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ss 행정학 http://cafe.daum.net/withyonghan 2012 년서울시 9 급행정학개론 수험생여러분고생많으셨습니다. 시험평안녕하세요. 신용한입니다. 서울시시험을끝으로올해 9급시험이마무리가되었습니다. 이번서울시시험은지방직 9급시험보다난이도가높았습니다. 특히 11번문제 ( 예산의심의에영향을미치는의회의구조적요인 ), 15번문제 ( 주민참여 ) 는수험생여러분의어려움이예상되는문제였습니다. 또한 17번문제 ( 옴부즈만제도 ) 의경우논란의여지가있는지문으로출제되었습니다. 다만, compass 행정학을통해수험을준비하신분이라면충분히 85~90 점이상획득할수있었을것이라고생각됩니다. 다시한번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 오늘하루는푹쉬고, 이렇게힘든과정이여러분의앞날에더단단한토양이되었으면합니다. 합격을늘응원하겠습니다. 신용한드림. 영역별출제비중총론 4 재무 5 정책 3 정보화사회와행정 0 조직 3 환류 1 인사 2 지방행정 2 01 예산의종류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일반회계예산의세입은조세수입에의존한다. 2 기금은세입 세출예산에의하지않고예산외로운용할수있다. 3 특정한세입으로특정한세출에충당함으로써일반회계와별도로구분해서경리할필요가있을때특별회계예산을설치한다. 4 특별회계예산의세입은자체세입이나일반회계로부터의전입금으로구성된다. 5 특별회계예산은국가에서특정사업을운영할때대통령령으로설치한다. 5 [ ] 특별회계는ᄀ국가에서특정한사업을운영하고자할때, ᄂ국가가특정한자금을보유 운영하고자할때, ᄃ국가가특정한세입을특정한세출에충담함으로써일반회계와구분하여계리할필요가있을때법률로써 ( 대통령령 ) 설치한다. 참고 compass 행정학재무 p.560 compass 행정학 \ 1
용한샘과만드는행정학만점 02 다음중정부조직법에근거하여설치된기관이아닌것은? 1 검찰청 2 병무청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 경찰청 5 특허청 3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정부조직법상중앙행정기관이아닌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 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에근거하고있다. 참고 compass 행정학조직 p.329 3 03 조직목표변동의한유형으로조직이추구하고자하는원래의목표가다른목표로뒤바뀌어조직의목표가왜곡되는현상을일컫는용어는? 1 목표의대치 3 목표의승계 5 목표의감소 2 목표의추가 4 목표의비중변동 1 [ ] 목표의대치는원래설정한 1차적목표 ( 종국적가치 ) 를고려하지않고, 2차적목표 ( 수단적가치 ) 에집착하는것을말한다. 즉, 1차적인종국적가치를 2차적인수단적가치로대체하는것을말한다. 참고 compass 행정학정책 p.198 1 04 정부의기능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기획기능은정책과정에서정책결정과계획수립을위한기능을말한다. 2 규제기능은법령에기초해서국민들의생활을일률적으로제한하는기능을말한다. 3 정부기능상정책결정또는정책집행위주의부처로나눌수있다. 4 조장및지원기능은정부가직접사업의주체가되지않고간접적으로지원하는기능이다. 5 중재기능은이해관계자간의분쟁이발생할때정부가조정하고합의를이끌어내는기능이다. 4 [ ] 조장 지원기능이란특정분야의사업이나활동을적극적으로조장 지원하는기능을말한다. 정부가사업주체가되기도하고, 특정분야를위해지원법령을제정하고재정및금융상의지원등을하는활동을포함한다. 참고 compass 행정학총론 p.35 4 2/ compass 행정학
http://cafe.daum.net/withyonghan 05 행정지도에관한내용으로옳지않은것은? 1 공무원들이어떤목적을달성하기위해국민에게영향을미치려는활동의하나이다. 2 법적구속력을수반하고권고, 협조요청, 알선행위등을말한다. 3 행정지도는민간부문의정부의존도가높을수록유용성이커진다. 4 행정수요의변화에비해입법조치가탄력적이지못할때활용된다. 5 행정수요가임시적, 잠정적이어서법적대응이곤란할때활용된다. 2 [ ] 행정지도란행정기관의공무원이그의관할내에서어떤행정목적의달성을위하여시민에게영향을미치려는활동으로서, 법적구속력을직접수반하지않는것이다. 3 [ ] 민간부문의정부의존도가높을수록공무원의행정지도를거부하기어려우므로행정지도가쉽게받아들여지기때문에유용성이커지게된다. 4 [ ] 모든행정활동을빠짐없이법으로규정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하고, 행정수요의변화에입법이즉각적으로이루어지기는어려우므로행정지도가활용된다. 5 [ ] 행정지도는새로운또는긴급한행정수요나법률이규율하지못하는행정수요에응급적으로또는보완적으로대응할수있다. 참고 compass 행정학총론 p.44 2 06 막스베버 (M. Weber) 가제시한관료제조직의특징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기술적능력에의거한조직내역할분담과분업체제 2 수직적 계층제적권위구조 3 규칙 규정에의거한일사분란한행동통일 4 과업책임의소재명확화 5 인간적감정을고려한공식적문서위주의업무처리절차 1, 2, 3, 4 [ ] 관료제는법규에의한지배, 계층제적권위구조, 문서주의, 전문화와분업, 관료의전임화등의특징을갖는다. 5 [ ] 관료제는인간의사적감정을배제하는비정의성 (impersonalism) 을특징으로한다. 즉, 근대관료제하에서관료는자신의감정을절제하여절차에따라기계적으로일하는합리적인사람이다. 다시말하면, 동정심이나호의같은온정을버리고, 전문직업인으로서맡은일을냉정하게처리하는사람을말하는것이다. 참고 compass 행정학조직 p.307 07 다음중기획이시장질서를교란시키고국민의자유권을침해하며자유민주주의에위배된다고주장한학자는? 1 하이에크 (F. A. Hayek) 3 오스트롬 (V. Ostrom) 5 테일러 (F. Taylor) 2 파이너 (H. Finer) 4 사이몬 (H. Simon) 1 [ ] 자유주의자인하이예크는 노예의길 에서자유경쟁만이유일한자유의근원이며, 국가기획과개인의자유는양립이불가능하고, 국가기획제도는필연적으로독재를초래한다고주장하였다. 참고 compass 행정학정책 p.275 1 compass 행정학 \ 3
용한샘과만드는행정학만점 08 다음중인간관계론의주요내용이아닌것은? 1 사회적능력과사회적규범에의한생산성결정 2 시간과동작에관한연구 3 비경제적요인의우월성 4 비공식집단중심의사기형성 5 의사소통과리더쉽 2 [ ] 시간및동작연구 는테일러의과학적관리론의주요연구결과이다. 1, 3, 4, 5 [ ] 인간관계론은인간을사회적유인에따라움직이는존재로파악하며, 조직내에서사회적능률을향상시킬수있는관리방법을탐구한접근방법이다. 인간관계론은비공식적구조에관심을가지며, 사회적욕구의충족등비경제적보상을중시한다. 이러한인간관계론은조직연구에서인간에대한이해의폭을확장시켰고, 행태과학의이론에기초를제공하였으며, 개인적배려를강조하는민주적리더십을처방하였다. 참고 compass 행정학총론 p.112 2 09 예산집행의신축성유지방안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세출예산의장 ( 章 ), 관 ( 款 ), 항 ( 項 ) 은행정과목으로예산외전용이가능하다. 2 예산의이용 ( 移用 ) 은입법과목간의융통을말한다. 3 예산의이체 ( 移替 ) 는정부조직등에관한법령의제 개정, 폐지등의사유가있을때사용하는방안이다. 4 이월 ( 移越 ) 은당해회계연도예산을차년도예산으로사용하는것이다. 5 예측할수없는예산외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해예비비를둔다. 1 [ ] 세출항목의장, 관, 항은입법과목으로입법과목의상호융통은전용이아닌이용이다. 2, 3, 4, 5 [ ] 예산의이용, 이체, 이월, 예비비에대한옳은설명으로모두예산집행의신축성유지방안에해당한다. 참고 compass 행정학재무 p.600~603 1 10 배분기구로서의정부예산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예산의본질적모습은예산을통해추진하고자하는정책과사업이라고할수있다. 2 예산에는정책결정자의사실판단에근거하며가치판단은배제되어있다. 3 공공부문의희소성은공공자원을사용할수있는제약상태를반영한개념이다 4 거시적배분은민간부문과공공부문간의자원배분에관한결정이다. 5 미시적배분은주어진예산의총액범위내에서각대안간에자금을배분하는것이다. 1 [ ] 예산운용을통해정책이집행되기때문에예산은다양한정보의집적으로정책관련정보를창출하는도구역할을한다. 2 [ ] 예산에는정책결정자의가치판단이개입되어있는정책우선순위에관한예정적수치를의미한다. 일반적으로정책결정자는가치판단과사실판단및양자의연결관계에관한판단하에예산결정을내린다. 즉예산결정은사실판단과가치판단의이중결정으로이루어져있다. 4/ compass 행정학
http://cafe.daum.net/withyonghan 3 [ ] 공공부문에서희소성이란공공자원은한정되어있고, 공공욕구는무한한것을반영한개념이다. 4 [ ] 거시적배분은민간부문과공공부문간의자원배분에관한결정이다. 희소성을전제할때민간부문인시장이담당할것인지아니면공공부문인예산이담당할것인지의선택의문제에직면하게된다. 5 [ ] 미시적배분은주어진예산총액의범위내에서각대안간에자금을배분하는것이다. 여기에는수입과지출의배분에관한결정이모두포함된다. 수입측면에서의배분은세입예산을편성하는것이며, 국민의부담방법을결정하는것이다. 지출측면에서의배분은세출예산을편성하는것이며, 정부의기능간또는사업간필요성과중요성을반영한우선순위에따라각분야별 기관별 기능별 사업별로예산을배분하는것이다. 참고 compass 행정학재무 p.540~541 2 11 예산의심의에영향을미치는의회의구조적요인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의회를구성하는정당의성향과이념은예산심의의방향에영향을미친다. 2 의회선출방식이소선구제이냐중 대선거구제이냐에따라예산심의형태가달라진다. 3 예산심의절차가단일단계인가다단계인가에따라예산심의가달라진다. 4 예산심의기간이충분한가부족한가에따라예산심의형태는달라진다. 5 정당내정당지도자와국회의원간권력구조의집권화수준이예산심의에영향을준다. 5 [ ] 정당내권력구조의집권화수준은환경적요인에해당한다. 1, 2, 3, 4 [ ] 위원회의특성 ( 상임위원회 / 상설위원회 / 특별위원회 ), 당파성 ( 정당의성향과이념 ), 선거구민대변방식 ( 중대선거구 / 소선거구 ), 예산심의절차 ( 단일단계 / 다단계 ), 예산심의기간 ( 충분한가 / 부족한가 ) 은구조적요인에해당한다. 12 우리나라시민예산참여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예산편성단계에서특정사업의시행과관련하여주민발안을할수있다. 2 필요한정보를얻기위해서정보공개청구제도를이용할수있다. 3 예산이부당하게지출된경우에주민감사청구를폐기할수있다. 4 중앙정부와지방정부를대상으로국민소송제도를입법화했다 5 납세자소송은국민에대한재정주권의실현을보장하는제도라고할수있다. 4 [ ] 지방정부를대상으로하는주민소송제는도입되었으나, 중앙정부를대상으로한국민소송제는아직도입되지않았다. 참고 compass 행정학재무 p.642 4 compass 행정학 \ 5
용한샘과만드는행정학만점 13 정책결정이론의하나인혼합탐사모형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정책결정자가추구하는가치들은중요도에따라분류되고서열화된다. 2 복잡한상황을단순화시켜대안의중요한결과만을예측한다. 3 조직내하위조직사이의상이한목표로인한갈등은협상을통해해결한다. 4 정책결정은근본적인결정과세부적인결정의지속적인상호작용에의해이루어진다. 5 조직화된무정부상태를긍정적인측면에서체계적으로분석하고자한다. 4 [ ] 혼합주사모형은근본적인결정과세부적인결정으로나누어근본적인결정의경우합리모형을세부결정의경우점증모형을선별적으로적용하는모형이다. 1 [ ] 합리모형에대한설명이다. 2 [ ] 만족모형에대한설명이다. 3 [ ] 회사모형에대한설명이다. 5 [ ] 쓰레기통모형에대한설명이다. 참고 compass 행정학정책 p.225 4 14 다음중사회를구성하는모든주요집단으로부터인구비례에따라관료를충원하고이들을정부내의모든계급에비례적으로배치하여정부가그사회의모든계층과집단에공평하게대응토록하는인사제도는? 1 탈관료제 2 계급제 3 직위분류제 5 직업공무원제 4 대표관료제 4 [ ] 대표관료제에대한설명이다. 대표관료제는한국가내에서다양한사회집단들의구성비율에따라관료를충원하는원리가적용되는관료제를말한다. 참고 compass 행정학인사 p.441 4 15 지방자치에있어서주민들의참여제도에관한설명중옳지않은것은? 1 오늘날에는자문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환경연합회, 협의회등을통한직접적인참여제도가주류를이루고있다. 2 오늘날에는사회적소외계층에대한참여기회의확대가강조된다. 3 오늘날에는적극적인참여방식으로서의공동생산과파트너십이강조된다. 4 오늘날에는개별자치단체내커뮤니티를활용한참여가강조된다. 5 오늘날에는첨단정보통신수단에의한텔레참여 (tele-participation) 가강조된다. 1 [ ] 과거의참여제도는자문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환경연합회, 협의회등을통한간접적인 ( 직접적인 ) 참여제도가주류를이뤘지만최근에는주민과의공개대화는물론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옴부즈만제도, 주민조례발의제, 주민투표제도등다양한직접참여제도가마련되어있다. 4 [ ] 개별자치단체내커뮤니키를활용한참여가강조된다. 초등혹은중학교를아우르는지역규모로커뮤니티를구성하고일정한권한까지도부여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참고 compass 행정학지방행정 p.769 1 6/ compass 행정학
http://cafe.daum.net/withyonghan 16 경력직공무원에관한내용으로옳지않은것은? 1 실적과자격에의해임용된다. 2 신분이보장되며, 정년까지공무원으로근무할것이예정된다. 3 특정직공무원 4 경찰공무원과소방공무원 5 별정직공무원 5 [ ] 별정직공무원은특수경력직공무원에해당한다 ( 경력직공무원 ). 특수경력직공무원은실적주의와직업공무원제의적용을받지않는다. 참고 compass 행정학인사 p.461~462 17 옴부즈만제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행정부가입법부의통제로부터자율권을갖기위한수단이다. 2 정의롭지못하거나잘못된행정에대해관련공무원의설명을요구한다. 3 옴부즈만은법적으로확립되고, 기능적으로자율적이다. 4 제도의기본성격은청원이나진정과비슷하다. 5 독립적조사권, 시찰권, 소추권등의권한을가진다. 5 [ ] 독립적조사권, 시찰권, 소추권중독립적조사권과시찰권은대부분의나라에서인정하고있지만, 소추권은인정하지않는것이보통이다. 10년국가 7급에출제된바있다. 또한 1 [ ] 일반적옴부즈만의경우의회 ( 입법부 ) 소속으로입법부가행정부를통제하기위한수단일수있으므로 1번보기도틀린지문으로볼수있다. 참고 compass 행정학행정환류 p.682 1, 5( 논란의여지있음 ) 18 행정문화의특성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구성원의사고와행동을결정하는요인이다. 2 개인에의해표현되지만문화는집합적이고공유적이다. 3 통합성을유지하면서하위문화를포용한다. 4 인간의본능이아니라학습을통해서익힌것이다. 5 시간이흘러도변하지않는지속성을가진다. 1 [ ] 행정문화는구성원의사고와행동을결정하는요인이다. 2 [ ] 행정문화는집합체적 공유적인것이다. 문화는개인에의해표현되지만인간의집합체인체제의승인을받는것이기때문에초개인적 ( 超個人的 ) 성격을지닌다. 3 [ ] 행정문화는스스로통합성을유지한다. 특히행정문화는기본적통합성을유지마는가운데여러하위문화를포용하고문화갈등을내포하기때문에그양상이복잡하다. 4 [ ] 행정문화는사람이만든것이며사람들이이를학습하여공유한다. 즉, 문화는본능이아니라배워서익힌것이다. 5 [ ] 행정문화는비교적안정적이고계속적인성격을가지며, 변동저항적성격을가진다. 그러나시간이흐르면많건적건변동하지않을수없다. 참고 compass 행정학조직 p.369 compass 행정학 \ 7
용한샘과만드는행정학만점 19 기업가적정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미국에서는오스본 (Osborne) 과개블러 (Gaebler) 가정부재창조의방안으로제시하였다. 2 공공서비스의소유권과통제권을관료로부터시민에게넘겨주어야한다. 3 업무성과의측정을강화하고그에따라유인의배분을결정해야한다. 4 결과를중시하는임무지향적정부를강조하고있다. 5 정부는리더십을발휘하여직접적인서비스의공급자로서역할을수행해야한다. 5 [ ] 오스본과개블러는정부재창론에서기업가적정부운영의 10대원리를제시한바있다. 기업가적정부는직접적인서비스의공급자로서의노젓기 (rowing) 역할이아니라방향잡기 (steering) 를중시한다. 참고 compass 행정학총론 p.137 20 우리나라지방자치기관의구조는? 1 기관통합형 3 기관절충형 5 기관승인형 2 기관대립형 4 기관타협형 2 [ ] 우리나라에서채택하고있는지방자치기관의구조는기관대립형이다. 기관대립형은자치정부의조직에있어의결기능과집행기능을각각다른기관에분담시켜, 각기관의상호견제와균형을통하여지방자치를운용해나가는방식이다. 참고 compass 행정학지방행정 p. 745 2 8/ compass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