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 호 2016 년도 에너지기술수용성제고및사업화촉진 사업신규지원대상과제공고 에너지기술수용성제고및사업화촉진 사업의 년도신규지원 대상과제를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해당기술개발과제를수행하고자하는자는관련규정에따라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목 차 사업개요 사업목적 지원대상분야 사업비지원규모및기간 사업추진체계 사업비지원및기술료징수여부 사업비지원 기술료징수여부 사업비산정시유의사항 지원분야및신청자격등 지원분야 신청자격 지원제외처리기준 과제중복성제기 평가절차및기준 평가절차 평가기준 근거법령및규정 신청방법 제출기한및접수처 제출서류사항 기타유의사항 문의처등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용자등이해관계자와공동연구팀을운영하여에너지기술사업화장애문제를진단 분석하고문제해결방안발굴 지원대상분야 에너지제품 시설에대한사용자편의성 이해상충등수용성문제와연계된이슈 사업비지원규모및기간 사업비 총 억원내외 지원과제수 개과제내외 사업추진체계 단일과제로구성되어주관기관과참여기관이공동으로수행 주관기관은해당과제를주관하여수행하는기관기업포함 참여기관은해당과제에참여하여주관기관과공동으로과제를수행하는기관 기업포함 총괄책임자는해당과제를총괄하여수행하는책임자
사업비지원및기술료징수여부 사업비지원 공고된과제에소요되는예산은정부출연금 이하로지원 기술료징수여부 비징수 사업비산정시유의사항 영리기관소속참여연구원의인건비는현물계산이원칙이나다음기준의경우현금 으로산정가능 중소중견기업의경우 해당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의참여율에 따른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신규채용연구원은사업공고일기준 개월이전 년 월 일이후 부터과제 종료시까지채용한신규인력임 중소중견기업신규채용연구원의인건비현금산정은채용일부터과제종료일 까지가능하며 이때인건비현금집행은과제시작일부터과제종료일까지가능 과제선정후신규채용인력의현금인건비를원래계획보다감액할경우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하며 당초계획대로신규인력을채용하지못하여집행하지않은금액은 협약종료후반납하여야함 중소중견기업의경우 상기에의거채용한신규참여연구원인건비금액만큼기존 인력인건비를협약시에한하여현금산정할수있음 단 신규채용참여연구원의인건비미집행액만큼기존인력의현금인건비집행 금액불인정 창업초기중소기업 사업개시일로부터협약기간시작일까지 년이지나지아니한 중소기업 의경우에는기존인력의인건비를현금으로지급할수있음 산업기술혁신사업사업비산정 관리및사용 정산에관한요령 별표제 호 의 인건비현금인정분야의과제를수행하는중소중견기업소속연구원의참여율에 따른인건비 단 인건비현금인정분야로신청된경우라하더라도평가위원회에서인정하지 않는경우현금으로산정할수없음 기술력제고를위해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및대학부설연구소 사업자 등록증 고유번호증또는대학의직제규정에있는연구소만해당 에파견되어과제에 참여하는중소기업소속참여연구원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제 조에따라연구개발서비스 업자로신고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인증 된기업소속연구원의참여율에따른인건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조 제 조에따른에너지절약전문기업및에너지진단기관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 조의 제 항및시행령제 조의 제 항에따른 환경컨설팅회사중중소중견기업소속참여연구원의참여율에따른인건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선정된중소 중견기업이해당 두뇌산업분야연구개발과제에참여할경우그기업소속참여연구원의인건비 육아부담으로시간선택제 통상근무시간보다짧은시간으로주당 시간범위에서 정한시간을근무하는것 로근무하는중소 중견기업소속여성연구원의인건비 단 상기 현금인건비산정내용과중복적용하지아니함 중소 중견기업대상연구지원전문가지원제도 중소 중견기업에서과제지원을위해소정의연구지원전문가교육 기본과정 을수료할 경우 명에한해사업비중간접비에서해당인력의인건비를현금산정할수있음 신규채용인력은사업공고일기준 개월이전 년 월 일이후 부터채용한 경우에인정됨 기존인력은해당인력인건비의 까지현금으로산정가능 타과제포함참여율이 를초과할수없음 지원분야및신청자격등 지원분야 과제유형및공모형태 유형 품목지정자유공모 생활및현장에서운영되고있는에너지제품 설비중 수용성강화가필요한분야를대상으로사용자가느끼는문제점을진단하여해결방안마련 유형 지정공모 정책적추진이필요한에너지인프라개발대상중수용성 확보가중요한중대형 대상으로수용성문제진단및컨설팅수행
지원대상과제목록 신청자격 주관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협회및사업자단체등에너지법제 조제 항및같은법시행령제 조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 조제 항및같은법시행령제 조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제 조제 항제 호 제 호및제 의 호 의 부터 의 에해당하는기관 참여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협회및사업자단체등에너지법제 조제 항및같은법시행령제 조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 조제 항및같은법시행령제 조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제 조제 항제 호 제 호및제 의 호 의 부터 의 에해당하는기관및시민사회조직
지원제외처리기준 아래의경우에는지원대상에서제외함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장 참여기관의장 총괄책임자가접수마감일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제한을받고있는경우 접수마감일현재수행기관 수행기관의장 총괄책임자가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단 비영리기관및공기업 공사 에대하여는비적용 기업의부도 세무당국에의하여국세 지방세등의체납처분을받은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위원회 를통해재창업자금을지원받은경우와신용 보증기금및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재도전기업주재기지원보증을받은경우는예외로함 민사집행법에기하여채무불이행자명부에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등신용정보집중 기관에채무불이행자로등록된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및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지원위원회 를통해재창업자금을지원받은경우와신용보증기금및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재도전기업주재기지원보증을받은경우는예외로함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개시신청이이루어진경우 단 법원의인가를받은회생계획또는변제계획에따른채무변제를정상적으로이행하고있는경우는예외로함 사업개시일이 년이상이고최근 년결산재무제표상부채비율이연속 이상인 기업또는유동비율이연속 이하인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중종합신용등급이 이상인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 의기술신용평가등급이 이상인경우또는외국인투자촉진법에따른외국인투자기업중외국인투자비율이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년이경과되지않은외국인투자기업은예외로함 이때 사업개시일 로부터접수마감일까지 년미만인기업의경우는적용하지아니함 최근결산기준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기업의경우최근년도결산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성실수행 조기종료 성실수행 포함 과제이력누적수 비영리기관의경우 신청과제의총괄책임자또는참여기관책임자가접수마감일기준총괄책임자또는참여기관책임자로수행한산업통상자원부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가 성실수행 조기종료 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회받은후 년이내 마지막 성실수행 조기종료 성실수행 포함 과제의평가결과확정일기준 인경우사전지원제외로처리함
영리기관의경우 신청과제의총괄책임자또는참여기관책임자가접수마감일기준총괄책임자 또는참여기관책임자로수행한산업통상자원부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가 성실수행 조기종료 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회받은후 년이내 마지막 성실수행 조기종료 성실수행 포함 과제의평가결과확정일기준 인경우사전지원제외로처리함 신청과제의수행기관이접수마감일기준주관기관으로수행한산업통상자원부 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가 성실수행 조기종료 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회 받은후 년이내 마지막 성실수행 조기종료 성실수행 포함 과제의평가결과확 정일기준 인경우사전지원제외로처리함 접수기간내에사업계획서및부속서류를제출하지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준수 하지않은경우 사업계획서및제출서류가허위이거나거짓인경우 다음의경우는지원대상에서제외될수있음 신청과제가공고된품목개요서와과제제안요구서 의목표및내용에부합하지 않는경우 신청과제의기술개발목표및내용이기지원 기개발된과제와동일한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등이접수마감일현재각종보고서제출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납부등의무사항을불이행하고있는경우 신청과제의총괄책임자가사업공고시안내한협약월을기준으로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연구기관의경우기관기본사업포함 에참여하는비율을포함하여총과제수 행참여율이 를초과한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 구소등인건비가 확보되지않는기관에소속된총괄책임자의총과제참여율이 를초과한경우 과제중복성제기 지원대상과제가정부에의해기지원 기개발되었거나민간에의해기개발된사실을 발견한경우에는중복성을제기할수있음
정부에의한기지원 기개발여부확인방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자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홈페이지 의 정보자료실 사업정보자료 지원과제정보검색 타기관공개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의 국가 사업관리 세부과제 세부과제검색 제기기간 화 화 제기처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담당부서 제기방법 제기기관대표자명의의공문제출 관련근거자료첨부 평가절차및기준 평가절차 사전검토 제출서류 신청자격등검토 개념계획서접수및평가를생략하고 사업계획서를접수후평가를진행함 평가위원회평가는총괄책임자의 제출마감일까지전산접수된사업계획서 발표로진행 이의신청 평가위원회에서선정방법및절차에중대한하자가있는경우 회에한하여신청할수있으며 조속한사업진행을위해이의신청기간은 일이내로함 사업별심의위원회 평가결과조정 심의
평가기준 사업계획서평가항목 지원대상과제 신청과제의평가점수가 점이상인과제는 지원가능과제 로하며 종합평점이 점미만인과제는 지원제외 로분류함 단 점이상인과제의경우 에도해당유형내예산범위에따라지원대상에서제외될수도있음 우대및감점기준 없음 근거법령및규정 근거법령 에너지법및동법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동법시행령등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 기술료징수및관리에관한통합요령 산업 기술혁신사업사업비의산정 관리및사용 정산에관한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연구 윤리진실성확보등에관한요령 산업 기술개발장비통합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신청방법 신청서제출기한및접수처 신청방법및제출기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사업관리시스템 에인터넷전산등록을통해정보를입력한후전산접수증을출력하여신청서 계획서및첨부서류 를우편또는인편으로제출 신청서제출마감일 시까지도착분에한하여접수 전산등록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사업관리에서과제접수 주관기관이전산등록 신청서접수처 제출주소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사업담당부서
제출서류사항 기타유의사항 지원대상과제별신청시유의사항 본사업수행과제는 문제진단및기획형과제 로서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 고시제 호 제 조제 항 제 항에따른동시에수행하는과제로보지않음 다만 참여연구원의참여율산정에는포함함 공고된과제는평가결과에따라선정되지않을수있음 본사업수행과제는성과활용보고를면제하며 수행결과에대해서는공개하여야함 기타세부내용은품목개요서및과제제안요구서 참조 선정된과제의사업비 연구비 및개발기간은평가결과에따라조정될수있으며 과제추진중관련규정에따라평가등을통해과제가중단될수있음 과제수행기간중정부의정책 예산또는평가위원회의평가결과등에따라정부출연금은변경될수있음 지원가능과제를대상으로현장점검을실시할수있으며 재평가를통해최종적으로지원제외될수있음 개별과제의기획의도와의부합성모니터링 과제간연계를지원하는수용성멘토단을운영할계획이며 선정과제는멘토단운영에협조하여야함
지식재산권및발생품의귀속 사업의수행과정에서발생하는장비 연구시설및시작품등유형적성과물은주관기관의 소유로함 다만 사업계획서에따라참여기관이소유를목적으로취득한유형적성과물은 해당수행기관의소유로함 사업의수행과정에서발생하는지식재산권 보고서의저작권 연구노트등무형적 성과물은개별성과물을연구개발한기관의단독소유로함 다만 복수의수행기관이 공동으로성과물을개발한경우그성과물은공동으로개발한수행기관의공동소유로 하며 단독또는공동소유의판단은사업계획서내용 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연구 담당분야 사업비구성등 을근거로성과물의개발에기여했는지여부를기준으로함 기술료비징수과제의성과물실시 사용에관한사항등은관련규정 에따름 산업기술혁신평가단신청 신규과제로선정된경우 총괄책임자및참여기관책임자는협약체결전까지산업 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제조에따른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신청하여야함 참여연구원의최소참여율 총괄책임자를포함한모든참여연구원의최소참여율은 이상이어야함 기획자과제참여제한 지정공모과제의 기획에참여한전문가는해당과제참여제한 문의처등 사업설명회 목적 년도 에너지기술수용성제고및사업화촉진 사업신규지원방법 절차안내및사업참여와관련된규정등을안내 개권역별설명회 서울 목포 대전 제주 대구 부산 인천 개최일자및장소는추후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홈페이지 열린소식 공지사항 을통해공지 상세내용및관련양식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홈페이지 열린소식 사업공고 또는사업관리시스템 참조 사업계획서 전산등록관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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