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는공문으로서의효력을갖는다. 선 기관의장 람 제 479 호 2016. 4. 29( 금 ) 규 칙 제1216호횡성군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폐지규칙 1 제1217호횡성군청소년보호법위반자과징금감경규칙 2 제1218호횡성군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6 제1219호횡성군환지청산금취급규칙폐지규칙 9 고 시 제2016-72호사방지지정고시 10 제2016-73호횡성군도로명고시 11 제2016-75호도로명및도로구간폐지고시 12 제2016-76호횡성군공유수면점 사용고시 13 제2016-77호횡성군공유수면점 사용고시 14 제2016-78호횡성군하천점 사용고시 15 제2016-79호횡성군하천점 사용고시 16 제2016-80호초지지형도면등해제고시 17 제2016-81호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 개간 ) 시행계획 ( 변경 ) 승인 고시 18 제2016-82호사도개설변경허가고시 19 제2016-83호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 개간 ) 시행계획 ( 변경 ) 승인 고시 20 제2016-85호횡성군하천점 사용고시 21 제2016-86호우용지구지적재조사사업측량 조사대행에관한고시 22 공 고 제 2016-338 호소하천의점 사용허가공고 23 제 2016-339 호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공고 24 제 2016-346 호횡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안입법예고 25
제 2016-357 호횡성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공람공고 30 제 2016-358 호소하천의점 사용허가공고 31 회람 발행 : 횡성군기획감사실 :(033)340-2193, FAX:(033) 340-2551
서명및직인생략 - 1 -
서명및직인생략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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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 1 호서식 ]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과징금감경결정서 ( 제 4 조제 2 항관련 ) 성 명 신 청 인 주소업소명 ( 소재지 ) 위반일자 위반내용 감경사유 감경 처분 감경내용 당초부과금액 : 과징금 감경부과금액 : 과징금 원 원 횡성군청소년보호법위반자과징금감경규칙 제 3 조에따라 위와같이과징금이감경되었음을통지합니다. 유의사항 귀하의사유를참작하여위와같이과징금감경결정을하였으니앞으로 위반행위가발생하지않도록유의하시기바랍니다. 년월일 - 4 -
[ 별지제 2 호서식 ] 과징금감경처분대장 ( 제 4 조제 2 항관련 ) 감경 처분일 업소명 위반자인적사항 성명 주소 위반일자 부과기준 ( 과징금금액 ) 부과금액부과번호적용기준 - 5 -
서명및직인생략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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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직장운동경기부훈련비지급기준 ( 제 22 조관련 ) 합숙훈련비 지원단위 일 인기준 구분 훈련비계식비간식비 비고 합숙 관내 합숙 관외 공무원여비규정 의 급이하적용 볼링게임비추가지급 원 대회출전및훈련비 가 대회출전및전지훈련시지도자가제출한 년동안의대회출전계획안을반영하여예산의범위에서운영비용을지급할수있다나 대회출전 전지훈련 강화훈련등특별훈련시에는훈련비지급기준중합숙 관외 지급기준을적용한다 다 출전및훈련에따른물품사용료등그밖의납입비용에대하여는납입정액에따른다 라 국제대회또는전국체육대회에선발 출전하는감독 코치 선수등에대하여는출전격려금을지급할수있다 국제대회 감독및코치 원 인 선수 원 인 전국체육대회 감독및코치 원 인 선수 원 인 - 8 -
서명및직인생략 - 9 -
횡성군고시제 2016-72 호 사방지지정고시 사방사업법 제 4 조및같은법시행령제 2 조규정에의하여 2016 년도사방사 업지 ( 산지사방 ) 에대하여다음과같이사방지로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 8 조제 2 항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6 년 4 월 18 일 1. 사방지지정내역 : 강원횡성군횡성읍갈풍리산10-1번지외 5필지 2. 지정사유 : 2016년사방사업시행지 3. 지정사업의종류 : 산지사방 4. 지정년월일 : 2016년 4월 18일 5. 지형도면 : 붙임구역도참조 6. 기타사항 사방지지정고시도면열람및기타문의사항은횡성군청환경산림과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지정명세서 1 부. 2) 사방지지정구역도 1 부. 끝. - 10 -
횡성군고시제 2016-73 호 횡성군도로명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 의규정에의거횡성군도로명주소위원회심의를거쳐결정된도로명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 04. 18 1. 고시일 : 2016. 04. 18. 2. 고시방법 : 군보, 군청홈페이지및해당읍 면게시판게재 (15일간) 3. 고시내용 : 신규도로구간도로명결정구분계도로명결정구간결정도로명비고 신규도로 2 구간 1 구간 우천일반산업단지로 2 구간 구진베루길 붙임조서참조 4. 도로명의변경요건및절차 도로구간및도로명변경신청 주소사용자의 5 분의 1 신청 신청을받은날부터 10 일이내 주민의견수렴공고 14 일이상 주민의견수렴한날부터 30 일이내 도로명주소위원회심의 도로명주소위원회개최 심의마친날부터 10 일이내 공고및신청인통보. 심의결과. 내용및절차 공고한날부터 30 일이내 서면동의를받은경우주소사용자의 1/2 이상서면동의를못받은경우주소사용자의 1/2 이하 동의얻은날로부터 ( 동의생략포함 ) 10일이내 동의만료일부터 10 일이내 고시및신청인통보변경사항및 변경기준일공고및신청인통보결과통보 도로명변경은최초도로명고시일 3 년경과후가능함 5. 기타자세한사항은횡성군허가민원과 ( 033-340-2816)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11 -
횡성군고시제 2016-75 호 도로명및도로구간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 18 조및 같은법시행령 제 21 조규정에의거횡성군도로 명및도로구간폐지에관한사항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 년 4 월 18 일 1. 고시일 : 2016. 4. 18. 2. 고시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도로명및도로구간폐지 (2개구간) 에관한사항 ( 붙임참조 ) 4. 도로명의변경요건및절차 도로구간및도로명변경신청 주소사용자의 5 분의 1 신청 신청을받은날부터 10 일이내 주민의견수렴공고 14 일이상 주민의견수렴한날부터 30 일이내 도로명주소위원회심의 도로명주소위원회개최 심의마친날부터 10 일이내 공고및신청인통보. 심의결과. 내용및절차 공고한날부터 30 일이내 서면동의를받은경우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동의얻은날로부터 ( 동의생략포함 ) 10일이내 고시및신청인통보 변경사항및 변경기준일 서면동의를못받은경우 동의만료일부터 공고및신청인통보 주소사용자의 1/2 이하 10일이내 결과통보 기타자세한사항은허가민원과지리정보담당 (340-2816) 으로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도로구간폐지조서및도면 1 부. - 12 -
횡성군고시제 2016-76 호 횡성군공유수면점 사용고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 8 조제 1 항의규정에의거아 래와같이허가하였기동법제 8 조제 6 항및동법시행령제 9 조의규정 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 년 4 월 18 일 1. 허가번호 : 5-1-78호 2. 위치 : 횡성군갑천면포동리 671-1천 ( 인근 : 642-6번지 ) 3. 면적 : 962m2 4. 점용목적 : 2016년계류보전사업 5. 점용기간 : 2016-4-18 ~ 영구 6. 피허가자 : 강원도춘천시중앙로 1( 강원도지사산림관리과 ) 7. 허가서류 : 안전건설과비치 - 13 -
횡성군고시제 2016-77 호 횡성군공유수면점 사용고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 8 조제 1 항의규정에의거아 래와같이허가하였기동법제 8 조제 6 항및동법시행령제 9 조의규정 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 년 4 월 18 일 1. 허가번호 : 7-1-42호 2. 위치 : 횡성군공근면어둔리 474-2번지 ( 인근 350) 3. 면적 : 414m2 4. 점용목적 : 2016년사방댐설치사업 5. 점용기간 : 2016-4-18 ~ 영구 6. 피허가자 : 횡성군횡성읍태기로 15 ( 환경산림과 ) 7. 허가서류 : 안전건설과비치 - 14 -
횡성군고시제 2016-78 호 횡성군하천점 사용고시 하천법 제 33 조제 1 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허가하였기동 법제 33 조제 6 항및동법시행령제 38 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6 년 04 월 18 일 1. 허가번호 : 5-52호 2. 위치 : 갑천면병지방리 513-2( 천 )( 인근 :535) 3. 면적 : 영구 : 435m2, 일시 : 1,473m2 4. 점용목적 : 병지방리오토캠핑장징검다리설치 5. 점용기간 : 2016.04.18. ~ 영구 6. 피허가자 : 횡성군횡성읍태기로 15 ( 기획감사실 ) 7. 허가서류 : 안전건설과비치 - 15 -
횡성군고시제 2016-79 호 횡성군하천점 사용고시 하천법 제 33 조제 1 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허가하였기동 법제 33 조제 6 항및동법시행령제 38 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6 년 04 월 18 일 1. 허가번호 : 6-90호 2. 위치 : 횡성군공근면수백리 101( 천 )( 인근 :101) 3. 면적 : 36,000m2 4. 점용목적 : 자생야초조사료수확 5. 점용기간 : 2016.04.15. ~ 2016.06.30 6. 피허가자 : 횡성군공근면공근북로 000 이00 7. 허가서류 : 안전건설과비치 - 16 -
횡성군고시제 2016-80 호 초지지형도면등해제고시 초지법제 5 조에의거조성된초지에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 조의규정에 의거초지지형도면등지정고시지역 지구를다음과같이해제고시합니다. 2016. 4. 19. 1. 초지지형도면해제고시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규정에의거초지지형도면등지정고시지역 지구를해제고시함으로써토지이용규제에대하여투명화하고자함. 2. 초지지형도면등해제고시내역 지정해제 구분초지소재지해제면적 ( m2 ) 해제사유비고 계 1필지 2,417 횡성읍조곡리산19-2,3번강원도횡성군 2,417 농작물재배용지 ( 전 ) 조성지 해제근거 : 초지법제23조 ( 초지의전용등 )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관계도면열람및문의사항은횡성군청축산지원과 ( 033-340-2446) 로문의 4. 이해관계인은횡성군청축산지원과에비치된지형도면을열람하시기바랍니다. - 17 -
횡성군고시제 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 개간 ) 시행계획 ( 변경 ) 승인 고시 횡성군횡성읍가담리산 번지일원의가담지구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개간 에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 조제 항및 농어촌정비법 제 조제 항규정에따라시행계획변경승인및고시하고같은법제 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승인 고시합니다 년 월 일 사업목적 농작물재배를위한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개간 변경시행 사업지구명 횡성읍가담지구 명칭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개간 시행계획변경및지형도면승인 고시 위치 강원도횡성군횡성읍가담리산 임 분할후 사업시행자 강원도횡성군횡성읍읍상서로 한 호외 사업시행면적 당초 지적면적 수혜면적 변경 지적면적 수혜면적 증 변경사유 분할측량 등록전환성과반영및일부잔여면적추가편입 개간대상지선정 사업개요 예상감보율포함 개간대상면적 재배작물 아로니아 총사업비 금 백만원 사업기간 당초 변경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개간 시행계획승인 고시도서 실음생략 기타자세한사항은횡성군안전건설과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 18 -
횡성군고시제 2016-82 호 사도개설변경허가고시 사도법 제 4 조제 1 항의규정에따라허가하였기에같은법제 4 조제 4 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 년 4 월 22 일 1. 위치 : 횡성군서원면창촌리 163번지 ~171번지 2. 설치목적 : 공장진출입로 3. 공사개요 : 연장281m, 너비 6m 4. 공사시행기간 : 허가일 ~ 2016.12.30. 5. 피허가자 : 삼승음료주식회사 6. 허가서류 : 안전건설과비치 7. 기타사항 : 사도설치허가사항조건에준함 - 19 -
횡성군고시제 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 개간 ) 시행계획 ( 변경 ) 승인 고시 횡성군둔내면궁종리산 번지일원의궁종지구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개간 에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 조제 항및 농어촌정비법 제 조제 항규정에따라시행계획변경승인및고시하고같은법제 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승인 고시합니다 년 월 일 사업목적 농작물재배를위한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개간 변경시행 사업지구명 둔내면궁종지구 명칭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개간 시행계획변경및지형도면승인 고시 위치 강원도횡성군둔내면궁종리산 임 분할후 임 사업시행자 강원도횡성군둔내면경강로궁종 길 정 화 사업시행면적 당초 지적면적 수혜면적 변경 지적면적 수혜면적 증 변경사유 분할측량성과반영및부지조성세부계획일부변경 개간대상지선정 사업개요 예상감보율포함 개간대상면적 재배작물 밭작물 감자 고추 옥수수등 총사업비 금 백만원 사업기간 변경없음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개간 시행계획승인 고시도서 실음생략 기타자세한사항은횡성군안전건설과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 20 -
횡성군고시제 2016-85 호 횡성군하천점 사용고시 하천법 제 33 조제 1 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허가하였기동 법제 33 조제 6 항및동법시행령제 38 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6 년 04 월 26 일 1. 허가번호 : 9-39호 2. 위치 : 횡성군강림면강림리 2459( 천 )( 인근 :000) 3. 면적 : 410m2 4. 점용목적 : 농경지 ( 전 ) 5. 점용기간 : 2016.05.01. ~ 2020.12.31 6. 피허가자 : 횡성군강림면태종로강림0길 00 7. 허가서류 : 안전건설과비치 - 21 -
횡성군고시제 2016-86 호 우용지구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조사대행에관한고시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제 5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령제 4 조제 1 항에따라 우용지구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조사를대행할지적측량수 행자및그대행할사항등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 년 4 월 29 일 1. 지적측량수행자 : 한국국토정보공사횡성지사 2. 사업지구 : 우용지구 3. 사업지구의위치및면적 : 강원도횡성군둔내면우용리 121 번 지일원 (994 필지 ) / 234,594 m2 4. 지적측량수행자가대행할측량조사에관한사항 - 지구경계확정을위한사전작업 : 기초측량및지구경계분할 - 지적재조사측량을위한세계측지계기준의기준점및일필지경계점측량 - 지적재조사를통한일필지조사서및경계점표지등록부작성등. 끝. - 22 -
횡성군공고제 2016-338 호 소하천점용 사용허가공고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제 10 조제 3 항의규정에따라소하천점용 사용허가 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 년 04 월 21 일 시행 ( 점용 사용자 ) 상호및 명칭 대표자최 00 주소서원면서원서 000 소하천명 덕고개소하천 위치횡성군서원면창촌리 803( 천 ) 공사 ( 점용 사용 ) 개요 면적 2,219 m2 기간 2016. 04. 21. ~ 2020. 12. 31 폐천부지 예상면적 목적및 사유 농경지 ( 전, 답 ) 및대지활용 열람서류 : 설계도서 1 부 ( 안전건설과비치 ) - 23 -
횡성군공고제 2016-339 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공고 농어촌정비법 제 9 조제 3 항에따라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 년 4 월 21 일 1. 사업목적 : 농작물재배를위한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 개간 ) 시행 2. 사업지구명 : 우천면우항지구 3. 위치 : 강원도횡성군우천면우항리산14 4. 사업시행자 : 강원도횡성군우천면우항리 79-3 김 수 5. 사업시행면적 : 구역면적 4,869m2수혜면적 4,869m2 6. 사업개요 ( 예상감보율포함 ) 개간대상면적 위치지번지적 ( m2 ) 개간면적 ( m2 ) 비고 우천면우항리산 14 15,729 4,869 재배작물 : 포도 7. 총사업비 : 112백만원 8. 사업기간 : 승인일로부터 12개월 9. 공고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 10. 의견제출 :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공람장소로서면제출 11. 관련서류및도면 : 실음생략 ( 공람장소비치 ) 12. 기타궁금하신사항은횡성군청안전건설과로문의 ( 033-340-2485) 하여주시기바랍니다. - 24 -
지방세기본법 의제정 (2013. 1. 1.) 에따라횡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개정함으로써명확한운영체계를구축하고세입징수업무에적정을기하고자함. 가. 포상금지급대상의추가 ( 안제 2 조제 1 항 ) 나. 지급기준의일부삭제및추가 ( 안제 3 조제 1 항 )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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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항에제4호및제5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지방세기본법 제 조의징수촉탁에의하여세입증대에기여한자 제 호부터제 호까지에준하는경우로서 이하 군수 라한다 가지방세징수에특별한공적이있다고인정하는자제3조제1항제4호및제5호를각각삭제하고, 같은항제6호및제7호를각각제4 호및제5호로하며, 같은항에제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 조제 항제 호에따라징수촉탁으로징수한경우에는다른지방자치단체로부터받은징수촉탁교부금의 분의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27 -
[ 별첨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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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공고제 2016-357 호 횡성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공람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 16 조규정에따라 횡성군풍수해저감종합계 획 을수립하고, 같은법시행령제 14 조제 6 항및시행규칙제 4 조의 4 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공람공고합니다. 2016 년 04 월 28 일 1. 공람목적 : 횡성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승인내용일반인열람 2.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수립주요내용가. 계획범위 : 997.68km2 ( 횡성군행정구역전역 ) 나. 주요내용 - 풍수해관련일반현황 - 풍수해위험지구선정및위험요인분석 - 풍수해위험지구저감대책 - 풍수해저감대책시행계획등 3. 관계도서는게재생략하며열람장소에비치 4. 공람기간 : 2016. 04. 28. 05. 28.(31일간 ) 5. 공람장소 : 횡성군청안전건설과 6. 기타자세한사항은안전건설과 ( 033-340-2857)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30 -
횡성군공고제 2016-358 호 소하천점용 사용허가공고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제 10 조제 3 항의규정에따라소하천점용 사용허가 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 년 04 월 26 일 시행 ( 점용 사용자 ) 상호및명칭 안흥면장 대표자 안흥면장 주소 횡성군안흥면안흥로 27 소하천명 골세천 위치횡성군안흥면안흥리 961-33( 천 )( 인근 :437-1) 공사 ( 점용 사용 ) 개요 면적 1,900 m2 기간 2016.05.01. ~ 2020.12.31 목적및 사유 도깨비도로및삼형제바위숲길등산로주차장부지활용 열람서류 : 설계도서 1 부 ( 안전건설과비치 )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