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 究 (2015. 2. 26) 북한나선경제특구의개발과관리에관한법제의평가와과제 최우진변호사 ( 법무법인세종 ) 일시 : 2015 년 2 월 26 일 ( 목 ) 오후 6 시 30 분 장소 : 뉴국제호텔두메라룸 ( 서울중구태평로 ) 北 法硏究會
북한나선경제특구의개발과관리에관한법제의평가와과제 의핵실험등으로인한군사적 않았다 정치적긴장으로인하여투자가거의이루어지지 들어가며 가개요 최우진변호사법무법인세종 라선시에서는중국화폐가유통되고중국인관광객들로북적인다 라선시시내 에는중국인투자자들이주거지나상가또는사무실로임대할목적으로건물공사 가활발하게이루어진다 북한에서최초로경제특구로지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 년이상발전이없었던라선시가이제는본격적인개발에들어설수있을까 라선경제무역지대이하지대라한다는북한에서가장오래된경제특구이다 북한 은라진시의개동리와선봉군의개리를포함하는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선포하였다 중국 북한문헌은이지역이경제특구로지정된이유를 러시아와인접하였다는지정학적이점및나진항및선봉항같은좋은항구 를가지고있다는지형적이점때문이라고설명한다 북한은지대를자유경제무역지대로선포한이후년여가경과한 고인민회의상설회의결정제호로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채택하였다동법은 지대의개발과관리의기초가되는기본법이다 최 동법은그후차례걸쳐개정이 되었고현재효력을발생하고있는것은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 령제호로수정보충된라선경제무역지대법이하지대법이라한다이다 나중협정의체결과총계획요강의작성 지대가경제특구로지정된이래년이지났고차례의법개정이있었지만별다 른진전을보여주지못하였다 초기에이지역에투자하였던총련계자금은북측 에대한신뢰부족등을이유로얼마지나지않아철수하였다그후년대말동 아시아금융위기로인해동북아지역의투자자체가위축되었고 그이후에는북한 이글에서는북한문헌을직접인용하는경우또는북한의지명이나고유명사는북한식맞춤법에따라간접적으로인용하는경우에는우리맞춤법에따라표기하기로한다북한중앙인민위원회정령에의하여은덕군개리가선봉군에넘어옴으로써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면적은가되었다김일성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개발과수력발전소건설을다그칠데대하여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개발과발전소건설관계부문일군협의회에서한연설김일성전집선로동당출판사면참 그러던것이년도북중간의공동개발공동관리협정을계기로새로운전기 를마련하게되었다양국은이지역과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를묶어양국이공동 개발공동관리를하기로하고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중화인 민공화국정부사이의라선경제무역지대와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공동개발및공 동관리에관한협정이하중협정이라한다을체결하였다그리고중협정에 따라구성된중공동지도위원회는중협정의내용을구체화하고양국간의공 동개발공동관리의체계를수립하기위하여년중라선경제무역지대와황 금평경제지대공동개발총계획요강 총계획요강은지대중약 로함와황금평경제지대중약 이하총계획요강이라한다을작성하게된다 최종면적은북한의현존행정구역에따라확정하기 최종면적은북중쌍방이공동측량한후확정하기 로함을공동개발공동관리구역으로설정하고있다중협정에서계획하고있는 중국의총투자규모는약억달러이며현재까지합의된투자금액은약억달 러인데이중만달러정도의투자가완료되었다고한다 다지대의법규현황및본연구의목적 중국으로서는중협정및총계획요강에서합의된사항이북한의국내법에의하 여시행되고담보될필요가있다총계획요강제항은선측은상술한정책에 기초하여두경제지대에적용할법률을전문적으로제정하며중국측은해당기술과 자문봉사의제공을희망한다고규정하고있다 합의한바에따른공동개발 련법규정의전면적인제개정이불가피하게되었다 이에따라총계획요강에서중국과 공동관리를실현할수있기위해지대법을포함한관 먼저북한은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제호로라선경제무 역지대법을수정보충하였다수정보충된법을살펴보면구라선경제무역지대법 봉현북한의경제특구개발동향과남북협력연계방안북한경제리뷰년월호한국개발연구원면중협정및총계획요강에서합의한바에따라같은날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제호로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도채택되었다중협정및총계획요강에서는라선경제무역지대뿐만아니라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의공동개발공동관리에대하여도다루고있고북한의법규정도위두경제지대와관련하여제개정이이루어지고있다그러나이글에서는라선경제무역지대의개발과관리에관한법규정에대해서만논하고자하므로이하에서중협정이나총계획요강을언급하는경우이는라선경제무역지대와관련한부분을지대를언급하는경우이는라선경제무역지대또는문맥에따라라선경제무역지대중중공동관리구역을의미한다 - 1 - - 2 -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제호로수정보충된것중개의문을제외하고는모두개정신설된것으로이는사실상제정에가까운것으로평가된다다음으로북한은에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의결정으로개의시행규정을제정하였는데이는총계획요강에서합의한바에따른지대의개발관리및기업의설립운영의기본적토대가되는핵심규정들이다위개시행규정의명칭및그내용은다음과같다 본연구에서는최근제정된지대의시행규정들중관리규정및개발규정을살펴보기로한다중협정의체결및총계획요강의작성이후지대에서북중간의공동개발공동관리가실제로어떻게구현되고작동되고있는지에대해서는현재까지알려져있는것이많지않다이러한상황에서북중의공동개발공동관리의방법을구체화하고있는시행규정인관리규정및개발규정을살펴보는것은어느정도의미가있을것으로생각된다지대의관리규정 표 지대의개시행규정의명칭및그내용 가 지대의거버넌스 규정명칭 라선경제무역지대 기업창설운영규정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라선경제무역지대 관리위원회운영규정라선경제무역지대 개발규정 경제특구를실질적으로운영할수있기위해서는다양한종류의세칙 준칙이필 요하다지대법제는경제무역지대의개발과관리기업운영같은경제활동에 는이법과이법시행을위한규정세칙준칙을적용한다고규정하고있다세칙 은라선시인민위원회가작성하고지대법제제호준칙은관리위원회가작성한 다지대법제제호다만지대에서적용되는세칙이나준칙은아직제정되지 않은것으로보인다 내용 기업의창설기업의경영활동기업의재정회계기업의변경 및해산제재및분쟁해결노동자의채용과해고노동시간과휴식노동보수노동보호 사회문화시책제재및분쟁해결 관리위원회의기구관리위원회의사업내용 신소및분쟁해결 개발계획토지종합개발특별허가경영도급생산경영건물과 부착물의철거 제재및분쟁해결 유욱김병필 북한의특수경제지대법의최근동향과평가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황 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을중심으로 통일과법률통권제 호 법무부 면 개의시행규정이모두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의결정으로채택되었는데 이는지대 내에서는지대법과시행규정이북한의다른법규보다우선하여적용된다는점을고려한 것으로보인다최우진 북한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최근동향 중협정이후개정내 용을중심으로 법 법협회 면 참고로지대법제 는 경제무역지대의법규가 경제무역지대밖에적용하는법규의내용과다를경우에는경제 무역지대법규를우선적용한다고규정하고있다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결정제 호로채택된것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결정제 호로채택된것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결정제 호로채택된것이하관리규정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결정제 호로채택된것이하개발규정 이는개성공업지구와유사하다 개성공업지구의경우세칙은공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개 성공업지구법제 제호 준칙은공업지구관리기관이개성공업지구법제 제호 작성하도록하고있다 총계획요강은지대에서북중간공동개발공동관리의틀을제공하고있다이에 따르면지대에서는양국정부로구성되는공동지도위원회의지도하에양국의각 지방정부로구성되는공동관리위원회가행정업무를담당하고 개발업자가수행하도록하고있다 용은다음과같다 정부간협지도체계란지대의공동개발 개발사업은지정된 총계획요강에따른각협체계의구체적인내 공동관리를위한중공동지도위원회 를설립하고중협정의집행과정에서발생하는중대한정책과원칙적인문제들에 대하여협상과정을진행하는것을말한다총계획요강제 공동관리체계란북중의해당지방정부들로구성되는라선경제무역지대공동개발 관리위원회를설립하고 공동개발관리위원회는북한이지대의개발협를위하여 전문적으로제정한법률과공동지도위원회의해당결정에근거하여총계획요강및 상세한계획의실시를책임지며지대의투자개발건설운영과관계되는투자유 치대상심사비준기업설립환경보호등관리권을행사하며토지의급개발상업 개발 기초시설개발운영방안을심사결정하며쌍방정부가합의한기타행정관리직 책을행사하는것을말한다총계획요강제 항 개발경영체계란공동관리위원회가라선경제무역지대투자개발공사에위임하여 지대내에서토지와해안선의급개발 항 상업개발을책임지도록하며동시에상응한 투자권경영권수익권을향유하도록하는것을말한다총계획요강제항 양국은중앙정부차원에서개발협력연합지도위원회를구성하였고제차회의는평양에서제차회의는요령성과길림성에서제차회의는북경에서개최되었다중공동개발공동관리라선경제무역지대관리위원회사무청사착공식과현판제막식이라선시에서열렸다통일뉴스게재기사라선경제무역지대사무청사착공라진원정도로개통완료 - 3 - - 4 -
이와같이북한중국공동추진체계와관련해서사업초기부터양국고위층간의 협력체계를구축해놓고하위지도체계나관리체계를구축하였다는점은다분히소 주공단의국제공동개발추진체계를모방한것이라는견해가있다 소주공업원구 의경우중국부총리와싱가폴부수상이구성하는연합정이사회와소주시장과 싱가폴주룽타운장관이구성하는쌍무위원회의지도하에소주공업원구관리위 원회가행정적인관리를담당하게하고 소주공업원구개발공사 가공업원구의 개발사업을진행하도록하였다 지대와소주공업원구의지도 관리 개발체계를 도식화하여비교하면다음과같다 한편지대법에따르면지도기관관리기관개발업자의구를취하고있는바이는경제개발구및개성공업지구와유사하다지대법경제개발구법및개성공업지구법상의지도관리개발체계를도식화하여비교하면다음과같다그림지대경제개발구개성공업지구의지도체계 그림지대와소주공업원구의공동지도공동관리공동개발체계 장환빈 개성공업지구와소주공업원구비교연구 박사학위논문 북한대학원대학교 면 소주공업원구개발공사는싱가폴기업 개사와외자기업개사로구성된싱가폴측파 트너인싱가폴소주도시개발 컨소시엄이 의지분을 중국의 개국유기업으로구성된중국소주공업단지공사 컨소시엄이 의지분을갖는합작기업으로설립되었다 임성택 북한경제특구관련남북합의서의현황과과제 통일과법률통권제 호 법무부 면 그후싱가폴이 중국측에게개발공사지분 를 이전하기로합의함으로써 현재는싱가폴측이 중국측이 의지분을보유하고 있다임성택위글 면 임성택위글 면 면 지대법제는경제무역지대에서산업구와정해진지역의관리운영은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라선시인민위원회의지도와방밑에관리위원회가맡아한다라고규정하고있고제는경제무역지대의개발기업에대한승인은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관리위원회또는라선시인민위원회를통하여개발기업에게개발사업권승인증서를발급하는방법으로한다라고규정하고있다경제개발구법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제호로채택된것제는경제개발구의관리는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해당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지도방밑에경제개발구관리기관이한다라고규정하고있고제는개발기업에대한승인은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한다라고규정하고있다개성공업지구법제는공업지구에대한관리는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지도밑에공업지구관리기관이한다라고규정하고있고제는공업지구의개발은정해진개발업자가한다개발업자를정하는사업은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한다라고규정하고있다개성공업지구의경우지대나경제개발구와같이지도관리개발체계를취하고있다는점은동일하나북측의기관인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지도기관이되고남측의인력이주도하는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관리기관이된다는점에서차별된다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란북측의대외경제성을말한다북한은무역성합영투자위원회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통폐합해대외경제성을출범시켰다연합뉴스게재경제개발구급속확대대외경협의지과시지대의지도기관인중앙특수경제지도기관과라선시인민위원회의관계는수평적인관계가아닌수직적관계인것으로이해된다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인대외경제성의역할및위상그리고모든국가작용에서유일적지도체계를강하고있는북한의특성에비추어그러하다지대법도이밖에경제무역지대의개발관리와관련하여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위임한사업을라선시인민위원회의사업내용중하나로규정하고있어위두기관사이의상하관계를전제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 5 - - 6 -
관리규정은총장개문으로구성되어있다제장은일반규정제장은관리위원회의기구제장은관리위원회의사업내용제장은신소및분쟁해결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이하에서는관리규정에서정하고있는관리위원회의기구관리위원회의사업내용에대하여살펴보기로한다 관리위원회의기타성원의임명및해임과관련해서도위원장은단독으로결정할수없고관리위원회상무위원회에서자격심의를거쳐야한다관리규정제경제개발구의경우에도그밖의관리일군은관리기관상무회의에서자격심의를한다음위원장이임명또는해임하도록하고있다경제개발구관리규정제 나관리위원회의기구지대관리위원회의정식명칭은라선경제무역지대관리위원회이하관리위원회라한다이다관리규정제관리위원회는지대내의산업구와정해진지역의관리운영을맡아하는현지관리기관이다지대법제관리규정제관리위원회의관할범위는지대개발총계획에따라라선시인민위원회가관리권한을넘겨준지역으로하며지대개발의진척에따라관할지역이확대될수있도록하고있다관리규정제총계획요강에따른공동개발공동관리구역의면적은로써이는지대의총면적의약에달하는면적이다관리위원회는위원장상무부위원장부위원장서기장총회계사및그밖의성원으로구성된다관리규정제위원장은관리위원회의전반사업을주관하며관리위원회를대표한다상무부위원장은위원장의사업을방하며위원장이없을경우위원장사업을대리한다부위원장은위원장상무부위원장의사업을방하며관리위원회상무회의가위임한사업을한다서기장은관리위원회의행정사무를맡아한다총회계사는관리위원회의재무투자및융자와관련한사업을맡아한다관리규정제관리위원회의위원장의역할은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의이사장과유사한것으로이해된다그러나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의이사장은공업지구관리기관성원을임명및해임할수있는반면개성관리규정제관리위원회의위원장은관리위원회성원에대한임면권을가지지못한다관리위원회의위원장상무부위원장부위원장서기장에대한임명또는해임권한은모두라선시인민위원회가가지고있다관리규정제참고로경제개발구의경우에도관리기관의위원장소장부위원장부소장서기장은도직할시인민위원회또는해당기관이임명또는해임하도록하고있다따라서관리기관의성원의임면에관해서는지대와경제개발구는유사한체계를가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은관리위원회의위원장의권한은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의이사장의권한과비교된다개성공업지구의경우관리기관의기구와정원수는이사장이정하도록하고있어이사장의폭넓은재량권을인정하고있다개성관리규정제이와같이개성공업지구에서그행정기관인관리기관의구성을개발업자에게사실상백지위임한것은북측행정기관의개입을자제하고민간개발업자가행정을담당하도록함으로써개성공업지구행정을입주기업들에친화적인것으로만들어개성공업지구의개발및운영이성공적으로이루어지도록하는데그목적이있다고한다관리위원회의의사결정기구는상무회의이다상무회의는위원장상무부위원장부위원장과필요한성원들로구성되며관할지역과대상의관리운영에서제기되는중요문제들을토의결정한다최종결정권은위원장이가지며결정은위원장의이름으로공포한다관리규정제경제개발구의관리기관도동일하게관리기관의사업에서제기되는중요한문제들을토의결정하기위한상무회의를두고있다경제개발구관리규정제관리위원회는지대의개발과관리에필요한부서로서행정종합국계획건설국재정국경제협국항만관리국과같은부서들을둔다관리규정제참고로경제개발구의경우행정종합계획및건설투자유치노동재정같은부서를두도록하고있어경제개발구관리규정제지대의관리위원회와유사한체계를가지고있다개성공업지구의경우에는관리총괄부기업지원부공단관리부공단개발팀출입사업부법질서팀기술교육부협력부등개의부서로편제되어있다그외에특이한사항으로는관리위원회는필요에따라다른나라에사무소를설치할수있다는것인데관리규정제이는경제개발구나개성공업지구에는존재하지않는것이다지대의경우북중의합의에따른공동개발공동관리의방식으로사업이추진되고있고이에따라중국측과의협의및중국에서의투자자유치활동이필요할수있음을고려하여특별히규정된것으로이해된다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설립운영규정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결정제호로채택된것이하개성관리규정이라한다제는리사장은공업지구관리기관을대표하며공업지구관리기관의사업전반을관할한다라고규정하고있다경제개발구관리기관운영규정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결정제호로채택된것이하경제개발구관리규정이라한다제다만경제개발구의경우도직할시인민위원회또는해당기관이단독으로임명할수 없고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의합의를받도록하고있는점은지대와다른점이다 경제개발구관리규정제 법무법인태평양 개성공업지구법규및제도해설 주로앤비 면 유욱 김병필위글 면에서재인용 김광길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의역할과기능제고방안 개성공업지구지원법제정주년 과법제도정비학술대회자료집서울대학교헌법통일법센터 면 - 7 - - 8 -
마관리위원회의사업내용 지대법제 는관리위원회의사업내용을다음과같이정하고있다 경제무역지대의개발과관리에필요한준칙작성 투자환경의성과투자유치 기업의창설승인과등록 투자장려 영업허가 제한금지목록의공포 대상건설허가와준공검사 대상설계문건의보관 독자적인재정관리체계의수립 토지리용권 위임받은재산의관리 기업의경영활동협 건물소유권의등록 하부구및공공시설의건설 관할지역의환경보호와소방대책 인원 경영에대한감독및협 운송수단의출입과물자의반출입에대한협 관리위원회의규약작성 이밖에경제무역지대의개발 라선시인민위원회가위임하는사업 관리와관련하여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이와같은관리위원회의사업내용은관리규정에의하여구체화되고있다 이하 에서는관리위원회의사업내용중준칙작성개발계획의실행재정관리체계등을 중심으로살펴본다 관리위원회는법규를집행하기위한준칙을작성한다 준칙은관리위원회상무위 경제개발구법제에따르면경제개발구관리기관의사업내용은투자장려제한금지목록의공포독자적인재정관리체계의수립위임받은재산의관리인원운송수단의출입과물자의반출입에대한협가빠져있는것을제외하고는나머지부분은관리위원회의사업내용과동일하다그러나이와같이경제개발구법에서빠져있는사업의내용은경제개발구관리규정에의하여모두보충되어있어투자장려제한금지목록의공포제독자적인재정관리체계의수립제위임받은재산의관리제인원과운송수단의출입물자의반출입협제결국관리위원회와경제개발구관리기관의사업내용은동일한것으로이해된다개성공업지구법제에따르면공업지구관리기관의사업내용은투자건의성과투자유치기업의창설승인등록영업허가건설허가와준공검사토지이용권건물윤전기재의등록기업의경영활동에대한지원하부구시설의관리공업지구의환경보호소방대책남측지역에서공업지구로출입하는인원과수송수단의출입증명서발급공업지구관리기관의사업준칙작성이밖에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위임하는사업으로구성되는바관리위원회의사업내용과유사하다 원회에서토의결정하며관리위원회는준칙을라선시인민위원회에등록한다음공 포하여야한다관리규정제제이는경제개발구의경우도동일하다참고 로개성공업지구의경우에는준칙의제정 가등으로부터기간을정하여의견을수렴하거나 구지도기관과협의할수있도록하고있고 날로부터 일을경과함으로써효력을발생하도록하고있다 개정을위하여이해관계인및관련전문 필요한범위내에서중앙공업지 준칙은특별한규정이없는한공포한 관리위원회는지대개발총계획지구개발계획세부계획의해당사항을책임적으로 실행하여야한다 라선시인민위원회는관리위원회가개발계획의해당사항을실행 하는데필요한권한을정해진절차에따라넘겨주어야한다관리규정제경제개 발구도유사한규정을두고있다 관리위원회는관할지역예산의편성 우고운영한다 재정수지같은독자적인재정관리체계를세 설립초기와예산이없거나부족할경우에는국내외에서자금을대 부받을수있다관리규정제경제개발구관리기관도동일한규정을두고있 다한편개성공업지구의경우기업으로부터분담금을수취하도록하고있는 데 관리위원회는분담금의수취등에대해서는정하고있지않다 그외에관리규정은관리위원회의사업내용중관리위원회의규약작성관리규정 제기업의창설승인과등록영업허가관리규정제투자장려및제한금지 목록의공포관리규정제대상건설명시건설허가와설계심의준공검사관리규정 제토지이용권건물소유권의등록및위임받은재산의관리관리규정제 환경보호와소방대책관리규정제봉사제공관리규정제사업보고관리규정 경제개발구관리규정제는관리기관은경제개발구의법규를집행하기위한준칙을작성한다준칙은관리기관상무회의에서토의결정한다준칙은도직할시인민위원회또는해당기관에등록하여야효력을가진다라고규정하고있다개성공업지구준칙제개정절차및공포에관한준칙제정참경제개발구관리규정제는관리기관은경제개발구개발총계획과세부계획의해당사항을책임적으로실행하여야한다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도직할시인민위원회또는해당기관은관리기관이개발총계획과세부계획의해당사항을실행하는데필요한건을보장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경제개발구관리규정제는관리기관은관할지역의독자적인재정관리체계를세우며자체로예산을편성하고집행하여야한다설립초기에예산이없거나부족할경우에는국내외에서자금을대부받을수있다라고규정하고있다공업지구관리기관의운영자금은수수료등의수입으로하며수수료를정하는사업은공업지구관리기관이한다개성관리규정제부족되는운영자금은공업지구관리기관이기업지사영업소사무소개인업자포함으로부터받아보충할수있다이경우기업의월노임총액의로한다개성관리규정제참고로이와관련해서는수수료수입과기업의월노임총액의에해당하는보충자금으로는관리위원회의운영경비를감당할수없어관리위원회는남북협력기금법제제호에따른민족공동체회복항목의남북협력기금을남측으로부터대출형식으로받아운영하고있다고한다김광길위글면 - 9 - - 10 -
제에관한사항을구체화하고있다경제개발구관리규정도위와동일한내용을규정하고있다한편지대법은경제무역지대에서는지대의개발과관리운영기업경영에서제기되는문제를협의정하기위한자문위원회를운영할수있다자문위원회는라선시인민위원회와관리위원회의해당성원주요기업의대표들로구성한다지대법제라고규정하여개성공업지구의기업자책임회의와유사한제도를예정하고있다그러나관리규정에는이를구체화하는항이마련되어있지는않다지대의개발규정가개요총계획요강은지대에서대산업을중점적으로발전시킬것을규정하고있다여기서대산업이란원유화학야금건재등을주체로한원자재공업선업배수리자동차등을주체로한장비공업컴퓨터통신설비제가정용전기제품등전자공업을주체로한첨단기술산업농수산물가공및일용소비품피복을주체로한경공업창고보관및물류관광등을주체로하는봉사업농업새품종새기술새장비시범도입농업생산체계장를주체로한현대고효율농업을말한다총계획요강제장 나개발계획경제무역지대의개발은승인된개발계획에따라한다개발계획의변경승인은해당개발계획을승인한기관이한다지대법제개발계획은다음과같이개발총계획지구개발계획세부계획대상계획으로구성된다개발총계획은개발총계획의목적과범위면적건설목표산업발전과산업구건설계획중요하부구건설계획항구건설과해안선이용계획등으로구성된다개발총계획은라선시인민위원회가작성한다개발규정제지구개발계획은개발총계획에기초하여작성하는것으로서계획의범위와면적계획기간총적발전목표구역별관리계획총배치구와부지배치계획하부구및공공시설건설계획녹지및경관계획환경보호와환경위생계획재해방지계획단계별건설계획등으로구성된다지구개발계획은라선시인민위원회또는관리위원회가작성한다개발규정제세부계획은지구개발계획에기초하여작성하는것으로서지구개발계획의범위에서서로다른성격의토지이용구역경계선과매개구역의건물높이건물밀도녹지성율보적인공공시설설치요구등으로구성된다세부계획은라선시인민위원회또는관리위원회가작성한다개발규정제 이와같은다양한산업의개발을위하여지대법및개발규정은 개발총계획 지구개발계획세부계획대상계획에이르는단계의개발계획을규정하고 있다또한개발방식도일정한면적의토지를기업이종합적으로개발하고경영하 는방식기업에게하부구및공공시설의건설과관리경영권을특별히허가해주 어개발하는방식 개발당사자들사이에합의한방식등다양한방식이인정된다 지대법제여기에관리규정은개발방식중의하나로서도급생산경영방식도 추가하였다관리규정제장 개발규정은총장개문으로구성되어있다제장은일반규정제장은개 발계획제장은토지종합개발제장은특별허가경영제장은도급생산경영제장 은건물과부착물의철거제장은제재및분쟁해결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이하 에서는단계의개발계획및토지종합개발특별허가경영도급생산경영등지대에 서인정되는개발방식을중심으로살펴보기로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기업의대표들로기업책임자회의를직운영할수있다기업책임자회의에서는지구의개발및관리운영과관련하여제기되는중요문제를토의하고대책한다개성관리규정제 대상계획은세부계획에기초하여작성하는것을말한다대상계획은개별기업이 작성하며라선시인민위원회또는관리위원회의승인을받고실행한다개발규정제 기업이부득이하게대상계획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라선시인민위원회또 는관리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개발규정제 다토지종합개발 토지종합개발이란개발기업이토지임대차계약에따라토지를정리하고상하수도 개발이란기업이개발계획에따라일정한지역또는대상의하부구와공공시설건물공사를하고그것을운영하는것을말한다개발규정제제호개성개발규정제는공업지구개발총계획의작성은개발업자가한다개발업자는토지측량과지질사를하고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작성하여야한다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는토지리용계획하부구건설계획구역별개발계획단계별투자및사업추진계획같은것을반영한다라고규정하고있다개성공업지구의개발총계획은지대의개발총계획과지구개발계획을혼합한형태인것으로이해된다개성개발규정제에따르면개발총계획은토지이용계획하부구건설계획구역별개발계획단계별투자및사업추진계획등으로구성된다지대와개성공업지구의차이점은지대의경우개발총계획및지구개발계획을라선시인민위원회와관리위원회가작성하는반면개성공업지구의경우개발총계획을개발업자가작성한다는점이다 - 11 - - 12 -
전기 난방 도로 통신같은하부구와공공시설을건설한다음공업용부지와기 타건설용부지를제자에게양도하거나경영하는것을말한다개발규정제 지대 에서토지종합개발은개발기업이수행한다 개발기업의선정은라선시인민위원회 또는관리위원회가한다개발규정제 개발업자의선정개발업자의선정절차에대해서는개발규정제 내지제 에서자세히규정 하고있는데다음과같은순서에따라진행된다 첫째 라선시인민위원회또는관리위원회가개발방안을작성 공포하는절차이다 개발방안이란구체적인개발대상의명칭과개발규모 개발방식 개발기간 단계별 개발계획 대상경제기술지표 총투자액 개발기업이갖추어야할건등을담은 것을말한다개발규정제 여야한다개발규정제토지임대차계약의체결이와같이개발희망자가개발기업의지위를취득하게되면개발기업은라선시국토관리기관또는그위임을받은관리위원회와토지임대차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토지임대차계약에서는임대기간면적구획용도토지임대료의지불기간과지불방식등을규정한다개발규정제개발기업은토지임대차계약을체결한날부터일안에토지임대료를납부하여야하나경우에따라분납할수도있다개발규정제개발기업이토지임대료를전액납부하거나분할납부의경우차납부를하면라선시국토관리기관은개발기업에게토지이용증을발급한다토지이용증을발급받은개발기업은라선시인민위원회또는관리위원회에토지이용증등록을하여야한다개발규정제 둘째라선시인민위원회또는관리위원회가개발희망자와협상을진행한다음개발계약을체결하는절차이다이때개발희망자가둘이상인경우에는협상입찰또는기타방식으로개발방식을선정한다음개발계약을체결하게된다개발규정제 개발기업은대상건설이끝나면준공검사를받고라선시인민위원회또는관리위원회에건물소유권을등록하여야한다개발규정제부동산의양도저당등 셋째 개발계약을체결한개발희망자가개발사업권승인신청문건을제출하는절차 이다개발사업권승인신청서에는투자및개발규모개발대상과관련한단계별투자 계획토지이용계획하부구건설계획구역별건설계획등을기재하며개발계약서사본 해당증빙문건기업등록증영업허가증세무등록증은행신용확인서사본투자가가속한 국가의해외투자승인증서사본등을첨부하여야한다 개발희망자는이와같은개발 사업권승인신청문건을라선시인민위원회를통하여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제 출하여야한다개발규정제 넷째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개발사업권승인신청문건에대해승인하고개 발사업권승인증서를발급하는절차이다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개발사업권승 인신청문건을접수한날부터일안에검토하고승인또는부결하여야한다개발 사업권신청을승인하였을경우에는개발사업권승인증서를 부결하였을경우에는부 결통지서를발급한다개발규정제개발희망자는개발사업권승인증서를받아야 개발기업이되며 이경우라선시인민위원회또는관리위원회에개발기업등록을하 개성공업지구의경우개발업자의선정은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하되 남북간의합의 서에따라선정하도록하고있다개성개발규정제 체결된 개성공업 지구공장구역개발업자지정에관한합의서 에따라 와현대아산이개발업자로선 정되었다 개발규정은개발업자가소유하는부동산에관한권리를양도임대및저당할수 있는근거를두고있다양도임대는개발업자로하여금투자비를회수할수있도록 하기위한것으로 위한것으로이해된다 저당은개발업자로하여금투자자금을달할수있도록하기 개발기업은계약을체결하고다른기업에게토지이용권을양도하거나부착물을 임대할수있다개발규정제토지이용권건물소유권을양도하였을경우당사자 들은라선시인민위원회또는관리위원회에토지이용권변경등록 록을하여야한다개발규정제 건물소유권변경등 또한개발기업은대부담보또는채무상환담보로토지이용권건물소유권을저당 할수있다 이경우라선시인민위원회또는관리위원회에저당등록을하여야하며 저당권은저당등록을한때부터효력을발생한다개발규정제 토지임대기간은해당기업에게토지이용증을발급한날부터년까지이나기업은토지임대기간이끝난다음계약을다시맺고임대받은토지를계속이용할수있다지대법제 - 13 - - 14 -
라특별허가경영 특별허가경영이란기업이라선시인민위원회또는관리위원회로부터특별허가를 받고일정한기간정해진대상에대한건설을진행하고경영하는것을말한다개발 규정제제호 라선시인민위원회또는관리위원회는해당기업에특별허가를주 어전기난방가스상수오수처리오물처리도로다리등의하부구와공공시 설을건설하고경영하게할수있다개발규정제 개발규정에서구체화하고있는특별허가경영은기업이지대내에서 에따른인프라투자사업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주고있다 른경제특구와달리지대에서만특수하게인정되는개발방식으로서 방식 이는북한의다 동일한중협 정및총계획요강을기초로제정된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에서도찾아볼수없는 것이다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은개발기업이전체면적의토지를임대받아종합 적으로개발하고경영하는방식또는합의에의한방식만을규정하고있을뿐이다 제개성공업지구의경우전력통신용수보장시설등의하부구건설부문의 투자가로하여금사용료를받을수있도록하고있지만개성개발규정제제 건설경영자산이전을핵심요소로하고있지않기때문에이를두고특별 경영방식이라고보기어렵다 라선시인민위원회또는관리위원회는하부구와공공시설에특별허가경영방식을 적용하려는경우해당당사자와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특별허가경영계약에서는 경영대상의명칭경영방식지역과범위경영기간투자방식투자회수방식특별허 가비용경영자의권리와의무계약이행담보경영기간의위험부담경영기간이끝 난다음대상이전방식과절차위약책임분쟁해결방식등을정한다개발규정제 개발규정은특별허가경영자의투자금회수방식을규정하고있는데 이에따르면 건설운영이전방식의사업을말하며사업에서기업은자신의자금으로인프라시설을구축하고일정기간동안이를운영함으로써투자금을환수하고수익을얻는다일정기간이종료한뒤에는인프라시설을사업허가권자인정부기관등에무상으로이전하여야한다개성개발규정제는공업지구의하부구건설은개발업자가한다개발업자는필요에따라전력통신용수보장시설같은하부구대상을다른투자가와공동으로건설하거나양도위탁하여건설할수도있다라고규정하고있고제는하부구건설부문의투자가는공업지구관리기관에기업등록을하고경영활동을할수있으며도로전기가스용수같은것의사용료를받을수있다이경우사용료는공업지구관리기관과협의하여정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다특별허가경영자는경영기간이끝나면계약에서달리정하지않는한특별허가경영대상을라선시인민위원회또는관리위원회나그가지정한단위에무상으로넘겨주어야한다개발규정제 특별허가경영자는개발기업으로부터자기가제공한생산물또는봉사비용을보상받 는방식 라선시인민위원회또는관리위원회로부터보금을지불받는방식 기타 방식으로투자금을회수할수있다개발규정제 또한 특별허가경영자는경영권 의전부또는일부를제자에게양도저당할수있는데이를위해서는라선시인민 위원회또는관리위원회로부터사전승인을얻어야한다개발규정제 특별허가경영자의경영권은회수하거나제한하지않으며 만약사회공공의이익 을위해라선시인민위원회또는관리위원회가특별허가경영권을회수할경우에는 제때에충분한보상을하여야한다개발규정제 마 도급생산경영 도급생산경영이란투자가가해당기관 기업소 단체와계약을맺고경작지 산림 호수 진펄같은농업토지 산림토지 수역토지를이용하여작물재배업 임업 목축 업 어업등의생산을진행하는것을말한다개발규정제제호 이와같은도급 생산경영방식은지대법에서는언급이없었는데 개발규정에서새롭게규정하고있 는것이다지대에서도급생산경영을하려는투자가는정해진데따라해당기관 기업소 단 체와도급생산경영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동계약에서는해당토지의위치와면 적 토양상태 도급생산경영기간과시작및마감날자 토지의용도 수익분배방식 도급생산경영계약당사자들의권리와의무 계약의종결과취소 계약위반에대한책 임등을정한다개발규정제 도급생산경영계약을체결한투자가는라선시인민위원회에도급생산경영신청을하 여야한다 이경우도급생산경영계약서사본을함께내야한다 라선시인민위원회는 신청문건을접수한날부터 일안으로승인하거나부결하고그결과를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한다 도급생산경영계약서는라선시인민위원회의승인을받은때부터 효력을발생한다개발규정제 도급생산경영승인을받은투자가는라선시인민위원회에등록하고도급생산경영증 서를발급받아야한다 투자가는도급생산경영증서를받은날부터도급생산경영기 업이된다개발규정제 도급생산경영기업은라선시인민위원회의승인을받고 도급생산경영권을제자에게양도할수있다이경우양도계약을맺고라선시인민 위원회에변경등록을하여야한다 도급생산경영권의양도방식과가격은도급생산 경영기업이정한다개발규정제 - 15 - - 16 -
바건물과부착물의철거및보상총계획요강은지대에서대산업의중점적발전및항구 도로 철도 비행장 전 력 급수 정보및통신등기초시설의건설을예정하고있다 지대의인구는 만 명이넘고 오래전부터다양한곳에분산되어주거지가형성되어왔기때문에이 지역에대한개발은기존의주거지및시설의철거를수반할수밖에없다 특히총 계획요강은지대에서대규모의인프라시설의구축을예정하고있기때문에철거로 인해손실을입게되는범위도넓을것이다 이하에서는개발규정이정하고있는 철거및보상의방식에대하여살펴본다 지대에서건물 부착물의철거를맡아할기업은라선시인민위원회또는위임에 따라관리위원회가정한다개발규정제 라선시인민위원회는철거시작 일전에 철거공시를하여야하며 철거공시에는철거의범위와대상 철거기간등을밝힌다 개발규정제 철거대상의보상기준은라선시인민위원회와관리위원회 개발기업이협의하여정 한다개발규정제 철거비용의보상은라선시인민위원회또는관리위원회나개 발기업이현금지불또는기타방식으로한다 이경우보상액은철거당시의평가액 보다낮을수없다 철거대상의가치는해당가격평가기관이평가한가격에기초하 여라선시인민위원회가정한다개발규정제 철거를맡은기업은개발공사에지장이없도록개발지역안의공공건물과살림 집 부착물등을제때에철거 이설하고주민을이주시켜야한다 이경우지출된 비용은라선시인민위원회또는관리위원회나개발기업이부담한다 개발규정제 맺음말 이상살펴본바와같이관리규정및개발규정은총계획요강및지대법에서규정 된공동개발 공동관리의시행방안을구체화하고있다 이들시행규정들의제정에는 개성개발규정제는개발업자는개발구역안에있는건물과부착물의철거 이설과 관련한사업을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합의하여야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개발 공사에지장이없도록건물과부착물을제때에철거 이설하고주민을이주시켜야한 다 라고만규정하고있다 개발규정제는개발구역안에있는건물과부착물의철거 이설 주민이주에드는비 용은개발업자가부담한다 개발업자가부담하는비용액은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개 발업자가합의하여정한다 고규정하여개발업자가철거등관련비용을부담하도록 하고있는바 개발기업뿐만아니라라선시인민위원회또는관리위원회도비용의부담주 체로명시하고있는지대의경우와비교된다 소주공업원구등을포함한다양한경제특구를운영한중국의경험과더불어지난년간개성공업지구에서축적한북한의노하우도반영된것으로보인다다만지대의관리규정및개발규정은경제개발구의그것과비교할때상당부분이동일하거나유사한바지대의관리규정및개발규정을단순히중협정의결과물에불과하다고단정하기는어려울것이다다만아직관리규정및개발규정은총계획요강에서밝히고있는협체계를충분히반영하고있지는않은것으로보인다총계획요강에따르면지대중중공동관리구역내에서는양국간의협체계에따른공동관리공동개발이이루어져야한다그런데시행규정중다수의항에서일정한사안과관련한관할감독기관을라선시인민위원회또는관리위원회라고규정하고있다더나아가관리규정은관리위원회성원의임명및해임제관리위원회의부서설치제관리위원회의규약제준칙의등록과공포제등과관련하여개발규정은개발총계획제개발사업권의신청제개발사업권신청에대한승인과부결제토지임대차계약의체결제토지이용증의발급및등록제도급생산경영신청및승인제도급생산경영승인의등록제도급생산경영권의이전제철거공시제등과관련하여관할감독기관을관리위원회가아닌라선시인민위원회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라선시국토관리기관등북측의기관으로정하고있다앞으로시행규정세칙준칙등이총계획요강이예정하고있는공동개발공동관리의취지를충분히반영하는방향으로제개정될지아니면북측의독자적인경제특구관리체계를수립하는방향으로흘러갈지여부는중국이기존에북한과합의한바에따라대규모인프라투자를속히시행할것인지여부와맞물려있다중국은북한이개발관리권을과감하게중국에넘겨주지않는한본격적인투자를미룰것이다그러나북한으로서는민족적자존심때문에중국에게쉽게지대내의토지와행정관리권을넘겨주지는못할것이다한편개발규정에서는다양한방식의개발방식을규정하고있으나실제로이러한규정이실효성이있을지또는이에따라지대에서본격적인인프라투자가촉진될수있을지는의문이다특별허가경영방식방식의경우투자자로서는원활한자금달및투자금회수방안이확실히담보되지않고서는상당한자금이소요되는인프라투자를착수하기어렵다이를고려하여규정에서는차입금의달을위하여지대내의부동산을담보로제공할수있도록하고있고개발규정제인프라자산의운영에대한대가외에관리기관등으로부터보금을지급받을수있는근거를두고있다개발규정제그러나담보자산에대한객관적가치평가방안이확보되어있지않고담보권의실행등과관련한규정이마련되어있지않은현재로서는개발규정에따라설정된담보권만을신뢰하고대규모의자금을대출할금융 - 17 - - 18 -
기관은없을것이다또한생산물서비스에대한합리적대가를지불할수있는시장이성숙되어있지않고현재로서는북측기관이인프라사업자에게보금을지급할것을기대할수없는상황에서투자금이원만히회수될것이라고판단하고인프라투자를실행할투자자는거의없을것이다또한시행규정은아직추상적인수준에머물러있는규정들이많아관련항의문언만보고는실제로지대특유의개발관리체계가어떻게작동될것인지예상하기어렵다이는잠재적투자자들의예측가능성을떨어뜨리고투자를꺼리게하는요인이될수있을것이다참고로대상면적이에불과하고사업내용도지대보다는단순한개성공업지구만하더라도현재개의시행규정과개의준칙이마련되어있다이에비추어보면지대의경우이보다훨씬많은규정세칙준칙등의작성이필요할것이다 부여된권리는법적으로보호된다국가는투자가의재산을국유화하거나거두어들이지않는다사회공공의리익과관련하여부득이하게투자가의재산을거두어들이거나일시리용하려할경우에는사전에통지하고해당한법적절차를거치며차별없이그가치를제때에충분하고효과있게보상하여주도록한다고규정하고있다개성공업지구법제는공업지구에서는투자가의권리와리익을보호하며투자재산에대한상속권을보장한다투자가의재산은국유화하지않는다사회공동의리익과관련하여부득이하게투자가의재산을거두어들이려할경우에는투자가와사전협의를하며그가치를보상하여준다고규정하고있다이와비교하여지대법은국유화이외에거두어들이지않는다라는문구를추가하여소유권박탈이외에사용제한등도금지하고있고해당한법적절차를거치며라는문구를추가하여적법절차의원칙도명시하였는바이는외국인투자보호와관련하여진일보한측면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보론우리기업의나선경제특구투자와관련한법적고려사항박근혜정부의동북아평화협력구상남북러철도연결구상등으로이지역에대한관심이고되고있다우리기업은중국러시아와접하여있다는이점을활용하여물류사업을하거나중국러시아대륙으로의진출기지로삼거나제의개성공단을만들어직접나진항을통해또는중국대륙으로수출하거나호텔관광업을하거나북한의열악한인프라시설을개선하기위한사업등다양한사업을모색해볼수있을것이다이하에서는우리기업이이지역에투자함에있어고려하여야할몇가지문제에대하여살펴보기로한다가투자보장우선우리기업이지대법에따른투자자가될수있는지살펴본다지대법제는경제무역지대는세계여러나라의법인이나개인경제직이투자할수있다우리나라령역밖에거주하고있는선동포도이법에따라경제무역지대에투자할수있다라고규정하고있다이는공업지구에는남측및해외동포다른나라의법인개인경제직이투자할수있다라고규정하고있는개성공업지구법과비교된다이와같이지대법은굳이우리나라령역밖에거주하고있는선동포라고특정하고있는바이는의도적으로우리기업의투자를막고있는것인지의문이있었다그러나추후개정시에투자자의범위를명확히하여야하는것은별론으로하고북측에서는우리기업은당연히지대법제에따라투자할수있는것으로판단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한편지대법제는경제무역지대에서투자가의재산과합법적인소득그에게 다만 우리기업의투자와관련해서는 체결된남북사이의투자보장 에관한합의서가우선적용될것이다 동합의서제는투자와관련하여이 합의서보다더유리한대우를규정한항이포함되어있는일방의법령이나남과 북이당사자로되는국제협정또는일방과투자자사이에맺은계약은그법령 협 정및계약에서유리하게규정된항에한하여이합의서보다우위에놓인다 라 고규정하고있는바 이에따르면지대법에더유리한규정이없는한동합의서가 먼저적용된다동합의서는남북사이의투자와관련한허가및보호제 대 우제 수용및보상제 송금제 대위제 분쟁해결제 등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동합의서제제항은남과북은자기지역안에 있는상대방투자자의투자자산을국유화또는수용하거나재산권을제한하지않으 며그와같은효과를가지는치이하수용 를취하지않는다 그러나공공의목 적으로부터자기측투자자나다른나라투자자와차별하지않는건에서합법적 절차에따라상대방투자자의투자자산에대하여이러한치를취할수있다 이 경우신속하고충분하며효과적인보상을해준다 라고규정하고있고 제항은남 과북은수용치를취한날부터지급일까지의일반상업이자율에기초하여계산된 이자를포함한보상금을보상받을자에게지체없이지불한다 보상금의크기는수 용과관련한결정이공포되기직전투자자산의국제시장가치와같다라고규정하 고있어지대법보다더강하게투자보장을선언하고있는것으로이해된다 나 보험 개성공업지구와비교하여지대에서는더욱다양한방식의투자가예상된다 지대 의면적은 로서면적이 인개성공업지구의약 배에달한다 또한중 국 러시아와접하여있는지정학적인특성상물류시설 도로 철도 항만 비행장 - 19 - - 20 -
등다양한종류의인프라시설에대한수요도많아질것이다그러나개발대상규모의방대함이지역이남측에의하여관리개발이주도되고있지않은점등을고려하면위와같은인프라시설투자에대하여우리정부가전적으로지원해주는것은한계가있을것으로보인다따라서초기라면몰라도본격적인개발단계에서는민간투자또는민관공동투자의방식으로진행될수밖에없을것으로예상된다이와같은대규모투자를실행할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중요한고려요소중의하나가적절한보험에의하여보호될수있는지여부이다북한에서의보험사업은선민족보험총회사가독점하고있다지대법제는경제무역지대에서투자가는보험회사를다른나라의보험회사는지사사무소를설립운영할수있다경제무역지대에서기업과개인은우리나라령역안에있는보험회사의보험에들며의무보험은정해진보험회사의보험에들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어외국보험회사도북측에진출할수있는가능성을열어둠과동시에보험은북측에소재한보험회사에만가입할수있도록하고있다그런데개성공단의사례에서알려진바와같이북한은보험을국가의세작용중하나로인식하고있어위와같은규정에도불구하고외국보험회사의진출이실제로가능할지는의문이다결국우리기업의경우남북경협교역보험에가입하는방안외에는현재로서는보험에의한보호는기대하기어렵다그러나전술한바와같이지대의본격적개발단계에서는다양한그리고대규모의투자사업이예상되는점및남북경협교역보험의보험한도가억원밖에되지않는점등을고려하면남북경협교역보험이대안이되기는어렵다따라서지대에우리보험회사또는외국보험회사가진출하고이들보험회사에보험을가입할수있는체계가갖추어져야할것이다다신변안전우리기업이이지역에투자하는경우우리측인원의수시입출입및장기체류등이예상된다따라서이지역에서우리국민이신변안전에대한보장을받을수있는지여부는중요한문제가된다지대법은제에서신변안전과인권의보장비법구속과체포금지라는표제하에경제무역지대에서공민의신변안전과인권은법에따라보호된다법에근거하지않고는구속체포하지않으며거주장소를수색하지않는다라고규정하고있다그런데동항에서의법에따른보호는북측법률에따른보호를의미한다따라서현재로서는우리국민이이지역에체류하는경우북측형사법의적용을받을것이고법을위반하는경우북측의형사절차의적용을받게될것이다 다만지대법제문은신변안전및형사사건과관련하여우리나라와해당나라사이에체결된약이있을경우에는그에따른다라고규정하고있다따라서우리국민의이지역출입과관련해서도개성공단및금강산의경우와마찬가지로우리정부와북측당국간합의를체결할필요가있다참고로체결된개성공업지구와금강산관광지구의출입및체류에관한합의서제제호에따르면북측은인원이지구에적용되는법질서를위반하였을경우이를중지시킨후사하고대상자의위반내용을남측에통보하며위반정도에따라경고또는범칙금을부과하거나남측지역으로추방한다다만남과북이합의하는엄중한위반행위에대하여는쌍방이별도로합의하여처리한다라고규정하고있다그런데지대는펜스에의하여북측의일반주민과의교류가차단되어있는개성공단이나금강산과는상황이다르다중국등외국인투자자의기업및주거지북측주민의주거지와투자대상지역이혼재되어있는상황에서이지역에펜스를친다는것자체가불가능할뿐만아니라이지대의면적도개성공단의배에달한다따라서지대에서의우리국민출입체류와관련해서도개성공단및금강산의경우와동일한합의가가능할지의문이다그렇다고하더라도본격적인개발단계에이르면상당수의우리국민이이지역에체류하거나수시로입출입하게될것이므로개성공단및금강산에서정한수준이상의신변안전보장합의가이루어지는것은반드시해결해야할과제이다라기타행정및관리와관련한문제앞서살펴본바와같이이지역의상당부분이북한과중국의공동개발관리구역으로설정되어있고새로제정된시행규정들도이를전제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그러나남북관계의특수성등을고려하면북한과중국이합의한체계안에서우리기업이사업을하는데에는상당한애로가따를것이다특히통신통행통관등과관련해서는국가간의교류가아닌민족내부의교류라는특성과동시에국가의안보를고려하여야하므로우리기업은중국기업과다른취급을요한다따라서우리기업의본격적인투자에앞서우리정부와북측당국사이에이러한사항을정하는합의의체결이필수적이다이와관련해서는개성공단과관련하여체결된합의서가참고가될수있을것이나이지역이개성과같이남한에접하여있지않는점중국및러시아등제국투자자들의투자도계속되고있는점등이고려되어야할것이다참고로지대법은제에서경제무역지대의법규가우리나라와다른나라사이에체결된협정량해문합의서같은약의내용과다를경우에는약을우선적용하며경제무역지대밖에적용하는법규의내용과다를경우에는경제무역지대법규 - 21 - - 22 -
를우선적용한다라고규정하고있고지대의시행규정인관리규정제는관리 위원회의운영과관련하여우리나라와다른나라사이에맺은협정 량해문 합의서 같은약의내용이이규정의내용과다를경우에는약을우선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있으며 개발규정제도동일한내용을규정하고있다 여기에서다른 나라에남한도포함되는것인지문제될수있는데 북측에서는여기에남한도당 연히포함되는것으로이해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마국제사회의대북제재와관련한문제 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해결되지않고서는본격적인개발또는지속적인개발이 어렵다 이하에서는유엔 미국및유럽의대북제재현황에대하여간략히검토하기 로한다 끝으로유럽연합의대북제재에대하여살펴본다현재효력을발생하고있는유럽연합의대북제재규정은자이다이에따르면유럽연합회원국에설립된법인과유럽연합지역내에서그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영위하는법인이동규범의수범자가된다동규정은부속서및에서열거하고있는상품기술의매매공급수출및이와관련한자금달자금지원을금지하고있는데그목록이방대하여대부분의기계장치전자장비는이에해당하는것으로되어있다따라서유럽에연고가있어나유럽에서활발한사업을하는우리기업의경우대북사업을함에있어서동규정을유의할필요가있다 먼저 유엔의대북제재에대하여살펴본다 유엔안보리는북한의차핵실험에 대응하여결의안제 호 를 차핵실험에대응하여결의안제 호 를 은하호발사에대응하여결의안제 호 를 차핵 실험에대응하여결의안제 호 를채택하였다 가장최근에채택된결 의안제 호에따르면 핵미사일프로그램관련북한향발대량의현금 을 금지하고있고 여기에추가하여금지활동 결의위반 제재회피에기여할수있는 어떠한북한향발품목관련공급 판매 이전을금지하는 규정을두고 있다 이에따르면북측에서의대부분의사업활동은유엔안보리결의안에위반된 다고할것이다 다음으로 미국의대북제재에대하여살펴본다 우선미국의해외자산통제국 은미국인 이제재리스트에등재된 기업 개인과거래하는것을금지하고있으며 위규정에따라미국인이할수없는 사업을주로하는제국의회사에미국인이투자하는것도금지하고있다 또한해 외자산통제국은북한의재화 서비스 기술이미국으로직간접적으로수입되는것을 금지하고있다 요약하면 미국인또는미국인이투자하는회사는대북사업을할수 없고 북한에서생산된상품 서비스는미국으로수출할수없다 또한 미국의산업 안보국 의수출관리규정 에따르면북한에미국산상품의재수출 미국의기술 소프트웨어가일 정부분포함된외국산제품을수출하는경우먼저미국의승인을받도록하고있 다 따라서우리기업이이지역에서사업을함에있어미국의기술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있는장비를사용한다면먼저미국의승인을받아야한다 - 23 -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