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2018 유치원감사결과공개문 감사기관 : 서울시교육청 감사사항 - 2013 사립유치원특정감사 - 2015 사립유치원특정감사 - 2016 유치원특정감사 2018. 10. 25. [ 감사관 ] - 2 -
감사실시기관 3. 감사지적및처분사항 ( 상세 ) 감사대상기관사립유치원 21 개원 1. 감사개요 m 기관명 : 사립유치원 (21개원) m 감사기간 : 2013. 3. 13 ~ 3. 25. 및 2013. 10. 28. ~ 11. 18. m 감사사항 : 2012 ~ 2013 사립유치원운영관리, 회계관리, 임용및복무실태 연번 1 기관경고 시정 통보 제 목 기 관 명 내 용 2. 지적사항목록및이행여부 연번 감사실시연도 1 2013 2 2013 유치원명 ( 관할청 ) 파란나라유치원 ( 남부 ) 원암유치원 ( 북부 ) 지적사항유치원인가시설외교육시설사용유치원인가시설외교육용사용 이행여부 처분사항이행완료 처분사항이행완료 3 2013 잠실밀알유치원 ( 강동송파 ) 유치원교육과정내영어교육실시등 2 건 처분사항이행완료 4 2013 해림유치원 ( 강서양천 ) 유치원시설용도변경등 3 건 처분사항이행완료 5 2013 도곡렉슬유치원 ( 강남서초 ) 유치원회계에서설립자부담액상환부적정 처분사항이행완료 6 2013 신반포중앙유치원 ( 강남서초 ) 유치원교사용도변경 처분사항이행완료 7 2013 소슬유치원 ( 동작관악 ) 수익자부담경비유치원회계미편입등 2 건 처분사항이행완료 8 2013 벧엘유치원 ( 성동광진 ) 유치원시설용도외사용등 4 건 처분사항이행완료 - 3 - - 4 -
연번 2 연번 3 기관경고 시정 통보 제목 기관명 내용 기관경고 시정 제목 기관명 내 용 1) <2013 지침 > 유치원교육과정은 3~5세연령별누리과정 이며, 교육시간에따라다음과같이구분한다. 교육과정 : 1일 3~5시간을기준으로편성 운영한다. 방과후과정 : 교육과정이후의교육활동을편성 운영한다. 2) < 지침 - 유치원교육과정 5개영역 > 2009년 -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 2012년 - 만 3~4세 :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만 5 세 :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2013년 -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 5 - - 6 -
연번 4 QQ QQ 시정 경고 회수 제 목 기 관 명 내 용 - 7 - - 8 -
연번 5 기관경고 시정 통보 제 목 기 관 명 내 용 1) 유치원보통교실최소면적 44 m2 (20 명편성기준 ), 원아 1 인당 2.2 m2-9 - - 10 -
연번 6 제 목 기 관 명 시정 보전 내 용 - 11 - - 12 -
연번 7 제 내 시정 통보 경고 목 용 - 13 - - 14 -
- 15 - - 16 -
연번 8 시정 경고 회수 제 목 기 관 명 내 용 - 17 - - 18 -
- 19 - - 20 -
연번 9 연번 10 기관경고 시정 통보 제목 기관경고 제 목 기 관 명 기관명 내 용 내용 - 21 - - 22 -
연번 11 시정 경고 회수 제 목 기 관 명 내 용 1) 부당인출금액중 20,493,998 원은 2013.12.23. 에전액입금하였음. 차량구입대금은 유치원 명의계좌에보관하다가 2013.11.21. 유치원회계계좌로다시입금처리하였음. - 23 - - 24 -
연번 12 기관경고 시정 통보 제 목 기 관 명 내 용 연번 13 시정 경고 회수 제목 기관명 내용 - 25 - - 26 -
연번 14 기관경고 제목 기관명 내용 - 27 - - 28 -
연번 15 기관경고 제 목 기 관 명 감사실시기관 감사대상기관 사립유치원 12개원 1. 감사개요 m 기관명 : 사립유치원 (12개원) 내 용 m 감사기간 : 2015. 7. 6. ~ 8. 26. m 감사사항 : 기관운영전반에관한사항 2. 지적사항목록및이행여부 연번 감사실시연도 유치원명 ( 관할청 ) 지적사항 이행여부 1 2015 2 2015 이루니유치원 ( 동부 ) 송파유정유치원 ( 강동송파 ) 차량구입을위한적립금운영등 4 건 교육과정및특성화활동운영부적정등 8 건 처분사항이행완료 처분사항이행완료 3 2015 월드유치원 ( 서부 ) 세입세출예산편성부적정등 7 건 처분사항이행완료 4 2015 5 2015 문성유치원 ( 강서양천 ) 무지개영재유치원 ( 남부 ) 유치원교육과정내에서바깥놀이시간미확보등 8 건 관할청시정요구사항미이행등 3 건 처분사항이행완료 처분사항이행완료 6 2015 아란유치원 ( 강남서초 ) 유치원교육과정에바깥놀이시간기준미달등 7 건 처분사항이행완료 7 2015 8 2015 충신유치원 ( 중부 ) 강동유정유치원 ( 강동송파 ) 교육과정에바깥놀이기준시간미달등 2 건 시설공사도급자선정부적정등 8 건 처분사항이행완료 처분사항이행완료 - 29 - - 30 -
연번 감사실시연도 유치원명 ( 관할청 ) 지적사항 이행여부 3. 감사지적및처분사항 ( 상세 ) 9 2015 유정유치원 ( 강동송파 ) 특성화프로그램운영부적정등 11 건 처분사항이행완료 연번 1 10 2015 11 2015 건영유치원 ( 동작관악 ) 서초유치원 ( 동작관악 ) 유치원관리실사용용도미준수등 8 건 특기적성비유치원회계미편입등 4 건 처분사항이행완료 처분사항이행완료 시정 주의 12 2015 솔샘유치원 ( 성북강북 ) 장기적립식연금보험등가입및보험료납입등 10 건 처분사항이행완료 제목 기관명 내 용 [ 조치사항 ] 주의, 보전 (32,000 천원 ) - 31 - - 32 -
연번 2 연번 3 시정 제목 기관명 내용 통보 제목 기관명 내용 [ 조치사항 ] 통보 ( 국세청과세자료통보 ) [ 조치사항 ] 시정 - 33 - - 34 -
연번 4 연번 5 경고 시정 제목 제목 기관명 내용 [ 조치사항 ] 경고 기관명 내용 2) 3 차, 4 차송파유정유치원운영위원회개최 (2014. 2.13., 6.13.) - 35 - - 36 -
연번 6 시정 제목 기관명 내 용 [ 조치사항 ] 시정 [ 조치사항 ] 시정 - 37 - - 38 -
연번 7 연번 8 통보 경고 제목 제 목 기 관 명 내 용 기관명 내용사립유치원의재무와회계는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조 회계운영의기본원칙 에따라건전하게운영하여야한다 [ 조치사항 ] 경고 [ 조치할사항 ] 통보 ( 국세청과세자료 ) - 39 - - 40 -
연번 9 연번 10 경고 경고 제목 기관명 제목 기관명 내 용 내 용 [ 조치할사항 ] 경고 [ 조치사항 ] 경고 - 41 - - 42 -
연번 11 연번 12 기관경고 경 고 제목 기관명 내용 [ 조치사항 ] 기관경고 제목 기관명 내용 - 43 - - 44 -
연번 13 시정 제목 [ 조치사항 ] 경고 기관명 내 용 [ 조치사항 ] 시정 1) 2015.10.13. 통학차량인도받음 2) 2015.7.13. 감사일현재공적이용료예산액 154,254,000 원중지출액은없음 - 45 - - 46 -
연번 14 시정 경고 제목 기관명 내용 연번 15 경고 제목 기관명 내용 [ 조치할사항 ] 경고 [ 조치사항 ] 경고, 보전 3) 참고사항 > - 47 - - 48 -
연번 16 시정 징계요구 제목 기관명 징계대상자징계종류 징계사유월드 4) 사립학교법제 25 조 ( 수입기관과지출명령기관 ) 1 법인과학교의수입기관 지출명령기관은각각그법인의이사장과학교의장으로한다. 2 제 1 항에서규정한자를수입에있어서는세입징수자, 지출에있어서는지출명령자라한다. - 49 - - 50 -
[ 조치사항 ] 고발, 징계요구 ( 고발결과무혐의로최종징계없음 ) - 51 - - 52 -
연번 17 연번 18 시정 주의 제목 기관명 내용 통보 제목 기관명 내용 [ 조치할사항 ] 시정, 주의 [ 조치사항 ] 통보 ( 국세청과세자료 ) - 53 - - 54 -
연번 19 기관경고 제목 기관명 내용 [ 조치사항 ] 기관경고 연번 20 시 제목 기관명 내 용 정 운영시간 [ 표 ] 2015 학년도바깥놀이운영현황 ( 단위 : 일 ) 3월 4월 5월 6월합계 3세 4세 5세 3세 4세 5세 3세 4세 5세 3세 4세 5세 0 7 2 8 4 1 8 0 5 2 4 41 30 분미만 6 2 3 2 2 4 2 2 5 5 33 30 분 ~60 분미만 3 6 11 11 8 10 10 8 67 60 분이상 2 1 2 1 4 0 10 점심시간과구분없이바깥놀이시간운영 16 1 15 16 17 65 [ 조치사항 ] 시정 - 55 - - 56 -
연번 21 연번 22 시정 시정 경고 제목 기관명 내용 제 목 기 관 명 내 용 [ 조치사항 ] 경고, 보전 [ 조치사항 ] 시정 - 57 - - 58 -
연번 23 연번 24 경고 시정 징계요구 제목 기관명 내용 제목 기관명 징계대상자징계종류 징계사유문 [ 조치사항 ] 경고 5) 사립학교법제 25 조 ( 수입기관과지출명령기관 ) 1 법인과학교의수입기관 지출명령기관은각각그법인의이사장과학교의장으로한다. 2 제 1 항에서규정한자를수입에있어서는세입징수자, 지출에있어서는지출명령자라한다. - 59 - - 60 -
[ 조치사항 ] 보전, 징계요구, 고발 ( 고발결과무혐의로최종징계없음 ) 6) 총 89 매 ( 총 7,108,000 원 ) - 61 - - 62 -
연번 25 연번 26 시정 제 목 기 관 명 기관경고 제 목 기 관 명 내 용 내 용 [ 조치사항 ] 시정 [ 조치사항 ] 기관경고, 업체고발 - 63 - - 64 -
연번 27 연번 28 기관경고 시정 주의 제목 기관명문성유치원 제목 기관명 내 용 내 용 [ 조치사항 ] 주의, 시정 [ 조치사항 ] 기관경고 - 65 - - 66 -
연번 29 연번 30 시정 제 목 기 관 명 내 용 통보 제 목 기 관 명 내 용 [ 조치사항 ] 시정 [ 조치사항 ] 통보 7) 2015.7.16. 감사일현재공적이용료예산액 30,000,000 원중지출액은없음 - 67 - - 68 -
연번 31 연번 32 시정 경고 제목 기관명 제목증빙서류보존 관리부적정 기관명아란유치원 내 용 내 용 [ 조치사항 ] 시정 [ 조치사항 ] 경고 - 69 - - 70 -
연번 33 시정 경고 제목 [ 조치사항 ] 시정 ( 보전 ), 경고 기관명 내 용 - 71 - - 72 -
연번 34 기관경고 제목공사면허없는자에게시설공사발주 [ 조치사항 ] 기관경고, 업체고발 기관명아란유치원 내 용 - 73 - - 74 -
연번 35 시정 경고 제 목 기 관 명 내 용 [ 조치사항 ] 경고, 시정 - 75 - - 76 -
연번 36 연번 37 시정 제 목 기 관 명 경고 제 목 기 관 명 내 용 내 용 [ 조치사항 ] 시정 8) 사립학교법제 25 조 ( 수입기관과지출명령기관 ) 1 법인과학교의수입기관 지출명령기관은각각그법인의이사장과학교의장으로한다. 2 제 1 항에서규정한자를수입에있어서는세입징수자, 지출에있어서는지출명령자라한다. - 77 - - 78 -
[ 조치사항 ] 경고, 보전, 설립자고발 - 79 - - 80 -
연번 38 연번 39 시 정 시정 주의 제목 기관명 내용 제목 기관명 내용 [ 조치할사항 ] 시정 [ 조치할사항 ] 경고, 보전 - 81 - - 82 -
연번 40 연번 41 기관경고 제목 기관명 내용 통보 제 목 기 관 명 내 용 [ 조치사항 ] 통보 [ 조치사항 ] 기관경고, 업체고발 - 83 - - 84 -
연번 42 연번 43 시정 제 목 기 관 명 내 용 경고 제 목 기 관 명 내 용 [ 조치사항 ] 시정 [ 조치사항 ] 경고 9) 2015.7.27. 감사일현재공적이용료예산액 180,000,000 원중지출금액은없음 - 85 - - 86 -
연번 44 경고 제목 기관명 내용 연번 45 시정 경고 제목 기관명 내용 [ 조치사항 ] 경고 [ 조치사항 ] 경고, 보전 10) 주차장소유자는부동산업및임대업으로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후일반과세자부가세기한후관세표준신고를통해부가세소급납부 - 87 - - 88 -
연번 46 연번 47 기관경고 제목 기관명 내용 [ 조치사항 ] 기관경고 통보 경고 제목 기관명 내용 - 89 - - 90 -
연번 48 [ 조치사항 ] 경고, 국세청과세자료통보 시정 제목 기관명 내 용 [ 조치사항 ] 시정 - 91 - - 92 -
연번 49 연번 50 시정 제목 기관명 내용 경고 제목 기관명 내용 [ 조치사항 ] 시정 [ 조치사항 ] 경고 - 93 - - 94 -
연번 51 연번 52 경고 시정 제목 기관명 내용 [ 조치사항 ] 경고 제목 기관명 내용 [ 조치사항 ] 시정 11) 2015.7.30. 감사일현재공적이용료예산액 84,000,000 원중지출금액은없음 - 95 - - 96 -
연번 53 연번 54 경고 제 목 기 관 명 내 용 경고 제 목 기 관 명 내 용 [ 조치사항 ] 경고 [ 조치사항 ] 보전, 경고 12) 2015.10.13. 통학차량인도받음 13) 2015.12.22. 유정유치원에서 @@@@ 유치원으로보험료 1,534,040 원보전조치 - 97 - - 98 -
연번 55 연번 56 주의 제목 제 목 기 관 명 기관경고 기관명 내 용 내 용 [ 조치사항 ] 주의 [ 조치사항 ] 기관경고 - 99 - - 100 -
연번 57 통보 경고 제목 [ 조치사항 ] 경고, 통보 ( 국세청과세자료 ) 기관명 내 용 - 101 - - 102 -
연번 58 연번 59 경고 제목 기관명 내용 기관경고 제목 기관명 내용 [ 조치사항 ] 기관경고, 업체고발 [ 조치할사항 ] 기관경고 - 103 - - 104 -
연번 60 연번 61 기관경고 시정 주의요구 제목 기관명 제목 기관명 내 용 내 용 [ 조치할사항 ] 기관경고 [ 조치할사항 ] 주의, 시정 - 105 - - 106 -
연번 62 연번 63 주의요구 제 목 기 관 명 내 용 경고요구 제목 기관명 내용 [ 조치할사항 ] 경고 [ 조치할사항 ] 주의 - 107 - - 108 -
연번 64 기관경고 연번 65 기관경고 제목 기관명 내용 제목 기관명 내용 [ 조치할사항 ] 기관경고 [ 조치할사항 ] 기관경고, 업체고발 - 109 - - 110 -
연번 66 연번 67 시정요구 제 목 기 관 명 내 용 시정 제 목 기 관 명 내 용 [ 조치할사항 ] 시정 ( 금액보전 ) [ 조치사항 ] 시정 - 111 - - 112 -
연번 68 연번 70 통 보 기관경고 제목 기관명 제목 기관명 내 용 내 용 [ 조치사항 ] 통보 ( 국세청과세자료 ) [ 조치사항 ] 기관경고, 업체고발 - 113 - - 114 -
연번 70 주의 제목 기관명 내용 연번 71 시정 경고 제 목 기 관 명 내 용 [ 조치사항 ] 주의 [ 조치할사항 ] 경고, 보전 14) 참고사항 > - 115 - - 116 -
연번 72 연번 73 통보 경고 제목 기관명 내용 제목 기관명 내용 [ 조치할사항 ] 경고 [ 조치할사항 ] 통보 - 117 - - 118 -
연번 74 연번 75 시정 시정 경고 제목 기관명 제목 기관명 내 용 내 용 [ 조치사항 ] 시정 [ 조치사항 ] 경고, 보전 - 119 - - 120 -
연번 76 연번 77 시정 경고 주의 제목 제목 기관명 기관명 내 용 내 용 [ 조치사항 ] 시정 ( 보전 ), 경고 [ 조치사항 ] 주의 - 121 - - 122 -
연번 78 연번 79 통보 제목 기관명 내용 시정 경고 제목 기관명 내용 [ 조치할사항 ] 통보 ( 국세청과세자료 ) [ 조치사항 ] 경고, 보전 - 123 - - 124 -
연번 80 시정 징계요구 제 목 기 관 명 징계대상자 징계종류 징계사유 15) 사립학교법제 25 조 ( 수입기관과지출명령기관 ) 1 법인과학교의수입기관 지출명령기관은각각그법인의이사장과학교의장으로한다. 2 제 1 항에서규정한자를수입에있어서는세입징수자, 지출에있어서는지출명령자라한다. - 125 -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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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기관 감사대상기관 공 사립유치원 6 개원 [ 조치사항 ] 보전, 중징계요구, 고발 ( 고발결과무혐의로최종징계없음 ) 1. 감사개요 m 기관명 : 공립및사립유치원 (6개원) m 감사기간 : 2016. 10. 13. ~ 11. 21. m 감사사항 : 2013 ~ 감사일까지의유치원운영관리실태 2. 지적사항목록및이행여부 연번 감사실시연도 유치원명지적사항이행여부 1 2016 서울청계숲유치원 ( 강남서초 ) 우유급식예산낭비등 4 건 처분사항이행완료 2 2016 총신대유치원 ( 동작관악 ) 수익자부담교육비미반환등 4 건 처분사항이행완료 3 2016 숲유치원 ( 서부 )) 세입세출예산편성부적정등 8 건 처분사항이행완료 4 2016 동성유치원 ( 동부 ) 설립자개인명의로적립금부당적립등 8 건 처분사항이행완료 5 2016 나래유치원 ( 동부 ) 세입세출예산편성부적정등 8 건 처분사항이행완료 6 2016 아이디유치원 ( 북부 ) 세입세출예산편성부적정등 6 건 처분사항이행완료 - 129 - - 130 -
3. 감사지적및처분사항 ( 상세 ) 연번 2 연번 1 시정 시 정 제목우유급식예산낭비기관명서울청계숲유치원내용공립유치원에서는자라나는학생들의식생활개선및건강증진을위하여 학교급식법시행령 제2조( 학교급식의운영원칙 ) 에따라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학교우유급식을실시하고유아학비에서비용을집행하고있다.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 서울시교육청 ) 에는학교회계지출의효율성및예산의절약을도모하도록되어있고, 학교급식기본방향-Ⅲ. 영양관리및식생활지도 ( ) 에는우유급식실수요조사를수시로실시하여불필요하게예산이낭비되는일이없도록관리를철저히하도록되어있다. 서울청계숲유치원에서는 2015. 3. 1. ~ 2016. 9. 30. 기간동안국내외현장체험학습, 장기입원등의사유로원아들이등원하지아니한경우해당원아들에대하여우유급식을실시하지아니하였다. 그런데도위유치원에서는위원아들의부모로부터미등원기간을사전에통보받아급식우유납품업체에변동인원을통보하여필요한개수만큼우유를공급받을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 이에대한조치를취하지아니하였다. 그결과급식우유 90개를불필요하게공급받는등으로유아학비예산 34.200원 (380원 90개 ) 을낭비하였다. 제목학교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규정미준수기관명서울청계숲유치원내용서울청계숲유치원에서는유치원내에안전한교육환경을유지하고원아의안전을확보하기위해연간시설물안전점검을실시하고있다. 서울특별시공립학교에서학교시설물안전관리를실시할때에는 서울특별시립학교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조례 제7조 ( 학교시설물의안전점검 ) 제2항에따라학교장이연 4회분기별로시설물안전에관한점검을실시하여학교운영위원회에보고하고이를공개하도록되어있다. 그런데도위유치원에서는 2015. 3. 1. 부터 2016. 10. 감사일현재까지유치원시설물안전점검에관한사항을학교운영위원회에보고하지아니하였고, 그내용을홈페이지, 가정통신문등어떠한방법으로도공개하지아니하는등관련규정을준수하지아니하였다. 조치할사항 : 시정 조치할사항 : 시정 - 131 - - 132 -
연번 3 결입력자인담임교사는 교육과정출결관리 란에위학생의결시사항을입력하 지아니하여관할청으로부터유아학비 60,000 원전액을교부받았다. 시 정 그결과위유치원은 [ 표 ] 유아학비과다수령현황 과같이위원아에 대한유아학비지원금으로 54,200 원을과다하게수령하였다. 제목유아학비업무처리소홀 [ 표 ] 유아학비과다수령 기관명내용 서울청계숲유치원 성명 대상기간 과오수령액 (A) 정당수령액 (B) 과다수령액 (A-B) 비고 ( 단위 : 원 ) 유아교육법 제 24 조 ( 무상교육 ) 의규정에따르면취학직전 3 년의유아교 2016 년 5 월 60,000 5,800 54,200 15 일미만 (3 일 ) 출석 육은무상으로실시한다고되어있다. 같은법시행규칙제 4 조 ( 유아교육비지원방법 ) 및 2016 학년도누리과정 조치할사항 : 시정 ( 회수 ) 유아학비지원계획 ( ) 에따르면유치원학비보조금신청은유치원에서유아학비지원시스템 16) 에접속하여원아의입ㆍ퇴원및출결현황등을파악하여직접입력하고관할청은입력결과에따라보조금을지원ㆍ정산처리한다고되어있다. 학기중지원금산정에관하여는유아의월교육일수가 15일이상일경우에는유아학비지원단가전액을지원하며, 결석으로인해교육일수가 15일미만인경우일할계산하여지원하도록되어있다. 그러나서울청계숲유치원에서는대나무반 ( 만5세 ) 원아 ^^^이 2016년 5 월집안사정으로 3일만출석하여출석일수가 15일미만인데도위시스템의출 16) 유치원의유아학비지원업무에대한부담경감과유아학비지원에대한투명성을보장하기위해교육부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 - 133 - - 134 -
연번 4 연번 5 시 정 시정 경고요구 제목어린이놀이시설관리업무소홀 제목수익자부담교육비미환불 기관명 서울청계숲유치원 기관명 총신대학교부속유치원 내 용 내 용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 12 조 ( 어린이놀이시설의설치검사등 ) 제 4 수익자부담교육비는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제 15 조의 2( 예산과목의구 항및같은법시행령제10조 ( 설치검사의표시등 ) 에따르면어린이놀이시설관리주체는어린이놀이시설이용에따른안전사고를미연에방지할목적으로설치검사및정기시설검사에합격된어린이놀이시설에대해서는사용자가알수있도록검사번호, 시설명, 시설소재지, 관리주체, 연락처등을기재한표시를어린이놀이시설내의적절한장소에설치또는부착하거나인쇄ㆍ각인등의방법으로표시하여야한다. 그런데도서울청계숲유치원은조합놀이대를최초로설치한 2015. 2. 16. 부터 2016. 10. 19. 까지검사번호, 시설명, 시설소재지, 관리주체, 연락처등을기재한설치검사및정기시설검사결과표시를게시하지아니하였다. 분 ) 의규정에명시된예산과목으로서교육비를부담하는부담자에게그혜택이그대로부여되도록운영징수ㆍ수납된자금의범위내에서지출하여야하고타용도로사용할수없다. 그리고사업이종료된후이를정산하고잔액이발생하는경우부담자에게반환하여야한다. 그러나총신대학교부속유치원에서는 2014학년도에원아학부모들로부터수익자부담교육비로급식비, 교재비, 차량비, 현장학습비, 간식비, 특성화활동비등을징수하였다. 사업이종료한후에집행잔액총93,615,443원이발생하였음에도, 이를정산하여원아학부모들에게반환하지아니하고 2016년도감사일현재까지유치원회계통장에보관하고있다. 조치할사항 : 시정 2 앞으로설치검사및정기시설검사결과표시가게시되지않는일이다시는 조치할사항 : 시정 ( 환불 ), 경고 없도록업무에철저를기하시기바랍니다. - 135 - - 136 -
연번 6 있는 7~8 월및 12~2 월처럼다른월보다급식일수가적은달이있는데도불구 하고매월모든원아들에게급식비 66,000 원을정액으로내도록하고있었다. 시정요구 제목유치원급식비에관한사항 이는원아가실제로급식을실시한일수만큼급식비를징수하지아니하고급식 수혜여부와상관없이모든원아들에게같은비용을부담하도록한것이다. 조치할사항 : 시정 기관명 총신대학교부속유치원 내 용 사립유치원에서수익자부담경비를학부모에게징수하고자할때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및 사립유치원재정업무매뉴얼 ( 발행, 2016년 ) 에따라반드시유치원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쳐야하며, 유치원운영위원회에안건을상정할때수익자부담경비를징수하는사유, 징수금액의적정성, 징수금액의책정근거등을설명하여자문을얻어야하고유치원장은유치원운영위원회의자문결과를적극적으로반영하여야한다. 또한,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4조 ( 재무와회계운영의기본원칙 ) 에따르면, 학교의회계는건전하게운영하여야한다. 그런데도총신대학교부속유치원에서는 2014. 3. 1. 부터 2016. 10. 감사일현재까지수익자부담경비인원아급식비를학부모에게징수하면서, 징수금액에대한정확한산출근거없이원아 1인당급식비를월66,000원으로결정하였고, 2016. 10. 감사일현재까지매학년도마다위금액으로급식비를징수하였다. 또한, 실제로원아들마다사정에따라급식을실시한일수가다를수있고, 방학이 - 137 - - 138 -
연번 7 2016 년 2 월개인사정으로등원하지못하여 7 일만출석하였으나위시스템의출 시정요구 제목유아학비 ( 방과후과정비 ) 업무처리소홀기관명총신대학교부속유치원내용 유아교육법 제24조( 무상교육 ) 및제27조 ( 방과후과정운영등에대한지원 ) 의규정에따르면취학직전 3년의유아교육은무상으로실시하며방과후과 결입력자인방과후담당교사가 방과후과정출결관리 란에위학생의결시사항을정확히입력하지않아 14일출석으로처리되어관할청인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으로부터유아학비 33,790원을교부받았다. 그결과 [ 표 ] 유아학비과다수령현황 과같이위원아에대하여유아학비 ( 방과후과정비 ) 지원금일할계산이잘못되어금 16,900원을과다하게수령한것이다. [ 표 ] 유아학비과다수령 ( 단위 : 원 ) 기수령액정당수령액과다수령액성명대상기간비고 (A) (B) (A-B) 정을운영하는유치원에대하여지원비를보조할수있도록되어있다. 같은법시행규칙제4조 ( 유아교육비지원방법 ) 및 2016학년도누리과정유아학비지원계획 ( ) 에따르면유치원학비보조금신청은유치원에서유아학비지원시스템 17) 에접속하여원아의입ㆍ퇴원및출결현황등을파악하여직접입력하고관할청은입력결과에따라보조금을지원ㆍ정산처리한다고되어있다. 또한방과후과정지원비는유치원교육과정이후에이루어지는방과후과정에 (1일교육과정포함 8시간이상 ) 참여하는유아에게월교육일수가 15일이상일경우유아학비지원단가전액 18) 을지원하며, 결석으로인해교육일수가 15일미만인경우일할계산하여지원하도록되어있다. 그런데도총신대학교부속유치원에서는방과후과정열매반 ( 만5세 ) 원아가 조치할사항 : 시정 ( 회수 ) 2016 년 2 월 33,790 16,890 16,900 출석처리일수 : 14 일 실제출석일수 : 7 일 17) 유치원의유아학비지원업무에대한부담경감과유아학비지원에대한투명성을보장하기위해교육부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 18) 사립유치원방과후과정비지원단가 : 70,000 원 (2014~2016 년 ) - 139 - - 140 -
연번 8 시정 주의요구 제목교원인건비지원금수급부적정 연번 9 시정요구 기관명 내 용 총신대학교부속유치원 제목세입ㆍ세출예산편성부적정 ( 공적이용료편성 ) 기관명 숲유치원 은 사립유치원교원인건비지원계획 ( 서울특별시교육 내 용 청 ) 에따라사립유치원교원의처우개선및사기진작을통한복지향상을위하여원장ㆍ원감에게는처우개선비총 400,000원 ( 교직수당 250,000원, 인건비보조 150,000원 ) 을지급하고, 학급을맡고있는담임교사에게는위처우개선비 400,000원에담임수당 110,000원을추가하여총 510,000원의인건비를지원하고있다. 이때인건비를지원받는대상유치원은소속교원이신규임용, 휴직, 면직, 학급담임변경등신분이변동된경우에는관할교육지원청에 인건비지원변경신청서 를제출하여지원금지급대상을변경하도록하여야한다. 그러나총신대학교부속유치원에서는 2013학년도학급담임이었던교사가 2014학년도에학급을맡지않는부장교사로신분변동되었음에도, 위내용을관할교육지원청에보고하지않아위교사가 2014학년도 3월부터 5월까지처우개선비 1,200,000 원 (400,000 원 3개월 ) 및담임수당 330,000 원 (110,000 원 3개월 ) 등총 1,530,000원을부적정하게수령하였다. 사립유치원에서세입ㆍ세출예산을편성할때에는 사립학교법 제33조 ( 회계규칙등 ) 와제51조 ( 준용규정 )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5조 ( 관할청 ) 의규정에따라야한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 교비회계와부속병원회계의세입세출 ) 및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제21조 (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에따라세출예산은 1 학교운영에필요한인건비및물건비 2 학교교육에직접필요한시설ㆍ설비를위한경비 3 교원의연구비, 학생의장학금, 교육지도비및보건체육비 4 기타학교교육에직접필요한경비로한정하고있다. 그런데도숲유치원에서는 2016년도세입 세출예산편성시설립자에게사유재산이용에따른대가를지급할수있도록운영비과목중공통운영비목에 사유재산공적이용료 5,000,000원 (1,000,000원 5월 ) 을편성하였다 ( 집행은하지아니함 ). 조치할사항 : 시정 ( 회수 ), 주의 조치할사항 : 시정 - 141 - - 142 -
연번 10 위만기환급형보험은사고발생시보상한도는월보험료납입액 1,500,000 원중보장보험료로구분된금 169,461 원에의해서만결정되고나머지 시정 경고 주의요구 제목예산목적외집행 ( 장기적립식만기환급형보험가입 ) 1,330,539 원은보상에반영되지아니하는단순정기적금의성격으로총 74,510,184 원 (1,330,539 원 56 회 ) 목적외과다지출한것이다. 조치할사항 : 시정 ( 금액보전 ), 경고, 주의 기관명 숲유치원 내 용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교비회계와부속병원회계의세입세출 ) 및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제21조 (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에따라세출예산은 1 학교운영에필요한인건비및물건비 2 학교교육에직접필요한시설ㆍ설비를위한경비 3 교원의연구비, 학생의장학금, 교육지도비및보건체육비 4 기타학교교육에직접필요한경비로하고예산의목저외사용을금지하고있다. 그리고에서관할청인지역교육지원청에시달한공문 ( 유아교육과-1177, 2013.9.30.) 에따르면만기환급형보험은사고발생시보상한도는보장보험료에의해서만결정되고나머지는단순정기적금의성격으로목적외의과다지출로서유치원회계에서가입하는것을금지하고있다. 그런데도숲유치원에서는설립자가개인명의로종합보험에 15년납입으로가입한후, 2016. 10. 31. 현재유치원회계에서매월 1,500,000원씩 56회에걸쳐총 84,000,000원을납입ㆍ적립하였다. - 143 - - 144 -
연번 11 연번 12 시정 주의요구 제목방화관리자수당과오지급기관명숲유치원내용사립유치원인건비는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교비회계와부속병원회계의세입세출 ) 및 사학기관재무 회계목적외사용금지 ) 에따라학교운영에필요한인건비에한정한다. 숲유치원에서는행정실장을 2012년개원당시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4조 ( 소방안전관리자의선임신고등 ) 에의거소방안전관리자로선임하였는데, 위유치원의소방안전관리자는 2015년 1월부터위유치원의교직원 OOO으로변경선임하였다. 그러나위유치원에서는행정실장에게소방안전관리자선임에따라지급하였던방화관리자수당 300,000원을그직을면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감사일현재까지도매월지급하고있다. 과오지급한방화관리자수당은총 6,600,000원 (300,000원 22회 ) 이다. 조치할사항 : 시정 ( 금액보전 ), 주의 시정요구 제목유치원급식비에관한사항기관명숲유치원내용사립유치원에서수익자부담경비를학부모에게징수하고자할때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및 사립유치원재정업무매뉴얼 ( 발행, 2016년 ) 에따라반드시유치원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쳐야하며, 유치원운영위원회에안건을상정할때수익자부담경비를징수하는사유, 징수금액의적정성, 징수금액의책정근거등을설명하여자문을얻어야하고유치원장은유치원운영위원회의자문결과를적극적으로반영하여야한다. 또한,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4조 ( 재무와회계운영의기본원칙 ) 에따르면, 학교의회계는건전하게운영하여야한다. 그런데도숲유치원에서는 2014. 3. 1. 부터 2016. 10. 감사일현재까지수익자부담경비인원아급식비를학부모에게징수하면서, 징수금액에대한정확한산출근거없이원아 1인당급식비를월50,000원으로결정하였고, 2016. 10. 감사일현재까지매학년도마다위금액으로급식비를징수하였다. 또한, 실제로원아들마다사정에따라급식을실시한일수가다를수있고, 방학이있는 7~8-145 - - 146 -
월및 12~1 월처럼다른월보다급식일수가적은달이있는데도불구하고매월 연번 13 모든원아들에게급식비 50,000 원을정액으로내도록하고있었다. 이는원아가 실제로급식을실시한일수만큼급식비를징수하지아니하고급식수혜여부와 상관없이모든원아들에게같은비용을부담하도록한것이다. 시정요구 제목유치원학교운영위원회의자문미실시 조치할사항 : 시정 기관명 숲유치원 내 용 사립유치원에서유치원운영위원회를운영할때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유치원운영위원회의설치 ) 및동법제19조의4( 유치원운영위원회의기능 ) 에따라 1유치원규칙의개정에관한사항, 2유치원의예산및결산에관한사항, 3유치원교육과정의운영방법에관한사항, 4학부모가부담하는경비에관한사항, 5유치원급식에관한사항, 6방과후과정운영에대한사항, 7유치원운영에대한제안및건의사항에대하여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쳐야한다. 그런데도숲유치원에서는 2014. 3. 1. 부터 2016. 10. 감사일현재까지 7차례운영위원회를개최하면서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유치원운영위원회의기능 ) 에규정한유치원의예ㆍ결산에관한사항, 유치원교육과정운영방법, 급식에관한사항, 방과후과정운영에대한사항등에대하여유치원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치지않는등유치원운영위원회업무를소홀히하였다. 조치할사항 : 시정 - 147 - - 148 -
연번 14 연번 15 시정요구 제목차량구입을위한적립금운용기관명숲유치원내용사립유치원에서유치원회계를운용할때에는 사립학교법시행령제13조에따라교비회계세출은학교운영에필요한인건비및물건비등기타학교교육에직접필요한경비로하여야하며,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제4조 ( 재무와회계운영의기본원칙 ) 및제21조에따라유치원회계는건전하게운영되어야하고유치원에속하는회계의세출예산은이를목적외에사용하지못한다. 그런데도위유치원에서는원아통학차량구입비명목으로 2015. 12. 23. 부터 2016. 10. 감사일현재까지총 40,000,000원을적립하였다. 시정 주의요구 제목교원인건비지원금수급부적정기관명숲유치원내용은 사립유치원교원인건비지원계획 ( ) 에따라사립유치원교원의처우개선및사기진작을통한복지향상을위하여원장ㆍ원감에게는처우개선비총 400,000원 ( 교직수당 250,000원, 인건비보조 150,000원 ) 을지급하고, 교육과정반 ( 반일반 ) 및방과후과정반 ( 종일반 ) 을맡고있는담임교사에게는위처우개선비 400,000원에담임수당 110,000원을추가하여총 510,000원의인건비를지원하고있다. 이때유치원방과후과정반 ( 종일반 ) 담임인건비지원 ( 수당 ) 기준은위계 획및 사립유치원재정업무매뉴얼 ( 유아교육과 ) 에따라 조치할사항 : 시정 ( 보전 ) 학급당유아수및전체유아수를고려하여유아 20 명당교사 1 명이다. 그런데도숲유치원은방과후과정반 ( 종일반 ) 6 개학급을운영하면서담임 인건비지원기준이되는매월 1 일자총유아수가 120 명이되는지를확인하지 않아, 2016 년 4 월부터 8 월까지원아수가 120 명미만으로인건비지원이 5 개 학급담임교사만해당됨에도불구하고 6 개학급담임교사에대한인건비지원금 - 149 - - 150 -
을신청하여, 위유치원의교사 1 명에대한처우개선비 2,000,000 원 (400,000 원 연번 16 5 개월 ) 및담임수당 550,000 원 (110,000 원 5 개월 ) 등총 2,550,000 원을부적 정하게수령하였다. 시정요구 조치할사항 : 회수, 주의 제목급식운영관련소홀 ( 영양사배치등 ) 기관명 숲유치원 내 용 유아교육법 제17조( 건강검진및급식 ) 및 식품위생법 제88조( 집단급식소 ) 에의하면원장은교육하고있는해당유치원의유아에게적합한급식을할수있으며집단급식소 19) 를설치ㆍ운영하는자는집단급식소시설의유지ㆍ관리등급식을위생적으로관리하도록되어있다.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3조 ( 급식시설ㆍ설비기준등 ) 에따라한번에 100명이상의유아에게급식을제공하는유치원에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 영양사의면허 ) 에따라면허를받은영양사 1명을두어야한다. 다만, 급식시설과설비를갖추고급식을하는 2개이상의유치원이인접하여있는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에따른같은교육청의관할구역에있는 5개이내의유치원은공동으로영양사를둘수있다. 식품위생법 52조 ( 영양사 ) 에따라영양사는식단의작성및검식 ( 檢食 ) 배식, 구매식품의검수 ( 檢受 ), 급식시설의위생관리및운영일지작성, 종업원에대한영양지도및식품위생교육등의직무를수행하도록되어있다. 숲유치원은 2016. 4. 1. 기준으로원아수가 20) 총 264명으로영양사 1명을 19)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2 조 : 1 회 50 명이상에게식사를제공하는급식소 - 151 - - 152 -
채용하여집단급식소를운영중에있으며현재영양사의근무지는숲유치원 1곳이며다른유치원의공동영양사로는근로하지않고있다. 그런데도숲유치원에서는영양사와근로계약을체결하면서 식품위생법 52조영양사의직무인 1. 식단의작성및검식 ( 檢食 ) 배식 2. 구매식품의검수 ( 檢受 ) 3. 급식시설의위생관리및운영일지작성 4. 종업원에대한영양지도및식품위생교육등을명시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식단작성과영양 ( 안전 ) 연번 17 시정 경고요구 위생지도만하는것으로명시하였고근무시간을연 1~2 회출근하여근로하는 제목설립자개인명의로적립금부당적립 것으로계약하는등급식운영에적정을다하지못하였다. 기관명 동성유치원 이에따라위유치원은위영양사로부터매월우편으로총8회 (2016.3 월 ~10월 ) 식단표와영양ㆍ ( 안전 ) 위생지도교육자료를송부받아원장이식단작성및영양ㆍ ( 안전 ) 위생지도교육을실시하였고그외사항은연 1회영양사의출근시지도를받아급식을운영하였다. 그결과급식운영에있어서영양ㆍ ( 안전 ) 위생지도가근무지에서철저히이루어져야함에도불구하고영양사업무대부분이우편서류로대체되었고전문성있는교육이이루어졌는지알수없으며, 그외숲유치원에서는 식품위생법 에따라급식운영일지작성및식중독예방일일점검을하였으나점검자및책임자란에성명기재또는서명을하지않아점검자및책임자를알수없어급식사고가발생할경우사건경로파악및안전대응이지연될소지가있는등급식운영관리를소홀히하였다. 조치할사항 : 시정 내용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제22조의2( 적립금의적립및사용등 ) 에따르면법인의이사장과학교장은노후교실의개축ㆍ증축등을위한건축적립금기타관할청이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적립금을적립할수있고이경우적립금의적립및사용계획을사전에관할청에보고하여야한다. 이떄적립금은그상당액을기금으로예치하여관리하여야한다. 사립유치원에서는위적립금과타법률에서허용하는퇴직적립금외에달리적립금을창설할수없다. 그런데도동성유치원에서는교직원복지적립명목으로위유치원회계에서설립자명의로개설한금융계좌로 2016. 6. 25. 부터 2016. 11. 감사일현제까지총 110,194,190원 ( 이자포함 ) 을적립하는등유치원에서적립이허용되지않는명목으로총 118,978,387원을부당하게적립하였다 ( 인출은하지아니함 ). 조치할사항 : 시정, 경고 20) 2016 년도유치원특정감사수감자료 2. 학급수및원아수현황 - 153 - - 154 -
연번 18 처별세금계산서 ( 계산서 ) 합계표를해당예정신고또는확정신고를할때함께제출 하지않았다. 또한, 지출증빙서에 계좌이체결과내역서 등의증빙서류를첨부하지 않고관리하였다. 통 보 제목세금계산서 ( 계산서 ) 미수취및과세관련합계표미제출 조치할사항 : 통보 ( 과세자료 ) 기관명 동성유치원 내 용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등 ), 제54조 ( 세금계산서합계표의제출 ) 및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 제5조 ( 과세자료의범위 ) 규정에따르면각급기관에서물품의구입, 공사도급, 용역의공급등재화나용역을공급받았을때에는시행자로부터세금계산서 ( 계산서 ) 를제출받아보관하여야하며, 발급받은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해당예정신고또는확정신고를할때함께제출하여야한다. 또한, 사립유치원의회계집행시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4조 ( 재무와회계운영의기본원칙 ), 제53조 ( 학교에비치할장부와서류 ) 에따라대가지급시부득이한경우를제외하고모든지출은금융기관 ( 무통장입금 ) 을통해지출하여야하고, 지출결의서에이를첨부하여보관하여야한다. 그런데도동성유치원에서는 2014. 4. 1. 부터 2016. 10월말까지거래업체에대가지급시교직원의상비등 14건 ( 총 91,466,000 원 ) 에대해세금계산서또는계산서를수취하지않고지급하였으며, 발급받은세금계산서 ( 계산서 ) 에대해서도매입 - 155 - - 156 -
연번 19 시정요구 제목유치원급식비에관한사항 연번 20 시정요구 기관명 동성유치원 제목급식운영관리소홀 ( 영양사근무사항 ) 내 용 기관명 동성유치원 사립유치원에서수익자부담경비를학부모에게징수하고자할때에는 유아교육법 제19 조의4 및 사립유치원재정업무매뉴얼 ( 발행, 2016 년 ) 에따라반드시유치원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쳐야하며, 유치원운영위원회에안건을상정할때수익자부담경비를징수하는사유, 징수금액의적정성, 징수금액의책정근거등을설명하여자문을얻어야하고유치원장은유치원운영위원회의자문결과를적극적으로반영하여야한다. 또한,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4 조 ( 재무와회계운영의기본원칙 ) 에따르면, 학교의회계는건전하게운영하여야한다. 그런데도동성유치원에서는 2014. 3. 1. 부터 2016. 11. 감사일현재까지수익자부담경비인원아급식비를학부모에게징수하면서, 징수금액에대한정확한산출근거없이원아 1인당급식비를월70,000원으로결정하였고, 2016. 11. 감사일현재까지매학년도마다위금액으로급식비를징수하였다. 또한, 실제로원아들마다사정에따라급식을실시한일수가다를수있고, 방학이있는 7~8 월및 12~1월처럼다른월보다급식일수가적은달이있는데도불구하고매월모든원아들에게급식비 70,000원을정액으로내도록하고있었다. 이는원아가실제로급식을실시한일수만큼급식비를징수하지아니하고급식수혜여부와상관없이모든원아들에게같은비용을부담하도록한것이다. 조치할사항 : 시정 내 용 동성유치원은 2016 년 4. 1. 자기준으로원아수가총 182 명 21) 으로영양사 1 명을채용하여원아및교직원을대상으로급식을운영하고있다. 유치원원장은 유아교육법 제 17 조 ( 건강검진및급식 ) 에따라교육하고 있는해당유치원의유아에게적합한급식을할수있으며, 식품위생법 제 88 조 ( 집단급식소 ) 에따르면집단급식소 22) 를설치ㆍ운영하는자는집단급식소시 설의유지ㆍ관리등급식을위생적으로관리하도록되어있다. 또한한번에 100 명이상의유아에게급식을제공하는유치원에서는 유 아교육법시행규칙 제 3 조 ( 급식시설ㆍ설비기준등 ) 및 국민영양관리법 제 15 조 ( 영양사의면허 ) 에따라면허를받은영양사 1 명을두어야한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52 조 ( 영양사 ) 에따라영양사는 1. 집단급식소에서의식단작성, 검식 ( 檢食 ) 및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검수 ( 檢受 ) 및관리, 3. 급식시설의위 생관리 4. 집단급식소의운영일지작성 5. 종업원에대한영양지도및식품위 생교육의직무를수행하도록되어있다. 21) 2016 년도유치원특정감사수감자료 2. 학급수및원아수현황 2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2 조 : 1 회 50 명이상에게식사를제공하는급식소 - 157 - - 158 -
그런데도위유치원에서는 2016 학년도에유치원급식을운영하면서, 영양 연번 21 사가위직무를수행한내용을기록하는급식운영일지 ( 검식ㆍ보존식, 위생및안전일일점검 ), 식중독예방일일점검등의점검자및책임자란에소속영양사의확인서명이대부분누락되어있어해당직무를철저히수행하였는지에대해알수가없고, 영양사가종업원에대한영양지도및식품위생교육을실시한 시정 경고요구 제목회계증빙서류보존ㆍ관리소홀 내역이없는데도이에대한조치를취하지않는등급식운영관리를소홀히하 기관명 동성유치원 였다. 내 용 조치할사항 : 시정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 33 조 ( 지출의방법 ), 제 53 조 ( 학교에비치할 장부와서류 ), 제 53 조의 2( 증빙서류및장부의보존 ) 및 2016 사립유치원재 정업무매뉴얼 ( ) 에따르면회계집행시에는금융회사의수표로하는방법, 금융회사의예금계좌에입금하는방법또는전산망을통한자금이체의방법으로하고, 1. 징수대장 2. 수입부 3. 금전출납부와세출내역부 4. 수입ㆍ지출외현금출납부ㆍ보관물수급부및유가증권수급부 5. 금융회사와의거래실적입증서류등의장부와서류를비치하여야하고각각 5년간보존하여야한다고되어있다. 그런데도동성유치원에서는 2014. 3. 1. 부터 2016. 11. 감사일현재까지세금계산서ㆍ계산서등의청구서와견적서, 공사관련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ㆍ전문면허증ㆍ국세, 지방세납세증명서ㆍ설계서등 ) 등회계관련증빙서류보존ㆍ관리를소홀히하였다. 조치할사항 : 시정, 경고 - 159 - - 160 -
연번 22 연번 23 시정 경고요구 제목교원인건비지원금수급부적정 기관명 내 용 동성유치원 시정요구 제목소득세원천징수업무부적정기관명동성유치원 유아교육법 제 26 조 ( 비용의부담등 ) 제 3 항및같은법시행령제 32 조 ( 사립유치원에대한지원 ) 제 1 항에따라교육감은사립유치원에인건비를지원 내 용 학교 ( 유치원 ) 에서교원및일반직원을채용하여근로소득 ( 임금 ) 을지급할 한다라고되어있다. 이에은 사립유치원교원인건비지원계획 ( ) 에따라사립유치원교원의처우개선및사기진작을통한복지향상을위하여원장ㆍ원감에게는처우개선비총 400,000원 ( 교직수당 250,000원, 인건비보조 150,000원 ) 을지급하고, 학급을맡고있는담임교사에게는위처우개선비 400,000원에담임수당 110,000원을추가하여총 510,000 원의인건비를지원하고있다. 다만, 보수의총액과위인건비지원금을합한금액이공무원보수 23) 를초과하는자는인건비지원대상에서제외하는것으로되어있다. 때에는 소득세법 제20조 ( 근로소득 ),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 ), 제134조 ( 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시기및방법 )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 근로소득자의소득공제및세액공제신고 ) 의규정에따라원천징수의무자 ( 사용자 ) 는소득금액에원천징수세율을적용하여소득세를원천징수하여야한다. 그런데도동성유치원에서는 2014. 3. 1. 부터 2016. 11. 감사일현재까지영양사를고용한이후근로소득금67,000,000원에대하여소득세원천징수를하지아니하였다. 그런데도동성유치원에서는 2015 학년도에원장외 1 명이공무원연봉액을 초과하여연간보수를지급받고있는자이므로교원인건비지원대상이아님에 도불구하고, 위사람들에대한교원인건비지원금을신청하여총 9,600,000 조치할사항 : 시정 원을부적정하게수령하였다. 조치할사항 : 시정 ( 회수 ), 경고 23)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등가족관계에따라달리적용되는수당을제외한봉급과기타각종수당을합산한금액 - 161 - - 162 -
연번 24 연번 25 시정요구 제목교직원 4대보험가입소홀기관명동성유치원내용사립유치원에서상시근로자 1인이상의근로자를채용하여사용하는경우에는해당사용자 ( 원장 ) 는 국민연금법 제6조( 가입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 적용대상 ), 고용보험법 제8조( 적용대상등 ) 및 산업재해보상법 제6 조 ( 적용대상 ) 의규정에따라근로를제공 ( 월60시간, 1주간15시간이상 ) 하고그대가로임금을받아생활하는근로자에대하여 4대보험 (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 을의무적으로가입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가입자는제외 ) 하여야하며,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관계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그런데도동성유치원에서는 2014. 3. 1. 부터 2016. 11. 감사일현재까지보조교사등 13명에대하여 4대보험가입신고를하지아니하였다. 시정요구 제목세입ㆍ세출예산편성부적정 ( 공적이용료편성 ) 기관명나래유치원내용사립유치원에서세입ㆍ세출예산을편성할때에는 사립학교법 제33조 ( 회계규칙등 ) 와제51조 ( 준용규정 )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5조 ( 관할청 ) 의규정에따라야한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 교비회계와부속병원회계의세입세출 ) 및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제21조 (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에따라세출예산은 1 학교운영에필요한인건비및물건비 2 학교교육에직접필요한시설ㆍ설비를위한경비 3 교원의연구비, 학생의장학금, 교육지도비및보건체육비 4 기타학교교육에직접필요한경비로한다. 그런데도나래유치원에서는 2016년도세입 세출예산편성시설립자에게사유재산이용에따른대가를지급할수있도록운영비과목중공통운영비목에 설립자사유재산공적이용료 24,000,000 원 (2,000,000 원 12월 ) 을편성한후, 2016. 7. 6. 설립자에게금 8,000,000원을지급하였다가 2016. 11. 7. 유치원회계에반납하였다. 조치할사항 : 시정 조치할사항 : 시정 - 163 - - 164 -
연번 26 시정 주의요구 제목시설적립금임의적립기관명나래유치원내용 [ 표 ] 시설적립금임의적립현황 ( 기준일 : 2016.11.14.) 예치기관명 ( 예금종류 ) 적립일자 적립액 ( 원 ) 2016.5.2 2,500,000 2016.6.2 2,500,000 2016.7.4 2,500,000 2016.8.2 2,500,000 2016.9.2 2,500,000 2016.10.4. 2,500,000 2017.11.2. 2,500,000 계 17,500,000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제 22 조의 2( 적립금의적립및사용등 ) 에따 조치할사항 : 시정 ( 보전 ), 주의 르면법인의이사장과학교장은노후교실의개축ㆍ증축등을위한건축적립금기타관할청이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적립금을적립할수있고이경우적립금의적립및사용계획을사전에관할청에보고하여야한다. 이떄적립금은그상당액을기금으로예치하여관리하여야한다. 24) 사립유치원에서는위적립금과타법률에서허용하는퇴직적립금외에달리적립금을창설할수없다. 그런데도나래유치원에서는원아시설적립금명목으로 2016. 5. 2. 부터 2016. 11. 감사일현재까지설립자명의로별도계좌를개설하여아래 [ 표 ] 시설적립금임의적립현황 과같이매월 2,500,000원씩 7회에걸쳐총 17,500,000 원을적립하였다. 24) 참고사항 > - 165 - - 166 -
연번 27 통보 연번 28 제목세금계산서 ( 계산서 ) 미수취및과세관련합계표미신고기관명나래유치원내용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등 ), 제54조 ( 세금계산서합계표의제출 ) 및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 제5조 ( 과세자료의범위 ) 규정에따르면각급기관에서물품의구입, 공사도급, 용역의공급등재화나용역을공급받았을때에는시행자로부터세금계산서 ( 계산서 ) 를제출받아보관하여야하며, 발급받은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해당예정신고또는확정신고를할때함께제출하여야한다. 또한, 사립유치원의회계집행시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제4조 ( 재무와회계운영의기본원칙 ), 제53조 ( 학교에비치할장부와서류 ) 에따라대가지급시부득이한경우를제외하고모든지출은금융기관 ( 무통장입금 ) 을통해지출하여야하고, 지출결의서에이를첨부하여보관하여야한다. 그런데도나래유치원에서는 2014. 4. 1. 부터 2016. 11. 감사일현재까지거래업체에대가지급시식자재구입비등 56건 ( 총 313,989,640원 ) 에대해세금계산서또는계산서를수취하지않고지급하였다. 그리고위유치원은일부거래업체로부터세금계산서 ( 계산서 ) 를수취하기도하였지만 1983년도개원이래관할세무서에매입처별세금계산서 ( 계산서 ) 합계표신고를한적이없다. 조치할사항 : 국세청통보 시정요구 제목유치원급식비에관한사항기관명나래유치원내용사립유치원에서수익자부담경비를학부모에게징수하고자할때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및 사립유치원재정업무매뉴얼 ( 발행, 2016년 ) 에따라반드시유치원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쳐야하며, 유치원운영위원회에안건을상정할때수익자부담경비를징수하는사유, 징수금액의적정성, 징수금액의책정근거등을설명하여자문을얻어야하고유치원장은유치원운영위원회의자문결과를적극적으로반영하여야한다. 또한,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4조 ( 재무와회계운영의기본원칙 ) 에따르면, 학교의회계는건전하게운영하여야한다. 그런데도나래유치원에서는 2014. 3. 1. 부터 2016. 11. 감사일현재까지수익자부담경비인원아급식비를학부모에게징수하면서, 징수금액에대한정확한산출근거없이원아 1인당급식비를월60,000원으로결정하였고, 2016. 11. 감사일현재까지매학년도마다위금액으로급식비를징수하였다. 또한, 실제로원아들마다사정에따라급식을실시한일수가다를수있고, 방학이있는 7~8-167 - - 168 -
월및 12~1 월처럼다른월보다급식일수가적은달이있는데도불구하고매월 연번 29 모든원아들에게급식비 60,000 원을정액으로내도록하고있었다. 이는원아가 실제로급식을실시한일수만큼급식비를징수하지아니하고급식수혜여부와 상관없이모든원아들에게같은비용을부담하도록한것이다. 시정요구 조치할사항 : 시정 제목급식운영관리소홀 ( 영양사근무사항 ) 기관명 나래유치원 내 용 나래유치원은 2016년 4. 1. 자기준으로원아수가총 147명 25) 으로영양사 1명을채용하여원아및교직원을대상으로급식을운영하고있다. 유치원원장은 유아교육법 제17조 ( 건강검진및급식 ) 에따라교육하고있는해당유치원의유아에게적합한급식을할수있으며, 식품위생법 제88 조 ( 집단급식소 ) 에따르면집단급식소 26) 를설치ㆍ운영하는자는집단급식소시설의유지ㆍ관리등급식을위생적으로관리하도록되어있다. 또한한번에 100명이상의유아에게급식을제공하는유치원에서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3조 ( 급식시설ㆍ설비기준등 ) 및 국민영양관리법 제 15조 ( 영양사의면허 ) 에따라면허를받은영양사 1명을두어야한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52조 ( 영양사 ) 에따라영양사는 1. 집단급식소에서의식단작성, 검식 ( 檢食 ) 및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검수 ( 檢受 ) 및관리, 3. 급식시설의위생관리 4. 집단급식소의운영일지작성 5. 종업원에대한영양지도및식품위 25) 2016 년도유치원특정감사수감자료 2. 학급수및원아수현황 26)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2 조 : 1 회 50 명이상에게식사를제공하는급식소 - 169 - - 170 -
생교육의직무를수행하도록되어있다. 그런데도나래유치원에서는영양사와근로계약을체결 27) 하면서 식품위생 법 52 조영양사의직무인식단의작성및검식 ( 檢食 ) 배식, 구매식품의검수 연번 30 시정요구 ( 檢受 ), 급식시설의위생관리및운영일지작성, 종업원에대한영양지도및식품위생교육등근무내용에대해전혀명시하지아니하고근무시간을월 1회출근하여 3시간근로하는것으로만계약하였다. 이에따라위유치원은위영양사로부터매월우편으로식단표를검수받아식단을작성하였고그외사항은월 1회영양사의출근시지도를받아급식을운영하였다. 그결과급식운영에있어서영양ㆍ ( 안전 ) 위생지도가근무지에서철저히이루어져야함에도불구하고영양사업무대부분이우편서류로대체되었고, 전문성있는영양지도및위생교육이이루어지지아니하였다. 또한위유치원에서는 식품위생법 에따른구매식품의검수, 급식운영일지등을작성하지아니하고, 매달 1회급식소자체위생지도ㆍ점검표만을작성하고있어급식사고가발생할경우사건경로파악및안전대응이지연될소지가있는등급식운영관리를소홀히하였다. 제목어린이통학버스지입차량운행등기관명나래유치원내용유치원에서어린이통학버스를운영할때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12조 ( 명의이용금지등 ) 제3항에따라자가또는임대차량으로운행하여야하며, 지입차량으로는운행할수없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1조( 어린이통학버스의특별보호 ) 에따라어린이의통학등에이용되는자동차를운영하는자가어린이통학버스의특별보호를받으려면자가또는임대차량의경우같은법제 52조 ( 어린이통학버스의신고등 ) 에따라미리관할경찰서장에게신고하고신고증명서를발급받아차량에비치하여야한다. 그런데도나래유치원에서는어린이통학버스를운영하면서 2016학년도에통학버스중 1대를 2016. 3. 2. 차량소유주와차량지입계약을하여지입차량으로운행해오다가, 약7개월이지난 2016. 10. 25. 에야위유치원설립자와공동소유하는것으로명의이전등록을하는등유치원차량운영을부적정하게하였 다. 또한위유치원은이지입차량을 2016. 3 월계약이후관할경찰서에어린이 조치할사항 : 시정 통학버스신고를하지않은채로운행해오다가차량명의이전등록일인 2016. 10. 25. 자로통학버스신고를하여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없이통학버스를운 행함으로써어린이통학버스로서특별보호를받지못하는등어린이의안전한통 학을위한의무를이행하지못한사실이있다. 조치할사항 : 시정 27) 2016 년근로계약서 (2016.3.1. 체결 ) - 171 - - 172 -
연번 31 에의하면 세금계산서를발급받은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시정요구 제목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무자격업체거래기관명나래유치원내용나래유치원은 2016. 4. 1자기준유아인원이 147명으로 식품위생법 제 88조 ( 집단급식소 ) 및같은법시행령제2조 ( 집단급식소의범위 ) 에따라 1회 50 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는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해당과세기간이끝난후 25일이내에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고되어있다. 그런데도나래유치원에서는집단급식소임에도불구하고 2014. 3월부터 2016. 9월까지급식식재료 ( 공산품, 농수산물 ) 를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신고를하지않고도소매업종만으로영업을하는업체에서구매하여급식을운영하였고, 위구매총 47건의대금 187,915,940원을지급하면서과세대상인공산품과비과세대상인농수산물의계산서를수취하지아니하였다. 조치할사항 : 업체고발, 경고 명이상에게식사를제공하는집단급식소에해당되어관할구청인중랑구청에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를하여운영하고있다. 위와같은집단급식소의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 ( 영업허가등 ) 및같은법시행령제21조 ( 영업의종류 ), 제25조 ( 영업신고를하여야하는업종 ) 에따라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신고를한업체를통하여식재료를구매하도록되어있다. 다만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을신고하지아니하고집단급식소에납품할수있는경우는예외적으로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등 ) 에사업자가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경우에세금계산서를그공급받는자에게발급하여야하며,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등의지출증명수취및보관 ) 제2항에사업자로부터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고그대가를지출하는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에의한세금계산서를수취하여야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제출 ) - 173 - - 174 -
연번 32 시정요구 연번 33 시정 경고요구 제목소득세원천징수업무부적정기관명나래유치원내용사립유치원에서교원및일반직원을채용하여근로소득 ( 임금 ) 을지급하는때에는 소득세법 제20조 ( 근로소득 ),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 ), 제134조 ( 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시기및방법 )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 근로소득자의소득공제및세액공제신고 ) 의규정에따라원천징수의무자 ( 사용자 ) 는소득금액에원천징수세율을적용하여소득세를원천징수하여야한다. 그러나나래유치원에서는 2014. 3. 1. 부터 2016. 11. 감사일현재까지원천징수대상자 7명총 276,750,000원에대하여소득세원천징수를하지아니하였다. 제목세입ㆍ세출예산편성및집행부적정 ( 공적이용료편성 ) 기관명아이디유치원내용사립유치원에서세입ㆍ세출예산을편성할때에는 사립학교법 제33조 ( 회계규칙등 ) 와제51조 ( 준용규정 )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5조 ( 관할청 ) 의규정에따라야한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 교비회계와부속병원회계의세입세출 ) 및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제21조 (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에따라세출예산은 1 학교운영에필요한인건비및물건비 2 학교교육에직접필요한시설ㆍ설비를위한경비 3 교원의연구비, 학생의장학금, 교육지도비및보건체육비 4 기타학교교육에직접필요한경비로정하고이를목적외에사용하지못하도록하고있다. 그런데도아이디유치원에서는 2015~2016 년도세입세출예산편성시설립 조치할사항 : 시정 자에게사유재산이용에따른대가를지급할수있도록운영비과목중공통운 영비목에 사유재산공적이용료 항목을편성하고, 설립자명의의금융계좌로 16 회 에걸쳐총 26,100,000 원을집행하였다. 조치할사항 : 시정 ( 보전 ), 경고 - 175 - - 176 -
연번 34 시정 경고요구 제목예산목적외과다지출 ( 만기환급형보험가입ㆍ적립 ) 연번 35 시정 경고요구 제목예산목적외집행 저축보험가입ㆍ적립 기관명 아이디유치원 기관명 아이디유치원 내 용 내 용 사립학교법시행령 제 13 조 ( 교비회계와부속병원회계의세입세출 ) 및 사립학교법시행령 제 13 조 ( 교비회계와부속병원회계의세입세출 ) 및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제21조 (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에따라세출예산은 1 학교운영에필요한인건비및물건비 2 학교교육에직접필요한시설ㆍ설비를위한경비 3 교원의연구비, 학생의장학금, 교육지도비및보건체육비 4 기타학교교육에직접필요한경비로한다. 그리고에서관할청인지역교육지원청에시달한공문 ( 유아교육과-1177, 2013.9.30.) 에따르면만기환급형보험은사고발생시보상한도는보장보험료에의해서만결정되고나머지는단순정기적금의성격으로목적외의과다지출로서유치원회계에서가입하는것을금지하고있다. 그런데도아이디유치원에서는설립자가개인명의로보험에 5년납입으로가입한후, 2016. 10. 31. 현재유치원회계에서매월 1,500,000원씩 43회에걸쳐총 64,500,000원을납입ㆍ적립하였다. 위만기환급형보험은사고발생시보상한도는월보험료납입액 1,500,000원중보장보험료로구분된 89,223원에의해서만결정되고나머지 1,410,777원은보상에반영되지아니하는단순정기적금의성격으로총 60,663,441원 (1,410,777원 43회 ) 목적외과다지출한것이다.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제21조 (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에따라세출예산은 1 학교운영에필요한인건비및물건비 2 학교교육에직접필요한시설 설비를위한경비 3 교원의연구비, 학생의장학금, 교육지도비및보건체육비 4 기타학교교육에직접필요한경비로한정하고목적외사용을금지하였다.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제22조의2( 적립금의적립및사용등 ) 에따르면법인의이사장과학교장은노후교실의개축ㆍ증축등을위한건축적립금기타관할청이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적립금을적립할수있고이경우적립금의적립및사용계획을사전에관할청에보고하여야한다. 이떄적립금은그상당액을기금으로예치하여관리하여야한다. 28) 그런데도아이디유치원에서는저축보험에 12년납입으로가입하고, 2016. 10. 31. 현재유치원회계에서매월 990,000원씩 14회에걸쳐총 13,860,000 원을납입ㆍ적립하는등유치원예산을목적외사용하였다. 조치할사항 : 시정 ( 보전 ), 경고 조치할사항 : 시정 ( 보전 ), 경고 28) 참고사항 > - 177 - - 178 -
연번 36 경고요구 제목예산목적외집행보험료의만기환급금세입처리부적정 그런데아이디유치원에서는원장이연금보험에 10년납입으로가입한후, 유치원회계에서매월 2,985,000원씩 54회에걸쳐총 161,190,000원을납입하였다.(2015. 8. 중도계약해지 ) 위유치원에서는보험료납입기간중유치원시설보수등을위한자금이필요하자위보험회사로부터총 67,910,000원을약관대출받아유치원회계에편입하여시설공사비등으로집행하였고, 중도계약해지후인 2015. 10. 8. 환 기관명 아이디유치원 급받은나머지금 93,280,000 원은원장개인계좌에보관하였다가, 서울특별시교 내 용 사립학교법시행령 제 13 조 ( 교비회계와부속병원회계의세입세출 ) 및 육청의위유치원에대한특정감사실시직전인 2016. 11. 13. 유치원회계에 세입조치하였다.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제 21 조 (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에따라세출예 산은 1 학교운영에필요한인건비및물건비 2 학교교육에직접필요한시설 조치할사항 : 경고 ㆍ설비를위한경비 3 교원의연구비, 학생의장학금, 교육지도비및보건체육 비 4 기타학교교육에직접필요한경비로한다.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제 22 조의 2( 적립금의적립및사용등 ) 에따 르면법인의이사장과학교장은노후교실의개축ㆍ증축등을위한건축적립금 기타관할청이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적립금을적립할수있고이경우적 립금의적립및사용계획을사전에관할청에보고하여야한다. 이떄적립금은 그상당액을기금으로예치하여관리하여야한다. 29) 그리고모든수입은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제 6 조 ( 수입의직접사용 금지 ) 에따라각각세입세출예산에편입하여야한다. 29) 참고사항 > - 179 - - 180 -
연번 37 연번 33 시정요구 제목예산의목적외사용 후원금지출 기관명아이디유치원내용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 교비회계와부속병원회계의세입세출 ) 에의하면교비회계세출은학교운영에필요한인건비및물건비등기타학교교육에직접필요한경비로하여야하며,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제4조 ( 재무와회계운영의기본원칙 ) 및제21조 (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2항에따라유치원회계는건전하게운영되어야하고유치원에속하는회계의세출예산은이를목적외에사용하지못한다. 그런데도아이디유치원에서는 2014. 3. 1. 부터 2016. 11. 감사일현재까지후원금등 64건, 금1,600,000원을예산목적외사용하였다. 시정요구 제목급식운영관련소홀 영양사근무사항 기관명아이디유치원내용아이디유치원은 2016. 4. 1. 자기준으로원아수가 30) 총 174명으로 식품위생법 제88조 ( 집단급식소 ) 및같은법시행령제2조 ( 집단급식소의범위 ) 에따라 1회 50명이상에게식사를제공하는집단급식소에해당되어관할구청인노원구청에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를하여운영하고있다.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3조 ( 급식시설ㆍ설비기준등 ) 및 식품위생법 52조 ( 영양사 ) 에따라한번에 100명이상의유아에게급식을제공하는유치원에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 영양사의면허 ) 에따라면허를받은영양사 1 명을두어야하며 31) 영양사는 1. 식단의작성및검식 ( 檢食 ) 배식 2. 구매식 품의검수 ( 檢受 ) 3. 급식시설의위생관리및운영일지작성 4. 종업원에대한 조치할사항 : 시정 ( 보전 ) 영양지도및식품위생교육등의직무를수행하도록되어있다. 근로기준법 제 2 조 ( 정의 ), 제 11 조 ( 적용범위 ), 제 17 조 ( 근로조건의명시 ) 및 동법시행령 제 8 조 ( 명시하여야할근로조건 ) 에따르면상시 5 명이상의 30) 2016 년도유치원특정감사수감자료 2. 학급수및원아수현황 31) 다만, 급식시설과설비를갖추고급식을하는 2 개이상의유치원이인접하여있는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 5 조에따른같은교육청의관할구역에있는 5 개이내의유치원은공동으로영양사를둘수있다. - 181 - - 182 -
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서는직업의종류와관계없이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근로자와사업주는근로계약을체결하고근로계약의체결시에는반드시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등의조건을명시하도록하고있다. 그런데도아이디유치원에서는 2014년부터감사당일현재까지영양사 1명이근로하면서 식품위생법 52조의영양사직무인 1. 식단의작성및검식 ( 檢食 ) 배식 2. 구매식품의검수 ( 檢受 ) 3. 급식시설의위생관리및운영일지작성 4. 종업원에대한영양지도및식품위생교육등을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 1. 식단작성의직무만수행하여작성한식단표를전자메일로송부하였고위유치원에연 1회방문하여조리사가작성한 급식운영일지 를일괄결재하였고또 한조리사가 조리실위생점검일지 를작성하여위생점검을하고있음에도영양 감사기관 : 11 개교육지원청 사를통한조리사에대한영양지도및식품위생교육을실시하지않는등급식운 영관리에소홀하였다. 뿐만아니라위유치원은영양사와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등의조건을 명시한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고 3 년동안 (2014 년 ~2016 년 ) 매년 1,500,000 원씩 3 회, 총 4,500,000 원을지급하였다. 감사사항 - 2015 ~2018 유치원감사결과 교육지원청별공개 조치할사항 : 시정 - 183 - - 184 -
감사실시기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감사대상기관서울군자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감사개요 m 기관명 : 서울군자초등학교 ( 병설유치원포함 ) m 감사기간 : 2015. 7. 13.( 월 ) ~ 2015. 7. 16( 목 )(4일간) m 감사사항 : 2012. 3. ~ 2015. 감사일까지의운영전반에관한사항 2. 지적사항목록및이행여부 동부교육지원청 연번제목처분사항이행여부 1 취득물품미등재주의이행완료 - 185 - - 186 -
3. 감사지적및처분사항 ( 상세 ) 감사실시기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연번 1 감사대상기관서울묵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주의 제 목 취득물품미등재 기 관 명 서울군자초등학교 ( 병설유치원포함 ) 내 용 각급학교에서물품을관리할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물품관리조례 제 1조 ( 목적 ) 에따라물품을효율적이고적정하게관리하여야하며, 제24조 ( 물 품출납원의장부 ), 같은법시행규칙제17조 ( 물품출납원의장부서식 ) 및제 21조 ( 물품관리전산화 ) 에따라비품출납및운용카드를비치 정리하거나전 1. 감사개요 m 기관명 : 서울묵현초등학교 ( 병설유치원포함 ) m 감사기간 : 2017. 4. 4.( 화 ) ~ 2017. 4. 6( 목 )(3일간) m 감사사항 : 2015. 3. ~ 2017. 감사일까지의운영전반에관한사항 2. 지적사항목록및이행여부 연번제목처분사항이행여부 1 취득물품미등재주의이행완료 산입력처리하여야한다. 그런데도서울군자초등학교에서는 2014학년도에취득한돌봄교실가구 ( 붙박이장 ) 외 27개품목 ( 금30,662,520 원 ) 을비품대장 ( 통합자산관리시스템 ) 에등재하지않았고, 서울군자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는 2014학년도부터 2015 학년도까지취득한유치원강당가구 ( 수납장 ) 외 10개품목 ( 금11,011,000 원 ) 을 2015. 7. 16. 감사일현재까지비품대장 ( 통합자산관리시스템 ) 에등재하지않았다. 조치할사항 : 주의 - 187 - - 188 -
3. 감사지적및처분사항 ( 상세 ) 감사실시기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연번 1 감사대상기관서울중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주의 제 목 취득물품미등재 기 관 명 서울묵현초등학교 ( 병설유치원포함 ) 내 용 각급학교에서물품을관리할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물품관리조 례 제1조 ( 목적 ) 에따라물품을효율적이고적정하게관리하여야하며, 제24조 ( 물품출납원의장부 ), 같은조례시행규칙 제17조 ( 물품출납원의장부서식 ) 1. 감사개요 m 기관명 : 서울중곡초등학교 ( 병설유치원포함 ) m 감사기간 : 2017. 4. 18.( 화 ) ~ 2017. 4. 20( 목 )(3일간) m 감사사항 : 2015. 3. ~ 2017. 감사일까지의운영전반에관한사항 2. 지적사항목록및이행여부 연번제목처분사항이행여부 1 취득물품미등재주의이행완료 및제21조 ( 물품관리전산화 ) 에따라비품출납및운용카드를비치 정리하거나전산입력하여관리하여야한다. 그런데도서울묵현초등학교에서는 2014~2016학년도취득한돌봄교실복합기외 22개품목 ( 금74,768,780 원 ) 을비품대장 ( 통합자산관리시스템 ) 에 2017. 4. 4. 감사일현재까지등재하지않았고, 서울묵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는 2014~2015학년도취득한롤스크린외 2개품목 ( 금3,641,650원 ) 을비품대장 ( 통합자산관리시스템 ) 에 2017. 4. 4. 감사일현재까지등재하지않았다. 조치할사항 : 주의 - 189 - - 190 -
3. 감사지적및처분사항 ( 상세 ) 감사실시기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연번 1 감사대상기관영은유치원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주의 1. 감사개요 m 기관명 : 영은유치원 m 감사기간 : 2017. 12. 5.( 화 ) ~ 2017. 12. 7( 목 )(3 일간 ) 제 목 취득물품미등재 기 관 명 서울중곡초등학교 ( 병설유치원포함 ) 내 용 각급학교에서물품을관리할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물품관리 조례 제1조 ( 목적 ) 에따라물품을효율적이고적정하게관리하여야하며, 제24조 ( 물품출납원의장부 ), 같은조례시행규칙 제17조 ( 물품출납원의장부서식 ) 및제21조 ( 물품관리전산화 ) 에따라비품출납및운용카드를비치 정리하거나 m 감사사항 : 2015. 3. ~ 2017. 감사일까지의운영전반에관한사항 2. 지적사항목록및이행여부 연번 제목 처분사항 이행여부 1 시설공사도급자선정부적정 - 기관경고 이행완료 2 예산목적외사용 - 시정 경고 이행완료 전산입력하여관리하여야한다. 그런데도서울중곡초등학교에서는 2014~2015 학년도취득한냉장고외 45 개 품목 ( 금 57,893,920 원 ) 을비품대장 ( 통합자산관리시스템 ) 에 2017. 4. 18. 감사일현 3 4 대가지급시정당채주와입금자명불일치회계관련증빙서류보존관리부적정 - 경고이행완료 - 주의이행완료 재까지등재하지않았고, 서울중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는 2014 학년도에취 5 과세관련합계표미제출 - 통보이행완료 득한모니터외 13 개품목 ( 금 11,337,240 원 ) 을비품대장 ( 통합자산관리시스템 ) 에 2017. 4. 18. 감사일현재까지등재하지않았다. 조치할사항 : 주의 - 191 - - 192 -
3. 감사지적및처분사항 ( 상세 ) 연번 2 연번 1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기관경고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시정 경고 제목시설공자도급자선정부적정기관명영은유치원내용각종시설공사를계약 집행할때에는자격이있는업체가공사를시공하도록함으로써부실공사를방지하기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 16조 ( 건설업자의영업범위 ), 제25조 ( 수급인등의자격제한 ), 같은법시행령 제7조 ( 건설업의업종및업무내용등 ) 및 별표1 ( 건설업의업종과업종별업무내용 ), 제8조 ( 경미한건설공사등 ), 건설공사의발주요령 ( 건설업자의영업범위관련 ) < 국토해양부예규 > 등의관련규정에따라일반건설업자는전문건설업자가시공할수있는건설공사를도급받아서는아니되며,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이상인일반건설업공사는공사내용에맞는일반건설업종면허를등록한업체와계약하여야하고,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이상의전문건설업공사는공사내용에맞는전문건설업종의면허를등록한업체와계약하여야한다. 그런데도영은유치원에서는 2016학년도 1천5백만원이상의공사 2건을집행하면서건설업면허를보유하지않은업체와계약을체결 집행한후공사대금을지급한사실이있다. 제목예산목적외사용기관명영은유치원내용사립유치원의재무와회계는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 교비회계와부속병원회계의세입세출 ) 및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4조 ( 회계운영의기본원칙 ), 제21조 (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에따라건전하게운영하여야하며국가의정책과사회의공공기관으로서의의무와그설립목적에반하여서는아니되고, 세출예산은 ❶ 학교운영에필요한인건비및물건비 ❷ 학교교육에직접필요한시설 설비를위한경비 ❸ 교원의연구비, 학생의장학금, 교육지도비및보건체육비 ❹ 기타학교교육에직접필요한경비로하며이를목적외에사용하지못한다. 그런데도영은유치원에서는 2016~2017학년도원장등개인소유의차량으로업무처리를하면서유류비를총38회 ( 금2,732,735원 ), 같은기간대형할인매장에서급식식재료를구입하면서일부주류및의류등을총10회 ( 금288,020원 ) 집행한사실이있다. 조치할사항 : 기관경고, 업체고발 조치할사항 : 시정, 경고 - 193 - - 194 -
연번 3 연번 4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경고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주의 제목회계관련증빙서류보존 관리부적정 제목대가지급시정당채주와입금자명불일치 기관명영은유치원 기관명영은유치원 내 용 내 용 사립유치원에서는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53 조 ( 학교에비치할장부와 근로기준법 제 2조 ( 정의 ), 제43조 ( 임금지급 ) 및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33조 ( 지출의방법 ) 에따르면근로자란직업의종류와관계없이임금을목적으로사업이나사업장에근로를제공하는자로서임금은통화 ( 通貨 ) 로직접근로자에게그전액을지급하되지출은금융회사의수표로하는방법, 금융회사의예금계좌에입금하는방법또는전산망을통한자금이체의방법으로하여야한다. 그런데도영은유치원에서는 2015. 3월부터 2017. 8월까지환경보조 ( 청소용역 ) 로근무했던근로자의급여를근로자의요청에따라계약당사자가아닌 서류 ), 제53조의2( 증빙서류및장부의보존 ) 에따라징수대장, 수입부, 금전출납부와세출내역부, 수입 지출외현금출납부, 금융회사와의거래실적입증서류등을비치하여야하고각각 5년간보존하여야한다. 그런데도영은유치원에서는 2015학년도부터 2017학년도다수의회계관련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청구서, 견적서, 무통장입금증등 ) 를보존 관리하고있지않은사실이있다. 조치할사항 : 주의 다른사람의계좌로총 37 회 ( 금 16,920,500 원 ) 지급한사실이있다. 조치할사항 : 경고 - 195 - - 196 -
연번 5 감사실시기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통보 감사대상기관삼성유치원 1. 감사개요 m 기관명 : 삼성유치원 제 목 과세관련합계표미제출 기 관 명 영은유치원 내 용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등 ), 제54조 ( 세금계산서합계표의제출 ) 및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제5조 ( 과세자료의범위 ) 의규정에 따르면각급기관에서물품의구입, 공사도급, 용역의공급등재화나용역을 공급받았을때에는시행자로부터세금계산서 ( 계산서 ) 를제출받아보관하여야 하며, 발급받은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해당예정신고또는확정신고 할때함께제출하여야한다. m 감사기간 : 2017. 12. 12.( 화 ) ~ 2017. 12. 14( 목 )(3일간) m 감사사항 : 2015. 3. ~ 2017. 감사일까지의운영전반에관한사항 2. 지적사항목록및이행여부 연번 제목 처분사항 이행여부 1 세입세출예산편성. 집행부적적 ( 공적이용료 ) - 시정 이행완료 2 시설공사도급자선정부적정 - 기관경고 이행완료 3 예산목적외사용 - 시정 경고 이행완료 그런데도영은유치원에서는 2015. 3 월부터 2017. 6 월까지일반과세사업자 4 과세관련합계표미제출 - 통보이행완료 로부터유치원급식식재료를구매한후발급받은세금계산서 ( 계산서 ) 총 40 건 5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개 정소홀 - 시정이행완료 ( 금 183,014,486 원 ) 에대해매입처별세금계산서 ( 계산서 ) 합계표를해당예정신고 또는확정신고할때함께제출하지않은사실이있다. 조치할사항 : 국세청통보 - 197 - - 198 -
3. 감사지적및처분사항 ( 상세 ) 연번 2 연번 1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시정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기관경고 제목시설공사도급자선정부적정 제목세입세출예산편성 집행부적정 ( 공적이용료 ) 기관명삼성유치원내용사립유치원에서세입 세출예산을편성할때에는 사립학교법 제33조 ( 회계규칙등 ), 제51조 ( 준용규정 )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5 조 ( 관할청 ) 의규정에따라야하고,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 조 ( 교비회계와부속병원회계의세입세출 ) 및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21조 (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에따라세출예산은 ❶ 학교운영에필요한인건비및물건비 ❷ 학교교육에직접필요한시설 설비를위한경비 ❸ 교원의연구비, 학생의장학금, 교육지도비및보건체육비 ❹ 기타학교교육에직접필요한경비로한다. 그런데도삼성유치원에서는 2015~2017학년도세입세출예산편성시설립자에게사유재산이용에따른대가를지급하도록운영비과목중일반운영비목에공적이용료 ( 시설사용료 ) 금24,000,000 원 (2,000,000원 12월 ) 편성 집행하여별도계좌에금62,061,299 원 ( 이자 61,299원포함 ) 을보관하고있다가, 2017.11.27. 특정감사실시전유치원회계계좌로보관금액전액을반환한사실이있다. 기관명삼성유치원내용각종시설공사를계약 집행할때에는자격이있는업체가공사를시공하도록함으로써부실공사를방지하기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 16조 ( 건설공사의시공자격 ), 제25조 ( 수급인등의자격제한 ), 같은법시행령 제7조 ( 건설업의업종및업무내용등 ) 및 별표1 ( 건설업의업종과업종별업무내용 ), 제8조 ( 경미한건설공사등 ), 건설공사의발주요령 ( 건설업자의영업범위관련 ) < 국토해양부예규 > 등의관련규정에따라일반건설업자는전문건설업자가시공할수있는건설공사를도급받아서는아니되며,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이상인일반건설업공사는공사내용에맞는일반건설업종면허를등록한업체와계약하여야하고,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이상의전문건설업공사는공사내용에맞는전문건설업종의면허를등록한업체와계약하여야한다. 그런데도삼성유치원에서는 2015~2017 학년도 1천5백만원이상의공사 4건을집행하면서건설업면허를보유하지않은업체와계약을체결 집행한후공사대금을지급한사실이있다. 조치할사항 : 시정 조치할사항 : 기관경고, 업체고발 - 199 - - 200 -
연번 3 연번 4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시정 경고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통보 제목예산목적외사용기관명삼성유치원내용사립유치원의재무와회계는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 교비회계와부속병원회계의세입세출 ) 및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4조 ( 회계운영의기본원칙 ), 제21조 (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에따라건전하게운영하여야하며국가의정책과사회의공공기관으로서의의무와그설립목적에반하여서는아니되고, 세출예산은 ❶ 학교운영에필요한인건비및물건비 ❷ 학교교육에직접필요한시설 설비를위한경비 ❸ 교원의연구비, 학생의장학금, 교육지도비및보건체육비 ❹ 기타학교교육에직접필요한경비로하며이를목적외에사용하지못한다. 그런데도삼성유치원에서는 2015~2016학년도유치원통학차량교통범칙금및유치원집회미참여로인한발전기금지급등의목적으로총7회 ( 금794,000 원 ) 집행한사실이있다. 조치할사항 : 시정, 경고 제목과세관련합계표미제출기관명삼성유치원내용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등 ), 제54조 ( 세금계산서합계표의제출 ) 및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제5조 ( 과세자료의범위 ) 의규정에따르면각급기관에서물품의구입, 공사도급, 용역의공급등재화나용역을공급받았을때에는시행자로부터세금계산서 ( 계산서 ) 를제출받아보관하여야하며, 발급받은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해당예정신고또는확정신고할때함께제출하여야한다. 그런데도삼성유치원에서는 2015. 3월부터 2016. 4월까지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유치원비품및교재를구매한후발급받은세금계산서 ( 계산서 ) 총13건 ( 금58,859,200원 ) 에대해매입처별세금계산서 ( 계산서 ) 합계표를해당예정신고또는확정신고할때함께제출하지않은사실이있다. 조치할사항 : 통보 ( 과세자료 ) - 201 - - 202 -
연번 5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시정 제목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개정소홀 기관명삼성유치원 내 용 사립유치원에서운영위원회를구성 운영할때에는 유아교육법시행령 제 22 조의 3 제 1 항및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 3 조에 따라운영위원회위원의정수결정을위한유아수는임기개시해당연도 3 월 1 일 유아수를기준으로하되운영위원회위원의정수는유치원규모등을고려하여 서부교육지원청 유아수가 100명이상인유치원은 9명이상 11명이하로해당유치원의운영위원회규정으로정한다. 그런데도삼성유치원에서는 2015학년도부터현재까지원아수가 165~183명임에도운영위원회규정을개정하지않은채 8명으로정하고 2015학년도이후현재까지운영위원을 9~10명으로구성하여운영한사실이있다. 조치할사항 : 시정 - 203 - - 204 -
감사실시기관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3. 감사지적및처분사항 ( 상세 ) 감사대상기관서울홍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연번 1 1. 감사개요 m 기관명 : 서울홍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주의 m 감사기간 : 2016. 10. 11.( 화 ) ~ 2016. 10. 13.( 목 )(3 일간 ) m 감사사항 : 2013. 3. ~ 2016. 감사일까지의운영전반에관한사항 2. 지적사항목록및이행여부 연번 제목 처분사항 이행여부 1 유치원방과후학교운영위원회심의및정산미실시 - 주의 이행완료 제 목 유치원방과후학교운영위원회심의및정산미실시 기 관 명 서울홍제초등학교병설유치원 내 용 학부모가경비를부담하는방과후학교과정운영에관한사항은 유아교육 법 제19조의4( 학교운영위원회의기능 ) 및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에 의거수익자부담경비징수액산출근거를작성하여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받 아야하며, 수익자부담수입으로운영된사업은해당사업이종료된후 10일이 내에정산하여야하고, 또한정산일로부터 10일이내에사업추진내역 ( 소요예 산, 수행업체및선정방식, 세부집행내역등 ) 을학부모에게공개하여야한다. 그런데도서울홍제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는 2013 학년도에수익자부담수입 으로운영한방과후학교사업금 27,997,500 원을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받지 않고운영하였으며, 정산미실시및정산내역을공개하지않은사실이있다. 조치할사항 ( 처분사항 ) : 주의 - 205 - - 206 -
감사실시기관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3. 감사지적및처분사항 ( 상세 ) 감사대상기관북성유치원 연번 1 1. 감사개요 m 기관명 : 북성유치원 m 감사기간 : 2017. 5. 10.( 수 ) ~ 2017. 5. 12.( 금 )(3일간) m 감사사항 : 2014. 3. ~ 2017. 4. 24. 까지의운영전반에관한사항 2. 지적사항목록및이행여부 연번 제목 처분사항 이행여부 1 건설도급자선정부적정 - 주의 이행완료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주의 제 목 건설도급자선정부적정 기 관 명 북성유치원 내 용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이상인공사를계약할때에는 건설산업기본 법 제8조 ( 건설업의종류 ), 제9조 ( 건설업의등록 ), 제16조 ( 건설업자의영업범위 ), 동법시행령 제7조 ( 건설업의업종및업무내용등 ), 제8조 ( 경미한건설공사 등 ) 에따라공사내용에맞는전문건설업종의면허를소지한업체와계약체결 하여야한다. 그런데도북성유치원에서는 2016 학년도에보일러교체및분리공사 ( 예정 금액 : 금 16,995 천원 ) 를실시하면서전문공사면허가없는무등록업체인 ( 대표 ) 과 2017. 2. 25. 에계약을체결하여집행한사실이있다. 조치할사항 ( 처분사항 ): 주의 - 207 - - 208 -
감사실시기관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3. 감사지적및처분사항 ( 상세 ) 감사대상기관하나유치원 연번 1 1. 감사개요 m 기관명 : 하나유치원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주의요구 m 감사기간 : 2017. 8. 8.( 화 ) ~ 2017. 8. 10.( 목 )(3 일간 ) m 감사사항 : 2015. 3. ~ 2017. 7. 31. 까지의운영전반에관한사항 2. 지적사항목록및이행여부 연번 제목 처분사항 이행여부 1 시설공사도급자선정부적정 - 주의요구 이행완료 2 직책급업무추진비집행부적정 - 시정요구 - 회수 (10,400천원) - 경고요구 이행완료 제 목 시설공사도급자선정부적정 기 관 명 하나유치원 내 용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 건설업자의영업범위 ), 제25조 ( 수급인등의자 격제한 ), 같은법시행령 제7조 ( 건설업의업종및업무내용등 ), 제8조 ( 경미한 건설공사등 ) 의규정에따라일반건설업자는전문건설업자가시공할수있는건 설공사를도급받아서는아니되며, 건설공사를도급할경우에는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이상의전문건설업공사는공사내용에맞는전문건설업종의면허를 소지한업체와계약 집행하여야한다. 3 유치원회계세입절차소홀 - 주의요구이행완료 4 회계증빙서류보존 관리부적정 - 경고요구이행완료 그런데도하나유치원에서는 교사실및원내부인테리어공사 를실시하 면서전문공사면허가없는무등록업체인 주식회사 ( 대표 ) 과계약을체결하여집행한사실이있다. 조치할사항 ( 처분사항 ): 주의 - 209 - - 210 -
연번 2 연번 3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시정 경고요구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주의요구 제목직책급업무추진비집행부적정 기관명하나유치원 제목유치원회계세입절차소홀 기관명하나유치원 내 용 내 용 사립유치원에서유치원회계를운용할때에는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 교비회계와부속병원회계의세입세출 ) 에따라교비회계세출은학교운영에필요한인건비및물건비등기타학교교육에직접필요한경비로하여야하며,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제4조 ( 재무와회계운영의기본원칙 ) 및제21조 ( 예산의목적외사용 ) 에따라유치원회계는건전하게운영되어야하고유치원에속하는회계의세출예산은이를목적외에사용하지못한다. 사립유치원에서유치원회계의징수를결정할때에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5조 ( 수입기관과지출명령기관 ) 및 사립유치원재정업무매뉴얼 ( 서울시교육청, 매년발행 ) 에따라수입기관과지출명령기관은법인의이사장또는학교의장으로하며, 그수입기관은세입징수자, 지출명령기관은지출명령자라고한다. 또한같은법제28조 ( 수입금징수 ) 에따라모든수입은세입징수자가아니면징수결정을할수없다. 그런데도하나유치원에서는원활한업무추진을위하여직책급업무추진비 를부원장 ( 내부명칭 ) 인설립자부인 에게 2015 년 12 월부터 ~2017 년 2 월 까지 13 개월간매월 800,000 원씩총금 10,400,000 원을지급한사실이있다. 그런데도하나유치원에서는 2015 년도부터감사일현재까지징수결정을위한 징수결의서에세입징수자인원장의결재를받지않고, 행정이사를겸하고있는 설립자가세입징수결정을한사실이있다. 조치할사항 ( 처분사항 ) : 주의 조치할사항 ( 처분사항 ): 시정, 경고 - 211 - - 212 -
연번 4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청구서 ( 세금계산서, 계산서등 ) 와입금증빙만첨부하거나지출결의서만편철되어있었고, 지출일자및지출건명만으로지출결의서를작성하여상세내역을확인할수없는등총 294건의회계관련증빙서류보존 관리에소홀한사실이있다. 경고요구 조치할사항 ( 처분사항 ): 경고 제목회계증빙서류보존 관리부적정 기관명하나유치원 내 용 1. 세금계산서 ( 계산서 ) 미징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등 ) 및 사립유치원재정업무매뉴얼 (, 2017.4.) 에따르면각급기관에서물품의구입, 공사도급, 용역등재화나용역을공급받았을때에는사업자로부터세금계산서 ( 계산서 ) 를제출받아보관하여야한다. 그런데도하나유치원에서는 2015. 3. 1. 부터 2017. 7. 31. 까지계약상대자에 대가지급시교사실컴퓨터구입비등 60 건 ( 총금 166,652,650 원 ) 에대해세금계 산서또는계산서를징구하지않았다. 2. 회계증빙서류미구비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53조 ( 학교에비치할장부와서류 ), 제53조의 2( 증빙서류및장부의보존 ) 및 사립유치원재정업무매뉴얼 (, 2017.4.) 에따르면유치원장및출납원이세출예산을집행하는때에는지출결의서, 무통장입금표, 청구서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등 ), 견적서, 품의요구서등의장부와서류를비치하여야하고각각 5년간보존하여야한다. 그런데도하나유치원에서는 2015. 3. 1. 부터 2017. 7. 31. 까지견적서없이 - 213 - - 214 -
감사실시기관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감사대상기관서울탑동유치원 1. 감사개요 m 기관명 : 서울탑동유치원 m 감사기간 : 2015. 12. 21.( 월 ) ~ 2015. 12. 23.( 수 )(3일간) m 감사사항 : 2012. 1. 1. ~ 2015. 감사일까지의운영전반에관한사항 2. 지적사항목록및이행여부 남부교육지원청 연번제목처분사항이행여부 1 2 공립지역거점유치원버스임차계약방법부적정 학교회계세출예산집행 부적정 - 주의이행완료 - 주의이행완료 3 수익자부담경비운영부적정 - 시정, 주의이행완료 - 215 - - 216 -
3. 감사지적및처분사항 ( 상세 ) 연번 2 연번 1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주 의 주 의 제목공립지역거점유치원버스임차계약방법부적정 기관명서울탑동유치원 내 용 학교에서용역계약을할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 9 조 ( 계약의방법 ), 같은법시행령제 25 조 ( 수의계약에의할수있는경우 ), 제 30 조 ( 수의계약대상자의선정절차등 ) 에의거추정가격이 5 천만원을초과하면경쟁 입찰방법으로계약상대자를결정하여야하고, 추정가격이 2 천만원을초과하면서 경쟁입찰대상금액이하일경우에는지정정보처리장치에의한 2 인이상견적서를 제출받는방법으로계약상대자를결정하여야한다. 그런데도, 서울탑동유치원에서는 2013 2014 년도공립지역거점유치원버스 임차계약을체결하면서아래 표 공립지역거점유치원버스임차계약현황 과 같이계약총금액이 2013 년금 46,800,000 원, 2014 년금 46,800,000 원인데도지정 정보처리장치에의하여 2 인이상의견적서를제출받지않고, 주식회사 ( 대표 : ) 와수의계약을체결한사실이있다. 표 공립지역거점유치원버스임차계약현황 계약명계약기간계약총금액계약업체 2013. 공립지역거점유치원버스운영계약 서울탑동유치원실제계약방법 2013.1.1.~12.31. 46,800,000 원 1 인견적수의계약 제목학교회계세출예산집행부적정기관명서울탑동유치원내용학교에서예산을편성 집행할때에는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 매년발행 ) 에따라예산과목의비목별편성및집행기준에맞게운영하여야한다. 또한교직원이각종회의, 협의회, 위원회, 대회, 집중작업등에참석하는경우수당지급및급식또는숙박등의제공에따른이중지급을금지하여야한다. 그런데도서울탑동유치원에서는 2013학년도교육과정협의회및교직원문화체험연수실시기안문및지출품의서 (2015. 3. 4.) 에교직원 20명에대한관외여비를 여비 항목이아닌 교직원복지비 항목에서 1인당일비 10,000원, 식비 20,000원총 600,000원을계상하여집행하였고, 이중교직원 16명에대해서는협의회비 ( 업무추진비 ) 로 1인당 25,000원씩총 400,000원을계상하고 308,400원을집행하였음에도식비를이중으로집행하였다. 조치할사항 : 주의 2014. 공립지역거점유치원버스운영계약 2014.1.1.~12.31. 46,800,000 원 1 인견적수의계약 조치할사항 : 주의 - 217 - - 218 -
연번 3 감사실시기관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시정 주의 제목수익자부담경비운영부적정기관명서울탑동유치원내용 1. 수익자부담경비의정산업무소홀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 매년발행 ) 에따르면정산재원인수익자부담경비는각사업별로구분편성하여그목적에맞게사용하여야하며, 집행잔액은학부모에게반납하여야한다. 다만, 그금액이소액이어서일일이정산하기어려운경우에는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학교발전기금으로전출하거나학생복지사업등으로사용할수있다. 그런데도서울탑동유치원에서는수익자부담경비를집행하면서징수액보다과다지출하였고, 잔액이발생하였음에도학부모에게반납을하지않는등수익자부담경비의정산업무를소홀히한사실이있다. 감사대상기관서울영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감사개요 m 기관명 : 서울영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m 감사기간 : 2016. 3. 15.( 화 ) ~ 2016. 3. 17( 목 )(3일간) m 감사사항 : 2013. 1. 1.~ 2016. 감사일까지의운영전반에관한사항 2. 지적사항목록및이행여부 연번 제목 처분사항 이행여부 1 물품구매계약부적정 - 주의 이행완료 2. 현장학습인솔교사교통비지급부적정 수학여행, 수련활동운영안내 (, 매년발행 ) 에따르면교통비는필요차량대수에대해계약한후인원수 ( 학생 + 교사 ) 로나누어부담하여야하며, 인솔교사의여비는학교운영비에서지출하여야한다. 그런데도서울탑동유치원에서는 2012 학년도, 2014 학년도현장학습버스 임차료를지급하면서교사교통비총 380,340 원을학생으로부터징수한수익자부담 경비에서지출한사실이있다. 조치할사항 : 시정, 주의 - 219 - - 220 -
3. 감사지적및처분사항 ( 상세 ) 연번 1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감사실시기관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감사대상기관서울대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주 의 1. 감사개요 제 목 물품구매계약부적정 기 관 명 서울영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내 용 m 기관명 : 서울대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m 감사기간 : 2016. 7. 6.( 수 ) ~ 2016. 7. 8.( 금 )(3 일간 ) m 감사사항 : 2013. 1. 1. ~ 2016. 감사일까지의운영전반에관한사항 각급학교및교육행정기관계약업무개선방안통보 ( 학교지원과 -13983, 2010.9.7.) 에따르면학교에서일반물품을구입할때에는추정가격이 1 천만원 초과 5 천만원이하인경우에는지정정보처리장치를이용한 2 인이상견적제출 안내공고를통해계약업체를선정하여야한다. 2. 지적사항목록및이행여부 연번제목처분사항이행여부 그런데도서울영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는 2013. 3. 7. 에 ( 대표자 : ) 와 누리과정및자유선택활동교구 ( 관찰경외 60종 ) 11,824,500원의 1 근무지내 출장여비 지급 업무소홀 - 시정 - 회수 (50 천원 ) 이행완료 구매계약을하면서지정정보처리장치를통하여 2 인이상의견적서를제출받아 계약대상자를선정하지않고 1 인의견적서만제출받아부적정하게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조치할사항 : 주의 - 221 - - 222 -
3. 감사지적및처분사항 ( 상세 ) 별표 근무지내출장여비지급부적정내역 연번 1 기관명 : 서울대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 단위 : 원 )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시정 제목근무지내출장여비지급업무소홀 1. 내용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 ( 근무지내국내출장시의여비 ),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 안전행정부예규, 2013.3.25.) 및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 매년발행 ) 에따르면근무지내출장의경우출장여행시간이 4시간이상인공무원에게는 2만원을지급하고, 4시간미만인공무원에게는 1만원을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 ( 선박포함 ) 또는공용차량에준하는별도의차량을이용하거나차량을임차하여사용한공무원에게는 1만원을감액하여지급하도록되어있다. 그런데도, 서울대동초등학교 ( 병설유치원 ) 에서는 2013학년도, 2014학년도에근무지내 4시간미만의출장여비를지급하면서 별표 근무지내출장여비지급부적정내역 과같이임차한차량을이용하여 4시간미만의출장을실시한교직원에게 1만원을감액하지않고지급함으로써병설유치원여비 50,000원, 초등학교여비 240,000원계 290,000원의여비를과다지급하였다. 출장여비지급일 2014.2.6. 2014.5.2. 출장자출장일시출장목적 기지급액 a 정당지급액 b 과다지급액 c=a-b 2014.01.03. 09:00~12:00 현장학습 5,000-5,000 관용차량 ( 공립유치원지원버스 ) 2014.01.03. 09:00~12:00 현장학습 5,000-5,000 관용차량 ( 공립유치원지원버스 ) 관용차량 2014.01.21. 방과후과정현장학습 09:00~12:00 인솔 5,000-5,000 ( 공립유치원지원버스 ) 2014.01.21. 09:00~12:00 2014.04.08. 09:30~12:00 2014.04.08. 09:30~12:00 2014.04.08. 09:30~12:00 2014.04.08. 09:30~12:00 2014.04.08. 09:30~12:00 2014.04.08. 09:30~12:00 방과후과정현장학습인솔 5,000-5,000 비고 관용차량 ( 공립유치원지원버스 ) 4 월유치원현장학습 5,000-5,000 차량임차 4 월유치원현장학습 5,000-5,000 차량임차 4 월유치원현장학습 5,000-5,000 차량임차 4 월유치원현장학습 5,000-5,000 차량임차 4 월유치원현장학습 5,000-5,000 차량임차 4 월유치원현장학습 5,000-5,000 차량임차 합계 50,000-50,000 조치할사항 : 시정 ( 회수 ) - 223 - - 224 -
감사실시기관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3. 감사지적및처분사항 ( 상세 ) 감사대상기관서울영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연번 1 1. 감사개요 m 기관명 : 서울영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m 감사기간 : 2016. 7. 12.( 화 ) ~ 2016. 7. 14.( 목 )(3일간) m 감사사항 : 2013. 1. 1. ~ 2016. 감사일까지의운영전반에관한사항 2. 지적사항목록및이행여부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시정 제 목 근무지내출장여비및교육훈련여비지급부적정 기 관 명 서울영서초등학교 ( 병설유치원 ) 내 용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 ( 근무지내국내출장시의여비 ), 공무원보수등에 관한업무지침 및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 매년발행 ) 에 따르면근무지내출장의경우출장여행시간이 4 시간이상인공무원에게는 2 만원을 연번제목처분사항이행여부 지급하고, 4 시간미만인공무원에게는 1 만원을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 ( 선박포함 ) 1 근무지내 출장여비 지급 업무소홀 - 시정 - 회수 (105 천원 ) 이행완료 또는공용차량에준하는별도의차량을이용하거나차량을임차하여사용한공무원에게는 1만원을감액하여지급하도록되어있다. 또한, 교육훈련여비는 공무원교육훈련업무처리지침 별표의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에따라근무지내에있는교육훈련기관에입교하는경우일비는등록일과 수료일은전액지급, 기타일은일비의반액을지급하도록되어있다. 그런데도, 서울영서초등학교 ( 병설유치원포함 ) 에서는 2013 학년도부터 2016 학년도 현재까지출장여비및교육훈련여비를지급하면서 [ 별표 ] 출장여비및교육훈련 여비지급부적정내역 과같이임차한차량을이용하여 4 시간미만의출장을 실시한교직원에게 1 만원을감액하지않고지급하거나교육훈련일중기타일을 일비의반액으로지급하지않고등록일 수료일과동일한금액을지급함으로써 병설유치원여비 105,000 원, 초등학교여비 1,191,000 원계 1,296,000 원의여비를 과다지급하였다. 조치할사항 : 시정 ( 회수 ) - 225 - - 226 -
[ 별표 ] 출장여비및교육훈련여비지급부적정내역 감사실시기관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기관명 : 서울영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 금액단위 : 원 ) 출장시작일출장종료일출장구분출장자출장목적 2014-01-27 10:00:00 2014-01-27 10:00:00 2014-01-27 10:00:00 2013-08-06 09:00:00 2013-08-06 09:00:00 2013-08-05 09:00:00 2013-08-05 09:00:00 기지급액 @ 정당지급액 b 과다지급액 c=a-b 2014-01-27 12:30:00 관내-반일에듀케어현장학습 5,000-5,000 차량임차 2014-01-27 12:30:00 관내-반일에듀케어현장학습 5,000-5,000 차량임차 2014-01-27 관내-반일에듀케어현장학습 5,000-5,000 차량임차 12:30:00 2013-08-06 관내-반일 12:00:00 2013-08-06 관내-반일 12:00:00 2013-08-05 관내-반일 12:00:00 2013-08-05 12:00:00 관내-반일 8 월에듀케어현장학습 8 월에듀케어현장학습 에듀케어 8 월현장학습 에듀케어 8 월현장학습 비고 5,000-5,000 차량임차 5,000-5,000 차량임차 5,000-5,000 차량임차 5,000-5,000 차량임차 2013 학년도소계 35,000-35,000 2014-08-05 2014-08-05 10:00:00 12:30:00 관내-반일 8월에듀케어현장학습유아인솔 5,000-5,000 차량임차 2014-03-25 2014-03-25 관내-반일 09:00:00 12:00:00 만4세현장학습 5,000-5,000 차량임차 2014-03-25 2014-03-25 관내-반일 09:00:00 12:00:00 만4세현장학습 5,000-5,000 차량임차 2014-03-25 2014-03-25 09:00:00 12:00:00 관내-반일 만4세현장학습 5,000-5,000 차량임차 2014-03-24 2014-03-24 관내-반일 3월현장학습 09:00:00 12:00:00 유아인솔 5,000-5,000 차량임차 2014-03-24 2014-03-24 3월현장학습관내-반일 09:00:00 12:00:00 유아인솔 5,000-5,000 차량임차 2014-03-24 2014-03-24 09:00:00 12:00:00 관내-반일 3월현장학습유아인솔 5,000-5,000 차량임차 2014-03-19 2014-03-19 관내-반일 14:30:00 17:00:00 3월현장학습사전답사 5,000-5,000 차량임차 2014-03-19 2014-03-19 관내-반일 14:30:00 17:00:00 3월현장학습사전답사 5,000-5,000 차량임차 2014-03-19 2014-03-19 14:30:00 17:00:00 관내-반일 3월현장학습사전답사 5,000-5,000 차량임차 2014 학년도소계 50,000 2016-04-11 2016-04-11 관내-반일 09:30:00 12:00:00 슬기반 4월현장학습 10,000 2016-04-11 2016-04-11 09:30:00 12:00:00 관내-반일 슬기반 4월현장학습 10,000 - - - 50,000 2016 학년도소계 20,000-20,000 10,000 차량임차 10,000 차량임차 감사대상기관서울구로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감사개요 m 기관명 : 서울구로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m 감사기간 : 2016. 9. 5.( 수 ) ~ 2016. 9. 7.( 금 )(3 일간 ) m 감사사항 : 2013. 1. 1. ~ 2016. 감사일까지의운영전반에관한사항 2. 지적사항목록및이행여부 연번제목처분사항이행여부 1 2 시설공사에따른전기 수도료미징수 근무지내 출장여비 지급 업무소홀 - 시정 - 징수 (34 천원 ) - 시정 - 회수 (325 천원 ) 이행완료 이행완료 합계 105,000-105,000-227 - - 228 -
3. 감사지적및처분사항 ( 상세 ) 연번 2 연번 1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시정 제목시설공사에따른전기 수도료미징수기관명서울구로남초등학교 ( 병설유치원 ) 내용 학교( 기관포함 ) 공사전기, 수도료징수방법개선알림 ( ) 및 학교( 기관포함 ) 공사전기, 수도료계산식업그레이드알림 ( ) 에따르면시설공사시공사업체가전기, 수도를사용하여야하는경우에는계약자와합의하여시공전학교외부에서공사용전기, 수도를인입하여학교의전기 수도를사용하지않거나, 임시전기 수도계량기를설치하여공공요금을징수하여야한다. 다만이와같은방법이어려울경우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에의한계산식산출방법에의하여공공요금을징수하여야한다. 그런데도서울구로남초등학교 ( 병설유치원 ) 에서는 2013. 4. 5. 부터 2015. 10. 6. 까지병설유치원신체활동실바닥온돌공사등 13건의공사를계약 준공하면서공사업체와시공전학교의전기와수도사용방법에대한구체적인협의를소홀히하여이에대한관련서류를징구하지아니하였으며, 공사준공시에도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에의한전기 수도료를병설유치원은 34,050원, 초등학교는 511,260원계 545,310원을공사업체로부터징수하지않은사실이있다. 조치할사항 : 시정 ( 회수등 )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시정 제목출장여비및교육훈련여비지급부적정기관명서울구로남초등학교 ( 병설유치원 ) 내용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 ( 근무지내국내출장시의여비 ), 공무원보수등에관한업무지침 및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 매년발행 ) 에따르면근무지내출장의경우출장여행시간이 4시간이상인공무원에게는 2만원을지급하고, 4시간미만인공무원에게는 1만원을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 ( 선박포함 ) 또는공용차량에준하는별도의차량을이용하거나차량을임차하여사용한공무원에게는 1만원을감액하여지급하도록되어있다. 또한, 교육훈련여비는 공무원교육훈련업무처리지침 별표의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에따라근무지내에있는교육훈련기관에입교하는경우일비는등록일과수료일은전액지급, 기타일은일비의반액을지급하도록되어있다. 그런데도, 서울구로남초등학교 ( 병설유치원 ) 에서는 2013학년도부터 2014학년도까지출장여비및교육훈련여비를지급하면서 [ 별표 ] 출장여비및교육훈련여비지급부적정내역 과같이임차한차량을이용하여 4시간미만의근무지내출장을실시한교직원에게 1만원을감액하지않고지급하거나, 교육훈련일중기타일을일비의반액으로지급하지않고입교일 수료일과동일한금액을지급하여병설유치원여비 325,000원, 초등학교여비 425,000원계 750,000원의여비를과다지급하였다. 조치할사항 : 시정 ( 회수 ) - 229 - - 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