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 유 ) 지평 북한팀소개 2018. Seoul I Suncheon I Busan I Shanghai I Ho Chi Minh City I Hanoi I Phnom Penh I Vientiane I Jakarta I Yangon I Moscow I Tehran
법무법인 ( 유 ) 지평소개 아시아대표명문로펌 - 법무법인 ( 유 ) 지평 법무법인 ( 유 ) 지평 (JIPYONG LLC) 은 2000 년에설립된한국의 leading law firm 으로현재 200 여명의변호사, 외국변호사, 회계사등이활동하고있습니다. 법무법인 ( 유 ) 지평은최고의실력과정성으로고객에게헌신하는로펌으로, 사람중심의 정신과진정성에입각하여고객의요구에부응하는실천적해결책을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 유 ) 지평은소송ㆍ중재, M&A, 기업일반ㆍ국제거래, 금융ㆍ증권ㆍ사모펀드, 건설ㆍ부동산, 공정거래, 노사관계, 도산ㆍ구조조정, 조세, 지적재산권, 정보통신, 자원ㆍ에너지ㆍ인프라, 제약ㆍ바이오ㆍ의료, 엔터테인먼트ㆍ미디어ㆍ문화, 형사, 해상, 상속ㆍ가사ㆍ가업승계, 헌법소송, 공공계약, 입법지원, 해외업무, 북한업무등모든분야에걸쳐전문적이고종합적인법률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특히법무법인 ( 유 ) 지평은해외업무에특화하여중국,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및이란에 9 개의해외사무소를설치하고해외업무분야에서 선두를달리고있습니다. 또한법무법인 ( 유 ) 지평은업무전문성뿐만아니라윤리성과공익성및민주성을실천 하는바람직한법률전문가공동체를만들어사회에공헌하고자합니다. 법무법인 ( 유 ) 지평의비전과가치는아래와같습니다. 아시아를대표하는글로벌명문로펌 최고의실력과정성으로고객에게헌신하는로펌 구성원들이행복한로펌 사회에공헌하는법률전문가공동체 사람중심 진정성 진취성 윤리성 1
법무법인 ( 유 ) 지평소개 주사무소 서울서대문구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 층 ( 우 )03740 Tel 02-6200-1600 Fax 02-6200-0800 E-mail master@jipyong.com 순천사무소 전남순천시왕지로 24 금강타워 3 층 ( 우 )57932 Tel 061-724-2001 Fax 061-725-7604 E-mail suncheon@jipyong.com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연제구법원로 34 정림빌딩 601 호 ( 우 )47511 Tel 051-502-2008 Fax 051-502-2340 E-mail busan@jipyong.com 중국상해사무소 Room 2310,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86-21-5208-2800 Fax 86-21-5208-2807 E-mail shanghai@jipyong.com 베트남호치민시티사무소 #1605, Centec Tower, 72-74 Nguyen Thi Minh Khai St., Ward 6, Dist. 3,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28-3910-7510 Fax 84-28-3910-7511 E-mail hcmc@jipyong.com 베트남하노이사무소 Suite 3505, 35F, Keangnam Hanoi Landmark Tower, Plot E6, Cau Giay New Urban Area, Me Tri Ward, Nam Tu Liem Dist., Hanoi, Vietnam Tel 84-24-6266-1901 Fax 84-24-6266-1903 E-mail hanoi@jipyong.com 캄보디아프놈펜사무소 9F, Prince Phnom Penh Tower, #445, Monivong Blvd. (St.93/232), Sangkat Boeung Pralit, Khan 7 Makara, Phnom Penh, Cambodia Tel 855-23-964-022 Fax 855-23-964-033 E-mail cambodia@jipyong.com 라오스비엔티안사무소 LLC Bldg., Nongbone Road, Saysetha Dist., Vientiane, Laos Tel 02-6200-1725, 856-21-261-391 E-mail laos@jipyong.com 인도네시아자카르타사무소 Gedung Artha Graha 23F, Jalan Jenderal Sudirman Kav. 52-53, Lot 25, Jakarta Selatan 12190, Indonesia Tel 62-21-515-0622 Fax 62-21-515-0699 E-mail indonesia@jipyong.com 미얀마양곤사무소 No. 140/A, Than Lwin Road, Bahan Township, Yangon, Myanmar Tel 95-1-510366 Fax 95-1-526381 E-mail myanmar@jipyong.com 러시아모스크바사무소 119002, 43, Sivtsev Vrazhek Lane, Moscow, Russia Tel 7-495-795-3268 Fax 7-499-241-1948 E-mail moscow@jipyong.com 이란테헤란사무소 3F, No. 148, Dast Gerdi St. (former Zafar St.), Shariati St., Tehran, Iran Tel 98-21-2290-3439 E-mail iran@jipyong.com 아랍에미리트두바이 ( 파견 ) Dubai Office, Pinsent Masons LLP, Level 8, The Offices 1, (adjacent to the Dubai World Trade Centre), One Central, PO Box 115580, Dubai, United Arab Emirates E-mail dubai@jipyong.com 2
목차 I. 북한팀개관 II. 북한팀업무범위 III. 북한팀주요실적 IV. 북한팀주요담당변호사 3
Ⅰ. 북한팀개관 남북관계를포함한한반도의상황이중대한변화를맞이하고있습니다. 평화 체제가조성되고유엔안보리결의가해제된다면북한은앞으로투자잠재력 이큰곳입니다. 풍부한자원과훌륭한노동력을가지고있습니다. 1. 법무법인 ( 유 ) 지평의북한팀은 2000 년대초반부터북한관련연구와법률 자문을수행해온국내외에서가장전문화된팀입니다. 지평은북한의법률뿐아니라북한의정치ㆍ경제ㆍ역사에정통한전문가들로 북한팀을구성하여북한관련법제연구및법률서비스를 2000 년이후제공하여 왔습니다. 특히지평의북한팀변호사들은통일부, 법무부, 법제처등의의뢰로북한의법제, 남북교류협력법제에대한중요한연구용역및법률자문을수행하여왔습니다. 또한지평북한팀의전문가들은통일부정책위원회, 정책혁신위원회, 개성공단법률자문회의등에참여하였고, 개성공단법제구축에서도중요한역할을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 유 ) 지평은체제전환국의법률자문을가장전문적으로수행한경 험을가지고있습니다. 지평은중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러시아, 이란등에해외사무소를두고, 사회주의에서개혁ㆍ개방을이루어낸체제전환국가또는제재해제국가의법률업무를가장많이처리해온한국로펌입니다. 이러한경험과노하우는북한관련업무에서도빛을발휘할수있을것입니다. 법무법인 ( 유 ) 지평의북한팀은깊은전문성과풍부한경험을바탕으로북한에 관심을가지고있는국내외기업과기관들에게정확하고실효성있는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
Ⅱ. 북한팀업무범위 북한의법률과제도에대한일반적자문 북한의인프라ㆍ자원개발및금융관련자문 북한외국인투자기업 (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 ), 외국기업의북한내 지사ㆍ대리점ㆍ사무소ㆍ출장소등설립관련자문 조세, 노동, 수익송금, 보험, 기업해산기타북한외국인투자기업운영 관련자문 출입국, 무역, 해상운송, 기업회계, 부동산관련자문 특허권, 상표권기타지적재산권등록및보호관련자문 남북교류, 남북협력사업, 남북교역관련자문 북한과의교역, 투자, 분쟁해결관련자문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지구, 나선경제무역지대등경제특구관련자문 외국기업, 국제기구, 국제금융기관등의북한진출관련자문 한국을통한북한투자자문 ( 한국에법인설립후북한진출 ) 5
Ⅲ. 북한팀주요실적 1. 법률자문 북한에서의법인설립, 외국인기업설립관련자문 북한외국인투자기업의운영에관한자문 북한과의교역, 투자, 분쟁등과관련된각종자문및계약서작성 북한자원개발투자관련자문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지구법인설립, 투자및분쟁자문 남북교역, 남북교류협력관련각종법률문제자문 2. 연구및용역 개성공업지구법제구축연구용역 통일부발주 북한지하자원개발법제연구보고서 발간 통일부발주 개성공업지구지원법심화ㆍ발전방안연구서 발간 통일부발주 공동체형성을위한남북교류협력ㆍ기금법발전방향연구서 발간 북한경제특구관련남북합의서의현황과과제연구 개성공업지구지원법심화발전방안연구, 통일부 대북인도적지원에관한법제도정비방안연구 개성공업지구의행정제재에대한구제제도개선방안연구, 통일부 금강산관광사업법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기금법발전방안, 통일부 5.24조치이후남북경협기업의피해구제에대한법적검토 개성공업지구의분쟁해결을위한사법 ( 司法 ) 제도연구 북한외국인투자법제의현황과과제 :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개성공업지구법의비교 남북한주민간불법행위손해배상에관한연구 6
Ⅲ. 북한팀주요실적 북한의행정구제절차 ( 신소, 청원 ) 에대한검토 개성공업지구관련채권자권리보호를위한분쟁예방및해결방안, 통일부 개성공단부동산임의경매의실무절차구축, 통일부 개성공단신소세칙작성, 통일부 남북정상회담이후개성공단 3통문제개선을위한법, 제도적과제법제정비방안 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및시행령연구용역, 통일부 개성공단소재자산의담보집행방안, 통일부 개성공단지원특별법제정 ( 안 ) 검토, 통일부 중국소주경제특구주요법제연구, 통일부 개성공단관리운영관련사업준칙 ( 안 ) 작성, 통일부 개성공업지구의법적용문제에관한연구, 통일부 남북한통합을위한법제도인프라확충방안연구, 통일연구원 7
Ⅳ. 북한팀주요담당변호사 양영태대표변호사 임성택변호사 Email : ytyang@jipyong.com Email : stlim@jipyong.com 용산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제34회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제24기수료 법무법인세종변호사 법무법인지평수석파트너, Managing Partner 한국증권선물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위원 현법무법인 ( 유 ) 지평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명지대학교법과대학원석사 ( 북한법 ) 미국 UCLA Visiting Scholar 제 37 회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제 27 기수료 법무법인세종변호사 윤이상평화재단감사역임 법무부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위원역임 통일부정책자문위원회위원 현북한정책포럼, 북한법연구회, 남북물류포럼회원 현통일부개성공단법률자문회의자문위원 현남북경제협력포럼남북경협전문가지원센터센터장 현대한변호사협회통일문제연구위원회위원 현서울중앙지방법원제 1 심재판개선위원회위원 현국토교통부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위원 현산업통상자원부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위원 현통일부갈등관리심의위원회위원 현임팩트금융추진위원회위원 현법무부정책위원회위원 현법제처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 정철변호사 채희석변호사 Email : cjeong@jipyong.com Email : hschai@jipyong.com 전남순천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LL.M.( 법학석사 ) 제 41 회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제 31 기수료 공군법무관 미국뉴욕주변호사 (2010 년 ) IFLR, Leading Lawyer 선정 (2014-2018 년 ) 현법무부해외진출중소기업법률자문단자문위원 대륜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러시아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 (МГИМО / MGIMO) 법과대학원법학석사 ( 금융ㆍ조세법 ) / 우등졸업 (Диплом с Отличием / Diploma with Honors) 제42회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제32기수료 육군법무관 ( 고등검찰관 ) 러시아변호사 (2013년) 러시아변호사회 (Ассоциация Юристов России / The Association of Lawyers of Russia) 회원 현한국기술진흥원대한민국기술사업화자문단자문위원 현법무부해외진출중소기업법률자문단자문위원 현골든브릿지제3호기업인수목적 감사 현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너지전문위원회전문위원 8
Ⅳ. 북한팀주요담당변호사 류혜정변호사 김이태변호사 Email : hjryu@jipyong.com Email : ytkim@jipyong.com 배화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사회과학대학사회복지학과졸업 러시아과학아카데미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정치학박사 제 44 회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제 34 기수료 성균관대학교, 카톨릭대학교등강사 Brook, Hiller& Parker Korea 국민연금심사위원회위원 공무원연금개혁위원회위원 현유라시아연구소감사, 내일을여는멋진여성감사 현법무부해외진출중소기업법률자문단자문위원 현한국기술진흥원대한민국기술사업화자문단자문위원 현산업통상자원부석유개발사업융자심의분과위원회위원 대원외국어고등학교졸업 고려대학교법과대학졸업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LL.M.( 법학석사 ) 제45회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제35기수료 미국뉴욕주변호사 (2018년) 최정규변호사 박성철변호사 Email : jkchoe@jipyong.com Email : scpark@jipyong.com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졸업 한양대학교법과대학졸업 제46회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제36기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제7기특허연수원수료 현시사주간지 < 시사IN> 법률고문 현법무부해외진출중소기업법률자문위원 현정보법학회회원 현사회복지법인다운회이사 제주오현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사회과학대학졸업 ( 법학부전공 ) 서울대학교법과대학원법학석사과정수료 ( 행정법 ) 영국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LL.M.( 법학석사 ) 제 47 회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제 37 기수료 헌법재판소선정국선대리인 국가인권위원회전문상담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사내변호사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개헌 TF 팀전문위원 로앤비건설법무특강강사 현법률신문판례해설위원 현헌법실무연구회회원 현행정법이론실무학회회원 현건설법연구회회원 현북한법연구회회원 9
Ⅳ. 북한팀주요담당변호사 장품변호사 민창욱변호사 Email : pjang@jipyong.com Email : cwmin@jipyong.com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사회과학대학정치학과졸업 서울대학교법과대학원석사과정수료 ( 행정법 )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School of Law LL.M.( 법학석사 ) 제49회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제39기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법제위원회위원 현한국경쟁법학회회원 광주제일고등학교졸업 고려대학교철학과졸업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 서울대학교법과대학원박사과정재학중 ( 헌법 ) 제1회변호사시험합격 현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회원, 한국헌법학회회원 현법무법인 ( 유 ) 지평변호사 김판수변호사 한철웅변호사 Email : pskim@jipyong.com Email : cwhan@jipyong.com 학성고등학교졸업 연세대학교기계전자공학부졸업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 대일외국어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 SK텔레콤상품개발팀 한국투자신탁운용실물자산운용본부 제4회변호사시험합격 CFA, 투자자산운용사 ( 집합투자재산, 해외자원개발 ) 자격취득 현법무법인 ( 유 ) 지평변호사 제 4 회변호사시험합격 현법무법인 ( 유 ) 지평변호사 10
Ⅳ. 북한팀주요담당변호사 곽은비변호사 윤재훈변호사 Email : ebkwak@jipyong.com Email : jhyun@jipyong.com 민족사관고등학교졸업 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과졸업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 명덕외국어고등학교졸업 고려대학교법과대학졸업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 제 5 회변호사시험합격 현법무법인 ( 유 ) 지평변호사 제 6 회변호사시험합격 일본 City-Yuwa Partners 법률사무소연수 현재일본법률가협회회원 현법무법인 ( 유 ) 지평변호사 이승민외국변호사 김옥림외국변호사 Email : smlee@jipyong.com Email : yljin@jipyong.com 모스크바 No. 172 일반중고등학교졸업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 (MGIMO) 국제법학부졸업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 (MGIMO) 대학원국제법학부법학석사 ( 국제환경법 )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 (MGIMO) 대학원국제법학부국제법박사 ( 국제환경법 ) 러시아변호사 (2000년) 주러대한민국대사관경제과업무지원 공군장교 한국외국어대학교국제지역대학원외래교수 현법무부해외진출중소기업법률자문단자문위원 현법무법인 ( 유 ) 지평시니어외국변호사 현법무법인 ( 유 ) 지평모스크바사무소장 중국하얼빈시제1중학교졸업 중국정법대학법학과졸업 고려대학교법과대학원졸업 ( 민사소송법 ) 중국변호사자격시험합격 (2000년) 산동성해사변호사사무소변호사 현법무부해외진출중소기업법률자문단자문위원 현법무법인 ( 유 ) 지평시니어외국변호사 11
Ⅳ. 북한팀주요담당변호사 정승민외국변호사 최정묵외국변호사 Email : smjung@jipyong.com Email : cmchoe@jipyong.com 연세대학교정치외교학과졸업 미국 Columbia Law School 졸업 (J.D.) 미국 Amherst College (B.A. in English, 1995) 미국 University of Virginia School of Law (J.D., 2002) 미국뉴욕주변호사 미국 Hughes Hubbard & Reed LLP ( 뉴욕 ) Associate 법무법인세종 Associate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법무팀 ( 파견 ) Providence Global LLC 법무이사 Franklin Templeton 투신운용법무팀이사 Amazon Web Services Korea 법무팀상무 현법무법인 ( 유 ) 지평시니어외국변호사 Executive Editor, Virginia Tax Review 미국뉴욕주변호사 (2013년) 현법무법인 ( 유 ) 지평외국변호사 손영외국변호사 구상수공인회계사 Email : jysohn@jipyong.com Email : ssku@jipyong.com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B.A. in Archaeology & Anthropology, 2005) 영국 BPP Law School(GDL, 2007) 영국 BPP Law School(LPC, 2009) Trainee Solicitor, Vinson & Elkins LLP Associate,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LLP, Dubai Associate, Morgan, Lewis & Bockius LLP, Dubai 영국 England and Wales 변호사 (2012년) 현법무법인 ( 유 ) 지평외국변호사 마산중앙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농경제학과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법학과졸업 The University of Hong Kong LL.M.( 법학석사 )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조세법 ) 제 35 회공인회계사시험합격 (2000 년 ) 미국공인회계사 (NH 주 ), 금융자산관리사, 공인중개사시험합격 삼일회계법인금융세무본부근무 다산회계법인세무팀근무 한영회계법인금융세무및국제투자팀근무 Joy-Campus 학원세법강사 조세일보세무상담위원 디지털조선일보세무상담위원 중부지방국세청국선세무대리인 현한국조세정책학회연구위원장 현법무법인 ( 유 ) 지평공인회계사 12
감사합니다 Seoul I Suncheon I Busan I Shanghai I Ho Chi Minh City I Hanoi I Phnom Penh I Vientiane I Jakarta I Yangon I Moscow I Tehr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