防衛白書H27_ダイジェスト_KR.i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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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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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위백서 2015 년도판 일본의 방위 2015

2 방위백서 I ( ) III II

3 () 7. 1, () (ACSA) ( , ) 1. 18, ( ) , ( ) ( ) () ISIL (, ) , - (2+2) () ISIL (, ) 8. 14, () () ( 9.11) KC ( ) () () ( 10.16) (2+2) () ( 17ha) () ASEAN () () () (), () ( 51ha) () () () ASEAN () ( 5.22) (2+2) () ( ) ( ) ( 12.11) ( ) NATO ( ) ( 12.11) ( 6.1) (2+2) TPY-2 ( X ) (IISS ) () ( 5.31) - () () ( 1.11) (CTF151)

19 - () 10 10. 7 6 ASEAN () 10. 16 - () 10. 26 60 3. 20 3. 23 - () - 3. 30 - (), 2 10. 28 - () 3. 31 ( 51ha) 10. 29 - () - 4 4. 8 - () 11 11. 4 - () - 11. 19 -ASEAN () 4. 27 ( 5.22) 4.

4 I.,,.,.. ( ISIL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 ( ),.. European Region Army: approx. 29,000 personnel 2 Navy: approx. 7,000 personnel Air Force: approx. 29,000 personnel, Marines: approx. 1,000 personnel Total: approx. 66,000 personnel (Total in 1987:. approx. 354,000 personnel) U.S. European ( Command 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 U.S. Central Command., ( ), U.S. Africa Command U.S. Pacific Command., QDR,., () U.S. Forces Army: approx. 495,000 personnel Navy: approx. 320,000 personnel, 3 Air Force: approx. 309,000 personnel Marines: approx.. 185,000 personnel Asia-Pacific Region Army: approx. 44,000 personnel Navy: approx. 40,000 personnel Air Force: approx. 28,000 personnel Marines: approx. 24,000 personnel Total: approx. 136,000 personnel (Total in 1987: approx. 184,000 personnel) Total: approx. 1,310,000 personnel (Total in 1987: approx. 2,170,000 personnel) U.S. Northern Command U.S. Southern Command 2015 HP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와 도발적 언동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의 진전 러시아군 활동의 활발화 Notes: 1. Source: Documents published by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as of December 31, 2014), etc. 2. The number of personnel deployed in the Asia-Pacific region includes personnel deployed in Hawaii and Guam. 한국 2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을 유지 대만 대만이 보유한 F - 16 의 업그레이 드 등에 관한 계획 (2011년9월 발표) 한국 서울 일본 일본 F-22 전개, MV-22 오스프리기 배치(CV-22는 2017년에 요코타에 배치), P-8 배치, 글로벌호크 전개 TPY-2 레이더 2대째 배치 오키나와의 제3해병기동전개부대(ⅢMEF) 지상전투부대 등을 괌 하와이 등에 이전 미사일 순양함 1척을 추가 배치(2015년 6월 배치) BMD 대응형 이지스함 2척을 추가배치(2015년 및 2017년 여름 예정) 2017년에 F-35를 이와쿠니에 배치(해병대 구상) 중국 군사력의 광범위하고 급속한 강화 동중국해에서 급속하게 확대되고 활발해지는 중국의 활동 중국-대만 군사 균형의 변화 (중국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일본의 시레인 (Sea Lane:해로) 중국군의 태평양 진출 상태화 싱가포르 연안역전투함 (LC S) 의 로테이션 전개 (2011년 6월 발표 년6월 싱가포르 정부와 대략 합의. 2013년4월 최초 1척이 전개 개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F-16 24대의 무상 공여 (2011년11월 발표) 필리핀 마닐라 다윈 오키나와 괌 필리핀 미연안경비대의 커터선 무상 공여 (2011년8월, 2012 년5월) 미군 주둔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미국 - 필리핀 방위협력 확대협정에 서명 (2014년4월) 오스트레일리아 2013년6월,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 해 공군 장비의 60%를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배치하고 동 지역에 대한 로테이션 전개를 추진하면서 최신 장비를 배치하겠다고 발언. 괌 잠수함의 로테이션 배치 폭격부대의 로테이션 배치 항공모함의 일시 기항용 시설 정비 무인정찰기 (RQ-4)의 배치 하와이 항공모함 1척의 모항을 대서양측에서 태평양측(샌디에이고) 으로 이전 (2010년4월) 호주 2011년11월 미국-호주 정상회담에서 다음과 같은 이니셔티브에 대해 합의 해병대의 호주 북부로의 로테이션 전개 미 공군 항공기의 호주 북부로의 로테이션 전개를 증가 (참고)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해병대 병력 수 전체: 약 24,049명 하와이: 7,677명 호주: 12명 괌: 15명 한국: 250명 일본: 15,870명 태국: 215명 남중국해에서 급속하게 확대되고 활발해지는 중국의 활동 그레이존 사태의 증가 장기화 경향 미국 지질조사소(USGS) 작성 지도를 사용 캔버라 출전:미 국방부 발표자료 (2014년12월31일), 군사력 균형 2015 (The military balance 2015) GTPO30 (USGS) 및 ETOPO1 (NOAA) 을 사용

S. Pacific Command., 2013. QDR,., 2014 11 () U.S. Forces Army: approx. 495,000 personnel Navy: approx. 320,000 personnel, 3 Air Force: approx. 309,000 personnel Marines: approx.

5 , ,., (SLBM) SLBM, SLBM,.,.,,., , ,..,,,.,.,, ,.,. ( CICA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 )., ( BRICSBrazil, Russia, India, China and South Africa) (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 ( / (A2/ADAnti- (억 위안) 9,000 8,500 8,000 7,500 7,000 6,500 6,000 5,500 5,000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 국방비 (억 위안) 신장률 (%) Access / Area-Denial) ).,...,,,, , ,. J-20 J-31.., (%) (서기) 2002, 1,684

( / (A2/ADAnti- (억 위안) 9,000 8,500 8,000 7,500 7,000 6,500 6,000 5,500 5,000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국방비 (억 위안) 신장률 (%) 89

6 ,.,..., , 1. ( )., ( CUES 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 ),., , ,,, ,. 4. ( ) 도쿄 2013년11월,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공표 2014년5월 및 6월, 동중국해 상공에서 Su-27 전투기 2대가 해상자위대 및 항공자위대 항공기에 이상 접근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내를 Su-30 전투기, J-11 전투기, KJ-2000 조기경계기 등이 비행 (중국측 발표) ETOPO1 (NOAA) 을 사용 칭다오 오키나와 닝보, 괌 동중국해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지마를 통과해 태평양으로 비행 Y-8 조기경계기 1대 (2013년7월) H-6 폭격기 2대 (2013년9월) Y-8 조기경계기 2대 H-6 폭격기 2대 (3일 연속, 2013년10월) Y-8 정보수집기 1대 H-6 폭격기 2대 (2014년3월) Y-8 조기경계기 2대, Y-9 정보수집기 1대, H-6 폭격기 2대 (6일, 7일, 10일 및 11일, 2014년 12월) Y-9 정보수집기 1대 (2일 연속, 2015년 2월) H-6 폭격기 2대 (2015년 5월) 타이페이 2012년12월 국가해양국 소속 고정익기가 처음으로 센카쿠 열도의 영공을 침범 아래와 같은 항공기가 비행 Tu-154 정보수집기 1대 (2일 연속, 2013년11월) Tu-154 정보수집기 1대 Y-8 정보수집기 1대 (2013년11월) Tu-154 정보수집기 1대 (2014년2월) Tu-154 정보수집기 1대 (2014년3월),.. : Johnson South Reef ( ), : Subi Reef ( ) CSIS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 DigitalGlobe,,,.,,.,.,. - ISIL. ISIL.,,, ISIL,. (Homegrown), (Lone Wolf).

( ) 도쿄 2013년11월,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공표 2014년5월 및 6월, 동중국해 상공에서 Su-27 전투기 2대가 해상자위대 및 항공자위대 항공기에 이상 접근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내를 Su-30 전투기, J-11 전투기, KJ-2000 조기경계기 등이 비행 (중국측 발표) ETOPO1 (NOAA) 을 사용 칭다오 오키나와 닝보,

7 ,.,,.. II (가로축) 사태의 상황 전제를 이미지함 ().,. C 4 ISR ( ),,.,,,,. (). ( ) C 4 ISR:Command (), Control (), Communication (), Computer ( ), Intelligence (), Surveillance (), and Reconnaissance () (세로축) 일본, 일본국민에 관한 사항 국제사회에 관한 사항 재외 일본인 등 수송 (현행) 자위대법 재외 일본인 등의 보호조치 (신설) 자위대의 무기 등 방호 (현행) 자위대법 미군 등 부대의 무기 등 방호 (신설) 평시 미군에 대한 물품 역무의 제공 자위대법 (확충) 주둔군 시설 등을 경호하는 경우 등 제공 가능한 경우를 확충(미국) 국제적인 평화협력활동 국제평화협력법 유엔 PKO 등 (확충) 이른바 안전확보 등의 업무확충 필요한 경우의 무기사용권한 확충 국제연계평화안전활동 실시 (비 ( 非 ) 유엔통괄형의 국제적인 평화협력활동. 신설) 중요영향사태시의 후방지원활동 등을 실시(확충) 중요영향사태안전확보법 (주변사태안전확보법개정) 개정의 취지를 명확화(목적규정개정) 미군 이외의 외국 군대 등을 지원 지원 메뉴의 확대 선박검사활동(확충) 선박검사활동법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게 됨 국제평화 공동대처사태시의 협력지원활동 등의 실시 (신설) 국제평화지원법(신법)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심의사항 정리 국가안전보장회의설치법 무력공격사태 등에 대한 대처 사태대처법제 존립위기사태 에 대한 대처(신설) 신 3요건 아래 무력행사 를 가능하도록 함 신 3요건 (1)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했을 것, 또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하여 이에 따라 일본의 존립이 위협을 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흔들릴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것 (2)이것을 배제하고는 일본이 존립을 다하고 국민을 수호하기 위한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것 (3)필요 최소한도의 실력행사에 그칠 것 낙도 주변지역 등에서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침해가 발생하였고, 근처에 경찰력이 존재하지 않는 등의 경우의 치안출동 혹은 해상에서의 경비행동의 발령 수속의 신속화는 각의 결정에 따라 대응(법정비 없음.) ( ) ( ), (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 외국의 긴급사태시에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가해질 우려가 있는 일본인의 보호조치를 자위대의 부대 등이 실시할 수 있게 한다.(제84조의 3) 보호조치:경호, 구출 기타 해당 일본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한 조치. 수송 포함. 절차 방위대신에 의한 명령 외무대신으로부터 의뢰, 외무대신과 방위대신의 협의, 내각총리대신의 승인 실시요건 이하 모든 내용을 충족시킬 경우 1보호조치를 하는 장소에서 해당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실제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맡고 있으며, 동시에 전투행위가 행해지는 일이 없다고 인정될 것. 2자위대가 해당 보호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 해당 외국 등의 동의가 있을 것. 3예상되는 위험에 대응하여 해당 보호조치를 가급적 원활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부대 등과 해당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연계 및 협력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 무기사용권한 이른바 임무수행형의 무기사용이 가능. 위해허용요건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위대와 연계해서 일본의 방위에 이바지하는 활동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미군 등의 부대의 무기 등을 방호하기 위한 무기 사용을 지휘관이 할 수 있게 한다. (제95조의 2) 대상 미군과 기타 외국 군대와 기타 이에 비견하는 조직의 부대 자위대와 연계하여 일본의 방위에 이바지하는 활동 ( ) 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자의 무기 등 ( )공동훈련을 포함하여 실제로 전투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현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수속 등 미군 등으로부터 요청이 있었을 경우 방위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정 자위관이 경호를 한다 ( )조문상의 절차와는 별도로 운용에 대한 생각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심의할 방침. 무기사용권한 사람 또는 무기 등을 방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태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위해허용요건은 정당방위 긴급피난. 일본인 이외의 외국인도 일정 조건 아래 보호할 수 있음.

( ) C 4 ISR:Command (), Control (), Communication (), Computer ( ), Intelligence (), Surveillance (), and Reconnaissance () (세로축) 일본, 일본국민에 관한 사항 국제사회에 관한 사항 재외 일본인 등 수송 (현행) 자위대법 재외 일본인 등의 보호조치 (신설)

8 ( ) 목적 중요영향사태시에 합중국 군대 등에 대한 후방지원활동을 함에 따라 일미안보조약의 효과적인 운용에 기여하는 것을 중심 골자로 하는 중요영향사태에 대처하는 외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일본의 평화 및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요영향사태: (예시) 그대로 방치하면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에 이를 우려가 있는 사태 등 일본의 평화 및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 ( ) 주변사태 의 정의에서 일본 주변의 지역에서 를 삭제 지원대상 중요영향사태에 대처하는 이하의 군대 등 1일미안보조약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미군 2기타 유엔헌장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외국 군대 3기타 이에 비견되는 조직 대응조치 1후방지원활동(방위성 자위대가 실시하는 물품 역무의 종류) 보급, 수송, 수리 및 정비, 의료, 통신, 공항 및 항만업무, 기지업무, 숙박, 보관, 시설이용, 훈련업무 ( ) 무기 제공은 포함하지 않는다. 탄약 제공 및 전투작전행동을 위해 출발 준비 중의 항공기에 대한 급유 및 정비는 실시 가능해짐. 2수색구조활동 3선박검사활동 (선박검사활동법에 규정하는 것) 4기타 중요영향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일체화 의 회피 실제로 전투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현장 에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 ) 조난자가 이미 발견되었고 구조를 시작했을 때에는 부대 등의 안전이 확보되었을 경우에만 해당 조난자에 관한 수색구조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자위대 부대 등의 장 등은 활동의 실시장소 또는 그 근처에서 전투행위가 행해지게 됐을 경우, 또는 그러한 상황이 예측될 경우에는 일시정지 등을 한다. 방위대신은 실시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활동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실시하는 것이 힘들다고 여겨질 경우 등에는 신속하게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또는 거기에서 실시되고 있는 활동의 중단을 명해야 한다. 국회승인 원칙적으로는 사전에 국회승인을 받아야 함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후 승인 가능 ( ) 개정 전의 주변사태안전확보법과 같은 내용 외국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됨 (해당 외국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개정 전에는 실시 불가능.) 무기사용권한은 자기보존형에 한정. 일본의 평화와 독립,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무력공격사태 등의 대처에 관해 기본이념,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의 책무, 수속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대처를 위한 태세를 정비 참고 무력공격사태 등 무력공격사태... 무력공격이 발생한 사태 또는 무력공격이 발생할 명백한 위험이 긴박하다고 인정되기에 이른 사태 무력공격예측사태... 무력공격사태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사태가 긴박하고 무력공격이 예측되기에 이른 사태 무력공격사태 등... 무력공격사태 및 무력공격예측사태 개정의 개요 존립위기사태 에 대한 대처 등을 추가 (목적) 존립위기사태 를 추가 무력공격사태 등 및 존립위기사태의 대처에 관한 기본이념,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의 책무, 국민의 협력 외 기타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에 따라 무력공격사태 등 및 존립위기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태세를 정비하고, 아울러 무력공격사태 등의 대처에 관해 필요하게 될 법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일본의 평화와 독립, 국가 및 국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할 것. 삭제 (대처기본방침) 무력공격사태 또는 존립위기사태로 인정될 경우에 무력행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서술 대처기본방침에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아래에 관한 사항을 기재 사태의 경위, 사태가 무력공격사태일 것, 무력공격예측사태일 것 또는 존립위기사태일 것이라는 인정 및 해당 인정이 전제가 된 사실 사태가 무력공격사태 또는 존립위기사태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본의 존립을 완수하고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으며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무력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유 해당 무력공격사태 등 또는 존립위기사태에 대한 대처에 관한 전반적인 방침, 대처조치에 관한 중요사항 국회승인 존립위기사태 에 대처하기 위해 자위대에 방위출동을 명할 시에는 현행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한다 (사태대처법 제9조). 유엔평화유지활동 (확충) 참가 5원칙 (밑줄부분 추가) 1분쟁 당사자 간에 휴전 합의가 성립되어 있을 것. 2유엔평화유지대가 활동하는 지역이 속하는 국가 및 분쟁 당사자가 해당 유엔평화유지대의 활동 및 해당 유엔평화유진군에 대한 일본의 참가에 동의할 것. 3해당 유엔평화유지대가 특정 분쟁 당사자에 치우치는 일 없이 중립적인 입장을 엄수할 것. 4상기 원칙 중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본에서 참가한 부대는 철수할 수 있을 것. 5무기사용은 요원의 생명 등의 방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것을 기본으로 함. 활동을 받아들인다는 동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 인정될 경우, 이른바 안전확보업무 및 이른바 긴급경호를 실시할 시에 자기보존형 및 무기 등 방호를 초과하는 무기사용이 가능. 국제연계평화안전활동 (비 ( 非 ) 유엔통괄형) (신설) 요건 참가 5원칙을 충족시키고 다음 중 하나가 존재할 경우 1유엔총회,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경제사회이사회가 하는 결의 2다음 국제기관이 하는 요청 유엔 유엔 총회에 의해 설립된 기관 또는 유엔의 전문기관으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외 기타 정령에서 정한 것 해당 활동에 관한 실적 또는 전문적 능력을 가진 유엔헌장 제52조에 규정하는 지역적 기관 또는 다국 간의 조약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유럽연합 외 기타 정령에서 정한 것 3해당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속하는 국가의 요청 (유엔헌장 제7조 1에 규정하는 유엔의 주요 기관 중 하나의 지지를 얻은 경우에 한정.) 업무의 확충 휴전 감시, 이재민 구호 등 외에 이른바 안전확보업무, 이른바 긴급경호, 사령부 업무 등을 추가, 통치조직의 설립 재건 원조의 확충 무기사용권한의 재검토 이른바 안전확보업무, 이른바 긴급경호를 실시할 시에 이른바 임무수행을 위한 무기사용을 인정한다 국회승인 자위대의 부대 등이 하는 휴전감시업무, 이른바 안전확보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의 국회승인이 기본 (폐회 중 또는 중의원 해산시에는 사후 승인 가능) 대원의 안전확보 안전배려규정, 업무의 중단 및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일시정지 외 기타 협력대 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정한 실시요령의 수립을 규정 기타 개정사항 1자위관 (사령관 등) 의 유엔 파견 2청구권 포기 3대규모 재해에 대처하는 미군 등에게 물품 또는 역무 제공 4국제적인 선거 감시활동의 협력대상 확대 등 목적 국제평화공동대처사태: 1국제사회의 평화 및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이고, 2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유엔헌장의 장의 목적에 따라 공동으로 대처하는 활동을 하며, 3일본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에 주체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태 요건 해당 활동을 하는 여러 외국 군대 등에 대한 협력지원활동 등을 실시 이하 유엔결의 (총회 또는 안보리) 가 있을 것 1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이 국제사회의 평화 및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결정하고, 요청하고, 권고하고, 또는 인정하는 결의 21 외에도 해당 사태가 평화에 대한 위협 또는 평화의 파괴라는 인식을 나타냄과 동시에 해당 사태와 관련하여 유엔가맹국의 대처를 요구하는 결의 대응조치 1협력지원활동 다른 외국의 군대 등에 대한 물품 및 역무의 제공, 보급, 수송, 수리 및 정비, 의료, 통신, 공항 및 항만업무, 기지업무, 숙박, 보관, 시설이용, 훈련업무, 건설 ( ) 무기 제공은 포함하지 않는다 (탄약 제공 및 전투작전행동을 위해 출발 준비 중의 항공기에 대한 급유 정비는 가능). 2수색구조활동 3선박검사활동 (선박검사활동법에 규정하는 것) 국제사회의 평화 및 안전확보에 이바지한다 방위대신은 자위대 부대 등의 안전 확보를 배려해야 하는 내용의 규정 있음 무기사용권한은 자기보존형에 한정 일체화 의 회피 실제로 전투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 에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 ) 조난자가 이미 발견되었고 구조를 시작했을 때에는 부대 등의 안전이 확보되었을 경우에만 해당 조난자에 관한 수색구조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자위대 부대 등의 장 등은 활동의 실시장소 혹은 그 근처에서 전투행위가 행해지게 됐을 경우,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예측될 경우 등에는 일시정지 등을 한다. 방위대신은 실시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활동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실시하는 것이 힘들다고 여겨질 경우 등에는 신속하게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또는 거기에서 실시되고 있는 활동의 중단을 명해야 한다. 국회승인 국회승인에 대해 예외 없는 사전 승인 7일 이내에 각 의회가 의결할 수 있도록 노력 의무 대응조치 시작으로부터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재승인이 필요 ( ) 재승인의 경우 국회 폐회 중 또는 중의원 해산시에는 사후 승인을 허용.

하는 외국 군대 3기타 이에 비견되는 조직 대응조치 1후방지원활동(방위성 자위대가 실시하는 물품 역무의 종류) 보급, 수송, 수리 및 정비, 의료, 통신, 공항 및 항만업무, 기지업무, 숙박, 보관, 시설이용, 훈련업무 ( ) 무기 제공은 포함하지 않는다. 탄약 제공 및 전투작전행동을 위해 출발 준비 중의 항공기에 대한 급유 및 정비는 실시 가능해짐.

9 ,,,,,... (),,. 5.,,.,,..,, ( ),,,.., 2,,.,,..,, 국가안전보장전략 전략에 근거하여 수립 방위계획대강 제시된 방위력의 목표수준 달성 중기방위력정비계획 예산이 되어 사업으로 구체화 연도예산 외교정책 및 방위정책을 중심으로 한 국가안전보장의 기본방침 (대략 10년 정도의 기간을 염두에 둠) 방위력의 존재방식과 보유해야 하는 방위력 수준을 규정 (대략 10년 정도의 기간을 염두에 둠) 5년 간의 경비 총액 (의 한도) 과 주요 장비의 정비 수량을 명시 정세 등을 참작하여 조사한 후에 각 연도마다 필요한 경비를 계상 (2013 ) / 7 / ( ) 4 4 (8 ) (8 ) ( ) 47 (6 ) (2 ) (8 ) (3 ) (2013 ) 700, 600 /, 300, 300 /. 2. ( ),. (),,,,. : ,, 3.,.,. : ,. : 1, 1,. (CH-47JA) ( ) ( ) () (P-1) (SH-60K) ( ) () (F-35A) (F-15) (C-2) (PAC-3 MSE) (2 ) ( 5.2 ) (SH-60K). - 4

( ) 4 4 (8 ) (8 ) 5 6 5 6 1 1 9 9 ( ) 47 (6 ) 16 170 8 20 1 (2 ) 12 1 1 3 6 340 260 54 (8 ) 22 170 28 1 (3 ) 13-2 3 6 360 280 1. (2013 ) 700, 600 /, 300, 300 /. 2. ( ),. (),,,,. : 2 2 2 2.

10 ., (97 )... A.. B.. C.. D ( ).,....,. E A. B. C D.C. - - ( ),..,,.,. (ISR). 교가미사키 육군: TPY-2 레이더: 이른바 X밴드 레이더 이와쿠니 해병대: 제12해병항공군 F/A-18 전투공격기 A/V-8 공격기 EA-6 전자전기 C-12 수송기 KC-130 공중급유기 사세보 해군: 사세보 함대기지대 양륙함 소해함 수송함 후텐마 해병대: 제36해병항공군 CH-53 헬리콥터 AH-1 헬리콥터 UH-1 헬리콥터 MV-22 오스프리 등 사세보 아츠기 토리이 육군: 제1특수부대군(공수) 제1대대/ 제10지원군 샤리키 육군: TPY-2 레이더: 이른바 X밴드 레이더 해군: F/A-18 전투공격기 등 (항공모함 탑재기) 이와쿠니 화이트비치 지구 해군: 항만시설, 저유시설 교가미사키 샤리키 요코타 아츠기 요코스카 미사와 캠프 코트니 등의 해병대 시설 구역 해병대: 제3해병기동전개부대 사령부 한센 해병대: 제12해병연대 (포병) 제31해병기동전개대 ( 2+2 ) IISS ( ) 미사와 공군: 제35전투항공단 F-16 전투기 해군: P-3C 대잠초계기 등 요코타 주일미군사령부 슈와브 해병대: 제4해병연대 (보병) 공군: 제5공군사령부 제374공수항공단 C-130 수송기 C-12 수송기 UH-1 헬리콥터 등 CV-22 오스프리 배치예정 자마 주일미육군사령부 육군: 제1군단(전방) 요코스카 주일미해군사령부 해군: 요코스카 함대기지대 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 양륙지휘함 가데나 공군: 제18항공단 F-15 전투기 KC-135 공중급유기 HH-60 헬리콥터 E-3 조기경계관제기 해군: P-3C, P-8A 초계기 등 육군: 제1-1방공포병대대 페트리어트 PAC-3

사세보 아츠기 토리이 육군: 제1특수부대군(공수) 제1대대/ 제10지원군 샤리키 육군: TPY-2 레이더: 이른바 X밴드 레이더 해군: F/A-18 전투공격기 등 (항공모함 탑재기) 이와쿠니 화이트비치 지구 해군: 항만시설, 저유시설 교가미사키 샤리키 요코타 아츠기 요코스카 미사와 캠프 코트니 등의 해병대 시설 구역 해병대: 제3해병기동전개부대 사령부

11 ,,,.,.,.,., ( ) 2014,,. < >. ( ), (). < >,... < (,,, ) > < >,,, () 오키나와는 전략적 요충으로 존재 2000km 베이징 대륙과 태평양과의 접근방법 오키나와 근해를 통과한다고 추정 1000km 상하이 오키나와 서울 도쿄 이즈 제도 해상수송교통로에 인접 1. 미 해병대의 오키나와 주둔 이유 오키나와는 미국 본토나 하와이, 괌 등에 비해 동아시아의 각 지역과 거리적으로 가깝다. 이 지역 내에서 긴급한 작전 전개가 필요할 경우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오키나와는 일본 주변의 여러 나라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는 지리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오키나와는 남서 제도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본의 해상수송교통로에 인접하고 있고,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의 접근성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다. () 2014 홍콩 일본의 해상수송교통로 해상수송교통로 일본은 무역량의 99% 이상을 해상수상에 의존 타이페이 마닐라 남서 제도의 중앙 오키노토리시마 오가사와라 제도 괌 사이판 2. 駐 오키나와 해병대의 의의 역할 駐 오키나와 해병대는 그 높은 기동성과 즉응능력 으로 인해 일본의 방위와 동일본 대지진시의 대응을 비롯하여 2006년 5월에는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있었던 지진에 대응하는 등 지역의 평화와 안전확보를 포함한 다양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특징을 가진 오키나와에 높은 기동력과 즉응성을 가지고 폭넓은 임무에 대응 가능하며 다양한 긴급사태에 대처하는 해병대를 비롯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안전 및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크게 기여하는 일이다 () 해병대는 훈련시나 작전 전개시에는 항상 모든 전투요소 (육, 해, 공 )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으며, 각종 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처에 적응되어 있다.

오키나와는 남서 제도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본의 해상수송교통로에 인접하고 있고,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의 접근성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다. () 2014 홍콩 일본의 해상수송교통로 해상수송교통로 일본은 무역량의 99% 이상을 해상수상에 의존 타이페이 마닐라 남서 제도의 중앙 오키노토리시마 오가사와라 제도 괌 사이판 2.

12 제 III 부 국민의 생명 재산과 영토 영해 영공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 도서 (島嶼) 방위의 이미지 실효적 억제 및 대처 전반 방공 주변 해공역에서의 안전확보 2012 년 12 월에는 중국 국가해양국 소속의 고정익기 (Y12) 가 센카쿠 열도 우오츠리섬 부근에서 영공을 침범했다. 또, 2013 년 8 월에는 러시아 공군의 TU-95 폭격기가 후쿠오카현 오키노시마 부근에서 영공을 침범했고, 같은 해 9월 9일에는 국적불명의 무인기(추정)가 동중국해를 비행하는 사안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항공자위대는 전투기를 긴급발진시켜 대응했다. 2013년 11월에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을 설정한 후에도 방위성 자위대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경계감시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향후에도 계속 엄정한 대영공 침범조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각종 사태 발생시에 신속하고 끊임없이 대응하기 위해 자위대는 평소부터 상시 계속적으로 일본 주변 해공역의 경계감시를 실시한다 년도의 자위대 항공기 긴급발진 ( 스크램블 ) 횟수는 943 회로 전년도와 비교시 133 회라는 대폭적인 증가를 보였다 년에 항공자위대가 대 ( 對 ) 영공 침범조치를 시작한 이래 과거 2번째로 많은 횟수였다. 2014년에는 남서제도를 통과하는 중국해군함정의 활동이 총 7회, 오키나와 남방해역에서의 활동이 1회 확인되었다. 냉전기 이후의 긴급발진 (스크램블) 실시 횟수와 그 내역 (횟수) 1,000 근접항공지원 수상함정 해상항공지원 항공기를 이용한 착상륙 대수상전 수륙양용차를 이용한 상륙 해양 상에서 대처 러시아 812 중국 대만 기타 합계 보트를 이용한 상륙 만일 도서를 점령당한 경우, 도서를 탈환하기 위한 작전 대잠전 적의 잠수함 잠수함 공중급유 해상 우위 항공 우위의 획득 유지 (주) 적에 앞서 공격이 예상되는 지역에 부대를 기동적으로 전개 집중하여 침공을 저지 배제 (연도) 냉전기의 정점 도서 (島嶼) 방위 도서부 ( 島嶼部 ) 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부대 등을 배치하고 평소부터 정보수집 및 경계감시 등을 통해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육 해 공이 일체가 된 통합운용을 통해 부대를 기동적으로 전개 집중시켜 적의 침공을 저지 배제한다. 사전에 징후가 포착되지 않고 만일 도서가 점령당했을 경우에는 항공기와 함정을 이용한 대지사격으로 적을 제압한 후 육상자위대 부대를 착상륙시키는 등 도서 탈환을 위한 작전을 수행한다. 요나구니섬에 연안감시부대를 신설하고, 수륙양용작전기능을 갖춘 수륙기동단 (가칭) 을 신설하며, 나하 기지에 제9항공단을 신설하는 등 평소부터 방위기반을 강화한다. 상시 계속적인 정보수집 경계감시태세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고정익초계기 (P-1) 를 취득하고 이지스 시스템 탑재 구축함 (DDG) 등을 조달한다. 신속하고 대규모적인 수송 전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오스미형 수송함을 개수하고, 다기능 함정의 방식을 검토하기 위한 해외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기동전개능력의 향상을 위한 오스프리 (V 22) 등을 도입한다. 2015년 1월부터 3월에 걸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해병대와 실동훈련 (아이언 피스트) 을 실시했으며 수륙양용 작전기능의 강화에 힘쓰고 있다. 아이언 피스트 15 에서 상륙을 실시하는 육상자위대원 시모키타 에 진입하는 LCAC

2013년 11월에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을 설정한 후에도 방위성 자위대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경계감시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향후에도 계속 엄정한 대영공 침범조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각종 사태 발생시에 신속하고 끊임없이 대응하기 위해 자위대는 평소부터 상시 계속적으로 일본 주변 해공역의 경계감시를 실시한다.

13 PAC- 3 ( JADGEJapan Aerospace Defense Ground Environment ) TPY ( CDCCyber Defense Council ).,,,,, , 14,970., 9 7, ,000 49,000 48,000 49,385 49,392 49,262 48,760 48,297 47,903 47, ,838 48,221 47,426 PAC ( 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 ).,,, ( CDPWGCyber Defense Policy Working Group ) , ( ), , ( ).,. 47,000 46, ,., , , , , , , (연도) SACO, ,550, ,557, ,527, ,026, ,560, ,136, ,013, ,796, ,741, ,903, ,752, ,138, ,538, ,848, , ( )

( CDPWGCyber Defense Policy Working Group ). 2015 5. 2015 2015 2.., ( ),. 2015 2, ( ).,. 47,000 46,000 2001 2002 2003.,., 2014 6,.

14 연구개발 방위장비품으로 적용해 가기 위해 대학 독립행정법인의 연구기관과 기업 등의 독창적인 연구를 발굴하고, 장래 유망한 연구를 육성하기 위해 방위성의 독자적인 펀딩제도 (안전보장기술 연구추진제도 (경쟁적 자금)) 를 신설한다. 인도와는 US-2 구난비행정의 2국간 협력을 위한 합동작업부회를 총 3회 개최했다. ASEAN의 여러 나라와는 비전통적 안전보장분야의 방위장비 기술협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방위장비 기술협력 일본은 방위생산 기술기반의 유지 강화 및 평화공헌 국제협력의 추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방위장비이전 3원칙에 근거하여 여러 외국과 방위장비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는 1992년 이후 19건의 공동연구 및 1건의 공동개발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F-35A 생산에 일본 국내기업의 제조참여 및 정비거점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과는 2013 년 7 월에 미국 이외의 국가와는 최초로 공동연구를 시작했다. 프랑스와는 2015년 3월에 일-불 방위장비품 기술이전협정에 서명했다. 호주와는 2015 년 5 월에 호주의 장래 잠수함 프로그램에 관해 일본이 어떤 협력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얻어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동남아시아 :2015 년 1 월에는 필리핀, 같은 해 3 월에는 인도네시아와 방위협력 교류에 관한 각서에 서명하는 동시에 능력구축지원 등을 통해 동남아시아 각국과 더욱 관계를 강화 심화하고 있다. 영 국 :2015 년 1 월, 첫 외 무 방 위 장 관 회 담 을 실 시 했 다. 글로벌한 안전보장상의 과제를 위한 협력 강화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프랑스:2014년 7월, 방위협력 교류에 관한 의도표명문서에 서명했다 년 3 월, 두 번째의 외무 방위장관회담을 실시했다. 일 - 영 외무 방위장관회담 ( 2+2 ) 국제사회의 과제를 위한 노력 해양안전보장의 확보 인도와 협력방식에 관해 협의 중인 US-2 구난비행정 각국과의 방위협력 교류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는 한 국가가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과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협조주의에 의거하는 적극적 평화주의의 입장에서 2국간 다국간의 안전보장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평화 협력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적 퇴치에 관해서는 2013년부터 보다 유연하고 효과적인 부대운용을 하기 위해 수상부대는 지금까지의 직접호위 외에도 CTF Combined Task Force 151에 참가하여 지역방어를 하고 있다. 또, 2014 년 2 월부터는 항공대도 CTF151 에 참가했으며 2015 년 5 월에는 자위대 최초의 다국적부대 사령관이 되는 CTF151 사령관을 파견했다. 해양국가인 일본에 있어서 법의 지배, 항행의 자유 등 기본적 규칙에 근거하는 질서를 강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평화와 번영의 기초이다. 이를 위해서 관계국과 협력하여 해적에 대응함과 동시에 이 분야에서 연안국 스스로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국이 주최하는 국제소해훈련에 참가하는 등 일본 주변 이외의 해역에서 다양한 기회를 이용한 공동훈련 연습의 확충 등 각종 대응을 추진한다. 자위대에 의한 해적퇴치활동 다국간 안전보장체제 대화시의 자세 2013 년 12 월의 일 -ASEAN 특별정상회의에서 나왔던 아베내각 총리대신의 제안에 따라 2014년 11월에 미얀마에서 일 - ASEAN 국방담당장관 원탁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또, 2015 년 5 월에 개최된 아시아안보회의에서는 나카타니 방위대신이 제2전체세션에서 연설했다. 방위성은 지역의 안정을 적극적 능동적으로 창출하고 글로벌한 안전보장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능력구축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CTF151 사령부와 참가부대의 관계는 연락조정의 관계 C점 지역방어에 1척 할당 일 -ASEAN 원탁회의 ( 첫 개최시의 모습 ) B점 Km 00 1,1 지부티 약2 몬순기 (6~8월, 12~2월) 는 A-B점을 호위 경계감시, 정보수집 제공 A점 정보제공 정보수집 제151연합임무부대 (CTF151) 2009년 1월에 설치된 해적퇴치를 위한 연합임무부대로 미국, 호주, 영국, 터키, 한국, 파키스탄 등이 참가 참가국은 상기 부대사령부와 배치일정 등을 연락조정한 후 임무를 맡는다. 일 - 인도네시아 정상회담 내각홍보실 m 00K 약 각국과의 방위협력 교류 호주 :2014 년 7 월의 일호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관계를 21세기를 위한 특별한 전략적 파트너십 이라 규정하고 일호 방위장비품 기술이전협정에 서명했다. 한국 :2014 년 12 월, 일미한 정보공유약정 에 서명했으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관한 비밀정보의 공유가 가능해졌다. 인도 :2014 년 9 월, 일 - 인 방위협력 및 교류에 관한 각서에 서명했고, 고위급 교류, 2 국간 해상훈련, 막료협의 등 군종 간의 교류, 비전통적 안전보장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해 합의했다. 중국:방위 당국이 해상 공중연락 메커니즘 의 조기 운용개시를 위한 협의를 재개.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세를 반영하여 G7과의 연계를 중시하면서 교류에 관해서는 적절하게 대응했다. 호위에 1척 할당 1척 호위, 1척 지역방위활동을 기본으로 함 호위는 일본의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지역방위는 CTF151에 참가하여 실시 호위대상선박 상선 해적으로 의심되는 선박 파견해적대처 행동수상부대

미국과는 1992년 이후 19건의 공동연구 및 1건의 공동개발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F-35A 생산에 일본 국내기업의 제조참여 및 정비거점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과는 2013 년 7 월에 미국 이외의 국가와는 최초로 공동연구를 시작했다. 프랑스와는 2015년 3월에 일-불 방위장비품 기술이전협정에 서명했다.

15 (UNMISS) ( 350 ) (4 ). KC 여러분과 방위성 자위대를 이어 주는 창구 방위성 자위대 홈페이지 소개 JDF(Japan Defense Focus).,, PKO, ( ).,,., SNS.,, ( ),.,,,,..

http://www.mod.go.jp/gsdf/engindex.html http://www.mod.go.jp/msdf/formal/english/,.

제 1 절 국제사회의 동향 제 2 절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안전보장환 제 3 절 세계 안전보장 과제 제 1 장 여러 나라의 방위정책 등 제 1 절 미국 제 2 절 한반도 제 3 절 중국 제 4 절 러시아 제 5 절 동남아시아 제 6 절 남아시아 제 7 절 호주 제 8 절

제 1 절 국제사회의 동향 제 2 절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안전보장환 제 3 절 세계 안전보장 과제 제 1 장 여러 나라의 방위정책 등 제 1 절 미국 제 2 절 한반도 제 3 절 중국 제 4 절 러시아 제 5 절 동남아시아 제 6 절 남아시아 제 7 절 호주 제 8 절 유럽 제 2 장 국제사회의 과제 제 1 절 중동 아프리카의 분쟁과 국제사회의 대응 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