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Edition 02 04/ 2015 교통과교역 : 유럽과아시아의통합을중심으로 TIR 이유라시아교통과교역에미치는편익 TIR Benefits for Transport and Trade for Asia 2차세계대전후창설된국제도로연맹은국제여객운송업과화물운송업의이해관계를조정하고대변하는국제교통기구로, TIR 협약은국제도로연맹이 UN의후원하에서시행하는화물통관시스템으로서국제도로연맹의물류효율화목적에크게기여하고있다. TIR 협약의역사와통관과정, 효과를비롯해유라시아교통과무역에미치는영향에대해알아본다. 들어가며국제도로연맹 (IRU, International Road Transport Union) 은육로를통한국제무역을통해 2차세계대전이후황폐화된유럽경제를재건하기위해 1948 년스위스제네바에서창설되었다. 국제도로연맹은현재 75 개국가가가입되어있으며, 국제여객운송업과화물운송업의이해관계를조정하고대변하는국제교통기구이다. 전후유럽의경제재건을목적으로설립된취지에서볼수있 Pengcheng Qu International Road Transport Union 듯국제도로연맹의비전은세계육상교통 물류의효율화와이를통한지속가 능한발전이다. TIR 협약은국제도로연맹이 UN 의후원하에서시행하는화물 통관시스템으로서국제도로연맹의물류효율화목적에크게기여하고있다. 이 글은국제물류수송에서 TIR 협약 ( 또는 TIR 시스템 ) 이갖는편익을비롯해유 라시아이니셔티브등아시아교통 물류망통합및효율화를위해이해당사 국들과의 TIR 협약과운영의논의가필요함을설명하고자한다. TIR 협약의개념 평역우승국한국교통연구원부연구위원 TIR(Transports Internationaux Routiers) 협약 (Convention) 은 TIR Carnet 이라는공인된통관서류하에서국제육로물류수송시의통관절차 12 월간교통
특집 2 TIR 이유라시아교통과교역에미치는편익 자료 : IRU 제작 TIR 설명동영상 그림 1 TIR 통관과정개념도 Contracting parties to the TIR Convention TIR operational countries In admission countries Interested Parties 그림 2 TIR 협약가입국가분포 (Qu, 2015) 를효율화하자는국제협약이다. TIR 시스템하에서는봉인된화물적재칸또는화물차에적재된컨테이너가출발국가의세관을떠나도착국가의세관에도착할때까지경유하는여러국가의국경통과시 TIR Carnet이라는약속된통관서류와 TIR 봉인만확인하고실재적재화물에대한검사없이통과하게된다 (< 그림1> 참조 ). 관세등의지불은도착국가의세관에서한꺼번에처리된다. 따라서불필요한통관시간을대폭축소시켜육로물류수송시간과비용을절감할수있다. TIR 협약의역사 TIR 은국가간육로수송이많이이루어지는유럽에서 1949년 2차대전후전후경제복구를위해소수의유럽국가간조약으로출발하였다. 이후 TIR 의통관시스템이육로수송효율을제고하는데매우효과적임을유럽국가들이인식하게되었고, 1959년에유엔유럽경제위원회 (UNEC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의후원하에서 17 개국이참여하는조약으로발전하였다. 현재와같은협약은 1975년제네바에서 68 개국이참여한가운데탄생하였다 (< 그림2> 참조 ). 2015 04 VOL.206 13
TIR 통관과정 TIR 의통관과정은다음과같다. TIR 시스템을이용하려는화물운송업자는우선 TIR Carnet(< 그림 3> 참조 ) 이라는 TIR 협약에의해약속된통관서류를받아야한다. 이서류는출발국가의육로수송협회 (National Road Transport Association) 가발행하며수송물품에대한설명, 화주, 도착지, 수송비용확인등의정보를담고있다. TIR Carnet과 TIR 협약에서약속된실 (seal) 을가진화물차가통과하는국가의국경세관에도착하면관세와수수료등을지불하지않아도된다. 화물수송업자는도착국가의세관에서모든관세등을지불하게되며, 일부물품이그국가에하역되면수입업자에게관세가부과된다. TIR 통관은과거서유럽국가들간의육로운송에주로적용되었으나현재는 EU에가입하지않은동유럽국가들 (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등 ) 과중동국가에서활발하게적용되고있다. 서유럽국가들간의무역의경우 EU 에의하여단일시장화되었으므로국경에서통관과정이필요없게되었기때문이다. 자료 : http://www.niwo.nl/?pageid=161 그림3 TIR Carnet 견본 TIR 효과 TIR 트럭은 TIR 협약에가입한나라들의국경을간단한확인만으로통과할수있다. 따라서수송시간과비용을줄일수있고통과하는국경에서화물칸내부또는화물을검사하지않기때문에화물을보다안전하게수송할수있다. 화물운송업자나화주입장에서는운송시간과서류준비의불편 ( 국가마다다른통관서류를준비해야하는불편함 ) 을피할수있고, 통과국가의세관입장에서는 TIR 시스템에의해이미확인된화물이므로안전한통관을보장받게된다. 국제도로연맹의조사에의하면 TIR 시스템은수송시간의 40%, 수송비용의 30% 를감소시키는효과가있다. 현재 TIR 시스템내에서연간 300 만장의 Carnet 이발행되고, 2,000 만번의국경통과가이루어지며, 1억톤의화물이통관되고있다. TIR 시스템내에서지불되는관세는 10 억달러에이른다. TIR의인터모달적용 TIR 은화물차에의한육로수송에적용되는시스템이나 RO-RO 수송선을이용하거나컨테이너적재기차등을이용하게되면수송로의일부가육로일때해당수송로에 TIR 시스템을적용할수있다. RO-RO 수송선을이용한성공적사례는터키와서유럽간무역수송로에서찾을수있다. 기존에육로를통해터키에서서유럽으로화물을수송하기위해서는불가리아세관을통과해야만했다. 화물차는낙후된통관시스템과적은인력탓으로불가리아세관통과를위해수일을허비해야했으며, 이후에도여러국가들의국경을통과해야프랑스에도착할수있었다. RO-RO 수송선을이용해화물차를프랑스툴론항으로이송하면이러한낙후된국가들의세관통과를 14 월간교통
특집 2 TIR 이유라시아교통과교역에미치는편익 건너뛸수있으므로터키에서서유럽으로화물을수송하는시간을하루내지이틀절약하게해준다. 현재터키와프랑스툴론간화물수송의 50~80% 가 TIR Carnet을가지고있으며, TIR 시스템을이용하면전산화된세관정보공유로인해두세시간만에화물차가통관을마치고항구를떠날수있다. 국제도로연맹은 TIR 의인터모달적용이점을인식하고 RO-RO 수송선을이용한수송로개발, 터미널, 세관, 항만기관간원활한정보교환, TIR 의장점을살릴수있는분야개척, 인터모달 TIR 의경험공유등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특히 TIR 의인터모달적용은중국과남미국가들 (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등 ) 의국제화물수송에큰편익을줄수있으므로이들국가들의 TIR 협약가입을적극유도하고있다. TIR 협약의확장 TIR 은국제무역을활성화시키고국가또는화주에게경제적이익을줄수있기때문에많은나라들이가입에관심을보이고있다. 2013 년아프가니스탄 이 TIR 협약에가입했고, 2014 년 UAE 와파키스탄이가입을약속하였다. 2015 년에는중국이가입을위한준비를공식적으로발표하였다. 이외에도아르헨티나, 브라질등남미국가들과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등중동국가들, 그리고아프리카의여러국가들이 TIR 협약가입에관심을보이고있다. 이들국가들은공통적으로육로를통한국제무역이필요한지리적여건을갖고있다. 유라시아통합무역로에서의 TIR의잠재적편익한국과유라시아가 Asian Highway 또는 Trans- Asian Railway와같은교통망으로연결된다면 (< 그림4> 참조 ) 한국-북한 -중국 / 러시아 -중동 -동유럽- 서유럽으로이어지는육로수송이가능하게된다. 이러한유라시아통합물류네트워크에서의무역로는터키 -서유럽무역로에서와같이많은국경통과가수반된다. 따라서앞에서언급한 TIR 시스템의통관시간단축, 안전한화물수송등의이점은유라시아물류통합망에서매우큰시간적, 비용적편익을발생시킬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우리정 EU East Europe Russia Central Asia China North South EU East Europe Russia Central Asia China North South 자료 : Jaehak Oh, Integrating Transport Networks in Eurasia: Status and Future Direction, KOTI-OECD/ITF Joint Seminar on Transport and Trade: Connecting Continents at Seoul, 2015. 그림4 한국-유라시아교통망통합개념도 2015 04 VOL.206 15
부가제안한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실현계획에서 TIR 협약가입및운영이중요한논의대상이되어야한다. 우리나라는 TIR 협약에가입되어있으나 (contracting party) 육로를통한무역이북한의존재로단절되어 TIR 운영 (countries with which a TIR transit operation can be established) 은되고있지않다. 향후남북화해와그에따른유라시아교통 물류망통합에대비하여 TIR 운영을준비해야할때이다. 참고문헌 1. Pengcheng Qu, TIR Benefits for Transport and Trade for East Asia, KOTI-OECD/ITF Joint Seminar on Transport and Trade: Connecting Continents at Seoul, 2015( 평역원본 ). 2. Jaehak Oh, Integrating Transport Networks in Eurasia: Status and Future Direction, KOTI- OECD/ITF Joint Seminar on Transport and Trade: Connecting Continents at Seoul, 2015. 3. https://www.iru.org/en_iru_about_tir 4. https://www.iru.org/cms-filesystem-action/mixpublications/tirleaflet.e.pdf 5. http://en.wikipedia.org/wiki/tir_convention 6. http://www.novinite.com/articles/114926/new+ro- Ro+Line+Allows+Turkish+Exports+to+Avoid+Bulgar ia 7. https://youtu.be/xi0x0inxdg0, IRU 제작 TIR 설명동영상 16 월간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