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교육청 (New Jersey Department of Education) Lucille E. Davy 교육청장 Barbara Gantwerk 부청장학생처 Roberta Wohle 이사특수교육프로그램사무국 뉴저지교육청 (New Jersey Department of Education) PO Box 500 Trenton, New Jersey 08625-0500 (609) 292-0147 PTM 1506.74 특수교육에대한학부모권리 2007 년 5 월개정
주교육위원회 JOSEPHINE E. HERNANDEZ................... 위원장 ARCELIO APONTE........................... 부위원장 RONALD K. BUTCHER........................ KATHLEEN A. DIETZ......................... DEBRA ECKERT-CASHA..................... EDITHE FULTON............................ ERNEST P. LEPORE.......................... FLORENCE McGINN......................... KENNETH J. PARKER......................... DOROTHY S. STRICKLAND................... 유니온카운티 (Union County) 미들섹스카운티 (Middlesex County) 글로스터카운티 (Gloucester County) 서머셋카운티 (Somerset County) 모리스카운티 (Morris County) 오션카운티 (Ocean County) 허드슨카운티 (Hudson County) 헌터돈카운티 (Hunterdon County) 캠던카운티 (Camden County) 에섹스카운티 (Essex County) Lucille E. Davy, 교육청장주교육위원회총재
뉴저지교육청 (New Jersey Department of Education) 특수교육에대한 학부모권리 뉴저지특수교육행정부령 (N.J.A.C. 6A:14) 및연방의 2004년장애인교육법령 (IDEA 2004) 은장애를가진아동들에게제한을최소화하는환경에서무상의적정한공공교육을보장하는법률입니다. 이와같은법률의중요내용은학부모들에게자녀교육에참여할수있는권리를제공한다는것입니다. 귀하와학교당국의담당자들이한팀을이루어귀하의자녀에게알맞은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게됩니다. 본안내책자에는특수교육절차에있어서귀하의권리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특수교육의제공에영향을미치는주및연방법률에대한설명이담겨있습니다. 이와같은지식으로무장된귀하는, 자녀의교육에보다능동적참여할수있는준비를갖추게될것입니다. 이안내책자는귀하를위해교육청산하의특수교육프로그램사무국에서제작하였습니다. 이는가장포괄적이면서도최신의정보를제공하기위한노력의일환입니다. 본책자는해당법률에대한변경사항을반영하고, 귀하에게유용할수있는추가정보를더욱정확하면서도간결한방식으로제공하기위하여주기적으로개정되고있습니다. 최근개정일자는 2006 년 12 월이었습니다. 귀하의권리를이해하는데추가적인도움이필요하시면, 주립학부모지원네트워크 (SPAN), 뉴저지보호및후원회 (NJP&A), 뉴저지교육청카운티사무실및귀하의관할학교당국에연락하시면되고그연락처는본책자의 42 페이지에목록으로게제되어있습니다. 이는절차상의보호규정에의한진술이며뉴저지행정부령 (N.J.A.C.) 6A:14-2.3(g)7. 에따라요구되는사항입니다.
목차 위탁소견서...1 의사결정및회의참석...1 회의통지...2 서면통지...3 모국어및서면통지...4 동의...4 학부모신청사항...6 보험사용...6 평가...7 제삼자평가...7 적격성...9 개인화된맞춤교육프로그램 (IEP)...10 재평가...11 성년자격의취득과권리이전...11 기밀유지및교육기록에대한열람...11 대리학부형...13 비공립 ( 사립 ) 학교에등록 - 의견불일치로인한경우...14 비공립 ( 사립 ) 학교에등록 - 개인적선호에의한경우 ( 형평참여서비스 )...14 의견불일치의해결...15 자발적중재...16 적법절차심리...17 신속적법절차심리...20 긴급구제책신청...20 적법절차심리에대한권리...21 변호사비용...22 항의해결절차...23 훈계절차...25 일반적으로사용되는용어...29 학부모중재 / 적법절차심리 / 신속적법절차심리요청...30 긴급구제책요청...33 특수교육프로그램사무국항의제기신청양식...35 중재합의집행에대한학부모의신청서...38 행정재판소에서내린최종판결집행에대한학부모의요청...40 관련참조자료...42 성인생활로의전환을위한참조자료...42
뉴저지교육청 (New Jersey Department of Education) 특수교육에대한학부모권리 위탁소견서 위탁소견서란무엇입니까? 위탁소견서는특정아동이장애가있는것으로의심이되어특수교육서비스를필요로할수도있다는내용의서면요청서로학교당국에제출하는서류입니다. 위탁소견서는누가제출할수있습니까? 학부모 학교관계자 학생복지관련사안에관할이있는공관청부서 ( 뉴저지교육청포함 ) 귀하의자녀가장애가있다고여겨져평가를의뢰하려면학교당국에서면요청서를제출하시면됩니다. 1 일단위탁소견서가제출되고나면어떻게됩니까? 당해위탁소견서를받은날로부터 20일이내에 2 학교당국은반드시회의를통해평가실시여부를결정해야합니다. 일단평가를실시하기로결정되면, 어떤형태의테스트및기타절차를채용해귀하의자녀가특수교육서비스를필요로하는지를판단할것인지대한결정이따로내려지게됩니다. 만약평가를실시하지않기로결정이내려지는경우에는, 해당학생에게일반교육의범위내에서제공될수있는교정방침또는서비스에관한추천사항이제출됩니다. 의사결정과회의참여 내자녀의특수교육필요성에대한결정은어떻게이루어집니까? 귀하의자녀에게필요한특수교육결정은회의를통해이루어집니다. 장애가있거나장애의의심이있는자녀를둔학부모로서, 귀하는다음과같은안건에대한회의에참석할수있는권리를가집니다 : 인지 ( 평가결정 ); 평가 ( 감정절차의본질및범위 ); 분류 ( 귀하의자녀가특수교육및관련서비스에적합한지에대한결정 ); 귀하의자녀를위한개인화된맞춤교육프로그램 (IEP) 개발및검토 ; 귀하의자녀에대한학사배치 ; 및 재평가 ( 귀하의자녀 ) 귀하는다중훈계팀의일원으로간주되어이와같은안건들에대한결정권을갖고자녀의개인화된맞춤교육프로그램 (IEP) 을개발하는데참여하실수있게됩니다. 1 학교당국에특수교육문제에관해서면으로통보할경우에는학교장, 특수교육국장, 아동연구위원회감독관, 사례관리자, 기타해당학교관계자에게서신을보낼수있습니다. 2 본시간규정에학사공휴일은제외되지만여름방학은그예외입니다. 1
귀하는다음과같은권리를가집니다 : 필요할경우, 해당학교에서무료로통역관, 번역사또는수화통역사를제공받을권리 ; 개인적인이유로필수적인회의에참석할수없는경우, 개별적또는화상전화회의또는비디오화상회의등의다른방법으로참석할수있는권리 ; 및 적격성결정에사용할평가보고서사본, 문서및기타정보를적격성회의의적어도 10 일전에받을수있는권리. IEP 팀회원전원이반드시 IEP 팀회의에참석해야만합니까? IEP 팀의필수회원들은반드시모든 IEP 팀회의에전원참석해야하며, 필수회원이불참할경우는귀하로부터그불참사유에대한서면동의가있어야만합니다. 다음의두가지경우에학교당국이 IEP 팀회의에참석하지못하는회원에대한귀하의동의를요청할수있습니다 : 당해 IEP 팀필수회원의담당분야가토론될예정이없는경우 3, 학교당국은그회원이부분회의또는전체회의참석에서면제될수있도록귀하의서면동의를요청할수있습니다. 동의요청서는회의통지와함께발송되어야합니다. 당해팀회원의불참사유에동의하시면동의요청서에서명해서학교로반송해주셔야합니다. 귀하께서는동의요청을거부하실권한이있으며, 참석면제가거부된경우당해팀구성원은회의에반드시참석해야됩니다. 만약당해 IEP 팀필수구성원의담당분야가토론될예정일지라도, 학교당국은당해구성원이부분회의또는전체회의로부터불참할수있도록귀하의서면동의를요청할수있습니다. 동의요청서는반드시회의통지서와함께발송되어야하며, 그요청서는당해필수구성원의 ( 참석발언을대신할 ) 의견서도포함시켜야합니다. 동의견서는회의전에반드시 IEP 팀의다른구성원들에게도발송되어야합니다. 당해팀회원의불참사유에동의하시면동의요청서에서명해서학교로반송해주셔야합니다. 귀하께서는동의요청을거부하실권한이있으며, 참석면제가거부된경우당해팀구성원은회의에반드시참석해야됩니다. 회의통지 회의에참석하라는연락은어떻게받게됩니까? 귀하의자녀를위한회의와의사결정과정에참석할수있는기회를보장드리기위하여, 특수교육에한회의의시간및장소는반드시귀하와학교당국간의합의하에정해야합니다. 학교당국은귀하가참석하실수있는기회를보장할수있도록늦지않게서면으로통보해주어야합니다. 회의통지서에는어떠한내용을포함시켜야합니까? 회의에대한서면통지서에는반드시그회의의목적, 시간, 장소및참석자와함께다음의사항을포함해야합니다 : 귀하또는학교당국이, 관련서비스관계자를포함하여귀하의자녀에관한지식및전문성을갖춘기타관계자등을개별적으로회의에초청할수도있다는사항을알려야합니다. 그와같은추가참석자들이충분한지식또는전문성을갖추고있는지에대한결정은그추가참석자를초청한당사자 ( 귀하또는학교당국 ) 에게맡겨집니다 ; 14 세이상의, 혹은상활에따라더어린연령의, 장애학생에관한통지서에는, 회의의목적이변화계획진술서개발이라는것과학교에서해당학생도회의에초청한다는내용을명시해야합니다 ; 및 2 3 예를들어, 교육프로그램 (IEP) 팀회의의목적이언어치료등과같은관련서비스를변경하는것이라도수업지침은변화하지않아교사의업무와역할에대해서는논의하지않기때문에학교당국은일반교사나특수교사를참석의무로부터면제시킬것을요청할수있습니다.
16 세부터또는필요하다면좀더어린연령의장애학생에게통지할때는회의의목적이필요한변화서비스고찰이라는것과학교당국이해당학생도회의에초청한다는내용을명시해야합니다. 제가회의에참석하지못하는경우에도학교당국은회의를진행할수있습니까? 예. 학교당국은귀하가불참하더라도회의를진행할수있습니다. 학교당국은, 귀하와회의일정을상의하기위해여러번시도했거나, 전화회의또는비디오화상회의를통해귀하가참석하실수있도록여러번시도했지만결국성공하지못했다는사실을증빙서류로확인할수있는경우에한하여귀하없이도회의를진행할수있습니다. 서면통지 제자녀의특수교육필요성에대해어떤결정이내려졌는지는어떻게알수있습니까? 학교당국에서귀하의자녀에대한결정사항을서면으로통지해줄것입니다. 서면통지서는학교당국이다음의경우에제공합니다 : 아래의사항에대한개시또는변경을제안할경우 : 인지, 평가, 및분류 ; IEP 또는학사배치이행 ; 귀하의자녀를위한무상의적정한공공교육 (FAPE) 의제공 ; 재평가 ; 동의를요청할경우 ; 및 요청에대한승인또는거부의경우즉, 귀하의자녀에대한인지, 학사배치또는적절한무상공공교육제공에대해서면으로만든요청서에대한승인또는거부의경우. 서면통지서는어떠한내용을포함해야합니까? 서면통지서는, 학교당국의제안에대한상세설명및귀하가특수교육법하에부여된특정권리를보유함을명기하는문구를반드시포함해야합니다. 서면통지서를제공할때, 학교당국은항상다음의항목등을포함해야합니다 : 당국이제안또는거절하는조처에대한설명 ; 해당조처를수렴하거나거절하는이유설명 ; 고려의대상이되었던다른방책등에대한기술및해당방책등을거부하게된이유설명 ; 학교당국에서의사결정에채용한절차, 테스트, 기록또는보고서등의에대한기술 ; 학교당국의제안또는거부결정에기여한다른요인설명 ; 및 특수교육법하에서귀하가특정의권리를가짐에대한통지. 3
본안내서의사본은언제받아볼수있습니까? 본책자의사본은일년에한번정기적으로배포될뿐아니라, 다음과같은경우에는반드시귀하에게제공되어야합니다 : 귀하의자녀가초기평가를위해회부된경우 ; 적법절차심리요청또는항의절차요청이각학년도중에처음으로주교육청에제출되었을때 ; 및 훈계조치를취하도록하는결정이학사배치변경을초래하는경우. 이외의다른모는경우에는, 학교당국은다음과같은사항을설명하는진술서를제공해야합니다 : 특수교육서비스를받을적격성이있거나적격성이있다고판단될수있는학생의학부모로서귀하가특수교육법상보유하는권리 ; 절차상의보호규정진술서사본을취득할수있는방법 (PRISE); 및 특수교육규정을이해하는데도움을줄수있는관계당국의연락처. 원어및서면통지 서면통지서는일반대중들이손쉽게이해할수있도록작성되어야하며, 귀하가사용하는모국어또는다른형식의통신수단으로되어야합니다. 만약그와같은통지가서면을통하지않는경우, 학교당국은반드시해당통지의내용이구두로통역되거나다른수단을통해귀하의모국어로번역되거나다른형식의통신형태를취하게되도록조처하여야합니다. 귀하의모국어가문자화될수있는언어가아닌경우에는, 학교당국은귀하가통지내용를이해할수있도록조치하는한편귀하가해당통지내용을이해했다는확증을문서화하여야합니다. 어떠한경우에학교당국이저에게반드시서면통지서를제공합니까? 인지, 평가 / 재평가, IEP, 또는배치와관련한회의로부터 15 일이내에, 학교당국은결정된사항및 / 또는제안됐거나거절된조처들에대하여귀하에게서면으로통지해야합니다. 서면통지는또한학교당국이제안된조처에대한귀하의동의를구할때제공되어야합니다. 학교당국은통지서에설명된조치들을언제실행하게됩니까? 서면통지서를받고난후, 귀하는결정사항또는제안된조처에대하여최고 15 일동안숙고할시간을갖게됩니다. 이것은학교당국의제안에동의또는반대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게위함입니다. 학교당국이제안한조처에대한서면동의를주심으로써그와같은조처가보다신속히이행될수있도록도와주실수있습니다. 동의 동의 란법적으로어떤의미를가집니까? 동의란, 제안된건에대하여귀하가분별있는의사결정을내리는데필요한모든정보를수령하였다는것을의미합니다동의는또한귀하가제안된건을이해하고서면으로동의한다는것을의미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어떤경우에도귀하의서면동의를요청하기위해서는반드시서면통지가제공되어야합니다. 동의는효과는즉각적입니다. 이것은, 일단귀하가서면동의를제공하시고나면학교당국은해당제안책을가급적신속하게시행해야만하는것을의미합니다. 4
어떠한경우에학교당국이저의동의를얻지않으면안되는지요? 다음과같은경우에귀하의동의가반드시요구됩니다 : 귀하의자녀가특수교육의혜택을받을적격성이있는지를처음으로결정하는평가를받기전 ; 귀하의자녀의특수교육프로그램이처음으로시작되기전 ; 귀하의자녀가재평가의일환으로테스트에임하기전. 하지만, 학교당국이귀하의자녀에대한재평가를위한동의를구하려고시도하였으나귀하로부터의응답이없었다는것을증명할수있는한에서, 귀하의동의없이도평가를시행할수있게됩니다 ; 귀하의자녀에대한기록이통상열람권한이없는개인이나단체에공개되기전 ; 학교당국이사회보장혜택이나공공보험또는귀하의자녀에게적용되는사보험을열람하기를원할때 ; 학교당국이 IEP 팀필수구성원을위해팀회의불참에대한허가동의를구하고자할때 ; 귀하의자녀를위한 IEP 가당해팀의집회없이수정될경우 ; 및 귀하가귀하의자녀에대한재평가를포기하는데동의할경우. 만약제가당국이제안한사항에동의하지않으면어떻게됩니까? 학교당국이제안한초기평가, 재평가, 또는기록의공개에합의하지않으셔서동의를거부하시는경우, 당국은당해제안책등을실시할수없습니다. 학교당국이이와같은안건을그럼에도불구하고실시하고자하면, 적법절차심리 (17 쪽참조 ) 를요청하여 ALJ( 행정재판관 ) 로부터동의를얻어야합니다. 적법절차심리에서, ALJ 는귀하의자녀가평가, 재평가될수있는지또는자녀의기록이귀하의동의없이공개될수있는지를결정하게됩니다. 만약초기 IEP 이행에대한제안에동의하지않거나, 공공보험열람 ( 예 : Medicaid) 또는귀하의자녀에게적용되는사보험을열람하도록하는제안, 요청된 IEP 팀회원의회의불참에대한동의요청, 회의없이귀하의자녀를위한 IEP 수정요청, 또는자녀의 (3 년 ) 재평가를포기한다는학교당국의요청에대한제안에동의하지않으면, 학교당국은해당요청사항을계속할수없습니다. 위와같은유형의요청사항에대해서는, 귀하로부터의동의가없을때학교당국이적법절차심리를통해 ALJ 의동의를요청하는것이불가능하게됩니다. 일단동의를부여한후에는그동의를철회하는것도가능한지요? 동의라는것은자발적으로이루어져야합니다. 귀하는언제든지서면으로학교당국에통지함으로써그취소 ( 철회 ) 하실수있습니다. 그러나동의를취소하였다고하여, 그동의가취소되기전에이미이루어진조치등을무효화하지는않는다는점에유념하시기바랍니다. 귀하의자녀가특수교육프로그램에등록되고난후, 학교당국에동의취소를서면으로제출하면, 학교당국은귀하의서면요청에대하여 20 일이내에통지문을통해답변을하게됩니다. 학교당국이귀하의요청에동의하고서비스를중단할수있습니다. 20 일의기간동안에학교당국은 IEP 팀회의를소집하거나다른해결책을고려할수있습니다. 그에따라, 귀하와학교당국은자녀의 IEP 개정에동의하여서비스의일부또는전부를계속할수있습니다. 하지만, 당해 20 일의기간이내에귀하와학교당국사이에의견조정이불가능하고, 학교당국이귀하의자녀를위한특수교육서비스의제공이지속되어야한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 당해학교당국은적법절차심리를요청하여 ALJ( 행정재판관 ) 의동의를구하여야만합니다. 의견조정의방안이모색되는중이거나적법절차심리가계류중인동안에, 학교당국은귀하의자녀에대해 IEP 에서요구하는특수교육서비스를계속하여제공하여야합니다. 5
내자녀의프로그램또는학사배치에대한변경제안이있을때마다학교당국은매번제의동의를구하지않으면안되는지요? 아니오. 일단프로그램이시작되고나면, 귀하또는학교당국이 IEP 회의를통해자녀분의프로그램또는학사배치에대한변경사항을제안할수있습니다. 그와같은변경사항을이행하는데있어귀하의동의는필요하지않습니다. 그러나위에서언급된바와같이, 학교당국은그와같은제안된변경사항에대하여귀하에게반드시서면통지를하여야합니다. 동의하지않는제안조치에대하여는어떤식으로그시행을저지할수있습니까? 서면통지서를받은날로부터 15일이지나기전에중재또는적법절차심리를요청하면됩니다 ( 모국어및서면통지섹션을참조하십시오 ). 중재또는적법절차심리를요청하려면, 서면으로요청서를작성해서교육부와해당학교당국에송달해야합니다. 중재 / 적법절차심리요청양식은본책자의맨뒤에첨부되어있습니다. 의견차이가해결되는동안, 귀하의자녀에대한현학사배치및프로그램은그대로유지됩니다. 이것을 현상유지 라고합니다. 제안된조처에동의하지않으면서도이사실을중재또는적법절차심리를요청함에의해학교당국에통고하지않으면, 당해제안조처는 15 일이지난후효력을발생하게됩니다. 학부모요청 귀하는자녀에대한평가, 적격성판정, IEP 또는학사배치에대한변경을요청할수있습니다. 이러한요청을학교당국에제출하실때에는매번서면으로제출해셔야하며가급적사본을만들어귀하의기록용으로보관토록해주십시오. 학교당국은귀하의요청에 20 일이내로서면으로답변하게됩니다. 이 20 일에는학교공휴일은포함이되지않습니다. 그러나여름방학은학교공휴일로산정되지않으므로이와같은방학기간중에는 20 일이내에답변을해야만합니다. 학교당국측의답변은통지의구성요소를포함해야합니다 (3 쪽참조 ). 만약귀하의요청에대하여답변하기위해회의가필요한경우에는요청이있은후 20 일이내에그회의를개최하여야만합니다. 귀하의학교당국이학부모들로하여금이메일로서면요청을제출할수있도록허용하는방침을채택하고있는경우라면, 그와같은학교이메일방침에준수하여귀하의요청서를제출하시면됩니다. 위와같은경우를제외하고는, 요청사항은반드시서면으로작성또는타이핑해서해당학교당국에제출하셔야합니다. 보험적용 내자녀가무상의적정한공공교육 (FAPE) 를보장받기위해반드시필요하다고인정되는평가절차, 특수교육혹은기타관련서비스의비용을, 학교당국측에서내사적의료보험, 공공보험, 또는사회보장혜택을통해지불하도록요구할수있습니까? 아니오. 학교학교당국은귀하의자녀가무상의적정공공교육 (FAPE) 을받는데반드시필요한평가를실시하기위하여, 혹은특수교육또는기타관련서비스 ( 예 : 물리치료, 언어서비스 ) 를취득하기위해자녀에게적용되는공공보험또는사보험을사용하도록귀하의동의를요구할수없습니다. 그러나, 학교당국이서면통지를제공하고귀하가그에동의하는것은전제로, 공공보험또는사보험또는사회보장혜택을사용하여그와같은서비스를취득하는것은가능합니다. 학교당국은귀하의동의가자발적인것이어야한다는취지를반드시귀하에게 4 귀하가보험적용에동의하지않는경우라도학교당국은무상으로서비스를제공해야합니다. 6
통고하여야만됩니다. 4 또한, 학교당국에서귀하의자녀에게적용되는공영또는사보험을사용하여특수교육또는관련서비스를받을때마다귀하의동의를받아야합니다. 예를들어, 귀하의자녀에게해당하는 IEP의일환으로일주일에한번받도록되어있는물리치료를귀하의보험을통해취득하도록학교당국이요청하는경우, 그러한보험사용에대한귀하의동의는학기초에제공되어야만해당학년도의물리치료가보험을통해처리될수있다는것을뜻하게됩니다. 만약학교당국이차후에다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귀하의보험사용을원하면, 그사용전에귀하의동의를다시요청해야합니다. 평가 평가란무엇입니까? 평가란귀하의자녀에게장애가있는지여부를결정하는과정을의미합니다. 이와같은과정은관련데이터검토와귀하의자녀에대한테스트, 감정및관찰등의개별적시행을모두포함합니다. 초기평가에서는최소두명의아동연구팀회원 5 및다른전문가, 6 가요청되거나필요하다고판단되는대로반드시참여를해야합니다. 귀하의자녀의특수교육및기타관련서비스혜택의적격성을판단하기위해서는최소두차례의감정조사가필요로하게됩니다. 각감정은그분야에충분한훈련을받은사람이거나, 혹은전문자격내지인증획득을통해감정평가를실시할자격을얻은사람에의하여시행되어야합니다. 평가는언제필요합니까? 귀하및아동연구팀의구성원과자녀분의담당교사가만나상담한결과귀하의자녀에게장애가있다고결정하면평가절차가필요하게됩니다. 내자녀에대한평가 / 감정서가학교당국과관련이없는사람에의하여작성되었다하더라도그감정서를내자녀가필요로하는초기평가의두감정중의하나로사용될수있습니까? 예. 아동연구팀또는관련된서비스 ( 물리치료또는언어서비스 ) 를제공하는사람에의해마련된보고서및감정은초기평가를위한감정의하나로써사용될수있습니다. 감정및보고서는반드시다른공립학교당국 ( 또는교육서비스나협력위원회 ), 교육부승인진료소또는행정관청에서근무하는관계자나개인개업전문가에의해작성된것이어야합니다. 그러한보고서가평가절차에서이용될수있기위해서는, 지난 1 년이내에작성된것이어야하며자녀연구팀회원이나보고서검토자격을갖춘학교당국관계자에의항검토과정을거쳐야합니다. 학교당국에서당해보고서가학생평가를위한주정부규정의요구사항에부합된다고결정하면, 귀하의자녀에대한필수감정서중의하나로사용될수있습니다. 제삼자평가 제삼자평가란무엇입니까? 제삼자평가는귀하의학교당국의직원이아닌자로서자격을갖춘사람에의한평가를의미합니다. 학교당국에서행한평가또는재평가에수긍하지않을경우, 귀하는한번의제삼자평가를요청하실권리가있습니다. 이는귀하가학교당국에서실시한평가가제대로수행되지않았거나불완전하다고여겨다른사람에의한평가를원한다는것을의미합니다. 5 언어장애가의심되는경우에는두명의필수구성원으로간주되는아동연구위원회원중의한명으로서언어치료전문가 1명을참여시킬수있습니다. 6 전문가로는언어치료, 직업치료, 물리치료, 의사등이포함되지만이와같은전문분야만에국한하지않습니다. 7
한번의제삼자평가를요청하시면, 그평가의일환으로귀하는원하시는만큼다수의 ( 또는소수의 ) 개별감정절차을요청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 귀하가학교당국이귀하의자녀를위하여실시한특정의감정절차등 ( 학습능력평가또는심리감정등 ) 이부정확하다고판단하여다른사람을통해새로운감정절차 ( 들 ) 을실시하고싶다고합시다. 또는, 학교당국이그들의평가에포함시키지않은감정내용 ( 들 ), 예를들어의료감정또는행동감정등이포함되었어야한다고믿으실수도있습니다. 귀하가학교당국이그들의평가또는재평가를완료한후제삼자평가를요청하시면, 귀하가요청하신감정절차 ( 들 ) 은제삼자에의해실시되게됩니다 (ALJ 가반대의사를표명하지않는것을전제함 ). 그와같은제삼자감정이일단완료되고나면, 귀하는학교당국에서귀하의자녀에대한다음재평가를실시할때까지는또다른제삼자평가를학교당국의재정부담으로요청할수없게됩니다. 따라서, 제삼자평가요청을할때귀하가생각하기에필요하다고여기시는모든감정절차를요청하시도록각별히유념하여주십시오. 일단감정이끝나고난후에학교당국에서부담하는제삼자평가를다시신청하려면재평가가끝날때까지기다려야합니다. 제삼자평가를위하여는어떠한요건이충족되어야합니까? 제삼자평가는귀하에게무료로제공됩니다. 공공부담으로처리됩니다. 만약, 적법절차심리의일환으로 ALJ 가제삼자평가를요구하는경우라하더라도이러한평가는학교당국에서공공부담으로처리되게됩니다. 이와같은이유로, 제삼자평가는학교당국에서행한평가와동일한조건을충족시켜야합니다. 학교당국측이자신들이실시한평가로충분하다고믿는경우에는어떻게됩니까? 학교당국에서제삼자평가의필요성에반대하면, 귀하의요청을받은후 20 일이내에당국은적법절차심리를요청해야합니다. ALJ 가학교당국의평가가적절하였다고결정하면, 당국에서는제삼자평가에대한비용을부담할필요가없게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귀하가자기부담으로제삼자평가를취득할권리에는변함이없습니다. 학교당국에의한평가가이미이루어진분야 ( 들 ) 에한해서만학부모로서제삼자평가를실청할수있는권한이허용되는것입니까? 아니오. 그러나, 귀하의학교당국은제삼자평가를실시하기전에자신들의독자적감정평가를실시할수도있습니다. 학교당국에서자신들의감정절차를먼저실시하기로결정하면, 반드시 45 일이내에실시하여야합니다. 그시기가지난후, 귀하가당해감정평가 ( 들 ) 에여전히수긍할수없다고판단하시는경우, 제삼자평가를요청하실수있으며, 학교당국에서는귀하에게제삼자평가를허용하거나혹은적법절차심리를요청함에의하여귀하의요청을거절하여야합니다. ALJ( 행정재판관 ) 는귀하가공공부담으로제삼자평가를취득할수있는지의여부를결정하게됩니다. 제삼자평가는어디에서취득할수있습니까? 제삼자평가는인증및 / 또는필요한면허를가진다른학교당국이나, 교육서비스기관, 협력기관, 승인된진료소또는공관청, 혹은개인개업의에서받으실수있습니다. 이러한서비스에대한정보는귀하의학교당국이반드시귀하에게제공해드려야합니다. 학교당국이누가평가자가될지선정함에있어서한계및제한사항을둘수있습니까? 학교당국이귀하의제삼자평가요청에동의하면, 제삼자평가를받을수곳에대한정보를귀하에게제공하여야합니다. 학교당국과학부모의편의를위하여, 교육부에서는승인된진료소및공관청목록을보유하고있습니다. 학교당국은 8
당해목록으로부터지역범위내에있는진료소또는공관청을제안하여드릴수는있습니다. 학부모가그와같이제안된목록에서평가자를선택하시면적절한시간범위내에학교당국에서정한비용으로요청한평가를받을수있을것입니다. 귀하가학교당국에서제안한곳을원하지않을경우, 당국에서는다른곳을희망하는귀하의요청을고려하여야만합니다. 또한, 학교당국은귀하가요청한평가자의비용이학교당국이동일한평가에대해통상지불하는비용보다높다고하더라도그요청을참작하여야만합니다. 학교당국이귀하의요청에반대할경우, 적법절차심리를요청함으로써그를거부할수있습니다. 이러한학교당국의고려절차및결정 ( 요청에대한승인또는적법절차심리요청을통한거부 ) 은제삼자평가에대한요청을받은지 20 일이내에처리되어야합니다. 학교당국이적법절차심리요청없이제삼자평가요청을거절할수있는경우가있습니까? 예. 평가자가적절한뉴저지인증서및 / 또는필요한면허가없는경우, 학교당국은적법절차심리없이학부모가선택한평가자를거절할수있습니다. 참고로, 학부모는각각의초기평가또는재평가에대하여한번의제삼자평가 ( 동평가는하나이상의감정절차를포함할수있슴 ) 를요청할수있는권한이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제삼자평가가이루어진후이거나또는 ALJ 가제삼자평가를허락하지않기로결정한이후라면, 학교당국은추가의제삼자평가요청을적법절차심리요청없이도거부할수가있게됩니다. 재평가가실시된후에는, 학부모로서그재평가에수긍하지않는경우다시제삼자평가를요청할수있습니다. 학교당국은제삼자평가를수령한후어떤조치를취하여야합니까? 학교당국은, 귀하의자녀를위한특수교육프로그램에관한여하한결정을내림에있어누가비용을부담하였지를불문하고모든제삼자평가보고를고려하여아합니다. 하지만학교당국은그와같은평가보고를인정하거나그에포함된권고사항을귀하의자녀를위한 IEP 에채용하여야할의무는없습니다. 제삼자평가내용은적법절차심리에서증거자료로제출될수있습니다. 적격성 적격성은어떻게결정됩니까? 평가가완료되면, 적격성의여부는회의를통하여협조적으로결정되며이는 N.J.A.C. 6A:14-2.3(k)1 을근거로합니다. 특수교육및관련서비스의혜택을받을수있기위해서는 : 학생이적격성범주중의하나에상응하는장애가있고 ; 당해학생의장애가학업수행에지장을줄정도로심각한것이어야하며 ; 그리고 당해학생은특수교육및관련서비스를필요로하여야합니다. 학교당국은평가보고서및적격성결정에사용된문서의사본을회의가있기적어도 10 일전에학부모 ( 또는해당사항이있는경우라면, 성인학생 ) 에게제공해야합니다. 9
개별교육프로그램 (IEP) IEP( 개인화된맞춤교육프로그램 ) 란무엇입니까? 귀하의자녀가특수교육및관련서비스를받을적격성이있다고결정이있으면회의가소집되어귀하의자녀에대한 IEP 개발을추진하게됩니다. IEP 는귀하의자녀에대한특수교육프로그램을상세하게설명한서면계획입니다. IEP 는귀하의자녀가현재어떤상태이고구체적으로어떠한수업방침이필요한지에대하여서술하도록되어있습니다. IEP 는상세하고측정가능한연례목표뿐만아니라, 단기목표및기준점을포함해야합니다. IEP( 개인화된맞춤교육프로그램 ) 회의에누가참석하도록되어있습니까? 2 쪽에설명된절차에따라귀하의동의로회의불참을승인받지않는한, 다음의구성원들은모두 IEP 회의에참석해야합니다 : 학생 ( 적절하다고인정되는경우 ) 7 ; 학부모 ; 해당학생이정규교육에참가하고있거나참가할예정일경우, 한명이상 ( 적절하다고인정되는범위에서 ) 의일반교육교사 ; 한명이상의특수교육교사 ( 또는적절하다고인정되는경우, 특수교육제공자 ); 적어도한명의아동연구팀구성원 ; 케이스담당자 ; 학교당국관계자 ; 학부모또는학교당국이필요하다고인정한기타인원 ; 및 학사이전이 IEP 회의에서논의될예정인경우, 서비스제공및그비용을부담할다른공관청관계자 ; 및 학부모의요청이있는경우, 조기개입프로그램에서학교당국에서제공하는파트 B 특수교육프로그램으로전이하는학생을위한파트 C 서비스조정자 귀하는다음과같은권리를가집니다 : 귀하의자녀에대한 IEP 사본을취득할권리 ; 회의에귀하가다른사람을데리고올수있는권리 ; 귀하가회의전다른구성원들에게구두또는서면으로회의내용을녹음할것이라고미리통고한경우, IEP 회의를녹취할권리 ; 첫번째평가에대한귀하의동의를학교에서접수한지 90일이내에해당 IEP 이행을요청할권리 ; IEP 회의후 IEP 의신속한이행요청할권리 ; IEP 를적어도일년에한번씩검토할것을요청할권리 ; 및 IEP 팀으로하여금학기연장서비스를고려하도록요청할권리. 10 7 학생이 14 세가되면전환계획단계의규정요건을충족하기위해 IEP 회의에본인이직접참석토록초청되어야합니다.
재평가 내자녀는얼마나자주재평가를받아야합니까? 귀하가 3 년재평가를유보하는데동의하지않는이상, 귀하의자녀는마지막평가후 3 년내에재평가를받게됩니다. 귀하가 3 년재평가를유보하는데동의할경우, 해당재평가를포기하는귀하의서면동의서를받은날로부터다음재평가를위한 3 년주기가새로시작됩니다. 재평가는상태에따라서, 또는귀하나해당자녀교사가요청할경우, 3 년의기간보다빨리받을수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자녀가마지막으로평가를완료한날로부터 1 년이내에귀하가재평가를요청하는경우학교당국은이를거부할수있습니다. 더불어, 학교당국은귀하의자녀가더이상장애가없으며특수교육및관련서비스의혜택을받을적격성을상실하였다는결정을내리기에앞서재평가를실시하지않으면안됩니다. 재평가를위한조건은무엇입니까? IEP 팀은현재의자료를회의를소집하여검토해야하며귀하의자녀에대한특수교육서비스적격성에필요한추가적인테스트가필요한지를결정하여야합니다. IEP 팀은특수교육을위해귀하의자녀에대한지속적인적격성을결정하는데추가정보가필요없다고결정할수도있습니다. 팀구성원의일원으로서, 귀하는그와같은결정에반대할수있으며, 그에따라학교당국에귀하의자녀에대한감정을요청할수있습니다. 상기의경우, 학교당국은귀하의자녀를감정해서적격성 ( 비적격성 ) 을결정하게됩니다. 학교당국이내자녀를재평가하는데나의동의가반드시필요합니까? 학교당국은귀하의자녀에대한재평가의일환으로어떤테스트를실시하더라도그에앞서귀하의동의를받아야합니다. 하지만, 학교당국이귀하의자녀에대한재평가를위해귀하의동의를얻으려고시도하였으나그답변을받지못했다는사항을증명할수있을경우, 계획된대로재평가를진행할수있습니다. 성년시권리이전 자녀가 18 세가되고난후내가학부모로서가질수있는권리가무엇입니까? 일단귀하의자녀가 18 세가되고나면, 법원이귀하의자녀를위해법정보호인을따로지정하지않은경우, 특수교육법상권한은당해자녀에게로이양됩니다. 귀하와귀하의성인자녀는함께이러한학부모권리를포함하는모든필요한통지를받게됩니다. 귀하의자녀가 18 세가되기적어도 3 년전에, 학교당국은귀하와귀하의자녀에게이러한권한양도에대하여통보하여드리도록되어있습니다. 기밀성유지와교육기록열람 8 내자녀의교육관련기록을열람할수있는지요? 학교당국은귀하의자녀에대한교육기록에담긴정보를비밀로유지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자녀에대한교육기록을보유하는공립학교는, 귀하가후견인지정또는이혼등의사유로인하여귀하의학보모로서의권리가주법에따라종결되었다는법적인통지문을서면으로받지않는한, 귀하의자녀에대한기록을조사 / 검토할법적권한이있다고가정하여야만합니다. 학사기록에관한규정은뉴저지행정부령 6A:32 을참조하십시오. 학교당국은귀하의요청이있을경우동규정의사본을제공해야합니다. 11
귀하는다음과같은권리를가집니다 : 귀하의자녀에대한모든종류의보관된기록목록을열람하거나기록보관장소할요청할수있는권리 ; 학교당국이보관또는사용하는귀하의자녀에관한모든교육기록을다음과같이열람할권리 : 불필요한지체없이 ; 모든 IEP 회의및심리절차전에 ; 그리고당해기록의열람을신청한날로부터 10 일이내. ( 가능하면, 이요청은서면으로제공해주실것을권고합니다.) 기록에대한설명및해석요청 ; 기록의사본받기학교당국은, 그요금이귀하가기록을검토할수있는능력을저지할만큼높이책정되지않는한, 일정의적정금액을사본의요금으로청구할수있습니다. 학교당국은기록을검색하고정정하는데대한요금은부과할수없도록되어있습니다 ; 귀하의자녀에대한기록이파기되기전에그에대한통보받을권리 ; 및 귀하의자녀에대한기록을교육적또는법적인용도로열람할의도가없는사람에게공유하는것을동의또는거부할권리 학교당국은귀하의자녀에대한기록을열람하는사람들의이름, 열람날짜및목적을포함한기록을보관하여야합니다. 귀하가요청할경우, 누가귀하의자녀에대한기록을언제어떤용도로취득했는지를확인할권한이있습니다. 학교당국은법적으로통상열람권한이없는사람에게귀하의자녀에대한여하한개인고유의정보가공개되기전반드시귀하의서면동의서를받아야합니다 ( 본서 4 쪽참조 ). 귀하가서면동의서를학교당국에제출하는한, 귀하를대신해서다른사람이해당기록을접수및 / 또는검토하도록허용할수있습니다. 한가지의기록에한명이상의자녀에대한정보가있을경우, 귀하는본인의자녀에관련된기록만을열람할수있습니다. 자녀가성인학생이된후에도내자녀에대한기록을검토할수있는권한이내게있는지요? 귀하는귀하의자녀가 18 세가될때까지는학교에서보유하고있는모든교육기록을열람하실수있는권한을가집니다. 자녀가성년의나이가되어권한이학생본인에게양도된후에는, 귀하의자녀가경제적으로귀하에의존하고있고공립학교시스템에등록되어있는상태또는귀하의성인자녀의열람동의가있을경우에만자녀에대한교육기록을열람할권한이있습니다. 어떻게내자녀의기록을변경할수있습니까? 다음의경우에학교당국에귀하의자녀에대한교육기록을변경해줄것을요청할수있습니다 : 무관한내용 ; 부정확한내용 ; 귀하의자녀에대한사생활및다른권한을침해할수있는내용 ; 또는 기타사유로부적절하다고인정되는내용. 12
학교당국에귀하의자녀에대한기록변경을요청할경우, 귀하의요청에대한결정을통보받을권리가있습니다. 학교당국은기록이요청된바와같이변경하기로결정하여귀하에게동일취지로서면통보하거나 ; 10 일이내에귀하와의회의를통해기록을요청대로변경해야할지의여부를결정하게됩니다. 학교당국이변경을하지않기로결정한경우, 거절한사항을귀하에게통보하게되며또한교육국장으로부터심리를요청할수있는귀하의권리도함께통보하게됩니다 (N.J.A.C. 6A:3 에근거함 ). 심리를통해교육청장이기록을변경할필요가없다고결정하는경우, 학교당국은반드시서면으로왜귀하가자녀기록내용에수긍하지않는가를명기한진술서를학교당국이보유한기록에첨부할수있는권한을가짐을귀하에게통보해야합니다. 동진술서는관련기록이보존되는한귀하의자녀의기록과같이보존되어야하며관련기록이공개될때마다이진술서도함께공개되도록되어있습니다. 9 대리학부형 언제대리학부형이지정되며그역할은어떤것입니까? 당해학생의학부모가확인이되지않거나상당한노력에도불구하고학부모를찾지못하는경우, 주정부의공관청부서가당해학생의후견인일경우, 당해학생이주정부의감호하에있는경우, 또는해당학생이연방법에정의된바의동반성인부재의가정상실아동일경우등에는대리학부형이지정됩니다. 대리학부형은해당학생의인지, 평가, IEP 개발, 학생배치및무상의적정한공공교육 (FAPE) 규정에관련된모든사항에있어학생의이익을대표합니다. 각학교당국은특정아동이대리학부형이필요한지여부결정과필요시대리학부형을아동에게지정해줄수있는방침을보유하고있어야합니다. 더불어, 학교당국은학생에게대리학부형이필요하다고결정이내려지면그후 30 일이내에대리학부형이지정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야합니다. 각학교당국은대리학부형이다음의요건을충족시키는지확인해야합니다 : 대리학부형이될자는자신이대변해야할당해학생과의사이에이해상반관계가없을것 ; 대리학부형이될자가해당학생을충분히대변할수있는필요한지식과기술을소유하고있을것 ; 대리학부형이될자의연령이적어도 18 세이상일것 ; 및 대리학부형이될자는당해학교당국, 뉴저지교육청또는아동교육또는보호와관련된다른공관청부서에서일하는직원이아닐것. ( 학교당국에서대리학부형에게지불하는보상이오직대리학부형으로서의서비스를대상으로하는경우, 후보자는해당학교당국의직원으로간주되지않습니다.) 끝으로, 학교당국은정당한사유없이대리학부형을임의교체할수없으며, 학교당국측이대리학부형에게그역할에대한보상을지불하고자하는경우에는, 해당후보자는범죄기록조회를반드시거쳐야합니다 (N.J.S.A. 18A:6-7.1 에의거함 ). 9 뉴저지행정부령 6A:32-7.4(e)( 졸업및영구퇴교의경우 ) 하의학사기록규정에의하면특수교육에필요한필수및임의기록은프로그램활동이완료한후 5 년동안보관해야합니다. 13
비공립 ( 사립 ) 학교자녀배치 의견의불일치로인한경우 학교당국의프로그램에동의하지않아자녀를비공립 ( 사립 ) 학교에보내는경우에그비용은누가지불해야합니까? 모든아동은무상의적정한공공교육을받을권리가있습니다. 자녀가공립학교에등록했지만학교당국의특수교육프로그램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 사립이나비공립학교또는자녀의특수교육여건을충족한다고생각되는사립조기유아교육프로그램을선택하실수있습니다. 학교당국이귀하의자녀에게무상의적정공공교육을제공하지못하였고귀하가선택한학교가자녀의교육요구에부합한다는점등이적법절차심의과정에서판명되지않는한, 그비용은귀하가개인적으로부담해야합니다. 학교당국에비공립 ( 사립 ) 학교비용배상을청구하려면어떻게해야합니까? 자녀가공립학교에서특수교육과관련서비스를받고있다면비공립 ( 사립 ) 학교에보낼수있으며아울러학교당국에배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 자녀를비공립 ( 사립 ) 학교에등록하기최소 10 일전 ( 주말은제외함 ) 에이를 IEP 회의에서직접학교당국에통보하거나서면으로통지해야합니다. 교육당국에서마련한학교배치와 IEP 에동의하지않고자녀를비공립 ( 사립 ) 학교에보내려는이유를밝혀야합니다. 학교당국이자녀의평가일정을서면으로통보한경우에는, 자녀를공립학교에서전학시키기전에당해평가를실시할수있게협조함으로써, 향후귀하의교육비배상을청구권을보호하도록권고드립니다. 공교육비로사립학교에배정하려는의도를학교당국에통보하지않거나자녀의평가에협조하지않은경우또는기타부당한조치를한경우에는행정재판관이사립학교배치에따른비용배상을기각하거나경감할수있습니다. 비공립 ( 사립 ) 학교자녀배정 개인적선호에의하는경우 ( 공정참여서비스 ) 비공립학교교육을선호하기때문에자녀를비공립 ( 사립 ) 학교에보내는경우에도공립학교당국에서특수교육과관련서비스를받을수있습니까? 장애학생을비공립학교에등록하게되면공립학교등록시에받을수있는모든특수교육과관련서비스를일부또는전부를이용할수없게됩니다. 그러나, 특수교육과관련서비스에대한자녀의적격성평가를위해아동연구위원회와상담하실수는있습니다. 자녀가조기아동교육프로그램에등록한유치원생이라면거주지의학교당국이장애아동을인지할책임을질뿐아니라상당성이인정되는경우특수교육과관련서비스를위한자녀의적격성평가를실시하여야할책임을집니다. 자녀가적격하다고결정되면해당학교의특수교육과서비스를이용할수있습니다. 14
거주지학교당국은해당학생에게무상의적정한공공교육을제공할수있도록고안된프로그램을알선해줄것입니다. 이러한프로그램은아동이공립학교에취학한다음에제공되며, IEP 팀이결정한학사배치에따라제공됩니다. 귀하의자녀가조기아동프로그램에남아있기를원하는이유로거주지학교당국이알선하는프로그램을거절할경우, 귀하의자녀가조기아동프로그램에등록되어있는학교당국 ( 대개같은당국임 ) 을방문해서비스계획및서비스를요청할수있습니다. 서비스계획서는귀하의자녀가서비스를받을예정일경우에만작성되며, 가사귀하의자녀가공립학교에입학한다고했을때받을정도의수준에미치는서비스수준은포함하지않게됩니다. 귀하의자녀가유치원에서 12 학년프로그램에등록되어있을경우, 자녀가다니는사립학교가위치한역을관할하는학교당국 ( 등록지의학교당국 ) 의아동연구위원회가귀하의자녀에대한평가여부를결정할것입니다. 평가가필요하다고여겨지면, 동위원회는무료로감정을수행하게되며귀하의자녀에게특수교육및관련서비스의혜택을받을적격성이있는여부를결정하게됩니다. 귀하의자녀가자격이있다고판정될경우라도, 오직귀하의자녀가실제로서비스를받게될경우에만서비스계획이문서화됩니다. 만약내갸평가또는적격성결정에대해반대할경우나의권리는무엇입니까? 귀하가아동연구위원회의평가가근거없는것이었다고판단하거나그감정계획에반대하는경우, 중재나적법절차심리를요청할수있습니다. 당해위원회에의해이루어진평가에수긍하지않는경우, 귀하는무료로제삼자평가를요청할수있습니다. 적격성결정에동의하지않을경우에도역시, 귀하는중재나적법절차심리를요청할권리가있습니다. (16 쪽및 17 쪽에있는중재및적법절차심리단원을참조하십시오.) 내자녀가혜택적격성이있다는판정은내려졌지만그구체적서비스제안에반대할경우, 나의권리는무엇입니까? 귀하에게는, 서비스계획하에서귀하의자녀를위해제안된특수교육및관련서비스의내용에반대하기위해중재또는적법절차심리를요청할수있는권한이없습니다. 이것은학교당국이아무런서비스도제공하지않겠다는결정을내렸을때도마찬가지입니다. 10 사립학교가위치한지역에관할권이있는학교당국에의한서비스조항에반대할경우, 귀하는항의서을제출할수있습니다. OSEP( 특수교육국 ) 는출석지학교당국 ( 귀하의자녀가다니는사립학교의지역에관할권이있는학교당국 ) 에서어떤아동들이혜택을받을지및어떤서비스가제공되는지여부를결정하는데적절한절차를밟았는지를결정하게됩니다. 불일치해결 인지, 평가, 분류, 학사배치, 또는적절한무상공공교육의조항과관련해서내가학교당국의결정에반대하는경우어떻게됩니까? 귀하와학교당국간의의견이다를때가있을수있습니다. 귀하의자녀담당교사, 케이스담당자, 학교장, 또는다른학교당국관계자들과의대화를통해서많은의견차이가해결될수있습니다. 또한귀하의염려사항을처리할수있는주법및연방법상의여러가지절차들 ( 항의사항해결, 중재또는적법절차심리등 ) 도마련되어있습니다. 10 자녀를공립학교에등록하고 IEP 를신청하는경우에는 IEP 프로그램과서비스에대한이의제기를위한적법절차심의를신청할수있습니다. 15
자발적중재 중재란무엇입니까? 중재란, 중재자라고하는전문적훈련을갖춘공정한제삼자도움으로귀하와학교당국간의의견차이를논의하고해결하는절차를말합니다. 중재는언제어디서이루어집니까? 중재는뉴저지교육청으로부터의중재자가주재하는회의로참가자모두에게적절하고편리한시간과장소에서이루어집니다. 회의일정은서면요청을받은지 15일이내에계획됩니다. 중재자는어떻게선정됩니까? 뉴저지교육부는자격을갖춘중재자를보유하고있으며이들은특수교육법및규정에해박한지식을가지고있습니다. 중재자들은순환대기방식으로임직원목록에서선별됩니다. 중재요청이접수되면, 다음으로대기중인중재자가선정되어중재회의를주관하게됩니다. 중재를요청할자격이있는것은누구입니까? 귀하나학교당국의어느쪽당사자이건의견차이가있을경우중재를요청할수있습니다. 중재에얼마의비용이듭니까? 중재는귀하또는학교에무료로제공됩니다. 내가중재를신청하고자하는경우어떻게해야합니까? 서면신청서보낼곳 : 로버트워흘 (Roberta Whole) 국장특수교육국뉴저지교육청 (New Jersey Department of Education) P.O. Box 500 Trenton, New Jersey 08625-0500 중재요청서필수기재사항 쟁점 ( 문제점 ) 을기술하고 ; 청구하는구제책 ( 해결방안 ) 을구체적으로제시하며 ; 그리고제심신청서의사본이학교당국에송달되었음을명시하여야합니다. 이안내책자의맨뒷부분에중재요청양식이첨부되어있습니다. 중재회의에나의대변자나변호사를동행해도됩니까? 중재회의에이해를돕기위해귀하는대변자및 / 또는변호사와같이참석할수있습니다. 학교당국도귀하가변호사를동반하였는지에상관없이변호사를참석시킬수있습니다. 중재기간동안내자녀의교육은어떻게됩니까? 적절한양식을갖춘중재요청이접수된때부터중재가완료될때까지는, 귀하와학교당국간의사이에특정변경사항에관한여합의를보거나, 귀하또는학교당국에신청한긴급구제책 (20쪽참조 ) 이 ALJ의승인을받지않는한, 귀하의자녀에대한분류, 프로그램또는학사배치는기존의상태를그대로유지하지않으면안됩니다. 만약합의에도달하는경우에는어떻게됩니까? 의견일치가되지않으면어떻게됩니까? 귀하와학교당국이합의를하게될경우, 중재자에의하여그합의사항이문서화되고양측모두가서명하게됩니다. 중재를통한논의가서면동의서를이끌어내지못할경우, 해당날짜와중재에참석한사람들의이름만이기록되게됩니다. 중재중의토론내용은그기밀성이보장되며심리절차상증거자료로사용될수없습니다. 16
중재를완료하는데양측모두시간이더필요하다면어떻게됩니까? 양측이추가정보를받거나선택사항을숙고하는데좀더시간이필요하다고동의할경우, 중재자및양당사자들은적절한시간동안중재를연장할수있습니다. 학교당국이중재된동의서를따르지않는경우어떻게됩니까? 학교당국이중재된동의서에쓰여진대로이행하지않았다고여겨지면, 귀하는적절한양식을작성하여아래에표기된주소지소재의특수교육프로그램사무국장에게그를제출하거나혹은법정절차를통하여그동의서의합의사항에대한집행을요청할수있습니다.. 중재동의서의집행요청양식은본안내책자맨뒤쪽에첨부되어있습니다. 만약내가중재를원치않을경우어떻게됩니까? 중재는자발적이며귀하의적법절차심리에대한권리를지연시키거나거절하는데사용될수없습니다. 다만, 귀하가중재절차를거치지않도록선택하신경우, 학교당국은귀하가주정부중재자와의상담을통해중재의혜택에대하여토론할수있도록요구할수는있습니다. 적법절차심리 적법절차심리란무엇입니까? 적법절차심리란, 귀하와학교당국간의의견차이의해결을행정사무국 (OAL) 의행정재판관 (ALJ) 에의해결정되는법적인절차를일컫습니다. 누가적법절차심리를요청할수있습니까? 귀하의자녀에대한인지, 평가, 프로그램, 학사배치또는무상의적정한공공교육조항에관한의견차이가있을경우, 귀하나학교당국의어느쪽이든공정한적법절차심리를신청할수있습니다. 어떻게적법절차심리를요청합니까? 서면신청서보낼곳 : 로버트워흘 (Roberta Whole) 국장특수교육국뉴저지교육청 (New Jersey Department of Education) P.O. Box 500 Trenton, New Jersey 08625-0500 적법절차심리제심신청서는다음과같은사항을반드시포함하여야합니다 : 자녀의이름과성별자녀의거주지주소재학학교명기재문제점와관련사실관계의명시문제해결책을제안및신청서사본이학교당국에송달된사실아동의거주지가없는경우에는가능한연락처와아동이재학중인학교이름을기재 적법절차심리요청양식이본안내책자의맨뒤쪽에첨부되어있습니다. 위에나열된정보를제공하지못했을경우다음과같은결과를초래할수있습니다 : (1) 불충분으로인한귀하의신청각하, (2) 법적절차의지연, 또는 (3) 귀하가승소할경우받게될변호사비용의삭감. 17
중재와적법절차심리를동시에요청할수있습니까? 예. 귀하나학교당국어느쪽당사자이든적법절차요청의일환으로중재를요청할수있습니다. 언제적법절차심리요청을제출해야합니까? 적법절차심리요청제출은귀하가이의제기를하는학교당국의조처에대하여알게된날짜나알았어야했던날짜에서 2 년이내에해야합니다. 상기의제심유효기간은, 귀하가 ALJ 에게학교당국이관련사항들을귀하가만족할수있게끔해결되었다고믿게만들었다거나학교당국이법적으로귀하에게제공해야될정보를보내지않았다는것을증명할수있는경우에한하여서만연장이가능합니다. 적법절차심리를요청하면어떻게됩니까? 적법절차심리요청이접수되고나서 15 일이내에귀하와학교당국 ( 이하양측이라고칭함 ) 은당해교육당국에서개최하고주관하는타협회의에참석해야합니다. 타협회의를대신하여, 양측은 OSEP( 특수교육국 ) 가행하는중재에동의하거나양측이타협회의를포기한다는것을서면으로동의할수도있습니다. 양측이타협회의에참석하게될경우, 당해학교당국은이회의를정하게됩니다. 양측이중재에동의할경우, 학교당국의대표자는 OSEP 에연락을취하여중재회의일정이순조롭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야하며 OSEP 임원들이양측의가능한날짜를받아서중재회의일정을정하게됩니다. 타협회의또는타협이진행되는도중인타협기간은 30 일동안계속되며양측이논쟁에서타협을보지못할경우당해안건은적법절차심리를위해 OAL( 행정재판소 ) 로이양되게됩니다. 중재또는타협회의에참석하는것과함께, 학교당국은귀하의요청을받은날로부터 10 일이내에적법절차심리를위한귀하의요청에필요한답변을서류화해야합니다. 학교당국이 15 일이내에타협회의일정을잡지못하면어떻게됩니까? 학교당국에서정해진시간내에타협회의일정을잡지못하고귀하와학교당국이중재에참석하지못하게되거나타협회의를포기하지않은경우에는, 귀하측에서위에언급된주소지에있는 OSEP 에 ALJ 가적법절차심리를위한일정을잡을수있도록요청하고 45 일의시간대를시작하도록요청할수있습니다. ALJ( 행정재판관 ) 는학교당국이타협회의일정을잡지못한것에대한정당한사유가있었는가를판정하게됩니다. ALJ 가학교당국이타협회의일정을잡지못한데정당한사유가없었다고결정할경우, ALJ 는적법절차심리를개시하도록명령할수있습니다. ALJ 가학교당국이타협회의일정을잡지못한데대한정당한사유가있었다고결정할경우, ALJ 는당해안건이적법절차심리로회부되기전특정기간내에타협회의나중재회의를거칠수있도록명령할수있습니다. 내가학교당국과의타협회의에참석하지않기로결정하거나참석을못할경우는어떻게됩니까? 귀하가학교당국과타협회의에참석을못하며, 귀하와학교당국이중재절차를통하지않고있을뿐아니라, 타협회의의요건을면제하지않았을경우, 학교당국은 ALJ 에게귀하가요청한적법절차심리를각하해줄것을요청할수있습니다. 귀하가타협회의에참석하지못한데대한정당한사유가없었다고 ALJ 가판단할경우, ALJ 는귀하의적법절차심리요청을각하할수있습니다. 귀하가타협회의에참석하지못한데대한정당한사유가있었다고 ALJ 가판단할경우, ALJ 는당해안건이적법절차심리로회부되기전특정기간내에타협회의나중재회의를거칠수있도록명령할수있습니다. 18
ALJ 가귀하의신청을각하할경우, 새로운적법절차심리신청서를다시제출할수있습니다. 적법절차심리를시작하기전에타협을위한모든선결조건들을다시시작하게됩니다. 학교당국에서나의적법절차심리요청에이의제기를할수있습니까? 학교당국이귀하의케이스가 17 쪽에언급된신청의진정성을위한요구조건을충족시키지못한다고믿는경우, 귀하의제심의진정성에학교당국이이의제기를신청할수있습니다. ALJ 가귀하의제심이진정성을결여한다는데동의할경우, ALJ 는귀하의제심신청을수정할것을허락하던지귀하의신청을각하할수있습니다. 수정이허용될경우, ALJ 가지시한대로귀하의제심신청서를수정해야합니다. 신청이각하된경우, 부족한부분을정정해서새로운적법절차심리를위한신청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의적법절차제심신청서가 OSEP 에접수된후에해당신청사항을수정할수있습니까? 예. 그러나, 귀하의적법절차심리신청서은학교당국의동의를얻거나혹은귀하의케이스를심리를주재하는 ALJ 의허가를요청해서그승인을얻은경우에만수정이가능합니다. 학교당국이나 ALJ( 행정재판관 ) 로부터동의를얻지못할경우, 귀하의요청은수정될수없습니다. 학교당국이적법절차심리를신청할경우어떻게됩니까? 귀하의학교당국이귀하의자녀에대한관련사항에대하여적법절차심리를요청할경우, 귀하와학교당국은그분쟁을중재하는데동의할수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적법절차심리를위해 OAL 로회부 ( 해당사항이중재회의에서해결되지않을경우 ) 되기전에안건에대한중재일정이잡히게되며중재회의가열리게됩니다. 귀하나학교당국이해당사항을중재하기를바라지않을경우, 바로적법절차심리로회부되게되는데, 이것은적법절차심리를위한학부모의요청하는적법절차심리의경우와는달리, 타협시기에대한전제조건이없기때문입니다. 케이스가결정되는데얼마나시간이걸립니까? 타협활동이시작되고안건이 OAL 로이양되고나면, ALJ 가특별기간연장을승인하지않는한, 45 일이내에적법절차심리가완료되고그결정내용의사본이귀하와학교당국에발송되어야합니다. 만약내자녀의 IEP 팀이적격성상태, 분류, 프로그램또는배치를변경한다는결정에동의하지않을경우와중재및 / 또는적법절차심리를요청하게될경우, 케이스가결정되는동안내자녀는어떻게됩니까? 귀하가중재또는적법절차심리를학교당국의서면통지로부터 15 일이내에신청할경우, 귀하의자녀에대한분류, 프로그램또는학사배치에는아무런변경사항이없게됩니다. 귀하의중재및 / 또는적법절차심리가양측의동의나일방의철회요청, 또는 ALJ 의최종결정서발행에의하여종결될때까지, 귀하의자녀는현재의학사배치상태에머물러있게됩니다. 귀하가중재또는적법절차심리를 15 일의만료기간이지난후에요청할경우, 학교당국이제안된조처를이행을개시할수도있습니다. 귀하의적법절차심리요청에대한결과가계류중인동안에자녀의배치에동의하지않을경우, 귀하는긴급구제책을요청할수있습니다. 19
적법절차심리에서 ALJ( 행정재판관 ) 의결정에학교당국이응하지않으면어떻게됩니까? 귀하는, 법원을통해학교당국이 ALJ 의결정을따르도록하는명령서를요청하거나, 상기언급된주소지의 OSEP( 특수교육국 ) 의국장에게서면요청서를제출하여 ALJ 의결정집행을요구할수있는권리가있습니다. 귀하가학교당국이해당조처를완료했어야하나수행하지않았다고주장하는날로부터 90 일이내에요청을해야하며, 이요청서에는행정법원의결정에대한사본이같이첨부되어야합니다. 학교당국은이요청에답변을제시할의무가있으며귀하와의의견차이에대한타협을시도해야만합니다. 본안건이해결되지않은경우, OSEP 는학교당국이 ALJ 의결정을따르지않았는지여부를결정하고, 만약학교당국의불이행사실이판정되면, OSEP 는학교당국에게그결정사항을따르도록지시하게됩니다다만, ALJ 의결정이내려진후그결정에귀하와학교당국이수정하는데합의한경우, 귀하가수정하기로동의한결정부분에대한집행요구는하지않아도됩니다. 적법절차결정집행요청양식은본안내책자맨뒤쪽에첨부되어있습니다. 신속적법절차심리 신속한적법절차심리란무엇입니까? 신속한적법절차심리란, ALJ 가주관하는훈계조치에관한심리절차입니다. 예를들어, 귀하의자녀의행동이장애의표출약식이아니라는 IEP 팀의결정에반대하는경우, 신속한심리를요청할수있습니다. 학교당국에서귀하의자녀가현재의학사배치상태에그대로남아있는것이위험하다고여겨지는상황에서귀하와학교당국간에적절한배치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으면당국은귀하의자녀를옮기기위한신속심리를요청해야합니다. 신속한적법심리와적법절차심리는무엇이다릅니까? 신속한적법심리는적법절차심리의요청후 20 일이내에열려야하고, ALJ 의결정은심리가있은지 10 일이내에내려져야합니다. 더불어, 신속한적법절차심리의타협기간은 15 일이며, 중재또는타협회의는적법절차심리요청이있은지 7 일이내에열려야합니다. 신속심리의일환으로중재가가능합니까? 예. 중재가가능합니다. 긴급구제신청 긴급구제책이란무엇입니까? 긴급구제책은적법절차심리에관련된문제에해한즉각적인 ( 잠정 ) 결정입니다. 잠정결정은본안의최종결정이있을때까지만유효한것으로합니다. 긴급구제책을필요로하는안건은중재또는타협회의없이보다신속하게심리됩니다. 어떤안건들이 긴급한 것으로간주됩니까? 긴급구제책요청은다음의안건들에관해신청될수있습니다 : 특별교육관련서비스의단절에관한안건 ( 예 : 가정교사제공실패, 혹은연장학기서비스의변경적용또는부제공 ); 20
장애징후판단및잠정적대체교육환경설정에대한결정등을포함하는훈계조치관련안건 ; 적법절차심리의판결을기다리는동안의학사배치에관련한안건등 ; 및 졸업또는졸업식참석관련안건 긴급구제책은어떻게결정됩니까? 긴급구제책은 ALJ( 행정재판관 ) 가다음과같이판단한경우승인됩니다 : 신청된구제책이승인되지않으면신청인이회복불능의피해를입게될경우 ; 신청인의청구내용에기반이되는법적권한이이미확정된진경우 ; 신청인의청구가승소의가능성이높은경우 ; 및 양측의형평성및이해관계를비교하여고려해볼때, 신청된구제책이승인이되지않을경우응답자가직면할피해보다신청인이겪게될피해가더클것으로인정되는경우 긴급구제책은어떻게요청합니까? 적법절차심리또는신속한적법절차심리신청에필요한모든정보뿐만아니라그에더불어, 긴급구제책요청은선서진술서또는요청의사유를상세화한공증된진술서가뒷받침되어야합니다. 학교당국에귀하의신청서사본을제공해야하며, 그신청서제출시그에귀하가학교당국에사본을제공한사실을명시해야합니다. 이미팩스로사본을제공한다음이라하더라도 OSEP( 특수교육국 ) 에반드시신청서원본을따로제공해야합니다. 내케이스가적법절차심리로회부된후에긴급구제책을요청할경우어떻게됩니까? 귀하의케이스가적법절차심리를위해행정법원으로송부된후에긴급구제책을요청할경우, 귀하의적법절차케이스에지정된 ALJ 에게신청서를제출해야합니다. 그러면 ALJ 가귀하의신청을검토하고귀하와학교당국간의논쟁을심의하여, 긴급구제책을위해귀하가제출한신청서에관해결정을내립니다. 적법절차심리상의권리등 다음은양측의적법절차상의권리입니다 : 학부모는적법절차심리에서법적대변인및장애아동관련전문지식또는교육을받은사람을동반하여의견교환을할수있는권리가있습니다. 학교당국은반드시변호인 ( 단 ) 에의하여법정대변되어야합니다 ; 양측에서각각증거를제출할수있고, 증인요청및대질심문을할수있습니다 ; 양측은각각 ALJ 에게, 여하한평가및그평가를근간으로하여제기된추천사항등을포함하여, 적법절차심리가있기적어도 5 일전에교환되지않았거나신속적법절차심리가있기적어도 2 일전에상호교환되지않은증거의채용을중지하도록요청할수있습니다 ; 그리고 양측은각각해당심리에대한서면또는전자녹취록을받을수있습니다. 귀하는또한심리에관한서면또는전자녹취록과사실및결정의모든기록의제공을요구할선택권이있습니다. 사실과결정에대한기록은학부모에게무료로제공됩니다. 21
귀하에게다음의권리가있습니다 : 가능한무료또는저렴한비용의법률및다른대변서비스에대한목록을귀하의학교당국에요청하고및수령할수있는권리. 귀하가적법절차심리를요청하면특수교육국 (OSEP) 에서당해목록을귀하에게보내드리게되어있습니다 ; OAL( 행정재판소 ) 에서보유하고있는 ALJ( 행정재판관 ) 의목록및자격사항열람할수있는권리 ; 공개심리를요청할수있는권리 ; 심리에귀하의자녀와함께참석할수있는권리 ; 필요한경우, 무료로통역관을참석시킬수있는권리 ; 및 귀하에게적절하고편리한때와장소에서심리를열수있는권리 21세이상이며현재특수교육서비스를받고있는장애학생들은중재또는적법절차심리를요청해서인지, 평가, 또는적절한무상공공교육의배치또는준비에관한분쟁을해결할수있는권리가있습니다. 적법절차결정사본은주정부특수교육고문위원회 (SSEAC) 에제공되고개인식별정보를삭제한후에일반에게공개됩니다. 행정재판관 심리절차를, 귀하의자녀를교육또는관리하는공관청부서에고용된사람에의해서라거나여타개인적으로및직업상이해관계가상반될수있는사람에게주관시켜서는아니될것입니다. 뉴저지에서는본심리를행정재판소의행정재판관이항상주관토록하고있습니다. ALJ 는오로지적법절차심리를주관하는데보수를받기때문에귀하의자녀에대한교육또는관리하는일반대리기관의고용인으로간주되지않습니다. ALJ 가내리는결정은최종적이기때문에양측에서각각결정이난날짜로부터 90 일이내에주립및연방법원에항고하지않는한귀하와학교당국은그결정에승복해야만합니다. 적법절차심리에서행정재판관이내린결정에반대할경우항고할수있습니까? 예. 적법절차심리에서 ALJ 가내린결정은최종적이며미합중국연방지방법원또는뉴저지최고법원에서만케이스를접수한각법원의규정에따라서검토및변경할수있습니다. 귀하의적법절차케이스에서 ALJ 가내린결정에동의하지않을경우, 그결정일로부터 90 일이내에위와같은상위법원에항고할수있습니다. 항고시, 당해법정은귀하와학교당국에서제출한적법절차심리의기록을검토하고귀하또는학교당국에서요청에따라추가정보를심의하게됩니다. 그리고해당법정은압도적인증거에기초하여결정을내리게됩니다. 변호사비용 변호사비용은어떻게보상받습니까? 귀하가적법절차심리에서승소할경우, 주또는연방법원에법의한도내에서허용되는변호사비용및관련비용을받을수있는명령을요청할수있습니다. 변호사비용회수신청이기각되거나삭감될수있습니까? 관할법원은, 귀하가쟁송과정중에서조정이나판결을부당히지연하였다거나, 소요시간과업무가과도한점내지는귀하의변호사수임률이통상의수임률을과도하게초과한점이인정되는경우등, 정황을고려하여적용가능한기준을바탕으로변호사비용을경감할수있습니다. 22
학교당국이변호사비용을청구할수도있습니까? 예. 적법절차심리에서학교당국이승소하는경우에는변호사비용을청구할수있습니다. 주또는연방법원판사가당해적법절차케이스를허황되고부적절하며근거없는케이스라고판단하거나혹은당심리가부당한목적으로제기되었다고판단하는경우, 귀하의변호사에게개인적으로학교당국의변호사비용을지불할것을명령할수있습니다. 귀하가변호사없이단독으로심리를제기한경우, 주또는연방판사가귀하의적법절차심리신청이학교당국을방해하고불필요한지연과소송비용을증가시키고자하는등부당한목적으로제기되었다고판단하는경우, 귀하에게학교당국의변호사비용을지불할것을명령할수있습니다. 항의사항의해결 항의서란무엇입니까? 항의서란, 교육관련관청이주또는연방특수교육법을위반했다는주장 ( 진술 ) 입니다. 항의서는개별학생나집단을대표하여제기될수있습니다. 주장하는위반사항에대한독립적인검토를위해뉴저지교육청에항의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항의서를제출할수있는것은누구입니까? 누구라도서면신청서에서명하여항의조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로버트워흘 (Roberta Whole) 국장특수교육국뉴저지교육청 (New Jersey Department of Education) P.O. Box 500 Trenton, New Jersey 08625-0500 항의서제출이가능한시간제한이있습니까? 예. 시간이너무경과한후에항의가제기되는경우를피하기위해항의제기에대한기한이정해져있습니다. 항의인 ( 항의서를제출한자 ) 은주장하는위반사항이발행한지 1 년이내에항의서를제출해야합니다. 항의가제기되면어떻게해결됩니까? 1. 이의제기해결을위한가장바람직한방법은신청인과교육기관이협의하여상호입장을이해하고장애학생의권익을최우선적으로고려하여정식으로심의를요청하기에앞서합의에이르는것입니다. 2. 항의서가정식으로특수교육국 (OESP) 에제출되면조사를시작하기전에양방이쟁점을해결할수있도록 10 일간의조정기간을부여합니다. 10 일간의조정기간은조기해결을모색할수있는기회입니다. 서명한합의진술서를 OSEP 로제출하여문제가해결되었다는것을보여줍니다. 양측모두무료로중재를요청할수있습니다. 3. 당해조사기간동안, 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OSEP 는양측이제출한문서를검토하고인터뷰를실시하여교육기관의법규위반여부를결정합니다. 조사의범위는교육기관이올바른절차를준수했는지여부및필요한구성원을참여시켜절차적보호규정에따라적시적인방법으로결정을내렸는지의여부에제한됩니다. 23
4. 항의사항이조기에해결되지않으면보고서가발부되며, 필요하다면보고서에사실인정과결론그리고시정조치사항이포함됩니다. 항의서에는어떠한내용을포함해야합니까? 항의서는다음과같은사항을포함하여야합니다 : 귀하가주장하는특수교육법위반사항에대한구체적으로진술 당해진술의근거가사실관계의명시및 소위위반행위가언제발생하였는지에대한진술 본안내책자의말미에항의신청에유용한사례와양식이첨부되어있습니다. 항의제기에대한결정에는얼마정도의시간이소요됩니까? 법에서규정한기한연장이없는경우에는연방 / 주법률과규정에의거서명한신청서를접수한지 60 일이내에제기된항의에대한결정을내려야합니다. 이러한이유로양측이협의하여제기된항의관련문제를해결하거나필요한자료를즉시제출해야합니다. 규정이준수되지않은부분이있다면어떻게됩니까? 교육기관이규정을준수하지않은것으로밝혀지면보고서의지시에따라교육기관이시정조치계획서를작성하여 OSEP 에제출해야합니다. 적법절차심리에서다루어진것과동일한문제에에대한항의가다시제기되었다면어떻게됩니까? 적법절차심리에서다루어진것과동일한문제에대한항의가제기되었다면본항의사항에대한처리는적법절차심리가끝날때까지보류됩니다. 항의사항에여러가지문제가포함되어있고적법절차심리에서다루는것과중복되는사항이있는경우에적법절차심리에서다루는사항은심리결정이내려질때까지보류됩니다. 그러나항의서에서제기된문제가적법절차심리의사항과중복되지않는경우에는기한내에이를해결해야합니다. 이미항의제기에대한조사를요청했다하더라고적법절차심리를신청할수있습니까? 예. 그러나항의제기된사항이적법절차심리내용과동일하다면특수교육국 (OSEP) 은적법절차심리가종결될때까지중복되는부분을보류해야합니다. 항의서에서제기된문제가동일한당사자로구성된적법절차심리에서이미결정된사항이라면적법절차심리결과가항의사항에대한구속력을가집니다. 적법절차심의에서이미결정된문제에대해항의가제기된다면어떻게됩니까? 특수교육국은항의를제기를한개인이나단체에적법절차심리결정사항이종국적구속력이있슴을통지해야합니다. 따라서조사를실시할수없게됩니다. 내가제기한항의사항에대한관련정보를제시할기회가있습니까? 예. 항의인에게는구두나서면으로정보를제공할수있는기회가주어집니다. 항의제기조사결과는어떻게알수있습니까? 정당한사유로기한이연장되지않는한, 귀하는항의서를제출한지 60 일이내에결론과해결방안을담은서면결과보고서를받게됩니다. 교육청이내린결정은최종결정으로간주됩니다. 24
항의제기시스템이처리할수없는사항은무엇입니까? 특수교육국 (OSEP) 은 1973 년에제정한재활법 504 조위반주장이나다른시민권의위반주장에관한항의제기는조사하지않습니다. 이러한문제는미합중국연방교육청의시민권사무국 (646) 428-3900 으로직접제소해야합니다. 또한 OSEP 는사적문제나일반적인교육문제는다룰수없습니다. 각지역교육위원회는인사감독및프로그램관리를비롯한해당학교의운영에대한책임이있습니다. 일방이보고서에오류가있다고주장한다면어떤조치를할수있습니까? 만약일방이 ( 민원시청인이나교육기관 ) 심의결과, 준수여부결정, 시정조치등에영향을미치는오류가있다고생각하면, OSEP 과상대방에게보고서발행일자 15 일이내에서면으로통지할수있습니다. 서면에는주장하는오류를명시하고이를입증하는관련문서를첨부해야합니다. 당사자가관련문서를제출하지않는경우엔 OSEP 는항의사항을검토할수없게됩니다. 서면신청서와첨부문서를접수하면 OSEP 는오류여부결정하기위한절차를결정합니다. 양측은결과를서면보고서로통보받습니다. 오류가있다고입증되면필요에따라보고서를개정합니다. 훈계절차 내자녀가학칙을위반한다면학교당국이징계해야만합니까? 아니오. 학교당국은학칙위반에대한징계조치로써자녀의특수한환경을고려하여학사배치를결정할수있습니다. 학교당국이징계를목적으로내자녀의현재학사배치상황을변경할수있습니까? 예. 학교당국은, 장애가없는학생이동일한학칙위반을범한경우에교실에서배제될수있는경우라도장애사유가있는귀하의자녀를 10 일이상정학 ( 배제 ) 시킬수없습니다. 그러나장애유치원생은그기간의장단을불문하고정학조치를시킬수없으며퇴교조치도불가합니다. 자녀가학기중수업일수 10 일미만동안정학된다면다른서비스를받을수있습니까? 예. 일반교육규정에따르면정학징계를받은지 5 일째되는날부터모든학생에게교육서비스를신속하게제공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는장애학생은징계로정학처분을받은지 5 일째에는 IEP 에맞는서비스를받아야한다는것을의미하기때문에즉학교당국은서비스제공해야합니다. 학교당국은별도의학칙위반사안에대해반복적으로내자녀를정학시킬수있습니까? 예. 학교관계자는징계조치가합당하다면자녀를한번에 10 일까지현재학교에서정학시킬수있으며이러한정학은비장애학생의처리방식과같습니다. 또한, 남은정학기간동안필요한교육서비스를제공한다면학교당국은별도로규정한위반행위에대해서는학사기간내에서일시에 10 일까지추가적인정학을조치할수있습니다. 학교당국은서비스지원에관한결정이나학생의정학처분결정에학부모를참여시키지않아도됩니다. 그러나학교당국은단기정학 (1 회 10 일이하 ) 을계속적으로반복하여그가실질적으로는학사배치의변경을구성하는경우에는불가합니다. 25
일련의단기정학을실시하고자할때학교는어떠한조치를취해야합니까? 현재자녀의학교에서일련의단기정학총학사일수가 10 일이상까지누적 ( 증가 ) 할때그러한조처는패턴을이루어결국은실질적으로학사배치을변화를초래할수있습니다. 학교당국은케이스담당자와협의하여일련의단기정학으로학사배치에변화를줄수있는지여부를판단합니다. 일련의단기정학으로학교배정이달라지는여부는정학징계를받은위반행위가이전정학징계사유와유사한지여부와정학기간, 총정학시간그리고각정학조치의시기 ( 빈도 ) 에따라학생의장애로인한것인지 ( 장애징후결정 ) 심사. 일련의단기정학으로학교배정이달라지지않는다면자녀는현재학교내에서정학조치를받을수있습니다. 학교당국은자녀의케이스담당자및담당교사와의논하여학생이일반교육과정에참여하고본인의 IEP 에서설정한목표를달성하는데필요한지원서비스의범위와정도를결정합니다. 학교당국이케이스담장자와의논하여일련의단기정학조치가실질적으로는학사배치에변화를주는결과과될것으로판정하면개별교육프로그램 (IEP) 팀은그와같은위반행위가학생의장애로인한것인지 ( 장애징후결정 ) 심사여부를결정하기위해회의를개최해야합니다. 귀하는 IEP 팀의일원으로써동회의에참석할수있는권리가있습니다. 징후결정은교직원그리고 IEP 팀회원과학부모인귀하에의해내려집니다. 학생의행동이다음경우에해당하는경우에는장애징후로간주됩니다 : 문제행동이학생의장애로인하거나장애와직접적이고본질적인관계가있는경우또는 문제가된행동이학교당국의당해아동의 IEP를실행하지못한직접적인결과로나타난경우. 이러한기준에하나라도부합된다면문제행동은자녀의장애징후로간주됩니다. 이런경우에, 징계를야기한위반행위가있기전에기능적행동감정평가를실시한적이없는경우, 학교당국은이를실시토록해야합니다. 또한학교당국은해당학생을위한행동조정방침 (BIP) 를개발해야하며만약 BIP 가이미마련되어있는경우라면이를수정해야합니다. 행동이학생의장애징후가아닌것으로결정되더라도, 귀하와학교당국은학생의기능적행동감정을실시하고학생을위한 BIP 수정과개발에동의할수있습니다. 자녀의문제행동이장애의징후이라하더라도 IEP 팀이새로운 IEP 를개발하여당해학생에게새로운학사배치를추천하지않는한, 학교당국은그학생을현재의학사배치에서옮기지않도록해야합니다. ( 마약, 무기, 심각한신체손상의경우제외 ). 문제행동이장애징후가아니라면학교는계속해서교육서비스를지원하고다른학생과마찬가지로징계할수있습니다. IEP 팀은자녀가일반교육과정에참여하여발전하고 IEP 에서설정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필요한서비스의범위를결정합니다. 26
학부모는중재요청, 적법절차심리또는신속적법절차심리를요청하여수업일수 10 일이상의정학조치에반대할수있습니다. 학교는수업일수 10 일이상연속으로정학조치를하기위해어떠한단계를거쳐야합니까? 징계사유로현재학교에서수업일수 10 일이상의기간동안정학처분을받으면이는학사배치의변경으로간주합니다. 학교당국이귀하의자녀를수업일수 10 일이상동안정학시키고자한다면개별교육프로그램 (IEP) 팀은해당학생의 IEP 일환으로써개발된행동조정방침 (BIP) 을검토하기위한회의를개최하여야합니다. BIP 가귀하의자녀의 IEP 일환으로구성되어있지않으면, IEP 팀은공정하고균형잡힌감정 (FBA) 을실시하고 BIP 를개발하여야합니다. 또한, IEP 팀은귀하의자녀가보인행동양상이장애징후인지여부를결정해야합니다. 귀하는 IEP 팀의일원으로써이와같은회의에참석하실권리가있습니다. 학교당국직원들과관련된 IEP 팀구성원등이함께참여하여귀하의자녀의장애징후여부를결정하게되는데, 당해관련구성원의범위에는귀하도포함됩니다. 학생의행동이다음경우에해당하는경우에는장애징후로간주됩니다 : 문제행동이학생의장애로인하거나장애와직접적이고본질적인관계가있는경우또는 문제행동이학교당국의자녀 IEP를실행하지못한직접적인결과로나타난경우 이러한기준에하나라도부합된다면문제행동은자녀의장애징후입니다. 이런경우에징계를야기한위반행위가있기전에공정하고균형잡힌감정 (FBA) 을실시한적이없는경우, 학교당국은이를실시토록해야합니다. 또한, 학교당국은해당학생을위한행동조정방침 (BIP) 를개발해야하며만약 BIP 가이미마련되어있는경우라면이를수정해야합니다. 행동이학생의장애징후가아닌것으로결정되면학부모와학교당국은학생의 FBA 를실시하고학생을위한 BIP 수정과개발에동의할수있습니다. I 자녀의문제행동이장애의징후이라하더라도 IEP 팀이새로운 IEP 를개발하여당해학생에게새로운학사배치를추천하지않는한, 학교당국은그학생을현재의학사배치에서옮기지않도록해야합니다. ( 마약, 무기, 심각한신체손상의경우제외 ). 문제행동이장애징후가아니라면학교는계속해서교육서비스를지원하고다른학생과마찬가지로징계할수있습니다. IEP 팀은귀하의자녀가일반교육과정에참여하는데필요한서비스의범위와정도를결정합니다. 자녀가무기나마약또는심각한신체손상에관여했다면학교는징계로학사배치를변경하기위해어떠한조치를취할수있습니까? 다음과같은경우학교당국은학생을 45 일까지임시대안교육환경 (IAES) 에배치시킬수있습니다 : 학교에서무기를소지하거나교내나학교행사에무기를반입하는경우 교내또는학교행사에서불법마약을소지하거나사용하고규제약물을판매하거나판매를종용하는경우또는 심각한신체적손상을야기한경우. IEP 팀은임시대안교육환경을결정하고그 45 일의배정기간이종료한후에취할조치를결정합니다. 27
내자녀가본인이나다른학생에게위험요인이되는경우학교는어떠한조치를취할수있습니까? 자녀가현재학교에다니면서본인이나다른학생에게상해를입힐위험이있다면학교당국은행정판사 (ALJ) 로부터명령을받아학생을임시대안교육시설 (IAES) 에 45 일까지보낼수있습니다. 행정판사가임시대안교육환경의배정을결정합니다. 징계조치에관한중재가적법절차심리가진행되는동안의학사배치한학년에서수업일수 10 일이상정학조치에대한중재, 적법절차심의회나신속적법절차심의회를제기하는경우의견불일치가해결되는동안배치변경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수업일수 10 일이상정학조치에대한중재, 적법절차심의나긴급적법절차심의를신청한경우에학부모와학교당국은장애징후결정을실시하여징계를야기한문제행동이자녀의장애로인해발생한것인지여부를결정해야합니다. 학생의문제행동이장애의징후이고학부모와학교당국이합의하지않거나행정재판관이귀하의자녀에대한학사배치를변경하는긴급구제결정을내리지않았다면절차가진행되는동안자녀는이전학교로돌아가야합니다. 문제행동이장애의징후가아닌것으로결정된경우에문제의최종결정이내려지거나학부모와학교당국사이합의가도출되고정학기간이만료되는시기가운데먼저도래하는시기까지학생은임시대안교육환경 (IAES) 에배치되어야합니다. 자녀가마약이나무기또는심각한신체손상으로 IAES 에배정된경우에학부모와학교당국이달리합의하지않는한, 최대 45 일혹은행정재판관의최종결정이먼저내려지면그결정의시기까지 IAES 에배치되어있어야합니다. 행정재판관이다른학사배치를명령하지않거나귀하와학교당국이이를합의하지않는한, 그후에귀하의자녀는이전의학사배치로돌아가야합니다. 28
일반용어 평가 - 정보검토를비롯한, 자녀가특수교육서비스에적격한지여부를결정하기위해실시하는테스트및기타감정절차등을일컬음 무상의적정한공공교육 (FAPE) 국가의감독과지시에따라별도의부가비용없이공공비용으로제공하는특수교육및관련서비스로서 ; 주와연방기준을충족하고 ;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교육을포함하며 ; 개별교육프로그램 (IEP) 에따라제공됨. 기능적행동감정법 학생이문제행동에연루되는이유및환경과당해행동의관계를파악해가는과정. 기능적행동감정의목적은학생의문제행동에대한구체적인이유를더욱확실하게알아내기위해정보를수집하는것. 인지 특수교육서비스가필요한지여부를결정하기위해학생을평가하기로결정하는과정. 최소제한환경 (LRE) 장애학생이장애의증상과정도가심각하여정규수업구조에서보조기구와서비스를이용한교육이충분히달성될수없을경우에만장애아동들을위한특별수업, 별도교육및기타학사배치의조정을행하며, 적정성을해하지않는가능한범위내에서장애아동들을비장애아동들과함께정기교육환경에서교육시킨다는것. 현상유지 중재나적법절차심의동안특수교육을받을수있는자격이있는학생의교육에변화를주어서는안된다는요건. 학부모와학교당국이당해변경에합의하거나행정판사가그변경을명령하지않는이상, 당해학생은현재프로그램이나학사배치에남아있어야합니다. 11 29 11 연방규정에따르면장애가있는유치원연령학생은최초개별교육프로그램 (IEP) 의실시에대해중재나적법절차심의가제기된경우, 현상유지정책을적용하지않습니다.
뉴저지교육청 (NEW JERSEY DEPARTMENT OF EDUCATION) 중재 / 적법절차심의회 / 긴급적법절차심의회학부모신청서 유의사항 : IDEA 2004 에의거학부모는필요한모든정보를정확하게기입해야합니다. 아울러자녀에대한인지, 평가, 적격성, 분류, 학사배치, 프로그램제공, 관련서비스에관한불일치에대한구체적사유를명시해야합니다. 귀하가제시한정보가불충분하거나불일치사유가불분명또는모호할경우에학교당국은귀하의적법절차심리요청이부적절하다고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중재만의요청은충분성에근거를둔이의제기에구속되지않습니다. 신청서의사본 3 부는특수교육국으로제출해야하며사본 1 부는해당학교로발송해야합니다. 일자 : 수신 : 발신 : 로버트워흘 (Roberta Wohle) 국장특수교육국뉴저지교육청 P.O. Box 500 트렌톤 (Trenton), NJ 08625-0500 ( 신청서제출학부모이름 ) 주소 : 카운티 : 자택전화 : ( ) - 팩스 : ( ) - 직장전화 : ( ) - 휴대폰 : ( ) - 변호사또는 대리인이귀하를대리하게될것인지를표기해주십시오. 변호사나대리인이름 : 주소 : 전화 : ( ) - 팩스 : ( ) - 자녀이름 생년월일 : 자녀주소 ( 학부모주소와다를경우 ) * : 거주지역의학구 ( 학부모거주지역기준 ): 재학학교 : 학교소재지역학구 : 장애분류 : * 거주지가없는학생의경우가능한연락처를기재하십시오. 30
다음빈칸가운데하나만을표시하십시오. 중재만해당 아래 2에서 5까지의항목에대한답변을작성하십시오. 적법절차심리 - 아래의 1에서 5까지의항목에대한답변을작성하십시오. 신속적법절차심리징계문제관련 아래의 1에서 5까지의항목에대한답변을작성하십시오. 1. 적법절차심리또는신속적법절차심리단계 ( 징계관련문제만해당 ) - 학부모측에서심리를요청하는경우학교당국에는심리일정을잡기전에문제해결을할수있는기회가부여됩니다. 학교당국은타결회의 ( 적법절차심리의경우 15 일이내, 신속적법절차심리의경우 7 일이내 ) 을실시야하고귀하는여기에참여해야할의무가있습니다. 학부모와학교당국은타결회의대신에특수교육국 (OSEP) 의중재에참여하거나양측이타결기간의포기를합의하여안건을심리로즉각회부할수있습니다. 본통지서를수령하는즉시학교당국의대표자는귀하에연락을취하여타결회의일정을잡아야합니다. 학교당국이다른방안을고려하기를원한다면다음사항가운데하나를선택하시기바랍니다 : 본인은타결회의대신에특수교육국이주관하는중재회의를요청합니다. 학교당국이타결회의대신에중재에동의하면당해학교당국의대표자는특수교육국 609-984-1286 으로연락하여중재회의의일정을잡아야합니다. 본인은타결회의를포기하고본건을바로적법절차심리에회부하기를원합니다. 아래에서명함으로써본인은타결회희와중재의혜택을포기합니다. 학교당국의대표자도타결기간의포기를서면으로동의해야합니다. 서명 : 2. 문제의성격및문제관련여타의사실관계를기술해주십시오. 필요하다면다른페이지를첨부하셔도됩니다. 3. 이문제가어떤식으로해결될수있는지에대한설명을기술해주시기바랍니다. 필요하다면다른페이지를첨부하셔도됩니다. 31
4. 본신청서의사본은상대방에게제공되어야합니다. 제공사실여부를확인하시기바랍니다. 본신청서의사본을학교장에게발송했습니다. 학교장이름 : 주소 : 5. 학부모서명 : 적법절차심리신청시학부모유의사항 : 2004 년도 IDEA 개정법에따르면학부모나학부모변호사가논쟁의최종결정을부당하게지연하거나학부모대리변호사가적법절차심리를요청시에학교당국에필요한정보를제시하지않으면변호사비용이삭감될수있습니다. 32
긴급구제요청 분쟁의대상이된쟁점의최종결정을기다리는동안잠정 ( 임시 ) 결정이필요한경우에기입해주십시오. 유의사항 : 관련법규정에의거적법절차심리의최종결정이내려질때까지임시명령이필요한경우에만긴급구제를요청할수있습니다. 관련법 :N.J.A.C. 6A:14-2.7(r). 긴급구제요청을위한요건을충족하려면아래양식에필요한모든정보를기입하신후, 작성한신청서를공증받으십시오. 긴급구제는팩스로신청하실수없으며신청서원본을특수교육국 (OSEP) 으로제출하셔야합니다. 적법절차나신속적법절차심리신청서를첨부하십시오. 모든필요한양식을작성하지않으시면긴급구제요청은처리될수없습니다. 긴급구제요청을위한신청서원본및적법절차심리신청서원본을 OESP 에제출하고그사본을각해당학교당국에발송해야합니다. 긴급한문제의내용과문제및그에관련한모든사실관계를기술하십시오. ( 필요하다면추가페이지를첨부하십시오. ): 어떻게이문제를해결할수있는지에대한방법을기술하시기바랍니다. ( 필요하다면추가페이지를첨부하십시오. ): 33
해당학교장에게본신청서의사본을발송했는지확인하시기바랍니다. 상대방이름 : 주소 : 전화 : ( ) - 본인,, 은 ( 는 ) 법률에의거 ( 신청인 ) 아래진술이사실과틀림이없음을엄숙하게선서합니다. 1. 본인은상기안건의신청인입니다. 2. 본인은신청서를숙지했습니다. 본인은앞서진술한내용이사실임을확인합니다. 본인은앞서진술한내용을고의로위증을했을경우에법률에따라처벌을받는다는사실을알고있습니다. 신청인서명 : 신청인은상기진술을 년 월 일본인앞에서서약합니다. 서약의집행권한이있는공증인또는제 3 자의서명 34
뉴저지교육청 (NEW JERSEY DEPARTMENT OF EDUCATION) 특수교육국항의제기신청서 일자 : 수신 : 로버트워흘 (Roberta Wohle) 국장특수교육국뉴저지교육청 P.O. Box 500 트렌톤 (Trenton), NJ 08625-0500 학생과의관계 : ( 한곳표시 ) 학부모 / 보호자 변호사 대리인 기타 : 이름 : 주소 * : 전화 : ( ) - 팩스 : ( ) - 이메일주소 : 혐의위반에의하려피해를입은학생 ( 들 ) 의성명을기재하십시오. 위반행위발생학교 : 학구 : 카운티 : 1. 해당사항을확인하십시오. 본인은현재적법절차심리에참여중이거나최근에신청한바있습니다. 본인은동신청서의사본을첨부했습니다. 적법절차심리의신청을고려중입니다. 신청서사본을제출하겠습니다. 적법절차심의회신청을고려하지않습니다. 주 : 항의제기조사를위해신청서에포함된문제가운데적법절차심리의사안과중복되는것은동심리의결과가내려질때까지보류됩니다. 행정재판관이당해쟁점 ( 들 ) 에관한결정을내리는경우에그와같은결정은구속력이있습니다. 2. 귀하가주장하는특수교육법또는규정의구체적위반사항을간략하게기술하십시오. 추가내용이나문서를첨부하는경우라도주장하는위반사항을있는여기에요약하여기술해야합니다. 35 * 특정거주지가없는아동의경우에는가능한연락처를기재하십시오.
3. 위반사항이발생한일자와시간을명시하십시오. 주 : 신청자는항의제기가접수된날로부터 1 년이내에발생한위반사항에대한이의를제기해야합니다. 4. 추정되는위반사항이지금도계속되고있습니까? 예 아니오 5. 관련사실관계의기술내용에는학교당국이장애학생의개별교육프로그램 (IEP) 에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지않았다는모든주장을포함합니다. 학교당국이 IEP 를실시하지않았다고주장하는경우에는 IEP 사본전체를첨부하시기바랍니다. ( 필요하다면추가페이지를첨부하십시오. 학교의위반사항을확증하는데도움이된다고생각하는기타문서가있다면본신청서와함께제출하시기바랍니다 ). 6. 어떠한방식으로문제의해결의가능한지그방법을기술하시기바랍니다. 필요하다면추가페이지를첨부하십시오. 7. 항의제기를해결하기위하여귀하가이미상담한적이있는학교당국관계자의성명을, 귀하의요청에대한그들의반응내용과함께나열해주십시오. 36
항의인은교육청에항의제기신청서를제출하는동시에해당학교 / 교육기관의행정관리책임자에게신청서사본을발송해야합니다. 아래사항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첨부와함께이의제기신청서사본을 ( 이름 ) 에게 ( 일자 ) 에우편으로발송했습니다. 또는 첨부와함께이의제기신청서사본을 ( 이름 ) 에게 ( 일자 ) 에직접전달했습니다. N.J.A.C.6A:14-9.2(b) 에의거, 특수교육국 (OSEP) 에서사본이해당교육기관에전달되었다는것을확인할때까지항의제기절차는진행되지않는다는사실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서명 : ( 신청서제출인 ) 37
뉴저지교육청 (NEW JERSEY DEPARTMENT OF EDUCATION) 중재합의이행을위한학부모신청서 일자 : 수신 : 로버트워흘 (Roberta Wohle) 국장특수교육국뉴저지교육청 P.O. Box 500 트렌톤 (Trenton), NJ 08625-0500 학생과의관계 : ( 한곳표시 ) 학부모 / 보호자 변호사 대리인 발신 : ( 신청서제출자이름 ) 주소 : 전화 : ( ) - 팩스 : ( ) - 이메일주소 : 유의사항 : 특수교육국 (OSEP) 은중재합의사본을가지고있어야만그집행요청에관한조치를취할수가있습니다. 본신청서에중재합의서를첨부했습니까? 예 아니오첨부하지않았다면별도의우편으로발송할예정입니까? 예 아니오 중재합의일자는언제입니까? 중재합의에서명한후에양당사자가원래의중재합의내용에변경을초래할새로운합의사항에동의한적이있습니까? 예 아니오 ( 예인경우아래에그내용을기술하십시오.) 주 : 양측이합의한후에중재합의의일부를수정했다면그수정합의부분에대한집행을청구할수없습니다. 38
집행명령의대상이될조치의이행시기는언제입니까? 주 : 집행신청서는이행하기로결정한문제에관하여중재합의서에명시된이행일자로부터 90 일이내에 OSEP 로제출해야합니다. 기간이경과한후에신청서를제출한경우에 OSEP 는신청을처리하지않습니다. 귀하는현재중재나적법절차심리또는항의제기조사에참여중이거나최근그신청서를제출한상태입니까? 예 아니오 귀하가최근에적법절차심리나중재를요청했다면, 그불일치내용은무엇입니까? 귀하가교육기관이이행하지않았다고주장하는중재합의상의특정조항 ( 페이지와단락명시 ) 을간략하게기술하십시오. 집행요청서를접수하면특수교육국 (OSEP) 은조치를취하기위해학교당국에요청서사본을발송하고, 필요하다면학부모와요청사항을조정할기회를부여합니다. 그러나양측의협의에의해분쟁문제가적시에원만하게해결되지않으면, 학교당국이규정준수의증거를특수교육국 (OSEP) 에제출하라는지시를받게되며그와같은증거를바탕으로 OSEP 는결과의집행여부를결정할것입니다. 학교당국이결정을전부또는일부를이행하지않은것으로판명되면 OSEP 는학교당국에적절하게결정의전부또는일부에대한이행명령을내립니다. 서명 : ( 신청서제출인 ) 39
뉴저지교육청 (NEW JERSEY DEPARTMENT OF EDUCATION) 행정재판소에서발행한최종결정이행에관한학부모신청서 일자 : 수신 : 로버트워흘 (Roberta Whole) 국장특수교육국뉴저지교육청 P.O. Box 500 트렌톤 (Trenton), NJ 08625-0500 학생과의관계 : ( 한곳표시 ) 학부모 / 보호자 변호인 대리인 발신 : ( 신청서제출자이름 ) 주소 : 전화 : ( ) - 팩스 : ( ) - 이메일주소 : 유의사항 : 특수교육국 (OSEP) 은행정재판관의의판결문사본을가지고있어야만집행요청에관한조치가취할수있습니다. 행정판사가발부한최종결정 ( 또는명령 ) 의사본이본신청서에첨부되었습니까? 예 아니오첨부하지않았다면별도의우편으로발송할예정입니까? 예 아니오 행정재판관의판결일자는언제입니까? 결정이내려진후에양측이당사자간의합의에의하여판결의내용이나명령의조건을변경할것에협의한적이있습니까? 예 아니오 ( 예인경우, 아래에그내용을기술하십시오.) 주 : 양측이추후합의에따라결정의일부를변경했다면그변경합의부분에관한집행은신청대상이될수없습니다. 40
집행명령의대상이될조치의이행시기는언제입니까? 주 : 집행신청서는이행하기로결정한문제에관한중재합의서에명시된이행일자로부터 90 일이내에 OSEP 로제출해야합니다. 기간이경과한후에신청서를제출한경우에 OSEP 는신청을처리하지않습니다. 귀하는현재중재나적법절차심리또는항의제기조사에참여중이거나최근그신청서를제출한상태입니까? 예 아니오 귀하가최근에중재나적법절차심의회를요청했다면그불일치내용은무엇입니까? 학부모가해당교육기관이이행하지않았다고주장하는심리결정사항의특정조항 ( 페이지와단락명시 ) 을간략하게기술하십시오. 집행요청서를접수하면특수교육국 (OSEP) 은조치를취하기위해학교당국에요청서사본을발송하고, 필요하다면학부모와요청사항을조정할기회를부여합니다. 그러나양측의협의에의해분쟁문제가적시에원만하게해결되지않으면, 학교당국이규정준수의증거를특수교육국 (OSEP) 에제출하라는지시를받게되며그와같은증거를바탕으로 OSEP 는결과의집행여부를결정할것입니다. 학교당국이결정을전부또는일부를이행하지않은것으로판명되면 OSEP 는학교당국에적절하게결정의전부또는일부에대한이행명령을내립니다. 서명 : ( 신청서제출인 ) 41
관련참조자료 학부모로서의귀하의권리를이해하는데도움이필요하시면다음과같은곳에연락하실수있습니다 : 학교당국대표 전화번호 주학부모권익보호네트워크 (SPAN) (800) 654-7726 NJ 권익보호및옹호기관 (800) 922-7233 뉴저지교육청 카운티사무국 : 카운티아동연구회감독관 전화번호 성인생활로의전환을위한참조자료 뉴저지노동및인력개발청산하직업재활국 : 직업재활국은고용에중대한장애가되는신체적정신적손상을입은사람에게다음과같은종류의서비스를제공합니다. 관심있는분은적격성판정및필요로하는서비스를신청해주십시오. 시각장애자이거나심각한시각손상이있는분은 DVRS가아닌시각장애인위원회의지원을받습니다. 지원하는서비스는다음과같습니다. 진단평가 개인별직업상담및안내 구직기술훈련과선택직업알선 진행확인안내서비스 고용후지원서비스 신체복원 직업지도및직업, 전문, 실무훈련 독립적인생활기술훈련을위한독립생활센터안내 (http://www.njsilc.org/ist.html) 연락처 : P.O. Box 398 135 East State Street Trenton, N.J. 08625 전화 : (609) 292-5987 팩스 : (609) 292-8347 www.nj.gov/labor/dvrs/vrsindex.html 42
뉴저지인력지원청발달장애관리국 발달장애관리국은발달장애를가진뉴저지주민에필요한서비스를계획하고관리합니다. 발달장애란 22 세이전에시작하여개인의독립적인생활능력에영향을미치는평생장애를의미합니다. 발달장애관리국 (DDD ) 지원대상주민은대부분가족과함께살고있습니다. DDD 는자기주도모형을이용하여이러한장애인에게필요한도구과서비스를지원하고있습니다. 지원하는서비스는다음과같습니다 : 케이스별관리 보호감독 성인자녀의법정보호자가되고자하는부모에대한지원 가족지원 거주서비스 일일프로그램 고용지원서비스 자가주도지원 연락처 : P.O. Box 726 Trenton, N.J. 08625 전화 : (800) 832-9173 (609) 987-0864 ( 직통 ) 팩스 : (609) 987-2070 www.nj.gov/humanservices/ddd 뉴저지복지청정신건강관리국 정신건강관리국은심각하고지속적인정신질환을앓고있는성인을지원합니다. 지원하는서비스는다음과같습니다 : 관리국에서운영하는 5 개정신병원에서제공되는서비스 카운티병원서비스규정감독 다수기관이참여하는지역사회정신건강서비스는다음과같습니다. 선정검사및응급서비스 고난이도케이스관리 부분진료 / 부분병원 지역사회치료지원프로그램 (PACT) 개별, 집단, 가족치료법 고용지원 / 근로복지 주거지원 형사사법서비스 자기계발센터및서비스지원 연락처 : P.O. Box 727 Trenton, N.J. 08625 전화 : (800) 382-6717 (609) 777-0702 팩스 : (609) 777-0662 www.nj.gov/humanservices/dmhs 43
아동가족복지국 : 아동행동보건관리국 (DCBHS) 은정서와행동건강에어려움이있는아동이나성인그리고이들의가족을지원합니다. 아동행동보건관리국은가족중심과지역사회기반환경에서아동과가족의필요에따라관련서비스를지원하는데노력하고있습니다. 연락처 : 222 South Warren Street PO Box 729, 3rd Floor Trenton, NJ 08625 전화 : (609) 984-4500 질문이나관심이있으시다면 AskDCF@dcf.state.nj.us 로연락하시면됩니다. www.state. nj. us/dcf/divisions/ 뉴저지복지청청각장애관리국 : 청각장애관리국은청각장애인이나난청자를지원합니다. 지원하는서비스는다음과같습니다 : 권익보호 고용과직업기회 다양한사회, 법률, 의료, 교육, 여가차원의관련문제지원 연락처 : P.O. Box 074 Trenton, N.J. 08625 전화 : ( 음성 / 전신 ) (800) 792-8339 (609) 984-7281 팩스 : (609) 984-0390 www.nj.gov/humanservices/ddhh 뉴저지복지청장애관리국 : 장애관리국은복지시스템에대한정보를장애인들이쉽게접근할수있도록관련서비스를지원합니다. 장애관리국은장애자가서비스와지원활동에대한정보이용을통해지역사회에참여하고최대한독립적인생활을누릴수있도록지원합니다. 또한관리국은정부기관간의협조와업무조정을주관하기도합니다. 지원하는서비스는다음과같습니다 : 뉴저지주모든장애자관련문제에대한정보와서비스지원 뉴저지가동성프로그램 개별지원서비스 외상에의한뇌손상, AIDS, 지역사회자산과메디케이드의료지원을비롯한가정과지역사회서비스 자금지원과상담프로그램을통한개인선호도서비스 보건홍보 연락처 : P.O. Box 700 22 South Warren Street Trenton, N.J. 08625 전화 : (888) 285-3036 (609) 292-7800 팩스 : (609) 292-1333 TDD: (609) 292-1210 www.nj.gov/humanservices/dds 44
시각장애특별위원회 : 시각장애특별위원회는시각장애나손상을입은아동, 청소년, 성인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합당한시각기준을제시합니다. 일부의주민들은가계소득에따라서비스비용을부담해야하는경우도있습니다. 지원하는서비스는다음과같습니다 : 아동교육서비스 청소년과성인을위한직업재활서비스 독립주거서비스 시각장애예방 눈건강서비스 연락처 : P.O. Box 47017 153 Halsey Street, 6th Floor Newark, N.J. 07101 전화 : (973) 648-3333 팩스 : (973) 648-3389 www.nj.gov/humanservices/cbvi 45
메모 46
발행인 : 뉴저지교육청 (New Jersey Department of Education) PO Box 500 Trenton, New Jersey 08625-0500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