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0 회강서구의회임시회 2011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
현황 국별총괄현황 ( 건설교통국 ) 부서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수범사례 계 34 18 8 8 건설관리과 4 2 1 1 도로과 7 3 4 치수방재과 6 4 2 교통행정과 9 5 1 3 주차관리과 8 4 2 2 보고 ( 소관 ) 부서변경사항 구분의원명 변경전 국명 연번 변경후부서명 비고
제출목록 ( 건설교통국 ) 구분의원명연번요구내용 ( 요약작성 ) 부서명 시정요구정장훈 1 지하철 2호선신정지선연장타당성결과경제성이교통행정과없다는용역결과를반영하여주시고주민숙원사업이므로 (1 쪽 ) 추진에있어서는좀더면밀히재검토요망 2 이연구 3 4 5 김기홍 6 7 주차과리과위반건축물시정완료된곳도재발생이적게되도록지도점검철저요망 주차관리과 (3 쪽 ) 사업용차량은차고지를확보하여주차를해야하는데교통행정과일부사업용차량이무단밤샘주차를하고있는실정으로, (4 쪽 ) 이에대한단속대상과단속시기, 단속실적제출요망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를설치함에있어주민홍보및지역주민의견수렴및홍보차원에서사전에해당구의원과교통행정과협의가필요할것으로생각되는데교통행정과장은어떻게 (5 쪽 ) 생각하는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가 20 년이되는 2020 년 7 월 1 일까지도로개설사업을시행하지못하면도시계획도로결정은효력상실이되는데이에대한향후처리방안은무엇인가? 도로과 (6 쪽 ) 주차단속주행용 CCTV 차량운행관련하여 2억 7천만원의막대한예산을들여운행치않고인력단속실시하고있음. 주차관리과이는구입당시충분한사전검토가결여되었다고판단됨. (7 쪽 ) 향후 CCTV 를사용하여불법부정주차행위로상습적인영업행위에대해강력한단속요망 까치산터널방음벽설치공사관련시공전주민및지역구의원에게사업설명회를통해이해설득이필요한데이를거치지않았으며도로상높낮이가맞지않아물고임으로인한보행인불편초래시정요망 도로과 (8 쪽 ) 8 노점상정비관련까치산역, 율촌 태창아파트주변단속요망건설관리과 (9 쪽 ) 황준환 9 가양유수지복합문화센터건립에있어국비 2,800 백만원시비 3,900 백만원구비 9,800 백만원합계 16,500 백만원의치수방재과예산이소요되는대형투자사업인바, 구예산확보에 (10 쪽 ) 있어특별교부금교부등다각도로노력하여어렵게수립된계획이차질없이진행되도록대책강구요망 10 2007 년도부터연도별동별주차단속건수와과태료부과금액자료를분석한바주차위반단속의형평성, 공정성주차관리과있는단속이필요하며교통에큰지장이없는주택가 (11 쪽 ) 이면도로주차는필수인데과잉단속에대한민원인의불만해소방안?
구분의원명연번요구내용 ( 요약작성 ) 부서명 시정요구황준환 11 건축물부설주차장점검결과, 시정완료 29 건행정조치 10 건이진행중인데행정조치 10 건에대한대책은? 주차관리과 (12 쪽 ) 12 발산역지하보도는보행자가발산역사거리횡단보도를이용하고있으며, 지하보도이용자는지하철 5 호선승객인데지하보도관리청소를우리구에서시설물을관리하는바, 작년행정감사시시정요구하였는데아직개선되지않고있는바, 이에대한대책은? 지하철역사시설물특성상 24 시간관리감독및쾌적한환경유지이용실태를감안하여도시철도공사에서본시설물을관리청소하는것이타당한바시정요망 도로과 (13 쪽 ) 13 강서구방화3 동 830-21 ~ 821-1 외 4개소에한강수계오수관거신설공사시 17년된느티나무를제거하려다주민들의집단민원으로느티나무를그대로존치하고공사시행한치수방재과바향후사전에주민설명회를충분히하고대안이 (14 쪽 ) 있을시주민의견수렴하고부득이한경우는사전이해와협조로주민불만이야기되는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조치요망 고재익 14 가로정비근무일지의전산화요망 건설관리과 (15 쪽 ) 15 가양유수지복합문화센터건립은장기수지분석후추진요망치수방재과 (16 쪽 ) 김선경 16 가양빗물펌프장복합문화센터건립에따른구예산없어시비, 국비로조치요망 치수방재과 (17 쪽 ) 17 18 건의사항김병진 1 지하철 2 호선신정지선연장타당성조사용역이현실성이없는계획으로예산낭비초래 개인택시활용강서구구정이념홍보불필요한예산낭비 ( 스티커제작등 ) 시정요망 마곡지구내주차장부지매입관련주차장부지매입에최선의노력당부 교통행정과 (1 쪽 ) 교통행정과 (18 쪽 ) 주차관리과 (19 쪽 ) 고재익 2 회의시표준말사용 3 도로유지보수비는더많은시비확보요망 건설관리과 (20 쪽 ) 도로과 (21 쪽 ) 장상기 4 지하철 2 호선신정지선용역과관련하여서울시 2012 년도시철도기본계획에반영되도록노력요망 교통행정과 (22 쪽 )
구분의원명연번요구내용 ( 요약작성 ) 부서명 건의사항김선경 5 6 장상기 7 8 우수및 모범사례 등촌2동 518-29 등촌파크빌라뒤편산사태로인하여도로과침수가심하였는데도로경계공사조치요망 (24 쪽 ) 등촌2 동 366 번지12 호주변등산로가로등설치를통하여도로과주민들안전등반 ( 산책 ) 강구요망 (25 쪽 ) 화곡로 58길비원빌라, 현대빌라, 럭키빌라앞인도설치와도로과볼라드교체요망 (26 쪽 ) 화곡6 동봉제산주변지역의주차난이심각해주민들간의주차관리과다툼이수시로벌어지고있는데이에대한공영주차장 (27 쪽 ) 확보방안은? 김병진 1 교통행정과에서자전거수리를해서어려운이웃에게돌려주는사례는모범사례로선정하고치하함 정장훈 2 이연구장상기 3 김기홍 4 장상기 5 6 고재익 7 황준환 8 치수방재과에서실시한 2011 년도안전점검에서기초생활수급자등재난취약가구의안전점검과보수정비를잘한것을우수사례로선정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교통안전법제17 조에의거 5년단위로수립하여야하며, 2011년도제2차강서구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은당초용역으로추진할예정이었으나, 예산절감을위해교통행정과장을포함 4명이자료수집과분석등을통해자체계획을수립하여예산전액 (3,500만원) 절감한실적이있음 그린파킹사업모범사례로치하하며지속적추진과적극적인홍보당부그린파킹사업일환으로진행하고있는우장산동생활도로조성사업시주민들설득과함께의논하고토의하여주민의편에서일한것을모범사례로선정함 수방관련대책과관련하여일회성이아닌국비 서울시기금확보등체계적인안전관리대책을수립하고현재진행해나가고있는수방대책을모범사례로선정함 전문건설업의영업정지조건중 2년간실적미달에의한영업정지처분시부적합하다는사실을회의등을통해지속적으로건의한결과 2011.11.25 자시행령에반영됨 교통행정과 (28 쪽 ) 치수방재과 (29 쪽 ) 교통행정과 (30 쪽 ) 주차관리과 (32 쪽 ) 주차관리과 (33 쪽 ) 치수방재과 (34 쪽 ) 건설관리과 (35 쪽 ) 관내방치된자전거를수거하여수리후수급자와복지관등사회복지시설에기증하는방치자전거수리센터운영과동순회자전거이동수리센터를통하여수익금을사회복지공동모금회등에기탁함으로써자전거이용활성화를도모함은물론어려운이웃과더불어살아가는풍토조성에기여함교통행정과기증사례 (36 쪽 ) 2010. 교남소망의집외 4개소 50대 2010. 강서구생활체육회 ( 구민대상교육용 ) 20대 20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금1,209,567원 2011.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증예정 75대 20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기부예정금1,749,434원
교통행정과장 : 최삼석 / 교통행정팀장 : 오장수 / 주무관 : 계약다급유원식 정장훈의원, 김선경의원시정요구사항 (1) 지하철 2 호선신정지선연장타당성결과경제성이없다는용역결과를반영하여 주시고주민숙원사업이므로추진에있어서는좀더면밀히재검토요망 (17) 지하철 2 호선신정지선연장타당성조사용역이현실성이없는계획으로 예산낭비초래 지하철 2호선지선연장을위한타당성조사용역에대해관심을표명해주신정장훈의원님과김선경의원님께감사드리며, 유사한내용으로함께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철도연장건설과같은대규모사업은향후국가예산을편성하고집행하는데있어서사업의경제성분석, 투자우선순위, 적정투자시기, 재원조달방법등타당성을검증함으로써대형사업의신중한착수와재정투자의효율성을높일수있는단계적절차로타당성용역을추진하고있습니다. 우리구에서추진하게된이유는서울시의재정이매우어려운상황에서사업이구체화되도록하기위해서는법적 경제적문제해결과함께사업추진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형성되어야하고, 지역적으로우리구에한정된사업이다보니서울시의역점사업으로채택되기위해서는근거가필요할것으로판단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구화곡동지역일부주민들의도시철도서비스소외에따른불편사항해소와향후강서지역개발에따른교통문제등을해소하기위해도시철도예비타당성성격의조사용역을추진하게되었으며, 최종용역보고시정책적 (AHP) 타당성은있는것으로분석되었으나대안별경제적타당성이 0.64~0.74 로낮은편으로서울시에건의하기에는다소부족하다고판단, 그동안과업기간을연장하여공사비와운영비절감등경제적타당성을높일수있는방안을다각적으로재검토한결과경제적타당성을대안별 0.70~0.84로상향보정하였고, 2012년 1월 18일용역을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본과업과유사한사례를말씀드리면, 지하철 8호선 ( 별내선 ), 중앙선복선화사업등경제적타당성이낮음에도불구하고정책적타당성으로사업이채택되어추진된사례도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용역결과를토대로사업의타당성확보를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고향후서울시도시공간구조개편, 서울서남권의균형적인발전도모, 기존노선간연계로도시철도효율성제고, DMC 노선간의연계기반조성등필요성을집중부각하여사업의타당성을제시하여, 서울시도시철도기본계획재정비계획에반영토록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지속적인협의와노력을통해서울시의핵심사업으로채택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 박인중 / 주차시설관리팀장 : 김승기 / 주무관 : 시설 7 급남명준 정장훈의원시정요구사항 (2) 주차관리과위반건축물시정완료된곳도재발생이적게되도록지도점검철저 요망 먼저좋은의견주신의원님께감사드리며, 시정요구하신내용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설주차장일제점검및위반주차장에대하여현장확인결과화곡1동 1074-30 호외 3개소위반사항에대하여시정지시공문을발송 (2011. 12. 29) 하여자진하여시정 (2012. 01. 30) 토록하였으며미시정시에는건축물대장상에위반건축물로등재하여용도변경, 영업허가등일체의건축행위가불가하도록관리하며더불어건축주고발등강력한행정조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 2012 년건축물부설주차장일제점검을통하여건축물부설주차장의 위반사항이재발생하지않도록연차적점검을실시하여부설주차장의 위반사항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최삼석 / 운수관리팀장 : 정인균 / 주무관 : 행정 7 급박인 이연구의원시정요구사항 (3) 사업용차량은차고지를확보하여주차를해야하는데일부사업용차량이무단밤샘주차를 하고있는실정으로, 이에대한단속대상과단속시기, 단속실적제출요망 우리구교통사항에대하여많은관심을갖고시정요구하신사항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고지외무단밤샘주차단속대상은차고지를확보해야하는사업용차량이며, 일반화물, 전세버스, 특수여객, 자동차대여업은 20만원, 개별화물, 용달화물, 마을버스, 시외버스, 택시는 10만원의과징금을부과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21 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 조, 제28조, 제85조제1항 6호 ) 단속시기는매월 2~4 회불특정일자를지정하여불시에단속을실시하며평소에민원이잦은지역을주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2011 년단속실적은총 903 건을적발하여 179 건은자체처리하고, 타자치단체소관차량 724건은해당자치구에이첩처리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최삼석 / 교통시설팀장 : 김시각 / 주무관 : 시설 7 급임장순 이연구의원시정요구사항 (4)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를설치함에있어주민홍보및지역주민의견수렴및홍보 차원에서사전에해당구의원에게협의가필요할것으로생각되는데교통행정과장은 어떻게생각하는지? 평소구정발전과주민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이연구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는 2011 년시비지원을받아염동초교등 8개교에대하여추진중에있으며, 금년 2월중으로설치를완료할예정입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에의거국민의권리와이익을보호함과더불어행정목적의원활한수행을위해 2011. 9. 9 ~ 9. 29(20 일간 )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에따른행정예고를실시한바있습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주민홍보와지역주민의견을좀더폭넓게수렴하는차원에서사전협의를드리지못한점에대하여죄송스럽게생각하오며, 앞으로는 CCTV 설치등지역현안사업추진시지역사정을잘아시고주민의대표임을감안하여구의원님과사전충분히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도로과장 : 황경환 / 도로계획팀장 : 김동환 / 주무관 : 시설 7 급김학선 이연구의원시정요구사항 (5)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가 20 년이되는 2020 년 7 월 1 일까지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지못하면도시계획도로결정은효력상실이되는데이에대한향후처리방안은? 우리구의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는총 29 건에 4 천 225 미터로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48 조규정에따라기산일 (2000.7.1) 로부터 20 년이 경과되는 2020 년 7 월 1 일이후자동적으로효력이상실됨에따라 우리구에서는도시계획시설 ( 도로 ) 결정이후장기간도로미개설로인한 사유재산권제약민원을해소하기위해 2020 년까지연차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미집행도시계획도로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그러나미집행도로개설사업을시행하기위해서는총 525억5천만원이소요되어현재우리구재정여건상예산확보가어려운실정임을감안하여서울시특별교부금대상사업으로시비를교부받아도시기반시설을확충하거나재개발, 재건축시도로망확충방안을검토하여점진적으로시행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 박인중 / 주차관리팀장 : 서종찬 / 주무관 : 행정 8급김중원 김기홍의원시정요구사항 (6) 주차단속주행형 CCTV 차량운행과관련하여막대한예산이투입되었는데도불구하고운행치않고, 인력단속만실시하고있음. 이는구입당시충분한사전검토가결여되었다고판단됨. 향후주행형 CCTV 를사용하여상습적인불법주정차행위에대해강력한단속요망 우리구주차문화정착을위하여좋은의견을주신의원님께감사드리며, 요구하신내용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주행형 CCTV 는단속체계를인력단속에서자동단속중심으로개선하고자하는취지로시행되었으나, 주행형 CCTV 와인력단속을병행운영함으로써중복단속되는사례, 주차상황을고려하지않은자동단속으로인한과잉단속등의민원이빈번히접수되고, 또한 2010년 6월 2일제5회전국지방동시선거로주차단속방법이계도위주로전환실시됨에따라주행형 CCTV 운행을잠정중지하게되었습니다. 앞으로 2012년부터민원다발지역및상습불법주정차발생구역을중심으로주행형 CCTV 운행을재개하도록하겠으며, 민원발생정도를감안하여단속구역을점차확대하여불법주정차로인한민원발생을최소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장 : 황경환 / 도로계획팀장 : 김동환 / 주무관 : 시설 9 급어준현 김기홍의원시정요구사항 (7) 까치산터널방음벽설치공사관련시공전주민및지역구의원에게사업설명회를 통해이해설득이필요한데이를거치지않았으며도로상높낮이가맞지않아 물고임으로인한보행인불편초래시정요망 먼저공사시행에따른주민및지역구의원사업설명회를거치지않은 사항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본사업에대한용역수행과정에서동주민센터의협조를통해통ㆍ반장회의시주민의견을수렴하였으나다양한홍보가부족했음을인식하며, 앞으로는도로공사진행사항을구홈페이지에게재하여주민누구나볼수있도록하고, 필요시지역현안문제에대한공사시행시는사업설명회를개최하는등사전에주민의견을충분히수렴하는과정을갖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상높낮이가맞지않아물고임으로인한보행인불편초래 사항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주변도로에대해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을실시하여도로 구배상물고임이없도록조치하였으며, 배수처리취약구간에는횡단빗물 받이를설치하는등보행환경개선을위해적극노력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 양귀혁 / 가로정비팀장 : 이원희 / 주무관 : 행정 7 급이용덕 김기홍의원시정요구사항 (8) 노점상정비관련까치산역, 율촌ㆍ태창아파트주변단속요망 우리구의쾌적한도로환경조성과주민생활편의를위해많은관심을가져주신김기홍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시시정요구하신화곡유통단지내율촌ㆍ태창아파트주변단속요구사항은화곡유통단지상가의상품상ㆍ하차시적재장소부족으로공영주차장주차구획선안팎에상품을적치하고보도상상품진열및판매행위로율촌ㆍ태창아파트인근의교통주차민원이빈번히발생하고있는지역입니다. 또한까치산역주변의노점상정비요구사항도지하철을이용하는주민의통행에불편을주고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화곡유통단지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에서자율적인정비를통해보ㆍ차도상품적치행위를개선하여주민통행에불편이없도록행정지도하고있으며 까치산역노점상에대하여도면적축소및위치조정등주민통행에불편이없도록자진정비토록행정지도하고불응시과태료부과등행정조치하여쾌적한도로환경조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끝.
치수방재과장 : 권을순 / 치수팀장 : 박병연 / 주무관 : 시설 7 급김형규 황준환의원시정요구사항 (9) 가양유수지복합문화센터건립에있어국비 2,800 백만원시비3,900 백만원구비 9,800백만원합계 16,500백만원예산이소요되는대형투자사업인바, 구예산확보에있어특별교부금교부등다각도로노력하여어렵게수립된계획이차질없이진행되도록대책강구요망 먼저좋은의견주신황준환의원님께감사드리며, 시정요구하신내용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유수지일부를복개하여다목적공연장, 체육관, 도서관용도로복합문화센터를건립하는사업으로건축공사비 165억원중우리구부담금이 98억원입니다. 우리구재정여건을감안한다면구비분담금 98억원확보가어려운실정으로중앙정부및서울시주관부서와협의하여특별교부세및특별교부금을최대한확보하여사업추진에차질이없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 박인중 / 주차관리팀장 : 서종찬 / 주무관 : 행정 8 급김중원 황준환의원시정요구사항 (10) 2007 년부터연도별동별주차단속건수를검토한바, 주차위반단속의형평성, 공정성있는단속이필요하며, 교통에큰지장이없는주택가이면도로에주차는 필수인데과잉단속에대한민원인의불만해소방안? 우리구주차문화정착을위하여좋은의견을주신의원님께감사드리며, 요구하신내용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불법주정차단속은중점단속구역과일반단속구역으로나눠서실시하고있으며, 중앙선이분리된도로, 횡단보도, 각종보호구역, 교차로등의중점단속구역은 1일 3회이상의순회단속, 중점단속구역이외의주택가이면도로는민원신고시에출동하여계도및단속조치를하고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32조또는 34조를위반한불법주정차차량에대해서는과태료단속하는것이원칙이나, 교통소통에지장이없는주택가이면도로의경우이동조치위주의단속을하고있으며, 과태료단속시에는 1차계도장발부후일정시간경과후과태료스티커를발부하고있습니다. 또한, 점심시간 (11:30 ~ 14:00) 은교통소통에지장이없는한도에서계도위주의단속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과잉단속의우려를불식시키기위해교통소통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구민생활편의중심의불법주정차단속을시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 박인중 / 주차시설관리팀장 : 김승기 / 주무관 : 시설 7 급남명준 황준환의원시정요구사항 (11) 건축물부설주차장점검결과, 시정완료 29 건, 행정조치 10 건이진행중인데 10 건에대한대책은? 먼저좋은의견주신의원님께감사드리며, 시정요구하신내용에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건축물부설주차장일제점검을실시한결과총 39건의위반사항이적발되어 10월 31일까지시정완료 29건, 행정조치진행중 10건이며, 이중행정조치진행중 2건은시정완료되었으나 8건은현재까지도미시정되어건축주를관할경찰서에주차장법위반으로고발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건축물부설주차장일제점검을통하여철저한점검으로위반사항을 최소화하여주택가의주차난해소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도로과장 : 황경환 / 도로관리팀장 : 정계근 / 주무관 : 시설 7 급송영배 황준환의원시정요구사항 (12) 발산역지하보도는보행자가발산역사거리횡단보도를이용하고있으며, 지하보도이용자는지하철 5호선승객인데지하보도관리청소를우리구에서시설물을관리하는바, 작년행정감사시에도시정요구하였는데아직개선되지않고있는바, 이에대한대책은? 지하철역사시설물특성상 24시간관리감독및쾌적한환경유지이용실태를감안하여도시철도공사에서본시설물을관리청소하는것이타당한바시정요망. 먼저지역발전에많은관심을갖고계시는황준환의원님께진심으로깊은감사를드리며건의하신사항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발산역지하보도는서울시에서지하철 5호선접근성등을용이하게하기위해설치한시설물로준공 (1999.8 월 ) 이후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에의거우리구에서현재까지유지관리를하고있으며금년 1월서울시에지하보도관리전환및조례개정을요청하였으나, 자치구유지관리위임사항으로지하보도유지관리의이원화및시설안전과유지관리예산의낭비요인등의이유로인한조례개정은불가하다는통보를받았으며, 또한도시철도공사와협의한결과기부채납형식의관리전환은불가하고위탁관리시에는시설개선및정기적인유지관리비용이없이는인수받을수없다는입장으로지하보도의특수성과이용실태를감안하여서울시에서도시철도공사에본시설물을무상양여하는형식으로관리주체가일원화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 권을순 / 하수팀장 : 전종현 / 주무관 : 시설 7 급박세준 황준환의원시정요구사항 (13) 강서구방화3동 830-21~821-1 외 4개소에한강수계오수관거신설공사시 17년된느티나무를제거하려다주민들의집단민원으로느티나무를그대로존치하고공사시행한바, 향후에는사전에주민설명회를충분히하고대안이있을시는주민의견수렴하고부득이한경우사전이해와협조로주민불만이야기되는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조치요망 구정에관심을가져주시고민원해소에조언을아끼지않는황준환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본사업은느티나무뿌리등으로오수관이막혀있어오수가도로로역류하고한강으로무단방류되는상태로써이를개량하는공사입니다. 기능이상실된오수관정비를위해서는차도측에지장물 ( 도시가스, 통신, 하수 BOX 등 ) 이다수있어보도측에하수관매설이필요한실정이었으나, 보도측에하수관매설시에는나무아래매설된기존오수관을제거하고일부나무등을이설해야할형편임을고려한다면, 사전에주민설명회등을통하여사업의취지및목적을충분히설명하고이해를구해서공사를시행하여야하나 서울시긴급지원비로동절기이전까지 (2011 년도 12월까지 ) 공사를마무리하기위해사전에주민설명회를거치지않은착오가있었음을죄송하게생각합니다. 향후에는주민설명회개최등주민들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고주민들과대화를통하여민원이발생되는일이없도록추진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건설관리과장 : 양귀혁 / 가로정비팀장 : 이원희 / 주무관 : 행정 7 급이용덕 고재익의원시정요구사항 (14) 가로정비근무일지의전산화요망 우리구가로정비업무와주민생활편의를위해많은관심을가져주신고재익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현재노점상의신규발생자료전산입력, 단속현황전산입력, 과태료부과전산입력등가로정비업무전반에대한전산관리와관련하여서울시에서는 도로점용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2012 년부터시행할예정으로우리구도 도로점용관리시스템 과연계하여가로정비업무전산관리에최선을다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 권을순 / 치수팀장 : 박병연 / 주무관 : 시설 7 급김형규 고재익의원시정요구사항 (15) 가양유수지복합문화센터건립은장기수지분석후추진요망 먼저좋은의견주신고재익의원님께감사드리며, 시정요구하신내용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가양유수지복합문화센터는악취발생및혐오시설인빗물펌프장유수지를복합문화센터로탈바꿈시켜주민삶의질향상은물론도시미관을획기적으로개선하는사업입니다. 2010.10.8 서울시투자심사시사업의적정성, 주민이용도등투자대비사업의효과를분석한결과, 본사업은타당하다는결론이있어 2011. 4. 13. 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 권을순 / 치수팀장 : 박병연 / 주무관 : 시설 7 급김형규 김선경의원시정요구사항 (16) 가양빗물펌프장복합문화센터건립에따른구예산없이시비, 국비로조치요망 먼저좋은의견주신김선경의원님께감사드리며, 시정요구하신내용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유수지일부를복개하여다목적공연장, 체육관, 도서관용도의복합문화센터를건립하는사업으로건축공사비 165 억원중우리구부담금이 98억원입니다. 우리구재정여건을감안한다면구비분담금 98억원확보가어려운실정으로중앙정부및서울시주관부서와협의하여특별교부세및특별교부금을최대한확보하여사업추진에차질이없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최삼석 / 운수관리팀장 : 정인균 / 주무관 : 행정 8 급서호훈 김선경의원시정요구사항 (18) 개인택시활용강서구구정이념홍보불필요한예산낭비 ( 스티커제작등 ) 시정요망 김선경의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를활용하여우리구구정이념을홍보하는사업은우리구민으로서자긍심고취와우리구지역택시우선이용에따른지역경제활성화를목적으로추진하였습니다. 또한우리구구정이념을택시에부착 운행함으로써고질적인택시민원사항인승객골라태우기, 불친절등시민불편사항을줄이겠다는의도에서구정이념홍보스티커를제작하게되었습니다. 사업시행에따라소요되는예산에대해서는앞으로절감방안을다각도로 검토하여예산을최대한절감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 박인중 / 주차기획팀장 : 유득희 / 주무관 : 시설 6 급이기문 김병진의원건의사항 (1) 마곡지구내주차장부지매입관련주차장부지매입에최선의노력당부 답변내용 --------------------------------------------------( 주차관리과 ) 먼저강서구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여념이없으신김병진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의원님께서건의하신마곡지구내주차장부지매입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SH공사의마곡지구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에의한주차장시설부지는총 5개소, 면적 25,112 m2 (7,598 평 ) 로서토지조성원가평당 9,980,000 원으로우리구에우선매각하고, 구에서매수의사가없으면일반인에게감정평가금액으로매각할예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주차장시설 (5개소) 부지매입에대하여검토한바구재정여건을감안하여향후주변여건등변화로활용가치가가장높을것으로기대되는주차장 1필지 (i3) 에대하여부지매입방법, 사업성등전문업체의예비타당성조사용역을의뢰하여그결과에따라추진여부를결정토록하겠습니다. 김병진의원님께서업무에큰관심을갖고건의하여주신데감사드리며우리구재정증대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최선의노력을기울여나가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 양귀혁 / 건설행정팀장 : 노병구 / 주무관 : 행정 7 급유수철 고재익의원건의사항 (2) 회의시표준말사용 공식적인회의시표준말사용을건의하신고재익의원님께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회에제출되는각종서류를비롯공식적인회의시표준말을 사용토록최선의노력을기울여나가겠습니다.
도로과장 : 황경환 / 도로관리팀장 : 정계근 / 주무관 : 토목 7 급주재연 고재익의원건의사항 (3) 도로유지보수비는더많은시비확보요망 구정발전을위하여많은관심을기울여주시는고재익의원님께감사를 드리며, 건의하신사항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쾌적한도로환경조성을위하여 2010 년도에는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13 억원을교부받아까치산길외 4 개소, 초록마을길외 2 개소도로정비를한바있습니다. 2011 년에도도로정비를위한특별교부금 7 억원을재배정받아 2012 년도 2 월까지도로및도로시설물유지관리 ( 연간단가 ) 공사에반영하여수시 돌발 적으로발생하는도로및도로시설물정비관련민원을처리하고있습니다. 다만, 2012 년도는전년도대비도로유지보수예산이적게책정되어도로 및도로시설물관련민원을적기에처리하기위해서보다많은특별 교부금을확보토록서울시와긴밀히협의추진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최삼석 / 교통행정팀장 : 오장수 / 주무관 : 계약다급유원식 장상기의원건의사항 (4) 지하철 2 호선신정지선용역과관련하여서울시 2012 년도시철도기본계획에반영 되도록노력요망 지하철 2호선지선연장을위한타당성조사용역에대해관심을표명해주신장상기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지하철 2호선신정지선연장타당성용역에대한추진사항은 2011 년 4월 6일타당성조사용역을발주, 2012 년 1월 18일용역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당초최종보고회시지하철 2호선연장에대한경제적타당성은대안별 0.64~0.74 로다소낮고, 정책적 (AHP) 분석결과는타당성이있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서울시도시철도기본계획재정비계획에반영되도록하기위해서는경제적타당성이낮다는지적으로인해그동안공사비, 운영비절감등경제적타당성을높일수있는방안에대한다각적인방안검토를통해경제적타당성을대안별 0.70~0.84 까지상향보정하였습니다. 참고로본사업과유사한사례로지하철 8 호선 ( 별내선 ), 중앙선복선화 사업등이경제적타당성이낮음에도불구하고정책적타당성으로사업이 채택되어추진된사례가있음을설명드린바있습니다.
서울시도시공간구조개편, 서울서남권의균형적발전도모, 기존노선간 연계로도시철도효율성제고, 마포 DMC 노선과의연계기반조성등정책적 으로사업의필요성을집중부각시켜나가고자하며, 향후, 마곡지구개발, 김포경전철사업추진등에따른주변지역의 개발및잠재수요에대한파급효과로인해평가이후경제적타당성 (B/C) 이 높아질가능성을제시할계획입니다. 이사업의향후전망에대해서는서울시의재정이매우어려운상황에서사업이 구체화되도록하기위해서는법적 경제적문제해결과함께사업추진의 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형성되어야합니다. 따라서우리구에서는용역결과를토대로서울시도시철도기본계획재정비계획에반영토록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지속적인협의와노력을통해서울시의핵심사업으로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도로과장 : 황경환 / 도로관리팀장 : 정계근 / 주무관 : 토목 7 급주재연 김선경의원건의사항 (5) 등촌 2 동 518-29 등촌파크빌라뒤편산사태로인하여침수가심하였는데도로경계공사 조치요망 구정발전을위하여많은관심을기울여주시는김선경의원님께감사를 드리며, 건의하신사항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봉제산근린공원주변주택지인등촌 2 동 518-29 호일대는여름철집중 호우시봉제산에서내려오는많은양의빗물이도로를통하여반지하 주차장등으로넘쳐흘러들어가침수되는것으로판단되어, 대지와도로의경계에차량진출입을위하여낮게설치된도로경계블록을 2011. 3. 23 민원인과협의하여반지하주차장침수방지와차량진출입에 불편이없도록정비완료하였습니다.
도로과장 : 황경환 / 도로조명팀장 : 김현곤 / 주무관 : 전기 6 급김원수 김선경의원건의사항 (6) 등촌 2 동 366 번지 12 호주변등산로가로등설치를통하여주민들안전등반 ( 산책 ) 강구요망 구정발전을위하여많은관심을기울여주시는김선경의원님께감사를 드리며, 건의하신사항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등촌 2 동산 23-4 봉제산쉼터가는길약 150m 산책로에는보안등이없어 야간에주민들이통행에불편을겪고있기에 우리구에서는 2012 년보안등 공원등설치및유지관리공사 ( 연간단가 ) 에 반영하여 2012 년 5 월경보안등 6 본을설치해서주민들이안전하게통행 할수있도록조치할예정입니다.
도로과장 : 황경환 / 도로관리팀장 : 정계근 / 주무관 : 토목 7 급주재연 장상기의원건의사항 (7) 화곡로 58 길비원빌라, 현대빌라, 럭키빌라앞인도설치와볼라드교체요망 구정발전을위하여많은관심을기울여주시는장상기의원님께감사를 드리며, 건의하신사항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등촌동 1129-36~45 일대비원빌라, 현대빌라, 럭키빌라앞도로는방호울타리와보 차도구분선으로설치되어있으나도로경사가심해노약자나등서초등생등보행약자들이통행하는데불편이있어 2012년 5월경에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 박인중 / 주차기획팀장 : 유득희 / 주무관 : 시설 6 급이기문 장상기의원건의사항 (8) 화곡 6 동봉제산주변지역의주차난이심각해주민들간의다툼이수시로벌어지고 있는데이에대한공영주차장확보방안은? 먼저강서구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여념이없으신장상기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의원님께서질의하신화곡6동봉제산주변지역의주차난해소를위한공영주차장확보방안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건설의서울시방침은주차공간부족에따른주민의불편해소와주거환경개선을위하여주차장보급률이 70% 미만인지역의사업성과경제성을고려하여주차장접근성이용이한지역에주차장시설을할경우시비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 현재화곡6동지역의주차장보급률은 141% 로서공영주차장건설사업성조건에부합되지않으므로화곡6 동봉제산주변지역의주차난해소는지속적으로노상주차장또는거주지우선주차장의설치할곳을추가로발굴설치하여주민의주차불편이없도록주차공간을점차확보해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최삼석 / 교통시설팀장 : 김시각 / 주무관 : 계약다급정준택 김병진의원우수및모범사례 (1) 교통행정과에서자전거수리를해서어려운이웃에게돌려주는사례는모범사례로 선정하고치하함 평소구정발전과주민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김병진위원장님께감사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2011년한해동안관내방치되어도시미관을저해하는방치자전거 210대를수거하여분해ㆍ부품교체ㆍ수리및재조립과정을거쳐재생산한자전거를상반기에교남소망의집과지역자활센터 4개소등에 50대, 강서구생활체육회에구민교육용 20대를기증하고, 하반기에는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75대를동별로골고루기증하는등총 145대를재활용하여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자원재활용의수범을보이고저탄소녹색성장기반조성및자전거이용활성화를도모하고자본사업을계속추진코자하며위원장님께서모범사례로선정하고치하해주심에깊이감사드립니다.
치수방재과장 : 권을순 / 재난관리팀장 : 이은석 / 주무관 : 기능 7 급박수진 정장훈의원우수및모범사례 (2) 치수방재과에서실시한 2011 년도안전점검에서기초생활수급자등재난취약가구의 안전점검과보수정비를잘한것을우수사례로선정 구민과함께하는의정활동과우리구가발전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하신정장훈의원님께서재난취약가구의안전점검과보수정비를모범사례로선정하여주시어서감사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홀로사는어르신, 한부모가정등생활안전에소홀하기쉬운재난취약가구의전기 가스안전사용법, 화재예방, 가스누출방지등자체안전점검을실시함으로써, 전기화재및안전사고를사전에예방하는데기여하였으며, 사업완료시설에대해서는 A/S 관리가가능하도록스티커를부착하였으며설문조사실시한결과좋은반응을보였습니다. 앞으로도생활공간시설안전에신경을쓰기어려운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재난취약계층가구의전기, 가스시설물등을점검하여안전사고를예방 하고, 편안하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최삼석 / 교통행정팀장 : 오장수 / 주무관 : 계약다급유원식 이연구의원, 장상기의원우수및모범사례 (3)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교통안전법제17조에의거 5년단위로수립하여야하며, 2011 년도제2차강서구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에대해당초용역으로추진해야하나, 예산절감을위해교통행정과장을포함 4명이자료수집과분석등을통해자체계획을수립하여예산전액 (3,500만원) 을절감한실적이있음 제2차강서구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교통안전법제17조에따라자치단체장이교통안전에관한종합적인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단위로수립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교통안전정책의실효성을확보하고, 지역차원의교통안전문제에대한체계적대응능력을제고하기위함입니다. 제2차강서구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2009 년 ~2011 년 3개년에대해제1차기본계획을수립한바있고, 기본계획의연속성확보를위해 2011 년당초사업예산 3,500만원을투자하여용역발주로추진할계획이었으나, 2011 실행예산유보에따라사업추진이불투명하게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은법정수립사항으로용역추진시과업기간이최소 4개월정도소요됨에따라 2011. 11월까지기본계획수립이후서울시제출까지소요기간이부족하고예산도절감하기위해당초용역사업을자체수행으로방침을변경하여담당과장을포함 4명이주축이되어자료수집과분석을통해,
우리구실정에맞도록제2 차강서구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수립하여 2011. 11월서울특별시강서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하였고, 2011. 11. 17일서울특별시에제출하였습니다. 이에따라당초용역비 3,500만원을전액절감하는성과를거둘수있었습니다. 향후계획은기본계획을토대로 2012 년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수립하여강서구교통안전정책의실효성확보와교통사고발생을최대한줄일수있도록하고, 개선방안마련과관계부서와의협의를통해교통안전불편사항을해소해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 박인중 / 주차기획팀장 : 유득희 / 주무관 : 시설 7 급이영훈 김기홍의원우수및모범사례 (4) 그린파킹사업모범사례로치하하며지속적추진과적극적인홍보당부 의원님의구정발전에대한열정과, 열심히일하는우리구직원에대하여관심을가져주신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우리과에서는그린파킹사업및아름다운골목길조성으로주택가의담장을허물어여유공간을주차장과녹지공간으로조성, 도로상불법주차공간을제거하여이면도로를안전하고쾌적한공동생활체공간으로조성, 주택가생활환경을개선하는사항으로, 2011년도에추진한그린파킹사업추진결과 74동 121면의주차공간을확보하였으며또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그린파킹사업인센티브사업평가에서주차문화개선에기여한공로로장려구로선정되어 12월에기관표창을수여받았습니다. 앞으로도우리구에서는그린파킹사업에대한주민홍보를적극적으로추진하여주택가이면도로주차난해소및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하여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 박인중 / 주차기획팀장 : 유득희 / 주무관 : 시설 7 급이영훈 장상기의원우수및모범사례 (5) 그린파킹사업일환으로진행하고있는우장산동생활도로조성사업시주민들설득과 함께의논하고토의하여주민의편에서일한것을모범사례로선정함 의원님의구정발전에대한열정과, 열심히일하는우리구직원에대하여관심을가져주신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우리과에서는그린파킹사업및아름다운골목길조성으로주택가의담장을허물어여유공간을주차장과녹지공간으로조성, 도로상불법주차공간을제거하여이면도로를안전하고쾌적한공동생활체공간으로조성, 주택가생활환경을개선하는사항으로, 2011년도에추진한그린파킹사업추진결과 74동 121면의주차공간을확보하였으며또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그린파킹사업인센티브사업평가에서주차문화개선에기여한공로로우리구가장려구로선정되어 12월에기관표창을수여받았습니다. 앞으로도우리구에서는그린파킹사업에대한주민홍보를적극적으로추진하여그린파킹사업공사시행시주민들의의견을적극반영하여주택가이면도로주차난해소및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하여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 권을순 / 치수팀장 : 박병연 / 주무관 : 시설 7 급이종성 장상기의원우수및모범사례 (6) 수방관련대책과관련하여일회성이아닌국비 서울시기금확보등체계적인안전 관리대책을수립하고현재진행해나가고있는수방대책을모범사례로선정함 구민과함께하는의정활동과우리구가발전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하고계신장상기의원님께서체계적인안전관리대책을수립하고현재진행해나가고있는수방대책을모범사례로선정하여주심을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최근이상기후변화에따라빈번히발생하고있는국지성집중호우로 부터침수피해예방및구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여수해없는강서를 구현하고자 수해피해저감을위한방재시설물확충사업으로추진되고있는 - 화곡1, 2, 4, 8동지역의 신월대심도빗물저류배수시설설치 - 화곡본, 6동지역의 화곡1배수분구하수관거종합정비 강서구청사거리 ~ 가양빗물펌프장간하수암거설치 봉제산빗물저류조설치 새말공원빗물저류조설치 - 등촌1, 가양3 동지역의 가양이마트 ~ 가양빗물펌프장간하수암거설치 - 공항동지역의 공항빗물펌프장증설 마곡빗물펌프장성능개선 사업이정상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 양귀혁 / 건설행정팀장 : 노병구 / 주무관 : 행정 8 급손병수 고재익의원우수및모범사례 (7) 전문건설업의영업정지조건중 2 년간실적미달에의한영업정지처분시부적합하다는 사실을회의등을통해지속적으로건의한결과 2011.11.25 자시행령에반영됨 현실에부적합한행정처분의지속적인건의로관련조항삭제에대한 의원님의격려말씀에감사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2호및동법시행령제79조에의거전문건설업의실적미달에의한행정처분조항은 2011 년 11월 25일자로삭제되었으며, 앞으로도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실시하는워크숍또는국토해양부의법령개정예정내용에대한의견제출등다양한경로를통해적극적인의견개진을통하여관내전문건설업체의육성및발전을위해지속적인노력을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최삼석 / 교통시설팀장 : 김시각 / 주무관 : 계약다급정준택 황준환의원우수및모범사례 (8) 관내방치된자전거를수거하여수리후수급자와복지관등사회복지시설에기증하는방치자전거수리센터운영과동순회자전거이동수리센터를통하여수익금을사회복지공동모금회등에기탁함으로써자전거이용활성화를도모함은물론어려운이웃과더불어살아가는풍토조성에기여함 평소구정발전을위하여불철주야애쓰시는황준환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2011 년한해동안관내방치되어도시미관을저해하는방치자전거 210 대를수거하여분해ㆍ부품교체ㆍ수리및재조립과정을거쳐재생산한자전거를상반기에교남소망의집과지역자활센터 4개소등에 50대, 강서구생활체육회에구민교육용 20대를기증하고하반기에는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75대를동별로골고루기증하는등총 145 대를재활용하여전달하였습니다. 또한관내 20개동을일정별로정해순회하며자전거이동수리센터를운영하면서무상수리시부품을실비제공하여발생한모금액 1,947천원을연말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기증한바있습니다. 자원재활용및자전거이용활성화에기여함은물론어려운이웃을돌아보는계기를갖게하는본사업은앞으로도계속추진코자하며의원님께서모범사례로선정하고격려해주심에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