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합작기업 외국독자기업 7,362 6, 외국투자주식제 합작개발 기타 ( 은행, 보험 ) 외국인

Transcription

1 5. 외국인투자 ( 관련법 ) 5-1. 외국인투자동향 1) 투자동향 2011년부터 2013년까지중국의외상투자기업은감소세를보임 2014년은중국의외상투자기업수, 실제사용외자금액과함께소폭증가세를보이고있음 2014년중국의신규외상투자기업은 23,778개社로전년동기대비 4.4% 증가했으며실행투자금액은 1,195억 6,000만달러로 1.7% 증가함 표 1 중국외국인직접투자유치추이 ( 단위 : 억달러, 건 ) 연도 실제사용외자금액 ( 억달러 ) 외상투자기업수 ( 건 ) , , , , , , , ,778 출처 : 중국상무부, 중국투자지남 중국경영환경이변화됨에따라글로벌기업들의중국사업전략에변화가나타나고있음 임금및원자재가격의상승등비용이급격히상승하자중국내제조시설을제 3국으로이전하는기업이늘고있음 철수하는기업들은대체로의류, 신발, 완구등노동집약적산업의비중이높음 표 년 1~5월외자이용통계 신설외상투자기업 ( 건 ) 실제사용외자금액 ( 억달러 ) 외자이용방법 2015년증감률 2015년증감률전년동기전년동기 1~5월 (%) 1~5월 (%) 합계 9,582 8, 외국인직접투자 9,582 8, 중외합자기업 2,152 1, ) Kotra 홈페이지외국인투자동향

2 중외합작기업 외국독자기업 7,362 6, 외국투자주식제 합작개발 기타 ( 은행, 보험 ) 외국인기타투자 대외주식발행 국제임대 보상무역 가공장비 출처 : 중국상무부, 중국투자지남 주요국별투자현황 2014년주요국가들의對중투자는전체적으로안정적인증가세를유지하고있음 상위 10개국의실제투자외자총액은 1,125억 9천만달러로전국실제외자사용금액의 94.2% 를차지함 아세안 (ASEAN) 의신설투자기업은 1,097개로전년동기대비 2.7% 증가했고, 실제투자외자금액은 65.1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23.8% 하락 유럽 (28국) 對중투자는 68.5억달러로전년대비 5.3% 하락, 아세안은 65.1억달러로전년대비 23.8% 하락, 미국은 26.6억달러, 전년대비 20.6% 하락 일본對중투자는 43.3억달러로전년대비 38.8% 의가장큰하락폭을기록하였으며, 그원인으로중국인건비등비용증가에있다고분석 한국자본의중국진출은전년대비 29.8% 증가한 39.7억달러로집계됨 표 년, 2014년국가별 FDI( 외국인직접투자 ) 순위 ( 단위 : 억달러 ) 순위 2013년 2014년국가명실행액국가명실행액 1 홍콩 홍콩 싱가폴 싱가폴 일본 타이완

3 4 타이완 일본 미국 한국 한국 미국 독일 독일 네덜란드 영국 영국 프랑스 프랑스 7.62 네덜란드 6.4 출처 : 중국상무부, 중국투자지남 지역별투자동향 지역별로동부연해지역에투자가집중되어있으며, 특히장쑤성, 랴오닝성, 상하이, 광둥성이외국기업투자가가장많음 2007년이후로는서부의투자가빠르게증가하여 2009년부터서부의외자투자가중부의외자투자규모를앞질렀으며, 서부에서는특히쓰촨지역의투자가가장활발함 표 4 지역별외국인투자현황 ( 단위 : 억달러, %) 연도 동부중부서부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 2011년 년 년 년 출처 : 중국상무부 동부 :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랴오닝성, 상하이, 장쑤성, 저장성푸젠성, 산둥성, 광둥성, 하이난성 중부 : 산시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안후이성, 장시성, 허난성, 후베이성, 후난성 서부 : 산시성, 간쑤성, 닝샤후이쭈쯔즈취, 신쟝웨이우얼쯔즈취, 네이멍구쯔즈취, 시짱쯔즈취, 광시좡쭈쯔즈취, 윈난성, 구이저우성, 쓰촨성, 충칭 - 3 -

4 5-2. 투자관련기본법령및정책 1) 투자관련기본법령 외상투자유치를위한투자환경조성을위하여중국정부는 1979년부터법률체계와산업정책, 지역정책, 세수정책, 금융정책을주요축으로하는외상투자정책체계를구축함 법률법규와투자정책의수가많기에중요한법률법규및정책을위주로정리 2) 표 5 중국외상투자관련특별법률법규번호법률법규및투자정책 3) 1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 4) 및실시조례 5) 2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작경영기업법 6) 및세부규칙 7) 3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 8) 및세부규칙 9) 4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 10) 및세부규칙 11) 외상투자방향관련지도규정 5 12)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13) & 중서부지역외상투자우세산업목록 14) 6 외국투자자국내기업인수관련규정 15) 7 외상투자설립투자성회사관련규정 16) 및보충규정 17) 8 외상투자주식유한공사관련잠행규정 9 외사투자설립창업투자회사관리규정 10 외국투자자상장회사전략투자행위에대한잠행규정 11 외상투자회사의경내 18) 재투자관련잠행규정 19) 12 상무부, 외상투자기업주주권및출자관련잠행규정 2) 공사 ( 公司 ) 는기업의의미이고합동 ( 合同 ) 은계약의의미임. 이하모구기업과계약으로번역함 3) 모든법률법규와투자정책은최신수정 ( 실시 ) 된날자를기준으로정리함 4)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 ", 전국인대상무위원회, 2001,03 5)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 ", 국무원, )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 ", 전국인대상무위원회, 2000,10 7)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 ", 국무원, ) " 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 ", 전국인대상무위원회, ) " 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实施细则 ", 국무원, ) "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 전국인대, ) "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 국무원, ) " 指导外商投资方向规定 ", 국무원, ) "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2015)", 국무원, ) " 中西部地区外商投资优势产业目录 (2013)", NDRC(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 & MOFCOM( 상무부 ), ) " 关于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的规定 ", MOFCOM, ) " 关于外商投资举办投资性公司的规定 ", MOFCOM, ) " 关于外商投资举办投资性公司的补充规定 ", MOFCOM,

5 표 6 중국외상투자관련일반법률법규 번호 법률법규및투자정책 1 중화인민공화국기업법 2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3 중화인민공화국보험법 4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 5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6 중화인민공화국외환관리조례 7 중화인민공화국증치세 20) 잠행조례 및세부규칙 8 중화인민공화국소비세 21) 잠행조례 및세부규칙 9 중화인민공화국영업세 22) 잠행조례 및세부규칙 중국상무부 (MOFCOM) 는 2015년 1월 19일공식사이트를통해 ' 중화인민공화국외국투자법 ' 초안 ( 이하초안 ) 을공개하고의견수렴을시작함 이는개혁개방초기에 삼자기업법 23) 이제정된이후 30여년만에최초로등장한개정안으로많은기대를받고있음 초안에는삼자기업법에의거한복잡한심의 행정절차폐지, 허가기업에한해네거티브리스트 ( 투자제한목록 ) 분야투자허용, 정부차원의외국인투자장려책적극실시, 외국인투자자소송 / 조율기능강화등이포함됨 외자법은기업조직형태, 명칭, 투자기준등이명확히제시된회사법을바탕으로제정되는것이원칙이지만중국은 1986년삼자기업법반포후인 1993년에야회사법이제정되면서외국기업의중국진출이상당한제약을받음 24) 초안은기존의외자 3법을통일하고 ' 회사법 ( 公司法 )' 과의충돌, 중복을없애외국기업도중국기업과동일한대우를받을수있도록하는것이주된목적임 하지만해외투자자및기업관리 ' 규범화 ' 를이유로국가안보위협여부를판단하는 18) 경내 ( 境內 ): 중국국내의뜻 19) " 外商投资企业境内再投资暂行规定 ", MOFTEC( 원외경무부 ) & SAIC(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 ) 증치세 [ 增値稅 ]: 중국총세수의거의반을차지하는중요한세수중의하나로한국의부가가치세와유사한성격의조세 21) 소비세 [ 消費稅 ]: 특정한물품에대한지출및소비사실과특정한장소에대하여과세하는조세로한국의특별소비세와유사 22) 영업세 [ 營業稅 ]: 영업행위를통해얻은경영수익에대하여징수하는세금으로한국에서는부가가치세와소득세에흡수됨 23) 삼자기업법 [ 三資企業法 ]: 중외합자 ( 合資 ) 경영기업법, 중외합작 ( 合作 ) 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24) 특별법인외자법이외국기업에게우선적용되면서회사법의혜택을외국기업은누릴수없음 - 5 -

6 국가안보심의제도실시, 투자및경영활동감시기능강화등도초안에포함되어있어 경영에대한제한이예상됨 2) 외국인정책및제도 산업정책 외상투자방향관련지도규정 은외상투자관련산업정책으로중국정부의외국인투자에대한태도를알아볼수있음 해당규정에서는외상투자항목을격려, 허가, 제한및금지 4가지로분류함 격려항목, 제한항목및금지항목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에수록되어있으며, 지도목록에서언급되지않는부분은모두허가항목임 격려, 허가및금지항목을제정하면서중국전역및지역현황, 경제성장및생산력성장에대한기여도, 환경보호, 국가안전및사회적공공이익등요소들에대하여종합적으로고려하여제정함 일부조건에서허가항목이격려항목으로, 제한항목이허가항목으로의전환도가능함 생산제품전부가수출되는허가항목은격려항목으로간주됨 수출매출이제품총매출의 70% 이상을차지하는제한항목은성, 자치구, 직할시및부성급 25) 도시인민정부혹은국무원주관사의부서허가를받아허가항목으로전환될수있음 허가항목중 중서부지역외상투자우세산업목록 의포함되어있는항목을중서부지역에서진행하면격려항목으로간주되어격려항목관련혜택을받을수있음 표 7 외상투자방향관련지도규정내역격려, 제한, 금지항목의인정조건 n 격려항목 1) 농업신기술및농업종합개발, 에너지, 교통과중요원재료관련공업에종사 2) 고신기술, 선진기술을사용하여제품성능개선, 기업의경제적효과성향상을실현할수 있거나국내생산력으로생산이어려운新설비, 新재료를제조할수있음 25) 부성급도시 : 행정체계는그대로유지하면서경제체제와관리권한은독립성을유지한성 ( 省 ) 급에준하는도시로현재총 16 개의도시에적용됨. 16 개도시로는하얼빈 ( 헤이룽장성 ), 창춘 ( 지린성 ), 선양 ( 랴오닝성 ), 다롄 ( 랴오닝성 ), 지난 ( 산둥성 ), 칭도우 ( 산둥성 ), 난징 ( 쟝수성 ), 항저우 ( 저장성 ), 닝보 ( 저장성 ), 샤먼 ( 푸젠성 ), 우한 ( 후베이성 ), 광저우 ( 광둥성 ), 선전 ( 광둥성 ), 청두우 ( 쓰촨성 ), 충칭, 시안 ( 산시성 ) 임 - 6 -

7 3) 시장수요에적응력이강하고제품의질이높아신규시장을개척하거나글로벌경쟁력을提高할수있음 4) 新기술과新설비를통해에너지절약, 원재료절감및자원의종합이용과재생이용을실현하여환경보호의목적을달성할수있음 5) 국가산업정책에부합되고중서부지역의인적자원우세를충분히발휘할수있는산업에종사 6) 법률, 행정법규가규정한기타사항 n 제한항목 1) 기술수준이비교적낙후함 2) 자원절약과환경보호에불리함 3) 국가가규정한광물자원 ( 보호성 ) 에대한탐사와생산 4) 국가가점차개방하고있는산업 5) 법률, 행정법규가규정한기타사항 n 금지항목 1) 국가안전과사회공공이익을손해함 2) 환경오염, 자연자원및인체건강에불리함 3) 농경지를다량점유하여토지자원의보호와개발에불리함 4) 군사시설의안전과정상적인기능에불리한영향이있음 5) 중국특유의공예혹은기술로제품을생산함 6) 법률, 행정법규가규정한기타사항출처 : 외상투자방향관련지도규정, 국무원,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 이하 목록 ) 제 6차수정판이 2015년 4월 10일에정식발표됨 외상투자제한항목은 2011년판 79개에서 38개로, 외국기업 ( 또는외국인 ) 의독자적투자를제한하는 합자 합작 [ 合資 合作 ] 항목을 43개에서 15개로, 중국측지분통제 [ 中方控股 ] 항목을 44개에서 35개로줄임 이번수정판 목록 은외자진입규제완화의일환으로자국산업구조조정과업그레이드를실현하려는중국정부의정책기조를보여줌 외국자본의 R&D 투자를적극장려하고외국자본, 기술, 관리방식의유기적결합으로산업구조의업그레이드를실현하고자함 - 7 -

8 또한에너지절약, 친환경, 신에너지, 현대서비스업의발전과 R&D 부문을적극장려 함으로써향후중국의산업구조조정, 환경보호등의정책방향을제시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의경험을참조하여외상투자에대한새로운관리방식인 네거티브리스트 를도입하여향후더욱개방적인산업정책이기대됨 보건의료관련장려정책으로는노인, 장애인및아동서비스기구의설립 그리고요양시설의설립등이있음 표 8 보건의료관련산업정책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 정책규정 의료관련산업정책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 장려정책 노인, 장애인및아동서비스기구의설립 요양시설의설립 제한정책 의료기구의설립 ( 합작, 합작에한함 ) 금지정책 인체줄기세포, DNA검측및치료기술의개발과사용 허가정책 지도목록에서언급되지않은모든부분 출처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2015년수정 ), 국무원, 지역정책 지역정책의가장큰특징으로특정지역의성과를바탕으로법률법규와관리방법을제정하여기타지역으로일반화시키는 이점대면 [ 以點代面 ] 26) 방법이있음 대표적인사례로자유무역시험구 [ 自由貿易試驗區 ], 경제특구 [ 經濟特區 ], 국가급신구 [ 國家級新區 ], 국가고신기술산업원 [ 國家高新技術産業園 ] 및국가급경제기술개발구 [ 國家級經濟技術開發區 ] 의지정과설립등이있음 자유무역시험구는중국정부의개혁개방정책의새로운시도이며중앙부서와지방부서가함께새로운관리방식으로운영하고있음 경제특구는지역전문정책과조치를통해외자인입을추진하는경제지역이며, 국가및특구소재성은자금, 세수등면에서정책적인혜택을받고있음 국가급신구는개혁선도구역으로신생산업이밀집되어있으며, 해당구역의경제활성화및주변지역경제발전에대한기여도가높기때문에정책및자금측면에서비교적혜택이큼 26) 이점대면 : 특정지역에서얻은경험이나성과를전형사례로일반화하다

9 국가고신기술산업원은지식과기술이밀집되어있는지역이며주로연해지역및대 중도시에분포되어있음 해당도시들의교육수준과자금능력이비교적우수하기때문에지식및기술혁신을통해생산력향상을도모함 국가급경제기술개발구는범위와규모면에서대외개방을가장적게하고있지만, 외자인입을통해해당구역의조화로운경제발전과외향성경제발전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 표 9 국가자유무역시험구, 경제특구, 국가급신구리스트 (2015 년기준 ) 자유무역시험구, 경제특구, 국가급신구 n 자유무역시험구 n 경제특구 n 국가급신구 1) 상해자유무역시험구 1) 선전특구 - 광둥성 1) 상하이푸둥신구 9) 칭도우시하이안신구 2) 톈진자유무역시험구 2) 주하이특구 - 광둥성 2) 톈진빈하이신구 10) 다롄진푸신구 3) 광둥자유무역시험구 3) 산터우특구 - 광둥성 3) 충칭량쟝신구 11) 쓰촨톈푸신구 4) 푸젠자유무역시험구 4) 샤먼특구 -푸젠성 5) 카스특구 -신쟝 4) 저장저우산췬도신구 5) 간쑤란저우신구 6) 광둥난사신구 12) 후난샹쟝신구 13) 난징쟝베이신구 14) 푸젠푸저우신구 6) 훠르구어스특구 -신쟝 7) 산시시셴신구 15) 윈난뎬중신구 7) 하이난성 8) 구이저우구이안신구 출처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2015년수정 ), 국무원, 2015 중국정부는적극적인지역정책을통해많은외국투자자들이중서부지역에투자하도록유도하고있음 2013년에반포된 중서부지역외상투자우세산업목록 은중서부지역에해당되는성시들의허가항목에대하여지정함 동부지역외상투자기업이중서부지역재투자를격려하며외국인투자부분이 25% 이상인기업을외상투자기업으로간주하여해당혜택을적용함 연해지역의외상투자기업이중서부지역의내자기업에대해위탁경영을허락함 - 9 -

10 세수정책 중국정부는외상투자기업에대하여비교적낮은세율을적용하고있으며그중격려항목에대하여세수혜택을제공하고있음 현재외상투자기업과관련된세금유형에는주로기업소득세, 유전환절세 [ 流轉環節稅 ], 관세, 토지증치세, 자원세및도시부동산세등이포함됨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는 2013년 9월 29일정식으로성립됨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는작은범위내에서보세구역으로구분됨 와이고쵸보세구역 [ 外高橋保稅區 ], 와이고쵸보세물류구역 [ 外高橋保稅物流園區 ], 양산보세항구 [ 洋山保稅港區 ] 와푸둥공항종합보세구역 [ 浦東機場綜合保稅區 ] 으로구성되어있으며총면적이 28.78km² 임 와이고쵸보세구역 : 중국국내경제총량과경제적효익이가장좋은보세구역으로주류, 시계, 자동차, 공정기계, 선반, 의료기기, 생물의약, 건강상품, 화장품및문화상품분야에서가장큰교역플랫폼임 와이고쵸보세물류구역 : 중국첫구역-항구연동보세물류구역으로보세구정책, 가공수출구정책및상해항구정책의혜택을동시에받을수있는지역이며동북아 27) 지역의유색금속, IT부속품의수출입과관련해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 양산보세항구 : 상하이와저장성이합작하여건설한지역으로해관특례관리가적용되는구역임 그예로상하이의 국제해상운수종합시험구 가있으며, 현재통신및전자제품, 자동차및부속품, 음식및복장등상품의종합물류기지와국내외해상물류기업들이분포되어있음 푸둥공항종합보세구역 : 항공물류기지, 융자임대, 사치성소비품업종이가장발전한구역임 2015년 4월, 국구원의상해자유무역시험구범위확대관련결정에따라푸둥신취루쟈주이금융구역, 진챠오개발구역, 장쟝고신과학기술구역이무역시험구의범위에포함되었으며총면적이 km² 로확대됨 출처 : 중국 ( 상해 ) 자유무역시험구총체방안, 국무원, ; 중국 ( 상해 ) 자유무역시험구개혁개방을 심화방안, 국무원, ) 동북아 [ 東北亞 ]: 해상연결이가능한중국, 한국, 일본, 조선및러시아원동지구등을포함하고있음

11 3) 외국인투자우대조치 중국정부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서부지역외상투자우세산업목록 을제정하여외국인투자에대하여혜택을제공하고있으며주로세수에서구현되고있음 외상투자기업에대하여 33% 의소득세세율을적용하며단경제특구, 국가고신기술산업원, 국가급경제기술개발구에설립시 15%, 연해지역과각성의정부소재도시에설립시 24% 의세율을적용함 외상투자기업은이윤이발생한연도부터 2년간세금면제, 3년간 50% 징수혜택을누릴수있으며중서부지역에국가격려항목을운영하는기업은 5년간의혜택외에허가에따라 3년간 50% 징수혜택을연장할수있음 기술선진형기업은 2년간의세금면제후 6년간 50% 의징수혜택이있음 수출형기업의수출매출액이총매출액의 70% 를차지할경우 50% 의징수혜택이있음 외상투자기업이중국의설비구입시 ( 투자총액에한하여 ) 수입면제종목에포함되면구입금액에한하여기업소득세를절감해주며해당설비의증치세를전액환불해줌 현재외상투자기업은국내기업과동일하게증치세, 소비세, 영업세규정을따르며특히기술이전에대해서는영업세를면제해줌 관세세율은 91년부터 8차례의조정을거쳤으며현재관세평균세율이 16.5% 임 특히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에해당되는분야가포함되며외상투자항목관련면세수입불가인상품외의기타제품은관세와수입환절증치세를징수하지않음

12 5-3. 외상투자법인설립 28) 1) 외상투자기업의종류 중국에서는외상투자를광의의외자이용방식의하나로간주하고있음 일반적으로통용되는외자이용방식은차관도입, 외국인직접투자, 상품신용거래, 원조등 4가지로분류할수있음. 이중에서우리투자자들이이용가능한방식은외국인직접투자와상품신용거래방식임 외국인직접투자방식은합자투자, 합작투자, 독자투자로나뉨. 각각의방식에의해설립된기업을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그리고독자기업으로부르며이들세가지기업을통칭하여삼자기업이라고함 본보고서에서는우리나라기업이중국에진출할때주로이용하는현지법인방식인독자, 합자, 합작세가지법인설립방식과상주대표기구 ( 현지사무소 ) 의개념을살펴보겠음 현지법인 (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회사의모든투자자는회사에대해납부한출자액한도내에서만유한책임을지며, 회사는모든자산과관련된채무에대한책임을짐 출자증명서로투자자의출자비율을증명하며, 주식을발행하지못하고공개적으로주식을모아서는안됨 투자자의출자는사사로이양도해서는안되며재무상황은공개할필요가없음 유한책임회사는주주회, 이사회, 경리, 감사회를둠. 투자자인원이적거나규모가작은유한책임회사는이사회를선임하지않고 1명의집행이사를둘수있으며, 1~2명의감사를두고감사회를선임하지않아도됨 28) 중국법인설립절차안내, Kotra 베이징무역관, 해외투자지원단, ; 중국현지법인 ( 독자, 합자, 합작 ) 설립, 한국주재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경제상무참사처 ; 중국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국세청, ; 중국중소기업진출가이드, 중소기업진흥공단,

13 외상독자회사 ( 外商獨資有限責任公司 ) 외국기업이나기타경제조직또는개인이중국내에설립한회사로모든자본 (100%) 이외국인투자자의투자로이루어짐 표 10 외상독자회사의장단점 장점독자적의사결정으로경영권다툼을피할수있음 단점기업의자본이모두외국투자자에게있으며 모기업과의협조가원활함 손익과위험을외자기업이단독부담함 계약서에의하여자율적으로고용과해고가가능함 내수시장진출시불리함 중국측파트너가없으므로중국현지네트워크 취약 내수판매애로, 현지화지체 중외합자경영회사 ( 中外合資經營有限責任公司 ) 외국회사나기업, 기타경제조직이나개인이중국회사나기업또는기타제조직과함께중국내에서공동으로투자및경영에참여하여공동으로이윤을나누고공동으로위험을부담하는유한회사임 외상투자자의비율은일반적으로 25% 이상이원칙 표 11 중외합자경영회사의장단점 장점 중국내모든수속절차, 정부와의교섭, 국내에서의물자조달, 제품판매등을중국측에일임가능 현지화성공가능성높음 중국측파트너가있기때문에중국측의노무, 인사노하우및판매네트워크를활용할수있음 꽌시 ( 关系 ) 문제를해결하여토지, 원료, 서비스등많은측면에서정부당국의지원을받을수있음 단점투자자금조기회수나투자비율에따른이익배분엄격규제등운영에제한이많음적절한중국파트너선정이합자기업성공을판가름하므로파트너선정에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함중국측파트너의비협조, 분쟁소지높음모기업과의업무협조애로사항발생향후점차개방되는중국내수시장에대한공략단독수행어려움 중외합작경영회사 ( 中外合作經營有限責任公司 ) 외국의기업이나기타경제조직또는개인이중국의기업이나기타경제조직과함께중국내에서설립한기업이며, 계약규정에따라쌍방의권리와의무관계가결정되는기업형식임

14 표 12 중외합작경영회사의장단점장점 합자기업보다출자방식, 위험부담방식, 이윤분배방식, 경영관리방식등모든기업경영상황에대해비교적자유롭게계약할수있는융통성이있음 단점관련규정이상대적으로미비하여불확실한부분이많음중국측파트너의비협조, 분쟁소지높음기업과의업무협조애로사항발생 표 13 외국인투자기업별특징 구분합자기업합작기업독자기업 근거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실시조례 중외합작경영기업법및실시세칙 외자기업법 및실시세칙 기업형태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연합경영체 유한책임회사 경영권및이익배분출자비율에따라결정계약내용에따라결정투자자단독결정 법인세기준 동일 이사회 최고의사결정조직 이사회 연합관리위원회 투자자 경영관리수탁자 자본감자 원칙상불가, 허가기관의허기받아감자가능 - 분할불입가능 : - 일괄불입 : - 계약내용에따라 규모별불입기한규정 6 개월이내규정 분할불입 - 1 회불입분 : - 분할불입 : - 1 회불입분 : 출자액의 출자액의 15% 이상을 규모별불입기한 15% 이상을영업허가 출자기한 영업허가발급 90 일 규정에따라 발급 90 일이내 이내불입 - 1 회불입분 : 출자액의 15% 이상을 영업허가발급 90 일 이내불입 지분율의무등록자본금의 25% 등록자본금의 25% 등록자본금의 100% 계약내용에따라배분 ( 일반적으로외국투자자가 청산후자산처리 청산후잉여자산 지분율에따라배분 투자자본을조기에회수하고투자기간만료시고정자산 청산후잉여자산 독점소유 부분을중국측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경우가많음 ) 출처 : 중국중소기업진출가이드, 중소기업진흥공단,

15 상주대표기구 ( 연락사무소 ) 연락사무소설치는중국비즈니스추진을위해현지에거점을확보하는가장초보적인단계로서우리가흔히사용하는연락사무소라는용어는중국에서대표처 ( 代表处 ) 로불림 대표처는원칙적으로영리활동이금지되며시장조사, 중국무역파트너와의연락업무회사인지도나이미지제고, 본사가중국여러지역에서벌이고있는각종사업의통제, 기타중요한본사업무지원등을할수있음 중국내에상주대표기구를설치하려면해당기관에설치신청을하여, 허가를받은후 30일이내에등기를하여야함 2) 외상투자법인설립절차 외상투자기업의설립과등록절차 독자기업설립 외자기업의설립신청은상무부가심사한후 90일이내에인가증서를발급 설립을신청하는외상독자회사 ( 외자기업 ) 가다음조건에해당할경우상무부는각성 ( 省 ), 자치구, 직할시, 단독개발계획배정도시, 경제특구의인민정부에심사, 인가권한을위임 투자총액이 3,000만달러미만인경우 국가로부터원자재를조달받을필요가없으며전국의에너지, 교통, 수출쿼터의균형유지에영향을미치지않는경우 제출서류 외상독자회사설립신청서 타당성조사보고서 정관 법정대표자 ( 혹은이사회인선 ) 명부 외국인투자자의법률증명서류와자금신용증명서류

16 설립하려는소재지의현급또는현급이상의인민정부의동의서 ( 외국인투자자는설립신청을하기전에소재지현급이상의인민정부에설립목표, 경영범위및규모, 생산제품, 사용할기술설비, 생산제품의내수및수출비중, 부지면적및조건등을보고하고서면으로동의필요 ) 수입하여야하는원자재의품목명세 기타필요한서류 합자및합작기업설립 설립예정지관할인민정부의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 비준증서 ( 批准證書 ) 를신청하면해당기관은접수일부터 90일이내에비준증서발급여부를결정 비준은 3단계로이루어지며첫번째는사업계획서및사업타당성보고서에대한심사비준, 두번째는합자기업계약서및정관에대한심사 비준, 마지막으로전단계에서통과된서류를근거로비준증서를발급 다음의조건을구비한경우상무부는관할성 ( 省 ),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또는국무원의관계부 국 ( 部 局 ) 에인가를위임 투자총액이미화 3,000만달러미만 국가에의한원자재의추가지급을필요로하지않고, 연료, 동력, 교통 운수, 수출쿼터등의전국적조정에영향을미치지않는경우 중국측투자자가기업주관부서에대하여외국측투자자와합자기업을설립하겠다는사업계획서, 건의서, 타당성조사보고서를제출하여기업주관부서의동의를얻은후합의서, 계약서, 정관을작성 합자기업설립신청서 투자당사자가공동으로작성한타당성조사보고서 전권대표가서명한합자기업의합의서 계약서및정관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의명부 합자기업의합의서, 계약서및정관은인가기관의인가를받은후그효력이발생 합작기업의인가절차는합자기업과같으며다만, 인가신청일로부터 45일이내에인가여부를통보해주는것이다름

17 상주대표기구 상주대표기구를설치할수있는외국기업은외국에합법적으로등기되어있어야하며, 신용상태가양호한기업 인가신청은외국기업이스스로할수없으며, 상무부가인가한 대외경제조직 또는 외사담당기관 에그업무를위탁하여처리하도록하고있어기업이그절차를알지않아도되고, 동업무를위탁처리하는기관과업무위탁계약을체결하면됨 인가신청구비서류 - 기업대표자가서명한신청서 - 기업소재지국의사업자등록증사본 - 주거래금융기관이발행한자본신용증명서 - 상주기구대표자의위임장, 이력서및신분증사본 영업개시를위한제반준비사항 외상투자법인의설립절차및준비사항은다음과같음 표 14 준비사항절차 No. 단계담당기관진행사항제출서류 1 설립등기 ( 공상행정등기 ) 공상행정관리국 2 세무등기세무국 인가증서를교부받은후 30 일 이내에 영업허가증 ( 營業執照 ) 을 발급받아야함 ( 영업허가증발급 일은기업의설립일 ) 영업허가증발급후 30 일이내 에세무등기를하여야함 3 사업확인서계획위원회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국가가 신청서 인가증서 정관 기구조직코드증서 이사회명부 건물사용증서 투자자의자금신용증명 법정대표인의신분증명서 투자자의본국영업허가증 사업계획서및사업타당성보고서심사, 인가서류 영업허가증 인가증서 관련인증서 ( 첨단기술기업일경우, 첨단기업인증서 ) 정관 사업타당성보고서 이사회명부 임대차계약서 자본금납입증명

18 4 5 취득 기구조직코드 신청 외환관리국 등기 경제무역위원회 ( 단독투자일경우 대외무역경제위원회 ) 기술감독국 외환관리국 6 은행계좌개설은행 7 세관등록세관 8 재정등기재정국 9 통계등기통계국 정한장려사업일경우사업 타당성검토보고서를인가 받은후계획위원회또는 경제무역위원회로부터장려 사업확인서취득 이것이있어야추후소재지 관할세관에서투자설비를 도입할때면세신청이가능 영업허가증발급후조직기구 코드증서발급 영업허가증을발급받은후 30 일 이내에외환등기증을받음 외환계좌신청시외환등기증 필요 영업허가증을발급받은후 30 일 이내에외환등기증을발급받아 지정은행에서계좌개설 영업허가증발급후소재지관할 세관에서면으로등록신청후 통관기업증명서발급 영업허가증발급일로부터 30 일 이내에관할재정기관에서재정 등기절차를마친후재정등기표 를작성하여등기신청 영업허가증발급일로부터 30 일 이내에등록 신청서 ( 대표인서명및인감날인 ) 외국인투자기업설립 허가서 ( 비준증서 ) 영업허가증 ( 원본, 사본 ) 법정대표신분증사본 수권위임서및대리인신분증사본 ( 대리인신청시 ) 기타요구서류 외국인투자기업기본현황등기표 ( 외환관리국지정양식 ) 외국인투자기업설립 허가서 ( 비준증서원본, 사본 ) 영업허가증 ( 원본, 사본 ) 정관 ( 원본, 사본 ) 계약서 ( 합자, 합작 ) 기타요구서류 계좌개설신청서 영업허가증 ( 원본, 사본 ) 기업번호증서 ( 원본, 사본 ) 수탁위임서및대리인신분증 ( 원본, 사본 : 대리인신청시 ) 세무등기증 외환등기증 영업허가증사본 세무등기증서사본 은행계좌증명서사본 외국인투자기업설립허가서 ( 비준증서원본, 사본 ) 영업허가증 ( 원본, 사본 ) 기업번호증서 ( 원본, 사본 ) 정관 ( 원본, 사본 ) 계약서 ( 합자, 합작 )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및승인서사본 재무등기표 기업통계등기표 ( 지정양식 ) 외국인투자기업설립허가서 ( 비준증서 ) 출처 : 중국중소기업진출가이드, 중소기업진흥공단, 2011 재구성

19 5-4. 외상투자관련세제 29) 1) 조세제도 현행조세항목 중국의현행조세는그성질과작용에따라총 7가지로분류되며, 이중에서외국인투자기업에게적용되는세목은기업소득세, 증치세, 영업세등총 15가지가있음 표 15 중국의조세항목 분류 항목 유통세류증치세 ( 부가가치세 ), 소비세 ( 개별소비세 ), 영업세 ( 부가가치세 ) 소득세류 기업소득세 ( 법인세 ), 개인소득세 자원세류자원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도시토지사용세 ( 토지분재산세 ) 특정목적세류재산세류행위세류농업세류 도시유지보호건설세, 경지점용세 ( 토지분재산세중농지분 ),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 토지증치세 ( 양도소득세 ) 가옥세, 도시가옥토지세, 유산세차량선박사용세 ( 자동차세 ), 차량선박사용번호세, 인지세, 계약세, 증권교역세 ( 증권거래세 ), 도축세, 연회세농업세, 목축업세 * 괄호안은한국의유사항목임출처 : Kotra 홈페이지 중앙세와지방세 과세권의주체를기준으로중국의조세를분류하면중앙세, 지방세그리고중앙과지방의공동세원인공향세 ( 共享稅 ) 로나눌수있음 국가권익을보호하고거시경제조절기능을수행함에있어서꼭필요한세목을중앙세에, 경제발전과직접관련있는주요세목을공향세에, 지방의징수관리에적합한세목을지방세에귀속시킴 29) Kotra 홈페이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

20 표 16 중국의조세종류 분류중앙세지방세공향세 항목 관세 소비세 ( 세관에서대리징수하는소비세, 증치세포함 ) 지방은행, 외자은행및은행이외의금융기구의기업소득세 철도부문, 국가우편,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은행, 국가개발은행, 중국농업발전은행, 중국수출입은행, 해양석유천연가스기업이납부하는소득세 선박톤세 차량구치세 영업세 ( 철도부문, 각은행의본점, 각보험회사가집중납부하는영업세는제외 ) 성진토지사용세 잠정징수정지한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 성시유호건설세 ( 철도부문, 각은행본점, 각보험회사가집중납부하는부분은제외 ) 방산세 인화세 ( 주식거래인지세는제외 ), 경지점용세, 계세, 토지증치세등 증치세 (75% 는중앙정부, 25% 는지방정부에귀속 ) 자원세 ( 해양석유자원세는중앙정부에, 기타는지방정부에귀속 )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증권 ( 주식 ) 거래에대하여징수하는인지세 자원세등출처 : Kotra 홈페이지 주요세목별내용 (1) 기업소득세 중회인민공화국내의기업및기타소득의취득이있는조직 ( 이하 기업 으로통칭 ) 은기업소득세납세대상임 기업에는국유기업, 집체기업, 사영기업, 주식제기업,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및외국기업등이포함되며중국법률에의하여성립된개인독자기업과조합기업 ( 合伙企业 ) 은포함되지않음 기타수입을취득하는조직이란사업단위,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 기금회, 외국상회및농민전업합작사등이포함됨 규정에근거하여기업소득세를납부하며개인독자및동업기업은기업소득세법의적용을받지않음

21 세율 2008년 1월 1일부터실시된신규기업소득세법의 4가지통일案이 2007년 3월중국제10회전국인민대표대회 5차회의에서통과됨 중국내외자기업에게통일된기업소득세법과공제방법을적용하여기업소득세의비율을낮추기위함임 새로운기업소득세법은 3가지종류의세율을따르게됨 보통세율 : 25% 조건에부합하는소규모기업 : 20% 국가가중점적으로육성하고있는하이테크놀로지기업 : 15% 의특별세율 재고자산평가 재고자산은선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후입선출법, 개별법, 원가법에따라평가되며, 저가법은인정되지않고있음 세무상손금을산입할수있는재고평가손은 ' 처분-판매가능가액 ' 이장부가를하회하고동시에 ' 관할세무국인가를받은것 ' 에한함 표 17 자산의감가상각내용 고정자산의감가상각 무형자산의감가상각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 생산액비례법 감가상각방법 : 잔존가치를설정하지않은 잔존가액 : 취득가액의 10% 이상을잔존 정액법 가액으로서감가상각대상에서제외 감가상각연한 : 사용기한이정해져있는 감가상각연한 : 건물 구축물 (20년), 비행기 기차 선박 기계 기타생산설비 (10년), 전자설비 열차 선박이외의수송수단 공구 가구 (5년) 비행기 기차 선박이외의운송공구 (4년), 전자설비 (3년) 경우는그수익기간. 사용기한이정해져있지않는경우는 10년이상기간 출처 : Kotra 홈페이지 대손충당금설정 ' 융자 리스등의업무 ' 에종사하는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일반충당금 ( 채권총액에대해경험적인대손발생률을기준으로계산한충당금 ) 이인정되고, 그이외의외국인투자기업이회계상계산한일반충당금은손금불산입으로처리됨

22 융자 리스업에종사하는외국인투자기업은세법상관할세무국의허가를받아매년말대부잔고 ( 은행간콜론을포함하지않음 ), 외상판매대금, 수취수표등영업채권의잔고에대해 3% 이내에서일반충당금을설정할수있음 개별채권에대한충당은 ' 채권자의파산, 사망등에따라그재산으로도변제할수없는것 ' 또는 ' 변제기한후 2년을경과해도회수불가능한것 ' 등이세무상손금산입가능한충당금으로규정되어있음 교제비 교제비의손금산입제한은다음과같음 공업제조, 재배, 양식, 상업등에종사하는기업 순매출액이 1 천 5 백만위안이하인경우 : 순매출액 0.5% = 손금산입한도 순매출액이 1천5백만위안이상인경우 : 1천5백만위안 0.5% + ( 순매출액-1천5백만위안 ) 0.3% = 손금산입한도관광, 요식, 운수, 건축, 장치설계, 컨설팅, 금융, 리스및기타서비스에종사하는기업 업무총수입이 500만위안이하인경우 : 업무총수입 1% = 손금산입한도 업무순수입이 500 만위안이상인경우 : 500 만위안 1% + ( 총업무수입 -500 만위안 ) 0.5% = 손금산입한도 * 단, 정식영수증 ( 發票 ) 이없는것은상기의손금산입한도에도불구하고손금불산입이되기때문에주의가필요함 수입배당금 중국내투자한회사로부터취득한배당은과세소득에서제외할수있음 단, 이경우투자관련비용을손금불산입으로해야함 본점관리비 해외에소재하는본사등관련기업에대해지불한관리비는합리적배부기준을제시하고공인회계사의검사보고서를제출해야손금으로처리할수있음 판매수익의인식 판매수익은상품인도시에인식하게되지만할부거래에대해서는할부기준의적용이장기도급공사, 대형기계의장기도급제조에관해서준행 ( 準行 ) 기준의

23 적용도가능함 외화환산차손익 외화채권 채무는기말환율로평가하며발생한차이는재무비용으로회계처리하여과세소득을구성함 결손금의이월 세무상의결손금이월기간은 5년임 ( 단, 소급이월제도는없음 ) 즉, 어떤회계연도에발생한세무결손금을소급이월하여다음해에지불한기업소득세는환급을받을수없음 (2) 증치세 ( 增値稅 ) 증치세란우리나라의부가가치세에해당하는세목으로, 전단계매입세액공제방식을취하고있으며일반세율이 17% 로한국의 10% 와비교했을때매우높은편임 2009년 1월부터중국의증치세는생산형부가치세에서소비형부가치세로전환하여전국적으로시행함 이에따라중국의모든지역및모든업종에서새로구입한설비의매입세액을공제받을수있게되었고, 공제를완결하지못한부분은차기로이월하여공제받음 중국의증치세징수방식은한국과마찬가지로거래징수방식을채택하고있으며, 국가기관의징수기능을일반인에게위임한것이므로증치세의발행과관리는엄격히통제함 즉, 증치세세금계산서는세무국에서인증한세금계산서위조방지전산시스템을통하여발행하여야하며, 세금계산서를수령한납세의무자는발행일로부터 30일내에세금계산서의진위여부를관할세무국을통해확인받아야함 소규모의납세의무자 ( 연간매출액유통업 180만위안, 제조업 100만위안이하 ) 는매출증치세액과매입증치세액의차액이매출액의 4% 및 6% 라고간주하여세액을납부하게하는간이과세방식을채택하고있음 증치세의세율은품목에따라다음과같음

24 표 18 증치세과세대상별세율표 구분세율대상품목 기본세율 17% 물품판매, 물품수입 ( 정감세율분제외 ) 가공, 수선교체용역 ( 이하 과세용역 이라함 ) 을제공 저세율 13% 양식, 식용식물유수돗물, 열기, 냉기, 온수, 석탄가스,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메탄가스, 가정용연탄제품도서, 신문, 잡지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및농업용비닐필름국무원에서규정하는기타제품 영세율 0% 물품수출시 출처 : Kotra 홈페이지 수출환급과공제방식 수출의경우증치세율은 0% 이므로수출을위주로하는기업의경우매입증치세의환급문제가발생하게됨한국과달리중국에서는이환급률을증치세율보다는낮게적용하므로실제수출기업체는해당제품의증치세율 ( 대개 17%) 과환급율 ( 대개 13%) 의차이 (4%=17%-13%) 만큼부담을안게됨더구나이환급률은국무원에서결정하므로수출장려또는수출억제등국가정책적인목적에따라자주변경하고있어유의해야함 과세면제항목 농산품생산자가판매하는자가농산물피임약품및도구고서적과학연구, 과학실험, 교재에사용되는輸入機器및설비외국정부나조직에의한무상원조수입물자및설비가공, 조립, 보산무역용수입설비장애자관련기관이수입하는장애자전용물품등자가사용물품의판매개인판매액이과세기산점에미달한경우 ( 월판매 2,000-5,000 元, 과세용역월 1,500-3,000 元매회별납부시매회 ( 일 ) 판매액이 元 )

25 (3) 영업세 중국정부는 2012년부터교통운수업, 일부서비스업등을영업세에서증치세로전환하는등점차적으로증치세개혁을진행하고있음 현재영업세에적용되는분야는감소하는추세이며 2015년영업세는전면폐지될전망임 세율 영업세의세율은다음과같으며수익자 ( 수입을획득한회사 ) 가신고납세를함 표 19 영업세의세율 과세항목 과세범위 세율 (%) 교통 / 운송업 육상, 수상, 항공및관로, 하역및인도 3 건축업 건설, 설치, 수선, 장식및기타기술용역 3 금융 / 보험업 5 우편 / 전기 / 통신업 3 문화 / 체육업 3 오락업 노래방, 무도장, 가요반주, 나이트클럽, 음악다방, 당구, 골프, 볼링및오락시설 5-20 서비스업 대리업, 호텔, 음식업, 여행업, 창고업, 임대업, 광고업및기타용역 5 무형자산의양도 토지사용권, 특허권, 노하우, 상표권, 저작권및영업권의양도 5 부동산의양도 건물및기타토지부착물의양도 5 * 유흥업에종사하는납세자에게적용하는특정세율은본조례에서정하는범위내에서중앙정부직할의성, 자치구및특별시의인민정부가결정 출처 : Kotra 홈페이지 원천징수 ( 비거주자에대한과세 ) 비거주자라도중국내에서서비스를제공한경우에는영업세납세의무가있으며, 대가를지불한자 ( 중국거주자 ) 가원천징수를하여대리납부함 1998년 외국기업의중국내무형자산양도에따라취득한수입에영업세를과세하는문제의통지 가공포된것을계기로무형자산의양도뿐만아니라서비스제공에관한영업세의과세에대해서원천징수가철저하게실시되고있음

26 무형자산및부동산 중국에서법인을설립하는등모기업이중국의신설법인에무형자산 부동산을매각하는경우, 양도대가의타당성심사가엄격하게진행되는것과외화송금허가취득이어렵다는것외에영업세도함께고려해야함 영업세율이 5% 이기때문에부동산이나무형자산을양도할경우세액이일반적으로높아져영업세의납세가필요없는현물출자등의방법을검토해야함 2) 외환관리 과실송금관련규정및절차 외상투자기업과실송금관련규정 중화인민공화국외환관리조례 ( 中華人民共和國外彙管理條例 ) 년 1월 29일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제193호령 ( 領 ) 에의하여반포, 1997년 1월 14일수정, 2008년국무원제20차상무위원회의에서수정안을통과하고 2008년 8월 5일부터실시 외환결제, 외환매도, 외환지불관리규정 ( 結彙 售彙及付彙管理規定 ) 년 7월 1일시행 외환지정은행의이윤,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송금처리관련문제에대한통지 ( 關於外彙指定銀行辦理利潤 股息 紅利等彙出有關問題的通知 ) - 외환관리국 {1998}29호, 1998년 9월 22일반포 외환지정은행의이윤,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송금처리관련문제에대한통지 ( 關於外彙指定銀行辦理利潤, 紅利等彙出有關問題的通知股息 ) 수정에대한통지 - 외환관리국 {1999}308호, 1999년 9월 14일반포 비무역및일부자본계정하의환지불에대하여세무증빙제시관련규정 ( 關於非貿易及部分資本項目項下售付彙提交稅務憑證有關問題的通知 ) - 외환관리국발 {1999}372호, 1999년 10월 18일반포 국가외환관리국 비무역환지불및경내주민개인외환수지관리조작규정 ( 非貿易售付彙及境內居民個人外彙收支管理操作規程 )) ( 시행 ) 에관한통지 - 외환관리국 2002년 3월 1일반포 과실송금을성공적으로하기위해서는과실송금관련법률법규와 외상투자기업의이윤분배절차에대해모두파악해야함

27 표 20 외상투자기업이윤분배절차 분류절차비고 1 각종세금납부 - 2 각종배상금, 위약금, 체납금, 벌금지불 3 전회계연도의결손처리비축자금, 기업발전기금, 직원장려 4 및복리기금인출 기업이법률을위반하거나계약서에약정된의무를이행하지않았을경우전회계연도에결손이발생했을경우 ( 전회계연도결손처리 : 최장 5년 ) - 5 이윤분배출자비례혹은계약서약정에따라분배 출처 : Kotra 홈페이지 합자투자기업과합작투자기업의비축기금지출비율은기업의이사회에서결정하며, 비축자금의지출비율은납세후순이윤의 10% 보다적어서는안되고, 누계지출금액이등록자본금의 50% 에달했을경우더이상지출하지않아도됨 자기업의발전기금지출비율은이사회에서결정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경우기업발전기금및직원장려복지기금은반드시지출해야하는것은아님 외상투자기업은내부적으로이윤배분절차를거친후에그분배받은이윤을국외로송금할수있음 표 21 과실송금절차 분류절차비고 1 과실발생연도의회사회계감사보고서작성 - 2 회사이윤에대한회계감사보고서작성 - 3 회사소재지세무국에납세증명및 세무신고서신청 세금감면혹은면세혜택을받는 기업은현지세무국에서발행한세금 감면혹은면세증명서류제출 4 상기서류를지정된외환송금은행에제출 - 5 은행의제출서류심사 외환등기증과납세증명서에은행 도장날인

28 6 송금 - 출처 : Kotra 홈페이지 표 22 과실송금시은행에제출해야하는서류 분류절차비고 1 과실송금신청서 - 2 외국인투자기업외환등기증 - 3 이사회의과실분배결의서 - 4 험자보고서공인회계사의감정을거쳐야함 5 회사이윤에대한회계감사보고서 - 6 납세증명서 세금감면혹은면세혜택을받는 기업은현지세무국에서발행한세금 감면혹은면세증명서류제출 7 세무신고서 - 출처 : Kotra 홈페이지 과실송금시유의사항 외상투자기업의납세후의이윤은지정된외환은행에서매년 1차송금이가능함 이윤을해외로송금하면송금한금액에대한소득세는면제가됨 송금전에는반드시이사회의동의절차를거쳐야함 외상투자기업이등록자본금납부를완료하지않았을경우에원칙적으로기업이윤을해외로송금할수없음 단기업이특수한사정으로인해등록자본금을납부완료하지못했을경우, 이에대해기존투자인가기관에서허가를얻은다음지정은행에관련자료를

29 제출하면납부된등록자본금비율을기준으로기업이윤을해외로송금할수있음 해외에서주식을발행한외상투자기업이해외주식수입을중국으로송금하지않을경우, 중국내에서발생한기업이윤을해외로송금할때외환관리국으로부터처벌을받게됨 즉, 중국은해외발행주식수입의중국내송금을강제하고있으며, 그금액의 30% 이상 5배이하의벌금을부과할수있음 또형법에저촉되는경우형사처벌의대상이됨 은행은매월첫째주에외환관리국에 전달에송금한외국인투자기업이윤 을보고해야하며과실송금액이 10만달러이상이거나추가심사할필요가있다고판단될때에는외환관리국이추가로검사할권리가있음 외환관리국이추가검사시은행에서보고한송금금액이실제송금금액의 50% 보다낮아서는안됨 추가검사중은행이규정에따라심의하지않았거나기업의거짓과실송금행위등의내용이적발될경우에는관련법률과규정에따라처벌을하게됨 3) 부동산 중국에서외상투자의료기구를설립에서건물을확보하는방식은신규건설, 구입, 임차, 중국측합자및합작투자자의현물출자등이있음 신규설립 외상투자기업은보상을지급하는방식으로규정된기한내에토지사용권을분배받을수있음 중국에서토지에대한사적소유권은인정하지않으며도시토지는국가소유, 농촌과도시외곽의토지 ( 법률규정외 ) 는집체소유 30) 로규정됨 국가소유토지는건설용지와비건설용지로분류되며외상투자기업은건설용지에한해사용권을취득할수있음 30) 집체소유 [ 集體所有 ]: 일부노동자들이공동으로소유하는형식으로생산자료에대한공동소유제도의하나임

30 외상투자기업의토지사용권획득방식은주로출양 [ 出讓 ] 취득, 획발 [ 劃拔 ] 취득, 양도 [ 轉讓 ] 취득, 임차 [ 租賃 ] 취득및기타방식으로나뉨 표 23 토지사용권획득방법 분류 항목 출양취득 토지사용권의출양이라함은국가가국유토지사용권 ( 이하토지사용권이라약칭함 ) 을일정기간동안토지사용자에게판매하고토지사용자가국가에대하여토지사용권출양금을지불하는행위를말함 ( 도시부동산관리법제8조 ) 토지사용권은경매, 입찰또는쌍방협의에의한방식을취하여출양할수있음 ( 도시부동산관리법제13조 ) 획발취득 토지사용권의획발이라함은토지사용자가보상금, 정착등의비용을지불한후에토지사용자에게동토지를사용토록하거나또는토지사용권을토지사용자에게무상으로사용하도록하는것을현급이상인민정부가법에의거비준하는행위를말함 ( 도시부동산관리법제23조 ) 국가기관용지와군사용지, 도시기초시설용지와공익사업용지, 국가가중점지원하는에너지, 교통, 수리등건설용지, 법률, 행정법규가규정한기타용지가획발취득의대상임 ( 도시부동산관리법제24조 ) 양도취득 토지사용권의양도라함은매매, 증여또는기타합법적인방식을통하여이미 출양취득한국유토지사용권을타인에게이전하는행위를말함 ( 도시부동산관리법 제 39 조 ) 임차취득 임차취득이라함은국유토지사용권자와건물및부지에대한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 ( 도시부동산관리법제 53 조 ), 임대료를지급하여토지를사용하는형식임 기타 토지사용권을현물출자하는중국측투자자와중외합자 / 합작경영기업을설립함으로써 취득할수도있음 출처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 중국정부는토지사용권에대하여등기관리제도를실행하고있으며해당부서의심사를거쳐사용권증서를발급받아야함 출양또는획발방식으로취득한토지사용권은현급이상지방인민정부토지관리부서에서등기신청후심사를거쳐동급인민정부에서토지사용권증서를발급받음 사용권을취득한토지위에건물을세울경우토지사용권증서를가지고현급

31 이상지방정부건물관리부서에등기를신청해야하며현급이상지방정부건물관리부서는이를심사하여건물소유권증서를발급함 토지사용권관련수속을마친후건물건설절차로넘어가게되므로중국내건설관행과주의점에대한파악이필요함 건물건설절차로 5단계프로세스건설기본계획, 설계, 시공준비, 시공, 사용허가의취득이존재하며각프로세스마다주관부서가다르기때문에사전준비가철저해야함 표 24 건물건설절차 절차내용주관부서 1) 투자계획비준 건설 기본 계획 2) 현지법인설립 3) 부지선정 4) 토지계약 5) 건물기본계획도작성 계획위원회 토지관리국 설계 시공 준비 1) 설계사무소선정 2) 초안설계 : 평면도작성 3) 확대설계 : 평면도에설명첨가 4) 시공도설계 1) 공사시공허가의취득 2) 입찰업무 : 시공업자및감리업체선정 3) 시공및관리 : 시공허가증취득 4) 인프라신청 : 전기, 전화, 수도 규획국건설업관리판공실감리업체공용시설운영업체 ( 통신회사등 ) 시공시공및심의 - 사용 허가 취득 1) 준공검사 2) 설비반입 3) 건축사용허가증취득 건설공정질량감독기관 출처 : 중국중소기업진출가이드, 중소기업진흥공단,

32 주의점에대하여아래와같이정리함 1) 건설前단계 중국의건설관행에대한파악이중요함 토지사용계약서상명기된시공일자와준공일자를준수하지못하는경우소재지관할지방정부가토지사용허가를취소할수있으므로투자계획수립단계부터건물건축까지별도로면밀한계획을수립해야함 건축시중국내컨설팅업체를이용하여각종부대비용을절감할수있음 2) 설계단계 국유토지사용권출양 / 양도계약을체결하여토지출양 / 양도대금을지불하고나면, 설계단계에들어감 중국의관계부처가인정한자격을가지고투자업종에대한공장건설을전문으로하는설계사무소를선정하여중국의소방법이나안전관련법률에따라서설계도를작성해야함 3) 시공단계 시공단계까지준비한각종서류 ( 국유토지사용권출양 / 양도계약서, 각종허가증, 설계도, 시공도, 각업자와의업무계약서, 업자자격증명서등 ) 를준비해서정부의건설관리부처에시공허가증을신청함. 31) 시공업자결정후, 정부에건설공정보고를하지만지방보호주의로인해소재지이외의시공업자가선정되는경우별도의신청작업이늘어날수있음 감리업자는공사작업진척에대한감독관리나품질에관한감독관리를하므로시공업자의선정과별도로제 3자를선정해야함 4) 건설완성후 건물건설을완료한후에는소방검수, 직업안전검수, 환경보호검수, 위생방역검수, 전력, 수도, 가스공급설비등의검수를통해 건설공사준공검수신고수리표 ( 建设工程竣工验收备案表 )' 상에검수인감을받음 해당표와함께첨부서류를구비하여각지방건설위원회나건설국에가면최종인허가를받은건설공사준공검수신고수리표를받게됨 이후지방건설위원회나건설국소속부서또는산하부동산등기센터에서 ' 부동산소유권증서 ( 房屋所有权证书 ) 를받아야함 토지사용권, 건물소유권만으로는재산권으로인정받을수없으므로따로 ' 부동산소유권증서 가반드시필요함 32) 31) 이때순서에따라수속을준비하지않고, 필요서류를완비하지못하면시공자체가허가가되지않으므로주의해야함

33 건물구입 중국에서의공장건물구입의경우토지사용권의구입은일괄적으로이루어짐 첫째, 건물구입전건물부지가국가소유토지를출양취득한것인지먼저반드시확인해야함 둘째, 해당토지사용권과건물소유권에현재부속되어있는물권 33) [ 物權 ] 에대한체크가반드시필요함 건물임차 건물임차의경우건물구입과는달리필요한건물에대해임대차계약을체결하여, 사용하기만하면됨 해당임대차계약내용은소재지관할지방정부의부동산관리국에등록하면임차사용권이보호받을수있음 인프라사항들에대하여주관부서에서연도별심사를진행함으로임차전반드시체크하여추후의불필요한수정공사를줄여야함 5-5. 노무관리 지역마다차이는있지만최근 5년간인건비가 2배로상승하여저렴한인건비에숙련된기술인력을확보하는일이점점어려워지고있는실정임 중국정부는 사회적약자 인노동자권익을강화하기위한정책을실시하고있기때문에, 우리기업은노무관리에대한중요성을인식하고이에대해철저하게준비해야함 32) 차후공장을은행에담보설정하거나제 3 자에게양도시에필요함 33)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제 2 조 : 권리인이법에의해취득한특정사물에대한직접적인지배와배타적인권리를가리킨다

34 다음은중국의노무관리관련주요법률사항임 중국의노무관리관련법률 노동법 ( 勞動法 ) 노동계약법 ( 勞動合同法 ) 노동계약법실시조례 ( 勞動合同法實施條例 ) 임금지급임시시행방법 ( 工資支付暫行規定 ) 등 1) 직원채용 / 해고 채용및방법 중국에서외상투자기업의직원채용방법은인터넷및신문을통한공모, 인재회사를통한채용, 지인을통한채용, 회사소재지인재시장에서공모를통한채용, 대학실습생채용등이있음 일단어떤방식으로직원을채용하든지소재지관할지방정부의노동국에사전신고해야하며, 특별한경우에는노동국에서직원모집지역을정해주는경우도있음 소재지이외지역에서직원을모집하는경우, 소재지정부가발급한노동력부족에관한증명서와직원숙소, 식사등기본생활여건에대한증명서를가지고해당정부노동국에직원모집신청을해야함 신청이허가되면소재지정부관련부문에서소재지이외지역의직원모집수속을함 외상투자기업은최종적인직원채용여부에대한결정권을갖도록관련법규에규정되어있음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조례 ( 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資經營企業法實施條例 ) 제91조 중화인민공화국합작기업법 ( 中華人民共和國合作企業法 ) 제13조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실시세칙 ( 中華人民共和國外資企業法實施細則 ) 제64조 ü 상기항목에근거하여중외합자경영기업노동관리규정 ( 中外合資經營企業勞動管理規定 ) 에명시 하지만기업은직원채용후직원과노동계약을체결해야하며, 노동계약체결후소재지관할지방정부노동국의검증을받아야함 이로인해우리투자자가중국현지직원을모집하는데있어근무조건을조정할수

35 있는부분은크지않으며, 대부분의기업은임금수준을조정할수있는권한정도만 가지고있음 직원해고조건및조치권한 중국현행노동법에따르면근로자가아래의항목중하나라도해당되는 경우, 노동계약을해지할수있음 시용기간중에채용조건에부합하지않는것이증명된경우고용기업의규정및제도를심각하게위반한경우직무상의중대한과실, 사리 ( 私利 ) 추구와부정행위로고용단위에중대한손해를끼친경우근로자가동시에다른고용단위와노동관계를맺음에따라본고용단위의작업임무완수에심각한영향을미치거나또는고용단위가지적해도시정을거부하는경우본법제 26조제 1항제 1호에규정된상황에의거, 노동계약이무효가되는경우법에의거형사책임을추궁받는경우 또한근로자가아래의항목중하나라도해당되는경우, 고용기업은 본법의제 40 조, 제 41 조의규정에따라노동계약해지를할수없음 직업병위해작업에종사하는근로자가이직전에건강검진을받지않았거나, 또는유사직업병환자로진단또는의학관찰기간중인자본고용단위에서직업병을앓거나또는산업재해로인해노동능력을상실하거나일부상실한것이확인된경우질병또는비업무상부상으로규정된치료기간내에있는경우여성근로자가임신기, 출산기, 수유기인경우본고용단위에서연속근무기간이만 15년이고법정퇴직연령까지 5년미만인경우법률, 행정법규에규정되어있는기타상황 노동계약서에직원의해고에대한조항을명시해놓았다하더라도직원을해고할때는사전에해당직원에게반드시서면으로통보해야함 만약노동조합 ( 工會 ) 이있다면노동조합에도서면으로통보하여동의를구하는것이바람직함 직원채용등기제도를실시하는지역에서는최종적으로소재지관할지방정부의노동국또는노동인사국에해고조치사실을보고해야함 외국기업의해고조치에대해해당직원이불복할경우직원은소재지관할

36 지방정부노동중재위원회에대해중재를요청할수있고, 관할인민법원에 소송을제기할수도있음 2) 성시별최저임금인상현황 중국은각지방정부가지역내경제발전상황에맞춰최저임금수준을조정하고공고하도록되어있음 중국당국은사회약자인노동자, 특히임금수준이낮은노동자를보호하고사회의양극분화를예방하기위해최저임금조정기간을단축시키고있음 2014년중국 19개지역이최저임금기준을조정했는데평균인상폭이 14.1% 임 2015년상반기기준중국전역에 2015년최저임금기준을조정한지역은 11개에달하며그중최저임금수준이가장높은지역은상하이로약 2020위안임 표 년상반기기준중국최저임금인상표 ( 단위 : 위안, %) 지역시행일자등급 최저임금기준 월급시급 ( 파트타임근로 ) 1 급지 1, 광둥성 급지 3급지 1,510 1, 급지 1, 베이징 , 급지 1, 산둥성 급지 1, 급지 1, 급지 1, 산시성 급지 3급지 1,370 1, 급지 1, 상하이 , 급지 1, 장쑤성 급지 1, 급지 1, 저장성 급지 2급지 1,470 1,

37 3급지 1, 급지 1, 톈진 , 급지 1, 푸젠성 급지 3급지 1,170 1, 급지 급지 1, 하이난성 급지 1, 급지 1, 급지 1, 헤이룽장성 급지 3급지 1, 급지 출처 : 각성시노동사회보장국수치종합 ( 이하동일 ) 3) 노무관리방법 근로시간 중국은주 5일제 (40시간) 를시행하고있으며, 추가근로에대한제한이엄격하게실시되고있음 추가근로는 1일 1시간 ( 특수상황에서는 3시간 ) 월 36시간한도이내에서가능 추가근로시간에대해서는평일급기준 50%, 주휴일근로는 100%, 법정휴일근로는 200% 의가산임금을지급해야함 퇴직금 ( 경제보상금제도 ) 중국은근로계약기간종료전에사용자측사정으로계약이해지되는경우, 1년근무당 1개월분의경제보상금이지급되는것이일반적이었음 2008년 1월 1일부터시행되는신노동법에서는근로계약기간이만료되거나만료전에근로자가자의로사직하는경우에대해서도경제보상금지급의무를별도로규정함 경제보상금은노동자의해당고용단위에서의근속연한에근거하여,

38 만 1년마다 1개월분의임금을기준으로근로자에게지불함 6개월이상 1년미만의경우 1년으로계산하고, 6개월미만의경우 6개월분임금을경제보상금으로지불함 근로자의월급이고용단위가소재한직할시나구 ( 區 ) 가설치되어있는시의전년도근로자평균월급의 3배보다높을경우지불되는경제보상금의기준은근로자평균월급의 3배로함 지불되는경제보상금의연한은최고 12년을초과하지않으며, 여기서의미하는월급은노동계약해지또는종료전근로자의 12개월평균임금을지칭 4) 노무관리유의사항 중국현지에만존재하는특별한고용방식 재학생과정년퇴직한노동자 ( 중국법률에의거하여연금 ( 양로보험 ) 을수급받고있거나퇴직금을받고있는사람 ) 는중국법률상노동관계를맺을수있는 노동자 자격이없음 이러한고용관계에서노동관계형성이불가하므로이는민사적노동관계의형성으로귀결됨 민법통칙 ( 民法通則 ) 과 계약법 ( 合同法 ) 등법률이적용되고노동관계계약서가아닌민사책임을다룬계약서를작성하고쌍방의권리와의무를명확히하여야함 노동계약서체결시유의사항 채용하는고용형식에따라노동계약서체결당사자를확정 기업과노동자가직접노동관계를맺을경우기업은직접적인 고용자 가되고노동자와노동관계를형성하며노동계약서를체결함 노무파견의형식을사용할경우노무파견조직이 고용자 가되고노동자와노동계약서를체결함 노무파견의경우관련법률규정의특별한조건을지켜야함 예를들면 노무파견경영허가증 이있는합법적인노무파견조직을선택하고파견노동자는임시적, 보조적혹은대체적업무만진행하여야함

39 또한노무파견에의한노동자수는엄격하게제한해야하며파견노동자수는해당기업총노동자수의일정비중 ( 구체적비중은국무원노동행정부처에서규정 ) 을초과할수없음 노동계약체결후바로노동계약서를작성하도록함 기업은고용시작일부터노동자와노동관계가형성되며 30일내에노동관계를반드시체결하도록되어있음 만일 1개월이상서면노동계약서를체결하지않았을경우, 노동자에게 1개월만료일부터 2배의임금을지불하여야함 1년이상서면노동계약서를체결하지않았으면노동자와 고정기한이없는노동관계형성 ( 無固定期勞動合同關係 ) 으로간주함 5-6. 지식재산권 34) 중국의지식재산권법률제도는상표권, 특허권, 저작권및기타과학기술성과권리의관계를조정하는법률및규범을총칭하는것으로, 주로상표권법, 특허권법, 저작권법이중국지식재산권법의핵심을이룸 중국에서는 지식재산권 을 知識産權 이라고하며그안에는 산업재산권 [ 工業産權 ], 저작권 [ 版權 ] 과그외의기타권리로분류됨 산업재산권은 특허법 [ 專利權 ] 과 상표법 [ 商標權 ] 으로나눌수있으며, 그중에서특허법은 특허 [ 發明專利 ], 실용신안 [ 實用新型專利 ], 의장 [ 外觀設計專利 ] 으로분류됨 표 26 중국지식재산관련법률 권리유형 보호대상 관련법 담당행정기관 발명 : 물질, 물건, 방법에대한새로운기술방안 산업 재산권 전리권 실용신안 : 제품의형상, 구조및그결합에대해제출한실용적인새로운기술방안 ( 물건만해당 ) 전리법 ( 专利法 ) 국가 지식산권국 디자인 : 제품의형상, 도안, 색체등미적 감각을주며공업에응용될수있는새로운 34) Kotra 홈페이지지식재산권

40 디자인 상표권상표, 지리표시, 서비스표, 증명상표, 단체포장상표법상표국 저작권 문학작품, 촬영작품, 공정설계도, 제품설계도, 지도등도형작품, 모형작품, 소프트웨어등 저작권법 국가 판권국 영업비밀노하우, Client 정보부정당경쟁방지법 국가 공상행정관리국 기타 권리 반도체 직접회로배치 설계도 반도체직접회로 반도체직 접회로배치설계 보호조례 국가 지식산권국 식물신종보호국가식물신품종식물신품종보호조례조례농업부출처 : 해외지적재산권보호가이드북, 특허청, 2010; 중국국가지식산권국 ( 中國國家知識産權 ) 저작권침해에대한행정적, 법률적대응 모방품을비롯하여지적재산권의침해를받은기업은침해자와협상을하거나행정기관에신고하는방식으로처리할수있음 협상을시도하였지만상대방이협상을원하지않거나협상이결렬된경우, 침해를당한우리기업은사법기관에권리보호를요청할수있음 행정기관을활용하면심리, 결정, 단속에이르기까지절차가간단하여소요시간이짧고비용이저렴하며권리자나소비자의고소가없어도침해사실을발견하면자발적으로행정조치를내리기도함 하지만특허나실용신안과관련된침해사건은기술적분석능력이부족한행정기관이판단하기어렵고책임소재가불분명하여해결하기가어려움 최종적으로사법기관을통해저작권침해를효과적으로해결할수있음 사법기관은강제집행권한이있어, 침해행위금지를청구하는동시에손해배상청구를함께청구할수있으며사전에가처분, 재산보전과증거보전제도도활용이가능함 그러나변호사선임에많은비용이소요되고최종판결까지많은시간이필요하다는단점이있음

41 지식재산권침해대응방안 전략적지재권관리 지적재산권의중요성을인식하고, 지적재산권보호를기업의전략목표로설정하여업무에편입시켜야함 제품의연구개발전, 특허 DB 검색등을통해중복여부를우선확인하고국내외기업의특허기술을기반으로기술발전추세와시장경쟁동향을연구 예측하여시장선두제품과기술을연구개발하는데초점을두어야함 예방조치강화 특허, 상표등지적재산권을관련기관에사전등록신청하며소송에대비해관련증빙자료를사전에확보해두어야함 동향상시파악 중국의지적재산권관련법률의입법현황과정책동향에대해지속적인관심을가짐 상대방에대한신중한대응 중국법률은재판도중당사자간의합의에의해소송을취하할경우, 동일안건으로재소송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음 소송도중합의를할경우에는상대방이앞으로같은위반행위를하지않을가능성, 즉중재후이행여부에대해신중히검토해야함 적극적인소송참여 소송비용및소송시간등의문제로소송보다합의의방식을선택하는경우가많지만, 적극적인소송참여를통해보다나은결과를얻을수있음 증거수집이우선 권리가침해되었을때즉각적절한조치를취하여관련증거를수집하는것이최우선임 사전대비책마련 중요시설비공개, 인력관리강화등대비책을강화하여권리침해를사전에예방함 공동대처 지적재산권보호와관련된민간단체를결성하거나, KOTRA 등의기관을활용하여관련정보와자문을얻고경험공유를통해공동대처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