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시행규칙 [ 시행 2015.1.1.] [ 국토교통부령제169호, 2014.12.31., 타법개국토교통부 ( 도로운영과-점용, 접도구역, 연결허가 ) 044-20 국토교통부 ( 도로정책과 ) 044-201-3 국토교통부 ( 첨단도로환경과-차량의운행제한 ) 044-201-3 국토교통부 ( 간선도로과-도로의구조 시설 ) 044-201-3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도로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한다. 제2조 ( 도로의재산적가치에대한조사ㆍ평가 ) 도로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6조제6항에따른도치에대한조사ㆍ평가는현장조사와문헌조사등의방법으로한다. 제3조 (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고시 ) 법제6조제7항 ( 법제6조제8항본문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제6조제1항에따른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수립이나변경에관한고시를하는경우국토교통부장관은관보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또는자치구의구청장 ( 이하 " 행정청 " 이라한다 ) 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공보에그내용을게재하여야한다. 제4조 ( 도로노선의지정ㆍ변경또는폐지고시 ) 법제19조제1항및제20조제4항에따른도로노선의 21조제3항에따른도로노선의변경ㆍ폐지의고시는별지제1호서식에따른다. 제5조 ( 도로노선의지정ㆍ변경또는폐지에대한승인 ) 법제21조제2항에따라도로노선의지정ㆍ변경대한승인을받으려는경우에는별지제2호서식의승인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는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또는자치구의구청장은특장ㆍ광역시장또는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도로노선의지정ㆍ변경또는폐지이유서 2. 해당도로노선에대한 5만분의 1 이상의지형도제6조 ( 도로구역의결정ㆍ변경또는폐지고시 ) 1 법제25조제3항에따른도로구역의결정ㆍ변경또는별지제3호서식에따르되, 해당도로구역과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 ( 도면의축척등세부기준은 토지본법시행령 제7조에따른다 ) 을첨부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고시는국토교통부장관이하는경우에는관보에게재하고, 행정청이하는경우에는해단체의공보에게재한다. 제7조 ( 시행중인공사등의신고 ) 도로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26조제4항에따라공사시행하려는자는별지제4호서식의공사 ( 사업 ) 진행상황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또는자치구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관계법령에따른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동의ㆍ협의등을받았거나신고하였음을증명할는서류 2. 신고일기준시점의공사또는사업의진행상황을확인할수있는사진 3. 설계도면 ( 영제26조제1항제1호또는제2호에따른건축물의건축또는공작물의설치인경우로 4. 배치도등공사또는사업관련도면 ( 영제26조제1항제3호또는제4호에따른토지의형질취인경우로한정한다 ) 제8조 ( 위임국도업무수행제외시설 ) 영제29조제1항단서에서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따른 1종시설물이나이에준하는주요교량, 터널등으로서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시설 " 이란다음
과이를유지ㆍ관리하기위한시설을말한다. 1. 교량 : 현수교 ( 懸垂橋 ), 사장교 ( 斜張橋 ), 아치교 (arch 橋 ) 및전체길이 500미터이상인 2. 터널 : 전체길이 1천미터이상의터널및왕복 3차로이상의터널제9조 ( 위임국도업무수행실적보고 )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는영제29조제2항에따라해당위임국도제1항에따른위임국도를말한다 ) 의도로공사와도로의유지ㆍ관리에관한업무수행결과를다음각따라해당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1. 영제100조제1항제1호각목, 같은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 권한의대행부분으로한공검사부분으로한정한다 ) 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 ( 공사시행및준공사실통지부분으로한정한다 ) ㆍ공검사및준공사실통지부분으로한정한다 ), 제11호부터제14호까지, 제17호부터제21호까지리부분으로한정한다 ), 제23호부터제29호까지, 제30호 ( 차량의운행제한부분으로한정한다 ) 제42호까지의업무수행결과 : 매분기종료일부터 15일이내 2. 영제100조제2항제3호부터제5호까지및제8호부터제10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업무로서과관련된업무수행결과 : 도로공사착공일부터 20일이내 3. 영제100조제2항제3호ㆍ제5호ㆍ제9호및제10호에해당하는업무로서도로의유지ㆍ관리공사된업무수행결과 : 매분기종료일부터 15일이내및매년 1월 31일까지 4. 영제100조제2항제9호 ( 허가및공사착수사실신고부분으로한정한다 ) ㆍ제15호ㆍ제16호ㆍ제허가부분으로한정한다 ) 및제30호 ( 차량의운행허가부분으로한정한다 ) 의업무수행결과 : 매분 15일이내및매년 1월 31일까지제10조 ( 상급도로관리청의도로공사대행공고등 ) 1 영제30조제1항에따른도로공사의대행공고는항을포함하여야한다. 1. 도로의종류 2. 노선명 3. 도로공사의구간ㆍ개요및기간 4. 공사대행이유 5. 공사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6. 그밖에필요한사항 2 영제30조제2항에따른도로공사의준공공고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 도로의종류 2. 노선번호및노선명 3. 주요통과지 4. 착수연월일및준공연월일 5. 그밖에필요한사항제11조 ( 타공작물의관리자등에대한도로공사의시행명령등 ) 1 영제32조제1항에따른도로공사시지제5호서식과같다. 2 영제32조제2항에따라준공검사를받으려는타공작물의관리자등은별지제6호서식의도로공사청서를도로관리청에제출하여야한다. 3 영제32조제3항에따른도로의유지ㆍ관리명령서는별지제7호서식과같다. 제12조 ( 타공작물등에대한공사시행통지등 ) 1 영제33조제1항 ( 영제68조제2항에서준용되는경따른공사시행통지는별지제8호서식에따른다. 2 영제33조제2항 ( 영제68조제2항에서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공사준공통지는별따른다.
3 영제33조제3항에따른타공작물의유지ㆍ관리통지는별지제10호서식에따른다. 제13조 ( 도로관리청이아닌자의도로공사시행과유지ㆍ관리허가신청등 ) 1 영제34조제1항에따른허가신청서는별지제11호서식과같다. 2 영제34조제2항에따라공고하여야할허가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1. 도로의종류및노선명 2. 도로공사의종류 3. 도로공사의구간및시행장소 4. 도로공사의시행기간 5. 도로공사의목적및사유 6. 도로공사의착수예정연월일및준공예정연월일 3 영제34조제3항에따른도로공사착수신고및도로공사준공검사신청은별지제12호서식및에따른다. 4 영제34조제4항에따른도로의유지ㆍ관리허가신청서는별지제14호서식과같다. 제14조 ( 도로의사용개시및폐지의공고 ) 1 도로관리청은법제39조제1항본문에따라도로구간의의사용을개시하거나폐지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공고하여야한다. 이경우해당도로에대상의지형도를첨부하여야한다. 1. 도로의종류와노선번호ㆍ노선명 2. 사용개시또는폐지구간 3. 주요통과지 4. 사용개시일또는폐지일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6. 그밖에필요한사항 2 제1항에따른공고는국토교통부장관이하는경우에는관보에게재하고, 행정청이하는경우에는해단체의공보에게재한다. 제15조 ( 접도구역의지정제외대상지역 ) 영제39조제1항제2호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지역 " 이란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중도로관리청이교통에대한위험등이없다고인정하는지역을말한다. 2014.12.4.> 1. 해당지역의도로중차도ㆍ길어깨ㆍ비탈면ㆍ측도ㆍ보도및길도랑등에제공되지아니하는부지의의폭을포함한다 ) 이인접한접도구역 ( 接道區域 ) 의폭이상인지역 2. 해당지역의도로의폭및구조등이인접한도시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도시지역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도로의폭및구조등과유사하게정비된지역으로서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에있는지역중주민의집단적생활근거지로이용되는지역 3. 해당지역의도로의폭및구조등이인접한도시지역의도로의폭및구조등과유사하게정당지역의양측에인접한도시지역상호간의거리가 10킬로미터이내인지역제16조 ( 접도구역의지정고시 ) 법제40조제2항에따른접도구역지정의고시는별지제15호서식에따구역과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 ( 도면의축척등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제7조에따부하여야한다. 제17조 ( 접도구역의관리 ) 1 도로관리청은법제40조제2항에따라접도구역을관리할때에는별표 1의표주 ( 標柱 ) 및표지등을설치하고, 다음각호의관리대장을작성ㆍ보관하여야한다. 1. 별지제16호서식의접도구역의표주및표지관리대장
2. 별지제17호서식의접도구역의기존건축물 ( 공작물 ) 관리대장 3. 별지제18호서식의접도구역의불법건축물 ( 공작물 ) 관리대장 2 도로관리청은접도구역에서의불법행위나표주등의훼손등을방지하기위하여 6개월마다한번이을실시하여야한다. 3 도로관리청은해당연도 12월 31일을기준으로하여관할도로의접도구역에대한관리현황을별지에따라다음연도 1월 31일까지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시도및군도의경우는도지사가종합하여제출하여야한다. 4 제1항각호의관리대장은전자적처리가불가능한특별한사유가없으면전자적처리가가능한ㆍ관리하여야한다. 제18조 ( 접도구역에서허용되는행위 ) 영제39조제3항제13호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행위 " 란다위를말한다. < 개정 2014.12.4.> 1. 담장 ( 출입문을포함한다 ) 의설치 2. 건물에부속된기존의화장실ㆍ퇴비사ㆍ축사등을같은면적의범위에서같은대지안으로이전하는 3. 도로공사를위하여설치하는가설건축물로서 2년이내에철거될건축물의설치 4.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아치 (arch) 와각종표지판을설치하는행위 5. 전기공급시설 ( 도로구조의손괴방지, 미관보존또는교통에대한위험이없는범위에서소수력포함한다 ) ㆍ가스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열수송시설ㆍ수도시설및하수도시설의설치 6. 농산물의저장을위한굴착행위 7. 농업용분뇨장, 원두막, 30제곱미터이하의농수산물판매용좌판및 30제곱미터이하의농설의설치 8. 농업용ㆍ원예용비닐하우스 ( 영구시설이아닌것만해당한다 ) 및비닐하우스의운영에필요한냉난방 9. 마을도로및농로 ( 農路 ) 의보수행위 10. 기존건축물의용도변경 11. 건축물의외벽과담장사이에볕가리개를설치하는행위 12. 건축물이나도로의안전을위한축대ㆍ옹벽의설치제19조 ( 토지매수청구 ) 영제43조제1항전단에따른토지매수청구서는별지제20호서식과같다. 제20조 ( 감정평가비용의납부고지서 ) 영제44조제2항에따른감정평가비용의납부고지서는별지제21 제21조 ( 도로보전입체구역의지정고시 ) 1 도로관리청은법제45조제1항및제3항에따라도로보전입체ㆍ변경또는해제하려면다음각호의사항을고시하여야한다. 1. 도로의종류ㆍ노선번호및노선명 2. 지정ㆍ변경또는해제의구간및범위 3. 지정ㆍ변경또는해제사유 4.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2 도로관리청은제1항에따라고시를하는경우해당도로보전입체구역과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 ( 도면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제7조에따른다 ) 을첨부하여야한다. 제22조 ( 진출입로의공동사용시분담금액의결정방법 ) 법제52조제1항에따른연결허가 ( 이하 " 연결먼저받은자와새로운연결허가를받아법제53조제2항에따라진출입로를공동으로사용하려는자은공동사용면적에대한설치비용의합계액을해당연결허가를받은자수로나눈금액으로한다. 제23조 ( 도로원표 ) 1 영제50조제3항에따른도로원표 ( 道路元標 ) 의위치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
1. 광역시청ㆍ특별자치시청ㆍ도청ㆍ시청ㆍ군청등행정의중심지 2. 교통의요충지 3. 그밖의역사적ㆍ문화적중심지 2 영제50조제4항에따른도로원표의크기ㆍ표기방법및설치기준은별표 2와같다. 제24조 ( 도로대장 ) 1 도로관리청은도로의종류, 노선번호및노선명을단위로각도로마다법제56조로대장 ( 이하 " 도로대장 " 이라한다 ) 을별지제22호서식에따라작성하여야한다. 2 도로대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다. 1. 주요시설물제원 2. 기하구조조서 3. 토공및배수조서 4. 안전시설조서 5. 부대시설조서 6. 도로구역, 접도구역및도로점용등의사항에관한조서 3 도로관리청은지적정보등이표시된다음각호의도면을도로대장과함께관리하여야한다. 1. 준공도면 ( 제32조제1항각호의사항이포함된도면을말한다 ) 2. 지형도면 ( 지적이표시된지형도에도로구역및접도구역등을명시한도면을말한다 ) 4 도로관리청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도로대장을보관하여야한다. 1. 부책 ( 簿冊 ) 으로된도로대장 : 도로대장보관상자에넣어보관 2. 카드로된도로대장 : 100장단위로바인더 (binder) 에넣어보관 5 도로관리청은도로대장 ( 정보처리시스템을통하여기록ㆍ저장한경우를포함한다 ) 을영구히보존하여야제25조 ( 도로관리원의증표 ) 법제57조제3항에서도로관리원의권한을표시하는증표는별지제23호서식제26조 ( 도로점용허가신청등 ) 1 법제61조제1항전단및영제54조제1항에따라도로점용허가를별지제24호서식에따른다. 2 법제61조제1항후단에따라도로점용허가를받은기간을연장하려는경우에는별지제25호서식로점용허가를받은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별지제26호서식에따르되, 도로점용허가변경내용과관ㆍ도면등을첨부하여야한다. 3 영제54조제3항에따른도로점용허가증은별지제27호서식과같고, 도로점용허가내용의공고는서식에따르며, 도로점용허가대장은별지제29호서식에따라작성ㆍ관리하여야한다. 4 영제54조제4항에따라도로점용허가를받은자는별표 3에서정하는사항을적은표지를사람장소에내걸어야한다. 5 제3항에따른도로점용허가대장은전자적처리가불가능한특별한사유가없으면전자적처리가가로작성ㆍ관리하여야한다. 제27조 ( 표지등의설치기준 ) 영별표 2 제7호다목에따른도로굴착지점및매설물의위치를표시하는기준은별표 4와같다. 제28조 ( 점용허가를받을수있는공작물등 ) 영제55조제12호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것 " 이란그밖에이와유사한것을말한다. 제29조 ( 도로점용에관한사업계획등 ) 1 영제56조제1항에따른도로점용에관한사업계획서는별지같다. 2 영제56조제3항에따른도로점용에관한사업계획조정의통보는별지제31호서식에따른다.
제30조 ( 점용공사완료및원상회복의확인신청 ) 도로의점용허가를받은자가법제62조제2항 ( 법제7 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라준공확인을받으려는경우에는별지제32호서식의준공확인신청면및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따른지하시설물도 ( 이하 " 지하시설물도제31조 ( 일반매설물 ) 영제61조제2항에따른일반매설물 ( 이하 " 일반매설물 "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의하매설물 ( 법제62조제2항후단에따른주요지하매설물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해당하지아니하는제32조 ( 준공도면의제출및관리등 ) 1 주요지하매설물및일반매설물의설치공사를시행한자가법제제33조 ( 도로점용허가의취소절차및방법 ) 1 도로관리청은법제63조제1항에따라도로점용허가를취제34조 ( 도로점용공사의대행통지 ) 영제68조제1항에따른도로점용공사대행통지서는별지제33호서식첨부하여도로관리청에제출하여야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전기설비중송전시설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의전기통신회선설비중전송ㆍ선로설비 영제61조제2항에따라제출하는준공도면 ( 전자도면으로한정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는다음 포함되어야한다. 1.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평면도. 다만, 영제54조제1항후단에따라첨부된설계도면 에는 제외한다. 2. 축척이종방향은 1천200분의 1 이상, 횡방향은 100분의 1 이상인종단면도 3. 축척 100분의 1 이상의횡단면도 4.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인지하매설물의매설위치를표시한표지등의설치위치도 5. 지하시설물도 6. 그밖에축척 10분의 1 이상 30분의 1 이하의주요부분에대한상세도 2 제1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는 책자로 제본된 축소 [A3(297mm 420mm ) 크기 ] 5부를 영구보관이 가능하도록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처리를 하여 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받은 도로관리청은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방법으로 이를 영구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제1항에따른준공도면 : 도로노선별로관리번호를부여할것 2. 제2항에따른준공도면 가. 도로노선별로관리번호를부여할것 나. 준공도면의표지우측상단에점용허가번호등을적을것 음각호의구분에따른절차를거쳐야한다. 1.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도로관리청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반 사실을 조 확인할 것.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도로점용허가 명하여야 한다. 2. 법 제63조제1항제3호의 경우 :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3회 이상 점용료 납 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것 2 법제63조제1항제4호에따라도로점용허가의취소를신청하는경우에는별지제48호서식의도로점 신청서 (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 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4.12.4.> 3 도로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법 제73조에 따라 원상회복이 로점용허가의 취소 통지와 함께 원상회복 조치를 통보할 수 있다.
제35조 ( 공공목적을수행하는법인 ) 영제73조제1항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법인 " 이란다음각에해당하는법인을말한다. 1. 한국도로공사법 에따른한국도로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따라지하철도의건설을목적으로설립된법인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에따른한국철도시설공단 4. 한국수자원공사법 에따른한국수자원공사 ( 일반수도사업및공업용수도사업을시행하는경우만해당 5.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따른학교법인 6.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에따라설립된한국농어촌공사 ( 농어촌정비사업을시행하는경우한다 ) 7. 민법 또는그밖의법률에따라설립된법인으로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비영리사업시행하는법인제36조 ( 재해등에따른점용료의감면 ) 영제73조제3항제2호에서재해나그밖에특별한사정의정도의감면은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1. 점용목적을완전히상실한경우에는그이후의기간은점용료의전액을면제한다. 2. 점용목적을부분적으로상실한경우에는점용목적을상실한점용면적의비율에따라그이후의를감면한다. 3. 농작물등의재배를위한점용의경우피해의정도가 100분의 50 이상일때에는점용료의 100분의 50 미만일때에는그비율에따라점용료를감면한다. 제37조 ( 적치물등의관리등 ) 1 도로관리청은영제75조제1항에따라적치물등을제거한경우에는이정하는바에따라그적치물등이있던곳에그적치물등을제거한취지와보관장소등을표시, 표시하기가부적당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도로관리청은영제75조제2항에따라적치물등을보관한경우에는해당도로관리청의게시판에사항을 14일이상공고하여야한다. 1. 적치물등의품명ㆍ규격ㆍ수량 2. 위반장소및보관일시 3. 보관장소및취급자등 3 영제75조제2항에따른적치물등의보관대장은별지제34호서식과같다. 4 도로관리청이영제76조제1항에따라적치물등을반환하려는경우의확인은별지제35호서식에제38조 ( 통행의금지ㆍ제한공고 ) 영제77조에따른통행의금지ㆍ제한공고는별지제36호서식에따르에대한 5만분의 1 이상의지형도를첨부하여야한다. 제39조 ( 신분표시의증표 ) 법제76조제3항에서도로의통행을금지ㆍ제한하는업무를수행하는사람의는증표는별지제23호서식과같다. 제40조 ( 제한차량의운행허가등 ) 1 법제77조제1항단서에따라차량의운행허가를받으려는자는별의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서를도로관리청에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의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이경우도로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제1호의서류를확인할수있으며, 차량의운행허가를받으려는의서류를확인하는데에동의하지아니하면해당서류를제출하도록하여야한다. 1. 차량검사증또는차량등록증 2. 차량중량표 3.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 ( 구조물보강공사가필요한경우구조물보강공사설계도면을함께첨부하
1. 법제77조제1항에따라영제79조제2항제2호에따른제한중어느하나를초과하여운행허가제41조 ( 토지의출입과사용등의통지등 ) 1 법제81조제2항에따른토지의출입과사용등의통지제42조 ( 보조금의예산계상신청 ) 영제86조제2항단서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경우 " 란다음제43조 ( 사업수행상황보고기간등 ) 1 영제87조제1항에따른국가지원지방도 ( 법제15조제2항에따른도를말한다 ) 및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 ( 법제8조제1항에따른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를말한다 ) 의건제44조 ( 행정청에대한비용부담명령서 ) 영제88조제1항및제2항에따른행정청에대한비용부담제45조 ( 타공작물의관리자등에대한비용부담명령서 ) 영제89조제1항및제2항에따른타공작물의제46조 ( 부대공사에관한비용부담명령서 ) 영제90조에따른부대공사에관한비용부담명령서는별제47조 ( 원인자에대한비용부담명령서 ) 영제91조에따른원인자에대한비용부담명령서는별지 3 영 제7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지 아니하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한다. 2. 차량의구조또는적재화물의특성으로인하여분리운송이어려운경우로서축하중 ( 軸荷重 ) 과총 량 축의 수 및 축간 거리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기준 이내인 차량 3. 운행경로가교량등구조물을통과하지아니하는경우로서제1호에서정한축하중의기준이내인 4 법 제77조제7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에 대한 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식에따른다. 2 법제81조제5항및제6항에따른신분을표시하는증표는별지제39호서식과같다. 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된경우 2. 교량ㆍ터널등도로시설의안전에문제가있어해당사업을시급하게착공하여야할필요가있다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사착공보고및분기별공정보고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1. 공사착공보고 : 착공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공사착공 보고서에 공사착공계를 첨 것 2. 분기별공정보고 : 분기종료일부터 10일이내에별지제41호서식의분기별공정보고서에따라 2 영제87조제2항에따른사업실적보고는회계연도종료일또는해당사업이끝난날부터 10일 42호서식의 사업실적보고서에 준공검사조서 및 재원별 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3호서식과같다. 한비용부담명령서는별지제44호서식과같다. 과같다. 다. 제48조 ( 재결신청서 ) 영제92조제2항에따른재결신청서는별지제45호서식과같다. 제49조 ( 허가수수료의징수 ) 1 법제103조제1항에따른수수료의금액은다음과같다. 1. 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허가 시의 공사비 ( 용지비 및 보상비는 의 1에해당하는금액
2. 법제61조에따라도로점용허가의신청, 도로점용허가의기간연장허가또는변경허가를신청 3. 법제77조제1항단서에따라도로운행의허가를신청하는경우 : 5천원 2 도로관리청이국토교통부장관인경우제1항에따른수수료는수입인지또는정보통신망을이용한전자자결제등의방법으로낼수있다. 제50조 ( 권리ㆍ의무의승계신고 ) 1 법제106조제2항에따라권리ㆍ의무의승계신고를하려는자는상속또는분할ㆍ합병일부터 30일이내에별지제46호서식의권리ㆍ의무의승계신고서 ( 전자문서로된신고서다 ) 에다음각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도로관리청에제출하여야한다. 1. 권리ㆍ의무의취득에관한허가관련내역서 2. 권리ㆍ의무의양도에관한계약서 ( 양도의경우에만해당한다 ) 3. 상속인의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 상속의경우에만해당한다 ) 2 제1항에따른신고서를제출받은도로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하여분할ㆍ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분할ㆍ합병으로설립되는법인의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의분인경우에만해당한다 ) 를확인하여야한다. 제51조 ( 준용도로에관한공고 ) 법제108조및영제99조제1항제2호에따른도로의공고는별지제, 해당도로에대한 5만분의 1 이상의지형도를첨부하여야한다. 제52조 ( 위임사무의보고기간 ) 영제100조제3항에따라도로관리청으로부터공사착공상황등을보고받은리청장은영제100조제4항에따라보고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국토교통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제53조 ( 자료제출의요구등 ) 1 법제110조제4항에따른자료요구는문서로하여야한다. 2 법제110조제4항에따라현장조사를하려는경우에는미리현장조사의목적, 시기등을문서로보하여야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권한을위임 ( 법제31조제2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무를수행하게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또는재위임받거나업무를위탁받은자의권한또는업무의수행부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법제110조제4항에따라위반내용ㆍ시정사항및시정기한등을서면에정명령을할수있다. 이경우천재지변그밖에기술적인곤란등부득이한사유로시정기한에필요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한차례만시정기한을연장할수있다. 제54조 ( 규제의재검토 ) 국토교통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다음각호의기준일을기준으로 2년이되는해의기준일과같은날전까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 1. 제13조제2항에따른공고하여야할허가의내용 : 2015년 1월 1일 2. 제18조에따른접도구역에서허용되는행위의종류 : 2015년 1월 1일 3. 제26조제4항및별표 3에따른도로점용허가를받은자가게시하여야하는사항의종류 : 20 4. 제30조에따른준공확인신청시첨부하여야하는서류의종류 : 2015년 1월 1일 5. 제31조에따른준공도면을제출해야하는일반매설물의종류 : 2015년 1월 1일 6. 제33조제2항및제3항에따른도로점용허가의취소신청절차및원상회복조치통보 : 201 7. 제50조제1항에따른권리ㆍ의무의승계신고시첨부하여야하는서류의종류 : 2015년 1월 [ 본조신설 2014.12.31.] 부칙 < 제 169 호,2014.12.31.> 이규칙은 2015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도로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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