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지난 년 일본주변의안전보장환경 북한의핵 미사일개발을둘러싼움직임 북한은 06 년이후 차례의핵실험강행외에도 40 발의탄도미사일발사를계속실시하고있어북한의이러한군사적움직임은 일본의안전에대한유례없는중대하고절박한위협이며, 지역및국제사회의평화와안전을크게저해시키고있습니다. 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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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 초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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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 E F E N S E O F J A P A N 0 8 팸플릿 防衛白書 0 8 년판 일본의방위

방위지난 년 일본주변의안전보장환경 북한의핵 미사일개발을둘러싼움직임 북한은 06 년이후 차례의핵실험강행외에도 40 발의탄도미사일발사를계속실시하고있어북한의이러한군사적움직임은 일본의안전에대한유례없는중대하고절박한위협이며, 지역및국제사회의평화와안전을크게저해시키고있습니다.

또한일본의거의전역을사정거리안에두고노동미사일을수백발보유 실전배치하고있다는점, 계속된핵실험및탄도미사일발사를통한핵 미사일개발의진전및운용능력향상등을고려하면북미정상회담후인현재에도북한의핵 미사일위협에대한기본인식에는변함이없습니다.

2 방위지난 년 일본주변의안전보장환경 북한의핵 미사일개발을둘러싼움직임 북한은 06 년이후 차례의핵실험강행외에도 40 발의탄도미사일발사를계속실시하고있어북한의이러한군사적움직임은 일본의안전에대한유례없는중대하고절박한위협이며, 지역및국제사회의평화와안전을크게저해시키고있습니다. 08년 6월북미정상회담공동성명에서김정은위원장이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에대한의사를다시한번문서형식으로명확히약속한의의는크다고할수있으나, 앞으로북한이핵 미사일폐기를위해구체적으로어떤행동을취할지착실히지켜볼필요가있습니다. 또한일본의거의전역을사정거리안에두고노동미사일을수백발보유 실전배치하고있다는점, 계속된핵실험및탄도미사일발사를통한핵 미사일개발의진전및운용능력향상등을고려하면북미정상회담후인현재에도북한의핵 미사일위협에대한기본인식에는변함이없습니다. 해상에서일어나는북한관련선박의불법환적의심행위상황 (08 년 월이후수차례확인 ) 7 월 07 8 월 07 9 월 07 6 차핵실험 월 07 월 08 4 월 08 5 월 08 6 월 08 일본해상의일본 EEZ 내에낙하 일본상공을통과하여태평양상에낙하 일본상공을통과하여태평양상에낙하 일본해상의일본 EEZ 내에낙하 북중정상회담 (5 월및 6 월에도실시 ) 남북정상회담 (5 월에도실시 ) 일중한정상회담 일미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EEZ: 배타적경제수역 (Exclusive Economic Zone) IRBM: 중거리탄도미사일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관계국과의연계 북한의핵 미사일개발현황 핵개발 07년 9월핵실험은수소폭탄실험이었을가능성도부정할수없음 핵무기의소형화 탄두화실현에이르렀을가능성 탄도미사일개발 일본이사정거리안에들어가는수백발의탄도미사일을실전배치 기습적인탄도미사일공격이가능한능력을향상 보유 일중한정상회담 (08 년 5 월 9 일 ) 내각홍보실제공 일미정상회담 (08 년 6 월 7 일 ) 내각홍보실제공 08년판방위백서첫머리특집

일본주변의안전보장환경 방위지난 년 중국해공전력의활동범위가더욱확대 러시아의군사활동활발화경향

최근중국의일본주변활동상황 ( 이미지 ) 북방영토에지대함미사일배치등 ( 이미지 ) 범례함정등항공기등 에토로후섬 구나시리섬의연안 ( 지대함 )

기이반도앞바다까지폭격기진출 (07 년 8 월 ) 자주오키나와 미야코지마사이를통과해태평양진출 도쿄 아마미오시마오키나와 항모함재전투기 ( 추정 )

전투기의일본해진출 (07 년 월 ) 동중국해및상공에서중국해공군활동 센카쿠열도 닝보 미야코지마 요나구니지마 대만 잠몰잠수함등의센카쿠열도접속수역등항행

미사일배치장소, 사정거리는이미지임 지대함미사일 바스티온 Jane s by IHS Markit 중국공군의전투기가처음으로일본해에진출 (07 년 월 )

년 ) 소야해협을항행하는러시아해군미사일순양함 (07 년 9 월 ) 중국해군항공모함 랴오닝 의오키나와근해항행 (08 년 4 월 ) ( 횟수 ) 0 0

3 일본주변의안전보장환경 방위지난 년 중국해공전력의활동범위가더욱확대 러시아의군사활동활발화경향 중국의해공전력은센카쿠열도주변을포함한일본주변에서그활동범위를더욱확대하고있습니다. 러시아는북방영토를포함한일본주변에서군사활동을활발화시키는경향을보이고있습니다. 최근중국의일본주변활동상황 ( 이미지 ) 북방영토에지대함미사일배치등 ( 이미지 ) 범례함정등항공기등 에토로후섬 구나시리섬의연안 ( 지대함 ) 미사일배치를발표 (06 년 월 ) 범례 처음으로확인된사례 처음으로확인된사례 지대함미사일 발 Jane s by IHS Markit 기이반도앞바다까지폭격기진출 (07 년 8 월 ) 자주오키나와 미야코지마사이를통과해태평양진출 도쿄 아마미오시마오키나와 항모함재전투기 ( 추정 ) 가태평양비행 (08 년 4 월 ) 발 사정권 (0km) 에토로후섬 에토로후섬민간공항의군민공용화 (08 년 월 ) 중 러공동연습 해상협력 07 일본해 전투기의일본해진출 (07 년 월 ) 동중국해및상공에서중국해공군활동 센카쿠열도 닝보 미야코지마 요나구니지마 대만 잠몰잠수함등의센카쿠열도접속수역등항행 (08 년 월 ) 구나시리섬 신형 Su-5 전투기에토로후섬전개 (08 년 월 ) 바스티온 사정권 (00km) 칭다오 장소 항적등은이미지이며추정을포함함 미사일배치장소, 사정거리는이미지임 지대함미사일 바스티온 Jane s by IHS Markit 중국공군의전투기가처음으로일본해에진출 (07 년 월 ) 센카쿠열도접속수역을항행한중국해군잠수함 (08 년 월 ) 중국군용기의오키나와본도 미야코지마사이통과공표횟수 러시아군용기에대한긴급발진횟수추이 ( 최근 0 년 ) 소야해협을항행하는러시아해군미사일순양함 (07 년 9 월 ) 중국해군항공모함 랴오닝 의오키나와근해항행 (08 년 4 월 ) ( 횟수 ) ( 연 ) ( 횟수 ) ( 연도 ) 태평양및일본해를비행한러시아군폭격기 (08 년 월 ) 08년판방위백서첫머리특집 4

제Ⅰ부 일본을둘러싼안전보장환경 08년판일본의방위방위백서 개관 일본을둘러싼안전보장환경은다양한과제및불안정요인이표면화 첨예화되면서긴장이더욱고조되고있다고인식 아시아 태평양지역의안전보장환경

이른바그레이존사태가증가 장기화되는경향 주변국군사력의현대화 강화및군사활동등의활발화경향이보다현저하게나타나는등아시아태평양지역의안전보장상과제및불안정요인이더욱심각화 북한의핵

일본고유의영토인북방영토및다케시마의영토문제가여전히해결되지않은채존재최근일본주변의안전보장관련사안 미국 트럼프정부의안전보장정책 트럼프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국방전략 핵태세검토보고서 를각각공표하고안전보장 국방전략방침을분명히밝힘

국경을초월하여위협을일으키는조직체 이러한인식하에군사적우위성을유지, 인도태평양지역에대한관여, 동맹국과의관계강화등을중시 핵전략 미사일방위정책

북한의거듭되는군사적인도발적언동 북한의핵 미사일개발 러시아군활동의활발화경향 인도태평양전략 인도태평양지역에관해서는자유롭고열린인도태평양을촉진한다는비전을표방 중국의광범위하고급속한군사력강화 이러한비전아래다음과같은방침을명확화 북한의핵

을통해해양의 자유및합법적사용에관여 일본의해상교통로 (Sea Lane) 중국군의태평양진출일상화 중국 - 대만군사균형의변화 ( 중국측에유리한방향으로 ) 남중국해에서급속히확대 활발화된중국의활동 그레이존사태의증가 장기화경향

4 제Ⅰ부 일본을둘러싼안전보장환경 08년판일본의방위방위백서 개관 일본을둘러싼안전보장환경은다양한과제및불안정요인이표면화 첨예화되면서긴장이더욱고조되고있다고인식 아시아 태평양지역의안전보장환경 일본주변에서는대규모군사력을보유한국가등이집중되는반면, 안전보장면의지역협력체는충분히제도화되어있지않아여전히영토문제와통일문제를비롯한불투명 불확실한요소가존재 또한영토및주권, 경제권익등을둘러싼온전한평시도, 유사시도아닌, 이른바그레이존사태가증가 장기화되는경향 주변국군사력의현대화 강화및군사활동등의활발화경향이보다현저하게나타나는등아시아태평양지역의안전보장상과제및불안정요인이더욱심각화 북한의핵 미사일개발등군사적인움직임은일본의안전에대한유례없는중대하고절박한위협 중국군사활동의일방적증가등은일본을포함한지역 국제사회의안전보장상강한우려요인 러시아는일본주변을포함해군사활동을활발화시키는경향을보이고있어이러한동향을주시할필요가있음 4 일본고유의영토인북방영토및다케시마의영토문제가여전히해결되지않은채존재최근일본주변의안전보장관련사안 미국 트럼프정부의안전보장정책 트럼프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국방전략 핵태세검토보고서 를각각공표하고안전보장 국방전략방침을분명히밝힘 그중에서미국과경쟁하려는주요도전자로이하의 분류를언급하며미국의안전보장상의주요한우려요인은테러가아닌중국 러시아와의장기간에걸친전략적경쟁이라는인식을표명 중국 러시아 : 수정주의세력 이란 북한 : 불량국가 지하드테러리스트등 : 국경을초월하여위협을일으키는조직체 이러한인식하에군사적우위성을유지, 인도태평양지역에대한관여, 동맹국과의관계강화등을중시 핵전략 미사일방위정책 핵태세에관해서는일부잠수함발사형탄도미사일의탄두를개조해저출력으로바꾸는동시에핵탑재해양발사형순항미사일가능성을추구 미사일방위태세에관해서는탄도미사일뿐만아니라순항미사일등의위협에도대처하기위해본토방위및지역방위양측을강화하고첨단기술개발에도나설방침 북한의거듭되는군사적인도발적언동 북한의핵 미사일개발 러시아군활동의활발화경향 인도태평양전략 인도태평양지역에관해서는자유롭고열린인도태평양을촉진한다는비전을표방 중국의광범위하고급속한군사력강화 이러한비전아래다음과같은방침을명확화 북한의핵 미사일개발에관해서는비핵화를위해북한과협상을진행하면서도비핵화가구체화될때까지제재는 중국의동중국해에서의급속한활동확대 활발화 유지하면서주한미군의존재감은계속유지 중국의해양진출에관해서는일방적인현황변경은허용되지못할것이라며 항행의자유작전 을통해해양의 자유및합법적사용에관여 일본의해상교통로 (Sea Lane) 중국군의태평양진출일상화 중국 - 대만군사균형의변화 ( 중국측에유리한방향으로 ) 남중국해에서급속히확대 활발화된중국의활동 그레이존사태의증가 장기화경향 GTOPO0 (USGS) 및 ETOPO (NOAA) 을사용 글로벌안전보장환경 글로벌안전보장상과제로복잡화하는지역분쟁, 심각화하는국제테러, 대량살상무기등의확산, 해양및사이버 공간, 우주공간등의새로운영역의안정적이용확보등이표면화 08 년 월 6 일, 미국하원군사위원회에서국가국방전략및핵태세검토보고서에대해증언하는매티스미국방장관 미국방부제공 07 년 월 일, 서태평양에서해상자위대구축함과공동훈련을실시하는미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호, 시어도어루즈벨트 및 니미츠 미해군제공 5 08년판방위백서 6

제Ⅰ부 일본을둘러싼안전보장환경 08년판일본의방위방위백서 북한 북한은 06년이후 차례의핵실험을강행하였으며 40발의탄도미사일발사를거듭실시하고있어북한의이러한군사적움직임은일본의안전에대한유례없는중대하고절박한위협이며, 지역및국제사회의평화와안전을크게손상시키고있음 한편 08년

5 제Ⅰ부 일본을둘러싼안전보장환경 08년판일본의방위방위백서 북한 북한은 06년이후 차례의핵실험을강행하였으며 40발의탄도미사일발사를거듭실시하고있어북한의이러한군사적움직임은일본의안전에대한유례없는중대하고절박한위협이며, 지역및국제사회의평화와안전을크게손상시키고있음 한편 08년 6월사상최초로이루어진북미정상회담공동성명에서북한은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를향해노력할것을약속하는등을표명하면서, 앞으로도계속북미간에서협상해나갈것을확인. 김정은위원장이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의사를다시한번문서형식으로명확히약속한의의는큼 앞으로북한이핵 미사일폐기를위해구체적으로어떤행동을취할지주시할필요가있음 4 또한북한이일본의거의전역을사정거리안에두는노동미사일을수백발보유 실전배치하고있다는점, 현재까지누차의핵실험및탄도미사일발사를통한핵 미사일개발의진전및운용능력의향상등을고려하면북미정상회담후인현재에도북한의핵 미사일위협에대한기본인식에는변함이없음 5 6 탄도미사일에대해서는다음 4가지를도모 장사정화 포화공격을위해필요한정확성및운용능력향상 기습적공격능력향상 4 발사형태의다양화가령북한이탄도미사일개발을더욱발전시키는등하여, 미국에대한전략적억지력을확보했다고과신 오인했을경우, 지역에서의군사적도발행위증가 중대화로이어질가능성도있어일본도매우우려할만한상황이될가능성 북한의탄도미사일사정거리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의개발 북한은 07년 9월, 6차핵실험을강행, 출력은사상최대규모인약 60kt으로추정되어수소폭탄실험이었을가능성도부정할수없음 과거에있었던 6차례의핵실험을통한기술적성숙등을감안하면이미핵무기를탄도미사일에탑재하기위한소형화 탄두화가실현단계에이르렀을가능성 탄두의재진입기술을실증했는지여부에대해서는신중한분석이필요하나발사를거듭하면서관련기술은축적 4 북한은화학제를생산할수있는여러시설을유지하여, 이미상당량의화학제등을보유하며생물무기에대해서도일정한생산기반을보유. 또한탄도미사일에생물무기및화학무기를탑재할수있는가능성도부정할수없음 대포동 호개량형신형 ICBM 급 화성 -5 형 ( 사정거리 0,000km 이상 ) 탄두의중량등에따름 ICBM 급 화성 -4 형 ( 사정거리 5,500km 이상 ) IRBM 급 화성 - 형 ( 사정거리약 5,000km) 무수단 파리 ( 사정거리약,500-4,000km) 런던 모스크바 베이징 0,000km 5,500km 5,000km 4,000km,500km,00km 평양 오키나와 도쿄,000km 괌 뉴욕 앵커리지 워싱턴시카고덴버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하와이 노동 스커드 ER ( 사정거리약,00km/,500km) ( 사정거리약,000km) ( 주 ) 상기의그림은편의상평양을중심으로각미사일의도달가능거리를대략적으로이미지화한것 ( 주 ) 는북한의명칭 7 08년판방위백서 8

제Ⅰ부 일본을둘러싼안전보장환경 08년판일본의방위방위백서 중국 급속한근대화 힘을배경으로한현황변경시도 4 높은수준의국방비증가를배경으로핵 미사일전력및해상 항공전력을중심으로한군사력을광범위하고 급속하게강화하고있으며그일환으로이른바 A/AD ( 반접근 지역거부 ) 능력을강화 이러한기존의군사력강화에더해특히최근수년간에걸쳐전자전 사이버분야등새로운형태의실전운용능력 발전을도모

6 제Ⅰ부 일본을둘러싼안전보장환경 08년판일본의방위방위백서 중국 급속한근대화 힘을배경으로한현황변경시도 4 높은수준의국방비증가를배경으로핵 미사일전력및해상 항공전력을중심으로한군사력을광범위하고 급속하게강화하고있으며그일환으로이른바 A/AD ( 반접근 지역거부 ) 능력을강화 이러한기존의군사력강화에더해특히최근수년간에걸쳐전자전 사이버분야등새로운형태의실전운용능력 발전을도모 시진핑이중앙군사위원회주석으로서권력을한층더장악한것을배경으로실전운용능력강화를목적으로한군 현대화움직임은앞으로도더욱가속화될가능성 중국은 05 년까지기본적으로군현대화를실현하고 세기중반까지중국군을세계일류군대로만들겠다는목표를 내걸고있음. 국력향상과더불어군사력도신속히발전시킬계획 센카쿠열도의접속수역을항행한샹급잠수함 ( 공해에서중국국기를게양 08 년 월 ) 일본주변활동의일방적인증가 센카쿠열도에관한독자적주장에기반한것으로보이는활동추진을비롯하여, 중국해공전력은센카쿠열도주변을 포함해그활동범위를한층더확대 중국해군함정의일본근해항행및태평양진출을동반한해공전력훈련으로보이는활동은정례화를도모한것으로 보이며, 활동내용은질적인면에서계속향상되고있어그중에는실전적통합운용능력구축을위한움직임도있음 해양플랫폼관련중국의향후동향에도주목 중국의공표국방비추이 ( 억위안 ),500,000 0,500 0,000 9,500 9,000 국방비 ( 억위안 ) 8,500 성장률 (%) 8,000 7,500 7,000 6,500 6,000 5,500 5,000 4,500 4,000,500,000,500,000,500, (%) ( 서기 ) ( 주 ) 국방비 는 중앙일반공공예산지출 (04년이전에는 중앙재정지출 이라는이름이었음 ) 의 국방예산 액. 성장률 은전년도대비당초예산비율. 단 00년도의국방비는전년도대비증가액 성장률만공표되었기때문에이들을전년도집행실적증가분으로예산액을산출함. 또한 06년도, 08년도에는 중앙일반공공예산지출 의일부인 중앙본급지출 의국방예산만공표되어그수치를 국방비 로사용했음 해양에서의이해대립문제를둘러싸고힘을배경으로한현황변경시도등고압적이라고할만한대응이계속됨 난사군도의 7 개지형에서급속하고대규모적인매립활동을강행하며, 포대와같은군사시설등의정비를추진하여 동지형의군사거점화를진전. 또한난사군도에서도폭격기의이착륙훈련실시가지적되는등군사거점화를추진. 남중국해에서의군활동도확대. 힘을배경으로한현황변경및기성사실화를한층더진전시키는행위 미국은중국등으로인한과도한해양권익주장에대항하기위해남중국해등에서도 항행의자유작전 을실시 한편중국은해상과공중에서예측할수없는사태를회피 방지하기위한대책에도관심을나타내고있는데, 예를 들어 08 년 5 월에는 일중방위당국간해공연락메커니즘 운용개시에정식합의 또한급속한군사력현대화및운용능력향상, 일본주변활동을일방적으로증가시키는것등은투명성부족과함께 일본을포함한지역 국제사회의안전보장상의강한우려요인 중국군이해상교통로방위등을통해 일대일로 구상의지지대역할을할가능성 동구상으로인한인프라건설이중국군의인도양, 태평양등에서의활동을더욱촉진할가능성 최근일본주변해상과공중에서일어난중국군활동이미지 일본주변에서확인된중국해공군 ( 해상 항공자위대촬영 ) 샹급잠수함 중 러공동연습 해상협력 07 루양 Ⅲ 급구축함 도쿄 일본해 항공전력의일본해진출활발화 H-6 폭격기 Su-0 전투기 기이반도앞먼바다까지폭격기진출 (07 년 8 월 ) 아마미오시마오키나와 동중국해및상공에서중국해공군활동 센카쿠열도 닝보 미야코지마 범례 해상전력 항공전력 자주오키나와 미야코지마사이를통과해태평양진출 항모함재전투기 ( 추정 ) 가태평양비행 (08 년 4 월 ) 요나구니지마 대만 잠몰잠수함등의센카쿠열도접속수역등항행 (08 년 월 ) 칭다오 장소 항적등은이미지이며추정을포함함 9 08년판방위백서 0

제Ⅰ부 일본을둘러싼안전보장환경 08년판일본의방위방위백서 러시아 강한국가 및 영향력있는대국 을내세워온푸틴대통령은 08년 월재선에성공하여러시아의미래에대해추가적방위력강화를제창하는한편, 군비확장경쟁을시작하려는의도는없으며각국과건설적인관계를추구한다는의사를표명 유럽에관해서는 NATO 확대에부정적이며, 우크라이나등과의국경부근에 개사단을배치하고있으며, 07년

7 제Ⅰ부 일본을둘러싼안전보장환경 08년판일본의방위방위백서 러시아 강한국가 및 영향력있는대국 을내세워온푸틴대통령은 08년 월재선에성공하여러시아의미래에대해추가적방위력강화를제창하는한편, 군비확장경쟁을시작하려는의도는없으며각국과건설적인관계를추구한다는의사를표명 유럽에관해서는 NATO 확대에부정적이며, 우크라이나등과의국경부근에 개사단을배치하고있으며, 07년 9월에는대규모연습 자파트 07 을실시 시리아에관해서는시리아국내해군및공군의거점을앞으로도항시적으로운용하겠다고발표하는등, 앞으로도중동에서의영향력확대를위한움직임에주목 4 극동에관해서는신형프리깃 ( 스테레거시급 ) 및전투기 (Su-5 Su-4) 등의배치가추진되어 08년에는대규모연습 보스토크 08 도실시예정 5 또한북방영토 ( 에토로후섬, 구나시리섬 ) 에지대함미사일배치를공표, 에토로후섬민간공항의군민공용화및동섬의전투기전개를실시하는등활동활발화 6 러시아는일본주변을포함해군사활동을활발화시키는경향을보이고있어이러한동향을주시할필요가있음 아프리카 중동지역의주요테러조직 이슬람 마그레브지역국가들의알카에다 (AQIM) ISIL 알제리주 말리 : ISIL 관련조직 알제리 이슬람교및이슬람교도의수호자 (JNIM) : 알카에다관련조직 나이지리아 하야트타흐리르알샴 (HTS) ( 구누스라전선 ) ISIL 서아프리카주 ( 보코하람 ) : 알카에다와의관련이지적되는조직 여러 ISIL 주 ( 州 ) 가존재 리비아 헤즈볼라 하마스 이집트 레바논 ISIL 시나이주 이라크레반트이슬람국가 (ISIL) 시리아 팔레스타인 여러 ISIL 주 ( 州 ) 가존재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소말리아 ISIL 호라산주 알샤바브 (AS)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알카에다 파키스탄 파키스탄탈레반운동 (TTP) 여러 ISIL 주 ( 州 ) 가존재 아라비아반도의알카에다 (AQAP) : 그외주요이슬람극단주의테러조직출처 : 세계위협평가 08, 미국무부국가별테러보고서 07 등 우주공간 주요국은 C4ISR 기능강화등을목적으로각종위성능력향상및발사실시 * C4ISR : Command ( 지휘 ), Control ( 통제 ), Communication ( 통신 ), Computer ( 컴퓨터 ), Intelligence ( 정보 ), Surveillance ( 감시 ), and Reconnaissance ( 정찰 ) 의약어 각국은우주공간에서자국의군사적우위성을확보하기위한능력을급속도로개발. 중국, 러시아는킬러위성을발사 시험을했다는지적중국이미국의우주정보우위를위협할우려가있다는지적 지역분쟁 국제테러리즘등의동향 4 미국중심의유지연합군등에의한군사작전의영향으로 ISIL 은시리아 이라크에서지배지역을거의상실한한편, ISIL 관련조직은중동, 아프리카, 아시아에서계속활발한테러활동을실시 극단적인사상에감화된개인및집단에의한 홈그로운형 테러및 ISIL 에가입한후본국에귀환한외국인전투원에 의한테러위협이구미를비롯하여세계적으로확대 ISIL 이거듭일본인도공격대상으로들고있다는점과 06 년방글라데시의다카에서발생한습격사건을고려해보면 국제테러위협을자국의문제로다시금제대로다룰필요가있는상황 시리아정세면에서는미 영 불이 08 년 4 월, 아사드정권이화학무기를사용했다고판단하여시리아의화학무기 관련시설에대한공격을실시. 이에대해아사드정권을지지하는러시아는강하게반발하는등관계국및각세력의 대립이계속되고있어시리아의군사적충돌종결의실마리는보이지않음 사이버 군대의정보통신네트워크의존도가한층더증대되는가운데많은외국군대는사이버공격을적의약점을파고드는비대칭적전략으로판단, 사이버공간에서의공격능력을개발하고있다는지적 중국및러시아는타국의네트워크화된부대방해및인프라파괴를위해군차원에서사이버공격능력을강화하고있다는지적 해외여러나라의정부기관및군대등의정보통신네트워크를겨냥한사이버공격이다수발생. 그중에는러시아, 중국, 북한등의정부기관이관여했다고지적되는사안도있음 08년판방위백서

제Ⅱ 일본의안전보장부 방위정책과일미동맹 08년판일본의방위방위백서 국가안전보장전략 08 년도의방위력정비 국제협조주의에의거한적극적평화주의 08 년도는현행방위계획대강및중기방위력정비계획최종년도로, 이하의사업을포함한방위력정비를착실히 실시 0년 월에수립된 국가안전보장전략 은평화국가로서의행보를다지고국제협조주의에의거한적극적평화주의입장에서일본의안전및아시아

8 제Ⅱ 일본의안전보장부 방위정책과일미동맹 08년판일본의방위방위백서 국가안전보장전략 08 년도의방위력정비 국제협조주의에의거한적극적평화주의 08 년도는현행방위계획대강및중기방위력정비계획최종년도로, 이하의사업을포함한방위력정비를착실히 실시 0년 월에수립된 국가안전보장전략 은평화국가로서의행보를다지고국제협조주의에의거한적극적평화주의입장에서일본의안전및아시아 태평양지역의평화와안정을실현하면서국제사회의평화와안정및번영을확보하기위해그어느때보다더적극적으로기여해나갈것을국가안전보장의기본이념으로명시 전략, 방위대강, 중기방위및연도예산의관계 국가안전보장전략 전략에따라수립 방위계획대강 제시된방위력의목표수준을달성 중기방위력정비계획 예산에반영되어사업으로구체화 연도예산 외교정책및방위정책을중심으로한국가안전보장의기본방침 ( 대략 0 년정도의기간을염두에둠 ) 방위력의존재방식과보유해야하는방위력수준을규정 ( 대략 0 년정도의기간을염두에둠 ) 5 년간의경비총액 ( 의한도 ) 과주요장비의정비수량을명시 정세등을참작하여조사한후에각연도마다필요경비를계상 08 년도방위력정비주요사업 이지스어쇼어육상배치형이지스시스템 ( 이지스어쇼어 ) 의정비에착수 ( 기본계획, 지질측량등조사실시 ) 스탠드오프미사일 (JSM)( 이미지 ) 대원의안전을확보하면서상대의공격이도달하지않는곳 ( 스탠드오프 ) 에서상대를공격할수있는미사일을도입 활공형탄두 로켓모터 도서방위용고속활공탄요소기술연구 ( 이미지 ) 도서방위를위한도서간사격을가능케하는고속활공하여목표에명중하는도서방위용고속활공탄의요소기술연구를실시 도서방위용새로운대함유도탄요소기술연구 ( 이미지 ) 현재보유중인대함미사일의사정및잔존성향상을목적으로새로운도서방위용대함유도탄요소기술연구를실시 방위계획대강등 08 년도구축함 (,900 톤 )( 이미지 ) 다양한임무에대한대응능력향상과선체의소형화를양립한신형구축함을건조 SM- 블록 ⅡA 방호범위확대및로프티드궤도에서날아오는탄도미사일에대한대응등을위해필요한기능을갖춘 SM- 블록 ⅡA 를취득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국가안전보장전략을고려해 0 년 월에수립된현행방위계획대강은이하의사항을중시 각종사태에대한실효적억지및대처 () 주변해공역의안전확보 () 도서부 ( 島嶼部 ) 공격에대한대응 () 탄도미사일공격에대한대응 (4) 우주공간및사이버공간에서의대응 (5) 대규모재해등에대한대응 방위관계비 08 년도는한층더긴박해진안정보장환경을고려하여국민의생명 재산과일본의영토 영해 영공을보호하는 태세를강화하기위해방위관계비를 07 년에이어증액 ( 작년도대비 0.8% 증가, 4 조 9,88 억엔 ) 아시아태평양지역의안정화및글로벌안전보장환경개선 () 훈련 연습의실시 () 방위협력 교류의추진 () 능력구축지원의추진 (4) 해양안전보장의확보 (5) 국제평화협력활동의실시 (6) 군비관리 군축및비확산노력에대한협력 과거 5년간방위관계비 ( 당초예산 ) 추이 ( 억엔 ) 50,000 또한 0 년 월방위대강에기반해수립된현행중기방위력정비계획 (04~08) 은기간부대재검토, 자위대의 능력등에관한주요사업, 주요장비품의정비규모, 소요경비등에대해규정 49,000 48,760 48,97 48, 48,607 48,996 49,88 방위계획대강재검토등 현행중기방위력정비계획이 08 년도에기한을맞이하는것을고려해대강재검토에대해서도 08년말을목표로검토 이는일본을둘러싼긴박한현실을정면으로마주하여기존의연장선상이아니라국민을보호하기위해정말필요한방위력의이상적모습에대해생각해볼필요성이있다는점을고려한것 이번재검토에서는방위력의 질 과 양 을필요및충분히확보하는것이불가결또한우주공간및사이버공간등새로운영역활용이사활이걸릴정도로중요해졌다는점을고려했을때육 해 공이라는기존구분방식의발상만으로는불충분하며, 새로운영역의능력향상에본격적으로나서야할필요 48,000 47,000 46, , , ,46 47, ,86 46,65 46,45 47,88 46, ( 연도 ) 위계수에는 SACO 관계경비, 미군재편경비중지역부담경감분및새로운정부전용기도입에따른경비를포함하지않음. 이들을포함한방위관계비총액은 004 년도 49,06 억엔, 005 년도 48,560 억엔, 006 년도 48,6 억엔, 007 년도 48,0 억엔, 008 년도 47,796 억엔, 009 년도 47,74 억엔, 00 년도 47,90 억엔, 0 년도 47,75 억엔, 0 년도 47,8 억엔, 0 년도 47,58 억엔, 04 년도 48,848 억엔, 05 년도 49,80 억엔, 06 년도 50,54 억엔, 07 년도 5,5 억엔, 08 년도 5,9 억엔임. 08년판방위백서 4

Ⅱ 일본의안전보장 방위정책과일미동맹 제부방위백서 08 년판 일본의방위 평화안전법제등의정비와시행후자위대활동상황등 평화안전법제는평화안전법제정비법과국제평화지원법으로구성되며 05 년 9 월에국회를통과되어 06 년 월에 시행되었다.

평화안전법제정비에따라새롭게가능해진사항을포함하여각종사태에대한정부대응의틀및자위대의주요행동 등전체상은다음과같음 일미정상회담에서트럼프미대통령과악수를나누는아베총리 (07 년 월 ) 내각홍보실제공 자위대의주요행동등 ( 빨간색글씨는평화안전법제정비에서개정된부분 ) 구분자위대의행동유형등 무력공격사태및존립위기사태방위출동 동맹강화의기반이되는대응 중요영향사태

) 국제평화협력업무 ( 유엔 PKO 와국제연계평화안전활동실시 ) 국제긴급구조활동 동맹강화를위한주요노력 05년 4월수립된 일미방위협력을위한지침 ( 가이드라인 ) 에서는 일본의평화및안전의끊임없는확보, 지역및글로벌평화와안전을위한협력, 우주및사이버공간에관한협력 등에대해명기 양국은가이드라인에의거하여공동훈련 연습및공동의정보수집 경계감시 정찰 (ISR) 활동의확대,

최근거의 년간에실시된각종훈련의주요실적은다음과같음 미군등의무기등방호규정에의거한미함정방호에관한훈련 (07 년 7 월 ) 다국간공동훈련 칸퀘스트 7 에서유엔평화유지활동에관한훈련 (07 년 7~8 월 ) 재외일본인등의보호조치에관한통합훈련 (07년 9~0 월및 월 ) 다국간공동훈련 코브라골드 8 에서재외일본인등보호조치등에관한훈련 (08 년 ~월 )

9 Ⅱ 일본의안전보장 방위정책과일미동맹 제부방위백서 08 년판 일본의방위 평화안전법제등의정비와시행후자위대활동상황등 평화안전법제는평화안전법제정비법과국제평화지원법으로구성되며 05 년 9 월에국회를통과되어 06 년 월에 시행되었다. 평화안전법제시행후자위대의행동등에관한틀 일미안전보장체제 일미안보체제를핵심으로하는일미동맹은일본뿐만아니라아시아 태평양지역, 나아가세계전체의안정과평화를위한 공공재 로기능하고있다. 일본을둘러싼안전보장환경의긴장감이한층고조되고있는한편, 미국이아시아 태평양지역에대한관여및영향력의유지 강화를추진하고있는현황을감안하면일미동맹강화는일본의안전확보에있어그어느때보다더중요하다. 평화안전법제정비에따라새롭게가능해진사항을포함하여각종사태에대한정부대응의틀및자위대의주요행동 등전체상은다음과같음 일미정상회담에서트럼프미대통령과악수를나누는아베총리 (07 년 월 ) 내각홍보실제공 자위대의주요행동등 ( 빨간색글씨는평화안전법제정비에서개정된부분 ) 구분자위대의행동유형등 무력공격사태및존립위기사태방위출동 동맹강화의기반이되는대응 중요영향사태 공공질서유지및무력공격에미치지않는침해에대한대처등 국제사회의평화와안정에대한공헌 후방지원활동, 수색구조활동, 선박검사활동 치안출동, 해상경비행동, 해적대처행동, 탄도미사일등에대한파괴 조치, 영공 침범에대한조치, 재외일본인등의보호조치 수송, 미군등의 부대무기등의방호, 미군에대한물품역무제공등 국제평화공동대처사태에대한대응 ( 협력지원활동, 수색구조활동, 선박검사활동 ) 국제평화협력업무 ( 유엔 PKO 와국제연계평화안전활동실시 ) 국제긴급구조활동 동맹강화를위한주요노력 05년 4월수립된 일미방위협력을위한지침 ( 가이드라인 ) 에서는 일본의평화및안전의끊임없는확보, 지역및글로벌평화와안전을위한협력, 우주및사이버공간에관한협력 등에대해명기 양국은가이드라인에의거하여공동훈련 연습및공동의정보수집 경계감시 정찰 (ISR) 활동의확대, 이들활동의거점이되는양국의시설 구역의공동사용확대를계속추진 평화안전법제시행후의자위대활동상황등평화안전법제에관한훈련실시상황 평화안전법제시행후, 방위성 자위대는새로운임무에관한각종훈련등을실시. 최근거의 년간에실시된각종훈련의주요실적은다음과같음 미군등의무기등방호규정에의거한미함정방호에관한훈련 (07 년 7 월 ) 다국간공동훈련 칸퀘스트 7 에서유엔평화유지활동에관한훈련 (07 년 7~8 월 ) 재외일본인등의보호조치에관한통합훈련 (07년 9~0 월및 월 ) 다국간공동훈련 코브라골드 8 에서재외일본인등보호조치등에관한훈련 (08 년 ~월 ) 미군등의부대무기등방호운용 07 년에는미함정 항공기경호각 회실시 국내의재외일본인등의보호조치에관한통합훈련 (07 년 월 ) 일미양국의정책협의일미안전보장협의위원회 ( + ) 07 년 8 월 7 일워싱턴 DC 에서 + 를개최하여일미동맹을더욱강화한다는의사를확인함과더불어동맹은앞으로도아시아태평양지역의평화와안전의기초라는취지를확인 일미국방장관회담 최근일미국방장관회담에서는주로다음과같은점을확인 북한의모든대량살상무기및모든사거리의탄도미사일의완전하고검증가능한불가역적인폐기를위해일미양국이긴밀히연계 동중국해의정세를앞으로도주시하고해당지역의평화와안정을위해일미양국이협력 남중국해의정세를고려해일미양국이연계하여동남아시아국가들과방위협력을추진 미군의안전한운용확보및오키나와를포함한지역의이해를얻기위한노력에협력 FMS 관련과제들의개선등에도계속협력 + 에서의 ( 왼쪽부터 ) 오노데라방위대신, 고노외무대신, 틸러슨미국무장관 ( 당시 ), 및매티스미국방장관 (07 년 8 월 ) 이치가야에전개중인항공자위대 PAC- 부대를시찰하는펜스부통령과오노데라방위대신 (08 년 월 ) 5 08년판방위백서 6

Ⅱ 일미동맹이일본의방위와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안정에기여하는억지력으로충분히기능을 발휘하기위해서는주일미군의영향력확보및 긴급사태에신속하고기동적으로대응할수있는태세 확보등이필요하다.

오키나와주일미군시설 구역 ( 전용시설 ) 의건수및면적추이 400 50 00 50 00 50 00 50 0 5 44 복귀직전 78 8 97 년 5 월 ( 복귀시 ) 49 46 980 년도말 4 4 990 년도말 면적 ( km ) 건수 ( 건 ) 85 08 년 월현재 각종사태에적시 적절히대응하고, 국민의생명 재산과영토 영해 영공을확실히지켜내기위해서는

주일미군의오키나와주둔 4 일본의주일미군시설 구역 ( 전용시설 ) 중면적기준으로약 70% 가오키나와에 집중해있으며오키나와본섬면적의약 4% 를차지하고있다. 지속적으로부담 경감을위해최대한노력할필요가있다.

)( 약 5 헥타르 ) 반환 동반환지는 08 년 월에토양오염조사등을실시한후토지소유자에게인계 06 년 월 : 본토복귀후최대규모반환이었던북부훈련장과반면적의토지 ( 약 4,000 헥타르 ) 반환 동반환지는 08 년 월에토양오염조사등을실시한후토지소유자에게인계 07 년 7 월 : 후텐마비행장의일부토지 ( 시도기노만 호선용지 4 헥타르 ) 반환 08 년 월

07 년 8 월에는제 5 항공모함항공단의아쓰기 비행장에서이와쿠니비행장으로의이주를시작, 08 년 월이주완료 주일미군시설 구역이미칠영향완화에관한정책 주일미군을운용하는데있어지역주민들의안전확보는대전제이며, 사건 사고가있어서는안됨.

결의위반이의심되는선박에대한정보수집도실시 08 년에는 6 월말까지해상에서 9 차례북한선적선박의불법환적으로 강하게의심되는행위를확인하여공표 환적을포함한해상에서의불법활동에대하여미국과더불어관계국이 항공기등으로경계감시를실시하기위해 08 년 4 월하순부터 약 개월간호주및캐나다가초계기를일본에파견.

10 Ⅱ 일미동맹이일본의방위와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안정에기여하는억지력으로충분히기능을 발휘하기위해서는주일미군의영향력확보및 긴급사태에신속하고기동적으로대응할수있는태세 확보등이필요하다. 일본의안전보장 방위정책과일미동맹 제부국민의생명 재산과영토 영해제Ⅲ부 영공을수호하기위한노력주일미군의주둔주일미군주둔의의의실효적억지및대처 따라서일본은일미안보조약에의거해미군의주둔을 인정하고있으며주일미군의주둔은일미안보체제의 핵심요소가되어있다. 오키나와주일미군시설 구역 ( 전용시설 ) 의건수및면적추이 복귀직전 년 5 월 ( 복귀시 ) 년도말 년도말 면적 ( km ) 건수 ( 건 ) 년 월현재 각종사태에적시 적절히대응하고, 국민의생명 재산과영토 영해 영공을확실히지켜내기위해서는 종합적인방위체제를구축하여각종사태의억지에나섬과동시에사태발생시추이에따라끊임없는대응이필요. 방위성 자위대는다음과같은대책을실시 주변해공역의안전확보 자위대는각종사태에신속하고끊임없이대응하기위해평소부터상시계속적으로일본주변해공역의경계 감시를실시. 경계감시를통해얻은정보를관계부처에도공유. 주일미군의오키나와주둔 4 일본의주일미군시설 구역 ( 전용시설 ) 중면적기준으로약 70% 가오키나와에 집중해있으며오키나와본섬면적의약 4% 를차지하고있다. 지속적으로부담 경감을위해최대한노력할필요가있다. 오키나와의부담경감에관해서는안전보장상의관점을고려하면서가데나비행장 이남의토지반환, 오키나와주둔병력의감축과괌이전, 미해병대오스프리의 훈련이전등을추진 후텐마비행장이전은미군의억지력을유지하는동시에동비행장의위험성을 한시라도빨리없애기위한유일한해결책이며그실현을위해범정부적으로추진 주둔군용지반환에관한주요진척은다음과같음 05 년 월 : 캠프즈케란 ( 니시후텐마주택지구 )( 약 5 헥타르 ) 반환 동반환지는 08 년 월에토양오염조사등을실시한후토지소유자에게인계 06 년 월 : 본토복귀후최대규모반환이었던북부훈련장과반면적의토지 ( 약 4,000 헥타르 ) 반환 동반환지는 08 년 월에토양오염조사등을실시한후토지소유자에게인계 07 년 7 월 : 후텐마비행장의일부토지 ( 시도기노만 호선용지 4 헥타르 ) 반환 08 년 월 : 마키미나토보급지구의일부토지 ( 국도 58 호확폭용지약 헥타르 ) 반환 오키나와를제외한지역의주일미군주둔 오키나와를제외한지역에서도미군의억지력을유지하면서지역부담경감을 도모하여주일미군의안정적인주둔확보정책을실시. 주일미군시설 구역정리 및주일미군재편등을지속. 07 년 8 월에는제 5 항공모함항공단의아쓰기 비행장에서이와쿠니비행장으로의이주를시작, 08 년 월이주완료 주일미군시설 구역이미칠영향완화에관한정책 주일미군을운용하는데있어지역주민들의안전확보는대전제이며, 사건 사고가있어서는안됨. 일미양국은 안전확보를최우선과제로여기고협력 훈련이전으로일본국내에있었던미해병대와의기동연습 ( 포레스트라이트 0) 당시훈련장 ( 미야기현 ) 에착륙한미해병대오스프리 (08 년 월 ) 미국방부제공 이와쿠니비행장에이주된 FA-8 해상에서일어나는북한관련선박의불법환적의심행위 자위대가일본주변해역에서경계감시활동의일환으로유엔안보리 결의위반이의심되는선박에대한정보수집도실시 08 년에는 6 월말까지해상에서 9 차례북한선적선박의불법환적으로 강하게의심되는행위를확인하여공표 환적을포함한해상에서의불법활동에대하여미국과더불어관계국이 항공기등으로경계감시를실시하기위해 08 년 4 월하순부터 약 개월간호주및캐나다가초계기를일본에파견. 08 년 5 월 상순에는영국해군프리깃함인 서덜랜드 가일본주변의공해상에서 정보수집활동을실시 영공침범에대비한경계와긴급발진 경계감시를수행중인육상자위대원 항공자위대는일본주변을 비행하는항공기를경계관제 레이더및조기경보관제기등으로 탐지 식별하여영공침범의우려가 있는항공기를발견했을경우전투기 등을긴급발진 ( 스크램블 ) 시켜해당 항공기의상황을확인, 필요에따라그 행동을감시 07 년도항공자위대기의긴급발진 ( 스크램블 ) 횟수는 904 회 ( 이중 중국군용기에대한긴급발진은 500 회, 러시아군용기에대한긴급발진은 90 회 ) 동중국해해양플랫폼주변의경계감시 ( 해상자위대 P-C 초계기내에서촬영 ) 냉전기이후긴급발진실시횟수와내역 ( 횟수 ),00, 항공자위대 E-767 조기경보관제기내에서의경계감시 84 ( 주 ) ( 주 ) 냉전기의정점 러시아중국대만기타합계 Wan Heng Rye Song Gang- 동중국해공해상에서경계감시중인해상자위대초계기가확인한 환적 을하는것으로강하게의심되는북한관련선박 ( 오른쪽 )(08 년 월 ) , ( 연도 ) 7 08년판방위백서 8

제Ⅲ부 국민의생명 재산과영토 영해 영공을수호하기위한노력 08년판일본의방위방위백서 도서지역공격에대한대응 우주공간대처 도서부 ( 島嶼部 )

방위성 자위대는주로이하의대책을추진 난세이지역의방위태세강화 육상자위대 : 08 년 월, 수륙기동단을신설 ( 향후아마미오시마, 미야코지마, 이시가키지마에경비부대등을배치 )

오스프리및 C- 수송기도입으로기동전개능력향상 아이언피스트 8 에서수륙양용차에서하차 전개하는육상자위대원 (08 년 월 )

08년 4월에는 기라메키 호 를발사 사이버공간대처 사이버보안에관해 06년도에정부기관을노린위협으로간주된공격건수는약 7만건에이르러위협은해마다심각해지고있음

일본의탄도미사일방위 (BMD: Ballistic Missile Defense) 는이지스함을이용한상층요격과패트리엇 PAC-을이용한하층요격을자동경계관제시스템 (JADGE:

평소일본을상시 지속적으로방호할수있도록탄도미사일방위능력의근본적향상을도모할필요가있기때문에 07년 월국가안전보장회의및각의 ( 국무회의 ) 에서지상배치형이지스시스템 (

자위대는재해발생시지방공공단체등과연계협력하여이재민및조난당한선박 항공기수색 구조, 의료, 방역등의여러활동을펼치고있으며 07년도에는 50건의재해파견을실시 BMD 정비구상

오사카부북부를진원으로하는지진당시육상자위대가개설한목욕시설모습 (08 년 6 월 ) 08 년 7 월폭우당시육상자위대의수색구조활동모습 (08 년 7 월 )

터미널단계대기권에재진입하여착탄하기까지의단계 항공자위대패트리엇미사일 PAC- 자위대는부대를신속히파견하는태세를갖추어있으며육상 자위대에서는헬리콥터부대등을,

11 제Ⅲ부 국민의생명 재산과영토 영해 영공을수호하기위한노력 08년판일본의방위방위백서 도서지역공격에대한대응 우주공간대처 도서부 ( 島嶼部 ) 에대한공격에대응하기위해서는안전보장환경을감안해부대등을배치하는동시에정보 수집, 경계감시등을통해징후를조기에감지하고해상우위및항공우위를획득, 유지하는것이중요하다. 방위성 자위대는주로이하의대책을추진 난세이지역의방위태세강화 육상자위대 : 08 년 월, 수륙기동단을신설 ( 향후아마미오시마, 미야코지마, 이시가키지마에경비부대등을배치 ) 해상자위대 : P- 고정익초계기및 SH-60K 회전익초계기등을취득 항공자위대 : 07 년 7 월난세이항공방면부대를신설 신속하고대규모의수송 전개능력확보 수송함수리, V- 오스프리및 C- 수송기도입으로기동전개능력향상 아이언피스트 8 에서수륙양용차에서하차 전개하는육상자위대원 (08 년 월 ) 우주쓰레기의급격한증가등우주공간의안정적이용에대한위협증가 방위성 자위대는부대운용에매우중요한지휘통제등의정보통신에활용하기위해 07년 월에는 X밴드방위통신위성 기라메키 호 를, 08년 4월에는 기라메키 호 를발사 사이버공간대처 사이버보안에관해 06년도에정부기관을노린위협으로간주된공격건수는약 7만건에이르러위협은해마다심각해지고있음 방위성에서는사이버공격대응을위해 08년도자위대의사이버공격대처를수행하는부대의규모를약 50명에서약 40명으로확충 탄도미사일공격등에대한대응 대규모재해등에대한대처 일본의탄도미사일방위 (BMD: Ballistic Missile Defense) 는이지스함을이용한상층요격과패트리엇 PAC-을이용한하층요격을자동경계관제시스템 (JADGE: Japan Aerospace Defense Ground Environment) 으로연계시켜효과적으로실시하는다층방위를기본으로한다. 평소일본을상시 지속적으로방호할수있도록탄도미사일방위능력의근본적향상을도모할필요가있기때문에 07년 월국가안전보장회의및각의 ( 국무회의 ) 에서지상배치형이지스시스템 ( 이지스어쇼어 ) 기를도입, 이를육상자위대에서보유하기로결정앞으로이지스어쇼어도입으로이지스함에더해이지스어쇼어를포함한상층요격이가능 자위대는재해발생시지방공공단체등과연계협력하여이재민및조난당한선박 항공기수색 구조, 의료, 방역등의여러활동을펼치고있으며 07년도에는 50건의재해파견을실시 BMD 정비구상 운용구상 ( 이미지 ) 미드코스단계로켓엔진의연소가끝나고관성운동으로인해우주공간 ( 대기권밖 ) 을비행하는단계 재외일본인등의보호조치및수송에대한대처 오사카부북부를진원으로하는지진당시육상자위대가개설한목욕시설모습 (08 년 6 월 ) 08 년 7 월폭우당시육상자위대의수색구조활동모습 (08 년 7 월 ) 부스트단계발사후로켓엔진이연소하여가속하는단계 탄도미사일 탐지 식별 추적 항공자위대경계관제레이더 (FPS-5, FPS- 개량형, FPS-7) 터미널단계대기권에재진입하여착탄하기까지의단계 항공자위대패트리엇미사일 PAC- 자위대는부대를신속히파견하는태세를갖추어있으며육상 자위대에서는헬리콥터부대등을, 해상자위대에서는수송함등의 함정을, 항공자위대에서는수송기부대등을각각지정하는등대기 태세를유지함과더불어국내외훈련으로통합운용능력을향상 코브라골드 에서재외일본인등의보호조치훈련중확인작업을하고있는항공자위대원 ( 태국 ) (08 년 월 ) 육상자위대이지스어쇼어 국민보호에관한조치 해상자위대이지스함 BMD 통합임무부대지휘관항공총대사령관 자동경계관제시스템 (JADGE) 방위성 자위대는관계부처의협력아래지방공공단체등의참여도받아훈련을주최하고있으며, 지방공공단체등이 실시하는국민보호훈련에적극적으로참여 협력 9 08년판방위백서 0

제Ⅲ부 국민의생명 재산과영토 영해 영공을수호하기위한노력 08년판일본의방위방위백서 안전보장협력의적극적추진 해양안전보장의확보 방위성 자위대는양국간 다국간방위협력 교류를강화함과더불어글로벌안전보장상의과제등을위한대책으로유엔 PKO

다국간안전보장협의체 대화에서의노력 방위성 자위대는관계국과협력하여해적에대처함과동시에해당분야의해상교통로연안국자국의능력향상을지원, 일본주변이외해역의다양한기회를이용한공동훈련 연습충실등각종대책을추진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ASEAN Defense Minister s Meeting

이는안전보장 방위분야의협력 교류의중요한기반일본도일아세안방위당국차관급회의및도쿄디펜스포럼을매년개최하는등지역다국간협력강화에기여 해적대처를위해자위대는제 5 연합임무부대 (Combined Task Force CTF5) 의수상부대및항공부대파견을계속하면서 08년 월부터 6월에는 CTF5

국제법등의분야에서지원실시 07년 월부터 월까지같은해 0 월부터 월사이에는지부티군에시설기자재의조작교육을비롯한재해대처능력강화지원사업을실시 국제평화협력활동을위한노력 방위성 자위대는분쟁 테러등의근본원인해결등을위한개발협력을포함한외교활동과연계하면서국제평화협력활동을위한대책도적극적으로실시

유엔아프리카 시설부대조기전개프로젝트 에더욱큰공헌및여성 PKO 요원증가를위한대책을추진해나가겠다는뜻을표명 다국간공동훈련 방위성 자위대는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기존에실시해왔던전투를상정한훈련에추가하여인도적지원 재해복구, 비전투원후송활동 (Non-combatant Evacuation

인도연락관 에티오피아보병대대숙영지에서생활환경조사를실시하는 UNMISS 사령부요원 ( 병참참모 ) 각국과의방위협력 교류추진 방위성직원의유엔사무국파견등 방위협력 교류에서는예전부터양국간대화및교류를통해대립감과경계감을완화하고협조적

12 제Ⅲ부 국민의생명 재산과영토 영해 영공을수호하기위한노력 08년판일본의방위방위백서 안전보장협력의적극적추진 해양안전보장의확보 방위성 자위대는양국간 다국간방위협력 교류를강화함과더불어글로벌안전보장상의과제등을위한대책으로유엔 PKO 및해적대처행동을비롯해국제평화협력활동외기타각종활동을더욱적극적으로추진 해양국가인일본에있어법의지배, 항행의자유등기본적인규범에기반한질서를강화하고해상교통의안전을확보하는것은평화와번영의기초이며매우중요한것이다. 다국간안전보장협의체 대화에서의노력 방위성 자위대는관계국과협력하여해적에대처함과동시에해당분야의해상교통로연안국자국의능력향상을지원, 일본주변이외해역의다양한기회를이용한공동훈련 연습충실등각종대책을추진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ASEAN Defense Minister s Meeting ADMM-Plus) 및아시아태평양지역의안전보장협력회의인아세안지역안보포럼 (ASEAN Regional Forum ARF) 을비롯한다국간협의체를위한노력이진전. 이는안전보장 방위분야의협력 교류의중요한기반일본도일아세안방위당국차관급회의및도쿄디펜스포럼을매년개최하는등지역다국간협력강화에기여 해적대처를위해자위대는제 5 연합임무부대 (Combined Task Force CTF5) 의수상부대및항공부대파견을계속하면서 08년 월부터 6월에는 CTF5 사령관을파견 해적대처임무를수행하고있는일본, 미국, 독일및스페인부대 (07 년 월 ) 능력구축지원 (capacity building) 방위성 자위대의능력구축지원은 0 년개시이후아시아태평양지역을중심으로 4개국 기관에인도적지원 재해복구, PKO, 해양안전보장, 국제법등의분야에서지원실시 07년 월부터 월까지같은해 0 월부터 월사이에는지부티군에시설기자재의조작교육을비롯한재해대처능력강화지원사업을실시 국제평화협력활동을위한노력 방위성 자위대는분쟁 테러등의근본원인해결등을위한개발협력을포함한외교활동과연계하면서국제평화협력활동을위한대책도적극적으로실시 유엔평화유지활동관련국제회의등 베트남에서능력구축지원 ( 사이버보안분야 ) 을실시하는항공자위대원 (07 년 월 ) 방위성 자위대는 07 년 8 월유엔 PKO 에관한국방장관회의를위한준비회의를도쿄에서개최 07 년 월캐나다에서개최된유엔 PKO 에관한국방장관회의에서야마모토방위부대신이 유엔아프리카 시설부대조기전개프로젝트 에더욱큰공헌및여성 PKO 요원증가를위한대책을추진해나가겠다는뜻을표명 다국간공동훈련 방위성 자위대는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기존에실시해왔던전투를상정한훈련에추가하여인도적지원 재해복구, 비전투원후송활동 (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 NEO) 등의비전통적안전보장분야를도입한다국간공동훈련에적극적으로참가 유엔남수단임무단 (UNMISS) 07년 5월말시설부대철수후에도 UNMISS사령부등에요원을계속파견 일본은앞으로도 UNMISS 활동에공헌할생각 말라바르 07 에참가한구축함 이즈모 에승선한미국, 인도연락관 에티오피아보병대대숙영지에서생활환경조사를실시하는 UNMISS 사령부요원 ( 병참참모 ) 각국과의방위협력 교류추진 방위성직원의유엔사무국파견등 방위협력 교류에서는예전부터양국간대화및교류를통해대립감과경계감을완화하고협조적 협력적인분위기조성노력지속이와함께근래에는국제협력의필요성고조에따라공동훈련및능력구축지원, 방위장비 기술협력, 나아가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 (ACSA) 와같은제도적틀정비등다양한수단을적절히편성하여양국간방위분야의관계를기존의교류차원에서협력차원으로단계적으로향상 일중방위당국간해공연락메커니즘 양해각서에서명하는모습 (08 년 5 월 ) 각국의 PKO 센터등에자위관을강사로파견, 유엔평화유지활동국및유엔필드지원국에사무관및자위관파견등을실시유엔아프리카시설부대조기전개프로젝트에관해육상자위관등을교관으로파견, 아프리카의 8개국약 70명의요원을대상으로지금까지총 6번의시설기자재조작훈련을실시 에티오피아평화지원훈련센터에젠더담당강사로파견된육상자위대원 08년판방위백서

제Ⅲ부 국민의생명 재산과영토 영해 영공을수호하기위한노력 08년판일본의방위방위백서 방위력을뒷받침하는인적기반과여성대원의활약 방위장비 기술에관한각종시책 기술적우위확보를위한연구개발추진 방위력을뒷받침하는인적기반 예비자위관등의직무이해와협력확보를돕기위한급부금신설 예비자위관혹은즉응예비자위관이 방위출동, 국민보호등파견, 재해파견등으로소집에응했을경우, 소집중공무상의부상

여성대원의더큰활약추진 일하는방식개혁 방위성 자위대에서는워크라이프밸런스를추진하기위해근무 방식개혁을추진하고있으며, 07 년에는 방위성의근무방식 개혁추진을위한대책콘테스트 실시및방위성내부부국에서 텔레워크를본격운용하는등대책추진 육아 간호등과병행하며활약하기위한개혁 청사내탁아시설은 07 년 4 월방위성이소재하는이치가야 지구에, 같은해 0 월에방위의과대학교에도신설

육아때문에중도퇴직한자위관을재채용할수있는제도로다시채용된대원 의무관 간호사등확보 육성을더욱중시.

13 제Ⅲ부 국민의생명 재산과영토 영해 영공을수호하기위한노력 08년판일본의방위방위백서 방위력을뒷받침하는인적기반과여성대원의활약 방위장비 기술에관한각종시책 기술적우위확보를위한연구개발추진 방위력을뒷받침하는인적기반 예비자위관등의직무이해와협력확보를돕기위한급부금신설 예비자위관혹은즉응예비자위관이 방위출동, 국민보호등파견, 재해파견등으로소집에응했을경우, 소집중공무상의부상 등으로본업을그만둘수밖에없는경우해당직무에대한이해와 협력확보를돕기위한급부금을고용주에게지급하는제도를 08 년도에신설 사고방지를위한대책등 국민의생명및재산에피해를입히고대원이생명을잃음등에 이어질각종사고는반드시피해야하며방위성 자위대는사고 원인을철저히규명하여다시금대원한명한명이안전관리에대한 인식을새로이하고방위성 자위대전체가재발방지에모든힘을 기울여나갈생각 워크라이프밸런스 여성대원의더큰활약추진 일하는방식개혁 방위성 자위대에서는워크라이프밸런스를추진하기위해근무 방식개혁을추진하고있으며, 07 년에는 방위성의근무방식 개혁추진을위한대책콘테스트 실시및방위성내부부국에서 텔레워크를본격운용하는등대책추진 육아 간호등과병행하며활약하기위한개혁 청사내탁아시설은 07 년 4 월방위성이소재하는이치가야 지구에, 같은해 0 월에방위의과대학교에도신설 중도퇴직한자위관의재채용에관해 07 년 월육아 간호중도 퇴직한경우에도채용할수있도록검토하여 08 년 월부터채용 개시 위생기능의강화 질높은의료체제확립 자위대병원의거점화 고기능화등을추진함과동시에방위의과대학병원등운영개선을포함효율적이고질높은 의료체제를확립 인재확보 육성, 능력향상 08 년 7 월폭우당시소집에응하여임무를수행중인즉응예비자위관 육아때문에중도퇴직한자위관을재채용할수있는제도로다시채용된대원 의무관 간호사등확보 육성을더욱중시. 나아가제일선의구호능력향상및전염병에대한대처능력강화 06년 8월일본의기술적우위를확보하고선진장비품제작을효과적 효율적으로실시하여방위기술및민생기술에관한각종정책과제에대응하기위해전략적으로대처해야할각종정책의구체적인방향성을명시한 방위기술전략 을수립 나아가향후대략 0년간확립될기술을전망한 중장기기술예측 및미래를고려한장비품의콘셉트와그를위한연구개발로드맵을제시한 연구개발비전 을수립. 이들문서에기초하여각종정책을추진 연구기관및기업등의독창적연구를발굴, 미래유망한싹틔우기연구를육성하기위한 안전보장기술연구추진제도 ( 펀딩제도 ) 는 07년도까지 건의연구과제를채택 방위장비 기술협력 일본은자국의안전보장및평화에공헌 국제협력과방위생산 기술기반의유지및강화에기여하기위해방위장비이전 원칙에기초하여다른나라와의방위장비 기술협력을추진. 최근의주요활동은다음과같음 필리핀에해상자위대 TC-90 훈련기 (5대) 무상양도완료 필리핀에 UH-H의부품등무상양도결정 베를린국제항공우주쇼에서해상자위대 P-초계기지상전시및첫비행전시실시 민관방위산업포럼개시 (07년도에는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호주와개최 ) 일 영공동연구등 4 건실시중, 첫일 불공동연구 건을새로시작 지역사회 국민과의관계 지역커뮤니티와의연계 방위성 자위대는불발탄및기뢰처리등민생지원으로여러협력활동을펼쳐지역사회 국민과자위대상호간의신뢰를더욱강화하며지역커뮤니티의유지 활성화에크게공헌 다양한홍보활동 방위성 자위대는소셜네트워크시스템 (SNS) 를포함한각종정보발신및 자위대음악축제 및사열식 관함식 항공사열식과같은이벤트를통해자위대의현재모습을널리국내외에소개 정보공개 문서관리등을위한노력 베를린에어쇼에출전한 P- 초계기 남수단 PKO 일보문제및이라크일보문제등을교훈으로삼아방위성 자위대는정보공개및공문서관리에관한재발방지책을철저히실시하여국민의신뢰회복에온힘을쏟을생각 08년판방위백서 4

14 주요부대등의소재지 ( 이미지 )(07 년도말 ) 레분토 왓카나이 제 사단 서부항공방면대 다케시마 도베쓰오쿠시리토마코마나이삿포로 제여단지토세히가시치토세 나요로아사히카와 북부방면대 북부항공방면대 아바시리 우니시마 제 7 사단 오비히로제5여단 후쿠오카후쿠에지마사세보세후리산다케마쓰이즈카가스가오무라쓰이키기타쿠마모토제4사단겐군 사세보지방대 시모코시키지마 서부방면대 제8사단뉴타바루가노야다카하타야마 난세이항공방면대 미시마 이와쿠니 제 4 여단 다카오야마 제 여단 가이타이치구레 젠쓰지 중부방면대 구시모토 구레지방대 마이즈루아오노하라 제 사단 이타미센조 마이즈루지방대 교가미사키 가사토리야마 기후 모리야마 오마에자키 요코스카지방대 고마쓰 제 0 사단 와지마사도 제여단동부방면대 소마가하라제사단이치가야 가모아오모리 동북방면대 제9사단진마치야마다센다이제6사단오타키네야마 오미나토미사와하치노헤 에리모 오미나토지방대 네무로 방위성, 통합막료감부육 해 공막료감부 육상자위대 육상총대사령부 ( 및동부방면총감부 ) 방면총감부 사단사령부 여단사령부 공정단 지대공유도탄부대 헬리콥터단 해상자위대 중부항공방면대 네리마요코타 이루마아사카 자위함대사령부지방총감부 우오쓰리시마센카쿠열도구바시마요나구니지마다이쇼지마 아쓰기후나코시요코스카 마쓰도이치가야나라시노기사라즈미네오카야마 햐쿠리 주요함정기지주요항공기지 ( 고정익초계기부대 ) 주요항공기지 ( 회전익초계기부대 ) 난세이항공방면대 다테야마 항공자위대항공총대사령부 미야코지마 구메지마 항공방면대사령부 요자다케 나하 제 5 여단 오키노에라부지마 전투기부대 지대공유도탄부대 항공경계관제부대 ( 레이더사이트 )

15 DEFENSE OF JAPAN 08

防衛白書H27_ダイジェスト_KR.indb

防衛白書H27_ダイジェスト_KR.indb 방위백서 2015 년도판 일본의 방위 2015 방위백서 2015 2015 2 1 2 3 4 3 I 1 2 1 2 3 1 2 3 4 5 6 7 8 1 ( ) 2 3 4 5 6 3 4 1 2 3 4 1 2 3 III 1 2 1 22015 3 4 1 2 3 4 II 3 1 2 1 1 2 3 4 1 2 2014 7 12 2015 1 5 7 7. 1 1 1.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