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h a r a c t e r I n d u s t r y WHITE PAPER 2 0 1 1 제 6 부 캐릭터산업정책및법제도 동향 제 1 장국내외캐릭터산업정책및법제도현황 제 1 절국내캐릭터산업정책제 2 절국내캐릭터산업관련법제도제 3 절해외캐릭터산업관련정책제 4 절해외캐릭터산업관련법제도 제 2 장국내캐릭터산업지원현황 제 1 절정부기관지원사업제 2 절캐릭터관련협회지원사업제 3 절지역문화진흥원지원사업
제 1 장국내외캐릭터산업정책및법제도현황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11월에 2003 년부터 2007 년까지국내캐릭터산업관련정책의근간이되었던 1기캐릭터산업진흥 5개년계획 (2003 년 2007년 ) 의성과및새로운산업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한과제등을반영한 캐릭터산업중기계획 (2009 년 2013 년 ) 을마련하였다. 캐릭터산업중기계획 은 2013 년세계 5대캐릭터강국달성을비전으로하고, 글로벌스타캐릭터발굴및인프라구축, 라이선싱비즈니스활성화, 캐릭터상품유통구조개선, 그리고글로벌경쟁력강화등네가지의중기과제를설정하였다. 2010 년국내캐릭터산업관련정책은본중기과제를기본으로하여국산캐릭터라이선싱활성화및외국진출확대, 국내소비자인지도제고, 저변확대를목표로추진되었다. 2011년은콘텐츠산업국가어젠다화의원년으로써차세대콘텐츠핵심기술개발과콘텐츠창의인재양성을목표로하고있다. 구체적인장르별지원으로는캐릭터장르의경우캐릭터산업의대중화와해외진출을지원하고있다. 특히국산캐릭터홍보및 B2C 형태의유통전문매장구축지원등을통해국내캐릭터산업의열악한유통구조를개선하는캐릭터산업진흥기반강화를목표로하고있다. 국내캐릭터산업은관련기업들의적극적인투자와정부의정책적지원에힘입어 2004년부터소비시장과해외수출이증가하고있다. OEM 방식의수출은감소하고완제품또는라이선스를통한수출이증가하였다. 다만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스타등을원천으로한캐릭터개발및라이선스는괄목할만한성장세를보이고있으나캐릭터상품유통경로중 대형할인마트 의존이심하여가격경쟁으로인한품질제고에한계가있다. 또복제된유사캐릭터상품의유통이지속되고있어열악한국내유통구조의현대화가필요하다. 따라서국내캐릭터시장의유통구조현대화를통해국산캐릭터상품의경쟁력을강화하고, 소비자인식부족과업체의영세성으로인한한계를극복하려한다. 구체적인지원업무계획은우수캐릭터상품개발지원및창작기반강화와국산캐릭터상품과 440 한국콘텐츠진흥원
01 국내외캐릭터산업정책및법제도현황 소비자간접점기회확대등이다. 글로벌스타캐릭터발굴을위한 고급창작캐릭터상품개발 과 우수캐릭터디자인및상품개발 선정지원, 방송사와공동으로 대한민국창작캐릭터공모전 을개최지원한다. 또열악한국내유통구조개선을위해국산캐릭터홍보및 B2C 형태의유통전문매장구축을지원한다. 서울캐릭터라이선싱페어 와해외전시회참가등을통해국산캐릭터의국제적인지도확대및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지원을강화한다. 서울캐릭터라이선싱페어 10주년을맞아캐릭터및문화콘텐츠라이선싱전반에걸친국제라이선싱마켓플레이스개최등 B2B 프로그램을확대하고 Licensing International Expo, Brand Licensing Europe, 상해라이선싱파빌리온등해외주요마켓한국공동관운영을지원한다. 제 1 절 _ 국내캐릭터산업정책 1. 캐릭터창작역량강화및기반조성 캐릭터상품을고급화 브랜드화할수있도록국산캐릭터디자인창작및 High-End 고부가가치캐릭터개발을집중지원하며, 일률적인정액지원을지양하고상품카테고리별차등지원을통해지원의효과성을더욱높이고자사업을실시하였다. 2010 년도 캐릭터창작역량강화및기반조성사업 의핵심세부사업은 고급캐릭터개발지원 사업과 우수캐릭터디자인고급화및상품화지원 사업이다. 1) 고급캐릭터개발지원 고급캐릭터개발지원 사업의지원대상및신청자격은국산캐릭터관련창작 에이전트 개발 제조사로한정하였다. 선정된프로젝트에게는융합형명품 고급화캐릭터전략상품개발을위한비용일부가지원되었다. 구체적으로대기업및대기업계열사에게는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지원되고중소기업에는총사업비의 75% 이내에서지원이이루어지는것을원칙으로하였다. 이사업의지원규모는상품카테고리별로차별화하여지원하였다. IT 제품류는 1억원, 완구류 9,500만원, 의류및가방류는 7,000 만원등으로지원하였다. 심사기준은캐릭터및회사개요, 상품제작및마케팅기획, 그리고제작일정및기획등이었으며심사결과총 9개프로젝트가지원대상으로선정되었다. 2011 캐릭터산업백서 441
< 표 6-1-1> 2010 년캐릭터전략상품개발지원작 업체명과제명업체명과제명 아트하우스 올리브스튜디오 마이쥬 (Myzoo) 원목완구 따개비루유아용친환경목재완구 삼진인터내셔널 선우엔터테인먼트 컬처메이커아동용태권도캐릭터도복이노스 크리온 대원디에스티 POPO 캐릭터를이용한아동화, 아이스스카프개발 뚜바뿌바눈보리, 다국어지원음성인식기반 Embedded Smart Toy 캐릭터코리아 뽀롱뽀롱뽀로로, 캐릭터교육완구프리톡 최강합체믹스마스터 2 무한변신, 합체메카닉완구개발 뛰뛰빵빵구조대캐릭터상품개발 깜부의겨울이야기용품 2) 우수캐릭터디자인고급화및상품화지원 우수캐릭터디자인고급화및상품화지원사업 은전문디자이너를통한시장의트렌드를이끌수있는전문디자인을접목한다양하고고급스러운상품디자인을발굴하였다. 개최결과과제당최대 1억원, 최소 2천만원을지원하였으며, 상품화까지지원한작품은 1개, 디자인개발사업은 4개작품을각각선정하였다. 구체적인선정작품은다음과같다. < 표 6-1-2> 우수캐릭터디자인고급화및상품화지원 업체명과제명업체명과제명 미라클피쉬 하이앤지 제이스토리 미라클코리아패밀리디자인개선및 RFID 옥새상품개발 레인보우빌캐릭터디자인고급화및상품제작 복면토끼캐릭터상품디자인개선을통한캐릭터디자인소품개발 모모아이 디자인설 깜부, 후후캐릭터북마크디자인개선및패키지화 뚱 (ddung) 캐릭터디자인개선및감성향수개발 2. 해외수출및국내외라이선싱활성화지원 1) 서울캐릭터페어 를아시아최대의콘텐츠라이선스전시회로확대개최 아시아최대의국제문화콘텐츠비즈니스마켓구축, 국산문화콘텐츠수출증대와국내문화콘텐츠라이선싱활성화, 우수국산콘텐츠홍보극대화를모토로한 서울캐릭터페어 를 SICAF( 서울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 와동시개최하였다. 전시규모확대를통해 서울캐릭터페어 는캐릭터뿐만아니라만화, 애니메이션, 게임등을아우르는국내외라이선싱산업의마켓플레이스이자, 아시아최대의문화콘텐츠전시회로자리매김하였다. 442 한국콘텐츠진흥원
01 국내외캐릭터산업정책및법제도현황 2010 년 서울캐릭터 라이선싱페어 에다녀간관람객은총 20만명에달한다. 또한, 서울캐릭터 라이선싱페어 2010 로명칭을변경함에따라엔터테인먼트기업및주요미디어기업등전세계 190 개업체가참여하였다. 서울캐릭터페어의 TOP(To Overseas Program) 와 SICAF 의 SPP(Sicaf Promotion Plan) 가공동으로진행한비즈매칭프로그램에는 20 개국해외바이어가참가해총 588 억원에달하는역대최대상담액수를기록하기도했다. 2) 해외전시마켓참가지원 한국공동관구축을통한비즈니스상담지원과전략적홍보지원으로한국콘텐츠의수출기반을조성하기위해해외전시마켓참가지원이추진되었다. 라이선싱 2010(Licensing 2010) 과 브랜드라이선싱 2010(Brand Licensing 2010) 등의글로벌캐릭터전시마켓에참가를희망하는국내캐릭터업체들에대해해외전시마켓분석및프로젝트컨설팅프로그램과콘텐츠의전략적홍보가지원되었다. 2010 년 6월미국 라스베이거스컨벤션센터 에서개최된 30번째로열린세계최대캐릭터전문전시회인 라이선싱 2010(Licensing 2010) 에는전세계 90개국 600여개콘텐츠기업이참가해 7,000 개의캐릭터와브랜드가전시되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크리에이티브코리아 (Creative Korea) 라는슬로건을내걸고총 23개의국내캐릭터전시와라이선싱관련업체 21개사가참여할수있도록한국공동관을운영하였고, 이를통해 4,796만달러의상담및계약실적성과를창출하였다. 2010 년 9월영국런던 올림피아 The Grand Hall 에서 9번째로개최된 브랜드라이선싱 2010(Brand Licensing 2010) 은유럽최대의라이선싱행사로서애니메이션, 캐릭터, 브랜드, 아트등라이선싱관련업체및종사자가한자리에모이는라이선싱비즈니스국제전시회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국내캐릭터라이선싱관련업체 9개사가참여할수있도록한국공동관을운영하였고, 이를통해 1,429 만달러의계약성과를창출하였다. 3) 대한민국캐릭터대상시상 캐릭터창작의욕고취와국산캐릭터에대한대국민인지도제고및관심확산으로국내캐릭터비즈니스활성화에기여하기위해 2010 대한민국캐릭터대상 선정및시상식이실시되었다. 응모자격은대한민국국적의개인또는법인으로출품은전캐릭터장르가허용되었으며 1개회사의다수캐릭터응모도가능하였다. 산업계, 학계, 언론계등캐릭터전문가들로심사위원회를구성하고단일캐릭터의 캐릭터개발기획, 캐릭터디자인, 사업기획및전략, 캐릭터의대중성및매력도, 친근성, 상품화가능성, 시장성 등의항목들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수상작을선정하였다. 수상작에대해서는수상작품모음기념품제작및배포, 각종제작지원신청시수상경력인정, 2011 캐릭터산업백서 443
홍보물등에수상내용표시허용, 그리고신문, 방송, 잡지등언론매체를통한홍보등의혜택이제공되었다. 2010 년도대상선정작은다음과같다. < 표 6-1-3> 2010 년대한민국캐릭터대상 우수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특별상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 구분캐릭터명제작사명 대상 ( 대통령상 ) 깜부 캐릭터코리아 캐니멀 부즈클럽 라이선서 후토스 케이비에스엔 코코몽 올리브스튜디오 라이선시 - 태양아이에스 디자인 브루미즈 삼지애니메이션한국교육방송공사 상품디자인 뽀로로아기체육관 아이코닉스엔터테인먼트 3. 국산캐릭터유통전문매장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국산캐릭터의안정적이고장기적인유통망을조성하여, 캐릭터소비시장을활성화하겠다는계획의일환으로국산캐릭터유통전문매장을부산, 서울등지에오픈할예정이며, 매년 1 2 개씩국산캐릭터유통망을늘려나갈계획이다. 특히매장별로상권과고객층을고려한특정콘셉트를정하여, 관련상품군을개발하는캐릭터회사의안테나숍의역할을할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다. 이에따라 < 뽀로로 >, < 뿌까 >, < 마시마로 >, < 로보카폴리 >, < 캐니멀 > 등 50여종의국산캐릭터를활용한인형, 액세서리, 문구, 피규어등일반캐릭터 토이상품과의류, USB 저장메모리카드, 이어폰, MP3 플레이어, 지갑, 파우치등의생활용품 1,800 여점을판매하고있다. 제 2 절 _ 국내캐릭터산업관련법제도 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문화산업이국가의주요전략산업으로부각됨에따라그간개별법제에의하여부분적으로이루어졌던지원으로는미흡하여, 문화산업의지원및진흥에관한기본법을제정하여문화산업발전의기반을조성하고경쟁력을강화함으로써국민의문화적삶의질향상과 444 한국콘텐츠진흥원
01 국내외캐릭터산업정책및법제도현황 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하기위하여 1999년제정되었다. 본법은 문화산업의지원및육성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문화산업발전의기반을조성하고경쟁력을강화함으로써국민의문화적삶의질향상과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함 을목적으로하고있음을밝히고있으며 ( 법제1조 ), 이와관련하여다양한지원내용을마련하고있다. 한편, 이법제정당시 캐릭터 는문화산업의범위에명시되어있었다. 2002 년에는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대폭적인개정이있었다. 개정이유는디지털기술의고도화등급속한문화산업의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 문화산업을 21 세기국가전략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기반을조성하며, 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에대한지원을강화하는데필요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 보완하기위함이다. 개정주요골자는문화산업의범위에디지털문화콘텐츠와관련된산업을추가하여디지털시대의문화산업에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게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문화상품의품질확보및유통촉진을위하여문화상품에대한품질인증을장려하고, 불법복제품의유통을방지하기위한노력으로, 디지털콘텐츠에식별자를부착하도록장려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디지털콘텐츠의효율적개발, 품질향상및범용성확보등을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디지털문화콘텐츠에관한표준을제정하여고시할수있도록하여디지털문화콘텐츠의온라인유통을지원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또한, 문화산업의진흥 발전을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설립근거를마련하였다. 2006년에도대폭적인개정이있었다. 정의규정과관련하여문화산업의범위및콘텐츠관련규정이재정비되어문화콘텐츠, 공공문화콘텐츠, 문화산업진흥지구정의규정신설되었다. 그간캐릭터는동법에규정되어있었으며, 문화산업에 만화 가새로명시되었다. 에듀테인먼트및모바일문화콘텐츠분야가새로이정의되어문화산업분야로자리매김하였으며기존의우수공예문화상품관련규정을우수문화상품전반으로확대되었다. 또한, 지적재산권의중요성이강조되어지적재산보호사항이추가되어관련사업의법적근거가마련되었으며문화산업진흥지구가신설되었다. 이제도는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따른기존문화산업단지의조성이어려운바, 문화산업관련업체들이도시적서비스및관련기업간네트워크를활용할수있는문화산업진흥지구의지정및조성지원에관한사항을신설한것이다. 한편문화산업통계조사의근거조항이신설되어통계청의통계작성기관승인에따라문화산업도일관성있는통계자료를생성하여정책지표로활용할수있도록통계작성의법적근거가마련되었다. 아울러문화산업전문회사관련규정신설로문화산업과관련된업무를전문으로하는문화산업분야 SPC( 특수목적회사 ) 의설립이가능하게되었다. 2009년에는완성보증제도도입, 공정거래질서의구축을위한조치, 콘텐츠가치평가제도도입, 우수문화프로젝트및우수문화사업자의지정, 기업부설창작연구소및기업의창작전담부서인정제도도입, 한국콘텐츠진흥원의설립등대폭적인개정이있었다. 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완성보증계정의설치에대해서규정하였다 ( 법제10 조의 2). 문화상품제작의완성은불확실성이높아제작자가금융기관등으로부터투자또는융자를받는데에현실적인어려움이있 2011 캐릭터산업백서 445
었다. 따라서문화상품제작완성에대한위험도를낮추기위하여문화상품제작자가문화상품을유통하는자에게계약의내용대로완성하여인도할수있도록필요한자금을대출받아부담하게된금전채무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보증하는완성보증계정을설치할수있도록한것이다. 이를통해문화상품투자위험도가감소하면투자환경이조성되고문화상품제작회계의투명성을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둘째, 공정거래질서의구축을위한조치에대한규정을신설하였다 ( 법제12 조의2). 영화, 방송, 온라인콘텐츠, 모바일콘텐츠등문화산업전반에걸쳐있는대기업의불공정거래관행을개선할필요가있다는점에서문화산업영위와관련한표준약관또는표준계약서를공정거래위원회등과협의하여제 개정할수있게하고, 문화산업관련사업자등이참여하는협의체를구성 운영할수있도록하였다. 이에따라중 소규모의문화콘텐츠기업이안정적으로성장할수있도록공정한거래환경을조성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셋째, 우수문화프로젝트및우수문화사업자의지정등에대하여규정하였다 ( 법제15 조의 2 및제 15조의3). 문화상품에대한우수한제작프로젝트및우수문화상품제작자를선택적으로육성 발굴하여경쟁력있는문화상품을적극개발하고독려할필요가있다. 이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창작성및성공가능성이높은문화상품제작프로젝트를우수문화프로젝트로, 경제적 기술적파급효과가큰문화상품제작자및기술개발자를우수문화사업자로각각지정할수있도록하고,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받는등의경우에는지정을취소할수있도록하였다. 넷째, 가치평가기관의지정등에대하여규정하였다 ( 법제16 조의2부터제16 조의4까지신설 ). 무형자산인문화콘텐츠는객관적가치의산정이어려워우수문화콘텐츠를보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자금조달이어려운경우가많다. 이에따라문화상품의사업성과문화기술의기술성에관한가치평가를전문적 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가치평가기관을지정하도록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가치평가기관에대하여그사업비용을지원하거나가치평가를받은자에게가치평가수수료를지원할수있도록하였다. 이를통해금융기관 투자자등에게문화콘텐츠가치에대한체계적이고객관적자료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다섯째, 기업부설창작연구소및기업의창작전담부서의인정에대하여신설하였다 ( 법제17조의3). 문화산업발전에있어창조성이중요하나, 기업의창작개발력을축적시킬수있는제도가부족한실정이다. 문화산업에대한창작개발을활성화하기위하여인력및시설등의기준을갖춘기업의연구기관이나연구개발전담부서를기업부설창작연구소및기업의창작전담부서로인정할수있도록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기업부설창작연구소등의운영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도록하였다. 여섯째, 창작중소기업의합병절차간소화에대하여규정하였다 ( 법제17 조의4 신설 ). 창작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전략적제휴등의활성화가필요하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보유한주식회사인비상장중소기업 ( 창작중소기업 ) 을주식회사인비상장벤처기업으로보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의합병절차간소화등의특례를적용하도록하였다. 이는문화콘텐츠를 446 한국콘텐츠진흥원
01 국내외캐릭터산업정책및법제도현황 창작하는중소규모기업간의전략적제휴등을통한기업의대형화로규모의경제를실현하고투자금회수방법을다양화할수있도록한것이다. 일곱째, 문화산업진흥지구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간주하도록하였다 ( 법제28 조의3 제3 항 ). 문화산업의지역별성장거점을구축하기위하여문화산업진흥지구의조성이활성화되어야하나, 문화산업진흥시설과달리문화산업진흥지구에대한유인책이부족한실정이다.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상의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보고간접적으로세제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였다. 여덟째, 한국콘텐츠진흥원의설립에대하여규정하였다 ( 법제31 조 ). 공공기관선진화방안에따라다수의콘텐츠진흥관련기관을하나로통합하여문화산업에대하여체계적이고효율적인지원이가능하게할필요가있다. 이에따라법정법인인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재단법인인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을통합하여한국콘텐츠진흥원을설립할수있도록하였다. 한편, 2009 년 5월 21 일이법의개정을통하여부처중심의책임행정체제를확립하고의사결정의신속성을높이기위하여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와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가폐지되었다. 2. 콘텐츠산업진흥법 2002년제정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이 2010년 5월 19일전면개정됨에따라이법의명칭이 콘텐츠산업진흥법 으로바뀌었다. 이법은콘텐츠산업의기반을조성하고그경쟁력을강화하여국민생활의향상과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법제1조 ). 동법은콘텐츠, 콘텐츠산업, 콘텐츠제작자등에대하여정의하고있다 ( 법제2조 ). 이법에따르면콘텐츠는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및영상등 ( 이들의복합체를포함한다 ) 의자료또는정보 를의미하므로캐릭터는당연히콘텐츠가된다. 콘텐츠산업진흥과관련하여서범정부적인콘텐츠산업진흥체계를정립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를설치하고, 콘텐츠산업진흥을위하여 3년마다중 장기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있다. 기본계획에는정책의기본방향, 부문별진흥시책, 산업의기반조성, 표준화, 공정경쟁, 이용자권익보호, 재원확보, 제도개선, 중앙행정기관의역할분담등에관한사항을심의할수있도록하고있다 ( 법제5조 ). 또한, 콘텐츠제작의활성화 ( 법제9조 ) 를비롯하여콘텐츠의유통합리화를위하여콘텐츠거래사실인증사업의추진 ( 법제21 조 ) 콘텐츠제공서비스의품질인증 ( 법제22 조 ) 에대하여규정하였으며, 콘텐츠식별체계와관련하여서는독립조항으로재편하였다 ( 법제23 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콘텐츠산업유통환경의현황분석과평가를할수있는등콘텐츠유통사업자등의공정한유통환경조성을통한제작자보호를위한조항이개선되어정보통신망사업자가중립적이고공정하게콘텐츠를유통서비스할수있도록하였다 ( 법제24 조 ). 이용자의권익보호를위해서는이용자보호를위한각종사업의실시 ( 법제26 조 ), 청약철회 ( 법제27 조 ), 이용자보호지침의제정등 ( 법제28 조 ) 에대하여관련규정을두고있다. 한편, 콘텐츠사 2011 캐릭터산업백서 447
업자간, 콘텐츠사업자와이용자간, 이용자와이용자간의콘텐츠거래또는이용에관한분쟁을조정하기위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에대한설치근거규정을마련하였으며, 분쟁조정의효력은재판상화해와같은효력을가지도록규정하였다 ( 법제29 조내지제36조 ). 콘텐츠제작자의보호를위해서는콘텐츠제작자가상당한노력으로제작한콘텐츠를콘텐츠또는그포장에제작연월일, 제작자명및이법에따라보호받는다는사실을표시한경우 5년간보호되며 ( 법제37 조제1 항 ), 그콘텐츠의전부또는상당한부분을경쟁사업자가무단으로복제 배포 방송 전송하여영업상이익을침해하지못하도록하고있다. 또한, 콘텐츠의불법복제등을방지하기위해적용한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화하는기술 서비스 장치의제조 제공 수입등을금지하고있다 ( 법제37 조제2항 ). 이를위반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고있으며, 이는친고죄이다 ( 법제40 조 ). 콘텐츠제작자가 저작권법 의보호를받는경우에는 저작권법 을이법에우선하여적용한다 ( 법제4조 ). 3. 저작권법 1) 개요 저작권법은창작행위에대한보호체계를형성해온것이었기때문에창작성있는콘텐츠제작자들의보호법제의근간이라고볼수있을것이다. 다만, 저작권법은 창작성 있는저작물만을보호대상으로하므로원칙적으로창작성이없는비저작물또는저작권법상의보호기간이만료된저작물의경우는동법의보호대상이되지못하는한계가있었다. 이에따라 2003 년개정저작권법에서는창작성보호의예외로서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게복제 배포 방송및전송권을 5년간부여함과동시에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 의책임, WIPO 저작권조약을수용한기술보호조치와권리관리정보의보호등이정비되었다. 특히 2004 년법개정으로창작성없는데이터베이스의보호를저작권법의보호범위로포함하여저작권법이투자보호법으로서의성격도지니게됨으로써디지털콘텐츠제작자보호에있어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 한편, 2006 년에는저작권법의전면개정이있었다. 개정법에서는공중송신권개념을도입하고, P2P 서비스, 다른사람상호간저작물복제 전송등사업자에게필요한기술적조치를하도록하는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무신설, 친고죄이던영리 상습적침해를비친고죄로변경등의내용을담고있다. 2009 년에는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저작권법에통합되었으며, 온라인상의불법복제를효과적으로근절하기위하여온라인상에서불법복제물을반복적으로전송하는자의개인계정정지를명하고, 전송된불법복제물을게시하는게시판의서비스정지를명할수있는근거등을마련하였다. 2011 년에는한 EU FTA의발효에따라저작권의보호기간을연장하고, 일정한범위에한하여방송사업자의공연권을인정하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면책범위를유형별로세분화하고, 기술 448 한국콘텐츠진흥원
01 국내외캐릭터산업정책및법제도현황 적보호조치를무력화하는행위를금지하는내용의저작권법의개정이있었다. 2) 주요내용 (1) 개관저작권법은 저작자의권리와이에인접하는권리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문화의향상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 으로하고있다. 따라서캐릭터저작자의저작자보호, 저작인접권자의권리보호, 비영리목적의공연방송, 사적복제등이용자들이자유롭게저작물을이용할수있는공정이용부분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권리보호와공정한이용이라는저작권법의두가지축이균형을잘이루어야문화발전의목적을이루게된다할것이다. 저작권법은원칙적으로창작성있는저작물을보호대상으로하고있다. < 표 6-1-4> 저작물의보호대상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저작물 :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을말한다. 2. 저작자 : 저작물을창작한자를말한다. 따라서독창적으로만들어진캐릭터는저작권법에의한보호대상이된다. 캐릭터는주로미술저작물과관련이있으나, 소설속의인물등은어문저작물로서의캐릭터적인특색을지니는경우어문저작물이된다. 저작물의예시는다음과같다. < 표 6-1-5> 저작물의예시 저작권법제 4 조 ( 저작물의예시등 ) 1 이법에서말하는저작물을예시하면다음과같다. 1.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그밖의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및무용 무언극등을포함하는연극저작물 4.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그밖의미술저작물 5. 건축물 건축을위한모형및설계도서를포함하는건축저작물 6. 사진및이와유사한제작방법으로작성된것을포함하는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그밖의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011 캐릭터산업백서 449
< 그림 6-1-1> 저작권개요 공표권 저작인격권 성명표시권 저작권 동일성유지권 복재권 저작재산권 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대여권 ( 음반, 컴퓨터프로그램 ) 2 차적저작물작성권 (2) 저작권캐릭터에창작성이구비되면저작물이되며, 글 그림에대한창작자등은저작자가되고, 양도 상속의경우를제외하고는저작자가저작권을가진다. 또한, 저작권의효력발생에는어떠한방식이필요없으므로창작한때로부터권리가발생하게된다. 이러한저작권자에게부여되는권리를크게나누면인격적이익을대변하는저작인격권과재산적이익을보호하는저작재산권으로크게나눌수있다. 1 저작인격권저작인격권은저작자가자기의저작물에대해서갖는인격적이익의보호를목적으로하는권리이며일신전속권이다. < 표 6-1-6> 저작인격권의종류 종류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자가그저작물을공표하거나공표하지아니할것을결정할권리 저작물의원작품이나그복제물에또는저작물의공표에있어서그의실명또는이명을표시할권리 저작물의내용, 형식및제호의동일성을유지할권리 공표권은아직공표하지않은작품을제3자가복제, 전송등의방법으로공개하는경우에공표권침해에해당된다. 그리고성명표시권은저작자등의성명을표시하지않거나제3자가자기의이름으로발표하는경우가성명표시권침해에해당된다. 한가지주의할것은그의예명을사용하 450 한국콘텐츠진흥원
01 국내외캐릭터산업정책및법제도현황 는캐릭터저작자의경우그예명이나필명, 아호를그대로사용해주어야한다. 예명을실명으로표시하는경우에도성명표시권침해에해당된다. 동일성유지권의경우양도또는이용허락받은저작물을그대로사용하지않고무단편집 각색등으로동일성을저해하는경우이에해당된다. 저작인격권은일신전속적인권리이므로사망과동시에소멸하는것이옳으나, 사후에라도저작인격권이침해되는방법으로저작자의명예가훼손되는경우유족이나유언집행자는침해금지청구, 명예회복등의청구를할수있다. 2 저작재산권저작권의또다른특징은저작물을단순히최종사용자로서보는등향유하는행위에는저작권이미치지않고, 이를 2차적으로이용하는일정행위만을지분권형식으로규정하여이에대해배타적허락권인저작재산권을부여하고있다는점이다. 저작재산권은저작물의이용형태에따라각종의저작재산권을저작자에게인정, 물권유사의배타적지배권 ( 현실적으로는위탁또는대리 중개를통하여저작재산권을관리 ) 이다. 저작권법상저작재산권으로규정하고있는것은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있다. 먼저저작물의유형적이용행위로는복제와배포가있는데, 먼저복제란유형물에고정하거나유형물로다시제작하는것을말한다. 각본 악보등의경우에는이의공연 방송또는실연을녹음 녹화하는것, 건축저작물의경우에는설계도에따라시공하는것을포함한다. 배포란저작물의원작품또는그복제물을일반공중에게대가를받거나받지아니하고양도또는대여하는것을말하며, 저작권법은복제권과별도로배포권을인정함으로써불법복제자뿐만아니라불법유통자도효율적으로통제할수있도록하고있다. 다만, 소위최초판매이론에의하여저작물의원작품이나그복제물이배포권자의허락을받아판매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된경우에는이를계속하여배포할수있도록하여정당한유통경로로구입한경우배포권을제한하고있다. 이러한최초판매이론에있어서도 음반 및 컴퓨터프로그램 의경우에는그적용을배제하고대여권을부여하고있다. 저작물의무형적이용행위로는공연, 공중송신이있다. 이들은모두일반공중에게저작물을무형적으로전달한다는점에서공통된다. 공연 이란저작물을상연 연주 가창 연술 상영그밖의방법으로일반공중에게공개하는것과공연 방송 실연의녹음물또는녹화물을재생하여공개하는것을말한다. 마이크등을통하여단순히소리를증폭하여송신하는경우후술하는방송과경계가애매해질수있어동일인의점유에속하는연결된장소안에서이루어지는경우까지를공연으로보고있다. 한편새로운기술의발달에따라저작물의새로운이용형태및방법들이나타나는현실을고려하여방송 전송및디지털음성송신등모든송신행위를포괄하는상위개념의공중송신개념이 2006년개정법에서신설되었다. 공중송신 이란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또는데이터베이스 ( 이하 저작물등 이라한다 ) 를공중이수신하거나접근하게할목적으로무선또는유선통신의방법에 2011 캐릭터산업백서 451
의하여송신하거나이용에제공하는것을말한다. 방송 이란공중송신중공중이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음 영상또는음과영상등을송신하는것을말한다. 전송 이란공중송신중공중의구성원이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접근할수있도록저작물등을이용에제공하는것을말하며, 그에따라이루어지는송신을포함한다. 디지털음성송신 이란공중송신중공중으로하여금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공중의구성원의요청에의하여개시되는디지털방식의음성또는음향송신을말하며, 전송은제외된다. 디지털음성송신권에대하여저작권자는배타적권리로인정하고, 실연자와음반제작자에게는보상청구권으로인정한다. 이밖에미술저작물에한정하여인정되고있는전시권이있는데, 미술저작물의소유자와의이해관계를조정하기위하여소유권자가일반공중에게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하는경우에만저작권자의허락을받도록하고있다. 한편,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란원저작물을 2차적저작물의소재로이용할경우원저작권자의허락이필요함을의미한다. 다만, 허락없이작성된 2차적저작물이원저작권의침해가되는것과는별개로 2차적저작물내지편집저작물의성립에는영향을받지않기때문에이를이용하고자하는제3자는원저작권자와 2차적저작물의저작권자모두의허락을받아야한다. < 표 6-1-7> 저작재산권의종류및내용 공중송신권 복제권 공연권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전시권배포권대여권 2 차적저작물작성권 복제 :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그밖의방법에의하여유형물에고정하거나유형물로다시제작하는것을말하며, 건축물의경우에는그건축을위한모형또는설계도서에따라이를시공하는것을포함 공연 : 저작물또는실연 음반 방송을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그밖의방법으로공중에게공개하는것을말하며, 동일인의점유에속하는연결된장소안에서이루어지는송신 ( 전송을제외 ) 을포함 방송 : 공중송신중공중이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음 영상또는음과영상등을송신하는것 전송 : 공중송신중공중의구성원이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접근할수있도록저작물등을이용에제공하는것을말하며, 그에따라이루어지는송신을포함 디지털음성송신 : 공중송신중공중으로하여금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공중구성원의요청에의하여개시되는디지털방식의음의송신을말하며, 전송을제외 미술저작물등의원작품이나그복제물을전시할권리 배포 : 저작물등의원본또는그복제물을공중에게대가를받거나받지아니하고양도또는대여하는것 배포권에도불구하고저작자는판매용음반을영리목적으로대여할권리를가짐 저작물을원저작물로하는 2 차적저작물또는그저작물을구성부분으로하는편집저작물을작성하여이용할권리 (3) 출판권저작물을복제 배포할권리를가진자는그저작물을인쇄및그밖의유사한방법으로문서또는도화로발행하고자하는자에대하여이를출판할권리를설정할수있는데, 이러한권리를출판권이라고한다. 한편출판권을설정받은사람은일정한범위내에서저작물을복제, 배포할권리를독점적으로향유하게되는데, 이를통하여출판권자는저작자와유사하게안정되고독점적인지위에서출판업무를수행하게되고, 이에따라저작자는출판으로인한이익을함께향유할수있게된다. 출판권자는저작자가아니지만, 저작자와유사한지위를향유하게되므로출판권을 452 한국콘텐츠진흥원
01 국내외캐릭터산업정책및법제도현황 저작권과유사한권리라고하는것이다. 출판권은그설정행위에특약이없을때에는맨처음출판한날로부터 3년간존속한다. 출판권을설정받은사람은그설정행위에서정하는바에따라저작물을복제, 배포할독점적인권리를가지게된다. 한편출판권자는원작그대로출판할의무및 9개월이내에출판할의무, 계속출판의무, 복제권자표지의무, 재판통지의무, 원고반환의무를부담하게된다. (4) 저작권의제한 1 비보호저작물입법부의헌법이나법률, 행정부의고시나공고, 사법부의판결이나결정도저작물이아니라고할수는없으나, 이들은모두공익적인견지에서국민에게널리알려야할필요성이있기때문에당해저작물의이용에저작권이방해되지않도록저작권의보호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작성한이들의편집물이나번역물도마찬가지로저작권법상보호받을수없다. 사실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또한비보호저작물로규정되어있는데, 단지사실만을보도하는기사는창작성이인정되기어려울것이기에애당초저작물로도인정될여지가없어보이지만, 저작권법상보호되지않는다는점을다시한번확인하고있다. 2 보호기간저작인격권의보호기간은원칙적으로저작자의생존기간이다. 다만, 저작자사망후라도사회통념상저작자의명예를훼손하는것이라인정되는경우에는저작인격권의침해될행위를하여서는안된다고규정하여일정한경우저작자사망후인격적이익의규정을마련하고있다. 저작재산권은저작물창작과동시에별도의절차나형식의이행없이발생하며, 원칙적으로저작자사망후다음해부터 50년이되는날까지보호된다. 이를사망시기산주의라하는데, 공동저작물의경우최후로사망한저작자의사망시를기준으로보호기간이결정된다. 한편, 사망시점을특정하기곤란한무명저작물이나업무상저작물또는권리관계가복잡한영상저작물의경우에는별도의조문을두고공표후다음해로부터 50년간을보호기간으로규정하고있다. 또한, 공표시기산주의에의하여보호기간이결정되는경우에창작후 50 년이경과하여도당해저작물이공표되지아니한경우에는창작후 50년이되는해에저작권이만료된다. 한편, 한 EU FTA 가 2011년 7월 1일에발효됨에따라앞으로저작권보호기간은저작자사후 70년으로, 무명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은공표후 70년으로바뀌게된다. 다만저작권법부칙에따라이규정은한 EU FTA 발효한후 2년이되는날부터시행되어 2013 년 7월 1일부터적용된다. 2011 캐릭터산업백서 453
3 공정이용저작권제도는오로지저작자의권리보호만을위해서존재하는것이아니다. 오히려저작자의권리보호와함께이용자의권리역시보호함으로써양자간에균형을유지하면서문화발전에이바지하고자하는제도이다. 따라서저작자의배타적인지배권을어느범위까지허용하고, 그이외의어느범위까지를이용자의자유이용영역에포함시킬것인가의문제는대단히중요한문제이다. 그러한의미에서저작물의자유이용이허용되는경우와그범위는각국의저작권법을논함에있어서도가장핵심적인논의대상이된다. 미국의경우에는판례법을통하여공정이용 (fair use) 의법리를발전시켜왔고, 이를통하여일반대중이저작물을자유로이이용할수있는범위에관한규칙을정립하여왔다. 우리나라는독일이나일본과같은다른대륙법계국가들과마찬가지로저작물의자유이용이허락되는범위, 바꿔말하면저작권이제한되는범위를개별적인법규정으로설정하였다. 이에해당하는법규정이저작권법제23 조내지제38 조까지이다. 이를열거하자면재판절차에서의복제 ( 제23 조 ), 정치적연설등의이용 ( 제24 조 ),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제25 조 ), 시사보도를위한이용 ( 제26 조 ), 공표된저작물의인용 ( 제28 조 ),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공연 방송 ( 제29 조 ), 사적이용을위한복제 ( 제30 조 ), 도서관등에서의복제 ( 제 31조 ), 시험문제로서의복제 ( 제32 조 ), 시각장애인등을위한복제 ( 제33조 ), 방송사업자의일시적녹음 녹화 ( 제34조 ), 미술저작물등의전시또는복제 ( 제35조 ) 가있다. 한편번역등에의한이용 ( 제36조 ) 에서는위에서열거한일정유형의저작물이용시저작물의번역 편곡 개작이가능함을밝히고있고, 제37 조에서는일정유형의저작물이용시그출처를명시할의무를이용자에게부담시키고있다. 마지막으로제38 조에서는저작권의제한에관한위규정들이저작인격권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해석되지아니한다고함으로써, 결국위와같은제한규정들은오로지저작재산권과관련된것임을명확하게밝히고있다. 4 법정허락이밖에법정허락도저작권제한의한유형인데, ⅰ) 저작재산권자가불명인저작물을이용하거나, ii) 공익상필요한공표된저작물을방송하거나, iii) 판매용음반이우리나라에서처음으로판매되어 3년이경과한경우그음반에녹음된저작물을녹음하여다른판매용음반을제작하고자하는경우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은후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의한보상금을저작재산권자에게지급하거나공탁하고당해저작물을이용할수있다. (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한 EU FTA의발효에따라 2011 년개정저작권법에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부분이대폭적인개정이있었다. 새로운정의규정에따르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란 1 이용자가선택한저작물등을그내용의수정없이이용자가지정한지점사이에서정보통신망을통하여전달하기위하 454 한국콘텐츠진흥원
01 국내외캐릭터산업정책및법제도현황 여송신하거나경로를지정하거나연결을제공하는자, 2 이용자들이정보통신망에접속하거나정보통신망을통하여저작물등을복제 전송할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하거나그를위한설비를제공또는운영하는자 를말한다 ( 제2 조제30 호 ). 그리고그간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저작권침해책임과관련하여감경또는면제규정이었던것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일정요건을충족하는경우그책임이면제될수있도록명확히하였으며 ( 제102 조제1항 ), 책임제한과관련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자신의서비스안에서침해행위가일어나는지를모니터링하거나그침해행위에관하여적극적으로조사할의무를지지아니하도록하였다 ( 제102 조제3 항 ). 50) 또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공지를하고저작물등의복제 전송을 50) 제 102 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 )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다음각호의행위와관련하여저작권, 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가침해되더라도그호의분류에따라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에는그침해에대하여책임을지지아니한다. < 개정 2011.6.30> 1. 내용의수정없이저작물등을송신하거나경로를지정하거나연결을제공하는행위또는그과정에서저작물등을그송신을위하여합리적으로필요한기간내에서자동적 중개적 일시적으로저장하는행위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저작물등의송신을시작하지아니한경우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저작물등이나그수신자를선택하지아니한경우 2. 서비스이용자의요청에따라송신된저작물등을후속이용자들이효율적으로접근하거나수신할수있게할목적으로그저작물등을자동적 중개적 일시적으로저장하는행위가. 제 1 호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그저작물등을수정하지아니한경우다. 제공되는저작물등에접근하기위한조건이있는경우에는그조건을지킨이용자에게만임시저장된저작물등의접근을허용한경우라. 저작물등을복제 전송하는자 ( 이하 " 복제 전송자 " 라한다 ) 가명시한, 컴퓨터나정보통신망에대하여그업계에서일반적으로인정되는데이터통신규약에따른저작물등의현행화에관한규칙을지킨경우. 다만, 복제 전송자가그러한저장을불합리하게제한할목적으로현행화에관한규칙을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마. 저작물등이있는본래의사이트에서그저작물등의이용에관한정보를얻기위하여적용한, 그업계에서일반적으로인정되는기술의사용을방해하지아니한경우바. 제 103 조제 1 항에따른복제 전송의중단요구를받은경우, 본래의사이트에서그저작물등이삭제되었거나접근할수없게된경우, 또는법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그저작물등을삭제하거나접근할수없게하도록명령을내린사실을실제로알게된경우에그저작물등을즉시삭제하거나접근할수없게한경우 3. 복제 전송자의요청에따라저작물등을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컴퓨터에저장하는행위가. 제 1 호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침해행위를통제할권한과능력이있을때에는그침해행위로부터직접적인금전적이익을얻지아니한경우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침해를실제로알게되거나제 103 조제 1 항에따른복제 전송의중단요구등을통하여침해가명백하다는사실또는정황을알게된때에즉시그저작물등의복제 전송을중단시킨경우라. 제 103 조제 4 항에따라복제 전송의중단요구등을받을자를지정하여공지한경우 4. 정보검색도구를통하여이용자에게정보통신망상저작물등의위치를알수있게하거나연결하는행위가. 제 1 호가목의요건을갖춘경우나. 제 3 호나목부터라목까지의요건을갖춘경우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제 1 항에따른조치를취하는것이기술적으로불가능한경우에는다른사람에의한저작물등의복제 전송으로인한저작권, 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에대하여책임을지지아니한다. < 개정 2011.6.30> 3 제 1 항에따른책임제한과관련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자신의서비스안에서침해행위가일어나는지를모니터링하거나그침해행위에관하여적극적으로조사할의무를지지아니한다. 2011 캐릭터산업백서 455
중단시키거나재개시킨경우에는다른사람에의한저작권외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에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및복제 전송자에게발생하는손해에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을감경또는면제하였으나이번개정법에서는면제하도록하였다 ( 제103 조제5 항 ). 한편, 2006 년개정법에서는다른사람들상호간에컴퓨터등을이용하여저작물등을전송하도록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권리자의요청이있는경우당해저작물등의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인조치등필요한조치를강제하는내용의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를신설하였다 ( 제104 조 ). 다른사람들상호간에컴퓨터등을이용하여저작물등을전송하도록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서비스제공자 는 P2P 서비스업자를염두에둔것이다. P2P 는사용자들간의자유로운파일 ( 저작물 ) 교환 ( 전송 ) 을주된목적으로하므로앞으로권리자들의요청이있을경우자신의저작물이더이상공유되지못하도록기술적인조치등대통령령이정한보호조치를취하도록강제하였다. 이러한조치를취하지않는서비스업체는 3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하게된다 ( 제142 조 ). (6) 불법복제물등의삭제명령등 2009년저작권법의개정으로불법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및불법복제물의삭제또는전송중단, 반복적인불법복제 전송자에대한계정정지, 불법복제물유통게시판의서비스정지를주요내용으로하는소위 3진아웃제 가실시되었다. 먼저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및불법복제물의삭제또는전송중단과관련하여서는온라인을통하여불법복제물, 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화하는프로그램및이들의위치정보등이유통되는것을확인한경우에는직권또는해당권리자의신고에의해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 에대하여복제물의삭제또는전송중단시킬것과해당불법복제물전송자에게경고조치할것을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명할수있도록하였다. 반복적인불법복제 전송자에대한계정정지와관련하여서는불법복제물등의전송으로인하여이미 3회경고를받은복제 전송자가다시불법복제물을전송한경우에는해당복제 전송자의계정을 6개월이내의기간동안정지하도록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명할수있도록하였다. 불법복제물유통게시판의서비스정지와관련하여서는상업적이익이나이용편의를제공하는게시판에수록된게시물에대해 3회이상삭제또는중단명령이내려지고, 해당게시판의형태, 불법복제물의수량, 불법복제물의성질등에비추어볼때해당게시판이불법복제물을유통시키고자하는의도가명백한경우에는한국저작권위원회의심의를거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서비스정지를명할수있도록하였다. 단, 적법한자료를올린선량한게시판이용자들이해당자료를확보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게시판이정지된다는사실을 10 일동안 OSP 의홈페이지와해당게시판을통하여공지하여야하며, OSP 와게시판운영자에게의견제출의기회를주어야한다. OSP 가게시판서비스정지명령을이행하지않거나, 해당사실을게시하지않은경우에는 1,000 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 456 한국콘텐츠진흥원
01 국내외캐릭터산업정책및법제도현황 (7) 등록및집중관리제도저작권은원칙적으로권리발생에어떠한절차나형식의이행을필요하지않는소위 무방식주의 를취하고있고, 따라서등록은의무사항이아니다. 그러나한국저작권위원회에저작권을등록하면저작재산권의양도또는처분제한및저작재산권을목적으로하는저작권의설정 이전 변경 소멸또는처분제한등에있어제3자에게대항할수있는효력이발생된다. 특히아직까지는음원의귀속처등에대하여분쟁이발생할수있으므로저작권등록을해두는것이좋다. < 표 6-1-8> 저작권등록의효과 추정력 대항력 보호기간연장 저작자또는저작재산권자로성명이등록된자는그등록저작물의저작자또는저작재산권자로, 창작년월일또는공표년월일이등록된저작물은등록된년월일에창작또는맨처음공표된것으로, 등록되어있는저작권 출판권또는저작인접권을침해한자는그침해행위에과실이있는것으로추정, 등록권리자는추정사실에있어입증책임을면하며이러한추정사실을부인하려는자가법률상추정을번복할증거를제시하여야하는입증책임전환의효력 저작재산권의변동, 출판권의설정및변동, 저작인접권의변동사실을등록하면이를통해제3자에게대항가능. 등록을하지않은경우에도권리변동의당사자사이에는변동의효력이발생하지만제3자가권리변동사실을부인하는경우에는제3자에대하여변동의유효를주장할수없음 무명또는널리알려지지아니한이명으로공표한저작물의경우실명등록을하면저작권의보호기간이공표후 50년에서저작자사후 50년으로연장 저작물이매우다양한형태로생성되어이용되며그침해의형태또한복잡다양한관계로, 각각의저작자들이자신의권리를행사하거나침해에대응하기에는많은시간과비용, 노력을필요로한다. 따라서제3의주체에게저작권등의관리를위탁하여그주체로하여금그권리를대리, 중개또는신탁관리하게하는것이효율적이다. 이와같은견지에서저작권법제7장에서는저작권위탁관리업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이용자들의입장에서도역시개개의저작물에접근하여이용하고자할때에일일이그저작자에게연락을취하는것보다는창구를단일화하여저작권위탁관리업을영위하는주체와접촉하는것이더편리할것이다. 현실적으로도이러한저작권위탁관리단체 ( 이를 집중관리단체 라고부르기도한다 ) 는각영역에서저작자들의입장을대변하고그들의이익을도모하는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 (8) 저작권침해와구제제도저작권법상의권리침해는 저작재산권의침해, 저작인격권의침해, 출판권침해, 저작인접권침해 의 4가지형태로분류된다. 또한, 상기저작권침해형태에직접해당되지않더라도이들침해행위와동일시할수있는일정한행위에대해서도저작권법은권리침해로보고있다. 저작권침해에대하여저작권자는민사상의구제제도를통해저작권침해를금지하거나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고, 형사상의구제제도를통해저작권침해자에게위반사항에대한처벌을가할수있다. 2011 캐릭터산업백서 457
1 민사상구제제도저작권을침해하는경우민사상구제로는침해행위정지및예방청구권, 폐기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명예회복등의조치청구권이있다. 침해행위정지및예방청구권은권리를침해한자또는침해할우려가있는자에대하여그침해의정지또는예방을청구할수있는권리이다. 이권리는저작권의준물권적성질에유래한일종의물권적청구권이며침해자의고의 과실을묻지않는다. 폐기청구권은침해행위정지및예방을청구하는경우에침해행위에의하여만들어진물건의폐기나그밖의필요한조치를청구할수있는권리이다. 손해배상청구권은고의 과실로인하여타인의권리를침해한자에게그손해로입은손해의배상을청구할수있는권리이다. 명예회복등의조치청구권은고의또는과실로저작인격권을침해한자에대하여손해배상에갈음하거나손해배상과함께명예회복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청구할수있는권리이다. 2 형사상구제제도저작권의침해는민사적인책임뿐만아니라형사적책임도지게되는데, 미국등의압력, 저작권에대한일반의인식향상과관계당국의보호에대한의지로말미암아보호강도도높아져최고 5년이하의징역또는 5,000 만원이하의벌금을과할수있으며, 일정한경우병과할수도있어그강도가크게강화되었다. 저작권법위반에대한처벌은고의범만이해당되며, 과실범및미수범은그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또한저작권범죄는저작권자등의고소가있어야하는친고죄 ( 저작권법제140 조 ) 에해당한다. 그러나디지털및인터넷기술의발달로침해행위도다양하고조직적이고반복적으로이루어지는경우가많은바, 이러한행위가저작권이용질서를해쳐저작권산업발전을저해하는점을고려하여저작권을영리의목적으로상습적으로침해하는행위에대하여비친고죄로하였다. 그리고등록허위, 부정발행, 무허가저작권관리위탁업등과같이공익과관련된몇가지사안에대해서도비친고죄로규정하고있다. 친고죄인저작권침해등에관하여는범인을알게된날로부터 6개월이내에고소를하여야하는기간의제한이있다 ( 형사소송법제230 조 ). 고소는법률상으로대리행사가가능하다. 저작권자의권리를침해하여만들어진복제물중에서침해자나인쇄자, 배포자, 공연자의소유에속하는것은이를필요적으로몰수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이미일반인에게인계된것에는그적용이없다. 3 조정에의한구제소송이외의방법, 예컨대중재나조정등을통하여분쟁을해결하는것은비용과시간을줄일뿐만아니라탄력적이고유연한결론을가능하게하는장점을가지고있기때문에날이갈수록이러한방식에의하여분쟁을해결하고자하는시도가늘어나고있다. 저작권분쟁과관련하여서는저작권위원회가설치되어있다. 분쟁당사자의조정신청에의하여위원회에의한조정이실시되 458 한국콘텐츠진흥원
01 국내외캐릭터산업정책및법제도현황 며, 조정이성립된경우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을가지게된다. 4. 상표법 1) 개요 캐릭터가상표로사용되는경우에는상표법상보호를받는다. 상표권은타인의상품과식별할목적으로일정한표장 ( 標章 ) 51) 에대하여출원절차를통해식별력이인정된경우지정상품에있어상표로서독점적으로사용할수있는권리이다.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또는이들을결합한것또는그밖에시각적으로인식할수있는것 이다. 창작행위와는별개의과정으로형성된가치를보호하며, 경업 ( 競業 ) 적성격이강한지적재산권이라할수있다. 다만, 공익상특정인의표지의독점적사용이부적당한경우또는일반수요자에게피해를야기할수있는경우에는등록받을수없으며, 타인의등록상표또는미등록상태일지라도상표적사용에의하여일정한가치가형성된상표와저촉하는경우에도등록받을수없다. 52) 한편상표법은상표를보호함으로써상표사용자의업무상신용유지를도모하여산업발전에이바지함과아울러수요자의이익을보호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 상표법제1조 ). 2) 상표의개념 상표법상의상표는사회통념상의상표 ( 일반적으로 브랜드 라고불리는것 ) 와동일한개념은아니다. 상표법제2조에서 상표라함은상품을생산 가공 증명또는판매하는것을업으로영위하는자가자기의업무에관련된상품을타인의상품과식별되도록하기위하여사용하는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또는이들을결합한것또는그밖에시각적으로인식할수있는것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여기서상표란시각적으로인식될수있는것을인정하기때문에소리상표, 냄새상표, 맛상표등과같이청각 미각 후각으로지각할수있는표장은국내상표법상상표로서등록받을수없다. 또한, 자기의상품과타인의상품을식별하기위하여사용되지않는표장은상표가아니므로상품 51) 우리상표법은표장을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또는이들을결합한것또는그밖에시각적으로인식할수있는것 으로정의하고있다. 52) 상표법에서도권리의저촉을피하기위하여선출원주의가적용된다. 그러나상표의경우특정인의계속된사용으로보호가치가발생하며, 창작물과달리권리가소멸되거나거절결정된상표를누구나자유롭게사용하게하여도공익상아무런도움이되지않는다. 이런이유에서상표법상선원주의는특허법이나디자인보호법과달리출원중인상표사이에서만적용되며, 같은날출원된상표에대하여협의가성립되지않은경우추첨에의하여등록받을수있는자를결정한다. 다만, 등록상표와저촉하는경우별도로부등록사유로규정하고있으며, 원칙적으로상표권소멸후 1 년이내에는그상표에대한기억과신용이잔존할수있다는전제하에출처혼동우려가있는상표의등록을제한하고있다. 2011 캐릭터산업백서 459
에사용된것이라하여도그것이단순히상품의심미감을불러일으키게하기위하여사용된디자인이거나자타상품식별의사와무관한가격표시등은상표법상상표가아니다. 넓은의미에서의상표개념으로는상표외에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업무표장을포함하며개략적인개념은다음과같다. < 표 6-1-9> 상표관련개념구분 구분 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업무표장 내용 서비스표 란서비스업 ( 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운송업, 요식업등용역의제공업무 ) 을영위하는자가자기의서비스업을타인의서비스업과식별되도록하기위하여사용하는표장 단체표장 이란상품을공동으로생산 판매등을하는업자등이설립한법인이그감독하에있는단체원의영업에관한상품또는서비스업에사용하게하기위한표장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이란지리적표시를사용할수있는상품을생산, 제조또는가공하는것을업으로영위하는자만으로구성된법인이직접사용하거나그감독하에있는소속단체원으로하여금자기영업에관한상품에사용하기위한단체표장 업무표장 이란 YMCA, 보이스카웃등과같이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업무를영위하는자가그업무를나타내기위하여사용하는표장 - 예 : 대한적십자사, 청년회의소, 로타리클럽등 3) 상표등록요건 상표를출원 등록하기위해서는상표법에서규정하는일정한형식적요건을갖추어야하고, 실질적요건으로서의등록요건도갖추어야한다. 우리나라는선출원주의와등록주의를채택하고있어사용여부를불문하고먼저출원한자에게등록을인정하고독점배타권을부여한다. 다만, 식별력이없거나특정인에게독점을주는것이공익에반할경우등록을인정하지않고있다. 상표의등록요건은출원의형식등절차적요건과상표의구성자체가자타상품의식별력을가진것인지, 부등록사유에해당되지는않는지에관한실체적요건으로구분할수있는데여기에서는실체적요건을중심으로살펴본다. 1 식별력 ( 적극적요건 ) 상표의가장중요한기능은자타상품식별기능이기때문에상표로등록되기위해서는우선식별력을가져야한다. 상표법상식별력이라함은거래자나일반수요자로하여금상표를표시한상품이누구의상품인가를알수있도록인식시켜주는것을말한다. 일반적으로식별력유무의판단은지정상품과관련하여판단하고있으며, 상표법제6조제1 항각호에서자타상품의식별력이없는상표들을열거하여상표등록이허용되지않는경우를보여주고있다. 460 한국콘텐츠진흥원
01 국내외캐릭터산업정책및법제도현황 < 표 6-1-10> 자타상품식별력이없는상표 1 상품의보통명칭 2 관용상표 3 성질표시적상표 4 현저한지리적명칭, 그약어또는지도 5 흔한성또는명칭 6 간단하고흔히있는표장 7 기타식별력이없는표장 특정상품과관련하여그상품의명칭을나타내는상표예 ) 옥수수건과자 -Corn Chip, 호도로만든과자 - 호도과자, 자동차 -Car 동종업자들사이에특정종류의상품에관용적으로쓰이는표장예 ) 과자류 - 깡, 청주 - 정종, 직물 -Tex 산지표시 : 당해상품의생산지표시예 ) 사과-대구, 모시-한산, 굴비-영광 품질표시 : 당해상품의품질의상태, 우수성등을표시예 ) 上, 中, 下, 특선, Super 원재료표시 : 당해상품의원재료로쓰이는상품의명칭표시예 ) 양복-Wool, 넥타이-Silk 효능표시 : 당해상품의효과나성능등을표시하는상표예 ) TV-HITEK, 복사기-Quick Copy 용도표시 : 당해상품의쓰임새를나타내는상표예 ) 가방-학생, 의류-Lady 수량표시 : 2켤레, 100미터등 형상표시 : 당해상품의평상 모양 크기등을표시예 ) 소형, 대형, 캡슐, SLIM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업방법표시 : 당해상품의생산 가공 사용방법을표시하는상표예 ) 농산물-자연농법, 구두-수제, 책상-조립 시기표시 : 당해상품의사용시기등을표시예 ) 타이어-전천후, 의류-봄 여름 가을 겨울 수요자에게현저하게인식된지리적인명칭을말한다. 예 ) 금강산, 백두산, 뉴욕등 흔히있는자연인의성또는법인, 단체, 상호임을표시하는명칭예 ) 이씨, 김씨, 사장, 상사, 조합, 총장등 상표의구성이간단하고또한흔히있는표장예 ) 123, ONE, TWO, ß 등 일반적으로쓰이는구호, 표어, 인사말등예 ) Believe it or not, www, I can do 등 3, 4, 5, 6 의사유에해당하더라도출원전에사용한결과그상표가수요자간에누구의업무에관련된상품을표시하는것인지현저히인식되어있는상표는등록을받을수있는예외조항이있다 ( 상표법제 6 조제 2 항 ) 2 부등록사유 ( 소극적요건 ) 비록상표가적극적요건으로서의식별력을가지고있다하더라도그상표를등록하여독점배타적성질의상표권을부여하는경우공익상또는타인의이익을침해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상표의등록을배제하는규정을두고있다 ( 상표법제7조 ). < 표 6-1-11> 상표등록이배제되는경우 대한민국의국기 국장, 파리협약동맹국, 세계무역기구회원국또는상표법조약체약국의훈장 포장, 적십자 올림픽등의공공마크와동일또는유사한상표예 ) 무궁화도형, IMF, WTO 등 국가 민족 공공단체 종교등과의관계를허위로표시하거나이들을비방또는모욕할염려가있는상표예 ) 양키, Negro 등 국가 공공단체또는비영리공익법인의표장으로서저명한것과동일또는유사한상표예 ) YMCA, KBS, 적십자등 공공의질서또는선량한풍속을문란하게할염려가있는상표예 ) 외설적인도형이나문자, 사기꾼, 소매치기등의문자 정부또는외국정부가개최하거나정부또는외국정부의승인을얻어개최하는박람회의상패 상장또는포장과동일또는유사 2011 캐릭터산업백서 461
한표장이있는상표 저명한타인의성명 명칭또는상호 초상등을포함하는상표예 ) DJ, JP, 한전, 주공등 선출원에의한타인의선등록상표와동일또는유사한상표 선출원에의한타인의지리적표시등록단체표장과동일또는유사한상표로서그지정상품과동일한상품에사용하는상표 상표권이소멸한날로부터 1 년을경과하지아니한타인의등록상표와동일또는유사한상표 지리적표시단체표장권이소멸한날부터 1 년을경과하지아니한타인의지리적표시등록단체표장과동일또는유사한상표로서그지정상품과동일한상품에사용하는상표 주지상표와동일또는유사한상표 특정지역의상품을표시하는것이라고수요자간에현저하게인식되어있는타인의지리적표시와동일또는유사한상표로서그지리적표시를사용하는상품과동일한상품에사용하는상표 수요자간에현저하게인식되어있는타인의상품이나영업과혼동을일으키게할염려가있는상표 상품의품질을오인하게하거나수요자를기만할염려가있는상표 주지 저명한상표와동일또는유사한상표로서부당한이익을얻으려하는등부정한목적을가지고사용하는상표 국내또는외국의수요자간에특정지역의상품을표시하는것이라고인식되어있는지리적표시와동일또는유사한상표로서부당한이익을얻으려하거나그지리적표시의정당한사용자에게손해를가하려고하는등부정한목적을가지고사용하는상표 상품또는그상품의표장의기능을확보하는데불가결한입체적형상만으로된상표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내의포도주 증류주의산지에관한지리적표시로서구성되거나동표시를포함하는상표로서포도주 증류주또는이와유사한상품에사용하고자하는상표 4) 상표출원및등록절차 상표출원및등록절차는아래의그림과같다. 출원에서등록하기까지는출원일로부터대략 6~12개월이소요된다. 등록된상표권의존속기간은상표등록설정일로부터 10 년이며, 갱신출원으로영구적으로소유할수있다. < 그림 6-1-2> 상표출원및등록절차 출원 심사 의견서ㆍ보정서 이의신청 (2 月 ) < 누구나 > 등록료납부 (2 월 ) 출원공고 등록결정 상표등록 보정으로거절이유해소 거절이유통지 거절결정 462 한국콘텐츠진흥원
01 국내외캐릭터산업정책및법제도현황 1 상표등록출원상표등록출원이란상표의등록을위해자신이등록하고자하는상표를사용하려는상품이나업종을지정하여자신만이독점적으로사용하기위해특허청을통해심사를의뢰하는과정으로써, 독점배타적인소유권을형성하기위한첫번째절차라고할수있다. 상표등록출원을할때에는보호받고자하는상표와아울러지식경제부령에서정하는상품류구분내에서그상표를사용할상품을 1개류또는다 ( 多 ) 류의상품을지정하여야한다. 상표법시행규칙별표에서는제1류부터제34류까지의 34개류의상품류구분과제35류부터제45류까지 11 개류의서비스업류구분이명시되어있다. 53) 한편, 상표등록출원은지식경제부령이정하는상품류구분내에서상표를사용할 1개또는 2개이상의다류를지정하여상표마다출원해야하는데, 이를 1상표 1출원주의원칙 이라고한다. 하나의출원서로동시에 2개이상의상표를출원하는것이허용되지않는다는의미이다. 예를들어, A라는상표를의류, 화장품, 식품등다류의상품에출원을할수는있지만, A라는상표와 B라는상표를동시에하나또는여러개의상품에출원할수는없다. 97년개정상표법에서 1상표다류1 출원주의 를채택함에따라상표마다출원하되상표와서비스업을동시에지정하여출원할수도있게되었다. 상표등록출원절차를수행하는기관은특허청이며온라인, 방문, 우편을통해출원할수있다. 출원방법과상표등록출원시필요한서류는아래와같다. < 표 6-1-12> 상표출원방법 온라인출원 방문출원 우편출원 특허청홈페이지 : http://www.kipo.go.kr 인터넷출원가능시간 : 평일과토요일에는 24 시간가능, 공휴일과일요일에는 09:00~21:00 가능 장소 : 특허청종합민원실 ( 대전 ), 특허청서울사무소 ( 서울 ) 접수시간 : 09:00~18:00( 동절기토요일 09:00~13:00) 주소 : ( 우 ) 302-701 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 920 번지정부대전청사특허청장 우체국소인일자를출원일로인정 ( 단, PCT 국제출원은출원서의특허청도달일을출원일로인정 ) < 표 6-1-13> 상표출원시필요한서류 출원서 1 통 ( 출원서양식참조 ) 상표견본 1 통 ( 가로세로각 8cm 이내 ) 색채 ( 입체 ) 상표또는지정 상품에대한설명서 1 통 ( 출원인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한함 ) 대리인의경우대리권증명서류 법정대리인에의해출원하는경우주민등록등본또는호적등본 수수료납부영수증 단체표장등록출원시단체표장의사용에관한정판 1 통 업무표장등록출원시업무의경영사실을입증하는서면 1 통 53) 우리나라의경우상품및서비스업에관한국제분류인니스협정에의한국제상품분류를채택하여사용하고있다. 2011 캐릭터산업백서 463
2 상표출원공고제도상표출원공고제도란상표의공익성과출원상표의다양성에비추어특허청내부심사관의심사만으로는부족하다는판단에서상표권을등록하기전에이를일반인에게공개하여심사할수있도록하기위한제도이다. 출원공고한상표를등록시키는데각계 각층의의견을듣고이의가있는사람은이의신청을할수있게함으로써공정하게심사하기위한일련의과정이라고볼수있다 ( 상표등록출원절차도참조 ). 또한출원공고가난후타인이무단으로출원인의출원된상표와동일 유사한상표를동일 유사한상품에적용하여사용함으로써출원인에게업무상의손해를발생시켰다면, 그타인에게경고하고업무상의손해에상당하는보상금을청구할수있도록하고있다. 또한, 상표등록출원의사본 ( 국제상표등록출원의경우에는국제출원의사본 ) 을제시하고경고하는경우에는출원공고전이라도상표권을설정등록할때까지의기간에발생한당해상표의사용에관한업무상손실에상당하는보상금을청구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3 상표이의신청제도출원공고된상표에대하여이의가있을때에는누구나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이내 ( 연장불가 ) 에이의신청을할수있고, 이의신청서는소정의양식에의거하여작성하되반드시이의신청의이유를기재하고이에필요한증거를첨부하여야한다. 이미제출한이의신청에대한이유나증거를보정하고자하는경우에는이의신청기간경과후 30일이내에하여야한다. 5) 상표권 상표권이다른지적재산권과구별되는특징으로는먼저, 상표권의존속기간이무한히연장될수있다는점이다. 즉, 상표권의존속기간은편의상 10년으로규정되어있지만, 존속기간갱신절차에의하여계속하여 10년씩연장할수있다. 또다른특징은상표권의유지를위하여다른지적재산권보다많은의무를요구하는점이다. 즉, 상표권자나사용권자의등록상표부정사용에의하여일반수요자의오인 혼동을야기하거나, 계속하여 3년이상상표를사용하지않은경우등에는취소심판에의하여상표권이소멸될수있다. 상표권은적극적으로는당해표지를그지정상품에대하여독점적으로사용할수있는권리이며, 소극적으로는동일 유사표지에대한타인의사용을금지할수있는권리이다. 54) 그러나실질 54) 상표권의효력과관련하여새롭게논의되고있는것으로이른바 희석화이론 (dilution theory) 이있다. 상표권의보호범위는원칙적으로오인 혼동을전제로하지만, 유명상표의경우제 3 자는일반수요자의오인 혼동을유발시키지않고서도그명성에무단편승할수있으며, 상당한비용과노력에의하여구축된긍정적이미지를훼손할수있고, 고객흡입력을분산시킬수있기때문이다. 우리상표법은이러한부정한목적으로출원된상표에대하여거절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을뿐구체적으로희석화이론을입법화하지는못하였다. 저명상표에대하여특별입법을하거나부정경쟁방지법등에의하여행위규제에의한보호가필요한분야이다. 464 한국콘텐츠진흥원
01 국내외캐릭터산업정책및법제도현황 적보호대상은표지의상표적사용에의하여축적된권리자의영업상신용 (good will) 이며, 오인혼동을유발하는유사한표지사용으로영업상의신용이훼손된다고전제하는것이다. 55) 6) 침해와구제 상표권침해에대해서민사적으로침해금지청구및손해배상청구등이가능하며, 등록상표임을표시한타인의상표권을침해한자는그침해행위에대하여그상표가이미등록된사실을알았던것으로추정한다. 형사적으로도상표권침해행위를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해지며, 다른지적재산권의침해와달리상표권침해죄는비친고죄로규정되어있어상표권자의고소와관계없이처벌될수있다. 5. 부정경쟁방지법 타인의주지 저명한상표나상호, 성명등을무단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이라함 ) 상부정경쟁행위에해당할수있다. 그러나부정경쟁방지법은개별적인부정경쟁행위를나열함으로써열거적으로규제하고있기때문에여기에해당하지않을경우에는위법행위라보기어렵다. 이와관련하여대법원은 캐릭터가상품화되어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호 ( 가 ) 목에규정된 국내에널리인식된타인의상품임을표시한표지 가되기위하여는캐릭터자체가국내에널리알려져있는것만으로는부족하고, 그캐릭터에대한상품화사업이이루어지고이에대한지속적인선전, 광고및품질관리등으로그캐릭터가이를상품화할수있는권리를가진자의상품표지이거나위상품화권자와그로부터상품화계약에따라캐릭터사용허락을받은사용권자및재사용권자등그캐릭터에관한상품화사업을영위하는집단 (group) 의상품표지로서수요자들에게널리인식되어있을것을요한다. 고판시한바있다. 56) 상표등록은되지않았으나유명한캐릭터등을사용하는경우에는부정경쟁방지법상의보호를받을수있다. 부정경쟁행위는 9개의유형이열거되어있다 ( 부정경쟁방지법제2 조 ). 55) 그러나등록주의에의한경우사용에의한가치가발생하기이전에단순히선점에의하여권리가발생할수있으나, 이는보다안정적인지위에서가치를형성할수있도록정책적으로배려한것으로볼수있다. 56)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 도 70 판결 2011 캐릭터산업백서 465
< 표 6-1-14> 부정경쟁행위의유형및내용 구분 상품주체혼동야기행위 영업주체혼동야기행위 유명상표의식별력 명성손상행위 원산지허위표시행위 상품출처지등오인야기행위 상품의품질 내용 수량오인야기행위 상표권자의동의없는대리인의상표사용행위 정당한권원없는자의도메인네임선점행위 타인이제작한상품형태를모방한상품의사용행위 내용 국내에널리인식된타인의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용기 포장, 그밖에타인의상품임을표시한표지 ( 標識 ) 와동일하거나유사한것을사용하거나이러한것을사용한상품을판매 반포또는수입 수출하여타인의상품과혼동하게하는행위 국내에널리인식된타인의성명, 상호, 표장 ( 標章 ), 그밖에타인의영업임을표시하는표지와동일하거나유사한것을사용하여타인의영업상의시설또는활동과혼동하게하는행위 상기 2 개의혼동하게하는행위외에비상업적사용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당한사유없이국내에널리인식된타인의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용기 포장, 그밖에타인의상품또는영업임을표시한표지와동일하거나유사한것을사용하거나이러한것을사용한상품을판매 반포또는수입 수출하여타인의표지의식별력이나명성을손상하는행위 상품이나그광고에의하여또는공중이알수있는방법으로거래상의서류또는통신에거짓의원산지의표지를하거나이러한표지를한상품을판매 반포또는수입 수출하여원산지를오인 ( 誤認 ) 하게하는행위 상품이나그광고에의하여또는공중이알수있는방법으로거래상의서류또는통신에그상품이생산 제조또는가공된지역외의곳에서생산또는가공된듯이오인하게하는표지를하거나이러한표지를한상품을판매 반포또는수입 수출하는행위 타인의상품을사칭 ( 詐稱 ) 하거나상품또는그광고에상품의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또는수량을오인하게하는선전또는표지를하거나이러한방법이나표지로써상품을판매 반포또는수입 수출하는행위 다음의어느하나의나라에등록된상표또는이와유사한상표에관한권리를가진자의대리인이나대표자또는그행위를한날부터 1 년이전에대리인이나대표자이었던자가정당한사유없이해당상표를그상표의지정상품과동일하거나유사한상품에사용하거나그상표를사용한상품을판매 반포또는수입 수출하는행위 (1) 공업소유권의보호를위한파리협약 ( 이하 파리협약 이라한다 ) 당사국 (2) 세계무역기구회원국 (3) 상표법조약 의체약국 ( 締約國 ) 정당한권원이없는자가다음의어느하나의목적으로국내에널리인식된타인의성명, 상호, 상표, 그밖의표지와동일하거나유사한도메인이름을등록 보유 이전또는사용하는행위 (1) 상표등표지에대하여정당한권원이있는자또는제 3 자에게판매하거나대여할목적 (2) 정당한권원이있는자의도메인이름의등록및사용을방해할목적 (3) 그밖에상업적이익을얻을목적 타인이제작한상품의형태 ( 형상 모양 색채 광택또는이들을결합한것을말하며, 시제품또는상품소개서상의형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를모방한상품을양도 대여또는이를위한전시를하거나수입 수출하는행위.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제외한다. (1) 상품의시제품제작등상품의형태가갖추어진날부터 3 년이지난상품의형태를모방한상품을양도 대여또는이를위한전시를하거나수입 수출하는행위 (2) 타인이제작한상품과동종의상품 ( 동종의상품이없는경우에는그상품과기능및효용이동일하거나유사한상품을말한다 ) 이통상적으로가지는형태를모방한상품을양도 대여또는이를위한전시를하거나수입 수출하는행위 부정경쟁방지법은위의표와같이열거된행위에의하여자신의영업상의이익이침해될우려가있거나침해된경우에는민사적구제로서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및신용회복청구권을인정하고있다. 형사적으로는도메인선점행위및상품형태를모방한상품의사용행위를제외하고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또한, 이러한부정행위를하는자에대해서는특허청장이시정권고와과태료를부과한다. 466 한국콘텐츠진흥원
01 국내외캐릭터산업정책및법제도현황 6. 디자인보호법 1) 개요 디자인보호법상디자인이란장식적인형태 ( 형상, 모양, 색채또는이들의결합 ) 가표현된물품을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는디자인이좋은상품이소비자들의시각적인흥미를유발하여그상품의소비를증가시킨다. 이는 신규성, 창작성 이높은디자인에대해서는그디자인이표현된물품에대해일정한권리로보호해주어야할필요성이있음을의미하는데이러한미적창작에부여된권리를디자인권이라부른다. 디자인도발명이나고안처럼인간의정신적인창작물중의하나로출원되어등록될경우에는제3자의실시를금지할수있는독점배타권이발생한다. 2) 디자인의개념 디자인보호법은디자인을물품 ( 물품의부분및글자체를포함한다 ) 의형상, 모양, 색채또는이들의조합으로서시각을통하여미감을일으키게하는것이라고정의하고있다. 이러한정의규정으로부터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및 심미성 이라는디자인의성립요건이도출된다. 먼저, 디자인보호법상디자인은물품 ( 원칙으로독립거래의대상이되는유체동산 ) 을떠나서는존재할수없다. 이러한물품과의불가분적관계를디자인의 물품성 이라한다. 또한, 디자인은형상, 모양, 색채또는이들의결합에의해이뤄져야하는데이를 형태성 이라하며, 시각성 이란디자인이사람의육안으로식별이가능한것이어야한다는의미이다. 그리고디자인은미감을일으킬수있는것이어야하며, 이를 심미성 이라한다. 한편, 부분디자인 57) 및한벌의물품의디자인 58) 도보호대상이되며, 특허청실무에의하면동적디자인 ( 예, 움직이는장난감 ) 도포함된다. 또한, 특허청은아이콘등화상디자인에대하여부분디자인으로서의물품성을인정하고있다. 3) 디자인등록요건 디자인을등록받기위해서는디자인의 성립요건 뿐만아니라 공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도충족하여야한다. 또한, 국기 국장등과유사한디자인, 공서양속에반하는디자인, 타인의업무에관계되는물품과혼동우려가있는디자인, 기능성디자인 59) 은등록받을수없 57) 그자체독립해서거래될수없는물품일부분의형태인경우라도물품명을독립거래대상이되는전체물품명으로기재하고, 해당부분이외를점선으로기재한도면을제출하여부분디자인을등록받을수있다. 58) 지식경제부령이정한것으로서 2 벌이상의물품이한벌의물품으로동시에사용되는경우당해한벌의물품의디자인이한벌전체로서통일성이있는때에는하나의디자인으로디자인등록을받을수있다. 59) 물품의기능을확보하는데불가결한형상은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에해당되는것이고, 이는물 2011 캐릭터산업백서 467
다. 이와같은요건을충족한디자인또는이와유사한디자인이 2개이상출원된경우에는가장먼저출원한자만이등록받을수있다 ( 선출원주의 ). 공업상이용할수있는디자인 이라고함은공업적생산방법에의하여동일물품이양산가능한것을의미한다. 기계에의한생산은물론수공업적생산도포함한다. 특허청심사기준에의하면물품의액정화면등표시부에표시되는도형등 ( 화상디자인 ) 이물품에일시적으로구현되는경우에도그물품은화상디자인을표시한상태에서공업상이용할수있는디자인으로취급하나, 순수미술의분야에속하는저작물은제외한다. 따라서응용미술분야에속하는디자인은보호대상에포함된다. 신규성 이란그디자인이출원전에일반인들에게공개되거나누구나알수있는것이아니어야한다는것이며, 창작비용이성 이란통상의지식을가진사람이 i) 국내에널리알려진형상, 모양, 색채또는이들의결합내지 ii) 신규성을상실한공지의디자인으로부터용이하게창작할수없는디자인이어야한다는것이다. < 표 6-1-15> 디자인등록관련대법원선고판결 < 대법원 2010.5.13. 선고 2008 후 2800 판결 > 디자인보호법제 5 조제 2 항은그디자인이속하는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제 1 항제 1 호또는제 2 호에해당하는디자인의결합에의하여용이하게창작할수있는것은디자인등록을받을수없도록규정하고있는데, 여기에는위각호에해당하는디자인의결합뿐만아니라위디자인각각에의하여용이하게창작할수있는디자인도포함된다고봄이타당하고, 그규정의취지는위각호에해당하는디자인의형상 모양 색채또는이들의결합을거의그대로모방또는전용하였거나, 이를부분적으로변형하였다고하더라도그것이전체적으로볼때다른미감적가치가인정되지않는상업적 기능적변형에불과하거나, 또는그디자인분야에서흔한창작수법이나표현방법에의해이를변경 조합하거나전용하였음에불과한디자인등과같이창작수준이낮은디자인은그디자인이속하는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용이하게창작할수있는것이어서디자인등록을받을수없다는데있다. 4) 디자인등록출원및등록기관 디자인등록을받고자하는자는법령에서정한출원서, 도면및기타법령에서정한첨부서류가있는경우, 그첨부서류 ( 위임장등 ) 를등록출원신청서와함께특허청출원과에제출하여야한다. < 표 6-1-16> 등록기관 온라인출원 방문출원 우편출원 특허청홈페이지 : http://www.kipo.go.kr 인터넷출원가능시간 : 평일과토요일에는 24 시간온라인출원가능, 공휴일및일요일에는 09:00 ~ 21:00 장소 : 특허청종합민원실 ( 대전 ), 특허청서울사무소 ( 서울 ) 접수시간 : 09:00~18:00 ( 동절기토요일 09:00~13:00) 주소 : ( 우 ) 302-701 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 920 번지정부대전청사특허청장 우체국소인일자를출원일로인정 ( 단, PCT 국제출원은출원서의특허청도달일을출원일로인정 ) 품의외관에관한미적창작만을보호대상으로하고있는디자인보호법의보호대상이아니기때문이다. 468 한국콘텐츠진흥원
01 국내외캐릭터산업정책및법제도현황 < 표 6-1-17> 디자인출원시필요서류 디자인등록출원서 1 통 : 출원인의정보와디자인권을허여해달라는의사표시기재 도면 : 정투상도법에의해디자인을표현함 ( 도면에갈음하여디자인의사진또는견본을제출할수있음 ) 위임장 : 대리인을통해출원하는경우. 수수료 5) 등록절차및보호기간 디자인보호법은심사등록출원제도와무심사등록출원제도를병행하고있는데, 무심사등록출원의경우에는신규성이나창작비용이성등그충족여부를판단하는데비교적많은시간이소요되는일정요건을제외한일부요건만을심사한후등록이이루어진다. 물품의특성상유행을많이타고라이프사이클이짧은의복류나포장지, 포장용용기등이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대상물품으로규정되어있으며, 기타물품에대해서는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하여야한다. (1) 심사등록출원디자인원칙적으로모든디자인은신규성, 창작비용이성등실체적보호요건을갖추어야하고특허청에의출원및실체심사를통하여등록된다. 창작자에의해공지또는문헌에기재 ( 인터넷게재포함 ) 된디자인도 6개월이내에출원하면신규성을인정한다 ( 유예기간 ). 심사처리소요기간은출원일로부터약 10개월정도걸리며, 디자인권은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간보호된다. 다만, 유사디자인권 60) 은기본디자인권의소멸과동시에소멸한다. 한편, 디자인출원은특허출원과달리심사에대한별도의청구가없어도자동적으로등록요건을갖추었는지에대한실체심사를한다. (2) 무심사등록출원디자인 유행성이강한디자인에대하여신속한보호를위해신규성, 창작비용이성등실체심사를하지아니하고기초적요건즉디자인보호대상에포함되는것인지여부와공서양속위반등부등록사유에해당하는지의여부등최소한의요건사항만심사하여등록한다. 61) 무심사등록대상인디자인은의복, 침구, 사무용지, 포장지, 직물지등법에한정적으로열거한물품 ( 법제9 조제6항 ) 에한한다. 권리의존속기간과권리의내용은심사등록디자인권과동일하나, 무심사등록디자인권에대하 60) 유사디자인이란기본디자인이창작된이후에이를기초로한여러가지변형디자인이계속창작됨에따라타인의모방 도용이용이하나, 그유사범위가추상적이고불명확하기때문에미리유사범위내의유사디자인을등록받아침해 모방을미연에방지하도록하기위한제도이다. 디자인권자는이제도를통해자기가등록또는출원한기본디자인의변형된디자인 ( 유사디자인 ) 을등록받을수있다. 유사디자인권은기본디자인의디자인권과합체되기때문에기본디자인권과함께이전되거나소멸된다. 61) 무심사등록출원의경우 20 개이내의복수의디자인을 1 출원할수있는복수디자인출원제도를도입하여출원의편의를도모하고있다. 2011 캐릭터산업백서 469
여는등록후 3 월이내에이의신청이가능하다. 6) 디자인권 디자인을지적재산으로보호하기위하여 물품의형상 모양이나색채또는이들의결합으로시각을통하여미감을일으키는것 으로정의된디자인을보호대상으로하는권리가디자인권이다. 즉, 물품과결합된시각적디자인을보호대상으로한다. 이는디자인보호법의목적이궁극적으로산업발전에있기때문이며, 실체적요건으로공업상이용가능성을요구하는것도같은취지이다. 이러한이유에서출원시디자인의대상이되는물품을기재하여야하며, 디자인권의효력은원칙적으로용도와기능을기준으로판단한동일 유사물품에한하여미친다. 한편, 디자인보호법에있어 유사 개념은매우중요하다. 디자인권의효력범위및침해여부판단뿐만아니라신규성이나선출원주의판단등에있어모두유사개념이활용되기때문이다. 이에관하여학설은창작자를기준으로창작된가치의공통성에의하여유사범위가결정된다고보는 창작동일설, 주의를환기시키는부분이외관상근사하면유사하다고보는 주의환기설, 그리고디자인의기초가되는물품이타물품과혼동을야기하면유사하다고보는 물품혼동설 이있으나, 나름대로의장단점이있어일반적으로는이들을종합적으로해석하여판단하고있다. 7) 특유제도 디자인보호법상특유제도로는먼저유행성이강하고모방이용하다는점에서출원시일정기간동안비밀로할것을청구할수 비밀디자인제도 와현실적으로한벌로판매 사용되고전체로서통일성이있는경우한벌로서출원하고등록받을수있는 한벌물품디자인제도, 자신의등록디자인또는출원디자인과유사한디자인에대하여유사디자인출원으로별도로출원하여권리범위를명확히하거나또는확장시킬수있는 유사디자인제도 가있다. 8) 2010 년디자인보호법개정안주요내용 디자인분야의환경변화와국제적규범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디자인의대상영역을확대하고등록디자인의보호범위, 디자인의창작성요건의강화, 관련디자인제도의신설, 디자인권의존속기간의연장등을통하여창작자의권리보호를강화하고, 디자인등록출원보완제도의도입및복수디자인제도의개선등을통하여출원인의편의를증진하기위하여 2010 년 7월 7일정부는디자인보호법개정안을국회에제출하였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470 한국콘텐츠진흥원
01 국내외캐릭터산업정책및법제도현황 (1) 디자인의대상영역확대 ( 안제2조제1호 ) 산업디자인의국제분류제정에관한로카르노협정 가입에따라현행우리나라디자인의물품분류에는없는 로고, 그래픽디자인, 심벌, 표면문양 등로카르노분류체계에따른사항이추가되어디자인의대상영역을확대하였다. 62) (2) 등록디자인의보호범위의확대 ( 안제43 조제2항신설 ) 등록디자인의보호범위에일반수요자에게전체적으로동일하거나유사한인상을주는디자인모두를포함하는것으로하는한편, 물품과그물품류의구분그자체는디자인의보호범위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도록함으로써디자인의보호범위를확대하였다. (3) 디자인창작성요건의강화 ( 안제5 조제2 항 ) 국내에서널리알려진디자인뿐만아니라외국에서널리알려진형상 모양 색채또는이들의결합에의하여용이하게창작할수있는디자인도창작성이없는것으로보아디자인등록을받을수없도록하였다. (4) 관련디자인제도의도입 ( 안제7조및제42조등 ) 종전의유사디자인제도를폐지하고기본디자인에만유사한디자인의독자적인디자인권을인정하는관련디자인제도를도입하여관련디자인에독자적인권리범위와권리존속기간을부여함으로써창작자의권리보호를강화하였다. 9) 디자인공지증명제도의도입 ( 안제 25 조의 2) 디자인을개발하는과정에서창작된디자인중출원되지않은디자인을효과적으로보호하기위하여공신력이있는전문기관이출원되지않은디자인에대한공지증명을할수있도록함으로써정당한창작자의권리를보호하였다. (1) 디자인권의존속기간연장 ( 안제 40 조제 1 항 ) 디자인권의존속기간이확대되는선진국의추세를반영하고, 2012 년가입예정인헤이그협정과의조화를도모하기위하여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까지인현행디자인권의존속기간을출원일로부터 20년 이되는날까지로연장하였다. 62) 디자인보호법개정안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디자인 이란물품 [ 물품의부분 ( 제 12 조는제외한다 ), 글자체및 산업디자인의국제분류제정에관한로카르노협정 에서정하는것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형상 모양 색채또는이들을결합한것으로서시각을통하여미감 ( 美感 ) 을일으키는것을말한다. 2011 캐릭터산업백서 471
(2) 디자인등록출원보완제도의도입 ( 안제 9 조의 2 신설 ) 디자인등록출원시출원일의인정과관련하여중대한하자가있는경우에해당출원을반려하지않고출원인에게보완의기회를부여하여출원인의편의를증진하였다. (3) 복수디자인출원제도의개선 ( 안제11 조의2 및제26 조제4항등 )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경우에만 20개이내의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허용되던복수디자인출원제도를개선하여심사등록 무심사등록의구분없이같은유 ( 類 ) 에속하는물품은 100개까지복수출원이가능하도록하고, 복수출원된디자인중일부디자인에만거절사유가있는경우에는심사관이일부거절 ( 또는일부등록 ) 을할수있도록하였다. (4) 직권보정제도의도입등 ( 안제 28 조의 2 신설등 ) 디자인등록출원서의명백한오기에대해서는출원인에게보정요구서를발송하지않고심사관이직권으로정정할수있도록하는등의제도개선을통하여출원인의편의를높였다. 제 3 절 _ 해외캐릭터산업관련정책 1. 일본코치현, 소셜게임개발지원에나서 일본코치현이만화 / 콘텐츠과를설치해지자체차원에서콘텐츠산업육성에나서고있으며, 소셜게임개발에도지원을시작한다고일본경제신문이보도했다. 코치현은 2011년 1월시코쿠은행과공동으로협의회를설립해내년봄부터세차례에걸쳐시나리오및캐릭터의기획콘테스트를개최할예정이다. 현내기업들이공모하여입상한시나리오나캐릭터를활용한게임개발도지원할방침이다. 본협의회에서는게임개발회사에자금보조나개발기술, 노하우를제공하고저작권관리, 소프트 PR 등의부문을지원하는한편, 입상한시나리오나캐릭터의개발자에게는로열티를지불할예정이다. 2. 중국상표법개정, 중국제조 에서 중국창조 목적 중국국가공상총국에따르면중국 상표법 이현재수정중에있으며, 그목적은새로운산업발전의형세와중국상표전략에대응하고 중국제조 (made in china) 에서 중국창조 (made by 472 한국콘텐츠진흥원
01 국내외캐릭터산업정책및법제도현황 china) 로바뀌는자주적혁신을추진하기위해서인것으로밝혀졌다. 이번수정은중국이 1982년 상표법 을실시한이래로세번째실시되는개정이다. 중국은 상표법 이실시된이래로이미비교적완전한상표법률시스템을구축했으나, 경제의신속한발전에따라적절한수정이요구되고있다. 1993년, 2001년두차례에걸쳐개정을실시했으나, 새로운국내외형세에따른변화에대응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 개정을실시한다. 현행 상표법 은네가지문제점이존재한다. 첫째, 상표등록의확권절차가지나치게복잡하다. 둘째, 신용보호가강화될필요성이있다. 셋째, 상표권리침해행위에대한처벌과현재의경제발전상황이서로불일치하고있다. 넷째, 당사자의편의제공면에서여전히개선될필요성이있다. 담당자는 수정후의 상표법 은상표확권절차를간략화하고, 상표전용권보호의역량과행정감독의역량을강화해국제적수준에도달하게될것이다. 이외에도이번수정안은지리표지에대한상표의보호역량을강화하고상표대리감독관리를강화해중외상표신청자들에게더좋은서비스를제공하게될것이다. 라고밝혔다. 3. 귀주성문화청중국 4 대문화그룹과 MOU 체결 2010년 10월 22일북경에서귀주성문화청은중국동방연예그룹, 중국문화미디어그룹, 중국대외문화그룹공사, 중국동만그룹등중국 4대문화산업그룹과의 MOU 를체결하였으며장기적인합작관계를유지하게되었다. 본 MOU 를통하여향후귀주성문화산업창의인재양성과문화상품브랜드화발전전략, 우수기업유치, 국내외연예시장개척, 국내문화산업발달지역과의교류합작등귀주성문화산업발전을위한다양한플랫폼을구축할수있게되었다. 중국중앙과지방정부간대형 MOU 이며중국문화부와중앙문화산업기업들의귀주성진출교두보를마련하게된중요한사례이다. 문화산업프로젝트합작지원, 인재양성, 자금및기업유치등공동발전과상호보완을통한중앙과지방의균등한발전을목표로하고있다. 귀주성의역사, 문화자원, 독특한자연풍광, 다채로운민족색채와중국 4대그룹의기술, 자금, 인력, 인프라등이결합된중요한모델로여기고있으며중국문화부문화산업사유옥주사장은 이번 MOU 를통하여중앙정부와귀주성정부간의적극적이고전면적인문화산업교류및발전을희망한다. 고강조하였다. 4. 일본정부 COOL JAPAN! 실설립일본정부는콘텐츠산업의해외진출을돕고업계간연계및차세대크리에이터발굴등을위해 2007년부터 JAPAN국제콘텐츠페스티벌 ( 코페스타 ) 을개최되고있다. 또 2010 년에는상하이, 브라질, 싱가포르에서도코페스타를개최해호평을받았다. 특히 2010 년 6월경제산업성은인재육성과해외진출을지원하기위해 COOL JAPAN! 실을설립해해외에서인기가높은일본의크리에이티브분야를전략산업으로육성하려고하였다. 2011 년에도 COOL JAPAN! 실의신규사업예산은 11억 2011 캐릭터산업백서 473
5,000 만엔이다. 일본정부가 JAPAN EXPO 에지원을시작한것은 2009 년부터지만, 한국과중국을비롯한아시아각국에서는 90 년대부터관민일체가되어콘텐츠산업의해외진출을적극지원하고있다. COOL JAPAN! 의전략은진출국가에적합한현지화전략이다. 예를들면, 프랑스에서는일본만화의인기가높지만, 싱가포르에서는애니메이션과애니메이션송의인기가높기때문에, 각진출국의사정에맞춰서 핵심콘텐츠 의진출을결정해야한다. 중국과유럽은폭력장면에대한규제가심하고, 이슬람권수출을위해서는각종규제를고려할필요가있는등, 제작단계부터해외진출을의식하고정보수집을해야한다. 작년코페스타에서실시한조사에따르면, 만화와애니메이션에대한관심이가장높았다. 따라서이미확대된서브컬쳐를활용해, 일본문화를접할수있는기회를늘려일본브랜드를침투시켜야한다. < 그림 6-1-3> 2010 년 COOL JAPAN! 관련이벤트 1. HYPER JAPAN 3. Lucca Comics and Games (2011.7.22~24) 영국런던 OLYMPIATwoLondon 에서개최되는일본의문화발신이벤트로작년도 1 만 3,000 명동원 40 년이상의역사를자랑하는이탈리아의국제만화견본시로작년은 14 만명동원 5. JAPAN Pop Culture Festival 러시아모스크바 35미리영화관에서매년개최되며일본의상사등협찬으로열리고있음. 작년도 1만 3,000명동원 2. JAPAN EXPO 11 년째를맞이한프랑스파리에서개최되는일본컬쳐이벤트로코스프레콘테스트와패션쇼, 라이브등이 4 일동안개최됨. 작년도 17 만 3,00 0 명동원 4. ANIMAGIC (2011.7.29~31) 일본의팝컬쳐를테마로독일에서개최되는이벤트로일본의만화, 음악, 잡지등의부스전시. 작년도 1 만 5,000 명동원 6. Anime Cine Experience 2010 년첫개최된일본의애니메이션을소개하는이벤트로주최는일본대사관, 국제교류기금, 인도정부영화제국등 1 2 3 4 5 11 6 7 8 9 12 10 7. 코믹파티 19 (2011.2.18~19) 태국방콕에서개최되며, 약 2 만명동원 9. 타이뻬이국제북페어 6 일간과거최고기록을동원 (59 만명 ) 한대만의서적관련견본시. 대만카토가와등일본의해외지사다수참가 11. ANIME EXPO (2011.7.1~4) 미국최대애니메이션, 코믹, 코스프레등일본의팝쳐를즐길수있는이벤트로매년개최되며, 작년도 10만 5,000 명동원 8. Anime Festival Asia 10. Armageddon Expo 12. CoFesta in 브라질 2008 년부터매년싱가폴에서개최되는일본의팝컬쳐를소개하는이벤트 호주에서매년열리는애니메이션, 만화를주제로한전시회 브라질상파울로에서개최되었으며, 작년 CoFesta 실행위원회단독으로개최 474 한국콘텐츠진흥원
01 국내외캐릭터산업정책및법제도현황 제 4 절 _ 해외캐릭터산업관련법제도 1. 미국 1) 개요 미국도우리나라와같이주로저작권법과상표법에의하여캐릭터가보호된다. 특히미국은 1998년 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 의제정에따라디즈니캐릭터의저작권보호기간을연장하여자국의캐릭터산업을보호하고있다. 2) 저작권법 (1) 주요내용미국저작권법도독창적인저작물은저작권법으로보호하고있으나, 우리나라와달리유형물에고정될것을요구하고있다. 저작물에는 회화, 그래픽및조각저작물 을포함하고있어서시각적인캐릭터의경우가포함된다고할것이다 [ 미국저작권법제102 조 (a)]. 제102 조에예시된저작권의보호대상에는편집물과 2차적저작물이포함된다 [ 미국저작권법제103 조 (a)]. 미국저작권법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63) 저작인격권의보호와관련하여시각예술저작물 (a work of visual art) 에만예외적으로성명표시권 (attribution right) 과동일성유지권을인정하고있다. 그리고이를양도할수는없으나일정한구체적인상황에문서를통하여포기할수있도록하고있는점이색다르다. 또한, 응용미술저작물의보호범위가넓다. 평면디자인의경우에, 개념적분리가능성을기초로거의대부분저작권으로보호될수있다. 이러한이유로상품의포장이상품자체를보호하는수단으로이용되기도한다. 업무상저작물 (a work made for hire) 의포괄범위가대단히넓다. 고용관계에있는사람이업무상작성한저작물은물론이고, 일정한경우에는주문이나촉탁에의하여작성된저작물도이에포함된다. 우리저작권법과달리기명저작물의예외도인정되지않는다. 배포권의국내소진원칙을택하고있다. 외국에서정당하게제조된물품이라할지라도저작자의허락없이는미국내로수입하는것을금지할수있는수입권을저작권자에게부여하고있다. 베른협약의의무에따라저작권등록을비록저작권의보호요건으로하고있지는않지만, 침해소송의전제로함으로써저작권등록을강하게권장하고있다. 저작물의보호기간이저작물에따라상당히다양하다. 1998년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에의하여 63) 이하의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미국저작권법 (2010), 2010, 9~14 면참조. 2011 캐릭터산업백서 475
보호기간이연장된결과, 일반적으로는저작자의생존기간과그의사망후 70년까지보호되지만, 1978 년 1월 1일전의저작물은발행으로부터 95년간보호된다. 또한, 저작권보호기간의연장은연장당시에이미보호기간이만료된저작물에대해서는적용되지않으므로이를개별적으로확인해야한다. (2) 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 1993년의 EU 에서는 저작권보호기간지침 64) 이제정되었다. 동지침제1조는베른협약제2조상의문학및예술저작물의저작자의권리는저작자생존기간및그의사망후 70년간존속하고, 무명혹은이명저작물의보호기간은저작물이합법적으로공중의이용에제공된때로부터 70년간존속하도록하였다. 미국은 EU와저작권보호기간의조화를위해 1998년저작권의보호기간을사후 50 년에서사후 70 년으로 20 년간연장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내용의 소니보노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 (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 CTEA) 을제정하였다. 동법은보호기간이만료하지않은기존저작물에대하여소급적용하였으며, 상호주의를채택하여유럽에서도장기간의혜택을받고자한것이다. 1790 년미국저작권법이제정되었을당시보호기간은 14년을기본으로하고한차례연장하여최장 28년까지보호받을수있었다. 1831 년에는최초기간을 28 년으로하고 14년연장하여최장 42년간보호받을수있도록하였고, 1909 년에는갱신기간도 14년에서 28 년으로늘어 56년이되었다. 1976 년새로운저작권법은갱신기간을 47년으로정하여최장 75년으로보호기간을늘리고, 법시행이후창작된저작물에대해서는일률적으로 75년의기간을보장해주었다. 이법은또한, 자연인저작물과업무상작성한저작물 (work for hire) 을구분하여전자에대해서는생존기간과사후 50 년이라는국제기준을도입하기도하였다. 65) CTEA 에서는무명저작물 이명저작물및업무상작성한저작물에대해서는이러한저작물이최초로발행된해로부터 75년간또는그창작된해로부터 100 년간중에서먼저종료되는기간동안저작권이존속한다고규정되어있던것을, 최초로발행된해로부터 95년간또는그창작된해로부터 120 년간중에서먼저종료되는기간동안존속하는것으로연장한것이다. 또한, 현재존속중인저작권에 20 년을가산한것이므로 1909 년저작권법에의해최초로보호되고 1976 년저작권법에의해발행후 75년으로연장된저작권이발행후 95년간존속하도록규정되었다. 66) 이에따라저작권이만료될예정이었던디즈니캐릭터들의보호기간이연장되었다. 저작권보호기간의연장이없었다면월트디즈니사의캐릭터중미키마우스는 2003 년, 플루토는 2006년, 구피는 2008년에저작권이만료되었을것이다. 64) Council Directive 93/98/EEC of 29 October 1993 harmonizing the term of protection of copyright and certain related rights 65) 최경수, 보호기간연장미국헌법상문제없다결론, 저작권문화 ( 제 103 호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3, 5 면. 66) 박성호, 캐릭터상품화의법적보호, 현암사, 2006, 366 면. 476 한국콘텐츠진흥원
01 국내외캐릭터산업정책및법제도현황 (3) 저작권관련기관미저작권청은 (USCO) 저작권관련주무기관으로서지적재산권분야와관련하여의회에전문적인자문을제공하는정부기구이다. 따라서 USCO 는의회에저작권법의개정안에대한자문을제공하고, 입법사항및법률보고서를분석하며, 의회를위한저작권관련연구보고를수행한다. 또한, 베른협약과같은다자간협정의체결시의회에정보를제공하는역할을하고있다. USCO 는 USTR 및상무부등의주요정부부처와함께지적재산권협정체결협상에있어전문적인자문을지원하며, 제3국의저작권법이발전할수있도록지원하는역할을수행하기도한다. 또한, 국제저작권단체를통해서지적재산권보호에대한이해와협조를진흥시키는역할을하기도한다. 저작권청은또한저작권법의규정을만족하는저작권, 또는저작권과관련된서류가등록되는공식기록기관이다. 저작권청은저작권법조항에대한정보및저작권등록의절차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 저작권청의운영및업무에대해설명하며, 저작권관련보고서를작성하고발행하는역할을한다. 저작권청은로열티를징수하는등저작권법에규정된위탁및이용허가와관련된조항을집행하는기관의역할을수행한다. 또한, 저작권청과미의회도서관과함께로열티요율및이에대한배분조정을목적으로한저작권중재로열티패널 (Copyright Arbitration Royalty Panels) 을감독한다. 저작권청장은 (Register of Copyrights) 저작권청을대표하며, Copyright General Counsel 과 Associate Register( 정책및국제업무에대하여법률자문을제공함 ) 의자문을받아업무를수행한다. The Chief Operating Officer 는정책및의회협력업무를조율하고, 저작권청의관리, 운영, 정책, 입법과관련된다양한범위의이슈에대하여저작권청장을대리하는역할을수행한다. < 그림 6-1-4> 미저작권처조직도 저작권청장 정책 & 국제업무담당차장 일반위원회차장 최고운영담당차장 일반위원회부차장행정서비스팀경영혁신팀 기술지원팀 혁신특별자문팀 등록본부 심사본부 정보조회서비스본부 라이센싱본부 저작권관련수령및처리본부 저작물납본담당본부 예술저작물팀 문화저작물팀 인증 & 증빙서류팀 심사팀 재무팀 기술처리팀 문서기록물팀 문화저작물팀 정기간행물팀 공연예술팀갱신심사팀시각예술팀업무서신담당과 정보팀발행팀사무지원과기록관리팀납본물보관과기록유지과정보조회팀 재무팀 라이센싱정보팀 회계과자료준비 & 기록과수령 & 발송관리팀업무서신관리과수령물분석통제팀자료처리통제팀자료신속처리과등록처리인증과 규정준수관리과 출처 : http://www.copyright.gov/docs/c-711.pdf 2011 캐릭터산업백서 477
3) 상표법 (1) 개요미국에서상표는 1870 년최초의연방상표법을제정할때까지커먼로 (common law) 에의해보호되었다. 커먼로상의상표권은자신의상품을다른사람의것인것처럼소비자를혼동하게하는행위 (palming off) 를금지하는것에불과하였다. 미국헌법제1 조제8절제8 항은 저작자와발명자에게그들의저술과발명에대한독점적인권리를일정기간확보해줌으로써과학과유용한기술의발달을촉진시킨다.(U.S Constitution, Art. 1, sec.8) 라고규정하고있고이에근거하여 1790 년에연방특허법과연방저작권법이제정되었다. 상표법은특허법및저작권법과달리상표권자의신용에무단편승하고자하는행위를방지하려는각주의커먼로에의해출발하였다. 남북전쟁후상거래의규모가확장되어감에따라제조업자들은상거래에있어자신을특정할필요성을느끼게되었고, 각주의커먼로가체계를갖추게되자이를연방법으로제정하려는움직임이일어나 1870 년미국의회는미국최초의연방상표법 (The Trademark Act) 67) 을제정하였다. 이법은미국헌법제1조제8절의특허와저작권규정을근거로제정되었고 1876 년에개정되었다. 68) (2) 출원및등록주요내용 미국상표법상의출원, 심사, 등록, 갱신, 이의신청등과관련한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표 6-1-18> 미국상표법주요내용 69) 구분 출원 심사 내용 상업상상표를사용하고있거나사용하고자하는성실한의도를가진자는주등록부에상표등록출원가능 미사용상표의경우에는허가통지후사용사실이증명된경우등록증발급가능 동시사용을주장하는자는타인의동시사용하는상품과지역, 동시사용기간, 출원인이등록을원하는상품과지역등을출원서에기재 수요자의오인, 혼동또는기만행위가야기되지않도록표장사용방식, 장소등일정한조건과제한하에서동시등록부여 [ 부등록사유 ] 부도덕하거나기만적이거나비방적인것 미국, 주, 또는외국의국기, 문장등 67) 1879 년상표사건에서연방상표법이위헌판결을받은후, 연방의회는 1881 년연방상표법을재입법하였다. 1881 년연방상표법제정의근거는연방헌법제 1 조제 8 절제 3 항의상거래조항 (Interstate Commerce Clause) 이었으며, 상표에대한사항을주상호간통상에한정하여법을제정하였다. 이 1881 년연방상표법이현행미국상표법의기원이되었으며 1905 년, 1920 년의개정을거쳐 1946 년프리츠랜햄 (Fritz Lanham) 이발의한연방상표법 (The Trademark Act of 1946) 이탄생하였고이는발의한사람의이름을따서보통랜햄법 (Lanham Act) 이라불린다 ( 특허청, 미국상표법 제도에관한분석및시사점, 2006, 6 면 ). 68) 특허청, 앞의보고서, 7 면. 69) 이하의내용은특허청홈페이지 우리나라와미국상표법비교표 검색. htp://www.kipo.go.kr/kpo/search/resultsub.jsp?menutype=board&querytext=%b9%cc%b1%b9+%bb%f3% C7%A5%B9%FD&sortSpec=SCORE DESC&checkKey=N&searchInWord=A 478 한국콘텐츠진흥원
01 국내외캐릭터산업정책및법제도현황 구분 권리불요구제도 상표의등록, 갱신 양도 등록의취소 저촉심사및이의신청 법원에항소 특정인물의성명, 초상, 서명 오인, 혼동도는기만행위가될염려가있는표장 사용에의한식별력을갖게된표장의등록을금지할수없음 - 5 년간실질적으로독점적이고계속적으로사용한증거를일응명백한증거로인정 [ 등록의거절 ] 출원인이등록받을권리가없다는것이판명된경우심사관은그취지및이유를출원인에게통지 - 출원인은 6 개월의답변, 보정기간을가짐 내용 출원인은표장중식별력없는부분을권리불요구, 특허청장이권리불요구가능 - 권리불요구제도 (disclaimer) 는출원상표의구성요소중단독으로등록될수없는일부분에대해출원인이권리를포기하는조건으로상표등록을해주는제도임 주등록부에의상표등록은상표권자의소유권을주장하는추정통지가되고, 권리의유효성등에대한일응명백한증거가됨 양수인에대해서도잔존기간에대하여등록증발급 등록증은 10 년간유효 - 등록일로부터 6 년의말일, 갱신의경우각 10 년의말일까지계속사용의진술서를제출 등록료는각 10 년의말일전 1 년이내에언제라도가능 갱신기간경과후 6 월의추가기간이내에수수료와추가수수료납부가능 영업권의전부또는일부와함께양도가능 - 양도시기업의영업권을포함하는것을요하지아니함 특허청에기록된때에는그기록도양도의실행에대한일응명백한증거가됨 등록으로인하여손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있는자는등록일로부터 5 년이내에등록취소청구가능 보통명칭등식별력없는표장, 부등록사유있는표장등은언제든지등록취소가능 등록일로부터 5 년간계속사용한경우표장사용권의불가쟁성획득 - 다만, 취소사유가있는경우및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함 [ 저촉심사 ] 타인의선등록이나선출원표장과극히유사하여오인, 혼동또는기만행위를야기할가능성이있는표장에대해저촉심사신청 [ 이의신청 ] 출원공개일로부터 30 일이내에이의신청가능 이의신청이제기되지아니하는경우사용상표의출원은특허청에등록되고사용하고자하는상표의출원은허가통지서발급 상표심사항고심판소의결정에불복하는자는민사소송을포기함으로써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에항소 일방당사자가제기한사건에대해서는특허청장은특허청의결정에대한이유를설명 당사자간의소송절차에서특허청은당사자가아니지만소송참가권은있음 (3) 침해및구제 1 민사적구제대체로상표권자는그금액이지극히작은경우를제외하면상표권침해로인한금전적손해를배상받는것이보통이다. 등록명의인의동의없이다음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자는이하에등록명의인에의한민사소송에서배상책임을진다. 2011 캐릭터산업백서 479
< 표 6-1-19> 민사소송배상책임요건 그사용이혼동, 오인또는기만행위가될우려가있는특정한상품또는서비스의판매, 판매제의, 배포또는광고와관련하여등록된표장의복제물, 위조품, 복사물, 색채모조품을상업상사용할것 등록된표장을복제, 위조, 복사또는색채모조를하고그사용이혼동, 오인또는기만행위가될우려가있는상품또는서비스의판매, 판매제의, 배포또는광고와관련하여그복제물, 위조품, 복사물또는색채모조품을상업상사용할의도가있는간판, 인쇄물, 포장, 포장지, 용기또는광고에사용할것 다만, 당해행위가혼동, 오인또는기만행위가될우려가있음을알고그행위가이루어진것일것 민사소송에서침해가입증된때에는원고는상표법및형평법의원칙에따라, i) 피고가얻은이익금, ii) 원고가입은손해액및 iii) 소송비용을회복할수있다. 만일, 그표장또는명칭이위조표장이라는것을알면서표장또는명칭을의도적으로사용함으로써발생한이익금또는손해액의 3배를판결할수도있다. 법원은정식재판이끝나기전에법원명령을통해서나혹은재판판결의일부로서유사상표의사용이나상표권의침해행위를금지시킬수있는금지명령을내릴수있다. 유사상표상품의생산및판매를금지시킬수있으며나아가이미판매된상품의회수를강제할수도있다. 위조상표를부착한상품이제조또는수입된경우에는법원의명령에의해해당상품을압류할수도있다. 2 형사적구제 70) 연방상표법을위반한사람은민사상책임이외에도형사상책임을지게된다. 상표위조방지법 (The Trademark Counterfeiting Act) 에의해개인인경우최고 200 만달러의벌금과 10 년의징역을받을수있으며, 법인의경우는최고 500만달러의벌금을부과당할수있다. 여기에서주목할만한점은위조상표 1개당위와같은벌칙이가해진다는점이다. 상표권침해자에게형사상책임을묻는경우에는민사상의경우와는여러가지로경우가다르다. 우선손해를입은당사자가아니라검찰이소송의주체가되며, 검찰은첫째, 피고가상품이나서비스를대가를받고유통또는처분시키거나시키려고하였을것둘째, 피고가고의적으로그러한유통이나처분을꾀하였을것셋째, 유통이나처분시키고자의도한상품이나서비스와관련하여피고가위조상표를사용하였을것넷째, 그상표들이위조된것이라는사실을피고가알고있었을것을입증해야한다. (4) 상표관련기관미국지적재산권의주무기관인미국특허상표청 (USPTO) 은상무부산하에소속된연방행정기관이다. 1999년특허법개정에의해특허상표청이개편되었는데, USPTO 는운영결정, 예산배분, 세출, 인사에관하여상무성으로부터독립하였다. USPTO 는지적재산권 ( 특허 상표 ) 의심사, 등록업무를담당한다. 따라서직접적인법집행기관은아니지만, 최근특허, 상표관련법률집행활동에도관여하고있다. 특허상표청의지적재산권법률집행과관계되는활동으로는 1 각국의지식 70) 특허청, 앞의보고서, 87~88 면. 480 한국콘텐츠진흥원
01 국내외캐릭터산업정책및법제도현황 재산집행법제에관련되는국제적인감시활동지원, 2 국제기관과의제휴, 3 교육, 훈련활동 4 관세청과공동으로상표권및저작권의데이터베이스구축등이있다. USPTO는미국내외에서경쟁력제고및기술혁신을장려하고, 상표의심사절차의효율화를추진하기위하여전략계획안을작성하여이를시행하고있다. USPTO 는모든상표출원에대한모든업무를주관하고있다. 홈페이지상에상표출원에대한절차, 특허의종류, 특허양식, 등록된특허대리인등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71) 또한상표출원과관련한정책, 절차, 법률, 규정등상표출원관련기본정보를제공한다. 그리고출원, 및검색에대하여온라인서비스를제공한다. 전자상표출원시스템 (TEAS: the Trademark Electronic Application System) 을이용하여온라인으로신청이가능하다. 그리고상표출원및등록검색서비스 (TARR: Trademark Applications and Registrations Retrieval) 를통하여등록된상표및심사가진행중인상표에대하여출원번호및등록번호를입력함으로온라인으로진행상황을체크할수있도록편의를제공하고있다. 72) 그리고상표출원검색시스템제공 (TESS: Trademark Electronic Search System) 을통하여동일유사상표의등록여부를확인할수있다. 73) < 그림 6-1-5> 미국 USPTO 내상표국조직도 출처 : 특허청, 미국상표법 제도에관한분석및시사점, 2006, 15 면. 2. 중국 1) 개요 캐릭터와관련되어의미를갖는중국의법제도는우리나라와유사하게중국저작권법과상표법이다. 저작권법과상표법도지식재산권의세계화추세에따라우리나라의법과큰틀에서는차이 71) 특허양식다운로드 : http://www.uspto.gov/web/forms/index.html 72) http://www.uspto.gov/teas/index.html 참조 73) http://tess2.uspto.gov/bin/gate.exe?f=tess&state=npafbn.1.1 2011 캐릭터산업백서 481
가별로없으나중국은사회주의국가이기때문에일부내용에서차이가있다. 그렇다하더라도지식재산권의큰틀에서본다면국내에서저작권이나상표권이침해되는행위는중국에서도침해로된다고보아도무방하다. 2) 저작권법 (1) 중국의저작권제도중국은 1986 년 4월 12일민법통칙을제정하면서지적소유권에개괄적인규정을두었고 ( 민법통칙제118 조 ), 이어서 1990년 9월 7일저작권법을제정하였다. 저작권법의시행을위하여다음해저작권법실시조례,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를제정, 시행하였고, 이어베른협약가입에따라 1992년 10월 30 일세계저작권협약실시규정을반포하였으며, 2001년 10월 27일에는 WTO 가입에따라그간의정치적, 국제적, 경제적, 문화적변화를반영한저작권법을개정하여, 당일부터시행하고있다. 새로운저작권법의시행에따라 2001 년 12월 20일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를새롭게제정하고기존이것을폐지하였으며, 2002년 8월 2일새로운저작권법실시조례를제정, 공표하였다. (2) 중국저작권법의특징 74) 중국개인, 법인, 기타단체는해당저작물의발표와상관없이그저작물의완성과함께저작권을취득하며, 이에따라저작권법의보호를받는다. 또한, 중국은이미 1992년에베른협약을가입하였기때문에, 조약당사국국민의저작물도중국국민의저작물과동일하게저작권법의보호를받을수있다. 따라서우리나라의저작권법과동일하게중국에서저작권의등록은저작권취득의요건이아니며, 저작권침해분쟁이있을때침해자의과실과저작물창작년월일등을추정하게하는법률적효과에그친다. 법에의하여출판및전파가금지된작품 은저작권보호대상에서제외된다. 다른나라에서도특정한내용의서적에대하여출판과배포를금하고있는예는적지않지만, 저작권법의보호대상에서배제하고있는예는극소수로서콜롬비아의 1971 년저작권법정도가그예로들어진다. 업무상저작물의저작권은사용자가아닌저작자에귀속된다. 우리의경우법인등사용자의기획, 사용관계의존재, 업무상작성, 법인등명의로공표등업무상저작물에대해계약또는근무규칙등에다른정함이없는경우그저작권은법인등의사용자에게귀속되나, 중국의저작권법은공민이법인또는기타조직의업무상임무를완수하기위하여창작한저작물을업무상저작물로보아법인또는기타조직은그업무범위내에서우선사용권을갖도록하고그저작권은저작자에게귀속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다만우리의경우처럼계약서상저작권이법인또는기 74)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2007, 137~139 면. 482 한국콘텐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