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2 호 2007. 12. 17 중국의환경문제와중국정부의대응 중국은개혁개방이후신속한시장경제체제로의전환으로지속적인고속성장을누리고있으나, 급속한도시화와공업화로인한환경오염과생태파괴로중국의환경악화상황은매우심각한수준 당면한대기오염, 수질오염, 황막화 ( 荒漠化 ), 초원감퇴, 토양유실, 생태파괴, 자원고갈등의문제가중국전역에걸쳐매우빠르게진행되고있음 이와함께, 최근중국전역에서발생한대형환경오염및생태파괴사고는 2001년한해에만 1,842건에이름 이러한대형환경오염사고는점차국경을넘어주변국가에까지파급되는것이요즘의추세 최근중국정부는환경오염문제가사회변동문제로확대되는것을사전에차단하고고도경제성장유지를위해환경보호를더욱강화 2005년말부터자원및환경오염유발품목에대해수출입제한규정을강화하는등환경정책이정책 1순위로부상 이로인해, 중국투자한국기업중노동집약적가공무역방식의중소기업 ( 산 둥성, 랴오닝성, 광둥성에주로입지 ) 이직접적인타격 이들기업에대한별도의대책마련필요
1. 중국의당면환경문제 중국환경문제의특징 개혁개방이래중국경제는환경을고려하지않은경제성장우선정책으로인해환경오염이매우심각한상황이며, 또한환경문제의중요성에대한뒤늦은인식으로인해기존환경문제를해결할여유도없이새로운문제가출현 1990년대후반부터환경오염방지및생태보호에치중하여현재는오염악화가억제되고있는추세이나, 중국이당면한환경오염과생태압력은여전히매우심각한상황 당면한주요환경문제 급속한인구증가와경지감소 2005년중국인구는 13억명으로서, 1985년이래매년 1,500만~2,000만명이순증가 중국의 1인당경지면적은 0.1ha에불과한데, 매년 50만ha가도시건설에점용되며대부분경지수용으로충당 생태환경기반취약 1인당산림면적도 0.1ha에불과, 이또한산림훼손과황무지개간, 건설, 채광 채석등으로인하여매년약 250여만ha감소 1인당초지는 0.33ha로서, 자연조방식경영, 과도한방목, 관리부실, 개간등으로매년약 65만~70만ha감소 산림, 초원등식생파괴결과광범위한수토유실 ( 水土流失 ) 을초래하여, 수토유실면적이 1950년대 17%(153만km2 ) 에서최근 38%(356만km2 ) 로확대 황막화토지면적은국토의 37%(357만km2 ) 로서북방과서부의 18개성 ( 省 ) 에분포하고있으며, 그면적은매년확대추세 자원과에너지낭비심각 중국광산은개발 이용시회수율및종합이용수준이매우낮으며, 광산자원의무분별한채굴로인해급속하게환경악화
중국의주에너지는석탄으로서총에너지의 75% 를차지하며, 이산화황배출량의급속한증가로공기오염이가중되고산성비의피해범위가확대 오염과낭비로인한수자원위기 중국의수자원은계절풍기후와지형조건으로인해계절적, 지역적으로불균형을이뤄북쪽은물이부족하고, 남쪽은물이풍부 수질오염이매우심각 (2001 년오수처리율이 18.5% 에불과 ) 하여수질오염사고로인해지방정부간수질오염분쟁을야기하고, 물부족도시가전국 640여개도시중절반이상을차지 도시기반시설낙후로도시환경악화 중국도시의대기오염은탄연형 ( 炭烟型 ) 오염으로서, 주로이산화황오염과자동차배기가스에의한질산화합물오염등이대부분 도시하천의수질은 87% 가오염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주요오염물질은석유류, 암모니아질소및휘발성페놀임 2. 중국의환경법체계 중국의환경입법은선진국에비해 1세기가늦었지만, 중국법체계중에서가장발전이빠른부문법임 2001년이후, 중국은 6개의환경보호법률, 9개의자연자원관리법률, 30여개의환경보호및자연관리행정규칙, 30여개의지속가능발전관련법률과규칙, 395 개의각종국가환경오염기준, 600여개의지방환경보호및자연환경규칙을반포하여환경법체계를형성 중국헌법 은환경보호와생태평형유지를국가기본직책으로규정. 중국환경보호법 은환경보호관련사항에대해전면적 원칙적으로규정 개별법에는오염방지규범인 해양환경보호법, 수질오염방지법, 대기오염방지법,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이있고, 자연자원보호규범인 수법( 水法 ), 토지관리법, 어업법, 광산자원법, 삼림법, 초원법, 수토( 水土 ) 보존법, 야생동물보호법 이있음
그외, 국가가제정하는환경관련기술지표및법적규범으로서환경질량기준, 오염물질 배출기준, 기초 방법기준등의환경기준이있음 3. 중국의환경정책및제도 환경보호방침과환경보호정책 환경보호방침은 32자방침, 3건설 3동시 3 통일전략방침, 환경과발전 10대대책 32자방침 : 1973년에제안된 32자로된방침으로서, 주요내용은계획적배치, 종합적이용, 국민에의의존을강조 3건설 3동시 3 통일전략방침 : 1983년에제안된 조화발전이론 의구체적지침으로서경제건설, 도시 농촌건설, 환경개선을동시에계획 실시 발전시켜경제효용 사회효용 환경효용의상호통일을실현시키는전략 환경과발전 10대대책 : 개혁개방의진전과지속가능발전전략의구체화를위하여 1996년에제안 1 지속가능발전전략의실행 2 유효조치의채택으로공업오염의예방치유 3 도시환경종합정비의심층전개와도시4 해 (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오염, 쓰레기오염 ) 의적극처리 4 에너지이용효율제고와에너지구조개선 5 생태농업확대, 식수조림지속, 생물다양성보호강화 6 과학기술진보강력추진, 환경과학연구강화, 환경보호산업의적극발전 7 경제수단의운용으로환경을보호 8 환경교육강화와전국민의환경의식제고 9 환경법체계건전화로환경관리강화 10 UNCED( 유엔환경개발회의 ) 정신을참고하여중국의행동계획제정
3대환경보호정책은예방위주 - 예방 처리정책, 오염원인자부담정책, 환경관리강화정책 예방위주 - 예방 처리정책 : 대규모경제건설에따른환경오염예방을위한정책임. 주요조치로서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에환경보호포함, 3동시제도및환경영향평가제도의시행으로신규오염원발생방지 오염원인자부담정책 : 오염자에게오염처리책임 비용을부담시키는정책. 주요조치는오염배출비용징수제도, 기업의기술개발을통한공업오염예방등 환경관리강화정책 : 환경관리강화를통한환경문제의해결과환경재정을증대하는정책으로서, 주요조치로는환경보호법규완비, 정부의환경보호기구설립, 국가및지방의환경관리감독네트워크구축, 지방정부에대해환경목표책임제실시, 오염물질배출총량규제제도실시, 이산화황 산성비통제구역설정등이있음 환경관리 8항제도 舊 3항제도 3동시제도 : 중국의독창적인환경관리제도. 오염방지시설은동시설계, 동시시공, 동시운용하며, 1970년대초에시행되어 1990년대이후에완결 오염배출비용징수제도 : 오염물질기준을초과하여배출한기업에대해오염물질배출초과비용을징수하는제도. 징수비용은기업의오염방지에사용 환경영향평가제도 : 모든건설사업에대하여공사전에환경영향보고서를작성하도록하며, 이에대한심사비준을받아야하는제도 新 5항제도 기한부처리제도 : 환경오염이심각한오염원과오염구역에대해서오염자에게일정기간내에처리목표를달성하도록요구하는제도 오염물질총량규제제도 : 1980년대에수질오염총량규제시범실시를시작한이래 1995년에회하 ( 淮河 ) 유역에대하여실시한총량규제제도를말함 오염물질배출허가증제도 : 주관부처가오염물질배출기준을초과하지않을기업에대하여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발급하는제도
환경보호목표책임제도 : 지방정부의장에게재임기간중환경보호목표및임무를수행하게하며, 그결과를인사고과에반영하는제도 도시환경종합정비정량심사제도 : 지표를사용하여각도시의환경관리및도시건설중의실적을종합평가하는제도 4. 중국정부의대응 2020년내에소강사회 ( 小康社會 ) 1) 의전면적건설을위해서 11차경제사회발전5 개년계획 (11.5 經濟社會發展規劃 ) 2) 에경제사회발전의주요목표를설정 2010년국내총생산이 2000년에비해 2배가되도록실현 자원이용효율성을현저히제고시켜 GDP당에너지소모량이 10차기간말 (2001~ 2005년 ) 에비해 20% 정도저하됨 도시 농촌의주민소득수준및생활의질제고 주택, 교통, 문화, 위생및환경방면의조건을유효하게개선 과학발전관실시에따른환경보호강화에관한결정 ( 國務院關于樂實科學發展觀加强環境保護的決定 ) 3) 을제정 (2005년) 하여향후환경보호업무의중점사항과임무에대하여규정 환경보호를보다중요한전략적위치에배치해야한다고강조 향후 10~15년내실현할환경보호목표, 시급히해결해야할환경문제 4), 목표실현및문제해결조치 수단까지구체적 종합적으로규정 가장먼저해결해야할당면환경문제는수질오염방지로서, 그중에서도음용수및중점유역의오염방지가가장중요 1) 소강사회 ( 小康社會 ) 는덩샤오핑이 1979 년처음제기한개념으로, 이러한사회는인민의생활수준이소강수준에도달한상황으로서, 생활의질이보다제고되고의식주가풍족하게된사회를말함. 여기서, 소강 은가정경제상황이중산층정도의수준을유지할수있는것을가리킴. 2) 경제사회발전계획은국무원 ( 우리나라의국무총리실에해당 ) 에서 5 년마다수립하는법정계획으로서, 중국의경제사회전반에걸쳐발전방향과발전목표를제시하는실천계획임. 1976 년 ( 문화혁명종결된해 ) 의 5 차계획기간부터중국경제가급속하게발전하기시작하였으며, 현재 11 차계획 (2006~2010 년 ) 이수립되어시행중임. 3) 국무원결정 ( 國務院決定 ) 은우리나라의법체계상대통령령에해당. 4) 시급히해결해야할환경문제는수질오염, 도시환경, 대기오염, 농촌환경, 생태보호, 핵및방사능환경, 그리고당면환경문제의 7 가지임.
5. 환경관련민간조직과환경분쟁 환경NGO 중국일반대중들의환경보호에대한인식은매우빈약한상태. 국민들의환경의식제고는주로정부주도의환경교육과선전활동에의존하고있으며, 그나마환경NGO활동도정부주도활동이대다수를차지 중국의민간조직은사회단체, 민간운영비기업단위, 기금회 ( 基金會 ) 의세유형이있는데, 그중순수민간조직인 NGO( 비정부기관 ) 는극히소수 2005년환경보호민간조직은 2,768개소이나, 90% 가정부주도조직및학생조직이고, 민간주도조직 7%(202개소 ), 국제환경NGO 주중조직 3%(68개소 ) 에불과 [ 표 ] 중국의환경보호민간조직 구분 개소 비율 (%) 계 2,768 100.0 정부주도조직 1,382 49.9 학생조직 1,116 40.3 민간주도조직 202 7.2 국제환경NGO 주중조직 68 2.6 자료 : 이남주. 2007. 중국시민사회의형성과특징-NGO 발전을중심으로. 서울 : 폴리테이아. 또한, 중국환경 NGO 의가장큰발전저해요인은합법적등록곤란 [ 대부분기업신분으 로공상부 ( 工商部 : 우리나라의산자부에해당 ) 에등록 ], 자금부족문제임. 따라서, 그활동 도위축되어주로정부와의협력적관계유지가관건 환경분쟁 환경관련공식항의건수는 1998년에 18만건, 2001년 40만건으로급속히증가 중국의환경운동은환경오염피해자가주도하는것이대부분이며, 환경NGO와결합되지않기때문에정부억압에의해약간의보상을받고마무리되는경우가대다수
6. 시사점 중국은 1990년대초부터환경보호계획을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에반영하면서, 실질적 구체적환경정책을전국적으로강력실시. 그결과 2000년대들어서는환경악화추세가둔화되기시작하였지만, 아직까지도환경오염과생태압력은여전히심각 환경오염사고가갈수록대형화 광역화되고빈번해지면서대중시위의증가로사회적위기의식이대두 최근중국정부는환경오염문제가사회변동문제로확대되는것을사전에차단하고고도경제성장유지를위해환경보호를더욱강화. 2005년말부터자원및환경오염유발품목에대해수출입제한규정을강화하는등환경정책이정책 1순위로부상 이로인해, 중국투자한국기업중노동집약적가공무역방식의중소기업 ( 산둥성, 랴오닝성, 광둥성에주로입지 ) 이직접적인타격. 이들기업에대한별도의대책마련필요 국토연구원동북아발전연구센터김천규연구위원 (031-380-0199, cgkim@krihs.re.kr) 국토정책 Brief 1 년치를보관할수있는바인더를배포합니다. 아래양식을작성하여 12 월 24 일 ( 월 ) 까지 Fax 또는이메일로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Fax _ 031-380-0474 / e-mail _ yjhan@krihs.re.kr 문의 _ 국토연구원문헌출판팀한여정 (031-380 - 0439) 이름 소속 주소 ( - ) 연락처 Tel :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