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1) LMO를수입하기위해서는관계부처의승인 ( 신고포함 ) 절차가필요하며, 수출의경우에는지식경제부장관에게관련내용을통보해야한다. 이러한 LMO법에따라 2008년국내에수입된시험연구용 LMO는총 110건으로대부분시험용쥐였으며, 식품및사료용으로수입된옥수수의 77% 가, 콩의 53% 가 LMO였다. 한편우리나라의 LMO 수출은 8건이루어졌으며모두시험용쥐였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 이하 LMO법 ) 제 8조및제9조그리고제 20조에따라유전자변형생물체 ( 이하 LMO ) 를국내에수입하는경우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승인을받거나신고해야하고, LMO를해외로수출하는경우에는지식경제부장관에게해당내용을통보하여야한다. 이에따라시험 연구용쥐 (Mouse, Rat) 수출 8건이지식경제부에통보되었으며, 식품용 LMO 85건, 사료용 LMO 3,223건의수입이승인되었으며, 시험연구용 LMO 110건이 수입신고절차를거쳐국내에반입되었다. 2008년한해동안사료용으로국내에수입된옥수수는 747만톤, 23억달러규모였는데같은기간동안국내수입이승인된사료용유전자변형옥수수는 705만톤에달해수입된옥수수의 94% 정도가유전자변형옥수수임을알수있다. 또한식용유제조로이용되는식품용콩의경우는 121만톤중 93만톤 (77%) 이유전자변형콩이었으며, 전분당원료로이용되는식품용옥수수의경우 148만톤중 79 만톤 (53%) 이유전자변형옥수수였다. 5 부 제 11 장 제1절 LMO 수출현황 LMO법제20조에따르면, LMO를수출하고자구를위해사용되는쥐 (Mouse, Rat) 의수출이었할때는지식경제부장관에게해당사항을미리다. 국내에서상업화되거나재배되고있는 LMO 통보하도록되어있다. 2008년지식경제부에통가현재없는상황에서 LMO의수출은당분간현보된수출건수는총 8건이었으며, 모두시험 연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1) 다음의 LMO 수출입승인정보는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KBCH) 에서운영하고있는관계기관통합정보망에등록된것을반영한것이며운송, 보관절차등의변경으로인해실제수출입된수치와일부차이가있을수있음. 455
제 2 절 LMO 수입현황 2008년은전분당원료로이용되는유전자변형옥수수의본격적인수입을계기로 LMO에대한국민들의관심과우려가크게증가하면서 LMO가가지는다양한측면에대한본격적인논의가시작된해였다. 2008년 2월 25일곡물가격인상을이유로옥수수가공식품업체 4곳에서전분및전분당원료용인옥수수를 5월부터유전자변형옥수수로수입하겠다고발표한이후로언론의집중을받으며 LMO의안전성에대한논의가진행되었다. LMO 사용을반대하는쪽에서는 LMO의안전성이아직확인되지않은상황임을주장하였고, LMO 사용을찬성하는쪽에서는 LMO가식량 환경문제해결에도움이된다는주장으로맞섰다. 이와같은상황에서 2008년 1월 1일부터 LMO 법이시행됨에따라수입승인또는수입신고를통해국내에유입되는 LMO의현황에많은관심이가고있다. 2008년한해동안국내에수입승인또는수입 신고된 LMO는총 3,418건이었으며, 그양은약 8,733천톤 ( 곡물 ), 766마리 ( 쥐 ) 등이었다. 곡물의경우 2007년추정수입량 2) 인 5,399천톤보다 62% 증가한수치이다. 용도에따라살펴보면, 시험 연구용으로사용하거나박람회또는전시회에출품하기위해수입신고된 LMO는총 110건으로이중대부분은쥐 (Mouse, Rat) 였다. 식품용으로사용하기위해수입승인된 LMO로는콩과옥수수가있으며, 총 85 건 ( 약 1,593천톤 ) 이었다. 사료용으로사용하기위해수입이승인된 LMO에는콩과옥수수, 면화, 유채등이있으며, 총 3,223건 ( 약 7,140천톤 ) 이다. 1_ 시험 연구용 LMO LMO법시행령제12조제1항에의하여시험 연구용으로사용하거나박람회또는전시회에출품하기위하여수입하는 LMO를수입하는경우는 < 표 5-11-01> 시험 연구용쥐 (Mouse, Rat) 의수입수입국 수입건수 마리 미국 62 580 일본 26 151 기타 4 35 합계 92 766 2) LMO 법시행에따라공식적인 LMO 수입량은 2008 년부터집계됨.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456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하며, 시행령제12조제1항에해당하지않는 LMO를시험 연구용으로사용하거나박람회또는전시회에출품하기위해수입하는경우는시행령제12조제3항에따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관련내용을신고해야한다. 2008년시험 연구용이나박람회또는전시회출품을위한 LMO 수입승인건수는없었다. 다만, 시험 연구용이나박람회또는전시회출품을위해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LMO 수입신고를한건수는총 110건이었다. 이중의대부분인 92건을쥐 (Mouse, Rat) 가차지하였으며주요수입국은미 국과일본이었다 ( 표 5-11-01 참조 ). 수입신고된나머지 18건은균주, 애기장대, 초파리등이었다. 2_ 식품용 LMO 2008년한해동안식품용으로수입승인된 LMO 로는콩과옥수수가있으며, 총 85건 ( 약 1,593천톤 ) 이었다. 이중 LMO로수입승인된콩은총 47건 (876,657톤) 이었으며미국이전체의 43% 정도인 375,862톤을, 브라질등기타국들이나머지 57% 를차지하였다. 한편, 수입승인된유전자변형옥수수 < 표 5-11-02> 식품용수입승인현황 (2008 년기준 ) ( 단위 : 톤 ) 식품용 콩 옥수수 ( 단위 : 톤 ) 합계 미국 기타 합계 미국 기타 1 월 - - - - - - - 2 월 31,352 31,352 31,352 - - - - 3 월 122,312 122,312 122,312 - - - - 4 월 133,269 45,023 45,023-88,246 88,246-5 월 216,130 86,432 10,314 76,118 129,698 129,698-6 월 265,217 102,784 3,627 99,157 162,433 160,263 2,170 7 월 341,657 115,806-115,806 225,851 225,851-8 월 60,841 8,591-8,591 52,250 52,250-9 월 121,858 82,483 48,900 33,583 39,375 39,375-10 월 96,733 78,358-78,358 18,375 18,375-11 월 54,318 54,318-54,318 - - - 12 월 149,197 149,197 114,334 34,863 - - - 합계 1,592,884 876,656 375,862 500,794 716,228 714,058 2,170 5 부 제 11 장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457
는총 38건 (716,227톤) 으로이중 99.7%(714,058 톤 ) 는미국에서수입한것이었다. 유전자변형옥수수의경우 5월부터 7월까지수입이증가하다가국민들의 LMO 안전성에대한논란과반대확산, 곡물가격안정화등의이유로수입이줄어들었고 11월이후에는아예수입되지않았다 ( 표 5-11-02 참조 ). 3_ 사료용 LMO 반해사료용 LMO는수량의차이는있지만면화와옥수수, 콩, 유채등으로보다다양하게수입되고있다. 수입승인된사료용 LMO는전체 3,223건 ( 총 7,140천톤 ) 이었으며, 이중가장많이수입승인된 LMO는총 2,515건으로전체수입량의 98.7%( 약 7,047천톤 ) 를차지한옥수수였다. 그다음으로면화가약 93천톤, 소량으로콩과유채등이수입승인되었다. 수입국가별로살펴보면수입승인된사료용 LMO의 96.8% 를미국이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5-11-03 참조 ). 식품용 LMO 가콩과옥수수만이수입된것에 < 표 5-11-03> 사료용수입승인현황 (2008 년기준 ) ( 단위 : 톤 ) 사료용 면실류 옥수수 콩 ( 단위 : 톤 ) 계 미국 기타 계 미국 기타 미국 기타 1월 298,482 3,525 2,665 860 294,957 268,104 26,853 - - 2월 813,289 8,140 7,805 335 805,149 731,309 73,840 - - 3월 606,204 10,599 9,480 1,119 595,603 572,343 23,260-2 4월 977,438 9,496 8,937 559 967,942 966,852 1,090 - - 5월 745,242 6,019 5,616 403 739,223 737,795 1,428 - - 6월 722,469 7,131 7,131-715,321 714,473 848 17-7월 768,274 6,964 6,605 359 761,310 760,377 933 - - 8월 733,842 6,464 6,416 48 726,467 723,583 2,884 910 1 9월 353,231 6,763 4,494 2,269 346,468 346,421 47 - - 10월 331,129 9,202 4,854 4,348 321,926 321,169 757-1 11월 413,543 8,703 5,606 3,097 405,870 405,870 - - - 12월 376,970 9,918 7,367 2,551 366,264 291,357 74,907 788 - 합계 7,140,113 1) 92,924 76,976 15,948 7,046,500 6,839,653 206,847 1,715 4 1) 수입변경승인등의이유로수치가변동될수있음 출처 : 농산물품질관리원 458
특집 특집 1 주요국 LMO 심사승인현황 특집 2 2008 년국내 NGO 활동현황 2009 Biosafety white paper