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기본계획 ( 안 ) 교육부 [ 대입정책과 ]
Ⅰ. 사업목적및경과 1. 사업목적 학생학부모의대입부담완화및학교교육내실화를위해대입전형단순화및공정성제고 기회균형선발확대등종합적인대입전형개선유도 수능및학생부위주로대입전형단순화 대입전형명칭표준화 대입정보안내강화등을통한대입준비부담완화 학생부위주전형의내실화 대학별고사의고교교육과정범위 내출제등대입전형을통한고교교육정상화기여유도 대입전형여건및역량강화지원 대입공정성확보체제조성 유도등을통한대학의입시자율성및책무성강화 중고교 대학연계프로그램활성화등을통해학생교육및우수 인재양성을위한상호협업관계조성지원 2. 그간의경과 년고교교육기여대학선정지원 년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기본계획 시안 마련 대학입학처장및전문가의견수렴 총 회 - 1 -
3. 사업의성과 대학자율인대입전형에대해학생학부모의부담을완화하고 고교교육을정상화하는방향으로지속적인개선유도 사교육유발이우려되는논술및특기자전형감소 학생부위주전형을통해지역적경제적여건이취약한학생들의대학진학비율이높게나타나는등사회적양극화해소에도기여 교육기회격차해소를위한정원내외고른기회 기회균형 선발확대 전공체험 대입설명회등다양한고교 대학연계활동활성화 고교생대상전공체험프로그램 실험실습참여 연구실견학 전공강의 수강등 을운영하여학생의진로진학지원 정보소외지역을중심으로고교교사의진로진학지도역량강화를 위한연수프로그램을운영하여대입정보안내강화 - 2 -
Ⅱ. 사업개요 사업기간및규모 사업기간 년 월 월 년 년 사업시행 년후 년 중간평가 를통해하위대학 교내외 지원중단 지원중단대학을포함 하여경쟁공모로추가선정평가를통해 년차추가지원대학을재선정 사업규모 년 백만원 총 교내외 대학국고지원금 백만원 사업관리운영비 백만원 지원절차및지원내용 지원대학선정 평가위원회의선정평가 서면및면접평가 결과를바탕으로사업 총괄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원대학선정 년지원대학 교 은실적평가를실시하고 그평가결과를 년선정평가시가감점 점 점 으로별도반영 지원대학선정절차 사업공고 (2 월 ) 예비접수 ( 18.3.)* 17 년지원사업 실적평가 (3 월 ) 사업신청서접수 & 선정평가 (4 월 ) 총괄위원회심의 & 선정결과발표 (5 월 ) - 3 -
지원내용및조건 입학사정관등평가전문인력인건비 대입전형역량강화관련 운영비 모의전형등대입전형안내 중고교생전공체험및고른기 회전형학생추수지도등교육활동지원비 대입전형개선연구비 등 다만 지원대학은국고지원금의 이상대응투자필수 지원대상 지원대상 고등교육법제 조에따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년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고등교육기관인증평가유예대학 및인증효력정지대학은사업신청및선정은가능하나 해당 기간동안사업은대학자체재원으로수행 제외대상 국가장학금 유형미참여대학 특별법에의한과학기술원 대 고등교육기관평가인증미신청대학및불인증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지원유형 유형 모든대학 총 교내외선정 유형 지방중소형대학 총 교내외선정 서울경기인천을제외한지역소재대학중 학년도모집 인원이 명이하 정원내외합산 인대학 유형 과유형 는이중신청불가 - 4 -
지원규모 유형 예산범위내에서대학규모 입학사정관중채용사정관의수및신분안정등에따라예산지원기준치를정하고 년선정 평가결과에따라가감 유형 대학별 억원이내지원 공통 대학별최종지원금액은대학별신청금액이내에서사업 총괄위원회의심의를거쳐결정 사업운영체계 - 5 -
Ⅲ. 선정평가계획 평가기준 대입전형단순화및투명성강화노력 대입전형공정성제고노력 학교교육중심전형운영 고른기회전형운영 대입전형운영현황및여건 고교 대학연계활동 공동사업공동연구등사업 및예산계획등을종합적으로평가 전년도사업운영실적을 년지원대학선정평가시평가요소 점 가감점 로활용하여실적평가강화 평가구조및절차 평가그룹 유형 유형 각각구성 유형 신청대학현황을기반으로유형 소재지 규모 특성등을고려하여 개평가그룹으로구분하되 총괄위원회의심의를 거쳐결정 유형 신청대학수를고려하여총괄위원회심의를거쳐결정 평가위원회 대입전형에대한이해가높은고교 교육청및대학 관계자등으로구성운영 평가자료 년사업운영계획 여건포함 및 학년도대입전 형시행계획등을평가 평가방법 서면평가및면접 발표 평가 평가결과 피평가그룹별대학수등을고려하여 총괄위원회의심의를거쳐 년지원대학수가 교내외가되도록선정 - 6 -
선정평가지표 안 - 7 -
대입전형단순화및투명성강화 대입전형명칭표준화 필수 전형방법수축소 전형별반영비율및 방법통합등 등대입전형의단순화노력평가 학생서류제출등대입준비부담완화노력평가강화 대입전형의투명성확보를통한예측가능성제고노력평가 모집요강등을통해전형정보제공의충분성 이해용이성여부 대학홈페이지 대입정보포털 등을통한정보공개등 대입정보안내강화를위한대학독자적노력 대입전형공정성제고 대입전형운영의공정성확보에대한노력평가 입학관계자회피제척가이드라인준수여부 평가전문인력윤리성강화등 회피제척 유사도검증등대입전형공정성확보를위한자체규정 및절차마련여부 규정및절차의타당성과적용례등 대입블라인드면접 출신고교등 도입노력 부모직업기재금지및기재시불이익조치방안마련여부 필수 연령및졸업연도제한등불합리한지원자격완화노력평가 학교교육중심전형운영 학생부종합전형의공정성및투명성확보 평가과정 다수 다단계평가등 전형요소및반영비율공개 고교 다양성확보노력 공통양식준수여부등 - 8 -
학생부교과전형운영의내실화 교과반영방법교과목 실질영향력등공개노력 수능최저학력기준의합리적설정및전형요소 기준충족률등을 고려한완화및축소등에대한개선노력평가 수능및학생부위주의대입전형운영 대학별고사및특기자전형의합리적운영및개선노력 대학별고사의고교교육과정범위내출제여부 고른기회전형운영 교육격차해소를위해저소득층장애인농어촌학생등사회적배려 대상자에대한대학교육기회제공 고른기회전형 확대노력평가 고른기회전형운영여부 정원내외고른기회전형선발비율확대 * 정원내모집인원운영및확대에대한노력평가 고른기회전형선발방법 수능최저학력기준설정 지원자격기준 검증절차강화등운영의합리성 공정성확보노력평가 대입전형운영여건 유형 입학사정관확보및신분안정화 전문성제고노력평가 평가학생수를고려한충분한입학사정관의확보및전임사정관의 평가참여계획등에대한평가강화 입학사정관의신분안정화및인건비대학부담액확대계획평가강화 - 9 -
입학사정관의교육 훈련강화등전문성제고노력평가 유형 대학이소재한지역의여건을분석하고대입전형설계 운영시이를반영하는노력및대입전형운영의전산화계획평가 사업및예산계획 고교 대학연계활동 고른기회전형학생추수지도 공동사업공동 연구등사업계획의적절성평가 대상 목적 시기를고려하여체계적이고지속가능한프로그램의 운영여부 대학공동 교이상 의프로그램운영 대입전형개선을 위한대학공동 교이상 의연구등사업계획평가 예산편성가이드라인준수여부 대학의여건대비사업비집행 계획의구체성및실현가능성을감안하여예산계획평가 평가일정 월 년예비접수 월 년지원대학실적평가 월 년사업 신청서접수 월 선정평가 월 서면 면접 총괄위원회심의확정 월 - 10 -
Ⅳ. 2018 년사업관리 중점관리방향 대입공정성신뢰성확보를위해입시부정사실확인시엄정제재 사업예산확대에따라사업계획준수 투명한집행등책무성강화 대입공정성신뢰성위반시제재 대학이조직적으로현재또는과거 의입시부정비리에관여한 사항이사실로확인될경우사업총괄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원 취소 지원중단 사업비삭감등엄정제재추진 대입전형운영과정에서적법한절차없이공정성검증 유사도검증 회피제척등 이문제가되는경우사업총괄위원회의심의를거쳐 지원중단 사업비삭감등가능 사업운영관련대입책무성강화 대학제재기준구체화및명확화 입학사정관채용 인건비대학부담액 대응투자등사업계획미준수및개선노력미흡시사업비삭감 미준수금액환수 차년도사업불이익등조치 사업비부당집행확인시 부당집행액환수 차년도사업비삭감 제재부가금 및해당년도또는 - 11 -
대학재정지원사업공통해당사항 본사업과직접적관련이없는대학의부정비리등본계획에서별도로 정하지않은사항은대학재정지원사업공동운영관리매뉴얼을적용 교육비지출이등록금규모보다적은대학 교육비환원율 미만 의 경우지원금삭감등추후조치가능 사학연금개인부담금연차별이행계획제출대학의경우 대학 부담분보전방안이행여부에따라사업비삭감등조치가능 사업비관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업계획서승인 선정대학이제출한사업계획서승인 사업비교부 사업비는 회이상분리교부 사업점검 사업운영및사업비집행등에대한상시점검실시 사업컨설팅 신규선정대학및신청대학대상사업전반컨설팅실시 사업비정산 선정대학집행완료시 사업정산및결과보고 선정대학 사업계획서제출 대학별최종지원액에따라사업계획서를제출 하여대교협에승인요청 대교협의보완요청시보완하여재제출 사업비편성 관련법령지침 사업예산편성가이드라인 붙임 등을준수하여사업예산편성 - 12 -
사업비집행 교비회계 대학회계 또는산학협력단회계내별도 계정을설치관리하고 나라도움시스템을통해사업비집행 사업비정산 월말까지집행을완료하고 집행결과보고서 예결산보고서포함 를대교협에제출 사업협약 지원대학은사업협약에따라대입공공성및책무성 을지니며 성실하게사업을수행하여야할의무부과 사업성과관리 대입전형안내 고교 대학연계활동등우수사례와주요성과공유를 위한워크숍 포럼등지속추진 대학공동으로사업운영을위한협조체계구축 대입전형표준화및간소화를위한대학간공동연구추진 Ⅴ. 추진일정 ( 안 ) 지원사업공고 월 예비접수 월 선정평가 월 선정평가결과발표 월 대학별최종사업계획서제출및승인 월 대학별 차국고지원금교부 월 - 13 -
붙임사업예산편성가이드라인 항목내용비고 인건비 편성가능항목 채용사정관인건비 퇴직금 대보험등포함 교수사정관보직수당 위촉사정관에대한수당 편성불가항목 본래대학의교직원인전환사정관및교수사정관기본인건비 국고 지원금의 60% 이하편성 운영비 편성가능항목 1 대입전형운영및역량강화 대입업무담당자연수 훈련등전문성향상지원비용 대입전형평가시스템개발 운영비용 기타대입전형운영및역량강화와관련된비용 2 학교교육내실화지원 대입정보제공 대입상담 진로진학박람회 모의전형등 고교 대학연계활동 고교교사의대입전형이해도제고지원 중학교자유학기제지원 3 학생교육활동지원 고른기회전형입학생및저소득층학생등의학교생활적응 및학업을지속할수있도록지원하는각종비용 4 그외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관련경비 지원사업운영을위해필요성이인정되는비품및기자재는대응 자금총액의 이내에서편성가능 국고편성불가 편성불가항목 건물및토지매입 재산조성 또는건물신 증 개축등자산취득 - 14 -
항목내용비고 관련항목 사무실비품및기자재구입관련자산취득항목 예비비 제잡비 업무추진비등용도가불명확한항목 학생선발업무담당자의해외연수및해외인사초청비용 외국학생유치를위한해외출장등의경비 홍보물품제작비 대입관련광고비 모집요강제작비 대입전형료수입이있는전형의평가진행경비 사교육기관과연계된모든경비 지원사업과관련없는단순회의비및식비 교원대상접대성경비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계획서작성자등에대한보상금 수고비성격의비용 연구비 편성가능항목 대입전형개선을위한대학간공동연구 교이상참여 대입전형개선을위한개별대학연구 는대응자금편성 국고편성불가 편성불가항목 기관간접비 대입전형과직접연관이없는연구 동일한주제의반복된연구 단 종단연구 패널데이타분석 연구가능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