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3. 8. 제 67 호 Issues & Policy 2013 과학기술혁신을통한창조경제와 국민행복의선순환 : 관점및사례 김왕동 송위진 성지은
개요 왜국민행복을위한창조경제인가 성장과복지의선순환필요성증가 이에박근혜대통령은 창조경제 와 국민행복 두가지키워드제시 그러나 창조경제 와 국민행복 의선순환이강조되면서도연계는미흡한상황 이에본글에서는새로운대안으로 창조경제와국민행복의선순환관점 을제시하고, 이를실현하기위한구체적인과제를제시 국민행복을위한창조경제의특징 : 창조경제와국민행복의선순환관점 (C 관점 ) 창조산업의육성 (A관점), 주력 신산업의창조화 (B관점) 를통한성장뿐만아니라과학기술을통한복지문제해결을강조 새로운성장동력인문화 서비스산업 (A관점) 뿐만아니라우리의강점인제조업의경쟁력강화 (B관점) 를강조 [ 그림 ] 국민행복을위한창조경제의위상 창조형경제로의시스템전환관점유지 정책수립시 창조경제 ( 성장 ) 와 국민행복 ( 복지 ) 의연계강화 일석이조 ( 一石二鳥 ) 정책방안수립에중점 - 2 -
개요 국민행복을위한창조경제사례 전통 저기술산업의창조적전환 - 전통 저기술산업의재창조를위한연구개발지원강화 - 전통 저기술산업의글로벌화지원강화 고용친화적신성장동력의발굴을통한일자리창출강화 - 고용친화적인 R 3 (Reuse, Recycling, Remanufacturing) 산업의육성을통한일자리창출 - 물리적인프라부문에서의녹색및안전경제의활성화를통한일자리창출 사회문제해결을위한혁신의강화 - 사회적기업및협동조합의혁신능력향상 - 사회적기업및협동조합의기술혁신지원을위한기반구축 공공연구부문의공공성강화 - 대학과출연 ( 연 ) 에사회적기업기술지원프로그램개설 운영 - 대학과출연 ( 연 ) 에대한공공성평가지표개발 - 3 -
I. 왜국민행복을위한창조경제인가 성장과복지의선순환필요성증가 최근우리나라는 신성장동력확보, 일자리창출, 경제 사회양극화해소, 저출산 고령화대비 등현안문제에직면 위키워드들은 성장 과 복지 와관련된어젠다들로동시해결의필요성증가 이에박근혜대통령은 창조경제 와 국민행복 두가지키워드제시 위두가지키워드는상호연관성이높으며, 어느것하나소홀히할수없는상황 창조경제의목적이국민행복을실현하기위함이고, 국민행복이뒷받침돼야창조경제구현이가능하기때문. 창조경제 와 국민행복 두마리토끼를모두잡을수있는혜안이절실한시점 이에박근혜정부는창조경제를구현할수있는주무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 를, 국민 행복을실현할수있는컨트롤타워로 사회보장위원회 를신설예정 창조경제 와 국민행복 의선순환이강조되면서도연계는미흡한상황 과학기술계의창조경제논의에서 성장 측면이강조되는반면, 복지 와의연계방안은미흡 국민행복논의에서도 복지 측면이강조될뿐 성장 과의연계방안은관심이미흡 이같은 창조경제 와 국민행복 에대한분절된접근은 성장 과 복지 의선순환창출에한계 창조경제와국민행복의관계는단순히수익원과비용처가아닌, 상호정책의대상이자시너지창출원이될수있기때문 이에본글에서는새로운대안으로 창조경제와국민행복의선순환관점 을제시하고, 이를실현하기위한구체적인과제를제시 - 4 -
II. 창조경제를보는기존관점 [A 관점 ] 창조산업을중심으로보는관점 문화유산, 예술, 미디어, 기능적창조물등창조산업 * 의육성을강조 * 예를들어, 영국의 DCMS(1998) 는 13 개창조산업분야제시 : 광고, 건축, 미술품 골동품, 공예, 디자인, 패션, 영화 비디오, 쌍방향오락 SW, 음악, 출판, 소프트웨어 컴퓨터서비스, TV 및라디오등 혁신의목표가산업혁신 ( 특히문화 서비스산업 ) 을통한경제적목표달성에있음 정책의지향점으로산업혁신을통한국민행복 ( 사회복지 ) 증진보다성장을강조 창조성의적용범위를협의의관점 * 으로해석 * 시스템전반이아닌특정부문 ( 산업 ) 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해석 창조성을기업및산업수준 * 에적용 * 창조기업, 창조산업, 창조클러스터등 주로문화및산업관련부처수준에서추진 예를들어, 영국의창조경제정책은주로문화미디어스포츠 (DCMS) 에서, 호주는문화관련부처장관들의모임체인문화장관회의 (Cultural Ministers Council: CMC) 에서담당 [B 관점 ] 주력산업과신산업의창조화로보는관점 창조산업의육성과더불어주력산업의융합을통한창조화, 신성장동력산업의창조화를 강조 과학기술계일반에서는창조경제의개념을반도체, 조선, 자동차등주력산업과 IT 간의융합을통한창조화나, BT, NT, 브레인웨어, 서비스등의신성장동력산업의창조화로해석하는경향 혁신의목표가과학기술분야 ( 특히제조업 ) 의혁신을통한경제적목표달성에있음 정책의지향점으로과학기술혁신을통한국민행복 ( 사회복지 ) 증진보다성장을강조 창조성의적용범위를협의의관점 * 으로해석 * 창조성을혁신프로세스상의첫단계인아이디어창출단계에적용되는것으로봄 예를들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3) 는과학기술을통한창조경제개념도에서혁신프로세스를상상력 / 아이디어기획단계, 기초원천연구단계, 응용개발연구단계, 상용화단계로구분하고, 창조성을첫단계인상상력 / 아이디어기획단계에적용되는개념으로가정 창조성을기업및산업수준 * 에적용 * 주력산업및신성장동력산업, 서비스산업등 주로과학기술혁신관련부처수준에서추진 - 5 -
기존창조경제관점의한계 [ 창조산업을중심으로보는관점 (A)] 의한계 - 제조업보다서비스업 ( 특히창조적역량과인프라 ) 이발달되어있는구미선진국의경우 적합할수있으나, 제조업이강한반면서비스업 ( 창조적역량과인프라 ) 이약한우리나라의 경우경쟁력확보에많은시간이필요 예를들어영국이창조산업분야에서경쟁력을유지할수있는이유는 세계인이선호하는 스토리텔링문화유산 존재 세계최고의영국태생 창조인재풀 존재 세계적공용어인 영어 사용 창의성의기초가되는 문화적다양성의사회 구현 세계최고의 기업가적전통 유지 창의성을촉진하는 제도적인프라 ( 박물관, 갤러리, 극장, 도서관, 방송국등 ) 보편화 세계적수준의디지털인프라보유등 7 가지강점이있었기때문 (Smith, 2010). 반면우리나라는영국의 7 가지강점중 1 가지 ( 세계적수준의디지털인프라보유 ) 를제외하고는창조산업의경쟁력확보에한계가있는상황 - 또한 성장중심 의정책으로국민행복 ( 복지 ) 요소가미흡할우려 창조산업은고용창출과소득증대에긍정적인효과도있으나, 승자독식의특징으로인해경제 사회양극화심화 (Frank and Cook, 2008; Stern and Seifert, 2008), 지역발전의불균형심화 (Florida, 2002), 경기변동의민감등부정적인효과도존재 [ 주력산업과신산업의창조화로보는관점 (B)] 의한계 - 기존제조업의혁신역량을활용할수있다는측면에서효과적일수있으나, 여전히대기업 중심의정책이될수있다는우려 - 또한 성장중심 정책으로 국민행복 ( 복지 ) 요소와의연계가미흡할수있다는우려존재 창조경제 ( 성장 ) 와국민행복 ( 복지 ) 의동시추구가필요한시점임을감안할때기존의 두관점은우리실정과차이 우리만의강점을살리며, 두마리토끼를잡을수있는새로운관점의모델정립필요 - 6 -
III. 국민행복을위한창조경제의특징 [C 관점 ] 창조경제와국민행복의선순환관점 창조산업의육성 (A 관점 ), 주력 신산업의창조화 (B 관점 ) 를통한성장뿐만아니라과학 기술을통한복지문제해결을강조 영국문화원 (British Council) 의컨설턴트인찰스리드비터 (Charles Leadbeater) 는창조성의범위가문화예술을중심으로하는협의의관점에서환경 주거 교통 위생 교육등사회복지문제까지포괄하는광의의관점으로변화되어왔음을설명. 21 세기창조경제와창조도시구현을위해서는광의의관점에서접근할필요가있음을주장 (Leadbeater, 2008) 일본은 Innovation 25 전략을통해과학기술혁신을통한경제적목표달성뿐만아니라 안전, 안심사회의구축 등의사회적목표달성을강화하기시작 네덜란드도국가적차원의과학기술혁신전략을논의하면서과거미흡했던환경, 물관리, 안전과관련된사회문제해결을강조하기시작 새로운성장동력인문화 서비스산업 (A 관점 ) 뿐만아니라우리의강점인제조업의경쟁력 강화 (B 관점 ) 를강조 [ 그림 1] 국민행복을위한창조경제의위상 창조형경제로의시스템전환관점유지 - 창조경제의개념을단순창조산업이나주력및신산업의창조화로보는것이아니라, 추격형경제시스템에서창조형경제시스템으로의전환으로봄 - 7 -
영국의창조경제를뒷받침하는국립과학기술예술재단 (NESTA) 은 시스템혁신 (Systems Innovation) 의개념을도입, 영국의경제를활성화하고고령화 고용등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경제적문제뿐만아니라사회적문제까지연결해서해결하는 시스템 ( 통합형 ) 혁신 이필요하다고주장 (Mulgan and Leadbeater, 2013) 경제시스템의구성요소인연구개발, 산업, 인력, 금융, 거버넌스등의창조성강화방안모색에중점. 즉창조적연구, 창조산업, 창조적인재양성, 창조적거버넌스구축등을위한정책방안수립에초점 정책수립시 창조경제 ( 성장 ) 와 국민행복 ( 복지 ) 의연계강화 - 두키워드간의선순환추구를위해공통비전으로 창조복지국가실현 을설정 ( 김왕동 외, 2012) 창조복지국가실현 비전하에 창조경제 와 국민행복 가치의연계강화 - 창조경제정책도국민행복문제해결과연계되고, 국민행복문제해결정책도창조경제 문제해결과연계하여수립 [ 그림 2] 창조경제와국민행복의선순환체계도 일석이조 ( 一石二鳥 ) 정책방안수립에중점 - 경제성장 이란경제적목표뿐만아니라 환경 에너지, 보건 복지, 안전, 교육 등사회적 목표도동시에달성할수있는정책대안마련에중점 ( 김왕동외, 2012) - 8 -
창조경제를보는 3 가지관점비교 < 표 1> 창조경제의 3 가지관점비교 [A 관점 ] 창조산업관점 [B 관점 ] 주력 신산업의창조화관점 [C 관점 ] 창조경제와국민행복의선순환관점 목표경제적목표달성경제적목표달성 경제적목표와사회적목표의동시달성 혁신 유형 문화 서비스산업혁신 ( 창조기업, 창조산업, 창조클러스터 ) 제조업혁신 ( 중소기업, 주력산업, 신성장동력산업 ) 문화 서비스 + 제조업 + 사회적혁신 ( 문화 서비스 + 제조업 + 사회적경제주체 ) 지향점성장중심성장중심성장과복지의선순환추구 정책 수준문화및산업관련부처과학기술혁신관련부처 범부처 ( 과학기술혁신부처중심 ) 장단점 장점 서비스산업이발달된국가에적합 고용창출, 소득증대에기여 기존제조업의혁신능력활용가능 창조경제와국민행복의동시달성가능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 경쟁력강화에기여 단점 성장중심의정책으로국민행복 ( 복지 ) 요소미흡우려 대기업중심의정책으로국민행복 ( 복지 ) 요소미흡우려 - - 9 -
IV. 국민행복을위한창조경제사례 1) 전통 저기술산업의창조적전환 전통 저기술산업의재창조를위한연구개발지원강화 - 웰빙막걸리, 기능성한지, 디지털병풍 등전통 저기술산업에첨단기술의접목을통한 재창조연구개발프로그램지원강화 한국화학연구원은 2009 년 7 월전통한지에첨단기술을접목한기능성한지를개발, 전통한지의첨단화시도. 일본의하쿠호도社는전통붓제조기술을응용해세계적인화장용브러시메이커로성장 ( 이준환, 2010) 전통 저기술산업의글로벌화지원강화 - 한국특화상품 ( 웰빙막걸리, 기능성한지, 디지털병풍, 한방관련서비스등 ) 의해외시장 마케팅및시장공략지원 전통서커스를재창조한캐나다 태양의서커스 는전통곡예를단순오락이아닌예술로재해석하여세계시장을개척, 세계 90 여개도시의 4000 만명이상이관람하였고수익률은 10 년동안 22 배증가 ( 이준환, 2010) 고용친화적신성장동력의발굴을통한일자리창출강화 고용친화적인 R 3 (Reuse, Recycling, Remanufacturing) * 산업의육성을통한일자리창출 * 재사용 (reuse), 재활용 (recycling), 재제조 (remanufacturing) 를의미 -R 3 산업지원및소비자보호를위한제도적장치마련 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도입, 재제조품에대한소비자의신뢰를제고하기위해제품표시제도및품질보증기간규정을도입 미국의재제조산업은매출액 (10억) 당고용인원이약 9만 6천여명으로철강산업 4만 3천여명보다높은노동집약적특성을보임 (Lund, 1996) 물리적인프라 * 부문에서의녹색및안전경제의활성화를통한일자리창출 * 주거및상업용건물, 학교, 공공건물, 병원등 - 기존물리적인프라에대한친환경적유지 관리강화 * 를통한에너지절감과일자리창출 연계 * 예컨대기존건물에에너지절감시설을장착하도록규제함으로써관련고용창출가능 - 녹색및안전경제의활성화를위한에너지절감형건설및안전기술의투자확대 이를위해서는기초연구개발및투자를활성화하기위한민관투자기금또는투자은행설립등의체계적인지원 미국의경우주정부가매년에너지비용으로약 470억달러를소비하고있으며, 에너지고효율건물로전환할경우납세자는매년약 81억달러의에너지비용절감과 165,000~428,000명의신규고용을창출할수있다고추정 (Irwin et al, 2011) 1) 본사례는김왕동외 (2012a; 2012b) 를참조하여작성함. - 10 -
사회문제해결을위한혁신의강화 사회적기업및협동조합의혁신능력향상 - 사회적기업과협동조합활동의혁신능력과창조성향상을위한독립연구개발프로그램 설치 운영 기존연구개발프로그램의지원대상에서배제되어있는사회적기업과협동조합을대상으로하는독립적인연구개발프로그램설계 운영 - 경쟁력강화를지향하는산업혁신프로그램과차별화된기획 관리 평가시스템구축 사회문제해결과공공적가치지향, 수요자참여, 사회서비스와연계등을고려한기획 관리 평가시스템운영 사회적기업및협동조합의기술혁신지원을위한기반구축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혁신활동을지속적으로추진할수있는혁신생태계구축 사회문제해결형혁신을위한인력양성, 소셜벤처창업지원, 네트워크지원등혁신시스템강화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대학, 출연연구소의네트워크형성과공동혁신활동을추진하는 중간조직인 사회적혁신플랫폼 * 설치 운영 사회적경제를구성하는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등은영리기업보다강한사회적자본을공유하기때문에연대와협력이용이함. 이를효과적으로이끌어내기위해사회적경제관련주체들의협력거버넌스인사회적혁신플랫폼을운영 * EU 도사회적경제의주체들의중간조직인 Social Innovation Platform 을형성하여장기전략과공동문제해결활동을수행 공공연구부문의공공성강화 대학과출연 ( 연 ) 에사회적기업기술지원프로그램개설 운영 - 대학과출연 ( 연 ) 을통한사회 - 기술문제조사및모니터링활동 * 추진 * 도시에서배출되는폐식용유및동물성기름의양, 고령자의심리와행동, 장애자보조기기의기능과역할, 폐기물배출행동및대응, 독거노인의행동등에대한체계적조사실시 캐나다의경우 CURA(Community-University Research Alliance) 사업을추진하여대학의전문조사 연구능력을바탕으로문제를발견하고정의하는활동을수행중 - 대학 연구기관, 사회문제해결혁신관련중간조직등이중심이되는 사회문제조사사업 추진및조사결과공유 - 기존의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확장을통한사회적기업지원방안모색 중소기업지원과비교해볼때사회적기업지원은더공공성이크지만사회적기업의기술수용능력이중소기업보다더취약하기때문에더욱폭넓고깊은지원필요 대학과출연 ( 연 ) 에대한공공성평가지표개발 - 대학과출연 ( 연 ) 의연구성과에대한사회적효과를평가할수있는지표개발 - 논문, 특허, 기술료만큼이나인센티브와사회적명예가될수있는포상이나자격부여제도 * 도입 * 예를들어 이달의사회혁신연구자 또는 사회혁신연구기관 제도등을운영가능 - 11 -
참고문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3), 국정기조로서창조경제와미래창조과학부. 김숙경 (2011), 우리나라재제조산업의현황과활성화방안, e-kiet 산업경제정보, 제509호 (2011-11). 김왕동외 (2012a), 함께하는혁신을위한과학기술혁신정책, STEPI Insight, 제105 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왕동외 (2012b), 과학기술을통한창조복지국가실현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CMC(Cultural Ministers Council)(2008), Building a Creative Innovation Economy, Creative Innovation Economy Round Table, February. DCMS(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United Kingdom(1998),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 1998. DCMS et al.(2009), Digital Britain, Final report. Florida, Richard(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And How It s Transforming Work, Leisure, Community and Everyday Life, New York: Perseus Books. Frank, Robert H. and Philip J. Cook(1995), The Winner-Tke-All Society: Why the Few at the Top Get So Much More Than the Rest of Us, New York: The Free Press. Higgs, P. et al.(2008), Australia s Creative Economy Information Sheet: Overview of Employment in the Creative Segments in 2006(Brisbane: Australian Research Council Centre of Excellence for Creative Industries and Innovation). Howkins John(2001), The Creative Economy: How People Make Money from Ideas, London, UK: Penguin. Irwin James, J., Rhodes-Conway, S., White, S. and Rogers, J.(2011), Making much energy efficient, Center on Wisconsin Strategy. Leadbeater Charles(2008), What Makes Cities Creative? British Council Creative Cities Workshop, Warsaw, March 16/18. Lund, R. T(1996), Remanufacturing Industry: Hidden Giant, Boston University. Smith Martin(2010), The World s Creative Hub or Bullshit Britain? The Future of the UK s Creative Economy, De Montfort lecture: 12th October. Mulgan, J. and C. Leadbeater(2013), Systems Innovation Discussion Paper, NESTA, January. Mumford, M.D. and S.B. Gustafson(1988), Creativity Syndrome: Integration, Application and Inno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3, pp. 27~43. Ochse, R.(1990), Before the Gates of Excellence: The Determinants of Creative Geniu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tern, Mark J. and Susan C. Seifert(2008), From Creative Economy to Creative Society, University of Pennsylvania, Social Impact of the Arts Project. UNCTAD et al.(2008), Creative Economy Report 2008: The Challenge of Assessing the Creative Economy: towards Informed Policy-making. UNCTAD et al.(2010), Creative Economy Report 2010: A Feasible Development Option. Woodman, et al.(1993), Toward a theory of organizational creativit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18, No. 2. - 12 -
[ 부록 ] 창조성, 창조경제개관 1. 창조성 2) 창조성의정의 창조성의개념은관련학문분야와연구자에따라다양하게정의되어왔으나일반적으로 새로우면서도 (novel, original), 유용한 (useful, valuable) 아이디어를창출해낼수있는능력 으로정의 (Ochse, 1990) 따라서어떤성과가창의적이기위해서는새로움과유용성두가지요소를모두충족해야함 창조성 (creativity) = 새로움 (novelty) X 유용성 (usefulness) 창조성의적용범위 협의의관점 ( 전통적관점 ): 혁신프로세스상의첫단계인아이디어창출단계에적용되는 것으로봄 창조성을혁신프로세스상의첫단계인아이디어창출단계에영향을주는요소로, 그이후의선택, 연구개발, 실행단계를혁신으로구분하여설명하는경향 (Mumford and Gustafson, 1988) 광의의관점 ( 최근관점 ): 아이디어창출단계뿐만아니라선택, 연구개발, 실행단계등모든 영역에적용되는개념으로봄 창조성의개념은점차개인의새로운아이디어창출뿐만아니라새로운제품, 서비스, 과정, 절차등다양한요소들의생성을의미하는포괄적인개념으로확장됨 (Woodman et al., 1993) 창조성의적용수준 시스템및국가수준의적용개념 : 탈추격혁신시스템, 창조형경제시스템등 기업및산업수준의적용개념 : 창조기업, 창조산업, 창조클러스터등 개인수준의적용개념 : 창의인재, 영재등 창조성의촉진요인 다양성 (variety): 구성원의특성이다양할수록창조성증가 2) 창조 ( 성 ) 과 창의성 을영어로번역하면 creativity 로동일하지만, 우리말상의의미는다소차이가있을수있음. 그러나본연구에서는동일한개념으로간주함 - 13 -
개방성 (flexibility): 외부정보의수용도및혁신주체간의연계가높을수록창조성증가 집합성 (collectivity): 개인보다구성원간의협력을통한아이디어가창조성증진 자율성 (autonomy): 상의하달식의위계적구조보다자율성이부여될때창조성증가 실패의관용성 (tolerance): 다양한시행착오를통한학습이가능할때창조성증가 정책시사점 과학기술혁신분야에서의창조성은새로움 ( 독창성 ) 못지않게유용성을강조하는반면, 예술 분야의창조성은유용성보다새로움을더욱강조. 그러므로각분야의창의인재양성전략 이나창의적성과평가지표선정시차별화될필요가있음 창조성의적용범위를아이디어창출단계로한정하느냐아니면모든영역으로확대하느냐에 따라창의인재양성및활용정책, 창조경제관련소관부처의범위가달라질수있음 예를들어, 아이디어창출단계로한정하는경우창의인재양성및활용의대상을연구개발분야로한정할수밖에없지만, 모든영역으로확대하는경우연구개발인력뿐만아니라기획인력, 사업화인력등다양한분야로확대가능함 창조경제 용어에서 창조 ( 성 ) 의적용수준을어디에맞추느냐에따라관련부처및정책의 특성이달라질수있음 예를들어, 창조경제의 창조 의미가국가수준, 즉 추격형에서탈추격형으로의시스템전환 을의미하는경우범국가적차원의정책수립이필요하나, 기업및산업수준을의미하는경우일부소관부처 ( 예, 문화또는산업관련부처 ) 수준의정책으로한정될수있음 창조성의촉진요인들은창조경제관련정책내용이나정책의기획 집행 평가등의운영 프로세스상반드시구현되어야할요소임 예를들어, 창조경제관련정책을성공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정책기획단계의경우참여자의특성을다양화하거나외부수요자의니즈반영 ( 개방성 ) 등이매우중요 2. 창조경제 창조경제용어의기원 영국의링컨대학교교수존호킨스 (2001) 의저서 창조경제(The Creative Economy) * 에서처음으로등장 * The Creative Economy: How People Make Money from Ideas(2001) 유엔무역개발협의회 (UNCTAD) 에서 2008년부터 창조경제보고서(Creative Economy Report) 를발간하면서부터개념이확산되기시작 * Creative Economy Report(2008; 2010) - 14 -
창조경제의등장배경 영국은 1979년대처수상집권후노조개혁, 국영기업민영화등개혁정책을추진함과동시에제조업중심의산업구조를서비스업중심으로변화시키는데주력, 그결과 90년대중반까지빠른성장을지속 그러나 90년대중반에이르러서비스산업으로의구조전환에의한성장에너지가고갈되자새로운위기에봉착 이를타개하기위한새로운정책으로문화 예술등영국의전통에개인의창의성을접목시킨창조산업과창조경제생태계를집중적으로육성, 성공하면서창조경제의중요성부각 창조경제의정의 창조경제에대한정의는아직까지일치된견해가없으나다음과같은정의들이알려지고 있음 < 표 2> 창조경제의정의 연구자년도정의 UN 무역개발협의회 (UNCTAD) 2010 경제성장과발전을가져올수있는창조적자산에근거하는신개념 영국 DCMS 1998 개인의창의력, 기술및재능을바탕으로, 지적재산의개발및활용을통해부와고용창출가능성을가지는산업 Howkins 2001 창의성의결과로경제적가치를갖는창조적제화와서비스의거래 호주 CCI, (Higgs, et al.) 2007 창조적재화와서비스의생산, 유통, 교환, 소비와관련된인간활동 ( 창조혁신경제 로명명 ) Coy 2000 Karen Davis 2008 개인의창의력과아이디어가생산요소로투입되어무형가치를생산하는기업만이살아남을수있는새로운경제 기술, 연예, 언론, 금융, 숙련제조업및예술등산업전반에서활동하는창조적개인들, 즉예술가, 건축가, 컴퓨터프로그래머, 대학교수, 작가등고등교육을받은근로자계층이창출해내는경제적활동의집합 그중 UN 무역개발협의회 (UNCTAD) * 의정의가박근혜정부의주요국정키워드인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창출 ( 소득증대 ), 사회통합 등과부합되는특성이있음 * UNCTAD et al.(2010), Creative Economy Report 2010-15 -
<UNCTAD 의창조경제특징 > 사회적통합, 문화적다양성및인간의개발을장려하는한편소득창출, 고용창출및수출소득을촉진함 기술, 지적재산및관광의목적과상호작용하는경제, 문화및사회적관점을포함함 일반경제의거시적및미시적수준의개발범위와교차연계성을가지는지식기반경제활동의집합임 혁신, 다학제적정책대응및중앙부처간조치를위한실현가능한발전방안임 창조산업은창조경제의중심임 자료 : UNCTAD et al.(2010), p. 10. 호주연구회 (ARC) 산하의창조산업혁신연구소 (CCI) * 는기존의문화산업뿐만아니라비문화 산업내의창조적인력까지포괄하는 창조혁신경제 (Creative Innovation Economy) 용어를 사용 (CMC, 2008) * ARC Centre of Excellence for Creative Industries and Innovation NESTA(2008) 또한고용의유형을창조산업이아닌창조적노동자관점에서 3 가지로구분 : 1 창조산업에서일하는전문아티스트 2 창조산업에서일하는지원직원 3 기타산업에서일하는창조적개인등 - 디지털환경하에서의창조혁신경제구축방안 * 을모색함으로써 ICT 와창조경제의 융합을지향하고있는박근혜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구상과가장유사한특징을보임 * Building a Creative Innovation Economy: Opportunities for the Australian and New Zealand creative sectors in the digital environment(cmc, 2008) 영국도호주와마찬가지로 2010 년부터 Digital Britain 전략을추진함으로써 ICT 와창조경제의융합을모색하고있음 (DCMS et al., 2009) - 16 -
< 필자 > 김왕동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산업혁신연구본부연구위원 ) 송위진 ( 과학기술정책연구원기초 공공연구본부선임연구위원 ) 성지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혁신정책연구본부부연구위원 )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