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350000-002209-10 2004 년 원자력백서
발간사
제 1 장원자력현황 3 1. 원자력의역할과정책동향 3 2. 원자력발전소건설및운영 41 3. 원자력연료현황 24 4.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23 i
5.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분야 2 4 제2장원자력위원회운영및법령체계정비 3 6 1. 원자력위원회운영 36 2. 원자력안전위원회운영 96 3. 원자력법령체계의정비 77 ii
제3장원자력연구개발사업 1 9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목적및근거 1 9 2.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추진경과 29 3.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주요목표 7 9 4.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관리체계 99 5. 세부사업별추진현황및성과 102 6. 대형국책원자력연구개발사업 12 7. 원자력인력양성 132 제4장원자력안전규제제도의강화 14 1 1. 개요 141 iii
2. 원자력시설에대한안전규제 147 3. 방사성물질에대한안전규제 152 4. 환경방사능감시체계의구축 운영 156 5. 방사능방재대책 161 6. 원자력안전규제의국제화 169 7. 원자력안전규제전문지원기관의육성 지원 27 1 8. 안전문화의확산 173 iv
제 5 장국제협력및해외동향 17 1. 국제협력 17 2. 국가간협력 201 3. 원자력기술수출의촉진 207 참고자료 v
vi
vii
viii
ix
1 1. 2. 3. 4. 5.
1. 원자력의역할과정책동향 가. 원자력의의의와역할 3
4
나. 원자력정책의목표 5
6
다. 원자력정책동향 7
8
라. 국제동향 9
이용률 (%) 86 84 82 80 78 76 74 72 70 68 66 64 83.4 83.7 82.1 80.8 79.1 78.1 76.7 77.1 74.4 75.4 72.9 73.1 71.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7 1996 1998 1999 2000 2001 2002 년도 10
11
12
13
2. 원자력발전소건설및운영 가. 설비용량및발전량현황 구분석유국내탄수력 구성비 구분원자력석탄가스석유수력 / 기타계용량 (MW) 구성비 (%) 14
구분호기 고리 #1 고리 #2 고리 #3 고리 #4 월성 #1 월성 #2 월성 #3 월성 #4 영광 #1 영광 #2 영광 #3 영광 #4 영광 #5 영광 #6 울진 #1 울진 #2 울진 #3 울진 #4 설비용량 ( 만 kw) 원자로형위치상업운전개시 계 연도설비 원자력 기력 복합화력 내연력 수력 합계 '88 '96 '97 '98 '99 '00 '01 '02 '03 15
설비 연도 원자력 '95 '96 '97 '98 '99 '00 '01 '02 '03 석탄 화력 유류 가스 수력 합계 16
나. 이용률및가동률현황 17
호기고리월성영광울진평균년도 #1 #2 #3 #4 #1 #2 #3 #4 #1 #2 #3 #4 #5 #6 #1 #2 #3 #4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연도구분 국내평균 세계평균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18
호기고리월성영광울진평균년도 #1 #2 #3 #4 #1 #2 #3 #4 #1 #2 #3 #4 #5 #6 #1 #2 #3 #4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19
다. 원전운영능력향상 20
연도구분 가동원전 한주기무고장운전 '88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21
라. 원전건설현황 22
23
3. 원자력연료현황 가. 원자력연료주기별수급현황및전망 24
구분 2002 2010 2015 2025 상한 표준 하한 구분 40 $/kgu 60 $/kgu 80 $/kgu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캐나다 유럽 구소련권 남미 미국 합계 년도 2002 2005 2010 2015 2025 소요량 생산량 과부족 25
26
국명회사명용량 (tu/ 년 ) 비고 캐나다 CAMECO 프랑스 Comurhex 러시아 Tenex 영국 BNFL 미국 Convert Dyn 기타 계 27
년도 2005 2010 2015 2020 소요량 공급능력 과부족 28
국명 시설명 용량 ( 톤 SWU) 미국 불, 이, 벨기에 러시아 영, 독, 네덜란드 일본 중국 기타 합계 2002 2005 2010 2015 2025 수요 공급 과부족 구분 '96 '97 '98 '99 '00 '03 '04.4 현물가 장기가 구분 2004 2010 2015 2020 수요 설비용량 과부족 29
나. 국내원자력연료수급계획 구분 2002 2005 2010 2015 2025 우라늄정광, 톤U 농축, 톤 SWU 다. 원자력연료생산기술개발 30
31
4.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가.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현황 ( 가 ) 발생원 ( 나 ) 처리방법 32
( 다 ) 배출관리 33
고리월성영광울진 구분 기체 액체 1발 2발 1발 2발 1발 2발 3발 1발 2발 ( 가 ) 발생원 ( 나 ) 처리방법 34
( 다 ) 배출관리 35
구분기체액체 고리월성영광울진 1발 2발 1발 2발 1발 2발 3발 1발 2발 36
( 가 ) 발생원 ( 나 ) 처리방법 37
2 0 0 3 년도 구분고리영광울진월성계 농축폐액 폐수지 폐필터 잡고체 계 누계 저장능력 ( 다 ) 저장관리및연간발생량 나. 고준위폐기물관리현황 38
'96 236 '97 219 '98 172 '99 '00 '01 '02 '03 146 139 145 141 137 0 50 100 150 200 250 39
구분 저장용량 누계발생량 예상포화년도 고리 영광 울진 월성 계 다. 방사성폐기물처분장 40
41
5.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분야 가. 의학적이용기술분야 42
( 가 ) 방사선치료생명과학기술분야 ( 나 ) 방사선인체영향평가및손상조직치료기술분야 43
( 다 ) 방사선을이용한암환자진단및치료 44
신경계종양 (185 예 ) 체부 (215 예 ) 남자 : 214 명여자 : 186 명 연령 5 ~ 87 세 ( 중앙 51 세 ) 45
46
구분주요핵종생산장비용도 진 단 치 료 47
기관 최대가속에너지 (MeV) 명칭및제조회사 용도 설치연도 원자력의학원 삼성병원 서울대 서울아산 국립암센터 해동 48
핵종수입연구소의학원총사용량핵종수입연구소의학원총사용량 Am-241 Am-241-Be Ba-133 Am-241 C-14 Ba-133 Ca-45 Cd-109 Cd-109 Cf-252 Ce-139 Co-57 Co-57 Co-60 Co-60 Cs-137 Cr-51 Cr-51 Cs-137 Fe-55 Eu-152 Gd-153 F-181) Ge-68 Fe-55 밀봉 Ir-192 Fe-59 Na-22 Ga-67 Sc-46 H-3 Sn-113 Hg-203 Ni-63 Ho-166 Sr-89 개봉 I-123 Kr-85 I-125 Pm-147 I-131 Po-210 In-111 Sr-90 Mn-54 Te-123m Kr-85 Y-88 Mo-99 소계 Na-22 합계 P-32 P-33 Rb-86 Re-188 S-35 Sn-113 Sr-85 Sr-89 Sr-90 Tc-99m Tl-201 W-188 Y-88 소계 49
50
51
나. 공업적이용기술분야 52
다. 생명자원이용기술분야 53
라. 첨단선원및첨단기반기술분야 54
업종 산업체 연도 1967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비파괴검사전문업체 공공기관 기타기관 판매전문업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누계 분야내용 α β γ 기초과학 ( 선원 동위원소 ) α β γ 응용기술 ( 선원 동위원소 ) 55
56
2000 2001 2002 증감률매출액구성비매출액구성비매출액구성비 00/ 01/ 01 02 설계 연도분야 원전건설운영 건설 기자재제조원전유지 보수 소계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사업원자력지원사업및기타동위원소등이용 합계 57
구분 '92~'00 '01 '02 '03 계 기술이전 기술수출 연구원창업 중소기업기술지원 합계 마.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설립현황 ( 가 ) 연구센터임무 / 역할 58
( 나 ) 연구센터장기비전 ( 다 ) 연구센터주요사업추진계획 59
60
2 1. 2. 3.
1. 원자력위원회운영 가. 구성및운영 63
구분소속및직위성명임기 위원장 당연직위원 임명직위원 나. 운영실적 64
참석자 일시 장소 위원장 위원 간사 배석 상정안건처리결과 주요 내용 65
다.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66
구분소속및직위성명임기 위원장 당연직위원 임명직위원 67
소위원회명소관사항위원 원자력정책및연구개발 사회적합의및국제협력 원자력응용진흥및인력양성 68
2. 원자력안전위원회운영 가. 구성및운영 69
구분소속및직위성명임기 위원장 위원 나. 운영실적 70
참석자 일시 장소 위원장 위원 간사 상정안건처리결과 71
참석자 일시 장소 위원장 위원 간사 상정안건처리결과 참석자 일시 장소 위원장 위원 간사 상정안건처리결과 72
다.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운영 73
구분소속및직위성명임기 위원장 위촉직위원 당연직위원 74
구분성명소속기관비고임기 원자로계통 방사선방호 부지구조 75
구분성명소속기관비고임기 정책제도 방재환경 76
3. 원자력법령체계의정비 가. 개요 77
나. 원자력법의개정 개정 제 1 차 공포일 ( 법률번호 ) 제 2 차 제 3 차 제 4 차 제 5 차 개정사유 주요개정내용 78
개정 제 6 차 제 7 차 제 8 차 제 9 차 제 10 차 공포일 ( 법률번호 ) 제 11 차 제 12 차 제 13 차 제14 차 제15 차 제16 차 제17 차 제18 차 제19 차 개정사유 주요개정내용 79
다.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의제정 ( 가 ) 배경 ( 나 ) 제정사유 80
( 가 ) 물리적방호시책의강구및물리적방호체제의수립 ( 나 ) 물리적방호협의회설치 ( 다 ) 물리적방호에관한원자력사업자의책임 81
( 라 ) 방사능재난의선포및보고 ( 마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설치 ( 바 ) 방사능재난대응시설의확보 ( 사 ) 방사능재난사후조치등의실시 라.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시행령의제정 82
( 가 ) 제정이유 ( 나 ) 주요내용 83
마. 원자력안전규제기술기준 84
구분고시명법적근거 제정고시 개정고시 85
( 가 ) 현행고시의유지, 개정및폐지 ( 나 ) 신규개발고시 86
2003. 12.31 현재고시 (71 건 ) 구분건수정비방향 존치고시 2003년제정 (11건) 개정 고시개발을요하는신규기술기준 87
3 1. 2. 3. 4. 5. 6. 7.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목적및근거 91
2.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추진경과 92
93
94
1992~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95
( 단위 : 백만원 )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 단위 : 연도 ) 96
3.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주요목표 97
98
4.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관리체계 99
100
원자력진흥종합계획및원자력연구개발중 장기계획 연도별원자력연구개발사업기획 연도별원자력연구개발기금운용계획수립 연도별원자력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수립 사업공고및과제접수 과제선정평가 과제선정및연구비확정 협약체결 101
5. 세부사업별추진현황및성과 가. 각사업별추진현황 102
103
104
분야과제명연구비 원자로및핵연료 원자력안전 방사선방호및영향평가 방사성폐기물 105
분야과제명연구비 방사선의학 방사성동위원소생산및방사선이용 원전기술혁신 총계 106
107
연구기반확충사업추진체계 연구시설및운영기반구축 (Hardware 중심 ) 미래연구및인력기반구축 (Software 중심 ) ( 가 ) 연구시설 장비구축운영 108
( 나 ) 하나로이용활성화분야 ( 다 ) 선진기술확보분야 109
( 라 ) 국가지정연구실분야 110
( 마 ) 기초연구분야 111
( 바 ) 인력양성분야 ( 사 ) 핵융합연구사업 112
113
114
( 가 ) 추진배경 115
( 나 ) 세부분야별추진현황 116
유형 과제명 총계 주관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03 연구비 ( 단위 : 천원 ) 117
나. 원자력연구개발사업성과 118
특허출원 특허등록 구분 '92~'96 '97~'00 '01 '02 '03 계 컴퓨터프로그램등록 국내 국외 국내 국외 합계 구분 '92~'96 '97~'00 '01 '02 '03 계 학술지게재 논문발표 국내 국외 국내 국외 합계 119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세부사항 한국표준형원자로 (KSNP) 개발성공 원전 핵연료 국산화 성공 ('87, '90) 120
기간 '95~'02 '03 기술개발성과 121
6. 대형국책원자력연구개발사업가. 일체형원자로기술 122
123
국가 카자흐스탄 인도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원자로용량및형식 모로코 아르헨티나 한국 현황비고 나. 양성자가속기기술 124
125
( 가 ) 사업성과 126
( 나 ) 파급효과 다. 원전계측제어계통개발사업 127
128
( 가 ) 사업성과 129
130
( 나 ) 파급효과 131
7. 원자력인력양성 가. 원자력인력현황 132
연도연구 / 기술직사무직기능직합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133
분야 원전건설 운용분야 연도 설계, 엔지니어링분야 원전건설, 시공분야 기자재제조분야 원전 ( 연구로 ) 운영 보수 소 계 원자력안전분야 원자력연구분야 원자력지원사업분야및기타방사성동위원소등이용분야 합 계 2001 2002 종사자수구성비종사자수구성비 증감율 134
구분 서울대 한양대 경희대 2000 2001 2002 조선대 제주대 과합기계원 서울대 한양대 경희대 조선대 제주대 과합기계원 서울대 한양대 경희대 조선대 제주대 과합기계원 박 사 남석 자사 학 사 박 사 여석자사 학사 박 사 합석 계사 학 사 135
나. 향후전망및육성계획 136
137
4 1. 2. 3. 4. 5. 6. 7. 8.
1. 개요 가. 원자력안전헌장과안전규제활동의 5 대원칙 141
나. 국내 외원자력안전현황 142
143
다. 원자력안전규제체계 144
145
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 위원장 : 과기부장관 )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원자력국 원자력안전심의관 원자력정책과원자력협력과원자력안전과방사선안전과원자력방재과 146
2. 원자력시설에대한안전규제 가. 기본방향 나. 주요안전규제정책 147
항목내용 안 목 전 표 확률론적안전성평가이행 중대사고대처능력확보 중대사고관리계획수립 148
149
150
151
3. 방사성물질에대한안전규제 가. 기본방향 152
나. 주요안전규제정책 153
154
155
4. 환경방사능감시체계의구축 운영 가. 환경영향평가 156
157
나. 환경방사선감시 158
방사선조사 방사능분석 시료명분석항목분석주기지점수 공간감마선량률 공간집적선량 환경시료 물시료 토양 퇴적물 ( 하천토 ) 대기 솔잎 해수 지하수 빗물 식품시료 해양시료 우유 배추 쌀 어류 해조류 159
160
5. 방사능방재대책 가. 개요 161
나. 방사능방재관련활동현황 중앙안전대책위원회 방사능중앙사고대책본부 국제기구, 원전공급국협정체결국등 한수원비상대책본부 현장지휘센터 ( 연합정보센터 )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방사선비상진료센터 발전소비상대책본부 방사능지역사고대책본부 현장파견기술지원단 현장파견방사선의료팀 162
( 가 ) 방사능방재합동훈련 163
년도 대상원전 훈련참여자치단체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164
( 나 ) 방사능방재전체훈련 165
다. 방사능방재대책대응능력향상 166
구분기간기본계획 제 1 단계 제 2 단계 제 3 단계 제 4 단계 167
168
6. 원자력안전규제의국제화 가. 원자력안전협약의이행 169
나. 사용후핵연료및방사성폐기물관리안전에관한공동협약 170
171
7. 원자력안전규제전문지원기관의육성 지원 172
8. 안전문화의확산 173
174
5 1. 2. 3.
1. 국제협력 가. 원자력의평화적이용과국제적신뢰확보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나. 국제기구및다자간국제협력 185
( 가 ) IAEA 총회및이사회활동 186
187
188
189
190
191
192
( 나 ) 사무총장상설자문그룹 ( 다 ) IAEA 기술협력활동참여 193
자문위원회명칭 원자력에너지자문위원회 (SAGNE: Standing Advisory Group on Nuclear Energy) 안전조치자문위원회 (SAGSI: Standing Adv. Group on Safeguards Implementation) 자문위원소속기관 국제원자력안전자문위원회 (INSAG*: Int'l Nuclear Safety Advisory Group) 기술협력자문위원회 (SAGTAC: Standing Advisory Group on Technic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원자력응용자문위원회 (SAGNA: Standing Advisory Group on Nuclear Application) 주요임무 194
( 라 ) 우리나라의 IAEA 직원진출 ( 마 ) 한 IAEA 안전조치평가회의 ( 바 ) IAEA 와의공동연구프로그램 195
( 사 ) INIS(International Nuclear Information System) ( 가 ) 전문가활동 196
위원회 위원회회의 작업단회의 전문가회의 국제공동사업 기타 합계 개최참석개최참석개최참석개최참석개최참석개최참석참석률 (%) 운영위 NDC CSNI CNRA RWMC NSC CRPPH NLC 합계 ( 나 ) 우리나라의 NEA 사무국직원 ( 다 ) 선진기술의공동개발 197
위원회프로젝트명기간우리나라참여기관 ( 대표 ) CSNI RWMC CRPPH 198
구분기능회의개최 포럼 조정관회의 기술협력사업 199
200
2. 국가간협력 국가 미국 캐나다 스페인 호주 벨기에 프랑스 독일 협정명 서명일 ( 서명장소 ) 발효일 201
국가 일본 영국 중국 아르헨티나 협정명 베트남 터키 러시아 브라질 체크 우크라이나 이집트 칠레 서명일 ( 서명장소 ) 발효일 202
가. 미국과의협력 나. 러시아와의협력 203
분야 중소형해상원자력발전플랜트 (Floating NPP) SMART 기술개발협력 원자력및방사선안전규제기술협력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연구 원자력시설의제염및해체기술협력 방사성동위원소의생산및이용분야협력 양국간대학, 연구소의원자력전문가훈련및워크샵개최 협의내용 204
다. 중국과의협력 205
협력분야 중국원전표준화사업협력 고온가스냉각로 (HTR-10) 기술협력 협력내용및의의 양성자가속기 공동개발협력 방사성동위원소상호공급체계구축및이용기술협력 원자력안전분야협력 206
3. 원자력기술수출의촉진 가. 개요 207
나. 해외사업추진현황 208
209
210
211
212
Harbin Beijing Tianwan 2x1000MW VVER 운전중 : 9 기건설중 : 2 기계획중 ( 복제건설 ) : 4 기계획중 ( 신형로건설 ) : 4 기 Chengdu Shenzhen Hong Kong Shanghai Qinshan I 1x300MW PWR Qinshan II 2x650MW PWR Qinshan III 2x665MW PHWR Qinshan II 3,4 2x650MW PWR Sanmen : 신형로 Daya Bay 2x944MW PWR Ling Ao 2x980MW PWR LingAo II 2x1000MW PWR Yangiiang : 신형로 213
. 2003. 2003. 47 IAEA (9). 9 (9)..
가. 2003 년도대통령업무보고자료 원자력분야에서는 우주분야에서는 기상분야에서는 217
나. 2003 년도정기국회업무보고자료 사업개요 중 장기계획사업 연구기반 확충사업 실용화 연구사업 국제협력기 반조성사업 방사선기술 개발사업 218
원자력연구개발투입재원 재원사업명 2002 실적 2003 실적 2004 계획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일반회계예산 주요현안 ( 문제점 ) 및대책 219
추진배경 추진실적 주요현안 ( 문제점 ) 및대책 220
향후추진계획 추진배경 주요내용 추진실적 221
향후계획 사업개요 ( 또는추진배경 ) 추진현황 222
주요현안및대책 향후추진계획 223
추진배경 추진실적 주요현안 ( 문제점 ) 및대책 향후추진계획 224
다. 제 47 차 IAEA 정기총회기조연설 (9 월 )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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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 9 회원자력안전의날기념식 치사 (9 월 )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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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우리나라미래형원자로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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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세대원자력계통 비고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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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바. 원자력신기술개발 243
244
( 가 ) 차세대방사선영상계측기 ( 나 ) 라디오그라피를이용한보안검색기기 245
편집위원회 편집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