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서관보조사업비집행기준
서울도서관보조사업비집행기준
목차 Ⅰ. 목적및근거 지침의목적 1 관련근거, 추진절차 1 Ⅱ. 보조금회계처리기준 사업실행계획준수 2 보조금통장사용 2 보조금 체크카드 사용 3 보조금집행방법 4 예산편성기준표준수 5 사업종료일 5 사업시행이전집행사업비는원칙적으로보전불가 5 기타준수사항 6 Ⅲ. 비목별예산편성기준 자부담비용부담 7 보조금지출불가항목 7 서울도서관보조금사업비목 8 사업비목별편성지침 10 Ⅳ. 사업별예산집행기준 사업별예산집행기준 19 Ⅴ. 정산 추진실적보고서및정산보고서제출 ( 자치구 서울시 ) 29 정산서증빙 29 사업정산검토 확인 ( 서울시 ) 30 보조금발생이자의처리 31 서울도서관사업표시 31 자치구책임정산 31 Ⅵ. 보조금지원사업지적사례 보조금지원사업정산결과주요지적사례 32 Ⅶ. 별첨 : 관련양식및작성사례 사업계획서 34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양식 39 지출결의서양식 40 지출결의서작성사례 41 보조금교부신청서 50 우리은행통장 / 전용카드 / 인터넷뱅킹개설안내 51 정보공개동의서, 도서입찰참가자격표준안 52,53
사업계획서수합 세부평가 대상선정및명단제출 보조금배정 사업시행 ( 현장점검 ) 사업완료및결과보고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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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 - 14 - (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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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항목외지출불가 해당항목이없는경우서울도서관과협의후지출 기타세부내용은서울도서관보조사업비집행기준참조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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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구성내역 > 기본급 ( 주휴수당포함 ) : 1,515,000원 수당 : 360,000원 교통비 60,000원 식대 100,000원 처우개선수당 200,000원 복무, 휴게시간, 휴일, 보수, 수당, 연차유급휴가, 연장근로수당, 4 대보험, 근로자의날, 기타사항은 근로기준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자치구별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4 대보험관련법 등에의거하고그밖에사항 ( 여름휴가등 ) 은해당도서관내부규정등에따라추진 - 23 -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상기비목외지출불가, 해당항목이없는경우서울도서관과협의후지출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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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목 통계목 설정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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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총괄작성 사업계획서 ( ㅇㅇ구 ) 연번 도서관명주소사업규모및내용 보조금신청금액 단위 천원 사업비 자부담 - 34 -
도서관별로작성사업계획서 (SAMPLE) 1. 사업개요 도서관명 : 000도서관 사업명 : 규모 : 건물연면적m2 (00주민센터 2층, 3층 ) 사업기간 : 2016.1. ~ 12. 사업내용 : - - 총사업비 : 원 ( 단위 : 천원.%) 구분계보조금자부담기타 사업비 비율 2. 사업추진일정 ( 예시 ) 16.1.10 : 사업계획서제출 3. 예산집행계획 ( 단위 : 천원 ) 구분 계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료구입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 총계보조금자부담기타 - 35 -
4. 산출내역 구분 합 지출비목 계 금 액 천원 계보조금자부담 자료구입비자료구입비 예시 일반 운영비 인건비 기타사항 공공 운영비 사무 관리비 행사 운영비 산출근거 ( 단위 : 천원 ) - 도서구입 4,500 권 10,000 원 = 45,000,000 원 - 전기요금 4,000,000 5 월 = 20,000,000 원 - 집단열에너지 2,500,000 원 6 월 = 15,000,000 원 - 상하수도료 2,500,000 원 3 월 = 7,500,000 원 - 전산소모품 700,000 7 월 = 4,900,000 원 - 복사용지 800,000 원 3 월 = 2,400,000 원 - 기본사무용품비 500,000 10 월 = 5,000,000 원 - 독서문화행사비 9,000,000 원 - 문화교실강사수당 5,000,000 원 2 월 = 10,000,000 원 5. 사업추진계획 : 일정별로기재요망 추진일정금액 ( 천원 ) 세부내역비고 2016 년 3 월 3,700 2016 년 4 월 10,000 2016 년 5 월 11,900 : : 2016 년 12 월 20,600 합계 - 연속간행물구독비 1,000,000원 - 독서문화행사비 1,000,000원, - 기본사무용품 800,000원 - 소모성물품구입비등 900,000원, - 전기요금 4,000,000원, - 소모성물품구입비등 600,000원 - 도서등록용품 500,000원, - 기본사무용품 700,000원 - 전산소모품구입비등 700,000원 - 독서문화행사비 1,000,000원 - 신규도서구입비등 5,000,000원 - 집단열요금 2,500,000원, - 상하수도요금 2,500,000원 - 연속간행물구독비 1,000,000원 - 소모성물품구입비등 900,000원 - 신규도서구입비등 10,000,000 원 - 상하수도요금 2,500,000 원, - 연속간행물구독비 1,000,000 원 - 소모성물품구입비등 900,000 원 - 도서등록용품 500,000 원, - 기본사무용품 700,000 원 - 독서문화행사비 1,000,000 원 - 36 -
6. 예상수익금 사업내역 금액 ( 천원 ) 산출내역 비고 자료구입비 - 도서구입 00원 5% = 000원 프로그램비 - 프로그램수익 1,000원 6월 = 6,000원 : - 7. 담당자정보 사업담당자 소속 기관명 직급 성명 연락처 전화 핸드폰 주소 우편번호 기초자치시 군 구담당자 소속 기관명 직급 성명 연락처 전화 핸드폰 주소 우편번호 8. 사업효과 - - 9. 건의또는애로사항 - - 37 -
도서관별로작성 도서관명개관연월일년월일 직원현황 지원인력 현황 구분 구분 정규직비정규직계관장사서행정기타사서기타명명명명명명명자원봉사자공익근무요원기타계 시설현황 이용현황 년 구분 시설수 총면적 도서 부지면적 m2 비도서 연면적 m2 소장 전자자료 열람실 실 m2 자료 정기간행물기타계 개관시간 휴관일이용인원 프로그램명기간 횟수참여인원기타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현황 년 년도 주요추진 사업
우 000-000 / 서울시 00 구 00 동 00-0 / 전화 02)0000-0000 / 전송 02)0000-0000 000 기관대표이사 부장 담당 ( 이메일주소 ) 문서번호 - - 선람시행일자 2016.. 접일자 시각 ( 경유 ) 수 번호 받음 서울특별시장 처리과 참조 담당자 심사자.. : 지시 결재 공람심사일 기관 대표자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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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명 : 원고료지급 책자명 : < 알기쉬운인문학 > 책자 채주 : 홍길동외 1명 금액 : 578,380원 산출내역 - 홍길동 ( 장미대학전임강사 ) : 315,480원 ( 원천징수 14,520원별도 ) - 고길동 ( 국화대학교수 ) : 262,900원 ( 원천징수 12,100원별도 ) 첨부 : 지급내역서, 교재또는책자 ( 별도 ), 이체확인증 성명 원고제목 제출매수 인정매수 원고료 (A) 계 (B) 원천징수공제액 소득세기타소득세 실지급액 (A-B) 계 2 명 605,000 26,620 24,200 2,420 578,380 홍길동지구온난화문제 33 30 330,000 14,520 13,200 1,320 315,480 고길동재활용실천하기 27 25 275,000 12,100 11,000 1,100 262,90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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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연도 징수 의무자 소득자 년 소득자구분 내ㆍ외국인구분내국인 1 외국인 9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명또는상호 3 성명 4 주민 ( 법인 ) 등록번호 5 소재지또는주소 6 성명 7 주민 ( 사업자 ) 등록번호 8 주 소 9 소득구분코드 * 해당코드에 표시 비과세기타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 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소득, 필요경비없는기타소득 ( 제외 ), 그밖에필요경비있는기타소득 ( ㆍ ㆍ ~ 제외 ) 상금및부상 광업권등 지역권등 주택입주지체상금 원고료등 강연료등 10 지급 연월일 11 귀속연월일 12 지급 13 필요 14 소득 15 세율 원천징수세액 연월일연월총액경비금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위의원천징수세액 ( 수입금액 ) 을정히영수 ( 지급 ) 합니다. 년월일징수 ( 보고 ) 의무자 ( 서명또는인 ) 세무서장귀하 작성방법 1. 이서식은거주자에게기타소득을지급하는경우에사용하며, 이자ㆍ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별지제 23 호서식 (1)] 의작성방법과같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4 주민 ( 법인 ) 등록번호는소득자보관용에는적지않습니다. 3. 란부터 란까지중세액이소액부징수 (1 천원미만을말합니다 ) 에해당하는경우에는세액을 0 으로적습니다. - 48 -
귀속연도 년 내 외국인 거주지국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명또는상호 3 성명 4 주민 ( 법인 ) 등록번호 5 소재지또는주소 6 상호 7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자 8 사업장소재지 9 성명 10 주민등록번호 11 주 소 12 업종구분 작성방법참조 13 지급 14 소득 15 지급원천징수세액귀속총액 세율연월일연월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 위의원천징수세액 ( 수입금액 ) 을정히영수 ( 지급 ) 합니다. 년월일 징수 ( 보고 ) 의무자 ( 서명또는인 )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이서식은거주자가사업소득이발생한경우에만작성하며, 비거주자는별지제 23 호서식 (5) 을사용해야합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4 주민 ( 법인 ) 등록번호는소득자보관용에는적지않습니다. 3. 세액이소액부징수에해당하는경우에는 란에세액을 "0" 으로적습니다. 4. 12 업종구분란에는소득자의업종에해당하는아래의업종구분코드를적어야합니다. 업종코드종목업종코드종목업종코드종목업종코드종목업종코드종목 940100 저술가 940305 성악가 940904 직업운동가 940910 다단계판매 940916 행사도우미 940200 화가관련 940500 연예보조 940905 봉사료수취자 940911 기타모집수당 940917 심부름용역 940301 작곡가 940600 자문 고문 940906 보험설계 940912 간병인 940918 퀵서비스 940302 배우 940901 바둑기사 940907 음료배달 940913 대리운전 940919 물품배달 940303 모델 940902 꽃꽃이교사 940908 방판. 외판 940914 캐디 851101 병의원 940304 가수 940903 학원강사 940909 기타자영업 940915 목욕관리사 - 49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명 기관명 부서명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보조사업목적 보조사업내용 교부신청금액일금천원 총사업비 계 국고보조금 시비 지방비 구비 자부담 기타 보조사업기간 개월 준수사항 본신청서에는사실과다른내용이포함되지않았음을증명하며 년 사업 의지원대상기관으로선정되는경우서울도서관에서정하는제반사항을준수하겠음 년 사업 수행에필요한보조금지원을신청합니다 도서관명 년월일 대표자 직인 서울도서관장귀하 - 50 -
보조금전용통장 상품명 우리보조금관리통장 예금과목 보통 저축 기업자유 종합통장상품코드 참조공문 상품개발 상품변경도가능하며 상품안내장교부필수 수수료면제관련안내필요 보조금전용카드 상품명 서울도서관보조금결제전용카드 상품코드 208941 보조금전용카드상품코드는지원사업별로변경되어운영됩니다 인터넷뱅킹가입 보조금전용통장예금주및시스템사용자인터넷뱅킹가입 인터넷뱅킹스피드계좌조회등록후보조금시스템에서거래내역조회가능 시스템사용자의보조금관리시스템로그인을위한공인증서발급필요 유의사항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개월이내 공문또는위임장에는대리인인적사항과위임내용이기입되어야합니다 위임내용예시 계좌개설 인터넷뱅킹 체크카드발급을위임합니다 대리인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직위 본인과의관계 연락처등 대리인에의한기업체크카드신청시서울시청지점에서만가능합니다 대표자와통화후발급가능 상기지원사업의보조금전용통장발급대상임을확인합니다 서울특별시청서울도서관도서관정책과담당 인 - 51 -
정보공개동의서 본인은 ( 서울특별시 ) 의 20 년도 ( 프로그램 ) 에참여하면서아래와같은내용 에동의합니다. 1. ( 사업 ) 으로서해당연구성과를인쇄물및 e-book 등의형태로제작하 여국내외뿐만아니라온라인상에공개할수있습니다. 2. 위와관련하여 ( 사업 ) 과정에서수집한본인의 ( 성명, 초상, 목소리, 영 상, 구술내용, 기타제공자료의일부또는전부 ) 를온 오프라인상에공개하고, 도서관 자료로활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20 년월일 성명연락처이메일서명 휴대전화 : 기타 : 주의 본양식은기관에서각종홍보물, 자료집, 홍보용게시 ( 온오프라인 ) 등을위해자료, 초상, 기록등을사용할때권리자의양해와동의를전제해야함을알리고자함. 양식1~4 까지기관과상황에따라적용하여사용가능하되, 이용허락과권유의사항이지권리자에게강요할수있는사항은아님. 그외에도프로그램운영시현장사진및인물사진등촬영시에는프로그램안내 ( 명문 ) 및현장참여자들에게사진의사용가능성과용도에대해고지하도록함. - 52 -
.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 13 조 ( 입찰의참가자격 ) 및같은법시행규칙제 14 조 ( 입찰참가자격요건의증명 ) 의규정에의한참가자 격을갖춘서적도 소매업으로등록을필한업체로서, 입찰자는입찰공고일전날 부터입찰일 ( 낙찰자는계약체결일 ) 까지주된영업소가서울특별시의관할구역안 에있어야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의한 G2B 분류번호 10 자리 5510151001( 서적 ) 으로입찰참가등록한업체 나. 도서와 MARC 장비동시납품자격을갖추지못한사업자는도서업체를대표자로 하여 MARC 장비를납품할수있는사업등록이되어있는사업자와공동수급협정 ( 분담이행방식 ) 이가능하며, MARC 장비납품업체는일반과세자로지역은제한하 지않는다. 도서 ( 비과세 ) 만소유하고있는면세사업자가공동수급협정 ( 분담이행방식 ) 없이단독입찰시사전판정에서부적격업체로간주처리함.( 사업자등록증으로사전확인함 ) 다. MARC 구축등도서정리업체는입찰마감일전일기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 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 9 조 ( 직접생산의확인 ) 및같은법시행령제 10 조 ( 직접 생산의확인등 ) 의규정에의한직접생산증명서 ( 자료처리업무 : 도서마크입력 ; 입 찰마감일전일이전에발급된것으로유효기간내에있어야함 ) 를소지한업체이 어야합니다. 계약체결시도서 ( 비과세 ) 와 MARC 장비 ( 과세 ) 에대하여별도의내역서 ( 견적서 ) 를제출하고, 대가지급도별도의계산서및세금계산서에의해지급합니다. 라.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 2 조에따른소기업및소상공 인으로서 중 소기업 소상공인및장애인기업확인요령 에따라발급된소 기업 소상공인확인서 ( 입찰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유효기간내에있어 야함 ) 를소지한업체이어야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 는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 에서확인하며확인이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마. 본입찰은전자입찰로집행됨으로조달청입찰참가미등록업체의경우에는조달 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입찰전일까지지정공인인정기관의인증서를받 은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에동의하여입찰등록 을하여야합니다. - 53 -
바. 본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 이적용되므로개인인증서를보유한대표자 또는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7 조 ( 전자입찰 의참가방법등 ) 제 1 항제 5 호에따라미리지문정보를등록하여야전자입찰서제 출이가능합니다. 다만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곤란한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7 조제 1 항제 6 호및제 7 호의절차에따라예외적으 로개인인증서에의한전자입찰서제출이가능합니다. 미자격자가고의로입찰에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 92 조제 1 항의 8 호또는 9 호에의거, 입찰에관한서류를부정하게행사한자또는고의로무효의입찰을한자에해당한다고판단될경우에는관계규정에따라부정당업자로제재할수있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감 : YYYY.MM.DD 1). 18:00. 나. 공동수급대표사는도서업체로하고공동수급업체는대표사를포함하여 2개사이내로구성하여야하며, 지역제한은대표사만적용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반드시입찰서제출이전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을이용하여제출하여야하고, 계약체결시에발주처에원본 1부를제출하여야합니다. 라. 공동수급업체구성원간에는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의한계열회사가아니어야하며, 공동수급업체를중복으로결성하여입찰에참가할수없습니다. 1) 입찰전일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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