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3 140 NORTH KOREA DEVELOPMENT
베트남의 경제개혁 사례와 북한에의 시사점 연구보고서3 베트남의 경제개혁 사례와 북한에의 시사점 김영희 KDB산업은행 한반도신경제센터 선임연구위원 박은진 KDB산업은행 한반도신경제센터 대리 141 KDB북한개발 2018년 가을 호 (통권16호)
연구보고서 3 베트남의경제개혁사례와북한에의시사점 김영희 KDB 산업은행한반도신경제센터선임연구위원 박은진 KDB 산업은행한반도신경제센터대리 목차 Ⅰ. 머리말 Ⅱ. 베트남의경제개혁추진배경과초기조건비교 1. 경제개혁추진배경 2. 경제개혁초기조건북한과의비교 Ⅲ. 베트남경제개혁의주요내용과특징 1. 경제개혁의주요내용 2. 경제개혁의특징 Ⅳ. 시사점 본책자에수록된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산업은행의공식적인입장이아닙니다. 142 NORTH KOREA DEVELOPMENT
베트남의경제개혁사례와북한에의시사점 요약 베트남은 1960년대초사회주의공업화및중화학공업육성을시작하고 1970년대농업집단화를시작하였으나식량난, 외화난등경제적으로심각한상황에봉착하였다. 이에 1979년베트남은신경제정책을추진하여 1차경제개혁 ( 신경제개혁 ) 을시도하게된다. 그러나신경제개혁이후인플레이션, 재정적자심화로베트남국민들의정부에대한불신, 부정부패가증가함에따라보다과감한개혁조치의필요성을인식하고 1986년도이모이 (Doi moi) 를통한 2차개혁을추진한다. 도이모이추진시베트남의상황을북한과비교해보면, 캄보디아전쟁으로미국의對베트남제재는지속되고있었던점, 1차경제개혁및남베트남의영향에따른시장화가확산되었던점, 경제성장률이 2.7% 대로 1980년대초평균 7% 보다감소한점은북한과유사한상태였음을확인할수있다. 그러나베트남은남북통일을이루어분단에따른정치적리스크가해소된점, 국제금융기구회원국으로가입되어있어해외원조및외국인자본의유치가용이했던점은현재북한과는다른초기조건이라할수있다. 이러한상황에서추진된베트남의경제개혁은농업분야에서집단농장을해체하고개인농제도를도입하였으며, 국유기업을개혁하여기업의경영자율권을보장하기시작했다. 또한금융개혁을통해중앙은행과상업은행을분리하여이원적은행제도를도입했으며, 사회주의적무역독점을철폐하는무역자유화를이루었다. 이러한경제개혁은자본주의시장경제에이미적응했던남베트남의역량이중추적역할을한것이자선 ( 先 ) 농업개혁을통해빈곤의문제를해결하고후 ( 後 ) 국영기업과은행개혁을하였기에 KDB 북한개발 2018 년가을호 ( 통권 16 호 ) 143
연구보고서 3 노동생산성을제고하며경제개혁이지속될수있었다. 또한베트남은대외경제환경조성을통한국제사회 ODA, FDI를적극활용하여지속적인경제개혁을위한자금을확보하였다. 이런점에비추어볼때북한의경우에도지속적인경제성장을이루기위해서는정치적리스크를줄이고한반도평화정착이우선되어야한다. 또한경제개혁의국민적지지확보를위해서는선 ( 先 ) 농업개혁을통한먹고사는문제해결이우선되어야한다. 이를바탕으로절대빈곤의문제해결이후지속적인경제개혁을위해서는자금마련이중요한바, 주변국과의관계개선및국제기구가입등국제사회원조를받을수있는대외적환경을조성하여 ODA와 FDI를적극유치하여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해활용하여야할것이다. 144 NORTH KOREA DEVELOPMENT
베트남의경제개혁사례와북한에의시사점 Ⅰ. 머리말 지난 4.27일남북정상이합의한 판문점선언 이후향후남북관계개선에따른경제협력에대한논의가활발히진행 - 특히문재인대통령이정상회담에서김정은위원장에게우리정부의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 이담긴 USB를전달하였다는소식이전해지면서북한의인프라및자원 에너지 산업개발등에대한기대감이커지고있는상황 여기에더해김정은위원장이도보다리회담에서중국식개혁모델이아닌베트남식개혁모델로가고싶다는의견을피력했다는보도가전해지면서베트남의개혁사례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음 따라서본고에서는베트남의경제개혁배경과초기조건, 주요내용과특징을통해북한에의시사점을찾아보고자함 KDB 북한개발 2018 년가을호 ( 통권 16 호 ) 145
연구보고서 3 Ⅱ. 베트남의경제개혁추진배경과초기조건비교 베트남의경제개혁은 1979년신경제정책추진을통한 1차개혁및 1986년 도이모이 (Doi moi) 를통한 2차개혁을추진하는등 2번의단계를거쳐이루어졌으나본보고서에서는성공적으로평가되는 2차개혁 ( 도이모이 ) 에중점을둠 1. 경제개혁추진배경 베트남은통일후 2차 5개년계획 (1976-1980) 1) 을수립하고경제발전을도모했으나, 1970년대후반심각한경제난에직면 - 농업의집단화에대한남부농민의대대적반발, 국영기업중심의공업화에따른경제적비효율성누적과통일이전상류층에대한정치적탄압등은경제활동을방해하는요인으로작용 - 외교관계의고립, 자연재해로인한경제적어려움이증대됨 1978년베트남의캄보디아침공으로그동안유지되었던중국과 1) 베트남은통일직후에제 2 차 5 개년계획을통해남부에사회주의경제체제를이식하는방법으로경제발전을이루려고하였음 146 NORTH KOREA DEVELOPMENT
베트남의경제개혁사례와북한에의시사점 서방과의대외경제관계가단절되고, 과도한군사비를지출하여경제난심화 태풍, 가뭄, 홍수와같은자연재해로인한농업생산력저하로식량난이겹치면서베트남의경제적어려움가중 1970년대말식량난, 외화난해소를위해베트남당국은신경제정책을추진하였으나, 이후발생된인플레이션과재정적자심화로다시통제정책을추진하게되는데, 결국이는경제위기를초래 - 베트남국민들의정부에대한불신, 경제범죄및부정부패증대 특히 1980년대중반소련의고르바초프에의한 페레스트로이카 2) 가진행되면서소련의베트남에대한원조가급감 - 당시베트남은캄보디아전쟁참전으로인해외교적으로고립된상태에서소련의원조에크게의존하고있었음 베트남은신경제정책의한계와과감한개혁조치의필요성을 인식하고 1986 년경제개혁인 도이모이 (Doi moi) 실시 2) 페레스트로이카 (Perestroika) 는 재건, 재편 의뜻을가진러시아어로, 고르바초프에의해 1985 년 4 월에선언된소련의사회주의개혁이데올로기이다. 대외정책면에서는동구권체제변혁과냉전종식을이끌어냈으나, 국내경제면에서는인플레이션과함께국민생활여건악화로민족문제발생계기가되었다. 자료 : 네이버지식백과 KDB 북한개발 2018 년가을호 ( 통권 16 호 ) 147
연구보고서 3 표 2 베트남의도이모이이전경제개혁추이 연도 1961-1965 1966-1975 1976-1980 1981-1985 주요정책 사회주의공업화 중화학공업육성 농업집단화실시 농업육성 국유기업자율권확대 유통제도개선및자유화 유통과분배의재통제 상공업세법수정 화폐개혁 정책결과 대외원조의존및기술낙후 남부농민집단화반대 식량난, 경제난 시장화확산, 생산성증가 초인플레이션, 재정적자 인플레이션수습 자유시장제한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트남편람, 199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베트남의초기개혁개방정책과북한의개혁방향, 2000 참조. 2. 경제개혁초기조건북한과의비교 ( 제재 ) 1979~1989 년까지캄보디아와전쟁을하였으며, 이로부터 미국의對베트남제재는지속되고있었음 - 이는북한에대한현재 UN 및국제사회의대북제재상황과유사 ( 시장화 ) 베트남은 1차경제개혁과남베트남의시장경제요소로인해시장화가진행된상황 - 북한도베트남 (1979~1986 : 7년 ) 보다긴, 약 20여년동안 (1995~2018) 시장화가진행되어개인은물론국영기업에까지도시장화가확대되고있음 148 NORTH KOREA DEVELOPMENT
베트남의경제개혁사례와북한에의시사점 - 특히북한주민의대다수가상인, 자영업자, 가내수공업자로 사실상시장경제의예행연습을수십여년간수행 ( 경제성장률 ) 1986년베트남의경제성장률은약 2.7% 대로 1980년대초연평균 7% 보다약 5% 정도감소 - 2010년부터북한은 1% 대의플러스성장을보였으나, 고강도대북제재가이행된 2017년은마이너스 3.5% 성장률기록, 올해의경제성장률도지난해와유사하거나하락할가능성 3) ( 통일 ) 베트남은남북통일을이루어분단으로인한군사적 정치적리스크가해소된상태에서경제개혁을추진 - 그러나현시점의남북한은휴전중이고과거정치적이유로남북경협이중단된경험이있는등군사적 정치적리스크는여전히존재 ( 국제금융기구회원국 ) 베트남은통일이전남베트남의 IMF, WB 등국제금융기구회원국자격을그대로계승하였으며, 이를바탕으로 1980년도부터도이모이이전까지 1인당 2~5달러정도의원조유입 - 그러나북한은국제금융기구의회원국이아니며, 비핵화와대북제재해결과더불어테러지원국에서벗어나야하는난제가있음 3) 한국은행추정북한의경제성장률수치인바, 이에대해서는너무낮은추정치라는의견도존재함. KDB 북한개발 2018 년가을호 ( 통권 16 호 ) 149
연구보고서 3 Ⅲ. 베트남경제개혁의주요내용과특징 1. 경제개혁의주요내용 가. 농업개혁 1988년개혁조치로집단농장을해체하고개인농제도도입 - 1차경제개혁에서추진했던농업생산청부제 4) 의토지청부기간 2~5년을 10~20년으로연장 ( 호당 3ha범위내에서 50년까지허용 ) 하고, 1993년 농지이용법 을제정하여토지의양도, 상속, 담보대출도가능하도록함 5) - 협동농장의분조를해체하고개인과청부계약을체결하도록함 1989 년가격자유화를통한농산물가격의단일화 - 이전에는농산물의계획물량에는국가수매가격, 계획초과 4) 농업생산청부제는농지의법적소유권은국가가보유한상태로개별농가또는분조에게농지를임대해주고미리계약된수매물량을시장가격보다낮은수매가격으로국가에납부토록하는제도. 5) 베트남은표면상토지의국가소유라는사회주의원칙을견지하면서도농업개혁을통해토지사용권에대해서는매매, 양도, 임대, 상속, 저당등각종권리행사를가능하도록허용하고있다. ( 참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베트남의초기개혁개방정책과북한의개혁방향, 2000, p.78.) 150 NORTH KOREA DEVELOPMENT
베트남의경제개혁사례와북한에의시사점 물량에대해서는시장가격을적용하는등이중가격제유지 6) 농업개혁으로농민소득이증가함에따라농가호수, 농업인구는증가하고, 국영농장과합작사는감소하게됨 - 농민들은수확량의 40~50% 를분배받음으로써소득이개혁초기에비해 2배이상증가하고, 국영농장과합작사수는절반수준으로감소 표 2 농업의생산주체변화추이 ( 단위 : 개, 천명 ) 1985 1990 1991 1992 1993 농가호수 8,315 9,357 9,652 10,017 10,281 농업인구 41,244 45,421 46,734 48,183 49,574 국영농장수 1,376 793 686 623 651 합작사수 55,714 30,433 29,820 23,686 22,900 자료 : 조명철 홍익표, 중국 베트남의초기개혁개방정책과북한의개혁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p.78. 나. 국유기업개혁 베트남의국유기업개혁은기업의경영자율권및인센티브제 도입, 부실국유기업의구조조정, 중소국유기업의사유화로요약 6) 김석진, 중국, 베트남개혁모델의북한적용가능성재검토, 산업연구원, 2008. p.114. KDB 북한개발 2018 년가을호 ( 통권 16 호 ) 151
연구보고서 3 도이모이이듬해인 1987년에기업의경영자율권을인정하여국가납부외이익증가분을국유기업이보유할수있도록함 - 1차경제개혁은기업에국가에의한계획생산과시장을활용한생산활동으로이원화하는제도도입 1989년개혁초기부터부실국유기업의구조조정을통해국유기업의수를대폭축소했으며 1999년부터소규모국유기업의사유화를추진 - 국유기업구조조정결과, 중앙국유기업의수는 < 표 3> 과같이 1990년 1,695개에서 1995년 1,847개로대체로유지되었으나, 중소규모의지방국유기업의수는 1990년 10,389개에서 1995년 4,436개로점차감소 표 3 국유기업수변화추이 ( 단위 : 개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국유기업 12,084 9,832 9,300 5,704 5,835 6,310 중앙 1,695 2,321-1,678 1,678 1,847 지방 10,389 7,501-4,029 4,157 4,436 자료 : 권율, 베트남국유기업개혁의현황과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 1997, 조명철 홍익표, 중국 베트남의초기개혁개방정책과북한의개혁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 2000 참조. 152 NORTH KOREA DEVELOPMENT
베트남의경제개혁사례와북한에의시사점 다. 금융개혁 농업개혁과기업개혁에반해금융개혁은다소늦은 1988년에중앙은행과국유상업은행을분리하여이원적은행제도도입 - 중앙은행과상업은행역할을동시에수행하던베트남국가은행 (SBV) 의독점체제를해체하여대외무역은행, 투자개발은행등으로분리 - 국영정책은행, 국영상업은행, 민영상업은행, 합작은행, 외국계은행, 외은지점및사무소, 금융리스사, 신용조합등으로분류하여은행법을적용 1990년대중반들어합작은행, 외국은행의지점의설립등비국유은행의영업활동허용 - 개별은행의점유율을보면 Agribank, BIDV, Vietinbank, Vietcombank 등 4대국영상업은행이전체시장의절반가까운점유율을차지 7) 7) KB Daily Vitamin, 베트남은행산업현황및현지규제, 2013, p.2. KDB 북한개발 2018 년가을호 ( 통권 16 호 ) 153
연구보고서 3 그림 1 베트남금융개혁과정 일원적은행제도 (~1988 년 ) 다원적은행제도 (1988~ 현재 ) State Bank of Vietnam 중앙은행업무특화 ( 63 년 ) 대외무역은행 (VietcomBank) 상업은행화 07 년 IPO 건설은행 상업은행화 투자개발은행 (BIDV) 11 년 IPO ( 57 년 ) ( 88 년 ) 공상은행 08 년 IPO ( 88 년 ) 금융개혁 농업개발은행 ( 95년) 농업ㆍ농촌개발은행 (Agribank) ( 01 년 ) 빈곤자은행 ( 96 년 ) ( 02년) 사회정책은행 ( 06년) 투자개발총국 개발지원자금 개발은행 (VDB) ( 97 년 ) 메콩주택개발은행 (MHB) 08 년 IPO 16 년 BIDV 에피합병 자료 : 김현일, 베트남의은행개혁및개발은행설립이북한개발에주는시사점, KDB 북한개발 통권 8 호, 2016, p.107. 라. 무역자유화 베트남은대외개방정책을추진하기에앞서대외관계개선우선 추진 - 1991 년 파리평화협정 체결로서방선진국과관계를회복했으며 154 NORTH KOREA DEVELOPMENT
베트남의경제개혁사례와북한에의시사점 1995 년에는미국과의관계정상화를통해대사급외교관계수립 이후사회주의적무역독점을철폐하는무역자유화, 외환관리제도의개혁, 외국인직접투자유치, 수출산업의육성에중점을둠 - 베트남은 < 그림 2> 와같이 1990년수출 24억달러에서 2010년 722억달러로, 동기간수입 27억달러에서 848억달러로경제개혁이후꾸준히증가 그림 2 베트남수출입변화추이 ( 단위 : 억달러 ) 자료 : 무역협회, 베트남통계청 KDB 북한개발 2018 년가을호 ( 통권 16 호 ) 155
연구보고서 3 2. 경제개혁의특징 가. 자본주의시장경제에적응한남베트남역량 베트남은 1979년신경제개혁조치후 1986년사회주의시장경제개혁을단행하여두번의경제개혁을통해사회주의계획경제시스템에서탈피 - 1989년시장경제요소에의한환율및금리결정, 1992년헌법개정을통해국가관리하의시장메커니즘도입추진등시장경제시스템수용 이러한경제개혁은시장경제를경험한남베트남농민들과노동자들의집단적경제시스템에대한반발에서시작됨 - 남베트남국민들의사회주의집단경제에대한반발은당주도하의적극적시장경제시스템수용정책의추진원동력이자중추적역할 나. 선 ( 先 ) 농업개혁을통한식량문제해결 베트남은도이모이이후농업개혁을추진한결과농업생산량이크게증대되어만성적인식량부족을해결할수있었고농민층이절대적빈곤상태에서벗어날수있었음 - 이로부터경제개혁지지기반을확고히할수있었고경제발전에 156 NORTH KOREA DEVELOPMENT
베트남의경제개혁사례와북한에의시사점 대한국민적의욕으로경제개혁이탄력을받게됨 베트남의초기농업개혁이성공하면서경제개혁전체를추동하는힘을발휘할수있었고더불어다른분야의개혁을추진할수있게됨 - 농업생산성향상으로먹고사는문제가해결되면서농민들도다른산업과서비스부문에진출하여경제성장에크게기여 다. 후 ( 後 ) 국영기업과은행개혁 베트남의국유기업의사유화는도이모이 13 년만에야소규모 지방기업부터시작되었고중앙국유기업은비교적그대로유지 그럼에도불구하고국유기업의연평균생산액은 1986~90년까지 6.9%, 1990~1994년까지는 15.4%, 1994~1998년까지는 11.0% 증가 - 가장높은증가율을보인시기는개혁이후 4년이되는시점인 1990~1994년으로나타나는데, 이는 1993년미국이국제금융기구의대 ( 對 ) 베트남원조를허용하는시기와맞물림 - 결국국제사회의원조가연평균생산액과노동생산성을제고시킨원인이라할수있으며, 이는곧외부원조의중요성을보여주는대목임 KDB 북한개발 2018 년가을호 ( 통권 16 호 ) 157
연구보고서 3 표 4 베트남국유기업의연평균생산액,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증가율추이 ( 단위 : %) 구분 1976~81 1981~86 1986~90 1990~94 1994~98 1981~98 생산액 2.3 9.1 6.9 15.4 11.0 10.5 노동생산성 6.0 4.7 8.0 16.1 7.3 8.7 총요소생산성 2.5 6.0 2.7 6.7 3.4 4.8 자료 : 김석진, 중국, 베트남개혁모델의북한적용가능성재검토, 산업연구원, 2008. p.163. 라. 대외경제환경조성을통한국제사회자금조달 서방선진국과의관계회복, 특히미국과의관계정상화를통해대외경제환경조성 - 미국의경제봉쇄해제이듬해인 1994년 ODA는 1993년규모의 3.5배정도로대폭증가했으며이후 1998년부터는연 10억달러, 그로부터 10년후인 2007년에는 20억달러수준을넘어섬 - 베트남은통일이후국제금융기구에가입하고캄보디아전쟁이전까지국제원조를받는수혜국이었기때문에원조재개가그리어렵지않게추진될수있었음 158 NORTH KOREA DEVELOPMENT
베트남의경제개혁사례와북한에의시사점 그림 3 베트남원조수혜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수출입은행, 베트남통계청 주요기관의대베트남원조공여액을보면 JBIC( 국제협력은행 ) 의비중이가장많고다음은세계은행과아시아개발은행순임 - < 그림 4> 와같이 1993년미국이국제금융기구의대베트남원조를허용하기시작하면서 1994년 AFD, JBIC의참여로 10여년간지속적인국제사회의대베트남원조가추진됨 KDB 북한개발 2018 년가을호 ( 통권 16 호 ) 159
연구보고서 3 그림 4 주요원조공여기관의대베트남원조공여액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수출입은행 2005년이후외국인투자는꾸준히증가했으며 1995년부터 2016년까지 22년간누적된외국인투자이행금액은 1,501억달러임 - 특히 2009~2016년외국인투자금액은 963억달러로, 전체외국인투자금액의 64% 를차지 160 NORTH KOREA DEVELOPMENT
베트남의경제개혁사례와북한에의시사점 표 5 베트남경제지표 ( 단위 : 십억달러, %)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수출 32 40 49 63 57 72 97 115 132 150 162 177 수입 37 45 63 81 70 85 107 114 132 148 166 175 무역수지 (4) (5) (14) (18) (13) (13) (10) 1 0 2 (4) 2 외국인투자 3 4 8 12 10 11 11 10 12 13 15 16 GDP 58 66 77 99 106 116 136 156 171 186 193 203 경제성장률 7.5 7.0 7.1 5.7 5.4 6.4 6.2 5.2 5.4 6.0 6.7 6.2 자료 : 베트남통계청, 한국은행, WB, 소현철, 2025 한반도신 ( 新 ) 경제지도, 한스미디어, 2018 ( 투자는집행액기준 ) KDB 북한개발 2018 년가을호 ( 통권 16 호 ) 161
연구보고서 3 Ⅳ. 시사점 성공적인경제개혁을위해서는한반도평화정착이우선되어야함 - 베트남은남북통일을통해정치적리스크를해소한상황에서안정적인경제개혁을추진할수있었음 - 이는남북한에게도경제개혁을위한지속적인평화무드조성및평화에대한제도적보장이무엇보다중요함을보여주고있음 先농업개혁은식량문제해결을통해주민의지지획득및다른산업분야의경제개혁추진원동력으로작용할것 - 베트남은경제개혁을추진하면서농업개혁을가장먼저시작하여절대적빈곤문제해결을바탕으로다른산업분야의경제개혁을추진 - 북한은 2013년부터추진하고있는포전담당책임제가어느정도성과를내고있지만이는베트남의 1차경제개혁수준에그치는것으로농업인프라, 비료 농약등의부족으로만성적인식량난이지속되는상황 162 NORTH KOREA DEVELOPMENT
베트남의경제개혁사례와북한에의시사점 표 6 베트남과북한의경제개혁비교 구분베트남 (1 차경제개혁 ) 북한 ( 김정은집권이후 ) 농업개혁 기업개혁 1981 년부터농업생산청부제도입 - 개인또는분조단위에토지를 2-3 년동안임대하고계약에따라일정생산량을국가가수매하고계약외물량은자체로시장판매가능 1981 년부터국유기업이국가계획외에시장에서원자재를조달하고제품을판매하는것을부분적으로허용 2013 년포전담당책임제도입 - 가족단위로토지를임대하고생산계획의 70% 는국가가수매하고 30% 는자체판매가능, 초과생산량도자체소비 2014 년기업책임관리제도입 - 기업소가중앙의계획외에자체적으로계획을세우고시장에서원자재를조달하고제품을판매하도록허용 자료 : 김석진, 중국, 베트남개혁모델의북한적용가능성재검토, 산업연구원, 2008, 북한의 기업소법 및 5.30 담화 참조. 경제개혁추진의성공을위해서는경제개혁을위한자금마련이중요한바, 국제금융기구가입을통한국제사회의원조및주변국과의관계개선을통한외국인투자를유치할수있는대외환경조성필요 - 일반적인경제개혁자금조달방법은주민들의저축을통한자원조달, 국제사회의원조 (ODA), 외국인투자 (FDI) 등이있음 - 베트남은주민저축으로경제개혁자원조달이어려워국제금융기구가입, 대미관계개선노력, 외국기업의투자유치를위한환경을마련하여 ODA, FDI 를경제개혁추진동력으로적극활용함 - 북한도화폐개혁의이후공금융에대한주민의불신으로주민 KDB 북한개발 2018 년가을호 ( 통권 16 호 ) 163
연구보고서 3 저축으로경제개발자금을조달하기에는한계가있는바, 주변국과의관계개선을추진하고국제기구에가입하는등 ODA 와 FDI 를위한사전준비필요 북한의현재경제개혁의전반적수준은베트남의 1차경제개혁수준에불과한바, 본격적인경제성장을위한경제개혁이되기위해서는좀더진전된베트남의 2차경제개혁 ( 도이모이 ) 단계로나아가야함 - 김정은위원장은집권초기경제개발에대한확고한의지가있었기에기업의자율성부여와경제개발구지정등제한적개혁개방정책을제시하였으나, 이는아직까지베트남의 1차경제개혁수준에그침 - 베트남의 1차경제개혁이실패로끝난것을감안하면북한은베트남의도이모이와같은적극적인경제개혁을추진해야만괄목할만한경제성장을이룰수있을것임 164 NORTH KOREA DEVELOPMENT
베트남의경제개혁사례와북한에의시사점 [ 참고문헌 ] 권율, 베트남국유기업개혁의현황과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 1997. 김석진, 중국, 베트남개혁모델의북한적용가능성재검토, 산업연구원, 2008. 김현일, 베트남의은행개혁및개발은행설립이북한개발에주는시사점, KDB 북한개발 통권제 8 호, 20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트남편람, 1994. 소현철, 2025 한반도신 ( 新 ) 경제지도, 한스미디어, 2018. 조명철 홍익표, 중국베트남의초기개혁개방정책과북한의개혁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 2000. KB Daily Vitamin, 베트남은행산업현황및현지규제, 2013. 무역협회 베트남통계청 수출입은행 한국은행 World Bank KDB 북한개발 2018 년가을호 ( 통권 16 호 ) 165
연구보고서 3 발간월 제 목 연구논문 2018년 6월 통권15호 연구보고서 탈북자 인터뷰를 통한 북한산업 리뷰 집필자 북한 광업생산 추정과 개발전략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 소장 김정은 정권의 경제특구 정책과 서해경제특구 개발 방안 김영희 팀장 김정은 집권이후 기업관리운영체계 변화 연구 김영희 연구위원 남북한 시멘트산업 비교와 남북 협력방안 김민관 통일금융팀 차장 북한의 외국투자자 보호제도 연구 이유진 연구위원 북한의 관광산업 변화와 특징 박은진 전임연구원 북한의 방송과 음악 공연예술 최서윤 선임연구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교류범위에 관한 연구 최천운 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 자문위원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부동산 사유화 방안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정은 집권이후 기업관리운영체계 변화 연구 김영희 연구위원 개발금융기관의 마이크로파이낸스 사례와 북한개발에 대한 적용 가능성 김민관 팀장 중국 동북3성의 도로 인프라 개발사례 분석과 북한개발에 대한 시사점 이유진 연구위원 북한 전력산업 정책의 변화 및 전망 박은진 전임연구원 북한 함경북도 나진市 지역 실태 (가명) 前 북한 나진 선봉지역 거주민 연구논문 2018년 3월 통권14호 연구보고서 탈북자 인터뷰를 통한 북한산업 리뷰 166 NORTH KOREA DEVELOPMENT
KDB북한개발 통권 1~15호 목차 베트남의 경제개혁 사례와 북한에의 시사점 연구논문 2017년 12월 통권13호 대북제재하의 평화와 남북 상생을 위한 과제 추원서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성장회계 방식을 활용한 북한경제 재건비용 추정 이헌영 팀장 최근 북한의 국산화 현황과 전망 이유진 연구위원 김정은 정권 6년, 경제정책 노선과 대북제재 영향 김영희 팀장 북한의 과학기술정책과 주요산업별 추진현황 박은진 전임연구원 북한의 전력, 함경북도 부령수력발전소 김준수 (가명) 前 북한 함경북도 부령수력발전소 근무자 한반도 안보위기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서보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김정은 시대 금융활성화 정책의 특징과 전망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한의 재정법제 동향과 남북 재정법제 통합 방향 김영희 팀장 북한의 철도, 도로의 최근 변화 동향과 평가 정영구 파트장 체제전환국 개발은행 사례를 통한 북한 개발은행 설립 운영방안 연구 김민관 선임연구원 북한의 운수업, 함경북도 연사군(郡) 차사업소 김대영 (가명) 前 북한 함경북도 연사군(郡) 거주민 연구보고서 탈북자 인터뷰를 통한 북한산업 리뷰 연구논문 2017년 9월 통권12호 연구보고서 탈북자 인터뷰를 통한 북한산업 리뷰 167 KDB북한개발 2018년 가을 호 (통권16호)
연구보고서 3 북한 지하자원 가공산업 현황과 전망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 소장 개성공단의 재개와 안정적 발전방안의 모색 정일영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북한의 서비스산업 변화와 전망 : 편의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유진 연구위원 통독 관련 KfW의 역할과 개발금융기관에 대한 시사점 김민관 선임연구원 북한 정권별 산업정책 변천과 전망 박은진 전임연구원 북한의 도급 행정기관의 구성과 역할 조충희 前북한 평안남도 인민위원회 공무원 김병욱 (사)북한개발연구소 소장 문영순 (사)북한개발연구소 전임연구원 북한의 5대시장 형성과 작동 메커니즘을 통해 본 시장화 실태 김영희 팀장 연구논단 2017년 김정은의 신년사 분석 및 북한 경제 시장화 전망 안찬일 (사)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연구보고서 몽골개발은행 사례를 통한 북한의 개발은행 설립 시사점 김민관 전임연구원 탈북자 인터뷰를 통한 북한산업 리뷰 북한의 도시경영관리체계 - 원림시설사업소 를 중심으로- 오영철 前 북한 군(郡) 원림시설사업소 근무 연구논문 2017년 6월 통권11호 연구보고서 탈북자 인터뷰를 통한 북한산업 리뷰 백두산 3대 관광자원 개발현황과 남북협력 과제 연구논문 2017년 3월 통권10호 168 NORTH KOREA DEVELOPMENT
KDB북한개발 통권 1~15호 목차 베트남의 경제개혁 사례와 북한에의 시사점 북한 교통인프라 개발과 남북한 연결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 회장 시장화를 통한 북한 주민의 남한화 유도방안 정은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교수 북한 산업재건을 위한 금융의 자금중개기능 정상화 정영구 산업은행 통일사업부 파트장 미 트럼프 정부 출범이후의 북중관계 전망 노용관 산업은행 통일사업부 책임연구원 북한의 유통업, 평안남도 순천시 상업관리소 유대영 (가명) 前 북한 순천시 상업관리소 소장 한반도의 국토경쟁력 강화전략과 개발재원 조달방안 배국렬 대전대학교 외래교수 북한경제의 정상화 전략 조영기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베트남의 은행개혁 및 개발은행 설립이 북한개발에 주는 시사점 김현일 산업은행 통일사업부 부부장 중국개발은행 설립 및 운영 과정이 북한의 개발은행에 주는 시사점 김민관 산업은행 통일사업부 차장 북한의 음식업, 양강도 특산물 식당 압록각 강나경 (가명) 前 압록각 지배인 제7차 당대회를 계기로 본 북한의 개혁ㆍ개방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 시장의 경제사회적 기능과 한계 정은찬 통일교육원 교수 북한의 경제발전 5개년전략 의 함의와 전망 김영희 산업은행 통일사업부 팀장 연구보고서 남북경협 28년의 성과와 과제 이유진 산업은행 통일사업부 연구위원 탈북자 인터뷰를 통한 북한산업 리뷰 북한의 무역, 평양 N무역상사 권상준 (가명) 前 북한 N무역상사 직원 연구논문 2016년 12월 통권9호 연구보고서 탈북자 인터뷰를 통한 북한산업 리뷰 연구논문 2016년 9월 통권8호 연구보고서 탈북자 인터뷰를 통한 북한산업 리뷰 2016년 6월 통권7호 연구논문 169 KDB북한개발 2018년 가을 호 (통권16호)
연구보고서 3 연구논문 2016년 3월 통권6호 2015년 12월 통권5호 연구보고서 북한 개발을 위한 국유 토지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조병현 경일대학교 독도ㆍ간도 교육센터 전문위원 북한 주요산업의 최근 동향과 평가 정영구 산업은행 통일사업부 파트장 중국 민관협력사업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박이현 산업은행 통일사업부 연구원 러시아 인프라 시장의 투자 여건과 시사점 김경원 산업은행 통일사업부 연구원 북한내 개발은행 설립을 통한 남북 협력 방안 박훤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북한 배전계통 현대화 시범사업 제안 윤재영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정은 체제의 불안요인과 지속 요인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선행조건 하현철 장 북한 남포시 사경제 활동 현황 김규연 KDB산업은행 연구위원 북한의 도로인프라 현황과 개발협력과제 이백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은 체제의 농축산업 정책과 과제 이유진 KDB산업은행 연구위원 함경북도 청진시 무역거점화에 관한 연구 - 도시개발 전략을 중심으로 김혁 (사)북한개발연구소 연구원 북한의 양강도 혜산시장 리뷰 박상진 (가명) 전 북한 고등학교 교사 연구논문 북한산업리뷰 연구논문 2015년 7월 통권4호 북한산업리뷰 170 NORTH KOREA DEVELOPMENT
KDB북한개발 통권 1~15호 목차 베트남의 경제개혁 사례와 북한에의 시사점 북한 광물자원개발 투자환경과 전력 인프라 과제 정우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남북경협사업 소요재원을 중심으로 추원서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 소장 북한농업개발구의 개발방향 - 어랑, 북청, 숙천지역을 중심으로 이유진 한국정책금융공사 북한경제팀 책임연구원 금융을 활용한 북한 개발 - 통합시스템 구축 제안을 중심으로 손우성 한국정책금융공사 북한경제팀 선임연구원 탈북자 인터뷰를 통한 북한산업 리뷰 북한 동향 : 북한의 개혁, 노동당 및 내각 조직 변화 이유진 한국정책금융공사 북한경제팀 책임연구원 칼럼 통일, 북한 재건 그리고 탈북민 정책 정옥임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한반도 핵심 프로젝트와 개발협력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 동북아연구센터장 남북한 농업개발협력 방향과 과제 권태진 GS&J 북한 동북아연구원 원장 북한지역 초기개발과 대북기술이전 : 1996~2005년 대북기술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김병욱 경일대학교 외래교수 독일 통일과정에서 금융의 역할과 시사점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한개발의 관점에서 경제현황과 회령 지역시장의 공간적 구조에 대한 연구 곽인옥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연구보고서 북한 인프라 개발의 의의와 효과적 지원방안의 모색 김대호 한국정책금융공사 북한경제팀 수석연구원 탈북자 인터뷰를 통한 북한산업 리뷰 북한의 주택건설산업 - 순천 콘크리트D공장 건설사업소 사례를 중심으로 이유진 한국정책금융공사 북한경제팀 책임연구원 기타 북한정책포럼 운영보고 이유진 한국정책금융공사 북한경제팀 책임연구원 연구논문 2014년 11월 통권3호 연구논문 2014년 7월 통권2호 171 KDB북한개발 2018년 가을 호 (통권16호)
미 중 대결에 더욱 멀어지는 남북 해빙 김세형 매일경제신문주필 통일비용추정과 기금마련에 대하여 나승희 전 국제금융공사(IFC) 투자책임자 현 한미나눔운동 대표 남북철도, 대륙을 품다 - 유라시아시대에 통합철도망의 발전 구상과 과제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위원, UNDP National Consultant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DMZ 경제적 활용 방안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그린바이오 및 청정에너지 분야 남북간 산업협력방안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한경제의 한계와 개발지원 방향 정은찬 통일교육원 교수 김정은 정권의 개발독재 방식의 경제개혁 김영희 한국정책금융공사 북한경제팀 팀장 연구보고서 중국과 북한의 경제특구 전략 비교 및 시사점 김규연 한국정책금융공사 북한경제팀 책임연구원 탈북자 인터뷰를 통한 북한산업 리뷰 북한의 승용차정비산업 이유진 한국정책금융공사 북한경제팀 책임연구원 해외전문가 대북교류 현황 Choson Exchange, 북한의 시장경제 인재를 양성하다 Geoffrey K. See 조선교류 대표 칼럼 연구논문 2013년 12월 통권1호
KDB북한개발 통권 1~15호 목차
2018 년가을호 ( 통권 16 호 ) ISSN 2384-4108 KDB 북한개발 발행일 2018 년 9 월 30 일 발행인이동걸회장 편집인사진환센터장 발행처 KDB 산업은행한반도신경제센터 / 07242 서울시영등포구은행로 14 ( 여의도동 ) 담당자김민관부부장 / T. 02-787-5378 / E-mail. matsuhara@kdb.co.kr 인쇄처 ( 주 ) 보림에스앤피 / T. 02-2263-4934 * 본책자에관한저작권은한국산업은행에귀속되며, 원고의무단전재, 복제, 배포등저작권전반에관한침해행위를금합니다. * 본내용은산업은행 KDB 미래전략연구소홈페이지 (https://rd.kdb.co.kr) 를통해서보실수있습니다. www.kd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