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ruary 08, 2017 드론관련법률 그리스신화의이카루스 (Icarus) 는오랜시간동안인류의하늘에대한동경의상징이었습니다. 이후미국의라이트형제가노스캐롤라이나주 (North Carolina) 키티호크 (Kitty Hawk) 해변에서최초로비행에성공한후인류는하늘에접근할수있게되었습니다. 그리고최근에는드론 (Drone) 의발달로전문적인교육을받지않은일반인도하늘을활용할수있게되었습니다. 다른나라들과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드론의발달은여러가지새로운법률문제를발생시키고있습니다. 이미일부사 항들에대해서는법률에따라정리가되었으나, 아직정리되지않은문제들도남아있습니다. 본 Newsletter 에서는드론과관련된법률문제들을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1. 적용법률 현재는드론은초경량비행장치중무인비행장치로서항공법의규율을받고있습니다. 그러나, 2017. 3. 30. 부터는기존 항공법이폐지되고,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및공항시설법이항공법을대신하게됩니다. 1
이중초경량비행장치에대한내용은주로항공안전법과항공사업법에서규율하게됩니다. 따라서이하에서는항공안전법과항공사업법중드론의사업적활용과관련된내용을간략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다만, 아직항공안전법과항공사업법의하위법령인시행령과시행규칙은제정되지않은상황이므로입법예고되어있는제정안을기초로작성하였고, 실제활용에있어서는해당시점에유효한법령을검토하여야함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래는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위하여필요한인허가절차입니다. 이하에서는각항목에대하여보다자세히살펴 보겠습니다. 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등록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경영하기위해서는국토교통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합니다 ( 항공사업법제48조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란, 타인의수요에맞추어무인비행장치를사용하여유상으로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업무를하는것을의미합니다 ( 항공사업법제2조 ). 등록요건은아래와같습니다. 대상사업 : 항공사업법시행규칙은해당업무가공공의안전에위해를일으킬수있거나, 국가안보에위협을가져올수있는업무가아닌한허용되는것으로정하고있으므로, 위요건에해당하지않는한사업의영역에한계가없습니다. 최소자본금 : 회사의경우, 자본금이 3,000만원이상이어야합니다.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하인무인비행장치만을이용하는경우에는최저자본금요건은적용되지않습니다. 보험 : 대인보상한도 1억 5천만원 ( 대물보상한도 2,000만원 ) 이상의보험에가입하여야합니다. 항공사업법은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타인 의수요에맞추어 유상 으로하는것으로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자신의업무를위하여드론을사용하는것은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읽힐수있습니다. 예컨대, 농업을경영하는사람이자신의농지에농약을살포하기위하여드론을사용하는경우에는 타인 의수요에맞추기위한것이아니므로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해당하지않는것입니다. 그러나, 예컨대물건을판매하면서별도의 2
배송료를받지않고드론으로배송을한다고하더라도, 이러한경우에는물건의판매대가에배송료가포함되어있으므로 타인 의수요에맞추어 유상 으로운송을하는것으로해석될수있습니다. 다만, 향후다양한형태로드론이사업에활용될수있다는점을고려하면, 어떠한경우에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해당하는지에대해서는보다명확한가이드라인이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3. 장치신고 초경량비행장치를소유하거나사용할수있는권리가있는자는초경량비행장치의종류, 용도, 소유자의성명, 개인정보수집가능여부등을국토교통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합니다 ( 항공안전법제122조 ). 또한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상인드론은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안전성인증도받아야합니다. 취미용드론과같이사업목적으로사용되지않는경우무게가 12kg 이하인드론에대해서는신고의무가없습니다. 그 러나,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사용하는경우에는 12kg 이하의드론도신고를하여야합니다. 4. 비행승인 자체무게가 12kg 이하인드론은비행승인이필요하지않습니다. 그러나비행장주변관제권, 비행금지구역, 고도 150m 이상등의공역은장치무게와무관하게비행승인이필요합니다. 이러한지역은국토교통부와한국드론협회가공동개발한어플 (Ready to fly) 을이용하여검색이가능하고, 비행승인은국토부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을통해받을수있습니다. 기존에는공군비행장인근이나휴전선부근과같이국방부의비행승인이필요한경우및항공촬영에대해서는위민원처리시스템을통해승인을받을수없었으나, 2017. 1. 1. 부터는위시스템을통해국방부의비행승인과항공촬영승인도받을수있도록변경되었습니다. 한편, 사방과천장이막혀있는실내에서비행을하는경우에는비행에대한승인이필요하지않으므로, 최근아마존이 2015년에특허를등록한 자동재고관리시스템 (US 9,216,857) 과같은물류관리업무가실내창고에서이루어진다면이에대한비행승인은필요하지않습니다. 3
5. 조종면허및조종자준수사항 비행승인까지받았다면, 이제드론을비행하면됩니다. 자동차를운전하기위해서는운전면 허를받고, 도로교통법이정하는사항을준수하여야하듯이, 드론을비행하기위해서는초경 량비행장치조종자증명을받고, 법령이정하는사항들을준수하여야합니다. 현재입법예고되어있는항공안전법시행규칙에서는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사용되는드론으로서자체무게가 12kg 이상인드론의경우에만조종자증명을받아서비행할수있습니다. 따라서취미등개인적인용도로사용하는드론과사업용드론증자체무게가 12kg 미만인드론의경우에는조종자증명을받지않고도비행을할수있습니다. 또한항공안전법시행규칙에서는여러가지비행준수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대표적인사항은아래와같습니다. 인명이나재산에위험을초래할우려가있는낙하물투하금지, 인구가밀집된지역이나사람이많이모인장소의상공에서인명또는재산에위험을초래할우려가있는방법으로하는비행금지, 야간비행금지, 음주비행금지, 육안으로드론을식별할수없는범위에서조종금지 6. 향후과제및전망 현재는재난상황모니터링, 재해감시, 안전검진등의영역에서드론을활용하는시장이발달되고있으나, 배송을포함한여러가지사업영역에서드론을활용하게될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아직가시거리내드론조종, 야간비행금지등과같은규제로업계에서생각하는형태의활용이바로이루어지기는어려울수있습니다. 다만, 정부는드론을향후육성하여야할산업으로지정하면서야간비행과가시거리내비행에대한규제는점차적으로완화할것이라고밝힌바있습니다. 한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게요구되는보험과관련하여서는추가적인고려가필요한것으로보입니다. 현재는대인보상한도 1억5천만원, 대물보상한도 2천만원의보험을가입할것을요건으로하고있으나, 다수의드론을사용하는사업자에게는위와같은보상한도가낮은것으로보여집니다. 따라서보유드론당일정금액이상의보험에가입하도록하거나, 다수의드론을보유한사업자의경우더높은한도의보험을가입하 4
도록하는것이필요할수있습니다. 물론, 아직드론에대한보험상품의개발과보험료산정기준등의개발에는시간 이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드론과관련된또하나의중요한과제는개인의사생활침해및드론의접근을거부할권리와드론의활용사이의충돌을조정하는문제입니다. 항공안전법에따르면, 개인정보및개인위치정보에대해서는개인정보보호법및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적용된다고만정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드론의비행중촬영된영상에개인이식별가능한정도로촬영이되었다면이러한영상은개인정보에해당합니다. 또한그러한정보가개인의위치및시간과함께통신장비를통해수집되었다면개인위치정보에해당합니다. 이와관련하여, 과연개인정보또는개인위치정보를수집하고자하는의사없이이루어진행위에대해서도개인정보보호법이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을적용하는것이적절한것인가에대한의문이있습니다. 물론관련법률상개인정보등의수집이가능한사유가있기는하나, 정보주체의사전동의와같이현실적으로적용이어려운사항들밖에없어서, 현행법하에서는드론에대해특별한예외를인정하기가어렵습니다. 따라서개인정보또는개인위치정보의수집보다는목적외사용및유출에보다초점을맞추어규제하여야한다는주장도있습니다. 이러한문제에대해서는향후많은사회적인논의와공감대형성을통해규율이될필요가있습니다. 또한그밖에드론의해킹이나탈취와같이기술적인개발과동시에법률적인규율이필요한영역도있습니다. 이러한이슈들역시업계관계자들과법률전문가들을포함한전문가들의연구와협업을통해규율이되어야할것입니다. 정부에서는드론관련산업의육성을위하여, 드론에적용되는규제를완화하고있습니다. 이와같은노력은향후기술 의발전과안전의확보및개인의권리보호사이에서균형을유지하면서이루어져야할것이며, 그과정에서많은논의 가필요할것입니다. 이 Newsletter 와관련하여궁금한사항이있으시거나도움이필요한사항이있으시면아래변호사들에게연락하여주 시기바랍니다. 마이클장선임외국변호사 ( 호주 ) TEL. 02 316 4653 E-Mail. mchang@shinkim.com 조중일변호사 TEL. 02 316 1745 E-Mail. cicho@shinkim.com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http://www.shinkim.com Seoul + 82 2 316 4114 Beijing + 86 10 8447 5343 Shanghai + 86 21 2216 6588 http://www.shinkim.com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