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Vol.25(3), 2009, pp.303~320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25권제3호 (2009. 9) www.kportea.or.kr 항만관련산업이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 정분도 ** 홍금우 *** 17) An Effect of Port-related Industry on Regional Economy Boon-Do Jeong Geum-Woo Hong 목 Ⅰ. 서론 Ⅱ. 항만산업의분류및선행연구에대한검토 Ⅲ. 지역별경제구조 차 Ⅳ. 항만관련산업이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Ⅴ. 결론참고문헌 Key Words : Port-related Industry, Regional Economy, Regional Input-Output Table Abstract Korea has achieved a remarkable growth by pursuing externally-oriented growth policy since 1960s. That is, we imported raw materials and spare parts, manufactured them into products and exported them, which led to successful economic development. Therefore, our marine business has played an important roles as one of key industries. The development of marine business has contributed to efficient distribution and cost reduction in addition to production of added value and creation of employment creation, which improved external competitive power. In spite of economic importance of marine business, national perception on it is in general low and its developmental conditions are considerably poor.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peculate the effect of Port-related business on regional economy using regional input-output tables. 논문접수 : 2009.07.28 심사완료 : 2009.08.27 게재확정 : 2009.09.02 * 이논문은 2009 년도조선대학교학술연구비의지원을받아연구되었음. ** 조선대학교무역학과교수, cbd2226@naver.com, 062)230-7569, 대표집필 *** 조선대학교경제학과교수, gwhong6835@naver.com, 062)230-6835, 교신저자 - 303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3 호 (2009. 9)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이후대외지향적성장정책을추구하여괄목할만한성과를거두었다. 즉원자재와부품을수입하여이를제조 가공수출함으로써경제발전을이루었던것이다. 따라서우리나라의항만산업은대외교역을뒷받침하는기간산업으로서핵심적인역할을수행해왔다. 항만산업의발전은자체적인부가가치생산및고용창출효과이외에도국민경제전반의물류효율화및물류비절감에기여함으로써대외경쟁력을향상시키게된다. 우리나라수출상품의국제경쟁력확보여부는항만산업의발전과도직결되는것이다. 만약국내항만산업의발전없이외국의물류서비스에의존할수밖에없는상황에처하게된다면대외거래의불안전성과물류비의가중부담이라는문제에직면하게될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는국민경제의발전을도모하기어렵게될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항만산업은다른산업에의파급효과가큰국가기간산업이라고할수있다. 해상을통한운송은우리나라수출입화물수송의 99.7% 정도를감당하고있으며더군다나우리나라는무역의존도가 70% 내외에달할정도로대외의존적인경제구조를가졌다. 그러므로항만산업의국제무역환경변화에대한적절한대응은국제무역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중요한과제가된다. 효율적이고안정적인항만운송서비스의제공은한국경제의국제경쟁력제고에기여할뿐만아니라경제안보적인측면에서도극히중요한의의를가진다. 뿐만아니라항만산업이발전하면해당산업자체에서창출되는부가가치및고용의증가가국가경제발전에기여하게된다. 이러한항만산업의경제적중요성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국민적인식은대체로낮은편이다. 그리고우리나라항만산업의발전여건은상당히열악한편이며특히우리나라주요선사들의선박확보량을감축하는추세에있다. 1997년외환위기이후국적화물선보유량이큰폭으로줄어들었다. 이에따라전략화물에대한국적선적취율도감소하는등국내항만산업여건이악화되고있다. 그러나최근의해운경기가건화물, 액체화물, 컨테이너화물등거의모든분야에서호황국면이지속됨에따라신조선의발주도늘어나는등긍정적현상들이나타나고있다. 그러나해상근무의기피현상과인건비상승등을감안할때최근의해운경기활성화에도불구하고장기적인전망은여전히낙관적이지못하다. 항만산업역시인프라에대한투자의부족, 경쟁적인노사관계등으로인해건전한발전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지역분권화등지방화시대도래와함께최근지역균형발전이국가적관심사로대두되고있는데국가균형발전및지역개발정책수립을위해서는지역내의산업간또는타지역과의산업간에상호연관관계를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산업간및지역간재화와서비스의흐름을나타냄으로써지역별경제구조, 산업간및지 - 304 -
항만관련산업이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 정분도 홍금우 역간상호연관관계를파악할수있는지역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항만관련산업이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는데연구의목적이있다. Ⅱ. 항만산업의분류및선행연구에대한검토 1. 항만산업의분류 일반적으로항만산업의분류는자료출처에따라다소차이를보이고있다. 그러나항만산업의범주는항만운송사업법 1) 에의한항만운송사업 (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 ) 과항만운송관련사업 (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 컨테이너수리업 ), 항만법 2) 상의예선업, 유선및도선사업법 3) 상의도선업역시항만산업의범주에포함될수있다. 법률규정 ( 해운업법, 항만운송사업법, 항만법유선및도선사업법 ) - 항만운송사업법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 - 항만운송관련사업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 컨테이너수리업 - 예선업 - 도선업 < 표 1> 항만산업의분류 통계청자료 - 수상화물취급업 - 일반창고업 - 냉장및냉동창고업 - 농산물창고업 - 위험물품보관업 - 기타창고업 - 도선업 - 항만내운송 - 분류안된운송관련서비스업 산업연관표 - 하역일부 - 보관및창고일부 - 기타운수관련서비스일부 자료 : 정봉민, 산업연관분석방법에의한해운 항만서비스가격변동의물가파급효과추정, 로지스틱스연구, 제 12 권제 2 호, 한국로지스틱스학회, 2004, p.3. 통계청의 운수통신업통계조서보고서 분류기준에의하면제 61 류항만내운송업과 1) 항만운송사업법제 2 조및제 3 조. 2) 항만법제 29 조. 3) 도선업법제 2 조. - 305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3 호 (2009. 9) 제63류수상화물취급업, 창고업, 도선, 기타운수관련서비스등의부문이있다. 한국은행의산업연관표상의분류에의하면해운산업은통합소분류 (168부문) 상의수상운송과기본부문 (404부문) 상의수상운수보조서비스로구분이가능하다. 항만산업은통합소분류 (168부문) 상의하역, 보관및창고일부, 기타운수관련서비스일부로구성된다. 본연구에서는산업연관표상의통합소분류 (168부문) 를기본으로하되, 각종법률규정과통계청분류를참고하여선박 (117부문), 기타수송장비 (121부문), 운수부문에철도운송 (137부문), 도로운송 (138부문), 수상운송 (139부문), 항공운송 (140부문) 부문을포함시키고, 운수보조서비스 (141부문), 하역 (142부문), 보관및창고 (143부문), 기타운수관련서비스 (144부문) 로항만산업과관련된산업까지고려하였다. 2. 산업연관분석을이용한산업부문별선행연구 < 표 2> 는산업연관분석을이용한국내기존연구의산업부문을제시하였는데, 스포츠, 외식, 자동차, 해운산업, 문화관광, 제조업, 해양산업, 전파방송산업, 해양산업등여러산업부문에적용되어각산업부문의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하는데널리이용되고있으며, 국내기존연구의연구자와산업부문을요약하였다. < 표 2> 산업연관분석을이용한산업부문별기존연구 연구자 ( 연도 ) 산업부문 연구자 ( 연도 ) 산업부문 곽승준 유승훈 장정인 (2002) 해양산업 정영호 서정석 (2005) 보건의료서비스산업 김애기 (2003) 스포츠산업 주수현 유영명 (2006) 문화산업 오성동 기성래 (2003) 해운산업 이충기외2인 (2006) 카지노산업 유승훈 허재용 김기주 (2004) 전파방송산업 이태우외2인 (2006) 운송부문 김안호 기성래 (2004) 자동차산업 이제홍 (2007) 제조업부문 김경수 (2004) 강원지역산업 김명호 정분도 (2007) 정보통신산업 이충기외2인 (2005) 관광쇼핑산업 자료 : 김명호 정분도 (2007), 정보통신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에관한연구, e- 비즈니스연구, 제 8 권제 4 호, p.215. 2. 항만 물류산업의선행연구 곽승준 유승훈 장정인 (2002) 4) 은 1998 년의해양산업에대한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4) 곽승준 유승훈 장정인, 산업연관분석을이용한해양산업의국민경제적파급효과분석, 해양정책연구, 제 17 권제 1 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2, pp.1-31. - 306 -
항만관련산업이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 정분도 홍금우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산업간연쇄효과, 그리고공급지장효과와물가파급효과를분석해보았다. 특히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공급지장효과, 물가파급효과에서는해양산업의산출이자기자신에게미치는효과를제외한외생화의방법을사용하여경제내타부분에대한기여도를분석하였다. 오성동 기성래 (2003) 5) 는해운산업은국내총생산이나고용등의양적인관심에서평가하기보다는유통인프라로서타산업의경쟁력을높일수있는기간산업이라는인식하에해운산업이타산업에미치는파급효과를분석하였다. 해운산업및관련서비스산업과타산업간의파급효과를분석함에있어서산업통합분류 28 28거래표에산업기본분류 402 402 중해운산업 ( 주로외항운송 ) 과관련서비스산업의 12부문을포함시켜 40 40의거래표를새로적성하여분석하였다. 이태우 장영태 신성호 (2006) 6) 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운송부문별국민경제적효과를분석하였는데, 영향력계수면에서는연안및내륙수상운송부문이 1990년과 1995년에도운송부문중에서가장높았으나 2000년에는철도화물운송부문의영향력계수가연안및내륙수상운송부문이높았다. 연안및내륙수상운송부문의감응도계수는같은기간에운송부문중에서가장낮았고, 도로화물운송부문은가장높은감응도계수를보였다. 철도운송부문과항공운송부문은각각가장높은생산유발계수와수입유발계수를기록하였다. 국내수송수단별, 즉도로운송, 철도운송, 항공운송, 우리나라의연안및내륙수상운송부문의타산업과의경제적연관성과그파급효과를분석하여연안및내륙수송부문의국민경제적가치를파악하였다. 장영태 이태우 김승곤 신성호 (2006) 7) 는외항해운, 항만, 조선및해양산업분야에산업연관분석을이용하여발표된국내연구성과를검토한후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기간에산업연관분석표를이용하여우리나라의연안및내륙수산운송부문의산업구조를파악함과동시에타산업과의경제적연관성과그파급효과를분석함으로써연안및내륙수상운송부문의국민경제적위상을살펴보았다. 5) 오성동 기성래, 해운산업과관련산업의경제적효과분석, 해운물류연구, 제 39 호, 한국해운물류학회, 2003, pp.29-49. 6) 이태우 장영태 신성호, 산업연관분석에의한운송부문별국민경제적파급효과의상호비교분석, 해운물류연구, 제 51 호, 한국해운물류학회, 2006, pp.47-67. 7) 장영태 이태우 김승곤 신성호, 산업연관분석을이용한우리나라의연안및내륙수상운송부문의국민경제적파급효과에관한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 22 집제 2 호, 한국항만경제학회, 2006, pp.35-60. - 307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3 호 (2009. 9) 1. 지역별총공급과총수요 Ⅲ. 지역별경제구조 8) 지역별총공급구조를살펴보면총공급중지역내공급 ( 산출액 ) 비중은수도권 (75.6%) 이가장높으며타지역으로부터의공급 ( 이입 ) 비중은강원권 (24.3%) 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해외공급 ( 수입 ) 비중은경남권 (12.2%) 이가장높았다. 총공급 < 표 3> 지역별총공급과총수요 총수요 ( 단위 : 10 억원, %) 지역내공급타지역공급해외공급지역내수요타지역수요해외수요 산출액 이입액 수입액 중간수요 최종수요 이출액 수출액 수도권 781,849.3 137,952.3 114,108.0 414,199.5 373,283.9 129,196.6 117,229.7 (75.6) (13.3) (11.0) (40.1) (36.1) (12.5) (11.3) 강원권 42,757.5 14,736.3 3,075.8 19,834.1 27,844.2 12,046.6 844.7 (70.6) (24.3) (5.1) (32.7) (46.0) (19.9) (1.4) 충청권 186,912.7 58,222.1 29,750.9 107,196.9 75,893.2 67,148.8 24,646.8 (68.0) (21.2) (10.8) (39.0) (27.6) (24.4) (9.0) 전라권 201,485.8 51,251.7 32,013.6 117,031.8 86,584.4 57,802.0 23,332.9 (70.8) (18.0) (11.2) (41.1) (30.4) (20.3) (8.2) 경북권 191,883.4 59,169.8 30,403.4 112,142.9 78,238.8 56,858.6 34,216.3 (68.2) (21.0) (10.8) (39.8) (27.8) (20.2) (12.2) 경남권 336,056.6 86,183.0 58,944.9 203,561.9 121,351.2 84,462.7 71,808.6 (69.8) (17.9) (12.2) (42.3) (25.2) (17.6) (14.9) 전지역 1,740,945.3 407,515.3 268,296.5 973,967.2 763,195.7 407,515.3 272,079.0 (72.0) (16.9) (11.1) (40.3) (31.6) (16.9) (11.3) 자료 : 한국은행, 2003년지역산업연관표 CD, 2007. 8) 지역의구분방법에는지형, 위치등의지리적구분이나시 도등과같은행정적구분및각종경제권적구분등이있는데지역산업연관표는전국을 6 개지역으로분할하였으며, 이들지역에대한행정구역은다음과같다. 지역권행정구역지역권행정구역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권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권 강원도 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충청권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308 -
항만관련산업이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 정분도 홍금우 총공급에대한지역별총수요구조를살펴보면, 총수요중에서지역내수요가차지하는비중은강원권 (78.7%) 이타지역에비해가장높으며, 지역내수요중에서중간수요가차지하는비중은경남권 (42.3%), 최종수요가차지하는비중은강원권 (46.0%) 이각각높았다. 그리고총수요중에서타지역수요 ( 이출 ) 비중은충청권 (24.4%) 이해외수요 ( 수출 ) 비중은경남권 (14.9%) 이가장높게나타났다. 2. 지역별산업구조 2003년중전국총산출액 (1,740조 9,453억원 ) 이며, 각산업의지역별산출액비중을살펴보면농림어업은전라권, 광업은강원권, 제조업및서비스업은수도권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수도권 (781조 8,493억원 ) 이 44.9%, 경남권 (336조 566억원 ) 19.3%, 전라권 (201조 4,858억원 ) 11.6%, 충청권 (186조 9,127억원 ) 10.7%, 강원권 (42조 7,575억원 ) 2.5% 순으로높게나타났다. < 표 4> 각지역의산업별산출액현황 ( 단위 : 10 억원, %)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전국 농림어업 5,340.5 2,118.9 7,640.9 11,949.6 5,626.3 6,551.9 39,228.1 (0.7) (5.0) (4.1) (5.9) (2.9) (1.9) (2.3) 광 업 606.7 1,095.8 699.9 341.7 347.5 268.4 3,359.8 (0.1) (2.6) (0.4) (0.2) (0.2) (0.1) (0.2) 제조업 272,027.9 8,435.1 96,725.3 97,307.6 105,352.3 195,245.7 775,094.0 (34.8) (19.7) (51.7) (48.3) (54.9) (58.1) (44.5) 소비재업종 75,775.1 4,102.6 23,553.0 16,452.7 17,992.0 21,236.7 159,112.0 (9.7) (9.6) (12.6) (8.2) (9.4) (6.3) (9.1) 기초소재업종 65,062.6 2,939.8 39,041.2 63,616.6 39,199.4 79,063.3 288,922.8 (8.3) (6.9) (20.9) (31.6) (20.4) (23.5) (16.6) 조립가공업종 131,190.2 1,392.8 34,131.1 17,238.4 48,161.0 94,945.7 327,059.1 (16.8) (3.3) (18.3) (8.6) (25.1) (28.3) (18.8) 전력 가스 수도및건설 78,539.9 7,642.4 20,464.0 23,090.1 20,178.3 31,548.3 181,463.4 (10.0) (17.9) (10.9) (11.5) (10.5) (9.4) (10.4) 서비스 406,855.0 22,405.3 57,854.0 65,197.3 57,167.3 96,698.3 706,177.3 (52.0) (52.4) (31.0) (32.4) (29.8) (28.8) (40.6) 기 타 18,479.4 1,060.0 3,528.7 3,599.5 3,211.2 5,744.0 35,622.8 (2.4) (2.5) (1.9) (1.8) (1.7) (1.7) (2.0) 전산업 781,849.3 42,757.5 186,912.7 201,485.8 191,883.4 336,056.6 1,740,945.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은행, 2003 년지역산업연관표 CD, 2007. - 309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3 호 (2009. 9) 3. 지역별고용구조 전국총취업자 (17,665천명) 의지역별비중을살펴보면, 수도권 (8,001천명) 으로가장높고, 다음으로경남권 (2,877천명), 전라권 (2,281천명), 충청권 (1,963천명), 경북권 (1,937천명 ), 강원권 (606천명) 순으로나타났다. 산업별취업자의지역별비중을살펴보면, 농림어업의경우전라권 (32.1%), 광업은강원권 (36.8%), 제조업및서비스업은수도권 (45.4% 및 50.8%) 의비중을보였다. 각지역의산업별취업자구성비를살펴보면전지역에서서비스업의취업자비중이가장높은가운데경남권과경북권은제조업의취업자비중이, 전라권과충청권은농림어업의취업자비중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 표 5> 각지역의산업별취업자현황 ( 단위 : 명, %) 수도권강원권충청권전라권경북권경남권전국 농림어업 263,510 (13.7) 112,199 (5.8) 419,141 (21.7) 620,863 (32.1) 278,113 (14.4) 238,310 (12.3) 1,932,136 (100.0) 광 업 2,819 (15.8) 7,193 (36.8) 2,549 (15.8) 3,236 (15.8) 1,897 (10.5) 1,160 (5.3) 18,854 (100.0) 제조업 1,495,391 (45.4) 43,288 (1.3) 362,239 (11.0) 259,542 (7.9) 425,373 (12.9) 708,214 (21.5) 3,294,047 (100.0) 전력 가스 수도 21,207 (29.6) 2,315 (2.8) 9,531 (14.1) 12,949 (18.3) 12,330 (16.9) 13,410 (18.3) 71,742 (100.0) 건설업 780,511 (47.6) 70,628 (4.3) 169,640 (10.4) 189,921 (11.6) 164,001 (10.0) 263,753 (16.1) 1,638,454 (100.0) 서비스 5,437,744 (50.8) 370,717 (3.5) 1,000,276 (9.3) 1,194,312 (11.1) 1,055,038 (9.9) 1,651,836 (15.4) 10,709,923 (100.0) 전산업 8,001,182 (45.3) 606,340 (3.4) 1,963,376 (11.1) 2,280,823 (12.9) 1,936,752 (11.0) 2,876,683 (16.3) 17,665,156 (100.0) 자료 : 한국은행, 2003 년지역산업연관표 CD, 2007. - 310 -
항만관련산업이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 정분도 홍금우 4. 지역별수출구조 각지역별수출액을살펴보면, 수도권 (117조 2,297억원 ) 이 43.1%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경남권 (71조 8,086억원 ) 26.4%, 경북권 (34조 2,163억원 ) 12.6%, 충청권 (24조 6,468억원 ) 9.1%, 전라권 (23조 3,329억원 ) 8.6%, 강원권 (8,447억원) 0.3% 순으로나타났다. 상품별로는농림수산품은경남권, 공산품및서비스는수도권의수출액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6> 각지역의상품별수출액 ( 단위 : 10 억원, %)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전국 농림수산품 52.9 8.1 40.2 87.2 39.5 304.0 531.9 광산품 1.0 4.7 3.4 7.5 10.1 2.7 29.5 공산품 87,542.8 561.0 23,359.3 20,536.0 32,282.7 66,050.4 230,332.2 소비재제품 14,690.0 203.6 2,511.4 1,307.1 3,836.1 4,616.8 27,165.0 기초소재제품 11,740.6 189.4 7,175.3 12,069.8 6,323.2 19,672.5 57,170.8 조립가공제품 61,112.2 168.0 13,672.6 7,159.0 22,123.5 41,761.1 145,996.3 서비스및기타 29,633.0 270.9 1,243.9 2,702.2 1,883.9 5,451.5 41,185.5 수출액계 117,229.7 (43.1) 844.7 (0.3) 24,646.8 (9.1) 23,332.9 (8.6) 34,216.3 (12.6) 71,808.6 (26.4) 272,079.0 (100.0) 주 : 1) 지역별수출액은통관지역이아니라수출품의생산지역을기준으로추계되었으며, 가격은 FOB가격기준임. 2. ( ) 안은지역별비중임. 자료 : 한국은행, 2003년지역산업연관표 CD, 2007. 5. 지역별수입구조 각지역별수입액을살펴보면, 수도권 (114조 1,080억원 ) 이 42.5%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경남권 (58조 9,449억원 ) 22.0%, 전라권 (32조 136억원 ) 11.9%, 경북권 (30조 2,034억원 ) 11.3%, 충청권 (29조 7,509억원 ) 11.1%, 강원권 (3조 758억원 ) 1.1% 순으로나타났다. 상품별로는광산품을경남권이가장많이수입하였고, 농산품과공산품및서비스는수도권의수입액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 311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3 호 (2009. 9) < 표 7> 각지역의상품별수입액 ( 단위 : 10 억원, %)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전국 농림수산품 2,933.2 127.1 934.9 1,093.9 569.8 1,250.8 6,909.7 광산품 7,288.0 216.3 4,385.9 9,857.6 1,425.6 18,485.5 41,659.0 공산품 79,559.8 2,196.1 22,628.2 18,309.8 25,646.8 34,373.6 182,714.2 소비재제품 14,703.6 599.7 3,532.4 2,639.0 2,786.6 4,941.6 29,202.8 기초소재제품 23,009.0 665.9 9,680.9 9,655.1 8,760.6 13,678.2 65,449.7 조립가공제품 41,847.2 930.5 9,415.0 6,015.6 14,099.6 15,753.8 88,061.7 서비스및기타 24,327.0 536.2 1,801.8 2,752.4 2,761.1 4,835.0 37,013.5 수출액계 114,108.0 (42.5) 3,075.8 (1.1) 29,750.9 (11.1) 32,013.6 (11.9) 30,403.4 (11.3) 58,944.9 (22.0) 268,296.5 (100.0) 주 : 1) 지역별수입액은통관지역이아니라수입품의소비지역을기준으로추계되었으며, 가격은 CIF가격기준임. 2. ( ) 안은지역별비중임. 자료 : 한국은행, 2003년지역산업연관표 CD, 2007. 6. 지역간상호의존관계 1) 지역간후방연관성 산업간상호의존관계는다른산업으로부터중간재를구입하여생산활동을하고완성된생산물을다른산업에중간재로판매하는활동을통해서나타난다. 이와유사하게지역간상호의존관계도각지역에서다른지역으로부터중간재를구입하여생산활동을하고완성된생산물을다른지역에중간재로판매하는활동을통해서나타난다. 생산활동을위해서다른지역으로부터중간재를구입하는정도를지역간후방연관성이라고하고완성된생산물을다른지역에중간재로판매하는정도를지역간전방연관성이라고한다. < 표 8> 을통해지역간후방연관성을살펴보면, 강원권이 32.5% 로가장높은반면수도권은 17.8% 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이를지역별로살펴보면수도권은경남권과전라권에대한후방연관성이높고나머지지역은수도권에대한후방연관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312 -
항만관련산업이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 정분도 홍금우 < 표 8> 지역간후방연관성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수도권 - 15.6 13.6 10.7 9.9 9.5 강원권 0.9-0.6 0.4 0.6 0.6 충청권 4.3 4.1-3.8 3.4 3.0 전라권 4.7 3.7 4.9-3.7 4.2 경북권 3.0 3.7 3.8 2.7-5.2 경남권 4.9 5.3 5.1 5.6 8.4 - 전지역 17.8 32.5 28.0 23.3 26.1 22.5 자료 : 한국은행, 2003년지역산업연관표 CD, 2007. 2) 지역간전방연관성 다음의 < 표 9> 를통해지역간후방연관성을살펴보면, 강원권이 33.4% 로가장높은반면수도권이 15.1% 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를비역별로살펴보면수도권은경남권에대한전방연관성이가장높고경북권을제외한나머지지역은수도권에대한전방연관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경북권의경우에는수도권보다경남권에대한전방연관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9> 지역간전방연관성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수도권 - 17.3 16.0 12.4 10.3 8.9 강원권 1.0-0.9 0.5 0.7 0.5 충청권 3.9 4.1-3.7 3.3 2.5 전라권 2.8 3.0 4.1-2.6 3.0 경북권 2.7 3.2 3.3 2.9-4.8 경남권 4.8 5.7 6.1 6.1 11.5 - 전지역 15.1 33.4 30.3 25.6 28.4 19.7 자료 : 한국은행, 2003년지역산업연관표 CD, 2007. - 313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3 호 (2009. 9) Ⅲ. 항만관련산업이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1. 산업별생산유발계수 9) 투입계수는재화나서비스에대한최종수요가발생하였을경우각지역및산업부문으로파급되는생산유발효과의크기를계측하는게이용되는매개변수이다. 그러나산업부문수가많은경우투입계수를매개로하여무한히계속되는생산파급효과를일일이계산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거의불가능하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역행렬이라는수학적인방법을도입하여계산하게되는이것이바로생산유발계수이다. < 표 10> 각지역의산업별생산유발계수 수도권강원권충청권전라권경북권경남권 자기지역 타지역 자기지역 타지역 자기지역 타지역 자기지역 타지역 자기지역 타지역 자기지역 타지역 118. 선 박 1.4892 0.5399 1.186 0.9602 1.2162 0.7609 1.2818 0.6123 1.4551 0.6824 1.4331 0.4721 121. 기타수송장비 1.6278 0.5405 1.0 0.0 1.2317 0.7792 1.4038 0.8537 1.3942 0.6291 1.545 0.8222 137. 철도운송 1.4307 0.2661 1.2513 0.7481 1.3051 0.6135 1.3907 0.4994 1.2738 0.5689 1.5331 0.3071 138. 도로운송 1.3024 0.3578 1.1785 0.5457 1.2487 0.4589 1.2636 0.4571 1.2166 0.5156 1.3758 0.3150 139. 수상운송 1.2091 0.1444 1.2503 0.4289 1.1882 0.224 1.1816 0.2453 1.1222 0.2606 1.2254 0.1698 140. 항공운송 1.2531 0.1505 1.145 0.3236 1.1252 0.2408 1.3016 0.2953 1.1533 0.2769 1.2406 0.1742 141. 운수보조서비스 1.1625 0.0658 1.1332 0.1755 1.2226 0.2122 1.1734 0.1717 1.1942 0.2047 1.1463 0.0892 142. 하 역 1.3587 0.2319 1.3482 0.2727 1.3206 0.2776 1.3459 0.2724 1.3301 0.2971 1.411 0.222 143. 보관및창고 1.4413 0.1547 1.2015 0.312 1.2975 0.2582 1.2813 0.2668 1.2280 0.2803 1.3188 0.201 144. 기타운수관련서비스 1.5130 0.0975 1.3357 0.2649 1.2964 0.2589 1.338 0.239 1.2863 0.266 1.3185 0.2273 자료 : 한국은행, 2003년지역산업연관표 CD, 2007. < 표 10> 을통해지역내생산유발효과의경우를살펴보면, 수도권은기타수송장비 (1.6278) 와기타운수관련서비스 (1.5130), 강원권은하역 (1.3482) 과기타운수관련서비스 (1.3357), 충청권은하역 (1.3206) 과철도운송 (1.3051), 전라권은기타수송장비 (1.4038), 경북권은선박 (1.4551), 경남권은기타수송장비 (1.545) 와철도운송부문 (1.5331) 이각각큰 9) 특정지역의특정산업에서최종수요가한단위증가하였을경우직 간접적으로자기지역 ( 지역내 ) 및타지역에파급되는생산단위를나타내는것으로생산유발계수행렬 의열합을이용하여도출된다. - 314 -
항만관련산업이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 정분도 홍금우 것으로나타났다. 타지역생산유발효과는수도권은선박 (0.5399) 과기타수송장비 (0.5405), 강원권은선박 (0.9602), 충청권은선박 (0.7609) 과기타수송장비 (0.7792), 전라권은기타수송장비 (0.8537), 경북권은선박 (0.6824), 경남권은기타수송장비 (0.8222) 가각각큰것으로나타났다. 2. 지역별수입유발계수 각산업부문의생산활동을위하여필요로하는중간재는국산품뿐만아니라수입품에의해서도충당되므로최종수요발생에따른생산유발은국산품생산유발과수입품유발로나누어지게된다. 따라서최종수요와생산이나부가가치를연결시켜그기능적관계를파악한것과마찬가지로최종수요와수입을관련시켜최종수요발생에따른수입유발효과도계측할수있다. 국산품에대한최종수요가주어졌을때이에의하여유발되는직 간접중간재수입액을구할수있다. < 표 11> 에서지역별수입유발계수를보면, 강원권 ( 항공운송 /0.4422) 을제외한전지역에서수상운송의수입유발계수가높게나타났으며, 지역수입유발계수가가장낮은산업도마찬가지로강원 ( 기타수송장비 /0.0) 을제외한전지역에서운수보조서비스가가장낮게나타났다. < 표 11> 지역별수입유발계수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118. 선 박 0.1421 0.0848 0.2177 0.2339 0.1106 0.2651 121. 기타수송장비 0.1539 0.0 0.3177 0.1912 0.2184 0.2532 137. 철도운송 0.0648 0.0520 0.0892 0.1253 0.0513 0.126 138. 도로운송 0.0645 0.0459 0.077 0.0856 0.0435 0.1167 139. 수상운송 0.6678 0.3574 0.6223 0.6029 0.6237 0.6036 140. 항공운송 0.5095 0.4422 0.4566 0.4021 0.4807 0.5313 141. 운수보조서비스 0.0183 0.011 0.021 0.0242 0.0162 0.0246 142. 하 역 0.0391 0.0153 0.0228 0.0263 0.0189 0.0373 143. 보관및창고 0.0399 0.0156 0.0267 0.0253 0.0162 0.037 144. 기타운수관련서비스 0.0411 0.0219 0.0221 0.0257 0.0175 0.0269 자료 : 한국은행, 2003년지역산업연관표 CD, 2007. - 315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3 호 (2009. 9) 3. 지역별부가가치 최종수요의발생이국내생산을유발하고생산활동에의해서부가가치가창출되므로결과적으로최종수요의발생이부가가치창출의원천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산업연관표를이용하면최종수요와부가가치와의기능적인관계도파악할수있다. 1단위의최종수요에의해직 간접적인산출단위를나타내는생산유발계수행렬의각열에본원적생산요소투입계수의각행을곱함으로써최종수요충족을위해필요한본원적생산요소단위를구할수있다. 따라서 < 표 12> 를통해부가가치유발계수를살펴보면, 전지역에서운수보조서비스의부가가치유발계수가높게나타났는데, 수도권에서 0.9421, 강원권에서 0.8843, 충청권에서 0.855, 전라권에서 0.8709, 경북권에서 0.861, 경남권에서 0.9225이다. 부가가치유발계수가가장낮은산업은강원권이기타수송장비 (0.0) 와항공운송 (0.331) 이낮게나타났으며, 그외지역에서는수상운송이낮게나타났는데, 수도권이 0.2231, 충청권이 0.2218, 전라권이 0.2257, 경북권이 0.1883, 경남권이 0.2837로나타났다. < 표 12> 지역별부가가치유발계수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118. 선 박 0.5616 0.4009 0.388 0.4569 0.5243 0.5079 121. 기타수송장비 0.5869 0.0 0.3 0.3871 0.4481 0.3537 137. 철도운송 0.7563 0.4402 0.4866 0.5412 0.5318 0.686 138. 도로운송 0.6959 0.5806 0.6154 0.6241 0.5981 0.6909 139. 수상운송 0.2231 0.341 0.2218 0.2257 0.1883 0.2837 140. 항공운송 0.3721 0.331 0.3737 0.4005 0.3157 0.3593 141. 운수보조서비스 0.9421 0.8843 0.855 0.8709 0.861 0.9225 142. 하 역 0.797 0.8112 0.7947 0.7935 0.7861 0.826 143. 보관및창고 0.8651 0.7869 0.812 0.8112 0.8059 0.8422 144. 기타운수관련서비스 0.8989 0.8195 0.8313 0.8351 0.8317 0.8458 자료 : 한국은행, 2003 년지역산업연관표 CD, 2007. - 316 -
항만관련산업이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 정분도 홍금우 Ⅳ. 결론 전국산업연관표는한나라의국민경제를대상으로작성되기때문에각산업은한나라안에서하나의생산기술구조를갖고있다. 그러나이룰지역적으로보면다양한생상기술구조의평균적인개념으로볼수있으며동일한산업부문이라할지라도지역에따라생산기술구조의평균적인개념으로볼수있으며동일한산업부문이라할지라도지역에따라생산기술구조의차이가있을수있다. 또한일반적으로도시지역에서는농촌지역등으로공산품이출이많고농촌지역으로부터의농산물이입이많다. 반면농촌지역에서는이와반대현상을나타내고있기때문에지역에따라상품의거래형태가다르게나타난다. 지역산업연관분석은이러한지역간의상이한생산기술구조와거래형태를반영하여지역간및산업부문간의상호연관관계를파악하는데목적이있다. 우리나라항만산업은 1960년대이후경제의고도성장기에있어서안정적인대외수송수단을제공하였을뿐만아니라, 제3국간화물의수송량도급속하게증가하였다. 이와같은컨테이너물동량증가에힘입어국내의항만관련산업은괄목할만한성장을이룩하였다. 무엇보다항만산업의국제경쟁력을반영하는환적화물처리량은전국항만물동량의 36% 에달할정도로비중이높아졌다. 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면, 국가의기반산업을시장논리로만접근할경우시장실패시치러야할대가가매우크기때문이다. 또한우리나라자체적인항만산업을유지하고발전없이외국에의지할경우, 국가비상시의수송수단확보, 외국업체들의담합에의한운임상승, 국내하주들의안정적인운송수단확보등에있어서문제가야기될경우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은막대할수있다. 정부와관련업계는컨테이너화물유치를위해온갖노력을기울이고, 적극적인항만마케팅전략을수립해야한다. 또한부가가치창출에힘쓰는가하면항만배후지역을보세구역화하여수출입물량의가공, 포장등을통해재수출하도록지원해야한다. 선박의대형화에대비한대수심의확보, 항만서비스의향상과생산성의제고, 대형선사의부두운영참가등을위해정책적인노력을해야한다. 항만물동량을유치를위해최선의노력을기울이되시장의원리에입각해항만수요를냉정하게판단해야한다. 엄청난투자비가요구되는항만시설을완성시켜놓고화물유치를못해선사나운영사에특혜를주거나본래의기능을찾지못한다면차라리짓지않는만못하다. 시설의대규모공급과잉이우려되고있는이때좀더보수적인시각에서항만을바라볼필요가있다. 항만들은상호경쟁하는동시에협력체계를구축함으로써국제적물류효율화에기여할수있을뿐만아니라지속가능한발전이가능하다. 따라서항만정책의방향은공존과공동번영을목표로하는윈윈전략으로수정되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우리나라는역내국가들중최상의입지여건을가지고있는데이와같은 - 317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3 호 (2009. 9) 여건은우리나라의물류비교우위를확보하는데있어핵심적인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따라서우리나라는이러한입지여건을기반으로역내항만물류처리기능의확대가예상된다. 물류수요가확대되면역내환적및부가가치물류활동의기지로서역할이크게강화될전망이다. 우리나라도비교우위가있는부가가치물류부문을발굴하여발전시켜나감으로써실질적인소득및고용창출을도모해야할것이다. -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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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3 호 (2009. 9) < 요약 > 항만관련산업이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정분도 홍금우 우리나라는 1960년대이후대외지향적성장정책을추구하여괄목할만한성과를거두었다. 즉원자재와부품을수입하여이를제조 가공수출함으로써경제발전을이루었던것이다. 따라서우리나라의항만산업은대외교역을뒷받침하는기간산업으로서핵심적인역할을수행해왔다. 항만산업의발전은자체적인부가가치생산및고용창출효과이외에도국민경제전반의물류효율화및물류비절감에기여함으로써대외경쟁력을향상시키게된다. 이러한항만산업의경제적중요성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국민적인식은대체로낮은편이다. 그리고우리나라항만산업의발전여건은상당히열악한편이며특히우리나라주요선사들의선박확보량을감축하는추세에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항만관련산업이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을지역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살펴보는데연구의목적이있다. 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면, 국가의기반산업을시장논리로만접근할경우시장실패시치러야할대가가매우크기때문이다. 또한우리나라자체적인항만산업을유지하고발전없이외국에의지할경우, 국가비상시의수송수단확보, 외국업체들의담합에의한운임상승, 국내하주들의안정적인운송수단확보등에있어서문제가야기될경우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은막대할수있다. 정부와관련업계는컨테이너화물유치를위해온갖노력을기울이고, 적극적인항만마케팅전략을수립해야한다. 또한부가가치창출에힘쓰는가하면항만배후지역을보세구역화하여수출입물량의가공, 포장등을통해재수출하도록지원해야한다. 주제어 : 항만관련산업, 지역경제, 지역산업연관표 - 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