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FF8C0DAB7C2BEC8C0FCBFACC2F7BAB8B0EDBCAD2E687770>

목 차 제 1 장고리 1 호기전력공급중단사건대응 1 제1절전력공급중단사건발생및은폐에따른사건조사 3 제2절재발방지및안전성확보를위한종합안전점검수행 5 제3절종합안전점검결과에따른후속조치 9 제 2 장원전부품품질서류위조사건대응 11 제1절사건개요및조사단운영 13 제2절조사현황 15 제3절재발방지대책및조치 18 제 3 장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추진원년 19 제1절생활주변방사선검출대응과의의 21 제2절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제정 시행 23 제3절공항만방사선감시기설치 운영 26 제 4 장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지원 29 제1절핵안보정상회의개요 31 제2절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성과 34 제3절우리나라의핵안보분야추진사항 40 제4절서울핵안보정상회의와원자력안전위원회활동 41 제 5 장후쿠시마후속조치추진 53 제1절국내원전안전점검개요 55 제2절점검결과의후속조치현황 59 제3절종합결론및향후계획 65 i

제 6 장원자력시설안전 67 제1절원자력시설사고 고장분석 69 제2절신규원전안전규제 77 제3절가동중원전안전규제 86 제4절원자력발전소안전성능지표분석 102 제5절원자력시설품질보증관련안전규제 105 제6절연구용원자로, 핵연료주기시설안전규제 110 제7절원자력안전특별규제활동 115 제 7 장방사선안전 145 제1절방사성동위원소등및핵물질안전규제 147 제2절방사선작업종사자안전규제 165 제3절방사성폐기물안전규제 174 제 8 장방사능방재 물리적방호 191 제1절방사능방재관련활동 193 제2절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운영 200 제3절방사선비상진료체제구축 201 제4절환경방사능감시 206 제5절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운영 219 제6절물리적방호 224 제7절방사선사고 테러대응 228 제 9 장핵비확산체제의이행 233 제1절안전조치 235 제2절수출입통제 247 ii

제 10 장원자력안전국제협력 253 제1절국제기구와의협력 255 제2절다자간협력 266 제3절인접국과의협력 274 제4절공동위원회를통한정부간협력 278 제5절원자력수출관련안전협력 279 제 11 장원자력안전기반구축 285 제1절원자력안전규제연구 287 제2절원자력안전전문인력양성 316 제3절안전규제대국민이해제고 325 제 12 장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개최현황 335 제1절개요 337 제2절주요활동내용 338 제3절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운영활성화 342 iii

표목차 표 2-1. 민 관합동조사단 구성 14 표 2-2. 민 관합동조사단각팀별업무분장 15 표 2-3. 원전별품질검증서위조부품구매및설치현황 16 표 2-4. 영광 5 6호기시험성적서위조부품구매및설치현황 17 표 2-5. 원전부품품질서류위조재발방지대책 18 표 3-1.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주요내용 23 표 3-2. 제1차생활주변방사선방호종합계획의주요내용 25 표 4-1.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참가국 / 기구 34 표 6-1. 2012년도원자력시설사고 고장발생건수 ( 시운전포함 ) 70 표 6-2. 2012년도원자력사고 고장조사현황 70 표 6-3. 국내원자력발전소사건에대한발생계통별 원인별현황 72 표 6-4. 2012년도원자력시설사건현황및재발방지대책 73 표 6-5. 최근 10년간가동중원자로정지현황 76 표 6-6. 고리원자력발전소가동중심사현황 (2012년말기준 ) 88 표 6-7. 월성원자력발전소가동중심사현황 (2012년말기준 ) 92 표 6-8. 영광원자력발전소가동중심사현황 (2012년말기준 ) 96 표 6-9. 울진원자력발전소가동중심사현황 (2012년말기준 ) 100 표 6-10. 안전성능지표체계 103 표 6-11. 2012년품질보증계획유효성검사수행현황 106 표 6-12. 2012년전주기검사수행현황 107 표 6-13. 2012년품질보증검사수행현황 109 표 6-14. 확률론적안전성평가이행현황 120 표 6-15. 리스크감시프로그램이행현황 121 표 6-16. 중대사고관리계획이행현황 121 표 6-17. 2012년도규모 3.0 이상지진의감시결과 (2012년말기준 ) 124 표 6-18. 특정기술주제보고서안전심사현황 (2012년말기준 ) 126 표 6-19. 특별점검결과미비점및개선요구내용 142 표 7-1. 방사성동위원소등의이용기관현황 (2012년말기준 ) 148 표 7-2. 핵연료물질허가사용자정기검사결과 (2012년말현재 ) 153 표 7-3. 방사성물질등운반신고심사현황 (2012년말현재 ) 155 iv

표 7-4. 방사성물질운반용기및특수형방사성물질설계승인현황 (2012년말현재 ) 156 표 7-5. 방사성물질등운반검사현황 (2012년말현재 ) 158 표 7-6. 방사선작업종사자등선량한도 165 표 7-7. 2012년도방사선작업종사자개인선량측정현황 (2012년말자료 ) 166 표 7-8. 최근 5년간업종별종사자수및피폭선량현황 (2012년말현재 ) 167 표 7-9. 2012년도업종 구간별방사선작업종사자피폭선량분포 168 표 7-10. 최근 5년간판독특이자발생현황 170 표 7-11. 성능검사범주및성능합격기준 ( 시행규칙제130조제1항관련 ) 172 표 7-12. 주요국가의방사성폐기물처분장운영현황 175 표 7-13. 발전시설사용후핵연료저장현황 (2012년 12월현재 ) 180 표 7-14. 방사성유출물일반인의연간선량한도 183 표 8-1. 2012년도방사능방재전체훈련실시결과 194 표 8-2. 2012년도주요방사선비상계획서최초 변경승인결과 198 표 8-3. 2012년도방사능방재검사실시결과 199 표 8-4. 방사선비상진료교육훈련현황 202 표 8-5. 방사선비상진료인프라지원현황 203 표 8-6. 분야별방사선비상진료자문위원회세미나개최현황 204 표 8-7. 방사선비상진료클리닉운영현황 204 표 8-8. 방사선비상진료국제협력현황 205 표 8-9. 원자력이용시설주변환경방사선 / 능조사프로그램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208 표 8-10. 월성원자력발전소주변환경중 3H 및 14C 조사프로그램 (2012년말현재 ) 209 표 8-11.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환경방사선 / 능조사프로그램 (2012년말현재 ) 209 표 8-12. 전국방사능측정소설치현황 213 표 8-13. 2012년도전국토환경방사선 / 능감시계획 216 표 8-14. 해양환경방사능감시계획 217 표 8-15.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현황 (2012년 12월 31일현재 ) 222 표 8-16.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체결현황 (2012년 12월 31일현재 ) 223 v

표 8-17. 방사선사고및방사능오염철스크랩안전조치현황 (2012년) 230 표 8-18. 방사능오염철스크랩안전조치현황 (2012년) 230 표 8-19. 권역별방사선사고 테러초동대응순회교육 (2012년) 231 표 9-1. 연도별 IAEA 사찰량변화 242 표 9-2. 연도별계량관리보고서운영현황 244 표 9-3. 제10차 IMWG Action Item 245 표 9-4. 사전판정 수출허가 핵물질수출입승인관련연도별신청건수 251 표 9-5. 최근 4년간수출입통제전년대비증가율 252 표 10-1. 중국내가동중상용원전 277 표 10-2. 제20차한 불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안전규제분야기술협력의제 279 표 10-3. UAE FANR에대한규제기술지원협력형태 279 표 10-4. 2012년도 UAE 연방원자력규제청과의주요협력사항 280 표 10-5. 요르단원자력규제위원회와의주요협력사항 281 표 11-1. 2012년도방사선방호교육과정실시현황 (2012년말현재 ) 317 표 11-2. 2012년도방사능방재교육과정실시현황 (2012년말현재 ) 318 표 11-3. 2012년도원자력규제검사원교육실시현황 (2012년말현재 ) 318 표 11-4. 2012년도규제기술전문과정교육실시현황 (2012년말현재 ) 319 표 11-5. 2012년도국제교육과정실시현황 (2012년말현재 ) 320 표 11-6. 원자력관계면허교부현황 (1962~2012년) 322 표 11-7. 원자력관련면허시험실시결과 (2012년도) 323 표 11-8. 원자력관계국가기술자격교부현황 (1978~2012년) 324 표 11-9. 원자력관련자격시험실시결과 (2012도) 324 표 11-10. 원자력안전기술원-원전지역지자체 MOU 현황 331 표 11-11. 2012년도원자력체험사업실시현황 (2012년말현재 ) 334 표 12-1. 원자력안전위원회의심의 의결사항 ( 원안위설치법 12조 ) 338 표 12-2. 2012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개최현황 339 표 12-3. 2012년도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개최현황 340 표 12-4. 2012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특별 검토위원회운영현황 341 vi

그림목차 그림 3-1. 항만에설치된방사선감시기와현장사무실내감시모니터 27 그림 4-1. 2010년 1차워싱턴핵안보정상회의 33 그림 4-2. 2012년서울핵안보정상회의참가국 35 그림 4-3. 2012년서울핵안보정상회의본회의장 36 그림 4-4. 2012 서울핵안보심포지엄 42 그림 4-5. 핵안보기술시연및정책홍보 44 그림 4-6.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기공식 (2012년 3월 7일 ) 45 그림 4-7.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국제미디어센터내핵안보관전경 47 그림 4-8. 방사능테러상황실운영및현장파견대응팀 49 그림 4-9. 김포공항방사능테러대응훈련모습 50 그림 6-1. 안전성능지표의 OPIS 공개화면 (2012년 3/4분기 ) 104 그림 6-2. 1978년이후지진발생현황 ( 한반도및인근 ) 124 그림 7-1. 방사선원위치추적관리시스템 161 그림 7-2. START-II 시스템 162 그림 7-3. START-88s 시스템 163 그림 7-4. 서울핵안보정상회의홍보현장 163 그림 7-5.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구성도 164 그림 7-6. 국가방사선작업종사자안전관리센터역할및기능도 173 그림 7-7. 처분시설부지위치 185 그림 7-8.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조감도 (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제공 ) 185 그림 7-9. WACID 시스템의구성및데이터의흐름도 188 그림 8-1. 2012년고리방사능방재합동훈련실시사진 195 그림 8-2. 2012년울진방사능방재연합훈련실시사진 197 그림 8-3.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구축현황 200 그림 8-4. 방사선비상진료기관현황 201 그림 8-5.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운영현황 212 그림 8-6. 시료별해양방사능감시정점 217 그림 8-7. 단계별방사능탐지및대응활동 232 그림 9-1. 연도별검사량 241 그림 9-2. 시설별국가검사및 IAEA 사찰량분포 242 vii

그림 9-3. 최근 5년간수출입통제신청건수추이 252 그림 11-1. 극한자연재해대비원전사고대응능력평가규제기술개발연구수행체계 288 그림 11-2. 해수침수케이블의절연성능실험분석 289 그림 11-3. 접근제한설비다자간비교시험및완화대책잔류응력해석 292 그림 11-4. 원자로내부구조물균열발생및유동해석모델 293 그림 11-5. 원전주요기기내진설계절차및건설원전배관데이터베이스 293 그림 11-6. 중수로안전성평가체계및안전현안평가기술개발 295 그림 11-7. 3차원열유동해석기술개발 298 그림 11-8. 핵연료연소에따른간극전도능의영향분석 299 그림 11-9. 사면체기반인체팬텀기술및무한매질오염의개념 300 그림 11-10. 방사선작업종사자검사기록관리시스템및지각방사선량평가시스템 301 그림 11-11. 원자력시설해체규제제도개선안및사용후핵연료안전성검증항목 303 그림 11-12. 방사성폐기물처분안전성검증규제기술개발 304 그림 11-13. 화재안전정지분석방법론 307 그림 11-14. 화재모델링분석및원전화재방호규제통합관리시스템구축 308 그림 11-15. 항공기충돌에대한원전안전성평가 311 그림 11-16. 디지털계측제어계통실증시험모델구축 312 그림 11-17. 실증로 600MWe TRACE 코드모델링 315 그림 11-18. 원자력안전정보의관리체계 326 그림 11-19. 주민설명회및지역주민과의교류회의 331 그림 11-20. 2012년도원자력안전체험과정 333 viii

새 제 1 장 고리 1 호기전력공급중단사건대응 i

제 1 장고리 1 호기전력공급중단사건대응 제 1 장 고리 1 호기전력공급중단사건대응 제 1 절 전력공급중단사건발생및은폐에따른사건조사 1. 사건개요및전개과정 2012년 2월 9일 ( 목 ) 20시 34분경, 고리1호기의발전기보호계전기시험중외부전원이상실되고이후비상디젤발전기 (EDG) 의기동실패로인해소내교류전원공급이완전중단되는 (SBO) 사건이발생하였으며, 20시 46분경대기중인외부전원 (154kV) 을연결하여다시전력공급을재개할때까지약 12분간교류전원공급중단상황이지속되었다. 이사건에대해고리1발전소는법령에규정된비상발령과보고를하지않고은폐하다가 32일이경과된후 2012년 3월 12일에야원자력안전위원회에이사실을보고하였다. 계획예방정비중발전기보호계전기시험실시자의인적오류로인해스위치야드의차단기가부적절하게개방되어외부전원이상실되었으며, 이런경우자동으로기동되어전력을공급하여야하는 EDG가기동을실패 ( 솔레노이드밸브고장으로추정 ) 하여 SBO 사건이발생하였다. SBO 발생후운전원은대기보조변압기를이용하여소외전원을복구하고잔열제거계통의기능을회복시키는등발전소안정화에필요한조치를적절히수행하였다. 전력공급이중단됨에따라원자로냉각운전에필요한잔열제거계통의기능도상실되어원자로냉각재와사용후연료저장조의온도가일시적으로상승하였다. 잔열제거계통기능상실시간동안핵연료건전성및발전소내 외부에미친방사선환경영향등을평가한결과핵연료의건전성이유지되었고, 발전소내 외부에미친방사선영향은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www.nssc.go.kr 3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2. 사건조사결과 사건조사결과, 사건발생원인은 LOV 방지방안미준수및인적오류 ( 시험절차서미준수 ) 로인한소외전원상실과기기고장에따른비상디젤발전기기동실패 ( 원전운영자는솔레노이드밸브고장으로추정 ) 로밝혀졌다. 또한사건조사기간동안핵연료건전성및사건에따른환경영향을독립적으로평가한결과, 잔열제거계통기능상실기간동안핵연료의건전성은유지되었고, 소내 외방사선영향또한특이사항은없는것을확인하였다. 3. 법령위반내용 고리1발전소는 SBO 사건발생시방사선비상을발령하고원안위등에보고를하여야하나, 방사선비상을발령하지않고보고도이행하지않았으므로원자력안전법제92조 ( 장해방어조치및보고 ) 와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 이하방호방재법 ) 제21조 ( 원자력사업자의의무등 ) 를위반하였다. 또한 EDG 2대가운전불가능할경우, 즉시 1대의 EDG를운전가능한상태로복구하기위한조치를시작하여야하나, 이를이행하지않았고원자로에있는조사된연료집합체를사용후연료저장조로이송하였으므로원자력안전법제26조 ( 운영에관한안전조치등 ) 에따른운영기술지침서준수의무를위반하였으며, 또한, 사건당시운전원은 SBO 사건관련내용을기록하지않아원자력안전법제25조 ( 기록및비치 ) 를위반하였다. 4. 개선필요사항 이번과같은 SBO사건의재발방지를위해서는비상디젤발전기를포함한전력계통전반에대한성능을철저히확인함은물론, 전력상실사건예방조치를반영한정비및시험일정을수립하고반드시준수하는조치가필요하다. 4

제 1 장고리 1 호기전력공급중단사건대응 또한원전운영시안전을우선시하는안전문화정립과함께안전현황을 24 시간감시할수있는체제구축이필요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이러한사항들을구체화하여총 4대분야 20개항목의안전성강화대책을수립하고 KINS 및한수원으로하여금이를시행하도록하였다. 제 2 절 재발방지및안전성확보를위한종합안전점검수행 1. 개요 고리1호기의전력계통및주요안전현안과관련된설비분야에대한점검과함께안전관리체계및정비안전성에대한개선사항들을종합적으로점검하였다. 우선이번전력공급중단사건과직접관련된전력계통및비상디젤발전기의안전성을중점적으로점검하였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성강화대책중전력계통분야와관련된점검항목이외에도전력계통전반에걸친종합적이고심층적인점검을수행하기위해소내전력계통과 EDG A, EDG B는물론대체교류디젤발전기 (AAC DG) 및이동형디젤발전기까지포함하여총 9개항목에대해점검하였다. 또한그동안고리1호기에대해안전성문제가제기되거나사회적으로논란의대상이된바있는원자로용기, 경년열화, 교체부품안전성및후쿠시마후속조치관련주요현안들에대해서도안전성을점검또는재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원전운영과관련된안전관리체계및정비기간중의안전성확보현황에대해점검하였다. 이번사건은단일선로의외부전원상실이안전관리상의문제로인해서결과적으로원전의안전성을저해할수있는교류 www.nssc.go.kr 5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전원완전상실 (SBO) 사건으로발전한경우로서, 원전안전성확보의기본원칙인단일고장요건을만족하지못하였다. 그러므로이번사건의또다른주요원인은안전성에대한기본원칙을준수하고자하는안전의식또는안전문화의결여라고볼수있으므로, 이번안전점검을통해이러한안전의식및안전문화결여와관련된개선사항을점검하였다. 2. 주요설비및계통에대한안전점검결과 가. 전력계통비상디젤발전기 A, B 모두에대해서기동용공기공급밸브이중화및종합적인성능과신뢰도확인을위한정비및성능시험을집중적으로점검하였으며, 최종적으로실시한종합성능시험에대한점검을통해성능이적합함을확인하였다. 또한비상디젤발전기 2대가모두운전불가능할경우를대비하여설치되어있는대체교류디젤발전기와이번사건후속조치로새로이배치된이동형디젤발전기에대해서도성능시험결과를점검하여성능이적합함을확인하였다. 또한발전소정상운전시전력공급원인소외전력계통에대해서도설비보강현황및전력공급상실사건방지대책이행현황을점검하였으며정비 시험시감독강화등의개선조치의적합성을점검한결과, 소외전력계통의신뢰성및안정성이개선된것을확인하였다. 나. 원자로용기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자로용기건전성에대한국민의관심이높아짐에따라건전성유지여부를재확인하였다. 원자로용기와동일한재료 용접재 제작법으로만들고계속운전종료시까지받게될중성자조사량만큼의중성자에노출된재료시편을활용하여분석한파괴실험데이터와이데이터를이용한파괴역학분석결과를재점검한결과, 고리1호기원자로용기는건전성관련기술기준들을모두만족하고있으므로계속운전종료시까지건전성에문제가없음을재확인하였다. 6

제 1 장고리 1 호기전력공급중단사건대응 다. 경년열화고리1호기주요설비의장기가동에따른안전성을재점검한결과격납건물, 원자로내부구조물, 증기발생기세관등주요기기및구조물과전기케이블에대한경년열화관리상태와볼트결합건전성등이모두경년열화관리프로그램에따라적합하게관리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라. 교체부품안전성안전등급품목인안전관련펌프및밸브, 비상디젤발전기부품, 계측전기부품등 45건의교체부품에대해적합성을확인한결과, 관련기술기준에따라적절하게교체되었으며안전에영향을미치는사항은없음을확인하였다. 마. 후쿠시마후속조치고리1호기대상후쿠시마후속조치 41개항목들에대한이행현황을재점검한결과, 2011년에완료하여야할 4개항목들은 ( 중대사고교육훈련강화등 ) 모두계획대로완료되었으며 2012년에완료하여야할 16개항목들은 ( 고리원전해안방벽증축등 ) 계획대로적합하게추진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3. 안전운영체계및제도점검결과 가. 안전관리체계안전성강화대책을통해이행중인보고시스템개선, 안전문화확보를위한안전관리체계개선, 운전경험반영개선, 계획예방정비체제개선및용역업체관리개선등의이행현황및계획에대해한수원본사의대책을포함해서심층적으로점검한결과, 보완이필요한사항들을도출하여한수원의안전성증진대책에반영하도록조치하였으며그반영결과가적합함을확인하였다. www.nssc.go.kr 7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나. 정비안전성확보계획예방정비기간동안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한개선방안인리스크관리계획예방정비공정수립방안및그에따른계획예방정비공기연장, 정비기간중공정운영센터 (OCC) 운영강화, 정비안전성및품질향상을위한품질관리체제및인적요소관리체제확보등에대해점검한결과, 보완이필요한사항들을도출하여한수원의안전성증진대책에반영하도록조치하였으며그반영결과가적합함을확인하였다. 4. 결론 안전점검결과를토대로볼때, 이번사건의직접적인원인이되었던고리1 호기의비상디젤발전기와소외전원등전력계통은적절한개선조치를통해발전소안전운전에필요한성능을확보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또한원자로용기의건전성, 경년열화관리상태, 후쿠시마후속조치이행현황및안전등급부품교체현황등을점검한결과, 안전성에문제가없음을확인하였다. 이번사건의후속조치의일환으로서고리1호기의안전관리체계및경영층과종사자의안전문화제고와직무능력개선을위해한수원이추진중인안전성증진대책은적합하게이행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8

제 1 장고리 1 호기전력공급중단사건대응 제 3 절 종합안전점검결과에따른후속조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2년 7월 4일, 고리 1호기에대한종합안전점검결과를바탕으로고리1호기의안전성이확보된것으로판단하고, 정전사건을보고받은당일인 2012년 3월 12일에조치한원자로사용정지명령을해제하여고리 1호기의재가동을허용하였다. 이와함께사건은폐와관련하여사법처리중인사안과는별도로원자력안전법령위반사안들에대해과징금및과태료부과등의행정처분조치를시행하였다. 이에따라고리1호기는지역전문가및주민들에대한설명회등을통하여 2012년 8월초에재가동하여운전중에있다. www.nssc.go.kr 9

제 1 장고리 1 호기전력공급중단사건대응 제 2 장 원전부품품질서류위조사건대응 www.nssc.go.kr 11

제 2 장원전부품품질서류위조사건대응 제 2 장 원전부품품질서류위조사건대응 제 1 절 사건개요및조사단운영 1. 사건개요 가. 품질검증서위조한수원은 03년 ~ 12년간원전부품납품업체 ( 대리점 ) 가제출한해외검증기관의검증서 60건이위조되었다고 2012.11.5일원자력안전위원회에보고하였다. 보고된내용에따르면, 한수원은외부제보 (2012년 9월 21일 ) 에따라위조가의심되는 2건의품질검증서에대해일차적으로해외발급기관에진위여부확인을의뢰하여, 당해품질검증서위조된사실을확인 (2012년 10월 19일 ) 하였다. 이에따라한수원은일반규격품품질검증제도도입 (2003년도) 이후해외검증기관 (12개) 에의해발급된검증서를모두조사하여총 60건, 237개품목 (7,682개제품 ) 의검증서가위조되었음을확인하였다. 이중실제원전에설치된것은 136개품목 (5,233개품목 ) 이고, 영광 5,6호기에집중적으로납품 설치 (98.4%) 되었으며, 영광 3 4호기및울진 3호기에는일부설치되었다고보고함에따라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민 관합동조사단 을구성하여동사안을규제기관차원에서독립적으로조사하기로하였다. 나. 시험성적서위조 원자력안전위원회 민 관합동조사단 의조사과정에서기존에발표한품 www.nssc.go.kr 13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질검증서위조사안과별개로국내제작사 (2개사) 가원전부품을제작 납품하는과정에서시험성적서를위조한사실이추가로확인되고, 이들 2개사가최근 5년동안 180개품목 1,555개부품을국내에서제작 납품하면서비파괴검사등시험성적서를위조하여제출한것으로밝혀짐에따라시험성적서위조여부확인도조사계획에포함되었다. 2. 조사단구성및운영 가. 품질검증서위조원자력안전위원회는조사과정과결과에대한전문성 객관성 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민간전문가 규제전문가 지역전문가등이고루참여한 민 관합동조사단 을아래와같이구성하였다. 조사단은원전지역별로추천된전문가를포함하여총 74명의조사원으로구성되었으며, 3개의현장조사팀으로구분하여한수원본사및전체원전사업소에파견하였다. 표 2-1. 민 관합동조사단 구성조사단장 2명총괄협의회 단장 2 명, 팀별 2 명, 위원회, KINS 등 ( 총 10 명 ) 조사 1 팀 ( 영광 고리 ) 조사 2 팀 ( 울진 월성 ) 조사 3 팀 ( 본사 ) 팀장팀장팀장 분야별전문가 (6) ( 기계 원자력 전기 품질 ) 분야별전문가 (5) ( 기계 원자력 전기 품질 ) 분야별전문가 (6) ( 기계 원자력 전기 품질 ) 원자력안전위원회 9 인원자력안전위원회 8 인원자력안전위원회 4 인 KINS 5 인 KINS 5 인 KINS 5 인 14

제 2 장원전부품품질서류위조사건대응 나. 시험성적서위조시험성적서위조가영광5, 6호기에집중적으로발견됨에따라원자력안전위원회는우선적으로영광5, 6호기에조사단을구성하여조사를수행하였으며, 조사대상시험성적서발행업체가위치한지역별로한수원조사반이편성된 6개지역중경기 2개지역 ( 인천 안산 ) 및부산, 창원, 광주등 5개지역을선정하여 KINS 건설안전총괄실장등 5명이한수원참관요원 1명씩을동반하여조사를수행하였다. 제 2 절 조사현황 1. 조사내용 가. 품질검증서위조조사단은 [1단계조사 ] 에서한수원이조사해발표한품목에대한재확인및일반규격품품질검증제도가적용되는품목전체에대한확대조사를수행하였고 [2단계조사 ] 에서는안전등급설비에대한조사및구매 계약시스템전반을점검하여종합적제도개선방안을도출하였다. 각팀별조사내용은아래와같다. 표 2-2. 민 관합동조사단각팀별업무분장 조사 1 팀 조사 2 팀 - 영광 고리원전대상부품교체현황조사 - 지역제한계약제등구매 계약현황조사 - 원전현장수의계약현황조사 - 일반품목품질보증제도대상품목전수조사 - 주요원전설비에설치된안전등급부품조사 - 울진 3 호기대상부품교체현황조사 - 울진 월성원전예비품품질관리현황조사 - 지역제한계약제등구매 계약현황조사 www.nssc.go.kr 15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 일반품목품질보증제도대상품목전수조사 - 주요원전설비에설치된안전등급부품조사 조사 3 팀 - 일반품목품질보증제도현황조사 - 한수원구매 계약시스템조사 - 원전부품품질관리시스템전반조사 - 원전부품품질관리개선방안도출 나. 시험성적서위조조사단은한수원이전자파일형태로보유한품질증빙서류를출력하여발급업체가전자문서또는종이문서로보존하고있는서류와대조하거나, 보존서류가없는경우담당책임자에게진위여부를조회하는방법으로조사를진행하였다. 또한한수원이조사한결과를표본선정하여해당업체를방문조사하였다. 2. 조사결과 가. 품질검증서위조 최근 10년간한수원에납품된안전등급부품중에서일반규격품을대체구매하면서제출되는서류인품질검증서를추출해내어발급기관인해외품질검증기관을통해위조여부를확인한결과, 9개업체가납품과정에서 54건의위조된품질검증서를제출하였음을확인하였다. 한수원에납품된건중에서위조된품질검증서와관련된것은총 364 품목 11,478개부품이며그중 178 품목 6,012개부품이원전에설치된것으로확인하였다. 구분 ( 구매 ) 품목수 / 부품수 표 2-3. 원전별품질검증서위조부품구매및설치현황 ( 설치 ) 품목수 / 부품수 사용 ( 설치 ) 부품수 ( 개 ) 고리영광울진 #1 #2 #3 #4 #5 #6 #3 #4 Q 166 품목 /7,459 개 102 품목 /5,197 개 - - 189 164 2,3152,296 143 90 A 198 품목 /4,019 개 76 품목 /815 개 328 16 - - 331 140 - - 계 364 품목 /11,478 개 178 품목 /6,012 개 328 16 189 164 2,6462,436 143 90 16

제 2 장원전부품품질서류위조사건대응 품질검증서가위조된 5,197개안전등급설치부품에대해서는조사단의현장입회하에교체작업을수행하였으며비안전등급부품에대해서는한수원이자체적으로교체계획을수립하여교체중에있으며, 13년 1월말까지교체작업을완료할계획이다. 나. 시험성적서위조 최근 10 년간영광 5,6 호기에국내에서제작 납품된안전등급부품총 2,417 품목을대상으로시험성적서 ( 총 1,600 개 ) 위조여부를전수조사한결과, 그중 15 개의위조된시험성적서가 18 개품목 768 개부품납품시첨부되었고, 이중 44 개부품이조사당시영광 5,6 호기에설치된상태임을확인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한수원전수조사결과의적합성을확인하기위하여한수원이조사한총 202개업체중위조실적이드러나지않은업체가운데 24 개를표본선정하여방문조사한결과, 한수원의전수조사결과와일치함을확인하였다. 또한영광5,6호기에위조로밝혀진필수냉동기임펠러와 1차기기냉각수열교환기해수차단밸브가스켓의부품교체및성능시험현장을입회하여작업내용의적절성을확인하였다. 구분 표 2-4. 영광 5 6 호기시험성적서위조부품구매및설치현황 10 년간구매한안전등급부품전체 시험성적서위조부품구매 시험성적서위조부품설치 품목수부품수품목수부품수품목수부품수 영광5호기 3 26 2,417 135,810 18 768 영광6호기 3 18 www.nssc.go.kr 17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제 3 절 재발방지대책및조치 위조로판명된서류일체등을조사단이종합적으로분석한결과, 품질서류위조의근본원인이원전부품구매 계약 품질관리체계전영역에서한수원의총체적관리부실에의한것으로파악되었고, 이의근본적개선을위한재발방지대책및조치로는다음표와같이도출하였다. 표 2-5. 원전부품품질서류위조재발방지대책 분야 재발방지대책 구매 계약 품질관리체계개선 구매 계약업무를전사차원에서일원화한구매전문조직신설및다중감시시스템구축 구매조직내외부인사영입으로인적쇄신실시 기술적전문성을보강한구매전담인력확보 모든구매 자재관리과정을전산화하여투명하게관리 납품비리 부조리차단 유자격공급자등록 취소사항을투명하게실시간공개 연루자및관련업체에대한제재조치강화 원전부품품질검증체계개선 품질서류를발행기관이한수원에직접제출토록개선 국내품질검증기관및품질검증인력육성방안마련 내 외부감시시스템구축 한수원내고강도비리적발 자진신고제도운영 원자력안전위내 원전안전신문고 설치 운영 원전지역별로 원전안전협의회 정례화 품질보증검사강화 검사주기단축 (2 년 1 년 ) 검사대상확대 ( 사업자 부품공급자까지포함 ) 결함발생시보고의무화및제재근거마련 검사인력확대 (5 명 50 명 ) 및전담조직검토 18

제 2 장원전부품품질서류위조사건대응 제 3 장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추진원년 www.nssc.go.kr 19

제 3 장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추진원년 제 3 장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추진원년 제 1 절 생활주변방사선검출대응과의의 1. 생활주변방사선검출대응 2011년 3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방사선피폭에대한국민적관심이높아지면서, 생활주변에서의크고작은방사선검출논란이지속되었다. 특히 2011년말제기된서울시노원구주택가도로의방사선검출논란과, 2012년초대형마트에서판매중이던철제접시꽂이에서의방사선검출신고를대표적사례로꼽을수있다. 서울시노원구사태의경우도로표면에서방사선이검출된다는민원에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즉각적인현장조사를실시하였다. 방사선량률측정결과연간추정피폭량은최대 0.69mSv로서일반인의연간선량한도인 1mSv 미만이며, 현장시료분석결과방사선검출의원인은도로포장에사용된아스콘에혼입되었던방사성물질때문인것으로확인되었다. 그러나전례가없던이와같은사례는신고접수부터처분과정에이르기까지대응방식과담당주체별책임소재등에대한많은논란을야기하였다. 결국인근지역주민의불안감을해소하기위하여원자력안전위원회는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등유관기관과의협의및법률검토를통해 2012 년말노원구청인근에야적되었던철거물을단계적으로경주방폐장으로이송처분하였다. 2012년 1월에는대형마트에서판매중인철제접시꽂이제품에서방사선이 www.nssc.go.kr 21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검출된다는신고가접수되었다. 방사선량률측정결과서울시노원구도로와마찬가지로추정피폭량은일반인의연간선량한도미만임을확인하였으나, 소비자의안전을위하여즉시마트전지점의진열품, 재고품과판매된제품을전량수거조치한후방사성폐기물저장고로이송하였다. 추가조사결과해당제품의방사선검출원인은제조업체가수입한중국산스테인리스강이 Co-60핵종에오염된것으로밝혀져, 관세청등관계부처별로대응을강화하고있다. 2012년 9월에는재활용고철취급업체의감시기에방사성오염고철이적발되어, 고철유통단계별로오염된고철을회수하여방사성폐기물저장고로최종이송하였다. 2. 의의 이와같은생활주변방사선검출논란은생활주변방사선관련사고에신속하게대응하고, 그피폭우려로부터국민과환경을안전하게보호하기위한제도적안전장치의필요성을부각시켰다. 이에따라하위법령과고시를포함한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을제정하여 2012년 7월 26일부터본격시행하였으며, 본법의시행과함께원자력안전위원회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각각 생활방사선팀 과 생활방사선안전실 을신설하는등제도정비와법규정사항의이행을위한전담조직을갖추었다. 특히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내 생활방사선기술지원센터 를설치하여생활주변방사선관련정보안내와민원대응을보다효과적으로이행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그간논란이되었던음이온매트등에함유된천연방사성물질까지안전하게관리하기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에천연방사성핵종함유원료물질, 공정부산물취급업체의등록관리의무를규정하고, 2012년말부터관련업체를대상으로등록접수를시행하는등생활주변방사선의제도적안전관리기반을다각적으로정비하고있다. 22

제 3 장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추진원년 제 2 절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제정 시행 1. 법제정경과및주요내용 지난 2007년부터계속된음이온제품등의방사선검출논란에따라모나자이트, 인광석등천연방사성핵종을함유한원료물질등을안전하게관리하기위한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의제정이추진되었다. 이후 2011년후쿠시마원전사고에따라법제정이가속화되어, 관계부처협의와입법예고를거쳐 2011년 7월총 6장 31조로구성된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을제정하였다. 이후시행령, 시행규칙등하위법령과고시를포함한법령체계를갖추어법제정 1년후인 2012년 7월 26일부터본격시행하였으며, 주요내용은표 (3-1) 과같다. 표 3-1.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주요내용 제 1 장 ( 총칙 ) 제 2 장 ( 생활주변방사선호종합계획수립등 ) 제 3 장 ( 원료물질 공정부산물및가공제품에대한관리 )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정의 ) 제 3 조 ( 국가의책무 ) 제 4 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제 5 조 ( 생활주변방사선방호종합계획의수립 ) 제 6 조 ( 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 ) 제 7 조 ( 생활주변방사선에대한연구개발사업의추진 ) 제 8 조 ( 안전지침의작성 배포등 ) 제 9 조 ( 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취급자의등록 ) 제 10 조 ( 취급자의지위승계 ) 제 11 조 ( 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의수출입관리 ) 제 12 조 ( 유통현황의기록 보관 ) 제 13 조 ( 공정부산물의처리 처분또는재활용 ) 제 14 조 ( 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의취급 관리시준수사항 ) 제 15 조 ( 가공제품의안전기준 ) www.nssc.go.kr 23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제 16 조 ( 부적합한가공제품에대한조치 ) 제 17 조 ( 결함가공제품의처리명령 ) 제 18 조 ( 우주방사선의안전관리등 ) 제 4 장 ( 방사선 방사능감시기의설치 운영 ) 제 5 장 ( 보칙 ) 제 6 장 ( 벌칙 ) 제 19 조 ( 공항 항만에의감시기설치등 ) 제 20 조 ( 재활용고철취급자의감시기설치 ) 제 21 조 ( 유의물질의검출및분석 ) 제 22 조 ( 유의물질에대한조치 ) 제 23 조 (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실태조사및분석 ) 제 24 조 ( 보고및심사 ) 제 25 조 ( 생활주변방사선정보의관리등 ) 제 26 조 ( 교육프로그램의개발 ) 제 27 조 ( 유의물질의검출및분석 ) 제 28 조 ( 업무의위탁 ) 제 29 조 ( 벌칙 ) 제 30 조 ( 양벌규정 ) 제 31 조 ( 과태료 ) 특히본법의시행에따라천연방사성물질취급업체등록관리가의무화되면서천연방사성핵종을함유한원료물질과공정부산물의유통및수출입현황을상세히파악할수있게되었다. 또한국제공항만과재활용고철취급업체의방사선감시기설치 운영을의무화함으로써방사성오염수입고철등의국내유입 유통을전면차단하는계기를마련하였고, 국제항공사의승무원에대한우주방사선피폭관리의무를국내처음으로규정하였다. 이와함께매년부적합가공제품조사등을포함한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실태조사를실시하도록하여, 효율적제도이행및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체계의조기정착을유도하고있다. 이러한안전관리업무를지원하기위하여시행령제15조에따른전문인력과장비를갖춘 전문기관 을지정할수있도록하여, 2012년 12월전문가평가를거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을첫전문기관으로선정하였다. 24

제 3 장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추진원년 2. 제 1 차생활주변방사선방호종합계획수립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5조에따라제1차생활주변방사선방호종합계획을수립하였다. 본종합계획은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업무를총괄하는범부처 5개년 (2013~2017) 계획으로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관세청, 기술표준원등 5개관계부처및기관이수립에참여하였으며, 1생활주변방사선방호정책의목표와기본방향에관한사항, 2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의환경보호에관한사항, 3생활주변방사선의안전관리에관한현황과전망에관한사항, 4생활주변방사선에대한연구개발에관한사항, 5원료물질, 공정부산물및가공제품에대한조사 분석에관한사항, 6공정부산물의처리 처분또는재활용에관한사항, 7우주방사선, 지각방사선등의안전관리체계구축을위하여필요한사항, 8그밖에생활주변방사선의안전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포괄하도록규정하고있다. 제1차생활주변방사선방호종합계획 은 온국민이안심하는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모범국가 를구현하기위한 5대추진전략 13개주요과제로구성되어있으며, 주요내용은표 (3-2) 와같다. 추진전략 표 3-2. 제 1 차생활주변방사선방호종합계획의주요내용 중점과제 생활주변방사선에대한국민이해증진과소통강화 1-1. 대국민정보제공및소통기회확대 1-2. 생활주변방사선이상준위대응기반구축 1-3. 생활주변방사선자율안전관리기반정비 2-1.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실태조사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체계정착 2-2. 전문기관지정 운영 2-3. 천연방사성물질관리강화 2-4. 유의물질안전관리체계마련 생활주변방사선감시체계확립 3-1. 방사성오염물질국내유입에대한감시강화 3-2. 가공제품및생활주변공산품방사선안전관리 www.nssc.go.kr 25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추진전략 지각방사선및우주방사선안전관리강화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기반기술연구개발 중점과제 4-1. 지각방사선실태조사및안전관리기반구축 4-2. 우주방사선안전관리강화 5-1. 생활주변방사선감시기술및관리기준개발 5-2. 생활주변방사선피폭저감을위한연구개발 원자력안전위원회는제1차종합계획에따라법제6조에의한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야하며, 매년 3월말까지시행계획을각관계부처로통보하도록규정하고있다. 제 3 절 공항만방사선감시기설치 운영 국제무역이확대됨에따라허가받거나신고되지않은방사성물질의국가간이동이발생하면서, 제1절에서언급된방사성오염접시꽂이제품의제조 유통과같은생활주변의방사성물질유출우려가점차확산되고있다. 이에따라무허가방사성물질의국내유입과유통을차단하기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에공항만과재활용고철취급업체의방사선감시기설치 운영을의무화하였다. 2012년말기준으로용량 30톤이상의전기용융로를운영하는 14개재활용고철취급업체는모두자체적으로방사선감시기를설치 운영중이며, 공항만에대하여는 2012년 7월처음설치및가동이시작되었다. 26

제 3 장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추진원년 그림 3-1. 항만에설치된방사선감시기와현장사무실내감시모니터 원자력안전위원회는철강등의수입물동량을기준으로인천 (4), 평택 (4), 부산 (1), 포항 (1) 등 4개주요항만에방사선감시기총 10대를설치 운영하여컨테이너로수입되는물품의방사선감시를강화하였다. 기설치된방사선감시기는항만공사에서위탁운영하고있으며, 전문기관을통하여운영지원및현장조사등의대응을실시하고있다. 이를위하여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2년초부터국토해양부및항만공사, 관세청및세관등관계기관과방사선감시기설치 운영에대한협조체계를구축하고있다. 중장기적으로는 2015년까지전국의국제공항만에방사선감시기를총 100 대이상설치 운영함으로써, 방사성오염물질의국내유입과유통을전면차단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 www.nssc.go.kr 27

제 3 장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추진원년 제 4 장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지원 www.nssc.go.kr 29

제 4 장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지원 제 4 장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지원 제 1 절 핵안보정상회의개요 2010년 4월 12일 ~13일양일간에걸쳐개최된제1차워싱턴핵안보정상회의에이어제2차서울핵안보정상회의는 2012년 3월 26일 ~27일서울코엑스에서개최되었다. 서울핵안보정상회의에는 53 1) 개국가와 4개국제기구 2) 가참여하였으며, 워싱턴핵안보정상회의참가국에더하여아제르바이잔, 덴마크, 가봉, 헝가리, 리투아니아, 루마니아와국제형사경찰기구 (INTERPOL) 가신규로초청되었다. 핵안보 란비국가행위자를비롯한테러리스트그룹에의한핵물질과여타방사성물질에대한탈취및거래, 관련시설에대한무단접근, 불법이전혹은기타악위적행위등을예방하고, 탐지하여대응하기위한포괄적인개념 1. 핵안보관련시대적논의 1960년대말원자력의평화적이용이부각됨에따라핵물질의국제적이동이활발하게되었으며, 이동중인핵물질의불법탈취등을예방하여핵연료의안정적공급을보장하는것이핵안보의목표로제시되었다. 1) 대한민국 ( 의장국 ), 알제리,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체코, 덴마크, 이집트, 핀란드, 프랑스, 가봉, 조지아, 독일,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파키스탄, 필리핀,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태국, 터키, UAE,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베트남 2) 국제연합 (UN), 국제원자력기구 (IAEA), 유럽연합 (EU), 국제형사경찰기구 (INTERPOL) www.nssc.go.kr 31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1990년대초소련붕괴에따라구소련영토내존재하던핵물질및원자력시설의관리문제가대두되었으며, 이시기에는동지역내핵물질 시설의폐기및감축, 보호등이핵안보의목표로강조되었다. 특히 2001년 9/11 테러이후에는테러리스트조직에의한핵물질및원자력시설의악용가능성이현실적인위협으로대두되기시작하였으며핵테러에대응하기위한조치로서핵안보가강조되었다. 2. 핵테러위협증대 핵테러관련논의가집중적으로대두된계기는 2001년 9/11 테러이며, 국제사회는테러조직에의한핵테러를현실적인위협으로인식하기시작하였다. 실제로비국가행위자의테러행위능력이증대되어알카에다와같은핵테러를실현시킬수있는자금 조직등을보유한초국가적테러조직이등장하였고, 기술의발전및정보확산으로인해민감한기술을비교적쉽게습득할수있게되었다. 한편현재전세계적으로핵물질및방사성물질의도난, 분실, 불법거래사례가지속적으로보고되고있어핵테러의가능성은상존하고있다. 이와같은핵테러위협의심각성으로인해전세계적으로핵안보체제구축필요성이대두되었고, 핵안보이슈가큰관심사항이되었다. 비국가행위자의악의적행위에대한다자적대응을위한움직임이 G-8 글로벌파트너십, 세계핵테러방지구상 (GICNT), 협력적위협감축 (CTR), UN 결의안 1540, 1997 등에서지속적으로보이고있다. 3. 오바마대통령의제안 오바마미국대통령은 2009년취임직후부터핵군축분야에서의실질적진전, 핵비확산체제강화, 원자력의평화적이용보장, 핵안보강화등군축 32

제 4 장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지원 비확산외교를최우선정책과제로추진할것을언급하였다. 이후오바마대통령은 2009년 4월 5일체코방문시특별연설을통해핵테러를국제안보에대한최대위협으로지목하고, 4년내전세계모든취약핵물질을안전하게보호하기위한새로운국제적노력을추진할계획임을밝혔다. 이를위해 2010 년중으로핵안보정상회의를워싱턴에서처음개최할것이라고발표하였다. 4. 제 1 차워싱턴핵안보정상회의 2010년워싱턴핵안보정상회의에는핵물질보유량, 원전운영현황및도입계획, 지역배분등을고려하여총 47개국가가참가했으며, UN, EU, IAEA 3 개국제기구도포함되었다. 워싱턴핵안보정상회의는 2010년 4월 12일 ~13일양일간개최되었고, 주요논의주제로는 핵테러위협, 핵물질방호및불법거래방지를위한국내적, 국제적조치, 핵안보분야에서 IAEA의역할 이었다. 그림 4-1. 2010 년 1 차워싱턴핵안보정상회의 워싱턴핵안보정상회의를통해각국정상차원에서핵테러위협의심각성에대한인식을공유하였으며, 이를해결하기위한국제적의지를결집하였다. 주요결과로서정상들간의핵안보서약을담은코뮈니케와구체적인행동계획을담은작업계획을채택하였으며, 워싱턴핵안보정상회의에참가한 30 여국가는핵안보강화를위한구체적계획으로핵물질최소화, 핵안보관련국제협약비준, 핵안보교육훈련센터설립, IAEA 핵안보기금기여증액등을공약하였다. www.nssc.go.kr 33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워싱턴핵안보정상회의에서우리나라는핵물질방호와관련한국내제도및기술적조치를소개하였고, 2011년세계핵테러방지구상 (GICNT) 총회의서울개최,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설립계획, 방사성물질관리체제소개등을발표하였다. 워싱턴핵안보정상회의에서오바마대통령은제2차핵안보정상회의를우리나라에서의개최할것을제안하였고 47개국정상들이만장일치로지지의사를표명함으로써, 우리나라가제2차핵안보정상회의개최지로확정되었다. 제 2 절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성과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는워싱턴핵안보정상회의참가국 (47개국가및 3개국제기구 ) 과신규초청국 (6개국가및 1개국제기구 ) 등총 58명의정상및국제기수수장급인사가참석하였다. 구분아시아 (12) 미주 (6) 대양주 (2) 유럽 (23) 중동 (7) 아프리카 (3) 국제기구 (4) 표 4-1.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참가국 / 기구 참가국 / 기구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멕시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캐나다뉴질랜드, 호주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러시아,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르메니아, 영국,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그루지아, 체코, 터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덴마크, 아제르바이잔, 리투아니아, 헝가리, 루마니아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가봉국제연합 (UN), 국제원자력기구 (IAEA), 유럽연합 (EU), 국제형사경찰기구 (INTERPOL) * 밑줄 : 워싱턴회의이후추가초청국및국제기구 * EU측에서는상임의장과집행위원장 2명참석 34

제 4 장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지원 정상들은 3월 26일환영리셉션과업무만찬을가진뒤그다음날인 3월 27일오전회의와업무오찬, 오후회의를차례로가졌다. 정상들이각세션에서논의한주제는다음과같다. - 3.26( 월 ) 업무만찬 : 2010 워싱턴핵안보정상회의이후진전평가 - 3.27( 화 ) 오전회의 : 핵안보강화를위한국가별조치및국제협력 (1) 업무오찬 : 핵안보와원자력안전간상호관계오후회의 : 핵안보강화를위한국가별조치및국제협력 (2) 그림 4-2. 2012 년서울핵안보정상회의참가국 1.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주요논의사항 서울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워싱턴핵안보정상회의에서논의된전통적핵안보강화를위한조치외에새로운주제인핵안보와원자력안전간연계방안, 방사선원보안등에관해각국정상차원에서처음으로논의하였다. 또한, 워싱턴핵안보정상회의에서각국이공약한사항에대한진전사항을발표하였으며, 핵안보진전에있어각국의향후강화조치를표명하는자리가되었다. www.nssc.go.kr 35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그림 4-3. 2012 년서울핵안보정상회의본회의장 2. 서울코뮈니케 (Seoul Communique ) 서울핵안보정상회의직후에는, 핵안보강화를위해논의된주요분야들을중심으로서울코뮈니케공식문안이합의되어공개가되었다. 서울코뮈니케의특징적인점을살펴보면, 고농축우라늄의최소화에관한국가들의자발적공약발표연도제시 (2013년말 ), 개정 핵물질의물리적방호에관한협약 발효목표연도제시 (2014년) 등핵안보진전을위한중요한시한에합의, 후쿠시마원전사고교훈에유의하여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있어서원자력안전과핵안보의통합적고려필요성반영및사용후핵연료와방사성폐기물의관리강화필요성강조 워싱턴핵안보정상회의에서간략하게만다루어졌던방사능테러방지를위한조치들을구체적으로제시한점을들수있다. 36

제 4 장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지원 3. 주요성과및각국공약 워싱턴핵안보정상회의시 32개국은핵안보조치의진전을위한 70여가지의공약사항을발표했었다. 이번서울핵안보정상회의에서각국은지난 2 년간의성과를이행보고서형식으로제출하였으며, 확인결과공약사항의대부분이이행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이번회의에서는워싱턴핵안보정상회의에서와마찬가지로참가국들로부터많은추가공약들이발표되었다. 워싱턴핵안보정상회의이후서울핵안보정상회의까지 2년동안의주요성과와참가국들로부터새롭게공약된사항들을요약하면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가. 고농축우라늄 (HEU) 최소화를위한노력워싱턴핵안보정상회의이후부터서울핵안보정상회의까지 8개국으로부터핵무기약 19개를제조할수있는분량인고농축우라늄 (HEU) 약 480kg이제거되었다. 아울러몇몇국가는앞으로불필요한 HEU를제거해나가겠다는추가적인공약을발표하였다. 우크라이나와멕시코는서울핵안보정상회의직전에보유하고있던 HEU 전량을원공급처인러시아와미국으로각각반납 (repatriate) 하여 HEU 완전제거국가가되었으며, 미국과러시아는워싱턴핵안보정상회의이후서울핵안보정상회의까지 2년동안핵무기 3,000개분량에해당하는군사용 HEU를저농축우라늄 (LEU) 로전환하였다. 또한 2013년말까지참가국이자발적으로 HEU 최소화를위한계획을제시할수있도록권고하였으며, 이를서울코뮈니케에도반영하였다. 나. 플루토늄의제거및안전한관리서울핵안보정상회의에서미국과러시아는워싱턴핵안보정상회의에서합의한플루토늄 (Pu) 처분협정의이행에관한세부협의를진행하였다. 양국이가지고있는 Pu의검증및처분계획등에관한협의가이루어졌다. 동협 www.nssc.go.kr 37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정이이행되면핵무기 17,000개를제조할수있는양만큼의 Pu이처분될것으로평가된다. 한편, 카자흐스탄은 2010년 11월미국, 러시아, 영국, IAEA와의협조하에핵무기수백개를만들수있는 HEU 및 Pu이포함되어있는사용후핵연료를안전한보관소로이송하여방호를강화하였다고언급하였다. 다. HEU 핵연료사용연구로및의료용방사성동위원소 (RI) 생산시설의 LEU 핵연료사용으로의전환연구용원자로에서이용되는 HEU 핵연료의 LEU 핵연료전환과관련하여주목할점은, 한국, 미국, 프랑스, 벨기에 4개국이기존 HEU 핵연료를사용하는고성능연구용원자로를 LEU 사용시설로대체할수있는고밀도 LEU 핵연료의성능확인을위한공동협력사업을발표한것이다. 한국에서개발한고밀도원심분무 U-Mo LEU 핵연료분말제조기술을활용하여생산될 LEU 핵연료가프랑스와벨기에에있는고성능연구용원자로에서실증되어성능이입증되면, 전세계에존재하는민수용고성능연구로의 HEU 핵연료사용을줄여나가는데큰기여를하게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미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4개국은의료용방사성동위원소생산원자로에사용하는 HEU 타겟 (target) 을 2015년까지 LEU 타켓으로대체하기위한협력사업을발표하였다. 라. 핵안보관련국제규범및다자협력체제의강화워싱턴핵안보정상회의이후 2년동안, 핵안보국제규범인개정 핵물질의물리적방호에관한협약 (CPPNM) 을 20개국이추가로비준해서총비준국은 55개국으로늘어났으며, 핵테러행위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ICSANT) 은 14개국이새로이비준하여 79개국으로확대되었다. 양협약을추가로비준한 34개국중 18개국이서울핵안보정상회의참가국이었으며, 또한참가국중 10개국이상에서 2012년 3월현재비준을추진중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국의경우양협약모두 2011년 12월국회비준동의를완료하였고비준서기탁에필요한국내법을정비중에있다. 38

제 4 장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지원 한편, 참가국들은개정 핵물질의물리적방호에관한협약 과관련하여서울코뮈니케에명시되어있는바와같이 2014년까지동개정협약을발효시키기위하여공동노력키로하였다. 그리고다수의국가에서핵안보이행강화를위해 IAEA의주도적인역할을강조하였으며, 향후에도지속적으로지원할것을약속하였다. 마. 핵안보교육훈련센터설립워싱턴핵안보정상회의이후다수국가들은핵안보역량강화및핵안보관련종사자의능력배양을위해핵안보교육훈련센터를설립하고있다. 워싱턴핵안보정상회의에서설립을공약한한국, 중국, 일본, 인도, 이태리, 카자흐스탄 6개국이외에도약 10개국이센터설립을추진중이거나계획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센터의효율적운영에있어 IAEA는구심점역할을하게될것이며, 센터들간의경험공유와시너지창출을위한국제네트워크구축을추진중에있다. 바. 지속적인 IAEA 활동지원및 IPPAS 신청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일본, 한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영국등을포함하여많은국가들이 IAEA 핵안보기금 (NSF) 에지속적인기여를약속하였다. 특히한국은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의장국으로서 IAEA와의지속적인협력을더욱공고히하고자핵안보기금에미화 100만달러를기여할계획이라고밝혔다. 한편, 워싱턴핵안보정상회의이후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4개국이 IAEA의국제물리적방호자문서비스 (IPPAS) 를수검하였다고발표하였고, 호주, 핀란드, 한국, 루마니아, 미국등이수검의사를밝혔다. 사. 핵 방사성물질불법거래방지 IAEA는 1995년부터핵 방사성물질관련불법거래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여왔으며참가국의적극적인참여를독려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서울핵 www.nssc.go.kr 39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안보정상회의 53개참가국중 51개국이 IAEA 불법거래데이터베이스 (ITDB) 에참여하고있으며, 싱가포르가서울핵안보정상회의직전인 2012년 3월초가입하였다. 불법핵물질밀수대처와방사성물질안보에관한협력조치들을담은다수국의공동성명이발표되었고, 일본은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와함께운송보안에관한성명을발표하였다. 또한불법거래에이용되는핵물질과방사성물질의원출처파악을위한핵감식능력제고를위한국가간협력을강화해나가자는의견도표출되었다. 제 3 절 우리나라의핵안보분야추진사항 우리나라는서울핵안보정상회의에서 연구용원자로에서사용되는 HEU 연료를대체할수있는고밀도 LEU 연료개발사업에공동참여, 베트남및 IAEA와공동으로베트남내방사선원위치추적시스템 (RADLOT) 구축시범사업검토, 개정 핵물질의물리적방호에관한협약 및 핵테러행위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의조속한비준추진, IAEA의국제물리적방호자문서비스 (IPPAS) 수검신청,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설립및운영실시 의 5개사항을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서울핵안보정상회의의성공적개최를통해우리의핵안보강화의지및역량을전세계에알리게되었으며, 우리가보유한핵안보관련기술을기반으로다른국가와의협력을강화할수있었다. 또한핵안보분야에있어더욱공고히할수있는부분을강화해나가고자하는의지를표명하였다. 아울러, 개정 핵물질의물리적방호에관한협약 및 핵테러행위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의조속한비준을위해노력하고 IAEA 물리적방호자문서비스 (IPPAS) 를수검받을예정이다. 40

제 4 장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지원 제 4 절 서울핵안보정상회의와원자력안전위원회활동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가성공적으로개최될수있도록 2012 서울핵안보심포지엄개최,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기공식, IAEA 물리적방호자문서비스 (IPPAS) 수검추진, 핵안보정상회의국제미디어센터내핵안보관운영, 국내원자력시설에대한물리적방호이행실태특별점검, 핵물질운반방호강화및행사직전운반통제등의활동을수행하였다. 1. 2012 서울핵안보심포지엄개최 - 핵안보정상회의부대행사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에앞서핵안보전문가, 원자력산업계및국민의관심을고조시키기위하여부대행사로 2012 서울핵안보심포지엄 과 2012 서울원자력인더스트리서밋 을개최하였다. 이중 2012 서울핵안보심포지엄에서는원자력안전위원회와소속기관인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주도적인역할을하였으며, 핵안보강화를위한전문가들의논의가활발히전개되었다. 또한 2012 서울핵안보심포지엄행사중에도핵안보기술시연및정책홍보를실시하여심포지엄에참가한국내외전문가를대상으로핵안보분야주요국제기구와연구단체의활동사항및최신연구결과소개하였다. 가. 2012 서울핵안보심포지엄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를앞둔 3월 23일전세계주요핵안보기관책임자및전문가들이참여하는 2012 서울핵안보심포지엄을서울그랜드힐튼호텔에서개최하였다. IAEA, 국제형사경찰기구 (INTERPOL), 미원자력규제위원회 (NRC) 등핵안보관련 46개국, 2개국제기구의연구기관및원자력규제기관에서 270여명 www.nssc.go.kr 41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 해외 170명, 국내 100명 ) 의전문가와국내외미디어관계자 60여명이참석하였으며, 핵안보전문가대상심포지엄으로는역대최대규모에해당하였다. 서울핵안보심포지엄은원자력안전위원회소속기관인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국립외교원이공동주관하였으며 4개세션으로나누어진행되었다. 그림 4-4. 2012 서울핵안보심포지엄 한편, 이명박대통령과반기문 UN 사무총장, 아마노 IAEA 사무총장은축전을보내핵안보심포지엄이국가,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등이해관계자사이에파트너십을견고히하는좋은기회임을피력하고, 주최측을격려했다. 세계핵안보거버넌스의혁신 (Innovating Global Nuclear Security Governance) 이라는주제로개최된서울핵안보심포지엄은, 핵테러의가능성이높아지고있는가운데, 새로운국제핵안보환경의변화와국제사회가당면하고있는과제를진단하였고핵안보를보다강화하기위한국제협력방안을논의하였다. 그레이엄엘리슨하버드대학교수, 프랭크히펠프린스턴대학교수, 마이클웨버 NRC 차관보, 카마므라빗 IAEA 국장등 20명의발표자가 4개의섹션으로나누어심포지엄을진행하였다. 세션별주제와논의사항은다음과같다. - 제1세션에서는 핵테러위협과핵안보현황 을주제로 2010년워싱턴핵안보정상회의이후진전된사항과세계핵물질의위험정도와현재세계핵안보의현황을평가하였다. 42

제 4 장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지원 - 제2세션에서는 주요핵안보이슈와해결방안 이라는주제로고농축우라늄을최소화하는방안과사용후핵연료방호방안, 원자력발전소의사이버보안방안, 핵안보문화등을논의하였다. - 제3세션에서는 핵안보와원자력안전연계방안 을주제로 2011년 3월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의교훈을되돌아보았으며, 특히원자력안전과핵안보의연계에관한문제를집중적으로논의하였다. - 제4세션은 2014년이후세계핵안보거버넌스 를다뤘으며향후핵안보강화를위해나아가야할방향을제시하였다. 2012 서울핵안보심포지엄은정상회의에참가하는국가및국제기구의핵안보정책책임자와해당분야전문가가모여핵안보의중요성에대한인식을공유하였고, 핵테러억제를위한효과적인정책과기술개발에관한의견과정보를교환함으로써국제핵안보수준을제고하는데크게기여하였다고평가되었다. 특히, 핵테러의위협에대해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국가간공조와협력이무엇보다중요한만큼전문가와고위직이참여하는이번심포지엄을통해국제핵안보네트워크가형성되는계기가되었다. 또한핵안보를위한정부-비정부부분의파트너십을강화하여궁극적으로핵안보에대한국제사회의지지및공감대확산에기여할것으로평가되었다. 나. 핵안보기술시연및정책홍보서울핵안보심포지엄이진행되는가운데핵안보기술시연및정책홍보가진행되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미국방부 에너지부는테러집단으로부터원자력관련시설을방호하기위한각종첨단기술을시연하였고, IAEA, INTERPOL, 핵분열성물질워킹그룹 (FMWG), 핵위협방지구상 (NTI) 등 5개국제기관들은최신핵안보연구자료등을소개하였다. 심포지엄장소에서기술시연및정책홍보가운영됨으로서국내외전문가들로부터핵안보분야정보교류및동향전파에큰역할을하였다는평가를받았다. www.nssc.go.kr 43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그림 4-5. 핵안보기술시연및정책홍보 2.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설립 서울핵안보정상회의개최전, 2012년 3월 7일원자력안전위원회는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건립부지 ( 대전광역시유성구 ) 에서김황식국무총리와강창순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도연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등 600 여명이참석한가운데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 (INSA, International Nuclear Security Academy) 기공식을개최했다.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는 2010년워싱턴핵안보정상회의에서이명박대통령이국제사회에공약한, 서울핵안보정상회의의대표적인성과로서 2013 년에준공하고 2014년부터국제사회에개방할예정이다.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에서는핵안보훈련 시험시설을구축해핵안보설비및장비성능시험과실전훈련을수행하고핵비확산 핵안보에대한전반적인교육과기술개발등이이루어질계획이다. 핵안보훈련 시험시설은실전적훈련이이루어질수있도록예상되는위기상황별로구분해 4개구역으로나누어구축되며원전시설의보안을위한침입시뮬레이션, 감지기테스트, 방사능테러방지를위한검색 출입통제시스템등각구역별목적에적합한장비 설비의성능시험과실습교육이실시될예정이다. 또한원전도입예정국의수요조사를바탕으로맞춤형교육프로그램을개 44

제 4 장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지원 발해해당국가의원전종사자에게핵안보교육을실시하는한편국제핵비확산, 수출입통제교육 훈련등이이뤄질예정이다. 그림 4-6.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기공식 (2012 년 3 월 7 일 ) 3. IAEA 국제물리적방호자문서비스 (IPPAS) 수검추진 원자력안전위원회는핵안보의중요성이커져가는국제적추세에동참하고우리나라의물리적방호체제의선진화를위하여 2012년 3월 21일 IAEA에국제물리적방호자문서비스 (IPPAS, International Physical Protection Advisory Service) 의수검을공식신청하고, 이를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에서공약사항으로발표하였다. 1996년부터시작한 IAEA의 IPPAS는회원국의물리적방호체제의개선과강화를위해자문과지원을제공하는프로그램이다. IPPAS 프로그램참여는회원국의자율이며, 물리적방호체제평가후개선방향및보완방안등을제시한다. 2012년 12월말현재영국, 프랑스등 37개국이수검을받았으며, OECD 가입국 (34개) 중에는현재 14개국이수검을받은상태이다. www.nssc.go.kr 45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특히, 2010년워싱턴핵안보정상회의, 2012년서울핵안보정상회의를개최하면서원자력시설등에대한물리적방호의중요성에대한인식이높아지고있어, 우리나라의 IPPAS 공식수검신청은핵안보에대한국제사회일원으로서의책임과핵안보의지를국제사회에알리는역할을하였다. 우리나라는 IPPAS 프로그램참여를통해국내물리적방호와관련하여법적 제도적전반에걸친검토가이루어지고, 국제적수준의물리적방호체제구축의계기가마련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또한, 국제기구에의한물리적방호체제에대한객관적인평가를통해국제사회로부터우리나라의실질적인핵안보관리능력에대한신뢰도를높일수있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4. 핵안보관운영 서울핵안보정상회의기간중,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의국제미디어센터내에핵안보관 (KOREA NUCLEAR SECURITY) 을설치 운영하여내외신기자, 외빈, 국민에게한국의핵안보이행현황및기술등의이해를높이기위해관련기술및장비등을설명하고소개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등은핵안보관운영을통해한국의핵안보및원자력통제체제, 방사능재난관리체계와방사선비상진료체제등을소개함으로써서울핵안보정상회의기간에방문한내 외신기자및외빈들의핵안보관련현황에대한이해를높였다. 핵안보관은물리적방호시스템성능평가시뮬레이터시연및핵물질불법거래정보처리시스템등을전시하여핵물질및원자력시설의관리가어떻게이뤄지고있는지알수있게하였다. 또한방사능재난이발생한경우국민을보호하기위한국가방사능재난관리시스템,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등을전시하여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위한한국의노력들을한눈에확인해볼수있도록하였다. 46

제 4 장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지원 그림 4-7.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국제미디어센터내핵안보관전경 [ 핵안보관전시품목 ] 물리적방호시스템성능평가시뮬레이터 : 방호시스템설계및검사에활용핵물질불법거래정보처리시스템 : 핵물질불법거래정보를실시간입수 / 분석 / 처리 / 전파할수있는정보시스템핵물질운반위치추적시스템 : 운반중인핵물질의건전성과이상유무를실시간확인감마카메라 : 방사성물질및방사능탐지장비 Radiation Detection Backpack : 휴대형방사능테러탐지장비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 : 원전사고및방사능테러시피폭환자에대한응급진료및치료체계방사선원위치추적관리시스템 : 방사선원에대한이력관리, 방사선안전정보제공시스템국가방사능상황관리시스템 : 환경방사능감시망을통합, 네트워크화한관리시스템 AtomCARE : 원전등의사고시신속한사고분석및주민보호조치의사결정을위한기술지원시스템 www.nssc.go.kr 47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5. 국내원자력시설등의특별점검및테러대응활동 우리나라의방사능테러예방및대응을담당하는원자력안전위원회는서울핵안보정상회의의성공적인개최를위하여방사능테러안전대책을수행하였다. 세부적으로원자력관련기관별테러대응및안전대책수립, 원전등에대한특별점검및자체점검실시, 고방사선이동선원및핵물질운송특별관리, 핵안보정상회의회의장안전대책전개, 방사능테러상황실및테러특별대응반구성 운영, 방사능테러대비훈련을실시하였다. 가. 고방사선원특별점검실시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의성공적개최를지원하기위하여원자력안전위원회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2011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고위험방사선원보유기관에대해선원관리실태를점검하였다. 총 153개기관중 77개기관에대해서는현장방문점검을실시하였으며, 나머지 76개기관은기관별자체점검후결과를보고토록조치하였다. 아울러, 2012년에는행사장 ( 코엑스 ) 반경 5km 이내의빈번한이동이예상되는비파괴조사기에내장된고방사선원의사용및관리현황을파악하고, 행사기간중방사선안전및보안강화를위하여 2012년 1월 31일 ~2월9일까지비파괴및선원판매업체를대상으로특별점검을실시하였다. 저장시설의보안설비적합성, 정상회의기간중의안전관리조치계획을점검한결과, 모든점검대상업체에서방사선원의안전에문제가없음을확인하였으며, 핵안보정상회의기간중 (2012년 3월 23일 ~3월 28일 ) 에는행사장인근으로선원이유입되지않도록조치하였고, 해당업체와의비상연락체계를유지하도록하였다. 나. 원자력시설의물리적방호태세특별점검 원자력안전위원회와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2012 년 2 월 14 일에서 2 월 29 일까지고리, 월성, 영광및울진원전, 2012 년 3 월 8 일에서 3 월 9 일까지한국 48

제 4 장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지원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 주 ), 그린피아기술 ( 주 ) 및 소야그린텍을대상으로물리적방호태세특별점검을수행하였다. 원자력시설등의물리적방호와안정적운영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예방적성과중심으로점검을실시하였으며, 보완이필요한사항에대하여는사업자가신속하게조치하도록하는등특별점검을통하여강화된물리적방호태세를유지하여어떠한위협에대해서도대응할수있도록철저한준비를하였다. 다. 방사능테러상황실및특별대응반운영원자력안전위원회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등은방사능테러상황실및사건대책본부구축 운영등비상근무체제를유지하였다. 원자력재난관리시스템 (AtomCARE),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 (IERNET),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 (RASIS), 방사선원위치관리추적시스템 (RADLOT) 등방사선비상대응및안전관리시스템활용하여이상상황을실시간으로감시하였다. 또한행사기간중방사성물질보안 안전관리강화를위하여고방사선원의행사장인근사용 운반금지, GPS 위치추적, 방사성물질이용업체선원도난 분실방지특별안전관리및일일점검실시하고, 고방사선이동선원취급업체자체점검결과취합및보고하도록하였다.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행사장 ( 코엑스 ) 및만찬장 ( 신라호텔 ) 에서의만약에있을방사능테러에대비하고자현장대응팀을파견하였으며다단계방사능탐지시스템을운용하는등현장대응활동등을수행하였다. 그림 4-8. 방사능테러상황실운영및현장파견대응팀 www.nssc.go.kr 49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라. 방사능테러대응훈련원자력안전위원회와한국공항공사가공동주관하고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등 13개유관기관이참여하는방사능테러대응유관기관합동훈련을 2012년 3월 9일김포공항에서실시하였다. 본훈련은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에대비하여방사능폭탄 (Dirty bomb) 폭발로인한방사능테러발생시신속한현장초동대응및유관기관공조, 대응태세점검을목적으로하였다. 또한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를대비한화생방유관기관 ( 합동참모본부, 소방방재청, 질병관리본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등 ) 도상 (2012년 2월 6일 ) 및지휘조 (2012년 3월 12일 ) 훈련에도참가하여화생방상황발생시유관기관간임무조정및유기적공조체계점검도실시하였다. 그림 4-9. 김포공항방사능테러대응훈련모습 ( 좌 : 방사성물질탐지및대응, 우 : 방사능피폭및상해환자비상진료 ) 마. 핵물질운반방호강화및행사직전운반통제원자력안전위원회와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2012년 3월 1일부터핵물질운반위치추적시스템을활용하여운송핵물질의위치를실시간관리하였고,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핵물질운반을금지하는등핵안보정상회의전에핵물질운반에대한물리적방호태세를특별히강화하였다. 원자력사업자인한전원자력연료 ( 주 ) 는자체점검결과를매일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보고하였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원자력사업자의자체점검 50

제 4 장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지원 결과를확인하고필요한경우현장을방문하여점검을하였으며, 최종결과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보고하여운반중핵물질에대한위협에즉시대응할수있도록준비태세를갖추었다. www.nssc.go.kr 51

제 4 장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지원 제 5 장 후쿠시마후속조치추진 www.nssc.go.kr 53

제 5 장후쿠시마후속조치추진 제 5 장 후쿠시마후속조치추진 제 1 절 국내원전안전점검개요 1. 안전점검배경 일본대지진에따른후쿠시마원전사고발생으로국내원자력시설의안전성에대한국민우려가증대되어정부는 2011년 3월 21일원자력안전위원회를개최하여국내원자력시설의총체적인안전점검을실시하기로결정하였다. 이에따라 국내원전안전점검 ( 11.3.21~4.30) 과장기가동원전인고리원전 1호기의안전성확인을위한 고리원전 1호기정밀점검 ( 11.4.22 ~ 5.3) 을실시하였다. 국내원전안전점검단은분야별산 학 연전문가와원자력안전기술원전문가등총 73명으로구성하였고, 점검의객관성과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주민참여단 ( 지자체, 주민대표, 민간환경감시기구 ) 에게점검계획을설명하고의견을수렴하여점검항목에반영하였다. 국내원전안전점검에서는대형자연재해로발생할수있는최악의원전사고시나리오를가정하여지진 해일, 전력 냉각 화재방호계통, 중대사고대응, 비상대응체계등 6개분야총 27개항목을국내전체원전, 연구로및핵주기시설등을대상으로점검하였다. 안전점검을실시한결과, 현재까지조사 연구를통해예측된최대지진과해일에대해서는국내원전이안전하게설계 운영되고있음을확인하였으며계속운전중인고리 1호기도안전에문제가없음을재확인하였다. www.nssc.go.kr 55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한편, 일본원전사고를계기로국내원전의안정성을한층더강화하기위해최악의자연재해가발생하더라도원전이안전하게운영될수있도록총 50개의장단기안전개선사항을발굴하였으며,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자력안전에대해불안해하는원전주변지역주민들을위해안전점검결과및후속조치계획에대한설명회 (2011.5.27~6.30) 를개최하였다. 2. 안전점검원칙 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의발생원인과사고진행과정을토대로, 설계기준초과자연재해에대비하여 4단계다중방어 원칙으로점검을수행하였다. 제1단계는대형지진및해일대비책을마련하여, 원전사고진입을방지하기위한원칙이고, 제2단계는지진으로인한기기손상및원전부지침수를가정하여, 전력공급 냉각기능을강화함으로써중대사고로의진전을방지하기위한원칙이다. 제3단계는중대사고상황을가정하여, 중대사고대응전략및비상대응강화를통해사고의확산을방지하는것이고, 마지막으로제4단계는최악의경우방사성물질이대량방출되더라도비상대응능력을강화하고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원칙이다. 또한이외에노후원전에대한경년열화및불시정지관점에서의정밀점검을원칙으로수립하였다. 그리고, 점검의객관성과투명성확보를위해안전점검단에산업계, 학계및연구계의전문가를포함하였다. 또한, 점검착수전 후에주민참여단의의견을수렴하는과정을거쳤다. 3. 안전점검결과 가. 지진에의한구조물안전성 설계기준초과지진에도원자로의안전정지유지능력확보를목표로, 일정규모이상의지진이감지될경우원자로가자동정지되도록설비를개선하고, 56

제 5 장후쿠시마후속조치추진 원자로정지계통및잔열제거계통등안전정지유지계통의내진성능을재평가하여신형원전설계지진수준으로설비를보강, 국내발생가능한최대지진에대한전면재검토연구수행등의 5건의개선사항을도출하였다. 나. 해일에의한구조물안전성설계기준초과해일에도주요안전설비의침수방지능력및최종열제거원확보를목표로, 해일에대한안전여유고가상대적으로낮은고리원전의해안방벽을높여타워전의부지높이수준으로증축, 비상전력계통및주요안전설비의침수방지를위해관련구조물에방수문및방수형배수펌프설치, 국내발생가능한최대해일에대한조사 연구수행등 4건의개선사항을도출하였다. 다. 침수발생시전력 냉각계통의건전성설계기준초과자연재해와소내정전사고시에도노심상태를확인하기위한필수전원및 2시간이내에대체전원확보, 사용후연료냉각기능은 4일이내, 필수해수냉각기능은 2시간이내에복구및화재방호와관련하여자체및외부소방대의소방력보강과협력체계강화를목표로하여, 침수로인해외부전력은물론비상전력공급까지중단되는최악의상황에대비하여차량장착이동형비상발전기및축전지를침수에안전한위치에부지별 1대씩확보, 사용후핵연료저장조냉각계통기능상실에대비하여소방차등을이용한냉각수보충방안마련, 다수호기고장을고려하여대체비상디젤발전기의설계기준개선등 11건의개선사항을도출하였다. 라. 중대사고대응설계기준초과자연재해발생시중대사고예방, 원자로냉각및감압등원자로심손상을방지하기위한냉각기능확보, 중대사고발생시주요안전변수감시기능확보, 수소폭발방지등격납건물건전성유지및방사성물질외부방출제어기능확보를목표로, 수소폭발방지용최신피동형수소제거설 www.nssc.go.kr 57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비를추가설치, 중대사고시격납건물내과도한압력상승예방을위한배기또는감압설비설치, 원전 1 2차측원자로비상냉각수외부주입유로설치, 중대사고시운전원의대응능력향상을위한교육 훈련강화등 6건의개선사항을도출하였다. 마. 비상대응및비상진료체계설계기준을초과하는자연재해상황을고려한비상대응능력을확보하고다수호기동시비상시에도주민보호를위한비상대응기능유지를목표로, 원전인근주민보호용방사선방호약품 ( 요오드화칼륨 ) 과방독면은대형사고에대비하여적정량을추가확보, 다수호기동시비상에대비한비상대응조직을구성하고해일규모를반영한비상발령기준등을방사선비상계획서에반영, 비상상황장기화에대비하여원전사고수습용방호복, 방독면필터, 방사선계측장비등을현행보다 200% 이상추가확보등 11건의개선사항을도출하였다. 바. 고리 1호기및장기가동원전경년열화로인한안전여유도저하방지를목표로, 원자로용기용접부위검사주기단축 (10년 5년) 및주요안전배관가동중검사범위확대등 8건의개선사항을도출하였다. 또한, 장기가동원전의정비품질강화를통한동일유형의불시정지재발방지를목표로차단기고장등의경우에다른외부전력선로를이용한주요기기의전력공급에지장을받지않도록전력공급계통설계개선등 2건의개선사항을도출하였다. 사. 연구로및핵주기시설자연재해및화재로인한방사능누출사고방지및비상대응의효과성제고를목표로, 구조물의내진성능평가및주제어실개선등 3건의개선사항을도출하였다. 58

제 5 장후쿠시마후속조치추진 제 2 절 점검결과의후속조치현황 1. 지진에의한구조물 기기안전성 총 5건의개선사항중 2012년까지완료된사항은 1건으로 월성원전진입교량의내진성능개선 과관련한개선사항이다. 월성원전진입교량의내진성능개선 은, 교량상판의받침장치를탄성받침으로교체하여, 지진으로인해발생하는하중을모든받침에서분담하게하고, 탄성받침의탄성저항력으로지진발생동안생기는전단변형에견딜수있도록변경하였다. 이로써설계지반가속도 0.2g에도견딜수있도록개선되었다. 이외, 신축이음장치 42.8m 교체, 배수관 18개소재설치, 균열부 91.2m 보수등이시행된것을확인하였다. 2. 해일에의한구조물 기기안전성 총 4건의개선사항중 2012년까지완료된사항은 1건으로 고리원전해안방벽증축 과관련한개선사항이종결되었다. 고리원전해안방벽증축 은, 고리 1발전소의경우높이 7.5m, 길이 794m를각각 10m와 968m로확장하고, 고리 2발전소의경우높이 9.0m, 길이 889m를각각 10m와 1,088m로확장하는것이며, 품질등급 A등급, 내진범주 category II로설계하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해안방벽증축공사설계결과및공사시행계획에대한기술검토, 토사방벽에대한안전성분석기술검토, 스위치야드지역해안방벽설계변경에대한기술검토등을통해적절성을검토하였으며, 총 3회의현장점검을통해시공적절성을확인하였다. 2013년 1월기준, 설치완료된차수문의성능과함께최종확인을위한검사를수행하고있다. www.nssc.go.kr 59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3. 침수발생시전력 냉각 화재방호계통의건전성 총 11건의개선사항중 2012년까지완료된사항은 5건으로 예비변압기앵커볼트체결및월성원전비상전력공급계통의연료주입구설비개선, 스위치야드설비관리주체개선, 사용후연료저장조냉각기능상실시대책확보, 소방계획서개선및협력체계강화, 원전성능위주소방설계도입 과관련한개선사항이이행되었다. 예비변압기앵커볼트체결및월성원전비상전력공급계통의연료주입구설비개선 의경우, 총 17대 ( 고리 1,2호기 7대, 월성 1,2호기 3대, 월성 3,4호기 3대, 울진 1,2호기 3대, 울진 3,4호기 1대 ) 의변압기에대한앵커볼트를설치하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지진및해일에의한영향및자연재해발생후설비의이용가능성등에대한심사를수행하고있다. 월성원전비상전력공급계통의연료주입구설비는피트내부의연료주입구를상부로이설하고뎦개형주입구를밀봉형으로개선조치된것을확인하였다. 스위치야드설비관리주체개선 의경우, 사업자인한수원은스위치야드설비의관리주체인한국전력과협의하여스위치야드설비관리는한국전력에서수행하되, 원전운영중비정상상황발생시긴급복구지침을개발하여지진또는해일에의한소외전원상실시신속한복구가가능토록추진하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안전심사를거쳐, 전력처및전력소별전원복구절차가표준화되었으며, 원자력발전소주제어실및스위치야드근무자와의비상연락망이보완되고, 전력설비고장대처능력제고를위한한수원-한국전력해당사업소간합동모의훈련실시등이추가보완되었다. 사용후연료저장조냉각기능상실시대책확보 의경우, 사용후연료저장조냉각계통펌프및열교환기의기능상실시에도지속적인냉각능력확보를위해 4인치구경의비안전성내진I등급배관을추가설치하고소방펌프를이용하여연료저장조내로냉각수를공급할수있도록조치하였다. 소방계획서개선및협력체계강화 의경우, 출입통제내칙개정및응원협약서체결을통하여외부소방대출입절차간소화및교육훈련을정례화하도록하였고, 외부소방대출동시협조체계및취약지역에대한조치계획관 60

제 5 장후쿠시마후속조치추진 련사항을본부소방계획서에반영토록조치하였다. 원전성능위주소방설계도입 의경우, 성능위주설계평가방법은소방방재청고시제2011-68호에규정되었으나, 화재및피난시뮬레이션을통한인명안전에중점을두고있고소방법령에따른사양위주설계이상의성능을유지하도록요구하고있어원자로의안전정지상태유지와방사성물질누출최소화를위한사항은별도의방법론이제시되어할것으로결정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소방방재청은 MOU를체결하여원자력발전소에적용할수있는기준을수립하기로하였고, 구체적인방법에대한논의는진행되고있다. 4. 중대사고대응 총 6건의개선사항중 2012년까지완료된사항은 3건으로 중대사고교육 훈련강화, 사고관리전략실효성강화를위한중대사고관리지침서의개정, 정지 저출력운전중중대사고관리지침서개발 과관련한개선사항이다. 중대사고교육 훈련강화 의경우, 2012년도교육훈련계획서를개정하여개발된중대사고전문시나리오기반의교육과코드기반교육을연계하여실시하였다. 또한현장답사교육을추가하여운전원의실질적인대응을도모하고있음을확인하였다. 사고관리전략실효성강화를위한중대사고관리지침서의개정 의경우, 사업자인한수원은원자로공동냉각수충수유로가용성및냉각성능타당성을평가하고, 장기소외전원상실을고려한기기생존성평가, 전원복구우선순위에근거한전원공급절차개선등을반영하여발전소별출력운전중중대사고관리지침서및기술배경서를개정하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이에대한적절성을확인하고있다. 정지 저출력운전중중대사고관리지침서개발 의경우, 한수원은 5개노형 (APR1400형, 프라마톰형, 표준형, 웨스팅하우스형, 중수형원전 ) 에대한정지저출력일반중대사고관리지침서를개발하여제출하였다. 발전소별정지저 www.nssc.go.kr 61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출력중대사고관리지침서는정지저출력확률론적안전성평가를수행한후 2015 년까지개발할예정이다. 5. 비상대응및비상진료체계 총 11건의개선사항중 2012년까지완료된사항은 5건으로 다수호기동시비상발령등방사선비상계획서개정, 장기비상발령대비비상장비추가확보, 방사선비상훈련의강화, 보수작업자방호대책확보, 방사선비상시정보공개절차개정 과관련한개선사항이다. 다수호기동시비상발령등방사선비상계획서개정 의경우, 다수호기동시비상발령시발전소별선행호기비상대응시설에서비상임무를수행하되, 호기별사고의경중에따라비상기술지원실장의판단에따라변경이가능하도록비상조직구성및운영을변경하였고, 해수수위가발전소기준해수면보다 5.5m 이상일때비상을발령하도록비상발령기준을수립하였다. 또한방사선비상발령은 15분이내, 방사선비상조직발족은비상발령후 1시간이내와같이비상대응조직발족시점등을반영하여방사선비상계획서를개정하였다. 장기비상발령대비비상장비추가확보 의경우, 방사선 ( 능 ) 계측기와방호용품을현행보다각각 225% 및 298% 확보하였다. 방사선비상훈련의강화 의경우, 지진 해일등자연재해를고려한다수호기동시사고시나리오를개발하여훈련에사용토록하였고, 부지별 (2012년의경우, 신고리 2호기 / 영광4호기 / 월성1호기 / 울진6호기를대상으로실시 ) 로각각불시방사능방재전체훈련을실시하여방사선비상대응능력향상을위해노력하였다. 보수작업자방호대책확보 의경우, 한수원비상조직에협력업체의보수작업자를포함시키고방재훈련및방재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방사선비상계획서를개정하였다. 또한일정규모이상의협력업체는자체비상대응조직을구성 운영토록하여방사선비상시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개선하였다. 62

제 5 장후쿠시마후속조치추진 방사선비상시정보공개절차개정 의경우, 정보를제공해야하는대상기관만지정되어있는방사선비상계획서를개정하여, 대리자까지포함한최초보고자를지정하고, 언론보도자료제출과최초보고이후후속으로상세한보고를신설하였으며, 각각별로정보공개수행자, 정보공개종류, 시기, 방법및내용을명확하게하였다. 6. 고리 1 호기및장기가동원전 총 10건의개선사항중 2012년까지완료된사항은 7건으로 정기검사등안전검사대폭강화, 주요기기및배관의가동중검사강화, 경년열화관리계획통합관리방안수립 이행, 주요능동기기성능변수관리강화, 가압기하부헤드의피로건전성강화, 발전정지유발기기의신뢰도증진, 구매품질보증체계점검강화 와관련한개선사항이다. 정기검사등안전검사대폭강화 의경우, 20년이상장기가동원전에대해계속운전과유사하게경년열화관리강화를위한경년열화완화대책및관리계획을수립하고이의효과적관리를위한통합관리전산시스템을개발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이에대한적절성을검토하고있다. 주요기기및배관의가동중검사강화 의경우, 고리 1호기의장기가동중검사계획서를개정하여원자로용기노심대용접부검사주기를 10년에 1회에서 5년에 1회로단축하고, 안전1등급배관의가동중검사범위를 25% 에서 50% 로확대하였다. 개정된장기가동중검사계획서에따라 2012년계획예방정비중검사를실시하였다. 경년열화관리계획통합관리방안수립 이행 의경우, 고리 1호기수명평가보고서중경년열화관리계획의체계적이고종합적인관리를위해서, 통합관리지침을개발하고, 전담조직을설치하며, 상세관리절차서를개발하여운영중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이에대한적절성을심사하고있다. 주요능동기기성능변수관리강화 의경우, 안전관련펌프및밸브의가동중시험결과를데이터베이스화하여성능변수에대한경향분석이가능하도록 www.nssc.go.kr 63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시스템을구축하였고, 가동중시험결과에대한경향분석을위한지침서를별도마련하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이에대한적절성을확인하고있다. 가압기하부헤드의피로건전성강화 의경우, 가압기설계시고려되지않은설계기준초과과도조건 ( 발전소가열및냉각운전기간동안가압기로의순간적인원자로냉각재유입및유출 ) 을고려하였을경우에도가압기의구조건전성을확보하기위한사항으로, 가압기하부및밀림관주요용접부 9개소에대해평가를실시하였으며, 설계기준초과과도조건에서도건전성이확보됨을확인하였다. 발전정지유발기기의신뢰도증진 의경우, 국내외운전및정비경험검토과정에서발전정지유발해당여부를확인하여필요시발전정지유발기기목록에반영토록절차를개선하였고, 관련예방정비프로그램에발전정지유발기기의신뢰도개선을위한사항이반영되도록하였다. 또한정비중아차사례를광범위하게수집하여총 352건의아차사례를정리하고발전소로보급하여정비전인적오류방지및정비품질향상에기여토록하였다. 구매품질보증체계점검강화 의경우, 협력업체품질보증계획서를사업자가승인하도록하여구매단계에서의품질보증체계가강화되도록하였다. 다만, 최근의사례를반영하여의혹및미흡자재에대한인수검사를보다더강화될수있도록조치할계획이다. 7. 연구로 핵주기시설 총 3건의개선사항중 2012년까지완료된사항은 1건으로 복합적방사선비상상황을반영하여방사선비상계획서개정 과관련한개선사항이다. 복합적방사선비상상황을반영하여방사선비상계획서개정 의경우, 하나로및관계시설과한전원자력 ( 주 ) 의핵연료주기시설에대한방사선비상계획서에운전기준지진초과또는태풍등으로공학적안전설비기능상실시비상을발령하도록반영하였으며, 비상발령및비상조직가동 운영목표시간을원자력발전소와동일하게수립하도록조치하였다. 64

제 5 장후쿠시마후속조치추진 제 3 절 종합결론및향후계획 후쿠시마원전사고 (2011.3월) 후국내에서는사고에대한정보수집과상세분석및원전의특별안전점검등을통하여극한의자연재해에대한대응능력을강화하고, 전력계통상실에따른주요안전기능이상실되지않도록하고안전기능이상실되었을경우에도대처할수있는수단을강구하고있다. 또한중대사고대처능력및비상대응능력을강화하기위한방법들이도출되어 2015년까지단계적으로이행되고있다. 2012년까지계획된개선대책들은차질없이이행되고있으며, 철저한관리를통해설계기준을초과하는극한상황에서도원자력발전소의안전성을확보될수있도록할것이다. 향후에는 IAEA, 미국및일본등해외에서도출한후쿠시마사고후속조치에대한종합검토와지속적인연구결과등을포함하여, 50개개선사항의이행경험을토대로원전의안전성을확보할수있는강화된안전기준을마련할계획이다. www.nssc.go.kr 65

제 5 장후쿠시마후속조치추진 제 6 장 원자력시설안전 www.nssc.go.kr 67

제 6 장원자력시설안전 제 6 장 원자력시설안전 제 1 절 원자력시설사고 고장분석 1. 현황 2012년기간중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85호 ( 원자력이용시설의사고 고장발생시보고 공개규정 ) 에따라보고된사고 고장 ( 이하사건 ) 은가동원전 23기 ( 신고리 2호기 : 2012.7.20일부터상업운전시작, 신월성 1 호기 : 2012.7.31일부터상업운전시작 ) 에서 12건, 시운전원전 2기 ( 신고리 2 호기 : 상업운전전, 신월성 1호기 : 상업운전전 ) 에서 4건, 연구용원자로 ( 하나로 ) 에서 1건으로총 17건이발생하였다. 표 6-1에서와같이보고된 17건의사건중원자로정지가발생한사건은연구용원자로 1건을포함하여총 15건이었고, 나머지 2건은원전에서발생한원자로정지와는무관한사건이었다. 표 6-2는 2012년도원자력사건목록및조사현황을보여준다. 등급평가결과전체 17건의사건중, 2012년 2월 9일발생한 고리 1호기계획예방정비중소외전원상실및비상디젤발전기기동실패에의한교류전원완전상실 은 2등급으로최종평가되었으며, 2012년 11월 26일에발생한 울진 6호기계획예방정비중부적절한안전주입 은 1등급으로최종평가되었다. 그외 2012년 4/4분기까지발생한나머지사건 15건은 0등급 ( 안전상중요하지않은사건 ) 으로평가되었다. 2등급으로평가된 1건의사건의경우, 사건자체의심각성은 1등급으로평가되었으나안전문화결여등의사유로최종적으로 2등급으로상향조정되었다. www.nssc.go.kr 69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표 6-1. 2012년도원자력시설사고 고장발생건수 ( 시운전포함 ) 항목 원자력시설사고 고장원자로정지정지외사건 총건수 가동중원전 ( 하나로포함 ) 11 2 13 시운전원전 4 0 4 계 15 2 17 표 6-2. 2012 년도원자력사고 고장조사현황 순번원전사건제목발생일사건등급 조사기간 1 월성 1 원자로냉각재펌프정지에따른원자로자동정지 1.12( 목 ) 04:24 0 1.12~1.13 (2 일 ) 2 신월성 1 시운전중증기발생기고수위로인한원자로자동정지 ( 시운전 ) 2.2( 목 ) 20:39 0 2.3~2.6 (4 일 ) 3 고리 1 계획예방정비중소외전원상실및비상디젤발전기기동실패에의한교류전원완전상실 2.9( 목 ) 20:34 2 3.13~3.21 3.26~5.10 4 신고리 2 출력상승시험중가압기고압력에의한원자로자동정지 ( 시운전 ) 3.4( 일 ) 19:30 0 3.5~3.8 (4 일 ) 5 신고리 2 출력상승시험중증기발생기저수위에의한원자로자동정지 3.23( 금 ) 20:19 0 3.23~3.28 (6 일 ) 6 신월성 1 시운전중원자로냉각재펌프정지에의한원자로자동정지 3.27( 화 ) 18:41 0 3.27~3.30 4.2~4.6 5.2~5.4 (12 일 ) 7 하나로 하나로원자로수조고 - 방사능신호에의한원자로자동정지 4.9( 월 ) 15:08 0 4.9~4.19 (11 일 ) 8 월성 4 연료교환기실차폐문정비를위한원자로수동정지 5.17( 목 ) 17:00 0 5.17~5.20 (4 일 ) 9 영광 6 제어봉구동장치전원공급계통출력차단기개방에의한원자로자동정지 7.30( 월 ) 14:57 0 7.30~8.4 (6 일 ) 10 신월성 1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고장에따른제어봉위치편차에의한원자로자동정지 8.19( 일 ) 10:53 0 8.19~8.23 (5 일 ) 11 울진 1 소외전력계통교란에따른안전주입및원자로자동정지 8.23( 목 ) 18:41 0 8.23~8.27 (5 일 ) 70

제 6 장원자력시설안전 순번원전사건제목발생일사건등급 조사기간 12 신고리 1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고장에따른제어봉위치편차에의한원자로자동정지 10.2( 화 ) 08:10 0 10.2~10.6 10.8~10.11 (9 일 ) 13 영광 5 발전소제어계통통신카드고장에의한원자로자동정지 10.2( 화 ) 10:45 0 10.2~10.12 (11 일 ) 14 울진 2 터빈제어계통비정상에의한원자로자동정지 10.28( 일 ) 02:45 0 10.28~11.2 (6 일 ) 15 월성 1 안전모선저전압및발전기정비를위한원자로수동정지 10.29( 월 ) 21:29 0 10.30~11.2 11.7~11.8 (6 일 ) 16 영광 5 주변압기 (A 상 ) 의절연유내가스농도증가원인확인및교체를위한원자로수동정지 11.06( 화 ) 05:50 0 11.6~11.9 11.12~11.14 (7 일 ) 17 울진 6 계획예방정비중부적절한안전주입 11.26( 월 ) 01:03 1 11.26~11.30 (5 일 ) 부지별사건발생건수는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1건,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3건, 울진원자력발전소에서 3건,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3건, 신고리에서 3건, 신월성에서 3건, 하나로연구용원자로에서 1건발생하였다. 2012년사건발생빈도 ( 하나로포함 ) 는호기당연간 0.71회로나타났다. 2012년에보고된 17건의사건에대해총 23차례의현장조사를수행하였고, 각사건에대한조사보고서를작성하였다. 대부분의사건은 1차조사로끝났으나, 표 6-2의 고리 1호기계획예방정비중소외전원상실및비상디젤발전기기동실패에의한교류전원완전상실, 신월성 1호기시운전중원자로냉각재펌프정지에의한원자로자동정지, 신고리 1호기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고장에따른제어봉위치편차에의한원자로자동정지, 월성 1호기안전모선저전압및발전기정비를위한원자로수동정지, 영광 5호기주변압기 (A상) 의절연유내가스농도증가원인확인및교체를위한원자로수동정지 의사건에대해서는사건상세원인규명및재발방지를위해추가조사를수행하였다. www.nssc.go.kr 71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2. 사고 고장원인평가및후속조치 2012년에원자력발전소에서발생한총 16건의사건 ( 시운전포함, 하나로제외 ) 을계통별로분류한결과, 9건 (56.2%) 은 1차계통고장에의해발생하였으며, 7건 (43.8%) 은 2차계통고장에의해발생하였다. 원인별로분류한결과, 인적실수에의한고장 3건 (18.8%), 기계적원인 2 건 (12.5%), 전기적원인 2건 (12.5%), 계측제어원인 9건 (56.2%) 의사건이발생하였다. 2011년과비교하여 2012년도에는기계결함으로인한사건이 3건에서 2건으로, 전기결함으로인한사건이 4건에서 2건으로감소하였으나, 계측결함에의한사건이 2건에서 9건으로증가하였다. 표 6-3은지난 10년동안국내의가동중인원자력발전소에서발생한사건을계통및원인별로분류한결과이다. 연도 원인 표 6-3. 국내원자력발전소사건에대한발생계통별 원인별현황 발생계통별 (%) 발생원인별 (%) 1 차계통 2 차계통 인적원인 기계적원인 전기적원인 계측제어원인 외부영향 2003 7 (30.4) 16 (69.6) 3 (13.0) 7 (30.4) 5 (21.7) 3 (13.0) 5 (21.7) 2004 8 (44.4) 10 (55.6) 7 (38.9) 4 (22.2) 2 (11.1) 5 (27.8) - 2005 8 (38.1) 13 (61.9) 6 (28.6) 4 (19.0) 7 (33.3) 4 (19.0) - 2006 9 (47.4) 10 (52.6) 2 (10.5) 4 (21.1) 5 (26.3) 6 (31.6) 2 (10.5) 2007 9 (45.0) 11 (55.0) 2 (10.0) 7 (35.0) 6 (30.0) 4 (20.0) 1 (5.00) 2008 9 (64.3) 5 (35.7) 4 (28.6) 2 (14.3) 1 (7.10) 5 (35.7) 2 (14.3) 2009 4 (36.4) 7 (63.6) 1 (9.10) 1 (9.10) 8 (72.7) 1 (9.10) - 2010 6 (42.9) 8 (57.1) 3 (21.4) 2 (14.3) 2 (14.3) 5 (35.7) 2 (14.3) 2011 6 (50.0) 6 (50.0) 3 (25.0) 3 (25.0) 4 (33.3) 2 (16.7) - 2012 9 (56.2) 7 (43.8) 3 (18.8) 2 (12.5) 2 (12.5) 9 (56.2) - 주 ) 본자료는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에따른보고대상사고 고장사건통계이며, 원자로정지및정지외사건을포함함.(http://opis.kins.re.kr 참조 ) 원자력안전위원회는하나로발생사건 1 건을포함한원자력시설에서의 17 건사건에대해유사사건의재발방지를위해개선대책을도출하여사업자에게이행하도록하였다. 각사건에대한상세재발방지대책은표 6-4 에기술하였다. 72

제 6 장원자력시설안전 원자력발전소의원자로정지와관련하여 2012년에는시운전중인신고리 2호기에서발생한 2건, 신월성 1호기에서발생한 2건을제외하면가동중인원자력발전소 23기에서총 10건 ( 자동정지 7건, 수동정지 3건 ) 의원자로정지사건이발생하였다. 표 6-5는최근 10년동안가동중인원자력발전소에서발생한원자로정지현황으로 10년간국내원자력발전소의평균원자로정지율은호기별 0.60건 / 년수준을유지하고있다. 순번 시설 표 6-4. 2012 년도원자력시설사건현황및재발방지대책 발생일시 사건내용 조치결과및권고사항 1 월성 1 1.12( 화 ) 04:24 원자로냉각재펌프정지에의한원자로자동정지 모든전원공급단자점검및고정방식강화 RCP 상부추력베어링온도감시기상태점검강화및전원공급단자전량교체 전원공급단자개선수행 2 신월성 1 2.2( 목 ) 20:39 시운전중증기발생기고수위로의한원자로자동정지 ( 시운전 ) 증기발생기급수제어밸브제어기신품교체및동일밸브제어기점검 증기발생기급수제어계통제어기이중화추진 제어기오동작에대한제작사상세점검 3 고리 1 2.9( 목 ) 20:34 계획예방정비중소외전원상실및비상디젤발전기기동실패에의한교류전원완전상실 EDG 및 AAC DG 운전가능성신뢰도증진 안전문화향상을위한개선방안마련 4 신고리 2 3.4( 일 ) 19:30 5 신고리 2 3.23( 금 ) 20:19 6 신월성 1 3.27( 화 ) 18:41 출력상승시험중가압기고압력에의한원자로자동정지 ( 시운전 ) 출력상승시험중증기발생기저수위에의한원자로자동정지 시운전중원자로냉각재펌프정지에의한원자로자동정지 터빈트립계전기구동용전원재결선 DPS 회로건전성점검및기능시험수행 기타관련회로 (M-G Set 출력단자기회로및터빈정지밸브 Limit 스위치 ) 점검및건전성확인완료 시운전시험절차서및정비절차서개정 제작사 / 위탁검사기관점검실시및시공, 검사품질향상방안수립및시행 급수승압펌프입구여과기규격변경및영향검토 금속성슬러지의성분분석및출처확인 고장제어루프신품교체및성능시험완료 I/O 카드메모리단지절연물질도포완료 www.nssc.go.kr 73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순번 시설 발생일시 사건내용 조치결과및권고사항 7 하나로 4.9( 월 ) 15:08 하나로원자로수조고 - 방사능신호에의한원자로자동정지 하나로조사시험의요건및검증강화 방사선경보발생시대응개선 8 월성 4 5.17( 목 ) 17:00 연료교환기실차폐문정비를위한원자로수동정지 차폐문 Bogie Assembly 예비품교체및건전성확인검증강화 차폐문점검주기단축계획수립 월성 1-4 호기차폐문 Bogie Assembly 교체계획수립 9 영광 6 7.30( 월 ) 14:57 제어봉구동장치전원공급계통출력차단기개방에의한원자로자동정지 AVR 유사고장방지를위한설비상시감시및대응설비설치및운영 AVR 고장근본원인제작사정밀점검 M-G Set 보호및감시설비개선방안종합검토및추진 10 신월성 1 8.19( 일 ) 10:53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고장에따른제어봉위치편차에의한원자로자동정지 고장전력함및광격리카드신품교체및동작시험, 정밀점검수행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전력함전량기능점검및해당제어봉구동확인시험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이중화추진계획수립및단일제어봉집합체낙하시원자로정지방지설계변경 11 울진 1 8.23( 목 ) 18:41 소외전력계통교란에따른안전주입및원자로자동정지 터빈속도가속률제어회로에시간지연필터설치및제어회로의절대값 (ABS) 선택기능제거 터빈제어밸브추가닫힘시간을제공시터빈회전수 (1,824rpm) 연동기능추가 급격한출력증발제한을위한터빈기준출력값 (Load reference) 5% 조정회로추가 12 신고리 1 10.2( 화 ) 08:10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고장에따른제어봉위치편차에의한원자로자동정지 고장전력함신품교체및정밀점검수행 Upper Gripper 구동코일 SCR 신품교체및정밀점검수행, 전력함내부 SCR 528 개정밀점검수행 73 개제어봉집합체구동코일전량의출력파형건전성확인 13 영광 5 10.2( 화 ) 10:45 발전소제어계통통신카드고장에의한원자로자동정지 현장 MUX Cabinet NET #1, #2 의 NIM 교체및정비방법개선, 고장근본원인분석수행 PCS 감시모니터프로그램점검및제작 / 공급사를통한통신망건전성확보를위한설계개선 74

제 6 장원자력시설안전 순번 시설 발생일시 사건내용 조치결과및권고사항 14 울진 2 10.28( 일 ) 02:45 터빈제어계통비정상에의한원자로자동정지 고장유압변환기신품교체및유압변환기성능점검수행, 고장재발방지대책수립 제어회로입력신호선러그압착상태점검수행 터빈우회증기계통제어회로건전성확인및주기점검절차수립 15 월성 1 10.29( 월 ) 21:29 안전모선부분정전및발전기정비를위한원자로수동정지 인적오류예방을위한 LOV 유발기기자물쇠, 열쇠설치 LOV 사건관련절차서개정및신규절차서작성 주발전기고정자냉각수유량스위치설계변경 16 영광 5 11.6( 화 ) 05:50 주변압기 (A 상 ) 의절연유내가스농도증가원인확인및교체를위한원자로수동정지 주변압기 A 상예비품교체전 / 후건전성확인 고장주변압기 A 상을제작사로반출, 분해점검및상세원인분석 17 울진 6 11.26( 월 ) 01:03 계획예방정비중부적절한안전주입 정비가수행된 SPV, LOV 및 SI 기기에대해계통복귀상태전량재점검수행 종합절차서 ( 종합 -3001~3003) 개선및운영절차서보완 운전모드변경관련정 주기시험오더별도관리방안수립 www.nssc.go.kr 75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표 6-5. 최근 10년간가동중원자로정지현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고리 1호기 2 1 3 0 1 1 0 1 1 0 10 고리 2호기 2 0 1 0 2 1 1 2 1 0 10 고리 3호기 1 1 1 1 1 2 0 1 1 0 9 고리 4호기 1 1 1 0 1 0 0 0 0 0 4 울진 1호기 1 0 0 1 0 2 0 0 1 1 6 울진 2호기 1 1 3 2 2 0 0 0 0 1 10 울진 3호기 0 0 3 1 0 0 0 0 0 0 4 울진 4호기 1 1 0 1 2 0 1 0 0 0 6 울진 5호기 0 1 2 0 0 0 0 0 0 0 3 울진 6호기 - 0 1 1 1 0 0 0 1 0 4 월성 1호기 0 1 2 0 0 0 0 0 1 2 6 월성 2호기 1 1 0 1 0 1 0 0 0 0 4 월성 3호기 1 1 0 1 1 1 0 0 0 0 5 월성 4호기 1 0 0 0 2 0 1 0 0 1 5 영광 1호기 4 0 0 1 1 0 1 0 0 0 7 영광 2호기 0 1 1 1 2 0 0 1 0 0 6 영광 3호기 1 0 0 2 0 0 0 1 0 0 4 영광 4호기 1 1 0 0 0 0 0 0 0 0 2 영광 5호기 3 2 0 1 1 0 1 0 2 2 12 영광 6호기 0 0 1 0 0 1 2 0 0 1 5 신고리 1호기 - - - - - - - 0 0 1 1 신고리 2호기 - - - - - - - - 0 0 0 신월성 1호기 - - - - - - - - - 1 1 총발생횟수 21 13 19 14 17 9 7 6 8 10 124 가동호기수 19 20 20 20 20 20 20 21 22 23 205 평균 ( 주 )1) 1.11 0.65 0.95 0.70 0.85 0.45 0.35 0.29 0.36 0.43 0.60 주 1) 평균은총정지횟수를호기수로나눈값임 ( 단위 : 정지횟수 / 원자로 년 ). 주 2) 자동및수동원자로정지에대한통계이며, 시운전원자로정지는제외함. 76

제 6 장원자력시설안전 제 2 절 신규원전안전규제 1. 신고리 1 2 호기안전규제 가. 안전심사신고리원자력발전소 1 2호기는 1,000MWe급가압경수로형원자력발전소로, 1호기는 2011년 2월 28일자로, 2호기는 2012년 7월 20일자로각각준공되어상업운전을착수하였다. 신고리원자력발전소 1 2호기는 2002년 5월원자로및관계시설에대한건설허가가신청되었으며, 엄격한심사를거쳐 2005년 7월 1일에건설허가를취득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 ( 주 ) 는기자재의설계, 구매및제작등상세설계사항이반영된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등인허가신청서류를갖추어 2008년 9월당시 원자력법 제21조에따라신고리원자력발전소 1 2호기의운영허가신청서를제출하였으며, 운영허가심사는선행표준형원전대비변경된설계개선및변경사항, 운전경험반영사항, 신규요건의제 개정등에따른신고리1,2 호기최초적용사항등을중점심사토록심사계획을수립하였다. 심사계획에따라 2008년도부터 2010년 4월까지최종안전성평가보고서, 운영기술지침서등 7종의운영허가신청서류에대한심사를수행하여, 4차질의까지총 1228개의질의및분야별실무회의통하여신청서류내용의기술적타당성에대하여심사하였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비롯한 7건의운영허가신청서류등에대한심사결과와사용전검사결과등을종합심사한결과, 원자력안전법제21조의허가기준에부합되어발전소의운영에따른제반안전성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평가됨에따라원자력안전위원회심의를거쳐신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는 2010년 5월 19일에, 2호기는 2011년 12월 2일에각각운영허가가발급되었다. www.nssc.go.kr 77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나. 사용전검사 원자력안전법 제16조및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27조및제29조에따라신고리원자력발전소 1 2호기에대하여사용전검사를실시하였다. 사용전검사에서는원전의건설과정에서구조물, 계통, 기기등이건설허가된예비설계및품질보증계획의내용대로제작, 설치, 시공되고있는지, 또한관련시설의설치및성능이해당기술요건을충족하는지를 1단계부터 5단계까지단계별로검사한다. 1단계구조물분야사용전검사는 2005년 10월구조물사용전검사계획을확정해 2011년 5월까지주요공정별로 13차례의팀검사를수행하였다. 주요시공자재와장비, 시험및품질검사원자격인증, 시공품질을위한공통사항과신고리원자력발전소 1 2호기원자로격납건물등주요안전성관련구조물의철근콘크리트공사, 라이너플레이트공사, 강구조물공사등주요공정별로사용전검사를수행하여건설내용의적합성을확인하였다. 구조물분야의검사를통하여 35건의검사지적사항과 16건의검사권고사항을발행하였으며해당지적사항및권고사항에대해서는적절한시정조치가이루어졌다. 2단계시설설치분야에대해서는 2008년도 1월검사신청서가제출되어착수되었으며각전문분야가연계된종합팀검사분야별검사가수행되었다. 또한특정사안에대해서는개별검사를통하여주요안전관련기기및계통의시설설치의적합성을확인하였다. 2011년 10월까지시설설치분야에대한사용전검사를통하여총 44건의검사지적사항및 15건의검사권고사항을발행하였으며지적사항및권고사항에대해서는적절한시정조치가이루어졌다. 3단계상온기능시험에대한사용전검사신청은 2008년 10월에제출되었으며 11월에사용전검사계획을확정하여 1호기부터시험계획에따른검사가착수되었다. 1호기는 2010년 5월까지검사대상 77개항목총 116개시험절차에대한사용전검사가종료되었으며총 7건의검사지적사항및 3건의검사권고사항을발행하여시정조치를완료하였다. 2호기에대한사용전검사는 2011년 10월까지진행되어총 4건의검사지적사항을발행하여시정조치를완료하였다. 78

제 6 장원자력시설안전 4단계수압시험및고온기능시험에대한사용전검사신청은 2009년 7월에제출되었으며, 8월에사용전검사계획을확정하여 1호기는 2009년 9월부터, 2호기는 2010년 10월부터사용전검사가착수되었다. 4단계사용전검사에서는 1,2차계통수압시험에대한입회검사를통하여 1,2 차계통배관의누설건전성을확인하였으며, 고온기능시험검사항목에대한사용전검사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사용전검사를수행하였다. 5단계핵연료장전및시운전시험에대한사용전검사신청은 2010년 4월에제출되었으며, 5월에사용전검사계획을확정하여 1호기에대해서는 2010년 5월부터, 2호기는 2011년 12월부터각각검사가착수되어 1호기는 2011년 2 월에, 2호기는 2012년 7월에각각 5단계사용전검사가완료되었다. 2. 신월성 1 2 호기안전규제 가. 안전심사신월성원자력발전소 1 2호기는신고리원자력발전소 1 2호기와주요설비에대한설계가동일하며, 1,000MWe급가압경수로형원자력발전소이다. 1호기는 2012년 7월 31일자로준공되어상업운전을착수하였고, 2호기는 2012년 12월현재모든대부분의건설공정이완료단계이다. 신월성원자력발전소 1 2호기는 2002년 12월에원자로및관계시설에대한건설허가가신청되었으며, 2007년 6월 14일에건설허가를취득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 ( 주 ) 는 2009년 12월에 원자력안전법 제21조 ( 운영허가 ) 에따라신월성원자력발전소 1 2호기의운영허가신청서를제출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제출된운영허가신청서류에대한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심사결과와사용전검사를종합적으로검토및심의하여 2011년 12월 2일신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에대한운영을허가하였다. 운영허가심사시건설허가조건사항인읍천단층상시감시시스템의적합성과제한구역부지의영속적확보에대하여중점확인하였으며, 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에대한경험을반영하여, 피동형수소재결합기설치등필수개선사항으로 www.nssc.go.kr 79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도출된 7건에대한조치가적절히완료되었음을확인하였다. 신월성원자력발전소 2호기는 2012년 12월말현재운영허가를위한대부분의심사가완료된상태이나원전부품품질서류위조사건에따라관련조사가진행중에있다. 나. 사용전검사 원자력안전법 제16조 ( 검사 ) 및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27조 ( 사용전검사 ) 와제29조 ( 사용전검사의시기등 ) 에따라신월성원자력발전소 1 2호기에대하여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각단계별로사용전검사가수행되었다. 신월성원자력발전소 1 2호기에대한 1단계구조물분야의사용전검사는 2007년 7월에신청되었으며, 8월에사용전검사계획이확정되어 1호기는 2011년 8월까지, 2호기는 2012년 8월까지검사가수행되었다. 1호기에대해서는총 21건의검사지적사항과 21건의권고사항이발행되어모두적합하게조치되었다. 2호기에대해서는 1 2호기공통사항을포함하여총 15건의검사지적사항과 8건의권고사항이발행되어전부적합하게시정조치되었다. 신월성원자력발전소 1 2호기의 2단계시설설치분야에대한사용전검사는 2009년 5월에신청되었고, 2009년 6월에검사계획이확정되어 1호기는 2012 11월까지, 2호기는 2012년 8월까지검사가수행되었다. 1호기에대해서는총 32건의검사지적사항과 2건의권고사항이발행되어모두적합하게조치되었다. 2호기에대해서는 1 2호기공통사항을포함하여총 9건의검사지적사항과 1건의권고사항이발행되어전부적합하게시정조치되었다. 신월성원자력발전소 1,2호기의 3단계상온기능분야에대한사용전검사는 2010년 2월에신청되었고, 1호기는 2010년 4월에검사가착수되어 2011년 11 월까지, 2호기는 2012년 8월까지각각검사가수행되었다. 1호기에대해서는총 13건의검사지적사항과 2건의권고사항이발행되어모두적합하게조치되었다. 2호기에대해서는 1 2호기공통사항을포함하여총 3건의검사지적사항과 1건의권고사항이발행되어전부적합하게시정조치되었다. 신월성원자력발전소 1, 2호기의 4단계상온수압시험및고온기능분야에대한사용전검사는 2010년 10월에신청되었고, 신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는 80

제 6 장원자력시설안전 2011년 11월까지, 2호기는 2012년 8월까지검사가수행되었다. 1호기에대해서는총 2건의검사지적사항이발행되어모두적합하게조치되었다. 2호기에대해서는 1 2호기공통사항을포함하여총 1건의검사지적사항이발행되어전부적합하게시정조치되었다. 신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에대해서는 1, 2, 3, 4단계검사결과와운영허가심사결과에대한원자력안전위원회의종합적인검토및심의를거쳐 2011 년 12월 2일운영허가되었다. 2호기는 2012년 8월에 1, 2, 3, 4단계사용전검사가종료되었다. 신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5단계핵연료장전및시운전분야에대한사용전검사는 2011년 7월에신청되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7월까지검사가수행되었따. 검사결과총 1건의검사지적사항이발행되어적합하게조치되었으며, 5단계사용전검사적합하게종료됨에따라한국수력원자력 ( 주 ) 는 2012년 7월 31일부로신월성 1호기의상업운전을착수하였다. 2호기에대해서는 2012년 5월에검사신청서가제출되었고, 운영허가후한수원의시운전일정에따라 5단계사용전검사를수행할예정이다. 3. 신고리 3 4 호기건설중원전안전규제 가. 안전심사국내최초로 1,400MWe급신형경수로1400(APR1400) 표준설계를채택한신고리원자력발전소 3 4호기는한국표준형원자력발전소 (OPR1000) 에비해전기출력은 40% 증가하고설계수명은 60년으로증가하였으며사고시원자로노심손상방지및방사능누출최소화설비를보강한원자력발전소이다. 신형경수로1400의표준설계는안전성에대한객관적이고심도있는심사를수행하여 2002년 5월에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인가되었다. 표준설계승인후 2003년 9월에신고리원자력발전소 3 4호기에대한건설허가신청서를접수하여엄격한심사를수행하였으며, 심사결과를토대로원자력안전위원회의심의를거쳐 2008년 4월 15일건설을허가하였다. www.nssc.go.kr 81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신고리원자력발전소 3 4호기의건설허가심사에서는 7차례에걸친질의와국내 외전문가의자문및회의등을통해안전성을확인하였다. 신형경수로1400 표준설계인가의후속조치이행사항에대한검토와함께안전주입계통설계관련불확실성분석내용타당성, 소프트제어기및안전제어반설계적합성, 원격정지제어실설계타당성, 증기발생기전열관설계의타당성, 원자로냉각재계통과압보호설비적합성등출력용량과설계수명증대에따른주요기기 설비의설계적합성과국내최초로도입되는설비및설계의안전성등을중점적으로검토하였다. 도출된건설허가심사후속조치 282건중 155건이검토되어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가보완되었으며미결된 127건은예정된운영허가심사계획에따라상세설계단계와운영허가단계로나누어검토하기로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 ( 주 ) 은 원자력안전법 제21조 ( 운영허가 ) 에따라 2011년 6 월 1일신고리원자력발전소 3 4호기의운영허가를신청하였으며, 제출된운영허가신청서류가 원자력안전법 제22조 ( 허가기준 ) 에규정된기준을만족하는지에대하여심사를수행하였다. 운영허가를위한심사초기에 142건의질의를통해운영허가신청서류적합성을검토하였고 2011년 12월 7일서류적합성검토를종결하였다. 신고리원자력발전소 3 4호기는 MMIS( 인간-기계연계설비 ) 설계적합성, 가압기안전밸브설정치오차확대관련사고해석, 폴리머고화설비안전성평가, 후쿠시마원전사고후속조치사항 ( 중대사고평가및대처설계 ), 규제검증계산수행및디지털계측설비와싸이버보안등에역점을두고심사에착수하였으며새로운질의서양식을사용하여 6차에걸친운영허가심사질의를 1,500건도출하였다. 후쿠시마원전사고후건설원전에대한 33건의안전성개선항목반영여부를신고리원자력발전소 3 4호기에대해서도검토하였다. 검토결과피동형수소재결합기설치등 5건에대한조치가완료되었으며이동형발전차량및축전지확보등 18건에대한조치가신고리원자력발전소 3호기운영허가전에완료되고방수문및방수형배수펌프설치등 4건은상업운전전까지그리고원전부지최대지진에대한조사 연구등 6건은상업운전이후인 2015 년까지조치될예정이다. 82

제 6 장원자력시설안전 나. 사용전검사 원자력안전법 제16조 ( 검사 ) 및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27조 ( 사용전검사 ) 와제29조 ( 사용전검사의시기등 ) 에따라신고리원자력발전소 3 4호기에대한사용전검사를실시하고있다.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28조 ( 사용전검사의신청 ) 과제29조 ( 사용전검사의시기등 ) 에따라한국수력원자력 ( 주 ) 은신고리원자력발전소 3 4호기의 1단계 ( 구조물분야 ), 2단계 ( 시설설치분야 ) 및 3단계 ( 상온기능시험 ) 사용전검사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신청하였다. 1단계구조물분야사용전검사는 2008년 7월의사용전검사계획을토대로 2012년 12월까지 13차례의구조물분야검사와 14차례의기초지반검사를실시하였다. 신고리원자력발전소 3 4호기원자로격납건물등주요안전성관련구조물의철근콘크리트공사, 라이너플레이트공사, 강구조물공사등주요공정별로사용전검사를수행하였으며주요시공자재와장비, 시험및품질검사원자격인증등품질요건에의적합성을확인하였다. 검사를통하여 37 건의검사지적사항과 18건의검사권고사항을발행하였으며해당지적사항및권고사항에대해서는적절한시정조치가이루어지거나조치중에있다. 2단계시설설치분야사용전검사는 2010년 6월의사용전검사계획을토대로 2012년 12월까지 12차례의종합검사와 7차례의개별검사를실시하였다. 신고리원자력발전소 3 4호기의 52개주요기기, 부품, 설비및계통의강도, 내압및성능이관련요건및기술기준에만족되는지를확인함으로써원자로및관련시설의건전성과안전성이확보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검사를통하여 30건의검사지적사항과 8건의권고사항을발행하였으며해당지적사항및권고사항에대해서는적절한시정조치가이루어지거나조치중에있다. 3단계상온기능시험사용전검사는 2011년 7월및 11월개정된사용전검사계획을토대로 2012년 12월까지 1회의종합검사와 15회의개별검사를실시하였다. 3단계부터는신고리원자력발전소 3호기와 4호기각각의구조물, 계통및기기의상온기능시험을통하여각구조물, 계통및기기가설계사양에부합하는성능을나타내고있으며, 성능에대한관련요건과해당기술기준에만족하고있는지를확인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6호 ( 기타 www.nssc.go.kr 83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원자로의안전에관계되는시설에관한규정 ) 및제2012-18호 ( 원자로시설의사용전검사에관한규정 ) 별표 2에규정된 78개상온기능시험항목이관련요건및기술기준에만족되는지를확인함으로써원자로및관련시설의건전성과안전성이확보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검사를통하여안전주입펌프유량초과등 8건의검사지적사항을발행하였으며해당지적사항에대해서는적절한시정조치가이루어지거나조치중에있다. 4단계상온수압시험및고온기능시험사용전검사에서는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18호 ( 원자로시설의사용전검사에관한규정 ) 별표 3에규정된 23개항목의상온수압시험및고온기능시험이관련요건및기술기준에만족되는지를확인함으로써원자로및관련시설의건전성과안전성이확보되고있음을확인하여야한다. 신고리원자력발전소 3호기의상온수압시험및고온기능시험에대한사용전검사가 2012년 5월에신청되어상온수압시험사용전검사가 2012년 5월 4일에완료되었으며, 고온기능시험은 2012년 11월 20 일부터사용전검사가진행중에있다. 3건의검사지적사항과 1건의권고사항을발행하였으며해당지적사항및권고사항에대해서는적절한시정조치가이루어지거나조치중에있다. 신고리원자력발전소 3호기는 1, 2, 3, 4단계사용전검사가적합하게완료되면운영허가가발급될예정이며운영허가발급이후 5단계사용전검사가착수될예정이다. 4. 신울진 1 2 호기안전규제 가. 안전심사한국수력원자력 ( 주 ) 는 2008년 9월 원자력안전법 제11조 ( 건설허가 ) 에따라신울진원자력발전소 1 2호기의건설허가를신청하였다. 신울진원자력발전소 1 2기는 1,400MWe급가압경수로형원자력발전소로각각 2017년 4 월과 2017년 4월준공을목표로건설이추진되고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 ( 권한의위탁 ) 에따라약 39개월 ( 08.9 11.11) 84

제 6 장원자력시설안전 동안신울진원전 1 2호기건설허가신청서류에대하여안전성심사를수행하였다. 심사계획서의제8차질의까지 1,613건의질의사항을도출하여검토 완료하였으며, 일본의후쿠시마원전사고에따라국내원전안전점검결과후속조치, IAEA 설계확장조건을추가검토하고, IRRS 수검결과 ( 11.7월) 권고사항인해체계획을추가검토하였다. 신울진원전 1 2호기건설계획은원자력안전법제11조의건설기준인원자력발전소의위치 구조및설비가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정한기술기준에적합하고동시설로인해발생되는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국민의건강및환경상의위해가없을것으로판단되며, 건설에대한품질보증계획이적합하고기술능력을확보하고있음이확인되어 2011년 12월 2일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건설허가가발급되었다. 2012년중에는건설허가심사후속조치 166건를도출하여건설허가심사과정의약속사항이적절히이행되고있음을검토하고있으며, 필요시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보완하도록할예정이다. 나. 사용전검사 원자력안전법 제16조 ( 검사 ) 및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27조 ( 사용전검사 ) 와제29조 ( 사용전검사의시기등 ) 에따라신울진원자력발전소 1 2호기에대한사용전검사를실시하고있다.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28조 ( 사용전검사의신청 ) 과제29조 ( 사용전검사의시기등 ) 에따라한국수력원자력 ( 주 ) 은신울진원자력발전소 1 2호기의 1단계 ( 구조물분야 ) 사용전검사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 2012년 1월신청하였다. 1단계구조물분야사용전검사는 2012년 2월에확정된사용전검사계획을토대로 2012년 12월까지 3차례의구조물분야검사와 7차례의기초지반검사를실시하였다. 신울진원자력발전소 1 2호기원자로격납건물등주요안전성관련구조물의철근콘크리트공사, 라이너플레이트공사, 강구조물공사등주요공정별로사용전검사를수행하였으며콘크리트생산관리의적합성, 주요시공자재의인증와기초지반처리의적합성등건설허가사항에따른시공의적합성을확인하였다. 2012년수행된사용전검사를통하여 1건의검사지적사항과 11건의검사권고사항을발행하였으며해당지적사항및권고사항에대해서는적절한시정조치가이행되었거나조치가진행중에있다. www.nssc.go.kr 85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5. 신고리 5 6 호기안전규제 가. 안전심사한국수력원자력 ( 주 ) 는 2012년 9월 원자력안전법 제11조 ( 건설허가 ) 에따라신고리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건설허가를신청하였다.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 6호기는 1,400MWe급가압경수로형원자력발전소로각각 2019년 2월과 2020년 2월준공을목표로건설이추진되고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 ( 권한의위탁 ) 에따라신고리원전 5 6호기건설허가신청서류에대하여안전성심사를수행하고있다. 서류적합성검토단계에서 121건의보완요구사항및추가자료제출사항을도출하였으며, 후속조치에대한검토가진행중에있다. 제 3 절 가동중원전안전규제 1. 고리원자력발전소 가. 안전심사 (1) 고리원자력발전소 1 2호기고리원자력발전소 1, 2호기에대한운영변경허가, 경미한사항변경신고, 기타기술검토사항에대한심사는표 6-6에서와같이총 58건이수행되었으며, 주요심사사항은다음과같다.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의계속운전심사에서도출되었던총 28개안전성증진항목의 2011년하반기이행실적과 2012년상반기이행실적을검토하 86

제 6 장원자력시설안전 였다. 검토결과, 28개항목중에 17개항목은적합하여종결하였고 9개항목은계획된일정에따라적절하게수행되고있으며, 2개항목은보완이필요한것으로확인되었다.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의주기적안전성평가심사에서도출되었던총23개항목의 2011년하반기이행실적과 2012년상반기이행실적을검토하였다. 검토결과, 17개항목은적합하여종결하였고 4개항목은계획된일정에따라적절하게수행되고있으며, 2개항목은보완이필요한것으로확인되었다. 2004년에완료된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주기적안전성평가심사에서인간공학설계를반영하여주제어반및부대설비를개선하는것이적절한것으로평가된바있다. 이에따라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의주제어반및부대설비전면개선을위한변경신고에대한심사를수행중에있다.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계속운전심사에서도출된안전성증진항목인원자로헤드및비상디젤발전기의교체를위한변경허가에대한심사를수행중에있다. (2) 고리원자력발전소 3 4호기고리원자력발전소 3, 4호기에대한운영변경허가, 경미한사항변경신고, 기타기술검토사항에대한심사는표 6-6에서와같이총 43건이수행되었으며, 주요심사사항은다음과같다. 고리원자력발전소 3, 4호기의주기적안전성평가심사에서도출되었던총 22개항목의 2011년하반기이행실적과 2012년상반기이행실적을검토하였다. 검토결과, 16개항목은적합하여종결하였고 5개항목은계획된일정에따라적절하게수행되고있으며, 1개항목은보완이필요한것으로확인되었다. 고리원자력발전소 3, 4호기의초음파주급수유량계적용에따른열출력측정의불확실도감소를고려한노심출력 1.5% 증가를위한변경허가에대한심사를수행중에있다. (3) 신고리원자력발전소 1 2 호기 신고리원자력발전소 1, 2 호기에대한운영변경허가, 경미한사항변경신 www.nssc.go.kr 87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고, 기타기술검토사항에대한심사는표 6-6에서와같이총 23건이수행되었으며, 주요심사사항은다음과같다. 신고리원자력발전소 1, 2호기의보조건물, 비상발전기건물, 대체교류발전기건물의소화설비로공기조기방출식저압이산화탄소소화설비로개선하는변경신고에대한심사가수행되었다. 표 6-6. 고리원자력발전소가동중심사현황 (2012년말기준 ) 호 기 운영변경허가 경미한사항변경신고 기술검토 소 계 고리 1, 2 3 47 8 58 고리 3, 4 8 30 5 43 신고리 1, 2 4 18 1 23 계 11 95 14 124 나. 정기검사 (1)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제29차정기검사는 2012년 2월 4일부터 2012년 3월 7일까지 33일동안실시되었으며, 37명의검사원이참여하여 11개검사대상시설분야및운영기술능력분야에대해총 58개항목에대한검사가수행되었다. 이번정기검사는 2008년초에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가계속운전을시작한이후네번째정기검사이므로계속운전허가시제출된경년열화관리프로그램의이행적합성검사항목이추가되었으며, 주제어실및부대설비전면개선관련사전점검, 지진원자로자동정지시스템설치, 계측제어계통의사이버보안적합성점검, 격납건물종합누설률시험, 경년열화관리프로그램이행적합성등 5개항목을중점검사항목으로선정하여검사를수행하였다. 검사결과발견된지적사항 3건, 권고사항 2건에대해서는시정하거나개선하도록조치하였다.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의정비 점검 시험등은관련규정과절차에따 88

제 6 장원자력시설안전 라적절히이루어졌으며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및관련기술기준에적합하게성능이유지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그러나고리1호기제29차정기검사종료직후인 3월 12일계획예방정비기간중에발생했던전력공급중단사건이뒤늦게보고됨에따라, 3월 14일에원자로를사용정지토록조치하고사건조사및종합안전점검을수행하였다. 그결과, 7월 4일원자력안전위원회를개최하여고리1호기의안전성을확인하고사용정지조치를해제하였으며, 재발방지를위한후속조치를시행하도록하였다. (2)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제25차정기검사는 2012년 3월 6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56일동안실시되었으며, 38명의검사원이참여하여 11개검사대상시설분야및운영기술능력분야에대해총 62개항목에대한검사가수행되었다. 정기검사과정중모터구동보조급수펌프재순환유량성능확인, 증기발생기세관보수작업, 지진원자로자동정지시스템설치등 3개항목을중점검사항목으로선정하여검사를수행하였다. 검사결과발견된지적사항 7건, 권고사항 4건에대해시정하도록조치하였다.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의정비 점검 시험등은관련규정과절차에따라적절히이루어졌으며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및관련기술기준에적합하게성능이유지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3) 고리원자력발전소 3호기고리원자력발전소 3호기제21차정기검사는 2012년 9월 3일부터 2012년 11월 23일까지 81일동안실시되었으며, 47명의검사원이참여하여 11개검사대상시설분야및운영기술능력분야에대해총 91개항목에대한검사가수행되었다. ( 고리1호기정전사건이후안전성강화대책의일환으로서정기검사항목확대 ) 정기검사과정중격납건물가연성기체제어계통 (PAR) 의설치및성능, 가연성물질및점화원유발정비작업관리상태, 증기발생기세관와전류탐상검사및신호평가의적합성, 스위치야드설비신설및이설대상송수전선로적합성, 지진원자로자동정지시스템설치적합성등 5개항 www.nssc.go.kr 89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목을중점검사항목으로선정하여검사를수행하였다. 검사결과발견된지적사항 6건, 권고사항 4건에대해시정하도록조치하였다. 고리원자력발전소 3호기의정비 점검 시험등은관련규정과절차에따라적절히이루어졌으며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및관련기술기준에적합하게성능이유지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4) 고리원자력발전소 4 호기 2012 년도에고리원자력발전소 4 호기에대한정기검사는수행되지않았다. (5) 신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신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제1차정기검사는 2012년 1월 2일부터 2012년 2월 24일까지 54일동안실시되었으며, 47명의검사원이참여하여 11개검사대상시설분야및운영기술능력분야에대해총 61개항목에대한검사가수행되었다. 이번정기검사는신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가상업운전을시작한이후최초로수행되는정기검사이므로격납건물가연성기체제어계통 (PAR) 의설치및성능, 화재방호계통이산화탄소소화설비, 냉방수계통압축탱크충수능력개선, 주증기안전밸브성능, 보조급수계통모터구동보조급수펌프재순환유량성능, 안전등급배관보수및교체작업, 살수사건후속조치 ( 잔존물점검, 영향평가및원자로건물살수사건후속조치이행결과점검 ), 계측제어계통의사이버보안적합성점검및신고리1호기 4.16kV 전력케이블교체등 10 개항목을중점검사항목으로선정하여검사를수행하였다. 검사결과발견된지적사항 7건, 권고사항 6건에대해서는시정하거나개선하도록조치하였다. 신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의정비 점검 시험등은관련규정과절차에따라적절히이루어졌으며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및관련기술기준에적합하게성능이유지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90

제 6 장원자력시설안전 2. 월성원자력발전소 가. 안전심사 (1)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계속운전계속운전은설계수명이후에도안전기준을만족할경우에계속하여운전하는것을말한다. 국내가동중원전의허가설계수명은 30년또는 40년이고원전의최초운영허가는설계수명기간에대하여발급한것이므로, 발전사업자가설계수명기간을초과하여운영하고자할때는관련법규에의거하여 10 년씩의추가계속운전을신청하고규제기관은신청서를심사하여관련기준을만족하면계속운전을허가하는규제체계를갖추고있다. 계속운전신청을위해서는설계수명기간만료일을평가기준일로하여평가기준일부터 2년 5년이전에주기적안전성평가 (PSR) 을수행한결과와함께계속운전기간을고려한주요계통 구조물 기기에대한수명평가와운영허가이후변화된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추가로수행하여그결과를제출하여야한다. 월성 1호기는 AECL형가압중수로로서설계수명 30년의기한이 2012년 11월 20일이다. 2009년 12월에월성 1호기에대한계속운전신청서가제출되었다. 현재원자력안전위원회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관련법령과기술기준에따라 10년추가운전의적합성을심사중에있다. (2) 월성원자력발전소 1 2호기월성원자력발전소 1 2호기에대한운영변경허가및경미한사항변경신고, 기술검토사항에대한심사는표 6-7에서와같이각각총 14건 /16건이수행되었다. 이중주요심사사항은다음과같다.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계속운전을고려하여안전해석재해석, 개선운영기술지침서, 화재위험도분석, FSAR 전면개정 (2장과 15장심사중 ) 등에대한심사가진행중이다. www.nssc.go.kr 91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안전해석재해석은 2005년월성 1호기주기적안전성평가결과에대한이행의일환으로수행되었으며, 현행분석방법및안전기준과지식을적용하여기존안전성분석이타당성을유지하는지의유효한기술기준에의거하여안전해석을재수행하였고그결과가제출되어현재심사가진행중이다. (3) 월성원자력발전소 3 4호기월성원자력발전소 3 4호기에대한운영변경허가및경미한사항변경신고, 기술검토사항에대한심사는표 6-7에서와같이각각총 6건 /8건이수행되었다. 이중주요심사사항은다음과같다. 월성원자력발전소 3 4호기펌프하우스회전스크린핸드스위치분리신설관련내용은핸드스위치분리신설및예비발전기비상냉각수계통내배수밸브의현장설치상태와도면의불일치사항을수정하는것이안전운전을저해하지않고내용이타당함이확인되었다. 월성원자력발전소 3 4호기화재위험도분석적합성에대하여재평가하는내용은 " 비상전력공급계통의일일저장탱크격리요건 ", " 물분무소화설비헤드설치 " 등에대해 3차질의및답변이진행중이다. 표 6-7. 월성원자력발전소가동중심사현황 (2012년말기준 ) 호기운영변경허가경미한사항변경신고기술검토소계월성 1 2 14 16 4 34 월성 3 4 6 8 1 15 계 20 24 5 49 나. 정기검사 (1)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제22차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정기검사는 2012년 6월 23일부터 2012년 8월 14일까지 53일동안실시되었으며, 총 50명의검사원이참여해성능에관한 11개검사대상시설 57개항목, 운영기술능력분야 5개항목등 62개 92

제 6 장원자력시설안전 항목을검사하였다. 지진원자로자동정지시스템설치,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성능점검, 비상디젤발전기솔레노이드밸브관리실태및여자시스템교체점검및옥외변압기물분무설비성능확인등 5개항목을중점점검항목으로선정해검사를수행하였다. 검사결과발견된지적사항 4건, 권고사항 2건에대해서는시정하거나개선하도록조치하였다.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원자로및관계시설에대한정비 점검 시험등이관련규정과절차에따라적절히이루어졌으며,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및관련기술기준에적합한성능을유지하고있음을확인하였다. (2) 월성원자력발전소 2호기제12차월성원자력발전소 2호기정기검사는 2012년 2월 10일부터 2012년 3월 23일까지 43일동안실시되었으며, 32명의검사원이참여해성능에관한 11개검사대상시설및삼중수소제거설비에대하여 64개항목을검사하였다. 해양생물관리방안, 가압기방출밸브전단용접부건전성확인, 지진원자로자동정지시스템설치, 원자로건물수동격리기능점검등 4개항목을중점점검항목으로선정해검사를수행하였다. 검사결과발견된지적사항 1건, 권고사항 4건에대해서는시정하거나개선하도록조치하였다. 월성원자력발전소 2호기의원자로및관계시설에대한정비 점검 시험등이관련규정과절차에따라적절히이루어졌으며,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및관련기술기준에적합한성능을유지하고있음을확인하였다. (3) 월성원자력발전소 3호기제11차월성원자력발전소 3호기정기검사는 2012년 3월 17일부터 2012년 5월 10일까지 55일동안실시되었으며, 41명의검사원이참여해성능에관한 11개검사대상시설 55개항목, 운영기술능력분야 5개항목등총 60개항목을검사하였다. 또한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소외정전사고후속대책으 www.nssc.go.kr 93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로제시된안전문화이행에대한시범검사를수행하였다. 연료관고정단변경, 지진원자로자동정지시스템설치등 2개항목을중점점검항목으로선정해검사를수행하였다. 검사결과발견된지적사항 7건, 권고사항 9건에대해서는시정하거나개선하도록조치하였다. 월성원자력발전소 3호기의원자로및관계시설에대한정비 점검 시험등이관련규정과절차에따라적절히이루어졌으며,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및관련기술기준에적합한성능을유지하고있음을확인하였다. 3. 영광원자력발전소 가. 안전심사 (1) 영광원자력발전소 1 2호기영광원자력발전소 1 2호기에대한운영변경허가, 경미한사항변경신고및기술검토사항에대한심사는표 6-8에서와같이총 46건이수행되었으며주요심사내용은다음과같다. 영광원자력발전소 1 2호기의농축폐액의처리개선사항을심사하였다. 이는해당호기에서발생되는농축폐액의파라핀고화를중단하여향후방사성폐기물저감에기여하기위한것으로서한시적인농축폐액분말관리측면에서적합함을확인하였다. 영광원자력발전소 1 2호기의사용후연료저장조비상보충수공급배관신설사항을심사하였다. 이는일본후쿠시마사고후속조치로발전소정전사고발생시에도사용후연료저장조의지속적인냉각능력확보를위해건물외측에서소방차로비상보충수를공급하는배관및밸브를신설하기위한것으로서, 소방펌프카와연료건물의신설되는 4인치구경의내진배관을직경 65mm의소방호스로연결하는경우에설계유량의공급이가능하여적합함을확인하였다. 94

제 6 장원자력시설안전 (2) 영광원자력발전소 3 4호기영광원자력발전소 3 4호기에대한운영변경허가, 경미한사항변경신고및기술검토사항에대한심사는표 6-8에서와같이총 78건이수행되었으며주요심사내용은다음과같다. 영광원자력발전소 3 4호기핵연료제어봉제어계통의선행제어군운전영역확장내용을심사하였다. 이사항은발전소가선행제어군 ( 조절제어군그룹 5) 의중첩확장운전을위한제어봉제어계통수동그룹운전시에도각제어군별경보를독립적으로확보할수있고, 노심운전제한치감시계통이운전불능일때에는제어군중첩확장운전을적용하지않기로함으로써해당모드운전시제어군삽입한계가적절히지켜질수있으므로적합함을확인하였다. 영광원자력발전소 3 4호기의격납건물수소제어설비를개선하는내용을심사하였다. 이사항은발전소수소제어설비로서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 (PAR) 를추가로설치하는것으로서, 설비성능및수소제어분석과관련한검토에서는 PAR의성능검증적합성, 설계기준사고및중대사고시수소분석안전성평가내용의적합성을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영광 3,4호기에설치되는 PAR는내환경검증, 중대사고시기기생존성과수소제어성능이관련규제요건을만족하며, 자중및지진하중에따라발생하는 PAR 본체, 지지대, 체결볼트의최대발생응력은허용응력이내로서기기및구조물또한구조건전성을확보하고있어적합함을확인하였다. (3) 영광원자력발전소 5 6호기영광원자력발전소 5 6호기에대한운영변경허가, 경미한사항변경신고및기술검토사항에대한심사는표 6-8에서와같이총 46건이수행되었으며주요심사내용은다음과같다. 영광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2차계통수질기준및화학약품명칭변경사항을심사하였다. 이사항은증기발생기급수의수질기준을변경하고수질관리를위하여사용되는화학약품의종류를추가하기위한것으로서, 2차계통습증기영역의부식억제환경을조성하고장기적인관점에서증기발생기전열관, 습분분리재열기등의부식완화를위한조치이며, 변경내용이관련 www.nssc.go.kr 95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기술기준을충실히반영하고있어적합함을확인하였다. 영광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옥외에탄올아민및하이드라이진저장탱크신설사항을심사하였다. 이사항은기존에발전소 2차계통수질관리, 이온교환수지재생등을위하여에탄올아민, 암모니아, 하이드라이진, 가성소다, 황산등의화학약품이사용되고있는상황에서영광 5,6호기의경우에는황산, 가성소다, 암모니아는저장탱크들을갖추고있으나, 에탄올아민과하이드라이진은포장된드럼으로구입하여터빈건물지하저장소에보관하였다가필요시사용하고있으므로원전부지내지하매설암모니아저장탱크상부 ( 지상부분 ) 에에탄올아민저장탱크와하이드라이진저장탱크를신설하기위한것이다. 에탄올아민희석농도와희석절차등의상세업무프로세스에대해검토결과, 특별한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되어적합함을확인하였다. 표 6-8. 영광원자력발전소가동중심사현황 (2012 년말기준 ) 경미한사항운영변경허가기술검토호기변경신고소계 수행중 종결 수행중 종결 수행중 종결 영광 1 2 4 2 13 24 0 3 46 영광 3 4 2 5 17 48 1 5 78 영광 5 6 0 3 8 34 0 1 46 전호기공통 1 0 1 0 1 1 4 계 7 10 39 106 2 10 174 나. 정기검사 (1) 영광원자력발전소 1호기제20차영광원자력발전소 1호기정기검사는 2012년 2월 23일부터 3월 26 일까지 33일동안실시되었으며, 39명의검사원이참여해 11개검사대상시설및운영기술능력분야에대한총 58개항목을검사하였다. 정기검사과정중안전관련펌프및밸브가동중시험, 지진자동정지설비신설, 자동화재탐지설비교체, 갑종보호계전기개선, 가압기노즐덧씌움용접등 5개항목을중점점검항목으로선정해검사를수행하였다. 검사결과 96

제 6 장원자력시설안전 발견된지적사항 2건, 권고사항 2건에대해서는시정하거나개선하도록조치하였다. (2) 영광원자력발전소 4호기제13차영광원자력발전소 4호기정기검사는 2012년 6월 6일부터 7월 25 일까지 50일동안실시되었으며, 44명의검사원이참여해 11개검사대상시설및운영기술능력분야에대한총 60개항목을검사하였다. 정기검사과정중증기발생기세관검사, 비상디젤발전기설비, 지진원자로자동정지설비신설, 증기발생기 2차측패치플레이트정비, 후쿠시마후속조치이행사항점검, 국내제작배관피팅류건전성점검, 연료장전중이물질발견에따른점검, RCP 밀봉주입수필터누설점검등 8개항목을중점점검항목으로선정해검사를수행하였다. 검사결과발견된지적사항 3건, 권고사항 4건에대해서는시정하거나개선하도록조치하였다. (3) 영광원자력발전소 5호기제8차영광원자력발전소 5호기정기검사는 2012년 4월 30일부터 2012년 6월 6일까지 38일동안실시되었으며, 53명의검사원이참여해 11개검사대상시설및운영기술능력분야에대한총 62개항목을검사하였다. 정기검사과정중증기발생기세관검사, 비상디젤발전기설비정비및성능, 비상디젤발전기설비기동용솔레노이드밸브, 지진원자로자동정지설비신설, 안전관련펌프및밸브기준값변경, 원자로상부안내구조물안내관건전성, 후쿠시마후속조치이행사항점검등 7개항목을중점점검항목으로선정해검사를수행하였다. 검사결과발견된지적사항 4건, 권고사항 1건에대해서는시정하거나개선하도록조치하였다. (4) 영광원자력발전소 6 호기 제 8 차영광원자력발전소 6 호기정기검사는 2012 년 11 월 6 일부터 2013 년 1 월 7 일까지 63 일동안실시되었으며, 39 명의검사원이참여해 11 개검사대 www.nssc.go.kr 97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상시설및운영기술능력분야에대한총 90개항목을검사하였다. 정기검사과정중피동형촉매결합기 (PAR) 의성능및설치적합성, 증기발생기세관검사, 비상디젤발전기전기적성능시험, MG-SET AVR 및보호장치성능시험적합성, 지진원자로자동정지계통기능시험및교정, 기타주요점검사항 ( 후쿠시마후속조치이행사항, 고리1호기정전사건후속조치, 안전등급교체품목, 최근고장사례조치결과, 미검증부품교체 ) 등 6개항목을중점점검항목으로선정해검사를수행하였다. 검사결과도출된지적사항 1건, 권고사항 1건에대해서는시정하거나개선하도록조치하였다. 4. 울진원자력발전소 가. 안전심사 (1) 울진원자력발전소 1 2호기울진원자력발전소 1 2호기에대한운영변경허가및가벼운사항변경신고, 기술검토사항에대한심사는표 6-9에서와같이총 22건이수행되었다. 주요심사사항은출력증강 (4.5%) 을위한변경등 2건의운영변경허가심사, 주제어실기록계표시변경등 16건의가벼운사항변경신고검토, 주기적안전성평가안전성증진사항이행실적검토등 4건의기술검토등이며, 각변경내용의적합성을검토해안전성을확인하였다. 울진 1호기증기발생기교체안전성확인검사가정기검사기간인 2012년 3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103일동안실시되었으며, 19명의검사원이참여해 5개검사대상분야에대하여총 14개검사항목을검사하였다. 검사결과발견된지적사항 1건은증기발생기의성능및시공에따른안전성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사항은아니며, 시공기간동안에사업자가적절히시정조치함으로써종결처리하였다. 동검사는 11.9.7일승인받은울진 1 2호기운영변경허가의후속조치의일환으로증기발생기교체기간에수행되었다. 울진 1 2호기출력증강심사는 SPU(Stretch Power Uprate) 방법에따라 98

제 6 장원자력시설안전 4.5% 원자로출력을증강하고자하는변경이적합한지를확인하는것이며, 안전해석여유도및계통성능여유도의적절성, 출력상승에따른 1,2차기기의건전성분석, 안전계통설정치변경등이적합한지를확인하기위하여 2011년 12월부터약 14개월동안심사할예정이다. (2) 울진원자력발전소 3 4호기울진원자력발전소 3 4호기에대한운영변경허가및가벼운사항변경신고, 기술검토사항에대한심사는표 6-9에서와같이총 24건이수행되었다. 주요심사사항은증기발생기관막음제한치상향조정등 6건의운영변경허가심사, 방사능계측실조명변경등 14건의가벼운사항변경신고검토, 주기적안전성평가검토등 4건의기술검토등이었으며, 각변경내용의적합성을검토해안전성을확인하였다. 울진 3 4호기증기발생기교체심사는 11년울진4호기정기보수기간중다수의세관결함발생으로증기발생기를교체하기위한변경으로서증기발생기교체로영향을받는주요기기의구조건전성, 가동중증기발생기세관건전성확보를위한설계적합성, 사고해석영향적합성, 계통성능영향적합성, 방사선안전관리등이적합한지를확인하기위하여 2012년 9월부터약 10개월동안심사할예정이다. (3) 울진원자력발전소 5 6호기울진원자력발전소 5 6호기에대한운영변경허가및가벼운사항변경신고, 기술검토사항에대한심사는표 6-9에서와같이총 32건이수행되었다. 주요심사사항은격납건물수소제어설비개선등 4건의운영변경허가심사, 사용후연료저장조비상보충수공급배관신설등 27건의가벼운사항변경신고검토, 울진 5호기원자로용기감시시편및대체감시자시험평가결과검토관련기술검토등이었으며, 각변경내용의적합성을검토해안전성을확인하였다. www.nssc.go.kr 99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표 6-9. 울진원자력발전소가동중심사현황 (2012년말기준 ) 호 기 운영변경허가 경미한사항변경신고 기술검토 소 계 울진 1 2 2 16 4 22 울진 3 4 6 14 4 24 울진 5 6 4 27 1 32 계 12 57 9 78 나. 정기검사 (1) 울진원자력발전소 1호기제18차울진원자력발전소 1호기정기검사는 2012년 3월 3일부터 5월 23 일까지 82일동안실시되었으며, 32명의검사원이참여해 11개검사대상시설및운영기술능력분야에대한총 59개항목을검사하였다. 특히이번정기검사기간중에증기발생기및주발전기등을교체하였으며, 증기발생기교체에따른안전성확인검사도수행하였다. 주발전기및보조계통의성능확인, 증기발생기세관가동중검사의적절성확인및원자로자동정지지진시스템성능확인등 3개항목을중점점검항목으로선정해검사를수행하였다. 검사결과발견된지적사항 5건, 권고사항 2건에대해서는시정하거나개선하도록조치하였다. (2) 울진원자력발전소 3호기제11차울진원자력발전소 3호기정기검사는 2012년 6월 30일부터 10월 26일까지 119일동안실시되었으며, 35명의검사원이참여해 11개검사대상시설및운영기술능력분야에대하여총 58개항목을검사하였다. 정기검사과정중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 (PAR) 성능확인, 안전관련펌프및밸브가동중시험기준값관리, 증기발생기세관가동중검사의적절성확인, 지진원자로자동정지시스템설치적합성, 안전등급교체품목에대한성능적합성등 5개항목을중점검사항목으로선정해검사를수행하였다. 검사결과발견된지적사항 7건에대해서는시정하거나개선하도록조치하였다. 100

제 6 장원자력시설안전 (3) 울진원자력발전소 4호기제10차울진원자력발전소 4호기정기검사는 2011년 9월 9일부터 2013년 8월 23일까지 715일동안실시될예정이며, 39명의검사원이참여해 11개검사대상시설및운영기술능력분야에대한총 58개항목을검사중에있다. 정기검사과정중증기발생기세관검사항목을중점점검항목으로선정해검사를수행하고있다. 특히금번계획예방정비시총 3,847개 ( 전체세관의 23.4%) 세관에서정비기준 ( 최대결함깊이가세관벽두께의 40% 이상인체적성결함또는모든균열결함 ) 을초과하는결함이발생하여정비를수행하였으나, 와전류탐상검사신호를정밀재평가한결과, 추가로 4,034개세관에서정비기준을초과하는결함이확인되었다. 사업자는세관정비시관막음허용률을만족시키지못함에따라 2013년에증기발생기를교체할예정이며, 이를위해계획예방정비기간을당초 2011년 9월 9일부터 2011년 10월 30일까지에서 2013년 8월 19일까지로변경하였다. (4) 울진원자력발전소 6호기제6차울진원자력발전소 6호기정기검사는 2012년 10월 25일부터 2012년 12월 14일까지 51일동안실시되었으며, 38명의검사원이참여해 11개검사대상시설및운영기술능력분야에대한총 88개항목을검사하였다. 정기검사과정중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 (PAR) 성능확인, 안전관련펌프및밸브가동중시험기준값관리, 증기발생기세관가동중검사의적절성확인, 지진원자로자동정지시스템설치적합성등 4개항목을중점검사항목으로선정해검사를수행하였다. 또한기타주요점검사항으로후쿠시마후속조치, 고리 1호기 SBO 후속조치, 고리원전납품비리후속조치, 최근고장사례반영현황, 품질확인서위조관련사항에대하여추가로검사를수행하였다. 검사결과발견된지적사항 1건및권고사항 2건에대해서는시정하거나개선하도록조치하였다. www.nssc.go.kr 101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제 4 절 원자력발전소안전성능지표분석 1. 개요 원자력시설, 특히원자력발전소의안전성을일반국민들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구체화하는것은규제기관및사업자모두에게중요한과제이다. 원자력발전소의안전성과관련된요소들을끌어내고구체화된지표로나타낸것이바로원자력발전소안전성능지표다. 1995년국내원자력발전소의안전성능지표개발을시작해자체연구와국제원자력기구, 경제개발협력기구 / 원자력에너지기구 (OECD/NEA) 등국제기구와의협력을통해 2002년에현재의안전성능지표체계를정립하였다. 안전성능지표의검증및개선을위해 2002년 12월말부터시범적용했고 2005 년 2분기에는격납건물건전성지표에대한정의를규정하여현재모두 11개의안전성능지표를평가하고있다. 원자력발전소의안전성능지표의결과는국 내외원자력발전소의운영현황과사고 고장정보및등급평가결과와함께원자력발전소안전운영정보시스템 (http://opis.kins.re.kr) 에공개하고있다. 2006년 12월부터는안전운영정보시스템의내용을영문으로도공개하고있다. 안전성능지표분석결과는원자력발전소운전성능을감시하고경향분석을통해규제자원의효율성을높이며다른국가와의협력등에활용할수있다. 원자력발전소운영자는안전운전에필요한우선조치순위를결정하고경영의사결정을위한지원수단을확보하며안전성능경향분석을통한장기적대책수립등에활용할수있다. 102

제 6 장원자력시설안전 2. 안전성능지표체계 국내안전성능지표는국제원자력기구, 경제개발협력기구 / 원자력에너지기구등국제기구의지표체제와세계원자력발전소사업자협회 (WANO) 중심의원자력발전소운영자의성능지표를고려하였으며, 안전성관련지표를추가해안전성과더욱밀접하도록구성하였다. 새롭게구축된안전성능지표체제는 2002년부터적용중이다. 그틀은크게원자력발전소안전성에대한포괄적지표인안전성능영역과각영역을대표하는전략적지표인안전성능범주, 그하부에구체적인세부안전성능지표를갖춰 3단계로구성되어있다. 안전성능영역은원자로안전과방사선안전영역으로나뉘며, 각영역별범주와세부지표는표 6-10과같다. 표 6-10. 안전성능지표체계 영역범주지표 원자로안전 방사선안전 안전운영안전설비신뢰도안전방벽소내방사선안전소외방사선안전 - 비계획원자로정지 - 비계획출력변동 - 안전주입계통신뢰도 - 비상발전기계통신뢰도 - 보조급수계통신뢰도 - 핵연료건전성 - 1 차냉각재계통건전성 - 격납건물건전성 - 비상대책 - 소내방사선선량 - 소외방사선준위 안전성능지표를통한발전소의안전성능을평가하기위해각지표의결과는우수 ( 초록색 ), 양호 ( 하늘색 ), 보통 ( 노란색 ), 주의 ( 주황색 ) 등 4단계로결정된다. 4단계의성능등급을구분하는기준은운전여유도, 기술지침서등의일반적인규제제한치와제한치초과에따른심각도등이다. www.nssc.go.kr 103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이경계치는그림 6-1에서보는바와같은분기별안전성능지표의평가결과를반영해계속보완하고있다. 그림 6-1. 안전성능지표의 OPIS 공개화면 (2012 년 3/4 분기 ) 3. 분석결과 가동중인 23개원자력발전소를대상으로 11개지표에대한 2012년실적평가결과 (1/4~3/4분기), 총 715개의분기별지표가생산되었다. 총지표에서초록색 ( 우수 ) 이 705개, 하늘색 ( 양호 ) 이 7개, 노란색 ( 보통 ) 이 1개, 주황색 ( 주의 ) 이 2개로평가되었다. 원자력발전소별로 2012년원전안전성능지표를분석한결과, 1/4분기에는 104

제 6 장원자력시설안전 고리1호기에서원자력안전위원회원전안전점검을위한발전정지로인해하늘색 ( 양호 ) 1개, 고리1호기에서비상디젤발전기 B 소외전원상실에의한자동기동실패로인해노란색 ( 보통 ) 1개, 고리1호기에서방사선비상대응능력평가결과 하 로인해주황색 ( 주의 ) 1개, 고리2호기에서방사선비상대응능력평가결과 하 로인해주황색 ( 주의 ) 1개, 월성1호기에서냉각재펌프상부추력베어링온도스위치오동작으로인해하늘색 ( 양호 ) 1개로평가되었다. 2/4분기에는월성4호기에서중간정비 ( 연료교환실차폐문정비 ) 로인해하늘색 ( 양호 ) 1 개로평가되었다. 3/4분기에는울진1호기에서터빈가속도률신호발생으로인해하늘색 ( 양호 ) 1개, 영광6호기에서제어봉구동전원상실에의한원자로정지로인해하늘색 ( 양호 ) 1개, 신월성1호기에서제어봉제어계통정류기고장에의한전력함차단기비정상개방으로인해하늘색 ( 양호 ) 1개, 신고리 2호기에서 AF-V037 닫힘 Limit Switch 동작불량및 AF-V037 INOP경보발생으로인해하늘색 ( 양호 ) 1개로평가되었다. 제 5 절 원자력시설품질보증관련안전규제 1. 건설에관한품질보증검사 가. 검사개요원자력시설건설에관한품질보증검사는 원자력안전법 제16조 ( 검사 ), 동법시행령 제31조 ( 품질보증검사 ) 등의규정에따라, 품질보증관련법령및기술기준요건준수여부와원자력관련사업자가제출한품질보증계획서의유효성유지및이행적합성여부를검사하여, 부적합사항또는미비점을시정또는보완토록하여원자력이용시설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한안전규제활동이다. 이때, 검사의범위는원자력시설의건설현장활동뿐만아니라 www.nssc.go.kr 105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건설현장에공급되는주요기기및부품의생산에관한사업자의활동을포함한다. 나. 검사내용및현황 2012년에수행된건설에관한품질보증검사는품질보증계획유효성검사와특정사안별전주기검사 3) 로수행되었다. 품질보증계획유효성검사는원자로시설주설비공급자와월성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건설소에대하여수행되었으며, 특정사안별전주기검사는발전사업자, 설계자및보조기기공급자를대상으로연초선정한세가지현안에대하여수행되었다. 품질보증계획유효성검사는두산중공업본사와 5개국내외부품공급자 ( 성일 SIM, 독일 KSB 및 Sempell, 오스트리아 Andritz, 미국 Target Rock) 에대하여품질보증계획서및관련절차서의요건만족여부, 생산공정중의품질확인, 부적합사항의적기발견및시정조치,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제시된기술적요건준수및관리방안이행등법적및기술적요건충족여부를확인하였다. 2012년도에수행한품질보증계획유효성검사현황은표 (6-11) 과같다. 표 6-11. 2012년품질보증계획유효성검사수행현황 순번 대상기관 검사기간 결 과 1 성일SIM 1. 18 ~ 1. 20 지적 3건, 권고 1건 2 KSB, Germany 5. 14 ~ 5. 16 지적 2건, 권고 0건 3 Sempell, Germany 5. 18 ~ 5. 22 지적 2건, 권고 0건 4 Andritz, Austria 5. 24 ~ 5. 25 지적 0건, 권고 1건 5 Target Rock, US 9. 10 ~ 9. 14 지적 0건, 권고 0건 6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10. 8 ~ 10. 11 지적 7건, 권고 3건 7 두산중공업 11. 6 ~ 11. 9 지적 1건, 권고 1건 합 계 24일 지적 15건, 권고 6건 3) 전주기검사 : 특정사안에대하여설계, 구매, 제작, 설치, 시험등일련의과정에참여한발주자및계약자조직이해당업무이행과정에품질보증계획을준수하였는지여부를확인하는검사 106

제 6 장원자력시설안전 2012년도에전주기검사대상으로선정한세가지사안은 1) 핵증기공급계통설비의설계 제작 구매 품질감독, 2) 설계능력 설계변경적합성 준공도면과현장일치성, 3) 설계 구매관리체계및시공사도급관리였다. 안전기술원검사조직은선정된각사안에대하여설계 구매부터설치 시험까지의주기에참여한사업자및계약자조직이해당업무수행중에품질보증관련법령및기술기준요건을준수하는지여부와품질보증계획서가유효하게유지되고있고종사자들이이를적절히이행하는지여부를확인하였다. 2012 년도에수행한전주기검사현황은표 (6-12) 와같다. 표 6-12. 2012 년전주기검사수행현황 순번현안대상기관검사기간결과 두산중공업 1 현안 10. 31 ~ 11. 2 지적 0건, 권고 0건 ( 계통기술팀 ) (1) 2 한국전력기술 (SD) 9. 17 ~ 9. 21 특별검사 한국수력원자력 3 현안 12. 26 ~ 12. 27 지적 1건, 권고 0건 ( 제작품질팀 ) (1),(2) 4 한국전력기술 (AE) 9. 17 ~ 9. 21 특별검사 한국수력원자력 5 현안 5. 24 ~ 5. 25 지적 2건, 권고 1건 ( 파리사무소 ) (2) 6 신고리3 4호기건설현장 9. 24 ~ 9. 28 지적 3건, 권고 1건 7 한국수력원자력 ( 본사 ) 7. 18 ~ 7. 20 지적 2 건, 권고 2 건 한국수력원자력 8 현안 9. 17 ~ 9. 18 지적 0건, 권고 2건 ( 뉴욕사무소 ) (3) 9 효성굿스프링스 12. 26 ~ 12. 27 지적 1건, 권고 0건 10 신울진 1 2 호기건설현장 12. 3 ~ 12. 7 지적 7 건, 권고 1 건 합계 24 일지적 16 건, 권고 7 건 다. 검사결과 2012 년도에수행된품질보증검사에서사업자의품질보증체계및업무가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및관련고시에규정된산업기술기 www.nssc.go.kr 107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준, 사업자의품질보증계획서및절차서등기술기준및상세요건에부적합하여발행된검사지적사항은총 31건이었으며, 개선이필요한권고사항은총 12건이었다. 이들검사지적사항및권고사항에대한사업자의시정조치및개선은요구시한내에적절히수행되고있다. 검사지적사항분석및사업자의품질활동평가결과, 품질달성업무를확인하는검사자및감사자의자격관리미흡, 품질보증계획서의유효성평가미흡등품질보증체계이행에관한지적사항과공급업체평가및선정미흡, 부적합사항의문서화및경향분석미흡등품질보증계획을이행함에있어직원의인식부족에따른미비점이도출되었다. 세부기준별경향분석결과, 18개품질보증기준중부적합품목의관리, 품질보증계획, 구매관리, 품질보증감사의순으로미비점이많이도출되었다. 이중내부절차서미준수가 32% 로가장많이차지하는데, 원자력사업자의종사자가품질보증활동에대한기본적인절차서준수의식이부족하기때문인것으로분석되었다. 2. 운영에관한품질보증검사 가. 검사개요가동원전을포함한원자력이용시설품질보증검사는 원자력안전법 제22 조 ( 검사 ), 제34조 ( 준용규정 ), 제37조 ( 검사 ) 및동법 시행령 제31조 ( 품질보증검사 ), 제47조 ( 준용규정 ) 및제67조 ( 품질보증검사 ) 의규정에의거,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및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17호 ( 원자로시설의품질보증세부요건에관한기준고시 ) 에따른품질보증기술기준준수여부와원자력발전사업자등이운영허가취득시제출한 운전에관한품질보증계획서 의유효성유지및이행상태적합성여부를검사한다. 검사결과도출된품질부적합사항또는미비점발생시에는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07( 원자력시설의검사지적사항처리에관한규정 ) 에따라검사지적및권고사항표를발행하여시정또는보완토록하여원자력이용시설의안전성을확보하는안전규제활동이다. 108

제 6 장원자력시설안전 나. 검사내용및현황 2012년가동원전에대한품질보증검사는 KINS 내부검사절차에따라연초에각원전별시설특성과최근 5년간의품질보증검사결과를토대로원자력발전사업자인한국수력원자력 ( 주 ) 고리1 2호기등 7개발전소, 한국원자력연구원의연구용원자로인하나로및부대시설과원전핵연료제조시설운영자인한전원자력연료 ( 주 ) 를포함하는총 9회의검사계획을수립하여 8회의검사를수행하였다. 1회검사가실시되지못한것은 2012. 5월수행예정인고리1 2호기는년초고리1호기정전사건 (SBO) 후속으로원자력안전위원회및 KINS의특별점검, 감사원감사및연말에발생된 가동원전교체품목품질보증검증서류위 변조와관련된일련의점검 이수행됨에따라금년검사가생략되었으며, 상반기수행예정인월성1,2호기는감사원감사와일정이중복되어검사일정을조정하여하반기에수행하였다. 2012년도에수행한품질보증검사계획및수행현황은다음 ( 표 6-13) 과같다. 표 6-13. 2012년품질보증검사수행현황 순번 대상기관 검사계획 검사실시 검사결과 1 영광원자력 5,6호기 3월 3. 26 ~ 3. 30 지적 7건, 권고 1건 2 울진원자력 5,6호기 5월 5. 7 ~ 5. 11 지적 2건, 권고 1건 3 고리원자력 1,2호기 5월 4 한전원자력연료 ( 주 ) 7월 7. 24 ~ 7. 27 지적 2건, 권고 1건 5 신월성원자력 1,2호기 9월 9. 3 ~ 9. 7 지적 3건, 권고 2건 6 영광원자력 3,4호기 9월 9. 17 ~ 9. 21 지적 6건, 권고 0건 7 하나로및부대시설 10월 10. 9 ~ 10. 12 지적 2건, 권고 0건 8 월성원자력 1,2호기 6월 10. 29 ~ 11. 2 지적 3건, 권고 1건 9 울진원자력 3,4호기 11월 11. 5 ~ 11. 9 지적 4건, 권고 0건 합 계 61일 지적 29건, 권고 6건 다. 검사결과 2012년도원자력이용시설사업자품질보증계획서에대한유효성검사는 4 회수행되었고, 설계변경, 구매관리및운전관리등의 3개현안분야에대한 www.nssc.go.kr 109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검사가 4회수행되었다.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및관련고시에규정된품질보증기술기준, 사업자의품질보증계획서및절차서의기준요건에만족하지못하여발행한검사지적사항표는총 29건이었으며, 기준요건에는만족하나안전성개선을위한권고사항표는 6건이발행되었다. 이들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사업자의시정조치및개선사항은검사기관이요구한시한내에접수되고해당검사원은시정조치내용을검토하여사업자의조치내용적절성을확인하였다. 검사결과도출된검사지적사항분석과사업자의품질활동을평가한결과, 구매관리분야에서검사지적사항이다수도출되었으며, 특히, 구매분야에서는안전성관련품목대체사용을위한일반규격품목품질검증절차및구매시방서작성미흡의지적사항이다수발생하였으며, 이는 2012.11월에보도된원전부품품질검증서류위조사건과동일한분야의문제점과유사하므로구매분야품질보증시스템에대한원전사업자의특별개선대책이요구된다. 제 6 절 연구용원자로, 핵연료주기시설안전규제 1. 심사및검사활동 가.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한국원자력연구원의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에대한정기검사는매 2년마다수행하며, 2011년 5월에정기검사를수행하였으므로 2012년도에는정기검사를수행하지않았다. 원자력안전법 제35조 ( 핵연료주기사업의허가등 ) 제1항에따른변경은임계경보계통노후설비교체등 2건이신청되었으며심사결과적합한것으로확인되었다. 110

제 6 장원자력시설안전 나. 원전연료가공시설 2012년 7월 2일부터 7월 27일까지 26일동안한전원자력연료 ( 주 ) 의핵연료가공시설 ( 핵연료변환시설포함 ) 에대한정기검사를수행하였다. 화학처리시설을포함한 9개시설에대한 16개항목을검사하였으며, 총 25명의검사원이참여하였다. 정기검사과정중 1,2공장의소화설비계통점검을중점검사항목으로선정하였으며, 검사결과발견된지적사항 3건, 권고사항 3건에대해시정하거나개선하도록조치하였다. 한전원자력연료 ( 주 ) 의핵연료가공시설은시설검사의규정에의한검사에합격한상태로유지되고있으며,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적합하게성능이유지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또한정기검사에서발견된검사지적사항 3 건은핵연료가공시설 ( 핵연료변환시설포함 ) 의안전운전에는영향이없는것으로판단되었다. 원자력안전법 제35조 ( 핵연료주기사업의허가등 ) 제1항에따른변경은핵연료2동원전연료성형기공증설시설설계및공사방법승인신청서와기존설공서의비상전원공급시설변경등 7건이신청되었으며심사결과적합한것으로확인되었다. 다. 연구용연료가공시설 2012년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동안한국원자력연구원의연구용연료가공시설에대한정기검사를수행하였다. 핵연료성형시설을포함한 7 개시설에대한 13개항목을검사하였으며, 총 24명의검사원이참여하였다. 핵연료성형시설임계안전성점검등 13개항목의검사결과발견된지적사항 2건에대해개선하도록조치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연구용연료가공시설은시설검사의규정에의한검사에합격한상태로유지되고있으며,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적합하게성능이유지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또한정기검사에서발견된검사지적사항 2건은한국원자력연구원의연구용연료가공시설의안전운전에는영향이없는것으로판단되었다. www.nssc.go.kr 111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원자력안전법 제 35 조 ( 핵연료주기사업의허가등 ) 제 1 항에따른변경은 1 건이신청되었으며심사결과적합한것으로확인되었다. 라. 하나로및부대시설하나로및부대시설은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23조 ( 정기검사 ) 에따라 24개월마다정기검사가수행되고있다. 2011년에는 6월에정기검사가수행되었기때문에 2012년에는검사가수행되지않았으며 2013년 6월에정기검사가수행될예정이다. 2012년에는하나로및부대시설에대한운영변경허가, 경미한사항변경신고, 기타기술검토사항에대한심사는총 7건이수행되었다. 마. 교육용원자로경희대학교교육용원자로 AGN-201K는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23조 ( 정기검사 ) 에따라 24개월마다정기검사가수행되고있다. 2011년에는 11월에정기검사가수행되었기때문에 2012년에는검사가수행되지않았으며 2013년 11월에정기검사가수행될예정이다. 2012년에는경희대학교교육용원자로에대한운영변경허가, 경미한사항변경신고, 기타기술검토사항에대한심사는총 1건이수행되었다. 2. 원자력시설의해체 가. 연구로시설해체서울특별시노원구공릉동에위치한연구로 1호기 (TRIGA Mark-Ⅱ) 와 2호기 (TRIGA Mark-Ⅲ) 는각각 1962년과 1972년에가동을시작한우리나라최초의연구용원자로이다. 그러나연구로 1,2호기는시설이노후화되고하나로의건설및운영으로인하여활용도가저하됨에따라 1995년가동을중지하였고, 1996년 3월개최된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는이들시설을해체하 112

제 6 장원자력시설안전 되, 연구로 1호기는제염후기념관으로보존하고연구로 2호기는완전히해체하여철거하기로결정하였다. 1998년 9월개최된원자력위원회는해체시발생되는고체방사성폐기물등은기존시설을효과적으로활용하여저장 관리토록결정하였으며,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처분시설이준공되는시점까지연구로 2호기원자로실을활용하여저장하도록결정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00년 11월원자력안전위원회 ( 구 ; 교육과학기술부 ) 로부터연구로 1,2호기해체계획서를승인받았으며, 2001년 6월부터연구로 2 호기해체공사에착수하여 2008년 12월해체작업을완료하였다. 그리고, 연구로 1호기에대하여는 2007년한국전력공사와한국원자력연구원이원자로기념관으로보존하는데합의하였으나 2009년 12월에개최된연구로1호기보존관련재검토회의에서방사화된연구로 1호기내부구조물을완전철거한후모형을제작하여보존하기로결정하였다. 이에따라 2011년 12월부터 2단계해체공사가시작되었으며원자로 1호기수조및방사화된내부구조물을완전해체하는등 2014년 12월모든해체공사를마무리할예정으로있다. 2002년 12월동위원소생산시설과실험실등부속시설을해체하였으며, 2005년 12월에는 2호기원자로및원자로실에대한해체공사를완료하였다. 연구로 1호기에대한해체작업은 2006년 1월착수되어계획된 1단계해체공사를 2009년 3월완료되었다. 연구로 2호기원자로건물은 2006년구조안전성평가를실시한후현재해체과정에서발생된방사성폐기물의저장시설로활용되고있으며, 저장중인방사성폐기물은향후경주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2014. 6월완공예정 ) 로운반되어처분될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연구로 1,2호기의해체에따른안전성확보를위해원자력법의규정에따라 2001년부터해체상황에대한확인 점검을주기적으로매년실시하고있다. 이점검은 5개점검대상시설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방사선관리, 환경방사선 / 능관리, 화재방호시설, 품질보증 ) 8개점검항목에대하여확인점검이실시되고있으며, 해체공사가해체계획서및관련기술기준에따라적합하게이루어지고있는지여부를확인 www.nssc.go.kr 113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하고있다. 2012년도연구로 1,2호기에대한해체상황확인 점검을 2012년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실시하였다. 점검결과, 해체공사는관련기술기준및해체계획서에따라적합하게수행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다만, 방사선관리분야에대한점검에서개선사항 2건이권고되어개선하도록조치하였다. 나. 우라늄변환시설해체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81년우라늄변환시설에대한사업허가를받고 1982년부터시설을준공 운영하였다. 이시설은 1988년부터중수로핵연료용이산화우라늄 (UO2) 분말을생산및공급하는용도로운영되다가 1992년에운영이중지되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우라늄변환시설을해체한뒤청정구역으로전환하는환경복원사업을하기로결정하고, 2002년 10월원자력안전위원회 ( 구 ; 교육과학기술부 ) 에해체계획서를제출하였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기술검토결과를토대로 2004년 7월우라늄변환시설에대한해체계획서를승인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04년 8월부터변환시설의해체공사를시작하여 2010년 12월완료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1년에우라늄변환시설부지및건물에대한최종방사선능조사및평가를완료하였다. 또한, 해체공사에서발생한방사성폐기물 ( 해체폐기물 ) 에대하여는한국원자력연구원이건설 운영을허가받은폐기시설 (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 에양도하여관리하고자 2011년 8월교육과학기술부에동폐기시설에대한건설운영변경허가를신청하였고원자력안전위원회는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기술검토를거쳐서 2011년 12월허가하였다. 이에모든해체폐기물은한국원자력연구원이허가받은시설의방사성폐기물저장고에양도 ( 이관 ) 되어관리되고있으며, 향후이들해체폐기물은경주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2014. 6월완공예정 ) 로운반되어처분될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우라늄변환시설의해체에따른안전성확보를위하여해체공사시작이후부터해체상황에대한확인점검을주기적으로매년실시하였으며방사선관리, 방사선감시및측정, 방사성 114

제 6 장원자력시설안전 물질제염, 해체폐기물관리, 품질보증분야등에대한해체공사가해체계획서및관련기술기준에따라적합하게수행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2011년도우라늄변환시설에대한해체상황확인 점검은 2010년 12월해체공사가완료된관계로실시하지않았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1년 5월우라늄변환시설해체완료에따른변환사업사업폐지신고서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제출하였으며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이에대한관련요건적합성검토및현장확인 점검하였다. 원자력안전법제95조 ( 허가등의취소또는사업폐지등에따른조치 ), 동법시행령제 137조 ( 허가등의취소또는사업폐지등에따른조치 ) 및동법시행규칙제 140조 ( 허가등의취소또는사업의폐지등에따른조치 ) 에서규정하는 (1) 소유방사성물질양도에대한적합성, (2) 우라늄변환시설건물과부지에오염제거에대한적합성, (3) 우라늄변환시설해체에서발생한방사성폐기물의양도에대한적합성등관련요건적합성을검토한결과, 관련요건에적합하여 2012년 3월사업폐지가완료되었다. 제 7 절 원자력안전특별규제활동 1. SMART 표준설계인가심사 한국원자력연구원과한국전력공사는원자력안전법제12조 ( 표준설계인가 ), 동법시행규칙제11조 ( 표준설계인가신청등 ) 및제12조 ( 표준설계인가첨부서류의작성 ) 에따라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에대한표준설계인가를 2010년 12월30일에신청하였다. SMART는가압경수형 (Pressurized Water Reactor, PWR) 원자로로서, 증기발생기, 원자로냉각재펌프, 가압기등의주요기기를원자로용기내에배치한 www.nssc.go.kr 115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일체형원자로이다. SMART는피동개념의피동잔열제거계통을도입하여발전소정전사고시에도추가적인냉각재보충없이 20일이상을견딜수있도록설계되었으며, 또한대형원자로건물을채택하여설계기준사고시에너지방출에따른압력및온도의영향을기존원전에비해완화될수있도록설계되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SMART 표준설계내용이원자력안전법제12조의제5항의인가기준을만족시키고있는지확인하기위하여, 표준설계기술서, 원자로의사용목적에관한설명서, 원자로의설계에관한기술능력의설명서, 표준설계안전성분석보고서, 비상운전절차서작성계획서등의제출서류를법령의인가기준에따라심사하였다. 표준설계인가심사에서는첫째, 일체형원자로의특성을갖고있는 SMART 원자로에대해발전소의구조물, 계통및기기의설계에대한종합적인안전성이확보되는지를평가하였으며, 둘째, 피동잔열제거계통및항공기충돌설계등과같은 SMART 원자로에도입된신기술의타당성이확인되었는지를평가하였고, 셋째, 표준설계인가심사과정에서도출된주요현안문제들이적절하게해결되었는지를평가하였으며, 넷째, 표준설계인가신청후발생한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에대해사업자대책의타당성을평가하였다. 심사과정에서약 1,500여건의질의를발행하였으며, 국내 외전문기관및전문가의위탁및자문등을통해심사결과의객관성및전문성을제고하였다. SMART에대한후쿠시마원전사고대비후속조치와관련하여, 가동원전에적용이요구된 50개의항목중, 33개항목에대한적용성을평가하였다. 33 개항목중, 표준설계단계에서 10개항에대한개선대책이표준설계안전성분석보고서에반영되고그이행계획이적합하게수립되었음을확인하였다. 나머지 23개항목에대해서는모두건설 운영허가단계 ( 부지선정및기기구매이후 ) 에서조치가가능함을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SMART에대한표준설계인가신청내용은원자력안전법제12 조의제5항인가기준에부합되는것으로평가되어제5회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표준설계인가를의결하였다. 116

제 6 장원자력시설안전 2. 중대사고정책 가. 개요 (1) 추진경위원자력발전소에서중대사고가발생할경우사회경제적으로미치는영향은대단히심각하다. 따라서중대사고의발생가능성을최소화하고만일의하나중대사고가발생하더라도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사전예방대책이충분히마련되어있어야한다. 실제로미국의 TMI 원자력발전소 (1979년 3월 ), 구소련의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 (1986년 4월 ) 에서중대사고가발생한바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원자력안전협약 (1996년) 은협약을맺은나라들이원자력발전소의설계, 건설, 운영상중대사고에대한대책을고려하도록규정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그동안중대사고대책을점진적으로이행하여왔다. 1994 년 9월발표한 원자력안전정책성명 에는확률론적안전성평가 (PSA) 기법활용, 정량적안전목표설정, 중대사고예방및완화를위한규제지침수립등에관한포괄적인내용을담았다. 당시과학기술부는 2000년 7월산 학 연전문가들의의견수렴을거쳐한국수력원자력 ( 주 ) 에중대사고대책이행계획을제출할것을요구하였다. 2000년 12월에는제14차원자력안전위원회에국내원자력발전소에대한 확률론적안전성평가기법도입현황과계획 을보고하였다. 이어안전목표설정, 모든가동중원자력발전소에대한확률론적안전성평가 (PSA) 수행, 중대사고대처능력확보, 중대사고관리계획수립을권고하는 원자력발전소중대사고정책 이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전문분과심의를거쳐 2001년 8월 29일제17차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확정되었다. (2) 중대사고정책의내용 중대사고정책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www.nssc.go.kr 117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1) 안전목표설정부지인근의주민이원자력발전소의사고로초기사망할수있는위험은기타사고로인한전체초기사망위험의 0.1% 를넘지않아야한다. 또한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의주민집단이원자력발전소의운전으로인해암으로사망할수있는위험가능성은기타원인에의한전체암사망위험의 0.1% 를넘지않아야한다. 원자로노심의손상을예방하고격납시설에의해방사성물질방출을줄이기위한성능목표를설정해안전목표를달성한다. 2) 확률론적안전성평가 (PSA) 수행발전용원자로설치 운영자는위험을가능한한낮출수있는방안을찾기위해확률론적방법으로원자력발전소의안전성을평가해야한다. 특히원자로노심의손상을초래할가능성이큰사고시나리오에대해서는발전소설계나운영절차상사고예방과완화능력을향상시킬수있는사항들을평가하고비용, 편익을고려해이를보완해야한다. 3) 중대사고대처능력확보원자력발전소는중대사고의예방을위해원자로노심손상을방지하는능력을갖추어야한다. 또한원자로격납시설은원자로노심이손상되더라도사고결과 ( 영향 ) 를줄일수있도록튼튼한구조를갖추고핵분열생성물이방출되지않도록방벽의기능을유지해야한다. 4) 중대사고관리계획수립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중대사고발생에대비하여중대사고관리계획을수립하고이를이행해야한다. 이계획은사고관리전략, 사고관리수행조직, 사고관리지침서, 교육 훈련, 계측기및필수정보분석등에관한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18

제 6 장원자력시설안전 나. 수행현황 (1) 확률론적안전성평가 (PSA) 이행우리나라는 1989년영광원자력발전소 3 4호기를시작으로모든신규원자력발전소의허가조건으로확률론적안전성평가를수행하고이를활용한중대사고대처방안을수립하도록하였다. 또한 2001년에발표된중대사고정책에따라한국수력원자력 ( 주 ) 는가동중인모든원자력발전소에대한확률론적안전성평가수행계획을제출하였으며, 이에따라제출된확률론적안전성평가결과에대한적합성검토가수행되었다. 한국수력원자력 ( 주 ) 는 2007년말까지중대사고정책에서요구된확률론적안전성평가이행을가동중인모든원자력발전소에대해완료하였다. 여기에는영광 3 4호기를비롯한일부원자력발전소의재평가결과를포함하고있다. 2008년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한국수력원자력 ( 주 ) 이제출한모든확률론적안전성평가결과의검토를완료하였으며이에따라가동중원자력발전소에대한확률론적안전성평가이행부분은종료되었다 ( 표 6-13 참조 ). 한편한국수력원자력 ( 주 ) 는 2007년까지모든가동중원자력발전소의리스크감시프로그램을개발하였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2008년도에이에대한검토를완료하였다 ( 표 6-14 참조 ). 한국수력원자력 ( 주 ) 가수행한확률론적안전성평가결과, 우리나라가동중원자력발전소의노심손상빈도는국제적기준을만족하는것으로평가되었다. (2) 중대사고관리계획수립및이행한국수력원자력 ( 주 ) 는가동중원자력발전소의중대사고관리계획에대해서호기별이행일정을제출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 ( 주 ) 는 2007년까지모든가압경수형원자력발전소에대한중대사고관리계획을제출하였고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2008년도에이에대한검토를완료하였다.( 표 6-15 참조 ). 2009년에한국수력원자력 ( 주 ) 은가압중수로형인월성원자력발전소 1 2 3 4호기의중대사고관리지침서를개발완료하였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2012년도에이에대한검토를완료하였다. www.nssc.go.kr 119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3) 중대사고대처능력확보한국수력원자력 ( 주 ) 가 2007년까지수행한확률론적안전성평가를통하여다수의원자력발전소에서대체교류전원설치, 축전지가용시간증대등의원자력발전소안전성향상방안을도출하였다. 안전성향상방안은주기적안전성평가와연계되어적절한계획하에이행되고있는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의해주기적으로확인되고있다. 우리나라가동중원자력발전소의내부사건노심손상빈도는상기안전성향상방안이행으로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본정책의이행을통해중대사고발생가능성을감소시킨것으로평가되었다. 또한, 고리 1호기및월성 1호기계속운전을위한중대사고용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설치등을통해가동중원자력발전소의중대사고대처능력이강화된것으로평가되고있다. (4) 안전목표 ( 성능목표 ) 설정중대사고정책에서요구한성능목표 ( 노심손상빈도, 방사선방출빈도 ) 를설정하기위하여우리나라원자력발전소의확률론적안전성평가리스크값을종합분석하였고, 사고시원자력발전소부지인근주민의방사선량피폭치를계산하여이를바탕으로이미설정된안전목표 ( 다른위험도의 0.1% 이내 ) 를만족시키기위한성능목표치 ( 초안 ) 및성능목표에대한규제적위상, 적용방안등에대한세부내용을 2009년에개발하였다. 표 6-14. 확률론적안전성평가이행현황 호기 구분 한국수력원자력 ( 주 ) 수행계획 한국수력원자력 ( 주 ) 수행현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검토현황 고리 1 99.11 ~ 02.11 ( 개정 0) 완료완료 05.6 ~ 07.5 ( 개정 1) 완료완료 02.1 ~ 03.12 ( 개정 0) 완료완료고리 2 06.1 ~ 06.12 ( 개정 1) 완료완료고리 3 4 00.9 ~ 03.6 ( 개정 1) 완료완료 02.9 ~ 03.12 ( 개정 1) 완료완료영광 1 2 06.7 ~ 07.6 ( 개정 2) 완료완료영광 3 4 02.1 ~ 04.12 ( 개정 1) 완료완료 120

제 6 장원자력시설안전 영광 5 6 04.7 ~ 05.6 ( 개정 1) 완료 완료 울진 1 2 04.1 ~ 05.12 ( 개정 0) 완료 완료 울진 3 4 02.1 ~ 04.12 ( 개정 1) 완료 완료 울진 5 6 05.1 ~ 05.12 ( 개정 1) 완료 완료 월성 1 01.9 ~ 03.12 ( 개정 0) 완료완료 06.7 ~ 07.6 ( 개정 1) 완료완료 월성 2 3 4 05.1 ~ 07.5 ( 개정 1) 완료 완료 호기 구분 표 6-15. 리스크감시프로그램이행현황 한국수력원자력 ( 주 ) 수행계획 한국수력원자력 ( 주 ) 수행현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검토현황 고리 1 05.6 ~ 07.5 완료 완료 고리 2 06.7 ~ 07.6 완료 완료 고리 3 4 00.9 ~ 03.6 완료 완료 영광 1 2 07.1 ~ 07.12 완료 완료 영광 3 4 04.7 ~ 05.6 완료 완료 영광 5 6 05.1 ~ 05.12 완료 완료 울진 1 2 06.1 ~ 06.12 완료 완료 울진 3 4 04.1 ~ 04.12 완료 완료 울진 5 6 05.7 ~ 06.6 완료 완료 월성 1 07.1 ~ 07.12 완료 완료 월성 2 3 4 06.1 ~ 07.5 완료 완료 표 6-16. 중대사고관리계획이행현황 구분 한국수력원자력 ( 주 ) 한국수력원자력 ( 주 ) 한국원자력 호기 수행계획 수행현황 안전기술원검토현황 영광 5 6 99.12 ~ 01.06 완료 완료 영광 3 4 울진 3 4 01.09 ~ 02.12 완료 완료 울진 5 6 고리 1 02.07 ~ 03.12 완료 완료 고리 2 고리 3 4 영광 1 2 03.09 ~ 04.12 완료 완료 www.nssc.go.kr 121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울진 1 2 05.01 ~ 06.12 완료 완료 월성 1 2 3 4 07.01 ~ 09.12 완료 완료 다. 검토결과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중대사고정책요구사항들에대한한국수력원자력 ( 주 ) 이행결과의적절성을검토한결과에대해제39차원자력안전위원회 (2009.10.14) 에보고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보고된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로, 사업자가중대사고정책의요구사항을계획에따라적절히이행하여, 확률론적안전성평가수행및결과활용을통해원자력발전소의안전성이향상되었고, 국내원자력발전소의안전수준이국제원자력기구 (IAEA) 권고치를만족함을확인하였다. 또한중대사고관리계획수립및설비개선을통해가동중인원자력발전소의중대사고대처능력이향상되었음을확인하였다. 둘째로, 중대사고에대한지속적인안전성향상을위해원자력발전소성능목표설정, 신규원자력발전소의중대사고평가및확률론적안전성평가제출요건마련, 가동원자력발전소에대한확률론적안전성평가주기적개정요건마련, 가동원자력발전소에대한중대사고완화설비도입방안수립에대한사항들을검토하는후속적인조치가필요함을보고하였다. 후속적인조치에대해서는제1차원자력안전종합계획 (2010~2014) 에반영하여순차적으로이행하고있다. 2009년에개발된원자력발전소성능목표 ( 초안 ) 에대해부지내다수호기영향및신규원전의정량적성능목표의필요성을검토하였으며, 신규원자력발전소의중대사고평가및확률론적안전성평가제출에대한법적요건 ( 안 ) 및가동원자력발전소의확률론적안전성평가주기적개정에대한법적요건 ( 안 ) 을마련한바있다. 이후 2011년 3월에발생한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교훈반영과 2011년 7월 IAEA의통합규제검토서비스 (IRRS, Integrated Regulatory Review Service) 수검시중대사고규제요건화필요성제기등의상황을종합적으로고려한중대사고규제요건화방안을 2012년에개발하였다. 122

제 6 장원자력시설안전 3. 원자력발전소부지지진감시 가. 개요국내원자력발전소는부지선정, 설계, 건설및운영까지단계별로엄격한규제기준에따라부지에서발생할수있는최대잠재지진에견딜수있도록설계되어있다. 1995년일본고베지진과 1996년중국운남성지진등한반도인접국가에서대규모피해지진이발생하였고, 국내에서도 1996년영월지진, 1997년경주지진등중규모지진이발생함에따라지진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지게되었다. 이에따라정부는 4개원자력발전소부지에지진감시망을구축하였고, 지진감시센터를설립해운영하고있다. 나. 수행현황 (1) 원자력발전소부지지진감시국내 4개원자력발전소부지에구축된지진감시망을통해원자력발전소부지의지진활동을실시간으로감시하고있다. 규모 3.0 이상의주요지진뿐만아니라, 원자력발전소부지의지반가속도가안전정지지진 (0.2 g) 의 1/200인 0.001 g를초과하는경우에도계측된지진동자료를신속하게취합 분석하여관련내용을홈페이지에공개하고있다. 기상청발표에따르면 2012년에한반도및인근에서발생한지진은총 56 건이었으며, 이중에서규모 3.0 이상의지진은 9건이었다 ( 표 6-16 참고 ). 원자력발전소부지에가장큰지반가속도를기록한지진은 5월 11일전북무주군동북동쪽 5 km 지역에서발생한규모 3.9의지진이다. 이지진으로인해진앙으로부터약 136 km 떨어진영광원자력발전소부지는 0.0006 g를기록하였으나, 원자력발전소의안전성에는영향이없었다. 그림 6-2에서연간지진발생횟수의증가는국내지진관측망의보강에따른감지능력향상 ( 이전에비해더작은지진도감지 ) 에따른것으로서, 실제규모 3.0 이상의지진발생횟수에있어특별한경향이나타나지않았다. www.nssc.go.kr 123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표 6-17. 2012 년도규모 3.0 이상지진의감시결과 (2012 년말기준 ) 지진 최대지반가속도 (g)/ 진앙거리 (km) 발생일자 규모 진앙지 고리 영광 울진 월성 12.02.24 3.2 울산동구 0.0002/61 NS*/320 NS/216 0.0002/70 12.04.20 3.1 제주서귀포 NS/280 NS/232 NS/450 NS/325 12.05.02 3.4 제주제주 NS/349 NS/193 NS/485 NS/387 12.05.11 3.9 전북무주 0.0006/162 0.0006/136 0.0003/191 0.0005/164 12.05.30 3.4 경북영덕 NS/141 NS/313 0.0005/60 NS/96 12.06.19 3.1 제주제주 NS/370 NS/218 NS/509 NS/409 12.07.26 3.4 황해남도옹진 NS/454 NS/300 NS/363 NS/441 12.09.07 3.1 충남공주 NS/219 0.0003/134 NS/205 NS/215 12.11.22 3.0 경남진주 NS/120 NS/143 NS/243 NS/148 *NS: Not Significant (0.0001 g 미만 ). 그림 6-2. 1978 년이후지진발생현황 ( 한반도및인근 ) 지진발생빈도가증가한것은지진관측망이보강되고지진계의첨단화로미세지진까지감지하 게된때문으로평가됨. 124

제 6 장원자력시설안전 (2) 연구개발등국내원자력발전소고유의지진특성평가기반구축의일환으로한반도중부황해인근에서발생한지진의특성을조사하여지체구조적인의미를분석하고관련진화모델을검토하였다. 한반도에서발생한역사지진기록과계기지진자료를반영하여, 역사지진의진앙위치를확률론적으로결정하고, 그에따라지진규모를재산정하는등한반도지진재해평가를위한관련기반연구를수행하였다. 최근심사현안으로다루어지고있는균열에의한콘크리트전단벽강성저하영향평가를수행하기위하여 ANSYS를이용한유한요소해석을수행하였다. 지진하중을받은콘크리트전단벽의시간이력동적해석을수행한결과, 균열에의한콘크리트전단벽의강성저하효과가구조물의거동에큰영향을나타내었으며이러한효과는콘크리트전단벽이적용되는안전관련구조물의설계에반영되어야할것이다. 이와함께국립기상연구소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지진재해경감을위한제7차공동워크숍을개최하여기관간의정보를교류하고, 협력체계를강화하였다. 4. 특정기술주제보고서안전심사 가. 개요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안전심사는 원자력안전법 제100조 (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승인 ) 에따라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146조 (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승인신청등 ) 에서절차및승인신청대상을규정하고있다. 특정기술주제보고서승인제도의목적은원자력시설허가신청서의첨부서류 (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또는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등 ) 에들어있는내용의상세근거를사전에검토하기위해서이다. 또한인 허가심사기간중관련내용의중복심사를피해심사기간을단축함으로써규제의효율성을높이는목적도있다. 사업자측면에서는인 허가가능성을미리알고인 허가발 www.nssc.go.kr 125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급시기를예측해원자력사업의안정성을도모할수있다. 또한자립기술에대한유효성검증을통해원자력관련사업을활성화하고대외공신력을높이는효과도있다. 표 6-18. 특정기술주제보고서안전심사현황 (2012 년말기준 ) 신청건수승인심사중비고 70 56 7 신청철회 : 5 부적합 : 2 나. 각주제별보고서현황 원자력산업계에서원자력안전위원회에승인신청한특정기술주제보고서에대한 2012년도안전심사주요현황은다음과같다. (1) 핵연료집합체지진해석코드 (DYTRAC: DYnamic TRansient Analysis Code) 한전원자력연료 ( 주 ) 는 2010년 8월원자력안전위원회 ( 당시교육과학기술부 ) 에특정기술주제보고서 핵연료집합체지진해석코드 (DYTRAC) 의승인을신청하였다. 이보고서는현행한국표준형 (OPR1000), 신형경수로형 (APR1400) 및웨스팅하우스형 (WH형) 가압경수로핵연료집합체에대한응력해석, 모드해석, 동적해석및비선형해석등을위해해외에서도입된설계코드 (WEGAP, WECAN, NKMODE, CESHOCK) 를대체하고, 가압경수로의초기노심및교체노심설계시지진및냉각재상실사고에대한핵연료집합체의기계적건전성평가에활용하고자개발되었다.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과경수로형원전안전심사지침 (KINS/GE-N001) 등에근거하여핵연료집합체비선형구조해석전산코드에사용된해석방법론, 설계기준, 해석모델및검증결과의적절성을검토하였다. 검토결과 DYTRAC 전산코드구조및체계는핵연료상세해석모듈, 단순모델생산모듈및노심해석모듈로구성되었으며, 각각의평가모듈은핵연료집합체비선형구조해석에적합한기능을수행하므로적절하며해석방법론은 126

제 6 장원자력시설안전 핵연료집합체응력해석, 모드해석, 동적해석및최적화해석으로구성되어일반적인유한요소해석이론등에근거한검증된방법론이므로적절하다. 따라서 DYTRAC 전산코드는해외핵연료집합체설계코드를대체하여국내가동중인한국표준형 (OPR1000), 신형경수로형 (APR1400), 웨스팅하우스형및프라마톰형가압경수로원전의핵연료집합체건전성평가에적용가능한것으로판단하였다. (2) ROPER - 연료봉설계체계한전원자력연료 ( 주 ) 는 2010년 8월원자력안전위원회 ( 당시교육과학기술부 ) 에특정기술주제보고서 ROPER - 연료봉설계체계 의승인을신청하였다. 본특정기술주제보고서는해외에서도입한연료봉설계코드를대체하고한국표준형및웨스팅하우스형원전에통합적용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이를위하여동보고서는연료봉성능분석및설계를위한전산코드와원전의정상및예상운전과도시연료봉의건전성확보를위한설계기준, 방법론및성능평가결과를기술하였고, PLUS7 및 RFA 연료봉의성능분석결과를예시계산으로제시하였다. ROPER 체계는현행한국표준형 (OPR1000), 신형경수로형 (APR1400) 및웨스팅하우스형 (WH형) 가압경수로노심의연료봉설계를위해해외에서도입된 FATES 및 PAD 전산해석코드를대체하고, OPR1000, APR1400 및웨스팅하우스형노심의연료봉설계에통합적용하고자개발되었다. 따라서동특정기술주제보고서에서는초기및재장전노심의연료봉설계및평가를위해사용되는설계기준, 방법론, 연료봉성능분석결과및설계코드로써의타당성을검토하고있다. 또한최적해석으로개발된 ROPER 연료봉설계전산코드의적용범위와제한사항, Solution Scheme, 열적-기계적응답모델, 봉내압및부식모델, 피복관재질별물성모델, 민감도분석과이의검증결과등전산코드의확인 검증 (Verification & Validation) 를종합적으로검토하고있다. 동특정기술주제보고서에서승인신청에대한기술적검토를 2012년 4월경완료할예정이었으나, 소결체열전도도불확실도고려방법론추가보완을위한기간이추가로소요되어 2013년 12월경까지로심사기간을연장하였다. www.nssc.go.kr 127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3) 표준형원전및신형경수로과도해석용 RETRAN 모델한전원자력연료 ( 주 ) 는 2010년 8월원자력안전위원회 ( 당시교육과학기술부 ) 에특정기술주제보고서 표준형원전및신형경수로과도해석용 RETRAN 모델 의승인을신청하였다. 이보고서는 OPR1000형원전또는 APR1400형원전의비냉각재상실사고 (Non-LOCA) 해석을수행함에있어기존의 CESEC/HERMITE/ STRIKIN 전산코드체계를 RETRAN(MOD 3.1.3k) 로통합대체하는것으로, 관련노드구성, 모델, 초기조건, 경계조건등이대상원전의 Non-LOCA를보수적으로타당하게해석할수있음을제시하였다. 보고서내용의타당성을확인하기위해 원자로시설의변경허가신청에서의리스크정보활용일반요건에관한기술지침서 (KINS/GT-N24, 2007) 의규제입장과해외기술기준을비롯하여다양한국내외원전의운전경험을바탕으로세부기술적사항들의타당성을검토하고관련법규및기술기준에적합성을검토하였다. 검토결과, RETRAN 코드의적용성, 전산프로그램코딩의수정, 대상노형에대한각기기및유로의모델, 대상노형의과도추이, 관심첨두값, 제한적초기조건민감도분석의내용은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경수로형원전안전심사지침서및관련기술기준의요건을만족한다. 이보고서는 2012년 9월기술검토를완료하였으며, 2013년 2 월승인될예정이다. (4) 부수로해석코드 THALES 한전원자력연료 ( 주 ) 는 2010년 10월원자력안전위원회 ( 당시교육과학기술부 ) 에특정기술주제보고서 부수로해석코드 THALES 의승인을신청하였다. 이보고서는 OPR1000형, APR1400형및 WH형원전의초기노심및교체노심의설계를위해개발된부수로해석코드 THALES에적용된지배방정식, 열수력모델, 코드구조및수치해법, 코드입증, 노심분석모델및민감도분석부분에대해기술한것으로, 적용대상발전소는 OPR1000형, APR1400 형및 WH형가압경수로이다. 128

제 6 장원자력시설안전 보고서내용의타당성을확인하기위해 OPR1000형, APR1400형및 WH형원전의초기노심및교체노심의설계를위해개발된부수로해석코드 THALES에적용된지배방정식, 열수력모델, 코드구조및수치해법, 코드입증, 노심분석모델및민감도분석부분에대해기술적검토와관련법규및기술기준에대한적합성을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지배방정식은일반적인부수로해석방법론에기초하여적절히유도되었음을확인하였다. 열수력모델과관련하여 THALES 코드에적용된일부열수력모델이 OPR1000형및 APR1400형 (APR+ 포함 ) 노심열수력설계에적용가능함을확인하였다. 또한지배방정식, 코드구조및수치해법, 코드입증, 노심분석모델및민감도분석에대한내용이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경수로형원전안전심사지침서및관련기술기준의요건을만족한다. 이보고서는 2012년 12월기술검토를완료하였으며, 2013년 4월승인될예정이다. (5) KARMA/ASTRA 체계검증및불확실도평가한전원자력연료 ( 주 ) 는 2010년 6월원자력안전위원회 ( 당시교육과학기술부 ) 에특정기술주제보고서 KARMA-ASTRA 체계검증및불확실도평가 의승인을신청하였다. 이보고서의심사대상이되는 KARMA/ASTRA 체계검증및불확실도평가 에적용된 KARMA 및 ASTRA 전산코드는각각핵연료격자계산코드및노심계산코드이다. 사업자가신청한적용대상원전은정방형핵연료를사용하는 2-loop, 3-loop 형태의웨스팅하우스형원전과현재가동중이거나건설중인 OPR1000형원전, 그리고국내에건설중이거나국내외에건설예정인 ARP1400형원전이다. 사업자의주요방법론, 사업자가제시한벤치마크검증계산, 국내상용원전의운전자료를활용한검증결과를평가하고 MCNPX 코드를활용하여독립검증계산을수행하였으며품질보증체계의적합성을평가하였다. 검토결과, KARMA/ASTRA 코드체계는적절한품질보증체계에따라작성및관리되었음을확인하였고, 최종결과값으로제시된불확실도가인허가 www.nssc.go.kr 129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대상원자로에대하여적용할수있음을확인하였다. 다만, KARMA/ASTRA 코드체계의도출과정에서현재건설중인 APR1400 원자로에대해서는전산코드체계를활용한비교계산결과는있으나실측자료는없으므로, 사업자는추후 KARMA/ASTRA 코드적용을위한신고리 3,4호기의 FSAR 개정인허가신청단계에서측정자료를이용한불확실도검증결과를제출하기로하였다. 이보고서는 2012년 12월경기술적검토를완료하였고, 2013년 2월승인될예정이다. (6) ASTRA AsCORE 체계출력불확실도평가한전원자력연료 ( 주 ) 는 2012년 5월원자력안전위원회에특정기술주제보고서 ASTRA AsCORE 체계출력불확실도평가 의승인을신청하였다. 이보고서는노심해석코드인 ASTRA를내재하여운전이력을반영하는방법론을도입한운전지원용전산코드인 AsCORE의계산방법론및불확실도평가결과를기술하고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46조에따라본특정기술주제보고서에대한서류적합성을검토한결과노내핵계측기적용범위및설계사양명시, 3차원노심해석방법론보완, 불확실도평가방법론보완, 불확실도검증계산결과보완등이도출되어 2012년 7월 30일사업자에게 1차보완요구를하였으며 8월 29일에사업자는보완조치를완료하여원자력안전위원회에본특정주제기술부고서개정본을재제출하였다. 현재 2차서류적합성검토보고서및심사계획서가 9월 27일에원자력안전위원회에제출되었다. 현재원자력안전위원회가심사중이다. (7) 노심열설계방법론한전원자력연료 ( 주 ) 는 2012년 5월원자력안전위원회에특정기술주제보고서 노심열설계방법론 의승인을신청하였다. 이보고서는 OPR1000형및 APR1400형가압경수로의노심열설계를위해개발된방법론적용과관련된 KCE-1 임계열속상관식적용성평가, 한계집합 130

제 6 장원자력시설안전 체후보및노심운전조건선정, 설계핵비등이탈률제한치와열적여유도분석모형생산및검증방법론부분에대해기술하고있다. 보고서내용의타당성을확인하기위해, KCE-1 임계열속상관식적용성평가부분에서는기존부수로해석코드를대체하기위해개발된 THALES 코드에대한 KCE-1 임계열속상관식적용성평가방법, 범위및결과를검토하고, 한계집합체후보및노심운전조건선정부분에서는노심열설계를위한한계집합체선정방법, 노심운전조건의조합을검토하며, 핵비등이탈률제한치생산및검증방법론부분에서는설계핵비등이탈률제한치생산방법, THALES/KCE-1 체계를이용한핵비등이탈률제한치의통계적설정방법론의적용성검증결과, 열적여유도분석모형생산및검증방법론에서의핵비등이탈률계산을위한기준열적여유도분석모형생산및검증방법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있다. 이보고서는 2014년 6월경기술적검토를완료할예정이다. (8) 원전연료크러드세정기술의 17ACE7 적용한전원자력연료 ( 주 ) 는 2012년 9월원자력안전위원회에특정기술주제보고서 원전연료크러드세정기술의 17ACE7 적용 의승인을신청하였다. 이보고서는국내 17ACE7 핵연료표면에서비정상출력분포를유발시키는크러드를사용후핵연료저장조에서초음파를사용하여제거하는기술을수록하고있다. 초음파진동자및구성장치의적합성을평가하고, 크러드제거용초음파로인한소결체및연료봉영향을평가하여기승인된핵연료성능을저해하지않는가를집중검토할계획이다. 검토에는관련시험및해석결과가포함되며위결과가국내 17ACE7 연료를사용하는웨스팅하우스형가압경수로원전에모두적용될수있는지검토할계획이다. 또한, 크러드제거장비는사용후핵연료저장조에서설치및운영되므로설치되는장비내핵연료냉각성능및핵적미임계능력을검토하고초음파세정장비의구조및내진건전성평가결과, 제거된크러드포집장비에대하여도안전성영향평가를검토할계획이다. 현재원자력안전위원회가심사중이다. www.nssc.go.kr 131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9) 원전주급수유량정밀측정용초음파유량계우진 ( 주 ) 는 2012년 11월원자력안전위원회에특정기술주제보고서 원전주급수유량정밀측정용초음파유량계 의승인을신청하였다. 이보고서는기존벤츄리타입주급수유량계의측정정밀도성능을보완및대체하고자개발한초음파유량계를기술하고있으며가압경수로타입의한국표준형원전 (OPR1000) 을적용원자로시설로제시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서류적합성검토결과본특정기술주제보고서주제가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46조제2항의요건에부적합하므로특정기술주제보고서승인사항에해당되지않으며기재형식및내용이동시행규칙제 146조제3항의요건에부적합하므로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제출서류로서부적합함을 12월 13일에통보하였다. 5. 주기적안전성평가안전심사 가. 개요 1990년대중반에이르러국내외원전보유국들은원전의가동년수증가와노후화에따른새로운안전현안의발생, 운전경험및지식의축적, 안전개념변천에따른안전기준의변화및해석기법의진보등으로기존의안전성보장활동만으로는가동원전의안전성을보장하기어렵다는사실에공감하게되었다. 이에따라서대부분의국가들은가동원전의안전성향상과확인을위하여기존의검사방법에추가하여포괄적이고체계적인안전성평가인주기적안전성평가 (PSR) 의수행을의무화하였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에서도원전운영국들이하드웨어 ( 설비등 ) 로부터소프트웨어 ( 제도및규정등 ) 에이르기까지원전의안전성을국제적기준이상으로향상시킬수있도록하기위한원자력안전협약 (CNS: Convention on Nuclear Safety) 을제정하고체약국의무조항의하나로 PSR 수행을요구한바있다. 132

제 6 장원자력시설안전 1996년 10월발효된원자력안전협약의무조항을이행하기위해 1999년 12 월제11차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PSR 추진방안을확정하였고, 2000년 5월국내최초로고리 1호기에대해시범적으로 PSR을수행하였다. 이후 2001년 1월에는원자력법개정을통해 PSR 이행을법제화하고 7월에는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제정하였다. 이와같은법령에따라 2010년 12월말까지총 10 건의 PSR을수행하였으며이를기반으로원전의안전성은물론신뢰성을향상시키고있다. 주요평가내용은원자력법시행령제42조의3( 주기적안전성평가의내용 ) 의 1항은총 11개의평가인자를규정하고있는데, 이것은 IAEA가 1994년에제정한 IAEA Safety Series No. 50-SG-O12 Periodic Safety Review of Operational Nuclear Power Plants 를근간으로하고있다. 한편, 원자력법시행규칙제19조의2( 주기적안전성평가의세부사항 ) 는이와같은 11개평가인자에대하여각인자별로검토되어야하는총 55개의세부내용을규정하고있다. 11개의평가인자는다음과같다. 1. 원자로시설의평가당시의물리적상태에관한사항 2. 안전성분석에관한사항 3. 기기검증에관한사항 4. 경년열화에관한사항 5. 안전성능에관한사항 6. 원자력발전소운전경험및연구결과의활용에관한사항 7. 운영및보수등의절차서에관한사항 8. 조직및행정에관한사항 9. 인적요소에관한사항 10. 방사선비상계획에관한사항 11. 방사선환경영향에관한사항 2001년 1월에개정된당시 원자력법 제23조의3에따라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법시행당시 10년이상운영한고리원자력발전소 1 2 3 4호기와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영광원자력발전소 1 2호기, 울진원자력발전소 1 2 호기의 9개원자력발전소에대해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는일정에따라주기적안전성평가를우선적으로수행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평가 www.nssc.go.kr 133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보고서를제출하도록하였다. 2011년 12월말까지한국수력원자력 ( 주 ) 는고리원자력발전소 1 2 3 4호기와월성원자력발전소 1 2 3 4호기, 영광원자력발전소 1 2 3 4호기그리고울진원자력발전소 1 2 3 4호기등 16개원자력발전소에대해총 10건의 PSR 이행및심사를완료하였다. 나. 수행현황 (1)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의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는약 22개월 (2002년 3월 ~2003년 12월 ) 의평가기간을거쳐 2004년 1월에제출되었으며교육과학기술부는약 1년 1개월 (2004년 1월 ~2005년 1월 ) 동안한국수력원자력 ( 주 ) 가제출한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를심사하였다.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에대한심사결과는 2005년 1월원자력안전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하였으며, 심사에서도출된 23건의안전성증진항목에대해서는이행계획서를작성하여당시교육과학기술부에제출하도록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매년반기별로안전성증진항목의이행실적을제출받아확인하였으며, 2012년 12월기준으로 23건의항목중붕소희석사고해석재수행등 17건은조치가완료되었고 4건은현재적절한조치가진행중이며, 2건은추가자료제출및보완이필요한것으로확인되었다. 안전성증진항목의이행실적은모든항목에대한조치가끝날때까지계속확인할예정이다. (2) 고리원자력발전소 3 4호기고리원자력발전소 3 4호기의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는약 22개월 (2005년 4월 ~2007년 6월 ) 의평가기간을거쳐 2004년 7월에제출되었으며교육과학기술부는약 1년 8개월 (2004년 7월 ~2006년 3월 ) 동안한국수력원자력 ( 주 ) 가제출한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를심사하였다.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에대한심사결과는 2006년 3월원자력안전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하였으며, 심사에서도출된 22건의안전성증진항목에대해서는이행계획서를작성하여당시교육과학기술부에제출하도록하였다. 134

제 6 장원자력시설안전 원자력안전위원회는매년반기별로안전성증진항목의이행실적을제출받아확인하고있다. 2012년 12월현재, 22건의항목중장기냉각성능상세평가등 16건은조치가완료되었고 5건은현재적절한조치가진행중이며, 1 건은추가자료제출및보완이필요한것으로확인되었다. 안전성증진항목의이행실적은모든항목에대한조치가끝날때까지계속확인할예정이다. (3) 영광원자력발전소 1 2호기영광원자력발전소 1 2호기의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는약 26개월 (2003년 4월 ~2005년 6월 ) 의평가기간을거쳐 2005년 7월에제출되었으며교육과학기술부는약 1년 5개월 (2005년 7월 ~2006년 12월 ) 동안한국수력원자력 ( 주 ) 가제출한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를심사하였다.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에대한심사결과는 2006년 12월원자력안전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하였으며, 심사에서도출된 25건의안전성증진항목에대해서는이행계획서를작성하여당시교육과학기술부에제출하도록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매년반기별로안전성증진항목의이행실적을제출받아확인하고있다. 2012년 9월기준, 25건의항목중가압기및주증기안전밸브시험여유도증대등 20건은조치가완료되었고 4건은현재적절한조치가진행중이며, 1건 ( 내방사성방호도장의장기성능감시계획수립에관한사항 ) 은추가자료제출및보완이필요한것으로확인되었다. 안전성증진항목의이행실적은모든항목에대한조치가끝날때까지계속확인할예정이다. (4) 영광원자력발전소 3 4호기영광원자력발전소 3 4호기의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는영광 3호기운영허가일 (1994년 9월 9일 ) 로부터 10년이되는 2004년 9월 9일을기준으로평가하였고, 주기적안전성평가에활용되는기술기준은평가종료일 (2006년 3월 8일 ) 6개월전인 2005년 9월 8일까지의유효한기술기준이다. 한국수력원자력 ( 주 ) 는주기적안전성평가결과를 2006년 3월말제출하였고교육과학기술부는약 1년 4개월 (2006년 4월 ~2007년 8월 ) 동안제출된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를심사하였다.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에대한심사 www.nssc.go.kr 135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결과는 2007년 8월원자력안전위원회심의를거쳐확정하였으며, 심사에서도출된 16건의안전성증진항목에대해서는이행계획서를작성하여교육과학기술부에제출하도록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매년반기별로안전성증진항목의이행실적을제출받아확인하고있다. 2012년 9월현재, 16건의항목중열교환기성능관리방안수립등 8건은조치가완료되었고 6건은현재적절한조치가진행중이며, 2 건 ( 화재위험도분석수행에관한사항및내방사성방호도장의장기성능감시계획수립에관한사항 ) 은추가자료제출및보완이필요한것으로확인되었다. 안전성증진항목의이행실적은모든항목에대한조치가끝날때까지계속확인할예정이다. (5) 울진원자력발전소 1 2호기울진원자력발전소 1 2호기의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는약 22개월 (2005년 3월 ~2006년 12월 ) 의평가기간을거쳐 2007년 1월에제출되었으며교육과학기술부는약 1년 7개월 (2007년 1월 ~2008년 8월 ) 동안한국수력원자력 ( 주 ) 가제출한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를심사하였다.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에대한심사결과는 2008년 7월원자력안전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하였으며, 심사에서도출된 18건의안전성증진항목에대해서는이행계획서를작성하여교육과학기술부에제출하도록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매년반기별로안전성증진항목의이행실적을제출받아확인하고있다. 2012년 12월현재, 18건의항목중고강도앵커볼트응력부식균열관리등 8건은조치가완료되었고 5건은현재적절한조치가진행중이며, 5건은추가자료제출및보완이필요한것으로확인되었다. 안전성증진항목의이행실적은모든항목에대한조치가끝날때까지계속확인할예정이다. (6) 울진원자력발전소 3 4 호기 울진원자력발전소 3 4호기의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는울진 3호기운영허가일 (1997년 11월 8일 ) 로부터 10년이되는 2007년 11월 8일을기준으로 136

제 6 장원자력시설안전 평가하였고, 주기적안전성평가에활용되는기술기준은평가종료일 (2009년 5 월 7일 ) 6개월전인 2008년 11월 7일까지의유효한기술기준이다. 울진원자력발전소 3 4호기의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는약 22개월 (2007년 6월 ~2009년 4월 ) 의평가기간을거쳐 2009년 5월에제출되었으며교육과학기술부는약 1년 1개월 (2009년 5월 ~2010년 5월 ) 동안한국수력원자력 ( 주 ) 가제출한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를심사하였다.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에대한심사결과는 2010년 5월원자력안전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하였으며, 심사에서도출된 15건의안전성증진항목에대해서는이행계획서를작성하여교육과학기술부에제출하도록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매년반기별로안전성증진항목의이행실적을제출받아확인하고있다. 2012년 12월현재, 15건의항목중최신대기확산인자를반영한사고해석결과의 FSAR 반영등 3건은조치가완료되었고 9건은현재적절한조치가진행중이며, 3건은추가자료제출및보완이필요한것으로확인되었다. 안전성증진항목의이행실적은모든항목에대한조치가끝날때까지계속확인할예정이다. (7)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는약 25개월 (2001년 5월 2003년 6월 ) 의평가기간을거쳐 2003년 7월에제출되었으며교육과학기술부는약 1년 (2003년 7월 2004년 6월 ) 동안한국수력원자력 ( 주 ) 가제출한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를심사하였다.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에대한심사결과는 2004년 6월원자력안전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하였으며, 심사에서도출된 27건의안전성증진항목에대해서는이행계획서를작성하여당시교육과학기술부에제출하도록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매년반기별로안전성증진항목의이행실적을제출받아확인하고있다. 2012년 12월현재, 27건의항목중열교환기및배관성능관리강화등 24건은조치가완료되었고 3건은현재적절한조치가진행중이다. 안전성증진항목의이행실적은모든항목에대한조치가끝날때까지계속확인할예정이다. www.nssc.go.kr 137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8) 월성원자력발전소 2호기월성원자력발전소 2호기의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는월성 2호기운영허가일 (1996년 11월 2일 ) 로부터 10년이되는 2006년 11월 2일을기준으로평가하였고, 주기적안전성평가에활용되는기술기준은평가종료일 (2008년 5 월 1일 ) 6개월전인 2007년 11월 1일까지의유효한기술기준이다. 한국수력원자력 ( 주 ) 는주기적안전성평가결과를 2008년 5월말제출하였고교육과학기술부는약 1년 4개월 (2008년 6월 2009년 10월 ) 동안제출된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를심사하였다.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에대한심사결과는 2009년 10월원자력안전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하였으며, 심사에서도출된 13건의안전성증진항목에대해서는이행계획서를작성하여교육과학기술부에제출하도록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매년반기별로안전성증진항목의이행실적을제출받아확인하고있다. 2012년 12월현재, 12건의항목중발전소리스크저감을위한개선방안시행등 4건은조치가완료되었고 8건은현재적절한조치가진행중이다. 안전성증진항목의이행실적은모든항목에대한조치가끝날때까지계속확인할예정이다. (9) 월성원자력발전소 3 4호기월성원자력발전소 3 4호기의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는월성 3호기운영허가일 (1997년 12월 30일 ) 로부터 10년이되는 2007년 12월 30일을기준으로평가하였고, 주기적안전성평가에활용되는기술기준은평가종료일 (2009년 6월 29일 ) 6개월전인 2008년 12월 29일까지의유효한기술기준이다. 한국수력원자력 ( 주 ) 는주기적안전성평가결과를 2009년 6월말제출하였고교육과학기술부는약 1년 6개월 (2009년 7월 2010년 12월 ) 동안제출된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를심사하였다.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에대한심사결과는 2010년 12월원자력안전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하였으며, 심사에서도출된 13건의안전성증진항목에대해서는이행계획서를작성하여교육과학기술부에제출하도록하였다. 138

제 6 장원자력시설안전 원자력안전위원회는매년반기별로안전성증진항목의이행실적을제출받아확인하고있다. 2012년 12월현재, 13건의항목중열교환기성능점검절차수립및개선등 2건은조치가완료되었고 7건은현재적절한조치가진행중이며, 4건은추가자료제출및보완이필요한것으로확인되었다. 안전성증진항목의이행실적은모든항목에대한조치가끝날때까지계속확인할예정이다. 6. 특별점검및검사 가. 하절기특별점검 2012년 7월태풍, 집중호우, 화재등하절기자연재해에의한사고 고장의발생을사전예방하기위한원자력관련시설안전점검을실시하였다. 7 월 16일부터 20일까지 4개원자력발전소부지를일제점검하고점검결과종합및후속조치를실시하였는데, 주요점검내용으로가동중원전은우기시안전관리취약시설인스위치야드, 변압기등과취수구해양생물 ( 해파리등 ) 유입방지설비등이며건설원전은비산물, 토사유실방지대책등이고정지유발가능기기관리및설비개선현황, 11년도동절기특별점검에서도출된개선사항이행여부점검을수행하였다. 점검반은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과장을단장으로하고원자력안전위원회지역사무소장을부지별점검팀장으로하여원전주재관 ( 원 ) 및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검사PM들이점검팀원으로참여하였다. 전반적으로한수원 ( 주 ) 이수행하고있는하절기대비예방활동내용을점검한결과, 발전소와건설소별로태풍, 폭우등하절기자연재해대비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여하절기원전안전성확보에대비하고있으며, 계획에따른자체점검을통해취약설비및분야를도출하고, 이를보강하는이행계획을수립 이행하고있음을확인하였고, 원전의불시정지대비전력계통안전대책현황을점검한결과, 스위치야드설비에대한특별점검계획, 전계통정전시세부복구계획등하절기대비전력계통안전대책을적절히수립 운 www.nssc.go.kr 139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영하고있으며, 전기설비고장정지경험사례반영등안전성강화활동도수행하고있음을확인하였다. 발전소비상대응시설의유지관리상태를점검한결과, 비상기술지원실 (TSC), 비상운영지원실 (OSC), 환경실험실 (ERL), 비상대책실 (EOF) 의비상장구, 전기설비, 비상전원설비및비상대응자료에대해방사선비상계획수행절차에따라주기적 ( 월1회 ) 으로점검하고있음을확인하였고, 11년도동절기특별점검에서도출된개선필요사항의이행상태를점검한결과, 개선필요사항은적절하게조치완료되었음을확인하였다. 일부사항에대해서는개선이필요하여총 16건의개선필요사항이도출되었고우수활동사례로써 8건을도출한바, 사업자에게개선필요사항은적기에조치하도록요구하고이행계획을제출받아검토할예정이며, 우수활동사례는다른원전으로의공유 전파를요구할계획이다. 나. 밀봉유닛특별점검한국수력원자력은노내핵계측기밀봉유닛을 짝퉁부품 으로납품받았으며, 관련업무담당간부가금품수수혐의로구속되었다고언론 ( 문화일보 4월 25일기사등 ) 에서발표가되었다. 노내핵계측기밀봉유닛은원자로압력경계를구성하는부품으로이를계기로언론에서제기한밀봉유닛이설치되어있는원전의안전성확인을위하여밀봉유닛에대한건전성확인이필요하였다. 이에따라원자력안전기술원은고리3,4호기및영광1,2호기에설치된밀봉유닛의설계및제작에적합한기술기준적용여부와설계, 제작및구매등전과정에서품질보증요건준수여부를점검하게되었다. 점검단은총괄 (1명), 고리원전 (4명), 영광원전 (4명) 등 9명으로구성되었고, 노내핵계측기밀봉유닛밀봉성능, 밀봉유닛구조건전성, 밀봉유닛품질보증활동등 3개분야에대하여 2012.4.27 4.29 및 5.14 5.15 기간동안점검을수행하였다. 점검결과고리 3,4호기및영광 1,2호기노내핵계측기밀봉유닛의밀봉성능및구조건전성과관련하여, 수압시험 ( 설계압력 1.25배 ) 을통해밀봉유닛에서누설이발생되지않아밀봉성능이유지됨을확인하였으며, 밀봉성능재확인용검증시험을통해밀봉유닛의밀봉성능이유지됨을재차확인하였 140

제 6 장원자력시설안전 고, 안전정지지진하중하에서밀봉유닛의구조건전성이유지됨을확인하였다. 노내핵계측기밀봉유닛품질보증활동과관련하여, 국산화개발품목인고리 3,4호기밀봉유닛은설계사의검토가수행되지않았고밀봉유닛제작사가 Q 등급공급업체로자격이부여되기이전에밀봉유닛 ( Q 등급품목 ) 을공급하는등품질보증활동이미흡하였다. 이와관련하여고리 3,4호기노내핵계측기밀봉유닛품질보증활동미흡사항에대해서는안전등급 ( Q ) 품목의설계변경서인경우원설계사또는동등한기술능력을보유한설계사가기술검토하여작성하도록설계변경관리 ( 표준기행정비-02) 절차서를개정하였으며, 또한품질등급이정확히관리될수있도록관련절차를개정하였다. 동일한제작사에서공급한영광 1,2호기밀봉유닛에대해서는설계사의검토가수행되었고, 밀봉유닛제작사가 Q 등급공급업체로자격이부여된이후에밀봉유닛을공급하는등품질보증활동에문제가없음을확인하였다. 다. 원전불시정지대책마련특별검사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2년 9월 10일부터 28일까지국내원전사고 고장의근본적인원인을파악하고이에대한대책을마련하기위하여원전사업자에대한특별검사를시행하였다. 특별검사는영광6호기 울진1호기 신월성1호기의불시정지와신고리3호기터빈블레이드피닝공정누락및신월성1 호기 EMFMS 설계변경문제점등가동원전에서발생한일련의불시정지사건과건설원전에서발생한문제점의재발방지를위한조치로써, 설계사 제작사 발전사업자등원전사업자의업무프로세스와설계 구매단계인터페이스상의구조적인문제점상존여부를점검하기위해시행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과장단장 ) 와원자력안전기술원소속전문가 16명으로구성된특별검사단은발전사업자 ( 한국수력원자력본사 ), 발전소종합설계자 ( 한국전력기술본사, 이하 AE ), 원자로계통설계자 ( 한국전력기술대전사무소, 이하 SD ) 와주설비공급계약자 ( 두산중공업 ) 의품질보증체계분야, 설계관리분야와구매관리분야를검사하였다. 검사결과발전사업자는가동원전설비기술검증위원회신설, 사업소설계변경심의강화등불시정지예방을위한대책을수립 시행하고있었으며, 원 www.nssc.go.kr 141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자로안전운전에필요한조직및인력을유지하고품질달성업무수행조직과는독립적인품질확인조직을운용하고있어법적요건을만족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검사단은불시정지의근본원인을해소하고시설의안전성을증진할수있도록품질보증조직구조개선등총 21건의개선조치를원전사업자에게요구하였다. 검사대상조직별로구분할때발전사업자에대해서는품질보증체계분야에서 2건, 설계관리분야에서 4건, 구매관리분야에서 2건등총 8개의개선요구사항을도출하여개선을요구하였으며, AE에대해서는품질보증체계분야에서 1건, 설계관리분야에서 2건, 구매관리분야에서 2건등총 5건을개선요구하였고, SD에대해서는품질보증체계분야에서 1건, 설계관리분야에서 3건, 구매관리분야에서 1건등총 5건을개선요구하였고, 주설비공급계약자에서는설계관리분야에서 3건을개선요구하였다. 표 6-19. 특별점검결과미비점및개선요구내용 관리번호미비점개선요구내용 KHNP-1 품질확인업무수행조직의독립성미흡사업소및본사품질확인조직을통합 KHNP-2 KHNP-3 KHNP-4 KHNP-5 KHNP-6 KHNP-7 KHNP-8 AE-1 운영원전의예비품구매및설계변경업무수행요원 ( 기계, 전기, 계측, 계통기술팀 ) 의기술능력부족 가동원전엔지니어링조직에대한자격요건미흡 보고된사건의재발방지대책에한수원자체조치와규제기관의보완요구사항이구분없이관리됨 설계변경사항의채택시공정및공사비를최우선척도로하도록절차화되어있음 발전정지유발가능설비개선시원설계자의상세설계내용반영미흡 대형설비개선작업시품질보증요원미배치 한수원의제작품질검사업무는증가하였으나, 인력보강이이루어지지않음 업무대비원자력 QA 인력이적절히운용되지못함 사업소기술부서직원들의기술적능력강화대책마련 발전소직원에대한자격요건보완 자체후속조치와규제기관보완요구사항을구분하여관리 설계변경채택시안전성을최우선으로고려 발전정지유발가능설비에대한원설계자상세설계서확보방안마련 대형설비개선작업에품질보증인원충원 주요기기품질검사인력보강 업무대비적절한 QA 인력확보 142

제 6 장원자력시설안전 관리번호미비점개선요구내용 AE-2 설계자및설계소프트웨어사용자자격관리미흡 설계분야별로명확하고세분화된자격요건설정 AE-3 설계업무별이력관리체계미흡설계담당자의업무변동을최소화 AE-4 AE-5 SD-1 SD-2 SD-3 SD-4 SD-5 D-1 D-2 D-3 설계하도급 ( 자문포함 ) 건에대한 QA 절차미흡 구매품에대한공급자문서검토미흡 모든사업품질보증책임자를 1 인이겸직하고, 사업별품질보증감사미이행 설계변경검토및관리, 설계경험관리활동미흡 직원의교육훈련이자율학습에편중되어학습효과보증미흡 전산코드목록및오류통보현황관리미흡 설계관리절차서에품목과용역결과물의판정및부적합관리요건누락. 품질검사자교육 훈련실시후해당자격재평가미이행 경미한설계변경사항에대한이력관리미흡 안전등급카탈로그품목구매시품질확인서 (Certificate of Compliance) 제출절차누락 자문에품질보증요건적용및기술력축적방안강구 설계문서검토를통해구매품의구매요건만족여부확인 사업품질관리책임자겸직개선및품질보증감사절차개선 설계변경위원회개최및설계경험자료검토 현황관리 자율학습효과평가방안마련 전산프로그램주기적인검토및확인을통한유지관리 품목과용역결과물에대한합부판정절차보완 재교육을받은검사자에대한자격재평가실시 경미한설계변경문서의이력관리절차수립및이행 카타로그품목의재료시험성적서제출기준마련 ( 절차서개정 ) www.nssc.go.kr 143

제 7 장 방사선안전

제 7 장방사선안전 제 7 장 방사선안전 제 1 절 방사성동위원소등및핵물질안전규제 1. 방사성동위원소등안전규제 가. 이용현황우리나라의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은 1913년의료목적의진단용 X- 선발생장치에서시작되었다. 본격적인이용은국내에서방사성동위원소및방사선발생장치 ( 이하방사성동위원소등 ) 사용에대한인 허가제도가제정된 1963년이후부터시작되었다. 1963년당시국내의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기관은 2개에불과했으나, 질병진단및암치료의의료이용, 비파괴검사, 신재료개발및정밀계측의산업기술응용, 품종개량, 신품종개발및식품위생처리의농업, 생명과학의응용과하천수질관리및지하수감시의환경관리등이용분야가다양화됨에따라이용기관은계속증가하고있다. 방사성동위원소등의이용에따른안전규제는사용량및위험도에따라신고와허가로구분하고이용목적에따라생산, 판매, 이동사용및사용으로구분하고있으며, 증가하는규제수요를대처하기위하여위험도와안전관리실적평가에따른차등규제및원자력안전법령의합리화등다각적인효율화가시도되고있고, 새로운이용기술개발에따른규제기술을지속적으로개발하고있다. 2012년말현재방사성동위원소등의이용기관은 5,606개 ( 표 7-1) 로서 2011년대비 451개 ( 신규 658개, 폐지 207개 ) 가증가하였다. www.nssc.go.kr 147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구분 표 7-1. 방사성동위원소등의이용기관현황 (2012년말기준 ) 종류허가및신고수이용기관수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계 일반사용 1,173 2,985 4,158 3,899 비파괴 54 53 107 54 산업기관 판매 92 162 254 162 생산 21 21 42 42 소계 1,340 3,221 4,561 4,157 일반사용 194 88 282 187 의료기관 판매 3 0 3 생산 11 1 12 11 소계 208 89 297 198 일반사용 193 155 348 277 연구기관 판매 2 1 3 2 생산 1 1 2 2 소계 196 157 353 281 일반사용 171 229 400 289 교육기관 생산 2 0 2 판매 1 0 1 2 소계 174 229 403 291 공공기관 일반사용 374 302 676 613 군사기관 13 57 70 66 계 2,305 4,055 6,360 5,606 148

제 7 장방사선안전 나. 안전규제방사성동위원소등의이용에따른안전규제는사용량및위험등급에따라신고와허가로구분된다. 허가의경우방사성동위원소등을구매하여설치하기전에사용하려는선원의수량, 특성등의사용계획과안전시설의개요, 방사선영향및안전관리계획등을기술한방사선안전보고서를제출하여안전성을확인받아야한다. 신고의경우에는신고대상방사성동위원소등에대한명세서, 사용시설현황설명서와같이최소한의안전성입증서류를확인된다. 2012년도방사성동위원소등의인 허가실적 ( 허가, 신고, 등록, 승인등 ) 은총 2,431건으로 2011년도의 2,127건과비교하여약 14 % 증가하였다. 경미한사항변경신고등기타신고처리실적은총 4,181건으로 2011년도의 2,419건에비해약 73 % 증가하였는데이는 2012년 3월 1일부터비파괴이동사용허가분야의 일시적사용장소변경신고 업무를새로이추가수탁하여수행한결과가주요원인인것으로확인된다. 국가핵융합연구소의핵융합실험장치 (KSTAR) 는 2007년 12월 11일에사용허가가발급된이후 2008년 9월 ~ 2009년 12월에걸쳐제1차시설검사및검사결과에따른보완조치를완료한바있다. 이후건설된추가설비에대하여는 2012년 6월에관련자료의제출을요구하였으며국가핵융합연구소는이에대한자료를 7월 27일제출하였다. 국가핵융합연구소는 2012년 12월에 KSTAR의운전조건을기존의 20초 /shot에서중성자생성률로변경허가신청하여연간중성자생성량으로 1.2 10E+20 개 /year (1,000 shot 기준 ) 으로변경하였다. 원자력안전법제55조 ( 허가기준등 ) 1항4호에따라방사성동위원소등허가기관은인력을확보하여야하며, 2012년말현재선임된방사선안전관리자는모두 1,867명이다.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소지자는 855명,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소지자는 396명,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소지자는 195명, 업무대행업에의한안전관리위탁수행자는 421명이다. 방사성동위원소등의허가사용자에대해서는정기검사및수시검사를수행하여안전성을확인하고있다. 정기검사는방사성동위원소등의허가량및위험등급에따라 1년, 3년또는 5년주기로구분하여실시되며이를통하여방 www.nssc.go.kr 149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사성동위원소등의이용시설과선원의구매 사용 저장 운반 폐기등일련의사용절차및종사자의방사선피폭관리 교육훈련등안전관리실태가원자력안전법관련규정및기술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확인한다. 정기검사결과에따라해당시설의수리, 개선, 취급기술개선및기타안전에필요한조치를취한다. 2012년도에는방사성동위원소등신고사용자, 허가사용자및업무대행자총 5,181개기관중 455개기관에대하여정기검사를실시하였다. 정기검사대상기관중에전년도정기검사지적 권고건수, 방사성물질등의분실또는도난발생건수, 판독특이자발생건수, 각종보고또는신고기한초과건수등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안전관리실적이우수한 110개허가사용자와 13개업무대행자에대하여정기검사를면제하였다. 정기검사는현장검사와서면심사로구분하여 198개기관에대하여는현장검사를수행하였고 134개기관에대하여는자체점검결과기록부를제출받아서면심사로수행하였다. 단서면심사대상업체중 8개업체는자체점검결과기록부의심사결과, 그기록의진위성및부실로인해불합격처리되었으며, 이에따라해당 8개업체는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88조5항에따라현장정기검사로전환되었으며원자력안전법관련규정위반사항에대하여지적사항이발부되었다. 2012년도정기검사는과년도정기검사결과이행현황, 방사선작업종사자관련기본관리항목 ( 교육훈련, 건강검진, 피폭관리 ), 방사선측정및오염관리등 15개점검항목을중심으로진행되었다특히 2012년도정기검사에는해당시설의안전관리조직이안전관리업무수행에적합한인력과조직상지위를보유하고있음을중점적으로확인점검하여, 현장방사선안전관리조직이적합한책임과권한을가지고안전관리업무를자발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하는데일조하였다. 이용분야별로는비파괴검사전문기관의경우에는최근잦은민원제기및사고등으로해서전체정기검사대상기관에대해불시검사를실시하였으며그결과로방사선안전관리자업무수행부적합, 선량계미착용, 신고사항과작업현장조건상이등의문제점을집중적으로점검하였다. 의료기관의경우방사성동위원소치료병실의적합한관리와치료용의료기기의품질관리적합성등이주요점검사항이었으며판매기관의경우에는예년 150

제 7 장방사선안전 과같이판매절차, 재고관리, 운반절차의적합성을중점사항으로검사를실시하였다. 2012년정기검사결과, 대부분의기관은방사선시설의사용및안전관리를적합하게수행하고있었다. 그러나 45개대상기관 ( 이중절반이상인 23개기관이비파괴검사전문기관 ) 이허가기준, 기록및비치,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 작업종사자교육 훈련등의분야에서 원자력안전법 관련규정에적합하지않은사항이발생하여지적사항표를발부받았으며, 지적된기관에대해서는시정조치토록하였고지적사항의중요도에따라행정처분등을하였다. 정기검사외에방사선사용시설등의안전성확인을위한시설검사 398건, 각종제보등에대한수시검사 15건을수행하였고, 2012년도서울에서개최된제2차핵안보정상회에즈음하여방사능테러예방차원에서 150개기관에대한현장특별점검을실시하였다. 규제특이사항으로서방송을통해규제사각으로지적된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제조및판매자에대해현황을점검하고원자력안전법의생산및판매허가를적용하기위해서허가조치관련공문발송및방사선안전관리우선조치를시행하기위한지침을제공하였다. 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및훈련이수자를한시적인안전관리인력으로대용함과동시에의료법및의료기기법에따라품목허가를받은방사선발생장치에대해규제중복을배제하는합리적인제도개선을진행하고있다. 교육 실습목적으로방사선발생장치를사용하고있는미허가교육기관에대하여는원자력안전법에따라방사선발생장치사용허가를득하여허가시설안전성을확인받고허가기준 ( 안전관리인력 ) 을준수하도록조치함으로서안전규제사각지대를해소하고방사선발생장치이용자를보호하여규제적용형평성및신뢰성을확보하는규제체계를정립하고있다. 또한, 울산지역의이동사용허가기관의출장소에서개인선량계를착용하지않고, 건강검진결과에따른후속조치도이행되지않은상태로방사선작업을수행한종사자 3명이사망하는상황이발생한건에대해현장점검을토대로수립한 방사선투과검사분야안전관리종합대책 을바탕으로건강검진및교 www.nssc.go.kr 151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육훈련결과보고의무화, 일시적사용장소변경신고의제한적운영, 발주자에대한안전조치부과의무, 이동사용허가기준개선, 안전관리규정강화방안검토등제도를개선하기위해법령개정작업등을진행하고있다. 2. 핵물질안전규제 가. 이용현황핵물질은우라늄, 토륨, 플루토늄및그화합물을함유하는모든물질로크게핵연료물질과핵원료물질로구분된다. 핵연료물질은우라늄, 토륨등원자력을발생할수있는물질이고, 핵원료물질은우라늄광, 토륨광등핵연료물질의원료가되는물질이다. 핵물질은원자력발전소의핵연료로주로사용되며이외에도원자력발전소의노외계측기용물질, 광학렌즈의코팅, 조명발광체의첨가제, 연구기관의정량분석용, 계측기교정용등으로도쓰인다. 핵연료물질을사용하려면 원자력안전법 제45조 ( 핵연료물질의사용등허가 ), 제47조 ( 검사 ) 에따라핵연료물질사용허가및검사를받아야하며, 핵원료물질을사용하려면 원자력안전법 제52조 ( 핵원료물질의사용신고등 ) 에따라핵원료물질사용신고를해야한다. 2012년말현재핵연료물질은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 주 ) 등 8개기관에서사용하고있고핵원료물질은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등 20개기관에서사용하고있다. 나. 안전규제원자력안전위원회는핵물질을사용하려는사업자로부터사용시설등의안전성평가, 취급방법, 방사선영향평가및재해방지조치등에대한자료를제출받아안전성을검토한뒤안전요건에맞는경우허가증또는신고필증을발급하고있다. 플루토늄의양이 1그램이상이거나 ( 밀봉된것은제외 ), 3.7 TBq 이상인사 152

제 7 장방사선안전 용후핵연료, 우라늄의양이 1톤이상인육불화우라늄, 우라늄과그화합물, 이들물질을하나이상함유하면서우라늄의양이 3톤이상인것 ( 액체상의것에한함 ) 을사용하는경우에는사용시설등에대한시설검사를받아야한다. 검사를통해설계자료등에따라적합하게설치되었는지, 안전하게사용할수있는지확인한다. 원자력안전법 제47조 ( 검사 ) 에따르면핵연료물질허가사용자는매년정기검사를통해사용시설등, 방사선안전관리및방사성폐기물관리의적합성을확인받아야한다. 원자력안전법 제98조 ( 보고 검사등 ) 에따른허가사용자의정기보고로핵연료물질의재고량및방사성폐기물관리현황에대해점검하였다. 핵연료물질허가사용자에대한정기검사수행실적은표 7-2와같다. 표 7-2. 핵연료물질허가사용자정기검사결과 (2012년말현재 ) 허가사용자 검사기간 결과 한전원자력연료 ( 주 ) 2012. 12. 합격 한국원자력연구원 2012. 12. 합격 대구텍 ( 주 ) 2012. 12. 합격 태광산업 ( 주 ) 2012. 11. 합격 케이엔디티앤아이 ( 주 ) 2012. 12. 합격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012. 12. 합격 국가핵융합연구소 2012. 12. 합격 www.nssc.go.kr 153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3. 방사성물질등의포장 운반안전규제 원자력발전소의지속적인건설에따른핵연료물질및방사성폐기물의운반빈도가증가하고있으며, 방사성동위원소이용량이늘어남에따라방사성물질등의운반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국내에서운반되는방사성물질등으로는육불화우라늄, 신연료, 사용후핵연료등의핵분열성물질과의료용, 비파괴검사용, 산업용게이지류선원등의방사성동위원소및방사성폐기물등이있다. 향후,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본격적인운영이이루어지는경우방사성폐기물의대량해상운반도점차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방사성물질등의포장및운반안전관리는방사선자체의위험성과함께운반중일어날수있는교통사고등불특정한상황에대한사전대비까지포함해야한다. 방사성물질등은주거지역이나일반국민의통행이잦은지역을통과할수도있다. 이런점을감안해운반중충돌, 전복, 화재및침몰등사고가일어날경우에대비해각별히안전에유의해야한다. 방사성물질의누출등을막기위해서운반물의안전한운반대책을마련해야한다. 원자력관계사업자가일정량이상의방사성물질등을운반하고자할때에는 원자력안전법 제71조 ( 운반신고 ) 에따라운반신고서를제출해야한다. 신고내용이방사성물질등의포장및운반관련기술기준에적합한지의여부를심사한뒤관련기준에적합하지않으면시정하도록함으로써방사성물질등운반의안전성을확보하고있다. 운반신고의대상은 B(U) 형운반물, B(M) 형운반물, C형운반물, 핵분열성물질운반물, 방사성물질등으로인해오염된대형기계장치로운반용기로포장하지못하는운반물등이다. 2012년도방사성물질등운반신고의안전심사현황은표 7-3과같다. 154

제 7 장방사선안전 표 7-3. 방사성물질등운반신고심사현황 (2012년말현재 ) 구 분 신고 변경신고 비고 사용후핵연료 ( 경수로 ) 2 0 사용후핵연료 ( 중수로 ) 2 1 핵연료물질 우라늄금속 2 0 신연료집합체 35 0 육불화우라늄 8 0 방사성동위원소 개별운반신고 18 0 정기운반신고 46 37 계 113 38 방사성물질등의포장및운반에대한안전성확보를위해운반용기와밀봉된캡슐형태의특수형방사성물질에대해서는설계승인심사를통해성능을사전확인하고있다. 운반용기에대해서는제작검사및주기적인사용검사를통해성능검증이이루어지고있다. 방사성물질등의포장및운반을위한운반용기를제작하거나수입하려면 원자력안전법 제76조의 2( 운반용기의설계승인 ) 에따라서설계승인을받아야하며, 승인받은설계를변경하고자할때에는설계변경승인을받아야한다. 방사성물질운반용기설계승인신청에대한안전심사를통해각종기술기준만족여부등을확인하고, 정상조건과사고조건두부분에서방사성물질등을운반하는용기의안전성을검토해안전성을확인하고있다. 발행된운반용기설계승인서중유효기간이지났거나변경사항이있는용기에대해서는설계변경승인신청에따라서안전성심사가다시이루어지며적합한경우승인유효기간이연장된다. 2012년 12월현재방사성물질운반용기설계승인현황은표 7-4와같다. www.nssc.go.kr 155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표 7-4. 방사성물질운반용기및특수형방사성물질설계승인현황 (2012 년말현재 ) 설계승인번호 ROK/001/S-96 (Rev.2) ROK/002/S-96 (Rev.2) 기관명모델명승인일자만료일자 한국원자력연구원 IRS50 20120404 20170306 한국원자력연구원 IRS100 20120404 20170731 외국설계승인번호 ROK/003/S-96 (Rev.1) 한국원자력연구원 Ir-192 HDR Brachytherapy Source for RALS(1.1) 20120404 20170306 ROK/004/S-96 (Rev.0) 한국원자력연구원 IRP110 20110324 20160323 ROK/0001/B(U) F-96 (Rev.2) 한국수력원자력 ( 주 ) CASTOR KN-12 20120731 20170731 ROK/0002/AF (Rev.3) 한전원자력연료 ( 주 ) 30B 20110922 20160901 USA/0411/AF (Rev.10) ROK/0005/B(U) F-96 (Rev.7) ROK/0008/B(M) F-96 (Rev.3) ROK/0010/B(U)-96 (Rev.1) 한전원자력연료 ( 주 ) UX-30 20110713 20160228 USA/9196/B(U)F -96 (Rev. 29) 한국원자력연구원 KSC-1 20100503 20150430 나우 ( 주 ) IR-100 20120306 20141031 USA/9157/B(U)- 96 ROK/0012/B(U)-96 (Rev.3) 호진산업기연 ( 주 ) OPL-660, OP-660 20090414 20130630 USA/9283/B(U)- 96 (Rev.3) ROK/0013/B(U)-96 (Rev.3) 센티넬아시아유한회사 680-OP 20110112 20151031 USA/9035/B(U)- 96 (Rev.18) ROK/0014/B(U)-96 (Rev.2) 호진산업기연 ( 주 ) 741-OP 20111212 20151031 USA/9027/B(U)- 96 (Rev.20) ROK/0015/B(U)-96 (Rev.4) 센티넬아시아유한회사 880 20111021 20160630 USA/9296/B(U)- 96 (Rev.8) ROK/0022/B(U)-96 (Rev.2) ROK/0024/B(U)-96 (Rev.1) ROK/0025/B(U)-96 (Rev.4) 호진산업기연 ( 주 ) UK 50S 20111021 20211031 CZ/013/B(U)-96 (Rev.3) 한국원자력연구원 KT500 20090415 20140722 나우 ( 주 ) OP-100 20120306 20140228 USA/9185/B(U)- 96 (Rev.9) 156

제 7 장방사선안전 설계승인번호 기관명모델명승인일자만료일자 외국설계승인번호 ROK/0029/B(U)-96 (Rev.3) ROK/0031/B(U)-96 (Rev.2) ROK/0035/B(U) F-96 (Rev.1) ROK/0036/B(U) F-96 (Rev.3) ROK/0039/B(U)-96 (Rev.0) ROK/0040/AF-96 (Rev.2) ROK/0041/AF-96 (Rev.2) ROK/0043/B(U)-96 (Rev.1) ROK/0044/B(U) F-96 (Rev.0) 호진산업기연 ( 주 ) 650L 20101208 20151130 USA/9269/B(U)- 96 (Rev.7) 호진산업기연 ( 주 ) C-1 20111212 20161031 USA/9036/B(U)- 96 (Rev.15) 한국원자력연구원 TN-BGC1 20090219 20130831 F/313/B(U)F-96 (Iak) 한국원자력연구원 ES-3100 20120509 20140930 USA/9315/B(U)F -96, Rev. 5 한국수력원자력 ( 주 ) KWP-B1 20090618 20140615 한전원자력연료 ( 주 ) HERMES-L 20110920 20150126 한전원자력연료 ( 주 ) HERMES-S 20110920 20150126 한국수력원자력 ( 주 ) HI-STAR 63 20110407 20140630 한국수력원자력 ( 주 ) KN-18 20100208 20150207 ROK/0046/B(U)-96 (Rev.1) 한국수력원자력 ( 주 ) KEPCO-TSV-1 00K 20111121 20160313 ROK/0047/B(U) F-96 (Rev.0) 한국원자력연구원 핫셀운반용기 KHP-1 20110511 20150510 ROK/0048/B(U)-96 (Rev.0) 센티넬아시아유한회사 Sentry 110, 330 20110729 20160730 USA/9357/B(U)- 96, Rev.0 운반검사는 원자력안전법 제75조 ( 포장및운반검사 ) 에따른다. 운반검사의목적은원자력관계사업자의방사성물질등의운반이 원자력안전법 제 72조 ( 포장및운반에관한기술기준 ) 에규정된대로방사성물질등의포장및운반의기술기준에적합한지검사해운반의안전성을확보하는것이다. 운반검사는정기운반검사와운반할때마다실시하는개별운반검사로구분된다. 정기운반검사는발전용원자로운영자, 연구용원자로설치자, 핵연료주기사업자,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 방사성동위원소등이동사용자, 방사성동위원소생산 판매업자를대상으로실시하며, 주기적으로사업장을방 www.nssc.go.kr 157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문해운반규정을따르고있는지점검한다. 개별운반검사는발전용원자로운영자, 연구용원자로등의설치자, 핵연료주기사업자,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가사용후핵연료를운반하는경우와그이외의사람이 원자력안전법 제 71조 ( 운반신고 ) 에따라운반신고한방사성물질등을운반할때실시하고있다. 2012년도방사성물질등안전검사현황은표 7-5와같다. 표 7-5. 방사성물질등운반검사현황 (2012년말현재 ) 구 분 현장검사 서면심사 비고 원자력발전소 12 0 판매허가기관 22 4 정기검사 비파괴검사기관 36 0 생산허가기관 8 0 기타 7 0 소계 85 4 사용후핵연료 4 0 개별검사 신연료및육불화우라늄 23 0 방사성동위원소 19 0 소계 46 0 계 131 4 한편 원자력안전법 제77조 ( 검사 ) 에따른방사성물질운반용기의제작검사는설계승인을얻은운반용기의제작과정에서품질보증계획이제대로이행되는지, 운반용기의주요안전기능은양호한지등을검사해운반용기의안전성을확인하는데목적이있다. 같은규정에따라실시하는방사성물질운반용기의사용검사는제작또는수입해사용중인운반용기의주요안전성능을 5년마다확인하는검사이다. 운반용기제작검사및사용검사대상은 B(U) 형및 B(M) 형운반용기, 핵분열성물질운반용기등으로국내에서는 B(U) 형운반용기인비파괴조사기용운반용기를보유하고있는비파괴검사업체와핵분열성물질운반용기를보 158

제 7 장방사선안전 유하고있는한전원자력연료 ( 주 ), 한국수력원자력 ( 주 ) 가대상기관으로 2012 년도에는비파괴검사조사기등에 71건, 원전연료운반용기등에 3건의사용검사를수행했다. 4. 방사선기기안전규제 방사선기기는 원자력안전법 제60조 ( 방사선발생장치등의설계승인등 ) 에서방사선발생장치또는방사성동위원소가내장된기기로규정하고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40호 ( 방사선기기설계승인및검사에관한기준 ) 제4조 ( 정의 ) 제1호에서는 방사선의방출특성에영향을미치는모든부속장치를포함하며, 운반및저장을전용으로하는용기는방사선기기로간주하지아니한다 라고구체적으로정의하고있다. 이러한방사선기기들을국내에공급하기위해서는우선 원자력안전법 제53조 (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사용등의허가등 ) 에따라생산허가또는판매허가를취득해야한다. 또한 원자력안전법 제60조및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93조 ( 방사선기기설계승인 ) 에따라공급하고자하는자는방사선기기의형식별로설계승인을받아야한다. 설계승인을받은방사선기기는사용자에게공급될수있지만, 사용을위해서는 원자력법 제73조 ( 검사 ) 에따라방사선기기검사또는검사면제를받아야한다. 설계승인의주요목적은사용자가방사선기기의사용을위해취득해야하는인 허가의수준 ( 사용허가, 사용신고, 면제 ) 을사전에결정하고, 설계단계부터방사선기기자체의안전성을확보하는것으로서이를통해동일한설계를바탕으로적절한품질관리절차에따라제작및판매되는특정방사선기기에대해사용단계의반복적인안전성평가를배제할수있다. 방사선기기설계승인을신청하기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88 조 ( 방사선기기설계승인신청 ) 에따라방사선기기설계승인신청서와첨부서류인설계자료, 안전성평가자료및방사선기기제작에관한품질보증계획서를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외국에서수입하는방사선기기에대해서는품질 www.nssc.go.kr 159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보증계획서를제출하는대신제작국에서인증된제작검사관련증명서또는제작사가발행한품질보증관련증명서를제출하여야한다. 방사선기기설계승인신청을위해제출하여야하는첨부서류의작성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40호 ( 방사선기기설계승인및검사에관한기준고시 ) 제5조 ( 설계승인의신청 ) 에서명시하고있다. 방사선기기의설계승인심사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40호 ( 방사선기기설계승인및검사에관한기준고시 ) 제7조 ( 방사선차폐 ), 제14 조 ( 식별체계 ) 에따라설계기준인방사선차폐, 연동장치, 미승인취급방지장치, 비상정지계통, 방사선방출제어장치, 경고체계, 선원용기및식별체계를검토한다. 방사선기기는방사선노출가능성및접근가능한지점에서방사선기기의방사선량률, 작업자의연간피폭선량등을주요근거로제16조 ( 완전방호형 ) 내지제20조 ( 휴대개방형 ) 의구조기준에따라완전방호형, 자체방호형, 캐비닛형, 무인격리형, 휴대개방형등으로분류된다. 방사선기기검사의주요목적은설계승인심사에서검토된설계기준이적합하게확보되고분류된구조에적합하게제작되었는지를확인하는것이다. 방사선기기검사를신청하기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88조에서규정하는방사선기기검사신청서와첨부서류인시험 검사시설및장비명세서, 시험 검사에관한설명서및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를제출해야한다. 방사선기기검사면제는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95조 ( 방사선기기의검사면제 ) 에따른다. 설계승인및방사선기기검사를받은방사선기기를반복하여제작하는경우 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지정하는국가에서수입하는방사선기기중제작국의제작검사또는품질보증에관한검사에합격한경우 에방사선기기검사가면제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지정하는국가는 해당방사선기기에대하여설계승인및제작검사제도또는이와유사한등록제도를수립하여수행하고있는국가 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40호 ( 방사선기기설계승인및검사에관한기준고시 ) 의제26조 ( 면제국가의지정 ) 에서규정하고있다. 2001년 1월 원자력법 개정으로방사선기기설계승인및검사제도가도입되었고, 같은해 9월에 방사선기기설계승인및검사에관한기준고시 가제정되면서방사선기기의설계승인및검사가시행되었다. 2012년도에는 160

제 7 장방사선안전 방사선기기신규설계승인 106 건, 설계변경승인 57 건및방사선기기제작검사 85 건을수행했다. 5. 방사선원실시간위치추적시스템구축 운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작업특성상방사선원의이동이불가피한이동사용허가분야의방사선조사기분실또는도난을방지하는한편, 분실또는도난사고가일어날경우능동적인대처로방사선원을신속히회수하기위해방사선원위치추적관리시스템을구축 운영하고있다. 2003년 3월경기도안양시에서발생한방사선원분실사고는방사선원위치추적관리시스템을구축하게되는결정적인동기가되었다. 한국의강점인 IT 기술을활용하여방사선원에대한보안관리를강화하는방안이추진되었으며, 2004년부터 2005년까지방사선원위치추적관리시스템이구축되었다. ( 그림 7-1 참조 ) 2006년부터방사선원위치추적관리시스템운영사업으로중앙관제시스템및위치추적단말기 START-I모델 900여대를운용개시하여비파괴검사용방사선원의위치와이동경로정보가실시간으로추적관리되고있다. 그림 7-1. 방사선원위치추적관리시스템 www.nssc.go.kr 161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2007년에는기존의위치추적기능을확장하여방사선원의위치뿐만아니라선량정보모니터링을통해방사능비상시주민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 START-II 단말기를제작하여 2008년부터조사기에부착 시범운영 ( 그림 7-2 참조 ) 하고있다. 그림 7-2. START-II 시스템 START-II는 START-I과달리방사선사고등이상상태를모니터링하기위한방사선검출기가내장되어방사선조사기의주변선량감시가가능하도록구성하였다. 기존단말기부착이불가능한신형방사선조사기 Global 880에대하여는 2009년도에신형단말기 START-88e를개발하여 2010년까지 180대를운영하였고, 2011년에기능개선으로편의성이향상된 START-88s를개발하여 2012 년 3월에 240대를운영하였으며, 기능이향상된 START-88sa를추가개발하여 2013년 3월에 220대를추가운영 ( 그림 7-3 참조 ) 할예정이다. 162

제7장 방사선 안전 그림 7-3. START-88s 시스템 방사선원 위치추적관리 시스템의 운영 경험은 2006년 4월 개최된 2006 원 자력 체험전(서울, COEX),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아시아 오세아 니아 방사선방어학회(AOCRP-2), 2007년 5월에 실시된 국가 방사능방재 연 합 훈련, 9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WNA(World Nuclear Association) Transportation Working Group 을 통해 국내 외에 소개되었으며, 이러한 경 험을 바탕으로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베트남 및 IAEA와 공동으 로 베트남내 방사선원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시범협력사업을 추진중(그림 7-4 참조)이며, 2013년 10월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서 개최되는 방사선원 안 전 및 보안에 관한 IAEA 국제컨퍼런스에 동 시스템의 운영 체계 및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그림 7-4.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홍보 현장 www.nssc.go.kr 163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6.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이용활성화 원자력안전위원회는방사선원이용에따른방사선위험으로부터국민과환경을보호하고방사선원이용을활성화하는한편방사선안전관리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 ( 이하통합정보망. 웹사이트주소 http://rasis.kins.re.kr) 을개발하여운영하고있다. 통합정보망은국내방사선이용분야의안전관리업무를유기적으로연결한통합업무시스템으로서주요기능은방사선안전규제업무수행, 방사선원유통추적관리, 면허관리, 인 허가민원서비스및정보제공, 방사성동위원소등이용기관안전관리업무지원과유관기관위탁업무지원등이다. 통합정보망은 2007년하반기부터 2008년까지제1단계로방사선안전규제업무시스템고도화개발을완료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0년 1월까지방사선인허가전자민원시스템을개발 구축하여 2010년 6월에운영개시한이후전체업무가운데 2011년은 33.6 %, 2012년은 44.1 % 를전자민원으로접수처리하여시스템활용도가계속증가하고있고, 방사성동위원소등관련신고필증및허가증은전자민원시스템을통하여발급되고있다.( 그림 7-5 참조 ) 그림 7-5.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구성도 164

제 7 장방사선안전 제 2 절 방사선작업종사자안전규제 1. 방사선작업종사자피폭관리 원자력안전법령에서는방사선에의한외부피폭과내부피폭을합산한피폭방사선량의선량한도를규정하고있다 ( 표 7-6). 국내의선량한도는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 에서 1990년에권고한 ICRP 60 권고를근거로원자력안전법시행령 ( 별표 1) 에서규정하고있다. 표 7-6. 방사선작업종사자등선량한도 구분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및운반종사자 일반인 1. 유효선량한도 연간 50mSv 를넘지않는범위에서 5 년간 100mSv 연간 12mSv 연간 1mSv 2. 등가선량한도 수정체연간 150mSv 연간 15mSv 연간 15mSv 손 발 피부연간 500mSv 연간 50mSv 연간 50mSv 1) 위표에서 5년간 이란임의의특정연도부터계산하여매 5년씩의기간 ( 예 : 1998~2002) 을말한다. 다만, 1998년도이전의기간에는이를적용하지않는다. 2) 일반인의경우 5년간평균하여년 1 msv를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단일한 1년에대하여 1 msv를넘는값이인정될수있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중임신이확인된사람과일반인중방사성동위원소등을제한적또는일시적으로사용하는사람에대해서는원자력안전위원회가따로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른다. 방사선작업종사자에대한피폭선량기록은그작업자의방사선장해유무의인과관계를판단하는데중요한기초자료이므로엄격하게관리되고보존되어야한다. 따라서원자력관계사업자는방사선작업종사자개개인의피폭방사선량을규정된절차에따라평가하고, 그결과를분기마다정부에보고해야한다. 정부는방사선작업종사자의피폭방사선량을종합해영구관리하며 www.nssc.go.kr 165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피폭방사선량변화의흐름등을주기적으로검토한다. 이를통해지나친피폭의우려를사전에방지하고피폭방사선량을줄이기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있다. 원자력관계사업자는방사선작업종사자등의피폭관리를위하여열형광선량계나광자극발광선량계등개인선량계를이용해개인피폭방사선량을평가하고, 그평가결과를기록하도록하고있다. 2012년도의각업종별종사자및선량판독형태는표 7-7과같다. 산업체 표 7-7. 2012 년도방사선작업종사자개인선량측정현황 (2012 년말자료 ) 판독구분선량계구분1) 구분종사자수전문판독자체판독합계 TLD OSL 합계 의료기관 4,375 4,375 0 4,375 4,332 565 4,897 일반산업체 6,351 6,351 0 6,351 6,078 1,068 7,146 비파괴검사업체 6,786 6,786 0 6,786 6,637 438 7,075 판매생산업체 1,562 1,562 0 1,562 1,502 393 1,895 연구기관 2,233 798 1,435 2,233 2,074 313 2,387 교육기관 4,820 4,180 640 4,820 4,019 1,257 5,276 공공기관 872 763 109 872 865 25 890 군사기관 264 258 6 264 264 0 264 원자력발전소 14,963 755 14,208 14,963 15,023 0 15,023 합계 42,226 25,828 16,398 42,226 40,794 4,059 44,853 1) 판독업무자변동으로중복된인원이포함된인원수임. 2) 개인선량계의착용변동 (TLD OSL) 으로중복된인원이포함된인원수임. 국내에서관리대상으로정하고있는방사선작업종사자의 2012년도현황은표 7-8과같다. 방사선이용이다양해지고이용기관이증가하고있어국내방사선작업종사자수또한 2011년 40,156명에서 2012년에는 42,290명으로증가하였다. 166

제 7 장방사선안전 표 7-8. 최근 5 년간업종별종사자수및피폭선량현황 (2012 년말현재 ) 업종별 년도 종사자수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평균선량 종사자수 평균선량 종사자수 평균선량 종사자수 평균선량 종사자수 평균선량 의료기관 3,344 1.00 3,523 0.97 3,833 0.99 4,133 0.96 4,376 0.87 산업체 5,136 0.23 5,123 0.09 5,464 0.10 5,456 0.03 6,352 0.07 NDT 5,323 2.71 5,726 2.25 5,852 2.43 6,075 2.39 6,792 3.43 생산 판매 1,116 1.20 1,172 0.43 1,243 0.67 1,573 0.53 1,563 0.85 연구기관 1,955 0.08 2,069 0.05 2,062 0.07 2,139 0.05 2.232 0.03 교육기관 4,645 0.09 4,617 0.05 4,876 0.05 4,954 0.05 4.816 0.04 공공기관 348 0.11 381 0.03 466 0.02 827 0.61 872 0.57 군사기관 256 0.14 257 0.06 236 0.05 241 1.81 264 0.02 발전소 ( 원전 ) 10,855 0.94 14,118 1.15 13,236 1.20 14,758 0.80 15,023 0.73 합계 * 32,978 0.95 36,986 0.92 37,268 0.96 40,156 0.81 42,290 1.59 주 ) 합계의종사자수는업종별중복인원이포함된인원수임 2012년도의각업종별방사선작업종사자의피폭방사선량의분포는표 7-9와같다. 2012 년도에연간 5 msv 이상방사선량에피폭된방사선작업종사자의수는전체방사선작업종사자의약 5%(1,562명 ) 이고, 일반인의선량한도인연간 1.0mSv 미만으로노출된종사자의수는전체종사자의약 37% (28,247명) 로나타났다. 연간평균피폭방사선량은전업종분야에걸쳐선량한도에비해상당히낮은수준이다. 업종별평균선량및집단선량은비파괴검사분야에서가장높게나타났다. www.nssc.go.kr 167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업종 표 7-9. 2012 년도업종 구간별방사선작업종사자피폭선량분포 ( 단위 : msv, 명 ) 0.1 msv 이하 0.1~1 msv 미만 1~5 msv 미만 5~10 msv 미만 10~20 msv 미만 20~50 msv 미만 50mSv 이상 종사자수 평균선량 의료기관 2,409 1,150 599 166 49 2 1 4,376 0.87 산업체 5,880 348 113 11 0 0 0 6,352 0.07 NDT 1,731 1,742 1,926 768 467 143 15 6,792 3.43 생산 판매 1,216 186 105 31 14 9 2 1,563 0.85 연구기관 2,131 84 15 2 0 0 0 2,232 0.03 교육기관 4,316 482 15 2 1 0 0 4,816 0.04 공공기관 606 169 66 18 12 1 0 872 0.57 군사기관 235 29 0 0 0 0 0 264 0.02 발전소 ( 원전 ) 9,723 2,721 2,024 409 145 1 0 15,023 0.73 합계 28,247 6,911 4,863 1,407 688 156 18 42,290 1.59 주 ) 합계의종사자수는업종별중복종사자수를고려하지않은수임 방사선작업종사자의건강진단은방사선시설에처음출입하는사람의경우출입전에, 매일출입하는사람의경우에는해마다, 선량한도초과피폭자의경우에는그때마다실시하여야한다. 2000년부터는전년도건강진단에서 12 개월동안의피폭방사선량이일반인에대한선량한도를넘지않는경우, 해당년도의건강진단을생략할수있도록제도를탄력적으로운영하고있다. 방사선작업종사자에대해서는말초혈액속백혈구와적혈구의수, 혈색소의양을검사하며, 담당의사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심폐기능등을검사할수있다. 정부는선량한도초과자에대해서초과원인및경위, 방사선장해유무등을평가한다. 필요에따라의사의진찰등의료조치와작업전환, 재발방지대책수립등의조치를취하도록하고있다. 2012년도에는방사선작업중에발생한선량한도초과자등판독특이자에대한건강검진을실시하였으며, 피폭방사선량을정확하게산정하기위해혈액속염색체이상검사방법등을이용하여피폭방사선량검증작업도함께진행하였다. 168

제 7 장방사선안전 2. 판독특이자조사 방사선작업종사자에대한장해방지와피폭방사선량관리를위해, 선량한도를초과하여방사선에피폭되었거나피폭방사선량판독이불가능한사람에대한특별관리가필요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이러한판독특이자에대한피폭방사선량조사및평가를수행하고있다. 판독특이자발생유형은크게세가지다. 첫째선량계판독결과가선량한도를초과한경우, 둘째선량계의훼손 분실등으로인하여선량판독이불가능한경우, 셋째선량계교체기간으로부터 2개월이경과한후에도선량판독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이다. 판독특이자조사를위해업종별 선원별로방사선작업장의스펙트럼, 공간선량및집적선량을측정하고평가한다. 또한선량한도초과자에대해서는염색체변이검사를실시하여피폭방사선량평가에참고자료로활용하고있다. 2012년도에는총 54명의판독특이자에대한피폭방사선량을확정하였다. 판독특이자의피폭방사선량은한국동위원소협회에통보해국가기록으로관리하고, 해당사업소에도통보해종사자의피폭관리뿐아니라재발방지대책을수립하도록한다. 2012년도의판독특이자발생유형을보면선량한도초과판독자가전체판독특이자의 13%, 훼손등에의한측정불능이 4%, 선량계분실이 72%, 반송지연이 11% 로나타났다. 선량한도초과피폭자로판정된방사선작업종사자의경우방사선관리구역출입을제한하거나방사선피폭의우려가없는업무로전환하는등필요한조치가취해진다. 해당사업자에대해서는정기검사때판독특이자재발방지대책의이행여부를점검하게된다. 측정불능이나선량계분실의경우방사선작업종사자를대상으로선량계취급및관리에대한교육을강화하게된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69호 ( 개인피폭방사선량의평가및관리에관한규정고시 ) 에따라피폭방사선량평가위원회에서선량한도초과피폭자로심의 의결된판독특이자는 1년간반기별로건강검진결과등의현황을보고하도록함으로써보호체계를강화하였다. 최근 5년간발생한판독 www.nssc.go.kr 169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특이자현황은표 7-10 과같다. 표 7-10. 최근 5 년간판독특이자발생현황 구분 2008 2) 2009 2) 2010 2011 2012 선량한도초과 초과피폭 0 4 1 1 0 초과판독 6 8 0 2 7 감광 0 0 3 0 0 수침 0 0 0 0 0 측정불능 훼손 4 2 1 0 0 분 실 기타 0 0 0 0 2 소계 4 2 4 0 2 취급부주의 19 22 27 8 29 우편 / 기타 36 41 44 0 6 관리부주의 39 21 31 4 4 소계 94 84 102 12 39 선량판독오류 1) 반송지연 61 51 2 0 6 계 165 149 109 15 54 주1) 08년부터선량계교체기간으로부터 2개월이경과한후에도특별한사유없이선량판독이이루어 지지않은경우, 선량판독값이존재하나이를신뢰할수없음에따라판독특이자로재분류함. 주2) 일부오류수정 ( 관련 : 제2012-02차피폭방사선량평가위원회보고안건제3호, 12.7.13) 170

제 7 장방사선안전 3. 판독업무안전규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995년부터판독업무자등록제도를도입하여방사선작업종사자의외부피폭방사선량판독성능및품질을확인하고있다. 원자력안전법제78조 ( 판독업무자의등록 ) 에따라판독업무를하려는사람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68호 ( 선량.002) 외부피폭선량판독에관한품질보증계획서작성기준고시 에따라판독품질보증계획서를포함하는등록신청서를제출해야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판독기관의품질보증계획서를검토하고이행상태를점검한다. 판독업무자에대한검사는 원자력안전법 제80조 ( 검사 ) 및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115조 ( 판독검사 ) 에따르고있다. 주요검사항목은판독업무종사자의자격, 시설및취급기준요건준수, 판독의기술능력요건의이행, 판독성능의균일성유지 관리등이다. 판독시스템에대한성능검사는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67호 ( 선량.001) 판독업무등록기준및검사에관한규정고시 에서정하는방법및기준에따르며, 신규판독기관의판독업무개시전검사및기존판독기관의변경신고와정기검사때실시한다. 성능검사는 8개방사선범주에대한성능검사와 3개방사선범주에대해축소된성능확인검사 (Blind Test) 를매년번갈아실시한다. 2012년에는국내 22개판독업무자 ( 전문판독업무자 5개기관, 자체판독업무자 17개기관 ) 가운영하는 28개판독시스템에대하여성능검사와시설 운영검사를통하여판독시스템의성능과잠상퇴행, 선형성등의품질보증활동이개인선량계판독기술및품질이관련법에서정하고있는기술기준에적합함을확인하였다. 열형광선량계판독시스템이 25개, 광자극선량계판독시스템 2개, 유리선량계판독시스템 1개로총 28개판독시스템이운영되고있다. 기존의판독업무자가판독시스템추가등록등으로 34건의등록변경에대한심사를수행하였으며, 2012년도판독시스템에대해실시한성능검사는판독기관의기술적능력을평가하기위하여표 7-11과같이 3개범주 ( 단일방사선장범주 1개, 혼합방사선장 2개 ) 에대해 1회, 1개월간수행하였다. www.nssc.go.kr 171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표 7-11. 성능검사범주및성능합격기준 ( 시행규칙제 130 조제 1 항관련 ) 성능검사범주 조사범위 성능합격기준 HP(10) HP(0.07) Ⅰ. 고선량, 저에너지광자 M150 Ⅱ. 고선량, 고에너지광자 137 Cs 의 γ 선 Ⅲ. 저에너지광자 1) M30, M60, M100, M150, H150 0.1~2 Sv 0.3 - - - - - 0.1~1 Sv 0.3 - - - - - 0.3~100 msv 0.5 0.35 0.35 0.5 0.35 0.35 Ⅳ. 고에너지광자 137 Cs 의 γ 선 0.3~100 msv 0.5 0.35 0.35 - - - Ⅴ. 베타, 90 Sr/ 90 Y, 204 Tl 1.5~100 msv - - - 0.5 0.35 0.35 Ⅵ. 광자혼합방사선장 Ⅲ 및 Ⅳ 항의혼합 Ⅶ. 베타 - 광자혼합방사선장 Ⅳ 및 Ⅴ 항의혼합 0.5~50 msv 0.5 0.35 0.35 0.5 0.35 0.35 2~50 msv 0.5 0.35 0.35 0.5 0.35 0.35 Ⅷ. 중성자 - 광자혼합방사선장 2) 1.5~50 msv 0.5 0.35 0.35 - - - 주 : 1. M30, M60, M100, M150, H150 및 137 Cs의특성및선량환산인자는부표와같음 2. 두께 0.051cm Cd에둘러싸인반경 15cm 구형의 D 2 O에의하여감속된 252 Cf 핵분열중성자와 137 Cs의 γ선과의혼합방사선장 22개판독업무자, 28개판독시스템에대한정기검사 ( 시설운영검사 ) 및신규등록, 그리고변경등록에따른성능검사를실시하였으며, 그결과는등록기준에적합한것으로판정되었다. 172

제 7 장방사선안전 4. 국가방사선작업종사자안전관리센터운영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방사선작업종사자의안전및방호에관한정보를국가체계로관리하기위해 2005년부터국가방사선작업종사자안전관리센터 ( 이하종사자안전관리센터 ) 를운영하고있다. 종사자안전관리센터는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및판독업무자로부터수집한종사자피폭방사선량정보를토대로연령별피폭선량, 근무연수별피폭선량등방사선피폭현황을분석한다. 피폭의정도및변화추이에대한분석결과를제시하여국가방사선방호정책의수립및유효성을검토할수있는정량적기초자료를생산하는시스템이다. 방사선작업종사자안전관리센터는방사선작업에의한피폭정보를관리하고방사선작업종사자의작업환경정보를분석하며, 판독기관의판독시스템및운영시설에대한검사관리를맡는다. 그림 7-6은국가방사선작업종사자안전관리센터의역할및기능을나타낸다. 그림 7-6. 국가방사선작업종사자안전관리센터역할및기능도 종사자피폭선량을분석하기위해세계적으로널리참고하고있는유엔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 (UNSCEAR) 보고서와매년캐나다의보건부에서발간하는종사자피폭분석보고서를기반으로국내방사선작업의피폭유형의분류기준을검토하였다. 한국동위원소협회및판독업무자로부터받은방사선작업정보를토대로국내방사선피폭유형을 5개대분류, 26개중분류, 46개세부분류로나누어각세부분야별분석이가능한 27개분야에대해피폭방 www.nssc.go.kr 173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사선량을분석하였다. 방사선작업종사자피폭방사선량은 10개분야 ( 일반산업체, 의료기관, 연구기관, 비파괴검사기관, 판매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원자력발전소, 군사, 기타 ) 에대해과거 10년간연령별, 근무연수별, 선량구간별종사자수및평균선량의변화흐름을분석하였다. 또한판독업무자로부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동안의방사선작업종사자의방사선작업유형및피폭방사선량등의정보를수집하였다. 분석가능한 27개세부피폭유형에대한연령별종사자수와평균선량의변화흐름, 근무연수별종사자와평균선량의변화흐름그리고선량구간별종사자수와평균선량의변화흐름등을분석하여 2011년도피폭선량분석보고서 를발간하였다. 제 3 절 방사성폐기물안전규제 1.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안전규제 가. 국외현황원자력에너지를이용하는과정에서부수적으로생기는방사성폐기물은영구적으로인간생활권으로부터격리처분되어야한다. 방사성폐기물의처분방식은일반적으로천층처분 ( 동굴처분포함 ) 과심층처분으로나눌수있으며, 천층처분은다시단순처분시설과공학적방벽처분시설등으로나뉜다. 미국의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처분은해당주정부가책임을지고있으며, 초우라늄방사성폐기물과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처분은연방정부가담당하고있다. 174

제 7 장방사선안전 프랑스의경우로브 (L Aube) 처분장이 1992년운영을시작했고, 라망쉬 (La Manche) 처분장은용량포화로 1994년운영중지되었다. 2003년 8월부터로브처분장인근에극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인모비어스처분장 (Morvilliers) 이운영되고있다. 스웨덴은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SFR을운영하고있으며, 동굴처분방식을채택하였다. 해안에서 1km 떨어진지점의해저 50m에동굴을뚫어폐기물을처분하는해저동굴처분방식으로, 포스마르크원자력발전소인근에위치하고있으며 1988년부터운영되고있다. 일본의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은일본원자력발전회사등이 1985년출자한일본원연산업주식회사 (JNFL) 가담당하고있다. 1992년부터 1단계 (20만드럼처분용량 ) 로아오모리현로카쇼무라처분시설에처분하고있으며, 2단계는같은처분용량을 2000년부터운영하고있다. 핀란드는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을운영하고있으며, 동굴처분방식을채택하였다. 올킬루오토원자력발전소및로비사원자력발전소부지내지하에건설된 2개의동굴처분시설이각각 1992년및 1999년부터운영되고있다. 표 7-12. 주요국가의방사성폐기물처분장운영현황 국가처분장처분용량운영기간처분방식 Barnwell 880,000 m3 1971~ 단순천층처분 미국 Richland 1,700,000 m3 1965~ 단순천층처분 Clive - 1971~ 단순천층처분 WCS 4,350,000 m3 2011~ 공학적방벽천층처분 프랑스 La Manche 527,000 m3 1969~1994 단순천층처분 (1979~ 공학적방벽보강 ) L Aube 1,000,000 m3 1992~ 공학적방벽천층처분 Morvilliers 650,000 m3 2003~ 단순천층처분 www.nssc.go.kr 175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국가처분장처분용량운영기간처분방식 스웨덴 SFR 63,000 m3 1988~ 해저동굴처분 일본 Rokkasho 40,000 m3 40,000 m3 1992~ 2000~ 공학적방벽천층처분 핀란드 Olkiluto 8,400 m3 1992~ 동굴처분 Loviisa 5,400 m3 1999~ 동굴처분 스페인 El Carbril 100,000 m3 1993~ 공학적방벽천층처분 영국 Drigg 800,000 m3 800,000 m3 1959~ 1988~ 단순천층처분공학적방벽천층처분 출처 : IAEA NEWMDB Website 나. 국내현황원자력발전소외에의료 연구 산업용원자력시설에서도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발생되며, 2012년 12월말기준으로총 35,438드럼 (200리터용량드럼 ) 이각시설별자체저장시설에임시저장되어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및의료 연구 산업용원자력시설등에서발생한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중일부는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인도되어 2012년 12월말기준으로총 6,338드럼 (200리터드럼기준 ) 이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시설에저장되어있다. 176

제 7 장방사선안전 2. 사용후핵연료안전규제 가. 국외현황사용후핵연료가원자로에서인출돼사용후핵연료저장조에임시로저장되면, 재처리나직접처분을하기전에냉각을위해중간저장의과정을거친다. 원자력발전소수명기간동안나오는사용후핵연료를저장하기위해서는기존저장조를확장하거나소내원자로계통에영향이없는독립된저장시설을지어야한다. 또는별도의땅에짓는중간저장시설이필요하다.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기술은습식저장기술과건식저장기술로구분되며, 1980년대중반까지는실증경험이풍부한습식저장이주로채택되었다. 1990년대에들어서면서용량확장과장기관리측면에서유리한건식저장방식을채택하기시작하는나라가늘고있다. 독일, 미국, 영국, 체코, 헝가리등에서건식중간저장시설을운영하고있다. 미국은 1982년 방사성폐기물정책법 을제정하여사용후핵연료의영구처분시설과중간저장시설의건설을추진하고있다. 에너지부 (DOE) 는 2017 년 70,000톤규모의사용후핵연료처분시설운영을목표로네바다주유카산 (Yucca Mountain) 에처분시설건설을추진하였다. 1998년에너지부장관이대통령에게유카산을사용후핵연료처분시설부지로권고했고, 2002년 2월대통령이이를승인했다. 2002년 7월미의회는유카산을사용후핵연료및고준위폐기물처분장부지로지정한다는승인안을가결하여최종확정하였다. 에너지부는 2006년 7월처분시설운영시작시기를예산부족등여러가지이유로기존의 2010년에서 2017년 3월로연기한다고발표했다. 에너지부는 2008년 6월유카산처분장에대한인 허가신청서를제출하였으며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NRC) 는이에따라공식검토에착수하였으나, 오바마대통령이취임후 2009년 2월에미국에너지부의 2010년예산신청에서유카산처분장에대한예산을대폭삭감하였다. 동시에에너지부는 2010년 3월유카산처분장건설허가신청을철회하는법적동의서를원자력규제위원회원자력안전인허가심사위원회에제출하여, 현재는사업이중단된상태이다. 유카산처분시설사업중단에따른후속조치로에너지부는 2010년 1월에사용후핵연료 www.nssc.go.kr 177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및고준위폐기물의장기관리해결책을모색하기위해특별위원회인 블루리본위원회 를구성, 2011년 7월에중간보고서를발간하고 2012년 1월말에후행핵주기정책의성공을위한 8가지핵심요소를제시한최종보고서를작성하여에너지부장관에게보고하였다. 한편, NRC는 2010년 6월에 DOE의인허가신청철회요구를거부하고인허가심사를실시하였으나 2011년 8월에기술검토보고서를발간하고인허가심사업무를종료하였다. 2011년 3월에발생한후쿠시마사고이후, NRC는규제개선사항을종합검토하여 12개의중요권고사항을도출하였다. 그중에는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냉각수보충능력과계측기기능향상관련내용이포함되었다. 권고사항의이행을위하여우선순위별로 1단계에서 3단계까지나누었으며, 사용후핵연료계측기기능향상관련내용은 1단계에포함되어미국원자로건설및운영허가자는 2013 년 2월까지신뢰할수있는수위표시장치를사용후핵연료저장조에설치하는계획을수립하여야하고, 2016년말까지는계측기설치를완료하여야한다. 일본은로카쇼무라에 3,000톤규모의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을운영하고있으며, 저장용량을초과하는경우에는사용후핵연료를금속캐스크에저장관리할계획이다. 2011년에 TEPCO와 JAPCO가합작하여재처리가가능한핵연료저장을목적으로하는회사 4) 를설립하여아오모리현에사용후핵연료임시저장센터건설을시작하였으나, 후쿠시마사고이후안전성점검을위해일시중단되었다가 2012년 3월공사가재개되었다. 운영시작시점은 2013년 10월이며전체저장용량은 5,000톤이다. 독일은아하우스 (Ahaus) 와고레벤 (Gorleben) 에소외집중금속캐스크건식저장시설을운영하고있다. 아하우스저장시설은 1987년 1,500톤규모로인 허가되었으나, 1992년 3,960톤규모로확장하였다. 3,800톤을저장할수있는고레벤저장시설은 1995년부터운영하고있다. 2005년 6월 30일이전에재처리를위해처리된사용후핵연료를제외하고중간저장중인모든사용후핵연료에대해서는직접처분을하도록되어있으며, 2005년 6월 30일이후재처리를위한사용후핵연료의이송이금지되었다. 그러나, 2012년현재까지사용후핵연료처분장은없으며, 처분장이마련될때까지기존사용후핵연료는발생부지에저장하고있다. 4) Recyclable Spent fuel Storage Company 178

제 7 장방사선안전 캐나다는각원자력발전소마다콘크리트사일로방식의건식저장시설을운영하고있다. 최근에는하이드로퀘벡사의쟝티이 (Gentilly) 원자력발전소부지에맥스터 (MACSTOR) 저장시설을건설해사용후핵연료를저장하고있다. 맥스터는경수로형저장용으로개발한모듈식저장시설을중수로형연료저장용으로개선한저장시설이다. 2002년 원자력연료폐기물법(Nuclear Fuel Waste Act) 에따라사용후핵연료관리전담기구인 NWMO(Nuclear Waste Management Organization) 가세워졌다. NWMO는 2007년 6월, 사용후핵연료에대한새로운방법론 (Adaptive Phased Management : APM) 을제시해정부의공식승인을받았다. 이는사용후핵연료를한데모아땅속깊숙이묻는처리방식을최종목표로하지만, 각단계와진행상황에서발생할수있는새로운지식이나사회의요구를수용할수있도록유연하게대처하겠다는것이다. 영국은 1972년부터셀라필드 (Sellafield) 재처리시설에있는습식저장시설외에윌파 (Wylfa) 원자력발전소에볼트저장방식 (MVDS) 의저장시설을운영해오고있다. 스페인은사용후핵연료에대하여중앙집중식임시저장시설건설을위한여러후보부지에대한평가를수행하고있으며, 현재는 8개의운전중인발전소부지와 1개의폐쇄된발전소부지내에서습식및건식저장방식으로저장하고있다. 핀란드는포시바 (POSIVA) 사가방사성폐기물을처리하고있다. 포시바사는 1999년유라자키지구의올킬루오토 (Olkiluoto) 원자력발전소인접지역에건설할사용후핵연료최종처분시설의 원칙결정 (Decision in Principle) 을정부에제출하였다. 2001년 5월핀란드의회는신청서를승인했고, 포시바사는 2004년 6월올킬루오토지역의지하암반조사를위해지하연구시설온칼로 (Onkalo) 의굴착공사를시작했다. 사용후핵연료최종처분시설은 2012 년건설허가를신청했으며, 2020년상업운전을시작할계획이다. 스웨덴의경우발전소에서나온사용후핵연료는 1년간발전소에서저장한뒤오스카삼 (Oskarshamn) 원자력발전소근처에위치한중앙집중식저장시설 (Clab) 로옮겨저장하고있다. 2025년상업운전을목표로하고있는사용후핵연료최종처분시설이완공 (2011년건설허가신청 ) 되면사용후핵연료는동시설로옮기게된다. 또한중앙집중식저장시설의저장용량을늘리는작업을 www.nssc.go.kr 179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진행중이어서앞으로 40년동안스웨덴발전소에서발생되는사용후핵연료의중간저장에는충분한여유를확보하고있다. 나. 국내현황국내에서발생되는사용후핵연료는발전소에서나오는상업용사용후핵연료와연구과정에서나오는사용후핵연료로나뉜다. 상업용발전소에서나온사용후핵연료는현재각원자력발전소에서안전하게저장관리되고있다. 2012년 12월현재경수로사용후핵연료 5,743.55톤, 중수로사용후핵연료 6,885.23톤이 4개원자력발전소부지 ( 경수로 3개소, 중수로 1개소 ) 에저장되어있다. 연구목적의하나로에서발생되는사용후핵연료및하나로에서연소실험을마친조사시험용핵연료는하나로저장조에저장되고있다. 조사후연료실험시설의사용후핵연료저장을위한저장조에가압경수로형핵연료집합체를최대 20다발까지저장할수있는설비가갖추어져있다. 2012년 12월말현재대전원자력연구원부지에저장중인사용후핵연료는 4.07톤이다. 표 7-13. 발전시설사용후핵연료저장현황 (2012 년 12 월현재 ) ( 단위 : MTU) 부지저장용량주 1`) 저장량 고리 2,691 주 2`) 1,980.62 영광 3,002 2,061.20 울진 2,328 1,701.73 월성 9,660 주 2`) 6,885.23 계 17,681 12,628.78 주 1) 비상노심제외분, 주 2) 신고리 1,2 호기포함, 주 3) 신월성 1 호기및건식저장시설포함 부족한사용후핵연료저장공간문제를해결하기위해한국수력원자력 ( 주 ) 는원자력발전소부지별로조밀저장대설치, 호기간이송분산저장, 건식저장등을시행해저장능력을확장하고있다. 경수로형원자력발전소는저장용량을늘리는방법으로조밀저장대를설치했다. 고리원자력발전소 3호기, 울진원자력발전소 1, 2호기는조밀저장대의교체를완료했고 2006년고리원자력발전소 4호기, 영광원자력발전소 3, 4호기의조밀저장대교체를 180

제 7 장방사선안전 완료하였다. 2008년에는울진원자력발전소 3, 4호기조밀저장대교체사업이완료되어저장용량이증대되었다. 2012년에는영광5,6호기의조밀저장대교체사업이완료되어영광부지는모든발전소가조밀저장대교체사업이완료되었다. 중수로형인월성원자력발전소 1, 2, 3, 4호기의경우자체저장능력을늘리기위해부지내에건식저장시설을운영하고있다. 2006년 11월캐니스터 100기를추가건설하여총 300개의캐니스터를운영하고있으며이에더해 2008년 2월조밀건식저장시설인맥스터 (MACSTOR) 건설을위해월성 1, 2, 3, 4호기운영변경허가를획득했다. 이후 2009년말까지 6차에걸친원자력안전기술원의안전성확인검사가수행되었으며, 검사종료후 2010년 5월부터운영중에있다. 3. 방사성유출물 ( 기체, 액체 ) 안전규제 가. 방사성유출물안전규제개요원자력시설의운영과정에서발생하는소량의액체및기체상태의방사성물질은허가배출 (Authorized Discharge) 개념에따라적절한처리과정을거친후감시및통제된상태에서환경으로배출하고있으며, 환경으로배출되는액체및기체상태의물질을방사성유출물 (Radioactive Effluent) 이라고한다. 이와관련하여유출물내에존재하는방사성물질의감시및통제를위한일련의행위를포괄적으로 방사성유출물관리 라고할수있다. 원자력이용시설에서환경으로배출되는방사성물질에대한관리는 국민의건강및환경상의위해방지 를목적으로하며, 궁극적으로원자력시설에대한국민수용성및환경친화성을확보하기위한핵심적인요소이다. 일반적으로정상운전시원자력시설로부터환경으로배출되는유출물에포함된방사성물질의수량은미미하며이에따른방사선학적위해도는무시할만한수준이다. 그러나, 방사성물질의배출은원자력이용시설의운영과정에수반되는일상적인행위로서, 그방사선학적위해도의크고작음에관계없이유출물관 www.nssc.go.kr 181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리는지속적으로일반인의관심이되고있다. 따라서, 방사성유출물은매우엄격하게관리, 통제된상태에서환경으로배출하고있다. 나. 기체, 액체방사성유출물기체방사성폐기물은원자로냉각재계통을운전하는과정 ( 체적제어탱크상부기체등 ), 액체방사성폐기물을수집및처리하는과정 ( 액체폐기물저장탱크상부기체등 ), 격납건물내공기의방사화 ( 공기중에포함된안정원소와중성자가반응하여생성 ) 에의해대부분발생한다. 기체방사성폐기물의형태는크게입자, 요오드, 불활성기체로구분할수있다. 불활성기체의경우자연붕괴로일정수준으로줄어들때까지감쇠탱크에저장하거나, 활성탄으로구성된지연베드를통해충분히방사성붕괴시켜방사능배출농도가배출기준을만족함을확인한이후환경으로배출한다. 입자및요오드는고효율입자여과기 (HEPA Filter) 와활성탄여과기 (Charcoal Filter) 를이용하여방사성물질을제거한후환경으로배출한다. 배출구에는방사능감시기를설치해배출되는방사능을연속감시하도록하고있다. 액체방사성폐기물의주요방사선원은원자로냉각재에포함된핵분열생성물과중성자로인해방사화된부식생성물에의한것이며, 냉각재를정화하는과정, 방사선관리구역내바닥이나각종기기제염과정, 방사선방호복등을세탁하는과정에서주로발생된다. 이들액체방사성폐기물은여과기, 이온교환기, 역삼투막, 증발처리설비등으로처리하여방사능농도를충분히저감시킨후방사능농도를측정해배출허가여부를결정한다. 배출허가된액체방사성폐기물은기기냉각수등으로사용되는해수와함께희석하여환경으로배출하게된다. 배출구에는방사능감시기를설치해배출되는방사능을연속감시하도록하고있다. 다. 방사성유출물안전규제기준방사성유출물은방사선방호의기본원칙인 ALARA에입각하여, 가능한한낮은방사능농도로환경으로배출하고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 2012-29호 ( 방사선방호등에관한기준고시 ) 의제6조 ( 배출관리기준 ) 에의해각방사성핵종의배출농도를제한하고있으며, 동고시제16조 ( 환경상의위 182

제 7 장방사선안전 해방지 ) 에의해방사성유출물로인한일반인의연간선량한도를제한하고있다. ( 아래표참조 ) 표 7-14. 방사성유출물일반인의연간선량한도구분항목기준치 기체유출물 공기의흡수선량 ( 감마선 ) 공기의흡수선량 ( 베타선 ) 유효선량 ( 외부피폭 ) 0.1 mgy 0.2 mgy 0.05 msv 단일호기 피부등가선량 ( 외부피폭 ) 인체장기등가선량 0.15 msv 0.15 msv 액체유출물 유효선량 인체장기등가선량 0.03 msv 0.1 msv 다수호기 ( 동일부지 ) 유효선량 갑상선등가선량 0.25 msv 0.75 msv 위표에따라방사성유출물배출에따른주민피폭선량평가를수행하고있으며, 최근추이는대부분기준치의 5% 이내정도로주변환경과주민에미치는영향이크지않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국내의경우전체원자력발전소가해안가에위치해있어, 액체유출물에의한영향보다는기체유출물에영향이상대적으로큰특징이있다. 4.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안전규제 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추진내용우리나라는 1980년대중반부터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부지를구하기위해노력해왔다. 지자체의유치신청, 주민투표등일련의민주적인절차를통해지난 2005년 11월경주시양북면봉길리일대가처분시설최종후보부지로선정되었으며, 이후처분방식선정위원회에서동굴처분방 www.nssc.go.kr 183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식으로 1단계 10만드럼규모의처분시설을건설하기로결정했다. 한국수력원자력 ( 주 ) 은선정된부지에대한조사및환경조사등을수행하고그결과를토대로 2007년 1월교육과학기술부에처분시설건설 운영허가신청서를제출하였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교육과학기술부의심사의뢰에따라한국수력원자력 ( 주 ) 가제출한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건설 운영허가신청서및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안전성분석보고서, 품질보증계획서등 10종의첨부서류에대한안전심사를수행한결과, 당해건설 운영허가신청이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위치 구조 설비및성능기술기준에적합하고시설의운영및폐쇄에따른방사선학적영향이국민의건강및환경상의위해방지기준을만족하는등 원자력법 상의건설 운영허가기준을만족하는것으로최종확인되어, 2008년 7월 31일원자력안전위원회의의결을거쳐건설 운영허가가발급되었다. 그리고처분시설건설 운영사업은 2010년 1월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따라설립된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으로이관되었다. 전체처분시설완공전에각원전의포화된방사성폐기물및원전이외의기타방사성폐기물을반입 저장관리하기위하여처분시설의지상시설중완공된인수저장건물우선사용에대한변경허가를받아현재인수저장건물에원전방사성폐기물 2,536드럼 ( 울진원전 1,000드럼, 월성원전 1,536드럼 ) 과서울노원구에서발생한기타방사성폐기물 26개콘테이너 (200리터드럼환산시 707드럼 ) 를저장관리중에있다. 처분시설은 2014년 6월완공될예정이며이후운영개시될것으로예상된다. 처분시설부지개요 소재지 : 경상북도경주시양북면봉길리일원 부지면적 : 약 200만m2 처분용량 : 1단계 10만드럼 ( 총 80만드럼 ) 처분방식 : 동굴처분 184

제7장 방사선 안전 그림 7-7. 처분시설 부지 위치 그림 7-8.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조감도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제공) www.nssc.go.kr 185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안전심사수행현황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은원자력발전이나방사성동위원소사용과정등에서부수적으로발생하는방사성폐기물을인간의생활환경으로부터영구적으로안전하게격리하는시설이다. 처분시설은건설전부터폐쇄후제도적관리종료시점까지철저한단계별안전규제를통해그안전성을확인하게된다. 이에따라국내원자력관계법령에서는처분시설의건설, 운영, 폐쇄, 폐쇄후제도적관리등전과정에장기적인안전성확보를위해부지, 설비및성능등에관한규제요건과기술기준을체계적으로규정하고있다. 2007년 1월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교육과학기술부의심사의뢰에따라한국수력원자력 ( 주 ) 이제출한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건설 운영허가신청서및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안전성분석보고서, 품질보증계획서등첨부서류에 10종의안전심사를착수했다. 체계적이고철저한안전성확인을위하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내 13개부서에서총 70여명의전문가가안전심사에참여하여 2008년 7월까지총 1,116건의심사질의및답변검토등을거쳤으며이과정에서수리지질분야에대한 IAEA 전문가팀의입국검토 ( 07.10.20 10.30) 도수행하였다. 심사결과, 당해건설 운영허가신청이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위치 구조 설비및성능기술기준에적합하고시설의운영및폐쇄에따른방사선학적영향이국민의건강및환경상의위해방지기준을만족하는등원자력법상의건설 운영허가기준을만족하는것으로최종확인되어, 2008년 7월 31일원자력안전위원회의의결을거쳐건설 운영허가가발급되었다. 건설 운영허가시에처분시설의특성상건설과운영단계에서불확실성저감을통한안전성실증및추가확인이필요한사항을후속조치계획으로반영하여사업자가이행하도록후속조치사항 26개항목을부가하였다. 이와관련한사업자의이행내용은현장조사와기술검토및평가등을통해확인 검증하고있다. 2012년 12월말현재후속조치계획 26개항목중 11개항목에대한이행확인및검토가종료되었고 15개항목에대하여는사업자가이행중에있다. 그리고, 동처분시설건설단계에서사업주체변경, 조직변경, 공사기간연 186

제 7 장방사선안전 장, 사용전검사지적사항조치, 종료된후속조치사항, 설계변경, 인수저장건물우선사용또는개정법령 고시등을반영하기위한변경허가 ( 경미한사항변경신고포함 ) 가신청되었으며이에따른안전심사가각신청건별로수행되었다. 안전심사결과, 관련기술기준에적합하여 2009년도에 3건, 2010 년도에 3건, 2011년도에 2건의변경허가가허가되었다. 2012년도에는 6건의변경허가신청건에대한안전심사가수행되었다. 이들중관련기술기준에적합하여 3건이변경허가되었고, 2012년 12월말현재 3건에대하여는질의답변등안전심사가진행중에있다. 다.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안전검사수행현황경주처분시설건설에대해 2008년 9월부터시작된사용전검사는해당시설공사및성능의적합성과제반운영준비상태를확인하기위한것으로 1, 2, 3, 4단계로구분하여수행하고있다. 1단계는구조물검사, 2단계는계통설치검사, 3단계는계통성능검사, 4단계는운영개시전종합검사이다. 건설진척에따라필요시 2단계와 3단계를함께검사하는 2,3단계사용전검사를수행하고있다. 2012년 12월말현재 1단계구조물검사 17회, 2단계계통설치검사 10회, 3 단계계통성능검사 2회, 2, 3단계사용전검사 18회, 총 47회의검사가수행되었다. 사용전검사에서검사지적사항총 46건과권고사항총 38건이확인되어이들을시정하거나개선토록조치하였다. 2012년 12월말현재검사지적사항 46건중 43건이시정조치완료되었으며 3건이조치중이며, 권고사항은 38건중 35건시정조치완료되었고 3건이조치중에있다. 5. 방사성폐기물안전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구축 운영 가. 개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국민과이해관계자들에게신뢰성있는방사성폐기물안전관련정보를신속하게제공하기위해방사성폐기물안전관리통합 www.nssc.go.kr 187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정보시스템 (WACID) 을구축했다. 2002년 7월부터 2004년 5월까지당시과학기술부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의지원으로개발된 WACID는국내원자력이용기관의방사성폐기물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상호연계해다양한관련정보를효율적으로관리하는종합데이터베이스 (DB) 다. WACID에는세계최고수준인국내 IT와인터넷기술이적용되었으며, 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방사성폐기물과관련한다양한내용을제공하고있다 (http:// wacid.kins.re.kr). 나. WACID 시스템의구성및주요기능 WACID 시스템의하드웨어구성은 DB서버와웹서버로이루어진다. DB서버는한국수력원자력 ( 주 ), 한전원자력연료 ( 주 ) 등원자력관계사업자의운영자료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운영중인 RASIS, IERNet 등유관정보시스템으로부터방사성폐기물관련자료를받아여러차례자료를검증한뒤정확한정보를보관하게된다. 이중주요정보를골라웹서버에서이용자의요구조건에맞게제공한다. 그림 7-9. WACID 시스템의구성및데이터의흐름도 188

제 7 장방사선안전 WACID 데이터베이스는부지, 시설정보, 콘텐츠등을다루는일반시스템 DB와국내방사성폐기물데이터의관리특성별로분류한 8개의방사성폐기물세부 DB( 중 저준위폐기물, 사용후핵연료, 방사성유출물등 ) 로나뉜다. WACID 웹페이지에서는일반인들의이해를돕기위해방사성폐기물, 방사성유출물, 사용후핵연료등에대한상세한설명자료 ( 개요, 분류및특성, 국내 외현황, 국내 외규제체계등 ) 를제공하고있다. 국내원자력이용시설의분포현황도쉽게찾을수있도록구성되었다. 또한 1,000여건이넘는국내 외방사성폐기물관련사진과문헌자료, 용어사전등의정보를홈페이지에서직접확인할수도있다. 국내방사성폐기물관리데이터는표준보고서, 요약보고서등이용자취향에맞게다양한형태로제공되고있다. 특히이용자가특정조건을직접입력해원하는정보를검색할수있는사용자정의보고서도제공하고있다. 다. 기대효과 WACID의운영으로국민과이해관계자에게정확하고신뢰성있는안전정보를신속하게제공하는것은방사성폐기물의안전관리뿐만아니라발생량 저장량의흐름분석과예측을통해중장기적인국가정책을세우는데도기여하게될것이다. WACID 시스템을적극활용해향후국제원자력기구 (IAEA)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정보체계 (NEWMDB) 와방사성유출물정보체계 (DIRATA) 에서요구되는정보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www.nssc.go.kr 189

제 8 장 방사능방재 물리적방호

제 8 장방사능방재 물리적방호 제 8 장 방사능방재 물리적방호 제 1 절 방사능방재관련활동 1. 방사능방재훈련 가. 전체훈련 원자력사업자의방사선비상대책에관한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 은소규모원자력사업자를제외한발전용 연구용원자로사업자에대하여해당시설의전비상조직이참여하는방사능방재전체훈련을매년 1회이상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소규모원자력사업자에대하여는매 2년마다 1회이상전체훈련을수행하도록하고있다. 이에따라한국수력원자력 ( 주 ) 은 4개발전용원자력발전소부지 ( 고리 월성 울진 영광 ) 에대하여총 12회의전체훈련이실시하였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은새빛연료과학동및조사후시험시설을대상으로전체훈련을실시하였으며, 소규모사업자인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 대전기술개발센터,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 한전원자력연료 ( 주 ), 그린피아기술 ( 주 ), 소야그린텍 ( 주 ) 도각각전체훈련을실시하였다. www.nssc.go.kr 193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표 8-1. 2012 년도방사능방재전체훈련실시결과 구분대상시설훈련일자 제 1 발전소 9 월 13 일 ( 합동훈련 ) 고리본부 제 2 발전소 9 월 13 일 ( 합동훈련 ) 신고리 1 발전소 6 월 26 일 ( 불시훈련 ) 제 1 발전소 12 월 17 일 ( 불시훈련 ) 월성본부 제 2 발전소 7 월 29 일 신월성 2 호기 7 월 29 일 ( 최초훈련 ) 제 1 발전소 4 월 26 일 영광본부 제 2 발전소 5 월 15 일 ( 불시훈련 ) 제 3 발전소 9 월 27 일 제 1 발전소 10 월 10 일 ~11 일 ( 연합훈련 ) 울진본부 제 2 발전소 5 월 23 일 제 3 발전소 10 월 10 일 ~11 일 ( 연합훈련 ) 한국원자력연구원 새빛연료과학동 4 월 19 일 조사후시험시설 9 월 20 일 한전원전연료 ( 주 ) 연료가공시설 11 월 22 일 한국방사성폐기물공단 기술개발센터 11 월 6 일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6 월 21 일 그린피아 ( 주 ) 조사시설 10 월 30 일 소야 ( 주 ) 조사시설 12 월 17 일 특히신고리원전백색비상 ( 10.9) 후속조치의일환으로실시된불시훈련 ( 훈련일시및시나리오사전비공개 ) 은 2012년도에도각원자력본부별로 1회씩실시하여신속한초기비상발령및상황전파, 적시비상대응조직발족 운영등원자력사업자의비상대응역량강화에이바지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지역사무소 ( 방재관실 ) 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전문가로구성된훈련점검단은각전체훈련마다기술적평가를실시하고도출된 194

제 8 장방사능방재 물리적방호 문제점에대해원자력사업자에게보완을요구하였으며이에대한원자력사업자의후속조치현황을지속적으로점검 관리하고있다. 나. 고리방사능방재합동훈련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37조및같은법시행령제35조에따라방사선비상계획구역관할지자체는관할구역소재지정기관및원자력사업자가참여하는방사능방재훈련 ( 이하 합동훈련 ) 을 4년에 1 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2012년 9월 13일고리원자력본부고리제2발전소를대상으로실시된고리합동훈련은원자력안전위원회, 소방방재청, 부산시, 기장군, 울산시, 울주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지역경찰 소방 군부대 의료기관및지역공공단체등 50여개기관이참여하였다. 이훈련은지진 해일내습으로인해주요설비의침수및전원이상실되고원자로냉각재누설의증가로노심손상 ( 용융 ) 과심각한방사성물질의누출이발생함을가정하여복합재난및다수호기동시사고에대비한훈련으로실시되었다. 지진 해일내습에대비한주요설비보호조치, 침수설비복구및긴급물자확보비상전원복구등의원전사고수습훈련이실시되었으며, 적색비상발령에따라 300여명의주민및학생이차량을이용, 구호소로소개되는훈련에참가했으며비상경보방송취명훈련, 주민옥내대피, 차량통제훈련등이실시되었다. 그림 8-1. 2012 년고리방사능방재합동훈련실시사진 www.nssc.go.kr 195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다. 울진방사능방재연합훈련원자력안전위원회는 5년마다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참여하는방사능방재훈련 ( 이하 연합훈련 ) 을실시하여야한다. 2012년 10월 10일 ~11일 2일간울진원자력본부울진제 1, 3발전소를대상으로실시된울진방사능방재연합훈련은원자력안전위원회, 국방부,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소방방재청, 기상청, 결찰청등중앙행정기관과경상북도, 강원도, 울진군, 삼척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및지역경찰 소방 군부대 의료기관등약 50개기관 700여명이훈련에참가하였으며경보방송취명훈련에약 17,000명, 소개훈련 400명의주민이각각참여하였다. 특히이번연합훈련은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의교훈을반영하여복합재난과다수호기동시사고등예상을뛰어넘는대규모재난상황에대비한실전적훈련을위해지진해일에의해원전주변의통신 전기시설이대규모로파괴되고원전주요시설이손상및침수된상황을가정하여훈련을실시하였다. 훈련 1일차에는지진해일대응훈련을중심으로발전소침수피해복구작업과주요예비품고지대이송, 주요설비방수및차수작업등의실시와함께비상요원외종사자및주민에대한지진해일대피훈련이실시되었다. 훈련 2일차에는방사성물질누출에따른대응훈련을중심으로증기발생기긴급급수준비, 화재진화훈련, 방사능오염부상자에대한응급구호훈련, 주민보호조치권고에따른주민대피훈련, 원전주변환경에대한방사선탐사훈련등이실시되었다. 본훈련은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국가차원에서실시된최초의훈련으로원자력안전위원회를중심으로지방자치단체, 한국수력원자력 ( 주 ), 방재유관기관등이적극참여하여국가방사능방재체계의실효성과유관기관협조체제를점검함과동시에방재요원들의방재역량을제고하였다. 또한국제원자력기구 (IAEA), 미국, 일본, 프랑스, 아랍에미리트등 8개기구 국가 40여명의해외참관단이본훈련을참관함으로써우리의방재역량을국제사회에알리고국가간에방사능방재에대한협력을강화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였다. 196

제8장 방사능 방재 물리적방호 그림 8-2. 2012년 울진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실시 사진 2. 방사선비상관련 안전심사 및 검사 가.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심사 방사선비상대책과 관련한 주요 심사업무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 능 방재 대책법 에 따라 수행된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에 따른 규제대상 시설은 한국원자력연구원(하나로 등), 한전원자력연료(주), 소야그린텍, 그린피아 기술(주),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원자력발전소,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기술개발센터와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가 있다. 2012년도에는 다수시설 동시사고 대비 비상조직 운영 등을 반영한 한전원 자력연료(주) 방사선비상계획서 변경승인 등 총 6건에 대한 방사선비상계획 서의 변경 심사가 완료되었다. 아울러, 신고리 3, 4호기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비상계획서의 최초 승인 심사를 지속적으로 수행 중에 있다. www.nssc.go.kr 197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대상시설 표 8-2. 2012 년도주요방사선비상계획서최초 변경승인결과 심사내용 최종승인 ( 원자력안전위원회 ) 한전원자력연료 ( 주 ) 한국원자력연구원 다수시설동시사고대비비상조직운영, 방재교육대상반영등 다수호기동시비상발령시비상대응조직운영, 비상대응목표시간반영등 2012 년 3 월 2012 년 3 월 고리제 2 발전소 3,4 호기비상운영지원실이전 2012 년 4 월 영광원자력발전소 월성제 1 발전소 그린피아 대피장소변경, 협력사직원방재요원증원반영등 1 호기비상기술지원실위치및크기변경, 1 발전소비상운영지원실위치변경 비상대응목표시간반영, 근무시간외방사선비상발령절차반영등 2012 년 6 월 2012 년 6 월 2012 년 11 월 나. 원자력시설의방사능방재검사원자력시설의방사능방재검사는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48호 ( 원자력사업자의방사능방재검사에관한규정 ) 에따라수행된다.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에따른방사능방재에관한정기검사대상은발전용원자로의경우, 주요시설인비상대책실 (EOF) 과주제어실 (MCR), 비상기술지원실 (TSC), 비상운영지원실 (OSC), 환경실험실, 보건물리실등이며, 원자력본부별로 1년에 1회정기검사를실시하고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소규모원자력사업자인 소야그린텍, 그린피아기술 ( 주 ), 한전원자력연료 ( 주 ),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 기술개발센터,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 에대해서는 2년에 1회방사능방재정기검사를실시하고있다 2012년도에는고리원자력본부, 월성원자력본부, 영광원자력본부, 울진원자력본부와소규모원자력사업자인한전원자력연료 ( 주 ), 소야그린텍, 그린피아기술 ( 주 ) 에대한정기검사와신월성 2호기에대한사용전검사가실시되었다. 198

제 8 장방사능방재 물리적방호 표 8-3. 2012 년도방사능방재검사실시결과 구분대상시설검사일자 제 1 발전소 3 월 7 일 ~ 3 월 8 일 고리본부 제 2 발전소 3 월 7 일 ~ 3 월 8 일 신고리 1 발전소 3 월 5 일 ~ 3 월 6 일 월성본부 영광본부 제1발전소제2발전소제3발전소신월성 2호기 ( 사용전검사 ) 제1발전소제2발전소제3발전소 11 월 26 일 ~ 11 월 28 일 12 월 12 일 ~ 12 월 14 일 11 월 29 일 ~ 11 월 30 일 6 월 4 일 ~ 6 월 5 일 6 월 13 일 ~ 6 월 15 일 11 월 12 일 ~ 11 월 16 일 11 월 19 일 ~ 11 월 20 일 12 월 4 일 ~ 12 월 5 일 제 1 발전소 6 월 25 일 ~ 6 월 26 일 울진본부 제 2 발전소 6 월 11 일 ~ 6 월 13 일 제3발전소 6월 27일 ~ 6월 28일 한전원자력연료 ( 주 ) 연료가공시설 5월 3일 ~ 5월 4일 소야 ( 주 ) 조사시설 2월 16일 그린피아 ( 주 ) 조사시설 2월 2일 www.nssc.go.kr 199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제 2 절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운영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에따라방사선사고및방사능재난발생시현장중심의대응능력강화를위하여원자력시설이위치한인접지역에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설치 운영하고있다. 월성방재센터를시작으로울진, 영광, 고리, 대전지역에연차적으로건설하여 2012년 12월현재총 5개의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 월성, 울진, 영광, 고리, 대전 ) 가운영중이다. 그림 8-3.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구축현황 200

제 8 장방사능방재 물리적방호 제 3 절 방사선비상진료체제구축 정부는방사선피폭환자의응급진료등방사선비상진료능력을높이기위해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를구축 운영하고있다.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는한국원자력의학원에설치된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와 1차및 2차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구성되어있다. 2012년도에는그동안비상진료기관이없던강원도에 강릉동인병원 을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신규지정함으로써, 기존의수도권 (4개), 충청권 (3개), 영남권 (9개), 호남 제주권 (6개) 비상진료기관을포함하여총 22개의전국적인방사선비상진료체제를갖추게되었다. 그림 8-4. 방사선비상진료기관현황 www.nssc.go.kr 201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정부는소규모방사선사고뿐만아니라원전사고및테러등의발생시신속하고효과적으로의료대응활동을수행하기위한준비태세를유지하고있다. 특히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지원사업 을통해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와 1, 2차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방사선비상진료요원을대상으로한교육 훈련시행및방사선비상진료용응급의료장비등을지원하고있다.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과 1, 2차방사선비상진료기관장이지정한방사선비상진료요원에대해매년비상진료관련방사능방재교육을실시하고있다. 방사능방재및방사선비상진료에대한실무중심교육을제공함으로써비상대응능력을함양하고, 방사선비상진료를수행하기위한전문인력을양성하고있다. 또한, 초동대응요원을대상으로신속한현장응급조치를위한비상진료교육과모의실습등의방사능사고공동대응과정교육을실시하여현장초동대응기반을강화하였다. 뿐만아니라, 방사능방재합동훈련및권역별방사선비상진료훈련, 민관군합동훈련을통해초동대응과비상의료대응분야의실전대응능력을향상시켰다. 표 8-4. 방사선비상진료교육훈련현황 구분세부내용 방사선비상진료신규 / 보수교육 (13 회 ) 방사능사고공동대응과정 (4 회 ) 방사능방재연합훈련 방사능방재합동훈련및권역방사선비상진료훈련 (5 회 ) 신규교육 (18 시간 ) 5 회, 보수교육 (8 시간 ) 8 회 초동대응요원교육 (32 시간 ) 4 회 핵안보회의대비방사능테러대응훈련 (3 월 ) 민관군방사능테러대응훈련 (5 월 ) 고리원전방사능방재합동훈련 (9 월 ) 울진원전방사능방재연합훈련 (10 월 ) 제주 중부권방사선비상진료훈련 (7 월 ) 이와더불어정부는방사능재난발생시효과적으로의료대응활동을수행하기위해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및 1, 2차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비상진료장비및시설등의방사선비상진료인프라구축을지원하고있다. 2012년에는 1, 2차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문형오염감시기, 휴대용핵종분석기, 현장 202

제 8 장방사능방재 물리적방호 진료용에어텐트등의방사선계측및현장의료대응장비를지원하여현장에서의방사선비상진료역량을제고하였다.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에는생물학적선량평가연구실과보건물리실험실을각각운영함으로써비상시인체내 외부피폭선량평가를위한기반기술을확립하였으며, 생물학적선량평가분야에서는특히국제표준절차에준한선량반응곡선을자체개발하여국제적수준의생물학적선량평가를수행하고있으며, 자동화장비추가도입과국내교차분석시스템구축을통해대규모사고에대비한역량강화방안을모색하였다. 또한 2012년 5월부터방사선작업종사자전혈구검사결과관리시스템구축사업을수행하고있으며이는향후방사선작업종사자의안전을강화시킬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표 8-5. 방사선비상진료인프라지원현황 구분세부내용 방사선비상진료장비지원 방사선비상진료의료장비지원 이동식외부오염감시기 ( 전남대병원등 3 개기관 ) 휴대용핵종분석기 ( 국군수도병원등 6 개기관 ) 현장진료용제염텐트 ( 전북대병원등 4 개기관 ) 방사선보건연구원을제외한전국 21 개지정기관에기관당 10 백만원을지원하여기관별로꼭필요한의료장비지원 방사선사고환자에게발생하는급성방사선증후군 (ARS 5) ), 국소방사선피폭등의진단과전문치료를위하여생물학적선량평가, 혈액종양, 방사선화상등의임상분야별전문가를위촉하여방사선비상진료자문위원회를운영하고있다. 이를통해최신의료지식습득과전문병원협력체계를강화하였으며, 또한 2011년후쿠시마원전사고를계기로형성된자가조혈모세포이식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를바탕으로혈액종양기술자문위원회에서는이에대한현실적인타당성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하였다. 5) ARS : Acute Radiation Syndrome www.nssc.go.kr 203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표 8-6. 분야별방사선비상진료자문위원회세미나개최현황 구분세부내용 생물학적선량평가기술자문위원회 (2 회 ) 혈액종양기술자문위원회 (2 회 ) 방사선화상기술자문위원회 (1 회 ) 최신분석기술법공유를위한세미나 (9 월 ), 국내생물학적선량평가교차분석프로그램구축을위한자문회의 (10 월 ) 한국방사선비상진료시스템소개, 방사선사고시자가조혈모세포이식의역할 (4 월 ) 과타당성검토 (11 월 ) 국소방사선손상을중심으로방사선의생물학적영향 정신건강자문위원회는 2013 년도에위촉및개최예정 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가장기국면에접어들면서방사선비상진료클리닉의내원객의수는감소하였으나, 일본거주자와일본방문객은지속적으로진료가이루어졌다. 방사선비상진료클리닉운영경험은향후대규모방사능사고시재난심리지원전략 ( 특히, 방사선에대한대중의불안관리측면 ) 마련의발판이될것으로여겨진다. 표 8-7. 방사선비상진료클리닉운영현황 구 분 건수 외부오염검사 52 일반혈액검사 56 내부오염검사 ( 전신계수기이용 ) 292 내부오염검사 ( 소변시료검사 ) 89 생물학적선량평가 48 2012년도총진료인원 : 453명 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선진화도모를위한비상진료분야의최신국제동향파악과관련기술정보교류를위해비상진료분야의국제협력을강화하고있다. 2012년 4월에는방사선비상진료분야의국제적인전문가를초빙하여방사선비상진료한 미워크숍을개최하여국내비상진료시스템재정비및국제적위상을제고하였다.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방사선비상진료관련국제전문기관간의정보교류를위하여 1월, 5월두차례의 UN 산하전문가회의에 204

제 8 장방사능방재 물리적방호 참석, 최신활동및연구동향을파악하였다. 또한여러학회 회의에참석하여후쿠시마관련국내대응활동을설명함으로써국제적위상을제고하였으며, 해외연수를통해선진기술습득에도노력하였다. 표 8-8. 방사선비상진료국제협력현황 구분세부내용 국제세미나개최 (1 회 ) 국제세미나 회의참석 (12 회 ) 방사선비상진료한 미워크숍 (4 월 ) 오스트리아 UNSCEAR 6) 전문가그룹회의참석 (1 월, 5 월 ) 우크라이나 RCRM 과 7) 의 MOU 체결 (2 월 ) 일본 NIRS 8) 워크숍참석 38 th EBMT 9) 학회 NAC 10) 회의참석 (2 월 ) 프랑스 IRSN 11) 소장방문및협력협정연장체결 (4 월 ) 일본히로사키대학교교수진방문회의 (5 월 ) 우크라이나 TESEC 12) 주관교육과정참석 (5 월 ) REAC/TS 13) 교육과정참석 (6 월 ) CBRNe 14) Asia 2012 Conference 참석 (9 월 ) 일본 NIRS 방사선비상진료연수과정참석 (9 월 ) 일본 HICARE 15) 방사선비상진료연수과정참석 (9 월 ) 우크라이나 RCRM 방문및협력방안논의 (11 월 ) 6) UNSCEAR(UN 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 ) : 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7) RCRM( 방사선의학연구센터 ) : Research Center for Radiation Medicine 8) NIRS( 방사선과학연구소 ) : National Institute of Radiological Sciences 9) EBMT( 유럽혈액골수이식학회 ) : European Group for Blood and Marrow Transplantation 10) NAC( 핵사고위원회 ) : Nuclear Accident Committee 11) IRSN( 방사선방호및핵안전연구소 ) : Radioprotection and Nuclear Safety Institute 12) TESEC( 유럽기술방호센터 ) : European Centre of Technological Safety 13) REAC/TS( 방사선비상지원센터 ) : Radiation Emergency Assistance Center/Training Site 14) CBRNe( 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및고폭탄 ) :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Nuclear, and high-yield explosive 15) HICARE( 히로시마방사선피폭자의료국제협력추진협의회 ) : Hiroshima International Council for Health Care of Radiation-Exposed www.nssc.go.kr 205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제 4 절 환경방사능감시 환경방사능감시활동의목적은방사선으로부터국민의건강을보호하고환경을보전하는데있다. 국내는물론인접국가에서일어난원자력 ( 방사선 ) 비상사고와같은방사능이상사태를조기에탐지해, 적절한방사능방호대책을수립하고안전을확보하는것이환경방사능감시의주된활동이다. 이를위해원자력시설주변을포함한우리나라전국토의환경방사능준위분포및변동흐름을끊임없이살피고우리주변의생활환경에대한방사능조사를실시하고있다. 우리나라의환경방사능감시체제는크게원자력이용시설주변의환경방사능감시와전국토환경방사능감시로구분할수있다. 원자력이용시설주변의환경방사능감시는 원자력안전법 제104조 ( 환경보전 ) 에따라해당사업자가일차적으로수행하고, 확인차원에서중앙정부가이를비교감시하고있다. 전국토환경방사능감시는 원자력안전법 제105조 ( 전국환경방사능감시 ) 에따라중앙정부에서국토전역에대해환경상의방사선및방사능을감시하고그결과를평가하고있다. 원자력이용시설주변에대한환경방사능감시는시설주변주민의건강과안전을도모하는데에그목적이있다. 원자력시설에서방출되는방사성물질로인한피폭선량은 원자력안전법 에서정한한도를넘지않아야한다. 따라서원자력이용시설주변환경방사능감시는인근주민이실제로받는피폭선량을평가하고, 방사성물질이주변환경에쌓이는경향을파악해, 이들시설로부터방출되는방사성물질이주변환경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는일이다. 전국토환경방사능감시는 1962년 4월대기권핵실험으로인한방사능낙진의측정 분석등에관한사항을조사 심의하기위해원자력원에방사능대책위원회를설치하면서시작되었다. 이후 1967년서울 ( 원자력청 ), 인천 ( 인하대 ), 대전 ( 충남대 ), 대구 ( 경북대 ), 부산 ( 수산대 ), 제주 ( 제주대 ) 에지방측정 206

제 8 장방사능방재 물리적방호 소를설치함으로써전국방사능측정소의시초가되었다. 전국방사능측정소의운영목적은국토내환경상의방사선이상상태를조기에탐지해필요한시기에적절한국민보호조치를시행하는데있다. 1993년러시아백서를통해구소련의방사성폐기물해양투기사실이밝혀지면서해양방사능감시가시작되었다. 1995년부터동 서 남해 21개정점에서해수및해저퇴적물시료등을채취하여방사능농도의변동추이를매년주기적으로분석하고있다. 2006년 10월북한의지하핵실험으로우리나라는안보측면에서북한의핵위협이현실적인문제로대두되었으며, 세계적으로는군사적약소국가들의핵무기개발에대한우려가현실화되었다. 이에따라, 주변국의핵실험등핵활동을독자적으로탐지할목적으로 2007년 9월부터지하핵실험검증물질인방사성제논을탐지하기위해핵실험탐지측정소를설치 운영하고있다. 1. 원자력이용시설주변환경방사능감시 가. 환경방사선 / 능감시계획원자력이용시설주변에대한환경방사능감시는 원자력안전법 제104조 ( 환경보전 ) 에법적근거를두고있다.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05호 ( 원자력이용시설주변의방사선환경조사및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관한고시 ) 에따라, 자체적인환경감시계획을수립하여해당시설주변에대하여환경방사능을조사하고그수행결과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보고해야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사업자와는별도로환경감시를수행하며, 사업자의감시자료에대한비교 평가를통해감시활동이적절했는지확인한다. 또한규제점검활동을통하여시설주변환경에대한방사능오염여부를객관적인입장에서확인 평가하고있다. 환경방사능감시를위한시료채취지점의선정과환경시료별분석항목및분석주기는시설주변의인구분포, 방사능침적예상최대농도, 기상조건, 해양조건, 지형, 방위, 대기확산인자등을일차적으로고려하고있 www.nssc.go.kr 207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다. 또한각시설별로고유한설계특성및방사성물질방출형태등을감안하여결정한다. 특히월성원자력발전소는중수를냉각재와감속재로사용한다는원자로의특성에따라월성원자력발전소주변환경중 3 H 및 14 C의농도준위에특별한관심을기울이고있다. 3 H에대해서는 1992년부터지속적으로농도변동추이를감시하고있으며 14 C는 1997년부터감시하고있다. 표 8-9. 원자력이용시설주변환경방사선 / 능조사프로그램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시료명분석항목분석주기지점수 방사선조사 공간감마선량률공간감마선량률연속감시각원자력발전소주변 1 개소 공간집적선량공간집적선량매분기부지당 12 개소 환경시료 토양 해저퇴적물 ( 하천토양 ) 감마동위원소 90 Sr, Pu 동위원소 U 동위원소 1) 감마동위원소 90 Sr, Pu 동위원소 U 동위원소 1) 연 2 회연 1 회연 1 회 연 2 회연 1 회연 1 회 부지당 10 개소부지당 2 개소대덕부지 3 개소 부지당 2~3 개소 방사능분석 물시료 식품시료 해양시료 해수감마동위원소 3 H, 90 Sr, Pu 동위원소 매분기연 1 회 취 배수구 3~6 개소 ( 대덕제외 ) 지하수감마동위원소 3 H 연 2 회부지당 2 개소 지표수감마동위원소매분기대덕부지 1 개소 빗물 우유 감마동위원소 3 H 감마동위원소 90 Sr 매월 매분기연 2 회 대덕부지 1 개소각원전기상관측소 부지당 1 개목장 배추감마동위원소연 1 회부지당 2 개소 쌀감마동위원소연 1 회부지당 2 개소 어류감마동위원소연 1 회부지당 2 개소 ( 대덕제외 ) 해조류감마동위원소연 1 회부지당 2 개소 ( 대덕제외 ) 1) 대덕연구시설주변에한함 208

제 8 장방사능방재 물리적방호 표 8-10. 월성원자력발전소주변환경중 3 H 및 14 C 조사프로그램 (2012 년말현재 ) 핵종시료명채취지점지점수 대기 / 솔잎상봉, 직원사택 2 개 3 H 빗물 NNE 2km, 3.9km, 8.8km, 11.1 km, NW 22.3 km, SSW 1.2km, 1.9km, 2.5km, 4.2km, 5km, 7km, 14 km 12 개 우유용동목장 1 개 14 C 대기 / 솔잎상봉, 직원사택 2 개 우유용동목장 1 개 표 8-11.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환경방사선 / 능조사프로그램 (2012 년말현재 ) 시료명분석항목분석주기비고 방사선조사 공간집적선량공간집적선량매분기 TLD 5 개지점 토양 감마동위원소 90 Sr, Pu 동위원소 U 동위원소 연 2 회연 1 회연 1 회 부지경계외부 1 개지점 환경시료 해저퇴적물 감마동위원소 90 Sr, Pu 동위원소 U 동위원소 연 2 회연 1 회연 1 회 시설앞해변 방사능분석 대기 솔잎 3 H, 14 C 매월 3 H 및 14 C 동시 3 H, 14 C 매월 포집장치 1개지점 해수 감마동위원소, 3 H, 90 Sr, Pu 동위원소 매분기연 2 회 시설앞해상 물시료 지하수 감마동위원소, 3 H 90 Sr, Pu 동위원소 U 동위원소 연 2 회 3 개지점 빗물 3 H 매월 2 개지점 나. 감시결과및평가 국내의 5개원자력이용시설 (4개원자력발전소및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 을비롯한대덕단지 ( 한국원자력연구원의하나로연구용원자로 ) www.nssc.go.kr 209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부지주변들에대한 2012년도공간감마선량률의연평균범위는 82.3~ 138 nsv/h로, 최근 5년간의범위인 89.4~143 nsv/h와비슷한수준이었다. 2012 년도각부지의측정지점별공간집적선량의범위는 0.671~1.36 msv/y로최근 5년간공간집적선량범위인 0.668~1.49 msv/y와유사한수준이었다. 환경시료중인공방사성핵종농도범위는최근 5년간조사된농도범위내에서예년과비슷한경향을보였다. 국내원자력이용시설주변의환경시료에서미량검출되는 137 Cs, 239+240 Pu 및 90 Sr 등의인공방사성핵종은과거핵실험으로인한방사능낙진준위와유사한값으로핵실험의잔존물로평가된다. 월성원자력발전소주변에대한 3 H 및 14 C 방사능조사는, 발전소의북북동방향으로 2km 지점 ( 상봉 ) 및남남서방향 2km 지점 ( 직원사택 ) 에서대기시료를비롯한여러가지환경시료를채취하고분석하였다. 대기시료중 3 H 농도는월성원자력발전소로부터가까운지점이먼지점에비해높은준위를나타내고있으며, 다른원자력발전소부지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경향을보였지만예년의변동범위내에있다. 그리고월성원자력발전소배수구주변해수시료에서 3 H의농도가일시적으로높게검출되어이에대한영향을평가한결과, 주변환경에미치는영향은거의무시할수준이었다. 한편대기중 3 H 농도의연중최대값인 2.46 Bq/m 3 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 2011-29호 ( 방사선방호등에관한기준 ) 에서정하는배기중배출관리기준 (3,000 Bq/m 3 ) 의 0.08 % 정도였다. 한편대기시료를비롯한환경시료중의 14 C의방사능농도는최근 5년간의연평균변동범위내로, 예년과비슷한수준이었다.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 부지에대하여 2012년도에수행한운영전환경방사능감시조사에서감마핵종, Pu 및 U 계열핵종의농도는다른원자력이용시설주변환경과같은준위범위내에있었다. 210

제 8 장방사능방재 물리적방호 2. 전국토환경방사능감시 가. 전국토환경방사능감시활동원자력안전위원회는국내 외방사능비상사태를조기에탐지하여방사선으로부터국민의건강을보호하고환경을보전하기위해국토전역에대하여환경방사선및방사능을감시하고있다. 이를위하여전국에 12개지방방사능측정소등 71개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을설치하고운영하였다. 2011년에정부는일본원전사고에따른우리나라의원자력안전대책일환으로국내 외원자력사고시방사능조기탐지를위해독도에감시포스트를증설 (2011년 4월 1일설치 ) 하여총 71개의감시망으로확대하는한편, 우리나라전역에대한환경방사선감시강화 ( 전국총 121개감시망확보등 ) 를위하여 국가환경방사선감시망확충 사업추진을결정하였다. 이에따라 2012 년에추가로증설된 49개의무인감시망은인구밀집지역인수도권및광역시도 32개소, 최서 남단지역인서남해안도서지방 10개 ( 이어도는시험운영중 ) 및전국토균형분포를고려한산악지역 7개등이며이와더불어울산과인천광역시에지방방사능측정소 2개소를신설하였다. 2011년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에따른우리나라의원자력안전대책일환으로국내 외원자력사고시방사능조기탐지와우리나라전역에대한환경방사선감시강화를위하여 국가환경방사선감시망확충 사업추진을결정하였다. 이에따라 2012년에간이측정소를인구밀집지역인수도권및광역시도 32개소, 최서 남단지역인서남해안도서지방 10개 ( 이어도는시험운영중 ) 및전국토균형분포를고려한산악지역 7개등총 49개소를증설하였으며, 울산과인천광역시에지방방사능측정소 2개소를신설하였다. 전국토환경방사능감시는평상시와비상시로구분하여수행되고있다. 전국의방사능측정소에서는평상시감시계획에따라상시감시업무를수행하고, 비상시에는중앙방사능측정소에서방사능사고와관련된정보를입수하고그영향을예측하여방사능사고유형에따라감시계획을수립 운영한다. www.nssc.go.kr 211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전국 14개지방방사능측정소의방사능감시대상은방사능비상의조기탐지를목적으로신속하게그변동을탐지할수있는공간감마선량률을비롯하여대기부유진, 낙진, 빗물및상수중의방사능농도이다. 측정주기는대상에따라감시목적이달성될수있는범위로설정되어있다. 2012년 12 월현재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은전국 14개지방측정소, 울릉도및백령도등전국에설치된 107개간이측정소등총 121개소에대한공간감마선량률을실시간으로감시하고있다. 이들지역에서측정되는공간감마선량률감시자료는실시간으로중앙측정소에서수집하여관리 평가하고있으며, 감시결과는인터넷웹페이지 (http://iernet.kins.re.kr) 를통해국민들에게실시간으로공개하고있다. 그림 8-5.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운영현황 212

제 8 장방사능방재 물리적방호 표 8-12. 전국방사능측정소설치현황 측정소명설치기관책임자관할지역설치연도 중앙측정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병수총괄운영 1992 지방측정소 서울춘천대전군산광주대구부산제주강릉안동수원청주울산인천 한양대학교강원대학교충남대학교군산대학교전남대학교경북대학교부경대학교제주대학교강릉원주대학교안동대학교경희대학교청주대학교울산과학기술대학교인천대학교 이재기홍덕균조혁김병호김재률박환배양한섭박재우안동완윤지홍김광표이모성김희령이영희 서울, 경기북부강원영서대전, 충남전북전남대구, 경북남부부산, 경남제주강원영동경북북부경기남부충북울산, 경남동부인천 1967 1987 1967 1989 1978 1967 1967 1967 1994 1997 2002 2002 2012 2012 간이측정소 고리영광월성울진성남고성양구화천포천동두천파주안산화성당진서천진해청송포항경주양산김해고창 장안읍사무소복지회관양남면사무소북면사무소국군제 1 화학방어연구소 22 사단 56 연대화학대 2 사단화학대 7 사단화학대 5 군단 15 화학대 6 군단 16 화학대 1 사단 12 연대화학대 51 사단 167 연대 1 대대 51 사단 168 연대 1 대대 32 사단 98 연대 2 대대 32 사단 98 연대 1 대대해군기지사령부화학대 50 사단 121 연대 /3 대대해병 1 사단화학대 50 사단 122 연대 /1 대대 53 사단 126 연대 /1 대대 39 사단 119 연대 /3 대대 35 사단 105 연대 /2 대대 고리원전영광원전월성원전울진원전서울휴전선휴전선휴전선휴전선휴전선휴전선서해안서해안서해안서해안남해안울진원전월성원전월성원전고리원전고리원전영광원전 1992 1992 1992 1992 1995 2007 2007 2007 2007 2007 2007 2007 2007 2007 2007 2007 2008 2008 2008 2008 2008 2008 www.nssc.go.kr 213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측정소명설치기관책임자관할지역설치연도 간이측정소 인제울릉도백령도서산목포진주서귀포울산전주충주문산철원속초원주동해영덕추풍령거창완도여수인천부안무안진도해남고흥거제남해고산정읍남원밀양영천봉화태백백령도독도서울강남서울강서서울관악 12 사단화학대울릉도기상대백령기상대서산기상대목포기상대진주기상대서귀포기상대울산기상대전주기상대충주기상대문산기상대철원기상대속초기상대원주기상대동해기상대영덕기상관측소추풍령기상대거창기상대완도기상대여수기상대인천기상대부안기상관측소무안기상연구소진도기상대해남기상관측소고흥기상관측소거제기상관측소남해기상관측소고산기상대정읍기상대남원기상대밀양기상관측소영천기상관측소봉화기상관측소태백기상관측소백령면사무소독도경비대강남구청강서구청관악구청 휴전선동해서해충남서부전남서부경남남부제주남부울산경남전북내륙충북북부경기북부강원북부강원동부강원남부강원동부경북동부충북남부경남북부전남남부전남동부인천, 경기서해안서해안서해안남해안남해안남해안남해안남해안영광원전영광원전고리원전월성원전울진원전울진원전서해안동해안강남구지역강서구지역관악구지역 2008 1993 2005 2002 2002 2002 2002 2002 2002 2002 2002 2002 2002 2002 2002 2002 2002 2002 2002 2002 2002 2008 2008 2008 2008 2008 2008 2008 2008 2008 2008 2008 2008 2008 2008 1994 2011 2012 2012 2012 214

제 8 장방사능방재 물리적방호 측정소명설치기관책임자관할지역설치연도 간이측정소 서울구로서울노원서울송파서울은평서울중랑서울용산부산강서부산중구부산북구부산진구대구남구대구동구대구달성광주광산광주남구인천계양인천남동영종도강화도대전동구대전유성울산남구울산동구과천시구리시부천시안성시안양시양평군의정부시이천시대관령정선군안면읍속리산소백산가거도거문도홍도 구로구청노원구청송파구청은평구청중랑구청국방부강서구청중구청북구청부산진구청남구청동구청달성군청광산구청남구청계양구청남동구청용왕부대통일전망대동구청관평동주민센터울산시청동구청국립과천과학관구리시청부천시청안성시청안양시청양평군청의청부시청이천시청대관령면사무소정선문화원안면읍사무소속리산관리사무소소백산유스호스텔가거도출장소삼산면사무소홍도관리사무소 구로구지역노원구지역송파구지역은평구지역중랑구지역용산구지역강서구지역중구지역북구지역부산진구지역남구지역동구지역달성군지역광산구지역남구지역계양구지역남동구지역영종도지역강화도지역동구청지역관평동지역남구지역동구청지역과천지역구리지역부천지역안성지역안양지역양평지역의청부지역이천지역대관령지역정선지역안면도지역속리산지역소백산지역가거도지역거문도지역홍도지역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www.nssc.go.kr 215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측정소명설치기관책임자관할지역설치연도 간이측정소 덕유산욕지도지리산마라도추자도한라산 무주구천동우편국욕지면사무소중산리마을회관마라도마을회관추자면체육관성판악지소 덕유산지역욕지도지역지리산지역마라도지역추자도지역한라산지역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표 8-13. 2012 년도전국토환경방사선 / 능감시계획 구분감시대상분석항목감시주기시료채취 중앙측정소 공간감마선 대기부유진낙진빗물우유 공간감마선량률집적선량 (TLD) 1) 감마핵종감마핵종감마핵종감마핵종 연속매분기 매월매월매월매월 자동감시망 (121 개소 ) 지방 / 간이측정소및군방사능감시 Post 중앙측정소 Post " " 대전인근지역 지방측정소 공간감마선대기부유진낙진빗물상수 토양상수쌀, 배추지표식물 공간감마선량률전베타 / 감마핵종감마핵종전베타 / 감마핵종감마핵종 감마핵종 연속매주매월강수시 / 매월매주 연 2 회매주연 1 회연 1 회 지방측정소 Post 지방측정소 Post 관할지역생산품솔잎, 쑥 공간감마선토양 공간감마선량률감마핵종 연 4 회연 1 회 비상시공간감마선량률측정지점 (5 개지점 ) 군연계감시망 공간감마선 공간감마선량률집적선량 (TLD) 연속매분기 국군화학방어연구소성남, 고성, 양구, 화천, 포천동두천, 파주, 안산, 화성, 당진, 서천, 진해, 부평, 문산철원, 양구, 간성 1) TLD : Thermoluminescent Dosimeter ( 열형광선량계 ) 216

제 8 장방사능방재 물리적방호 표 8-14. 해양환경방사능감시계획 감시대상분석항목감시주기시료채취 표층해수감마핵종, Pu 동위원소, 층별해수 3 H, 90 Sr 해저퇴적물 연 2 회 연 1 회 21 개정점 6 개정점 15 개정점 어류 패류 감마핵종, Pu 동위원소, 90 Sr 연 2 회 7 개정점 해조류 그림 8-6. 시료별해양방사능감시정점 나. 감시결과및평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으로수집한우리나라의공간감마선량률은연평균 67.1~225 nsv/h 범위로최근 5년간의연평균범위 67.1~190 nsv/h과비교시최대값이증가하였는데, www.nssc.go.kr 217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이는 2012년에증설한영종도지역의평상시백그라운드선량률이높은것으로평가되었다. 2012년도지역별공간집적선량범위는 0.658~1.42 msv/y 로최근 5년간의공간집적선량범위인 0.564~1.52 msv/y와유사한수준이었다. 2012년대기부유진 16) 의전국연평균전베타방사능농도범위는 2.73~8.13 mbq/ m3로최근 5년간연평균범위인 2.99~11.5 mbq/ m3이내의수준이었다. 전지역빗물가운데연평균전베타방사능의변동범위는 0.103~0.591 Bq/L로최근 5년간연평균변동범위인 0.100~0.523 Bq/L 이내의수준이었다. 2012년도각지방측정소모니터링포스트에서채취한대기부유진, 낙진및빗물시료에대한감마동위원소분석결과, 137 Cs의농도범위는대기부유진과낙진및빗물중에서각각 <0.858 μbq/ m3, <0.0209~0.147Bq/ m2-30days, <0.0472~8.41 mbq/l수준이었다. 또한이번해에추가된대기부유진중에서의 131 I의농도는 <0.184 μbq/m 3 수준이었다. 134 Cs의농도범위는낙진및빗물중에서각각 <0.0207~0.0834Bq/ m2-30days 및 <0.0477~7.63 mbq/l수준으로, 일본원전사고영향으로 2011년에국내로유입된일부방사능이재부유하여대기시료등에서검출된것으로판단된다. 한편상수에대한감마동위원소분석은 2012년에추가하여 137 Cs 및 131 I 의방사능농도를조사하였는데, 그변동범위는각각 <1.77 m Bq/L 및 <1.96~25.6 mbq/l 로나타났다. 2012년우리나라주변해역 21개정점에서채취한표층해수의 90Sr, 3H 방사능농도범위는각각 <0.239~1.13 mbq/kg, <0.107~0.940 Bq/L이었다. 이는최근 5년간조사된각각의농도범위인 <1.13~3.00 mbq/ kg, <0.227~2.05 mbq/ kg, <0.0376~0.743 Bq/L와비슷한준위로해역별차이는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표층해수의 239+240 Pu 방사능은매우낮은농도로서그범위는 2.05~11.5 μbq/ kg으로최근 5년간조사된농도범위 2.11~18.0 μbq/ kg내의준위를나타냈다. 표층해수의 240 Pu/ 239 Pu 원자비율은 0.168~0.246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그비율범위인 0.190~0.288와유사한범위를보였 16) 전세계환경감시망 (GERMON ; Global Environmental Radiation Monitoring Network) 의권고에따라대기부유진시료의채취가종료된시점에서 48 시간경과후측정 218

제 8 장방사능방재 물리적방호 다. 2005년도이후에는일부정점에서깊이에따라해수중방사능농도에대한조사와더불어해저퇴적물및어류, 패류, 해조류에대한방사능조사를수행했다. 그결과과거핵실험잔존물이외의인공방사성핵종은검출되지않았다. 제 5 절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운영 1. 개요 원자력시설을운전하는과정에서일어날수있는원자력사고는그가능성은극히낮지만만의하나현실화할경우, 그피해의거액성또는대규모성, 환경오염범위의광역성, 인과관계입증의곤란성, 인적손해의만발성 ( 晩發性 ) 등의특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민법등일반불법행위법만으로는효율적으로대처하지못할가능성이있다. 따라서, 대부분의원자력국은민법등의일반불법행위법 (Tort) 외에원자력사고에적용할특별불법행위법으로원자력손해배상제도를마련하고있다. 우리나라는이를구체화하기위한실정법으로 원자력손해배상법 ( 이하 손해배상법 이라한다 ) 과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 이하 보상계약법 이라한다 ) 이있는데, 손해배상법 은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기본내용을정하고있고 보상계약법 은 손해배상법 에서사업자의의무로규정하고있는사전의배상조치의하나인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 이하 보상계약 이라한다 ) 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손해배상법 은우선원자로의운전등으로인하여원자력사고가발생한경우의손해배상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피해자를보호하고원자력사업의 www.nssc.go.kr 219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건전한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다. 손해배상법은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한기본원칙으로, 사업자의고의나과실이없더라도책임을져야한다는엄격책임 ( 무과실책임 ) 주의, 사업자만이배타적으로책임을지고그외의원자력사업관련자는책임을지지아니한다는책임집중또는배타적책임의원칙, 사업자는활동개시전에반드시자신의책임을재정적으로담보할손해배상조치를하여야한다는사전배상조치원칙등을규정하고있다. 위에서말한바와같이 손해배상법 에서는원자력사업자의배상자력을미리확보하게하기위하여원자력시설의운영전에배상조치를할것을규정하고있는데, 배상조치수단으로는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 ( 상법상책임보험의일종 ; 이하 책임보험 이라한다 ) 과책임보험이담보하지아니하는위험에관하여사업자와정부간에체결하는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및공탁 17) 으로하도록하고있다. 실제배상조치의운용을보면, 사업자의책임은책임보험으로담보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이책임보험이담보하지아니하는위험은보상계약으로담보하도록하고있는데, 보상계약은 i) 정상운전등으로인하여생긴원자력손해 ii) 해일, 홍수, 폭풍우, 낙뢰또는지진으로인하여생긴원자력손해 iii) 책임보험이담보할원자력손해이지만부득이한사유로보험청구기간내에손해배상의청구가없었던손해의 3가지위험을담보한다. 배상조치액은 3억계산단위의범위내에서원자력시설의종류, 취급하는핵연료물질의성질및예상되는사고의결과등을감안하여대통령령에서구체적으로정하고있다 ( 현재원자력발전소의경우부지당 500억원 18) ). 또, 원자력손해가국경을넘을경우에대비하여국제협약이마련되어있다. 원자력손해배상에관한국제협약은 i) 체약국이국내법으로일정수준이상의손해배상제도를마련할것과 ii) 국경을넘는원자력사고의손해배상 17) 공탁은사업자의자산을사장하는결과를낳기때문에실제로는예외적인경우에만이용되고있다. 18) 후쿠시마발전소사고이후배상조치액상향조정을검토하고있으며, 배상책임한도의철폐나상향조정도주장되고있다. 220

제 8 장방사능방재 물리적방호 사건에대한관할권과적용법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현재 IAEA 가주관하는비엔나협약과 OECD가주관하는파리협약이있는데 19) 우리나라는어느협약에도가입하고있지않다. 이에더하여체약국의손해배상책임액이원자력손해의전부를배상하기에부족한경우, 체약국이갹출하여형성하는공적기금으로국내책임액을초과하는손해를추가로배상하기위하여, IAEA에서는 1997년보충배상협약 (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을채택하여서명개방중에있는바, 우리나라는이에대한가입여부를검토하고있다. 20) 2. 운영형황 손해배상법 제5조 ( 손해배상조치의무 ) 에의하면원자력사업자는동법에서정한배상조치를한이후에만원자력시설을운전할수있게되어있다. 이러한강제적인사전적배상조치로서현재는전술한 책임보험 과, 이책임보험으로전보 ( 塡補 ) 되지아니하는원자력손해를전보하기위하여사업자와정부간에체결하는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이체결되어있다. 2012년 12월현재책임보험현황은표 (8-15) 에서보는바와같고, 사고당보험금액합계 2,571.2억원, 보험료합계약 36억원수준이다. 그리고, 2012 년 12월현재보상계약현황은표 (8-16) 에서보는바와같고. 사고당보상금액합계는 2,571억원이며보상료합계는약 1.3억원수준이다. 19) 체르노빌사고후양협약을연결하는파리협약및비엔나협약의적용에관한공동의정서도제정되어있다. 20) 체르노빌사고후손해배상제도의강화를모색해온결과를반영하여, IAEA는 1997년외교회의에서보충배상협약을채택하였는데, 5개국이상이가입하고가입국의시설용량이열출력 40만메가왓트 (Thermal MW) 이상이면발효한다. 2012년말현재미국, 아르헨티나, 모로코, 루마니아등 4개국이비준하고있는데, 이들 4개국의시설용량은합계약 32만 TMW 이다. 따라서, 일본이가입하면바로, 우리나라 캐나다 우크라이나 3개국중 2개국이가입하면이협약은발효하게된다. www.nssc.go.kr 221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기관명 1 사고당보상한도액 * 보험기간보상한도액 보험료 한국수력원자력 ( 주 ) 2,500.6 억원 5600.6 억원 3,571,875,430 원 계약기간 - 고리원자력발전소 1-4호기 500억원 1,000억원 584,820,000원 13. 1. 1부터 1년 - 신고리원자력발전소 1-4호기 ** 500억원 1,000억원 323,697,870원 13. 1. 1부터 1년 - 영광원자력발전소 1-6호기 500억원 1,200억원 994,781,100원 13. 1. 1부터 1년 - 월성원자력발전소 1-4 호기 ( 신월성 1,2호기포함 ) ** 500억원 1,100억원 672,556,360원 13. 1. 1부터 1년 - 울진원자력발전소 1-6호기 500억원 1,200억원 994,781,100원 13. 1. 1부터 1년 - 신고리원자력발전소 3 호기 ( 핵연료운반 / 저장 ) - 신월성원자력발전소 2 호기 ( 핵연료운반 / 저장 ) - 원자력발전소 ( 신고리 4 호기 ) 용핵연료운반및저장 0.2 억원 0.2 억원 420,000 원 0.2 억원 0.2 억원 420,000 원 0.2 억원 0.2 억원 399,000 원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0.2 억원 0.2 억원 399,000 원 -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 11.10.10 ~ 연료장전일 11.5.23 ~ 연료장전일 대한민국영해및배타적경제수역도착시부터원자로장전시까지 0.2 억원 0.2 억원 399,000 원 12. 6. 1 부터 1 년 한국원자력연구원 70 억원 70 억원 16,922,000 원 - 하나로 - 조사후시험시설 - 새빛연료과학동 - 연구용원자로 (TRIGA-MARK, 서울 ) 60 억원 60 억원 15,916,000 원 12. 2. 2. 부터 1 년 10 억원 10 억원 1,006,000 원 12. 4. 17 부터 1 년 한전원자력연료 ( 주 ) 0.2 억원 0.2 억원 399,000 원 - 핵연료물질변환및가공시설 표 8-15.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현황 (2012 년 12 월 31 일현재 ) 0.2 억원 0.2 억원 399,000 원 12. 4. 20 부터 1 년 경희대학교 0.2 억원 0.2 억원 399,000 원 - 교육용원자로 0.2 억원 0.2 억원 399,000 원 12. 4. 17 부터 1 년 계 2,571.2 억원 5,671.2 억원 3,589,994,430 원 * 책임보험및보상계약은각각부지별가입 ** 신고리 3,4 호기, 신월성 2 호기 : 핵연료장전시점부터추가보험료납입조건을배서함 222

제 8 장방사능방재 물리적방호 표 8-16.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체결현황 (2012 년 12 월 31 일현재 ) 기관명 1 사고당보상한도액 * 보상료율보상료계약기간 한국수력원자력 ( 주 ) 2500.4 억원 125,020,000 원 - 고리원자력발전소 1-4 호기 - 신고리원자력발전소 1-4 호기 - 영광원자력발전소 1-6 호기 - 월성원자력발전소 1-4 호기 ( 신월성 1,2 호기포함 ) - 울진원자력발전소 1-6 호기 500억원 5/1만 25,000,000원 13. 1. 1부터 1년 500억원 5/1만 25,000,000원 13. 1. 1부터 1년 500억원 5/1만 25,000,000원 13. 1. 1부터 1년 500억원 5/1만 25,000,000원 13. 1. 1부터 1년 500억원 5/1만 25,000,000원 13. 1. 1부터 1년 - 신월성원자력발전소 2 호기 ( 핵연료운반 / 저장 ) - 원자력발전소 ( 신고리 4 호기 ) 용핵연료운반및저장 0.2 억원 5/1 만 10,000 원 0.2 억원 5/1 만 10,000 원 11.5.20 ~ 연료장전일 대한민국영해및배타적경제수역도착시부터원자로장전시까지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0.2 억원 10,000 원 -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 0.2 억원 5/1 만 10,000 원 12. 2. 1 부터 1 년 한국원자력연구원 70 억원 1,750,000 원 - 하나로 - 조사후시험시설 60 억원 2.5/1 만 1,500,000 원 12. 2. 2 부터 1 년 - 새빛연료과학동 - 연구용원자로 (TRIGA-MARK, 서울 ) 10 억원 2.5/1 만 250,000 원 12. 10. 18 부터 1 년 한전원자력연료 ( 주 ) 0.2 억원 10,000 원 - 핵연료물질변환및가공시설 0.2 억원 5/1 만 10,000 원 12.4.20 부터 1 년 경희대학교 0.2억원 5,000원 - 교육용원자로 0.2억원 2.5/1만 5,000원 12.4.17부터 1년 계 2,571억원 126,795,000원 * 비고 : 책임보험및보상계약은각각부지별가입 www.nssc.go.kr 223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제 6 절 물리적방호 국제사회는핵물질및원자력시설을안전하게보호하기위하여물리적방호체제강화를위한대책을마련하고있으며우리나라도국제사회의흐름에동참하여국가차원의물리적방호체제를구축하고있다. 구체적인방법으로는물리적방호대상원자력시설의물리적방호이행현황적합성등을확인하기위하여각종심 검사를실시하고, 핵물질및원자력시설에대한내 외부위협에대한평가와위협대응설계기준을설정하고있으며, IAEA 등의국제기구및주변국들과의협력관계구축및기술정보를공유하고있다. IAEA는물리적방호체제의강화를위하어 2005년 7월회원국의서명을받아핵물질운송중심으로되어있던기존의 핵물질의물리적방호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을 12가지기본원칙제시, 물리적방호의대상범위를원자력시설로확대하는등의내용을담아개정하였다. 그이후실질적인위협에대처하는일환으로 2011년 1월에는 핵물질과원자력시설의물리적방호에관한권고 를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물리적방호체제요소에대한체계화및구체화, 물리적방호체제유지를위한방안도입, 규제요건의추가및강화, 사보타주에대한물리적방호시스템설계를위한요건추가, 사이버보안등이있다. 1. 물리적방호규제 원자력안전위원회는원자력시설등에대한물리적방호체계의적합성등을확인하기위하여핵연료가반입되기전에시설 설비및운영체제, 물리적방호규정및방호비상계획에대한규정을심사 승인하고있으며, 승인받은규 224

제 8 장방사능방재 물리적방호 정에따라물리적방호체계가운영 관리되고있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해주기적으로정기검사를실시하고있다. 아울러, 물리적방호규정등의변경이있거나방호와관련된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특별검사를수행하게되며, 핵연료및핵연료물질이규정된절차에따라적합하게운송되고있는지의여부를검사한다. 핵물질에대한운반검사는검사점검표와이행절차를토대로운반전, 운반과정및도착시인수인계사항등의이행여부를검사하게된다. 2012년에는물리적방호설비변경및추가설치등에대한 12건의물리적방호규정변경심사를수행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 ( 주 ) 신고리제2발전소에대한최초검사를실시하였으며, 울진제1 2 3발전소, 한전원자력연료 ( 주 ), 영광제1 2 3발전소, 한국원자력연구원에대하여정기검사를실시하였다. 이와더불어신월성제1발전소및영광제1발전소에대한특별검사를실시하고, 핵연료, 핵원료물질및사용후핵연료에대한운반방호검사등을실시하였다. 2. 물리적방호체제개선 [ 법 제도개선 ] UN의 핵테러행위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과 IAEA의개정 핵물질의물리적방호에대한협약 의내용을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에반영한법률개정안을 2012년 8월국회에제출하였다. 개정법률안은핵테러등인지정보의국제기구통보의무화, 핵관련범죄대상확대, 범죄자처벌조항추가, 원자력사업자의물리적방호교육 훈련등의내용을담고있다. [IAEA 국제물리적방호자문서비스 (IPPAS) 수검신청및준비 ] IPPAS 프로그램참여를위해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2 년 3 월 IAEA 에수 www.nssc.go.kr 225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검을신청하고, 2012년 11월에는 IPPAS 수검추진계획을마련하였다. 2012 년 12월현재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및한국수력원자력 ( 주 ) 등관계자로구성된 IPPAS 수검 T/F팀을구성하여실질적인준비에들어갔으며, 수검에앞서개선사항을자체적으로발굴하여사전에필요한조치를이행할예정이다. 3. 규제이행기반구축 [ 위협평가및위협대응설계기준 ]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에따라원자력안전위원회는원자력시설등에대한효과적인물리적방호체제를구축하기위하여지속적으로위협을평가하였으며, 위협의요인, 위협의발생가능성등을고려하여위협대응설계기준을설정하고있다. [ 물리적방호교육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2012년에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 주 ), 한전원자력연료 ( 주 ),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 주 ) 소야그린텍및그린피아기술 ( 주 ) 의물리적방호업무수행자를대상으로, 원자력시설등의물리적방호관련국내외동향, 관계법령, 위협평가및물리적방호시스템평가등에대한교육을 8차례에걸쳐서실시하였다. 226

제 8 장방사능방재 물리적방호 4. 국제협력 [ 성능기반규제에관한협력 ] 2011년 IAEA의 핵물질과원자력시설의물리적방호에관한권고 의개정으로인하여본문서에서권고하고있는성능기반규제에대한이행방안을세부적으로마련할필요성이대두되었다. 이를위하여다른나라의성능기반규제에대한이행현황을파악하고, 국내도입방안을논의하기위하여성능기반규제에관한미국과의협력을이행하게되었으며,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성능기반과관련한규제의범위, 목적, 관련국가정책등을정의 - 미국의성능기반규제관련모델제시 - 한국의성능기반규제 ( 안 ) 의공동개발및검토 [ 물리적방호훈련에관한협력 ] 물리적방호체계에대한평가방법인모의훈련 (Force-on- Force) 의국내도입을검토하기위한사전단계로서도상전략회의 (TTX, Table Top Exercise) 를 2011년미국과의협력의제로선정하였고, 2012년 2월원자력안전위원회는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 주 ) 등으로 10명의대표단을구성하여미원자력규제위원회 (NRC) 를방문하여미국의모의훈련이행현황및체계를습득하고, 원전의모의훈련을참관하였다. 또한, 2012년 2월에미국의전문가단이방한하여관련사항을논의하였고, 같은해 4월에도상전략회의워크숍을개최하였다. 도상전략회의워크숍은미국샌디아국립연구소,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 주 ),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 주 ),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등에서 45명이참여하였으며도상전략회의에대한개요설명, 침투시나리오작성과정, 대응조치분석등에관한강의와실제침투시나리오및대응조치에대한실습으로나누어진행되었다. 국외전문가및비발전소관계자들이다수참여한다는점을고려하여시나리오등은가상의정보를사용하였다. www.nssc.go.kr 227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 핵심구역설정방법론개발을위한협력 ] 원자력시설의핵심구역설정과관련한미국의경험과정보를제공받기위하여 2012년 6월미국샌디아국립연구소의전문가 4명을초청하여국내관계자 40여명이참가한가운데핵심구역설정에대한이론및절차, 각절차에대한실습, 방법론, 추진계획자문등의내용으로워크숍을개최하였다. 이를통해국내원전사업자들의핵심구역설정에대한필요성및이해를도모하였고, 관련전문가들간의인적및기술적정보를공유하였다. 제 7 절 방사선사고 테러대응 우리나라의방사선이용은 63년 2개허가기관으로시작하였으나, 최근 5 년간방사선이용기관및방사선사용량이연평균 10% 이상의비율로급속하게증가 (2012년말현재 5,600여개사용업체 ) 함에따라방사선원의도난 분실및오염사고등의발생확률도증가하고있다. 사고양상도과거의방사선사용시설에서의인적실수에국한된것이아니라방사능에오염된재활용고철의국제적인유통에따라오염고철이실제로발견되고있고이런무적방사성물질에의한오염사고의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상황이다. 또한, 2001년미국 9 11 사태이후미국을중심으로방사성물질이테러에악용될가능성이현실적으로가능하다는인식이확산되면서방사능테러대응분야가사회안보관점에서주요관심사의하나로등장되었으며국제적또는국가적으로방사능테러위협의감소와비상시효율적대응을위한계획과준비가강화되어있다. 특히, 국내의경우지난 2005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비롯하여한 아세안특별정상회의 (2007년) 와 G20 정상회의 (2010년), 핵안보정상회의 (2012년) 등정상회의급주요국제행사를개최하면서방사선학적공격의테러리즘에대한인식은더욱강화되어체계적인방사능테러대책수립과방사능방호기술지원이요구되고있다. 228

제 8 장방사능방재 물리적방호 방사선사고나방사능테러가발생할경우방사선장해의발생뿐아니라국민들의심리에잠재하는방사능에대한공포심으로인해심각한사회적혼란이유발되며, 나아가방사능오염을제거하고복구하는데에많은비용도초래한다는것을상기할때방사선사고또는방사능테러를사전에예방하고적절히대응할수있는국가비상대응체제를체계적으로구축하는것매우중요하다. 이에원자력안전위원회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등은방사선사고및방사능테러에상시대비태세를구축하고있으며, 상황발생시신속한대응체제를가동함으로써국민의건강과재산의보호에만전을기하고있다. 1. 방사선사고 테러대응현황 국내에서는방사능테러라고정의할수있는사건은아직까지발생하지않았으며, 매년평균적으로 2~3건정도의방사선사고가발생하고있다. 방사선사고발생시원자력안전위원회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조사방안을수립하여현장조사, 사고수습활동을진행하고있으며, 사건등급평가및재발방지대책수립등일련의조치들을수행한다. 지난 2012년에는수분측정용방사선원이분실되는사건이 1건발생하였으나, 방사선원이재활용고철내에유입되어전기로에용융되어방사선에의한일반인의영향은거의없는것으로평가되었다. 또한원자력안전위원회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1998년부터국내주요철강업체및철스크랩공급업체에고정식방사성물질감시기설치를유도하였으며, 2012년 7월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이시행됨에따라전기로보유철강회사를대상으로고정식감시기설치및운영이의무화되었다. 2012 년에는국내수집상에의해납품된철스크랩에서총 3건의방사능오염철스크랩이발견되었으며, 현장조사및안전조치후위탁폐기되거나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수거 관리되고있다. 이외에도방사선사고의범주에는속하지않으나, 방사성물질이함유된주방용품의유통에따른현장조사및안전조치와노원구방사능오염도로의추 www.nssc.go.kr 229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가발견에따른현장조사및도로오염에대한실태조사활동등이수행되었다. 또한일반인의방사성동위원소포장용기, 선원보관함등방사성물질로의심되는물질신고에따른현장조사및후속조치들이수행되었다. 표 8-17. 방사선사고및방사능오염철스크랩안전조치현황 (2012 년 ) 종류피폭도난 분실화재철스크랩안전조치계 발생건수 - 1-3 4 표 8-18. 방사능오염철스크랩안전조치현황 (2012년) 순번 발생기관 원배출기관 검출핵종 처리현황 1 현대제철-당진 확인불가 Cs-137 위탁폐기 2 세아베스틸-군산 영광원전 Cs-137 등 발생처반송 3 포스코특수강 영인정공 Co-60 위탁폐기 2. 비상대응교육훈련현황 원자력안전위원회및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방사선사고및방사능테러에대한비상대응능력을제고하고자경찰및소방등의유관기관과연계하여초동대응실무에관한교육 훈련을매년실시하고있다. 2012년도에는총 6개권역에대한 ( 총교육인원 183명 ) 방사선사고 테러초동대응순회교육을실시하였다. 또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요원및권역별방사선사고지원단원 (U-REST) 의조직편성확인및정보전달체계의가용성점검을위하여주기적인모의통신훈련과소집훈련을실시하였다. 또한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대비화생방유관기관도상 ( 12.2.6) 및지휘조훈련 ( 12.3.12) 을유관기관과함께수행하였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와한국공항공사공동주관및국가정보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등 13개유관기관이참여하는방사능테러대응유관기관합동훈련 ( 12.3.9) 을실시하였다. 본훈련은방사능폭탄 (Dirty bomb) 폭발로인한방사능테러발생시신속한현장초동대응및유관기관공조, 대응태세점검을목적으로하였다. 230

제 8 장방사능방재 물리적방호 이외에도 2012년도에는교육훈련을통한비상대응역량제고를위해강북아리수정수센터민관군합동방사능테러대응훈련 ( 12.5.23), 민군합동핵검증훈련 ( 12.6.13) 및제주자연보전총회대비방사능테러대응훈련 ( 12.7.13) 등이실시되었다. 표 8-19. 권역별방사선사고 테러초동대응순회교육 (2012년) 순번 권역 일 정 교 육 인 원 1 서울 2.23( 수 )~2.25( 금 ) 총21명 ( 경찰6명, 소방15명 ) 2 제주 4.27( 수 )~4.29( 금 ) 총32명 ( 경찰8명, 소방15명, U-REST 9명 ) 3 인천 / 경기 7.13( 수 )~7.15( 금 ) 총 30 명 ( 경찰 7 명, 소방 14 명, U-REST 9 명 ) 4 전남 8.31( 수 )~9.2( 금 ) 총 32 명 ( 경찰 9 명, 소방 19 명, U-REST 4 명 ) 5 경남 10.31( 수 )~11.2( 금 ) 총 36 명 ( 경찰 14 명, 소방 13 명, U-REST 9 명 ) 6 대구 / 경북 11.21( 수 )~11.23( 금 ) 총 33 명 ( 경찰 10 명, 소방 15 명, U-REST 8 명 ) 3. 국가주요행사방사능방호기술지원 국가의방사능테러예방및대응업무의주무기관인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2년개최된핵안보정상회의에대비하여방사능대테러안전대책을수행하였다. 세부적으로원자력기관별테러대응및안전대책수립, 원전등에대한특별점검및자체점검실시, 고방사선이동선원및핵물질운송특별관리, 핵안보정상회의회의장안전대책전개, 방사능테러상황실및테러특별대응반구성 운영, 방사능테러대비훈련이실시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방사능테러상황실및사건대책본부구축 운영에따라방사능테러단계에따른조직을구성하여비상근무체제에돌입하였으며,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행사장 ( 코엑스 ) 및만찬장 ( 신라호텔 ) 에서의만약에있을방사능테러에대비하고자현장대응팀 ( 총 22 www.nssc.go.kr 231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명, 5박 6일 ) 을파견하여다단계방사능탐지운용, 의심물질또는방사능테러발생시현장대응활동등을수행하였다. 또한나로우주센터제3차발사안전지원협의회의요청에따라발사준비및실제발사기간동안방사능방호기술지원업무도수행하였다. 나로호의성공적발사를위해나로우주센터발사부지내화생방테러대응임무를수행하였으며, 총 4회에걸쳐 ( 도상훈련 1회, 실제훈련 1회, 실제발사 2회 ) 대응인력과비상출동차량을비롯한각종측정및방재장비를투입하였다. 발사안전통제임무수행뿐만아니라, 참가하는화생방유관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질병관리본부 ) 간화생방상황대응시퀀스를점검하는등유기적인화생방상황대응체계구축활동또한수행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국가주요행사대비방사능테러안전대책을성공적으로수행하여방사능테러위협을사전에차단함으로서행사본연의목적을안전하게달성함에기여하고있으며, 이를통해구축된청와대경호처, 국가정보원등보안관련유관기관과의유기적인협력체계와방사능방호기술지원기술체계를확립하였으며, 국가주요행사대비방사능방호기술지원인프라강화에도이바지하였다. 그림 8-7. 단계별방사능탐지및대응활동 232

제 9 장 핵비확산체제의이행

제 9 장핵비확산체제의이행 제 9 장 핵비확산체제의이행 제 1 절 안전조치 1. 안전조치협정의변화 IAEA의안전조치체제의목적은핵물질및특수품목등이평화적목적이외로즉, 핵무기제조에사용되지않았다는신뢰할만한보장을국제사회에제공하는데있다. IAEA 안전조치체제는핵물질의군사적전용을확인할수있는요소들로구성된다. IAEA가안전조치를적용할수있는권한은 IAEA 헌장제3조 A.5항에기술되어있다. 제3조 A.5항은 IAEA가관여하는사업에적용하기위한안전조치체제를수립하고관리할권리를부여하고이외에당사국들의요청이있는경우양자간혹은다자간협정에도안전조치를적용할수있는 IAEA의권한을규정하고있다. 이권한에따라안전조치의적용을위해 IAEA는국가또는지역사찰체제와협정을체결하게된다. 이는 IAEA의안전조치를각회원국에적용할수있는권한이헌장에따라자동적으로부여되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 주요협정종류로는전면안전조치협정 (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 부분안전조치협정 (item-specific safeguards agreement) 및자발적안전조치협정 (voluntary offer agreement) 등이있다. 안전조치는 3단계과정을거쳐오늘날에이르게되었다. 첫째단계는 1950 년대말과 1960년대원자력관련설비및핵연료에대한국가간무역이개시되었던때에시작되었다. 이당시안전조치의주요목적은이러한무역이 www.nssc.go.kr 235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핵무기를확산시키지않는다는것을확인하려는것이었다. 두번째단계는핵무기보유국의확산을막고기존 5개국으로핵무기를제한하기위해핵무기비보유국의모든핵물질에안전조치를적용하고엄격한관리하에두는방법을적용하였다. IAEA에의하여적용되는안전조치시스템은 1971년 IAEA이사회에서통과되었다. 세번째단계에서는 1971년체제에서부각된결점인 IAEA사찰이회원국이신고한시설에대해서만사찰을할수있도록한내용을보완한추가의정서의도입이다. 가. 부분안전조치협정 (item-specific safeguards agreements) NPT에가입하지않은일부국가에대해서 IAEA는협정에명시된핵물질, 시설, 장비및물질에한해안전조치를적용한다. 이부분안전조치협정은공급국과수령국간에합의한안전조치적용에대한권한을 IAEA에이전하기로결정한결과이며 INFCIRC/66/Rev.2 문서에근거한다. 이협정에따라핵물질, 비핵물질 ( 중수, 지르코늄관등 ), 원자력시설, 중수생산공장및관련장비에안전조치가적용되어왔으며 IAEA는핵물질및명시된물질등이핵무기또는핵폭발장치로사용되지않고또는어떤군사적목적으로도사용되지않았다는것을보장하여야했다. 현재 IAEA는이러한협정을 3개국 (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 에적용하고있다. 나. 자발적안전조치협정 (voluntary offer agreements) NPT조약은핵무기보유국들에게이조약에따른안전조치를적용할것을요구하지않는다. 그러나 5개핵무기보유국은 IAEA와안전조치협정을체결하고이에따라 IAEA가안전조치적용을선택할수있는핵물질및시설을자발적으로제공한다. 일반적으로자발적안전조치협정 (VOA : Voluntary Offer Agreement) 이라불리는이협정은 INFCIRC/153 에근거한협정형식을따른다. 그러나국가안보와관련된것을제외한다는점에서다뤄지는물질및시설의범위는일반적 INFCIRC/153과는다르다. IAEA가이러한나라에안전조치를이행하는목적은첫째혁신적안전조치방법을시험하고, 둘째선진핵연료주기시설에안전조치를적용함으로써경험을획득하고, 셋째핵무기보유국의 236

제 9 장핵비확산체제의이행 시설에대해안전조치를적용해야한다는핵무기비보유국의기대를충족시키려는의도이다. 다. 전면안전조치협정 (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s) IAEA가체결하고있는대부분의협정은해당국가내모든핵물질을다루는전면안전조치협정형식이다. 전면안전조치협정하에서국가는자국영토내, 관할하또는통제하에서수행되는모든평화적핵활동에사용되는원료물질및특수핵분열성물질에대해 IAEA의안전조치를수용한다. 이에따라 IAEA는그러한핵물질이핵무기또는기타폭발장치로전용되지않았다는것을검증할목적으로안전조치를적용할권리및의무를지니게된다. 전면안전조치를체결한국가들중많은수가적은양의핵물질을가지고있거나아예소유하고있지않다. 이러한국가들은전면안전조치협정의대부분의세부절차이행을보류하도록하는의정서를체결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하였고, 이에따라소량핵물질협정 (SQR : Small Quantities Protocol) 을마련하게된계기가되었다. 표준소량핵물질협정문서는 1971년소개됐으며핵물질이없거나특정양보다적은양을소유한국가와체결가능하다. 2005년 9월안전조치강화방안으로 IAEA 이사회는소량핵물질협정이안전조치체제의일부로남아야하지만그내용은수정되고소량핵물질협정대상의기준도수정되어야한다고결정하였다. 수정된소량핵물질협정에따라국가는핵물질에대한최초보고서를 IAEA에제출하고새로운시설건설계획이결정되면바로 IAEA에통보하고, 필요할경우 IAEA가현장검증활동을할수있도록지원하여야한다. 라. 추가의정서 (additional protocol) 이라크의핵무기개발프로그램의발견과북한의핵무기개발의혹은국가가모든핵물질과핵시설을신고하지않을경우, IAEA 안전조치목적이달성될수없다는사실을확인시켜주었고이에따라, 강화된안전조치체제 (SSS : Strengthened Safeguards System) 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NPT에가입하고 IAEA의사찰을받던이라크에서 1990년대초에비밀리에핵무기를개발해온 www.nssc.go.kr 237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증거가발견되었고, 북한의영변핵시설의검증과정에서북한이신고한핵물질양과 IAEA가사찰한양과의불일치가드러남으로인해 IAEA는본격적으로추가적인검증권한을확보할수있는프로그램을개발하기시작하였다. IAEA는회원국이신고하지않은시설에대해서도 IAEA가사찰을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 1993년 SAGSI 21) 의권고에따라안전조치의효과성을강화하고그효율성을향상하기위한개발프로그램인 "93+2계획" 에착수하였고그결과인추가의정서 ( 안 ) 을 1997년 5월 IAEA 특별이사회에보고하여승인받았다. 이에따라, 1997년 IAEA는 Part II 22) 를이행할수있도록권한을부여하는법적도구로추가의정서형식을취하여그표준으로 INFCIRC/540을발표하였다. INFCIRC/540은총 18조와 2개의부속서로구성되며, 안전조치이행에있어 IAEA사무국의재량에맡겨진신기술과함께강력한새로운안전조치도구를사용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기존 INFCIRC/153 체제에서안전조치의주목적은신고된핵물질이전용되지않았음을검증하는것인반면, INFCIRC/540 체제에서는안전조치의주목적이국가가미신고핵활동이없음을확인하는것이다. 또다른요소는 IAEA 사찰관들에게해당국가의원자력활동이오로지평화적으로이용된다는것을독립적으로검증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 관련장소에어느정도까지물리적인접근을하도록허용한다는것이다. 이러한추가의정서의핵심이되는확대신고에관한조항은 2조와 3 조및이와관련한제 18조그리고부속서 I 및 II에, 추가접근에관련된조항은제4조내지 10조에기술되어있다. 2. 시설별안전조치이행 가. 국가계량관리검사이행현황 2012 년말현재핵물질계량관리국가검사대상시설은총 38 개시설및 1 21) Standing Advisory Group on Safeguards Implementation 으로 IAEA 의전문가로구성된사무총장을자문하는조직 22) IAEA 가 INFCIRC/153 체제하에서안전조치를수행하는데추가법적권한이요구되는성질의안전조치사항들 238

제 9 장핵비확산체제의이행 개의국가시설외지점 (LOF : location outside facilities) 이다. 38개시설로는경수로 20개시설, 중수로 4개시설, 한국원자력연구원 11개시설 ( 하나로, 하나로핵연료제조시설등 ) 한전원자력연료 ( 주 ), 경희대, 태광산업등이며시설외지점은소량핵물질을사용 보유하는비원자력시설로비파괴검사업체등 80여개업체가이에속한다. IAEA 및개별국가들은원자력발전소및연구시설등에대해 2시간또는 24시간사전통보의무작위중간검사 (RII : random interim inspection) 와물자재고검사 (PIV : physical inventory verification) 를수행하고있다. IAEA는 2008년 7월 1일통합안전조치를우리나라에적용하기시작했으며이는우리나라의원자력활동의투명성을국제사회가인정한것으로볼수있다. 통합안전조치가적용됨에따라핵물질을전용했을경우탐지까지걸리는시간을나타내는핵물질의적시성목표 (timeliness goal) 가 3개월에서 1년으로연장되었다. 또한시설별사찰횟수가줄어들게되어물자재고검사는시설에따라연 20%(5년에 1회 ), 50%(2년에 1회 ) 및 100%(1년에 1회 ) 확률로선정 실시하게되었다. 하나로연구용원자로와조사후시험시설및경수로에대해서는연 1회실시한다. 정기검사는무작위로선정하여중간검사를실시하는것으로변경되었으며, 시설에따라연 20% 의선정확률을만족시키도록횟수를결정하거나생산량대비검증시료량을만족하기위한중간검사횟수를정하여실시한다. 또한 IAEA의사찰대상선정에서제외된시설은국가단독검사로무작위중간검사를실시한다. 발전소의경우정기계획예방정비를위한봉인제거및부착, 사용후핵연료이송등의핵물질재고변동이발생했을시에국가검사 ( 수시검사 ) 를수행하고있다. 경수로에대해서는통합안전조치적용이전에는물자재고검사시물자재고전검사 (Pre-PIV), 물자재고검사 (PIV), 설계정보서검사 (DIV : design information verification) 및물자재고후검사 (Post-PIV) 를수행하였으나, 통합안전조치적용이후에는 Pre-PIV 및 Post-PIV만수행하고, IAEA 및국가는 50% 확률로물자재고조사 (PIT: physical inventory taking) 를실시하고있으며이때 DIV를실시하고있다. 또한 5개경수로에서는노심폐쇄물자재고검사 (CCV : closed core verification) 를수행하였다. 중수로의경우통합안전조치이전에는전호기에대해 3개월에한번씩정 www.nssc.go.kr 239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기검사를실시했으나, 통합안전조치적용이후 IAEA는 50% 선정확률의물자재고검사와 20% 선정확률의중간검사를실시하였다. IAEA에의해물자재고검사가선정되지않은월성 2, 4호기에대해국가단독으로물자재고검사를실시하였다. 그리고월성전호기에서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고이송검사를실시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시설의경우하나로 (HANARO) 연구용원자로와조사후시험시설에대해 3개월주기로정기검사를실시하였고, 나머지시설들에대해서는연 1회의물자재고검사만실시하였으나, 통합안전조치적용후 Category I 시설 ( 하나로, 조사후시험시설 ) 은물자재고검사가연 1회실시되고무작위중간검사가 50% 확률로실시 ( 하나로는 25 MWt 이상인연구로시설로무작위중간검사가선정되지않을경우추가로 1회실시 ) 되며, Category II 시설 ( 하나로및조사후시험시설을제외한시설 ) 은물자재고검사와무작위중간검사가 20% 확률로선정되어실시되었다. 단, IAEA 사찰이먼저수행된경우국가검사를생략할수있다. 또한, IAEA로부터무작위중간검사및물자재고검사의선정이제외된시설에대해서는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에따라국가단독검사를실시하였다. 상용핵연료가공시설인한전원자력연료 ( 주 ) 의경우에는통합안전조치적용후정기검사는단기통보무작위검사 (SNRI : short notice random inspection) 로변경되었으며, 물자재고검사는국가검사를 IAEA 사찰과동시에실시한다. 그리고기타소량핵물질보유시설등에대해서는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모든업체의소량핵물질물자재고를파악하고무작위로일부업체를선정해 IAEA 와동시에물자재고검사를수행하고있다. 2012년도에는 38개시설및국가시설외지점 (LOF) 에대하여총 116회의핵물질계량관리국가검사를수행하였으며, 이에소요된기간및인력은 494일, 536인-일이었다. 핵물질계량관리국가검사는통상 IAEA 사찰과동시에수행되나, 국가단독으로무작위중간검사계획에따라검사를수행하기도한다. 2012년도 IAEA 사찰횟수는총 79회이며, 이에소요된기간및인력은 269일, 335인-일이었다. 이외에 IAEA는사찰장비점검, 정비및신규설치를위한시설방문으로 82인- 일 (22회), 추가접근 (complementary access) 을위하여 6인- 일 (3회) 을투입하였다. 240

제 9 장핵비확산체제의이행 국가검사의경우검사량의 58.4% 가사용후핵연료이송검사가있었던중수로 4개시설에투입되었으며, 경수로 (20개시설 ) 에 13.8%, 핵연료가공공장인한전원자력연료 ( 주 ) 에 10.3%, 한국원자력연구원에 8.6%, 기타시설에 2.8% 가투입되었다. IAEA의경우 46.9% 가중수로 4개시설에투입되었고, 한전원자력연료 ( 주 ) 에 18.2%, 경수로에 16.1%, 한국원자력연구원에 9.3%, 기타시설에 1.2% 가투입되었다. 이를연도별및각시설형태별로구분하여보면표 9-1, 그림 9-1, 그림 9-2와같다. 연도별검사량 ( 사찰량 ) 추이 80 70 60 50 40 30 20 10 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No. of Facility PDI/10(KINAC) PDI/10(IAEA) 그림 9-1. 연도별검사량 PDI : Person Day of Inspection (1 인의사찰관이수행하는 1 일단위의사찰량 ) www.nssc.go.kr 241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표 9-1. 연도별 IAEA 사찰량변화 ( ): 시설및시설외지점수 구 2002 2003 2004 2005 2006 1 2007 2008 2 2009 2010 2011 2012 경수로 76(14) 61(15) 68(16) 67(16) 72(16) 85(16) 58(16) 36(16) 50(18) 51(20) 54(20) 중수로 78(4) 97(4) 114(4) 74(4) 75(4) 81(4) 59(4) 52(4) 62(4) 27(4) 28(4) ( 건식저장고이송 ) 73 72-310 275 199 141 29 5 101 140 7 157 연구시설 33(10) 32(10) 30(10) 23(11) 23(11) 27(11) 32(12) 4 23(11) 6 19(12) 25(12) 31(11) 8 핵연료가공시설및기타시설 50(3) 50(3) 50(3) 44(3) 43(3) 65(3) 51(3) 60(3) 62(3) 58(3) 65(3) 국가 3 0(1) 1(1) 1(1) 1(1) 6(1) 2(1) 2(1) 2(1) 3(1) 0(1) 0(1) LOF 합계 310(32) 313(33) 263(34) 519(35) 494(35) 460(35) 343(36) 202(35) 297(38) 301(40) 335(39) 1 : 월성원전사용후핵연료이송 (TC: Transfer Campaign) 무인감시체제적용 (2006. 9. 1) 2 : 2008. 7. 1부터통합안전조치적용 3 : 국가 LOF는비파괴업체등총 74개업체 (2009. 12. 31 현재 ) 4 : 물질수지구역추가 ( 한국원자력연구원핵물질잔류물질저장시설 ) 5 : 월성원전사용후핵연료이송기간단축 6 : TRIGA 연구용원자로안전조치대상시설에서제외 7 : 월성1호기재가동에따른사용후핵연료이송에따른 IAEA 사찰량증가 8 : 원자력연구원 DUF4 변환시설이안전조치대상에서제외 그림 9-2. 시설별국가검사및 IAEA 사찰량분포 2012년도에정부는원자력연구원 R&D 시설 (2), 시설외지점 (1), 조사재시험시설 (1), 조사후시험시설 (1) 에대한총 5건의설계정보서변경승인신청을심사후승인하였으며, 한수원, 한전원자력연료, 경희대, 원자력연구원의요청에따라총 19건의계량관리규정을심사, 승인하였다. 검토시각시설의 242

제 9 장핵비확산체제의이행 설계변경및재고현황의변동에따라수정되는내용을시설의특성과비교검토하여문제가없음을확인한후설계정보서변경을승인하게된다. 향후수행되는물자재고검사수행시설계정보검증을통해이의일치성을확인하고있다. 또한 IAEA가우리나라에제출한사용후핵연료차세대관리종합공정시설및 DUPIC 연료제조시설에대한시설부록 2건에대한검토를수행하였다. 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규정변경승인심사에서는관련고시에따라적절하게규정의변경이이루어졌는지확인하였고, 각시설의개정된설계정보서내용및핵물질사용허가가반영되었는지여부와함께조직개편및책임에대한구체적인조항신설등계량관리규정의적합성여부를확인하였다. 아울러강화된원자력통제교육이수대상및이수방법에대해검토하였고계량관리규정변경절차및규정변경후개정된설계정보서내용준용여부를확인하여반영하였다. 이러한절차를통하여전체적으로내용에문제가없음을확인하여변경승인이이루어졌으며향후수행되는국가검사활동에서계량관리규정에따라계량관리가이루어지는지여부를검사하게된다. IAEA와의안전조치협정에따라우리정부는국내안전조치대상시설에서발생되는핵물질변동사항에관한계량관리보고서를작성하여 IAEA에제출해오고있다. 계량관리보고서는안전조치협정의보조약정에명시된절차및방법에따라작성되어야한다. 국내안전조치대상시설수와취급하는핵물질양의증가에따라시설의계량관리보고서제출빈도및데이터의양도지속적으로증가해왔다. 우리나라가한-IAEA 안전조치협정을체결한이래계량관리보고서의보고건수는매년증가하고있다. 이는핵물질을취급하는시설과사용후핵연료의증가에따라보고대상핵물질이증가됨에따른것이다. 계량관리보고서는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80호 국제규제물자의보고에관한규정 에의거재고변동보고서는재고변동일의익월 15일까지그리고물자재고목록과물질수지보고서는물자재고조사후 15일이내에제출하도록되어있다. 아래의표 연도별계량관리보고서운영현황 은최근 11년간국내에서보유하고있는각핵물질과보고서양의변화를나타낸것이다. 이중플루토늄은각발전소의사용후핵연료내에포함되어있는무게이고이는연소도를이용하여계산된양이다. 표에서보는바와같이매년시설이증가함에따 www.nssc.go.kr 243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라핵물질과보고서의양이점점늘어나고있으며향후에도계속증가될전망이다. 표 9-2. 연도별계량관리보고서운영현황 항목 구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Pu* 1 39 43.4 47.3 51.7 55.9 61.7 66 70 75 79 85 핵물질 ( 톤 ) Du 248 262 263 289.9 263 262.6 270.4 272.4 206 212.2 218.1 Eu 4284 4604 4943 5,246 5,479 5,915 6,360 6,872 7,330 7,725 8,103 Nu 3957 4394 4781 5,205 5,506 6,016 6,435 6,671 7,137 7,473 7,851 레코드수 33,353 32,677 39,351 36,169 49,456 53,123 45,816 56,078 58,826 61,858 54,146 보고서 * 2 보고서수 541 613 724 555 720 698 657 739 794 828 756 대상시설 33 34 35 36 38 35 35 35 38 39 39 *1 Pu는사용후연료에서계산된양임 *2 추가설명서 (Concise note) 건수는제외 우리나라는 1999년 6월 21일서명하고 2004년 2월 19일발효한한-IAEA 전면안전조치협정추가의정서제2조에따른최초신고서를 2004년 8월 17일에 IAEA에제출한바있으며매년 5월 15일까지전년도의변동상황을제출하고있다. 이신고서에는핵주기관련연구개발활동, 부지내건물정보, 원자력특정부품생산활동정보, 면제핵물질정보, 향후 10년간의핵연료주기연구개발계획등이포함되어있다. IAEA는필요시추가접근활동을통해신고서의내용을확인하고있으며 2012년도에는국내의미신고핵물질및핵활동을탐지하기위해총 3회의추가접근을실시하였다. 나. IAEA와의이행협력회의제20차한 IAEA 안전조치검토회의 (JRM : joint review meeting) IAEA와우리나라원자력시설에대한사찰결과, 시설별안전조치이행현안등우리나라의안전조치이행전반에관한사항을논의하고향후협력방안을모색하는제20차한 IAEA 안전조치검토회의 (JRM) 가 2012년 6 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우리나라제주도에서개최되었다. 이번회의에 244

제 9 장핵비확산체제의이행 서우리나라는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통제과장이참석하였으며 IAEA측은안전조치운영A국의 Marco Marzo 국장을비롯하여새로부임한 R. Zarucki 운영A국3과장등아국담당사찰관들이참석하였다. 회의에서는경수로, 중수로, 핵연료가공공장및연구시설에대한통합안전조치이행에대한사항과추가의정서보고사항및기타안전조치현안이논의되었고, 8개의후속이행조치가합의되었다. 또한동회의에서는장기간협상을거쳐한-IAEA 통합안전조치협력강화약정이서명되었다. 제 9, 10차한-IAEA 안전조치이행실무그룹회의 (IMWG : implementation working group) 우리나라는 IAEA와안전조치실무협의를통한원활한소통을위해안전조치이행실무회의를개최하고있으며, 2012년에는아국의원자력시설에대한사찰결과, 시설별안전조치이행에있어야기되는세부적인문제들을논의하기위한제9차한-IAEA 안전조치이행실무그룹회의가 2월 20 일부터 22일까지, 제10차회의가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대전에서개최되었다. 당시경수로 중수로등상용원전및원자력연구원, 원자력연료가공공장등의안전조치이행현안들이대부분완결되었으며, 총 7개후속이행조치가합의되었다. 표 9-3. 제 10 차 IMWG Action Item Item # 내용 10-1 10-2 10-3 10-4 10-5 IAEA 측은울진 1 호기, 고리 3,4 호기에대해 1 인 -2 검사일을선호하고있는바, 아측은이를고려하여경수로물자재고검사시소요시간단축방안등 IAEA 제안을분석하여회신 아측은울진 1, 2 호기주장비출입구에설치된감시카메라의위치에대해안전성을고려하여위치변경등을검토하여회신 아측은중수로중성장계측장비의전원공급과관련하여확장건물내구조등을고려하여적정한대안을회신 아측은공학규모파이로일관공정시험시설 (PRIDE) 에대한개정설계정보서를 2012 년말까지제출 아측은사용후핵연료차세대관리종합공정실증시설 (ACPF) 과 DUPIC 핵연료개발시설 (DFDF) 에대한개정설계정보서를 2012 년말까지제출 www.nssc.go.kr 245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Item # 내용 10-6 10-7 아측은 PRIDE 시설에대한사진과 3 차원정보제공을위한내부승인절차를완결 아측은원연 R&D 시설및와하나로연료가공시설내의시설세부위치정보를제공 마. 통합안전조치 (integrated safeguards) 통합안전조치는 IAEA 안전조치의효율성을개선하고효과성을강화하고, IAEA의자원부족과피사찰자인국가, 시설운영자의과도한부담을피할필요성에따라추가의정서에서제공되는추가적인권한을고려해서안전조치의효과성과효율성을최적화하기위해 IAEA가개발을시작하였다. 즉통합안전조치란전면안전조치와추가의정서에의해 IAEA에게제공되는사용가능한모든안전조치수단을최적화한방안으로 IAEA가안전조치의무를다하면서최대의효율성과효과성을가져오는것이라고정의될수있다. 통합안전조치는추가의정서가발효되어추가의정서상의모든의무사항을국가가이행하고 IAEA가모든핵물질및핵활동이평화적활동하에있다는결론을내린상태에서적용이가능하다. 종래의전면안전조치는신고된핵물질의전용이없는것을계량관리에근거하여확인하는것인데, 추가의정서에의한새로운안전조치는, IAEA가새롭게부여된권한을행사하여, 해당국에미신고의핵물질및원자력활동이없는것을확인하는것이다. 통합안전조치는, 종래의계량관리에근거하는안전조치를기본으로하면서, 새로운안전조치를단순하게강화하는것만이아니고, 안전조치효과와동시에안전조치효율화를목적으로, 양자를통합한안전조치를구축하려고하는것이다. 우리나라의경우 2008년 7월 1일부터통합안전조치가적용되고있다. 3. 통합안전조치협력강화약정의서명과이행 우리나라는 IAEA 창설회원국의하나로서, IAEA 와매우긴밀한협력관계 246

제 9 장핵비확산체제의이행 를유지해오고있다. 1975년전면안전조치협정및 2004년추가의정서발효를통해 IAEA 안전조치정책에적극적으로부응해왔으며, 2008년우리나라에대한 IAEA의핵투명성결론도출과함께통합안전조치체제가적용되기시작되었다. 우리나라정부와 IAEA는통합안전조치의효과적인이행과국가계량관리체제의역할확대를위한추가적인한-IAEA 협력방안으로 협력강화 (Enhanced Cooperation) 프로그램을추진하기로합의하였다. 이에따라 2007년 9월, 제15차한-IAEA 안전조치검토회의 (JRM) 시협력강화 T/F 구성을합의하였고, 이후구체적인협력강화약정에대한문안논의를거쳐양측은 2012년 6월최종안에서명하였다. 현재협력강화프로그램의구체적인이행을위한실무그룹이 2012년 10월에구성되어향후계획을논의하고있다. 제 2 절 수출입통제 1. 수출입통제이행체제 원자력전용품목물자나관련기술을수출하고자하는자는수출허가를발급받은후에수출할수있다. 수출입통제이행수단에는수출하려는물자나기술이원자력전용품목에해당하는지를여부를판단하는 사전판정, 평화적목적임을확인하기위한 수출허가, 그리고원자력전용품목에해당하지않는양의핵물질을수출입하는경우, 사용용도등을확인하기위한 핵물질수출입승인 및 사전보고 등이있다. 가. 사전판정 수출자는수출하려는물자또는기술등이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서규정하는원자력전용품목과관련기술에해당하는지여부를확인해야할의무가있 www.nssc.go.kr 247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으며, 이절차를 사전판정 이라한다. 사전판정절차는전략물자수출절차의시작이며, 수출허가절차필요성을판단하는매우중요한과정이다. 나. 수출허가 수출허가 는수출하려는물자및기술의수입자와수입목적등을확인하고,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제시하고있는허가조건을충족하는지검토하여핵확산우려가없을경우정부가수출을허가하는것을말한다. 특히, 원자력전용품목을수출을허가할때에는수입국이 IAEA 안전조치를이행하는지, NPT에가입하였는지, 불법적인핵확산조달활동에관여를해왔는지등의심층적인추가심사가이루어진다. 또한, 원자력전용품목의수출은여타의전략물자수출의경우와달리수입국정부가제공하는외교문서, 즉이전되는품목을 평화적인목적으로만사용 한다는 정부보증 을수령한후에수출허가를발급하게된다. 한편, 다자수출통제체제에서정한통제품목이아니더라도, 대량살상무기 (WMD) 의제조, 개발, 사용및보관등에전용될가능성이확인된경우또는그러한의도가있음을인지한경우에는수입국, 최종사용자, 용도등에따라 상황허가 가필요하다. 또한, 수입한전략물자를가공등의과정을거쳐다시제3국으로수출하는경우 재수출허가 를받아야하며, 재수출하는경우원수출자의동의및재수출국정부의허가가필요하다. 다. 핵물질수출입승인및사전보고전략물자에포함되지않는핵물질이라하더라도, 수출입하는경우에는, 핵물질수출입승인 과정을거쳐야한다. 핵물질수출입승인 은국내수출입자가핵물질을소유 관리 사용할수있도록정부의승인을받았는지, 수출입되는핵물질의사용목적이평화적인지를확인하는절차이다. 핵물질수출입승인 을받으면, 선적 ( 수출 ) 하기전또는포장해체 ( 수입 ) 하 248

제 9 장핵비확산체제의이행 기전에핵물질의형태, 양, 목적지, 운송수단, 인수 인계계획을포함한수출입정보를정부에보고하여야하며, 이를 사전보고 라한다. 보고기한은핵물질의양에따라아래와같이구분할수있다. 1 유효킬로그램이상 (1 회또는 3 개월이내이전 ) 수출 ( 인도 ) 시 : 선적완료 4 주이전까지 1 유효킬로그램이상 (1 회또는 3 개월이내이전 ) 수입 ( 인수 ) 시 : 포장해체 4 주이전까지 1 유효킬로그램미만인도 / 인수시 : 선적완료 / 포장해체 2 주이전까지 1 유효킬로그램 : 우라늄농축도 4% 우라늄의경우 625kg, 천연우라늄의경우 10,000kg 등 라. 원자력수출입통제이행체제우리나라의원자력전용품목수출통제는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통제과를중심으로수행되고있으며, 원자력전용품목수출 수입에관련한모든민원업무는원자력수출입통제종합관리시스템 (NEPS, www.neps.go.kr) 을통해처리되고있다. 합리적이며객관적인기술적근거를바탕으로규제요건및심사기준을정립하기위해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관련기술지원업무를수행하고있다. 허가받은품목의통관을담당하는관세청, 외교적사안에대한분석을담당하는외교통상부등관계부처와, 기술지원기관및수출사업자간관계는다음그림과같이정리될수있다. www.nssc.go.kr 249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2. 원자력수출입통제실적 가. 국제수출통제이슈에적극대응수출입통제는단일국가의법령이행보다, 국제적인협력과공조가더욱중요한핵비확산수단이다. 즉, 우리나라가국제원자력수출통제체제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기여하여야만, 향후원전수출시이전된원자력품목과기술전용이나확산우려를사전에차단할수있다. 또한핵비확산체제에적극적으로동참하는정부의의지표명은우리나라원자력활동에대한국제사회의신뢰성제고를위한효과적인방법이된다. 때문에원자력안전위원회는원자력수출통제체제인 NSG를중심으로한국제동향을심층조사 분석하고, 이에대한정책적대응전략을수립하고있다. 2012년의국제적현안을살펴보면, 2010년 NSG 총회에서 NSG 통제품목을총 7개의기술분야로나누어전면적으로개정하는것이합의되었으며, 2011 년 2월부터기술전문가회의 ( 통제목록개정을협의할기술전문가회의, DMTE ; dedicated meetings of technical experts) 를통해본격적인개정논의가진 250

제 9 장핵비확산체제의이행 행되고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타회원국의개정제안서가아국에미치는영향에대해면밀한검토를수행하고국내산업계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할수있도록,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등관계부처와함께범정부대응체제를구축하여적극적으로대응하였다. 2012년 10월제7차회의까지지속적인참여를통해통제조항이규정하는대상과범위의명확성과통제조항의건전성확보를위하여, 다양한해석이가능한조항에대하여직접개정안을개발하여의제로개진하였다. 이로써국제수출통제이행노력에대한아국의적극적인참여와협력의지를대외적으로표명하는데기여하였다. 나. 원자력수출입통제이행실적 정부의원자력수출입통제관련수출허가및사전판정등의통계는아래표 와같으며 2012년에는총 2,063건의전략물자 전략기술사전판정및총 78 건의전략물자 전략기술수출허가를심사하였다. 그중 UAE원전및요르단 연구로수출과관련하여사전판정은 1,948건, 수출허가 56건이다. 또한, 총 115건의핵물질수출입요건확인을수행하였다. 표 9-4. 사전판정 수출허가 핵물질수출입승인관련연도별신청건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사전판정 35 33 601 1,305 2,063 수출허가 29 20 112 385 78 핵물질수출입승인 44 39 50 61 115 보고 55 59 66 73 105 합계 163 151 829 1,824 2,361 UAE 상용원전과요르단연구용원자로가본격적으로수출된 2010년부터사전판정및수출허가신청건수는급격히증가하고있다. 2010년사전판정신청건수는 2009년에비하여 1,700% 이상의증가를보였으며, 수출허가역시 500% 가까이증가하였다. 또한, 2011년에도 2010년에비하여, 사전판정은 100% 이상, 수출허가는 250% 가량증가하였다. 2012년은전년도대비사전판정은 58% 증가하고, 수출허가는 80% 가량감소하여 UAE 상용원전및요르단 www.nssc.go.kr 251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연구로수출의안정화와함께증가추세는작년에비하여누그러졌다. 그러나여전히 2009년대비각각 63배, 4배에가까운수치를나타내고있다. 그림 9-3. 최근 5 년간수출입통제신청건수추이 표 9-5. 최근 4년간수출입통제전년대비증가율 전년대비증가율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사전판정 6% 1721% 117% 58% 수출허가 31% 460% 243% 80% 핵물질수출입승인 12% 28% 22% 89% 보고 7% 12% 10% 44% 합계 7% 449% 120% 29% 252

제 10 장 원자력안전국제협력

제 10 장원자력안전국제협력 제 10 장 원자력안전국제협력 제 1 절 국제기구와의협력 1. 원자력안전협약 가. 개요 1986년구소련의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사고는피해가사고발생당사국에국한되지않고인접국과전세계에심각한영향을미칠수있다는것을보여주었다. 체르노빌사고이전까지는원자력안전성확보의책임과권한을해당시설보유국에전적으로맡겨두었으나, 이사고를계기로세계각국은다른국가의원자력안전성확보에도관심을가지게되었다. 이러한국제적인식에기초하여 1991년국제원자력기구 (IAEA) 는제35차총회에서원자력안전을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도록결의했다. 이후 IAEA는전문가회의를거쳐 원자력안전협약 (The Convention on Nuclear Safety) 의초안을마련하였고, 1994년최종협약안이공식채택되었다. 이후각국의서명을받고경과기간을거친뒤 1996년 10월 24일협약이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5년 9월에협약을비준하였으며, 2012년 4월현재 75개국이비준하였다. 원자력안전협약 발효는 원자력안전의국제규범화 시대를열었다. 원자력시설에대한안전관리의일차적인책임은여전히시설보유국에있지만, 안전관리에대한모든활동들이국제규범의측면에서평가되고국제질 www.nssc.go.kr 255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서속에서조화를이루면서수행되어야함을국제적인규범으로정착시킨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원자력안전협약 에근거해각국가는의무적으로원자력시설에대한안전관리전반의실태를담은국가보고서라는공식문서로국제사회에제출하여야만한다. 국가보고서에대한국제적인평가는곧그나라원자력안전관리에대한평가로도볼수있다. 비록 원자력안전협약 이물리적제재를수반하지않는권고성격의협약이지만, 결과적으로이협약의평가결과가그국가의원자력안전수준에대한국제적신인도와자국국민의신뢰성확보에지대한영향을끼치게된다. 또한이협약에따라주기적으로열리는검토회의는원자력안전관리활동의투명성을강화하고원자력안전에대한국제적토론의새로운장을제공하고있다는점에서큰의의가있다. 나. 안전협약의목적및내용 원자력안전협약 의목적은원자력시설의잠재적위해에대비한효과적인방어대책을수립하고사고방지및완화를위한수단을강구함으로써세계적으로높은수준의안전성을확보 유지하는데있다. 협약의적용대상은육상의민간용원자력발전소로제한하며, 원자력발전소에서생성된방사성폐기물의처리및처분시설의경우부지내에자리한부속시설까지포함한다. 따라서군사용원자로, 연구용원자로, 선박용원자로등은협약의대상에서제외된다. 발전소부지밖의방사성폐기물또는사용후핵연료의안전관리에관해서는 방사성폐기물관리의안전및사용후핵연료관리의안전에관한공동협약 이따로제정되어 2001년 6월 18일발효되었다. 협약문은전문과서론부 3개조항, 체약국의무사항 16개조항, 체약국회의에관한 9개조항, 잡칙 7개조항까지총 35개조항으로구성되어있다. 이중체약국주요의무사항에는안전규제요건의제도적구비, 규제기관의독립성, 원자력발전소운영자의안전관리책임, 안전우선원칙, 부지선정에서부터설계, 건설및운전단계에서의안전성확보등이규정되어있다. 특히운영중인원자력발전소에대해서는신속히안전성을평가해필요한개선조치를취하고보완이불가능한경우는정지를위한계획을수립 시행해야 256

제 10 장원자력안전국제협력 한다는특별조항을두고있다. 체약국은국가보고서를 3년마다작성하여제출해야한다. 다른체약국의국가보고서를검토하여서면질의서를제출하는한편자국에질의된사항에대한답변서를작성해제출해야한다. 또한 3년마다개최되는검토회의에참석해교차검토를수행해야할의무가있다. 공식적인회의결과로요약보고서가발간되며체약국은요약보고서에기술된관찰및권고사항들을이후 3년동안반영하여안전성개선노력을기울이게된다. 다. 협약이행실적 (1) 체약국준비회의 (1997년 4월 ) 1997년 4월협약제 21조에따라체약국준비회의가국제원자력기구 (IAEA) 본부에서개최되었다. 이회의에서는그동안수차례에걸친전문가회의를통해회의진행및재정규칙, 국가보고서작성지침, 국가보고서검토지침등 3종의규칙및지침을확정하였다. 이자리에서우리나라의은영수박사가부의장으로선출됐다. (2) 제1차협약이행 (1997년 ~1999년 ) 1997년 2월협약의이행을위해원자력유관기관과학계의전문가로실무추진단이구성되었으며 1998년 9월 29일최초국가보고서를국제원자력기구 (IAEA) 에제출하였다. 1999년 4월 12일부터 23일까지 IAEA 본부에서개최된제1차검토회의에는 45개국에서총 150여명의대표단이참석하였다. 원자력안전규제조직, 안전계통신뢰도검증, 인적요소향상등이중점토의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시행하고있는 원자력안전의날 이모범사례로선정되어심층토의되었다. (3) 제 2 차협약이행 (2001 년 ~2002 년 ) 제 1 차협약이행때와마찬가지로실무추진단은 2 차국가보고서를작성하 www.nssc.go.kr 257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여, 2001년 10월 15일국제원자력기구 (IAEA) 에제출했다. 2002년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IAEA 본부에서개최된제2차검토회의에는 46개국에서총 400여명의대표단이참석하였다. 우리나라는제5국가그룹에소속되어주기적안전성평가제도의도입등현안사항에관하여심층토의하였다. 최종본회의에서제5국가그룹보고자는우리나라주기적안전성평가의법제화와중대사고정책의수립등을우수사례로소개하고국가보고서의내용도충실한것으로평가하였다. (4) 제3차협약이행 (2003년 ~2004년 ) 실무추진단은국가보고서를작성해 2004년 9월 8일국제원자력기구 (IAEA) 에제출했다. 2005년 4월 11일부터 22일까지 IAEA 본부에서개최된제3차검토회의에는 55개체약국중 50개국에서총 500여명의대표단이참석하였다. 우리나라는국가보고서, 발표내용, 질의, 답변내용등이우수한것으로인정받았다. 제2차검토회의의권고사항도충실히이행한것으로평가되었다. (5) 제4차협약이행 (2005년 ~2007년 ) 실무추진단은국가보고서를작성해 2007년 9월국제원자력기구 (IAEA) 에제출하였고 2008년 4월 IAEA 본부에서개최된제4차검토회의에참석하였다. 우리나라는국가보고서, 발표내용, 질의, 답변내용등이우수한것으로인정받았다. 제3차검토회의의권고사항도충실히이행한것으로평가되었다. 운전경험반영체제시스템의개발, 인적수행도기반검사 (HuPI) 의수행, 국제원자력안전학교의운영, 한 중 일 3국의협력, 연합훈련실시, 규제요원인력계획등이한국의우수사례로선정되었다. (6) 제 5 차협약이행 (2008 년 ~2010 년 ) 2009년 11월에 IAEA 본부에서개최된안전협약조직회의에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김효정박사가제6그룹부의장으로선출되었다. 이보다앞서 258

제 10 장원자력안전국제협력 2009년 9월에는제1차임시회의가열려아랍에미레이트의회원국참여가승인되었으며, 2011년 3월현재 72개국이회원국으로참여하고있다. 제5차검토회의를위한우리나라국가보고서는 2010년 9월에제출되었다. 각회원국은우리나라국가보고서에대해합계 147개의질의를제시하였는데, 이는영국, 일본, 캐나다등보다도더많은수로서, 우리나라원자력안전에대한회원국의깊은관심이드러난것이라할수있다. 우리나라는타국보고서에대하여 128개의질의를제출하였으며, 2011년 3월답변제출및접수가완료되었다. 2011년 4월에는오스트리아 IAEA 본부에서 72개체약국중 61개국가의참여로제5차안전협약검토회의가진행되었으며, 한국은본검토회의에서지난 3년동안의원자력규제이행활동과함께국내원자력시설현황및 2020 년대까지장기건설계획, 원자력관련법령체계, 안전헌장및정책성명과안전종합계획의연계성, 인허가및검사활동의규제체제및절차, 주기적안전성심사, 표준설계인가, 계속운전등의인허가제도등기본적내용을소개하고 4차회의에서도전과제로제시된 6개항목 ( 자만심경계, 수명관리, 노후원자로, 안전문화, APR 1400 안전성확보, 정지 / 저출력 PSA) 에대한한국의이행현황을설명하였다. 또한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와관련하여의장단에서요청한 각국의대응내용 과관련해서는, 별도의자료를통해지진대비설계내용, 비상대응체계및환경방사능감시체계, 운전원대응능력확보를위한교육훈련내용, 비상시정보교환체계, 원자력사업자의대응내용, 그리고규제기관의장단기대응활동등을설명하였다. (7) 제6차협약이행 (2011년 ~2013년 ) 2012년 8월에 IAEA 본부에서개최된제2차원자력안전협약특별회의및제6차안전협약조직회의에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박윤원원장이전체부의장으로선출되었다. 제2차원자력안전협약특별회의에서는외부사건, 설계현안, 중대사고관리및부지내복구조치, 국가조직, 비상대응및사고후관리, 국제협력등 6개주제로구분하여체약국간후쿠시마사고교훈및안전성 www.nssc.go.kr 259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강화조치에대하여논의하였으며이를제6차검토회의국가보고서에적용하기로하였다. 또한안전협약효과성 Plenary를병행개최하여 효과성및투명성실무그룹 을구성하여협약의효과성제고를위한개정등의방안을논의하기로하였다. 제6차검토회의를위한우리나라국가보고서는 2013년에제출될예정이다. 2. 사용후핵연료및방사성폐기물관리의안전에관한공동협약 가. 개요 사용후핵연료및방사성폐기물관리의안전에관한공동협약 ( 이하 공동협약 ) 은 2001년 6월 18일발효되었다. 공동협약은 1986년 4월발생한구소련의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사고이후 1996년에발효된 원자력안전협약 의자매협약으로서해체시설, 사용후핵연료및방사성폐기물을안전하게관리하기위한국제규범이다. 2012년 8월기준우리나라를포함하여 64개국및 1개기구 (EURATOM) 가참여하고있는국제규범이다. 나. 협약의목적및내용공동협약에서는체약국이인류보건과환경보호를위해사용후핵연료및방사성폐기물을안전하게관리, 처분하고, 안전성확보를위해사업과규제의독립성을확보하며, 안전규제및관리, 재원및인력확보체계를갖추도록명시하고있다. 특히사용후핵연료및방사성폐기물의국가간이동시국제안전기준에맞아야하며, 관련주요부지를선정할때인근국가의요청에따라일반정보를제공하고방사성폐기물안전성확보를위한국제협력도강조하고있다. 다. 협약이행실적 공동협약에서는국가보고서를 3년마다국제원자력기구 (IAEA) 에제출하고교차검토한후검토회의를개최하도록하고있다. 제1차검토회의는 2003년 260

제 10 장원자력안전국제협력 11월 3일부터 14일까지오스트리아빈에서열려우리나라를비롯한 33개국 347명이참가하였다. 제2차검토회의는 2006년 5월 15일부터 5월 24일까지개최되었으며, 전체 41개국 500여명의대표가참가하였다. 우리나라는교육과학기술부원자력안전심의관을수석대표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 주 ) 등원자력관련기관의전문가들이참여하였다. 우리나라의발표내용중에서지역주민의참여로결정된경주처분부지의선정, 국가방사성폐기물및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시스템 (WACID 및 RASIS 등 ) 의운영, IAEA 안전기준을반영한방사성폐기물규제요건의완비등이협약의무이행의모범사례로최종본회의에서소개되었다. 제3차검토회의를대비하여 2008년 4월구성된추진단및작업반에의해작성된제3차국가보고서를 2008년 10월 IAEA 사무국에제출하였다. 또한 2008년 10월교육과학기술부및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전문가 4인은조직회의에참가하여검토회의전체의장및부의장선출을위한투표행사및국가그룹별회의에참석하고체약국대표들과실무협의및관련정보를교환하였다. 제3차검토회의는 2009년 5월 11일 20일기간동안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제도적인문서에명시되는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 책임소재가명확하게정의된선진화된법적 제도적체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부지선정및정책결정시주민의견의반영체계, 매우활발한관련연구활동 ( 예 : 사용후핵연료관리 ) 및교육훈련 ( 예 : 국제원자력안전학교 ), 방사선원감시및무적선원회수를위한다양한조치 (U-REST, START) 등이우수사례로선정되었다. 제4차검토회의를위한조직회의가 2011년 5월 10일 ~12일기간동안오스트리아 IAEA 본부에서개최되었다. 조직회의세션에서는조직회의의제, 전체회의언어및제4차검토회의예비의제초안및일정등을결정하였으며전체회의및국가그룹구성, 그룹의장등을선출하였다. 한국의강창순서울대명예교수는방사성폐기물안전협약검토회의전체의장으로선출되었다. 제4차검토회의는 2012년 5월 14~23일기간동안총 54개국약 700여명의 www.nssc.go.kr 261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각국대표가참가한가운데개최되었다. 한국은국가보고서발표를통해원자력안전위원회신설에따른규제체계변화및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 (IRRS) 수검등을안전성증진계획으로발표하였으며한국의우수관행으로는사용후핵연료및방사성폐기물관리를위한지속적인연구개발활동과전문가확보및체계적인교육훈련등이선정되었다. 폐기물안전협약의무사항이행을위한국가보고서작성을통해국가적차원에서의협약의충실한이행방안의수립과주요체약국의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의검토에따른국내안전규제제도의체계화및최적화방안을도출하고, 이를기반으로국내원자력이용시설에서의원자력 / 방사능안전규제수준의제고를유도할수있었으며국가차원의폐기물안전관리체제의현황파악을통한기본방향의재정립과향후규제정책, 제도의재검토는국내방사성폐기물안전관리수준을포괄적이고전반적으로향상시킬수있는기회로서, 규제기관은물론, 우리나라의원자력산업계에대한대국민및국제적인신뢰도증가등유관사업추진에있어매우긍정적인파급효과가예상된다. 3. IAEA 와의협력 국제원자력기구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는정책결정을위해매년이사회, 정기총회및고위규제자회의를개최하고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3월및 9월이사회를비롯하여 2012년 9월 17일부터 21일까지개최된제56차정기총회에참가하였다. 2012년도 3월이사회에서는 2012 원자력안전검토보고서, 원자력안전 Action Plan 이행, 방사성물질운반안전규제에대한안전요건개정안등의의제가논의되었다. 2010 원자력안전보고서에서는 IAEA의안전기준시리즈의장기구조, 안전기준설립절차및전략과후쿠시마사고교훈을반영한원자력안전및보안기준의단일기준체계에대한사무국의활동이언급되어있고많은회원국의지지를얻었다. 또한회원국들은후쿠시마사고이후사고교훈의도출과원자력안전 Action Plan 이행및회원국의이행지원에대한사무국의노고를치하하며, Action Plan을충실히이행할것을공약하였다. 262

제 10 장원자력안전국제협력 9월이사회에서는원자력안전 Action Plan 승인 1주년이되었고, IAEA 상호검토서비스강화, 비상대책및대응역량의개선등의성과가있었으며, 회원국및 IAEA 등이충실하게이행하여원전의안전성강화및대중신뢰회복을이루어야함을논의하였다. 2012년 9월제56차정기총회기간중회우리나라는핀란드, 미국, 프랑스, NEA 등과양자회의를개최하여원전설계검토및원전후발국의안전성확보지원활동등에대하여논의하였다. IAEA 원자력안전자문그룹에서후쿠시마사고이후의규제기관및사업자의사고대응활동과국제협력강화의필요성에대하여논의하였으며, 아시아원자력안전네트워크의 Plenary에서후쿠시마사고이후원자력안전에대한국제사회및지역적당면과제및방안제시에대한논의가있었다. 우리나라는 IAEA의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매년분담금을기여하고있으며, 다수의정규직원및 CFE (Cost-Free Expert) 를파견하고있다. 또한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기준위원회 (CSS) 및산하 4개전문분과 ( 원자력안전 -NUSSC, 방사선안전-RASSC, 폐기물안전-WASSC, 수송안전-TRANSSC) 위원회활동에참여하여안전기준의국제화를위한전략개발과안전기준의체제확립에기여하고있다. 4. OECD/NEA 협력 경제협력개발기구원자력에너지기구 (OECD/NEA: 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s & Development/ Nuclear Energy Agency) 는 OECD 산하의준독립기구로프랑스파리에위치하고있다. NEA는기구의활동에참여하는국가들간의협력을통하여원자력을안전하고, 환경적으로, 친화적이며경제적인에너지원으로개발하는것을지원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NEA의사무국인원은약 80명이며, 사업계획과예산등주요정책결정을담당하는운영위원회와그산하에있는 7개상설위원회를중심으로운영되고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 5월에가입하여현재원자력개발위원회를제외한 6개상설위원회에참여하고있다. www.nssc.go.kr 263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OECD/NEA 개요 설립배경 서유럽국가들을중심으로 1957년 12월유럽경제기구 (OEEC) 내유럽원자력기구 (ENEA: European Nuclear Energy Agency) 로발족 1972년 12월비유럽국인일본, 호주의가입을계기로 NEA로명칭변경후, 미국, 캐나다추가가입 우리나라는 OECD 가입이전인 1993년 5월가입 설립목적및기능 원자력에대한회원국간의주요정책협의 회원국간의협력을통한원자력의개발 이용연구 원자력국제공동연구사업운영및지원 원자력사고로인한손해배상관련법적지원 회원국 총 34개국 (2012년현재 ) - 캐나다, 미국, 영국,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터키,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아일랜드, 벨기에, 독일, 그리스,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일본,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체코, 헝가리, 폴란드, 한국, 슬로바키아, 칠레,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 가입순 ) 원자력안전분야에서는주로원자력규제활동위원회 (CNRA) 와원자력시설안전위원회 (CSNI) 활동에참여하고있으며, 각위원회산하워킹그룹에도활발히참여하고있다. 원자력규제활동위원회에는규제검사그룹 (WGIP), 운전경험그룹 (WGOE), 신규원전그룹 (WGRNR), 대중커뮤니케이션그룹 (WGPC) 등이있고, 우리나라는 CNRA Bureau 및 WGCP에서활발한활동을하고있다. 원자력시설안전위원회산하워킹그룹에서는주로리스크평가관련워킹그룹 (WGRISK), 사고평가관리관련그룹 (WGAMA), 부품이나구조건전성그룹 (IAGE) 등에참여하고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NEA가주관하는국제공동연구사업중배관손상, 경년열화, 증기폭발현상평가, 열수력최적화평가, 외부재해평가, 컴퓨터기반안전계통고장분석, 화재방호분야등 7개사업에적극참여하고있다. 264

제 10 장원자력안전국제협력 상설위원회 상설위원회산하 Working Group - CNRA ( 원자력규제활동위원회 ) 산하 검사실무그룹 (WGIP: WG on Inspection Practice) 대중의사소통그룹 (WGPC: WG on Public Communication) 운전경험그룹 (WGOE: WG on Operating Experience) 신규원전규제그룹 (WGRNR: WG on Regulation of New Reactors) - CSNI ( 원자력시설안전위원회 ) 산하 핵주기안전그룹 (WGFCS : WG on Fuel Cycle Safety) 핵연료안전그룹 (WGFS : WG on Fuel Safety) 인적, 조직요인그룹 (WGHOF : WG on Human & Organization Factors) 위험도평가그룹 (WGRisk: WG on Risk Assessment) 사고해석및관리그룹 (WGAMA: WG on Analysis and Management of Accidents) 구조물건전성 / 열화그룹 (WGIAGE: WG on Integrity & Aging of Components & Structures) 국제공동연구 배관손상데이터베이스구축 (OPDE) 경년열화평가기술개발 증기폭발현상평가기술개발 (SERENA) 열수력최적평가방법기술개발 (BEMUSE) 외부재해 ( 항공기 ) 평가 컴퓨터 - 기반안전계통고장분석 (COMPSIS) 연료고장에이르게하는물성및조건평가 SCIP(Studsvik Cladding Integrity Project 화재방호 www.nssc.go.kr 265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제 2 절 다자간협력 1.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 (INRA) 1997년 5월에설립된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 (INRA: International Nuclear Regulators Association) 는원자력선진국의안전규제책임자들간의국제협력협의체이다. INRA는회원국은물론전세계에서운영중인원자력발전소와새로건설될원자력발전소의안전성증진을위한국제공조방안을협의하고, 세계원자력안전정책방향을결정하는등원자력안전분야의국제여론을실질적으로주도하고있다. 그동안원자력분야의각종국제기구협약이나주요국제회의의의장을대부분 INRA 회원들이맡아왔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와경제협력개발기구 / 원자력에너지기구 (OECD/NEA) 의원자력안전정책을결정하고사업을확대하는데도 INRA가많은영향력을행사해왔다. 우리나라는 INRA 설립전인 1996년부터 INRA 가입을추진해왔다. 원자력발전시설과연구개발에대한투자확대, 원자력안전규제시스템발전노력등을인정받아 2006년 2월에개최된제18차정기회의에서 INRA의초청을받아정식회원국으로가입하게되었다. 현재회원국은미국 (NRC), 캐나다 (CNSC), 프랑스 (ASN), 영국 (ONR), 스페인 (CSN), 스웨덴 (SSM), 독일 (BMU), 일본 (NRA), 한국 (NSSC) 등 9개국이다. 266

제 10 장원자력안전국제협력 INRA 개요 회원국 :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스페인, 스웨덴, 독일, 일본, 한국등 9 개원자력선진국안전규제책임자들 설립배경및성격 1997 년 5 월에설립 2006 년 3 월한국가입 ( 설립회원국이외에최초추가가입임 ) 9 개원자력선진국안전규제책임자들의국제협력협의체 전세계원전의안전성증진을위한국제공조방안을협의및원자력안전규제정책방향을결정하는등원자력안전분야의국제여론을실질적으로주도 정기회의개요 1 년에 2 차례정기회의 / 의장국에서개최 회원 1 인과보좌관 1 인참석 ( 대리참석불가 ) 한국참석회의 - 제 19 차정기회의 (2006.9.25-9.27, 프랑스아비뇽 ) 참석이후제 27 차회의까지참석 - 2009 년한국은의장국으로서제 24 차및제 25 차회의개최 - 제 30 차및제 31 차회의 : 2012 년캐나다가의장국으로개최 우리나라는 2006년 9월프랑스에서개최된제19차 INRA 정기회의에처음참석한이래 2012년 9월의제31차정기회의까지참석하였으며, INRA를통해국내원자력안전규제와방사선방호, 방사성폐기물관리현황을다른회원국들과공유하고원자력안전에대한국제적중요관심사항에우리의의견이반영되도록노력하고있다. 최근회의에서중요관심사항으로다루어진현안들은규제기관의공개성및투명성, 원자력안전문화, 효과적인의사소통등이다. 우리나라는의장국으로서 2009년 4월서울에서제24차정기회의를개최하여통합규제검토서비스 (IRRS), INRA의미래, 방사능에오염된고철의수입, Digital I&C 기술의적용등에대하여논의하였으며 2009년 10월제주도에서제25차정기회의를개최하여의료용동위원소의안정적공급을위한장기계획, 방사선원사고대응체계구축, 공급자회의를위한이행과제등을논의하였다. 2010년 4월에제26차회의에참석하여규제기관의공개성및투명성, 원자력안전문화, 효과적인의사소통과이해당사자의참여등을논의하였으며, 9 www.nssc.go.kr 267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월제27차회의에서는전세계적으로지구온난화와에너지안보차원에서원자력이용이확대되고있는원자력환경변화에따라규제기관이향후에직면하게될위협요인과대처방안에대하여논의하였다. 2011년 11월스웨덴스톡홀름에서개최된제28차 INRA 회의에서는후쿠시마사고이후일본및회원국대응현황및원자력사고시정보교환및지원활동방안에대한의제들이주로논의되었다. 세부적으로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의일본내각호기별사고현황, 원전복구일정에대한개정관련일본의발표와이에대한회원국의질의응답이이어졌다. 원자력사고시정보교환및지원활동의필요성에대해서회원국모두가공감하고, 이를위한방안및체계에대한논의를진행하였다. 2012년 4월캐나다오타와에서개최된제30차 INRA 회의에서는규제자그룹과산업계간인터페이스, 후쿠시마사고이후원자력안전에관한국제공조, 비상시 INRA 회원국간커뮤니케이션계획, INRA 회원국확대등에관한의제들이주로논의되었다. 2012년 9월오스트리아비엔나에서개최된제31차 INRA 회의에서는제30차회의시논의된의제들에대한연속적인논의가있었다. 세부적으로는산업계와의인터페이스강화를위해국제원자력산업회의 (WANO) 의후쿠시마사고이후조치사항에대한발표가있었고, 또한제2차원자력안전협약특별회의결과에대한발표가있었다. 논의결과, INRA 회원국간커뮤니케이션은현행의방식을유지하기로하였고, 회원국확대관련사안에대해서는지속적인노력을경주하기로하였다. 국가별로는일본의후쿠시마사고오염지역복구현황계획등에대한발표, 미국의폐기물신뢰규정개정에관한발표등이있었다. 2. 다국간설계평가프로그램 (MDEP) 2004년 9월중국북경에서국제원자력기구 (IAEA) 주관으로개최된주제별현안회의에참석한세계고위규제자들사이에서다국간설계인증프로그램 (MDAP: Multinational Design Approval Programme) 개념이제안되었다. MDAP는신규원자력발전소의설계안전성을증진시키기위해국제공동의 268

제 10 장원자력안전국제협력 안전성확인및표준화된규제체계의수립을목적으로한다. 프로그램의수행을위하여다음의 3단계접근방법이제시되었다. 1단계 : 과도기적구축단계로 EPR(European Pressurized Reactor) 에대해미국의안전규제기준을적용하여설계인증작업을수행 ( 미국, 프랑스, 핀란드참여 ) 2단계 : 통합및초기이행단계로 OECD/NEA를활용하여참여국가를확대하고다국간원전안전성확인설계평가작업을이행 (1단계와병행 ) 3단계 : 이행및확장단계로 2단계의결과물인국제표준화된안전심사기준을이용해 4세대 (Generation IV) 원자로등신규원전에대한설계평가작업을수행 2006년 9월우리나라를비롯한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영국, 프랑스, 핀란드, 남아공등총 10개국과경제협력개발기구 / 원자력에너지기구 (OECD/NEA) 및국제원자력기구 (IAEA) 가참가한 MDAP 2단계를위한준비회의가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약정서초안을협의하고, 2단계 MDAP 추진범위및일정등을논의하였다. 또한 2006년 9월파리에서 NEA 주관으로열린 MDAP 2단계정책그룹회의에서는각국의이해관계를반영하여기존 MDAP의명칭을다국간설계평가프로그램 (MDEP: Multinational Design Evaluation Programme) 으로변경하였으며, 2단계약정서를채택하여프로그램의기본방향과정책을결정하였다. 2006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운영기술위원회 (STC: Steering Technical Committee) 및실무그룹 (WG: Working Group) 을통해시범프로젝트를운영하여다음단계이행을위한권고사항및이행체계를제안하였으며, 2008년 3월정책그룹회의를통해 STC 제안사항을추인하였다. 정책그룹산하에운영기술위원회를두고그밑에설계검토그룹 (Design Specific WG) 과현안검토그룹 (Issue Specific WG) 을구성하기로하였다. 설계검토그룹은 EPR과 AP1000 등 2개의그룹으로, 현안검토그룹은 Digital I&C 표준, 압력용기기술기준, 다국간제작자검사등 3개의그룹으로구성되었다. 2008년에는 3회 www.nssc.go.kr 269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의운영기술위원회및 6회의실무그룹회의가개최되어기술적인사항을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MDEP 활동의성과및최신국내외동향을공유하고, MDEP 수행의제반사항에대해협력하기위하여 2008년 4월 MDEP 국내협의체를구성하였다. 2008년한해동안 MDEP 참여및국내협의체운영에관한협약을체결하였다. 2009년 6월제6차운영기술위원회 (STC) 회의에서 APR1400 설계검토실무그룹제안및 UAE 등희망국에회원국자격부여를통한신설방안을논의하였고, 운영위원회산하의워킹그룹중제작검사그룹 (VICWG) 에한국이 2009년부터의장으로활동하고있다. 2010년 3월정책그룹 (PG: Policy Group) 회의에서 MDEP 회원국자격에대한 ToR(Terms of Reference) 제정에합의하였다. 2011년 6월프랑스파리에서개최된제5차 MDEP 정책그룹 (PG) 회의에서는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의교훈을 MDEP에반영하는것을주요의제로하는회의가진행되었다. 2012년 5월에개최된제6차정책그룹 (PG) 회의에서는 APR1400 노형에대한설계실무그룹 (DSWG) 신설이결정되었다. 이는프랑스 EPR, 미국 AP-1000 노형에이어세번째로결정된사항이다. 이에따라 2012년 12월에는한국에서 APR1400 설계실무그룹착수회의가개최되었다. 3. 아시아원자력안전네트워크 (ANSN) 전세계적인원자력이용확대의움직임은국경을넘어서원자력안전에대한국제적논의로이어지고있다. 특히원자력발전프로그램을최초도입하는신규원전도입국이나기존원전운영국가라하더라도원자력발전소를한동안건설하지않았던국가들의안전인프라구축및규제역량강화가국제사회의큰화두로떠오르고있다. 원자력안전규제인프라구축은단시일내에이루어질수없으며관련체제및정책, 인력확보등이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점에서활발한원자력프로그램을운영해왔던선진국들로부터의지원이무엇보다필요하다. 이러한문제들을국제적인노력을통해함께해결하려는다양한시도와함께 270

제 10 장원자력안전국제협력 활발한국제협력활동의증가로지역간협력채널인아시아원자력안전네트워크 (Asian Nuclear Safety Network) 가주목받고있다. ANSN은 2003년부터 IAEA를중심으로원자력안전분야의정보및경험의적극적공유및전달, 전문가검토서비스제공등을통하여회원국원자력시설에대한안전성을확보하고, 안전규제역량을강화하는활동을제공해오고있다. 2009년선포한 ANSN 비젼 2020 아시아지역의원자력안전인프라구축을위한지역내규제역량강화시스템 을바탕으로, ANSN이신규원전도입국의실질적인안전규제인프라구축을위한협력의장으로새롭게자리매김하면서, 지역내협력의수요를파악할수있는중요한협력채널이되었다. 우리나라는원자력안전의선도, 모범국가로서그동안쌓아온전문성과안전한원전운영및기술력의대외인지도를발판으로 ANSN에서의적극적이고주도적인활동을펼쳐오고있다. 그동안 ANSN에서운영해오던주제별그룹은안전해석, 교육훈련, 운전안전성, 연구로안전성, 비상대책, 폐기물관리, 규제인프라구축, 부지안전성 8개그룹에서리더십, 의사소통그룹이 2012년신설되어총 10개그룹으로확대되었고, 이들그룹중한국은안전해석, 부지, 교육훈련, 규제인프라구축, 리더십그룹의총괄을하면서담당그룹이총 5개로늘어나게되었다. 특히교육훈련그룹은각그룹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이슈들을다루는그룹으로분류되어, 다른그룹과의유기적인협력이필요한것으로인식되었고, 이러한협력의 Hub로서우리나라의국제원자력안전학교역할의중요성이크게강조되고있다. www.nssc.go.kr 271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ANSN VISION 2020 의주요내용 목적 아시아지역의원자력안전인프라구축을위한지역내규제역량강화시스템 기존의공통지식교육훈련 교육 & 훈련 맞춤식특정지식공유 전문성공유 새로운지식및창의적지식교환 적극적상호교환 정부및기관의규제역량강화 적극적상호교환공유및학습 사이버교육훈련센터운영 (E & T) ANSN 웹사이트상의 e- 도서관운영 : e- 러닝및훈련교재제공 허브국가 ( 한. 중. 일 ) 의교육훈련센터운영 : 훈련자훈련과정, 모델국가과정, 지역간최고과정, 안전석사학위프로그램 기술자문및협력활동제공문제해결지원서비스 주제별그룹 (Topical Group) 운영 : 정규회의, 전문가제공및웹커뮤니케이션을통해정보공유및문제해결지원 아시아지역내능력있는전문가 Pool 구성및명단관리 가상기술지원조직운영 (TSO) IT 플랫폼운영을통한아시아지역의원자력안전전문가들간의협력활동지원 가상 TSO 로부터회원국까지기술지원 회원국간검토및자문제공지원우수사례및교훈공유장려 안전협약, 행위준칙, IAEA 안전기준및검토서비스가이드라인등안정성평가를위한가이드라인개발및적용 안전성현황에대한회원국의자체평가 회원국간의토의및검토 아시아국가에대한지원미션제공 2011년 5월비엔나에서개최된제13차운영위원회에서는후쿠시마사고이후비상시인접국가와의정보교류및협력메카니즘논의를비롯하여, ANSN 내보안분야접목가능성제안, 각국별국가보고서및주제그룹별활동보고가있었다. 우리나라는 2011년각주제그룹별활동계획을포함한, FNRBA( 아프리카규제자포럼 ), AAEA( 아랍원자력에너지기구 ) 와의 MOU 체결보고및향후이들네트워크와의협력강화방안에적극적동참을표명하였다. 2011년 11월에는우리나라에서제14차운영위원회가개최되었다. 동회의에서는원전신규도입국의규제인프라구축을위해 IAEA 안전지침인 SSG-16에대한구체적인활용방법모색및 Peer Review Service 실시를위한 Terms of Reference 개정 ( 안 ), 후쿠시마원전사고교훈을 ANSN의단기및중장기활 272

제 10 장원자력안전국제협력 용계획에고려하는방안등이논의되었다. 더불어 ANSN 비전 2020의효과적이행및회원국의규제역량강화 (Capacity Building) 를위한각국의활동계획 (National Action Plan) 및이행현황과각주제그룹별성과및 2012년도활동계획이발표되었다. 2012년 4월에는비엔나에서제15차운영위원회가개최되었다. 동회의에서는신규주제별그룹인규제기관리더십및안전관리 TG(Technical Group) 와의사소통 TG의 ToR(Terms of Reference) 를승인하였으며, 역량구축관리그룹을통한 TG 활동의효과적관리에대하여논의하였다. 2012년 9월에는비엔나에서제1차 ANSN Plenary 회의가개최되었으며, 한국이의장직을수행하여후쿠시마사고후속원자력안전에대한글로벌및지역적당면과제및 ANSN Vision 2020 개정에대하여논의하였다. 2012년 11월에는필리핀에서제16차운영위원회가개최되어한국이담당한 5개그룹 ( 안전해석, 부지, 교육훈련, 규제인프라구축, 리더십 ) 을포함한 10개그룹의실적과향후계획을논의하였고, 자체평가및상호검토가주내용인역량구축관리그룹의 Terms of Reference를승인하였다. 또한 ANSN Vision 2020 개정안작성을위한자문회의의구성을의결하였다. ANSN 사업은앞으로도원자력안전지식과경험의공유를통하여아시아지역원자력안전성을향상시키는데기여하고, 우리나라와 IAEA간협력활성화에크게기여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우리나라는세계적수준인원자력안전기술과 IT 기술력을바탕으로 ANSN 활동영역확장에중심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www.nssc.go.kr 273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제 3 절 인접국과의협력 1. 한 중 일원자력안전규제책임자회의 한 중 일원자력안전규제책임자회의 (TRM: Top Regulators Meeting) 는한 중 일 3국간원자력안전주요현안에대한의견및정보교환협의체이다. 이는동북아지역의원자력안전능력을향상하고원자력안전협력의추진체제를구축하고자 2008년 9월도쿄에서개최된제1차회의는한국의교육과학기술부 (MEST)/ 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일본의원자력안전보안원 (NISA)/ 원자력안전기반기구 (JNES), 중국국가핵안전국 (NNSA)/ 원자력및방사선안전센터 (NSC) 가참여하였다. 한 중 일 3국은순번의장국으로서동회의를연차적으로개최하였으며, 제5차회의는 2012년 11월한국서울에서개최되었다. 각국의참여기관은후쿠시마사고이후발족된신규규제기관인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NSSC) 와일본원자력규제청 (NRA) 으로각각대체되었다. 2011년 3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에개최된제4차회의에서 TRM 효과성제고차원에서그동안실무그룹차원에서참여하던회의를차관급으로격상하는것이합의되었다. 또한, TRM을보다실질적인협의체로발전시키고자 3국은 한 중 일원자력안전협력이니셔티브 에합의하고서명하였다. 아울러, 제4차회의에서결의된사항인조정그룹 (Coordination Group) 이설립되어, 2012년 9월한국제주에서제1차 TRM 조정그룹회의가개최되었다. 이를통해 3국은협력약정 (MoC) 개정 ( 안 ) 및회의운영방안 (TOR) 제정 ( 안 ) 에대해의견을논의하는등조정그룹에서의사전협의를통해제5차 TRM의효과적인운영에기여하였다. 2012년 11월한국서울에서개최된제5차회의에서 3국은회의운영규정 (ToR) 제정및협력약정 (MoC) 개정에합의하였으며, 상시및비상시 3국간정보교환체제구축을위한공용웹서버개발, 방재훈련상호참관등협력체제를보다공고히할수있는다양한의견을교환하였다. 274

제 10 장원자력안전국제협력 제5차회의와함께개최된제7차원자력안전정보교환회의 (MIE) 에서우리나라는후쿠시마사고조치현황에대하여발표하였으며, 중국역시후쿠시마사고이후종합안정성평가등사고조치현황에대하여설명하였다. 일본은원자력안전기반기구 (JNES) 의최근활동방향과안전규제요원인력개발등안전규제역량강화를위한최근의노력에대하여발표하였다. 2. 일본과의협력 2011년 3월 11일일본후쿠시마다이치원전사고이후비상시인접국간신속한정보교환의중요성에대해서재인식하게되어협력채널및방법의다양화를통하여정보교류및협력강화를위해노력하였다. 한국정부는사고수습에필요한붕산을일본정부에제공하였으며, 신속한정보수집및기술자문을위하여주일한국대사관에방사선안전전문가를파견하였다. 또한후쿠시마사고를계기로국민의건강과신뢰를제고하고, 신속한정보수집을위하여 2011년 5월 ~8월기간동안일본원자력안전기반기구 (JNES) 에원자력안전전문가를파견하였다. 또한, 후쿠시마원전사고에대한국민적우려와관심을반영하여일본원전사고전개상황등과수습활동에관한토의를위해 2차에걸쳐한 일전문가회의개최하고, 후쿠시마원전사고후속조치관련정보를교환하고후속대책을논의한바있다. 제 1 차한 일전문가회의 (2011.4.11~13) 한국측참석자 일본측참석자 주요내용 교과부 1 명, KINS 4 명, KAERI 2 명등총 7 명 외무성, 문부과학성 (MEXT), 원자력안전보안원 (NISA), 원자력안전기반기구 (JNES),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소속전문가 16명후쿠시마원전사고진행현황및일본측대응방안파악, 지원분야모색, 식품안전관련정보등한 일전문가간의견및정보교환등 www.nssc.go.kr 275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제 2 차한 일전문가회의 (2011.6.14~15) 한국측참석자 일본측참석자 주요내용 당시교과부 1 명, KINS 7 명총 8 명, 대사관 1 인, JNES 파견 KINS 전문가 외무성, 문부과학성 (MEXT), 원자력안전보안원 (NISA), 원자력안전기반기구 (JNES), 소속전문가 22 명 후쿠시마사고후양국의조치사항및일본보고서관련질의응답등 정부차원에서의일본과의양국협력이논의되고, 이의세부분야의협력은양국의원자력안전기술지원기관간의정보교환회의를통해이루어진다고할수있다. 한국의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과일본의원자력안전기반기구 (JNES) 는 2004년부터개최한기관간정보교환회의는 2012년 9월한국에서제 7차까지개최되었으며, 동회의를통하여원자력안전규제현황및운전경험반영, 검사원교육프로그램, 전문가회의성과등의정보를교환하였다. 3. 중국과의협력 한중협력은 1999년 10월한 중원자력공동위설치 운영을위한 과기부와중국원자력기구 (CAEA) 간원자력의평화적이용협력에관한약정 체결을계기로, 2000년중국북경에서개최된제1차한중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 공동위 ) 에서양국정부간공식적인원자력협력토대를마련하였으며, 2011 년 12월서울에서제10차공동위원회까지개최되었다. 동회의에서는원자력발전, 연구개발, 핵연료, 안전, 방사선등 5개분야 36개의제에대한협력방안을논의하였으며, 양국은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필요성이대두된원자력안전공조체계, 초고온가스내악로기술등에관한협력방안이주요의제로다루어졌다. 또한, 원전운전경험정보교환및원자력비상관리와같은안전분야협력을더욱공고히하기로결의하였다. 중국은 2007년 10월원전중장기발전계획 (2005~2010년) 을발표해서원전발전방향과지침, 발전목표, 기술로드맵, 자주화발전전략, 부지개발과보호, 원전건설프로젝트의배치와진도, 핵연료순환방안, 원전투자예측외원 276

제 10 장원자력안전국제협력 전설비, 핵연료와방사성폐기물등에관계되는정책과조치를제정하였다. 2012년 3월말기준중국내 7개원자력발전소의총 14기원자로가상업운전중이고, 원전설비의총발전용량은 11,824 MW이다. 건설중인원자로수는 28기이고, 원전설비의총발전용량은 3,087만kW이며, 건설준비중인원자로수는 90기이상이다. 현재가동중이원자로는저장성, 광둥성, 장쑤성 3곳에위치해있고, 건설중인원자로는랴오닝성, 산둥성, 저장성, 푸젠성, 광둥성, 광시자치구, 하이난성등연해지역에집중되어있으며, 건설준비중인원전은연해지역외에도허난성, 후베이성, 후난성, 충칭시, 쓰촨성, 안후이성, 지린성등내륙지역도포함되어있다. 현재건설중인중국의원전은전세계건설중원전의 4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후쿠시마원전사고후비상시정보교환등원자력안전협력부문에있어서협력을보다강화해야겠다. 표 10-1. 중국내가동중상용원전 원전명칭 / 소재성원자로유형유효출력 MWe 착공일 상업운전시작일 Qinshan / 저장성 PWR (CNP300) 310 85.03.21 94.04.01 Daya Bay / 광둥성 Qinshan Phase Ⅱ / 저장성 Lingao / 광둥성 Qinshan Phase Ⅲ / 저장성 Tianwan / 장쑤성 Lingao / 광둥성 Unit 1 PWR 87.08.07 94.02.01 984 Unit 2 (M310) 88.04.07 94.05.06 Unit 1 PWR 96.06.02 02.04.15 650 Unit 2 (CNP600) 97.04.01 04.05.03 Unit 1 PWR 97.05.15 02.05.28 990 Unit 2 (M310) 97.11.28 03.01.08 Unit 1 PHWR 98.06.08 02.12.31 700 Unit 2 (CANDU) 98.09.25 03.07.24 Unit 1 PWR 99.10.20 07.05.17 1060 Unit 2 (WWER) 00.09.20 07.08.16 Unit 3 PWR 05.12.15 10.09.15 (CPR-100 990 Unit 4 0) 06.06.15 11.08.07 www.nssc.go.kr 277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원전명칭 / 소재성원자로유형유효출력 MWe 착공일 상업운전시작일 Qinshan PhaseⅡ / 저장성 Unit 3 PHWR 06.04.28 10.10.21 1080 Unit 4 (M310) 07.01.28 11.12.30 제 4 절 공동위원회를통한정부간협력 원자력안전분야의양자간협력은원자력규제당국간협력약정에근거하고있으며, 이양자간협력은일차적으로정부간공동위원회를통해수행되고있다. 현재우리나라와양자간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를개최하고있는국가는미국, 프랑스, 러시아, 베트남, 중국, 카자흐스탄, 칠레, 캐나다, 호주등 12개국이다. 2012년에는프랑스와공동위를개최하여양자간안전협력을강화하였다.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2012년서울에서제20차한불원자력공동위원회회의가 7월 4일기술협의및 5일본회의일정으로개최되었다. 이번공동위에서양측은 2010년 6월에프랑스에서개최한지난회의합의사항에대한이행실적을점검하고, 원자력정책분야와기타기술협력분야에서총 31여개의제의협력방안을논의하였다. 원자력안전분야에서는안전성평가협력, 카브리반응도사고실험프로그램,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대책단및 CEA 위기관리부와의협력약정이행, 설계기준사고시의방사능영향관련정보교환이계속의제로논의되었다. 더불어동회의에서방사선작업종사자피폭관리및분석, 소듐냉각고속로안전현안에대한정보교환과같은신규의제 2건이안전분야기술협력의제에추가되었다. 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처음으로개최되는한-불원자력공동위원회에서양국은원자력이용의안전성강화에대한국제적협력증진을위해함께노력해야한다는점에의견을모았다. 278

제 10 장원자력안전국제협력 표 10-2. 제20차한 불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안전규제분야기술협력의제 의제번호 의 제 명 C-2-5 안전성평가협력 C-2-6 카브리반응도사고실험프로그램 C-2-7 KINS( 방재환경단 )-CEA(PMR) 협력약정 N-2 방사선작업종사자피폭관리및분석 N-5 소듐냉각고속로에대한안전현안 N-6 설계기준사고시의방사선결말분석 제 5 절 원자력수출관련안전협력 1. UAE 와의협력 한국형원자력발전소의수출에따라 UAE의연방원자력규제청 (FANR) 에대한규제기술지원의필요성이제기되었고, 이에따라원자력안전위원회와 FANR는원자력안전규제협력약정을체결하였다. FANR에대한규제기술지원은양자협력, 공동연구, 규제컨설팅등 3가지형태로구별되며, 각각의협력형태에대한내용은다음과같다. 표 10-3. UAE FANR 에대한규제기술지원협력형태 협력형태내용 양자협력 공동연구 규제컨설팅 APR-1400 설계인가심사보고서, 신고리 3,4 호기건설허가심사보고서, 원자력법, 시행령등기초자료제공 부지 ( 모래폭풍, 해수온도 ) 및주파수특성차이 (60Hz 50Hz) 로인해설계변수가달라지는기기의성능영향평가등 교육훈련, 안전심 검사지원, IT 기반안전관리시스템구축, 규제기준및지침개발지원등 www.nssc.go.kr 279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2012 년에수행된주요협력사항은다음과같다. 표 10-4. 2012 년도 UAE 연방원자력규제청과의주요협력사항 분야 협력내용 장소및날짜 교육훈련및워크샵 QA 교육 UAE, 6.10~14 후쿠시마후속조치관련 FANR-TSO 회의참석 UAE, 1.22~24, 2.20~22 건설허가심사관련 FANR-TSO 회의참석 UAE, 2.25~3.2 검사지원방안에관한전화회의 3.21, 9.12 협력회의 브라카원전건설허가심사결과및검사지원방향 UAE, 6.27 에관한협의 FANR의보안부서장 (Saif Alkaabi) 방원 ( 방재 KINS, 7. 2 시스템, 선원추적시스템및추적장비설명등 ) KINS-FANR 협력방안협의를위한 Top Level KINS, 7.24 Meeting 건설허가심사지원 건설허가검사지원 건설허가주요현안에대한파악및대응방안마련 Request for Information 에대한설명자료송부 브라카원전건설허가심사보고서에대한 KINS 의 Peer-review 제공 FANR 의 1 단계검사계획서에대한자문 영문검사지침서 ( 시설및성능 ) 제공 브라카사용전검사지원 두산중공업 QA 검사에대한전문가지원 수시 수시, 19 건 6 월 3.22~4.17 6 월 UAE, 9.23~26 창원, 9.24~28 주재원파견 FANR에 KINS 전문가 1명장기파견 3.25~ 신연료운반용기설계승인심사보고서및질의 6월기타제공 2. 요르단과의협력 2010년 3월, 한국컨소시엄 (KAERI와 DAEWOO E&C) 에서요르단최초연구로건설계약을수주한이후, 요르단원자력규제기관인요르단원자력규제위원회 (Jordan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JNRC) 에대한연구로규제기술지원을위하여기관간양해각서를체결하는등활발한양자협력을수행하였다. 280

제 10 장원자력안전국제협력 2010년 5월에체결된양자간규제기술지원을위한 MOU 및특별합의서에따라, 요르단의첫번째연구로 (JRTR) 의안전성보장을지원하기위하여부지심사, 건설허가심사, 운영허가심사, 사용전검사, 품질보증검사및규제요원의교육훈련에대한규제기술지원을협의하고있다. 2012년에수행된주요협력사항은다음과같다. 일자 표 10-5. 요르단원자력규제위원회와의주요협력사항 협력사항 1.31~2.2 CP심사 1차질의에대한 KINS-JNRC간협의 (KINS) 4.24~26 CP심사 1차질의에대한 KINS-JNRC간협의 (KINS) 4.29~5.3 QA 교육 (JNRC) 7.10~11 KINS-JNRC 진도점검및일정협의 (KINS) 8.6~9 KINS-JNRC 현안검토및일정협의 (KINS) 9.25~26 KINS-JNRC 심사결과종합토의 (KINS) 10.23 건설허가심사요약보고서 ( 영문 ) 송부 11.6~8 CP 심사결과및조건사항등에협의 (KINS) 11.28 건설허가심사상세보고서 ( 영문 ) 송부 표에서알수있듯이, 비교적짧은기간의심사일정임에도불구하고, 심사과정에서도출된질의와주요이슈들에대해서는주기적으로양측의전문가들이모여정보를교환하고논의함으로서, 효과적으로심사를수행할수있었다. 13년 1월현재건설허가심사는마무리단계에접어들었으며, 최종적으로건설허가의조건사항등이결정되면, 상반기중에건설허가가발급될것으로예상된다. 3. 원전수출잠재국에대한협력 한국국제협력단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ssociation) 와이집트외무부간 2010년 6월에합의된이집트원자력규제기관 (Nuclear and www.nssc.go.kr 281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Radiological Regulation Authority; NRRA) 에대한규제기술지원이 12년에세차례의워크샵개최로 3년차업무가완료되었다. 12년 1차연수는 1월 30 일부터 2월 20일까지 2주간우리나라에서진행되었으며, 이집트측규제요원 13명이참여하였다. I&C 및전기, 기계및재료 및 안전해석 분야에각각 6명, 3명, 4명훈련생이그룹이되어각각심화강의가수행되었으며, 심사보고서 (SER) 작성훈련이수행되었다. 이집트 2차연수는 3월 11일부터 23일까지 2주간이집트카이로에서진행되었으며, 이집트측규제요원 61명이훈련생으로참여하였다. 한국형원전계통에대한강의를통하여미래이집트원전규제자에게필수적인, 계통의종합적설계개념, 안전운영및규제핵심사항등에대한강의가있었으며. 이집트국별보고발표를통하여원자력규제기관이갖추어야할사항과미흡한사항을점검하고, 원전건설을대비하여준비하여야사항에대하여토론하였다. 이집트 3차연수는 4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한국에서진행되었으며, 이집트측훈련생 30명이참여하였다. 동워크샵에서는심사보고서 (SER: Safety Evaluation Report) 작성, 발표및평가가 2회이행되었으며, 어려운훈련이었음에도불구하고훈련생들의적극적인참여로성공적으로수행되었다. AAEA(Arab Atomic Energy Agency) 12년도 1차워크샵이 5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튀니지하마멧에서이행되었다. 방사선동위원소안전규제, 연구로운영및규제, 환경방사선감시, 환경영향분석, 원전안전규제체계에대한강의와토론이있었으며, AAEA 각회원국의원자력시설및방사성동위원소안전규제현황발표가있었다. 리비아, 모로코, 사우디, 수단,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튀니지 10개국 25명이참여하였다. 9월 17일부터 28일, 2주간대전에서 AAEA 및 FNRBA(Forum of Nuclear Regulatory Body in Africa) 합동워크샵이이행되었다. 전국토환경방사선감시및분석과 RI 방사선및원자력비상대응에대한강의및토론이있었다. AAEA 및 FNRBA 회원 23개국에서 34명의훈련생이초청되었으며, US NRC와협력으로 AdSTM(US NRC의 TSO) 비상대응전문가 1명이강사로참여하였다. FNRBA 현지워크샵이남아공케이프타운에서 11월 5일부터 16일까지 2주 282

제 10 장원자력안전국제협력 간에서이행되었다. 34개회원국의원자력시설및방사성동위원소안전규제현황이발표되었으며, 토의를거쳐개선사항이도출되었으며, 방사선동위원소선원및한국형원전 OPR-1000 안전규제에대한강의가있었다. 회원국대표 25명이훈련생으로참여하였으며, 남아공원자력규제전문가 1인및미국 AdSTM 전문가 1인이강사로참여하였다. IAEA RCF(Regulatory Cooperation Forum) 를통하여베트남원자력규제기관 VARANS에 원전설계를위한안전원칙과요건에대한훈련 이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1주간하노이 VARANS 본부에서이행되었다. 원전 1차및 2차계통, 제어계측로직에대한강의를통한 IAEA SSR-2/1의안전요건에이해및 SAR(Safety Analysis Report) 심사보고서 (SER) 작성실습이있었다. 말레이시아원자력규제기관 AELB를위한 SAR 심사워크샵및자문회의가 12월 24일부터 29일까지이행되었다. 동회의는말레이시아연구용원자로 Puspati 제어설비 (Control Console) 설계변경 (ReDICS : Reactor Digital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 Project) 에대한규제기술제공이목적으로 I&C에대한강의, SAR 심사보고서 (SER) 작성방법훈련및설계변경허가에대한 KINS-AELB-MNA-KAERI 4개기관검토회의가수행되었다. 동회의에는 AELB 규제요원 11명 MNA 운영요원 14명이참여하였다. 동 ReDICS Project는 Puspati 연구로의제어설비의설계변경이완료되는 13년까지안전규제및사용전검사가진행될예정이다. www.nssc.go.kr 283

제 11 장 원자력안전기반구축

제 11 장원자력안전기반구축 제 11 장 원자력안전기반구축 제 1 절 원자력안전규제연구 1. 극한자연재해대비원전사고대응능력평가규제기술개발 2011년후쿠시마사고이후극한자연재해에의한다중, 복합적원전사고에대한대응능력을강화하기위한규제현안들이대두되었다. 세계각국과마찬가지로우리나라의규제기관에서도원전안전점검을통해극한자연재해에대한원전의대응능력강화조치를산업계에요구하는한편, IAEA의규제검토를통해권고된중대사고에의한소외주민의피폭선량제한치설정등의사항을이행중에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제1차원자력안전종합계획 (2012-2016) 에서는후쿠시마사고교훈을반영한국내원전안전성개선전략으로서중대사고방지 대응능력을높이고, 복합재해대응을강화하는등후쿠시마사고교훈을국내원전에체계적으로반영할것을요구하고있다. 이를위해국내 외에서분석된사고교훈을토대로가동중인모든원전에대해안전성개선사항을적용하고, 신규원전의경우에는도출된안전성개선사항을설계 건설단계에서부터조기에반영하고자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후쿠시마원전사고후속조치개선대책으로서예상을뛰어넘는자연재해에도안전성을확보하기위해지진원자로자동정지설비와방수문설치, 고리원전부지의해안방벽증축등 11개항목을요구하였다. 그리고침수및전력차단시중대사고로의진전방지를위한이동형발전 www.nssc.go.kr 287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차량및축전지용량증대, 원자로비상냉각수외부주입유로설치등 11개항목, 중대사고대응능력을높이기위한핵연료손상시피동형수소제거설비, 격납건물배기설비설치, 중대사고관리지침서 (SAMG) 보강등 6개항목, 방사성물질대량방출시비상대응능력강화등을위해주민보호용방호장비추가확보, 다수호기동시비상상황대응능력제고등 22개항목등총 50개항목의후쿠시마원전사고후속안전성개선대책을산업계에요구하였고, 그이행내용을검토하고있다. 또한위종합계획에서는후쿠시마사고조사진척에따라새롭게도출되는교훈및국제적후속조치상황을반영하여원전안전성개선사항을지속적으로발굴하기위해국내원전의안전여유도분석과해외후속대책과의비교 검토를통해후쿠시마후속조치에대한평가 검증을추진하고, 평가결과를토대로도출되는원전안전성개선사항을국내원전안전규제의기준및요건으로반영하고자한다. 이에따라극한자연재해에대한원전의사고대응능력평가기술을확보하고위종합대책에따른후속조치의이행점검등에활용할수있는연구가필요하였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1 극한자연재해에대한안전성평가규제기술개발, 2 전력계통안전성확보규제기술개발, 3 중대사고안전현안평가규제기술개발, 4 중대사고대처설비를고려한사고관리전략평가기술개발이라는 4개의세부목표를수립하여연구를수행하였으며주요연구내용과결과는다음과같다. 그림 11-1. 극한자연재해대비원전사고대응능력평가규제기술개발연구수행체계 288

제 11 장원자력안전기반구축 극한자연재해에대한안전성평가규제기술개발과제에서는지진해일안전성평가관련기술현황과신규규제현안분석, 지진발생불확실성을고려한성능기반설계지진평가기법분석을수행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거대지진해일피해유형과안전현안을조사 분석하여신규규제현안을도출하고자하였고, 설계지진평가와관련된해외여러나라와 IAEA의기술기준및지침과성능기반설계지진결정절차의기술적배경을분석하여평가방법론정립에활용하고자하였다. 이연구를통해설계지진및지진해일평가에내재된불확실성의진단, 분석방향을제시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전력계통안전성확보규제기술개발과제에서는소외전력계통재해로인한고장예측, 소내직류및교류전력계통고장예측, 침수선로절연케이블에대한평가를수행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축전지및충전기등 9개설비를선정하여지진해일로인한해수유입시고장유형을분석하고있으며, 아울러미국등 5개국에서발간한후쿠시마사고조사보고서의전력계통관련분야를분석하고있다. 또한해수침수후해수에오염된케이블의열화평가실험을수행하여체적전기저항률을측정하고지진해일에의한해수오염시간에따른원전케이블의건전성을평가하고있다. 본연구결과는신속한담수세척의효과성및해수로오염된절연케이블의열화및잔여수명평가에활용될수있을것이다. 그림 11-2. 해수침수케이블의절연성능실험분석 중대사고안전현안평가규제기술개발과제에서는 APR1400원전의정전에의한중대사고경위를현실적으로분석하기위한 MELCOR 코드상세입력을개발하고있고, OECD-SFP 1 4 사용후연료집합체에대한점화실험분석벤치마크에참여하여 MELCOR 코드로모의하였으며이평가방법론의원전 www.nssc.go.kr 289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사용후연료저장조평가시적용성을검토하고있다. 또한, OECD-STEM 등핵분열생성물거동실험자료를확보하는한편 OECD-BIP 실험자료를활용하여직전연구에서개발한중대사고시요오드거동분석용 RAIM 코드를개선하고, EU-SARNET2의 Phébus FPT3 실험벤치마크에참여하여 MELCOR-RAIM 접속모델을활용한분석을수행하였다. 그리고국내 외중대사고관리지침서 (SAMG) 체계현황분석을통해국내원전에구비되어있는 EOP-SAMG 체계와관련후쿠시마안전점검후속조치이행현황, 다중, 복합적중대사고를완화하기위한 EDMG의개발요건및 FLEX 전략, 부지내비상대응전략을강화하려는미국의법제화방향과 EU의사고관리강화를위한권고사항등을검토하였다. 연구결과는 APR1400 원전의안전점검조치반영분석, 원전사용후연료저장조평가, 핵분열생성물거동평가, 국내사고관리체계강화방안연구등에활용될수있을것이다. 중대사고대처설비를고려한사고관리전략평가기술개발과제에서는개량형원전의중대사고대처설계중미해결현안인원자로용기외벽냉각및증기폭발, 후쿠시마후속조치로이행되는격납건물여과배기계통에대한규제평가방법론을개발하고사고관리지침의취약점을도출하여최종적으로각현안에대한규제평가지침을개발하는장기목표에따라이번연구에서는증기폭발시사고관리전략평가를위한코드 (TEXAS) 예제계산및민감도분석을통한적용성평가, 격납건물여과배기설비관련유럽등해외설치현황과관련규제요건조사, U.S. DOE와 NRC의원자로용기외벽냉각평가방법론에대한기술현황분석등을수행하고있다. 이러한연구결과는관련현안에대한사고관리취약점도출, 규제입장의정립및규제지침개발에활용될수있을것이다. 본연구를통하여설계지진및지진해일평가현안분석, 해수에오염된절연케이블건전성평가, 사용후연료저장조및핵분열생성물거동평가, 중대사고대처설계미해결현안 ( 증기폭발, 원자로용기외벽냉각등 ) 에대한평가등을수행하였다. 본과제의연구개발결과는후쿠시마원전사고후속조치에대한평가 검증수행, 극한자연재해대비지진 / 지진해일안전성평가, 전력계통안전성평가, 중대사고예방등과관련된규제요건수립등에활용될수있다. 290

제 11 장원자력안전기반구축 2. 장기가동원전안전성확보규제기술개발 2011년 3월,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장기가동원전에대한일반국민의관심이증폭되었다. 장기가동원전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효과적인경년열화관리및완화를위한규제기술개발과원전주요기기의경년열화에대한건전성평가기술개발이필수적이다. 특히현재까지의규제기술개발이미흡했던원전기기들 ( 접근제한설비, 원자로내부구조물등 ) 에대한규제기술개발과후쿠시마원전사고의경험 ( 설계기준초과동적영향 ) 및신규규제수요 ( 환경피로, 확률론적안전성평가등 ) 에대비한규제기술개발이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장기가동원전안전성확보규제기술개발을목표로 1 접근제한설비경년열화평가및핵심기기규제기술개발, 2 원자로내부구조물경년열화관리및평가규제기술개발, 3 원전주요기기동적영향및파손확률평가규제기술개발이라는 3개의세부목표를수립하여연구를수행하였으며주요연구내용및결과는다음과같다. 원전접근제한설비에대한경년열화손상이증가함에따라검사강화및경년열화완화대책등이수립 / 시행되고있다. 또한, 가동연수증가에따라원전핵심기기 ( 원자로헤드, 증기발생기등 ) 의교체가계획및진행되고있다. 접근제한설비경년열화평가및핵심기기규제기술개발과제에서는접근제한설비용접부검사에대한국제공동연구수행및현가동중검사문제점분석등을수행하여접근제한설비가동중검사의정확성을향상시킬수있는가동중검사지침 ( 안 ) 을개발하였고, 접근제한설비경년열화완화대책해석결과를바탕으로기술지침 ( 안 ) 을개발하였다. 또한, 원전핵심기기중하나인증기발생기보수 교체에대한검사지침 ( 안 ) 을개발하였다. www.nssc.go.kr 291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 접근제한설비용접부에대한다자간비교시험 ) ( 인레이용접에대한잔류응력해석 ) 그림 11-3. 접근제한설비다자간비교시험및완화대책잔류응력해석 원자로내부구조물은원자로내에설치되어있어중성자조사, 고온및유체유동등의가혹한환경에상시노출되어있으므로장기가동원전의안전성확보를위해서는원자로내부구조물의경년열화관리및완화가필수적이다. 원자로내부구조물경년열화관리및평가규제기술개발과제에서는원자로내부구조물의운전경험, 설계특성, 경년열화등에대한분석을통해원자로내부구조물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이를바탕으로원자로내부구조물경년열화관리프로그램심사지침 ( 안 ) 을개발하였다. 또한, 원자로내부구조물의경년열화평가기술을개발하기위하여피로균열 / 조사응력부식균열발생평가기술및지진해석기술을개발하고, 냉각재유동이원자로내부구조물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하여유동해석모델개발및유동해석을수행하였다. 설계기준을초과하는지진하중, 원자로냉각재계통환경피로등은설계단계에서고려하지못한인자들로원전주요기기의건전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이들의영향을정확하게평가해야한다. 또한, 확률론적건전성평가방법과같은새로운방법의사용에도대비해야한다. 원전주요기기동적영향및파손확률평가규제기술개발과제에서는원전내진설계방법및기술기준등을분석하여원전주요기기내진평가에대한기술지침 ( 안 ) 을개발하였고, 해외규제 / 산업계동향과국내원전특성을반영하여환경영향을고려한배관건전성평가기술지침 ( 안 ) 을개발하였다. 또한, 국내건설원전배관손상사례분석및데이터베이스구축과함께국제공동연구 PARTRIDGE를통해배관파손확률평가프로그램 (PRO-LOCA) 개발과정에기여하고있다. 292

제 11 장원자력안전기반구축 ( 배플포머집합체유한요소해석모델 ) ( 원자로내부구조물유동해석모델 ) 그림 11-4. 원자로내부구조물균열발생및유동해석모델 ( 원전주요기기내진설계절차분석 ) ( 건설원전배관데이터베이스 ) 그림 11-5. 원전주요기기내진설계절차및건설원전배관데이터베이스 본연구를통하여접근제한설비, 원자로내부구조물및배관등원전주요기기의경년열화현상에대한건전성평가등의연구를수행하였고, 그결과접근제한설비가동중검사지침을비롯하여장기가동원전의경년열화평가및관리를위한심사지침, 검사지침및기술지침과데이터베이스등을개발하였다. 본과제의연구개발결과는국내원전접근제한설비가동중검사및완화대책적용, 원자로내부구조물경년열화관리, 주요기기보수및교체, 원전주요기기내진평가등에활용됨으로써장기가동원전의안전성확보에기여할수있다. www.nssc.go.kr 293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3. 중수로안전성평가체계및안전현안해결기술개발 중수로안전성평가기술개발을주도해왔던캐나다연구전담기관인 AECL 이민영화되어, 국내중수로관련안전및성능해석기술의대외협력과핵심기술의습득 유지에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또한, 중수로원전의가동연수가증가함에따라국내 외에서새로운안전현안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으며그에대한대책강구가요구되고있는반면, 국내에서의중수로관련연구인프라와인력이경수로에비해상대적으로미흡하고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에있다. 이와같이국내 외중수로연구인프라와기술기반이취약한상황에서국내에운전중인월성원전 4기의안전성확인및증진을위하여중수로고유한설계및운전특성을반영한안전성평가체계를개발하고, 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는안전현안에대한해결방안을시의적절하게제시할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는 1 중수로고유안전성평가체계개발및 2 중수로고유안전현안해결기술개발이라는 2개의세부목표에대하여연구를수행하였으며주요연구내용과결과는다음과같다. 중수로고유안전성평가체계개발과제에서는기존의중수로노심해석코드체계에대한개선방향을도출하여최신의방법론이사용된중수로고유노심격자계산코드를개발하고중수로핵설계안전성에대한검증계산체계를개선하고있다. 또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개발한중수로용열수력계산코드인 MARS-KS-CANDU 코드의개선항목을도출, 지속적으로성능을개선하고, MARS-KS-CANDU 및 RELAP5-CANDU의입력자료를개발하여감속재열부하평가등에활용하고있다. 중수로격납건물의안전성평가를위해격납건물열수력해석코드의특성및해석사례들을조사하고분석한후중수로격납건물해석용 CONTAIN 코드의입력자료를개발하여예비분석을수행하였다. 본연구에서는경수로용으로개발된안전해석규제검증모델과방법론에대한적용성평가를통해중수로규제검증평가체계에이식시켜과제수행의효율성을제고할예정이다. 중수로노심격자코드개발은원자로출력계수를보다정확하게분석하고국내중수로검증과관련하여그동안기술적으로부족했던부분을크게보완할수있다. MARS-KS-CANDU 및 CONTAIN 294

제 11 장원자력안전기반구축 코드를이용한월성원전에대한사고해석분석은국내 외에서제기되는안전현안해결을위한최신의검증계산체계구축에기여할수있다. 중수로고유안전현안해결기술개발과제에서는캐나다의중수로원전관련안전해석분야규제현안을분석하고관련안전현안에대한국내원전안전성평가를수행하여, 안전현안에대한추적 관리시스템을도입할예정이다. 압력관크립현상에대한규제현안해결방안연구를위해압력관크립현황을조사 분석하고, 국부과출력보호 (ROP) 정지설정치분석체계및방법론을분석하여압력관크립에의한정지설정치영향요소를도출하였다. 그리고중수로출력계수관련규제기준을조사 분석하고, 중수로출력계수계산방법론을비교 평가하며, 출력계수를구성하는핵연료, 냉각재, 감속재온도계수등을상세히분석하였다. 중수로고유안전현안해결기술개발연구를통해, 압력관크립및원자로출력계수등국내 외에서제기되고있는안전현안에대한규제입장을정립하여실제규제에적용할예정이다. ( 월성 1 호기반응도온도계수계산 핵연료격자모델 ) ( 월성 1 호기격자모델연소에따른 무한증배계수결과 ) 그림 11-6. 중수로안전성평가체계및안전현안평가기술개발 본연구를통하여중수로노심격자계산코드개발, MARS-KS-CANDU 및 CONTAIN 코드를활용한월성원전사고해석, 중수로출력계수평가등을수행하였다. 이러한연구결과는가동중인월성원전의안전심사, 운영변경허가심사, 안전현안평가등에활용되어중수로안전성향상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www.nssc.go.kr 295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4. 신형원자로안전성평가신기술개발 원전열수력안전성평가기술은원자력발전소설계, 건설, 운영그리고규제측면에서원자력선진국이앞다투어확보하고자하는안전분야의기반기술이다. 우리나라는국가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통해체계적으로국제적수준의관련기술들을개발해왔으며, 원전의안전성능분석, 계통의과도및사고해석, 안전성평가등다양하게안전규제에활용해오고있다. 그러나 2011년발생한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로인해원자력발전소의안전성증진요구가국내외에서제기되었고, 신형원전개발에서도안전성이향상된다양한신규설비들이도입되는상황에있다. 또한최근에발생하는원전의안전현안들이과거보다복잡하고정교한분석을요구하고있어기존보다확장된영역까지사고해석능력, 향상된예측능력을구비한안전성평가기술을필요로하고있다. 이에 2012년에는기존의열수력안전성평가기술을개선및향상시키고, 새로운해석기술을연구, 개발하는부분에초점을맞추어안전규제연구를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신형원전의신설비성능평가기술, 복잡한열수력현상에대한정밀해석기술, 확장된범위의사고해석, 그리고비상노심냉각계통의성능평가기술을추가확보하고자기존의연구성과를분석하고주요연구과제를도출하여연구를수행하였다. 본연구에서는신형원자로안전성평가신기술개발을위하여 1 신규도입설비의열수력안전성평가기술개발, 2 국부열수력현상의전산유체역학 (CFD) 정밀해석기술개발, 3 설계기준초과사고의안전성평가기술개발, 4 비상노심냉각계통 (ECCS) 성능기준평가기술개발이라는 4개의세부목표를수립하여연구를수행하였으며주요연구내용및결과는다음과같다. 신형원전에서신규도입설비의안전성평가기술개발과제에서는이전에개발하여안전규제에활용하고있는열수력계통과도해석코드, MARS-KS를기반으로신규설비에대한안전성평가기술을개발하고있다. 주요연구내용은피동형안전설비 (PAFS, DVI+ 등 ), 확장및판형핵연료의안전중요도평가, 안전해석에필요한요소기술확보, 그리고기존보수적안전해석방법론과병 296

제 11 장원자력안전기반구축 행하여사용하고있는최적안전해석방법론을개량하는기술을포함하고있다. 현재신규도입설비의안전성평가를위하여전문가패널토의를거쳐우선순위현상도출 (PIRT) 및해석모델등을개발하였고, 정밀해석코드를이용한노심모의계산을수행하여노심의 3차원유동분포를해석하는기술을확보하였다. 또한대형냉각재상실사고에대한다차원해석모델을개발하여사고진행중의열수력거동, 안전여유도등을분석하는기술을개선하였다. 또한유량조절기가장착된안전주입탱크의방출특성에대한상세해석, 냉각재상실사고에미치는영향등을평가하고있으며, 비상노심냉각계통노심배럴덕트설비에의한안전성능영향을분석하기위해관련기술을조사, 분석하고상세연구를진행하고있다. 국부열수력현상의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정밀해석기술개발과제에서는기존원전시스템중심의안전해석에추가하여국부적인주요열수력거동을모사하기위해 3차원정밀해석이가능한 CFD 해석기술을활용하는연구, 개발을수행하고있다. 주요연구내용은 MARS-KS코드의다차원해석기능, CFX 코드, 공개코드등을사용하여헬리컬튜브의다차원열유동특성에대한정밀해석, 사용후핵연료저장조 (SFP) 에서사용후핵연료의냉각특성, 피동열제거계통의열교환특성등에대한정밀해석방법론개발을포함하고있다. 현재, 헬리컬튜브내의원심력, 난류특성을포함한 3차원유동과열전달특성을분석하는정밀해석기술을개발하였으며, 피동보조급수계통의응축열전달을포함하는 3차원열유동특성을해석하여실험자료와비교, 검증하였고, SFP의냉각수상실에따른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자연순환등 3차원열유동해석기술도개발하였다. 향후지속적으로 CFD 정밀해석기술을다상유동으로확장하고, 검증방법론을개발하여해석결과의신뢰성을높이는연구를수행할것이다. 또한계통해석코드와국부정밀해석코드를연계 (Coupling) 하여실시간으로열수력거동을모사하는기술도개발할계획에있다. www.nssc.go.kr 297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 노심 3 차원유동해석 ) ( 사용후핵연료저장조 3 차원유동해석 ) 그림 11-7. 3 차원열유동해석기술개발 설계기준초과사고 (Beyond DBA) 의안전성평가기술개발과제에서는노심열수력, 원자로계통, 격납용기해석을종합적으로연계하여분석하는모델구축과안전규제활용에초점을맞추어연구를수행하고있다. 주요내용은열수력해석코드, MARS-KS를중심으로연계코드의성능평가, 열수력모델의불확실도분석방법론개선, 그리고출력증강원전에대한안전해석기술개발을포함하고있다. 현재연계해석코드의성능분석을위한대상원전을선정하여각해석코드의입력자료를작성하였고, 원자로정지불능 (ATWS), 소내외전원상실 (SBO) 사고에대한기본계산을수행하였다. 향후지속적인연계해석기술개량을통해신뢰성있는종합안전성평가체계를구축하고, 현재가동중인원전의안전성을확인하는데집중적인연구를추진할계획에있다. ECCS 성능기준평가기술개발과제에서는냉각재상실및반응도관련설계기준사고 (RIA) 에대한핵연료허용기준개정방향을검토하고, 노심냉각성능평가방법론, 안전여유도평가모델개발등의연구를수행하고있다. 구체적으로 1) 미국의 10CFR50.46(b) ECCS 허용기준개정, SRP4.2 Appendix B RIA Criteria, Draft Regulatory Guide 개정 제정현황및타당성을분석하였으며, 2) 신형원전 (APR+) 의소형냉각재상실사고해석방법론및냉각재상실사고후장기냉각성능에대한규제근거, 피복재고온산화등핵연료취화관련주요모델에대한기술적근거를연구하고있으며, 3) 재관수모델의불확실도정량화, 입력변수관련열수력계산불확실도평가방법론개선, 연소도관련핵연료거동불확실도정량화방법론등을연구하고있고, 4) RIA 허용기준평 298

제 11 장원자력안전기반구축 가방법론을개발하고있다. 본연구항목은안전해석의핵심사항으로중장기적으로연구가진행되고있으며, 연구가종료되면기존안전해석방법론의신뢰성을크게개선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그림 11-8. 핵연료연소에따른간극전도능의영향분석 원자력선진국으로진입하기위해선국내고유의원전안전해석기술을개발, 확보해야한다. 규제기관으로서독립적인안전성평가기술을활용하여원전사업자의안전해석결과를검증할수있어야한다. 따라서본연구를통해안전규제의검증능력, 최신의안전기준, 인허가심사기술을한단계향상시켜국내원전의안전성증진과기술수준을세계적으로끌어올릴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5. 방사선안전성평가및검증선진기술개발 2007년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 에서는그동안축적된방사선영향데이터와발전된과학기술을반영하여신권고 (ICRP-103) 를발행하였다. 이에따라우리나라에서도방사선안전분야의규제요건및관련지침등의개정이필요할뿐만아니라국내방사선안전규제의신규수요에대비할필요가있다. 또한 2011년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를계기로국내에서도기존방사능방재체계의실효성을검토하고관련시스템을고도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www.nssc.go.kr 299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본연구는국제기준 (ICRP, IAEA) 의개정방향을반영하고발전된과학기술을이용하여우리나라실정에적합한방사선안전성평가및검증선진기술개발을목표로중장기적인로드맵을가지고 1 방사선방호선진화체계기반기술개발, 2 방사선원안전성검증선진기술개발, 3 기존피폭최적화이행체계구축, 4 원자력비상대응최적화기술개발이라는 4개의세부목표에대해서연구를수행하고있으며주요연구내용및결과는다음과같다. 방사선방호선진화체계기반기술개발과제는 ICRP 신권고를반영한내부피폭선량평가규제 / 검증시스템구축을목표로국내규제요건의적용성검토와기술요건의현황분석을수행하였다. 또한외부피폭선량평가및성능검증기술개발을목표로사면체기반의인체전산팬텀을설계및제작중에있으며, 표준인체모델 (ICRP-110) 및방사성핵종붕괴자료 (ICRP-107) 를반영하여중대사고평가에사용되는무한매질의공기오염및토양표면오염, 그리고무한수중오염에대한외부피폭선량환산인자를개발하였다. ( 폴리곤면변환및사면체화기술 ) ( 무한매질오염에대한개념도 ) 그림 11-9. 사면체기반인체팬텀기술및무한매질오염의개념 방사선원안전성검증선진기술개발과제는방사선비파괴검사 (NDT) 분야의방사선작업종사자의전혈구검사결과를 D/B화하여그이력에대한종합적인관리를목적으로검사기록관리시스템을구축하였다. 그리고국내운용이날로증가하고있는사이크로트론시설의해체에대비하여안전규제지침 ( 안 ) 을개발중에있으며첨단기술을적용한의료용가속기안전규제지침 ( 안 ) 을중장기적으로개발하고있다. 300

제 11 장원자력안전기반구축 기존피폭최적화이행체계구축과제는기존피폭에대한참조준의설정및이를통한부당한개인피폭선량을방지하는내용등의 ICRP의신권고를반영한국내기존피폭상황에대한방사선방호최적화를목적으로기존피폭 ( 라돈 / 지각방사선 ) 에대한우리나라분포특성의현황을분석하였다. 특히실내라돈농도및지각방사선이상대적으로높은지역에대한체계적인맵작성을위하여모바일기반지각방사선량평가시스템을개발하고이를국가방사능상황관리시스템 (SIREN) 과연동할수있도록보완하고있다. 그리고기존피폭고위험도기준의설정및위험지수, 기존피폭저감화기술등을중장기적으로개발하고있다. ( 방사선작업종사자검사기록관리시스템 ) ( 지각방사선량평가시스템시제품 ) 그림 11-10. 방사선작업종사자검사기록관리시스템및지각방사선량평가시스템 원자력비상대응최적화기술개발과제는자연재해등에의한원자력시설의복합사고에대비하여국가의비상대응체계를보완하고방사능방재규제체계를정비하는것을목적으로비상대응최적화를위한종합적인방호전략의현황분석을하였으며, 비상계획구역 (EPZ) 에대한 IAEA 기준의현황분석과후쿠시마원전사고를경험한일본의 EPZ 개정현황에대해서조사하였다. 그리고다수호기동시사고방사선영향평가방법론및평가모듈을개발하고있다. 본연구결과를토대로 ICRP 신권고및 IAEA 기본안전기준 (BSS) 을반영한원자력안전법령, 방사능방재법령, 관련기준및지침등을개정및개발하여방사선방호를위한국제기준동향에부응하고자하며, 특히나날이발전하고있는방사선분야의과학기술을반영한신규의방사선안전규제수요에능동적으로대비하는데활용될것이다. 특히원자력관계시설의현장에서규제검사 www.nssc.go.kr 301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활동을하는규제요원들로하여금일정의시간을할애하여실질적인연구참여를유도함으로서규제전문성을제고하는데직접적으로활용될것이다. 6. 원전해체및방사성폐기물안전규제기술개발 국제적으로는가동원전의노후화및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로인하여원전해체에대한관심이증대되고있으며국내의경우고리 1호기및월성 1 호기등이설계수명을초과 ( 혹은근접 ) 하여계속운전중에있다. 우리나라의경우연구로및우라늄변환시설등소규모원자력시설해체에대한규제경험은있지만, 원전해체에대한경험은전무한실정으로상용원전과같은대형원자력시설해체에대비한규제기반구축이필요한실정이다. 또한 2011년에실시된 IAEA의통합규제검토서비스 (IRRS) 수검결과, 건설및운영될원자력시설에대한해체계획이규제체계에따라요구되어야하며해체계획은주기적으로개정되어야한다. 는권고사항이도출되었고이를 2013년차기후속수검까지이행하여야함에따라시급히국내원자력시설해체제도를국제기준에부합하도록개선하여야한다. 따라서이런 IRRS 권고사항과일본원전사고교훈을반영한원전해체규제기술개발및부지복원안전성검증기술개발이필요하다. 사용후핵연료저장공간포화에따른사용후핵연료장기저장에대한공론화에대비하여단기적으로는원전부지내또는원전부지외에독립적인중간저장시설을건설 관리가예상됨에따라사용후핵연료중간시설의인허가를위한규제요건및부지기준등상세기준을사전에확보할필요가있으며, 한편으로사용후핵연료재활용및고준위폐기물처리를위한선진핵연료주기시설 ( 파이로공정시설 ) 의인허가를위한규제체계및요건등관련시설의인허가체계개선및안전성검증규제기술개발이필요하다. 국내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의경우경주방폐장건설을통한실증기술개발단계에있으며, 경주방폐장 1단계건설인허가를성공적으로마무리한상태로향후 2단계사업을위해처분형태별로적절히대응하여규제할수있는종합안전성검증규제기술이필요한상태이다. 따라서국내중 저 302

제 11 장원자력안전기반구축 준위폐기물처분시설의검증체계를최적화하여 2단계후속시설인허가를위한종합안전성검증체계를개선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심층처분에대하여인허가에필요한기술기준및안전성검증기본지침수립이요구되고있다. 본연구에서는국가방사성폐기물관리및해체를위한안전규제체계고도화를최종목표로 1 원자력시설해체및방사성폐기물처분전관리규제기술개발, 2 선진핵연료주기및사용후핵연료장기저장규제기술개발, 3 방사성폐기물처분안전성검증규제기술개발이라는 3개의세부목표를수립하여연구를수행하였으며주요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원자력시설해체및방사성폐기물처분전관리규제기술개발의목표는원자력시설해체규제제도수립및방사성폐기물처분전관리안전체계개선에있다. 본연구에서는원자력시설의정상적인운영허가종료후뿐만아니라후쿠시마사고와같은비정상적인종료후의해체사례를검토 분석하였으며, 기존의국내외해체관련법령, 규제요소 / 체계등을검토 분석하여국내해체관련규제제도개선방안을도출하였다. 또한국내기존의방사성폐기물관리통합정보시스템개선및원전사고시방사성폐기물처리를위한규제요소를개발중에있다. 설계건설운영 S/D 과도기 해체 L/T 부지특성 설계특성 (SSCs) 운영특성 관련요건 해체용이성설계 2 년 해체완료신고 부지평가 운영시스템평가 사고해석 기술지침평가 예비해체계획서신청 예비해체계획서신청 해체계획승인신청 해체계획변경승인 영구정지변경허가신청 예비해체계획주기적갱신 방사성오염최소화 2 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견수렴 운영허가종료통보 S/D : 영구정지 L/T : 허가종료 SSCs 설계평가 운영이행평가 구조안전성평가 품질보증평가 열적안전성평가 차폐평가 방사선방호평가 핵임계평가 해체안전성평가 격납기능평가 ( 원자력시설해체규제제도개선안 ) ( 사용후핵연료안전성검증항목도출 ) 방폐물관리평가 그림 11-11. 원자력시설해체규제제도개선안및사용후핵연료안전성검증항목 www.nssc.go.kr 303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선진핵연료주기및사용후핵연료장기저장규제기술개발의목표는선진핵연료주기시설규제기반확보및사용후핵연료장기저장에대한안전기준수립에있다. 본연구에서는선진핵연료주기시설및사용후핵연료규제기반확보를위하여선진핵주기에대한국외규제현황및관련제도를분석 검토하여선진핵주기시설에대한일반안전요건을개발중에있으며사용후핵연료장기저장을위한규제체계및인허가요건을검토중에있다. 한편으로이러한시설들에대한안전성검증항목을도출함으로써선진핵연료주기및사용후핵연료장기저장에대한안전성검증기술기반을구축중에있다. 방사성폐기물처분안전성검증규제기술개발의목표는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복합처분시설통합규제요소및심층처분기술기준수립에있다. 본연구에서는국내경주방폐장 2단계시설을고려한복합방폐장에대한예상특성및안전기준적용방안을마련중에있으며, 고준위폐기물심층처분시스템개발을위한일반기준 ( 고시안 ) 을개발하였으며심층처분안전성검증을위한기술요소를도출하고그적용방안을고려하고있다. 한편으로처분안전성검증기술의고도화를위하여보조안전지표와자연유사 (natural analogue) 의역할및적용타당성을검토중에있다. 본연구를통하여국내원자력시설해체관련규제제도개선방안도출, 선진핵주기시설및사용후핵연료안전성검증항목도출, 고준위폐기물심층처분시스템개발을위한고시안등을개발하였으며, 이러한연구결과는원자력시설해체및방사성폐기물관리를위한안전규제체계고도화에기여할수있다. ( 고준위방사성폐기물심층처분시설일반기준 ( 안 )) ( 자연유사정보자료활용방안개요 ) 그림 11-12. 방사성폐기물처분안전성검증규제기술개발 304

제 11 장원자력안전기반구축 7. 원전화재방호규제선진화및화제위험도분석평가기술개발 원전에서의화재는노심손상을야기하는심각한사고로발전될가능성이높은사고중의하나이므로화재시에도핵연료,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및원자로건물의건전성이확보될수있도록원자력발전소를설계하고운영하여야한다. 이를위하여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14조 ( 화재방호기술기준 ) 에는다음과같은심층방어개념이적용되어있으며, 원안위고시제12-22호및제12-21호에설계초기단계에서화재위험도분석을수행하고, 운영을위한화재방호계획을수립하도록요구하고있다. 가. 가연성물질의최소화를통한화재의발생을방지, 나. 능동방어 (Active Protection) 수단을통한화재의조기감지및진압능력확보다. 피동방어 (Passive Protection) 수단을통한원자로안전정지기능확보미국에서는 1975년 Browns Ferry 원전화재사고의후속조치로 1981년원전화재방호규정 (10 CFR 50.48, 10 CFR 50의 App. R 및 SRP BTP CMEB 9.5-1) 을정립하였으나대부분의운영원전이 1980년중반이전에건설된구형원전으로화재안전성을향상시키는데어려움이있었다. 따라서미국에서는안전정지관련기기및회로에대한물리적격리규정개선, 확률론적화재안전정지분석적용과새롭게현안으로대두된전기회로화재위험성평가방법론을적용하기위하여원전화재방호규정을정비하였다. 가. 물리적격리규정적용대상세분화 : 안전정지기능을고온정지필수기능과안전정지중요기능으로구분하고고온정지필수기능은기존의물리적격리규정을준수해야하며, 안전정지중요기능은물리적격리규정이외에도운전원조치또는화재모델링에의한평가를허용함. 나. 리스크정보성능기반 (RI-PB) 화재방호규정도입 : NFPA-805에따른성능분석과신규화재 PSA 방법론에의한중요도분석을이용하여화재안전성을평가하는방법으로물리적격리규정의적용을대체할수있는화재안전정지분석방법임. 동방법은사업자에게선택권을부여함. www.nssc.go.kr 305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다. 다중오동작분석 : 전기회로화재평가결과운전원조치가능성이희박하고다수의기기에서동시에오동작이발생할수있음이확인됨에따라전기회로화재위험성평가방법론이강화되었음. 특히다중오동작은동일계열에서발생되는경우에도안전정지에영향을줄수있음. 국내원전화재위험도분석에서원자로의안전정지를위한다중계열의물리적격리규정준수여부를확인하고있으나원전화재안전성을보다향상시키기위하여다음과같은분야에대한원전화재방호규정을개선하고규제체계를정비하는것이본연구의목적이다. 물리적격리규정적용대상세분화와관련하여, 기존의운영원전의경우안전정지중요기능을수행하는설비에대해서는물리적격리규정이외에도운전원조치또는화재모델링에의한평가를허용하고있다. 다만신규원전의경우안전정지중요기능을수행하는설비도물리적격리규정을만족시키도록설계하여야한다. 이를위하여고시를개정해야하며적용대상분류적절성평가를위한내부지침이개발되어야한다. 다중오동작분석과관련하여, 국내모든원전에서다중오동작분석이포함된전기회로화재위험성평가가수행될수있도록고시와경수로형원전규제지침 10.6을개정할예정이다. 현재다중오동작에의한원자로건물살수계통의동작으로재장전수탱크가고갈될수있는가능성을국내원전에서확인하였으며, 향후다수의사례가동시에발생할수있는방화지역을대상으로하여분석할예정이다. 또한전기회로분석에대한적절성평가를위한내부지침이 NEI 00-01을근거로하여개발되어야한다. RI-PB 화재방호규정과관련하여, 현재국내원전규제는 PSA에기반을두고있지않으나계속운전신청대상인구형원전의화재안전성평가시구조물의변경이용이하지않으므로사업자는물리적격리규정에따른결정론적인방법의대안으로리스크정보성능기반화재방호를신청할가능성이있다. 이에대비하여 KEPIC FPN-805에따른성능분석방법론과신규화재 PSA 방법론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현재샘플원전에대한화재 PSA 모델을개발하고있으며, 추후교육교재로활용할예정이다. 306

제 11 장원자력안전기반구축 그림 11-13. 화재안전정지분석방법론 결정론적또는확률론적평가시화재모델링은격실내부의화재영향평가를위한중요한수단으로대두되었으며, 화재모델링의분석신뢰도평가가매우중요하다. NUREG-1824 및 1934를기반으로화재모델링에대한내부지침을개발하고있다. 원전소방시설설치및기술기준으로 KEPIC FPN 804 및관련된 KEPIC FPC를사용하고자하며, 이를위하여원안위-소방방재청 MOU에의거하여협의하고있다. 또한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에는안전정지분석위주로기술되어있으나소방시설적절성평가를위한자료가추가되어야한다. 이와관련하여소방시설 ( 스프링클러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 에대한분석이수행되었으며, 이내용은향후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작성지침에포함될예정이다. 현재 OECD 화재사건데이터베이스분석과관련하여국제공동연구에참여하고있으며, HEAF(High Energy Arching Fault) 와관련하여수행되는시험에참여하고있다. 운영원전화재방호계획과관련하여, 방화지역별안전정지분석결과필요한운전원조치와화재 PSA 분석을통한방화지역별중요도등이원전화재방호계획서에반영될수있도록고시를개정할예정이며, 이때본연구결과를반영할예정이다. 본연구결과는국내원전화재방호를구성하고있는화재위험도분석과화 www.nssc.go.kr 307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재방호계획그리고화재 PSA의연계성을확립하고향후구축되어야하는원전화재방호규제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하는데활용될예정이다. ( 화재모델링분석결과 ) ( 통합관리시스템 ) 그림 11-14. 화재모델링분석및원전화재방호규제통합관리시스템구축 8. 항공기충돌에대한원전안전성확보규제기술개발 9.11 테러이후사회주요시설물에대한대형민항기를이용한의도적충돌가능성이제기되었으며, 사고시사회적 경제적충격이큰원자력발전소에대한안전성확보가국제적현안으로대두되었다. 이러한국제정세에따라항공기충돌대처설계여부가원전안전성을평가하는주요인자로고려되고있으며, 국제적으로미국, 유럽, IAEA 등대부분의원전선진국을중심으로항공기충돌대처설계가의무화되었다. 국내에서는항공기충돌에대한원전안전성영향평가와관련한연구가 2005년부터수행되었으나, 당시의연구에서는항공기해석모델, 충격하중함수등관련정보의부족으로연구결과를규제요건으로적용하기에는무리가있었다. 또한 UAE에국내원전을수출하는과정에서경쟁상대국인프랑스로부터항공기충돌에대한대처설계및안전성여부에대한문제가제기되었으며, 이로인하여항공기충돌영향평가와관련된과거연구결과의적절성에대한검토가수행되었다. 그결과과거의연구에서적용한항공기충돌-하중함수를포함한해석변수들이최근의국내외의연구결과와상이한부분이 308

제 11 장원자력안전기반구축 있으며, 현재 USNRC 등에서항공기대처설계에적용하는것으로알려진내용과상당한차이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를보완하기위한연구의필요성에따라항공기충돌영향평가에대한기초연구가 2010년부터본격적으로재수행되었으며, 국제공동연구등을통하여국내외최근연구동향을반영한항공기해석모델및충격하중시간이력을개발하였다. 이항공기해석모델은국내에서운항되는모든항공기를대상으로했을경우운항빈도및최대이륙중량측면에서약 80% 를포괄하는항공기를대상으로개발되었으며, 항공기의주요구조체뿐아니라좌석, 화물, 랜딩기어등비구조체또한매우정밀하게반영되었고항공기의강성과질량분포를매우정밀하게모사하고있다. 이러한최근연구결과및국외원전규제기관에서원전설계에의무적으로요구하고있는규제요건을참조하여국내의항공기충돌에대한원전안전성평가규제요건인규칙및고시 ( 안 ) 을개발하였으며 2013년말까지법제화할계획이다. 현재개발된규제요건 ( 안 ) 에서는대형민항기를이용한항공기충돌에도원자로건물의건전성또는노심냉각기능이유지되어야하며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건전성또는냉각기능이유지되는것을요구하고있다. 그러나이규제요건 ( 안 ) 에따라원전을설계하기위해서는항공기충돌하중-시간이력뿐아니라충돌영향평가결과에크게영향을미치는재료모델의특성값, 동적증가계수, 변형률속도영향, 재령에따른강도변화등충돌해석의주요입력자료에대한객관적평가가필요하다. 이를위하여 OECD/NEA 가주관하고있는국제공동연구에참여하여충돌해석에영향을미치는주요변수들에대한검증을수행하였고, 설계에적용할수있는현실적인충돌해석방법론등을개발하였으며주요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충돌해석전용전산프로그램인 LS-DYNA 에서제공하는재료모델중 Winfrith Concrete 모델을사용할경우, 변위응답은실험결과와매우유사하게나타났으나후면탈락면적 (Scabbing Area) 은실험결과에비해작게평가된다. 이러한결과는 Winfrith 모델의입력변수중 Erosion 값에따라변화되며, 실험결과를잘모사할수있도록변수를조정하고조정된값의타당성을분석하 www.nssc.go.kr 309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기위한연구가진행되고있다. 또한 CSCM Concrete 모델의경우실험체의최대변위및관입, 관통등은잘예측하나전단실험체의 Rebound 효과는잘모사하지못하였다. 이는 CSCM Concrete 모델이특정강도이하에서실험결과를잘모사하며그이상의강도에서는신뢰성이낮아진다는국외연구결과와상당히일치하며충돌해석에사용될경우재료모델입력변수의공학적타당성을세밀히검토해야하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이외에도중장기연구과제인 항공기충돌에대한원전안전성확보규제기술개발 을통하여 APR+ 원전표준설계에서국내최초로적용된강판콘크리트 (Steel-plate Concrete) 구조의국부손상평가를위한설계기준, 항공기충돌에따른원자로건물의진동영향평가현안등에대한연구가진행되고있다. 이연구결과는향후규제기관의지침에수록되어상세기준및충돌해석방법론을제시하게되며, 본연구를통해개발된원전시설에대한항공기충돌과관련한규제요건, 항공기충돌안전성평가검증방법론과규제지침 ( 안 ) 은규제요건의법제화를통하여국내원전시설물의항공기충돌에대한안전성평가인허가심사에활용될예정이다. ( 항공기충돌해석 ) ( 충돌하중 - 시간이력 ) ( 휨실험체에대한충돌해석 ) ( 전단실험체에대한충돌해석 ) 310

제 11 장원자력안전기반구축 ( 휨실험체변위해석결과 ) ( 전단실험체변위해석결과 ) 그림 11-15. 항공기충돌에대한원전안전성평가 9. 실증시험을통한디지털계측제어계통의안전성평가기술개발 최근원전에는다양한제어기기및통신프로토콜이적용되고있으며, 이에따라원전계측제어계통의설계특성이다양화되고있다. 또한, 정보통신 (IT) 기술의급격한발달에따라산업계및원자력분야에서컴퓨터바이러스등을통한사이버침해행위와신기술적용에따른원전계측제어계통설계의복잡성및다양성이증가하고있으며이는원자력발전소불시정지유발의원인이되고있다. US NRC 및 IAEA는원전계측제어계통에대한사이버보안위험성에대해오랫동안연구를수행하여왔으며, 이에따라관련법및지침을신규제정하였다. 또한국제전기표준회의 (IEC) 에서도원전계측제어계통의 FPGA 적용에따른관련기술기준을제정중에있다. 이와같이세계각국에서원전디지털계측제어설계에대한새로운규제입장을속속제시하고있는바, 국내원전의안전성강화및국제공신력확보, 그리고원전에대한국민수용성등을고려할때, 국내에서도동사항에대한조속한규제입장확보가절실한상황이다. 본연구에서는디지털계측제어계통의실증시험모델구축을통해최신기술및현안과관련된다양한실증시험 / 분석을수행하였다. 이를바탕으로효율적이고실제적인규제기술확보가가능할것으로보인다. 또한, 실증시험을통해 www.nssc.go.kr 311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계측제어계통사이버보안, CPLD/FPGA 23) 검증, 무선통신및스마트전송기 24) 에대한안전성평가규제기술력을확보함으로써원전의안전성향상을도모하고, 궁극적으로원자력산업의활성화에도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그림 11-16. 디지털계측제어계통실증시험모델구축 10. 미래형원자로인허가대비기반연구 오늘날원자력선진국에서는기존의상용원자로에비해안전성및경제성이더욱강화되고다양한형태의에너지생산이가능한미래형원자로 ( 제4세대원자로 ) 의개발및실용화사업을활발하게추진하고있다. 특히제4세대국제포럼 (GIF: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에서는가장유망한 6개의원자로형을제4세대원자력시스템으로선정하고 2030년까지상용화를목표로개발을추진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제4세대국제포럼에가입하여소듐냉각고속로 (SFR: Sodium-cooled Fast Reactor) 와초고온가스로 (VHTR: Very 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 에대한시스템약정및프로젝트약정을체결하여국제공동개발에참여하고있다. 또한교육과학기술부와한국연구재단이주관하여수립한 미래원자력시스템연구개발장기추진계획 이제 23) CPLD/FPGA : 메모리에저장된 S/W를하나씩읽어처리하는 CPU와달리, S/W 결과물을 H/W적으로구현하는신개념복합고집적회로 ( 기존 CPU보다처리속도등의기능향상 ) 24) 스마트전송기 : 기존전송기내부에마이크로컴퓨터를내장하여데이터처리, 판단, 메모리, 통신기능등을제공하는전송기로서, 실시간으로에러, offset 및비선형성등의출력데이터를보정 312

제 11 장원자력안전기반구축 255차원자력위원회 (2008.12.22) 에서의결되어미래형원자로및선진핵연료주기시설에대한연구가수행되고있다. 동장기추진계획에따르면 2017년에는소듐냉각고속로실증로에대한표준설계인가신청과 2020년대초반에초고온가스로실증로에대한건설을추진하고있다. 미래형원자로의인허가에대비하기위해서는인허가절차, 규제요건 지침, 계통안전성평가기술, 규제검증전산해석체계등의인허가기술의확보가필요하나, 우리나라에서는미래형원자로에대한인허가경험이없으므로관련인허가기술이개발되어있지않아 2012년도부터소듐냉각고속로및초고온가스로에대한체계적이고효율적인인허가대비기반기술개발을위한연구를수행하고있다. 본연구는소듐냉각고속로및초고온가스로에대한인허가대비기반기술개발을목표로하고있다. 이를위하여 1 소듐냉각고속로인허가체계구축, 2 소듐냉각고속로계통안전성규제검증기술개발, 및 3 초고온가스로인허가기술개발이라는 3개의세부목표를수립하여 5년간 (2012.3 ~ 2016.2) 연구를수행할계획이며 2012년도수행한주요연구내용과결과는다음과같다. 우리나라에서개발중인소듐냉각고속로및초고온가스로와같은미래형원자로는기존의가압경수형원자로와는설계개념이다른신규원자로이므로상용로의건설에앞서안전성과성능의실증을위해원형로또는실증로건설을추진하고있다. 그러나현행원자로시설관련법규에는실증로에대한인허가절차가별도로규정되어있지않아, 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에서개발중인제4세대원자로의실증로및다목적로에대한인허가에대비하여실증로및다목적로에대한인허가를위한원자력법초안을개발하였다. 소듐냉각고속로의규제요건개발을위하여미국원자력안전위원회 (NRC) 의일반설계기준을비롯하여유럽, 일본등의규제요건및지침에대한검토를수행하고 IAEA 최신안전요건에대한검토를수행하였다. 이결과를통해서소듐냉각고속로에대한기술기준규칙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의초안을개발하고수정 보완하였다. 또한소듐냉각고속로의안전현안해결방안을수립하기위하여방사선원항에대한기존의연구결과를검토하고향후심사시에활용할수있도록평가방법론을정리하여제시하였다. 특히이과정에서미국 PRISM(Power Reactor Innovative Small Module) 원자로설계에사용된 www.nssc.go.kr 313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방사선원항의적합성을평가하여국내소듐냉각고속로설계에동일한방사선원항을사용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규제입장을정립하여제시하였다. 소듐공동에따른안전현안과반응도계수특성을검토하였으며심사지침형태의초안을마련하여향후에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 소듐냉각고속로에대한안전성을확인하고안전심사지연을방지하기위하여서는규제검증용계통안전성평가기술개발이필요하다. 그리고소듐냉각고속로는기존경수로에비해금속핵연료사용, 고속로특성, 소듐냉각재사용, 고온운전조건등이상이하여이에따른계통안전성및성능검증이필요하다. 이를위해소듐냉각고속로의금속핵연료거동, 고속로노심핵설계, 주요계통의소듐열유동현상및사고해석, 고온재료및고온구조건전성, 중대사고및 PSA 분야등에대한규제검증용안전성평가체계및전산코드개발을위한연구를수행하였다. 소듐냉각고속로고유특성에해당하는금속핵연료및고속로핵설계규제검증코드개발을위해물리적거동및특성을조사하고전산해석기법등을검토하였다. 소듐냉각고속로용규제검증전산해석코드개발을위한경수로용참조코드의구조및모델과성능모델의적용성을분석함으로써경수로용산화우라늄핵연료성능해석코드를기반으로금속핵연료해석기능을추가개발하는금속핵연료규제검증해석코드개발방향을수립하였다. 또한고속로핵설계규제검증해석체계를구성하는다군단면적생산, 확산및수송이론계산, 섭동이론계산과노심 / 계통연계계산용체계와각각의해석코드에대한검토를수행하여, 고속로의핵적특성이반영되어야하는다군단면적생산의경우독자개발하고, 그외핵적특성에민감하지않은코드의경우는현행규제검증해석코드를도입하거나수정개발하여전체고속로핵설계규제검증체계를구성하도록개발방향을수립하였다. 소듐냉각고속로설계에서사용된사건분류방법과현행규제체계에서적용하는사건분류방법론에대한검토가수행되었다. 검토결과설계에서사용된사건분류방법이현행결정론적사건분류방법론과상이하며, 설계상사건분류방법론의적합성을확인하기위해서는확률론적사건분류방법론에대한명확한근거와규제체계의변경이요구됨을확인하였다. 비교적단시간내적용될소듐냉각고속로원형로에대하여는현행규제체계에서허용하는사건분 314

제 11 장원자력안전기반구축 류방법에따라분류하고, 이에따른허용기준만족여부를보임으로써현행경수로이상의안전성을보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그리고실증로에대하여는확률론적사건분류방법론의규제적용성등이평가되고규제체계가뒷받침되었을때가능하다는규제입장을제시하였다. 또한개별사고에대한설계평가를규제관점에서독립적으로해석하고평가하기위한규제검증용사고해석코드로는경수로용으로미국규제기관에서개발한 TRACE 코드를선정하였다. 선정한 TRACE 코드의액체소듐물성치및열전달상관식등에대한적용성평가를수행하였고실증로 600MWe에대한정상상태입력자료를그림 11-17과같이개발하였다. 실증로정상상태예비계산을수행함으로써 TRACE 코드를규제검증코드로사용하기위한예비적용성평가를수행하였고, 개선사항을도출함으로써향후소듐냉각고속로규제검증예비사고해석평가기반을구축하였다. 개발될소듐냉각고속로규제검증전산체계를바탕으로한규제검증기술은국내소듐냉각고속로에대한최초인허가사례가될원형로및실증로에대한인허가심사시독립규제검증계산에사용되며미래형원전에대한규제기술력제고및규제전문가를양성함으로써미래형원전에대한인허가대비기반기술로활용될것이다. 그림 11-17. 실증로 600MWe TRACE 코드모델링 www.nssc.go.kr 315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초고온가스로와관련하여서는현행기술기준규칙에대한적용성검토를통해초고온가스로에적용가능한일반안전요건에대한초안개발을진행하고있으며, 인허가과정에서예상되는규제자의규제입장수립과관련되는현안과초고온가스로설계에대하여안전성확인이요구되는현안등을검토하고그해결방안에대한연구를수행하였다. 이들인허가현안들은초고온가스로실증로의안전성에대한심층검토및확인이필요한사항이므로, 이연구결과는설계시또는인허가시인허가성제고를위해심층적인안전성평가및안전성대책을수립해야하는대상으로활용될것이다. 마지막으로초고온가스로의안전성을확인하기위해서는설계안전성평가기술개발이요구되며, 이를위해초고온가스로의노심핵설계, TRISO 핵연료성능, 주요계통열유동현상, 사고해석방법론평가기술개발을위한예비조사및검토를수행하였다. 제 2 절 원자력안전전문인력양성 1. 국제원자력안전학교운영 방사선재해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막중한임무를수행하는원자력안전규제기관은증가하는원자력발전소의건설 운영, 방사성동위원소등의이용에따른방사선재해의사전예방에필요한적정수준의원자력안전규제전문인력을확보하여야한다. 아울러안전규제전문인력에대한교육 훈련등을통해기술발전에따른전문성을확보하고안전규제기술능력을지속적으로유지 배양해야만한다. 316

제 11 장원자력안전기반구축 원자력안전학교는국제수준의원자력안전규제전문가를양성하고, 고도의원자력안전지식과정보를효과적으로보급하며, 우리나라의세계적인안전규제기술을국제사회와공유하기위한목적으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내에 2004년 3월설립되었다. 이후원자력안전학교는국내규제요원을주대상으로체계적이고효과적인원자력안전규제전문교육프로그램을꾸준히개발 운영해왔다. 원자력안전학교는 2005년 4월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에따라방재교육기관이자방사능방재교육관리기관으로지정되었다. 이에따라원자력안전학교는원자력시설관련방재요원의교육및국가차원의방재요원에대한교육이력정보관리업무도수행중이다. 국제원자력계에서차지하는우리나라의역할및영향력이증가함에따라, IAEA와협정을체결하여기존의원자력안전학교를확대 개편하여세계최초의 국제원자력안전학교 를개교 (2008. 1월 ) 하였으며, 이후원자력후발국및원전도입추진국을주대상으로원자력안전규제관련국제교육을활발히수행중이다. 이는우리나라가그동안국제적으로원자력수혜국입장에서국제원자력안전기술을공여하는수준으로성장했음을의미한다. 가. 방사선방호교육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 교육훈련 ) 에따라방사선작업종사자와방사선관리구역에출입하는자에대하여방사선방호교육과정을실시하였다. 본교육은방사선방호관련업무를숙지하고유지하기위한법정교육으로, 2012 년도에는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직원 313명이이수하였다. 표 11-1. 2012년도방사선방호교육과정실시현황 (2012년말현재 ) 과정명 교육실시일자 대 상 인원 ( 명 ) 방사선방호교육 (1차) 1. 27 방사선작업종사자 262 방사선방호교육 (2차) 2. 21 방사선작업종사자 51 www.nssc.go.kr 317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나. 방사능방재교육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36조 ( 방사능방재교육 ) 에따라방사능방재교육을실시하였다. 본교육은방사능재난발생시방사선으로부터주민보호와사고완화를위해사전에계획된방재조직으로하여금체계적이고효과적인비상대응체제를유지할수있는역량을확보하기위한법정교육으로, 2012년도에는총 3차에걸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직원및원전지역지자체공무원 141명이이수하였다. 과정명교육실시일자대상인원 ( 명 ) 방사능방재교육 표 11-2. 2012 년도방사능방재교육과정실시현황 (2012 년말현재 ) 6. 12 7. 27 ( 동기간중에 3 차례실시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직원원전지역지자체공무원 141 다. 원자력규제검사원교육원자력규제검사원교육은원자력안전위원회훈령제 13호 ( 원자력검사관증및검사원증관리규정 ) 등관련규정에따라각종규제검사업무를수행하는자가갖추어야할해당분야의기량, 태도및전문지식과검사능력을제고하고, 검사원증발급및효력유지에필요한법정교육이다. 2012년도에는규제검사원보수교육과정을 1회실시하였으며 20명이이수하였다. 표 11-3. 2012 년도원자력규제검사원교육실시현황 (2012 년말현재 ) 구분과정명교육일자인원규제검사원 1회규제검사원보수교육과정 5.21~5.23 20 교육과정 라. 규제기술전문과정규제기술전문과정은원자력시설에대한안전심사, 검사및연구업무를수행하는규제요원을대상으로각전문분야별지식의심층적이해와실무및최신규제동향등을습득하도록하여규제기술의전문성을제고하고직무역량을향상시키기위한과정이다. 2012년도에는총 26개과정에 673명 318

제 11 장원자력안전기반구축 이이수하였으며, 규제검사원시뮬레이터교육등현장에서의직무역량강화를위한교육과정이다수개설되었다. 구분과정명교육일자인원 규제기술전문과정 표 11-4. 2012 년도규제기술전문과정교육실시현황 (2012 년말현재 ) 품질보증전문공통과정 (1 차 ) 3.12~3.13 51 품질보증전문공통과정 (2 차 ) 3.19~3.20 39 품질보증전문공통과정 (3차) 3.26~3.27 58 APR+ 표준설계특성심화과정 3.14~3.15 45 미래형원자로시스템전문 ( 심화 ) 과정 3.29 22 원자력안전문화심화과정 3.30 26 규제검사원시뮬레이터교육 (1기, 영광 ) 6.25~7.6 11 규제검사원시뮬레이터교육 (2기, 고리 ) 7.2~7.13 11 구조부지분야전문고급 ( 강구조물설계이론 ) 7.17~7.18 21 확률론적건전성평가전문고급과정 7.27 14 구조부지분야전문고급 ( 철근콘크리트구조설계 ) 8.13~8.14 20 가압중수로원전계통전문공통과정 8.30~8.31 47 원전가동중검사전문교육과정 ( 초음파탐상검사 ) 9.17~9.18 6 원전 MMIS 및 EQ 전문과정 9.17~9.19 30 원자력안전문화전문공통과정 9.24 35 가동중시험전문고급과정 10.11~10.12 31 원전전력계통전문고급과정 10.18 20 중대사고전문고급과정 10.22 29 국외전문가초청강좌 (1)-디지털 I&C 10.22~10.24 21 기계재료분야사용전검사전문고급과정 10.29~10.30 22 원전사고해석방법론전문고급과정 11.19~11.20 25 APR1400 원전계통전문고급과정 11.22~11.23 9 방사성폐기물관리전문고급과정 11.23 26 방사성물질운반전문고급과정 11.26~11.27 14 국외전문가초청강좌 (2)-안전해석 11.28~10.30 18 방재분야전문고급과정 12.11 22 www.nssc.go.kr 319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마. 국제교육과정 2012년국제원자력안전학교는국제원자력기구 (IAEA) 와의긴밀한협력을통해국외규제요원을위한훈련과정을지속적으로유치하고, 교육훈련과정개발등의노력으로구제원자력안전규제요원육성분야에서선두적위치를확보하였다. 4월에는 IAEA와공동으로원자력안전기본전문훈련과정을, 5 월에는 IAEA 와공동으로안전규제자과정을개최하였으며, 6 월에는 IAEA 와공동으로원전건설단계특별 OJT 과정을 10 일간실시하였고, 7 월에는 ANSN 회원국규제기관의교육담당자및훈련관을훈련하는과정을 1주일간실시하였고, 9월에는 IAEA와공동으로맞춤식전문과정을 2주간개최하였다. 2012년도국제원자력및방사선안전석사과정은 4차년도프로그램 (2012 가을학기, 4기 ) 의신입생 14명을선발하여교육중에있으며, 이기간중프로그램확대및신규과정편입, KINS-KAIST MOU 부속서개정, 운영지침개정, 3기생의졸업식등이이루어졌다. 표 11-5. 2012년도국제교육과정실시현황 (2012년말현재 ) 과정명 교육일자 대상 인원 Basic Professional Training Course on 4.09 Nuclear Safety (BPTC) 4.20 방글라데시외 8개국 19 Regulatory Control of Nuclear Power 5.21 Plant (RC) 5.25 베트남외 3개국 10 Special On-the-Job Training(OJT) 6.21 for NPP Newcomers 6.29 말레이시아외 4개국 15 Systematic Approach to Training(SAT) in Nuclear Safety for the Trainers Nuclear Safety Tailored for Regulators (Assessment of Mechanical Integrity) STG Training Course on Site Selection, Safety Review, Safety Conformation and Monitoring Training Course on Nuclear Safety Regulation for ASEAN+3 Member Countries 이집트규제요원원자력안전및규제역량개발과정 -1 7.09 7.13 9.03 9.14 6.13 6.15 11.19 11.23 1.30 2.10 인도네시아외 3 개국 10 필리핀외 5 개국 9 태국외 8 개국 23 싱가폴외 6 개국 10 이집트 (13) 13 320

제 11 장원자력안전기반구축 이집트규제요원원자력안전및규제역량개발과정 -2 QA Inspection Training (Jordan) Workshop on legislation and Regulation of Nuclear Facilities and Radiation Utilization, Radioactive Activities QA Inspection Training (UAE/FANR) (AAEA) 2차훈련워크숍 (Workshop on Emergency Preparedness and Environmental Radiation Monitoring ) Workshop on Safety and Regulation on Radioactive Sources and Nuclear Power Plants 과학자방문 (Environmental Radioactivity Monitoring) Fellowship (Environmental Radioactivity Monitoring) 국제원자력안전석사과정 (3 기 ) 국제원자력안전석사과정 (4 기 ) 4.16 4.27 4.29 5.3 5.14 5.25 6.10 6.14 9.17 9.28 11.05 11.16 5.05 5.16 3.05 4.04 2011.8~20 12.12 2012.8~20 13.12 이집트 (30) 30 요르단 (15) 15 이집트외 9개국 31 UAE (14) 14 예맨외 20개국 31 카메룬외 17개국 27 인도네시아 1 인도네시아 2 UAE 외 7개국 8 요르단외 10개국 14 www.nssc.go.kr 321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2. 면허시험관리 면허는공공성이필요한행위에대하여관청이나공인이특수한행위를특 수한사람에게만허가하는행정처분으로위험에대한안전성확보가그목적 이다. 원자력관계면허제도는원자로의운전, 핵연료물질또는방사성동위원소 등의취급이나안전관리업무를특정능력과자격을가진자에게제한적으로 허가함으로써잠재적인방사선위해로부터작업종사자와국민을보호하고공 공의안전과환경보전을위한국가방사선안전관리체제의일부로서원자력 안전성을확보하는수단이다. 면허를취득하기위해서는정부가실시하는면허시험에합격하여야만하고 원자력법상의결격사유가없어야한다. 원자력관계면허시험은 1983년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면허시험시행에 관한업무를위탁받아원자력법관계규정에따라특별한사유가없는한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등 7개면허에대하여매년실시하고있다. 또한 1962년방사성동위원소등의취급에관한면허를교부한이래 2012 년까지정부가교부한전체면허수는 7종의면허에대하여모두 12,244건이다 표 11-6. 원자력관계면허교부현황 (1962~2012년) 면허구분 발급면허수 취소면허수 유효면허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1,467 113 1,354 원자로조종사면허 1,649 234 1,415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73 1 72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21 0 21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7,117 166 6,951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960 64 896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957 37 920 합 계 12,244 615 11,629 322

제 11 장원자력안전기반구축 2012년에는 6종의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시험, 6종의원자로조종사면허시험, 2종의핵연료물질취급에관한면허시험및 3종의방사성동위원소등의취급에관한면허시험등모두 17종의면허시험을실시하였다. 시험응시자는모두 3,747명이며이중 253명이합격함으로써 6.7% 의합격률을나타냈다. 2012년도시험실시결과는표 (11-7) 과같다. 표 11-7. 원자력관련면허시험실시결과 (2012 년도 ) 면허시험종류접수자 ( 명 ) 응시자 ( 명 ) 합격자 ( 명 ) 합격률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시험 PWR 600MWe급 (W) 15 15 4 26.6 PWR 1000MWe급 (W) 31 31 7 22.5 PWR 1000MWe급 (F) 18 18 5 27.7 PWR 1000MWe급 (HANJUNG) 90 89 14 15.7 PWR 1000MWe급 (DOOJUNG) 84 76 13 17.1 PHWR 600MWe급 (AECL) 31 31 6 19.3 소계 269 260 49 18.8 원자로조종사면허시험 PWR 600MWe급 (W) 12 11 1 9.0 PWR 1000MWe급 (W) 26 26 8 32.0 PWR 1000MWe급 (F) 17 17 5 29.4 PWR 1000MWe급 (HANJUNG) 87 87 25 28.7 PWR 1000MWe급 (DOOJUNG) 76 73 15 20.5 PHWR 600MWe급 (AECL) 21 21 6 28.5 소계 239 234 60 25.6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시험 40 20 4 20.0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시험 24 15 0 0.0 소계 64 35 4 11.4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시험 3,928 2,842 131 4.6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시험 80 58 6 10.3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시험 417 318 3 0.9 소계 4,425 3,218 140 4.3 총계 4,997 3,747 253 6.7 www.nssc.go.kr 323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한편원자력관계국가기술자격시험은 2008년노동부로부터자격시험시 행에관한업무를위탁받아국가기술자격법관계규정에따라특별한사유 가없는한방사선관리기술사, 원자력발전기술사및원자력기사등 3개자격 에대하여매년실시하고있다. 1978년정부가교부한이래 2012년까지원자력관계국가기술자격수는 3종의자격에대하여모두 1,267건이다. 표 11-8. 원자력관계국가기술자격교부현황 (1978~2012년) 자격 구분 교부자격수 취소자격수 유효자격수 방사선관리기술사 100 2 98 원자력발전기술사 453 1 452 원자력기사 714 4 710 합 계 1,267 7 1,260 2012년에 3종의국가기술자격시험을실시하였다. 시험응시자는모두 107 명이며이중 22명이합격함으로써 20.5% 의합격률을나타냈다. 2012년도 시험실시결과는표 (11-9) 와같다. 표 11-9. 원자력관련자격시험실시결과 (2012도) 자격시험종류 접수자 ( 명 ) 응시자 ( 명 ) 합격자 ( 명 ) 합격률 (%) 방사선관리기술사 31 21 2 9.5 원자력발전기술사 20 12 2 16.6 원자력기사 103 74 18 24.3 총계 154 107 22 20.5 324

제 11 장원자력안전기반구축 제 3 절 안전규제대국민이해제고 1.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운영 원자력안전에대한국민들의관심증대와시민단체등의정보공개요청에따라체계적이고신속한원자력안전정보공개의중요성이증가하고있다. 이에따라원자력안전위원회는원자력안전정보를종합적으로공개하여원자력안전및안전규제업무에대한국민의신뢰를높이기위해 2002년 11월부터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는원자력안전에대한정보를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든지손쉽게활용할수있도록 2003년 6월 11일정보공개사이버시스템을개통하여운영하고있다. 원자력안전정보의관리체계 ( 그림 ) 은원자력안전정보의수집, 분석, 처리, 저장및공개로이루어진다. 안전기술원의규제업무지원시스템및기타정보원으로부터입수한원자력발전소안전성능평가자료, 원자력발전소운전정보, 사건과고장자료, 방재대응을위한자료, 전국토환경방사선 / 능자료등수집, 분석된원자력안전정보는공개를위해정보공개센터에서자료처리, 공개자료 DB 구축, 외부공개용자료처리등의과정을거쳐전국민에공개된다. 즉안전기술원의사이버원자력안전정보공개시스템은원자력안전정보의관문국역할을한다. www.nssc.go.kr 325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그림 11-18. 원자력안전정보의관리체계 2012년도에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에서수행한원자력안전및안전규제와관련된정보공개활동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홈페이지운영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홈페이지는원자력시설안전및방사선안전, 정책관련자료, 참여의광장, 자료실로구성되어있으며원전출력정보등실시간정보와매일의주요원자력안전뉴스, 주간원자력안전정보등을제공하고있다. 326

제 11 장원자력안전기반구축 홈페이지에서제공되는정보중보다자세한정보를원할경우해당규제업무시스템으로연결하여정보를얻을수있도록하였다. 또한자료실에는원자력안전회의자료, 원자력정보자료등전문적인자료뿐만아니라만화로보는원자력, 원자력동영상등을제공하고있다. 한편, 대중의자료제공및질의에즉각적으로답변할수있는시스템과원자력안전콜센터 (042-868- 0777) 가구축되어운영되고있다. 정보공개사이버시스템을통한대국민정보공개강화를위해 2012년도에원자력안전규제활동관련정보를 3,390건제공하였다. 또한 2012년에는홈페이지만족도조사를실시하였으며응답자의 80% 이상이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이용에만족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및고리1호기정전사건이후기관및원자력안전정보에대한언론, 국민의관심이증대되면서 KINS NSIC 홈페이지방문자가증가했다. 이에기관의위상제고및투명한정보공개를통한신뢰성을증진을위해두홈페이지의접근성강화작업및표준화시스템을구축하였다. 먼저정보공개접근성강화를위해 KINS NSIC NRC 내용분석을통한가이드라인개발, 사이트이용자설문을통한이용자중심의콘텐츠선정및배치를수행하였다. 또한정보공개법에근거하여정보공개대상선정절차, 신청및이의신청절차를표준화하였으며, 정보공개대상선정에서검토, 승인, 연계, 공개과정및폐기까지공개정보생애주기관리프로세스를개발하였다.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는원자력시설지역주민의정보접근성강화를위하여 2004년부터정보검색대를운영하고있으며, 현재원전지역, 대전시등전국 9개지역에운영되고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기존검색대의노후화로시인성, 친환경성을강조한외형및지역주민눈높이와니즈를고려한콘텐츠개발을 2010년완료한바있으며, 2011년신형검색대 5대를제작하여기존검색대 (9대) 중자자체민원실 ( 고리, 영광, 울진, 울주군청, 경주 ) 에기설치된검색대교체및원자력안전학교에신규설치하였다. 2012년에는신규기기로미교체되었던 3곳의지자체민원실에기교체된제품과동일한사양으로추가교체설치하여긍정적인반응을얻고있다. 정보서비스내용은원자력안전지킴이, 원자력안전현황, 원자력안전여행, 알쏭달쏭원자력, 도전! 퀴즈왕,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등의메뉴로원자력안전에관한주요정보를제공하고있다. 특히원자력안전현황메뉴에서는정보공개홈페이지 www.nssc.go.kr 327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nsic.kins.er.kr) 의주요정보중지역위주의정보 ( 원전출력정보, 전국토방사선량률, 원전안전성능지표등 ) 를제공하고있다. 또한정보검색대의안정적인운영을위하여 KINS가직접운영하고있으며유지보수를위한정기방문점검을실시하고있다. 나. 정보수용자눈높이에맞춘콘텐츠개발정보공개센터에서는원자력이라는막연한두려움과안전성에대한지식부족으로선입견을갖고있는일반인들에게보다쉽게이해할수있도록다양한콘텐츠를개발하고있다. 2012년에는원자력안전용어및규제에대한이해하기쉬운해설서인 알기쉽고읽기좋은원자력안전관리 책자를 1,500부발행하였고, 원자력안전규제에대한대중과의소통강화를위해 KINS 주요업무및활동에대한종합적인정보를제공하는 원자력안전규제및기관정보 Factbook" 을 750부배포하였다. 또기관홍보브로셔를이용자별맞춤제작형태로전체 3종, 총 8,500부를제작하여배포하고있다. 그리고대내외소통강화를위해사보월간킨스월 3,000부씩총 12회를배포하여원자력안전기술원의주요업무및활동에대한국민과이해관계자들의이해를돕고, 올바른원자력안전규제정보를제공하고자노력하였다. 다. 주간원자력안전정보 뉴스레터제공매주원자력안전관련주요정보등을원자력안전정보, 원자력뉴스, 지역뉴스로구분하여뉴스레터를발간하여이메일을통하여 7,866여명에게제공하고있다. 뉴스레터는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원자력안전에대한이해를제고하기위해 2003년부터국회, 정부, 원전지역주민을포함한일반인, 언론인, NGO, 학계등주요이해관계자에게제공하고있다. 원자력안전정보를더많은국민에게알리고발송대상자를확대하기위하여원전지역을방문하여시연회및원자력관련행사등을통해신청을받은결과 2011년대비약 5% 증가한 7,866여명의이메일회원을확보하였다. 2012년말현재주간원자력안전정보는제487호까지발간하였다. 328

제 11 장원자력안전기반구축 라. 원자력안전정보공개모니터회의원자력안전정보공개의신속성과정확성을높이고, 충실도에대한감시와일반국민들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고시민참여네트워크를통해양방향의사소통체계를구축하여, 정보공개에대한시민단체등의의견을폭넓게수용하여개방적정보공개센터운영에대한공감을형성하고자원자력안전정보공개모니터회의제도를운영하고있다. 2012년에는기존 2명이었던 NGO 환경단체위원을 3명으로확대하고, 서울시변호사협회환경위원회소속변호사를추가, 총 25명의모니터위원을구성하여우리사회의더욱다양한분야의의견을듣고자노력하였다. 아울러 2012년 11월 23일개최된모니터회의에서는원자력안전신뢰도증진에대한공감대형성을위한 원자력신뢰지수 발표및토론을진행하였으며, NSIC 홈페이지컨텐츠구조의견수렴을위한워크숍을진행하여모니터위원들의고견을모아홈페이지컨텐츠구축과정에활용하였다. 2. 원자력시설지역주민과의협력 국민들가운데원자력안전에대한관심이가장높은지역은원자력시설이있는지역의주민이다. 특히 5개원전지역에설치된민간환경감시기구는지역여론의대변자로서중요한고객이며, 원자력안전기술원은지역과의협력을강화하기위해많은노력을하고있다. 2002년부터본격적으로시작된지역과의협력은 2012년에도다양하게진행되었다. 2012년에는연초고리 1호기보고은폐사건을시작으로울진3,4호기증기발생기관막음, 월성 1호기계속운전논란등부정이슈의지속적인발발로원자력시설안전에대한국민의우려와불신이증대되었다. 이에안전성에대한막연한불안감및의혹사항을해소하기위해지역주민, 전문가, 언론을대상으로설명회를개최함으로써원전안전에대한국민신뢰향상에기여하고자하였다. 먼저월성 1호기계속운전규제현황에대한주민설명회가 2012년 6월 20 일경주시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에서감시위원및주민, 관계자등총 www.nssc.go.kr 329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29명이참석한가운데개최되었다. 참석자들은월성 1호기계속운전규제현황에대한정부의선제적인설명회개최에긍정적인태도를보였으며, 주민과의소통의장을지속적으로이어나가기를희망하였다. 2012년 2월 9일고리 1호기에서는계획정비기간중 12분간전력공급이중단되는사건이발생하였으나, 한수원은사건발생즉시비상발령및보고조치를해야했음에도불구하고사건을은폐하다가 32일이지난 2012년 3월 12일에원자력안전위원회에보고하였다. 이에정전사건의직접원인이었던비상디젤발전기등비상시전력공급설비에대해집중적으로점검하였으며, 환경단체등에서문제를제기한원자로압력용기, 납품비리와관련된시기에교체된부품, 장기가동에따른안전설비의성능에대해서까지종합적으로세밀하게점검하였다. 점검결과에대해서는전문가토론회 (6월 28일 ), 전문가 언론현장공개토론회 (7 월 9일 ), 지역주민설명회 (7월 10일 ) 를통해설명하고의견을청취하였다. 2012년 8월 2일에는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제27차회의에울진 3,4 호기관막음률상향 (10% 18%) 에따른안전성에대해원자력안전기술원울진심사 PM을비롯한 4명의전문가가참석하여안전규제현황을설명하였다. 한편원자력안전기술원은 2012년한해전국원전지역지자체와원전지역주민과학생을대상으로원자력및방사능방재교육분야공동추진, 방사능재난대비방재분야자문및업무협조, 원자력안전규제정보공유등을주요내용으로원전지역원자력 방사선안전기반확충을위한 MOU 체결을완료하였다. 체결지역및일자는표 (11-10) 과같다정보공개센터는매년수차례각원전지역을방문하여민간환경감시기구및 NGO 등과원자력안전정보공개활동과관련한일상적인교류를갖고원전지역의의견도수렴하여이를안전규제에반영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다. 또수시로원전지역의정보공개요구및질의사항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국제원자력안전학교의프로그램을통해민간환경감시기구감시위원들을대상으로원자력 방사선관련실무교육을진행하고있으며, 기본프로그램과더불어각지역감시기구별로특화된프로그램을구성해지역원자력시설안전규제현안에대한이해를높이고있다. 아울러교육이후지역협력담당자와의만남시간을별도로마련하여교류협력효과를극대화하였다. 330

제 11 장원자력안전기반구축 표 11-10. 원자력안전기술원-원전지역지자체 MOU 현황 구분 영광원전 울진원전 월성원전 고리원전 신고리원전 지자체명 영광군청 울진군청 경주시청 기장군청 울주군청 체결일 4.18 7.25 10.9 10.9 11.20 그림 11-19. 주민설명회및지역주민과의교류회의 3. 원자력안전체험학습사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내에설립된국제원자력안전학교에서는우리나라미래의주역인초, 중, 고, 대학생과학부모, 이들을교육하는교사들을주대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의주축인원자력에대한과학적이고객관적인지식을제공하고, 평소접하기어려운원자력안전을직접체험할수있게하여원자력에대한객관적인인식과올바른정보를제공하고자 2005년부터매년원자력안전체험학습을실시하고있다. 2008년까지대전지역을중심으로연간 10회미만으로시행하던원자력안전체험학습을 2009년도부터는전국으로확대하였으며, 2011년우리나라안전규제시스템에대한 IAEA의점검 ( 통합규제검토서비스 : IRRS) 결과, 학생, 학부모및오피니언리더등을대상으로실시하는원자력안전체험학습이원자력안전규제활동에대한일반인의이해및수용성제고에기여하고있다고양호사례로평가 (Good Practice-6 : 11.7) 받았다. 또한, 이명박대통령은유엔 www.nssc.go.kr 331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원자력안전고위급회의기조연설 ( 11.9.22) 에서 원자력안전체험 을실시함으로써국민들이원자력안전에대한이해를높여나가고있는것에대하여설명하였다. 2012년도에는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원전주변지방자치단체와의 MOU 체결등으로 5.1 ~ 11.30기간동안영광군관내학생, 학부모, 교사등 529명 (10회실시 ) 에게방사능방재교육을실시하였다. 체험학습대상으로학생 학부모및교사뿐만아니라, 교육의파급효과가큰사회단체, 문인 ( 시인, 소설가 ), 경찰, 군인등으로교육대상을넓혀시행하였다. 아울러사회공헌및교육기부차원에서사회적약자층과배려계층아동들에게도체험학습문호를꾸준히개방하고있다. 원자력안전체험학습은 1박2일을기본으로하고, 참여자의여건에따라교육시간을신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2012년도교육인원은교원연수인원을포함하여총 13,063명이며, 횟수로는총 260회 ( 교원연수포함 ) 에달한다. 이는전년대비약 12% 향상된실적이다. 특히, 교육청으로부터교원연수기관으로지정받아 2009년도부터교사들을대상으로학점이인정되는교원연수를매년실시중이며, 특히초중고과학교사들로부터큰호응을얻고있다. 총 4회가실시된 2012년도교원연수에는울산, 광주, 대전지역교사 156명이참가하였으며, 2박3일동안 20시간이상의강의및현장체험통해원자력과원자력안전규제에대한내용을습득하였다. 체험학습기본과정 (1박2일) 은강의실교육과현장견학및과학 문화체험으로구성되어있다. 강의실교육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분야별전문가들이에너지, 원자력 / 방사선및원자력안전에대한전반적인내용을설명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시설과장비를통해실습도이루어진다. 332

제 11 장원자력안전기반구축 그림 11-20. 2012 년도원자력안전체험과정 현장견학은원자력발전소 ( 월성및영광 ) 주요시설에대한견학을기본으로하며, 참여자들이 1박2일동안과학과문화를동시에체험할수있도록구성하여교육의효과를배가시키고있다. 참여자의선택에의해체험할수있는과학관련기관은포항공대내의방사광가속기연구소, 대덕연구단지내에위치한주요교육및연구기관 (KAIST), 국립중앙과학관, 한전원자력연료 ( 주 ), 박물관 ( 지질박물관 ) 및한전원자력연료 ( 주 ) 등이다. 역사 문화체험장소로는공주 부여및경주의역사유적지와국내최고한옥마을인경주양동마을등이있다. 학생의경우는함께어울려즐길수있는게임프로그램을통하여재미있게원자력안전에대해공부할수있도록유도하고있다. 또한, 원자력과관련된 3-D 영상물과다양한체험학습부교재를개발하여체험학습에활용중이며, 원자력을알기쉽게이야기로풀어낸책자 ( 세상에서가장신나는여행 ) 도배포하고있다. www.nssc.go.kr 333

2012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표 11-11. 2012 년도원자력체험사업실시현황 (2012 년말현재 ) 구분과정명교육일자대상인원 ( 명 ) 원자력안전체험과정 과학 문화와함께하는원자력안전체험학습 1 월 ~12 월 ( 연중 ) 학생및학부모, 교사, 각종사회단체, 군인, 경찰, 사회배려계층단체및아동등 12,907 (256 회실시 ) 울산지역원자력안전교원연수 7.24~7.26 울산지역초증고교사 39 원자력안전교원연수과정 대전지역원자력안전교원연수 대전지역원자력안전교원연수 7.31~8.2 8.7~8.9 대전지역초증고교사 대전지역초증고교사 39 40 광주지역원자력안전교원연수 8.14~8.16 광주지역초증고교사 38 334

제 12 장 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개최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