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 3 분기 IP Trend 보고서 년 월

목차 Ⅰ. 서론 1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5 1. 16 년 3 분기국제특허분쟁통계 ( 전체사건 ) 6 2. 16 년 3 분기국제특허분쟁통계 ( 한국사건 ) 11 Ⅲ. 국제 IP분쟁주요사건 17 1. 소송이많이발생한 6대산업별기술분야선정 19 2. 기술분야별주요사건선정 19 가. [ 컴퓨터기술 ]Sentius International, LLC v.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21 나. [ 디지털통신기술 ]Koninklijke Kpn N.V. v. 국내 S사 29 다. [ 의약품 ]Allergan, Inc. v. Twi Pharmaceuticals, Inc. et al 34 라. [ 게임및생활가구 ]Traxxas L.P. v. The Firelands Group, LLC 45 마. [ 전자 에너지장치기술 ]ORION ENERGY SYSTEMS, Inc. v. Energy Bank, Inc. 56 바. [ 운송기계 ]Hollywood Engineering, Inc. dba Hollywood Racks v. David Tsai et al 64 Ⅳ. 국제 NPE 분쟁분석 70 1. 주요 NPE TOP3 71 2. NPE 분쟁고빈도특허 TOP3 89 Ⅴ.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112 1. 주요 NPE TOP3 113 2. NPE 분쟁고빈도특허 TOP3 126 Ⅵ. 국제 IP 분쟁이슈심층분석 142 1. 영국대법원 Trunki 판결을통해본기업의대응전략 143

Ⅰ. 서론 1

Ⅰ 서론 배경및목적 지속적으로발생하는국제지재권분쟁속에서 년 분기우리기업과관련된주요분쟁이어떠한형식으로이뤄졌는지다각도로살펴보고자함 또한산업별 제조기업 별로구분하여분쟁의현황을살펴보고 년 분기의주요이슈및분쟁의심층분석을통해실질적인분쟁대응정보를제공하고자함 검토방향및중점사항 분쟁동향통계 통계분석을통해 년도 분기국제 분쟁의 전체적인흐름을조망할수있는기회를제공 주요분쟁사건 대산업별로주요분쟁사건을선정하여사건의 개요 계쟁제품 관련특허정보및소송의특징을분석하여제공 국제 분쟁분석 년도 분기에특허소송을많이제기한 정보및소송활동과보유특허의인용 피인용기업정보 산업별 분쟁고빈도특허분석제공 우리기업연관 분쟁분석 년도 분기에우리기업에 소를제기한 정보및분쟁에활용된특허를파악하고분쟁에 대응할수있는선행특허조사결과를제공 국제 분쟁이슈심층분석 영국대법원 판결을통해 본기업의대응전략 기고문제공 2

Ⅰ. 서론 정의및선정기준 본보고서에서분석한 NPE 업체는아래와같은정의를통해선정 제품은생산하지않고 특허권및실시권을기초로특허소송및 라이선스활동을행하는업체 제조업체가아니고타사 제조기업혹은개인 의특허권을전략적 으로양수하거나특허라이선스계약을통해특허포트폴리오를구성하여특허소송및라이선스활동을행하는업체 활동으로특허를출원하고동시에특허소송및라이선스활동을하는업체 제조업체모기업이자사의비즈니스방어및특허수익강화를목적으로설립한자회사 대학 연구소들이보유한아이디어와발명을제휴를통해국내외에 특허로출원하고기업등수요처에매각하는활동을행하는업체 를통한특허를활용한수익창출을활발히하는대학과 연구소 특허권을보유하고있으나이를실시하지않는개인발명가 제조업체이나사업영역 기술분야의특허권을전략적으로 양수하거나특허라이선스계약을통해특허포트폴리오를구축 하여특허소송및라이선스활동으로수익을창출하는업체 데이터범위및자료수집방법 데이터범위 본보고서에사용된특허분쟁통계는 16 년 3 분기분쟁사건을대상 3

으로산출 분쟁데이터의경우 IP 분쟁사례조사 분석사업을통해파악된사례중국제특허분쟁사건만을모은결과로서비소송사건및상표 디자인분쟁사건을제외한수치 소송사건중특허번호확인이어려운경우데이터의정확도및통일성을위해분석대상에서제외 본보고서에서이용한산업 기술분류에관한통계는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의 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국제특허분류 )) concordance Table을기준으로 6대산업, 35대기술로재분류 자료수집 Lexis-Nexis, Courtlink Data Base 시스템을활용하여미국내특허침해 소송사건전수조사 Patentstrategies, RPX 를활용하여미국내특허침해소송사건에활용된 특허정보전수조사 USPTO( 미국특허청 ) 에서제공하는 Assignment 자료를활용하여 Assignee 조회 Justia, Wikipedia Online, Intellectual Property Magazine, Google 등 활용 4

Ⅰ. 서론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1. 16년 3분기전체분쟁통계 16년 3분기연도 분기별통계 16년 3분기산업 기술별통계 16년 3분기미국지방법원별분쟁통계 2. 16년 3분기우리기업분쟁통계 16년 3분기연도 분기별통계 16년 3분기산업 기술별통계 16년 3분기미국지방법원별분쟁통계 5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년 분기국제특허분쟁통계 전체사건 시계열적분쟁현황 기간별분쟁현황 전년동분기및전분기대비 전년동분기대비분쟁사건을분석하면 년도 분기전체사건은전년대비 감소한 건이발생하였고특히 사건의경우 의감소율 을보임 전분기대비분쟁사건을비교해보면 년도 분기 사건은 감소 제조기업사건은 감소한모습을보였으며전체사건은 의감소율을보임 6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산업분야별 (6 대 ) 2) 분쟁현황 전체 산업분야별분쟁현황분기 년 분기산업분야별분쟁현황을보면전기전자 정보통신 산업을중심으로분쟁이발생한것을확인할수있음 산업별비중을보면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타산업 기계소재 순으로나타남 제조기업 산업분야별분쟁현황분기 그림 에서보았듯이 년 분기전체사건에서전기전자 정보통신산업의비중은전체의 를차지 전체사건을 대제조기업사건으로비교분석해보면 사건은전기전자정보통신산업이 분기전체의 로분쟁의 7

대부분을차지한반면제조기업사건은화학 바이오 장치산업 전기전자 기계소재 정보통신 기타산업 등 산업전반에걸쳐특허분쟁이발생함 기술분야별 (35 대 ) 3) 분쟁현황 전체 기술분야별분쟁현황분기 년 분기의다분쟁 대기술분야를분석해보면아래그림과같이컴퓨터기술 디지털통신기술 의약품 이동통신기술 전자 에너지 장치기술순의분쟁현황을보임 3) 8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제조기업 기술분야별분쟁현황분기 다분쟁 대기술분야를 와제조기업사건으로비교분석하면 사건은아래그림과같이전기전자정보통신의기술분야인컴퓨터기술디지털통신기술이동통신기술등을중심으로분쟁이 발생함 제조기업사건은아래그림과같이컴퓨터기술 의약품 전자에너지장치기술 의료장치기술 조정기술등을중심으로분쟁이발생함 미국지방법원 4) 별분쟁현황 (3/4분기) 미국내지방법원별분쟁현황 미국지방법원별 사건의분쟁현황을살펴보면아래그림과같이 가 로가장많은분쟁이발생하였으며다음으로 순으로사건이발생하였음 제조기업사건은 를중심으로사건이 9

발생하였으며지역별세부현황을살펴보면전체분쟁사건중 의비중을보임 10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년 분기국제 분쟁통계 한국사건 시계열적분쟁현황 기간별분쟁현황전년동분기및전분기대비 전년동분기대비분쟁사건을분석하면 년도 분기의사건은 전년대비 감소한 건이발생하였고 사건의경우 의감소율 을보인반면제조기업사건은 증가율을보임 전분기대비분쟁사건을비교해보면 년도 분기 사건의경우 의감소율을보였으며제조기업사건도 의감소율을보임 11

산업분야별 (6 대 ) 분쟁현황 전체 산업분야별분쟁현황분기 년 분기산업분야별분쟁현황을보면정보통신 장치산업 전기전자 기계소재순으로분쟁이발생하였으며화학바이오와 기타산업분야에서는분쟁이없었음 제조기업 산업분야별분쟁현황 분기 그림 에서보았듯이 년 분기전체사건에서정보통신 장치산업이차지하는비중은전체의 로높은비중을차지함 전체사건을 사건대제조기업사건을비교분석해보면 그림 와같이 사건은장치산업 정보통신 전기전자분야에서분쟁이발생한반면 제조기업사건은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소재분야에서분쟁이발생하였음 12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기술분야별 (35 대 ) 분쟁현황 (3/4 분기 ) 전체 기술분야별소송현황 분기 년 분기다분쟁 대기술분야를분석해보면아래그림과같이컴퓨터기술 이동통신기술 반도체 디지털통신기술 전자에너지장치기술 기술순의분쟁현황을보임 13

제조기업 기술분야별분쟁현황분기 다분쟁 대기술분야를 와제조기업사건으로비교분석하면 사건은아래그림과같이컴퓨터기술 이동통신기술 반도체 전자에너지장치기술 디지털통신기술순으로분쟁이발생함 제조기업사건은아래와같이컴퓨터기술 이동통신기술 기술 디지털통신기술을중심으로분쟁이발생함 미국지방법원별분쟁현황 (3/4 분기 ) 미국내지방법원별분쟁현황 미국지방법원별 사건의분쟁현황을살펴보면아래 그림과같이 를중심으로사건이발생하였으며 지역별세부현황을살펴보면전체분쟁사건중 의비중을보임 제조기업사건은 을중심으로사건이발생하였으며지역별세부현황을살펴보면전체분쟁사건중 14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의비중을보임 15

참고산업 (6 대 ) 기술 (35 대 ) 분류표 (WIPO-IPC 참조 ) 산업대기술대 분류표 참조 분류체계 는 대산업 대기술로구성되어있으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이를참고하여국내산업현황에보다적합한 대산업 대기술분류체계로재구성하여사용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6 대산업 35 대기술분류체계도 > Other fields Mechanical engineering Instruments Info Communication Electrical engineering Bio Chemistry 6 대산업분류 35 대기술분류 기타산업 기계소재 장치산업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Other consumer goods Civil engineering Games & Furnitures Engines, pumps, turbines Machine tools Mechanical elements mechanical handling Other Mechanical machines Textile manufacturing Thermal process Vehicle Machinary Analysis of biological materials Control Technology Diagnostic & Measurement Electrical & Energy machinary Medical Devices Audio-Video technology Basic communication processes Digital communication IT managing method Mobile telecommunication Computer technology Optical technology Semiconductors Basic chemical materials Basic materials chemistry Biotechnology Chemical engineering Environmental technology Food chemistry Macromolecular & Polymer Microstructural & nano technology Organic fine chemistry Pharmaceuticals Surface Coating technology 기타소비재토목공학기술게임및생활가구엔진 펌프 터빈기술공작기계기계소재기술기계조작기술기타기계장치직물 방직장치기술열공정 열장치기술운송기계생체물질모니터링기술조정기술진단측정기술전자 에너지장치기술의료장치기술 AV(Audio-Video) 기술기초통신프로세스기술디지털통신기술매니징을위한 IT기술이동통신기술컴퓨터기술광학조절기술반도체화학물질및가공기술기초재료화학기술생명공학기술화학공학기술환경공학기술식품화학기술고분자제조기술미세나노기술유기화학기술의약품표면코팅기술 16

참고자료,WIPO-IPC concordance Table description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 컴퓨터기술 ] 가. Sentius International, LLC v.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 디지털통신기술 ] 나. Koninklijke Kpn N.V. v. 국내 S 사 [ 의약품 ] 다. Allergan, Inc. v. Twi Pharmaceuticals, Inc. et al [ 게임및생활가구 ] 라. Traxxas L.P. v. The Firelands Group, LLC [ 전자 에너지장치기술 ] 마. ORION ENERGY SYSTEMS, Inc. v. Energy Bank, Inc. [ 운송기계 ] 바. Hollywood Engineering, Inc. dba Hollywood Racks v. David Tsai et al

불리 불리 < 분쟁사건선별기준 > 정의 16 년 3 분기국제 IP 분쟁사건을대상으로기술분야별소송빈도, 사건관심도, 한국기업관련여부를고려하여선별 세부선별기준 01 소송이많이발생한 6 대산업별기술분야선정 - 소송발생건수에따른주요기술분야선정 - 기타로분류된소송은제외 세부선별기준 02 외부정보수요자의관심정도반영 - 기술분야별조회수상위사건선정 세부선별기준 03 우리기업과의관련여부 - 조회수상위사건중국내업체가원 피고인경우포함 종합 계량지표를기준으로 6 대산업별多소송기술분야주요사건선정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소송이많이발생한 대산업별기술분야선정 기술분야별주요사건선정 컴퓨터기술 디지털통신기술 19

의약품 게임및생활가구 전자 에너지장치기술 운송기계 20

불리 불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컴퓨터기술 가 Sentius International, LLC v.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 소송내용 > 1 소송서지정보 당사자정보 원고 ➊ [ 제조기업 ] 원고현황 상세기업정보없음 ➊ Sentius International, LLC 홈페이지및이미지정보없음 ➋ IBM 피고 ➋ [ 제조기업 ] 법원정보 피고현황 미국뉴욕주아먼크에본사를두고있으며컴퓨터하드웨어, 소프트웨어판매및기업컨설팅과서비스를주요사업으로하고있음 http://www.ibm.com 관할법원 담당판사 21

계쟁제품 계쟁제품 2 소송관련특허정보 (2 건 ) 3 원고 Sentius International LLC 의최근소송이력 4 원고특허자산현황 정보통신전기전자화학바이오장치산업기계소재기타산업총계 0 13 0 0 0 0 13 22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5 소송관련특허상세정보 ➊ USRE43633 23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❷ USRE40731 25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6 소송의분석과특징 27

불리 불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디지털통신기술 나 Koninklijke Kpn N.V. v. 국내 S 사 < 소송내용 > 1 소송서지정보 당사자정보 ➊ Koninklijke Kpn N.V. 원고 ➊ [ 제조기업 ] 원고현황 네덜란드에본사를둔통신 및 ICT 분야서비스회사 http://www.kpn.com/ ➋ 국내 S 사 피고 ➋ [ 제조기업 ] 피고현황 휴대폰,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TV등을생산판매하는국내제조업체 법원정보 관할법원 담당판사 29

계쟁제품 계쟁제품 2 소송관련특허정보 (1 건 ) 3 원고 Koninklijke Kpn N.V. 의최근소송이력 4 원고특허자산현황 정보통신전기전자화학바이오장치산업기계소재기타산업총계 368 147 1 21 22 5 564 30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5 소송관련특허상세정보 US5930250 31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6 소송의분석과특징 33

불리 불 의약품 다 Allergan, Inc. v. Twi Pharmaceuticals, Inc. et al < 소송내용 > 1 소송서지정보 당사자정보 원고 ➊ [ 제조기업 ] 원고현황 1950년설립되어아일랜드더블린에본사를둔세계 10위의약품개발, 제조및판매회사 ➊ Allergan, Inc. 피고 ➋ [ 제조기업 ] 피고현황 대만의제네릭의약품개발 및판매회사 http://www.allergan.com/ ➋ Twi Pharmaceuticals, Inc. 법원정보 http://twipharma.com/ 관할법원 담당판사 34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계쟁제품 계쟁제품 2 소송관련특허정보 (6 건 ) 3 원고 Allergan, Inc. 의최근소송이력 4 원고특허자산현황 정보통신전기전자화학 바이오장치산업기계소재기타산업총계 4 20 3605 658 77 5 4369 35

5 소송관련특허상세정보 ➊ US8629111 36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❷ US8633162 37

❸ US8642556 38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❹ US8648048 39

❺ US8685930 40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❻ US9248191 41

6 소송의분석과특징 14) 42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➀ ➁ ➂ ➃ ➀➁➂ ➃ 43

불리 불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게임및생활가구 라 Traxxas L.P. v. The Firelands Group, LLC < 소송내용 > 1 소송서지정보 당사자정보 ➊ Traxxas L.P. 원고 ➊ [NPE] 원고현황 2003 년설립, 미국에본사를 둔완구및게임제조업체 https://traxxas.com/ 피고 ➋ [ 제조기업 ] 피고현황 미국의게임제조업체 ➋ The Firelands Group, LLC http://www.firelandsgroup.com 법원정보 관할법원 담당판사 45

계쟁제품 계쟁제품 2 소송관련특허정보 (4 건 ) 3 원고 Traxxas L.P. 의최근소송이력 4 원고특허자산현황 정보통신전기전자화학바이오장치산업기계소재기타산업총계 11 1 0 21 38 28 99 46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5 소송관련특허상세정보 ➊ US8315040 47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❷ US8982541 49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❸ US9061763 51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❹ US9221539 53

6 소송의분석과특징 54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55

불리 불 전자 에너지장치기술 마 ORION ENERGY SYSTEMS, Inc. v. Energy Bank, Inc. < 소송내용 > 1 소송서지정보 당사자정보 원고 ➊ 피고 ➋ 원고현황 1996년설립되어미국위스콘신주에본사를둔조명시스템제조업체 피고현황 미국위스콘신주에본사를둔조명시스템제조업체 ➊ ORION ENERGY SYSTEMS, Inc. http://www.orionlighting.com/ ➋ Energy Bank, Inc. 법원정보 http://www.energybankinc.com/ 관할법원 담당판사 56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계쟁제품 계쟁제품 2 소송관련특허정보 (2 건 ) 3 원고 ORION ENERGY SYSTEMS, Inc. 의최근소송이력 4 원고특허자산현황 정보통신전기전자화학바이오장치산업기계소재기타산업총계 10 5 1 97 2 2 117 57

5 소송관련특허상세정보 ❶ US8337043 58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59

❷ US8858018 60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61

6 소송의분석과특징 62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63

불리 불 운송기계 바 Hollywood Engineering, Inc. dba Hollywood Racks v. David Tsai et al < 소송내용 > 1 소송서지정보 당사자정보 원고 ➊ [NPE] 피고 ➋ [ 제조기업 ] 원고현황 미국캘리포니아에본사를두었으며자전거를운반하는차량에장착자전거랙을디자인및판매하는회사 피고현황 (King Sheng Co. LTD dba Seiki) 대만에본사를둔자동차부품관련제조업체 ➊ Hollywood Engineering, Inc. dba Hollywood Racks http://www.hollywoodracks.com/ ➋ King Sheng Co. LTD dba Seiki 법원정보 http://www.seiki.com.tw/ 관할법원 담당판사 64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계쟁제품 계쟁제품 2 소송관련특허정보 (1 건 ) 3 원고 Hollywood Engineering, Inc. dba Hollywood Racks 의최근소송이력 4 원고특허자산현황 정보통신전기전자화학바이오장치산업기계소재기타산업총계 0 0 0 0 4 1 5 65

5 소송관련특허상세정보 US7240816 66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67

6 소송의분석과특징 68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69

참고자료,WIPO-IPC concordance Table description Ⅳ. 국제 NPE 분쟁분석 1. 주요 NPE TOP3 2. NPE 분쟁고빈도특허 TOP3 [ 정보통신 ] [ 장치산업 ] [ 전기전자 ]

Ⅳ. 국제 NPE 분쟁분석 1 주요 NPE TOP3 년 분기 연관소송은총 건이며 이중소송상위 개 가제기한소송은 건으로전체소송대비약 의소송 점유율을차지함 < 표 -14> 多소송 NPE TOP3(2016 년 3 분기 ) 71

불리 불 가 Uniloc USA, Inc. < 업체정보 > Uniloc USA, Inc. 는 2003 년 Uniloc Corporation* 의자회사로설립된 NPE 로현재 TEXAS 州에소재를둔 NPE 로파악됨 *1992 년설립된오스트레일리아소재보안기술솔루션제공업체 동사의주요소송활동시장분야 (Market sector) 는전자상거래및소프트웨어, 미디어콘텐츠및배포, 의료, 네트워킹분야인것으로조사됨 소재지 : Legacy Town Center I, Suite 380, 7160 Dallas Parkway, Plano, Texas 75024 315 North Broadway, Suite 307, Tyler, Texas 75702. 1 3/4 분기소송현황 16 년 3/4 분기산업별소송제기분야 *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총계 20(1) 18(0) 0 0 0 0 38(1) 53% 47% 0% 0% 0% 0% 100% 2 주요피소기업 동사는 16 년 3/4 분기총 58 건의특허침해소송을제기하였으며, 해당피소기업은 아래와같음 72

Ⅳ. 국제 NPE 분쟁분석 3 원고특허자산현황 (16.10.31 기준 ) 동사는 Uniloc Luxembourg S.A. 와공동원고로특허소송을제기한이력이 있으며, 아래도표로나타낸특허자산현황은 Uniloc or Uniloc Luxembourg S.A. 가최종소유권자인특허를모두포함하여조사한결과임 특허자산주력분야 : 정보통신 정보통신전기전자화학바이오장치산업기계소재기타산업총계 79 68 0 8 0 0 155 51% 44% 0% 5% 0% 0% 100% 4 소송관련특허정보 (3 건 ) 기본정보 ➊ ➋ ➌ 인용 피인용정보 27) ➊ 73

➋ ➌ 74

Ⅳ. 국제 NPE 분쟁분석 5 소송관련특허상세정보 ➊ US6324578 75

Ⅳ. 국제 NPE 분쟁분석 ➋ US6489974 77

Ⅳ. 국제 NPE 분쟁분석 ➌US7535890 79

불리 불 Ⅳ. 국제 NPE 분쟁분석 나 International License Exchange of America, LLC < 업체정보 > International License Exchange of America, LLC는 2016년 5월 Equitable IP Corporation* 의자회사로설립된 NPE로현재 Delaware 州에소재를둔 NPE로파악됨 *2015년비즈니스컨설팅업체로설립하여현재펜실베니아에소재를둠. Spherix Incorporated와 2016년 3월특허수익창출관련 (IP Fund 등 ) 계약을맺음 동사의주요소송활동시장분야 (Market sector) 는네트워킹분야인것으로조사됨 소재지 : 10 Balligomingo Rd., West Conshohocken, PA 19428 1 3/4 분기소송현황 16 년 3/4 분기산업별소송제기분야 *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총계 23(0) 0 0 0 0 0 23(0) 100% 0% 0% 0% 0% 0% 100% 2 주요피소기업 동사는 16 년 3/4 분기총 23 건의특허침해소송을제기하였으며, 주요피고는아래와같음 81

3 원고특허자산현황 (16.10.31 기준 ) 특허자산주력분야 : 정보통신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총계 15 2 0 0 0 0 17 88% 12% 0% 0% 0% 0% 100% 4 소송관련특허정보 (1 건 ) 기본정보 ➊ 인용 피인용정보 ➊ 82

Ⅳ. 국제 NPE 분쟁분석 5 소송관련특허상세정보 ➊USRE40999 83

불리 불 Ⅳ. 국제 NPE 분쟁분석 다 Sportbrain Holdings LLC < 업체정보 > Sportbrain Holdings LLC는 Sportbrain Holdings Inc의모회사로동사와연관된 Sportbrain Holdings 는캘리포니아주의 Sunnyvale 에기반을둔 pedometer 제조업체이나렉스마키나 IP소송분석에의하면 IP수익목표를가지고소를제기하는 NPE * 로파악됨 * http://www.therecorder.com/id=1202748907708/tech-firm-taps-sidley-to-take-fight-to-npe 소장에기재된당사자정보에의하면 Illinois 州에기반을두고활동하며다양한분야에라이선스를체결하여소를제기하는 NPE로확인됨 동사의주요소송활동시장분야 (Market sector) 는가전, PC 분야로조사됨 1 3/4 분기소송현황 16 년 3/4 분기산업별소송제기분야 * 정보통신전기전자화학바이오장치산업기계소재기타산업총계 20(0) 0 0 0 0 0 20(0) 100% 0% 0% 0% 0% 0% 100% 2 주요피소기업 동사는 16 년 3/4 분기총 20 건의특허침해소송을제기하였으며, 해당피소기업은아래와같음 85

3 원고특허자산현황 (16.10.31 기준 ) 특허자산주력분야 : 정보통신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총계 1 0 0 0 0 0 1 100% 0% 0% 0% 0% 0% 100% 4 소송관련특허정보 (1 건 ) 기본정보 ➊ 인용 피인용정보 ➊ 86

Ⅳ. 국제 NPE 분쟁분석 5 소송관련특허상세정보 ➊US7454002 87

Ⅳ. 국제 NPE 분쟁분석 2 NPE 분쟁고빈도특허 TOP 3 분쟁고빈도특허 선정 년 분기 가소송에활용한특허를 대산업별로분류하여산 업별활용빈도가가장높은특허를추출 그중 을선정하여해당 특허에대한기본정보및기술키워드분석 선행특허자료등제공 < 표 -14> 산업별 NPE 분쟁고빈도특허 순번산업분류특허번호최종권리자 7 월 8 월 9 월합계 합계 32 30 4 66 89

정보통신 1 분쟁고빈도특허상세정보 USRE40999 90

Ⅳ. 국제 NPE 분쟁분석 91

2 주요기술키워드 USRE40999 특허의 Text Clustering 분석을통해도출한유사기술군의주요기술키워드 3 연관소송주요피고 16 년 3/4 분기 USRE40999 특허를활용하여총 23 건의소송이제기되었으며, 주요 피고는아래와같음 92

Ⅳ. 국제 NPE 분쟁분석 4 선행특허상세정보 ➊US7770196 93

Ⅳ. 국제 NPE 분쟁분석 ➋US7929498 95

Ⅳ. 국제 NPE 분쟁분석 ➌US6512745 97

Ⅳ. 국제 NPE 분쟁분석 장치산업 1 분쟁고빈도특허상세정보 US6415207 99

100

Ⅳ. 국제 NPE 분쟁분석 2 주요기술키워드 US6415207 특허의 Text Clustering 분석을통해도출한유사기술군의주요기술키워드 3 연관소송주요피고 16 년 3/4 분기 US6415207 특허를활용하여총 18 건의소송이제기되었으며, 주요 피고는아래와같음 101

4 선행특허상세정보 ➊US6928154 102

Ⅳ. 국제 NPE 분쟁분석 ➋US5959577 103

➌US5999126 104

Ⅳ. 국제 NPE 분쟁분석 전기전자 1 분쟁고빈도특허상세정보 USRE44652 105

106

Ⅳ. 국제 NPE 분쟁분석 2 주요기술키워드 USRE44652 특허의 Text Clustering 분석을통해도출한유사기술군의주요기술키워드 3 연관소송주요피고 16 년 3/4 분기 USRE44652 특허를활용하여총건의소송이제기되었으며, 주요 피고는아래와같음 107

4 선행특허상세정보 ➊US7712109 108

Ⅳ. 국제 NPE 분쟁분석 109

➋US5949413 110

Ⅳ. 국제 NPE 분쟁분석 ➌US6233726 111

Ⅴ.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관련분석 1. 주요 NPE TOP3 2. NPE 분쟁고빈도특허 TOP3 [ 장치산업 ] [ 정보통신 ] [ 전기전자 ] 112

V,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1 주요 NPE TOP3 년 분기우리기업 연관소송은총 건이며 이중소송상위 개 가제기한소송은 건으로전체소송대비약 의소송 점유율을차지함 < 표-14> 우리기업연관多소송 NPE (2016년 3분기 ) 113

불리 불 가 Innovative Display Technologies, Inc < 업체정보 > Innovative Display Technologies, Inc 는 2014 년 Acacia Research Corporation* 의자회사로설립된 NPE 로현재 TEXAS 州에소재를둔 NPE 로파악됨 * 동사는미국내대표적인 NPE 중하나로총 230 개의자회사를가진 NPE 임. 동사의주요소송활동시장분야 (Market sector) 는 Automotive, Consumer Electronics and PCs, Mobile Communications and Devices, Semiconductors 분야인것으로조사됨 소재지 : 2400 Dallas Parkway, Suite 200, Plano, Texas 75093 1 3/4 분기소송현황 16 년 3/4 분기산업별소송제기분야 *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총계 0 0 0 9(6) 0 0 9(6) 0% 0% 0% 100% 0% 0% 100% 2 주요피소기업 동사는 16 년 3/4 분기까지총 71 건의특허침해소송을제기하였으며, 해당피소기업은 아래와같음 114

V,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3 원고특허자산현황 (16.10.31 기준 ) 특허자산주력분야 : 장치산업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총계 0 2 0 45 0 5 52 0% 3.8% 0% 86.6% 0% 9.6% 100% 4 소송관련특허정보 (1 건 ) 기본정보 ➊ 인용 피인용정보 ➊ 72 26 115

5 소송관련특허상세정보 ➊US7178965 116

V,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117

불리 불 나 Dynavair,LLC < 업체정보 > Dynavair,LLC 는 2014 년 IP Edge LLC* 의자회사로설립된 NPE 로현재 TEXAS 州에소재를둔 NPE 로파악됨 * 동사는총 53 개의자회사를가진 NPE 임. Advanced Batteries 분야에서 16 년 9 월까지총 12 건의소를제기함. 동사의주요소송활동시장분야 (Market sector) 는반도체 (Semiconductors) 분야인것으로조사됨 소재지 : 1400 Preston Rd, Ste 477. Plano, TX 75093 1 3/4 분기소송현황 16 년 3/4 분기산업별소송제기분야 *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총계 0 0 0 12(1) 0 0 12(1) 0% 0% 0% 100% 0% 0% 100% 2 주요피소기업 동사는 16 년 3/4 분기까지총 12 건의특허침해소송을제기하였으며, 해당피소기업은 아래와같음 118

V,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3 원고특허자산현황 (16.10.31 기준 ) 특허자산주력분야 : 장치산업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총계 0 0 0 8 0 0 8 0% 0% 0% 100% 0% 0% 100% 4 소송관련특허정보 (1 건 ) 기본정보 ➊ 인용 피인용정보 ➊ 119

5 소송관련특허상세정보 ➊US6271645 120

V,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121

불리 불 다 Somaltus, LLC < 업체정보 > Somaltus, LLC는 2014년 IP Edge LLC* 의자회사로설립된 NPE로현재 TEXAS 州에소재를둔 NPE로파악됨 * 동사는총 53 개의자회사를가진 NPE 임. 배터리 charging 기술관련특허로 Apple,Nissan, Ford 등제소 * *http://ipscience.thomsonreuters.com/blog/apples-latest-patent-battle-is-over-battery-charging-technology/ 동사의주요소송활동시장분야 (Market sector) 는 Automotive, Consumer Electronics and PCs, Industrial, Mobile Communications and Devices분야인것으로조사됨 소재지 : 2591 Dallas Parkway, Suite 300, Frisco, Texas 75034. 1 3/4 분기소송현황 16 년 3/4 분기산업별소송제기분야 *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총계 0% 6(1) 0 0 0 0 6(1) 0% 100% 0% 0% 0% 0% 100% 2 주요피소기업 동사는 16 년 3/4 분기까지총 11 건의특허침해소송을제기하였으며, 해당피소기업은 아래와같음 122

V,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3 원고특허자산현황 (16.10.31 기준 ) 특허자산주력분야 : 전기전자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총계 0 3 0 1 0 0 4 0% 75% 0% 25% 0% 0% 100% 4 소송관련특허정보 (1 건 ) 기본정보 ➊ 인용 피인용정보 ➊ 123

5 소송관련특허상세정보 ➊ US7657386 124

V,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125

2 NPE 분쟁고빈도특허 TOP 3 분쟁고빈도특허 선정 년 분기 가우리기업연관소송에활용한특허를 대 산업별로분류하여산업별활용빈도가가장높은특허를추출 그중 을선정하여해당특허에대한기본정보및기술키워드분석 선행특허자료등제공 < 표-14> 산업별우리기업연관 NPE 분쟁고빈도특허 순번산업분류특허번호최종권리자 7 월 8 월 9 월합계 합계 1 7 0 8 126

V,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장치산업 1 분쟁고빈도특허상세정보 US7178965 127

128

V,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2 주요기술키워드 US7178965 특허의 Text Clustering 분석을통해도출한유사기술군의주요기술키워드 3 연관소송주요피고 16년 3/4 분기까지 US7178965 특허를활용하여총 6건의소송이제기되었으며, 주요피고는아래와같음 129

4 선행특허상세정보 US7178965 특허의경우, 관련선행문헌이조사되지않음. 우선권주장일 1995 년 6 월 27 일전, 관련기술로출원된선행문헌이조사되지않음은, 본특허가원천특허일가능성이존재함을유추하여볼수있음. 5 패밀리특허출원국 130

V,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정보통신 1 분쟁고빈도특허상세정보 US6095661 131

132

V,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2 주요기술키워드 US6095661 특허의 Text Clustering 분석을통해도출한유사기술군의주요기술키워드 3 연관소송주요피고 16 년 3/4 분기까지 US6095661 특허를활용하여총 10 건의소송이제기되었으며, 주요피고는아래와같음 133

4 선행특허상세정보 ➊US6022124 134

V,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135

전기전자 1 분쟁고빈도특허상세정보 US6249868 136

V,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137

2 주요기술키워드 US6249868 특허의 Text Clustering 분석을통해도출한유사기술군의주요기술키워드 3 연관소송주요피고 16 년 3/4 분기까지 US6249868 특허를활용하여총 40 건의소송이제기되었으며, 주요피고는아래와같음 138

V,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4 선행특허상세정보 ➊US6161185 139

➋US5923843 140

V,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➌US5898842 141

Ⅵ. 국제 IP 분쟁이슈 심층분석 1. 영국대법원 Trunki 판결을통해본 기업의대응전략 < 외부기고 : 해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김웅 >

Ⅵ. 국제 IP 분쟁이슈심층분석 Trunki - 강력한디자인권을확보하기위한도면작성전략 - 해움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변리사김웅 I. 서론 디자인은소비자의상품선택단계에서최종적으로구매의욕을자극하는요소이고, 제품에표시되는자사의브랜드 (brand) 와함께제품의외형 (appearance) 을구성하는중요한경쟁적가치를가지고있다. 최근우리기업은신규주력제품에관한특허권의확보뿐만아니라디자인권 28) 의확보도활발히진행하고있다. 삼성전자와애플의특허분쟁은그본질이 디자인 이라는점에대해서논란의여지가없다. 그만큼제품에적용된기술력뿐만아니라디자인의가치도시장선점에반드시필요하기에사업영역별로디자인권을확보하고, 더나아가강력한디자인권확보가하나의기업전략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 디자인권은기술적사상에관한특허권과는달리, 해당물품 (product) 의외형에관한권리이고, 이를표현하는수단은바로도면 (drawings) 이다 29). 따라서도면을통해표현되고해석되는디자인이바로권리해석의기준이기때문에, 디자인도면작성에신중을기해야할필요가충분하다. 대부분의국가에서비록조금의차이는있지만, 디자인권의보호범위는일반수요자가바라보았을때등록디자인과실시디자인이동일하거나유사한경우까지인정하고있다 30). 물론디자인권도특허권과 143

마찬가지로다수의권리를취득함으로써, 권리범위를강화할수있다. 예를들어, 특허권의청구범위작성시다수의독립청구항과종속청구항을두어폭넓은권리를확보하거나다수의분할또는계속출원으로시장상황에맞게다수의권리범위를확보하는것처럼, 디자인권도디자인의요부라고판단되는부분을다수의부분디자인권으로등록받거나회피설계가가능한다수의개량디자인을상정하여다수의관련디자인권 31) 을확보하는방법이있다. 더나아가, 특허권의권리범위를최대한확보하기위해청구범위에발명의구성요소를최소화하고간결하게작성하는것처럼, 강력한디자인권을확보하는데가장중요한것은권리범위를제한할수있는요소를최대한배제한올바른도면작성방법이다. 이와관련하여, 최근영국대법원 (Supreme Court) 에서판결한 PMS International Group Plc (Respondent) v Magmatic Limited (Appellant), 9 March 2016 사건은이와관련된여러가지시사점을보여주는데, 특히디자인에관한 도면작성방법 과 색채 (color) 의표현 등에관하여우리기업들이주목할만한사항을많이시사하고있다. 이하, 본사건을상세히설명한다. Ⅱ. 대상판결의내용 144

Ⅵ. 국제 IP 분쟁이슈심층분석 1. 원고의등록디자인 32) 2. 사건경과 원고 (Magmatic Ltd.) 는자신의유럽공동체디자인제000043427-0001 호를근거로하여피고 (PMS International Group plc) 가생산및판매중인 Kiddee Case 에대해디자인권침해소송을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디자인권침해를인정하였지만, 제2심및대법원은디자인권침해성립을부정하여, 최종패소하였다. 3. 판결요지 제 1 심법원은원고의등록디자인과피고의실시제품간에차이점에도불구 하고, 피고의실시제품에서발휘되는전체적인인상은원고의등록디자인과 공통되는부분에의해발휘되는것이므로, 디자인권의침해성립을인정 145

하였다. 특히, 제1심법원은피고의실시제품은원고의등록디자인이가지고있는독특한특징, 예를들어전체적으로슬림한특징, 질감, 정교한현대적인미감, 두드러진등 (ridge), 뿔처럼생긴핸들, 동물의코나꼬리처럼생긴손잡이 (clasps) 등원고의등록디자인의참신한특징을포함하고있다는점을강조하였다 ( 원고승소 ) 33). 이에반해, 제2심법원과대법원은원고의등록디자인도면이단순히실선으로표현된도면이아니라표면에서광효과 (effect of light) 가발휘되는 3차원입체도면이고, 흑백으로표현되어특정한색채로한정되지않는다는점을전제로, 1) 원고의등록디자인은전체적으로 뿔이달린동물 (animal with horns) 로연상되는반면, 피고의실시제품은 안테나가달린곤충 (insect with antennae) 또는귀를가진동물 (animal with ears) 로연상되는점, 2) 제1심법원이원고의등록디자인의표면상의장식적요소의부재 (lack of ornamentation on the surface of the CRD) 에의한효과를전혀고려하지않은점, 3) 원고의등록디자인과피고의실시제품간의몸체 (body) 부분과바퀴 (wheels) 부분에색채의차이가있음에도이를고려하지않은점을근거로, 전체적인인상이전혀달라디자인권의침해성립을부정하였다 ( 최종피고승소 ) 34). 146

Ⅵ. 국제 IP 분쟁이슈심층분석 Ⅲ. 대상판결의분석 1. 디자인권의보호범위해석기준 유럽공동체디자인보호법 35) 은공동체디자인에의해제공되는등록디자인의보호범위는사전지식이있는사용자 (informed user) 기준으로다른전체적인인상을주지않는임의의디자인을포함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36). 즉, 유럽공동체디자인권의침해여부는등록디자인과실시제품의전체적인인상이유사한지여부가쟁점이되는데, 양디자인의전체적인인상의유사성여부에관한결론에도달하는과정에서등록디자인을표현하는도면을어떻게해석하느냐가전제된다. 2. 원고의등록디자인의도면에대한분석 원고의실제제품 ( Trunki ) 원고의등록디자인 (000043427-0001) 원고의등록디자인은 Trunki 에관한실제제품의 3 차원입체도면으로 표현되었다. 디자인실무상 3 차원입체도면 은제품의설계과정중 시제품 (prototype) 단계에서실제와같은입체감을나타내어실제제품과 147

같이구현된다. 이는향후출시될제품의디자인적요소를생동감있게 파악할수있다는점에서유익하지만, 디자인권을나타내는도면으로서는 적절치않은점이있다. 원고의등록디자인 (000043427-0001) 피고의실시제품 ( Kiddee Case ) 첫째, 3차원입체도면은입체적미감을발휘하여실제제품과근접해보이는점은장점이라고할수있지만, 오히려그러한입체감은디자인권의권리범위를제한하는요소일수있다. 그이유는입체감을나타내는명암 ( 어둡고밝은영역 ) 은곧표면에아무런문양이없는것으로보여디자인권의보호범위가 형상및무 ( 無 )-모양의결합 을가진디자인으로해석될수있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신규물품은전체적인형상 ( 윤곽, shape) 이먼저창작되고, 필요에따라다양한장식적인모양 ( 무늬, ornamentation) 이추가되는데, 임의의물품의 형상및무-모양의결합 에관한디자인은대비되는물품의 형상및독특한모양의결합 에관한디자인과비교했을때, 전체적인인상이달라질수있다. 이러한이유로 3차원입체도면으로표현된원고의등록디자인은제2심법원과대법원에서물품의표면상의장식요소의부재 (lack of ornamentation on the surface of the CRD) 에대한해석을요구한것으로파악된다 37). 즉, 제2심법원과대법원은원고의등록디자인의표면장식이 148

Ⅵ. 국제 IP 분쟁이슈심층분석 없는것 ( ) 과피고의실시제품의표면상에표현된동물의 눈 ( ) 과수염 ( ) 을나타내는장식적인모양, 일정한간격으로 반복되고있는측면무늬 ( ) 처럼보이는장식적인모양을고려하지 않은점을제1심판결의착오로본것이다. 만약원고의등록디자인이 3차원입체도면이아닌단순한선으로표현된도면 (simple line drawings) 으로표현되었다면, 제2심법원과대법원이위와같은지적을하지않았을것으로예상된다. 왜냐하면, 단순한선으로표현된도면은 형상및무- 모양의결합 디자인으로해석되지않고 형상만의디자인 으로해석될수있기때문이다. 그렇다면, 원고의등록디자인의형상과피고의실시제품의형상만으로비교할수있고, 피고의실시제품의내부에표현된 장식적인모양 (,, ) 은비교대상자체가되지않을 것이다. 둘째, 원고의등록디자인에관한물품인여행용가방이다양한색채변형이 가능한점을감안하여흑백도면을사용한것을적절했다고생각하지만, 색채간의명도차이를선명하게남긴것은부적절한것으로보인다. 원고의등록디자인은 3 차원입체도면으로표현하는과정에서칼라도면이 아닌흑백도면을선택하였는데, 흑백도면은무채색 ( 백색 회색 흑색 ) 으로 표현되어임의의색채변형에대해권리범위가제한되지않는점은이론의 여지가없다 38). 그러나흑백도면도밝고어두운명도의차이 (colour 149

contrast) 를포함할수있다는점에서, 이러한밝고어두운색상의차이는 디자인권의권리범위해석시제한요소가될수있다. 원고의등록디자인은몸체부분과바퀴부분에서명도의차이 ( ) 가 발견된다. 즉, 원고의등록디자인의권리범위는적어도 몸체부분과바퀴 부분에있어서색상의차이가있고, 몸체부분에비해바퀴부분이어두운 미적특징 으로한정될수있으므로, 피고의몸체부분과바퀴부분 ( ) 과비교했을때, 이러한색상 ( 명도 ) 의차이가전체적인인상에영향을 미칠수있다는점이다. 결론적으로, 도면을기초로판단하면, 원고의등록디자인은여행용가방 (Suitcases) 에관한디자인에있어서, 표면에아무런무늬가없는형상적특징 39) 과몸체부분이밝고바퀴부분이어두운색상으로배치된특징이권리범위를제한할수있는요소가될수있다는것이다. 3. 원고의등록디자인과피고의실시제품의전체적인인상 제 2 심법원과대법원은원고의등록디자인은전체적으로 뿔이달린동물 (animal with horns) 로연상되는반면, 피고의실시제품은 안테나가달린 곤충 (insect with antennae) 또는귀를가진동물 (animal with ears) 로연상 150

Ⅵ. 국제 IP 분쟁이슈심층분석 된다고보고있다. 151

양디자인을비교했을때, 구체적으로대비되는각부분의형상들은각기공통점과차이점이뚜렷하게존재한다 40). 다만, 제2심법원과대법원이피고의실시제품을 안테나가달린곤충 (insect with antennae) 으로보는이유에주목할필요가있다. 판결문에서 피고의실시제품 (the Kiddee Case) 은그전체적인인상이몸체의투톤색상과측면무늬로인해명백한영향을받아전체적으로곤충처럼보인다. 고판단하고있다 41). 따라서만약원고의등록디자인이단순한선으로표현된도면이었다면, 피고의실시제품에대한위와같은해석을배제할수도있지않았을까? 라는아쉬움이남는다. 왜냐하면, 원고의등록디자인이단순한선으로표현된도면이었다면, 선으로표현된형상과대비되는피고의실시제품의형상만비교해야하기때문이다. Ⅳ. 기업의대응전략 본사건은신규주력제품을보호하고자하는우리기업에게유의한교훈을 시사하고있다. 첫째, 양제품의아이디어또는제작의도가동일한것은디자인권침해를판단하는결정적인요소가될수없음을보여준다. 특히, 아이디어또는제작의도가동일한제품이이미출시되어있거나더이상특허권을확보할수없는시점에서는디자인권확보가무엇보다절실하다는것을시사한다. 152

Ⅵ. 국제 IP 분쟁이슈심층분석 둘째, 특허권을확보할수없을때, 디자인권을강력하게확보해야한다는점을보여준다. 특허권확보가불가능한제품의외형을제대로보호하기위해서는다양한실시예를예측하고, 경쟁업체의회피설계시도를무력화하기위해실제출시되는제품에관한디자인뿐만아니라다양한변형예를고려하여다수의디자인권을확보해야할것이다 42). 셋째, 강한디자인권을확보하기위하여도면작성에신중을기해야한다는점을보여준다. 소위데드카피 (dead copy) 를막기위해출시될제품과동일한디자인에관한디자인권을확보하는것은분명실익이있다 43). 다만, 제품의부분적인모방을방지하기위하여부분디자인권을다수확보하고, 더나아가디자인의창작의자유도를고려하여불필요한장식적요소를철저하게배제한도면을작성해야할것이다. 153

따라서해당제품이다양한장식적인요소를부가할수있고색상의자유로운구현이가능하다면, 칼라도면보다는 흑백도면, 더나아가 3차원입체도면보다는 단순한실선으로표현된도면 을작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 Ⅴ. 결론 디자인을표현하는도면은특허발명을표현하는청구범위와같은것이다. 특허분야에서청구범위에불필요한구성요소가포함되어있으면, 전체적으로목적과효과가동일한제품이일부구성요소의부재로인해침해를주장할수없어서권리범위가제한될수있는것처럼, 도면에불필요한요소 ( 장식적인모양과음영등 ) 가추가되어있는경우디자인권의권리범위도제한될수있다. 따라서제품의특성을고려하여가능한간결하게표현하고불필요한장식적인요소를최대한제거하여향후침해여부가문제될때를대비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우리기업은향후신규주력제품이출시되기전에제품의특성을면밀히검토하여강한디자인권확보를위한도면작성에좀더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 154

참여인력 편찬기관 I 특허청 전현진과장산업재산보호정책과 강현지사무관산업재산보호정책과 주관기관 I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성창호 실장 사업기획실 이주웅 팀장 기반정보팀 심지섭 변호사 기반정보팀 민태홍 변리사 기반정보팀 유주리 전임 기반정보팀 박민혜 주임 기반정보팀

본보고서의전문은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운영중인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 (www.ip-navi.or.kr) 에서열람가능합니다. IP Trend Report ㅣ발행ㅣ 특허청산업재산보호정책과 주소 대전시서구청사로 189( 둔산동 ) 정부대전청사 4동 전화 042) 481-5953 팩스 042) 472-1360 홈페이지 http://www.kipo.go.kr 한국지식재산보호원기반정보팀 주소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전화 02) 2183-5800 팩스 02) 2183-5897 홈페이지 http://www.koipa.re.kr ㅣ발행일ㅣ 2016 년 11 월 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본보고서는특허청용역사업의결과입니다. 본보고서의내용인용시반드시특허청의연구사업의결과임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