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 42 호 일본을통해본차이나리스크대응전략과시사점 2017년 11월전략시장연구실이은미수석연구원동향분석실문병기수석연구원
CONTENTS [ 요약 ] ⅰ I. 센카쿠열도분쟁이후일본의對中투자변화 01 II. 센카쿠열도분쟁이후일본의對中수출변화 05 III. 일본의 China+1 - 미국 유럽 아세안 중국시장별접근특징 8 IV. 시사점 17 보고서내용문의처 이은미수석연구원 (T. 02-6000-5179, eunmilee@kita.net) 문병기수석연구원 (T. 02-6000-5185, bkmun@kita.net)
요약 국내사드 (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 배치결정에따른중국의장기화된경제제재가 11월양국정상회담을계기로완화될것이라는기대가높아지고있다. 그러나한국경제가지나치게중국에편중되어있고위험분산차원에서라도시장을다변화해새로운활로를찾아나서야한다는사실은변하지않는다. 과거한국과같이중국경제에대한수출, 투자의존도가높았지만이를탈피해시장다변화에성공한나라로일본을꼽을수있다. 일본도중국경제의존도가높은상황에서센카쿠열도 ( 중국명댜오위다오 ) 를둘러싼중국과의오랜갈등이 2012 년 9월일본의센카쿠열도국유화선언으로중국내반일시위, 일본상품불매운동으로확대되어일본기업의철수로까지이어졌다. 2012 년일본의대중수출은전년대비 11% 가감소해일본의대세계수출중중국비중은 2011 년 19.7% 에서 18.1% 로 1.6%p 하락했으며 2013 년대중투자는 32.5% 나줄어, 중국투자비중은수출보다큰 4.3%p 감소를겪었다. 일본사회내차이나리스크대응이필요하다는인식은 2000 년대중반부터형성됐다. 센카쿠열도분쟁과높은대중국투자및수출의존도 ( 약 20%) 는일본기업과정부가 차이나플러스원 (China+1) 이라는시장다변화행보를걷게된배경이됐다. 2012 년 9월격화된일 중간분쟁은이러한움직임에기폭제역할을하면서지난 5년간일본은꾸준히중국에서미국, 유럽, 아세안등으로시장을넓혀온것이다. 일본의각시장별접근방식을보면 미국, 유럽은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IoT) 등 4차산업혁명관련기업인수 합병 (M&A) 을통한기술경쟁력확보처로활용하고 아세안은중국대체생산기지이자성장세의차세대소비시장으로인식해공적개발원조 (ODA), 다자 양자간 FTA, 지방정부까지활용해일본기업의현지진출을돕고있다. 한편중국에대해서는과도한의존은낮추면서도시장의중요성을고려해 일본의기술경쟁력과현지수요에맞는제품및서비스개발로중국시장내일본의입지가일정수준유지되고있다는점도눈에띈다.
중국의경제제재가완화된다하더라도수출선, 투자처다양화는위험분산차원에서도중요하다. 이에따라우리정부와기업은차이나리스크대응필요성을명확히인식하고장기적인안목에서기업수요에맞는시장다변화정책을수립하는것이시급하다. 일본정부는해외진출지원정책수립에 1~2 년의준비기간을두고해외사업확대계획등에대한기업체의향을반영하는데중점을두고지원정책을마련했다는점을참고할필요가있다. 한국기업들이이미 중국 +1 시장으로서아세안시장에대한관심이높고, 특히베트남에활발하게진출하고있다는것은차이나리스크관리측면에서긍정적으로평가된다. 다만한국기업진출이베트남에만집중되어있고, 과거태국에공격적으로진출했던일본이최근베트남으로관심을돌리고있어한 일기업간경쟁심화가불가피해보인다. 최근베트남이자국제조업육성과인력양성을강조하고있으므로자체또는정부와협력한실무형인재양성계획을마련하고인근캄보디아, 라오스등과연계한투자방안을모색해베트남과의경협관계를공고히함과동시아세안내투자처를다양화하는전략을고민해야한다. 정부는일본이효율성높은 ODA 를통해자국기업의아세안진출을지원하고있다는점을참고해이원화되에어있는 ODA 관리체계를개선하는방안을우선적으로검토하고효과적인현지시장정보수집 제공방안을모색해야한다. 그리고한 아세안 FTA 업그레이드및비관세장벽개선도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끝으로비록지금은차이나리스크로중국에서철수하는기업들도있지만장기적으로봤을때중국은결코포기할수없는시장이라는사실은분명하다. 중국시장을바라볼때시장개척의핵심은 기술경쟁력 이라는자명한답을되새김하고, 도래하는 4차산업혁명관련신기술확보를위한미국및유럽등선진국과협력하고중국내수요가많고성장성도높은서비스 제품개발에적극적으로나서야할것이다.
본문
Ⅰ. 센카쿠열도분쟁이후일본의對中투자변화 2012 년 9 월, 일본의센카쿠열도 ( 중국명댜오위다오 ) 국유화선언이후중국내 반일시위가격화됨에따라 2013 년제조업을중심으로한중국내일본기업 의철수및대중국투자가크게감소 2013 년일본의대중투자는전년대비 32.5% 감소한 91 억달러를기록했 으며일본의대세계투자에서중국비중또한 2012 년 11% 에서 2013 년 6.7% 로하락함 < 일본의대중투자추이 > 자료 :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2012 년일본의대중투자중 68.2% 를차지했던제조업비중은 2013 년 62.1% 로하락 <2012~2013 년일본의지역별 업종별투자비중 > ( 단위 : %) 구분 중국미국아세안 EU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제조업 68.2 62.1 36.0 19.3 72.5 38.3 38.4 32.1 비제조업 31.8 37.9 64.0 80.7 27.5 61.7 61.6 67.9 자료 : 일본중앙은행자료이용저자작성 IIT, 국제무역연구원 1
반면대중투자가급감한 2013 년아세안, 미국, 유럽으로의투자는크게늘었으며최근에도추세적으로증가세지속 2012~2013 년은일본이동일본대지진 (2011 년 ) 을겪은후해외투자에특히적극적으로나선시기임에도불구하고 2013 년대중투자는감소 (32.5%) 한반면아세안투자는 121.3%, 미국투자는 36.7%, 유럽으로는 6.8% 증가 - 특히對아세안투자는 2012 년, 2016 년이례적감소가있었지만해당특수요인을제거하면대중투자의약 2 배에달하는수준을유지 < 일본의대세계및주요지역별투자추이 > 자료 :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 신규설립해외법인에서도중국비중은 2012 년 18.5% 에서 2015 년 7.2% 로하락한반면아세안은같은기간 30.8% 에서 33.7% 로확대 < 주요지역별일본신규설립해외법인수변화 > ( 단위 : 개사, %) 업종 2012 2013 2014 2015 법인수비중법인수비중법인수비중법인수비중 중국 140 (18.5) 101 (17.5) 49 (9.9) 30 (7.2) 아세안 233 (30.8) 207 (35.8) 189 (38.0) 140 (33.7) 미국 66 (8.7) 54 (9.3) 67 (13.5) 46 (11.1) EU 89 (11.8) 52 (9.0) 68 (13.7) 54 (13.0) 전체 757 (100.0) 578 (100.0) 497 (100.0) 415 (100.0) 주 : 동조사는매년 3 월말현재해외에현지법인을가진일본기업 ( 금융 보험업, 부동산업제외 ) 대상설문조사집계결과임 (2016 년기준조사대상 9,601 개사, 응답 7,171 개사로회수율 74.7%) 자료 : 일본경제산업성, 년도별해외사업활동기본조사결과이용저자작성 2
또한 2013 년일본의대중투자급감은 2012 년센카쿠열도분쟁영향도있지만 전체투자중중국비중이이미 2004 년부터감소한점에주목할필요 1985 년플라자합의이후엔고상황을맞이한일본은중국을신규생산거점으로선택하고 2001 년중국의 WTO 가입과내수시장개방에발맞춰대중사업을활발히전개 2004 년일본의대세계투자중중국비중은역대최고치인 18.9% 를기록, 중국시장의존도가너무높아 차이나리스크 에대한대비가필요하다는우려가나오면서기업들의해외진출관심지역도변화 - 2001 년 1,309 달러였던중국평균연간임금은 2006 년 2,616 달러, 2011 년 6,467 달러, 2016 년 1 만 173 달러로급증하고중국정부의외국기업우대정책축소, 환경규제강화가일어남 - 일본제조기업들의해외진출관심지역은중국이압도적으로높았으나 2000 년중반부터인도, 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베트남선호도증가 < 중국평균연간임금변화추이 > ( 달러 ) (%) < 일본제조기업의중기적관점 (3 년 ) 에서진출유망국응답률변화추이 > 자료 : CEIC 자료 : 일본국제협력은행, 제 28 회일본제조기업의해외사업전개에관한조사보고 (2016 년도해외직접투자설문조사결과 ) 일본정부는이같은기업움직임에맞춰충분한준비기간을거쳐 2011 년일본첫해외진출지원사업시행 정책구상은 2010 년부터시작, 18 개월동안준비기간을거쳐 2011 년부 터본격적인해외진출지원플랫폼정비, 공적개발원조 (ODA) 전략적활 용등을골자로하는정책시행 IIT, 국제무역연구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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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센카쿠열도분쟁이후일본의對中수출변화 2012 년대중수출또한투자와마찬가지로감소했으나투자대비변동 폭은작게나타남 2011 년일본의대중수출은 1,620 억달러로일본의대세계수출중중국비 중은역대최고치인 19.7% 를기록했으나 2012 년전년대비 11% 감소해그 비중이 1.6%p 떨어진 18.1% 로하락, 2016 년에는 17% 중반대수준유지 - 2012 년 ~2013 년사이투자는 32.5% 감소하고전체투자중중국이차지하 는비중은 11% 에서 6.7% 로 4.3%p 하락, 2016 년 5.1% 까지낮아진것에 비하면대중수출은투자대비상대적으로영향을적게받은것으로보임 < 일본의대중수출추이 > ( 단위 : 억달러, %) 연도일본의對세계수출액일본의對中수출액일본의對中수출비중 2001 4,033 310 7.7 2005 5,949 801 13.5 2009 5,807 1,097 18.9 2011 8,232 1,620 19.7 2012 7,986 1,442 18.1 2013 7,151 1,294 18.1 2014 6,902 1,264 18.3 2015 6,249 1,093 17.5 2016 6,449 1,138 17.6 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서비스 (K-Stat) IIT, 국제무역연구원 5
이는센카쿠열도분쟁에도불구하고중국내하이테크제품에대한 수요가꾸준히발생하는가운데수입처를일본에서다른지역으로 대체하지못했기때문으로보임 - 2012 년일본의대중수출은 11% 감소했으나산업용로봇, 방사선 물질 1) 수출은각각 63.7%, 71.6% 증가 - 이들품목이포함된하이테크제품수출비중은 2011 년 19.3% 에서 2012 년 20.5% 로높아졌고 2015 년 22.2% 까지꾸준히상승 <2012 년일본의대중국첨단제품수출증가율 > < 일본의대중국하이테크제품수출비중 > 주 : 달러기준전년대비수출증가율자료 : UN Comtrade 자료를이용해저자계산 자료 : UN Comtrade 자료를이용해저자계산 지역별수출도투자와마찬가지로미국, 아세안, 중동, 오세아니아, 인도 등으로다변화됨 일본의對중국수출비중은센카쿠열도분쟁이격화되기직전인 2011 년 19.7% 에서 2012 년 18.1% 로 1.6%p 축소 - 글로벌금융위기이후 2009 년중국은일본의최대수출상대국으로 부상했으나, 2013 년미국이중국을제치고 1 위로올라서면서 2 위 수출대상국으로밀림 1) 방사선물질은방사원소, 우라늄, 희토류금속, 이트륨, 스칸듐, 플루토늄과그화합물및합금분산물등으로화학분야에서하이테크품목에해당. 우라늄은원자력발전에사용됨 6
반면같은기간일본전체수출에서미국, 아세안, 중동의비중은각 각 2.3%p, 1.2%p, 0.5%p 상승 - 2008 년일 아세안 EPA, 2009 년일 베트남 EPA, 2011 년일 인도 EPA, 2015 년 1 월일 호주 EPA 등 FTA 발효와일본의미국, 아세 안등에대한투자확대가수출증가에기여 수출비중상승 수출비중하락 / 답보 < 지역별일본의수출비중변화 > < 일본의주요수출대상국별비중추이 > ( 단위 : %, %p) 대륙권 2011(a) 2012(b) 증감 (b-a) 아세안 14.9 16.2 1.3 미국 15.5 17.8 2.3 중동 3.0 3.5 0.5 오세아니아 2.7 2.9 0.2 중국 19.7 18.1-1.6 EU 11.6 10.2-1.4 중남미 5.4 5.4 - 자료 : UN Comtrade, CEIC 자료이용저자계산 자료 : UN Comtrade 자료이용저자계산 순위 < 일본수출에서상위 10 개국의비중추이 > ( 단위 : %)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국가비중국가비중국가비중국가비중국가비중국가비중국가비중국가비중 1 미국 17.5 중국 18.9 중국 19.4 중국 18.1 미국 18.5 미국 18.7 미국 20.1 미국 20.2 2 중국 16.0 미국 16.1 미국 15.4 미국 17.6 중국 18.1 중국 18.3 중국 17.5 중국 17.6 3 한국 7.6 한국 8.1 한국 8.1 한국 7.7 한국 7.9 한국 7.5 한국 7.0 한국 7.2 4 대만 5.9 대만 6.3 대만 6.8 대만 5.8 대만 5.8 대만 5.8 대만 5.9 대만 6.1 5 홍콩 5.2 홍콩 5.5 홍콩 5.5 태국 5.5 홍콩 5.2 홍콩 5.5 홍콩 5.6 홍콩 5.2 6 태국 3.8 태국 3.8 태국 4.4 홍콩 5.1 태국 5.0 태국 4.5 태국 4.5 태국 4.2 7 싱가포르 3.4 싱가포르 3.6 싱가포르 3.3 싱가포르 2.9 싱가포르 2.9 싱가포르 3.0 싱가포르 3.2 싱가포르 3.1 8 독일 3.1 독일 2.9 독일 2.6 독일 2.6 독일 2.7 독일 2.8 독일 2.6 독일 2.7 9 네덜란드 10 호주 2.2 네덜 2.7 란드 2.3 말레이시아 2.3 말레이시아 2.2 네덜란드 자료 : 일본관세협회, 한국무역협회 인도네시아 2.5 인도네시아 2.4 인도네시아 2.1 호주 2.1 호주 2.2 2.1 호주 2.3 호주 2.4 호주 2.1 베트남 2.0 영국 2.1 IIT, 국제무역연구원 7
Ⅲ. 일본의 China+1 - 미국 유럽 아세안 중국시장별접근특징 1 미국, 유럽 : 4 차산업혁명대비한기술력확보처로투자 최근일본의대미투자는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IoT) 등 4 차산업 혁명관련기술획득에집중 센카쿠열도분쟁당시일본기업은미국내자동차수요확대를겨냥한 자동차생산공장건설에집중했었으나최근에는자동차관련 R&D 연구 센터설치등으로분야확대 - 대표적으로토요타자동차의경우미국에 AI 연구개발센터를설립해 2021 년까지약 10 억달러를투자하겠다고발표했으며현재미시간대 학등과협력해자율주행기술개발에주력 이밖에이동통신사 KDDI, 전기 전자기기제조업체히타치제작소, IT 투 자회사소프트뱅크등유수기업들은미국내 AI, IoT 관련벤처기업 인수및투자, 공동개발에참여중 유럽지역관련투자로는작년소프트뱅크가영국반도체설계회사 암홀딩스를약 310 억달러에인수한사례가대표적 반도체는 4 차산업혁명의필수부품으로꼽히는만큼일본의반도체기술력 확보에대한적극적투자움직임이시작됐다고볼수있음 8
< 일본기업의인공지능, 사물인터넷관련선진국투자사례 > 기업명대상국개요발표일 KDDI 미국 투자펀드를통해가정용지능로봇 (Jobo) 를개발하는미국벤처지보에출자. 로보틱스시장에서유망한스타트업으로판단해자본제휴 2015. 8. 6. 소프트뱅크 미국 AI를이용해사이버공격대처플랫폼을제공하는미국벤처기업사이버리즌에기존주주와함께총액 5,900 만달러출자 2015. 10. 14. 덴츠미국 AI 기술을구사해빅데이터분석플랫폼을제공하는미국벤처기업센사이코퍼레이션에출자 2015. 10. 22. 토요타자동차 미국 2016 년 AI기술의연구개발거점으로서토요타리서치인스티튜트 (TRI) 를실리콘밸리에설치하여 5년간약 10억달러투자예정 2016. 11. 6. 닛폰전기 영국 영국브리스톨시스마트시티프로젝트를추진하는기업브리스톨이즈오픈 (BIO) 과파트너십을체결. IoT 등스마트시티실현을위한기술실증을시행 2016. 2. 12. 토요타자동차 미국 AI기술연구개발을수행하는 TRI는미시간주아나파에 3번째거점을설치. 미시간대학과자율주행기술공동개발 2016. 4. 8. 히타치제작소 미국 디지털솔루션사업확대를위해 IoT 플랫폼의개발 구축을강화. 미국내신규거점중심으로 3 년간 1,000 억엔을투자 2016. 4. 14. 소니미국 AI 에특화된미국벤처기업코지타이에투자해차세대 AI 어플리케이션이나제품군의기반이되는 AI 신기술을공동개발 2016. 5. 18. 소프트뱅크 영국 반도체설계회사인암홀딩스 (ARM Holdings) 를약 310 억달러 ( 약 3 조 3,000 억엔 ) 에인수. 스마트폰이나가전등에서널리사용되는암홀딩스반도체기술을획득해 IoT 시장개척 2016. 7. 18. 자료 : JETRO IIT, 국제무역연구원 9
2 아세안 : 중국대체생산거점외성장세의소비시장에주목해유통업투자크게증가. 동남아내분업체제구축위한 태국 +1 준비. 공적개발원조 (ODA), 실효성있는양자 다자간 FTA 체결로일본기업의투자, 수출에기여 2012 년이후일본제조기업대상조사에서해외사업의확대의향이있는 1 위지역이중국에서아세안으로바뀜에따라일본기업의생산거점이전 움직임이가속화될것으로보임 중국내사업을확대하겠다고응답한기업비중은 2011 년 70.4% 에서 2016 년 56.7% 로감소, 아세안지역을선택한기업은 2011 년 56.5% 에서 2013 년 74.5% 로최고치를기록하고 2016 년현재까지 70% 를상회 < 일본제조기업의해외사업확대처변화추이 > 주 : ASEAN6 는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합계 ( 중복기업제외 ) 자료 : JETRO, FY2016 Survey on the international Operations of Japanese Firms 아세안지역내에서도개별진출희망국가에대한관심도바뀌어과거에는 일본기업의진출이활발했던태국의사업확대의향이높았으나 2013 년 이후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등으로다양화 일본기업은차이나리스크대응차원에서생산거점을중국에서아세안 으로분산시켰던것에서나아가 2011 년태국대홍수피해를교훈삼아아 세안내에서도분업화를추구, 태국 +1 전략을수립 10
- 2013 년부터태국접경국인미얀마, 캄보디아가향후사업확대의향이있는상위 20 개국안에포함되기시작 - 또한베트남에대한관심도크게높아져향후현지에집중진출한한국기업과의경쟁심화가불가피할것으로보임 < 일본기업의해외사업확대의향이있는상위 20 개국중아세안국가응답률변화 > ( 복수응답, %) 국가 ( 지역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n=1,602) (n=1,149) (n=1,119) (n=1,001) 순위 (n=895) 순위 (n=992) 순위 태국 27.9 41.2 47.0 44.0 (2) 41.7 (2) 38.6 (2) 베트남 20.3 25.9 29.6 28.7 (5) 32.4 (4) 34.1 (3) 인도네시아 24.7 32.0 35.0 34.4 (3) 31.8 (5) 26.8 (5) 싱가포르 14.0 17.8 18.3 19.3 (7) 16.1 (10) 17.7 (9) 말레이시아 12.2 15.7 15.4 14.8 (12) 15.5 (11) 14.7 (11) 필리핀 5.1 7.5 10.9 10.8 (13) 11.3 (14) 13.4 (13) 미얀마 - - 10.9 10.1 (14) 11.5 (13) 12.7 (14) 캄보디아 - - 5.4 5.3 (19) 6.0 (17) 5.2 (17) 자료 : JETRO, FY2016 Survey on the International Operations of Japanese Firms, 2017. 3. 8. 일본의아세안지역경제협력의최대특징중하나는공적개발원조 (ODA) 를통한현지인프라개선과일본기업연계진출을꼽을수있음 일본은세계 5 대공여국지위를유지하고있는아시아의유일한국가로 2010 년발표한중소기업해외전개지원정책의중요시책중하나가 ODA 의전략적활용임 - 국제적으로일본은자국의경제성장에원조를활용 2) 하고자국기업에도움이될수있는매우실리적인 ODA 정책을추구한다고평가 3) 일본의 ODA 는대체로유상원조와양자지원비중이높고수원국의도로 철도등운송, 전력공급망개선등인프라구축에집중되어있으며대표사업으로태국 - 캄보디아 - 베트남을연결하는남부경제회랑개발, 미얀마띨라와경제특구개발등이있음 2015 년상위 10 대수원국을보면 1 위인도네시아, 4 위필리핀, 5 위베트남등아세안 6 개국이포함되어있음 4) 2) 산업연구원, 산업분야 ODA 의동향과이슈분석 (2013), p58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네시아의산업분야개발협력방안 (2013), p82 IIT, 국제무역연구원 11
2008 년일 아세안다자협정이전부터역내국가들과양자 FTA 를활발히체결해왔으며일본기업의아세안 FTA 활용률은타지역대비높은수준 일본이아세안역내국가와체결한양자협정은총 6 건, 다자협정은 1 건으로양자협정에서한국 (2 건 ) 보다앞서있음 < 아세안지역과체결한한 일 FTA 비교 > 한국한국일본 다자협상 ASEAN(2007. 6. 1.) ASEAN(2008. 12. 1.) 양자협상 싱가포르 (2006. 3. 2.) 베트남 (2015. 12. 20.) 자료 : 일본외무성, 각협정별발효일확인저자작성 싱가포르 (2002. 11. 30.) 말레이시아 (2006. 7. 13.) 태국 (2007. 11. 1.) 인도네시아 (2008. 7. 31.) 브루나이 (2008. 7. 31.) 필리핀 (2008. 12. 11.) 베트남 (2009. 10. 1.) 일본에서가장많이활용되고있는 FTA 는태국 (389 개사, 활용률 47.2%) 이며 그다음인도네시아 (217 개사, 39.2%), 베트남 (194 개사, 33.7%), 말레이시아 (168 개사, 31.6%) 순 < 일본기업의수출시주요국별 FTA 활용률 > ( 단위 : %) 주1: 수출상대국가 ( 지역 ) 숫자순서로정렬 2: 굵은검정선으로표시된 FTA활용률은 FTA를활용하지않는다고응답한기업수에서 관세부과품목아님, 다른관세인하또는제외프로그램이용 이라고응답한기업수를제외하고계산자료 : JETRO, FY2016 Survey on the International Operations of Japanese Firms, 2017. 3. 8. 4) JICA, Annual Report 2016 12
최근에는일본지방자치단체도나서서아세안회원국 ( 주로베트남 ) 현지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단등과협력관계를구축하고이를활용해기업진출 에성공한사례도나오고있어주목됨 2014 년이후일본시나가와현, 아키타현등이베트남기획투자부, 호치민시, 빈푹성등과경제협력관련양해각서 (MOU) 를활발히체결 일본지자체가베트남현지기관과협력해개발한흥옌성 가나가와산업 단지, 하남성 동반공단 3 지구 등이실제가동에들어감 < 일본지자체의베트남진출지원사례 > < 가나가와산업단지 > MOU 체결 일본 베트남 2006년 8월 오카야마현 기획투자부외국투자청 (FIA) 2007년 10월 요코하마시 호치민시 2008년 3월 아이치현 기획투자부 2012년 8월 사이타마현 기획투자부 2014년 7월 시나가와현 기획투자부 2014년 11월 사가현 호치민시 2014년 12월 하마마쓰시 기획투자부 2015년 3월 아키타현 빈푹성 2015년 9월 시나가와현 흥옌성 2015년 11월 기후현 게안성 2016년 2월 군마현 기획투자부 2016년 8월 욧카이치시 FIA, 하이퐁시 자료 : 제트로센서, 2017 년 9 월호 조성시기 : 2015 년 3 월 참여기관 - 일본가나가와현, 베트남흥옌성, 스미토모그룹 ( 제 2 탕롱공단 ) 일본기업입주사례 - 2015 년 10 월, 통신설비부품제조 판매사타마전자진출 - 2017 년 3 월, 휴대용 DVD 플레이어등제조 판매기업다이니치전자가동 IIT, 국제무역연구원 13
3 중국 : 결코포기할수없는시장으로인식. 기술경쟁력우위에있는제조업, 현지니즈에맞는서비스업진출로시장기반유지일본기업들은아세안, 미국, 유럽으로시장다변화를꾀하면서도중국은결코포기할수없는시장임을명확하게인식 일본기업의향후사업확대의향이있는해외투자국조사결과에서중국 을선택한응답비중은 2011 년 67.9% 에서 2012 년 59.2%, 2016 년 52.3% 로낮아지고는있으나최근 6 년간부동의 1 위를유지 - 이는 2016 년조사결과에서 2 위태국을선택한응답률이 38.6% 인것 과비교해월등히높은수준 < 일본기업의해외사업확대의향이있는상위 10 개국응답률변화추이 > ( 복수응답, %) 국가 ( 지역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n=1,602) (n=1,149) (n=1,119) (n=1,001) 순위 (n=895) 순위 (n=992) 순위 중국 67.9 59.2 56.9 56.5 (1) 53.7 (1) 52.3 (1) 태국 27.9 41.2 47.0 44.0 (2) 41.7 (2) 38.6 (2) 베트남 20.3 25.9 29.6 28.7 (5) 32.4 (4) 34.1 (3) 미국 21.1 26.0 25.4 31.3 (4) 33.7 (3) 33.5 (4) 인도네시아 24.7 32.0 35.0 34.4 (3) 31.8 (5) 26.8 (5) 대만 18.5 21.8 20.0 21.0 (6) 21.6 (6) 20.6 (6) 서유럽 15.7 15.9 15.7 18.1 (8) 20.6 (7) 19.7 (7) 인도 21.8 19.4 19.2 16.1 (9) 20.1 (8) 18.5 (8) 싱가포르 14.0 17.8 18.3 19.3 (7) 16.1 (10) 17.7 (9) 한국 18.8 18.8 17.2 15.9 (11) 16.5 (9) 15.0 (10) 자료 : JETRO, FY2016 Survey on the International Operations of Japanese Firms, 2017. 3. 8. 2012 년이후일본의대중투자에서제조업부문은줄고있지만제조업 중일반기계, 전기기계투자는증가세를유지해중국내생산시설자동화 관련일본기술의수요는견조한것으로보임 2012 년대중투자중제조업과서비스업비중은각각 68.2%, 31.8% 에서 2016 년 60.4%, 39.6% 로변화 14
일반기계와전기기계에대한투자는 2013 년이후두자릿수이상의증가 를보여이들부문이전체대중투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3 년각각 11.9%, 6.7% 에서 2016 년 19.6%, 12.9% 로확대 서비스업에서는특히유통업투자가활발해성장세의중국소비시장에 대한일본기업의기대가높은것으로보임 일본의대중유통업투자증가율은 2014 년 81.7%, 2015 년 3.8%, 2016 년 17.2% 를기록, 전체투자중유통업비중도 2013 년 12.2% 에서 2016 년 24.4% 로확대 2016 년에는제조업, 서비스업의세부업종을통틀어유통업이 1 위투자 업종으로등극 < 일본의대중국업종별투자 > ( 단위 : 백만엔, %) 업종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제조업 7,334 68.2 5,507 62.1 6,305 60.1 6,154 60.5 5,946 60.4 식품 211 2.0 326 3.7 280 2.7 334 3.3 139 1.4 섬유 186 1.7 84 0.9-1 -0.0-56 -0.6 24 0.2 목재 제지 339 3.2 211 2.4 105 1.0 205 2.0 15 0.2 화학 제약 690 6.4 523 5.9 634 6.0 413 4.1 526 5.3 석유 -4 0.0-1 -0.0 28 0.3 29 0.3 44 0.4 고무 가죽 219 2.0 152 1.7 208 2.0 268 2.6 247 2.5 유리 자기 108 1.0 167 1.9 259 2.5 236 2.3 123 1.3 철강금속 729 6.8 650 7.3 520 5.0 275 2.7 195 2.0 일반기계 1,375 12.8 1,054 11.9 1,348 12.8 1,696 16.7 1,929 19.6 전기기계 1,035 9.6 597 6.7 890 8.5 1,066 10.5 1,271 12.9 수송설비 2,257 21.0 1,560 17.6 1,701 16.2 1,448 14.2 1,416 14.4 정밀기계 1 0.0 12 0.1 164 1.6 18 0.2 50 0.5 비제조업 3,425 31.8 3,362 37.9 4,185 39.9 4,015 39.5 3,897 39.6 농 산림업 0 0.0 28 0.3 2 0.0 5 0.0 6 0.1 수산업 - - - - - - - - -9-0.1 광업 - - - - - - -57-0.6 16 0.2 건설 10 0.1 12 0.1 36 0.3 40 0.4 65 0.7 운송 124 1.2 67 0.8 48 0.5 16 0.2 129 1.3 통신 112 1.0 32 0.4 23 0.2 44 0.4 0 0.0 유통 1,572 14.6 1,085 12.2 1,971 18.8 2,047 20.1 2,399 24.4 금융 보험 494 4.6 977 11.0 1,577 15.0 1,152 11.3 956 9.7 부동산 803 7.5 886 10.0 270 2.6 503 4.9 232 2.4 서비스 303 2.8 256 2.9 178 1.7 197 1.9 152 1.5 합계 10,759 100.0 8,870 100.0 10,489 100.0 10,170 100.0 9,843 100.0 자료 : Bank of Japan IIT, 국제무역연구원 15
최근중국의고령화진전과함께중국정부차원의대응과일본기업의노인요양 ( 간병 ) 등의서비스산업분야로의진출이이어지고있음 중국은 2025 년 65 세이상노인인구가 2 억명이상으로늘어나 고령사회 5) 에 진입할전망으로양로서비스관련외국자본의단독시설설립인정 (2013), 15 개도시간병보험제도시범도입 (2016) 등정부차원의본격적인대응착수 - 이밖에허난성정부의 재활보조기구산업 의핵심육성산업지정및정뤼 ( 정저우 뤄양 ) 신국가자주혁신시범구내시범사업시행계획이발표되 는등지방정부의참여와해당분야외국인투자유치도활발해질전망 ㅇ ㅇ 이미초고령사회에접어든일본에서의사업노하우를살려 리에이, 일중 의료복지지원기구 등이진출중 7) 리에이 ( 본사 : 치바현우라야스시 ) : 2012 년부터베이징에서요양시설운영시작. 2013 년상하이현지기업과합작해치매노인전문 상하이리에이요양원 개설 일중의료복지지원기구 ( 본사 : 사이타마시 ) : 2014 년부터랴오닝성다롄시에서노인대상식사, 목욕서비스를제공하는데이서비스센터를위탁 운영중. 2017 년 3 월 2 호점개소 5) 65 세이상노인인구가전체인구의 14% 이상인사회. 노인인구비율이 7% 이상일때 고령화사회, 20% 이상일때 초고령사회 로분류 6) 한국무역협회북경지부 7) 제트로센서 7 월호, 日本式介護を中國でも 16
Ⅳ. 시사점 정부와기업이차이나리스크대응필요성을명확히인식하고장기적인 안목에서지원정책수립필요 일본은해외진출지원정책수립시 1~2 년간준비기간을갖고있으며정 부주도의정책수립이아닌해외사업확대계획등에대한기업체조사 결과를면밀히분석하고기업체필요에맞는정책수립에집중 차이나리스크로중국사업철수등이발생하고있지만중국은결코포기할수없는시장. 이에따라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각고의노력과현지수요증가가예상되는제품, 서비스개발로중국시장에서입지를확보해야함 무엇보다도 기술경쟁력확보가답 이라는자명한답을되새김하고도래하 는 4 차산업혁명관련신기술습득을위한미국, 유럽등선진시장진출 및협력방안모색 중국내고령화진행상황등시장변화에예의주시가필요 한국기업도 중국 +1 시장으로서아세안에관심이높고, 특히베트남 진출이활발한것은긍정적이지만추가적으로아세안역내투자처다양 화노력이필요함 일찍이태국에활발하게진출했던일본은 2011 년대홍수를겪고 태국 +1 전략을마련해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등으로아세안내투자처를확대중 - 특히최근일본의베트남시장에대한관심이특히높아져현지에서한 일기업간경쟁심화가예상됨에따라이에대한대비필요 IIT, 국제무역연구원 17
이에따라우리기업들은기존에구축한베트남과의경협관계를공고히 하는한편인근캄보디아, 라오스등과의연계투자확대전략을모색 - 베트남의경우최근자국제조산업기반강화, 벤처기업육성에대한 관심이높고인력양성, 직업교육을강조하고있기때문에자사직업훈련 을강화하는한편정부와협력한공동실무형인재양성방안도고려 정부는일본이 ODA 를통해자국기업의아세안진출을지원하고있다는 점을참고하고국내 ODA 규모, 관리구조에대한종합적검토와개선방 안마련이시급 - 일본은과거한국과마찬가지로유상, 무상원조기관이분리되어있었으나 2008년일본국제협력기구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로관련업무추진주체를통합, 일원화해효율화도모 < 한국과일본의 ODA 추진체계비교 > 한국일본 자료 : www.odakorea.go.kr 자료 : JICA, Launch of the New JICA and Japan s ODA Structure(2010) 한 아세안 FTA 업그레이드및비관세장벽개선도적극적으로추진 - 2016 년한 아세안 FTA 수출활용률은여타협정대비낮은 52.3% 로 아세안수출기업설문결과무관세 양허제외품목, 관세인하폭이작은품목 으로인해 FTA 활용실익이적은것을최대개선사항으로응답 8) 8)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한 아세안 FTA 10 년의발자취, p17 18
- FTA 활용기업들은동일제품에대한수입국 수출국간상이한품목번호 적용, 국가마다다른사후적용절차적용등도애로사항으로지적 < 한 - 아세안 FTA 활용주요애로사항 > 품목번호 / 세율확인절차 운송절차 수입통관절차 사후적용절차 동일제품에대한수입국과수출국의 HS 품목번호상이 수입국에서자의적인품목분류로상호대응세율부과 비조작증명서가미비되어직접운송예외불인정 수출국에서통과선하증권발행불가능 원산지증명서상서명과발급기관의온라인상전자서명이상이해원산지증명서불인정 원산지증명서발급기간에대한해석이상이해원산지증명서불인정 송장과원산지증명서상주소가상이하여원산지증명서불인정 원산지증명서상원산지결정기준의단순기재오류로원산지증명서불인정 세번변경기준인경우에도 FOB 가격기재요구 선적전발급된원산지증명서불인정 일부국에서사후적용을원천적으로배제 국가별로사후적용의신청기간및요건상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한 아세안 FTA 10 년의발자취, p30 표재인용 - 한 아세안 FTA 개정협상에서실질적인관세인하를이끌어내거나현 지세관의자의적규정적용및협정불이행사항에대해개선촉구 IIT, 국제무역연구원 19
참고자료 국제무역연구원, 한 아세안 FTA 10년의발자취, 20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네시아의산업분야개발협력방안, 20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정책적시사점, 2014 산업연구원, 산업분야 ODA의동향과이슈분석, 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본의공적개발원조 (ODA) 사업, 2016 経済産業省, 第 46 回海外事業活動基本調査, 2017. 5 国際協力銀行, わが国製造業企業の海外事業展開に関する調査報告, 2017 林峰, 日本企業の対中国投資に関する一考察, 2011 一般財団法人アジア太平洋研究所, 中小企業の東南アジア進出に関する実践的研究, 2014 JETRO, FY2016 Survey on the International Operations of Japanese Firms JETRO Overseas Business Survey-, 2017 JETRO, 世界貿易投資報告, 2017 JETRO, 世界貿易投資報告, 2013 JETRO, 世界貿易投資報告, 2012 JICA, Annual Report, 2016 웹사이트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서비스 (K-Stat), http://stat.kita.net CEIC, www.ceicdata.com JETRO, www.jetro.go.jp JICA, www.jica.go.jp KORE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www.odakorea.go.kr UN Comtrade 国際協力銀行, www.jbic.go.jp 経済産業省, www.meti.go.jp 日本銀行, www.boj.or.jp 財団法人日本関税協会, www.kanzei.or.jp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