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일부개정안

[ 별표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세부품목 ( 제 3 조관련 )

μ

[ 별표 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세부품목 ( 제 3 조관련 )

[ 별표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세부품목 ( 제 3 조관련 )

[ 별표 4]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세부품목 ( 제 3 조관련 )

[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세부품목 ( 제 3 조관련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세부품목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세부품목

[ 별표 8] 제품의안전인증번호및안전확인신고번호의부여기준 ( 제 7 조관련 ) A D 0 1 0 0 0 1-01 0 0 1-01 A 1 2 3 4 5 6 7 8 안전인증기관안전인증코드안전확인코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C) H X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J Y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 S Z 기타 P W 국내 국외 지역 코드 지역 코드 지역 코드 서울특별시 A 강원도 I 아시아지역 U 부산광역시 B 충청북도 J 미주지역 V 충청남도 대구광역시 C K 유럽지역 W (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 인천광역시 D 경상북도 L 중동지역 X 광주광역시 E 경상남도 M 아프리카지역 Y 대전광역시 F 전라북도 N 그밖의지역 Z 울산광역시 G 전라남도 O 경기도 H 제주도 P 북 한 Q

전기용품분류코드전기용품분류코드 전선및전원코드 01 전기기기 07 전기기기용스위치 02 전동공구 08 전원용커패시터및전원필터 03 오디오 ᆞ 비디오응용기기 09 전기설비용부품및연결부품 04 정보 ᆞ 통신 ᆞ 사무기기 10 전기용품보호용부품 05 조명기기 11 절연변압기 06

A 0 1 D A 0 0 0 1-12 0 0 1 A 1 2 3 4 5 6 7 8

안전관리단계구분 코드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일반 제품검사만을통해안전성증명을하는경우 동일모델확인을통해공장심사및제품검사없이안전인증서를발급하는경우규칙제15조에따라병행수입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에대한안전인증서를발급하는경우 일반 동일모델확인을통해안전성검사없이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발급하는경우규칙제34조에따라병행수입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대한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발급하는경우 C A L M P B N Q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코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코드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코드 - 등산용로프 01 자동차용재생타이어 02 스포츠용구명복 02 가정용압력냄비및압력솥 03 - - 건전지 05 가스라이터 05 - 물놀이기구 07 - 비비탄총 10 자동차용브레이크액 10 - - - - 조속기 51 자동차용타이어 13 비상정지장치 52 - 완충기 53 빙삭기 15 상승과속방지장치용브레이크 54 - 승강장문잠금장치 55 미끄럼방지타일 18 에스컬레이터용역주행방지장치 56 고령자용보행보조차 19 고령자용보행차 20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코드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코드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코드 디지털도어록 22 롤러스포츠보호장구 24 - - 스노보드 31 스케이트보드 32 스키용구 33 아동용이단침대 34 - 완구 36 유아용삼륜차 37 유아용의자 38 유아용캐리어 39 이륜자전거 40 일회용기저귀 41 학용품 44 헬스기구 45 휴대용레이저용품 46 - - 온열시트 50 보행기 51 승차용안전모 52 운동용안전모 53 유모차 54 유아용침대 55 - - - 엘리베이터권상기용제동장치 엘리베이터용안전극한스위치 59 60 럽쳐밸브 61 엘리베이터용스텝 62 에스컬레이터용스텝체인 63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코드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코드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코드 에스컬레이터용전자브레이크 64 와이어로프 65 안전회로기판 66 실내용바닥재 67 온열팩 68 수유패드 69 휴대용예초기의날및보호덮개 70 기름난로 71

[ 별표 9]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모델구분세부기준 ( 제 13 조관련 )

μ μ μ μ μ μ μ μ μ μ

[ 별표 10]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모델구분세부기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모델구분세부기준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모델구분세부기준 ( 제 13 조관련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모델구분세부기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모델구분세부기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모델구분세부기준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면제

공장심사보고서항목별판정기준

전기용품의검사설비

전압, 전류, 전력계는일반스위치, 전자스위치, 리모트콘트롤스위치, 시간지연스위치에한정한다.

ㆍ ㆍ

자체검사

전기용품안전관리부품목록

전기용품의동일모델확인시검사항목

수입중고전기용품안전검사시험항목

기타필요한표시

안전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부분의세부범위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안전기준현황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안전기준

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안전기준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안전기준

4.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안전기준 ( 제정, 개정, 폐지 ) 현황

일회성제품의시료채취방법

생활용품의품목별검사설비및제조설비목록

생활용품의자체검사

생활용품의석면안전기준

[ 별지제 1 호서식 ] 직무윤리사전진단서 관련 :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 9 조, 2015 년도정부조직관리지침 - 2. 행정기관위원회의효율성 책임성강화 직위 : 제품안전심의위원회위원 성명 : 연번진단내용체크사항 1 위원회의기능과직접관련된업체를경영하거나근무하고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의심의 의결대상사업관련지역에부동산또는주식을보유하고있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의직접적인심의대상이되는인가 허가 면허 특허등의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기능과직접관련된공사 용역 계약또는연구 논문등을진행중이거나진행할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직무와관련된사안으로수사를받고있거나재판 소송등을진행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직무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줄우려가있는타위원회에서현재활동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위원회기능관련정보나심의 의결결과가본인의권리 의무관계변동, 재산상의이익등을발생시킬가능성이크다. 예 ( ) 아니오 ( ) 예 라고답변하였음에도불구하고위원회직무를공정하게수행할수있는타당한사유가 있을경우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후보자본인의해당항목을표시하되, 고도의직무윤리가요구되는위원회는 후보자가족의해당항목까지범위확대

[ 별지제 2 호서식 ] 직무윤리서약서 관련 :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 9 조, 2015 년도정부조직관리지침 - 2. 행정기관위원회의효율성 책임성강화 직위 : 제품안전심의위원회위원 성명 : 상기본인은제품안전심의위원회위원으로서직무를수행함에있어 아래사항을위반하지않겠으며, 이를위반할경우위원해촉및관련 법령에따른책임을질것을서약합니다. 1. 위원회직무수행과정에서취득한비밀준수 2. 위원회직무와직접관련된연구용역 공사 계약등이득을취하는행위금지 3. 위원회직무와관련하여부동산 주식등재산상이득을취하는행위금지 4. 위원회직무수행과정에서취득한정보를허가되지않은방법으로사적인연구등에활용하는행위금지 5. 위원회직무수행과정에서본인및가족, 본인이속한단체및기관등과밀접한관계가있는심의가발생할경우회피 6. 위원회직무와관련된사업체를경영하거나해당사업체취업행위금지 7. 위원회업무와관련부당한편의 향응 금품등을수수하거나청탁 알선행위금지 8. 기타위원회직무와관련하여부당한이득을취하거나공공이익에반하는행위금지 년월일 소속 : 성명 : ( 서명 )

[ 별지제 3 호서식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서약서 나는 청탁금지법 제 11 조에따른공무수행사인로서해당업무의공정한수행을 위해다음과같이서약합니다. 하나, 나는어떠한부정청탁도받지않으며타인을위하여부정청탁을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공정한업무수행에장애가되는청탁을근절하여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공직문화를조성하는데앞장선다. 하나, 나는직무수행의공정성과청렴성을의심을받을수있는어떠한금품 등도받지않는다. 하나, 나는사적이해관계에영향을받지아니하고직무를공정하고청렴하 게수행한다. 하나, 나는직무수행과관련하여공평무사하게처신하고직무관련자를우대 하거나차별하지않는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의내용을철저히숙지하고 준수하겠으며위반사항에대해서는관련법규에따라어떠한처벌도감수할것을 서약합니다. 년월일 소속 : 성명 : ( 서명 )

[ 별지제 4 호서식 ] 처리기간 3 일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1 신청업체 업체명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2Name of product( 제품명 ) 3Nature of the industrial products ( 제품의유형 ) 4Quantity( 수량 ) 5Notification No ( 인증또는신고번호 ) 6Name and address of production establishment ( 제조회사명및주소 ) 7Country of destination ( 도착국 ) 8Name and address of consignor ( 수출업체명및주소 ) 9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 수입업체명및주소 ) 10Remarks( 비고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 제11조제1항에따라사실확인을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안전인증기관귀하 구비서류 1 안전인증대상제품 : 안전인증서사본 1부. 2 안전확인대상제품 : 안전확인신고증명서사본 1부.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성적서사본 1부. 4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 안전기준준수시험성적서 ( 시험한경우에한함 ) 사본 1부. 5 수출 ( 입 ) 계약서또는물품매도확약서 1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è 접수 è 검토및확인 è 사실확인서작성 è 사실확인서발급 신청인 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기관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

[ 별지제 5 호서식 ] Serial No : TO WHOM IT MAY CONCERN : MM/DD/YY The Safety Certification Body certifies that the following products are freely sold without any restriction under the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Name of product Name of model Notification No Name and address of production establishment : Country of destination : Name and address of consignor : 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 Remark : Sincerely Yours, Safety Certification Body Official Seal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

[ 별지제 6 호서식 ] 요건승인번호 ( 생활용품세관장확인물품확인증겸용 ) 처리기간 즉 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신청인 수입자 주소업체명 팩스번호사업자등록번호 수입화주 대표자성명주소 전화번호 제품명 모델명 안전인증또는안전확인신고증명서번호 신청내용 제조업체명 제조국명 품목분류번호 (HS) 수량 ( 단위 ) 선하증권번호 (B/L No.)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제 12 조제 1 항에따라생활용품세관장확인물품확인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안전인증기관장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유의사항 1. 제품의설명서 ( 사진을포함합니다 ) 1 부 2.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 5 조제 1 항에따라안전인증을받았거나, 동법제 15 조제 1 항에따른안전확인신고또는동법제 32 조제 2 항에따른어린이보호포장신고를완료한생활용품과동일한모델임을증명하는서류 1 부 본확인증은신청자가기입한확인신청제품이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에 의하여본안전인증기관에서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또는어린이보호포장의신고를한제 품임을확인하기위한것입니다.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제 12 조제 2 항에따라생활용품세관장확인물품확인증을발급합니다. 년월일 안전인증기관장 직인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è 접수 è 검토및확인 è 세관장확인물품확인증작성 è 세관장확인물품확인증발급 신청인안전인증기관안전인증기관안전인증기관안전인증기관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

[ 별지제 7 호서식 ]

ㆍ ㆍ

1. 적합 2. 부적합 가. 개선명령 나. 취 소

ㅇ ㅇㅇㅇ

[ 별지제 8 호서식 ] : 직인

[ 별지제 9 호서식 ] ( 안전인증, 안전확인 ) 1) 1) 2) 2) 회사명 3) 대표자명 3) 다수공장 4) 4) 5) 5) 1) 2) 주소 3) 4) 5) 담당자명 전자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제품명 ( 정격 ) 모델명 파생모델명 기타정보 확인사항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5조또는제15조규정에따른안전인증또는안전확인신고를위한위의시험용시료는등재하고자하는위의다수공장에서동일하게제조하는시료임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업체명 : 확인자 : ( 서명또는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