게되어있더라고요. 내가치유받은거죠. ( 대전으로돌아가면 ) 일주일내내애인생각하듯이할머니들생각을해요. 주변사람들이우리할머니들을다알아요. -그런말씀들많이하세요. 봉사하러왔다가치유받고돌아간다고. 짧지않은시간햇살을계속오게됐던힘은뭐였던것같아요? 사실이렇게오랫동안, 힘들었던시간들이었을거아니에요. 홍간사님먼저말씀좀. 사실저는파트타임으로일했던거지만, 몇번그만두겠다고했을때마다원장님이모든상황을배려해주셨어요. 게다가 ( 이렇게든든한 ) 동료까지. ( 웃음 ) 전에계셨던간사님중에할머니들의고통을자기삶으로완전히가져와서 ( 자기삶이없이 ) 사는모습을보면서, 나도저렇게해야하는데 자괴감을느끼기도했지만, 저는집에오면분리하려고노력했어요. 의욕을가지고하려고하긴했지만요. 햇살센터에서언젠가는마지막이있겠지만, 햇살이없는삶은너무이상할것같아요. 이젠화요일마다여기에와서 ( 할머니들찬송가부를때 ) 반주를하는게삶의일부분이되어버려서요. < 그대있는곳까지 > 에서포주로출연하는유간사는어떨까. 제가우리원장님존경하는거중에하나가, 회계에요. 전단체가오래갈수있는힘은투명성이라고생각해요. 제가여기처음왔을때누군가가원장님이길을걸어가는데식사라도하시라고 5만원을준적이있어요. 원장님이카톡으로메시지를보내왔어요. 이만저만해서 5만원받았으니까장부에올려놓으라고. 굳이이런거까지적으라는분이있네? 하는생각이들었어요. 원장님은모든일처리가투명해요. 우리원장님은처음이나지금이나우리할머니들을대하는마음이똑같아요. 보통처음엔이런마음으로시작했다가, 이분들이나를시험에들게하네 했다가다시처음으로돌아가고이러는건데원장님은변하는게별로없어요. 그래서의리라고해야하나. 할머니들도 내가우순덕때문에하는거야. 이런말을자주해요. -저도그런얘기가끔들었어요. 2011년에구술사증언하기로할때도할머니들모인자리에서한분이그러시더라고요. 씨부랄년들아, 니들은양심도없냐. 받아쳐먹은 - 47 -
게있으면보답을해야될거아냐. 원장님이하고싶대잖아. 뭔말들이많어! 그랬어요. 원장님은할머니들치유되라고구술사하자고한건데. 그게원장님과할머니들사이에의리라는거에요. 어떻게 ( 우순덕의 ) 그마음을배신해, 내가우순덕때문에하는거야, 이런게있어요. 할머니들한테는. - 그래서저도공연기간짧을때는연락을안드려요. ( 웃음 ) 숙제하러 ( 공연보러 ) 가시니까. 그것도의리인거지. 원장님한테는. 간사계의특별한캐릭터가웃었다. 어느날초등학교다니는큰애가나중에커서돈을많이벌어서할머니들을도와주고싶다고말했다고한다. 애들이엄마가하는일을좋게보는것같아서나쁘지않다고, 사무형인간은말했다. 5. 위안부 를 사물 로다뤄야했던의사의고백 2017년 1월 20일서울중앙지방법원은 < 그대있는곳까지 > 에출연하시는할머니들을비롯한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국가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에대하여, 국가가성병관리를위해이들을 ( 성병이발견될경우 ) 격리시설 ( 낙검수용소 ) 에강제수용한것은위법하다는판결을내놓았다. 대한민국이미군 위안부 의존재를공식적으로인정한첫번째사례였다. 법원은판결문에서 ( 낙검수용소에 ) 수용된 위안부 들은완치판정을받을때까지수용소밖으로나갈수없었으며, 임의로수용소를탈출하려고시도하다가부상을입는경우도있었던것으로보인다 고밝히고 ( 피해자들이치료과정에서 ) 페니실린쇼크로인한부작용에시달리거나사망한경우도있었다 고말했다. 당시기지촌여성들을대상으로국가가성병검진을했다는사실은박정희당시대통령이친필로사인한 < 기지촌정화대책 > 이라는문건에서도확인됐다. 지난 2016년 3월 18일법정에출석해서 1990년대중반의정부보건소에근무했던의사로서당시성병관리실태에대해서증언했던문정주선생 ( 서울대의대겸임교수, 이하문정주 ) 을만났다. 그날법정에서문정주의증언은듣는사람을먹먹한마음이되도록만들었다. 그는의사로서진료행위를하지못하고그여성들을피검체 ( 사물 ) 로다뤘던거라고말했다. 증언을하기로결심했던계기가무엇이었는지궁금했다. 소송을주도했던단체중에 < 기지촌여성인권연대 > 외에 < 세움터 > 가있잖아요. 거기에있는신영숙씨가부탁을했어요. 신영숙씨는제가 95년에서 97년사이당시의정부 < 두레방 > 을왕래할때만났어요. - 48 -
< 두레방 > 은의정부에서기지촌여성을돕는센터다. 문정주가 95년 < 두레방 > 을방문했을때그곳활동가로일하면서 ( 미군 위안부 ) 여성분들을돕기위해서동분서주하던신영숙을만났다. 2015년 10월소송을준비하고있었던신영숙이문정주에게메일을보냈다. 보건소성병검진에대한증언이소송에서중요하다고직접증언을해달라고하였다. 당시보건소에서일했던간호사들중에서증언을하겠다는사람이나서지않았던것이다. 그분들 ( 간호사 ) 이일하셨던기간에비하면저는 1년반정도일했던것뿐이었지만, 그들이하는일 ( 성병검진 ) 을당시에봤고어느정도는저도참여했던공무원으로서작은경험이나마도움이된다면하겠다고나섰지요. 공직에서근무했던경험을말하는것에대해서그런일을하면안된다는내적규율이오랫동안있었기때문에망설임이없었던것은아니었다. 제가했던그업무 ( 성병검진 ) 가 20년전이고, 지금은공직을떠났다고는해도그얘기를내가발설할수있겠는가하는생각을하긴했죠. 그생각을해봤지만국가로부터배상받아야겠다고결심한피해자분들에대해서제가인간적으로공감하고있기때문에 그분들이국가로부터의배상을받아야되겠다는데공감하는한얘길해도되겠다고생각했어요. 보건소일은비밀업무도전혀아니었고요. 누구나드나들수있게열려있는곳이었고, 검진을하는동안에도언제나방안에들어와기다릴수도있었으니까요. 공적으로열려있는업무를했던것이었죠. 그리고공무원이고아니고를떠나서인간적으로그분들이제기하신소송에서제가증언을하는것이잘못된일은아니라는생각이들었어요. 법정에서했던증언이기사로나간뒤로의외로많은사람들이공감하고반응을줬어요. 문정주는잠시말을멈추고무언가생각을하다가다시이어갔다. 선생님께서듣고싶은얘기는아무래도그이면의얘기일거겠죠? 그래서 ( 인터뷰를하자는얘길듣고 ) 저도생각을해봤어요. 그날의증언이선생님이나기사를보고반응을준사람들에게뭔가 남달라보인다 는느낌을줬다면, 그건아마도 ( 미군 위안부 들을상대로했던성병검진 ) 사실을알게된점도있었겠지만, 제가 ( 법정까지가서 ) 증언을했다는그지점이겠지요. 그건아마도제가 많이 공감했기때문이아닐까요? 그분들이제앞에나타났을때는당시에 ( 기지촌클럽에서 ) 활동을하고있던여성들이었어요. 선생님께서지금만나고계신분들처럼 70대할머니들이아니라. - 49 -
1995년의정부보건소의사로간문정주의눈앞에나타났던여성들은이미퇴역한할머니가아니라그때 그것 으로생계를이어가던 활동중인 여성들이었다. 그분들에대한공감이컸던것같아요. 97년이면제가마흔을바라볼때였는데어느날보건소문을닫기십분쯤전에어떤여성하나가헐레벌떡뛰어들어왔어요. 나랑동갑정도로되어보이는사람이었어요. 빨리 ( 검진을 ) 해달라면서단속이말도못하게심해요, 하고말을걸어왔어요. 이거 ( 검진증 ) 없으면일을못해요, 그런말도했어요. 키가좀작았고강하게생긴얼굴이었는데표정이어둡지가않았어요. 그게인상에남았어요. 어찌보면사회에서굉장히어두운그런상황에놓여있는사람이었는데나름의자기직업생활을하는사람느낌이었어요. 전에도보긴했지만그날처음으로 대화 같은말을잠깐나눴던거죠. 그날그사람이제게그런얘길했던건아마도그사람도나한테말을좀해도좀될것같은느낌이들어서그랬던게아닐까생각해요. 물론제가먼저물어보긴했지만요. 그사람도다른사람들처럼 ( 저에게 ) 저사람은의사고, 계층도다르고 그런부분에서굉장히예민한사람이었을텐데, 그런말정도는해도되겠다는생각이그사람에게그날있었던것같아요. 그게마지막이었어요. 그날법정에서문정주는왜증언을하러나왔는지얘길하다가잠시말을잇지못했다. 법적으로는이미다지나간일일수도있는데이런증언을하는것이무슨의미가있는것일까, 그런이야기를하는대목이었다. 공익에기여하는의사가되고싶었기때문에별로인기도없는자리인보건소로결심을하고들어갔는데제대로된의사의역할을할수없었던거죠. 의료라는건의사가환자를일대일로대면하면서환자에게가장좋은방향과방법을찾아주고실현해주는게기본적인임무거든요. 그런데성병검진실에서있었던검진은그런얘기를전혀할수있는상황이아니었어요. 물체를착착처리하는것같은그런검진이었어요. 행정절차대로. 성병이있나없나만체크하는. 그저말한마디할것없이왔다가가기만하는그런게성병검진이었죠. 참괴로웠어요. 의사로서문정주의그날증언은듣는사람에게 위안부 를법의관점으로바라보는시선을반성하게해주었다. 위안부 문제를법적으로배상이되는가안되는가하는관점만이아니라, 그때그곳에서 인간 이어떠한취급을받았는가하는관점에서바라보아야한다는것을깨닫게해주었던것이다. 1심판결전에는법원이미군 위안부 에대한국가책임의사실은인정하되소멸시효 ( 배상청구기간 ) 가지났으므로어쩔수없다는식으로도망가지는않을까우려도있었던게사실이었다. - 50 -
소멸시효라고요? 국가가도망갈수있는방법은얼마든지있어요. 하지만어떻게인정하지않을수있겠어요. 저는한번도이분들이질거라고생각해본적이없어요. 왜냐면이분들이포기할수없을것같아서요. 일본군 위안부 도마찬가지겠지만, 포기할수가없는거잖아요. 그래서결국국가는어떤형식으로든해소를해야되지않을까, 생각했던거죠. 일말의합리를추구해야하는국가체계에서는배상이얼마가될지는몰라도결국인정은하게되어야한다고생각했어요. 법원은국가의성병관리등에대한불법행위책임을부정하고, 법적근거없이낙검수용소에강제수용했던부분에대해서만위법성을인정했지만, 미군 위안부 의존재를처음으로공식적으로인정했다는점에서역사적인판결이기도했다. 사실 ( 낙검수용소에강제수용했던 ) 그게제일끔찍한상처와모멸감을줬던거잖아요. 그걸인정했다면나머지도다연결되는건데 ( 아쉽지만 ) 미군 위안부 의존재를인정했으니큰의미는있죠. 그럴수밖에없는게기록이다남아있잖아요. 그야말로 위안부 라는이름으로 ( 문서에적혀있는 ). 한국사회는국가를지배하는남성이란집단이여성에대한모욕을상식으로만든사회죠. 저는조그마한여자아이일때부터그것에대한분노가굉장히컸어요. 문정주는가끔사람들이참무심하다는생각이든다고하였다. < 두레방 > 같은곳에가보면유영님원장님이나 ( 지금은 < 세움터 > 에있는 ) 신영숙씨처럼자기의모든시간을다해서그렇게열심히하는활동가들이있었는데, 저처럼어쩌다가끔가는사람이할수있는역할이별로없어서조금씩후원금을내고그랬는데그런걸참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럴때좀난처하더라고요. 그정도후원을하는사람이별로없다보니까고맙다는말을들어야하는상황이불편했어요. 사실연말이면소득공제로환급을받기때문에저로서는한게없는셈인데, 고맙다는말을들으면그런오해를어떻게풀어야되나 불편한마음이들면서한편으로는사람들이참무심하다 누구나그정도는다할수있는일들인데, 그렇게안한다는것이 하기야사람이서로공감하는지점이다르긴하겠지요. 저도하루종일펀드나투자같은걸하시는분들에게잘공감을못하니까요. ( 웃음 ) 결국관심과무관심은 공감 에있는것같아요. 사람만이웃는다고하잖아요. 웃음이란게어떻게보면공감력의표현인것도같아요. 딱딱해진어른이된다음에는변하기어려우니까성장하는어린시절에여러가지경험을하는게중요한것같아요. 그때들어오고나갔던생각들이결국그런 공감의분야 에서차이를낳는것이아닐까, 그런생각이들어요. 6. 이분들의진술을헛되이보내면안된다 - 51 -
미군 위안부 들이국가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국가가성병관리를위해서 위안부 들을격리시설 ( 낙검수용소 ) 에강제수용한것은위법하다는판결을이끌어낸변호인단중에서하주희변호사 ( 이하하주희 ) 를만났다. 쉽지않았을텐데, 어떻게소송을시작하게된것일까. 2012년 8월기지촌여성인권연대가결성되기전부터원장님들 ( 유영님, 우순덕, 안정애등공동대표 ) 과만났어요. 그전부터 < 두레방 > 의유영님원장님께서미국이저지른불법행위니까미국을상대로소송을제기해야한다고말씀을많이하셨죠. 저한테소송이가능한지검토를부탁하셨는데가능할것같다고말씀을드렸어요. 캐서린문의책 < 동맹속의섹스 > 나박정미교수의논문 < 한국성매매정책에관한연구 : 묵인-관리체제 의변동과성판매여성의역사적구성, 1945~2005> 을읽으면서쉽지는않겠지만법리적으로구성이가능하겠다는생각이들었거든요. 적어도법률에근거도없이신체의자유를제한하는성병검진을했고, 격리시설 ( 낙검수용소 ) 에수용한거잖아요. 군산대명동에서있었던화재사고에대한대법원판례에서경찰공무원이불법적인성매매가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알면서도관리및단속을하지않은것에대하여국가책임을인정한대법원판례도있었기때문에더욱해볼만하다는생각이들었다. 그때원장님들이너무좋다고하시면서 ( 소송을 ) 하자고하셨어요. 사실변호사들은승패에대한부담이있거든요. 사실어려운일이고, 지면어떻게해야할지고민도많았는데, 원장님들께서씩씩하게, 져도괜찮으니까하자고하셨어요. 나중에 < 세움터 > 에서도같이하게되었어요.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에서도미군위원회와여성인권위원회가힘을합쳐서대리인단을구성하게되었지요. 30여명의변호사들이모여서대리인단을구성하게되었고공부를함께시작했어요. 1년동안같이공부하고강의도듣고소장도썼지요. 국가배상청구이유를다채롭게구성했다. 국가가불법적인성매매를조장하였으며, 법적근거도없는신체의자유에대한침해가있었으며, 성병검진뿐만아니라미군 위안부 여성들을상대로시청, 보건소, 경찰이합동으로 ( 민간외교관이니달러벌이역군이니하며 ) 애국교육같은것도시켰다는내용도포함시켰다. 함께했던변호사님들이모두성실했어요. 너무열심히공부를했고요. ( 할머니들의 ) 진술을들으러다니면서느꼈던감정들이다들있었던것같아요. 몰랐던것을알게되었고요. 미군 위안부 란단어를문서로처음봤을때충격이있었어요. 진짜 위안부 라고써있었어요. 판사들도다르지않았을거라고생각해요. - 52 -
변호사들은할머니들을나눠서진술을청취하고청취한내용을서로나눴다. 책으로읽을때는알수없었던감정들이몰려왔다. 생애사로흐르는진술중에서중요한내용을빠뜨리지않기위해서노력했던변호사들이진술을청취하면서들었던감정은무엇이었을까. 각자느낀건달랐겠지만, 이분들의진술을헛되이보내면안된다는생각이들었던것같아요. ( 할머니들이 ) 인생을걸고마지막으로하는말이거잖아요. 그런책임감이들었고, 그런마음의공감들은 ( 변호사들사이에서 ) 다있었어요. 소송이진행되는동안할머니들은매번법정을직접찾아왔다. 문정주선생이말했듯그들은포기할수없는사람들이었다. 소송이진행되면서중간에재판부가바뀌었다. 바뀐재판부는열심히귀를기울이고있다는느낌을주었다. 당사자가법정에출석해서진술한장면은가장기억에남는것이었다. 정말감동이었어요. 이번소송에서가장기억에남는장면이었어요. 당사자본인이직접 드리고싶은말씀 을글로써와서읽었잖아요. 그리고공개해도된다고하셨죠. 미성년자일때직업소개소에속아서기지촌에유입됐던얘기부터도망갔던얘기며 특히국가가나한테좋은일인것처럼 ( 애국교육등 ) 말을했으면책임을져야하는것아니냐고말하셨죠. 본인이자기를완전히공개했다는점이감동이었다. < 아메리카타운왕언니죽기오분전까지악을쓰다 > 를썼던김연자할머니말고는이렇게까지자기를완전히드러냈던사람은처음이었기에감동은엄청났다. 소송이진행되는과정에서법정밖에서도 A.P통신인터뷰등에서자신을커밍아웃하는할머니들이있었잖아요. 한겨레신문에서도크게다뤘고요. 자기가겪은일을공개적으로하는것이괜찮다고생각하게되신것, 그게가장감동이었죠. 결심공판이다가오면서만약결과가좋지않을경우할머니들의실망을어떻게할것인가걱정이밀려오기도했다. 하지만재판부가소멸시효를배척한논리는감동이었다. 국가가기본권을침해해놓고이제와서시간이많이지났으니더이상청구할수없다는논리를들이대면안된다는거였다. 너무나당연한그말이감동이되는게이상했다. 고문피해자, 삼청교육대피해자배상도다그런이유로배척됐다. 1 심판결이무엇보다의미있는것은미군 위안부 의존재를공식적으로인정했다는데 - 53 -
있을것이다. 게다가 낙검수용소 에강제수용한부분에대해서는위법하다며국가의배상책임을인정했다. 사실 낙검수용소 강제수용부분은당사자진술로인정받은것이고, ( 보건복지부같은 ) 국가의공식적인기록은못받았어요. 공식적인기록들이아직공개가안된거죠. 국가가 ( 여성들을 ) 관리했던공식적인기록들이있을것같은데요. 가령낙검수용소에수용했다면관리대장 ( 명단 ) 같은거요. 아직은가령박정희전대통령의친필사인이들어간 < 기지촌정화대책 > 같은문서에서국가에서여성들을관리했다는사실정도가드러났을뿐성병검진을받은여성들의명단등은공개되지않았다. 하주희는어쩌다가미군문제전문가가됐을까? 원래평화통일분야나교육분야에관심이많았어요. 그러다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에온뒤로는해야할일이많다는것을알게되었죠. 지금은많이좋아졌지만사실미군범죄같은건인권의사각지대였어요. 똑같은범죄피해를당해도상대가미군이면아무것도하지못하던때가있었죠. 미군 위안부 들이대한민국을상대로제기한국가배상청구소송은현재 2심이진행중이다. 변호인단도 15명이상이상시적으로참여하고있다. 하주희는 내가기여한바는소송을해볼만하다는검토의견을원장님들께준것 뿐이라며웃었다. 7. 니가어떻게미군기지반대운동을하니, 후레자식아 < 그대있는곳까지 > 연습때먹을것을사서연습실에방문하시곤하시는 ( 사 ) 평택사회경제발전소이은우이사장 ( 이하이은우 ) 를만났다. 이은우는평택지역시민사회연대기구인 사드반대와탄저균추방평택시민행동상임대표도맡고있다. 이은우는아버지가안정리미군부대에서노무직으로근무하다가정년퇴직까지하셨다고하였다. 아버지가취직하여일을시작했던 5~60년대는우리사회가워낙가난한시대였으니운이좋았다며웃었다. 어린은우에게미군부대는어떤모습이었을까. 은우가보기에한국인들은미군에게이중적인시선을가지고있었다. 한편으로는먹고살게해준고마운존재로느끼면서낯설고자유분방한 퇴폐적인 문화를욕했다. 미군부대다니는애들은학교에서도인기가좋았어요. 도시락사올때도 ( 미군부대에서구해온 ) 소시지도싸오고그랬으니까요. 다들신문구겨서밑을닦을땐데미군들이쓰는누런휴지를썼고요. ( 미제 ) 노트나연필같은걸쓰는것도익숙했죠. 그때만해도아직농촌지역이라남녀가길거리에서껴안고뽀뽀하고담배피고이런건 - 54 -
( 한국인들은 ) 상상하기어려울땐데 ( 기지촌여성들은 ) 민소매입고 ( 미군과한국여성들이 ) 파티하고. 은우가안정리에처음가본것은중학생때였다. 시내에서는떨어진, 미군부대가있는안정리에서살다온친구들을따라서호기심에안정리기지촌을처음찾아간은우는깜짝놀랐다. 그때거기기억은, 충격이었어요. 일단무서웠어요. 미군이덩치가크잖아요. 또흑인을별로본적이없잖아요. 우리가흑인에대해서알게모르게멸시하는것들도있었고요. 저녁때 ( 미군과여자들이 ) 바글바글했죠. 저녁에는불빛이되게화려했어요. 반짝반짝하고. ( 미군이 ) 여성들하고껴안고돌아다니고이런것들이충격이었죠. 놀랍고무섭기도하고, 다른나라에와있는느낌이었어요. 안정리나송탄사는애들이쓰레기통뒤져서 ( 미군이쓰고버린 ) 콘돔같은거주워와가지고풍선처럼불어서공처럼갖고놀기도했어요. 한신대신학과에입학했던이은우는평택에서왔다고친구들에게말했다가두가지를질문을받고충격을받게된다. 하나는기지촌, 또하나는쌈리 ( 평택역근방집창촌 ) 였죠. 평택바깥의사람들에게평택은그런이미지였다. 리영희선생의 < 전환시대의논리 > 같은책들을읽으면서미군에대한인식이바뀌게되었다. 평택에서살아오면서미국에대한동경과멸시받는다는느낌이뒤섞여있었기에아무래도미군에대한문제의식은남달리심화될수있었다. 대학 1학년때안정리가있는팽성파출소에서방범대원으로아르바이트를한적도있는데, 그때기지촌여성들의삶을보면서충격을많이받았어요. 어느날파출소에들어왔더니젊은여성하나가약물에취해서미친듯이소리를지르고있었어요. 미군과동거했던누나인데미군이결혼해서같이가기로해놓고말도없이미국으로가버렸다는거였어요. 그런데사람들이그누나한테 미친년. 미군한테몸판년이. 하는거였어요. 그때분노같은게올라왔던것같아요. 한국인들끼리그런식으로표현하는것이요. 그때는미군부대에들어가서스테이크먹었다는얘기가자랑이되는시절이었고, 미군부대에들어가서식사한번하지않고서지역유지가된다는것은불가능한일이었다. 젊은은우는미군부대나기지촌처럼여성차별적인문화와산업구조를극복하지못 - 55 -
하고있는평택지역사회가부끄럽기도했지만그것을변화시켜보고싶다는욕구또한강했다. 90년용산미군기지가평택으로이전된다는발표가났을때선배들과함께용산기지평택이전반대시민모임을만들고사무국장도맡았다. 아버지친구들이서운한얘기참많이들하셨어요. 니가어떻게대학까지갔는데, 니가어떻게미군기지반대운동을하니? 반미운동을하냐, 후레자식아. 이은우는대추리기지이전반대운동때도평택지역대책위상임대표를맡아서활동했다. 2006년부터 2007년철수할때까지는거의대추리에서살다시피했다. 대추리할머니들이농담삼아 대추리 4반반장 이라고불렀다. 촛불 때제가연설하면서할머니들께말씀드렸어요. 우리할머니할아버지들대추리마을에서쫓겨나는일은없을겁니다. 우리가열심히싸워서대추리를꼭지킬것이라고요. 그런데못지켰잖아요. 지금도죄송해요. 가슴아프고. 대추리마을회관앞에는솔부엉이동상이하나있다. 이은우는그솔부엉이를자신이발견한것이라며웃었다. 미군기지이전을반대하면서뭔가문화적이고생태적인접근을하고싶었다. 지역의생태연구가에게제안을해서대추리생태조사를실시했다. 생태조사과정에마을노인정앞숲에서솔부엉이를발견한뒤로는솔부엉이보존운동을시작했다. 그러자천연기념물 324호솔부엉이가대추리에서의미가생기고소중하게부각되기시작했다. 솔부엉이는대추리를지켜야하는또하나의이유가됐다. 지금도 < 솔부엉이도서관 > 에흔적으로남아있다. 최근에뮤지컬 < 그대있는곳까지 > 에출연하시는할머니들과제주도여행을다녀온이은우는기지촌할머니들에게부채의식같은것들이있다고하였다. 제가초등학교다닐때우리반에혼혈아들이있었어요. 지금도가슴아픈게 튀기 라고놀렸거든요. 특히흑인튀기, 흑인혼혈아는더왕따나따돌림을당했어요. 역사, 사회구조적인문제를돌아보면그때그곳에서나역시가해자였을수있다는것을깨닫게돼요. 부채의식이있는거죠. 상처이기도하고요. 얼마전에기지촌할머니들을위한모금운동을하는데, 자발적으로성매매한 할머니들을뭣하러도와주냐이런식으로나온여성단체가있었어요. 이은우는기지촌을우리사회에남아있는허위의식이가장극명하게드러나는공간이라고하였다. 차별받는사람들과자신을구별짓고마치자신은그들과는다른사람이며무관하다는듯살아가는공간. 심지어포주들조차도 위안부 여성들과자신들을분 - 56 -
리했다. 자신들은사업가라면서. 기지촌할머니들의아픔과고통은아직도치유는커녕제대로존중받지못하고있죠. 기지촌여성의문제를남의문제가아니라우리의문제, 우리의역사문제로바라보고함께기억하고응답할때그들이미군 위안부 였고우리국가가 포주 로서그런일들을조장했다는사실이보이는것같아요. 그래야군사주의문화속에서생기는여성들의피해나구조적인문제들을제대로인식할수있을것같아요. 이제라도이분들의인권을존중하고손잡아주는게가능해질수도있는거겠지요. 지역사회의책임을포함해서요. - 나가며 < 그대있는곳까지 > 를준비하는동안할머니들을내가만나는다른배우들과크게다르지않게대하려고노력했다. 연세가있는배우분들이시라체력에대한배려를해야했고, 연습시간도넉넉히쓸수는없었다. 할머니들의연기는매우뛰어났고인상깊었다. 객석을가득매운관객들도박수를계속쳤다. 공연이끝난지몇달이지난지금까지잊히지않는장면이하나있다. 공연시작을얼마앞두고쉬는시간이었다. 극장로비에있는카페에앉아서커피를마시고있는데할머니한분이나를발견하고반갑게다가오다말고갑자기멈춰섰다. 거긴커피를사마셔야앉을수있지? 라고말씀하시더니다른곳으로휭하니가버렸다. 커피한잔사드리겠다는말을할겨를도없이너무빨리사라져버렸는데그장면이지금까지도잊히지않는다. 서울대방역여성플라자무대까지올라박수갈채를받았던노배우가로비에있는커피숍의자에맘편히앉을수없었던것이다. - 57 -
[ 토론 ] 경기도내미군위안부지원을위한 조례의제정방향 최미정 ( 경기여성연대정책위원장 ) - 59 -
경기도내미군위안부지원을위한조례의제정방향 최미정 ( 경기여성연대 ) 1. 다시조례제정을촉구하며 경기여성연대와기지촌여성인권연대, 경기도의회의관련활동 2014년지방선거대응을위한경기도여성정책의제선정을위한토론회 ( 13.10.24) 에서 경기도기지촌여성지원등에관한조례 의제정을제안함 ( 햇살사회복지회 ). 경기도기지촌여성지원등에관한조례 제정을위한간담회 ( 14.2.20.) 를개최하고, 조례제정의필요성과규범적타당성, 경기도의회가입법예고한조례안에대해검토함 ( 박정미 ; 오동석 ; 하주희 ). 기지촌여성에대한실태조사, 명예회복과주거및생활안정지원을목적으로고인정민주당의원등도의원 36명이전국최초로발의한 경기도기지촌여성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은 ( 14.1.29.) 회기만료로자동폐기됨 ( 14.6.30.). 제8대경기도의회는 기지촌성매매여성지원을위한 기지촌여성인권침해관련특별법제정 촉구건의안 을채택하고 ( 14.3.7.) 여성가족부와국회에전달함. 제9대도의회는정대운의원 ( 더불어민주당 ) 대표발의로제8대와동일한안을입법예고한바있음 ( 14.7.22.). < 경기도기지촌여성지원조례필요성과과제 > 토론회를개최하고 ( 15.7.14.) 정부의기지촌정책에서 1953년부터 1995년까지 3) 경기도와도내기초지자체가수행한역할과책임문제를집중적으로살펴봄 ( 박정미 ). 또한도의회에서입법예고되었던조례안의내용과함께비용추계를검토함 ( 박삼성 ). 한국내기지촌미군위안부국가배상청구소송 1심의일부승소판결내용과 ( 17.1.20.) 유승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대표발의한 미군위안부문제에대한진상규명과명예회복및지원등에관한법률안 을 ( 17.7.14.) 참고로경기도내미군위안부지원을위한조례제정방향에대해논의함 ( 17.10.16.). 그동안조례제정촉구를위해경기도의회및경기도와수차례면담을진행하고, 기자회견등을추진함. 조례제정의시의성 3) 1995 년은성매매정책과기지촌의인구구성이변동하기시작한때임 ( 박정미,2015). 윤락행위등방지법이제정 30 여년만에처음으로전면개정된해이고 (1.5.), 요보호여자 의직업보도를명분으로설립된경기여자기술학원이입소자의방화로 53 명의사상자 ( 전체원생 138 명중 37 명사망 ) 가발생 (8.21.), 폐쇄된해이기도함. - 61 -
촛불항쟁의정신을이어받은문재인정부의핵심국정과제는적폐청산임. 국가경제와안보를담보로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의해조장, 유지, 묵인, 방조된미군기지촌위안부문제는한국사회의모든적폐가종합적으로작동한 1호적폐라고할수있음. 그런의미에서경기도의회더불어민주당이이번토론회를공동주최한것은매우유의미하다고봄. 삶의터전을잃고 병덩어리 몸과가난, 끔찍한낙인의고통속에서평생을살아낸고령의기지촌위안부할머니들에게남은시간은얼마나될까? 경기도가응답해야할때임 4). 조례안의제안 경기도의회입법예고안 ( 공고제2014-21호와제2014-66호 ) 을 5) 수정제안함. 경기여성연대토론회, 도의회 경기도 6) 와의협의과정 ( 14년 ~ 17년현재까지 ) 에서요구된내용을참조함. 포괄성 vs 구체성, 상위법이없어서곤란하다? 예산문제? 관점이중요함. 도민의인권보호와복지증진은헌법과법률이부여한경기도의책무임. 2. 조례제정방향 1) 조례의명칭 경기도기지촌여성지원등에관한조례 미군을상대로성적서비스를제공하는여성들에대한낙인을피하고, 기지촌이라는공간적특성을강조한제명임. 그러나그범위가불명확하고국가와지자체의기지촌정책과역사를드러내는데한계가있음이지적됨. 경기도미군위안부지원등에관한조례 조례의제정목적과내용을보다구체적으로대표할수있는 미군위안부 와지자체의시급하고실질적책임을강조하기위한 지원 을명칭에사용함. 2) 조례의구성 4) 경기도는전국최초로도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기위해 경기도주한미군기지및공여구역환경사고예방및관리조례 를제정한바있음 (2016.8.3.). 5) 도의회에서입법예고한두안의내용은같음. 6) 도에서대표발의의원을통해두차례조례의수정안을제시한바있음. 지원체계에서위원회심의절차를삭제하는등의문제로단체와의협의가중단됨. - 62 -
분류총칙추진체계지원대상자및지원사업보칙 경기도미군위안부지원등에관한조례 ( 수정제안 )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도지사의책무 제4조경기도미군위안부지원위원회제5조위원회의기능제6조실무위원회등 제7조신청등제8조재심의제9조지원대상자제10조지원사업제11조미군위안부단체등지원제12조명예회복및치유사업 제13조권리의보호제14조지원중지및환수제15조비밀보장제16조시행규칙 경기도기지촌여성지원등에관한조례 ( 도의회입법예고안 )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도지사의책무 제6조경기도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제7조위원회의기능제11조기지촌여성지원기관 제8조신청방법제9조신청절차제4조지원대상자제5조지원사업 제10조지원중지제12조예산지원제13조비밀보장제14조시행규칙 부칙시행일시행일 3) 조례의주요내용 가. 총칙 목적규정 경기도미군위안부지원등에관한조례 경기도기지촌여성지원등에관한조례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개인의존엄과인권의존중을바탕으로 1945년 9월 8일미군이대한민국에주둔한이후부터 2004년 9월 23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이시행되기전까지경기도내미군위안부의실태및인권피해사례를조사하고이들에대한명예회복과주거및생활안정을지원함으로써미군위안부의복지향상과인권증진을도모하고경기도민의성인지적역사인식정립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경기도내기지촌에서성매매에종사했던여성 ( 이하 기지촌여성 이라한다 ) 에대한실태를조사하고명예회복과주거및생활안정지원을통해복지향상과인권증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63 -
정의경기도미군위안부지원등에관한조례제2조 ( 정의 ) 1. 경기도주한미군기지촌 이란미군을상대로한주류판매 유흥행위및접객행위의영업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에따른성매매및성매매알선등행위의영업을목적으로하는업소가밀집하여있었던지역으로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에따른공여구역및동법제2조제2호에따른공여구역주변지역과미군이주둔하였던지역또는그일부가생활하였던지역중경기도내의지역을말한다. 2. 미군위안부 란국적에관계없이경기도내미군기지촌에서미군을상대로성매매에종사한여성을말한다. 경기도기지촌여성지원등에관한조례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 기지촌여성 이란주한미군기지소재주변지역에서성매매에종사했던여성을말한다. 기지촌 을행정구역으로명확히정의해야한다는요구가있음. 행정구역을인용하되사실상기지촌으로기능했던곳이포괄될수있도록규정하고, 구체적구획은 위원회에서정할수있도록함. 경기도의책무 경기도미군위안부지원등에관한조례제3조 ( 도지사의책무 ) 1 경기도지사 ( 이하 도지사 라한다 ) 는미군위안부의명예회복활동및복지향상과도민의성인지적역사인식정립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미군위안부의실테및인권피해사례를조사하기위하여조직과예산을확보하고필요한자료를성실히제공 협조하여야한다. 경기도기지촌여성지원등에관한조례제3조 ( 도지사의책무 ) 1 경기도지사 ( 이하 도지사 라한다 ) 는기지촌여성의명예회복과인권증진을위하여실태조사등에대하여노력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기지촌여성의생활안정과복지향상을유지할수있도록예산의범위내에서최대한지원하여야한다. - 64 -
정보공개, 협조의무보완 나. 미군위안부지원체계 경기도미군위안부지원위원회 경기도미군위안부지원등에관한조례제4조 ( 경기도미군위안부지원위원회 ) 1 미군위안부의실태조사와지원에관한사항을심의 결정하기위하여경기도미군위안부지원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1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 여성위원의수가과반수이상이되도록한다. 3 위원은미군위안부피해자문제와관련하여전문성을갖춘사람중에서관련단체의추천을받아도지사가위촉한다. 4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➄ 그밖에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경기도기지촌여성지원등에관한조례제6조 ( 경기도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 ) 1기지촌여성에관한실태조사와지원심의 결정하기위하여도지사자문기구로경기도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1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 여성이과반이상으로한다. 3위원은전문성을갖춘사람중에서관련단체의추천을받아도지사가위촉한다. 4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한차례연임할수있다. 제7조 ( 위원회의기능 ) 제5조 ( 위원회의기능 ) 위원회의기능은다음각호와같다.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의결한다. 1. 기지촌여성의지원및심의 결정등 1. 미군위안부의심사 결정에관한사항에관한사항 2. 미군위안부지원에관한사항 2. 기지촌여성에관한역사적자료의수 3. 미군위안부에관한역사적자료의수집 보전 집 보전 관리 전시및조사 연구에관관리 전시및조사 연구에관한사항한사항 4. 미군위안부에대한실태조사및성인지적 3. 기지촌여성에대한진상조사와인식역사인식정립에관한교육 홍보사항개선등에관한교육 홍보사항 5. 미군위안부의인권보장및명예회복을위하 4. 기지촌여성의인권보장및명예회복여필요한사항을위하여필요한사항 6. 미군위안부자녀의생활실태파악을위한 5. 기지촌여성자녀의생활실태파악을조사와지원에관한사항위한조사 7. 미군위안부지원기관의지정과운영및단 6. 기타규칙이정하는사업체의지원에관한사항 8. 기타규칙이정하는사항 위원회기능확대 : 지원대상자결정, 지원기관및단체지원심의 위원의연임제한삭제 : 도내위안부문제전문가양적한계고려 - 65 -
실무위원회등 경기도미군위안부지원등에관한조례제6조 ( 실무위원회등 ) 1 도지사는지원대상자선정및지원사업을체계적이고안정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위원회산하에실무위원회를둘수있다. 2 도지사는제1항의실무위원회를대신하여미군위안부지원기관을지정 운영할수있다. 3 도지사는제2항의지원기관을외부전문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경기도기지촌여성지원등에관한조례제11조 ( 기지촌여성지원기관 ) 1 도지사는기지촌여성지원을체계적이고안정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기지촌여성지원기관을지정 운영할수있다. 2도지사는제7조의사항에대하여외부전문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실무위원회보완. 지원기관을추진체계에규정. 다. 지원대상자선정과지원사업 지원신청및결정 경기도미군위안부지원등에관한조례제7조 ( 신청등 ) 1 이조례에의한지원대상자가되고자하는사람은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관련증빙서류를첨부하여위원회에신청한다. 다만, 본인이신청할수없는경우그친족기타관계인이대신하여신청할수있다. 2 위원회는실태를조사하는과정에서대상자가드러날경우직권으로신청할수있고, 관련민간단체에지원대상자추천을의뢰할수있다. 3 위원회는지원대상자선정여부를심사하기위하여당사자, 증인또는참고인으로부터증언또는진술을청취하거나필요한조사등을할수있다. 4 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의한신청을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지원대상자선정여부를심사 결정하여야하며 10일이내에결정내용을신청인에게상당한방법으로고지하여야한다. 5 위원회는지원대상자에해당한다고인정할때에는증서를교부하여야한다. 경기도기지촌여성지원등에관한조례제8조 ( 신청방법 ) 1 지원대상자는위원회가대상자, 그친족또는기타관계인의신청이나직권으로실태를조사하여도지사에게추천한다. 2 위원회는관련민간단체에추천을의뢰할수있다. 3 기타지원대상자결정에관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제9조 ( 신청절차 ) 1 이조례에의한지원을받고자하는사람은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관련증빙서류를첨부하여위원회에신청하여야한다. 2 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의한신청에대한지원여부를심사하기위하여당사자, 증인또는참고인으로부터증언또는진술을청취하거나필요한조사등을할수있다. 3 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의한신청을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그지원여부를심사 결정하여야하며 10일이내에결정 - 66 -
6 관계인의구체적범위와증서교부등지원대상자신청및결정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제8조 ( 재심의 ) 1 제5조제1호에따라위원회가결정한사항에대하여이의가있는사람은위원회의결정을고지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위원회에재심의를신청할수있다. 2 위원회는이의신청을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이의신청에대하여결정하고그결과를이의신청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내용을신청인에게상당한방법으로고지하여야한다. 4위원회는지원대상자에해당한다고인정할때에는증서를교부하여야하며, 증서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신청주체 ( 본인, 관계인, 위원회 ), 신청에대한조사등심사절차정리 재심규정보완 지원사업내용 경기도미군위안부지원등에관한조례제10조 ( 지원사업 ) 지원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다만, 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유사한지원을받고있는경우에는이조례에따른지원을제한할수있다. 1. 임대보증금지불등주거지원 2. 생활지원금 3. 치료, 간병, 보조장구사용등의료비지원 4. 장례비지원 5. 미군위안부의명예훼손 손해배상및국적회복등에관한법률상담과소송대리등지원 6. 그밖에미군위안부와그자녀의명예회복및복지향상과도민의성인지적역사인식등을위해필요한사업제11조 ( 미군위안부단체등지원 ) 도지사는위원회의심의를거쳐미군위안부및그유족등으로구성된단체또는미군위안부의명예회복과인권증진을위해활동하는단체등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필요한경비를지원하거나행정적인지원을할수있다. 경기도기지촌여성지원등에관한조례제5조 ( 지원사업 ) 지원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다만, 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동일하게지원이되는사람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임대보증금지불등주거지원 2. 생활안정지원금 3. 의료비지원 4. 간병인지원 5. 법률등상담지원 6. 사망시장제비 7. 기타규칙으로정하는사항 - 67 -
제12조 ( 명예회복및치유사업 ) 위원회는미군위안부의명예를회복하고, 역사적의미를되새겨동일한사건의재발을방지하며, 인권과평화를위한교육의장으로활용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의시행을추진하여야한다. 1. 기지촌기록관등교육시설조성 2. 미군위안부와자녀의심리치료사업 3. 그밖에미군위안부의명예회복과치유를위하여필요한사업 법률구조등지원사업내용보완 단체지원규정신설 : 미군위안부문제는우리사회의난제. 조례의목적실현을위해서는당사자단체, 연구단체, 운동단체등과의거버넌스를통한협력이최선. 명예회복및치유사업 ( 하주희, 2014) 지원대상자경기도미군위안부지원등에관한조례경기도기지촌여성지원등에관한조례제4조 ( 지원대상자 ) 제9조 ( 지원대상자 ) 이조례에따른지원대상자는경기도소재주이조례에따른지원대상자는미군위안부중한미군기지촌지역에서성매매에종사한기제5조제1호에따라결정된사람을말한다. 지촌여성중경기도에주민등록을두고, 계속 1년이상거주한사람으로한다. 주민등록은행정적편이를위한절차임. 미군위안부의특성상실제경기도에거주하더라고주민등록을할수없거나하지못하는경우가있음. 위원회의심의로정함이타당하다고봄. 라. 보칙경기도미군위안부지원등에관한조례경기도기지촌여성지원등에관한조례제13조권리의보호제10조지원중지제14조지원중지및환수제12조예산지원제15조비밀보장제13조비밀보장제16조시행규칙제14조시행규칙 예산에대한우려를감안, 예산낭비방지위한지원환수내용보완. 예산지원규정은도지사책무규정강화로대체함. - 68 -
3. 경기도미군위안부지원등에관한조례 ( 안 ) 2017.12.1.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개인의존엄과인권의존중을바탕으로 1945년 9월 8일미군이대한민국에주둔한이후부터 2004년 9월 23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이시행되기전까지경기도내미군위안부의실태및인권피해사례를조사하고이들에대한명예회복과주거및생활안정을지원함으로써미군위안부의복지향상과인권증진을도모하고경기도민의성인지적역사인식정립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경기도내미군기지촌 이란미군을상대로한주류판매 유흥행위및접객행위의영업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에따른성매매및성매매알선등행위의영업을목적으로하는업소가밀집하여있었던지역으로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에따른공여구역및동법제2조제2호에따른공여구역주변지역과미군이주둔하였던지역또는그일부가생활하였던지역중경기도내의지역을말한다. 2. 미군위안부 란국적에관계없이경기도내미군기지촌에서미군을상대로성매매에종사한여성을말한다. 제3조 ( 도지사의책무 ) 1 경기도지사 ( 이하 도지사 라한다 ) 는미군위안부의명예회복과복지향상및도민의성인지적역사인식정립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미군위안부의실태및인권피해사례를조사하기위하여조직과예산을확보하고, 필요한자료를성실히제공 협조하여야한다. 제 2 장위원회의구성과운영 제4조 ( 경기도미군위안부지원위원회 ) 1 미군위안부의실태조사와지원에관한사항을심의 결정하기위하여경기도미군위안부지원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1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 여성위원의수가과반수이상이되도록한다. 3 위원은미군위안부문제와관련하여전문성을갖춘사람중에서관련단체의추천을받아도지사가위촉한다. - 69 -
4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➄ 그밖에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제5조 ( 위원회의기능 )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의결한다. 1. 미군위안부의심사 결정에관한사항 2. 미군위안부지원에관한사항 3. 미군위안부에관한역사적자료의수집 보전 관리 전시및조사 연구에관한사항 4. 미군위안부에대한실태조사및성인지적역사인식정립에관한교육 홍보사항 5. 미군위안부의인권보장및명예회복을위하여필요한사항 6. 미군위안부자녀의생활실태파악을위한조사와지원에관한사항 7. 미군위안부지원기관의지정과운영및단체의지원에관한사항 8. 기타규칙이정하는사항 제6조 ( 실무위원회등 ) 1 도지사는지원대상자선정및지원사업을체계적이고안정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위원회산하에실무위원회를둘수있다. 2 도지사는제1항의실무위원회를대신하여미군위안부지원기관을지정 운영할수있다. 3 도지사는제2항의지원기관을외부전문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제 3 장지원대상자및지원사업 제7조 ( 신청등 ) 1 이조례에의한지원대상자가되고자하는사람은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관련증빙서류를첨부하여위원회에신청한다. 다만, 본인이신청할수없는경우그친족기타관계인이대신하여신청할수있다. 2 위원회는실태를조사하는과정에서대상자가드러날경우직권으로신청할수있고, 관련민간단체에지원대상자추천을의뢰할수있다. 3 위원회는지원대상자선정여부를심사하기위하여당사자, 증인또는참고인으로부터증언또는진술을청취하거나필요한조사등을할수있다. 4 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의한신청을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지원대상자선정여부를심사 결정하여야하며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결정내용을신청인에게상당한방법으로고지하여야한다. 5 위원회는지원대상자에해당한다고인정할때에는증서를교부하여야한다. 6 관계인의구체적범위와증서교부등지원대상자신청및결정에필요한사항은규 - 70 -
칙으로정한다. 제8조 ( 재심의 ) 1 제5조제1호에따라위원회가결정한사항에대하여이의가있는사람은위원회의결정을고지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위원회에재심의를신청할수있다. 2 위원회는이의신청을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이의신청에대하여결정하고그결과를이의신청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제9조 ( 지원대상자 ) 이조례에따른지원대상자는미군위안부중제5조제1호에따라결정된사람을말한다. 제10조 ( 지원사업 ) 1 지원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다만, 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유사한지원을받고있는경우에는이조례에따른지원을제한할수있다. 1. 임대보증금지불, 임대주택의우선공급등주거지원 2. 생활안정지원금지원 3. 치료, 간병, 보조장구사용등의료비지원 4. 장례비지원 5. 미군위안부의명예훼손 손해배상및국적회복등에관한법률상담과소송대리등지원 6. 그밖에미군위안부와자녀의명예회복 복지향상및도민의성인지적역사인식정립을위해필요한사업 2 지원대상자에대한지원내용의선정기준및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제11조 ( 명예회복및치유사업 ) 위원회는미군위안부의명예를회복하고, 역사적의미를되새겨동일한사건의재발을방지하며, 인권과평화를위한교육의장으로활용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의시행을추진하여야한다. 1. 기지촌기록관등교육시설조성 2. 피해자와자녀의심리치료사업 3. 그밖에미군위안부의명예회복과치유를위하여필요한사업 제12조 ( 미군위안부단체등지원 ) 도지사는위원회의심의를거쳐미군위안부및그유족등으로구성된단체또는미군위안부의명예회복과인권증진을위해활동하는단체등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필요한경비를지원하거나행정적인지원을할수있다. - 71 -
제 4 장보칙 제13( 권리의보호 ) 의료지원금및생활안정지원금을받을권리는양도또는담보로제공하거나압류할수없다. 제14( 지원중지및환수등 ) 1 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지원을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지원받기를거절한경우 2. 전출, 사망등의사유로지원대상자로서의자격을상실한경우 2 지원금을지급받은사람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원금등의지급을받았거나지원금이잘못지급된경우에는그지원금등의전부또는일부를환수할수있다. 제15조 ( 비밀보장 ) 미군위안부에관한모든정보는업무상필요한경우가아니면최대한비밀이보장되어야한다. 제 16(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72 -
[ 활동사진및참조자료 ] - 73 -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조례(안) 제정 관련 활동] - 75 -
[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 76 -
[햇살사회복지회 뮤지컬/ 그대있는곳까지] - 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