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EU FTA 평가 본프로젝트는유럽연합의자금지원으로실행됨

한 -EU FTA 평가 본프로젝트는유럽연합의자금지원으로실행됨

한 -EU FTA 평가

개관 > 한 -EUFTA 는 2011 년 7 월에잠정발효된이후 2016 년에완전히발효되었습니다. 대부분의관세와비관세장벽이협정시행이후 2 년만에철폐되었습니다. > 한 -EU FTA 시행이후, 양자간상품및서비스교역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 세계교역이전반적으로부진했던시기에도한국과 EU 모두의경제성장에기여했습니다. > 특히기계류, 자동차류, 화학약품류및전기제품류와의약품류의산업내무역이확대되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양자간 FTA 를통해한국과 EU 의공급사슬이더욱통합되고긴밀해졌으며, 이를바탕으로대량특화생산이가능해짐에따라경제적이익이극대화되었습니다. > 한 -EU FTA 시행이후한국과 EU 간에확대된해외직접투자는기술교류의확대및투자자본증가로이어졌고고소득일자리의창출에기여하였습니다. 특히한 -EU FTA 를통한지적재산권보호강화는기업의입장에서매우긍정적으로평가되고있습니다. > 한 -EU FTA 의 < 무역과지속가능한발전 > 챕터는특히한국의 NGO 들과정책입안자들에게상당히좋은평가를받았습니다. > 한국의소비자들은유럽으로부터수입되는우수한품질의제품들이더욱다양해짐으로써큰혜택을볼수있었으며, 이러한사실은한국소비자원과한국소비자단체들을대상으로한연구를통해서확인되었습니다.

유럽연합모게리니고위대표가한국조윤제특사를만나는모습 유럽이사회 평가방법 : 질적평가연구 (QUALITATIVE ASSESSMENT STUDY, QAS) > QAS 는한국에서사업하는 EU 기업관계자들과한국수입업자및, 유통업자, 그리고한국소비자들을대상으로지난 5 년간의한 -EU FTA 이행성과를평가하기위해유럽집행위원회에의해 2016 년 9 월에시작되었습니다. > 설문에응답해준대상은한국으로수출하는 EU 기업관계자들, 한국에투자한 EU 측투자자들및 EU 산상품과서비스를수입하는한국기업관계자들로써, 총 121 개의응답자를포함하고있습니다. 한국에있는 EU 측기업관계자들과수입업자및유통업자들이밝힌한 -EU FTA 의효과와영향에대한다양한견해들은설문결과를통해나타났습니다. > 보다심화된분석을위해, 68 건의질적인터뷰가진행되었는데이는 EU 기업관계자와, 한국기업, 유럽과한국의기업협회들, 한국의 NGO 와소비자들을폭넓게아우르고있습니다. > 질적평가에따르면양자간 FTA 를통해상품및서비스교역에서발생한다양한관세, 비관세장벽들이철폐또는완화된반면, 지적재산권보호는강화되었습니다. > 중소기업및대기업모두한-EU FTA의효과에대해매우긍정적으로평가했습니다. > 조사대상중 3/4 이상의업체들이한-EU FTA 시행이후자사의상품및서비스를개선했고, 상품종류를다양화할수있었으며, 공급사슬을더욱활용하는동시에, 신제품을개발하거나관련공정및서비스를혁신했다고응답했습니다. 한국과 EU의경제와기업들에게돌아갈경제적이익을장기적인관점에서앞으로도기대해볼수있겠습니다.

목차 1. 경제발전과영향에대한평가... 7 1.1 상품교역... 7 1.2 서비스교역... 11 1.3 해외직접투자... 12 2. 더긴밀한경제통합으로가는길... 13 2.1 위생및식물위생조치 (SPS) 에대한 FTA 영향평가... 13 2.2 무역기술장벽 (TBT) 에대한 FTA 영향평가... 14 2.3 지적재산권에대한 FTA 영향평가... 14 2.4 세관및무역원활화에대한 FTA 영향평가... 15 3. 한-EU FTA에대한다양한견해... 16 3.1 소비자... 16 3.2 중소기업... 16 3.3 그외한국의이해당사자... 17 4. 질적영향평가결과... 18 4.1 결론... 19 4.2 향후과제... 19 5. 질적영향평가에따른주요시사점... 20 표지사진 : 주한국유럽대표부 본지에게재된내용은유럽연합의공식적인견해와일치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게재내용과견해에대한책임은전적으로저자와자문위원에게있습니다. 출처를밝히는것에한해배포가능 한 -EU FTA 평가 5

한 -EU FTA 의주요내용 보호무역주의는실제로무역을보호해주지않습니다 EU 통상집행위원세실리아말스트롬, 한 -EU 비즈니스포럼 (2017 년 9 월 21 일 ) 기조연설중에서. European Union, 2017 한 -EU FTA 는 EU 의최초로심도있고포괄적인 FTA 중에하나이며, 이를통해상품, 서비스및투자에대한국경및초 ( 超 ) 국경조치를모두다루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무역과지속가능한발전과지적재산권보호에대한내용도포함하고있습니다. 2011 년 7 월한 -EU FTA 의잠정발효를통해대략 70% 정도의관세가철폐되었으며, 농산품약 1/3 에대한한국측의관세를제외하고나머지에대한약 99% 의관세역시추가적으로 FTA 발효 5 년차내에사라지게되었습니다. 한 -EU FTA 는한국과 EU 모두민간분야에서많이활용되었습니다. 한국수출업자의경우평균 85% 정도의활용률을보였고, EU 측의경우엔이보다낮았지만 2016 년 71% 로상승세에있습니다. 한 -EUFTA 는보다자세한규정과절차들을포함하고있는데특히분야별부속서등을적극활용해관련현안들을적절히다루고있습니다. 무역에대한기술장벽, 위생및식물위생조치, 세관과무역원활화, 서비스교역, 전자상거래, 자본의이동,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투명성, 무역과지속가능한발전, 분쟁해결에관한챕터들이그예라고할수있습니다. 99 % 의관세가완전히철폐되었습니다 6 한 -EU FTA 평가

11.1 상품교역 경제발전과영향에대한평가 > 2011 년한 -EU FTA 발효이후한국과 EU 간교역은증가했습니다. 그러나같은시기세계교역은지난수십년에비해매우더디게성장했습니다. EU 의대한국수출은 2006 년에서 2009 년까지평균 230 억유로, 2014 년에서 2016 년까진 450 억유로확대되었습니다. 50 000 40 000 30 000 도표 1: 2006~2016 년한 -EU 간상품교역 ( 단위 : 백만유로 ) 이러한교역흐름은순환적거시경제요소의영향을받은것입니다. 예를들어, 전세계교역의감소와함께조선업의세계적불황으로 2011 년부터 EU 내한국산선박수주도위축되었던바있습니다. 20 000 10 000 FTA 이후 EU 의무역수지는최대 200 억유로적자에서평균 70 억유로흑자로전환되었습니다. 2016 년엔 EU 의흑자가감소했습니다. 0-10 000-20 0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출처 : Eurostat Comext Data Base 수입수출수지 한 -EU FTA 평가 7

> 아래도표는 EU 로의수출에대한한국의무역실적을다른아시아선진국 ( 일본, 대만 ) 들과, 그외개발도상국들 (BRICs) 의실적을비교한것입니다. 도표 2: 주요국들의대 EU 수출실적 120 100 80 60 40 20 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일본 대만브릭스국가들말레이시아 한 -EU FTA 가발효되기전 2005 년에서 2010 년까지 EU 의한국으로부터의수입은일본, 대만, 말레이시아로부터의수입과다르지않은수준이었습니다. 반면,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과남아프리카공화국 (BRICs) 은 2011 년이전까지 EU 로의수출을빠르게확대해왔습니다. 한국은 2011 년 7 월 EU 와의 FTA 가발효되자,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등그어떤국가들보다도빠른속도로대 EU 수출을성장시킬수있었습니다. 2016 년까지위세나라의대 EU 수출이부진하는시기, 한국은수출을 20% 정도증가시킬수있었습니다. 이와달리브릭스국가들의대 EU 수출은한 -EU FTA 발효이후최악의실적을기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계적경기침체이후지난수십년간이어져온전세계교역의부진과기타아시아국가들의대 EU 수출성과와비교했을때한 -EU FTA 가양자교역흐름에가져온효과는상당히긍정적인것이었음을확인할수있습니다. 출처 : www.intracen.org, TradeMap data base 8 한 -EU FTA 평가

> 한국과 EU 는비슷한분야에서상호수출을통해자국의 산업내무역 을확대해왔습니다. > 2016 년기준 EU 의대한국주요수출상품군은기계류, 자동차및부품류, 전자기기와장비, 시각및사진장비류, 의약품류, 항공기와유기화학물질류입니다. > 같은시기, 한국의대 EU 주요수출상품군은전자기기및장비, 자동차와부품류, 기계류, 플라스틱제품류, 선박류, 철강류, 시각및사진장비류입니다. > 이렇듯양자간주요수출품목은매우유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양자간교역의확대는곧각국가의 산업내무역 확대로이어질수있었습니다. FTA 를통한관세및무역장벽의완화에더욱힘입어규모의경제와기술적특화, 또소비자나생산자입장에서더욱다양한상품을접할수있는것이모두가능하게되었습니다. 위와같은산업군대부분은한 -EU FTA 발효와이를통한무역장벽의감소로눈에띄는성장을기록했습니다 1. 한국과 EU 사이특정상품에대한 산업내무역 을통해교역이확대되어왔다는사실은한국과 EU 간에공급사슬이더욱통합되었다는것을의미하는동시에대규모생산과기술적특화를통한이익이발생했다는것을의미하기도합니다. 양국사이특정상품에대한 산업내무역 을통해교역이확대되어왔다는사실은한국과 EU 간에공급사슬이더욱통합되었다는것을의미하는동시에 > 한국과 EU 는특정품목에서각각주목할만한성장을이루었습니다 > EU 의대한국수출품목들가운데상대적으로빠른증가세를보인품목들은가죽제품류, 육류, 향수및오일류, 와인과주류, 의류, 그리고유제품류등입니다. > 한국의대 EU 수출은유기화학물질류, 항공기및부품류, 가구류, 전문직물류, 그리고보석류등에서가파른성장세를이어나가고있으며, 특히제약품류에서빠른성장세를보였습니다. 1. 여기서한가지예외가되는산업군은바로오랜기간주기적충격을받고있는한국의대 EU 선박수출입니다. 한 -EU FTA 평가 9

shutterstock / Igor Grochev > 공급사슬이 더욱더통합되었습니다. 이제유럽과한국기업들모두에게상호간공급사슬은더욱통합되어가고있습니다. 그리고더많은기업들과제휴사들이공급사슬에참여하게되었습니다. 양자간 FTA 협상초기에시작된이러한움직임은 FTA 발효이후엔더욱심화되었습니다. 몇가지예를한번살펴볼까요? > 현대와기아는체코와슬로바키아에서자동차를조립합니다. > 삼성은베트남에서전자기기의주요공정을마치고, 이를다시유럽으로수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공정방식으로생산된제품은아쉽게도한 -EU FTA 의실적으로인정받지는못합니다. > 한국의자동차부품제조사들은중국에서조립하는유럽자동차회사들에부품및부속품을수출합니다. > 유럽회사들은한국회사들과의제휴를통해공급사슬을확대, 활용합니다. > 이처럼더통합된공급사슬을통해규모의경제와혁신의증진, 기술의확산이가능해지고, 이를바탕으로참여기업들과그들의공급네트워크는더욱경쟁력을갖게되는동시에더안정적이게됩니다. > 설문에참여하고질적연구인터뷰에협조해준중소기업및대기업모두한 -EU FTA 와공급사슬참여로인해더많은도전과기회를동시에경험했고, 이를바탕으로자사상품과서비스의품질이발전될수있었음을인정했습니다. 10 한 -EU FTA 평가

> 1.2 서비스교역 한 -EU FTA 발효이후양자간서비스교역의규모역시크게확대되었습니다. FTA 발효이후 EU 의대한국서비스수출은 50% 확대되었습니다. FTA 이후, 한국의대 EU 서비스수출은 35% 정도확대되었습니다. 12 도표 3: 2010~2015 년한 -EU 간서비스교역 ( 단위 : 십억유로 ) EU 와한국간에서비스수출이서로증가했다는것은경제적이익을위한서비스산업의특화가일어났음을뜻합니다. 이번에도규모의경제와혁신은상호간서비스교역확대로비롯된주요성과라고할수있겠습니다. 10 단위 (10 억유로 ) 8 6 4 2 서비스산업에종사하는응답자의 2/3 는양자간서비스교역의확대에한 -EU FTA 가중요한역할을했다고대답했습니다. 질적연구인터뷰에서응답자들은양자간 FTA 에포함되어있는서비스와투자관련규범들의도움으로한국에서의사업에안정성이더해졌고, 동시에투자및사업확대를가능하게했다고말했습니다. 같은인터뷰에서응답자들은 FTA 가그들이특화서비스를개발하는것에기회를제공해주었다고답했습니다. 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 -EU FTA 로양자간무역과투자가확대되는동시에특정국경간서비스에대한수요도늘릴수있었습니다. 또한간접적으로나마 EU 및한국내소비자들에게더다양한종류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하였습니다. 수입수출수지 출처 : Eurostat 한 -EU FTA 평가 11

1.3 해외직접투자 > 한-EU 무역지속성효과분석에서예상했던바와같이 FTA를통해양자간해외직접투자가활발해지게되었습니다. 도표 4: 2010~2015 년한국내 EU 투자자및 EU 내한국투자자의해외직접투자자본 ( 단위 : 십억유로 ) 이도표에따르면 EU 의한국내직접투자는계속증가하고있으며, 2015 년에 500 억유로를돌파했습니다. 40 30 20 90% 이상의응답자가한 -EU FTA 내투자관련규범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했습니다. 10 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상호직접투자의확대로기술교류와확산이가능해졌고, 투자유치국의인적자본개발에도크게역할했으며, 자본투자및고소득전문직일자리창출에도기여했습니다. EU 내한국의직접투자는 200 억유로규모로빠르게성장했습니다. 유치진출 출처 : Eurostat 12 한 -EU FTA 평가

2 가는 > 더긴밀한경제통합으로길 한 -EU FTA 의주요목표중하나는한국과 EU 경제간에통합을심화하고비관세장벽문제를다루는것이었습니다. 인터뷰와설문결과에따르면이러한계획들이성공적으로이루어졌음을확신할수있습니다. 2.1 위생및식물위생조치 (SPS) 에대한 FTA 영향평가 > 주목할만한성과는한국과 EU 간유기농식품에대한상호인정합의입니다. > 저온살균을하지않은일명비살균치즈와관련해서한국의위생조치가중요한사안으로부각된적이있습니다. 다행히도당시 FTA 협상과정에서치즈의숙성이곧저온살균과같은효과를가지고있음을인정받도록한국측규정을개정하기로했습니다. > 그러나, 여전히한국으로의수출에장애가되는저율관세수입물량과여러 SPS 조치들이시장집입에어려움을야기하고있습니다. 특정농산물의대한국수출이증가하기는했으나, 여전히광범위한내용의 SPS 조치및다른무역장벽들은해결해야할숙제로남아있습니다. > 식품을수입하는몇몇업체들은식품의약품안전처의식품등록조건에대한우려를인터뷰에서밝히기도했습니다. 2016 년 8 월 3 일자로식품과식품포장을생산하는모든외국생산업체는한국에서의판매또는유통을위한등록이의무화되었습니다. FTA 를통한위생문제해결사레 : 치즈 ' 파르미지아노레지노 ' 나 ' 그라나파다노 ' 와같은치즈는한국의위생조치대상이었습니다. 저온살균을하는대신에지난수십년간개발된노하우인열처리나숙성등을통해생산되었기때문이죠. FTA 시행에따른양자간정책협상을통해치즈의숙성과정은저온살균과같은효과를낸다는사실을인정받게되었고, 그덕분에유럽의치즈생산자들과한국의치즈소비자들모두이익을볼수있었습니다. 종합평가한 -EU FTA 를통해양자간위생및식물위생조치가매우완화되었지만아직도여러과제가남아있습니다. shutterstock 한 -EU FTA 평가 13

2.2 무역기술장벽 (TBT) 에대한 FTA 영향평가 > 한 -EU FTA 는기술규정과표준으로생길수있는문제들에대해해결책을제시해주고새로운문제가발생하는것을예방해주었습니다. 대부분의설문응답자들과많은인터뷰참가자들이양자간 FTA 로기술장벽에대한협력이강화될수있었다는사실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하기도했습니다. > WTO 상의 TBT 조항보다발전된한 -EU FTA 제 4 장 TBT 의규범들과협의메커니즘, 그리고부속서에포함된특정작업반과관련한내용들은조사참여자들의응답으로미뤄보아매우의미있는성과들을낸것으로파악되었습니다. 그결과, 한 -EU FTA 발효이후에는관련문제들이이전보다매우줄어들었습니다. > 예를들어, 전자환경적합성과전기안전증명에대한 FTA 조항은양자간효과적인협력과적합성평가의상호인정에크게기여했습니다. > 또다른성공사례로, 대형상용차에대한 EURO VI 인증서의인정과같은기술규정에서의협력을꼽을수있습니다. > 그러나, 포장이나마케팅관련이슈에선여전히무역제한적인조치들이존재하고있는것도사실입니다. > 인터뷰에참여한몇몇기업들과기업단체들, 약 1/4 의설문응답자에따르면기술규정과표준분야에서향후더긴밀한협력을기대하고있으며, FTA 를통해시작된상호인정의영역을더욱발전시켜나가길바란다고밝혔습니다. 종합평가 FTA 를통해기술장벽협력에대한의미있는진전이있었습니다. 그러나역시몇몇기업들은이협력을더욱발전시킬필요성또한느끼고있습니다. 2.3 지적재산권에대한 FTA 영향평가 지식재산권과관련된대부분의규정들은이미효력이있고, 대표적인내용들은다음과같습니다 : > 저작권및저작권관련된권한들이보호받고있습니다. 기존 50 년이었던저자의권한은사후 70 년까지보호받게되었고, 방송사의권한은첫방송이후 50 년이전엔소멸되지않습니다. 인터넷을통한무허가방송도위법입니다. 방송과공연에대한연기자의권리또한보호받게됩니다. > 상표권또한보호받게되며, 한국과 EU 양측모두공용가능한전자데이터베이스를통해상표권현황에대한정보를제공해야합니다. > 디자인에대해서도 WTO 수준이상의보호권을보장받게되었습니다. > 음식류, 농산품류, 와인과주류등에대한지리적표시의인정도 WTO 수준이상입니다. 현재 EU 의 160 개, 한국의 64 개지리적표시가양자간 FTA 로보호되고있습니다. > 의약품류와식물보호제품류에대한특허권과관련데이터독점권또한각각 5 년과 10 년보호받게됩니다. 설문조사와인터뷰결과에따르면, 지리적표시는음식과음료류의브랜딩에효과적인것으로평가됩니다. 한국 NGO 들은지리적표시비용에대해크게무게를두지않았습니다. FTA 의시행이전에, NGO 들은지리적표시보호로인한소비자가격상승에대해우려했던바가있었습니다. 14 한 -EU FTA 평가

FTA 지식재산권 규범은실질적인규범으로써 유용하다고평가되는동시에, 그규범의이행에대한강제성과관련해서는우려의목소리도있었습니다. 제약회사들은한 -EU FTA 를통한특허권보호와데이터독점권보장에대해의미가있다는평가를내렸습니다. 한 -EU FTA 의지식재산권관련규범들에대한응답자들의전체적인평가는긍정적이었습니다. 약 90% 의응답자들이지식재산권규범에대해 10 점만점에 5 점에서 7 점을주었습니다. FTA 지식재산권규범은실질적인규범으로써유용하다고평가되는동시에, 그규범의이행에대한강제성과관련해서는우려의목소리도있었습니다. 2.4 세관및무역월활화에대한 FTA 영향평가 한 -EU FTA 에포함되어있는세관과무역월활화관련규범들에대해인터뷰참여자및설문응답자모두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습니다. 그러나몇몇응답자들은 FTA 활용을위한원산지인증절차에대해서는어려움을표하기도했습니다. > 대략 45% 의설문응답자들이원산지규정을만족시키는것에그다지어렵지않다고말한반면, 다른 40% 는같은규정을만족시키는것이꽤나어렵다고토로했습니다. 인터뷰에서몇몇기업들은원산지기준을충족시키는것에어려움이있었다고말했고, 특히 FTA 발효초기에유럽의공급업자들로부터필요한증명서를받는것이어려웠다고응답했습니다. 이후, 이러한것들이많은발전을거듭했고지금은원산지서류준비등이잘운영되고있다고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증수출자를입증하는것에여전히어려움이있다고도말했습니다. > 한국세관은서류간소화와 Uni-Pass 프로그램을통한중소기업의원산지증명지원으로호평을받고있습니다. 그러나특히원산지와관련한 FTA 이행에서한국내세관행정에몇몇어려움이있는것도사실입니다. 일부기업들은한국내세관의회계감사가지나치게엄격한것에우려를표했는데, 이러한목소리가실제질적인터뷰및설문조사에서도드러났습니다. 종합평가식음료업체들에게지리적표시와관련된규범들은제품이미지측면이나마케팅관점에서매우유용하다고평가받았습니다. 또한지리적표시의활용으로인한가격상승에우려를표명했던소비자단체나 NGO 들역시실제가격에대한영향이크지않다고인정했습니다. 종합평가 FTA 발효이후에한국시장접근에대해남아있는장벽들에대한설문답변에따르면, 가장많이언급되는부분이바로세관절차와관련한것으로통관지연이나관세평가, 세금부과에서의불확실성이었습니다. 이러한내용들은주로원산지증명과관련된것으로볼수있습니다. 한 -EU FTA 평가 15

33.1 소비자 한 -EU FTA 에대한다양한견해 3.2 중소기업 설문조사결과나질적인터뷰를통해확실히알수있는사실은유럽대기업및중소기업들이한국소비자들을대상으로한품목군을더확장하고발전시키고있다는것입니다. EU 산상품은질과다양성측면모두에서한국소비자들에게만족도가높으며, 이는역시한국소비자원설문에서도알수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설문에따르면, EU 에서한국으로수출되는치즈들이이른바 ' 착한가격 ' 의좋은예시라고합니다. 한국내치즈수입및유통업자들이인터뷰에서밝힌내용에따르면앞서말했던치즈숙성효과에대한인정을통해 SPS 와관련한치즈수입문제가개선되자더좋은품질과가격의치즈를시장에공급할수있었다고합니다. 한편, EU 의식품수출업자나한국의식품수입업자모두돼지고기나가금류식품수입에영향을주는 SPS 조치와기타비관세장벽에대해걱정을표시했습니다. 이러한조치들은소비자가격에좋은영향을주지못하기때문입니다. ¾의 대략중소기업들이그들의기업활동을늘렸다고평가했습니다. 설문조사와질적인터뷰를바탕으로볼떄에한국과 EU 측모두중소기업의입장에서양자간 FTA 에대해매우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중소기업들이한 -EU FTA 를매우긍정적으로인식하고있었습니다. 설문에참여한전체 121 명의응답자들거의절반이중소기업이었습니다. 또한, 질적인터뷰에협조해준약 40% 의한국내 EU 측사업자또는수입업자들이중소기업에해당했습니다. > 약 3/4 에해당하는중소기업소속의응답자들이 FTA 에대해매우긍정적으로평가했고, 이는대기업소속응답자또는다른이해관계자전부에비해서도높은비율이었습니다. 이를통해중소기업이얼마나한 -EU FTA 에대해만족하고있는지를판단할수있었습니다. > 중소기업들은다양한분야에관련되어있었는데, 예를들면식품류, 와인과주류의수입과유통, 화장품류, 가죽제품, 의류, 기계류, 자동차부품류와몇몇서비스군이었습니다. > 설문에동참한중소기업들만보아도매우다양한상품과서비스에연관되어있었으며, 이는 EU 의전체대한국수출구성과비슷한양상을보입니다. > 대략 3/4 의중소기업들이그들의기업활동을늘리고다른 3/4 은그들의상품과서비스의다양성을증가시켰다고답했습니다. 16 한 -EU FTA 평가

> 이러한중소기업들은한국소비자들에게유통되는상품과서비스의다양성에직결되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기업들에게도더나은상품과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그들의경쟁력을강화시켜주는데도움을주고있습니다. 3.3 기타한국의이해당사자 한 -EU FTA 는한국과 EU 모두에게 윈 - 윈 (win-win) 의협정입니다. 한국 NGO 들의평가에따르면본 FTA 는다른그어떤 FTA 와비교해도지속가능한발전에대해매우우호적인합의내용을담고있습니다. 넓은범위의한국측정책입안자및관리기관과의인터뷰, 그리고한국기업과기업단체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통해드러난한 -EU FTA 에대한몇몇주요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 > 양자간 FTA 는한국과 EU 모두에게 윈 - 윈 (win-win) 의협정이며, 본협정은향후한국의추가 FTA 시모델이될만한가치가있다고평가받고있습니다. > 한국 NGO 들의평가에따르면한 -EU FTA 는지속가능한발전에대해매우우호적인합의내용을담고있습니다. 따라서한 -EU FTA 시행에따라매년열리고있는시민사회포럼을통해 NGO 들은유용한정책토론을해오고있으며, 지속가능한발전과관련한현안들에대해서더건실하고협조적인기능을수행할수있는기회를마련해주고있습니ㄷ. > 한 -EU FTA 를통해한국은글로벌공급사슬에더깊게관여할수있게되었습니다. 설문조사및질적인터뷰의결과에의하면자동차부품등을제조하는한국기업들은마케팅경로를다양화하고더욱많은국가들을통해자사의제품들을유통할수있는기회를얻을수있었습니다. 한 -EU FTA 평가 17

질적영향평가결과 44.1 결론 질적평가연구 (QAS) 는두가지주요결론을내포하고있습니다. 1 첫째, 설문조사결과와질적인터뷰의결과분석에따르면, 한 -EU FTA 의발효는한국내 EU 사업자, 그리고수입업자및유통업자그리고한국소비자모두에게매우유용하고효과적이라는점이충분히입증되었습니다. 앞에서언급했듯이한 -EU FTA 에대해대기업과중소기업모두매우긍정적으로평가했으며, 관세인하, 기술장벽및위생조치에의대응, 지식재산권보호, 서비스교역과전자상거래, 투자확대및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협력등모든분야에서도움이되었다고평가하고있습니다. 물론이러한분야에서의문제들이전부해결된것은아니지만, FTA 발효는분명무역에대한장벽제거에큰도움이되었고, 동시에새로운장벽이생기는것을억제했으며, 더욱예측가능한사업및교역환경형성에크게기여했습니다. 2 둘째, 한 -EU FTA 는발효전협상단계에서세웠던목표들과영향평가단계에서예상됬던경제적수혜내용들을많이실현해냈습니다. 한 -EU FTA 발효전에는유럽측자동차제조사들이본 FTA 로인해한국으로의수출이어려워지는반면, 한국의대 EU 자동차수출은크게증가할것을우려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대 EU 자동차수출은절반정도증가한반면, 유럽산자동차의대한국수출은두배이상증가했습니다. 몇몇한국관계자들은한 -EU FTA 이후한국의대 EU 무역적자에대한우려를표현하기도했습니다. 그러나종합적인결과에따르면, 양자간교역은 2009 년이후세계경제가위축되며전체교역이저조했던시기, 이러한어려운거시적경제상황에도불구하고증가했습니다. FTA 시행이후발생한 EU 의대한국무역흑자는많은관심을불러일으켰지만, 사실한국은 EU 내경쟁하는다른아시아국가들 (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 의시장점유율이하락하던시기에 FTA 를통해 EU 시장에서시장점유율을높여갈수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대세계수출이저조했던시기인 2011 년부터 2016 년까지 EU 로의수출은더욱확대되었습니다. 지속성효과평가등을포함해 FTA 이전에실행되었던몇몇경제연구에서예견되었던안정적인경제적이득은양자간에종합적인상품, 서비스교역및직접투자확대를통해확인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상호간에여러품목들의교역으로인한산업내무역의확장, 상품, 서비스교역그리고직접투자의확대는한 -EU FTA 지속성효과평가에서다뤄졌던특화, 혁신, 생산성제고등여러측면에서고루실현된것이명확히보여집니다. 대기업, 중소기업가릴것없이 FTA 를통해생산비용을줄이고, 제품과서비스를향상시키며, 제품의다양성을넓히는동시에공급사슬에참여하고혁신하려는노력을한것역시도잘증명되었습니다. 그런의미에서한 -EU FTA 는이미생산성제고와양자간경제동력에기여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러한역동적경제효과는공급사슬안에서의경쟁과전문화로유지될수있을것입니다. 전통적인주기적요인은이제영향력이약해지고있습니다. 대신, 상품및서비스교역의확대, 직접투자의증가, 공급사슬의심화및혁신의증진과경제적역동성은 FTA 의긍정적효과로인해다가올몇년간계속될것입니다. FTA 의이행과발전은멈추지말아야합니다. 그래야만한국과 EU 모두에게상호이익을더많이가져다줄것입니다. 이미비관세장벽을포함해서상품과서비스교역에영향을줄무역장벽제거또는완화가많이이루어졌습니다만, 앞으로도양자간더긴밀한통합을위해이러한노력과협력은계속되어야만합니다. 18 한 -EU FTA 평가

shutterstock 4.2 향후과제 본연구에참여한기업들, 기업단체들그리고기타이해관계자들로부터받은한 -EU FTA 에대한평가는매우긍정적인것이었습니다. 우선관세가인하되거나철폐되었고, 비관세장벽이완화되었으며, 서비스에대한장벽이제거되고상품및서비스교역과투자가활성화되었습니다. 기업과기타이해당사자의관점에서많은부분이개선되었음에도불구하고, 여전히복잡하고어려운문제들이남아있기도합니다. 특히특정분야에한해서는기업들이아직많은과제가남아있다고인정한바있습니다. 한 -EU FTA 로인해양자간교역과이를통한경제통합이심화된것은분명맞지만, 더욱긴밀한경제통합을위해서는아직검토해야할내용들이상당히남아있습니다. 한 -EU FTA 평가 19

5 따른 질적영향평가에주요시사점 1 원산지증명과통관절차의간소화설문조사와인터뷰과정에서원산지증명과관련한여러문제들이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원산지규정이행에드는비용을줄이고, FTA 특혜관세혜택대상품목의활용을늘리는동시에, 원산지증명에서발생하는오류나불인정문제를해소하는것이주요목표가되어야할것입니다. 2 기술규정과표준분야에서의협력강화한 -EU FTA 를발판삼아기술규정과표준에관련한협력에진전이있었습니다. 화장품류, 기계및장비류, 자동차부품류등의산업군에서특히기술규정및표준분야에서의협력강화에대한의견을제시해주었습니다. 그외에도라벨링과표시문구와관련한규정들에대해서도지속적인정책소통과협력이필요합니다. 3 위생및식물위생조치에서의협력강화위생및식물위생조치분야협력에서도진전이있었습니다. 유기농식품에대한상호인정이나, 한국이숙성치즈에대한안전성을인정해준것은매우적절한것이었습니다. 그러나, SPS 조치와관련한협력은훨씬더강화될수있습니다. 그하나의방법은 SPS 조치와위험관리에서과학적근거의활용을제고하는것을예로들수있습니다. 20 한 -EU FTA 평가

한 -EU FTA 평가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