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2012.7.27] [ 대통령령제 23778 호, 2012.5.14, 일부개정 ]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05.9.8> 제 2 조 ( 정의 ) 이영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 개정 1996.12.31, 1999.9.9, 2005.9.8, 2007.10.10, 2008.2.29> 1. " 추정가격 " 이라함은물품 공사 용역등의조달계약을체결함에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4 조의규정에의한국제입찰대상여부를판단하는기준등으로삼기위하여예정가격이결정되기전에제 7 조의규정에의하여산정된가격을말한다. 2. " 예정가격 " 이라함은입찰또는계약체결전에낙찰자및계약금액의결정기준으로삼기위하여미리작성 비치하여두는가액으로서제 8 조의규정에의하여작성된가격을말한다. 3. " 고시금액 " 이라함은법제 4 조제 1 항본문의규정에의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고시한금액을말한다. 4. " 공사이행보증서 " 라함은공사계약에있어서계약상대자가계약상의의무를이행하지못하는경우계약상대자를대신하여계약상의의무를이행할것을보증하되, 이를보증한기관이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일정금액을납부할것을보증하는증서를말한다. 5. 삭제 <2010.7.21> 제 3 조 ( 다른법령과의관계 )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하여는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영이정하는바에의한다. 2 국제입찰에의할정부조달계약에한하여적용될사항은따로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4 조 ( 계약의원칙 ) 각중앙관서의장또는그위임 위탁을받은공무원 ( 이하 " 계약담당공무원 " 이라한다 ) 은계약을체결함에있어서법, 이영및관계법령에규정된계약상대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특약또는조건을정하여서는아니된다. 제 5 조 ( 계약관의대리와분임및임명통지 ) 1 각중앙관서의장은법제 6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에관한사무를담당하는공무원 ( 이하 " 계약관 " 이라한다 ) 을임명하였거나계약관의사무를대리또는그일부를분장하게한때에는그뜻을 국고금관리법 제 22 조에규정한재무관및지출관과감사원에통지하여야한다. < 개정 2005.9.8> 2 법제 6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관의사무의전부를대리하는공무원은대리계약관, 그일부를분장하는공무원은분임계약관, 분임계약관의사무를대리하는공무원은대리분임계약관으로각각칭한다. 3 각중앙관서의장은법제 6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다른중앙관서소속의공무원에게계약관의사무를위탁하고자할때에는위탁을받을공무원과위탁하고자하는사무의범위에대하여미리그중앙관서의장의동의를얻어위탁하고, 그뜻을감사원에통지하여야한다. 계약관의사무의전부를대리하거나그일부를분장하는공무원을임명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4 법제 6 조제 3 항에의하여각중앙관서의장이그소관에속하는계약에관한사무를다른관서에위탁할경우에도제 3 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 6 조 ( 계약담당공무원의재정보증 ) 1 각중앙관서의장은법제 6 조제 5 항의규정에의하여소속계약관의재정보증에관한사항을정하여운영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재정보증에관하여필요한공통적인사항은기획재정부장관이정한다. < 개정 1999.9.9, 2008.2.29> 제 2 장추정가격및예정가격 제 7 조 ( 추정가격의산정 )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예산에계상된금액등을기준으로하여추정가격을산정하되, 다음각호의 1 의기준에따른금액으로한다. 1. 공사계약의경우에는관급자재로공급될부분의가격을제외한금액 2. 단가계약의경우에는당해물품의추정단가에조달예정수량을곱한금액 법제처 - 1 - 국가법령정보센터
3. 개별적인조달요구가복수로이루어지거나분할되어이루어지는계약의경우에는다음각목의 1 중에서선택한금액가. 당해계약의직전회계연도또는직전 12 월동안체결된유사한계약의총액을대상으로직후 12 월동안의수량및금액의예상변동분을감안하여조정한금액나. 동일회계연도또는직후 12 월동안에계약할금액의총액 4. 물품또는용역의리스 임차 할부구매계약및총계약금액이확정되지아니한계약의경우에는다음각목의 1 에의한금액가. 계약기간이정하여진계약의경우에는총계약기간에대하여추정한금액나. 계약기간이정하여지지아니하거나불분명한계약의경우에는 1 월분의추정지급액에 48 을곱한금액 5. 조달하고자하는대상에선택사항이있는경우에는이를포함하여최대한조달가능한금액 [ 본조신설 1996.12.31] [ 종전제 7 조는제 7 조의 2 로이동 <1996.12.31>] 제 7 조의 2( 예정가격의비치 ) 1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경쟁입찰또는수의계약등에부칠사항에대하여당해규격서및설계서등에의하여예정가격을결정하고이를밀봉하여미리개찰장소또는가격협상장소등에두어야하며예정가격이누설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1999.9.9> 2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 26 조제 1 항제 5 호가목및바목에따른수의계약 ( 제 30 조제 2 항본문에따라견적서를제출하게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제 43 조에따른협상에의한계약및제 70 조에따른개산계약을체결하려할때에는예정가격을작성하지아니할수있으며, 제 79 조제 5 호에따른일괄입찰및제 98 조제 3 호에따른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경우에는예정가격을작성하지아니한다. < 개정 2007.10.10, 2010.7.21> [ 제 7 조에서이동 <1996.12.31>] 제 8 조 ( 예정가격의결정방법 ) 1 예정가격은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사항의가격의총액에대하여이를결정하여야한다. 다만, 일정한기간계속하여제조 공사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임차등을하는계약의경우에있어서는단가에대하여그예정가격을결정할수있다. 2 공사계약에있어서그이행에수년이걸리며설계서등에의하여전체의사업내용이확정된공사 ( 이하 " 장기계속공사 " 라한다 ) 및물품의제조등의계약에있어서그이행에수년이걸리며설계서또는규격서등에의하여당해계약목적물의내용이확정된물품의제조등 ( 이하 " 장기물품제조등 " 이라한다 ) 의경우에는총공사 총제조등에대하여예산상의총공사금액 ( 관급자재금액은제외한다 ) 또는총제조금액 ( 관급자재금액은제외한다 ) 등의범위안에서예정가격을결정하여야한다. < 개정 2008.12.31> 제 9 조 ( 예정가격의결정기준 ) 1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다음각호의가격을기준으로하여예정가격을결정하여야한다. 1. 적정한거래가형성된경우에는그거래실례가격 ( 법령의규정에의하여가격이결정된경우에는그결정가격의범위안에서의거래실례가격 ) 2. 신규개발품이거나특수규격품등의특수한물품 공사 용역등계약의특수성으로인하여적정한거래실례가격이없는경우에는원가계산에의한가격. 이경우원가계산에의한가격은계약의목적이되는물품 공사 용역등을구성하는재료비 노무비 경비와일반관리비및이윤으로이를계산한다. 3. 공사의경우이미수행한사업을토대로축적한실적공사비로서중앙관서의장이인정한가격 4. 제 1 호내지제 3 호의규정에의한가격에의할수없는경우에는감정가격, 유사한물품 공사 용역등의거래실례가격또는견적가격 2 제 1 항의규정에불구하고해외로부터수입하고있는군용물자부품을국산화한업체와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에는그수입가격등을고려하여방위사업청장이인정한가격을기준으로하여예정가격을결정할수있다. < 신설 2003.12.11, 2006.2.8, 2007.10.10> 3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예정가격을결정함에있어서는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기타제반여건을참작하여야한다. 4 제 1 항내지제 3 항외에예정가격의결정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기획재정부장관이정한다. < 개정 1999.9.9, 2003.12.11, 2008.2.29> 제 3 장계약의방법 제 10 조 ( 경쟁방법 ) 1 법제 7 조의규정에의한경쟁은입찰방법이나입찰방법에준하여경매의방법으로하여야한다. < 개정 2008.12.31> 법제처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2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동산의매각에있어서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이영의규정에의한입찰방법에준하여경매에부칠수있다. 3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물품을구매할때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이영에따른입찰방법에준하여역경매에부칠수있다. < 신설 2008.12.31> 제 11 조 ( 경쟁입찰의성립 ) 경쟁입찰은 2 인이상의유효한입찰로성립한다. 제 12 조 ( 경쟁입찰의참가자격 ) 1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자에한하여경쟁입찰에참가하게하여야한다. < 개정 1996.12.31, 1999.9.9, 2008.2.29> 1. 삭제 <1999.9.9> 2. 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을요하거나자격요건을갖추어야할경우에는당해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을받았거나당해자격요건에적합할것 3. 보안측정등의조사가필요한경우에는관계기관으로부터적합판정을받을것 4. 기타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요건에적합할것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의한중소기업협동조합이물품의제조및구매에관한경쟁입찰에참가하는경우 ( 제 1 항제 2 호의규정에의한요건을갖춘조합원으로하여금당해물품을제조또는구매하게하는경우에한한다 ) 에는제 1 항제 2 호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 신설 1999.9.9, 2005.9.8, 2006.5.30, 2007.10.10> 1. 삭제 <2007.10.10> 2. 삭제 <2007.10.10> 제 13 조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 1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입찰참가자의자격을미리심사하여경쟁입찰에참가할수있는적격자를선정할수있으며, 적격자를선정한경우에는선정된적격자에게선정결과를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제 42 조제 4 항에따라낙찰자를결정하는공사계약의경우에는입찰참가자의자격을미리심사하여적격자를선정하여야한다. < 개정 2010.7.21> 2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 1 항에따라입찰참가자의자격을심사하는경우에는계약이행의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신인도및계약이행의성실도등계약수행능력을평가하는데에필요한요소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심사기준을정하여야한다. < 개정 2010.7.21> 3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용역등에대하여관계법령에서사업자선정절차등을규정하고있는경우에는제 2 항에도불구하고그절차등에따라경쟁입찰에참가할수있는적격자를선정할수있다. < 개정 2010.7.21> 4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입찰에참가하려는자가입찰전에열람할수있도록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서류를갖추어두어야하며, 입찰에참가하려는자가요청하는경우에는이를열람하게하고교부하여야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 고시하는정보처리장치 ( 이하 " 지정정보처리장치 " 라한다 ) 에이를게재함으로써열람및교부를갈음할수있다. < 신설 2010.7.21> 1. 제 2 항에따른심사기준 2. 입찰참가자격의사전심사에필요한증명서류의작성및제출방법 3. 제 1 호및제 2 호의사항외에입찰참가자격의사전심사에관한사항 5 제 1 항에따른입찰참가자격의사전심사절차및제 2 항에따른계약이행의성실도평가시고려요소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다. < 신설 2010.7.21> 제 14 조 ( 공사의입찰 ) 1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공사를입찰에부치려는때에는다음각호의서류 ( 이하 " 입찰관련서류 " 라한다 ) 를작성하여야한다. 다만, 공사의특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입찰에참가하려는자에게제 2 호의물량내역서를직접작성하게할수있다. < 개정 2010.7.21> 1. 설계서 2. 공종별목적물물량내역서 ( 이하 " 물량내역서 " 라한다 ) 3. 제 1 호및제 2 호의서류외에입찰에관한서류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서류 2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입찰관련서류를입찰에참가하려는자에게열람하게하고교부 ( 제 1 항제 1 호의설계서는교부를요구한경우에한정한다 ) 하여야한다. 다만, 제 1 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라입찰에참가하려는자에게물량내역서를작성하게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신설 2010.7.21> 3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 2 항에도불구하고입찰관련서류를지정정보처리장치에게재함으로써열람또는교부를갈음할수있다. < 개정 2010.7.21> 4 삭제 <2006.5.25> 5 삭제 <2006.5.25> 6 공사입찰에참가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방법으로중앙관서의장또는 법제처 - 3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10.7.21> 1. 산출내역서 ( 물량내역서에단가를적은서류를말한다. 이하같다 ): 입찰시입찰서와함께제출. 다만, 추정가격이 100 억원미만인공사와제 20 조제 1 항에따라재입찰에부치는공사의경우에는낙찰자로결정된후착공신고서를제출하는때에제출한다. 2. 제 42 조제 4 항에따라입찰금액의적정성을심사하는데에필요한공종별입찰금액사유서 : 입찰시입찰서와함께제출.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각중앙관서의장이별도의제출기한을정한경우에는그에따를수있다. 7 제 6 항제 1 호의산출내역서는다음각호의방법으로작성하여야한다. 다만, 제 1 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라입찰에참가하려는자에게물량내역서를작성하게하는경우에는직접작성한물량내역서에단가를적는다. < 개정 2010.7.21> 1. 추정가격이 300 억원미만인공사 : 제 2 항본문에따라교부받은물량내역서에단가를적는다. 2. 추정가격이 300 억원이상인공사 : 제 2 항본문에따라교부받은물량내역서를참고하여입찰참가자가직접물량내역서를작성하여단가를적고, 교부받은물량내역서와직접작성한물량내역서간에차이가있으면제 6 항제 2 호의공종별입찰금액사유서에그차이에대한사유를적는다. 8 장기계속공사의경우에는총공사를대상으로하여입찰하게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1996.12.31] 제 14 조의 2( 공사의현장설명 ) 1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공사입찰에있어서그공사의성질 규모등을고려하여실제공사현장에서입찰참가자의적정한시공을위한현장설명을실시할수있다. 2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 1 항에불구하고추정가격이 300 억원이상인공사의경우에는반드시현장설명을실시하여야한다. 다만, 현장접근의어려움등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2008.2.29> 3 제 1 항및제 2 항본문에따른현장설명은공사의규모에따라해당입찰서제출마감일의전일부터기산하여다음각호에서정한기간전에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제 35 조제 4 항의경우에는그기간을단축할수있다. 1. 추정가격이 10 억원미만인경우 7 일 2. 추정가격이 10 억원이상 50 억원미만인경우 15 일 3. 추정가격이 50 억원이상인경우 33 일 4 삭제 <2010.7.21> [ 본조신설 2006.5.25] 제 15 조 ( 계속공사의입찰참가제한 )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 26 조제 1 항제 2 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규정에따라직전또는현재의시공자와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는공사 ( 이하 " 계속공사 " 라한다 ) 에있어서당해수의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자는당해공사에관련된경쟁입찰에참가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2010.7.21> [ 전문개정 1996.12.31] 제 16 조 ( 물품의제조 구매및용역등의입찰 ) 1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물품의제조 구매및용역등을입찰에부치고자할때에는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입찰에관한서류를작성 비치하여야하며, 입찰공고일부터입찰등록마감일까지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의요청이있는경우이를열람하게하여야한다. 다만, 추정가격이고시금액이상인물품의제조 구매및용역등의입찰의경우에는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의요구가있는경우이를교부하여야한다. < 개정 2010.7.21> 2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 1 항에도불구하고입찰에관한서류를지정정보처리장치에게재함으로써열람및교부를갈음할수있다. < 신설 2010.7.21> 3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2 조제 3 호의규정에의한소프트웨어사업시계약의특성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물품과용역을일괄하여입찰에부칠수있다. < 개정 2000.12.27, 2005.9.8, 2010.7.21> 4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 3 항에따라물품과용역을일괄하여입찰에부치는경우제 42 조제 1 항내지제 3 항및제 43 조의규정에의한낙찰자결정방법중에서계약목적물의특성에적합하다고판단되는방법을선택하여입찰공고시이를명시하여야한다. < 개정 1999.9.9, 2006.5.25, 2010.7.21> 5 물품의제조 구매및용역등의입찰은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서식에의한입찰서에의하여야하며입찰금액은총액에대하여실시하는입찰의경우에는총액을, 단가에대하여실시하는입찰의경우에는단가를각각표시하여야한다. < 개정 1999.9.9, 2008.2.29, 2010.7.21> 6 제 14 조제 8 항의규정은장기물품제조등의경우에이를준용한다. < 개정 2010.7.21> [ 전문개정 1996.12.31] 법제처 - 4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 17 조 ( 다량물품의입찰 ) 1 다량의물품을매각할경우의일반경쟁입찰은그매각수량의범위안에서수요자의매수희망수량과그단가를입찰하게할수있다. 2 다량의수요물품을제조또는구매할경우의일반경쟁입찰은그수요수량의범위안에서공급자가공급할희망수량과그단가를입찰하게할수있다. 3 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의한희망수량경쟁입찰대상의범위는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1999.9.9, 2008.2.29> 제 18 조 (2 단계경쟁등의입찰 ) 1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물품의제조 구매또는용역계약 ( 단순한노무에의한용역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용역의계약을제외한다 ) 에있어서미리적절한규격등의작성이곤란하거나기타계약의특성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먼저규격또는기술입찰을실시한후가격입찰을실시할수있다. < 개정 2006.5.25, 2008.2.29> 2 제 1 항의경우규격또는기술입찰을개찰한결과적격자로확정된자에한하여가격입찰에참가할수있는자격을부여하여야한다. 3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불구하고물품의제조 구매또는용역계약 ( 단순한노무에의한용역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용역의계약을제외한다 ) 의특성등에따라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규격과가격또는기술과가격입찰을동시에실시할수있으며, 이경우규격입찰또는기술입찰을개찰한결과적격자로확정된자에한하여가격입찰을개찰하여야한다. < 개정 1996.12.31, 2006.5.25, 2008.2.29> 4 각중앙관서의장은제 1 항내지제 3 항의규정에의한입찰을실시하고자할때에는입찰전에평가기준및절차등을정하여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가이를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1996.12.31> 5 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가격입찰서를개찰한결과낙찰자를결정할수없는경우로서규격적격자또는기술적격자가 2 인이상인때에는그규격적격자또는기술적격자에게가격입찰서를다시제출하게할수있다. < 신설 1998.2.2> 제 19 조 ( 부대입찰 ) 1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공사를입찰에부치는때에는입찰자로하여금산출내역서에입찰금액을구성하는공사중하도급할부분, 하도급금액및하수급인등하도급에관한사항을기재하여제출하게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2008.2.29> 1. 제 20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재입찰의경우 2. 긴급을요하는공사입찰의경우 3. 특별한기술을요하거나지역의특수성등으로인하여하수급할전문건설업자가없는공사입찰의경우 4. 건설공사의하자에따른의무이행, 공정관리또는보안상의필요등의사정으로하도급을하는것이부적합하다고인정되는공사입찰의경우 2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하도급에관한사항을기재하게하는경우로서장기계속공사의경우에는총공사입찰금액에대하여기재하게하여야한다. 다만, 공사의이행기간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 1 차년도에이행하게할공사의입찰금액에한하여기재하게할수있다. 3 제 1 항의규정에의한부대입찰의절차그밖에필요한사항은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2.3.25] [ 대통령령제 17546 호 (2002.3.25) 부칙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이조는 2003 년 12 월 31 일까지유효함 ] 제 20 조 ( 재입찰및재공고입찰 ) 1 경쟁입찰에있어서 2 인이상의유효한입찰자가없거나낙찰자가없을경우같은장소에서재입찰에부칠수있다. 이경우재입찰은새로운입찰로보지아니하며, 입찰자또는입찰횟수의제한을받지아니한다. 2 입찰자나낙찰자가없는경우또는낙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재공고입찰에부칠수있다. 3 제 1 항또는제 2 항의규정에의한재입찰또는재공고입찰시에는기한을제외하고는최초의입찰에부칠때에정한가격및기타조건을변경할수없다. < 신설 1998.2.2> 제 21 조 ( 제한경쟁입찰에의할계약과제한사항등 ) 1 법제 7 조단서의규정에의하여경쟁참가자의자격을제한할수있는경우와그제한사항은다음각호와같으며제 1 호내지제 6 호및제 9 호의제한사항별제한기준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1996.12.31, 1997.7.10, 1999.9.9, 2005.9.8, 2006.5.25, 2007.10.10, 2008.2.29, 2009.11.20, 2010.7.21, 2011.1.17, 2011.10.28> 1.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금액의공사계약의경우에는시공능력또는당해공사와같은종류의공사실적 법제처 - 5 - 국가법령정보센터
2. 특수한기술또는공법이요구되는공사계약의경우에는당해공사수행에필요한기술의보유상황또는당해공사와같은종류의공사실적 3. 특수한설비또는기술이요구되는물품제조계약의경우에는당해물품제조에필요한설비및기술의보유상황또는당해물품과같은종류의물품제조실적 4. 특수한성능또는품질이요구되어다음각목의품질인증등을받은물품을구매하려는경우에는그품질인증등을받은물품인지여부가. 산업표준화법 제 15 조에따른인증을받은물품나.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 7 조에따라품질경영체제인증을받은자가제조한물품다.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 17 조에따라환경표지의인증을받은물품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33 조에따른기준에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 17 조제 1 항제 3 호에따른품질인증을받은재활용제품 5. 특수한기술이요구되는용역계약의경우에는당해용역수행에필요한기술의보유상황또는당해용역과같은종류의용역수행실적 6. 추정가격이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금액미만인계약의경우에는그주된영업소의소재지 7. 제 22 조의규정에의한제한방법에의하여공사계약을하는경우에는그제한기준 8.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 6 조에따라중소기업청장이지정 고시한물품을제조 구매하는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따른중소기업자 9.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이계약이행의부실화를방지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하여특별히인정하는경우에는경쟁참가자의재무상태 10. 고시금액미만의물품의제조 구매또는용역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엔지니어링사업및 건설기술관리법 제 2 조제 3 호의규정에의한건설기술용역을제외한다 ) 의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자 11. 특정지역에소재하는자가생산한물품을구매하려는경우에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인지여부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 50 조에따른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입주 ( 같은조제 2 항에따른지정기간만해당한다 ) 한자나. 농어촌정비법 에따른농공단지에입주한자 2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경쟁참가자의자격을제한하고자할때에는입찰공고에그제한사항과제한기준을명시하여야한다. 3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공사입찰로서제 1 항제 6 호의규정에의하여경쟁참가자의자격을제한하는경우에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당해입찰참가적격자에게제 36 조각호의사항을통지함으로써제 2 항의규정에의한입찰공고에갈음할수있다. < 개정 1996.12.31, 1999.9.9, 2008.2.29> 제 22 조 ( 공사의성질별 규모별제한에의한입찰 ) 1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공사를성질별 규모별로유형화하여이에상응하는경쟁제한기준을정하고이를미리지정정보처리장치에공고하여경쟁참가적격자로하여금등록신청을하게할수있다. < 개정 2002.7.30, 2006.5.25> 2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 1 항의규정에의한등록신청을받은때에는이를심사하여유형별 등급별로경쟁참가적격자를선정하여등록을하고공사입찰시마다당해경쟁참가적격자에게제 36 조각호의사항을통지하여입찰참가신청을하게할수있다. 3 각중앙관서의장은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경쟁제한기준을정하고자할때에는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 개정 1999.9.9, 2008.2.29> 제 23 조 ( 지명경쟁입찰에의할계약 ) 1 법제 7 조단서의규정에의하여지명경쟁입찰에부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1998.2.2, 1999.9.9, 2000.12.27, 2003.12.11, 2005.9.8, 2007.10.10, 2008.5.21, 2009.5.6, 2009.11.20, 2011.10.28> 1. 계약의성질또는목적에비추어특수한설비 기술 자재 물품또는실적이있는자가아니면계약의목적을달성하기곤란한경우로서입찰대상자가 10 인이내인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에의한건설공사 ( 전문공사를제외한다 ) 로서추정가격이 3 억원이하인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에의한전문공사로서추정가격이 1 억원이하인공사또는그밖의공사관련법령에의한공사로서추정가격이 1 억원이하인공사를하거나추정가격이 1 억원이하인물품을제조할경우 3. 추정가격이 5 천만원이하인재산을매각또는매입할경우 4. 예정임대 임차료의총액이 5 천만원이하인물건을임대 임차할경우 법제처 - 6 - 국가법령정보센터
5. 공사나제조의도급, 재산의매각또는물건의임대 임차외의계약으로서추정가격이 5 천만원이하인경우 6. 산업표준화법 제 15 조에따른인증을받은제품또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 7 조의규정에의하여품질경영체제의인증을받은자가제조한물품을구매할경우 7. 삭제 <1999.9.9> 8. 법제 7 조단서및이영제 26 조의규정에의하여수의계약에의할수있는경우 9.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33 조의규정에의한기준에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 17 조제 1 항제 3 호에따른품질인증을받은재활용제품또는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 17 조의규정에의한환경표지의인증을받은제품을제조하게하거나구매하는경우 10.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 6 조에따라중소기업청장이지정 고시한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따른중소기업자로부터제조 구매할경우 2 각중앙관서의장의위임을받은공무원은제 1 항제 1 호의규정에의하여지명경쟁입찰에의하여계약을체결한때에는그내용을소속중앙관서의장에게보고하여야하며, 각중앙관서의장은이를감사원에통지하여야한다. < 개정 1998.2.2> 제 24 조 ( 지명경쟁입찰대상자의지명 ) 1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 23 조의규정에의하여지명경쟁입찰에부치고자할때에는 5 인이상의입찰대상자를지명하여 2 인이상의입찰참가신청이있어야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 인미만인때에는대상자를모두지명하여야한다. < 개정 1998.2.2> 2 제 1 항의경우에는제 36 조각호의사항을각입찰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입찰대상자를지명하고자할때에는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이를통지하고입찰참가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 개정 1999.9.9, 2008.2.29> 제 25 조 ( 유사물품의복수경쟁 )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품질 성능또는효율등에차이가있는유사한종류의물품중에서품질 성능또는효율등이일정수준이상인물품을지정하여구매하고자하는경우에는복수경쟁에부칠수있다. 이경우유사한종류의물품별로작성된예정가격에대한입찰금액의비율이가장낮은입찰자를낙찰자로한다. 제 26 조 ( 수의계약에의할수있는경우 ) 1 법제 7 조제 1 항단서에따라수의계약에의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2010.7.21, 2011.10.28, 2011.11.23, 2012.5.14> 1. 경쟁에부칠여유가없거나경쟁에부쳐서는계약의목적을달성하기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로서다음각목의경우가. 천재 지변, 작전상의병력이동, 긴급한행사, 긴급복구가필요한수해등비상재해, 원자재의가격급등, 그밖에이에준하는경우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방위계획및정보활동, 군시설물의관리, 외교관계, 그밖에이에준하는경우로서보안상필요가있거나, 국가기관의행위를비밀리에할필요가있는경우다. 방위사업청장이군용규격물자를연구개발한업체또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에따른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군용규격물자 ( 중점관리대상업체의경우에는방위사업청장이지정하는품목에한정한다 ) 를제조 구매하는경우라. 비상재해가발생한경우에국가가소유하는복구용자재를재해를당한자에게매각하는경우 2. 특정인의기술이필요하거나해당물품의생산자가 1 인뿐인경우등경쟁이성립될수없는경우로서다음각목의경우가. 공사와관련하여장래시설물의하자에대한책임구분이곤란한경우로서직전또는현재의시공자와계약을하는경우나. 작업상혼란이초래될우려가있는등동일현장에서 2 인이상의시공자가공사를할수없는경우로서현재의시공자와계약을하는경우다. 마감공사와관련하여직전또는현재의시공자와계약을하는경우라. 접적지역등특수지역에서시행하는공사로서사실상경쟁이불가능한경우마. 특허공법을적용하는공사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 18 조에따라지정 고시된신기술,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 7 조에따라인증받은신기술이나검증받은기술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 6 조의 2 에따른신기술 ( 같은법에따라지정된보호기간내로한정한다 ) 을적용하는공사로서사실상경쟁이불가능한경우바. 해당물품을제조 공급한자가직접그물품을설치 조립또는정비하는경우사. 이미조달된물품의부품교환또는설비확충등을위하여조달하는경우로서해당물품을제조 공급한자외의자로부터제조 공급을받게되면호환성이없게되는경우 법제처 - 7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 특허를받았거나실용신안등록또는디자인등록이된물품을제조하게하거나구매하는경우로서적절한대용품이나대체품이없는경우자. 해당물품의생산자또는소지자가 1 인뿐인경우로서다른물품을제조하게하거나구매해서는사업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차. 특정인의기술 품질이나경험 자격을필요로하는조사 설계 감리 특수측량 훈련계약, 특정인과의학술연구등을위한용역계약, 관련법령에따라디자인공모에당선된자와체결하는설계용역계약의경우카. 특정인의토지 건물등부동산을매입하거나재산을임차또는특정인에게임대하는경우 3.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중소기업자가직접생산한다음각목의제품을해당중소기업자로부터제조 구매하는경우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 15 조에따라성능인증을받은제품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13 조에따라품질인증을받은제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6 조에따라신제품으로인증받은제품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5 조의 2,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 7 조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 18 조에따라인증또는지정 고시된신기술을이용하여제조한제품으로서주무부장관이상용화단계에서성능을확인한제품마.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8 조에따라우수조달물품으로지정 고시된제품바.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8 조의 2 에따라지정 고시된우수조달공동상표의물품 ( 기획재정부장관이고시한금액미만의물품을구매하는경우에한정한다 ) 4. 국가유공자또는장애인등에게일자리나보훈 복지서비스등을제공하기위한목적으로설립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단체등과물품의제조 구매또는용역계약 ( 해당단체가직접생산하는물품및직접수행하는용역에한정한다 ) 을체결하거나, 그단체등에직접물건을매각 임대하는경우가. 국가보훈처장이지정하는국가유공자자활집단촌의복지공장나.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단체중상이를입은자들로구성된단체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 9 조제 1 항에따라지정받은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라. 사회복지사업법 제 16 조에따라설립된사회복지법인 5. 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의경우외에계약의목적 성질등에비추어경쟁에따라계약을체결하는것이비효율적이라고판단되는경우로서다음각목의경우가. 건설산업기본법 에따른건설공사 ( 같은법에따른전문공사는제외한다 ) 로서추정가격이 2 억원이하인공사, 같은법에따른전문공사로서추정가격이 1 억원이하인공사, 그밖의공사관련법령에따른공사로서추정가격이 8 천만원이하인공사또는추정가격 ( 임차또는임대의경우에는연액또는총액을기준으로한다 ) 이 5 천만원이하인물품의제조 구매, 용역, 그밖의계약의경우나. 재외공관이사용하는물품을현지에서구매하는경우다. 물품을가공 하역 운송또는보관할때경쟁에부치는것이불리하다고인정되는경우라. 방위사업법 에따른방산물자를방위산업체로부터제조 구매하는경우마. 다른법령에따라국가사업을위탁또는대행할수있는자와해당사업에대한계약을하는경우바. 다른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와계약을하는경우 2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 1 항제 3 호각목의제품을구매하려는경우에는주무부장관 ( 주무부장관으로부터위임받은자를포함한다 ) 이해당물품을인증또는지정한날부터 3 년 ( 해당물품에대한인증또는지정이유효한기간만해당한다 ) 동안만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다. 다만, 주무부장관이인증기간또는지정기간을연장한경우에는연장된인증기간또는지정기간과연장일부터 3 년이되는날까지의기간중짧은기간동안만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다. < 신설 2010.7.21> 3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 1 항제 4 호에따라수의계약에의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확인하여야한다. < 신설 2006.5.25, 2010.7.21> 1. 수의계약대상자의자격요건 2. 수의계약의대상물품의직접생산여부 4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수의계약대상자를감독하는주무부처의장에게제 2 항각호의사항의확인에필요한협조를요청할수있다. < 신설 2006.5.25, 2010.7.21> 5 계약담당공무원은제 1 항제 1 호다목 라목, 같은항제 2 호, 제 4 호나목 다목및제 5 호다목 마목에따라수의계약을체결한때에는그내용을소속중앙관서의장에게보고하여야하며, 각중앙관서의장은보고받은사항중제 1 항제 2 호에따른계약에대하여는이를감사원에통지하여야한다. < 개정 1996.12.31, 1998.2.2, 법제처 - 8 - 국가법령정보센터
2006.5.25, 2010.7.21> 제 27 조 ( 재공고입찰과수의계약 ) 1 경쟁입찰을실시한결과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에는수의계약에의할수있다. 1. 제 10 조의규정에의하여경쟁입찰을실시하였으나입찰자가 1 인뿐인경우로서제 20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재공고입찰을실시하더라도제 12 조의규정에의한입찰참가자격을갖춘자가 1 인밖에없음이명백하다고인정되는경우 2. 제 20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재공고입찰에부친경우로서입찰자또는낙찰자가없는경우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수의계약의경우보증금과기한을제외하고는최초의입찰에부칠때에정한가격및기타조건을변경할수없다. [ 전문개정 1998.2.2] 제 28 조 ( 낙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아니할때의수의계약 ) 1 낙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아니할때에는그낙찰금액보다불리하지아니한금액의범위안에서수의계약에의할수있다. 다만, 기한을제외하고는최초의입찰에부칠때정한가격및기타조건을변경할수없다. 2 제 1 항의규정은낙찰자가계약체결후소정의기일내에계약의이행에착수하지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착수한후계약상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여계약을해제또는해지한경우에이를준용한다. < 개정 1996.12.31> 제 29 조 ( 분할수의계약 ) 제 26 조제 1 항제 5 호라목, 제 27 조및제 28 조의경우에있어서는예정가격또는낙찰금액을분할하여계산할수있는경우에한하여그가격또는금액보다불리하지아니한금액의범위안에서수인에게분할하여계약을할수있다. < 개정 2010.7.21> 제 30 조 ( 견적에의한가격결정등 ) 1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수의계약을체결하고자할때에는 2 인이상으로부터견적서를받아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1 인으로부터받은견적서에의할수있다. < 개정 1996.12.31, 2000.12.27, 2006.5.25, 2007.10.10, 2010.7.21> 1. 제 26 조제 1 항제 2 호, 같은항제 5 호마목, 제 27 조및제 28 조에따른계약의경우 2. 추정가격이 2 천만원이하인경우 3. 제 2 항본문에따라지정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견적서를제출받았으나견적서제출자가 1 인뿐인경우로서다시견적서를제출받더라도견적서제출자가 1 인밖에없을것으로명백히예상되는경우 2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 26 조제 1 항제 5 호가목에따른수의계약중추정가격이 2 천만원이상인수의계약의경우에는지정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견적서를제출하도록하여야한다. 다만, 계약의목적이나특성상지정정보처리장치에의한견적서제출이곤란한경우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2006.12.29, 2008.2.29, 2010.7.21> 3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 2 항본문에따라지정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견적서를제출하도록하는경우그견적서의제출에관한사항은지정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안내공고를하여야한다. < 신설 2006.12.29> 4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 2 항에따른수의계약을할경우계약이행의용이성및효율성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견적서를제출할수있는자를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그주된영업소의소재지를기준으로하여제한할수있다. 이경우제 3 항에따른안내공고에그제한사항과제한기준을명시하여야한다. < 신설 2006.12.29, 2008.2.29> 5 기획재정부장관은제 2 항에따른지정정보처리장치를이용한견적서의제출과관련한기준및세부절차, 제 3 항에따른안내공고의시기및기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할수있다. < 신설 2006.12.29, 2008.2.29> 6 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라제출받은견적서에기재된견적가격이예정가격 ( 제 7 조의 2 제 2 항에따라예정가격작성을생략한경우에는추정가격에부가가치세를포함한금액을말한다 ) 의범위에포함되지아니하는경우등계약상대자를결정할수없는때에는다시견적서를제출받아계약금액을결정하여야한다. < 신설 2000.12.27, 2006.12.29, 2007.10.10> 7 제 1 항 제 2 항및제 6 항에불구하고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경우에는견적서제출을생략하게할수있다. < 개정 1999.9.9, 2000.12.27, 2005.9.8, 2006.12.29, 2008.2.29> 제 31 조 ( 계속공사에대한수의계약시의계약금액 ) 계속공사에있어서당해공사이후의계약금액은예정가격에제 1 차공사의낙찰률 ( 예정가격에대한낙찰금액또는계약금액의비율을말한다 ) 을곱한금액이하로하여야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1999.9.9, 2008.2.29> 제 32 조 ( 경쟁계약에관한규정의준용 ) 제 12 조제 1 항은수의계약의경우에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7.10.10] 법제처 - 9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 4 장입찰및낙찰절차 제 33 조 ( 입찰공고 ) 1 입찰방법에의하여경쟁에부치고자할때에는이영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지정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공고하여야한다. 다만, 필요한경우일간신문등에게재하는방법을병행할수있다. < 개정 1999.9.9, 2002.7.30> 2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 1 항에따른입찰공고중내용의오류나법령위반사항이발견되어공고사항의정정이필요한경우에는남은공고기간에 5 일이상을더하여공고하여야한다. < 신설 2007.10.10> 제 34 조 ( 입찰참가의통지 )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의보안유지를위하여필요한때에는제 33 조의규정에불구하고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당해입찰참가적격자에게제 36 조의사항을통지하여입찰참가신청을하게할수있다. 이경우통지시기에관하여는제 35 조의규정을준용한다. < 개정 1999.9.9, 2008.2.29> 제 35 조 ( 입찰공고의시기 ) 1 입찰공고는그입찰서제출마감일의전일부터기산하여 7 일전에이를행하여야한다. < 개정 1996.12.31, 2006.5.25> 2 공사입찰의경우로서제 14 조의 2 제 1 항또는제 2 항본문에따른현장설명을실시하는경우에는현장설명일의전일부터기산하여 7 일전에공고하여야한다. 다만, 제 13 조에따라입찰참가자격을사전에심사하려는공사입찰의경우에는현장설명일전일부터기산하여 30 일전에공고하여야한다. < 신설 1996.12.31, 2006.5.25, 2010.7.21> 3 공사입찰의경우로서현장설명을실시하지아니하는때에는입찰서제출마감일의전일부터기산하여다음각호에서정한기간전에공고하여야한다. < 개정 2006.5.25> 1. 추정가격이 10 억원미만인경우 7 일 2. 추정가격이 10 억원이상 50 억원미만인경우 15 일 3. 추정가격이 50 억원이상인경우 40 일 4 긴급을요하는경우및제 20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한재공고입찰의경우에는제 1 항내지제 3 항의규정에불구하고입찰서제출마감일의전일부터기산하여 5 일전까지공고할수있다. < 개정 1996.12.31> 5 제 43 조에따른협상에의한계약의경우에는제 1 항에불구하고제안서제출마감일의전일부터기산하여 40 일전에공고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안서제출마감일의전일부터기산하여 10 일전까지공고할수있다. < 신설 2006.5.25> 1. 긴급을요하는경우 2. 추정가격이고시금액미만인경우 3. 제 20 조제 2 항에따른재공고입찰인경우 제 36 조 ( 입찰공고의내용 ) 입찰공고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명시하여야한다. < 개정 1999.9.9, 2002.3.25, 2002.7.30, 2006.5.25, 2011.12.31> 1. 입찰에부치는사항 2. 입찰또는개찰의장소와일시 3. 공사입찰의경우에는현장설명의장소 일시 참가자격및참가의무여부에관한사항 3 의 2. 제 43 조에따른협상에의한계약체결의경우로서제안요청서에대한설명을실시하는경우에는그장소 일시및참가의무여부에관한사항 4. 입찰참가자의자격에관한사항 4 의 2. 입찰참가등록및입찰관련서류에관한사항 5. 입찰보증금과국고귀속에관한사항 6. 낙찰자결정방법 ( 제 42 조제 1 항또는제 4 항에따라낙찰자를결정하는경우에는낙찰자결정에필요한서류의제출일및낙찰자통보예정일을포함한다 ) 7. 계약의착수일및완료일 8. 계약하고자하는조건을공시하는장소 9. 제 39 조제 4 항의규정에의한입찰무효에관한사항 10. 입찰에관한서류의열람 교부장소및교부비용 11. 추가정보를입수할수있는기관의주소등 12. 제 39 조제 1 항에따라지정정보처리장치또는각중앙관서의장이지정 고시한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입찰서를제출하게하는경우에는그절차및방법 12 의 2. 제 39 조제 2 항에따라입찰서를우편으로제출하게하는경우에는그취지와입찰서를송부할주소 법제처 -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13. 제 72 조의규정에의한공동계약을허용하는경우에는공동계약이가능하다는뜻 ( 제 72 조제 3 항및제 4 항의규정에의한공동계약인경우에는공동수급체구성원의자격제한사항을포함한다 ) 과공동계약의이행방식 14. 제 19 조의규정에의한부대입찰의경우에는그취지 15. 제 78 조의규정에의한입찰의경우에는대안입찰또는일괄입찰등에관한사항 16. 기타입찰에관하여필요한사항 [ 전문개정 1996.12.31] [ 대통령령제 17546 호 (2002.3.25) 부칙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이조제 14 호는 2003 년 12 월 31 일까지유효함 ] 제 37 조 ( 입찰보증금 ) 1 법제 9 조의규정에의한입찰보증금은입찰금액 ( 단가입찰인경우에는그단가에총입찰예정량을곱한금액 ) 의 100 분의 5 이상으로하여야한다. < 개정 1996.12.31> 2 입찰보증금은현금 ( 체신관서또는 은행법 의적용을받는은행이발행한자기앞수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또는다음각호의보증서등으로납부하게하여야한다. < 개정 1996.4.8, 1996.12.31, 1997.7.10, 1997.12.31, 1998.2.2, 1999.5.13, 1999.9.9, 2000.8.5, 2002.4.20, 2002.12.5, 2003.12.11, 2004.12.31, 2005.9.8, 2006.12.29, 2007.10.10, 2008.2.29, 2008.7.29, 2009.6.29, 2010.11.15, 2011.1.17, 2011.1.24, 2011.1.26, 2011.2.9, 2012.5.14> 1. 국가재정법시행령 제 46 조제 4 항의규정에의한금융기관 ( 이하 " 금융기관 " 이라한다 ) 및 은행법 에의한외국은행이발행한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92 조에따른증권 3. 보험업법 에의한보험회사가발행한보증보험증권 4.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이발행한채무액등의지급을보증하는보증서가. 건설산업기본법 에따른공제조합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에따른전기공사공제조합다. 신용보증기금법 에따른신용보증기금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따른기술신용보증기금마. 정보통신공사업법 에따른정보통신공제조합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에따른엔지니어링공제조합사. 산업발전법 에따른공제조합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에따른소프트웨어공제조합자. 전력기술관리법 에따른전력기술인단체 ( 지식경제부장관이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고시하는단체에한정한다 ) 차.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공제조합카. 골재채취법 에따른공제조합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에따른신용보증재단파. 관광진흥법 에따른한국관광협회중앙회하. 방위사업법 제 43 조에따라보증업무를수행하는기관으로지정받은자거. 건설기술관리법 에따른건설감리협회너. 소방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소방산업공제조합더.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에따른문화재수리협회러. 건축사법 에따른건축사협회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따른중소기업중앙회 5. 제 1 호에규정된금융기관및외국금융기관과체신관서가발행한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라신탁업자가발행하는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라집합투자업자가발행하는수익증권 3 법제 9 조제 1 항단서에따라입찰보증금의전부또는일부의납부를면제할수있는자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1996.12.31, 1997.7.10, 1997.12.31, 1998.2.2, 1999.6.30, 2000.12.27, 2004.12.31, 2005.9.8, 2006.4.28, 2006.5.25, 2007.10.10, 2008.2.29, 2009.6.26, 2011.1.26, 2011.2.9> 1.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 3. 정부가기본재산의 100 분의 50 이상을출연 ( 법률의규정에의하여귀속시킨경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한법인 4. 농업협동조합법 에의한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및그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에의한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및그중앙회, 산림조합법 에의한산림조합및그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의한중소기업협동조합및그중앙회와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에따른한국농어촌공사 법제처 - 11 - 국가법령정보센터
5.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등의법령에의하여등록등을한법인으로서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해당되는자 5 의 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32 조제 2 항에따라녹색기술 녹색사업에대한적합성인증을받거나녹색전문기업으로확인을받은자중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 6. 기타경쟁입찰에서낙찰자로결정된후계약체결을기피할우려가없다고인정되는자 4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입찰보증금의전부또는일부의납부를면제받은자로하여금법제 9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한국고귀속사유가발생한때에는입찰보증금에해당하는금액을납입할것을보장하기위하여그지급을확약하는내용의문서를제출하게하여야한다. 제 38 조 ( 입찰보증금의국고귀속 ) 1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 37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입찰보증금을보증서등으로받은경우법제 9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한입찰보증금의국고귀속사유가발생한때에는지체없이그뜻을제 37 조제 2 항각호의해당금융기관또는보증기관과관계수입징수관또는유가증권취급공무원등에게통지하고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당해입찰보증금을현금으로징수하게하거나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전환하게하여야한다. < 개정 1999.9.9, 2003.12.11, 2008.2.29> 2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법제 9 조제 1 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입찰보증금의전부또는일부의납부를면제받은자에게법제 9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한국고귀속사유가발생한때에는그뜻과함께제 37 조제 4 항의규정에의하여지급을확약한문서를갖추어관계수입징수관에게통지하고당해낙찰자로부터입찰보증금에상당하는금액을현금으로징수하게하여야한다. < 개정 2003.12.11> 제 39 조 ( 입찰서의제출 접수및입찰의무효 ) 1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입찰자가입찰서를제출하는경우지정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입찰서를제출하게하여야한다. 다만, 미리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한경우에는지정정보처리장치외에각중앙관서의장이지정 고시한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입찰서를제출하게할수있다. < 개정 2011.12.31> 2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 1 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서를입찰공고에명시한장소와일시에직접또는우편으로제출하게할수있다. < 개정 2011.12.31> 1. 법제 4 조에따른국제입찰대상계약인경우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기어려운경우등각중앙관서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3 입찰자는제출한입찰서를교환 변경또는취소하지못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1999.9.9, 2008.2.29> 4 제 12 조및제 21 조의규정에의한경쟁참가의자격이없는자가행한입찰기타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입찰은무효로한다. < 개정 1998.2.2, 1999.9.9, 2008.2.29> 제 40 조 ( 개찰및낙찰선언 ) 1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입찰공고에표시한장소와일시에입찰자가참석한자리에서개찰하여야한다. 이경우입찰자로서출석하지아니한자가있는때에는입찰사무에관계없는공무원으로하여금개찰에참여하게할수있다. 2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출된입찰서를확인하고유효한입찰서의입찰금액과예정가격을대조하여적격자를낙찰자로결정한때에는지체없이낙찰선언을하여야한다. 다만, 제 42 조제 1 항에따라계약이행능력을심사하여낙찰자를결정하거나제 42 조제 4 항에따라입찰금액의적정성을심사하여낙찰자를결정하는등낙찰자결정에장시간이소요되는때에는그절차를거친후낙찰선언을할수있다. < 개정 2006.5.25> 3 제 39 조제 1 항에따라지정정보처리장치또는각중앙관서의장이지정 고시한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입찰서를제출하는방식의경우에는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불구하고입찰공고에표시한절차와방법에의하여개찰및낙찰선언을한다. < 개정 2002.7.30, 2011.12.31> [ 전문개정 2000.12.27] 제 41 조 ( 세입이되는경쟁입찰에서의낙찰자결정 ) 세입의원인이되는경쟁입찰에있어서는예정가격이상으로서최고가격으로입찰한자를낙찰자로한다. 제 42 조 ( 국고의부담이되는경쟁입찰에서의낙찰자결정 ) 1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국고의부담이되는경쟁입찰에있어서는예정가격이하로서최저가격으로입찰한자의순으로당해계약이행능력을심사하여낙찰자를결정한다. < 개정 1999.9.9, 2000.12.27, 2003.12.11, 2006.5.25> 2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 1 항에불구하고추정가격이고시금액미만인물품입찰의경우에는예정가격이하로서최저가격으로입찰한자를낙찰자로결정한다. 다만, 물품을제조하여납품하거나이행에장기간이소요되는경우등으로서제 1 항에따른계약이행능력의심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 1 법제처 - 12 - 국가법령정보센터
항에따라낙찰자를결정할수있다. < 신설 2006.5.25> 3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 1 항에불구하고제 18 조에따른입찰의경우에는예정가격이하로서최저가격으로입찰한자를낙찰자로결정한다. < 신설 2006.5.25> 4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 1 항에불구하고추정가격이 300 억원이상인공사입찰의경우에는예정가격이하로서최저가격으로입찰한자부터입찰금액의적정성을심사하여낙찰자를결정한다. < 신설 2006.5.25> 5 제 1 항의규정에의한계약이행능력심사는당해입찰자의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계약이행성실도, 자재및인력조달가격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근로조건이행계획의적정성, 계약질서의준수정도, 과거공사의품질정도및입찰가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심사기준에따라세부심사기준을정하여적격여부를심사하며, 그심사결과적격하다고인정되는경우당해입찰자를낙찰자로결정한다. 다만, 공사또는물품등의특성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각중앙관서의장이기획재정부장관과의협의를거쳐직접심사기준을정할수있다. < 개정 1999.9.9, 2000.12.27, 2005.9.8, 2006.5.25, 2007.10.10, 2008.2.29> 6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 4 항에따라입찰금액의적정성을심사하는경우에는입찰자의입찰가격 ( 공종별입찰가격을포함한다 ), 자재, 인력및장비조달가격의적정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심사기준에따라세부심사기준을정하고, 입찰전에입찰에참가하려는자가그기준을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 신설 2006.5.25, 2008.2.29> 7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 4 항에따라입찰금액의적정성을심사하는경우에는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 이하이조에서 " 위원회 " 라한다 ) 의심의를거쳐야한다. < 신설 2006.5.25> 8 위원회는각중앙관서별로그중앙관서의소속공무원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5 조에따라공사계약의체결을조달청장에게요청한경우에는수요기관의소속공무원을포함한다 ), 계약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등으로구성하며, 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각중앙관서의장이정한다. < 신설 2006.5.25> 제 42 조 ( 국고의부담이되는경쟁입찰에서의낙찰자결정 ) 1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국고의부담이되는경쟁입찰에있어서는예정가격이하로서최저가격으로입찰한자의순으로당해계약이행능력을심사하여낙찰자를결정한다. < 개정 1999.9.9, 2000.12.27, 2003.12.11, 2006.5.25> 2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 1 항에불구하고추정가격이고시금액미만인물품입찰의경우에는예정가격이하로서최저가격으로입찰한자를낙찰자로결정한다. 다만, 물품을제조하여납품하거나이행에장기간이소요되는경우등으로서제 1 항에따른계약이행능력의심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 1 항에따라낙찰자를결정할수있다. < 신설 2006.5.25> 3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 1 항에불구하고제 18 조에따른입찰의경우에는예정가격이하로서최저가격으로입찰한자를낙찰자로결정한다. < 신설 2006.5.25> 4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 1 항에불구하고추정가격이 100 억원이상인공사입찰의경우에는예정가격이하로서최저가격으로입찰한자부터입찰금액의적정성을심사하여낙찰자를결정한다. < 신설 2006.5.25, 2010.7.21> 5 제 1 항의규정에의한계약이행능력심사는당해입찰자의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계약이행성실도, 자재및인력조달가격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근로조건이행계획의적정성, 계약질서의준수정도, 과거공사의품질정도및입찰가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심사기준에따라세부심사기준을정하여적격여부를심사하며, 그심사결과적격하다고인정되는경우당해입찰자를낙찰자로결정한다. 다만, 공사또는물품등의특성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각중앙관서의장이기획재정부장관과의협의를거쳐직접심사기준을정할수있다. < 개정 1999.9.9, 2000.12.27, 2005.9.8, 2006.5.25, 2007.10.10, 2008.2.29> 6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 4 항에따라입찰금액의적정성을심사하는경우에는입찰자의입찰가격 ( 공종별입찰가격을포함한다 ), 자재, 인력및장비조달가격의적정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심사기준에따라세부심사기준을정하고, 입찰전에입찰에참가하려는자가그기준을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 신설 2006.5.25, 2008.2.29> 7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 4 항에따라입찰금액의적정성을심사하는경우에는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 이하이조에서 " 위원회 " 라한다 ) 의심의를거쳐야한다. < 신설 2006.5.25> 8 위원회는각중앙관서별로그중앙관서의소속공무원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5 조에따라공사계약의체결을조달청장에게요청한경우에는수요기관의소속공무원을포함한다 ), 계약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등으로구성하며, 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각중앙관서의장이정한다. < 신설 2006.5.25> 법제처 - 13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 2014.1.1] 제 42 조제 4 항 제 43 조 ( 협상에의한계약체결 ) 1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물품 용역계약에있어서계약이행의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안전성및그밖에국가안보목적등의이유로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 42 조의규정에불구하고다수의공급자들로부터제안서를제출받아평가한후협상절차를통하여국가에가장유리하다고인정되는자와계약을체결할수있다. < 개정 1996.12.31, 2003.12.11> 2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 1 항의규정에의한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입찰공고시협상에의한계약이라는뜻을명시하여야한다. < 신설 1996.12.31> 3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협상에의한계약에참가하고자하는자에게제안요청서등필요한서류를교부하여야한다. < 신설 1996.12.31> 4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안요청서등필요한서류를지정정보처리장치에게재함으로써제 3 항에따른제안요청서등필요한서류의교부에갈음할수있다. < 신설 2006.5.25> 5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 1 항에따라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그계약의성질 규모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안요청서등에대한설명을할수있다. < 신설 2006.5.25> 6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 5 항에따라제안요청서등에대한설명을실시하는경우에는설명에참가한자에한하여계약에참가하게할수있다. < 신설 2006.5.25> 7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 1 항에따라협상에의한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에는해당계약을체결하려는자의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및입찰가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계약체결기준에따라세부기준을정하고, 계약을체결하려는자가그기준을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에따른방위력개선사업수행을위하여협상에의한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에는그계약체결기준및절차는방위사업청장이정한다. < 개정 2006.5.25, 2007.10.10, 2008.2.29> 8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 1 항에따라제안서를평가하는경우에는제안서평가위원회 ( 이하이조에서 " 위원회 " 라한다 ) 의심의를거쳐야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에따른방위력개선사업과관련하여협상에의한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에는같은법제 18 조제 6 항에따른연구개발사업제안서평가팀의심의로위원회의심의를갈음할수있다. < 신설 2006.5.25, 2007.10.10> 9 위원회는각중앙관서별로그중앙관서의소속공무원, 계약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등으로구성하며, 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각중앙관서의장이정한다. < 신설 2006.5.25> 제 43 조의 2( 지식기반사업의계약방법 ) 1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정보과학기술등집약도가높은지식을활용하여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사업중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사업 ( 이하 " 지식기반사업 " 이라한다 ) 에대한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제 43 조의규정에따라협상에의한계약체결방법을우선적으로적용할수있다. < 개정 2005.9.8, 2009.8.18, 2009.8.21, 2011.1.17>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 2 조제 3 호의규정에의한건설기술용역에있어서는고난도또는고기술을요하는경우에한한다. 2.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정보통신산업 3. 국가정보화기본법 제 3 조제 2 호에따른정보화에관한사업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 2 조의규정에의한산업디자인에관한사업 5.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2 조제 1 호의규정에의한문화산업 6.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 2 조제 3 호의규정에의한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7. 기초과학및응용과학에관한학술연구용역 8. 그밖에각중앙관서의장이이에해당한다고인정하는사업 2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협상에의한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제안서평가방법및협상절차등에따라세부기준을정하여그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3.12.11] 제 44 조 ( 품질등에의한낙찰자의결정 ) 1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물품의제조또는구매계약에있어서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제 42 조의규정에불구하고당해물품의입찰가격외에품질등을종합적으로참작하여예정가격이하로서가장경제성이있는가격으로입찰한자를낙찰자로한다. < 개정 1999.9.9, 2000.12.27> 2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낙찰자를결정하고자할경우에는당해물품에대한품질등의평가기준을입찰전에결정하여입찰참가자로하여금이를열람하게하여야한다. < 개정 1999.9.9, 2000.12.27> 법제처 - 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 45 조 ( 다량물품을매각할경우의낙찰자결정 ) 제 17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다량의물품을희망수량에따라분할하여매각하고자할경우에는제 41 조의규정에불구하고예정가격이상의단가로입찰한자중최고가격으로입찰한자순으로매각수량에도달할때까지의입찰자를낙찰자로한다. 제 46 조 ( 다량물품을제조 구매할경우의낙찰자결정 ) 제 17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다량의물품을희망수량에따라분할하여제조 구매하고자할경우에는제 42 조의규정에불구하고예정가격이하의단가로입찰한자중최저가격으로입찰한자순으로수요수량에도달할때까지의입찰자를낙찰자로한다. < 개정 1999.9.9, 2003.12.11> 제 47 조 ( 동일가격입찰인경우의낙찰자결정 ) 1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낙찰이될수있는동일가격으로입찰한자가 2 인이상인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각호에서정한방법에따라낙찰자를결정하여야한다. < 개정 2006.5.25> 1. 제 17 조에따른희망수량에의한일반경쟁입찰인경우 : 입찰수량이많은입찰자를낙찰자로결정하되, 입찰수량도동일한때에는추첨에의하여낙찰자를결정 2. 제 42 조제 1 항에따라낙찰자를결정하는경우 : 이행능력심사결과최고점수인자를낙찰자로결정하되, 이행능력심사결과도동일한때에는추첨에의하여낙찰자를결정 3. 제 42 조제 2 항본문에따라낙찰자를결정하는경우 : 추첨에의하여낙찰자를결정 4. 제 42 조제 3 항에따라낙찰자를결정하는경우 : 규격또는기술우위자를낙찰자로결정하되, 규격또는기술평가결과도동일한때에는추첨에의하여낙찰자를결정 5. 제 42 조제 4 항에따라낙찰자를결정하는경우 : 입찰금액의적정성심사를통과하는자를낙찰자로결정하되, 통과한자가 2 인이상인때에는추첨에의하여낙찰자를결정 2 제 1 항의경우입찰자중출석하지아니한자또는추첨을하지아니한자가있을때에는입찰사무에관계없는공무원으로하여금이를대신하여추첨하게할수있다. 3 삭제 <2006.5.25> 제 5 장계약의체결및이행 제 48 조 ( 계약서의작성 ) 1 법제 11 조제 1 항본문의규정에의하여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이작성하는계약서의서식기타필요한사항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1999.9.9, 2008.2.29> 2 계약서에는담당공무원이기명날인하여야한다. 다만, 외국인과계약을체결하는경우기타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서명으로써이에갈음할수있다. 제 48 조의 2( 국외공사계약 ) 1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국외공사계약을체결할때에원칙적으로현지통화로계약을하여야한다. 다만, 현지통화로계약하기곤란한경우에는계약상대자와협의하여원화또는미화로계약할수있다. 2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국외공사계약을체결할때환율또는국제상관례등을고려하여계약금액조정관련특례를설정할수있다. [ 본조신설 2008.12.31] 제 49 조 ( 계약서작성의생략 ) 법제 11 조제 1 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계약서의작성을생략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1999.9.9> 1. 계약금액이 3 천만원이하인계약을체결하는경우 2. 경매에부치는경우 3. 물품매각의경우에있어서매수인이즉시대금을납부하고그물품을인수하는경우 4. 각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상호간에계약을체결하는경우 5. 전기 가스 수도의공급계약등성질상계약서의작성이필요하지아니한경우 제 50 조 ( 계약보증금 ) 1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법제 12 조의규정에의한계약보증금을계약금액의 100 분의 10 이상으로납부하게하여야한다. 2 단가계약에의하는경우로서여러차례로분할하여계약을이행하게하는때에는제 1 항의규정에불구하고매회별이행예정량중최대량에계약단가를곱한금액의 100 분의 10 이상을계약보증금으로납부하게하여야한다. 3 장기계속계약에있어서는제 1 차계약체결시부기한총공사또는총제조등의금액의 100 분의 10 이상을계약보증금으로납부하게하여야한다. 이경우당해계약보증금은총공사또는총제조등의계약보증금으로보며, 법제처 - 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연차별계약이완료된때에는당초의계약보증금중이행이완료된연차별계약금액에해당하는분을반환하여야한다. < 개정 1999.9.9, 2005.9.8, 2007.10.10> 4 삭제 <1999.9.9> 5 삭제 <1999.9.9> 6 법제 12 조제 1 항단서에따라계약보증금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1998.2.2, 2005.9.8, 2006.12.29, 2010.7.21, 2011.2.9> 1. 제 37 조제 3 항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및제 5 호의 2 에규정된자와계약을체결하는경우 2. 삭제 <2006.12.29> 3. 계약금액이 5 천만원이하인계약을체결하는경우 4. 일반적으로공정 타당하다고인정되는계약의관습에따라계약보증금징수가적합하지아니한경우 5. 이미도입된외자시설 기계 장비의부분품을구매하는경우로서당해공급자가아니면당해부분품의구입이곤란한경우 7 계약보증금은현금또는제 37 조제 2 항각호에규정한보증서등으로이를납부하게하여야한다. < 개정 1998.2.2> 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92 조에따른증권또는현금으로납부된계약보증금을계약상대자가특별한사유로제 37 조제 2 항제 1 호내지제 5 호에규정된보증서등으로대체납부할것을요청한때에는동가치상당액이상으로대체납부하게할수있다. < 개정 1999.9.9, 2005.9.8, 2008.7.29> 9 삭제 <1998.2.2> 10 제 37 조제 4 항의규정은제 6 항제 1 호내지제 3 호및제 5 호의규정에의하여계약보증금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한경우에이를준용한다. < 개정 2003.12.11> 11 삭제 <2000.12.27> [ 전문개정 1996.12.31] 제 51 조 ( 계약보증금의국고귀속 ) 1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정당한이유없이계약상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때에는제 50 조의규정에의한계약보증금 ( 제 52 조제 1 항제 2 호및제 3 호의규정에의한보증금액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법제 12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국고에귀속시켜야한다. 이경우제 75 조제 1 항의규정을준용한다. < 개정 1996.12.31, 1998.2.2, 1999.9.9, 2000.12.27> 2 제 1 항의규정은장기계속계약에있어서계약상대자가제 69 조제 2 항후단및동조제 3 항의규정에의한 2 차이후의공사또는제조등의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에이를준용한다. < 신설 1996.12.31> 3 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보증금을국고에귀속함에있어서그계약보증금은이를기성부분에대한미지급액과상계처리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계약보증금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한경우에는국고에귀속시켜야하는계약보증금은기성부분에대한미지급액과상계처리할수있다. < 신설 1996.12.31, 2006.5.25> 4 제 38 조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은계약보증금의국고귀속의경우에이를준용한다. 제 52 조 ( 공사계약에있어서의이행보증 ) 1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공사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계약상대자로하여금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을선택하여계약이행의보증을하게하여야한다. 다만,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공사계약의특성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계약이행보증의방법을제 3 호에따른방법으로한정할수있으며, 제 42 조제 4 항, 제 6 장및제 8 장에따른공사계약인경우에는반드시제 3 호에따른방법으로계약이행을보증하게하여야한다. < 개정 1999.9.9, 2000.12.27, 2006.5.25, 2010.7.21> 1. 삭제 <2010.7.21> 2. 계약보증금을계약금액의 100 분의 15 이상납부하는방법 3. 제 50 조제 1 항내지제 3 항의규정에의한계약보증금을납부하지아니하고공사이행보증서 [ 해당공사의계약상의의무를이행할것을보증한기관이계약상대자를대신하여계약상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계약금액의 100 분의 40( 예정가격의 100 분의 70 미만으로낙찰된공사계약의경우에는 100 분의 50) 이상을납부할것을보증하는것이어야한다 ] 를제출하는방법 2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 1 항본문에따라계약이행을보증한경우로서계약상대자가계약이행보증방법의변경을요청하는경우에는 1 회에한하여변경하게할수있다. < 신설 2006.5.25, 2010.7.21> 1. 삭제 <2010.7.21> 2. 삭제 <2010.7.21> 3. 삭제 <2010.7.21> 3 삭제 <2010.7.21> 법제처 - 16 - 국가법령정보센터
4 기획재정부장관은제 1 항의규정에의한공사이행보증서의제출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할수있다. < 신설 1999.9.9, 2006.5.25, 2008.2.29> 5 제 1 항내지제 4 항의규정은용역계약의경우에이를준용할수있다. < 신설 1996.12.31, 1999.9.9, 2006.5.25> 제 53 조 ( 손해보험의가입 ) 1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을체결함에있어서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당해계약의목적물등에대하여손해보험 ( 건설산업기본법 제 56 조제 1 항제 5 호에따른손해공제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가입하거나계약상대자로하여금손해보험에가입하게할수있다. < 개정 1996.12.31, 2007.10.10> 2 기획재정부장관은제 1 항의규정에의한손해보험가입과관련된필요한사항을정할수있다. < 개정 1999.9.9, 2008.2.29> 제 54 조 ( 감독 ) 1 법제 13 조제 1 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계약 " 이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계약을말한다. < 개정 2005.9.8, 2006.5.25> 1. 건설기술관리법 제 27 조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 12 조그밖에공사관련법령상의무적으로책임감리를하여야하는공사계약 2. 전문적인지식또는기술을필요로하거나기타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법제 13 조제 1 항본문에규정된감독을할수없는제조기타도급계약 2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예정가격의 100 분의 70 미만으로낙찰되어체결된공사계약의경우에는부실시공을방지하기위하여감독공무원의수 ( 제 1 항의규정에의한계약중공사계약의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에의하여정하여진감리원의수를말한다 ) 를그배치기준의 100 분의 50 범위내에서추가하여배치할수있다. < 신설 2003.12.11, 2005.9.8> 3 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추가로소요되는감독또는감리비용은당해공사예산중낙찰차액 ( 예정가격과낙찰금액간의차액을말한다 ) 으로충당할수있다. < 신설 2003.12.11> 제 55 조 ( 검사 ) 1 법제 14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검사는계약상대자로부터당해계약의이행을완료한사실을통지받은날부터 14 일이내에완료하여야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경우에는 7 일의범위내에서그검사기간을연장할수있다. < 개정 1999.9.9, 2008.2.29>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검사를할때조사설계용역계약인경우에는당해용역계약의상대자가조사설계대상사업의총사업비를적정하게산정하였는지의여부를함께검사하여야한다. 3 법제 14 조제 1 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계약 " 이라함은제 54 조제 1 항각호의 1 에해당하는계약을말한다. < 개정 2003.12.11> 4 기본설계 ( 타당성조사에관한내용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와실시설계를구분하여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실시설계용역에대한이행검사를하는때에실시설계대상사업의총사업비의산정이적정한지의여부를기본설계서상의총사업비와실시설계서상의총사업비를비교하여검사하여야한다. 이경우기본설계서상의총사업비와실시설계서상의총사업비에차이가있는경우에는실시설계용역의계약상대자로하여금그사유를설명하는자료를제출하게하여야한다. 5 천재 지변등불가항력의사유로제 1 항의규정에의한기간내에검사를완료하지못한경우에는당해사유가소멸한날부터 3 일이내에검사를완료하여야한다. 6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법제 14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검사를함에있어서계약상대자의계약이행내용의전부또는일부가계약에위반되거나부당함을발견한때에는지체없이필요한시정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계약상대자로부터그시정을완료한사실을통지받은날부터제 1 항의규정에의한기간을계산한다. 7 제 58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한기성대가지급시의기성검사는법제 13 조에의한감독을행하는자가작성한감독조서의확인으로갈음할수있다. 다만, 동검사 3 회마다 1 회는법제 14 조에의한검사를실시하여야한다. < 신설 1996.12.31, 1999.9.9> 제 56 조 ( 검사조서의작성생략 ) 법제 14 조제 2 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검사조서의작성을생략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1999.9.9> 1. 계약금액이 3 천만원이하인계약의경우 2. 매각계약의경우 3. 전기 가스 수도의공급계약등그성질상검사조서의작성을필요로하지아니하는계약의경우 제 57 조 ( 감독과검사직무의겸직 ) 제 54 조의규정에의한감독의직무와제 55 조의규정에의한검사의직무는겸할수없다. 다만,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1996.12.31, 1999.9.9, 2003.12.11> 법제처 - 17 - 국가법령정보센터
1. 특별한기술을요하는검사에있어서감독을행하는자외의자로하여금검사를행하게하는것이현저하게곤란한경우 2. 유지 보수에관한공사등당해계약의이행후지체없이검사를하지아니하면그이행의확인이곤란한경우 3. 계약금액이 3 억원이하인물품의제조또는공사계약의경우 4. 제 54 조제 1 항제 1 호에규정한공사계약의경우 5. 제 55 조제 7 항본문의규정에의하여감독조서의확인으로기성검사를갈음하는경우 제 58 조 ( 대가의지급 ) 1 법제 15 조제 2 항에따라국고의부담이되는계약의대가는제 55 조에따른검사를완료한후계약상대자의청구를받은날부터 5 일이내에지급하여야한다. 이경우계약당사자와합의하여 5 일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대가의지급기한을연장할수있는특약을정할수있다. < 개정 2006.12.29, 2009.6.29> 2 천재 지변등불가항력의사유로지급기한내에대가를지급할수없게된경우에는당해사유가소멸된날부터 3 일이내에대가를지급하여야한다. < 개정 1996.12.31> 3 법제 15 조의규정에의하여기성부분또는기납부분에대한대가를지급하는경우에는제 1 항의규정에불구하고계약수량, 이행의전망, 이행기간등을참작하여적어도 30 일마다지급하여야한다. < 개정 1996.12.31> 4 제 3 항에따른대가지급시에는제 55 조에따른검사를완료하는날이전까지계약상대자로하여금대가지급청구를하게할수있으며, 검사완료일부터 5 일이내에검사된내용에따라대가를확정하여지급하여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검사완료일후에대가의지급을청구한때에는그청구를받은날부터 5 일이내에지급하여야한다. < 신설 1996.12.31, 2009.6.29> 5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 1 항또는제 4 항의규정에의한대가지급의청구를받은후그청구내용의전부또는일부가부당함을발견한때에는그사유를명시하여계약상대자에게당해청구서를반송할수있다. 이경우반송한날부터재청구를받은날까지기간은제 1 항또는제 4 항의지급기간에이를산입하지아니한다. < 개정 1996.12.31> 6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기간을산정하는경우에는공휴일및토요일을제외한다. < 신설 2006.12.29> 제 59 조 ( 대가지급지연에대한이자 ) 법제 15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이대금지급청구를받은경우에제 58 조의규정에의한대가지급기한 ( 국고채무부담행위에의한계약의경우에는다음회계연도개시후 국가재정법 에의하여당해예산이배정된날부터 20 일 ) 까지대가를지급하지못하는경우에는지급기한의다음날부터지급하는날까지의일수 ( 이하 " 대가지급지연일수 " 라한다 ) 에당해미지급금액및지연발생시점의금융기관대출평균금리 ( 한국은행통계월보상의대출평균금리를말한다 ) 를곱하여산출한금액을이자로지급하여야한다. < 개정 2005.9.8, 2006.5.25, 2006.12.29> 제 60 조 ( 공사계약의하자담보책임기간 ) 1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공사의도급계약을체결할때에는전체목적물을인수한날과준공검사를완료한날중에서먼저도래한날부터 1 년이상 10 년이하의범위내에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기간동안당해공사의하자보수를보증하기위한하자담보책임기간을정하여야한다. 다만, 공사의성질상하자보수가필요하지아니한경우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1999.9.9, 2008.2.29> 2 장기계속공사에있어서는연차계약별로제 1 항의규정에의한하자담보책임기간을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하자담보책임을구분할수없는공사인경우에는제 1 차계약을체결할때에총공사에대하여하자담보책임기간을정하여야한다. < 신설 1999.9.9> 제 61 조 ( 하자검사 ) 1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 60 조의규정에의한하자담보책임기간중연 2 회이상정기적으로하자를검사하거나소속공무원에게그사무를위임하여검사하게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하자검사가특히전문적인지식또는기술을필요로하거나예정가격의 100 분의 86 미만으로낙찰된공사로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 2 조제 1 호의규정에의한시설물에대한것인경우에는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전문기관에의뢰하여필요한검사를하여야한다. < 개정 2003.12.11, 2005.9.8> 3 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하자를검사하는자는하자검사조서를작성하여야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 천만원이하인공사계약의경우에는하자검사조서의작성을생략할수있다. < 개정 1999.9.9> 제 62 조 ( 하자보수보증금 ) 1 법제 18 조의규정에의한하자보수보증금은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계약금액의 100 분의 2 이상 100 분의 10 이하로하여야한다. 다만, 공사의성질상하자보수가필요하지아니한경우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경우에는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하지아니하게할수있다. < 개정 1999.9.9, 2008.2.29> 법제처 -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2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 1 항의규정에의한하자보수보증금을당해공사의준공검사후그공사의대가를지급하기전까지납부하게하고제 60 조의규정에의한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보관하여야한다. 3 장기계속공사에있어서는연차계약별로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의한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하게하여야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하자담보책임을구분할수없는공사인경우에는총공사의준공검사후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하게하여야한다. < 신설 1999.9.9> 4 법제 18 조제 1 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하자보수보증금의납부를면제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1996.12.31> 1. 삭제 <2010.7.21> 2. 제 37 조제 3 항제 1 호내지제 4 호에규정된자와계약을체결한경우 5 제 37 조제 2 항 제 4 항및제 38 조의규정은하자보수보증금의납부및국고귀속의경우에이를준용한다. < 개정 1998.2.2> 제 63 조 ( 하자보수보증금의직접사용 ) 1 법제 18 조제 3 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하자보수보증금을당해하자의보수를위하여직접사용하고자할때에는당해하자보수보증금을세입으로납입하지아니하고세입 세출외로구분 계리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하자보수보증금의직접사용에관한절차는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1999.9.9, 2008.2.29> 제 64 조 (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 ) 1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법제 19 조의규정에의하여국고의부담이되는계약을체결 ( 장기계속공사및장기물품제조등의경우에는제 1 차계약의체결을말한다 ) 한날부터 90 일이상경과하고동시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때에는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계약금액 ( 장기계속공사및장기물품제조등의경우에는제 1 차계약체결시부기한총공사및총제조등의금액을말한다. 이하이장에서같다 ) 을조정한다. 이경우조정기준일 ( 조정사유가발생한날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부터 90 일이내에는이를다시조정하지못한다. < 개정 1998.2.24, 1999.9.9, 2004.4.6, 2005.9.8, 2006.12.29, 2008.2.29> 1. 입찰일 ( 수의계약의경우에는계약체결일을, 2 차이후의계약금액조정에있어서는직전조정기준일을말한다. 이하이항및제 6 항에서같다 ) 을기준일로하여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산출된품목조정률이 100 분의 3 이상증감된때 2. 입찰일을기준일로하여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산출된지수조정률이 100 분의 3 이상증감된때 2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금액을조정함에있어서동일한계약에대하여는제 1 항각호의방법중하나의방법에의하여야하며, 계약을체결할때에계약서에계약상대자가제 1 항제 2 호의방법을원하는경우외에는동항제 1 호의방법으로계약금액을조정한다는뜻을명시하여야한다. < 개정 1999.9.9, 2005.9.8> 3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 40 조의규정에의하여당해계약상대자에게선금을지급한것이있는때에는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산출한증가액에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산출한금액을공제한다. < 개정 1999.9.9, 2002.12.30, 2005.9.8, 2008.2.29> 4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관계법령에의하여최고판매가격이고시되는물품을구매하는경우기타제 1 항의규정을적용하여서는물품을조달하기곤란한경우에는계약체결시에계약금액의조정에관하여제 1 항의규정과달리정할수있다. < 신설 1999.9.9> 5 제 1 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천재 지변또는원자재의가격급등으로인하여당해조정제한기간내에계약금액을조정하지아니하고는계약이행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동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계약을체결한날또는직전조정기준일부터 90 일이내에계약금액을조정할수있다. < 신설 2004.4.6, 2005.9.8> 6 제 1 항각호에불구하고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공사계약의경우특정규격의자재 ( 해당공사비를구성하는재료비 노무비 경비합계액의 100 분의 1 을초과하는자재만해당한다 ) 별가격변동으로인하여입찰일을기준일로하여산정한해당자재의가격증감률이 100 분의 15 이상인때에는그자재에한하여계약금액을조정한다. < 신설 2006.12.29, 2010.7.21> 7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환율변동을원인으로하여제 1 항에따른계약금액조정요건이성립된경우에는계약금액을조정한다. < 신설 2008.12.31> 제 65 조 ( 설계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 ) 1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공사계약에있어서설계변경으로인하여공사량의증감이발생한때에는법제 19 조의규정에의하여당해계약금액을조정한다. 다만, 제 14 조제 7 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라입찰에참가하려는자가물량내역서를직접작성하고단가를적은산출내역서를제출하는경우로서그물량내역서의누락사항이나오류등으로설계변경이있는경우에는그계 법제처 - 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약금액을변경할수없다. < 개정 2007.10.10, 2010.7.21> 2 계약담당공무원은예정가격의 100 분의 86 미만으로낙찰된공사계약의계약금액을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증액조정하고자하는경우로서당해증액조정금액 (2 차이후의계약금액조정에있어서는그전에설계변경으로인하여감액또는증액조정된금액과증액조정하려는금액을모두합한금액을말한다 ) 이당초계약서의계약금액 ( 장기계속공사의경우에는제 69 조제 2 항에따라부기된총공사금액을말한다 ) 의 100 분의 10 이상인경우에는제 94 조의규정에의한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시행령 제 49 조의규정에의한예산집행심의회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21 조의규정에의한설계자문위원회 ( 이하 " 설계자문위원회 " 라한다 ) 의심의를거쳐소속중앙관서의장의승인을얻어야한다. < 개정 2003.12.11, 2005.9.8, 2006.5.25, 2006.12.29> 3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금액을조정함에있어서는다음각호의기준에의한다. < 개정 1996.12.31, 2005.9.8> 1. 증감된공사량의단가는제 14 조제 6 항또는제 7 항의규정에의하여제출한산출내역서상의단가 ( 이하 " 계약단가 " 라한다 ) 로한다. 다만, 계약단가가제 9 조의규정에의한예정가격의단가 ( 이하 " 예정가격단가 " 라한다 ) 보다높은경우로서물량이증가하게되는경우그증가된물량에대한적용단가는예정가격단가로한다. 2. 계약단가가없는신규비목의단가는설계변경당시를기준으로하여산정한단가에낙찰률을곱한금액으로한다. 3. 정부에서설계변경을요구한경우 ( 계약상대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인한경우를포함한다 ) 에는제 1 호및제 2 호의규정에불구하고증가된물량또는신규비목의단가는설계변경당시를기준으로하여산정한단가와동단가에낙찰률을곱한금액의범위안에서계약당사자간에협의하여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협의가이루어지지아니하는경우에는설계변경당시를기준으로하여산정한단가와동단가에낙찰률을곱한금액을합한금액의 100 분의 50 으로한다. 4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새로운기술 공법등을사용함으로써공사비의절감, 시공기간의단축등에효과가현저할것으로인정되어계약상대자의요청에의하여필요한설계변경을한때에는계약금액의조정에있어서당해절감액의 100 분의 30 에해당하는금액을감액한다. < 개정 1999.9.9, 2003.12.11, 2008.12.31> 5 제 4 항의경우새로운기술 공법등의범위와한계에관하여이의가있을때에는설계자문위원회 ( 설계자문위원회가설치되어있지아니한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 5 조에따른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말한다 ) 의심의를받아야한다. 이경우새로운기술 공법등의범위와한계, 이의가있을경우의처리방법등세부적인시행절차는각중앙관서의장이정한다. < 개정 2008.12.31> 6 계약금액의증감분에대한일반관리비및이윤등은제 14 조제 6 항또는제 7 항의규정에의하여제출한산출내역서상의일반관리비율및이윤율등에의하되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율을초과할수없다. < 개정 1996.12.31, 1999.9.9, 2008.2.29> 7 제 1 항내지제 6 항의규정은제조 용역등의계약에있어서계약금액을조정하는경우에이를준용할수있다. 제 66 조 ( 기타계약내용의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 ) 1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법제 19 조의규정에의하여공사 제조등의계약에있어서제 64 조및제 65 조의규정에의한경우외에공사기간 운반거리의변경등계약내용의변경으로계약금액을조정하여야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그변경된내용에따라실비를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이를조정한다. < 개정 1996.12.31> 2 제 65 조제 6 항의규정은제 1 항의경우에이를준용한다. 제 67 조 ( 회계연도개시전의계약 )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법제 20 조의규정에의하여회계연도개시전에계약을체결하고자할때에는그회계연도개시일이후에계약의효력이발생하도록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2005.9.8] 제 68 조 ( 공사의분할계약금지 )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동일구조물공사및단일공사로서설계서등에의하여전체사업내용이확정된공사는이를시기적으로분할하거나공사량을분할하여계약할수없다. 다만,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공사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1996.12.31, 1999.9.9, 2002.7.30, 2008.2.29> 1. 다른법률에의하여다른업종의공사와분리발주할수있도록규정된공사 2. 공사의성질이나규모등에비추어분할시공함이효율적인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용이하고공정관리에지장이없는공사로서분리시공함이효율적이라고인정되는공사 제 69 조 ( 장기계속계약및계속비계약 ) 1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계약으로서법제 21 조의규정에의하여장기 법제처 - 20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속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각소속중앙관서의장의승인을얻어단가에대한계약으로체결할수있다. 1. 운송 보관 시험 조사 연구 측량 시설관리등의용역계약또는임차계약 2. 전기 가스 수도등의공급계약 3. 장비의유지보수계약 2 장기계속공사는낙찰등에의하여결정된총공사금액을부기하고당해연도의예산의범위안에서제 1 차공사를이행하도록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이경우제 2 차공사이후의계약은부기된총공사금액 ( 제 64 조내지제 66 조의규정에의한계약금액의조정이있는경우에는조정된총공사금액을말한다 ) 에서이미계약된금액을공제한금액의범위안에서계약을체결할것을부관으로약정하여야한다. 3 장기물품제조등의계약체결방법에관하여는제 2 항의규정을준용한다. 4 제 2 항및제 3 항의규정에의한제 1 차및제 2 차이후의계약금액은총공사 총제조등의계약단가에의하여결정한다. 5 계속비예산으로집행하는공사에있어서는총공사와연차별공사에관한사항을명백히하여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제 70 조 ( 개산계약 ) 1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법제 23 조의규정에의하여개산계약을체결하고자할때에는미리개산가격을결정하여야한다. < 개정 1996.12.31> 2 각중앙관서의장은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개산계약을체결하고자할때에는입찰전에계약목적물의특성 계약수량및이행기간등을고려하여원가검토에필요한기준및절차등을정하여야하며, 이를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가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1996.12.31> 3 계약담당공무원은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개산계약을체결한때에는이를감사원에통지하여야하며, 계약의이행이완료된후에는제 9 조및제 2 항의규정에의한기준등에따라정산하여소속중앙관서의장의승인을얻어야한다. < 신설 1996.12.31> 제 71 조 ( 종합계약 ) 기획재정부장관은법제 24 조의규정에의한종합계약의체결에있어서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종합계약의체결방법기타필요한사항을정할수있다. < 개정 1999.9.9, 2008.2.29> 제 72 조 ( 공동계약 ) 1 법제 25 조의규정에의한공동계약의체결방법기타필요한사항은기획재정부장관이정한다. < 개정 1999.9.9, 2008.2.29> 2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이경쟁에의하여계약을체결하고자할경우에는계약의목적및성질상공동계약에의하는것이부적절하다고인정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가능한한공동계약에의하여야한다. 3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 2 항에따른공동계약을체결할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인경우에는공사현장을관할하는특별시 광역시 도및특별자치도에주된영업소가있는자중 1 인이상을공동수급체의구성원으로하여야한다. 다만, 해당지역에공사의이행에필요한자격을갖춘자가 10 인미만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1999.9.9, 2002.3.25, 2006.12.29, 2009.6.29, 2010.7.21, 2011.2.9> 1. 추정가격이고시금액미만이고건설업등의균형발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업 2. 저탄소 녹색성장의효과적인추진, 국토의지속가능한발전, 지역경제활성화등을위하여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고시하는사업. 다만, 외국건설업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 9 조에따라건설업의등록을한외국인또는외국법인을말한다 ) 가계약상대자에포함된경우는제외한다. 4 제 3 항의규정에의한공동계약의경우공동수급체의구성원중당해지역의업체와그외지역의업체간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의한계열회사가아니어야한다. < 개정 1999.9.9, 2005.9.8> [ 대통령령제 22660 호 (2011.2.9) 부칙제 2 조의규정에의하여이조제 3 항제 2 호는 2013 년 12 월 31 일까지유효함, 다만, 2011 년 12 월 31 일까지입찰공고한사업에대해서는그사업이종료될때까지제 72 조제 3 항제 2 호의개정규정을적용한다.] 제 72 조의 2( 지식기반사업의공동계약 )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지식기반사업중수개의전문분야가요구되는복합사업에입찰참가자가공동으로참가하고자하는경우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를허용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2003.12.11] 제 73 조 (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 1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입찰전에예정가격을구성하는일부비목별금액을결정할수없는경우에는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계약을체결할수있다. 2 각중앙관서의장은제 1 항의규정에의한계약을체결하고자할때에는입찰전에계약목적물의특성 계약수량및이행기간등을고려하여사후원가검토에필요한기준및절차등을정하여야하며, 이를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가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법제처 - 21 - 국가법령정보센터
3 계약의이행이완료된후에는제 9 조및제 2 항의규정에의한기준등에따라원가를검토하여정산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1996.12.31] 제 73 조의 2(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 1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에따른공사를계약함에있어서계약목적물의특성 규모및이행기간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2 조제 8 호에따른건설사업관리에관한업무를수행할수있는자와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체결할수있다. < 개정 2011.11.1> 2 제 1 항에따른계약의체결방법그밖에필요한사항은기획재정부장관이정한다. <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6.5.25] 제 74 조 ( 지체상금 ) 1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 ( 국가기관과지방자치단체를제외한다 ) 가계약상의의무를지체한때에는지체상금으로서계약금액 ( 장기계속공사계약 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 장기계속용역계약의경우에는연차별계약금액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율과지체일수를곱한금액을계약상대자로하여금현금으로납부하게하여야한다. 이경우계약상대자의책임없는사유로계약이행이지체되었다고인정될때에는그해당일수를지체일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 개정 1999.9.9, 2006.5.25, 2008.2.29> 2 제 1 항의경우기성부분또는기납부분에대하여검사를거쳐이를인수한경우 ( 인수하지아니하고관리 사용하고있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는그부분에상당하는금액을계약금액에서공제한금액을기준으로지체상금을계산하여야한다. 이경우기성부분또는기납부분의인수는성질상분할할수있는공사 물품또는용역등에대한완성부분으로서인수하는것에한한다. < 개정 1999.9.9> 제 75 조 ( 계약의해제 해지 ) 1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법제 12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보증금을국고에귀속시키는경우에는계약에특별히정한것이없는한당해계약을해제또는해지하고계약상대자에게그사유를통지하여야한다. 2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 74 조제 1 항에따른지체상금의징수사유가발생하고그금액이제 50 조제 1 항에따른계약보증금상당액 ( 면제된계약보증금을포함한다 ) 에달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방법으로계약을해제또는해지하거나유지할수있다. < 개정 2010.7.21> 1. 계약상대자의귀책사유로계약을수행할가능성이없음이명백하다고인정되는경우 : 법제 12 조제 3 항에따라계약보증금을국고에귀속시키고해당계약을해제또는해지한다. 2. 제 1 호외의경우로서계약상대자의계약이행가능성이있고계약을유지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 계약이행이완료되지아니한부분에상당하는계약보증금을추가납부하게하고계약을유지한다. 이경우계약보증금의추가납부에관하여는제 50 조제 6 항부터제 8 항까지및제 10 항을준용한다. 제 76 조 (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 1 각중앙관서의장은계약상대자, 입찰자또는제 30 조제 2 항에따라지정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견적서를제출하는자 ( 이하이항에서 " 계약상대자등 " 이라한다 ) 또는계약상대자등의대리인 지배인, 그밖의사용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법제 27 조에따라해당사실이있은후지체없이 1 개월이상 2 년이하의범위에서계약상대자등의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여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사용인의행위로인하여입찰참가자격의제한사유가발생한경우로서계약상대자등이그사용인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1996.12.31, 1997.12.31, 1998.2.2, 1999.9.9, 2000.12.27, 2003.12.11, 2005.9.8, 2006.5.25, 2006.12.29, 2007.10.10, 2010.7.21, 2010.12.13, 2011.12.31> 1. 계약을이행함에있어서부실 조잡또는부당하게하거나부정한행위를한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다른법령에의한하도급의제한규정에위반 ( 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경우를제외한다 ) 하여하도급한자및발주관서의승인없이하도급을하거나발주관서의승인을얻은하도급조건을변경한자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의규정에위반하여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이있는자 3 의 2.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 27 조제 5 항에따라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입찰참가자격제한의요청이있는자 4. 조사설계용역계약또는원가계산용역계약에있어서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조사설계금액이나원가계산금액을적정하게산정하지아니한자 4 의 2. 건설기술관리법 제 2 조에따른타당성조사용역계약에있어서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수요예측등타당성조사를부실하게수행하여발주기관에손해를끼친자 법제처 - 22 - 국가법령정보센터
5. 계약의이행에있어서안전대책을소홀히하여공중에게위해를가한자또는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에의한안전 보건조치를소홀히하여근로자등에게사망등중대한위해를가한자 6. 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체결또는이행 ( 제 19 조에따른부대입찰에관한사항, 제 42 조제 5 항에따른계약이행능력심사를위하여제출한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근로조건이행계획에관한사항과제 72 조및제 72 조의 2 에따른공동계약에관한사항의이행을포함한다 ) 하지아니한자 7. 경쟁입찰에있어서입찰자간에서로상의하여미리입찰가격을협정하였거나특정인의낙찰을위하여담합한자 8. 입찰또는계약에관한서류 ( 제 39 조의규정에의하여지정정보처리장치에의하여입찰서를제출하는경우의 전자서명법 제 2 조제 8 호의규정에의한공인인증서를포함한다 ) 를위조 변조하거나부정하게행사한자또는허위서류를제출한자 9. 고의로무효의입찰을한자 10. 입찰 낙찰또는계약의체결 이행과관련하여관계공무원 ( 법제 29 조제 1 항에따른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이영제 42 조제 7 항에따른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제 43 조제 8 항에따른제안서평가위원회, 제 94 조제 1 항에따른계약심의위원회,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및설계자문위원회의위원을포함한다 ) 에게뇌물을준자 11. 입찰참가신청서또는입찰참가승낙서를제출하고도정당한이유없이당해회계연도중 3 회이상입찰 ( 제 39 조제 1 항에따라지정정보처리장치또는각중앙관서의장이지정 고시한정보처리장치에의하여입찰서를제출하게한입찰을제외한다 ) 에참가하지아니한자 12. 입찰참가를방해하거나낙찰자의계약체결또는그이행을방해한자 13. 감독또는검사에있어서그직무의수행을방해한자 14. 정당한이유없이제 42 조제 1 항에따른계약이행능력의심사에필요한서류의전부또는일부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서류제출후낙찰자결정전에심사를포기한자 14 의 2. 제 42 조제 4 항에따른입찰금액의적정성심사의대상자로선정된후정당한이유없이심사에필요한서류의전부또는일부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서류제출후낙찰자결정전에심사를포기한자 15. 제 87 조에따라일괄입찰의낙찰자를결정하는경우에실시설계적격자로선정된후정당한이유없이기한내에실시설계서를제출하지아니한자 16. 감리용역계약에있어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105 조및계약서등에따른감리원교체사유및절차에의하지아니하고감리원을교체한자 17. 사기, 그밖의부정한행위로입찰 낙찰또는계약의체결 이행과정에서국가에손해를끼친자 18. 전자정부법 제 2 조제 13 호에따른정보시스템의구축및유지 보수계약의이행과정에서알게된정보중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이누출될경우국가에피해가발생할것으로판단하여사전에누출금지정보로지정하고계약서에명시한정보를무단으로누출한자 2 제 1 항에따른입찰참가자격의제한에관한기간, 동기간의가감그밖에필요한사항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2006.5.25, 2008.2.29> 3 공동계약의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의제한사유를야기시킨자에대하여제 1 항의규정을적용한다. < 개정 2000.12.27> 4 제 1 항내지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입찰참가자격의제한을받은자가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대표자에대하여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인경우에는그원인을직접야기시킨조합원에대하여도제 1 항의규정을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여러명있는경우로당해입찰또는계약에관한업무를관장하지아니한대표자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5 각중앙관서의장은제 1 항내지제 4 항의규정에의하여자격이제한된자를대표자로사용하여그대표자가입찰에관여하는경우에는그사용자에대하여도제 1 항의규정을적용한다. 6 각중앙관서의장은입찰참가자격을제한한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명백히하여제 2 호에따른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의개시일전까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정정보처리장치에게재하여야한다. < 개정 1999.9.9, 2002.7.30, 2006.5.25, 2008.2.29, 2011.2.9> 1. 업체 ( 상호 ) 명 주소 성명 ( 법인인경우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등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법령상면허또는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는구체적인사유 7 각중앙관서의장은제 1 항내지제 5 항의규정에따라입찰참가자격을제한받은자에대하여당해제한기간내에는그관서에서집행하는모든입찰에참가할수없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2002.7.30> 8 각중앙관서의장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 법제처 - 23 - 국가법령정보센터
률 에따른입찰참가자격제한을한사실을통보받거나지정정보처리장치에게재된자에대하여도입찰에참가할수없도록할수있다. 다만, 제 1 항제 1 호부터제 5 호까지, 제 7 호, 제 8 호및제 10 호의사유로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은자에대하여는반드시제한하여야한다. < 개정 1999.9.9, 2002.7.30, 2005.9.8, 2006.5.25, 2007.10.10, 2011.2.9> 9 각중앙관서의장은제 1 항내지제 4 항의규정에의하여자격이제한된자가상호 대표자변경등의방법으로제한기간내에입찰에참가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입찰참가자의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상의면허또는등록번호등을확인하여야한다. 10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경쟁입찰에있어낙찰된자가계약체결전에제 1 항에따라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은경우에는그낙찰자와계약을체결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을체결한계약상대자가계약이행중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은경우에, 해당장기계속계약을이행하기위하여연차별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2006.5.25, 2008.12.31> 11 제 6 항및제 7 항의규정에의한입찰참가자격제한의통보등의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다. < 신설 1999.9.9, 2008.2.29> 제 77 조삭제 <1998.2.2> 제 6 장대형공사계약 제 78 조 ( 적용대상등 ) 대형공사계약중대안입찰또는일괄입찰에의한계약과특정공사의계약에관하여는이장에규정한바에의하되, 이장에특별한규정이없는사항에관하여는이영의다른장에규정한바에의한다. < 개정 1999.9.9> 제 79 조 ( 정의 ) 1 이장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1999.9.9, 2006.5.25, 2007.10.10> 1. " 대형공사 " 라함은총공사비추정가격이 300 억원이상인신규복합공종공사를말한다. 2. " 특정공사 " 라함은총공사비추정가격이 300 억원미만인신규복합공종공사중각중앙관서의장이대안입찰또는일괄입찰로집행함이유리하다고인정하는공사를말한다. 3. " 대안 " 이라함은정부가작성한실시설계서상의공종중에서대체가가능한공종에대하여기본방침의변동없이정부가작성한설계에대체될수있는동등이상의기능및효과를가진신공법 신기술 공기단축등이반영된설계로서해당실시설계서상의가격이정부가작성한실시설계서상의가격보다낮고공사기간이정부가작성한실시설계서상의기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방법 ( 공기단축의경우에는공사기간이정부가작성한실시설계서상의기간보다단축된것에한한다 ) 으로시공할수있는설계를말한다. 4. " 대안입찰 " 이라함은원안입찰과함께따로입찰자의의사에따라제 3 호의대안이허용된공사의입찰을말한다. 5. " 일괄입찰 " 이라함은정부가제시하는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및지침에따라입찰시에그공사의설계서기타시공에필요한도면및서류 ( 이하 " 도서 " 라한다 ) 를작성하여입찰서와함께제출하는설계 시공일괄입찰을말한다. 6. " 기본설계입찰 " 이라함은일괄입찰의기본계획및지침에따라실시설계에앞서기본설계와그에따른도서를작성하여입찰서와함께제출하는입찰을말한다. 7. " 입찰안내서 " 라함은제 4 호내지제 6 호의규정에의한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가당해공사의입찰에참가하기전에숙지하여야하는공사의범위 규모, 설계 시공기준, 품질및공정관리기타입찰또는계약이행에관한기본계획및지침등을포함한문서를말한다. 8. " 실시설계서 " 라함은기본계획및지침과기본설계에따라세부적으로작성한시공에필요한설계서 ( 설계서에부수되는도서를포함한다 ) 를말한다. 9. " 계속비대형공사 " 라함은공사비가계속비예산으로계상된대형공사를말한다. 10. " 일반대형공사 " 라함은공사비가계속비예산으로계상되지아니한대형공사를말한다. 2 제 1 항제 3 호의경우에대체될수있는설계의범위와한계에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 5 조에따른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포함하며, 이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 라한다 ) 의심의를거쳐각중앙관서의장이그범위와한계를정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를설치 운영하고있는각중앙관서의장 ( 그소속기관의장을포함한다. 이하이장에서같다 ) 은설계자문위원회의심의를거쳐그범위와한계를정할수있다. < 개정 1998.2.2, 2005.9.8, 2006.5.25> 제 80 조 ( 대형공사입찰방법의심의등 ) 1 각중앙관서의장은대형공사및특정공사 ( 이하이조에서 " 대형공사등 " 이라한다 ) 의경우입찰의방법에관하여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 개정 1999.9.9, 2006.5.25> 법제처 - 24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