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 R649-1 211. 11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에따른농업부문대응전략 : 한 중 FTA 대비양국간농산물교역구조변화전망 한 중농산물경쟁력및교역장벽분석 문한필최세균정대희 부연구위원선임연구위원연구원
연구담당 문한필최세균정대희 부연구위원선임연구위원연구원 연구총괄, 분석 / 집필한 중농산물교역장벽분야분석 / 집필한 중농산물경쟁력분야자료수집
i 머리말 WTO/DDA 협상이교착상태로접어듦에따라전세계적으로지역무역협정이급속하게확산되고있다. 한 중양국은민간공동연구에이어산 관 학공동연구를완료하고공식협상에앞서민감품목에대한사전협의를진행하고있다. 민간공동연구나산 관 학공동연구과정에서도확인되었듯이한 중 FTA 협상에서농업분야는양국간이해가상충되는대표적인분야로전망된다. 특히대부분의농산물이중국산에비해경쟁력이낮은것으로분석되어농업분야는우리나라의입장에서가장민감한분야가될것이다. 한 중수교이후양국간농산물교역구조는식량작물의교역비중이대폭감소하고채소류와가공식품의비중이지속적으로확대되는방향으로변화하였다. 대중국농산물수입구조는가공식품류와채소류중심으로더욱고착화될것으로전망된다. 이는식량작물의경우중국국내수급상황에따라교역의불확실성이매우크고, 과실류와축산물은양국간교역을실질적으로제약하고있는동식물검역조치가중단기적으로다수의품목을대상으로동시에해제될가능성이매우적기때문이다. 이연구보고서는한 중양국의농산물교역패턴과경쟁력, 소비자인식, 동식물검역장벽등한 중간농산물교역구조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향후교역구조의변화를전망하고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였다. 이보고서가우리나라의한 중 FTA 정책및전략수립에귀중한자료로활용되기를바란다. 211.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동필
iii 요 약 이연구는한 중양국의농산물교역현황을살펴보고양국간농산물교역에서나타나는경합및보완관계를조사하였다. 이를바탕으로현재의교역구조의변화에영향을미칠수있는양국농산물의생산비, 가격, 소비자인식, 동식물검역장벽등의요인들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향후교역구조의변화를전망하고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였다. 한 중간농산물교역은산업간무역 (inter-industry trade) 이대부분을차지하며, 산업내무역 (inter-industry trade) 이가능한품목은가공농산품중일부품목에불과하다. 또한한 중농산물의경쟁력격차로인해중국농산물의우리나라시장에대한수출특화가뚜렷한일방무역 (one-way trade) 이압도적인추세이다. 결과적으로양국간농산물교역구조는보완관계의형성이어렵고, 앞으로도이러한구조가변화될가능성은크지않다. 한 중간농산물교역구조와관련된제요인의분석을통해도출된몇가지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우리나라농업과중국농업은농업생산구조의변화방향이대체적으로일치하지만자원부존조건과성장단계상의차이로인해경쟁력격차가존재한다. 이로인해한 중간농산물교역은산업간무역이압도적이고보완구조의형성도어렵다. 그러나최근, 중국의생산요소가격은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으며, 이에따라양국농산물의생산비격차와가격차이가다소완화되고있는추세이다. 이는장기적으로국내시장에서중국산수입농산물에대한우리농산물의경쟁력제고에긍정적인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보다근본적으로중국의비교우위에의한일방무역구조를완화하기위해서는양국이농업협력차원에서접근하여양국의농업성장격차를반영할수있는분업구조의형성을모색할필요가있다. 둘째, 설문조사결과중국산농산물의구매경험이많은국내식당경영주와재중한국인들의중국산농산물의품질이나식품안정성에대한인식
iv 이과거에비해긍정적으로변화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직접적인소비경험이부족함에도중국산농산물에대해부정적인식이강한국내일반소비자들도중국산농산물의소비경험이늘어날수록부정적인인식이개선될수있음을시사한다. 또한중국산수입농산물의대량소비처인식당경영주들이중국산식자재에대해비교적높은구매의사를표시한것은향후중국으로부터농산물수입이지속적으로확대될수있는잠재력이크다는것을시사한다. 셋째, 식물병해충이나가축질병등의이유로수입이금지된품목에대한수입금지조치의해제는일반적으로장기간의협상기간이소요된다. 그러나최근수출국을중심으로위험평가에소요되는기간을정하거나공통의기준을제정하고자하는움직임이나타나고있어적극적인대응이필요하다. 또한검역협상의순서와기간에정치외교적요인이작용할소지가있기때문에어떤돌발변수에의해특정품목이수입될가능성에도미리대비할필요가있다. 넷째, 중국은동물전염병및식물병해충무발생지역육성정책을강화하는가운데 FTA 협상이나동식물검역관련양자협상을통해농산물수입제한조치를해지시켜나가고있다. 중국이우리나라와양자간협상이나 FTA 협상에서지역화인정에대한규정도입을요구할가능성이높은만큼이에대한대책과전략을마련할필요가있다.
v ABSTRACT Korea-China Agricultural Trade: Competitiveness & Trade Barriers Based on the analysis of agricultural trade pattern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context of competition or complementary cooperation, this study synthesizes several factors affecting their agricultural trade structure, gives a comprehensive outlook on structural changes in agricultural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finds some implications for Korean agriculture. Agricultural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shows a clear one-way trade from China to Korea and consists mainly of inter-industry trade. The products available to intra-industry trade are rare with the exception of several processed foods. This overwhelmingly unbalanced trade structure makes it difficult for the two countries to avoid severe competition and build a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ve relationship in agricultural sector, and is not expected to change in the near future. The implications from our analyses on relevant issues in agricultural trade structure between Korea and China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griculture in two countries has similar production structure and development course, but also has distinctive resource endowments and growth stages, which lead to the current overwhelming one-way trade and leave not much room for complementary relation in the near future. It is necessary to find constructive cooperation plans between the trading partners towards co-prosperity under a more liberalized trade in the future,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ization system reflecting their comparative advantages in agricultural production. Second, the survey results reflect the change of consumer perceptions about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toward a more positive direction.
vi Korean residents in China and restaurant managers, who have experienced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more than general consumers, responded more positively about taste, food safety, and prices of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and showed higher willingness to pay than general consumers did. It suggests that general consumers are likely to become more positive about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if they have more consumption experience of these products, implying the potentiality of increasing Chinese agricultural imports when a bilateral FTA between the two countries goes into effect. Third, the removal of inspection and quarantine barriers usually takes quite a long time, because the import prohibiton of a product on account of plant disease, pest, and animal disease is lifted through a various risk assessment process having eight steps. Recently, however, exporting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seeking to reduce the period of the risk assessment and to set a common standard. Bilateral quarantine negotiations are also affected by political and diplomatic situations and may accelerate the procedure. Fourth, the Chinese government has adopted several policies for promoting disease-free agricultural production regions. Also, China is trying to introduce the concept of regionalization in its FTA negotiations, persuading their trade partners.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epare for a possible request of the Chinese government on the issues in the forthcoming Korea-China FTA negotiation. Researchers: Hanpil Moon, Sei-Kyun Choi, Dae Hee Chung E-mail address: hanpil@krei.re.kr
vii 차 례 제1장서론 1. 연구의필요성 1 2. 연구의목적 3 3. 선행연구검토 3 4. 연구내용 7 5. 연구방법 8 제2장한 중농산물교역의현황과특징 1. 한국과중국의농산물교역 11 2. 한 중간농산물교역 23 3. 한 중간농산물교역의경쟁및분업관계 34 제3장한 중농산물의경쟁력분석 1. 한 중간주요농산물의생산비비교 53 2. 한중간주요농산물의도매가격비교 68 3. 중국농산물에대한한국소비자인식조사 72 제4장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1. 한국과중국의동식물검역체계 97 2. 중국의가축전염병및식물병해충발생현황 161 3. 중국의가축전염병및식물병해충지역화정책 2 제5장요약및시사점 1. 요약 229 2. 시사점 237
viii 부록 1: 주요농산물의한중생산비비교 241 부록 2: 중국산농산물에대한소비자인식설문조사표 251 참고문헌 285
ix 표차례 제2장표 2-1. 한국의농산물교역추이 12 표 2-2. 주요국가별농산물수입추이 16 표 2-3. 주요국가별농산물수출추이 17 표 2-4. 주요품목별수입추이 18 표 2-5. 주요품목별수출추이 19 표 2-6. 중국의품목류별수출 수입추이 21 표 2-7. 대중국주요수입농산물품목추이 25 표 2-8. 대중국주요수출농산물품목추이 3 표 2-9. 한 중간농산물교역의무역특화지수계측결과 35 표 2-1. 국내시장에서중국농산물 MCA 지수계측결과 37 표 2-11. 한 중간농산물교역의 G-L지수계측결과 4 표 2-12. 최근 3년간주요품목의 TSI와 G-L지수변화 41 제3장표 3-1. 한 중간주요농산물품목별생산비비교 55 표 3-2. 한국과동북 3성의중단립종쌀생산비비교 57 표 3-3. 한 중간농산물생산비격차의분산분해결과 61 표 3-4. 한 중간경종부문생산비격차의요인분석결과 63 표 3-5. 한 중간축산부문생산비격차의요인분석결과 68 표 3-6. 한 중간농산물생산비, 농가판매가격및도매가격비교 69 표 3-7. 한 중간농산물도매시장가격격차의분산분해결과 71 표 3-8. 한국소비자설문조사개요 73 표 3-9. 중국산사과와쇠고기에대한지불의사설문결과 9 표 3-1. 중국산사과와쇠고기에대한상대적지불의사함수추정결과 92
x 표 3-11. 중국산사과와쇠고기에대한지불의사금액추정치와실제거래가격비교 94 제4장표 4-1. 수출입식물검역현황 18 표 4-2. 동물및축산물의연도별검역실적 112 표 4-3. 수입가능한신선과일및채소 113 표 4-4. 축산물의수입금지지역 118 표 4-5. 수입가능한중국산신선과일및채소 119 표 4-6. 중국의농산물수입요청품목 12 표 4-7. 중국 ASEAN이체결한동식물검역관련주요협의 협정 13
xi 그림차례 제2장그림 2-1. UR 타결이후한국의농산물교역추이 12 그림 2-2. UR 타결이후한국의농산물생산과소비에서교역이차지하는비중 13 그림 2-3. 한국의농산물품목류별수입액추이 13 그림 2-4. 한국의신선농산물품목류별수출액추이 14 그림 2-5. 한국의가공농식품품목류별수출액추이 14 그림 2-6. 한국의농산물교역대상국비중 (26-21 평균 ) 15 그림 2-7. 중국의농산물교역규모추이 2 그림 2-8. 중국의품목류별수출량추이 ( 유지제외 ) 21 그림 2-9. 중국의품목류별수입량추이 ( 유지제외 ) 22 그림 2-1. 중국의농산물교역대상국비중 (21년) 23 그림 2-11. 한 중간농산물교역추이 (1997 21년) 24 그림 2-12. 곡물류주요품목별수입액및對중국수입비중추이 26 그림 2-13. 채소류주요품목별수입액및對중국수입비중추이 27 그림 2-14. 기타주요품목별수입액및對중국수입비중추이 29 그림 2-15. 신선농산물품목별수출액및對중국수출비중추이 31 그림 2-16. 가공농식품품목별수출액및對중국수출비중추이 33 그림 2-17. 주요품목류및품목의연도별 TSI 지수추이 45 그림 2-18. 주요품목류및품목의연도별 G-L 지수추이 47 제3장그림 3-1. 한국과중국의주요농산물생산비추이 54 그림 3-2. 농산물품목별한 중간생산비격차변화추이 6 그림 3-3. 한 중간생산비비율 ( 한국 / 중국 ) 및원-위안화환율추이 65
xii 그림 3-4. 품목별한 중농가판매가격및도매가격비율 ( 한국 / 중국 ) 의추이 7 그림 3-5. 일반소비자의중국산농산물구입행태 74 그림 3-6. 재중한국인과식당경영주의중국산농산물구입행태 74 그림 3-7. 중국산농산물에대한소비자의인식 75 그림 3-8. 중국산농산물의품질이나식품안전성이낮게평가되는이유 76 그림 3-9. 중국산농산물의품질및안전성에대한인식변화 77 그림 3-1. 중국산쌀에대한소비자 (A B 그룹 ) 인식 8 그림 3-11. 중국산고춧가루에대한소비자 (A B 그룹 ) 인식 81 그림 3-12. 중국산사과에대한소비자 (A B 그룹 ) 인식 82 그림 3-13. 중국산쇠고기에대한소비자 (A B 그룹 ) 인식 83 그림 3-14. 중국산식자재에대한식당경영주 (C 그룹 ) 의인식 84 그림 3-15. 중국산쌀에대한구입의향 86 그림 3-16. 중국산고춧가루에대한구입의향 86 그림 3-17. 중국산사과에대한구입의향 87 그림 3-18. 중국산쇠고기에대한구입의향 87 그림 3-19. 식당경영주의중국산식자재에대한구입의향 88 제4장그림 4-1. WTO SPS 협정문의주요내용분석도 1 그림 4-2.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조직 12 그림 4-3.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연혁 14 그림 4-4. 수입식물의검역절차 16 그림 4-5. 수출식물의검역절차 17 그림 4-6. 동물및축산물의수입검역 19 그림 4-7. 축산물의수입검사 11 그림 4-8. 동물수출검역절차 111 그림 4-9. 축산물수출검역절차 111
xiii 그림 4-1. 중국의식물검역법체계 127 그림 4-11. 수출입식물검역과정 137 그림 4-12. 중국동물방역관리체계 15 그림 4-13. 전국 5대동물전염병무발생시범구 24
서론제 1 장 1. 연구의필요성 WTO의다자무역체계를진전시키고자출범한 DDA가 1년이상지지부진한가운데주요교역국들은양자간또는다자간의지역무역협정을경쟁적으로추진하고있다. 한 중양국도 5년간의준비기간을거쳐 FTA 협상을개시하려는단계에이르렀다. 한 중양국은 26년 11월민간공동연구를완료하고, 27년 3월산 관 학공동연구에착수하여 28년 6월까지 8차례의공식회의를개최하였다. 그러나농업분야에서양국의입장차이가커공동연구보고서채택에합의하지못하고 2년가까이공전하다가, 양국정상회담을계기로 21년 5월에공동연구를공식마무리한상태이다. 현재양국정부는공식협상의시작에앞서민감품목등에대한사전협의를진행하고있다 (21년 9월 1차회의개최 ). 중국으로부터의농산물수입은지속적으로확대되다가 27년이후중국의곡물수출제한조치로인해대중국최대수입품목이었던옥수수와밀의수입이대폭감소함에따라중국의수입농산물시장점유율도감소하였다 (21년수입액기준 13.9%). 그러나우리의식생활에반드시필요하고, 농업생산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은양념채소류의대중국의존도는여전히매우높은수준이다. 수입채소류시장에서중국산의비중은 21년 73.9% 에달하며, 특히김치, 고추, 마늘, 양파, 당근, 무, 배추, 파등은중국산의비중이 95% 이상이다.
2 서론 중국으로의농산물수출은미미한반면, 수입이지속적으로확대되는비대칭적인양국간농산물교역구조는한 중 FTA 협상에서가장첨예한이해관계의대립을야기할수있는요인이다. 한 중 FTA는우리농업부문에가장큰위협 (threat) 으로다가오고있다. 중국은우리나라와지리적으로가깝고농업생산구조가유사하다. 또한거의모든농산물의가격경쟁력이높아 FTA 체결에따른충격은우리나라가이미체결한한 칠레, 한 미, 한 EU FTA 등에비해매우클것으로예상된다. 한 중 FTA 산 관 학공동연구에서제시된추정자료에의하면한 중 FTA로인해 22년기준한국의농업생산액은 25년대비약 2% 감소할것으로추정하였다. 이는한 미 FTA로인한 5~9% 의생산감소액보다 2배이상큰수준이다 ( 지만수, 28). 한 중 FTA는한편으로는우리농업에게기회 (opportunity) 가될수도있다. 고속경제성장과이에따른소비자들의소득수준향상으로중국이 세계의공장 으로부터 세계의시장 으로변모하고있다. 중국소비시장에서는구매력을갖춘소비계층의 녹색소비 트렌드가형성되고있다. 식품소비에서도고품질안전식품에대한수요가증가하는추세이다. 한 중 FTA 체결은규모가확대되고있는중국식품소비시장에우리농산물이진출할수있는유리한기회를제공해준다. 중국은이미우리의제2의농산물수출시장으로부상하였다. 한 중 FTA 체결은양국간농산물교역구조에커다란변화를가져올수있다. 한 중 FTA 협상개시가점차가시화되고있는상황에서향후양국간농산물교역구조의변화를고려하여이를토대로협상전략을마련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한 중간농산물교역의현황과보완 경쟁구조, 소비자인식등을심층적으로분석하고, 양국간농산물교역의가장큰장벽인동식물검역문제를면밀히고찰할필요가있다.
서론 3 2. 연구의목적 이연구는한 중농산물의경쟁력을비교하고양국의농산물교역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분석하여한 중농산물교역구조의변화를전망하고한 중 FTA 협상에대비한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는데연구의목적이있다. 세부적인주요연구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한 중수교이후양국간농산물교역구조의변화과정과특징을살펴보고, 보완 경쟁관계를평가한다. 둘째, 한 중주요농산물의생산비와가격을비교하고, 양국간격차의변화요인을분석한다. 셋째, 중국산농산물에대한한국소비자들이가지고있는인식을조사하여, 한중간농산물교역에미치는시사점을도출한다. 넷째, 한 중농산물교역을제약하는최대요인인양국의동식물검역조치와관련하여중국이동식물유병지역화인정을위해추진중인조치를파악하고현재검역상의이유로중국으로부터수입이금지된품목의향후검역해제가능성을진단한다. 3. 선행연구검토 한 중 FTA를대비하여많은연구에서국제시장에서거래되는가격만을기준으로양국농산물의경쟁력을비교함으로써예상되는파급효과를계측하였지만, 세부품목별로양국간생산비용와생산구조의차이, 품질및소비자기호의차이등에대한실증적인연구는부족한상황이다. 또한, 한 중농산물교역에서동식물검역문제는매우중요한사안으로많은연구가필요한분야임에도불구하고그동안중국이체결한자유무역
4 서론 협정에서중국은 WTO/SPS협정을준수한다는원칙적입장을확인하는수준에머물고있다. 어명근외 (23) 는한 중 일 3국의농업구조를비교분석한데기초하여 3국의농업이상호경합적관계와상호보완적관계가공존하고있지만토지집약적농산물에대한 3국의경쟁력이낮아역내경쟁보다는상호농업협력을통한역내시장공유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였다. 김경필외 (26) 는현재식물방역법상중국산신선과일류는수입이불가하지만검역이해제될경우의수입가능성과파급효과를분석하였다. 이연구는사과, 배, 감귤은수입이증가하여피해가클것으로전망하고, 구조조정기간을확보하기위해한 중 FTA 농업분야협상에서이들품목을민감품목으로취급받도록하고동시에긴급수입제한조치도도입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였다. 김윤식 (27) 은한 중 FTA 협상에대비하여중국의과수산업실태를파악한결과식물방역법상수입이금지된중국산과실이중국정부의지역특산물육성정책등으로과거에비해품질과맛이많이향상되었고가격경쟁력도여전히높다고진단하였다. 그러나중국산과실의수입가능성과관련하여중국이사과와배, 포도등의과실파리유병지역이므로단기간내에해충위험분석 (PRA) 을거쳐수입금지조치가해제될가능성은낮다고전망하였다. 어명근외 (28a) 는한 중 FTA 협상에대비하여양국농산물의가격경쟁력과품질경쟁력비교하였다. 또한, 중 ASEAN 및중 칠레 FTA의농산물품목별양허사례를분석한데기초하여쌀, 쇠고기, 고추, 마늘, 사과등 35개실품목 (HS-1단위 39개품목 ; HS-1단위전체 1,452개품목의 17.8%) 을민감품목으로선정하고, 양허전략을제시하였다. 어명근외 (28b) 는한 중양국의농산물 HS-6단위 69개품목을대상으로 24~26년의시장비교우위 (MCA) 지수를계측하고수평적, 수직적분업이어려워양국간산업내무역 (intra-industry trade) 이어려울것이라고전망하였다. 박준근 (29) 은중국의농업현황, 농산물수출정책및교역현황을개괄
서론 5 하고농산물 134개품목을대상으로표준화경쟁력지수 (SCI) 를활용하여경쟁력을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따르면중국의경쟁력이절대적으로높거나상대적으로높아지고있는품목이 77% 로한 중간경쟁력격차가크다는점을보여주고있다. 김승규 (29) 는한 중농산물품목별수출입구조의변화를살펴보고곡물류, 축산물, 채소류, 과일류의주요품목별경쟁력을정성적으로분석한데기초하여대응방안과함께농업대책의한계와문제점을제시하였다. 전형진외 (29) 와전형진 (21) 은중국동북3성쌀산업의구조변화동향과생산계열화실태를조사하였다. 이연구에서는양국의쌀생산비와도매가격을비교함으로써향후관세화전환시국내시장에서중국산쌀의경쟁력을평가하였다. 이외에도다수의연구가중국의양념채소류 ( 고추, 마늘, 양파 ) 와쌀을중심으로생산 유통현황과경쟁력, 수익성등을조사하였다 1. 한 중간농산물교역에서동식물검역은실질적인수입규제조치로서가장핵심적인교역장애요인이다. 현재한국과중국이자국농산물을보호하고, 국민의건강을보호하기위해검역상의이유로과일류, 과채류, 육류등다수의농산물수입을금지하고있다. 향후한 중 FTA 협상에서 SPS관련협상의결과에따라국내농업분야의실제파급효과에도커다란영향을미친다. 한 중 FTA의국내파급영향추정시에도양허대상품목의제외범위와검역상수입규제조치의해제여부는핵심적인변수이다. 중국의농산물분야비관세장벽에관한연구도기존연구에서는크게주목하지않았으나최근들어한 중 FTA의플러스 (+) 효과에주목하여대중국수출확대를모색하는과정에서조금씩연구가축적되고있다. 최세균외 (23) 는 WTO/SPS 협정의주요이슈를소개하고국내동식물검역체계및국내법개정현황, 국내외래병해충유입사례, 외국의동식물 1 중국의쌀에관한선행연구로는정정길외 (24), 박평식외 (24), 김정호외 (24) 등이있으며, 양념채소류에관한연구는이일영외 (2), 김병률외 (24), 허봉구외 (25) 등이있다.
6 서론 검역및 SPS규정개정현황, 위험평가 (risk analysis) 의경제적요소및평가방법과과제를정리하였다. 또한 SPS협정관련분쟁사례를분석하고시사점을제시하였다. 이연구는그동안생소한분야였던동식물검역에대해 WTO/SPS협정문에기초하여체계적인정보를제공하였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또한주요분쟁사례를통해 SPS조치의비관세장벽성격을이해하는데참고가되었다. 김동민외 (24) 는 WTO/SPS협정문에경제적인요인이언급되어있음에도비용편익분석이고려되지못하는이유에대해문제를제기하고 SPS 조치결정에서비용편익분석의이론적검토, SPS협정문의경제적요소검토, 위험평가패러다임과경제적패러다임의비교분석등을통해비용편익분석도입의문제점과전망, 시사점을제시하였다. 이연구에서는현재의 SPS협정문에서비용편익분석이도입될가능성은적은것으로판단하고, 협정문규정공고화, 회원국의협정문이행촉구에 SPS위원회의초점이맞춰질것으로전망하였다. 박주근외 (29) 는 WTO/SPS협정의의의와핵심쟁점을소개하고, SPS 분쟁사례에대한검토와해석을통해 SPS협정의원활한이행방안을제시하였다. 송주호외 (21) 는 WTO SPS, TBT 통보사례를중심으로농식품분야비관세조치사례를파악하고, 우리나라의비관세조치에대한다른나라의무역관련우려제기사항을조사하였다. 이연구는비관세조치의효과를분석하기위한선행연구의방법론을정리하고, 국내비관세조치를대상으로일부사례를선정하여경제적평가를실시하였으며, 육류수출과관련한브라질의지역화인정사례를소개하고있다. 어명근외 (21) 는중국이기체결한중 ASEAN, 중 대만, 중 칠레, 중 뉴질랜드 FTA의농업분야협정문을분석하고관세양허분야, 원산지규정, 동식물검역등기타분야로구분하여조만간추진될한 중 FTA 대비협상전략수립에필요한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였다. 전형진 (211), 정환우 (21), 김태윤 (21), USTR(21) 은 SPS조치를비롯해 TBT조치, 수입제한조치, 통관절차등중국의비관세장벽현황을
서론 7 정리하였다. 농수산물유통공사 (21) 는대중국농수산물수출업체를대상으로한대중국수출애로사항조사결과를토대로수출업체들이경험하는농산물분야비관세장벽을소개하였음. 조사결과위생검사및검역제도, 수입제한조치, 통관절차가가장대표적인비관세장벽으로나타났다. 21년중국의 WTO 가입이후한 중간농산물교역관련연구가본격적으로전개되었으며, 주로한 중 FTA 협상에대비하여한 중수교이후양국간주요수출입품목의변화, 관세수준등농산물교역구조의주요특징을고찰하는데집중하였다. 중장기적으로한국과중국의주요농산물의경쟁력을비교하기위해서는교역관련지수뿐만아니라생산구조와소비자기호의추이, 시장의특징을파악하고양국농산물의교역구조의변화요인을분석할필요가있다. 이연구에서는주요품목을중심으로양국의생산비와생산구조의변화, 양국농산물에대한소비자의선호를바탕으로품질의차이를반영한실질적인경쟁력을비교하고자한다. 또한, 기존연구에서는중국산신선육류와과일, 채소가동식물위생및검역 (SPS) 조치에따른수입규제로인해상당기간수입이불가능하다는전제를두고분석을수행하였다. 그러나실질적인무역장벽을제거하기위한국제적인논의의전개와자국농산물의지역화인정을위한중국의적극적인대응을감안하면, 양국간동식물위생및검역현안과중국산수입농산물의검역해제가능성을체계적으로조사할필요가있다. 이연구에서는이러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주요품목별로중국의유병발생현황과대응조치, 국내검역체계의역량등을종합검토하여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4. 연구내용 이연구는크게한국과중국의농산물교역현황과특징, 농산물의경쟁력분석, 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의세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8 서론 제2장한 중농산물교역현황과특징에서는먼저한국과중국그리고양국간농산물교역현황을살펴보고, 무역특화지수 (TSI), 시장비교우위지수 (MCA), 산업내무역지수 (Grubel-Lloyd) 등을활용하여양국간농산물교역의경쟁구조와분업구조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토대로양국간농산물교역구조의기본특징을정리하였다. 제3장한 중농산물의경쟁력분석에서는생산비와도매시장가격지표를이용하여양국간주요농산물의경쟁력을비교 분석하여경쟁력격차가줄어들고있는추세를고찰하였다. 또한, 중국농산물에대한한국소비자의선호를바탕으로품질의차이를반영한실질적인경쟁력을가늠해보기위하여설문조사를통해가격, 품질, 식품안전성등에관한소비자의인식을조사하였다. 제4장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에서는양국간농산물교역의가장큰장벽으로기능하고있는동식물위생및검역현안과중국의지역화추진정책을살펴보고중국산수입농산물의검역해제가능성을검토하였다. 5. 연구방법 이연구에서는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해문헌연구, 통계분석, 계량분석, 설문조사, 위탁연구등의다양한연구방법을활용하였다. 양국간교역통계를활용하여주요농축산물을대상으로다양한경쟁력지수 (TSI, MCA, G-L) 를도출하였다. 양국생산비와가격을비교 분석한품목은쌀 ( 중단립종 ), 사과, 감귤, 돼지, 육우, 닭, 젓소, 토마토 ( 노지, 시설 ), 오이 ( 노지, 시설 ), 가지, 양배추, 노지배추, 노지무, 노지감자등양국이모두생산비통계를공표하고있는 11 개품목이다. 양국간의생산비를비교하기위해양국통계에서서로일치하지않는항목들을동일한생산비목으로재구성한선행연구 ( 이인규외 25, 전형진 21) 에근거하여품목별로일부항목들을추가적으로조정
서론 9 하는보완작업을추가하였다. 양국간생산비격차와도매가격격차의변동요인을살펴보기위해분산분해방식을활용하였으며, 나아가생산비격차를결정하는다양한외부적인요인들까지고려한계량모형을추정하였다. 또한, 이연구에서는우리나라소비자들이중국산농산물에대해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파악하기위해일반소비자 (A그룹), 재북경한국인 (B그룹 ), 식당경영주 (C그룹) 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한 중간농산물교역의가장커다란장애요인인동식물검역과관련하여중국의동식물질병및병해충발생실태와대응체계그리고동식물유병지역화정책및추진상황을파악하기위해중국농업과학원농업경제발전연구소에 중국의동식물질병및병해충발생실태와대응체계 라는주제의연구를위탁하여연구에활용하였다.
한 중농산물교역의현황과특징제 2 장 1. 한국과중국의농산물교역 1.1. 한국의농산물교역 농산물순수입국인한국은 197년이래빠른산업화, 도시화와함께수출주도형성장전략을추진하면서경제성장에따라농산물교역규모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농산물수입액은 197년에 5억달러에서 21년에 171억달러규모로증가하였으며, 농산물수출액도 197년 1억달러에서 21년 39억달러로증가하였다. 그동안완만한증가세를보였던농산물수출이최근 5년동안빠르게늘어났지만, 전반적으로교역규모가확대됨에따라농산물교역에서의적자폭이커지고있다. 한국은 1994년말에타결된 UR 협상의결과인 WTO 농업협정 (1995) 에따라농업부문의시장개방이확대되었다. 1995년부터쌀을제외한모든품목의관세화, 평균관세율의 24% 감축, 저율관세할당 (TRQ) 물량의확대등이진행되었다.
12 한 중농산물교역의현황과특징 수입액 수출액 무역수지 표 2-1. 한국의농산물교역추이 단위 : 십억달러 구 분 197 198 199 2 21 국가전체 1.8 21.6 69.8 16.4 425.2 농축산물.5 3.1 5.4 6.8 17.1 농축산물비중 (%) 27.8 14.4 7.7 4.2 4. 국가전체.9 17.2 65.4 172.3 466.4 농축산물.1 1.1 1.1 1.3 3.9 농축산물비중 (%) 11.1 6.4 1.7.8.8 국가전체 -.9-4.4-4.4 11.9 41.2 농축산물 -.4-2. -4.3-5.5-13.2 자료 :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각연도. 한국의농산물수입은 UR 협상타결이후 7억달러수준에서 17억달러로증가하였으나전체수입에서농산물이차지하는비중은낮아지고있다. 전체수출에서농산물이차지하는비중은.8% 로미미한수준이지만최근반등하고있는추세이다. 1999년외환위기, 29년금융위기로인해농산물수입량이감소하였으나, 해당년도의농산물수입비중은오히려높아진것을확인할수있는데, 이는농산물수요및수입의비탄력적인특성이반영된것이다. 그림 2-1. UR 타결이후한국의농산물교역추이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kati.net)
한 중농산물교역의현황과특징 13 그림 2-2. UR 타결이후한국의농산물생산과소비에서교역이차지하는비중 4 조 6.% 35 조 5.% 3 조 25 조 4.% 2 조 3.% 15 조 1 조 5 조 2.% 1.% 조 1995 1996 1997 1998 1999 2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 국내소비농축산 GDP 생산에서수출비중소비에서수입수입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kati.net), 통계청 (http://www.kosis.kr) 주 : 농산물소비액은명목기준농업 ( 재배업 + 축산업 ) GDP 에서수출액을차감하고수입액을더하여산출하였음. 한국의농산물생산과소비에서차지하는수출및수입비중이모두증가하고있다. UR 타결이후국내농산물소비에서수입농산물이차지하는비중은 3.1% 에서 52.4% 로두배가량늘었으며, 농산물생산액에서차지하는수출액의비중은 6.3% 에서 19.9% 로세배가량증가하였다. 그림 2-3. 한국의농산물품목류별수입액추이 35 억 $ 3 억 $ 25 억 $ 2 억 $ 15 억 $ 1 억 $ 곡류육류박류과일채소낙농품 5 억 $ 억 $ 1997 2 25 21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kati.net)
14 한 중농산물교역의현황과특징 품목류별수입을살펴보면곡류와육류가우리나라농산물수입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고있다. 모든품목류의수입이증가하는추세이며, 특히채소류와낙농품의수입증가율이가장높다. 한국의농산물수출은신선농산물보다는가공농식품위주로이루어져왔다. 품목류별로신선농산물의수출액변화를보면, 채소와과일의수출증가가뚜렷하게나타났다. 3 백만 $ 그림 2-4. 한국의신선농산물품목류별수출액추이 25 백만 $ 2 백만 $ 15 백만 $ 1 백만 $ 곡류육류박류과일채소낙농품 5 백만 $ 백만 $ 1997 2 25 21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kati.net) 6 백만 $ 그림 2-5. 한국의가공농식품품목류별수출액추이 5 백만 $ 4 백만 $ 3 백만 $ 2 백만 $ 연초주류과자면류당류커피 1 백만 $ 백만 $ 1997 2 25 21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kati.net)
한 중농산물교역의현황과특징 15 가공농식품의경우, 한국은주로원료농산물을수입하여이를국내에서가공한다음재수출하는구조이다. 육류의경우 22년부터발생한구제역으로인해돼지고기의대일본수출이중단되면서수출이크게위축되었다. 가공농식품중에서는 21년에연초수출액이 5억 3천만달러로가장많았으며, 이는 1997년대비 24배가량증가한것이다. 당류와커피도연평균수출증가율이높은편인반면, 과자와면류의수출증가율은상대적으로낮은편이다. 우리나라의주요농산물교역대상국은미국, 중국, 호주 / 뉴질랜드, EU, ASEAN, 캐나다, 일본, 칠레등으로, FTA가발효되었거나협상이진행중인국가들이다. 전통적으로가장큰규모의농산물수입대상국인미국으로부터의수입비중은 26년 23% 에서 21년 31% 로증가한반면, 새로운농산물수입대상국으로부상하였던중국으로부터의수입비중은같은기간 16% 에서 12% 로감소하였다. 우리나라농산물의주요수출대상국은일본, 미국, 중국, ASEAN,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EU 등임. 농산물수출의경우미국과중국에비해일본의비중이두세배정도크며, 대만과러시아가주요수출대상국으로포함된것이주목할만하다. 그림 2-6. 한국의농산물교역대상국비중 (26 년 ~2 1 년평균 ) 일본, 2% 기타, 16% 캐나다, 3% 칠레, 2% 미국, 29% 중국, 14% EU, 11% 호주, 뉴질랜드, 14% ASEAN, 1% < 수입 > < 수출 >
16 한 중농산물교역의현황과특징 중국의 WTO 가입이후 27년까지한국의농산물수입에서는중국산이미국산을대체하는경향이강했으나, 28년중국의곡물수입제한조치로인해다시미국산수입비중이증가하고있다. 호주 / 뉴질랜드는육류 ( 쇠고기 ) 를중심으로한국의농축산물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이 14% 수준이다. EU로부터의수입비중은최근 1% 수준이지만오는 7월에한 EU FTA 가발효되면서점차확대될것으로예측된다. ASEAN으로부터의농산물수입은한 ASEAN FTA 발효이후점진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표 2-2. 주요국가별농산물수입추이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21년 전체 수출액 11,248 13,732 17,553 14,166 17,34 미국 수출액 2,638 3,342 5,98 3,939 5,222 비중 23% 24% 34% 28% 31% 중국 수출액 1,819 2,667 2,173 1,819 2,127 비중 16% 19% 12% 13% 12% 호주, 뉴질랜드 EU ASEAN 캐나다 일본 칠레 수출액 1,93 1,97 2,15 1,82 2,396 비중 17% 14% 12% 13% 14% 수출액 1,41 1,656 1,678 1,43 1,663 비중 13% 12% 1% 1% 1% 수출액 941 1,17 1,845 1,443 1,715 비중 8% 9% 11% 1% 1% 수출액 337 341 422 325 468 비중 3% 2% 2% 2% 3% 수출액 212 259 296 297 341 비중 2% 2% 2% 2% 2% 수출액 194 259 238 269 295 비중 2% 2% 1% 2% 2% 주 : HS 3 류를제외한 1 류 ~24 류의합임. 자료 : 무역협회 (http://www.kita.net) 한국의농산물수출에서차지하는일본과미국의비중은줄어들고있는
한 중농산물교역의현황과특징 17 반면, 중국과 ASEAN의비중은증가하고있다. 최근신선농산물수출은동남아권에집중되고있으며, 특히한 ASEAN FTA가발효된이후동남아권의수출비중이확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 2-3. 주요국가별농산물수출추이 단위 : 백만달러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21년전체수출액 2,585 2,783 3,176 3,337 4,115 일본 미국 중국 ASEAN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EU 수출액 814 769 891 991 1,184 비중 31% 28% 28% 3% 29% 수출액 335 354 365 37 41 비중 13% 13% 11% 11% 1% 수출액 269 39 346 379 523 비중 1% 11% 11% 11% 13% 수출액 25 246 298 337 541 비중 8% 9% 9% 1% 13% 수출액 28 236 275 26 215 비중 8% 8% 9% 6% 5% 수출액 73 87 91 1 98 비중 3% 3% 3% 3% 3% 수출액 64 73 92 82 84 비중 2% 3% 3% 2% 2% 주 : HS 3 류를제외한 1 류 ~24 류의합임. 자료 : 무역협회 (http://www.kita.net) 한국의주요수입농산물은옥수수, 밀, 쇠고기, 돼지고기, 대두등임. 옥수수와대두박은사료용으로수입이많이되고있다. 또한쇠고기, 돼지고기, 치즈등축산물의수입비중이높은편이다. 밀, 사탕수수당, 커피등한국의국내생산이거의없거나생산되지않는품목들은국내수요를수입에의존하고있다. 주요수입품목중에중국의비중이높은품목은대두와쌀이다. 쌀의경우관세화유예로인한 MMA 물량과찐쌀과같은단순가공된형태로중국산이수입되고있다.
18 한 중농산물교역의현황과특징 표 2-4. 주요품목별수입추이 1997 2 25 21 평균 (8-1) 단위 : 백만달러 수입비중 중국의비중 옥수수 1,254 938 1,22 2, 2,159.1 9.2%.5% 밀 594 471 675 1,12 1,133.9 4.8%.3% 쇠고기 481 795 735 1,186 1,32.8 4.4%.% 돼지고기 235 257 62 717 768.6 3.3%.1% 대두박 224 218 372 694 731.6 3.1% 3.7% 대두 515 33 4 588 668.6 2.9% 18.9% 사탕수수당 42 292 392 856 666.3 2.8%.% 커피 28 113 141 372 312.4 1.3%.9% 대두유 34 54 14 291 294.5 1.3%.2% 면 - - - 48 233.6 1.%.% 쌀 1 46 51 249 232.6 1.% 56.1% 잎담배 93 74 98 239 23.5 1.% 8.1% 치즈 6 71 144 259 229.2 1.%.% 위스키 191 18 229 231 228.3 1.%.% 팜유 113 72 18 239 216.7.9%.%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kati.net) 한국의농산물수출은가공식품위주이며, 대표적인수출품목으로는권련, 커피조제품, 자당, 라면, 소주, 김치, 비스킷등이있다. 파프리카, 배, 홍삼과같은신선농산물이나이를활용한가공농식품의수출은최근증가추세에있다. 커피조제품, 자당, 소주, 비스킷, 기타설탕과자와같은가공식품은커피, 밀, 사탕수수당등의원료를수입한후우리나라에서가공하여수출하고있는상품들이다. 중국으로의수출비중이높은품목으로는커피조제품, 자당, 라면, 비스킷, 홍삼, 맥주, 소주, 마요네즈등이있다.
한 중농산물교역의현황과특징 19 표 2-5. 주요품목별수출추이 단위 : 백만달러 1997 2 25 21 평균수출중국의 (8-1) 비중비중 권련 8.8 36.8 254.1 536.5 485.5 9.6% 1.7% 커피조제품 54.7 31.6 18.9 25.9 198.6 3.9% 14.1% 자당 97.1 71.7 94 242.1 173 3.4% 39.1% 라면 115.3 91.5 135.9 157.2 142.9 2.8% 2.9% 소주 56.1 87.9 116.2 123.1 12 2.4% 4.9% 김치 39.7 78.8 93 98.4 91 1.8%.3% 비스킷 3.3 29.2 53.9 75.4 67.8 1.3% 1.2% 기타곡물발효주.3 18 9.1 97.1 63.4 1.3%.1% 기타설탕과자 2 32.7 39.5 59.2 55.4 1.1% 2.9% 파프리카 - - 53.1 58.3 55.2 1.1%.% 배 9.1 17.1 56.1 54.1 51.8 1.%.% 홍삼 35.4 43.3 32.2 52.7 46.3.9% 13.3% 맥주 29 19 38.1 46.8 44.9% 7.1% 마요네스 38.4 1.6 32 38.1 39.8.8% 5.9% 베이커리반죽 3.4 28.5 35 36.6 35.7.7%.7%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kati.net) 1.2. 중국의농산물교역 중국의농산물교역규모는 21년 WTO 가입을계기로빠르게증가하는추세이다. 개혁개방이후 1979~21년동안교역규모가 1억달러에서 279억달러로연평균 4.8% 증가한반면, WTO 가입이후 22~21년동안농산물교역액은 34억달러에서 1,219억달러로연평균 18.9% 증가하였다. 22년이후중국의농산물무역은수출에비해수입이상대적으로큰폭으로증가하였으며, 24년이후중국은농산물순수출국에서순수입국으로전환되었다. 22~21년동안중국의농산물수출액은 18억달러에서 489억달러로연평균 13.2%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124억달러에서 72억달러로연평균 24.5% 증가하였다. 국제곡물가격이급등한 28 년이후중국은주요곡물에대한수출제한조치를취하면서, 농산물무역
2 한 중농산물교역의현황과특징 수지가크게악화되어 21년에는농산물교역에서 231억달러의무역적자를기록하였다. 그림 2-7. 중국의농산물교역규모추이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kati.net) 중국의품목류별수출입현황을살펴보면, 유지류, 곡류, 육류, 박류등의수출은줄고수입은늘어난반면, 채소류와과일의수출은증가하고있다. 유지류의수출은소폭감소하였으나수입량은 22년 1,541만톤에서 21년 6,627만톤으로 4배이상증가하였다. 곡물의경우같은기간수출은 1,485만톤에서 127만톤으로급감한반면, 수입은 461만톤에서 1,148 만톤으로 2배이상증가하였다. 육류는수입량이 239만톤에서 192만톤으로줄어든반면, 수출량은 257만톤에서 456만톤으로늘어났다. 과일은수출과수입이동시에늘어나고있는추세이며, 채소의경우수입은미미한반면수출이두배가까이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박류의수출은 22년 149만톤에서 21년 125만톤으로소폭줄어든반면, 수입량은 2 톤에서 21만톤으로급증하였다. 당및당료의경우수출과수입이함께증가하고있다.
한 중농산물교역의현황과특징 21 표 2-6. 중국의품목류별수출 수입추이 단위 : 만톤 수출량 수입량 22년 26년 21년 22년 26년 21년 곡류 1,485 612 127 461 855 1,148 육류 239 251 192 257 299 456 박류 149 57 125 2 15 21 과일 2 371 57 11 137 275 채소 467 734 845 1 12 15 당, 당료 45 61 116 151 161 256 유지 139 169 14 1,541 3,667 6,627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kati.net) 그림 2-8. 중국의품목류별수출량추이 ( 유지제외 )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kati.net)
22 한 중농산물교역의현황과특징 그림 2-9. 중국의품목류별수입량추이 ( 유지제외 )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kati.net) 중국의주요농축산물교역대상국은미국, 일본, 브라질, EU, ASEAN, 아르헨티나, 한국, 호주 / 뉴질랜드등이다. 중국의최대농축산물수입대상국은미국으로중국의농축산물수입액의 29% 를차지하고있다. 남미의브라질과아르헨티나로도수입비중이각각 15% 와 8% 로높은편이다. 그외 ASEAN, EU, 호주 / 뉴질랜드로부터의농축산물수입도많이하고있다. 중국의최대농산물수출대상국은일본으로전체수출액의 19% 를차지하고있다. 다음으로수출을많이하고있는국가는미국, ASEAN, 홍콩, 한국, EU순이다. 중국의농산물교역의경우, 주로미주에서수입을하고, 아시아권으로수출을하는경향을보인다.
한 중농산물교역의현황과특징 23 그림 2-1. 중국의농산물교역대상국비중 (21 년 ) < 수입 > < 수출 > 2. 한 중간농산물교역 1997년에 1억달러였던중국으로부터의농산물수입액은 21년에는 2억달러로두배증가하였다. 중국으로의수출은가공농식품을중심으로 21년에 5억달러에이르렀으며, 중국의비중은급격히높아지고있는추세이다. 우리나라의대중국무역수지는흑자폭이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는반면농산물무역수지는적자폭이확대되는추세이다. 중국으로부터의농산물수입은중국의곡물수출제한조치가있었던 28 년이후에는수입이급감하였으며, 농산물수입에서중국의비중은최근낮아지고있다. 전반적으로대중국농산물수입은증가추세를보이나단기적으로등락을반복하였는데, 이는그동안중국으로부터의농산물수입이안정적인수요에기반하기보다는한 중간가격차이에따른단기적인이윤창출을목적으로이루어진측면이많기때문이다. 우리나라의신선농산물과이를활용한가공농식품의경우중국으로의
24 한 중농산물교역의현황과특징 수출은기술적우위가있거나, 자본집약적인일부품목에한정되어있다. 중국은풍부한노동력과비옥하고넓은토지를기반으로대부분의품목에서가격경쟁력이높다. 그림 2-11. 한 중간농산물교역추이 (1997 2 1 년 )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kati.net) 2.1. 對중국수입현황 중국농산물수입액은 1997년 1억달러에서시작하여연도별변동폭이큰가운데지속적으로확대되는추세이다. 27년 24.8억달러로최고치를기록한후감소추세로전환되었으나 21년 2.억달러로다시증가하였다. 최근중국으로부터곡물류의수입액비중이대폭감소하고, 채소류와기타가공농산품의비중이크게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중국에게우리나라는제4위의농산물수출시장이다. 중국은 WTO 가입이후농산물수출시장을확대하는데주력하면서한국시장이차지하는비중이다소줄어들었다. 우리나라도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인해국내수입농산물시장에서중국산이차지하는비중이감소하는추세이다. 그러나우
한 중농산물교역의현황과특징 25 리의식생활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고, 농업총생산액에서차지하는비중도높은양념채소류의중국산의존도는여전히높다. 수입채소류시장에서중국산이차지하는비중은 1997년 36.7% 에서 21년 73.9% 로대폭증가하였다. 품목별로보면, 우리가중국으로부터주로수입하는농산물은쌀, 대두, 전분박, 김치, 고추, 마늘, 참깨등이다. 특히고추, 기타채소, 마늘, 당근등채소류의수입이많다. 김치, 고추, 기타채소, 마늘, 당면, 기타한약재, 땅콩등은수입물량의대부분을중국에서수입하고있으며쌀, 참깨, 기타과실, 기타소스제품등도중국산수입비중이높은편이다. 반면, 대두, 혼합조제식료품등도중국으로부터많이수입하고있으나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낮은편이다. 표 2-7. 대중국주요수입품목추이 단위 : 백만달러 1997 2 25 21 평균 (8-1) 수입비중 중국의비중 쌀 1.1 37 33.5 136.2 13.6 6.8% 56.1% 대두.7 9.7 28.5 35.7 126.7 6.6% 18.9% 전분박 1.6 5.4 25.7 117.3 118.4 6.1% 95.9% 김치.2 51.3 12 93.7 4.9% 1.% 고추 8.6 1.4 49.7 19.2 91.2 4.7% 95.4% 기타채소 16.7 21.1 3.7 7 59.3 3.1% 8.8% 마늘 11.6 9.1 21.2 11.3 48.4 2.5% 99.9% 참깨 1.9 26 31.3 48.6 48.2 2.5% 41.6% 기타과실 16.9 15.9 41.6 44.9 47.6 2.5% 33.7% 당면 21.3 19.6 27.1 53.8 47.3 2.5% 99.6% 기타소스제품 1.6 16.4 36.9 51.1 47.2 2.5% 55.3% 혼합조제식료품 - - 55 41.4 2.2% 12.4% 기타한약재 - - - 52.5 39.9 2.1% 88.2% 땅콩 22.9 21 22.8 41.9 39.1 2.% 85.% 당근 2.6 3.1 27.9 4 38.1 2.% 98.7%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kati.net)
26 한 중농산물교역의현황과특징 곡물류의수입규모와중국산수입비중을주요품목별로살펴보자. 24 년쌀협상이후관세화유예의조건으로 MMA 물량을늘려감에따라쌀수입은증가하고있는추세이나중국산쌀의수입비중은감소하고있다. 21년중국산쌀이전체수입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56% 수준이다. 우리나라의육류소비증가에따라가축사료로쓰이는옥수수의수입이증가하는추세이다. 그러나중국도자국내사료곡물수요가증가함에따라옥수수수출을제한하는조치를취하면서중국산옥수수의수입비중은급격히줄었으며, 21년에는수입실적이전혀없는상태이다. 그림 2-12. 곡물류주요품목별수입액및對중국수입비중추이 단위 : 백만달러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kati.net)
한 중농산물교역의현황과특징 27 밀수입역시증가하는추세이나, 중국산밀의수입은안정적이지못하고해마다편차를보이고있다. 옥수수와동일한이유로중국산밀의수입은 28년이후미미한수준이다. 보리수입액은 28년까지는증가하는추세였으나이후에는감소하는추세이며, 중국산보리의수입비중도 28년이후에는감소하고있다. 21년에중국산보리의수입비중은 17% 이다. 그림 2-13. 채소류주요품목별수입액및對중국수입비중추이 단위 : 백만달러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kati.net)
28 한 중농산물교역의현황과특징 중국산양념채소류의수입시장점유율은교역초기부터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고추의수입은 1997년이후급증하여 21년에는 1억 92만달러에달했다. 중국산고추의수입비중은 1997년에는약 97% 수준이었으며, 연도별차이를보이기는하나중국산의비중이소폭줄어들고있는추세이다. 마늘의수입은소폭증가하는추세였으나 29년이후급증하였다. 마늘수입은거의전량을중국에의존하고있다. 양파의수입은전반적으로증가하였으나연도별편차가큰편이다. 중국산양파의비중은 1997 년이후급증하여 21년에는 9% 에달하였다가, 25년에는 5% 수준까지감소한다음, 이듬해부터다시 9% 수준을유지하고있다. 당근의수입은 29년을제외하고는해마다증가하고있다. 당근의중국산수입비중은 1997년에 6%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거의전량을중국에서수입하고있다. 국내에서사료곡물의수요가증가함에따라박류의수입도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박류중상당부분은대두박이차지하고있으며, 대두박외에도밀기울, 유채씨박, 야자박등이수입되고있다. 박류의중국수입비중은연도별편차가있으나중국내에서의박류수요 ( 식용유생산및사료용도 ) 가높아짐에따라중국산대두박의수입비중도줄어들고있다. 22년이후식당용으로사용되는김치의수입이급증하고있으며, 거의전량을중국에서수입하고있다. 기타과실에는조제저장처리된과실견과, 견과류조제품, 과실, 견과류 ( 냉동 ) 등이포함되어있다. 우리나라의기타과실수입은 1998년이후로급증하고있으며중국산기타과실의비중은최근까지는 4% 수준이었으나, ASEAN과의 FTA 이후베트남산수입이증가하면서중국산비중은줄어들고있는추세이다. 우리나라의닭고기수입은부위별냉동제품과조제제품의수입이주를이루고있으며, 육류소비의증가에따라닭고기수입도증가하고있다. 가공된제품인중국산닭고기의수입비중은 1997년이후급락하며미미한수준이었다가 25~27년에 3% 수준까지늘어났으나이후다시감소하고있다.
한 중농산물교역의현황과특징 29 그림 2-14. 기타주요품목별수입액및對중국수입비중추이 단위 : 백만달러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kati.net) 2.2. 對중국수출현황및특징 대중국농산물수출액은 1997년 4,85만달러에서 21년 4.7억달러로 1배가량증가했다. 우리나라의농산물수출에서중국시장이차지하는비중은 1997년 4% 에불과했으나 21년 12.2% 로크게증가하였다. 중국은 29년이후미국을제치고일본에이어제2의수출시장으로부
3 한 중농산물교역의현황과특징 상하였다. 다만, 21년중국의농산물수입액 (719.2억달러 ) 에서한국산이차지하는비중은.65% 에불과하다. 우리나라가중국으로수출하는품목은자당, 라면, 커피조제품, 혼합조제식료품등의가공식품이주를이루고있다. 난초와유자 ( 유자차 ), 권련, 팽이버섯등도중국으로상당한양을수출하고있다. 이들품목중에서중국으로의수출비중이높은품목은난초로약 93% 가중국으로수출되고있다. 그외자당, 기타베이커리제품, 기타음료, 유자, 혼합조미료, 대두유, 인스턴트면, 팽이버섯등도대중국수출비중이높은품목이다. 표 2-8. 대중국주요수출품목추이 단위 : 백만달러 1997 2 25 21 평균 (8-1) 수출비중 중국의비중 자당 16.8 12 36.8 96.6 67.6 17.9% 39.1% 라면 1.1 2.2 12.6 28.3 29.9 7.9% 2.9% 커피조제품.6.7 13.4 43.2 28.1 7.4% 14.1% 혼합조제식료품 -.3 24.4 2.9 5.5% 7.5% 난초 - 1.2 13.9 18.3 18.5 4.9% 92.9% 기타베이커리제품.6 2.5 1.1 17.9 14.5 3.8% 39.8% 기타음료.2 2.1 17.4 14.3 3.8% 27.9% 유자 - - - 13.9 11.1 2.9% 38.3% 단일과실조제품 1.6.9 2.6 12.1 8.8 2.3% 2.3% 권련.6.4 6.8 7.3 8.1 2.1% 1.7% 혼합조미료.9.9 2.2 1.2 7 1.9% 41.9% 대두유.6 16.2 7 1.9% 4.8% 비스킷.2 1.2 18.3 7 6.9 1.8% 1.2% 인스턴트면.3.2 2.3 8.6 6.6 1.8% 46.6% 팽이버섯 - - 6.5 6.6 1.8% 33.7%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kati.net)
한 중농산물교역의현황과특징 31 농업소득과직접적으로연결되는신선농산물중에서는유자, 난초, 팽이버섯등의대중국수출이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우리나라의난초수출은연도별로차이를보이고는있지만대중국수출물량의증가와함께수출규모가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 21년에중국이차지하는수출비중은 95% 이다. 유자는 27년부터유자차의형태로수출이되고있으며, 매우급속히수출이증가하고있는품목이다. 중국으로의수출비중도급격히증가하고있으며 21년에중국의비중이 42.7% 수준이다. 그림 2-15. 신선농산물품목별수출액및對중국수출비중추이 단위 : 백만달러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kati.net)
32 한 중농산물교역의현황과특징 우리나라팽이버섯의수출도 25 이후로급증하고있다. 25년부터중국으로수출을하고있으나 27년에는수출이거의이루어지지않았고, 이후 28년, 29년에는각각 36%, 43.8% 로중국의비중이높아졌다가 21년에는 24.5% 수준으로중국의비중이낮아졌다. 최근일본에서막걸리붐으로인하여기타곡물발효주의수출이급증하고있는추세이다. 기타곡물발효주의 9% 는일본으로수출되고있으며중국으로의수출비중은아직미미한수준이다. 가공식품의수출규모와중국시장의비중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자당은우리나라가사탕수수당을수입하여가공한다음수출하는품목이다. 우리나라의자당수출은증가하고있는추세이며, 중국으로의수출비중은 1999년이후로급증하기시작하여 21년에는약 4% 수준에이르렀다. 우리나라의대표적인수출가공식품인라면은 1999년이후로 N자형으로수출이증가하고있다. 라면수출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 28년까지증가해오다가이후에감소하고있다. 21년중국의비중은 18% 수준이다. 우리나라는베트남등지로부터커피원료를수입하여커피가공품 ( 커피믹스 ) 형태로생산 수출하고있으며, 커피조제품의수출은해마다증가하고있다. 대중국수출비중은 22~28년기간에감소하였다가이후급증하고있다. 소주의수출은 24년까지증가하다가이후에는정체되어있다. 소주수출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 28년 6.1% 까지상승하였으나이후 4% 수준까지감소하였다.
한 중농산물교역의현황과특징 33 그림 2-16. 가공농식품품목별수출액및對중국수출비중추이 단위 : 백만달러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kati.net)
34 한 중농산물교역의현황과특징 3. 한 중간농산물교역의경쟁및분업관계 이절에서는농수산물유통공사의 AG 코드분류기준으로 57개의실품목을대상으로한중간경쟁및분업구조의형성여부를무역특화지수 (Trade Specification Index: TSI), 시장비교우위지수 (Market Comparative Advantage: MCA), 산업간무역지수 (Grubel-Lloyd Index: G-L) 등을적용하여분석하였다. 3.1. 경쟁구조분석 국가간교역에서양국의경쟁력을판단하는데가장널리이용되고있는무역특화지수 (TSI) 와시장비교우위지수 (MCA) 를사용하여한 중간농산물교역에서한국과중국의경쟁관계를분석하였다. 무역특화지수는다음과같은식으로정의된다. ( 식 2-1) ( 식 2-1) 에서 는교역품목, 는무역상대국, 는해당국의수출액, 은해당국의수입액을의미한다. 무역특화지수는특정교역품목이수출특화혹은수입특화되었는지를나타내는지수로서특정품목의수출입차를해당품목의교역규모 ( 수출입합계 ) 로나눈값으로정의된다. 특정품목의무역특화지수값이 1이면완전수출특화, -1이면완전수입특화그리고 이면수출입규모가같은것을의미한다. 무역특화지수는특정품목의경쟁력지표로활용될수있는데지수값이 이면경쟁력이중립적인것을나타낸다. 그리고 TSI 1이면경쟁력이강하고,.5 TSI 1이면매우강하다는것을나타낸다. 반대로 TSI
한 중농산물교역의현황과특징 35-1이면경쟁력이약하고, -.5 TSI -1이면매우약하다는것을나타낸다. < 표 2-9> 는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분류하여제시한 AG코드 57개실품목을대상으로 28~21년 3개년동안의한 중간농산물교역의수출특화지수를계측한결과이다. 전체 57개품목중에서중국이우리나라에비해우위를가지는품목은 339 개품목으로전체의 59.5% 에해당한다. 우리나라가무역특화를가지는품목의개수는 95개에불과하고, 양국간에교역이없는품목은 136개로전체품목의 23.9% 를차지한다. 무역특화지수계측결과, 양국간농산물교역에서중국농산물의경쟁력이매우높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표 2-9. 한 중간농산물교역의무역특화지수계측결과 (28-1 년평균 ) AG 기준 전체 57 식량작물 26 축산물 11 낙농 12 과실 39 채소 48 가공 97 기타 337 중국특화강 중국특화약 한국특화약 한국특화강 단위 : 개, % 교역없음 299 4 24 71 136 (52.5) (7) (4.2) (12.5) (23.9) 23-1 - 2 (88.5) () (3.8) () (7.7) 3 1-2 5 (27.3) (9.1) () (18.2) (45.5) 1 2-8 1 (8.3) (16.7) () (66.7) (8.3) 15 1-5 18 (38.5) (2.6) () (12.8) (46.2) 32 2 1 2 11 (66.7) (4.2) (2.1) (4.2) (22.9) 28 19 11 29 1 (28.9) (19.6) (11.3) (29.9) (1.3) 197 15 11 25 89 (58.5) (4.5) (3.3) (7.4) (26.4) 주 : 중국강 (.5<TSI<1), 중국약 (<TSI<.5), 한국약 (-.5<TSI<), 한국강 (-1<TSI<-.5)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kati.net)
36 한 중농산물교역의현황과특징 식량작물 26개품목중 23개품목은중국이무역특화를가지고있다. 한국이무역특화를가지고있는품목은밀뿐이다. 축산물 11개품목중 5개품목은양국간교역실적이없으며, 중국은 4 품목 ( 돼지고기, 토끼고기, 닭고기, 기타가금육 ) 에서우위를가지고있는반면, 우리나라는쇠고기와오리고기에서중국보다우위를가지고있다. 낙농품의경우는우리의상품이품질이높고식품안전성이뛰어나기때문에총 12개품목중 8개품목에서우리가우위를가지고있다. 우리가우위를가지고있는품목은생우유,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 치즈, 발효유, 조제분유, 우유조제품등대부분의낙농품이해당된다. 중국이우위를가지고있는품목은유당, 버터, 유장등세품목이다. 과실류에서는중국이우위를점하고있는품목이총 39개품목중 16개로 41.1% 를차지하고있음. 그러나검역등의문제로교역이없는품목도 18개에달한다. 우리가우위를가지고있는품목은오렌지, 감귤, 유자, 과실혼합물, 단일과실조제품등 5개품목이나신선제품이아닌오렌지주스, 유자차등가공제품이주를이룬다. 채소는우리나라가중국으로부터수입을주로하고있기때문에중국이우위에있는품목이 34개품목으로전체의 7.9% 에달한다. 우리가우위에있는품목은 3품목으로파프리카, 균질화채소, 후추등이다. 가공품은중국이상대적으로우위를가지고있는품목이많으나우리나라가우위를가지고있는품목도껌, 빵, 마카로니, 냉면, 라면, 인스턴트면, 혼합주스, 아이스크림, 식초, 간장, 고추장등 4개로전체의 41.2% 에달한다. 시장비교우위지수 (MCA) 는다음과같이정의된다. ( 식 2-2) i ( 식 2-2) 에서 X 는해당국가 i상품의 j시장수출액 (j시장의해당국가로 j 부터의 i상품수입액 ), TX i는 j시장에대한 i상품의총수출액 (j시장의 i상 j 품총수입액 ), X j 는해당국가의 j시장에대한총수출액 (j시장의해당국가
한 중농산물교역의현황과특징 37 로부터의수입액 ), TX j 는 j시장에대한총수출액 (j시장의총수입액 ) 을각각나타낸다. MCA가 1보다크면국내시장에서중국제품의경쟁력이있는것을의미한다. 일반적으로시장점유율이높을수록 MCA는증가한다. 농산물실품목 57개중에서중국이우리나라시장에서경쟁력을가지는품목은총 239개품목으로전체의 42% 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교역이없는제품 136개를제외하면 55% 품목의중국산농산물이국내시장에서경쟁력을가지고있는셈이다. 중국은쌀, 보리, 수수, 메밀, 율무, 고구마, 대두, 녹두, 팥등 16개의식량작물이우리나라시장에서경쟁력을가지고있다. 그러나밀, 호밀, 옥수수, 귀리, 감자, 완두등은우리나라시장에서경쟁력이약한편이다. 표 2-1. 국내시장에서의중국농산물 MCA 지수계측결과 (28-21 년평균 ) AG 기준 전체 57 식량작물 26 축산물 11 낙농 12 과실 39 채소 48 가공 97 기타 337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kati.net) 단위 : 개, % 4 이상 1~4.5~1 ~.5 교역없음 137 12 29 166 136 (24) (17.9) (5.1) (29.1) (23.9) 12 4 1 7 2 (46.2) (15.4) (3.8) (26.9) (7.7) 2-1 3 5 (18.2) () (9.1) (27.3) (45.5) - - - 11 1 () () () (91.7) (8.3) 1 6-14 18 (2.6) (15.4) () (35.9) (46.2) 23 6 1 7 11 (47.9) (12.5) (2.1) (14.6) (22.9) 16 18 1 43 1 (16.5) (18.6) (1.3) (44.3) (1.3) 83 68 16 81 89 (24.6) (2.2) (4.7) (24) (26.4)
38 한 중농산물교역의현황과특징 축산물의경우, 중국이우리나라시장에서경쟁력을가지는품목은토끼고기, 기타가금육두품목밖에없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등주요축산물은우리나라시장에서중국산제품이경쟁력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낙농품은우리가주로수출하고있는품목이며고품질의제품을수입을하고있기때문에중국산낙농품은우리나라시장에서경쟁력을가지는품목이하나도없다. 과일류는검역으로인하여교역이안되는품목이많으며중국이우리나라시장에서경쟁력을가지는품목은사과, 배, 복숭아, 나무딸기, 유자, 기타감귤류, 기타과실등이다. 사과, 배, 복숭아등주요과실의중국수입은신선제품이아닌주스나기타가공품이다. 나무딸기와기타과실은건조, 냉동으로수입이되고있으며, 유자와기타감귤류는가공품이수입되고있다. 채소류의경우중국이우리나라시장에서경쟁력을가지는품목들이많으며, 수입시장점유율이매우높다. 중국이경쟁력을가지는주요품목들은김치, 당근, 배추, 토마토, 오이, 양파, 파, 쪽파, 마늘, 고추, 생강등으로국내생산및농업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은작물들이다. 중국의경쟁력이약세인품목들은호박, 파프리카, 아스파라거스, 토란줄기, 균질화채소, 채소주스등이다. 가공식품중중국제품이우리나라시장에서경쟁력을가지고있는것들은캔디, 기타설탕과자, 곡류조제품, 빵, 비스킷, 기타베이커리제품등의과자류와국수, 당면, 기타파스타등과같은면류, 간장, 된장, 춘장, 혼합조미료, 메주, 기타소스등과같은장류및소스류그리고두부등이있다. 이밖에도중국산의경쟁력이높게나타난기타품목으로는땅콩, 참깨, 들깨등의유지류와양송이, 영지, 느타리등버섯류, 동유, 참기름, 들기름등식물성유지, 전분등이있다. 3.2. 분업구조분석 한국가의 품목의산업내무역을측정하는대표적인방법인 Grubel-
한 중농산물교역의현황과특징 39 Lloyd(G-L) 지수를활용하여한 중간농산물교역의분업관계를분석하였다. G-L지수는다음과정의된다. ( 식 2-3) ( 식 2-3) 에서 와 는한국가의개별품목 의수출과수입규모를나타낸다. 일반적으로 G-L지수값이 1에가까울수록산업내무역이활발하고해당국가와무역상대국의산업이긴밀한보완관계임을의미한다. 한편 G-L지수값이 에가까울수록양국간무역이산업간무역으로서상호보완관계가크지않음을의미한다. 전체 57개품목중산업간무역인품목은 4개로전체의 71.2% 를차지하고있다. 교역이없는품목을제외하고나면산업내무역인품목은 24 개에불과하며이는전체의 6% 수준이다 ( 표 2-11 참조 ). 결국, 우리나라와중국간의농산물교역은대부분이산업간무역으로상호보완관계가미약하다는것을알수있다. 품목류별로보면, 식량작물은밀과기타곡물을제외하면모두강한산업간무역이다. 축산물과낙농품의경우돼지고기는강한산업내무역으로나타났으나나머지품목들은모두산업간무역으로분류된다. 과실류는모두산업간무역이며, 배와캐슈넛을제외하면모두강한산업간무역이다. 채소는채소종자한품목을제외하고는모두산업간무역으로볼수있다. 가공식품은산업내무역이 22개품목으로나타났다. 산업내무역인품목은캔디, 곡류조제품, 기타베이커리제품, 비스킷, 국수, 유아용조제식료품, 혼합조제식료품, 알로에조제품, 간장, 된장, 춘장, 혼합조미료, 커피등이다. 양국간교역품목중에서산업내무역이어느정도이루어지고있고앞으로도확대될가능성이있는품목들은주로가공식품들인것으로여겨진다.
4 한 중농산물교역의현황과특징 표 2-11. 한 중간농산물교역의 G-L 지수계측결과 (28-21 년평균 ) AG 기준 전체 57 식량작물 26 축산물 11 낙농 12 과실 39 채소 48 가공 97 기타 337 단위 : 개, % 산업내산업내산업간산업간강약약강 교역없음 9 25 38 362 136 (1.6) (4.4) (6.7) (63.5) (23.9) - - 2 22 2 () () (7.7) (84.6) (7.7) 1-1 4 5 (9.1) () (9.1) (36.4) (45.5) - - 1 1 1 () () (8.3) (83.3) (8.3) - - 2 19 18 () () (5.1) (48.7) (46.2) - 1 2 34 11 () (2.1) (4.2) (7.8) (22.9) 6 16 9 56 1 (6.2) (16.5) (9.3) (57.7) (1.3) 2 8 21 217 89 (.6) (2.4) (6.2) (64.4) (26.4) 주 : 산업내무역강 (.75<GL<1), 산업내무역중강 (.5<GL<.75), 산업간무역중강 (.25<GL<.5), 산업간무역강 (.75<GL<1)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kati.net) 3.3. 품목별한 중간경합 보완관계평가 3.3.1. 식량작물 우리나라는곡물자급률이낮은편이고, 곡물류수출이거의없기때문에중국의수출제한조치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쌀, 보리, 대두의 TSI는 1997년이후로계속 1에수렴하고있다. 단, 밀의경우우리나라는제분용밀을중국이외의국가로부터수입하여밀가루로가공하여수출하고있다. 중국에서사료용밀을소량수입하고있다. 고구마, 녹두, 팥의 TSI는 1997년이후로거의 1에수렴하고있으며세
한 중농산물교역의현황과특징 41 품목모두거의전량을중국에서수입하고있다. 특히, 녹두와팥은 TRQ 물량으로수입하고있다. 24년이후중국으로부터의수입이급증한감자는중국이우위를점하고있다. MCA 지수의경우중국산고구마, 녹두, 팥등은우리나라시장에서경쟁력이있는것으로나타난반면, 감자는우리나라시장에서경쟁력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식량작물중밀과감자를제외한다른품목들은산업간무역으로분석된다. 밀의경우는 27년이후산업간무역에서산업내무역으로무역구조가변하고있다. 한국은중국으로부터사료용밀과밀가루를수입하고있으며, 중국으로밀가루를수출하고있는구조이다. 한국이중국으로수출하는밀의 28~21년평균수출단가는 $1/kg이고중국에서수입하는밀의단가는 $.4/kg으로산업내수직적무역구조를보이고있다. 감자의경우는 1999~2년, 24~26년에산업내무역구조였다. 1999~2년에는감자 ( 종자용이외기타 ) 의교역이양국간에있었고, 24~26년사이에한국은중국으로부터감자 ( 조제저장처리 / 냉동 ), 감자 ( 기타 / 조제저장처리 / 냉동제외 ) 를수입하였고, 중국으로감자 ( 분, 조분 ) 를수출하는구조였다. 식량작물 축산물 낙농품 표 2-12. 최근 3 년간주요품목의 TSI, MCA, G-L 지수변화 구분 TSI MCA G-L 8 9 1 평균 8 9 1 평균 8 9 1 평균 쌀 1. 1. 1. 1. 4.19 5.13 4.67 4.66.... 보리.99.98.95.97 2.71 1.95 1.44 2.3.1.2.5.3 밀.59 -.71 -.26 -.13.5..1.2.41.29.74.48 대두 1. 1..99 1. 2.12 1.9.52 1.51...1. 고구마 1. 1. 1. 1. 8.48 8.16 8.56 8.4.... 감자.93.99.93.95.13.19.17.16.7.1.7.5 녹두 1. 1. 1. 1. 8.43 6.18 7.9 7.5.... 팥 1. 1. 1. 1. 8.46 8.13 8.55 8.38.... 쇠고기.2-1. -1. -.66.....98...33 돼지고기.13.14..9.2.1..1.87.86 1..91 닭고기 1. 1..99 1. 1.31.75.59.88...1. 생우유 -1. -.99.2 -.66..1.25.9..1.98.33 유당 -.89 1. 1..37.....11...4 조제분유 -.96-1. -1. -.99.3...1.4...1 우유조제품 -1. -1. -.69 -.9...24.8...31.1
42 한 중농산물교역의현황과특징 과실채소가공 구분 TSI MCA G-L 8 9 1 평균 8 9 1 평균 8 9 1 평균 사과 1..97.99.98 3.59 1.74 1.92 2.42..3.1.2 배 1..12 1..71 1.59 1.73 1.1 1.47..88..29 복숭아.95.99.98.97 3.2 2.84 3.2 2.96.5.1.2.3 포도.77.98.79.85.3.4.2.3.23.2.21.15 기타감귤.85.67.8.78 5.44 5.49 5.77 5.57.15.33.2.22 기타과실.95.93.88.92 3.51 2.98 2.23 2.9.5.7.12.8 나무딸기 1. 1. 1. 1. 1.29 1.43.81 1.18.... 양파 1..98 1..99 8.4 7.32 8.1 7.82..2..1 마늘 1. 1. 1. 1. 8.46 8.15 8.56 8.39.... 고추.99.99 1..99 8.1 7.81 8.22 8.1.1.1..1 생강.98.99 1..99 8.37 8.12 8.48 8.32.2.1..1 배추 1. -.65.97.44 8.18 8.14 8.34 8.22..35.3.13 당근 1. 1. 1. 1. 8.34 8.8 8.45 8.29.... 김치 1..99.99.99 8.48 8.16 8.56 8.4..1.1.1 캔디.26.21.17.21 1.65 1.48 1.73 1.62.74.79.83.79 비스킷.56.7.24.29 3.46 1.3 1.57 2.11.44.93.76.71 기타베이커리제품 -.16 -.26 -.24 -.22 1.1 1.1 1.3 1.14.84.74.76.78 커피조제품 -.71 -.89 -.92 -.84.45.34.32.37.29.11.8.16 당면 1. 1. 1. 1. 8.46 8.12 8.52 8.37.... 라면 -.99-1. -1. -1..65.12.29.35.1... 기타조제식료품.85.9.69.81 5.57 5.53 5.43 5.51.15.1.31.19 혼합조제식료품.12.41.39.3 3.7.88.91 1.62.88.59.61.7 혼합조미료.64.5.35.5 5.71 5.58 6.17 5.82.36.5.65.5 된장.38.38.31.36 4.99 4.15 3.88 4.34.62.62.69.64 고추장 -.45 -.71 -.79 -.65 8.39 8.15 8.55 8.36.55.29.21.35 기타소스.82.87.8.83 5.6 4.34 4.56 4.65.18.13.2.17 맥주 -.46.8.13 -.8.27.71.79.59.54.92.87.78 3.3.2. 과일 검역조치로인해중국에서수입되는과일류는주스와같이조제처리한가공품이다. 사과와복숭아는 1997년이후중국이꾸준히우위를지켜왔다. 배는 21~23년에우리나라의신선배가수출된동시에중국산배 ( 기타방법조제 ) 의수입이줄어들어 TSI 지수가하락하였다. 포도의경우
한 중농산물교역의현황과특징 43 우리나라는포도주스를중국에수출하고중국으로부터건포도를수입하고있다. 포도의 TSI는 2년이후로증가하여중국이양국간포도교역에서특화된것으로나타났다. 과일중에서사과와복숭아는한 중교역에서산업간무역구조를보여주고있다. 반면, 배는 21~23년과 29년에산업내무역으로나타났다. 이기간동안한국은중국으로신선배를수출하였고, 중국으로부터배가공품 ( 기타방법조제 ) 을수입하였다. 포도는 1997년, 21년, 23년에산업내무역구조를보여주었으나이외의기간에는산업간무역인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는중국으로부터건포도 ( 기타방법조제 ) 를주로수입한반면, 중국으로는포도주스를주로수출하고있다. 한편우리나라는 21~ 23년사이에중국으로신선포도를소량수출한바있다. 3.3.3. 축산및낙농품 쇠고기는 1999~25년동안중국산이양국교역에서우위를차지하고있었으나 26년이후에는한국산이교역에서우위를차지하고있다. 우리나라가중국에수출하는쇠고기는뼈없는냉동쇠고기이다. 닭고기는 24년이후 TSI가 1에수렴하면서중국산이우위를보이고있지만, 돼지고기의 TSI는 24년이후로중국산돼지고기수입이줄어들면서낮아지고있는추세이다. 낙농품은우리가주로수출을하고있기때문에 1997년과 22년을제외하고는 TSI 지수가거의 -1에수렴하고있다. 축산물은돼지고기를제외하고는모두산업간무역구조를보여주고있다. 우리나라는중국으로부터돼지고기 ( 넓적다리살, 그절단육 / 조제 / 밀폐용기에넣은것 ) 과돼지고지 ( 넓적다리살, 어깨살, 그절단육이외기타 / 혼합물포함 / 조제 / 밀폐용 ) 을수입하고있으며, 중국으로돼지고기 ( 복부살 / 절단 / 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 ) 와돼지고지 ( 넓적다리살, 어깨살, 그절단육 / 혼합물포함 / 조제 / 밀폐용 ) 를수출하고있다. 쇠고기는 22년과 28년에산업내무역구조를보이기도했다. 22년은우리나라가소식용설육 ( 족 / 냉동 ) 을수출하고중국으로부터쇠고기 ( 조제 / 밀폐용기에넣은것이외기타 ) 를
44 한 중농산물교역의현황과특징 수입하였다. 28년에는양국교역의절대량과상대비가줄어들어 G-L 지수가높아진것으로여겨진다. 3.3.4. 가공식품 캔디는 1997년에서 1999년까지는 TSI 지수가급증하였으나이후낮아지고있는추세이다. 우리나라시장에서중국산캔디의경쟁력은점점높아지는추세이다. 캔디는산업간무역에서산업내무역으로변경되고있으며, 1999년이후 G-L 지수가계속증가하고있다. 커피조제품은 2년과 21년에 TSI 지수가 보다커중국이우위를가지기도하였으나이후에는거의 -1에수렴하고있다. 커피조제품은최근우리나라의주요수출품으로서중국산커피조제품이우리나라시장에서경쟁력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커피조제품은 2년, 21년, 23년에는산업내무역이었으나그외기간은모두산업간무역이다. 비스킷은연도별로편차가있으나 TSI 지수가 에근접하고있다. 비스킷은 1999년이후로우리나라시장에서중국산제품이경쟁력이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연도별편차가심하다. 특히 29년에는중국산비스킷의경쟁력이크게하락하였다. 비스킷은산업간무역구조에서산업내무역구조로변경되고있다. 기타베이커리제품도 TSI 지수가 에가까워지고있다. 기타베이커리제품은우리나라시장에서중국산의경쟁력이높은편은아니지만 27년이후경쟁력이서서히높아지고있다. 기타베이커리제품은 2~25년기간에는산업간무역이었으나 26년이후에는산업내무역으로전환되었다. 당면은중국이우위를차지하고있다. 특히당면은수입품의전량을중국에의존하고있는품목으로연도별편차는존재하지만중국의경쟁력이매우높은품목이다. 또한당면은산업간무역구조를보인다. 기타조제식료품도중국이우위를차지하고있다. 중국산기타조제식료품은 1997년이후로우리나라시장에서경쟁력을꾸준히높혀가고있다.
한 중농산물교역의현황과특징 45 기타조제식료품은산업간무역이나 27년이후 G-L 지수가상승중이다. 우리나라의주요수출품인라면은우리나라가우위를차지하고있으며, 중국산제품이우리나라시장에서경쟁력을가지고있지못하다. 라면은산업간무역구조를띠고있다. 혼합조제식료품은연도별편차가있기는하였으나우리나라가우위에있었다. 그러나 28년이후로는중국이우위를높여가고있다. 중국산혼합조제식료품은국내시장에서높은경쟁력을가지는품목은아니나, 28 년이후에는경쟁력이높아지고있다. 혼합조제식료품은산업내무역구조를가지고있다. 그림 2-17. 주요품목류및품목의연도별 TSI 추이
46 한 중농산물교역의현황과특징
한 중농산물교역의현황과특징 47 그림 2-18. 주요품목류및품목의연도별 G-L 지수추이
48 한 중농산물교역의현황과특징
한 중농산물교역의현황과특징 49
5 한 중농산물교역의현황과특징 3.4. 소결및시사점 중국의곡물수출제한조치이후에도대부분의곡물은중국이한국보다우위에있다. 그러나중국산쌀을제외하고는나머지곡물 ( 보리, 대두, 밀 ) 은국내시장에서경쟁력이높지않은편이다. 한편, 고구마, 녹두, 팥은거의전량을중국으로부터수입하고있으며, 국내시장에서경쟁력이높다. 식량작물중밀과감자를제외한다른품목들은산업간무역인것으로분석되었다. 한 중간교역에서중국산채소류는 1997년이후로경쟁력이계속높아지고있는추세이며중국이일방적으로수출하고있는산업간무역을띠고있다. 그러나과실류의경우에는여전히중국이교역에있어서우위에있지만중국의경쟁력은낮아지고있다. 과일의경우총량으로 G-L 지수를계측하면한 중간과일교역은산업간무역에서산업내무역으로변경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그러나개별품목별로는여전히산업간무역이주를이루고있다. 축산물과낙농품의한 중간교역은돼지고기를제외하고모두산업간무역구조를띠고있다. 가공식품의경우한 중간산업내무역이가장많이관찰되었다. 특히캔디, 비스킷, 기타베이커리제품, 기타조제식료품, 혼합조제식료품등은산업간무역에서산업내무역으로변경되고있다. 반면, 당면은중국특화로, 라면과커피조제품은한국특화로나타났으며, 모두산업간무역구조를보이고있다. 요컨대, 한 중간농산물무역은대부분산업간무역이고, 이미많은품목에서중국산농산물이국내시장에서경쟁력이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가공식품을중심으로, 일부품목의경우산업내무역구조를보이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가중국에수출하는주요가공식품의경우대부분이중국이아닌제3국에서원료를수입하여이를국내에서가공한다음중국에수출하는형태이다. 장기적인한 중간농업부문의보완관계를구축하기위해선, 중국이원료및기초농산물을한국에수출하고, 한국은이를가공한농식품을중국에
한 중농산물교역의현황과특징 51 다시수출하는형태의한 중간직접적인산업내무역이활성화될필요가있다. 또한, 중국의노동및토지집약형농산물의수출과한국의기술및자본집약형농식품수출과같은거시적인분업구조가형성될수있는여건이조성되어야한다. 신선농산물의경우에도, 동일한품목내에서중국이저렴하고안전한농산물을대량으로한국에수출하는동시에한국도고품질, 고부가가치상품을안정적으로중국에수출할수있다면, 양국의이익은더욱확대될것이며, 농산물교역은상호보완적관계를유지하면서더욱활성화될것이다.
한 중농산물의경쟁력분석 제 3 장 1. 한 중간주요농산물의생산비비교 1.1. 생산비비교 공식적인통계자료를가지고양국농산물의생산비를직접비교 분석하는것은여러가지제약이따른다. 먼저, 양국이모두생산비통계를공표하고있는품목이많지않기때문이다. 그리고양국의생산비통계가비목의종류, 비목별내용및산출방법이다르기때문에이를적합한방법으로조정을해야하는어려움이있다. 이절에서는한중모두생산비통계를공표하고있는쌀 ( 중단립종 ), 감자, 배추, 양배추, 토마토 ( 시설 ), 오이 ( 시설 ), 사과, 감귤, 육우, 돼지, 육계등 11개품목을대상으로생산비의변화추이를조사하였다 2. 또한, 양국통계에서서로일치하지않는항목들을동일한생산비목으로재구성한선행연구 ( 이인규외 25, 전형진 21) 에근거하여품목별로일부항목들을추가적으로조정함으로써실질적인생산비비교가가능케하였다. 우리나라와중국의주요농산물의생산비변화추이를관찰한결과양국모두농산물생산비가상승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동일한상승추세에도우리나라는완만한상승세를보이는반면중국은가파른상승세 2 1998~29 년통계를활용하여이들 11 개품목의양국간생산비를비교하였다.
54 한 중농산물의경쟁력분석 를보이고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 그림 3-1> 의 1998년이후주요품목별양국의생산비추이를보면, 우리나라는완만하게증가하고있고, 중국은 2년대후반부터가파르게상승중인것을알수있다. 따라서이들품목의경우 2년대중반까지확대되어온양국간생산비격차는최근에급격하게줄어들고있는경향을보이고있다. 그림 3-1. 한국과중국의주요농산물생산비추이 < 표 3-1> 에서보는바와같이분석대상품목모두중국의생산비증가율이한국에비해높게나타났다. 한국과중국의농산물생산비상승요인을분석한결과우리나라는과실
한 중농산물의경쟁력분석 55 류 ( 사과, 감귤 ) 와감자를제외하고직접생산비상승률이간접생산비상승률보다높게나타났다. 반면중국은축산물 ( 비육우, 비육돈 ) 을제외하고간접생산비상승률이직접생산비상승률보다높게나타났다. 대체적으로우리나라는직접생산비, 중국은간접생산비상승이생산비상승을주도하고있음을알수있다. 한국 중국 C 2 A 29 A B 2 A 29 A B 2 29 생산비 21,643 1. 23,47 1..9 2,559 1. 6,11 1. 1.2 8.5 3.8 쌀 직접비 5,66 23.4 8,648 36.9 6.1 1,23 48.1 2,68 43.9 9. 4.1 3.2 간접비 16,577 76.6 14,759 63.1-1.3 1,329 51.9 3,43 56.1 11.1 12.5 4.3 2kg -토지 -노동 4,637 9,86 21.4 45.6 3,637 8,443 15.5 36.1-2.7-1.7 814 365 31.8 14.3 1,554 1,814 25.4 29.7 7.5 19.5 5.7 27. 2.3 4.7 -자본 2,81 9.6 2,679 11.4 2.8 149 5.8 62 1. -9.3 13.9 43.2 생산비 6,73 1. 9,449 1. 3.8 894 1. 1,99 1. 9.3 7.5 4.7 감 직접비 3,42 45.2 4,81 43.2 3.3 519 58. 738 37.1 4. 5.9 5.5 자 간접비 3,687 54.8 5,368 56.8 4.3 375 42. 1,252 62.9 14.3 9.8 4.3 -노동 2,898 43.1 3,468 36.7 2. 31 33.7 711 35.7 1. 9.6 4.9 2kg -토지 136 2. 651 6.9 19. 52 5.8 456 22.9 27.4 2.6 1.4 -자본 654 9.7 1,249 13.2 7.5 22 2.5 85 4.3 16. 29.2 14.7 생산비 985 1. 1,556 1. 5.2 275 1. 538 1. 7.8 3.6 2.9 배 직접비 29 29.4 534 34.4 7. 137 5. 232 43.1 6. 2.1 2.3 추 간접비 695 7.6 1,21 65.6 4.4 137 5. 36 56.9 9.3 5.1 3.3 -노동 538 54.6 747 48. 3.7 18 39.4 29 38.8 7.6 5. 3.6 1kg -토지 38 3.9 19 7. 12.5 22 8. 84 15.5 16. 1.7 1.3 -자본 119 6.1 165 5.3 3.7 7 1.3 14 1.3 7.6 16.7 11.9 양 생산비 1,156 1. 1,62 1. 3.7 383 1. 842 1. 9.1 3. 1.9 직접비 48 35.3 659 41.1 5.5 2 52.1 36 42.8 6.8 2. 1.8 배 간접비 748 64.7 943 58.9 2.6 183 47.9 482 57.2 11.3 4.1 2. 추 -노동 647 56. 665 41.5.3 142 37. 324 38.5 9.6 4.6 2. 1kg -토지 17 1.5 181 11.3 3.2 33 8.6 123 14.7 15.8.5 1.5 -자본 84 3.6 97 3. 1.7 9 1.1 34 2. 16.3 9.7 2.9 토마토 1kg 오이 15kg 표 3-1. 한 중간주요농산물품목별생산비비교 (2 년, 29 년 ) 단위 : 원 ( 주산물단위당 ), % 생산비 6,58 1. 1,933 1. 6.8 89 1. 1,84 1. 9.3 7.5 6.1 직접비 2,338 38.6 5,112 46.8 9.1 441 54.5 746 41.3 6. 5.3 6.9 간접비 3,72 61.4 5,82 53.2 5.1 368 45.5 1,58 58.7 12.4 1.1 5.5 노동 2,687 44.4 3,375 3.9 2.6 274 33.9 762 42.3 12. 9.8 4.4 토지 129 2.1 567 5.2 17.9 26 3.2 11 6.1 17.5 5. 5.2 자본 94 7.5 1,878 8.6 8.5 68 4.2 186 5.2 11.8 13.2 1.1 생산비 1,166 1. 13,428 1. 3.1 1,221 1. 2,535 1. 8.5 8.3 5.3 직접비 4,347 42.8 5,749 42.8 3.2 722 59.1 1,75 42.4 4.5 6. 5.3 간접비 5,82 57.2 7,679 57.2 3.1 499 4.9 1,46 57.6 12.7 11.7 5.3 -노동 3,98 38.4 5,255 39.1 3.3 4 32.8 1,29 4.6 11.1 9.8 5.1 -토지 239 2.4 338 2.5 3.9 41 3.3 153 6. 15.8 5.9 2.2 -자본 1,673 12.3 2,86 11.7 2.5 58 3.6 278 8.2 18.9 28.7 7.5
56 한 중농산물의경쟁력분석 한국 중국 C 2 A 29 A B 2 A 29 A B 2 29 생산비 11,48 1. 2,475 1. 6.7 1,395 1. 5,31 1. 15.3 8.2 4.1 사 직접비 4,599 4.3 7,998 39.1 6.3 563 4.4 2,495 49.6 18. 8.2 3.2 과 간접비 6,89 59.7 12,476 6.9 7. 832 59.6 2,536 5.4 13.2 8.2 4.9 -노동 5,279 46.3 9,413 46. 6.6 57 4.9 2,128 42.3 15.8 9.3 4.4 15kg -토지 6.1 472 2.3 62.4 236 16.9 298 5.9 2.6. 1.6 -자본 1,525 1. 2,592 9.5 6.1 26 1.4 111 1.7 17.3 58.1 23.4 생산비 6,229 1. 6,958 1. 1.2 1,861 1. 3,591 1. 7.6 3.3 1.9 감 직접비 2,385 38.3 2,82 29.9-1.5 89 47.9 1,512 42.1 6.1 2.7 1.4 귤 간접비 3,844 61.7 4,876 7.1 2.7 97 52.1 2,79 57.9 8.8 4. 2.3 -노동 3,234 51.9 3,893 55.9 2.1 698 37.5 1,78 47.6 1.5 4.6 2.3 15kg -토지 12 1.9 427 6.1 15.1 253 13.6 254 7.1.1.5 1.7 -자본 49 5.9 557 6. 1.4 2.8 117 2.4 21.5 24.1 4.8 비생산비 4,367 1. 9,3 1. 8.4 66 1. 2,27 1. 15.4 7.2 4.1 직접비 3,185 72.9 6,952 77.2 9.1 519 85.6 2,32 92. 16.4 6.1 3.4 육간접비 1,182 27.1 2,51 22.8 6.3 87 14.4 176 8. 8.1 13.6 11.7 우 -노동 563 12.9 652 7.2 1.6 75 12.4 166 7.5 9.2 7.5 3.9 -토지 4.1 5.1 2.8 4.6 1. -19.6 1.2 1.7 1kg -자본 615 113.1 1,393 225. 9.5 8 11. 9 5.9 1.1 74.4 153. 비생산비 1,525 1. 2,389 1. 5.1 763 1. 1,883 1. 1.6 2. 1.3 직접비 1,36 85.6 2,14 88.1 5.4 677 88.8 1,74 92.4 11.1 1.9 1.2 육간접비 219 14.4 285 11.9 3. 86 11.2 143 7.6 5.9 2.6 2. 돈 -노동 76 5. 95 4. 2.5 56 7.4 12 6.4 8.8 1.4.8 -토지 1.1 3.1 14.4 7.9 3.2-8.2.1 1. 1kg -자본 142 433.7 187 499. 3.1 22 39.8 2 31.4-1.2 6.3 9.4 생산비 968 1. 1,311 1. 3.4 789 1. 1,594 1. 8.1 1.2.8 육 직접비 842 87. 1,188 9.6 3.9 734 93.1 1,475 92.5 8.1 1.1.8 계 간접비 126 13. 123 9.4 -.3 54 6.9 119 7.5 9.1 2.3 1. -노동 75 7.7 59 4.5-2.6 37 4.7 9 5.6 1.4 2..7 1kg -토지 1.1 3.3 13.6 2.3 8.5 15..5.4 -자본 5 81.6 6 13.5 2.1 15 4.9 21 28.5 3.7 3.3 2.9 주 1. A 는생산비에서차지하는비중 (%), B 는 ~ 9 년연평균증가율 (%), C 는중국대비한국생산비 ( 배 ). 2. 이인규외 (25) 가국가별비교를위해제안한방법에근거하여양국의생산비를비교하였음. 자료 : 통계청. 농산물생산비통계 각연도 ; 농촌진흥청. 농축산물소득자료집 각연도 ; 国家发展改革委员会价格司编. 全国农产品成本收益资料汇编 각연도. 우리나라의경우간접생산비의상승은주로토지용역비의상승이주도하고있다 ( 단, 쌀과비육우는자본용역비상승이주도 ). 중국의경우간접생산비상승을주도하는요인은품목별로다양하게나타났다. 하지만일부품목을제외하고공통적으로노동비용이상승이간접생산비상승에크게기여하였음을알수있다. 품목별로간접생산비상승에기여한요인을살펴보면쌀과배추의경우토지용역비, 비육우와비육돈의경우노동비용,
한 중농산물의경쟁력분석 57 감자와양배추는토지용역비와자본용역비, 육계는토지용역비와노동비용, 사과와감귤은노동비용과자본용역비가생산비상승을주도하였다. 시설토마토와시설오이의경우노동비용, 토지용역비, 자본용역비모두생산비상승을주도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3-2> 는양국간쌀생산비의구조를보다구체적으로비교하였다. 우리나라는전국평균, 중국은중단립종쌀주산지인동북3성의생산비통계를활용하였다. 표 3-2. 한국과동북 3 성의중단립종쌀생산비비교 (2 년, 29 년 ) 단위 : 원 /2kg, % 한국 중국 C 2 A 29 A B 2 A 29 A B 2 29 종묘비 38 1.8 455 1.9 2. 86 3.4 17 2.8 7.9 4.4 2.7 비료비 918 4.2 2,19 8.6 9.2 369 14.4 897 14.7 1.4 2.5 2.3 농약비 1,122 5.2 1,54 4.5 -.7 79 3.1 151 2.5 7.4 14.1 7. 영농광열비 16.5 169.7 5.3 6.2 35.6 21.9 17.9 4.8 수리 ( 水利 ) 비 23.1 15.1-4.8 264 1.3 468 7.7 6.6.1. 위탁영농비 217 1. 4,131 17.6 38.8 191 7.5 772 12.6 16.8 1.1 5.3 기타재료비 129.6 486 2.1 15.8 11 4. 19 1.8.8 1.3 4.5 기타비용 2,17 1. 319 1.4-19.2 133 5.2 78 1.3-5.8 16.3 4.1 직접생산비계 5,66 23.4 8,648 36.9 6.1 1,23 48.1 2,68 43.9 9. 4.1 3.2 기계시설비 1,596 7.4 2,65 8.8 2.9 143 5.6 53.9-1.4 11.2 38.7 노동비 4,637 21.4 3,637 15.5-2.7 814 31.8 1,554 25.4 7.5 5.7 2.3 ( 자가 ) 3,999 18.5 3,252 13.9-2.3 576 22.5 951 15.6 5.7 6.9 3.4 ( 고용 ) 638 2.9 385 1.6-5.5 238 9.3 63 9.9 1.9 2.7.6 토지용역비 9,86 45.6 8,443 36.1-1.7 365 14.3 1,814 29.7 19.5 27. 4.7 유동자본용역비 485 2.2 614 2.6 2.7 6.2 9.1 3.5 76.9 71.2 간접생산비계 16,577 76.6 14,759 63.1-1.3 1,329 51.9 3,43 56.1 11.1 12.5 4.3 생산비합계 21,643 1. 23,47 1..9 2,559 1. 6,11 1. 1.2 8.5 3.8 주 : A 는생산비에서차지하는비중 (%), B 는 ~ 9 년연평균증가율 (%), C 는중국생산비대비한국생산비 ( 배 ). 자료 : 통계청. 농산물생산비통계 각연도 ; 国家发展改革委员会价格司编. 全国农产品成本收益资料汇编 각연도.
58 한 중농산물의경쟁력분석 양국의생산비통계에따르면, 중국동북 3성의중단립종쌀생산비는 2년에우리나라의 12% 에불과하였으나, 29년에는우리나라의 26% 수준으로상승하였다. 한국과중국의쌀생산구조를보면, 한국은토지비 ( 자가및임차 ) 의비중이높고, 중국은노동비가차지하는비중이높다는특징이있다. 그러나 2년이후한국은쌀생산비에서직접생산비가차지하는비중이증가하고있으며, 동북 3성은간접생산비의비중이증가하는추세이다. 한국의경우위탁영농비의연평균증가율이 38.8% 로가장높게나타난반면, 간접생산비인노동비와토지비의절대금액이감소하였다. 동북 3성의쌀생산비상승은연평균 19.4% 증가한토지용역비 3 가주도하였다. 감자의경우, 2년에 7.5였던한국과중국의생산비비율 ( 한국 / 중국 ) 은 29년에는 4.7로낮아졌다. 양국간감자생산비의격차가줄어든것은중국의토지비와노동비가급격히상승하였기때문이다 4. 배추 ( 양배추 ) 의경우, 중국대비한국의생산비는 2년에 3.6배 (3.배) 에서 29년 2.9배 (1.9배) 로줄어들었다. 한국은배추생산에서직접비가차지하는비중이증가한반면, 중국은간접비의비중이증가하고있다. 중국의배추생산비증가는노동비와토지비상승이주된요인임을알수있다. 시설과채류인토마토와오이는다른품목에비해양국모두직접생산비의비중이높은편이어서, 양국간생산비비율의축소정도가상대적으로작다. 양국의직접생산비가모두상승한가운데, 중국의시설채소류는노동, 자본, 토지비용의급격한상승으로인해간접비의비중이증가하고있다. 사과의생산비는 29년에한국이중국보다 4.1배높은수준이며, 이는 2년의 8.2배수준에비하면격차가크게줄었다. 감귤의경우, 2년에 3.3이었던한국과중국의생산비비율이 29년에는 1.9로낮아졌다. 3 중국은 23 년까지는생산비목에별도의토지용역비비목이없이임차지에대한지불지대에해당하는토지도급비 ( 土地承包费 ) 만포함했으나 24 년부터는토지용역비 ( 土地成本 ) 비목을신설하고임차지뿐만아니라자가토지에대한기회비용도토지용역비에포함하고있다. 4 쌀을제외한나머지품목의양국간생산비비교결과는부록 1 에제시하였다.
한 중농산물의경쟁력분석 59 한국은토지비를제외한다른비목들의연평균증가율이 7% 이하여서사과생산비가안정적으로증가한반면, 중국은노동비의빠른증가가사과생산비상승을주도하였다. 감귤의경우한국은직접생산비가감소한가운데전체생산비의증가율이매우낮은반면, 중국은직접생산비와노동비가빠르게증가하였다. 축산물은양국모두직접생산비인사료비와종축비의비중이매우높은유사한생산구조를가지고있다. 2년을기준으로한 중간소 ( 비육우 ) 의생산비격차는매우컸던반면, 돼지 ( 비육돈 ) 와닭 ( 육계 ) 의생산비격차는상대적으로작았다. 비육우생산비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종축비가한국은 2배증가하는동안중국은 4배증가함으로써한중간생산비비율이 7.2에서 4.1로줄어들었다. 비육돈의경우, 2년과 29년에한국의생산비는중국보다각각 2.배, 1.3배높은수준이다. 한 중간생산비격차가줄어든가장큰이유는중국의직접비가한국보다 2배이상빠르게성장하였기때문이다. 육계는분석대상품목중에서유일하게양국생산비의규모가역전된품목이다. 2년에한국의육계생산비는중국보다 1.2배컸지만, 29년에는중국생산비의 8% 수준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양국간육계생산비의역전은, 돼지의경우와마찬가지로, 한국보다 2배이상빨랐던중국의직접비증가가주된원인이다. 전술한바와같이한국과중국의농산물생산비격차는우리나라의완만한상승추세와중국의가파른상승추세로인해 2년대중반이후점차줄어드는추세이다. < 그림 3-2> 에서보는바와같이분석대상품목모두 1998년에비해 29년에격차가줄어든것과 2년대중반을기점으로생산비격차가축소되는것을확인할수있다. 양국간농산물생산비는대체적으로경종작물에비해축산물이격차가작은것이특징이다. 특히우리나라에서비육돈과육계는생산계열화가발전하여생산비가낮은품목이어서중국과의생산비격차가오래전부터크지않았다. 2년대중반이후에는그작은격차마저더욱좁혀지고있는실정이다. 육계의경우한국의생산비가중국의 82% 수준으로격차가역전된것으로나타났다. 다만우리나라에서비육우생산은생산계열화가거
6 한 중농산물의경쟁력분석 의이루어지지않아비육돈과육계처럼생산비인하가어려워중국과의생산비격차가컸으나역시 2년대중반이후줄어들고있다. 그림 3-2. 농산물품목별한 중간생산비격차변화추이 자료 : 통계청. 농산물생산비통계 각연도 ; 농촌진흥청. 농축산물소득자료집 각연도 ; 国家发展改革委员会价格司编. 全国农产品成本收益资料汇编 각연도. 1.2. 양국간생산비격차변동요인분석 1.2.1. 분산분해 2년대중반이후한 중간농산물생산비격차가줄어드는원인을파악하기위해전체분석대상농산물을대상으로한 중간생산비격차에대한분산분해 (Variance decompositon) 를실시하여양국간생산비차이의변동에대한각생산비비목별기여도를계측하였다. ( 식 3-1)
한 중농산물의경쟁력분석 61 ( 식 3-2) ( 식 3-1) 에서원화로나타낸양국의생산비격차 ( ) 는한국의생산비 ( ) 에서중국의생산비 ( ) 에원화대비위완화환율 ( ) 을곱한값을차감하여산출한다. 각비목별생산비격차 ( ) 또한동일한방식으로산출하며, 모든비목의생산비격차를합하면한 중간생산비격차가된다. 각비목별한 중간생산비격차기여도 ( ) 는 ( 식 3-2) 와같이해당비목과전체생산비격차의공분산이전체생산비격차의분산에서차지하는비중으로정의되며, 모든비목의기여도를합한값은 1이된다. < 표 3-3> 은분석대상농산물을경종부문과축산부문으로나누어서분산분해를실시한결과를나타낸것이다. 경종부문의경우, 간접생산비인노동비용, 토지용역비, 유동자본용역비의한 중간차이가생산비격차의주요원인으로나타났다. 반면축산부문은직접생산비인종축비와사료비의변화가양국간생산비격차변화의 75% 정도를설명할수있는주요원인으로나타났다. 표 3-3. 한 중간농산물생산비격차의분산분해결과 경종부분 축산부문 종묘비 / 종축비 1.8% 종축비 4.7% 비료비 / 사료비 4.3% 사료비 31.5% 농약비 5.5% 방역치료비.4% 영농광열비 5.5% 수도광열비.1% 수리 ( 水利 ) 비 -.9% - 위탁영농비 5.1% 수선비.2% 기타재료비 7.7% 기타재료비 1.4% 기타비용 5.5% 기타비용.3% 직접생산비소계 34.5% 직접생산비소계 74.7% 노동비 25.5% 노동비 6.7% 토지비 25.5% 토지비 1.6% 자본비 14.5% 자본비 17.% 간접생산비소계 65.5% 간접생산비소계 23.8% 생산비합계 1.% 생산비합계 1.%
62 한 중농산물의경쟁력분석 1.2.2. 계량모형분석 분석대상인 11개품목과양국의 12개연도의생산비패널자료를활용한계량분석을통하여한중간농산물생산비의차이를결정하는요인들을규명하였다. 분산분해방식은양국간생산비격차감소의주요원인중의하나로지목되는환율이나물가와같은외부적요인들을고려하는데한계가있다. 따라서양국의거시경제변수들과투입재가격을독립변수로포함하는계량모형을구축하여양국간생산비격차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친요인들을분석하였다. 이를위해 Translog 비용함수의형태를활용하여다음과같은추정방정식을설정하였다. 일반적인 Translog 비용함수는각생산요소의가격뿐만아니라이들의이차항과교차제곱항을포함하여생산요소간의대체및보완관계를파악하는데유용하다. 그러나여기에서는양국의생산기술자체를분석하는것이목적이아니라양국간생산비격차에큰영향을미친요인이무엇인지를파악하고자하는것이목적이기때문에다음과같은단순한추정방정식을설정하였다. ln ln ln ln ln ( 식 3-3) ln ln ln ln ln ln ln ln ( 식 3-3) 에서종속변수는원화로나타낸한 중간생산비의비율에로그를취한것이다. 설명변수로는양국의생산요소가격과, 환율, 그리고양국의품목별생산구조의변화와생산기술의변화를나타낼수있는대리변수들을선택하였다. 노동, 토지, 자본, 중간재의가격으로는각각시간당노동단가 (w), 1a 토지임대료 (l), 명목대출이자율 (r), 생산자물가지수 (p) 를사용하였다. 양국의화폐단위로산출된시간당농업노임과 1a당토지임대료
한 중농산물의경쟁력분석 63 는품목별로차이가존재하는반면, 양국의대출금리와생산자물가지수는모든품목에동일하게적용된다. 5 노동비용와자본비용의비율 ( ) 과전체생산비에서차지하는직접생산비 ( 중간재비용 ) 의비중 ( ) 은품목별로양국의생산구조변화를반영할수있다. 단위면적당 ( 두당 ) 생산량의한 중간비율 ( ) 은양국간생산기술의격차가생산비격차에미치는영향을가늠할수있다. 생산비패널자료의경우, 품목별로생산구조상의특징이존재할수있으며, 품목간생산대체가가능하고, 전년도생산비가올해생산비에도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 ( 식 3-3) 의오차항은이분산성과횡단면및시계열자기상관성을가질가능성이크다. 이러한오차항의분산성분을고려치않은 OLS 추정량은효율적이지않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먼저분산성분을추정한후추정된분산성분을이용하여회귀계수를추정하는추정가능일반화최소자승법 (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 FGLS) 을이용하였다. 전체표본을생산구조가상이한경종부문 (8개품목 ) 과축산부문 (3개품목 ) 으로구분하여추정한결과가각각 < 표 3-4> 와 < 표 3-5> 에제시되었다. 추정식의 Log-Log 함수형태로인해각계수는탄력성을나타낸다. 표 3-4. 한 중간경종부문생산비격차의요인분석결과 (FGLS) 전체표본 (1998~29) 최근 6년 (24~29) 변수 Coef.(A) (S.E). (B) (C) Coef.(A) S.E. (B) (C) -29.% -85.2% -42.7% -76.9% *** 1.116 *** -.894 *** (.134) 73.9% 82.5% 1.75 *** (.84) 193.% -172.6% -.672 **.2 (.15) 225.9% 4.5%.45 *** -.133 **.236 *** (.46) 114.5% -15.3% -.259 ** (.117) -55.5% -13.1%.45 (.188) 37.1% 63.2% (.118) 85.9% -57.7% (.18) 64.3% 2.9% (.6) 15.8% -39.1% (.16).6%.3% 5 환율을포함하여품목별로는차이가없이연도에따라서만변동하는변수의수가너무많이모형에포함되는것을피하기위해서이자율과물가지수는양국간비율을설명변수로도입하였다.
64 한 중농산물의경쟁력분석 전체표본 (1998~29) 최근 6년 (24~29) 변수 Coef.(A) (S.E). (B) (C) Coef.(A) S.E. (B) (C) ***.916 (1.1) 2.8% 2.6% 3.553 (1.181).6% 2.% *** *** -1.46 (.217) 1.6% -11.1% -1.943 (.316) 35.1% -68.2% *** -.54 *** -.177 ***.831 *** -.54 *** -.667 *** (.49) -27.5% 13.9% -.593 *** (.31) -37.% 6.6% -.93 *** (.111) 14.3% 11.8% 1.75 (.55) -1.9% 6.5% (.35) -1.5% 1.% (.142) 3.4% 3.7% (.183) -12.7% 6.4% -.397 (.263) -1.3% 4.1% *** (.89) 2.% -1.4% -.423 관측치 96(8 12) 48(8 6) (.1) 6.4% -2.7% Wald =8,93 =12,385 AR(1) -.426 -.195 주 1. ***, **, * 은각각 1%, 5%, 1% 에서유의함. 2. Wald 통계량은모든설명변수의계수가 이라는귀무가설을기각함. 3. B 는분석기간동안해당변수의변화율이며, C 는 A B 임. 즉, C 는추정된계수 ( 탄성치 ) 에해당변수의변화율을곱한값으로, 해당변수가양국의생산비격차의증감에기여한기대치를나타냄. < 표 3-4> 와 < 표3-5> 는분석대상농산물을경종부문과축산부문으로구분하여추정한결과를정리한것이다. Log-Log 함수형태로인해각계수는탄력성을나타낸다. 추정결과모든생산요소가격의부호는기대한바와같이도출되었다. 즉한국의요소가격상승은생산비격차를확대시키는반면, 중국의요소가격상승은생산비격차를축소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양국간경종부문생산비격차는한국의노동단가, 원-위안화환율, 중국의노동단가, 한국의생산비에서중간재비용이차지하는비중등에가장민감하게반응한것으로나타났다. 분석기간동안설명변수의변화율을감안할경우중국의농업노임상승 (198%) 이양국간생산비비율을축소시킨가장큰요인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중국의토지임차료상승 (114.5%), 양국간이자율비율의하락 (63%) 6, 원-위안화환율의상승 (1.6%) 등이다. 반면한국의농업노임상승 (82.5%), 자본대비노동비용의감소 (27.5%),
한 중농산물의경쟁력분석 65 생산비에서차지하는중간재비용의증가 (14.3%) 등은양국간생산비격차를확대시키는요인으로나타났다. 그림 3-3. 한 중간생산비비율 ( 한국 / 중국 ) 및원 - 위안화환율추이 한 중간품목별생산비비율의변화를나타낸 < 그림 3-2> 에서보는바와같이대부분의품목이 2년대중반까지는생산비격차가증가하다가이후로는감소하고있다. 경종부문과축산부문의평균생산비를이용하여양국간생산비비율 ( 한국 / 중국 ) 의추이를나타낸 < 그림 3-3> 을보면경종부문과축산부문이각각 23년과 24년에구조절단이발생한것을알수있다. 이는양국간생산비비교과정에서직접투입된환율을포함하여양국의농업경제환경이나농업생산에구조적인변화가존재한다는것을시사한다. 중국의생산비산출방식이 24년부터변경된점을고려하여전체표본을 24년이후와 23년이전으로구분하여추정방정식의구조변화여부를검증한결과, 두부문모두통계적으로유의미한구조변화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7 6 한국의명목이자율하락은자본용역비를감소시켜한국의생산비를줄이는방향으로작용한것으로판단된다. 7 전체표본을두기간으로구분하여차우검정 (Chow-test) 을실시하였다. ( 식 3) 에
66 한 중농산물의경쟁력분석 구조변화의주요내용은완만하게상승하던중국의농업노임이 24년부터가파르게상승하였고, 23년까지하락세였던중국의토지용역비가 24년부터상승세로전환한것이대표적이다. 또한 IMF 이후상대적으로높았던한국의대출금리는 23년까지큰폭으로하락하였으나이후에는정체된상태이며, 양국간생산자물가지수의차이는 24년이후점차확대되고있다. 양국의노동-자본비율은 2년대중반부터반대방향으로움직이고있으며, 양국이큰차이를보였던중간재비용이생산비에서차지하는비중은 2년대중반이후수렴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24년이후기간을대상으로 ( 식 5) 를추정한결과, 정성적인변화는없으나정량적인변화가확인되었다. 최근 6년간설명변수의변화율을감안하면원-위안화환율의상승 (35.1%), 중국의농업노임상승 (85.9%), 중국의토지임차료상승 (15.8%) 등이양국간생산비비율을축소시킨주된요인으로나타났다. 반면, 한국의농업노임상승 (37.1%) 은양국의생산비격차를확대시키는데가장큰기여를하였다. 분석기간전체를대상으로양국간경종부문생산비격차의결정요인을분석한결과, 양국의농업노임상승이가장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중국의농업노임의상승은양국의생산비격차를줄이는요인으로, 한국의농업노임상승은양국의생산비격차를늘리는요인으로작용한가운데, 중국의노임상승이한국보다두배이상빠르게전개되면서양국의생산비격차가감소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그러나 24년을전후로양국의농업생산여건에는복합적인구조변화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구조변화는 24년이후양국간생산비격차를줄이는방향으로작용하고있다. 특히, 최근 6년동안가파르게상승한원-위안화환율과중국의토지임차료상승은중국의농업노임상승과더불어양국간생산 24 년이후기간을나타내는더미변수와, 해당더미변수와모든설명변수의교차항을추가한새로운방정식을추정한다음, 더미변수와교차항들이모두 이라는귀무가설의기각여부를판정하였다. 경종부문과축산부문의검정통계량은각각 와 로귀무가설이기각되었다.
한 중농산물의경쟁력분석 67 비격차를축소시키는주요한요인이다. < 표 3-5> 에서보는바와같이축산부문은전체분석기간동안중국의농업임금상승 (185.2%) 과생산자물가의상승 (18.4%), 중국의직접생산비비중의증가 (5%) 등이양국간생산비격차를줄이는데가장크게기여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 한국의생산자물가상승 (21.7%) 과중국의자본대비노동비용증가 (138.8%) 는양국간축산물생산비의격차를확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8. 양국의축산부문생산구조를보면, 종축비와사료비등의중간재비용이생산비의 8% 이상을차지하고있어중간재의가격변화가축산물생산에가장큰영향을미친다는공통점을가지고있다. 따라서양국의생산자물가지수의변화는축산부문생산비격차를추정하는모형의구조적인변화를초래할수있다. 특히, 국제유가가 2년대중반부터급격히상승하면서양국의생산자물가지수의급등을초래했고 27년이래원-위안화환율의급등또한양국의축산부문생산비격차에큰영향을미쳤다. 24년이후기간을대상으로양국의축산부문생산비격차요인을분석한결과, 양국의생산자물가지수와원-위안화환율의탄력성이전체표본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에비해세배가량크게나타났다. 따라서최근 6년간이들변수의변화율을감안하면중국의생산자물가지수상승 (12.7%) 과원-위안화환율의상승 (35.1%) 이양국간생산비비율을축소시킨주된요인들로나타났다. 반면, 한국의생산자물가지수상승 (13.3%) 은양국의축산물생산비격차를확대시키는방향으로작용하였다. 8 축산부문의양국간생산비격차를추정한모형은 ( 식 3) 의우변에서양국의토지가격과대출이자비율을제외하고, 양국의생산자물가지수비율대신에한국과중국의생산자물가지수를포함하였다. 이는양국모두축산물생산비에서토지와자본이차지하는비중이상대적으로낮아해당계수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게나타났기때문이다. 분산성분의경우, 시계열상관은없는것으로나타나, 품목별이분산만을고려하였다.
68 한 중농산물의경쟁력분석 표 3-5. 한 중간축산부문생산비격차의요인분석결과 (FGLS) 1998~29년 24~29년변수 Coef.(A) (S.E). (B) (C) Coef.(A) S.E. (B) (C) -29.2% -37.1% -52.5% -48.2% -.37 (.232) 83.2% -3.% -.673 (.751) 32.2% -21.7% *** -.469 ** 4.173 *** -3.84 *** -.926 (.11) 185.2% -86.8% -.194 (.399) 83.% -16.1% ** (1.62) 21.7% 9.7% 14.676 ** (1.176) 18.4% -56.8% -9.152 ** (.28) 1.6% -9.8% -2.868 (7.94) 13.3% 194.9% (4.563) 12.7% -115.8% (1.317) 35.1% -1.7%.117 (.88) -12.9% -1.5%.185 (.314) 7.5% 1.4% ***.382 *** (.11) 138.8% 53.%.864 (.244) 19.5% 16.8% -1.393 (.877) 1.4% -1.9% -.578 (1.365) 1.% -.6% *** -3.774 ***.729 (.768) 5.% -18.9% -1.413 (1.56) 4.7% -6.6% (.172) -2.7% -2.% -.45 (.495) -2.3%.1% 관측치 36(3 12) 18(3 6) Wald =2,678 =1,942 주 1. ***, **, * 은각각 1%, 5%, 1% 에서유의함. 2. Wald 통계량은모든설명변수의계수가 이라는귀무가설을기각함. 3. B 는분석기간 (1998~29) 동안해당변수의변화율이며, C 는 A B 임. 즉, C 는추정된계수 ( 탄성치 ) 에해당변수의변화율을곱한값으로, 해당변수가양국의생산비격차의증감에기여한기대치를나타냄. 2. 한중간주요농산물의도매가격비교 한 중간주요농산물의생산비격차가줄어들고있는추세를반영하여분석대상품목의농가판매가격과도매가격의차이도줄어들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품목별로유통방식과 ( 도매 ) 유통비용이다르기때문에, 양국간도매가격차이의감소수준은품목마다상이하다.
한 중농산물의경쟁력분석 69 표 3-6. 한 중간주요농산물의생산비, 농가판매가격및도매가격비교 쌀 (2kg) 감자 (2kg) 배추 (1kg) 양배추 (1kg) 토마토 (1kg) 오이 (15kg) 사과 (15kg) 소고기 (1kg) 돼지고기 (1kg) 닭고기 (1kg) 단위 : 원, % 구분한국중국 C 2 29 B 2 29 B 2 29 생산비 21,165 22,69 1. 2,48 5,982 13.4 8.5 3.8 농가판매가격 4,973 34,288-2.5 3,243 8,266 14.3 12.6 4.1 도매가격 42,572 38,232-1.5 5,53 13,72 15.3 8.4 2.8 생산비 6,73 9,433 4.9 893 1,99 12.1 7.5 4.7 농가판매가격 8,528 14,44 7.8 1,542 3,619 13. 5.5 4. 도매가격 11,652 25,489 11.8 1,958 4,734 13.4 6. 5.4 생산비 983 1,525 6.5 274 538 1.1 3.6 2.8 농가판매가격 1,53 2,3 6. 559 968 8.2 2.7 2.4 도매가격 6,11 3,8-6.6 66 1,51 12.6 9.3 2.5 생산비 1,156 1,62 4.8 382 842 11.9 3. 1.9 농가판매가격 1,987 2,27 1.9 712 1,555 11.8 2.8 1.5 도매가격 5,266 5,355.2 615 2,12 19.2 8.6 2.5 생산비 6,58 1,919 8.8 89 1,84 12.1 7.5 6.1 농가판매가격 6,91 15,17 11.9 1,488 3,463 12.8 4.6 4.4 도매가격 12,126 21,693 8.7 1,775 4,64 14.7 6.8 4.7 생산비 1,166 13,418 4. 1,221 2,535 11. 8.3 5.3 농가판매가격 13,48 18,9 4.3 2,47 4,752 1.2 5.6 3.8 도매가격 21,369 32,562 6.2 3,961 6,867 8.2 5.4 4.7 생산비 11,48 2,261 8.6 1,39 5,27 2.2 8.2 4. 농가판매가격 16,653 3,817 9.2 1,777 9,227 26.5 9.4 3.3 도매가격 31,428 56,276 8.7 4,763 13,173 15.6 6.6 4.3 생산비 4,33 8,97 11. 564 2,186 21.4 7.7 4.1 농가판매가격 5,37 9,317 8.2 759 2,634 19.5 7.1 3.5 도매가격 7,687 13,388 8.2 1,379 4,952 2. 5.6 2.7 생산비 1,522 2,359 6.5 74 1,673 12.4 2.1 1.4 농가판매가격 1,67 3,147 9.5 81 1,862 12.6 2.1 1.7 도매가격 2,499 4,449 8.6 1,219 2,574 11.3 2.1 1.7 생산비 962 1,31 4.5 775 1,518 1.1 1.2.9 농가판매가격 1,139 1,543 4.4 876 1,572 8.7 1.3 1. 도매가격 2,356 3,431 5.5 939 1,928 1.8 2.5 1.8 주 1. B 는 ~ 9 년연평균증가율 (%), C 는중국생산비대비한국생산비 ( 배 ) 2. 중국의도매시장가격은북경시소재신발지도매시장 ( 新发地批发市场 ) 가격임. 자료 : 통계청. 농산물생산비통계 각연도 ; 농촌진흥청. 농축산물소득자료집 각연도 ; 国家发展改革委员会价格司编. 全国农产品成本收益资料汇编 각연도 ; http://www.kati.net
7 한 중농산물의경쟁력분석 중단립종쌀을예로들면 2년대들어동북3성의중단립종쌀도매시장가격은상승추세인반면, 우리나라는하락추세를보이고있다. 특히최근 3년동안중국도매시장가격의급격한상승으로인해양국간쌀가격차이는크게줄어들었다. 우리나라쌀의농가판매가격은 2년에중국에비해 12배이상높았으나 29년에는 4.1배수준으로줄어들었다. 도매시장가격은양국간격차는더욱좁혀져 2년에는 8배이상차이가났으나 29년에는 2.8배수준으로격차가줄었다. 쌀과사과를제외한대부분의품목이양국간농가판매가격의격차가생산비격차보다더작거나비슷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쌀과소고기를제외한대부분의품목이양국간도매가격의격차가농가판매가격의격차보다더큰것으로나타났다. 닭고기의경우, 양국간생산비격차가거의없거나중국의생산비가오히려높은것에비하여한국의도매시장가격이중국보다 2배가량높다. 한국의도매유통비용이중국에비해높은것은, 한국의유통마진율이상대적으로높거나, 양질의유통기능으로인한더높은부가가치의창출이반영된결과라고할수있다. 그림 3-4. 품목별한 중농가판매가격및도매가격비율 ( 한국 / 중국 ) 의추이 자료 : 통계청. 농산물생산비통계 각연도 ; 농촌진흥청. 농축산물소득자료집 각연도 ; 国家发展改革委员会价格司编. 全国农产品成本收益资料汇编 각연도 ; http://www.kati.net ( 농수산물유통공사해외가격통계, 중국신발지시장도매가격 )
한 중농산물의경쟁력분석 71 한 중간농산물도매시장가격격차변동요인을고찰하기위해앞서생산비격차변동요인분석과마찬가지로분산분해를실시하였다. < 표 3-7> 의분산분해결과에서보는바와같이경종부문은생산비, 농가순수익, 도매유통비용이유사한비율로양국간도매시장가격격차변동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축산부문은생산비의차이가도매시장가격격차를대부분결정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3-7. 한 중간주요농산물도매시장가격격차의분산분해결과 경종부분 축산부문 생산비 (A) 34.8% 생산비 (A) 82.7% 농가순수익 (B) 31.4% 농가순수익 (B) 9.7% 도매유통비용 (C) 32.6% 도매유통비용 (C) 6.9% 도매가격 (A+B+C) 98.7% 도매가격 (A+B+C) 99.3% 주 : 농가순수익은농가판매가격에서생산비를제한값이며, 도매유통비용은도매가격에서농가판매가격을차감하여산출하였음. 거대한국토에비해인프라및유통시설의미비로인해중국의농산물유통비용은상대적으로높은편이지만, 한 중간도매유통비용의차이는생산비차이보다높은것이현실이다. 양국간도매가격의격차가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한국의유통기능에의한것이거나, 품질경쟁력과직결되지만, 과도한유통마진이나불필요한유통과정에기인한것이라면, 우리농산물의가격경쟁력을낮추는요인으로작용하게된다. 이에대한정확한판단을위해서는세부품목별로우리나라와중국의유통비용에대한추가적인연구가필요하다.
72 한 중농산물의경쟁력분석 3. 중국농산물에대한한국소비자인식조사 3.1. 설문조사개요 중국농산물에대한한국소비자의인식을살펴보고이를바탕으로중국농산물에대한수요를전망하기위하여, 세가지차별적인소비자그룹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첫번째그룹 (A) 은국내일반소비자이며, 두번째그룹 (B) 은현재중국에거주하고있는한국인이고, 세번째그룹 (C) 은식당 9 을운영하고있는영업주이다. 설문내용은그룹별로조금씩차이가있지만, 세그룹모두공통적으로중국농산물에대한선호여부와인식의변화, 그리고선호의바탕이되는요인들에관한것이다. B그룹은중국농산물에대한직접경험이풍부한점, 그리고 C그룹은소비자의입장보다는경영자의입장에서식자재를구입할수있다는점때문에중국산수입농산물에대해 A그룹과는상이한반응이도출될수있다. 중국농산물에대한전반적인소비자인식에관한질문외에도네가지대표적인품목 ( 쌀, 고춧가루, 사과, 쇠고기 ) 을설정하여품목별소비자인식의차이를살펴보았다. 중국산쌀과고춧가루는현재국내시장에도입되고있기때문에국내소비자들이먹어보거나구입해본경험을바탕으로인식및선호가형성된반면, 사과와쇠고기는검역으로인해중국산의수입이금지된품목으로써, 직접적인경험보다는간접적인정보를토대로소비자의인식및선호가형성되어있다는차이가있다. 9 식당의업종은주메뉴가한식및분식으로제한하였다. 그결과설문에응답한식당의 19% 가분식집, 29% 가전통음식점, 29% 가고기구이집, 14% 가한정식점, 9% 가도시락판매점이다.
한 중농산물의경쟁력분석 73 표 3-8. 한국 소비자 설문조사 개요 설문대상그룹 A B C 표본수 423 15 15 조사대상 국내일반소비자 ( 주부 ) 재북경한국인 분식집 (19%), 전통음식점 (29%), 고기구이집 (29%), 한정식집 (14%), 도시락판매점 (9%) 경영주 E-mail을통한웹조사 조사방법 ( 농업관측센터 소비자 거점면접조사방문면접조사 패널 ) 조사기간 211.9.2~9.21 211.9.3~9.6. 211.9.8~9.23. 조사지역 전국 북경 ( 왕징지역 ) 서울 3.2. 설문조사결과 3.2.1. 중국산농산물구입여부 A그룹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 중국산수입농산물을구입한경험이있는소비자의비율은 56.7% 였으며, 주로구입한품목은나물류 ( 고사리, 도라지, 콩다물 ), 잡곡류 ( 콩, 깨, 참기름 ), 채소류 ( 마늘, 마늘쫑, 당근 ) 등인것으로나타났다. 대부분의일반소비자 ( 주부 ) 들은재래시장과대형할인매장에서중국산농산물을구입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5 참조 ). 중국산농산물을구입한소비자중에서 76.2% 가해당품목에대해만족스럽지않았다는반응을보인반면, 64.5% 의소비자들이향후구입의향이있다고응답하였다. 이는전체응답자중에서중국산 농산물의맛과품질이기대에못미치지만, 향후에도구입할의향이있다 고응답한소비자의비율이 53.6% 에달하기때문이다 ( 그림 3-5 참조 ).
74 한 중농산물의경쟁력분석 그림 3-5. 일반소비자의중국산농산물구입행태 그림 3-6. 재중한국인과식당경영주의중국산농산물구입행태 B그룹은대다수가중국산농산물만을구입하고있으나, 일부는한국산과중국산을함께구입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단, 고춧가루의경우, 한국산만을구입하는소비자의비율이 52% 로매우높게나타났다 ( 그림 3-6 참조 ).
한 중농산물의경쟁력분석 75 C그룹에대해서는 8가지식재료에대해중국산농산물의구입여부를조사하였다. 김치, 고춧가루, 마늘, 다대기, 양파의순으로중국산을구입하는식당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중국산수입쌀을구입하고있다고응답한식당경영주는한명에불과하였다 ( 그림 3-6 참조 ). 3.2.2. 중국농산물의품질및식품안전성에대한인식국내산농산물과비교하여중국산농산물의품질이나식품안전성에대한소비자인식을조사한결과, 일반소비자의대부분이중국산농산물의품질과안정성에대해불안하게여기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재중한국인과식당경영주는각각 72.7% 와 65.3% 만이불안하게여긴다고응답하였다. 일반소비자의경우, 중국산농산물의품질과안전성에대한불신의강도가높은것이특징이다. 재중한국인보다식당경영자들이중국산농산물의품질과안전성에대해상대적으로우호적인평가를하고있다는점이주목할만하다 ( 그림 3-7 참조 ). 그림 3-7. 중국산농산물에대한소비자의인식 중국산농산물의품질과안정성에대해불안하게여긴다고응답한사람들을대상으로이러한평가를하게된구체적인이유를조사하였다. 조사결과모든그룹에서 중국에서의농식품생산및가공 유통과정이안전하거
76 한 중농산물의경쟁력분석 나위생적이지않다 고응답한비율이가장높게나타났다 ( 그림 3-8 참조 ). 일반소비자와재중한국인의경우, 한국의수입업자들이폭리를취하기위해중국으로부터낮은가격의저질농산물을수입하고있다 를이유로선택한사람들도두번째로많았다. 식당경영주들은 중국에서한국으로선박을통해운송하는과정에서농산물의신선도를유지하기위해유해물질을대량살포한다 를두번째로많이선택하였다. 관련선행연구에따르면, 다수의중국수출업자들은 한국의수입업자들이무조건적으로낮은가격의상품만을요구하여고품질의농산물을한국에수출하지못하고있다 라는애로사항을밝힌바있다. 반면, 대부분의수입농산물은운송과정에서부패를방지하기위해안전성을저해하는일련의조치를취하고있기때문에이것이중국산농산물만의문제는아니며, 중국의허술한수출농산물검사나비정상적인교역또한사실과는다소거리가있는내용이다. 그림 3-8. 중국산농산물의품질이나식품안전성이낮게평가되는이유
한 중농산물의경쟁력분석 77 3.2.3. 중국농산물에대한인식변화 중국산농산물에대한우리나라소비자들의인식변화를살펴보기위해 1년전과비교하여중국산농산물의품질및안전성이개선되었다고여기는지여부와향후구매의향을조사하였다 ( 그림 3-9 참조 ). 일반소비자들은 과거와마찬가지로신뢰하지않는다 고응답한비율이 63.5% 에달한반면, 재중한국인은 과거보다조금나아졌다 와 상당히개선되었다 고응답한비율이각각 46.6%, 32.7% 였다. 식당영업주는 과거보다조금나아졌다 와 상당히개선되었다 고응답한비율이각각 63.1%, 9.4% 였다. 국내소비자들에비해재중한국인의중국농산물에대한인식이매우긍정적으로변하였으며, 대다수의식당영업주또한중국농산물의품질및안전성이과거보다개선되었다고평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 3-9. 중국산농산물의품질및안전성에대한인식변화 중국농산물에대한구매의향에대한응답결과는대상그룹별로상이한인식변화를반영하고있다. 가격과상관없이구입하지않겠다 는응답은일반소비자 (48.4%) 와식당영업주 (42.5%) 가많았던반면, 재중한국인은 1% 에불과하였다. 가격에따라구입할수있다 고응답한비율은재중
78 한 중농산물의경쟁력분석 한국인 (57.3%) 이가장높고, 다음으로식당영업주 (48.3%), 일반소비자 (45.7%) 순이다. 중국농산물이상당히개선되었다고여기지만비슷한가격일경우국산을구입하겠다 는재중한국인의응답율 (3.7%) 을고려하면, 재중한국인의중국농산물구입의향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3.2.4. 주요품목별소비자인식 일반소비자 (A그룹) 와재중한국인 (B그룹) 을대상으로쌀, 고춧가루, 사과, 쇠고기등 4개품목의맛과안전성, 그리고중국산의가격수준에대한소비자의인식과향후구매의향을조사하고그결과를비교하였다. 중국산쌀과고춧가루는현재수입되고있지만, 검역으로인해수입이금지된사과와쇠고기는국내소비자들이직접접할수없기때문에, 맛과안전성에대한일반소비자의응답은경험에따른판단이아닌소비자의인식을나타낸다 1. 반면, 재중한국인은모든품목에대해서직접중국산을경험한결과를반영하고있다 11. 식당경영주 (C그룹) 를대상으로현재구입하고있는중국산식자재 ( 김치, 다대기, 고춧가루, 마늘, 양파 ) 에한하여맛, 안전성, 가격수준에대한반응을조사하였다. 중국산농산물의맛과안전성에대한국내일반소비자들의인식은매우부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국내에서시판되는쌀과고춧가루의가격에대해서도과반수이상이품질에비해비싸다는반응을나타냈다. 반면, 재중한국인은품목에따라서차이가있지만, 중국산농산물의맛과안전성에대해국내소비자보다훨씬더긍정적으로평가하였다. 그리고국내에서판매되는가격 ( 쌀, 고춧가루 ) 이나중국현지의가격 ( 사과, 쇠고기 ) 에대해서도대다수가적정하거나품질에비해저렴하다는반응을보였다. 1 일반소비자중에서중국산쌀과고춧가루를직접구입한적이없거나먹어보지못한경우에도, 소비자가예상하는인식을제시하도록하였다. 중국산쌀과고춧가루를구입한경험이있는응답자의비율은각각 14.5% 와 19.7% 이다. 11 또한국내에시판되지않은중국산사과와쇠고기의가격수준에대한질문은재중한국인에게만국한하였으며, 평가대상가격수준은중국현지의가격이다.
한 중농산물의경쟁력분석 79 < 그림 3-1> 은중국산쌀에대하여조사된국내일반소비자와재중한국인의인식을보여주고있다. 중국산쌀에대해절대다수의국내소비자들은국산에비해맛이없고 (93%), 안전하지않다 (98%) 고응답하였다. 맛에비해안전성에대한불신이더강한것이특징이다. 반면중국산쌀의맛과안전성에대해재중한국인은절반정도가국산과비슷하다고평가하였다. 특히재중한국인의 11% 는중국산쌀이국산보다맛있다고응답하였다. 중국산수입쌀의국내가격에대해서도국내소비자의 48% 는품질에비해비싸다고응답하였고, 33% 는적정한수준이라고응답하였다. 반면재중한국인은 5% 가적정한수준이며, 25% 이상이품질에비해저렴하다고평가하였다. 중국산고춧가루에대한국내소비자의반응은중국산쌀의경우와매우유사하다는것을 < 그림 3-11> 를통해확인할수있다. 다만식품안전성에대해매우불안하다는응답이쌀보다더높게나타났다. 이는고춧가루의경우이물질이포함되어있거나색소를가미한중국산불량제품에대해언론매체의소개가잦았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재중한국인도고춧가루에대해서는다른품목에비해부정적인평가를내리고있다. 중국음식에는고춧가루가사용되지않고, 중국에서생산되는고춧가루의대부분이한국으로수출되고있기때문에재중한국인도국내소비자와유사한인식을가지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3-12> 과 < 그림 3-13> 에제시된중국산사과와쇠고기의맛에대한국내소비자들의인식도쌀과고춧가루보다는덜하지만부정적이다. 안전성에대해서도사과는쌀과유사한수준으로불안하다는반응을보였으며, 쇠고기는고춧가루와비슷한수준으로불안하다고응답하였다. 재중한국인도중국산사과에대해서는맛과안전성에대해쌀과유사한수준으로긍정적인반응을보였지만, 중국산쇠고기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부정적인응답비율이더높았다. 중국현지의사과와쇠고기의가격수준에대해서는적정하다는응답과품질에비해저렴하다는응답이더많았다.
그림 3-1. 중국산쌀에대한소비자 (A B 그룹 ) 인식
그림 3-11. 중국산고춧가루에대한소비자 (A B 그룹 ) 인식
그림 3-12. 중국산사과에대한소비자 (A B 그룹 ) 인식
그림 3-13. 중국산쇠고기에대한소비자 (A B 그룹 ) 인식
그림 3-14. 중국산식자재에대한식당경영주 (C 그룹 ) 의인식
한 중농산물의경쟁력분석 85 < 그림 3-14> 는식당경영주들의중국산식자재에대한인식을조사한결과를제시하고있다. 식당경영주들은중국산식자재의맛과안전성에대해서극단적인평가대신에 국산에비해맛이없는편이다 또는 국산과비교하여비슷한수준이다 라는반응을나타냈다. 특히, 중국산의국내가격에대해서재중한국인보다긍정적인반응을보였다. 김치와고춧가루의맛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긍정적인평가를하고있는반면, 다대기, 마늘, 양파의맛에대해서는부정적으로평가하고있으며, 다른품목에비해고춧가루와김치의안전성을낮게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중국산다대기의가격수준에가장만족하고있는반면, 중국산양파는 품질에비해가격이높은편이다 라는응답이가장많았다. 3.2.5. 중국산농산물에대한구매의향조사 중국산수입농산물의향후구입의향에대해서는쌀과, 사과, 쇠고기의경우재중한국인이가장높은비율로구입의사를표시하였다. 고춧가루는식당경영주가가장많이구입의사를나타냈다. 국내소비자들은모든품목에대해서 1% 이하의낮은구입의향을밝혔다. 재중한국인은사과와쌀의경우절반가량이향후귀국해서도중국산을구입하겠다고응답하였다. 반면중국산고춧가루와쇠고기는 3% 정도만구입의향을나타냈다 ( 그림 3-15~3-18 참조 ). 식당경영주는절반이상이중국산고춧가루를구입하겠다고응답하였다. 그러나쌀, 사과, 쇠고기에대해선국내소비자와비슷한수준으로낮은구입의사를표명하였다. 식당경영주의경우여타중국산식자재의구입의향또한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김치의경우 6% 가까이구입의사를밝혔으며, 마늘 (45%), 다대기 (36%), 양파 (34%) 의구입의향도높게나타났다 ( 그림 3-19 참조 ). 중국산농산물을구입할의향이없다고응답한사람들에게그이유를물어본결과, 대다수가중국산의품질과안전성을신뢰하지못하기때문이라고응답하였다. 그러나모든품목에서국내소비자는안전성에대한불신
86 한 중농산물의경쟁력분석 을, 식당경영주는품질에대한불신을구매하지않는가장큰이유로선택하였다. 구입할의향이있다고응답한사람들은모든그룹에서중국산의가격을그이유로가장많이선택하였다. 중국산식자재를구입하겠다고응답한식당경영주도가격을가장큰이유로들었다. 구입하지않겠다고응답한식당경영주들은품질을가장큰이유로들었다. 그림 3-15. 중국산쌀에대한구입의향 그림 3-16. 중국산고춧가루에대한구입의향
한 중농산물의경쟁력분석 87 그림 3-17. 중국산사과에대한구입의향 그림 3-18. 중국산쇠고기에대한구입의향
88 한 중농산물의경쟁력분석 그림 3-19. 식당경영주의중국산식자재에대한구입의향 3.3. 중국산사과와쇠고기에대한지불의사추정 일반소비자 (A 그룹 ), 재중한국인 (B 그룹 ), 식당경영주 (C 그룹 ) 를대상으로중국산사과와쇠고기에대한구입의향가격을개방형질문으로조사하였다. 사과와쇠고기에대한지불의사 (willingness to pay; WTP) 를조사하면서, 일반소비자와재중한국인에게는국산사과와쇠고기의소매가격을, 식당경영주에게는국내시장의도매가격 12 을각각제시함으로써응답자의지불의사가정확한정보를바탕으로도출될수있도록하였다. 12 식당경영주그룹의설문문항에는 현재 (9 월초 ), 국내산사과한상자 (15kg, 5 과내외, 쓰가루 ) 의가락시장도매가격은 5 만 3 천원이며, 한우지육의도매가격은 13, 원 (1 등급, 1kg) 수준 이라는국내도매가격정보를함께제시하였다.
한 중농산물의경쟁력분석 89 일반소비자설문문항 현재 (9월초 ) 국내산홍로사과한상자 (5kg, 19과내외, 上品 ) 의소매가격은 6만원수준입니다. 만약이번달부터중국산사과가국내에수입된다고가정할경우, 귀하는동일한품종의중국산사과 (5kg 한상자, 19과내외 ) 의가격이어느정도일때구입하실의사가있으십니까? 1 아무리싼가격이라도구입할생각이없다. 2 가격이 ( ) 원일경우, 구입할수있다. 현재 (9월초 ) 한우불고기 (1등급, 1kg) 의소매가격은 3만원수준이고, 미국산냉장불고기의소매가격은 2만 3천원, 호주산냉장불고기의소매가격은 1만 7천원입니다. 만약이번달부터중국산냉장쇠고기가국내에수입된다고가정할경우, 귀하는중국산냉장불고기 (1kg) 의가격이어느정도일때구입하실의사가있으십니까? 1 아무리싼가격이라도구입할생각이없다. 2 가격이 ( ) 원일경우, 구입할수있다. 집계된조사표를분석한결과지불의사가없는응답자의비율이매우높게나타났다. 특히, 국내소비자그룹에서아무리싼가격이라도구입할의사가없다는응답자의비율이가장높았으며, 모든그룹에서사과보다는쇠고기에대한지불의사가없다는응답이상대적으로더높게나타났다. 이와같이, 지불의사금액 (WTP) 이 인응답자가많은표본의평균 WTP는개별응답자의구매의사에영향을미치는사회적 경제적여건이고려된진정한 WTP를반영하기어렵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종속변수가취하는값이특정점에서절단된경우에적용할수있는토빗모형을활용하여, 중국산사과와쇠고기에대한지불의사함수를추정하였다. 그리고, 지불의사함수의추정계수를이용하여개별응답자의지불의사금액을재산정함으로써진정한지불의사를도출하였다.
9 한 중농산물의경쟁력분석 표 3-9. 중국산사과와쇠고기에대한지불의사설문결과 설문그룹 국내소비자 (21명) 재중한국인 (15명) 식당경영주 (15명) 평균지불의향금액 중국산사과 지불의사가없는응답자의비율 평균지불의향금액 중국산쇠고기 지불의사가없는응답자의비율 5,295 78.1% 1,162 9.5% 19,423 3.% 6,547 46.7% 14,5 49.3% 3,323 58.7% 중국산사과와쇠고기에대한구매의사를표시한응답자들은모두국내산가격보다낮은가격에서중국산사과와쇠고기를구매할의향이있다고응답하였다. 이러한결과는소비자들이중국산농산물에대해가지고있는 차이나디스카운트 를반영한것으로해석되며, 응답자들이지불의사금액을선택할때설문에함께제시된국내산의가격을준거가격으로활용하였음을의미한다. 따라서, 응답자의지불의사에미치는국내산가격의영향을고려할수있고, 개방형질문으로조사되어종속변수인지불의사금액 (WTP) 의분산이지나치게크다는단점을보완하기위해서, WTP 대신에 국내산준거가격대비중국산사과 ( 쇠고기 ) 에대한지불의사금액 (WTPr) 을종속변수로삼은상대적지불의사함수를추정하였다. if if ( 식 3-4) ( 식 3-4) 의상대적지불의사함수는설문조사에서도출된개별소비자의
한 중농산물의경쟁력분석 91 속성 ( 연령, 소득, 교육수준, 중국거주기간, 중국에대한국가이미지 ) 과상품에대한인식 ( 중국산수입여부에대한인지여부, 구매시선택기준, 국내산대비중국산의안전성에대한인식 ) 을나타내는독립변수를포함하고있다. 연령 (Age), 소득 (Income), 중국거주개월수 (Stay) 를제외한나머지설명변수는첨도변수또는더미변수이다. 교육수준 (Edu) 과중국에대한국가이미지 (Image), 국산대비중국산사과및쇠고기의안전성에대한인식 (KCsafety) 등의변수는 5점척도로측정하였다. 교육수준이높을수록그리고긍정적인인식을가질수록높은척도를가진다. 과 1의값을갖는더미변수는중국산수입여부에대한인지여부 (Info), 가격, 맛, 안전성, 원산지등과같은구매시선택기준 (price, taste, safety, origin) 을나타내는변수이다. 예를들어, Info의경우, 중국산사과와쇠고기가현재국내시장에도입되지않고있다는사실을인지하고있는응답자는 1의값을, 그렇지않은응답자는 의값을갖는다. 마찬가지로, 사과를구매할때가격을가장우선순위의기준으로삼는소비자는 price의값이 1이다. < 표 3-1> 은설문그룹별로중국산사과와쇠고기에대한상대적지불의사함수를추정한결과이다. 중국산사과에대한지불의사금액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요인은국산대비중국산사과의안전성에대한인식, 교육수준, 소득, 중국에대한국가이미지, 중국산사과의수입여부에대한인지여부등이다. 특히, 중국산사과의안전성에대한인식은모든설문그룹에서유의하게양의값을갖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 국산과비교하여중국산사과의안전성에대한소비자의인식 (5가지첨도로제시 ) 이 1단계상승할수록지불의사금액이높아진다는것을의미한다. 국내소비자그룹은교육수준이높거나중국에대한좋은이미지를가지고있을경우지불의사금액이증가하며, 재중한국인그룹은교육수준이높거나중국에서의거주기간이길수록, 지불의사금액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시장경영주그룹은소득이낮을수록지불의사금액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매출액이낮은영세한식당일수록식자재의가격에더민감하게반응한다는것을의미하며, 이들경영주는국내산사과보다저렴하다면중국산사과를구입할의향이상대적으로높다는것을시사한다. 한편, 중국산사과의수
92 한 중농산물의경쟁력분석 입여부를인지하는경영주일수록지불의사금액을높게책정한다는것을알수있다. 표 3-1. 중국산사과와쇠고기에대한상대적지불의사함수추정결과 중국산사과 중국산쇠고기 국내소비자 재중한국인 식당경영주 국내소비자 재중한국인 식당경영주 Age.16 ** -.74.4 **.21 -.45 -.29 (.76) (.31) (.46) (.15) (.37) (.56) income -.1. *** -.5 -.4 -.1 *** -.9 (.4) (.1) (.2) (.6) (.1) (.3) Edu **.1499 **.821 -.487.342 **.856 * -.948 (.675) (.329) (.46) (.884) (.411) (.571) Stay.232 **.12.64-2.585 **.16 -.4 (.159) (.6) (.83) (.7) (.94) Image ***.2265 -.134.163.573.43 ***.274 (.843) (.33) (.723) (.1235) (.46) (.888) Info -.1788.873 **.2491.176.98 ***.2878 (.1512) (.65) (.11) (.1762) (.76) (.173) price.91.564.189 -.2112 -.73 **.382 (.182) (.177) (.419) (.2428) (.195) (.1764) taste.72 -.81 -.429 -.3411 -.117 ***.5518 (.1445) (.751) (.987) (.2472) (.894) (.1449) safety -.3497 -.69.2352 -.3929 ** -.226.441 (.2663) (.125) (.1843) (.2827) (.959) (.1824) origin -.24.1759-2.879 *** -.7635 -.43 -.1186 (.257) (.1781) (.279) (.1564) (.1345) KSsafety ***.2675 **.116 *.139 ***.4497 *.899.658 (.972) (.46) (.794) (.1528) (.468) (.927) 상수항 *** -2.2715 -.84 -.2298 *** -2.367 * -.398 -.429 (.61) (.225) (.3583) (.7865) (.2226) (.432).1579.1555.263.37.1237.3616 L-L -91.8862-68.9621-83.43-46.1586-8.415-76.4586 34.45 25.39 58.71 39.7 22.6 86.63 관찰치 21 15 15 21 15 15 Censored 164 45 74 19 7 88 Uncen-. 46 15 76 2 8 62 주 : 종속변수 : WTPr( 국내산가격대비중국산사과 ( 쇠고기 ) 에대한지불의사금액비율 )
한 중농산물의경쟁력분석 93 중국산쇠고기의경우, 중국산쇠고기의상대적안전성에대한인식, 소득, 연령, 교육수준, 중국거주기간, 중국에대한전반적인이미지외에도쇠고기를구입할때소비자의선택기준또한지불의사금액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국내소비자들은연령이높아지거나중국산쇠고기가국내산보다더안전하다고여길수록더높은지불의사를제시하는반면, 원산지를쇠고기구매의선택기준으로삼을수록더낮은지불의사를표현하는것으로나타났다. 사과의경우와마찬가지로재중한국인은교육수준이높거나중국에서의거주기간이길수록, 중국산쇠고기에대한지불의사금액이증가하였다. 또한, 안전성을쇠고기구매의선택기준으로삼거나중국산쇠고기의상대적안전성을높게평가할수록더높은지불의사금액을제시하였다. 식장경영주그룹은소득이낮은경영주일수록, 중국산쇠고기가수입되지않고있다는사실을인지하는경영주일수록지불의사금액을높게책정하였다. 이러한반응은사과의경우와동일하다. 나아가가격이나맛을쇠고기구매의선택기준으로삼는경영주들은중국산쇠고기에대하여상대적으로높은지불의사금액을제시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1> 의추정결과를이용하여응답자별로중국산사과와쇠고기에대한지불의사금액을산출하였으며, 이를토대로설문그룹별평균지불의사금액을도출하였다. 상대적지불의사함수로추정된사과의지불의사금액비율 ( 국내산사과가격대비 ) 은소매가격으로응답한재중한국인이 27% 로가장높은반면, 쇠고기의지불의사금액비율은도매가격으로응답한식당경영주가 16.5% 로가장높았다. 국내소비자는사과와쇠고기모두지불의사금액비율이 1% 수준에불과할정도로매우낮게나타났다 ( 표 3-11 참조 ). 이러한분석결과를중국의도매가격 ( 신발지시장 ) 과비교할경우, 중국산사과와쇠고기의국내시장진입가능성은매우낮다고평가할수있다. 금지병해충과동물전염병으로인해각각수입이제한되어있는중국산사과 ( 신선 ) 와쇠고기의검역장벽이해소될경우, 국내가정이나식자재수요처인식당의지불의사금액이중국현지도매가격의절반에도못미치기때문에중국산사과와쇠고기의수입이단기간에확대되지는않을것으로전
94 한 중농산물의경쟁력분석 망된다. 특히쇠고기의경우, 국내시장에서미국산과호주산쇠고기가이미치열하게경쟁하고있으며, 경제성장에따라중국의육류수요가빠르게증가하는것을고려하면중국산쇠고기가수입될여지는작은편이다. 그러나, 중국산사과와쇠고기를직접경험해본재중한국인과수익극대화가목적일수밖에없는식당경영주의지불의사금액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점을감안하면, 중국산사과와쇠고기를접해볼기회가늘어나고, 이에따라국내소비자의인식이개선될수있는장기에는중국산사과와쇠고기의국내시장점유율이확대될가능성이있다. 특히, 사과를포함한과일의경우, 중국의산동성을중심으로국내산과동일한품종을재배하여국내로수출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 국내소비자의인식도빠르게개선될여지가크다. 표 3-11. 중국산사과와쇠고기에대한지불의사금액추정치와실제거래가격비교 지불의사금액 설문그룹 국내소비자 ( 소매가격 ) 재중한국인 ( 소매가격 ) 식당경영주 ( 도매가격 ) 설문조사표산술평균 5,295원 /5kg [8,8%] 19,423원 /5kg [32.4%] 14,5 원 /15kg [27.4%] 중국산사과 지불의사함수추정결과 619원 /5kg [1%] 16,146원 /5kg [26.9%] 9,376원 /15kg [17.7%] 설문조사표산술평균 1,162원 /kg [3.9%] 6,547원 /kg [21.8%] 3,323원 /kg [25.6%] 중국산쇠고기 지불의사함수추정결과 173원 /kg [.6%] 3,534원 /kg [11.8%] 2,148원 /kg [16.5%] 실제가격 중국도매가격 18, 원 /15kg 7, 원 /kg 한국도매가격 53, 원 /15kg 13, 원 /kg 한국소매가격 6, 원 /5kg 3, 원 /5kg 주 1) [ ] 안은국내가격 ( 설문조사시준거가격 ) 대비지불의사금액의평균비율을나타낸다. 2) 한국과중국의도소매가격은농수산물유통공사해외가격통계 (http://www.kati.net) 에제시되어있는국내도소매가격 ( 평균 ) 과중국신발지시장도매가격 ( 월별평균 ) 이다. 원 - 위안화환율은 211 년 9 월설문조사당시의환율인 175 원을적용하였다.
한 중농산물의경쟁력분석 95 3.4. 시사점 설문대상을국내의일반소비자와재중한국인으로구분하여중국산농산물에대한소비자의인식을조사한결과, 중국농산물을실제로접해본재중한국인이평가한맛과안전성, 가격에대한인식이국내소비자보다뚜렷하게긍정적인것으로나타난것을확인할수있었다. 이러한결과는국내소비자의경우중국산농산물에대한직접적인경험보다는간접적인정보에의해부정적인인식이강하게형성되어있음을시사한다. 향후중국과의 FTA를통해현재국내로수입되고있는중국산농산물에대한관세인하및철폐가이루어질경우, 지금보다고품질의중국산농산물이국내시장에진입하게되는계기가될수있다. 국내소비자들이재중한국인의경우와같이고품질의중국산농산물을직접경험하게된다면, 현재의부정적인인식이상당부분해소될수있으며, 장기적으로중국농산물의수입량이크게확대될수있음을의미한다. 또한, 장래중국과의동식물검역협상을통해중국산농산물에대한국내시장의진입장벽이해소되어국내소비자들이보다다양한종류의중국산농산물을접하게될경우에도국내소비자의부정적인인식이해소될가능성이크다. 이는한중간농산물교역실적을활용하여계측되어온기존의한중 FTA에따른농업부문의파급영향이과소평가되었을가능성이큼을시사한다. 식당경영주의중국산수입농산물에대한인식은일반소비자에비해상당히우호적인것으로나타났다. 특히, 대다수의식당경영주들은중국산식자재에대해서품질에비해가격이저렴하다는긍정적인평가를내리고있다. 최근음식점에대한 원산지표지제 의적용범위 13 가확대되고처벌도강화되면서식당경영주들이중국산식자재의구입여부나구입의향에대해서정확한정보를제공하기어려운사실을감안하더라도, 중국산식자재에 13 현재모든음식점에서축산물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 과쌀, 김치는원산지표시대상이다.
96 한 중농산물의경쟁력분석 대해비교적높은구매의사를표시하였다. 농산물품목에따라가정과업소에서구입하는비율이차이가나지만, 식자재로사용될수있는중국산수입농산물에대한주수요층이식당인것을고려하면, 향후중국으로부터의농산물수입이지속적으로증가할수있음을시사한다. 현재중국산농산물에대한일반소비자들의인식은, 국내수입업자들이수입단가를낮추기위한목적으로저품질위주의수입이많이이루어지고있는상황과비위생적이고비상식적인중국의식품공정에관한과도한언론의보도로인해매우부정적으로형성되어있다. 그러나경영주의입장에서는품질에비해가격이저렴한중국산식자재를구입하고자하는의향이상대적으로높다. 실제로다양하고고품질의중국산농산물을경험하고있는재중한국인의인식은국내소비자와비교하여매우긍정적이기때문에향후중국농산물이국내시장으로의진입여건이개선될경우수입량은예상보다크게늘어날가능성이크다. 정부의통상정책도이러한중국농산물의잠재력을감안하여중국산에대한시장개방의폭과속도에대한의사결정을신중하게접근해야한다.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제 4 장 1. 한국과중국의동식물검역체계 1.1 WTO SPS 관련규정 GATT는 1948년설립당시부터식품안전및동식물건강보호조치에관한원칙을설정하였다. GATT 제2조 b는회원국들이인간, 동물, 그리고식물의생명이나건강을보호하기위한정당한조치를취할수있는권리를인정하고있다. 이러한정신이결국동식물검역협정의기초가되었으며, GATT의기본원칙인 무차별원칙 (GATT 제1조 ) 과 내국민대우원칙 (GATT 제3조 ) 의예외를인정하는협정을가능하게한것이다. GATT 다자간협상은 UR 협상까지여덟번의협상이있었으며, 7차협상인도쿄라운드 (1973~1979) 이전까지는주로관세인하에초점이맞추어졌다. 도쿄라운드에서비로소비관세장벽과농산물분야가협상의제로대두된것이다. 도쿄라운드에서합의된중요한사항가운데하나는 무역관련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또는규격 (Standards Code) 에관한협정으로이협정이직접적으로동식물검역조치를규제하기위한협정은아니나식품안전과동식물건강과관련된기술적요구사항들을담고있다. TBT 협정에서회원국들은적절한국제규격을사용하기로합의하였으며, 이는 조화의원칙 의기초가되었다 ( 예를들면, 식품안전과관련하여서는
98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Codex 위원회의기준을사용하기로함 ). TBT 협정은무역에서발생하는기술적문제와규격 ( 포장, 표시등 ) 에관한규정및이러한조치들이무역장벽으로작용하지않도록하는제반조치들을포함하고있다. 1979 TBT 협정은그밖에투명성과분쟁해결규정을담고있어협정의이행과관련하여규율하는권한이약한 GATT와 TBT 협정에힘을부여하는결과를가져온것으로평가되고있다. 198년대에들어와서도 TBT에대한논의는계속되었으며, GATT의여덟번째협상인 UR 협상에서는위생및식물위생문제가농업분야협상의중요한 3대의제가운데하나로채택되었다. UR 협상의개시를선언한 푼타델에스테 각료선언문에는시장접근, 보조금, 위생및식물위생등 3대분야의규율을보다강화하기위한협상이필요함을명시하여동식물검역의국가간입장차이를조율하고보다투명한제도를도입할계기를제공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위생및식물위생협상은각국의동식물검역조치의단순화와국제적조화를중심으로진행되었으며, 과학적근거가부족한조치들은폐지하는방향으로진행되었다. UR 협상에서위생및식물위생분야협상진전을위해작업반이구성되었으며 (1988년), 이작업반에서는 199년 11월에초안을작성하였다. 초안내용은위생및식물위생 (SPS) 조치가비관세장벽으로작용해서는안된다는점, 과학성에근거한조화가필요하다는점, 투명성, 개발도상국에대한우대조치등을주요골자로하고있다. 이를기초로작성된 던켈초안 (1991년 12월 ) 은작업반에서작성한초안을약간수정하여보다강화된국내법을요구하는방향으로제시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1993년 12월에타결되었으며, 1994년 4월에 125개회원국의서명을거쳐 1995년부터협상결과이행에들어갔다. 우루과이라운드에담긴위생및식물위생협정은던켈초안이기초가되었으며 푼타델에스테 선언문의취지를충족시킨것으로평가되고있다. SPS 협정의목적은어느국가가인간, 동물, 그리고식물의건강을보호할목적으로시행하고있는제반조치들이자의적이거나과학적으로정당화될수없는것이어서는안된다는것이다.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99 SPS 협정은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식품안전의경우 Codex 위원회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 가채택하고있는국제적규격, 지침, 기타권고사항등을따라야하며, 동물위생은국제수역사무국 (International Office of Epizootics, OIE) 의기준을따라야하고, 식물위생의경우국제식물보호조약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PPC) 의기준을따라야한다는것을명시하고있다. 이들 3대국제기구를통상 세자매기구 로부르고있다. 위생및식물위생협정은이밖에위에서언급한세자매기구의기준보다엄격한기준을적용할수있음을규정하고있으나, 이경우에는과학적근거가확보되어야한다는점을명시하고있다. UR SPS 협정은조화를통한국제농산물교역의장을제공하기위해서다음과같은행동지침을제시하고있다. - 각국정부는인간과동식물의생명과건강을지키기위한조치를취할수있으나, 이러한조치는기본적인목적달성을위해필수적인적정수준을유지하여야함. - 동식물생명과건강보호를위해취해지는조치는자의적이거나과학적으로검증되지않은것이어서는안됨. - 수출국은식품안전과관련하여수입국이취하는정당성이인정된조치를존중하여야하며, 이러한조치를준수하여야함. - 수입국들은식품관리에사용되는조치들의과학적정당성을확보하여야하며, 특히국제적기준보다높은기준을사용할경우특별히정당성확보문제는중요함. 즉과학적정당성은위험평가에기초해야함. - 다른기준에비해정당성이인정된 Codex와같은국제적식품안전기준을도입할것을깊이고려할필요가있음. - 수입국의조치는투명성이유지되어야함. 즉, 조치가이해될수있어야하며, 이유가명확하게기술되어야하고, 절차는공개적이어야함. - 수입국은수출국이사용하고있는절차가비록수입국과동일하지않다하더라도그결과가동일또는동등하다면받아들여야함.
1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 교역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는적절한조치를결정하기위해위험분석기법을이용할것. - 식품안전조치의국제적조화를이루기위해서회원국들의 Codex 위원회참여와동위원회개발기준의수용을권고함. 이와같은 SPS 협정에따라각국의자의적, 수입규제적검역조치는감소하고있으며 SPS 협정은국제농산물교역증진에기여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SPS 협정제6조 ( 지역조건의적응 ) 는병해충또는질병안전지역및이들의발병이적은지역을포함하는지역적조건의적응을규정하고있다. 제6조는병해충또는질병으로부터안전한지역및발생이적은지역의개념을인정하여야한다는것이다. 이는국가단위로병해충이나질병발생여부및위험도를평가하는방식이아니고어느국가내에서도다른특성을갖는지역을단위로평가할의무가있음을의미한다. 중국등국가가크거나산맥, 바다, 호수등지형적특성이강한경우에지역별로교역가능품목이다르게설정될수있기때문에중요한의미가있다. 그림 4-1. WTO SPS 협정문의주요내용분석도 조화문제 동등성인정 국제기준에일치 국제기준보다엄격한조치사용가능 위험평가제도 보호의적정수준결정 SPS 관련분쟁처리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11 1.2. 한국의동식물검역체계와수입제한 1.2.1.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연혁및조직 가. 식물검역관련조직 식물방역법은 1961년 12월 3일법률제98호로제정 공포되어 1962년 1월 2일부터시행되었다. 1978년 4월에는대통령령제893호로 농수산부국립식물검역소직제령 이공포되고경기도안양시에국립식물검역소를설치 ( 서무과, 검역과를설치 ) 하고산하에기존의식물방역사무소를흡수하여서울, 인천, 부산, 군산, 제주출장소로명칭을개칭하고출장소아래에 1개의주재실을두었다. 이후주재소또는출장소등이추가로설치되고본부내에새로운조직이설치되었다. 예를들면, 199년 3월대통령령제12953호로본소에국제검역정보과와조사연구과등 2개과와동해, 포항, 사상, 제주공항에 4개출장소가증설하였다. 1994년 12월에는대통령령제14443호로본소에있는검역과가검역기획과로, 국제검역정보과가국제검역협력과로명칭이변경되었으며, 조사연구과를소독개발과, 병균조사과, 해충조사과등 3개과로분리하였고, 격리재배관리소를중부와남부로분리하였다. 1995년세계무역기구 (WTO) 체제의출범에따라국제기구가정하여사용을권고하는식물검역에관련된국제기준,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 (SPS 협정 ), 국제무역과관련된식물검역원칙및국제식물보호협약등에우리나라의검역체계를조화 일치시킬필요가증가하였다. 이러한필요에따라 21년에조직의신설및개편으로위험평가과, 방제과, 조사연구과가증설되어국립식물검역소는 6개과 2개격리재배관리소, 5개지소및 2개출장소의형태를갖추게되었다. 27년 11월에는국립식물검역원으로개칭되었다. 211년 6월부터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통합되었다. 통합이이루어지기이전국립식물검역원의조직은운영지원과, 검역기획과, 국제검역협력
12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과, 위험평가과, 방제과등 5개과, 인천공항지원등 5개지원, 중부및남부격리재배소등으로이루어져있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내의식물검역관련조직은식물검역부 (4개과 ) 와동식물위생연구부등이다. 6개지역검역검사소도식물검역을담당하고있다. 그림 4-2.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조직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13 나. 동물및축산물관련조직 199년 7월칙령제65조로창설된수출우검역소는농상공부산하기관으로한우를일본에수출하기위한검역업무가그주된임무였다. 1948년정부수립과함께조직이정비되면서 6월에대통령령제127호로부산가축검역소의직제가공포되고 1949년 6월에부산가축검역소가설치되었다. 1962년 5월에부산가축검역소는국립동물검역소로변경되었다. 1986년 UR협상과더불어상부중앙부서와연락체계를신속히하고국제검역변화추세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본소를부산에서서울로이전 (1988. 1.) 하게되었다. 국민소득의향상으로보건위생과수입농축산물의유해성에대한관심고조, UR 협상진전에따른국내축산농가의보호, 국제경쟁력제고등에대응하기위해서 199년 3월에는정밀검사과와국제검역과를신설하는조직확대가이루어졌다. 1994년에는전염병검사과와위생검사과가신설되었다. 그밖에동물검역의국제화에대비하여동물검역기능강화의일환으로 6개의출장소가신설되어국립동물검역소는본소 5과와 8개출장소로구성되고총인원 272명으로발전하였다. 1995년대외적으로는세계무역기구 (WTO) 체제의출범에따른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 (SPS 협정 ) 에우리나라의검역체계를조화 일치시킬필요가있었고, 대내적으로는동물및축산물의수입선다변화와수입개방화에대비하여수출입검역관련조항을보완하여가축전염병예방에효율적으로대처하는한편현행규정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여가축방역에철저를기하고자가축전염병예방법의부분적인개정이이루어졌다. 동물및축산물의수출입증가와이에따른유해병해충의증가로효율적인검역체계구축의필요성이증가함에따라효율적이고일원화된검사 검역체계의마련을위해국립동물검역소와농림부산한수의과학연구소를통합하여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통합하였다 (1998). 2년대에들어와서는국제화에따른축산물수출입이크게증가함에따라조직및기능이정비되었다. 질병방역부의역학조사과와정밀진단과, 축산물감시과, 동물보호과, 수입위험평가과등이설치되고, 항구및공항등에출장소가설치
14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되었다 ( 김포, 김해, 속초, 평택, 광양, 울산, 목포등 ). 28년말기준으로국립수의과학검역원조직은 2부, 1연구소, 6지원, 12 사무소로구성되어있다. 축산물검사부는축산물안전과, 검역검사과, 축산물감시과, 수입위험평가과, 축산물규격과, 독성화학과등 6개과로구성되어있다. 질병관리부는질병관리과, 역학조사과, 질병진단센터, 동물보호과, 동물약품검사과로구성되어있고, 동물위생연구소는수의생명공학과, 세균과, 바이러스과, 조류질병과, 해외전염병과로구성되어있다. 본부에는행정지원과와기획조정과가부나연구소와별도로존재한다. 서울, 인천, 중부, 영남, 호남, 제주등 6개의지원이있고, 여기에 12개사무소가속해있다. 인원은 585명이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11년 6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통합되었다. 동물및축산물관련업무는축산물안전부 (5개과 ), 동물방역부 (5개과 ), 동식물위생연구부 (9개과 ), 6개지역검역검사소등이담당하고있다. 그림 4-3.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연혁 수출우검역소창설 (199) 우역혈청제조소설치 (1911) 농림부 부산가축검역소 설치 (194 가축위생연구소로개칭 (1942) 9) 국립동물검역소로개칭 (1954) 농촌진흥원으로편입 (1962) 지소설치 ( 서울 63, 제주 68 등 ) 국립동물검역소서울이전 (1988) 부산지소를통합 (1963) 3 개과신설 (67~93 년 ) 정밀검사, 국제검역과설치 (199) 수의과학연구소로개칭 (1994) 위생검사, 전염병검사과설치 (1994) 농림부수의과학연구소로편입 (1998) 국립수의과학검역원 (1998. 8. 1) 자료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연보, 21.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15 1.2.2. 동식물검역검사절차및실적 가. 식물검역검사 식물및농산물은검사신청이들어오면먼저서류검사를통해금지식물을선별하고, 현장검사와실험실검사를통해병해충유입유무를판단하여합격여부를결정한다. 특히조건부수입금지해제품목에대해서는규정의준수여부를판단하여합격여부를결정하고있다. 파종및재식용식물과과채류및서류를제외한대다수의식물및농산물은현장검사를통해수입여부를판단하는데이를통해금지식물이나검역관련병해충이발견될경우곧바로폐기하거나반송하도록되어있다. 파종및재식용식물과과채류및서류수입의경우는현장검사를마치면실험실검사를거치도록되어있는데실험실검사는크게병해충분류동정이가능할때와병해충분류동정이불가능할때로구분할수있다. 병해충분류동정이가능할경우에는기초위험평가를통해관리방안을결정한다. 이를통해병해충미발견시에는합격증을교부하여곧바로수입이가능하지만금지병해충이발견될시에는곧바로폐기또는반송을지시한다. 관리병해충이나규제병해충의발견시에는소독을통한병해충사멸이후수입이가능하도록되어있다.
16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그림 4-4. 수입식물의검역절차 자료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http://www.qia.go.kr) 식물및농산물수출검역은수입국에서재배지검사를요구하는경우와재배지검사를요구하지않는두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재배지검사를요구하는경우에는재배지검사를신청한후재배지검사를통하여수입국의요구에적합한경우에한해재배지검사합격증명서를발급한다. 재배지검사를요구하지않는경우는현장검사를통하여병해충유무의검사와수입국요구조건의부합여부를검토하여수출유무를결정하는데병해충혐의가있거나수입국요구조건에부적합한혐의가있을경우에는정밀검사를통하여수출유무를결정한다. 특히수입국에서소독을요구할경우에는소독결과를확인한후수출여부를판정한다.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17 그림 4-5. 수출식물의검역절차 자료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http://www.qia.go.kr) 농산물시장의개방으로 199년대후반부터식물검역건수는크게증가해왔다. 그러나검역건수에비해검역물량은증가율이낮아상대적으로검역물량은많은증가가이루어지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농산물수입추세가소규모화, 다품목화되어가고있기때문이다. 21년수출입식물검역실적은 388만건이다. 검역건수가운데 9% 이상을휴대수출입이차지하고있다. 수출입화물검역건수는 23만건에불과하다. 수량으로보면중량단위상품 2,653만톤, 부피단위상품 566 만m3, 개수단위상품 25억개등이다. 검역건수나수량은최근큰변화가없다. 수입식물가운데규제병해충 23,591건이검출되어소독절차를거쳤으며, 수입금지품혼입등이발견된 65,718건에대해서는폐기조치가취해졌다.
18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표 4-1. 수출입식물검역현황 검사 소독 폐기 구분 28년 29년 21년 건수 3,593,931 3,949,38 3,876,871 물량 물량 물량 톤 39,89,234 23,626,695 26,527,424 천m3 6,594 5,965 5,656 천개 17,51,97 24,34,29 25,24,938 건수 39,18 32,82 4,142 톤 2,653,11 1,34,697 1,391,813 천m3 5,54 4,233 4,423 천개 13,488 13,52,6,398 건수 54,285 65,219 65,718 톤 17,129 6,112 4,295 천m3 1 11 - 천개 2,886,453 2,724 31,483 자료 : 국립식물검역원, 21 식물검역연보. 나. 동물및축산물검역검사 동물및축산물의수입에관한검역절차를살펴보면, 동물및축산물의수입에대한신청이있을경우우선서류검사를통해지정검역물유무, 금지품목유무를판단하고역학조사, 임상검사, 정밀검사를통해수입여부를판단한다. 동물수입의경우역학조사에서는수입금지지역의여부와위생조건의이행여부를검사하고임상검사에서는검역증과개체확인, 개체별임상검사가이루어진다. 또한정밀검사에서는미생물학적검사, 혈청학적검사, 병리학적검사가이루어진다. 축산물수입의경우에는동물의수입검역과비슷하나임상검사에서는컨테이너상태를확인하고검역증과현물의일치여부를확인하며정밀검사에서는이화학적검사, 미생물학적검사, 잔류물질에대한검사가이루어진다. 이와같이세가지의검사를통해합격판정이내려질경우에는검역증을교부해수입이확정되나불합격판정이내려질경우에는반송이나소각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유해한축산물의유입을방지하기위해서수입축산물에대한검사를실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19 시하고있다. 검사대상은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대상으로분류되며, 이에따른절차도상이하다. 각각의거사절차를거쳐수입축산물은적합, 부적합, 조건부수입등의판정이내려지고, 각각의경우에따라통관, 폐기, 반송, 용도전환등의조치가따른다. 그림 4-6. 동물및축산물의수입검역 자료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http://www.qia.go.kr)
11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그림 4-7. 축산물의수입검사 자료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http://www.qia.go.kr) 동물및축산물의수출관련검역절차를살펴보면, 동물의경우에는수출업자나기관이검역을신청하면역학조사, 임상검사및정밀검사를실시한후선적이이루어지는데역학조사에서는첨부서류의심사, 생산지역의전염병발생여부조사, 수출상대국간의협의사항 ( 위생조건등 ) 의준수여부를조사하며, 임상검사에서는임상학적진단방법에의한개체별검사를실시한다. 정밀검사에서는동물별전염병검사방법에의거해각종검사를실시하는데여기에는미생물학적검사, 병리학적검사, 혈청학적검사가있다.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111 그림 4-8. 동물수출검역절차 축산물수출과관련한검역에있어서는대부분동물의수출검역과유사한형태를이루지만몇가지차이점이있다. 첫째, 검역신청이있으면우선관련법규에의거해도축검사가시행되며, 역학조사및현물검사가이루어진다. 방역상안전한상태로가공처리된검역물의경우검역의뢰대상가공처리공정등을고려하여가축방역상안전하다고인정될경우서류확인과검역물의확인에의해서검역이완료된다. 그림 4-9. 축산물수출검역절차 방역상안전한상태로가공처리된검역물등의검역 휴대품및견본육류, 간, 선, 담즙, 장기등검역
112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수출동물에대한검역실적은 2년 3,12건에서 28년 6,721건 (217,523마리) 으로증가하였다. 동물의수입검역에있어서는 2년 3,84건에서 28년 7,377건 (1,175,976마리) 으로증가하였다. 28년검역실적을보면건수에있어서는수출과수입에큰차이가없지만마리수에있어서는수입이수출보다 5배이상많다. 그밖에벌등단위를달리하는동물의검역도 28년에수출 1건에 12군, 수입 2건 15군이이루어졌다. 축산물수출검역건수는 1999년 16,175건 (18만 5천톤 ) 까지증가했으나구제역발생에따른돼지고기수출감소로 2년에 8,71건 (1만 7천톤 ) 으로감소하였다. 28년축산물수출검역실적은 11,457건, 14만 9,795톤이다. 수량을달리하는축산물의경우수출검역은 182건에 692,536개, 수입검역은 319건에 663,2개가이루어졌다. 표 4-2. 동물및축산물의연도별검역실적 연도 구분 동물 축산물 수출 수입 수 출 수 입 건수 마리 건수 마리 건수 수량 ( 톤 ) 건수 수량 ( 톤 ) 1995 1,524 137,361 2,74 99,75 3,685 56,698 39,522 873,248 2 3,12 243,3 3,84 576,939 8,71 17,39 63,532 1,34,58 25 13,958 113,554 5,454 891,52 1,833 147,966 145,175 1,732,636 28 6,721 217,523 7,377 1,175,976 11,547 149,795 127,597 2,48,974 * 벌, 계란등단위를달리하는검역실적은제외되었음. 자료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연보, 각연도. 1.2.3. 검역조치에의한농축산물수입제한 우리나라는유해병해충및질병의유입을막기위해품목별로수입이가능한국가또는지역을엄격히제한하고있다. 일부품목의경우수입이완전히금지된경우도있다. 어느국가에대하여수입이허용된품목이라도지역별로수입이제한되기도하고일정한조건하에서만수입이허용되기도한다.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113 주요과일가운데사과, 배, 복숭아의수입은허용되지않는다. 포도는미국 ( 하와이주및텍사스주제외 ), 일본, 뉴질랜드로부터수입이허용되며, 칠레로부터의수입은지역적인조건이부가된다. 키위 ( 참다래 ) 는미국 ( 하와이주제외 ), 일본, 뉴질랜드로부터수입이가능하며, 칠레로부터의수입은일정한조건이부가된다. 감귤은미국 ( 하와이주, 택사스주및플로리다주제외 ), 일본 ( 규슈, 류큐열도제외 ), 뉴질랜드로부터의수입이가능하며, 기타국가로부터의수입은금지된다. 오렌지는미국 ( 플로리다주 ), 호주, 스페인, 칠레, 이집트로부터일정한조건하에서수입이가능하다. 주요과채류가운데수입이가능한품목은딸기 ( 일본 ), 멜론 ( 하와이주를제외한미국, 일본, 우즈베키스탄, 뉴질랜드 ), 참외 ( 일본, 우즈베키스탄 ), 토마토 ( 일본 ), 호박 ( 일본, 뉴질랜드, 통가 : 일정한조건충족시 ) 등이다. 오이, 가지, 신선고추등의수입은금지된다. 마늘, 양파, 무, 배추, 당근등일부채소는일정지역으로부터수입이허용된다. 표 4-3. 수입가능한신선과일및채소 품목 수입허용 조건부허용 감 미국 ( 제외 : 하와이주, 택사스주및플로리다주 ) 일본 뉴질랜드 감귤 미국 ( 제외 : 하와이주, 택사스주및플로리다주 ) 일본 ( 제외 : 규슈와류큐열도 ) 뉴질랜드 단감 일본 뉴질랜드 두리안 태국 딸기 일본 미국 ( 제외 : 하와이주, 라임 택사스주 및 플로리 다주 )
114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품목수입허용조건부허용 레몬 멜론 석류 아보카도 미국 ( 제외 : 하와이주, 택사스주 및 플로리 다주 ) 일본 ( 제외 : 규슈와류 큐열도 ) 뉴질랜드 미국 ( 제외 : 하와이주 ) 일본 우즈베키스탄 뉴질랜드 이란 ( 제외 Sistan 및 Baluchistan Province) 우즈베키스탄 미국 ( 제외 : 하와이주, 택사스주 및 플로리 다주 ) 뉴질랜드 호주 칠레 멕시코 재배지검사및과실배양검사과실파리발생지역산 : 저온처리 (1±.5 또는그이하에서 14 일간 ) 과실파리무발생지역산 : 과실파리예찰한국식물검역관의현지검역등 식물검역증에 본레몬생과실은 Septoria citri가없으며, 대한국수출재배단지로지정된지역중규제지역을제외한지역에서재배되었음을증명함 이라고표기등. 단, 지중해과실파리발견으로인한긴급수입제한조치기간에는식물검역증에 본레몬생과실은과실파리및 Septoria citri가없으며, 대한국수출재배단지로지정된지역중규제지역을제외한지역에서재배되었음을증명함 이라고표기 한국수출단지에서생산 ( 한국식물방역관의현지확인 ) 식물검역증에 본아보카도생과실은 Nectria galligena 에감염되지않았으며, 지중해과실파리무발생지역인 Michoacan 주에서생산되었음을증명함이라고표기 등. 단, 지중해과실파리발견으로인한긴급수입제한조치기간에는식물검역증에 본아보카도생과실은지중해과실파리및 Nectria galligena 에감염되지않았으며, Michoacan 주의규제지역을제외한지역에서재배되었음을증명함 이라고표기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115 품목수입허용조건부허용 양벚 월귤 유자 자몽 참다래 참외 일본 네팔 인도네시아 일본 ( 제외 : 규슈와류큐열도 ) 미국 ( 제외 : 하와이주, 택사스주 및 플로리 다주 ) 일본 ( 제외 : 규슈와류 큐열도 ) 미국 ( 제외 : 하와이주 ) 일본 뉴질랜드 일본 우즈베키스탄 뉴질랜드 미국 중국 우즈베키스탄 미국플로리다주 칠레 식물검역증에 코드린나방및 shothole diseases 가없음 을부기등 생산지에서 MB 훈증 (2 시간 ) 식물검역증에소독처리내용, 원산지카운터명, 이화물은검사결과, 수입금지대상유해동물, Stigmina carpophila 및 Blumeriella jaapii 에감염되지않았다 라고표기등 중국산동성산양벚생과실로서, 등록된수출과수원및선과장에대하여재배지검사등을통해병해충무발생이입증 확인되고동사실이위생증에부기된양벚생과실화물이어야함 국가기관에등록된과수원및선과장메틸브로마이드 (MB) 훈증소독후식물검역증명서에부기 미국플로리다주식물검역증에 이화물은플로리다카리브과실파리약정에의해지정된지역에서생산되었으며미국동식물검역소에의한수출검사결과, 카리브과실파리에감염되지않은것으로믿어짐 이라고표기등 식물검역증에 본화물은과실파리무발생지역으로인정된지역에서재배되었음을증명함 이라고표기등. 단지충해과실파리발견으로인한긴급수입제한조치기간에는식물검역증에 본화물은과실파리가없으며, 대한국수출재배단지로지정된지역중규제지역을제외한지역에서재배되었음 을증명함이라고표기함
116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품목수입허용조건부허용 코코넛야자 세계전지역 토마토 파인애플 포도 덜익은바나나 호박 망고 일본 세계전지역 미국 ( 제외 : 하와이주및텍사스주 ) 칠레 일본 뉴질랜드 세계전지역 일본 뉴질랜드 통가 대만 필리핀 태국 호주 파파야필리핀 여지 대만 식물검역증에 본화물은과실파리무발생지역으로인정된지역에서재배되었음을증명함 이라고표기등. 단지중해과실파리발견으로인한긴급수입제한조치기간에는식물검역증에 본화물은과실파리가없으며, 대한국수출재배단지로지정된지역중규제직역을제외한지역에서재배되었음 을증명함이라고표기함 병해충방제를실시한지역에서생산등록된선과장에서선과및포장포장상자에한국수출용, 선과장명, 재배자번호및포장일자표시등 생산지에서증열처리 (46.5 에서 3 분간 ) 한국식물방역관의현지검역등 생산지에서증열처리 (46.5 에서 1 분간 ) 한국식물방역관의현지검역등 생산지에서증열처리 (47 이상에서 2 분간 ) 한국식물방역관의현지검역등 등록된한국수출용과수원, 선과장및증열처리시설에서생산된망고생과실로서, 재배중병해충예찰및증열처리 (47 도에서 15 분간 ) 되고, 한국식물방역관의현지검역을통해확인된화물이어야함 생산지에서증열처리 (46.5 에서 7분간 ) 한국식물방역관의현지검역등생산지에서증열처리 (46.2 에서 2분간 ) 및처온처리 (-2 에서 42시간 ) 실시한국식물방역관의현지검역등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117 품목수입허용조건부허용퐁캉생산지에서저온처리 (-1 에서 14일간 ) 대만오렌지한국식물방역관의현지검역등생산지또는수송중저온처리 ( 영하.6 스위트남아공 ±.6 또는그이하에서 24일간 ) 한국오렌지식물방역관의현지검역등재배지검사및과실배양검사과실파리발생지역산 : 저온처리 (1±.5 또는그이호주하에서오렌지 : 16일간 ) 과실파리무발생지역산 : 과실파리예찰한국식물검역관의현지검역등 오렌지 스위티 미국플로리다주 스페인 칠레 이집트 이스라엘 미국플로리다주식물검역증에 이화물은플로리다카리브과실파리약정에의해지정된지역에서생산되었으며미국동식물검역소에의한수출검사결과, 카리브과실파리에감염되지않은것으로믿어짐 이라고표기등수출국에서선적전또는수송중저온처리 (2 이하에서 17일간 ) 한국식물방역관의현지검역등 식물검역증에 본오렌지생과실은 Septoria citri 및 Pantomorus cervinus 가없으며, 대한국수출재배단지로지정된지역에서재배되었음을증명함 표기등. 단, 지중해과실파리발견으로인한긴급수입제한조치기간에는식물검역증에 본오렌지생과실은과실파리, Septoria citri 및 Pantomorus cervinus 가없으며, 대한국수출재배단지로지정된지역중규제지역을제외한지역에서재배되었음을증명함 이라고표기 지정된수출과수원에서생산된오렌지 ( 네이블, 발렌시아, 발라디품종 ) 생산지또는수종중저온처리 (1.7 이하에서 16 일 ) 한국식물방역관의현지검역등생산지또는수송중저온처리 (1.5 이하에서 16일간 ) 한국식물방역관의현지검역등
118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품목수입허용조건부허용 호도 ( 탈각또는미탈각 ) 미국 탈각호두는미국본토에서생산된것으로서, 생산지에서 MB 훈증후위생증에훈증사실이기록된화물이어야하며, 미탈각호두는미국캘리포니아주에서생산된것으로서한국식물방역관의확인하에 MB 훈증후위생증에훈증사실이기록된화물이어야함 주 : 상기수입가능한신선과일및열매채소중긴급수입제한조치가취하여진것은수입할수없음자료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식물검역부 (http://www.npqs.go.kr) 축산물은가축질병발생국으로부터의수입이금지된다. 쇠고기의수입이허용되고있는국가는미국,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이며, 그이외의지역으로부터는수입이금지된다. 양고기와사슴고기는호주와뉴질랜드로부터의수입만허용된다. 우유 ( 원유 ) 는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로부터수입이가능하다. 돼지고기와닭고기의수입이가능한국가는쇠고기나양고기에비해많은편이다. 표 4-4. 축산물의수입금지지역 쇠고기돼지고기산양고기, 양고기사슴고기가금육원유 수입금지지역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미국이외의지역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벨기에, 멕시코, 칠레, 네덜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프랑스, 슬로바키아, 스위스, 이탈리아 ( 가공품에한함 ), 영국, 독일이외의지역 호주, 뉴질랜드이외의지역 호주, 뉴질랜드이외의지역 신선, 냉장, 대만, 호주, 브라질, 미국, 프랑스, 칠레, 덴마크, 네덜란 냉동 드, 헝가리, 캐나다, 영국, 폴란드이외의지역 대만, 호주, 브라질, 미국, 태국, 중국, 프랑스, 칠레, 덴마크, 열처리일본, 네덜란드, 헝가리, 캐나다, 영국, 폴란드이외의지역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이외의지역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 211-57 호.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119 1.2.4. 검역조치에의한중국산농축산물수입제한 중국으로부터수입이허용된신선농축산물은매우제한적이다. 과일의경우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키위, 단감, 오렌지등중요한품목의수입이금지되어있다. 수입이허용된일부과일류는바나나 ( 덜익은것 ), 파인애플등이고, 일정지역으로부터수입이가능한품목으로양벚이있다. 과채류가운데신선상태로수입이가능한품목은거의없다. 오이, 가지, 토마토, 참외, 수박, 멜론, 호박등의수입이금지되어있다. 채소류가운데양파, 마늘, 무, 배추, 생강, 당근등의수입이가능하다. 그러나일부지역으로부터의생강, 무, 당근의수입은금지된다. 건조, 정선된상태또는도정된상태의곡물류는일반적으로수입이허용된다. 종자용감자와토마토는일부지역 ( 허베이 헤이룽장 장쑤 침하이성 ) 으로부터가능하다. 중국으로부터의신선축산물수입은허용된품목이없다. 가금육의경우열처리된상태의수입은가능하다. 표 4-5. 수입가능한중국산신선과일및채소 수입허용 조건부허용 수입금지 껍질을벗긴쌀, 보리, 밀, 호밀, 옥수수 ( 낱알 ), 마늘, 양파, 생강, 무, 당근, 배추, 파인애플, 덜익은바나나, 코코넛야자 양벚 ( 산동성, Prunus Avium) 고추 ( 신선 ), 고구마, 감자, 가지, 오이, 사과, 배, 복숭아, 포도등 주 1) 광동성의광주시, 무명시, 심천시에서생산된생강, 무, 당근은수입을금함. 2) 양벚의구체적인수입조건은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 211-75 호참조 중국은우리나라에수입금지농산물의수입허용을지속적으로요청해오고있다. 24년에는여지, 용안, 사과, 배등에대한수입금지해제요청이있었으며, 25년에는단호박에대한수입금지해제요청이있었다.
12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표 4-6. 중국의농산물수입요청품목 품목금지병해충요청년도진행상황 여지, 용안, 사과, 배 만주애기잎말이나방 ( 사과, 배 ) 24 년 중국측이여지를 1 순위로검토요청 (27 년 8 월 ) 단호박 - 25 년 여지, 용안검토완료후검토키로합의 (27 년 3 월 ) 1.3. 중국의동식물검역체계 1.3.1. 식물검역 가. 예찰, 방역, 방제시스템 1) 법률시스템 1957년농업부에서반포한 국내식물검역시행방법 과 국내식물검역명단 은중국의첫번째국내식물검역법규로서중국국내식물검역의전면적실시를나타내고있다. 1983년 1월 3일국무원에서 식물검역조례 ( 식물내검조례 ) 를발표했으며, 1983년과 1984년에는농업부와임업부에서각각 식물검역조례실시세칙 ( 농업부분, 임업부분 ) 을발표했다. 실시세칙 의농업부분은 1983년농목어업부에서발표하였으며, 1995, 1997, 24, 27년농업부에서수정했다. 1992년 5월 13일국무원에서는 식물검역조례 를다시수정하여공표하였는데, 이는현재중국국내식물검역의기본법규로서중국이실시하는국내식물검역의근거가되고있다. 식물검역조례 는총 25개로다음과같은내용을포함하고있다 ; 식물검역의목적, 임무, 검역기구및직책범위, 검역범위, 검역대상의제정, 전염병유행지역및보호지역의확정, 운송검역및산지검역, 국외우량품종도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121 입시검역, 격리시험재배, 국외의새로운검역대상전입의봉쇄및진압, 교통운수및우체국부문의검역사업관련규정, 검역조례위반시처벌규정등. 농업부, 임업부는 1983, 1995년과 1984, 1996년에차례로 농업식물검역대상및검역을실시해야하는식물및식물제품명단, 산림식물검역대상및검역을실시해야하는산림식물및제품명단 을수정하여반포하였다. 국가임업국, 철도부, 교통부, 중국민용항공총국, 국가우체국은연합하여 국내우송, 탁송되는식물및식물제품의검역실시에대한연합통지 를발표했다. 식물검역조례 의관련규정및전국농업식물유해생물전면조사에근거하여농업부는새롭게 전국농업식물검역성유해생물명단 및 검역을실시해야하는식물및식물제품명단 을제정하였다. 26년 3 월 2일에실시효력이발생하였으며, 1995년 4월 17일농업부에서반포한 농업식물검역대상및검역을실시해야하는식물및식물제품명단 은동시에폐지되었다. 이러한과정을통하여중국의국내검역은비교적완비된법규시스템을형성하게되었다. 현행식물검역법규중에는각지방행정에서제정한식물검역관련규정또한일부존재한다. 하남성식물검역실시방법, 절강성식물검역실시방법, 안휘성농업식물검역실시방법 등이이에포함되며이러한관련규정모두국내에서실시하는식물검역사업의근거가된다. 식물검역수준의제고를위하여검역사업규범화를촉진하고있다. 1985 년을시작으로국가표준국및국가기술감독국에서는농업부유관식물보호부문에서제정한감귤묘목, 감자종자, 면화원 ( 양 ) 종, 고구마종묘, 소맥종자, 수도종자, 사과묘목, 대두종자등에대한산지검역규정및농업식물운송검역규정등의국가표준을여섯차례에걸쳐반포하였으며, 이를통해식물검역의규범화및표준화를촉진하였다. 2) 행정조직시스템 195년전국각지에 5개의병해충방제센터가건립되었으며, 1952년에는 12개로증가하였다. 1951년 3월농업부에서는병해충방제사 (1956년
122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1월식물보호국으로변경 ) 를설립하여식물보호관련행정사업및기술관리사업을책임지도록하였다. 1956년농업부는전국에 15개의식물보호, 식물검역센터와 138개의병해충관측보고센터를설립하였다. 1963년에광동, 절강등발전이비교적빠른일부지역의구및현지역에도식물보호 ( 식물검역 ) 소혹은병충해관측보고센터등식물보호기구를설립하였다. 1966~1976년의 문혁기간 에는식물보호사업이일부영향을받거나중단되기도하였다. 1978년 8월이후농림부는식물보호국, 식물검역실험소, 농약검정소를차례로회복했으며, 농림부농작물병해충관측예보총센터를증설하였다. 1981년농업부는동식물검역총소 ( 动植物检疫总所 ) 를설립하여대외동식물검역사업을책임졌다. 1982년 5월농목어업부는식물보호기술을강화하고발전시키기위하여식물보호국및농작물병해충관측보고총센터에서전국식물보호총센터를조직하도록하였으며, 관측보고센터, 방제처, 약계처, 식물검역처등처 ( 센터, 실 ) 를하부에설립하였다. 이들기구는각각전국의중요농작물병해충의검측예보, 병해충방제의조직관리및기술개발응용, 농약기계의안전사용및응용기술개발, 국내식물검역등을책임졌다. 198년대중반이후에는성급및성이하에서도비교적완비된식물보호소시스템을갖추게되었으며, 하부에관측보고, 방제, 농약기계, 식물검역관련과 ( 실, 조 ) 를두었으며, 각각해당지역의관련업무를분담하였다. 1989년통계에따르면전국에 4개의성급센터 ( 일부독립적인병해충관측보고센터및생물방제센터포함 ), 313개의지급센터, 1,929개의현급센터가있었으며, 각급식물보호기술인원은 2만 4천명에달했다. 3년동안의개혁개방기를겪으면서기존의농업부에서성, 지, 현에이르기까지비교적완비된병해충관측보고시스템이건립되었다. 27년통계에따르면, 전국 33개성 ( 직할시, 자치구, 흑룡강성농간국및신강생산건설병단포함 ), 228개시 ( 지, 주 ), 2,45개현 ( 시, 구 ) 에병해충관측보고사업을담당하는식물보호기구가설립되었으며, 전 ( 겸 ) 업관측보고인원은 16,85명에달했다. 1995년 9월농업부는전국식물보호총센터, 전국농업기술보급총센터, 전국종자총센터, 전국토양비료총센터를합병하여전국농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123 업기술보급서비스센터를조직하였다. 또한마찬가지로병해충관측보고, 병해충방제, 식물검역및농약기계관련처를설립하였으며, 전국식물보호기술보급및관리부문의사업을담당하게하였다. 각성, 지역의식물보호기구는기본적으로 198년대의구성을그대로유지하고있다. 식물보호센터건설의기초위에중요병해충의모니터링 예보, 농약내성모니터링및처리, 식물보호사회화서비스, 식물검역, 농약품질의감독및관리등의사업을강화하기위하여상응하는전문시스템을설치하였다. 동시에검역성해충발생현황을통제하고즉시박멸조치를실시하기위하여검사검역부문에서는전국에검역성해충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하였다. 26년중국 31개성, 시, 자치구에서는전염병현황모니터링네트워크를구축을위하여총 22,개의모니터링지점을지정하였으며, 검역성과실파리및기타외래생물의분포, 생장, 번식등의상황을모니터링하였다. 모니터링결과에따르면지중해과실파리, 멕시코과실파리, 카리브해과실파리등중국에서관심을갖는검역성실파리는아직발견되지않았다. 이는효과적으로외래생물에대한예방조치를실시한결과이며, 국내의전염병발생현황및분포현황파악에도도움이되었다. 최근에는 농작물유전자자원및유전자개량중대과학사업, 식물병충해생물학국가중점실험실 등과같은다수의국가중점실험실이형성되었으며, 농업부농작물병해충생물방제자원연구및이용중점실험실 및 농업부병해충모니터링및처리중점개방실험실 등에서관련연구사업을실시하고있다. 관련단위는국가에서권한을부여한유관농업생물종자품질자원보존, 교환, 종자도입, 검역, 격리관찰의기지로중대농림위험생물연구, 면역병원미생물보존및검측, 동식물병역독원보존, 외래천적품종번식, 검역연구관련전문실험실을통하여관련연구를수행하기위한물질적기초및시설조건을제공하고있다. 식물검역은중앙의농업부재배업관리사 ( 본래농업사 ) 와전국농업기술보급서비스센터 ( 본래전국식물보호총센터 ) 에서각각실시하고있으며, 국가임업총국 ( 본래임업부 ) 산림보호사및산림보호센터에서농작물및산림식물검역사업을나누어실시하고있다. 지방, 성, 지, 현급농업, 임업주관
124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부문에서는각각식물보호검역센터, 산림검역센터를설치하였다. 1955년부터중국은 16개성, 시에성급식물검역센터를설치하는것을비준했으며, 국내식물검역사업이시작된이후 8년대중반에가서야국내식물검역시스템이기본적으로형성되었다. 현재전국각성, 직할시, 자치구에는모두식물검역기구가있으며, 성, 지, 현의 3개급에총 2,여개의국내식물검역센터, 1,명의전문검역원이있다. 전국의농업식물검역사업은농업부에서주관한다. 1998년기구개혁이후, 국무원은농업부에식물검역법률 법규초안작성, 관련된표준입안사업및감독실시, 정부간협의 협정정식서명사업담당 ( 국제식물보호조약 이행사업, 수입식물의금지령및금지령해제제정반포, 농작물중대병해충예측예보및방제관리사업책임 ) 등의임무를부여하였다. 수출입식물검역법률, 법규초안의작성을농업부에서책임지며, 수입금지식물명단과식물검역성유해생물명단의확정및조정은농업부에서위탁한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에서책임지고농업부명의로발표한다. 농업부에속한식물검역기구와국가임업국에속한산림식물검역기구는실질적인주관부문으로서다음과같은전국의식물검역사업을책임진다 : 1 식물검역법규초안을작성하며, 검역사업의장기계획을제출한다. 2 식물검역조례 를철저히집행하며, 집행중문제가발생했을시협조하여해결한다. 3 식물위험성유해생물명단및검사가필요한식물, 식물제품의명단을제정하여발표한다. 4 국외우량종도입사업의심사 비준을책임진다. 5 국내전염병발생상황일제조사를실시하고, 전국의식물검역자료를수집하며, 검역사업의경험을널리알린다. 6 검역과학연구기구를조직하고, 검역기술인원을양성한다. 각성, 시, 자치구의농업, 임업주관부문 ( 성식물보호식물검역소및성산림병해충방제소 ) 은주로 식물검역조례 및국가에서발표한각종식물검역법령, 규칙제도를관철하며, 본지역의실시계획및조치의제정을책임진다. 본지역의식물검역과관련된지방성법규및규정초안작성, 식물검역성유해생물명단확정, 전염병발생지역과비발생지역, 비검역산지, 생산점등구분 관리, 식물검역기구사업지도 검사, 식물검역관련증서서명 발급, 국외의우량종도입및성 ( 省 )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125 간종묘도입시검사받아야할식물의검역심사담당및종묘의격리시험재배등의감독 검사등의업무를담당한다. 나. 식물병해충의검역, 검사시스템 1) 법률시스템 중국식물검역의정식기록은 1928년의농산물검사조례로중국의식물검역은현재까지약 8여년의역사를가지고있다. 1951년중앙무역부에서 수출입식물병충해관리방법 을공포하였으며, 1953년외무부에서는 수출입식물검역실시규정, 국내미분포혹은국지분포병충해명단 을제정하여반포하였다. 1954년외무부는 수출입식물검역임시시행방법 및 검사받아야하는수출입식물및검역대상명단 을수정 공포하였다. 이때검역범위는농산물에서식물제품으로확대하였으며, 우송및여행객의휴대식물제품또한검역대상에포함하였다. 1965년에농업부는국경동식물검역사업을총괄하여관리하기시작했다. 이를위하여항구동식물검역기관을설치했으며, 식물검역의임시법규및법령을제정하여중국식물검역사업은한단계발전할수있었다. 1966 년농업부는 수입식물검역대상명단 을공표하였다. 1981년중국은동식물검역총센터를설립하였으며, 1982년 6월 4일에는국무원에서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동식물검역조례 ( 외검조례, 동물검역및식물검역포함 ) 를발표하였다. 1983년농업부에서이에상응하는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동식물검역조례실시세칙 을제정하여반포하였다. 농업부는 198년, 1986년, 1992년 3 차례에걸쳐 수입식물검역대상명단 을수정하였으며, 검역대상또한 1996 년의 34종에서 84종으로증가시켰다. 1986년 1월, 농목어업부는 중화인민공화국수입식물검역대상명단 과 중화인민공화국수입금지식물명단 을공표하였다. 1991년 1월 3일제7기전인대제22차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국경식물검역법 (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제53호공표 ) 를통과시켰으며,
126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1992년 4월 1일부터시행을실시하였다. 본법은총 8장 5조로되어있으며, 포함된내용은다음과같다 ; 검역실시의범위, 항구검역기구, 수입검역, 수출검역, 여행객휴대식물검역, 국제소포검역, 국경검역및검역조문위반시처벌관련규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동식물검역법 은중국항구동식물검역과관련된법으로서중국항구식물검역사업에있어명확한법률보장을제공하고있으며이는중국항구식물검역사업이완비된법제궤도에올랐음을의미한다. 1996년 12월국무원은이에상응하는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동식물검역법실시조례 를반포하였으며, 내용은 검역법 에비해더욱구체적이며검역심사 비준, 검역감독관련내용등도포함되어, 중국식물검역사업이법제화궤도에오를수있게하였다. 검역법규를관철하기위하여농업부, 국가검사검역국은유관부문과회동하여실시세칙및일련의부대규정을제정하였다. 예를들면, 농업부는 1992년, 1997년에차례로 중화인민공화국수입금지물명단, 대외식물검역진행규정, 수출입식물검역편람,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동식물검역법행정처벌실시조치 를반포및수정 반포하여검역범위를전면적으로확대하였다. 중국의식물검역관련법률시스템은 4개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첫째는 수출입식물검역법 및기타식물검역관련법률로서이는항구동식물검역의법집행의기초가되고있다. 둘째는 식물검역조례 등관련부문법및각지방정부의동식물검역관련규정으로수출입동식물검역사업의중요근거가되고있다. 셋째는부문규정, 주로국가품질검사총국의령, 공고및문건등이다. 넷째는동식물검역양자협정및국제관례로서국제조직이제정한동식물검역관련협의, 표준, 지침등이다. 단계별법률구조는다음과같다.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127 그림 4-1. 중국의식물검역법체계 제1단계 : 식물검역법률 1 전문법률 : 1991년 1월 3일제7기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제22 차회의를통해서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제53호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동식물검역법 이공표되었다. 1992년 4월 1일부터시행되었으며, 총 8장 5조로구성되어있다. 2 기타식물검역관련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산림법 제28조규정 임업주관부문은임목종묘 ( 林木種苗 ) 의검역대상규정, 전염병지역및보호지역확정, 임목종묘 ( 林木種苗 ) 에대한검역실시등을책임진다. 중화인민공화국우편행정법 제3조항규정 법에근거하여우편물에대한응당한위생검역혹은동식물검역을실시한다. 검역부문의책임하에검역을실시하여검역부문의허가를받지않은우편행정기업은운송할수없도록한다. 중화인민공화국철도법 제56조항규정 화물운수관련검역은국가규정에따라처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농업법, 중화인민공화국종자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역법,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 등도식물검역관련내용을담고있다. 제 2 단계 : 식물검역법규
128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1 전문법규 : 1996년 12월 2일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령제26호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동식물검역법실시조례 가발표되었다. 1997년 1월 1일에시행되었으며총 1장 68조로구성되어있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동식물검역법 의실시방안부분으로서총칙, 검역심사 비준, 수입검역, 수출검역, 경유검역, 휴대, 우편물검역, 운수공구검역, 검역감독, 법률책임의내용을포함하며총 1개부분을책임지고있다. 2 기타식물검역관련법규 : 중화인민공화국우편행정법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국제선박항구조사방법, 중화인민공화국멸종위기야생동식물수출입관리조례 3 수출입식물검역관련목록 : 1992년농업부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수입식물검역금지수입물목록 을발표하였으며, 이를통해총 11종류의식물을수입금지하고있다. 27년 5월 28일국가품질검사총국및농업부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수입식물검역성유해생물목록 을발표하였다. 또한농업부는제862호공고를통해 435종의유해생물목록을발표하였으며, 이와동시에 1992년 7월 24일에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수입식물검역위험성병, 충, 잡초목록 을폐기하였다. 제3단계 : 식물검역규칙 ( 검사검역감독관리조치 ) 식물검역과관련된규칙은매우다양하다. 그중국가출입경검사검역국및국가품질검사총국이올해에발표한수출입식물검역규칙은 16개이고, 국가출입경검사검역국령으로발표한관리조치는 5개이다. 검사총국령으로발표한규정, 관리조치는 11개이다. 1 국가출입경검사검역국 : 제1호 수입식물번식재료검역관리방법, 제11 호 수입식물번식재료격리검역원관리수출입, 제13호 수입재배매개물질검역관리수출입, 제14호 미국, 일본에서수입하는화물목재포장에대한검역검사관리규정, 제17호 수출입컨테이너검사검역관리수출입 2 품질검사총국 : 제1호 수출입동식물검사검역위험경보및즉시대응관리규정, 제3호 수출입특급화물검사검역관리방법, 제21호 홍콩 마카오공급채소검사검역관리방법, 제25호 수입동식물검역심사 비준관리방법,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129 제41호 수입식물및동물상품위험분석관리규정, 제45호 수출대나무 목재 풀제품검역관리방법, 제56호 입출국인원휴대식물검역관리방법, 제 68호 수입과일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제69호 수출화물목질포장검역처리관리방법, 제84호 수입화물목질포장검역감독관리방법, 제91호 수출과일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제4단계 : 협정, 협의, 규범성문건중국이 WTO에가입한이후중국과외국간협정한식물검역협정, 협의또한수출입식물검역의주요법률적근거가되고있다. 개혁개방, 농업발전, 농산물무역및식물검역의필요성에부응하기위하여최근중국정부는프랑스, 덴마크, 남아프리카공화국등여러국가와차례로약 1여개의정부간양자식물검역협정혹은협의, 협정서를체결하였으며, 이를통해양자간식물혹은식물제품의수출시전입가능한위험성병해충목록을통해방지할것을약속하였다. 양자협정에서는이러한위험성병충해목록을 검역성병, 충, 잡초 혹은 식물검역병해충 등으로지칭하고있다. 예를들면, 호주감귤대중국수출관련식물위생조문의정서 (25년),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검사검역국및미합중국동식물검역국의중 미감귤협정서집행관련문제에대한양해비망록 (2년), 중국신선배대호주수출식물검역요구 (25), 호주의중화인민공화국배수입관련협의, 중국의대한국신선체리수출시식물위생요구 (27), 중국의대남아프리카사과수출식물검역요구협정서 및 중국배대남아프리카수출식물검역요구협정서 (27년) 등이있다. 식물, 식물제품의무역계약과정에서는식물검역관련요구가따르기마련인데이러한요구는무역쌍방간에필수적으로준수해야할사항이라고할수있다. 이외에일부수출입검사검역에서현행동식물검역과관련하여하달한규범성문건및국가출입경검사검역국및국가품질검사총국설립후하달한동식물검역방면의규범성문건또한동식물검역관련법집행의근거가되며, 이를통해수출입동식물검역법률시스템을보충하고있다.
13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국가정부부문검역관련협의, 협정, 요록의체결시기및내용 싱가폴국가발전부 태국 표 4-7. 중국 -ASEAN 이체결한동식물검역관련주요협의 협정 농업합작부 인도네시아농업부 25 년 9 월 2 일, 중화인민공화국국가품질검사검역총국및싱가폴공화국국가발전부, SPS 협정에관한양해비망록 23년 6월 18일, 국가품질검사총국및태국농업합작부, 중국의태국산자라수입관련검역및위생조건협정서 23년 6월 18일, 국가품질검사총국및태국농업합작부, 태국여지의대중국수출회복관련비망록 24년 7월 15일, 중화인민공화국국가품질검사총국및태국농업합작부의 SPS협정강화에대한양해비망록 의실시를위한연합기술위원회건설계획 24년 4월 12일, 국가품질검사총국및태국농업합작부, SPS협정강화에관한양해비망록 24년 1월 29일, 국가품질검사총국및태국농업합작부, 태국열대과일의대중국수출관련검역조건협정서 24년 1월 29일, 국가품질검사총국및태국농업합작부, 중국과일의대태국수출관련검역조건협정서 24년 1월 3일, 국가품질검사총국및태국합작사, SPS기술연합위원회제1차회의요록 25년 4월 27일, 국가품질검사총국및태국합작사, 회담요록 25년 5월 1일, 국가품질검사총국및태국농업합작부, 검사검역합작강화를위한사업계획 25년 9월 22일, 국가품질검사총국및태국농업합작부, 중국과태국간익힌가금육수출입에관한검역위생요구협정서 25년 9월 22일, 국가품질검사총국및태국합작사, 중국의태국산어육수입관련검사거역및위생조건협정서 25년 9월 22일, 국가품질검사총국및태국합작사, 신선채소수출입관련위생및식물위생의정서 26년 3월 16일, 국가품질검사총국및태국농업합작부, SPS 연합기술위원회제2차회의요록 23 년 12 월 3 일, 국가품질검사총국및인도네시아농업부, 검역서회담요록 24 년 8 월 1 일, 인도네시아농업검역서대표단방문요록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131 국가정부부문검역관련협의, 협정, 요록의체결시기및내용 해양어업부 말레이시아농업부 필리핀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농업부 농업관개부 목축 어업부 농업 농촌발전부 수산부 농림부 23년 12월 29일, 국가품질검사총국및인도네시아해양어업부, 회담요록 24년 1월 5일, 국가품질검사총국및말레이시아농업부회담요록 24년 5월 28일, 국가품질검사총국및말레이시아농업부 SPS 체결비망록 24년 5월 28일, 중국정부및말레이시아정부, 위생및식물위생합작관련양해비망록 24년 12월 16일, 국가품질검사총국및말레이시아농업및농업기반산업부, 회담요록 26 년 12 월 13 일, 국가품질검사총국및필리핀, 필리핀망고의대중국수출관련식물위생조건협정서중화인민공화국국가품질검사총국및필리핀공화국농업부, SPS 협상관련양해비망록 21년 12월 12일, 중국정부및미얀마정부, 식물검역관련합작협정 21 년 12 월 12 일, 중화인민공화국정부및미얀마연방정부, 동식물검역및동물위생에관한합작협정, 27 년 12 월 11 일까지유효 24년 3월 1일, 국가품질검사총국및베트남농업 농촌발전부, 수출입식물검사검역에관한양해비망록 24년 3월 1일, 국가품질검사총국및베트남농업 농촌발전부, 식물검사검역회담요록 24년 1월 7일, 국가품질검사총국및베트남농업 농촌발전부, 베트남쌀대중국수출관련식물검역의정서 25년 5월 2일, 국가품질검사총국동식물검역감독관리사및베트남농업 농촌발전부식물보호사, 회담요록 24년 1월 7일, 국가품질검사총국및베트남수산부, 수산물수출입관련검사검역및위생관리합작협정 2년 11월, 중국농업부및라오스농림부, 농업합작관련양해비망록
132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2) 행정조직 중앙무역부는 195년에상해, 천진, 청도, 광주, 대련, 무한등에상품검사국을설치하였으며, 장춘, 하얼빈, 진황도, 하문, 만주리, 수분하등에상품검사국지소를설치하여, 대외식물검역업무를실시하였다. 1964년대외식물검역은외무부주관에서농업부주관으로바뀌었으며, 이를통해식물검역의전문성을강화하였다. 같은해에 27개의동식물검역소가설치되었으며, 1965년에는 23개의성, 직할시에식물검역소가설치되어대외동식물검역사업이통일적으로실시되었다. 개혁개방이후에는변화된환경에부응하여대외식물검역업무를발전시킬필요가있었다. 1982년농업부는 중화인민공화국동식물검역총서 를설립하여전국의수출입식물검역사업을통일적으로관리하는동시에항구식물검역기구의건설및관리를강화하였다. 1997년말까지전국에는총 364개의항구동식물검역기구가설치되었으며, 관련인원은 5,7여명이었다. 현재는전국의수출입항구에모두식물검역기구가설치되어있다. 1998년국무원은 3검합일 의정책을비준하여출입경위생검역국, 동식물검역국, 상품검사국을국가출입경검사검역국으로통합하였으며하부에동식물검역사를설치하여항구식물검역사업을책임지게하였다. 1999년 8 월, 각지의 35개직속검사검역국이동시에개소하였다. 1999년 12월전국 278개지소의검사검역기구가연속적으로개소하였다. 21년 4월중화인민공화국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 약칭국가품질검사총국 ) 이성립되어 ( 국무원직속 ) 수입식물, 식물제품및기타검역물에대한위험분석사업을통일적으로관리하게되었다. 출입경검사검역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 국가품질검사총국은전국 31개성 ( 자치구, 직할시 ) 에총 35개의직속출입경검사검역국을설치하였으며, 항구및화물집산지에약 3여개의사무소를설치하였다. 24년에는중국검사검역과학연구원 ( 약칭중국검과원 ) 을설립하여국가품질검사총국및과학기술부에부속시켰으며, 하부에동식물검역연구소를설치하였다. 중국은몇차례의검역기구개혁을통하여국가검역기구가주도하고, 국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133 가검역기구및각지역의검역기구가행정집행을담당하고, 각종인가된검역기구및사회검역단체에서보충하며, 사회주의시장경제발전과상응하는동시에국제적으로도연계되는새로운모델의검역시스템을갖춘현재의모습을갖추게되었다. 검역은일련의순서의조합으로검사보고, 검측 ( 외래물종에대한위험분석 ), 검역조치등으로이루어져있다. 각단계에따라다른검역기구가담당한다. 관방의검역기구를제외하고도민간의검역기구가있다. 양자는성격이서로다르기때문에담당하는구체적인직능또한다르다. < 중앙검역기구 > 국가동식물검역기구는여러차례의기구개혁을통하여신중국성립후건립된중앙무역부가영도하는상품검사기구에서상품검사및동식물검역기능을통일적으로수행했다. 동식물검역기구와상품검사기구는농업부가영도하는동식물검역소가설립된이후분리되었으며, 동식물검역소는동식물검역국으로이름이바뀌었다. 이에따라수출입상품검역국, 국가동식물검역국, 국가위생검역국의 3국분립체제가형성되었다. 1998년초, 행정효율을높이기위하여제9기전국인민대표대회제1차회의에서통과된국무원기구개혁방안에근거하여, 당초위생부가영도하는국가위생검역국, 기존농업부가영도하는국가동식물검역국, 기존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영도하는국가수출입상품검사국을합병하여국가수출입검사검역국으로통합하였다 ( 약칭삼검합일 ). 국가수출입검사검역국은국무원기구개혁중조직되었으며 ( 副部级 ), 해관총서에서관리한다. 국무원관련문건의규정에따르면, 국가수출입검사검역국은본래국가동식물검역국에서담당하던업무를담당하는데, 주로수출입위생검역, 동식물검역및상품검사의행정집행주관기구이다. 21년 WTO 가입에따라자국민대우원칙을실천하기위하여국제무역의발전및중국국내의경제현황에근거하여국가품질기술감독국과국가수출입검사검역국을합병하여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을설립하여전국의동식물검역기능을주관하도록하였으며, 수출입검사검역기구를수직으로관리하도록하였다.
134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당연히, 구체적인동식물검역사업은검사총국의관련기구 ( 동식물검역감독관리사 ) 에서담당한다. 이외에도, 품질검사총국관리에속하는사업단위 (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 는검역표준수정및관리에의간접참여및동식물검역사업을담당한다. 국가품질검사총국은실질주관부문으로서주요임무는다음과같다 ; 초안구성, 동식물검역관련법률연구, 법규초안작성 ; 국가의관련방침, 정책및법규의집행, 전국수출입동식물검역의통일적관리, 무역중발생한검역문제처리 ; 동식물검역사업방침, 정책, 법규및사업계획실시, 수입금지된동식물명단조정및공표, 무역상대국과의양자혹은다자간검역조례관련협정제정. < 지방검역기구 > 지방동식물검역기구는각지역의수출입검사검역국으로서직속국과지부국으로구분된다. 국가품질검사총국은각지에총 594개의수출입검사검역기구를설립하였으며, 이중직속수출입검사검역국은 35개, 지부기구는 282개, 사무소가 277개이다. 각지역의검사검역기구는관할지역의식물검역을책임지는행정집행단위이다. 직속국은국가품질검사총국에서직접적으로지도하며, 지부국은각지역의직속국에속한다. 각지역지부국의직책은법에의거하여구체적인수출입동식물검역을실시하는것이며, 직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135 속국에서부여한기타임무를집행하고, 아울러유관부문과의협조하에새로운항구통관협조시스템을건립하며, 항구행정집행의전체적효능을제고하는것이다. 항구통관작업과정중협조가필요한문제가발생했을시에는, 해관에서앞장서서조직한다. 이러한방법은검역사업의중요성을낮게평가하게했고, 검역부문사업의적극성을억압했으며, 외래물종침입방지사업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게하는단점이있다. < 민간검역기구 > 중국민간검역기구는주로부분적인검측및검역조치를담당한다. 1998 년국무원판공처 국가수출입검사검역국의임무배치, 내부설립기구및인원편제규정에관한통지 를통하여중국민간검역기구의직능에대하여명확하게규정하였으며, 이중에는외래물종침입방지에관련한기능또한규정되어있다. 자세한내용은다음과같다 ; 실험실검역, 격리검역등기술적사업수출입동식물검역업무및기술과관련한연구, 자문, 위험분석업무 ; 인가된동식물검역, 기술인원의양성및심사, 실험실자격평가 ; 기술표준제정및기술개발, 보급, 서비스및컴퓨터프로그램의운용, 유지, 보호, 응용개발 ; 법정외검역, 검정사업 ; 동식물검역의병해충제거등의직능. 위에서언급된민간검역기구의직능은 동식물검역법 및실시조례, 기타관련법률법규정에서법으로규정된것은아니다. 국무원판공실의문건은일종의중앙문건이기때문에법률적효력을갖추고있지못한다. 따라서민간검역기구의지위및임무는법률적지지를받을수없다. 다. 수출입식물검역절차 수출입식물검역의범위는병충해의국경전입, 전출방지의원칙에근거하여확정된다. 통상적으로수출입식물, 식물제품, 기타검역물, 적재상품및기타검역물의용기, 포장물및식물전염병유해지역에서부터운수된기구혹은포장등을포함한다. 금지된수입식물은일종의법률규정에따라수입이불가능한물품으로
136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규정된다. 금지된수입식물은세가지를포함하는데첫째, 식물병원체 ( 균종, 독정등포함 ), 해충및기타유해생물, 둘째, 식물전염병이발생하여유행한국가혹은지역의유관식물, 식물제품및기타검역물, 셋째토양, 넷째, 여행객이휴대하거나우편을통해수입되는과일, 가지과채소등기타식물및상품이다. 1) 수출입식물검역의기본절차 수출입식물검역의기본순서는다음과같다. 1 검역심사 비준 : 수출입식물종자, 종묘및기타번식용물질의취급자혹은단위는사전에반드시유관검역주관부문에신청서를제출하여검역심사 비준수속을거쳐야하며, 그렇지않은경우에는수출입이허가되지않는다. 2 검역신고 : 화주혹은대리인은식물, 식물제품혹은기타검역물을수입, 수출할시반드시항구식물검역기관에검역신고를해야한다. 수출입식물검역신고시검역기관에계약서, 영수증, 화물명세서, 신용증등유효한문서를제출해야한다. 수입한식물혹은상품을검역신고할시에는수출국가혹은지역의정부측검역기구의검역증서를제출해야하며, 그렇지않으면검역신고를할수없다. 3 검역 : 검역은현장검역, 실험실검역, 격리검역으로구분된다. - 현장검역 : 수출입식물및상품이항구에도착할시검역인원은화물이보관된장소에서현장검역을실시한다. 화물하치장및포장에병해충침입이없는지를검사하며, 아울러실제요구에근거하여샘플을채취하여실험실에제공하여검역에사용한다. - 실험실검역 : 식물병해충검역혹은현장검역중전염병발생이발견됐을시실험실에서심층적인검역을실시한다. - 격리검역 : 수입한식물종자, 종묘, 기타번식재료의경우격리된밭에재배하여최소한한주기의생장기동안검역을실시한다.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137 4 검역처리 : 검역기관에서는 검역법 의유관규정에근거하여검역에불합격한식물에대하여 검역처리통지문 을발급한다. 이를통해화주혹은대리인이해충제거, 반송혹은소각처리를할것을통지한다. 5 세관통과 : 검역합격을받았거나해충을제거하여합격한수출입식물은운송명장을발부받아세관을통과할수있다. 그림 4-11. 수출입식물검역과정 2) 수출입식물검역의종류와절차 < 수입식물의검역 > 항구동식물검역기관이법에의거하여수입식물 식물제품, 기타검역물에대하여실시하는검역으로서검역결과에따라입국불허 / 허가또는기타처리등을실시한다. 여기에는검역심사, 검역신고, 증명서심사, 검역검사,
138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입국허가처리등이포함된다. 수입식물및그제품은검역합격후입국을허가받을수있다. 1 검역신고 : 수입동식물 동식물제품, 기타검역물의경우, 화주또는그대리인이수입전또는수입할때입국항구의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반드시검역신고를해야한다. 세관감독관리구 ( 海關監管區 ) 에서검역할경우, 지정지점에도착하였을때화주또는그대리인은관련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통지해야한다. 세관이전화물일경우, 화주또는그대리인은입국시입국항구의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반드시보고해야한다. 지정된운송장소 ( 목적지 ) 에도착하였을때는지정된운송장소의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반드시검역신고를해야한다. 수입식물의종자, 종묘및기타번식재료의경우, 반드시입국 7일전에검역신고를해야한다. 동식물성포장물, 깔개재료반입시, 화주또는그대리인은즉시항구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보고해야한다. 검사검역기구는구체적인상황에근거하여보고된물품에대하여검역을실시한다. 검역신고에필요한자료 : 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검역신고를할때, 반드시검사신고서를작성하고, 수출국가또는해당지방정부의동식물검역기관에서발급한검역증명서, 산지증명서, 무역계약서, 신용장, 영수증등서류를제출한다. 법에의거하여반드시검역심사수속을처리해야하고, 검역신고시 수입동식물검역허가증 을제출해야한다. 수입된동식물 동식물제품, 기타검역물이항구에도착하였을때검역원은운송수단에진입하여화물을현장에서검역할수있으며화물과증명서의부합여부를대조 확인하고규정에따라샘플을채취할수있다. 화물운송인, 화주또는그대리인은반드시검역원에게선적목록과관련자료를제공해야한다. 동물을적재한운송수단이항구에도착할때, 운송수단에탑승하거나동물에접근한사람은반드시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서실시하는방역소독을받아야하며, 기타현장예방조치를실시해야한다. 수출국가혹은지방정부의동식물검역기구에서발급한유효한검역증명서를가지고있지않거나법에의거하여처리한검역심사수속을받지않은경우, 항구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구체적인상황에근거하여화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139 물반송또는소각처리를할수있다. 2 현장검역 ( 식물, 식물제품검역 ): 화물과포장물의병해충유무를조사하고규정에따라샘플을채취한다. 병해충을발견하고확산가능성이있을시, 즉시해당화물, 운송수단, 하역현장에대하여필요한방역조치를취한다. 동식물성포장물및깔개재료는병해충, 잡초가섞여있는종자, 오염된토양이있는지를조사하고, 규정에따라샘플을채취한다. 기타검역물은포장상태와병해충에의한오염여부를조사한다. 파손또는병해충에의한오염을발견했을시, 위험물을제거한다. 선박이나기차로운반되는대량의동식물제품은현장에서단계별검사를실시해야한다. 항구와기차역의보관조건에제한이있어현장조사를할수없는경우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동의를얻어일부는하역하고일부는수송할수있고, 동식물제품은지정된장소로옮겨보관한다. 하역과정중진행된검역에서전염병이발견되었을시, 즉각하역을멈추고화주또는그대리인은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요구에따라이미하역된화물과미하역화물에대하여위해제거처리를실시하고, 전염병확산을방지하는조치도취한다. 병해충에오염된하역도구와장소에대해서도반드시위해제거처리를실시해야한다. 동일한수입동식물제품이각기다른항구로분산되어하역될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해당항구에하역하는화물에대해서만검역을진행하고, 앞서하역한항구의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검역및처리상황을즉시기타다른하역항의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반드시통지해야한다. 대외증명이필요한경우, 하역이완료된항구의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검역결과와처리상황등을종합하여검역증명서를일괄발급한다. 하역항에서검역실시도중전염병이발견되어선박에서훈증 (Fumigation), 소독을실시해야할경우, 해당하역항의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검역증명서를일괄발급하고, 즉시기타다른하역항의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통지한다. 수입된동식물 동식물제품, 기타검역물은중국의국가표준, 업계표준및국가질검총국 ( 國家質檢總局 ) 의관련규정에따라검역을실시한다. 검역결과의처리는다음과같다. 수입동식물 동식물제품, 기타검역물이검역에합격
14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한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검사검역통관서 ( 檢驗檢疫通關單 ) 를발급한다. 수입항구의세관감독관리구 ( 海關監管區 ) 에서검역이필요한경우, 수입항구의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검사검역통관서 를발급한다. 화주또는그대리인은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서발급한 검사검역통관서 를근거로세관신고, 운송수속을처리한다. 세관은수입된동식물 동식물제품, 기타검역물에대하여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서발급한 검사검역통관서 를근거로화물을통과시킨다. 운수및체신부서는증명서류들을근거로운송하고, 운송기간동안국내의기타다른검역기관은재검역을하지않는다. 수입동식물 동식물제품, 기타검역물이검역에불합격한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검역처리통지서 ( 檢疫處理通知單 ) 를발급하고, 화주또는그대리인에게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감독과기술지도아래처리하도록통지한다. 대외적으로배상해야할필요가있는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서검역증명서를발급한다. < 수출식물의검역 > 항구동식물검역기관이법에의거하여수출식물 식물제품, 기타검역물에대하여실시하는검역으로서검역결과에따라출국을허가하거나불허한다. 여기에는검역신고, 증명서심사, 검역검사, 처리, 통과허가등이포함된다. 수출식물및제품은검역합격후출국할수있다. 화주또는그대리인은법에의거하여동식물, 동식물제품, 기타검역물의출국검역신고수속을처리할때, 반드시무역계약서또는협의서를제공해야한다. 수입국이중국에게수출하는동식물 동식물제품, 기타검역물의생산 가공 보관기관에대한등록 등기를요구할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등록 등기를실행할수있고, 국가질검총국에이를보고한다. 수출식물 동식물제품, 기타검역물의경우, 창고또는화물하역장에서검역을실시한다. 필요에따라생산, 가공과정중에검역을실시할수도있다. 검역을기다리는수출식물 동식물, 기타검역물은반드시수량, 포장, 적재상태, ( 수입화물의포장에표시하는 ) 마크가명확하고완전한상태여야한다.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141 1 산지검역합격화물의항구검사규정 : 1) 동물은수출항구의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임상검역또는재검을거친다. 2) 식물, 동식물제품, 기타검역물이출하지로부터기존운송수단을통해출국될경우, 출국항구의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증명서를검사하고통과를허가한다. 운송수단을변경하여출국할경우, 증명서를갱신하고통과를허가한다. 3) 식물, 동식물제품, 기타검역물이수출항구에도달한후재조립되었거나, 수입국가또는지역이변경되어다른검역요구사항이생겼을경우, 규정된검역유효기간이지났을경우반드시검역신고를다시해야한다. 수출동식물 동식물제품, 기타검역물이출하지의수출입검사검역기구에서검사합격을받은경우, 수출항구에도착하였을때운수 체신부서는출하지의수출입검사검역기구에서발급한검역증명서에근거하여운송하고, 국내의기타다른검역기관은재검역을하지않는다. < 국경통과식물의검역 > 수입항구의검역기관이국경통과식물 식물제품에대하여실시하는검역조치로서그목적은위해한유해생물이국경통과식물 식물제품, 기타검역물과함께우리나라에유입되는것을방지하기위함이다. 검역절차는검역신고, 입국항구현장검역, ( 국경통과기간검역감독 ), 국경을떠나기전검사완료등이포함된다. 국경통과식물과그제품의운송수단, 포장은검역합격후국경통과를허가받을수있다. 운송중인동식물, 동식물제품, 기타검역물이국경을통과할경우, 화물운송인또는화물관리인은반드시운송장과수출국가또는지방정부의동식물검역기관에서발급하는증서를지참하고있어야하고, 입국항구의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검역신고를한다. 국경통과동물의사료가병해충에의해오염되었을경우, 위해제거처리를하고국경통과를불허하거나소각처리한다. 입국항구의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검역원을파견하여출국항
142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구까지운송을감독할수있으며, 출국항구의수출입검사검역기구는재검역을하지않는다. 적재된국경통과식물 동식물제품, 기타검역물의운송수단과포장물, 적재용기는반드시하자가없는완전한형태의것이어야한다. 수출입검사검역기구의검사를통하여운송수단또는포장물, 적재용기가운송도중에누출가능성이있는경우, 화물운송인또는화물관리인은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요구에따라밀봉조치를취한다. 밀봉조치를취할수없을경우, 국경통과를불허한다. < 휴대, 우송 ( 郵送 ) 식물의검역 > 휴대물품검역은여행객이휴대하거나탁송 ( 운송위탁 ) 하여입국되는동식물, 동식물제품및위해성유해생물을지니고있을가능성이있는기타물품에대하여행해지는검역조치를말한다. 우편물검역은국제우편을통하여출입국하는동식물, 동식물제품및위해성유해생물을지니고있을가능성이있는기타물품에대하여행해지는검역조치를말한다. 검역절차는신고, 현장검역, 실내검사, 검역처리, 통과허가등을포함한다. 여행객이휴대하거나우편으로국경을넘어온식물, 식물제품, 기타검역물은검역합격후입국이허가된다. 여행객의출입국검사현장은반드시동식물검역대와표지를설치해야한다.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항구, 공항, 기차역의여행객통로, 수하물을수취하는곳등에서현장검사를실시할수있다. 동식물, 동식물제품, 기타검역물을휴대하고도신고하지않았을가능성이있는경우, 그물품들을무작위로추출하고검사할수있으며, 필요한경우가방 ( 상자 ) 을열고검사할수있다. 식물종자 종묘및기타번식재료를휴대, 우편방식으로반입할경우, 반드시사전에신청을하고검역심사수속을밟아야한다. 법에의거하여검역심사수속을처리하지않은경우, 항구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반송또는소각처리를한다. 우편물을반송처리할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우편물및발송장에반송원인을명기한다. 우편물을소각처리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143 할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통지서를발행하여발송인에게통지한다. 동식물, 동식물제품, 기타검역물을휴대하고입국할때, 입국시반드시세관에신고하고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검역을받아야한다. 세관은신고또는압수한동식물, 동식물제품, 기타검역물을즉시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넘겨검역을받게해야한다. 검역을거치지않은경우, 휴대하고입국할수없다. 식물, 동식물제품, 기타검역물을휴대하고입국한후현장검역에서합격한경우, 현장에서바로입국을허가한다. 실험실검역또는격리검역이필요한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억류증명서를발급한다. 억류검역에합격한경우, 휴대인은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억류증명서를제시하고억류물품을돌려받는다. 정해진기간내에물품을수령하지않을경우, 자동폐기처리된다. 휴대, 우편입국이금지된동식물, 동식물제품, 기타검역물목록 에열거된동식물, 동식물제품, 기타검역물을휴대, 우편방식을통해반입하는것은금지한다. 만약휴대, 우편방식으로입국시킬경우, 반송또는소각처리한다. 우편을통해입국한동식물, 동식물제품, 기타검역물은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국제우편물교환국 ( 국제특급우편공사및기타국제우편물을취급하는기관을포함 ) 에서검역을실시한다. 국제우편물교환국은필요한작업환경을제공해야한다. 현장검역에서합격한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검역통과인장을찍고국제우편물교환국에인계한다. 실험실검역또는격리검역이필요한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국제우편물교환국에인수수속을밟는다. 검역에합격한경우, 검역통과인장을찍고, 국제우편물교환국에인계한다. 휴대, 우편방식으로반입된동식물, 동식물제품, 기타검역물은검역에불합격하거나효과적인방법으로위해제거처리를할수없을경우, 반송또는소각처리하고, 검역처리통지서 를발급하여휴대인, 발송인에게전달한다. < 운송수단의검역 > 전염병유행지역의운송수단과운송수단상의식물성폐기물은아무렇게나처리해서는아니되며, 반드시검역을실시해야한다. 수출식물및그
144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제품을적재한운송수단과국경통과식물의운송수단은반드시검역요구조건에부합해야한다. 수출입검사검역기구는동식물전염병유행지역에서온선박, 비행기, 열차에대하여승선, 탑승, 승차하여현장검역을실시할수있다. 관련운송수단의책임자는검역원의조사를받아들어야하고, 조사기록에서명해야하며, 운행일지와화물적재상황을제공하고, 객실 선실 기내를개방하고검역을받아야한다.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전염병유행지역에서온운송수단의병해충이잠복해있을가능성이있는식당차, 조리칸, 주방, 저장실, 식품창고등동식물제품보관 사용장소, 개숫물 ( 음식그릇을씻을때쓰는물 ), 동식물성폐기물의보관장소및컨테이너외관등지역또는일부분에대하여검역을실시한다. 필요시, 방역소독처리를실시한다. 동식물전염병유행지역에서온선박, 비행기, 열차에서 1급, 2급동물전염병, 기생충질병목록 과 식물위험성병, 충, 잡초목록 에열거된검역성병해충이발견될경우, 반드시훈증 (Fumigation), 소독또는기타위해제거처리를해야한다. 입국이금지된동식물, 동식물제품, 기타검역물이발견된경우, 반드시밀봉보관또는소각처리를해야한다. 밀봉보관처리를할경우, 중국국경내체류기간또는운송기간동안에는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허가없이개봉하여사용해서는아니된다. 운송수단상의개숫물, 동식물성폐기물및그보관장소, 용기에대해서는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감독하에위해제거처리를해야한다. 동식물전염병유행지역으로부터들어온입국차량은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서방역소독처리를한다. 수입동식물 동식물제품, 기타검역물을적재한차량에서검역을통해병해충이발견된경우, 적재된화물과함께위해제거처리를실시한다. 홍콩, 마카오지역에공급하는동물을운송한후돌아오는모든차량은방역소독을실시한다. 해체를위해반입된폐선박은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서검역을실시한다. 병해충이발견된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감독하에위해제거처리를한다. 입국이금지된동식물, 동식물제품, 기타검역물이발견된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감독하에위해제거처리를한다.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145 동식물전염병유행지역으로부터입국한운송수단이검역을거치거나또는소독처리를거쳐합격한후운송수단의책임자또는그대리인이증명서발급을요구할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운송수단검역증서 또는 운송수단소독증서 를발급한다. 입국하거나국경을통과하는운송수단이중국국경내에체류하는기간동안, 운전자와기타종사자는적재된동식물, 동식물제품, 기타검역물을운송수단으로부터이탈시켜서는아니된다. 이탈이필요한경우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검역신고를해야한다. 식물, 동식물제품, 기타검역물을적재하고출국하는운송수단은국가관련동식물방역및검역규정에부합해야한다. 위험성병해충또는규정된표준을초과하는일반병해충이발견된경우, 위해제거처리를거친후에야적재하고운반할수있다. 1.3.2. 동물검역 가. 가축전염병예찰 방역 방제시스템 1) 법률시스템 동물방역법규는동물전염병방역활동의법적근거가된다. 중국정부는동물방역과관련된법률제정을중요시해왔으며, 1985년 2월국무원에서공포한 가축및가금류방역조례 ( 家畜家禽防疫條例 ) 는중국의동물전염병방역활동법제화의시발점이되었다. 1997년제8기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동물방역법 ( 中華人民共和國動物防疫法 ) 이 1998년 1월부터정식시행되었고관련세칙또한뒤이어공포되었다. 이는중국의새로운수의 ( 獸醫 ) 법으로써, 중국시장경제수요에부합하는국제표준의수의행정법규시스템구축을촉진하였다. 물방역법 은국무원이정한동물방역방침에따라예방위주의엄격한관리를함으로써축산업생산촉진, 안심하고먹을수있는고기제공인민건강보호하기위한일련의제도및조치를규정하였다.
146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1999년이래중국정부는 수의공보 ( 獸醫公報 ) 를통해 FAO, OIE 및세계각국에중국내구제역, 돼지수포병 (SVD), 청설병 (blue-tongue disease) 등 2종의유행성전염병발생현황을통보했다. 25년 11월 16일에국무원제113차상무회의에서 주요동물전염병발생상황긴급조례 ( 重大動物疫情應急條例 ) 를통해주요동물전염병발생상황에대한긴급조치원칙, 긴급준비, 모니터링보고, 발표, 긴급처리, 법률책임등에대한상세한규정을마련하였으며, 이는신속한통제와주요동물전염병근절, 축산업생산안전보장, 대중의건강및생명보호, 사회질서유지를목적으로한다. 본조항은 중화인민공화국동물방역법 ( 中華人民共和國動物防疫法 ) 에근거해제정되었다. 27년제1기전국인민대표대회당위원회에서는동물방역상황에근거해 1997년의 동물방역법 을대대적으로수정하여 28년 1월 1일부터시행하였다. 새로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동물방역법 은중국건국이후의동물방역경험과외국의선진적경험을결합하여동물전염병예방, 동물전염병상황보고, 통보및발표, 동물전염병통제및근절, 동물및동물류제품검역, 동물진료, 관리감독및보장조치등내용에대해명확히규정하고있으며, 중국의동물방역활동관리 예방 통제및전염병근절, 축산업발전촉진, 건강보호, 공공위생및안전유지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였다. 농업부는동물방역법에근거하여 동물전염병발생상황보고관리법 (1999), 국가동물전염병발생상황조사 보고체계관리규범 (22), 비감염지역평가관리법 (27), 동물전염병보고관리법 (28) 과 동물방역조건심사법및동물방역관리법 (21), 동물전염병질환목록, 동물면역표식관리법, 병사및사인불명동물처리법 등일련의법규및조례를제정하여, 국가동물전염병상황의측정및보고체계강화와과학적, 전면적인업무추진을위한법률지침을제공하였다. 또한법정관리동물전염병의종류, 국가동물전염병발생상황보고체계관리, 동물전염병발생상황에대한모니터링및보고, 비감염지역관련개념, 전염병통제기준, 기본조건및관리방법, 동물사육및경영활동의동물방역조건, 동물및동물류제품의생산지도살검역, 동물면역표식및문서관리, 병사및사인불명동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147 물에대한보고, 진단및처리등에관한내용을규정하였다. 24년 2월국무원은 전국고병원성조류독감긴급대비책 ( 全國高致病性禽流感應急預案 ) 을통과시켜전염병발생상황의보고, 확인, 등급분류, 긴급지휘체계및부서별분업, 통제조치, 보장조치등작업에대해명확히규정하였다. 농업부는관련법률을바탕으로고병원성조류독감, 아시아-I형구제역등동물전염병의긴급처리및모니터링방안을만들고, 돼지연쇄상구균증의긴급방제방안및말전염성빈혈, 마비저 ( 馬鼻疽 ), 브루셀라병, 소결핵, 광견병과돼지가성광견병등예방치료기술규범을제정하였다. 각성 ( 省 ) 구 ( 區 ) 시 ( 市 ) 는현지의동물전염병방제필요에따라동물방역법규 시행법및세칙을공포하고동물사육 가공 유통 무역등각분야의법률제정및제도수립을강화하였으며, 전염병방제 발생상황보고 면역표식 추적 실험실생물안전과관련된일련의관리제도를정비하였다. 2) 행정조직 < 예찰행정조직 > 동물전염병보고관리법 (1999) 과 국가동물전염병발생상황조사 보고체계관리법 (22) 등관련법규및조례는중국동물전염병상황예찰및보고 관리, 행정조직에대해명확히규정하고있다. 중국동물전염병발생상황모니터링대상은다음과같다. 1. 사육용 역용 ( 役用 ) 동물 - 돼지 : 구제역, 돼지수포병, 돼지콜레라, 가성광견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 소 : 구제역, 결핵, 브루셀라병, 광우병 - 양 : 구제역, 브루셀라병, 산양두 / 면양두, 스크래피 (Scrapie) 병 - 말과동물 : 말전염성빈혈병, 마비저 - 닭 : 뉴캐슬병, 조류독감 - 오리, 거위 : 조류독감 2. 비 ( 非 ) 사육용 비 ( 非 ) 역용동물 : 구제역, 돼지수포병, 돼지콜레라, 뉴
148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캐슬병, 조류독감, 말전염성빈혈, 마비저, 브루셀라병, 젖소결핵, 청설병, 가성광견병, 광우병, 스크래피병 3. 국경지역 : 구제역, 돼지수포병, 돼지콜레라, 뉴캐슬병, 조류독감, 말전염성빈혈, 마비저, 브루셀라병, 청설병, 우역 ( 牛疫 ), 우폐역 ( 牛肺疫 ), 광우병, 스크래피병 농업부목축수의국은전염병방제를위해동물전염병보고대상을위와같이조정하였다. 각성 ( 省 ) 은농업부의규정을기준으로검사 보고대상을확대하고농업부에기록을남겨야한다. 국가동물전염병발생상황보고체계는중앙정부, 성 ( 省 ), 현 ( 縣 ) 3급및기술지원부서로구성되며국가동물전염병상황측정보고센터 ( 전국목축수의센터 ), 성 ( 省 ) 급동물전염병발생상황측정보고센터, 현 ( 顯 ) 급동물전염병발생상황보고센터및국경지역동물전염병발생상황모니터링센터가있다. 기술지원부서는국가동물유행병학연구센터 ( 농업부동물검역소 ), 농업부수의진료센터및국가동물전염병진료소실험실을포함한다. 성 현급동물전염병발생상황측정보고센터는동급방역감독기구내에설립되어동물방역감독기구의지도를받는다. 농업부목축수의국은국가동물전염병상황측정보고체계관리업무및전염병발생상황감독계획수립을담당한다. 전국목축수의센터는통합적인전염병상황측정보고를실시하며, 성 ( 省 ) 급동물방역감독기구는해당성 ( 시, 구 ) 및국경지역의전염병발생상황측정보고센터업무에대한감독 지도 기술훈련 감독구역구분을담당한다. 각보고센터는규정에따라동물전염병발생상황검사결과를보고해야하며, 국가전염병상황측정보고센터는전염상황을모니터링하고측정데이터를통합 분석한다. 국가동물유행병학연구센터는국내외동물전염병발생상황수집과연구 예측업무를담당하며, 국가동물전염병진단실험실은동물전염병상황모니터링을위한기술을지원한다. 전염병상황의감독 보고, 모니터링방식은실험실모니터링 ( 연 2회 ) 과유행병학조사 ( 월 1회 ) 이며, 조사범위는 3개향 ( 鄕 ) 으로각향은 2개의촌으로구성되고촌당 2개농가를기본으로한다. 각향마다양돈장, 축우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149 장, 양계장한군데씩을표본조사한다. 모니터링방법은유행병학조사 임상진단 병리학검사 병원체분리 면역학검사등이며, 국가기술표준이있는경우그에따라진행하고표준이없는경우에는농업부의결정에따른다. 동물전염병상황보고는신속보고 월례보고 연간보고제도를실시한다. 1종혹은 1종추정전염병, 2종 3종또는빠르게확산되는기타전염병, 새로운전염병이나소멸후재발생한전염병의경우반드시신속보고한다. 상부보고는 동물전염병상황보고관리법 및관련규정에따르는데, 신속보고의경우 24시간내에전국목축수의센터에알리고국가동물유행병학연구센터및성 ( 省 ) 급동물방역감독기구에도전달하며전국목축수의센터는 12시간내에국무원행정관리부서에전달한다. 각측정보고센터는수집한전염병상황을통합하여매월 5일전전국목축수의센터및국가동물유행병학연구센터에순차적으로보고한다. 매년 1월 15일과 7월 15일전에는전국업무총결산, 전염병상황분석및반기결산, 전염병상황분석 ( 디스크첨부 ) 을통합하여보고한다. 전국목축수의센터및국가동물유행병학연구센터는전염병상황보고를통합 분석한후각각 1월 3일, 7월 3일전까지농업부목축수의국에보고한다. < 방역 방제행정조직 > 중국의동물방역체계는 195년대에처음수립되었는데, 그이후로목축업생산규모가비교적작고축산물비율도높지않았기때문에동물방역인프라가상대적으로낙후되었고동물방역체계구축또한매우느리게진행되었다. 중국정부는개혁개방이후 1998년부터동물방역인프라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중점프로젝트로추진하며주요동물전염병의예방 통제 근절을위해적극적으로나섰다. 당중앙위원회와국무원은 25년 5월 수의관리체계개혁에관한의견 ( 關於推進獸醫管理體制改革的若幹意見 ) 을하달하고수의관리체계개혁에대한전면적인편성을추진하였으며, 현재본개혁이기본적으로완성되어농업부수의국및동물전염병예방통제센터, 수의약품감찰소, 동물위생및유행병학센터를중심으로하는동물전염병방제체계를형성하고있다.
15 한 중동식물검역현황과전망 그림 4-12. 중국동물방역관리체계 농업부는국가의동물방역주무부서로동물방역분야의법률 법률초안작성을담당하며국가를대표해정부간협의 협정을추진하고, 수의학의료행정 수의약관리 동물방역및검역 동물전염병발생상황선포등업무를수행하는기관이다. 농업부는수의국 ( 獸醫局 ) 을설립 (24년) 하여전국의동물전염병방역 검역 감독업무를전문적으로담당하게하였으며, 수의관제도를시범적으로시작하였다. 농업부의국가수석수의사와지방각급정부에서배치한수석수의사는국가와지방정부를대표해국제수의학분야업무및동물방역작업에참여하였는데, 이는중국이동물방역관리분야에있어국제사회와공조하고있음을보여준다. 중국동물전염병예방통제센터의주요업무는수의행정담당부서와협조하여관련법률 법규및정책건의를작성하고, 주요동물전염병예방통제계획 근절계획 긴급대비책을제시하며, 주요동물전염병예방 통제 근절작업을감독하는것이다. 또한전국전염병상황의수집 통합 분석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