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3.. 4. ( 集合物 ). 5., 31. 6.. 7.. 8. 1/38
3 (CCTV). 9.,. 3 [ ] 1. 2,. 3,. 4. 5,. 6. 7. 8. 4 [ ]. 1. ( ), 2. 3. 4. 5. 6. 2/38
7. 8.,, 9. 10. 11., 12. 13. 14. 15. 16. 5 [ ] 4. 1..,,,,,,,,,, IP.,. 2..,.,,.,. 6 [ ]. 1. 2., 3. (. ) 4., 3/38
5. 2 1,, 7 [ ] 1,. 1. 2. 3. 4. 3,, 5... 2 1 1.. 1. 2. 3. 4. 8 [ ] 1 7 1. 2. 4/38
3. 9 [ ] 1 3 (. ). 1. 2. 7 1 2, 4 5 2 1 1.. 1. 2. 3. 4. 5. 3 1 3 < 1>. 4 3 2. 10 [ ] 1 7 1 9 1 3 3. 2 1 3 3. 1. 2. 3. 3, 5/38
, 4. 3 2 1.. 1. 2. ( ) 3. 4. ( ) 5. 4 2 3,,,. 11 [ ] 3. 1. 2. 12 [ ] 1. 1. 2. 3. 27 6/38
2 1.,. 13 [ ] 1. 1. 2. 2 < 2>.,,. 14 [ ] 1,.,. 1. : 2. 1,,, : 2 1. 15 [ ] 1 ( 6. ). 1., 2. 3. 4. 7/38
5. 6. 1 5 2 7 1 1, 9 1 1, 16 2 1 17 2 1. 3. 4. 1. 2 2. 3 3. 10 2 1 5 4 1 4 2 3. 6 14.. 2 16 [ ] 1,,,,, ( 8/38
). 1. 2. 2 5 2 1. 1. 7 2 9 2 2. 17 [ ] 1 ( ). 1. 7 3 2. 7 1 1 3. 80 4. 31 4 2 1. 1. 7 2 9 2 2. 3 2. 4 3 21.. 18 [ ] 1. 1. 2. 3,, 9/38
3. 1 2 2. 3 1. 19 [ ] 1 3. 1. 2. 3. 4. 5. 6. 7. ( ) 2 1 < 3>. 3 1. 4 2. 1. 2. 2 1 2, 3. 2 10/38
4. 5, 1. 6 3. 7. 8 7 12, 14 18, 20 28, 30 32 42. 20 [ ] 1,, ( ). 2. 3 21 [ ]. 1. 2. 3. 4. 11/38
5. 6. 22 [ ] 1 ( ). 1. 2. 3. 4. 21 5. 3 ( ) 6. ( ) 7. 8. 2. 3 2. 1. 2. 2 1 2, 3. 2 4. 4. 23 [ ] 1 12/38
. 2 1 < 4>. 3. 1. 2. 3. 4. 5. 6. 7. 22 8. 9. 4 2,. 5,. 6 2. 24 [ ] 1,,,, ( ).,,,. 1. 2. 3. 13/38
4. 5. 2 1 1 2. 3. 4 1 2 1 1 7. 5 1 1 3 < 1 > 52 ( ). 4 25 [ ] 1. < 2 >. 1. 2. 3. 4. 3 5. 2 1 10., 14/38
. 3.,,. 1. 2. 3. 14 1 4. 4 2 3 ( 3 ) < 3 >. 5 2 3 10 < 3 >. 26 [ ] 1 25 < 2 >.,. 2 1 10. 3 2. 4 2. 15/38
5 2, 1 < 4 >. 27 [ ] 1 < 2 >. 2 1 10.,. 1. 2. 3. 3. 4 2, < 4 >. 28 [ ] 1 25, 26, 27 ( ). < 5 >. 1. 2. 2 14. 3. 16/38
4 ( ).,. 5,. 6. 29 [ ].. 5 1 30 [ ] 1. 1. 2. 3. 2 1 < 5>. 3,, ( 發汗室 ),. 4,. 5 21. 6. 17/38
31 [ ] 1 30 1.,. 1. 2. 3. 32 [ ] 1. 22. 1. 2., 3., 4.,, 5. 6. 7. 8. 2 1 22 2 3.. 33 [ ] 23.. 2 34 [ ] 18/38
10 2.. 35 [ ] 1 14.. 2 30. 36 [ ] 1 3 31 32. 2 3. 3 37 [ ] 1. < 6 >. 2 1,,. 3 1 10.,. 4. 1. 35 1 19/38
2. 5 3 < 7 >. 6 3 4 10 < 7 >. 38 [ ] 1 37 < 6 >. 2 1 10. 3 2. 4 2. 5 2 < 8 >. 39 [ ] 37, 38 ( ) 28.,. 6 40 [ ] 30 1 20/38
7, 15, 24 27. 41 [ ]. 1. 2. 3.,,, 42 [ ] 1. 2 1 < 6>. 부 칙 2016 4 4. 21/38
별표 1 개인정보를제공받는제 3 자 (, ),,,,,,,, (, ),,,,,,,, 22/38
별표 2 개인정보의처리및보유기간 보유기간 7 5 3 1 대상개인정보파일,,, 23/38
별표 3 개인정보처리업무를위탁받아처리하는자 ( ) ( ) 24/38
별표 4 개인 ( 영상 ) 정보보호책임자및관리담당자 1. ( ) 구분직책이름 ( ) 2. ( ) 구분직책이름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 02-2087-7710 karin @koreanbar.or.kr 3. ( ) 구분직책이름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 02-2087-7711 changsuda @koreanbar.or.kr 25/38
별지제 1 호서식 기관명 정보주체에의통지여부 유출된개인정보의항목및규모 유출된시점과그경위 유출피해최소화대책ㆍ조치및결과 정보주체가할수있는피해최소화방법및구제절차 담당부서 담당자및연락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취급자 성명부서직위연락처 유출신고접수기관 기관명담당자명연락처 개인정보보호법 제 34 조제 3 항과같은법시행령제 39 조제 2 항에따라위와같이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 한국인터넷진흥원 귀하 26/38
별지제 2 호서식 아래작성방법을읽고굵은선안쪽의사항만적어주시기바랍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0 일이내 성명 전화번호 정보주체 생년월일 주소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정보주체와의관계 요구내용 [ ] 열람 [ ] 개인정보의항목및내용 [ ] 개인정보수집ㆍ이용의목적 [ ] 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 ] 개인정보의제3자제공현황 [ ] 개인정보처리에동의한사실및내용 [ ] 정정ㆍ삭제 정정ㆍ삭제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과그사유를적습니다. [ ] 처리정지 개인정보의처리정지를원하는대상ㆍ내용및그사유를적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35 조제 1 항ㆍ제 2 항, 제 36 조제 1 항또는제 37 조제 1 항과같은법시행령제 41 조제 1 항, 제 43 조제 1 항또는제 44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요구합니다. 년월일 요구인 ( 서명또는인 ) 대한변호사협회귀하 작성방법 1. 대리인 란은대리인이요구인일때에만적습니다. 2. 개인정보의열람을요구하려는경우에는 열람 란에 [ ] 표시를하고열람하려는사항을선택하여 [ ] 표시를합니다. 표시를하지않은경우에는해당항목의열람을요구하지않은것으로처리됩니다. 3. 개인정보의정정ㆍ삭제를요구하려는경우에는 정정ㆍ삭제 란에 [ ] 표시를하고정정하거나삭제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과그사유를적습니다. 4. 개인정보의처리정지를요구하려는경우에는 처리정지 란에 [ ] 표시를하고처리정지요구의대상ㆍ내용및그사유를적습니다. 27/38
( 뒤쪽 ) 처리절차 이요구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요구인 처리기관 개인정보처리자 요구서작성 접수 결정 (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 통지 통지서작성 28/38
별지제 3 호서식 수신자 ( 우편번호 :, 주소 : ) ( 앞쪽 ) 요구내용 열람일시 열람장소 통지내용 ([ ] 열람 [ ] 일부열람 [ ] 열람연기 [ ] 열람거절 ) 열람형태및방법 열람형태 [ ] 열람ㆍ시청 [ ] 사본ㆍ출력물 [ ] 전자파일 [ ] 복제물ㆍ인화물 [ ] 기타 열람방법 [ ] 직접방문 [ ] 우편 [ ] 팩스 [ ] 전자우편 [ ] 기타 납부금액 1 수수료 수수료산정명세 원 2 우송료 원 계 (1+2) 원 사유 개인정보처리자는이의제기방법을적습니다. 이의제기방법 개인정보보호법 제 35 조제 3 항ㆍ제 4 항또는제 5 항과같은법시행령제 41 조제 4 항또는제 42 조제 2 항에따라귀하의개인정보열람요구에대하여위와같이통지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직인 장년월일 29/38
( 뒤쪽 ) 유의사항 1. 개인정보열람장소에오실때에는이통지서를지참하셔야하며, 요구인본인또는그정당한대리인임을확인하기위하여다음의구분에따른증명서를지참하셔야합니다. 가. 요구인본인에게공개할때 : 요구인의신원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등 ) 나. 요구인의대리인에게공개할때 : 대리인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와대리인의신원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 2. 수수료또는우송료는다음의구분에따른방법으로냅니다. 가. 국가기관인개인정보처리자에게내는경우 : 수입인지나. 지방자치단체인개인정보처리자에게내는경우 : 수입증지다.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외의개인정보처리자에게내는경우 : 해당개인정보처리자가정하는방법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및그소속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인개인정보처리자에게수수료또는우송료를내는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1 호에따른전자지급수단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0 호에따른통신과금서비스를이용하여수수료또는우송료를낼수있습니다. 3. 열람제한, 열람연기또는열람거절의통지를받은경우에는개인정보처리자가이의제기방법란에적은방법으로이의제기를할수있습니다. 30/38
별지제 4 호서식 수신자 ( 우편번호 :, 주소 : ) 요구내용 정정ㆍ삭제 처리정지조치내용 정정ㆍ삭제 처리정지결정사유 이의제기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이의제기방법을기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36 조제 6 항및같은법시행령제 43 조제 3 항또는같은법제 37 조제 5 항및같은법시행령제 44 조제 2 항에따라귀하의요구에대한결과를위와같이통지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직인 유의사항 장년월일 개인정보의정정ㆍ삭제또는처리정지요구에대한결정을통지받은경우에는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 란에적은방법으로이의제기를할수있습니다. 31/38
별지제 5 호서식 성명전화번호 위임받는자 생년월일정보주체와의관계 주소 성명전화번호 위임자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보호법 제 38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개인정보의 (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 의요구를위의자에게위임합니다. 년월일 위임자 ( 서명또는인 ) 대한변호사협회 귀하 32/38
별표 5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 운영 1. 25 1 2. 3., 설치대수 12 설치위치및촬영범위 18,,, 14 4. < 4> 5., 24 30 33/38
별지제 6 호서식 아래작성방법을읽고굵은선안쪽의사항만적어주시기바랍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0 일이내 성명 전화번호 정보주체 생년월일 주소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정보주체와의관계 영상정보기록기간 ( 예 : 2016.01.01. 18:30 ~ 2016.01.01. 19:00) 요구내용 [ ] 열람 [ ] 존재확인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장소 요구목적및사유 ( 예 : 대한변협회관 18 층출입문외부 CCTV) [ ] 삭제 삭제하려는개인영상정보의항목과그사유를적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개인정보처리지침 제 37 조제 1 항또는제 38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요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귀하 년월일 요구인 ( 서명또는인 ) 1. 대리인 란은대리인이요구인일때에만적습니다. 작성방법 2. 요구내용 란은구체적으로요청하지않으면처리가곤란할수있으므로 영상정보기록기간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장소 를구체적으로특정하여적습니다. 구체적으로특정하지않은경우에는해당항목의열람또는존재확인을요구하지않은것으로처리됩니다. 34/38
별지제 7 호서식 수신자 ( 우편번호 :, 주소 : ) ( 앞쪽 ) 요구내용 열람일시 열람장소 통지내용 ([ ] 열람 [ ] 존재확인 [ ] 열람등연기 [ ] 열람등거절 ) 열람형태및방법 열람형태 [ ] 열람ㆍ시청 [ ] 사본ㆍ출력물 [ ] 전자파일 [ ] 복제물ㆍ인화물 [ ] 기타 열람방법 [ ] 직접방문 [ ] 우편 [ ] 팩스 [ ] 전자우편 [ ] 기타 납부금액 1 수수료 수수료산정명세 원 2 우송료 원 계 (1+2) 원 사유 개인정보처리자는이의제기방법을적습니다. 이의제기방법 대한변호사협회개인정보처리지침 제 37 조제 5 항또는제 37 조제 6 항에따라귀하의개인영상정보열람 존재확인요구에대하여위와같이통지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직인 장년월일 35/38
( 뒤쪽 ) 유의사항 2. 개인영상정보열람장소에오실때에는이통지서를지참하셔야하며, 요구인본인또는그정당한대리인임을확인하기위하여다음의구분에따른증명서를지참하셔야합니다. 가. 요구인본인에게공개할때 : 요구인의신원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등 ) 나. 요구인의대리인에게공개할때 : 대리인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와대리인의신원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 2. 수수료또는우송료는다음의구분에따른방법으로냅니다. 가. 국가기관인개인정보처리자에게내는경우 : 수입인지나. 지방자치단체인개인정보처리자에게내는경우 : 수입증지다.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외의개인정보처리자에게내는경우 : 해당개인정보처리자가정하는방법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및그소속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인개인정보처리자에게수수료또는우송료를내는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1 호에따른전자지급수단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0 호에따른통신과금서비스를이용하여수수료또는우송료를낼수있습니다. 3. 열람연기또는열람거절의통지를받은경우에는개인정보처리자가이의제기방법란에적은방법으로이의제기를할수있습니다. 36/38
별지제 8 호서식 수신자 ( 우편번호 :, 주소 : ) 요구내용 조치내용 결정사유 이의제기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이의제기방법을기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개인정보보호지침 제 38 조제 5 항에따라귀하의요구에대한결과를위와같이통지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직인 유의사항 장년월일 개인영상정보의삭제요구에대한결정을통지받은경우에는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 란에적은방법으로이의제기를할수있습니다. 37/38
별표 6 개인정보침해신고기관 ( ) ( ) ( ) 118 ( ) 118 privacy.kisa.or.kr privacy.kisa.or.kr 02-3480-3573 www.spo.go.kr 1566-0112 www.netan.go.kr 3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