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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약관은전자서명법,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 ( 이하 전자서명관련법 이라한다 ) 과공인인증기관인한국전자인증주식회사 ( 이하 한국전자인증 이라한다 ) 가제공하는공인인증서비스 ( 이하 인증서비스 라한다 ) 의이용조건및절차에관한사항과기타필요한기본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1 이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전자서명생성정보 " 라함은전자서명을생성하기위하여이용하는전자적정보를말한다. 2. " 전자서명검증정보 " 라함은전자서명을검증하기위하여이용하는전자적정보를말한다. 3. " 인증 " 이라함은전자서명생성정보가가입자에게유일하게속한다는사실 을확인하고이를증명하는행위를말한다. 4. " 인증서 " 라함은전자서명법제 15 조의규정에따라한국전자인증이발급하는전자서명생성정보가가입자에게유일하게속한다는사실을확인하고이를증명하는전자적정보를말한다. 5. " 등록기관 " 이라함은한국전자인증으로부터인증서비스가입신청서의접수 / 처리및신원확인등가입자등록업무를위탁받은자를말한다. 6. " 가입자 " 라함은한국전자인증으로부터전자서명생성정보를인증받은자를말한다. 7. " 이용자 " 라함은한국전자인증이발급한인증서를이용하여가입자의전자서명정보와전자서명검증정보의합치성을확인하려는자를말한다. 8. " 가입자정보 " 라함은가입자에대한정보로서성명 / 주민등록번호등에의 하여당해가입자를알아볼수있는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 영상및생체특성등에관한정보 ( 당해정보만으로는특정가입자를알아볼수없는경우에도다른정보와용이하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것을포함한다 ) 를말한다. 1 본약관은인증서비스가입신청자에게공지함으로써효력이발생한다. 2 한국전자인증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본약관을변경할수있으며, 약관이변경된경우에는적용일자 2 주전에이를고지한다. 3 가입자가변경된약관이고지된후 2 주이내에서면또는전화, 전자메일의수단을통하여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때에는변경된약관에동의하는것으로간주한다. 4 본약관의공지는한국전자인증웹사이트 (http://gca.crosscert.com) 홈페이지상에게시하는방법으로하며, 약관변경의고지는전단과동일한방법또 는전자메일의수단을통하여할수있다. 본약관에명시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전자서명법령및한국전자인증의인증업무준칙의규정에따른다. [ 표 2] 공인인증서수수료 발급 공인인증서 수수료 ( 원,VAT포함 ) 대상 종류 신규발급 / 갱신발급 재발급 5,500 없음 없음 없음 110,000 2 제 5 조 1 항의인증수수료는인증서비스가입신청시납부하여야한다. 다만, 한국전자인증이무료발급임을명시한경우수수료납부의무를면제 한다. 1 인증서비스의이용을신청하려는자 ( 이하 " 가입신청자 " 라한다 ) 는가 까운등록기관을방문하여인증서비스신청서 ( 이하 " 신청서 " 라한다 ) 와 신원확인을위한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2 6 조 1 항의신청을받은등록기관은다음각호의사유가발견될경 우, 가입신청을거부할수있다. 1. 타인명의로신청한경우 2. 가입신청서의내용을허위로기재하였거나허위서류를첨부하여신청한 경우 3. 제출된서류만으로가입신청자의신원확인이불가능한경우 4. 기타가입신청자에게인증서를발급하기에곤란한사유가있는경우 1 가입신청과신원확인이끝난가입신청자는인증업무준칙에정하는절 차에따라한국전자인증의웹사이트에서인증서발급을신청한다. 2 전항의신청을받은한국전자인증은인증업무준칙에따라인증서를 발급한다. 다만, 가입신청후전조제 2 항각호의사유를발견하거나, 가입신청자가인증수수료를납부하지않은경우에는그발급을거부할 수있다. 3 가입신청자가가입신청후인증서발급가능기간내에인증서발급을 요청하지않은경우에는인증서발급가능기간의초과와동시에인증서 서비스가입신청이취소된다. 4 7 조 3 항의경우한국전자인증과등록기관은가입신청자가제출한일 체의서류를지체없이파기한다. 1 가입신청자가인증서를발급가능기간내에발급받지않았을경우에는 발급가능기간만료일로부터 20 일이내, 인증서를발급받았을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7 일이내에원래발급신청을하였던등록기관에인증수수료의환불을요청할수있다. 2 전항의요청이있을경우, 등록기관은인증서발급신청에따른필요 경비를공제한나머지금액을지체없이반환하여야한다. 1 한국전자인증에서제공하는인증서의종류및용도는아래 [ 표 1] 과, 각인증서별수수료는아래 [ 표 2] 와같다. 인증서재발급및갱신발급, 효력회복등의인증서버스에대해서는별도의수수료를부과할수있으며, 한국전자인증의홈페이지 (http://gca.crosscert.com) 을통해공지한다. [ 표 1] 공인인증서의종류, 용도, 유효기간 발급대상 공인인증서종류 용도 ( 이용범위 ) - 일반전자상거래 - 금융기관업무범용 - 정부전자조달 / 민원업무 - 국세청전자법인 / 단체 / 세금계산서 / 민원업무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업무용도제한용 - 은행, 보험및신용카드업무 - 기타별도계약에따름 - 일반전자상거래 범용 - 금융기관업무 개인 - 정부민원업무 - 은행, 보험및신용카드업무용도제한용 - 정부민원업무 - 기타별도계약에따름 유효기간 1 년이내 1 년이내 1 년이내 1 년이내 서버범용 - 온라인상서버를통해 1 년이내공인인증서비스를이용하는업무 1 한국전자인증이발급한인증서의유효기간은 [ 표 1] 의유효기간과 같다. 1 한국전자인증이발급한인증서는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 즉시효력이소멸된다. 1. 인증서의유효기간이경과한경우 2. 전자서명법제 12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한국전자인증에대한공인인증기관의지정이취소된경우 3. 본약관제 11 조의규정에의하여인증서의효력이정지된경우 4. 본약관제 12 조의규정에의하여인증서가폐지된경우 1 한국전자인증은가입자또는그대리인의신청이있는경우, 인증서의효력을정지한다. 2 효력이정지된인증서는효력이정지된날로부터 6 월이내에가입자 또는그대리인의인증서효력회복신청이있으면그효력을회복한다. 3 한국전자인증은제 1 항, 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인증서의효력을정지하거나효력을회복한경우에는그사실을항상확인할수있도록 ldap://dir.crosscert.com 에이를공지한다.
1 인증서에관하여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당해인증서를폐지한다. 1. 가입자또는그대리인이인증서의폐지를신청한경우 2. 가입자가사기기타부정한방법으로인증서를발급받은사실을인지한경우 3. 가입자의사망 / 실종선고또는해산사실을인지한경우 5. 제 11 조의규정에따라효력이정지된인증서에대한효력회복신청이인증서의효력이정지된날로부터 6 월이내에없는경우 6. 한국전자인증의전자서명생성정보가유출된경우 2 한국전자인증은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인증서를폐지한경우에는그사실을항상확인할수있도록 ldap://dir.crosscert.com 에이를공지한다. 1 한국전자인증이제공하는인증서비스는연중무휴 1 일 24 시간을원칙으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인증서비스의일부혹은전부를제한하거나중지할수있다. 1. 서비스용설비점검, 보수또는공사등의필요가있어부득이한경우 2. 국가비상사태, 서비스설비의장애또는서비스이용의폭주등으로서비 스이용에지장이있는경우 3. 인증서비스와관련한보안상의이유로인증서의이용을제한할필요가있는경우 4. 전자서명법령에의한인증서비스의중지사유가발생한경우 5. 기타중대한사유로인하여서비스제공을지속하는것이부적당하다고판단되는경우 2 13 조 1 항에따라인증서비스의일부혹은전부를제한하거나중지할경우한국전자인증은지체없이가입자에게이를고지한다. 1 한국전자인증은인증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범위 내에서적법하고정당한수단에의하여 " 개인정보처리방침 " 에따라가입 자의개인정보를수집합니다. 2 한국전자인증은가입자의개인정보를제 3 자에게제공하지않습니다. 다 만, 한국전자인증은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에관한법률, 전자서명법등관계법령에따라행정기관이나수사기관등 이가입자의개인정보의열람이나제출을요청하는경우에이를제공할 수있습니다. 3 한국전자인증은가입자의귀책사유로인해노출된개인정보에대해 서일체의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4 한국전자인증은개인정보의취급및관리, 서비스운영등의업무를 스스로수행함을원칙으로하나, 필요한경우이러한업무의일부또는 전부를한국전자인증이선정한회사에위탁할수있으며, 개인정보의처 리및관리, 서비스운영등에관한업무를위탁하는경우에는 " 개인정 보처리방침 " 에공지합니다. 5 가입자가개인정보의이용또는제공에대한동의를철회하고자하는 경우에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에서정한바에따르며, 가입자가이러한 동의를철회하는경우인증서비스는정지됩니다. 1 한국전자인증은가입자의신청이있는경우외에는가입자의전자서명생성정보를보관하여서는아니되며, 가입자의신청에의하여그의전자서명생성정보를보관하는경우에도당해가입자의동의없이이를이용하거나유출하여서는아니된다. 2 한국전자인증은가입자의인증서와인증업무에관한기록을당해인증서의 효력이소멸된날로부터 10 년동안안전하게보관 관리한다. 3 한국전자인증은인증서의유효기간이내에당해인증서의기재사항또는인증서와결부된정보가정확하고안전하게유지되도록상당한주의를기울여야한다. 4 한국전자인증은인증업무준칙의제 개정내용및기타인증업무수행관련정보등을지체없이공지해야한다. 1 가입자는신뢰할수있는소프트웨어나하드웨어등을이용하여안전한방 법으로자신의전자서명정보를생성하여야한다. 2 가입자는인증업무수행에필요한정보수집에실명을포함한정확한정보만을제공하여야하며, 인증서의유효기간이내에당해인증서의기재사항또는인증서와결부된정보가정확하고완전하게유지되도록상당한주의를기울여야한다. 3 가입자는자신의전자서명생성정보를안전하게보관 관리하고, 이를분실 훼손또는도난 유출되거나훼손될수있는위험을인지한때에는그사실을한국전자인증에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가입자는지체없이이용자에게한국전자인증에통보한내용을고지하여야한다. 1 한국전자인증이인증업무수행과관련하여가입자또는공인인증서를 신뢰한이용자에게손해를입힌때에는그손해를배상한다. 다만, 한국 전자인증이경과실에의하여전항의손해배상책임을질경우, 한국전자 인증이가입한보험의배상한도내에서만배상할수있다. 1 한국전자인증과등록기관은다음각호의경우에는책임을지지않습니 다. 1. 전쟁, 기타천재지변등불가항력적인사유로인증서비스를제공하지못하는 경우 2. 한국전자인증및등록기관외부의통신기기및통신회선의장애에의 한업무처리의지연이나불능일경우 3. 가입자또는이용자의귀책사유로인하여손해가발생한경우 4. 기타한국전자인증및등록기관의과오로인한사고가아닌경우 1 한국전자인증인증서비스이용시발생한분쟁에관한소송은민사소 송법상의관할법원에제기한다. 2 한국전자인증과가입자또는이용자간에제기된소송에는국내법을적용 한다. 한국전자인증 ( 주 ) 의공인인증서비스이용약관에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선택항목 :. 개 인 : 신청자정보 (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등 ) 사업자 : 인증서담당자정보 ( 성명, 전화번 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등 ), 위임자정보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등 ) 필수항목외개인정보항목에대해 개인정보에대한수집및이용 과 개인정보의제 3 자제공에대한동의 하지않는경우도인증서비스를이용할수있으며, 이경우는등록대행 기관또는회사로방문하여신청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발급을위해가입자등록정보를 아래와같이제 3 자에게제공하고있습니다. 또한, 인증서비스의제공에필요한개인정보로서 경제적 / 기술적인사유로통상의동의를받는것 이현저히곤란한경우, 법령의규정에의거하 거나, 수사목적으로법령에정해진절차와방법 에따라수사기관의요구가있는경우 * 공인인증서부정발급및사용을방지하기위 한목적으로는한국전자인증이타공인인증기관및등록대행기관, 감독당국, 수사기관등과해당정보를공유할수있음. 공인인증서발급및관리. 공인인증서부정발급및부정사용모니터링. 공인인증서유효기간만료일안내 ( 갱신안내 ) 전자서명법제 22 조에따라가입자의공인인증서의효력이소멸된날부터 10 년동안보관하고, 그보관기간이경과하면지체없이파기합니다. 가입자는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며, 인증서비스제공에필요한최소한의개인정보수집에동의하지않을경우인증서비스이용이 불가능할수있습니다. 제공목적 : 공인인증서발급및관리 제공하는개인정보항목 : 공인인증서발급 관련하여입력한가입자등록정보전체 보유및이용기간. 전자서명법제 22 조에따라가입자의공인인증 서의효력이소멸된날부터 10 년동안보관하고, 그보관기간이경과하면지체없이파기합니다. 가입자의동의없이는제 3 자에게정보를제 공하지않습니다. 가입자는동의를거부할권리 가있으며, 인증서비스제공에필요한최소한의 개인정보수집에동의하지않을경우인증서비스 이용이불가능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