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판 방위백서 일본의방위 팸플릿
N 2 A P 1 0 7 D E 특집 A J F O F E N S E 방위성승격 10 주년방위성승격후 10 년간의발자취 긴장이더욱고조되고있는안전보장환경과확대되는자위대의역할 북한미사일발사 (2009, 2012, 2014, 2015, 2016, 2017 년 ) 구마모토지진 (2016 년 ) 방위성승격기념행사 (2007 년 ) 동일본대지진 (2011 년 ) 북한핵실험에따른방사능측정 (2009, 2013, 2016 년 ) 알제리재외일본인등수송 (2013 년 ) 일 프 영 미합동훈련 (2017 년 ) 훈련하는프랑스해군 미스트랄 ( 왼쪽 ) 과해상자위대 구니사키 ( 오른쪽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방위성으로승격 중기방위력정비계획재검토 해적대처법시행 2010 년방위계획대강수립 국가안전보장회의설치 국가안전보장전략수립 2013 년방위계획대강수립 방위장비이전 3 원칙 새로운가이드라인수립 평화안전법제성립 성 ( 省 ) 개혁 방위장비청신설 평화안전법제시행 방위성승격 10 주년 소말리아앞바다및아덴만에서의해적퇴치활동 (2009 년 ~ 현재 ) 아이티 PKO 파견 (2010 년 ~2013 년 ) 남수단 PKO 파견 (2011 년 ~2017 년 ) 능력구축지원 (2012 년 ~ 현재 ) 동티모르에서강의중인육상자위대원 (2012 년 ) 에볼라출혈열유행으로인한국제긴급원조수송 (2014 년 ) 네팔국제긴급원조활동 (2015 년 ) 10 년전인 2007 년 1 월현재의방위성은방위청에서 성 으로승격되었습니다. 새로운방위성아래, 기존의문민통제와전수방위등방위정책의기본은유지하면서일본국내외의안전보장환경에대응하고긴급사태대처및국제사회의평화와안정에대한주체적대응이라는중요한방위정책의기획입안을담당하는조직으로서그에적합한체제가정비되었습니다. 그후방위성 자위대는일본국내에서는동일본대지진과구마모토지진, 해외에서는소말리아앞바다및아덴만에서의해적퇴치활동및남수단 PKO 파견등에종사하였습니다. 또한평화안전법제의성립과국가안전보장전략및방위대강수립등에힘써왔습니다. 현재일본주변에서는북한이핵과탄도미사일개발을추진하고있고, 중국은동중국해및남중국해에서현상변경을시도하는등일본을둘러싼안전보장환경은 10 년전과비교해긴장이더욱고조되고있습니다. 방위성 자위대는일본의안전과아시아 태평양지역의평화와안정을추구하면서세계평화와안정및번영의확보를위해그어느때보다더적극적으로기여하고있습니다. 필리핀국제긴급원조활동 (2013 년 ) 다국적군부대 (CTF151) 에사령관파견 (2015, 2017 년 ) CTF 사령관으로서부임인사를하는이토히로시해장보 (2015 년 ) 출동경호임무부여 (2016~2017 년 ) 1 DEFENSE 2017년판 OF 방위백서 JAPAN 2017 Special 첫머리 Feature 특집 2
일본을둘러싼안전보장환경은다양한과제및불안정요인이표면화 첨예화되면서긴장이더욱고조되고있다. 일본주변을포함한아시아 태평양지역의안전보장상과제및불안정요인은더욱심각해지고있다. 1 영토와주권, 경제권익등을둘러싸고온전한평시도유사시도아닌, 이른바그레이존사태가증가 장기화되는경향을보이고있음 2 주변국군사력의근대화 강화및군사활동등의활발화경향이보다현저하게나타나고있음 특히더욱진전된북한의핵무기 탄도미사일개발은국제사회에등을돌린거듭되는도발적언동과함께일본을포함한지역및국제사회의안전에대한중대하고긴박한위협이되고있다. 2016년에는핵실험을두차례강행하고탄도미사일도 20발이상이라는과거에유례없는내용과빈도로발사하는등북한의핵무기 탄도미사일개발및운용능력의향상은새로운단계의위협이되고있다. 또한중국의투명성이결여된군사력증강과적극적인해양진출이지역의군사균형을급속히변화시키고있는가운데, 동중국해및남중국해에관한중국의독자적인주장에근거한현상변경시도는오해와오산에의거한예측이불가능한사태를초래할리스크를높일염려와함께일본을포함한지역및국제사회의안전보장상큰우려가되고있다. 일본고유의영토인북방영토와다케시마에관한영토문제가여전히해결되지않은채존재하고있다. 한나라 한지역에서생긴혼란과안전보장상의문제가즉시국제사회전체의과제와불안정요인으로확대될위험이높아지고있다. 1 국제테러조직의활동은계속적으로활발해지는경향을보이고있다. 이제국제테러의위협은중동 북아프리카에머무르지않고전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으며일본국민이희생되는국제테러도발생하고있어일본자국의문제로서정면으로대응해야만하는상황이다. 2 남중국해에서중국이대규모, 그리고급속한매립, 거점구축등, 현상을변경해긴장을높이려는일방적행동에관해서는그기정사실화가더욱진전되는가운데국제사회의대응이과제로남아있다. 3 사이버공격은고도화 교묘화되고있으며정부기관이관여한것으로의심되는사안도다수지적되고있어사이버공간의안정적이용에대한리스크가증대되고있다. 안전보장상과제및불안정요인은복잡하고다양하며광범위하게걸쳐있어한나라의힘만으로대응하기가더욱어려워지고있다. 최근의일본주변안전보장관련사안 ヨーロッパ正面陸軍 : 約 2.6 万人海軍 : 約 0.8 万人米軍の総兵力 글로벌규모의空軍힘의균형 : 約변화 2.8 万人, 우크라이나와남중국해를둘러싼힘을배경으로한현상변경시도, 국제테러조직의활동활발화, 새로운단계의위협이陸軍 : 約 46.1 万人海兵隊되고 : 있는約 0.3 북한의万人핵무기 탄도미사일의개발및운용능력의향상등새로운안전보장환경하에서세계에대한미국의관여방식이크게변화되고있다. 2017년 1월에출범한트럼프정권은 미국제일 이라는海軍통치비전을 : 約 31.9 바탕으로万人힘에의한평화総計 : 約 6.5 万人를표방, 군의재건과동맹의중시등의방침을내세우고있다. 空軍 : 約 31.3 万人 (1987 年総計約 35.4 万人 ) 海兵隊 : 約 18.3 万人 트럼프정권은포괄적인안전보장 국방전략은아직欧州軍내보이고있지않지만, 정권출범직후에는 ISIL(Islamic State of Iraq and 総計 : 約 127.6 万人 the Levant) 타도를최우선과제로하는등아시아 태평양지역의안전보장을계속적으로중시하는자세를분명히보이고있다. 그중에서도북한문제는세계에서가장절박한안전보장상의문제라는인식하에대북정책의재검토를 (1987 年総計約실시한뒤 217, 万人모든 ) 선택지는테이블위에있다 며군사적주둔을강화하고中央軍있다. アジア太平洋正面 또한시리아아사드정권이화학무기를사용한것으로판단하고시리아군에대한공격을실시하였고, 北方軍아프가니스탄에서활동하는 ISIL 을상대로공중폭발대형폭탄 (Massive Ordnance Air Blast MOAB) 陸軍을실전에서 : 約 3.5 万人처음사용하였다. 이외에이란, 중국, 러시아에대해안전보장상의우려를보이고있다. 海軍 : 約 2.2 万人空軍 : 約 2.6 万人アフリカ軍太平洋軍 이에따라미국은미국및동맹국의이익을위협하려는시도를하는국가와海兵隊조직을 : 約안전보장상의 2.1 万人위협으로인식하고있으며, 그중에서도북한과 ISIL, 더불어대량살상무기의확산 사용을우선적으로대처해야할문제라고평가하고있는南方軍것으로판단된다. 総計 : 約 10.4 万人 트럼프정권은이와같은인식하에미군재건을위한대응책으로더욱 (1987 큰年総計約규모의우수한 18.4 万人통합 ) 전력정비를목표로하고있어, 현정권하에서새롭게책정되는국방전략의내용에귀추가주목된다. ( 注 ) 1 資料は 米国防省公刊資料 (16( 平成 28) 年 12 月 31 日 ) などによる 최근아시아태평양 2 アジア太平洋正面の配備兵力数には ハワイ グアムへの配備兵力を含む 지역에서의미군동향 한국 필리핀마닐라 서울 일본 오키나와 괌 괌 잠수함의로테이션배치 폭격부대의로테이션배치 항공모함의일시기항용시설정비 무인정찰기 (RQ-4) 의배치 일본 F-22, RQ-4( 글로벌호크 ) 전개 MV-22 오스프리배치, P-8 배치, F-35B 배치 TPY-2 레이더 2 대째배치 이지스함 ( 통상함 ) 1 척을추가배치 (2015 년 6 월 ) 이지스함 ( 통상함 ) 1 척을 BMD 대응형이지스함으로교체 (2016 년 3 월 ) BMD 대응형이지스함 2 척을추가배치 ( 그중 1 척은 2015 년 10 월배치완료, 다른 1 척은 2017 년여름배치예정 ) 하와이 북한의거듭되는군사적인도발적언동 북한의핵 미사일개발진전 러시아군활동의활발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자카르타 필리핀 미군주둔강화등을목적으로한미국 필리핀방위협력확대협정 (EDCA) 에서명 (2014 년 4 월 ) 7900 만달러지원, 순시선 1 척및조사선 1 척의공여를표명 (2015 년 11 월 ) 공동초계활동의실시 (2016 년 3 월 ~) EDCA 에의거한방위협력추진거점으로공군기지등 5 군데에합의 (2016 년 3 월 ) A-10 대지공격기등을정기적으로파견 (2016 년 4 월 ~) 투명성이결여된중국군사력의광범위하고급속한강화 중국의동중국해에서의급속한활동확대 활발화와현상변경시도 중국 - 대만군사균형의변화 ( 중국측에유리한방향으로 ) 일본의해상교통로 (Sea Lane) 높은빈도를유지하고있는중국군의태평양진출 싱가포르 연안역전투함 (LCS) 의로테이션전개 (2017 년말까지 4 척전개예정. 2013 년 4 월에최초 1 척, 2014 년 12 월에두번째 1 척, 2016 년 10 월에세번째 1 척을전개개시.) P-8 의로테이션전개 (2015 년 12 월 ) 미국 싱가포르방위협력강화협정에서명 (2015 년 12 월 ) 다윈 호주 캔버라 호주 2011년11월미국-호주정상회담에서다음과같은이니셔티브에대해합의 해병대의호주북부로의로테이션전개トンガ 미공군항공기의호주북부로의로테이션전개를증가 2016년 9월카터미국국방장관 ( 당시 ) 은해군및해외로전개하는공군전력의 60% 를아시아 태평양지역에배치, 동지역에대한로테이션전개를추진, 최신장비를배치하겠다고발언ブリズベーン 미국지질조사소 (USGS) 작성지도를사용 대규모, 그리고급속한매립및활주로 격납고등의시설건설이진행되고있는미스치프환초 (2016 년 7 월 ) CSIS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Digital Globe 중국의남중국해현상변경과그기정사실화 GTOPO30 (USGS) 및 ETOPO1 (NOAA) 을사용 그레이존사태의증가 장기화경향 3 2017년판 다이제스트 4
북한의군사적움직임은일본은물론지역및국제사회의안전에중대하고절박한위협이되고있다. 특히두번의핵실험을강행하고 20 발이상의탄도미사일을발사한 2016 년부터북한의핵 탄도미사일개발및운용능력의향상은새로운단계의위협이되고있다. 북한의탄도미사일사정거리 대포동 2 ( 파생형 : 사정거리약 10,000km 이상 ) 무수단 ( 사정거리약 2,500-4,000km) 파리 런던 10,000 km 5,500 km 5,000 km 뉴욕 워싱턴 시카고 덴버 모스크바 4,000 km 앵커리지 1,500 km 1,300 km 대포동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북한은체제유지를위해불가결한억제력으로핵무기개발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북한은 2016년 9월제5차핵실험을강행하였다. 지금까지이미 5번의핵실험을실시한것으로미루어보아핵무기계획이상당히진행된것으로판단된다. 베이징 과거 5 번의핵실험을통한기술적성숙이예상되는점등을감안했을때북한이핵무기의소형화 탄두화의실현에이르렀을가능성이있을것으로생각된다. 동창리 평양도쿄 1,000 km 오키나와괌 하와이 북한은화학제를생산할수있는복수의시설을유지하고있고이미상당량의화학제등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보여지며, 생물무기와관련해서도일정한생산기반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보여진다. 또한탄도미사일에생물무기나화학무기를탑재할가능성도부정할수없다. 북한은탄도미사일개발을가장우선시하고있는것으로생각되며지금까지각종탄도미사일발사를반복하고있다. 특히 2016 년에는 20 발이상이라는과거에유례없는빈도로발사를실시하였고또한 2017 년에도신형으로추정되는미사일을포함, 계속적으로발사를반복하고있다. 최근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동향에대해서, 첫째, 탄도미사일의장사정화 ( 長射程化 ) 를도모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둘째, 실전배치가완료된탄도미사일에대해포화공격에필요한정확성및운용능력향상을도모하고있을가능성이있다. 노동 ( 사정거리약1,300km/1,500km) 스커드ER ( 사정거리약1,000km) 위지도는편의상평양을중심으로각미사일도달가능거리를대략의이미지로표시한것임. IRBM 급의신형탄도미사일 ( 최대약 5,000km) ICBM 급신형탄도미사일 ( 사정거리 5,500km 이상 ) 셋째, 임의의지점에서발사가가능한이동식발사대 (TEL{Transporter-Erector-Launcher}) 를이용한발사나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발사를반복하고있고그외에고체연료화를추진하고있을가능성이있으며, 이를통해발사징후파악을어렵게하기위한비밀성및즉각성을높여기습적공격능력향상을도모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넷째, 발사형태의다양화를도모하고있을가능성이있다. 로프티드궤도 (lofted trajectory) 로추정되는발사형태가확인되었는데, 일반적으로로프티드궤도로발사되는경우요격이더욱어려워질것으로판단된다. 2017 년에들어북한은 4 종류의신형탄도미사일을발사하고있다. 2 월 12 일및 5 월 21 일에발사된 SLBM 을지상발사형으로개량한것으로보이는신형탄도미사일은통상보다조금높은궤도로발사된것으로추정되며, 만약통상궤도로발사되었다면그사정거리는 1,000km 를넘을것으로예상된다. 북한이해당탄도미사일의 부대실전배치 를언급한것도감안하면일본이사정거리내에들어가는고체연료를사용한신형탄도미사일이새롭게배치될가능성을생각할수있다. 5 월 14 일에발사된신형탄도미사일의경우로프티드궤도로발사된것으로추정되는데, 만약통상궤도로발사되었다면그사정거리는현시점에서최대약 5,000km 에달할것으로예상돼탄도미사일의장사정화가우려되고있다. 5 월 29 일에발사된스커드미사일을개량한것으로보이는신형탄도미사일의경우, 김정은노동당위원장이적의함선등개별목표를정밀타격할수있는탄도미사일개발을지시하였다고북한이발표한것으로미루어보아탄도미사일을이용한공격의정확성향상을도모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7 월 4 일에발사된탄도미사일의경우, 그비행고도및거리등을바탕으로추정해보았을때최대사정거리가적어도 5,500km 를넘을것으로판단되므로 ICBM 급탄도미사일인것으로보인다. 또한북한은이발사를통해탄두의대기권재진입기술을확보하였다고발표한것으로보아장사정탄도미사일의실용화를목표로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북한이핵무기계획을계속하려는자세를포기하지않은것으로미루어보았을때, 시간이경과함에따라일본이사정거리내에들어오는핵탄두탑재탄도미사일이배치될리스크가증가할것으로생각되며관련동향에주목할필요가있다. 2011년김정일국방위원회위원장사망후, 김정은을군 당 국가조직의우두머리로하는김정은체제가출범한지 5년이경과 북한은 2016년 5월제7차조선노동당대회를 36년만에개최. 자국을 핵보유국 으로선언하고병진노선의견지등핵 미사일개발을계속하겠다는자세를내외에밝혔다. 당대회개최는당에기반을둔 국가 운영을중시하는김정은당위원장에의한통치체제가조직 인사면등에서명실공히본격화되었다는것을나타내고있을가능성이있다. 그러나간부들의빈번한처형과격하 해임에따른위축효과로북한이충분한외교적고려를하지않은채군사적도발행동을강행할가능성도있어불확실성이커지고있는것으로도판단된다. 미국의트럼프정권의대북정책은경제제재및외교적수단강화를통해북한이핵 미사일및그확산계획을포기하도록압박을가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고표명되었다. 이에대해북한은미국의핵위협에대응하기위해서는독자적핵억제력이필요하다는기존의주장을되풀이하며탄도미사일발사를거듭하는등핵 미사일개발을위한활동을계속하려는자세를포기하지않고있다. 2017 년 5 월출범한한국의문재인정권은대북정책에대해대화가능성을열어두고있으나도발에는강력하게대응할것이라는입장을표명하였다. 새로운정권에의한새로운대북정책이긴장관계가고조되고있는남북관계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지주목할필요가있다. 중국은북한에있어매우중요한정치적 경제적파트너이며북한에대해일정한영향력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중국은 2017 년말까지북한산석탄의수입을잠정적으로중단할것이라고발표하였으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의실효성을확보하는데중국의역할이매우중요하므로계속적으로중북관계에주목할필요가있다. 만약북한이탄도미사일의장사정화와핵무기의소형화 탄두화를실현해미국을상대로전략적억제력을확보하였다고과신 오인한경우지역의군사적도발행위증가및중대화로이어질가능성도있으므로일본도크게우려해야할상황이될수있다. 5 2017년판 다이제스트 6
중국은국제사회에서스스로의책임을인식하고국제적인규범을공유 준수하는동시에지역및글로벌과제에대한보다협조적인형태의적극적역할수행이계속해서크게기대되고있다. 중국은 평화적발전 을내세우면서도, 특히해양에서의이해대립문제를둘러싸고기존의국제법질서와는상반되는독자적인주장에근거해힘을배경으로한현상변경을시도하는등고압적이라할수있는대응을계속하고있으며그중에는예측불가능한사태를초래할수있는위험한행동도보인다. 게다가힘을배경으로한현상변경에관해서는그기정사실화를착실히진행시키는등스스로의일방적인주장을타협하지않고실현하려는자세를보이고있어, 이와같은행동이일본을포함한지역및국제사회의안전보장환경에미치는영향이크게우려된다. 2016 년 10 월에개최된중국공산당제 18 기중앙위원회 6 차전체회의 (6 중전회 ) 공보에서 전면적인종엄치당 ( 從嚴治黨 엄격한당관리 ) 이언급되는등제 19 차당대회를앞두고당과군내부의부패문제에대한대응은앞으로도계속될것으로보인다. 제 18 기 6 중전회에서는시진핑총서기를 핵심 으로평가하는등, 현체재의권력기반을보다견고하게하기위한자세도보이고있어향후동향이주목된다. 중국은주변지역에대한타국군사력의접근 전개를저지하고해당지역에서의군사활동을저해하는비대칭적군사능력 ( 이른바 반접근 / 지역거부 ( A2/AD(Anti-access/area-denial) ) 능력 ) 의강화를추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중국은군사력을광범위하고급속하게강화하고있으며나아가동중국해와남중국해를비롯한해공역등에서질적 양적모든면에서의활동을급속히확대 활발화하고있다. 이와같은중국의군사동향등은군사와안전보장에관한투명성부족과더불어일본으로서는크게우려가되고있어향후큰관심을가지고주시해나가야한다. 또한지역 국제사회의안전보장에있어서도우려되는바이다. 중국은이전부터국방예산의상세내역등에대해밝히지않고있다. 2016 년 12 월에는항공자위대전투기의대 ( 對 ) 영공침범조치에관해항공자위대전투기가근거리에서방해를시도했다는등사실에어긋나는주장을하고있다. 중국이스스로의군사활동에관해사실에입각한설명을하는동시에국방정책과군사력의투명성을향상시켜가는것이더욱중요해지고있으며구체적이고정확한정보공개등을통해중국이군사에관한투명성을높여가기를강력히기대한다. 중국해군함정부대의태평양진출횟수가잦은빈도로계속되고있다는점등으로미루어외해 ( 外海 ) 에서의운용능력향상도목표로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2016 년 12 월에는항모랴오닝 ( 遼寧 ) 의서태평양진출이최초로확인되었는데, 이는해상전력의능력향상과보다먼곳으로의전력투사능력향상을나타내고있는것으로주목된다. 일본해에서의중국해상전력활동도향후활발해질가능성이있다. 중국해군함정은동중국해에서도계속적으로활발하게활동하고있다. 최근그활동해역을남쪽으로확대하고있는경향이있으며상시일본센카쿠열도주변해역에서활동하고있다. 중국공선의동향으로는 2013 년 10 월이후센카쿠열도주변영해로의정형적침입을반복하고있다. 중국공선에의한일본영해침입을시도한운용태세강화는착실하게진행되고있으며중국공선의일본주변해역에서의운용능력도향상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2016 년 8 월상순, 5 일에걸쳐다수의공선및어선이영해침입을반복하는등의사안이발생하였다. 중국기에대한항공자위대의긴급발진횟수는급격한증가경향을보이고있으며, 2016 년도에는사상최다기록을갱신하였다. 또한 2016 년 1 월말중국군용기가최초로일본해에서활동하였고앞으로도활동이활발해질가능성이있다. 최근동중국해에서중국군용기의활동범위는동쪽및남쪽으로확대되는경향이있으며오키나와본섬을비롯한난세이제도에더욱근접한공역에서의활발한활동이확인되고있다. 중국의영토등을방위하기위해가능한한먼곳의해공역에서적의작전을저지하는것과중국이독자적으로영유권을주장하고있는도서부 ( 島嶼部 ) 주변해공역에서자국의영유권에관한주장을강화하는것등이중국의해양활동목표인것으로판단된다. 2016 년 6 월하순, 석유와천연가스채굴을위한해양플랫폼중 1 기의플랫폼에대수상레이더및감시카메라가설치된것이확인되는등이기기의이용목적을포함해플랫폼과관련된중국의향후동향이주목된다. 중국은스프래틀리군도 ( 난사 ( 南沙 ) 군도 ) 의 7 개지형에서 2014 년이후빠른속도로대규모매립활동을강행하고있으며, 2016 년 7 월남중국해영유권국제중재판결에서그매립등활동의위법성이확인된뒤에도포대등군사시설외에군사목적으로이용가능한각종인프라정비를계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남중국해에서의군의활동도확대되고있다. 2016 년 9 월에는최초로중국 러시아합동군사훈련 해상협력 이남중국해에서실시되었다. 중국이공표한국방비는 1989 년도부터매년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다. 공표된국방비의명목상규모는 2007 년도부터 10 년간약 3 배증가하였는데, 중국경제의성장둔화가향후중국의국방비에어떤영향을미치게될지주목된다. 중국은현재건국이래최대규모로평가되는군개혁을추진하고있으며군개혁은급속히구체화되고있다. 급속한군개혁으로인해군내부에불만이커지고있다는시각도있어실시상황과함께일본을비롯한지역의안전보장에대한영향도포함해개혁의성과가어떻게나타날지주목된다. 중국은대함탄도미사일 (DF-21D 및 DF-26) 및장사정순항미사일 (DH-10 (CJ-10)) 의전력화를통해 A2/AD 능력의강화를목표로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또한미사일방위망을돌파할수있는타격력을획득하기위해극초음속비행체 WU-14 개발을급속히추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중국산항모진수식이 2017 년 4 월에거행되었다. 더불어두번째중국산항모를건조중이라는지적이있다. 또한이른바해상민병 ( 海上民兵 ) 이중국의해양권익옹호를위한첨병적역할을하고있다는지적이있어이와같은비대칭전력도주목할필요가있다. 2016 년 12 월에는러시아국영군사기업을통해 Su-35 전투기 4 대를최초로도입한것으로알려졌으며차세대전투기라는지적도받고있는 J-20 의시험배치를개시한것으로알려져있다. 2017 년 1 월, 위안위바이 ( 袁 柏 ) 해군중장이육군이외출신최초로전구사령원으로임명되었다. 지금까지육군출신만이맡아온직위인것으로미루어보아인사면에서도통합을위한움직임이진전되고있는것으로생각된다. 중국의공표국방비추이 ( 억위안 ) 10,500 10,000 9,500 9,000 8,500 8,000 7,500 7,000 6,500 6,000 5,500 5,000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국방비 ( 억위안 ) 성장률 (%) 89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 40 30 25 20 15 10 5 0 14 16 17 ( 서기 ) ( 주 ) 국방비는중앙재정지출에서의국방예산액. 단, 2002 년도국방예산액은명시되지않았으며공표된성장률과성장금액을전년도당초예산에적용시키면오류가발생하므로, 이를전년도집행실적금액에서의성장으로가정해서산출. 또한 2015 년도이후중국정부는재정부공식홈페이지등에서중앙본급지출 ( 중앙재정지출의일부 ) 에서의국방비만공표하고있으나 2015 년도의경우에는지방이전지출이별도공표되었으므로합산하여중앙재정지출에서의국방비를산출하였으며, 2017 년도의경우에는중국관영매체인신화통신이 재정부간부의발언 이라고전하며중앙재정지출을발표하였음. 최근중국해군은인도양등보다먼해역에서작전수행능력을착실히향상시키고있다. 중국은지부티공화국의도랄레다목적항에서군의후방지원제공을위한시설을건설하고있다. 또한 일대일로 () 구상을바탕으로인도양각국에서항만인프라건설을지원하고있어지역에서의영향력확대와더불어중국해군의인도양등에서의작전수행능력을한층더향상시킬가능성이있다. 일본주변해역에서의최근중국의활동이미지 일본주변에서확인된해군함정의예 ( 해상자위대촬영 ) 항공모함 랴오닝 루양 -3 급구축함장카이 -2 급프리깃 도쿄 일본해 2016 년중국국방부가최초공개 일본해에서 대항훈련 실시 자주오키나와 미야코지마사이를통과해태평양진출 기타다이토섬 오키나와아마미오시마 중국해군함정의동중국해에서의활동 칭다오 센카쿠열도 닝보 2016 년최초확인 항공모함 랴오닝 의태평양진출 미야코지마 요나구니지마 대만 중국공선의계속적인영해침입 장소 항적등은이미지이며추정을포함함 7 2017년판 다이제스트 8
러시아는최근어려운경제상황으로인해점차국방비확보가어려워지고있는가운데계속해서군의근대화에힘쓰는동시에군의활동을활발하게하여그활동영역을확대하는경향이보인다. 우크라이나정세를둘러싸고러시아의일방적현상변경결과는고정화양상을보이고있으며러시아군은우크라이나와벨라루스국경인근에새로운사단을배치한것으로밝혀졌다. 또한아사드정권과반체제파의정전합의및평화협의를중개하는등중동에대한영향력확대를위한활동도주목된다. 러시아는해상전력억제태세강화의일환으로 2020 년까지태평양함대에보레이급탄도미사일원자력잠수함 4 척을배치할계획이며작년까지동급잠수함 2 척을배치하였다. 러시아는북방영토 ( 이투르푸섬및쿠나시르섬 ) 의군사시설지구정비를진행하고있으며더불어지대함미사일배치발표를통해사실상의점거하에최근그활동을더욱활발히하고있다. 동남아시아각국은근년경제성장등을배경으로국방비를증액시키고제 4 세대근대적전투기와잠수함등해 공군의주요장비품도입등군의근대화를추진하고있다. 남중국해에서는영유권등을놓고중국과주장이대립하여지역의긴장이고조되는가운데일방적인현상변경및그기정사실화에대한국제사회의심각한우려가급속히확산되고있다. 관계국일부에서는국제법에의거한문제해결을위한노력도이루어지고있어계속적으로문제해결을위한협의의행방이주목된다. 2014 년 8 월 2017 년 6 월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는기존의국제질서와는상반되는독자적주장을토대로자국의권리를일방적으로주장하거나행동에나서는사례가자주발생하고있다. 중국은이른바 구단선 ( 九段線 ) 의근거로하는 역사적권리 를주장하고있지만남중국해영유권국제중재판결에서는그러한 역사적권리 는인정되지않았다. 북극해연안국가들은자원개발이나항로이용등의권익확보를위한움직임을활발히하고있으며러시아를비롯한일부북극권국가는자국의권익확보와영역방위를목적으로군사력의새로운배치등을추진하는움직임도보이고있다. 또한북극해는이전부터전략핵전력의전개및통과항로인동시에장래적으로해상전력의전개와군사력기동전개에사용될것으로생각되어전략적중요성이높아지고있다. 러시아해군이현재건조중인것으로추정되는다목적쇄빙초계함 ( 이미지 ) Jane s By IHS Markit 자국의해상교통로 (Sea Lane) 안전확보를중시하는중국의자세는중국해군이보다먼해역에서계속적으로작전을수행하는능력향상을목표로하고있는것과도관계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아덴만에접하는지부티공화국에서군의후방지원을제공하기위한시설건설을진행하는한편인도양각국에서항만인프라건설을지원하는등의활동을하고있다. 세계주요국은 C 4 ISR 기능의강화등을목적으로군사시설 목표정찰용화상정찰위성, 탄도미사일등의발사를감지하는조기경계위성, 군사통신 전파수집용전파정보수집위성, 군사통신용통신위성, 함정 항공기의항법과무기시스템의정밀도향상등에이용되는측위위성을비롯해각종위성의성능향상과발사를위해노력하고있다. 한편중국과러시아등에의한위성공격무기의개발과우주쓰레기의비산 ( 飛散 ) 등은각국의인공위성등우주자산에대한위협으로주목을받고있으며우주공간의안정적이용에대한리스크가각국의안전보장상중요한과제중하나가되어있다. * C 4 ISR:Command ( 지휘 ), Control ( 통제 ), Communication ( 통신 ), Computer ( 컴퓨터 ), Intelligence ( 정보 ), Surveillance ( 감시 ), and Reconnaissance ( 정찰 ) 의약어 대규모, 그리고급속도로이루어지고있는중국의일방적시설건설의예 ( 파이어리크로스암초 ) 유럽에서는 NATO, EU 등다국간협력체계를더욱강화 확대하고있으며유럽지역이외의활동에도적극적으로임하고있다. 러시아에의한힘을바탕으로한현상변경과국제테러리즘에대응하는가운데 NATO 회원국은 2014년국방비지출을 2024년까지 GDP 대비 2% 이상으로늘릴것으로합의하였다. 2017 년영국은 EU 탈퇴의사에대해정식으로통지하였으며 EU 구심력저하를포함한향후동향이주목된다. 근래세계각지에서발생하고있는분쟁은민족, 종교, 영토, 자원등여러문제에기인해발생하고있다. 또국가통치의공백지역이테러조직활동의온상이되는사례도다수확인된것외에도테러조직중에는국경과지역을초월하여활동하는경우도있어여전히국제사회의긴박한안전보장상과제로남아있다. 사회에대한불만등을배경으로이라크 - 레반트이슬람국가 (ISIL) 를비롯한국제테러조직의과격한사상에공감하는젊은이들이늘어나국제테러조직활동에참가하고있는것외에자국에서이른바 홈그로운형 론울프형 테러활동을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 이와같은과격한사상의세계적확산은일본인 7 명이희생된 2016 년 7 월의방글라데시테러사안등으로알수있듯이테러위협을세계적으로확산시키고있다. 일본자국의문제라고인식하고정면으로대응해야하는상황이다. 국제테러조직중에는거점에서멀리떨어진지역에서도테러를실행하는능력을지닌조직도존재하고이들테러조직은소셜미디어등사이버공간을활용하는등무기와자금획득을위해글로벌네트워크를형성하고있다. 그중에는고도의홍보전략을통해조직의선전과전투원모집, 테러찬동호소를교묘하게실시하는조직도존재하고사이버공격을할가능성이지적되는테러조직도존재한다. 군대에서의정보통신네트워크에대한의존도가더욱증대하고있는가운데, 사이버공격은적의약점을공략하는비대칭적전략으로평가되고있으며, 많은외국군대가사이버공간에서의공격능력을개발하고있다. 각국의정부기관과군대등의정보통신네트워크를대상으로하는사이버공격이빈발하고있으며중국, 러시아, 북한등의정부기관등이관여하고있는것으로지적되는등사이버공격은나날이고도화 교묘화되고있어이제사이버보안은각국의안전보장상중요한과제중하나가되어있다. 국제사회에서는사이버공간에서법의지배촉진을지향하는움직임이있다. 미국등고도로근대화된군대를보유한주요국은보다정밀하고효과적인공격을실시할수있도록무기의파괴력향상, 정밀유도기술, C 4 ISR 을포함한정보관련기술, 무인화기술 ( 무인기등 ), 극초음속기술을중시하고있다. 미국에서는다수의국방부관련기관이기업, 대학등에의한연구에대해대규모펀딩등을통해자금을제공하고있다. 구미여러나라에서는장비품의고도화 복잡화에따른개발및생산비용상승에대응하기위해방위산업의합병 통합과동맹국 우호국간장비 기술협력을추진하고있다. 9 2017년판 다이제스트 10
2013년 12월에수립된 국가안전보장전략 은평화국가로서의행보를다지고국제협조주의에의거한적극적평화주의입장에서일본의안전및아시아 태평양지역의평화와안정을실현하면서국제사회의평화와안정및번영을확보하기위해그어느때보다더적극적으로기여해나갈것을국가안전보장의기본이념으로명시 전략, 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및연도예산의관계 국가안전보장전략 전략에따라수립 방위력의존재방식과보유해야하는방위력수준을규정방위계획대강 ( 대략 10년정도의기간을염두에둠 ) 제시된방위력의목표수준을달성 중기방위력정비계획 예산에반영되어사업으로구체화 연도예산 외교정책및방위정책을중심으로한국가안전보장의기본방침 ( 대략 10 년정도의기간을염두에둠 ) 5 년간의경비총액 ( 의한도 ) 과주요장비의정비수량을명시 정세등을참작하여조사한후에각연도마다필요경비를계상 2014 년도이후에관한방위계획대강 및 중기방위력정비계획 (2014 2018 년도 ) 에의거해실시 4 년차에해당되는 2017 년도에는통합기동방위력의구축을위해방위력정비를착실히실시한다. 다음은주요사업에대한내용이다 더욱고성능화 다양화하는미래탄도미사일의위협에대처하기위해이지스함에탑재하는 BMD 용능력향상형요격미사일 (SM-3 Block-ⅡA) 을도입 도서부 ( 島嶼部 ) 침공이발생한경우신속하게상륙 탈환 확보하기위한본격적수륙양용작전능력을새롭게정비하기위해수륙기동단 ( 가칭 ) 을신설 국가안전보장전략에입각해 2013 년 12 월에수립된 방위계획대강 은일본방위의기본방침, 방위력의역할, 자위대의구체적인체제의목표수준등을명시 방위대신통막장항공총대자위함대조정 육상총대육상자위대부대의전국적운용 통합운용아래에서육상자위대부대의신속하고유연한전국적운용을가능하게하기위해육상총대 ( 陸上總隊 ) 를신설 현재잠수함증강을도모하고있는가운데, 제 6 잠수대를신설하고잠수대를 6 개체제로하는동시에탐지능력등이향상된신형잠수함 (3,000 톤형 ) 을건조 국제협력주의에의거한적극적평화주의의관점에서 1 일본스스로의노력, 2 일미동맹의강화, 3 안전보장협력의적극적추진을기본방침으로명시 통합운용을철저히하고장비의운용수준을높여그활동량을더욱증가시키는동시에각종활동을뒷받침하는방위력의 질 과 양 을필요한만큼충분히확보하고억제력및대처능력을높이기위해통합운용의관점에서능력평가를실시해 통합기동방위력 을구축 각종사태발생시의실효적인억제및대처로, 특히아래사항을중시 항공우세확보 유지를위해 F-35A 전투기 6 대를도입하는동시에전투기부대등이각종작전을지속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신형공중급유 수송기 (KC-46A) 1 대를도입 난세이 ( 南西 ) 지역의방공태세를충실히하기위해난세이항공혼성단을폐지하고난세이항공방면대를신설 주변해공역의안전확보 도서부 ( 島嶼部 ) 공격에대한대응 탄도미사일공격에대한대응 우주공간및사이버공간에서의대응 대규모재해등에대한대응 아시아 태평양지역의안정화및글로벌안전보장환경을개선하기위해, 특히아래사항을중시 훈련 연습의실시 방위협력 교류의추진 능력구축지원의추진 해양안전보장의확보 국제평화협력활동의실시 군비관리 군축및비확산노력에대한협력 방위계획대강 에입각해 2013 년 12 월에수립된 중기방위력정비계획 (2014~2018 년도 ) 은기간 ( 基幹 ) 부대의재검토, 자위대능력등에관한주요사업, 일미동맹강화를위한시책, 주요장비품의정비규모 ( 별표 ), 소요경비등을규정하고있다. 이계획의실시를위해필요한수준의방위력정비에소요되는금액은 2013 년도가격으로약 24 조 6,700 억엔정도될것으로예상된다. 2017 년도는긴장감이더욱고조되고있는안보환경을감안하여국민의생명 재산과일본의영토 영해 영공을수호하는태세를강화하기위해방위관계비를 2016 년도에이어증액하였다 ( 전년도대비 0.8% 증가, 4 조 8,996 억엔 ). 과거 15 년간의방위관계비추이 50,000 49,000 48,000 47,000 46,000 49,262 03 04 48,760 05 48,297 47,903 06 47,815 47,426 47,028 46,826 07 08 09 10 46,625 11 46,453 12 47,838 13 46,804 14 48,221 15 16 17 위계수에는 SACO 관계경비, 미군재편경비중지역부담경감분및새로운정부전용기도입에따른경비를포함하지않음. 이들을포함한방위관계비총액은 2003 년도 49,527 억엔, 2004 년도 49,026 억엔, 2005 년도 48,560 억엔, 2006 년도 48,136 억엔, 2007 년도 48,013 억엔, 2008 년도 47,796 억엔, 2009 년도 47,741 억엔, 2010 년도 47,903 억엔, 2011 년도 47,752 억엔, 2012 년도 47,138 억엔, 2013 년도 47,538 억엔, 2014 년도 48,848 억엔, 2015 년도 49,801 억엔, 2016 년도 50,541 억엔, 2017 년도 51,251 억엔임. 48,607 48,996 11 2017년판 다이제스트 12
평화안전법제는평화안전법제정비법과국제평화지원법으로구성되며 2015 년 9 월에국회를통과되어 2016 년 3 월에시행되었다. 시행후인 2016 년도에는평화안전법제에관한필요한훈련, 남수단 PKO(UN Peace Keeping Operations) 에새로운임무부여, 미군등부대의무기등의방호운용에관한지침의결정등을실시하였다. 심의사항에 존립위기사태, 중요영향사태 및 국제평화공동대처사태 에대한대처를추가. 반드시심의해야할사항에 재외일본인등의보호조치, 안전확보업무또는이른바출동경호에필요한실시계획의결정 변경 등을추가. 평화안전법제 주요사항의연관성 ( 가로축 ) 사태의상황 전제를이미지화 재외일본인등의보호조치 에관한규정을신설 기존의 재외일본인등수송 에추가해새로경호 구출등의 보호조치 를허용 미군등부대의무기등의방호 규정을신설 자위대와연계해일본을방위하는데도움이되는활동에실제로종사하고있는미군등부대의무기등의방호를허용 미군에대한물품 용역의제공확대 제공이가능한경우및물품 용역의범위를확대 일본의평화와안전에중요한영향을끼치는사태의명칭을 주변사태 에서 중요영향사태 로변경한다. 지원대상이되는중요영향사태에대처하는군대등에 유엔헌장의목적달성에기여하는활동에종사하는외국군대 등을추가하는동시에중요영향사태발생시에자위대가제공가능한물품 용역의종류를확대한다. 더불어타국의무력행사와의일체화를회피하는조치도규정되어있다. 일본이참가할수있는활동에 국제연계평화안전활동 ( 유엔이통괄하지않는인도적부흥지원, 안전확보등의활동 ) 을추가해참가 5 원칙을준수하며유엔결의또는유엔등의요청이있는경우에협력할수있게한다. 유엔평화유지활동등의업무에 이른바안전확보업무, 이른바출동경호 등을추가하는동시에무기사용권한을재검토한다. 안전확보업무 는사전에국회승인을받는것이원칙이다. 사태대처법에일본이대처해야할사태로무력공격사태등과더불어 존립위기사태 (*1) 를새로추가. 존립위기사태발생시에도자위대의주된임무인일본방위를위해방위출동을명령할수있게되는동시에무력공격사태발생시의방위출동과마찬가지로국회의사전승인을원칙으로하는등관련법률의필요한개정도실시. ( 세로축) 일본, 일본국민에관한사항국제사회에관한사항재외일본인등수송 자위대법 재외일본인등의보호조치 ( 신설 ) 자위대의무기등방호 자위대법 미군등부대의무기등방호 ( 신설 ) 평시미군에대한물품 용역의제공 자위대법 ( 확충 ) 주둔군시설등을경호하는경우등제공가능한경우를확충 ( 미국 ) 국제적평화협력활동 국제평화협력법 유엔 PKO 등 ( 확충 ) 이른바안전확보등의업무를확충 필요시무기사용권한을확충 국제연계평화안전활동실시 ( 비 ( 非 ) 유엔통괄형국제적평화협력활동을신설 ) 중요영향사태시에후방지원활동등을실시 ( 확충 ) 중요영향사태안전확보법 ( 주변사태안전확보법개정 ) 개정의취지를명확화 ( 목적규정개정 ) 미군이외의외국군대등지원실시 지원메뉴확대 선박검사활동 ( 확충 ) 선박검사활동법 국제평화공동대처사태시선박검사활동을실시할수있게한다 국제평화공동대처사태발생시협력지원활동등을실시 ( 신설 ) 국제평화지원법 ( 신법 ) 국가안전보장회의심의사항의정리 국가안전보장회의설치법 무력공격사태등에대한대처 사태대처법제 존립위기사태 에대한대처 ( 신설 ) 신 3요건 충족시 무력행사 가능 신 3 요건 (1) 일본에대한무력공격이발생했을것, 또는일본과밀접한관계를가지는타국에대한무력공격이발생하여그로인해일본의존립이위협받고국민의생명, 자유및행복추구권의근간이흔들릴명백한위험이있을것 (2) 이것을배제하고, 일본의존립을보전하고국민을지키기위하여다른적당한수단이없을것 (3) 필요최소한도의실력행사에그칠것 타국이받은무력공격의저지를그내용으로하는이른바타국방위자체를그목적으로하는집단적자위권의행사는인정되지않음. 낙도주변지역등에서외부로부터무력공격에이르지않는침해가발생하고근방에경찰력이존재하지않는경우, 치안출동및해상경비행동의발령수속신속화는각의결정에따라대응 ( 법정비없음.) 2016년 8월이후, 남수단 PKO 파견준비훈련을비롯해다국간연합훈련 ( 코브라골드 17) 등에서평화안전법제에관한훈련을실시하고있다. 코브라골드 17 에서재외일본인등의보호조치훈련을실시하는육상자위대의참가부대 국제사회의평화및안전을확보하기위해 국제평화공동대처사태 (*2) 발생시국제사회의평화와안전을위해활동하는외국군대등에대한협력지원활동과수색구조활동, 선박검사활동을실시할수있게한다. 해당되는외국군대등의활동은유엔결의등을요건으로하며국제평화공동대처사태발생시 실제로전투행위가진행되고있는현장 에서는실시하지않는등, 타국에의한무력행사와의일체화를회피하는조치를규정. 사전에국회승인을예외없이요청해야하고자위대활동이 2 년을초과하는경우에는재승인이필요하다.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여 그로 인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권의 근간이 흔들릴 명백한 위험이 있는 사태 국제사회의 평화 및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인 동시에 국제사회가 유엔 헌장의 목적에 따라 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일본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체적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는 사태 일본정부는종합적검토결과, 남수단파견시설대제11차요원부터이른바출동경호임무등을부여하기로하고국가안전보장회의의심의 결정을거쳐 2016년 11월 15일 남수단국제평화협력업무실시계획 의변경을각의결정하였다. 미군등부대의무기등방호의적절한운용을도모하기위해 2016 년 12월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자위대법제95조 2의운용에관한지침 을결정하고미군을대상으로동조항의운용을개시하였다. 평화안전법제의성립을통해자위대가미군에지원가능한물품및용역의제공에대해서도기존의결제절차등과동일한규정을적용할수있도록새로운협정으로작성되었으며국회에서승인, 발효되었다. 남수단을방문해파견시설대제 10 차요원의대장으로부터설명을듣는이나다도모미방위대신 ( 사진중앙 ) 13 2017년판 다이제스트 14
일미안보조약에의거한일미안보체제는일본스스로의노력과더불어일본안전보장의기축이다. 일미안보체제를핵심으로하는일미동맹은일본뿐만아니라아시아 태평양지역, 나아가세계전체의안정과번영을위한 공공재 로기능하고있다. 일미동맹이일본의방위와아시아 태평양지역의평화와안정에기여하는억제력으로충분히기능을발휘하기위해서는주일미군의영향력확보및긴급사태에신속하고기동적으로대응할수있는태세확보등이필요하다. 따라서일본은일미안보조약에의거해미군의주둔을인정하고있으며주일미군의주둔은일미안보체제의핵심요소가되어있다. 오키나와주둔미군시설 구역 ( 전용시설 ) 건수및면적추이 일본을둘러싼안전보장환경의긴장감이한층고조되고있는한편, 미국이아시아 태평양지역에대한관여및영향력의유지 강화를추진하고있는현황을감안하면일미동맹강화는일본의안전확보를위해그어느때보다더중요하다. 일미안보조약에의거한미군의일본주둔은단순히일본에이익이될뿐만아니라이지역에관심을갖는미국의이익으로이어질것이다. 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사안에대해일미공동기자회견을실시하는트럼프미국대통령과아베내각총리대신 (2017 년 2 월 ) 일미안보체제의원활하고효과적인운용을확보하는데있어주일미군주둔경비부담은중요한역할을하고있으므로, 일본은어려운재정여건을충분히고려하면서주일미군주둔경비를부담하고있다. 주일미군의재편은미군의억제력을유지하는동시에오키나와를비롯한각지역의부담을경감하는데매우중요한것이다. 방위성은주일미군시설 구역이있는지역의이해와협력을얻기위한노력을계속하면서미군재편사업등을추진해나갈방침이다.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353 144 복귀직전 278 83 1972 년 5 월 ( 복귀시 ) 249 46 1980 년도말 242 43 1990 년도말 면적 ( km 2 ) 건수 ( 건 ) 186 31 2017 년 1 월현재 가이드라인은일미양국의역할및임무에대한일반적인개요및정책적인방향성을갱신하는동시에보다강력한동맹과보다큰책임의공유를위한전략적구상을명확히하는것으로, 안전보장 방위협력의강조사항을새롭게명기하고가이드라인의목적에대한인식은 1997 년당시의가이드라인에의거한다. 긴장감이한층고조되고있는안전보장환경에대응하기위해서태평양에서일미양국이그영향력을높이면서그레이존사태에대한협력을포함하여평시부터각종사태에이르기까지끊임없는협력태세를구축한다. 연합훈련 연습및공동의정보수집 경계감시 정찰 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활동을확대하고이들활동의거점이되는양국내시설 구역의공동사용확대를계속추진하고있다. 2017 년 2 월이후여러차례의일미정상회담과일미방위장관회담 ( 동년 2 월 6 월 ) 등에서다음과같은내용을확인하였다. 일본방위에미국의모든종류의군사력을사용하겠다는미국의약속에는변함없다. 일미합동군사훈련에서미국해군항모 로널드레이건 ( 맨아래 ) 과 칼빈슨 ( 위 ) 등과항행하는해상자위대구축함 휴가 와 아시가라 ( 중앙 2 척 ) 와항공자위대 F-15 전투기 (2017 년 6 월 ) 일미합동군사훈련 ( 킨스워드 17) 에서미국공군 KC-130( 왼쪽 ) 으로부터공중급유를받는항공자위대 UH-60J( 오른쪽아래 ) 와미국공군헬리콥터 ( 오른쪽위 ) (2016 년 10 월 ) 일본의주일미군시설 구역 ( 전용시설 ) 중면적기준으로약 70.6% 가오키나와에집중해있으며오키나와본섬면적의약 15% 를차지하고있다. 지속적으로부담경감을위해최대한노력할필요가있다. 후텐마비행장이전은미군의억제력유지와동비행장위험성의조속한제거를도모할수있는유일한해결책으로써일본정부는비행장이전을실현하기위해적극노력하고있다. 2016 년 12 월 22 일오키나와본토복귀이후최대의반환이라할수있는호쿠부훈련장의과반인약 4,000ha 의반환이실현되었다. 오키나와의부담경감을가시화할수있도록가데나비행장이남토지의반환, 오키나와주둔병력의감축과괌이전, 미국해병대오스프리훈련이전등을추진하고있다. 오키나와이외의지역에서도미군의억제력유지하는동시에지역의부담경감을도모하는동시에주일미군의안정적주둔을확보하는시책을실시하고있으며주일미군시설 구역의정리및주일미군재편등을추진하고있다. 2016 년 12 월 22 일에개최된호쿠부훈련장반환식 일미안보조약제 5 조가센카쿠열도에적용된다. 새로운단계의위협이되고있는북한의핵 미사일개발에대한대처는일본과미국및일본 - 미국 - 한국의긴밀한공조가중요하다. 후텐마비행장의헤노코이전만이유일한해결책이며지속적으로긴밀하게협력한다. 일미방위장관회담에서악수를나누는매티스미국방장관 ( 오른쪽 ) 과이나다도모미방위대신 ( 왼쪽 ) (2017 년 6 월 ) 2007 년 8 월에시행된 주둔군등재편의원활한실시에관한특별조치법 ( 재편특조법 ) 과관련해, 2017 년 3 월 31 일동법의유효기한을 2027 년 3 월 31 일까지 10 년간연장하는등동법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이시행되었다. 미국해병대오스프리훈련이전 ( 포레스트라이트 02) 15 2017년판 다이제스트 16
자위대는각종사태발생시에신속하고지속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평소에도상시계속적으로일본주변해공역을경계감시하고있다. 2016 년도에는중국해군함정의오키나와본섬 미야코지마간의해역등난세이제도통과를동반한활동이 12 번확인되었다. 동년 6 월에는중국해군전투함정이센카쿠열도북쪽의일본접속수역에최초로진입했다. 그이후에도중국해군함정은일본주변해역에서의활동을계속하고있다. 방위성 자위대는이와같은정세변화를감안하여해상보안청과정보를공유하는등관계부처와의연계강화를도모하고있다. 2016 년도항공자위대의긴급발진 ( 스크럼블 ) 횟수는 1,168 회로전년도대비 295 회증가하였고 1958 년대영공침범조치개시이래사상최다기록이다. 그중중국항공기에대한긴급발진횟수는사상최고기록인 851 회로전년도대비 280 회증가하였다. 방위성 자위대는계속해서일본주변해공역에대한경계감시에만전을기하는동시에엄중한대영공침범조치를실시하고있다. 긴급발진하는항공자위대 F-15J 전투기 2017 년 5 월에는센카쿠열도부근의일본영해에침입한중국공선이소형무인기 ( 드론 ) 로추정되는물체 1 대를날려일본영공을침범하는사안이발생하였다. ( 중국당국에의한영공침범은 2012 년이래 2 번째 ) 도서부 ( 島嶼部 ) 에대한공격에대응하기위해서는안전보장환경을감안해부대등을배치하는동시에평소에도상시계속적인정보수집, 경계감시등을통해징후를조기에감지하고해상우위및항공우위를획득, 유지하는것이중요하다. 사전에징후가포착된경우에는육상 해상 항공자위대가일체가된통합운용으로침공이예상되는지역에부대를기동적으로전개 집중시켜적의침공을저지 배제한다. 도서 ( 島嶼 ) 가침공을당한경우에는항공기및함정을이용한대지사격으로적을제압한후육상자위대부대를착 상륙시키는등도서탈환을위한작전을실시한다. 난세이지역의방위태세를강화하기위해 2016 년 1 월나하기지에제 9 항공단을신설하고같은해 3 월요나구니섬에요나구니연안감시대를신설하였다. 또한, 2017 년 7 월에는난세이항공방면대를신설하였다. 이외에난세이지역도서부 ( 아마미오시마, 미야코지마, 이시가키지마 ) 에대한경비부대배치, 본격적인수륙양용작전기능을갖춘수륙기동단 ( 가칭 ) 의신설, SH-60K 회전익초계기의도입등을추진할예정이다. 신속하고대규모의수송 전개능력을확보하기위해오스미급수송함의수리, 다기능함정의상태를검토하는동시에 V-22 오스프리및 C-2 수송기를도입함으로써기동전개능력의향상을도모한다. 난세이제도의주요부대배치상황 해상자위대아마미기지파견대 항공자위대아마미통신대 (2017 년 4 월 1 일현재 ) 항공자위대제 54 경계대 항공자위대제 55 경계대 구메지마 아마미오시마 오키노에라부지마 육상자위대제 15 여단 해상자위대제 5 항공군 항공자위대난세이항공혼성단 등 센카쿠열도 약 420km 약 290km 오키나와본섬 약 150km 약 210km 요나구니지마이시가키지마 미야코지마 연안감시에종사하는육상자위대원 경계감시하는해상자위대 P-3C 초계기 경계감시하는항공자위대 E-767 조기경계관제기 약 110km 약 120 km 약 130km 항공자위대제 53 경계대등 냉전기이후긴급발진 ( 스크램블 ) 실시횟수와그내역 ( 횟수 ) 육상자위대요나구니연안감시대 2017 년 7 월 1 일난세이항공방면대를신설하였다. 1,200 1,000 800 944 812 810 943 464 873 1,168 851 러시아중국대만기타합계 [ 범례 ] : 육상자위대부대 : 해상자위대부대 : 항공자위대부대 600 567 415 571 400 200 0 425 386 306 311 299 96 156 220 237 158 473 31 38 359 264 247 248 288 301 193 197 124 84 ( 주 ) 89 93 98 03 08 09 10 11 12 13 14 15 16 ( 연도 ) ( 주 ) 냉전기의정점 17 2017년판 다이제스트 18
일본의탄도미사일방위는이지스함을이용한상층방어요격과패트리어트 PAC-3 을이용한하층방어요격을자동경계관제시스템 (JADGE: Japan Aerospace Defense Ground Environment) 으로연계시켜효과적으로실시하는다층방위를기본으로한다. 북한은 2016 년부터과거에유례없는내용과빈도로탄도미사일발사를실시, 2017 년에도계속하고있다. 방위성은탄도미사일공격에대한대처능력을향상시키기위해현재일미공동으로개발중인 BMD(Ballistic Missile Defense) 용성능향상형요격미사일 (SM-3 블록 ⅡA) 을도입하는동시에패트리어트 PAC-3 의성능향상형 PAC-3 MSE(Missile Segment Enhancement) 를가능한빨리도입할예정이다. 2016 년도부터미래형탄도미사일요격체제조사연구를실시하고있으며 2017 년도예산에서도탄도미사일방위능력향상방안을포함한시뮬레이션을실시할예정이다. 하와이연안에서의 SM-3 블록ⅡA 발사시험 (2017 년 2월 ) 자위대지휘통신시스템대등이 24 시간대비태세로통신네트워크를감시하고있으며그외에도정보통신시스템의안정성을향상시키기위한침입방지시스템및방호시스템정비, 사이버공격대처태세와대처요령이포함된규칙정비, 인적 기술적기반정비, 최신기술연구등종합적시책을실시하고있다. 사이버공격이국경을초월해이루어지고있다는점에서미국이외의국가와도사이버보안에관한협력을추진해가는것이중요하며앞으로도각국의방위당국등관계기관과의의견교환및사이버방위훈련에대한적극적참가를통해사이버분야에서의국제연계를강화해갈것이다. 2017 년도예산에서는나날이고도화 교묘화되고있는사이버공격에적절하게대응하기위해자위대지휘통제시스템등을모의한사이버훈련공간을이용해실전적사이버훈련을실시하는체제및실제사이버공격과동일한수법을이용한자위대지휘통제시스템등의취약점등을검사 ( 페너트레이션테스트 ) 하는체제를정비하는동시에그에맞춰인원을증원할예정이다. 사이버훈련에참가중인사이버방위대대원 페니트레이션테스트이미지 각종지휘계통시스템등에침입이가능한가? 어느정도의공격까지버틸수있는가? 어느정도의피해가발생하는가? 다른지휘계통시스템등까지공격여파가있는가? セキュリティレベルのペネトレーションテス手法を用いるため 他なかった脆弱性を発見 防衛省 自衛隊がセキュリティ サイバー攻撃対処能力 侵入に成功する可想定される被害の 各自衛隊のシステ未然防止措置の 무장공작원등에의한불법행위, 게릴라및특수부대에의한파괴공작등은소수인원의잠입, 공격이라하더라도평화와안전에대한중대한위협이될수있다. 방위성 자위대는경찰및해상보안청등관계기관들과공동훈련을실시해연계강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 열리고안정된해양 의질서를유지하고해상교통의안전을확보하기위해해적퇴치행동을실시하고그외에도동맹국등과긴밀하게협력해연안국의능력향상지원, 공동훈련등각종활동을추진하고있다. 중국과는불측의사태발생회피 방지를위해해상 공중연락메커니즘의조기운용개시를위한방위당국간협의를진행하고있다. 2016 년 8 월부터 9 월에걸쳐도호쿠지방및홋카이도를관통한 10 호태풍 라이언록 에동반된폭우로인한재해대처를위해이와테현및홋카이도에서연인원약 3,800 명이동원되어고립자구조, 실종자수색과급수지원등을실시하였다. 2016 년 11 월부터 2017 년 3 월에걸쳐홋카이도, 미야기현, 지바현, 니가타현, 기후현, 사가현, 구마모토현, 미야자키현에서발생한조류인플루엔자방역조치를위해연인원약 9,100 명이재해파견활동에동원되었다. 자위대는의료시설이부족한낙도 ( 落島 ) 등의구급환자를항공기로긴급수송 ( 응급환자수송 ) 하고있으며 2016 년도재해파견합계 516 건중 409 건이응급환자수송이었다. 이와이즈미 ( 이와테현 ) 에서의구조활동 (2016 년 9 월 ) 우주분야에관한일미방위당국간협력을더욱촉진한다는관점에서 2015 년 4 월미국과 우주협력워킹그룹 (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 을설치하여 1 우주에관한정책협의추진, 2 정보공유의긴밀화, 3 전문가를육성 확보하기위한협력, 4 탁상훈련실시등폭넓은분야에서검토를추진하고있다. 향후방위성에서는자위대활동을포함한일본의우주이용에도움이되는위성안전을확보하기위해우주쓰레기, 수상한위성을상시감시할수있는감지장치를정비할예정이다. 우주상황감시 (SSA) 체제구축을위한노력 우주쓰레기등 수상한위성 센서예 방위성의우주상황감시시스템 ( 이미지 ) 레이더광학망원경운용시스템 충돌위험등이있는경우에는회피 정보공유 문부과학성 /JAXA 와연계해방위성의우주상황감시시스템을 2022 년도까지구축 < 우주기본계획 > 2016 년도부터시스템전체설계에착수 2017 년도이후운용시스템 센서정비착수예정 연계 미군 문부과학성 /JAXA 의우주상황감시시스템 ( 기존시설을보수 갱신 ) 광학관측시설 ( 오카야마현이바라시 ) 정지궤도대물체를관측함. 레이더관측시설 ( 오카야마현가가미노초 ) 저궤도대물체를관측함. 해석시스템 ( 이바라키현쓰쿠바시 ) 자위대는부대를신속하게파견하는태세를취하고있다. 구체적으로육상자위대는헬리콥터부대와유도수송대요원, 해상자위대는수송함등함정 ( 탑재항공기포함 ), 항공자위대는수송기부대와파견요원을각각지정하는등대기태세를유지하고있다. 2016 년 12 월에는최초로재외일본인등보호조치훈련을실시하고일련의절차를연습하였다. 또한매년태국에서실시되는다국간공동훈련 ( 코브라골드 ) 에서는 2017 년 2 월주태국일본대사관등의협력을얻어재외일본인등의보호조치훈련을실시해외무성과의연계를강화하였다. 외무본성과주태국일본대사관등의협력을얻어실시된재외일본인등보호조치에관한훈련 ( 태국 ) (2017 년 2 월 ) 조류인플루엔자방역조치활동상황 ( 기후현 ) (2017 년 1 월 ) 19 2017년판 다이제스트 20
방위성 자위대는양국간 다국간방위협력및교류를강화하는동시에국제적안전보장상의과제에대한대응으로유엔 PKO 및해적대처행동을비롯해국제평화협력활동및각종임무를더욱적극적으로추진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고위급양국간회담 협정실적 (2016년 6월 ~2017 년 5월 ) 고위급 : 대신, 부대신, 정무관, 사무차관, 방위심의관, 각막료장을지칭함 5회이상 3회이상 2회 1회 핀란드스웨덴영국네덜란드 독일프랑스이탈리아터키카타르요르단사우디아라비아오만지부티남수단몰디브 러시아 몽골 한국 중국미얀마인도라오스태국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말레이시아브루나이스리랑카인도네시아싱가포르동티모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해양국가인일본에있어법의지배, 항행의자유등기본적인규범에기반한질서를강화하고해상교통의안전을확보하는것은평화와번영의기초이며매우중요한것이다. 그러므로관계국들과협력해해적에대처하는동시에해양안전보장과관련된해상교통로연안각국의능력향상을지원하며일본주변이외의해역에서도다양한기회를이용하여공동훈련 연습을적극실시하는등각종활동을추진하고있다. 해적퇴치활동으로는수상부대및항공부대가 CTF151(Combined Task Force 151) 에참가하여관계국들과협력하며임무를수행하고있다. 2017 년 3 월부터 6 월까지 CTF151 사령관을파견하였다. 파견해적대처행동항공대의총선박식별건수 18 만척기념촬영 (2016 년 8 월 ) 일 아세안방위장관회의및 비엔티안비전 2016 년 11 월비엔티안 ( 라오스 ) 에서개최된제 2 차일 아세안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방위장관회의에서이나다도모미방위대신은일본의독자적인방안인 비엔티안비전 ~ 일 아세안방위협력방안 ~ 을일 아세안방위협력지침으로제시하였다. 이는아세안전체에대한방위협력의방향성에대해투명성을가지고중점분야의전체상을최초로나타낸것으로써아세안측모든국가로부터지지를받았다. IISS 아시아안전보장회의 ( 샹그릴라대화 )2017 년 6 월싱가포르에서개최된제 16 차샹그릴라대화에서는이나다도모미방위대신이본회의 2 규범에기반한지역질서의옹호 에서연설을하였고, 참가국과의양국간 3 국간회담을실시해북한정세및동중국해 남중국해정세를포함한지역정세및방위협력등에대해의견을교환하고각국과의향후협력강화방안을확인하였다. 2012 년에개시된이래지금까지아시아 오세아니아지역을중심으로 12 개국에대해인도적지원 재해구조지원, PKO, 해양안전보장, 국제법등의분야에서지원을실시하고있다. 라오스에서개최된일 아세안방위장관회의에참가한이나다도모미방위대신 (2016 년 11 월 ) 인도네시아해군에대한능력구축지원의일환으로해양학강의를하고있는해상자위대원 (2017 년 1 월 ) 국제평화협력활동에적극적으로대응하면서다층적으로공헌하고있다. 아덴만항행중에기관실화재로항행이불가능해진상선에신속히접근해주변경계감시를하는해적대처부대의구축함 스즈츠키 ( 2016 년 11 월 ) 바레인의 CTF151 사령관후쿠다해장보 ( 앞줄왼쪽에서 6 번째 ) 와 CTF151 사령부참모 2017 년 1 월로파견 5 년이라는고비를넘어, 지금까지의일본 PKO 활동중최대규모의실적을쌓아왔다. 남수단국가건설과정을살펴보면국제사회의노력으로새로운단계에접어들고있다. 일본은종합적으로감안한결과자위대가담당한수도주바에서의시설활동은어느정도마무리되었다고판단해, 동년 5 월자위대시설부대의활동을종료하였다. 또한자위관의 UNMISS 사령부파견은유지하면서계속적으로 UNMISS 의일원으로서유엔 PKO 에공헌할것이다. 방위성 자위대는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이전부터실시해온전투를상정한훈련과더불어인도적지원, 재해구조, 비전투원대피활동등비전통적안전보장분야를도입한다국간합동군사훈련에적극적으로참가하고있다. 철수를앞두고컨테이너적재작업을실시하고있는제 11 차요원 (2017 년 5 월 ) 부대기반환식에서훈시를듣고있는대원 (2017 년 5 월 ) UNMISS 사령부에서타국요원과조정중인사령부요원 (2017 년 4 월 ) 태국에서개최된미국 태국공동개최다국간합동군사훈련 ( 코브라골드 ) 의개회식 (2017 년 2 월 ) 호주해군이주최한다국간합동군사훈련 ( 카카두 16) 에서호주해군보급함 석세스 ( 중앙 ) 와해상보급을마치고돌아가는해상자위대구축함 후유즈키 ( 앞쪽 ) (2016 년 9 월 ) 괌에서실시된일본 미국 호주합동군사훈련 (Cope North GUAM 17) 에서미국공군 B1 폭격기 ( 좌측상단 ) 를선두로편대비행을하는참가부대항공기 (B1 의우측아래가항공자위대 F-15J 전투기및 F-2 전투기 ) (2017 년 2 월 ) 유엔 PKO 교관양성훈련을유엔과함께실시, 각국 PKO 센터등에자위관을강사로파견, 유엔아프리카시설부대조기전개프로젝트에교관파견등을실시하고있다. 21 2017년판 다이제스트 22
방위성 자위대의방위력이그기능을최대한효과적으로발휘하기위해서는이를뒷받침하는인적기반을확충 강화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저출산 고학력화가진행됨에따라자위관의모집환경이더욱어려워지고있는가운데우수한인재를다양한구분을마련해일본전국에서모집하고있다. 평소에는각자직업에종사하면서방위소집명령등을받는경우에자위관이되어임무를맡게되는예비자위관등의제도도마련되어있다. 기본교육을받는해상자위대신입대원 장비품의고도화, 임무의다양화 국제화등에대응하기위해자위대의우수성과강인성을확보하고어려운재정여건하에서인재를효과적으로활용한다는관점에서각종인사제도개혁에관한시책을추진하고있다. 방위성 자위대는여성직원의더큰활약과전직원의워크라이프밸런스를일체적으로추진하기위해 근무방식개혁 ( 재택근무추진, 자유근무시간제확충등 ), 육아 간호등과양립한활약가능화를위한개혁 ( 부대내탁아시설의정비등 ), 여성직원의활동추진을위한개혁 ( 여성직원의채용 등용에관한수치목표설정등 ) 을실시하고있다. 2017년 4월 여성자위관활약추진방안 을수립하고여성자위관의활약을추진하기위한이념적방침을밝혔다. 1 지금까지제한되었던육상자위대보병중대와기갑중대등에여성배치를가능하게하여전자위대의여성자위관배치제한을실질적으로철폐하였다. 2 여성자위관의채용을확대하는동시에전체자위관중여성이차지하는비율을 2 배로늘리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방위성 자위대는각종사태및국제평화협력활동등을포함한임무를적절히수행할수있도록위생에관한기능의충실 강화를도모하고있다. 방위의과대학교병원의의료체계를효율적이고질높은방향으로확립하는동시에방위의학의교육 연구거점으로서의기능강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 제 1 선에서부상을당한대원의생명을최대한수호하기위해병원등에후송되기전현장에서전문적인구호조치를실시할수있도록태세를정비하고있다. 국제적인위협이되는감염증에대한대응능력을향상시키기위한정비를실시하고있다. 일본의기술적우위를확보하고최첨단장비품을효과적 효율적으로제작하고방위기술과민간기술에관한각종정책과제에대응하기위해전략적으로노력해야할각종시책의구체적방향성을제시한 방위기술전략 을 2016 년 8 월수립하고이에의거한 중장기기술견적 과 연구개발비전 등에입각해각종시책을추진하고있다. 방위장비품의적용면에서주목되는연구기관이나기업등의독창적연구를발굴하고장래성있는기술의연구를육성하기위한펀딩제도 ( 안전보장기술연구추진제도 ) 에서 2017 년도부터는대규모투자가치가있는군민양용기초연구의육성도실시하고있다. 부상자후송을훈련하는육상자위대원 빔조향장치 중점적획득을지향해야게임체인저가될수있는첨단기술분야의하나인고출력에너지기술확보를위한노력 ( 중장기기술견적 ) 부대내탁아시설을이용하는항공자위대원 각자위대의여성자위관인원수변동및자위관총인원수대비여성자위관의비율 ( 인원수 ) 15,000 14,000 13,000 12,000 11,000 10,000 여성자위관 ( 육상 ) 여성자위관 ( 해상 ) 여성자위관 ( 항공 ) 여성자위관 / 자위관총인원수 (%) 7.0 6.0 5.0 방위생산 기술기반은방위력을뒷받침하는중요하고필수적인기반이다. 이를유지 강화하기위해 2014년 6월수립된방위생산 기술기반전략에의거해방위산업공급망의가시화, 구축함 ( 신함정 ) 도입에따른새로운조달방침채용등의시책을실시하고있다. 또한향후진전이빠른민생첨단기술의방위장비품에대한신속한적용및방위장비품에활용가능한기술력을보유한중소기업과방위성 자위대와의매칭실시등관계부처와기업등과연계하면서방위장비 기술시책을추진할예정이다. 9,000 8,000 7,000 4.0 헬리콥터를조종하는해상자위대여성조종사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0.0 54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 연도 ) ( 주 ) 2017 년 3 월말현재여성자위관은 13,707 명 ( 전체자위관의약 6.1%) 3.0 2.0 1.0 방위장비품의라이프사이클전반에걸쳐획득프로세스를관리하기위해프로젝트관리중점대상장비품으로 12 개장비품을선정하여전략적으로최적의방위장비품획득을도모하고있다. 또한 2017 년도에는 M-SAM 을양산 배치단계에있다. 장기계약을통한장비품및용역의조달, 장비품의유지 정비효율화, 장비품의대량구입등으로조달비용절감과안정적조달을도모하고있다. 최초로일본국내에서최종조립을한 F-35A 전투기 ( 프로젝트관리중점대상장비품 ) 23 2017년판 다이제스트 24
일 미공통정비기반에서정비중인 MV-22 일본은방위생산 기술기반의유지 강화및평화공헌 국제협력추진에이바지하도록방위장비이전 3원칙에근거하여해외각국과방위장비 기술협력을추진하고있다. 일 미공통장비품의정비기반을확보하기위해 F-35A 전투기도입시에일본기업의제조참여및정비거점설치를위해노력하고있다. 또한미국해병대오스프리 (MV-22) 와육상자위대오스프리 (V-22) 의공통정비기반을기사라즈주둔지에확립하고 MV-22의정기기체정비를개시하고있다. 2017 년 3 월미래형전투기의영국과의협력가능성에관한일 영공동연구에관한양해각서를영국과체결하고미래의협동사업가능성에대한의견교환을하기로하였다. 2016 년 9 월일본 필리핀정상회담에서해상자위대 TC-90 연습기 (5 대 ) 이전등에합의하고 2017 년 3 월 TC-90 2 대를필리핀해군에이전하였다. 우방국의요구에대응할수있도록자위대에서필요없게된장비품을개발도상지역의정부에무상또는시가보다저렴하게양도할수있도록법개정을실시하였다. 이전된필리핀에서물세척을하는해상자위대 TC-90 연습기 방위성 자위대는대민지원차원에서다양한협력활동을하고있으며, 지역사회 국민과자위대의상호신뢰를보다돈독히하는동시에지역커뮤니티의유지 활성화에크게공헌하고있다. 기뢰폭파를위한준비를하는해상자위대수중처분원 ( 오키나와 ) 과기뢰폭파모습 ( 이오섬 ) 구마모토부흥비행제에서구마모토성상공을비행하는항공자위대블루임펄스 방위성 자위대는자위대의현황을국내외에널리소개하는활동을하고있다. 예를들어자위대기념일기념행사의일환으로자위대음악축제를일본무도관에서매년개최하고있으며그외에도육상 해상 항공자위대가번갈아담당을맡아열병식 ( 관열식 ), 관함식, 항공기열병식을실시하고있다. 2016 년에는아사카훈련장에서열병식을실시하였다. 또한영문홍보책자를매월발행하는등국제사회에정보를제공하기위한노력도적극적으로실시하고있다. 2016 년도열병식 ( 관열식 ) 모습 25 2017 년판
주요부대등의소재지 (2016 년도말 ) 레분토 다케시마 왓카나이 도베쓰 나요로 오쿠시리토 마코마나이지토세 아사히카와삿포로 히가시치토세 아바시리 우니시마 오비히로 후쿠에지마 사세보후쿠오카세부리산다케마쓰이즈카 오무라가스가쓰이키기타쿠마모토 겐군시모코시키지마 가노야 뉴타바루 다카하타야마 미시마 이와쿠니 젠쓰지 다카오야마 가이타이치구레 아오노하라 구시모토 마이즈루 센조 이타미 교가미사키 기후 모리야마가사토리야마 오마에자키 고마쓰 와지마 이치가야 사도 소마가하라 가모아오모리 진마치센다이 오타키네야마 오미나토미사와하치노헤야마다 에리모 네무로 방면총감부 중앙즉응집단사령부 사단 사령부 여단 사령부 공정단 지대공유도탄부대 헬리콥터단 센카쿠열도 요코타 네리마 이루마 아사카 자위함대사령부지방총감부 요나구니지마 아쓰기 후나코시 요코스카 다테야마 이치가야자마 기사라즈 미네오카야마 마쓰도 나라시노 햐쿠리 주요함정기지주요항공기지 ( 고정익초계기부대 ) 주요항공기지 ( 회전익초계기부대 ) 항공총대사령부 미야코지마 구메지마 요자다케 나하 오키노에라부지마 항공방면대사령부및난세이항공혼성단사령부 전투기부대 지대공유도탄부대 항공경계관제부대 ( 레이더사이트 ) 2017 년 7 월 1 일난세이항공방면대를신설함.
방위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