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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석사학위논문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김현오

지도교수금현섭 이논문을정책학석사학위논문으로제출함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김현오 김현오의석사학위논문을인준함 년 월 위원장최병선 ( 인 ) 부위원장박순애 ( 인 ) 위원금현섭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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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사회적자본의구성영역 연구자 ( 연도 ) Bullen & Onyx(1997) Putnam(2000) Narayan & Cassidy(2001) Green(2003) 박희봉 (2000) 소진광 (2004) 윤두섭 (2007) 홍영란 (2007) 이동원외 (2009) 이희태 (2012) 세계가치관조사 (World Values Survey) 사회적자본의구성영역 지역사회참여정도, 사회에서의적극적활동력, 신뢰와안전의감지, 이웃관계, 가족및친구관계, 다양성의포용력, 삶의가치, 작업연계 커뮤니티단체활동, 공공업무참여, 자원봉사, 비공식적사회활동, 사회적신뢰 집단의특성, 일반화된규범, 연대감, 일상의교제, 이웃과의관계, 자원봉사, 신뢰 지역사회에대한관점, 시민참여, 사회적네트워크와지지, 사회적참여, 상호의존 ( 호혜성 ) 과신뢰 규범, 신뢰, 집단내협력, 정보공유 신뢰, 참여, 네트워크, 제도및규범, 이타주의 정치적신뢰, 사회적신뢰, 연계망, 제도및규범 사회참여및시민의식, 신뢰및관용성, 네트워크및파트너십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 사회구조 신뢰, 규범, 네트워크, 참여 일반적신뢰 ( 대부분의사람, 가족, 친분, 타종교, 외국인, 처음만난사람대상 ), 공적신뢰 ( 군, 교육, 언론, 노동조합, 경찰, 국회, 행정기관, 사회보험, 언론, 정부, 정당, 기업, 사법기관대상 ) SCCBS 1) (2007) SCHQS 2) (2003) 캐나다공공정책연구소 (PRI) 신뢰, 친구관계의다양성, 정치참여, 시민리더십및유관기관참여, 비공식적사회유대, 기부및자원봉사, 신앙활동참여, 시민참여의평등 사회적참여, 사회적네트워크및사회적지원, 호혜및신뢰, 시민참여, 지역사회에대한견해 네트워크의구조적속성 ( 네트워크규모, 네트워크밀도, 네트워크다양성, 접촉빈도, 접촉강도, 공간적근접성 ), 네트워크의작동성 ( 자원접근조건, 존재자원과사용되는자원의규모차이, 대인관계역량과사회통합조건, 네트워크의규범과규칙 ), 네트워크외적조건 ( 기관, 개인의구성양식 ) 24

1) SCCBS(Social Capital Community Benchmark Survey) 2) SCHQS(Social Capital Harmonized Question Set) 25

< 표 2> 사회적자본의유형 ( 교량적사회자본 결속적사회자본 ) 조직내 조직간 성격 Ÿ Ÿ Ÿ Ÿ 결속 (Bonding) 결속적사회자본조직내구성원들간결속및연대감형성높은충성도내부지향적, 배타적 잠재적 문제 Ÿ 관료주의 (Bureaucracy) 성격 Ÿ 상이한조직간강한유착 혹은연대감존재 Ÿ Ÿ Ÿ Ÿ Ÿ Ÿ Ÿ 교량 (Bridging) 조직내또다른기준에의한하부조직들존재수단적인성격 ( 자원과정보의교환 ) 조직분열혹은해체 (Organization Dissolution) 사회적균열 (Social Cleavage) 교량적사회자본외부자원의이용과정보의교환및확산상대적으로수단적인성격 잠재적 문제 Ÿ 포획 (Capture) Ÿ 상호연결 (Networking) 26

< 그림 1> 연구의분석틀 35

< 표 3> 종속변수 : 정책성과인식 ( 주관적지표 ) 의측정 변수 세부측정항목 생산성 부처의 나자신의생산성수준은 인식 생산성 내조직의생산성수준은 정책 성과 인식 효율성인식 부처의업무운영 우리조직은나의지식과기술을효율적으로활용하고있다. 우리조직은비용을절감하기위해노력한다. 고객만족도인식 부처의업무운영 우리조직의고객만족도는높은편이다. 39

< 표 4> 독립변수 : 정책집행제약요인에대한인식의측정 변수정책집행제약요인인식 정책집행시제약요인 세부측정항목인력및예산의부족다른부처나기관과의갈등및비협조근거법령의부실정책집행조직및체계의불합리집행책임자의관심및리더십부족공무원에대한인센티브부족정책대상자의순응성부족언론이나대중의과도한관심 40

< 표 5> 조절변수 : 공무원간상호작용의측정 변 수 세부측정항목 나는부서원들이가족처럼느껴질 공무원 부처내연대감 평소부처에 대한느낌 때가자주있다. 내가추구하는가치와우리조직이추구하는가치가매우비슷하다. 나는현재부서의상징성과가치 간 때문에다른부서보다선호한다. 상 호 조직외부인사 작 부처간소통 / 기관과의 타정부기관 ( 지자체포함 ) 용 연락빈도 41

< 표 6> 통제변수 : 2011 년도공무원인식도조사응답자의인구통계학적특성 변수기관형태성별연령재직연수 구분 부청그외 ( 처, 위원회, 국무총리실 ) 남성여성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5 년미만 5~9 년 10~19 년 20~29 년 30 년이상 전체 빈도 ( 명 ) 비율 (%) 515 560 204 947 332 92 483 525 179 0 220 263 470 257 69 40.27 43.78 15.95 74.04 25.96 7.19 37.76 41.05 14.00 0 17.20 20.56 36.75 20.09 5.39 합계 1,279 100.00 < 표 7> 통제변수 : 공무원과시민간상호작용의측정 변수 세부측정항목 공 무원시 공무원의 대시민신뢰 여러 사회문제에 대한의견 시민들은대체로정직하고믿을수있다. 민 간 공무원과 조직외부인사 상 시민간 / 기관과의 고객및정책대상집단 호 소통 연락빈도 작 용 42

< 표 8> 정부업무평가의평가부문 2011 년정부업무평가 평가부문 평가대상수 ( 중앙행정기관 ) 기관별평가등급 핵심과제 38 녹색성장과제 24 서민생활안정과제 14 4 등급 (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 정책관리역량 38 정책홍보 39 규제개혁 31 일자리창출과제 11 국민 ( 정책 / 민원 ) 만족도 39 3 등급 ( 우수, 보통, 미흡 ) 43

< 표 9> 종속변수 : 정책성과인식에대한요인분석결과 종속 변수 하위개념생산성인식 정책성과인식측정문항간요인분석 세부측정항목 요인 1 Uniqueness 나자신의생산성수준은 0.6366 0.5947 내조직의생산성수준은 0.7502 0.4372 정책 성과 인식 효율성인식 우리조직은나의지식과기술을효율적으로활용하고있다. 우리조직은비용을절감하기위해노력한다. 0.6216 0.6136 0.6328 0.5995 고객만족도인식 우리조직의고객만족도는높은편이다. 0.5641 0.6817 45

< 표 10> 독립변수 : 정책집행제약요인인식에대한요인분석결과 정책집행제약요인인식측정문항간요인분석 독립 변수 세부측정항목요인 1 Uniqueness 인력및예산의부족 0.4295 0.8155 다른부처나기관과의갈등및비협조 0.5966 0.6440 정책집행시제약요인 근거법령의부실 0.6044 0.6346 정책집행조직및체계의불합리 0.7066 0.5007 집행책임자의관심및리더십부족 0.6163 0.6202 공무원에대한인센티브부족 0.5023 0.7477 정책대상자의순응성부족 0.5371 0.7116 언론이나대중의과도한관심 0.4537 0.7942 46

< 표 11> 조절변수 : 공무원간상호작용에대한요인분석결과 정책성과인식측정문항간요인분석 조절변수세부측정항목요인 1 Uniqueness 나는부서원들이가족처럼느껴질 때가자주있다 0.6265 0.6075 부처내 연대감 (Bonding) 내가추구하는가치와우리조직이 추구하는가치가매우비슷하다 0.7304 0.4666 나는현재부서의상징성과가치 때문에다른부서보다선호한다 0.5352 0.7136 47

< 그림 2> 행정기관유형별정책집행제약요인인식 48

< 그림 3> 성별정책집행제약요인인식 49

< 그림 4> 연령대별정책집행제약요인인식 50

< 그림 5> 재직연수별정책집행제약요인인식 51

< 그림 6> 부처별공무원간상호작용수준의비교 53

< 표 12> 부처별상호작용의수준 : 상위 10 개부처 순위 연대감 (Bonding) 소통 (Bridging) 상호작용 (Interaction)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안전부 산림청 2 관세청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3 국가보훈처 산림청 농촌진흥청 4 산림청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5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6 해양경찰청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7 병무청 중소기업청 여성가족부 8 기상청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9 국세청 법제처 국가보훈처 10 식품의약품안전청 기획재정부 법제처 < 표 13> 부처별상호작용의수준 : 하위 5 개부처 순위 연대감 (Bonding) 소통 (Bridging) 상호작용 (Interaction) 36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용노동부 37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청 통계청 38 국무총리실 방위사업청 검찰청 39 고용노동부 검찰청 특허청 40 방위사업청 특허청 방위사업청 54

< 표 14> 다중공선성검정결과 변수 VIF 1/VIF 연령 5.13 0.195010 재직연수 4.68 0.213517 정책집행조직및체계의불합리 1.90 0.526547 집행책임자의관심및리더십부족 1.66 0.603349 근거법령의부실 1.58 0.634896 다른부처나기관과의갈등및비협조 1.54 0.650891 정책대상자의순응성부족 1.41 0.708942 공무원에대한인센티브부족 1.34 0.748141 공무원간연대감 (Bonding) 1.32 0.755179 공무원의대시민신뢰 1.30 0.766988 인력및예산의부족 1.30 0.767419 언론이나대중의과도한관심 1.29 0.776574 기관형태 ( 청 ) 1.29 0.777792 성별 1.27 0.786063 공무원간소통 (Bridging) 1.25 0.798567 공무원과시민간소통 1.23 0.814479 기관형태 ( 그외 : 처, 위원회, 국무총리실 ) 1.19 0.839726 Mean VIF 1.80 58

< 표 15> 모형 1 모형 4 의구성 변수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w 정책집행시 w 정책집행시 독립 w 정책집행시 제약요인 제약요인 w 정책집행시 변수 제약요인 w 공무원간 w 공무원간 제약요인 상호작용 상호작용 조절 변수 - - - w 공무원간 상호작용 w 기관형태 통제 변수 - - w w w 성별연령재직연수 w 공무원시민간상호작용 59

( =1, 2,..., 1279: 중앙행정기관공무원 ) : 정책성과인식 : 인력및예산의부족 : 다른부처나기관과의갈등및비협조 : 근거법령의부실 : 정책집행조직및체계의불합리 : 집행책임자의관심및리더십부족 : 공무원에대한인센티브부족 : 정책대상자의순응성부족 : 언론이나대중의과도한관심 : 공무원간연대감 : 공무원간소통 : 공무원의대시민신뢰 : 공무원시민간소통 : 행정기관형태더미변수 ( = 1; 청 ) : 행정기관형태더미변수 ( = 1; 그외 ) : 성별 : 연령 : 재직연수 60

직접적효과조절효과 4) 정 책 집 행 시 제 약 요 인 상 호 작 용 기관 인구통계 상 호 작 용 * 제 약 요 인 < 표 16> 모형 1- 모형 4 의회귀분석결과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인력및예산의부족 ***0.72 3) ***0.55 ***0.41 0.54 (0.16) (0.14) (0.14) (0.91) 다른부처나기관과의갈등및비협조 ***-0.53( ***-0.47 **-0.34 **-2.13 0.19) (0.17) (0.16) (0.96) 근거법령의부실 -.047 0.03-0.00 0.05 (0.20) (0.17) (0.16) (0.89) 정책집행조직및체계의불합리 ***-0.91( ***-0.60 ***-0.6-0.39 0.22) (0.19) 7(0.18) (1.05) 집행책임자의관심및리더십부족 ***-1.04( ***-0.58 ***-0.5 *-1.47 0.19) (0.17) 2(0.16) (0.81) 공무원에대한인센티브부족 ***0.40 ***0.43 ***0.40-0.09 ( 0.15) (0.12) (0.11) (0.65) 정책대상자의순응성부족 -0.23-0.24-0.20-0.12 (0.18) (0.15) (0.14) (0.76) 언론이나대중의과도한관심 -.021 0.13-0.17 0.89 (0.16) (0.15) (0.14) (0.76) 공무원간연대감 (Bonding) ***3.08 ***2.31 0.19 (0.17) (0.18) (1.05) 공무원간소통 (Bridging) 0.01 0.02 **0.92 (0.07) ( 0.07) (0.43) 공무원의대시민신뢰 ***1.31 ***1.33 (0.15) (0.15) 공무원-시민간소통 0.11 0.10 (0.07) (0.07) 청 ***1.21 ***1.23 (0.20) (0.20) 그외 0.30 0.30 (0.24) (0.24) 성별 0.08 0.15 (0.23) (0.50) 연령 0.03 0.03 (0.02) (0.02) 재직연수 -0.00-0.00 (0.21) (0.02) 연대감 (Bonding) * 다른부처나 기관과의갈등및비협조소통 (Bridging) * 인력및예산의 부족소통 (Bridging) * 정책집행조직 및체계의불합리소통 (Bridging) * 정책대상자의 순응성부족소통 (Bridging) * 언론이나대중의 과도한관심 *0.50 (0.27) ***-0.26 ( 0.10) *-0.24 (0.14) ***0.29 (0.11) *-0.17 (0.11) 63

관측치개수 1,279 모형적합도 (Adjusted R-squared) 0.1178 0.3583 0.4297 0.4394 주 : ***:p<0.01, **: p<0.05, *: p<0.1 3) 회귀계수 ( 표준오차 ) 4) 통계적으로유의미한상호작용항만을표기하였다. 64

< 표 17> 모형 3 과모형 4 의회귀분석결과비교 모형 3 과모형 4 의비교 정책성과인식에대한효과 정책집행시제약요인인식 변수 모형 3 직접 적 직접 모형 4 효과 효과 연대감 소통 인력및예산의부족 + - 다른부처나기관과의갈등및비협조 - - + 근거법령의부실 정책집행조직및체계의불합리 - - 집행책임자의관심및리더십부족 - 공무원에대한인센티브부족 + 정책대상자의순응성부족 + 언론이나대중의과도한관심 - 적 조절효과 공무원간 상호 공무원간 연대감 + 소통 + 조절변수 작용 공무원 - 시민간 대시민신뢰 + + 소통 인구통계학적요인 기관형태 연령성별재직연수 청 + + 그외 ( 처, 위원회, 국무총리실 ) 통제변수 71

< 표 18> 본연구의가설검증결과 본연구의가설 모형 3 ( 주효과 ) 모형 4 ( 주효과 + 조절효과 ) 가설 1. 정책집행시제약요인인식이높을수록정책성과인식이낮을것이다. 인력및예산의부족 X X 다른부처나기관과의갈등및비협조 근거법령의부실 X X 정책집행조직및체계의불합리 X 집행책임자의관심및리더십부족 공무원에대한인센티브부족 X X 정책대상자의순응성부족 X X 언론이나대중의과도한관심 X X 가설 2-1. 부처내연대감의수준이높을수록정책집행제약요인에대한인식이정책성과인식에보다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해당 가설 2-2. 부처간소통의수준이높을수록정책집행제약요인에대한인식이정책성과인식에보다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없음 /X 5) 5) 정책집행장애요인의유형에따라부처간소통이양또는음의조절효과를가지는경우가존재하였다. 73

< 표 19> 표준화회귀계수 변수 모형 3 표준화회귀계수 인력및예산의부족 ***0.0768 다른부처나기관과의갈등및비협조 **-0.0596 근거법령의부실 -0.0008 정책집행시제약요인 정책집행조직및체계의불합리 ***-0.1135 집행책임자의관심및리더십부족 ***-0.0973 공무원에대한인센티브부족 *** 0.0816 정책대상자의순응성부족 -0.0353 언론이나대중의과도한관심 -0.0340 공무원간상호작용 공무원간연대감 (Bonding) ***0.3813 공무원간소통 (Bridging) 0.0062 공무원시민간상호작용 주 : ***:p<0.01, **: p<0.05, *: p<0.1 공무원의대시민신뢰 ***0.2224 공무원시민간소통 0.0352 74

< 표 20> 정책집행제약요인의제곱항추가한모형의회귀분석결과 모형 5 모형 3 직접적효과 ( 선형효과 ) 직접적효과 ( 제곱효과 ) 정책집행시제약요인상호작용기관형태인구통계정책집행제약요인 변수모형 3 인력및예산의부족 다른부처나기관과의갈등및비협조 근거법령의부실 정책집행조직및체계의불합리 집행책임자의관심및리더십부족 공무원에대한인센티브부족 정책대상자의순응성부족 언론이나대중의과도한관심 공무원간연대감 공무원간소통 공무원의대시민신뢰 공무원시민간소통 청 그외 성별 연령 재직연수 다른부처나기관과의갈등및 비협조 - 제곱항 정책대상자의순응성부족 - 제곱항 ***0.41 (0.14) **-0.34 (0.16) -0.00 (0.16) ***-0.67(0.18) ***-0.52(0.16) ***0.40 (0.11) -0.20 (0.14) -0.17 (0.14) ***2.31 (0.18) 0.02 ( 0.07) ***1.31 (0.15) 0.11 (0.07) ***1.21 (0.20) 0.30 (0.24) 0.08 (0.23) 0.03 (0.02) -0.00 (0.21) + 정책집행시 제약요인 제곱항 1.10 (0.85) 1.01 (0.91) -1.21 (0.85) 0.46 (0.90) -0.12 (0.68) -0.33 (0.68) **-1.90 (0.79) 0.52 (0.76) ***2.30 (0.15) 0.02 (0.07) ***1.32 (0.14) 0.09 (0.07) ***1.22 (0.19) 0.30 (0.25) 0.09 (0.21) 0.03 (0.03) -0.01 (0.02) *-0.20 (0.13) **0.26 (0.12) 80

관측치개수 1,279 모형적합도 (Adjusted R-squared) 0.4297 0.4316 주 : ***:p<0.01, **: p<0.05, *: p<0.1 81

< 표 21> 정책성과인식과정부업무평가간상관계수 정부업무평가지표 1 4 개공통평가부문결과합산 정부업무평가결과지표 정부업무평가지표 2 2 개공통평가부문결과합산 정부업무평가지표 3 7 개평가부문결과의평균 지표의구성 w w w w 핵심과제정책관리역량정책홍보국민만족도 w w 정책홍보국민만족도 w w w w w w w 핵심과제정책관리역량정책홍보국민만족도일자리창출과제서민생활안정과제규제개혁 측정대상기관 정책성과인식과의상관계수 38 개중앙행정기관 ( 대검찰청, 국무총리실제외 ) 0.2569 0.5407 0.5841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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