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자기업 청산 및 파산절차

중국외자기업청산및파산절차 I. 청산의개요 1. 외상투자기업청산방법 의폐지청산이란회사를해산하여모든법률관계를중단시키고재산관계를정리하는것을말하며, 외상기업의청산절차는 1996 년 7 월 9 일부터시행된 외상투자기업청산방법 ( 外商投资企业清算办法 ) ( 이하 청산방법 으로함 ) 이적용되었으나, 2008 년 1 월 15 일청산방법이폐지되면서 2005 년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 ( 이하 회사법 으로함 ) 에의해대체되었다. 따라서이전에는중국내자기업과외상투자기업이서로다른법률에근거하여청산을진행하였으나, 이제는회사법의규정에따라동일하게적용되게되었다. 하지만주의할것은청산방법이폐지된지얼마시간이지나지않았고, 기타외상기업관련법규의청산조항들은여전히수정이되지않은등중국전국적으로새로운청산제도가정착되기위해서는어느정도의과도기가있을것으로보인다. 또한상해시외자위를통해문의한결과, 청산방법이폐지되었으나구체적인지침이아직내려오지않았으므로여전히이전의청산방법의절차에따라서업무를처리한다고답변하였다. 즉일정기간동안중국각지역마다회사법적용상에차이가있을수있고, 곧이어관련한세부지침이제정될가능성이크므로, 청산을염두하고있는기업은회사법과외상투자관련법규를근거로정리한이하의청산절차를참고로하되, 앞으로중국중앙정부및각지역정부의동향에유의해야하며사전에각지역기관등에확인하는절차가필요할것이다. 2. 청산방법과회사법상의청산차이점 청산방법의구청산제도간략도

유의점 - 청산방법의폐지와회사법의적용 2008 년 1 월 15 일의국무원령에의하여외상투자기업의청산에적용되던청산방법의폐지되었고, 앞으로외상투자기업의청산도회사법의적용을받게됨 단외상기업관련법률중외상기업청산과관련한조항들은수정되지않았고, 회사법의적용시여러가지불명확한점들이있음 또한중앙기관에서내려온법률법규등이중국각지방지역에서완전히정착되기위해서는어느정도과도기기간이필요한것이보편적인현상임. 따라서외상기업청산회사법적용도일정기간의과도기간이있을것으로보여짐 즉청산을준비중인외상기업은각지방정부부문에정확한확인을거쳐야할것임 청산과정에서기업재산이채무를충분히변제할수없음을발견한경우, 청산조 ( 폐지된청산방법상에서는 청산위원회 로규정하였음 ) 는인민법원에파산선고를신청하여야하며법원에의해파산신고를받은기업은파산관련절차에따라 파산청산 을진행해야함 기업이파산청산을하는경우에는여전히 2007년 6 월 1 일부터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기업파산법 (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 에따라파산절차를진행하게됨파산청산이란외국인투자기업이만기채무를상환할수없어법원에서파산선고를받고법원에서주주, 관련기관이나관련자를소환하여파산관리인이진행하는청산절차를말함 II. 청산의기본절차청산방법의폐지로회사법의적용을받게되었으나그기본적인절차는차이가크지않으며, 단회사법적용초기단계에있어기타관련법규와의조정등후속조치가이어질가능성이크다. 따라서이하의청산절차를참고로하되청산을고려하고있는기업소재지의정부부문에지속적인문의를통한확인이필요하다. 회사청산의주요절차도

1. 회사해산사유외상기업은일반적으로경영기한만료, 심각한경영상손실로인한해산결정, 불가항력으로인한심각한손실로인한경영불가, 정관에서정한해산사유의발생또는합영일방이합영기업협의, 계약, 정관에서규정한의무를이행하지않아기업이경영을계속할수없는경우, 합영기업이그경영목적을달성할수없고, 발전가능성이없는경우등과같은사유로청산절차를진행할수있다. 2. 신청전단계기업은의결기구를통해서청산을결정하게된다. 청산의결의는동사회등의의결기구전원일치로통과된다. 청산절차의원할한진행을위하여사전단계에서충분한준비와협의를함으로서불필요한비용과법률적리스크를줄이는것이필요하다. 유의점 - 준비단계에서유의및고려사항합자사및채권자, 노동자등과청산과정중에분쟁이생기는경우청산기간이길어지게될수있으므로충분한협의가사전에거쳐효율성을높이는것이필요함. 채권자와의사전협의 : 청산개시전에주요채권자와의사전협의혹은청산기간중에채권등록을정확하게진행함으로써채권자의이의를최대한줄여야청산절차가순조롭고신속하게진행될수있음 청산방안에대한협의 : 청산방안은청산과정에서중요한부분이므로청산코스트, 청산으로인한손실을최소화하기위하여청산개시전기업과투자자에게가장유리한기본방안에관하여합자사와협의를가질필요가있음 등기말소처분에대한주의 : 실무중청산준비상태에있는기업이청산신청을하는과정에서기업공상년도검사를태만히하여공상등기기관으로부터등기말소처분을받는경우가있음. 등기말소처분을받게되면계획에따른청산에차질이생길수있으므로기업해산에관한심의비준기관의비준을받기전에기업공상년도검사시기가도래하게되면반드시기업공상년도검사등필요한수속을진행하여야함 청산중영업문제 : 회사법 에의하면청산기간중기업은새로운경영활동, 청산과무관한경영활동을진행할수없다고규정되어있음. 따라서청산개시일을기업상황에비추어합리적으로결정하는것이필요함 3. 해산신청 1) 외상기업관련법률상의해산사유기업에해산사유가발생하면기업은기업설립시심사비준을받았던기관 ( 이하 원심사비준기관 으로함 ) 에기업해산을신청해야한다. 외상기업이해산을신청하기위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 ) 및 외자기업법실시세칙 ( 外资企业法实施细则 ) 에서규정하는일정한기업해산사유에부합해야한다. A) 외자기업의경우외자기업은다음의사유가발생한경우종료된다. A. 외자기업의경영기한만료 B. 심각한경영상손실로외국투자자가해산을결정 C. 자연재해, 전쟁등불가항력으로인한심각한손실로경영불가

D. 기타정관에서정한해산사유의발생 E. 중국법률, 법규를위반하고, 사회공공이익을회손하여법에의해말소되는경우 B, C 의경우기업종료신청서를심사비준기관에제출하여비준을받아야하며, 심사비준기관의비준일이기업의종료일이된다. ( 외자기업법실시세칙제 72 조 ) B) 중외합자, 합작회사의경우중외합자, 합작기업은다음의사유가발생한경우종료된다. A. 외자기업의경영기한만료 B. 심각한경영상손실로경영을계속할수없는경우 C. 합영일방이합영기업협의, 계약, 정관에서규정한의무를이행하지않아기업이경영을계속할수없는경우 D. 자연재해, 전쟁등불가항력으로인한심각한손실로경영불가 E. 합영기업이그경영목적을달성할수없고, 발전가능성이없는경우 F. 기타합영기업계약, 정관에서정한해산사유의발생. B, D, E, F 의경우동사회가해산신청서를심사비준기관에제출하며, C 의경우계약의일방이신청서를제출할수있다. (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 ) 제 90 조 ) 기업해산신청시에원심사비준기관에신청서및기타필요서류들을제출한후해산을동의하는비복을받게되며, 일반적으로원심사비준기관의비준일로부터청산절차가시작된다. 2) 회사법상의주주해산청구회사경영에심각한장애가발생하여주주이익에중대손실이계속되고다른방식으로해결할수없는경우, 회사의주주결의권 10% 이상을소유한주주는인민법원에회사해산을청구할수있다. 즉, 주주간또는회사관리층간의이익충돌과마찰등으로회사의운영이원활하지못하고, 주주총회또는동사회가제대로소집되지않는등회사의모든사무처리가곤란한상태에이르러주주이익에커다란손해가발행하는경우, 또한이러한상황이협상, 중재등의내부적인해결방법으로해결되지않을때주주의결권 10% 이상을소유한주주는인민법원에해산을신청할수있다.( 회사법제 181 조 5 항, 제 183 조 ) 유의점 - 청산기간과특별청산 영업집조가법에의해말소되거나영업이취소되는경우, 이전의청산방법에서는

특별청산절차에따르도록하였으나회사법의적용으로특별청산의구분이없어짐 폐지된청산방법에서는청산기간을규정하고있으나회사법에서는청산기간에대한규정이없음 단후속지침들이제정되기전까지실무적으로이전의청산방법이유지될수있기때문에여전히청산기간과특별청산에유의해야할것임 4. 관련부문에통지 1) 외상투자기업은청산개시전에세관, 세무기관등관련부문에서면통지해야한다. 2) 만약청산기업에국유자산이있다면자산관리행정주관부문에통지해야한다. 5. 청산조의성립 1) 기업의해산사유발생일로부터 15 일내청산조를성립해야한다.( 회사법제 184 조 ) A) 청산조의구성기업은해산사유발생일로부터 15 일내에청산조를구성하여야하며, 회사법에의하면그구성인원은유한책임회사의청산조는주주로구성되고, 주식유한회사의청산조는동사또는주주총회에서결정한인원으로구성된다.( 회사법제 184조 ) 기한을넘겨청산조를성립하고청산을진행하지않는경우, 채권자는인민법원에청산조구성원지정청구를할수있다.( 회사법제 184 조 ) B) 청산조의권한청산조는청산기간에아래의권한을행사할수있다.( 회사법제 185 조 ) 1 기업의재산정리, 대차대조표와재산명세서작성, 청산방안작성 2 채권자를위한공고, 채권자에대한서면통지 3 청산과관련된기업의현안업무처리 4 미납세금및청산과정중발생한세금청산 5 채권, 채무정리 6 기업채무상환후잉여재산처분 7 외상투자기업대표로민사소송참가 2) 이렇게구성된청산조는회사의청산과관련된현안업무를처리하게된다. A) 청산조는회사의채권채무의정리를처리한다. 즉주요하게채무의상환, 채권의회수및미종료된업무의종결등업무를처리하게된다. B) 청산조는잉여재산을분배한다. 즉청산비용, 직원의임금. 사회보험비용과법정보상금, 미납세금의납부후에남은재산을주주에게배분하게된다. C) 청산기간동안회사는독립적으로민사행위를할수없으며청산조는회사를대표하여대외업무를책임진다. 만약청산기간동안회사가소송을하거나소송을당하는경우, 청산조가회사를대표하여소송을진행한다. 3) 청산조는그성립일로부터 10 일내청산조구성원, 청산조책임자명단을회사등기기관에등록해야한다.( 중화인민공화국회사등기관리조례제 42 조 ) 유의점 - 청산방안의작성 청산과정에서있어서청산방안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청산기한이길어지는등문제의발생을예방하고청산코스트, 청산으로인한손실을최소화하기위하여청산개시전기업과투자자에게가장유리한기본방안에관하여합자사와협의를가질필요가있음

청산에서발생할손실을최소화하기위한가장합리적인청산방안은전문회계법인및법무법인의자문을기초로수립해가는것이바람직함. 6. 공고및채권자에게통지 1) 청산조는성립일로부터 10 일내에채권자에게통지해야하며, 60 일내신문에공고문을게재해야한다.( 회사법제 186 조 ) A) 청산조는주소가명확한채권자에게그성립일로부터 10 일내서면통지를해야함 B) 청산조는주소가불명확한채권자의경우, 그성립일로부터 60 일내신문에회사의해산사항, 채권자의채권신고를최고하는공고를개제해야함 유의점 - 채권자통지 규정에따라서채권자에게통지하지않거나공고하지않은경우, 회사등기기관은개정을명하며, 1 만위안이상 10 만위안이하의벌금에처함 7. 채권자의채권신고 1) 채권자는통지접수일로부터 30 일내청산위원회에채권신고를해야하며, 만일통지를접수하지못했을경우공고일로부터 45 일내에청산조에채권보고를해야한다.( 회사법제 186 조 ) 2) 채권자는위의규정된기한내에채권보고를해야하며, 아울러채권액및채권과관련된증명자료를함께제출해야한다. 채권자가채권신고기한내에채권신고를하지않을경우, 다음과같이처리한다. A) 기간내신고되지않은채권자의채권은기업잉여재산의배분완료전에상환청구를할수있음 B) 잉여재산배분된후에는채권포기로간주 3) 청산조는이에따라신고된채권에대해등록을진행한다. 8. 채무변제순위및잉여재산분배 (1) 청산비용과기타채무의변재청산기업은청산재산에서청산비용을먼저지불한후에기타채무를변제해야한다. 청산비용, 채무변제순위

(2) 잉여재산의분배청산재산에서청산비용과기타채무를변제한후에잉여재산을주주에게분배할수있다. 유한책임회사는주주의출자비율에따라잉여재산을분배하고, 주식유한회사는주주가소유하는지분비율에따라분배한다.( 회사법제 187 조 ) 유의점 - 경제보상금및청산비용지불 기업청산시대부분직원과의노동계약을해지하여야하므로노동계약해지에따르는경제보상금문제가발생하게됨. 또한경제보상금은직원의급여로인정되므로청산재산에서우선청산비용을지불하고난다음제 1 순위로경제보상금을포함한직원의급여를지불하여야함. 따라서합자, 합작회사의경우청산절차개시전투자자각자가자기사업분야에사용하고있는직원의노동계약해제및경제보상금문제를해결하는방안에관하여합자사와협상을하는것이청산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직원처리비용을합리적으로분배하는한방법이될수있음 청산조는청산개시전에주요채권자와의사전협의혹은청산기간중에채권등록을정확하게진행함으로써채권자의이의를최대한줄여청산절차가순조롭고신속하게진행될수있도록할필요가있음. 청산비용을지불하고기업채무를변제하기전에는기업재산을배분할수없음즉, 청산비용을지불하고기업채무를변제한후남은기업재산만을투자자의투자비율또는지분비율에따라배분할수있음 재산을은닉하고, 대차대조표또는재산리스트를허위로기재하거나채무를상환하기전에회사재산을분배한경우, 회사등기기관은개정을명하고은닉재산또는채무상환전분배재산의 5% 이상 10% 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음. 또한직접책임이있는주요책임자와기타책임자에게 1 만위안이상 10 만위안이하의벌금에처함. 9. 청산보고의작성및등록 1) 청산조는청산절차의개시시에작성한청산방안에따라청산업무를끝낸후청산보고서를작성해야한다. 2) 청산보고서는회사의주주총회등의결기구의확인을받거나인민법원의확인을받은후회사등기기관에보고하고회사등기말소신청을해야하며회사종료를공고해야한다. 유의점 - 청산보고서의미등록책임등 청산조가규정에따라서회사등기기관에청산보고서를제출하지않거나또는청산보고서에중요사실을숨기거나누락한경우회사등기기관이그개정을명함. 청산조구성원이직권을이용하여횡령, 불법소득, 회사재산을유용한경우, 회사등기기관은회사재산의반환을명하고불법소득을몰수하며, 불법소득의 1 배이상 5 배이하의벌금을부과할수있음 10. 세관등기말소등 1) 세무기관과세관에각각등록말소를진행해야한다. 2) 공상등기기관에기업등록말소수속을하기전에세무기관에납부할세금, 체납급, 벌금등을납부하여야하며세무영수증및기타세무증서를세무기관에반납해야한다. 3) 관련납부증명및반납증명을가지고원세무관리기관에세무등기말소수속을신청해야한다.

11. 말소수속, 영업허가증폐기등 청산조는청산을완료한날로부터 30 일이내에회사의청산조책임자가서명한등기말소 신청서를청산보고서와함께기업등기기관에제출하여기업등록말소를진행한다. III. 청산과정중의세금문제 1. 기본절차 주요청산절차중의세금관련절차 세수징수관리법실시세칙( 税收征收管理法实施细则 ) 제 50) 조1에의하면기업이청산할경우, 청산전에주관세무기관에보고를하여야하며미결제부분의세금이있을경우, 주관세무기관은기업의청산에참여할수있다. 그리고공상등기기관에기업등록말소수속을하기전에세무기관에납부할세금, 체납급, 벌금등을납부하여야하며세무영수증및기타세무증서를세무기관에반납해야한다. 그리고관련납부증명및반납증명을가지고원세무관리기관에세무등기말소수속을신청해야한다. 2. 세금항목 청산과정에서흔히문제가되는세금항목

기업이경영활동에서생길수있는세금 1 청산시세금신고기한이도래하지않아미납상태인세금 2 청산기간중계속되는업무로인하여발생하는세금 세금혜택반환문제외상투자기업이경영기한만료전에청산을할경우, 다음과같은세금혜택반환문제가생길수있다. 1 기업이받고있는 2 면 3 감반 ( 两免三减半 ) 의세제우대에대해서는청산으로인하여기업의실제경영기한이 10 년이하로될경우, 이미혜택을받은부분의세금을보충납부해야함. 2 기업의재투자로인하여재투자세금반환 ( 再投资退税 ) 혜택을받은기업은청산으로인하여재투자기한이 5 년을초과하지못할경우, 이미반환된세금을보충납부해야함. 3 기타지방재정혜택정책으로인하여받은혜택등도상기 1, 2와같이반납혹은보충납부하여야할가능성이있음. 수입증치세및관세수입기계등제품이해관의관리감독기한내에있을경우, 기업의청산으로인하여관련해관의동의를받고해당제품을국내내자회사에매각, 양도혹은기타용도로사용할수도있지만사용기한에따라감가상각한후나머지부분에관하여수입관세와수입증치세를보충납부해야한다. 1 감면세수입제품을국내의기타내자회사혹은관련감면세혜택을받을수없는회사에양도를할경우에는상용기한에따라감가상각한후나머지부분에관한수입관세를해관에보충납부하여야함 2 국내의기타감면세혜택을받을수있는회사에양도를할경우에는심사기관의비준을거쳐해관의결제이전수속을마치고나면양도받은기업은계속하여해당혜택을받을수있음. 또한, 해관의비준을받은외국투자자는원면세수입제품을경외로다시가져갈수도있음. 유의점 - 세금반환액의확인세금혜택정책으로받은세금혜택부분과수입증치세및관세문제로세금혜택을반환하여야하는문제가생길가능성이있으므로청산결정을하기전에우선반환하여야할세금액이

얼마나되는지를확인하고금액이너무큰경우에는청산이외의주식양도등기타방법도검토해볼필요가있다. 기업소득세기업청산중에서재산처분을할경우, 영업세및증치세등을납부해야한다. 또한, 기업청산이완료된후청산소득이있을경우에는관련규정에따라기업소득세를납부해야한다. 여기에서말하는청산소득은기업청산시의전부자산혹은재산에서청산비용, 손실, 부채, 기업미배당이윤, 공익금, 공적금 ( 公积金 ) 및실제납부한자본을공제한부분을가르킨다. 유의점 - 세금부분의구체적분석세금부분에관한더욱구체적인분석은각청산기업의경영및재무정황에관한구체적인정보를필요로하므로상술한일반적인검토보다지역별, 기업별상황에맞는분석이필요하다. 따라서청산을고려하고있는기업은사전에세금문제에관하여전문회계사사무소의의견을추가로청취할필요가있다. IV. 청산방법중주의해야할규정과도기기간중각지역에서여전히실무상청산방법에따라서시행하거나참고할가능성이크다. 따라서여전히이하의청산방법규정에주의할필요가있다.

V. 맺음말청산방안의폐지로인하여외상기업청산은회사법의적용을받게되었으며, 이에따라회사법및외상기업관련법률법규에근거하여기업청산에대한구체적인절차, 각절차에서발생할수있는법률적문제및이러한법률적리스크를줄일수있는방안에대하여검토하였다. 단청산방안이폐지된지얼마시간이지나지않았기때문에중국각지역에새로운청산제도가정착되기까지는일정정도의기간이필요할것으로보이며, 따라서본청산절차를참고로하되각지방정부또는법률사무소등에구체적으로확인하는것이필요하다. 파산청산 의경우, 구체적절차는 2007 년 6 월 1 일부터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기업파산법 (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 에따르게되며, 인민법원이주요한절차에관여하게된다. 중국청산, 파산제도는아직까지현실적으로외상기업의접근이용이하지않은것이사실이며, 이로인하여많은기업들이어려움을겪고있다. 노동계약법, 환경법및세금분야의정책등중국의기업경영환경이날로변화하고있는상황에서기업철수의한방법인청산제도에대한정확한이해는기업에게불필요한시간적경제적피해를줄이는데도움을줄수있으며, 법률적인측면이외에도중국의현실상황을이해하고실무중발생가능한상황에대비하는것이기업청산절차의원활한진행과완료에커다란도움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