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 차 FAO 농업위원회논의동향과시사점 * 임송수 이선영 ( 고려대학교식품자원경제학과교수, ( 사 ) 더멋진세상 ) 1. 서론 1)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농업위원회 (Committee on Agriculture, COAG) 는농업, 식품안전, 영양, 농촌개발, 천연자원관리등과관련된사항에대해정책과규정을관장하는조직이다. 농업위원회는 1971 년에수립되어현재 100개국이상이회원으로활동하고있으며, 격년으로정기모임을개최하고있다. < 그림 1> 은 FAO를관장하는기구조직도이다. 농업위원회는이사회산하의기술위원회 (Technical Committee) 에상품 (Commodity Problems) 과어업 (Fisheries) 및임업 (Forestry) 위원회와함께조직되어있다. < 표 1> 은지난 20년간개최된 COAG 를정리한것이다. 지금까지다양한의제들이논의되었으며여러관련문서들이배포되었다. 특히지금까지 FAO가목표를두고추진해온식량안보확충을위한다양한의제들이주목된다. 예를들면, 지속가능한작물생산집약화 (sustainable crop production intensification), 지속가능한축산및농촌개발, 세계에식량을공급하고지구를보호하는가족농의역할, 수자원관리등이다. 1) 곧 * (songsoo@korea.ac.kr). 1) 지속가능한작물생산집약화는환경악화와기후변화에서비롯한불확실성에대응하는식량생산체제로제시되었는데, 사회, 세계농업제 194 호 1
COAG 는기후변화나변동등의도전과제에직면하여지속가능한농업체제를구축하 는방안에관해집중적으로논의하고있다. 그림 1 FAO 조직도 자료 : FAO(http://www.fao.org/unfao/govbodies/en/). 본고에서는 2016 년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FAO 본부가있는이탈리아로마에서개최된제25 차 COAG 회의의주요내용을소개하고자한다. 많은의제들이제시되었으나, 이가운데한국농업에시사점이있을것으로여겨지는일부의제들, 곧농업측면의지속가능한개발, 농업혁신을통한지속가능한농촌개발, 식량안보와영양을위한농업생태 (agroecology), 세계의주요농업유산 (agricultural heritage) 등을다루고시사점을찾아본다. 정치, 경제, 환경영향측면의지속가능성아래단위면적당작물생산을최적화하는것임 (https://goo.gl/pgnkh3). 지속가능한작물생산집약화를구성하는영농방식과프로그램에는 통합된작부체제, 농업생산의생태계서비스, 지속가능한기계화전략과보전 (conservation) 농업, 통합된잡초관리, 통합된병해충관리와농업인현장학교, 메마른땅과초지의복원과관리, 토양건강, 농업생태등이포함됨. 2 2016. 10.
표 1 농업위원회의동향 회의때주요의제 14차 1997년 4월 17-11 일 15차 1999년 1월 25-29 일 16차 2001년 3월 26-30 일 17차 2003년 3월 31-4월 4일 축산자원관리, 농지소유권과농외소득관련농촌개발, 국제작물보호규약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개정 중기전망및전략, 농지와수자원관측, 바이오기술, 유기농업, 도시농업, 소규모섬개발도상국특별각료회의 기후변동과변화, 폭풍관련재난위험의감축, 지속가능개발에있어농업의역할, 바이오안전성 모범영농방식 (Good Agricultural Practice) 의틀, 지속가능한농촌의삶증진, 지속가능개발을위한농업환경정보와의사결정지원수단, 바이오안전성, 여성과개발행동계획 18 차 2004 년 2 월 9-10 일섭식과영양및만성질환의예방 19차 2005년 4월 13-16 일 20차 2007년 4월 25-28 일 21차 2009년 4월 22-25 일 22차 2010년 6월 16-19 일 23차 2012년 5월 21-25 일 24차 2014년 9월 29일-10 월 3일 25차 2016년 9월 26-30 일 지속가능한농업과농촌개발및모범영농방식, 안전하고영양가높은식량공급전략, 시장변화가세계축산부문에미치는영향, 바이오에너지 축산과환경의연계관리, 농산업과발전과제, 환경과농업, 농업과수자원고갈 축산정책과빈곤감축을위한제도변화, 21 세기농업과환경의과제, 농업개발에민간부문의참여, COAG 의나아갈길 지속가능한작물생산집약화, 식량안보를위한토양과기후변화및적응, 축산부문의지도, 소규모농가지원을위한정책과제도 지속가능한축산개발지원을위한이해당사자간소통, 지속가능한작물생산집약화, 농약배분과사용에관한국제행동규약, 기후변동아래토지와수자원에관한관점, 식량안보와지속가능한농업및농촌개발에관한통계개선 가족농, 지속가능한생산집약화와지속가능한식량체제, 세계식품안전개선방안, 농업과식량안보를위한물관리, 농업투자를계측하는새로운데이터, 지속가능축산을위한세계의제, 세계적농업유산체제 콩의해, 농업과지속가능개발 2030 의제, 농업혁신을통한지속가능농촌개발달성, 기후변화에관한전략, 농업 2020 센서스프로그램, 지속가능축산을위한세계의제, 세계적농업유산체제 주 : 각회의에제시된주요문서들을토대로정리함. 자료 : FAO(http://www.fao.org/bodies/coag/sessions/en/). 2. 농업과지속가능한개발 (2030 의제 ) 2015 년 9 월 25 일에 UN 은이른바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 2030 의제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를제시하였다 (UN 2015). 흔 세계농업제 194 호 3
히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라고불리는 SDG는 17개의목표 (goal) 와 169개의세부목표 (target) 로구성된다. SDG는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개발정책을구체화하여경제, 환경, 그리고사회적측면을통합적으로다루고있다. 그중에서도식량과농업은 SDG달성에있어가장중요한요소라할수있다 ( 김태윤등 2016). SDG를달성하기위해서는이에초점을맞춘새로운전략이필요하다. 이전략에는농업과임업그리고어업을통합적인방식으로접근하되, SDG 측면에서각분야의개발이다른분야에미칠수있는부작용과시너지효과에대한고려가포함되어있다. 2.1. 지속가능개발을위한유동적개발목표 SDG는빈곤과기아를종식시키되, 이를위한개발이지속가능하고포괄적이며, 기후변화에대하여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촉구하고있다. 또한 SDG 는혁신적인개발전략을가능하게하는통합적이고총체적인개발정책에기반을둔새로운비전을제시하기도한다. SDG는경제, 환경, 사회를포함한세가지측면의지속가능한개발을추구하며, 각각의목표와세부목표들은긴밀히연결되어있다. 이와함께 SDG는수요를포괄적으로고려하고, 과학적근거에기반을두며, 문제해결과정책수립에있어참여적접근방식을사용한다. 2.2. SDG 달성에중요한식량과농업부문식량과농업에대한해결없이 SDG달성은불가능하다고할수있다. 지속가능한작물과축산, 임업, 어업, 그리고수경재배는 SDG 중상당한부분을차지하고있다. SDG1 빈곤종식, SDG2 기아해결, SDG3 건강과삶의질, SDG6 식수와위생, SDG13 기후대책, SDG14 해양생태, SDG15 토양생태및산림과토지와직접적으로관련되어있으며, 이러한 SDG들의달성을통해 SDG6 평화롭고포괄적인사회, 그리고 SDG17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국제연대또한간접적으로영향을끼칠수있다 < 표 2 참조 >. 4 2016. 10.
표 2 SDGs 의 17 개목표 목표 내용 1 모든곳에서어떠한형태의 < 빈곤 > 이라도퇴치한다. 2 < 기아 > 를종식시키고식량안보를달성하며, 영양상태를개선하고지속가능한농업을촉진한다. 3 모든연령대의모든사람을위해 < 건강한삶 > 을보장하고행복을촉진한다. 4 모든사람을위한포용적이고형평성있는양질의 < 교육 > 을보장하고평생교육의기회를증진시킨다. 5 < 양성평등 > 을달성하고모든여성과소녀들의역량을강화한다. 6 모두를위한 < 식수와위생시설 > 접근성및지속가능한관리를확립한다. 7 모두가값싸고믿을수있으며, 지속가능하고현대적인 < 에너지 > 에접근할수있게보장한다. 8 모두를위한지속되며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 < 경제성장 > 및완전하고생산적인 < 고용 > 과양질의 일자리를촉진한다. 9 복원력을갖춘하부구조를건설하고, 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 < 산업화 > 를증진시키고혁신을촉진한다. 10 국내및국가간 < 불평등 > 을감소시킨다. 11 포용적이고안전하며복원력을지닌지속가능하도록도시와 < 거주지 > 를조성한다. 12 < 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 > 패턴을확립한다. 13 < 기후변화 > 와그영향에대처하기위한긴급한대응을시행한다. ( 각주 : UN 의기후변화협약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주된 국제적및정부간협상포럼임을인정한다.) 14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해 < 해양과바다및해양자원 > 을보존하고지속가능하게사용한다. 15 16 < 육지생태계 > 를보호하고복원하며지속가능한사용을촉진하다. 산림을지속가능하게관리하고사막화에대응하며, 토지붕괴를저지하고복원하며생물다양성의손실을막는다.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해 < 평화적이고포괄적인사회 > 를촉진하다. 모든사람들이접근할수있는법체계를제공하고, 모든수준에서효과적이고믿을수있으며포용적인제도를구축한다. 17 이행수단을강화하고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국제연대 (GPDS) 를다시활성화한다. 주 1) 이는저자가영문을번역한것이므로공식번역으로간주할수없음. 2) 핵심단어라고판단된것에 <> 표시를함. 자료 : 임송수 (2016). 2.3. 지속가능한식량과농업으로변화 2.3.1. 지속가능한농업을위한효과적인전략지속가능한농업을위해서는지속적으로생산효율을추구해야한다. 농업개발을위한과거의노력은생산성향상에크게기여하였다. 특히생산성향상은농지규모가제한적으로확장되는상황에서도월등히늘어나는인구의식량수요를충족시키 세계농업제 194 호 5
는데공헌하였다. 그러나이러한개발이지역별로고르게나타난것은아니며, 사회 와환경에일으킨손상도간과할수없다. 앞으로의개발또한생산성을지속적으로 발전시키되, 농업이사회적및환경적으로도지속가능한형태를갖출수있어야한 다. 이와더불어, 정책이나프로그램, 투자의사회적주체들이적정기술에대한혁신 을이루고접근성을높이기위한참여도중요하게다루어져야할요소이다. 2.3.2. 농업과임업및어업분야의일관된전략 농업과임업, 그리고어업각분야의전략들이일관성있게전개되어야한다. 개별 개발목표를위해자원을사용하고분배및관리하는과정은다른개발목표와충돌을 일으킬수있기때문이다. 작물과가축, 내수면 (inland) 수경지배를확장하다보면, 산림 이나내수면어업에있어생태계의다양성이훼손되고이산화탄소의배출증가로이 어지는사례들도발생한다. 예를들면, 육류의수요증가는가축사육을위한사료수 요의증가를초래하고, 더많은사료를재배하기위해서는더넓은토지가요구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수상육식동물을기르는경우, 먹이를위한어류수요가높아지 며, 이로인해자연적으로생겨난어류의수가감소하게되는부작용이발생하기도 한다. 반대로한분야의개발이다른분야에긍정적효과를가져오기도한다. 따라서각 분야간의시너지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이러한시너지효과에대한잠재능력에 대한지식이필요하며, 이해당사자들의소득과비용을고려한공평한자원분배를위 한정책결정과정을이해하고있어야한다. 2.3.3. 새로운협동방식 지속가능한개발로효과적으로전환하려면각분야안에서뿐만아니라서로다른 분야간공동의이해와긴밀한소통이필요하다. SDG 달성을위해서는농업에대한 투자를늘리고, 현장에서행동의우선순위를정해야하는데, 이행동의결과들은물론 측정할수있어야한다. 지속가능한식량과농업을성취하기위한관리구조의변화에는다음과같은요소 들이포함된다. 국가주권과지도력 정책의일관성과분야간연계된접근방식 이해당사자들의연대 6 2016. 10.
공공과민간및자본의적절한조율 측정할수있는행동목표 2.3.4. 지속가능한식량과농업을위한공동접근방식 목표와원칙을공유하는것은 SDG 를달성하는과정에서중요하다. 이는이해당사 자간일관된행동전략을수립하기위한 1 차관문이라할수있다. FAO 는농업과임 업및어업의 SDG 를실행에옮기기위한더욱효과적이고통합적인지침을아래와 같이마련했다. 자원사용의효율성을제고한다. 자연생태계를지키고보호하며강화한다. 농촌지역거주자들의재산을보호하고삶의질을높이며기회를확대한다. 사람과사회및생태계의위기대응능력을강화한다. 생태계와사회시스템에대한책임있고효과적인지배구조를강화한다. 2.4. 지속가능한농업진전에관한평가 SDG를실행하는개발진행과정에대한검토와후속조치는더발전적인개발전략을위해아주중요한과정이다. 통계지표와자료들은이러한진행과정을평가하는데유용한도구가된다. 2016년 3월에유엔통계위원회 (UN Statistical Commission) 는 230 여개지표로구성된글로벌 SDG 지표를지지하였고, 모든국가들이이지표를보고하도록했다. 이로써 SDG의 17개목표와 169개세부목표, 이목표들을측정하기위한 230개의개발지표가정해진것이다. 2.5. FAO의지원각국가들이 SDG 실행을위해준비하면서 FAO의지원방식도재조정되었다. 최근 FAO의지원방식은지속가능성에핵심을두되, 분야별과단계별및이해당사자간연대를위한협력에초점을맞추고있다. 이와함께지식과사람및기관의자원을개발하는것을 SDG 실행에필수요소로인식하고있다. 이에따라 FAO는지속가능한농업목표를달성하기위한정부와민간기구, 학계, 시민사회의연대형성을촉진하고있다. 이를위해 FAO는중립적인포럼을개최하여지속가능한농업으로의전환을위해필요한기준과방법들을논의할수있는장을마련하여왔다. 세계농업제 194 호 7
3. 농업혁신을통한지속가능한농촌개발 3.1. 농업혁신제체소규모가족농위주의개발도상국에서농업혁신체제 (Agriculture Innovation Systems) 은농촌지역의식량과빈곤문제를해결하는방안으로주목받고있다. 혁신체제란새로운상품과, 상품을만들어내는과정을통해경제적유용성을산출하는조직과기업및개인을포함한연결망 (network) 을말한다 < 그림 2 참조 >. 그림 2 농업혁신체제 자료 : TAP(https://goo.gl/WFM07M). 혁신이가능하려면여러이해당사자와행동당사자간의소통이중요하다. 생산과소비에이르기까지모든과정의적절한지식이공유될수있어야한다. 연구과개발을위한역량을갖추는것뿐만아니라, 공동협력, 조직, 지식공유, 연대를형성하고, 비즈니스를세우기위한자원과인센티브가제공되어야한다. 또한농가와기업인들 8 2016. 10.
이혁신된체제를활용할수있도록하려면, 이들에게그혁신의가치가알려지고인 식되어야한다. 3.2. 지속가능한개발과변화를위한 AIS 과제 3.2.1. 농업생태측면의혁신 농업생태 (agroecological) 측면의혁신은재활용, 자원활용의효율성, 외부자원활용 최소화, 다양화, 통합화, 그리고토양의건강과시너지를고려하는생태학의원칙들 을사용한다. 이러한원칙들을작부체제의디자인에활용하여식물과동물, 인간, 그 리고자연의상호작용을강화하는기능을수행한다. 지속가능한경제측면에서는농가의수입원을다양화하여경제적위험을낮추고빈 곤을해결하는데유용하다. 그러나농업생태측면의원칙과혁신체제는다양한이해 당사자의참여와, 지역수준에서이를뒷받침할정책지원이필요하기때문에아직널 리도입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3.2.2. 농업바이오기술 농업바이오기술 (biotechnology) 의장점중하나는재배작물을다양화하면서작물이 기후변화에대한적응력을강화시킨다는것이다. 바이오기술은자원의효율과최종 산출물의가치를높이며, 식량의안전을강화한다. 무독성균류를함유하고있는바 이오컨트롤작물을통해곡류의감염위험을낮추기도한다. 3.2.3. 친환경일자리창출 세계의농업부문에서일하는사람들은 1 억명이상으로, 다른어떤부문보다그종 사자수가많다. 또한농업은가장가난한인구가생계를위해일하고있는분야이기 도하다. 농업과관련된자원은앞으로수십년간계속해서늘어날것으로전망되는 식량수요와기후변화에대응해야하는과제도안고있다. 농업부문이친환경일자리 창출 (green job creation) 측면에서혁신을일으키려면다음과같은도전에대응할수있 어야한다. 천연자원에대한더나은관리를통해환경을보호 젊은세대에친환경일자리를제공함으로써기후변화에적응 토지와가축및양분관리를통한이산화탄소배출량의절감 세계농업제 194 호 9
친환경경제가혁신에의해더욱촉진된다면청년고용에이바지할수있으며, 낙 후되어가는분야를되살릴수도있을것이다. 혁신을통한친환경일자리창출을통 해약 1,200 만명이바이오매스연료및연관산업에고용될것을포함, 총 6,000 만개 의추가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전망된다 (ILO 2012). 3.2.4. 기후스마트농업 기후변화는인류가식량을마련하고 SDG 를달성하는데있어서가장큰위협으로다 가오고있다. FAO 는이러한기후변화에대한농업의대응력을높이기위해관련지식 들을모으고배포하는역할을맡고있다. 기후스마트농업 (Climate-Smart Agriculture, CSA) 은 3 개의축으로구성되어있다 (FAO 2013). 농업생산성과소득을지속가능하게증진 기후변화에적응하고복원력구축 가능한온실가스방출을경감하거나제거 CSA는더욱생산적이며자원을효과적으로사용하고농산물이안정적이며, 위기나단기충격또는장기기후변화에강한농업체제로전환하는것에목적을둔다. 이를통해천연자원과생태를보호하고위목표들을달성하고자하는것이다. 3.2.5. 성에대한고려 FAO(2011) 은여성이남성과동일한수준의생산에필요한자원을가지고있을경우여성의농업생산성이약 20~30% 증가할것이라고밝혔다. 농업은성별과부에무관한사항이아니다. 농업생산성에영향을줄수있는자원, 힘, 사회적관습등을고려하지않는다면, 성별간혹은부의계층간격차가확대되고여성의작업량증대가초래될수도있기때문이다. 남성과여성의조건차이를볼수있는시각과이에관한적절한대응책은농업혁신의모든과정에필요한요소이다. 정책을수립하는과정에서도남성과여성모두동일하게생산성, 가치상승, 고용기회의확대등을경험할수있도록해야한다. 3.2.6. 기술보급과역량개발오늘날혁신은아주복잡한그물망처럼공공부문과민간부문및시민단체들이다양하게참여하고있는양태를지닌다. 이밖의다른참여자들도혁신의과정에서농업 10 2016. 10.
지식을창출하고응용하며평가및사용하기도한다. 지난수십년간지식과정보의흐름은학계와농가사이에서만주고받는, 직선의형태위주로소통되어왔다. 그러나이제는정보통신기술의발전으로말미암아소통의경로가다수생겨났고, 정보를생산하고보급하며변형시키는새로운방식들이등장하게되었다. 빈곤인구의수요에초점을맞춘새로운형태의농업식량관련연구와자문서비스가필요하게되었고, 이는여러공동체와분야및기관들을연계시킬수있는것이어야함이강조되고있다. 3.2.7. 재원마련의과제농업개발과혁신은자원의투입과적절한정책과함께 SDG를달성하는데반드시필요하다. FAO et. al(2015) 는농촌지역의도로, 시장, 통신등의하부구조구축과농촌금융에필요한투자자금이외에도, 농촌개발을향한새로운전체투자자금의 17% 가연구와개발, 지도사업에필요하다고명시하였다. 농업연구의투자수익률은높은편에속하지만, G20국가들의연구투자수익률에견주면그 75% 수준에머물러있다. 2004 년에 FAO는농업에힘입어나타난 GDP 의최소한 1% 는농업연구와개발에재투자되어야개발목표달성에필요한역량을키울수있다고지적한바있다. 2014 년의말라보선언 (Malabo Declaration) 이나 SDG와같은정치적결정에도불구하고, 아프리카국가들을포함한여러국가들이이러한투자목표에못미치고있다. 2) 2002-12 년에는연구와지도사업을위한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의비율은감소하거나처음수준을유지하는정도에그쳤으며, 그변동성도컸다. 그러나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 (Addis Ababa Action Agenda) 는공적개발원조만으로는충분하지않으며, 민간투자나세금, 혹은새로운형태의자금조달이필요하다고밝혔다 (UN 2015b). 3) 3.3. 농업혁신체제에관련한 FAO 의대응 FAO 는지속가능한농촌개발을위한 AIS 지원과관련한과제로서역량개발, 농업 생태, 소규모농장을위한농업바이오테크, 농촌자금조달, 친환경일자리등에대해 2) 말라보선언은 2014 년 6 월에기니아 (Equatorial Guinea) 에열린아프리카연맹정상회의 (African Union Summit) 가 2025 년까지달성해야농업목표들을제시한것임. 이선언문은농업이개발의제에서중요한지위를차지하며, 아프리카의경제성장과빈곤경감에농업정책이필요함을강조하고있음. 선언문전문 ( 영문 ) 은다음웹페이지에서볼수있음 : (https://goo.gl/zuggtr). 3) 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는 2015 년 7 월에에티오피아아디스아바바에서열린제 3 차 UN 개발재원총회의결과문서임. 그전문 ( 영문 ) 은다음웹사이트에서볼수있음 : (https://goo.gl/jnhd5g). 세계농업제 194 호 11
다음과같은전략을세워추진하고있다. 3.3.1. 혁신을위한연구와기술보급의연계강화 FAO 는다양한파트너와협력하며개발을위한연구들을계속추진해오고있다. 예를 들면, 농업연구에관한세계포럼 (Global Forum on Agricultural Research) 4) 과농촌자문서 비스를위한세계포럼 (Global Forum for Rural Advisory Services) 5) 등을개최하여, 농 가와농민, NGO 와시민단체, 소비자, 교육및금융기관, 공공및국제연구기관, 민 간기업등다양한분야의파트너들을연결시키는역할을하고있다. 2016 년 4 월에개최된제 3 차개발을위한농업연구세계포럼 (Global Conference on Agricultural Research for Development) 에서 GFAR 파트너들은다음과같은농가중심의 공동전략에동의하였다 (IISD 2016). 농촌지역미래에대한당사자들이주체로서활약 과학과사회를연결하는다자간혁신기반 (platform) 농업혁신으로부터 SDG 의효과를결정하는기반 미래의농업지도자육성을위한연대 농업혁신기회를창출하고여성및청년기업으로연결시키는새로운투자 3.3.2. 농업생태 2014-15 년에개최된식량안보와영양을위한지역및국제학회에서농업생태에관 해다음처럼다양한방식들이제안되었다. 효과적인공공정책시행및법과제도마련 사회개혁과참여연구및농업생태원칙에대한지식과교육의장려 연구, 통계, 소득창출을위한활동에대한공공의투자확대 생물다양성과농업생태원칙을통한지속가능한천연자원관리에있어가족농 과소농 ( 특별여성과청소년 ) 의역할을인식하고장려 기후변화에대응할수있는농업생태의잠재력인식 농업생태를통해소농의천연자원및시장에대한접근성확보 분야간연대와함께지역과국가를아우르는농업생태에대한지식과경험을 공유하는협력장려 4) (http://www.gfar.net/). 5) (http://www.g-fras.org/en/). 12 2016. 10.
3.3.3. 농업바이오기술 FAO 는식량생산을증대시키고영양을개선하며손실을최소화하기위해과학과 기술개발및농업의바이오기술의발전을추구한다. 특히 FAO 는회원국들의역량을 강화하고관련이해당사자들에유용한정보를전달함으로써이들이과학적근거를 바탕으로적절한전략을수립하기를돕고있다. 농업바이오기술과더불어 FAO 는학술회의에서발표된다음과같은점들을 FAO 프로그램에적용하고자한다. 농업바이오기술에관한국제적소통에서지도력을발휘 개도국과선진국간농업기술의접근성에서격차가여전히존재 생명공학을통해작물, 나무, 가축, 어업의증진잠재력관측 농업바이오기술을주제로회의를개최하여여러당사자들이회의에참여할수 있도록기회제공 3.3.4. 농촌의자금조달 FAO 는정부, 생산자조합, 농업비즈니스, 금융기관등을비롯하여, 1970 년대에창 설을지원했던농촌농업신용조합 (Rural and Agricultural Credit Associations) 과협력관계 를이루고있다. 6) 이일을통해이해당사자들이지역농가들의금융필요성을인식하 고, 이들이하고있는경제활동과혁신및다양한수요에따른갖가지금융서비스를 지원하고있다. 3.3.5. 친환경일자리창출 FAO 는회원국들이노동생산성이뛰어나고기후변화에대응하는농업과농식품체 제개발을위한친환경일자리창출을지원하고있다. FAO 는이미농촌고용을위한 프로그램을개발하여시행하고있으며, 이프로그램을통해지식상품, 검증된접근방 식, 지침서제공, 역량강화등을통해고용을달성하려고노력하고있다. 또한기후 적응농업을위한공동접근방식을개발하기도했다. 이에따라 FAO 는두분야의전 문가들이국가단위사업에서협력하면서시너지효과를거두길기대하고있다. 6) 지역농업신용조합의개념은 1973 년가나 (Ghana) 에서 FAO 가주관한소농에관한농업신용세미나에서출발함. 1975 년에로마에서개최된세계식량회의 (World Food Conference) 는 FAO 가회원국들의농업신용조합설치에관해권고하였고, 이내아프리카지역신용조합 (AFRACA,http://afraca.org/), 동북아프리카농업신용조합 (NENARACA, http://www.nenaraca.org/), 아시아태평양농촌농업신용조합 (APRACA, http://www.apraca.org/) 등이창립되었음. 그이후남미지역에서도비슷한조합 (ALIDE, http://www.alide.org/) 이출범하였음. 세계농업제 194 호 13
3.3.6. 열대지역의농업기반역량강화를위한조직과대응능력을키우고자 G20 국가의농업부장관들은열대지역의농업기반 (Tropical Agriculture Platform, TAP) 개발을 FAO가이끌어줄것을요청하였다. TAP 는농업혁신체제의역량강화사업의일관성과조화를증진시키기위한것이다. TAP는 41개이상의세계파트너들의절차간소화를위한장치이기도하다. TAP 행동계획은농업혁신체제의역량강화를위한공통의틀을개발하였고, 이틀을구성하는 4+1개의역량이 AIS가효과적으로수행하도록하는기능을한다 < 그림 3 참조 >. 그림 3 농업혁신체제를위한공통의틀아래 4+1 역량 자료 : FAO(https://goo.gl/fzlkxs). 4. 식량안보와영양을위한농업생태 농업생태는생태학적인개념과원칙을농업에접목시켜식물, 동물, 인간, 환경등 의상호작용에집중하여식량안보와영양의문제를해결하는기능을한다. FAO 는 2015 년에식량안보와영양을위한농업생태학이라는주제로로마본부에서국제회 의를개최하였다. 또한남미와아프리카및아시아에서 3 번에걸친지역학술회의를 주관하였다. 여기에서정의된농업생태학의역할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농업안보와영양을강화하기위해영양이풍부한식품에대한접근성을강화하 고, 각지역에서생산된농산물을해당지역에서분배하고소비하는것에우선 순위를둔다. 14 2016. 10.
천연자원의지속가능성을담보하고다양하면서도위기대응능력이강하고상황 에따라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는생산체제를확충한다. 수입원을다각화하여사회경제적위험을경감한다. 지식과수요를바탕으로협력속에서혁신의환경을조성한다. 지역차원에서사회경제적으로강화된관계를기반으로자본과사회의위기대 응능력을강화하는과정을촉진시킨다. 4.1. 농업생태의주요역할식량안보와영양을위한농업생태학에관한주제로개최된국제및지역학회는어떻게농업생태가지속가능한식량과영양에공헌할수있을지에관한지식과과학및경험을공유하는자리가되었다. 이를통해지역특성을고려하고식량안보및영양의지속성을갖춘생태농업을만들기위해서는지식에기초하여야함을도출하였다. 첫째, 환경의지속가능성과관련하여농업생태에기반을둔접근방식을통해생산체제를다양화할수있다는사례들이발표되었다. 이방식은생산체계를다양화시키면서생태및생물학적으로상생효과를일으키고환경파괴나오염을예방할수있도록한다. 토양을생태적으로건강하게유지하면지표수나지하수의오염을막을수있고, 생태계와생물다양성을회복시키면서천연자원기반의지속가능성을추구할수있도록한다. 둘째, 식량안보와영양의관점에서적정수준의식량이세계에서생산되고있으나아직빈곤은사라지지않았다는데동의하고, 이에따라식량생산만으로는식량안보문제를해결하기에충분하지않다는결론에도달했다. 농업생태는현지에서생산되는식량을분배하고소비하는것에우선순위를두고있고, 이러한방침이빈곤종식에효과가있다는현장의근거들이제시되었다. 셋째, 경제측면의지속가능성과농촌개발을고려할때생산구조를다양화하는것이시간이경과함에따라농가의소득을증대시켜준다고지적되었다. 농장의작물이다양화되면, 생태계의기능과토양의생산성이강화되고경제적위험을줄이며빈곤을경감시킨다. 또한경제생태는지역차원에서강화된사회경제적관계를통해자산과사회의위기대응능력을높여준다. 끝으로, 농업생태는구체적상황과생태계와인류의상호작용에대한적절한지식을강조한다. 농업생태적접근방식은지역에대한지식을바탕으로해당지역의혁신 세계농업제 194 호 15
을강화하고, 농가와과학지식을접목시켜현장에서활용가능한혁신적인농업체제 를설계할수있도록돕는다. 4.2. 농업생태충족을위한제안 농업생태를주제로진행된지역회의는식량안보와영양에관해다음과같이제안 하고있다. (1) 공공정책을통한농업생태에투자 협조적인공공정책과국가예산, 법적장치와국가및지역차원에서규제를통해 농업생태환경을조성하는것이다. 농업생태개발을위한투자는다음과같은사항을 촉진하기위해필요하다. 응용농업생태연구, 데이터, 통계 농업생태를적용하는생산자, 식품체제, 시장등을목표하는프로그램과사업 다양화와통합의원칙을바탕으로구축하는농업체제의지원 황무지를되살리고생태계의기능을유지하기위한농업생태체제 (2) 기후변화 지역회의는다음과같은사항들을실행하면서농업생태의잠재력이기후변화에 대한적응능력이있음을확인할수있을것이라고지적하였다. 기후변화에적응하는데농업생태의역할에관한연구와자료를증대 작물, 가축, 나무종류의선택은지역차원에서실행 다양화와통합의원칙을바탕으로농업체제의설계지원 농업생태체제가황무지와생태계기능을회복시키는역할촉진 (3) 농업생태측면에서혁신 지역회의는사회의혁신과참여연구, 지식, 교육, 개발서비스를아래의사항들을 수행하면서촉진하도록권고하였다. 지역및국가수준에서농업생태의혁신촉발 효율성, 재활용, 다양화, 시너지효과의원칙아래지속가능한개발로전환을위 한혁신체제강화 연구와혁신에있어농업인의역할을인지 공식또는비공식혁신의과정을연계 16 2016. 10.
(4) 천연자원에대한접근 지역회의는생태계의다양성을지키는데있어가족농과소농들의역할을확인하고 장려해야함을권고하였다. 생태계의다양성을지킨다는것은전통적인다양성, 원시 품종, 천연자원등을농업생태에기반을둔방법으로지속가능하게관리하는것을말 한다. 이와함께소농과가족농의천연자원, 곧물, 토지, 유전자원, 해양, 산림, 공원, 생태다양성등에대한접근성을확보하는게중요함을권고하였다. (5) 시장연계성 (market linkages) 소농과가족농이다양한시장에접근할수있도록하는게필요하다. 이러한접근 성은다음과같은경로아래농업생태의원칙을활용한생산을지지한다. 농업생태측면의식량체제를확대하기위한공공조달의장려 농업생태측면의영양가치의홍보 지역의사회적시장과협력을구축하고강화 여성과청년의고용과소득의증대 조직적인혁신과지역안에서생산된식량에대한분배및참여적전략수립의지원 5. 세계의주요농업유산체제 세계의각지역은독특한농업형태와지형을가지고있으며, 농가들은그지역의환경에따라고유의방식의생산체제를이어왔다. 이는각각처한환경을관리하면서충분한식량을생산하고자원과생태계를보호하면서오랜기간경험적으로쌓아온지식에해당한다. 각기다른환경속에서만들어진유산이지만, 이들의지식은생태계를보호하고인류의삶의질향상이라는보편적인목표를지향해왔다. 이러한농업유산을보존하기위해서, 2002년에 FAO는이른바세계의주요농업유산체제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GIAHS) 7) 를출범시켰다. 5.1. 농업유산지역선정 GIAHS 는기존의문화유적지나보호구역과구별된다. GIAHS 는생명이있는땅이며 인간사회가존재하는문화, 농업, 지형혹은생물리학또는더넓은사회환경과상 7) (http://www.fao.org/giahs/en/). 세계농업제 194 호 17
호작용속에서진화하는체제를일컫는다. 지금까지총 15 개국의 36 개지역이 GIAHS 로지정되어있으며, 그채택을위한조사항목들은다음과같다. 지역식량안보의대비책 우수한농업다양성 관련된생물다양성 토착지식보유 독창적이고우수한관리체계 사회문화적기능과다양성 아름다운가치 지금까지 GIAHS 로선정된유산들을일부소개하면다음과같다. 산에서벼를재배하는고지대농업생태체제 다모작 - 복작 (polyculture) 다모작 - 혼작 (mixed cropping) 유목및반유목의방목체제 전통적관개, 토양, 농업용수관리체제 복잡한다층가족정원 해수면이하의지역 부족의농업유산 고가치작물및향신료 사냥과채집 5.2. GIAHS 의성과 GIAHS 가시작된이래이기구는혁신적모형을실험적으로개발하여왔다. 이모 형은지방과중앙정부가참여하여 GIAHS 와함께사람의터전, 농작물의다양성, 농 지, 지식체계, 문화등을정의하고인지하며지원하면서그가치를지키는것이다. 이 러한프로그램은다음과같은성과와교훈을낳았다. GIAHS 가농업인과소비자들에게사회장려책으로인식되면서, 가족농의양 (+) 의역할과전통작물과생물다양성보존을위한농가의지식이지금세대와다 음세대로전수되어야할중요한것임을나타낸다. 18 2016. 10.
GIAHS 는생계와전통에기반을둔가족농과그들의고가치생태계를찾아위기 에대응할수있도록지원한다. 전통지식과기술을체계화하고그들의농업방식 중장점들을발견하여정의하며이를응용할수있도록한다. 가족농과소수민족, 지역공동체의농업유산가치를인식하는것은생계와소 득의원천을다양화하는데도움을준다. 예를들면, 전통적인제품과서비스를 브랜드화하고상업화할경우농업과관광의연계를통해문화다양성이촉진될 수있다. 기후변화에대응력이강하고지역에기반을둔농업체제는적응과기후변화를 진정시키는요소들을포함한다. 농업, 유산, 경제적다양화등은소농과토착민, 지역공동체의생산성을강화하는잠재력을제공한다. 특히 GIAHS 는토착민및부족을이루며사는사람들의식량문제를해결하는데유용하다. 이들은자기조상의문화와생활방식을해당지역의생태계속에서이어왔으며, 이를통해농업다양성과자원을지속가능한방법으로지키고관리하는지식을쌓아왔다. GIAHS 는그출범때부터많은국가들과국제사회의견고한지지를받아왔다. 이러한지지아래 GIAHS 는국가의정책결정시전통방식과현대기술을접목시키는데사용되고있다. 또한 GIAHS 는자원의지속가능성과건강한생태계를장려하고관리하기위한새로운방법을발견하고정의하는수단으로사용되고있다. 이를통해 GIAHS 는생산성과환경보호, 사회문화적측면을고려한다각도의농업정책을실현하고자하는 FAO의전략목표실행에이바지하고있다. 6. 시사점과결론 FAO 논의는식량안보에중점을두고있어지금까지이를우선순위로정해농업정책을펼쳐온한국의관점에서중요하다. 특히천연자원이나농업자원의고갈위험이높아지고기후변화와변동등의불확실한요인들이증가하면서이에대응한농작물생산체제를구축하고지속가능한농업과농촌을구현하는것은우리가당면한중요한과제이다. 제25 차농업위원회가다룬의제가운데특히농업혁신체제, 농업생태, 농업유산 세계농업제 194 호 19
등이주목된다. 새로운기술과기후스마트농업, 친환경일자리창출등과관련된농업혁신체제는무엇보다연구와개발 (R&D) 의기초아래이해당사자간연계망이견고히구축된상태를뜻한다. 개발된연구성과와기술이적절한배분경로를통해농가에보급되고확산되면서시장에서새로운기회가창출되며, 이과정에서시장실패가발생하는부문에는정부가지원책을강구함으로써지속적인혁신을촉진할수있다. 무엇보다농가수준에서수많은혁신노력들이생성될수있는환경이중요하다. 이를위해서는농가및농업단체들이학계와연구계, 공공기관과시민단체등다양한파트너들과정보를공유및소통하고다층적으로연계되어있어야한다. 농업생태는식량안보와영양측면에서소농과가족농의역할을인정하는핵심개념이다. 천연자원의적절한활용한다각화된작부체계가결국건강한생태계를구축되는데기여하고생물다양성과지속가능한사회경제를달성할수있다는데착안한접근방식이다. 이런농업생태의역할과기능을인식하더라도경제측면에서소농과가족농의지속가능성을보장하는것은여의치않다. 규모경제에기반한가격이나효율이농산물시장을지배하기때문이다. 이에따라농업생태서비스에관한사회와소비자들의확고한인식과지지가전제되어야한다. 전통지식과다양한영농방식, 지역의식량생산체계에바탕을둔농업및식량체제에통합적으로접근하는것 (whole-systems) 을이해하고뒷받침해야한다. 끝으로, 농업유산은전통지식과지역농업의다양성을인정하고보전하는데중점을둔다. 현재 15개국의 36개지역이세계중요농업유산 (GIAHS) 으로서등재되어있다 (FAO, https://goo.gl/djf0u6). 그러나이처럼사회- 환경측면에서중요한유무형가치를지닌 GIAHS 라고하더라도자동으로보전되고계승되는것은아니다. 이를보전하기위해서는지속적인관심과체계적인지원이필요하다. 우리나라의경우 2개지역, 곧청산도의구들장논과제주의밭담농업체제가 GIAHS 에등재되었다. 구들장논은 17-20 세기중반에조성되었는데, 섬의척박한산에구들을만들어논을만들었다. 약 0.05km 2 의면적에 286명이종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제주밭담은 1,000 년전부터만들어져약 2,000km( 등록면적은 541km 2 ) 에이르는돌담으로토양침식과환경을보호할뿐아니라제주의문화경관의가치를가지고있음을인정한것이다 ( 강승진 2014). 이밖에도인삼의생산체제와하동녹차의등재가추진되고있다. 20 2016. 10.
참고문헌강승진. 2014. 제주밭담세계중요농업유산 (GIAHS) 지정의의미와향후과제. 제주발전연구원. (https://goo.gl/l9uuvu) 김태윤, 전병균, 조선미. 2016. SDGs와농업부문성과평가및쟁점. 세계농업 제186호 : 47-70. 임송수. 2016.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속의농업. 세계농업 제186호 : 9-46. Food And Organization(FAO). 2013. Climate-Cmart Agriculture: Sourcebook. Rome, FAO. (https://goo.gl/jmyu5f). 2011. The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 2010-2011. Rome, FAO. (https://goo.gl/ucb3fy) FAO, IFAD and WFP. 2015. Achieving Zero Hunger: The Critical Role of Investments in Social Protection and Agriculture. Rome, FAO. (http://www.fao.org/3/a-i4951e.pdf)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IISD). 2016. A Summary Report of the 3 rd Global Conference on Agricultural Research for Development (GCARD3). GCARD Bulletin 170(3), April 11, 2016. (https://goo.gl/kc0lk0)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ILO). 2012. Working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Opportunities for Decent Work and Social Inclusion in a Green Economy. ILO. (https://goo.gl/t39ztr) United Nations. 2015a.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ew York, UN. (goo.gl/q9ciet). 2015b. Addis Ababa Action Agenda of 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New York, UN. (https://goo.gl/jnhd5g) 세계농업제 194 호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