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의블루골드 - 물 2002 년 7 월 들어가며 중동지역은수자원문제로오랜갈등의역사를가지고있는데, 그중심에팔레스타인-이스라엘분쟁이있다. 이스라엘은 1967년 6일전쟁에서승리하면서수자원을지배하게되었다. 이지역의수자원문제는비단공급의문제만이아니다. 물은이지역의권력구조와밀접히연결되어있었기때문에항상물문제를놓고불평등이존재했다. 지금까지도수자원재분배와관련된모든협상이번번히실패로끝나는이유는공평하고합리적인이용원칙에근거한협상이아니었기때문이다. 사실이스라엘이팔레스타인에토지반환을꺼려하는큰이유중하나가바로안보를빌미로수자원을 지배하고자하는열망때문이다. 35 년간의점령기간동안인구증가와계속된정착촌의확장으로수 자원공급부족문제및정치적긴장이점점심화되고있다. 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모두에게워낙복잡하고중요한문제이다보니물문제는아직해결하지못한예루살렘, 국경, 난민, 정착촌및안보이슈와함께최종적지위에관한협상시다루기로판단을미룬바있다. 이번속보에서는팔레스타인과이스라엘의갈등에초점을맞춰중동지역물문제의현상황에대해다루고자한다. - 1 -
역사적배경 1967년 6월서안지역과가자지구를점령하면서이스라엘의수자원에대한입지가더욱공고해졌다. 골란고원점령으로이스라엘은중요식수원인요르단강상류를장악하게되었으며, 서안지역점령후에는요르단강과 3대대수층을지배하게되었다. 곧이어이스라엘은군사명령제92호 (1967년 8월 15일 ) 를내리고수자원에대한권한을그지역군사령관에게이양했다. 뿐만아니라군사명령제158호 (1967 년 11월 19일 ) 로허가없이수자원관련인프라를건설하는것을금지했으며, 군사명령제291호 (1968년 12월 19일 ) 를통해국유재산이라는이유로모든수자원을압수했다. 1982년수자원에대한권한은다시이스라엘의수자원공사메코로트 (Mekorot) 에게넘어갔다. 팔레스타인의우물이파괴되고, 이스라엘용으로계속더깊이우물공사를하자팔레스타인인의물공급량이떨어지기시작했다. 1986년이스라엘은서안지역및가자지구의우물에서퍼낼수있는물할당량을 10% 줄였다. 이로인해물부족이심화됐을뿐만아니라지하수면이낮아지고염도가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송수관부실로인한물손실이무려 30% 에달한다. 평화협상과정에서물문제는잠정적인문제로치부되어왔다. 팔레스타인수자원당국이수자원에대한행정관리권한을받았지만사실상이스라엘이팔레스타인의수자원을포함한모든수자원에대한통제권을쥐고있었다. 팔레스타인은매년 4억 5천만입방미터 (mcm) 의물을요구하였으나 1993년오슬로평화협정은가정용으로오직 2,860만입방미터의물만허용했다. 추가할당은새로운수자원이확보되어야만가능했다. 서안지역의팔레스타인인들은매년 7천 ~8천입방미터의물이필요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 오슬로평화협정제40조 ) 오늘날까지물분쟁이해결되지못한이유중하나는오슬로평화협정이팔레스타인의물사용및계 획에대한이스라엘의통제권과차별적인물분배체계를제도화했기때문이다. 이지역의수자원 지표수 이지역의최대지표수원이자팔레스타인의유일한지표수원은요르단강과지류들이다.( 지도 2 참조 ) 요 르단,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그리고서안지역이렇게 5 개의수변구역이요르단강에의존하고있지 만강물이서안지역까지도달하기전이미 75% 를이스라엘이사용한다. 요르단강은 3 개의주요원류가있는데시리아, 레바논그리고골란고원점령지역에서발원하며, 이중 레바논으로흐르는일부강의연간유량은 1 억 4 천만입방미터정도이다. 단강과바니아스강은골란고 - 2 -
원점령지역에서발원하고, 모두요르단타바리야호수위쪽으로흐르며, 연간유량은각각 2억 5천만, 1억 2천만입방미터이다. 요르단강하류의강물은주로강우, 지하수및서안지역, 시리아그리고요르단의서와디에서오는것이며, 일부는시리아, 요르단국경지역및골란고원점령지역에서발원하는야르무크강에서온다. 연간유량은 4억2천만입방미터정도이다. 표 1 을보면요르단강물대부분을이스라엘이사용하고, 팔레스타인은사용할권리가있음에도불구하 - 3 -
고접근하지못하고있음을알수있다. 1967 년이전에는팔레스타인이 140 여개의양수펌프를통해요르단강물을사용했지만, 1967 년 6 월 이스라엘이이지역을점령한이후모두파괴되거나압수당했다. 게다가팔레스타인인들이사용하던고 르 (Ghor) 의대규모관개면적이군사지역으로지정된후유대인정착민들에게넘어갔다. 표 1 : 요르단강유역의공해수역사용현황 ( 단위 : 백만입방미터 / 연 ) 이스라엘사용량 130 420 90 요르단강상류에서공급타바리야호수에서네게브지방까지이스라엘국가수로로연결하여공급타바리야호수에서공급 시리아사용량 160 야르무크강에서공급 요르단사용량 90 30 200 야르무크강에서공급 1994년이스라엘-요르단평화협정에의해이스라엘이공급 (20은요르단강주류에서, 10은담수화한물로공급 ) 자르카강과동와디에서공급 팔레스타인사용량 사용권거절당함 없음 지하수 요르단강외지역, 즉요르단강에서갈라져나온와디의지표수는계절에따라수위가크게변하여활용이어려운반면지하수는모든용도에유용한소중한주요수원이다. 중동은반건조기후로인해지하수에의존할수밖에없는상황이기때문에지하수는경제개발에주요요인으로꼽히고있다. 현재서안지역및가자지구의지하수중 85% 가량을이스라엘이사용하고있으며, 이는이스라엘에공급되는물의 40% 를차지한다. 팔레스타인은요르단강물을사용할수없기때문에지하수가유일한공급원이라고할수있다. 이스라엘이지역의모든대수층에대한통제권을쥐고있는데, 그중북동부및서부의대수층을팔레스타인과공유하고있다. ( 지도1 참조 ) 천층, 중간층, 심층대수층에위치하고있는지하수는일반적으로깊이가수십에서수백미터이며 1967 년이전에판우물로굴착한다. 이외에도몇개의자연샘이있는데, 매년약 5 천만에서 6 천만입방미 터의물을공급하고, 대부분농업용으로사용된다. 주요대수층은주로서안지역의산에내리는빗물중증발하지않고와디로흐르지않는강우로재충전된다. 실제로충전지대의 83% 가서안지역내에위치하고있다. 표 2를보면대수층재충전및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의사용현황에대한데이터를볼수있다. ( 그림1 참조 ). 1995년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간잠정합의에따르면동부대수층의연간재충전량은 1억 7200만입방미터, 북동부대수층은 1-4 -
억 4500 만입방미터그리고서부대수층은 3 억 6200 만입방미터 정도이다. 과거가자해안대수층재충전량중일부는헤브론에서흐르는와디가자로부터왔으나이스라엘이흐르던물을가로막았다. 와디가자의연간보장공급수량은 5500만입방미터였으나현재이수준을뛰어넘는 1억 1000만입방미터의물을매년과도하게굴착하고있다. Al-Auja Spring Water 표 2 : 이스라엘및팔레스타인의서안지역대수층사용현황 ( 단위 : 백만입방미터 / 연 ) 대수층 연간재충전량 이스라엘물사용량 정착촌물사용량 팔레스타인물사용량 물사용총량 서부 362 340 10 22 372 북동부 145 103 5 42 150 동부 172 우물에서 40 50 54 144 해안대수층 -가자지구 250 55 260 0 0 5-10 0 110 260 120 지도 2 : 요르단강유역 Jordan River Basin : 요르단강유역 Groundwater divide : 지하수경계 Israeli National Water Carrier: 이스라엘국가수로 Syria-Israel Cease Fire Line 시리아아이스라엘간에맺은휴전선 비고 : 단위는백만입방미터 / 연 ( Water and War in the Middle East Center for Policy Analysis on Palestine/The Jerusalem Fund, Washington D.C. 1996 년 7 월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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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층을오염시키고있다. 현재약 202,000명의유대인정착민이서안지역에거주하고있는데, 이는서안지역전체인구의약 9-10% 밖에되지않는다. 반면, 가자지구에사는유대인정착민의수는약 6000명으로전체인구의 6% 로추정된다. ( 이수치는동예루살렘에거주하는 200,000여명의정착민을제외한것임 ) 유대인정착촌에는수영장물을채우고화초에물을줄수있을정도로충분한물이공급되었지만약 200,000 명의팔레스타인지역주민들은상수관망에연결되지않은채, 빗물이나샘물, 물탱크등에의존하고있는상황이다. 일부아랍영토는이미사막화가진행되었다. 또한유대인정착민들과이스라엘군은정기적으로팔레스타인이보유한양수기, 상하수관, 수조와물탱크등을파괴하고, 우물과 이스라엘은서안지역의지하수뿐만아니라 5개의대수층유역에서전체사용지하수의 60% 를충당하고있다. 그림 2는지하수대수층유역의생산성백분율을나타내고있다. 그림 1 : 서안지역대수층사용현황 Quantity : 물사용량 Israeli Use : 이스라엘 Settlements Use : 정착촌 Palestinian Use : 팔레스타인 Eastern Aquifer: 동부대수층 Northeastern Aquifer: 북동부대수층 Western Aquifer: 서부대수층 - 7 -
그림 2 : 이스라엘내지하수대수층유역의생산성백분율 Western Galeli: 서부갈릴리 Coastal Aquifer: 연안대수층 Naqab: 나카브사막 Eastern Mountain Aquifer: 동부대수층 Tiberias: 티베리아스 Carmel: 카르멜 Western Mountain Aquifer: 서부대수층 현재물소비현황 표 3 은일부중동국가들의현재물소비현황을나타낸다. 팔레스타인의 1 인당물소비량은일일 50-70 리터로추정되며 ( 단, 불과 19 리터를공급받는지역도있음 ), 이스라엘의경우에는 5 배많은 350 리터로 추정된다. 세계보건기구 (WHO) 에서권고하는하루물섭취량은최소 100 리터이다. 표3: 용도별물소비현황 ( 단위 : 백만 입방미터 / 연 ) 지역 가정용 농업용 산업용 총합 요르단 78 739.5 43.5 870 이스라엘 672 1,365 129 2,166 서안 지역 57 89 가정용에 포함 146 가자 지구 50 85 가정용에 포함 108 (Middle East Regional Water Supply and Demand Development Study, 1998 년, http://www.unu.edu/unupress/unupbooks/80859e/80859e02.htm#hydrography) - 8 -
1966년팔레스타인 GDP의 24% 는농업이차지하였으며, 이는 1980년-1985년에도마찬가지였다. 오늘날에는농업부문이전체 GDP의약 10-14%, 전체수출의약 25% 를차지하고있다. 농업용수자원이제한되어있기때문에, 서안지역경작물의 90% 는빗물을활용한농업기법에의존하고있다. 이와대조적으로이스라엘은농업부문이전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이 3% 가채되지않음에도불구하고경작지의 50% 이상이관개수로에의존하고있다. (MOPIC,Valuable Agricultural Areas in the West Bank Governorates, Ramallah, 1998). 2020 년지역별물수요예측 장기적으로물수요가증대할것으로예상되는데, 이는자연적인인구증가, 물소비집약적인경제분야의성장등여러가지원인에기인한다. 표4는요르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주요경제부문의물소비량추정치를나타내고있다. 이미대수층은과도하게사용되고있기때문에팔레스타인지역에충분한물을공급하는유일한방안은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사이에있는담수원을재분배하는것이다. 담수원재분배는공평하고공정하면서담수원의지속가능성을담보하는방식으로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이스라엘이재분배원칙에동의한다고하더라도여전히양쪽지역의수자원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염분이제거된담수와폐수의재활용등을활용해야할것으로예상된다. 표4 : 1인당연간물소비량 ( 단위 : 백만입방미터 / 연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 2000년 105 50 74 2010년 115 57 72 2040년 145 83 86 (Middle East Regional Water Supply and Demand Development Study, 1998년 ) 팔레스타인의수자원관련주요문제 불충분한수자원공급 - 9 -
팔레스타인경제전부문의지속적인물공급부족현상과식수및관개시설용물수요증대가맞물리 면서지하수고갈의위험과과도한양수로인한수자원오염이우려되고있다. 뿐만아니라양수증대 는기존시추공의운영비증대와시추공탈수를야기하고있다. 산업및농업생산을위해서물은필수불가결한요소이다. 작물생산량당물소비량은특히채소와과 일에서높게나타난다. 팔레스타인에서집약농업은관개수로에의존하고있지만관개용수는턱없이 부족한상황이다. 수자원남용 지하수대수층이연간재생재충전량보다더많이이용된다면지하수수위는점차낮아질것이다. 대수 층이소금물과경계를이루고있을때, 소금물의침투가가능하고결국대수층을영구적으로파괴할수 도있다. 현재가자에서이런현상이일어나고있고요르단계곡에서도일어날가능성이있다. 1967년점령이후, 이스라엘은서안지역내에여러개의우물을새로파서새로운이스라엘정착촌과국영수자원수로 (National Water CDarrier) 의수계에물을공급하고자했다. 이스라엘은한번에하나이상의대수층을이용하기위해동부산악대수층분지 (Eastern Mountain Aquifer Basin) 에서특히, 기존보다우물을더깊이팠다. 이것은팔레스타인우물의수질과양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 물부족으로인해많은농부들이자기농경지를버릴수밖에없었다. 지하수남용과연결된주된문제점은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 - 가자및요르단계곡의염도증가 - 샘과얕은우물이마름 ( 바르달라및제닌에서발생 ) - 지하수면하강으로양수비용갈수록증가 - 계속된남용으로대수층고갈 지표면에서도비슷한문제가있다. 요르단강의과잉굴착으로인하여, 강유량이지난수십년간급격히감소하여, 전문가보고에의하면 80~90퍼센트가줄었다고한다. 오늘날요르단강은점차사라져가고있는사해를재충전할수없다. 2002년 6월초네셋조사위원회 (Knesset Inquiry Committee) 에서는수자원위기는향후몇년간식수를구하기어려울수준까지악화될개연성이있다고공언한바있다. 수질및수자원오염 다양한산업이물에의존한다. 산업의종류에따라용수의수질이덜중요한경우도있다. 그러나, 푸드 - 10 -
프로세서 (food processor) 와같이, 국내외시장에접근하기위해높은수준의수질엄수가필수적인산 업도존재한다. 수질은가자지구에서특별히중요한문제이다. 이지역에서는과잉양수로인한해수및염분이섞인지하수의침투, 남용된비료속의질산염에의한오염, 그리고사회기반시설부족에의한하수및모래의침투로위협받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소비수자원의정화작업이필요하지만그비용이매우비싸다. 염도문제는현재지속가능한해결책이없는실정이다. 요르단계곡지역에서염도가증가하고있다는조짐이있지만, 서안지역깊은지하수대수층의수질은대체로양호하다. 지표층상수도및얕은샘물의수질은하수의유입정도에따라달라진다. 팔레스타인에는하수처리시설이매우부족하고기존의시설조차제대로작동하지않고있다. 하수시스템과연결된팔레스타인가구는 40퍼센트미만으로, 하수는침루구멍 (percolating pit) 이나오수정화조에버려져진공트럭에의해치워지거나, 와디에버려지는데, 이는지하대수층환경에해를끼치게된다. 2002년 6월이스라엘수자원공사 (Israeli Hydrology Service) 에서는해안대수층에서양수한물의 14퍼센트는식수로부적합하다고발표했다. 이보다는서부산악대수층의수질이더높은것으로드러났는데, 그나마그중툴카렘-콸킬리아 (Tulkarem-Qalqilya) 및헤브론지역등일부지점은미처리오수로인해오염된것으로밝혀졌다. 합의, 계획, 협상과입장 요르단강의주요초기계획 요르단강과관련된최초의계획중하나는 1913 년프랭기아플랜 (Franghia Plan) 으로, 관개및전력을 위한요르단강수계의이용을제안한것이다. 오토만제국의지원을받은이계획은제 1 차세계대전후 제국의멸망과함께난항을겪었다. 1944 년, 미국은로더밀크플랜 (Lowdermilk Plan) 을추천하였는데, 요 - 11 -
르단강과리타니강 (Litani river) 의물을네게브 (Negev) 사막으로관개하고, 사해를지중해에서오는수로 를통해다시메우자고제안한계획이다. 이계획은제 2 차세계대전이후요르단분지의상황이이스라 엘국가가형성되고다수의난민이유입되는등변화하면서폐기된다. 표5. 1953-1955 년통합 ( 존스톤 ) 계획 : 요르단강수계하안소유권자별수자원배분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합계 하스바니 35 35 바니아스 20 20 요르단 ( 주류 ) 22 100 375 497 야르무크 90 377 25 492 사이드와디 243 243 통합계획합계 35 132 400 1,287 출처 : Naff 와 Matson(1984) 이다음링크에서발견 www.unu.edu/unupress/unupbooks/80859e/80859e06.html 앞서언급된요르단강물재분배노력은그이후재비준을받지못했다. 1953년미국의중동특사에릭존스톤이기존의제안들에기반한분배계획을제안했다. 존스톤의요르단계곡플랜은 24개월에걸쳐그가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대표들과함께협상한결과물이다. 1955년에결국하나의통일된계획이나오게되는데, 존스톤의의견에의하면하안소유권자들모두의요구를절충한것이었다. 이계획은채택되거나비준되지못했는데, 아랍국가 ( 특히요르단 ) 로서는자국의눈앞의개발목표를달성하기위해굳이이스라엘과직접연관된종합수자원개발프로그램을추진할필요가없었기때문이기도했다. 또한, 아랍각국들은이해관계자들간몫을나누는데사용된기준에도동의하지않았다. 이스라엘의일방적인요르단강조치 1951년, 이스라엘은로더밀크 (Lowdermilk) 제안에기반하여전-이스라엘플랜 (All-Israel Plan) 을발표하였는데이계획에는휼레호수 (Huleh Lake) 및늪지건조, 요르단강북부물줄기변환, 해안평야및네게브로의수송수단건설이포함되어있다. 같은해에, 이스라엘은휼레늪지배수작업을완료하고이스라엘측요르단강의땅과물을개간했다. 수자원을관리하려는이스라엘의중요한독자적인노력의결과로국립수로 (National Water Carrier, 지금부터 수로 ) 가탄생하여 1964 년부터완전가동이가능하게되었으며, 덜건조한북부이스라엘에서매우건조한남부이스라엘로물을옮기도록고안되었다. 이수로는타바리아호수북서쪽코너위에있는요르단강으로부터물줄기를바꾸는데서시작하며, 물은타바리아호의해수면에서 213미터낮은곳에서최종적으로해수면위 150미터이상의높이로이동하게된다. 수로에는 200킬로미터의개방형수로 (canal), 터널, 파이프가포함된다. 초기의계획은 320mcm의물을운반하려는것이었지만, 수로는 1980년대당시매년 420-450mcm정도를운반했다. 수로는이스라엘의핵심관리시스템으로다수의다른지역치수 (water management) 계획과상호연관되어있다. - 12 -
중동평화프로세스체계안에서의조항 원칙선언 (DoP), 워싱턴 DC, 1993년 9월 13일 DoP의부속서3은물을포함한다양한영역에초점을맞춰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경제협력위원회 라는제도적장치를구축하였다. 예상된결과중하나는양측에서온전문가들이준비한 수자원개발프로그램 으로, 당사자가 WBGS의수자원관리에협조하기위한한방법을구축하고각이해관계자의수자원권및활용의제안, 연구및계획의준비를독려하는계획이었다. 지역수준에서양측은사해지역을사용하고, 지중해 ( 가자 )-사해수로및지역탈염시설과같은프로젝트에착수할때협조하기로하였다. DoP 는임시협정기간이후공동자원의공평한활용에대한연구에착수하고제안서를준비하기로합 의한유일한공식문서이다. 이것은향후협상의기준으로생각되었다. 가자-여리고협정, 1994년 5월 4일가자와여리고지방의상하수자원및수계에만적용되는오슬로제1협정에서는환경보호및환경적위해예방차원에서수자원문제를다루었다. 이스라엘의현수자원이용에해를주지않는범위내에서새로운우물을팔수있도록허용했다. 협정은국제적으로인정되는토지, 공기, 물, 바다오염의허용기준준수의채택, 적용, 확인을확정했다. 하부위원회는공동관심사의문제전부를다루게되었다. 제도적장치는필요시 환경전문가위원회 (Environmental Expert Committee) 를개최하는것이었다. 오슬로 1은중요한혹은절차적규칙보다는 무해원칙 (no harm principle) 및당시수자원이용권의유지에더집중하였다. 서안지역및가자지구 (Strip), 타바 (Taba) 에대한임시협정, 1995년 9월 28일오슬로제2협정에서양측은환경을보호하고, 지속가능하며환경적으로건전한기반위에천연자원을이용하며, 하수, 고체폐기물및수자원문제에대해협조할필요성을인정하였다. 협정은이스라엘이팔레스타인의수자원에대한권리의본질에대해, 혹은양측의권리및의무를지배하는원칙에대해추가적인설명없이최종지위회담에서논의하도록명시적으로기술하였다. 제12조는물을천연자원으로명확히인정하였다. 40조부속서1의의정서 3의협정은수자원배분을다루고있지만, 양측모두의공평하고합리적인수자원이용에대한원칙을고려하지않고팔레스타인의즉각적인필요를언급하고있다. 연간 70-80mcm의양에서즉시필요하다고파악된연간 28.6mcm의물이팔레스타인인에게분배되었다. 양측은주로제 40조의이행을감독할목적으로, 임시적인제도적장치로 공동수자원위원회 (Joint Water Committee, JWC) 를구성하기로하였다. 이스라엘인-요르단인평화협정, 아라바 (Arava/Araba) 횡단 (Crossing), 1994년 10월 26 이스라엘인-요르단인평화협정 6조에서, 양자는요르단강과야르무크강, 아라바지하수의수자원배분권을양과질을존중하여, 원칙을지켜인정하기로합의하였다. 더나아가양자는서로의수자원에해를끼치지않고수자원문제에대한실질적이고정당 - 13 -
한해결책을찾기로합의하였다. 그리고서로의수자원을해하지않고, 기존및새로운수자원, 물이용 가능성, 수자원보존등을연구하는지역및국제적수준의개발연구프로젝트에협력하기로하였다. 다자간협상수자원실무단 (Working Group on Water Resources, WGWR) 은미국을의장국, 일본, EU를공동조직자로하여구성된그룹으로, 수자원데이터이용가능성, 치수활동, 수자원공급, 지역치수및협력 등네가지큰의제를정하였다. 지금까지주요활동은다음과같다. -지역수자원데이터은행프로젝트 (Regional Water Data Banks Project) 는수자원데이터정보의이용가능성및적용가능성을개선하기위해노력하여팔레스타인수자원기구 (Palestinian Water Authority), 이스라엘수자원공사 (Israeli Hydrological Service), 요르단수자원및관개부 (Jordanian Ministry of Water and Irrigation) 의의사결정과정을지원한다. -> 1996 년말오만에세워져탈염분야의연구를중재및지원하는중동탈염연구센터 (Middle East Desalination Research Center, MEDRC). -> 인구증가, 수자원이용및수질등의문제를고려하면서, 추가수자원개발및향후수자원관리를 위한장기전략을정하기위해독일이 1998 년착수한중동지역수자원수요공급개발에관한연구 (the Middle East Regional Study on Water Supply and Demand Development). -> 노르웨이의지원을받은이스라엘, 요르단, 팔레스타인의수자원법, 가격책정및관리의규제및법 적인체계에관한비교연구. 지속가능한농업을지원하기위해염분이섞인물이어떻게사용될수있는가를보여주기위해 1996 년에수립되고룩셈부르크의관리를받은다양한수질상태하에집약적농업의극대화 (Optimization of Intensive Agriculture under Varying Water Quality Conditions). 가자의베이트하논 (Beit Hanoun) 에있는시범용농장은알-아자르대학에서선도하였고, 수자원이용분야에서기술이전지원에사용되었다. - 14 -
이스라엘및팔레스타인인의입장 지난 7년간의협상스타일에비춰본공식적인이스라엘의입장은, 공동수자원의공평하고합리적인이용에반대한다. 이스라엘정부가공식적으로천명한목표는 유대및사마리아의향후정치적상태와관계없이이지역수자원을이스라엘이통제하고관리하는것을보장해줄법적정치적기반을준비하기위함 이었다. ( 이스라엘, 1989년 5월 14일, 의회회의록 ). 수자원문제는팔레스타인의당장의필요에부응하기위해논의할뿐이며영구적인해결책은아니다. 이는최종단계협상으로미루어졌다. 이스라엘의메이어벤메이어전수자원부위원은반복적으로팔레스타인은이스라엘로부터물을수입하는방식으로그들의물문제를해결할수있다고밝혀왔다. 즉, 물의배분과물을사용할권리는협상가능하나수자원에대한자주적사용권은논외로하며, 팔레스타인은합법적국가를형성하지못하므로국제법적용도해당되지않는다는것이다. 이에반해팔레스타인은물문제의유일한해결책이그들이존중하기로서약한원칙에의거하는국제법과관련유엔결의안뿐이라는것을인지하고있다. 공평하고합리적인공해수역수자원의사용은매우중요한문제이지만현상황은그와는매우거리가멀다. 국제법의맥락에서보는국제수로 국제법에따르면, 팔레스타인은서안지역아래로흐르는동부대수층의모든수자원에대한완전한자주권가진다. 또한서부및북동부대수층은온전히서안지역으로부터만재충전되다시피하므로, 팔레스타인은최소서부및북동부대수층을공평하게사용할수있어야한다. 그리고하천부지소유자로서요르단강수계내의수자원을공평하게사용할권리가있다. 1999년전문가들은이스라엘에의한팔레스타인수자원의손상및수년간이어져온이스라엘의팔레스타인수자원사용에대한보상이최소 10 억달러에달하는것으로추정했다 (Jad Isaac, Water and Palestinian-Israeli Peace Negotiations, Center for Policy Analysis on Palestine, 1999년 8월 19일 ). 준거원칙 국제관습법은국가간갈등이없는일반적상황에서의공해수역수자원사용에관하여다음을포함하 는중요한규칙을제시하고있다 : 합의를도출하기위한진정한의도를가지고협력하고협상할의무 - 15 -
다른국가에중대한피해를끼치는행위금지 사전협의의의무 공해수역수자원의공평하고합리적인사용 서안지역및가자지구의경우, 이스라엘은팔레스타인이아직국가를이루지못했음을주장하며국제 관습법의일부로서위에명시된규칙들을준수하지않았다. 군사적점령에적용가능한규칙및관례 이스라엘은점령국으로서 1910년헤이그규정과 1949년 4차제네바협정이포함하고있는군사적점령에적용가능한규칙을준수하지않고있다. 해당규칙은교전국에게점령한국가의천연자원을보존하고, 해당국가의시민들이이러한자원을사용할수있도록해야함을의무화하고있다. 점령이시작된이후, 팔레스타인의물사용은이스라엘이부과한법과규칙, 군령에의해통제되었다. 점령이이어지면서팔레스타인인들은계속해서국제수자원사용을위한동등한권리를누리지못하고있다. 유엔총회및안전보장이사회결의안유엔총회와안전보장이사회 ( 이하안보리 ) 는팔레스타인국민의자결권과관련하여여러결의안을채택하고반복적으로강조해왔다. 이자결권에내재된한가지중요한측면은물을포함한천연자원에대한영속적자주권이다. 1972년유엔은유엔총회결의제 3005호 (1972년 12월 ) 를통해팔레스타인국민의영속적자주권이점령지역의자원에도적용됨을인정하였다. 이점은그후발표된수많은유엔보고서를통해거듭확인되었다. 모든유엔결의안은유엔헌장의원칙에의거하고있는데, 이는 1949년 8 월 12일발의된 전시민간인의보호에관한제네바협약 이 1967년부터이스라엘에점령된예루살렘과여타아랍영토를포함한팔레스타인점령지역에적용됨을보여주는대목이다. 뿐만아니라그들은이스라엘정착촌이팔레스타인과여타아랍천연자원에미치는영향, 특히토지몰수와물줄기전환사업등이스라엘의천연자원부당이용과관련한우려를지속적으로표명해왔다. ( 팔레스타인의물과관련한유엔결의안전체목록을보려면 http://domino.un.org/unispal.nsf 로가서하위메뉴중 water 를클릭하세요 ). 국제수로의 Law of Non-Navigational Uses 에관한유엔 협약 국제수로의비항행적이용의법은 1997 년 5 월 21 일유엔 - 16 -
총회에의해채택되었으며, 국제수로의이용, 개발, 보존, 관리및보호를목표로하는국제적기본틀협약으로여겨진다. 국제관습법의일반적원칙과규칙을성문화한이법은현존법령들을꾸준히발전시키고, 수정하고, 개정하고있다. 이국제수로의 Law of Non-Navigational Uses에관한협약은지표수와지하수및관련생태계를아울러통합수량 / 수질관리의필요성을강조하는생태계접근방식을따른다. 국제물에관한법령적용에관한연구이니셔티브물분쟁에국제법을적용하고자하는시도중국제물법령연구소 (International Water Law Research Institute 또는 IWLRI) 와스코틀랜드의던디대학교 (Dundee University) 법대가발족한 국경을초월한수자원관리 : 효과적국가물전략수립을위한법의이용 : 강제적물사용권을통한빈곤퇴치 프로젝트가대표적이다. 이프로젝트는중국의상류관련문제, 모잠비크의하류관련문제, 마지막으로팔레스타인의공해지하수문제, 이렇게세가지사례를연구중이다. 팔레스타인에관한사례연구는특히팔레스타인공해지하수에실용적, 학제적인방법으로접근함으로써 공평하고합리적인이용 에대해탐구하고자한다. 이러한연구의구체적목표는공해지하수대수층사례에관한법적평가모델 (LAM) 을설계하고, 지하수를지표수와비교하여공통점또는차이점을확인하는것이다. 이를기반으로공해지하수를가지는국가가물에대한법적권리와의무를가늠할수있는일반적인모델을개발하고자하는것이다. 마치며 현재이스라엘은팔레스타인의또는 공해 수역에해당하는지표수와지하수모두를부당하게이용중이며, 이로인해팔레스타인인들은역내에서단연가장낮은물사용량을보이고있으며, 이는권고수준보다도낮은위험한상황이다. 이스라엘의과도한펌핑, 즉양수는취약한해안대수층을오염시키고장기적위해를가하고있다. 계속증가하는이스라엘의물수요를충족하기위해서안지역대수층에서더욱많은양수를하게될것이고, 그결과해당지역에사는팔레스타인시민들의물부족은한층심해질것이다. 지하수수원은손상되면되돌릴수없고, 실제로일부지역에서는수원손상으로향후수세기동안오염과염도검출이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 공평하고분별있는합의를이루지못하는한, 팔레스타인의물관련상황은큰비극을불러올것이며장기적으로역내물공급에악영향을끼칠것이다. 이지역의국제수로를해당자원을공유하는사람들이서로공평하고합리적으로이용하지못하고있음은매우뚜렷하다. 특히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사례를중심으로봤을때, 이두당사자간의국제수로수자원분배가권력구조에의해결정되어왔음은자명하다. 팔레스타인은대규모물부족을겪고있고, 이로인해경제및사회발전도지체되고있다. - 17 -
팔레스타인의천연자원에대한자주권과관련, 수많은유엔결의안이채택되었으나단하나도시행되지 못하였다. 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해방기구사이에존재하는물관련협정은부당하고불공평하며미 봉책에지나지않아, 지속가능하고영속적인해결책을제시하지못한다. 1995년오슬로 II 임시협정부속서 II의제40조는팔레스타인의긴급물수요를해결하기위한수자원배분을다루고있지만공평하고합리적인이용원칙은고려하지않고있다. 이부분에서이스라엘이서안지역에서팔레스타인의물에대한권리를인정함은강조하고있으나, 이러한권리가무엇인지정의하고있지않다. 양당사자의권리와의무의바탕이되는기본원칙이정립되지않은것이다. 해당권리에관한협상은영구적협정시까지연기되었다. 제40조는다만팔레스타인의긴급수요를충족할수있는추가적물을배분했을뿐이다. 이물은해당조항에서명시하는바에따라동부대수층유역과다른합의된수원에서개발될것이다. 해당협정부분이시행되는지난 7년은매우제한되고지지부진한시간이었다. 공동물위원회의의사결정은이스라엘측에의해일방적이고위압적으로이뤄졌다. 이스라엘이팔레스타인측의프로젝트와계획을평가하고, 거절하는과정의중심에는 무위해성의원칙 이있었다. 지난 6년동안팔레스타인은 80 입방미터중겨우 12 입방미터만을개발할수있었다 (1996-2000 간의공동물위원회회의록 ). 이스라엘이새로운프로젝트로인해현재이스라엘의물이용에차질이생길것이라고거듭주장하면서해당협정을시행하는데장애물이되곤했다. 팔레스타인과국제중재기관들은물협상테이블에이스라엘을앉히기위해엄청노력을해야했다. 이스라엘은계속해서국제법에정해진군사적점령국으로서의의무를행하지않고, 서안지역과가자지구의모든수자원을일방적으로통제하고있다. 뿐만아니라현재그들의국제수자원의이용역시국제법, 특히공평하고합리적인이용과어긋난다. 이러한행태를지속하는것은국제법원칙을명백하고반복적으로위반하는것이다. 팔레스타인인과이스라엘사람들이국제법의원칙에의해행동하기를강력하게권고하고있다. 1997년유엔협약이향후협정을위한가이드라인이되어줄것이다. 이기본틀협약은국제수로의이용, 개발, 보존, 관리및보호그리고현세대및미래세대를위한지속가능한최적의이용을목표로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최종적인물협약에는다양한국제수자원협력을위한해법과메커니즘이포함되어야한다. 계속물을둘러싼갈등이이어지면평화에막대한위협을가하게될것이고, 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누구도그대가를감내할수없을것이다. 그밖의연구자료 : 협정및약정, 평화조약전문은아래주소에서볼수있습니다 : http://www.columbia.edu/cu/lweb/indiv/mideast/cuvlm/water.html http://www.unu.edu/unupress/unupbooks/80859e/80859e00.htm http://www.internationalwaterlaw.org/bibliography/iwl-general.htm http://www.yale.edu/environment/publications/bulletin/103pdfs/103shamir.pdf - 18 -
http://www.arij.org/pub/corissues/index.htm http://www.phg.org http://waternet.rug.ac.be/ http://www.nad-plo.org/permanent/water.html http://water.usgs.gov/exact/publications_pal.htm http://www.un.org/depts/dpa/qpal/dpr/dpr_water.htm http://www.ciaonet.org/isa/dis01/ http://www.medrc.org.om/ http://www.al-bab.com/arab/env/water.htm http://www.ipsjps.org/html/water3.htm http://www.bankwatch.org/downloads/waterforpalestine.pdf Allan, J.A., and C. Mallat. Water in the Middle East - Legal, Political and Commercial Implications. London, 1995. B'Tselem, Disputed Waters: Israel's Responsibility for the Water Shortage in the Occupied Territories (September 1998). B'Tselem, Thirsty for a Solution, July 2000. Elmusa, Sharif S. The Water Issue and the Palestinian-Israeli Conflict. Washington, D.C.: Center for Policy Analysis on Palestine, 1993 Feitelson, E. & M. Haddad. Joint Management of Shared Aquifers. Jerusalem, 1995. From Scarcity to Security: Averting a Water Crisis in the Middle East. Washington, DC: World Bank, 1997. JMCC, Water. Jerusalem, 1994. McCaffrey, S., Legal Issues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Watercourses: Prospects and Pitfalls, Paper delivered at World Bank Seminar on International Watercourses, (Washington: World Bank, 1998). MOPIC, Regional Plan for the West Bank Governorates: Water and Waste Water - Existing Situation. Dec. 1998. Not Even a Drop - The Water Crisis in Palestinian Villages Without a Water Network. B'Tselem, 2001. Naff, Thomas & Ruth Matson. Water in the Middle East: Conflict or Cooperation Boulder, CO. Westview Press, 1984. Trottier Julie. Hydropolitics in the West Bank and Gaza Strip. Jerusalem: PASSIA, 1999. Wouters, Patricia, An Assessment of Recent Development in International Water Courses Law through the Prism of Substantive Rules Governing Use Allocation. Natural Resources Journal, 1996 (special issue) For full text documents of agreements, understandings and peace treaties see: http://www.mideastweb.org/history.htm http://www.yale.edu/lawweb/avalon/mideast/mideast.htm http://www.miftah.org/documents.cfm PASSIA Palestinian Academic Society for the Study of International Affairs, Jerusalem Tel: 972-2-626 4426, Fax: 972-2-628-2819, E-mail: passia@palnet.com, website: www.passia.org PO Box 19545, Jerusalem Main Research by Fadia Daibes PhD candidate in Water Law & Policy, Dundee University, International Water Law Research Institute, Scotland Maps & Photos: PASSIA Kindly supported by: Friedrich Ebert Foundation (FES), Jerusalem - 19 -
번역 : 한국 YMCA 생명평화센터 번역자원봉사 : 남원미, 이은숙, 정혜라님 ( 동시통역사 ) 2014. 8. 18.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